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손숙희 의원 발언
김순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희망찬 계묘년을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년 한 해에도 뜻하시는 모든 일들을 성취하시고, 가정의 건강과 행복이 가득 넘치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집행부의 인사발령에 따라 당 위원회 소관 국·과장님이 일부 변동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장에서 복지가족국장으로 부임하신 김영학 국장님의 인사말씀과 전입해 오신 과장님의 인사 소개가 있겠습니다.
영학
김영학복지가족국장
안녕하십니까? 1월 1일자로 신임 복지가족국장으로 발령받은 김영학입니다. 앞으로 김순미 위원장님, 이경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님들과 소통하고 협력하여서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2023년 1월 1일자로 인사발령에 따른 복지가족국 신임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장으로 발령받은 이영득 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신임 과장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순미위원장
복지가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년문화국장님 나오셔서 인사 소개하시기 바랍니다.
경은
김경은청년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청년문화국장 김경은입니다. 청년문화국 전입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지난 1월 1일자로 녹색환경과장 직무대리 고은미 과장이 전입하였으나 현재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 중에 있어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함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입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순미위원장
청년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새로 부임하신 국장님과 과장님들께 축하와 환영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복지위원회 활동에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금번 임시회 당 위원회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고, 제4차 회의에서는 조례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당 위원회 의사일정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국별로 진행하되 국장님들과 소장님의 총괄보고 후 직제순에 따라 부서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가족국을 제외한 부서의 공무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하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었으므로 복지가족국을 제외한 다른 부서의 공무원들께서는 사무실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복지가족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영학
김영학복지가족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가족국장 김영학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순미 위원장님, 이경관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가족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에서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1인가구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여서 1인가구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가칭 관악문화복지타운을 건립하여서 지속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의 편익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생활복지과에서는 맞춤형 급여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복지대상자의 삶의 질이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저소득층 자립역량 강화를 위해 자활근로사업과 자산형성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주거취약계층의 욕구를 반영한 주거복지 사업추진으로 주거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에서는 장애인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고, 장애인의 사회참여 및 복지향상에 힘쓰겠으며, 장애인 자립기반 증진을 위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가칭 관악구 장애인센터 건립 등 장애인 복지시설 확충과 운영에도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에서는 보육, 돌봄, 인프라 강화를 위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여성친화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다양한 가족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에서는 경로당 운영 지원 및 노인일자리 사업을 확대하고, 급격한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복지수요 충족을 위해서 노인회관·50플러스센터 및 구립노인종합복지관을 건립하겠습니다. 또한 아동이 행복한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고, 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신속한 조사와 보호조치로 아동이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가족국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설명을 마치고,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 과장님들께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순미위원장
복지가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가족국 소관 부서별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소은미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순미 위원장님과 이경관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복지가족국) 부록 참조 올해도 저희 복지정책과는 ‘누구나 누리는 더불어 으뜸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순미위원장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관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관위원
과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미성동, 조원동, 신사동 이경관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질의를 했던 것 같은데 업무보고 30쪽이요, 보훈회관 운영이 있습니다. 보셨나요? 얼마 전에도 제가 보훈회관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시설물 중에서 유리창문 있잖아요, 유리창문이 자동적으로 파손되는 상황이 누누이 발생되더라고요. 지금 어떻게 조치돼 있나요? 알고 계시죠?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간담회를 올해 보훈단체 9개 단체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했어요. 했는데 그 전에는 유리창이 깨지면 저희가 계속 수리했는데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위험성도 있고 해서 저희가 견적을 받았더니 생각보다 많이 나와서 하반기에 그거를 체계적으로 해서 올해는 예산이
이경관위원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요, 본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이게 원인이 무엇인지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유리창이 자동으로 깨진다 이게 사실 납득하기가 어려운 문제인데 처음에 아마 건축을 할 당시에 업체에서 어떤 불량품을 썼다든지 아니면 틀의 아귀가 맞지 않아서 이게 틀어지면서 뭐 날씨가 춥거나 따뜻하니 덥거나 그러면 그런 유격현상에 의해서 파손되는 것 같은데 그것을 확실한 원인 제공을 찾아서 또 아니면 그것은 건축한 건축주가 이것을 AS 해야 되는 것인지, 그 원인을 찾지 못할 경우에는 그 틀 자체를 바꿔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계속 끼워놓으면 또 깨지고 끼워놓으면 또 깨지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거기 자주 가는 편인데. 과장님께서 그건 좀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틀이 좀 잘못됐고 그것의 안전성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하반기에 대충 견적으로 한 1,000만원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장기적으로
이경관위원
그 1,000만원 견적은 뭐예요? 창문을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틀을
이경관위원
틀 전체를 바꾸는 거?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안전필름을 외부에 부착해서 깨져도
이경관위원
안전하게.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예, 사고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을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경관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제안을 드리자면 그것을 어떤 임시방편에 대해서 안전, 물론 안전에 관해서 그런 필름으로 넣으면 깨지더라도 금만 가고 창 유리 깨진 파편이 밑으로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안전하기는 하겠지만 틀 자체를 바꾼다든지 그 원인을 찾아서 개선해야지만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관위원
올해 안에는 꼭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이경관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순미위원장
이경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규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용규 위원입니다. 9쪽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나왔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언급 드렸었는데 구협의회하고 동협의회하고 상호 연관관계가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업내용 보면 워크숍 그거만 하나 올라와 있거든요.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계획이 있습니까?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저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동도 굉장히 잘 활성화가 돼 있고 저희 구도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다 원활하게 회의도 하면서 여러 가지 논의를 하는데 단지 구와 동 간에 연계라든지 그런 게 잘 안 됐다고 지적하셔서 올해 상반기, 하반기에 구와 동 간에 연계를 하려고 하는데 상반기 5월중에 구와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워크숍을 하려고 예정되어 있어요. 그때 코로나로 3년간 못한 여러 가지 정보를 공유하고 또 서로 지역 간에 유대감도 갖게 하려고 상반기에 추진하고 있고, 하반기에도 구와 동 간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장님들 간에 회의라든지 그런 걸 만드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하고 있어요.
박용규위원
구와 동 간에 회의 같은 게 자주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워크숍 같은 경우는 서울시 전체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관악구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관악구에 저희가
박용규위원
관악구만?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예, 예산 잡아서 상반기에 할 예정입니다.
박용규위원
한 3, 4년 전에 저도 워크숍을 한번 참석해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서울시 전역, 경기권까지 다 모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방대해서.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저희 구만 2,500만원 예산 잡아서 구하고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하고 또 민간하고 저희 공무원하고 같이 해서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박용규위원
여기에 보면 복지사각지대 발굴이나 지역특화사업 추진인데 혹시 그동안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지역특화사업을 한 게 있습니까?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동별로 특화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저희 은천동에서는 예를 들어서 쓰담쓰담 마음키움 프로젝트라고 고독사 위험이 있는 어르신이나 중장년한테 식물 나누기라든지 반찬서비스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저희 은천동만 얘기를 들었지만 특화사업 자체가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을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1개 내지 2개 그리고 올해는 초점을 맞춰서 고독사와 관련된 업무를 특화사업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고독사 얘기 나왔으니까 좀 연계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돌봄SOS센터가 2020년부터 운영했다고 그랬죠?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예.
박용규위원
45쪽입니다.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예.
박용규위원
돌봄SOS센터 제가 듣기로는 10대 서비스 내용이 있다는데 그걸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래요?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요즘에는 가족이 있지만 고령화라든지 가족구조 변화 등으로 인해서 돌봄이 공백이 많이 생겨서, 2019년 하반기부터 생긴 걸로 알고 있고요. 중위소득 100% 이하 어르신들, 장애인, 50세 이상 중장년을 대상으로 해서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에 대해 저희가 10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돌봄SOS센터에서. 그래서 수가 체계는 일시재가, 단기시설, 식사지원, 동행지원, 주거편의시설 5대 서비스하고 비수가 체계는 안부확인, 건강지원, 사례관리, 긴급복지 그런 5대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어르신이라도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되지 않은 분들이 또 돌봄이 필요한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은 저희가 중위소득 100% 이하까지 해서 이게 시비 사업인데 이런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일시재가 같은 경우는 신청해서 저희가 기준에 맞으면 요양사가 파견돼서 일상적인 가사서비스라든지 말벗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집이 낡았거나 하면 저희 주거편의시설을 하거나 병원에 가려고 하는데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위해서 병원 동행서비스도 지원하고 있고,
박용규위원
하나의 사업 가지고 여러 가지 관례만 이렇게 채워놓은 것 같아요.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아니 그거는 아니고, 그런 대상자들이 여러 서비스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동이 불편하면 반찬이라든지 식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식사지원을 하고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코로나 이후에 보면 우리 어르신들이 - 제가 자료를 한번 받아봤는데요 - 100세 이상 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돌아가셨더라고요. 그거 파악하고 계십니까?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그것까지는
박용규위원
우리가 한 3년 전만 해도 100세 이상 되신 분들이 거의 한 300분 정도 생존해 계셨었어요. 코로나 접어들면서 지금 현재 한 50분 정도 이렇게 많이 돌아가시고, 코로나 영향이 아닌가 일단 짐작을 해봤습니다. 우리 작년에 보면 고독사로 인정된 건수가 있습니까, 관악구에서?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고독사는 가족이나 친지들의 돌봄을 받지 않고 혼자 사망하여서 일정기간이 지난 거를 고독사라고 고독사예방법에 의해서 하는데 일정기간은 3일 정도를 서울시에서는 보고 있는데 작년에 저희가 서울시에다 보고한 건 2건 정도.
박용규위원
2건이요?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예, 많지는 않고, 그리고 이게 정확하게 사실은 통계는 아직 없고 작년에 보건복지부에서 이런 고독사 관련해서 실태조사를 8개월간 실시해서 파악하고 올해 상반기에 종합계획을 세울 예정이라고 합니다.
