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혜정 의원 발언

예,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손병도입니다. 구민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행복한 사상을 만들기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신혜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경제위원회 위원님 한분 한분께 계묘년 새해에 인사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행정경제위원회 소속 국장, 실·단·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우생 경제환경국장입니다. (경제환경국장 인사) 박계영 미래청년기획단장입니다. (미래청년기획단장 인사) 강미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인사) 김영남 재무과장입니다. (재무과장 인사) 강홍석 문화체육과장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인사) 최정곤 세무1과장입니다. (세무1과장 인사) 민혁기 세무2과장입니다. (세무2과장 인사) 정혁조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인사) 봉은정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인사) 남용규 환경위생과장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인사) 노경옥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인사) 박상문 녹지공원과장입니다. (녹지공원과장 인사) 유승현 기획감사실장은 자제분 군 입대로, 김희섭 민원여권과장은 기간제근로자 면접으로 오늘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한 해 아직도 마무리되지 않은 코로나19의 고통 속에서도 대통령 선거와 지방 선거를 아무런 문제없이 잘 추진하였으며, 새롭게 임기가 시작된 제 8대 구정, 제 9대 의회의 지방시대가 시작되는 의미 깊은 한 해였습니다. 또한 7월 1일부터 새롭게 시작된 민선 8기는 구민행복을 최우선으로 하는 ‘사상을 새롭게 구민을 힘나게’라는 구정 목표로 신속히 지방세의 20% 감면과 종량제봉투 가격인하를 서둘러 추진함으로써 코로나19로 힘들었던 구민들의 생활부담을 덜어주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 하겠습니다. 또한 일상의 업무추진에도 중앙기관 평가에서 지방자치 재정분석 분야의 최우수 등 15개 분야에서 좋은 성적을 냈으며 부산시 평가에서는 15분 생활권 보행업무 평가, 지방세정 운영실적 종합평가 등에서 최우수를 수상하는 등 31개 분야에서 최우수, 우수, 장려 등을 수상하였으며, 기타 분야에서는 사례관리실천 우수사례 등 3개 분야에서 수상하는 등 크고 작은 노력의 결실을 맺은 한 해였습니다. 이 모든 결과들은 직원들의 적극적인 노력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신혜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각별한 애정과 적극적인 지원 덕분이라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희망찬 계묘년 새해에도 우리 행정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에서는 의회와 더욱 소통하고 협력하여 구민복지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우리 구의 위상을 더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총사업비 4251억 원이 투입되는 사상공업지역재생사업, 삼락동 380-17번지 일원의 국토부 시범사업인 삼락동 공업지역 지역산업혁신거점 조성사업과 서부산 행정복합타운 건립,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과 사상역 문화숲 조성, 백양산 자연휴양림 조성, 부전∼마산 복선전철, 사상∼하단 간 도시철도, 대저·엄궁대교 건설, 삼락생태공원과 연결하는 리버브릿지 사업 등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추진될 것이며, 한편으로는 구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소통행정의 추진과 문화체육 발전을 위한 사상강변축제, 전통달집놀이 등의 추진과 문화체육시설 기반확충을 위한 엄궁유수지 삼락복합문화체육센터를 확충하는 등에도 노력할 것이며, 현재 추진 중인 덕포1동 복합문화센터, 학장동 복합문화센터 등과 앞으로 추진될 각종 공공청사 건립 등에도 최선을 다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드린 이러한 일들을 추진함에 있어 결코 집행부만의 노력과 고민으로 잘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중간 중간에 우리 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분 한분을 찾아뵙고 고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묘년 새해에도 우리 위원회 소속 각 부서에서는 부서장을 중심으로 의회와 더욱 소통하고 협력하여 2023년에 계획한 업무들의 추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신혜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금년 한 해에도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신혜정 행정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미래청년기획단장 박계영입니다. 먼저 2023년 계묘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들 모두가 소망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미래청년기획단은 금년 1월 1일부로 신설된 부서입니다. 물론 저희 부서원 모두 구정 현안업무에 대해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업무추진 과정에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나 미흡한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위원님들의 넓으신 해량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그럼 지금부터 미래청년기획단 2023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 26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미래청년기획단이면 단장님이라 해야 됩니까?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정식명칭으로는 그렇게 사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단장님, 26페이지 하단 부분 봐주시겠습니까? 부산구치소 및 한일시멘트 등 시설 관외이전 지속 노력 이랬는데 이게 매년 업무보고 할 때 항상 나오는 말인데 이 부분을 지금 여기도 또 넣어놨는데, 부산구치소 이전 타당성 용역결과 등에 따라 행정지원 협력이라 했는데 이 행정지원 협력을 해서 올해는 뭐가 달라지는지, 아니면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와서 어떤 결과를 나타낼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산구치소 같은 경우는 지금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2021년도에 교정시설 통합이전 주변지역 개발구상 및 타당성용역 검토용역을 착수를 해서 작년도 12월 말에 그 용역이 완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 용역내용에 대해서는 공개를 하지 않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용역내용 공개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취할 수 있는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게 사실상 입지가, 법무부 입장에서도 입지가 확정되고 나서 주민들의 동의가 확인되어야 사업계획안을 마련해서 기재부 등과 협의할 수 있다고 이렇게 법무부에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가 없는 부분이라서 그것은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 한일시멘트 같은 경우는,

아직 그건 질의 안 했습니다. 이것 끝내놓고 하겠습니다.

아예.

그래서 행정지원 협력이라고 이렇게 적어놓으셨는데, 그 용역결과가 아직 나오지도 않았지만 그 결과가 나온다고 해서 어떻게 행정지원을 해서 이게 달라지는지, 주민들은 이 한 줄을 보고 실망밖에 안 할 거고 기대조차도 안 할 것 같은데, 이게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다.” 아니면 “관외부지가 어디에 있다.” 아니면 “강서구에 가기로 했는데 그게 안 돼서 대체방안이 없다.” 이렇게 무슨 결론을 하고 “이건 향후 10년이 지나야지 어떠한 결론을 도출해낼 수 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어야지 맨날 이렇게 ‘부산구치소 이전 노력을 계속한다.’ 이런 한 줄짜리로 시쳇말로 퉁친다고 그렇게 하는데 주민들은 늘 구청장이나 누구의 공약으로만 나오고,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고 결과물은 하나도 없는데 또 미래청년기획단에서 이렇게 한 줄로 ‘부산구치소 이전 행정지원 협력’ 이렇게 되어 있어서 너무 막연하고, 미래청년기획단의 한 가지 목으로, 일로 들어가는 것밖에 안 되는 걸로 지금 비쳐지는데 이 행정지원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부서에서 앞으로 용역결과를 보고 어떻게 지원을 하실 계획인지 구체적인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인데 이 용역결과 내용에 따라서, 왜냐하면 이게 현재 통합이전 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면, 그러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쪽으로, 뭐라고 해야 됩니까, 주민들하고 저렇게 할 수 있는, 직접적으로 제가 표현하기는 좀 곤란한 부분입니다만, 일단은 그 결정이 돼줘야지만, 이게 조만간 곧 발표가 될 겁니다. 지금 작년 11월 말에 용역결과가 끝났기 때문에 아마 중간에 어떤 식으로 발표를 할지 그 부분을 시에서 아마 생각을 좀 깊게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민원하고, 강서구 민원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부분이라서.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아마 조만간 가시적인, 구체적으로 결과가 발표되면, 아마 조만간에 나올 겁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왜냐하면 이게 또 불가가 되면 새로운 대체부지에 대한 고민이 또 필요한 부분이고 만약에 그쪽으로 확정이 된다면,

