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영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제228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건과 본위원에 안으로 제안할 영천시의회 위원회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의 안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제228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전체의사일정 협의의 건

대체적으로, 전체 의사일정안을 보면은 시정에 관한 질문이 2월 15일날 조례안 기타안건 처리한뒤에 제일 마지막 부분에 시정질문을 넣었는데 2월 6일날 시장님한테 다른일이 있습니까? 2월 6일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어요? 예,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28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전체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영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운영전문위원 김미영입니다. 영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영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를 변경하여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상임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안 제2조 제1호에서 제3호중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정수를 6명에서 7명으로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위원정수를 5명에서 6명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정수를 6명에서 5명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이갑균 위원장님,질의 토론하여 주실길 바랍니다.

예, 전문위원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렇게 상정이 되었는데 이것이 지난 1월달 간담회에서 1월초에 간담회에서 이렇게 설명이 됐습니까?

네,1월 5일 간담회때 설명드렸습니다.

1월 5일 간담회에서 설명이 되었는데 그 당시에 우리 의원님들이 이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한 의원이 있습니까?

없었습니다.

저는 이게 어쨌든 영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숫자 바꾸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심도있게 토론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 1월 5일날 간담회 때 이야기가 되었는데 아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저 또한 저를 비롯해 아무도 이야기를 한적 없다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조례 숫자 조례 바꾸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있게 논의하자 하는 차원의 이유는 중간에 이것을 바꾸면은 위원회 정수 바꾸는 것이 아마 상당히 어려움을 또 할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또한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 된다라고 치면은 굳이 현시점에서 시행할 필요가 있겠나, 차후에 2년 후에 상임위원회 교체되는 시기에 맞추면 그 부분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 같은 하여튼 제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안 이유에 대해서도 전문위원님께서 간단하게 뭐, 이렇게 요약이 되었는데 이 2줄 제안 이유 가지고만 이 부분을 이야기하기에는 너무나 좀 이유가 빈약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조례를 제안한 이유가 우리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예산이 상당히 많은 과정에서 좀 더 심도있게 깊이 토론하고자 하기 위해가지고 숫자를 좀 더 늘리면 좋겠지 않느냐라는 생각에서 만약에 이렇게 제안 이유중의 하나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전문위원님 맞습니까?

예, 지금 올해 예산 2023년 예산 기준으로 해서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예산이 한 600억정도, 산업건설위원회 예산보다 많이 책정되어있습니다.

예, 이제 뭐, 금액부분가지고 이게 조례 숫자를, 참, 이거 위원회 숫자를 바꾼다 하는거는 금액은 사실 뭐, 하나의 사업을 가지고 금액이 큰 것도 있고 작은것도 있고 그거를 뭐 전체 모아 놓으면은 금액의 덩어리가 커질 수가 있는데 어쨌든 사업 숫자가 어쨌든, 저는 뭐, 정확하게 이렇게 따져보지는 안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지금까지 별 문제점 없이 해가 왔는데 굳이 현시점에서 이렇게 숫자를 바꿀 필요가 있느냐라는 의문을 좀 가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하여튼 심도 있게 토의를 오늘 이 자리에서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이상입니다.

예, 이영기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십시오.

예, 전문위원님,설명 잘 들었습니다. 의회에 운영위원회에 6명을 7명으로 한다, 아까 내가 제안설명을 잘 못들었는데, 한번 바꾸는 이유에 대해 다시 한번 설명 좀...

예,지금 현재 운영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6명으로 되어있고 7명으로 변경하는 이유는 이게 이제, 어떤 의결을 할 때 지금 규정상에는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다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회의규칙에. 이제,그걸 이제 감안한다했을 때, 가부동수인 것 보다는 인제 홀수로 규정이 되어있으면은 위원수를 조정을 하면은 어떤 안건을 상정했을 때 한 분이라도 어느 정도 확정된 의견을 이제 부결이 되든, 가결이 되든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조정을 하는 걸로 제안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뭐 이때까지 운영을 하면서 그런 아까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별 문제가 있었으면 이런, 뭐 여하튼 인제 표결하거나 이런 경우가 잘 없었잖아요. 이때까지...

