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5분자유발언

안돈의 의원 5분자유발언

제304회 제3차 본회의20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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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희

송미희의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LH 도시조성·공공주택사업 개선 촉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안돈의 의원 발의) 맨위로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LH 도시조성·공공주택사업 개선 촉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소영 의원님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영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소영 의원입니다. 「LH 도시조성·공공주택사업 개선 촉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LH'와 관련된 도시 조성, 공공주택 사업이 전역에 걸쳐 진행되고 있으나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사업 전, 중, 후 타당한 이유 없는 사업의 지연, 무책임한 책임 회피 등으로 시민들이 여러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거모, 하중, 장현, 목감, 은계, 시흥광명지구 등 도시 조성, 공공주택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전반적인 문제를 확인, 점검하여 사업이 마무리되기 전 'LH'에 개선을 요청하는 등 중장기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LH 도시조성·공공주택사업 개선 촉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안이나 활동 기간이 길 경우 상임위원회 위주 의정 활동의 어려움과 해당 특별위원회 활동에 집중도가 떨어질 우려가 있어 김진영 위원 외 1인께서 수정안을 제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희

송미희의장

박소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심사가 이루어진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LH 도시조성·공공주택사업 개선 촉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LH 도시조성·공공주택사업 개선 촉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네」하는 의원 있음

10시 03분

의사일정 제2항 「LH 도시조성·공공주택사업 개선 촉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흥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교섭단체 대표위원의 요청으로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교섭단체 대표위원께서 요청한 대로 안돈의 의원, 김찬심 의원, 윤석경 의원, 이건섭 의원, 한지숙 의원 이상 5분을 ‘LH 도시조성·공공주택사업 개선 촉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LH 도시조성·공공주택사업 개선 촉구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많은 노력과 성과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선임하여 주시고 활동 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23년도 주요 업무 보고의 건(의장 제의)(계속) 맨위로 10) 대야동 11) 행정국 12) 도시주택국

「네」하는 의원 있음

10시 05분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주요 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시 정부의 업무 보고인 점과 의사일정을 감안하시어 중복된 질의는 지양하고 질의 및 답변 요지를 간결하게 요약해서 진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 행정국, 도시주택국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마을복지과 소관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마을복지과장께서 병가 중인 관계로 마을경제팀장께서 마을복지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실 때는 마스크를 벗고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운식

박운식마을경제팀장

안녕하십니까? 마을복지과 마을경제팀장 박운식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마을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지혜 복지지원팀장입니다. 김희진 복지조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 마을복지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439페이지 되겠습니다. 마을복지과는 꿈을 향한 행복한 동행, 함께 여는 마을복지라는 비전을 가지고 대야·신천 원도심의 가치를 높이는 골목상권을 조성하고 주민과 함께 복지 사각지대 없는 복지 안전망 구축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하 부서 기본현황 및 2022년도 주요성과, 전략 및 실천사업 목록은 439페이지부터 442페이지까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443페이지에서 444페이지입니다. 위기를 넘어 활기찬 골목경제 조성을 위한 골목상권 활성화 방안입니다. 대야·신천동 소상인 및 예비 소상인을 대상으로 점포별 주요 애로사항에 대한 역량 강화 교육, 골목상권 환경 개선 사업, 상권 홍보를 통한 소상인 경쟁력 강화로 작지만 강한 강소점포를 육성하여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45페이지 대야·신천 특화 사례관리입니다.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해 대상자를 발굴, 특화상담 및 자원연계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46페이지 찾아가는 복지5일장입니다. 유동 인구가 많은 장소에 현장 중심 통합이동상담소 운영을 통해 취약계층의 복지 서비스 정보 접근성을 확보하고 공적 자원 및 민간 자원을 연계하겠습니다. 다음은 447페이지 긴급 지원 및 경기도형 긴급 복지 사업입니다. 주 소득자의 실직, 질병 등의 위기 사유로 생계가 곤란한 가구를 적극 발굴하고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위기 상황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448페이지에서 449페이지입니다. 맞춤형 통합조사·관리와 찾아가는 복지 상담 서비스 지원을 통해 현장 중심의 공정하고 신속한 공공복지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을복지과 2023년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희

송미희의장

마을경제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복지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

이상훈의원

- 발언 신청) 이상훈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요즘에 난방비 관련해가지고 이슈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제가 2022년도를 좀 찾아보니까 우리 행정복지센터 주관해가지고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을 했었던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이 비슷한 사업에 대한 계획은 또 있는지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계획이 없다면 앞으로 이 난방비에 대해서 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까 질의를 드립니다.

운식

박운식마을경제팀장

올해 난방비에 대해서 특별히 계획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 차원에서나 아마 그 내용들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서 저희 마을복지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지원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훈의원

네, 아무래도 유량계가 많이 설치가 되어 있는 원도심 특성상 이것을 조금 열량계 방식으로 전환을 한다든가 특별한 주택 지원 부분도 분명히 있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 지금 올해 40프로(%)가 올랐고 또 내년에 40프로(%) 더 오른다는 전망이 있어서 이 부분은 좀 행정부에 적극적으로 요청을 하셔서 계획을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운식

박운식마을경제팀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훈의원

이상입니다.

미희

송미희의장

팀장님, 한 가지만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운식

박운식마을경제팀장

네.

미희

송미희의장

444쪽에 댓골낭만거리 축제는 2016년부터 해왔던 거죠?

운식

박운식마을경제팀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송미희의장

이게 그냥 우리 주민자치과에서 하는 동 축제와는 별개인가요?

운식

박운식마을경제팀장

네, 그 축제하고는 별개입니다.

미희

송미희의장

아, 이 예산이 1,000만 원이네요.

운식

박운식마을경제팀장

네.

미희

송미희의장

그 댓골거리에서 전에 노래자랑하고 이러던 그 축제인가요?

운식

박운식마을경제팀장

네, 그 축제 맞습니다.

미희

송미희의장

아, 그렇군요. 아무튼 거기가 되게 골목이라 좀 좁더라고요. 그때 축제 때 가본 적이 있는데 그래서 안전이나 이런 것들도 좀 신경 쓰시고 2016년부터 쭉 2019년까지 해왔으니까 어차피 올해부터는 축제를 좀 더 활성화할 거잖아요.

운식

박운식마을경제팀장

네, 네.

미희

송미희의장

이러니까 기존에 했던 축제들에서 장점 단점 이런 것들 잘 좀 파악하셔서 정말 주민들에게 필요한 게 뭔지 축제도 좀 잘 구성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운식

박운식마을경제팀장

네, 잘 알겠습니다.

미희

송미희의장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마을복지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마을경제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생활과 소관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전생활과장께서는 안전생활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박명기안전생활과장

안전생활과장 박명기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안전생활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방경환 생활안전팀장입니다. 홍진택 인허가전담팀장입니다. 박광익 기초질서팀장입니다. 2023년도 안전생활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는 451쪽부터 476쪽 되겠습니다. 저희 안전생활과의 비전은 대야·신천권의 어느 곳이든 걱정 없는 안전한 마을 환경 조성으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어 주민들과 함께 활력 있는 원도심을 만들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다음은 458쪽부터 실천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두루두루 현장에서 바라봅시다.’입니다. 대야·신천동 전 지역을 12개 구역으로 나눠 담당 공무원들이 1일 1회 구역별 현장점검을 통해 시민 불편을 찾아서 해결하여 발로 뛰는 현장행정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대야·신천 생활 안전 시민 모니터단을 운영하여 지역의 불편사항을 바로 바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0쪽 내 집 상가 앞 스스로 가꾸기 사업 운동입니다. 여름철 집중호우 및 겨울철 폭설로 인한 골목상권 생활 재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주민공동체와 스스로 가꾸기 운동을 추진하여 동네 상권 중심으로 환경 정화 활동 및 재난 예방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461쪽 되겠습니다. 대야·신천권 나눔주차장 조성 및 관리입니다. 원도심 주차난 및 주민 갈등 해소를 목적으로 소규모 주차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아파트나 학교, 종교시설 등 부설주차장 공간을 개방하는 사업으로 지난 2022년까지 29개소, 345면을 개방하였으며, 2023년에도 대상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462쪽 되겠습니다. 거주자 및 상가 앞 우선주차시간제 운영입니다. 도로 재산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주차 문제 해소를 위해 지난 2021년 8월부터 문화마을로 일원 407면을 대상으로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 2023년 1월부터는 신천로 80번길 일원 240면을 대상으로 확대 실시에 들어갔습니다. 추후 대야·신천동 전 지역으로 확대 운영하여 주차 문제 해소와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64쪽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공원 및 녹지대 관리입니다. 대야·신천동의 공원 및 녹지대의 시설물 관리와 수목 관리 등을 통해 마을주민 누구나 편하고 안전한 공원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5쪽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생활 민원입니다. 도로, 공원, 녹지, 하천, 공사장 주변 등 생활 민원 현장에서 잠재된 고충 민원을 발굴하여 선제적으로 조치하여 주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6쪽 되겠습니다. 노상 불법행위 단속입니다. 대야·신천지역의 쓰레기 무단투기, 불법광고물, 노점 단속과 주민 홍보를 통한 기초질서 확립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7쪽으로 대야·신천 가로 청소 민간 위탁 사업입니다. 대야·신천동 전 구역 104킬로미터(㎞) 구간의 가로 청소를 지역 내 사회적기업에 위탁하여 노인 일자리 창출 및 깨끗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며 가로 청소뿐만 아니라 가로 환경 행정 관찰 제보를 받아 도로변 통합 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68쪽입니다. 도로변 다이어트 사업입니다. 구도심의 학교 주변이나 다세대, 상가지역, 공원 및 시계 지역 중심으로 무질서한 공공 시설물들을 통합하고 또한 줄이고 녹슨 지주를 도색 작업을 통해서 깨끗하고 안전한 거리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9쪽 되겠습니다. 불필요한 광고물 정비 사업입니다.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시설 설치와 주인 없는 위험한 간판 정비 사업을 통해 깨끗한 거리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71쪽입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생활 속 안전 재난입니다. 체계적이고 촘촘한 민관 재난 안전망을 구축하여 대야·신천권의 재난 관리 역량 제고와 취약지역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재난 사전 예방 및 초기대응에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생활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희

송미희의장

안전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생활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열

오인열의원

- 발언 신청) 오인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1번에서 마지막 번호까지 10번까지 보니까, 11번까지 보니까 전부 다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시민하고 직결할 수 있는 사업인 것 같아요.

명기

박명기안전생활과장

네, 감사합니다.

인열

오인열의원

그 중에서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내 집 상가 앞 스스로 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생각인 것 같거든요.

명기

박명기안전생활과장

네.

인열

오인열의원

이것을 우리 대야·신천권에서 먼저 시범으로 운영해서 이 사례를 우리 시흥시 전체 다른 동에도 좀 할 수 있게끔 잘해서 성공사례 좀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박명기안전생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의원

네, 이상입니다.

미희

송미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과장님!

명기

박명기안전생활과장

네.

미희

송미희의장

원도심 주차 문제 해결 차원에서 나눔주차장을 조성하는 일이나 올해 해 나가려고 하는 이 거주자 우선주차시간제 운영하는 건에 대해서 아무튼 처음에 우리가 다소 우려했던 것과는 달리 원도심의 주민들께서 굉장히 좋아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크게 칭찬드리고요.

명기

박명기안전생활과장

네, 감사합니다.

미희

송미희의장

그다음에 468쪽에 도로변 다이어트 시즌2에 보면 학교 관련해서 안전한 통학로나 이런 것들하고도 연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명기

박명기안전생활과장

네.

미희

송미희의장

그래서 특히 의회에서 김선옥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안전한통학로만들기특별위원회가 있잖아요.

명기

박명기안전생활과장

네, 네.

미희

송미희의장

이러니까 이 부분 같이 좀 협력하셔서 우리 어린이들이나 노약자들의 보행 개선을 완화하는 것으로 이렇게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명기

박명기안전생활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희

송미희의장

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생활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장, 안전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 행정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김현준입니다. 먼저 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신화철 총무팀장입니다. 이준제 시정팀장입니다. 유성희 후생복지팀장입니다. 김민성 인재양성팀장입니다. 허준 조직팀장입니다. 박재언 인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 행정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과 주요 업무 계획은 책자 345쪽부터 355쪽까지입니다. 행정과는 총무, 시정, 후생복지, 인재양성, 조직, 인사 등 6개 팀으로 구성되어 54명의 직원들이 시민이 공감하고 신뢰받는 행정 지원이라는 목표 아래 2023년도 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우선 총무팀은 기본에 충실한 맞춤형 행정 여건 조성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근무여건을 유연근무를 권고하여 유연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고 민생 중심의 동장 현장예찰활동을 추진하여 지역을 세심하게 돌볼 수 있는 행정 체계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음 시정팀은 신년인사회 및 민생간담회를 통해 현장에서 공감하는 시정 기능 강화라는 팀의 목표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특히 2월 6일 장곡동을 시작으로 신년인사회를 시작하여 2월 17일 대야동을 끝으로 주민과 공감하고 소통하는 장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후생복지팀은 시대적 트렌드 변화에 맞춘 후생복지 운영을 통해 맞춤형 후생복지 운영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직원 대상 복지 포인트(point)를 작년 대비 110포인트(point) 인상하여 지급하였고 입양 포인트(point)를 신규 편성하여 직원들의 다양한 복지 수요 충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재양성팀은 효율적으로 일 잘하는 시흥형 인재 양성 목표 달성을 위해 신규 공직자 적응교육, 직급별 리더십 교육 등 공직생애주기별 교육을 실시하고 전자도서 등 디지털 기기 활용 교육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조직 문화 활성화를 통한 소통 교육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조직팀은 기존 인력 배치의, 재배치를 강조하는 새 정부의 지방인력 관리 방향에 따라 유연하고 효율적인 기구 및 인력 운영을 위해 조직 진단체계를 강화하여 유연하고 효율적인 조직관리 체계 구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사팀은 신뢰받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하여 함께하는 임용식, 디딤돌 간담회 등 신규 공무원 공직생활 적응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투명한 정보 공개로 시민 소통을 강화하여 소통하는 인사 행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주요 업무 보고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희

송미희의장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훈창의원

- 발언 신청) 성훈창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훈창 의원입니다. 350쪽 신년인사와 민생간담회 이것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 못 했죠?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네.

성훈창의원

올해 실질적으로 처음 진짜 3년만에 하는 건가요?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2020년까지 진행을 했고요. 2021년 2022년은 코로나 때문에 진행을 못 했습니다.

성훈창의원

신년인사회는 젖혀두고라도 민생간담회 이때 각 동의 민원을 많이 받잖아요.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네.

성훈창의원

지난 2018년도도 이 민생간담회가 있어서 민원을 많이 받았는데 사후관리가 잘 안 됐어요.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네.

성훈창의원

‘해결’하고 ‘장기과제’가 있고 ‘불가’가 있고 이런데 특히 ‘장기과제’에 대해서 이것 관리를 시민고충······.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고충, 네.

성훈창의원

담당관실 쪽하고 같이 잘 관리해서 끝까지 하나의 안건을 피드백(feedback) 될 수 있도록 우리 행정국도 같이 노력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시민고충담당관하고 지속적으로 협업을 통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훈창의원

네, 꼭 그거 부탁드리고, 그러고 우리 업무 내용에는 없는데 좀 몇 가지 건의 좀 드릴게요. 우리 민간 위탁 제도 개선 연구 용역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현재에 민간 위탁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한번 우리 행정국에서, 행정과에서 검토 좀 해봤으면 좋겠다.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네.

성훈창의원

특히 우리가 외부 교육 나가면 우리 시흥시의 민간 위탁이 그렇게 호평 받지 못하고 있어요.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허점이 많고, 제도상, 또 원래 민간 위탁이 전문성과 어떤 경비 절감 이런 측면에서 해야 되는데 우리는 민간 위탁이 어떻게 보면 업무 회피하는 쪽으로 흘러가는 것도 많이 있다. 그래서 이게 현재 민간 위탁들이 제대로 과연 우리 시 행정에서 할 수 없는 것들이 나가고 있는지 이런 것 좀 한번 연구 용역 좀 해봤으면 좋겠다, 좀 말씀드리고요.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네, 네.

성훈창의원

그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2019년도인가 고효율, 그러니까 에너지 절약 차원으로 유리를 다 교체했잖아요. 교체 후 에너지 절감이 얼마나 됐는지 자료 요청을 했는데 지금 한 열흘은 됐는데 아직 안 왔어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절감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과장님은 혹시 알고 있나요?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의원님 그 부분은 저희 부서 소관이 아니라 청사 관리하는 부서 소관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성훈창의원

어느 부서요?

미희

송미희의장

청사 관리.

성훈창의원

아, 청사 관리?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네.

성훈창의원

아, 그래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청사 관리로 확인하고, 또 세 번째는 신현동 우리 소래송신소 문제를 우리 행정과에서 그동안 진행해 왔어요. 그래서 결과가 불가죠?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네, 네.

성훈창의원

자, 좋아요. 불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불가인데 사실 거기는 은행천, 은행천이 단절돼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은행천이라도 왕래할 수 있도록 개방을 좀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네, 네.

성훈창의원

왜냐면 지금 우리 남한 북한도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거 그쪽 은행천을 딱 막아놓고서 지금 은행천도 정비 사업을 하느라고 몇백억 원을 투자했는데 거기서 막혀 버리잖아요. 그것은 충분히 개방을 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한번 움직일 생각은 없어요?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네. 그쪽하고 적극적으로 개방 문제에 대해서 협의하고 노력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성훈창의원

네. 그쪽으로 우리 시민들이 산책 좀 할 수 있도록 한번 이전하는 건 어렵더라도 산책은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줄 수 있도록 우리 행정과에서 협의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네, 네.

성훈창의원

또 다음은 이제 코로나가 끝나서 행사가 많아요.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네.

성훈창의원

이게 행사장에 가면 의전 관계가 뒤죽박죽이거든요. 의전 관계를 우리 행정과에서 각 단체들한테 의전에 대해서 순서를 제대로 홍보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어요.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코로나가 많이 완화됨으로 인해서 행사가 많아져서 의전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부분 저희가 통일성 있게 할 수 있도록 기준안 마련해서 알려주고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훈창의원

네. 그리고 다음은 우리 행정 구역 조정인데 지금 현재 장곡동이 장현동 네이처뷰 앞에까지 와서 이 장곡동이 사실 장현지구가 다 입주하면 한 인구가 5만 1,000명 정도 예상이 되거든요. 상당히 많고 범위도 넓고 사실 본 의원이 제안한 것은, 그때 시정팀에 제안한 것은 이 장현동을 행정구 행정동으로 좀 바꿔달라. 장현동 자체를 행정동으로 바꾸고 연성동을 하중동, 하상동을 연성동으로 하고 또 장곡동은 황고개로로 끊어서 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제안을 드렸는데 지금 보면 장곡동이 너무 넓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주민행정복지센터도 좁고 단체 활동하기도 힘들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이 행정 구역 조정은 우리 시에서 알아서 하겠지만 하여튼 검토해서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이런 행정동이 편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성훈창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식당있죠, 시청에 식당?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네, 네.

성훈창의원

보니까 항상 메뉴가 한 가지뿐이 않죠, 점심을 하면?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어, 저희가 그래도 메뉴······.

성훈창의원

다양하게 돼 있어요?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네. 메뉴가 요일별로 이렇게······.

성훈창의원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날 먹으면 라면 먹고 싶은 사람은 라면 먹고, 밥 먹고 싶은 사람 밥 먹고 카레 먹고 싶은 사람 카레 먹고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system)은 안 돼요?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네. 그게 그렇게 되면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되면······.

성훈창의원

아니요. 이게 고정관념이에요. 지금 제가 일본 연수할 때 보니까 거기는 다 이렇게 골라 먹더라고. 우리도 지금 공무원이 한 2,000여 명 되잖아요.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네, 네.

성훈창의원

그 정도면 자기가 먹고 싶은 거 골라 먹을 수 있는 이런 서비스를 우리 식당에서 해야 되지 않겠나. 물론 당장은 어렵더라도 이건 검토해야 됩니다, 이거.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네.

성훈창의원

우리 의식주 먹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들이 골라서 먹을 수 있는 이런, 그 한번 검토해 볼 만하다고 지금 시기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네. 현재는 저희가 다양한 메뉴도 개발하고 요일별로 이벤트성 이렇게, 또 메뉴도 제공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성훈창의원

그래요. 그 식당 메뉴 좋다고 얘기는 하는데 안 되면 처음에, 처음에는 두 가지라도 예를 들어서 분식하고 밥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아무래도 우리 공무원들 직원 만족도가 올라갈 것 아닙니까?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네, 네.

성훈창의원

그래서 어렵겠지만 그런 거부터 한번 우리 행정에서 한번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건의를 드립니다.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네, 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훈창의원

네, 이상입니다. (

인열

오인열의원

- 발언 신청)

미희

송미희의장

오인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열

오인열의원

네, 과장님!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네.

인열

오인열의원

정왕1동과 정왕본동의 특징을 혹시 아십니까?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그쪽에 이주민들이 그러니까 다문화 쪽에······.

인열

오인열의원

그렇죠? 다문화가 많다는 거죠?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많이 거주하고······.

인열

오인열의원

자, 다문화는 우리하고 성격이 약간 다릅니다.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네.

인열

오인열의원

그래서 청사 내에 와서도 정말 난장판을 부려서 직원들이 벌벌 떨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네.

인열

오인열의원

지금 여기 청경 제도가 우리 시에 있는데 지금 동사무소에서는 청경 제도가 없죠?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그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인열

오인열의원

네.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이렇게 악성 민원이 빈발하는 동 쪽에는······.

인열

오인열의원

네.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향후에 저희가 청경 부분도 이렇게 보완해서 배치할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인열

오인열의원

지금 어려우면 사실 민원 도우미라는 게 매번 민원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아는 사람은 자기가 알아서 하거든요. 그래서 민원 도우미를 차라리 청경으로 뽑아준다든가, 만약에 예산이 없어서 그런다면. 이런 방법을 적절하게 찾아서 만들어 줘야지, 그 민원 도우미 청원경찰 이렇게 서서 그냥 우두커니 서 있는 것보다는 한 사람이 일임을 다 할 수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왕본동과 정왕1동은 외국인이 많은 관계로 이거를 좀 시급하게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의원

네, 감사합니다.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희

송미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확인을 하도록 할게요.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네, 네.

미희

송미희의장

우리 실천 과제에 보면 동장 현장 예찰 활동에 우리가 평가 인센티브(incentive) 제도를 실시한 게 언제부터죠?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그게 2021년부터로 알고 있습니다.

미희

송미희의장

그럼 2년 한 거네요?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네, 네.

미희

송미희의장

자, 이 제도를 도입하면서 동 행정에 달라진 점이 있을까요?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아무래도 현장 예찰 활동이라는 게 동장의 어떻게 보면 본연의 업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저희가 그런 어떤 본연의 업무도 더 열심히 해 달라는 그런 취지로 저희가 예찰 활동 이렇게 하면 그동안 인센티브(incentive)도 동별로 지급을 하고 또 동에서도 유관 단체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동장이 현장 돌아다니면서 현장 행정에 신경 쓰는 부분에 대해서 좋게 평가하는 부분도 있고 있습니다.

미희

송미희의장

그건 장점일 테고 그럼 단점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이 동장의 평가 자체가 좀 이렇게 부담이 될 수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인센티브(incentive)를 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안이 있으니까 이렇게 평가를 통한 인센티브가 아닌 어떤 다른 방안도 고민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희

송미희의장

아무튼 뭐 시장님을 대신해서 최일선에서 사실 동장님들이 시민들과 가장 밀접하게 관계를 맺고 이 민원을 해결하고 이런 역할들을 하고 있는 것에 비해서 이 동장님들의 권한 이런 것들은 조금 더 확대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것이 단지 좀 더 현장 예찰을 잘하는 동장, 동에 이렇게 인센티브(incentive)로 제공하는 것이 맞을 건지 아니면 조금 확대를 해서 정말 동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나 이런 것들에 동장의 권한을 조금 더 부여하는 것이 맞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동장님들의 예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동장은 한 동에서 나이가 많든 적든, 여성이든 남성이든 그 동네의 어른으로 어르신들도 인정을 하는 것이 저는 동장의 위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반면에 행정에서 우리가 볼 때는 이 동장님들에 대해서 어쩌면 조금 소외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동장님들이 좀 더 활기차게 각 동의 주민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제도가 무엇이 있을지 행정과에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네.

미희

송미희의장

그리고 후생복지팀에 요즘 우리가 신규 직원들이 많아져서······.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네.

미희

송미희의장

신규 직원들은 또 우리가 기존 직원들하고는, 다양한 요구들이 있을 거예요.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네, 네.

미희

송미희의장

이래서 그 여가 활동이나 동호회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휴양 시설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것에 있어서도 신규 직원들의 수요나 이런 것들을 좀 충족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좀 고민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네, 네.

미희

송미희의장

네.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신규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할 수 있는 그런 방안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희

송미희의장

네, 좋습니다. 그리고 인사팀에 한 가지 주문을 하고 싶은데 함께하는 임용식에 보면 신규 임용 직원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다양한 행사들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네, 네.

미희

송미희의장

신규 직원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20년, 30년 이상을 우리 시흥시민을 위해서 시흥시에서 공직 생활을 하고 퇴임을 하시는 이 직원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네.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퇴임식 같은 경우에도 거의 못 했는데요. 향후에는 행정과 주관으로 퇴임식을 진행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이렇게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희

송미희의장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직팀에 그 우리가 계속해서 조직이 확대되고 공무원 정수가 늘어나고 있는 반면에 이 조직에 대해서 좀 점검을 해야 한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 첫째로는 조직은 한 번 커지면 줄어들긴 어렵습니다. 계속 확대 또는 증원이 될 거기 때문에 그런 반면에 우리가 갑자기 조직이, 도시가 커지면서 조직이 갑자기 커져서 사실 이 의회가 끝까지는 관여를 하는 거잖아요. 팀은 집행부가 하는 건데 때때로 이 팀이 꼭 필요한가에 대한 점검이 저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통합이 필요하다면 과감하게 통합하시고······.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네, 네.

미희

송미희의장

또 그와 반면에 새로 팀을 만들어야 한다면 그건 얼마든지 만들어도 되지만 기존의 팀들이 너무 세분화되어 있어서 실제적으로 업무가 잘 돌아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팀들을 통합하지 않는다면 나중에 전체적으로 업무가 원활하게 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네.

미희

송미희의장

그리고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 우리가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 시흥처럼 이렇게 도시가 분절된 곳에서는, 우리 시흥이 굉장히 공원이 많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에 대한 계획이 저는 있어야 한다. 앞으로는 우리가 이 공원을 어떻게 가꾸고 그 공원을 어떻게 시민들이 누리느냐가 우리 삶의 질과 대단히 상관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큰 틀에서는 공원관리사업소나 대동에 대한 문제도 좀 고민을 더 해 보시고요. 부천이 오늘 뭐 아침에 언론에 보니까 조례를 제정하고 조금 속도를 내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도 어떤 조치를 취할지는 우리가 좀 주시하고 우리 시흥도 대동의 문제도 좀 더 고민하면서 그와 반면에 공원관리사업소에 대한 문제도 좀 고민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네, 네.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 좀 다각도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희

송미희의장

네, 그리고 끝으로 우리 시흥의 공직자가 정말 한 2,000명에 도달을 했습니다. 숫자상으로 보면 공무직까지 하면 더 될 수도 있는데요. 과장님께서는 우리 시흥의 조직, 시흥시청 우리 공직자들의 조직 문화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그게······.

미희

송미희의장

있다면 혹시 뭐라고 생각하세요?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그 최근에 신규, 사실은 공직자들도 많이 들어왔고 코로나 때문에 부서 직원이나 이 조직 내부에서 소통이 좀 안 되고 어려운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어떤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교육 프로그램도 올해 발굴해서 시행을 할 그런 계획도 있고요. 전체적인 올해 교육 방향도 사실은 소통이라든지 그동안 스트레스로 인한 힐링(healing), 힐링 직원들이 힐링을 좀 할 수 있게끔 그런 어떤 방안도 저희가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미희

송미희의장

불과 몇 년 사이에 2분의 1 이상이 신규 조직원들입니다.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네.