과장님, 새로운 대체부지가 강서구에 가기로 했는데도 지금 못 가게 되는데 새로운 대체부지가 있겠습니까. 이게 없는데, 그러면 이걸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세우겠다.” 이렇게 돼야지, 새로운 대체부지 없습니다. 누가 구치소를 받아주고, 지금 있는 부지도 가려고 하니까 막고 있는데 어느 도시에서 구치소를 넙죽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렇게 한 줄짜리로 자꾸 거론을 하지 마시고 나중에 무슨 결과물이 나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알려주시고, “노력하겠다.”, “노력하겠다.” 이것은 너무 식상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일시멘트 이전부지도 ‘대체부지 발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업체에서는 장소만 있으면 자기들은 옮긴다고 하는데 갈만한 장소가 없고 갈려고 해도 그쪽에서 안 받아주는데, 대체부지 발굴이 몇 년째 지금 이런 말만 지금 계속 여기도 한 줄짜리로 적고 있는데 대체부지 발굴을 못 해서 안 간 겁니까, 아니면 그 대체부지 발굴한 곳에 갈 수가 없어서, 그쪽에서 반대를 해서 안 간 겁니까? 주민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을 여기 또 ‘대체부지 발굴’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단장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계속해서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사실 저희 입장에서도 이 업무 자체가, 저희 업무분장표에 보면 부산구치소나 한일시멘트 이전에 대해서 사무분장표상에 저희 업무로 이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 업무다 보니까 저희도 업무내용에 어떤 것은 누락을 할 수 없어서 여기다 사실상 실어놓은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데 솔직히 저희 입장에서도 이게 저희들 구 단위에서 이것을 이전시키고 말고 할 그런 어떤 뭐라 해야 됩니까, 힘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도 참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일시멘트 같은 경우도 보면 원래 전에 4개의 장소에 대해서 검토를 한 바 있더라고요? 그런데 대부분 다 보니까 좀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 상황으로 봤을 때에는 솔직히 딱 어디로 가야 되겠다는 그게 사실상 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참고로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단장님, 저희 의원들한테 “이해해 달라” 이렇게 말할 사업내용은 아니고, 주민들은 요구를 하는데 “이렇게, 이렇게 4곳을 물색을 했는데 아무도 받아주지 않는다. 회사도 충분히 옮길 용의가 있는데 이게 용이하지 않다.” 이런 내용이라도 한 줄을 좀 넣어주면 되는데 그런 내용은 전혀 밝히지를 않고 또 ‘대체부지 발굴’이라고 해서 제가 이것은 다 아는 사실을 눈가리고 아웅한다 싶어서 제가 질의를 했고, 이런 부분 그냥 한 줄짜리로 얼렁뚱땅 그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체부지 발굴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주민들이 요즘은 더 잘 알고 “이것 또 되지도 않는 것, 또 저렇게 말한다.”고 하니까 이 부분은 한 번 더, 다음에는 책자에 적을 때 경과라든지 어떻게 노력했다든지 이런 부분을 좀 자세히, 이렇게 한 줄짜리로 하지 마시고 좀 자세히 기재해 주실 것을 바라고, 이번에 교육감이 새로 되면서 거기도 마찬가지로 새로운 부서가 구성이 돼서 교육감의 역점사업, 공약사업을 맡아서 하던 부서에서 한 젊은이가 자살을 했습니다. 교육감은 실적을 요구를 하고 실적압박에 견디다 못해 젊은이가 그런 잘못된 선택을 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우리 청장님의 열의가 너무 과도하다는 것을 제가 여기저기를 통해서 듣고 있는데 아무쪼록 너무 실적 위주로, 보여주기식으로 해서 부서의 직원들이 압박감을 느껴서 구청에 오는 것이 불행하지 않도록 업무하실 때 부서원들을 잘 살펴주시기를 바라고, 너무 안 되는 것을 억지로 성과 위주로 하지 말 것을 제가 당부드립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단장님, 직함이 단장이라고 올라왔으니까, 새로운 부서이기 때문에 기대치도 좀 많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서 제가 사회단체 활동할 때 많은 도움을 주신 우리 김미연 팀장님께 감사의 말씀 먼저 드리고,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향남 부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 이게 다들, 지금 제 지역구이기도 하기 때문에 다들 민감한 시선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거든요. 저는 다른 것보다도 예를 들어서 대체부지를 알아본 부지가 있다 그러면 그런 것 정도는 여기다가 표기를 해주시면 우리가 ‘아, 미래청년기획단에서 정말 열심히 활동을 하고 움직였구나.’라는 부분이 눈에 바로 들어올 것인데 그런 부분이 없이 설명만 가지고 이해를 요구하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안타까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만약에 대체부지가, 금방 4군데를 알아보셨다고 하는데 “4군데를 어디, 어디에 알아봤는데 어떤 사유로 잘 안 됐다.” 이렇게 되면 우리 의원님들도 여러 가지 지혜를 좀 짜내가지고 “어느 어느 지역이 타당성이 있을 것 같더라” 하는 정보를 좀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페이지, 여기 뒤에 30페이지 한번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엄궁유수지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에 보면,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게 문화체육과 소관 아닙니까?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미래청년기획단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원래 당초에는, 저희 부서가 신설되기 전에는 문화체육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미래청년기획단이 신설이 되면서 구 주요현안 업무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뭐라 해야 됩니까, 집중해가지고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아마, 그것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아까 김향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부산구치소 이전이라든가 한일시멘트, 기타 많습니다. 국토부 공업지역 활성화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까지 그런 현안사업들을 다 저희 쪽으로 지금 업무를 분장을 새로 한 사항입니다.

제가 왜 물었느냐 하는 것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가장 어렵고 힘들고 해결하기 어려운 역점사업을 지금 미래청년기획단 소관으로 지금 다 돌린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저도 지금 그렇게 정보를 듣고 있고. 그래서 업무를 추진하시는 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상당히 좀 많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힘내시고 가장 중요한 어떤 역점사업들이 다 여기에 있기 때문에 성실하게, 차근차근 한 발 한 발 이렇게 나아가다 보면 언젠가는 결과물이 보여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여하튼간에 우리 단장님께서 고생이 많으시고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이런 사업들이 우리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이루어지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선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도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열심히 노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저희가 작년 12월 말 기준해서 총 583명이 접수가 되어서 337명을 선정한 바 있습니다. 나머지 245명은 부적합이고 한 명은 전출자가 되겠습니다.

일단 부모와는 별도로 거주를 해야 되고, 그리고 대상은 만 19세에서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 되겠습니다. 물론 사상구에 거주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주택 기준으로는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이하하고 월세 60만 원 이하를 충족을 시켜야 되고, 소득기준으로는 청년가구 같은 경우는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원 가구 같은 경우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이렇게 대상이 되겠습니다.

물론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워낙 인원도 많고 이게 또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접수를 해서 심사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 저희들이 홍보 부분을 최대한 많이 해서 그렇게 웬만한 청년들은 다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도 계속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한시 사업이다 보니까 올 8월까지만 접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2월 31일까지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은 기간이 그리 많이 안 남았기 때문에 남은 기간 동안에 저희가 홍보를 더욱더 열심히 해서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글쎄요. 그 구체적인 부분까지는 저희가 아직까지 죄송합니다만 제가 업무파악이 덜 됐고요. 그리고 지금 청년들이 제일 많은 동이 괘법동하고 주례2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주로 여기가 아무래도 상업지역하고 학교 근처다 보니까 아마 이런 인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물론 그쪽 동에다가 홍보 얘기를 많이 하고 하기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라도 특별히 더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경을 더 써서, 학교 측하고도 연계해서 주민들한테 그렇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가 지금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사상구 청년 기본 조례」가 제정되고 나서, 지금 지난해 9월 21일부터 올 3월 19일까지 6개월간 연구용역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그게 내일 그 중간용역 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인데 거기에서 어느 정도 기본적인 틀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게 나오게 되면 거기에서 또 추가적으로 보완할 사항들하고 이런 게 있으면 다시 보완을 해가지고 가급적이면 알찬 그런 용역내용을 바탕으로, 아까 제가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5개년 계획을 또 수립하고 할 거니까 그런 부분을 좀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단장님, 29페이지 하단 부분 봐주시겠습니까? 3번에 학·관 컨소시엄을 통한 지역대학의 상생발전 도모라고 되어 있고 고등직업거점지구 사업 지원인데 여기 보면 사업비가 16억 5000만 원이고 사업내용이 지역특화분야 선정, 지역거점역할 수행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사업비를 대학에다가 줘서 특화분야는 대학이 선정을 하고 그 거점역할 수행 지원은 구에서 하고 이런 건지, 그리고 이 밑에 보면 추진계획에 경로당 환경개선, 도시경관사업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경로당을 선정하는 것은 어디서 하며 그리고 도시경관사업은 학교에서 이걸 어떻게 진행을 하는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사업이라고 해서 보통 하이브 사업이라고 얘기를 하던데 이것 같은 경우는 전문대학교하고 저희하고 컨소시엄을 구성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사업비가 연 1억 6500만 원 되는데,

16억 6500만 원.

