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팔도 의원 발언

전문위원 조재규입니다. 의사일정 보고에 앞서 1월 2일자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으로 발령받아 평소 존경하는 조팔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을 모시고 근무하게 되어 무척 기쁘게 생각하며 우리 위원회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다지며 짧은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그럼 제251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1차 회의에서는 김해시 청사의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으며 1월 31일부터 2월 2일까지는 각 소관 부서별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세부일정 사항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내외119안전센터 신축부지 무상사용(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시장제출) 동의안 첨부파일

회계과장 김영호입니다. 내외119안전센터 신축부지 무상사용(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무상사용에 대한 사항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닌 다른 지방단체의 장이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유ㆍ공용재산에 해당하는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 간에 서로 합의하고 지방의회의 동의를 획득하게 되어 있어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현 청사의 노후 및 공간협소로 인력ㆍ장비 수용 한계에 도달하여 소방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안전복지를 향상하고자 소방서 건물 신축을 위하여 시유재산 무상사용토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대상토지는 내동 1116-3번지로 부지면적 997.2㎡ 한 필지를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 단위로 무상사용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향후 경상남도지사와 신축부지 사용에 대하여 합의할 예정이며 내외119안전센터 신축으로 화재발생 시 시민의 생명과 재산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총괄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담당부서 과장인 제가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오늘 참석하신 분들 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내외동 119안전센터 착공일이 언제입니까?

착공도 1월에 합니다.

1월에 바로 착공합니까?

현재 설계를 다 마친 상태거든요. 지금 허가 중에 있습니다. 허가 중에 공고를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 계약은 안 됐죠? 공사입찰 계약은 안 됐습니까?

입찰공고가 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떠 있고요?

예.

그러면 공사를 할 때 담당부서가 있습니까? 우리 시에서 감리나 감독을 합니까?

건축은 감리가 따라붙습니다.

감리가 있고?

예. 감리가 있습니다.

감독은?

감독은 우리 소방서에서 해야 될 것 같고요.

시에서는 전혀 다른 그런

예. 시는

일체 관장이 안 됩니까?

시는 허가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총괄적인 관리는 되지만 구체적인 건 소관 관서에서 감독을 하는 건 맞고 건축은 설계사들로 하여금 돌아가면서 감리를 정해줍니다. 그래서 그 감리가 하게 될 겁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외동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 아케이드공사 착공을 며칠 전에 했거든요. 그 관계하고 119안전센터하고 딱 붙어 있기 때문에 거기가 항상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간이고 시장을 많이 보러 가는 공간이다 보니까 그 앞에 안전펜스나 안전시설 이런 걸 충분히 확보해서 안전 확보에 신경을 써주시고 그리고 거기에 또 교통이 많이 막힙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공사대기차량이라든지 안전하게 크게 방해가 안 될 수 있도록, 통행에 방해가 안 될 수 있도록 유념해서 공사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가 안전에 관해서는 소방서하고 협의를 해서 시민들한테 절대적으로 안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김영호입니다. 김해시 청사의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우리시 청사와 산하 행정기관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의 여건에 알맞은 운영방안을 마련하여 주차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줄이고 주차요금 감면대상에 관한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우리시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장유도서관 등 하부 행정기관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을 유료화하여 방문목적 외 무분별한 주차를 통제하고 유료화에 따른 행정기관 이용자의 주차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무료 이용시간을 추가 반영하는 것입니다. 이 밖에도 부설주차장 이용요금 감면대상을 관련 법 개정에 따라 정비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상세내용은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청사의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서관이라 하면 장유도서관 하나만 지금 해당이 되는 겁니까?

예. 현재는 장유도서관만 유료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시 청사 말고 공용주차장 이용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관리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 기본적으로 1시간은 무료로 하고 있죠?