박용규위원
많이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구가 한 61%가 1인가구죠?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예.
박용규위원
1인가구에 또 노인세대도 많고 하니까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으로 이동목욕 방문차량 있지요? 그게 지금 몇 대로 시작하는 겁니까?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예?
박용규위원
지금 준비는 되고 있지요?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예, 작년 말에 했고, 이게 특수한 사업은 아니고 돌봄SOS센터 사업비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14억원이지만 8억원이 사업비예요. 그래서 일시재가 하시는 분들 중에서 저희가 가사라든지 이런 서비스 말고 목욕이 필요한 분들 있잖아요. 이 사업비로 목욕서비스를 하는 거고, 저희 작년에 하반기 실시했지만 2건 정도 있습니다. 2건.
박용규위원
아니, 몇 대 가지고 운영을 하냐고요.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아, 저희가 직접 하는 건 아니고 미성동에 요양센터에서 차량 하나를 저희가 협약해서 1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차량 1대로 관악구 전체 한다고요?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예. 그리고 여기 해당되지 않은 분들은 신림복지관에서도 목욕서비스를 하고 있으니까. 여기서는 저희가 중위소득 100%잖아요. 그런데 수급자라든지 이런 분들은 신림복지관에서도 하고 또 중위소득 거기는 50%인데 저희 돌봄SOS센터에서는 중위소득 100% 이하의 어르신이라든지 중장년분들 위해서 하니까 그 틈에 있는 분들 어려운 분들을 여기서 목욕서비스를 저희가 제공할 수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올해부터 시작됐는데 차량이 몇 대 정도 준비가 돼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고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장
박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숙희위원
안녕하십니까? 손숙희입니다.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손숙희위원
과장님, 48, 49쪽 국가형 긴급복지하고 서울형 긴급복지 이 차이가 지원기준 차이가 나잖아요?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예.
손숙희위원
그러면 국가형 긴급복지를 신청해서 선지원을 해준다고 했잖아요. 심사 중에 이게 선지원 해주는 거죠? 신청했을 때.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예.
손숙희위원
그러면 이게 지속성입니까 아니면 단발성으로 한 달만 지원하고 심사를 하는 겁니까?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긴급지원은 단발적이긴 해요. 국가형은 서울형하고 다른 거는 기준중위소득 75%가 국가형이고, 서울형은 중위소득 100%예요. 그리고 금융재산도 국가형은 600만원이고, 서울형은 100만원인데 국가형 긴급지원을 받지 못하는 분들은 서울형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고 약간 다른데 저희 선지원 똑같고요.
손숙희위원
그러니까 선지원이니까 단발성으로 1회만 지급하고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예, 국가형은 저희가 3개월 동안 생계라든지 주거지원 같은 경우 3개월을 주고 있고요, 서울형은 한 번 주고,
손숙희위원
단발성으로.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예.
손숙희위원
그래서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특별히 고독사 위험가구 같은 경우는 3회까지는 줄 수 있어요.
손숙희위원
그러면 만약에 2022년도에 서울형으로 신청해서 단발성으로 받고 계속 심사중이다 그러면 2023년에 다시 신청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아, 그거는 동일 조건에 한해서는 2년간 제한하고 있어요, 2년. 똑같은, 예를 들어서
손숙희위원
그러니까 2022년에 단발성으로 한 번 지원을 받았다, 그런데 이 사람이 국가형 지원도 자격이 안 됐다 그럼 다시 2023년도에 서울시에 신청을 할 수 있느냐 이거죠.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서울형은 다음에 가능하고, 국가형은 2년 주기로
손숙희위원
한 번 신청하고 그거 안 되면 2년, 탈락을 했거나 그랬을 때에는 2년 후에 다시 신청.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예.
손숙희위원
서울시는 1년 다시.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1년, 예.
손숙희위원
그러니까 2022년도에 했어도 2023년도에 다시 신청할 수 있다.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예, 신청할 수 있고, 계속 긴급지원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국민기초수급자를 검토하거나 서울형 기초생활을 검토하거나 여러 가지 검토해서 다른 법으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손숙희위원
그러니까 한 사람이 그러면 중복될 수가 있겠네요? 2022년도에도 받고 2023년도에도 받고.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서울형은.
손숙희위원
서울형만.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예.
손숙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장
손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김순미위원장
다음은 생활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과장 김은경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순미 보건복지위원장님, 이경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생활복지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복지가족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생활복지과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순미위원장
생활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규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용규 위원입니다.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안녕하세요?
박용규위원
85쪽에 보면 주거위기 안심주택(디딤돌) 운영이 있죠?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예.
박용규위원
기존 17호가 운영되고 있다는데 지금 반지하주택이 몇 가구입니까?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12가구입니다.
박용규위원
12가구요. 거기에 주거 상향 위해 10호 계약해지 했다고 하는데 10가구를 해지하고 그럼 10가구가 지상으로 상향 되는 겁니까?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예, 지금 현재 디딤돌주택이 원래 매입임대주택 중에 공급이 불가능한 주택을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그쪽 SH에서는 공짜로 저희한테 주고 저희들이 수선해서 갑작스럽게 위기에 처한 가구들을 입주시켰는데 대부분 지하주택이 많습니다. 12가구나 되는데 작년에 큰 사고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구에서 지원하는 주택을 지하로 계속 넣는 건 저희들도 옳지 않다 생각해서 지상주택으로 상향을 하는 게 저희도 올해 목표고요, 아직은 다 상향 못하고 점차 SH 지상 주택을 사업해서 지상으로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이게 말 그대로 디딤돌주택인데 평균 거주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6개월을 하고요, 입주하신 동안에 어쨌든 이게 순환이 또 잘 돼야 되잖아요. 갑작스럽게, 저희가 겨우 17호예요. 관악구 전체적으로 따지면 굉장히 수량이 적은 걸로 생각될 수 있는데. 그래서 순환을 잘 시켜야 되기 때문에 입주하신 후에 저희들이 계속 관리를 하면서, 그러니까 매입임대나 즉시임대주택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거기 있는 동안 다른 곳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계속 상담을 통해서 순환을 시키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6개월 가능하고요. 그 전에도 이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거기 입주할 수 있는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하죠?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일단은 긴급한 사유로, 그러니까 내 집이 당연히 없으신 분이어야 되겠고, 그런 갑작스런 위기상황에 있는 가정들을 입주시키고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사회 각계각층에서 의뢰가 들어오든가 아니면 본인이 신청을 하는 거예요?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일단은 저희는 대부분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의뢰가 들어옵니다.
박용규위원
의뢰가 많이 들어오나요?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굉장히 활발하게까지는 아니고요. 왜그러냐면 지금도 저소득계층들은 매입임대주택이나 주거상향 주택지원이 수시로 돼 있습니다. 그거를 통해서, 그것도 안 되시는 분들, 갑작스럽게 월세가 계속 밀리는 경우 집주인이 나가라고 내쫓잖아요. 그런 상황에 있다든지 이런 분들이 입주하게 되고, 노숙인들도 일부 입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노숙인 같은 경우는 자활센터가 있잖아요.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물론 있지요. 그런데 그거는 시설이고요. 여기는 독립된 나의 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렇게 시설은 단체생활을 해야 되는 공간이고, 여기는 어쨌든 나의 방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노숙인들도 일부 입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거기에 연계해서 87쪽에 보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제가 시장상황을 보면, 작년 한 연말부터 보면 전세가 많이 안 나간다고 그래요. 월세로 많이 추진되고 있는데 그분들한테 물어보니까 대출이자 감당이 증가되니까 그 감당을 못해서 월세로 많이 입주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올해 2023년도에 예측을 좀 해보면 청년들도 굉장히 그럴 경우가 많을 거라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혹시 작년에 지원가구수 통계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저희가 현재 약 1,000가구 정도 청년월세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우리 관악구에서만요?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예.
박용규위원
올해도 굉장히 많이 증가될 것 같아서. 최대 얼마, 여기 사업비 내에서 하는 거죠?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일단은 저희한테 교부된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비를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통계청에서 이거 처음에 국가사업으로 시행하면서 저희 구의 예상인원이 여기 지원규모에 보면 2,019가구, 그러니까 예상수치고, 앞으로 만약에 이 금액이 모자란다고 하면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예산배정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규위원
2,019가구가 관악구입니까?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예, 저희 관악구에. 추정치.
박용규위원
관악구 추정치예요?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예.
박용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장
박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연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옥위원
예. 과장님,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치매환자 확인해 보신다고 하셨는데 확인해 보셨나요? 그 살고 있는 거.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예.
김연옥위원
확인해 보셨어요?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예.