예, 맞습니다.

이때까지 그런 문제가 지속적으로 도출됐으면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게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실제 저도 재선의원이지만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그런 문제 때문에 사실 별 문제가 없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제안하는 이유가 뭐 때문에 하는지 좀 궁금하네요.

아, 예, 방금 말씀 드렸듯이 물론 인제 지금까지 그런 경우가 부위원장님도 재선하셔가지고, 그런 사례가 없긴 했지만 앞으로 인제 진행이 될 경우에 가부동수일 경우가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위원수를 조정을 한 7명으로 하는 것도 좋지 않나 하는 안이 있어서 그래서 제안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제 가부동수일 경우에도 안전장치가 되어있고, 여러 가지 표결했을 경우에 가부동수일 경우 부결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별 문제가 없는데 이걸 다시 또 올렸네요? 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예.

이런 문제가 또 지속적으로 있었으면 몰라도...

예.

그런 문제가 별로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올렸는 부분에 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하고 산업건설위원회 6명은 예산이나 이런것 때문에 사실 바꾼다한다는거는 저는 동의 할 수 없습니다. 이때까지 뭐 우리가 인제 지나온 과거가 있어야 현재가 있고 현재가 있어야 미래가 있는데, 자꾸 뭐 저번 이야기하기 죄송합니다만, 그럼 똑같은 경우로 여기에도 그러면은 지금 총무위원회에 하고 인제 총무위원회 바뀌었습니다. 행정문화복지위원회 바뀌었는데, 실제 운영하면서 사실 별 문제는 없었습니다. 맞잖아요?

예.

없었는데, 굳이 이걸 그럼 또 산업건설위원회 5명이 되면 또 똑같은 문제가 안생기겠습니까?

예. 그건 의원님 말씀 맞으십니다. 이게 두 상임위는 운영위를 제외해가지고 이제 협력을 할 수 없는 규정 때문에 그런 부분이있는데 이제 이부분은 가부동수인 그 내용보다는 어떤 행정문화복지쪽으로 예산 부분도 있지만 어떤 행정쪽에 보건이나 복지쪽이나 그라고,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다양성하고 복잡성이 더 많기 때문에 위원수를 좀 조정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더 담겨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통상적으로 의원들이 선호 위원회가 전문위원님이 알다시피, 산업건설위원입니다. 총무위원회보다는 아무래도 의원들이 산업건설위원님들을 선호하는 경향이 많고 여태까지 그래왔습니다. 별 문제 없었는데, 저도 아까 이갑균 위원님 말씀처럼 이 문제를 급하게 한다기보다는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만약에 하더라도 후반기에 인제 우리가 위원회가 바뀌잖아요? 바뀌었을때는 ,그부분에 공감하고요. 굳이 이걸 제 개인적인생각입니다마는, 이 위원회에 구성 인원을 굳이 바꿔야 되나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영기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뭐, 더 질의하실... 예, 김선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현재 이제 8대 의회에서 9대로 넘어왔는데 지금 현재 우리 의회가 당면한 문제가 9대에 와가지고 의회에 어떤 편재, 직재, 개편이라던지 안그러면은, 오늘 조례안 올라왔는 거 일부개정안처럼 위원회 구성 뭐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있고 실질적으로 인자 좀 전무위원이 올라왔는 것 같은 경우에는 부족한 부분이 뭐냐 하면은 의회운영위원회가 6명에서 1명이 늘어나잖아 그지요? 늘어나게 되는게 뭐냐하면은 실질적으로 의회운영위원회가 상당히 중요해요. 뭐냐하면은 집행부에 어떤 안이라던지 예산안이 올라온다던가, 안그러면은 주요업무보고를 받는다던가, 이런 자료를 우리 운영위에서 정리를 해줘야돼요. 언제까지 다 안내해놔라, 관례대로 지금해가 오는 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 생각은 집행부에서 시키는대로 그대로 간단 말이라. 제가 8대때는 뭐냐하면은 자료를 최소한 10일전에 의원들한테 제출해놔야돼. 그래야 예산안이라든지 조례안에 대해서 또 어떤 사업장에 대해서 자기 지역구라든지 영천시 전체를 볼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니까. 8대에, 7대에, 6대에, 걸쳐가 이렇게 보면은 뭐냐, 의원들이 독자적으로 현장을 가서 연구를 한다던가, 현장을 점검한다던가, 조례안에 어떤 타시도 비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안이라던가 이런게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요. 그리 제가 항상 운영위원회에 와가 운영위원장님위상이...상임위원제가 3개 있잖아요. 운영위원회, 총무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할 때 직제순서로 할 때 우리가 보통 뭐 행사라던지, 자리 배열할 때 운영위원장이 제일 선임위입니다. 사실은 의회는 운영위원회가 상당히 중요해요. 국회도 마찬가지고, 근데 지금 현재 보면은, 지금까지 해가 왔는데 별 문제점이 없다카는거는 그나마 의원들 상호간에 어떤 소통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잘됐기 때문에 이래된 부분도 있었지마는 또 실질적으로 9대때 와가지고는 변화를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의장소개하고 부의장 소개하고 3번째 운영위원장을 소개하느냐, 운영위원장이 제일 선임위원장이에요. 근데 실질적으로 운영위원장은 그렇지 않아요. 그냥 우리가 전문위원들 해 주는 거, 집행부에서 넘어오는 거, 요식행위의 어떤 회의를 마치고 정리해놓은 것 밖에 안된다니까. 지금 여서 빠진게 또 뭐냐하면은, 예산결산위원회에 우리가 몇 명되어있습니까? 6명 돼있죠?