지금 본청 같은 경우는 많은 민원인들이 오시기 때문에 1시간은 기본으로 상설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10분당 200원 하는 곳도 있고 30분 간격으로 하는 곳도 있고 시스템 장착 여부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

여기 보면 공용차량도 있고 국가유공자 관련된 증을 소지한 사람 등 해서 신설되는 부분이 많은데 그러면 기본적으로 제시를, 우리가 보통 보면 요즘은 그거잖아요? 그죠? 유인이 아니고 무인으로 지금 시스템을 많이 돌리고 있는데 그럴 때는 이런 부분은 어떻게 확인이 되죠?

보통 요즘은 시스템이 전체적으로 연결이 잘 되어 있어서요. 차량을 등록한 등록원부에서 장애인 차량, 기본적인 친환경 차량, 전기차 이런 건 확인이 되고 그다음에 자원봉사자들이나 이런 분들은 한 번은 등록을 해주셔야 됩니다. 최초 한 번은 등록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자동으로 연계됩니다.

그러면 여기 신설되는 항목에 증서를 소지한 사람 그리고 성실납세증 표지를 부착한 차량 등 이렇게 많은데 이런 부분도 그러면 한 번은 등록을 하고 난 이후에

예. 최초 등록은 한 번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연계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공지를 한번 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분들한테는 개인적으로 다 해놓고 있고요. 그런데 한 분당 한 대만 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분이 고민을 좀 하셔야 됩니다. 어떤 차량이 주로 관공서를 많이 활용하는지

그러면 자동으로 되기 때문에 별 그거는 없다?

예. 없습니다.

그리고 내외동 거북공원 주차장에 보면 거기는 항상 내외동사무소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할인증을 주거든요.

예.

그리고 전통시장을 보러 간 분들도 할인증을 주는데 그걸 줘도 나이드신 분들은 사실 사용이 잘 안 되거든요. 물론 한 번 정도 해보고 난 이후에는 가능하겠지만 연지공원 주차장처럼 아예 1시간을 그냥 무료로 개방하는 건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교통혁신과하고 지금 의논은 되고 있습니다.

아, 되고 있습니까?

그동안에는 상업지역이다 보니까 연지공원하고는 특성이 좀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유료주차장 운영하시는 분들의 반발이 처음부터 심했기 때문에 시작은 그렇게 했고 아마 조만간에 한번, 그 시스템은 어차피 1시간 무료로 해놓으면 되기 때문에

협의가 되면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쨌든 감면이라는 부분하고 유료라는 부분이 도서관이 추가가 되면서 3시간 이내라는 규정을 만드셨다 그죠?

예.

그래서 지금 예측하고 있는 것은 우리 관내 도서관 중에 장유도서관을 반영할 예정이라는 말씀이시고 그럼 현재는 무료로 운영하고 있지만 유료로 전환할 거라는 얘기고요.

예.

그랬을 때 장유도서관이 특별하게 유료로 전환하게 된 계기는 있습니까?

장유도서관 같은 경우는 주차공간도 좋고 또 주변에 부산으로 가는 차, 창원으로 가는 차들 연계망이 그쪽이 핵심이다 보니까 아침에 출근하면서 도서관에 차를 주차해 놓고 퇴근하면서 차를 가져가는 그런 분들이 있는 관계로 실제 도서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주차난을 굉장히 많이 겪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스템을 재구축하면서 리모델링이 끝나는 그때부터는 바로 적용을 하든지 운용의 묘는 도서관장에게 맡길 겁니다.

이게 사실은 장기주차 그러니까 그 시설물의 미사용의 장기주차는 거의 다 많은 공용주차장들이 겪고 있는, 무료로 개방한 공용주차장이 겪고 있는 다 똑같은 문제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예. 그렇습니다.

