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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구리시의회 5분자유발언

신동화 의원 5분자유발언

제회 제차 본회의2023-01-30

신동화 의원 프로필 보기 →

봉수

권봉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의 집회 보고가 있겠습니다.
현일

임현일의사팀장

의사팀장 임현일입니다. 지금부터 집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321회 구리시의회 임시회는 지난 2023년 1월 17일 양경애 의원 외 6명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1월 18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접수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제출 안건 1건, 의원발의 안건 2건,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 2건으로 총 5건을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운영위원회 개최 결과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그럼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처리하실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321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두 번째, 제321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세 번째, 구리세영지역주택조합 인·허가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권고문안 네 번째, 구리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다섯 번째, 구리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여섯 번째, 제5기 구리시 지역사회보장계획 2023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 일곱 번째, 구리시 다함께돌봄센터(6호) 동인 운영 업무협약 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봉수

권봉수의장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1월 30일 자로 정부에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이 변경 시행됩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가 실내 전체에서 일부 감염 취약시설 의료기관, 약국, 대중교통수단 등으로 조정되게 되었습니다. 지금 회의를 하고 있는 구리시의회 본회의장은 마스크 착용 의무시설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오늘 경기도에서 내려온 공문에 의하면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하는 다인 집중시설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본회의장에서는 상시 마스크 착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발언대 등에서 발언하시거나 우리 의원님들 좌석에서 발언하실 때는 마스크를 벗고 발언하셔도 무방함을 알려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저도 마스크를 벗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321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맨위로

10시 06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321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여러 의원님들과 합의한 바와 같이 2023년 1월 30일 오늘 하루 동안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321회 임시회 회기는 2023년 1월 30일 하루 동안 운영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321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맨위로

10시 07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제321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양경애 부의장님과 김용현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321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은 양경애 부의장님과 김용현 의원님께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리세영지역주택조합 인·허가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권고문안(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맨위로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구리세영지역주택조합 인·허가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권고문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신동화 위원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화의원

구리세영지역주택조합 인·허가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신동화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세영지역주택조합 인·허가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권고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2022년 11월 9일 첫 행정사무조사를 시작으로 여러 증인, 참고인 및 인가서류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중에 있으나 현재 (주)대원건설이 추진하는 구리 인창동 대원칸타빌 공동주택 신축 공사가 준공을 앞둔 시점으로 그간의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이미 해산된 세영지역주택조합원들의 민원 해결을 촉구하기 위해 권고문안 채택을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권고문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은 주택법 제14조의2에 따라 지역주민들이 힘을 모아 아파트를 짓는 사업으로 일반 분양가에 비해 분양가가 낮게 책정되기 때문에 내 집 마련의 꿈을 가진 서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많은 지역주택조합이 오랜 기간 사업이 표류하기도 하고 많은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어서 주택법을 개정하여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였으나 안타깝게도 구리세영지역주택조합의 주택건설사업도 20년 가까이 표류하다가 파산되어 많은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었다. 이에 구리시의회는 구리세영지역주택조합 인·허가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주택조합에 대한 집행부의 관리·감독의 적정성에 대한 조사와 시민의 피해 현황을 파악하여 피해자 보상 대책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2022년 11월 9일 첫 행정조사를 시작으로 2명의 참고인 조사, 5명의 증인 조사를 통해 확인한 내용으로서 2003년 1월 19일 개최한 창립총회의 내용과 다르게 작성한 회의록 등 허위 문서를 첨부하여 구리시에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구리시는 이같은 허위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주택조합 설립 인가를 해 주었다. 또한 인가일로부터 2년 이내에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주택건설 촉진법 시행령 제42조제13항의 규정에 따라 주택조합 설립 인가를 취소할 수 있는 사안임에도 조합이 파산될 때까지도 주택조합 설립 인가를 취소하지 않는 등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여 시민들의 피해가 확대된 것을 감안하면 집행부의 안일한 행정에도 일부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현재 주택조합의 사업 부지는 공매에 넘겨져 2016년 12월 29일에 (주)대원이 수의계약으로 낙찰받아 2019년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 후 착공하여 현재 준공을 앞둔 시점으로 (주)대원은 해당 사업지의 인도, 법적 분쟁 해결을 조건으로 2016년 12월 9일 (주)렌과 사업권 양도양수계약서를 체결하고 203억원을 지급하였으나 현재까지 일부 피해자들은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른 보상을 요구하며 피해보상금 수령을 거부하고 소송을 제기하는 등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구리시장은 세영지역주택조합 및 (주)렌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하여 협조하는 조건으로 체결한 사업권 양도양수계약서에 따라서 보상금 등으로 수령한 사업권 인수대금 203억원이 세영지역주택조합 모든 피해자에게 공정하게 지급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만약 공정하게 지급이 되지 않았다면 적극적인 지도·감독 및 중재 등을 통하여 피해자들의 민원을 해소하여 줄 것을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강력하게 권고한다. 2023년 1월 30일 구리세영지역주택조합 인·허가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구리세영지역주택조합 인·허가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권고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봉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봉수

