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괴산군의회 발언
신송규 의원 발언
신송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업무 보고와 관련하여 회의 진행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의 의문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와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보고 내용의 범위 내에서 핵심 사항만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에 임하는 집행부 부서장께서는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소신 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주민복지과, 가족행복과, 재무과 소관 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군정 주요 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장병란입니다. 군민 모두가 감동하는 평생복지 실현을 위해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시는 신송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3년 주민복지과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신송규의장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최경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페이지 보시면 괴산 보훈테마공원 조성사업 이게 괴산 보훈역사의 얼과 정신을 이어받을 수 있도록 테마가 있는 공간을 조성하신다고 그랬는데요. 여기 보면은 사업비가 16억2,000만원으로 군비 100%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추진 일정에 보시면 국비사업 건의 그렇게 하고 국비사업 확정. 이게 이제 군비로 이제 100%를 설정은 해 놓았다가 국비사업으로 건의를 하실 예정이신가요?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예, 의원님 이 사업은 현충시설 그 신규 설치나 재정비 보조사업이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목록, 정부예산 목록에 없습니다. 보조금법에 아예 지자체에 지원이 안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것들이 정말 필요한데 국가에서 해 줘야 될 부분들이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지금 법에 그렇게 돼 있어서 예산 확보가 엄청 어렵거든요. 그래 가지고 보훈처에도 뭐 이런 법적인 이런 내용을 좀 개정해 달라는 건의 그리고 또한 뭐 행안부에 특별교부세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트라이 해 보려고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최경섭의원
그럼 일단은 국비사업을 이렇게 건의를 먼저 하신다는 얘기죠?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섭의원
그래서 잘 되시면 이렇게 국비로 좀 한번 해 보시겠다 말씀하시는 거고요?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예.
최경섭의원
하여튼 간에 이게 우리 보훈역사의 얼과 정신을 이어받을 수 있도록 진짜 잘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섭의원
16페이지 잠깐 보시면요. 장애인․노인 전동보조기기 안전보험 무료 가입. 이게 지금 사업 대상이 전동보조기기를 이용하는 장애인 및 노인을 뜻하는데요. 지금 대략 몇 명 정도를 예상하고 계십니까?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지금 사실 100명 내외입니다. 장애인은 100명 내외고 어르신들은 이제 저희가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사업법에 의해서 이걸 지원해 줄 수 있는 사람은 100명 내외인데 65세 이상은 이제 보험회사 측에서 무료로 해 줄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아서 지금 그렇게 같이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경섭의원
이게 지금 안전보험 무료 가입인데요. 안전보험에 해당하는, 쉽게 생각해서 대인, 남을 다치게 하거나 남의 손괴를 물을 수 있는 대물 또 내가 이제 타고 가다가 스스로 사고가 나서 내가 다쳤을 경우 이거까지 가능한 건가요?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그건 아니고요. 대인, 대물만 가능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다치고 본인 그 부담은 본인이, 그거는 이 보험에 적용되지는 않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섭의원
이게 이제 전동보조기기 같은 경우는 보호막이 없어서. 차량처럼 이렇게 보호막이 돼 있으면 내가 다쳐도 이렇게 덜 다치는데, 사실 전동보조기기나 오토바이 비슷한 것들은 바로 사고만 나면 이제 치명적인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자손, 자기 신체사고에 대해서는 좀 정확하게 한번 확인 좀 한번 해 주셔 갖고요. 이거 어떻게 가입이 될 수 있나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섭의원
그리고 17페이지 저소득층 화재보험 가입 지원에 보시면 이게 난감한 게 이게 사업 대상에 보면 기초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대상자 중 주거 전용 단독 및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가구, 건축물 등급 1등급, 2등급 그리고 건축물 등급 1급에 철근콘크리트, 2급 벽돌인데요. 지금 취약계층 분들이 사시는 데가 사실적으로 1등급, 2등급보다는 3등급에 해당하는 뭐 조립식 판넬이나 목조주택 아니면 벽돌과 목조가 혼합된 이런데 주거 취약지구에 사시는데. 이거 보험 가입 대상이 보면 건축물 등급 1등급, 2등급으로 돼 있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제 이거 대상자들이 취약계층 대상자들이 3급에 많이 살고 계시는데 1등급, 2등급만 해당되고 3등급은 안된다는 게 조금 의아스럽고요. 이걸 어떻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예, 의원님, 의원님 말씀이 맞고요. 정확하게 아시고요. 맞아요, 저희가 이제 일단은 지금 올해 이제 보험사랑 얘기를 해 봤을 때 보험 조건에 그 3급, 4급은 좀 꺼려, 가입을 잘 안 하는. 해 주면 대상자들은 좋겠지만 지금 보험회사에서는 그런 걸 좀 난색을 하고 있어 가지고. 저희가 일단은 지금 건축물 1등급, 2등급을 우선 하고 이제 그거를 더 이제 보험회사랑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 방향이 있는지를 지금 지속적으로 할 생각이에요. 다른 3등급, 4등급도 의원님 말씀대로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노력해 볼 예정입니다.
최경섭의원
3급까지는 조립식 판넬이나 이런 데까지는 아마 가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보험회사가 이제 11개 손보가 있는데 한번 적절하게 잘 한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섭의원
이상입니다.
신송규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3페이지에 그 맨 윗줄에 보면 로봇 활용 사회적 약자 편익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500대에 1억500만원의 예산이 수반 돼 있는데 본 의원이 작년도에 보니까 500대에 3억3,6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됐더라고요. 그런데 대폭 감된 이유가 뭐 있나요?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예, 3억3,000 이상 된 것은 그게 이제 국비로 지원된 것입니다. 이게 이제 시범사업이에요. 그러니까 독거노인들에 대한 사회적 고립을 막고 그래서 이 정서적인 지원과 또 치매로, 중증치매로 가실 분에 대한 그런 어떤 인지기능 향상 등을 위해서 이게 이제 그 지원 로봇이 되겠어요. 그래서 말동무도 하고 약 드실 시간인 거를 알려 주고 이런 건데. 그때는 국비로다가 이거를 이제 만든 기업체에서 이제 국비로 이거를 로봇을 사준 거에요. 저희는 그때 공모에 돼서 5,000만원 정도 군비가 들었고요. 그래서 이거를 사 줘서 작년에 다 배부를 했어요, 5월 중에. 그리고 이제 올해부터는 통신요금. 그게 전화랑 연결, 앱을 깔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통신요금하고 그리고 이제 어떤 뭐 소모품 교체비 그런 거로 해서 저희 군비로 세우게 된 것입니다.
김주성의원
12페이지입니다. 12페이지에 신규사업․시책으로 보면 괴산 보훈테마공원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작년도에 간담회 때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뒤에 보훈공원 조성안을 보면 조명등 및 가로환경 정비해서 기존에 올라가던 길이 있습니다. 그 옆에 숲길 조성한다고 그랬는데 간담회 때에 보고하실 때에도 그쪽으로 이제 올라가는 진입로인데 본 의원이나 그때 간담회 때도 말씀하다시피 거기 현지에 보면 경사도가 너무 급합니다. 그래서 또 이 숲길 조성의 거리가 올라가는 길만 되고 짧은 길이다 보니까 별 비효율성일거 같아서. 실시설계하기 전에 심도 있게 검토해서 그 길을 조성하는 거보다 그 들어가는 예산을 가지고 다른 데 효율적으로 썼으면 하는 그런 걸 건의드리겠습니다.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예,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김주성의원
이상입니다.
신송규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페이지에 보훈단체 국립묘지 참배라고 있는데 여기는 그러면 6,500만원이 섰는데 몇 개 단체에 몇 명이 가는지요?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650이고요. 저희가 이게 이제 상이군경회, 유족회, 미망인회 해 가지고 저희가 이걸 3개∼4개 단체에서 가고 있습니다, 버스 2대.
송영순의원
버스 2대가 가고 있다 이 말씀입니까?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예.
송영순의원
그러면 그런 거를 상세히 여기다가 기재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 위에 보훈행사 개최도 그렇고 행사 개최면 4건이라 했는데 그러면 현충일, 6․25 행사 뭐 이런거 아닙니까?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맞습니다.
송영순의원
예, 그렇다면 거기에다 나열을 상세하게 기재를 했으면 이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예, 앞으로 그러겠습니다.
송영순의원
예, 그리고 3페이지에 다양한 사회복지 정책 지원에 청년마음건강 지원사업. 그래 이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요?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이 사업은 저희가 이제 보호종료아동이 있습니다. 그건데 위탁아동이라든가 시설에 입소해서 이제 만 19세 이상이 돼서 보호종료를 할 때 그 아이들이 사회에 잘 적응하도록 이제 1순위는 그런 청년을 자립준비청년이라 합니다. 그런 청년들에게 마음, 정서적인 어떤 지원이라든가 상담 심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 이게 대상이 만 19세에서 만 39세까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립준비 청년이 1순위고 또 이제 그 밖에 요즘 취업난이나 여러 가지로 인해서 심리적이거나 정신적으로 문제가 조금 있으신 그런 청년들에게 이제 정신건강센터랑 연계해서 그 상담비를, 진료비, 상담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영순의원
그럼 이 사업은 5명이라 했는데 더 많은 인원이 있지 않나 봅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이게 9월부터 시행됐는데 하반기부터 시행된 사업인데 대상자가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상자 발굴을 적극적으로 해서 그 상담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순의원
예, 더 많이 발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영순의원
이상입니다.
신송규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영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페이지에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질의해 주신 내용인데요. 로봇 활용 사회적 약자 편익지원 사업 지금 500대 해 갖고 1억500만원이 편성 돼 있습니다. 이건 새로 신규로 구입하는 건 아니고 지금 기존에 구입하신 분들에 대해서 통신비랑 뭐 수리비 이렇게 나가신다는 거죠?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낙영의원
예, 과장님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 주시고 말씀해 주셔요.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예.
김낙영의원
예, 그 통신비는 일반전화 통신비에요, 아니면 무선전화 통신비에요?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그 통신비는 저희가 이제 이거를 도에다가 보내요. 그러면은 이 사업 수행하는 기관에서 이 사람들을 다 모니터링하고 일반 통신비로도 또 KT 이런 데다가 직접 주는 거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사업하는 시군구 거를 전체 받아서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낙영의원
예, 그럼 무선 통신이겠네요. 여기에서 상당히 중요한 점 하나가 이제 수리비가 잡히는데요. 기존에 어르신들이 이제 그걸 사용하는 것을 많이 봐 왔습니다. 봐 왔는데 처음에 저희들이 시행할 때는 이게 큰 도움이 되겠나 하는 의문점도 많이 남았었는데 실제 사용하시는 걸 보니까 그분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자식들이 멀리 떨어져 살다 보니까 적적하시고 말씀 나눌 분들도 없는데 대화의 상대가 되고 요긴하게 잘 써먹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애완견을 키운다든가 뭐 그런 방향으로 지금 쓰고 계시는거 같은데 이분들이 이것들이 이제 고장이 났을 때가 문제가 돼요. 아직까지는 뭐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지 않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고장이 나면 신속하게 수리가 되지를 않아요. 이거 어떤 대책을 취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예, 저희가 지금 시범사업으로 작년에 이게 된 거고요. 그러니까 이 고장이라는 게 어떤 그 내용에 그 기계의 결함보다는 어르신들이 이제 작동 같은거 이런 거가 이제 미숙하셔 가지고 수행 인력이 있는데 그분하고의 그런 어떤, 그분들이 계속 그걸 도와주고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의 문제점이 있지 기계 자체의 결함은 많이 파악되지는 않았고요. 만약에 의원님 말씀대로 기계 자체의 이제 수리나 이런 것이 있으면 저희 이걸 만든 기업체에서 그거는 뭐 수리비를 받고 하는 게 아니라 교체를 해 주든지 고쳐주든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낙영의원
예, 맞습니다. 그 시스템이 빨리빨리 제대로 돌아가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그렇지 않은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런 민원이 제기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예.
김낙영의원
예, 앞으로 그거 좀 신속하게 처리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낙영의원
8페이지랑 이제 15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장애인 보호작업장 건립을 하게 되죠?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낙영의원
예, 이 장애인 보호작업장에서 하는 구체적인 역할이 어떤 거에요?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장애인 보호작업장은 그야말로 장애인 직업훈련을 시킬 수 있고 또 실 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작업을, 실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보호작업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에게 직업훈련, 그러니까 취업, 그러니까 이 작업 능력을 제고해서 힘을 기를 수 있는 그런 직업훈련 플러스 실질적으로 물건을 만들거나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사업을 두 개 다 할 수 있는 곳입니다.
