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임시회 행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손병도 행정지원국장님, 정우생 경제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희망찬 2023년도 새해를 맞이하면서 첫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계묘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새롭게 계획하신 모든 일들 이루시는 한 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지난해 7월 제9대 사상구의회가 개원한 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지난 6개월의 기간을 돌이켜 보면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 속에서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이라는 공동 목표 아래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려 노력했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행정경제위원회 위원님 한분 한분께 감사드리며, 사상구 발전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향해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 올해는 우리 구의 새로운 변화를 주도할 사상공업지역 재생사업을 비롯해 서부산 행정복합타운 건립 등 구정발전을 위한 핵심사업이 본격화될 예정이며, 사상공원 민간조성 특례사업을 비롯해 부산도서관 문화공원, 사상역광장 문화숲 조성 사업, 삼락복합문화체육센터, 엄궁유수지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 등 교육·문화·행정을 아우르는 복합시설 건립 추진으로 우리 사상구가 한 단계 도약하는 대(大) 전환점을 맞이하리라 확신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사상발전을 염원하는 구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서부산 중심 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지혜와 힘을 모아 더욱 전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2023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통해 위원님들의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되고, 집행부에서는 올 한 해 추진할 주요업무에 대한 설명과 보고를 통해 위원 여러분들에게 이해와 협조를 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손병도입니다. 구민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행복한 사상을 만들기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신혜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경제위원회 위원님 한분 한분께 계묘년 새해에 인사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행정경제위원회 소속 국장, 실·단·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우생 경제환경국장입니다. (경제환경국장 인사) 박계영 미래청년기획단장입니다. (미래청년기획단장 인사) 강미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인사) 김영남 재무과장입니다. (재무과장 인사) 강홍석 문화체육과장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인사) 최정곤 세무1과장입니다. (세무1과장 인사) 민혁기 세무2과장입니다. (세무2과장 인사) 정혁조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인사) 봉은정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인사) 남용규 환경위생과장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인사) 노경옥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인사) 박상문 녹지공원과장입니다. (녹지공원과장 인사) 유승현 기획감사실장은 자제분 군 입대로, 김희섭 민원여권과장은 기간제근로자 면접으로 오늘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한 해 아직도 마무리되지 않은 코로나19의 고통 속에서도 대통령 선거와 지방 선거를 아무런 문제없이 잘 추진하였으며, 새롭게 임기가 시작된 제 8대 구정, 제 9대 의회의 지방시대가 시작되는 의미 깊은 한 해였습니다. 또한 7월 1일부터 새롭게 시작된 민선 8기는 구민행복을 최우선으로 하는 ‘사상을 새롭게 구민을 힘나게’라는 구정 목표로 신속히 지방세의 20% 감면과 종량제봉투 가격인하를 서둘러 추진함으로써 코로나19로 힘들었던 구민들의 생활부담을 덜어주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 하겠습니다. 또한 일상의 업무추진에도 중앙기관 평가에서 지방자치 재정분석 분야의 최우수 등 15개 분야에서 좋은 성적을 냈으며 부산시 평가에서는 15분 생활권 보행업무 평가, 지방세정 운영실적 종합평가 등에서 최우수를 수상하는 등 31개 분야에서 최우수, 우수, 장려 등을 수상하였으며, 기타 분야에서는 사례관리실천 우수사례 등 3개 분야에서 수상하는 등 크고 작은 노력의 결실을 맺은 한 해였습니다. 이 모든 결과들은 직원들의 적극적인 노력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신혜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각별한 애정과 적극적인 지원 덕분이라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희망찬 계묘년 새해에도 우리 행정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에서는 의회와 더욱 소통하고 협력하여 구민복지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우리 구의 위상을 더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총사업비 4251억 원이 투입되는 사상공업지역재생사업, 삼락동 380-17번지 일원의 국토부 시범사업인 삼락동 공업지역 지역산업혁신거점 조성사업과 서부산 행정복합타운 건립,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과 사상역 문화숲 조성, 백양산 자연휴양림 조성, 부전∼마산 복선전철, 사상∼하단 간 도시철도, 대저·엄궁대교 건설, 삼락생태공원과 연결하는 리버브릿지 사업 등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추진될 것이며, 한편으로는 구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소통행정의 추진과 문화체육 발전을 위한 사상강변축제, 전통달집놀이 등의 추진과 문화체육시설 기반확충을 위한 엄궁유수지 삼락복합문화체육센터를 확충하는 등에도 노력할 것이며, 현재 추진 중인 덕포1동 복합문화센터, 학장동 복합문화센터 등과 앞으로 추진될 각종 공공청사 건립 등에도 최선을 다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드린 이러한 일들을 추진함에 있어 결코 집행부만의 노력과 고민으로 잘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중간 중간에 우리 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분 한분을 찾아뵙고 고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묘년 새해에도 우리 위원회 소속 각 부서에서는 부서장을 중심으로 의회와 더욱 소통하고 협력하여 2023년에 계획한 업무들의 추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신혜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금년 한 해에도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병도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미래청년기획단, 자치행정과, 문화체육과, 민원여권과 순으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청년기획단장님은 업무보고를 준비해 주시고, 나머지 간부공무원께서는 부서로 돌아가셔서 업무를 보고 계시다가 순서가 되면 참석하여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신혜정 행정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미래청년기획단장 박계영입니다. 먼저 2023년 계묘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들 모두가 소망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미래청년기획단은 금년 1월 1일부로 신설된 부서입니다. 물론 저희 부서원 모두 구정 현안업무에 대해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업무추진 과정에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나 미흡한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위원님들의 넓으신 해량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그럼 지금부터 미래청년기획단 2023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계영 미래청년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사상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시에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미래청년기획단 소관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26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미래청년기획단이면 단장님이라 해야 됩니까?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정식명칭으로는 그렇게 사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단장님, 26페이지 하단 부분 봐주시겠습니까? 부산구치소 및 한일시멘트 등 시설 관외이전 지속 노력 이랬는데 이게 매년 업무보고 할 때 항상 나오는 말인데 이 부분을 지금 여기도 또 넣어놨는데, 부산구치소 이전 타당성 용역결과 등에 따라 행정지원 협력이라 했는데 이 행정지원 협력을 해서 올해는 뭐가 달라지는지, 아니면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와서 어떤 결과를 나타낼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산구치소 같은 경우는 지금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2021년도에 교정시설 통합이전 주변지역 개발구상 및 타당성용역 검토용역을 착수를 해서 작년도 12월 말에 그 용역이 완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 용역내용에 대해서는 공개를 하지 않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용역내용 공개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취할 수 있는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게 사실상 입지가, 법무부 입장에서도 입지가 확정되고 나서 주민들의 동의가 확인되어야 사업계획안을 마련해서 기재부 등과 협의할 수 있다고 이렇게 법무부에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가 없는 부분이라서 그것은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 한일시멘트 같은 경우는,

