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제9대 의회가 시작한 지 벌써 반년이 지나고 어느새 계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늦었지만 올 한 해도 늘 건강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행복한 한 해를 보내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김태우입니다. 이번 제251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성장관리계획 수립(변경) 의견청취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고 제2차 회의에서 제4차 회의까지 3일간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로부터 202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성장관리계획 수립(변경)(안) 의견청취안(시장제출) 청취안 첨부파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성장관리계획 수립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도시계획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수용입니다. 성장관리계획 수립(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제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하여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4년부터 시행되었으며 우리시는 2017년 12월부터 현재까지 총 29개소를 지정하였습니다. 성장관리계획 구역 내 개발행위 시 입지제한과 기반시설 확보 기준을 강화 적용하는 반면 건폐율과 용적률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생략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변경사항으로 성장관리계획 구역이 지정되지 않은 계획관리지역에 공장 신축이 제한되며 5년마다 기 수립된 성장관리계획에 대하여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하여야 합니다. 금회 성장관리계획 수립ㆍ변경하는 사항은 기 결정된 29개소에 대한 재정비와 계획관리지역 전역을 대상으로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계획관리지역을 대상으로 신규 지정하고자 하는 성장관리계획 구역은 71개소로 약 13.3㎢입니다. 기 지정된 성장관리계획구역 29개소를 일부 구역 통폐합하여 26개소로 변경하고자 하며 기존 결정된 기반시설은 개발완료현황, 경사도 등을 재검토하여 변경하였습니다. 해당 용도지역에서 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에 대해 권장용도, 허용용도, 불허용도로 세분화할 수 있으며 기존 성장관리계획에 수립된 여러 유형을 주거형, 산업형, 근린형 3개의 유형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유형별 건축물의 용도에 대한 권장용도 및 불허용도입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회 주요 변경사항으로 3m 양측 도로 확장과 주차시설계획 그리고 건폐율, 용적률 인센티브 조정사항이 포함되었으며 유형 폐지에 따른 인근 정주환경 확보를 위해 환경영향 저감대책을 신설하였습니다. 소음진동, 대기환경, 악취에 대한 배출시설의 신고 및 허가사항을 수반하는 건축물의 입지와 공작물의 설치가 제한되며 개발행위에 따른 양호한 자연환경훼손 최소화를 유도하기 위해 자연환경 보존대책을 신설하였습니다. 22년 3월 용역을 착수하여 11월부터 12월까지 관련 부서 협의, 주민열람공고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주민열람공고 및 설명회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금회 의회 의견청취 이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성장관리계획을 변경고시할 계획입니다. 기존 성장관리계획구역 및 성장관리계획에 대한 변경사항입니다. 21년 9월 14일 전부 개정된 성장관리계획수립지침을 기준으로 기 결정된 성장관리계획구역과 성장관리계획에 대해 재검토하였습니다. 지침에 따른 재검토 기준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장관리계획구역은 가능한 정형화된 지역으로 설정하였으며 용도지역과 타 법에 따른 지역 지구 등을 기준으로 경계 설정을 하였습니다. 기존 성장관리계획구역 총괄 변경사항입니다. 총 29개소에서 26개소로 변경되었습니다. 기존 성장관리계획구역 변경안에 대한 위치도입니다. 기존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계획된 기반시설에 대해 지역 및 주변 현황과 진입도로 확보 여건 등을 고려하여 도로계획서는 변경 4개소, 폐지 21개소, 공공계획서는 폐지 1개소로 재정비하였습니다. 기존 성장관리계획구역 변경안에 대해 유형별 예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페이지입니다. 신규 성장관리계획구역과 성장관리계획에 대한 사항입니다. 신규도 가능한 정형화된 지역으로 설정하였으며 용도지역과 타 법에 따른 지역 지구를 기준으로 경계 설정을 하였습니다. 신규 성장관리계획구역 71개소에 대한 총괄 사항입니다. 진영읍에 3개소, 진례면에 12개소, 한림면에 31개소와 생림면은 14개소, 상동면은 11개소를 지정하고자 합니다. 신규 성장관리계획구역안에 대한 위치도입니다. 신규 성장관리계획구역안에 대해 읍면별 예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6페이지입니다. 김해시 성장관리계획통합지침 변경사항입니다. 통합지침 주요 변경사항으로 환경영향 저감대책 신설과 자연환경 보존대책을 신설하였으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로 구분되는 사항 일부를 자문대상으로 추가하였습니다. 3개 기준을 추가함에 따라 인센티브 항목을 7개소에서 10개소로 변경하고 비율을 조정하였습니다. 건폐율과 용적률에 대한 인센티브 산정입니다. 성장관리계획 통합지침에 대한 주요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발행위와 건축물의 허가 및 신고 시에 지침 적용을 하며 원활한 교통의 흐름을 확보하기 위해 현황도로 중심선을 기준으로 사업부지 편측으로 도로폭 최소 3m 이상 확보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황도로로부터 사업부지까지 도로를 신설하고자 하는 경우 건물의 규모에 따라 도로폭 최소 4m 이상 확보하여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가 단독주택인 경우 법정주차대수의 1.5배, 단독주택 외인 경우 법정주차대수의 2배로 주차공간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도시의 미관, 도로변의 개방감 및 비상시 피난공간 확보를 위해 주 진출입구와 건축물 사이의 전면공지를 최소 1m 이상 확보하여야 합니다. 개발행위에 따른 과도한 자연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임야 또는 산지형 구릉지 개발 시 진입도로 및 내부도로 종단경사는 14% 이하로 하여야 하며 건축부지에 접하지 않는 도로 설치를 위한 구조물의 연속적인 설치가 제한됩니다. 과도한 구조물 설치에 대해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 3단 이상의 구조물 설치를 제한하며 1단 구조물 지상부 노출 높이를 4m 이하로 제한합니다. 도로 또는 전면공지와 접하여 구조물 설치 시 인공구조물 전면부는 식재 등 녹화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주거형 성장관리계획구역과 자연취락지구의 정주환경 확보를 위해 주거형 또는 자연취락지구와 산업형 경계를 기준으로 산업형 방면 폭 50m 구간에 대해서 환경영향 저감대책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주거지 방면으로 건축물 높이에 준하여 최소 3m 이상 차폐용 식재 또는 방음벽 설치가 의무화되며 건축물 최고 높이의 1/4 이상 이격하여야 합니다. 사업부지 내 임상도 5영급지 등 양호한 자연환경을 원형보존할 경우 건폐율과 용적률에 대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으며 사업부지의 10% 이상 조경면적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이상으로 성장관리계획 수립(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이건 특별히 할 게 없고 다음 북부동 이게 조금 중요한 거 같은데 그죠?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김영서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주차장 확보 기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주차장 설치 기준에 따라 산정한 법정주차대수의 이제 단독주택은 1.5대, 그러고 단독주택 외에는 2.0으로 돼있는데 단독주택이라는 게 아파트나 이런 부분들을 다 포함해서 1.5대라고 하는 거 맞죠?