6명 돼있습니다.

예산결산위원회도 7명으로 바꿔줘야돼요.내가 봤을때는...

지난...

지금 현재 우리가 의원이 의장 포함해가 12명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은 6명이 가고 어느 한쪽은 홀수로 와야 돼요. 6대5로 와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의회운영위원회도 7명, 예산결산위원회도 위원장까지 포함해가 7명, 이런식으로 바꿔줘야돼요. 관례대로 집행부에서 안 짜놓은 거대로 계속 이렇게 넘어간다 카는거는 의원들의 어떤 그 독립성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상당히 대두돼요. 그라고 또 전문위원들도 오늘 보고하는게 뭐냐하면은 행정문화복지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실과소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고 말은 예산 600억이지마는 이거 세세하게 짜개면, 건수가 굉장히 많은거예요. 총무위원회가. 쉽게 말해가. 산업건설위원회는 뭐냐하면은 한 단위가 커요. 공무원들 일반 운영비 빼버리고 나면 전부다 사업비인데 사업비 자체가지고는 그걸 하기가 힘들잖아요. 사실은. 집행부에서 올라왔는거.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총무과, 기획실, 그 다음에 지금은 미래전략실이 없지만 기업유치과 이런 부분은 의원들이 사실은 깊이 파고 들어가 연구를 해야돼요. 그걸 지금 현재 와가 주요업무보고 받는데 과장님한테 계속 묻고“이게 뭡니까, 저거 닙까.” 이거 묻는 태도가 물론, 의원들이 실과소 과장님한테 묻는게 맞긴 맞습니다마는, 그전에 우리 의원들이 역량을 올리놔놓고 문제점 있나, 없나 도출을 그거를 봐야되는데 그냥 보고 받는 수준에 지나지 않거든. 그렇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판단에는 그 의회운영위원회도 7명, 행정문화복지원회는 뭐 만약에 조정 바꾼대로 가면은 6명, 산업건설위원회는 5명 하면은 예산 전체 목마다는 실질적으로 행정문화복지원회가 숫자가 많이 되는건 맞아요. 조례안도 이게 훨씬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맞고. 4번째 뭐냐하면은 지금 현재 예산결산위원회가 6명 돼가있는데, 이것도 7명으로 바꿔줘야돼요. 제가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운영위원회가 굉장히 중요한데 뭐 그냥 요식행위가 지나지 않는다. 회의자체가. 또 운영위원회가 열리기전에 운영위원회장 중심으로, 또 부위원장 중심으로 이런 안이 넘어와가지고 실질적으로 뭐 전화상으로든지 안그러면 의회 1,2층 같이 있지만도 소통되는게 없잖아요. 거의 다 전문위원이 회의장소를 마련해가지고 얹어주는 이 자체가. 읽어내려가는 수준 밖에 안된다니까. 지금 운영위원회가. 그렇기 때문에 운영위원회도 7명으로 늘구코, 제가 봤을 때 행정문화복지위원회는 예산이라든지 실과소 수, 예산 목이라든지 이걸 봐가지고는 6명 주는게 맞고, 산업건설위는 5명해도 맞고, 예산결산위원회는 6명에서 7명으로 바꾸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3개안이 올라 왔으니까 이것만 우리가 논의 해야되는 사항이지만, 제가 봤을때는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의회사무국장부터 시작해가 의회직을 받고 이런 부분에 있어가 저는 9대 초반기에 지금부터 정리하는게 맞다고 생각해요. 지금 현재 처음 출발이잖아. 실질적으로는 2022년도 7월 1일부터 출발했지만도, 연도 수를 실질적으로 해보면은 이게 출발점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거3개를 정리하고, 다음 운영위원회때 할 때 예산결산위원회도 전문위원이 지금 현재 6명에서 7명인 안을 개정해주세요.

