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이종구 의원 발언
정춘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정현 복지교육국장님, 강종길 도시건설국장님, 안여현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2023년 계묘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또한 몇 년째 이어지는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사상구의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과 책임감을 가지고 노력해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우리 위원회는 2023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통해 위원님들은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되고, 집행부에서는 올 한 해 추진할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통해 위원 여러분들께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라며 부산발전의 중심에 있는 우리 사상구의 핵심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2023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부서별 업무보고에 앞서 안정현 복지교육국장님께서는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안정현복지교육국장
예, 반갑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안정현입니다. 구민이 행복한 사상을 만들기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정춘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계묘년 새해를 맞아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종길 도시건설국장입니다. (도시건설국장 인사) 안여현 보건소장입니다. (보건소장 인사) 박순규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인사) 김선옥 생활보장과장입니다. (생활보장과장 인사) 조향희 노인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인사) 김수정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인사) 윤경룡 평생교육과장입니다. (평생교육과장 인사) 윤성진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인사) 곽인구 도시재생과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인사) 한철 건설과장입니다. (건설과장 인사) 최병선 건축과장입니다. (건축과장 인사) 토지정보과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정성자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인사) 건강증진과장 이장희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인사) 평소 존경하는 정춘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아낌없는 지원으로 끝날 것 같지 않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복지도시위원회 소관부서에서는 지난 한 해 본연의 업무 추진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였습니다. 그 결과 중앙부처평가에서는 통합사례관리 우수사례공모전 최우수,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최우수, 건축행정평가 최우수 등 10개 분야에서 표창을 수상하였고, 부산시 평가에서는 사회복지분야 최우수, 장애인활동사업 최우수, 마을건강센터사업 최우수 등 16개 분야에서 최우수 또는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거두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상했던 시책과 사업들이 착실히 추진되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위원님들의 각별한 애정과 성원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의회와 더욱 소통하고 협력하며 구민의 복리증진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우리 구의 위상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3년에 걸쳐 코로나19라는 긴 터널의 끝을 향해가고 있는 지금이 바로 ‘사상을 새롭게! 구민을 힘나게!’ 하기 위한 적기라고 생각하고 부서별 주요사업들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비대면 스마트복지시스템을 확대 운영하여 기존의 인적 안전망을 보완함으로써 보다 더 촘촘한 고독사 예방에 노력하겠고, 열린경로당 건립 및 구립 치매요양원 설치 연구용역을 통한 사상형 노인복지시설 모델 구축의 기반을 다지겠으며, 주례열린도서관,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사상다울성장터 준공으로 소외된 이 없이 모두 행복한 사상을 만들어가겠습니다. 방범용 CCTV 12개소 설치 및 스마트 통합재난안전 상황실 고도화, 사상구 종합사회복지관 등 2개소의 내진보강공사 등을 통해 지역안전을 철저히 하겠으며, 모라전통시장 및 괘내마을 일원의 거점시설, 안전한 보행로 및 안심골목길 조성, 주민역량강화사업 지원 등 주민이 함께 만드는 특화재생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모라동 동원아파트 앞 등 3개소에는 교통약자 편의시설인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낙동제방 및 낙동강변, 냉정역 일원 보행환경개선사업 등을 추진하여 편리하고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에 주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및 방역, 고위험군 재택치료자 집중관리 등 안전한 일상을 위한 효율적인 감염병 관리에 만전을 기할 뿐만 아니라 우리 구 특성에 맞는 중장기 보건의료계획 수립 및 추진으로 지역주민 건강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계묘년 새해에도 정춘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과 함께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춘희위원장
안정현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정책과부터 부서별로 업무보고 청취를 하겠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하겠습니다. 박순규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팀장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반갑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순규입니다. 21만 구민들과 함께 소통하는 행복한 사상구를 만들기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제9대 사상구의회 정춘희 복지도시위원장님, 김윤경 부위원장님, 이종구 위원님, 이정욱 위원님, 황수진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제233회 사상구의회 임시회에서 복지정책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현안사항,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서는 부록에 실음
정춘희위원장
박순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복지정책과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욱위원
과장님, 238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처리 계획 세 번째에 보면 양성평등기금을, 사업을 운용할 때 조금 더 포괄적으로, 실질적으로 여성들뿐만 아니라 남성들에게 지원될 수 있는 사업들도 좀 마련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227페이지 포용적이고 행복한 양성평등 도시 구현에 보면 남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이 전혀 안 보이더라고요? 6개 부서에 34개 세부사업이 있다고 되어 있는데 혹시 남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도 있습니까?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 정책은 기본적인 시각에서 이때까지 우리 한국 사회가 남성들 위주로 지내오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여성의 사회참여도라든지 여성의 경제활동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소외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여성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사회적 참여라든지 경제적 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으로 시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부분의 양성평등 정책이 여성 위주로 되어 있고 여성의 역량 강화로 되어 있지만 우리 사상구에서는 남성 같은 경우에는 아빠와 자녀가 함께하는 즐거운 토요일, 이 사업을 계속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가족사랑의 날 이것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방금 말씀하신 아빠와 자녀가 함께하는 즐거운 토요일 이런 사업들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아빠’ 라는 용어가 들어가기는 하지만 여성들의 육아 부담을 남성들도 함께 나누라는 그런 취지의 사업으로 보이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사상형 여성일자리, 중장년 경력단절 여성 20명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사업들도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양성평등이라는 게 지금까지 한국 사회가 남성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이러한 기금을 만들어서 남성들과 여성들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데 취지를 두고 있다는 데에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그때 당시에 양성평등이라는 이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했을 때와 비교해보면 지금은 남성들도 사회생활을 하면서 차별받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육아휴직 같은 경우에도 여성들이 출산을 하고 산후조리를 하고 육아를 하는 데 있어서 지금 사회에서는 전반적으로 당연한 것이고 육아휴직을 하는 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가 다 받아들이고 동의를 하는 입장인데, 남성들이 육아휴직을 하고 회사로 복귀하는 데 있어서 사실 공공기관에서는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겠지만 일반 사기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30대 후반에서 40대 초중반의 남성들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가 회사에서는 실무를 담당하는 가장 중요한 인재들인데 육아휴직으로 빠졌다가 다시 복귀했을 때 회사에서 퇴사 압박을 한다든가 본인의 보직이나 그런 것들을 상당히 제한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력단절 부분에 대해서는 여성들뿐만 아니라 남성들을 대상으로도 사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그런 부분에서 구상하고 있으신 사업 같은 게 없을까요?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이때까지 양성평등정책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성 위주로 되었고 그다음에 행정적으로 주로 여성가족부나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는 그런 사업 위주로 진행된 것이 사실입니다. 이정욱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사실은 공공부문에서는 남성들에 대한 경력단절이라든지 그다음에 육아휴직 이런 게 상당히 자유롭지만 민간 기업체에서는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앞으로 양성평등정책도 그런 쪽으로 흘러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반기업체라든지 민간을 대상으로 이런 정책도 홍보를 하고 그다음에 제도를 개선하고 권고를 해 가지고 민간에서 남성들도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올해 만약에 된다고 하면 한번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보고 시책을 만들어볼 수 있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여성가족부가 폐지되지 않고 계속해서 간다고 하면 저희들이 그런 쪽으로 건의를 해서 실질적인 양성평등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사실 기금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부서에서 자율적으로 사업을 구상하고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게나마 중장년 경력단절 같은 경우에는 여성과 남성을 대상으로 동시에 공동으로 한번 추진을 해보는 것은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에 있어서 항상 양성평등과 관련해서 너무 여성에게 편중된 것이 아니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여기에도 보면 그렇게 하겠다고는 했지만 올해 업무계획을 보니까 결국에는 전혀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연말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제가 민간업체라든지 남성의 지위 향상을 위한 시책을 1건 이상 해 가지고 이정욱 위원님한테 결과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황수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수진위원
안녕하세요. 황수진 위원입니다. 222페이지 행복울타리 돌봄 사업 인프라 구축에 15분 통합돌봄창구 설치가 나와 있는데 이것의 자세한 내용과 그다음에 케어매니저 운영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황수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5분 통합돌봄창구 설치와 케어매니저 운영은 전문가가 정선희 팀장이거든요. 발언권을 좀 돌려도 되겠습니까?
황수진위원
예.
선희
정선희복지기획팀장
예, 제가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분 통합돌봄창구 설치라는 것은 행복울타리 돌봄사업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언제든지 신청하고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신청 창구를 설치한다는 개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로는 16개소, 그러니까 12개 동과 4개의 사회복지관에서 창구를 운영하고 있고요. 2023년도에는 노인복지관까지 확대해서 어르신들이 신청을 못 해서 지원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창구를 운영하겠다는 이야기이고요. 케어매니저 운영은 말 그대로 매니저입니다. 어떤 일을 도와줄 수 있는지 그런 전문 매니저를 운영하겠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황수진위원
그러면 여기 15분에 대한 내용은 기다림에 대한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처리할 수 있고 답변해 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희
정선희복지기획팀장
거리의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가까운 거리에 창구를 두겠다는 개념입니다.
황수진위원
그러면 케어매니저는 신청하는 방법들을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아니면 전체적인 것을 다 도와주시는 분들이신 거예요?
