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진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진 수석전문위원 이 진입니다. 금일 회의 진행순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 후 일반안건을 처리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1월 25일 「광주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회부되었고 1월 30일 2023년도 연간회의운영계획 변경과 제314회 광주광역시의회 임시회 전체의사일정안에 대한 협의요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 진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의 건 ㅇ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박남언입니다. 존경하는 강수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계묘년 새해를 맞아서 복 많이 받으시고 보람 찬 의정활동 펼치시기를 기원합니다. 저희 사무처에서도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의회사무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기 비서실장입니다. (인 사) 나병춘 의정담당관입니다. (인 사) 배현숙 홍보소통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정신 입법정책담당관입니다. (인 사) 정동훈 행정자치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이창재 환경복지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박상석 산업건설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김정연 교육문화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김평석 특별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이 진 운영수석전문위원은 현재 회의를 보좌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부터 신규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3쪽부터 6쪽까지 기본현황과 예산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2023년도 목표와 추진전략입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의회사무처에서는 시민과 소통하며 지역을 혁신하는 일하는 선진 의회 구현을 금년도 목표로 설정하고 내실 있는 의정활동 지원으로 의회운영 선진화 등 4대 전략, 12개 과제를 중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2023년 주요업무계획 9쪽입니다. 효율적이고 안정적 의사운영 지원입니다. 연간 회의운영계획에 따라서 현재 130일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임시회 72일과 예비 10일, 정례회 58일 해서 하고 있고요, 규정상으로는 140일 이내에서 회기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도 집행부와 추경 관련해서 의사일정 조정에 대한 논의가 내부에 있습니다만, 향후 계획적이면서도 그때 상황을 봐서 탄력적으로 의사운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주요지원은 조례안 등에 대한 안건심의 외에 시정질문, 행정사무감사, 예·결산 심사 등이 진행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처리입니다. 접수된 의안에 대해서 신속하게 배부·보고하고 의결된 의안은 집행부 이송과 함께 홈페이지 공개 및 현황자료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매 회기 회의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공개하겠으며 묵·점자회의록을 제작·배부하여 사회 취약계층에서도 이 회의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시정에 대한 상시 견제와 선도적 대응입니다. 먼저 시정질문 지원입니다. 시정질문은 상·하반기 2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당초 상반기에 예정된 3월 시정질문은 5월로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약속사항에 대해서는 추진사항을 분기별로 확인해서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도 분기별로 점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정보화시스템 활용 스마트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먼저 시정심의 참고자료 관리입니다. 의원님들의 자료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통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의정자료공유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과 관련하여, 작년에 저희 사무처에서, 그 관리하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만, 본의 아니게 아무튼 의원님들께 불편을 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금년도 본 시스템의 차질 없는 운영에 각별히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체계적·효율적 위원회 활동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활동 지원 관련해서는 조례안, 예산안, 건의안 등 각종 안건에 대한 검토와 심사보고서 작성, 현장방문, 자료수집 등 상임위원회 중심의 의정활동이 정착되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적극 보좌하고 기후·노동·조례정비·인사청문 등 비상설 특별위원회 활동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금년 1월에 정책지원관 6명이 추가 채용된 만큼 의정활동 지원이 보다 밀도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효율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운영입니다. 먼저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유능한 인재채용입니다. 