권봉수의장

신동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심도 있는 협의를 거쳐 작성된 권고문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리세영지역주택조합 인·허가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권고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음 의사진행에 앞서 잠시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경기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에 참석하는 관계로 다음 의사일정부터는 양경애 부의장님께서 회의 진행을 해 주시겠습니다. 그럼 의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회의중지

10시 15분 계속개의

경애

양경애의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양경애 부의장입니다. 권봉수 의장님께서 시·군의장협의회 참석으로 인해 본회의 진행이 어려운 관계로 지방자치법 제59조에 따라 본 의원이 의장의 직무를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4. 구리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한슬 의원 발의) 5. 구리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김한슬·양경애 의원 발의) 맨위로 의장직무대리 양경애 그럼 의사일정 제4항은 김한슬 의원님이 발의하신 안건이고 의사일정 제5항은 김한슬 의원님과 본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안건으로 두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각 안별로 심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두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김한슬 의원님께서는 각 안별로 제안설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슬의원

김한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의 범위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이용 목적에 따른 우선순위 지정, 부정 사용자에 대한 이용 제한 등의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0조제1항에서는 임산부나 질병이나 장애를 가진 교통약자 등을 특별교통수단의 이용 대상자로 포함하였습니다.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일시적으로 보행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적격 증빙자료 제출을 통해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자 증가가 예상되는 바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안 제10조제2항에서는 위원회 심의로 특별교통수단의 이용 목적별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0조제3항에서는 부정한 방법으로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한 자에 대한 이용 제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구리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구리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증가하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 행위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 시의 민원을 담당하는 분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보호 대상을 확대하여 청원경찰 및 그밖에 민원인을 안내하거나 응대하는 사람도 조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폭언·협박·위협 등의 정서적 학대 행위, 성희롱 등 성적 수치심과 굴욕감을 일으키는 행위, 반복적으로 위법부당한 사항을 요구하는 행위 등 9대 특이 민원을 구체적으로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매년 특이 민원 대응 계획을 수립하여 민원 처리 담당자의 안전한 근무 환경이 체계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민원 처리 담당자가 소속된 부서의 장에게 신고 및 보호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업무 담당자 즉각 교체 및 시장 보고, 민원인에 대한 법적 조치, 사전 경고 등이 즉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특이 민원으로 인해 피해를 받은 민원 처리 담당자에 대한 지원 사항을 치유에 필요한 휴식 시간 및 공간, 업무 조정, 전보 등 인사 조치 등이 포함될 수 있도록 확대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특이 민원 발생 시 신고 지원 사항, 지원 절차를 규정함과 동시에 특이 민원 피해 신고로 인해 민원 처리 담당자가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특이 민원으로 법적인 조치가 필요한 경우 시가 전담 대응팀을 운영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안전한 근무 환경 마련을 위해 필요한 안전시설 및 안전 장비에 대해 규정하였고 민원실 등에 행정 실무 경험이 풍부한 직원을 배치하거나 인사 고충 상담 창구를 정례화하는 등 민원 처리 담당자의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구리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양경애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리시

구리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한슬 의원 발의) [부록]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김한슬·양경애 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경애

양경애의장직무대리

김한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안건은 사전에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제5기(23~26년) 구리시 지역사회보장계획 2023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구리시장 제출) 7. 구리시 다함께돌봄센터(6호) 동인 운영 업무협약 보고의 건(구리시장 제출) 맨위로