선희
정선희복지기획팀장
예, 전체적인 내용을 도와주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황수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황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윤경위원
예, 김윤경 위원입니다. 229페이지 부산여성프라자 건립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12월 13일에 연구용역 착수보고 회가 있었는데 지금 용역 부분은 어느 정도 진행된 상황인지, 그리고 팀에서 방향이나 위치나 또 결과에 따라서 관련된 공모사업 진행부분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전반적으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산여성프라자 건립은 다 아시다시피 제8기 구청장 공약사업입니다. 현재 부산여성가족개발원 하○○ 박사한테 용역을 주고 있는 상태이고, 한참 작업이 진행 중이고 현장이라든지 다각적으로 문헌자료라든지 타 지역 벤치마킹 그다음에 사상구의 특색에 맞는 그리고 부산시 전체적으로 우리 사상구에 여성프라자를 건립하면 어떤 시너지 효과가 있는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제가 발령을 받고 1월 달에는 좀 바빠 가지고 못 했고, 일단 2월 달에 미팅을 한 번 할 생각이거든요. 일단 그렇게 해서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요. 저희들은 동 행정복지센터를 새롭게 건립하면 기존의 동 행정복지센터를 활용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구 전체적으로 그런 건물에 입주를 희망하는 부서가 너무 많아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 가지고 이 사업을 가지고 국비를 따오기도 힘들고 사실은 전체적으로 우리 구비를 들여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우리 구 예산상으로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신규 동 청사에 입주하는 것은 곤란할 것 같고요. 기존의 동 청사라든지 아니면 폐교라든지 이런 데를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지금 용역 중이시고 2월에 미팅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결과는 대략 언제쯤 나올 수 있나요?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5월 달에 중간보고회를 할 것이거든요. 5월 달에 중간보고회를 하고 그 내용에 맞춰가지고 보완할 사항이라든지 전문가 자문을 들어보고 7월 달에 최종보고회를 해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경위원
구비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하셨는데, 여성과 관련된 국시비 공모사업들도 꽤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공모사업을 진행해 보시는 것은 어떠신지요?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일단 공모사업은 SOC 생활밀착형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은 인테리어 부분이고, 사실 건축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시비를 따오기는 조금 힘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인테리어라도 우리가 국시비를 발굴할 수 있을 것 같으면 일단 최대한 노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중간보고회나 이런 자료들이 나오게 되면 저희 위원님들께 따로 자료를 주시고 또 보고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건축에 대한 공모는 없지만 세부적으로 적은 금액이라도 받을 수 있는 공모사업이나 진행되는 사항들을 중간 중간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해 주시면 저희도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복지도시위원님 한 분 한 분을 다 찾아가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춘희위원장
김윤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구위원
예, 이종구 위원입니다. 박순규 과장님 말년에 업무보고 준비한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잘하셨고요. 조금 전에 이정욱 위원님께서 양성평등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제가 행감 때 지적했던 것인데 우리 이정욱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그때 지적했던 것은 어떤 큰 사업이 아니고 지금 양성평등이라고 했는데 그 말의 취지에 맞게, 예전에 우리가 남성 위주로 갔던 사회에서 여성의 지위 상승을 위해서 했던 것인데 지금쯤이면 남성을 위해서도 사업을 하나쯤은 시작을 해야 먼 훗날 한 5년이나 10년 뒤에 어느 정도 맞아 들어가지 않겠나, 한 쪽만 너무 달리면 또 다른 격차가 생기지 않을 싶어서 제가 지적을 했는데 보니까 반영이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작은 것이라도 첫발을 뗐으면 좋겠다는 의미이고요. 특수시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33페이지 위기가구 안성맞춤 선물 보내기 사업에 보면 저희들이 취약계층에게 긴급으로 필요한 식료품을 보낸다고 되어 있는데, 취약계층에 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다 케어를 하고 있고 관에서 전부 관리를 하고 있는데 긴급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세대가 있습니까?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이종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끔씩 생깁니다. 예를 들면 교도소에서 출소를 해 가지고 나와서 기초생활수급을 신청하게 되면 보통 처리기간이 기본적으로 30일 걸리거든요. 그 사이에 당장 때꺼리가 없어 가지고 못하거나 그다음에 타 지역에서 이사를 오거나 갑작스럽게 주 소득자가 사망을 하든지 건강이 안 좋든지 이럴 경우에 끼니를 할 게 없어 가지고 이런 경우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종구위원
여기에 보면 5만 원 상당의 생필품을 준다고 되어 있는데 너무 형식적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물론 조금 형식적인 점도 있겠지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하면 처리기간이 30일이지만 30일 이내에 처리되는 경우가 좀 드뭅니다. 금융재산이 보통 30일 이후에 많이 오고 이러기 때문에 그 속에는 라면이나 쌀을 살 돈도 없고 또 긴급복지를 지원하게 되면 그만큼 차감해서 주고 이런 경우가 발생되거든요. 좌우간 이 부분은 사각지대이고 우리가 방치하게 될 경우에는 정말 수원이나 송파처럼 심각한 위험에 처할 수 있고요. 만약에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도 이런 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종구위원
하여튼 이런 경우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실행을 했다?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이종구위원
예, 도움이 된다는 그 정도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에는 없는데, 저번주에 정선희 팀장님한테 보고를 받았는데요. 이건 당부의 말씀인데, 학마을목욕탕 있지요? 지금 하고 계신 분이 그만두고 우리가 또다시 공모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지적을 했는데 공모를 하게 되면 조건에 목욕탕을 운영하신 분에 한해서 저희들이 공모를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비율을 따지면 과연 부산시에 목욕탕을 운영하신 분이 인구의 몇 퍼센트가 될까? 저는 1%도 안 된다고 보는데요. 너무 협소하지 않나, 그러니까 자꾸 유찰되고 저희들이 원하는 결과를 도출하지 못 하는 것 같은데요. 목욕탕 운영보다는 약간 더 확대해서 목욕탕 관련업의 일을 했다든지 이렇게 확대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이종구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학마을목욕탕은 제가 현장에도 일주일에 서너 번 이상 가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공부를 좀 해봤거든요. 이종구 부의장님 말씀도 정말 좋은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도 목욕탕을 하신 분들은 1〜2년이 아니고 보통 10년, 20년, 30년을 하셨거든요. 그 사람들이 다시 목욕탕이 이렇게 나왔다고 해 가지고 자기 것보다 더 협소한, 규모가 작은 구립목욕탕을 하려고 할까? 저는 그 사람들이 안 하려고 하는 이유는 이제는 지긋지긋하고 그다음에 돈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안 하려고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 규정을 일단 3년으로 한 것은 그래도 목욕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안의 전반적인 시스템이라든지, 특히 보일러 그다음에 운영의 매뉴얼을 아는 분이 좀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작년에도 1억 5000만 원부터 시작해서 9회까지 유찰되어 가지고 3300만 원이지만, 그러면 과연 할 사람이 나타나겠는가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종구 부의장님 말씀대로 아예 규정을 풀든지, 대신에 조건으로 입찰을 받으면 보일러라든지 이런 전문가를 채용한다는 협약이나 약속을 받고, 이행각서를 받든지 그렇게 하고, 아까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관련업에 종사하는 그런 쪽으로 하든지 한번 다각적으로 폭넓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구위원
예, 감사합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욱위원
예, 과장님 223페이지에 찾아가는 복지＋건강 통합서비스 전 洞 확대 시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8개 동에서 12개 동으로 늘어나네요? 이게 혹시 주공사업과 관련된 겁니까, 아니면 별개의 사업입니까?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찾아가는 복지＋건강 통합서비스는 주공사업입니다.
이정욱위원
주공사업입니까?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이정욱위원
혹시 지금 여기에 없는 4개동이 어디인가요?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삼락동, 덕포1·2동, 주례3동입니다.
이정욱위원
사실 마을건강센터와 성격이 상당히 유사한 사업이라고 생각되어서 사업을 확대하기보다는 저는 기존에 있는 사업도 규모를 축소하고 명확한 역할 분담을 해서 운용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이게 꼭 늘어나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공사업으로 일단 간호직을 12개 동으로 우리 조직상에 배치를 했거든요? 저도 괘법동장을 할 때 마을건강센터를 2층에다가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마을건강센터하고 주공의 간호직은 일단 신분상에서, 여기는 정식적으로 간호직 8급으로 해 가지고 공무원으로 들어온 것이고, 마을건강센터는 간호직도 있지만 기간제근로자가 있거든요. 기간제근로자는 정식 공무원이 아니라서 신분상의 차이가 있고 그다음에 마을건강센터는 찾아오는 내방민원인을 위주로 합니다. 내방민원인한테 혈압, 당뇨, 인바디를 해 주고 그다음에 마을활동가가 있어 가지고 마을활동가가 밖에 가서 홍보를 하고 또 안에서 한 두세 개 정도 프로그램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찾아가는 복지＋건강 이것은 오래전부터 이 사업이 좋은 모델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저희들이 공무원으로 처음 들어올 때, 거의 30년 전에 시행을 해 가지고 1995년도에 보건복지사무소를 시범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괜찮았거든요,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사업 때문에 안 됐지만. 지금 주공사업으로 해 가지고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괜찮은 사업이었고 그다음에 복지사각지대 발굴이라든지 돌봄이라든지 이런 것도 되고 그리고 취약계층에 대해 가지고 1인당 사례관리를 15건 이상 발굴한다든지 이런 사업에서 복지와 보건이 굉장히 맞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마을건강센터하고 자꾸 연계를 해 버리면 찾아가는 주공사업이 좀 위축될 수가 있고, 또 주공사업을 강화시키고 마을건강센터를 약화해버리면 내방 손님에 대한 그런 것도 위축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조심스럽고요. 저희들이 생각할 때 나중에는 어차피 총액인건비 때문에 인건비가 모자라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하나로 통합을 하든지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인원이 없으면 주공사업에서 마을건강센터 쪽으로 업무를 좀 더 주든지 그런 식으로 한 번 더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정욱위원
인력을 추가하는 것은 큰 문제가 안 되지만 나중에 인력을, 4명이 충원되어야 하는 사항인데 이분들을 다시 감원을 할 때에는 그에 따른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을 것이라고 보고요.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사실은 12개 동에 다 배치가 되어 있었는데 보건소에서 코로나19 때문에 자기들이 보건소 인력으로 4명을 떼어갔거든요. 그래서 코로나19가 3월 달이나 4월 달 정도 되어서 2단계에서 4단계로 격하되고 나면 저희들이 다시 그 인력을 받아와 가지고 확대운영 하겠다는 이 말씀입니다.
이정욱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네요?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지금 정원은 다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이정욱위원
사실 보건소 소속의 간호직이 아니면 실질적인 의료행위 자체가 안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마을건강센터 같은 경우에는 내방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고 주공사업 같은 경우에는 직접 찾아가는 방문서비스이지 않습니까? 사실 그렇다고 하면 방문하는 게 훨씬 더 수요나 수혜를 받으시는 분들이 만족도가 클 것이라고 예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업무가 겹치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둘 중의 한 가지 사업을, 이 부분은 마을건강센터를 조금 더 축소하는 게 맞는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당시 과장님께 업무분장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이냐고 여쭤봤었는데 답변을 들었을 때는 딱히 큰 차이를 못 느꼈습니다.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내방과 방문의 차이 그 정도인 것 같고, 또 실질적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하니 저는 오히려 이 간호직을 이렇게 운영하는 것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 마을에 일자리를 또 이렇게 제공을 해서 이분들이 방문해서 그분들의 상태를 점검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좀 그런 부분으로 한번 고민을 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경위원
궁금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우리 구에서 위탁을 주고 있는 복지관이나 이런 센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복지관에 저희가 국시비, 구비로 지원하는 금액 외에 복지관을 운영하는 위탁기관에서 자부담금으로 내는 금액이나 예산 부분들이 평균적으로 전체 사업비에서 얼마 정도 되는지 그 자료가 좀 있을까요?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에서 하고 있는 게 종합사회복지관이 4개고요. 거의 90% 이상이 보조금이거든요, 국시비 보조금. 구비는 안 들어가고요. 그리고 자부담은 자기들 후원금이 대부분이고요.