의원님, 그 부분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요. 그때 1월 5일날 간담회때 예결위 위원수를 현재 6명에서 9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그때 말씀을 드렸었고...

예.

그 예결위 같은 경우에는 조례 개정사항은 아니구요. 조례 개정사항은 아니라서 요번에 안올린 내용이고, 그 인제 예산안이 요번 5월 되면은 아마 추경 이래가 계획이 되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고때 인제 그 본회의 의결로 해가지고 그때 숫자를 조정하고 인제 예산안이 끝나면은 종결이 되는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물론, 저도 1월 5일날 6명에서 9명을 늘구차 하는데 7명정도 제안이라 그러잖아요. 제안. 7명 정도 하고. 자꾸 본회의장에서 이거를 의결해가 하게 되면은 의원 12분이 의회에 매일 출근하는 부분도 아니고 서로 소통안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약간의 오해 소지도 있다니까. 자꾸 본회의장에 자꾸 하게 되면은. 그렇기 때문에 운영위원회, 그 다음에 행정문화복지원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위원장이 중심으로 정리를 해줘야돼.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이 필요한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직원들도 그렇잖아. 하나 계가 더 생기고, 홍보위원회가 생기고, 추경할때도 1차 추경하기전에 이걸 정리를 해줘야돼. 그럼 뭐냐, 이 3개는 통과 시켜주고 예결위원회도 간담회 석상에서 저는 9명은 많다고 생각해요. 왜그러냐면은 의회운영위원회하고 이거 중복이 너무 많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생기거든요. 최소단위 면적, 그 참, 인원으로 할 수있는게 9명보다는 7명이 안 낫게느냐. 제 생각이 그렇답니다. 이상입니다.

예,김선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예, 김용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예, 전문위원님. 같은 질문이지만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행정문화복지위원회는 소관부서가 몇 개지요?

예, 지금 소관부서가 행정문화복지위원회는 19개과롤 되어있습니다.

그럼 산업건설위원회는요?

예, 21과로 돼있습니다.

그럼 어느 쪽에 조금 더 인원이 있어야 됩니까?

예, 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생각을 하실수도 있는데 아까 중복되는 답변인 것 같지만 예산 부분도 물론 600억이라카는게 더 큰 부분도 있고, 인제 업무 내용면에서 보건이나 복지라던가 이런파트가 더 뭐 주민들하고 밀접되고, 단체라든가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조금 더 문화예술파트도 그렇구요. 그런 부분에서 아무래도 업무적으로 내용이 조금 더 심도 있게 다루어 주어야 되는 부분이 안 있겠나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업무적으로도 심도 있게 다뤄야 되는거는 산업건설 아닙니까? 업무적으로...

산업건설 쪽은 아무래도 인제 건설파트고 공사고 인제 이런 부분이 좀 더 많다보니까 그 용역이라던가 그런 부분 통해서 조금 더 검증이 되는 부분이 더 많다고 저는 생각을합니다.

