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3년도 계묘년 새해를 맞아 늘 건강하시고 뜻하는 바 모두 잘 이루시고 항상 즐거운 나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처리 일정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미숙입니다. 이번 제251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 회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회의는 김해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 및 제5기 김해시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3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 외 1건의 기타 안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으며 1월 31일 제2차 회의부터 2월 2일 제4차 회의까지 3일간 각 소관 부서별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시게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김해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영수, 김진규, 김창수, 김진일, 이미애, 김동관, 최동석, 김주섭, 류명열, 이철훈, 배현주, 안선환, 최정헌, 김유상, 박은희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3건이 조례안과 2건의 기타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강영수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영수 의원입니다. 김해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물가상승 등 현 실정에 맞도록 마을회관 비용 지원을 확대하여 마을주민의 복리증진과 생활편익을 증대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조에 지원기준 변경으로 신축ㆍ재건축은 개소당 1억 5000만 원 이내, 증축ㆍ리모델링은 개소당 5000만 원 이내, 보수는 개소당 3000만 원 이내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기간 별도의 접수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사랑방 역할을 하는 마을회관에 대한 지원의 현실화로 마을공동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의하신 강영수 의원님과 집행부에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영수 의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별 이의가 없는데 과장님, 경로당 지붕 보수공사 지원비도 나가잖아요. 그죠?

예. 나갑니다.

보수공사 종류를 보면 거의 옥상에 누수 그래서 방수공사 지원비로 많이 나가더라고요. 현재 경로당의 지붕이 전부 옥상 형태로 되어 있죠?

아파트 경로당은

아파트 경로당 말고도 마을의 경로당이라든지, 그러니까 그런 비용을 좀 줄일 수 있게 지금은 방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뾰족하게 되어 있는 지붕 있잖아요? 그런 형태로 바꾸면 방수공사나 이런 비용이 안 들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 경로당을 신축할 때는 기존의 옥상처럼 하지 말고 방수공사를 수시로 하지 않도록 그런 지붕 형태도 한번 고려해 보는 게 안 좋을까.

아마 지금 건축계의 허가상 지금처럼 그렇게는 안 되고 지붕이 되어야만 건축허가가

아, 건축허가가 그렇게 돼요?

예. 그때랑 지금 건축허가가 바뀌었을 겁니다.

그러면 방수비용이 계속 들 건데

지금 타지역도 그런 문제가 많은데 금방 이야기한 지붕 위에 덫을 세우는 게 실제로 불법입니다. 그런데 조례를 많이 완화해 줘서 우리 김해뿐만 아니라 타지역도 임시적으로 1m 20㎝ 정도까지는 좀 봐주고 국회 차원에서도 그걸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처음부터 이런 형태의 지붕을 못 만드는 건가요?

지금은 됩니다. 지금 건축허가 자체가 아예 이렇게 되어야만 날 겁니다.

보통 보면 지금 비를 밖에 배출하고 있잖아요. 그게 현재로는 불법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건축허가가 날 겁니다. 옛날에는 그 위에 곡식도 널고 활용을 많이 했는데 누수 등 그런 현상이 많아서 건축법상 그렇게 되어야만 가능할 겁니다.

일단 그런 방법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누수공사 때문에 돈이 많이 들더라고.

예. 맞습니다.

과장님 참고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답변드릴게요. 김해 같은 경우는 8000만 원인데 20% 자부담이 있는데 지금 자부담 10% 있는 데가 통영시, 고성군, 이번에 김해도 금액을 1억 5000만 원 상향하면서 자부담을 20%에서 10%로 경감하는 내용이 조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을회관은 사업부지가 해당 마을의 명의로 되어 있어야만, 경로당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데 경로당은 가능하고 마을회관은 자가부지가 있어야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강영수 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께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 여쭤볼게요. 앞에는 신축 개소당 8000만 원 이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진영에 금봉마을인가 예산을 확보해서 회관을 신축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앞에 1억 5000만 원 예산을 확보하고 작년 추경 때인가 5000만 원을 더 올려가지고 확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에 같은 경우는 1억 5000만 원이고 8000만 원 이내면 예산 확보를 두 번 하고 또 추경 때 하고 세 번 확보해서 경로당을 신축한 겁니까?

1억 5000만 원 같은 경우에는 경로당이 아니고

마을회관이요.

마을회관은 8000만 원입니다.

금봉마을회관.