김윤경위원
후원금 빼고요.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요즘 법인전입금이 없어졌거든요. 예전에는 위탁을 할 때 법인전입금이 2000만 원, 4000만 원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법인전입금이 없어졌기 때문에 법인전입금 부분은 아마 자부담이 거의 없습니다.
김윤경위원
예전에는 기본적으로 10% 정도는 법인전입금을 내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게 없어진 거죠?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상당히 오래 전에 되었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러면서 그게 없어졌다는 말을 듣긴 들었는데 그래도 법인전입금이 아예 제로인 것은 아니잖아요?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제로가 맞습니다.
김윤경위원
제로가 맞다고요?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법인전입금을 내는 복지관도 있고 안 내는 법인도 있고 그렇거든요.
김윤경위원
그러면 국시비, 구비 비율 대비해서 법인전입금을 지금 복지관마다 몇 퍼센트 정도 내고 있는지 지금은 자세히 알 수가 없으니까 자료 요청을 드릴게요.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227쪽 다양성을 존중하고 차별 없는 양성평등 정책 추진에 있어서 저희들이 지역 여성 리더 양성을 위한 사상여성 인재 아카데미를 해마다 개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대상이 관내 여성 20여명이거든요. 관내 여성은 어떤 여성을 말하는 건가요? 모집방법, 지금까지 참여자는 누가 참여를 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정춘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상여성 인재 아카데미 운영은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저희들이 사상여성인력개발센터, 괘법동에 있는 그쪽에 우리가 위탁을 주고요. 우리 구비 437만 4000원을 투입합니다. 특별하게 대상은 정해져 있지 않고 이것을 희망하는 여성 20여명을 대상으로 하고요. 내용은 주로 인문학 강의 그다음에 카페디저트 만들기, 캘리그라피 교실 이런 것을 위주로 해서 위탁 교육을 하고자 합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여성단체에서 하고 있는……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그것과 다릅니다. 그것은 여성단체 역량 강화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여성단체 회원분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것이고 이것은 사상여성 인재 아카데미로 여성들의, 이 부분도 여성 리더 양성을 위한 부분이 들어가 있는 겁니까?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역량 강화보다도 일반 여성의 소양 함양 이런 쪽으로……
정춘희위원장
소양이나 일상생활 속의 문화에 대한 부분인가요?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제가 실수를 한 것 같고요.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여성 인재 아카데미를 실시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다양한 사람들, 우리 구에서 실시하는 역량 강화 이런 것을 보면 대부분 여성단체 이런 분들, 늘 얼굴을 보이는 분들이 참여를 많이 합니다. 그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시는 것도 좋지만 조금 더 새로운 인재, 새로운 여성 또 다른 다양한 부분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이 아카데미나 또 구에서 실시하는 교육에 함께 참여함으로써 확대되는, 문화를 누리고 함께 공유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다양한 참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는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홍보는 우리 구 홈페이지라든지 그다음에 동 행정복지센터의 각종 자생단체 회의 그리고 현수막도 걸고, 또 사상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자체적으로 홍보를 하고 SNS라든지 다각적으로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정춘희위원장
20여명이라고 하면 많은 분이 참여하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구비가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아카데미를 실시함에 있어서 제 생각에는 중소기업에 종사하시는 분 또 문화예술이나 교육에 종사하시는 분, 예를 들면 교육공무원으로 퇴직하신 분들이 도서관이나 이런 데에 보면 거기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에 굉장히 많이 참여하시면서 문화활동을 하면서 여가를 보내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도 필요한 것 같아서 좀 다양한 방식으로 홍보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요. 과장님, 231쪽 비대면 고독사 예방 스마트 복지시스템 확대 운영입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안부콜 사업대상을 1000가구 했다가 이번에 2000가구를 대상으로 확대 운영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 이게 시범 기간입니까?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올해 말까지 시범 사업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작년부터요?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작년부터요.
정춘희위원장
작년부터 계속 해 오던 사업이네요?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그러면 1000가구에서 2000가구로 확대한 부분은 성과가 더 좋고 또 앞으로도 저희들이 비대면 고독사를 예방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의 방향들입니까?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부콜 사업은 주 2회 안부문자가 발송되고요. 현재 미응답 가구에 대해서는 자활도우미가 먼저 전화를 하고 그래도 안 되는 경우에는 단디살피미가 직접 현장방문을 해 가지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은 지금 주 2회 해 가지고 저희들이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이게 잘되고 있어 가지고 사실은 우리 사상구에 위기가구라든지 복지사각지대라든지 고독사 이게 없는 상황일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사실은 중장년, 심지어 은둔형 외톨이 등 혼자 사는 가구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이런 가구에 대해서도 우리가 살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그런 가구가 고독사 했을 경우에는 큰 사회적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중장년까지 좀 확대를 해 가지고 2000가구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올해 그렇게 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이게 연령을 낮춰서 만 50∼64세 중장년 1인 가구가 대상인데 이렇게 대상을 낮춘 것은, 어쨌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고독사 예방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잘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뉴스를 보니까 서울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상황에서 젊은 층의 은둔형 고독사가 문제시 되어서, 서울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한 것이지만 코로나 이후에 국가 전체에 젊은 층의 고독사, 은둔형 외톨이가 증가하고 있어서 사회문제가 된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거든요. 우리 사상구 같은 경우에는 일차적으로 안부콜 그다음에 안심해孝 앱을 활용한 비대면 고독사 예방이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대상자도 확대되었다, 그렇죠?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공단요양보호대상자, 노인일자리 참여자, 평생학습관 등 이용자, 다양한 대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올해 시범 실시를 하고 나면 더 확대될 확률도 있죠? 본격적으로 전 구민을 대상으로 실시할 수도 있는 겁니까?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산이 4400만 원인데 국비가 2200만 원이고 시비가 1320만 원이거든요. 우리 구비는 880만 원이 들어갔고요. 그래서 돈이 들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안심해孝 앱은 우리가 지금 합천군에서 개발한 앱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안부콜도 중요하지만 이것도 IoT 기술을 이용한 좋은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가능하다고 하면 좀 더 확대를 해 보고, 일단 올해까지 시범 사업을 해보고 전체적으로 결과를 점검해서 확대하는 그런 방안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올해 시범 실시를 꼼꼼하게 잘 실시하셔서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부서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윤경위원
방금 정춘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고독사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청년들의 문제가 시급하고 사실 어르신들만큼이나 외로운 층이 청년층이거든요? 그런 기사를 심심치 않게 보고 있는데 그 부분에 청년들도 추가로 넣어서 실시해 달라고 제가 당부를 드리기는 했었는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올라오지는 않았지만, 연령대가 조금 낮아져서 다행이긴 하지만 이렇게 사업에 직접적으로 들어가지 않더라도 혼자 사는 1인 청년층을 위한 괜찮은 사업들도 한번 발굴을 해 봐주시면 어떨까, 아니면 추가적으로 연결해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안심해孝 이 앱 같은 경우도 가족들 3명한테 연결되는 시스템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지금 구민들 중에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원하시는 분들은 자기 휴대폰에다가 이 앱을 깔면 되고요. 휴대폰이 일정 시간 동안 움직임이 없으면 보호자로 지정된 세 분한테 “이분이 휴대폰 움직임이 없다” 그렇게 연락이 가거든요. 그리고 우리 구민 중에서 누구나 내가 하고 싶다고 하면 되고요. 저도 그렇고 우리 이미영 팀장님, 우리 직원들도 깔아놨거든요.
김윤경위원
예.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이것이 노인들은 잘 활용이 안 되기 때문에, 올해 우리가 확대하는 것이 건강보험공단의 요양보호사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가는, 요양보호를 받는 분, 그분들한테 직접 깔아드리고 그다음에 평생학습관을 이용하는 노인분들, 컴퓨터를 배우러 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노인복지관에 오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그다음에 중장년 이런 분들한테도 앱을 깔아주고, 이렇게 하게 되면 나중에 다 우리 시스템에 들어오거든요.
김윤경위원
예.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그렇게 확대해서 누구나 다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렇지요. 이 앱 같은 경우에는 청년층도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이런 앱들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방금 말씀하신 찾아가서 앱을 깔 수 있도록 하는 홍보는 홈페이지에 기재하는 것보다는 모임이라든지 이런 곳을 찾아가셔서 직접적으로 깔아드리는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런 홍보를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이 좋은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방금 답변을 통해서 안심해孝에 대해서 자세히 알게 되었는데요. 지금 이것은 만 50세∼64세의 중장년이잖아요? 그런데 그 이상의 고령이나 이런 분들은 실제로 앱을 설치하고 이용하는 부분이 어렵거든요. 이분들과 가장 많이 접촉하는 통장님이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또 마을활동가 이런 분들이 주민과의 접촉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 이런 앱에 대한 실효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더 많이 홍보해서 많은 분들이 이것을 활용해서 고독사 예방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윤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욱위원
예, 과장님 간단한 것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21페이지 코로나19 대응 비대면 서비스 강화 및 위기사항 대응역량 강화에 온라인 채널 활용 교육이 있거든요. 프로그램 내용을 보니까 노인대학, 성인한글교실, 교육프로그램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주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인 것 같은데, 사실 아직까지 코로나가 종결된 것은 아니지만 전년도나 한창 코로나가 유행했을 때와 비교하면 이 부분도 오프라인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고요. 어르신들께서 온라인으로 하는 수업이나 교육프로그램에 접근할 때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사실은 이 업무계획이 작년 9월 달에 작성되어 가지고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 좀 바꾸기도 힘들고 해서 이렇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오늘부터 실내마스크가 해제되기 때문에 저도 대면교육을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복지관이라든지 관련 사회복지기관 이런 데에서 활동하고 있는 프로그램도 가급적 대면 쪽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지만 비대면에서 대면 쪽으로 가야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리고 밑에 우리동네 심리방역단, 우리동네 크리에이터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우리동네 심리방역단은 각종 복합적인 위기를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심리치료도 하고 정서적으로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게 심리방역단이고요. 우리동네 크리에이터는 저장강박이라든지 쓰레기라든지 그런 문제가 있는 가정에 대해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수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수진위원
예, 223페이지 마을복지계획2.0 추진에 지금 참여자 모집을 3월에 하시는데 혹시 이게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그분들이 하시는 건지 아니면 주민분들, 우리 동에 관심이 많은 주민분들도 누구나 참여를 할 수 있는 건지 그 부분만 설명 부탁드립니다.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마을복지계획2.0은 일반 주민들도 참여할 수 있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되는데 마을복지계획단을 동별로, 각 동별로 자체적으로 구성을 하는데 작년에도 되어 있고 올해도 또 추가로 할 것이거든요? 그 안에 일반주민 그다음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그다음에 주민자치역량,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이렇게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활동하고 싶어 하는 사람 누구나 다 문을 열어놓고 지금 받고 있습니다.