김연옥위원
지금 그분 때문에 동네에 골치를 썩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치매가 심하신데 노인정에 오시잖아. 문을 안 열었을 때도 오시고 하루종일 들락날락하시는데 이분 치매가 좀 심해서 다른 사람한테 욕설을 너무 심하게 해요. 그러면 다른 사람 노인들이 여가를 즐기려고 노인정에 왔는데 노인들이 침해받는 거잖아요, 생활을. 그런데 그 가족들한테도 제가, 동장님도 그러고 노인정에 안 오시고 다른 데, 그 가족들이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분들이 사위하고 딸이잖아요. 그러면 그 할머니를 요양원에 보내시면 수급비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다른 어르신들한테 너무 피해를 많이 주는 거거든. 본인들한테 이야기를 해도 어, 알았다 하면서, 얼마 전에는 단감 좀 사 왔더라고. 내가 엄마, 이런 거 사 오지 말고 할머니 관리를 좀 잘하시라고. 자기는 일하러 가잖아, 요양보호사로 가고 노인정에 일단 밥 같은 걸 드시게 하고 맡겨놓은 거잖아. 맡겨놓은 거면 관리를 잘하시든지. 그 할머니가 맨날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욕을 하고 다른 사람들이 할머니 오지 말라고, 안 왔으면 좋겠다고 다 그래요. 다 피해를 받는 거야. 그래서 동장님도 아시고 아, 안 오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야. 그 딸은 방관자잖아, 지금 같이 살고 있지만. 그리고 그 할머니가 아무데나 다니는 거야, 노인정이 문을 안 열었을 때는. 그리고 편의점 앞에 이런 데 앉아서 사람들 편의점 들어가면 젊은 사람들 들어오면 구걸을 하는 거야. 그 할머니가 앉아서 들들 볶고 앉아있으니까 젊은 사람들이 돈을 준단 말이야. 맨날 이러고 있잖아, 노인정에 안 오면 편의점 앞에 이런 데 가서 돈 구걸하거든. 그래가지고 그 할머니 너무 심해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데 지금 구청에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동에서는 어르신들이 너무 피해를 보니까 지금 안 왔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내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노인회장은 아유, 어떻게 괜찮아? 이러는데. 그 할머니가 한 번은 그렇게 막 여기저기 다니니까 코로나 걸려와서 그 할머니 때문에 노인정이 또 문을 전체 다 닫았어. 그래갖고 내가 어제도 잠깐 들렀는데, 어제 노인청소년과장님 만나고 나서 노인정에 할 말이 있어서 들렀는데 그 할머니 마스크를 안 끼고 있더라고. 할머니 때문에 끼어야 될 것 같다고, 그래서 다 끼시라고 그랬는데 좀 대책이 안 서요. 이걸 어떻게 동에서, 복지대상자잖아요, 이 할머니가. 그래서 구청 생활복지과에서도 어떤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돼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번 가서 확인을 해보세요. 노인정에 어르신들이 굉장히 스트레스 받고, 할머니 뭔 말하면 막 쌍욕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방법이 없어. 할머니 오지 마시라고 그러는데. 보통 딸은 점심을 자기가 안 주기 때문에 노인정에 맡겨놓은 거나 다름이 없는 거야. 그래서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과장님, 다시 한 번 좀 부탁드립니다.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연옥위원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장
김연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숙희위원
안녕하십니까? 손숙희입니다. 90쪽이요. 기초생활보장제도 홍보 캠페인을 하시는데 홍보 캠페인은 우리 생활복지과에서 하고 심사는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건가요?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어떤 심사요?
손숙희위원
이분들이 신청을 하면 대상자인가, 아까 복지정책과에서 심사한다고 했는데.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저희가 현재는 복지대상자가 어떤 신청을 하면 조사과정을 거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조사과정을 거치는 부서는 복지정책과에 통합조사팀이고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뭐든지 다 조사를 하는 거예요. 복지를 어떤 서비스를 받고 싶은데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냥 신청하면 무조건 되는 경우에는 상관이 없지만 저희가 기준 중에서 기준중위 몇 %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그런 기준이 있으신 분들은 조사팀에서 모든 조사를 해주십니다. 그런데 조사팀에서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복지 부서도 복지정책과, 생활복지과, 장애인복지과, 여성가족과, 노인청소년과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각각의 업무가 부서별로 달라요. 그럼 저희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거고, 장애인복지과는 장애인 어떤 지원하는 게 급여대상이기 때문에 조사해서 넘겨주시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거는 저희 과에서 보장 결정을 하고 지원을 하는 역할을 합니다.
손숙희위원
자세한 설명 감사드리고요. 그럼 다중이용시설 4곳에서 이거를 홍보하신다고 했는데 보라매병원 말고 다른 데가 어디어디 있습니까?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저희가 어디 가서 할까 생각하다가 많은 분들이 병원을 많이 이용하시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보라매병원이나 양지병원 같은 병원을 일차적으로 한번 해보고 그게 효과가 있으면, 그런데 또 효과가 만약에 병원 앞에서 안 되고 저희들이 병원 앞에서 하려고 했는데 병원에서 허락을 안 하면 또 못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생각한 거는 관내 큰 병원 앞에서 홍보를 한번 해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손숙희위원
제가 아까 말씀한 것처럼 복지수요가 많은 장소라고 했는데 우리 과장님 아시다시피 난곡동 쪽이 많지 않습니까, 수요가. 그렇죠? 그래서 보면 제가 연말연초에 가장 많이 받는 민원이 이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홍보문제, 도대체 자격기준이 뭐냐, 수급자 선정기준이 뭐냐 이런 거를 제일 많이 듣는데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수급자 선정기준 및 부양의무자 제도 안내를 혹시 주민센터에라도 비치해서 그분들이 좀 이용할 수 있게끔 하시는 방법도 좋을 것 같아서.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저희들이 홍보물을 준비하면 동주민센터랑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숙희위원
정확한, 이게 지금 많은 분들이 혼선을 갖고 있더라고요. 서울시하고 기초생활 이거하고 혼선들을 많이 갖고 있어서 정말 쉽게 볼 수 있는, 어르신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선정기준을 팸플릿 같은 거를 제작하실 때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산이 중위소득 몇 % 몇 % 하니까 이분들은 도대체 이 계산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액수도 표기를 해주시면 좀 더 보시기가 쉽지 않을까. 중위소득 70%면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표현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숙희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장
손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관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관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경관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74쪽 봐주시겠어요? 자활근로사업의 맞춤형 일자리 제공이잖아요?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예.
이경관위원
여기 보면 이분들 대상이 기초생활수급자 이상, 차상위계층까지 되는 거죠?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예.
이경관위원
이 대상이 그 이상의 별도로 또 다른 대상자격이 있나요?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저희가 국민기초수급자로 책정되면 18세가 아직 안 된 사람은 근로능력이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65세가 넘으신 분도 그렇게 보는데 그 중간에 있는 사람들은 근로능력이 있는 걸로 보고 일정한 직업, 소득활동을 안 했을 때는 일을 시키게 되는데 또 그 중에 있는 사람들도 혹시라도 질병이 있거나 일할 수 없다는 거를 소명하면 그 일에서 빼주고 저희들이 근로능력이 있으신 분들을 자활근로사업을 시키게 됩니다.
이경관위원
그건 이해하겠고요. 작년도 그러니까 2022년도 보니까 1,098명이 참여를 했네요?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예.
이경관위원
올해도 1,100명 내외라고 계획을 세우셨고, 이게 더 늘어나지 않을까요? 작년도 2022년도에 딱 1,100명 채웠는데 올해는 더 어려운 사람이 많고 인원이 더 보강돼야 되지 않을까?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정확한 예측은 어렵겠지만 계속 대상자들이 늘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에도 늘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경관위원
이 사람들이 근로를 하게 되면 하루에 몇 시간 하는 거죠?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대상자마다 다릅니다. 저희들이 근로유지형이 있고 업그레이드형이 있는데 근로유지형은 1일 5시간이고, 나머지는 1일 8시간입니다.
이경관위원
그럼 이분들이 1년 월급여는 얼마나 해요? 만근을 했을 경우에.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그래서 대상마다 그 금액은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여기는 노동시장은 아니거든요. 자활근로사업은 노동시장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금 자체는 노동시장의 그런 금액하고는 상이하고요. 제가 그 각각에 대해서 금액은 정확하게는, 필요하시면 제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경관위원
예, 그런 거 노동시장하고 다르다는 거 알고 있고요. 보니까 1,100명이 116억3,100만원 이 정도가 급여로 지출되는 것 같은데 평균을 따져보니까 1년에 1인당 약 1,000만원 정도 지급되는 것 같아요. 계산 안 해보셨죠?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그 계산은 안 해봤습니다.
이경관위원
물론 근로유지형은 5시간 하니까 좀 더 적을 것이고 또 8시간 하는 사람은 더 받을 것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분들이 그러면 계속 지속적으로 몇 년간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주어진 기간이 있나요?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업그레이드형은 60개월을 제한합니다.
이경관위원
60개월, 5년?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예, 그리고 근로유지형은 계속해서 하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근로능력을 판정할 때 모든 사람이 똑같은 능력을 갖는 건 아닙니다. 만18세 이상 64세 그 사이에 계시는 분들이 질병이나 그리고 저희들이 근로능력을 평가했을 때 최고 약하신 분들을 동주민센터 근로유지형, 옛날에 취로사업이라고 표현했었잖아요. 동사무소 환경정비를 하고. 나머지분들을, 그러니까 아주 능력이 좀, 아, 이 사람은 정말 능력이 활발하고 최근에 관둬서 어떤 자격증도 막 있고 그러면 근로능력 점수를 높게 평가합니다. 그런 분들은 고용안정센터에 보내서 조금 더 구직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안내를 하고 나머지분들을 지역자활센터에 위탁해서 일을 시키는데 단적으로 위원님께서는 나누기 1,100명을 하셨는데 이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에는 솔직히 인건비 외에는 다른 게 안 들어갑니다, 거의. 그렇지만 지역자활센터의 자활근로사업은 지금 32개 사업단이 있는데 그 사업단을 다 이용하는데 오로지 인건비만 가지고 운영하는 게 아니라서, 물론 그런 금액을 다 나누면 그걸로 되겠지만.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경관위원
물론 그와 관련해서 사업 운영자금은 따로 있잖아요, 예산이.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같이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이경관위원
여기에 다 포함된 금액이에요?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예.
이경관위원
다음 페이지에 있는 건 뭐죠?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저희 구에서 전부 다 자활근로사업을 추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경관위원
물론 국비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보건복지부에서 인정한 지역자활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운영비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이경관위원
지난번에도 저하고 작년에 갔었기 때문에 대충 알고, 노고에도 감사드리고 있고요. 이분들 중에는 기초생활수급대상자들도 대부분 계실 것 같은데.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기본적으로 국민기초수급자들입니다.
이경관위원
그렇죠, 제가 묻고자 하는 게 그겁니다. 기초생활수급비가 보통 얼마나 지급받죠?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가구별로 다릅니다.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이경관위원
1인가구일 경우?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1인가구 62만3,382원입니다, 생계비는.