아직 그건 질의 안 했습니다. 이것 끝내놓고 하겠습니다.

아예.

그래서 행정지원 협력이라고 이렇게 적어놓으셨는데, 그 용역결과가 아직 나오지도 않았지만 그 결과가 나온다고 해서 어떻게 행정지원을 해서 이게 달라지는지, 주민들은 이 한 줄을 보고 실망밖에 안 할 거고 기대조차도 안 할 것 같은데, 이게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다.” 아니면 “관외부지가 어디에 있다.” 아니면 “강서구에 가기로 했는데 그게 안 돼서 대체방안이 없다.” 이렇게 무슨 결론을 하고 “이건 향후 10년이 지나야지 어떠한 결론을 도출해낼 수 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어야지 맨날 이렇게 ‘부산구치소 이전 노력을 계속한다.’ 이런 한 줄짜리로 시쳇말로 퉁친다고 그렇게 하는데 주민들은 늘 구청장이나 누구의 공약으로만 나오고,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고 결과물은 하나도 없는데 또 미래청년기획단에서 이렇게 한 줄로 ‘부산구치소 이전 행정지원 협력’ 이렇게 되어 있어서 너무 막연하고, 미래청년기획단의 한 가지 목으로, 일로 들어가는 것밖에 안 되는 걸로 지금 비쳐지는데 이 행정지원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부서에서 앞으로 용역결과를 보고 어떻게 지원을 하실 계획인지 구체적인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인데 이 용역결과 내용에 따라서, 왜냐하면 이게 현재 통합이전 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면, 그러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쪽으로, 뭐라고 해야 됩니까, 주민들하고 저렇게 할 수 있는, 직접적으로 제가 표현하기는 좀 곤란한 부분입니다만, 일단은 그 결정이 돼줘야지만, 이게 조만간 곧 발표가 될 겁니다. 지금 작년 11월 말에 용역결과가 끝났기 때문에 아마 중간에 어떤 식으로 발표를 할지 그 부분을 시에서 아마 생각을 좀 깊게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민원하고, 강서구 민원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부분이라서.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아마 조만간 가시적인, 구체적으로 결과가 발표되면, 아마 조만간에 나올 겁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왜냐하면 이게 또 불가가 되면 새로운 대체부지에 대한 고민이 또 필요한 부분이고 만약에 그쪽으로 확정이 된다면,