아예, 죄송합니다. 16억 6500만 원이 되는데 이게 국비가 13억 5000만 원이고 구비가 1억 5000만 원,

아니 그 내용은 책자에 있어서 아는데,

예 예.

지역특화분야 선정을 학교에서 하는지 구에서 하는지, 또 이 거점역할 수행 지원을 구에서 하면 경로당 환경개선은 경로당을 어디, 구에서 지정을 하는지 학교에서 어떻게 지정을 하는지, 도시경관사업은 학교에서 이걸 어떻게 추진하는 건지, 저희가 자세한 걸 몰라서, 지금 단장님도 자세한 걸 모르는 것 같은데 아는 만큼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사업 자체는 경남정보대에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게 지역사회 공헌과제라고 해서 다양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 왜냐하면 또 학교 측에서는 자기들이 직접적으로 사업발굴을 하는 경우가 좀, 물론 있기는 있겠지만 사실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 문의가 들어오면, “어느 분야에 있으면 좀 하나 해 주십시오.” 하면 그걸 해당 부서에서 그 사업을, 예를 들어가지고 얼마 전에 주례2동에 있었던 일신경로당 거기 환경개선사업을 했습니다만 그런 형태로 구에서 저희가 발굴을 해서 그쪽에다가 제안을 하면 경남정보대에서 그 사업을 추진을 하는 이런 형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주례 거기 경로당을 구에서 지정을 하면 학교에서 사업비를 가지고 거기 리모델링을 하고 그 사업을,

그렇죠.

계획을 구청에서 하면 사업비를 가지고 사업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학교에서는?