미희

송미희의장

지금 우리 조직 안에 조직 문화가 없다면 이 시흥시청에 전 크게 희망이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소통이나 이런 것들이 단순히 교육을 한다고 해서만 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아무리 대단한 시스템(system)이나, 교육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을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조직 안에 제대로 된 문화가 형성되지 않는다면 이 조직은 대단히 어려워질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직팀에서는 꼭 우리 시만을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네.

미희

송미희의장

이런 조직 문화가 형성이 되는 이런 다양한 사례들도 좀 보시고 정말 우리 시흥시에 맞는 이 조직 문화는 과연 뭘까 이런 것들에 좀 고민하고 집중해서 누군가 우리 시흥시의 조직 문화가 뭐냐고 물어봤을 때 그것에 대해서 명료하게 이렇게 답변할 수 있는 이런 조직 문화를 만들어 가는 것이 장기적으로 우리 시흥시청의 직원들이 우리 시민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하는 가장 바탕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네, 네. 잘 알겠습니다.

미희

송미희의장

네. (

찬심

김찬심의원

- 발언 신청) 김찬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네, 네.

찬심

김찬심의원

구내식당에서 혹시 쌀을 어디 거 쓰시나요?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쌀은 우리 관내 농민 단체, 네.

찬심

김찬심의원

네. 햇토미를 쓰는 건가요?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찬심

김찬심의원

아, 그래요?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네.

찬심

김찬심의원

그래도 그 햇토미 써도 그런 단가 같은 게 다 맞나요?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단가는 사실 높은 편입니다. 높지만······.

찬심

김찬심의원

네.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저희가 관내 지역에 있는 농민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찬심

김찬심의원

아, 제가······.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네. 관내 업체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찬심

김찬심의원

네. 왜냐면 또 운영하는 쪽에서는 햇토미가 또 비싸다고 하고 해서 하는데 어쨌든 그래도 관내 지역에서 농민들의, 농사지으시는 분들을 그래도 고려해서 햇토미를 계속 쓸 수 있도록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의원

네, 이상입니다.

미희

송미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께서 5급 승진자 교육 중인 관계로 주민자치팀장께서 주민자치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례

김정례주민자치팀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팀장 김정례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먼저 주민자치과 담당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명숙 자치협력팀장입니다. 이은진 마을만들기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주민자치과 2023년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59쪽입니다. 주민자치과는 ‘성장하는 주민, 함께하는 마을, 시흥형 주민자치 실현’이라는 비전(vision)을 가지고 세 가지 목표를 설정하여 2023년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 목표는 주민 참여 확대 및 자치 역량 강화입니다. 페이지는 362쪽부터 365쪽입니다. 시흥시는 작년 5개 동이 주민자치회로의 전환을 마쳐 2023년에는 총 17개 동이 주민자치회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올해는 2개 동이 추가로 전환 준비 중에 있습니다. 주민자치회 전동전환을 대비하여 관련 조례를 꼼꼼히 살펴 개정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별 특성에 맞는 주민 체감형 주민 자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맞춤형 역량 강화 및 대상별 단계별 교육을 추진하고 자치 계획 수립과 주민 총회 추진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지역자원과의 소통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질 높은 시흥형 주민 자치의 안착에 힘쓰겠습니다. 또 시흥시 주민참여예산제의 새로운 10년을 맞이하여 시흥시 주민참여예산제를 주민자치회와 통합 연계하여 재정비하고 제도를 보완하겠습니다.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쳐 자치 실행력을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목표는 사회적 자원 연계를 통한 자치 분권 및 민간 협력 강화입니다. 페이지는 366쪽부터 371쪽입니다. 올해 1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지방 재정을 확충하고 지역 특산물 답례품 선정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관내 개방, 공유 시설 확충, 문화복지센터 운영, 민간단체 지원을 통하여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자원봉사 기능을 강화하여 자원봉사 네트워크 및 공동체 협업, 동 자원봉사 활성화로 시민력을 통한 사회 안전망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목표는 공동체의 비전(vision)과 가치를 성장시키는 마을만들기 구현입니다. 페이지는 372쪽부터 373쪽입니다. 맞춤형 마을 공동체 지원을 위해 양성된 마을자치지원가가 마을 속으로 찾아 들어가 마을 공동체 모니터링(monitoring) 및 컨설팅(consulting)을 지원하고 마을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등 마을 공동체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마을의 특색을 담은 문화를 발전시키고 주민이 함께 만들어 가는 마을 공동체 축제를 연중 개최하여 코로나-19(COVID-19)로 인해 침체되어 있는 마을에 활력의 계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개의 동네 관리소 및 2개의 경기행복마을 관리소 운영을 통해 지역별 수요에 맞는 생활 밀착형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속적인 공공사무 및 지역 특색 사업 발굴을 통해 주민 주도의 마을 관리 체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희

송미희의장

주민자치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자치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

성훈창의원

- 발언 신청) 성훈창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하여튼 주민자치과 고생 많습니다. 359쪽 우리 인력 현황 보니까 2022년 대비 6명이나 감축했어요. 그래서 주요 업무 기능을 보니까 오히려 빠진 건 없고 고향사랑기부제 업무가 추가됐는데, 추가됐는데도 이렇게 민간협력팀도 없애버리고 같은 업무인데 인원은 축소되고 특별한 뭐 있습니까?

정례

김정례주민자치팀장

이번 조직 개편으로 2개 팀이 통합되어가지고요.

성훈창의원

네.

정례

김정례주민자치팀장

지금 팀이 4개 팀에서 3개 팀으로 줄었습니다.

성훈창의원

네. 그러니까 기존의 업무는 보니까 주요 업무 내용에는 다 있는데 이렇게 그 팀이 하나 축소되고 인원도 6명이나 축소됐어요. 그래도 이런 업무를 다 처리할 수 있는 건가요?

정례

김정례주민자치팀장

다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훈창의원

그래요. 하여튼 이게 사실 우리 누구나 이런 인원 감소 감축에 대해서 받아들이기 어려운데 우리 주민자치과가 이렇게 인원 감축을 받아들여서 모든 업무를 다 그대로 소화한다는 거는 긍정적인 측면으로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2023년도 잘 운영해 주시고 368쪽에 보면 우리 문화복지센터에서 오이도문화복지센터가 누수가 있었어요? 누수가 심해요?

정례

김정례주민자치팀장

양해해 주시면 담당 팀장님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성훈창의원

네. 이게 내가 너무 어려운 질의 하나? 이게 지금 내가 왜 이 질의를 하냐면 현재, 잠깐 서 봐요. 지금 우리 미산동문화복지센터도 아주 누수가 심하고 그러면 또 오이도문화복지센터도 누수가 심하다 이게 주민자치과에서 이런 것까지 신경 써야 하는 게 좀 안 돼서 이거는 좀 시설공사과한테 주문을 하려 그러거든요. 이게 누수가 심합니까?

명숙

김명숙자치협력팀장

네. 자치협력팀장 김명숙입니다. 지금 미산동은 저희 작년에 천장 누수 이런 걸로 해서 지금 수리 중에 있고요. 시설공사과 협조 하에 지금 수리하고 있고요. 오이도는 올해 중에 공사비 마련돼서 지금 개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훈창의원

이게 지은 지가 몇 년 됐죠?

명숙

김명숙자치협력팀장

지금 오이도 같은 경우는 한 십여 년 됐습니다.

성훈창의원

십여 년 됐어요?

명숙

김명숙자치협력팀장

네, 네.

성훈창의원

네, 네. 아, 오래됐구나.

명숙

김명숙자치협력팀장

네.

성훈창의원

네. 미산동은 그럼 한 3년 정도밖에 안 됐죠?

명숙

김명숙자치협력팀장

네. 네.

성훈창의원

그러니까 건물이 새가지고 우리 주민자치과가 이 부분에 신경 쓰느라고 상당히 업무적으로 로드를 받는 것 같더라고요.

명숙

김명숙자치협력팀장

네.

성훈창의원

그래가지고 왜 또 오이도까지 이렇게 새는가 싶어서 한번 질의를 드린 거고요.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다음 페이지 369쪽에 민간단체 공익 활동 특성화 이거 민간단체 3개 맞죠?

명숙

김명숙자치협력팀장

아······.

성훈창의원

지금 3개인가요?

명숙

김명숙자치협력팀장

저희가 민간단체가 세 군데는 아니고요. 법적으로 운영하는 단체랑 해서 민간단체는 지금 운영하는, 저희가 지원하는 단체는 한 6개 정도 되고 있습니다.

성훈창의원

아, 6개? 어디 어디예요?

명숙

김명숙자치협력팀장

저희가 새마을하고 바르게, 그다음에 민주평통, 자총은 법정 운영비가 지원되고요, 나머지 저희 범죄 피해, 범죄피해자지원센터 그렇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성훈창의원

시흥 청소년 회의소는요?

명숙

김명숙자치협력팀장

네. 그것도 저희 공모 사업을 통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성훈창의원

아,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어요?

명숙

김명숙자치협력팀장

네, 네.

성훈창의원

2022년도보다 예산이 한 5,000만 원 정도 증가했어요. 그 이유는요?

명숙

김명숙자치협력팀장

아, 네. 저희가 새마을회 마을 방역단 추가로 해서 저희가 차량 지원이 5,500만 원 정도 늘었습니다.

성훈창의원

그러면 그 마을 방역단이 지금 그 19개 동에 다 있어요?

명숙

김명숙자치협력팀장

저희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마을 방역단이 따로 있고요.

성훈창의원

네.

명숙

김명숙자치협력팀장

저희 새마을회에서 올해 자체적으로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마을 방역단하고 협업해서 운영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훈창의원

그러니까 지금 새마을이 조직이 지금 전 동이 다 되어 있지 않잖아요.

명숙

김명숙자치협력팀장

네.

성훈창의원

그래서 2022년도 같은 경우는 3개 동이 이 마을 방역단이 없어서 다른 방향으로 지금 방역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명숙

김명숙자치협력팀장

네.

성훈창의원

그러면 2023년도에는 이 새마을회 마을 방역단이 다 소독을 할 것인지, 우리 19개 동을 다. 동에 없는, 그러니까 방역단이 없는 새마을회가 없는 동은 어떻게 소독할 것인지 계획이 있어요?

명숙

김명숙자치협력팀장

아, 보건소에서 마을 방역단 자체는 보건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새마을에서는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마을 방역단과 협업해서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훈창의원

그럼 새마을이 없는 동에는 보건소 마을 방역단이 소독을 할 예정이다?

명숙

김명숙자치협력팀장

네, 네.

성훈창의원

알겠고요. 370쪽에 보면 지금 우리가 동에 자원봉사센터가 다 없어지지 않았어요?

명숙

김명숙자치협력팀장

동에서 자원봉사센터 저희 19개 동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성훈창의원

아, 동에 운영되고 있어요?

명숙

김명숙자치협력팀장

네, 네.

성훈창의원

원래 이게 또 시로 그냥 다 통합해서 각 동에 자원봉사센터를 다 조직을 없애버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언제 다시 부활됐나요?

명숙

김명숙자치협력팀장

작년부터 해서 19개 동 다 구성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훈창의원

아, 19개 동 다 자원봉사센터가 이제 있는 거예요?

명숙

김명숙자치협력팀장

네, 네.

성훈창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인열

오인열의원

- 발언 신청)

미희

송미희의장

오인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열

오인열의원

네.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한 가지만 제안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주민참여예산을 보니까 물론 다 마을마다 완벽하게 준비해 와서, 해 왔지만 그래도 마지막 투표 과정을 보니까 온라인 투표 과정이 있었죠?

정례

김정례주민자치팀장

네, 네.

인열

오인열의원

그 투표 과정이 젊은 세대에 있는 사람들은 더 많이 할 수 있고 인구가 많은 데는 더 투표를 많이 할 수 있는데 상대적으로 약간 구도심, 어르신들이 있는 쪽은 온라인 투표가 좀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그런 곳이 엉뚱하게 당선이 됐고 그래서 약간의 불만이 너무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형평성에 맞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구가 7만 명이면 10프로(%)라든가 프로티지(percentage)를 제한한다든가 공평하게 좀 했으면 좋겠다. 아무리 열심히 노력했는데 인구수가 적어서 투표수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음에 하실 때는 그 부분을 형평성에 맞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례

김정례주민자치팀장

네, 알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의원

네, 이상입니다. (

이건섭의원

- 발언 신청)

미희

송미희의장

이건섭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건섭의원

안녕하십니까? 고향사랑기부제 세액 관련해서 기획재정부에서 지침 나온 것 있어요?

정례

김정례주민자치팀장

담당 팀장님이······.

이건섭의원

네, 네.

정례

김정례주민자치팀장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자치협력팀장

(발언대에 서서) 자치협력팀장 김명숙입니다.

이건섭의원

네.

명숙

김명숙자치협력팀장

고향사랑기부제에 관련해서 세액공제 관련된 보도자료 보시고······.

이건섭의원

그게 좀 문제가 있어갖고······.

명숙

김명숙자치협력팀장

네, 그래서 지금 공문 내려왔는데요.

이건섭의원

기획재정부로부터?

명숙

김명숙자치협력팀장

네, 네. 올해 안에 정비해서 올해 세액공제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공문 받았습니다.

이건섭의원

아, 지침 내려왔다고요?

명숙

김명숙자치협력팀장

네, 네.

이건섭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릴 게 주민자치지원관 제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왜냐면 주민자치위원들 대부분이 행정을 안 하시다 보니까 행정에 대한 부분 혼동이 있어서 이 지원관 제도가 굉장히 잘됐다고 그러는데 기간제 지원관이 있고 임기제 지원관이 있는데 차이를 둔 게 뭐 원인이 있나요, 아니면, 이 차이를 둔 게 원인이 뭐죠?

정례

김정례주민자치팀장

네, 지원관 역할을 말씀을 일단 드리면 자치계획 전반을 컨설팅(consulting)이나 지원 업무를 하십니다. 그런데 지원관이 배치된 목적은 주민자치회를 밀착 지원하고 동 행정과 소통하기 위한 목적인데······.

이건섭의원

그렇죠, 네.

정례

김정례주민자치팀장

특히 5개 동의 임기제 지원관은 이 업무 외에 교육도시 시흥 연계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서 5개 동만 임기제로 지금 지원관이 배치돼 있습니다.

이건섭의원

아, 나머지 동은, 그러면 나머지 동의 기간제 근로자는 그냥 본연의 업무만 하고?

정례

김정례주민자치팀장

네, 본연의 업무만 하시고요. 임기제는 거기에다 교육도시 시흥 업무를······.

이건섭의원

같이?

정례

김정례주민자치팀장

네, 같이 하십니다.

이건섭의원

그 업무가 양이 많은가요, 업무량이?

정례

김정례주민자치팀장

일단은 뭐 평생교육원에서 진행하시는 마을회담하고 교육수다방을 진행하고요, 거기에 따른 사업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섭의원

그러면 기간제 열두 분, 이분들도 교육도시 이 부분으로 점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은 있는 건가요?

정례

김정례자주민자치팀장

당초에 임기제 지원관은 5개 동에서 점차 19개 동까지 구상을 한 상태였는데요.

이건섭의원

네.

정례

김정례주민자치팀장

이번에 중앙정부에서 인력 감축을 모토(motto)로 하셔가지고 이 부분은 지금 약간 차질을 빚고는 있습니다.

이건섭의원

아, 그렇게 계획은 있는데 지금 현 정부랑 문제가 있어서 그것 자체가 인력에 대한 확대나 기간제로 전환은, 아, 임기제 공무원으로 전환은 지금 보류 중이다?

정례

김정례주민자치팀장

네, 네, 그렇습니다.

이건섭의원

그러면 기간제 근무자들이랑 임기제 근무자들 이분들 근속연수가 있을 것 아니에요?

정례

김정례주민자치팀장

일단 임기제는 5년까지로 알고 있고요, 기간제는 지금 1년 마다 평가에 의해서 다시 뽑고 있습니다.

이건섭의원

그렇죠? 그런데 기간제는 2년 이상을 하게 되면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자가 되다 보니까 계속 바뀌어야 되고 또 임기제 공무원들도 1년 하고 그다음에 추가 2년 계약하고 또 추가해서 5년까지 계약해서 뭐 추가적으로 더 계약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외부적인 상황에 따라서 추가적인 계약이 가능한 것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분들이 다 보니까 젊은 층이더라고요. 엠지(MZ) 세대도 있고 뭐 조금 연령이 있는 분들인데 가급적이면 이분들이, 그러니까 이것도 행정국장님이나 뭐 부탁을 드리는 건데 이분들도 어쨌든 우리가 기변을 해서 바꿔야 될 소모품이 아니고 미래를 위해서 시흥시민으로서 하는데 이런 분들이 2년 하다가 결국은 이게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으로 바뀐다고 그러면 업무의 연속성이나 업무의 전문성이나에 있어서는 이 부분은 조금 더 고려해 줘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인 거죠. 그래서 청소년재단 같은 경우는 전문직인 그 자격증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작년에 다 정규직으로 전환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주민자치과에서 올해나 내년 정도 더 고려를 해서 이분들에 대한 정규직, 비정규직, 그러니까 기간제 근로자는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자가 되니까 이런 부분에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기간제 근로자들은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자를 해 주는 게 더 낫지 않겠냐. 그리고 임기제 공무원 같은 경우는 저도 뭐 개인적으로 고민인데 이분들이 5년 이상에서 더 이상 갈 수 있는 길 자체가 이건 외부적인 환경 요인이 많은 자격에 의해서 기간제 근로자랑 임기제 공무원의 신분 차이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간제 근로자들이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자가 된다고 그러면 이 부분에서는 본인들의 미래랑 인생 설계를 하지 않겠냐라는 거죠. 그리고 시청에서도 2,000여 명의 정규직 공무원이 있는 반면에 또 2,000명 가까운 임기제 그다음에 기간제 근로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국장님도 그렇고 실장님도 그렇고 시장님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다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인 거죠. 어쨌든 이분들이 시흥시민이고 시흥시의 전문 분야를, 행정 부분의 전문 분야를 가는데 이 부분은 거시적으로 생각해서는 전체적으로 고민을 다 해 봐야 되는 것이고, 주민자치과에 제가 부탁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런 기간제 근로자, 임기제 근로자에 대한 전문성이 확인되면 이 부분에 이분들에 대해서 미래를 설계해 주는 게 더 맞지 않겠냐라는 생각입니다.

정례

김정례주민자치팀장

네, 고민하고 검토하겠습니다.

이건섭의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인열

오인열의원

- 발언 신청)

미희

송미희의장

오인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열

오인열의원

한 가지만 더요. 마을관리기업에에 대해서요, 거의 비영리 단체죠? 마을기업, 동네관리소.

정례

김정례주민자치팀장

아, 네, 마을만들기팀장님이 대신 답변드려도······.

인열

오인열의원

네, 네. 동네관리소가, 제가 동네관리소를 가보면 제일 불편한 점이 뭐냐 하면 우선 차가 없어요. 사실은 이분들이 마을을 나가서 재료를 사든 아니면 집수리를 가든, 뭐를 하든 기동력이 있어야 되는데 차가 없으니 개인차를 이용하든 이사장님 차를 이용하든 하다 보니까 장기간 이용하다 보니까 불만도 쌓이고, 원래 일을 하려고 시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비영리 단체를 만들어서 일을 하라고 했으면 기본적인 것은 우리가 갖춰줘야 되는데 그렇다고 거기가 영리 기업이라 돈이 많이 남아서 차를 살 수 있는 여건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예산이 수긍하는 한 조금 더 한 번 더 검토해 줬으면 좋겠다. 다들 차가 없어서 고민을 하더라고요. 아니면 뭐 어디서 누가 준 중고차 타고 다니는데 매번 수리비가 많이 든다고도 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 팀장님이 한번 신경 써 주세요.

은진

이은진마을만들기팀장

네, 알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의원

네, 이상입니다.

미희

송미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팀장님, 혹시 주민참여예산 운영 매뉴얼(manual)은 작업 중인가요?

정례

김정례주민자치팀장

지금 경기연구원과 정책 발전 방향하고 같이 해서 매뉴얼(manual)까지 같이 해서 2월에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미희

송미희의장

네, 기다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고향사랑기부제가 저희도 오늘 위원을 선정했습니다만 전국의 여러 지자체에서 이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 답례품 뭐 특히 고향을 떠난 분들에게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정례

김정례주민자치팀장

네, 알고 있습니다.

미희

송미희의장

네. 아마 지방하고 수도권, 특히 우리 시흥하고는 다소의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홍보할 것인가에 대한 홍보 계획 그리고 나중에 답례품을 선정할 때 지역의 특산품들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뭔가 뛰어난 좀 이렇게 기획력을 발휘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례

김정례주민자치팀장

네, 알겠습니다.

미희

송미희의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각 동별 축제를 주민자치과가 하는 거잖아요. 그동안에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축제를 안 하기도 했고 또 담당자가 새로 바뀌기도 했고 그래서 이제 올해부터는 이런 동 축제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인데 저는 늘 위기가 곧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각 동마다 축제를 했던 것들 중에서 잘됐던 것은 뭔지 그리고 왜 잘 안 됐던 부분들은 무엇을 보완해야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은 지금쯤 심도 깊게 들여다봐야 될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새롭게 하는 축제들은 좀 더 다양하고 각 동의 색깔을 담아서 축제가 좀 펼쳐질 수 있도록, 그리고 그런 축제들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이 좀 더 공동체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축제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정례

김정례주민자치팀장

네, 알겠습니다.

미희

송미희의장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회계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홍순호회계과장

회계과장 홍순호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회계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근선 경리팀장입니다. 구기문 계약관리팀장입니다. 하소윤 자산관리팀장입니다. 우상영 공공용지보상팀장입니다. 정석기 청사관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회계과 소관 2023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는 투명한 재정으로 신뢰 받는 행정이라는 비전(vision) 아래 5개의 목표를 설정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첫 번째, 회계 전문성 향상을 위한 회계 아카데미 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직무 전문성 강화를 통한 재정 집행 효율화를 위해 '1분만 회계타임' 교육을 실시하여 회계 및 사업 담당자들이 놓칠 수 있는 회계 지식을 공유하고 특히 올해 새롭게 도입되는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상반기 중 교육을 실시하여 직무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계약 실무 과정 교육 및 심화 과정 영상 제작입니다. 2023년에는 2022년도에 제작된 계약 영상 매뉴얼(manual)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인사이동에 따른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겠으며 하반기에는 심화 과정 매뉴얼(manual) 제작하여 집합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공유재산 미래 수익창출 기반 조성 및 중장기적 관리 강화입니다. 공유재산의 공정 사용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해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적 체계성 확보를 통한 자산 가치 증대 방안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에는 공유재산 공개입찰 등 적극적인 매각 방식을 채택하여 자산 가치를 향상하였으며 공익사업 토지의 선제적 용도 폐지를 통한 유상 매각과 보전 부적합 재산의 매각을 통해 총 56억 7,500만 원에 대한 재정 수익을 확충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유재산의 적극적인 관리를 추진하여 보다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 및 시 재정 확충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사업용지의 취득 및 보상 업무 신속 지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 전문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기금 운용 효율화 추진에 의한 보상 업무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공공용지 보상 분야 4개 부서 6개 사업, 공공용지 계약 분야 5개 부서 11개 사업 등이며 사업부서와 긴밀한 정보 공유로 원활하게 사업 진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편리하고 쾌적한 청사 관리 사업입니다. 공공청사에 민원 대응용 안전유리를 설치하여 직원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공공청사에 대한 노후시설 교체와 편의시설 개선을 위해 노후화된 의회 화장실 내부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용연수가 경과된 냉난방기 교체를 통해 에너지를 절감하여 온실가스 배출 절감을 실현하고 민원인들과 직원들에게 보다 나은 쾌적한 청사 환경을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회계과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희

송미희의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훈창의원

- 발언 신청) 성훈창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순호

홍순호회계과장

네.

성훈창의원

시 재산 찾기, 제가 5분 발언을 해서 우리 회계과에서 업무 분담이 돼서 있는데 오늘 주요 업무 보고 내용에 어떤 목표라든가 이런 게 전혀 안 보여요.

순호

홍순호회계과장

아, 그것은 사업의 일부이기 때문에 내용에 좀 빠진 거고요. 저희가 현재 티에프팀(TF team)이라든지 구성해서 내용 파악하고 있습니다.

성훈창의원

아, 티에프팀(TF team) 구성해서 추진하실 계획인가요?

순호

홍순호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일차적으로 하나는 찾았지만 아직 성과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저희가 내용에 담지 않았습니다.

성훈창의원

작년도에 찾아가지고 41억 원 확보했다고 신문에 크게 났잖아요?

순호

홍순호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의원

우리가 또 현재 도농 도시다 보니까 옛날에 우리 시유지가 사실 개인적으로 쓰는 땅들이 많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빠른 시일 내에 해야 되는데 지금 목표 기간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순호

홍순호회계과장

사실 그것은 자료가 나와서 방향을 설정해야 되기 때문에 정확한 목표치를 잡을 수는 없습니다.

성훈창의원

아니, 기간을 이게 그렇게 무한정 하기는 그렇잖아요? 뭐 단기간 한 2~3년 안에 끝내야 되지 않겠어요?

순호

홍순호회계과장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자료가 바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아까 얘기했듯이 티에프팀(TF team)을 구성해서 거기에 대한 자료가 나왔을 때 대응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준비 단계니까 조금 기다리시면 저희가 내용을 파악해서 보고드리고 하면서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성훈창의원

하여튼 본 의원이 한 11월인가 이걸 발언한 것 같은데 아직 준비가 안 됐다면 좀 더 서둘러주시고 진행을 빨리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순호

홍순호회계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훈창의원

그리고 청사 관리 있죠, 청사 관리?

순호

홍순호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의원

유리를 다 열효율 좋은 유리로 다 교체했어요.

순호

홍순호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의원

보니까 2019년도서부터 했나 봐요?

순호

홍순호회계과장

2018년도서부터 저희가 추진했습니다.

성훈창의원

계획은 2018년도 계획을 했는데 보니까, 제가 전기 쓴 것 방금 자료를 받았는데 보니까 그렇게 뭐 변화가 없네요? 2018년도에도 28만 오천, 285만 7,000킬로와트(㎾), 2022년도에도 296만 킬로와트(㎾). 뭐 이 정도라면 별로 그렇게 효과가 없네요, 2018년도는 전혀 안 한 상태니까.

순호

홍순호회계과장

의원님이 알다시피 직원이 늘어나면서 전기에 대한 사용 관계가 어느 기준점을 잡고 저희가 방향을 설정을 할 수는 없거든요.

성훈창의원

네.

순호

홍순호회계과장

그러다 보니까 정확하게 효율이 어디 있다, 저희가 근거를 낼 수는 없고요. 다만 직원들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사용량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인데······.

성훈창의원

네, 그런 건 있죠.

순호

홍순호회계과장

그전보다는, 네, 그전보다는 저희들이 에너지 절감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성훈창의원

아니, 지금 엘이디(LED)등만 해도 형광등에서 엘이디(LED)로 바꾸면 40프로(%)가 절감된다고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데이터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 조직이 늘어나고 했지만 사실 건물은 늘어난 게 아니잖아요? 본청 사이즈에서 인원만 늘어났지, 사실 인원 늘어났으니까 컴퓨터 이런 것 더 쓰는 것은 있겠지만 생각했던 그런 유리 전체를 교체해서 본 효과는 그렇게 많지 않나요? 효과를 좀 파악은 해 봤어요, 비교는 해 봤어요?

순호

홍순호회계과장

일단 효과에 대해서는 판단은 비교해 본 적은 없었고요.

성훈창의원

해 봐야죠, 이렇게 큰 투자를 했으면 이게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그것은 해 봐야 되지 않나?