직원채용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의 전문성을 강화해 가겠으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신규채용, 승진전보 등 임용기준을 의회 자체적으로 마련하고 집행부와 인사교류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직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도 시행하겠습니다. 직원 전문성 제고를 위한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개인별 직무역량강화교육을 통해 직원들의 의정활동지원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업무역량 제고 및 창의적 조직문화 조성입니다. 먼저 의원 직무 전문성 강화를 위한 의원역량개발 지원입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역량강화를 위해 시정현안, 지역 주요이슈 관련 전문가 초청 및 워크숍을 추진하고 민간위탁 연수비용을 전년 대비 25% 증액하여 다양한 의원 교육수요에 맞게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직원 업무능력 강화 및 창의적 조직문화 조성입니다. 혁신을 선도하는 의정활동지원 역량 강화를 위해 해외·지방선진연수를 실시하고, 작년에는 실시를 못했습니다만, 올해 전 직원이 참여하는 혁신워크숍을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타 시·도의회 우수사례도 벤치마킹해서 광주시의회가 전국을 선도하는 의회로 발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의회 내 소통하는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정기적으로 매월 의회 월례조회를 운영하고 체육행사, 사회복지시설 위문 등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지역현안 대응을 위한 입법·정책활동 지원입니다. 의원님들의 입법 및 정책대안 마련을 위한 연구과제가 적기에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입법·법률고문 운영을 통해서 여러 가지 입법 관련된 자문에 능동적으로 응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정책의회 구현을 위한 지원 강화입니다. 먼저 의원연구단체 지원입니다. 의원연구모임에서 요청한 용역과제가 내실 있게 수행될 수 있도록 사전검토·심의 등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고 착수보고회를 통해서 연구방향이 제대로 설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네트워크 운영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주요연구과제에 대한 조사·자료수집 등을 위해 시민사회단체 내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정책네트워크를 활발히 운영하겠습니다. 또 시정의 주요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맞춤형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시민의 목소리가 의회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들의 식견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해외연수 자매도시 간 상호교류활동을 더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지방의회 자주성 실현과 대외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먼저 실질적인 지방자치 구현을 위한 제도 개선 지속 추진하는 겁니다. 지방의회 조직권과 예산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개선을 추진해 가고 정책지원관도 1의원 1정책관 수준으로 제도 개선되도록 의장협의회, 또 타 시·도의회 등과 긴밀히 협의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여론조사도 각 상임위별 주제를 선정한 후에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시 정책을 수립하고 견제하는데 적절히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시·도 의장 및 운영위원장 협의회 운영을 지원해서 지역에 필요한 현안들이 잘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시민 소통 강화입니다. 먼저 언론 및 생활밀착형 매체를 통한 시민소통 홍보입니다. 의회의 보도자료 및 홍보자료를 적극 발굴해서 언론과 뉴미디어를 통해 적기에 공유하고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또 정기홍보물 발행으로 주요의정활동소식지를 매 분기마다 3천여 부를 발간해서 각 주요기관 등에 배부하겠습니다. 그리고 묵·점자회의록도 발간해서 시각장애인들에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공감 오프라인 홍보입니다. 의회 홍보관, 의회 1층에 있는 의회 홍보관 운영을 비롯해서 의정 소개와 의정활동 특화 콘텐츠를 송출하고 시 옥외전광판 및 의회 엘리베이터 모니터에 각 상임위와 의원들의 의정활동 상황들이 적시에 송출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의정홍보 콘텐츠 발굴입니다. 먼저 대표 홈페이지 개편 및 활성화입니다. 홈페이지가 시민들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의회인 만큼 디자인을 변경하고 콘텐츠를 지속 보강해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다양한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뉴미디어 및 실시간 SNS 운영입니다. 금년도에 의회에서 특별히 역점을 두고 있는 게, 그동안 유튜브 중심으로만 운영되었던 SNS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까지 확대해서 의원님들의 다양한 의정활동 소식들이 SNS를 통해서 많은 시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영상 콘텐츠 제작입니다. 주요의정활동 영상 콘텐츠를 기획·제작해서 홈페이지나 유튜브, SNS 등의 홍보자료로 활용하고, 오늘 아침에 보셨습니다만, 의회 홍보영상이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시민의 뜻을 반영하는 시민참여형 열린의회 구현입니다. 금년도에, 시민제보시스템도 금년도에 작년과 방법이 변경됩니다. 작년에는 기간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만 실시했는데 올해 365일 언제라도 제보할 수 있도록 하고 접수수단도 의회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방문, 우편, 이메일, 팩스 등을 통해서 다양하게 시민의견을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처리 및 시민의견 접수 관련해서도 신속하고 정확한 응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치입법 주민발안제 운영 관련해서는, 아직 이 제도가 제대로 시행된 시·도가 거의 없습니다만, 시민들의 잠재적인 수요가 있었던 만큼 이런 부분도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의회 견학 및 의정모니터단 운영입니다. 