손혜영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해 동안 여러 위원님들 협조 덕분에 우리 위원회가 원만하고 결실있게 운영된 것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2023년에도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정홍보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정홍보팀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정홍보팀장 신선아입니다. 이번 제323회 임시회 기간 중 복지건설위원회는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구정업무 보고를 받고 2022년 12월 29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며, 지난 1월 6일과 12일에 제출된 2022회계연도(4/4분기)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 등 3건을 청취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정홍보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23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복지가족국장 박귀남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도봉구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정승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계묘년 새해 첫 개의하는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 2023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올해에도 우리 복지가족국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먼저,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복지가족국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가족국 간부 인사, 소개 및 주요업무계획 보고)

복지가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가족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11월에 계획하고 현재까지 한 70여 개의 사업을 지금 발굴해서 추진하는 것도 있고 또 예산이 확보하지 않는 것은 저희가 기타 공모사업이라든가 추경을 통해서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표사업이라는 것은 저희 부서에 있는 취약계층의 위기발굴 신고포상제라든가, 또 위기대응특별구호, 또 취약계층을 위한 통합 플랫폼 구축하는 게 있겠고요. 또 어르신장애인과, 갑자기 헷갈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시절 청춘극장이라든가 온 동네 치매 파트너, 또 아동청소년과의 아동식당 운영지원, 또 저희 부서의 가족돌봄 청소년, 청년 지원 이런 13개 대표사업을 저희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신 것들이 올해 특화사업으로 집중해서 추진하는 계획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 조금 13개 대표사업만 정리해서 따로 서류로 조금 제출해 주시면 저희도 의정활동하는데 좀 같이 대안을 찾고 같이 계획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 더 여기 보면 몸과 마음이 튼튼한 도봉이라고 해서 늘어나는 반려동물 케어 인구의 욕구에 부응하는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제공이라는 부분이 눈에 좀 들어옵니다. 사실은 이런 정책들은 보건소 보건정책과의 동물복지팀이 있는데 그곳에서 조금 집중해서 해야 되는 소관이 아닐지라는 의문이 조금 있어서요. 이게 복지정책과 소관이 맞는 건지 의문이 좀 듭니다.