그렇죠, 저희가 그쪽에다가 “이런 내용들을 해 주십시오.” 요청을 하게 되면 자기들이 그걸 감안해서 사업 시행은 실제로 하이브센터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원래 우리가 특정업체에다가 이렇게 사업을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합법적으로 이게 가능한 건지? 그러니까 사업비가 16억 5000만 원이 그 학교에 들어가면 그 사업비를 수행하기 위해서 구에서 장소를 지정해서 그 사업을 하라고, 또 장소도 정해주고 사업을 하라고 말해 주면 그 학교에서 사업을 하는데 그게 합법적으로 가능한 일인지, 사업비를 주고 장소도 제공해 주고 다 이렇게 해주는 게, 과연 이게 한 업체에만 몰아주기를 하는 것은 아닌지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16억 5000만 원인데 자부담 1억 5000만 원을 빼고 나면 실제로는 15억 원입니다. 15억 원인데 3년간 1년에 5억 원씩 사업을 추진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어느 한 업체에다가 주는 그런 게 아니고 학교에서, 왜냐하면 그게 분야별로 업체가 다 다를 거거든요? 예를 들어가지고 건축 부분은 건축이 할 거고, 이게 예를 들어서 벽화 사업이라든가 기타 다른, 예를 들어가지고 이주여성을 위한 다문화가정 정착지원 사업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기타 또 예를 들어서 자체, 평생교육과하고 하이브센터하고 연계해서 하는 평생학습박람회 참가라든가 기타 다양한 여러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한 특정업체한테만 너무 몰아줘서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면 하이브 사업이 우리 사상구에만 있는 건지 아니면 전국적으로 이렇게 시행하고 있는 데가 많은지 그 부분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예, 계속해서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공모사업 형태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부산시에서는 연제구하고 저희 구 2개 구가 시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세한 내용을 좀 더 알고 싶으니까 과장님이 다음에 그 자료를 들고 저한테 설명하러 좀 와주시고, 이때까지 한 사업하고 앞으로 할 사업이 지정된 게 있으면 그 사업을 가져와서 설명해 주시면 제가 과장님께 따로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제가 묻고자 하는 질의에 단장님이 좀 개운하게 답변을 못 하시는 것 같아서 나중에 저한테 자료를 가지고 설명하러 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예, 단장님, 저는 이게 마지막 질의인 것 같은데, 미래청년기획단에 거는 기대가 우리 의회에서도 상당히 많고 또 집행부에서도 새로 신설된 부서인 만큼 여러 가지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지금 청년사업을 여러 가지 이렇게 속행하고 계시는데 이게 가시적인 효과가 언제쯤 되면 좀 나타날 것 같습니까? 왜냐하면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정말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여기 청년들이 자꾸만 중앙 쪽으로 빠져나간다 하는 말씀도 있고 뉴스에도, 언론에도 그런 게 보도가 되고 이런데 이게 가시적인 효과가 언제쯤 발현된다는 게 좀 있어야지 저희들도 청년들에 대한 기대치를 가지고 지역사회에서 “이러이러한 사업들이 추진 중에 있으니까 우리가 사상에 머물러서 승부를 한번 보자”라는 이야기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사업 추진현황은 이 현안사항을 봐서 저희들이 대충 다 감을 잡고 있고, 이 사업을 추진해가지고 가시적인 효과가 언제쯤이면 이게 머무는 사상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점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미래청년기획단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좀 거시적인 부분으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아까 제가 위원장님 질의에 잠시 답변을 했습니다만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하는 그 연구용역의 내용 자체가 좀 세분화되어서, 지금 예를 들어가지고 저희가 내일 당장 용역보고회, 중간 용역보고회를 할 계획입니다. 거기 보면, 잠시만요. (미래청년기획단장 자료 검색) 자료를 제가 좀 못 찾겠는데, 죄송합니다. 지금 3차에 걸쳐서 청년들하고 그리고 학생들까지 해서 지금 심층면접을 실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우리 사상구에 머물고 있는 청년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우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들도 있습니다만 3차에 걸쳐서 그분들한테 실제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사상구 청년정책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들을 계속 이야기를 듣고 그 부분들을 반영하기 위해서 지금 3번씩이나 벌써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내일 중간 용역보고회를 할 때 그 부분을 감안해서 하면 아무래도 어느 정도 우리 청년들의 욕구가, 필요한 부분들을 어느 정도는 반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업무보고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서 여기에 맞춰서 또 5개년 기본계획을 세울 겁니다. 그러면 최소한 그래도 이게,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기초단체다 보니까 아무래도 재정여건이 이렇게 딱 큰돈을 투입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국·시비를 좀 받을 수 있도록 많은 사업들을 저희가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하면 이게 눈에 크게 보이진 않을 겁니다마는 그래도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나서 5년 정도 지나고 나면 어느 정도는 이게 가시적인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참고로 또 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사상구가 계속해서 지금 첨단산업도시 쪽으로 방향이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지금 모라 쪽에 부산벤처타워부터 해서 삼락중학교의 국토부 공업지역 활성화 사업하고 그리고 또 지금 뭡니까, 부산디지털벨리 그리고 또 저기 끝 쪽에 마지막으로 지금 공업재생지구 사업하는 서부산행정복합타운이라든가 기업지원복합시설, 상상허브센터, 신발융합센터라든가 그런 것들하고 연계되다 보면, 그것은 길게 봤을 때는 2030년까지는 봐야 되겠지만 그때 되면 사상구가 완전 획기적으로 변화되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단장님, 감사합니다. 이 가시적인 효과를 보려고 하면 시간이 참 많이 걸리는데, 그래도 어려운 부서를 맡으셔가지고 시작하는 단계인 만큼 첫 출발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꼼꼼하게, 좀 촘촘하게 망을 좀 설치하셔가지고 우리 청년들의 누출이 안 생기게끔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신혜정 행정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강미옥입니다. 만물이 성장하고 번창하는 계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위원님들의 앞길에도 밝은 기운이 무성하고 번창하여 더욱 승승장구하는 한 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과 항상 의논하고 소통하면서 구정업무를 추진함은 물론 위원님들의 건의사항과 주민분들의 불편사항도 꼼꼼하게 챙기고 처리결과를 신속하게 알려드리는 등 구민이 행복한 사상을 만들어나가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그럼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 40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2023년 주요업무계획에 성과 중심의 인사 운영과 조직 활력강화로 되어 있고 1번에 성과 중심의 열린 인사행정 실현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인사가 만사다’라고 되어 있고 희망부서에 전보신청을 연 2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혹시 전보신청을 하는 직원이 있는지, 어떤 부서에서 어떤 부서로 전보신청을 혹시 한 예가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향남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희망부서 전보신청은 연 2회 우리 상반기, 하반기 정기 인사 있을 때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많은 직원들이, 사실은 현재 있는 부서가 힘든 부서가 많습니다. 몇 개 얘기를 하자면 교통행정과라든지 건축과 이런 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들, 그리고 광고물계 이런 직원들도 상당히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런 부서에서 육아에 대한 문제가 많고 그리고 건강상의 문제, 그리고 또 현재 업무가 좀 힘들다는 의견 이런 것으로 해서 전보신청을 하고 있는데 한 사오십 명 정도 인원이 됩니다. 그중에서 사실은 100% 다 그분들의 희망을 반영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래도 한 74% 정도 해서 본인들이 원하는 부서에 갈 수 있도록 배려를 하고 있고 특히 육아에 대한 문제들은 또 우리가 저출산 문제도 있고 해서 최대한 반영해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육아 문제라 하면 과장님이 보시기에 편한 부서가 있어서, 그러면 이동을 시켜주는 건지 어떤 식으로 부서 배정을 하는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아예,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육아 문제라고 하면 출근·퇴근시간이 정확한 것, 초과근무라든지 야근이 별로 많이 필요 없는 부서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민원부서 같은 경우에는 민원 창구업무만 끝나고 나면 야근할 일이 그렇게 또 많이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민원부서로 선호를 하는 편이고, 그리고 동도 많이 선호를 합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적당한 시간에 퇴근할 수 있는 그런 부서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연계해가지고 그 바로 밑에 보면 보직·연공서열보다 실적이라고 되어 있고 두 번째 줄에 기피부서 팀 재선정을 위한 설문조사 실시, 기피업무자 인센티브 강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74%는 전보가 반영이 되는데 나머지 28%는 반영이 안 되면 그분들은 그 부서가 마음에 안 들어서 전보신청을 했는데 계속 하게 되면 일의 효율도 떨어지고, 그러면 그 업무자가 그로 인해 인센티브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다분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향후 그 74% 외에 반영이 안 된 26%가 만약에 업무가 태만을 하거나 힘들어하면 이분들이 인센티브를 받을 확률이 높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기인사 때 신청을 했는데 74% 정도 반영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고, 정기인사는 그래도 1년에 두 번 정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당장은 안 되었더라도 그 다음 기회에 또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요. 지금 기피부서에 대한 부분이 사실은 올해 조금 재정비를 해야 됩니다. 현재 되고 있는 기피부서는 불법 주정차 단속, 노점상 업무, 도시재생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사회복지 분야도 한 3개 팀이 있습니다. 아동학대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부서에 있습니다. 이런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사실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승진하는 데 승진가점을 준다든지, 또 여러 가지 인센티브도 조금 더 추가적으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원하는 부서, 원하는 부서에 좀 갈 수 있도록 타 부서에 전보할 때 희망부서를 우선적으로 갈 수 있는 우선권을 좀 준다든지 그리고 해외여행 할 때 또 해외여행을 우선적으로 갈 수 있는 가점을 준다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예, 기피부서에서 업무하는 사람들은 아까 1.5점 가점을 더 준다고 이랬는데, 정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불법 주정차 단속은 저희 의원들도 그렇지만 하면 한다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또 안 하면 안 한다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이런 경우도 많고 또 장애인이나 이런 분들은 본인들이 수급에서 떨어지거나 장애 급수가 낮아져서 혜택이 적어지고 이러면 항의하는 민원이 계속 오기 때문에 힘들어하는 경우를 제가 많이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부서에 확정이 되면 다른 데로 옮기면 아무래도 그 부서에서 잘 적응하지 못해서 갔다는 그런 또 오명을 쓸 수가 있어서 표현도 못 하고 못 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분들을 잘 이렇게 살피셔서 인센티브를 좀 더 대폭적으로, 아까 해외연수도 갈 수도 있고 이랬는데 그런 부분이 좀 더 다양화돼서 힘든 대신에 이런 혜택이 있다 이러면 사람들이 조금 더, ‘2년만 더 힘들어도 참아보자’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연구를 해서, 물론 공무원들이 어려운 부서 아닌 부서가 없겠지만 그래도 특히 힘든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좀 더 세밀히 살필 필요가 있지 않나, 지금 인센티브에 대해서 좀 더 연구를 해서 더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은 확대를 해서 공무원의 처우가 더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도 부서장의 또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더 확대할 여지는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센티브 부분이 사실은 만족할 수준이 안 되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 인센티브를 더욱 더 확대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새로운 기피부서 팀도 설문조사를 해서 재선정을 하고 줄 수 있는 인센티브도 다양하게 발굴을 해서 기피부서 직원들이 만족할 수 있을 만큼 해서 최대한 확대하도록, 부위원장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힘든 부서에 일하는 만큼 또 많은 혜택이 돌아가면 더 보람을 느낄 수 있으니까 이 부분, 올해 또 한다고 하시니까 좀 더 세밀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강미옥 과장님, 조금 전에 김향남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에 아주 좋은 말인데 ‘인사가 만사’라는 그 말이 참 이렇게 잘 와 닿습니다. 그런데 능력과 적성이라든가 아니면 전문성을 지녔다는데 이 전문성을 지닌 사람들의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기준을 어떤 식으로 선별을 하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예, 전문성 중심의 인재양성을 위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우리 구청의 공무원들이 법령에 대한 연구도 많이 하고 전문적인 분야가 많지만 특히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현재 지정된 전문 분야는 송무, 기획감사실의 소송 넣고 하는 그런 송무 부분이 있고 재무과의 공사계약 담당자들도 관계법령이 대단히 복잡하고 업무량도 많기 때문에 공사계약, 그리고 기업지원 분야, 기업지원은 우리 사상구라는 또 공업지역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 기업지원 분야, 그리고 현재 지정된 게 다행복교육 담당입니다. 그리고 도시재생뉴딜사업 이렇게 해서 현재 전문직위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올해 조금 정비가 필요한데 아까 말씀드린 상황이 조금, 해가 지나니까 우리 다행복교육지구 부분들에 업무가 조금 약화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다시 한번 쭉 점검을 해보고 고민을 해서 전문관, 전문직위도 한번 다시 정비를 해볼까 싶고요. 이 전문관들도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여기는 수당을 주는데 근무연수에 따라서 7만 원에서 최대 25만 원까지 주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만족도는 조금 높으신 편이고 오랫동안 근무한 직원은 사실 25만 원 수당은 조금 큰 편이라서, 그리고 3년이 넘어가면 또 승진 가산점까지 붙기 때문에 전문직위는 사실, 여기도 사실 많이 힘듭니다. 공사계약도 그 업무를 한 3년 이상 해야 되기 때문에, 소송 같은 경우도 3년 이상 그 업무를 계속적으로 하는 조건으로 수당도 받고 가점도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한번 잘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설명 감사합니다. 지금 잘 이해가 됐고요. 그런데 제가 조금 고민이 되는 것은 정말 전문성을 지닌 사람이 자기가 자기 전문직에 있는 그 업무를 보러 가야 되는데 거기 그 소관 부서가 조금 힘든 부서라고 해서 안 가려고 하는 경우는 혹시 없습니까?