마을회관이어도 경로당으로 지원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1억 5000만 원을 받았을 겁니다.

1억 5000만 원 받고 자부담이 20%였는데

경로당은 자부담이 없습니다. 마을회관은 자부담 20%가 있고 현재 경로당은 자부담에 대해서 없습니다.

아닐 것 같은데

그런데 자부담이 있어야 우선권이 가기 때문에 보통 자부담을 넣는 편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만약에 마을회관으로 들어가면 8000만 원 이내가 되어 있으면 예산을 세 번 확보해서 회관을 지은 경우거든요.

우리 시비는 1억 5000만 원이고 도의원님 조정교부금으로 50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강영수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해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규, 김창수, 강영수, 배현주, 최정헌, 박은희, 허수정, 허윤옥, 주정영, 송유인, 이철훈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사회산업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위원 김진규입니다. 김해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5ㆍ18민주유공자 및 4ㆍ19혁명유공자의 월정수당과 사망위로금의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하신 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해서 예우와 지원을 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정의에 5ㆍ18민주유공자와 4ㆍ19혁명유공자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3조에는 지원대상을 추가 신설하고 안 제4조에는 월수당 5만 원, 사망위로금 30만 원, 지원사업 대상자에 5ㆍ18민주유공자와 4ㆍ19혁명유공자를 추가한 사항입니다.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계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의하신 김진규 의원님과 집행부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 항이 빠졌습니까? 신설하게 된 이유가 뭐죠? 지금 다 신설로 들어와 있는데

5ㆍ18민주유공자하고 4ㆍ19혁명유공자를 신설로 삽입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김해라서 지금까지 광주하고는 별 관계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5ㆍ18민주유공자가 여섯 분이고 4ㆍ19혁명유공자 한 분 정도가 김해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전국적으로는 구체적으로 안 봤지만 현재 경남에는 한 70~80%가 조례로 다 제정되어 있고 김해가 빠져 있기에 이번에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김해에도 일곱 분이 계시네요?

예.

현행 조례가 없어서 이번에 신설하게 된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최동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재 비용추계서에서 봐도 지금 일곱 분 정도밖에 안 계셔서 큰 예산은 안 들 거라고 예상합니다.

예.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일단 이 부분은 처음에 시민복지과하고 같이 검토를 했거든요. 위원님들의 동의를 구하면 소급할 수 있도록 일단은 그렇게 이야기가 됐거든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보고하시는 게 2023년도 시행계획을 보고하시는 거죠?

예.

우리가가지고 있는 보고안에 몇 페이지가 2023년도 시행계획이죠?

책자 전체가 올해 사업계획입니다.

제5기 보장계획이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아니에요?

예. 4개년을 하고 지난 의회 때 전체 계획은 한번 보고를 드렸고요.

그러면 오늘 하신 것은 2023년도에 하실 거고 제가 가지고 있는 보고안 자료 3페이지에 보면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6개 전략체계, 45개 세부사업 이게 2023년도에 하실 거란 말이에요?

예. 그것하고 하나 더 있습니다. 3페이지가 있고 4페이지에 또 있습니다.

24개 세부과업하고

예.

그러면 이걸 23년도에 하실 거다?

예. 총 68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보고받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과장님이 어쨌든, 이게 무슨 과로 바뀌었지?

시민복지과가 복지정책과로 바뀌었습니다.

복지정책과에서 담당하고 계셔서 보고를 하시는데 올해 청년몰사업 활성화 이런 것은 과장님이 잘 모르실 거잖아요?

예. 14개 과에서 각각 해당 분야별로 맡아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은 담당과장님이 오셔서 보고를 해야 안 되나요?

사회보장 전략체계에 대한 총괄은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고 세부내용은 내일부터 시작되는 주요업무계획에 부서별로 다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 우리 상임위 소속이면 물어보겠는데 다른 데는 못 물어보니까,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권역별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이게 보장계획에 해마다 나오거든요.

예.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보면 읍면동에 1개씩 청소년문화의집을 설치해야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것 23년도에 다 되나요?

위원님 아시다시피 북부동에 청소년문화의집이

하나 있죠.

예. 있는데 권역별로 부족한 실정 때문에 기존 시설을 이용한다든지 아동청소년과에서 추가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이게 저번 보장계획에도 올라왔거든요. 올해 또 올라왔어요.

아주 중요한 부분 한 7~8개는 중복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 5개년 보장계획 수립에 이 부분이 들어가 있었잖아요?