과장님, 새로운 대체부지가 강서구에 가기로 했는데도 지금 못 가게 되는데 새로운 대체부지가 있겠습니까. 이게 없는데, 그러면 이걸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세우겠다.” 이렇게 돼야지, 새로운 대체부지 없습니다. 누가 구치소를 받아주고, 지금 있는 부지도 가려고 하니까 막고 있는데 어느 도시에서 구치소를 넙죽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렇게 한 줄짜리로 자꾸 거론을 하지 마시고 나중에 무슨 결과물이 나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알려주시고, “노력하겠다.”, “노력하겠다.” 이것은 너무 식상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일시멘트 이전부지도 ‘대체부지 발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업체에서는 장소만 있으면 자기들은 옮긴다고 하는데 갈만한 장소가 없고 갈려고 해도 그쪽에서 안 받아주는데, 대체부지 발굴이 몇 년째 지금 이런 말만 지금 계속 여기도 한 줄짜리로 적고 있는데 대체부지 발굴을 못 해서 안 간 겁니까, 아니면 그 대체부지 발굴한 곳에 갈 수가 없어서, 그쪽에서 반대를 해서 안 간 겁니까? 주민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을 여기 또 ‘대체부지 발굴’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단장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계속해서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사실 저희 입장에서도 이 업무 자체가, 저희 업무분장표에 보면 부산구치소나 한일시멘트 이전에 대해서 사무분장표상에 저희 업무로 이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 업무다 보니까 저희도 업무내용에 어떤 것은 누락을 할 수 없어서 여기다 사실상 실어놓은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데 솔직히 저희 입장에서도 이게 저희들 구 단위에서 이것을 이전시키고 말고 할 그런 어떤 뭐라 해야 됩니까, 힘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도 참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일시멘트 같은 경우도 보면 원래 전에 4개의 장소에 대해서 검토를 한 바 있더라고요? 그런데 대부분 다 보니까 좀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 상황으로 봤을 때에는 솔직히 딱 어디로 가야 되겠다는 그게 사실상 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참고로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단장님, 저희 의원들한테 “이해해 달라” 이렇게 말할 사업내용은 아니고, 주민들은 요구를 하는데 “이렇게, 이렇게 4곳을 물색을 했는데 아무도 받아주지 않는다. 회사도 충분히 옮길 용의가 있는데 이게 용이하지 않다.” 이런 내용이라도 한 줄을 좀 넣어주면 되는데 그런 내용은 전혀 밝히지를 않고 또 ‘대체부지 발굴’이라고 해서 제가 이것은 다 아는 사실을 눈가리고 아웅한다 싶어서 제가 질의를 했고, 이런 부분 그냥 한 줄짜리로 얼렁뚱땅 그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체부지 발굴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주민들이 요즘은 더 잘 알고 “이것 또 되지도 않는 것, 또 저렇게 말한다.”고 하니까 이 부분은 한 번 더, 다음에는 책자에 적을 때 경과라든지 어떻게 노력했다든지 이런 부분을 좀 자세히, 이렇게 한 줄짜리로 하지 마시고 좀 자세히 기재해 주실 것을 바라고, 이번에 교육감이 새로 되면서 거기도 마찬가지로 새로운 부서가 구성이 돼서 교육감의 역점사업, 공약사업을 맡아서 하던 부서에서 한 젊은이가 자살을 했습니다. 교육감은 실적을 요구를 하고 실적압박에 견디다 못해 젊은이가 그런 잘못된 선택을 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우리 청장님의 열의가 너무 과도하다는 것을 제가 여기저기를 통해서 듣고 있는데 아무쪼록 너무 실적 위주로, 보여주기식으로 해서 부서의 직원들이 압박감을 느껴서 구청에 오는 것이 불행하지 않도록 업무하실 때 부서원들을 잘 살펴주시기를 바라고, 너무 안 되는 것을 억지로 성과 위주로 하지 말 것을 제가 당부드립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단장님, 부산구치소 이전문제와 한일시멘트 이전문제는 주민분들의 숙원사업이지만 지금 다른 구와 조금 대치되면서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 못 하는 부분들도 있으리라고 저는, 본 위원장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우리 의원들한테라도 소통이 좀 됐으면 하는 부분이고요. 아까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12월 말에 용역이 완료됐다고 하는데 이게 결과물이 나오게 되면 저희 의원님들한테도 조금 보고해 주시고 같이 상생해서 이 부분들이 조금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단장님, 29페이지 하단 부분 봐주시겠습니까? 3번에 학·관 컨소시엄을 통한 지역대학의 상생발전 도모라고 되어 있고 고등직업거점지구 사업 지원인데 여기 보면 사업비가 16억 5000만 원이고 사업내용이 지역특화분야 선정, 지역거점역할 수행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사업비를 대학에다가 줘서 특화분야는 대학이 선정을 하고 그 거점역할 수행 지원은 구에서 하고 이런 건지, 그리고 이 밑에 보면 추진계획에 경로당 환경개선, 도시경관사업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경로당을 선정하는 것은 어디서 하며 그리고 도시경관사업은 학교에서 이걸 어떻게 진행을 하는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사업이라고 해서 보통 하이브 사업이라고 얘기를 하던데 이것 같은 경우는 전문대학교하고 저희하고 컨소시엄을 구성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사업비가 연 1억 6500만 원 되는데,

16억 6500만 원.

아예, 죄송합니다. 16억 6500만 원이 되는데 이게 국비가 13억 5000만 원이고 구비가 1억 5000만 원,

아니 그 내용은 책자에 있어서 아는데,

예 예.

지역특화분야 선정을 학교에서 하는지 구에서 하는지, 또 이 거점역할 수행 지원을 구에서 하면 경로당 환경개선은 경로당을 어디, 구에서 지정을 하는지 학교에서 어떻게 지정을 하는지, 도시경관사업은 학교에서 이걸 어떻게 추진하는 건지, 저희가 자세한 걸 몰라서, 지금 단장님도 자세한 걸 모르는 것 같은데 아는 만큼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사업 자체는 경남정보대에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게 지역사회 공헌과제라고 해서 다양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 왜냐하면 또 학교 측에서는 자기들이 직접적으로 사업발굴을 하는 경우가 좀, 물론 있기는 있겠지만 사실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 문의가 들어오면, “어느 분야에 있으면 좀 하나 해 주십시오.” 하면 그걸 해당 부서에서 그 사업을, 예를 들어가지고 얼마 전에 주례2동에 있었던 일신경로당 거기 환경개선사업을 했습니다만 그런 형태로 구에서 저희가 발굴을 해서 그쪽에다가 제안을 하면 경남정보대에서 그 사업을 추진을 하는 이런 형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주례 거기 경로당을 구에서 지정을 하면 학교에서 사업비를 가지고 거기 리모델링을 하고 그 사업을,

그렇죠.

계획을 구청에서 하면 사업비를 가지고 사업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학교에서는?