그것은 일반 개인주택을 말합니다. 공동주택은 아니고요.

개인주택이요? 개인주택도 지금 1.5대로 하고 있는 건가요?

예. 1.5대로 그렇게 설치를 했을 때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겁니다.

아, 이 부분은 인센티브 부분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의무사항이라고 돼있길래 제가 궁금해서

의무사항인데 이렇게 설치를 했을 때 그만큼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이 김해뿐만 아니고 우리나라 전반적인 부분에서 주차 부분이 특히나 단독주택 지역은 심각한 부분이 많은 갓 같은데 일본 같은 경우엔 차고지가 없으면 차를 못 빼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거리가 굉장히 깨끗하거든요. 차량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런 식으로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조금 인센티브를 강화한다든지 해서 단독주택에도 1.5대 이상으로 계속할 수 있는 방법을 조금 더 강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라는 고민을 던져보려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도 국가 정책에 따라서 계속 주차대수를 늘려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일반 아파트, 공동주택 같은 경우도 현재 주차공간에 대해서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이런 계획을 세우면서 주차공간에 대해서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계획을 잡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국토부의 사항들을 참고해서 건의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성장관리계획 수립 의견청취안에 대해 찬성의견, 반대의견, 다른 의견 중 찬성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해도시관리계획(북부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시장제출) 청취안 첨부파일

도시계획과장 이수용입니다. 우리시 삼계동 1518번지 백병원 부지였던 종합의료시설용지에 대해 현 토지소유자로부터 종합의료시설로 결정되어 있는 지구단위계획을 공동주택용지로 변경 제안된 사항으로 관련 법규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 대상은 아니나 주민의 관심도가 높고 사회적으로 매우 민감한 사안임을 감안하여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계획의 제안배경 및 목적입니다. 우선 앞에 스크린에 나타나는 것은 지금 사업시행자의 입장으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우리시 입장에서는 택지개발사업 준공 후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대상지에 대해 토지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검토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의회 의견청취 및 공청회를 통한 주민의견 수렴 후 후속 행정절차 이행 여부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대상지의 위치는 삼계동 1518번지이며 면적은 3만 4,139㎡입니다. 추진사항입니다. 94년 인제대학교에서 종합의료시설용지 할애 요청받아 96년 12월 종합의료시설로 결정되었습니다. 22년 2월 인제대에서 굿앤네트웍스로 토지소유권이 이전되었으며 22년 11월 29일 지구단위계획 변경 제안되었습니다. 22년 11월 북부동 주민자치회 의견수렴 결과 지가상승분 전액 북부동에 공공기여하는 조건으로 조건부 찬성의견이 제출되었으며 1월 11일까지 주민열람공고 결과 별도로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대상지 현황입니다. 김해운동장 북측에 위치하고 있으며 제2종 일반주거지역 및 종합의료시설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현장사진입니다. 지목은 대지로 22년 2월 28일 ㈜굿앤네트웍스에서 취득하였습니다. 지구단위계획 현황으로 현재 종합의료시설용지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변경내용입니다.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돼 있는 종합의료시설 3만 4,139㎡를 폐지하고 공동주택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건폐율은 25% 이하, 용적률은 220% 이하로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로 건축 시 최대 242% 이하로 계획하며 최고 층수는 우리시 도시계획 조례상 제2종 일반주거지역 기준인 29층 이하가 되겠습니다. 교통처리계획도입니다. 현재 기 조성되어 있는 도로를 활용하는 계획이며 주 출입구는 남쪽에, 부출입구는 서쪽으로 계획 예정입니다. 공공기여 방안입니다. 지구단위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변경되어 행위 제한이 완화되는 경우 도시계획시설 변경으로 인한 토지 가치상승분의 범위 안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 상단 1, 2, 3호 각 호의 시설의 부지를 제공하거나 공공시설 등을 설치하여 제공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단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공공시설 등이 충분한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밖의 관할 시에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단 1, 2, 3호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납부하는 것으로 갈음 가능합니다.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상에는 최대 25%를 초과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필요시 부담률을 높게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공공기여법상 비율은 지구단위 변경고시일 기준 변경 전후 토지감정평가 차액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정하고 있으며 금회 토지소유자의 기여 비율은 지구단위 변경 전후 토지감정평가 차액 100%를 제안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도시계획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은 장기미집행이라 했는데 이 업체가 이 땅을 소유한 지가 언제입니까? 토지소유권 변경된, 완료한 날짜가요?

굿앤네트웍스로 넘어간 게 이전 완료는 22년 2월에 토지소유권 이전이 완료됐습니다. 인제대에서

예. 아직 만 1년도 안 된 것 같은데, 시장님이 취임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발언한 내용 어떤 내용인지 혹시 아시지요? 이것은 공동주택으로 불허한다는 내용을 취임한 이후에 제가 들은 것 같은데 그러고 여기 보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원한다 했는데 지금 북부동 주민자치위원회의 인원이 몇 명입니까?

55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55명이요?

예.

정확하게 의결된 것은 맞습니까?

예. 그 주민자치회 회의에서 그렇게 의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주민 총 투표인가 그런 내용을 가지고 하는 겁니까? 향후 계획은요?