예.

5년이 지났다고. 그런데 5년 동안 하나도 안 지어졌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또 올라왔거든요. 여기에 대한 예산 확보나 이런 게 있냐고요?

인프라 구축 부분이 되어서 쉽지 않은 일이어서

그러면 계획에는 뭐 하러 자꾸 넣는지 모르겠다.

장유 쪽에 청소년문화복지센터가 지어지게 되면 조금 해소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9개 읍면동 아니에요?

예.

최소 19개는 있어야 된다고요.

청소년 인구 비례해서 읍면동별로 다 할 필요는 없고

법으로는

권역별로 거점을 동부, 서부, 북부 이런 식으로

아니, 청소년활동 진흥법에“읍면동에 청소년문화의집을 1개소 이상 설치해야 한다.”그렇게 되어 있는데

법에는 의무적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사정이라든지 청소년 숫자를 비교해서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만큼을 보장계획에 넣어야지 할 수 없는 것을 왜 자꾸 넣느냐 이거죠. 권역별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이렇게 하지 말고 무슨 동, 무슨 동에 2개의 청소년문화의집을 설치하겠다 이렇게 내야지.

예. 그래서 계획에도 19개에 다 한다고 안 되어 있고 권역별로 2~3개 정도 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법에 따라 할 수 있게 예산 확보나 이런 데에 신경을 써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새로 오셔서 수고 많으십니다. 작년에 제5기 김해지역사회보장계획의 보고도 들었고 뉴스 보도자료에 의하면 수립할 때부터 사업부서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하고 또 전문가, 시민이 함께해서 처음으로 의견을 모아서 했던 거라 굉장히 괄목할만하다고 이야기를 하셨고 많은 의견을 수렴했다고 해서 좋은 평을 받고 있고 계획을 잘 수립하고 계신데 어쨌든 복지정책과에서 김해시 전체의 복지를 아울러서 과장님이 대표적으로 보고도 하시고 올해 사업을 이렇게 추진할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4기 때 했던 좋은 사업이라든지 미달성했던 부분들도 중요성에 따라서 계속 이어져 오는 사업내용들 맞죠?

예. 맞습니다.

주요업무를 보고받을 때 제가 건의드릴 부분이지만 8페이지에 보면 균형 있는 복지문화 서비스 활성화 해서 Ⅰ-5-4에 보면 균형 있는 여가활동을 위한 노인종합복지관 토요일 운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4기 것 기억을 못해서 그러는데 4기 때도 이 내용이 들어가 있었는지 안 그러면 신설입니까?

앞에는 없었고 그 부분은 이번에 신설되었습니다.

예. 건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포함되어 있어서 이 부분의 계획을 잘 추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1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해가지고 Ⅱ-4-1-1하고 Ⅱ-4-1-2에 보니까 사회복지사 자격증 수당 지급하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힐링프로그램 확대 운영 되어 있는데 민관협력 사업여부가 다 엑스 되어 있어서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시가 일방적으로 일종의 수당이라든지 보조금을 주는 것은 굳이 민관하고 협력할 필요가 없어서 엑스 표시가 되어 있고 이것은 추후 개선을 하게 되면 결국은 시비가 투입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 이번에 자격증 수당이라든지 힐링프로그램 확대 관련해서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에 관련된 운영위원회에서 해당 실ㆍ국하고 협의했던 부분이어서, 지금 운영위원회가 이미 구성되어 있고 잘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민관협력체가 잘 구성되어 있어서 위원회와 함께 협력해서, 물론 행정에서 지급하는 부분들은 당연히 행정의 역할이지만 의견수렴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 이 부분 건의를 좀 드립니다.