순호

홍순호회계과장

그것은 별도로 해서 한번 내용 검토해갖고 보고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성훈창의원

네, 한번요, 그전하고 이렇게 비교해가지고 얼마나 효과 있는지, 사실 지금 우리 신문에도 계속 엘이디(LED) 전등으로 바꿔라, 형광등이 전기 소모가 많으니까. 사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청사에는 형광등 쓰는 데는 없나요,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데?

순호

홍순호회계과장

네, 현재는 엘이디(LED)로 거의 교체를······.

성훈창의원

다 엘이디(LED)로 다 교체된 거죠?

순호

홍순호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의원

그래요, 그것 좀 한번 하여튼 우리가 투자한 만큼 얼마나 효과 있는지는 확인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순호

홍순호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성훈창의원

네, 네. 이상입니다.

미희

송미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

이건섭의원

- 발언 신청) 이건섭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성훈창 의원님께서도 질의 주셨듯이 창문 관리하는 게 난방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니에요?

순호

홍순호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건섭의원

언론의 보도 내용을 보셔서 알겠지만 우리 시나 공공시설물 같은 경우는 회전문 있는 데가 드물더라고요. 회전문 아시죠?

순호

홍순호회계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건섭의원

사실상 회전문을 도입하게 된 다음에는 공공기관의 난방 효율이 많이 상당히 증가된다는 것은 언론 보도나 데이터로도 증명이 된 부분들이 있는데 특히 우리 시흥시청 본청 같은 경우도 문이 두 쪽 있잖아요. 과거 민원지적과 쪽으로 들어가는 문하고 의회동 쪽으로 문이 있는데 그게 문이 한 번 열리면 찬바람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서 전체적인 난방 효율이 많이 떨어지는 아마 그게 결정적인 요소가 되지 않을까 하는데 회전문을 해서 한다는 것은 건물 에너지 관리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라고 연구 결과도 충분히 증명된 자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 한번 참고해 주시고 검토해 주시면 좋겠고, 또 한 가지 계속, 작년부터 계속 지적되는 문제인데 이것은 회계과뿐만 아니라 시설공사과, 행정과 인사팀까지도 다 같이 묶어서 얘기해야 될 부분들인데 아직까지도 제가 계속 과장님께 질의드린 게 청사 관리는 본청이랑 그다음에 19개 동사무소만 관리하고 나머지 외청에 있는 복합시설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문제가 계속되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는 각 과에서 시설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것을 갖고 계속 문제가 되다 보니까 시설공사과에서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작년에는 일괄적으로 시설공사과에서 복합시설에 대한 문제를 해결을 해 주셨는데, 그래서 제가 3개 과를 짚었던 게 결국은 이게 청사 관리 이게 뭐 청사관리2나 이런 뭔가가 좀 생겨야 되지 않겠냐라는데 어쨌든 행정과장님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생각에는 동의는 하시는데 액션(action)이 없더라고요, 2023년도에. 과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좀 한번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순호

홍순호회계과장

저희도 회계과가 직원이 늘어나면서 업무의 양이 워낙 많이 늘어난 상태거든요. 그래서 회계과도 지금 분리할 생각을 갖고 있고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문제 때문에 청사팀도 저희가 분리해서 총괄적인 관리 시스템을 저희가 가져가는 것에 맞지 않느냐, 계속 고심 중에 있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건섭의원

네, 아마 그렇게 하게 된 것은 최초에는 의도도 좋았고 나름대로 이론적으로도 굉장히 우수했는데 실제적으로 부처 간에, 부서 간에 나름대로의 긴장감도 있는 것 같고 또 그런 것으로 하다 보면 예산이 증가되다 보면 또 예산계에서도 그런 데서 많이 커팅(cutting) 당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은 아마 3개 과가 좀 고민을 해서 뭐 올해가 되면 더 좋겠고 아니면 2024년도가 됐건 이런 부분에서는, 그다음에 도시공사가 마찬가지로 복합시설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회계 처리에 대한 너무 알고리즘(algorism)이 복잡해지다 보니까 담당하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담당하는 직원들조차 도시공사에도 굉장히 어려움은 있는데 이런 제도 개선이 좀 필요한데 어쨌든 행정과가 주를 이루어서 좀 해 줬으면 하는데 그 의견을 회계과장님이나 시설공사과장님이나 좀 같이 공유해서 그 부분에 발전적으로 될 수 있는 계획을 검토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제가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순호

홍순호회계과장

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방향 설정하고 있는 중이니 조금만 기다려주십시오.

이건섭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순호

홍순호회계과장

네.

미희

송미희의장

과장님, 제가 두 가지만 당부를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공유재산 효율적 관리 측면에서 봤을 때 보존 부적합 재산이 적극적인 매각으로 인해서 재정 수입을 확충하는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어찌 됐건 우리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중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세울 거잖아요?

순호

홍순호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송미희의장

그러고 나면 이 공유재산 정비를 위해서 실태 조사가 필요할 건데 이건 회계과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시흥시 전 부서에 걸쳐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순호

홍순호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송미희의장

네, 그랬을 때 협업이 잘될 수 있도록 전 부서에서 서로 업무를 미루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회계과가 중심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전 부서가 함께 움직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래서 보전 부적합 재산들은 매각 조건을 아무튼 구체화하고 좀 엄격한 해석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공유재산을 보존하고 또 매각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유재산들이 미래 자원으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에 공공용지보상팀은 이번에 1월에 신설된 거잖아요?

순호

홍순호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송미희의장

그래서 우리 시에서 진행 중인 각종 공공사업들이 용지를 취득하거나 보상하는 데 있어서 차질이 없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순호

홍순호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희

송미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공사과 소관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시설공사과장께서는 시설공사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장종민시설공사과장

안녕하십니까? 시설공사과장 장종민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시설공사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종오 시설공사1팀장입니다. 시설공사2팀장은 병원 진료 관계로 불가피하게 불참석하였습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민 시설공사3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시설공사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공사과 소관 주요 업무 계획은 387쪽부터 402쪽까지입니다. 먼저 392쪽 및 393쪽입니다. 우리 부서는 시민 감동 공간 조성을 위한 공공 건축물 건립이라는 부서 목표 아래 각 팀별 목표를 설정하고 각 지역의 균형적인 공공 건축물 건립을 통한 시민 서비스(service) 증진을 위해 현재 각 지구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년 추진 예정인 공공 건축물 현황을 총괄 보고드리면 목감지구에 목감어울림센터-2 등 2개 사업, 은계지구에 은계어울림센터 건립 등 3개 사업, 장현지구의 장곡청소년복합센터 건립 등 2개 사업, 배곧지구에 문예회관 및 아동회관 건립 사업, 정왕지구에 노인복지회관 건립 등 4개 사업과 일반 지구에 신천동 삼미복합센터 건립 등 3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394쪽부터 397쪽입니다. 70만 대도시에 걸맞은 대형 공공 건축물 건립에 있어 체계적이고 랜드마크(landmark) 시설로 도시 품격을 높이겠습니다. 우선 시흥시 행정타운 조성 관련 1단계 사업인 시흥문화원과 의회 청사는 설계를 마무리하여 연내 착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고 2단계 사업인 보건소 및 중앙도서관과 지하 주차장 조성은 개발 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가시적인 성과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및 아동회관은 2022년 12월 공사 착공하였는바 관련 부서와의 협업을 통해 철저한 공정 품질 안전 관리를 목표로 준공 일정에 차질 없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해양생태과학관 및 은계어울림센터-2는 2024년 상반기 운영 목표로 2023년 공사 관리 및 공정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다양한 노인 복지 프로그램(program)을 운영 예정인 정왕권 노인복지회관은 연내 설계를 마무리하고 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398쪽, 399쪽입니다. 문화 복지 증진을 위한 목감어울림센터 건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목합어울림센터-2는 2024년 상반기 운영을 목표로 공정 관리를 철저히 하고 하상청소년복합센터는 시범 운영을 거쳐 2023년 3월 개관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상미디어센터 및 엠티브이(MTV: Multi Techno Valley) 근로자 지원 시설 사업은 설계를 마무리하여 2023년 착공 목표로 진행하는 등 다양한 주민 편의 시설 건립을 통하여 행정 문화 및 복지 등의 분야에서 시민의 만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0쪽부터 402쪽입니다. 공공 건축물 건립에 있어 부서별 업무 지원 부서로서 체계적인 사업 관리와 도시 성장에 발맞춘 공공 인프라(infrastructure) 구축에 노력하겠습니다. 장곡청소년복합센터와 목감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은 기획 설계 등을 마무리하여 기본 및 실시 설계를 위한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고 신천동 삼미복합센터는 공사를 마무리하여 2023년 6월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예정입니다. 또한 시립 노인요양포괄케어타운은 기본 및 실시 설계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2023년 시설공사과에서는 각 부서와 협업을 통해 시민 복지 문화 공간 등을 조속히 마무리하여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공공 건축 업무 지원으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시설공사과 주요 업무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희

송미희의장

시설공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공사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훈창의원

- 발언 신청) 성훈창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그 전에 우리 문화센터 누수되는 것 말입니다, 이것. 특히 미산동은 지은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물이 새고 또 우리 가끔 신청사들이 가끔 물이 자주 새는데 그런데 그런 업체에 대해서 나중에 페널티(penalty) 주고 이런 것은 없어요?

종민

장종민시설공사과장

저희가 이제 하자가 났을 경우에는 이제 하자 보수 이행 조치를 하고요.

성훈창의원

조치하고?

종민

장종민시설공사과장

네, 네. 만약에 하자 이행을 안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행정 조치가 들어갑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미산동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각 부서에서 관리하다가 저희가 2022년도 하반기에서부터는 저희가 지은 건물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미산동 같은 경우에도 지금 누수에 관련된 것은 하자 보수를 완료했고요, 12월 정도에. 그다음에 나머지 건물들도 저희가 하자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적극적으로 저희가 대응하고 있습니다.

성훈창의원

그래요. 그게 우리 시민이 쓰는 그런 센터다 보니까 이게 비가 새고 이러면 우리 시 행정을 좀 우습게, 왜 이렇게 시 행정이 이러냐고 이런 식으로 무시하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차후 입찰할 때 그런 데는 이렇게 좀 페널티(penalty)를 줬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은 안 되나요? 우리가 공사 하고 또 다음에 또 공사 입찰을 또 그런 업체들이 또 할 것 아닙니까?

종민

장종민시설공사과장

네, 네.

성훈창의원

그런 때는 좀 페널티(penalty)를 줘서 공사가 알차게 좀 됐으면 좋겠다 하는데, 생각을 하는데 그런 방법은 없나요?

종민

장종민시설공사과장

일단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고요, 일단 뭐 하자보수 불이행하는 부분이 생겼을 경우에는 저희가 바로 행정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훈창의원

그래요. 좀 부탁드리고 제가 또 다른 한 가지는 현재 새로운 공공택지지구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이게 구도심하고 사실 어울리기가 굉장히 싫어해요. 예를 들면 장현지구가 우리 장곡동에, 이렇게 장곡동이라는 말 쓰기를 싫어하고 장곡동의 어떤 시설을 이용하기도 싫어하고 자기들만의 어떤 시설을 좀 해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지금 보면 은계어울림센터가 지금 은계지구 1·2 거기가 1만 3,000세대인데 어울림센터를 2개나 해 줬어요. 또 목감어울림센터도 1만 2,000세대인데 1·2 해 줬고 배곧어울림센터도 1·2, 2만 2,000세대 해 줬고 그런데 우리 장현지구는 1만 8,000세대인데 어울림센터가 하나도 없어요. 특히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수영장을 그렇게 얘기하는 분이 많은데 본 의원은 하중동에 있는 수영장을 얘기하는데 이분들이, 향후에 우리 장현지구에 수영장 같은 것 넣을 계획이 있나요?

종민

장종민시설공사과장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성훈창의원

없어요?

종민

장종민시설공사과장

네.

성훈창의원

그러니까 장현지구에 들어오신 1만 8,000세대분들은 왜 다른 공공택지지구는 다 어울림센터가 2개씩 다 들어가 있는데 우리 장현지구가 다른 지구보다도 큰 데도 안 들어와 있어서 이렇게 불만이 많거든요. 과장님 입장에서도 보면 서운하지 않겠어요?

종민

장종민시설공사과장

일단은 저희가 공공택지지구 같은 경우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택지지구 안에 어울림센터 부지가 2개씩 배치가 되어 있는데 일단 그중에 하나는 사실 구도심 부분에 대한 것을 신규 택지를 사실 현실적으로는 확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 은계지구 같은 경우에는 은계-2 같은 경우에는 구도심하고 경계 부분에 있거든요. 그다음에 목감지구 같은 경우에는 목감어울림-1 같은 경우에도 구도심하고 경계 부분에 있고 배곧 같은 경우는 어차피 신도시이기 때문에 별개로 나가 있는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이 구도심 쪽에서 이용하시는 주민들께서 접근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고려해서 사실 택지 배치를 할 때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사실 고려했던 부분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수영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능곡동에 수영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여기 청소년······.

성훈창의원

하중.

종민

장종민시설공사과장

네, 하중동에도 있고 그런 것들이 접근성 부분에 대한 것을 고려해서 현재 배치되어 있습니다.

성훈창의원

그래서 안 해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중동 수영장과 능곡동 수영장이 있으니까 안 해주는 것이죠?

종민

장종민시설공사과장

일단 현재는 계획은 없습니다.

성훈창의원

하여튼 이 어울림센터 지으면서 지금 목감어울림센터에는 작은 복지관, 노인 작은 복지관이 있잖아요?

종민

장종민시설공사과장

네, 네.

성훈창의원

사실 이 복지관이 이제 앞으로 노인 문제가 심각해지거든요. 지금 내가 목감동도 자주 가보지만 작은 복지관으로서 우리 노인분들을 수용할 수 있는 한계가 너무 적어요. 그런데 앞으로 인구는, 뭐 대세가 아주 노인 인구가 급작스럽게 늘어날 텐데 사실 이 어울림센터에다 경로당이나 작은 노인 복지관을 배치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 제 생각에는 각 동별로 이제는 노인 복지관이 있어야 되겠다. 조금 경로당보다 큰 그런 노인 복지관이 동별로 설립해야 된다. 앞으로 향후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울림센터에 짓는 그 작은 복지관, 노인 작은 복지관은 사실 이용하는 사람이 일부만 이용할 수밖에 없고 또 누가 그것을 이용하겠어요? 거기 가까운 사람들만 이용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참 비효율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시설공사과의 향후 계획을 좀 이렇게 주문으로 드리자면 이제는 복지관을, 노인 복지관을 좀 더 크게 지어서 거기에서 혈압도 재고 당뇨도 재고해서 들어가면서 그런 것을 재면서 이상이 있는 사람들은 병원으로 보내고 또 건강한 사람들은 거기에서 경제 활동도 하고 스포츠도 하고 하는 이런 복지관을 앞으로 우리 시설공사과에서 그런 생각으로 나가야 하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이에 어떻게······.

종민

장종민시설공사과장

일단 노인 작은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일단 주관은 사실 관련 노인복지과 관련 과에서 운영 프로그램을 잡고 있는 것이고요. 원래는 과거 노인정에 대한 개념을 다양한 노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노인 작은 복지관으로 기능 전환을 다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울림센터 안에 들어가 있는 것들이 거의 동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뭐 목감도 그렇지만 각 동별로 어울림센터 들어갈 때 과거의 노인정을 노인 복지관 개념으로, 그래서 안에서 프로그램을 같이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인복지과 쪽에서도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성훈창의원

그래서 우리 노인복지과에도 제가 주문은 했어요. 그것이 어울림센터 내에 있는 그 작은 복지관이 과연 몇 명이 들어가고 그쪽에는 또 밥을 주잖아요? 밥을 주니까 다른 경로당이 마을 공동 주택에 있는 경로당 이런 데는 사실 다 자기네들이 돈 내서 밥도 해 먹고 그런데 그쪽 가면 다 이렇게 영양사가 있어서 밥을 해 주니까 어떻게 보면 서로 가고 싶어 하는 데죠. 그런데 거기에 가보면 장소는 비좁고 또 현재 노인 인구 가지고도 그런데 앞으로 계속 인구가 증가할 텐데, 우리 노인 인구가. 나중에는 쓸모없는 시설이 이런 시설이 되어 버릴 것 같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을 갖게 돼서 그래요.

종민

장종민시설공사과장

네, 일단 세부적인 운영 프로그램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노인복지과와 협의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현재 제가 알기로는 노인 복지관이 능곡동에 하나 있지 않습니까, 있고, 중부권에? 그다음에 조금 아까도 업무 보고 때 말씀을 드렸지만 정왕권에 지금 노인 복지관을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프로그램(program)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배치하도록 관련 부서와 충분하게 협의하겠습니다.

성훈창의원

하여튼 잘하시는데, 하여튼 그 노인 복지관 지금 큰 것 3개 가지고 현재 시흥시에, 젊은 도시라고 해도 앞으로 늘어나는 인구로 그 3개 복지관에서 감당하기 어렵다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당을 하려면 복지관을 좀 더 크게 동별로 하나는 있어야 된다. 이것이 단기적으로는 어렵잖아요?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 시설공사과는 준비를 좀 해야 돼야겠다는 이런 생각을 주문으로 드리는 거예요.

종민

장종민시설공사과장

네,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성훈창의원

네, 이상입니다. (

수연

김수연의원

- 발언 신청)

미희

송미희의장

김수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연

김수연의원

네, 안녕하세요? 김수연 의원입니다. 공공 기관이요, 공공시설물 건축 시 위법한 사항이나 이런 게 있을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해결을 좀 하시나요?

종민

장종민시설공사과장

위법한 사항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수연

김수연의원

그러니까 공사를 하다가 발생되는 그런 공사 현장에서 있는 그런 위법한 사항인 것이죠.

종민

장종민시설공사과장

뭐 만약에 시공사나 감리자가 어떤 법령 위반이 됐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응하는 행정 조치를 하거나 그런 식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수연

김수연의원

뭐 위법한 사항이 있었다는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면 민간 건축 공사나 아니면 타 기관에서 하는 공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는 반면에 우리 공공시설 공사할 때는 조금 안전 불감증이라든지, 아니면 루스(loose)하게 관리가 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서 얘기를 드리는 것인데 이번에 목감어울림센터에서도 그 공사를 하면서 나오는 그 유출수가 하천에 좀 흘러들었던 경우가 있었어요.

종민

장종민시설공사과장

네, 네.

수연

김수연의원

그런데 뭐를 말씀드리느냐 하면 예를 들면 비가 많이 오거나 그런 경우가 있을 때 공사 중단 내지는 아니면 그 탁도가 좀 높은 흙탕물이나 이런 것들이 하천에 유입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 대부분 보면 저희 택지 개발하고 있는 곳들이 대부분 하천을 다 끼고 있거든요.

종민

장종민시설공사과장

네.

수연

김수연의원

그랬을 경우 하천으로 흘러들 수 있는 수질 오염 방지 시설이나 아니면 관리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민

장종민시설공사과장

네, 네. 참고적으로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목감 하천 유입된 부분에 대한 것도 사실 저희가 어떤 행위를 하기 전에 그것에 대해서 어떤 시험이나 이런 것을 성적을 다 합니다. 그런데 다만 그때 그런 이후에 우리 시에서는 일단 공사 중지를 내리고 그다음에 다시 정비해서 그렇게 사실 진행했습니다.

수연

김수연의원

그리고 작년에도 마찬가지였고 올해도 굉장히 또 비가 많이 올 수도 있거든요.

종민

장종민시설공사과장

네, 네.

수연

김수연의원

그래서 업무 지시 전에 조금 그런 우수 유출에 관련한 그런 업무 지시도 조금 철저하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민

장종민시설공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의원

네, 이상입니다. (

박소영의원

- 발언 신청)

미희

송미희의장

박소영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소영의원

네. 안녕하십니까? 박소영 의원입니다. 몇 가지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시흥시 행정 타운 관련해서 부지 매입 계약 비용이 어느 정도 되나요?

종민

장종민시설공사과장

부지 매입 계약이 지금 총매입비가 489억 원 정도 됩니다.

박소영의원

매입비가요?

종민

장종민시설공사과장

네, 네. 그래서······.

박소영의원

여기 보고하신 것에는 612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종민

장종민시설공사과장

그것은 저희가 문화원 부지까지 다 합쳐서 했을 경우이고 저희 문화원 부지는 별도로 되어 있거든요.

박소영의원

그러면 전체 시흥시 행정 타운 조성하는 그 부지 매입은 612억 원이라는 말씀이세요?

종민

장종민시설공사과장

네, 네.

박소영의원

그러면 부지매입 계약 비용······.

종민

장종민시설공사과장

10퍼센트(%)입니다.

박소영의원

10퍼센트(%)?

종민

장종민시설공사과장

네.

박소영의원

그러면 61억 원 정도 되겠네요?

종민

장종민시설공사과장

네, 네.

박소영의원

지금 예산을 보면 2023년도에 105억 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종민

장종민시설공사과장

네.

박소영의원

그러면 부지 매입 계약 비용 빼면 45억 원은 어떤 비용으로 지금 사용하실 계획이세요?

종민

장종민시설공사과장

당초에 저희가 계획은 의회 청사 부분에 대한 것과 이제 착공할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아니, 설계를 지금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2023년에 의회 청사 부분에 대한 것 착공 준비를 지금 하는 것으로 예상 금액으로 잡혀져 있는 것입니다.

박소영의원

과장님, 제가 계속 1단계, 2단계 관련한 개발 방식에 대해서 검토해 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종민

장종민시설공사과장

네, 네.

박소영의원

혹시 어떤 개발 방식에 대한 내용이 나왔나요?

종민

장종민시설공사과장

의원님께서, 원래는 저희가 1단계, 2단계로 구분해서 2단계 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가 개발 방식 부분에 대한 것을 용역하겠습니다라고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1단계 부분도 같이 검토해 달라고 하는 주문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용역에, 그 용역을 하기 위해서 공고를 했고 그것이 현재 계약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과업 범위 부분에 대한 것은 일단 기존에 저희가 당초 2단계에 잡혀 있는 부분에 대한 것 개발 방식 부분 플러스(plus) 그다음에 나머지 1단계 부분도 부수적으로 한번 검토에 대한 것도 과업 지시서 안에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그 과업이 한 4개월 정도 걸릴 예정이거든요.

박소영의원

4개월이요?

종민

장종민시설공사과장

네, 네. 그러면 그 결과가 나오면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소영의원

4월에서 5월 이후에 이게 진행이 되겠네요?

종민

장종민시설공사과장

일단 기존에 하고 있는 문화원하고 저희가 의회 청사는 현재 설계를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설계도 어차피 그 이후에 완료가 되기 때문에 일단 주와 부로 좀 나눠가지고 용역사한테 저희가 과업 지시서 안에 넣어놓은 상태입니다.

박소영의원

그러면 그 45억 원의 비용은 문화원과 의회 청사 건립 비용인가요?

종민

장종민시설공사과장

네, 네. 그러니까 저희가 계속 사업이기 때문에······.

박소영의원

연속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설공사과에서 생각하시는 공공 건축할 때 무엇이 우선순위이세요?

종민

장종민시설공사과장

저희 쪽에서는 사실 일단 기반 시설, 주민들이 가장 불편해 하는, 요구가 많은 시설, 부서에서······.

박소영의원

주민 편의 시설 말씀하시는 것이죠?

종민

장종민시설공사과장

네, 네. 그 부분에 대한 것과 그다음에 그 용도가 그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구현해 주는 것이 제일 우선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소영의원

그러면 시설공사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은 시의회 청사와 문화원이 주민 편의 시설로 생각하세요?

종민

장종민시설공사과장

일단 시흥문화원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서부터 계속적으로 신축 요건이 좀 있었고 그다음에 또 문화원 안에는 어떤 전시관이라든지 편의 시설 부분도 사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의회동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가 의회 청사를 1996년에 완공한 것이거든요, 이 의회 청사가. 그 이후에 의원님들도 확장이 됐고 또 의회 기구도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을 감안했을 때는 일단 의회 청사 부분에 대한 것하고 문화원 청사도 조기에 완공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판단을 하고 있고 저희가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지금 우리 본청도 직원들이 많이 유입이 됐습니다, 신규 직원들도. 그래서 저희 의회 청사가 신청사로 가면 현 의회 청사를 저희 직원 공간으로 활용 계획이 잡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좀 조기에 완공이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소영의원

조금 더 들어가서 말씀드릴게요. 저희 지금 어울림센터 종합복지관 그리고 정왕권에 있는 노인 복지관 이런 부분들이 진행 중이잖아요?

종민

장종민시설공사과장

네, 네.

박소영의원

제가 정왕권에 있기 때문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정왕권에 있는 노인 복지관 관련해서 지금 설계 용역을 하겠다, 상반기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종민

장종민시설공사과장

네.

박소영의원

혹시 하반기에 공사 착공이 시작될 수 있나요?

종민

장종민시설공사과장

저희가 정왕권 노인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설계자가 선정이 돼서 본 설계, 그러니까 기본 및 실시 설계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본 계획안을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정대로 하게 되면 올 하반기에는 공사 착공을 목표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소영의원

공사 착공할 수 있도록 추경 예산이나 이런 부분도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지금 현재 추경에 대한 계획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종민

장종민시설공사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설계가 보통 한 6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1월 달에 계약해서 6월 정도나 7월 정도 되면 설계가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계속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소영의원

실제로 어울림센터나 종합 복지관이나 노인 복지관은 주민 편의시설이잖아요?

종민

장종민시설공사과장

네.

박소영의원

이것이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종민

장종민시설공사과장

네.

박소영의원

실제로 이미 있는 곳에 이전이 먼저일까요, 아니면 없는 것을 먼저 만드는 것이 먼저일까요? 저희는 이 예산 편성을 할 때부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종민

장종민시설공사과장

저희 부서에서도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사업이 총 열여섯 군데가, 열여섯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예산 파트하고도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일단 주민 편의가 우선되는 데로 좀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정된 예산 안에서 모든 사업을 다 일괄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박소영의원

그렇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고민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민

장종민시설공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소영의원

네, 이상입니다. (

김선옥의원

- 발언 신청)

미희

송미희의장

김선옥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선옥의원

네, 과장님, 우리 북부권에 대한 구 한전 부지 있죠? 구 한전 부지.

종민

장종민시설공사과장

네, 네.

김선옥의원

북부권에. 여기 보면 공공 주택 신축 건립 및 리모델링(remodelling)에 북부권 신천·대야·은행이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전혀 안 실려 있어요. 혹시 계획이 전혀 없나요?

종민

장종민시설공사과장

저희가 사실은 부서에서 아직 저희한테 업무 이관이 되어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그 한전 부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김선옥의원

그것 되게 지금 시민안전과에서 하느냐, 아니면 회계과에서 하느냐, 되게 이렇게 얘기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컨트롤 타워(control tower)가 그것도 없어요, 지금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러면 빨리 내가 보기에는 시설공사과에서 그 부분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를 빨리 정리해 줘야만 나머지 일들이 거기에 뭐가 들어가고, 뭐가 들어가고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일단 계획을 한번······.

종민

장종민시설공사과장

일단 부서하고 협의를 좀 해 보겠습니다.

김선옥의원

네, 협의하셔서 그 부분은 빨리 정리될 수 있도록 좀 진행해 주세요.

종민

장종민시설공사과장

일단 부서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김선옥의원

알겠습니다. (

안돈의의원

- 발언 신청)

미희

송미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 (켜진 마이크를 발견하고) 아, 안돈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돈의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의회 청사 방향은 어떻게 많이 고민 좀 해 보셨어요?

종민

장종민시설공사과장

네, 의회 청사 부분에 대한 것은 지난번에 보고를 한 번 드렸고요. 그 이후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주문 사항도 있고 그다음에 현재도 지금 의회사무국 쪽에서도 추가 의견들이 나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회의를 하고 있어서 일단 가능한 수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들은 가능한 수용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일단 아직 정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안돈의의원

그래요. 하여튼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지금 보통 시설공사과에서 공사를 거의 추진한다고는 보지만 항상 시설이 끝나고 나면, 공사가 끝나고 나면 가장 큰 문제가 하자 건으로 문제가 되잖아요? 어쨌든 간에 계약서상에 분명히 하자 보증 기간은 있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관리 감독이나 이런 부분이 잘 이루어졌으면 그 이후에 그런 사항들이 많이 발생하지 않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다 보면 아무리 보수를 한다고 그래도 최초의 건축할 때 그 일이 부실화되어 버리면 적정한 기간이 지나면 또 그게 부실화가 돼서 그 문제점이 또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에 책임 감리는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하고 있어요?