저희들이 주민총회 개최를 요구했는데 주민총회에서 이 내용이, 그러니까 22년 11월 25일에 주민자치회에서 조건부 찬성을 했는데 이 내용을 가지고 22년 12월 29일에 주민총회에서 보고 및 설명을 했는데 거기서 반대라든가 다른 의견이 없었다 해서 다시 23년 1월 17일 주민자치회 임시회에서 의견수렴이 다 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총회는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근데 총회가 불필요한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이 정도 같으면 우리 55명 되는 주민자치위원이 대표 격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민자치위원이 바뀐 게 북부동도 마찬가지고 9월에 변경되었을 건데 그 사이에 몇 개월이 흘렀지만 북부동 내에서 전체적으로 내용을 아는 분도 있을 거고 모르는 분도 있을 건데 분위기에 휩쓸릴 수도 있고 이 부분이 아무래도 우리 종합운동장이랑 전체적으로 교통 문제도 조금 있을 거거든요? 시에서도 그런 부분을 많이 검토해야 되고 주민자치위원회가 대표 격은 맞지만 주민들도 모르는 사람이 더 많을 거예요. 일반 여기 사람들이 특혜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더 많을 수가 있으니까 어느 정도 홍보도 하고 주민들께 어떤 민원이 있는지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지 주민자치위원회만 가지고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전체적인 주민들께 알리고 홍보를 한 뒤에 주민 의견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방향을 잡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잘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주섭 위원님.

과장님 이 부분은 조금 민감한 부분도 있고 하니까 과장님이 사업설명을 하시고 그런 부분 챙겨주시고 그리고 또 시에 기부채납한다는 것 있지 않겠습니까?

예.

이익분을 북부동에

개발이익금을 환원

개발이익금을 갖다가 시에 기부채납을 해서 북부동에 한다는 그 부분은 또 명확한 계약서가 있어야 되고 그죠?

예.

말로써 해야 될 부분은 아니고 큰 사업이니만큼 우리 북부동에 계시는 분과 김해시민들이 민감하게 보고 있는 부분이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그런 부분을 많이 챙겨서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꼭 챙겨봐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영서 위원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 부분은 지금 시장님이 하시려는 방향이 공공의료원도 가져가시려고 하고 사실 김해 56만 시민을 위한 대학병원급이 하나도 없다는 것 자체가 크게 문제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인제대에서 이 부지를 원했을 때 그때 당시에 인제대에 부지를 좀 싼값에 넘겨주고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이것을 유지해 왔는데 물론 그 부분 사업성이 조금 부족해서 지금까지 진행이 안 돼서 이제 이것을 변경한다고는 하지만 지금 그 땅 자체를 인제대에서 새로, 어디죠? 굿앤네트웍스로 넘긴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서 넘기자마자 바로 이렇게 주택, 택지개발을 하겠다고 하니까 사실 우리가 보기에는 미리 다 준비를 해서 택지개발로 바로 가기 위해서 이 땅을 바꾼 것밖에, 바꾸기 위한 조치였다는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그리고 이게 북부동에 지어지는 것이긴 하지만 우리 56만 시민을 위한 대학병원 부지잖아요. 그러면 북부동 내 주민자치회에서 그렇게 결론이 났다고 하지만 나머지 시민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해에 최초로 생기는 대학병원이라는 걸 기대했던 나머지 시민분들한테는 이것은 그냥 택지개발이 되고 그 부분에 대한 환수는 전부 다 북부동에 귀속을 시키겠다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바로 옆에 내외동에 살긴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외동 주민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사실 우리 김해에 대학병원이 들어오는 게 훨씬 더 이득이라는 생각이 들게 되거든요. 이런 부분이 북부동 주민자치회의 동의를 얻었다고 해서 바로 이렇게 가자는 부분이랑은 조금 의견에 차이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공공의료원이라든가 대학병원급 병원을 유치한다는 것은 사실상 저희들의 제일 큰 과제인데 지금 동부권 경남의료원 설치라든가 그다음에 지금 아직까지 착공은 안 되고 있지만 중앙병원에서 하는 경희의료원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이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공공이익 부분에 대한 환수는 지금 이게 지구단위계획입니다. 지구단위계획 변경인데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공공기여 방안에는 아까 전 19페이지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인한 토지가치 상승분이 있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지금 1번 공공시설이나 기반시설이나 그다음 공공임대주택이라든가 이런 범위들을 설치할 수 있고 그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기반시설이 다 정비가 되었다면 그 밑에 있는 그 외 지역까지도 검토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취지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이제 이야기하는 부분이 지금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할지 말지에 대한 결정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서 이제 주민의견, 물론 북부동의 주민의견이 중요하겠지만 그 외 나머지 시민들도 만약 대학병원이 생겼다면 이 대학병원을 이용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저희들이 이제 입안을 하기 위해서 의회 의견청취라든가 그리고 또 지금 주민공청회가 남아 있습니다. 주민공청회에서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진행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예. 아까 전에 강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주민총회도 중요하지만 나머지 시민분들에게 공청회를 열든지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의견도 일단 들어봐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공청회는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애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뭐 가타부타 말할 필요 없이 지난 행정의 부실한 행정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지적을 하면서 이런 무리수를 만든 행정이 책임을 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택지를 하냐 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어차피 벌어진 일이고 엎질러진 물인데 행정에 대해서 도장을 찍어준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지금 이제 와서 이렇다 저렇다 호불호 가를 순번이 아니고 일단은 택지지구개발에 대한 것을 하는 데 있어서 환수 방법에 대해서 해결방책을 세워야 되는 과정이 아닌가.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정을 맡고 계시는 분들께서 이 부분은 진짜 논란의 가치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시작도 우리 집행부에서 잘못한 거고 집행부에서 결론을 져야 되기 때문에요. 이것은 우리 시의회 의원님들 다 같이 의견도 청취하고 북부동 주민자치위원들 55명의 의견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강영수 위원님하고 의견이 같거든요? 그래서 자꾸 지난 행정 잘못을 탓하기는 부끄럽습니다. 여기 우리 위원님들도 다 계시지만 그래서 주냐 안 주냐가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 개발이익환수 방법에 대해서 타당성이 맞느냐 안 맞느냐를 따져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참고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정준호 위원님.