그렇죠, 저희가 그쪽에다가 “이런 내용들을 해 주십시오.” 요청을 하게 되면 자기들이 그걸 감안해서 사업 시행은 실제로 하이브센터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원래 우리가 특정업체에다가 이렇게 사업을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합법적으로 이게 가능한 건지? 그러니까 사업비가 16억 5000만 원이 그 학교에 들어가면 그 사업비를 수행하기 위해서 구에서 장소를 지정해서 그 사업을 하라고, 또 장소도 정해주고 사업을 하라고 말해 주면 그 학교에서 사업을 하는데 그게 합법적으로 가능한 일인지, 사업비를 주고 장소도 제공해 주고 다 이렇게 해주는 게, 과연 이게 한 업체에만 몰아주기를 하는 것은 아닌지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16억 5000만 원인데 자부담 1억 5000만 원을 빼고 나면 실제로는 15억 원입니다. 15억 원인데 3년간 1년에 5억 원씩 사업을 추진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어느 한 업체에다가 주는 그런 게 아니고 학교에서, 왜냐하면 그게 분야별로 업체가 다 다를 거거든요? 예를 들어가지고 건축 부분은 건축이 할 거고, 이게 예를 들어서 벽화 사업이라든가 기타 다른, 예를 들어가지고 이주여성을 위한 다문화가정 정착지원 사업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기타 또 예를 들어서 자체, 평생교육과하고 하이브센터하고 연계해서 하는 평생학습박람회 참가라든가 기타 다양한 여러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한 특정업체한테만 너무 몰아줘서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면 하이브 사업이 우리 사상구에만 있는 건지 아니면 전국적으로 이렇게 시행하고 있는 데가 많은지 그 부분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예, 계속해서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공모사업 형태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부산시에서는 연제구하고 저희 구 2개 구가 시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세한 내용을 좀 더 알고 싶으니까 과장님이 다음에 그 자료를 들고 저한테 설명하러 좀 와주시고, 이때까지 한 사업하고 앞으로 할 사업이 지정된 게 있으면 그 사업을 가져와서 설명해 주시면 제가 과장님께 따로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제가 묻고자 하는 질의에 단장님이 좀 개운하게 답변을 못 하시는 것 같아서 나중에 저한테 자료를 가지고 설명하러 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단장님, 좀 전에 김향남 위원님께서 서면으로 조금 부탁을 하셨는데 이 사업은 12개 동, 우리 사상구 전체의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계획안이 있으면 의원님들 전체에 서면으로 제출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과장님, 40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2023년 주요업무계획에 성과 중심의 인사 운영과 조직 활력강화로 되어 있고 1번에 성과 중심의 열린 인사행정 실현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인사가 만사다’라고 되어 있고 희망부서에 전보신청을 연 2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혹시 전보신청을 하는 직원이 있는지, 어떤 부서에서 어떤 부서로 전보신청을 혹시 한 예가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향남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희망부서 전보신청은 연 2회 우리 상반기, 하반기 정기 인사 있을 때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많은 직원들이, 사실은 현재 있는 부서가 힘든 부서가 많습니다. 몇 개 얘기를 하자면 교통행정과라든지 건축과 이런 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들, 그리고 광고물계 이런 직원들도 상당히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런 부서에서 육아에 대한 문제가 많고 그리고 건강상의 문제, 그리고 또 현재 업무가 좀 힘들다는 의견 이런 것으로 해서 전보신청을 하고 있는데 한 사오십 명 정도 인원이 됩니다. 그중에서 사실은 100% 다 그분들의 희망을 반영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래도 한 74% 정도 해서 본인들이 원하는 부서에 갈 수 있도록 배려를 하고 있고 특히 육아에 대한 문제들은 또 우리가 저출산 문제도 있고 해서 최대한 반영해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육아 문제라 하면 과장님이 보시기에 편한 부서가 있어서, 그러면 이동을 시켜주는 건지 어떤 식으로 부서 배정을 하는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아예,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육아 문제라고 하면 출근·퇴근시간이 정확한 것, 초과근무라든지 야근이 별로 많이 필요 없는 부서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민원부서 같은 경우에는 민원 창구업무만 끝나고 나면 야근할 일이 그렇게 또 많이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민원부서로 선호를 하는 편이고, 그리고 동도 많이 선호를 합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적당한 시간에 퇴근할 수 있는 그런 부서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연계해가지고 그 바로 밑에 보면 보직·연공서열보다 실적이라고 되어 있고 두 번째 줄에 기피부서 팀 재선정을 위한 설문조사 실시, 기피업무자 인센티브 강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74%는 전보가 반영이 되는데 나머지 28%는 반영이 안 되면 그분들은 그 부서가 마음에 안 들어서 전보신청을 했는데 계속 하게 되면 일의 효율도 떨어지고, 그러면 그 업무자가 그로 인해 인센티브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다분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향후 그 74% 외에 반영이 안 된 26%가 만약에 업무가 태만을 하거나 힘들어하면 이분들이 인센티브를 받을 확률이 높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기인사 때 신청을 했는데 74% 정도 반영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고, 정기인사는 그래도 1년에 두 번 정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당장은 안 되었더라도 그 다음 기회에 또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요. 지금 기피부서에 대한 부분이 사실은 올해 조금 재정비를 해야 됩니다. 현재 되고 있는 기피부서는 불법 주정차 단속, 노점상 업무, 도시재생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사회복지 분야도 한 3개 팀이 있습니다. 아동학대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부서에 있습니다. 이런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사실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승진하는 데 승진가점을 준다든지, 또 여러 가지 인센티브도 조금 더 추가적으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원하는 부서, 원하는 부서에 좀 갈 수 있도록 타 부서에 전보할 때 희망부서를 우선적으로 갈 수 있는 우선권을 좀 준다든지 그리고 해외여행 할 때 또 해외여행을 우선적으로 갈 수 있는 가점을 준다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예, 기피부서에서 업무하는 사람들은 아까 1.5점 가점을 더 준다고 이랬는데, 정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불법 주정차 단속은 저희 의원들도 그렇지만 하면 한다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또 안 하면 안 한다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이런 경우도 많고 또 장애인이나 이런 분들은 본인들이 수급에서 떨어지거나 장애 급수가 낮아져서 혜택이 적어지고 이러면 항의하는 민원이 계속 오기 때문에 힘들어하는 경우를 제가 많이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부서에 확정이 되면 다른 데로 옮기면 아무래도 그 부서에서 잘 적응하지 못해서 갔다는 그런 또 오명을 쓸 수가 있어서 표현도 못 하고 못 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분들을 잘 이렇게 살피셔서 인센티브를 좀 더 대폭적으로, 아까 해외연수도 갈 수도 있고 이랬는데 그런 부분이 좀 더 다양화돼서 힘든 대신에 이런 혜택이 있다 이러면 사람들이 조금 더, ‘2년만 더 힘들어도 참아보자’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연구를 해서, 물론 공무원들이 어려운 부서 아닌 부서가 없겠지만 그래도 특히 힘든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좀 더 세밀히 살필 필요가 있지 않나, 지금 인센티브에 대해서 좀 더 연구를 해서 더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은 확대를 해서 공무원의 처우가 더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도 부서장의 또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더 확대할 여지는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센티브 부분이 사실은 만족할 수준이 안 되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 인센티브를 더욱 더 확대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새로운 기피부서 팀도 설문조사를 해서 재선정을 하고 줄 수 있는 인센티브도 다양하게 발굴을 해서 기피부서 직원들이 만족할 수 있을 만큼 해서 최대한 확대하도록, 부위원장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힘든 부서에 일하는 만큼 또 많은 혜택이 돌아가면 더 보람을 느낄 수 있으니까 이 부분, 올해 또 한다고 하시니까 좀 더 세밀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45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현안사항에 고향사랑 기부제 추진이라고 해서 올해 이걸 역점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제가 1월 20일 자 국제신문 기사를 보니까 ‘기재부 황당 실수에 고향사랑 기부제 세액공제 2년 연기’라고 하는 기사가 났고 그 내용에 ‘금투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중이고 세 혜택 시행 시기도 함께 미루어졌다’고 ‘2월 임시국회에서 법 개정 추진하고 기재부는 내년 연말정산에 반영을 한다.’ 이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자를 하고 나서라서 이게 안 실린 건지 아니면 오늘 아침에라도, 이게 금요일 자 기사니까 오늘 아침에라도 이게 확인이 됐으면 조그맣게 해가지고 띠지로 이걸 안내하는 내용이 좀 있었으면 하는 생각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기사를 보셨는지, 그리고 향후에 여기에 대해서 안내를 할 계획인지,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예,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그 기사를 봤고, 1월 1일 자부터 시행을 하고 우리가 활발하게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기재부 직원의 그 황당한 실수로 인해서 그런 일이 발생이 되어서 주민들이 조금 거기에 대한 안 좋은 인식을 갖지 않을까 걱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기재부에서 신속하게 이 잘못된 조항을 지금 변경을 하고 있고, 그 법은 지금 변경을 하고 있고 곧 정정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 부분이 공문으로 통보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법 개정이 잘못된 부분들은 조속하게 지금 추진을 하겠다고 공문이 왔기 때문에 따로 이렇게 자료에는 싣지 않았고 이상 없이 추진이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에 보면 내년 연말정산에 반영이 된다는데 원래 보통 고향사랑 기부제를 하면 500만 원까지 되고 올해 연말정산에 사람들이 다 반영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 연말정산에 반영이 된다는데 이게 차질 없이 시행이 된다는 그 답변이 무슨 근거로 말씀하는지 답변 다시 부탁드립니다.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연말정산이 2022년도 연말정산을 하지 않습니까? 2022년, 작년도의 1년간을 지금 연말정산 서류를 내고 정산을 하듯이 고향사랑 기부제도 지금 현재 1월부터 시작됐는데 2023년도분은 내년도 1월 달에 연말정산을 하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고요. 그동안 조례는 지금 상반기 중에 다 바꿔서 변경이, 아, 조례가 아니고 법 개정 사항들은 상반기 중에 변경이 돼서 정리가 될 겁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올해 2023년도에 500만 원을 만약에 고향사랑 기부제로 기부를 하면 2024년 1월에 우리가 연말정산 2023년도분을 할 때 적용이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맞습니다.