황수진위원
그러면 홍보도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죠?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수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황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과장님 225쪽에 보면 취약계층 사랑의 에너지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이번에 예상치 못한 한파가 있었는데 우리 사상구는 피해나 에너지 지원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까?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지금 최강의 한파가 와 가지고 저희들이 더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기존에 지원하고 있는 것을 쭉 한번 봤거든요. 일자리경제과에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에너지바우처가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는 우리 구민들이 엄청나게 많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거의 7000〜8000가구이고요. 그다음에 생활보장과에서 11월에 저소득층 월동대책비를 차상위계층에게 지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등유바우처, 연탄보조 이렇게 지원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 설 명절에 독거노인 2521가구에 5만 원의 명절위로비를 줬고요. 그리고 긴급복지지원에 연료비 10만 6700원이 있습니다. 생계비를 신청하게 되면 연료비를 또 주거든요. 그다음에 1월 26일 날 부산시에서 저소득주민 시비특별지원사업에 연계해 가지고 재난기금으로 우리 저소득층한테 10만 원을 지원하는 것이 생활보장과로 내려왔거든요. 지금 현재 그렇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과에서는 일단 지난번에 공문을 보내 가지고 에너지바우처라든지 각종 정부지원 사업 그다음에 긴급복지를 적극 신청하라고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과에는 없지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소득층이나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해서 저희 구에서 하는 활동들은 많다, 그렇지요?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
또 부산시에서 재난지원금을 10만 원씩 보냈고요.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이번에 내려왔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러면 국가에서 긴급으로 10만 원씩 지급한다는 그 부분입니까?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부산시 재난기금으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것과 국가에서 주는 것은 별개입니까?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국가에서는 매년 정기적으로 에너지바우처는 10월부터 금년 4월까지 하고, 등유바우처는 작년에 31가구에 지원되었고요.
정춘희위원장
예,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가 지원되고 있다는 것이네요?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긴급복지를 하면서 연료비가 지원되고 있고요. 그 외에 부산시 긴급복지지원사업도 있고요. 아니면 민간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하는 그런 사업도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특별히 어렵거나 문제시되는 부분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는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업무와 관련해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업무보고 하실 때 말씀하신 것처럼 복지정책과에서 2022년도에도 많은 상을 수상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다 메모를 못해서, 부산시 구군협의회에서도 상을 받으셨고 복지사례관리에 대한 부분 또 여러 가지를 나열해 주셨는데 2022년도에 업무를 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023년에도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우리 구민들의 복지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부서로서 열심히 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규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보고하신 업무계획이 올 한 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생활보장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임시회 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부터 생활보장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하겠습니다. 김선옥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 팀장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김선옥생활보장과장
예, 반갑습니다. 금번 2023년 1월 1일 자 생활보장과장으로 발령받은 김선옥입니다. 사상구의회 제233회 임시회를 맞아 구민의 행복과 사상구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정춘희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김윤경 부위원장님, 이종구 위원님, 이정욱 위원님, 황수진 위원님, 한 분 한 분 모든 위원님의 건승을 기원하며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계묘년 새해 토끼와 같은 지혜와 창의적인 능력을 통해 구민의 삶이 나아지는 의정활동으로 지역의 버팀목이 되는 사상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에서 2023년도 생활보장과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생활보장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사상을 새롭게! 구민을 힘나게! 생활보장과에서 추진하는 주요업무는 국민기초생활보장과 의료급여사업이며, 2022년도에는 보건복지부 주관 전국 지자체 의료급여사업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우리 구의 위상을 대내외에 과시한 한 해였습니다. 241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업무보고는 2023년 주요업무계획과 현안사항,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서는 부록에 실음
정춘희위원장
김선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생활보장과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욱위원
예, 250페이지 부적정수급 이력자 데이터베이스 구축 관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데이터베이스가 전국 지자체에서 공유를 해서 같이 명단을 관리하는 겁니까, 아니면 사상구만 따로 별도로 관리를 하는 겁니까?
선옥
김선옥생활보장과장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전국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는 아니고 우리 사상구에서 관리적인 측면에서 이용하는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에서 부정수급 이력이 있는 분이 사상구로 전입을 한다고 해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파악을 할 수 없는 부분이네요?
선옥
김선옥생활보장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자체에서 그분에 대한 상담이력 이런 부분들은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입자에 대해서는 사전에 파악이 가능합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부정수급 이력이 있는 분들이 추후에 생계가 어려워짐에 따라서 다시 수급자로 선정되는 데에 있어서 페널티라든가 그런 것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지요?
선옥
김선옥생활보장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득과 재산 부분에 있어서 최저한의 생계 보장을 지원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페널티가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이런 부정수급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해도 저희가 제도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이네요?
선옥
김선옥생활보장과장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벌칙이라고 해서 어떤 상황을 고발조치해서 배 이상을 받아낼 수 있는 제도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대부분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다 보니 본인이 부적정하게 받은 금액에 대해서 고발을 하거나 그렇게는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일이 세 번 이상 반복되면 저희들이 고발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분이 성실하게 납부하는 부분이 있으면 또 그분의 생활을 고려해서 또 그건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최근에 난방비 폭탄이라고 해서 이슈가 있고 되는데 기존의 수급자분 혹은 이번에 난방비 폭탄으로 인해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연료비라든지 이런 것은 다 지원되고 있는 부분이지만 평상시보다, 평균치보다 더 많이 나왔을 때를 대비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그분들에게 뭔가를 지원할 수 있는 대안이나 시책 같은 것들이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까?
선옥
김선옥생활보장과장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난방비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그분들의 수급비 외에 한전에서 별도로 지원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고, 이번에 대통령실에서 2배로 지원하겠다는 내용도 있었는데요. 저희 과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로 책정되어서 이번에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되지 않으신 분들,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시에서 재난기금으로 해서 1인당 10만 원에서 지원하는 시책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급 준비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의 별도 사업들은 지금 저희 과에서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초과된 금액과 상관없이 1인당 10만 원 선에서 일괄적으로 지원되는 부분이고 추가 발생분에 대해서는 각자가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이네요?
선옥
김선옥생활보장과장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난방 사용에 있어서는 정말 개인차가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집은 아껴서 거의 비용 발생이 안 할 수도 있고 어느 집은 조금 더 많이 사용해서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그 초과분에 대한 결정을 해서 드리기는 사실상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고 대신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그분들에 대해서 일정 금액을 지원해서 그 부분을 사용할 수 있게끔 지금 제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가구원 수 그런 부분에 따라서 차등 지급되는 것은 아니고 1인 가구든 4인 가구든 5인 가구든 다 똑같이 10만 원씩 지원되는 겁니까?
선옥
김선옥생활보장과장
에너지바우처 같은 경우에는 차등이 있는데 이번에 재해구호금으로 가는 것은 1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윤경위원
예, 김윤경 위원입니다. 248페이지에 특수시책으로 의료급여 과소이용자 대상 사업이 있는데요. 이것 같은 경우에는 만성질환 대상자를 대상으로 하더라고요. 고독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인데 혹시 치매환자분들도 포함이 되는 것인지, 사실 치매 같은 경우에는 의료 이용을 하지 않았을 때 또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혼자 사는 치매환자분들도 포함을 해서 이런 사례관리를 하고 있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선옥
김선옥생활보장과장
예, 김윤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소이용자 650여 명을 추출한 것은 저희들이 의료급여 관련 시스템이 있고 거기에서 의료급여를 보상받는 대상자들이 관리되고 있는데 그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분들도 있고, 초과제에 대한 관리도 하고 있고, 질환이 있는데 과소되는 부분들도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기에서는 치매, 이런 기준이 아니고 과소이용자에 대한 내용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가 포함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러면 과다이용자들도 조사를 하시잖아요? 병원에서 과다이용을 하게끔 유도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희가 웬만한 병원에서는 의료급여를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병원을 통해서 과다이용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면담 같은 것을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우리 관내에 있는 주요 병원들이 있잖아요? 그런 병원에서 촬영 같은 것을 시키는 경우들이 많던데 그런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계획이 있으신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선옥
김선옥생활보장과장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병원 관련해서는 의료급여관리사 선생님들이 매번, 보통 만성질환자 같은 경우에는 약을 구입할 때 한 달 치를 타고 연결해서 또 한 달 치를 타면 상관없는데 중간에 겹쳐져서 이용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의료급여관리사 선생님들께서 그 내용을 다 걸러내고 전화를 해서 과다하게 이용되고 있다는 안내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는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병원을 대상으로 확인되지 않은 부분들을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그런 빈도가 있는 대상자도 관리를 하고 있고 시스템상으로도 중복되는 과한 내용이 있으면 병원에 이야기를 해서 그 부분들은 중복되지 않도록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윤경위원
예, 약 같은 것들이 일시가 겹칠 때의 그런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계시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병원을 방문했을 때 과하게 찰영 같은 것을 요구하고, 사실 제가 병원에서 그런 것을 적지 않게 봐왔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의료진의 판단 하에 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교육이라고 하기는 좀 뭣하지만 병원에 정기적으로 당부를 한다든지, 회의를 통해서라든지 한 번 씩 말씀을 해 주시면 그분들 입장에서 과한 의료는 좀 막아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선옥
김선옥생활보장과장
예, 부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지요. 저도 병원에 부모님을 모시고 가면 ‘이걸 또 해?’ 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관리할 부분은 아니고 보건소에서 관할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의 의견을 전달해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년도 대비해서 2022년도에 의료급여사례관리를 해서 다빈도 외래 이용자들을 관리함으로써 절감된 내용이 27억 원 정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병원 이용을 자제시키면서 절감된 비용이 한 27억 원 정도 됩니다. 2021년도 대비 2022년도가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사례관리를 잘하셨네요.
선옥
김선옥생활보장과장
예, 병원에 입원을 안 해도 되는 분들이 입원해 있다거나 하는 것은 상황을 확인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퇴원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답변하신 것 중에서 사례관리사들을 잘 이용해서 27억 원을 절감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 부분은 우리가 운영하는 사례관리사들이 어떤 역할들을 했기 때문에 절감된 부분입니까?