이게 전문위원님 생각이 아니잖아, 그치요?

예, 지금 좀...

저도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면 이거 좀 더 심도있게 다뤄야 되지않나,이래 생각합니다.

김용문 위원님 수고하셨고, 김상호 위원님.

예, 방금 우리 김상호 위원님이 성원이 안돼서 회의를 못했다카는 그 부분에 대해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할 때 위원회에서 일단 의결했습니다. 이게 잘 된 일인지 못 된일인지 결과는 알 수 없습니다만, 그건 평가가 엇갈리는데요. 근데 위원회에서 다 통과됐는 의결했는 부분을 예결위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서 뒤집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도 총무위원이지만 들어가봐야, 회의를 해봐야 결과는 뻔할 것이다. 판단했기에 안들어갔는것이고요. 저도 의회활동하면서 위원회에 참석 안했는거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때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김상호 위원님이 말씀하신부분은 맞지 않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도 뭐 반박을 좀 해야되겠습니다. 우리가 인제 위원회가 있는 것은 한번 더 검토를 하기 위해서 위원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결위 각 상임위원회 의견이 있더라도, 예결위에서 예산이 꼭 필요하다면 사실 전례를 봐서도 죽었는 예산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거는 각각 의원들 생각이 틀리기 때문에, 의원들 한사람이 개개의 기관입니다. 각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 했는 부분이 예결위원회에서 바뀔 수도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어쨌든, 상임위원회든 예결위원회든 전체적인 의원들 의견을 묻기 때문에, 그 의견이 회의를 통해서 거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맞지 않고요. 그리고 그날 우애자 위원도 본회의장에서 말씀하셨는데 그날 예결위원회 할 때 위원들 책상 앞에 수정발의예산안 올라와 있다가 아예 검토 대상도 되지 않고 점심먹고 오니깐, 그 자료를 치워버렸습니다. 그러면은,과연, 김상호 위원님 말씀이 맞는건지, 심도 있게 했는 총무위원회 의결 결과를 위원장이시면서,그러면은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 드렸다 싶이 위원회가 6명이되든, 7명이되든, 10명이 되든, 본회의장에 가면은 이번 표결 잘 알지 않습니까? 7분은 무조건 동의합니다. 그게 본회의장에서 각각의 성향을 가진 의원님들이 표를 던지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계속 그래 하시면, 우리 시민들이 보고 계실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잠깐만요.위원장님. 표결 아까 인제 안하기로 하지 안했습니까?

표결...

아까 개인적으로 의견 다 물어봤잖아요. 다 물어보고 해가 잠재적인 숫자가 나왔잖아요.

예.

그걸 꼭 또 표결해야됩니까?

형식적으로 해봐야죠. 절차를 거치는...

그러면은 정회때 뭐하러 회의를 하고 개인적인 의견 묻고 그래합니까?

그렇게 물어서 결론적으로 표결...

위원장님이 사회보시면서 아까 인제 원안에 동의하신 분이 2분 계시고 부결하자카는 위원님이 3분 계시는데 그러면 아까 잠재적으로 뭐 대충 결론이 난거 아닙니까?

그렇지...

났으면은 굳이 표결을 해야됩니까?

그냥 여기에서 뭐 거수하는데 그게 뭐 이렇게 절차상...

표결하면은 계속 표결해야 될건데 앞으로요...

예.

위원장님이 보통 사회보시면서 위원장님 의견을 내면은 “동의합니까?”,“동의합니다.” 하면은 표결 안해도 되거든요.

근데 근거를 의회를 운영하면서 제 생각에는 절차상 저는 그 우리 그냥 정회기간 중 일어난 일이더라고 그래 할 필요없이 이걸 같이 어차피 이게 뭐 숨겨서 한일인것도 아니고 여기서 결론을 지어서 몇 대 몇이다 해서 근거를 남겨서...

그러면은 이제 원안하고 부결하고 보류를 3가지 안을 올려주이소. 위원장님께서.

이거를?

예, 그러면은 거기에 또 위원들이 표결할 수 있는 위원들이 있을 수 있다보니까 3가지 안을 좀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표결 방식이...