여기 기사내용에는 내년 연말정산에 반영된다고 해서 저는 2024년도 연말에 반영된다고 생각했는데, 알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차질이 없으면 다행인데 기사에도 이런 내용이 나서 부서에서 파악을 하고 항상 대응을 재빠르게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본 위원장이 딱 두 가지만 좀 당부를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있는데요?

일단 김향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게 있다고 하시니 제가 두 가지만 조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 보시면 구청장 동 순방 부분이 이번에 2월 달에 실시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 구청장님께서 지역구를 도시면서 이런 동 순방을 하셨습니다. 그때 제가 들었던 민원이 뭐냐 하면 인사말이 너무 길어서 주민분들이 민원을 제기하려고 하는데 시간이 너무 촉박했다. 그리고 할 말을 다 못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본 위원장이 생각했을 때 동 순방에서 나왔던 민원 말고 민원제기를 더 하실 분들이 계셨다고 하는데 이렇게 차트를 좀 만들어서 그분들이 민원을 하실 수 있도록 좀 만드는 게 어떻겠냐는 게 본 위원장의 생각입니다. 과장님……

아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장 초도순시 때는 권역별로 하다 보니까 더욱더 시간이 부족했던 것 같고 또 인사말도 사실은 너무 길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차트를 만들어서 한다는 말은 어떤, 이렇게……