종민

장종민시설공사과장

일단 모든 건설 현장이 사실 책임 감리 현장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안돈의의원

네.

종민

장종민시설공사과장

대형 공사인 경우에만 책임 감리······.

안돈의의원

보통 얼마짜리부터 시작하나요?

종민

장종민시설공사과장

200억 원 이상 같은 경우에는 책임 감리로 의무적으로 되어 있고 어떤 수영장이라든지 이런 특별한 용도가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전면 책임 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은 일반 「건축사법」 감리로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건물 준공 후에 어떤 하자 관리나 부분에 대한 것도 사실 현실적으로는 100퍼센트(%) 하자가 없다고 답변드리기가 어렵고 일부 하자 부분에 대한 것이 발생됐을 때 어떻게 하면 대응을 빨리 할 것이냐, 그다음에 또 그 시공사나 그것을 관리 감독했던 사람들하고 어떤 계속적으로 유기적인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2022년도부터는 저희 쪽에서 지었던 건물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관여해서 모든 행정 처리나 이런 것들도 저희가 다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하자로 인해서 주민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그다음에 짓는 과정에서도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안돈의의원

그래요. 하여튼 없는 게 제일 최선이지만 거기에서 왜 문제가 자꾸 발생이 되냐 하면 우리가 1차 벤더(vendor)에 보통 입찰을 하지 않습니까? 입찰하고 나면 지방 업체가 된다든지 뭐 경기도 업체가 된다든지 하다 보면 원거리상 실질적으로 그 원청에서 관리 감독하기가 상당히 힘들죠? 그러면 또 여기에서는 또 2차 벤더(vendor)로 넘어가고 3차 벤더(vendor)까지 넘어가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사실은 각자의 마진은 추구해야 되고 또 공사하다 보니까 결국은 하자가 생길 수밖에 없다. 이런 문제가 생겨요. 어디 공사하는 데 가서 마지막에 이렇게 공사하는 분들을 보면 원청에서 2차 벤더(vendor) 가고 2차, 3차를 갔을 때 거기에 또 나눠져서 세부적으로 가보면 그분들은 전혀 상위 전 단계에 있었던 그 공사 업체 자체를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부분, 부분별로 서로가 맞지 않는 공사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하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거든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만약에 이런 경우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면 이 부분을 만약에 공사나 사업에 대한 그런 실명제 같은 것을 만들어서 우리가 1차 벤더(vendor)나 이런 부분은 분명히 문제가 됐을 때 다 규제가 가능하지만 그런 부분을 공식적으로 통계나 자료로 만들어놓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민

장종민시설공사과장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1차, 2차, 3차 벤더(vendor) 부분에 대한 것은 사실 현재는 사실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원청이 있고 그다음에 원청에서 하도급, 전문 공정업으로 하도급 부분에 대한 것까지만 사실 이루어지고요, 그다음 하도급 부분에 대한 게 또 만약에 3차로 넘어간 부분에 대한 것은 법 위반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사실 현실적으로는 아직 발생하지 않고 있고······.

안돈의의원

그런데 이게 있습니다. 그 전문 건설업도 있고 다 여러 가지 전문 면허가 있으니까 하지만, 실질적으로 공사하는 사람의 내용을 실제 들여다보면 좀 다른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가다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급이라고 하면 사실 민간 영역보다는 단가가 상당히 좋거든요. 좋은데도 불구하고 왜 하자가 자꾸 발생하는 부분이 있고 계속적인 일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느냐, 이런 데에서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민간 영역에서 거의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관에서 하는 부분들은 좀 그런 부분이 비일비재하게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왜 민간이 나무를 잘 사는데 관에서 시켜서 하면 잘 죽죠? 그죠?

종민

장종민시설공사과장

잘 삽니다.

안돈의의원

네, 잘사는 것도 많지만 제가 보면 상당히 많이 죽어요. 이런 논리로 봤을 때 결국 민간과 관에서 하는 영역은 같은 정도의 결과가 도출이 돼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단가는 비싸고 하자는 발생률이 더 있고 또 민간은 가격은 좀 더 저렴한데 하자율이 잦고 이렇다고 보면 뭔가 구조적인 그런 문제가 있지 않나, 조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에. 계속적으로 지금 우리가 보통 구조물 한 번 만들면 30년 이상을 사용하는 쪽인데 중간에 뭐 10년이고 15년 정도 지나면 당연히 하자 발생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 발생되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보셔야 되지 않아요?

종민

장종민시설공사과장

네, 저희도 사실은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사실은 그것이 구조적인 부분에 대한 것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면 사실 관공사 같은 경우에는 관급 부분에 대한 것하고 그다음에 도급 부분에 대한 게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한 현장에 업체가 여러 명이 사실 들어오거든요.

안돈의의원

그렇죠.

종민

장종민시설공사과장

일반 공사 같은 경우에는 한 사람이 들어와서 한 사람으로 그 공사를 끝나는데, 저희도 사실 이런 조달청이나 이런 데하고 협의할 때 그 구분 때문에 사실 많이 좀 그 건의를 많이 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특히나 그 공정 간에 간섭되는 부분에 대한 것을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려고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원인 부분에 대한 것은 좀 어느 정도 파악은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완전히 해결되기에는 뭐 제도적인 것도 좀 바꿔야 할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하여튼 공정 간에 간섭 부분에 대한 것이, 업자가 다를 경우에 그것을 저희가 좀 많이 중재해서 하여튼 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안돈의의원

그래요. 관이나 민간 영역이나 보면 결국은 한 사람이 주도적으로 가는 부분이거든, 결국은. 그죠?

종민

장종민시설공사과장

네.

안돈의의원

그러고 나머지에 하도급을 준다든가 하면 전문 면허 있는 분들한테 또 하도급을 주고 그래도 또 컨트롤 타워(control tower)는 제일 첫 번째라는 것이죠. 거기에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협업 상태가 제대로 안 되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것을 근본적으로 좀 서로가 잘 협조가 돼서 일이 마무리되는 그런 부분을 꼭 검토하시고 한번 좀 만들어보셔요.

종민

장종민시설공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돈의의원

네, 이상입니다. (

윤석경의원

- 발언 신청)

미희

송미희의장

윤석경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석경의원

네, 안녕하세요, 과장님? 윤석경 의원입니다. 좀 전에 성훈창 의원님께서 노인 복지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노인 복지관이 지금 목감동에 있고 우리 정왕동에 하나 신축할 예정인데 노인 복지관 안에 우리 노인 회관이 있죠, 별도로? 노인 회관.

종민

장종민시설공사과장

노인 회관이라는 표현보다는요, 안에 프로그램(program)실이라든지, 아니면 뭐 다목적 강당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지금 구성은 돼 있습니다.

윤석경의원

우리 노인회에서 쓰시는 저기 사무실이 있으시더라고요.

종민

장종민시설공사과장

네, 네.

윤석경의원

그런데 인근 부천시나 이런 데 보면 노인 회관이 별도로 이렇게 마련돼 있거든요. 저희 교육복지 상임위에서 설 지나서 소관 부서하고 제일 먼저 간담회를 노인회분들하고 간담회를 진행했는데요, 노인 회관이 우리 시흥시에는 없어요. 인구는, 노인 인구는 계속 늘어가고 있는데 65세 인구가 한 10프로(％) 정도 되죠, 우리 시흥시 인구 중에?

종민

장종민시설공사과장

네, 뭐 제가 그쪽 부서는 아니기 때문에······.

윤석경의원

네, 한 10프로(％) 정도 되는데 계속 앞으로도 계속 노인 인구는 증가하는데 우리 노인 복지관 말고 노인정 어르신들이 이렇게 노인회에서 모이실 장소가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노인 회관을 좀 말씀하시는데 노인회로 해가지고 별도의 공간을 1층에서 쓰시고 계시더라고요, 안쪽 공간으로. 그런데 그래도 노인 인구는 계속 증가되는 입장이니 노인 회관이 별도로 이렇게 지어질 수는 없지만 아동 회관도 있고 문화 회관도 있는데 우리 시흥시에는 노인 회관이 별도의 공간이 없다 보니까 조금 불편을 많이 토로하세요. 그래서 노인 회관 이렇게 증축, 뭐 이렇게 노인 회관, 뭐 신설 이런 것 계획은 아직 없으신 거죠?

종민

장종민시설공사과장

네, 저희한테 그런 것을 지원해 달라는 부서는 아직 없었습니다.

윤석경의원

네, 우리 노인복지과에 아마 민원이 많이 있으신 것으로, 민원 때문에 많이 좀 주문하실 것 같은데 노인 회관에 대해서 이렇게 별도, 어르신들이 노인 복지관을 통해서 노인 회관을 들어가다 보니까 업무 시간 외에는, 노인 복지관 업무 시간 외에는 별도로 쓰실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별도로 공간을 조금 말씀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고려 좀 부탁드립니다.

종민

장종민시설공사과장

네, 그것은 관련 부서하고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토대로 해서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윤석경의원

네, 이상입니다.

미희

송미희의장

네, 과장님. 좀 전에 윤석경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노인 회관 문제는 명절 전에 그렇지 않아도 그 노인 지회장님하고 뵀습니다. 그래서 능곡동 노인복지관 옆에 그 예전에 우리가 어린이집 하던 건물 있죠?

종민

장종민시설공사과장

네, 네.

미희

송미희의장

네, 그 건물을 좀 노인 회관으로 사용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의견을 주셔서 집행부하고도 논의 중에 있습니다. 네, 그게 별도로 완전 외부로 단독 건물이고 이래서 좀 가능할 것 같기도 하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노인복지과하고도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과장님, 우리가 공공 건축물을 시설공사과가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공공 건축물이 주민 편의를 위해서 필요하기는 합니다만, 하나 공사를 할 때마다 뭐 어울림이 거의 200억 원, 150억 원에서 200억 원인 거잖아요?

종민

장종민시설공사과장

네.

미희

송미희의장

그렇게 봤을 때 사실 가장 큰 걱정입니다. 꼭 필요하긴 하지만 훗날 이 유지 관리 비용은 과연 어디서 다 충당해야 하는 것인지, 특히 다른 도시와 다르게 우리 시흥은 권역별로 이렇게 분절된 도시여서 다른 곳에 하나 있으면 될 복지관이 3개 있어야 하고 모든 동에 청소년 문화의 집이 있어야 하고 또 모두가 수영장을 원하고 결국 나중에 이 유지 관리 비용은 누가 다 감당해야 할까, 이게 우리 다음 세대의 몫인데 이런 것들에 대한 책임감을 참 강하게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공공 건축물이 하나 생길 때마다. 그래서 고민이 좀 많고요. 아까 박소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우선순위에 대한 부분도 있고 또 그 적기가 있죠. 타이밍(timing)이 맞아야 되는 부분들 이런 것들 잘 고려하셨으면 좋겠고, 안돈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사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 하자는 그 이후에 하자가 발생하는 걸 우리가 시설공사과에서 얘기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공사하는 과정에서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 철저하게 하고 그리고 공사는 모두가 다 공기가 돈하고 직결되는 거잖아요?

종민

장종민시설공사과장

네.

미희

송미희의장

그러니까 차질 없이 공기를 맞출 수 있도록 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이 공공 건축물 때문에 고민하는 것이 하나 있다면 주차장에 관한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 차량등록사업소도 그렇고 우리 지금 여기 본청 시청도 그렇고 지하가 주차장이 없는 이유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데, 특히 우리가 시에서 건축물을 지으면서 우선 예산에 문제로 지하 주차장을 만들지 않아서 그 인근 주민들이 고스란히 그 피해를 본다면 이 과연 우리가 관에서 하는 공사가 맞는 것인가, 그렇다고 이미 한 번 건축물이 세워지면 그걸 다시 지하를 파기는 너무 어려운 일이니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처음에 접근할 때 좀 더 고민해야 되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소 예산이 조금 더 들더라도 건물을 지을 때 주차장을 만드는 것이 맞고, 그래서 지금 능곡동이나 다른 데도 뭐 주차장이 그렇다고 우리가 만들고 싶다고 해서 무한대로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적어도 공공 건축물 안에는 지하 주차장을, 뭐 그렇다고 우리가 마음껏 넣을 수 없는 것이니까 필요한 부분들은 넣되 그런 주차 문제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불편을 드려서는 안 되겠다. 이런 것도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민

장종민시설공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희

송미희의장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공사과 소관 2023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설공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께서 병가 중인 관계로 민원봉사팀장께서 민원여권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주용희민원봉사팀장

네,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 민원봉사팀장 주용희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민원여권과 팀장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이명근 여권팀장입니다. 이장환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민원여권과 업무 보고는 403쪽부터 415쪽이 되겠습니다. 민원여권과는 시민이 공감하는 신속·정확·간편한 민원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2023년도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406쪽이 되겠습니다. 2022년 주요 성과입니다. 시민이 만족하는 민원 서비스 구현을 위해 민원 상담 서비스 제공, 무인 민원 발급기 운영, 민원 단축 마일리지(mileage) 제도 운영, 목요일 야간 여권민원실 운영 등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08쪽이 되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효율적 관리입니다. 내구연한이 경과한 노후 기기를 교체하고 시스템(system) 업그레이드(upgrade)를 통해 보다 효율적인 비대면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요구 민원 증가에 따른 민원 발급기 신규 설치를 통해 보다 폭 넓은 대민 행정 서비스 제공에 힘쓰겠습니다. 410쪽입니다. 통합 민원 업무 담당자 대민 서비스 역량 강화입니다. 민원 서비스를 표준화하고 신규 공무원들의 업무 미숙을 미연에 방지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민원 행정 서비스를 구현하겠습니다. 상하반기 19개 동의 통합 민원 담당자를 대상으로 민원 응대 교육과 주민 등록, 인감 관련 사례의 중심의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412쪽입니다. 신속하고 간편한 여권 민원 행정 서비스 제공입니다. 해외여행 수요 증가에 따른 여권 발급 신청량이 급증함에 따라 보다 신속한 여권 민원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에 여권 택배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한 한 번 방문으로 국제운전면허증을 함께 발급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여권 발급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정부24시 홈페이지(homepage) 온라인(on-line) 접수를 적극 홍보하여 민원인이 방문 횟수와 대기 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민원실 정규 시간 내 방문이 어려운 직장 민원인들을 위하여 목요일 야간 민원실 운영을 매주 밤 9시까지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끝으로 413쪽입니다. 원스톱(one stop) 가족 관계 등록 구축입니다. 택지 개발 지구 조성과 외국인 인구 유입에 따른 가족관계등록 신고 건수가 매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혼인 신고 시 전입 신고를 함께 받고 사망 신고 시에도 안심 상속 서비스를 제공하여 보다 빠른 원스톱(one stop)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우리 시를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민원여권과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희

송미희의장

민원봉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훈창의원

- 발언 신청) 성훈창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팀장님, 이 409쪽에 무인민원발급기 이게 한 번 설치하면 옮기기는 어려운 것이죠?

용희

주용희민원봉사팀장

네, 그 설치할 때 주로 관계 기관이나 민원인들의 요구가 있어서 설치했기 때문에 좀 어려운 측면이 많습니다.

성훈창의원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뭐 한 많은 데는 2만 1,000건, 또 적은 데는 600건 뭐 이렇게 너무 이게 차이가 나니까, 올해도 신규로 설치할 그 예산이 이게 그 예산인가요, 한 1억 7,000만 원?

용희

주용희민원봉사팀장

아, 네.

성훈창의원

교체하고 신규도 있습니까?

용희

주용희민원봉사팀장

네, 신규 2대 정도 있습니다.

성훈창의원

2대 정도요? 음, 그러면 사실 이렇게 그 민원 발급 건수가 작은 것을 갖다가 이렇게 바꿀 수는, 저기 뭐야, 이것 갖다가 대체하는 것은 안 되죠? 이게 이렇게 몇 건이라도 이게 없어지면 오히려 큰 민원이 될 수 있나요, 이게?

용희

주용희민원봉사팀장

민원 건수보다는 민원 편의를 위해서 주민들이 그런 측면을 더 강하게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건수 가지고 비교는 많이는 하지 않고 있지만 또 의원님이 요구하시면······.

성훈창의원

아니, 아니, 요구하는 게 좀 비효율적인 이런, 뭐 한 달에 한 70건이니까 하루에 2건 정도 되는데 1년으로 이게 통계 나온 것이죠?

용희

주용희민원봉사팀장

아, 네, 1년 치입니다.

성훈창의원

이게 그 대당 단가가 어느 정도 돼요, 이 민원발급기가?

용희

주용희민원봉사팀장

네, 조달청을 통해 구매하고 있고요, 한 2,500만 원 정도.

성훈창의원

2,500만 원? 아, 하여튼 뭐 모르겠어요. 하여튼 건수가 자꾸 예산을 투입하는 것보다 신규로 설치해야 될 데는 이렇게 건수가 적은데 어떤 주민센터가 좀 가깝고 그러면 적은 데는 좀 이렇게 교체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업무적인 것은 우리 과에서 판단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박소영의원

- 발언 신청)

미희

송미희의장

박소영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소영의원

네,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하는 것인데요, 무인민원발급기 지금 2022년도 자료이기 때문에 이마트 시화점이 있고 정왕2동 거북섬 주민지원센터는 지금 없는 걸로 보이는데 정리가 되겠죠?

용희

주용희민원봉사팀장

네.

박소영의원

그 이마트 시화점 같은 경우는 이제 폐점했기 때문에 이것은 혹시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나요?

용희

주용희민원봉사팀장

네, 이마트 시화점이 폐점되면 인근 지역으로 옮길 생각입니다.

박소영의원

아, 이동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용희

주용희민원봉사팀장

네.

박소영의원

혹시 어디로 갈지는 아직 모르는 것이고요?

용희

주용희민원봉사팀장

네,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박소영의원

음,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저희가 배곧2동 행정복지센터가 생기면서 그 베니스스퀘어 3층에 있던 그곳이 이전했잖아요? 그런데 무인민원발급기가 3층에 있었던 것이 2층으로 옮겨갔어요. 네, 그런데 주민분들은 3층에 있는 줄 알고 가셨다가 어디, 없어진 것이냐, 이런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주민분들이 2층에 있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알림이나 어떤 이런 것이 없어서 이전했으면 그것에 대한 그 알림도 좀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것 좀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희

주용희민원봉사팀장

네.

박소영의원

네, 이상입니다. (

찬심

김찬심의원

- 발언 신청)

미희

송미희의장

김찬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찬심

김찬심의원

네, 팀장님!

용희

주용희민원봉사팀장

아, 네.

찬심

김찬심의원

그 지금 413쪽에 보시면 지금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코로나가 27개월, 2년 3개월 만에 오늘부터 마스크(mask)를 벗잖아요?

용희

주용희민원봉사팀장

아, 네.

찬심

김찬심의원

그러다 보니까 그 여권 지금 그 거기 민원이 최고 많죠?

용희

주용희민원봉사팀장

아, 네, 가장 많습니다.

찬심

김찬심의원

그러게요. 그런데 거기서 기다리는 것이 너무 많아서 그러는데 제가 2019년도에 보면 접수가 3만 건이 넘어요. 그런데 2020년도하고 2021년도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7,000여 건, 또 2021년도에는 한 4,000여 건밖에 안 됐는데 지금 2022년에는 2만 1,000건 이상이에요?

용희

주용희민원봉사팀장

아, 네.

찬심

김찬심의원

그렇게 되면 지금 2023년도에는 2019년보다 더 늘 것 같아요.

용희

주용희민원봉사팀장

아, 네.

찬심

김찬심의원

그렇죠?

용희

주용희민원봉사팀장

네.

찬심

김찬심의원

그죠, 신청 수가? 그래서 엊그저께도 저희 지역 주민이 신청해 놓고 기다리다가 제 방을 잠깐 오셨어요. 그런 것 보면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지금 2020년도하고 2021년도 이때는 뭐 코로나로 인해서 이 접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렇긴 한데 지금 이렇게 되면 좀 인원을 늘려야 되지 않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은 다 소화가 되는 것인가요, 그냥? 너무 많이 기다린다고 이렇게, 본 의원도 신청해 봤지만 너무 많이 기다리던데?

용희

주용희민원봉사팀장

네, 사실은 뭐 민원이 많아져가지고 1시간 이상 대기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찬심

김찬심의원

네.

용희

주용희민원봉사팀장

그래서 저희들도 뭐 이렇게 행정과에다가 인원을 지금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행정과에서 아마 전체적으로 조직 진단이라든지, 뭐 이렇게 직원들 근무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더 진단하고 증축을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심

김찬심의원

아, 네. 민원인이 그 너무 지금 불편해하는 게 제가 본 의원도 갔다 왔고 주변에도 벌써 거기 신청하고 와서 기다려야 되는 게 너무 오래 된다는 이런 불편한 사항을 말씀해줘서 그렇고요. 조금 아까 그 411쪽 보면, 아, 409쪽에 지금 의원님들이 이 무인민원발급기 민원에 대한 것인데 혹시 은계지구에는 하나 더 추가로 설치 할 계획이 혹시 없으신가요? 왜냐하면 은행동이 저의 지역구인데 지금 은행동사무소 다다커뮤니티센터 신천동 그렇기는 한데 지금 신천동은 주차 문제 때문에 그쪽으로 사람이 많이 안 가요. 그리고 다다커뮤니티센터는 많아. 그런데 거기도 편하고 해요. 그리고 롯데마트에도 하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은행 사무소 하나하고 은계지구 상가 지역 쪽에 하나가 없거든요. 그쪽에 한번 고민하셔서 그 설치 장소가 좋은 곳이나 또 본 의원도 찾아보겠지만 그쪽에 한번 고민하셔서 1대 설치하는 것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주용희민원봉사팀장

네, 은계지구 쪽에 저도 거기 살고 있지만 그 어울림센터라든지 그쪽으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의원

네, 네, 검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안돈의의원

- 발언 신청)

미희

송미희의장

안돈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돈의의원

네, 그 425쪽에 그 가족관계등록 신고 처리할 때 우리가 그 내용별 뭔가 구분하면서 이렇게 가족 관계 처리해 줍니까? 아니면 그냥 민원인이 와서 이렇게 해 주세요, 그러면 그냥 정리만 하는 쪽으로 갑니까?

용희

주용희민원봉사팀장

주로 접수 관련은 동을 통해 받는 것도 있고요, 직접 받는 것도 있는데 거기 기재 사항이 잘못되거나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 정확한······.

안돈의의원

만약에 혼인이야 뭐 당연히 괜찮은 그런 것인데 이혼하는 경우 그런 사유나 이런 것으로 구체적으로 이렇게 사안을 만들어서 이렇게 사례나 이런 것 만드는 것은 없죠?

용희

주용희민원봉사팀장

네, 대부분 뭐 이혼 같은 것은 법원의 판결이나······.

안돈의의원

네, 그러니까 판결 내용에 이렇게 보면 그런 내용을 적어놓고 이런 것은 없죠?

용희

주용희민원봉사팀장

네, 네.

안돈의의원

별도로 관리하는 것?

용희

주용희민원봉사팀장

네.

안돈의의원

왜냐하면 통계를 이렇게 보면 대단히 무서워요. 뭐 혼인 신고가 2,000건 정도 되는데 이혼 신고가 1,000건이 넘어버리면 이상한 것이죠, 사실은. 우리 시가 잘못된 것인지 사는 사람들이 잘못된 것인지 모르겠지만, 물론 뭐 개인들의 사생활이니까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평균적으로 보면 44프로(％) 정도가 이혼율이에요, 혼인 신고보다. 그래서 이제 이게 장래적으로 보면 어떤 문제까지 오냐면 출산율 문제까지도 온다는 것이거든요. 또 거기에 따라서 경제적인 여건으로 또 문제가 되면 저소득층이나 한 부모 가정이나 이런 여러 가지가 또 동반돼서 나오는데 이런 것을 좀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한다고 하면 사례 관리도 좀 해 봐야 되지 않나, 내부적으로. 그죠? 통계 건수 가지고만 해 놓으면 그 통계 자체가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지표가 되잖아요?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렇게 보면 그 보통 사망률 같은 경우도 출생률 비율로 보면 77퍼센트(%) 정도가 사망률이거든요, 출생률 대비. 그래버리면 10명 중에 7명 이상은, 그렇죠? 태어난 중에 또 7명 정도 이상은 돌아가신다는 그런 문제가 있고, 이런 것을 좀 파악을 해놔야 되지 않느냐, 세부적으로 이제는. 우리가 지금 기조실인가, 인구정책팀인가 있잖아요?

용희

주용희민원봉사팀장

네.

안돈의의원

그것하고 같이 협조를 하게 되면 그 원인 분석은 충분히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부서별로 협업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지만 이것 통계 자체만으로 보면 상당히 심각한 거거든요. 이것을 원인 분석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초도적으로 행정복지센터나 여기에 와서 민원 접수를 했을 때 사례별로 그 통계를 내서 뭔가를 만들어서 놓으면 또 인구 정책을 해 나가는데 분명히 사용할 수 있는 지표도 될 수 있고 또 그 원인 분석을 했을 때 우리 시가 행정적으로 무엇을 지원할 것인지는 또 방향성이 정립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 내가 이렇게 언뜻 보면 우리 시는 이혼을 제일 많이 하는 시 같은 기분이 들어요, 이 통계가 보면 다른 시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 좀 한번 염두에 두고 검토 좀 부탁드릴게요.

용희

주용희민원봉사팀장

네, 의원님이 주신 말씀 심도 있게 고민하고 해당 부서와 검토해보겠습니다.

안돈의의원

네, 이상입니다.

미희

송미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께서는 토지정보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을근

오을근토지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오을근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토지정보과 팀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미경 토지관리팀장입니다. 김경민 지적팀장입니다. 이가우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서상목 도로명주소팀장입니다. 김석규 부동산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토지정보과 소관 2023년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422쪽부터 433쪽까지입니다. 2023년 토지정보과는 공정한 부동산 시장, 스마트한 토지행정 구현에 부서 목표를 세워 실천하고자 합니다. 부서 목표에 따른 팀별 목표 및 실천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422쪽, 400에서 425쪽입니다. 토지관리팀의 목표는 공정하고 투명한 토지 제도 운영입니다. 실천과제로는 공시지가 신뢰성 확보를 위한 정확한 토지가격 제공으로 시민의 알 권리 충족 및 시정 신뢰도를 제고하고 실수요자 취득을 위한 토지거래허가제 운영으로 투기 거래를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426쪽 지적팀의 목표로는 공간정보 정책사업 기반 조성을 위한 지적행정 선진화입니다. 실천과제로는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임야도 정비사업 추진으로 정확한 지적 측량 성과를 제공하여 시민 재산권 보호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427쪽 지적재조사팀의 목표로 시민과 소통하는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실천과제로는 2023년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으로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종이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429쪽 도로명주소팀의 목표로는 누구나 편리하게 사용하는 주소정보시설 확충입니다. 실천과제로는 누구나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주소정보시설 확충입니다. 주소 정보 확충을 통하여 시민의 위치 찾기 불편 해소에 힘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33쪽 부동산팀의 목표로는 체계적인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구축입니다. 실천과제로는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및 임대주택, 주택임대차 신고의 정착으로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및 임대차 시장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토지정보과 업무 보고를, 업무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미희

송미희의장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연

김수연의원

- 발언 신청) 김수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수연 의원입니다. 최근에 전세 사기랑 깡통전세 때문에 사회문제로 엄청 대두되고 있는데요, 우리 시에서 혹시 부동산 정보 교육이나 전세 사기 피해 관련한 예방교육을 공인중개사분들한테 교육하여 실시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예정이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을근

오을근토지정보과장

사실 공인중개사하고 지금 교육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어 있고요, 사실 예산상 반영이 안 됐습니다. 교육 강사비가 없고 그래서 저희는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것은 현수막을 다수 제작해가지고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하고 그 이후에는 부동산협회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의원

네, 지금 가격이 굉장히 급락하면서 깡통전세가 속출하는 게 예고되어 있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사고가 감지되면 어쨌든 선제적으로 빨리 대응할 수 있게 시에서도 마련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교육이 공인중개사분들한테 필요할 것 같고 좀 더 나아가서라면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상담 위원들을, 간담회를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 상담 위원들을 위촉하셔가지고 바로 바로 시민들이 그 민원사항이나 깡통전세 피해를 봤을 때 상담을 통한 빠른 해결방법을 찾을 수 있게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좀 피해 예방 티에프(TF: Task Force)팀(team)을 꾸리나 이런 것도 미리 간담회를 통해서 얘기를 해보셔가지고 어쨌든 시민, 그런 재산권 보호라든지 아니면 공인중개사가 더 투명하게 우리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시에서도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을근

오을근토지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433페이지에 2023년 연수교육 진행 이것은 그런 게 계획되어 있는 게 아닌가요?