비회기 기간에, 회기 기간에는 의정견학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비회기 기간에는 학생모의의회 실시를 보다 확대해서 보다 많은 학생들이 모의의회에 참여해서 의회의 기능을 인식하고 민주주의 간접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2023년도 신규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사환경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의회가 신축 후에 거의 20여년 가까이가 경과됐습니다. 현재 업무효율을 저해하는 공간운영이 있고 또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청사 환경 개선의 목표를 첫째, 업무효율 제고, 적정한 사무공간을 배치해서 업무효율성 제고, 두 번째, 시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청사를 만드는 것, 세 번째, 문화도시 특성이 반영된 광주다운 이런 청사로 만드는 것을 저희들이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어떤 방향으로 의회청사를 앞으로 혁신해 나갈 건지, TF를 구성해서 여기에 공무원과 건축가, 교수 등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방향성을 설정하고 이를 기초해서 부분적으로 설계하고 시공하는 방식으로 해서 전체 모자이크를 완성시켜가는 방식입니다. 상당한 예산이, 지금 현재 정확하게 예산을 추산할 수는 없습니다만, 제가 판단했을 때는 수십억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러려면 단지 일부 집 도배하는 수준의 바꾸는 그런 느낌보다도 뭔가 새로운 지향성이나 콘텐츠를 가지는 이런 명품공간이 되도록, 다소 예산이 들더라도 제대로 혁신을 하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이 혁신방향에 대해서는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안이 어느 정도 나오면 추가로 의원님들의 의견을 더 수렴해서 의원님들과 공감하는 그런 청사공간 혁신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갑질행위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지난해 12월 30일 광주광역시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가 우리 의원님들께서 발의해서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이 조례가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우선 갑질피해신고지원센터를 조기에 설치를 할 것이고 이 센터를 어떻게 운영할 건지 운영매뉴얼 수립을 통해서 운영규칙들을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의원사무실 재·부재시스템 설치·운영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아까 전체의원간담회 하고 사전에 우리 운영위원회와 논의를 했습니다만, 의원님들이나 집행부 공무원이나 의회 공무원들, 이 관계된 분들이 이런 내용들을 효율적으로, 재·부재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되, 그런 부분에 적정하게 그 내용을 공유해서 의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소셜미디어 운영 관련입니다. 현재 소셜미디어 운영 관련해서 타 시·도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업체들에게 과업제안요청서를 제시를 하고 어떤 업체가 능력 있고 참신한 운영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심사해서 운영토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셜미디어 운영이 다소 늦었지만 다른 데보다 앞서서 좋은 콘텐츠를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시민제보 활성화 홍보입니다. 금년에 시민제보를 상시로 운영하기로 함에 따라서 이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의회가 언제든지 시민의 제보를 받는다, 이것들을 많은 시민들에게 알려서 이를 집행부를 감시·견제하는데 활용하고 또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의 참고자료로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대한민국시·도의장협의회 임시회 개최입니다. 금년 9월에 시·도의장단협의회가 광주시에서 개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개최계획이 확정되면 저희 광주의 어떤 특색과 멋을 알릴 수 있는 알찬 행사가 되도록, 필요하면 저희들이 준비단을 운영해서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2023년도 연간회의운영계획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수훈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의회사무처 100여명의 직원 일동은 광주광역시의회가 대한민국 최고의 선진적이고 역동적인 의회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자세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이 자리를 통해서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보다 풍부한 제안과 고견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의회사무처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남언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받으신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노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이명노 위원입니다. 올 한 해도 잘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와 또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19페이지에 홈페이지 개편 및 활성화에 대한 소식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홈페이지가 전반적으로 개선이 가능한 거지요? 개선하는 동안.