김낙영의원
직업훈련장이라면 좀 얘기가 되는데 실제 그 작업을 해서 제조가 돼서 나온다는거 아니에요, 그죠?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제조도 할 수 있고 임가공도 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사업은 우리 지역 특성에 맞고 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걸로 선정을 해야 돼요.
김낙영의원
예, 그러면 일반인 직업훈련소랑 뭐 똑같이 장애인들에게 해당되면서 그분들의 편의에 맞게.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예, 직업훈련 수당도 주면서.
김낙영의원
예, 직업훈련을 하시는 거죠.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하면서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임가공 제조라든가 뭐 여러 가지 또 시설물을 설치해 놓고 작업 환경을 해서 실제 물건을 만들어서 팔아서 그걸로 수익금을 할 수 있는 거죠.
김낙영의원
그렇다면 이거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종목이 있을거 아니에요, 어떤 어떤 분야.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그렇죠, 맞습니다. 다 돼요.
김낙영의원
아직 정해진 건 없고요, 정확하게?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지금 정하려고, 왜냐하면은 그거를 우리 먼저 설치를 해서 그걸 하는 게 아니라. 의원님이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먼저 사업을 뭘 할 것인가를 선정해서 그거에 맞게끔 이게 보호작업장이 들어가야 돼요, 건축이.
김낙영의원
예, 그거 선정을 뭐 철저하게 용역을 하시든지 설계를 하셔 갖고 관리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예.
김낙영의원
거기에 따른 선생님이라고 그러나, 강사들이 있을거 아니에요, 가르치시는 분들?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이 재활 교육을 하시는 그런 어떤 이제 재활 교육자들하고 그리고 이 사업을 하는 이제 복지관하고 그래서 저희가 벤치마킹도 같이 다니고 이것 때문에 계속 간담회를 하면서 지금 하고 있어요.
김낙영의원
저는 여기서 이런 제안을 한번 해 보고 싶어요. 지역에 와 계시는, 지역에서 재능기부를 할 수 있는 분들이 혹시 없으신가? 여러 가지 재능을 갖고 계신 분들이 지역에 상당히 많거든요, 특히 귀농귀촌하신 분들. 이런 분들의 능력을 좀 지원받아서 활용해 주시면 좋겠다는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낙영의원
예, 여기에서 취업까지도 알선이 가능한 거에요?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여기서 취업이 되는 거죠. 이제 직업훈련이라는 것은 취업 능력 개발을 시키고 여기서 취업을 해서 이제 뭐를 물건을 제조하든가 임가공을 하든가 만약에 뭐. 그런 거를 하는 거죠, 간판을 만든다든가 뭐 이런거 여러 가지 다양해요, 사업은. 영농 사업으로 또 곶감을 말린다든가 뭐 세세적으로 얘기를 드리게 되면 그렇습니다.
김낙영의원
예, 이 장애인들한테 상당히 좋은 아이템인데요. 이걸 잘 활용해 갖고 괴산군의 장애인들이 참 더 좋은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고 일거리를 많이 창출해서 그분들한테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낙영의원
예, 이상입니다.
신송규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쪽 하단에 보면요 괴산사랑 1인 1계좌 모금사업 중에서 희망동행 봄봄 그리고 읍면 지역특화 사업하고 마을복지 계획 실행이 있는데요. 그 희망동행 봄봄이란 게 30가구해서 2,000만원이거든요.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예, 저희가 이제 관내에 65세 이상 대중교통이 어려운 장기요양등급자라든가 등급외자라든가 또 이제 병원에 이렇게 이제 사고나 이런 거로 질병으로 인해서 병원을 좀 자주 다녀야 되고 또 8세 이전 영유아 가정들이 갑자기 이제 병원을 가실 때 병원 이용 수당으로 택시를 이제 저희가 협약을 했어요. 그래서 장애인 콜택시랑 그리고 교통약자 민원지적과에서 하는거 4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랑 협약을 해서 택시요금을 지원해 주고 같이 이제 진료를 동행하는 봉사자들도 저희가 발굴을 해서 이제 그분들하고 같이 봉사동행을 하시면 이제 동행 진료하시면 그 실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안미선의원
지금 현재 도시도 그렇고 우리 농촌에도 그렇고 1인 가구에 이제 이런 동행을 해 준다든가 하면 이게 굉장히 인기가 사실은 좋거든요. 그래서 1인 가구에 이제 조금 어려운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좀 확대를 해서 해 주셨으면 좋을거 같고요.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리고 읍면 지역특화 사업은 지금 예산은 뭐 나와 있지는 않은데 어떻게 진행하실 건가요?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예, 읍면 특화 사업은 의원님 이거는 이제 괴산사랑 1인 1계좌 그 후원금, 그걸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이걸로 이 위에 쭉 있던 여기 사업으로 뭐 출동반장, 지금 말씀하신 희망동행 봄봄 또 읍면 지역특화 사업이 있는데. 그건 이제 읍면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이 희망모금계좌는 공무원들은 지자체는 못하니까 지역사회협의체라는 이제 법적으로 후원 모금을 할 수 있는 걸 읍면부터 딱 위촉을 해 가지고 이제 공동모금회, 공동모금회는 돈을 모금할 수 있으니까 이제 거기랑 협의체랑 해 가지고 이 사업을 벌이는 거에요. 그래서 이게 완전 정말 괴산군에서 자랑할 만한 특화 사업이고 개인적으로 이런 말씀드리면 안되지만 저도 2만원씩 매월 내고 있는 그런 사업인데요. 이게 읍면에다가 이제 지정기부 같은 거를 이제 읍면에서도 후원을 모금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표 계좌로 돈이 들어오면 이게 읍면에 지정기부가 되는 거에요. 그러면 읍면에서 아, 우리는 뭐 괴산읍은 희망냉장고, 괴산은 희망냉장고라든가 나눔냉장고라든가 감물면은 독거노인 생일상 차려주기라든가 장연면 연료비 지원, 연풍면에는 어르신 보행기 사업, 출산용품 각자 읍면별로 3가지∼4가지의 특화 사업을 그 금액으로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러면 이게 읍면에 있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하고 같이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은 별도로 하시는 건가요?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같이 하는 겁니다.
안미선의원
같이 하는 거죠?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왜냐 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후원금을 가지고 뭘 할 수 있는 상황은, 그게 어렵고든요. 그래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서 모금하고 그걸 또 쓰고 이렇게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같이도 하고 이제 안하기도 하고.
안미선의원
그러면 마을복지 계획 실행이 있는데 여기 그러면 이 주체는 누가되는 거에요?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마을복지계획은요, 읍면이 주체가 돼요. 마을복지를 읍면에서 이제 추진단을 구성해요. 저희 군에서는 이제 지원단을 구성해서 마을복지가 무엇인가를 강사진을 읍면 별로 이렇게 이제 맡는 분을 4명, 5명을 이제 저희가 선정을 해서 소정의 작은 이제 강사료를 드리고. 이 분들을 읍면에 파견해서 이제 마을복지 의제의 발굴이라든가 우리 마을에서 어떤 주민들의 욕구가 뭔가. 그런 수요 조사를 통해서 어떤 것을 그래도 좀 마을에 복지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는게 뭔가. 지금 요구하는 사항이 뭔가를 마을에 욕구 조사 그리고 그 의제 발굴 이런 것들을 주민이 하는 거에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렇게 사업비 준 걸 가지고 아니면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 후원금, 읍면에 있는 후원금을 가지고 뭔가 사업을 또 하는 거죠.
안미선의원
그러면 이거 괴산사랑 1인 1계좌 모금을 해서 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실제로 1년에 얼마만큼 모금이 되나요?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실제로 3억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안미선의원
3억요?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예.
안미선의원
그 3억 가지고 11개 읍면에서 이거 다 하기는 어려울거 같은데. 일부 좀 약간 제한해서, 특화를 해서 하는게 어떨까 싶은데요. 이 모든 사업을 읍면에서 다 시행할 수는 없잖아요. 계속 모금이 많이 됐다면 이게 하고 싶은 데로 할 수 있는데. 이 사업은 다양하게 좋은데요. 모금이 얼마나 될지 참 그게 걱정인데, 이 모금도 마찬가지로 홍보도 물론 많이 하셔야 되겠지만. 몇 가지 사업에 좀 한정을 해서 제대로 하는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리고 5쪽에 자활지원사업 기반 구축과 관련해서 이게 실제로 지역자활센터에서는 장애인이든 아니면 조금 가정에 어려운 분이든 스스로 자활해서 나갈 수 있는 그게 최선의 목표인데요. 실제 지금 연간 자활센터에서 자립을 해서 창업을 하든 이런 케이스가 얼마큼 되나요?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예, 의원님 맞습니다. 원래 자활센터의 목적이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자립이 주목적이고 자활사업에 참여한다 하더라도 자활기업으로 자기가 나가서 온전하게 자립을 하고 또 취업, 창업, 이게 이제 먼저가 되겠는데요. 지금 사실상 의원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자활센터를 이용하는 자활사업자의 능력이나 역량이 그게 많이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완전 근로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렇다고 우리가 이 사람 근로 능력이 없어 해서 그냥 생계 주거비를 줄 수 있는 그런 분들도 아닌 분들이 저희의 자활센터에 다니시면서 이제 보호속에서 작업의 보호 환경을 받으시면서 자활사업비를 이제 인건비로 이제 타고 그러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작년에 취업인 2명을 하셨어요. 그래서 자활 능력을 저희가 이제 고취시키고 이제 교육 시키려고 고용안전공단이나 뭐 취업정보센터 이런데 해서 연계를 해서 취업은 두 명 됐습니다, 작년에 취업. 그런데 자활기업으로다가 자립한 건 없고요. 취·창업은 없고요.
안미선의원
그러면 여기 지역자활센터에다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원하는 분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죠?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그런데.
안미선의원
그 분들을 다 참여시킬 수는 없을 것이고 어떤 제한이 있나요, 조건이라든가?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자활사업에 참여하려는 자는 조건부 수급자라 그래서 기초수급 대상중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근로능력이 있거나 미약한 사람. 이 사람을 대상으로 조건 부가를 하는 거에요. 자활 사업에 참여해라. 하면 수급자 유지, 그 조건 부가로 다가 해 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차상위 계층은 물론 할 수 있어요, 본인이 원하면. 왜냐 하면은 지금 원래는 65세 미만 자만 하는 건데 대상자가 너무 없어서 지금 65세 이상이라도 사업에 참여하고 싶어서 본인이 벌고 싶다 하시는 분은 저희가 그것도 열어놓고 있거든요. 워낙 점점 줄고 있어요, 대상자는. 저희가 그러니까 근로 능력이 있는 조건부가 대상자들이 점점 줄어서. 처음에 제가 이 사업을 알 때는 뭐 되게 많았거든요. 100명 넘게 있었는데 지금 40명, 50명밖에 안되거든요. 예, 30명, 40명.
안미선의원
그래도 어쨌든 사업에 좀 참여해서 노동을 통해서 뭔가 소득을 올리고 또 정신건강도 좋은게 이제 우리 일이잖아요.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그렇죠.
안미선의원
그래서 그런 기회를 줄 수 있도록 홍보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리고 9쪽에요,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과 관련해서 발달장애인 실종예방 위치알림 기기 지원이 11명으로 700만원이 이제 되어 있는데요. 이 기기가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전에는 이제 200만원으로 예산을 이제 편성이 됐었었거든요. 그런데 700만원이면 기기가 다른 건지 인원이 이게 엄청 많은 숫자도 아닌데. 예산이 많이 이게 좀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유가 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장애인발달기기 위치 알림을 말씀하시는 거죠?
안미선의원
예.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예, 이 위치알림 기기 지원은 의원님 아시다시피 그 장애인. 발달장애인 그러니까 지적 자폐나 이런 장애인들이 어디 갔을 때 이제 실종이나 이런 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가 운동화에 이거 GPS를 부착해 가지고 이거를 배부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그런데 사실 생각보다 이렇게 이제 작년에 같은 경우도 저희가 10명 정도 밖에는 못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예산이 GPS 비용이 여기에 더 추가가 되는 바람에 작년보다 예산은 더 늘었다고 합니다.
안미선의원
어떤게 추가가 되었길래 이렇게 차이가 굉장히 많은데요, 예산이?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GPS를 달아서 아마 더 이게 예산이 그 부분이 더 증액했다고 하거든요. GPS를 달아서.