이경관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62만 얼마 수급비 받고 또 여기 자활근로센터에 와서 일하시면 기본적으로 100만원 이상은, 120만원인가? 그때 아마 제한적이었던 것 같은데, 금액이.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그렇게 되면 저희가 자활특례대상자로 전환을 시킵니다. 그래서 생계비 나가는 금액에서 모든 소득은 소득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생계비 그대로 받고 다 그대로 받는 건 아닙니다. 자활소득이 저희 기준보다 높으면, 그러니까 생계비는 안 주되 자활특례대상자로 자활근로사업은 계속 할 수 있게 보장합니다.
이경관위원
그렇군요. 지난번에 제가 현장에서 뵀을 때 급여가 제한적이라고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120만원 이상 안 되는 걸로.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1일 지원할 수 있는, 1일 출근했을 때 주는 금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은 저희가 드릴 수가 없죠.
이경관위원
그러니까 그게 금액이 120만원인가 얼마 아니에요? 그때 말씀해 주셨던 것 같은데. 저도 기억이 정확하게 안 나는데.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시장진입형 일자리도 있고 그분들이
이경관위원
최고 많이 받는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146만원 정도 됩니다.
이경관위원
예. 그러니까 제가 궁금했던 부분들이 146만원 액수를 받을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기초생활수급비 62만원 정도 받고, 그렇잖아요? 기초생활수급자일 경우에.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처음에 1일 시작해서 급여를 받는 금액이 저희 기준중위소득을 초과하면 생계비 금액이 그대로 다 나가진 않습니다. 생계비는 중지하고 일을 할 수 있는 기회 조건만 보장하는 자활특례로 전환합니다.
이경관위원
그게 궁금해서 물었던 겁니다.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장
이경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고복희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순미 위원장님, 이경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복지가족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순미위원장
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무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이번에 인원모집은 저희가 관내 관련돼 있는 복지시설의 체험프로그램 시설은 전체적으로 다 보내고요, 아까 미리 발표하셨던 생활복지과에서 전동보장구 보조 돈이 나갑니다. 거기에서 판매하는 의료시설 그쪽에 나가고, 학교 관련해서 체험학교에 저희가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신청하는, 무슨 말씀이신지?
저희는 복지시설에 사람들이 일단 다 종사자가 많잖아요. 관련해서 종사자 우선적으로 체험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떤 조건을요?
말씀을 좀 드리자면 서울시에서 이번에 4개 구가 다 보험에 가입돼 있고요. 보험회사뿐 아니라 여러 군데서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가 있는지 서울시에서 지원을 50% 해준다고 내려왔어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3,600만원 실제로 잡혀있는데 관련해서 보험사들이 또 옛날에는 2군데 있었어요, KB, 메리츠화재 2군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보험사에서도 또 경쟁이 심해갖고 많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장애인 관련해서 보장구만 사용하는 분이 아니라 65세 이상 어르신들도 사용하면 다 해주겠다 이렇게 지금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걸 다 받은 사람만 해주는 게 아니라 관악구에 거주하는, 주민등록이 돼 있는 65세 이상 어르신 및 전동구를 사용하는 장애인은 전체 혜택을 보는 걸로 보험이 그렇게 체결될 겁니다.
예, 맞습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순미위원장
주무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규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용규 위원입니다. 금방 존경하는 우리 주무열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뒤로 조금만 제가 좀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전동휠체어연습장 거기에 작년에 민원이 한 번 들어왔었죠? 인라인스케이트장 라인.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예.
박용규위원
그건 뭐 다 하기로 확정돼 있는 거죠?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예, 예결위(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셔서. 시설비로 2,000만원 잡았습니다.
박용규위원
그렇게 그때 보고를 한번 받았었어요. 그래서 확인, 체크 한번 해보고 싶었고요. 안전운전교육도 하죠, 휠체어연습장에서?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예.
박용규위원
우리가 보면 저녁 야간에 주행을, 우리도 거리를 돌다보면 굉장히 좀 위험할 때가 많거든요. 전동휠체어가, 전용휠체어라는 거는 원래 보도로 다니는 게 원칙이죠?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예, 보도로 다녀야 됩니다.
박용규위원
그런데 보도보다는 일단 도로통행에 문제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더 위험한 거는 보장구 자체가 거의 흑색들이 많아요, 검정색 위주로. 그게 눈에 쉽게 띄지를 않아요. 그러면 전동보장구를 우리가 보험료도 들어주고 수리비도 지원해 주죠?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예.
박용규위원
그분들 필요하신 분들이 구입하면 구에서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본인 자비로 다 구입하는 겁니까?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생활복지과에서 지원이 나갑니다, 신청했을 때.
박용규위원
지원했을 때 차라리 야광표지판이라든가 눈에 좀 쉽게 띨 수 있는 거 그런 거 제작해서 휠체어 뒷면에 부착한다든가 그런 방법은 없나요?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관련해서 작년에 그래서 교육 하면서 노랗게 형광으로 해서 추돌위험 주의 이렇게 했거든요. 이렇게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분은 깃발을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교육 할 때 그런 거 한번 고민을 해봐서 어떤 게 좋은 건지 의논해 보겠습니다.
박용규위원
어차피 거기 전동휠체어라는 게 밧데리로 운행하는 거잖아요. 요즘에 보면 LED등 그런 게 많이 나와 있을 것 같은데.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그거는 업체에서 만들 때 그렇게 만들어야 되겠죠, 처음부터.
박용규위원
별도로 제작해서 부착해 줄 수도 있잖아요?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그거는 한번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박용규위원
연구를 한번 해보십시오.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예, 연구해 볼게요.
박용규위원
굉장히 제가, 저도 한두 번이 아니라 굉장히 위험할 때가 많아요. 잘 보이지도, 사실 휠체어가 크지 않잖아요. 조그만한 데다 도로통행하지 또 역주행하지.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맞습니다.
박용규위원
단속하는 분도 안 계시고, 정말 위험에 노출돼 있으니까 아슬아슬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더라고요.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맞아요.
박용규위원
그거 한번 관련해서 말씀드려 봤고요. 장애인 관광활동할 때 우리가 언제부터 그거 하셨나요, 지원사업을?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작년에 하반기 때 실시했었습니다.
박용규위원
작년에 보니까 7월부터 한다고 그렇게 계획은 잡혀있더라고요?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예, 잡혀있었고, 실질적으로 한 거는 가을부터 조금 움직이기 시작하였습니다.
박용규위원
작년에 몇 건이나 했어요?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한 7건.
박용규위원
7건이요?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예.
박용규위원
단기간에 그렇게, 실적이 그게 저조하다고는 볼 수 없네요?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관심들은 많으세요.
박용규위원
아, 그래요?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예. 이제 봄 되니까 또 하시겠죠.
박용규위원
그러니까요, 코로나도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 많이 좀, 예산은 그렇게 많이 잡혀있진 않아요.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1,000만원이고요, 1회 했을 때 50만원까지, 거리마다 또 다르고, 관련해서 기사님이 나와요. 그러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좋습니다.
박용규위원
혜택이 장애인 포함 가족까지 다 혜택이 되는 거잖아요.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예, 휠체어 일단 한 분 타신 분이 탑승하셔야 돼요, 기본이.
박용규위원
한 분에다가 가족분들.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예, 가족들 타도 돼요.
박용규위원
어떻게 돼 가고 있나 한번 체크하고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장
박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저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동보장구 운전하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게 장애인뿐만이 아니라 일반 어르신들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어떤 분이 운전미숙으로 인하여 유리창을 파손하고, 그러니까 상가의 유리를 파손하는 일들도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일반인들도 원하면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예, 가능합니다.
김순미위원장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노인정이나 이런 데 홍보를 하시면 굉장히 호응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예, 노인청소년과에 같이 하겠습니다.
김순미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장애인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김순미위원장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중식을 하신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5명)
11시27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정경순입니다. 연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순미 위원장님과 이경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여성가족과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복지가족국) 부록 참조 금년에도 저희 여성가족과에서는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과 여성권익 증진, 맞춤형 가족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순미위원장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입니다.
김순미위원장
여성가족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무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한부모가정은 저희가 검토해서 난방비를 지급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청소년부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취약계층 보호대상에서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따뜻한 겨울 나기’ 성금으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김순미위원장
주무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규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용규 위원입니다. 금방 주무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어린이집에도 난방비 폭탄이 떨어졌죠?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박용규위원
지금 접수되고 있는 게 있나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예, 시에서도 그렇고 국가에서 정부차원에서도 검토되고 있었는데 어린이집은 제외가 됐어요. 특히 국공립 같은 경우는 그래도 아무래도 운영비에 여유가 좀 있는 것 같은데 민간·가정인 경우에는 그야말로 가스비가 폭탄을 맞았다 그렇게 민원도 있고 해서 저희가 언제까지 교부금이 나올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서 검토를 했는데요, 저희가 지난 해에 민간·가정어린이집에 냉난방비하고 난방비를 2개월씩 2개월씩 4개월 지원하던 거를 올해는 더 늘려서 3개월씩 3개월씩 6개월을 지원하게 됐는데 우선은 1, 2월에, 지원되는 냉방비 7, 8, 9월하고 12월에 진행되는 4개월치 냉난방비와 난방비를 우선 1, 2월에 지급하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1월에 15만원 - 5만원에서 – 이 나가고요, 2월에도 15만원이 나가고, 그다음에 민간·가정어린이집은 30만원 30만원 해서 60만원 그렇게 저희가 어제 청장님과 의논해서 그렇게 하고요. 우선 그렇게 지급하고 나서 추경이나 혹시 예비비 사용하게 되면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용규위원
5만원에서 15만원으로 10만원 정도 인상해서 나가네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예.