위원회 위원장으로 제가 되어 있고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두 가지 카테고리는 재원에 한정되어서 예산을 편성하고 외부자원을, 민간의 자원을 편성하지 않기 때문에 민관협력이 빠졌는데 두 번째 부분은 대상자 추천이든지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그런 것은 민간과 충분히 협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또 순환하는 방향으로 프로그램을 짜야 되니까 이것은 다시 한번 고려해볼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이 부분 과장님하고 다시 한번 의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5기 김해시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3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보고받았습니다. 4. 김해시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여성가족과장 이은숙입니다. 의안번호 제2734번 김해시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일부개정 이유로는 민선8기 공약사항인 출산장려금 지원확대 및 다양한 출산장려시책 추진을 위한 관련 근거를 마련하고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적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지원대상자의 범위를 명확화하고 출산축하금 신청안내 의무규정을 신설하여 지원체계를 촘촘히 보완하고자 김해시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출산장려금 지원뿐 아니라 출산장려시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명을 김해시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에서 김해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조 출산장려금 지원을 출산장려 지원으로 변경하여 목적을 명확화하였습니다. 안 제2조 출산장려금 지원에만 제한을 두지 않고 출산장려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출산장려시책 정의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조부터 제9조에 시민들의 출산을 축하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출산장려금을 출산축하금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3조, 제4조에는 추후 사회ㆍ경제적 여러 요인으로 발생하는 출산인구 감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인구정책 추진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시장의 책무 및 지원내용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를 적극 반영하여 지원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대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대상자의 범위를 명확화하였습니다. 안 제6조 시민들이 더욱 체감할 수 있는 시책을 추진하고자 둘째아 50만 원, 셋째아 이상 100만 원을 둘째아 이상 100만 원으로 지원기준을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 미신청 및 미지급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출산축하금 신청안내 의무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과 관련한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및「건강가정기본법」제8조,「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이며 예산은 붙임의 비용추계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의 협의로 보조금심의와 규제사전심사,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는 개선권고가 있어 의견을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2년 12월 19일부터 2023년 1월 8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관련자 및 시민들로부터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2023년 1월 9일 개최된 조례규칙심의회는 원안가결 통과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윤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몇 년 만에 마스크 벗고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날도 옵니다. 과장님이 충분히 설명해 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염려하는 것은 지금 이 시대에 출산축하금을 올려준다고 해서 출산율이 얼마나 늘어나겠느냐. 출산을 해서 키우는 과정까지 멀리 내다보는 지원조례를 많이 검토해서 해주세요.

잘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검색해 보니까 전국에 42개의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고 과장님이 사전에 오셔서 설명할 때 출산장려뿐만 아니라 다양성 있는 지원을 하기 위한 의미로 조례명도 바꾸고자 한다고 설명하셨는데 지금 들어가서 검색해 보니까 전부 출산장려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발 빠르게 출산장려로, 출산장려에 대한 다양성과 다양한 예산을 지원하기 위한 계획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제정이유도 설명하셨지만 조례명을 바꾸고자 하는 가장 큰 목적을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실질적으로 출산장려금 금액을 조금 더 지원한다고 해서 출산율이 늘 것이냐는 것에 대해 위원님도 마찬가지고 담당부서에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움이 될까 싶어서 말씀을 올리는 부분도 있었고요. 그런데 출산장려금을 떠나서 출산을 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출산장려시책에 대한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기본적으로 결혼을 해야 애를 낳는 게 아니냐. 그래서 청년들이 결혼을 할 수 있게끔 사회적 기반 조성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다양한 의견을 접목시켜서 출산축하금과 더불어서 출생률을 높일 수 있는 시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위원님들께 의견을 구해서 좋은 시책이 나올 수 있도록 고민해 보겠습니다.

보니까 타 시보다 발 빠르게 나서고 김해시민들의 라이프 스타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총체적인 지역사회보장계획이 출산장려에 관한 조례에 걸맞게, 김해시만의 차별화된 출산장려에 대한 지원을 담당부서에서 열심히 하고 계시니까 적극적으로 해서 다양하고 체감할 수 있는 시책들을 반영하고 예산 편성까지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동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허윤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마스크 벗으니까 미모가 드러나시네요. 저는 궁금한 게 둘째아부터 100만 원씩 지급한다는데 100만 원 선을 더 넘겨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김해시 인구가 얼마인지 아시죠? 얼마입니까?

54만 9,000명입니다.

56만에서 줄었죠?

그렇습니다.

이게 얼마 만에 줄었습니까? 젊은층들이 많이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둘째아부터가 아니고 첫째아부터 100만 원을 하든지 200만 원을 하든지 금액을 주고 셋째아부터는 1000만 원 정도를 김해시에서 지원하겠다, 그 대신 조건이 있어야 되죠. 김해시를 벗어나면 안 된다는 조항을 만들어서 그런 조례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둘째아부터 100만 원을 주더라도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 김해시에서 애기를 낳는다면 첫째아부터 1억을 주장하는 사람 중 한 사람입니다. 1억을 주되 분할을 해가지고, 지금 공식적으로 말이 나가니까 제가 따로 설명을 한번 드릴 테니까

의견 감사드리고요. 우리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을 참고하겠습니다.