선옥
김선옥생활보장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의료급여관리사 선생님들이 채용될 당시에 이분들의 인건비가 많이 나가느냐, 아니면 의료급셔가 감소되는 게 더 이익이냐의 부분도 사실 첫해에는 대두되었던 내용인데, 이분들이 사례관리사 선생님으로서 의료급여사례관리를 하시면서 감면된 금액이 채용한 인건비보다 더 이익이 있는 부분으로 몇 년째 계속 그렇게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러면 이 사례관리사들이 전 동으로 다 다니시는 겁니까?
선옥
김선옥생활보장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 동으로 다니는 것은 아니고요. 의료급여사례관리 이 자체는 구에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춘희위원장
구에서 관리를 하고 계신 것이네요?
선옥
김선옥생활보장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어쨌든 27억 원이라는 돈은 굉장히 큰 예산이거든요? 실제로도 과다 이용하는 부분이 특별히 또 좋은 것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건강에도 그런 영향을 미치는데, 그래서 지난번에 사례관리사의 업적으로 저희들이 상을 받은 겁니까?
선옥
김선옥생활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우리 사상구가 사례관리 부분에서 성적을 내서 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이 부분인가 봅니다. 굉장히 수고 많이 하셨네요. 과장님, 251쪽 사회보장급여 나눔 채널 사상 생활보장 정보방이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한테 사회보장급여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관리해 오셨던 부분입니까? 이번에는 SNS 채널(카카오톡)을 통해서 더 다양한 알권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런 채널을 개설하신 것 같은데, 지금까지는 우리 사상구가 어떻게 관리를 해왔습니까?
선옥
김선옥생활보장과장
예, 정춘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초수급을 신청한 시점 그리고 결정된 시점 그리고 변경이 있는 시점, 거기에 이런 정보나 관련된 내용들이 본인한테 안내가 나가는 상황이었는데요. 지금은 이런 시점 외에도 평소에 제도가 변경되거나, 보통 연초에 급여 기준이 바뀌는 상황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매스컴을 통해서 안내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변경이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그런 안내를 본인들이 직접적으로 받아보는 것이 없었는데 저희들이 SNS 채널(카카오톡)을 개설해서, 이렇게 개설을 한다고 해서 1만 명이 넘는 세대가 다 가입을 할 것이라고 보지는 않고요. 일단 신규로 책정되는 세대부터 가입을 시켜서 변경된 제도라든가 그런 것을 알림의 형태로 진행해 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지금까지는 신청, 급여 변경 시, 이렇게 변화가 있을 때 본인이 직접 담당자와 소통을 하거나 아니면 담당자로부터 연락을 받았을 때에는 소통하는 데 있어서 많은 문제점이 있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SNS 채널(카카오톡)을 통해서 상시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변화들이나 알림을 안내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네요?
선옥
김선옥생활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채널을 만든다고 해서 모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이 활용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본인의 인식 수준에 따라서 직접적으로 담당자와 소통을 해야 되는 그런 분도 계시잖아요? 그래도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는 좀 덜어진다는 것, 그런 효과를 볼 수 있는 겁니까?
선옥
김선옥생활보장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시작은 신규 신청하시는 분들로 시작을 하고 점차적으로 기존에 있는 대상자들도 확대해 나가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덜어질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제도의 변경이나 어떤 상황이 있을 때에는 저희들이 동 행정복지센터의 통장님들을 활용해서 그분들에 대한 안내문이나 정보를 전달하고 있었는데, 어느 정도 전달이 있었는지 저희들이 계속 확인을 해 본 사항들은 아니라서,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었는데 이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 보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어쨌든 기초생활수급은 급여를 받는 부분이잖아요? 생활과 밀접한 부분인데 이런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정보를 제공한다는 의미에서는 굉장히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아마 기대하시는 만큼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수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수진위원
예, 황수진 위원입니다. 245페이지 미리&다시 챙겨 주는 나의 복지매니저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보니까 10 년 경과 대상자분들에게만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어떤 역할과 내용으로 하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선옥
김선옥생활보장과장
예, 황수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될 권리도 있지만 의무도 있습니다. 본인의 변동, 이사나 가족사항이나 가족사항의 변동이라든가 소득의 변동이라든가 이전소득의 변동이라든가 부양의무자의 변동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의무가 많이 있습니다. 신고를 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이분들은 저희들이 신고의무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해도 그분들이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래서 부정수급으로 진행되어서 환수환급의 대상이 되어서 늘 저희들과 옥신각신하는 부분들이 많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각인시키고자 하는 내용이고요. 10년 이상은 기초수급 보장의 기간이 길었던 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무감각해질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10년이라는 기간을 정해서 이 부분을 알려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황수진위원
그러면 매니저분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 챙겨본다는 뜻의 그런 매니저인가요?
선옥
김선옥생활보장과장
예, 황수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동마다 관리담당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는 관리담당자가 맡아서 하게 됩니다.
황수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황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보장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옥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보고하신 업무계획이 올 한 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8분 회의중지
14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부터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하겠습니다. 조향희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팀장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반갑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향희입니다. 우리 사상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정춘희 복지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사상구의 어르신과 장애인의 복지향상 및 저소득 주민의 자활역량 강화를 위해 미리 살피지 못한 사각지대가 없는지 항상 살펴주시고 조언해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2023년 주요업무계획, 현안사항,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서는 부록에 실음
정춘희위원장
조향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노인장애인복지과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욱위원
예, 과장님 261페이지 하단에 보면 중장년층 신규사업단 1개소라고 해서 도시락 사업단(구내식당)이 3월 개소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감전동에 첨단신발융합허브센터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안에 커피 사업단이 하나 들어갔는데 그것을 계기로 해서 안에 있는 구내식당을 자활센터에서 맡아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 제시가 들어와서 올해 신규사업으로 거기에 구내식당을 넣어서 3월경에 개소식을 하고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정욱위원
그냥 구내식당을 운영하는, 도시락사업이라고 되어 있어서, 따로 도시락을 만들어서 배달을 한다든가 그런 것은 아니고 그냥 단순하게 구내식당을 운영하는 사업이네요?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신규사업단으로 시작을 하지만 그 이전에 도시락 사업단이 자활센터에서 운영된 적이 있습니다. 운영되다가 중간에 중단되었던 사업이라서 일단 도시락 사업단으로 시작해서 구내식당을 운영하지만 시작을 해보고 여력이 되면 그 이전에 했던 사업처럼 도시락을 주문하는 곳에 도시락 판매도 하고 같이 병행할 생각입니다.
이정욱위원
그리고 바로 밑에 청년자립도전사업단이라고 해서 용감한식당 동래점 사업이 운영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일하는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급여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책정되어서 지급되고 있습니까?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일단 이것도 시장형사업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임금기준이 있고 그 외에도 본인들의 매출금이 많이 발생할 경우에 성과금액으로 분배해서 본인들이 가져가는 부분도 있고 이렇습니다.
이정욱위원
혹시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 이런 자료가 따로 나와 있는 게 있나요?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따로 제공해드릴 수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서 용감한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청년들 같은 경우에 따로 근로기간이 정해져 있지는 않죠?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계속 할 수도 있고 그만둘 수도 있고 그런 건가요? 사업 자체가 청년들한테는 괜찮은 아이템인 것 같아서, 기존에 하고 있는 청년들이 자리를 다 차지하고 있으니까 하고 싶어도 참여하지 못하는 청년들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수요 같은 것을 어떻게 조절해서 지금 이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사업단이 잘 운영될 경우에 자활기업으로 넘어갈 수도 있고, 기업으로 넘어가고 나면 사업단에 또 새로운 청년들을 모집해서 다시 배치할 수도 있는데요. 일단 청년에게 적당한 사업을, 용감한식당도 있지만 다른 사업도 계속 구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발굴도 일단 하나의 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 참여하는 청년들의 나이는 몇 살부터 몇 살까지입니까?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18세 이상에서 39세까지를 청년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연령에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38살쯤에 이 사업에 참여를 했는데 시간이 2년 정도 경과해서 대상 나이에서 벗어나 버린다면, 초과를 해 버린다면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청년자립도전사업단은 사실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연령이 도래한 그런 케이스가 있는지는 개별적으로 사업단에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들어와서 사업단을 시작했기 때문에 중간에 연령이 도래했다고 해서 다시 분류해서 다른 사업단으로 배치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 사업단을 시작했으면 아마 같이 움직이는 것으로 알고 있고, 혹시 연령이 도래된 대상자가 있는지는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정욱위원
아직 거기에 대한 매뉴얼은 따로 존재하지 않는……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지금 이 사업단 자체가 한 2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은 도전해 보는 사업단으로 우리 사상구 지역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사업단이라서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발생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듣지는 못 했고요. 혹시나 그런 연령이 있는지 한번 파악은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정욱위원
예, 마지막으로 용감한식당이라는 사업체가 운영되면서 예를 들어서 적자가 발생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도 임금 분에 대한 것들은 다 보전되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사업에 종사하는 청년들에게 페널티라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활사업은 사실 기본적으로 인건비와 사업비가 국고로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인건비는, 예를 들어서 대상자가 일을 하고 싶은데 일자리가 없는 분들이 우리 자활사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우리가 일자리를 제공하지 못하면 생계비를 지원해야 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생계비 대신 일단 인건비를 보전하기 때문에 적자가 났다고 해서 인건비가 지원되지 않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정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예,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수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수진위원
안녕하세요. 황수진 위원입니다. 260페이지 장애인복지시설 및 바우처 제공기관 현황에 나와 있는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과 장애아동 발달재활 기관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고 싶은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 바우처 제공기관은 이게 사업별로 대상이 조금씩 다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같은 경우에는 만 6세 이상 65세 미만의 장애인은 누구나 사용을 할 수 있는 서비스이고,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은 18세에서 64세 그리고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은 6세에서 만 18세 미만, 17세까지, 그리고 장애아동 발달재활은 18세 미만으로 해서 대상 구분을 조금 달리하고 있습니다.