안미선의원
아니, 신발 깔창에 이제 센서기 달고 하는 거거든요. 하는데 GPS 그 기능이 당연히 있어야지 위치 추적이 되는 건데 그 위치추적기 GPS가 더 추가되었다고 해서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는게 뭔가 좀 안맞는거 같은데요.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그 부분은 제가 서면으로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안미선의원
왜냐하면 인원수도 많지도 않고 이제 달라진 거는 없단 말이에요. GPS는 당연히 돼야지 추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자세히 좀 검토하시고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작년에가 저희가 예산은 사실 이렇게 내려와요. 죄송한 말씀인데, 예산은 이게 이제 국비사업이라서 예산은 이렇게 내려와서 예산은 이렇게 쓴 거고요. 작년에도 예산이 660이어서 올해도 똑같이 아마 나라에서 내려온 건데 작년에 6명, 올해는 11명 이렇게 지금 하려고 하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안미선의원
발달장애인 관련해 가지고는 처음에 이제 200만원 예산 했다가 그 다음에는 예산을 아예 안세웠었어요. 그래서 왜 발달장애인에 대해서 안하느냐. 그래서 다시 예산을 또 편성을 했던 거거든요. 일단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예.
안미선의원
11쪽에 장애인 일자리 확대와 관련해서 여기 추진 상황에 보면은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 모집이 있고 복지 일자리 모집이 있고. 이게 군에서 직영하느냐, 위탁을 하느냐가 차이가 있는데 일자리 자체가 뭐가 차이가 있어요?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일자리는 크게 차이는 없어요. 일자리는 크게 차이는 없는데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 군에 담당자가 장애인 일자리를 신청자를 공모해서 직접 수행을 하느냐 위탁을 줘서 하느냐 이제 그 차이가 되겠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럼 일자리도 별 차이는 없거든요. 일 그 건수라든가 이런 거를 보면 거의 비슷하거든요.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예, 맞아요. 공공기관이나 복지시설 쪽에 이제 전일제, 반일제 그리고 이제 복지 일자리는 주 3, 4회에 한 4시간 정도. 그러니까 시간 단가가 이제 나라에서 하는 거가 이게 이름을 바꿔서 시간 단가로 조정을 하는거 같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송규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장애인주간보호센터도 간담회때 충분히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을 숙지하고 있는데요. 현재 83㎡에서 증축이 50㎡로 증축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의원
그러면 이 내용이 지금 종사자 분들이 장애인활동지원사를 종사자라고 하시는 건가요?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김영희의원
그렇지는 않으시고?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예, 장애인재활복지 교사가 있어요.
김영희의원
아, 교사요?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예, 재활복지사라고 합니다.
김영희의원
그러면 이제 이게 이 내용이 순수 증축은 부대시설을 뺀 이용자 정원을 늘리기 위한 증축이다라고 봐도 되잖아요?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의원
그러면 기존의 종사자 3명에서 이용자 12명을 지원 업무를 맡았다. 그러면은 뭐 종사자 1인 4명의 이용자의 지원 업무를 하신거 같은데 그러면 증축 후에는 6명에 종사자가 18명의 이용자를 지원 업무를 한다 그러면은 기존에는 1인 4명 그리고 증축 후에는 1인 3명의.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예, 의원님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2022년도에 지침이 개정돼서 그 전까지 그 재활교사가 여기 이제 4명에 한 분이 있으면 됐는데 법이 바껴서 3명당 한 분이 필요하게 되어가지고.
김영희의원
지침이 변경이 됐다는 말씀이시죠?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예, 그래서 지금 종사자가 6명이 돼야 되는. 정원이 18명 확대되면 6명 돼야 됩니다.
김영희의원
6명 해서 지침이 그렇게 변경됐다는 말씀이시죠?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예.
김영희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과장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송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이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관련해서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지금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고 계시는 건지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읍면지사협, 읍면지역사회협의체 그리고 실무분과 그렇게 운영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 분과 이거를 운영하고 있고. 읍면에서는 맞춤형복지와 관련해서 읍면지속사회보장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면서 이제 홍보비, 회의비, 사업비를 같이 이제 활용하고요 저희가 그거와 관련되어서 11개 읍면에 홍보비 정도. 오시면 참석 수당정도 드릴 수 있는 걸로 해서 1,700만원 예산이 세워진 겁니다.
장옥자의원
예, 이제 실질적으로 마을복지를 지금 이제 같이 함께 운영을 하고 해야 될 분들이 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시잖아요. 그래 이제 지금 읍면 별로 보면 잘 운영되고 있는데는 굉장히 활성화 돼 있고 잘 되고 있고. 또 그렇지 못한 데는 실질적으로 이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는지도 모르는 또 이런 상황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사업과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마을복지 강사나 이런 이제 분들을 파견해서 이제 강의도 하시고 하신다 그러는데 이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지역에 뭐 이장님들 회의나 주민자치든 아니면 그 지역에 어떤 리더들의 회의 때 이런 마을 복지에 좀 관련되어 있는 좀 강사들이 나가셔서 좀 어떤 이 분들이 어떤 하셔야 되는 기능이나 또 해야 될 어떤 의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거를 교육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예, 의원 님 그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장옥자의원
예, 교육을 좀 해 주셔서. 잘 되는 마을들은 본 의원이 알기로도 정말 너나 할 거 없이 또 십시일반 이렇게 기금도 잘 모아지고 또 이 기금을 활용해서 또 봉사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잘 안 되는 데는 사실 이게 뭐 이런 단체가 있는지 조차도 모르는 데가 있어서 좀 이게 잘 되고 있는 데는 그대로 그냥 운영을 하시더라도 좀 부족한 읍면에는 좀 이런 교육 같은 거 좀 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예, 의원님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었던 사항이고요, 그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장옥자의원
예, 9쪽입니다. 장애인 돌봄서비스 지원과 관련해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이 있습니다. 10명에 대해서 예산이 한 2억5,300정도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게 10명이라는게 우리 장애인인지 아니면은 우리 지원사인지 여기에 대한 그 예산은 어떻게 쓰여지는 건데요?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예, 의원님 이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은 저희가 올해 신규로 사업을 처음 하고자 하는 건에요. 만 18세 이상 65세 미만 성인 발달, 자폐, 지적 장애를 가지신 분들을 주간에 보호하는, 그러니까 노인주간보호센터라든가 이런 것처럼 그런 성격에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이제 공모를 해서 위수탁 사업 기관을 선정을 해야 돼요. 예, 그래서 이거는 올해 신규 사업으로 저희가 이거 공모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장옥자의원
그러면은 이제 현재.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이 10명은 그러면은 대상자.
장옥자의원
대상자 10명 정도?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예, 성인발달장애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장옥자의원
그러면 이 주간활동 서비스 이 사업이 시작이 되면 이제 발달장애인들도 우리 주간보호센터처럼 이렇게 모셔와서 케어를 해 준다 이런 건가요?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장옥자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발달장애인 방과후 활동서비스가 있는데요, 그러면은 이거는 그럼 성인이 아닌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신다는 거죠?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것도 신규 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올해부터 저희가 이거는 지금 이제 장애인복지관을 통해서 이거는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고요. 예, 맞습니다. 월 66시간 하는 거고요, 이거는 18세 미만 아동 초중고 재학생이 되겠습니다.
장옥자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부분인데요. 우리 저소득층 화재보험 가입과 관련해서 이제 실질적으로는 동료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듯이 꼭 필요한 우리 그 주택들이 3급, 4급 주택들이 오히려 그 화재의 위험에는 훨씬 더 많이 노출되어 있는데 우리가 대상은 지금 이제 1급, 2급밖에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장옥자의원
좀 우리가 군에서 보험료를 더 지원을 하더라도 이건 좀 더 확대를 해 줘야 되는게 마땅치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적극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옥자의원
예, 이상입니다.
신송규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 0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행복과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정영훈가족행복과장
예, 가족행복과장 정영훈입니다. 군민의 행복한 사회복지 실현을 위해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시는 신송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3년도 가족행복과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에 앞서 저희 군이 노인전문교육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에 도에서 이제 공문이 내려와서 3일을 남겨놓고 신청을 하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사업 계획을 개략적으로 작성을 해서 신청을 했는데 전국에서 다섯 군데가, 처음에는 아홉 군데가 이렇게 신청을 했습니다. 9개 자치단체에서 신청을 했는데 서류 심사에 저희들이 통과가 돼서 5개 자치단체가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날 보건사회연구원에서 현지실사를 나왔다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의회에서, 아마 이제 저희들이 이번 실사 결과에 따라서 2월 초에 아마 이제 3개 자치단체를 또 선정을 해서 최종적으로 아마 결정은 이제 아마 추후에 결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청 장소는 괴산읍 능촌리 기존에 그 배추 시범사업 있죠, 소수면으로 간 그 부지에다가 저희들이 이제 능촌리 산 83번지에다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지도 한번 보고 갔는데 이제 이게 선정이 되면은 3차에 선정이 되면 저희들은 이제 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이제 용역을 받아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규모는 저희들은 700억으로 요구를 했고요. 이게 이제 아마 사업 규모라든지 운영 방법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하게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지금 용역 진행 중이고요. 그래서 용역 결과에 따라서 이제 3개 시군이 아마 선정이 2월 초에 선정이 될거 같은데 선정이 되면은 그때 의회 의원님들께 제가 의원간담회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요 업무 계획 보고 순서는 2023년 군정 운영 방향, 전략 목표 및 이행 과제, 주요 현안사업, 신규시책 및 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신송규의장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2페이지에 보면 어르신 감사효도비 4,053명에 4억500만원 예산이 서 있는데요. 이건 신규 사업인가요?
영훈
정영훈가족행복과장
예, 이건 신규 사업이고요, 도지사 공약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주성의원
그럼 이 예산은 도비 같이 매칭이 되는 건가요?
영훈
정영훈가족행복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80세까지, 80세 이상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주성의원
그럼 지급 방법이나 기준은 뭐 따로 마련 돼 있나요?
영훈
정영훈가족행복과장
저희들이 80세까지는, 이제 그 80세 지나가는 분들은 금년도에 지원을 하고요. 내년부터 이제 지원, 80대 도래하는 분들에 대해서 10만원씩, 연 10만원씩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주성의원
그래서 80세 이상 봤을 때 저희들이 4,053명 정도?
영훈
정영훈가족행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주성의원
그럼 1회에 한해서 지급하는 건가요?
영훈
정영훈가족행복과장
1회가 아니고 2026년까지 우선 한시적으로 지금 추진할 것입니다.
김주성의원
그 1회에 한해서 뭐 10만원 지급해 주면 너무 작지 않나 싶은데요.
영훈
정영훈가족행복과장
금액이 하여튼 그렇게 도하고 이제 결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주성의원
앞으로 좀 이제 추진하면서 확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정영훈가족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주성의원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건전한 여가활동 지원사업 중에서 그 경로당 지키미 사업이 있습니다.
영훈
정영훈가족행복과장
예.
김주성의원
339개소에 2억1,600만원 예산이 계상 돼 있는데 작년도에 보면은 1억800만원이 계상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금년도 예산 편성된거 보니까 100% 증액 돼 있는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 해서요.
영훈
정영훈가족행복과장
경로당 지키미 사업이 지난해보다 이제 도에서 많이 배정이 됐습니다, 그 사업량이. 사업량이 증가가 되면서 예산이 더 확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주성의원
다음은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괴산군립노인요양원 설치, 국공립괴산어린이집 신축 이전 그래 여러 가지 현안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이 늦게 진행되다 보니까 보고서에도 나와 있다시피 원가나 원자재 물가상승에 따라서 28.5% 정도의 물가상승이 되다 보니까 당초 사업 선정할 때의 사업비 계상한 거에 28.5%의 군비가 더 투자돼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는거 같습니다. 그래서 차질 없이 진행 돼 군비가 이렇게 낭비되지 않도록 그 사업을 적기에 추진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영훈
정영훈가족행복과장
예, 2개 사업은 금년도에 이제 다 착공해서 조기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김주성의원
예, 이상입니다.
신송규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영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페이지에 재가노인 복지 서비스 그 내용 중에 경로식당 운영이라는 게 있습니다, 1개소에 6,000만원. 이게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고, 지금 장소는 어디죠?
영훈
정영훈가족행복과장
이거는 60명 대상으로 지금 노인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낙영의원
예, 노인복지관에서 운영하죠?
영훈
정영훈가족행복과장
예.
김낙영의원
운영 방법은 어떤 식이에요?