보통 홈페이지는 크게 세 가지 관리 차원이 있습니다. 하나는 전면개편은 재건축 개념이고 또 부분개편은 보수, 리모델링, 이런 수준이고요, 그리고 유지, 일상적인 유지관리기능이 있는데 금년에는 저희들이 전면개편을 계획하고 있지는 않고 현재 부분적으로 필요한 매뉴들을 추가 설치·운영할 계획입니다.

아, 예. 홈페이지에 약간 미흡한 점을 작년 한 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시의회 인터넷방송 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를 보면 인터넷방송들로 여러 가지의 회의들을 녹화분을 열람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을 모바일로 켜게 되면 호환이 잘 안 되는 건지, 배율이 이상해가지고 모바일에서 영상을 열람을 하지 못하는 그런 회의 종류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혹시 확인이 되신다면 이 부분을 개발해서 모바일과 PC 홈페이지가 모두 다 호환이 잘되도록 좀 더 개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본 위원이 지난 본예산 심의를 할 때 외부에서 태블릿PC로 의정자료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서 외부로 가져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열리지 않았는데요, 저희 의정자료공유 그 어플 자체가. 혹시 이게 굳이 내부 보안망에서만 열람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아…….

대신 답변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홍보소통담당관입니다. 정부의 정보 보안책에 의해서 기관에서 무선망, 무선랜 설치를 원칙적으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요, 각 소속기관장이 배부한 각 기기라든가, 기기의 경우에 그 기기만을 적정만을 위한 망인 경우, 또 외부인 전용인망, 예를 들어서 민원인, 민원실 경우가 되겠지요. 그런 경우에만 내부망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의회 같은 경우에 본회의장, 그다음에 각 상임위 회의장, 그다음에 2층부터 5층까지 의원사무실, 복도 내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와이파이를 설치·운영하고 있거든요.

아, 예, 그 부분을…….

그런데 그 장소에서만…….

잠시 제가, 다른 해석을 하고 계신 것 같아가지고. 그 부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배부된 태블릿PC에서 저희 회의자료들 보고 있는 이 어플 있지 않습니까.

그게 연계된 겁니다.

예, 그러니까요, 제가 드리던 말씀이, 저희들이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와이파이망 중에서도 그 장소에 가면 다 등록되는 것이, 다 접속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소속기관장이 배부한, 등록된 태블릿PC나 노트북인 경우에만 와이파이에 접속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태블릿PC는 우리 청내에 있는 와이파이만 접속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정보보호를 위해서 외부에서는 사용하지 못하게, 접속이 안 되게…….

쌍방형인 거지요? 여기 망도 원래 보안 와이파이로 사용하듯이 이 어플도 마찬가지로 이곳에서만 사용 가능하게요?

예.

혹시 외부에서 열리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지침상은 존재하지 않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금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보안 지침상 금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혹시 이 자료들을 저희가 외부에서 (마이크 꺼짐) 서면으로, 책자로도, (마이크 켜짐) 책자로도 배부가 되지 않습니까. 이것, 마찬가지로 밖에서 보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저희가 자료로 받고자 하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출력을 해 드리면 되지요.

아, 따로, 아, 출력분 말고요, 파일로.

파일로 제가 볼 때는 메일이나 이런 것으로 공유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 시스템 자체에 접속은 어려운데, 이 정도 보안문서가 아닌 경우에는 공유하는데 문제없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필요하게 되면 따로 파일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3페이지에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시스템 구축이라는 대제목 안에서 결원 보충하고 집행부와 인사교류 활성화로 우수인력을 확보하는 그런 전략이 보였는데, 결원 보충하고 집행부하고 인사교류 활성화를 하는 게 우수인력이 확보가 될까요?