지금 의회에 본회의장이라든지 회의규칙이라든지 이 조례안에 일부개정안이든 예산안이든지 지금 다 부결로 전자식으로 하게 돼 있잖아.

본회의장에서...

지금 이 안건 같은 경우에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은 원안일 경우에 이의가 없어가 가부, 그 찬성 여부 그 물어가지고 원안 가결 같으면 이의없다카면은 그대로 통과를 시키면 되는데 지금 이 안건은 이의 있으신 의원님들하고 의견이 갈리기 때문에 표결을 하거나 아니면은 보류를 한다던지 그 안을 내주시면은 거기에 따라가지고 표결을 할라 하면은 그렇게 결정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은 보류안을 1가지 추가 가능하죠? 아까 인제 부결...

예, 가능합니다. 여기서 지금 표결을 하실 건지 보류를 하실 건지 그 부분 의논을 하셔가지고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예, 위원장님 그래 진행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영기 위원으로부터 영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하여 보류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1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보류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있습니까? 예, 김종욱 위원 찬성하는...

찬반을 물어야 되는...

이래하나 저래하나 마찬가집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하재천 예, 의정담당 하재천입니다. 영천시에 의해 포상 조례 제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포상은 의장이 처리하여야 하고 의정 활동 또는 지역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시민, 공무원, 단체 등 에게 영천시의회 포상 규칙에 근거하여 의회 포상을 실시하고 있으나 현행 규칙을 폐지 하고 조례를 제정함으로 의회 표창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포상의 위상을 제고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조례의 목적, 안 제2조, 제3조 포상 대상 및 포상권자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제9조 포상의 종류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12조 포상방법, 포상절차, 포상제외대상에 관한 사항, 안 제13조~안 제15조 공적심사, 공적심사위원회 포상 시기에 관한 사항, 안 제 16조~제17조 이중포상의 금지, 포상대장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 영천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원활한 의정은 업무 추진을 위해 정책지원관의 배치 및 직무 등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정책 지원관을 사무국에 배치하고 지방자치법에 따른 직무 및 소관 사무에 대한 지휘감독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제5조 정책지원관 제1항 의회 의원의 의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회 의원 정수에 2분의 1 범위에서 정책지원관을 둘 수 있다.’를 ‘의원의 의정 활동 지원하기 위해 사무국에 정책지원관을 둔다’로 2항 ‘정책지원관은 의원의 의정 자료를 수집, 조사, 연구하고 지방자치법 제47조~제52조까지 규정과 관련된 의정 활동을 지원한다.’를 ‘정책지원관은 의원이 요구하는 자료를 검토하고 의원의 공적 의정 활동을 지원한다.’로 제3항 ‘의회 의원은 정책 지원관에게 제 2항에 따른 사무 외에 사적인 사무를 처리할 것을 지시할 수 없다.’를 ‘정책지원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 이외에 일반적 사무에 대해 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로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영천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원활한 의정 업무 추진을 위해 정책지원관의 사무 분장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정책지원관의 사무 분장에 관한 사항으로 제4조 제2항 제1호 ’조례 제정 개폐 예산, 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 사항과 관련된 의정 활동 및 자료 수집·조사·분석 지원’을 ‘의원 발의 조례 제·개정안 작성 지원’으로 제2호 ‘의원의 서류 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 분석 지원’을 ‘행정 사무감사 자료 수집 및 분석 지원’으로 제3호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지원’을 ‘예·결산 관련 자료수집 및 분석 지원’으로 제4호 ‘의원의 시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을 의원의 질의 자료 제공’으로 제5호 ‘의원의 공청회, 세미나, 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지원’을 ‘의원이 요구하는 각종 자료의 수집 조사 연구 및 제공’으로 제6호 기타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 52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 분석 조사 및 의정 활동’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본 안건이 원안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정담당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천시의회 포상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영기 위원님.

의정계장님 설명 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아까 설명을 들어보니 영천시의회 포상조례안이 지금 새로 만드는 거잖아요?

하재천 그렇습니다.

근데 저번에는 조례가 있었어요?

하재천 규칙으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규칙도 한 번 좀 올려놓으시지, 여기에?

