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의회 발언

김정숙 의원 발언

제275회 제2차 본회의20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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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 및 질의ㆍ답변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대상 부서는 건강장수과, 정주정책과, 재무과, 문화관광과, 민원과입니다. 먼저, 건강장수과 소관입니다. 행정복지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국장 장현주입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관심을 아끼지 않으신 신정이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강장수과장님 및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인숙 건강장수 과장입니다. 조정래 장수특구 팀장입니다. 김영진 건강산업 팀장입니다. 정예지 치유연수 팀장입니다. 박병하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서준용 노인시설 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강장수과 소관 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8쪽, 기본현황입니다. 현재 건강장수과 인원은 정원은 21명이고, 현원은 19명입니다. 공무직 35명을 포함 모두 5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0쪽, 22년 결산과 23년 추진방향입니다. 작년 한해에는 ‘순창건강장수과학특구’가 전국 지역특구 193개 중에 우수특구로 선정되어 포상금 5,000만원을 받았고, 쉴랜드가 전북 문화관광재단 주관 우수 유니크 베뉴로 선정되는 대외적으로 우수한 성과와 평가를 받은 한 해였습니다. 또한 전라북도 인구소멸대응기금 공모사업인 ‘전라북도 워케이션 거점공간 조성사업’과 도 공약사업인 ‘전북 치유관광지 기반조성사업’으로 선정되어 쉴랜드가 치유와 힐링의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강천힐링스파가 ‘22년 4월 개장이후 꾸준히 이용객이 증가하고 있으며 순창군 공설추모공원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군유지 외 부지 11필지를 매입 완료하였고, 사전 행정절차 추진 중에 있습니다.‘전국 제1의 건강장수와 치유힐링의 거점 조성’이라는 비전 아래 전국 제1의 건강장수와 힐링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2건의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4쪽 건강장수과학특구 효율적 운영입니다. 건강장수과학특구는 2008년에 지정되어 올해 2023년 만료예정으로 26년까지 기간 연장을 추진 중에 있으며, 건강장수를 테마로 한 전략사업을 육성하기 위해 웰니스 관광 육성 기반구축 사업과 휴-메디푸드 클러스터 조성사업, 건강힐링 교육 등을 특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군민과 협약기관이 방갈로 이용시 30%감면을 적용하여 보다 많은 군민들에게 방갈로 이용 편의를 제공하고 특히 기업 및 기관과 협약 체결을 확대하여 지속적인 쉴랜드 운영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5쪽, 체류인구 증대를 위한 워케이션 거점공간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대도시 기업, 기관 등과 워케이션 이용 협약을 체결하여 평일관광비수기에도 체류인구를 확보하여 쉴랜드 활성화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하는 사업으로 공유오피스 공간 1동과 20평형 규모의 복층으로 방갈로 4동을 추가 조성하고, 워케이션 콘텐츠 개발 및 지역사회 연계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6쪽 다시 찾고 싶은 강천힐링스파 운영입니다. 강천힐링스파는 체류형 관광자원 개발을 위해 강천 온천수를 활용한 건강과 관광이 융합된 사업으로, ‘22년 4월 개장 이래 현재 163만여명이 이용하였습니다. 직원들을 대상으로 친절 및 운영, 안전 교육 등 역량 강화 교육을 추진하고 강천힐링스파만의 차별화된 체험행사를 지속적으로 개발ㆍ추진하여 이용객들이 다시 찾고 싶은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7쪽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자산과 다양한 민간조직을 활용해 지역주민이 직접 주도해 지역의 자립적 발전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20년부터 23년까지 4년간 총70억원 규모로 하드웨어부분인 인큐베이팅 센터 건립 사업이 작년 12월에 준공되었고 소프트웨어부분 또한 사회적농업, 미생물융합, 융복합비즈 3개 분야에 13개의 액션그룹을 운영하였으며 올해 12개 그룹을 추가적으로 모집하여 신활력 사업이 더욱 활발하게 추진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8쪽 휴-메디푸드 클러스터 육성사업입니다. 휴 메디푸드는 상품화로 건강한 먹거리 산업을 육성하고 쉴랜드에 힐링 체험 기반 시설을 구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하드웨어 부분인 건강한 약국 정원 조성사업은 올해 10월에 준공예정이며 소프트 부분인 메디푸드 아카데미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쉴랜드 홍보와 더불어 순창군 농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알려나갈 계획입니다. 79쪽 쉴랜드 특화 건강증진형 실내 다목적체육관 건립입니다. 본 사업은 21년도 생활SOC 복합화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건강증진 및 심신 단련을 위한 체육시설과 작은도서관을 연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42억원 규모로 금년도 3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4월중 공사를 착공하여 금년도 내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0쪽, 스토리가 있는 쉴랜드 치유 체험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쉴랜드, 강천힐링스파, 농가체험 등과 적극 연계하여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차별화된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자 하며, 스토리가 있는 쉴랜드 치유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전국적 치유체험의 명소로 자리매김시켜 관계인구 및 교류인구 등 인구 유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군민 대상 별도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좋은 시설을 군민도 함께 누릴수 있도록 하고 전국에서 연중 많은 사람이 즐겨 찾는 순창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1쪽, 군민과 함께하는 건강한 식생활 체험교육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명상관, 찜질방, 강천힐링스파와 연계한 심신 치유 프로그램을 통해 건강증진과 순창의 친환경 농특산물을 활용한 건강 먹거리 제공으로 관광과 체험, 치유 등 6차 산업 육성으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2쪽 노인 사회활동 지원으로 안정된 노후생활보장 입니다. 우리군은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9,647명으로 전체인구의 36%를 차지하고 있어 전년도 부족했던 노인일자리 사업에 금년에는 1,820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확대하였으며 10개면과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인 시니어클럽을 통해 사업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금년이 시니어클럽 위탁 첫 시행 연도로 예년과는 다르게 다양한 노인일자리사업을 개발하고, 전문성을 향상시켜 더 많은 노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3쪽 노인 기초소득보장과 안전한 생활환경 제공입니다. 노인의 안정적인 소득기반 제공과 취약노인에 맞춤돌봄 및 응급안전안심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전한 생활환경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노인맞춤돌봄 수행인력 80명이 취약노인 945명에게 맞춤형돌봄서비스를 제공 하고있으며, 독거노인 가구에 화재감지 등 응급장비를 설치하여 응급상황 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4쪽 자연친화적인 공설추모공원 조성입니다. 공설추모공원은 팔덕면 구룡리 일대에 총사업비는 73억 3,000만원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21년 입지타당성 용역을 시행하여 22년에 군유지 외 부지 11필지를 확보하였으며 3,000기 규모의 자연장지와 3,312기 규모의 봉안당 1동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23년도 사업비 27억원 중 국비 18억 9,000만원을 확보하여 추경예산에 편성할 예정이며, 현재 군 관리계획 결정 용역과 교통영향평가를 착수하여 진행 중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오는 2월부터 환경영향평가 및 재해영향평가, 실시설계 용역 등 사전 행정 절차를 완료하고, 올해 11월 착공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5쪽 쾌적하고 안전한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관내 노인여가복지시설 370개소, 의료복지시설(요양원)이 5개소, 재가노인복지시설 2개소, 재가장기요양기관은 총 18개소가 운영 중입니다. 건전하고 쾌적한 여가복지시설 운영을 위해 370개소 경로당에 운영비, 간식비 등을 분기별로 적기 지원하고 정기적인 지도·감독과 회계 교육을 통해 예산의 적정 사용과 어르신들의 경로당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소파, 식탁 등 비품구입비 지원과 보일러 수리, 주방 및 화장실 개보수 등 환경개선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전수 조사를 시행하여 보다 편리하고 쾌적한 여가복지 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장기요양기관들은 정기적인 현장점검 및 지도ㆍ감독을 하고 있으며 미흡한 부분은 수시 행정지도를 통해 건실하게 운영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장수과 소관 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이

신정이의장

예, 우리 복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과 국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장수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희

조정희의원

예, 조정희 의원입니다. 국장님,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고생이 많습니다.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아닙니다.

정희

조정희의원

예, 우리 건강장수과죠?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의원

사업소에서 과로 바뀌었고, 기존에 건강장수사업소하고 여기 노인복지시설, 노인복지업무 이 두 개 팀이 새로 신설이 된 겁니까?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의원

우리 과장님, 어떠세요. 지금 업무 파악 좀 다 됐어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의원

업무 비중은 어떻습니까? 기존에 장수사업소하고 이렇게 노인시설, 노인복지가 어느 쪽이 더 많아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일단, 예산 측면에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노인복지 쪽 업무가 예산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서요.

정희

조정희의원

그래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그에 따른 업무도 많은 것 같습니다.

정희

조정희의원

업무가?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정희

조정희의원

노인복지, 복지쪽 예산도 많고, 업무량도 많고 그래요. 원래가. 지금 일반현황 보니까 직원현황이 지금 정원 21명인데 현재 19명입니까?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현원이.

정희

조정희의원

현재 인원이?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19명.

정희

조정희의원

원래 그러면 정규 인원이 지금?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21명인데.

정희

조정희의원

21명이에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정원이 21명인데 현재는 19명입니다.

정희

조정희의원

19명?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정희

조정희의원

그러면 지금 부족하네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의원

어때요? 업무 추진하는데 문제는 없으세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일단 노인복지 쪽 업무가 노인 시설계로 분리하는 이유가 있는 것 같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업무 비중이 노인복지는 복지대로 노인시설은 시설대로 수요가 앞으로 계속 늘어가고 있고 그에 맞춰서 업무를 하려면 그에 따른 전문성도 필요하고 사회복지 전문성을 띄는 그런 사회복지직도 정말 필요하구나 그런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정희

조정희의원

국장님.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정희

조정희의원

그 이제 부서가 이제 어떻게 보면 신설 부서인데 어쨌든 정상적으로 업무가 운영되도록 해야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정희

조정희의원

업무하고 인력 수급 현황 한번 따져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좀 한번 체크해 보세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의원

해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기존에 추진했던 농촌신활력 플러스사업. 이게 지금 올해 마무리가 되죠? 올해까지입니까?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계획대로 하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개년 사업이니까요. 올해가 마지막 해입니다.

정희

조정희의원

예산집행이 올해까지 지금 마무리가 되죠?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올해까지가 마지막 사업 기간입니다.

정희

조정희의원

예, 올해 사업을 보니까 지금 사업비가 14억원 정도 되는데 이 액션 그룹 육성 및 조직 활성화 그다음에 건강장수 인큐베이팅센터 운영 등 이렇게 되있어요. 이거 이 예산 다 여기에 포함된 예산인가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맞습니다.

정희

조정희의원

그래요? 그러면 이제 올해까지 해서 하드웨어 부분은 거의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거예요? 이거를?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단이 인큐베이팅센터 지난해 조성을 마무리했고요. 2월까지 그쪽으로 사무실 자체를 이전해서 거기에서 상주하면서 운영할 예정이고요. 액션 그룹들이 이제 활동 공간이 될 것입니다.

정희

조정희의원

액션 그룹 보면 지금 기존에 지금 몇 개 만들었어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현재까지는 13개 만들었고요. 올해 12개를.

정희

조정희의원

올해 12개.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추가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정희

조정희의원

지금 액션 그룹을 선정만 하는 게 중요한게 아니고.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맞습니다.

정희

조정희의원

액션 그룹을 어떻게 활동과 운영을 활성화하는 게 중요한 건데.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맞습니다.

정희

조정희의원

어떻게 활성화시킬 계획인지.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일단은 저희 소프트웨어 사업비가 액션 그룹을 컨설팅하고 그다음에 역량 강화를 하고, 교육을하고 이런 모든 사업비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비를 최대한 활용해서 액션 그룹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을 하고.

정희

조정희의원

예산은 지금 올해 2023년도까지 예산이 마무리가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정희

조정희의원

지금 우리 혹시 예산 계장님 안 오셨지? 오셨나? 국장님 그 지금 액션 그룹이 앞으로.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정희

조정희의원

정상적으로 운영자 활성화되려면은 지속적으로 교육도 필요하고 예산이 들어가야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지금 충당할 건가요? 이거 지금 예산이 전혀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의원이 봐서는. 차후에 내년에도 마찬가지고.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그런데 이제 액션 그룹을 활성화 시키려면 지속적으로 지원이 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내년에도 계속적으로 액션 그룹 작년까지 13개를 육성했고 지금 12개로 올해 육성을 한다는 계획인데 어쨌든 이 액션 그룹에 활동 평가를 통해서 지속을 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정희

조정희의원

이게 지금 총예산이 총사업비가 70억원이에요.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인큐베이팅도 새로 짓고 했는데 물론 과정이 여러 가지 문제점도 발생하고 상당히 문제가 많았던 사업이에요. 여기에 지금 또 처음에 계획했던 그 취기학교라든가 이런 것도 운영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안 되죠?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정희

조정희의원

본래의 취지와 목적하고는 정반대로 가고 있어요. 지금이게. 이 막대란 예산을 들여가지고 건물도 짓고 이제 뭐 인큐베이터센터도 만들고 했는데. 이거 지금 기존에 취지와는 조금 어긋나게 가고 있고 앞으로 예산 확보 문제도 전혀 지금 없는 거로 알고 있어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그 예산확보 문제는 이제 그래서 앞으로 공모사업을 대응해서 운영 쪽에 필요한 소프트 예산을 확보해 최대한 운영을 군비 부담을 최소화해서 운영을 해 나갈.

정희

조정희의원

이제 물론 공모사업 필요한 예산도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이게 운영되고 이렇게 연속적인 사업을 하려면은 예산이 기본적으로 수반될 수밖에 없어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그럴 것 같습니다.

정희

조정희의원

이거 예산 관련해서 국장님 한번 신경을 써 보시고 예산확보 문제에 관련해서 한번 의회에 보고를 해주세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의원

지금 전체전으로 하드웨어는 다 마무리가 되는데 이게 중요한게 이제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할 것인가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이게 가장 큰 관건인 거 같아요. 이거 한번 정확하게 짚어서 보고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그 지금 시니어클럽 이번에 대한노인회 순창군 지회에서 이번에 위탁했죠? 그쪽에?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정희

조정희의원

지금 일자리 관련해서는 지금 총 몇 개인가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올해 지금 1,820개 정도 작년보다 540개 정도가 증가가 됐습니다.

정희

조정희의원

1,820개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정희

조정희의원

그러면 이거 직접 운영하는 거는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시니어클럽에 일부 이제 10개면에 기존에 10개 면에서 또 운영하는 부분이 일부 있고요. 시니어클럽에서 또 위탁받아서 거의 대부분은 거기에서 운영하게 됩니다.

정희

조정희의원

저기 시니어클럽에서 거의 다 운영한다?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1,300명 정도를 시니어클럽에서 운영할 겁니다.

정희

조정희의원

시니어클럽이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것도 좋은데 일자리 단순한 운영 문제가 아니에요. 시니어클럽 만든 취지와 목적이.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해야 될 부분입니다.

정희

조정희의원

시니어클럽을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이번에 위탁도 통과시키고 했는데 시니어클럽의 존재 목적은 단순한 일자리 관리가 아니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거에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소득도 좀 더 높일 수 있는 부분에서.

정희

조정희의원

그래서 거기에 주안점을 두고 어쨌든 시니어클럽이 애초에 목적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정희

조정희의원

예, 이상입니다.

정이

신정이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성용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용의원

예, 이성용 의원입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천힐링스파 운영 관련해서 지금 현재 운영사업비로 7억 원 잡혀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산서 295쪽.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7억 600만원.

이성용의원

예, 7억 600만원. 이건 운영하면서 들어가는 비용이고 지금 현재 예산서 294쪽 보면 그 강천 힐링스파 홍보용역이라고 있어요. 4,000만원.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이성용의원

홍보물 제작 1,000만원, 강천힐링스파 체험행사 4,000만원, 그다음에 293쪽 보면 이제 역량 강화하고 운영경비 해서 도비, 군비 지금 현재 매칭이 되고 홍보용역 같은 경우에는 도비로 이렇게 홍보용역하고 홍보물 제작하고 그다음에 체험행사 같은 경우는 도비 지원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이성용의원

그런데 지금 현재 홍보 용역비로 이렇게 주는 건지? 아니면 홍보를 위해서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 좀 부탁드려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그 부분은 제가.

이성용의원

우리 소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이 사업비는 강천산 대표 관광지 육성사업의 일환이고요. 홍보용역은 그 홍보 전문업체에 저희가 홍보용역을 의뢰해서 한 사업비입니다.

이성용의원

용역만 용역비로만 4,000만원 나가는 거예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저희가 홍보물 제작을 하는 그 사업비이기 때문에요. 홍보용역으로만 나갑니다.

이성용의원

홍보물 제작은 1,000만원이고 홍보물 용역은 4,000만원이고.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영상, 영상으로 촬영해서 강천힐링스파를 홍보할 예정으로 저희 사업비가 세워진 겁니다.

이성용의원

영상 비용이다. 이 말이에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홍보물.

이성용의원

홍보물 영상?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제작은 유인물이고요.

이성용의원

예, 아니 도비가 있길래 이 부분이 궁금해서 이번 기회에 업무보고 때 한번 물어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이성용의원

그리고 지금 현재 이번에 강천힐링스파.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이성용의원

지금 현재 요금 인상했잖아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이성용의원

그 지금 소장님이 보시기에 지금 이용객들이 지금 현재 문제점이나 강하게 항의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강도인지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저희가 이미 충분히 많은 저항이 있을 거라고 예상했고요. 생각보다 저항이 크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항이 좀 있는 부분은 야외온천 정원 이용료가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오르다 보니 음용수를 뜨러 오시는 분들이 몇 분이 강하게 저항하시는데요. 처음 아예 안 받았을 때, 1,000원 받는 것보다는 훨씬 덜합니다.

이성용의원

예, 지금 알겠습니다. 그럼 작년 12월까지.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이성용의원

이렇게 운영하셨는데.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이성용의원

작년 수입이 얼마까지 12월 기준으로 얼마까지 나왔습니까? 지금 나왔죠? 지금 결산이.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작년 12월 기준으로 3억 4,466만 9,000원입니다.

이성용의원

앞으로는 이제 요금 인상했으니 조금 더 수입이 늘어서 잘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이성용의원

우선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금 현재 신활력플러스사업 지금 예산이 올해 사업비도 많이 잡혀있죠.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이성용의원

지금 사업비가 14억원 인가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14억원.

이성용의원

14억 7,000만원. 처음 아까 조정희 의원님께서도 이제 이렇게 많은 얘기를 해주시고 했는데 지금 사업비를 보면 14억 7,000만원이라면 1년 동안 이 사업비 대비 이렇게 효과가 나타나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이성용의원

우리 강천힐링스파 같은 경우에도 기껏 해봐야 운영비 7억원 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제 수익을 창출을 해냈는데 이 신활력플러스 사업 같은 경우에는 수입 면은 없지마는 이제 투자하는 거잖아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이성용의원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성과가 반드시 나타나야 될 것이고, 여기에 대한 결과는 다음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정말 심도 있게 보셔서 이게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용의원

간단히 간단히 질의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내에 다목적체육관 지금 위치 결정됐습니까?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위치는 현재 들어가면 입구 꽃잔디 정원 도로 맞은편이고요. 잔디로 현재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성용의원

원래 옮기기로 결정 안 했었어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위치는 옮기는 계획이 없었습니다. 위치는 그대로입니다.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순창읍내 말씀하셨는데.

이성용의원

읍내로.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그 검토는 했었는데요. 원래 거기 체육관 자체를 사업 자체를 읍으로 옮기는 계획이 당초에 있었는데 다시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원래 위치에 다목적으로 건립하는 걸로 그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이성용의원

이 부분은 사업비도 많이 들어가고 또 우리 의회에서도 얘기했던 부분이에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이성용의원

그러면 결정이 났으면 의회에다가 이 정도는 보고는 해줘야지만 되는 거잖아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그때 얘기가 됐는데요. 그 행감전에 정리가 돼서 그때 보고를 드렸거든요.

이성용의원

행감때요? 저만 모르고 있었어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그때 말씀드렸습니다. 의회 때.

이성용의원

아! 본 의원은 못 들었어요. 그래서 본 의원은 이 부분의 위치가 본 의원은 계속 순창읍으로 언제 결정되고 언제 계획이 되나 그 부분을 보고 있었어요. 지금 현재는 위치 결정이 인계 지금 현재 있는 대로 결정이 됐다 이 말이죠?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이성용의원

그럼 공설 추모공원 관련해서 질의 드릴게요. 추모공원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지금 현재. 주민들 공청회 지금 현재 몇 번 했어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주민들 공청회는 이제 부지 확정될 때 제가 21년도에 주변 마을 다 설명회를 했었고요. 팔덕면에서 또 공청회를 한번 했습니다.

이성용의원

예, 지금 현재 주민들 의견 반영해서 지금 사업 시행하는 거죠?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용의원

지금 현재 팔덕 주민들 생각은 좀 어떻습니까?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저희들이 이제 그때 당시 이거를 추진하면서 주민설명회 마치고 저희는 이제 내부적으로 이런 절차를 이행하고 또 국비 확보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조금 시간이 지체되는 과정에서 팔덕에서는 여론이 이거를 지난번 민선 8기 선거 과정에서 이 사업이 없어진 줄 알았다는 그런 일부 몇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말이 나오게 된 연유는 군수님이 그때 어제 본회의장에서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추모공원이 화장장하고 같이 병행을 할 수 있는 부지가 확보되면 부지를 이전하겠다. 그런데 화장장 부지가 여의치않으면 기존부지로 그대로 가겠다라고 두 가지 말씀하셨는데 그 와중에서 조금 주민들이 오해가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화장장 설치는 사실 여의치가 않고 쉽지 않은 일이라서 저희들이 그냥 그 기존 부지에 이제 추모 공설, 추모공원만 해서 그렇게 가기로 지금 결정하고, 저희들이 전주시에서 국비를 착공을 못 할 상황이 돼서 마침 저희가 18억 9,000만원을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제 그 4월이나 추경에 그때 예산을 편성을 해야될 일이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추진이 되고 있어서 내일 또 팔덕 주민들 몇 분들 모시고 지금의 과정을 설명을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이성용의원

예, 그 다수 주민들 중에 화장장이 들어오면 엄청 강하게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그곳에 자연장지 공원 조성하는 그것조차도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의견들이. 집행부에서 주민들하고 의견 반영해서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안도 좀 내주시고 그래서 사업 진행이 잘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추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이성용의원

사업 진행하는 데는 무리 없죠?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혹시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 오해가 좀 있으실 것 같아서 저희가 당초 보건복지부 지침에 화장장을 반드시 해야만 국비를 지원해준다는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저희가 사업 시작할 때는. 그런데 21년도 이후에 보건복지부가 22년도에 지침을 바꿨어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 사망자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화장장을 설치한 데를 우선적으로 국비를 지원하겠다고 이렇게 지침을 바꾸는 바람에 저희가 굉장히 국비 확보가 어렵겠다는 판단은 했었는데 다행히 이제 18억원 정도 확보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절차대로 이행하면서 또 주민들 불만 사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또 소통하면서 추진을 해야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성용의원

예, 이 부분은 지역구 의원님들까지도 연관이 돼서 이렇게 민원 사항들이 많이 발생이 되고 그러니 집행부에서 정말 심도 있게 잘 주민들하고 접촉하셔서 사업 진행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용의원

이상입니다.