특히나 장유도서관 같은 경우는 이용자 중에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 또 문화강좌를 이용하는 사람 그리고 여름이 되면 뒤에 보면 기후변화체험관이 있어서 수영장, 아이들이 이용하는 차량 이렇게 해서 사실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차량은 그 세 가지 부류라고 저는 보이는데요. 그랬을 때 3시간이라는 규정이 맞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료주차장을 개설한 것은 그 시설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인데 도서관이 3시간으로 한정한다? 왜냐하면 문화강좌도 듣고 안에서 많은 다양한 활동들이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과 그리고 여름에 예를 들어서 아이들을 데리고 기후변화체험관을 갔다 그러면 1~2시간 있다가 그 젖은 몸으로 뛰어나와 차를 뺀다든지 이게 현실에 맞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기준은 우리 장유도서관의 특성에 맞는 기준을 잡았고요. 보통 문화강좌 같은 경우는 2시간짜리 연강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3시간을 무료로 하도록 도서관과 협의가 됐고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운용을 하면서 운용의 묘를 살리는 방법은 있습니다.

저는 어떻냐면 이 주차장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시설 미이용 장기차량 때문이라면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시스템을 맞추는 게 맞지 실제적으로 예를 들어서 거기는 도서관 이용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분들은 장시간으로 많이 이용을 하시거든요. 거기서 밥을 먹기도 하고 옆에 매점에서 쉬기도 하고 그리고 아까 2시간 강의를 듣지만 끝나고 나면 모임도 있고 또 책을 빌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들의 활동들을 우리가 장려하기 위해서 도서관을 만들었는데 3시간의 압박이 저는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단지 수치적인, 3시간이라는 물리적인 시간을 하는 것보다 이용했냐 안 했냐에 대한 부분으로 한정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것을 고민해야 우리 시민들이 느끼는 불편함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도서관을 이용했는데 왜 장유도서관만 돈 내냐는 이 얘기 저는 분명히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도서관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부분들 시행을 하시면서 충분히 이 부분이 좀, 저는 애매하기는 이 규정을 넣었을 때 이 규정으로 아마 장유도서관을 시작으로 다 할지, 저는 모든 규정은 사실 동일하게 적용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랬을 때 장유도서관만 했을 때 2차적인 민원들, 제가 장유라고 자꾸 얘기하니까 꼭 확정해서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특정 도서관을 했을 때 시민들의 불평등이나 불편한 민원들이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은 걱정을 하셨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교통정책과에 있다 오셔서 민원이 얼마나 유료에 대한 저항들이 강한지 아시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하실 건가요?

이 부분은 총괄적인 기본은 우리 과에서 정해놓고요. 그다음에 교통혁신과에서도 관리하는 시스템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부 관공서 청사에 대한 부분만 먼저 규정을 일단 잡아놓고 운용의 묘는 각 기관의 기관장들이 알아서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규정까지 만들어버리면 조례라는 게 어쨌든 법적근거인 것이고 그랬을 때는 제가 말했던 아까 사용하고 안 하고, 사용에 어떤 포커스를 맞추게 되면 사실 사용을 했으면 3시간 이내 주차 이 부분 규정이 있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상충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좀 들어요. 이 부분도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고 어쨌든 무료를 유료화할 때는 많은 부분을 고민하셨다가 또 바꿀 수도 없고 저는 공공의 영역에서 봤을 때 누가 봐도 이건 도서관이 맞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한 것 같아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건 시범을 한번 해보고 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점이 발생된다면 저희들 그때 가서 개정을 한다든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서 협의를 거치셨는데 여성가족과의 성별영향평가 이 부분 의견이 왔고 했는데 어쨌든 불수용을 하셨다 그죠?

예.

이것에 대해 설명을 주시겠습니까?

성별영향평가에서 나왔던 부분들은 현재 우리 김해시 전체적인 주차장 설치와 관련한 조례는 교통혁신과에서 총괄로 하고 있는데 그 안에 이 내용들이 다 녹아 있고요. 우리 조례에서는 주차장 관련 조례를 준용한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의 조례가 정리되면 자동으로 넘어오는 그런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모조례 자체를, 전체적으로 망라해서 포함하는 조례를 교통혁신과에 있는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로 보기 때문에 거기서 규정하면 굳이 청사 부설주차장에 대한 조례는 필요없다고 하셨다 그죠?

예. 현재도 이야기하신 이런 부분들이 주차장 관련 조례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성가족과에서 교통혁신과에 있는 조례에 반영에 대한 노력들을 하면 되는 거네요?