시민들이 자꾸 들어오면 재정도 늘어야 되고 시민들을 위해서 중앙부처에서 돈도 많이 끌어들여서 김해시로 유인해서 김해의 발전이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출산에 관한 정책을 지자체에 맡길 게 아니라 국가에서 책임지고 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에 맞춰서 지자체가 좋은 시책을 발 빠르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금액에 관한 부분은 담당부서나 시장님의 입장이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단지 우리시가 재정여건을 감안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위원님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것 감안해서 다른 시책을, 금액 안에서 한정적이지 않고 작은 사업비라도 할 수 있는 사업을 챙겨보겠습니다.

옛날에 이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울어야 젖 준다. 정부에 자꾸 요청해야 예산을 더 당겨올 수 있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 좀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조례 신설이 많이 됐습니다. 좋은 항도 많이 생기고 조기출산 후 지급하는 것도 생기고 다문화가정의 해외 출산 시에도 지급해 주고 이런 것은 빨리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고 5조 3항에 보면 1년 안에 신청해야 되는데 디지털문화가 많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아날로그방식으로 안 했으면 좋겠어. 산부인과에 다 가시거든요. 1년 안에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고 산모들이 바쁜데 신청 안 하면 못 받고 시기 놓치면 못 받고 병원에서는 관리 잘하는데 아무것도 없이 가져가도 주는데 보험회사에 신청 안 하면 안 주듯이 이런 것도 바뀌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 알아서 주면 안 되나? 애 낳으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줘야 돼. 왜 이렇게 재래식으로 가는지 몰라. 그런데 이걸 신설한 이유가 뭐죠?

출산장려금도 실제로 복지사업이다 보니까 현행법에 있어서 복지사업은 신청주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이 들어가 있음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복지가 삼백육십몇 가지가 더 늘고 있더라고요. 그 정도로 많은데도 우리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복지는 어느 정도까지인가 이 정도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 디지털화가 되려면 위에서도 그렇지만 집행부나 이런 데서도, 이런 자체가 행정을 간소화하는 거예요. 지갑도 안 가지고 다니고 카드 하나, 휴대폰 하나만 가지고 다니는 세상에서 아직까지도 애를 낳았는지 안 낳았는지 모르고 애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1년 안에 신청하면 줘야 되고 안 하면 안 주고 이런 시스템도 바뀌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매번 안전사고가 나는 거예요. 복지사각지대가 있는 이유가 이런 것 때문에 있는데 집행부에서도 선제적으로 없앨 것은 없애고 산부인과하고 연계해서, 제가 매번 이야기하잖아요. 보건소에서 돈 제로로 만들어 오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대가 너무 많이 변했는데 디지털문화가 안 되고 있는데

이번에 보건복지부 업무보고한 것을 보면 신청장소를 행정복지센터뿐만 아니라 병원이나 복지관에서도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든다고, 행복이음을 연결해서 그렇게 한다고 보고는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모든 사회복지는 신청주의에 의해서 효력이 발생하니까 지금 이렇게 해놓았지만 앞으로는 가까운 장소 어디서든지 신청이 가능하도록 옮겨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굳이 보험회사에 안 가도 병원에서 키오스크를 이용하고 타 도시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시스템이 잘되어 있고 지금 소상공인들도 너무 힘들다고 해서 로봇이 진짜 다닙니다. 만화 속의 이야기가 아니고 진짜 다녀요. 지금 그런 시대에 행정편의주의인지 구시대적인지 아직까지 1년 안에 신청을 안 하면 안 주는 복지제도 이건 너무 늦게 가는 것 같아요. 50년 됐으면 이제 바뀌어야지. 소상공인들은 힘들면 바로 지원해 주는데 애를 낳게 하려면 병원에서 키오스크라든지 휴대폰 하나로 접수할 수 있는 행정망을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집행부에서 국가에 제안해 줘야 됩니다. 이런 불합리한 것은 제안하셔서 애 낳자 말자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1년 안에 사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시스템을 바꿨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야기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신청에 대한 제한은 있지만 현재까지도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게끔 열려있습니다.