10시 23분

다음 의사일정 제6항과 7항은 모두 복지문화국 소관 사항으로 두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각 안별로 심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5기 구리시 지역사회보장계획 2023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7항 구리시 다함께돌봄센터 동인 운영 업무협약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영호 복지문화국장께서는 각 안별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지영호복지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지영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양경애 부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5기(23~26년) 구리시 지역사회보장계획 2023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유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의거 지역사회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지역사회보장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을 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함에 따라 이에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2023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목적은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이후 이를 점검하고 연차별 세부 실천 계획을 수립함에 있습니다. 2쪽입니다. 연차별 시행계획 기본 방향 및 주요 내용입니다.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은 8대 추진 전략과 39개 세부 사업과 세부 과업을 추진하여 시민이 변화를 이끄는 행복 도시 구리를 만들고자 합니다.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틀을 유지하면서 사업 추진의 구체성과 시행력을 제고하기 위해 2023년 세부 사업 계획 대비 목표 및 성과 지표에 변동 사항이 있어 수정하였습니다. 2023년 시행계획 핵심 변화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먼저 영유아 구리 케어센터 권역별 설치는 자체 사업비로 추진하던 것을 특별교부세 일부 확보로 사업비가 증액되었고 둘째, 노인 안심 요양시설 증축 사업은 2023년 성과 지표를 준공에서 착공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세 번째, 정신건강 증진 및 자살 예방사업은 개별 세부 사업비를 합산하여 합산 금액으로 예산을 수정하였으며 네 번째, 시민 맞춤형 건강증진 사업은 난임비 및 대상포진 접종 사업 중 대상포진 사업의 대상 범위 축소로 예산액이 변경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여성안심서비스 지원 사업 중 무인 택배함 이용 건수 사업은 2022년 실적을 기준으로 현행화하고 구리시 종합사회복지관에 1개 추가 설치로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여섯 번째, 취약계층 병원 안심 동행 서비스는 당초 누적 이용 건수로 성과 지표를 설정하였으나 대상 인원으로 변경하였으며 예산액도 변경되었습니다. 3쪽입니다.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과 여덟 번째, 소상공인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동 사업은 예산액이 감소하였으며 아홉 번째, 교통 편의성 증대 사업은 타당성 용역 발주 및 부대 비용으로 예산액이 감소하였습니다. 열 번째, 갈매평생교육원은 당초에서 2023년도 설치 목표였으나 2023년 사업비를 반영하지 않았기에 성과 지표 예산 미반영으로 분류하고 2024년 연차별 계획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열한 번째, 펫테마파크 설치 확대는 예산액 감소로 변경 사업으로 분류하였고 열두 번째, 가족캠핑장 운영 활성화 성과 지표는 향후 코로나 완화 및 활성화 대책 마련으로 목표치 증가와 예산액이 변경되었습니다. 열세 번째, 위기가구 지원 사업은 경기도형 긴급 지원 사업비가 증가되어 반영하였고 열네 번째, 구리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 설치·운영은 당초 24년도 계획으로 반영하였으나 22년 8월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2023년 인력 충원이 가능함에 따라 성과 지표 및 예산액을 변경하였습니다. 열다섯 번째,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지역 균형 배치는 8개 동 중 6개 동에 맞춤형 복지팀장을 사회복지직으로 배치하는 사항이며 열여섯 번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은 처우개선위원회 구성으로 지표가 변경된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4페이지 붙임 1과 5페이지 붙임 2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5기 구리시 지역사회보장계획 2023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구리시 다함께돌봄센터(6호) 동인 운영 업무협약 보고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제안이유입니다. 제안이유는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와 학부모의 부담 경감을 위해 운영 중인 구리시 다함께돌봄센터(6호) 동인의 기존 업무 협약이 2023년 2월 28일 자로 종료되어 지속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협약을 다시 체결하고자 구리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구리시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협약명은 구리시와 동인초등학교 간 학교 시설을 활용한 구리시 다함께돌봄센터(6호) 동인 운영 업무협약이며 협약 목적은 학교 시설을 이용한 온종일 돌봄 체제 구축과 교육 협력 모델 개발로 초등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추진 근거로는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학교 복지시설법 시행령 제2조, 구리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입니다. 협약 대상은 동인초등학교로 협약 기간은 2023년 3월 1일부터 2026년 2월 28일까지이며 주요 협약 내용은 구리시 다함께돌봄센터(6호) 동인 운영에 따른 협력 분야, 이용 대상 및 운영 시간, 비용 부담, 의무 및 책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설 현황은 동인초등학교 내 면적 66평방미터의 1개 교실로 이용 정원은 20명이며 인력 운영은 기간제 돌봄 교사 2명입니다. 3쪽입니다. 2023년 운영 예산은 인건비와 운영비 등 9,588만원으로 2019년 12월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설치·운영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20년 2월 교육지원청의 공유재산 사용 수익 허가와 동인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 내 돌봄시설 및 어린이집 설치 관련 시설 및 안전 관리 가이드라인에 따라 초등학교 돌봄센터 운영 업무협약 체결 후 2020년 4월 동인 다함께돌봄센터를 개소하였습니다. 추진사항 및 향후 일정입니다. 2022년 8월 아동복지법에 의한 다함께돌봄센터로의 전환 계획을 수립하였고 2022년 9월 명칭을 변경하여 구리시 다함께돌봄센터(6호) 동인으로 전환 후 국도비 보조를 받아 운영 중이며 22년 12월 업무협약 갱신을 위해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및 동인초등학교와 실무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향후 일정은 2023년 2월 중순 학교 시설 사용에 따른 동인초등학교 학교 운영위의 심의가 진행될 예정이며 심의 후 동인초등학교와 협약 체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참고 사항입니다. 5쪽 협약서입니다. 제1조에서는 본 협약의 목적을, 제2조에서는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3조에서는 시장과 학교장의 협력 분야를, 4조에서는 이용 대상과 시간. 다음은 6쪽 제5조에서는 비용 부담을 명시하였고 제6조에서는 협약 기간을, 제7조에서는 의무 및 책무에 대한 사항, 8조에서는 변경 및 해지, 제9조에서는 협의 조정, 마지막 10조에서는 협약서의 효력을 담았습니다. 관계 법령은 7쪽과 8쪽 붙임 2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구리시 다함께돌봄센터(6호) 동인 운영 업무협약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양경애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복지정책에 대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부록]
리시