예. 그 부분은 현재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모르고 우리 조례만 보니까‘어? 여기는 그런 게 안 되어 있네.’이런

아, 이미 있다 이런 말씀이시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현재 첫 번째는 각종 회의가 많습니다. 회의가 많다 보니까 보통 기본 최소 1시간, 길게는 2시간까지 가는 회의가 있다 보니까 그 회의에 참석하시는 시민들이나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계속 본관 주차장에 우선적으로 주차를 하시다 보니까 의회 앞까지도 주차공간이 모자랄 정도거든요. 그 부분은 나중에 주차공간을 더 확충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방법이고 현재 우리 직원 차량은 전부 다 민원청사 뒤쪽 그리고 공사하고 있는 옛날 차량등록사업소에 있는 주차타워로 다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우리 직원들이 주차할 수 있는 면적이 많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건 지속적으로 주차공간을 확충해 나가는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살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조팔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일 의원입니다. 김해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정보화 기본법이「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김해시 지역정보화 조례를 김해시 지능정보화 조례로 전부 개정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개정된 상위법에 맞게 조례명과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기본원칙, 지능정보화 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정보화의 추진, 역기능 방지 등 전부 개정에 대한 사항입니다. 입법예고기간 동안 별도의 접수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조팔도 위원장님과 위원님,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자치법규에 대한 신뢰가 확보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이 조례를 봤을 때 제일 제가 관심 가는 조항이 제22조거든요. 정보화마을 지원에 관한 건데 이게 전국에 275개 지역이 있거든요. 혹시 경남에는 몇 개의 지역이 정보화마을로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위원님 죄송합니다.

26개 되어 있고요.

김해시는 2개로 알고 있습니다.

예. 김해시 2개 혹시 간단하게 어디, 어디인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칠산에 참외마을이랑 대동 화훼마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게 어쨌든 도농지역에서는 상당히 필수로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는데 여기의 목적은 이거잖아요. 정보화에 소외된 지역에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과 전자상거래 콘텐츠 구축이 되어 있는데 우리 김해 대동 화훼마을과 칠산 참외마을에서 몇 차로 해가지고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진행된 과정에서 조금 더 필요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말씀 주실 게 있으신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제 소견을 말씀드리면 정보화마을이 지금은 예전과 다르게 전자상거래라든지 이런 부분이 처음 시작했을 때보다는 많이 활성화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더라도 업데이트나 이런 부분이 많이 미진한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냥 체험학습 정도만 업데이트할 뿐 기타 내용이 매년 같은 내용만 계속 반복되는 걸로 확인했는데 그런 부분도 지역에 계신 담당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전문교육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받아서 예산을 무작위로 한다기보다는 그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전문지식이 많이 활용되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 때문에라도 특히 또 화훼 같은 경우 전국에 60% 정도고 칠산 참외도 경북 성주 참외만큼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 품목이다 보니까 제7조 위원회 구성에 보면 김해시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도 들어가게끔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들을 잘 살피셔서 지역에 있으신 의원님들이 우선시되어서 지역과 함께할 수 있는 부분들을 위원회가 잘 구성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도 신경을 써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이름이 어쨌든 상위법이 바뀌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용어나 이런 것들을 다 변경하셨고 전부 개정을 하신 걸로 보이고요.

예. 맞습니다.

국가정보화와 지능정보화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저는 국가정보가 오히려 더 우리가 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정보화사업에 맞지 않은가. 지능정보화라고 하니까 어감이 되게 생소하거든요.

저도 처음에 이 조례안의 모법이 개정된 걸 봤을 때 국가정보화와 지능정보화가 너무 뜻도 다르고 그다음에 말씀대로 국가정보화가 좀 더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알아본 결과 25년 동안 우리나라 정보화 법적 기반이 국가정보화에서 인공지능이 들어가다 보니까 국가보다는 지능 쪽으로 용어가 바뀌고 AI라든지 이런 산업들이 좀 더 늘어나면서 명칭이 좀 변경되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설명을 들으니까 좀 이해는 되네요. 1차원적인 PC 시대에서 4차산업으로의 확대 이런 것들이 지능정보화라는 이름 안에 포함되지 않았을까 이런 말씀이시죠?