여기 대표사업으로 있는 찾아가는 반려동물 의료서비스는 지금 환경정책과 동물복지팀에서 추진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고요. 보건소에서 하고 있고요, 제가 좀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금 질의하시고 또 계획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석 위원님 질의하시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올해 새해 신규사업 들고 나오셔가지고 열심히 하시겠다고 하시는 복지가족국 소관 각 과장님 이하, 모든 직원분들 1년동안 수고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특별히 질의하고 지적할 일은 별로 없고요, 부탁하는 것으로 한 번 해보겠습니다. 복지정책과에 책자 33쪽 이번에 신규사업이죠? 통합플랫폼 구축 관련해서 이것을 하시겠다고 작년 연말에 예산도 새로 신규로 받으셔서 하셨는데 여러 가지 계획이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부분은 통합플랫폼을 잘 운영하셔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예산도 낭비를 할 수가 있고 모든 소식이 통합플랫폼을 통해서 아마 많이 제공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기대도 됩니다. 하여튼 복지정책과 신경 쓰셔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족정책과 과장님, 옛날에 여성가족과였죠. 어린이집 관련해서 본 위원이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국공립어린이집 위수탁 관련했을 때 정관에 없는 목적사업이 있다든가 이럴 때는 어린이집 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혹시 자료 받으신 것 있는지요, 상부기관으로부터?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가족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미 자료를 송부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문 좀 찾으셔가지고 저한테 주시면 제가 자료를 참고하겠고요. 앞으로 목적사업에 없는 법인들은 위탁신청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족정책과장님, 거기까지고요. 그다음에 복지가족국장님한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복지가족국에서는 특히 법인 위수탁한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이 그것을 참고로 하시고 국장님이 다른 부서의 국장님들하고도 논의를 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이것 관련해서 제가 적어봤습니다. 어떻게 적었냐, 사회적 협동조합이 시립사회복지시설을 수탁받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지침 취지상 사단법인과 같이 총회소집 통보서 및 총회 회의록 사본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탁신청시 법인의 이사회 또는 총회소집 통보서와 회의록 사본을 제출토록 하는 것은 해당법인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최고 의사결정기구의 승인을 받은 후 수탁신청하였는지를 확인하는데 있습니다. 따라서 협동조합기본법 제33조 이사회 의결사항에 따르면 협동조합의 이사회는 사업 계획에 작성을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29조 총회 의결 사항에는 총회에서 사업 계획을 승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시립사회복지시설을 수탁하여 운영할지 여부는 총회 의결을 받은 후 해당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협동조합기본법에 있습니다. 국장님, 이것을 잘 참고하셔서 국장님이 우리 복지가족국 관련한 위수탁 법인 신청할 때 이것 참고해 주시고 제가 이미 퇴직한 과장님들하고도 이야기를 해보니 총회 의결서를 받는 게 맞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시고 본 위원도 이것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 이 부분은 잘 검토하셔서 올해 1년 동안에는 이것 때문에 문제 되지 않도록 염두해 두시고 우리 복지가족뿐만 아니라 우리 도봉구 관내 위수탁 법인들 관련해서 이것은 국장님들 모임에 논의를 해 달라,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1년 동안 수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관련하니까요, 의견을 드리는 걸로 얘기를 몇 가지 할게요. 27페이지 업무보고서 보면 복지정책과 사회복지종사자 역량교육을 통한 전문성 강화, 예산할 때도 제가 말씀을 한 번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예산할 때 안 계셨고 새로 오셨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얘기를 드리는데요. 여기서 사업대상 사회복지공무원 200여 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회복지를 하는 가운데 사회복지공무원의 공적인 부분의 역할과 민간이 하고 있는 영역의 역할들이 있습니다. 이게 서로 나눠져 있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예산할 때도 이것은 같이 해야 된다, 민간 영역과 사회복지 공공영역이 함께해야 된다고 그래서 4회의 횟수를 한다고 그러면 통합해서 같이 하는 횟수들이 2회 이상이 있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추진을 하시는 가운데 민관이 함께 할 수 있는 형태로 추진해 줬으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려되는 부분은 제가 예산하면서도 말씀드렸는데 29페이지에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체계 구축사업, 그다음에 31페이지에 1인가구 고독사 예방사업이 있는데 이게 가족정책과에 1인가구지원가구팀이 있고요, 1인가구지원센터가 있고요. 이게 어떻게 연계를 할 건지 어떤 형식으로 사업을 펼쳐나갈 것인지 저희도 조금 고민스럽기도 하고요. 이게 계속 중복되고 같은 대상자 같이 반복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나름대로의 방향성을 잡아야 되고요. 