민원에 대한 구체화된 이런 서류를 좀 작성하셔서 가실 때 민원 제기를 잘 못했다는 이런 부분들이, 아쉬워하는 부분들이 없었으면 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이번 동 순방에는 사실 한 개 동씩 다 진행이 되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민원인들이 자신의 민원들을 다 제기할 수 있도록, 빠짐없이 제기할 수 있도록 제가 준비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어쨌든 그런 민원 제기도 하시긴 하시지만 뒤에서 발표를 못 하시는 분도 있지 않습니까? 마이크를 들고 하는 데 공포증이 있는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이렇게 서면으로 민원을 좀 하실 수 있도록 그 말씀을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예, 서면으로 추가로 다 신청을 하실 수 있도록 빠짐없이 그런 것도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행감 때 이게 지적되었던 건데요. 자율방범대 활동경비 차등화 이 부분이 나왔는데 소관 부서에서 A, B, C등급으로 나누어서 차등 지급을 하겠다고 하고 앞으로 계획안들을 제가 회의 전에 들었습니다. 이제 이런 행감 때 내용들이 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주민자율방범대에 사실은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방범대 활동들이 작년보다 더 나아진 것 같고요. 지금 잘하고 있는 데는 더욱더, 표창을 준다든지 또 차등해서 성과급을 준다든지 해서 하고 잘 안 되고 있는 데는 그래도 좀 잘할 수 있도록 격려를 하면서, 그리고 아까 말하는 A, B, C등급으로 해서 잘 안 되는 데는 사실 줄여야죠. 자기들이 그만큼 활동을 못 했으니까 C등급을 준다든지 해서 올해는 더 잘 운영이 되도록 잘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어쨌든 잘 안 되는 동도 활성화 좀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강구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43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중대재해 없는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이라고 되어 있고 제일 하단 부분의 네모박스에 사상구 산업재해 예방 매뉴얼 제작·배부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이번에 우리가 안전사고가 났지 않습니까? 이태원인가요, 그게 뭐였죠? 예, 사고 난 것, 거기에 사고가 난 것에 대해서 이번에 혹시 산업재해 예방 매뉴얼도 바뀐 게 있습니까, 혹시 내용이?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작년 1월 27일 날 만들어지고 나서, 여러 가지 구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들이 지금 한 40개 정도 됩니다. 특히 우려되는 데는 자원순환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이고 우리가 직접 하는 것 외에도 도급 용역 위탁하는 데도 한 38개 정도 됩니다. 많은 사업장들이 있고 이태원 참사 이후로 새롭게 추가되는 부분들은, 지금 현재로서는 관리감독자가 24명이었는데 관리감독자가 너무 적다. 과장뿐만 아니라 팀장까지도 그 사실을 알아야 되겠다고 해서 관리감독자를 60명으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도 교육을 다 받을 수 있도록 한 부분들이 올해 달라진 부분이고요. 그리고 산업보건의사, 그래서 건강 문제도 또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종사자들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외부에 작업환경의학과라는 그런 분야가 또 있습니다. 거기 전문의를 위촉을 해서, 2월 달에 위촉을 해가지고 그분들이 상담도 하고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 교육이더라고요. 매번 할 때마다 교육, 그래서 교육을 뒤에 특수시책에도 있지만 한 달에 한 번 우리 민방위교육처럼 밑에 신바람홀에서 매월 그냥 담당자교육을 시키도록 할 겁니다. 매월 넷째 주에, 한 달에 한 번씩 해서 1년에 12회에 걸쳐서 안전교육을 우리 현업종사자나 여러 분야에 계시는 분들을 다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부분들이 특히 올해는 많이 달라진 부분들이고 이런 부분을 다 담아서, 사실 이 매뉴얼이 작년에도 파일 형태로 이렇게 갔습니다. 그런데 파일 형태는 사실 잘 안 봐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책자 형태로 만들어서 각종 사업장에서 그 책자를 보면서 생각날 때마다 이렇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전 부서에, 전 사업장에 배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관리감독자가 60명으로 늘고 산업보건의사가 충원이 되는데 그 매뉴얼이라 하는 것이 ‘작업 안전을 위해 안전모를 써라, 어떻게 하라’ 그런 책자 내용인데 그 내용 안에는 관리감독자가 몇 명이라는 이런 게 들어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예방 매뉴얼이 전년 대비 이태원 사건이 나고 나서 바뀐 내용이 있는지? 아니면 전년에 만든 PPT나 그런 내용하고 올해도 책자 내용이 같은 건지 그 부분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올해 책자 내용은 지금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하고 있던 그런 위험성 평가라든지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지도점검 사항들은 기존에 들어 있고, 새로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추가를 해서 만들 예정인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태원 참사라든지 이런, 그리고 구 관내, 다른 구청에서도 지금 사건사고가 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기장군청에서도 지금 직접 하는 공사장에서 사람이 떨어져서 다쳤다고 하던데 기장군청, 또 강서구청에서 발생한 그런 사고라든지 다 담아서 산업재해 예방 매뉴얼을 조금 더 보완해서 만들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관리감독자가 60명으로 늘었다고 했는데 공사현장을 가보면 제일 기본이 안전모를 쓰는 건데 그 기본이 안 되는 게 아직도 있더라고요. 우리가 운전할 때 안전벨트를 매라고 해도 아직도 안 매는 사람이 있듯이 안전모를 안 쓰는 분이 있는데 이것 또한 관리감독의 소홀로 이루어지는 거라서 이 관리감독자가 충원이 됐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담당 부서에서 관리감독들이 얼마나 공사현장을 다니고 있는지, 숫자만 많지 현장에 시간마다 안 나가보면 사람들이 관리감독자가 있을 때만 쓰고 하루 종일 안 쓸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부서에서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야, 감독자만 늘려놓고 우리가 또 감독이 안 되면 안 되니까 이런 부분도 부서에서 좀 신경을 더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실은 안전모라든지 여러 가지 안전장구들을 사실 근로자들이 아무리 강조를 해도 잘 안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잔소리 같지만 작업 시작하기 전에 사전 미팅을 통해서 그런 교육을 지속적으로 시켜야 됩니다. 귀가 아프도록 안전교육을 시키고 또 그 관리감독자들이 솔선수범해서 현장에 다 나가서 확인을 하고 작업 시작 전에 근로자들이 쓸 수 있도록 또 잔소리를 하고 그렇게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공사 현장에서는 관리감독자들이 좀 신경을 쓰시고 우리 구청에서는 담당 부서에서 좀 더 신경을 써서 안전사고가 최소한으로 될 수 있도록 올해도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미옥 자치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보고하신 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강홍석입니다. 먼저 사상구민의 복리증진과 품격 있는 문화체육도시를 만들기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며 저희 부서에도 애정 어린 관심으로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신혜정 행정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책자 65페이지부터 74페이지까지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강홍석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70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다채롭게 즐기는 사상생활사박물관의 제일 하단 부분, 박스 부분에 보면 전문적인 전시해설 서비스 제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운영내용에 부산관광공사 소속 문화관광해설사 두 명을 배치한다고 했는데 혹시 이 생활사박물관 안에 이용객들이 어느 정도 되고 문화관광해설사 두 명을 배치한다는데 이게 두 명까지 배치를 해야 하는 건지, 그리고 이 두 명이 구비로 나가는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상생활사박물관은 2020년도에는 한 4600명 정도가 관람을 했고요. 2021년도는 한 5500명, 2022년도에는 약 한 6000명 정도, 조금씩 관람객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해설사는 관광공사에서 무료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두 명을 우리가 지원받아서 운영하고요. 이건 구비가 별도로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어린이집에서 학생들이 온다든지, 학생들이 많이 올 때 해설사를 이용해서 아무래도 설명을 곁들여서 하면 더 자세한, 상세한 이해도 좋고 이런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 이용객이 2020년에 4000명에서 2022년 6000명으로 거의 1년에 1000명씩 이용객이 늘어나는데 보통 오는 연령대가 몇 세가 제일 많고, 그러면 그 문화관광해설사들은 사상생활사박물관 내의 자료를 다 이해를 하고 설명을 하는 건지, 혹시 과장님도 설명하는 것을 한 바퀴 쭉 돌면서 같이 들어보셨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계속해서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까지 문화해설사하고 한번 같이 돌지는 못했고요. 경험을 아직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주 이용 층은 보면 어린이집이라든지 초등학생 그리고 유치원생 또 나머지는 초등학생이라든지 중학생들 이런 가족단위로 부모하고 같이 한번 둘러보는, 우리 사상을 알 수 있도록 이렇게 둘러보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프로그램도 참여하고 이런 데 관람도 하고 그렇고요. 이게 주로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이 문화관광해설사가 있으면 아무래도 이런 어린이들을 전문적으로 상대해서 해설을 하는 이런 전문가다 보니까, 물론 저희들도, 우리 담당 직원이 잘 알지만 여러 가지 업무도 있고 하니까 이런 분들을 전문적으로 활용하면 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러면 이용객이 2022년에는 6000명이라 하면 저는 많다고 생각해서 이 질의를 했는데 문화관광해설사 두 명으로 부족하지는 않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 혹시 민원이 들어온 게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부족하다는 그런 민원은 없었고요. 이게 또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또 방문하는 것도 예약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대부분은 그냥 갑자기 찾아오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그렇다 보니까 충분하게 우리가 그 두 명으로도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용객이 4000명일 때도 두 명이었는지, 6000명이 되어서 두 명인지는 모르지만 문화관광해설사가 재미있게 하고 또 내용을 자세하게 전달을 하면 오시는 분들도 재미있게 관람을 하고 또 알차게 봤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부서 팀장님도 해설사하고 같이 한 바퀴 돌면서 똑같이 설명도 들어보시고 과장님도 지금 오셨으니까, 또 한 번도 안 들어보셨다 하니까 현장에 가셔서 그 아이들한테 해주는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들어보셔서 보완할 점은 없는지, 항상 현장에 먼저 나가서 거기서 직접 좀 체험해 보는 게 저는 제일 맞는다고 생각하니까 그 부분 좀 유념하셔서 앞으로 담당 부서를 맡게 된 과장님으로서 소임을 좀 성실히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제가 꼭 그 체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73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특수시책에 장애인 특수체육교실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운영기간이 2023년 3월에서 12월까지인데 이게 올해 처음 시행하는 겁니까, 아니면 해마다 있었던 내용입니까?