황수진위원
그러면 복지시설과 제공기관이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은「사회복지사업법」에 분류되어 있는 복지시설이고 그 외의 기관이 장애인 바우처 제공기관이라고 해서 이것은 일정한 사무실 규정이나 종사자 채용만 되면, 일정한 기준만 맞으면 제공기관으로 등록해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황수진위원
방과후활동을 하는 곳이나 발달재활을 하는 곳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특히 방과후활동은 또 두 군데밖에 없는 것 같아서, 일단 그것만 되면 가능하다는 것이네요?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래서 이번에 시에서도 각 구에 권고를 하고 있고요. 발달장애인의 주간활동 서비스라든지 이런 제공기관이 수치적으로 봤을 때도 조금 모자란다고 시에서 판단하고 있어서 우리 구도 상반기 중에는 한 두 군데 정도를 더 공모해서 지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황수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황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종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구위원
예, 이종구 위원입니다. 방금 황수진 위원이 질의한 것에 추가질의를 드리고 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공기관 지정 확대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구에서 지정하는 건가요?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종구위원
그러면 그동안은 왜 안 됐지요?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이종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상반기에 제가 오기 전에 한 번 공모를 한 것 같습니다. 한 번 했는데 신청하는 기관이 없어서 기회가 그렇게 한 번 지나갔고, 또 올해 계획을 세워서 상반기 중에 다시 공모를 할 예정인데 최근에 공모신청 계획이 있는지 저희들한테 문의가 온 기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 공모를 하면 신청하는 기관들이 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구위원
조건만 되면 차리는 그런 시스템이잖아요? 그러면 공모를 안 해도 자기들이 조건을 갖추어서 신청하면 안 되나요, 꼭 공모를 하는 기간에 신청해야 되나요?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것도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이 있기 때문에 저희 사상구의 계획을 가지고 공모를 통해서 선정하고 있어서 그냥 들어오는 대로 신고하는 부분은 아니고……
이종구위원
신고가 아니라 공모기간에 신청을 하고 조건이 맞으면 허가를 한다……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이종구위원
여기에 보면 부족하다고 되 어 있는데 이분들이 돈이 안 되니까 신청을 안 한 것 아닐까요?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일단……
이종구위원
그러면 수요는 충분히 됩니까?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일단 발달장애인의 주간활동……
이종구위원
사상구에 몇 명 정도 등록되어 있어요?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일단 지금 현재 주간활동 서비스는 한 36명 정도 이용하고 있고, 이게 우리 사상구 주민만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다른 지역 주민도 같이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종구위원
36명이면 우리 과장님 계산으로 제공기관이 몇 개 정도 있어야 된다고 보세요?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3개가 있는데 한 2개 정도……
이종구위원
더 있어도 그분들의 수익률이 충분하다?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종구위원
그러면 3개가 있는데 지금은 넉넉하겠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아니, 저는 궁금한 게 제공기관이 이렇게 되고 우리 사상구에서 또 시하고 국가에서 지정해 주는 것도 아닌데, 부족한데 지금까지 왜 그냥 있었나 싶어서, 다른 문제점이 있었나 싶어 가지고요. 필요하면 예전에 하지 왜 이제 하느냐, 그것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한 것이고요. 그 밑에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간담회 실시가 우리 시설장들만 하는 거죠? 종사자가 다 하는 게 아니고요.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구위원
예, 258페이지 중점 추진계획에 신중년 일자리 발굴에 보면 50＋센터라는 말이 있는데 50이 신중년, 50살을 의미하는 것인지, 저하고 연관이 좀 돼 있어 가지고요.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이종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신중년이라고 하면, 50＋가 50세부터 64세까지의 연령층을 타깃층으로 잡고 있어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종구위원
그 위에 IoT 활용 독거노인 응급안전서비스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IoT가 기계 같은데요, 그렇죠?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이종구위원
그러면 집집마다 한 개씩 주는 건가요?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댁내장비가 설치되어 있는 집도 있고요. 작년부터 해서 계속해서 확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종구위원
720명이라는 게……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최종적으로 지금 설치가 되어 있고……
이종구위원
올해 설치할 것까지 하면 720명입니까?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작년까지 설치가 되어 있고……
이종구위원
작년까지.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세대에 설치를 하면 관리자가 있어서 댁내장비에 신호가 올 경우에 개입도 하고 119로 연결도 되고……
이종구위원
어디에서 받고 있어요?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인복지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종구위원
야간에도 책임자가 한 명 있네요?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24시간 돌아가지는 않고요. 주간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종구위원
그래도 야간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노인분들은 야간에 더 위험합니다.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야간 같은 경우에는 눌리는 장치가 있습니다. 그것은 119와 바로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종구위원
올해는 더 추가 계획은 없어요?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이 시스템으로 갈 예정입니다.
이종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이종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윤경위원
예, 김윤경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노인일자리 발대식에 가보니까 어르신들이 한 시간 전부터 오셔서 자리를 가득 메우고 있는 모습을 보고 ‘진짜 어르신들의 근로 의욕이 대단하시다’ 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준비하신다고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그 기대가 더해질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때 참여하신 분들이 공공형 일자리 분들만 계셨던 것은 아니죠?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기관별로 퍼센트로 해서 100% 다 참석이 안 돼서 시장형도 있고 사회서비스형도 있고 공익형도 있고 같이 있었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257페이지를 보니까 66개 사업에 3343명 정도 노인일자리를 뽑으셔 가지고 그분들 중에서 그날 일부 분들이 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세 가지 일자리형들이 다양하게 있는데 지금 3343명은 몇 분 정도가 신청을 하셔 가지고 그 중에서 뽑히셔 가지고 일을 하게 되신 건가요?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윤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확한 수치는 기억하고 있지 않지만 그 배로 왔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김윤경위원
6000명 넘게 신청을 하셔 가지고, 토탈을 말씀하신 거죠?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윤경위원
경쟁률이 치열한데 떨어진 분들은 매년 신청해서 할 수 있도록 기회가 제공되는 건가요?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신청은 계속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의 조건이 집이 있다든지 연금소득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가장 큰 항의가 연금 같은 경우에는 “내가 젊은 시절에 노력해서 넣어놓은 돈인데 왜 그 돈 때문에 탈락을 해야 되느냐” 그런 항의가 사실 많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 기본적으로 소득 보장이 일부 되는 분들은 우선적으로 제외를 시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은 조금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러면 아까 이종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신중년 일자리 같은 경우도 그런 기준에 맞춰서 일자리를 뽑고 일하시는 분들을 뽑는 건가요? 신중년 일자리 같은 경우에도 소득수준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고 뽑나요?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런 것으로 뽑고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정년을 맞이해서 젊은 근로 노인층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 시점인데 그런 분들을 위한 일자리 발굴 같은 것을 추진하고 있는 게 있나요?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일단 기본적으로 일자리사업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 분야를 중점적으로 준비하는 일자리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고, 저희들은 노인을 준비하는 그런 개념으로 일부 신중년 일자리라든지 노후 준비단계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업들을 하고 있어서 이게 시에서부터 부서가 조금 교집합이 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김윤경위원
연령대 때문에 그렇죠?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노인일자리는 65세 이상 노인들의 일자리를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노후준비라는 차원에서 본다면 또 우리 부서로 내려오는 일이 일부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격적인 일자리 관련 사업들은 또 부서가 약간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어쨌든 정년이라고 하면 60세 전후로 이야기를 할 텐데 그때부터 아무 일을 하지 않으면, 살아갈 날이 많은데,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일자리경제과에서도 준비를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우리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도 신중년 일자리처럼 발굴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면 구립 노인요양원이 작년 추경 때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 용역이 다 끝난 상태인가요?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용역은 작년 12월 15일부터 계약을 체결해서 일단 착수보고회는 했고 3월경에 중간보고회를 할 예정으로 5월 말이 되면 결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윤경위원
그러면 그 진행상황을 저희 위원들한테 자료와 함께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감사합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노인일자리사업 현황표가 나와 있는데요. 사상구 같은 경우에는 공익형과 시장형 일자리사업을 신청하는 분들의 비율이 달랐을 건데 시장형 일자리는 많은 분들이 응모하기 힘들 것이라는 염려가 있었거든요? 지금 시장형에 대한 부분도 100% 인원이 충원된 겁니까?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저희 구는 시장형도 100% 충원되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우리 사상구는 100% 충족해서 다행인데요. 그러면 시장형 프로그램 9개가 어르신들이 신청하기에 어느 정도 적합하다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지요? 9개 사업의 내용이 어떤 부분들입니까?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의 시장형 사업은 동백 베이커리라고 시니어 제과사업단이 있고 할매손 김밥 그리고 모아모아 재활용 사업 그리고 동백커피 그다음에 공동포장 사업 같은 이런 사업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러니까 시장형을 충족시킬 수 있었던 이유 중의 하나가 방금 사업단의 내용을 보면 베이커리, 커피 또 재활용품, 65세 어르신들이 시장형이기는 하지만 응모할 수 있고 일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언론기사를 봤을 때 부산시만 해도 다른 지자체에서는 시장형을 충족시켰던 게 지자체마다 다르기는 한데 한 57.4% 정도만 인력이 충원되었고 나머지는 부족해서 시장형에 대한 부분을 다각도로 생각해야 된다는 기사를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상구는 다행이고요. 지난번에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공익형 노인일자리는 어르신들의 생계거든요? 생계에다가 또 일을 함으로써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우리 사상구의 시장형 노인일자리사업은 어른들의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였던 것 같아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실제로 응모한 수와 데이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리고 구립 치매요양원 설치에 대한 부분인데요. 지금 용역 중이고 3월경에 이 부분에 대한 중간보고를 한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서 치매요양원의 설립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인원을 50명으로 한 것 같더라고요? 규모에 대한 부분은 어떤 기준에서 50명을 생각하고 계신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 초창기에 자료를 낼 때 50인 이상을 최소 인원으로 잡았고, 일단 우리가 용역기관하고 처음에 착수보고회를 하고 서로 소통을 했던 내용도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적정 수준의 규모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계속 처음에 자료를 보강하고 사업을 진행해나가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도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일단 원안은 최소 50인 이상으로 시작을 했고, 용역내용 안에 그 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적정 최소인원이라든지 최소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까지 용역으로 풀 수 있도록 저희들이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인 시설은 정확하게 정해진 인원은 아니고 용역 결과를 최대한 반영해서 들어가는 국시비라든지 구비 투입 부분과 서로 조금 조율을 해서 결정할 생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최소 인원이 50명이라는 거죠? 사업에 있어서 이것을 예상하고 또 규모를 정해야만 용역에 대한 부분도 명확해지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서, 50인이라고 해서 제가 한번 여쭤봤고요. 치매요양원 설립에 대한 부분은 고령화가 되고 지금 어르신들이 거의 평균 80세, 89세 이 정도의 삶을 살고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는 100세까지도 살 수 있는 그런 연령대이기 때문에 누구나 치매에 대해서 예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치매는 오래 살기 때문에 오는 질환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도 요양원이 필요한데, 그러면 이렇게 노인 인구가 증가하는 입장에서 50인으로 하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염려스러워서 한번 질의를 했고요. 지금 용역 중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들은 단정 지어서 말씀하시기가 불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 관심을 가지고 언제쯤 용역결과가 나오는지 지켜보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 자료도 위원님들께 공유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부지 확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고민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어느 곳이 적당한지 또 제대로 된 치매요양원이 설치되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서에서 더 신경을 쓰셔서 지금처럼 맞벌이 부부, 우리들의 사회적인 생활패턴 속에서 부모님의 요양 부분을 국가가 또 우리 구가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욱위원