아니면 추후에 운영하면서 부서를 진짜 한 부서에서 통합·운영하는 것까지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1인가구지원팀하고 그다음에 1인가구지원센터하고 이런 사업들을 어떻게 구분해서 할 것인지, 또 어떻게 통합해서 할 것인지, 사업은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고민하셔서 방향을 정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하실 얘기는 없으시죠?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사회복지사 교육은 민과 함께 해서 저희가 2회 정도 교육하는 것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민이 어느 범위에서 끼어야 되는지는 한 번 의논해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할 것이고요. 말씀하신 29페이지 있는 1인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체계하고 또 은둔형 1인가구 고독사 예방 사업은 제가 와서 공부하면서도 느끼는 부분이지만 중복된 것도 있고 같은 대상에 몰빵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아까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표어 아래 복지정책과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빈틈없게 중복이 되더라도 그 사람이 부가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정리해 주시고요. 129페이지 어르신장애인과 얘기를 할게요. 가설건축물 시설 활용인데 앞에 우리 가설건축물 활용하고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예전에 이것에 대한 활용방안 용역하다가도 중간에 중단하고 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좀 근본적인 구분을 해야 됩니다. 129페이지 가설건축물 관련해서는요. 원천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정비와 그다음에 활용도를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1, 2층, 특히 3층까지 다 장애인 관련한 시설들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실제 엘리베이터도 없습니다. 그리고 건물에 대한 안전에 대한 문제도 좀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보수를 해야 되는 원론적인 부분부터, 아주 기초적인 부분부터 고민을 하셔서 이용자들, 장애인들이 대부분 이용하는데 이용자들의 편의성 뿐만 아니라 가능하다고 그러면 신축해서 활용하는 방법까지도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원래 복지정책과에 있다가 다 이관하면서 어르신장애인과로 왔는데 좀 방향이 서기가 어렵기는 한데 고민하셔서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해에는 고민으로 깊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도 거기 엘리베이터 문제라든지, 조명 문제라든지 이러한 것들 때문에 내방을 했었고요. 화물 수송용 엘리베이터는 있지만 사람이 오르내릴 수 있는 엘리베이터는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해서 그 엘리베이터 신설 관련해서 예산을 지금 반영을 하지만, 계속해서 미반영 되고 있는 상태이고요. 아무튼 가설건축물이기 때문에 여기에 또 많은 예산을 들여서 개보수하는 것도 좀 고민이 되고요. 또 신축을 하자니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이용자뿐만 아니라 위원님들과 심도있게 논의를 해서 방향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근원적인 고민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거기 있는 것 보수해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상황으로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서 근원적인 고민을 부탁드리겠고요. 165페이지 가족정책과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예산할 때 얘기드린 것처럼 어린이집 공기 살균기 지원 예산인데요, 사업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의 공기청정기와 공기청정 기능이 같이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지원되고 있던 공기청정기를 교체하는 형태로 사업 진행해 주십사, 그 때 예산할 때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니까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가족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에도, 예산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청정기하고 살균기는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의회에서 살균기를 하겠다고 예산을 책정받았기 때문에 일단은 그 방향으로 추진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때도, 예산할 때도 저희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공기청정살균기가 공기청정 기능에 살균 기능이 추가된 건데 기존에 공기청정 기능이 있는 공기청정기를 놓고 공기청정 기능이 있는 살균기를 놓으면 밥 먹고 또 밥을 먹으면서 국을 먹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밥 먹고 국 먹으면 되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살균 기능이 더 좋은 기능이 들어가 있는 추가 살균기, 공기청정 살균기를 설치하시면 돼요. 그러면 기존에 공기청정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공기청정 기능은 중복이 되니 그것은 빼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예산지원해서 돈을 들이고 저것도 예산 지원해서 돈을 들이는 건 예산을 낭비하는 형태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공기청정살균기를 하지 말라는 말씀 아니에요. 그것을 하시고 중복되는 것을 빼면 되잖아요. 기존에 기능에 한 개가 적으니까 공기청정기를 쓰던 것은 빼고 공기청정살균기를 놓으시면 문제 될 것 없잖아요. 예산을 그렇게 활용하는 게 과장님 맞잖아요, 그렇죠?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든지 아니면 지금 기존에 공기청정기가 지금 계약기간이 있잖아요. 그것도 있고 신규로 지금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한 번 검토해서,