정이

신정이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 집행부 예산계에서 지금 아무도 안 와계시는가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연락 좀 해서 참석하시라고.

정이

신정이의장

지금 누구 한 분 와계셔야 우리 동료 의원님이 예산에 관련된 것을 연락해서 참석하라고 해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예, 오수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수환의원

예, 오수환 의원입니다. 저 국장님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오수환의원

1월 중순부터 지금 군수님께서 마을 방문하시고 계시잖아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오수환의원

혹시 그 수행하시면서 지금 금년도 조례 개정하고 마을 분회 노인당 회장님, 총무님 두 분의 월 50,000원씩 지급한 관련 해서 혹시 민원 상황이랄지 또는 개선 방향이랄지 뭐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제가 몇 군데 동계면도 따라가고 몇 군데 면을 수행했는데요. 이제 50,000원씩 받는 것을 일지를 어르신들이 일지를 쓰라고 한 것 때문에 굉장한 부담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50,000원 주면서 매일 일지를 쓰라는 건 너무 자존심 상하는 일이다.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제가 건강장수과 실무진에게 일지를 반드시 써야 된다라는 뭐가 있으면 저희들이 일지 형식을 만들어주고 거기다 노인들이 글씨로 써서 무슨 일을 했네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냥 이제 경로당에 하루 점검, 점검해서 그냥 이렇게 체크하는 것 정도로 그렇게 좀 편의를 봐 드리자 그렇게 해서 내용을 지시를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제 경로당 관련하는 그런 또 건의 사항이 많았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편의를 봐주려고 개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여론이나 건의 사항을 들으셨으면 저희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또 저희들이 시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오수환의원

지금 이 부분 가지고.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오수환의원

우리 군수께서 열심히 하신다는 우리 노인공경 차원에서 우리 이런 차원에서 이 제도까지, 조례까지 만들고 지급하고 있는데, 이게 더 불상사만 지금 만들고 있는 사례가 나타나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오수환의원

지금 자체가 우리 군수님이 일 잘 하신다고 표심을 얻기 위해서 했던 사업인데 오히려 표를 깎아 먹는 지금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금, 마을별로 읍면에 가서 보시면은 경로당 총무님에게 주는 50,000원은 다 인정을 해줘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오수환의원

왜냐면은 간식거리 사서 나르고 심부름하고 하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충분히 50,000원도 부족하고, 월 10만원 정도 주는 것으로 다 인정이 가는데, 마을에서 노인회장이 주는 것보다도 노인회장이 또 두 명이 있어요. 할머니 회장님하고 할아버지 회장님하고, 이게 분리를 해서 경로당 등록 한 대는 상관 없는데 거의 대다수가 마을별로 가면 할아버지 회장, 할머니 회장 두 분이 계시잖아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오수환의원

읍면 노인회 총회를 해도 할머니, 할아버지 두 분이 나오시고, 그러면 할머니 회장은 안 주고 경로 등록된 명칭이 할아버지 명의로 되있어야 할아버지만 준다. 이게 형평의 원칙에 안 맞고. 또 마을에서는 그보다도 제일 애쓰신 분이 부녀회장이다. 아까 새마을 부녀회장. 마을에서 조리하고, 야외에 가고 모든 뒤치다꺼리는 마을 부녀회장이 하기 때문에 차라리 그 공로로 인정한다면 부녀회장에게 월 50,000원을 줘야지 마을별 노인장이 하는 것이 하는 일이 뭐가 있길래 주느냐 이거 표를 얻기 위한 작전이 이것뿐이 안된다. 오히려 분란만 나고 있거든요. 지금,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좀 해봐야 사안이다. 지금 그렇게 보여요 지금.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부녀회장은 저희가 당초 회장 저기 총무님이 이렇게 돈을 드릴 수 있는 근거는 지역 봉사 지도원으로 해서 위촉을 하면 이제 자격이 일단 65세 이상이 넘어야 자격이 또 됐었거든요. 그런데 부녀회장님은 어차피 이제 또 봉사를 해주시는 역할이다 보니까 애는 쓰시는데 저희가 이 부분에서 부녀회장을 이렇게 뭐 수당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는 조금 약하다고.

오수환의원

아니, 그렇기 때문에 마을별 경로당 회장님에게 주기 때문에.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오수환의원

이런 불상사가 나니까 차라리 이것을 회장님은 삭제하고 마을 총무님에게 월 10만원을 준다든지 뭔가 대안을 찾아서 서로 간에 그 시골에서는 돈 1만원, 1천원 가지고도 상당히 좀 이런 분란 사례가 상당히 있거든요. 자체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한번 좀 검토를 좀 해봐야 될 사안이다. 자체를.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다시 한번 여론을 저희들이 한번 다시 수렴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수환의원

그런 문제가 지금 발생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다시 한번 좀 검토를 해줄 필요성이 있다. 느껴져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오수환의원

느껴지고, 준다면 또 50,000원씩 준다면 할머니 회장도 줘야지 왜 할아버지 회장만 주냐는 얘기지 또. 마을별로 또 할머니, 할아버지 회장님 다 한 분씩 다 계시는데 이런 문제를 다시 한번 좀 검토해주시길 바라고, 그다음에 지금 노인당에 이제 간식비, 운영비 관련해서 일전에 우리 과장님.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오수환의원

일전에 체크카드기를 사용하라는 내용은 법적인 사항은 아니더라도 우리 보조금 유용을 좀 막기 위해서 권장하는 상황 아닙니까?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오수환의원

법으로 의무적으로 그 체크카드기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오수환의원

그 보조금이 한 푼이라도 새어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체크카드를 사용하라고 권장하는 사항인데 이거 가지고 읍면 노인당에서 간식거리를 사면서 체크카드가 단말기가 없어서 끊지를 못한 사례가 본 의원이 알기론 10년 전부터 계속 이 얘기가 나왔던 사항 같아요. 지금 회의록을 보면 한두 번이 아니고. 그러면 이것을 우리 읍면 담당 공무원들이 운용의 묘를 좀 기한다면은 이런 만원사례가 발생하지 않을 것 같다 본 의원은 그 원칙론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계속 민원 사항 나오고 공무원들 불신하게 되고 서로 행정을 불신하게 되고 이런 사례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먼저 말씀했다시피 읍면 담당자들 전부 집합 회의 불러가지고 운용의 묘를 기할 수 있도록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 내용은.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오수환의원

이후로는 그런 민원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수환의원

경제교통과하고 협의해서 아까 가스배달차도 단말기 갖고 가지고 다녀서 끊어줄 수 있도록.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오수환의원

그런 내용도 실과간의 협의를 좀 하시고 해서 이런 민원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셔야지 해마다 담당 공무원 바뀌면은 또 이거 정산 안 받아준다 이런 민원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이 자체가. 그 문제는 좀 해결해주시고.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오수환의원

그다음에 이제 노인복지회 우리 이쪽으로 왔기 때문에 지금 시니어클럽 우리 노인회군지부에서 지금 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지금.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오수환의원

그럼 한간에 지금 평이 노인회군지부에서 읍면 노인당이 아까 일자리 사업 안내하고 마을 경로당에 아까 음식 도우미 또는 뭐 청소 인부 배정하고 뭐 하는데 그 권한이 담당 팀장보다도 훨씬 더 권한을 가지고 행세한다. 이런 여론도 상당히 있어요. 지금, 그 자체를 우리 담당 팀장은 허수아비고 노인회 그쪽으로 가니까 그쪽에서 권한을 가지고 다 행세한다. 지금 그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과장님이랑 국장님 한번 세밀히 판단해 보셔야 할 사안이다. 지금 그렇게 판단이 돼요. 지금, 어느 경로당에는 지금 아까 청소 인부 한 명 배정받았고, 조리하는 그것도 한 명 배정받고, 또 뭐 세 명을 배정받았고 한 경로당이 있는 반면에 한 명도 배정 못 받았다고 하는 경로당도 있고 한번 그런 좀 세부적인 담당자 공무원 파악해서 그걸 좀 개선을 좀 해야된다. 이런 내용이죠. 다시 한번 그저 연구 검토해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오수환의원

이상입니다.

정이

신정이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마화룡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화룡

마화룡의원

예, 마화룡 의원입니다. 예, 존경하는 오수환 위원장 의원님의 발언에 덧붙여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모든 부분이 경로당이나 노인당에 지금 결산 문제 때문에 지난번에 말썽이 많아서 돈도 많이 물어내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면 행정에 잘못이었는데, 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 보완책으로 면 단위당 두 명씩 공무원 출신들에 의해서 70만원씩 주고 지금 결산금 도와주라고 그러죠?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화룡

마화룡의원

지금 본 의원이 볼 땐 그분들 하나도 활용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도 결산 문제가 여러 가지 노인 문제가 대두 된다고 하면은 그걸 왜 줬습니까? 이해가 안 갑니다.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다니면서 싹 좀 가르치고, 그렇게 해서 다시는 그런 문제가 저것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 70만원씩을 주고 그게 불만이 많습니다. 지금, 각 노인 경로당 그 사람들이 왜? 그런 사람들이 명색이 공무원 출신들이 또 아니면 다른 사람들 얘기로는 연금도 받고 있고 뭐 하고 그 사람들 겁나게 받고 있는 사람들한테 또 70만원씩 주면서 실질적으로 아까 우리 오수환 의원님이 얘기하셨다시피 총무에게 다른 허드렌일 일 다 하고 온 사람한테 50,000원 주면서 50,000원 주는 것도 현재는 부분을 그렇게 하고 있는 부분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좀 무언가는 전담을 줘서 이제 좀 총무나 그런 분들이 숨을 쉬고 그냥 자기들이 저것한 그것만 하게 만들어줘야지 그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고... 아까 얘기한 대로 제대로 물론 그 저것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다가 근무 일지를 써라고 하고 뭐하고 한다라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보면, 그래서 그분들이 이용해서 좀 어떻게 해볼 생각은 없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없애든가 해야지 여론이 상당히 많아요. 보면.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근무일지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고, 이제 저희들이 뭔가 50,000원이 적은 돈이지만 그냥 마냥 이거를 주는 돈이라고 또 인식하면 안 되겠길래 그렇게 이제 근무일지를 궁여지책으로 만들어 냈는데요. 그 부분은 최대한 좀 불편을 덜 드리는 방향에서 저희들이 방법을 그렇게 고안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첫 이제 시행 연도이기 때문에 그런저런 문제점이나 이런 보완사항이 많을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화룡

마화룡의원

아니, 그러니까 아까 시행착오는 있을 것이라고 이해는 해요. 그런데 문제는 기존에 있는 기존에 지금 물론 그 부락 면 단위라고 하면 몇십 개 부락이 되다보면 큰 건 아니에요. 아까 70만원씩 이면 140만원이면 어떻게 되면 노인회 총무 거기랑 거기랑 막먹지 본다면은.... 한 부락을으로 따진다고 본다면은 돌아다니면서 하지만 한 번도 안 다닌다 이 말이예요. 보면 다 오라 해도 안 오고 그 사람들불만이 그거예요. 앉아서 그냥 뭐 공무원같이 여기 다 총무들 모여 그리고 오면 오는 대로 안 오면 안 오는 대로 예를 들어서 부락이 30개 부락이면 10명 오면 10명만 갖고 어떻게 저것을 하고 말아버리고 그런다는 얘기에요. 그것이 그분들에게는 그만한 일당을 하니까 돌아다니면서 좀 해야지 그 사람들에게 저 뭐라 그럴까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것 좀 아까 챙겨서 만들었으면 그분들이 활용하고 또 그분들에게 여러 가지 부분을 장점을 만들어서 여론이 안 나오게 해야죠. 만들어 놓고 돈만 주고 말아버리면 뭐하는 겁니까?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다시 한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의원

이상입니다.

정이

신정이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최용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수

최용수의원

예, 최용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조직개편 하고 나서 한 달 지났어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용수

최용수의원

어떤가요? 본청으로 들어와서 저기 힐링스파 또 쉴랜드 본청 세 군데 관리가 잘 되고 있나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날마다 가서 현장을 둘러보고 관리를 잘하려고 했는데요 아직까지는 그렇게는 못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더 많은 신경을 쓰고 시간을 내서 현장 출장을 가서 관리를 잘하고 업무를 잘 챙겨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용수

최용수의원

그래요.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79쪽 다목적체육관 지금 이 내용대로 지금 추진 어디까지 추진되어있나요? 이 내용이 맞나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지금, 현재 진행 상황으로는 설계가 완료되서 지금 저희한테 납품이 된 상태고요. 이제 계획대로 하면 3월 말에서 4월 초에는 발주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용수

최용수의원

설계가 완료됐다. 여기 3월 중에 이게 지금 기본 실시 설계 완료로 되어 있는 책자에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용수

최용수의원

설계가 다 되어 있다?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그런데 이제 계획보다 좀 당겨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이제 다시 확인해서 필요한 절차를 꼼꼼히 챙겨서 최대한 빨리 착공하려고 그렇게 마음먹고 있습니다.

용수

최용수의원

설계가 다 됐으면 됐다고 하셔야지 3월에 설계 완료 이렇게 한다고 하면 안 되죠. 그리고 그 혹시 입찰 띄어놓은 거 있어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입찰이요?

용수

최용수의원

예.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어떤 종류를 말씀하시는지?

용수

최용수의원

체육관, 본 의원이 구정에 들었던 내용 하고 여기 지금 설명하는 것과 차이가 좀 있어서 확인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어떤 말씀을 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용수

최용수의원

아니, 구정 때 모 인이 와서 그 아는 지인인 업체가 체육관을 입찰을 봤다 그래요? 그런데 지금은 여기 입찰 띄우는 건 기본 설계도 안 나와 있는데 입찰을 봤다고 하니까 듣는 얘기 하고 틀려서 지금 확인 하는 거예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전기, 혹시 전기나 소방 통신 쪽 말씀하신 거요?

용수

최용수의원

그래서 그건 내가 확인 안 해봤는데 전기인가? 전기는 띄웠는가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전기, 소방, 통신, 감리용역까지는 현재 발주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용수

최용수의원

아, 거기까지?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그 부분을 얘기하신 것 같아요.

용수

최용수의원

아 그래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용수

최용수의원

아니 본 의원은 들은 얘기하고 여기 설명하고 좀 차이가 나서 확인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이

신정이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손종석 의원님.

종석

손종석의원

예, 손종석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종석

손종석의원

지금 저 군수 마을 방문할 때 지금 경로당 신축 또 신규마을 회관 몇 건이나 들어왔습니까? 혹시.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저희들이 엄청나게 지금 수요가….

종석

손종석의원

그 신축하고 재건축 또 리모델링 구분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아까 신축, 지금 리모델링이 17건이 됐고요. 그다음에 신축은 없고 리모델링만 지금 17건이 들어왔습니다.

종석

손종석의원

아니, 쌍치도 지금 마을 두 개 분리됐는데 두 군데 다 신청하신다고 하던데 없어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쌍치는 지금 양촌마을 외 다섯 군데만 리모델링이 파악됐거든요.

종석

손종석의원

지금 이게 쌍치만 세 군데, 지금 제가 파악한 데가 세 군데에요. 지금 군수 방문하실 때.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종석

손종석의원

그다음에 다른 면 가지 했을 때 순창군에서 1년에 몇 군데난 신축할 수 있는 여력이 있을까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지금 건설과에 신축비가 2억 5,000만원….

종석

손종석의원

경로당으로 했을 때.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아! 저희들이 경로당이요?

종석

손종석의원

어차피 다 경로당으로 등록하니까.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올해는 지금 경로당 예산이 일단 한 개소만 돼 있어서요. 이제 신축이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추경에 확보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종석

손종석의원

아직 수요 파악은 되어 있는데 아직 예산에 없다는 얘기죠?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그래서 이번 지금 수정예산에 경로당의 소파나 식탁 부분은 조금 급하다고 해서 그 부분은 조금 의원님들 배려를 해주시면 그렇게 예산을 좀 한번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석

손종석의원

지금 보니까 신규마을에 경로당은 없는데 자체적으로 공간을 만들어서 운영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일절 이제 간식비나 지원이 안 되잖아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종석

손종석의원

한번 파악하셔서 될 수 있으면 간식비라도, 양곡이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아! 지금 10인 이상이 안 돼서 등록을 못 해서 그렇게 지원을 못 받는?

종석

손종석의원

아니, 회관이 없어요. 마을은 분리가 됐는데 그런 경우도 있고. 큰 마을인데 분리가 안 된 상태에서 운영한 몇 군데 있어요. 한번 찾아보가지고.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종석

손종석의원

소외된 곳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정이

신정이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없으신가요? 국장님.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정이

신정이의장

서울에 지하철 65세 이상 무료로 탑승하는 거 아시죠?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공짜.

정이

신정이의장

그러면 서울하고 우리 시골 순창하고 노인들 65세 이상해서 신체적이나 모든 경제적이나 어디에 사시는 분이 더 열악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당연히 시골에 사시는 분들이.

정이

신정이의장

그렇죠?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정이

신정이의장

신체적으로나 모든 힘든 농사일 그래서 걷기조차도 힘들고 그러신 분들이 시골에 살고 계십니다.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정이

신정이의장

그리고 실질적으로 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정말 경제적으로도 열악하고 또 환경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그런 분들이 타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우리가 지금 1,000원씩의 버스를 타고 있습니다.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정이

신정이의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중앙부처에 문제 제기도 하시고 서울에서 사시는 65세 이상 다 무료로 지하철 탑승을 하는데 우리 군 단위에서는 자체적으로 이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에서도 뭔가 책임감 있게 여기에 대한 것이 논의가 되어야 하고, 또 우리 군 자체적으로도 그 1,000원씩 해서 얼마인지 예산 그 좀 의회에 보고해 주시고 예산 1년 집행된 예산이 얼마인지 보고해 주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복지혜택으로 1,000원 무료로 탑승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하십시오.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정이

신정이의장

그 해당되는 부분 일부에 속합니다. 그래서 거의 65세 이상 활동이 가능하신 분들은 차량이 다 개인차량 운행을 하고 정말 어려우신 분들이 버스를 이용하시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순창군에서는 선도적으로 교통약자 혜택을 줄 수 있게 무료로 타시는 방안도 좀 강구를 하십시오.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경제교통과와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의장

예, 복지 관련 부서니까 여기에서 주도적으로 하셔서 제안하십시오.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정이

신정이의장

그리고 정부미 우리 친환경 순창 쌀 이용하자, 경로당에 지급하자 해서 작년 1년 내에 그 결정을 못하신 거로 알고 있는데.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이

신정이의장

지금 그 업무를 어디서 할 것인가는 결정하셨습니까?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그래서 이제 저희가 먹거리 T/F팀을 만들게 된 배경이 사실은 이런 친환경 먹거리를 포함한 경로당 친환경 쌀 제공 이 업무까지 저희들이 생각을 그렇게 하고 이제 먹거리 팀을 만들었는데 아직 그 저희가 기술센터하고 장류 산업하고 저희 부서가 조금 협의를 좀 구체적으로 더 해야 될 일이 지금 남아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이

신정이의장

국장님.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정이

신정이의장

업무적으로 세부적으로 사정이 있겠지만 우리 군민들이 봤을 때는 이거 이해가 안 가는 일입니다. 심각하게 판단하시고 어떤 결정을 하시든 국장님이 주도하셔서 이 문제 빨리 해결하십시오.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의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건강장수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장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감사합니다. ㅇ 정주정책과

정이

신정이의장

다음은 정주정책과 소관입니다. 행정복지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실과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4분 정회

11시 0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과가 새로 생겨서, 우리 행정복지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우리 정주정책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행정복지국장 장현주입니다. 지금부터 정주정책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부서 과장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정홍 정주정책과장입니다. 최진숙 인구정책팀장입니다. 오득영 청년정책팀장입니다. 주태진 도농교류팀장입니다. 박광수 귀농귀촌팀장입니다. 정주정책과는 4개 팀 총 14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3년도 정주정책과는『맞춤형 인구정책과 동행순창을 통한 인구소멸 극복』을 비전으로 인구소멸지역 극복을 위한 맞춤형 인구정책, 고향사랑기부제 추진 등 정주인구 증대를 통한 도시민 유치와 인구소멸 극복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3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5쪽 맞춤형 인구감소대응 계획 수립 및 시책추진 사업입니다. 올해는‘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본격 시행되는 해로 우리군도 인구감소 대응 5개년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군 실정에 맞는 인구감소대응 계획수립과, 인구감소지역 대응위원회 설치ㆍ운영, 결혼장려금과, 군부대 종사자 지역탐색비 지원 등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시책으로 인구감소문제에 적극적으로 대한 하겠습니다. 24년 이후 순창군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은 도농교류 등 관계인구 확응, 민선8기 보편적복지시책 본격 시행에 따른 인구유입 방안에 역점을 두고 인구감소대응 및 시행계획과 연계방안을 검토하여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최대한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6쪽, 청년 지역정착 지원 및 자립기반 구축입니다. 지역 청년들의 생활 전반에 대한 다양한 지원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청년들의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청년정책 협의체 운영, 커뮤니티 활동 지원과 콘텐츠 스튜디오를 운영할 계획이며, 청년들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위해서는 전북청년 지역정착 지원, 공약사업인 청년근로자 종자통장 지원 사업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역 청년들의 활동거점 공간을 제공할 청년문화센터를 금년 말까지 조성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8쪽, 지역청년 창업 등 경제활동 지원입니다. 지역 청년들의 창업 등 경제활동 지원을 통해 자산형성이 가능한 수준의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창업을 위한 리모델링 등 총사업비의 50% 범위에서 2,00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창업 지원과 청년을 고용하는 사업장에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지역주도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청년들의 인구유출을 억제하는 차원에서 청년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여 맞춤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100쪽, 농촌사랑 동행순창 추진입니다. 도농교류 활성화로 생활인구 증대 및 기업·농촌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작년 9월부터 현재까지 사학연금공단 대전센터 등 49개 단체와 농촌사랑 동행순창 협약을 체결하였고, 체험농장, 관광지 등을 연계한 팸투어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작년 성과분석을 통한 추진체계 재정립과 보완 등 23년도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동행순창 참여 관계자에게 순창군 생활군민증을 발행하여 고향사랑기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2쪽,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현재 주소지를 제외한 본인의 고향이나 자치단체에 일정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을 제공하는 제도로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군 답례품은 벌초대행서비스, 순창사랑상품권, 농특산물 꾸러미 등 24개 품목을 선정하여 공급하고 있으며 힐링스파 이용권, 쌈채소, 친환경쌀, 숙박권 등 추가 수요조사를 통해 답례품을 지속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순창 출신 배우 이문식, 임현식씨가 출연하는 고향사랑기부제 홍보영상을 재경순창향우회, 재경호남향우회 등에 배포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금년도 목표액 5억원이 조기에 달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향사랑 기부제 참여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4쪽, 정주인구 증대를 위한 귀농귀촌인 유치입니다. 귀농귀촌인이 정착하기 전 임시거주 및 귀농귀촌에 관심이 있는 도시민들이 순창에서 미리 생활하며 순창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농촌 이주과정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귀농귀촌인 임시거주지 41세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도시민 농업농촌 체험 버스비 지원, 순창에서 살아보기 체험 지원 등 3개 사업에 4,3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올해에는 방역지침 완화가 예상됨에 따라 박람회 참가, 홍보 등 도시민 유치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6쪽 귀농귀촌인의 정착지원 및 역량강화입니다. 귀농귀촌인들의 소득사업, 주택수리 및 신축 등 안정적 정착지원 사업, 체계적인 교육과 실습을 통해 농촌생활 적응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업으로 이사 및 집들이비 지원, 소득사업, 주택수리 및 신축지원, 귀농귀촌 현장 실습비, 귀농귀촌지원센터 운영비 등 7개 사업에 11억 3,7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귀농귀촌인의 안정적 정착으로 정주인구 증가를 기하고 농촌활력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정주정책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이

신정이의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과 정주정책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십시오. 정주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을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조정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희

조정희의원

예, 조정희 의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홍

송정홍정주정책과장

예, 고맙습니다.