하재천 규칙...서면으로, 제가 별도로 드려도 되겠습니까?

오늘 통과 됐뿌면 뭐 없는데, 그래도 이 자료를...

하재천 조례보다는, 포상 규칙보다는 조례의 범위가 조금 더 광범위해졌습니다.

지금 포상 위원회 전체 몇 명이죠?

하재천 총 5명입니다.

그러면은 부의장님하고 사무국장님하고, 또 나머지는 누구지예?

하재천 죄송합니다. 제가...

아니 자료 준비하시면서 이런 것도...

하재천 죄송합니다.

여기 제일 뒷장에 보면은 7명이거든요. 공적심사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5명, 총 7분인데, 여기 공적심사위원회 안에 또 인원수도 규정이 안되어있고, 조례가 이래 좀 부실해가지고. 그럼 이제 됐습니다. 됐고, 그럼 위원들은 그러면 어떤 분들은 하시 하십니까? 외부 위촉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재천 외부 인사도 계시고, 저희 사무국장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 국장이 부위원장이고 부의장이 위원장 나와 있네요. 위원장은 부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의회사무국장하며 의장이 추천하는 2명과 각 상임 위별 전문위원을 한다. 그 외부인 없는데 여기 또...

하재천 제가 착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인사위원회하고 착각을 해서 죄송합니다.

조례는 그럼 의정계장님이 직접 다 하셨잖아요?

하재천 예, 죄송합니다. 제가 준비가 좀 부족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기 부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지시할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선태 위원님.

계장님 지금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이게 인제 규칙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게 규칙에서 정하는 거는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포상 같은 경우 감사패 뭐 이런 거 전달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는 우리가 의장님이나 부의장 명의로 의회 명의로 실제로 읍·면·동까지는 지금 현재 줄 수가 없는 사례가 되지요?

하재천 표창패, 감사장, 감사패, 상장 및 상패 뭐 공로패 등은 지원, 지급하는 거에 대해서는 별 저기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규칙에서 조례안으로 변경이 되면 뭐냐 하면은 포상 범위 자체가 넓어져요. 제가 알고 있기는. 타시군에다 물어보면은.

하재천 예, 맞습니다.

목적이 지금 현재 규칙에서 조례안을 바꾸는 게 전체적으로 우리가 포상 범위를 넓히고 또 실질적으로 우리 의회 차원에서 각종 학술이라든지 체육, 교육 뭐 이런 부분에서 지금 현재 줄 수 없는 부분에 있는 거를 우리가 의회에서 포상할 수 있다는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안을 지금 현재 통화시키려고 하는 목적이 아닙니까?

하재천 예, 맞습니다.

그렇죠.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상입니다.

계장님, 저기 우리가 통상적으로 연간 그 포상 감사패나 공로패 이런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요?

하재천 지금 현재 금년도 예산으로는 제가 알기로는 약 한 1,500만 원 정도.

올해 예산이 포상 관련해서 예산만 그렇단 말이죠?

하재천 감사패라든지. 뭐 요런 제작하는 예산이...

작년에는 대충 어느 정도 예산이라든지. 안 살펴보셨어요?

하재천 작년 예산은 제가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공부 되게 많이 하신 줄 알았더니, 우리 계장님. 조례 만드시면서 살펴봐야 될 게 많지 싶은데. 준비가 안 됐는데 좀 아쉽네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계장님. 정책지원관을 현 시스템으로 하는 거하고 사무국에 배치하는 거하고 차이점이 뭐죠?

하재천 지금 현재로는 정확하게 정책지원관이 어떤 조직적으로 어떤 지위 통제를 받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의원님들 정수의 2분의1을 뭐 선발할 수 있다. 요렇게 돼 있는 상황으로 해서 조금 더 구체적이고 업무 지원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사무국에 배치한다로 이렇게 규정을 하였습니다.

그럼 사무국에 배치해서 저희가 그냥 조금 더 이제 관리나 그런 부분에서 이제 사무국으로 배치...

하재천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위원회 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영천시의회 포상 조례 제정안은 원안대로 위원회 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천시의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위원회 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영천시의회 사무 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위원회 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영천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위원회 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영천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위원회 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