말씀하신 대로 살균 기능만 있는 기능이 있는 것들, 그러면 아마 이게 렌탈 비용이나 이게 적을 것이고요. 살균기능 있는 것 노로바이러스나 이런 것 할 때 전구나 적외선 형태, 자외선 형태인가 하는 것들이 꽤 있어요. 그것은 훨씬 더 가격도 싸고 설치도 간단합니다. 그런 것으로 한다고 그러면 이건 렌탈할 필요도 없고요. 그것은 소모품만 교체해 주면 되기 때문에 그런 것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렇게 하셔도 좋고요. 공기청정기 말씀드린 대로 살균기를 교체하는데 렌탈 기간이 있으면 위약금이 기존의 비용으로 감해지는지 봐서 정리를 하시든지 아니면 기간이 거의 다 도래했다면 그 기간 조금 기다렸다가 살균기로 교체하고 이러면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동일한 걸 2개 놓는 건 누가 봐도 보도블록 겨울에 교체하는 것보다 더 많은 비난을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지 말고 공기청정살균기하시고, 하시는데 기존에 있는 것들은 정리하면서 같이 이렇게 교대로 하면 된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예산할 때도 그런 조건으로 저희가 예산을 승인 한 것이죠.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추진할 때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십시오. 아동청소년과 190페이지 얘기를 드릴게요.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아동청소년과가 새로 생겼어요, 2023년도에. 제가 몇 가지 구정질문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아동청소년과에 대한, 신설에 대한 의견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아동청소년과의 역할이 잘못하면 정말 애매해질 수 있다, 가족정책과에서 보육업무라든지 기타 업무들 하고 있고요. 드림스타트 하고 있는데 지역아동센터나 방과 후 교육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 하고도, 또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 생활보장과에서 하고 있는 사례 관리 사업들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아동청소년과가 다른 사업들과 동일한, 중복된 사업을 하든지, 잘못하면 애매하게 사업할 게 없어지든지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우려를 가지고 있어요. 그것에 대한 당부 말씀을 드려요.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아동청소년과의 사업들을 잘 발굴하셔서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을 한 번 드리고요. 청소년지원센터에서 지금 센터장 1명을 채용하시겠다는 것이잖아요? 이게 어떤 자격과 어떤 경력을 가진 사람들을 지금 염두해 두십니까?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아동청소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센터장은요, 청소년지도사하고 자격증은 1, 2급 정도 되는 분으로 채용해서 그래서 청소년 전문관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채용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자격증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사실 이 정도로 운영을 하려면 충분한 청소년 관련기관이나 시설에서 경험이 충분히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것도 거기에서도 중간관리자 이상의 상급 관리자 부장, 사무국장이든, 관장 정도의 경력이 있어야 운영이 가능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청소년지원센터라는 걸 설치한 것은 결국에 청소년 관련시설들이라든지, 청소년 아까 말씀한 축제라든지, 청소년 관련 정책들을 같이 계획하고 만들어가고 운영하려면 경험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인력을 채용할 때 충분히 자격과 경력이 되는 사람으로 채용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면서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관계가 그러면 이제 센터장과 공무원의 관계가 센터장은 임기제로 뽑으실 것이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임기제이고요. 다급 정도 되는 분으로 뽑을 겁니다.