과장님 주체는 북부동이 맞습니다. 그런데 너무 인구수로 가는 것 같아요. 저도 고향이 주촌 출신이라서 그런데 우리 정산CC 할 때 지원금 뭐 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시에 기부했는데 장애인복지관 했습니다. 주촌에 정산CC가 들어왔는데 실제 김해시에 기부했거든요. 그래서 북부동에 장애인복지관을 건립했습니다. 너무 북부동에 한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것 같으면 정산CC 했을 때 주촌에 건물을 지어야죠. 전체적으로 너무 북부동에 한정해서 하는 것은 맞지 않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공시설이 김해시민을 위한 의료시설이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도 한번 생각하고 북부동도 생각하고 두루두루 생각해야지 북부동이라는 고정관념에 딱 박혀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영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사실 매각 관련해서 질문할 게 참 많은데 인제대 측에서 우리시에 백병원 부지를, 처음부터 사실은 병원용지 자기네들이 인수한 이후부터 줄기차게 병원용지 불가 통보를 아마 우리시에 지속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대응이 적절하지 못했다. 그리고 공매 전에 저희가 사실 환매, 모르겠습니다. 환매대상에 대해서도 고민했었던 적이 없다고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매각 관련 서류를 보면 회계과에서 백병원의 공매에 대해서 신경을 쓸 때 왜 우리 도시계획 파트에서는 무관심했느냐.

그 부분

제가 인제대 백병원부지 관련 전체 공문서류를 갖다 달라고 했더니 도시계획과 내에서 주고받은 공문이 없어요.

회계과에서 저희 도시계획과하고 도시개발과하고

협의했습니까?

예. 협의가 되어서 공문이 나갔습니다.

협의됐는데 지금 협의된 내용하고 반대로 가고 있잖아요. 그죠?

이 북부지구 택지개발사업은 그 당시 도시개발과에서 사업을 했었던 사항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협의한 것으로

협의를 했는데 우리 시에서는 공매가 되든 어떻게 되든 병원부지이기 때문에 그죠? 제3자에게도 병원용지로써 다른 개발이 안 된다고 고지를 하라고까지 공문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진행이 되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납득을 시켜주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방금 북부동 주민총회 말씀하셨는데 총회 내용을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조건부 승인입니다 그죠?

예.

토지 감정가의 차액만큼 공공기여를 하되, 강영수 위원님한테는 죄송스럽지만 북부동 주민을 위해서 쓰라는 단서가 붙었죠?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공론공담을 할 때 아무 의견이 없었다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정말 아무도 의견이 없었을까? 이게 만약에 수면에 올라왔을 때는 반대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북부 지구단위계획에 백병원부지가 있는 것으로 해서 김해시가 공영개발한 택지에 계약을 하고 거기에 주거 또는 계신 분들이 시를 상대로 해서 말 그대로 사기분양이라고 구상권 청구를 했을 때의 대책은 가지고 있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변호사 자문을 네 군데에 구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상은 될 수 있지만 그 범위는 한정되어 있다.

말 그대로 우리가 공공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서 백병원부지 외에 다른 시설로, 공공시설로 했을 때는 부담이 적어요. 그런데 이것은 개인이 어떤 개발하기 위해서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 제 지역구이지만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그다음에 또 아이러니하게 경희의료원이 착공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진행이 거의 없죠? 그 부분을 한번 점검을 해봤을 때 보니까 금융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표류 중에 있고 그죠?

예.

그다음에 또 모르겠습니다. 우리 지사님께서 김해에 공공의료원을 지어주겠다고 약속을 하셨나 봐요. 그죠?

예.

그러면 그것은 어디에 유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부지가 몇 군데 이야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부지는 아직까지 결정이 안 난 것으로 저는

어차피 도에서 김해에 공공의료원을 지어주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것과의 연관성은 없는지, 마땅한 부지가 있습니까?

몇 군데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되다 보니까

공유지입니까, 아니면 사유지입니까?

사유지도 있고 공유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위치는 대략적으로 결정 난 게 있나요?

아직까지 정확하게 결정 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차후에 저희한테 보고를 좀 해주십시오. 그래야 부담이 덜잖아요. 그죠?

알겠습니다.

어떻게든 공공의료원이 가시적으로 공공이든 민간이든 사실 전임 시장님 같은 경우도 굉장히 부담스러웠잖아요. 경희의료원을 착공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이 부분은 조금 덜려고 노력했던 흔적들이 있는데 지금도 막무가내로 변경해 준다기보다는 도립공공의료원의 윤곽이 확실하게 드러나 줘야 시민들이 습득할 수가 있죠.

알겠습니다.

그다음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아마 이제 절차가 시작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주민자치회 의견도 들었고 그다음 공론공담도 했고 그다음 아마 주민 공청회를 할 건데 다양한 의견들을 들어서 저희들하고도 교감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유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어쨌든 이것은 작년 2월에 매매체결이 된 거잖아요. 그죠?

예.