정희

조정희의원

과장님은 지금 이제 새로 신설 부서를 맡으셨는데 지금 이제 잘 아시겠지만, 우리 순창군의 가장 큰 문제가 인구감소 문제, 우리 순창군의 존망이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인구에 전반적으로 지금 분석하고 어떻게 나름대로 지금, 지금 같이 관련해서는 어떤 전략을 좀 가지고 있나요?

정홍

송정홍정주정책과장

아직까지는 거기까지는 대응은 못 했고요. 지금 현황 파악이 우선이라….

정희

조정희의원

현황 파악?

정홍

송정홍정주정책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의원

그래도 막연하게나마 순창군 인구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나름대로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정도는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

정홍

송정홍정주정책과장

지금 순창군 인구문제는 결국은 노령화로 인해서 자연 감소가 지금 훨씬 많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정희

조정희의원

예.

정홍

송정홍정주정책과장

들어오는 인구보다도 그래서 제가 지금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귀농·귀촌이라든가 또 지금 현재 도농 교류 또는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서 지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출산율을 높이는 것은 사실상

정희

조정희의원

어렵다?

정홍

송정홍정주정책과장

현재 상황에서는 어렵지않나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활인구라든가 관계 인구를 늘려야 되냐 이것이 지금 초점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제가 봤을 때는요.

정희

조정희의원

그게 정주정책이에요. 이게 정주정책인데 사실은 어려움을 알고 있어요.

정홍

송정홍정주정책과장

예.

정희

조정희의원

그래서 이제 어떤 유동 인구 생활인구를 늘려야겠다.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저 2020년 말 우리 순창군 전체 인구수.

정홍

송정홍정주정책과장

예, 2만 6,727명입니다.

정희

조정희의원

2만 6,727명.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세대수는요?

정홍

송정홍정주정책과장

세대수는….

정희

조정희의원

1만 4,000세대 정도입니다. 출생자 수가 72명, 사망자 수가 453명, 역대 최저치 최저 출생, 최고 사망 이런 상태에요.

정홍

송정홍정주정책과장

예.

정희

조정희의원

통계 분석해보셨죠? 순창군 인구 관련해서.

정홍

송정홍정주정책과장

예, 한번 봤습니다.

정희

조정희의원

해보셨죠. 전체 우리 지금 전반적으로 봤을 때 예를 들면 출생이라든가 전입이라든가 귀농·귀촌이라든가 나름대로 그래도 전입 요인을 분석하면서 가장 큰 요인은 뭐가 있나요. 지금?

정홍

송정홍정주정책과장

전입 요인이요?

정희

조정희의원

예, 전입 요인.

정홍

송정홍정주정책과장

지금 전입 같은 경우는 귀농.

정희

조정희의원

귀촌이 제일 많습니까?

정홍

송정홍정주정책과장

귀농·귀촌이 제법 많은 거로 보는데요.

정희

조정희의원

귀농·귀촌이?

정홍

송정홍정주정책과장

예, 다른 직장이라든가 뭐 이런 것 때문에 오는 것은 거의 없고요.

정희

조정희의원

예.

정홍

송정홍정주정책과장

그런데 거기도 지금 허수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앞으로는 귀농·귀촌에 관련해서 허수는 빼고 실질적인 귀농·귀촌을 좀 한번 활성화를 시켜봐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의원

그러니까 출생도 힘들고, 자연적으로 순창이 좋아서 전입하는 순수한 귀농이 아니고.

정홍

송정홍정주정책과장

예.

정희

조정희의원

전입인구보다는 현재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귀농·귀촌이 제일 많다.

정홍

송정홍정주정책과장

예.

정희

조정희의원

그래서 귀농·귀촌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나요?

정홍

송정홍정주정책과장

예, 지금은, 지금 현 상황에서는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보니까 순창으로 오시는 분들 보면 한 번이라도 순창을 왔다 갔다던가 이런 분들이 귀농도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말한 것과 같이 생활인구는 관계 인구가 사전에 관계 인구가 우리 순창을 한 번이라도 방문해봐서 혹시라도 은퇴 후에 갈 때를 찾되 순창을 찾을 수 있도록 이런 관계를 지금 계속 행선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때는.

정희

조정희의원

청년정책 있죠.

정홍

송정홍정주정책과장

예.

정희

조정희의원

지금 이제 순창은 워낙 지금 이제 고령사회, 초고령화를 이미 진입을 해버렸고 결국은 청년 쪽에서 답을 찾으려고 노력을 한 것 같은데, 지금 청년 관련해서 청년 전체 인구가 순창군 전체 인구 몇 퍼센트 정도인지 알고 계세요? 그거 파악해보셨어요?

정홍

송정홍정주정책과장

3,800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정희

조정희의원

몇 명이요?

정홍

송정홍정주정책과장

3,800명이요.

정희

조정희의원

3,800명?

정홍

송정홍정주정책과장

예.

정희

조정희의원

나이를 몇 세로 청년을 채웠어요? 나이 몇 세까지 청년.

정홍

송정홍정주정책과장

39세까지.

정희

조정희의원

39세까지 3,800명 정도.

정홍

송정홍정주정책과장

아니, 49세까지는 지금 저희 순창군에서 하는 인구를 봤을 땐 49세….

정희

조정희의원

49세. 왜 본 의원이 이걸 왜 묻냐면, 지금 청년 관련해서 예산이나, 사업이나 전반적으로 지금 노인 관련해서 비교해 봤을 때 상당히 열악한 상태에요. 그거 파악해보셨어요? 혹시?

정홍

송정홍정주정책과장

현황이요?

정희

조정희의원

우리 정주정책과장님께서는 인구를 전체적으로 한번 분석해보시고, 거기에 따른 예산, 사업, 특히 우리 젊은 청년들이 지금 학교를 졸업하고 거의 다 지금 순창을 떠나고 있어요. 그렇죠?

정홍

송정홍정주정책과장

예.

정희

조정희의원

그러고 나서 결국은 이제 서울에 가서 생활하시다가 많은 실패와 아픔을 겪고 다시 이제 귀농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보면, 그래서 그런 자원 활용을 해서 어떤 청년정책이나, 예산이나,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장기적으로 끌고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96쪽에 청년 안정적 지역 정착 및 자립 기반 구축 이 사업하고.

정홍

송정홍정주정책과장

예.

정희

조정희의원

다음 쪽 지역 청년 창업 등 경제활동 지원 여기 보면 아까 방금 우리 과장님 말씀해주셨는데, 지금 청년의 나이가 지금 사업별로 천차만별이에요. 그렇죠?

정홍

송정홍정주정책과장

예.

정희

조정희의원

이거는 왜 그렇게 되어 있나요?

정홍

송정홍정주정책과장

저희가 청년을 지원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청년 기본조례를 만들었을 때는 18세에서 49세로 정해서 지원을 하고.

정희

조정희의원

49세로?

정홍

송정홍정주정책과장

예, 정해서.

정희

조정희의원

순창군 자체적으로 만든 조례에는? 49세로 되어있고.

정홍

송정홍정주정책과장

예, 지원 근거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중앙부처에서는 39세로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르기 때문에 순창은 기준은 지금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모든 지원을.

정희

조정희의원

순창은 39세고, 좋아요. 그러면 국토부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여기에는 또 34세로 되어 있어요?

정홍

송정홍정주정책과장

예, 거기는 이거는 국비 지원사업으로 해서 나이가 각 부처라든가 지방별로 이렇게 약간 차이는 그렇게 두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의원

그래요? 이제 국비 지원사업은 이제 국가에서 정하는 청년 34세로 한정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군비하고 도비 지원하는 사업은 지금.

정홍

송정홍정주정책과장

군비는 49세.

정희

조정희의원

도비는요?

정홍

송정홍정주정책과장

도비는 39세, 지금 청년 지역 청년 정착지원사업은 39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도에서.

정희

조정희의원

지금 전북 청년 지역 정착지원사업은.

정홍

송정홍정주정책과장

도 지원사업.

정희

조정희의원

18세, 39세.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정호

송정호정주정책과장

예, 도지원 사업은.

정희

조정희의원

청년 활력 수당은요?

정홍

송정홍정주정책과장

그것도 도 지원사업으로 39세.

정희

조정희의원

이것도 도 50% 지원인가요?

정홍

송정홍정주정책과장

예.

정희

조정희의원

그다음 쪽 보시겠습니다. 청년 창업지원.

정홍

송정홍정주정책과장

그건 저희 자체 사업.

정희

조정희의원

자체 사업이라서?

정홍

송정홍정주정책과장

49세.

정희

조정희의원

49세 이하까지 가능하다. 그렇죠?

정홍

송정홍정주정책과장

예.

정희

조정희의원

지금 우리 현실적으로 우리 농촌에 청년 하면 몇 살까지가 청년이라고 생각하세요?

정홍

송정홍정주정책과장

지금 현재는 실질적으로 보면 55세, 60세까지도 청년이라고 보는 마을도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의원

어쨌든 열정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나이.

정홍

송정홍정주정책과장

예.

정희

조정희의원

현실적인 우리 농촌 현실에 맞는 청년 나이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정홍

송정홍정주정책과장

나이 49세 대한 나이.

정희

조정희의원

예, 그다음에 지금 여기 보면 청년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사업이 있어요.

정홍

송정홍정주정책과장

예.

정희

조정희의원

여기에 있는데, 여기 지금 보면 정책협의체 운영이라든가 활동과 지원이라든가 거의 지금 활동적인 사람들이 거의 여기에 포함이 되는 것 같은데.

정홍

송정홍정주정책과장

예.

정희

조정희의원

의외로 숨어있는 청년들이 많아요. 저기 서울 생활하다 내려와서 우리 복흥, 쌍치도 가보면 전혀 외부와 단절하고 숨어서 활동 안 하는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청년들을 어떻게 끌어낼 것인가 이것도 고민해보시고, 지금 청년 사업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사업들이 많아요. 본 의원이 봐도 굉장히 많은데, 이 사업들을 지금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정홍

송정홍정주정책과장

예?

정희

조정희의원

홍보.

정홍

송정홍정주정책과장

홍보요? 홍보는 지금 현재 저희가 읍면 사무소를 통해서 지금 대부분 하고 있고요. 아까 큰 창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접 인터넷 이라든가, 순창군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의원

홍보 관련해서 한번 지금 귀농해서 실직하고 서울에 생활하다 내려와서 지금 두문불출 하고 사는 청년들이 많아요. 청년들 한번 소유도 파악을 해보고

정홍

송정홍정주정책과장

예, 지금 우리가 행정에서는 주민복지과를 아니, 장수 쪽을 통해서 지금 1인 독거노인이나, 녹거 세대들 많이 파악을 하고 있어요.

예.

정희

조정희의원

그래서 정주정책에서는 청년 관련해서 한번 소재를 정확히 파악해 보는 것도 좋겠다.

정홍

송정홍정주정책과장

한번 저희가.

정희

조정희의원

그렇게 한번 파악해보시고.

정홍

송정홍정주정책과장

의원님 의견 따라서 저희가 그 연령대를 해서 주소 파악을 해서 전반적인 청년지원사업에 대한 안내문.

정희

조정희의원

그렇죠.

정홍

송정홍정주정책과장

이런 식으로 한번 보내보겠습니다. 시책사업으로.

정희

조정희의원

맞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앞으로 청년, 노인 사업 관련, 일자리 관련 예산 관련, 복지 관련 엄청 많아요. 지금, 청년 관련해서 여기에 버금갈 정도로 우리 순창군 청년이 살 곳이다. 살만한 곳이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청년에 대한 예산, 사업, 정책을 한번 전반적으로 한번 수립을 해 보십시오.

정홍

송정홍정주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의원

이거 관련 자료 데이터 한번 확인해 보시고 자료 준비해서 의회도 한번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홍

송정홍정주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의원

이상입니다.

정이

신정이의장

과장님, 국장님, 청년 창업이나 청년 지원사업이 지금 시행되고 우리 군에서 시행되고 있는 사업이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정이

신정이의장

어느 시군이나 가도 다 있는 사업이에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정이

신정이의장

국도비 매칭해서하는 사업 외에는 우리 군 자체적으로 우리 순창군에서는 청년이 필요 없나 봐요. 우리 자체적으로 예산 세운 게 없어요. 국도비 내려와서 어쩔 수 없이 매칭해서 하는 사업밖에 없다고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청년 창업지원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군비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정이

신정이의장

1억원이요? 정말, 정말 절실합니다.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절대 청년들 여기서 살 수가 없습니다. 뭔가 획기적으로 관련 우리 축산과나 농업과나 그런 곳과 연계해서 정말 타 지역, 다른 지방자치 그런 지역보다 시군보다 뭔가 특별하게 하지 않는 이상은 절대 청년들 오지 않습니다. 어디 시군 가나 이거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정주정책과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여러 부서 국장님, 실장님, 군수님 다 협의하셔서 정말 청년들이 눈에 띄게 순창으로 가야겠다. 그렇게 할만한 사업을 만들어 내십시오. 우리 과장님.

정홍

송정홍정주정책과장

예,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정부에서도 지금 이 청년 지원 관계가 계속 청년지원이라는 말은 외쳤지만, 사실 정부에서도 이게 실패한 사업이기도 합니다.

정이

신정이의장

예, 이거 하나 마나 에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그래서 정말 성공적인 모델이 지금까지는 사실상 없었다고 저도 인정합니다. 그래서 고민도 많고 어떻게 해야 정말 실질적인 도움이 되나 그런 부분들을 연구를 좀 더해야 될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정이

신정이의장

우리 정주정책과에서만 할 일은 아니고 우리 국장님, 군수님과 잘 협의해서 뭔가 특별한 사업을 만들어 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정숙 의원님.

김정숙의원

예, 김정숙 의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정주정책과 비전을 어떻게 보십니까?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아까 비전을 말씀드렸는데 맞춤형 인구정책과 동행 순창을 통한 인구 소멸극복이라고 지금 비전을 정했습니다.

김정숙의원

지금 인구 소멸기금이 168억원이 확보가 됐죠?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김정숙의원

그런데 지금 본 의원은 고향사랑기부제와 귀농·귀촌을 연계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현재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김정숙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는지.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고향사랑기부금.

김정숙의원

귀농·귀촌을 연계하는 활성화 방안.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지금 이제 고향사랑기부제가 올해 1월부터 시행이 되어서 일단은 저희들이 이제 작년까지는 이렇게 법적으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홍보했었는데, 올해부터는 그런 것들이 금지가 뭐 개인이 이렇게 또 권유를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위법이고 이렇다 보니까 저희가 홍보에 조금은 이제 어떤 불특정 다수를 통해서는 홍보가 가능한데 그래서 이제 그럼에도 저희가 한 270명 넘게 4,600만원 정도가 모금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귀농 고향사랑기부제는 첫 1월달 현재 이런 상황인데, 귀농·귀촌 관련해서도 센터가 이번에 이제 새로 저희들이 직영을 하다가 위탁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좀 더 귀농·귀촌과도 더 활발하게 활동이 서로 연계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귀농·귀촌 센터를 활용해서도 이분들의 많은 도움을 좀 받아야 또 이런 분들이 개인적으로 이런 홍보나 고향사랑 기부로 또 이어져서 더 큰 모금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의원

본 의원은 귀농·촌인 순창에서 한 달 살아보기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김정숙의원

그 답례품으로 제공하면 고액 유치와 귀농·귀촌 유치에도 이렇게 도움이 될 것으로 봐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김정숙의원

그래서 행정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계획이 있으신지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순창에 그래도 한 번이라도 두 번이라도 다녀가신 분들이 이렇게 관심이 있고 또 이런 사업에도 조금 서로 연계가 될 것 같아서 그런 분들을 적극적으로 정말 활용을 할 것 같고, 그 답례품도 저희가 이제 한 달 동안 이렇게 판단을 해보니까 한 40% 정도가 저희들이 24개 품목을 선정했지만 40% 정도가 고추장이나 농특산물 꾸러미를 선호하세요. 이제 비율은 가장 순창사랑상품권이 비율은 가장 높지만 이제 물품으로는 그래서 저희들이 힐링스파 이런 이용권이나 이런 것도 사실은 있는데 이렇게 비중이 농특산물 꾸러미나 고추장을 많이 선호를 하시더라고요.

김정숙의원

그러면 특산품이나 우리 뭐예요? 농산품.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김정숙의원

그런 부분들이 기회가 돼서 홍보도 되고 그런 가능성이 있네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일단은 지금 이제 그렇게 많이 선호하고요.

김정숙의원

예.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답례품에 방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문호를 열어 놓고 조금 획기적인 답례품을 찾아내려고 지금도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의원

그리고 이제 도심에서는 사실상 참기름이나 들기름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신뢰가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이렇게 잘 제작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순창과 무관한 고객들도 일정부분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동기가 필요하다고 봐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김정숙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적극 검토해주시고, 작년에 준비과정에서 본 의원이 제안 드렸던 통화연결음이나 또 이 관계 인구 증대를 위한 생활군민증확대 그 부분에 대한 실효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정홍

송정홍정주정책과장

제가 답변을 드릴꼐요. 생활군민증은 지금 현재 만들어서 지금 배포를 하고 있는데요.

김정숙의원

예.

정홍

송정홍정주정책과장

굉장히 효과가 좋은 것 같습니다.

김정숙의원

예.

정홍

송정홍정주정책과장

그 관계는 나름대로 생활군민증 자체가 우리 순창에 와서 이동한다든가 관광지를 들어갈 때 우리 군민들과 똑같은 혜택을 주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김정숙의원

예.

정홍

송정홍정주정책과장

그래서 좀 전에 건강장수과에서 지금 저희한테 제안을 하나 해주신 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 온천 정원 이용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우리 순창에다 기부했을 때 생활군민증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들은 오셔서 생활군민증을 대고 물도 떠 갈 수 있고, 이런 연계 방안을 지금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과 자체가 저희 과 혼자만이 할 수 있는 부서가 아닙니다. 솔직하게 제가 봤을 때는요. 그래서 전 부서하고 농촌활력과라든가 건강장수 워케이션이라든가 다 협업을 해야 하거든요. 현재 그래서 그렇게 앞으로 저희 협업 관리계로 좀 가려고 생각을 하고요. 고향사랑기부제하고 귀농·귀촌하고 연계를 시켜야 될 것으로 봅니다.

김정숙의원

예.

정홍

송정홍정주정책과장

말씀드린 것과 같이 고향사랑 기부제를 하신 분들은 나름대로 순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그래도 기부를 했기 때문에.

김정숙의원

그렇죠.

정홍

송정홍정주정책과장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귀농·귀촌 홍보활동이라든가.

김정숙의원

예.

정홍

송정홍정주정책과장

지원세칙 이라던가 이거를 체계적으로 이렇게 우리 안내문 이런 것 순창군 홍보지 같은 걸 배포해서 발송해서 관리를 해 나가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고향사랑기부제 한번 하신 분들이 또 내년에 또다시 또 기부를 해야되기 때문에

김정숙의원

예.