보면 공무원은 정규직 공무원 형태이기 때문에 관계가 애매해질 수 있지만 사업에 대해서는 권한과 책임성을 명확하게 센터장한테 부여를 하고 그 사람이 민간에서의 경험들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된다라고 봐요. 잘못하면 이 사람은 몇 년 계약기간이니까 이렇게 하고 공무원은 계속 있으니까 이렇게 돼 버리면 이 사람의 역할이나 내용은 아무것도 없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처음 생기는 부서이기 때문에, 또 처음 생기는 센터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우려들이 제가 많이 갖고 있고요. 그러면 그 방향성에 대한 부분은 명확하게, 센터장의 역할과 위치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주고 그것에 협력하는 공무원들도 그것을 인정하고 활동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강철웅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센터장은 아무래도 시설을 컨트롤타워 해야 되기 때문에 민간에서라든가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맡아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채용 과정에서 그분들 면접, 심층있게 면접을 하고 경력 부분도 살펴보고 해서 유능한 사람이 근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것은 개별적으로 얘기해도 될 것 같고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얘기할게요. 205페이지에 드림스타트 사업하는데 그 앞쪽에도 신규사업으로 행복드림가족 힐링캠프, 드림스타트 가족으로 하겠다고 하는데요. 드림스타트 가족이 결국에는 아동 사례 관리 대상들인데요. 이게 지금 되게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드림스타트 사업 자체, 대상 자체가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방과후 지역아동센터, 키움센터, 드림스타트가 사실은 같이 움직여줘야 된다라고 봐요. 그래서 여기 지역아동센터가 교육지원과에 있고요. 방과후 교실도 교육지원과에 있고요. 키움센터는 또 다른 형태로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연계할까 해서 진행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하셔서 특히나 지역아동센터는 저소득 빈곤 가정의 아이들을 주로 보는 곳이기 때문에 아동청소년과의 주요 사업들하고는 사실 상당 부분이 같이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이해가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아동청소년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검토를 했었는데요, 우리 드림스타트 아동의 경우에는 사례 관리가 주목적인데 그래서 그 드림스타트에서 관리하는 위기아동이 어떤 대상이냐 그러면 저희들이 말하는 ADHD, 그다음에 과잉행동장애가 있는 그런 얘들이라든가, 부모가 지적장애라든가, 예를 들면 또 경계성지능 아동이라든가 그래서 저희들 사례 관리는 맞춤형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 드림스타트 사업이고요. 지역아동센터인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 18세 이하의 취약가구 계층들의 자녀들이 이용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사례 관리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고 지역센터 같은 경우에는 숙제 같은 것, 방과후 그런 것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조금 더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지역아동센터의 아이들이 대부분 방금 말씀하신 사회적 약자에 해당되는 아이들입니다. 거기에 70% 이상을 저소득 빈곤 계층 사회적 약자 가족으로 받게끔 지역아동센터는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지역아동센터에 다니는 아이들이 드림스타트 사업에 다 들어와요. 왜 제가 그 이야기를 드리냐면요, 드림스타트에 제가 계속 우려의 얘기를 했었어요. 드림스타트가 예산이 있기 때문에 돈으로만 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지역아동센터의 괴리감을 많이 만들어요. 지역아동센터에 있던 아이들이 좀 열악하거든요. 지역아동세대의 지원금이 작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드림스타트에 가서 대우 잘 받고 지역아동센터에 와서 우리는 왜 여기 이 모양이냐고 이런 얘기도 하고요. 이 2개를 어떤 게 좋은지 비교해서 가기도 하고요. 그렇게 갑니다. 드림스타트 아이들 제가 장담컨대 90% 이상이 지역아동센터에 다 다니는 아이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아이들인데 이 사업이 그러니까 계속 한쪽에는 드림스타트이라는 사업으로 하고 한쪽에는 지역아동센터로 하면서 유사한 사업들이 계속되면서 아이들이 이쪽, 저쪽 어느 쪽이 더 좋을지 이렇게 움직이는 형태가 됐어요. 이것은 적절하지 않아서 연계해서, 그래서 제가 여러 차례 얘기를 드리는 것이에요. 드림스타트와 지역아동센터같은 경우에는 특히 방과후도 꽤 있고요. 방과후에 해당되는 아이들, 키움센터에 해당되는 아이들도 있고요. 이런 기관들하고 연계해서 같이 하든지, 아니면 정말 이쪽에서 하고 또 다른 형태로 하든지, 이런 형태로 찾아봐 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려들 제가 여러 차례 하지만 드림스타트 사업 아이들이, 결국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이 90% 왔다가 갔다가 이런 형태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우려돼서 그것에 대한 고민을 하셔서 연계해서 했으면 좋겠다, 저는 드림스타트 사업도 교육지원과로 가든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저는 했었는데 그것은 제 의지대로 되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이해를 가지시고 추진을 할 때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의 다니는 아동하고 드림스타트 아동하고 중복이 많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요, 저도 처음에 여기 와서 보니까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 했습니다만, 지역아동센터는 우리 아동청소년과에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분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나중에 조직 관계도, 조금 더 나중에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원화되어 있다 보니까 또 사업들이 중복이 되거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 번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일단은 현재 상태에서는 연계 방안도 고려해 보고,