예. 좀 더 적극적으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김해슬로시티문화창작소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동의안 첨부파일

반갑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조광제입니다. 김해슬로시티문화창작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현재 민간위탁 운영기간이 오는 4월 19일에 만료됨에 따라 다양한 사업 운영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민간에 위탁하여 전문적이고 차별화된 프로그램 운영과 효율적인 시설 운영ㆍ관리를 통해서 지역문화예술 창달을 도모하고 시민들에게 폭넓은 문화향유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시설은 생림면 도요리에 위치한 김해슬로시티문화창작소이고 주요시설은 창작공간, 체험공간, 다목적실 등으로 이루어진 문화공간이며 규모는 토지 약 5,000㎡, 건물 약 400㎡입니다. 위탁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2년간이며 수탁기관 선정은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공개모집 후에 수탁기관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위탁사무는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각종 행사개최 및 운영, 정신문화 함양 및 여가(체험)활동 프로그램 운영, 시민의 학술ㆍ예술을 위한 장소제공 등 김해슬로시티문화창작소 시설관리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탁운영비용은 자부담이며 시설유지비 및 상하수도,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은 시 예산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김해슬로시티문화창작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문화예술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슬로시티문화창착소 민간위탁 현재 위탁업체가

아그니요가명상회입니다.

2년 이상 코로나지만 실적현황 자료를 받아볼 수 있습니까?

실적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많이 활성화되지 못했습니다. 주활동들이 시민 명상요가를 9번 했는데 44명 정도 참석했고요. 그다음에 지도자 명상요가를 15회 했는데 165명 정도 그다음에 요가 관련 행사를 세 번 정도 유치했는데 148명 정도 해서 저희들이 생각한 것보다 저조한 사항입니다.

상임위에서 도요명상학교에 참관도 하고 현장방문도 했는데 원장님께서 나름 운영을 잘하고 계신데 슬로시티문화창작소가 단순 요가명상뿐만 아니라 도요의 특성을 살린, 작년에 농촌문화 활성화사업 일환으로 도요감자축제를 요가학교 뜰에서 했는데 굉장히 좋았던 기억이 나는데 향후에 어느 기관이 위탁에 선정된다면 그 역할뿐만 아니라 도요문화의 특성을 살려서 좀 더 확장해서 운영하는, 저도 몇 번 갔는데 프로그램의 다양성, 다양한 주민이 참여하는 부분에 담당부서에서는 많은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요. 공간도 좋고 공기도 좋고 한데 코로나 때문에 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야외에서 할 수 있게 좀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면 도요도 홍보하고 시민들에게 체험의 기회도 구현하는 역할들을 하기 위한 영역이라서 제안을 드리고 싶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현황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민간위탁도 하고 지금 공개모집을 할 계획이거든요.

가야테마파크에서 세계요가의날 해서 잘 추진하고 계시고 시민들에게 명상요가에 대한 확장성의 역할들을 충분히 잘하고 계신다고 보지만 제가 봤던 부분에서 좀 더 외연 확장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드리고 종료가 3월 말까지입니까?

예. 3월 말까지 하고 4월부터 위탁

재공고

아니요. 기간은

종료기간이 언제입니까?

신청서 접수를 3월까지 하고요. 그다음 수탁기관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수탁사 선정을 3월 말에 하고 운영은 4월 20일부터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동석 위원님.

운영재원을 보면 자부담이 원칙이잖아요?

예.

대신에 우리가 공공요금은 지원하고요. 그러면 문화창작소라는 건물을 무상으로 대여해 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위탁받으신 곳은 자기 부담이 거의 안 들잖아요?

그런데 그 시설을 운영하려면 강사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인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요가를 할 수 있으면 강사 안 쓰고 제가 요가를 해서 부담 없이 써버리면, 그래서 이게 대중화가 안 되는 것 같아서 자부담이나 이런 걸 좀 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자부담을 주게 되면

안 와요?

예. 전혀 응모를

그러면 이걸 다른 방향으로 돌려봐야 되지 않나?

이게 옛날에 도요분교 시설이었는데 시에서 매입을 하고 나서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다시 재산상에 정리를 하려면 10년 동안 정리할 수가 없는 조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10년간은 어떻게 되든지 민간위탁을 통해서 이 시설을 활성화시키는 쪽으로 가고 그다음에 10년이 지나고 나서는 그때 가서 상황을 보고 재산을 처분하든지 아니면 계속 가지고 있든지 결정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처분하기보다 우리 시에는 청소년들을 위한 유스호스텔이나 숙박시설이 없잖아요? 그런 것도 계획해서 할 수 있을 것 같고 다른 방향으로 활용성 있도록 방안을 고민하시는 게 나을 거 같아요.