예, 과장님 259페이지에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실시라고 나와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재무과에 한번 문의를 했었는데 저희 사상구 구청 주차장 같은 경우 지금 장애인 휠체어를 타시는 분들이나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 바로 구청으로 진입할 수 있는 진입로가 없거든요. 재무과에서 이야기를 하기로는 보건소 쪽의 엘리베이터를 이용한다고 하는데 사실상 저희 구청과 보건소는 별개의 건물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저희 구청으로 진입할 수 있는 진입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구상을 하셔 가지고 저희 의회 옆에 보면 지금 계단이 나와 있는데 제가 또 문의를 해 보니까 나름의 규정이 있더라고요. 경사는 얼마가 되어야 하고 폭이나 넓이는 어느 정도 되어야 한다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휠체어를 타시는 분들이 주차를 하시면 대부분 다 차량 출입로로 오셔 가지고 밖으로 돌아가서 진입을 하실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재무과와 한번 상의를 해서 주차장에서 구청으로 진입할 수 있는 장애인들 보행로를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건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266페이지에 아동, 청소년 100가구에 2만 원 상당의 자활기업 생산품을 후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1가구당 이 기간 동안 2만 원 치의 생산품을 후원한다는 이야기죠?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욱위원
후원하는 금액이 너무 적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매달 2만 원도 아니고 2월부터 11월이면 거의 1년이 안 되는 기간인데 이 기간 동안 2만 원을 지원한다는 게 사실상 이것은 안 하느니만 못한 후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저희가 예산을 수반하더라도 연계를 해서 후원 생필품이나 금액을 증액한다든가 아니면 더 지원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이 없을까요?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사실 바라보는 시점을 조금 반대로 바라보면 자활기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취약계층이고 수급자로 본인이 일자리가 없어서 자활사업으로 참여를 하는데, 그런 지원을 받아서 자기 제품을 생산해서 조금 남는 수익금을 자기들의 성과금으로 가져갈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을 조금씩 모아서 어려운 사람들한테 다시 나눠준다는 그런 개념으로 하는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라서, 일단은 적게나마 그냥 한 번 받고 아동들이 기뻐하는 그런 시간을 가진다는 의미에서 시작하는 사업이라서 그렇게 좀 봐주시면 고맙겠고, 사실 아동들한테 생필품이나 다른 나눔 사업들도 많습니다. 이분들의 수익금으로 지원하는 사업 외에도 여러 가지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자활기업에서 수익이 남은 금액을 자기들이 안 가져가고 또 다시 어려운 분들을 돕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하는 사업이라서 그렇게 봐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정욱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취약계층에 계신 분들이 이렇게 수익금을 십시일반으로 해서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이분들이 이렇게까지 지원을 한다고 하면 저희가 오히려 여기에 조금 더 보태서 보다 더 많은 지원이 될 수 있게끔 하는 것은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봤고요. 어쨌든 이게 시작단계라고 하니까 어떻게 시행되고 또 반응이 어떤지 추이를 한번 지켜보고 또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또 구청의 담당부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수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수진위원
예, 259페이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관리 전산시스템이 나와 있는데, 보니까 되게 많은 일을 하고 있던데요. 추후 시스템 유지관리비가 연간 500만 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유지관리 같은 것들인지, 단순하게 앱 시스템 이런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유지관리비가 어떻게 들어가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황수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시스템은 현재 4개 시스템을 서로 연계하고 있고 또 이게 하나의 시스템이 변경될 경우에는 그 시스템을 서로 현행화 시키는 작업도 해야 되고 그리고 초기단계에는 오류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작업도 계속 살펴보면서 시스템을 운영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황수진위원
그러면 업데이트 비용 이런 것도 같이 포함되는 겁니까?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현행자료를 계속 관리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전산 시스템 유지비용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황수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황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시스템 초기 구축비용 3000만 원뿐만 아니라 매년 유지관리비가 500만 원씩 들어갑니까?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러면 끝나는 시점 이런 것 없이 계속해서 들어갑니까?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보충답변을 드리면 이게 이전에 앱 같은 것 없이 현장에서 전화를 하거나 수기로 신고서를 작성해서 제출을 할 때에는 신고건수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5년간 안전신문고 앱이 개발되면서 신고하는 게 일상화되고 생활화되어서 수시로 찍어서 많이 올리고 위반하는 차량에 대해서 두 번, 세 번 신고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신고건수는 거의 배로 늘어났는데 직원 수는 그대로이고 업무만 계속 늘어나니까 이것 때문에 많은 어려운 부분이 있어 와서 저희들도 한 2〜3년간 고민을 하고 또 먼저 도입한 지자체가 있어서 그런 지자체의 시스템도 우리가 다 확인을 하고 가장 효율적으로 움직이는 시스템을 확인해서 그 시스템을 도입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또 이렇게 과태료를 부과해서 저희 구에 세입으로 들어오는 부분이 1년에 한 1억 2000만 원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하고, 또 어떤 구 같은 경우에는 기간제를 채용해서 쓰는 구도 있는데 그에 비하면 시스템을 도입하는 게 경제적으로도 효과성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검토하고 이번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설명을 들어보니까 전산 시스템을 도입함으로 인해서 지속적인 경상비가 연간 500만 원이 나가기는 하지만 과태료 세입에서 들어오는 금액이 1억 2000만 원이 들어온다고 하셨잖아요?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그러면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2〜3년 동안 앱 신고로 인해서 불편하고 어려웠던 문제들을 오히려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전산 시스템 도입이. 그렇죠?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이 정도의 과태료가 들어오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 같네요.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이게 초기이기기 때문에 유지 관리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것을 사용하다 보면 또 다른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개발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 사상구의 어르신과 또 복지관, 노인장애인 자활 부분을 책임지고 계시는 우리 노인장애인복지과입니다. 구 예산의 36.4%를 지출하고 담당하고 있는 과인데요. 그런 만큼 우리 노인장애인복지과의 역할이 굉장히 소중하다고 생각됩니다. 2023년에도 변함없이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을 비롯해서 전 공무원들이 노인과 장애인 또 자활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향희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보고하신 업무계획이 올 한 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아동청소년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14분 회의중지
15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부터 아동청소년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하겠습니다. 김수정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팀장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반갑습니다. 2023년 1월 1일 자로 발령받은 아동청소년과장 김수정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함께 우리 아이들과 청소년의 꿈과 미래를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정춘희 복지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서는 부록에 실음
정춘희위원장
김수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아동청소년과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수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수진위원
예, 안녕하세요. 황수진 위원입니다. 274페이지에 어린이집 평가제 운영이라고 해 가지고 A, B등급 3년, C, D등급 2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처음 하는 것이죠?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황수진 위원님 질의에 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은 아니고 2019년부터 시작된 사항입니다.
황수진위원
그러면 A, B등급으로 나누는 것과 C, D등급의 평가기준 그런 것들을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실 수 있나요? 아니면 나중에 자료로 주셔도 됩니다.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평가기준은 A, B, C, D등급으로 되어 있는데 4개 영역으로 나누어서 우수인 경우에는 4개 이상 영역, 그다음에는 3개 이상 영역으로 각 평가표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서면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황수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황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황수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질의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어린이집 평가제 운영을 2019년부터 해오고 계신다고 했는데 A, B등급과 C, D등급의 평가기준이 다르지 않습니까? 어떤 부분이 다른지, 왜 평가기준을 다르게 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이것은 한국보육진흥원에서 하고 있고 저희들이 사전에 자체점검을 하고 그 이후에 평가인증제 기준이 별도로 한국보육진흥원에 정해져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평가등급이 영유아 권리존중이나 각종 보육평가라든지 시설기준 각종 지표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되어 있는데, 4개 이상의 영역이 우수한 게 있으면 A등급이 되고 3개 이상일 경우에는 B등급입니다. 이런 식으로 개선 필요가 있는 경우에 C, D등급으로 해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과장님, 방금 설명하신 게 어떤 부분인지 알겠고요. A, B등급은 3년이고 C, D등급은 2년 주기로 평가하는 이유가 A, B등급은 C, D등급에 비하면 지표가 우수하기 때문에 기간을 조금 더 연장해서 길게 해도 되고, C, D등급 같은 경우에는 A, B보다는 등급이 낮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관리를 하거나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 기준으로 이것을 평가하는 겁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예, 황수진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하신 것 같아서 제가 한 번 더 여쭤봤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욱위원
과장님, 혹시 평가등급에 따라서 페널티를 준다든가 그런 것들도 존재를 할 것 같은데 혹시 그런 기준은 규정이 어떻게 되나요?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C, D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아마 시비지원사업이 조금 제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혹시 지속적으로 A등급을 받는다고 하면 가점이나 인센티브 같은 것도 있나요?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가점이라기보다도 시비지원사업으로 되어 있는 현장학습비나 문화계 행사비 이런 기준이 C, D등급은 지원이 안 됩니다. A, B등급 이상일 경우에만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예, 그리고 업무보고를 보니까 전체적으로 영유아 아동들에 대해서 위기아동이나 아동학대 이런 부분에 대한 보완책들은 다 되어 있는데, 반대로 생각해서 예를 들어서 문제아동들에 대해서 혹시 저희 관에서 연계해서 사례관리를 해준다든지 하는 그런 사업들도 있습니까?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요보호아동이라고 되어 있는 분들이 대부분 부모들의 보호를 못 받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문제라는 게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이정욱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TV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금쪽같은 내새끼’를 보면 오은영 박사님이 나와서 부모는 아동에 대해서 개선의 의지가 있는데 자녀들이 따라오지 못 하는 경우에 상담을 받고 사례관리도 받고 하지 않습니까? 혹시 관내의 부모님들이 도움을 요청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담을 해 준다거나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서비스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아동 특성상 복합적인 문제가 있는 아동들은 상담을 하기도 하고 또 0세에서 13세 아동들은 드림스타트팀에서 별도로 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제가 잘 알고 있고요. 그 센터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잘 알고 있는데, 비유를 하면 조금 조심스럽기는 한데 일자리경제과에서는 반려동물 행동교정으로 5건 정도의 예산을 책정해서 가정에 방문을 해서 행동교정을 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과 사업을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관내에 있는 이 분야의 전문 교수님들이나 아니면 전문상담인력들을 비용이 조금 들더라도 채용을 해서 관내에서 아동들의 문제행동을 개선하고 싶은 의지가 있는 부모님들이 도움을 요청하면 저희가 가정에 인력을 파견해서 상담도 해주고 아동들의 행동이 개선될 수 있게 하는 그런 사업이나 프로그램들을 사상구가 구축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드림스타트팀에서도 아동통합사례관리라고 해서 연령별로 가정환경이나 상담이 필요한 시기에는 위기개입을 한다든지 집중사례관리, 일반사례관리 등으로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위기나 학대아동들 말고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위기나 학대 이런 용어가 들어가면 무겁고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한데 예를 들어서 부모들이 자녀를 양육하면서 자녀가 자꾸 이런 행동을 반복하는데 그런 행동을 개선시키거나 혹은 자문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마련할 수 없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부산시아동보호종합센터라든지 가정위탁지원센터 등에서 상담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드림스타트에서도 전문기관하고 연계해서 치료를 받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아동과 부모가 함께 와서 상담을 받는 건가요?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저희들이 초기에 조사를 하고 아동 사례관리대상을 선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와 할 수 있을 경우에는 부모와 같이 하기도 하고 그렇게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드림스타트에서 사례관리를 하는 아동들에게 단순한 행동교정 이런 것도 같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위기아동이나 학대아동들에 대해서만 사례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영숙
김영숙아동보호팀장
예, 저희 과장님이 1월 1일 자로 저희 과에 오셔 가지고,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 것을 제가 옆에서 봤는데, 저희 드림스타트 사업은 보건복지부에 의한 전국구 사업인데 대상은 아직까지 보편적인 복지는 아니고 기초수급자, 차상위, 한부모가정 중에서 책정이 되면 그 대상 가정에 대해서 저희가 전수조사를 나갑니다. 전수조사를 나가서 그 집에 아이가 있는 경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0세에서 13세 기준으로 봤을 때 아이들이 성장하는 데 있어 가지고 크게 4가지로 분류했을 때 신체건강, 인지언어, 정서행동 그다음에 부모양육태도 이 4가지 갈래로 봤을 때 성장단계에 어느 정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그 부모님과 상의를 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동의를 받은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지금은 취약계층에 한해서만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죠?