잘하셔서.

사업들이 중복됐는지도 검토해 보고 해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나눠져 있으니까 연계하시면서, 서로 논의하시면서 하면 내가 볼 때는 그것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 질의하셨는데요. 제 지역이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님 책자 90쪽에 보니까 쌍문1동 구립 경로당 신축 관련해서 지금 올해 신축 시작해서 내년 6월 말 정도 입주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우리 방학3동 제가 오랜, 진행된 과정은 잘 압니다. 그런데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못하고 계시잖아요. 올해 한 번 장소 찾아보시고 저희들도 좋은 데 있으면 추천하겠습니다. 신경 써주세요.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관심 좀 많이 가져주시고 경로당 부지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꼭 새로 신축 뿐만 아니라 기존에 있던 건물을 매입을 해서 리모델링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경로당으로 추진할 수 있으니까요, 많은 협조 부탁드리고 저희들도 손놓고 있지 않고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꼭 방학3동 구립경로당이 신축을 하든, 매입을 하든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저희들도 지역에 가서 큰소리 좀 치죠, 하여튼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이라는 말은 제가 장담 못하겠습니다.

수고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어르신장애인과장님과 국장님께 같이 부탁드릴 말씀이 저번에 한 번 말씀드렸던 쌍문1동에 우이그린 경로당이 굉장히 협소합니다. 보니까 굉장히 협소해서 옛날에 경비실 자리에 경로당이 들어와서 거기에서 어르신들이 식사를 서른 분 정도 오셔서 하는데 너무 협소하고 좁더라고요. 저번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우이그린빌라를 하나 전세든 아니면 매입을 하셔서 구립경로당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긍정적으로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이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이그린빌라가 공동주택으로서 경로당에 설치 의무가 있는지, 없는지 저희들이 현재 주택과하고 협의 중에 있고요. 저희들이 만약 의무사항이 아닌, 우이그린빌라에서 임시적으로 경로당을 설치해서 운영 중에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어느 정도는 구입을 한다든지 필요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치할 수 있는 충분한 사유가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저희들이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긍정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가족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복지가족국장 박귀남입니다. 예비비 지출에 관한 건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복지정책과, 어르신장애인과 2022년도 4/4분기 예비비 지출에 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는 총 2건으로 1,819만원을 예비비로 배정받아 지출했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이태원사고 관련 유가족 지원을 위한 사회재난 생활 안정 지원금으로 360만원, 두 번째 방아골종합사회복지관 긴급 기능보강사업 냉난방기 설치 공사로 1,45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장애인과입니다. 어르신장애인과는 쌍문1동구립경로당 임시 대체시설 마련을 위해 대체시설 전세계약금에 대한 계약금 및 잔금 지원으로 2억3,500만원을 예비비로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비비 지출 보고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가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 이태원 사고 유가족 지원이 2,000만원 개인한테 간 것이잖아요. 그 외에 혹시 추가로 지원계획이나 내용이 있습니까?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사용으로 생활 안정 지원금을 저희가 2,000만원 지급을 했고요. 별도로 구비로 지원된 것은 없습니다.

지금 국비나 시비나 향후 계획이 있습니까? 예산은 어떻게 지금,

저희가 직접 지원한 것은 없지만 국비하고 시비에서 장례비가 1,500만원 나갔고요. 또 숙박비로 시비로 나간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안했지만 생활안정지원금, 장례비, 또 숙박비 이런 비용이 지원이 됐습니다.

지원된 것은 그정도로 지원됐고요. 차후에 2023년도에 다른 예산이 잡혀있는 것은 없잖아요, 이에 관련되어 사회적 재난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 유가족에 대한 위로금 기타등등이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라서 혹시 차후에라도 그런 내용이 있는지 여쭤보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책정한 것은 없지만 지금 유가족하고 정부하고 여러 가지 논의 끝에 있으니 혹시라도 저희가 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저희도 위원님들과 논의해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반영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런 상황이 발생되면 지금 책정된 것이 없으니까 추경이 되면 모르지만 안되면 예비비 사용으로 갈 수도 있겠네요?