예. 여러 가지 고민을 했었거든요. 유스호스텔 같은 경우는 거리가 너무 먼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각종 예술단체 연습공간으로 달라는데 주위에 인가가 있어서 방음도 안 되는 부분이 있고 제일 큰 문제는 코로나도 코로나였지만 교통의 접근성이 너무 안 좋습니다. 6-1번이 하루에 6번밖에 운행을 안 하기 때문에 시내버스를 타고 오기는 힘들고 그렇다고 매일 자가용을 가지고 오려니까 기름값도 안 나오는 상황이라서 단체한테“너희 연습공간으로 활용할 수 없겠느냐?”라고 물어봤더니 굉장히 부정적인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이 시설이 민간위탁뿐만 아니라 다른 쪽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모색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거기를 자주 가봤는데 천혜의 요지이고 천혜의 장소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김해에 이런 데가 있다는 것도 복 받은 거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눈높이라는 게 어디를 보느냐에 따라 다르고 예산의 범위라는 게 어디에 투입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만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관리하는 향군회관이라든가 이런 데에 한 번도 안 가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우려해서 얘기를 하셨지만 너무나 좋은 공간이고 향후 시대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지만 나는 신어산에 그런 데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글램핑장이라고 있더라고요. 그 산 속에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오는데, 가야랜드 위에 산 속 안에 있더라고요. 우리시는 이미 초고령화 사회로 됐습니다. 90세가 되어야 노인 소리를 들으니까 초고령화 사회가 맞거든요. 생림 같은 데 가면 장소가 협소해서, 생림하고 거리 차이도 안 나거든요. 글램핑장이라든가 캠프장이라든지 그런 시설이 어른들을 위한 시설이 된다 하면 좋을 수도 있고 그리고 현행 시스템도 잘하고 계시는데 3년 동안 위원님들이 우려했던 게 수익사업을 했으면 이미 안 됐을 겁니다. 그분들이 수익사업보다는 지역에 공헌한다는 개념으로 좋은 자리를 지키고 계시는데 향후 우리 위원님들도 방문할 기회를 가져서 그 장소에 대해서 다각도로 연구를 해보시고요. 이런 장소가 폐허처럼 되어 있는 것보다 지금 공간으로서는 너무 좋은데 코로나라든지 시대상황에 따라서 안 좋았던 게 있어서 그런 경험이 있겠지만 한번 방문을 해보고요. 집행부에서도 다른 방법을 모색할 수 있고 지금 계신 분들이 하신다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데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힐링공간으로서, 너무나 아까운 장소니까 아이들이라든가 김해시민들을 위해서 여러 모티브를 통해서 활용해야 됩니다. 위원님들도 직접 가보시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실 거고 직접 체험해 보신 분들은 그 장소는 놓치기 힘든 장소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허윤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개인시설이 아닌 우리 김해시에서 위탁을 했잖아요. 그런데 2년 동안 시에서 홍보나 이런 것을 좀 도와줬습니까?

예. 저희들이 프로그램이 있을 때마다 시보를 통해서 홍보를 했고요. 홍보는 나름 열심히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접근성의 한계가 뚜렷하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또 계약하면 2년 아닙니까?

예.

2년 하게 되면 시에서도 적극성을 보여서 도와드리세요. 위탁받는 분들도 많이 준비했는데 힘들지 않습니까? 이제 코로나가 거의 끝나가는 즈음에 있으니 많이 도와드리고 적극적인 행동을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한 말씀을 드리지만 명상요가가 일반하고는 다른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관심이 많아서 와서 강습을 받고 나면 너무 좋아서 다음에 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는데 가서 다시 오지를 않는답니다. 왜 그러냐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통의 접근성이 너무 떨어져서 그 부분을 협회 회장님도 상당히 어려워하시더라고요.

학교 같은 데서 여러 가지 문화사업들을 많이 하는데 계속 어려우니까 이전을 해야 되는 시점에 있어서도 그동안에 힘들었던 것을 얘기하면서 이전하기 어려운 상태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문화창작소라고 만들었는데 그분들도 나름 시민이잖아요. 여기에 들어와서 너무 힘들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될 만한 사업을 하되 또 명상요가라는 문화적인 것을 하기 위해서 했다면 시에서 좀 도와줘야 된다는 거지.

예. 적극적으로 도우고 있습니다.

홍보나 이런 것을 많이 도와드리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해슬로시티문화창작소 민간위탁 동의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