좋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그 정도까지

듣고 보니까“어, 맞네요.”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지역의 정보화에 어떻게 대입될까 하는 생각들에 좀 거리가 있기는 하지만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필요성을 느꼈다. 그러면 향후 이 조례에 근거한 것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지능정보화사업들이 조금 더 최첨단의 4차산업들이 준비될 배경들이 있다고 보인다 그죠?

예.

이런 것들 중에 22조에 보면 정보화마을 지원이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 지원의 배경을 혹시 아시죠? 배경, 이 마을을 정보화마을로 지정하고 지원하는 이유

아, 예. 아까 김유상 위원님이 말씀하신

두 가지 마을을 지정해서 전산화를 통해서 마을의 어떤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이런 부분인데 PC, 그죠?

예.

이게 시대에 좀 안 맞다, 이렇게 해서 사실은 사업들이 계속 축소되는 영역인 건 아시죠?

예. 계속 축소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축소되고 있는데 이 조항들이 현실적으로 좀 맞을까라는 생각들도 들거든요.

어, 저도 이제

왜냐하면 이 조례가 나왔을 때는 지역공동체사업이라든지 사회적 경제 분야가 없을 때는 사실 이런 것을 통해서, 지역의 PC라는 이름을 통해서 지역에 하는데 다른 형태로 보면 정보화마을 이건 그냥 전형적인 마을기업의 형태거든요.

예. 맞습니다.

두 가지 마을을 지정해서 전산화를 통해서 마을의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이런 부분인데, PC 그죠?

예.

그런데 이게 좀 시대에 안 맞다 이래서 사실은 이 사업들이 계속 축소되는 영향이 있는 건 아시죠?

예. 계속 축소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조항들이 현실적으로 좀 맞을까라는 생각들도 들거든요. 왜냐하면 이 조례가 나왔을 때는 지역공동체사업이라든지 사회적경제 분야가 없을 때는 사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역의 PC라는 이름을 통해서, 다른 형태로 보면 정보화마을 이건 그냥 전형적인 마을기업의 형태거든요.

예. 맞습니다.

정보화마을을 하면서 컴퓨터 쓰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요즘 집에 컴퓨터 없는 집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의 정보통신담당관하고는 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개정 안에 또 포함된 것은 법에서 넣으셨을 건데 여기 부분도 시대에 조금 안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개정하면서 좀 그런 부분이 있네요. 그래도 많이 공부를 하셨네요?

아닙니다. 아직 위원님에 비하면 못한 것 같습니다.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굉장히 많이 준비하신 것 같고 시대의 트렌드에 맞춰서 개정하시는 부분이고 또 어쨌든 법이 바뀌면서 바뀌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례 내용에 대한 부분은 없는데 좀 고민해 봐야 될 것은 정보화마을에 대한 운영적인 존치에, 지금 우리 과도 사실은 바뀌었고요.

예. 맞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에서 하다가 지금 기업혁신과인가요?

예.