실제 안동지구도 그런 측면이 있지만 예를 들어서 인제대학교가 준공되고 나서 20년이 넘도록 안 했을 적에는 자기네들이 못 팔아먹어서 문제가 생겼는데 나름대로 허비가 되어서 앞전에 팔아먹은 것을 잘못하면 지금 시장님이 욕을 먹어요. 그런 부분도 잘 살펴야 되고 또 인제대학교라는 곳은 우리 북부동만 쓰려고 했던 건 아니었잖아요. 원래 취지가 그죠? 김해 전체 어떻게 보면 경남 일부도 다 올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북부동만 일관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것 같고 만약 다음에 총회를 하게 되면 자생단체들 많잖아요. 공청회를 하더라도 다 불러 모아서 의견수렴을 진짜 제대로 한번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잘못하면 욕먹는 것도 맞고 어차피 매매된 것 그죠? 방법은 없잖아요. 대신에 이익금이라든지 우리 김해시에서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을 명확하게 해야만 특혜라는 소리를 사실 안 듣거든.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죠? 앞에 잘못한 것을 잘못하면 지금 욕먹어요. 그런 부분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들 민감한 문제니까 도시계획과 국장님하고도 소리 안 나도록, 제대로 했다는 소리 듣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도시관리계획(북부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해 찬성의견, 반대의견, 다른 의견 중 찬성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공모사업 보고의 건(시장제출) 보고안 첨부파일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장 문용주입니다. 하수과에서 환경부 공모사업으로 추진코자 하는 유기성폐자원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 공모사업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부에서는 환경기초시설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에너지화를 통한 효율적 운영 및 탄소중립 실천의 일환으로 유기성폐자원인 음식물류 폐기물, 분뇨, 하수찌꺼기 등의 처리 문제를 해결하고 이를 에너지로 재활용하는 통합바이오가스화 사업을 적극 시행ㆍ지원하고 있습니다. 작년 전국 4개소에 이어 금년에도 4개 지역을 시범사업으로 선정하며 향후에는 전국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생각되며 특히 지난해 공포된「유기성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이 금년 12월 3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향후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제 대비를 위해서라도 본 사업은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한림면 병동리 일원에 설치하여 운영 중인 음식물처리시설이 노후되어 대체시설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화목동에 설치된 하수처리시설의 폐기물처리시설이 별도 운영되는 등 시설의 이원화로 처리비용 증대 및 관리 애로를 해소하고자 환경부 정책에 맞춰 통합처리를 통한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를 위한 설치사업을 공모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개요는 개별 처리하고 있는 유기성폐자원인 음식물 150톤, 하수찌꺼기 100톤, 분뇨 150톤을 통합 처리하는 시설입니다. 사업비 재원은 국비 453억, 기금 37억 원, 도비 43억 원, 시비 294억 원과 음식물폐기물처리특별회계 170억 원으로 총 사업비 997억 원을 투입코자 하며 이번 공모사업에 한해서 국비지원을 현행 지원율 대비 10% 상향 지원하는 사항으로 환경부 생활하수과가 주무기관입니다. 사업부지는 화목장유공공처리장 여유부지 내에 설치코자 하며 이는 사업부지의 신규 확보 불필요 그리고 민원 발생 최소화 등 신속한 사업이 가능하여 사업신청 시 최대의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공모사업 일정으로는 23년 2월 1일까지 경상남도에 사업신청서를 제출하고 환경부의 선정위원회를 거쳐 23년 3월 중에 공모사업 선정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업이 선정되면 음식물과 하수 그리고 가축분뇨, 하수찌꺼기 처리시설의 집약화로 시설의 효율적인 이용과 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으며 처리공정에서 발생되는 바이오가스 생산을 극대화하고 바이오가스를 활용한 재생에너지 생산으로 탄소중립 정책에 부응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도 생활수준 향상으로 증가하는 폐기물의 처리 한계를 해결하고 에너지로 재활용하는 차원에서라도 선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역점 사업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유기성폐자원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 공모사업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하수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애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출근해서 이 내용을 짧게 설명을 들어서 조금 알겠는데 다른 위원님들은 미리 사전에 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의원실에 미리 제공 안 되고 설명도 안 된 상태에서 오늘 회의 시작하기 전에 자료를 주시는 것은 잘못된 부분이 아니었나 지적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통합처리하고 또 다른 방법이 있잖아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동안에는 개별적으로 다 처리하고 있었거든요.

예. 개별

음식물은 음식물대로, 가축분뇨는 분뇨대로 또 하수에서 나오는 하수찌꺼기는 찌꺼기대로 따로 하다 보니까 각종 시설이 이원화되어 있고 인력이나 장비, 각종 토지 이런 것들이 다 이중적으로 낭비되는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단일 찌꺼기로는 처리 효율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통합해서 같이 하게 되면 가스발생이 시너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스발생을 효율적으로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 장점으로 인해서 운영비가 절감될 수 있다는 거네요?

예. 전체적인 운영비도 절감하고 가스도 생산해서 일거양득인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사업비가 상당히 예산이 집행되어야 될 사항인데 거기에 따른 운영비 절감으로 충당이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어떻게 뭐

찌꺼기도 굉장히 감량화

재생

어차피 하수찌꺼기를 처리하는 과정에 소화라는 공정이 있거든요. 이 공정을 어차피 거쳐야 되는데 여기서 하나 더 우리는 에너지로 추출하자는 목표입니다.

아, 재생에너지를 추출해 내자.

예.

개인적으로 생각해도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공모사업을 우습게 알면 안 되는 게“공모사업입니다.”라고 집행부 담당자분들이 말을 자주 하시거든요. 그런데 모든 논란과 문제는 공모사업이 모태거든요. 그래서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우리 위원님들하고 미리 이야기가 되고 상임위에 왔으면 하는 게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제가 의회에 와서 느낀 바에 의하면 지금까지 그런 부분이고

예.

이 안건하고 다른 건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게 있는데 위원님들 다 계시는 데서 제가 공개적으로, 하수처리구역 회현처리분구 정비사업 있죠? 이게 200억 가량 되는 사업인데 이 자료를 저한테 달라고 했는데 아직 자료가 안 왔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제가 우리 위원님들과 다 같이 의논할 계획이라서

제가 오후에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사업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빨리 자료 주십시오.

예. 오후에 찾아뵙겠습니다.

위원님들 회현처리분구 정비사업인데요. 이것을 집중적으로 우리 부서와 의논을 해서, 잘못된 부분과 재정비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들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안 그래도 앞에 말이 많이 있던 부분이라서 이미애 위원이 저렇게 하시니 상세히 설명하고 예를 들어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다시 의논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유인 위원님.

과장님 업무파악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가축분뇨, 음식물, 하수 통합적으로 처리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시

전체가 아니고 소화공정만, 소화라는 게 있거든요. 나온 찌꺼기 슬러지를 안정화시키는 공정이 소화라는 게 있습니다. 소화를 하고 소화되고 나면 나중에 농축을 하고 그리고 탈수를 하고 그다음에 소각처리를 하는 일련의 과정들에 있는데 그중에 하나의 공정이 소화라는 공정입니다.

그래요?

하수처리하고 나면 나오는 그 슬러지

예. 그것을 가지고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을 설치하겠다는 그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림에 음식물자원처리시설 있죠? 그것도 얼마 전에 이전했죠? 이전한지 얼마 안 됐을 건데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시설이 오래되고

원래는 쓰레기 임시야적장 쪽 오른편 병동으로, 진영 방면에서 오는 길로 봐서는 오른쪽에 있다가 왼쪽으로 옮기지 않았습니까? 옮기면서 개발공사에 위수탁처리를 하고 있죠? 가스

예.

그것을 왼쪽으로 옮겼고 그다음에 또 한림 쪽에도 가축분뇨 현대화사업을 수백억을 들여서 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

내용에 보시면 방금 하수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유인물 가축분뇨를 해당이 안 됩니다.

아까 가축분뇨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가축분뇨는 해당이 안 됩니다. 내용에 보시면 음식물류 폐기물, 하수찌꺼기, 분뇨 이 세 가지입니다. 위원님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가축분뇨에 대한 바이오가스화사업은 별도사업으로 기 국비지원을 받아서 아마 올해 준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까 가축분뇨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래서 제가

예. 제가 수정하겠습니다.

음식물, 하수, 분뇨 그렇게 하신다.