아, 지금 의회 인사권이 독립됐습니다만, 우리는 100여명 조직이고 시청은 4천명이 넘는 조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직원들의 다양한 인사적인 요구, 이런 거나 또 다양한 인적자원을 저희들이 확보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인사교류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타 시·도의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 자체적으로 필요한, 정책지원관이라든가 시설직이라든가 이런 인력들을 저희들이 충원하도록 하고, 별도로 또 필요한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집행부와 인사교류를 적극적으로 해 나가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번에서도 직원 전보인사과정에서 필요한 결원들을 저희들이 집행부로부터 충원 받아서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예, 잘, 항상 인사이동자료 잘 받아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의회에는 100여분의 공직자가 계시고 청에는 4천여분의 공직자가 계시잖아요. 그 승진비율이 혹시 어떻게 되나요? 그분들의.

승진비율요?

예.

어떤, 승진, 어떤 의미…….

그러니까 시의회에서, 시의회 공직에 계시는 분들과 또 시청에 계시는 분들의 승진인원비율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통 비율이나 이런 게…….

인사권 독립이 작년부터 돼서 아직 비교할만한 이런 통계는 많이 없는데요, 결국 인사라고 하는 부분은 아파트 층수로 비교한다면 위층이 빠져야지 밑의 층에서 위층으로 올라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조직규모가 큰 집행부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인사요인이 많다고 볼 수 있고, 승진요인이 많다고 볼 수 있고, 또 우리 의회사무처가 그런 부분은 적겠지요. 또 어느 시기에 해당 연도 정년퇴직을 한다든지 이런 수요가 많냐에 따라서 그것은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상황처럼 어떤 때는 막혔다가 어떤 때는 확 풀렸다가, 이게 여러 인사요인에 의해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무처에서 이것을 완벽히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지만 한 가지 아이디어가 생각이 나서 그냥 제 희망사항을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처에서 근무한 이력이 인사고과에 긍정적으로 반영이 된다면, 그게 어떻게 보면 의회에서 더 우수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선순환의 그런 구조를 만들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가져보지만 사실 우리가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시도나 이런 게 과거 있었던 적이 있나요?

제가 현재 사무처장으로서 가지고 있는 목표 중에 하나가 의회사무처가 시 전체, 본청 직원들 포함해서, 근무하고 싶은 그런 부서가 되는 게 목표 중에 하나고요, 그것은 어떤 특정 부서만에 프리미엄을 주기는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운영상 어려움이 있을 거고, 집행부 직원들이 생각할 때 의회가 근무하기도 좋고 또 보람도 느낄 수 있고 승진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특별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이런 신뢰를 줄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 의원님들과 사무처가 노력해서 만든다면, 과거에도 사실 의회사무처가 꽤 선호하는 부서였습니다만, 앞으로도 그렇게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뭔가 실질적인 이익이 더 올 수 있도록 같이 연구해 보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의원님 도움이 필요하면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명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현 위원님.

심창욱 위원입니다. 지금도 잘하고 계시는데, 입법, 페이지 15페이지요, 의원입법 및 정책연구활동 지원에서 입법 지원하면 저희가, 의원들이 과제를 신청하거나 접수하면 입법지원관들이 자료 수집·검토하고 조례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굉장히, 정관에 따라서 시간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시간차이가 많이 나는지, 그런 조례가 어려워서 그런 건지 아니면 개인 역량의 차이인 건지.

그것은 조례의 어떤 성격이라든가 또 해당 기관과 협의, 이런 부분에 따라서 시간이 소요될 수 있겠고요, 역량차이, 이런 부분이 전혀 없다, 이렇게 볼 수는 없겠지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잘…….

단계 단계별로 해가지고 어떻게 기일이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그냥, 그런 게 없는 건지.

글쎄요, 이 부분은 우리 입법정책담당관이 답…….

예. 지금도 잘하고 계시는데, 기간이 어떻게 딱딱 구분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그냥 시간되는 대로 하는 건지.