박용규위원
국공립 같은 경우에는 청구하면 거의 다 나오죠?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국공립은 원래 냉난방비 지원은 없었던 부분이고요,
박용규위원
운영비에서 다 포함된 거 아니에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죠. 아무래도 국공립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가 지원되니까 좀 운영비에 여유가 있으니까 운영비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도 혹시라도 중앙정부나 시 차원에서 국공립어린이집까지 생각해서 온다면 저희가 교부를 하겠습니다.
박용규위원
민간 부문이 조금 문제가 되는 거죠?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그렇죠, 민간하고 가정어린이집은 아무래도 아동수가 감소하다 보니 운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우리 구에서도 어떻게 역할을 할 것인가 좀 더 연구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줬으면 좋겠네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규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건데요. 184쪽 보면 여성폭력 피해자 해서 올라왔는데 이번에 조례도 올라오고 그런 것 같아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예.
박용규위원
살펴봤는데 가정폭력이 상당히 요즘에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가정폭력에도 여성폭력이나 아동폭력, 남성폭력도 거기 해당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피해 접수건수가 작년에 – 올해는 안 갔지만 – 2022년도 피해 접수건수 통계가 나와 있는 게 있나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여성폭력이나 가정폭력에 관한 거는 노인청소년과에서 아동학대 그쪽 팀에서 관리하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 저희가 별도로 경찰서에 알아본 바로는 작년에 단기숙소 제공하는 거는 기금에서
박용규위원
피해여성들한테 제공되는 숙소 얘기하는 거죠?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예. 저희가 그때 기금에 약간 여유가 있어서 경찰서하고 협업하는 사항인데요 396만원을 지원해서 25명이 숙소를 이용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경찰서 범죄피해를, 우리 구가 하여튼 스토킹 피해라든가 가정폭력 그런 게 거의 서울시 전체 3위 안에 들 정도로 많고요. 더 자세한 자료는 위원님이 요구하시면 드리겠습니다.
박용규위원
그거 한번 정리해서 자료를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저희도 경찰서 통해서 받은 자료이기 때문에요.
박용규위원
피해 접수건수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용규위원
굉장히 심각할 정도 생각이 좀 드네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예.
박용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장
박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옥위원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김연옥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전년도에 금강어린이집 시설보수를 하셨잖아요? 하셨는데 안에만 하셨죠?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예, 안에 환기시설이랑
김연옥위원
그런데 밖에 옥상에도 안 하셨고 밖의 벽도 방수가 필요해요. 지은 지 건물이 오래됐기 때문에. 제가 그때도 방수 이야기도 하고, 옥상에도 다시 해야 돼요. 거기 복합건물이잖아요, 노인정하고. 그런데 2층으로는 어린이집 소유이기 때문에 작년에도 제가 옥상이랑 방수 다 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거든요. 그런데 올해 이걸 어떻게 하실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옥상에 태양광을 설치해 놨기 때문에 올해 추가공사가 아마 있을 거예요. 할 겁니다, 방수공사랑.
김연옥위원
그러면 벽의 방수는 어떻게 하실 건지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벽 방수는 아직, 비가 와봐야 되겠지만 아직은
김연옥위원
해야 됩니다.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비가 와서 추이를 보고 저희가 결정을 하겠습니다.
김연옥위원
비가 계속 왔을 때도 좀 문제가 있어서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물 새는 거는 다 잡았기 때문에 외부로 인해서 비가 들어오는 거는 제가 한번 보고요,
김연옥위원
지금 두 집 다 공사를 했지만 완전하지 않아요. 가서 한번 보시면 밖에서 봐도 전혀 수리했다고 볼 수가 없어요. 밖에도 막 곰팡이 슬고 이랬는데 도색도 좀 해주시고, 밖에서 누가 봐도 산뜻하게, 안에만 좋으면 뭐해요, 밖에도 같이 보기 좋게 하셔야 되거든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출입문이랑 거기 개선한 거는 위원님, 보셨죠?
김연옥위원
다 봤지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출입문이랑 했고요, 올해 또 추가공사 있는 거는 다시 한 번 살펴보고 하겠습니다.
김연옥위원
좀 잘 살펴서 깨끗한 환경을 좀 더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이들도 자꾸 줄으니까.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옥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장
김연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관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관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경관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61쪽 어린이집 노후 CCTV 교체 지원사업이 신규죠?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예, 신규사업입니다.
이경관위원
노후화된 CCTV 교체를 하게 되면 그 교체된 CCTV는 어떻게 처리할 생각이죠?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그게 아마 내용연수가 정해지지 않아서요. 벌써, 그게 2015년에
이경관위원
5년이라고 돼 있는 거 아니에요, 5년?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그거는 영유아보육법에는 내용연수가 없어요. 저희가 추정하기를,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서 5년으로 돼 있기 때문에 추정해서 저희가 5년으로 그렇게 인정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2015년에 거의 다 설치됐어요. 그때 법이 개정돼서 의무로 CCTV 설치 규정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거의 다 5년이 넘었기 때문에 아마 다 폐기처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경관위원
염려되는 것이 그런 전례들이 있었어요. CCTV 설치를 했는데 작동이 잘 안 돼. 내가 봤더니 중고 CCTV 설치를 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 구에서 처리된 것들이 잘 폐기처리를 하지 않으면 이러한 것들이 사회적으로 다른 데 이용되게 되면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폐기처리하는 것에 대해서도 아마 심사숙고해서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경관위원
나중에 이거 사업 끝나고 나면 폐기처리된 결과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 좀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예.
이경관위원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장
이경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숙희위원
안녕하십니까? 손숙희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이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예.
손숙희위원
이번에도 또 하시는데 사실 학부모 입장에서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되는 게 좋은데 민간어린이집 원장님들께서 고민이 좀 많으시더라고요, 이거 확충한다 소리에. 원아 수는 자꾸 줄어드는데 국공립 쪽으로 몰리니까. 여기 지금 보시면 146쪽에 구립예지, 이번에 재건축 하죠?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확정된 건 아니고요, 구립어린이집이 ’92년도에 준공돼서 워낙 오래됐고 시설이 노후화돼서 저희가 확충 심의를 서울시에다 올립니다. 그 심의가 최종적으로 통과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요.
손숙희위원
아직 확정은 아니시라는 거죠?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예.
손숙희위원
제가 지금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지난번에 다원어린이집 개원 했을 때 가서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원아뿐만 아니라 학부모도 그렇고 보는 저희들도 좋았는데 제가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게 그 안을 둘러봤을 때 난간에 손잡이라든가 바깥에 베란다 앞에 보호막을 해놨는데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게 좀 불안스럽더라고요. 그러니까 손잡이도 너무 옛날 방식인데다, 물론 애들 손 사이즈에 맞춰서 해놨겠지만 지금 사용하는 그런 자재는 아닌 것 같고, 앞에 유리막으로 이렇게 있는데 키높이가 애들 큰애들한테 좀 위험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아, 그때 의원님들 순시하실 때 지적사항이 있으셔서 보강했습니다.
손숙희위원
아, 그랬어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일부 보강을, 창문에 안전망 설치하는 거는 다 했습니다.
손숙희위원
그래서 제가 보고 느낀 게 이거를 언젠가 한번 어떻게 진행이 됐나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완료했습니다.
손숙희위원
아이구,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혹시라도 이 구립예지가 확정됐다면 그런 부분을 좀 더 신경써서 세심하게 좀 봐주셨으면 해서 부탁을 드립니다.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손숙희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장
손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복지가족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난방비 문제가 굉장히 이슈화되고 있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저소득층, 취약계층, 그다음에 난방 위기 사각지대 발굴로 서민층하고 중산층까지 생계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가혹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1월뿐만이 아니라 2월까지 지속되고 있을 것 같은데요 한파에 다각적인 지원책이 필요하고, 난방비가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좀 집중해 주셨으면 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학
김영학복지가족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은 며칠 전에 다 청장님까지 보고된 사항이고요. 저소득층은 이미 10만원 나가기로 했고 또 노청과(노인청소년과)는 사립경로당까지 2배로 지원하기로 했고 또 어린이집 아까 과장님 보고한 대로 했고, 전방위적으로 다 올려줬고 또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반영하기로 했으니까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정부차원에서 전국민 지원하자 막 그런 말들 있잖아요?
김순미위원장
예, 여야를 떠나서
영학
김영학복지가족국장
구민복지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김순미위원장
그래서 타 구 같은 경우에는 벌써 예비비로 편성해서 지급한 곳도 있습니다. 급하면 예비비라도 해서, 왜냐하면 추경을 기다리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예비비로 편성했더라고요, 안양시 같은 경우에.
영학
김영학복지가족국장
아, 저희 같은 경우는 먼저 당겨주고, 하반기 것 당기고 하반기에 부족분을 갖다 추경에 반영, 그렇게 하기로 했거든요. 이미 결재 다 났습니다.
김순미위원장
예. 신속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학
김영학복지가족국장
예.
김순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김순미위원장
다음은 노인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영득
이영득노인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청소년과장 이영득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순미 위원장님, 이경관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노인청소년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복지가족국) 부록 참조 노인청소년과 전직원은 우리 구의 노인 및 아동, 청소년의 활기차고 안전한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순미위원장
노인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청소년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영득
이영득노인청소년과장
노인청소년과장입니다.
김순미위원장
노인청소년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무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득
이영득노인청소년과장
이번에 검토한 것 중에 지역아동센터는 난방비 별도 지원은 없고요, 운영비 지원이 되니까 그 부분에서 충당하고, 아직까지는 요구나 이런 건 없었거든요.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추가지원을 검토하겠습니다.
경로당은 저희가 지금 구립하고
기존에도 전액 지원이 됐고요, 그다음에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 그러니까 대단지 아파트 경로당만 20만원 지원하던 거를 저희가 이번에 40만원으로 인상했습니다.
저희가 아직까지는 운영비에서 충당하는 게 지역아동센터는 생각을 안 하고 다시 확인해서 혹시 부족하면 추가 지원을 하겠습니다.