영훈
정영훈가족행복과장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무료로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일반 어르신들은 1,500원씩 받고 있습니다.
김낙영의원
1,500원요. 전보다 조금 올랐는가 보네요, 1,000원씩이더니.
영훈
정영훈가족행복과장
예, 좀 올랐습니다.
김낙영의원
지금 이 제도가 상당히 잘 돼 있는 내용 같은데 여기도 어르신들 참 많이 모이시죠. 점심시간 되면 늘 꽉 차시는거 같더라고요, 자리를. 이게 꼭 1개소만 운영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영훈
정영훈가족행복과장
지금 식당을 구비한 데가 사실은 이제 그 노인복지관이 식당까지 구비해서 이제 프로그램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노인지회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그런 장소가 없고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노인복지관에서만 하는 거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낙영의원
예, 지금까지는 그런데요. 지금 제가 이제 청천 지역을 자주 가다 보면 청천 지역 노인분회에서는 늘 어르신들이 뭐 20명, 30명씩 늘 모여 계셔요. 그분들이 식사도 사 잡숫고 누가 또 대접도 하고 그러면서 하루를 보내고 계시는데 청천에는 인구가 5,000명이에요. 인구가 5,000명에 노인 인구가 2,000명 이상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지역에도 한번 시도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지금 당장 같은 경우는 식당을 운영할 만한 장소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영훈
정영훈가족행복과장
예.
김낙영의원
그래 그런 부분이 있지만 차후에 그 식당 운영할 장소라도 좀 마련해서 노인지회에 뭐 식당 부분 음식을 만들 수 있는 부분을 더 장만을 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 갖고서 한번 거기도 좀 운영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훈
정영훈가족행복과장
예, 그 사항은 저희들이 이제 청천에도 이제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시니어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아마 노인 어르신들을 위한 게이트볼장을 넣을 수 있고 또 프로그램을 넣을 수 있는데 그런거 추진할 때 한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김낙영의원
예, 그 시니어 체육관은 문화체육관광과에서 추진하시는 거죠?
영훈
정영훈가족행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낙영의원
그러면 주민복지과랑, 가족행복과랑 분리된 지가 얼마 안돼 갖고 자꾸 명칭이 헷갈리네요. 가족행복과랑 늘 같이 협조하고 협의해서 그런 부분이 같이 함께 할 수 있도록 꼭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훈
정영훈가족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낙영의원
4페이지에 이제 동료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인데요, 경로당 지키미 사업. 이게 내용이 어떤 식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 거에요?
영훈
정영훈가족행복과장
경로당 지키미 사업이 지금 보면은 이제 분회장하고 노인회장 또 사무장 그렇게 이제 지원해 주는데요. 노인분회장 같은 경우는 이제 월 1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고요, 분회장은 10만원. 그리고 이제 노인회장은 월 5만원씩 그리고 이제 노인회 그 노인분회 사무장은 월 또 거기도 5만원씩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낙영의원
그 회장님들 각 마을 노인회장님들 이런 분들 지원하는 사업이네요?
영훈
정영훈가족행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낙영의원
경로당 지키미보다도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민원을 올리고 원하는 부분들이 점심을 또 해결해 주실 도우미가 필요하다는 말들을 많이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지금 하고 계신 게 있나요?
영훈
정영훈가족행복과장
지금 경로당에 보면 이제 그 경로당 도우미라고 이제 급식하고 청소하는 도우미가 있는데요. 아마 이제 그게 작은 데는 사실 한 분이 해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걸 이제 어르신들이 연세가 많다 보니까 한 명을 더 추가로 요구하는 데가 간혹 있습니다.
김낙영의원
그 한 분이 식사도 제공하고 청소도 하고 그렇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거라고요?
영훈
정영훈가족행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낙영의원
그분한테 나가는 한 달에 뭐 비용이 얼마인지 그건 혹시 알고 계셔요?
영훈
정영훈가족행복과장
그 비용은 그 시간대별로 이렇게 근무하는 시간대로 해 가지고 월 15시간해서 아마 시급이 최저 급여로 이렇게 나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낙영의원
그 어르신들이 하는 거죠, 그것도?
영훈
정영훈가족행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낙영의원
젊은 분들이 와서 해 주는 게 아니라.
영훈
정영훈가족행복과장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낙영의원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요.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정리되니까 또 그런 부분을 많이 요구들을 하시더라고요.
영훈
정영훈가족행복과장
예.
김낙영의원
코로나 기간 동안 또 그걸 못하셨잖아요?
영훈
정영훈가족행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낙영의원
예, 지금 코로나가 이제 어느 정도 정리되고 이제 식사들을 하고 계시니까 그런 것들을 또 적극 장려해 갖고. 예산이 부족하다면 좀 더 편성해서라도 좀 제대로 지역 어르신들이 식사하는데 불편함이 없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영훈
정영훈가족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낙영의원
13페이지에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이 있어요, 12페이지네요. 청소년수련시설을 얼마 전에 보수하고. 보수가 끝났죠?
영훈
정영훈가족행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낙영의원
거기는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영훈
정영훈가족행복과장
지금 이제 그 충효단에다가 위탁을 줘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낙영의원
위탁을 줬다면 거기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거에요, 현재?
영훈
정영훈가족행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낙영의원
저희들이 전혀 거기에.
영훈
정영훈가족행복과장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시기에는 이제 거의 못했고요. 지금 이제 코로나가 끝나서 이제 또 좀 하고 그렇습니다.
김낙영의원
코로나가 있어 갖고 그때는 청소년들이 집합을 못하니까 못했는데 지금은 다시 운영을 하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같이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영훈
정영훈가족행복과장
예, 제가 듣기로는 금년도 상반기는 다 거의 손님이 다 찼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낙영의원
그래도 지원하시는 분들이 많은가 보네요? 거기 위치적으로 괴산이랑 좀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찾아가기가 좀 불편한 점이 있을 텐데. 혹시 버스 같은거 운행이 가능한 거에요, 거기는?
영훈
정영훈가족행복과장
거기는 전국 단위로 지금 수련원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이제 학생들이 와서 숙식을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낙영의원
전국에서 모여서 그걸 하는데 우리 괴산군에서는 그걸 뭐로, 괴산군 청소년들을 위해서는 거기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요?
영훈
정영훈가족행복과장
방과 후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김낙영의원
지금 현재 하고 있어요, 방과 후 프로그램?
영훈
정영훈가족행복과장
예.
김낙영의원
학생들이 불편한 점 없어요, 거기까지 왔다 갔다 하는데?
영훈
정영훈가족행복과장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장소에서는, 이제 방과 후 프로그램을 그 장소에서는. 이제 청소년연맹에서 하고 있는데 장소는 백봉초등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낙영의원
방과 후 아카데미 말씀하시는 거죠?
영훈
정영훈가족행복과장
예, 그게 이제 뭐 교실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또 시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김낙영의원
그럼 실질적으로 그 청소년수련원에서는 괴산군의 청소년들을 위한 직접적인 활동은 거의 없다는 얘기네요, 지금?
영훈
정영훈가족행복과장
방과 후 프로그램 말고는 이제 타 시도 청소년들이 와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낙영의원
우리 괴산군 청소년들한테도 어떤 혜택이 갈 수 있게끔 어떻게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거 꼭 방과 후 프로그램이 아니더라도 학생들한테 어떤 청소년수련원의 장점을 살려 갖고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찾아봐 주셔요.
영훈
정영훈가족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낙영의원
19페이지에 소수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를 하네요? 소수에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를 하는데 지금 예산이 2억1,000만원이 잡혀 있어요.
영훈
정영훈가족행복과장
예.
김낙영의원
이게 너무 적은 예산 아니에요? 지금 2억1,000만원이라면 지금 한 20평짜리 건물 하나밖에 못 짓잖아요?
영훈
정영훈가족행복과장
이거는 그 행복보금자리 내 커뮤니티센터가 있어요, 농업정책과에서 추진하는. 그 공간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하는 거로 협의가 됐습니다.
김낙영의원
아, 신축이 아니라. 현재 있는 건물 리모델링 비용이라는 얘기죠?
영훈
정영훈가족행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낙영의원
그 평수가 어느 정도나 돼요?
영훈
정영훈가족행복과장
지금 전체 거기가 이제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교육장하고 사무실하고 해서 한 30평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낙영의원
좀 적지 않나요? 지금 소수에 행복보금자리주택이나 청년임대주택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면 지금 거기에서 다니는 학생 수만 해도 40명∼50명이 될 텐데.
영훈
정영훈가족행복과장
거기는 한 2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낙영의원
그 돌봄센터에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영훈
정영훈가족행복과장
예.
김낙영의원
20명 정도요?
영훈
정영훈가족행복과장
예.
김낙영의원
그런데 실제 학생 수는 지금 이제 미래를 보면서 좀 해야 된다는 부분이 그 행복보금자리주택에도 10가구가 들어온다면 학생 수는 20명이 있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청년임대주택에도 10가구에서 15가구가 들어온다면 거기도 20명에서 30명 정도의 학생이 있다고 보면 기존 소수에 있는 학생들이랑 합쳐진다면 훨씬 더 많은 수의 학생들이 유치될 거로 보는데. 그러면 여기 돌봄센터에 가실 분들도 그분들이랑 다 합치면 인원수가 꽤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 얘기를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금 청안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돌봄센터가 있잖아요. 지금 전에는 안 그랬는데 청년보금자리주택이 들어오면서 너무 비좁다고 더 확대시켜 달라는 건의가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 1층을 사용하는데 2층까지도 같이 활용할 수 있나. 그래 소수에 다함께돌봄센터가 들어온다면 좀 미래를 봐서라도 2년, 3년 후면 전부 다 거기가 찰 텐데 그때 가서 증축하고 뭐 이런 거보다는 좀 더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좀 큼직하게 장만을 해 들어가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 학생들이 비좁은 데서 활동, 활용할 게 아니라 그때 미래를 보고서 앞으로 2년, 3년 후를 보고서 리모델링을 하는 게 맞다고 판단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훈
정영훈가족행복과장
예, 저희들이 일단 그 상황을 봐 가지고 만약에 이제 더 필요하다고 그러면은.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내년도 이 국비 확보를 또 해야 됩니다, 이게. 국비를 확보해서 필요하다면 더 확장을 하든지 또 다른 장소를 물색토록 하겠습니다.
김낙영의원
예, 소수는 그렇고요. 청안 같은 경우도 같은 돌봄센터 맥락에서 볼 때 지금 너무 비좁아합니다. 그거 혹시 건의 안 들어왔어요? 청안에서 돌봄센터가 좁다고?
영훈
정영훈가족행복과장
저한테까지는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김낙영의원
조직이 개편되고 그러면서 아직 연락이 안 갔는가 본데, 저희들한테는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위층까지도 돌봄센터로 활용할 수 있게끔 좀 해 달라는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니까 그거 한번 참고해 주시고. 지역 주민들을 한번 만나 갖고 그거 협의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영훈
정영훈가족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낙영의원
예, 이상입니다.
신송규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페이지 보시면요 하단에 좀 위에 보시면 찾아가는 실버건강대학교. 건강대학이 있는데요, 6개소 1억800만원 잡혀 있는데 이게 지금 실버건강대학교가 어디, 어디 있습니까?
영훈
정영훈가족행복과장
실버건강대학은 각 읍면별로, 괴산읍 말고. 읍은 이제 노인복지관에서 하고 있어서 면별로 분회 건물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최경섭의원
6개소면은 면이 어디, 어디죠?
영훈
정영훈가족행복과장
지금 이게 이제 연차별로 이렇게 이제 순회하면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10개 면을 상대로 뭐 금년도에 만약에 3년차를 했다고 그러면 이제 제외시키고 이제 하지 않은 면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경섭의원
그러면 이제 현재 어디 딱 정해진 게 아니라 3년마다 이렇게 바뀐다는 말씀이신가요?
영훈
정영훈가족행복과장
예, 올해도 새로 선정을 또 해야 됩니다.
최경섭의원
지금 칠성 같은 데가 상당히 잘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6개소라고 그래 갖고 이게 면이 계속 이제 돌아가는 건 모르고 6개만 딱 지정 돼 있는 건 줄 알고 있걸랑요.
영훈
정영훈가족행복과장
그건 아니고요. 지금 이제 한 세 번 정도 했으면 안한 면에서 또 하고 싶어 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만약에 이제 신청한 면이 없으면은 뭐 세 번 했더라도 또 할 수가 있고요. 이게 왜냐하면 이제 예산 때문에 또 인력하고 이제 그런 문제 때문에 일시에 10개 면을 다 못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경섭의원
이게 그러면 최근에 제일 많이 했던 면이 어디, 칠성인가요?