예.

사업비 굉장히 큰데 그죠? 생활쓰레기 현대화사업 그게 규모가 얼마 정도 됩니까? 한 1000억? 1800억?

자원화사업이 한 2000억 가까이 될 겁니다.

그것도 굉장히 사업이 큰데 이것도 사업에 1000억 정도 들어갔다. 일단 공모해 보고 될 가능성은 높습니까?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지금 전국 14개 지자체에서 공모를 준비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가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나 추정합니다.

알겠습니다.

꼭 공모 당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시비도 엄청나게 들어가네.

시비도 294억인데

이게 지금 공모사업으로 하면 국비가 10% 추가 지원을 하거든요. 그리고 사업개요 총사업비 안에 보면 특별회계 폐기물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예.

폐기물 부분이 음식물류 폐기물인데 이 부분을 당초에 아마 따로 설치를,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한림에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 국비지원 비율도 낮아지고 자체사업으로 해야 되니까 어차피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해서도 바이오가스화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통합하면서 국비를 추가로 더 지원받고 시설 통합을 통해서 운영이라든지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더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유휴부지는 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일단 공모 어떻게든 결정이 되면 한번 더 연락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송유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공모사업 보고의 건에 대하여 보고를 받았습니다. 4. 김해시 어린이 교통공원 운영 사무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시장제출) 동의안 첨부파일

안녕하십니까? 교통혁신과장 이동희입니다. 의안번호 2023-13 김해시 어린이 교통공원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기존 민간위탁 기간이 2022년 12월 만료됨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 관리 및 전문적 교육운영을 위하여 김해시교통사고제로화운동본부에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탁사무명은 김해시 어린이 교통공원이며 위탁기간은 2023년부터 2024년까지 2년이고 위탁사무 내용은 어린이 교통공원 시설물 유지관리 및 교육운영 전반에 관한 것입니다. 민간위탁 추진근거는「지방자치법」제117조 사무위임과 김해시 어린이 교통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 위탁관리 등입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해시 어린이 교통공원은 지역사회의 거점 교통안전교육센터로 어린이들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선진 교통문화 공동체를 형성하고자 2008년 설립하여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탁기간이 2022년 만료됨에 따라 김해시 어린이 교통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제3항에 의거 재계약하고자 위탁기관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 적격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위탁비는 1년간 2억 2737만 9000원입니다. 민간위탁 관련 수탁기관선정 적격여부 심의결과는 적합으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어린이 교통공원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혁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 어린이 교통공원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김해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시민안전과장 송유업입니다. 시민안전과 소관 김해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이고 실용적인 보험운영과 조례 집행의 혼선을 방지하고자 일부 용어에 대한 정의를 정비하고 보상범위에 대한 세부 보장항목을 수정하여 보험을 탄력적으로 운영코자 본 조례를 개정 추진코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조의 경우 보험가입 주체는 김해시이므로 보험수혜자인 김해시민에 대해 가입대상이라는 단어를 피보험자로 수정하고 등록외국인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추가하여 조례 집행의 혼선을 방지코자 합니다. 제4조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은 기존 조례 내 보상범위가 열거식으로 한정되어 있어 보상항목 추가 및 삭제 등 보험계약 시 변경사항이 있을 때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행정적 낭비가 있어 보험종류, 보상범위 및 한도액을 계약으로 정하도록 변경하여 보험을 탄력적으로 운용하고자 합니다. 제5조 보험료 납입의 경우 이미 예산의 범위에서 계약을 완료하였으므로 계약으로 정한 보험료로 문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제7조 보험금 청구는 피보험자 사망 시 법정상속인이 청구할 수 있는 경우를 신설하여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신구조문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본 조례안 개정에 대한 규제개혁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에서 해당없음을 회신 받았으며 입법예고기간 동안 의견서 제출이 없었습니다. 그 밖의 세부적인 조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비용추계서상 2024년 시민안전보험 1억 8000만 원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023년 시민안전보험계약을 추진 중에 있으며 기존 보장항목 유지 및 신규 보장항목 2건 추가로 예산이 1억 8000만 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신규 보장항목에 대해 순차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재난 상황입니다. 2022년 10월 발생한 이태원 압사사고 이후 사고종류 및 책임주체를 구분하지 않고 광범위한 사회재난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가 국내 보험사와 함께 상품 개발을 추진하여 올해 1월 사회재난 사망 보장항목을 신설하였으며 해당 상품을 가입 권장항목으로 지정하였습니다. 해당 보장항목은 산불, 화재, 폭발, 붕괴, 유람선 및 도선사고, 지진, 화학사고 및 사망 3명 이상 또는 부상 20명 이상의 재난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의2 재난상황의 보호대상에 해당하는 사고 중 감염병을 제외한 전체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해당 보장항목의 가장 큰 장점은 다른 보장항목과 중복으로 지급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가 붕괴하여 엄청난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때 행안부에 보고하여 국가재난으로 선포될 경우 시민들에게 우리시 보장보험인 화재, 붕괴, 사망보험금 1000만 원과 사회재난 사망보장금 1000만 원을 합하여 총 2000만 원 지급이 가능합니다. 과거 발생했던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2003년 대규모 지하철 화재사고, 2014년 세월호 침몰사고 및 2022년 이태원 압사사고 등 예측할 수 없는 대형재난 발생 시 피해시민에게 최소한의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보험으로써 경제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에 가입의 의미가 있습니다. 다음은 개물림사고 응급 내원 치료비입니다. 해당 보장항목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시 시의원님으로부터 건의사항이 있었고 해마다 증가하는 개물림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해당 보장항목 가입을 추진하였습니다. 개물림사고 보장항목에 대해 단순히 상해사망, 후유장애 항목을 가입하지 않고 지급률을 높이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다양한 통계자료를 취합하여 조사하였습니다. 현재 우리시 유기견 피해현황은 20년도에는 56건, 21년도에는 67건, 22년도에는 73건 등 피해현황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그중 인적피해가 0건에서 8건, 위협사고가 50건에서 63건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야생들개 포획지원사업 예산이 19년에는 770만 원에서 22년에는 6800만 원으로 증가하여 유기동물 발생현황이 2017년에는 1,251건에서 2020년 최대 1,749건으로 증가하는 등 야생들개 수가 추이를 보이고 있어 해당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보험 가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에 개물림 위협에 대응하면서 동시에 예산절감 및 지급률 하락 방지를 목표로 응급 내원 진료비 10만 원 지급 보장항목에 대해 우선적으로 가입하고 이후 개물림사고가 증가하여 시민들에게 뚜렷한 위협으로 다가올 경우 상해사망 및 후유장애 보장항목 가입을 추가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아, 핸드폰 보다가 헷갈렸다. 죄송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민원 하나 받은 내용이 있어서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아까 1명의 사고가 있을 시에 만약에 국가가 인정해 주는 그런 경우에는 가능하다 했는데 이게 시유지하고 사유지하고 다르죠? 사고가 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시민 1명이

아, 위치가?

