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연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북균형발전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북균형발전특별위원회 추진관련 업무보고 청취의 건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관련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악이 안 돼 있나요? 그거 관련돼서. 파악이 안 돼 있으면 우리 김운기 국장께서 나중에 확인하시고 윤수봉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전용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수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이 한두 가지만 질의를 좀 할게요. 우리 공공기관 지역발전계획 수립을 올해 2월 말에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현재는 그 계획 수립이 안 돼 있나요?

매년 그때그때?

예전에 몇 년 전에 우리 공공기관 관계자들하고 잠깐 좌담회를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요, 우리 언론에서 보여지는 모습들은 전라북도에 와있는 혁신도시에 와있는 공공기관들이 지역에 전혀 도움이 못 되고 있다, 상생을 못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만 지속적으로 보도됐어요. 그런데 막상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니요, 꽤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무슨 생각을 가졌냐면 어떤 우리 개인적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일을 하고 있는데 ‘너 왜 못해, 왜 못해’ 자꾸 질책만 하면 그 사람은 더 힘이 빠지고 못하고 않는 거예요. 정말 기본적인 일만 하고 그냥 나무라지 않을, 꾸중을 받지 않을 정도의 일만 하고 지킬 거예요. 그런데 그 작은 그 사람들의 그 기관들의 노력에도 우리 전라북도가 야, 너무 고맙다. 너희들이 이렇게 해 줘서 우리 전라북도가 조금씩 야, 그래도 이 지역이 살아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격려나 칭찬들도 굉장히 많이 필요하겠구나 생각이 들었고, 그러면 니들이 필요한 것이 뭐냐, 너네 기관에서 정말 어려운 점이 뭐냐 해서 우리가 전라북도가 도와줄 게 뭐냐 이걸 묻고 찾아서 우리가 노력을 했을 때 그 기관 또한 우리 전라북도에 있으면서 더 노력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세심하게 좀 챙겨봤으면 좋겠다. 현재 들어와 있는 공공기관들을 챙긴다는 것은 향후 들어올 수 있는 기관들한테도 굉장히 큰 효과를 줄 것이다, 큰 좋은 이미지를 줄 것이다 나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생각, 또 그 이후에를 제가 검토를 잘 못 했지만 여하튼 방향들을 그때 그런 이야기들을 나눈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방향을 어떤 분이 그 업무를 담당하시더라도 그런 노력들을 좀 게을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나해수 국장님, 궁금한 게 이런 게 있어요. 우리 외국인 학생들 대학에 유치하겠다고 하고 기숙사비를 지원하겠다 이런 말씀들을 하셨잖아요. 다른 지역에서는 기숙사비나 이런 것들을 지원하지 않나요?