영훈
정영훈가족행복과장
지금 두 번 한 데가 지금 많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섭의원
면마다 다 뭐 특성이 있겠지만 보면 칠성면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잘 돼 있고 심지어 괴산읍에 사시는 분이 칠성 가서 받는 분이 계셔요. 그래 저도 깜짝 놀랐는데 그게 뭐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서 괴산 분이 칠성까지 와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면에도 확대 보급을 더 해야 되는거 아닌가. 이렇게 6개소로 딱 정해져 있는거 같아서.
영훈
정영훈가족행복과장
예.
최경섭의원
그래서 만약에 다른 면에도 이런 것을 원한다면 잘될 수 있게끔 좀 확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훈
정영훈가족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섭의원
7페이지 하단 쪽에 보면 드림스타트 운영 및 프로그램 지원. 드림스타트가 벌써 10년이 넘었죠?
영훈
정영훈가족행복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섭의원
지금도 운영은 어떤 형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영훈
정영훈가족행복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제 드림스타트가 이제 저소득층의 자녀, 초등생, 유아생 그 학생 아동을 상대로 이제 하고 있는데 한 52가구에 한 80여 명이 지금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문 상담도 하고 또 아동의 그 아동이 어떻게 잘 자라고 있는지 그런 것도 좀 확인하고, 그러니까 이거 찾아가는 서비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최경섭의원
그러면 이제 현재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 자녀들을 상대로 찾아가는 서비스로 직접 방문 뭐 이렇게 해서 교육까지 시키는 거에요?
영훈
정영훈가족행복과장
교육까지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제 상담사가 방문해서 또 어려운 점이 있으면은 또 그런 걸 좀 해결하고 또 교육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이제 보면 작년 같은 경우 이렇게 다른 데 가서 2박 3일 정도, 1박 2일 이렇게 또 프로그램 진행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경섭의원
반응이 상당히 좋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영훈
정영훈가족행복과장
예, 상당히 좋아합니다.
최경섭의원
잘 알겠고요. 9페이지 보면 맨 하단에 충북육아종합지원센터 괴산분소가 운영 이게 지금 이제 오픈이 됐나요?
영훈
정영훈가족행복과장
이게 지금 저희들이 이제 1월 초에 임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이제 두 가지 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장난감도서관이 있고 숲속놀이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난감 대여 도서관은 지금 시범적으로 하고 있고 이제 3월부터는 아마 본격적으로 개장을 해서 어머니와 이제 아이들이 같이 와서 놀 수 있고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할 겁니다.
최경섭의원
이거는 그러면 괴산에, 그러니까 도에서 관리를 하면서 괴산에서 이제.
영훈
정영훈가족행복과장
예, 괴산분소가 되겠습니다.
최경섭의원
분소가 되면서 거기 그럼 몇 명이 근무하시는 거죠?
영훈
정영훈가족행복과장
지금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경섭의원
이게 지금 젊으신 분들이 상당히 여기 언제 오픈 하냐 이런 거를 되게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영훈
정영훈가족행복과장
예.
최경섭의원
그래서 이거 잘될 수 있게끔 운영을 부탁드리고요. 12페이지에 아까 말씀하셨던 청소년수련시설 지원에 하단에 보면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이게 지금 현재 백봉초등학교 거기서 하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영훈
정영훈가족행복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섭의원
저번에도 이제 이것 때문에 얘기를 좀 했었는데 이게 방과 후 아카데미 같은 경우는 이제 괴산읍에는 지금 없는 거죠?
영훈
정영훈가족행복과장
예, 지금 그렇습니다.
최경섭의원
그런데 백봉초등학교에 하기 전에는 괴산읍에 있던 학생들이 거기 직접 가서 했었잖아요?
영훈
정영훈가족행복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섭의원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교통편이나 이런 게 불편하다 보니까 한 군데를 그냥 선정을 해서 백봉초등학교를 선정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영훈
정영훈가족행복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섭의원
이제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하실 겁니까?
영훈
정영훈가족행복과장
지금 이 프로그램이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런 시설 같은, 교실 같은 것도 있고 그래야 돼서 또 백봉초등학교 학부모 측에서 상당히 또 좀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추가로 한다라면은 거기 또 하고 또 추가로 하는 걸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경섭의원
그런데 원래 취지 자체는 괴산군 관내에 있는 청소년들이 방과 후에 아카데미를 하는 건데 아무래도 이제 괴산 관내 괴산읍 쪽에 이제 상당히 많다 보니까 이거를 운영을 했었는데 이제 지금 형편이 안되다 보니까 이제 지금 백봉초등학교만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영훈
정영훈가족행복과장
예, 읍내는 사실 이제 아동들이 사실 시골보다는 갈 데가 사실 많습니다. 뭐 문화의 집도 있고 또 청소년상담센터도 있고 그래서 이제 많은데. 하여튼 그런 거는 저희들이 한번 필요하다라면은 뭐 더 추가로 이렇게 하는 걸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섭의원
예, 저도 이게 확대를 좀 해서 백봉초도 하고 괴산에도 좀 할 수 있게끔 좀 확대를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훈
정영훈가족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섭의원
예, 이상입니다.
신송규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의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4페이지에 경로당 지키미. 여기 경로당 지키미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영훈
정영훈가족행복과장
예.
송영순의원
여기에는 그러면은 청소하는 한 분이 여기에 배분이 되어 있더라고요.
영훈
정영훈가족행복과장
예.
송영순의원
그런데 대부분이 이런 경로당을 가보면은 청소는 본인들이 할 수 있다고 그래요, 어르신들이. 청소는 뭐 자기 앉은 자리 집에 갈 때 닦으면 되고 청소기 돌리면 되는데 제일 문제가 점심식사 봉사가 힘들다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훈
정영훈가족행복과장
그래서 식사, 사실은 이제 그 일자리로 해서.
송영순의원
예.
영훈
정영훈가족행복과장
그래서 그런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사실. 그런데 저희들은 이제 어차피 경로당 지키미면은 청소도 좀 하고 또 밥 뭐 이렇게 점심하고 저녁까지도 먹는 데가 있는데 아마 그거를 추가로 지금 요구를 좀 하고 있어요.
송영순의원
본 의원이 보기는 추가보다도 그분을 점심 봉사하는 걸 도와주는 걸로 돌리면 어떨까 싶어요. 지금 그분은 청소만 한다고 다 알고 있거든요.
영훈
정영훈가족행복과장
예.
송영순의원
점심하는 건 전혀 도와주지 않아요, 가보면은. 그러면 청소만, 이제 끝나고 나서 청소를 하고 이러는데 어르신들 말씀이 청소는 본인이 할 수 있데요.
영훈
정영훈가족행복과장
예.
송영순의원
자기 놀던 자리 뭐 이렇게 청소기도 있고 기구가 다 있는데 하면 되는데 점심이 힘들다는 거죠. 이렇게 점심 봉사하는 걸로 이렇게 돌려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지금.
영훈
정영훈가족행복과장
예, 지회하고 한번 상의를 하겠습니다.
송영순의원
예, 그리고 11페이지에 다문화가정의 조기 정착에 보면은 지금 현재 다문화가족 자녀들 교육 문제가 제일 심각하게 보여지고 있거든요. 이거 생각해 보셨는지요?
영훈
정영훈가족행복과장
예, 맞습니다.
송영순의원
그래 본 의원이 보기는 엄마가 언어소통이 늦다 보니까 얘들 언어 발달이 늦어지고 있어요, 아이들이. 그 대부분이 아마 80%∼90% 언어 발달이 늦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데는 맞춤 교육이 여기야말로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영훈
정영훈가족행복과장
그래서 다문화가족 통번역 서비스 같은 것도 지금 하고 있고요.
송영순의원
예.
영훈
정영훈가족행복과장
지금 아마 이제 다문화가정이 우리나라 말을 잘 못하는 분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문화가족센터에서도 그런 걸 인지를 해서 더 통번역 서비스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걸 좀 더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송영순의원
예, 확대해 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아이들이 완전 맞춤형 돌봄을 해 가지고 진짜 한글은 제대로 터득을 하고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예, 이쪽으로 세심하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송규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한번 보시죠. 아동친화도시 조성 추진에 대해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좀 아쉬움과 좀 늦은 감은 있다. 그래도 지금이라도 이렇게 적극 추진해 주시니까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지금 아동친화도 조사 연구 용역도 하시고 앞으로도 뭐 친화도시 연구용역 계획도 있으신데 지금 현재 뭐 추진하고 있거나 계획하신 뭐 정책이나 사업 발굴에 대해서 좀 있으신가요?
영훈
정영훈가족행복과장
저희들이 지난해까지 이제 실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정책 또 개발을 하는 거에 대해서 정책 개발하고 주민 의식도 조사 그런 거를 좀 추진하고 금년도에 할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저희들이 아동친화도시 같은 경우는 아동이 또 정책 같은 데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길도 열어줘야 되고 저희들이 이제 전문, 전담기관. 전담기관을 또 저희들이 좀 마련했고요. 또 예산 같은 것도 아동친화 관련된 예산 하고도 좀 수립을 했습니다. 해서 이게 한 10가지가 있어요. 10가지를 거의 충족을 해야지만이 유니세프에서 아동친화도시로 지정을 해 주거든요. 그래서 10가지가 충족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희의원
글쎄, 물론 지금 보시면은 어쨌든 친화도시 조성 사업은 가족행복과 우리 과장님께서 추진을 하시는 사업이니까 다른 부서와도 연계해 가지고 좀 필요하지 않을까. 조례 제정도 보면 뭐 지난해 2월에 조례 제정을 했네요, 그죠?
영훈
정영훈가족행복과장
예.
김영희의원
조례중에서도 보면 제6조 1호에 보면 아동보호구역 확대라든지 안전 조치에 대해서 지금까지 뭐 변화된 게 있어요?
영훈
정영훈가족행복과장
지금 아직.
김영희의원
없으신거 같던데, 그죠?
영훈
정영훈가족행복과장
예, 아직은 없습니다.
김영희의원
예,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 주실 필요가 있고. 특히 교통사고라든지 범죄 예방에 노출되지 않게끔 우리 행정적으로 다가 행정적으로 지원할 사항이 있다 그러면 적극 지원을 해 주셔야 되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본 의원이 직접 경험을 했던 것인데 이건 충남 보령시에 가면은 왕복 8차선까지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다가 확대를 해 가지고 통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괴산 같은 경우 동인초등학교로 다가 말씀을 드린다고 그러면 동인초등학교 앞에 같은 경우에는 뭐 100m도 채, 정문 중심으로 다가 100m도 채 되지도 않는 데도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이 제대로 확대되고 있지 않다 그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법령에도 나와 있지만 뭐 강제 규정은 아니지만 300m 이내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다가 지정할 수도 있고 또 필요시에는 또 500m이내 까지도 지정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 동인초등학교에서 직진거리로 다가 뭐 한 70m, 80m 정도 밖에도 안되는데 어린이보호구역이 지금 지정이 안돼 있고. 그리고 아침에 특히 통학 시간에 보면은 8시서부터 8시 30분 사이에는 100여명의 아이들이 그 6차선 도로를 홀로들 건너고 있어요. 그런 거를 봤을 때는 좀 안타깝다. 그래 본 의원도 건의를 계속 하겠지만 우리 과장님께서도 친화도시 조성을 추진하는 부서장으로서 타 부서에도 이렇게 건의 할 수 있는 사항이 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다가 이렇게 반영될 수 있게끔 건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훈
정영훈가족행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희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가족행복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쪽에 어르신들 건전한 여가활동 지원과 관련해서요, 경로당 여가문화 강사 지원이 있는데 이번에 강사 지원하는 기준이 조금 달라진 거로 알고 있는 데요. 지금 채용하는 부분요.
영훈
정영훈가족행복과장
예, 아직 지원 기준이 아직 확정이 되어서 내려오지는 않았고요. 도에서 아마 지침이 곧 내려올 겁니다.
안미선의원
그러면, 그런데 중요한 거는 어르신들이 지금 여가문화 강사 지원이 오면 그 활동을 하는 기간이 보통 3월부터 12월까지 이제 10개월간이거든요. 그런데 실제 경로당에서 조금 여유가 시간은 보면 농한기잖아요. 이제 1월이나 2월인데 오히려 이 시간은 못하고 이제 나머지 시간을 하다보니까 어르신들은 좀 불편하신 거거든요. 필요할 때는 1월, 2월이 한가할 때 조금 그런 부분이 지원이 돼야 되는데 혹시 이런 강사 지원이 되는 시간을 조금 바꿀 계획은 없으신가요?