김순미위원장
주무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연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옥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연옥 위원입니다. 오늘 오전에 시설팀장님하고 장정민 주무관님 신관노인정 다녀오셨지요?
영득
이영득노인청소년과장
예.
김연옥위원
그랬는데 어린이집 연통 그거 절반만 싼다고 그랬다며요? 그런 거 소방서하고 협의가 된 건지 궁금합니다.
영득
이영득노인청소년과장
소방서하고요?
김연옥위원
예, 그게 연통이 특별재난 그걸로 사고가 날 수 있다고, 재난안전 그거. 소방서 구역이기 때문에, 아이들 소방법 받기 때문에. 그래서 연통을 씌워야 되는데 연통을 절반만 씌운다고 이야기하셨다면서요. 맞지요?
영득
이영득노인청소년과장
그 부분은요 위원님, 그건 저희 팀장님하고 담당이 나가서, 그런데 제가 오늘은 못 나가겠고요, 내일이라도 바로 나가서 현장확인하고 그거는 저희가 위원님이랑 노인정, 어린이집 상의해서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연옥위원
제가 아까 병원에 갔는데 전화가 왔어요, 노인회장이. 팀장님하고 장정민 주무관님이 오셨다 가셨는데 어린이집 원장을, 내가 어린이집 원장님한테 어제 전화 드렸어요, 오늘 9시 반에 노인청소년과에서 오니까 가서 보고 다 말씀드려라 이랬거든요. 그랬는데 어린이집 원장 부르지 말라고 그랬대요, 솔직한 이야기로. 그랬는데 그걸 시설물을 반쯤 싸도 되는지, 소방서하고 협의가 돼야 이게 제대로 안전하게 되는 거잖아요.
영득
이영득노인청소년과장
안전 부분도 저희가 확인해서요 안전하게 조치를
김연옥위원
그러니까, 확인을 하셨는지 제가 궁금한 거예요.
영득
이영득노인청소년과장
그거는 제가 책임지고 안전하게 조치하겠습니다.
김연옥위원
예, 안전하게 해주고, 마당의 것 치워달란 소리를 잊어먹고 못했대요. 마당에 문짝 있지요, 그거 한시가 급해요. 빨리 치워주세요, 어린이들 안 다치게.
영득
이영득노인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김연옥위원
부탁드립니다.
영득
이영득노인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연옥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순미위원장
김연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규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용규 위원입니다. 「아동학대 zero 관악」 추진 그렇게 나왔는데, 217쪽에. 2022년도 통계 나와 있는 게 관악구 통계죠? 194건으로 나와 있는데.
영득
이영득노인청소년과장
예, 2022년도 아동학대 신고 된 게 194건입니다.
박용규위원
우리 관악구 자료죠, 이게?
영득
이영득노인청소년과장
예.
박용규위원
아동학대가 접수되면 여기 지금 신고접수 해서 조사완료, 조사중, 미판단·이관 막 그러는데 이관 한다는 거는 어디에 이관한다는 거죠?
영득
이영득노인청소년과장
이관은 뭐냐면요 피해아동학대가 타 지역으로 이사를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이사가 이관이에요?
영득
이영득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럼 그쪽 기관으로 저희가 옮겨서 그쪽 기관에서 조사를 하고 마무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또 거꾸로 그쪽에서 저희한테 오면 저희가 또
박용규위원
아동피해보호센터라고 있지요?
영득
이영득노인청소년과장
예.
박용규위원
혹시 그쪽으로 연계된 거 아닌가, 그 내용 아닙니까, 이게?
영득
이영득노인청소년과장
여기서 이관은요 전출한 아동들입니다.
박용규위원
아, 전출
영득
이영득노인청소년과장
타 지역으로, 저희가 아동학대 신고 조사중에 이사를 간 경우 그 주소지로 이관을 시킵니다.
박용규위원
194건 중에 피해아동한테 원가정 복귀가 원칙이죠, 이게?
영득
이영득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용규위원
그럼 보호센터로 가는 비율은 얼마나 되죠? 그것도 나와 있습니까?
영득
이영득노인청소년과장
보호센터로 가면 극히 드물고요 저희가 한 5% 정도, 작년에 한 8, 7명 정도.
박용규위원
8, 7명요. 그래서 상반기 해서 노인학대 건수 그런 건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접수건수가?
영득
이영득노인청소년과장
저희는 노인학대 건수 이런 건 저희가 직접
박용규위원
제가 사업을 좀 뒤져봐도, 분명히 노인분들도 학대건수가 있을 건데 그게 나와 있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우리 구에서는 아예 관리를 안 하는 건가요, 노인분들에 대해서는?
영득
이영득노인청소년과장
저희가 지원 이런 부분을 하는데 아동학대도 사실은 경찰서에서 하던 게 관리가 잘 안 된다고 해서 저희한테 넘어온 거거든요. 지금 현재는 노인학대라든가 이런 거 성인분들 가정폭력 이런 건 사실 경찰서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저희는 거기에 따른 지원들,
박용규위원
법적으로는 경찰서에서 해야 되겠지마는 우리가 뭐든 사후 지원 같은 거 구에서 해야 될 역할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런 통계가 안 잡혀있다는 거는 조금 제가 이해가 안 가네요. 너무 등한시 하는 거 아닌가?
영득
이영득노인청소년과장
체계는 그렇게 되고, 저희가 그 부분도 한번 경찰서하고 노인학대 전문기관이 있으니까 협의해서 자료라든가 이런 것도 받고 해서 저희도 관리를 하는 쪽으로 해나가겠습니다.
박용규위원
사업명에 보면 그런 내용이 없어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려본 겁니다. 한 번 더 신경쓰셔서 안전한 우리 관악구를 만드는 데 일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득
이영득노인청소년과장
사실 아동학대 업무만 봐도 이게 주로 야간에 많이 발생하고 24시간 관리체계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동학대 전담요원들은 교대로 재택,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어요. 퇴근하고 집에 가서도 24시간 대기해서 12시고 1시고 신고가 들어오면 나가서 경찰하고 같이 현장을 보고 조사하고 이런 체계가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24시간 대응하기가 사실상 좀 어려움은 있죠. 경찰 쪽에서 주로 많이 대응하는 걸로, 저희도 앞으로 그런 부분 현황관리라든가 좀 더 적극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박용규위원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쓰셨으면 좋겠어요, 노인분들한테도. 그리고 우리 복지가족국장께서 아까 얘기하신 난방비 선지급, 저 대단히 환영합니다. 좀 더 폭넓게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모색해서 노인정이나 불편함이 없이 따뜻하게 겨울 날 수 있게 좀 도와주십시오.
영득
이영득노인청소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용규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순미위원장
박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숙희위원
안녕하십니까? 손숙희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주무열 위원님이나 우리 박용규 위원님처럼 국장님한테 감사를 드립니다, 미리 선지급 해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런데 아까 주무열 위원님 얘기처럼 왜 지역아동센터가 빠졌는지, 물론 그쪽에서 요청을 안 했다 하는데. 지역아동센터는 작년에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빠졌다는 게 좀 저도 의아스럽고 국장님께서 살피시는 김에 지역아동센터도 한 번 더 살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저는 매번 느끼는 게 노인청소년과는 정말 ‘요람에서 무덤까지’ 모든 거를 관장하셔서 참 업무가 많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특수사업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게 지난번에 우리 이동청 하면서 얘기들이 참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보니까 혈압기는 해주신다고 하네요?
영득
이영득노인청소년과장
예.
손숙희위원
해주신다 하고, 그리고 그때 구청장님께서 즉석에서 약속하신 게 식기세척기 부분을 약속하셨는데 혹시 그 부분은 알고 계신지?
영득
이영득노인청소년과장
예, 일부 제가
손숙희위원
어떻게 계획은 있습니까?
영득
이영득노인청소년과장
신청하신 경로당은 렌털로
손숙희위원
아, 렌털로.
영득
이영득노인청소년과장
렌털로 해서 지원하려고 저희가
손숙희위원
제가 같이 경로당 돌 때 한번 돌아보니까 가는 곳마다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중식도우미는 해결이 안 되는 건지? 가는 데마다 그 얘기를 하세요. 한 군데는 오히려 중식도우미가 없어서 김밥을 드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영득
이영득노인청소년과장
저희가 경로당에 중식도우미를 전부 배치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힘들어하세요, 이분들이.
손숙희위원
그렇죠.
영득
이영득노인청소년과장
그래서 중간에 그만두신 분들이 많아서 대체하는데 좀 공백기간이 생기고 그럴 때에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신속하게
손숙희위원
그러니까 시간도 짧은 데다가 인건비도 적고 하니까 하시는 분들이 없고
영득
이영득노인청소년과장
식사를 하는데 불만도 많이 하고 하니까 안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많아서
손숙희위원
예, 그래서 연장해서 쓰려고 하니까 그건 또 걸린다 하고, 참 그 부분이 많은 불편을 호소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영득
이영득노인청소년과장
그래서 저희가 급식도우미를 추가로 구비로 편성해서 한 5만원씩 더 드리고 이렇게 하는데도 사실 많이 그만두신 분들이 생기고 해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손숙희위원
어르신들 그 드시는 게 참 그게 중요한 건데 김밥을 들고 계시는 거 보고 제가 아이구, 이건 참 아니다 싶었는데 그 부분도 좀 더 올해는 세심하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영득
이영득노인청소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손숙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장
손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무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득
이영득노인청소년과장
잘 알겠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순미위원장
주무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저도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23쪽에 보면 청소년 복지지원에서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급이 있는데요. 제가 저번에 민원을 받았을 때 이거는 학교 밖 아이들에 대한 생리대 지급이고, 학교에도 설치를 해달라는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학부모님들의 특히 민원이 있었고, 강남구나 이런 데서는 이거를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례가 있기 때문에 학부모님들의 지원요청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세게 들어왔어요, 그 민원이. 그래서 학교 안에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는 있으니까 우리 관악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득
이영득노인청소년과장
지금 현재 저희 구에서 학교에 지원해서 설치된 건 없고요, 지금 현재 학교도 보건실에 비치는 다 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많이 검토해서 일단은 몇 개 구에서는 조례를 제정해서 시 전체를 상대로 한 건 아니고 학교라든가 시설에 일부 지원하고 있는데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그렇게 많은 수요가 있는 거는, 왜냐하면 저희가 이거 지원하는 사업은 바우처카드로 해서 본인이 직접 구매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특정제품이 있으면 또 선호를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본인이 직접 구매할 수 있는 거는 효과가 좋은데 그냥 비치해 놓은 거는, 물론 급할 때에는 필요한 학생들도 있겠지만. 그 부분도 저희가 한번 고민을 하겠습니다.