구리시

다함께돌봄센터(6호) 동인 운영 업무협약 보고의 건(구리시장 제출)

부록에 실음

경애

양경애의장직무대리

다음은 각 안별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제5기 구리시 지역사회보장계획 2023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용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현의원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페이지에 갈매평생교육원 설치·운영에 대한 지원. 지금 2024년도 예정이라고 적혀 있어요. 저번에도 주례회의 때 한 번 설명을 요구했는데 그 이후에 지금 설명이 전혀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번 좀 부탁드릴게요.
영호

지영호복지문화국장

예, 갈매평생교육원이 2024년도로 미룬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매뉴얼 상에 보면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서 폐지로 표시된 갈매평생교육원은 단지 23년도 평가지표에서 제외된 사항으로 갈매평생교육원의 신설이 폐지된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갈매체육시설의 예정 준공일은 2023년 6월에서 우기 및 공사 진행 상황에 따라 23년도 11월 17일 준공이 연장된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서 갈매평생교육원은 준공 이후 리모델링의 공사를 시작할 수 있기에 23년도에는 12월 말이나 24년도 1월 중에 공사가 완료될 것으로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매공공체육시설 준공 및 갈매평생교육원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갈매평생교육원의 개원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직원 채용 및 프로그램 운영 준비 등 23년도 하반기부터 준비하여 리모델링이 완료되는 대로 바로 개원될 수 있도록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필요한 거는 관련 부서에서 별도로 의원님께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현의원

예, 대략적인 설명은 잘 들었고요. 갈매지구가 지금 입주하기 시작한 게 몇 년인지 아시나요? 지금 최초 입주하고 현재 시점까지 한다고 하면 지금 7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요한 행정복합시설과 체육시설과 문화시설 지금 모두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심지어는 당초 목표보다도 뭐 앞당기지는 못할지언정 대부분 다 지금 지연되고 있는 사유에 대해서 지금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바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영호

지영호복지문화국장

지금 당초에 계획된 대로 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연은 복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초 택지개발에 계획이 없던 사항을 추가로 요구하시다 보니까 예산 확보라든지 추진 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종합적인 계획이 좀 미흡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남은 일정에 맞춰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현의원

물론 대외적인 문제는 알고 있습니다. 다른 공기를 앞당겨서라도 이게 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주민이 가장 주민 편익 증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러니까 행정과 더불어서 뭐 복지와 더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6월에서 2023년도 아까 말씀하신 거는 11월 17일 준공으로 지금 예정을 하고 계신데 혹시 이 시점에 대한 공지도 진행을 하셨나요, 주민들에게?
영호

지영호복지문화국장

아직 주민한테는 다 이렇게 특별히 날 박아서 공지한 건 없습니다.

김용현의원

그렇죠?
영호

지영호복지문화국장

예.

김용현의원

저도 주례회의 때 처음 들었으니까.
영호

지영호복지문화국장

예.