영훈
정영훈가족행복과장
지금 이게 이제 원래 사실 시작을 했어야 되는데요. 약간 이제 여러 가지 노조 문제가 있고 합의 안된 게 있어서 아마 도에서도 지금 결정을 못하고 있는거 같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런데 노인지회에서는 이제 어쨌든 충북도의 지침에 따르겠다고 하고 있고 우리 스스로 뭔가 다르게 할 계획은 없는거 같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전하고는 조금 달라서 강사들이 어떤 고용에 대한 불안이 있단 말이에요. 10개월 하고 이제 그만 뒀다가 다시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물론 퇴직금도 없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조금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충북도 지침은 그럼 언제쯤 내려오나요?
영훈
정영훈가족행복과장
아마 조만간 내려올거 같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러면 그 지침대로 따르신다는 얘기인가요?
영훈
정영훈가족행복과장
예, 저희들은 그거 내려오는대로 따를 계획입니다.
안미선의원
글쎄요, 강사들 그동안에 이제 경력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분들이 우리 어르신들한테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역량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조금 우리 충북도에서 물론 지침이 내려오는 대로는 물론 해야 되겠지만 뭔가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요. 한번 검토 좀 해 주시고요.
영훈
정영훈가족행복과장
예.
안미선의원
그리고 그 아래 장사문화 개선 지원과 관련해서 우리 지난번에 중부 4군이 이게 장사시설 공유하거나 이런 걸 하기로 약속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요?
영훈
정영훈가족행복과장
지금 중부 4군에 화장장이 지금 현재 없어가지고 부족하다 보니까 뭐 5일장, 4일장도 지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마 화장로를 한 5개 화장로 기준으로 해서 공모로 이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4군에 과장으로 해서 실무협의체가 구성이 됐습니다. 구성이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우선 희망하는 지역, 아마 음성에서 주도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희망하는 지역이 결정될 때 까지는 음성에서 이제 협의체를 주도해서 이끌 계획이고. 결정 이후에 이제 희망하는 자치단체가 나오면 그때부터 이제 화장장 설치할 때 까지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럼 우리 괴산에서는 그런 시설을 할 계획은 혹시 갖고 계신가요?
영훈
정영훈가족행복과장
저희들이 한번 읍면에 이제 공문을 보냈습니다. 공문을 보내서 희망하는 읍면이 있으면은 좀 신청을 하라 그랬는데 아직 들어온 데 없습니다.
안미선의원
왜냐하면 이제 화장장이다 보니까 대부분 사람들 의식이 좀, 뭐라 그러죠, 안 좋은 걸로 생각을 많이.
영훈
정영훈가족행복과장
혐오시설로 지금 많이 보고 있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렇죠, 혐오시설로 생각하는데 이게 혐오시설이 아니라 사실은 생활 필요시설인데 그 인식을 조금 바꾸면 우리도 이게 각자가 해결해야 될 부분이 오거든요. 이제 그 시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 괴산에서는 장소가 혹시 그런 생각하고 계신데 있나 해서 한번 질의 했고요. 그럼 음성에서는 좀 주도적으로 하고 계신가요?
영훈
정영훈가족행복과장
음성에서도 아마 예정지는 뭐 이렇게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해 놓은거 같더라고요. 그런데 아직 발표는 안 한 상태고요. 또 진천군에서도 그전에 또 몇 년 전에 자체적으로 추진을 했더라고요, 진천에서도. 그래서 한번 다들 필요성은 갖고 있는데 사실 이제 선뜻 이렇게 주민 반발 같은게 있다 보니까 아마 이제 인센티브를 좀 많이 해야 되지 않나 뭐 그런 얘기도 있고 있습니다.
안미선의원
가까운 우리 중부 4군에서도 뭔가 하나 해결하면 좋을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0쪽에요 맞춤형가족돌봄 서비스 지원인데요. 그 행복가족상담 서비스를 여성단체협의회 거기서 하는 걸 얘기하시는 건가요?
영훈
정영훈가족행복과장
행복.
안미선의원
행복가족상담서비스.
영훈
정영훈가족행복과장
이거는 가족센터에서 하는 겁니다.
안미선의원
가족센터에서 하는 거에요?
영훈
정영훈가족행복과장
예.
안미선의원
전에 여성단체협의회 사무실에서도 그 행복가족 상담을 서비스를 했었거든요. 그럼 거기는 안하고 가족센터에서만 하시는 건가요?
영훈
정영훈가족행복과장
예, 지금은 그렇습니다.
안미선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2쪽에 청소년수련시설, 지금 청소년수련원이 이제 위탁 기간이 언제까지죠?
영훈
정영훈가족행복과장
금년 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안미선의원
금년말요?
영훈
정영훈가족행복과장
예.
안미선의원
그런데 이거 계속 위탁을 하실 건지 아니면 혹시 직영을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요?
영훈
정영훈가족행복과장
직영할 계획은 아직 없고요. 위탁을 좀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안미선의원
그런데 직영을 하면 오히려 우리가 아까 여기 동료 의원들 질의에서도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라든가 이런게 우리가 직영을 했을 때가 더 효율적이거든요. 지금 현재 청소년수련원에서 방과후 아카데미를 운영한다는 얘기는 위치적으로나 이게 접근성이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여기서 방과후를 한다는 거는 조금 무리가 따르고 차라리 지역아동센터나 그런 쪽에서 한다면은 그거는 오히려 맞아요. 가까운 지역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데 청소년수련원에서 방과후 아카데미를 어떻게 보면 사실적으로 보면 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선 프로그램만 만들어서 위탁해서 하고는 있는데 이거 좀 효율적이지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랬을 때 좀 직영하는 방향으로 하면 우리가 더 알차게 시설도 관리하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왜냐 하면 여기서 지난번에도 코로나 때문이든 계속 이제 부족한 부분은 계속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거라면은 차라리 우리가 직영을 하는게 훨씬 더 우리 청소년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그럴거 같거든요. 계획이 없으면은 어쩔 수가 없긴 한데 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영훈
정영훈가족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의원
예, 이상입니다.
신송규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쪽에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 활성화와 관련해서 지난번 1월 17일날 괴산군 노인지회에 회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읍면 경로당 분회장님들과 이제 의회에서 간담회를 가진 건 알고 계시죠?
영훈
정영훈가족행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장옥자의원
예, 우리 복지 쪽에 계신 과장님들이 함께 참석을 하셔서 같이 내용을 공유했으면 좋았는데 이제 그렇지 않다 보니까 그날 어르신들께서 좀 어려워하시는 부분에 대한 이런 걸 말씀하신 거를 좀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경로당에 난방비나 냉방비를 지금 우리가 이제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영훈
정영훈가족행복과장
예.
장옥자의원
그럼 이제 대부분이 그 난방비나 냉방비 사용하고 난 이후에 잔액을 이제 연말이면 다시 다 반납을 해야 되잖아요.
영훈
정영훈가족행복과장
예.
장옥자의원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지금 이 일을 맡고 있는 경로당에 지금 마을 경로당에 우리가 총무님이라고 그러죠. 총무님들이 이런 것들을 정산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애로를 느끼셔서. 이것들을 좀 난방비나 냉방비를 우리가 직접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걸 관에서 좀 하면 안되느냐 이런, 그날 이제 그 의견을 좀 말씀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각 경로당의 냉난방비는 뭐 계량기에 쓴 거만큼 우리가 그 어르신들 통장을 통해서 지금 지급이 되고 있는데. 그것을 어르신들 통장으로 우리 관에서 그거를 지원을 했다가 다시 쓰고서 남은 금액을 다시 반환해야 되는 이런 어려운 절차 없이 바로 그거에 대한 뭐 계량기 검침 이후에 일괄적으로 읍면 단위든 아니면 군에서 할 수 있으면 하든 이렇게 그것들을 좀 간소화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달라 이런 이제 그날 내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들어봤을 때도 뭐 어르신들 하시는 말씀이 좀 타당하다라고 느껴졌어요. 어떤 우리가 아끼고 안 아끼고를 떠나서 어차피 사용하고 난 것들은 대부분이 통장에 처음 지원됐던 금액에서 사용하고 난 금액은 연말이면 다 잔액을 또 반환을 해야 되는 이런 절차를 거치지 말고 아예 쓰는 금액들을 바로바로 읍면에서든 아니면 결제를 해서 주면 되는 거니까 어떤 그런 좀 어르신을 위한 편리한 방법을 좀 모색을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 방법이 있는지 좀 과장님 검토를 좀 해 주십사 해서 건의를 드립니다.
영훈
정영훈가족행복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옥자의원
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부분에 경로당 보수에 대한 계획이 32개소 해 갖고 3억 정도 지금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은 올해 2023년도는 경로당 신축에 대한 계획은 없으신지요?
영훈
정영훈가족행복과장
올해 아직은 없고요. 이제 추경에 필요한 데 있으면은 추경에 계상할 계획입니다.
장옥자의원
신청이 들어오면 추경에 계상해서 하시겠다?
영훈
정영훈가족행복과장
예.
장옥자의원
예, 이게 뭐 경로당 신축 건이 좀 있는거 같은데 아마 이제 서로 간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지금 잘 제대로 안 이루어져서 이런 경로당을 신축하고자 하는 이제 마을 주민들이 좀 불편해 하는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경로당 신축해야 되는 사업이 있다라면 꼭 여기에 대해서 좀 부응을 해 주십사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영훈
정영훈가족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옥자의원
5쪽입니다. 5쪽에 분회 경로당 여가 프로그램 시범 운영 사업이 1개소가 있는데요. 이거 계속 그냥 경로당 시범 이 분회 경로당 시범사업은 1개소만 하시려고 하시는 건지요?
영훈
정영훈가족행복과장
분회 경로당 프로그램요?
장옥자의원
예.
영훈
정영훈가족행복과장
그거는 한번 제가 파악을 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옥자의원
예, 지금 각 분회마다 그 분회 건물들이 다 새로이 지어지고 또 어르신들 프로그램 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상황이 되는 데도 많이 있는 거로 알거든요. 일단 우리가 노인복지관이나 이렇게 군에까지 어르신들이 다 나올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분회에서도 가능하면 좀 여가 프로그램을 좀 더 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모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정영훈가족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옥자의원
5쪽에 행복한 가정 이루기 사업이 있습니다. 결혼예식장 이용 장려금 지원과 이제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금이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이 사업을 시작한 지가 꽤 여러 해가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적어도 한 10년 이상은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지금 이제 물가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많이 됐는데 뭐 다른 타 이런 사업들은 보면은 물가에 맞추어서 많이 이제 인상이 되고 있는데 이 사업들은 계속적으로 그냥 뭐 고정으로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우리가 인구 증가나 이런 걸 위해서라도 우리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좀 인상을 해 줄 때가 되지 않았나 싶은데 어떤 계획 같은 거는 있으신지요?
영훈
정영훈가족행복과장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금 같은 경우도 이제 사실은 정부에서는 사실 그게 이제 양성평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사실 폐지를, 지원을 좀 금지했으면 하고 있습니다, 추세가. 그러면서 이게 이제 여러 가지 결혼을, 여자를 상품으로 그렇게 뭐 그런 보는 시각도 있고. 그래서 좀 사실 괜찮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정부 측에서는 그런 미혼자 결혼 지원금 같은 거는 삭제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장옥자의원
이 사업 자체를 이제 하지 않는 거로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다?
영훈
정영훈가족행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옥자의원
그럼 군의 방침은 어떤 거에요?
영훈
정영훈가족행복과장
저희들도 하여튼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또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장옥자의원
아니, 그런데 이게 이제 양성평등에 관한 거라면 꼭 우리가 뭐 외국의 아가씨를 데려와서 결혼하는 분이나 또 외국인 남성과 결혼하는 분이나 똑같이 지원을 해 주면 문제가 없는거 아니에요?
영훈
정영훈가족행복과장
그게 아니고 이제 돈으로 이렇게 뭐 성, 뭐 여자를 이렇게 매입한다는 그런 문제가 거론이 돼 가지고 정부 차원에서도 여성단체에서도 아마 그런 거는 좀 폐지했으면 그런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장옥자의원
그런데 이 사업이 외국에 가서 그 결혼 상대자를 모시고 올 때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같으면은 우리 괴산군에는 지금 결혼하고 2년 이상인가 이렇게 기간이 지나야지만 이 결혼 지원금을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영훈
정영훈가족행복과장
예, 그렇죠.