정홍

송정홍정주정책과장

그분들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만 가능하고, 또 저희가 도뇽교류해서 지금 일사일촌 협약을 맺지 않습니까? 그분들도 저희가 생활군민증을 지금 일부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도 우리 고향사랑기부제 또는 귀농·귀촌하고 연결될 수 있도록 계속 이 관계를 엮어나갈 수 있는 방안을.

김정숙의원

예.

정홍

송정홍정주정책과장

저희가 나름대로 마련해서 최소한 노력을 홍보라던가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정숙의원

예, 그렇게 확대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에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십시오.

정홍

송정홍정주정책과장

예, 꼬리에 꼬리를 물고 갈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모색을 많이 해보겠습니다.

김정숙의원

예, 꼭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이

신정이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오수환 의원님.

오수환의원

예, 오수환 의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우리 고향사랑기부금 우리 현재까지 기탁자가 몇 분이나 됩니까?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현재 275명에 4,600만원 정도 모금이 됐습니다.

오수환의원

275명?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오수환의원

그분들에게 아까 답례품 보낼 때 아까 국장님 답변이 농산물 꾸러미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가장 선호한 품목이 뭐예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고추장, 장류 세트 그걸 가장 선호합니다.

오수환의원

고추장 세트가 가장 선호하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장류 세트.

정홍

송정홍정주정책과장

된장, 청국장 뭐 이런 거.

오수환의원

아니,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민속마을에 명인들이 여러분 계시잖아요. 그러면 어떤 집, 아까 품목을 선택해서 보내는 거로 지금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정홍

송정홍정주정책과장

그건 저희가 모집공고를 합니다. 민속마을 대상으로 모집공고를 해서 그분들 신청이 들어오면 그 신청 품목에 대해서 저희가 답례품을 위원회에서 선정해서 사이트에 올려놓으면 쇼핑몰하고 똑같습니다. 인터넷 쇼핑하지 않습니까? 기부를 하면 쇼핑 기부를 하면 홈페이지에 가면 자기 포인트가 10만원이면 3만원 포인트가 쌓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쇼핑을 할 수 있게끔 되어있어요. 그런 시스템입니다.

오수환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요즘 언론에 자주 나오는게 농산물 꾸러미라도 또 우리 국산이 아닌 중국산을 사용한다든지, 재료에 뭐 이런 사례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본 의원은 답례품 선정할 때는 상당히 신중을 좀 기해야 한다.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홍

송정홍정주정책과장

예, 답례품 선정 위원회에서요 현물까지 봐가면서 조사를 해서 선정을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저희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오수환의원

예, 그리고 한 가지 지금 귀농·귀촌 업무가 센터에서 지금 업무 이관이 됐잖아요.

정홍

송정홍정주정책과장

예.

오수환의원

읍면에 다니다 보면 귀농·귀촌해서 집단 취락 구역 내에서 사시는 분이 아니고 마을과 좀 떨어진 곳에 별도로 가옥을 신축해서 사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젊은 세대가 애기들까지 다 학교를 보내고 이분들이 가장 필요한 것이 인터넷망입니다. 지금, 인터넷망지금 집에서 컴퓨터도 하고 애기들 가르치면서 해야 하는데 인터넷 연결이 안 되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어하고 보통 500m 구간 약 1km 정도 사이 떨어지면 그 금액 자부담 금액이 굉장히 많아요. KT에 낸 돈이 그래서 너무 비싸기 때문에 연계를 못 하고 그런 어려움을 호소한 사례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이 관련해서는 우리 행정과 정보 통신계에서 추진하기보다는 우리 귀농·귀촌 담당 부서에서 이런 세대는 좀 더 파악해서 우리 행정 보조를 좀 해준다든지 인터넷망이 연결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 저 본 의원은 그렇게 판단되는데. 이 부분도 업무 추진하는 데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

송정홍정주정책과장

예,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도.

오수환의원

그분들이 인터넷 연결이 요즘은 정보화시대이기 때문에 이게 안 되게 되면 애기들을 가르치는 학업에도 지장이 있고 모든 문제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최소한 우리 행정에서 지원을 해줘야만 그 같이 부부간에 애기들 같이 살면서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정홍

송정홍정주정책과장

예.

오수환의원

한번 현황 파악도 한번 해보시고.

정홍

송정홍정주정책과장

예, 현황 파악도 한번 해보고요. 일단 예산이라던가 이것도 지원 가능 여부라던가 이것도 한번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수환의원

그 부분은 다음에 추경이라도 반영이 좀 현황 파악해서 가능하면 반영이 좀 돼서 지원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보통 종종 도시권에서 아까 갑자기 가게가 망해서 애기들까지 동반 자살한 사례가 종종 일어나지 않습니까? 젊은 부부들이 동반 자살하고, 살기가 팍팍해서 이런 그런 세대가 굉장히 많다고요. 도시에서는 본 의원은 그래서 지금 기획예산실에 서울 지하철역 여기 아까 우리 순창 홍보 광고문안 한다고 지금 예산 편성이 되어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지금. 그럼 귀농·귀촌 차원에서 좀 더 문안을 감성적으로 무겁고 힘든 자들이여 순창으로 오라 그러면 다해준다. 지금 우리 정책이 굉장히 지금 좋은 정책을 펴나가고 있잖아요. 애기들 월 40만원 수당 주지, 또 빈집 전부 알선해주지, 전부 이사비 다 주지 하기 때문에 굉장히 조건이 다른 시군보다도 엄청 지금 순창 여건이 좋기 때문에 그런 좀 문안을 넣어서 서울 지하철역에 칸마다 하나씩 붙여놓으면 은퇴자들보다도 저는 애기들을 동반한 젊은 세대가 와야 순창이 발전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하기 때문에 이런 좀 홍보를 해봤으면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도 기획예산실하고 협의해서 그 예산 가지고 활용해서 한번 좀 방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정홍

송정홍정주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도 귀농·귀촌 관련해서 홍보비도 있고 하기 때문에요. 거기에다 기획실에서 하는 홍보는 순창군 전반적으로 들어가지만, 일부 컨택을 해서 귀농·귀촌 분야라던가 그것도 한번 삽입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오수환의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마화룡 의원님.

화룡

마화룡의원

예, 마화룡 의원입니다. 뭐 모든 부분이 보면 특히 어렵다 보니까 순창군의 인구 늘리기에 거의 팽배해진 것 같고, 그 일환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가 인구 소멸기금이라는 기금을 가지고 많은 사업을 하죠. 지금.

정홍

송정홍정주정책과장

예.

화룡

마화룡의원

지금 인구 본 의원 생각에는 인구 소멸기금 가지고 물론 여러 가지 사업도 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 많은 재산을 예산을 조금 인구 늘리는 데에 치중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모든 부분이 현재 통계가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순창군에 와서 지금 들어있는 장가 못 간 노총각들이 젊은 층에 거의 3분의 1이 넘어요. 거의 절반 됩니다. 순창군에서 정말로 대대적으로 한번 인구소멸기금이라던가 그쪽을 이용하더라도 전국에 우리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운동을 한번 다시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활기차게 한번. 바로 그 사람들이 장가가면 우리 인구 늘리는 것 아닙니까? 또 거기에 더불어서 그렇게 되면 이쪽이 어떤 일자리라든가 창출해서 1석 2조의 저것한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인구 소멸기금이라는 자체를 전부 다 이런 우리 기반 시설에만 써버리고 한다면 어떻게 되면 앞으로 인구를 좀 늘리고 순창군을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예산을 주는 전부다 기반조성으로 나중에 인구 다 없으면 뭐 할겁니까? 그것 좀 한번 어떻게 생각을 생각 좀 해보십시오.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24년도 또 저희들이 인구소멸 대응 기금 또 계획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용역도 하고 내년 올해 8월까지 또 제출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또 의견 주신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또 좋은 사업들이 아이디어가 짜져야 저희들이 또 많은 기금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화룡

마화룡의원

하여간 전체 보면 한번 각 면 단위마다.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화룡

마화룡의원

. 총각들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을 한번 해보세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화룡

마화룡의원

.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젊은 사람이나 돌아다니는 사람 절반 정도는 전부 다 총각이에요. 부쩍 시골로 많이 내려오더라고요. 내려오는데 일자리 하나 없고, 장가는 못 가고 있고 어려운 부분이 많은데 그런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인구 아까 소멸기금도 그쪽에 좀 써야 될 부분이 있다는 생각을 갖고.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그 부분도.

화룡

마화룡의원

왜냐하면 이쪽으로 하도 오다 보니까 그 이야기를 한번 드린것이고, 농촌 사랑 농촌 순창 추진하는 부분이 사업 내역 보면 관내 권역권 사업도 이거 여기 포함되지요?

정홍

송정홍정주정책과장

거기에서 체험 같은 것을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화룡

마화룡의원

예, 체험도 하고 그런 부분인데 이제 물론 권역 사업으로 해서 그러한 것 아까 건물이 지어지고, 체험관이 생기고 그런 부분은 아마 그런 부분이 되지않았는데, 지금 보면 다 저것이다 보면 많은 협력 저것을 사업을 해서 우리가 많이 다른곳에 주잖아요. 우리 군에 줘 버리면 우리 군 것이 아닌 거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보면요. 사후관리를 안해 하나도. 과연 권역 사업을 이쪽에 농촌공사 줬으면 과연 일을 잘하고 있는가 한 번이라도 좀 가봤으면좋겠어요. 본 의원이 볼때는 한 번도 가본 사람도 없고 어떻게 되어가는지도 모르고 그 사람들은 그 사람 나름대로 용역 받아서 그냥 일만 하면 잘됐든 못됐든 하면 끝나는 것이고, 이번에도 우리 복흥도 지금 본 의원이 알기론 이번에 2022년도에 거의 끝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권역권 사업이. 이번에 군수님이 부락마다 방문을 하는데 회관은 지어져 있는데 마무리를 하나도 안 하고 불도 안 넣어놓고 아무것도 안 해버리고 놔둬버리고 남의 집에서 이번에 마을 저것 회의를 해요. 회관을 왜 지었습니까? 지어놓고 마무리를 안 해줘요. 그 사람들이 보니까 다했다는 것이예요.. 그런데 불도 안 넣어주고, 전기를 안 해주고 있고 보면 문제는 행정에서는 한 번도 가보지 않는다는 얘기에요. 우리 사업인데 대행업체를 준 것 아닙니까? 우리가 우리 사업인데 그랬을 때 과연 지금까지 사람들이 생각할때 공공건물만 지면 전부 다 부실 공사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거에요. 사업주가 사업 저것을 안 하고 줘버린 사람한테 하청업체한테 맞겨버리고 놔두니 그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 번씩 돌아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고, 이제 뭐 부서가 바꿔지다 보니까 여기 우리 이 부서에다가 따질 일은 아니지만 이제 한 번씩 그런 부분을 좀 생각 좀 해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사업을 줘서 적은 돈도 아니에요. 몇십억 원씩 아닌가요. 몇십억 원씩. 지금 권역 공사 45억원에서 50억원 이에요. 감히 상상을 못 할 예산인데 줘버리고 남의 저것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혹시 하고 있다거나 또 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관여를 지난번에 현장 특위떄 봤지 않습니까? 군에서 갔다고 가서 보고왔다 하더라도 전부다 부실공사 투성인데, 안 가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여간 그것좀 잘 좀 해주세요.

정홍

송정홍정주정책과장

권역 사업은, 권역 사업 자체는 농촌개발과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화룡

마화룡의원

아니, 그러니까.

정홍

송정홍정주정책과장

여기는 거기를 연결시켜서 활성화를 위해서 그쪽을 방문, 도농계로오신 분들을 그쪽 방문이라던가 권역별사업을 해서.

화룡

마화룡의원

거기서 한 것을 여기서 권역 사업을 아까 그쪽에다가 아까 체험관이나 그러한 부분을 이용.

정홍

송정홍정주정책과장

예, 이용할.

화룡

마화룡의원

어찌됐든간에 행정국장님들이 다 관할하는 부분이니까.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각성하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의원

예, 이상입니다.

정이

신정이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이성용의원

의장님.

정이

신정이의장

예, 이성용 의원님.

이성용의원

예, 이성용 의원입니다. 힘드네요. 마지막에 하려고 우선 정주정책과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농업기술센터에서 귀농·귀촌 관련해서 귀농·귀촌은 다 이관이 됐죠?

정홍

송정홍정주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용의원

예,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 업무 파악은 어느 정도나 됐는지 아직 다 업무 파악은 아직 안 되셨죠?

정홍

송정홍정주정책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성용의원

예, 정주정책과 이쪽에 지금 직원분들 혹시 귀농·귀촌 관련해서 기존에 하셨던 분이 혹시 몇 분이나 되신가요?

정홍

송정홍정주정책과장

한 분, 한 명 있습니다.

이성용의원

한 명이요?

정홍

송정홍정주정책과장

예, 직원 한 명 남고 싹 바뀌었습니다.

이성용의원

예, 다 바뀌고 새롭게 이렇게 하다 보니 기존에 있는 사업 그대로 이어서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잖아요.

정홍

송정홍정주정책과장

예.

이성용의원

지금 현재 정주정책과는 우리 순창군의 인구, 인구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2012년도 우리 전 황숙주 군수님이 취임 이후 그때 당시 혹시 인구가 몇 명이었는지 기억하시나요?

정홍

송정홍정주정책과장

12년도요?

이성용의원

예, 우리 국장님이.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그때는 한 3만 몇천 명.

이성용의원

3만 4,000명 정도 그 정도 됐던 걸로 알고 있어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용의원

지금 2022년도 이제 2023년도 와있는데 2만 6,000명 정도로 이렇게 내려앉았습니다. 10년 동안 이 노인 인구들이 많다 보니 자연 감소도 많이 되고, 또 청년들은 떠나는 인구도 많았었고 어떻게 보면 참 막중한 임무를 가진 부서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인구수가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 이 부분은 우리 국장님이 그동안 너무 10년 동안 황숙주 군수님께서 열심히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많은 예산도 투입하고 모든 공무원들이 노력했을 것이고 그런데 이렇게 이제 세대가 그런가 현세대가 그런지는 몰라도 농촌인구가 줄어드는 전체적으로 다 줄어들잖아요.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마어마한 노력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줄어든 것인지?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저희 비단, 저희 군만의 일은 아니고 이제 이게 국가적인 다 인구가 줄어든 것은 그런 문제인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이제 저출산이 큰 또 문제이고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농촌지역도 초고령사회다 보니까 노인인구가 작년 같은 경우도 출생은 70 몇 명 했는데 사망자가 또 400명이 넘는 이런 사이클이 되다 보니까 계속 인구가 줄 수밖에 없는 여건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정주정책과를 또 신설했고, 민선 8기가 돼서 가장 지금 저희들이 공약사업의 한 70%를 차지할 수 있고 주민들의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하는 아동 행복수당 문제로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이제 그게 만약에 또 보건복지부에서 승인이 난다면 인구 유입 효과도 지금 굉장한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구 유입 효과도 좀 늘지 않을까 노력은 최대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생각만큼 그렇게 성과가 나지는 않는 부분입니다.

이성용의원

올해 우리 정주정책과로 예산 편성된 게 지금 이 자료가 맞나요? 예산서 315쪽? 지금 총예산 얼마 잡혔습니까?

정홍

송정홍정주정책과장

29억원 정도.

이성용의원

29억원정도 잡혀있죠? 총예산이?

정홍

송정홍정주정책과장

예.

이성용의원

이 예산서 금액에 시설물 짓는 것 빼고 지금 운영하는거 이렇게 잡혔는데 어떻게 보면 청년, 귀농·귀촌 그다음에 인구 늘리기 예산이 좀 부족하다.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정말 인구 늘리는데 정주인구 증대를 위해서는 예산 자체도 많이 세워줘야 우리 직원분들도 많은 계획을 세우고 일을 할 건데 그러지 못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 이 예산 부분도 다음에 잡으실 때는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저희들이 이제 일을 하면 하면서 또 필요한 부분들은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배려해주시면 그만큼 또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이성용의원

예, 지금 청년 문화센터 제한을 그때 담당자하고는 얘기했는데.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이성용의원

청년문화센터 이제 조성하잖아요. 조성하면 건물을 지을 때 그전에도 산책길에 외부 화장실.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이성용의원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도 상시 개방해서 이용할 수 있게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이성용의원

본 의원이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답변 좀 부탁드려요. 상시 개방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홍

송정홍정주정책과장

당연히 관공서 건물이기 때문에요 공용화장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성용의원

그리고 지금 청년 콘텐츠 스튜디오 운영 본 의원이 한번 가봤어요. 행복누리센터에 그런데 지금 컴퓨터 시설이잖아요. 전에 거기가 그곳에 실업자 실업급여 이런 것 했던 공간을 이렇게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나요?

정홍

송정홍정주정책과장

실업급여 상담은 그 옆쪽이에요. 커뮤니티센터라고 또 있습니다.

이성용의원

같이 공간에 있어요?

정홍

송정홍정주정책과장

예, 휴게소가 따로 되어있습니다. 휴게실이.

이성용의원

본 의원이 지금 이 부분을 가서 봤는데 이게 언제부터 이게 개관을 한 건가요? 지금현재 컴퓨터 들어와 있죠?

정홍

송정홍정주정책과장

예, 다 오픈해서 지금 살려고.

이성용의원

오픈해서 있죠?

정홍

송정홍정주정책과장

예.

이성용의원

그런데 가서 보니 한 명도 없더라고요.

정홍

송정홍정주정책과장

그건 이제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것보다도 각 실과에서 교육이라던가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거기를 같이 활용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찾아와서 하는 경우는 거의 없더라고요.

이성용의원

예, 청년 문화 센터가 조성되고 이 콘텐츠 스튜디오.

정홍

송정홍정주정책과장

예.

이성용의원

그쪽으로 갈 계획은 있나요? 아니면 그 상태로 유지를 하는 건가요?

정홍

송정홍정주정책과장

만약에 한다고 하면 공간이 있다고 하면 가야 되지 않을까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당연히 그쪽으로 통합이 되어야 또 어떤 연계가 될 것 같습니다.

이성용의원

예, 한곳에서 연계해서 실행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말씀을 드려야 될 필요성이 있고.

정홍

송정홍정주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용의원

그다음에 이와 관련해서 귀농·귀촌, 귀농·귀촌자에게서도 지금 보면 청년들이 많았죠? 앞서 얘기했던 인구 관련해서도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귀농·귀촌자 지금 5,690세대에서

정홍

송정홍정주정책과장

예.

이성용의원

9,388명이라고 2001년도부터 2022년 12월 말까지 이렇게 통계자료가 있어요. 현황이요.

정홍

송정홍정주정책과장

예.

이성용의원

그런데 과연 귀농·귀촌자 현황을 계속 2001년도부터 귀농·귀촌자 현황을 계속 잡아서 이 모든 분들한테 지원을 해줄 것인지 어떤 기준을 몇 년 차로 기준을 잡아서 이렇게 지원을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정책, 정주정책과에서 올해만큼은 명확한 기준을 잡아주셨으면 합니다.

정홍

송정홍정주정책과장

저희가 그 귀농·귀촌 지원 대상 자체가요 귀농 후에 5년 이내입니다. 5년이 지나면 지원사업 자체가 없습니다.

이성용의원

그리고 지금 현재 귀농·귀촌 협의회나 귀농자 관련해서 주장하는데 뭐 8,000명이다 9,000명이다 이렇게 얘기들을 해요.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그 사업비나 이런 부분들 뭐 행사나 모든 부분을 이렇게 요구하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이제 저희들 부서로 이게 이관이 되면서 저희들도 회의하면서 그런 얘기들은 나누기는 했었어요. 귀농·귀촌인의 정의를 우리가 과연 몇 년으로 정할 것인가 그런데 이제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그동안에 귀농·귀촌인의 제안을 몇 년으로 제안을 이렇게 하는 문제를 한번 거론은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반발도 이제 귀농·귀촌인들의 반발도 많고 그랬는데 저희가 이제 올해부터 뭔가 좀 질서를 새로 잡아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적정한 또 소통이 또 중요하니까 뭐 일방적으로 몇 년이라고 저희가 끊는다기보다 그런 부분들 충분한 설득을 통해서 조금 정의를 다시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용의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귀농·귀촌 창업 관련해서 청년들 우리 순창읍에 창업을 하신 분들 현황 파악을 해주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본 의원이 자료를 받은 게 없어요.

정홍

송정홍정주정책과장

예.

이성용의원

파악된 게 없고 지금 인사이동이 이루어지고 새로 바뀌다 보니 우리 국장님께서는 우리 의원님들이 이렇게 질의했던 거나 답변, 이렇게 했던 부분들 지금 실과가 바뀌다 보니까 제대로 된 이행들이 안 돼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이성용의원

그래서 이거는 우리 기획실 총괄 부서에다가 얘기를 해야되는데 우리 행정국장님한테 얘기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의원들이 발의하고 거기에 대해서 일일이 의원들이 다 확인할 수는 없는 일이잖아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이성용의원

그래서 이건 인사이동 이렇게 옮겼더라도 의원들이 했던 건 업무인계 제대로 해서 이렇게 담당자에게 알려줘서 의원님들이 말하는 게 나쁜 뜻으로 얘기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이성용의원

좋은 쪽으로 가려고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국장님이 좀 잘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이것은 자료가 있을 것 같으니까 준비되는 대로 바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용의원

예, 이제 총괄적으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이성용의원

이상입니다. 의장님

정이

신정이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귀농·귀촌이 작년에 2022년도에 1,149명이 들어온 거로 지금 돼 있어요?

정홍

송정홍정주정책과장

예.

정이

신정이의장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태어난 아이 또 돌아가신 분들 500명 계산하고 하면, 이 인구가 줄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계산 귀농하신 분들 2021년도에는 한 700명 정도 또 귀농하셨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면 인구가 줄어서는 안 돼요. 잘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추계를 정확하게 하셔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정홍

송정홍정주정책과장

예,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귀농 자체가 우리가 전입 신고한 사람들, 도시에 산 사람들은 다 그냥 귀농·귀촌으로 현재는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잡는 이유가 교부세라든가 이게 관계가 돼요. 숫자가요. 그래서 아까 실질적인 귀농하고 이게 숫자상 귀농하고 한번 저희가 다시 한번 봐야 하지 않나 하는게 제가 솔찍히 말씀드린게 그 부분….