아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특정…… 도시재생 분야 같은 경우에는 그 부서 업무를 많이 맡기도 힘들고 업무를 맡은 후에는 또 1년 반이나 2년을 넘기지 않고 많이 이동을 하는 편이고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마는 다른 업무 분야에서는 그래도 여러 가지 인센티브가 있기 때문에 잘 근무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예, 잘 운영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그 전문 분야에 자기 전문성을 지닌 사람이 그 부서에 가서 활동을 함으로 해서 그 어떤 내용들이 전부 다 고스란히 우리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인데 자기 전문적인 어떤 자기 역할을, 거기가 좀 어렵고 힘든 부서라고 해서 안 가려고 하는 이런 부분이 생기면 어떻게 보면 인력이 좀 낭비가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정말 거기에 신경을 좀 많이 쓰셔가지고 정말 전문가를 찾아내서 그 부서에, 소관 부서에서 활동을 좀 많이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많이 좀 유도를 해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홈페이지에 신청하면 그 신청목록에 코너가 있습니다. 신청하는 사람들의 목록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도록 지금 프로그램을 짜고 있습니다.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봉사가 자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종량제봉투 10ℓ를 가지고 본인이 직접 나가서 하천 변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거기서 쓰레기를 채운 다음에 사진을 찍습니다. 쓰레기봉투와 본인의 모습을 사진을 찍고 개인 인적사항도 신청을 하고요. 그 사진을 홈페이지라든지 담당직원에게 사진 찍은 그 인증을 보내주면 그 사람들의 인적사항을 함께 자원봉사 시간을 2시간 인정을 하게 됩니다.

예, 위원장님 세심하게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처음 시작하는 시책인 만큼 홍보도 강화하고 다른 것도 세심하게 살펴서 시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과장님, 45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현안사항에 고향사랑 기부제 추진이라고 해서 올해 이걸 역점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제가 1월 20일 자 국제신문 기사를 보니까 ‘기재부 황당 실수에 고향사랑 기부제 세액공제 2년 연기’라고 하는 기사가 났고 그 내용에 ‘금투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중이고 세 혜택 시행 시기도 함께 미루어졌다’고 ‘2월 임시국회에서 법 개정 추진하고 기재부는 내년 연말정산에 반영을 한다.’ 이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자를 하고 나서라서 이게 안 실린 건지 아니면 오늘 아침에라도, 이게 금요일 자 기사니까 오늘 아침에라도 이게 확인이 됐으면 조그맣게 해가지고 띠지로 이걸 안내하는 내용이 좀 있었으면 하는 생각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기사를 보셨는지, 그리고 향후에 여기에 대해서 안내를 할 계획인지,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예,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그 기사를 봤고, 1월 1일 자부터 시행을 하고 우리가 활발하게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기재부 직원의 그 황당한 실수로 인해서 그런 일이 발생이 되어서 주민들이 조금 거기에 대한 안 좋은 인식을 갖지 않을까 걱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기재부에서 신속하게 이 잘못된 조항을 지금 변경을 하고 있고, 그 법은 지금 변경을 하고 있고 곧 정정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 부분이 공문으로 통보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법 개정이 잘못된 부분들은 조속하게 지금 추진을 하겠다고 공문이 왔기 때문에 따로 이렇게 자료에는 싣지 않았고 이상 없이 추진이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에 보면 내년 연말정산에 반영이 된다는데 원래 보통 고향사랑 기부제를 하면 500만 원까지 되고 올해 연말정산에 사람들이 다 반영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 연말정산에 반영이 된다는데 이게 차질 없이 시행이 된다는 그 답변이 무슨 근거로 말씀하는지 답변 다시 부탁드립니다.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연말정산이 2022년도 연말정산을 하지 않습니까? 2022년, 작년도의 1년간을 지금 연말정산 서류를 내고 정산을 하듯이 고향사랑 기부제도 지금 현재 1월부터 시작됐는데 2023년도분은 내년도 1월 달에 연말정산을 하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고요. 그동안 조례는 지금 상반기 중에 다 바꿔서 변경이, 아, 조례가 아니고 법 개정 사항들은 상반기 중에 변경이 돼서 정리가 될 겁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올해 2023년도에 500만 원을 만약에 고향사랑 기부제로 기부를 하면 2024년 1월에 우리가 연말정산 2023년도분을 할 때 적용이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맞습니다.

여기 기사내용에는 내년 연말정산에 반영된다고 해서 저는 2024년도 연말에 반영된다고 생각했는데, 알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차질이 없으면 다행인데 기사에도 이런 내용이 나서 부서에서 파악을 하고 항상 대응을 재빠르게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저는 있는데요?

아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장 초도순시 때는 권역별로 하다 보니까 더욱더 시간이 부족했던 것 같고 또 인사말도 사실은 너무 길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차트를 만들어서 한다는 말은 어떤, 이렇게……