을근

오을근토지정보과장

연수교육은 개업 공인중개사 상대로 해가지고 매년 2년마다 합니다, 매년 2년마다······.

수연

김수연의원

아, 이것은······.

을근

오을근토지정보과장

의무사항이거든요.

수연

김수연의원

의무교육이요?

을근

오을근토지정보과장

네. 그래서······.

수연

김수연의원

그러면 어쨌든 의무교육 이외에 그런 어떤 수시 교육 같은 것들은 예정이 된 것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네, 잘 알겠습니다. 한번 그것 간담회를 통해서 꼭 좀 예방 교육 실시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을근

오을근토지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

성훈창의원

- 발언 신청)

미희

송미희의장

성훈창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훈창의원

과장님 한 가지만 좀 여쭈려고요. 427쪽에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했는데 이게 처음 시작하는 거죠, 이제?

을근

오을근토지정보과장

네?

성훈창의원

지금까지 시작한 것 없죠?

을근

오을근토지정보과장

맞습니다. 지금까지 한 2013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성훈창의원

아, 그러면 지금 방산동을 올해 하겠다는 거죠?

을근

오을근토지정보과장

네, 네.

성훈창의원

그러면 포동도 내년에 하고 이렇게 계획이 계속······.

을근

오을근토지정보과장

네, 연차적으로 계획이 있습니다.

성훈창의원

이거 지금 측량하면 많이 안 맞죠?

을근

오을근토지정보과장

네, 그렇기 때문에 지적재조사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성훈창의원

이것 주민설명회는 12월 달에 했나요?

을근

오을근토지정보과장

네, 했습니다.

성훈창의원

했어요?

을근

오을근토지정보과장

네.

성훈창의원

그래서 이게 보니까 땅주인이 3명인데, 얘를 100제곱미터(㎡)에 3명인데 재보면 2명분만 나오고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을근

오을근토지정보과장

잘 못 들었습니다. 다시······.

성훈창의원

그러니까 사람이 세 분인데 땅주인이 셋인데 3명인데 땅 면적은 100회배(㎡)라고 따져요.

을근

오을근토지정보과장

네.

성훈창의원

그런데 그게 셋이 이렇게 땅, 세 명의 땅인데 측정하면 이게 1명분은 없어졌다는 거예요.

을근

오을근토지정보과장

아, 네, 네.

성훈창의원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을근

오을근토지정보과장

가끔가다가 그런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지적불부합이라고 하는데요, 측량, 옛날에 그 측량방법에 의해서 임야 같은 경우가 등록 전환되면서 많이 줄어드는 경우도 사실 있습니다.

성훈창의원

그래서 방산동에서 서로 내 땅이다, 측량해가지고 A, B는 땅을 다 차지했는데 C 것은 없으니까 결론은 시에서 그것을 다 철거했다고 하더라고요, 측량을 하겠다고. 그러니까 그런 때는 굉장히 난처하겠네요, 그것 어떻게······.

을근

오을근토지정보과장

그런데 지적재조사 사업 같은 경우는 조정금이라는 제도가 있어가지고 그게 보상이 됩니다.

성훈창의원

아, 그래요?

을근

오을근토지정보과장

네, 그런데 일반지역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개인이 손해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훈창의원

그러면 이게 몇 년도까지 진행될 거예요?

을근

오을근토지정보과장

2030년도까지 사실 하고 있습니다. 국비로 지원되기 때문에, 측량비가.

성훈창의원

아······.

을근

오을근토지정보과장

2030년까지 목표입니다.

성훈창의원

2030년까지?

을근

오을근토지정보과장

네.

성훈창의원

네, 알겠습니다. (

인열

오인열의원

- 발언 신청)

미희

송미희의장

오인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열

오인열의원

과장님 이것 지적재조사 보면서 조상 땅만 찾지 말고 우리 시유지도 분명하게 찾아서 표기 좀 해놓으세요. 시유지 우리 많이 필요한데 모르고 있는 게 또 많더라고요.

을근

오을근토지정보과장

네.

인열

오인열의원

같이 하는 길에.

을근

오을근토지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의원

네, 이상입니다.

을근

오을근토지정보과장

네.

미희

송미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12시 25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과 소관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께서는 도시정책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기

김수기도시정책과장

네, 도시정책과장 김수기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도시정책과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봉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이왕재 도시계획상임기획팀장입니다. 민기현 지구단위계획팀장입니다. 공덕기 도시재생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도시정책과 소관 2023년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66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리입니다. 2023년 1월 현재 미집행도시계획시설 중 실효 예정 시설은 853개소로 면적은 288만 제곱미터(㎡)입니다. 따라서 실효 예정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현황 조사와 분석을 위한 과업을 실시하고 도시계획시설 변경 및 폐지 등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8쪽 3대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성공적인 마무리입니다. 주민 중심의 도시 활력 회복을 통한 지역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추진 중인 정왕동, 소래산 첫마을, 한울타리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주민 협의체와 소통을 통하여 소래초 학교복합시설, 호현로 지중화 사업, 뱀내공원 지하주차장 조성 등 세부사업을 연내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희

송미희의장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기

김수기도시정책과장

네.

네, 알겠습니다. (

안돈의의원

- 발언 신청)

미희

송미희의장

네, 안돈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돈의의원

네, 과장님 고생 많으세요. 지금 우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이게 2019년도에 한번 용역해가지고 계속 소멸시켰죠?

수기

김수기도시정책과장

네, 네.

안돈의의원

그러고 나서 또 지금 2차적으로 이번에 한다고 보면 한 2년 동안에 용역 결과를 가지고 또 소멸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잖아요?

수기

김수기도시정책과장

네.

안돈의의원

여기서 정말 이 내용을 보면 도시계획시설을 설정을 할 때는 이미 필요에 의해서 주민 편의와 여러 가지 도시 계획에 맞춰서 지금 한 것인데 예산이 뒷받침이 안 되니까 계속적으로 소멸로만 가고 있잖아요?

수기

김수기도시정책과장

네.

안돈의의원

이것 어떻게 처리하죠, 다, 앞으로는?

수기

김수기도시정책과장

그래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도 이번에 금년에는 실효를 시키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공원시설 같은 경우에는 도시관리계획 결정일로 부터 10년 이내에 조성 계획이 수립이 안 됐을 때 실효가 되고 또 조성 계획을 수립을 하더라도 20년이 경과가 되면 실효가 됩니다. 그 나머지 공원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은 20년이 되면 실효가 되는데 저희가 시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20년이 안 되더라도 현행 도로로 쓰고 있는 것 중에 예를 들어서 「도로법」이라든가 「건축법」으로 현재 이용 중인 준용도로나 「건축법」상 도로로 이용 중인 게 있다 하면 그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실효를 시키고 그 외에 그런 현행 도로가 없는 맹지들이 또 있잖아요? 그런 맹지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체도로라든가 그런 것들을 대안을 좀 마련하고 대안 마련이 어렵다면 부득이하게 실효를 시켜야 되겠지만 아무튼 금년에는 가급적 많은 시설을 우리 재정 투입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보니 과감하게 많이 실효시킬 그럴 예정입니다.

안돈의의원

걱정이 뭐냐 하면 지금 그때 통계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보면 실효되고 할 수 있는 게 올해가 한 10개 정도로 되어 있고 내년부터 2026년까지는 한 695개 정도가 이렇게 있고 숫자가 천문학적인 숫자라고 봐야 되거든요. 왜냐면 개수는 몇 백 개밖에 안 되지만 금액으로 보면 어마어마한 예산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이번에 공공부지 매입에 따른 기금 형성한 것도 250억 원밖에 안 되는데 그것 해봐야 웬만한 도심 지역에 길 3개 정도 내면 도시계획도로 내면 없거든요. 지금도 산적되어 있는 게 신천동에 있는 체육시설 부지라든가 이런 문제도 있고 그것도 100억 원이 넘으니까, 그러면 결국은 과장님 말씀대로 그동안에 맹지가 도로가 있는 것으로 해서 어디에는 건축 허가가 나서 건축이 되어 있는 데도 있을 것이고 지금에 와서 실효가 되어버리면 그 집이 그 자체가 현황도로도 안 되고, 그렇죠? 이런 경우는 맹지에 집을 지은 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이런 문제점, 갈등, 그다음에 또 불요불급하게 이 도시계획시설을 살린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혼란은 있을 수밖에 없고 그 혼란의 최소 단위가 어디까지냐라는 것을 기준점을 두고 해야 되는데 이 숫자로 보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선해제지역이나 이런 데 개발이 되고 나면, 아니 주택을 짓고 실효가 되고 나면 그 뒤에는 영원히 이것을 할 수가 없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대부분 우선해제지역 안에 가보면 주택지보다는 공장을 많이 운영하고 있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도로가 4~5미터(m) 이상은 넘어야 되거든요, 보통 타이탄 이상은 다니니까. 그랬을 때 현황도로로만 그냥 갈 수 있겠느냐, 또한 또 그 외에 그린벨트(greenbelt)나 이런 데에 도로를 새로 좀 자기들이 모아서 도로를 낼 테니 인정만 해 줘라라고 보면 또 어떤 부지에서는 단절토지가 있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고. 그러면 이것 걸리고 저것 걸리고 법에 문제가 저촉이 돼서 또 후에 나중에 단절토지로 문제가 돼서 풀어야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고 그래서 안 할 것이냐, 그렇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대단히 고통스럽게 제조업도 하고 있고 살아가는 분들인데. 이것을 행정에서 그냥 그 기준만 두고 행정의 근거로만 보고 그냥 가야 될 것이냐,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은 이게 하루 이틀에 문제가 된 것은 아니거든요. 십 몇 년 전부터 사실 도로계획도로를 많이 해놓고서도 거의 도로 개설을 안 한 거예요, 그 전에는 예산도 풍부했었고 그런 데도 불구하고.

수기

김수기도시정책과장

네, 일단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관련돼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해제시킬 수 있는 방법은 총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토지소유자께서 10년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되고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으면 토지소유자가 신청을 해서 해제요건을 갖춘 다음에 검토해서 해제 여부를 결정하는 방법이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 방법은 저희가 시의회한테 저희가 집행부에서 시의회로 이런 장기미집행시설을 2년에 한 번씩 현황을 보고를 올리면 시의회에서 사전에 지역주민들하고 소통을 하시다 보니 현황을 잘 아실 것이고 그래서 공고에 의해서 해제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마지막 방법으로는 시 집행부가 필요에 의해서, 필요에 의한다고 하는 것은 재정 계획이죠. 우리 시 재정에 맞게 어떤 연도별로 집행할 수 있는 그 집행 가능한 시설이 있고 그 외의 시설은 과감하게 해제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세 가지 해제 원칙에 따라서 저희가 앞으로 해제를 하는데 있어서 좀 면밀하게 검토하고 앞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안돈의의원

그래요. 당연히 해제하는 것은 맞아요. 해제하는 것은 맞는데 해제 이후에, 그렇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되잖아요, 소멸되고 하면.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로 아무런 대책이 없다고 봐야 돼요, 시 행정부도 그렇게 보면.

수기

김수기도시정책과장

그게 해제······.

안돈의의원

계속 시간이 도래할 때마다 소멸할 수밖에 없는 입장으로 볼 수밖에 없고, 그렇죠?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처리를 하죠? 지금 그러면 그동안에 계속 도시계획도로나 도시계획시설을 지정할 때 시 정책과 도시정책하고 전혀 맞지 않은 일만 했다는 걸로밖에 않는 거거든요. 자기부정이 되는 거예요, 지금에 와서는, 실질적으로. 뭔가 필요에 의해서 그때 당시에는 20년 전부터 계속 도시계획시설을 설정을 해놓고 지금에 와서는 계속 딜레이(delay)되고 딜레이(delay)되고 해서 천정부지로 보상해야 할 가치는 올랐고 시 재정은 따라주지를 못하고 민원은 폭주하고 인구는 증가하고 도시는 확장되어 있고,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요, 여지까지 시에서도 행정을 할 때 확장적인 것으로만 서류상으로 해놓은 것이지 거기에 따라서 해놓은 게 뭐냐, 그렇다면 달리 보면 우리가 자기부정을 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간다고 해서 했고 또 이제 와서는 돈이 없으니까 안 되고, 그러면 그 피해는 세금을 내가면서 시흥시에 정주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장 큰 문제를 안고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원도심 같은 경우도 재개발을 한다고 그랬을 때 재건축을 한다고 그랬을 때 입구 쪽에 양 사이드(side)를 보면 도저히 도로상으로 보면 그 어마어마한 숫자에 용적률까지 높여서 재건축을 해야 되느냐, 또 안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원도심은 개발해야 되고 뭔가 도시를 재편해야 되니까, 그러면 입구에서부터 또 벌써 도로가 문제가 돼서 문제가 커지고, 사실 우리 도시정책 하면서도 그런 거 많이 있으면서도 반대 못 하는 이유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이 도로시설과하고 정책적인 거에서 예산하고 같이 맞물려 있다고 보면 이걸 언제쯤에 입주 시점에 도래가 된다고 할 때 언제쯤부터는 해야 된다는 그런 거는 당위성을 가지고 해나가야 되는데 도시정책은 도시정책대로 따로 가고 또 거기에 수반되는 도로가 혈관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 혈관에 대한 건 막힘을 그냥 놔두는 동맥경화 현상이고 그 전혀 맞지 않는다는 거죠, 같은, 같은 행정 분야에서도. 이런 부분을 뭔가 생각을 달리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이제는. 계속 시도만 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도시계획 시설을 지정을 할 때 예전에는 지정을 했는데 일을 하다 보니까 현재는 변경해야 할 수밖에 없는데 그 부분이 또 그전에 도시정책과에서 제대로 일을 했었는데 왜 또 이걸 변경해야 되느냐 하는 실효가 아닌 변경해야 할 도로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게 업무가 진행이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럼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전에는 맞았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상당한 시일이 지났을 때에는 다를 수 있다. 그때는 도시정책이 좀 바뀌어야 된다, 일부분 도시 계획 도로라든가 설정돼 있는 도시계획 시설에 대해서. 이것도 좀 변화스럽게 가줘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우리가 보통 도시 계획 시설 한번 지정하려면 1, 2년씩 보통 걸리잖아요, 최하, 내부적으로도. 그런 부분도 좀 선제적으로 각 도로시설과라든가 하천이라든가 이런 데서 업무를 진행한다고 보면 도시정책과에서 업무 접수가 되면 바로바로 뭔가 실행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또 우선 해제 지역 같은 데는 진출입로 도로가 지금 상당히 소멸됐고 안에 내부에 있는 각 도시계획 시설 도로가 소멸됐고 하다 보니까 출입구 자체도, 그 우선 해제 지역에 들어가는 출입구 자체도 상당히 불편함을 많이 느끼거든요. 이런 부분은 단절 토지라고 해서 안 됩니다라고 하는 거보다는 우리가 단절 토지가 그 여건상에 된다고 하더라도 현재 필요할 수밖에 없다고 하면 그 부분은 감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거기에 물론 그분들이 별도의 이권이 개입이 돼 있다 그러면 절대 하면 안 되지만 전혀 그런 것도 없는 상태에 그 단지 안에 우선 해제 지역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사업을 하고 거주를 할 때 필요하면 그런 것도 해 줘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우리가 행정 서비스라고 하는 자체는 주민을 편리하게 해 줘야 되는 의무니까. 이런 부분을 도시정책에서 조금 더 생각을 많이 깊이 하셔서 그 부분이 정책에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뭐 법만 계속 따지고 하면 일이 되지 않거든요. 법을 피해서라도 충분히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 줄 수 있다고 하는 부분도 충분히 있는데 우리가 그걸 꼭 그렇게만 가야 되느냐 그리고 지구 단위 계획을 지정을 할 때도 현실적으로 시대가 바뀌다 보면 인구가 늘고 도시가 발전하면 또 다른 문제들이 또 바뀐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바꿔야 할 의무들도 있다, 우리가. 이런 부분들도 먼저 좀 이렇게 개발해서 갔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보면 단절 토지에 대해서 지금 한 2년 전 쯤인가 한번 우리가 심의한 적이 있었어요. 심의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제가 들은, 생생한 게 ‘이야, 이거 단절 토지가 해제가 되면 1종 주거지역으로 바뀌는구나.’라는 걸 제가 처음 그때 알았어요, 깊이는 다 아니었지만. 그런데 어느 순간에 경기도까지 갔다 3년이 지나서 이렇게 오다 보니까 지금은 또다시 자연 녹지로 바뀌어버렸고 이 부분이 또 다른 조사를 해 보니까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100퍼센트(%) 다 1종 주거지역으로 바뀐 게 아니고 자연 녹지를 거쳐서 바뀌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간과하고 그냥 넘긴 부분이 뭐냐면 주민들은 우리가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서 개최를 해서 이게 경기도로 진행이 된다고 하면 대부분 주민들은 자기 기준으로 이해를 할 수밖에 없고 시에서 검토하겠습니다 하면 된다는 생각을 갖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럴 때 자연 녹지가 아닌 100퍼센트(%) 그린벨트(greenbelt)가 풀려서 1종 주거지역으로 바뀌는지 알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꾸 센 민원이 올 수밖에 없고 그 민원이 또 연결되다 보면 몇 년씩 지속이 돼서 상당한 신뢰감에서 시흥시가 낮아지는 부분들도 있고 이런 부분들은 최초에 공람을 한다든가 주민들하고 관계된 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눌 때는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된다. 그리고 단계는 이렇게, 이렇게 가는데 우리는 이렇게 실행을 하려고 하니 상위 기관에서 어떻게 할지는 모르지만 이 부분이 이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라고만 해 줘도 그분들은 분명히 다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어느 순간에 2년이 지나서 3년이 지나서 왔을 때 우리가 풀어준다고 한 적은 없습니다. 이게 답변이 되느냐. 이런 부분에서도 도시정책과에서 상당한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동안에 4년 전부터 쭉 도시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고 정책에 대해서 계속 부딪히는 부분들 지금까지 느꼈던 바들을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행정 자체에서도 서로 조직 간에 유기적인 관계가 되지 않아서 정책은 정책대로 가고 시설은 시설대로 별도로 가고 전혀 정책과 맞지 않게 반대급부로 우리 자기부정을 하는 그런 정책이 이뤄졌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기

김수기도시정책과장

자기부정에 관해서만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짧게 드리고 전체적으로 내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도시 계획 시설을 결정을 한다는 것은 저희가 도로 같은 경우는 도로 위계상 꼭 필요한 간선하고 보조시설로서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 기능에 맞춰서 결정을 한 부분이고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도 마찬가지고 그건 꼭 필요한 시설이고 그 필요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는 일부 민원인의 헌법소원에 의해서 사적 재산권이 과도하게 침해된다는 이유로 관계 법률을 개정을 해서 현재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고 이는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따라서 그것 때문에 부랴부랴 정부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사항을 관리하기 위해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게 이번 용역에 담는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이후에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은 앞으로 두루두루 저희가 업무 추진을 하는 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돈의의원

그래요. 하여튼 간 도시정책을 꾸민다고 해도 실행하는데 예산 부족하면 못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건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왜 자기 부정이라는 말씀을 드리냐면 그동안에 십몇 년 동안 거의 도로가 별로 나지를 않았더라고요, 개설을. 이런 도시계획시설은 이미 20년 전부터 돼 있었던 도로였는데 그러면 예산이 조금 풍족하고 여유가 있을 때는 아예 안 했던 그런 부분이었고 이런 부분에서 도시정책에서는 우리는 서로가 맞지 않는 정책을 해왔다. 그 말씀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용역을 하고 뭐 한다 하더라도 이 도시계획시설이 결국은 지금 현재 재정 상태로 보면 계속적으로 이렇게 갈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특별하게 시흥시가 재정을 충당할 만한 여건이 있지를 않아요. 매화 역세권 개발한다 그래도 10년 안에는 그 이익금이 시흥시에 들어온다는 거 거의 불가능하고 또 월곶 역세권 개발해도 그 안에 이미 뭐가 이루어지기는 대단히 어렵다. 이럴 때 과연 이렇게만 가서 10년 동안 간다 그러면 27년 이후까지 거의 다 소멸될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그 적은 예산 반영 가지고 어떻게 그걸 뒤따라갈지 그것도 참 걱정인 것 같고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와 보니 말을 못 하겠습니다, 사실은. 모든 게 다 막혀 있고 시흥시가 가장 도시 중에는 사통팔달 잘 돼 있는 광역 도로는 잘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내부에 살기 위한 그런 미세혈관이라든가 연결될 수 있는 그런 혈관은 전부 다 막혀 있다. 이런 부분에 대단히 고통스러운 거를 느끼고 있고 또 도시정책도 앞으로 분명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각 부서와 해당 부서만 와서 할 게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산까지 같이 겸해서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걱정이 지금 혼란방지를 위한 최고의 방법이라고 하는 건 최소밖에 나타날 수밖에 없는 도로부터 먼저 실효를 하는 걸로 생각을 하시겠죠, 이런 부분은. 그래도 혼란은 계속 가중이 될 거고 그럴 때 어떤 방법이 있을지 자구책이라도 뭔가는 만들어야 되고 타 부서에 말씀을 드리니 도로가 실효가 되니까 현황 도로에 기본적으로 맞지 않으면 건축허가 안 내주면 됩니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대단히 무서운 답변이고, 그것은 결국은 그로 인해서 피해봤던 분들은 토지를 가지고 있던 분이 피해를 봤고 또 소멸이 되니까 소멸된 부분에 있어서 다른 분이 또 가지고 있는 토지가 또 문제가 되고 있고 이게 악순환이거든요. 풀어질 수밖에는 없어요, 풀어질 수가. 그래서 특단의 대책은 뭔가 좀 새롭게 우리 국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예산 부서하고 뭔가 시작을 해야 됩니다. 주민 편의 시설을 분명히 해야 되지만 서로 왕래하고 다닐 수 있는 차도는 이루어져야 그 마을이 산다. 우리가 가장 큰 문제가 그거 아닙니까? 자연부락이 많다는 것. 그것 꼭 정책에 반영 좀 해 주시기 바라고 단절 토지라고 해가지고 꼭 그렇게 해서 안 됩니다라는 거보다는 현재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그건 해야 된다. 그리고 단절 토지에 대해서 나중에 후에라도 그런 민원이 제기가 돼서 풀어주십시오 한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뭔가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정리를 끝내놓은 상태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고 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해줘라.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매화, 아, 거기는 또 여기는 아니죠. 첨단 쪽으로 가야 되니까. 이상입니다.

미희

송미희의장

당부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간에 시간 안배를 위해서 업무 보고 시간이니만큼 일목요연하게 짧게 질의하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세부 사항은 추후에 사무실로, 사무실에서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

이상훈의원

- 발언 신청) 이상훈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이상훈 의원입니다. 분위기 쇄신할 겸 칭찬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 도시재생 뉴딜 사업해서 많은 성과들을 좀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보면서 조금 아쉬웠던 점과 제가 당부드리고 싶었던 부분을 좀 말씀드리자면 우리 도시재생이 저는 그 지역에 앵커 시설 역할을 할 만한 뭔가를 만든다거나 또 그쪽에 지역 골목 상권들을 좀 이끌어나갈 수 있는 뭔가 시설이 들어오면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의 지금 지어졌던 공간들이 저는 대체적으로 그 공간만을 빛내기 위한 건물의 형태인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공간적 분위기만 너무 강조를 하고 그 지역과 같이 살 수 있는 분위기를 좀 못 끌어간다라고 느껴지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성북구 장위동에 위치한 연주황 가꿈주택골목길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뭔가 큰 시설을 들이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마을 골목 자체를 조금 예쁘게 연주황색의 느낌이 날 수 있는 콘셉트(concept)를 만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시가 만드는 것들은 대부분 그 장소 한 곳을 가야 되는데 지금 다른 곳들의 도시재생이라든지 이런 것 하는 것 보면 그 지역 전체를 관광 형태로, 그 지역을 걷다 보면 그 지역의 특징을 느낄 수 있고 고유의 가치를 느낄 수 있는 것에 초점을 많이 맞추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도 이런 곳에 조금 집중하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우리 원도심 형태가 워낙 많고 그 원도심들이 재개발이 되거나 재건축이 되려면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린다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곳에 그 특정 건물 하나를 새것으로 바꿔줘서 뭔가를 만든다는 것에 효과가 큰 것보다는 그 지역 골목길 전체가 살 수 있는 방향으로 좀 많이 고민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따라갈 수는 없지만 익선동 얘기도 많이 하고 하잖아요. 그 지역 원래 있던 그 모형 그대로를 우리가 엠지세대(MZ世代)라는 분들이 좀 콘텐츠(contents)에 민감한 이들을 유행으로 이끌 수 있는 것들을 하나씩 집어넣으면서 그곳 전체가 그렇게 그런 트렌드(trend)함으로 가져갈 수 있는 형태가 되어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지역의 고유 가치를 좀 살릴 수 있는 방향도 검토하면서 그곳의 청년들이 예를 들어서 자신만의 조그마한 상점도 들어올 수 있는 것들을 유도를 해가지고 그쪽 전체를 상권을 바꾼다든가 이런 쪽에 저는 한번 방향성도 고민을 해 보면서 가면 참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한번 고려를 해봐주시면 어떨까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수기

김수기도시정책과장

네.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관련해서 대야동에 소래산첫마을 사업 중에 호현로 지중화 사업이 있고 그 지중화 사업을 통해서 전깃줄이 없어지고 보도가 넓어지고 다니기 편하게 되면 그 옆에 있는 상가들은 자연스럽게 활성화가 좀 일어날 것 같고요. 거기에 청년들을 위한 어떤 모임 장소, 어떤 지원 이런 부분은 마을 거점 시설을 통해서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의원님을 비롯한 지역 협의체와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의원

네. 그래서 저도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 돼 있는 건 알고 있는데 아무래도 상권 전체를 바꾸기에는 아직 지금 들어와 있는 것들이 좀 약하단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중화 사업이 다 되고 그쪽이 깔끔해지고 뭔가 그런 것들은 맞지만 저는 이런 형태도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좀 오래된 주택 같은 것 1층들에 보통 그런 예쁜 상점들이 조금 많이 들어가는 골목들이 요즘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시를 대야동으로 들자면 대야동 같은 경우에는 그런 오래된 건물들이 있는데 가능하다면 그런 건물들을 1층들을 우리가 매입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그쪽 몇 곳을 우리가 청년들이 들어갈 수 있는 청년몰처럼 구성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 본 건데 물론 이게 여러 가지 법적의 문제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좀 어렵겠지만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까지도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상권이 변하려면 이 상권의 트렌드(trend)함을 갖춘 누군가가 들어와서 그것을 가꾸기 시작해야 된다는 게 제 요지거든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다양한 고민들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수기

김수기도시정책과장

네. 다양하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상훈의원

네, 이상입니다.