그쪽으로 바꿔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건 본질적인 부분으로 정보화마을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도 그 말에 동의하고 좀 더 신경 쓰고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미비해서 죄송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법무담당관 정운호입니다. 김해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변경 일괄 정비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지난 2023년 1월 1일자로 시행한 김해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와 그리고 같은 조례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른 조직개편으로 부서명칭이 변경되었으나 일부 조례의 부서명 변경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 이를 일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해시 지방세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외 12건의 조례를 대상으로 혁신경제국장, 시민안전국장, 김해시보건소장, 복지정책과장, 생활보장과정, 환경정책과장, 기후대응과장 등 조직개편에 따른 변경된 과명과 직위명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밖의 세부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변경 일괄 정비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번에 조직개편 명칭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한번 질의를 드린 것 같은데요. 명칭 부분이 저희들도 사실 좀 헷갈리는 부분이 많거든요. 명칭을 듣게 되면 그 부서의 하는 일과 어떤 매칭이 딱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혹시, 저번에도 제가 시민들에게 어떻게 홍보해서 알릴 거냐 그 관계를 말씀드렸는데 그건 혹시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 시정방향에 대해서 예를 들면 소통공보관이라든지 우리시 포커스가 소통 부분에 맞춰져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그 홍보를 어떻게 하실 계획이냐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시보라든지 우리가 홍보할 수 있는 매체를 통해서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단지 부서명칭이 혁신경제국 이렇게 들어가서 또 혁신경제국 안에 관련 부서가 미래산업과가 전략산업과라든지 이렇게 변경된 부분은 상부기관, 경남도라든지 이런 부서하고도 거의 비슷하게 돌아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연계해서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은 연계해서 홍보하고 자체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은 자체적으로 지금도 홍보하고 있습니다.

저희 젊은층 같은 경우에는 행정전화 이런 내용을 보면 안에 담당자였던 업무분장이나 다 나와 있어서 볼 수도 있는데 조금 연배가 있으신 분은 그런 앱이 있는 것조차도 모르거든요. 그런 부분도 같이 홍보를 해서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여러 번에 걸쳐서라도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보를 통해서 하는 게 제일 좋겠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송재석 위원님 얘기에 조금 더 첨언을 드리자면 명칭이 바뀐 것 중에 어떤 것은 포괄적인 의미를 담는 것도 있고요. 또 어떤 것은 보면 좀 디테일하게 들어간 부분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일자리정책 이렇게 하면 포괄적인데 기업혁신 이러면 뭔가 디테일하게 들어간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기후대기 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 포괄적인데 기후대응은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갔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보면 안전건설은 시민안전 이건 또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고 특별히 이런 부분들을 담았던 내용들에 대한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부서의 의견이라든지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또 정부의 정책방향이라든지 종합적으로 검토한 내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앞으로는 경제 부분에 우리 시정도 그렇지만 정부정책도 포커스를 맞춰서 하는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명칭이 바뀐 부분에 대해서는 그만큼 부서에서 어떤 일을 해나가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저희들이 상당히 관심 깊게 봐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 있고요. 13조에 보면 기후대응과로 바뀌었어요. 어쨌든 이 부분을 앞으로 시에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잡아보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이면 되는 건지, 혹시 그렇게 알면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건 잠깐 보충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환경국장을 하면서 기후대기과를 기후대응과로 바꾸는 게 안 맞겠냐고 의견도 내고 이래서, 기후대기 이러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굉장히 포괄적이다 보니까 기후변화에 따른 우리가 뭘 준비할 거냐가 조직 이름에 가야 된다 그래서 기후대응과가 안 좋겠냐 이래가지고 직원들 의견들을 받아서 그게 좋겠다고 해서 했습니다. 수질환경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질환경과도 보면 수질환경을 어떤 걸 해야 되냐, 이것 좀 그렇지 않냐고 해서 환경국에 대한 주무부서이니까 환경정책을 새롭게 한번 해보자는 의미에서 환경정책과가 어떠냐 이렇게 변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조직 이름에 관해서는 실국에서 정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중앙부처 변화를 봐서 그렇게 해서 정해진다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름이 변한 만큼 우리 행정도 적극적으로, 특히 이런 환경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시가 다른 시에 비해서 이러한 부분에서는 선제해서 하고 있다는 게 보일 수 있도록 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후대응과장 이용규입니다. 김해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저공해 조치 대상 경유자동차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조례에 개정하며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및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저공해 조치 지원 등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자동차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1항 저공해 조치 대상 자동차의 범위 확대입니다. 저공해 조치 대상 차량을 종전에는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경유자동차로 하던 것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제1항에 따른 경유자동차로 변경하여 2009년 8월 31일 이전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에 따라 제작된 경유자동차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부서협의, 부패영향평가, 성병영향평가,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광역시에는 5등급 경유차량을, 저희가 이 앞에도 비상저감조치가 내렸습니다. 비상저감조치가 내리면 5등급 경유자동차는 차량운행이 제한됩니다. 그런데 경상남도 같은 경우에는 그때 시행이 안 됐었고 지금 광역시에는 시행이 되기 때문에 비상저감조치라든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되면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됩니다.