예, 이번 동 순방에는 사실 한 개 동씩 다 진행이 되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민원인들이 자신의 민원들을 다 제기할 수 있도록, 빠짐없이 제기할 수 있도록 제가 준비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서면으로 추가로 다 신청을 하실 수 있도록 빠짐없이 그런 것도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민자율방범대에 사실은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방범대 활동들이 작년보다 더 나아진 것 같고요. 지금 잘하고 있는 데는 더욱더, 표창을 준다든지 또 차등해서 성과급을 준다든지 해서 하고 잘 안 되고 있는 데는 그래도 좀 잘할 수 있도록 격려를 하면서, 그리고 아까 말하는 A, B, C등급으로 해서 잘 안 되는 데는 사실 줄여야죠. 자기들이 그만큼 활동을 못 했으니까 C등급을 준다든지 해서 올해는 더 잘 운영이 되도록 잘해 보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과장님, 43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중대재해 없는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이라고 되어 있고 제일 하단 부분의 네모박스에 사상구 산업재해 예방 매뉴얼 제작·배부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이번에 우리가 안전사고가 났지 않습니까? 이태원인가요, 그게 뭐였죠? 예, 사고 난 것, 거기에 사고가 난 것에 대해서 이번에 혹시 산업재해 예방 매뉴얼도 바뀐 게 있습니까, 혹시 내용이?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작년 1월 27일 날 만들어지고 나서, 여러 가지 구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들이 지금 한 40개 정도 됩니다. 특히 우려되는 데는 자원순환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이고 우리가 직접 하는 것 외에도 도급 용역 위탁하는 데도 한 38개 정도 됩니다. 많은 사업장들이 있고 이태원 참사 이후로 새롭게 추가되는 부분들은, 지금 현재로서는 관리감독자가 24명이었는데 관리감독자가 너무 적다. 과장뿐만 아니라 팀장까지도 그 사실을 알아야 되겠다고 해서 관리감독자를 60명으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도 교육을 다 받을 수 있도록 한 부분들이 올해 달라진 부분이고요. 그리고 산업보건의사, 그래서 건강 문제도 또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종사자들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외부에 작업환경의학과라는 그런 분야가 또 있습니다. 거기 전문의를 위촉을 해서, 2월 달에 위촉을 해가지고 그분들이 상담도 하고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 교육이더라고요. 매번 할 때마다 교육, 그래서 교육을 뒤에 특수시책에도 있지만 한 달에 한 번 우리 민방위교육처럼 밑에 신바람홀에서 매월 그냥 담당자교육을 시키도록 할 겁니다. 매월 넷째 주에, 한 달에 한 번씩 해서 1년에 12회에 걸쳐서 안전교육을 우리 현업종사자나 여러 분야에 계시는 분들을 다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부분들이 특히 올해는 많이 달라진 부분들이고 이런 부분을 다 담아서, 사실 이 매뉴얼이 작년에도 파일 형태로 이렇게 갔습니다. 그런데 파일 형태는 사실 잘 안 봐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책자 형태로 만들어서 각종 사업장에서 그 책자를 보면서 생각날 때마다 이렇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전 부서에, 전 사업장에 배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관리감독자가 60명으로 늘고 산업보건의사가 충원이 되는데 그 매뉴얼이라 하는 것이 ‘작업 안전을 위해 안전모를 써라, 어떻게 하라’ 그런 책자 내용인데 그 내용 안에는 관리감독자가 몇 명이라는 이런 게 들어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예방 매뉴얼이 전년 대비 이태원 사건이 나고 나서 바뀐 내용이 있는지? 아니면 전년에 만든 PPT나 그런 내용하고 올해도 책자 내용이 같은 건지 그 부분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올해 책자 내용은 지금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하고 있던 그런 위험성 평가라든지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지도점검 사항들은 기존에 들어 있고, 새로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추가를 해서 만들 예정인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태원 참사라든지 이런, 그리고 구 관내, 다른 구청에서도 지금 사건사고가 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기장군청에서도 지금 직접 하는 공사장에서 사람이 떨어져서 다쳤다고 하던데 기장군청, 또 강서구청에서 발생한 그런 사고라든지 다 담아서 산업재해 예방 매뉴얼을 조금 더 보완해서 만들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관리감독자가 60명으로 늘었다고 했는데 공사현장을 가보면 제일 기본이 안전모를 쓰는 건데 그 기본이 안 되는 게 아직도 있더라고요. 우리가 운전할 때 안전벨트를 매라고 해도 아직도 안 매는 사람이 있듯이 안전모를 안 쓰는 분이 있는데 이것 또한 관리감독의 소홀로 이루어지는 거라서 이 관리감독자가 충원이 됐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담당 부서에서 관리감독들이 얼마나 공사현장을 다니고 있는지, 숫자만 많지 현장에 시간마다 안 나가보면 사람들이 관리감독자가 있을 때만 쓰고 하루 종일 안 쓸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부서에서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야, 감독자만 늘려놓고 우리가 또 감독이 안 되면 안 되니까 이런 부분도 부서에서 좀 신경을 더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실은 안전모라든지 여러 가지 안전장구들을 사실 근로자들이 아무리 강조를 해도 잘 안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잔소리 같지만 작업 시작하기 전에 사전 미팅을 통해서 그런 교육을 지속적으로 시켜야 됩니다. 귀가 아프도록 안전교육을 시키고 또 그 관리감독자들이 솔선수범해서 현장에 다 나가서 확인을 하고 작업 시작 전에 근로자들이 쓸 수 있도록 또 잔소리를 하고 그렇게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공사 현장에서는 관리감독자들이 좀 신경을 쓰시고 우리 구청에서는 담당 부서에서 좀 더 신경을 써서 안전사고가 최소한으로 될 수 있도록 올해도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강홍석입니다. 먼저 사상구민의 복리증진과 품격 있는 문화체육도시를 만들기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며 저희 부서에도 애정 어린 관심으로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신혜정 행정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책자 65페이지부터 74페이지까지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 70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다채롭게 즐기는 사상생활사박물관의 제일 하단 부분, 박스 부분에 보면 전문적인 전시해설 서비스 제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운영내용에 부산관광공사 소속 문화관광해설사 두 명을 배치한다고 했는데 혹시 이 생활사박물관 안에 이용객들이 어느 정도 되고 문화관광해설사 두 명을 배치한다는데 이게 두 명까지 배치를 해야 하는 건지, 그리고 이 두 명이 구비로 나가는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상생활사박물관은 2020년도에는 한 4600명 정도가 관람을 했고요. 2021년도는 한 5500명, 2022년도에는 약 한 6000명 정도, 조금씩 관람객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해설사는 관광공사에서 무료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두 명을 우리가 지원받아서 운영하고요. 이건 구비가 별도로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어린이집에서 학생들이 온다든지, 학생들이 많이 올 때 해설사를 이용해서 아무래도 설명을 곁들여서 하면 더 자세한, 상세한 이해도 좋고 이런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 이용객이 2020년에 4000명에서 2022년 6000명으로 거의 1년에 1000명씩 이용객이 늘어나는데 보통 오는 연령대가 몇 세가 제일 많고, 그러면 그 문화관광해설사들은 사상생활사박물관 내의 자료를 다 이해를 하고 설명을 하는 건지, 혹시 과장님도 설명하는 것을 한 바퀴 쭉 돌면서 같이 들어보셨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계속해서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까지 문화해설사하고 한번 같이 돌지는 못했고요. 경험을 아직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주 이용 층은 보면 어린이집이라든지 초등학생 그리고 유치원생 또 나머지는 초등학생이라든지 중학생들 이런 가족단위로 부모하고 같이 한번 둘러보는, 우리 사상을 알 수 있도록 이렇게 둘러보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프로그램도 참여하고 이런 데 관람도 하고 그렇고요. 이게 주로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이 문화관광해설사가 있으면 아무래도 이런 어린이들을 전문적으로 상대해서 해설을 하는 이런 전문가다 보니까, 물론 저희들도, 우리 담당 직원이 잘 알지만 여러 가지 업무도 있고 하니까 이런 분들을 전문적으로 활용하면 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러면 이용객이 2022년에는 6000명이라 하면 저는 많다고 생각해서 이 질의를 했는데 문화관광해설사 두 명으로 부족하지는 않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 혹시 민원이 들어온 게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부족하다는 그런 민원은 없었고요. 이게 또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또 방문하는 것도 예약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대부분은 그냥 갑자기 찾아오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그렇다 보니까 충분하게 우리가 그 두 명으로도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용객이 4000명일 때도 두 명이었는지, 6000명이 되어서 두 명인지는 모르지만 문화관광해설사가 재미있게 하고 또 내용을 자세하게 전달을 하면 오시는 분들도 재미있게 관람을 하고 또 알차게 봤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부서 팀장님도 해설사하고 같이 한 바퀴 돌면서 똑같이 설명도 들어보시고 과장님도 지금 오셨으니까, 또 한 번도 안 들어보셨다 하니까 현장에 가셔서 그 아이들한테 해주는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들어보셔서 보완할 점은 없는지, 항상 현장에 먼저 나가서 거기서 직접 좀 체험해 보는 게 저는 제일 맞는다고 생각하니까 그 부분 좀 유념하셔서 앞으로 담당 부서를 맡게 된 과장님으로서 소임을 좀 성실히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제가 꼭 그 체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홍석 문화체육과장님, 올해 어려운 부서를 맡으셔서 정말 바쁜 일정을 이제 보내시게 됐습니다. 이걸 축하드린다고 해야 될지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려야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특별히 또 관심 있는 분야가 이 문화체육 분야이기 때문에 잘 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향남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현장에 한번 다녀왔었습니다. 바뀌고 나자마자 모라동의 복지팀장으로 있던 분이 거기 관장으로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윤태한 의원님하고 한번 방문해서 어려운 게 없느냐, 여러 가지 질문도 하고 이야기를 들어보기도 하고 현장에 대한 어떤 부분을 좀 꼼꼼하게 살펴봤습니다. 살펴보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문화해설사도 있고 모든 것이 다 잘되어 있는데, 제가 지금 김향남 우리 부위원장님의 말씀에 동의를 하는 부분이 적어도 한 번쯤 시스템이 바뀌었으니까, 시스템을 관리하는 장이 바뀌었으니까 현장에 한번 가서 숙지를 하는 게 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5페이지 확인을 좀 해주십시오. 생활사박물관 같은 경우는 정부포상도 받았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발전시켜야 될 의무가 우리한테 있다고 보여지고요. 무형문화재 부산영산재 부분에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무형문화재 부산영산재 이 부분이 절에, 그게 어느 절이죠? 어느 절에서 스님이 하시죠?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모라1동에 있는 관음사 절에서 주로 전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전수를 하지요? 예,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그런데 그 관음사 절의 스님, 주지스님하고 거기 관련되어 있던, 앞에 전에 있던 단체하고 불협화음이 좀 있어가지고 서로 간에 어떤 파워게임이 좀 진행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혹시 아시고 계십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들은 바는 있지만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깊이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요. 그 관음사 주지스님이 모든 적법한 회의절차를 거쳐가지고 승인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전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 집행을 방해를 해가지고 권리를 이렇게 행사를 못 하고 있는 그런 과정까지 왔답니다. 와가지고 그게 우리 당에 민원이 들어와서 장제원 의원님이 나가셔서 그 갈음마를 좀 태우고 온 적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들이 당사에, 우리 여기 더불어민주당 위원님도 계시는데 당사에 이런 민원이 들어오기 전에 그 유무를 정확하게 좀 따지셔서 갈음마를 좀 태울 것은 태워주는 것도 우리 여기 관할 구청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저도 그날 거기에서 듣기로는 어떤 이야기를 들었느냐 하면 법인화가 돼가지고 관음사 측에서 영산재를 지금까지 주도해오고 그 영산재 내용을 본인들이 다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산재 내용을 모르면서도, 제대로 기술 전수를 할 수 없는 집단임에도 자기들이 권리가 있다고 해가지고 지금 관음사 주지스님한테는 “너희가 전수하는 것은 불법이다.”라고 이런 식으로까지 진행이 돼가지고 굉장히 좀 안 좋았답니다. 최근 얼마 전까지도 시끄러워가지고 좀 안 좋았던 것을 행안위에다가 연락을 해서 이게 갈음마가 태워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사전에 이렇게 저희들한테까지 이런 소리가 들리기 전에 관이 좀 주도해서라도 좀 이렇게 옳고 그름, 아니면 유불리가 작용되지 않는 옳고 그름을 좀 정리해서 이렇게 좀 진행되어 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좀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과장님 활약을 제가 기대하면서 이 부분은 그냥 제가 들었던 정보를 드린다고 생각하시고 향후에 다른 쪽에라도 이런 게 있으면 발 빠른 대처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문제점 때문에 시에서 2월 중에 워크숍을 한번 개최합니다. 그래가지고 전수자들하고 그 전수하시는 분하고 다 모아서 의견수렴을 해가지고 중재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신혜정 위원장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권역별 문화예술공연 동네방네콘서트는 지난해에는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한 3회 정도로 했고 올해는 코로나가 거의 종식 단계에 있다 보니까 지금 한 9회로 이렇게 예정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2월 달에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추진할 계획이거든요? 이게 실질적으로 주례롯데라든지 사상서희스타힐스라든지 덕포증흥이라든지 이런 데도 아파트 입주기념 콘서트도 개최할 예정이고, 이런 것은 2월 달에 베란다콘서트하고 여러 가지 합해가지고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해서 공연할 계획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위원장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이 이번에 동네체육시설 이용안내판을 신규로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때 그러면 위원장님 이야기하신 그 부분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야간에는 당직실 전화번호를 활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민원실보다는.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설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전달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73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특수시책에 장애인 특수체육교실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운영기간이 2023년 3월에서 12월까지인데 이게 올해 처음 시행하는 겁니까, 아니면 해마다 있었던 내용입니까?