위치가

그 위치에는 관계가 없습니다. 개인이 자기 집에서 사고를 당해도 화재사고를 당하거나 이런 사고를 당했을 때 보험지급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진영에 아파트단지 내 횡단보도에서 경사도가 너무 높아서 항상 어르신들께서 많이 미끄러지신다 해서 좀 보완해달라고 민원을 넣었는데도 그 도로가 계속 공사가 안 됐어요. 결국에는 연세 많으신 분이 얼마 전 사고가 나가지고 지금 병원에 계시는데 시에 보험 청구를 하니“그 횡단보도는 아파트 내 사유지기 때문에 저희가 못 해준다.”라고 보험 청구가 안 된다고 얘기를 했나 봐요. 그러면 그 민원 청구를 한 동네이장님께서 그 일을 보시는 데 있어서 지금 과장님 말씀은 된다고 하시는데 우리 시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그것은 뭡니까? 아파트 사유 땅이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분이 미끄러진 장소는 아파트 안에, 아파트 안에서 미끄러졌다 아닙니까?

예.

그래서 뭔가 보상을 받으려 하니까 지금 이 보험에서 줄 수 있느냐, 이 보험혜택이 안 갔다는 말씀인데 저희가 가입한 항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화재, 붕괴, 산사태 이런 상해보험하고 그다음에 자연재난, 일사병, 열사병 그다음에 또 스쿨존 교통사고, 농기계사고, 물놀이사고 이것에 대해서 작년까지는 가입이 돼있었고 올해는 사회재난 사망 그다음 개물림사고가 추가됐고

추가가 됐는데

예. 그런데 이 항목에

그 사항은 보험의 항목에 안 들어가 있다?

예.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건 좀 안타까운 일이네요.

그런 항목까지 전체로 다 넣어가지고 개인의, 진짜 사회적 재난 어느 정도의 그것도 아닌

그러면 시유지 땅에서 그런 사고가 났다 그래도 안 되는 겁니까? 그 보험항목에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똑같습니다. 우리 길이 다 시유지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시에서

시유지 안에서 만약에 넘어졌다

그러면 여기 담당부서에서도 그분께“보험항목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하면 될 텐데 그 횡단보도가 준공 전에 시유지로 변경했어야 되고 이전했어야 된다고 설명했기 때문에“그게 사유지다.”준공 전에 왜 이전을, 그러면 공사를 시행이나 시공했던 거기에 문제점이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시민과 그 시공자의 다툼이 이루어지는데 이런 부분은 해당이 안 된다고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려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거든요?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시 전체 공유재산에 대해서 소관부서들이 있습니다. 그 소관부서에 해당되는 관련 부서가 거기에 대한 사고를 수습합니다. 책임을 다 져주는 건 아니지만 수습을 하는데 길에서 넘어져도 돌이 없고 맨홀이 튀어나와 있지 않은 데서 그냥 넘어지는 것은 지가 아무리 다쳐도 보상이 없고 맨홀이 툭 튀어나와서 누가 봐도 거기 부딪히면 넘어져서 부상을 입겠다 싶은 것은 도로과에다가, 도로과에서 관리하는 땅 같으면 도로과에 배상청구를 하면, 안 그러면 배상청구를 하면 보험회사에서 먼저 주고 도로과로 다시 보험회사에서 청구가 들어옵니다. 또 다른 예로 도로가 아닌 또 다른 무슨

그러면 횡단보도는 뭡니까? 횡단보도는 어디에 들어갑니까?

횡단보도도 내나 우리 공유재산이죠. 근데 도로라고 다 우리 공유재산만 있는 게 아니고 사유지 안에, 아파트 안에 도로는 아파트에서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아파트 안에서 위험하게 되어 있으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그분한테 보상을 해주든지 해결을 해야 될 일이고 그리고 공유지라 하는 것은 우리시 땅이고 우리시 거니까 우리 시에서 어느 정도 관리하고 책임질 소지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우리

그렇게 말씀하시면 흘러흘러 지나가지고, 이게 지금 준공 내기 전에 어차피 시유지가 되는 것을 준공을 안 내줬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이 됐어요. 결국 피해는 시민들한테 갔거든요? 이런 부분을 좀 더 깊이 검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사구간, 그 동안에 하는 것은 현장에서 책임을

결국에는 부서와의 책임이거든요? 그러면“우리 도로과 책임 아니다. 보험 우리 과 아니다. 이건 공동개발과다.”이렇게 돼버리기 때문에 시민들은 어디에다 하소연해야 될지 모릅니다.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민원처리가 깔끔하게 안 되고 있습니다.

아니면 그런 분들은 김해시 홈페이지 시장한테 바란다에 올리면 그것은 우리 직원들이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자기 소관부서가 분명히 밝혀져서 답이 갈 수 있습니다.