정이

신정이의장

이제 주소만 이렇게 옮기신 분들도 전부 다 잡는다 얘기잖아요?

정홍

송정홍정주정책과장

예,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정이

신정이의장

그런데 여기다 잡을 필요는 없죠. 어차피 주소 옮겨서 순창군민으로 통계가 나오는데.

정홍

송정홍정주정책과장

그러니까 그거는 아까 제가 솔직히 말씀 드린 것과 같이 앞으로는 지금 이 관계를 한번 정립을 한번 다시 한번 해보려고 지금.

정이

신정이의장

정확하게 귀농·귀촌 그런 통계를 내셔서 파악하고

정홍

송정홍정주정책과장

예.

정이

신정이의장

또 개선하고 그래야지 이렇게 1,140명, 1,150명 정도가 왔는데 우리 지역의 인구가 왜 줄었을까 저는 의문이에요.

정홍

송정홍정주정책과장

예.

정이

신정이의장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주소를 옮기는 것은 어차피 우리 주소로 잡히니까 귀농·귀촌에다 굳이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정홍

송정홍정주정책과장

예.

정이

신정이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정주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주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홍

송정홍정주정책과장

예, 고맙습니다.

정이

신정이의장

그리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감사합니다.

정이

신정이의장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ㅇ 재무과

11시 51분 정희

13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재무과 소관입니다. 행정복지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이어서, 재무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재무과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홍균 재무과장입니다. 김미경 세정팀장입니다. 신현수 경리팀장입니다. 이웅우 징수팀장입니다. 오태영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윤지현 세입팀장입니다. 112쪽, 기본현황 중 일반현황과 113쪽, 팀별 주요업무는 보고서로 갈음 하겠습니다. 114쪽, 22년 결산과 23년 추진방향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재무과는“적극적인 지방세수 확충 및 투명한 회계업무 추진”을 비번으로 정하고 납세자 중심의 맞춤형 세무행정추진, 징수활동 강화로 지방재정 확충, 수의계약 관련 사업총량제 추진등 2023년도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7쪽, 2023년 주요업무로「군민 맞춤형 세정으로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충」등 7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8쪽,「군민 맞춤형 세정으로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정확하고 체계적인 세원 관리로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금년도 지방세 목표 징수액을 전년대비 17.85%를 증액한 342억 5,200만원으로 정하고 비과세·감면 사후관리 및 탈루·누락세원 발굴을 위해 세무조사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납세자 알림서비스를 제공하여 시기를 놓쳐 가산금을 납부하는 사례가 없도록 자진신고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자율납세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9쪽,「체계적인 체납세 징수로 조세정의 실현」입니다. 체납액 징수목표액은 11억 3,400만원의 30%인 3억 4,000만원으로 설정하였으며 분기별로 지방세 체납액 특별 징수기간을 운영하고, 독촉장발송, 재산압류, 자동차번호판 영치, 직불금압류,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추진 하여 체납액을 최소화 하는데 총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20쪽, 「지방소득세 및 세외수입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금년도 지방소득세 징수목표액은 전년대비 16.8% 증액한 26억 3,500만원 이고 세외수입 징수목표액은 전년대비 5.4% 증액한 147억 5,100만원 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납세자의 편의를 위한 종합소득세 도움 창구 운영과 부서별 세외수입 부과·징수 단계별 모니터링으로 체납관리 등을 철저히 하여 세외수입 분야 징수율 향상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1쪽,「건전재정 제고를 위한 투명한 회계운영」입니다. 금년도 총예산 5,034억원을 집행함에 있어 투명한 회계처를 위해 우리지역과 연계된 구매, 용역, 공사 등의 계약을 추진하고, 계약에 있어서도 공정성을 확보하고 특정업체 편중계약을 예방하는 등 신뢰 받는 회계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22쪽,「쾌적하고 안전한 청사 환경 조성」입니다. 군청사와 읍면 청사를 쾌적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겠으며 쌍치, 복흥, 구림면 청사에 대해서는 내진 성능평가를 실시하고 본청과 의회 청사의 잔디광장 소나무 전정과 행복누리센터의 옥상 정비공사를 철저히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3쪽,「공유재산 및 물품의 효율적 관리·운영」입니다. 우리군의 공유재산은 토지와 건물 총 22,839건이며, 물품은 정수와 비정수 포함 총 1,111건입니다. 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실태조사 와 물품 재물조사를 통한활용실태, 활용가치 등을 현행화 하고, 활용가치가 없는 재산에 대해서는 매각 및 폐기처분하는 등 공유재산과 물품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4쪽,「공공건물 에너지 절약 추진」입니다. 공공청사에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직원의 업무능률 향상을 위하여 적정 실내온도를 유지하되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는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각 부서별 에너지 지킴이를 지정하여, 에너지 절약을 조기에 정착시키고 실내수영장 및 읍청사에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도록 하여 공공부문 탄소중립의 조기달성과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이

신정이의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과 재무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해주십시오, 예, 이성용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용의원

예, 이성용 의원입니다. 재무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122쪽 행복누리센터 관리 운영 행복누리센터 옥상 정비공사로 지금 3억 6,50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이성용의원

그런데 지금 궁금한게 행복누리센터 관련해서 리모델링, 전체적으로 건물 리모델링 언제 하셨죠? 한 지가 얼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최근 몇 년 전에.

이성용의원

최근에.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2021년도에.

이성용의원

2021년도에 했죠? 그때 당시에 옥상 방수나 이런 것들도 안 됐었나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21년도에는 방수공사는 포함이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이성용의원

예, 아니 전체적으로 그 건물을 리모델링 할 때.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이성용의원

새롭게 건물을, 예전 보건의료원이었잖아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이성용의원

그래서 새로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행복누리센터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제 개관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이성용의원

그런데 이 사업비가 올라와 있길래 그때 당시에 옥상을 신경을 쓰지 않았나.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계속 지붕에서 비가 새고 이래서 양동이를 받쳐놓고 이런 경우들을 저도 봤었는데 지붕이 좀 오래되다 보니까 공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성용의원

본 의원이 지금 재무가 이와 연관해서 발효테마파크 관련해서 건축물들도 옥상 같은 경우 이제 새로 짓기 시작하잖아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이성용의원

그래서 누수 관련해서 담당자분들한테도 누수 처음에 시행했을 때 누수가 있으면 내부 시설까지도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이성용의원

그래서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앞으로 계획을 잡으실 때는 리모델링이나 신축이나 했을 때는 그 정확하게 이런 누수 부분들 검토하셔서 사업비에 포함시켜서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현재 재무과 같은 경우에는 어찌 됐든 돈을 다루고 예산을 세우고 그러잖아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이성용의원

각 실과, 여러 실과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 건축비 작년부터 건축비 상승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나있어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이성용의원

각 실과별로 기존에 잡았던 신축 관련한 건물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자꾸 이제 추가로 예산을 들어간다고 지금 뽑았죠? 우리 의회에다가 보고하고 있어요. 그런데 재무과에서 전체 전수조사하셔서 각 사업부서에 새로 건축물을 짓거나, 리모델링을 하거나 기존에 있는 사업비 잡혀있는 거에서 초과되는 부분을 총괄적으로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그 부분은 이제 쉽지는 않은 일인데요. 실과마다 지금 초과되는 부분들이 저도 알기로는 지금 저희 국에도 몇 군데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이제 총괄적으로 기획실에서도 저기 컨트롤을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도 재무과에서 한번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성용의원

예, 그리고 공유재산 지금 물품관리 효율적 관리 운영.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이성용의원

보니까 내용을 보니까 이제 활용 가치 없는 재산 파악 및 매각 추진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고.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이성용의원

행정 목적에 필요 없는 재산, 대부한재산 등 매각에 필요한 일반예산 이렇게 매각을 하려고 하는데 각 그 연계된 실과 부서의 협조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이성용의원

팔고 싶어도 다른 연계된 사업부서가 있기 때문에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팔고 싶어도 못 파는 거지 않습니까?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이성용의원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그런 부분들 지시해서 각 부서별로 요청을 하셔서 재무과에서 일 추진 잘 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라고, 지금 현재 공유재산 관련해서 올해 계획은 어떻게 세우셨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올해 지금 이제 저희가 상반기에 또 정기 조사를 해서 현행화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행정재산이나 일반재산들은 저희가 매각을 이렇게 이제 하려고 전수조사를 한번 해보다 보니까 그게 굉장히 양이 방대하고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1차로 이제 우선적으로 그런 매각을 요청한 또 대상자들이 우리 저기 주민들께서 이거를 좀 옆에 자투리땅이나 이런 것을 요청을 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매각 검토를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가닥을 잡아갈 생각입니다.

이성용의원

예, 효율적인 관리 운영 잘 부탁드리고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순창 의료원이 신 축사로 이전하고.

홍균

노홍균재무과장

예.

정이

신정이의장

그 이후에 지금 우리 행복누리센터 리모델링 처음 시작부터 지금까지 예산 들어간 전체적인 자료 좀 제공해 주십시오. 의회에.

홍균

노홍균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의장

지붕 이거는 기본이거든요. 옥상 정비 같은 것은 기본인데 이거를 지금 작은 액수도 아니고 3억 6,000만원을 또 해서 옥상 누수로 인해서 공사를 하신다고 하는 것은 본 의원은 좀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그 부분 이전하고 이후에 예산 투입된 목록 전체적으로 좀 상세히 자료 좀 제공해 주십시오.

홍균

노홍균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조정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희

조정희의원

예, 조정희 의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홍균

노홍균재무과장

예.

정희

조정희의원

부서 이번에 옮기셨죠?

홍균

노홍균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의원

축하할 일이죠?

홍균

노홍균재무과장

예.

정희

조정희의원

업무 파악 어떻게 좀 잘하셨어요?

홍균

노홍균재무과장

예, 아직도 하고 있는데요. 큰 틀에서는 흐름은 어느 정도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의원

올해 2023년도에 가장 역점으로 두는 사업은 어떤 것이 있나요?

홍균

노홍균재무과장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쓰지 않는 공유재산, 쓸모없는 공유재산들은 좀 매각을 시도를 좀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의원

주요업무 사항에는 안 들어가 있네요. 보니까.

홍균

노홍균재무과장

우리 공유재산 부분에 들어가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의원

2020년도 지방 세정 연구과제에 발표에 대해서 상금 지급 100만원 받았어요?

홍균

노홍균재무과장

작년에.

정희

조정희의원

작년에?

홍균

노홍균재무과장

이제 세건에 대해서 상금을 받아서 연찬도 하고.

정희

조정희의원

지방 세정연구회라고 지금 운영하고 있죠?

홍균

노홍균재무과장

예.

정희

조정희의원

그 어떻게 운영 잘 되고 있습니까?

홍균

노홍균재무과장

예, 저희가 동아리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직원들도 있고 우리 과 자체적으로 팀별로도 이렇게 연구를 하고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의원

재무과에서는 본 의원이 봤을 때 전반적인 업무는 지금 큰 틀에서 크게 변함이 없을 것 같고요. 지금 체납 관련해서 체납징수 본의원이 여기 의회에 들어온 뒤로 계속해서 체크하고 있는데 이게 아무리 강조해도 크게 변화된 것이 없어요. 체납징수 관련 계획 어떻게 가지고 있어요?

홍균

노홍균재무과장

최대한 저희가 체납자들을 좀 개별적으로 독려를 하고 어떤 재산압류라든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의원

고액 체납자 혹시 지금 리스트 보셨어요?

홍균

노홍균재무과장

예.

정희

조정희의원

지금 그중에 1억원 이상 또 체납한 고액 체납자 있죠?

홍균

노홍균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의원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홍균

노홍균재무과장

지금 그 일부는 지금 소송 중에 있는 분도 있고요.

정희

조정희의원

예.

홍균

노홍균재무과장

또 저희가 계속 재산 추적이라던지 그런 건 계속하고 있는데 그런 게 잘 안 잡히다 보니까 체납 처분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의원

개인적으로 한 가지 정도 건의 내지는 이렇게 뭔가 발전의 방안을 조금 제시하고 싶다면, 지금 지방세연구회가 있죠? 별도로.

홍균

노홍균재무과장

예.

정희

조정희의원

체납징수 관련해서도 T/F팀이나 아니면 연구회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그걸 잘 활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T/F팀 만들어서 해외까지도 제주도까지도 집적 쫓아가서 징수하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 정도 아니더라도 연구회 정도 이렇게 운영을 하다 보면 아마 성과가 좀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균

노홍균재무과장

예, 저희 내부 직원끼리라도 그런 구성을 해서 하여튼 체납 정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의원

그리고 고액 체납자 중에 1억원 이상 지금 체납한 체납자에 관련해서는 작년에 본 의원하고 약속을 했었어요. 어떻게든 해결을 하겠다고. 그런데 아직까지도 결과가 지금 오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 한번 관리는 연초부터 시작해서 한번 대책을 만들어 보세요.

홍균

노홍균재무과장

예, 지금 1억원 이상은 한 분이 계시는데요.

정희

조정희의원

예, 알고 있어요. 누구인지도. 그래서 체납을 안하고는 체납하고는 순창에서 살 수 없다. 이거는 뭔가 생각을 가질 수 있을 정도로 역할을 해주셔야 해요. 그래서 군민 전체가 성실한 납세문화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구성이 되어야겠다. 그런 우리 과장님 오셔서 그것만 해결해주시면 성공하신다고 봐요. 본 의원이 봐서는.

홍균

노홍균재무과장

예, 지금 소송 중에 있는데요. 저희가 어떻게든지 승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의원

그리고 또 하나, 그 지금 사업 총량제 수의계약 관련해서 이거 지금 어떻게 우리 국장님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아직까지 저희들이 이제 결론을 명확히 이것이다 라고는 지금 내리지는 못했어요. 집행부에서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이거를 가격 총량제로 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정희

조정희의원

가격 총량제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금액, 금액 총량제로 해서 1인 업체당.

정희

조정희의원

수의계약이잖아요. 수의 계약.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수의계약. 수의계약은 2,000만원 이하인데요. 이제 한 사람당 업체 한 사람당 금액 총량제를 1년이면 4억원 정도 이렇게 해서 금액 총량제로 상한액을 두어서 가는 방법이 가장 적절하지 않나 지금 그렇게 고민하는데.

정희

조정희의원

이거 연초부터 왜 본 의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정희

조정희의원

이 관련해서 지금 우리 지역의 업체들이 굉장히 초미의 관심사에요. 알고 계시죠?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정희

조정희의원

그런데 이거를 지금 연초에 잡지 않으면 연말 가서는 똑같은 상황이 또 발생하는 말입니다. 그걸 연초, 처음 시행 단계부터 야무지게 체크를 하고 바로 잡아가야 되지 이거 유야무야 가버리면 똑같은 상황이 또 반복돼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그래서 지금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전에 결론을 저희들이 내리려고는 합니다.

정희

조정희의원

아직 결론을 못 내렸어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논의는 지금 하고 있는데. 예, 결론을.

정희

조정희의원

아직까지 결론을 못 내리면 어떻게 해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이제 균등 배분하고 상한액하고 이제 두 가지를 저희들이 고민하는데 균등 배분은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상한액을 두자 그쪽으로 지금 무게가 실리고 있는데요.

정희

조정희의원

상한액이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정희

조정희의원

이거 지금 우리 군민들 특히 업체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어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정희

조정희의원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주세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이제 한 개 업체에 그 업체로 해서 상한액을 이제 금액도 아직 결론은 못 내렸는데요. 뭐 3억원이든 4억원이든 해서 1년에 이렇게까지만 맥시멈 하면 기회가 이제 안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정희

조정희의원

10개? 10개 정도?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이제 액수로 따지면 2,000만원 이하 이면 10개는 또 더 된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정희

조정희의원

지금 그럼 명확하게 규정 자체가 아직 만들어지진 않았어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그런데 이제 상한액적으로.

정희

조정희의원

상한액 정도로?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논의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의원

이거 관련해서도 지금 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계속 전화도 오고 그다음에 또 편법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죠? 예를 들면 하나 개인이 직접 여러 개 업체를 운영하지 못하는 경우 이렇게 막 나누어 가지고.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정희

조정희의원

그런 경우는 어떻게 관리를 할 거예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그 부분도 이제 업체를 한 사람이 이렇게 허가를 내기 위해서는 돈이 몇억 원이 또 필요하잖아요. 뭐 종합이나 단종 이렇게 해서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그것을 업체를 사람으로 제안을 하기에는 그렇고 업체로 제한을 하는게 적절하지 않나 지금 그 얘기도 오가고 있는 중입니다.

정희

조정희의원

업체로 한다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한 사람이 몇 개의 업체를 이렇게 가지고 있을 때 사람으로 제안을 하면 두 개의 업체여도 이게.

정희

조정희의원

이 얘기는 지금 한 업체가 여러 가지 단종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정희

조정희의원

사업을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정희

조정희의원

그러면 문제가 또 달라지죠. 이렇게 되면 이걸 지금 많이 우려하고 있어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정희

조정희의원

이건 편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한 사람이 여러 개 업체를 가지고 있으면 여러 개의 사업으로 다 가지고 있다는 건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이제 그러기까지는.

정희

조정희의원

그러니까 지금 총량제를 피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지금 다 찾고 있어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정희

조정희의원

우리가 총량제를 만들어 내듯이 또 편법업체들은 나름대로 편법을 찾고 있단 말입니다. 이거를 해결해야죠. 큰 틀에서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그니까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쉽게 지금 결론을 못 내리고 있는 부분이고요.

정희

조정희의원

그러니까 그러면 개인이 예를 들어서 뭐 5개의 업체를 가지고 있다. 그럼 업체별로 다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대다수의, 대다수의 뭔가 영세업체들은 지금 전혀 지금 손을 못 대고 있다는 얘기죠. 사업을 못 하죠. 그렇게 되면.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각도로 편법이라던가 통하지 않게 다 물론 이제 어떤 나름대로 회사 규모가 있으면 거기에 맞게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런 것들 총량제를 피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뭐 단종회사를 만들고 거기에 따라서 또 업체별로 사업을 하고 수의계약을 하고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또 문제가 되겠습니까? 이런 걸 좀 잘해주셔야 되요. 진짜로.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어쨌든 저희가 수의계약 총량제라는 그 목표는 골고루 이렇게 혜택이 좀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런 목표이니까요. 그에 맞는 목적에 맞는 상황이 되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그렇게.

정희

조정희의원

관련 업체를 운영하신 분들이 전화가 와요. 어떻게 되냐고 지금.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정희

조정희의원

첫 시행 단계에요. 지금, 우리 재무과에 2023년도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체납자, 고액 체납자 관련하고 그다음에 지금 소규모 사업 총량제 관련 어떻게 지금 우리 군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끔 잘 풀어가느냐 이거 나름대로 편법을 적용해서 그대로 풀어줘 버리면 예를 들면 터놓고 얘기하면 선거 때 도와준 사람들 다 풀어줘 버리면 나머지는 얼마나 많이 힘들겠어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그러지 않으려고 저희들이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의원

그렇죠? 그렇게 하세요. 책임지고 그렇게 하십시오.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정희

조정희의원

과장님 아시겠어요?

홍균

노홍균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의원

과장님 마음이 여러 가지고 달라는 대로 다 주지 마시고.

홍균

노홍균재무과장

아닙니다. 하여튼 국장님 말씀….

정희

조정희의원

야무지게 해서 틀을 잡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군민이 살고 행복한 군민이 되는 것에요.

홍균

노홍균재무과장

예, 그래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의원

이상입니다.

정이

신정이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오수환 의원님.

오수환의원

예, 오수환 의원입니다. 보충 질문 좀 드릴게요. 지금 민선 8기 순창군수 공약이 지금 최종 확정이 됐잖아요. 지금.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오수환의원

여기에서 당초에 군수께서 공약으로 내걸었던 것이 아까 수의계약총량제 아닙니까? 그런데 빠졌잖아요. 지금.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오수환의원

뭔가 문제가 있어서 지금 뺐다는 얘기 아닙니까. 말 그대로.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이제 문제가 있어서 뺀 건 아니고 그거를 뭐 약속을 지키지 않겠다는 그런 뜻은 아니고요. 이런 것을 공약으로 넣기는 좀 그렇고 현안으로 분류해서 현안 사업으로 지속 추진을 하는게 맞겠다라고 그렇게 저희들이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공약에는 뺐지만, 그 약속은 지키려고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오수환의원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맨 처음에 수의계약 총량제라는 이렇게 하겠다. 공약 자체가 발상 자체가 잘못됐다. 아무리 뭐라고 해도 지금 솔로몬 지혜가 갖다 근접해도 답이 안 나오는 자체거든요. 이 자체가 그 수의계약을 아예 없애버리고 전체 우리 공개경쟁 입찰로 가버리면 상관이 없는데 수의계약이라는 것이 또 행정 목적 달성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부분도 필요하거든요. 필요하기 때문에 그 제도가 있는데 우리 과장님 금액, 개인별로 이게 답이 아니에요 이게, 이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 현실 그대로 가는 것이 제일 방법이지 아무리 머리를 짜내고 해도 묘안이 자체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주시고, 아까 우리 일반 행정재산 아까 실태조사를 금년도 10월까지 하는 거로 지금 자료에는 이렇게 되어있는데 우리 과장님도 업무가 바뀌었고 팀장님도 바뀌었기 때문에 작년도 우리 행감때, 행정사무 감사 때.

홍균

노홍균재무과장

예.

오수환의원

우리 공유재산 실태조사는 2019년도에 전수조사해서 마스터플랜이 돼 있다고 그때 보고를 받았어요. 지금, 그럼 다시 또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10월까지 하실 필요가 없고, 본 의원은 대안으로 읍면에 공문 지시해서 우리 이장님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군 땅이 어디에 있고, 누가 사용하고 있고 어느 땅이 좀 필요한 것인지 우리 농민에게 어떤 것을 사야만 이득이 갈지 군 땅을 아까 사고 싶어 하는 희망자를 전부 읍면에 공문 요청해서 받아보면 희망 대상만 가지고 실태 조사해서 정말 필요 없는 재산 같으면 바로 상반기 매각 공고해서 처분하는게 낫지, 10월까지 실태 조사해서 이거 다시 매각 처분은 금년에 못 이뤄져요 할 수가 없어요. 자체가 이 자체 보면 그래서 본 의원은 그 방법도 달리 한번 좀 생각해보시라 본 의원은 그 생각을 좀 드리고 싶어요.