예, 김향남 부위원장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년부터 일부 시행했던 그런 시책인데 올해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우리 사상구의 장애인수가 몇 명인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 죄송합니다. 그 부분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장애인들이 체육을 할 만한 데가 없다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작년부터 일부를 시행해서 이게 올해부터는 3월부터 매월 이렇게 하는 걸로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소요예산이 200만 원밖에 안 돼서 제가 대관료가 월 20만 원이고 10회를 하는데 그럼 한 번 대관을 하면 몇 시간 정도 운동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예, 계속해서 김향남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생활체육지도자 이런 부분은 시에서, 시 체육회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안 들고요. 대관료만 드는데 한 번 할 때 한 시간씩입니다.

그러면 한 시간 하면 몇 팀이 와서 할 수 있는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종목에 따라서 몇 분이 참여할지 이런 것은 다소 좀 유동적입니다. 여러 가지 이것은 종목에 구애받지 않고 그때그때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그 참여자들을 모집해서 하다 보면 숫자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정확한 사상구 장애인 숫자를 여기서 제가 답변을 못 들어서 다음 질의를 하기가 그런데, 지금 사상구의 장애인 인구수가 많은데 일반인 체육관은 계속 연이어 해마다 지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장애인들에 대한 체육관은 사상구 어느 곳에도 위치하고 있지 않는데 이게 지금, 물론 이때까지 안 하다가 2022년에 하고 23년에는 한 달에 한 번씩 한다고 하는데 1회 할 때 한 시간밖에 안 되고, 우리가 운동을 하면 한 시간 가지고는 운동했다고 볼 수도 없고 또 종목에 따라 참여하는 인구는, 숫자는 다르지만 여기에 몇 명 안 되게 참여를 하면 그 장애인 숫자에 비해서 1%도 저는 안 된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고 이걸 좀 더 확대할 생각은 없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예, 계속해서 김향남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 때문에 장애인들은 스포츠 이용 지원권을 가지고도 일반 체육관이라든지 이런 데서 사실은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장애인 특수체육교실 이것은 1회에 한 시간이지만 한 번 할 때 두 시간 정도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고요. 저희가 봤을 때는 참여자가 자꾸 늘어나는 수요를 감안해가지고 이런 사업을 점차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의 답변에는 한 번에 한 시간이라고 하셨는데 금방은 한 번 할 때 두 시간이라고 또……

그러니까 한 시간씩 2회권을 추진해가지고 두 시간씩 이렇게 하는 걸로 제가 그렇게 전달을 받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물론 장애인들 쿠폰이나 이런 걸 받아서 다른 곳에서도 많이 하겠지만 여기 특수시책을 보고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장애인들이 오롯이 장애인들을 위한 체육관 시설이 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옛날부터 생각을 했는데 특수시책으로 작년부터 이걸 시행했다 하니까 체계적으로, 장애인들도 운동을 통해서 재활도 하고 운동을 통해서 사회성도 좀 더 길러지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장애인도 하나의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자기들만의 체육관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이걸 올해도 시행하고 내년에도 시행하면서 보완을 해서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관 건립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부서에서 생각을 해서 중앙에다가 제안을 하든지 구청의 역점사업으로 개발을 하든지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시라고 제가 이렇게 질의를 이어갔습니다. 과장님, 제 질의에 대해서 지금 드는 생각을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특수체육교실이 사실상 장애인의 재활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성 향상을 위해서 꼭 필요한 그런 시스템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들도 홍보를 강화해가지고 많은 장애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요. 나아가서는 체육관이라든지 이런, 전용체육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건립하는 방안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예, 작년부터 장애인 체육에 대해서 또 다른 방향으로 한 발 나가고 올해 또 두 발 나가니까 앞으로 좀 더 발걸음을 많이 떼셔서 좀 더 장애인들이 행복한 도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제가 질의할 것을 우리 김향남 부위원장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 부분을 질의를 하고 싶었는데, 제가 여기에 좀 전문가입니다. 이게 영산대학교 전○○ 교수가 장애인체육학과를 설립해가지고 자기들이 탄생시킨 제자들이 지금 지역사회에서 봉사활동을 다 하고 계시거든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 1, 2년 전까지만 해도 모라주민센터에서 장애인 체육활동을 실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향후 지금 우리 김향남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권장해야 되고 파이를 크게 키워야 될 만한 그런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재활이란 말은 절대 쓰면 안 되고요. 장애인들이 재활이란 말을 절대 안 씁니다. 재활은 멀쩡한 사람이 다쳐가지고 그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서 하는 게 재활활동이고 이 부분은 장애인들이 자기들이 못 쓰는 근육을 조금이라도 더 써가지고 인지라든지 모든 기능을 약간이라도 향상시키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거든요? 장애인학회에도 그게 보면 아마 그런 용어가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좀 더 권장하고 우리가 앞으로 미래비전에서 좀 더 연구해 나가야 될 그런 사업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김향남 우리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진짜 고민 좀 하셔가지고 이 부분은 외연확대를 좀 할 수 있게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김희섭입니다. 평소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신혜정 행정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올해는 검은 토끼의 해를 맞아 토끼의 재치와 민첩함으로 우리 구의회가 더욱 도약하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하면서 민원여권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업무보고는 기본현황, 2023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 84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신뢰받는 고객감동 가족관계등록 서비스 추진이라고 되어 있고 세 번째 동그라미에 보면 가족관계정보시스템 전산 오류사항 등 지속 정비에 이중등재, 누락,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등 오류 정정인데 이것은 뭘 어떻게, 수시로 점검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민원인이 와서 오류가 됐다고 하면 정정을 하는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예, 김향남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가족관계등록업무를 처리하면서 서류접수 시나 이렇게 보면, 실질적으로 업무 처리할 때 좀 잘못된 부분이 발견되거나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바로 직권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하는 것이 있고, 예를 들어보면 이름 같은 경우에 두음법칙이 적용된 이름을 볼 수 있는데 성씨 같은 경우는 이것은 조금, 법원 판결이라든지 ‘유’가 ‘류’씨 성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판결을 받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고, 나머지 뒤에 이름 중에서 성 씨를 제외한 나머지 글자는 ‘열’이라든지 ‘렬’로 했을 때 저희들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권을 발급할 때, 여권을 발급할 때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이름하고 이게 일치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민원인이 불편하므로 저희들이 직권으로 바로 정정해가지고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민원인이 왔을 때 그게 발견이 되고 이렇게 하는 거네요?