미희

송미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

성훈창의원

- 발언 신청) 네, 성훈창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단절 토지에 대해서는 지금 안돈의 의원이 질의했으니까 저는 그걸 생략하고요. 지금 우리 도시정책과의 부서 목표가 도시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 수요 대응, 아주 균형 발전이라는 게 사실 가슴에 와닿습니다. 지금 우리 시흥시 전체를 봤을 때 균형 발전이 너무 안 되는 도시거든요. 이거를 우리 도시정책에서 좀 잡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번에 임병택 시장님 K-시흥시에 대해서 네 가지 사업 발표를 했잖아요, 중점 사업 발표. 그중에 균형 발전이라는 게 있었어요, 균형 발전. 거기에 보면 대야 신천 목감 신현 정왕 역세권 개발 사업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지금, 지금 부른 둘, 넷, 여섯 개 이 부분이 다 역세권 개발할 수 있는 겁니까?

수기

김수기도시정책과장

네. 일단 역세권 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역을 중심으로 보통 평균적으로 100미터(m) 이내에서 활성화 사업을 하는 겁니다.

성훈창의원

음.

수기

김수기도시정책과장

거기에 사업 방식은 여러 가지 방식을 취할 수 있고요. 네, 네.

성훈창의원

현재 대부분 3종까지가 가능한데 이게 준주거용으로도 가능합니까?

수기

김수기도시정책과장

그거는 예를 들어서 역세권 주변은 입지규제 최소구역이라 해가지고 그런 입지규제 최소구역으로 결정되면 용도가 상향되고 그 기반 시설도 최소화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 방식에 관한 거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고 저희가 저희 과에서 말한 우리 시 전체의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북부 중부 남부 3개 생활권을 좀 어우러지게 도시의 인구를, 균형 있게 도시 인구를 배분을 하고 그 인구가 부족한 생활권은 집중적으로 개발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훈창의원

그래서 지금 그 시장님이 발표하신 대로 대야동, 신천동, 목감동, 신현동, 정왕동, 이쪽에 그 아주 구시대, 저기 뭐야, 구도심이 돼버렸잖아요. 이 부분을 좀 활성화하지 않으면 균형 발전은 요원하다. 지금 특히 신현동 같은 경우는 지금 인구가 9,000명 대로 줄었어요. 다른 데는 5만 명, 3만 명 다 이상인데 이번에 그 도시 계획에 우리 신현동, 신현역, 신현동 포동 재개발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그런 역세권 개발을 좀 더 상향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걸 검토 좀 해 봐달라고 부탁드리고 싶어요.

수기

김수기도시정책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도정법에 의해서 정비 사업으로 지금 추진할 예정이고요. 그 외의 지역은 향후 저희가 여건에 따라서 국책 사업 내지 우리 시 재정 사업은 사실상 어려우니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훈창의원

그래요. 잘 좀 검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미희

송미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자유구역과 소관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과장께서는 경제자유구역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이명기경제자유구역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자유구역과장 이명기입니다. 부서 소관 2023년도 업무보고에 앞서서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원팀 김선일 팀장입니다. 개발팀 송인선 팀장입니다. 시설팀 김효섭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부서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73쪽부터 275쪽입니다. 먼저 273쪽입니다. 2023년 경제자유구역과는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기반 조성을 목표로 공유 재산의 효율적 관리, 경제자유구역 배곧지구의 경쟁력 강화와 견인, 광역 교통 개선을 위한 사업 추진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하 기본 현안과 2022년도 주요 성과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금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76쪽 공유 재산 이관 및 매각입니다. 현재 공영개발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있는 공유 재산은 13개 필지로 이 중 공공시설 부지 6필지는 동청사 커뮤니티 시설 등으로 기 이관 협약이 체결된 만큼 금년 중 일반 회계로 이관할 계획이며 유치원3, 통신, 전기공급시설 부지에 대해서는 민간 매각 또는 용도 변경을 통해 조속히 매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나머지 알앤디(R&D: research&development, 연구개발) 등 4개 필지는 투자 유치 부서와 협업을 통해 우량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78쪽 토취장 일원 개발 사업입니다. 브이시티(V-city)라는 개발 사업명으로 약 67만 평 규모의 개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사항으로 현재는 본 사업 구역에 지비(GB: greenbelt) 개발 행위 제한 기간 운영 경과로 제한 지역 해제된 상태입니다. 본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지비(GB) 해제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사항으로 이를 위한 공공성 강화를 위한 방안을 미래 신성장 동력 확보라는 차원에서 보다 새로운 고민을 함께 해나가겠습니다. 280쪽 배곧대교 민간 투자 사업입니다. 배곧과 송도 사이에 연결 교량을 설치하는 것으로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회 기반 시설입니다. 2020년 2월 실시협약 체결 및 실시설계 착수 이후 2027년 하반기 공사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2021년 12월 한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전략 및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 재검토 통보를 받고 그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했었고 작년 11월 말 행정심판 기각 재결을 받음으로써 현재 대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시의회 차원에서도 배곧대교특위를 구성해서 지원해 주시는 만큼 민간 사업자와 함께 극복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82쪽 광역 교통 개선 대책입니다. 해안도로 확충 공사는 2022년 말 기준 공정률 82퍼센트(%)로 금년 5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 추진 중이며 서해안로 우회도로 신설 공사는 2022년 말 기준 공정률 34퍼센트(%)로 올해 11월 준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방금 말씀드린 해안도로 확충 공사와 우회도로 공사가 완료되더라도 대야 신천 방향의 서해안로와 직접 연결되는 수자원공사 소관 광역 교통 개선 도로 사업이 2024년 12월경에야 준공될 예정으로 있어서 이 부분을 수공에 지속적으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서 우리 시도 광역 교통 개선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이 도로에 대한 개통 시점을 병행 검토하고 있습니다. 284쪽 지역 간 교통 연계 강화입니다. 우선 서해안로 보행 2교 6교는 2022년 말 기준 33퍼센트(%)로 금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배곧~월곶 간 상생과 균형 발전을 위해 추진 중인 보도교와 차도교 사업입니다. 보도교는 2022년 5월 실시설계 용역 착수한 사항으로 그간 지역 의견 청취, 교량 형식과 디자인 계획 등을 수립했고 향후 다소 시간이 소요되는 지반 시추 조사, 분석, 교량 디자인 기본안 선정, 해수부와 일반 해역 이용 협의 과정들이 진행될 계획으로 최종 준공 시점은 가변 될 수 있겠습니다. 차도교는 2022년 말 기준 공정률 76퍼센트(%)로 2023년 9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사 추진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시민 불편과 공사장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88쪽 배곧라라초·중학교 건립 사업입니다. 초등 16반, 중등 27반의 규모로 지역 내 증가되는 교육 수요를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2년 말 기준 약 13프로(%)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도 3월 개교에 차질이 없도록 주기적인 공정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자유구역과 주요 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희

송미희의장

경제자유구역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명기

이명기경제자유구역과장

네.

배곧대교 기각 이후에 기각 사유가 주요한 것은 습지 보호지역에 교량이 설치됨으로 인해서 간접적으로 환경 파괴 또는 훼손이 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인천시 인천경제청 그다음에 저희 부서와 함께 해수부랑 환경 부서를 그간 찾아다녔었고요. 핵심은 거기서 기본 전략 환경 평가에 대한 본안에 대해서 재검토 내지는 대안을 좀 마련을 해서, 보완을 해서 다시 접수하면 재검토를 하겠다는 그런 입장이어서 이 부분을 사업자와 고민을 하고 있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제 실무 느낌은 변한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국 인천시의 태도도 중요하지만 결국 해수부(해양수산부), 습지를 보호하고 있는 해수부(해양수산부)의 입장이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해수부(해양수산부)의 입장은 아직 큰 변화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다, 잘되겠다 뭐 이런 어떤 확률의 느낌으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추진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여건들에 대한 어려움을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적극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미희

송미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

박소영의원

- 발언 신청) 과장님!

명기

이명기경제자유구역과장

네.

미희

송미희의장

아, 박소영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소영의원

네, 안녕하십니까? 박소영 의원입니다. 우리 배곧대교 관련해서 또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명기

이명기경제자유구역과장

네.

박소영의원

배곧대교 사업이 부서 직결 관리인가요? 부서가 직접 결정하고 하시나요?

명기

이명기경제자유구역과장

아, 어쨌든 민간사업이기는 하지만 사회기반시설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침이나 용역을 통해서 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서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박소영의원

우리 배곧대교 행정심판 기각 판정받고요.

명기

이명기경제자유구역과장

네.

박소영의원

다음 날에 입장문을 내셨잖아요?

명기

이명기경제자유구역과장

네, 네.

박소영의원

입장문 마지막에 보면 시흥시로 돼 있습니다.

명기

이명기경제자유구역과장

네.

박소영의원

보통은 시장님 성함을 쓰거나 뭐 경기도의 입장 표명이면 도지사의 이름을 쓰거나 이렇게 되는데요, 시흥시라고 한 이유가 있을까요?

명기

이명기경제자유구역과장

입장문 자체가 시장님 입장문이었습니다. 시장님 입장문이었고 그 기관에 대한, 이 기관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기 때문에 하단에 시흥시라고 표시된 것으로 지금 인지하고 있습니다.

박소영의원

실제로 우리 시흥시에서 입장문을 발표하면 보통은 시장님 성함으로 나가게 되어 있는데요. 이번에 한전도 그렇고 배곧대교 입장문도 2개 다 시흥시로 나갔다는 게 조금 의아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명기

이명기경제자유구역과장

네, 네.

박소영의원

저희 배곧대교가 민간투자 사업이죠?

명기

이명기경제자유구역과장

네, 네.

박소영의원

시비가 들어가나요?

명기

이명기경제자유구역과장

시비 들어가지 않습니다.

박소영의원

안 들어가죠?

명기

이명기경제자유구역과장

네.

박소영의원

혹시 배곧대교에 적자 보전 항목이 있나요?

명기

이명기경제자유구역과장

사업 협약에 한 3~4가지 종류의 유형별로 뭐 천재지변(天災地變)일 경우에는 몇, 뭐 어느 정도의 수준 그다음에 민간사업자가 취소했을 때는 100프로(%), 이런 식으로······.

박소영의원

취소했을 때요?

명기

이명기경제자유구역과장

해지 시 지급금이라는 항목으로 지원하는 범위에 대한 개념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박소영의원

실제로 저희가 재검토, 다시 재결서 송달하셨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는 어려운 점이 있다고는 하셨는데 실제로 사업자분들은, 사업자분들도 그렇고 인천시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었고 지금 시장님께서 직접 움직여 주셨고 인천시장님도 만났고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도 만나셨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계시다고 봅니다.

명기

이명기경제자유구역과장

네.

박소영의원

그리고 사업자도 이 사업의 진행에서 어려움은 있지만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기

이명기경제자유구역과장

네.

박소영의원

과장님, 저한테 물어보셨죠, 배곧대교 필요하냐고요.

명기

이명기경제자유구역과장

네.

박소영의원

저는 부서에서 이런 얘기를 저한테 물어보셨다는 것 자체가 좀 의아하거든요.

명기

이명기경제자유구역과장

글쎄요, 어느 대목에서 말씀, 사석에서 말씀 나누신 것을 말씀하실까요?

박소영의원

네, 맞습니다.

명기

이명기경제자유구역과장

저는 여러 가지 배곧에 대한 찬반은 처음 할 때부터 있었던 사항이고요. 제가 부서에 온 지 이제 6개월 된 상태에서 현재 시점에서의 다양한 의원님이나 지역민들의 생각은 여전하신 건지에 대한 다각도, 이런 만남을 통해서 여쭤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이 어떤 부서의 입장이라든가 저의 개인적인 어떤 기준에 의해서 여쭤본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혹시 오해하셨다면 그것은 이렇게 말씀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박소영의원

실제로 제3경인고속도로 관련해서 저희가 2021년도에 적자 보전 문제 때문에 신설 대교가 생기는 것이 경기도에서는 조금 불편한 사항이 있다라는 것 때문에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적자 보전에 대한 것 혹시 저희 경기도에서 얘기가 있었나요?

명기

이명기경제자유구역과장

혹시 엠아르지(MRG) 수입, 도로교통 수입에서 생기는······.

박소영의원

네, 맞습니다.

명기

이명기경제자유구역과장

적자 보전하는 엠아르지(MRG)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박소영의원

네, 네.

명기

이명기경제자유구역과장

저희가 결국은 이 도로를, 배곧대교를 개통을 하게 된다면 신호선으로 지정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신호선 지정을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제3경인에 대한 엠아르지(MRG) 수입이 손해를 보게 되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보전 방안이나 이런 것이 없다면 시도로 지정을 해 줄 수 없다라는 의견이 과거에 오고간 게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박소영의원

네, 그것은 이제 2021년도의 문제이고요.

명기

이명기경제자유구역과장

현재도 장현도 마찬가지고요, 그 입장은 아직 경기도가 바꾸거나 변경된 사항은 없습니다.

박소영의원

저희가 이것에 대한 의견을 제출했잖아요. 그것에 대한 뭐 신천······.

명기

이명기경제자유구역과장

네, 저희가 온라인으로나 전화로나 미팅(meeting)을 해서 제안하고 설득 노력을 했었는데 아직도 그 부분은 입장은 좀 변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소영의원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 볼게요.

명기

이명기경제자유구역과장

네.

박소영의원

저희 제2순환고속도로가 생기잖아요?

명기

이명기경제자유구역과장

네, 네.

박소영의원

이것은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배곧대교 건설과는 조금 상관이 없겠죠?

명기

이명기경제자유구역과장

아무래도 유사하게 저희에게 영향을 미치는 게 전혀 없다고는 할 수는 없겠지만 국토부(국토교통부)나 해수부(해양수산부)가 보는 것은 결국 이건 배곧대교는 습지 문제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박소영의원

네.

명기

이명기경제자유구역과장

그러니까 제2순환선은 습지 지정 이전에 이런 계획들이 있었다라는 명분을 크게 어필(appeal)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저희에게는 조금 그 부분이 설득이 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박소영의원

저는 저희 주무 부서가 배곧대교에 얼마나 적극적인지, 사실 더 적극적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 더 질의 있습니다. 지역 간 교통 연계 강화 추진 관련해서요, 배곧~월곶 차도교와 보도교가 진행이 되잖아요?

명기

이명기경제자유구역과장

네, 네.

박소영의원

월곶 차도교 같은 경우는 2023년 9월에 준공 예정이죠?

명기

이명기경제자유구역과장

차도교 말씀하시는······.

박소영의원

네, 차도교.

명기

이명기경제자유구역과장

네.

박소영의원

그런데 원래는 2023년 1월 준공이었죠?

명기

이명기경제자유구역과장

네, 맞습니다.

박소영의원

그러면 이 사업 기간을 잡을 때 이게 계속 수정이 되는 건가요?

명기

이명기경제자유구역과장

이게 당초 설계할 때 조금, 결국은 연약지반 갯벌을 통과하는 교량을 놓는 위치가 연약지반이다 보니까 당시 설계할 때 연약지반에 대한 처리 문제에 대한 시추 조사가 딱 아주 면밀하게 포인트(point)들을 다각적으로 검토했다면 조금 더 좋았을 텐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에 대한 데이터를 평균치로 해서 설계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설계를 통해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갯벌이 융기, 일어나게 되는 현상들이 생겨서 공사가 조금 변경, 설계 변경을 하는 과정 속에서 기간이 조금 오래 연장됐던 상황도 있었고요.

박소영의원

그러니까 실제로 사업 기간을 잡을 때 2023년 9월로 기간이 되어 있거든요. 원래 준공 예정 1월이었는데 9월로 바뀐 것은 계속 수정이 되는 건가요, 사업 기간이?

명기

이명기경제자유구역과장

그런 부분 때문에 원래 올해 1월 준공이었는데 그런 설계 보완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공사 기간이 좀 연장된 부분입니다.

박소영의원

그러니까 저는 이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만약에 사업 기간이 원래 잡혀 있던 기간하고요, 지연이 됐을 때 지연되는 부분들, 이것만 보면 전혀 문제없어 보이거든요. 지연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보이지 않거든요.

명기

이명기경제자유구역과장

아, 네.

박소영의원

저희가 이것 기간을 알아보고 그렇게 되면서 이게 날짜가 저희가 알게 되는 것이지 실제로 사업 기간에는 원래 기간을 써 주시고 지연이 됐다라는 것을 표현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명기

이명기경제자유구역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소영의원

그러면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보도교 한번 보면 지금 향후 일정으로 보면 2023년 12월로 되어 있습니다. 준공 예정이죠. 그런데 사업 기간을 보면 2024년 12월로 되어 있습니다.

명기

이명기경제자유구역과장

의원님, 죄송한데 어느, 248쪽 말씀······.

박소영의원

네, 같은 페이지에 보도교 말씀드리는 겁니다. 차도교 방금 말씀했고요, 보도교에서는 보면 향후 일정에 2023년 12월로 준공 예정이 되어 있는데 사업 기간은 2024년 12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부서에서 생각하는 사업 기간은 2024년 12월로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명기

이명기경제자유구역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차도교와 같은 연약지반을 통과하는 교량이기 때문에 시추 작업에 대한 경험적 사례를 토대로 다시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시추 분석에 대한 기간을 충분히 확보를 하고 그다음에 사업비가 어쨌든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에 맞는 디자인 설정, 그러고 나서 이후에 해수부(해양수산부)와 사업 발주를 한 일반 해역, 그러니까 해수면에 대한 이용 협의를 해야 하는 과정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단순하게 1~2개월에 끝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현시점에서 재검토를 하다 보니 상당 기간 공기가 필요하다, 이런 판단······.

박소영의원

기간이 그러면 1년 정도가 지연된다는 말씀이시네요?

명기

이명기경제자유구역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소영의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라라초등학교 관련한 건데요.

명기

이명기경제자유구역과장

네.

박소영의원

우리 2023년 원래 9월 개교에서 2024년 3월 개교로 개교가 지연됐죠?

명기

이명기경제자유구역과장

네, 네.

박소영의원

여기 사업 기간에는 2023년 11월로 되어 있습니다.

명기

이명기경제자유구역과장

네. 저희가 원래 9월 개교라면 7월 달에 준공이 됐어야 되는데 내년 정기 학기에 3월에 개교를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그러려면 최소한 11월에는 준공이 돼야 교육청에서도 그 시설을 인수 받고 여러 가지 개교 준비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거기에 맞는 준공 시점을 정리해서······.

박소영의원

준공을 11월로 생각하고 계신다는 거죠?

명기

이명기경제자유구역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박소영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인열

오인열의원

- 발언 신청)

미희

송미희의장

오인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열

오인열의원

네. 과장님!

명기

이명기경제자유구역과장

네.

인열

오인열의원

토취장 일원 개발 사업이 2021년도에 도시공사에서 주도로 추진하겠다고 그랬죠?

명기

이명기경제자유구역과장

네.

인열

오인열의원

지금도 그런가요, 그렇게 진행하고 있나요?

명기

이명기경제자유구역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협약이 실시계획 협약이 안 됐기 때문에 협약이 되고 실제적으로 삽을 쓰게 될 때는 도시공사 주관으로 되어 있는데 아직 그 단계가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협의를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협의가 됐다고 했을 때는 도시공사가 주관해서 시행을 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인열

오인열의원

지금 사실은 그쪽에 토지주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벌써 6년이 지났어요. 그렇죠?

명기

이명기경제자유구역과장

네.

인열

오인열의원

시작한다고 해서부터. 그런데 지금 아무런 플랜(plan)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명기

이명기경제자유구역과장

네, 네.

인열

오인열의원

우선협상대상자도 이미 캔슬(cancel)이 된 건지 해지가 된 건지 어쨌든 이런 상황이고 지금 대상자가 안 나타났죠?

명기

이명기경제자유구역과장

일단 그 지위가 「도시개발법」이 변경되면서 일단 우선협상자 지위를 더 연장할 수 있는 재개정 발의가 된 상태거든요.

인열

오인열의원

3년 연장됐다는 거죠?

명기

이명기경제자유구역과장

아직은 안 됐고요. 재개정 발의가 된 상태이고 다만 이 지위를 계속 유지할 거냐에 대해서는 저희가 몇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되는 법률적 검토 사항이 있어서 그것들이 정리가 되면 이 부분은 어떻게 정리할지 아마 결정이 조만간에 날 것 같습니다.

인열

오인열의원

조금 더 이것은 지금 우리가 어쨌든 6년 차가 지났으니까 우리 부서에서 조금 더 발 빠르게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명기

이명기경제자유구역과장

네, 맞습니다.

인열

오인열의원

지금 그냥 멈추고 있는 상태라 사람들이 질문을 하면 저희가 답변하기가 아주 곤란한 상황이라요.

명기

이명기경제자유구역과장

네, 네.

인열

오인열의원

이거 좀 더 신경 쓰시고요.

명기

이명기경제자유구역과장

네.

인열

오인열의원

아까 284페이지를 보니까 보도교 착공이 언제예요?

명기

이명기경제자유구역과장

그러니까 지금 착공을 아까도 말씀드린 게······.

인열

오인열의원

음, 착공 시기가?

명기

이명기경제자유구역과장

네, 지금 전체적인 아까 지연되는 부분을 방금 말씀드렸고, 지금 한 올해 말 정도면 설계 부분이 좀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 이후에 착공이 진행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인열

오인열의원

그러면······.

명기

이명기경제자유구역과장

왜냐하면 명확히 말씀 못 드리는 게 아까 그러한 해수부(해양수산부) 협의라든가 지반 조사에 대한 기간들이 진행되는 것에 따라서 또 가변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을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의원

그러면 여기 지금 배곧~월곶 경관육교 보도교 설치 준공 예정이라고 이게 표기가 잘못된 건가요?

명기

이명기경제자유구역과장

그러니까 현재 이런 스케줄(schedule)로는 가고 있는데, 목표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협의를 하는 그것들이 저희의 기준으로서 그냥 예상 일정을 넣어서 판단한 기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협의를 하면서 그것들이 빨라질지, 대체적으로 늦어질지에 대한 여지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좀 그렇게 드렸던 사항이고요. 정상적으로 저희가 판단한 그 기간 안에 협의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2024년 12월이면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인열

오인열의원

그러니까 지금 저는 약간의, 이게 협의가 이루어져도 지금 2023년이에요.

명기

이명기경제자유구역과장

네.

인열

오인열의원

그렇죠?

명기

이명기경제자유구역과장

네.

인열

오인열의원

그래도 위에 네모 칸에는 2024년 12월이라고 써 놨는데 이쪽에 경과 추후 일정에 대해서는 2023년 12월로 쓰니까 약간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상황이 된 것 같아요.

명기

이명기경제자유구역과장

네, 한 번에 다 표시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인열

오인열의원

어쨌든 일들이 시작한다, 사실은 이거 시장님 처음, 처음 공약으로 하기로 했는데 조금 더 미루어진다고 했는데 여기까지 온 거예요. 쉽게 말해서 저희 잘못하면 다시 또 저희 임기 중에 또 못 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것 같아서 이것도 좀 적극적으로 하셔야 된다. 그냥 이렇게 갔다가는 벌써 4년이 금방 갔고 앞으로 이제 금방 또 1년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좀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시민들이 벌써, 어쨌든 공무원들보다 정치인들이 더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지 않게 좀 잘해 주세요.

명기

이명기경제자유구역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의원

네, 이상입니다. (

이건섭의원

- 발언 신청)

미희

송미희의장

이건섭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건섭의원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명기

이명기경제자유구역과장

네.

이건섭의원

저는 278, 토취장 관련해서 하는데 지난번에도 윤진철 미래전략담당관께서 말씀하시기를 머크사(Merck社) 말씀해 주면서 그게 양이 필요한 땅인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정왕역 뒤에 브이시티(V-city)인가요, 거기가?

명기

이명기경제자유구역과장

네, 맞습니다, 토취장.

이건섭의원

네, 거기밖에 없던데 이제 그 부분을 어느 정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만약 12월 달에 머크사(Merck社)가 이렇게 뭔가 결정을 내릴 줄 알았는데 그게 2월까지 간다고 이번에 업무 보고 때 말씀을 주시는데······.

명기

이명기경제자유구역과장

네.

이건섭의원

만약 머크사(Merck社)가 된다고 그러면 실제적으로 땅이 많이 필요한데 그러면 이 지역밖에 없는데 이게 바로 그린벨트(greenbelt)도 지금 아직 해제가 안 된 입장에서 그러면 이 과정들이 그게 가능할까요?

명기

이명기경제자유구역과장

제가 볼 때는 그 이후에 머크사(Merck社)를 유치해서 그것이 견인차가 돼서 그 이후에 바이오 산업에 확장성을 둔 비전으로서의 발언이라고 좀 판단하고 있는데요.

이건섭의원

네.

명기

이명기경제자유구역과장

향후에 그렇게 필요하다면 새로운 개발 계획 수립을 통해서 그 땅을 효용성 있게 쓰자고 하는 취지가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 봅니다.

이건섭의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송도에 있는 삼성바이오나 오송에 있는 셀트리온이나 이런 여러 가지, 또 전국 자체가 바이오메디컬(biomedical), 바이오 산업에 대해서 유치를 하려고 실제 땅 바로 시작하면 할 수 있는 땅들도 확보해갖고 여러 가지 바이오 글로벌(global)한 회사들하고도 계속 접촉을 하고 있는데······.

명기

이명기경제자유구역과장

네.

이건섭의원

지금 우리 시의 가장 맹점은 배곧이나 MTV 쪽을 제외하면 다 그린벨트(greenbelt)법, 「도시개발법」의 저촉을 받기 때문에 하나를 하더라도 빨리 해도 5년, 늦게까지는 뭐 10년 이상이 걸리는데 그런 부분이 이 부분이 가능하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공사에서 월곶역 주변 역세권을 개발하면서 거기 바이오메디컬(biomedical) 허브센터(hub center)를 짓겠다고 그러는데 허브(hub)라는 말 자체는 월곶에는 맞지는 않는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바이오메디컬(biomedical)의 허브(hub)를 한다고 그러면 서울대 중심의 배곧이라든가 아니면 여기 지금 토취장 67만 평 정도 된다는데 이런 곳을 허브(hub)라고 지정을 해 줘야지 언어의 워딩(wording)이 맞는 건데 그것 양도 안 되는 것에 허브센터(hub center)를 짓는다는 그 허브센터(hub center) 말 자체가 본 의원은 이게 좀 말이 안 맞는 것 아니냐. 그러면 시흥시의 가장 바이오메디컬(biomedical), 바이오헬스케어(biohealthcare) 이런 것의 허브(hub)를 과연 어디를 둘 것인가, 저는 이 부분이라고 보는데······.

명기

이명기경제자유구역과장

네.

이건섭의원

그게 각 부서 도시공사도 그렇고 여기에서 좀 여러 군데로 나눠지다 보니까 이게 바이오메디컬(biomedical)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바이오헬스케어(biohealthcare)를 하는 것인지 이게 굉장히 또 모빌리티(mobility) 사업도 진행하다 보면 중구난방 산발적인 게 되는 거죠.

명기

이명기경제자유구역과장

네.

이건섭의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도시정책과장님도 계시겠지만 국장님께 말씀드린 게 지금 우리가 2040 계획을 짓는다고 그러면 이제 작년부터 좀 우리 시에 워드(word)가 특례시에 대한 워드(word)가 좀 나오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100만 도시에 대한 개념,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광역도시계획 특히 정왕동 본동, 1동부터 해서 정왕동 지역도 광역도시계획이 나와야 되고 광역도로계획이 나와야 되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갑 지역인 연성·장현·능곡지역이나 저쪽 대야·신천·은계도 광역도시계획과 광역도로계획과 광역화되는 여러 가지 부수들이 그림이 그려져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렇지 않고 여기도 68만 개발하다 보면 우리 시가 가장 맹점이 뭐냐 하면 점조직인 도시로 형성이 돼서 제가 지역구로 있는 목감도 55만 평, 능곡 29만 평, 장현지구 88만 평, 하중지구 14만 평, 은계지구도 얼마 안 돼, 다들 30만 평에서 60만 평 점조직으로 하다 보니까 지역에 들어오시는 시민들은 여러 가지 또 생태계가 완성이 안 돼 있으니까 불편함을 갖고 그리고 아까 의장님께서 말했듯이 19개 동에 모든 시설을 또 다 해 주다 보면 재정은 한계가 있는데 그 부분이 나중에 재정의 한계치에 돌아왔을 때 운영과 유지는 또 무슨 돈으로 할 것이며,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이 부분이 도시 정책도 하다 보면 전체적으로 이것을 클러스터(cluster)로 묶는 그런 부분이 돼야 되는데 우리 업무 보고서 자체에도 보면 바이오 허브센터(bio hub center)는 월곶 거기다가 짓고 서울대병원이 있고 여기 있고 뭐 산발적으로 되는, 이게 좀 뭔가 합쳐져서 광역으로 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은 아마 국장님이나 실장님이나 부시장이나 시장님이 뭔가 비전을 제시해 주시고 가야지 된다고 봐요. 너무, 너무 산발적이에요. 이러다 보면 도시는 도시대로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그러다 보면 아까 오인열 의원님께서 계속 말씀드린 이게 나중에 4년 가도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고 이런 부분에서는 2040 계획이 됐건 그 차후의 계획이 됐건 우리 시는 비전을 특례시에 대한 100만 도시에 대한 비전과 거기에 대한 광역 계획을 맞춰서 가야지 되지 않겠냐.