김순미위원장
그런데 학교의 보건실에 설치되어 있을 경우에는 아이들이 가서 자유롭게 쓸 수가 없어서 학교 화장실 같은 곳에 비치해 달라는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악구에서도 관련된 조례가 올라온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이런 부분들도 조금은 많이 신경을 써줘야 되고 강남구나 타 구 하는 곳들이 많기 때문에, 또 선례가 없어서 못한다는 얘기는 이제 안 하실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아이들의 복지차원에서 그리고 학생수도 많지 않으니까, 특히 초등학생, 중·고등학교 여학생들이 많은 곳에는 화장실에 비치하여서 아이들이 자유롭게 쓸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좋겠고, 뭐 도난이나 – 아니 도난은 아니지만 - 한꺼번에 많이 가져간다고 막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또 그렇지도 않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은 복지차원에서 지원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영득
이영득노인청소년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순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청소년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청소년과를 끝으로, 복지가족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 (재석위원 5명)
14시53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문화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년문화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은
김경은청년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청년문화국장 김경은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순미 위원장님, 이경관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청년문화도시 및 쾌적한 청정삶터 조성을 위하여 2023년도 청년문화국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과에서는 청년활동 통합 플랫폼 관악청년청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청년의 문화 예술활동 및 주거안정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네트워크 활동을 통해서 청년들이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청년일자리 연계 및 취업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청년의 활력이 넘치는 청년특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에서는 주민의 문화예술 향유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문화행사 개최 및 관악문화재단과 관악문화원 운영 지원으로 지역문화 경쟁력을 높이고, 생활체육 및 독서문화진흥 활성화로 찬란한 문화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에서는 교육경비보조사업을 통해서 안전하고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청소년이 참여하는 다채로운 문화행사 개최, 청소년 자치의회 운영 등 자기주도적 진로 탐색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주민맞춤형 프로그램 제공으로 평생학습을 활성화하고, 서울대학교 등 우수대학과의 협력관계를 강화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에서는 생활폐기물 감량 유도 및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관리를 통해서 안정적인 청소서비스를 제공하고, 스마트수거함 설치 등 다양한 재활용 사업을 통해 폐기물의 재활용률을 높이겠습니다. 또한 무단투기지역 집중관리 및 관악클린센터 등 시설장비 현대화를 통해 쾌적한 청정삶터 관악을 조성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에서는 2050 탄소중립도시 실현을 위해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2018년 대비 40% 감축을 목표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세부계획을 적극 시행하고, 전기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확충,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물질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태양광 설치를 통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온실가스 감축과 지속가능한 청정관악 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년문화국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설명을 마치고, 사업별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 부서장이 보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순미위원장
청년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년문화국 직제순에 따라 부서별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청년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청년정책과장 김홍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순미 위원장님과 이경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년정책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청년문화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청년정책과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순미위원장
청년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년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숙희위원
안녕하십니까? 손숙희입니다. 이번에 강감찬 청년 면접 스튜디오 하신다고 설명을 들었는데 참 저는 이게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관악구가 청년인구가 워낙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그러면 외모 꾸밈 비용하고 면접 복장도 대여를 해주는 겁니까?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면접 복장 관련해서는 서울시에서 저희 관내 남현동에 지금 기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현장을 한번 가봤는데 평일인데도 청년들 이용자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시하고 중복되지 않기 위해서 저희는 꾸밈 비용만, 면접 복장은 그쪽에서 기존에 하고 있습니다.
손숙희위원
제가 이거 홍대(홍익대학교)나 이대(이화여자대학교) 앞 쪽에 가보니까 반응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제가 옷도 봤는데 옷도 좋아서 저희도 이런 게 또 진행된다니까 상당히 반가운 소식이고,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현장에 가보니까 정장 옷도 굉장히 많이 준비해 놨더라고요.
손숙희위원
예, 많더라고요.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숙희위원
우리 관악구도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홍보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할 수 있게.
손숙희위원
외모 꾸밈이라니까 메이컵하고 헤어까지 싹 다?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저희가 그거를 이렇게 이렇게 준비를 한다 하면서 메이컵을 어떻게 꾸미고 그런 거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거는 한번 상의를 좀 해봐서 최대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숙희위원
증명사진까지 촬영해서 너무나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숙희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장
손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규위원
박용규 위원입니다. 8쪽에 관악청년청, 작년에 우여곡절이 많았죠? 폭우도 많이 오고.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좀 늦어졌습니다, 개관이.
박용규위원
아까 제 사무실에 와서 잠깐 얘기를 나눴는데 사실 작년 12월 말로 거의 다 준공까지 끝난다고 그래가지고 참 의아했어요. 그런데 제대로 순차적으로 진행이 잘 된 것 같아요.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하여튼 지금 저희 관악청년청 개관에 관심들이 많으셔서
박용규위원
그렇죠.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하여튼 최대한 열심히 준비해서 개관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규위원
그러면 본격적으로 운영은 언제쯤 생각하고 있습니까?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저희 예상으로는 1월 말 정도에는 개관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목표는 한 1월 20일 정도 해서
박용규위원
1월 20일요? 지금이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아, 2월 20일. 죄송합니다. 2월 20일 정도로는 해서, 지금 현재는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내부 단장이라든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 20일 전후로 되면 문을 열고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개관식은 저희가 한 3월 초 정도로 해서 준비를 할
박용규위원
위탁운영 업체가 관악문화재단이죠?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용규위원
하여간 관악문화재단하고 같이 잘 협의해서 개관식이나 운영하는 데 좀 차질이 없이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예.
박용규위원
상당히 우리 구민들도 많이 기대를 하고, 홍보가 너무 많이 돼서. 도대체 관악청이 어떤 곳인가 제대로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예, 많은 청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용규위원
더 좀 수고해 주십시오.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박용규위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순미위원장
박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규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20쪽에 디딤돌 청년일자리 사업 있잖아요?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예.
박용규위원
작년도에도 그 인원이 똑같죠?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올해 좀 줄었습니다.
박용규위원
그런데 작년 성과에 보면 중간에 포기하신 분이 좀 계시죠? 몇 분이나 되죠?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좀 안타까운 게 중간에 하다가 포기하는 분들이 있어서 약간 반납하는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박용규위원
혹시 포기한 이유에 대해서는 파악해 보셨습니까?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다른 재취업, 다른 데 취업하는 경우도 있고 또 막상 해보니까 자기 적성하고 안 맞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중간에 많지는 않은데 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올해도 관련해서 각 업체에서 면접해서 일부는 채용이 확정됐고요 일부는 계속 채용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걸 저희가 업체에서도 면접과정에서 계속해서 다닐 수 있는 업체에다 좀 뽑을 때 신중을 기해서 해달라고 그렇게 해놓은 사항입니다.
박용규위원
디딤돌 청년일자리 사업 해서 취업에 성공했을 때 그러면 우리 구에서 뭐 역할을 해주는 게 있어요?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이 사업을 통해서 각 업체에서 해서 저희 목표는 거기서 정규직으로 채용을 하게끔 하는데 재작년 같으면 2명이 정규직으로 채용했는데 최종으로 하는데 그런 게 업체마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박용규위원
아니 우리 구에서 지원해 주는 역할 같은 거 말이에요.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아, 이거는 행안부(행정안전부)에서 저희가 인건비에 대해서 다 지원을 하는 사항입니다. 일부
박용규위원
100% 다요?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아니 100%는 아니고 민간업체에서 일부 조금 하고 있는데 거의 95% 이상 저희 인건비 지원을 해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용규위원
95% 이상.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예.
박용규위원
그게 좀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인건비 지원이 주목적입니다.
박용규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나가는 거죠?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국시비 다 들어갑니다.
박용규위원
국시비.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예, 국비하고 시비, 저희 구비 들어가고, 민간업체에서는 최소비용 해서 4개가
박용규위원
구, 시비 전부 다 매칭사업이네요.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예, 올해 같은 경우에 전체 2억3,500만원 중에서 민간에서 부담하는 건 2,000만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2억1,500만원은 국시비하고 자치구비 부담입니다.
박용규위원
앞으로는 이런 사례를 조금 더 늘렸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드네요.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인데 저희가 매년 공모사업을 지원해서 연속으로 2019년도부터 계속 선정됐는데 아무래도 국비 지원하고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국비가 좀 늘어나면 저희도 늘릴 수 있는데 작년에 비해서 국비가 조금 줄었습니다.
박용규위원
2019년부터 지속된 사업이라고 그러는데 그분들 한번 취업하면 계속 직장생활 하고 계시는지 그것 좀 파악해 봤나요?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아, 저희가 몇 년, 2019년 거는 안 해봤고 그 전년도에 취업 정도만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저희가, 그런데 개인이다 보니까 계속 이거 갖고 물어보기가 좀 그래서. 그런데 전년도 취업현황까지는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사후관리도 한 번씩 체크 해봤으면 좋겠네요.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박용규위원
질 좋은 일자리가 좀 더 많이 창출됐으면 하는 바람이 많이 있습니다.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용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장
박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년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감사합니다.