홍균

노홍균재무과장

예, 저도 같은 생각인데요. 2019년도에서 2020년도에 실태 조사한 것처럼 그렇게 하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그때 실태조사를 해서 좀 더 추가로 해야 될 부분들이 한 1,534건이 생기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하겠다는 의미고요. 그 매각 관계에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형식으로 계획을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수환의원

그러니까 늦어도 상반기 내에 매각처분 공고하고 입찰에 붙여서 매각한다든지 해서 금년에 이루어져야지 우리 업무추진계획 자료대로 하면 금년안에 이 사업이 못 이뤄진다는 얘기죠.

홍균

노홍균재무과장

별도 계획을 세워서 할 예정입니다.

오수환의원

예, 그러니까 별도 계획을 세우신다든지 해서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균

노홍균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수환의원

이상입니다.

정이

신정이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우리 과장님.

홍균

노홍균재무과장

예.

정이

신정이의장

재무과는 우리 살림을 맡아서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홍균

노홍균재무과장

예.

정이

신정이의장

그래서 우리 자체 수입이 정말 부족한 우리군으로서는 우리 5,000억원이 넘는 예산을 예치해두는 금고에서 이자 관리도 중요하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홍균

노홍균재무과장

예.

정이

신정이의장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산을 뭐 3개월짜리도 있고 6개월짜리도 있고 또 1년짜리도 있고 그래요.

홍균

노홍균재무과장

예.

정이

신정이의장

그런 것들을 통으로 그냥 맡겨만 두시지 마시고 한 번씩 관리를 잘하셔서 이자 수입에 대한 그런 것들도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홍균

노홍균재무과장

예, 내부적으로는 그 부분을 굉장히 신경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정이

신정이의장

그래요, 그걸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홍균

노홍균재무과장

예.

정이

신정이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주요 업무 계획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홍균

노홍균재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ㅇ 문화관광과

정이

신정이의장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행정복지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이어서 문화관광과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 과장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현 문화관광과장입니다. 강민정 문화예술팀장 입니다. 이명수 관광마케팅팀장입니다. 김성민 관광자원개발팀장입니다. 이완규 문화관광시설팀장입니다. 서경숙 도서관운영팀장입니다. 강신영 문화유산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2년 결산과 23년 추진방향, 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입니다. 먼저 128쪽, 기본현황입니다. 문화관광과는 6개팀 3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팀별 주요업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0쪽, 22년 결산과 23년 추진방향입니다. 22년 주요성과로는 제17회 순창장류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전라북도 최우수축제로 선정되었으며, 군민 문화복지 향상을 위해 다양한 문화예술공연과 교육프로그램을 온·오프라인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지난해의 아쉬웠던 점은 코로나 19상황이 지속되어 상반기 중 문화공연이 다수 취소되었다는 점입니다.「문화가 살아 숨쉬는 관광 순창 조성」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2023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14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35쪽, 제61회 군민의날 행사 추진입니다. 군민 소통과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제61회 군민의 날 행사를 4월 14일에 중앙도로에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많은 군민이 참여하는 축등행렬, 옥천줄다리기, 기념식 및 군민 화합 음악회를 준비하여 군민화합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6쪽, 군민 문화예술 고양, 관광서비스 연계입니다. 군민들의 다양한 문화예술 역량을 결집해서 군민과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총 사업비 3억 1,300만원을 들여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고, 관내 문화시설 및 관광지에서 공연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양한 문화행사를 통하여 군민 문화 욕구 충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7쪽, 제18회 장류축제 추진입니다. 대한민국 문화관광축제로 지정된 순창장류축제는, 금년 10월 중순에 총사업비 9억 5,000만원을 들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도 투자선도지구의 관광자원과 연계 해서 지난해 부족하고 보완해야 할 프로그램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최우수 축제의 이미지에 걸맞게 성공적인 축제로 거듭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38쪽, 온·오프라인 관광마케팅 활성화입니다. 이 사업은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해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관광객 지원책을 마련하고자 총 2억 5,9000만원을 편성하여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순창튜브 영상제작, 인스타그램, 블로그 운영과 홍보영상 제작 및 온라인 기자단을 활용한 온라인 홍보 사업과 단체관광객 버스비 지원, 코레일 버스지원, 개별관광객 숙박비 및 체험비 지원 등의 오프라인 사업을 추진하여 관광객 유치 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39쪽, 특색있는 콘텐츠 개발을 통한 관광활성화입니다. 이 사업도 관광객 유치를 위한 사업으로 야간 체험관광을 위한 기반조성과 섬진강 영화제 추진 등 4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야간체험관광을 위한 기반조성사업으로, 객사에서 순창향교까지 조명시설 설치를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군민과 함께하고, 순창을 표현할 수 있는 내실있는 영화제 등 특색있는 콘텐츠 개발을 통해 관광객 유치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40쪽, 섬진강, 강천산 권역 관광자원 개발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 관광자원을 활용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섬진강 먹거리 관광체험존 조성 사업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총 30억원을 투자하여 건축물 1동과 주차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반원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실시설계를 완료했고 올해는 공사를 착공하여 내년까지 사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강천산 힐링 오솔길 조성 사업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25년까지 총 50억원을 투자하여 팔덕제 주변 3km 테크로드 설치와 구림 호정소 및 무직산 주변 관광자원을 개발하는 사업이며 올해에는 확보된 2억원으로 사업 실시설계후 행정 절차 이행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141쪽, 서부권 관광자원 개발입니다. 먼저, 서부권 체류형 관광자원 개발 사업은 복흥과 쌍치면 일원에 올해부터 23년까지 총 216억원을 투자하여 추령권 관광자원화 사업과 관광레저시설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금년도 예산은 총 1억 2,000만원입니다. 올해에는 추령권 관광자원화 사업은 실시설계를, 관광레저시설 사업은 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완료한 후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추령장승촌 테마공원 조성 사업은 올해부터 26년까지 총 17억원을 투자하여 전국 규모의 장승축제를 위한 기반시설 조성으로 금년 예산은 1억 2,500만원입니다. 올해는 기본 실시설계 용역 후 사업 인허가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장승 보강 공사는 축제 이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142쪽, 채계산 출렁다리 운영관리입니다. 출렁다리 운영 관리비는 4억 6,000여 만원으로 금년 상반기에 채계산 출렁다리 입장료 징수를 위한 매표소 3개소를 설치하고 주차장 설치를 위한 군계획시설 인가 등 관련 준비를 철저히 하여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출렁다리의 지속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연4회 정기안전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각종 발생 상황에 대비하여 인근 주민이나 관광객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3쪽, 문화관광시설 운영 활성화입니다. 기 조성된 미술관, 문화창고 등 문화관광시설을 활용하여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400만원입니다. 미술관의 기획전시 운영, 순화 문화창고의 예술활동 제공, 예술인 마을 입주작가 예술강좌, 향가 무인공방 등 상시 개방 운영하여 방문객 및 군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및 문화공간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4쪽, 군립도서관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지역 주민들의 독서문화 진흥과 인문 정신 문화 고양을 위해 총 4,400만원으로 인문학 특강, 전시회, 공연, 체험학습 등 25개 과정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5쪽, 작은도서관 육성 시범지구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3년도 문체부 지원 ｢작은도서관 육성 시범지구 지원사업｣으로 군립도서관과 작은도서관 간 소장한 도서를 상호 어디서든 대출과 반납이 가능하도록 하는 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도서관 간 소장자료를 공유하는 시스템을 연내 마무리하여 작은도서관 이용자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6쪽, 장류박물관 기능 확대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기존 역사 민속 콘텐츠를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한 전시콘텐츠로 재구성하여 역사박물관으로서의 기능 확대 및 운영 활성화를 기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편성된 3억 5,000만원으로는 전시실을 개편하고, 전시실 및 수장고에 항온항습기를 설치하여 장류박물관을 찾는 관람객에게 순창의 역사민속문화를 다양하게 볼 수 있도록 하고, 소장유물의 보존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7쪽, 여암 신경준 선생 역사고증 및 선양사업입니다. 조선 후기 호남의 대표 실학자로서 순창 출신인 여암 신경준(신경준) 선생의 학문과 사상을 연구하고 선양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3년부터 24년까지 7억원을 들여 신경준 선생 묘역 정비, 역사고증 및 선양 기본계획 수립용역 및 학술세미나 추진, 전시공간 조성 등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총 7억원의 사업비 중 금년 편성된 3억 5,000만원을 들여 신경준 선생 묘역 정비 공사와 학술세미나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4년에는 고령신씨 문중의 협조를 받아 신경준 선생과 고령신씨 문중 관련 유물과 자료 등을 확보하고, 향토회관 리모델링 공사 추진시 신경준 선생 전시공간 조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48쪽, 순창 5대 명창 위상 선양 사업입니다.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으로 지정된 판소리 분야의 5대 명창을 배출한 순창이 소리의 본거지임을 널리 알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편성된 5,000만원에 대해서는 5대 명창 위상 선양 기본계획 수립용역과학술세미나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학계의 논란이 없고, 자료의 검증이 완료된 박유전 명창 출생지인 복흥면 서마리 하마마을 구심체의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앞으로도 순창 5대 명창 위상 선양사업의 토대를 착실히 마련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이

신정이의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과 문화관광과 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십시오. 문화관광과소관 업무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용 의원님.

이성용의원

예, 이성용 의원입니다.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류박물관 기능 확대하고 섬진강 예술인마을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장류박물관 지금 총사업비가 24억원이 이렇게 잡혀있는데 지금 항원 항습기가 잡혀있어요. 예산에 보면.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이성용의원

그런데 이제 본 의원이 예전에 장류박물관에 가서 보니 오래되고 그러다 보니 그때 시절에는 그런 시설 자체가 미비한 부분들이 있어요. 거기 보니까 그 대기 시설은 있는 것 같은데 흡기시설도 같이 있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때 잠깐 본 의원이 기계실에 들어가서 그걸 한번 찾아봤었는데 흡기시설이 있는데 작동을 안 하던가? 이제 그래서 이번 혹시 새로 하실 때는 흡배기시설을 같이 갖췄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하고요. 그다음에 그 지금 현재 상태의 장류박물관은 좀 어두침침해서 관광객들이 이렇게 도는데 좀 그렇더라고요. 본 의원도 한번 몇 번 돌아봤는데 그래서 좀 이렇게 온와하게 분위기 있게 이런 조명 같은 것도 같이 신경을 써서 이렇게 사업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이성용의원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답변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박물관 관련해서 이번에 3억 5,000만원을 들여가지고 전시실 일부 개편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것은 저희도 익산 녹 박물관도 갔다 오고 해서 우리 정보통신 기술(ICT) 기술을 도입해서 보다 어린이들이나 어른들이 더욱 박물관 찾아오는 사람들이 더 많은 정보를 얻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이고요.

정이

신정이의장

과장님 마스크 벗고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종현 죄송합니다. 의원님들이 염려해주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해서 제대로 된 박물관이 될 수 있도록 전시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성용의원

예, 사업 처음 이제 이렇게 리뉴얼을 할 때 그때 한꺼번에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더라도 사업예산이 추가가 되는 일이 있어도 할 때 야무지게 해야된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요.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이성용의원

그 섬진강 예술인마을.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이성용의원

지금 현재 섬진강 예술인마을에 지금 작가분들이 이렇게 활동할 수 있게.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이성용의원

집들이 지어져 있더라고요.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이성용의원

그런데 너무 경관도 좋고 우리 순창군에서 시설을 엄청 이렇게 잘해놨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그런데 이와 더불어 가지고 이 실과 부서는 아니지마는 지금 농촌활력계인가요? 농촌활력계 그 사업이 있는데 지금 500호 건설안이 있어요. 이게 사업부서는 아니지만 지금 현재 예술인마을은 있는 쪽 반대쪽에 보면 우리가 장군목쪽으로 가다 보면 뒤편으로 들어가다 보면 예술인마을 쪽으로 입구 들어와서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와 보면 이제 마을이 이렇게 시설물들이 형성이 돼 있잖아요. 이 가는 길 쪽에서는 전혀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산으로 이렇게 되어있는데 반쪽이 이렇게 개발이 돼 있고 그 반대쪽은 이렇게 산으로 되어있는 것 같아서 같이 연계해서 500호 정주인구 늘리기 사업으로 지금 기반조성 우리 순창군에서 잡고 있는데, 그쪽을 좀 이렇게 같이 연계해서 예술인들이 거기서 하다가 거기 일정부분 작가 활동하다가 나가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또 새로운 작가분들이 들어오시고 그래서 그런 분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그 뒤쪽 같이 연계해서 기반 시설을 해 놓으면 이렇게 군에서도 500호 건설에 그런 분들이 들어와서 살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것 같아서 경치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안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이거는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위치상으로는 더할 나위 없는 자리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우선 이제 500호 아니고 이렇게 다섯 집이라도 되면 그렇게 해서 그런 것도 찾고 있는데 한번 현지를 가서 보고 그게 가능한지 한번 농촌활력과와 상의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성용의원

가서 보니까 너무 경관도 좋고, 연계해서 그렇게 살리는 것도 좋은 방안이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축하선물로 이렇게 드리고 싶습니다.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한번 잘 검토해서 활력과 하고 검토해서 한번 방향을 잡아 보겠습니다.

이성용의원

그래야 예술인들도 가까운 거리에서 이렇게 미술관도 있잖아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이성용의원

미술관 이용하고 그런 살 수 있는 공간으로 이렇게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이

신정이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정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희

조정희의원

예, 조정희 의원입니다. 서북권 관광자원개발 이 건에 관련해서는 본 의원이 의회에 들어와서 5분 발언도 하고, 또 균형발전 지원 조례까지 만들었어요. 굉장히 노력했었는데, 지금 보면 사업명이 서부권 체류형 관광자원 개발사업하고 추령장승촌 테마공원 조성사업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지금 갑자기 2023년부터 30년, 26년 이렇게 돼 있어요. 국장님 혹시 작년까지 해서 서부권 추진된 사업 그 내용 알고 있으세요? 모르죠?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추령권, 지금 추령권으로 해서.

정희

조정희의원

그렇죠? 추령권 이제 서부권의 하나 일부인데.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정희

조정희의원

이 사업은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건가요 아니면 이 사업 자체를 배제하고 새롭게 하겠다는 건가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아! 그 사업도 지금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계획했던 것들은 당초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서부권으로 이렇게 명칭을 바꾼 것은 추령권을 포함한 일대를 서부권으로 더 확대해서.

정희

조정희의원

여기 본 의원이 내용을 보니까 지금 사업내용에는 이게 중복이 안 돼요. 추령권은 여기 추령 장승촌이죠. 추령권은 또 틀려요. 추령장승촌은 추령마을 주변에 추령.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정희

조정희의원

테마공원 관련된 내용이고. 그다음에 그 작년까지 추진에 추령권 관광자원 사업은 추령천을 축으로 해서 이제 낙덕정이라던가 동산 저수지라던가 이 관련 사업이에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정희

조정희의원

이 사업이 내용은 전혀 지금 하나도 지금 들어가지 않았단 말입니다.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정희

조정희의원

이거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2020년. 제가 좀 말씀을.

정희

조정희의원

과장님 알고 계세요? 알고계기면 이야기 좀 해 보세요.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2020년도에 서부권 관광개발 기본계획을 저희들이 수요를 했습니다.

정희

조정희의원

맞아요.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그 안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이 지금 그 일부 반영되어 있고, 그리고 지금 서부권 사업을 지금 추령권 관광 개발사업하고 그다음에 관광, 레저시설 사업하고 두 개로 좀 분류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희

조정희의원

그 내용을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별건이라니까요. 별건이에요 별건.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여기 관광자원개발 일식 그것이 당초의 낙덕정 그 부분 추진했던 지금 사업을.

정희

조정희의원

이게 보십시오. 사업 기간부터가 틀려요. 지금, 기존에 추진했던 사업은 2022년도 해서 2026년까지 5년간 해서 마무리되는 거로 돼 있어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관광, 레저시설 조성이 있기 때문에 30년으로 늘어나서 잡은 것입니다. 기간을 레저시설.

정희

조정희의원

그러면 이렇게 하세요. 우리 담당 팀장님, 이 관련 자료를 마치고 현재 2022년부터 추진했던 추령권 관광자원 개발사업 자료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올해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지, 지금 여기는 어떻게 되어있냐면 2021년도에 여기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반영이 돼 있고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완료 이렇게 돼 있어요. 재정 투융자 심사 완료. 그리고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심의 완료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본 의원이 작년에 진행하다 안 된 부분도 있어요. 알고 있어요. 그리고 금후 계획 2023년 8월까지 해서 도비 예산 신청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사업 별건이에요 별건, 별건. 얘기를 하셔야지 엉뚱한 걸 얘기하시면 어떻게 해요 지금. 여기 서부권하고 추령 장승촌은 별도로 되어 있어요. 이 사업 자체가. 여기 하나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지금, 별도된건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지금 서부권 체류형 관광자원개발사업으로 지금 216억원안에 지금 추령권에 50억원, 그다음에 관광, 레저시설 사업으로 164억원정도 사업을 편성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정희

조정희의원

추진하려고?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그 안에 50억원 사업안에 지금 의원님이 얘기하신 내용들을 반영시키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의원

이 사업비가 지금 도사업비죠? 거기가 도비죠?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5 : 50% ?

정희

조정희의원

50 : 50 이에요?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균특이양 사업입니다.

정희

조정희의원

이 관련해서는 우리 담당 계장님 자료를 분명히 제출해 주세요.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어야 합니다. 이 사업 추진안하고 지금 보니까 새롭게 해서 관광자원 개발 일시, 레저시설 조성 삼만평, 30,000㎡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것이 별건인지.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그것은 별건입니다. 레저시설은.

정희

조정희의원

별건이잖아요. 이 건은. 여기에 서부권 관광자원개발 이 사업 여기에는 안 들어가 있죠. 지금 추령권이?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서부권안에다 두가지를 다 포함을 시킨겁니다.

정희

조정희의원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보니까 이 내용에는 지금 올해 서부권 관광자원개발에는 추령권이 안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여기 추령장승촌 테마공원 조성사업이지 추령권하고 별건으로 돼 있단 말입니다. 이게.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이게 지금 서부권 관광개발 사업안에 지금 서부권 체류형 관광개발하고 추령권 테마공원 조성사업으로.

정희

조정희의원

국장님 어떻게 돼 있어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그니까 서부권 체류형 관광자원개발사업에 거기 지금 보면 두 가지 사업내용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관광자원개발 일식, 이 사업의 기존의 사업들이 포함이 됐다. 그 말씀이고요. 관광 레저시설 조성 때문에 해서 사업 기간이 30년으로 늘어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계획을 당초 그 계획을 자세히 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의원

이 관련해서는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정희

조정희의원

이거 확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분명히. 그다음에 순창 5대 명창 위상 선양사업 이거 보니까 지금 순창읍하고 복흥이 1호로 돼 있죠? 이 관련 사업은 어떻게 진행할 건가요. 국장님?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일단은 저희들이 이제 올해는 5,000만원 사업비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올해는 이제 이 명창 이제 생가터 복원이라던가 그런 학술 세미나 위주로 사업 추진을 하고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기념관이나 전수관에 대해서 또 그런 요구가 지난번에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한번 또 별도로 계획을 한번 수립을 해보던 아무튼 그런 절차가 좀 남아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의원

이제 박유전명창 관련해서는 너무 잘 알고 계시고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우리 순창이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관광자원임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오랫동안 방치를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외부인들이 와서 지금 기원제도하고 소리 축제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모 교수님들이 내려와서 정말 안타깝다 이렇게 훌륭한 자원을 왜 방치했느냐 지금 동편제하고 쌍벽을 이루는게 서편제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지금 개발을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이 관련해서도 지금 관련 해당 면에서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어쨌든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이제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되면 저희가 그 국가 예산을 따올 수 있는 꼭지가 이제 되는데 그런 절차들이 또 필요한 일들이 좀 큰일들이 많이 남아있어서.

정희

조정희의원

돼 있어요. 여기보면 유네스코 인류 문화 무형유산 판소리 5대 명창 배출. 소리의 고장이에요 사실은.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그래서 이제 먼저 일차적으로 그런 관련 학술용역이 그래서 필요하기 때문에 올해는 일차적으로 그렇게 한번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의원

이 관련해서는 어쨌든 체계적으로 준비를 해서 순창이 훌륭한 관광자원이 방치된 일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정희

조정희의원

예, 이상입니다.

정이

신정이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오수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수환의원

예, 오수환 의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신데 몇 가지만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군수 공약사업 중에 지금 발효관광재단 설립이 지금 갑자기 삽입된 거로 알고 있는데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인가 좀 설명 좀 한번 해주십시오.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아! 당초에 이제 선거 과정 인수위에서 관광재단 설립이라는 공약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미 발효테마파크 재단이설립이 돼 있기 때문에 어차피 그 부분도 관광객과 관련된 분야이기 때문에 발효하고 관광하고 현재 있는 재단을 같이 발효 관광재단으로 설립을 하는게 더 효율적이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별도 관광재단 설립을 하지 않고 발효테마파크 내에 발효 관광재단으로 같이 통합을 해서 지금 설치를 했습니다.

오수환의원

추가 재단 설립이 아니고 명칭만 바뀌어서.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거기다가 관광 분야만 삽입을 한 거죠.