명기

이명기경제자유구역과장

네.

이건섭의원

그리고 이 부분들이 또 열심히 해 주시다 보면 점조직들이 모이다 보면 이게 바로 광역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제안을 드리고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명기

이명기경제자유구역과장

네. 어쨌든 이 개발 계획이 지비(GB)에 대한 제한 지역을 설정하면서 2018년도에 된 것이고 바이오라는 화두는 사실상 최근에 나온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토취장에 대한 개발 계획에 대한 고도화 내지는 개발 계획에 대한 수정 보완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건섭의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미희

송미희의장

과장님, 제가 작년 연말에 가장 많이 의장실로 문의를 했던 부분이 지금 우리 276쪽에 공영개발특별회계 공유재산 건에 대한 거예요.

명기

이명기경제자유구역과장

네.

미희

송미희의장

민간 개발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어떻게 되는 거냐, 뭐 이것에 대해서 여러 차례 문의가 있었던 건 그만큼 관심이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명기

이명기경제자유구역과장

네.

미희

송미희의장

어찌 됐건 민간 매각을 해서 만약에 용도 변경을 추진하게 된다면 어떤 절차의 투명성 그리고 완전한 정보 공개 이런 것들이 잘되어야만 특혜 시비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명기

이명기경제자유구역과장

네, 네.

미희

송미희의장

이것에 대해서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명기

이명기경제자유구역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희

송미희의장

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토취장 개발 사업이 약 67만 평이라는 굉장히 대규모 면적이죠. 그런데 지금 이 건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의견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어떤 형태로 가더라도 도시정책과나 미래전략담당관하고의 협업이 대단히 많이 필요해 보입니다.

명기

이명기경제자유구역과장

네.

미희

송미희의장

긴밀하게 협업하시고 지금 우리가 의료 바이오 생태계 조성 관련해서 다양한 얘기들을 나누고 있는데 과연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에 있어서 저는 조금 전에 이건섭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일부 동의를 합니다. 산발적으로 되는 것보다는 집적화를 하고 그 집적화를 하는 데 있어서 의료 바이오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는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교통과 주거 환경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것이 과연 어디일까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추후에 우리가 의료 바이오 생태계를 조성을 한다고 해도 그것은 우리 시흥만 독자적으로 가게 되는 것은 아닐 거예요. 가까운 송도와 그리고 판교가, 세 군데가 같이 아무튼 다양한 형태로 우리가 협업을 하건 뭐 이런 형태가 될 건데 그랬을 때 교통이 만약에 불편하다면, 그래서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다. 어디가 거점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그 거점을 중심으로 확산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자칫 그 거점을 잘못 설정하면 굉장히 어려운 점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의견도 드립니다.

명기

이명기경제자유구역과장

네.

미희

송미희의장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자유구역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명기

이명기경제자유구역과장

감사합니다.

미희

송미희의장

다음은 경관디자인과 소관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경관디자인과장께서는 경관디자인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호

박건호경관디자인과장

안녕하십니까?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입니다. 경관디자인과 주요 업무 보고에 앞서 경관디자인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진현 경관정책팀장입니다. 박은화 도시디자인팀장입니다. 박승철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유영기 상상누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경관디자인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 보고 자료는 287쪽부터 300쪽까지입니다. 경관디자인과는 60만 도시의 품격 있는 도시 경관 구축이라는 목표로 2023년도에도 주요 사업을 차질 없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기본 현황 및 2022년 주요 성과 등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2023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93쪽입니다. 먼저 도시 변화를 반영한 지속 가능 경관 관리 체계 마련입니다. 시흥시 전반의 경관 관리와 보전 및 형성에 필요한 「경관법」의 위임 사항과 심의 대상 등을 정비하고 중점관리구역을 고시하겠습니다. 또한 시민 참여형 경관공감단을 재정비하여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경관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다음 294쪽, 공간 환경 전략 중점 추진 권역 설계 및 민간 전문가 제도 확산입니다. 시흥시 경관 계획보다 더 세밀함을 담은 공간 환경 전략 계획을 수립하고 중점 추진 권역을 구상하고 설계하여 관련 부서별로 사업 진행에 매뉴얼(manual)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공 건립 및 도시 성장에 대한 건축 디자인(design) 품질 향상과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민간 전문가 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295쪽, 도시 표준 디자인 개발 및 보급 확산입니다. 2021년에 마련된 시흥시 표준 디자인(design) 및 특화 디자인(design)을 출원 및 등록하여 도용 방지 및 시흥시의 권익이 보호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별도의 시 대표 사업과 동별 특화 사업이 반영된 공사용 가림막 디자인(design)을 개발하여 시의 정체성과 동의 정주 의식 고취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불법 광고물 사전 예방으로 쾌적한 가로 경관 조성입니다. 불법 광고물 중 전신주 가로등 통신 부스(booth) 등에 부착되어 있는 전단지 및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부착 방지 시트(sheet)가 도시 이미지(image)는 물론 가로 환경을 훼손하고 있어 관광 브랜드(brand) 가치 및 도시 이미지(image)를 높이고 나아가 쾌적한 가로 경관을 조성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마지막 298쪽, 맑은물상상누리 문화 재생 2단계 조성 사업 추진입니다. 그동안 진행해 온 유휴 산업 시설을 업사이클링(upcycling) 하여 교육과 문화 예술은 물론 커뮤니티(community) 공간으로 재탄생하는 2단계 조성 사업을 계획과 설계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울러 2단계 마무리와 함께 시설을 방문하고 체험함으로써 시민의 삶과 생활과 동행하여 시설의 공간 속에 담을 여러 모양의 커리큘럼(curriculum)을 마련하는 데 주력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관디자인과 2023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희

송미희의장

경관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관디자인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

성훈창의원

- 발언 신청) 성훈창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어서, 과장님, 경관 정책 293쪽, 지금 우리가 시흥시에서 건물 하나를 짓게 되면 다 경관 심사를 받게 되어 있죠?

건호

박건호경관디자인과장

네, 협의 보고 있습니다.

성훈창의원

그런데 우리 공공택지지구 'LH'에서 하는 사업들은 오히려 우리가 만들어서 제출하죠, 우리 'LH'로? 'LH'에서 ‘너네가 경관 제출해라.’ 이렇게 하지 않나요? 우리가 그러면 'LH'에서 우리 공공 택지 쪽 경관을 받아서 심사하나요?

건호

박건호경관디자인과장

이제껏 'LH'에서 가지고 온 것을 가지고 저희가 심사 협의해 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훈창의원

아, 지금까지?

건호

박건호경관디자인과장

네.

성훈창의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만약 그랬다고 하면 괜찮은데 과거에 본 의원이 알기로는 우리가 경관에 대해서 심의를 오히려 'LH' 쪽에서 제출 받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하여튼 그렇다면 일관성 있는 우리 경관 정책이 그렇게 하면 문제는 없다고 보거든요. 하여튼 그렇게 좀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공공택지지구의 경관도 우리가 심사해야 된다, 심의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건호

박건호경관디자인과장

네.

성훈창의원

과장님, 그렇게 진행해 주세요.

건호

박건호경관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희

송미희의장

과장님!

건호

박건호경관디자인과장

네.

미희

송미희의장

우리 경관디자인과에서 하는 업무 중에 우리 상징물 관리 도시 디자인(design) 시아이(CI: City Identity)도 경관디자인과에서 하나요?

건호

박건호경관디자인과장

현재 홍보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미희

송미희의장

그런데 그것이 홍보 담당관에서 하는 게 맞을까요?

건호

박건호경관디자인과장

예전에 경관디자인과가 존치하기 전에는, 그러니까 예전에 홍보담당관실에서 상징물 관리 조례를 관리하고 시아이(CI: City Identity)와 비아이(BI: Brand Identity)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직도 어느 정도 성장했고 해서 경관디자인과가 만들어졌는데요, 타 시군이나 다른 데 사례를 보면 경관디자인과나 건축디자인과에서 경관 디자인 조례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모두 시아이(CI: City Identity)와 비아이(BI: Brand Identity)를 관리하는 상징물이나 이런 것을 디자인(design) 쪽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다른 시와 부합하게 저희 경관디자인과에서 「시흥시 상징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같이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희

송미희의장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이것은 제가 조직팀에 얘기해서 업무 분담을 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경관디자인과에서 지금 상상누리는 관리 체계가 어떻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지금 경관디자인과 안에 있는 것인데 이것의 운영이나 관리 체계는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이죠?

건호

박건호경관디자인과장

네, 의장님 아시는 것처럼 2013년부터 상상누리가 산업 환경 기초 시설을 다시 재탄생을 한 것인데요, 현재 경관디자인과에서는 여러 가지 시설과 공간을 시민들한테 다시 돌려줄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디자인(design)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전에 제가 제안 설명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2단계가 커뮤니티 블록(community block) 조성이 마무리가 되면 이것을 시민의 품으로 다시 되돌려주려고 여러 가지 커리큘럼(curriculum)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과 교육 문화 예술도 다 담을 수 있도록 그중에 매니저(manager)도 계시고 해서 같이 고민해서 금년도에는 그쪽에 재방문할 수 있도록 주력하겠습니다.

미희

송미희의장

우리 환경정책과의 환경교육팀이 있죠?

건호

박건호경관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미희

송미희의장

여기에서 하는 이 환경 교육은 어떤 것들인 것이죠?

건호

박건호경관디자인과장

금년 1월에 그 팀이 다시 처음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도 환경 교육 쪽에 관심이 많으셔서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우리가 환경 기초 시설을 가지고 만든 곳이기 때문에 문화와 예술도 담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이지만 가장 원체가 환경 기초 시설이니까 환경도 담고 그쪽에 교육도 담고 문화 예술도 같이 가는, 그래서 주체가 환경 쪽이 가면 어떨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미희

송미희의장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2023년 1월에 생겨난 이 환경교육팀과 에코센터와 이런 EM센터나 이런 것들이 다 사실 정왕동에 지금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연계해서 이 상상누리 하나만 보지 말고 전체적으로 이 환경에 관련된 걸 아이들로부터 어른들까지 다양한 교육을 하려면 이것은 어딘가에서 한 군데 부서를 정해서 가는데 제 생각에는 환경정책과에 가는 것이 맞다. 지금까지 시설에 대해서는 디자인(design)이나 이런 것들은 경관디자인과가 했지만 앞으로 교육을 운영하거나 프로그램(program)을 운영해서 시민들에게 돌려드리는 데에는 환경정책과가 더 바람직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이 2건 조직팀하고 의논 좀 하셔서 업무 이관을 하는 쪽으로 방향을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정용복도시주택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희

송미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관디자인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관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15시 15분 회의중지

15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주택과장께서는 주택과 소관 2023년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호

양민호주택과장

도시주택국 주택과장 양민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주택과의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박국서 주택관리팀장입니다. 임석기 공동주택팀장입니다. 박용남 공동주택감사팀장입니다. 이지혜 일반주택팀장입니다. 나일선 주거복지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 주택과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01쪽부터 309쪽입니다. 먼저 303쪽입니다. 2023년 주택가에서는 안전하고 행복한 주거 공동체 조성을 목표로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공동주택 환경 조성 주거권 실현을 위한 맞춤형 주거 복지 서비스 제공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주택과 기본 현황 및 주요 성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 주택과 주요 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보고서 306쪽 공동 주택 보조금 지원입니다. 공동 주택 관리 활성화를 유도하고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며 총 사업비는 9억 9,600만 원입니다. 이 중 공동 주택 보조금은 6억 원이며 단지당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할 예정입니다. 소규모 공동 주택 보조금은 3억 9,000만 원이 되겠으며 단지당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하겠습니다. 보고서 307쪽, 공동 주택 안전 점검 추진입니다. 의무 관리 대상 공동 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안전사고 등에 노출되어 있는 소규모 공동 주택 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올해는 15개 단지 안전 점검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308쪽, 생애 주기별 주거 복지 지원 확대입니다. 시흥형 아동 주거비 지원 사업, 시흥형 집수리 사업, 신혼부부 전세 대출금 이자 지원 사업의 대상자 재산 기준을 완화하여 주거 복지 사각지대가 최소화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생활권별 맞춤형 주거 복지 서비스 구축입니다. 보고서 309쪽이 되겠습니다. 고시원, 비닐하우스, 반지하 등 비주택 거주자를 공공 민간 임대 주택에 이주시키는 주거 상향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반지하 세대의 방범창 설치, 원룸 세대에는 방역을 강화하는 등 주거 환경 개선을 실시하고 'LH'와 협력하여 반지하 주택 문제 해결에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희

송미희의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상훈의원

- 발언 신청) 이상훈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궁금한 사항이 좀 있어서 몇 가지만 좀 여쭙겠습니다. 주택과에서 보조금 지급하는 사업이 몇 개가 있을까요?

민호

양민호주택과장

공동 주택 보조금 지원 사업이요? 소규모 공동 주택, 그러니까 연립 다세대 이 주택에 지원하는 보조금 지원 사업이 있고요, 아파트 공동 주택에 대한 보조금 지원 사업인데 공동 주택도 의무 관리 단지와 비의무 관리 단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9억 9,600만 원이 전체 사업 내역입니다.

이상훈의원

요즘 원도심에 있는 주택들 보조금으로 지원하실 때 난방 쪽도 개선 사업에 들어가는 것인가요? 아니면 그냥 아예 환경 개선 개념인가요?

민호

양민호주택과장

보통 단열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가구는 해당이 안 되고요, 다세대 이쪽 부분은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훈의원

예를 들어서 계량기 같은 경우는 이제 열량계로 바꿔야 되는 것들이 워낙 많이 있을 텐데 노후된 아파트들이나 주택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도 지원 사업을 해서 하는 부분이 있나요?

민호

양민호주택과장

이 사업은 단지 전체가 진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지원 사업에 해당되는 사업에 대해서 보통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지원되는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금액 규모가 보니까 소규모 연립이나 이런 데는 최대 1,000만 원까지 저희가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80퍼센트(%) 본인 아파트가, 아니 주택이 20퍼센트(%) 부담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업에 해당이 되면 저희들이 지원해 줄 수 있죠.

이상훈의원

따로 명칭 자체를 난방기 개선을 위한 연료 효율 이런 부분은······.

민호

양민호주택과장

그런 부분은 환경정책과 쪽에서 아마 이렇게 지원하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 단열이라든지······.

이상훈의원

네, 단열이나 이런 부분이 있던데 계량기 같은 부분은 따로 없길래······.

민호

양민호주택과장

계량기 같은 경우는 개인 소유는 개인이 보통 하기 때문에 단지별로 그게 같이 교체한다든지 이러지 않고 금액도 그렇게 많이 안 들 거예요, 계량기 사업 같은 경우는.

이상훈의원

네, 그래서 보통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계량기 같은 게 하나만 바꾼다고 연료 개선이 되는 게 아니라 단지 전체가 꿔야 되기 때문에······.

민호

양민호주택과장

그러니까 해당되면, 신청하면 한 번 더 신청하면 5년간 지원을 못 받기 때문에 또 아파트 같은 경우는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이 되고 의무 단지 같은 경우는 50퍼센트(%) 이상 본인 부담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업 규모 같은 것을 판단해서 신청을 합니다.

이상훈의원

본인들이 판단했을 때 그게 어느 것을 받는 것이 효율적일지 고민해서 받아야 된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민호

양민호주택과장

그렇죠. 많이 하는 부분이 도색 단열 도색이라든지 그다음에 방수 뭐 주차장 유지 요새 같은 경우는 엘리베이터(elevator) 수리라든지 교체 이런 쪽으로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상훈의원

네, 일단 그것은 알겠고 엘리베이터(elevator)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금 엘리베이터(elevator)가 30년 도래를 하면서 그런 아파트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관련돼서 문제가 굉장히 민원성도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이 부분 대략 고민해 보신 부분이 있나요?

민호

양민호주택과장

엘리베이터(elevator) 같은 경우는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올해 24년이 경과되면 전면 교체해야 되는데요, 그것이 30개 단지가 됩니다. 450개 정도가 해당되고요. 저희들이 조례로 세워놓았을 때 1개소당 1,000만 원을 지원할 수 있다는 조례를 작년에 의원님 발의로 세워놓았는데요, 그 조례에 의해서 예산을 세우려면 45억 원이 필요하고요, 5년간 총 1,500억 원 정도 저희들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예산을 요구했는데 전액 삭감이 된 상태고요. 현재는 공공주택 보조금 쪽에 6억 원의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 예산 가운데 공공 주택 보조금 사업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하는데 현재 의무 관리 단지 같은 경우는 9개 단지, 비의무 관리 단지 같은 경우는 4개 단지가 3,000만 원을 받아서 엘리베이터(elevator)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저희한테 지금 신청이 들어와 있고요, 신청 기간은 지금 2월 2일까인가, 2월 3일까지 되어 있어요. 그 사이에 더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미 많은 단지들이 자신들의 예산으로 엘리베이터(elevator) 교체라든지 수리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훈의원

그러면 일단 들어온 아파트들이 아무래도 우리가 뽑아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민호

양민호주택과장

네.

이상훈의원

그중에서 선별해야 될 텐데 어느 아파트를 뽑고 어느 아파트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민감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민호

양민호주택과장

저희는 그 배점표가 있고요, 그 점수에 따라서 순위를 매겨서 예산 한도 내에서 이렇게 저희들이 선정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최대한 공정하게 결과를 다 확인할 수 있게······.

이상훈의원

네, 최대한 그렇게 해 주시면······.

민호

양민호주택과장

네, 네. 그렇게 진행할 것입니다.

이상훈의원

그런 얘기가 좀 안 나올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고······.

민호

양민호주택과장

네, 네.

이상훈의원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금 사업을 예전에 하셨잖아요?

민호

양민호주택과장

네, 네.

이상훈의원

이것은 올해에도 또 배정된 것이 좀 있나요?

민호

양민호주택과장

올해까지 그게 한시적으로 진행이 되는 것이고요, 올해 지금 1월에 한 40건 정도인가 이렇게 접수가 됐어요.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그래도 이 사업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훈의원

청년들이 가장 원하는 부분이 아마 이런 혜택 부분일 것 같아서······.

민호

양민호주택과장

네, 네.

이상훈의원

이 부분이 올해 끝나더라도 조금 더 할 수 있는 부분이······.

민호

양민호주택과장

그런데 이것은 우리 시 자체 사업이 아니라는 국토부 사업이기 때문에 만약에 끝나면 우리 시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진행해야 할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 의견 들어서 저희들이 고민하겠습니다.

이상훈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LH'랑 이번에 반지하 주민들 이전 사업을 진행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민호

양민호주택과장

네.

이상훈의원

그러면 비워지는 반지하에 대해서는 활용 계획 같은 것도 있나요?

민호

양민호주택과장

현재 'LH'가 보유하고 있는 반지하가 다섯 채인가 있습니다. 그중에서는 한 채를 저희가 대야동에 있는데요, 거기는 역류하는 반지는 아니고요, 벽 쪽으로 해서 침수가 이렇게 되는 반지하가 돼서 'LH'에다가 그러면 이것을 마을 공동 작업장으로 우리가 활용을 해보겠다. 'LH'도 지금 그것이 굉장히 뜨거운 감자예요. 본인들이 그것을 사서 갖고 있는데 이것을 임대할 수도 없고 그리고 마냥 갖고 있자니 집은 낡아가고 활용 가치도 떨어지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 지자체가 어떤 손을 내밀기를 바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면 너희들이 이것을 전면 리모델링(remodelling)해 주면 처음에 거기에다 저희가 콩나물 공장을 하겠다.’고 했는데 콩나물의 판매처라든지 이런 것이 지금 제대로 없어서 ‘이것 괜히 콩나물 공장으로 갔다가 콩나물이 팔리지 않으면 이것 또 다른 문제도 되겠구나.’ 해서 그것은 장기 과제로 가고 마을 공동 작업장으로 하자고 해서 지금 리모델링(remodelling)을 하고 있어요. 'LH'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뜯어보니까 벽에 너무 물이 많이 스며들고 그래서 그것은 3월~4월 지나서, 겨울이 지난 다음에 방수해야 한다고 해서 지금 공사가 약간 중지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나란히 마주보고 있는 그 반지하 주택도 사서 저희한테 준다고 했거든요, 똑같이 리모델링(remodelling)해서. 그렇게 되면 그 두 채는 저희가 나중에 운영 사업체를 공모해서 마을 공동 작업장이든지 주민들이 거기에서 어떤 커뮤니티(community)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로 운영 주체를 세워서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훈의원

과장님 말씀 중에 콩나물 얘기를 하셔서 저도 그 부분에 조금 관련된 아이템(item)을 고민하고 있는 중이어서 이런 혼합물 같은 것 판매 수급처 때문에 고민이시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 농업기술센터라든지 농협이라든지 이런 곳과 좀 얘기를 한번 해 보신 적은 있나요?

민호

양민호주택과장

저희들이 다양하게 얘기해 봤고요, 저희들은 무농약 국산 콩나물을 저렴하게 공급한다는 그러한 생각 하에 관련 콩나물 생산 기계라든지 이런 것을 알아봤어요. 알아봤는데 분명히 이것이 가능성은 있는데 일단 학교 납품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자격을 따야 하는데 그것은 좀 불가능하고 그다음에 대규모로 이렇게 판매가 돼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이것이 대기업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연구해 가면서 연구하고 있고요, 엊그저께, 지난주 금요일 날 'LH'랑 또다시 협의한 것은 뭐냐 하면 정왕동 쪽에 반지하가 있어요. 거기는 그 아동들이 있잖아요? 맞벌이 가정 아동들이라든지 결식아동들을 위한 식당이라든지 이런 것, 아니면 거기에서 음식을 만들어서 배달하는 그러한 것을 넣어보면 어떠냐 하는 얘기들을 저희들이 지난주 금요일 날 'LH'랑 다시 한번 협의해 봤어요. 그래서 그러한 업체를 반지하에서 운영할 수가 있다면, 거기도 역류하는 반지하는 아니고요, 그냥 일반적인 반지하를 제대로 리모델링(remodelling)해서 환기 시설을 잘 갖춘 다음에 그런 것을 아무튼 고민하고 있고 다양하게 우리 시가 지금 반지하가 특히 많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굉장히 많고 특히 창고도 고민하고 있어요. 창고도 이렇게 리프트(lift)를 설치해서 창고 만드는 것, 그런데 그때 운영 주체의 문제 때문에 'LH'가 한 발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그런 반지하를 사서 해 보는 것도 어떠냐 하는 이런 고민도 하고 있는데 그러한 많은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상훈의원

네, 해당 부분은 앞으로도 모든 각 지자체들도 고민해야 할 부분일 것 같고 또 이 부분이 우리가 새로운 먹거리 사업이 될 수 있는 부분이랑도 연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심도 있게 우리가 제대로 고민하고 공부를 좀 많이 해 보자는 뜻이고 나중에 제가 찾아뵙고 한번 얘기도 나누고 싶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한번 같이 논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민호

양민호주택과장

아, 네.

이상훈의원

이상입니다. (

성훈창의원

- 발언 신청)

미희

송미희의장

성훈창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훈창의원

과장님, 우리 이상훈 의원님이 얘기했는데 306쪽, 그것이 공동 주택 보조금이 지금까지는 엘리베이터(elevator)가 이렇게 포함이 되지는 않았어요. 지금 도시가 노후화되다 보니까 엘리베이터(elevator)가 포함이 됐는데 기존에 이게 엘리베이터(elevator) 없을 때도 4,000만 원까지 최대 되지 않았었나요, 몇 년 전에?

민호

양민호주택과장

엘리베이터(elevator)가 포함이 안 됐던 것은 아니고요, 엘리베이터(elevator)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엘리베이터(elevator)만 이렇게 지원해 주는 조례를 작년에 처음 만들었고요. 작년에는 저희가 4,000만 원까지 지원했는데 올해는 엘리베이터(elevator) 문제가 하도 많이 대두가 되니까 그러면 지원 단지를 좀 더 늘려보자는 취지로 3,000만 원으로 좀 줄인 상태입니다.

성훈창의원

아, 그러니까 엘리베이터(elevator) 때문에 골고루 좀 단지 수를 더 늘리려고?

민호

양민호주택과장

네, 네.

성훈창의원

그래요. 이것이 어떻게 됐든 금액이 줄었는데 그 조례를 개정해야 되지 않겠나요? 주택과장 양민호.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있습니다. 이미 지금 아파트들이 자체 예산으로 엘리베이터(elevator) 수리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많은 단지들이.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30개 단지 중에서 12개 단지는 진행하고 있고 저희들에게 들어온, 또 이번에 들어온 단지는 거기에 없는 단지들도 지금 막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개선을 하겠다고.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단지 중에서 저희한테 못 들어온 이유는 아마 5년이 안 돼서 못 들어오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요. 그래서······.

과장님!

민호

양민호주택과장

네, 네.

성훈창의원

엘리베이터(elevator) 수명이 다 달라요. 20층 아파트하고 10층 아파트하고 다르고 또 복도형하고 수명이 다르고 그래서 24년으로 하면 안 돼요, 이것이. 중앙 복도식이냐, 중앙 복도식 같은 경우는 이게 엘리베이터(elevator) 하나로 많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수명이 짧아요, 최종 기간이. 그런데 이렇게 호실별로 엘리베이터(elevator) 있는 것 있잖아요? 이것은 내가 사는 아파트는 24년이에요, 그것이 20층인데. 그런데 이것이 다르더라고요, 기간이. 우리 24층도 2년까지는 연기할 수 있는데 이것이 연기해도 한 달에 한 번씩 안전 점검을 받아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앓느니 죽는 게 낫다고 해서 이것을 차라리 교체하기로 방침을 바꿨는데 하여튼 그 평가할 때 그런 것을 고려해야 된다, 아파트가 중앙 복도식이냐, 층수가 낮으냐, 높으냐······.

민호

양민호주택과장

그런데 의원님 지금 3,000만 원을 지원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들어온 것을 보면 모 아파트는 18억 원이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대부분 6억 원, 그래서 제일 적게 드는 게 3억 원, 보통 6억 원 정도 소요가 되고, 현재 저희들이 들어오는 데가. 3~4억 원 정도 소요가 되고 많은 데는 18억 원인데 그중에 3,000만 원은 굉장히 좀 미미하거든요.

성훈창의원

그래 지금 엘리베이터(elevator) 1대 교체가 보통 3,000만 원 들어가더라고, 1대가. 그런데 아파트가 22개, 우리 같은 경우에는 22개인데 곱하기 삼이육, 삼이육 하면 6억 6,000만 원 들어가거든요.

민호

양민호주택과장

의원님 저희들은 그래서 아파트 엘리베이터(elevator)만을 위한 그러한 평가표를 따로 만들지는 않았어요. 그냥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저희들이 만든 자체 분담 비율이라든지 이런 저희들 평가 배점이 있거든요. 그대로 저희들은 배점을 매길 것이고요, 반드시 이 3,000만 원 때문에 아파트가 엘리베이터(elevator)를 수리하지 못할 것 같다면 의원님 말씀대로 그에 맞는 배점표를 만드는 게 맞는데 이것은 굉장히 미미합니다, 전체적으로.

성훈창의원

아니, 미미해도 사실 공정해야 되니까······.