김순미위원장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님께서 개인사정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는 내용을 사전에 공문으로 통보하여 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관광체육과장님을 대리하여 문화관광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하영
이하영문화관광팀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팀장 이하영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순미 위원장님, 이경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청년문화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순미위원장
문화관광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팀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하영
이하영문화관광팀장
문화관광팀장 이하영입니다.
김순미위원장
문화관광체육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무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영
이하영문화관광팀장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100m 내외를 역사문화 환경보존지역으로 정하고 문화재청에서 건축 규제 기준을 고시하거든요.
예, 층수 제한이라든가 이런 거를 현상변경 허용기준이라고 하는데 문화재청에서 2023년 사업으로 구벨기에영사관하고 서울남현동요지하고 통합해서 거기를 저희한테 국시비보조금을 줘서 추진하도록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남현동요지 발굴사업을 시작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그런데 저희도 문화재청의 조정을 좀, 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그런 요청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벨기에영사관도 같이 통합해서 하라고 한 거거든요, 문화재청에서. 문화재청에서 저희한테 같이 통합해서 발굴하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발굴은, 남현동요지 발굴을 하는데 문화재청 쪽에서는 남현동요지를 발굴하고 나서 벨기에영사관하고 같이 묶어서 문화재청 쪽으로 저희가 남현동요지 발굴 결과에 따른 거를 문화재청이 그러니까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벨기에영사관의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좀 낮춰달라고, 저희가 규제를 낮춰달라고 요청을 할 수 있는 거죠.
문화재청에서, 원래는 문화재청에서 해야 될 사업인데 저희한테 하라고 보조금이 지금 내려온 거거든요.
예, 저희가 요청을 할 수 있는 거죠.
푸드트럭은 저희가 내주는 게 아니고 일단은 공원녹지과랑 협의해야 되고요 그리고 위생과에 별도로 신고해야 되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푸드트럭이 항상 어떤 딱 정해진 곳에서만 해야 된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는 진행된 바는 없고요, 리모델링 건은 저도 처음 듣는 얘기라서요.
경은
김경은청년문화국장
그쪽 분야는 위원님, 공원녹지과에서 시설 개보수라든지 이런 거 공원지역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해서 - 공원녹지과에 알아보고 - 개별적으로 전화 드리겠습니다.
하영
이하영문화관광팀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김순미위원장
주무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연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옥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연옥 위원입니다. 저는 다름이 아니고 주민과 동행하는 작은도서관 운영에 관해서 궁금한 점이 많아요. 왜냐하면 주민센터 안에 작은도서관 있잖아요? 이런 데 운영비 같은 게 세목이 조목조목 많더라고요. 지급되는 운영비가 굉장히 많은데 맨 처음 초창기에는 돈이 내려오면 동에서 알 수가 있었는데 요즘은 작은도서관으로 바로 입금되나 봐요. 그래서 이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 그러면 1년에 몇 번 정도 감사를 하는지, 정확하게 영수증 처리 같은 거 간이로 받아서 하는 건지 정말 저는 궁금하거든요. 왜냐하면 거기 하루에 8,000원씩 2명인가 식비도 들어있는데 지난번에 보니까 그것도 특별성과금 해서 식비로 안 해놓고 그렇게 하고 그랬는데 이게 도서관에서 보니까 무슨 운영비 무슨 운영비 해서 기타 등등 해서 진짜 돈 먹는 하마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이 돈이 정말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구청 과에서 관리감독도 제대로 되고 있는지 제가 좀 궁금합니다, 의문사항이 많아서요.
하영
이하영문화관광팀장
저희가 지도점검은 실시하고 있고요. 연말에 정산 다 받고 있습니다.
김연옥위원
아, 연말 정산을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요, 연말 정산 이전에 돈이 정말 어떻게 쓰이는지 정확하게, 그 연말정산서만 받아갖고 될 일이 아니라 제가 보니까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저는 실제로 눈으로 옆에서 보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궁금해요.
하영
이하영문화관광팀장
위원님, 연말은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반기별로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김연옥위원
제가 볼 때는 정산만 받을 게 아니라 가끔씩 감사 내지는 그와 비슷한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돈이 굉장히 많이 추가되거든요.
하영
이하영문화관광팀장
지도점검은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김연옥위원
이게 그냥 하겠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정확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하영
이하영문화관광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연옥위원
제가 볼 때는 정말 동네 주민센터 안에 있는 작은도서관이 돈 먹는 하마예요, 물 먹는 하마가 아니라. 그래서 그걸 좀 제대로, 제대로 정말 관리감독하시고 아니면 동하고 연계를 해서 하든지, 바로 돈을 그쪽으로 입금시켜서 동하고는 전혀 무관하게, 주민센터 안에 있는데 그 동의 기관장 동장님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그러면 과에서 주는 거하고 그 도서관에서 싸바싸바 해갖고 주는 것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거 좀 제대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영
이하영문화관광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연옥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순미위원장
김연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숙희위원
안녕하십니까? 손숙희입니다. 주무열 위원님 질의와 연관돼서 하는 건데 우리 구민체육 활성화 해서, 60쪽. 파크골프장 조성이 있어요. 난곡동 산108번지 얘기하시는 거죠?
하영
이하영문화관광팀장
파크골프장 조성이요?
손숙희위원
예.
하영
이하영문화관광팀장
예, 맞습니다.
손숙희위원
그럼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계획입니까?
성의
이성의생활체육팀장
생활체육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원녹지과에서 시에 심의를 올릴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숙희위원
아, 준비만요?
성의
이성의생활체육팀장
예, 공원녹지과가
손숙희위원
여기 조성한다고 돼 있어서.
성의
이성의생활체육팀장
조성을 하기 위해서 시에 제출해야 되는데
손숙희위원
아니 제가 그때 그 심의에 통과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공청회 할 때도 제가 한번 갔었고 해서 이게 제가 알기로는 2022년 11월에 시작된다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아무런 얘기가 없어서. 그런데 여기 마침 또 올라왔길래 한번 질의를 드려본 거고요. 지금 파크골프장이 구민들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지금 분위기가 상승세로 해서 많이들 선호하시는 것 같아서 이거 조성을 하신다 하니까 좀 더 신경써서 조속하게 할 수 있도록 같이 공원녹지과랑 협조를 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영
이하영문화관광팀장
예, 알겠습니다.
손숙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장
손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규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용규 위원입니다.
하영
이하영문화관광팀장
예, 안녕하세요?
박용규위원
55쪽에 박종철센터 건립이요. 작년에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이슈가 됐었어요, 작년 연말에. 그런데 어떻게 운영이 지금, 운영하기로 그때 결정을 봤잖아요? 거기가 위탁운영으로 돼 있죠?
하영
이하영문화관광팀장
예.
박용규위원
위탁업체는 선정됐습니까?
하영
이하영문화관광팀장
아직 선정 안 돼 있고요, 2월에 저희가 공개모집해서 선정할 예정입니다.
박용규위원
여기 책자에 보면 4월부터 운영되는 걸로 돼 있는데 2월에 공개모집해서 위탁업체 선정해서 4월에 운영을 할 수가 있나요, 시간적으로?
하영
이하영문화관광팀장
예, 그렇게
박용규위원
충분해요?
하영
이하영문화관광팀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4월에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규위원
좀 신경 많이 써주십시오.
하영
이하영문화관광팀장
예, 알겠습니다.
박용규위원
그리고 신규사업에 여름철 어린이 물놀이장, 올해 처음 하는 거잖아요? 관내에서 2군데 하기로 보고를 받았는데 한 군데는 낙성대공원, 한 군데는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한다고 그때 보고를 받았는데
하영
이하영문화관광팀장
아직, 초등학교는 지금 현재 어디서 할지는 아직 정해진 건 없고요,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제가 타 구 어린이 물놀이장 설치운영 사례를 한번 봤었어요. 거기도 한번 찾아가 봤어요, 작년에. 우리 가까운 타 구 얘기 해서는 안 되겠지마는 거기 보니까 거의 어린이놀이터 공원 그 수준으로 방대하게 설치해서 주민들의 호응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하영
이하영문화관광팀장
그런데 저희가 공원이나 놀이터는 규모가 좀 작아서
박용규위원
그런 수준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물놀이장을 개장하면 슬라이딩이나 보통 평균적으로 그런 것 말고도 애들이 더 즐길 수 있는 놀이기구를 더 많이 설치해서 여러 가지 놀이를 같이 겸할 수 있는 물놀이장 개장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들이 애를 데리고 와서 물놀이도 함께 즐기면서 애들하고 추억도 같이 쌓을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많이 설치운영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구도 올해 처음 해보니까 거기에 디테일하게 신경을 써서 정말 잘했구나, 내년에도 기대된다 그런 효과가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신경 많이 좀 써주십시오.
하영
이하영문화관광팀장
예, 알겠습니다.
박용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장
박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체육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하영
이하영문화관광팀장
감사합니다.
김순미위원장
다음은 교육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선희
김선희교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선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순미 위원장님과 이경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교육지원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청년문화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순미위원장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김선희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입니다.
김순미위원장
교육지원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무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희
김선희교육지원과장
초·중학교 대상으로 지금 문해력 관련된 사업은 없습니다.
아,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저희가 교육경비 지원사업을 통해서 학교에서 학교별로 어떠한 사업계획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문해력 향상을 해주려면 1차적으로 학교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1차적으로 학교에서 그게 돼야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교육경비 지원사업을 연초에 받기는 했지만 추후에 또 이런 필요성이 생긴다면 학교랑 협업해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일반고를 중심으로 학력신장 프로그램을 특화프로그램으로 신청하는 게 있습니다. 학력신장.
예.
김순미위원장
주무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선희
김선희교육지원과장
감사합니다.
김순미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당 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계속해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
15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