일부 없다고는 말씀 못드리겠고요. 될 수 있으면 저희가 예산 회계법칙에 따라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확인을 한 번 더 하시고 지출 전에도 내용이 있으면 의회에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방아골 복지관에 냉난방기 동절기에 사고 났다는 것을 전면 교체를 하신 것인가요? 지금 그것이 중앙난방식인가요, 개별난방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기능보강비로 사용한 것은 3층에 대해 저희가 중앙난방식이었던 것을 개별난방으로 고친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3층을 전체 다 개별난방으로 바꾼 것이고 그러면 지금 중앙난방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있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3층을 제외한 1, 2, 4층은 저희가 손을 데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계속해서 지원을 하고 기능보강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한 계획을 세우시거나 이것이 갑작스럽기는 한데 건물 노후가 있고요, 그다음에 시설물에 대한 사용기간이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전반적인 보강에 대한 부분을 하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임시방편으로 가는 것보다는 시기에 맞추어서 어떻게, 어떻게 조정을 하겠다, 선례로 전에 엘리베이터 내구연한이 지났는데도 그것을 놓쳐가지고 문제가 있었고 추후에 다시 하기도 했지만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안전문제나 활용하는 시설에 대해서 미리미리 체크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산에 반영을 미리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제가 와서 보니까 복지관의 시설이 굉장히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아골같은 경우도 1998년 개관 이후로 진짜 저희가 그때그때 예산을 지원해서 기능보강을 했는데 말씀대로 3개의 복지관 시설의 내구연한, 또 물품의 사용연한을 다 따져봐서 저희가 기능보강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 구비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지원을 할 때에도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고 저희가 비용을 계산해서 의회와 적극적으로 협조를 논하면 위원님들도 저희의 요구에 많이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분은 당연히 해야 되고 그러니까 예비비 쓰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미리 계획하고 준비하고 교체할 것은 시기에 맞춰서 교체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난 번에는 예산을 올리면 저희가 해줄텐데 그것을 적절하게 놓쳐가지고 예산을 못올려서 했던 경우들이 있었다고 말씀드린 것이고 긴급한 이런 상황들이 갑자기 상황이 발생하면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예비비로 쓰지만 그러기 전에 적절한 시기에 수리하고 고치고 할 수 있도록 예산을 맞춰서 올려달라. 예비비에 쓰지 않고 본예산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어르신장애인과 예비비 중에 전세보증금이 2억3,500만원이에요? 아니면 잔금 2억1,150만원은 전체 2억3,500만원 중에서 선지급, 후지급했다는 내용인가요?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합쳐서 2억3,500만원입니다.

. 보증금 전체가 2억3,500만원이고 2,350만원이 선지급되고 잔금으로 2억1,150만원을 후에 지급했다는 말씀인 것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 그런데 아까도 말씀했는데 이것이 어느 정도 전세로 여기에 계실 것인가요?

지금 약정기간은 2년입니다.

계속 경로당을 그렇게 가지는 않을 것이잖아요?

지금 현재 기존에 있던 경로당 철거공사는 끝났고요. 올해 혹한기가 지나면 저희들이 건물을 짓는 대로 다시 이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남은 기간에서 1년 조금 넘게 보고 있는 것인가요?

저희들이 계획하기에는 처음에는 2층으로 계획을 했는데 2층으로 하다보니까 엘리베이터라든지, 노약자 시설이 너무 많아가지고 활용 용도가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1층 단층으로 계획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면 공사기간이 많이 단축되고 저희들 예산도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이 준공되는 대로, 올해 안에 만약 준공되면 올해 안에 들어가고 그것은 준공 결과에 따라서 적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이 필요한 물품들을 계속 우리가 지원해주고 보조해 주는데 전세있는 곳에 계속 뭔가를 해줄 수 있는 상황이 안되기 때문에 우리 건물이 지어져서 옮기고 거기에 우리가 시설을 한다든가, 추가로 장비를 설치를 한다든지 이렇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조속하게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상황들은 미리 아까도 시설물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늘었는데 노후된 주택가에 있는 그런 단독의 경로당이나 이런 곳들은 노후도를 한 번씩 측정하시고 이것이 정밀안전진단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 건축직이나 이런 데에 협조를 구해서 상황들을 한 번씩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런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어르신장애인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부분은 환경과에서 환경 에너지 제로화 추진해 가지고 리모델링 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해체하다 보니까 구조적인 문제가 너무 심각해서 신축으로 지금 전환된 부분이고요. 저희들이 구립같은 경우에는 진짜 30년 이상 되는 건물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순차적으로 계속해서 이런 자금을 들여서 보수공사를 하느니 적정하게 신축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을 세워서 예산에 반영해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비비를 긴급하니까 썼지만 그렇게 사용하는 것보다는 적절하게 점검해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및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2022회계연도(4/4분기)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3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는 2023년도 1월 31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