민호

양민호주택과장

네, 그런 것 공정하게, 저희는 그런 것은 빼고 그동안 매기던 배점표대로 진행할 것입니다.

성훈창의원

그리고 향후에는 이 금액 상향을 해야 될 거예요,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민호

양민호주택과장

저희들은 매년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고요, 우리 시의 재정 상태 때문에 계속, 그래도 작년보다는 조금 늘어났습니다. 작년에 8억 원이었는데 올해는 전체적으로 9억 6,000만 원이기 때문에 한 1억 6,000만 원은 늘어나서······.

성훈창의원

내년에는 좀 상향해서······.

민호

양민호주택과장

최대한 상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훈창의원

혜택을 받게 하고, 하여튼 307쪽에 보면 지금 여기 소규모 공동 주택 안전 점검 추진이라고 했는데 2022년도 이것이 17개 했다는 것이죠?

민호

양민호주택과장

네, 네.

성훈창의원

이 17개 한 중에서 어떻게 결과가, 좀 결과 표현해 줬으면 좋았을 텐데, 뭐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민호

양민호주택과장

아, 소규모 공동 주택 안전 점검한 결과요?

성훈창의원

특히 매화동에 있는 이 진양 6차 아파트라든가, 서능 1차, 동진 아파트 이것 이쪽에 등급이 어떻게 나왔어요? 이 매화동 구도심이 완전히 열악하거든요. 등급 이것 결과 좀 한번 좀 자료 줘요.

민호

양민호주택과장

네, 그것은 결과를 따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성훈창의원

네, 자료 좀 주시고 그러면 소규모 공동 주택 안전 점검은 주택과에서 하고, 소규모 노후 건축물은 건축과에서 안전 점검하는 거예요?

민호

양민호주택과장

네, 네.

성훈창의원

이게 그 한 번 민원이 들어왔어요. 이게 주택과에서 소규모 공동 주택 안전 점검을 개인 비용으로, 그러니까 아파트 주민끼리 돈을 걷어서 받아라, 이렇게 거기 입주자 협의회가 없잖아요?

민호

양민호주택과장

네, 네.

성훈창의원

그러다 보니까 입주자, 저 뭐야, 그냥 단지 내에서 선출한 그냥 입주자가, 입주자 대표가 그 자치회 대표지, 자치회? 네, 자치회 대표가 각 가가호호 돈을 걷어서 안전 점검을 받았거든요.

민호

양민호주택과장

네, 네.

성훈창의원

그런데 그 옆에 아파트는 시에서 받으라고 했는데 안 받았어요. 그 2년 동안 안 받고 있는데 아래, 윗집이니까 서로 얘기할 것 아닙니까? 왜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안 받아도 왜 너희는 받았냐 해서 결론은 그 경찰서에 고소까지 했잖아요?

민호

양민호주택과장

네, 네.

성훈창의원

법률 찾아보니까 이게 안전 점검 비용이 지원하게 돼 있더라고요.

민호

양민호주택과장

저희들이 이 예산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성훈창의원

네, 네.

민호

양민호주택과장

네.

성훈창의원

그런데 그 얘기 한 3년 전에는 그게 안 돼 가지고 그 단지 회장이 경찰서 왔다 갔다 하고 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결됐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업무 착오가 없었으면 좋겠다.

민호

양민호주택과장

그래서 올해는 벌써 15개 단지가 선정되어 있고요, 다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를 또 저희가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성훈창의원

그래요. 그 점검 결과가 어떤지 좀 그것도 좀 함께 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민호

양민호주택과장

네, 네. 의원님, 알겠습니다.

성훈창의원

이상입니다.

미희

송미희의장

과장님! 작년에 그 조례에 대해서 좀 고민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해 보지 않으세요? 앞으로 이 예산의 문제도 있지만 저는 이 조례는 시민 전체에 대한 형평성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세금을 다 똑같이 내고 있는데 그러면 공동 주택만 할 것이냐, 단독 주택은 어떻게 하고 그러면 상가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에 만약에 그런 쪽에서 이의를 제기한다면 저는 이것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봅니다.

민호

양민호주택과장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전 사실 농담식으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희망 고문하는 조례다.'

미희

송미희의장

맞습니다.

민호

양민호주택과장

현실적으로 굉장히 좀 불가능한 조례인데 이 조례가 있음으로써 대부분의 아파트들은 조례하고 무관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장기수선충당금을 특별히 각출해서. 그런데 몇몇 단지가 이 희망 고문의 조례를 보고 지금 시에다가 계속 어떠한 시그널(signal)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사실 이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도 할 말이 있겠죠, 조례가 있는데 왜 지원 안 해 주냐?

미희

송미희의장

그러니까요. 저도······.

민호

양민호주택과장

네, 그래서 이 조례를 개정은 의장님 말씀대로 저는 필요하다고 담당 과장으로서 생각합니다.

미희

송미희의장

네, 이것은 도시행정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재검토하시고 뭔가 좀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작년에 저한테도 이 시민들이 전화를 무척 많이 했습니다. 왜 45억 원 예산 세우지 않느냐고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 조례라는 것은 어찌 됐건 이 비용 추계를 담고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인데 지금에 와서, 앞으로 이것 지금이라도 다시 재검토하지 않으면 전 이 조례 때문에 심한 반발이 생길 것이라고 예측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행정위원회와 함께 다시 재검토해 보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민호

양민호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희

송미희의장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건축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요. 오늘 건축과장님께서 오늘 아침에 임용장을 받으시고 건축과로 배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업무 보고만 하시고 질의는 부서의 각 팀장님들께서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도.

학현

김학현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학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승호 지역건축안전센터팀장입니다. 박근완 건축지도팀장입니다. 정현진 개발제한구역허가팀장입니다. 박성준 건축행정팀장과 이재환 개발제한구역지도팀장은 병가 중인 관계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23년 건축과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11쪽부터 320쪽까지입니다. 2022년 주요 성과는 314쪽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023년 건축과는 쾌적하고 안전한 건축 문화 기반 구축이라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316쪽입니다. 2023년도에는 시민과 함께하는 건축 문화제를 추진하겠습니다. 시흥지역건축사회, 시흥시건축가회, 경기과학기술대학교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여 협업해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건축문화상 공모와 건축물 그리기를 통해 시민과 공유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건축이 가진 공공 가치를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은 317쪽입니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건축물 관리를 하겠습니다. 건축 허가 신청 시 건축 전문가 검토를 지속 실시하고 건축물 정기 점검 및 안전에 취약한 소규모 노후 건축물 점검을 실시하여 더욱더 안전하게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8쪽입니다. 근로자가 안전한 건축 공사장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안전 관리가 미흡한 민간 건축 공사장과 해체 공사장의 정기 점검 및 수시 점검을 통해 공사 현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겠습니다. 다음 319쪽입니다. 선제적인 홍보를 통하여 위반 건축물 관리를 시행하겠습니다.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위반 건축물을 지도 단속하겠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 전 행위자 또는 소유자가 자진 정비할 수 있도록 충분한 상담과 계도를 진행하고 사전에 「건축법」 위반 사항 예방을 위하여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안전과 도시 미관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20쪽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지도 단속 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 행위 안내문 배부를 통한 불법 성토, 건축, 물건 적치, 형질 변경 등 위반 사항을 사전에 예방하고 시민 의견을 수렴하여 현실적·시대적 요구를 반영할 수 있도록 국토부 또는 경기도에 개발제한구역 법령 제도 개선안을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희

송미희의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훈창의원

- 발언 신청) 성훈창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학현

김학현건축과장

네, 감사합니다.

성훈창의원

네, 그 지역건축안전센터팀에 대해서 좀 질의하려고 317쪽하고 318쪽, 뭐 질의보다도 지금 보니까 안전 점검을 많이 했어요.

학현

김학현건축과장

네.

성훈창의원

뭐 건축물, 노후 건축물 안전 점검이 2021년도 622개소, 건축 공사장 안전 점검이 283건, 해체 공사장 안전 점검이 54건 했어요.

학현

김학현건축과장

네.

성훈창의원

했다고만 나와 있지 어떤 결과가 없어요. 예를 들면 뭐 어떤 결과가 어때서 조치 내용 뭐 여기도 그런 게 없어요, 좀. 이 결과를 좀 알 수 있나요?

학현

김학현건축과장

네, 그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뭐 여기에는 대략의 사항, 그 내용만 보고드렸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별도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성훈창의원

네, 이것을 서면으로 좀 한번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제출 좀 해서 어떤 결과, 조치가 어떻게 됐는지······.

학현

김학현건축과장

네, 네.

성훈창의원

그것 좀 한번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현

김학현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의원

그리고 319쪽, 320쪽, 이것은 아주 너무 잘됐습니다. 그래서 칭찬해 주고 싶어서 이것은 부른 것이, 건축지도팀, 개발제한구역지도팀, 아주 이대로 좀 사전에 홍보 좀 하고 이렇게 해 줘야지, 그냥 단속 위주로 나가니까 시민들도 거부감이 자꾸 생기는데 모처럼 아주 좋은 이런 그 업무 보고가 여기 실려 있더라고요. 이것대로 좀 꼭 실천해서 시민이 이해하는 지도 단속해 줬으면 좋겠다.

학현

김학현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의원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 전기, 이것은 좀 별개인데 전기 충전소, 그린벨트(greenbelt) 내 전기 충전소가 허가가 이제 나오잖아요?

학현

김학현건축과장

네.

성훈창의원

지금 이 밑그림을 그리고 있잖아요, 난개발을 방지를 위해서?

학현

김학현건축과장

네.

성훈창의원

그 이게 정현진 팀장인가요, 개발제한구역 내 충전소 허가 문제?

현진

정현진개발제한구역허가팀장

네, 개발제한구역건축허가팀장 정현진입니다.

성훈창의원

이것은 언제까지 이게 결정이 납니까?

현진

정현진개발제한구역허가팀장

아, 그것은 지금 그 개발제한구역 내에 전기 자동차 충전소에 대해서는 지금 시장님까지 결재를 받아서 배치 계획에 대한 것은 지금 고시가, 오늘 날짜로 고시했습니다.

성훈창의원

아, 오늘 날짜로 고시했어요?

현진

정현진개발제한구역허가팀장

네.

성훈창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희

송미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네, 과장님 축하드리고 최대한 빠르게 업무 숙지하시고 건축과 잘 부탁드립니다.

학현

김학현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희

송미희의장

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도시과 소관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께서는 스마트도시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미

이현미스마트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스마트도시과장 이현미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스마트도시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노성식 스마트도시팀장입니다. 고재식 도시정보통합센터팀장입니다. 최종운 영상정보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을 소개를 마치고 2023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는 321쪽부터 334쪽입니다. 스마트도시과는 '시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더 똑똑해진 도시, 스마트 시흥'이라는 부서 목표를 바탕으로 스마트도시팀은 선제적인 시민의 생활 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 서비스 선도를, 도시정보통합센터팀은 시민이 안전한 스마트 도시 기반 마련을, 영상정보팀은 더 촘촘한 시민 안전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본 현황 및 2022년 주요 성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도시과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326쪽, 검증된 혁신 제품 시범 적용을 통한 도시 문제 해결 선도입니다. 지난해 제4차 조달청 혁신 제품 시범 구매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시비 투입 없이 전액 국비 1억 3,4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이를 통해 코로나-19(COVID-19) 등으로 인한 비대면 원격 수업 장기화에 따른 교육 격차 문제를 해소하고자 관내 어린이 900명을 대상으로 사칙 연산 및 구구단 학습이 가능한 스마트 학습 교구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와 함께 에이아이(AI) 어르신 돌봄 전화, 에이아이(AI) 연안안전지킴이 등 시민 생활 밀착형 혁신 기술 실증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2021년도에 추진하였던 어린이집 실내 공기질 개선 사업을 북부권 어린이집으로 확대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국비 지원 민간 투자 유치를 통해 혁신 기술을 빠르게 시범 적용하여 시민의 삶 개선과 도시 문제 해결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328쪽, 시민 체감 시흥형 스마트 서비스 추진입니다. 작년 갯골생태공원에 이어 올해는 연꽃테마파크 가상 관광 공간 및 체험 콘텐츠(contents)를 개발하여 시민들에게 시흥의 문화 관광 가상 체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와 더불어 모바일(mobile)로 시흥시민 및 시설 회원을 증명하고 시설 사용료 등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 맞춤형 정책 정보를 선제적으로 알려주는 모바일(mobile) 시민 카드 ‘시흥 똑D’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번 사업들을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 시티(smart city)로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29쪽, 스마트그린산단 통합 관제 구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추진되는 사업은 경기반월시화스마트산단 실행 계획 3차 연도 사업으로 도시정보통합센터와 재난상황실, 경찰서 간에 실시간 통합 관제 기능 구현을 통해 입체적인 대응 체계를 구현하고 화재 감시 시스템, 지능형 시시티브이(CCTV) 기반 안심스테이션 등 산단 특화 안전 서비스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산단 특화 관제 기능 및 안전 서비스 구축을 통해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산단 특화 사회 안전망 조성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1쪽, 어린이안전체험관 운영입니다.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참여형 체험 학습을 통해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자 6세에서 11세 아동을 대상으로 생활, 지진, 교통, 화재, 재난, 심폐 소생술 6개 분야, 40개 프로그램(program)을 평일 3회, 격주 토요일 2회 운영합니다. 체험 중심의 안전 교육을 통해 어린이들이 재난 재해 및 응급, 위급 사항에 대처할 수 있는 안전 습관을 체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33쪽, 방범 취약 지구 시시티브이(CCTV) 확대 구축입니다. 시시티브이(CCTV)는 범죄 예방 및 실시간 대응을 위한 필수 기반 시설로서 올해는 방범 시시티브이(CCTV) 64개소를 신규 설치할 계획입니다. 범죄의 데이터(data)를 기반으로 한 방범 취약 지역 실사를 통해 적합한 대상지를 선정하여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보다 더 나은 거주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스마트도시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희

송미희의장

스마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스마트도시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훈의원

- 발언 신청) 이상훈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보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시민 체감형 스마트 서비스 추진 부분에 이제 메타버스(metaverse) 관광을 준비하시는 것 같아요. 이것이 지금 어떻게 제작할 것이고 어디 플랫폼(platform)을 활용해서 이렇게 하실 생각이신 것인가요?

현미

이현미스마트도시과장

아, 네. 저희 'K-시흥' 메타버스(metaverse)는 작년에 그 시흥갯골공원에 갯골 축제와 함께 오픈(open)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비를 들여서 한 것은 아니고 혁신 성장 동력 프로젝트(project)의 일환으로 지금 사업을 한 것이고요. 이것은 지금 올해 추진할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저희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해서 할 예정입니다.

이상훈의원

어디, 그러니까 개발하는 비용이잖아요, 3억 원 정도가?

현미

이현미스마트도시과장

네.

이상훈의원

그러고 나서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지 계획은 안 잡혀있나요?

현미

이현미스마트도시과장

아, 개발비가 지금 2억 원이고요, 그다음에 클라우드(cloud) 이용해서 하는 그 시스템(system) 사용료가 5,300만 원, 그다음에 저희가 시흥갯골축제 할 때 행사 운영비로 1,000만 원이 지금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상훈의원

그러면 클라우드(cloud)를 어디를 이용하시는 거예요?

현미

이현미스마트도시과장

저희가 엔에이치엔(NHN) 쪽으로, 공공 클라우드(cloud) 쪽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의원

그러면 이 플랫폼(platform), 어쨌든 앱(app)을 사용해야 되는데 그 앱(app)이 뭐 제페토(ZEPETO)라든가 이런 앱(app)인 건가요? 아니면······.

현미

이현미스마트도시과장

어, 아닙니다. 별도······.

이상훈의원

별도 앱(app)으로 진행하시는 거예요?

현미

이현미스마트도시과장

네, 네. 외부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상훈의원

음, 이게 보면 다른 지자체들은 작년부터 해서 메타버스(metaverse) 한참 인기를 끌어가지고 뭐 지자체들마다 관광지 뭐 제페토(ZEPETO)랑 연계해가지고 각종 그런 브랜드(brand)들을 만들어냈는데 다른 시들은 다 이것 1억 원 사용자 이상 있는 이 대형 플랫폼(platform)에서 서로들 관광하려고 개발하고 올해 1월에도 익산시도 오픈(open)도 하고 그러고 있는데 우리는 왜 단독으로 가나요?

현미

이현미스마트도시과장

아, 그 부분이 작년에 저희가 단독으로 진행했던 사업이 아니라 국토부하고 했던 사업의 일환으로 했기 때문에 단독으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상훈의원

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대형 플랫폼(platform)이 너무 잘 갖춰져 있는 플랫폼(platform)들이 있는데, 왜 그런 대형 플랫폼(platform)을 활용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따로 웹사이트(website)를 열어서 운영하시는 건지를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현미

이현미스마트도시과장

그 부분이 지금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단독으로 발주해서 한 부분이 아니고 국토부 사업으로 연계해서 같이 해서 공고가 나가서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단독 운영으로 해서 처음에 당초에 발주가 됐습니다.

이상훈의원

네, 그 당시에 당초 그렇고 이번에 따로 시비 100퍼센트(％)로 3억 원을 추진하시잖아요?

현미

이현미스마트도시과장

네.

이상훈의원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어서 제가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현미

이현미스마트도시과장

기반이 작년에 저희가 갯골축제했던 기반을 그대로 이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상용 그 기반에서 안 하고 그냥 이어서 저희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호 연계라든가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훈의원

그러면 그 당시에 처음 우리가 운영했을 때는 이용자 수가 많았나요, 관광자 수가?

현미

이현미스마트도시과장

저희가 작년에 처음 했던 부분이 이게 실증 사업의 일환으로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갯골 축제할 때는 거의 뭐 2,000명 넘게 들어와서 활동들을 하고 했습니다.

이상훈의원

2,000명이라고 그러면 웬만한 웹페이지(web page) 상에선 되게 낮은 숫자인데, 그러니까 제가 지금 걱정하는 부분이 이거예요. 이것 금액이 생각보다 큰 금액인데 다른 시들은 다 대형 플랫폼(platform)에 입점해서 어떻게든 협약을 맺어서 전 세계에 우리 도시를 뽐내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 시민들만을 위해서 생각보다 큰돈을 들여서 메타버스(metaverse)를 개발해서 우리 자체적으로만 즐기자라는 식으로 콘텐츠(contents)를 내보이는 것에 대해서······.

현미

이현미스마트도시과장

어, 그 부분은 지금 제페토(ZEPETO)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시 이용자 수가 좀 제한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축제 때 동시에 많은 사람이 접속하다 보니까 그것에 제한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독으로 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상훈의원

어, 그렇죠. 그 당시에는 축제에 연관돼서 그랬을 것 같은데 지금은 연꽃테마파크로 하시잖아요? 이게, 이 축제 때 이것을 쓰려고 하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평상시에 열려고 하시는 것 아닌가요?

현미

이현미스마트도시과장

네, 평상시 열려고 하는 부분인데 기존에 그 구축되어 있는, 그러니까 로그인(log-in)을 한 번 하고 나면 지금 시흥갯골공원이라든가 오이도 같은 부분은 기존에 있는 기반에서 하고 있고, 갯골생태공원은 또 다른 기반에서 하게 되면 서로의 연관성이 없다 보니까, 그 연동이라고 해야 되나요? 로그인(log-in)해서 우리 쪽에서······.

이상훈의원

네, 기존 것이 연동되지 않을 것을 걱정하시는 것이네요, 그러면?

현미

이현미스마트도시과장

네, 네, 양쪽 시스템(system) 간에 연동이 안 되다 보니까 기존 시스템(system)을 활용하게 됐습니다.

이상훈의원

어, 그 부분도 충분히 저도 이해가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제대로 고민해 봐야 될 것이 적은 금액이 아니고 이전에 실증 사업으로 운영했던 것이 아까워서 우리가 시스템(system)을 그대로 쓰는 것인데 어차피 노출량 대비로 우리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팀 내에서 플랫폼(platform)을 어디 이용할 지는 한 번 더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현미

이현미스마트도시과장

네, 그것은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훈의원

네, 그리고 시시티브이(CCTV) 쪽 좀 보겠습니다. 그 시시티브이(CCTV)가 원래 정보통신과였다가 주택과로 옮겨졌어요. 이것 갑자기 왜 이렇게 옮겨진 거예요?

현미

이현미스마트도시과장

아, 작년에 조직 개편하면서 저희 부서로 업무가 이관된 사항입니다.

이상훈의원

그 뭐 특별한 이유는 따로 없고요?

현미

이현미스마트도시과장

네, 네.

이상훈의원

어, 제가 시시티브이(CCTV)에 워낙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이쪽에 대해서 정보통신과와 여러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바뀌는 바람에 제가 다시 얘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일단 과장님 생각을 좀 여쭙고 싶어요. 우리가 지능형에 대해서 많은 강조를 하고 있고 지능형 수준은 제가 5분 발언 통해서도 얼마큼 수준이 올라와 있는지 말씀드렸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이나 이런 것도 다 어느 정도 회피할 수 있는 부분도 제가 말씀드렸고 했는데 지금 우리 방범 시시티브이(CCTV)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 방범 시시티브이(CCTV)는 지능형이 깔려 있지는 않아요,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것을 지능형이 방범용에도 도입되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미

이현미스마트도시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시시티브이(CCTV)가 1,598개소 5,745대가 되어 있고 그중에 일부 110개소 367대가 지능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훈의원

네.

현미

이현미스마트도시과장

이것은 국도, 아니 도비 보조 사업으로 해서 2020년도에 경기도 대부분의 시군이 함께 구축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객체 인식이나 그런 부분은 성능이 많이 좋기는 한데 실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배회라든가 쓰러짐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저희가 데이터가 많이 축적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더 면밀히 검토를 한 후에 도입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에이아이(AI) 같은 경우는 하드웨어(hardware) 개념이 아니라 소프트웨어(software) 개념이기 때문에 기능이 얼마든지 향상이 돼서 저희가 적용 가능하다고 하면 그때는 저희가 적용해서 기존에 있는 시시티브이(CCTV)에 연계해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훈의원

네, 에이아이(AI)가 소프트웨어(software) 개발 능력에 따라서 분명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얼마나 정확도가 높고 더 도움이 되는지는 말씀 주셨던 것처럼 제가 얼마 전에 센터 방문해가지고 또 자료 요청을 드렸어요. 만약에 나머지 방범용 시시티브이(CCTV)에 대해서 전체 설치해야 된다고 가정했을 때 대략적으로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될 것인가에 대한 자료 요청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좀 챙겨서 다시 한번 저한테 부탁을 드리고요.

현미

이현미스마트도시과장

네, 네.

이상훈의원

이게 지금 선별소에서 운영하는 300대 가량의 지능형도 좋지만 전체적으로 방범용이 우수하게 지능형으로 바뀌어야만 우리 시가 선제적으로 진짜 안전한 도시, 이런 브랜드를 충분히 갖출 수가 있어요. 이것은 우리 시가 부천시나 오산시 같은 경우에 지금 더 많은 대수들이 점점 지능형으로 바뀌어지고 있는 추세인데 우리가, 특히나 시민들이 시흥시 하면 인지하는 것 자체가 아직도 조금은 위험하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런 지능형 시시티브이(CCTV)를 도입해서 홍보를 잘한다면 충분히 그런 부분도 개선시킬 수 있고 시민들에게 직접 피부로 와닿는 정책입니다, 이런 게 바로. 우리가 범죄 일어나고서 대처하면 그게 무슨 소용 있겠습니까? 신당역 사건도 그렇고 분명히 이 부분은 우리가 기술적으로 보완할 수 있다면 다른 데 돈 쓰는 것보다 이렇게 시민들 편의나 안전을 위해서 쓰는 게 저는 더 합당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 부분 내부적으로 꼭 좀 다시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미

이현미스마트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훈의원

네, 이상입니다. (

수연

김수연의원

- 발언 신청)

미희

송미희의장

김수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연

김수연의원

네, 328페이지 모바일 시민카드 ‘시흥똑D’에 대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지금 여기 보니까 도서관 및 체육시설 회원카드로 연계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냥 이것은 정보 연계만 되는 것인지 아니면 카드 추가 기능이 있어서 도서관 카드나 아니면 여러 우리 시흥형 교통, 기본 교통용 카드나 그런 것들도 다 연계해서 이 안에서 다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인지.

현미

이현미스마트도시과장

현재는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기존에 있는 회원증이 예를 들어······.

수연

김수연의원

도서관······.

현미

이현미스마트도시과장

체육시설 같은 것 이용할 때 플라스틱 카드를 들고 다니다 보니까 불편하고 또 안 가져오고 이런 부분들도 있어서 그것을 이 앱 안에 연계를 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까지는 저희가 아직 연계 계획은 현재 없고요. 이 기반이 사실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구축한 시스템은 아니고 경기도에서 시스템 구축한 것에 저희 특화사업을 올해는 이렇게 3가지를 얹고 향후에 플러스(plus) 해서 알파(alpha)로 더 계속 확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수연

김수연의원

네, 서울시가 이것을 굉장히 잘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전에 얘기했던 도서관 모바일증 같은 경우도 저희가 카드로도 되고 그다음에 도서관 앱을 다운 받으면 거기에 모바일증이 있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다른 부서에도 다 해당되는 문제인데 이런 플랫폼이나 아니면 어떤 것들이 생기면 그 새로 생긴 것에 집중이 돼서 기존에 있는 것들이 활용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뭐 동영상 강의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아니면 기존 것을 쓰는 게 너무 적응이 되다 보니까 새로 생긴 것들이 또 잘 활용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서 이왕 이런 것들을 만들고 통합을 하시려면 우리 시에 있는 도서관 모바일 카드 그리고 시흥형 교통카드 이런 것들도 카드 추가로 거기에다가 자기 기존에 발급받았던 회원번호나 이런 것들을 넣으면 그냥 이 시민 카드 모바일 앱에 다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 보니까 공유 플랫폼 시소 통합 로그인 연계 이렇게 되어 있어서 도서관이나 이런 곳들도 어려울 것 같지는 않아요.

현미

이현미스마트도시과장

네, 그래서 도서관 회원하고 체육시설 회원 연계랑 시소 통합 로그인은 올해 2,000만 원 들여서 할 예정이고요.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확장할 수 있는지 계속 부서, 타 부서에 조사나 협조를 통해서 더 확장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확장을 하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의원

아,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에, 그러면 도서관이나 체육시설 그다음에 문화예술 같은 그런 것들은 예를 들면 공공 서비스 예약 같은 항목에 문화예술공연이나 전시 이런 것들도 예약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을까요?

현미

이현미스마트도시과장

네, 시소 통합 로그인이라는 게 시소가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공유 공간 시스템입니다. 그 시스템을 이 앱을 통해서 로그인하면 그 앱 상에서 똑같이 예약하고 하는 부분은 다 할 수 있습니다.

수연

김수연의원

그런데 앱에 들어가면 체육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예약이 굉장히 편리하게 되어 있는데 문화예술 공연이나 전시 같은 경우는 정보가 많이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아서요.

현미

이현미스마트도시과장

그 부분은 약간 시소의 자체의 시스템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해당하는 부서가 따로 있어서 그 기능에 대한 부분까지는 제가 답변드리기가 조금······.

수연

김수연위원

우리가 지금 그 시루, 그 뭐죠? 만보시루도 그렇고 또 이런 게 생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시정 홍보나 아니면 문화예술 홍보나 이런 것들이 잘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앱이 생기고 한다면 우리 시청 홈피에는 들어가는 횟수가 점점 줄어들 거라고 보거든요, 이런 것들을 편리하게 이용하다 보면. 그래서 어딘가에서는 조금 자세하게 이런 것들을 통합해서 알려줄 수 있는 곳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모바일 시민 카드를 이용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어차피 이 시스템 구축하실 때 다른 지자체나 시군구에 먼저 하고 있는 것들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잘 한번 파악해보셔가지고 시에서도 잘 활용될 수 있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미

이현미스마트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의원

네, 이상입니다.

미희

송미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스마트도시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스마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주요 업무 보고 청취를 위해 수고하신 의원님들과 참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월 3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