그래요? 이거예요. 저는 우리 전라북도 산업 전반적으로 느끼는 게 뭐냐, 기업이든 대학이든 우리가 어디에서 뭔가 좀 인센티브를 지원을 이렇게 해줄 테니까 이렇게 드릴 테니까 너네 여기 와서 뭘 좀 해 달라, 여기에 좀 와줘라 이야기를 하는데 다른 지자체와 경쟁해서 우리 전라북도가 이길 수 있는 게 뭔가? 없어요. 굉장히 힘들어요. 자체적으로 열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힘들어요. 똑같은 인센티브를 준다고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산업도 마찬가지고 이런 유치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특화된 게 필요하다, 특화된 게 필요하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지원도 필요하지만 대체 우리 전라북도만 갖고 있는 장점이 뭐고 없다면 그거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나는 노력을 해야 된다. 예를 들자면은요, 전라북도를 완주에서 지금 수소탄소 시범도시를 했나요, 특화도시를 했나요? 이렇게 좀 추진하고 있는 방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수소나 탄소 관련된 그런 인재들을 양성할 수 있는 그런 과를 만들 수 있는 대학이 어디 전라북도에 있을까? 전국적으로 다른 지방대학이 없는 과가 뭐가 있지, 우리 전라북도만 갖고 있을 수 있는 과를 뭔가를 만들 수 있고 추진하고 협력을 요구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지 이런 걸 먼저 찾아야 된다. 참고적으로 윤석열 정부 들어 가지고 반도체를 양성하고 반도체 학과를 신설하겠다 라고 했는데 저희들은 ‘아, 그래요? 그러면 우리도 반도체 학과 주세요’라고밖에 못해요, 현재 여건이라면. 그게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고 그런 반도체 학과가 신설되면 서울, 수도권, 경기지역이 아니라 지방에 있는 대학에, 꼭 전라북도에 있는 대학만 달라고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우리가 여건이 갖춰져 있지 않고 지방에 있는 대학에 그 과가 신설될 수 있도록 몇 명씩이라도 티오를 그렇게 줘야 되는 거 아니냐는 주장을 우리는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 덧붙여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기 전에 우리가 먼저 그런 과를 만들어 가지고 인력을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전라북도 연계해서 뭐가 있는가를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찾아야 되는 거고 그게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대학에 주문해서 협조 체제가 구축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먼저 선점하는 거예요. 명분과 이슈를 선점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적으로 다른 지자체보다 뒤질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노력들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김성수 위원님 또 전용태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지역의 어려운 점, 각 서남부권의 어려운 점, 동부권의 어려운 점 이런 말씀하시는데 지금 전라북도 균형발전 조례를 만들어 볼까 하고 했는데 지금 동부권 발전 조례에 그 안에 많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걸 좀 검토할 필요성은 분명히 있다. 그래서 물론 동부권 발전을 하지 말고 거기 치 떼다가 여기 줘라 이런 개념으로 하면 안 돼요. 아까도 노홍석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우리가 국가에서 어떤 걸 가져와서 이걸 우리 지역에 나누고 접목시켜서 특화시켜서, 그러니까 우리 지역이 그 지역, 지역마다 맞는 걸 찾아주는 게 우리 역할인 것이지 여기 치 빼다가 윗돌 빼다가 밑에 막는 것이 우리 역할은 아니거든요. 그런 노력들도 같이 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우리가 해야 될 과제들이 올해에는 정말 많다고 느껴지는 게 방금 앞서도 설명 다 하셨듯이 우리 전라북도특별자치도 시행과 관련된 안에 담아질 내용들을 어떻게 만들고 뭘 만들어낼 것인지 우리 머리로 안 되면 나는 용역이라도 빨리 해야 된다, 전문가들의. 그래서 전북발전연구원도 말씀하셨는데 저도 역시 똑같은 이야기를 우리 운영전문위원팀하고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우리 머리에서 나올 수 있는 한계가 분명한 것이고 그게 안 되면 전북발전연구원이든 아니면 별도의 용역이든 전문가 용역이든 줘서라도 빨리 그릇에 담아야 된다, 그거를 안에다 넣어야 된다. 그리고 또 금융중심지 지정과 관련해서 공공기관 2차이전 또 거기에 금융중심지 지정도 거기에 포함됐다고 봐줄 수도 있는데 그러면서 들어올 수 있는 어떤 기관들, 공기관들 또 아니면 우리 공기관이 아니더라도 그런 어떤 그 지정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인프라가 구축이 돼야 되는데 오래전부터 금융중심지 지정을 이야기를 했더니 전라북도는 ‘그게 아직 전혀 그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라는 답변만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 답변이 우리는 지정해 주면 하겠다고 했고 거기서는 너네 주변에 인프라가 깔려있지 않았는데 어디다 거기다 지정을 해 주냐 이런 거잖아요. 같이 노력을 해야죠, 양방향으로. 우리 지정을 해 주면 하겠다 이 노력도 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해야 될 역할들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경험에 비춰봤을 때 또 두 가지 가시화되지 않고 올 하반기부터 좀 그림이 더 크게, 선이 크게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서 간담회에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기회발전특구, 교육자유특구 지정과 관련돼서 지정을 받기 위한 노력 또 그 지정을 받으면 뭐가 좋은 것이고 어떻게 해야지만이 그 지정을 받으면서 우리 전라북도에 도움이 될 것인가 이런 바닥을 까는 작업들을 지금 하지 않으면 우리는 무조건 다른 지자체에 뒤처질 수밖에 없다. 되어 있는 게 없는 우리가, 모든 게 열악한 우리 전라북도이기 때문에 그 노력들을 지금 하는 게 우리 특위가 해야 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들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런 밑바닥 작업들을 하는데 방금 아까 좀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 지금 오늘 이후에 다음 우리 특위에 보고해 주실 내용들은 지금 말씀드렸던 새만금특별자치도의 시행령에 담길 그 안들, 내용들 바로 다음에는 보고를 해 주셔야 되고요. 또 우리 금융중심지 지정과 관련된 그런 준비내용도 또 보고를 해 주셔야 되고 그냥 구두상으로 ‘우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그렇게 가면 안 돼요. ‘이걸 할 거예요’ 이렇게 그냥, 뭐라고 할까요? 그냥 던지듯이 이런 내용만 가지고는 절대 구체화시키는 준비가 안 됐다고 봐지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고, 아까 기회발전특구 또 교육자유특구 관련된 것도 준비상황들을 우리 특위와 보고해 주시고 또 같이 병행해서 노력해야 될 부분까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혹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할까 하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신 위원님 안 계시므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노홍석 실장님을 비롯해서 실·국장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전북균형발전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전북 균형발전 및 공공기관 추가 이전 관련 업무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