예, 김향남 부위원장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년부터 일부 시행했던 그런 시책인데 올해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우리 사상구의 장애인수가 몇 명인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 죄송합니다. 그 부분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장애인들이 체육을 할 만한 데가 없다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작년부터 일부를 시행해서 이게 올해부터는 3월부터 매월 이렇게 하는 걸로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소요예산이 200만 원밖에 안 돼서 제가 대관료가 월 20만 원이고 10회를 하는데 그럼 한 번 대관을 하면 몇 시간 정도 운동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예, 계속해서 김향남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생활체육지도자 이런 부분은 시에서, 시 체육회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안 들고요. 대관료만 드는데 한 번 할 때 한 시간씩입니다.

그러면 한 시간 하면 몇 팀이 와서 할 수 있는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종목에 따라서 몇 분이 참여할지 이런 것은 다소 좀 유동적입니다. 여러 가지 이것은 종목에 구애받지 않고 그때그때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그 참여자들을 모집해서 하다 보면 숫자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정확한 사상구 장애인 숫자를 여기서 제가 답변을 못 들어서 다음 질의를 하기가 그런데, 지금 사상구의 장애인 인구수가 많은데 일반인 체육관은 계속 연이어 해마다 지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장애인들에 대한 체육관은 사상구 어느 곳에도 위치하고 있지 않는데 이게 지금, 물론 이때까지 안 하다가 2022년에 하고 23년에는 한 달에 한 번씩 한다고 하는데 1회 할 때 한 시간밖에 안 되고, 우리가 운동을 하면 한 시간 가지고는 운동했다고 볼 수도 없고 또 종목에 따라 참여하는 인구는, 숫자는 다르지만 여기에 몇 명 안 되게 참여를 하면 그 장애인 숫자에 비해서 1%도 저는 안 된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고 이걸 좀 더 확대할 생각은 없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예, 계속해서 김향남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 때문에 장애인들은 스포츠 이용 지원권을 가지고도 일반 체육관이라든지 이런 데서 사실은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장애인 특수체육교실 이것은 1회에 한 시간이지만 한 번 할 때 두 시간 정도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고요. 저희가 봤을 때는 참여자가 자꾸 늘어나는 수요를 감안해가지고 이런 사업을 점차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의 답변에는 한 번에 한 시간이라고 하셨는데 금방은 한 번 할 때 두 시간이라고 또……