예, 거의 대부분 민원인이 와서 할 때 그 민원인에 대한 인적사항을 이렇게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견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가족관계정보시스템 전산 오류사항 등 지속 정비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이 문구로 보면 전산을 관리하면서 그 전산상의 오류가 난 것을 정비한다고 이렇게 보이는데 그 민원인이 와야 이게 정비가 되는 거네요?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가족관계등록업무도 거의 대부분 전산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경우에는 민원인의 일반적인 그것을 열람하지 않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민원이 제기됐을 때 하기 때문에 전산상으로 민원인이 제기를 안 하더라도, “내 주민등록번호가 잘못됐다,” 이런 제기를 안 하더라도 저희들이 그 과정에서 정정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옛날 예를 들면 몇십년 동안 주민등록번호가 잘못돼 있다가 나중에 알게 됐다 이런 경우도 있는데 요즘같이 밝은 세상에 이중등재, 생년월일 오류 이런 게 있다는 게 조금 저희들은 납득이 안 가는데, 민원인이 와야만 이게 정정이 된다는 것도 지속적으로 정비한다는 것하고는 조금 내용이 엇박자가 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민원인이 안 오면 어떻게 대조해서 알 수가 없는 방법이니까 또 그렇기도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신혜정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특이민원 발생 대비 모의훈련을 하는 것은 추진근거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2022년도까지는 특이민원 발생 모의훈련을 연 1회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작년 7월부로 해가지고「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좀 강화 조치가 돼가지고 금년도부터는 시행령이라든지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서 2회로 늘어나게 됐는데, 이 내용에 보면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는 119소방서와 같이 하라는 그런 법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 신혜정 위원장님 말씀처럼 그런 경우도 대비를 해야 되는 차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생각이 되기 때문에 금년도는 연 2회 특이민원 훈련을 할 때 연 1회 정도는 소방서와, 바쁘지 않은 상황에 협조를 받아가지고 그것도 연계해서 한번 추진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민원여권과의 김희섭 과장님, 작년 한 해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올해도 또 본연의 업무를 그대로 다시 이어가시는 점에 대해서 먼저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수시책에 보면, 우리가 악성민원인들의 발생률이 작년도에 어느 정도 됐습니까?

김종선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를 다시 한번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악성민원인들이 2022년도에 한 몇 퍼센트, 어느 정도 발생이 됐습니까?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악성민원이 기존에도 계속 있었지만, 특이민원에 대한 현황파악을「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자체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처를 하고 했기 때문에 그게 파악되지는 않았는데, 작년 7월부터 행정안전부하고 시의 공문에 따라서 강화된 그 법령에 따라서 우리 구 현황을 파악을 해 봤는데 실질적으로 악성민원이 한 2건 정도 파악이 됐고, 나머지 특이민원 같은 경우는 전화민원이라든지 반복해서 제기한다든지 안 그러면 불만을 품고 계속해서 부서장 면담이라든지 그런 것은 몇백 건이 됐는데, 그 두 건에 대해서 보면 교통행정과에서 폭행사건이 있었고 그다음에 또 동에도 한 건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 다행스럽게 교통행정과 것은 그 자리에서 또 화해를 하는 그런 건이 있었고 덕포2동은 조금 고소고발 건까지, 지금 현재도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 제가 부서장으로 파악을 해본 결과 ‘우리 공무원들이 참 어려운 환경이구나.’ 싶은 게 동에 악성민원이 왔을 때 정신이상자라든지 그런 분들이 이렇게 할 때 우리가 그분에 대해서 모르고 처음에 이렇게 대처를 했을 때, ‘나중에 알게 됐을 경우에 이게 참 대처하기가 좀 어렵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두 건 정도 있었고 그다음에 주기적으로 또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다음에 하반기에는 아직까지 발생된 건이 없었고, 금년도부터는 석 달에 한 번씩 그렇게 지금 공문을 내려보내서 악성민원을 파악하고 그다음에 특이민원 발생 상황에도 저희들이 나중에 법적 대응을 하려면 그 근거를 남겨야 되기 때문에 특이민원이 발생할 때마다 근거를 남기도록 그렇게, 결재를 받아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각 부서, 동 그렇게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래서 이 매뉴얼이, 매뉴얼이 조금 더 다양하게, 민원인들도 다양하기 때문에 매뉴얼에 대해서도 민원들을 응대하는 방법들이 좀 이렇게 꼼꼼해야 된다는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지만 실질적으로는 저희들 의회에도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의회에도 들어오는 그 민원들이 집행부에 가가지고 해결이 안 되면 저희들 의회로 오는 악성민원인들도 저는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직접 겪었던 게 아마 교통행정과에 갔던 그런 어떤 부분들이 저한테도 온 것 같아요. 그렇게 저한테 왔는데 제가 잠깐 화장실 갔다 온다고 시간을 비워놓고 제가 태권도 하던 사진 있는 걸 제가 슬쩍 흘려서 보여줬다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화장실 갔다 오니까 목소리가 좀 작아지더라고요. 제가 그걸 좀 겪었거든요. “민원을 나한테 제기하는 건 좋다. 그런데 소리를 높여서 민원을 제기하면 나는 당신의 소리를 듣지 않는다. 내가 당신의 소리를 들을 수 있게끔 해달라.”고 해가지고 진정을 시켜서 갔던 부분인데 그 사람이 바로 삼락에 계신 분입니다. 맞는 것 같아요. 모 대표자인데 지금은 저한테 잘 안 오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뉴얼이 좀 상대에 따라서 조금 더 꼼꼼해야 될 필요가 있고 또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 수고스럽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제대로 된 민원을 가져올 때는, 그렇죠? 우리가 응대를 바로 해주더라도 또 이렇게 악성으로 자신의 어떤 유불리에, 이익이 충족이 안 된다고 해서 가져오는 민원은 잘 대처할 수 있는 어떤 교육이 필요하고 또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이 그런 것으로 인해서 스트레스가 좀 적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질의한 겁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