김용현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소통을 하셔야 될 거 같애요. 왜냐하면 주민들은 “6월 준공이 된다. 그때 시점에 나는 수영을 하겠다. 뭐를 하겠다. 어떤 체육에 대한 활동을 하겠다.”라는 계획을 잡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소통을 안 하고 있다. 지금 1월이 지나고 2월이 다 돼 가는 시점까지도 그러한 공지를 안 하고 있다고 하면 주민들에게는 굉장히 지금 본인의 계획상에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뭐 동을 통해서라도 공지를 하시고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명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떠한 사유가 됐든. 그리고 마지막 질의가 있는데 이게 평생교육원 자체 프로그램 운영은 대부분 어느 방향으로 지금 설정하고 계신가요?
영호

지영호복지문화국장

아직 지금 구체적이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종합적으로 제시된 거는 아직 없는데요. 그것도 함께 협의해서 전체적 주민이 참여하는 방향에서 하겠습니다.

김용현의원

평생교육원에 대한 설치가 지금 갈매체육센터에 지금 설치가 된다고 예정이 돼 있어서 사실은 평생교육원이라고 하는 게 뭐 체육 분야, 뭐 복지·문화 여러 가지 분야에 지금 교육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될 텐데 이게 체육센터에 딱 들어가는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영호

지영호복지문화국장

지금 체육센터 같은 건물에 저희가 별도로 공간 마련한 데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시민들이 같이 활용하고 다양한 이런 포지션에 대해서 한 곳에서 이렇게 종합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상 계획을 잡아서 한 겁니다.

김용현의원

그렇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일단 지금 행정복지센터가 먼저 개관을 하잖아요?
영호

지영호복지문화국장

예.

김용현의원

준공을 먼저 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가능하시면 이 일정들을 24년으로 전부 다 넘기지 마시고 행정복지센터 안에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문화 공간들이 있으니까 그 프로그램들을 좀 앞당겨서 시행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주셨으면 하고 부탁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호

지영호복지문화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용현의원

예, 이상입니다.
경애

양경애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5기 구리시 지역사회보장 계획 2023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구리시 다함께돌봄센터 동인 운영 업무협약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이경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의원

예, 이경희 의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구리시 다함께돌봄센터 6호가 맞는 거죠, 동인이?
영호

지영호복지문화국장

예.
경희

이경희의원

지금 이게 저희들이 듣기에도 그렇고 사실은 이 다함께돌봄센터를 이용하는 이용자가 아동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 건을 저희가 이제 다루다 보니까 명칭 자체가 칭호가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 이런 식으로 나가다 보니까 제가 판단을 할 때는 이 명칭을 아이들이 혼돈을 하지 않을까? “너 어디로 가니?”, “1호로 가요, 2호로 가요. 뭐 5호로 가요, 6호로 가요.” 이게 참 상당히 이 호수로 배정하는 것이 굉장히 불편함이 있을 듯 싶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정에 관한 이 명칭 변경이 가능한 지? 뒤에 보면 동인이 붙고 또 이렇게 이름이 명칭이 붙더라고요. 이게 동인초등학교에서 아마 운영을 하는 그 부분이기 때문에 동인이 붙은 거 같거든요. 그렇다면 이 명칭 자체가 서로 이용하는 이용자들 학부모든 아이들이든 이용자들이 혼선이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구리시에서는 이 명칭을 다함께돌봄센터 그냥 동인 해도 되는데 구지비 1호, 2호, 3호, 4호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영호

지영호복지문화국장

명칭은 당초에 기준안은 센터까지만 하고 그 뒤로는 지자체 자율권입니다.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시와 당초 의회 동의안 시 조율을 통해 가지고 일률 번호를 매기고 그다음에 지역 이름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의 단독으로만 이렇게 뭐 번호라든지 이름이라든지 넣은 게 아니라 의회하고 협의를 거친 과정에서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번호라든지 뭐 이런 거를 수정하고자 하면 오늘 보고한 거는 업무협약 보고 건이고 동의안에 추가로 올라올 시는 사전에 협의를 조정해서 동의안을 통과해서 이렇게 조정을 통해서 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의원

예, 그러면 가능하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그러면 이거는 변경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호

지영호복지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의원

아이들이나 이용자나 이게 결국은 아이들을 위해서 업무협약도 하는 거고 이용자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는 건데 일단 출발부터 명칭부터 이게 호수로 매기다 보니까 혼선이 많이 생길 수 있을 거 같이서 이거는 반드시 수정이 돼야 될 거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호

지영호복지문화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구리시 다함께돌봄센터 동인 운영 업무협약 보고의 건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영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문수 경제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방청석에 끝까지 함께 해 주신 시민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지금 생중계 방송을 통해 구리시의회 본회의를 시청하고 계시는 구리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임시회는 2023년을 맞아 개회한 첫 임시회였습니다. 올 한 해도 시민과 함께하며 열심히 일하는 구리시의회가 되겠습니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21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산회

출처 경기 구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