장옥자의원
예, 그런데도 그게 그렇게 해석이 돼야지 되는 건가요?
영훈
정영훈가족행복과장
하여튼 다문화가정 지원에 대해서 그렇게 결혼에 관련돼서는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옥자의원
그러니까 정확한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설명을 뭐 여성단체나 어느 쪽에서 이런 걸 말씀을 하신다고 하면 우리가 뭐 결혼할 때 그 결혼을 하기 위한 직접적인 비용으로 이게 지원되는 게 아니고 와서 사시는 분들에 지원인 거고. 또 그렇다라면은 방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남녀를 불문하고 뭐 우리 괴산군에 결혼을 해서 사는, 외국 뭐 남성이든 여성이든 와서 사는 분들한테는 똑같이 지원을 해 주는 이런 방향으로 해서라도. 실질적으로 우리 농촌에 지금 많은 분들이 결혼 못하고 있는 분들한테는 그런 거까지 한다면 오히려 기회를 더 박탈하게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런 어떤 뭐 설명을 해야 할 상황이 된다라면은 좀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좀 해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영훈
정영훈가족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옥자의원
14쪽입니다. 괴산군 군립노인요양원 설치와 관련해서 이제 이 사업들이 지금 뭐 상당한 시간이 흐르고 있는데도 실질적으로는 아직 이제 건립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좀 이제 안타깝기는 합니다. 이제 2023년에는 착공을 한다라고 이제 나와 있는데요. 이 군비 추가가 상당히 많이 증액이 돼야 되는 거로 지금 이렇게 문제점 및 대책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22억800만원이라는 예산이 더 증액이 돼야 된다고 나와 있는데 그건 뭐 어떤 상황으로 이렇게 많이 증액이 돼야 되는 건지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정영훈가족행복과장
이게 이제 그 물가상승하고 또 자재 값이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거에 따라서 당초 계획보다도 인상이 많이 됐습니다.
장옥자의원
그럼 지금 우리 2024년, 2023년도 이제 곧 착공이 시작이 되면 이게 완공될 때까지는 적어도 지금 여기 대책으로 나와 있는 우리 괴산군 순 예산이 한 22억 정도는 더 추가로 투입이 돼야지만 우리가 처음 계획했던 거만큼의 건축물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영훈
정영훈가족행복과장
예, 당초 계획보다 한 21억 정도가 더 추가로 군비가 투입이 돼야 됩니다.
장옥자의원
그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도대체 누구한테 책임을 물어야지 돼요. 이게 빨리 빨리 그때 당시 이게 처음 군립요양원을 우리가 유치할 수 있는 이 사업이 확정이 됐을 때 진짜 거기에 맞게 빨리 거기에 대한 부지가 준비가 되고. 부지가 문제가 있다면 좀 빨리 이전을 해서라도 이걸 얼른 신축이 됐으면 지역의 또 어르신들이 또 그만큼 혜택을 더 볼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사업은 사업대로 지연되고 예산은 또 예산대로 추가로 들어가야 되는 또 이런 상황이 돼서. 이게 어느 사업이든지 간에 우리가 이제 사업을 뭐 공모사업이든 아니면 군 자체사업이든 사업이 확정이 됐을 때는 좀 가장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빨리 빨리 좀 결정을 내려서 사업이 좀 추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시간상으로도 몇 년씩 이게 딜레이 되면서 결국은 피해보는 건 다 군민들이잖아요. 거기에 또 예산까지 이렇게 더 추가로 나가야 되는 상황인데 이런 사항들이 발생이 좀 되지 않도록 이제 앞으로라도 좀 사업들이 제때제때 좀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정영훈가족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옥자의원
이상입니다.
신송규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가족행복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음은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재 무 과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남주입니다. 평소 재무 행정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신송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3년도 재무과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3년 군정 운영 방향, 전략 목표 및 이행 과제, 주요 현안사업, 신규사업․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재무과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신송규의장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페이지 중간에 보시면요 지역업체 수주기회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여기 보시면 건설공사, 용역, 물품계약 등 최대한 관내 발주 돼 있고 지역 업체 수주 확대. 분리 발주, 하도급 계약 등 관내 업체 수주 확대 적극 추진하고 맨 아래 하단에 보니까요 기존 수의계약 한도가 2배로 확대됐다고 그러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기존 수의계약 확대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그전에는 공사 용역이 2억이었는데 4억으로 늘어난 거고 그 다음에 전문은 1억에서 2억으로 늘어난 거고 그렇습니다.
최경섭의원
그러면 괴산도 이게 해당 사항이 있는 건가요?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예.
최경섭의원
그러면 기존에 만약에 전문업체다 그러면 1억인데 2억까지 되고. 그럼 수의계약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그게 수의계약은,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수의계약은 2,000만원까지인 거는 1인 수의계약인 거고 2억 이상 되는 거는 2인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그건 입찰이랑 현행은 같은데 금액만 늘어난 거로 보시면 됩니다.
최경섭의원
입찰 볼 수 있는 게 확대가 된 거지 수의계약은 전과 동일하다는 말씀이시죠?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예.
최경섭의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수의계약을 좀 많이 하셔 갖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각 읍면별로 좀 배정을 잘 해 주셔 갖고 지역의 관내 업체에 좀 잘 분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섭의원
9페이지 보시면 청천면 청사 이전 신축 이게 지금 주민 의견이 군 소유 대체부지 병행 추진해서 버섯랜드 일원으로 하겠다는 이렇게 말씀이 있었는데. 저번에도 그런 말을 했었는데 이게 그럼 버섯랜드 일원에다가도 할 가능성이 있다는 건지 아니면 거기다가 하려고 그러는 건지.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지금 청사 부지, 저희가 선정한 청사 부지 두 필지 중에 한 필지가 지금 매입이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금액을 너무, 저희는 이제 공시 감정평가에 의해서 땅을 매입을 하는데 한 필지가 너무 높게 가격을 자꾸 달라는 부분도 있고 또한 청천면 청사 추진위원회에서 부지가 너무 이제 외곽 쪽으로 나가 있다 이런 여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군수님께서 지금 버섯랜드 유통센터를 활성화시켜 보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이렇게 지시를 한 상태고. 그래서 이제 버섯랜드 주변에다가 청사 신축을 위해서 지금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최경섭의원
그럼 아직 확정된 거는 아니지만 버섯랜드 일원에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예, 그래서 지금 버섯랜드 유통센터 바로 뒤쪽에다가 설치하고 버섯랜드에다가 브릿지를 연결해서 버섯랜드도 활성화하고 청사도 같이 쓰는 방안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실․과에서 의견 수렴을 마친 상태인데 아직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
최경섭의원
예, 알겠고요. 그 다음 페이지 10페이지에 보시면 노후 공용차량 대체 구입. 그래서 이제 쏘렌토 차량이 2010년식인데 이걸 대체 차량 구입한 다음에 넥쏘로 구입을 하신 다음에 노후 경유 차량을 폐차 처분하신다고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이게 지금 2010년식이면 등급 수가 몇 등급이죠?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한 4등급 정도 나올거 같습니다.
최경섭의원
올해가 5등급하고 4등급까지 폐차 기준이 된다고 그래서.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예, 4등급까지입니다.
최경섭의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볼 때는 4등급이 안 나올 수, 확인은 못해 봤는데 원래.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어떻게 됐든 의원님 관용차량은 저희가 내구연한이 지나면 디젤 차량은 폐차입니다. 법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최경섭의원
무조건 강제 폐차로요?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예.
최경섭의원
저는 이제 등급 수에 맞게끔 폐차가 되는 건지 이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송규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의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페이지에 전년도 미수납세가 얼마나 있는지요?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체납액 말씀하시는 거죠, 의원님?
송영순의원
예.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23억8,513만원입니다.
송영순의원
그러면 여기에다가 제가 보기는 지금 지방세입 목표액의 안정성 달성 이렇게 해 놓고 여기에는 지금 지표를 안 해 놓은 거에요. 지표가 없어요, 여기에. 미수납해 갖고 달성률이 지표가 있었으면 하는. 제가 지금 보기에는 눈에 들어오지를 않으니까 지금 이거 질의를 한 거에요. 지금 2페이지.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지방세 목표액 저희가 516억6,200만원은 정부에서 내려오는 산정 기준에 43가지 산정 기준을 더해서 목표액을 가상적으로 지금 만든 숫자거든요.
송영순의원
가상적으로 지금 만들어 놓았는데 달성률하고 미수납액도 여기에다 다 들어가야지 이제 저희들이 이래 딱 누군가가 볼 때 한눈에 들어오지 지금 이게 미수납액이 안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지표에? 다음에는 꼭 미수납액 해 갖고 이거를 넣어주었으면 해서요.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의원님, 이거는 2023년도 징수 예상액이기 때문에 미수납액이 이 금액으로는 나올 수가 없는 거고 그전에는 체납액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거는.
송영순의원
체납.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예.
송영순의원
그러면 체납을 이거를 정기에 지금 이렇게 계속 미수납으로 계속 20억씩은 그럼 도래되고 있네요?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그게 이제 늘어나는 것도 있고 저희가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해서 운영을 해서 다시 거두어들이는 것도 있고. 그런데 해마다 보면은 20억 이상은 체납액이 항상 유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송영순의원
글쎄, 제가 보니까 그 정도씩은 계속 체납이 유지되어 가는거 같아요.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예.
송영순의원
예 이 점 좀 신경을 써 가지고 좀 줄여 주기를 바랍니다.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송영순의원
예, 이상입니다.
신송규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떤 사업에 대한 것에 대한 이제 질의입니다. 8쪽에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및 활용에 대한 이제 사업의 내용이 있는데요. 앞으로 군유재산 확보에 대한 어떤 계획 같은 거는 가지고 계시는지요?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지금 민선 8기 들어서 군수님께서 공유재산 집단화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시고 그로 인해서 저희도 지금 각 읍면에다가 작년에 그 공유재산 꼭 읍면에 필요한 공유재산이 있으면 우리가 매입할 재산이 있으면 집단화를 위해서 매입할 재산이 있으면은 좀 군으로 보고해라 그래서 그걸 지금 정리하는 단계고. 그렇게 해서 그 우선순위를 저희가 조금 정리해서 지금 연차적으로 좀 매입할 계획이고요. 그 매입 금액은 제1회 추경에 조금 세워서 매입을 할 계획입니다.
장옥자의원
우선순위라는 거는 뭐 어떤 걸 기본으로 기초를 해서 우선순위를 정하게 되나요?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일단 뭐 필요한 것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읍면에 저희가 받아본 거로 보면 너무 광범위한 게 있습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한 200억∼300억 정도의 그 매입을 해 달라는 읍면이 있는 반면 그 다음에 지금 사업을 하면서 그 사업에서 조금 더 필요해서 땅을 매입해야 될 꼭 필요성이 있는 그런 사업 위주로 신청한 면도 있고. 좀 저희가 이제 저희 군 재정을, 재정 상황을 봐서 우선은 그런 부지 먼저 그렇게 지금 현행 사업을 하고 있고 그 옆에 필요한 부지가 조금 필요한 부지 면적 저희가 우선적으로 좀 매입할 계획입니다.