오수환의원

규모를 좀 확대하겠다.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오수환의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오수환의원

지금 우리 관광과장님도 새로 오셨고 팀장님도 새로 오셨는데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 적성 출렁다리 있잖아요.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오수환의원

작년도 조례특위에서 출렁다리 입장료 징수하는 건에 대해서 아직은 불합리하다 해서 저희가 삭제 처리를 했었고 또 예산 매표소 설치 관련 예산 5,000만원 성립돼있었는데 그것은 이제 집행부 요구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삭감 처리를 않고 좀 세워놨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좀 성급하다. 지금 금년에 이 매표소 위치를 설치하고 예산이 성립됐기 때문에 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지금 업무보고서에 기재가 되어있는데 우리 군수님 아, 잘하시면 앞으로 12년이나 할 수 있잖아요. 12년 동안 쉬어 가면서 한발 늦춰가면서 인프라 구축해놓고 매표소 설치하고 그때 가서 채용해서 해도 충분한데 지금 올해 매표소 설치해서 입장료 받는다고 보면 지금 군수께서 지금 하고 다니신 말씀이 기간제 숫자가 너무 많아서 인건비 차지하는 비율이 엄청나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솎아내야 할지 문제다 하고 다니시는데 이거 매표소 설치하면 기간제 또 채용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문제가 역으로. 한번 쉬어가면서 군수님 임기 앞으로 4년에 충분히 가능해요. 이런 사업. 그러면 그때 가서 해도 충분히 군수님 업적으로 남고 좀 할 수가 있는데 왜 이렇게 서두르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국장님 과장님 다시 한번 고민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엊그제 기획예산실 업무보고 때 본 의원이 두 가지 지금 용역을 좀 해주시라고 제안을 했었어요. 아까 섬진강 벨트, 동계, 적성, 유등, 풍산을 묶어서 최상위 그룹의 그 용역사업을 해서 그 사업이 인프라 구축이 돼서 끝나야 만이 아까 용궐산도 입장료 받고 출렁다리도 입장료 받고 무언가 획기적인 사안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 사안에 대해서도 우리 최영일 군수는 12년 안에 충분히 5년 안에 충분히 사업 완료됩니다. 지금 이런 사업까지도. 앞으로 12년이나 하실 분인데 뭐 하러 이렇게 급히 이렇게 추진하는지 천천히 가면서 예산 확보하고 좀 하면 충분할 것 같다. 또 팔덕 찬물 내기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찬물내기 지금까지 방치되어서 그것도 이제 우리 사계절 관광명소와 시설로 그걸 고쳐가지고 해서 본 의원이 태국 벤치마킹 좀 공무원하고 아까 일반인들하고 같이 묶어서 좀 보내시라고 좀 했었는데, 그 부분도 과장님 한번 챙겨주시고요. 챙겨서 정말 그 사업도 강천산이 이렇게 전임 군수님께서 개발을 해놨으면 그와 연계된 숙박지 호텔도 들어서고 있고 그 만한 1박2일 코스가 돼야만 순창의 관광명소가 되어서 아까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는 것인데 전혀 인프라 구축이 없는데 뭐가 관광 활성화가 되고 뭐가 됩니까? 장류축제 때 말로만 30만, 40만인데 5만, 10만도 안 찾아오는데 이게 자체가. 본 의원은 그런 부분은 과장님이 한번 새로 오셨기 때문에 좀 염두해 두시고 한번 업무 추진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오수환의원

그다음에 지난 연말 예산심의 때 섬진강 영화제도 우리 군수님 공약사업이잖아요. 지금.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오수환의원

1억 5,000만원 가지고 작년에 했을 때 성과 분석하시라 했더니 최초 초기 단계라고 큰 알맹이는 없는 그런 성과가 나타난 거로 그렇게 보고는 받았었는데 이것을 폐기한다면 금년도 예산을 삭제하고 그것들이 계속 이어가면 예산 1억 5,000만원이 택도 없거든요. 예산 증액을 좀 해야될 필요성이 있다고 했더니 그때 예산 담당과장님께서 금년도 추경에 예산 증액을 해서 더 활성화시키는 걸로 그때 답변도 받고 국장님도 그렇게 하셨죠?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오수환의원

이 부분도 명시 좀 해주시고 그러니까 제대로 좀 해줘야만 그분들 일할 수 있는 역할은 마련해줘야 축제가 되고, 축제다운 축제가 되고 하는 것이지 나 몰라라 해버리면 이거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지금 자체가.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전달은 그렇게 추경에 저희들이 조금 더 확보해서 그렇게 일단은 잠정적으로 얘기는 나눴습니다.

오수환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본 의원이 섬진강 영화제 최초의 장군목 영화촬영지 기념표지석을 하나 세워주면 좋겠다 싶어서 외부 관광객들이 와서 ‘아, 이 아름다운 곳에서 영화를 촬영했구나.’ 그 표지석을 세우라고 했더니 세워 놨는데 본 의원 귀에 들려온 것은 아까 우리 순창 공무원들 역량이 이것뿐이 안 되냐 표지석 자체 세워놓은게 지금 그래서 그거 그 표지석을 세울 정도 되면 도안정도는 마련해서 됐으면 거기 영화감독이 거기 상주하고 계시니까 한번 가서 찾아가서 이런 식으로 좀 해도 되겠습니까? 한번 여쭤보기라도 하고 세웠으면 그런 오명을 좀 벗을 것인데, 지금 그분들 다니신 말로는 전부 뜯어내고 다시 좀 설치해야 된다 지금 그런 얘기에요. 지금 영화인들 하시는 말씀은. 그분들 말씀은 “아 우리 순창 공무원이 이것밖에 안 되냐”는 식으로 아니 그런 부분도 한번 과장님 새로 오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가서 현장에 가서 보시고 그 감독님 한번 만나보시고, 또 영화인들 만나보시고 어떻게 해야 우리 순창군 정말로 지역 인프라 구축해서 관광객 찾아올 수 있는 것인가 한번 검토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한번 추진되도록 한번 검토를 잘해보겠습니다.

오수환의원

예, 이상입니다.

정이

신정이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정숙 의원님

김정숙의원

예, 김정숙 의원입니다. 과장님.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김정숙의원

지금 구암마을 항일 의병장 임병창 장군 묘.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김정숙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올해 향토 문화유산으로 지정할 계획이 있으신지 그 부분 말씀해 주십시오.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제가 여기까지는 업무 파악을 잘 못 해서 우리 계장님한테 여쭤봤는데요. 임시종중 신청을 받아서 추진하려고 지금 하고 있다고 좀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의원

예, 꼭 올해 안에 지정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지난해에 본 의원이 질의해서 산림과에서는.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김정숙의원

산림청에서 회문산을 관리하잖아요.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김정숙의원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리플렛에 수록하는 부분은 하시겠다라고 본 의원이 답변을 들었거든요. 협의가 됐다고. 그래서 그것도 다시 한번 개편될 경우에 그게 들어가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김정숙의원

예, 이상입니다.

정이

신정이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과장님 장류박물관.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정이

신정이의장

기능 확대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박물관 면적이 한정돼있거든요. 그러면 그 자리를 갖고 지금 어떤 기능을 확대하신다는 거예요? 별도로 또 여유가 있다는 거예요?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증축 관계는 없고요. 그냥 그 안에 새로운, 새롭게 개편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의장

다시 새롭게 어떤 방식을 달리해서 하신다는 거죠?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정이

신정이의장

그런데 이제 장소 면적 면에서 너무 좁아요. 그래서 지금 옆에 건물이 원래 이제 박물관 1관, 2관해서 옆에 커피숍으로 지금 동호인들 연습실 그렇게 바뀌었잖아요?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정이

신정이의장

그때 이제 거기를 이관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미 자리가 그렇게 없어져 버린 상황에서 이렇게 기능 확대해서 어떤 변화를 주신다고 하는데 본 의원은 그 장류박물관 그 자체적으로 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과연 이걸 다시 한다고 해서 어떤 효과가 있냐 그렇게 좀 의문이 갑니다.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전에 지금 그게 지금 많이 오래된 모델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린애들이나 어른들이 왔을 때 조금 식상한 기분이 들고 그래서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정보통신 기술을 좀 넣어서 다양한 변화를 좀 주려고 좀 생각 중에 있습니다.

정이

신정이의장

지하 쪽에는 지금 어떻게 이용하고 계십니까?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수장고.

정이

신정이의장

수장고 있는 부분에.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거기 부분도 너무 습하고 조금 여건이 안 좋아서 그런지 항온항습기 교체도 좀 하고 그다음에 이제 박물관 내부는 저희들이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박물관으로서의 기능이 사실 너무 좀 창피한 상황이에요. 보면, 그래서 이 부분을 역사관 또 이런 장류 어떤 테마해서 그 내에서 조금 최대한 개편을 좀 전시관 개편을 다시 해보려고 해서 지금 시설비 3억원을 예산을 세웠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 한번 가지고 최대한 알뜰하게 한번 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이

신정이의장

이제 어떤 변화를 주기 위해서는 예산이 너무 적고요. 또 그 공간이 한정된 공간에서 어떻게 한다고 한들 어떤 모양새가 나올 거냐 그것도 의문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양쪽 건물을 다 이용했으면 몰라도 그 하나 갖고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어쨌든 좀 그 방향을 좀 잡으시려면 단순하게 이렇게 예산 찔끔찔끔 투입하지 마시고 어떤 큰 그림을 그리셔서 한번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에요.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그런 세부적인 내용이 나오면 의원님들께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의장

예, 김정숙 의원님.

김정숙의원

예, 장류박물관 시설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이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박물관에서 가장 문제점이 시설에서 지금 뭐죠? 습이 아주 많아요. 그리고 곰팡이나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 내부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굉장히 힘들어요. 사실상 그래서 지금 유리창이 개폐가 안 되는 지금 건물이잖아요. 그래서 그 환기 시설이 지금 항온항습기 설치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부분이 환기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창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개폐 시설이 정말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꼭 좀 이번에 보완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김정숙의원

예, 살펴보셔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이

신정이의장

이게 또 꼭 박물관을 거기에다 하겠다. 그 발상에서 좀 벗어나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간적인 활용이 너무 적기 때문에 거기에다 아무리 어떻게 한다고 한들 박물관 역할을 하겠냐 그 의견이에요. 그러니까 잘 참고하십시오.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정이

신정이의장

예, 이성용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용의원

예, 이성용 의원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 장류박물관 그 붙어있는데 거기 문화관광 소관인지를 몰라서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 옆에 보면 문화센터 있죠?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이성용의원

문화센터가 여기 문화관광에서.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2층에.

이성용의원

관리를 여기에서 하나요? 아니면 다른 데서 하나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저기 미생물진흥, 미생물진흥원에서.

이성용의원

진흥원에서 거기를 임차해서 쓰지만, 그 자체 관리를 어느 쪽에서 소관을 하는 것인지?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이제 장류산업사업소에서.

이성용의원

그쪽 건물이 따로예요? 장류박물관에 붙어있잖아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2층을 그렇게 지금 장류. 그러니까 예전에 미생물진흥원에서 건물을 지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용의원

건물이 따로따로예요? 박물관하고 이쪽 오른쪽 분야는 바라 봤을떄.

정이

신정이의장

아니, 원래 문화관광과 소관이었는데.

이성용의원

문화관광과 소관이죠?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2층만 리모델링을 하는 과정에서 미생물진흥원에서.

이성용의원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질의를 드리려고 문화관광과 소관인가 그 건물 자체가. 아니면 다른 쪽에서 관리하고 있는지.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이번에 이제 저희한테 넘어와야 된다라고.

이성용의원

예,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원래 장류사업소 소관이었었는데요.

이성용의원

예, 질의 드릴게요. 지금 문화센터 관련해서 문화센터를 처음에 거기에 만들었을 때 어떤 목적으로 지었어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이제 그때 장류사업소에서 그거를 문화예술인들 동호인들이 이렇게 연습도 하고 그런 모임의 공간으로 활용을 하려고 그 공간을 지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용의원

아, 모임의 공간으로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이제 그런 문화예술인들 동호인들 회합이나 또 연습 장소로 활용을 하려고 그렇게 만들었어요.

이성용의원

우리 국장님은 거기 자주 다녀보셨나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카페에.

이성용의원

카페?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이성용의원

예, 카페를 다녔는데 지금 굳이 그 먼 거리에 문화센터를 만들고 거기에서 이렇게 지금 발효 미생물 재단에서 운영을 하잖아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이성용의원

그쪽에다 넣어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쪽이 문화센터의 기능을 못 하는 것 같아요. 여러 사람의 우리 순창군민들이 이용을 해야 하는데 거기 지금 거기에서 음료나 이런 것들 무료로 하나요? 아니면 돈을 받고 하나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카페는 돈을 받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성용의원

돈을 받고 처음에는 동호인들 이용할 수 있게끔 그곳을 내줬다 이 말이죠?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동호인들도 이제 일주일이면 몇 회 정도 이용을 카페하고 병행해서 같이 이용하고 있어요.

이성용의원

예, 이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한번 재검토를 한번 해주셨으면 해요. 어차피 지금 현재 시설물이 들어가서 하고 있지만, 시설물이야 집기류나 이런 것들이 어디로 옮겨도 되는 거니까 필요한 부분들 거기에는 실질적으로 우리 순창군민들이 가서 문화생활을 할 때가 아니다. 실질적으로 만들려면 읍내 쪽에다 만들어야지 그 먼 거리에다가 만드는 것은 관광객 상대로나 그쪽에 이제 테마파크 관련해서 어떤 이제 잘 되면 그쪽은 뭐랄까 임대를 주는 방향으로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해야될 필요성이 있다.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일단은 그래서 발효 미생물진흥원에서 6월까지인가 그게 아마 임차를 카페로 운영을 했는데 지금 현재는 카페 운영을 안 하고 그거를 이제 다시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 계획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으니까요. 한번 그 문제를 저희들이 짚어보겠습니다.

이성용의원

처음부터 여기 자체에 문화센터 리모델링하고 그 안에 들어간 자체가 잘못됐어요. 그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도 인정을 해주셨으면 해요.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그 부분은 미생물진흥원에서요 생활SOC 사업으로 지원을 받아서 그때 사업을 여러 가지 고민해서 지금 그게 옛날에는 빈 공간으로 있었거든요. 빈 공간에 있는 것을 지금 문화복지센터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생활SOC사업으로 거기에다 사업예산 따오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추진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용의원

예,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그 발효 어디죠? 진흥재단 그쪽 관련해서 한꺼번에 또 행감에서 다룰 예정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여기 소관이니까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한번 그쪽하고 얘기를 하셔서 향후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계획을 새로 세우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성용의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이

신정이의장

예, 국장님 그 부분은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정이

신정이의장

처음부터 의회에서 문제 제기를 엄청 했습니다.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정이

신정이의장

문제를 제기하고 거기는 박물관 제2관으로 하던지 그쪽으로 이용을 해야지 거기에다 무슨 동호회 모이는 장소를 만드냐 해서 시설을 해 놓고 카페 운영을 하는데 6시 전에 문 닫아요. 카페도 저녁에 문 열지도 않아요. 어떻게 그렇게 운영을 하고 행정건물에 예산 투입해서 그렇게 아무 대책 없이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본 의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 장류박물관 기능 확대 부분에 대해서 그쪽도 연관시켜서 그 박물관 확대를 하시려면 그렇게 크게 그림을 그리시기를 바랍니다.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의장

예, 조정희 의원님

정희

조정희의원

예, 조정희 의원입니다. 박물관 이번에 리모델링 관련해서는 사실 이번 예산에 본 의원이 문제 예산으로 지적을 하고 심도 있게 분석했어요. 우리 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현재 어떤 한정적인 공간을 가지고 순창이 장류박물관이라 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사실은, 이거 지금 3억 5,000만원 이거 여기 예산 여기에 투여해봤자 사실은 별거 없습니다. 사실은, 의장님 말씀대로 큰 틀에서 순창의 어떤 장류 또 순창의 역사를 담을 수 있는 박물관이 필요하기는 해요. 이거를 한번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한번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준비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다시 한번 검토를 한번.

정희

조정희의원

거기 지금 카페 운영상에 문제도 현장에 가서 직접 보고 많이 지적을 했었어요. 지적을 했었는데, 예산 확보 차원에서 그런가 굉장히 고집스럽게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렵게 저희들이 허락을 해 드렸는데, 지금 박물관, 카페 이 건물 자체를 전체 순창군 박물관으로 전체적인 틀에서 리모델링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산은 지금 한정되어 있는데 예산을 다시 지금 여기에 리모델링에 3억 5,000만원을 넣는다 한들 상당히 지금 보기에는 민망하고 외부에서 관광객들 와서 순창 장류박물관 기대를 하고 왔는데 이게 뭐야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가서 보면 진짜로 쑥스럽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좀 큰 틀에서 접근했으면 좋겠다. 적어도 순창을 대표할만한 그런 뭔가 규모는 크진 않지만 알차고 뭔가 알곡진 그런 시설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큰 틀에 한 번 접근해 보세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고민하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의원

예, 이상입니다.

정이

신정이의장

예, 마화룡 의원님

화룡

마화룡의원

예, 마화룡 의원입니다. 박물관에 대해서 우리 여러 의원님들이 얘기를 했는데 새로 그 기능을 확대하겠다는 얘기입니까?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현재 저희가 이제 올해 3억 5,000만원을 세운 것은 장류박물관은 새로 짓기에는 너무 엄청난 예산이 들어서 이제 너무나 오래된 그런 내부 뭐 전시기 때문에 그 공간을 좀 다시 개편을 해보려고 계획을 했던 것입니다.

화룡

마화룡의원

아니 그러니까 개편해서 제대로 만들 수 있는 것 같으면 만들어야 하는데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다 노후화 돼서 못쓴다면서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아니 이제 제품….

화룡

마화룡의원

하여간 뭐 그 기능 확대를 하든 뭘 하든 간에 뭘 하려면 시스템이 돌아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뭐든지? 지난번에 본 의원이 가서 보니까 박물관의 컴퓨터가 다 썩었어요. 전부다. 기능을 못해. 전체를 무엇을 할 수 있는, 썩어있는 것을 놔두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부터 바꿔서 뭔가 좀 해야지 안 그래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이제 그 장류박물관이 당초에는 문화관광과에서 관리를 하다가.

화룡

마화룡의원

아니 그러니까 문화관광과에서 했든 안 했든 간에 이번에 새로 바꿔야 하지 않습니까.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아니 그래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이게 또 어느 순간에 장류사업소로 이 박물관이 또 업무가 이전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장류박물관이 관리가 안 되고 또 2층에 카페가 생기는 문제가 발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장류박물관 기능을 제대로 또 하기 위해서는 이게 문화관광과로 사업이 와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들도 한번 다시 좀 머리를 맞대 보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의원

이번에 문화관광과로 넘어가서는 새로 설립을 해야되겠네.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이제 저희가 또다시 한번.

화룡

마화룡의원

컴퓨터부터 바꾸세요. 컴퓨터부터, 뭔가는 서로 간에 전달력이 되어야 뭘 하든가 하지 안 그래요? 서로 전화 통화를 하려면 휴대폰이 좋아야 하는 거지 휴대폰 고장 나면 뭐 합니까.

이성용의원

의장님.

화룡

마화룡의원

이상입니다.

이성용의원

제안하나, 하신 김에 우리 의원님들도 긍정적으로 그 장류박물관을 이렇게 바꾸라고들 말씀들을 많이 하고 개편을 하실 의지가 있으시잖아요. 예산이 좀 부족하다면 그 추경에라도 세워서 전체적으로 한번 짜서 이왕 손댈 때 야무지게 손대서 하나의 그런 기능을 할 수 있게끔 그런 계획을 한번 국장님이 한번 세워줬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저희들도 예산 부서하고도 한번 상의를 해보고 큰 틀에서 한번 계획을 다시 한번 짜보겠습니다.

이성용의원

예.

정이

신정이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실과 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ㅇ 민원과

14시 48분 정회

14시 5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민원과 소관입니다. 행정복지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이어서 민원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과 직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서상희 민원과장입니다. 강은미 민원팀장입니다. 박윤옥 지적팀장입니다. 오용훈 토지팀장입니다. 장춘원 건축팀장입니다. 배란미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윤영희 위생팀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22년 결산과 23년 추진방향, 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2쪽, 기본현황입니다. 민원과는 6개계 총 2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팀별 주요업무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4쪽부터 156쪽 22년 결산과 23년 추진방향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7쪽, 2023년 추진계획입니다.“군민이 행복한 민원행정서비스 구현”을 비전으로 친절과 소통의 군민행복 민원실 운영 등 6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친절과 소통의 군민행복 민원실 운영입니다. 다양한 민원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소통과 공감을 통한 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취약계층 우선 처리 창구를 별도로 운영하고 외국인을 위한 민원서식 번역본 및 AI 통.번역기를 제공하겠으며, 공무원 친절 역량 강화 및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9쪽,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 전산도면 고도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 등록된 지적·임야도의 도곽·축척·읍·면리간 필지의 이중경계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2021년도엔 동계, 적성, 유등면 일원, 2022년도엔 유등, 인계, 풍산, 금과면 일원의 도곽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올해에는 금과, 팔덕, 구림면, 순창읍 일원의 부동산 전산도면을 고도화하여 토지 소유자간 경계분쟁 예방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0쪽, 도로명 주소의 안정적 관리 및 주소 정보시설 확충입니다. 정확하고 편리한 주소 위치정보를 제공하고자 순창군에서 관리하는 도로명 425개 노선과 도로명판 등 안내시설물을 확충하고 정비하는 사업으로 올해에는 안내시설물 450개소와 재난위험지역 국가지점 번호판 6개소를 확충할 계획입니다.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1쪽, 순창읍 중앙로 간판개선사업입니다. 2022년 7월 행안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순창읍 중앙로의 간판을 정비하여 깨끗하고 정돈된 가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상반기에 간판디자인 개발용역을 완료하고 하반기에 업소별 간판 교체공사를 추진하여 특색있고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2쪽, 지적재조사를 통한 군민 재산권 보호 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종이 지적도면을 현실경계대로 측량하여 디지털화함으로써 토지의 불부합 및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유등, 금과, 구림, 복흥 4개지구 8개 마을에 대하여 사업지구 지정을 위한 토지소유자의 동의서 징구, 토지현황조사 및 지적재조사 측량을 이행할 계획입니다.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경계설정 협의가 마무리되면 내년까지 예정대로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163쪽, 군민에게 안전한 먹거리 제공입니다. 관내 식품위생업소의 위생관리와 군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자 일반음식점 491개소, 식품제조 등 305개소를 수시로 지도ㆍ점검하고, 안심ㆍ모범식당 지정ㆍ홍보, 식중독 예방교육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도 군민 모두의 건강한 식생활을 위하여 체계적인 지도점검과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식품의 안정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이

신정이의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과 우리 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희

조정희의원

예, 조정희 의원입니다. 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려야 될까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정희

조정희의원

지금 우리 민원과에서 호객행위 관련해서 지금 위생계 있죠.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정희

조정희의원

단속 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있습니다. 특수환경 권한이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의원

있습니까? 그래요? 법적으로 어떤 과태료를 먹이거나 그럴 수 있어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특별 사법경찰관 저기를 갖고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의원

아! 그래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정희

조정희의원

지금 잘 아시겠지만 지금 가장 호객행위가 심한 곳이 어딘지 아시죠? 강천산.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식당.