그러니까 한 시간씩 2회권을 추진해가지고 두 시간씩 이렇게 하는 걸로 제가 그렇게 전달을 받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물론 장애인들 쿠폰이나 이런 걸 받아서 다른 곳에서도 많이 하겠지만 여기 특수시책을 보고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장애인들이 오롯이 장애인들을 위한 체육관 시설이 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옛날부터 생각을 했는데 특수시책으로 작년부터 이걸 시행했다 하니까 체계적으로, 장애인들도 운동을 통해서 재활도 하고 운동을 통해서 사회성도 좀 더 길러지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장애인도 하나의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자기들만의 체육관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이걸 올해도 시행하고 내년에도 시행하면서 보완을 해서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관 건립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부서에서 생각을 해서 중앙에다가 제안을 하든지 구청의 역점사업으로 개발을 하든지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시라고 제가 이렇게 질의를 이어갔습니다. 과장님, 제 질의에 대해서 지금 드는 생각을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특수체육교실이 사실상 장애인의 재활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성 향상을 위해서 꼭 필요한 그런 시스템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들도 홍보를 강화해가지고 많은 장애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요. 나아가서는 체육관이라든지 이런, 전용체육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건립하는 방안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예, 작년부터 장애인 체육에 대해서 또 다른 방향으로 한 발 나가고 올해 또 두 발 나가니까 앞으로 좀 더 발걸음을 많이 떼셔서 좀 더 장애인들이 행복한 도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84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신뢰받는 고객감동 가족관계등록 서비스 추진이라고 되어 있고 세 번째 동그라미에 보면 가족관계정보시스템 전산 오류사항 등 지속 정비에 이중등재, 누락,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등 오류 정정인데 이것은 뭘 어떻게, 수시로 점검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민원인이 와서 오류가 됐다고 하면 정정을 하는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예, 김향남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가족관계등록업무를 처리하면서 서류접수 시나 이렇게 보면, 실질적으로 업무 처리할 때 좀 잘못된 부분이 발견되거나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바로 직권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하는 것이 있고, 예를 들어보면 이름 같은 경우에 두음법칙이 적용된 이름을 볼 수 있는데 성씨 같은 경우는 이것은 조금, 법원 판결이라든지 ‘유’가 ‘류’씨 성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판결을 받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고, 나머지 뒤에 이름 중에서 성 씨를 제외한 나머지 글자는 ‘열’이라든지 ‘렬’로 했을 때 저희들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권을 발급할 때, 여권을 발급할 때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이름하고 이게 일치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민원인이 불편하므로 저희들이 직권으로 바로 정정해가지고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민원인이 왔을 때 그게 발견이 되고 이렇게 하는 거네요?

예, 거의 대부분 민원인이 와서 할 때 그 민원인에 대한 인적사항을 이렇게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견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가족관계정보시스템 전산 오류사항 등 지속 정비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이 문구로 보면 전산을 관리하면서 그 전산상의 오류가 난 것을 정비한다고 이렇게 보이는데 그 민원인이 와야 이게 정비가 되는 거네요?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가족관계등록업무도 거의 대부분 전산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경우에는 민원인의 일반적인 그것을 열람하지 않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민원이 제기됐을 때 하기 때문에 전산상으로 민원인이 제기를 안 하더라도, “내 주민등록번호가 잘못됐다,” 이런 제기를 안 하더라도 저희들이 그 과정에서 정정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옛날 예를 들면 몇십년 동안 주민등록번호가 잘못돼 있다가 나중에 알게 됐다 이런 경우도 있는데 요즘같이 밝은 세상에 이중등재, 생년월일 오류 이런 게 있다는 게 조금 저희들은 납득이 안 가는데, 민원인이 와야만 이게 정정이 된다는 것도 지속적으로 정비한다는 것하고는 조금 내용이 엇박자가 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민원인이 안 오면 어떻게 대조해서 알 수가 없는 방법이니까 또 그렇기도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본 위원장이 질의를 좀 하나 하겠습니다. 82페이지 보시면 세 번째에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한 민원실 운영이 있습니다. 거기에 첫 번째 특이민원 대비 모의훈련 실시라고 되어 있는데 연 2회에 하고 사상경찰서와 합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민원인들 중에 방화, 행정복지센터라든가 이런 데 와서 방화를 한다든가 불을 이용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볼 때 사상경찰서와 같이 합동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소방서하고도, 3개 관서에서 같이 합동으로 좀 하면 안 좋겠나 싶어서 제가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예, 신혜정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특이민원 발생 대비 모의훈련을 하는 것은 추진근거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2022년도까지는 특이민원 발생 모의훈련을 연 1회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작년 7월부로 해가지고「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좀 강화 조치가 돼가지고 금년도부터는 시행령이라든지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서 2회로 늘어나게 됐는데, 이 내용에 보면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는 119소방서와 같이 하라는 그런 법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 신혜정 위원장님 말씀처럼 그런 경우도 대비를 해야 되는 차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생각이 되기 때문에 금년도는 연 2회 특이민원 훈련을 할 때 연 1회 정도는 소방서와, 바쁘지 않은 상황에 협조를 받아가지고 그것도 연계해서 한번 추진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만약에 소방서와 연계가 안 된다면 우리 화재 그걸 할 때 소화기 모의훈련이라든가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런 것도 한번, 그런 모의훈련을 하실 때 같이 할 수 있도록 참작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