저희도 비상저감조치가 내리면 하는데 이 앞에 비상저감조치는 주말에 한 번 내렸었습니다. 부산은 그전에 평일에도 내렸었고요.

아,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경유자동차 운행제한 홍보를 강화하고 조기폐차나 저공해 조치도 좀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김해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예방 및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조팔도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조팔도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피해방식을 산정한다는데 혹시 산정방식을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위원장님 준비를 잘하셨네요.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신설된 10조 2항이 그러면 설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50%를 감액해서 지급한다는 것은 약간 페널티를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혹시 우리 시에서 야생동물 예방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철선울타리라든지 전기울타리

전기는 그렇고 철선울타리나 이런 것 농가당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이 혹시 있을까요?

지원사업은 있네요?

그런데 지원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아서 피해를 중복해서 받았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50%를 감면한다 그러면 결국은 지원책, 전기를 떠나서 그냥 철책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설치할 수 있도록 과에서 피해를 입으신 분들한테 지원이나 설명을 더 드린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이분들이 50% 감면에 대해서 수긍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죠. 어쨌든 이 50%를 감액한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매번 100만 원이고 또 100만 원을 받았던 분들이 이번부터 50만 원밖에 못 준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됐냐고 했을 때 분명히 또 오해의 소지가 있고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금이 있다고 하면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을 미리 그분들한테 한번 더 설명을 드려서, 귀찮더라도 설치할 수 있는 게 있고 우리가 보조를 해줄 수 있으니 설치를 잘해서 이런 부분에 감액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얘기를 해주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정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어쨌든 주민 권리에 과도하게 침해되는 부분들 삭제를 하셨고요. 보상이라는 부분 조금 범위를 넓혔다고 보이는데요. 그랬을 때 혹시 자료조사를 하셨는지 해서요. 피해보상이 연간 얼마 정도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설치지원금을 우리가 또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건 연간 어느 정도 사례들이 있었는지 그 실적에 대해서 혹시 조사하셨습니까?

그럼 과장님 혹시, 저는 그게 많이 궁금하거든요.

환경정책과장 이정언입니다. 2023년에 야생동물 피해보상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예산서상에는 1500만 원이 올라가 있지만 1200만 원 정도 가내시가 되어 있고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사업 같은 경우 6200만 원입니다. 피해예방시설 설치비는 전체 설치비의 60%를 지원하고 있고 피해보상금은 조례에 나와 있지만 산정액의 80%를 보상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는 13건이 접수되어서 저희들이 보상 11건, 1000만 원을 보상하였습니다.

그럼 예방시설에 대한 부분은요?

예방시설에 대한 것도 예산 7200만 원 정도

다 지출이 됐습니까?

예.

그럼 실제적으로 수요는 굉장히 많다는 거다 그죠?

예. 수요는 많고요.