정희

조정희의원

상가 거기는 지금 상가 나름대로 그렇게 뭐 위원회라고 하던가? 뭐 조직이 되어있는데.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정희

조정희의원

자체적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서로 조금.

정희

조정희의원

서로 민원을 계속 넣고 있고 그래서 본 의원한테 전화가 한 거짓말 안 보태고 한 열 번 온 것 같아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정희

조정희의원

그래서 거기에 지금 호객행위를 자체적으로는 도저히 해결이 안 되고 행정에서 좀 해달라 그래서 이제 거기 강천산을 지금 원래 산림공원과에서 관할을 하고 있는데 또 산림공원과에서는 그런 권한이 없죠? 없다고 하던데.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산림공원.

정희

조정희의원

공원과에서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그 단속 행위는 아마 권한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의원

그렇죠? 예, 권한이 없다고 권한 밖에 일이라고 그렇다고 본다면 민원과에서 역할을 해줘야 하는데 가서 또 강력하게 단속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어쨌든 한 번.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계도 활동.

정희

조정희의원

상가를 방문해서.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정희

조정희의원

거기 나름대로 상가위원회가 결정이 된 것 같은데 계도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런 빈번하게 발생을 하면 어쨌든 단속이 필요한 것 같아요. 상가 주민들이 요청을 해왔어요. 이거 사실은 조금 창피한 일이죠.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서로 조금 양보가 너무 없고 그렇게.

정희

조정희의원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좀 이렇게 민원이 없도록 해야 하는데 자꾸 민원이 발생하니까 저희들도 좀 힘들고 그래서 계도 차원에서 한번 가서 교육을 실시를 하고 그래도 안 되면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과태료를 이렇게 부과를 한다든가 해서 호객행위가 아예 손님들을 따라다니면서 호객행위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외부에서 봤을 때 보기가 썩 좋지는 않은 모습이지 않습니까?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저희들이 계속 가서 눈으로 지켜볼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요. 서로 이제 양심에 호소를 하는 계도 행위를 좀 하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의원

예, 그리고 이제 지금 민원실에 여러 가지 근무 요건은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정희

조정희의원

많이 좋아졌죠?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작년에 또.

정희

조정희의원

공간도 넓어지고, 거기에 또 이렇게 민원인들 와서 이렇게 상담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 무엇보다도 커피 맛이 좋습니다. 민원과에는 그런데 커피가 자주 떨어져요. 가서 보면 본 의원이 커피 마시러 자주 가는데 커피를 잘 채워주시고. 어쨌든 우리 순창군민과 가장 밀접하게 접점 하는 접점 공간이에요. 거기가 그래서 친절한 서비스가 가장 잘 발휘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역할 좀 잘 해주십시오.

상희

서상희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의원

교육도 잘 시키고 또 스스로 이렇게 파이팅도 외치고 해서 신나는 분위기 내에서 기분 좋게 친절한 서비스가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서상희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의원

이상입니다.

정이

신정이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용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용의원

예, 이성용 의원입니다. 민원과 관련해서 지금 건축 분야 하고 민원 부분하고 같이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남양휴튼.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이성용의원

지금 현재 준공서류 지금 넣어서 지금 문제가 됐죠?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이성용의원

예, 지금 현재 어떤 문제인가요? 지금.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대지 면적이 조금 차이가 있어서 대지 면적을 좀 조정을 다시 해야되는 문제가 있어서 이제 시공사에서 저희한테 다시 대지 변경에 대한 신청이 들어와야지 처리를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성용의원

예, 대지 면적이 차이가 있다?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이성용의원

대지 면적이 총면적이 어떻게 되죠?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정확한 면적.

이성용의원

좀 크죠?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이제 그 차이가 큰 차이는 아닌데요.

이성용의원

본 의원이 알고 있는 게 정확한 건가 확인 좀 하려고 합니다.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2,1000.

이성용의원

2,1000.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2,1916㎡

이성용의원

2, 1916㎡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2,1916.3㎡

이성용의원

이제 이 지적측량은 예를 들어서 몇 년 전에 한 3년 전이나 이렇게 했을 거예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이성용의원

그때 당시에 그러면 이제 지적측량을 했을 시에는 예를 들어서 세월이 지나면 기술도 발전이 되고 장비도 좋아지고 그러다 보면 이제 3년 후에 측량을 다시 했을 때는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 차이점이 지금 정확하게 차이 나는 평수가 어떻게 되나요?

상희

서상희민원과장

지금 9㎡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감소됐습니다.

이성용의원

9㎡죠?

상희

서상희민원과장

예.

이성용의원

예, 본 의원이 알고 있는 내용하고 거의 엇비슷해서.

상희

서상희민원과장

예.

이성용의원

9㎡면 한 평이 아니고.

상희

서상희민원과장

두 평 좀 넘죠.

이성용의원

두 평 정도 되나요?

상희

서상희민원과장

예.

이성용의원

9㎡ 3.3이니까 한 평 좀 넘네요.

상희

서상희민원과장

예.

이성용의원

아! 두 평 조금 넘네요.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준공서류가 2월 7일로 이 주민들한테 이제 문자가 나갔나 봐요. 문자가 나가서 지금 현재 거기에 따른 이사를 준비를 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대출을 준비하거나 모든 부분들이 그다음에 또 그와 따라서 지금 법무사라든지 등기소라든지 또 우리 실질적으로 순창군청 민원과 우리 민원과 강은미 팀장님으로 오셨는데 또 민원과도 이렇게 한 번에 이게 몰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예를 들어서 미리미리 그 회사에서 잘 준비를 해서 미리미리 넣었으면 이런 문제가 없는데 그거는 이제 건설사 잘못이겠죠.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용의원

그런데 지금 왜 이런 부분들을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행정에서도 그때 인사가 있었잖아요. 본 의원이 알기로 인사가 있었고 또 새로운, 또 새로 과장님이 바뀌시고 업무 파악하고 또 팀장님들도 그리고 직원분들도 많이 바뀌어서 그런데 이제 세세히 보지 못해서 그런 일이 있지 않았을까? 서로 간에 공조가 됐어야 하는데 그럼으로써 오로지 피해는 주민들한테 간다. 그런데 본 의원이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금 현재 남양휴튼 관련해서 주소지 계약자를 본 의원이 한번 알아봤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계약 인원수 3분의 2가 그 타지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확한 자료는 예전에 민원과에다가 본 의원이 한번 요청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 외주에서 밖에서 이렇게 이사 올 가정이 몇 가구 되나 본 의원이 알기론 그때 150세대 이상으로 그 정도로 알았는데 마지막에 보니까 더 3분의 2정도 이렇게 된다고 그래요. 가까이. 그래서 이분들이 어차피 순창에 살려고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첫 이미지가 좋아야 하는데 그냥 이사도 안돼버리고 대출도 못 하고 이 순창에 들어와서 살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 행정에서는 면밀히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려요. 그리고 또 우리 실질적으로 민원과 지금 이제 조만간 되겠죠? 예를 들어서 서류를 넣고 계획을 변경을 해서 넣으면 그 외적으로 또 문제 되는 거 혹시 있나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아! 이제 저희들이 또 처리를 하다 보니까 이제 올라가는 진입 부분 경사로 부분하고 몇군데 또 이렇게 보완을 해야될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이성용의원

예.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보완을 하도록 하고 2월 6일까지인가 잔금을 치러야 하는 상황인가 봐요. 그래서 주소이전이 또 안되니까 그런 어려움들을 호소하시는데 어쨌든 최대한 빨리 변경 신청을 해서 그 처리 절차를 저희들도 돕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성용의원

이게 시행이 되고 준공이 되고 대출이 나가고 등기를 치고 그러다 보면 우리 순창군의 업무량도 엄청나게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특별하게 우리 강은미 팀장님을 말씀드린게 뭐냐면 지역경제과에서도 엄청나게 민원에 시달리고 그랬는데 첫 오시자마자 민원과에 왔는데 앞으로 눈에 훤해서 조금 고생스럽더라도 좀 이해를 해주시고 우리 직원분들이 잘 좀 우리 순창에 새로 살려고 들어오신 분들한테 첫 이미지를 잘 좀 봐주십사 그런 의견을 좀 드리고 싶어서 이런 얘기를 꺼냅니다. 그리고 준공 과정에서 인근 주변 주민들 민원 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이성용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철저하게 시행사나 그 건설사 측에 요구를 하셔서 좀 이렇게 마무리를 잘할 수 있게끔 우리 행정에서는 중간역할을 해야된다. 그런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국장님.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당연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용의원

그리고 이 부분들을 말을 해드리고 싶고, 지금 현황 파악 나와 있나요? 지금 그 본 의원이 말했다시피.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이성용의원

외지에서 온 사람들, 그다음에 현재 순창에서 이동을 할 분, 실거래가 조회하면 등재들 다 되어서 그 자료가 있을 것 같은데. 아직 파악 아직 안 됐나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저는 아직 자료를 파악을 못 했습니다.

상희

서상희민원과장

예, 파악을 아직 못했습니다.

이성용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게 외지인들이 3분의 2정도 왜 계약을 받았던 사람들이 얘기를 하니까 그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걸 준비를 철저히 해주십사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이성용의원

이상입니다.

정이

신정이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마화룡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화룡

마화룡의원

예, 마화룡 의원입니다. 158쪽, 159쪽에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 전산도면 고도화사업이라는 것 있죠?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화룡

마화룡의원

거기는 지금 보면 거기가 지금 이번에 지적도 같은걸 새로 전부다 저것 한다는 얘기죠?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화룡

마화룡의원

예, 본 의원이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그런 얘기를 했었고 그런 부분인데 이거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각 면 단위 면에서 하는 것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지금 저희가 2021년도부터 이제 2025년까지 지금 연차 사업으로 추진을 할 계획인데 올해 지금 6억원 사업비를 투입을 하고 내년에 이제 2억원을 투입을 하면 이 사업은 저희 순창군 전체 전산도면 고도화사업은 마무리가 됩니다.

화룡

마화룡의원

전산도면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전부다 컴퓨터 안에서 저것한다는 거예요? 저것이 아니고? 지적도면 아까 저것한 것이 아니고?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화룡

마화룡의원

전부 다 전산으로 해서 또 저것한다 이 말씀이에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그동안에 이제 부동산 공보시스템에 등록된 이런 지적도 이제 임야도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중경계나 이런 것들을 전산으로 정확이게 이제 도면으로 이렇게 볼 수 있도록 고도화하는 작업입니다.

화룡

마화룡의원

물론 그건 아까 행정공무원들과 민원인들간에 저것한 부분이고 지난번에 본 의원이 그 얘기를 했던 부분은 지금 현재 보면 이제 본의원이 면사무소 가면 지적도가 있죠? 비닐에 씌워져 가지고. 도면이 그것도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날은 전부 다 행정이 쉬어버리니까 공휴일이니까 따지자면 서울에서나 무슨 필요가 있어 온 사람들은 거의 그 사람들도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공휴일 날 많이 내려와요. 옛날에는 그러한 것을 확인을 하고 뭐하려면 각 부락에 가면 옛날에 지적도가 야장이라고 해서 조그마하게 해서 마을마다 전부 다 비치가 돼 있었어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지금은 옛날 분들은 각 부락에 그냥 눈 감고도 몇 번지 하면 어디라고 거의다 알았어요. 지금 사람들은 우리도 당장 내 번지수도 가서 번호만 알지 몰라. 그런분이 수도 없는데. 지난번에 작년까지 특별조치 있었죠? 특별조치 부동산. 그때도 보니까 사고 났던 부분이 도시 사람들은 내려오면 몰라 그것을. 그러다 보니까 남의 지번 찍어줘 버리고 도장 찍어준 사람도 많고, 오류많이 나지않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저것했던 부분이 옛날에 있던 야장같이 동네에다가 하나씩 비치를 해 놓으면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이라던가 또 모르는 사람들이라도 보면 와서 찾아볼 수도 있고 저것한 부분인데. 그 사람들은 서울에서 내려올 때는 몇십만원 돈을 들여가서 내려오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와서 전부다 저것을 못하고 가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런 것을 한번씩 했으면 쓰겠다.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전산처리야 물론 컴퓨터에 하는거야 거기 행정 문의할 사람은 다 하죠. 그런데 행정이 문을 닫았을때가 문제라는 얘기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배려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그런 건 아무것도 없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본다면 공무원들 편한 위지로 밖에 안하는 거예요. 옛날에 이런 거 내가 찾아봐야 되니까 힘들지만 지금 전산으로 딱딱 때려버리면 되니깐 그것밖에 안되는 거예요. 보면, 그런 부분을 벌써 마무리가 다 된다고 그러는데 이건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수박 겉핥기식이에요. 여러분들 한마디로 말해서 공무원들만 알고 민원인들 와서 내가 저것하는 아는 부분이지 찾아볼수가 없지 다른 사람들은, 그러다 보면 민원 해결을 할 수가 없지 보면, 그렇지 않아도 보면 동네에서 남의 땅에 묘를 썼네, 남의 땅에다 뭐를 했네 하는 소리도 수도 없는데 찾을수가 있어야지 공무원들 쉬어버리면 하나도. 그런데 그런 것을 밝히기 위해서는 도시 사는 사람들은 공휴일 날 내려와요. 그 사람도 직장이 있으니까. 그런 것 좀 어떻게 좀 저것해서 발포하지 않도록 해야 될꺼 아닙니까? 보면, 서비스 하는게 뭐입니까? 보면.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이제 공휴일에 오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까지는 어떻게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기가.

화룡

마화룡의원

그러니까 아니 본 의원이 한 얘기이고. 몇십 년부터 해왔던 좋은 예를 지금 와서 더 나빠지게 어렵게 문제가 있다는 얘기에요. 그걸 아까 본 의원이 얘기했던 대로 야장이나 그런 걸 만들어 놓으면 공무원 여러분들이 없어도 다 확인도 한다니까요. 그런데 할 수 있는 걸 아까 옛날에 했던 것을 지금도 갈수록 좋아져야 하는데 더 어렵게 된다 이 말이죠. 보면.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이제 이 부분은 일치하지 않는 필지나 이중 경계 이런 것들을 정상화하고 정확한 데이터를 만들려고 이제 하는 사업이고요. 이제 주말이나 뭐 이렇게 내려와서 또 확인을 해야 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다음 지도나 이렇게 인터넷으로 위성으로 받는 다음지도 이런 부분들을 활용을 해서 이제 그 위치나 이런 것들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화룡

마화룡의원

아니, 국장님. 이 얘기의 뜻은. 예를 들어서 국장님이 우리 동네에 땅이 있었어.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화룡

마화룡의원

그런데 못 찾아. 번지만 알고 모르는 부분을 시골에서 서울에서 휴가를 내고 내려왔다 이 말이에요. 나오죠 휴대폰에는 나오죠. 그런데 이 땅이 보면 어느 누구 땅이 옆에라는 걸 알지 못해요. 아까 그 사람들 이 간과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압니까?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그것까지.

화룡

마화룡의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야장이 있으면 그 동네 아까 이장이나 아니면 아는 사람들한테 이 땅 번지수가 어디쯤에 있습니까? 하면 그 사람들은 그 금방 땅을 누구 번지가 예를 들어서 내 땅이 117번지면 그 사람이 물어본 땅이 118번지면 “아! 내 땅 옆이니까” 그 옆이구나 알 수가 있는데, 휴대폰으로 보면 뭐 해요. 아무 그 광할한 땅에서 몇 번지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이제 과거에는 그 도면을 마을마다 비치를 해서.

화룡

마화룡의원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활용을 할 수 있었는데 지금.

화룡

마화룡의원

그 오래된 것도 그렇게 발의해서 서로 간에 그 민원인들과 사이에 통로를 열어줬는데 시대가 어느 시대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더 닫아버리면 안 되지 그게.

정이

신정이의장

아니 국장님 그럼 이걸 전산도면 고도화사업이 끝나면 각 마을에도 변화된 그런 모습들이 별도로 변화를 시켜줘야 된다. 그 얘기잖아요. 여기 부의장님 말씀은.

화룡

마화룡의원

공무원들만 알면 뭐 한다는 거예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또 시스템 비용이 별도로 또 추가가 되어야 하는.

오수환의원

국장님, 국장님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80년도, 90년도 행정 하실 때는 마을별로 지번별 농지 지번별 조소라고 해서 책자를 만들어서 전부 다 배포를 해드렸어요. 그러면 거기에 지번별 조소에 가서 소유주가 누구, 경작자가 누구 다 표기가 되어있기 때문에 이장님들이 인수인계하면서 책자만 보면 다 찾을 수가 있는 그 제도가 있었어요. 90년도, 80년도 행정 할 때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오수환의원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안주니까 몰라본다는 얘기죠. 그 뜻으로 이해해주시면 돼요.

화룡

마화룡의원

그렇죠, 그니까 공무원들이 근무 할때도 가서 보면 어느 지역인지만 알지 그 땅 터는 가서 몰라야 가서 찾아봐야 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에, 그 동네에 가면 이장이나 그 사람들이 아까 지적도를 보면 지번별 주소가 있으면 “아, 이건 조정희 의원 옆에 그 땅이구나” 그러면 바로 가서 이 금방이다 알려주고 하는데, 공무원들이 와서 알려주진 못하 잖아요 아까 모르는 것이 아니라 휴대폰에 나와요. 그런데 어디인지를 몰라 그 땅이 번지가 어딘지 모르니까 그런 부분을 서로 간에 민원인들이 저것 할 수 있도록 또 특히 면에 같으면 모르겠습니다만, 외부에서 차를 타고 내려오고 몇십만 원씩 돈 들여서 내려온 사람들이 와서 허탕 치고 갈 때는 그 사람들도 직장에 다니니까 쉬는 날 와야지 직장을 쉬고 못 오니까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그 부분이 실상 별 돈도 안 들어가는 것이고 그것 좀 해주십사 하는 부분이지.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우리 실무자 얘기 들으니까요. 과거에 그런 지가도면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다고 하니까요. 그 부분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의원

그런 것이 바로 그 우리 민원인들을 도와주는 것이고 또 서로 간에 복잡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땅은 내꺼 옆에서 말만 듣고 남의 땅에 묘써 버리고 하면 나중에 싸움나고 난리나잖아요 모르니까.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가능한 방법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의원

왜냐하면 전산화가 된다는데 돈은 그냥 몇억원씩 들어가는데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보면 옛날보다 더 어려운 시스템이 있다 보니까 좀 만들어주라는 얘기죠 그게. 그것 좀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예, 오수환 의원님

오수환의원

예, 오수환 의원입니다. 국장님 두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부동산 특별조치법이 작년에 끝났잖아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오수환의원

우리 과장님은 새로 오셨기 때문에 내용은 잘 모르실 것 같고, 부동산 특별조치법을 시행 과정에서 읍면별로 위원들을 위촉 하신 분이 있잖아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오수환의원

그분들에게 수당 지급했습니까?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수당은 미지급 했습니다.

오수환의원

지금 우리 행정에서 좀 부당한 사례가 우리 아동수당이랄지 노인수당 이런 부분에서는 챙겨서 드리고 있는데.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오수환의원

부동산 특별조치법 시행 과정에서 위원으로 위촉되서 활동하신 분 말 그대로 행정에서 활용 목적으로 위촉해놓고 그분들에게 활동 수당을 인근 시군에서는 다 주고 있는데 우리 순창만 안 줬다는 얘기는 그게 큰돈도 아니고 이건 좀 형평원칙에 안 맞다. 그래서 본 의원은 2월 3일 추경 있잖아요. 지금 여기 국장님께서 오늘 당장 군수님께 보고드려서 수정예산으로 좀 올려서 이 수당 관련해서는 보조금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미지급분에 대해서는 소급해서 지금으로 해줄 수가 있잖아요.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소소한 건은 그분들이 지금 활동해서 부려 먹었으면 말 그대로 대가는 지불해줘야지 그것도 안 주고 나서 아니 군수가 일만 부려 먹고 욕만 우리한테 돈도 안 주고 욕만 먹고 그런 처지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지금.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오수환의원

그 부분을 보고 드려서 2월 3일 수정예산으로 좀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얘기 드려서.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한번 보고를 드려보고 그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수환의원

아! 예산이 몇 천만원 되는 것도 아니고 읍면별로 따지고 보면 얼마 되지도 않는데.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오수환의원

또 인근 시군은 다 줬다는데 우리 순창만 그 몇 푼 가지고 안 줘서는 또 안 되잖아요. 자체가. 이 부분은 좀 챙겨서 좀 해줄 수 있도록 해주시고.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한번 보고를 드려보고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수환의원

그다음에 지금 업무보고 내용에서는 빠져버리고 지금 삽입을 안 해놨는데 우리 군수 공약사업에 고령자 복지주택건립 관련해서 이게 지금 민원과 소관으로 해놨어요. 고령자 복지주택 관련해서 군수 공약사업에.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농촌활력과로 그게 업무가 500호 조성하고 고령자 복지주택이 농촌활력과로 지금 이관이 됐습니다.

오수환의원

아! 농촌활력과로 이관됐습니까?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오수환의원

우리 자료에는 또 민원과로 해놨기 때문에.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국비 예산도 확보를 했는데요. 농촌활력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오수환의원

아! 그러면, 농촌활력과가 아직, 다음 주에 있으니까? 그때 가서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이

신정이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민원과소관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이틀간 고생하셨습니다.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정이

신정이의장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희

서상희민원과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이

신정이의장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경제교통과, 안전재난과, 건설과, 농촌활력과, 산림공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275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27 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