서로 니밀락내밀락 하더만

참담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서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번에 업무계획 설명하러 오실 때 이야기하려고 했었는데 작년에 우리가 시민안전보험 관련해서 이야기하면서 이야기 나왔던 부분이 지급건수랑 지급액수 대비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 크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기금으로 운용을 하던가 하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그대로 조례를 바꿔가지고 이 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기금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고민을 했다든지 아니면 회의를 했다든지 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예. 저도 보니까 이 앞전에 질의를 하셨던 게 보여서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의논을 했습니다. 다른 시군에도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 현재 97% 지자체가 이 보험에 가입돼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4년 동안에 넣은 보험료가 4억 81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중에서 36.8%, 37% 정도를 개인이 지급받았습니다. 개인이 지급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많은 부분들이 그냥 보장성 보험이니까 그냥

지금 보험사 살찌우기 같은 느낌밖에 안 들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상쇄됐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보면 여기서 얼마를 아끼면 한 1억 얼마를 아낄 수가 있을 겁니다. 7000~8000만 원이나 한 1억 가까이 되는 것을, 물론 이런 것을 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법도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다른 시군도 아무도 법으로 기금을 조성하지 않고 있는 이유를 보니까 첫째는 손해사정이 어렵습니다. 다쳤을 때 다친 비율에 따라가지고 보험회사에서 이야기하는 장애비율 적용하는 건데 이 장애비율을 공무원이 적용할 수 있는 한계가 있고 그다음에 또 적용하려면 전담부서가 있든지 또 직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 전담부서에 만약에 계장 한 사람이랑 직원 둘만 쓴다 하더라도 이 돈이 그냥 다 소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직원 늘려야 되고 이런 것보다는 그냥 이 보장,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대형사고가 났을 때는 이 보험을 넣는 게 훨씬 유리하다. 그래서 이 보험 자체는 실제적으로 개인 한 사람 보장보다도 더 급한 게 대형사고, 사회재난 같은 대형사고가 났을 때 시에서 보장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또 우리 국가가 책임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런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우선적으로는 우리가 조금 손해를, 넣는 것보다 찾는 게 적으니까 조금 손해를 보지만 보장성 보험이라는 게 전부 개인이나 누구나 다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고가 나지 않는 이상은 그냥 들어가고 마는 돈이니까 그런데 인력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손해사정을 우리 공무원이, 공무원을 뽑아서 사정한다는 그것도 어렵고 손해사정사가 있든지 이래야 되는데 그러면 그분들 인건비 치면 대형사고가 났을 적에는 이게 훨씬 더 유리하다고 판단돼서 이 보험을 가입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이나 모레 할 주요업무계획에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니까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대장에 등록된 사람을 포함하고 그다음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을 늘리는 거죠. 그죠?

예.

늘리는 건데

한도액은 이제 추가 항목에

제4조에는 이렇게 보상의 범위를 기술해 놨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조례로써, 개정조례에는 보험기관의 계약으로 정한다 하면 그 계약으로 된 내용들을 어떻게 공개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뭘 알아야 청구를 할 것 아닙니까?

이건 저희들이 홍보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보험회사하고 계약이 되면 읍면동에 있는 이통장회의 시, 주민자치회 회의 시 그다음 방송도 해야 되고 이런 것을 가지고

차라리 누리집이나 공개를 한다든지

예. 또 우리가 공고도 해야 되고 그래서 공고를 법률 바꾸는 것만 해가지고는 사실은 일반인들이 알아보기가 정말 힘들거든요.

그렇죠. 지금도 신구대조표에 보면 제4조에는 보상의 범위하고 내용들을 이렇게 적시해 놨는데 여기는“보험기관의 계약으로 정한다.”해버리고 공란으로 놔두잖아요. 그럼 누구라도 조례에 들어왔을 때 이것을 또 봐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고 그래서 이것을 한번 고민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추가하는 항목, 삭제하는 항목들을 보니까 삭제도 작년에 두 과목이 삭제됐고 올해는 2개가 더 늘어났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조례상에다가 항목을 딱 못 박아놓으면 추가나 삭제할 때마다 이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되니까

예. 계속 개정을 해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보험계약 내용은 누리집을 통해서 공개한다든지 그죠?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보험인데 보험계약 내용을

홍보는

그러니까 홍보라기보다는 이것을 상시에 볼 수 있게끔 부서에, 자료실에 올리지 말고 우리 시민들이 이런 유형의 사고를 당했을 때는, 그러니까 재난사고잖아요. 사회재난, 자연재난 그죠? 그 유형들에 의해서 얼마든지 이렇게 청구를 하시라고 공개적이고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달라. 그리고 아까 이미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 보험하고 달라요. 그것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배상문제인데 그것은 사실 공무원의 위법행위이나 영조물에 하자가 있을 때 지자체가, 지자체라기보다는 보상을 해주고 보험사에서 보상을 하고 구상권 청구를 부서에 하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말씀하셔야지 이것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래서 읍면동 입구에다가 팸플릿 크게 걸어놓은 것 들어가는 것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몇 달 동안 계속 걸어놓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최근에도 난방비 인상을 통해서 사실 에너지바우처를 정부에서 지급하는데 대상자가 자기가 대상자인 줄도 모르고 또 신청할 줄도 몰라서 하는 비용이 굉장히 크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아까 비용 대비 30 몇 퍼센트를 시민들이 수혜를 봤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것을 통해서 사망이나 재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못 했던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병원에 리스트라든지 아니면 경찰서에서 사고가 있었다든지 대상자들한테 우리가 적어도 연락을 취해서 이렇게 금전적으로 도와드릴 수 있는 보험을 시가 넣어놓고 있는데 대상이 되는지 여부도 우리가 적극행정을 통해서 해소하려고 노력하는 모습도 보였으면 좋겠다.

병원에도 다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원에도 하고

그래서 저는

실제적으로 우리 안전과에서 매일 저녁에 화재사고나 무슨 자그마한 사고를 취합하거든요. 365안전센터가 있지만 그 외에 우리 방재상황실에서 안전에 대해서 두 사람씩 야간에도 근무를 계속 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에 일어났던 사고 거의 99%는 저희들한테 다 들어오지 싶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만약에 이런 사고로 인해서, 인명피해가 우선적이니까 인명피해가 있으면 저희가 보험에 적극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모르겠습니다. 수면 위로 올라오는 것도 있고 또 소리 없이 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금액이 늘었다는 것을 따지는 게 아니고 금액이 늘었으면 그만큼 보장이 늘었다는 것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방법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모색을 해달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홍보 잘해야 돼요. 우리 읍면동에 홍보하는 거랑 아파트에 홍보하는 방식도 달라야 돼요. 실제 아파트단지는 통장님들이 자기네들 아파트단지 내에 큰 회의나 이런 데 참석도 못 하고 있더라고. 실제 행정 일을 보면서 애로사항도 있지만 우리 나름대로 행정의 문제도 사실은 많아요. 홍보 안 되면 별 의미도 없잖아요. 그죠? 아까 보험비에 비해서 혜택 보는 비율도 얼마 되지 않잖아요. 그런 게 되어야 이런 것을 하는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어쨌든 홍보도 제대로 된 홍보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홍보에 적극 힘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해시 시민안전보험가입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 251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