장옥자의원
우선은 그럼 먼저 사업이 지금 이제 실행되고 있으면서 꼭 필요한 부지부터 먼저 공유재산화 하고 그런 이후에 이제 어떤 범위를 넓혀 가시겠다는 이제 계획이시네요?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예, 그리고 이제 어차피 큰 사업이라든지 군정 전반에 관한 사업은 이제 저희는 공유재산 관리고 해당 부서에서 실․과에서 조금 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건 해당 실․과랑 유기적으로 좀 협력을 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장옥자의원
그래서 지금 현재는 우리가 그 군유재산을 이제 공유재산을 집단화할 때 어떤 사업이 있으면 그 사업의 목적에 맞추어서 지금 이제 계속 이걸 공유재산화하다 보니까 이미 사업은 선정 돼 있고 그 이후에 그 공유재산을 우리가 이걸 준비를 하려고 하다 보면 주변에 있는 지주나 이분들이 또 쉽게 매각도 안 하려고 하고 이런 이제 문제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꼭 사업을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것들은 뭐 불가피하게 꼭 사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도 어떤 다음에 우리 괴산군을 위해서 좀 준비해 놓은 어떤 기본적인 이런 그림이 있을거 아니에요. 그와 맞추어서 언젠가는 저 부지는 군에서 필요로 하고 어떤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이런 계획 아래 이런 이제 공유재산이 자꾸 집단화 돼야 될거 같은데. 현재는 어떤 사업이 일단 선정이 되면 그 목적에 맞추어서 이제 매입을 하게 되다 보니까 그 매입하는 기간도 길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도 늦어지고 하는 게 이제 계속 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차피 재정에 맞추어서 군유재산 집단화도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좀 무리를 해서라도 우리가 다음에 어떤 차세대 사업을 하기 위한 준비 같은 경우는 미리미리 좀 이 집단화 사업을 이제 구비를 해 놓는 것이 나중 사업이나 우리 또 군으로 봤을 때도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좀 어렵겠지만 이 군유재산 확보에 대한 것들을 좀 계획을 하셔 가지고 꼭 그냥 당장 그 목 앞에 둔 사업이 아니더라도 미리미리 좀 공유재산을 확보해 주십사 해서 건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예, 미래전략담당관이랑 각 실․과랑 유기적으로 더 협력을 해서 저희가 최대한도로 발굴해서 매입하는 쪽으로 이렇게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장옥자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송규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 포괄적으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사를 계약함에 있어서 지금 구비서류가 지방세나 국세 완납 증명서가 첨부되는지, 안되는지.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첨부하고 있습니다.
김주성의원
지금 본 의원이 얘기하기는 종전에는 그 첨부 안한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입찰을 봐서 공사를 하게 되면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부도가 나 가지고 공사에 차질을 빚는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서류 간소화 하다 보니까 지방세, 국세 완납 증명서를 첨부를 안 시켰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뭐 그거 시킨다고 그러면 그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예, 지금은 시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적도 저희가 봐서 그 입찰이 됐다고 그래도 실적이 미달되면은 차순위로다가 계약이 넘어가고 그건 조금 더 투명해지고 좀 더 강화되고 그렇게 됐습니다.
김주성의원
예, 이상입니다.
신송규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쪽에요 정확한 지방세 과세 자료 정비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요. 여기가 목적이 어쨌든 무연고 토지, 무허가 건축물, 미상속 부동산들은 정비를 해서 과세를 하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예.
안미선의원
그죠. 그런데 지금 현재 예전부터 미등기 주택이 우리 여기 괴산에는 좀 많이 있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나요?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등기에 관한 거는 사실은 개인이 하는 거고 저희가 이제 등기가 안 났다 하더라도 건축물대장이나 현재 현황을 봐서 재산세라든지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런데 지금 현재 미등기 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지금 뭐 태양광 설치를 한다든가 할 때는 이렇게 소유권이 안돼 있기 때문에 설치를 못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어떻게 우리가 할 게 있나요?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사실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사실 딱히 없다고 봅니다.
안미선의원
예, 그런데 이런.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등기 내는 거는 개인이 하는 부분인 거고.
안미선의원
그렇죠.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그 다음에 요새는 이제 예전에 저희가 건축물대장을 일제정비해서 관에서 1996년도인가 다 만들어 주었거든요.
안미선의원
예.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그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이제 그 건축물대장상에 소유자가 사망하고 그 자식이 이제 등기를 내려고 하면 이게 상속이 안되거든요. 등기가 안되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고. 그런데 이제 어차피 등기라는 거는 본인이 이제 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걸 저희가 뭐 내라, 마라 할 수 있는 사항은 사실은 아니거든요, 의원님.
안미선의원
아니, 내라, 마라라는 것보다는요 이런 분들이 많으니까. 예를 들어 미등기 주택이라 하더라도 뭔가 그 자료를 찾거나 해서 등기가 될 수 있다면 그런 방법을 찾아주는 것도 맞지 않을까 생각하고. 이분들도 미등기가 되다 보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소유권 주장도 못하고. 이제 이런 부분은 뭔가 방법을 좀 그래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지적계에서 한번 토지 그 이름이 뭐지, 그 토지 정리를 한번 했는데 그때 건물도 같이 했었거든요, 의원님.
안미선의원
예, 그럼 다 모르고 지나가셨나 보네요?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예, 그건 저도 모르고 그냥 지나갔어요, 저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됐든 지적계에서 한번 했을 때 건물도 같이 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런데 이런 게 이제 홍보가 안되고 잘 모르다 보니까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이제 관에서는 그래도 개인 거라고 치부하기도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좀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도와드려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요. 어떤 뭐 양성할 수 있는 어떤 기간을 좀 별도로 줄 수 있으면 줘서라도 해결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과장님께서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안미선의원
그리고 7쪽에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내 업체 우선 사용 확대. 이건 지역, 당연히 뭐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를 우선으로 하는 거는 참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지금 관내 업체의 생산품 등 우선 사용 추진을 하시는데 관내 생산품은 이렇게 어떤 그 품질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지, 그 평가를 하거나 뭐 인증을 할 수 있는 그런 절차가 있나요, 우리 관내에서는?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그거는 이제 저희가 하는 부분은 아닐 테고요. 그 KS 인증이라든지 이런거 이제 돼 있는 업체를 갖다가 저희가 이제 발주 부서에서 쓰는 거죠.
안미선의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지역 관내의 제품들을 쓰고 하는 거는 참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품질이라든가 이 가격 문제가 맞아야 되거든요, 우리 예산하고 관련된 거기 때문에. 지금 지역 제품들을 쓰고 하다 보면, 하면서 뭔가 조금 불편하거나 문제점은 있지 않아요?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저희가 사실은 열악한 군이라 지역의 공장이라든지 지역 물품이 저희가 수요로 하는 게 많이 없습니다. 특히 이제 지역에서 이제 건설이나 토목, 건축 쪽에서는 사실 지역 나오는 물품이 별로 없고요. 토목 쪽이 이제 조금 있는데 그런 부분에 의해서 저희가 이제 했을 때는 뭐 아직까지는 큰 문제점이 없고 저희 입장에서는 지역에 공장들이 더 많이 유치돼서 더 많은 물품을 좀 자유롭게 구입했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안미선의원
여기도 뭐 마찬가지로 관내 업체 보호를 위해서 상생 간담회도 이제 수시로 하신다고 돼 있는데요. 그 품질이라든가 가격 흔히 말해서 서비스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거에 서로 경쟁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거가 우리 지역 업체를 오히려 살리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업체들이랑 그런 쪽의 간담회가 더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리고 이거는 이제 건의하는 건데요. 뭐냐 하면 지금 이전에 문광 광덕 3에 노인요양원을 지으려고 했던 자리 있잖아요. 거기는 지금 현재는 이제 군유지로 되어 있는데 그 주변의 땅들을 다시 이제 업체에서 살려고 좀 준비를 하고 있다고 이제 들었거든요. 그랬을 때 그 부지 우리 군유지만 빼고도 나머지 부지를 만약에 다 사들인다면 또 다시 그런 동식물 폐기물 처리시설이 들어올 수가 있잖아요. 확률이 높잖아요, 부지가 넓으니까. 그래서 좀 아쉽다면은 우리가 노인요양원 장소를 변경할 때 그 지역에 우리가 우리 군유지를 포함해서 다른 업체에서 그 부지를 산다 하더라도 뭐 설치를 못할 정도로 우리가 차라리 옆에 땅을 사놓고 나서 이전을 했더라면 이제 장소를 변경을 했더라면 크게 걱정이 안되는데 지금 우리 군유지만 조금 있고 나머지 땅은 다른 이제 토지 소유주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그 업체에다가 매각을 할 경우는 또 다른, 또 지난번에 겪었던 걸 또 겪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지를 만약에 지금 현재 업체 측에서 좀 매입을 하려고 하고 있으니 한번 검토하셔서 우리가 좀 먼저라도 어떤 군유지를 포함해서 주변 땅을 오히려 사 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도 혹시 알고 계시나는 모르겠는데요.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그 내용은 저도 들어서 알고 있는데 그건 먼저 번에 확대 간부회의 때 한번 얘기를 들었는데 그 부지를 갖다가 군수님께서 용도지역을 뭐 공원지역이나 이런 식으로다가 묶어서 아예 그런 혐오시설이 못 들어오게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안미선의원
예, 그래서 어쨌든 그런 방법이든 매입이든 방법을 취해 놔야지 지금 상태에서 그냥 놔두면 똑같은 이제 문제가 생기거든요.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예.
안미선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송규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영의원
예,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 의원님 7페이지에 이 계약 부분에 있어서 관내업체 2배 이상 금액 올렸다 확대했다 그랬고. 분리발주, 하도급계약 관내 업체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 말고 계약 부분에 있어서 수의계약 건이 있고. 얼마 이상, 뭐 1억 이하면 군 자체내의 입찰 또 도내 입찰 5억 뭐 이렇게 정해진 부분이 있잖아요. 그 외에도 전에 언론을 한번 보다 보니까 모 의원이 특허로 인해서 받는 수의계약 건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괴산군에는 그런게 없어요?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특허요?
김낙영의원
예, 특허를 활용해서 받는 수의계약 건들이 있더라고요.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그거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특허공법으로 해서 저희가 입찰을 하는게 아니고 해당 부서에서 PQ라든지 SOQ로다가 진행을 해서 그 특허 제품을 선정을 하는 겁니다.
김낙영의원
아, 그건 어떤 뭐 심의를 거치거나 뭔가 있는 거에요?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예.
김낙영의원
그건 재무과 소관이 아니고 각 부서에서 하고 있다고요?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그거는 해당 부서에서.
김낙영의원
그럼 그 액수가 얼마가 돼도 관계가 없는 거고요?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그거는 그렇습니다. 이제 저희가 일반 공법으로 하는 거고 토목공사 같은 경우는 거의 입찰이 진행되는 거고. 이제 교량이라든지 뭐 이런 시설, 터널이라든지 이런 거는 특허공법으로 해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심의를 해서 심의위원 선정해서 PQ, SQ로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낙영의원
왜 그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은 그때도 이제 그런 부분이 참 비리의 온상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언론에. 그래 특허를 활용해서 몇 십억 짜리, 몇 백억 짜리가 쉽게 볼트 하나만 바꿔도 특허가 변경이 되고 특허가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활용해 갖고 수의계약을 해 갖고서 사업을 하는 경우가 꽤 있더라고요. 그 나름대로의 권력을 이용하던지 인맥을 이용해서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거의 거르는 데는 심의위원회밖에 없는거 아니에요?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그래 지금은 그 심의위원회가 예전에는 이제 관에서 공무원들이 심의위원을 그냥 이렇게 선정을 했는데 지금은 무작위로 추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저희가 하는게 아니고 뭐 교수라든지 전국에 있는 심의 위원들을 무작위 추첨해서 그들이 와서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많이 투명해졌습니다.
김낙영의원
아, 그럼 우리 괴산군 관내에서 심의위원회를 선정하는 게 아니라 전국에서 뽑아다 하신다고요?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예.
김낙영의원
그러면 많이 투명해 지겠네요.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예.
김낙영의원
예, 그게 괴산군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그래서 질의 드려 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송규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실버맞춤형고지서 저희 우리 군에서 지금 처음 시행하는 제도인가요?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의원
타 지자체는 이미 시행을 해서 뭐 우수 사례도 있고 그런데. 그러면 이게 납세자 연령 기준에 따라서 실버맞춤형고지서가 제작이 되는 거겠죠?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아니, 의원님 그게 아니고 이제 저희가 고지서를 이렇게 만들면요. 이제 나머지는 이제 법에 의해서 다 돼 있습니다. 고지서가. 그런데 자치단체 활용란이라고 조그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이제 자치단체 홍보를 할 수 있는 란인데 거기에도 이제 글씨가 너무 작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고지서에 그런 거를 안 보고. 또 이제 고지서를 받아보시는 어르신들이 ‘아! 이거 너무, 이게 금액이 얼마인지 모른다’ 막 이런 부분이 있어서 거기다가 크게 납기 내 얼마, 납기 후 얼마, 금액을 좀 크게 해서 어르신들이 볼 수 있게 이렇게 제작을 할 계획입니다.
김영희의원
아, 기존의 납세고지서 기준은 따로 정해져 있는 거고. 지방자치단체의 뭐 홍보나 할 수 있는 그 구간에 다가.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예, 란이 있어요.
김영희의원
그 란에 다가 별도로 다가 고지서 금액을 기재를 해 준다?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예, 좀 크게 이렇게 좀 할 계획입니다.
김영희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송규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월 3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