입법정책담당관입니다. 저희들이 기간이 정해져 있고요, 아까 처장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례가 제정이 되는 건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견을 받다 보면, 조율하다 보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혹시 저희들이 시간이 어느 정도, 기간이 진행이 되면, 좀 늦어질 것 같으면 의원님들 뵙고 앞뒤관계 설명을 드리면서, 그렇게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의원들이 아마 조례발의를 굉장히 많이 하는 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원관들이 아마 일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1인당 지금 몇 건 정도 진행하는지 또는 그 지원관이, 입법지원관이 조례 제정이나 개정을 했을 때 최근에 공무원처럼, 집행부 공무원처럼 타협해 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 건수에 따라서 어떤 차등적인 뭐가 있는지, 혹시, 어떤 성과에 대해서.

저희들이 5개 상임위가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청까지 하면 6명의 정책지원관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입법 지원 말한 겁니다, 정책지원관 말고. 입법 관련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입법 관련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직원들이 다 분담해가지고 위원회별로 하고 있지만 3개 이상이 초과가 되게 되면 그 업무를 다른 위원회 담당 직원에게 넘겨서 거의 대부분이 비슷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아주 잘하고 계시는데 조금 더 피드백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일단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저희들이 검토해가지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의원님들에게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설명을 드려서 이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심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또, 예, 최지현 위원님.

심철의 위원입니다. 답변하실 때는 이름을 먼저 말씀하시고 답변을 해 주세요. 14쪽에 의원 역량개발 민간교육기관 위탁 연수 지원 있지 않습니까.

(마이크 꺼짐) 예.

이것을 지금 어떤 프로그램으로 할지 결정을 누가 하나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의원님들이 추천해 주셔도 되고요, 저희들이 그동안 타 시·도의회나 활용하고 있는 이런 기관들을 저희들이 대상으로 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들이 추천해도 되는 거지요?

예.

그리고 지금 이 예산이 얼마 책정되어 있나요? 아까 4천만 원인가, 3천만 원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천만 원 되어 있다고 아까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의정담당관입니다. 공공위탁 자체교육이 1천만 원 되어 있고요, 민간위탁이 2300만 원 해서 33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우리 의원들이 제안을 해도 되겠네요?

(마이크 꺼짐) 예.

예, 알겠습니다.

심철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궁금하신 사항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처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업무보고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거나 제안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금년도 업무계획에 반영하여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광주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명노·강수훈·채은지·심창욱·심철의·안평환·정다은·최지현 의원 발의)

의회운영위원회 이명노 위원입니다. 「광주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안의 제안이유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행정안전부의 「지방공무원 인사규칙」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지방공무원 임용 등 인사행정의 통일성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7급 이상 공무원 시험 응시연령을 현행 20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하향 변경하였으며, 더불어 전산직렬 등 특수직급의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 응시자격증 구분표와 경력경쟁 임용을 위한 자격증 구분표 및 신규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을 표준안에 따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광주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진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진 「광주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자료 34쪽입니다. 본 규칙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안」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7급 이상 시험의 응시연령을 하향하고 응시요건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 배경을 살펴보면, 인사혁신처는 7급 이상 공무원 시험 응시연령의 조정을 통해 공무담임권 보장을 강화하고 직급별로 이원화되어 있는 응시연령의 기준을 일원화하는 한편, 정치관계법에 따라 18세로 하향된 국회의원의 피선거권 연령기준을 고려하여 공무담임 연령기준의 일관성을 기할 필요가 있음에 따라 지난 11월 「공무원임용시험령」을 개정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 또한 직급별 응시연령 차이를 없애고 능력 중심의 인재를 선발하려는 취지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안을 국가직 공무원 개정사항과 동일하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위법령 개정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여 안 제8조의 7급 이상 공무원 시험 응시연령을 현행 20세에서 18세로 하향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안 별표4, 별표5의 2, 별표7의 3은 전산직렬 응시자격 제한 필요성이 낮아 응시요건 필수자격증을 가산자격증으로 전환하고 기타직렬 응시요건의 미비사항 등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이 진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싱가포르 공무 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 4.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일본 공무 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