영숙
김영숙아동보호팀장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정욱위원
보육과 관련된 문제에서는 소득 수준을 떠나서 보편적인 지원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조금 수반되더라도 부모님들이 쉽게 상담하고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나쯤은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과장님께서도 고민을 해 보셔서 그런 서비스를 사상구가 선제적으로 해보는 것도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수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수진위원
예, 275페이지 투명하고 내실있는 아동(사회)복지시설 운영 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시설 지도점검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올해 몇 회를 할 것인지 지정해 놓고 하는 것인지 질의드립니다.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황수진 위원님 질의에 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연 1회로 해서 27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황수진위원
행정사무감사 때도 나온 이야기인데 그러면 지역아동센터 CCTV 설치는 올해 가능한 건가요?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안 돼서 검토 중입니다.
황수진위원
연 1회는 너무 적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나 업무에 반영하실 때 조금 더 늘릴 수는 없을까요?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연 1회 정기점검을 하고 있지만 사안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필요할 시에는 수시로 점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심도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보겠습니다.
황수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황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과장님 276쪽에 보시면 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올해 4억 원의 예산으로 기능보강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정춘희 위원장님 질의에 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997년에 짓다 보니까 외벽에 가연성 드라이비트가 설치되어 있어서 올해 하는 기능보강사업은 비가연성 외벽으로 교체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러면 1997년도에 지을 때 외벽이 가연성이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화재에 취약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기능보강하는 겁니까?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외벽만 합니까?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일단은 외벽하고 단열재공사가 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러면 언제부터 실시합니까?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공사기간 말씀이신가요?
정춘희위원장
예.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공사기간은 7월부터 12월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러면 청소년수련관을 이용하는 청소년들한테는 특별히 불편하거나 문제가 되는 부분이 없겠습니까?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외벽이라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춘희위원장
지금 다른 곳도 기능보강공사를 하고 있는데 주민이 이용하거나 시설을 이용할 때 불편한 사항들이 있는데 이 부분도 외벽이기는 하지만 7월부터 12월까지라서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도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러면 기능보강공사가 끝나면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것은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지금 현재로는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청소년들이 수련관을 이용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다는 것이네요?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예, 기능보강공사가 안전하게 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외벽에 시설들이 보충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욱위원
예, 과장님 지금 장애아동어린이집이 행정소송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시설폐쇄명령이 내려지면 거기에 따른 대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냐고 그때 당시에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안이 나온 게 있습니까?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저도 1월 1일 자로 와 가지고 행정처분이 내려지고 그 과정에서 언론에도 보도가 되었다시피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최대한으로 주민들이나 아이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할 것이고, 아직까지 결정된 바가 없어서 지금 검토 중이라는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예, 사실 오늘은 업무보고기 때문에 저도…… 아직 행정처분이 내려지 지 않은 상황이긴 하지만 저희는 항상 최악의 상황에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되었을 때 아동청소년과에서 이 시설에 다니고 있는 아동들과 이 시설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방법과 대안을 강구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사실 거의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이 없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조속히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이정욱 위원님이 말씀하신 장애어린이집 폐쇄와 관련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부서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3월 달에 폐쇄한다는 결정이 나와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폐쇄를 연기하겠다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뉴스에 보도된 바와 같이 정리되지 않은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부서에서 고민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에 대한 부분을 오늘 업무 보고하는 자리에서 말씀을 잠깐만 구체적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정춘희 위원장님 질의에 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것들이 언론에 계속 보도는 되고 있는데 저희도 나름대로는 이런 방향, 저런 방향으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바와 같이 장애인 아동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여러 방법으로 검토 중이고 다른 방면으로도, 어린이집이라든지 다른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이라든 다른 쪽에도 저희들이 한 번씩 방문을 했고요. 지금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보고 있는 상황이라서 섣불리 이렇다, 저렇다라고 말씀을 못 드리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희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불안해하고 있는 장애어린이집 학부모님들도 만나보셨지요?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아직 학부모님은, 앞에 계시던 분은 만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모님들은 사실 아직까지 만나뵙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원장님을 통해서 동향 정도는 파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아무래도 이 부분은 행정소송도 진행되고 있고 또 우리 부서에서의 입장이 언론에 난 바와 같이 아이들의 등원에 대한 그런 부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 어린이집 폐쇄를 연기하는 부분 그리고 기부채납을 받아서 우리가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부산시와는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고요. 이런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다는 생각은 들지만, 실제로 장애 아이를 등원시키는 부모입장에서는 사실은 우리 구 입장만큼이나 복잡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장애어린이집이 공금횡령에 대한 부분을 어겼기 때문에 장애부모들은 이 재단에 대해서도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 구의 입장에서는 엄마들의 그런 부분들을 이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 장애어린이집 학부모들을 면담하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위로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서로 간의 입장도 있겠지만 첫 번째는 서로 공감하고 소통하는 그런 노력들이 일을 잘 풀어갈 수 있는 기점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부서에서 이런 부분도 한번 참고를 하셔서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모두가 장애어린이집에 대한 마음이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안전한 등원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 것과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일들이 결정되면 바로 저희들한테 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학부모하고 시 관계자하고 저희들이 이번주 중이나 아마 조만간 만나서 간담회를 할 예정입니다. .
정춘희위원장
예,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우리 부서에서 그런 성의와 노력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수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수진위원
예, 277페이지 아동학대 현장대응 지원 강화라고 해서 아동학대 사례 학습커뮤니티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황수진 위원님 질의에 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례를 같이 공부하면서 학습하는 그런 건데요. 실질적으로 신규 담당공무원이 배치가 되면 이런 것들을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동학대를 책자로 만들어서 학습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황수진위원
그러면 학습대상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신규 담당공무원이나 지금 현재 아동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신규로 배치되는 담당공무원의 경우……
황수진위원
예,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279페이지에 다함께돌봄센터 5호점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5호점 설치에 대한 내용은 너무 좋은데, 사실 부모들이 전화를 하면 분명히 있다고 했다가 전화를 해보면 또 없는 경우가 많고, 부모들은 당장 급한데, 그런 수치 같은 것들이 정확하지가 않아서, 2월에 된다고 했다가 안 되는 그런 돌봄센터가 조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아이돌봄서비스 앱처럼 돌봄센터도 홈페이지 아니면 부모들이 들어가서 ‘내가 지금 엄궁이나 주례에 보내야 되겠다’ 아니면 ‘모라에 자리가 남아있네’ 이렇게라도 되어 있으면 부모들이 일단 급하니까 그런 데라도 전화를 해서 사상구에 있는 부모들이, 가까운 곳이 가장 좋지만 부모들은 사실 마음이 급하니까 내가 모라에 살아도 주례에 자리가 있으면 보내고 싶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수치를 정확하게,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를 해서 부모들이 급할 때는 좀 보낼 수 있게, 특히 이번 방학 때 보니까 자리가 없어 가지고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올해부터라도 추가가 되면 어떨는지, 아니면 5호점을 하면서 그런 것도 같이 준비를 하시면 어떨는지……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정원이나 현원에 대해서 데이터를 받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데이터 같은 경우를 현황화해서 구 홈페이지에 구축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황수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황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다함께돌봄센터 5호점 개설에 대해서 답변하셨는데 올해 한 곳을 하겠다는 거죠?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그런데 아직 장소가, 지역이 결정된 부분은 없다, 그렇죠?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저희들은 덕포동 쪽이나 괘법동 쪽을 보고 있는데 덕포동 현 동 청사나 그다음에 덕포시장 경로당으로 짓고 있는 2층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휴공간을 토대로 해서요.
정춘희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설치되어 있는 엄궁, 주례, 모라, 학장 외에 되도록 다른 곳에 골고루, 동별로 골고루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덕포동과 괘법동 중에서는 덕포동이 조금 더 유력하다는 것이네요?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그리고 동 청사나 경로당 2층을 생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만약에 이곳이 안 되면, 저희들이 공공건물을 사용할 수 없으면 부지를 매입해야 된다는 거죠? 매입을 하다 보면 또 구 예산이 추가되기 때문에 되도록 공공건물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경로당 2층도 좀 그런가요? 다른 곳에는 공유부엌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경로당 2층에는 좀 그런가요? 어르신들 이 계신 곳과 아이들 돌봄이 한 곳에 1, 2층으로 있게 되면 어르신들 활동이 또 불편할 수도 있겠다, 그렇죠?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이게 또 검토하고 있는 데가 있어서 제가 확답을 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아까 황수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돌봄에 대한 수요가 아직까지는 제법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각도로 고민을 하셔서 좋은 곳에서 우리 아이들의 돌봄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빨리 결정되면 좋겠습니다.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정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보고하신 업무계획이 올 한 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청취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