이 조례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어쨌든 예방시설이나 이러한 형태를 통해서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결국 피해를 입었을 때는 어쩔 수 없는 보상을 해줘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이번 조례에 개정한 핵심들을 보면 그중에 예산을 받아서, 지원금을 받아서 예방시설을 설치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피해를 입었을 때 보상을 해줄 거냐 말 거냐를 지금 보상해 주는 것으로 개정하는 게 제 눈에는 제일 커보인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랬을 때 그러면 설치할 때 어떻게 보면 공적인 자금은 사실 중복적으로 들어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건 이제 보수적으로 해석하면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하기에 설치를 어떻게 했느냐. 이게 어쨌든 피해로부터 안전하기 위해서 설치를 했는데 그 설치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설치시설이 좀 미비했다 이런 부분이 있다면 예산 낭비로 이어진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환경부 고시에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해 놓고 나서도 피해를 입는 경우가 사실 잘은 없는데 제가 몇 년간을 조사해 보니까 2022년도에 1건 정도 전화문의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옛날에 제가 업무를 담당할 때 울타리를 저희들이 규정대로 설치를 했지만 멧돼지라든가 이런 건 밑에 땅을 파가지고 들어온다든지 또 작은 동물들은 땅 밑으로 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했다고 해서 피해가 전혀 발생 안 한다고는 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그런 만일의 경우 하나라도 대비해서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는 게 법이라는 게 참 영향이 크다. 즉 말해서 뭐냐면 한 번 설치비를 받아서 보상을 못 받는다고 하면 설치를 할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굉장히 면밀하게 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그런데 만약에 법이라는 것이 설치비를 받아서 설치해도 또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했을 때는 설치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구멍이 보일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는 생각이, 저는 이게 사례가 많지 않으면 사실 그런 사례가 굳이 있겠냐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많은 사례가, 수요가 많다고 보면 그럴 수 있는 부분들 다른 말로 하면 악용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거든요.

그런데 예방시설을 설치할 때 보상금을 저희들이 일률적으로 얼마 이렇게 주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울타리 간격이라든가 높이 이런 것에 따라서 단가를 산정해서 주기 때문에 허술하게 설치를 한다면 지원 자체도 적게 될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우려하는 그런 사항은 많이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공에서 설치를 하면 상관이 없는데 단지 지원금만 주는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의 우려스러움은 있더라. 그래서 이 법을 악용해서, 사실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예.

견적만 봤을 때야 완벽하지만 어떤 자재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 공격을 당했을 때 그게 방어가 되느냐 안 되느냐도 될 건데 지금까지는 사실 그렇게 나오면 그다음부터 농작물 보상을 못 받기 때문에라도 1㎜라도 더 두꺼운 걸 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약간은 시민들의 권리를 확대하는 부분은 좋으나 법의 맹점을 이용해서 악용될 수 있는 부분이 혹시나 없을까라는 우려들이 있어서 현장에서 그런 부분들도 보완할 수 있도록 잘 실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보조금 산정할 때도 그렇고 나중에 준공 들어오면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바가 없도록 면밀히 검사해서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주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비용추계에 보니까 해마다 이게 금액이 줄어들어요.

예.

실제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피해를 입는 건수가, 피해면적이 많이 늘어난 걸로 알고 있는데 금액이 좀 줄어들고 건수도 2020년도에는 16건에 1000만 원 정도 보상이 됐는데 2021년에는 12건인데 1600이라.

예.

증가하는데 이건 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보상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건수로 하는 겁니까?

아니요. 그게 이번 조례에 나와 있다시피 피해면적에다가 피해율을 곱해서 하는데 저희들 기존 조례에는 피해율을 곱한다는 게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당초에도 피해율을 곱해서 하고 있었기 때문에 명시화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멧돼지가 고구마밭을 100평 정도 파헤쳤는데 100평 전부를 파헤치는 게 아니거든요. 이쪽에 조금, 이쪽에 조금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100평에다가 피해율이 20% 정도 되면 곱하기 20에 그 고구마 단가를 곱해서 저희들이 피해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피해 현황을 할 때 면적을 기재해 주시면 좋겠고요.

예.

그러고 줄어드는 이런 부분도 나중에 팀장이 자료를 한번 가지고 세부적으로, 제가 관심 있는 지역이 있어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배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의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 9조문에 제10조 지급제외에 보면 제2호 농외소득이 해당 농가소득의 80% 이상인 경우 보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 항목이 삭제가 됐어요. 그러면 기존에 이 조문을 만들 때는 농업이 주업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는 보상을 안 해준다고 했던 것 같은데 당시에 이 조문이 만들어졌을 때와 이게 삭제된 지금 시점과 어떤 상황이 달라져서 이렇게 삭제가 되었는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까는 피해 발생이 멧돼지 관련해서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멧돼지 말고도 어떤 유형이 좀 더 있을까요?

예.

뉴트리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해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예방 및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팔도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조팔도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