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원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배부하여 드린 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시정업무계획 보고의 건(남양주시장 제출)

시민안전관 임종영입니다. 의회다운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하여 애쓰시는 조성대 도시교통위원장님과 김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도 시민안전관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목표 및 핵심 전략입니다. 올해에는 “남양주에 안전 더하기”를 목표로 시민이 믿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 도시를 만들기 위한 주요 추진 과제들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업무추진 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주요 추진 과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어린이 안전체험관 건립입니다. 금곡동 문화공원 내 약 5000㎡ 지상 3층 지하 1층 규모로 어린이와 청소년이 안전교육과 체험을 할 수 있는 안전체험관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다양한 재난대비 안전체험과 심폐소생술 교육이 가능한 다기능 공간, 친환경 에너지 시설을 포함한 체험시설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타 기관 벤치마킹 등을 통하여 우리 실정에 적합한 체험관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재난 재해에 꺾이지 않는 안전 인프라 확충입니다. 행정구역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누락된 소규모 공공시설 등록을 통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겠으며, 여름철 폭염 피해 예방 및 시민 편의를 위해 폭염저감시설 설치를 확대 하고, 세월교 자동차단시설 4개소를 추가 설치하여 돌발성 집중호우 시 즉각적인 통제가 가능토록 대비하겠습니다. 또한 신속한 재난현장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경찰, 소방, 군과 주기적 교신과 합동 훈련 등 재난안전 통신단말기 운영을 활성화하겠으며, 예상치 못한 재난 시 시민 생활 안정을 위한 시민안전보험 및 풍수해보험 가입·운영과 보험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슈퍼 성장, 슈퍼 안전도시 만들기입니다. 재난취약계층 대상 화재감지기와 소화기 지원으로 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으며, 첨단도시화에 따른 초고층 및 지하 연계 복합건축물과 어린이 놀이시설 및 제3종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배수펌프장의 가동훈련, 안전점검 등 효율적 운영 관리를 통해 선제적으로 재난 및 사고를 예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충무상황실과 U통합관제센터의 CCTV 영상 정보 공유를 통하여 통합방위태세 확립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병역의무자 입영지원금은 입영 전에 신청하였던 것을 복무기간 중에도 신청할 수 있도록 조례개정을 추진하여 입영지원금을 지급 받지 못하는 시민이 없도록 지원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선제적 중대재해예방 활동 추진입니다. 2022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컨설팅 및 전문교육 등 선제적 예방 활동을 통해 우리 시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022년은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 사고와 대전 현대아웃렛 화재, 이태원 참사까지 유난히 크고 많은 사건 사고가 있었으나 남양주시 컨트롤타워로 시민안전관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힘과 저력을 기반으로 2023년에도 저희 시민안전관은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하는 안전 남양주 만들기를 하여 전 직원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관 소관 2023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시정업무보고서(시민안전관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님, 반갑습니다. 이번에 2023년도 업무보고 중에 첫 번째로 어린이 안전체험관 건립을 하시겠다고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시는 중이신데요. 이게 저기 금곡동에다 하실 계획을 문화공원 안에, 그렇지요?

네, 역사문화공원 안에.

이게 보니까 그쪽이 다 GB지역 다 들어가 있고,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GB지역입니다.

문화재보호구역도 홍유릉 옆에 있잖아요. 그렇지요?

네.

여러 가지 난관이 많을 텐데 예산 규모는 어느 정도 추계가 나온 겁니까, 대강?

저희가 타 시군 한 번 벤치마킹을 해 본 결과 이 정도 규모라면 200억 정도 투입이 될 것 같습니다.

건물 짓는 데만?

건물하고 모든 시설까지 다 하는 데.

시설까지.

네, 그렇습니다.

땅은 일단 계상한 거 아니지요, 토지.

땅은 저희 시 앞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린이 안전체험관이라는 거는 남양주시에 없지요?

네, 없습니다.

없고 최초로 하시려고 하는 거는 굉장히 의미 있고 자라나는 어린이들한테 굉장히 중요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요?

네.

중요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간 업무보고 2023년 첫 번째 이거 혹시 시장님 공약사업입니까?

공약사업은 아닙니다.

아니고, 어떻게 교감이 되어서 이거를 하시겠다고 보고가 되고, 이번에 200억이면 굉장히 이게 더군다나 추경으로 확보하시겠다는 게 조금 약간 아쉬운 점이 드는 거예요. 이런 정도는 그전에 이미 2022년도에 교감이 되어서 의원들하고도 소통이 되고 해서 본예산에 기본적으로 이렇게 올라와야 되는데 이거를 갑자기 추경에 하시겠다는 의지를… 어쨌든 간에 좋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인데 그러면 이게 진행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것 같은데, 그렇지요?

설계하고 행정 절차까지 완료되는데 최소한 2년 이상은 걸릴 겁니다.

2년.

네, 2년 후에나 공사 착공이 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200억 정도고 부지는 여기다 하고 나머지 행정적인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는 어려움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같이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남양주에 어린이 안전체험관이 없어서 하나 정도 있는 것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하네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추후적으로 나중에 문제 있으면 개인적으로 질의를 드릴게요, 따로. 보고를 받을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

이정애 위원 추가 질의해 주세요.

간단하게 추가 질의드릴게요. 여기 이 자리가 우리 시청 앞에 맞은편이면 혹시 지난 8기 때 민선시장 그때 추진하는 과정을 거쳤던 어린이 장애인들까지 포함한 뭐라고 그렇지요? 그런 시설로 들어오는 그 자리로 변경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게 왜 갑자기 이거로 탈바꿈이 된 거지요? 교감이 되어서 뭔 이유가 있어서 이거를 바꿀 때는 이유가 있을 텐데. 적어도 우리 안전관님은 이거 내용을 잘 모르고 그냥 하라고 해서 하시는 거는 아니시겠지요?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고요. 장애우….

장애우하고 일반하고 같이.

장애우하고 일반 어린이집도 검토를 해 봤는데 일단은 접근성이 장애우들이 접근하기가 거기 위치가 좀….

아니, 잠깐만요.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제가 시비 걸려고 그러는 거는 아니고, 접근성보다 과정을 제가 8대 때 그 과정을 거쳐서 대강 알고 있어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굉장히 아주 뜨거운 감자였었지요, 사실. 이 자리에서 지금 보고 받는 자리에서 행감도 아닌데 그런 거를 적나라하게 다 여기서 질의할 수는 없는 거고, 제가 궁금한 거는 적어도 저희 부서에 이게 올라온 거잖아요?

네.

근데 그전에 이미 이 사업이 어린이나 장애우들을 위한 유치원 건립 시에서 종합적인 그거를 하던 거에 왜 중단이 되고 이게 갑자기 그냥… 그럼 진행했던 사업은 실시설계나 이런 게 이미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떠오르는 게 거기 GB지역이 있어서 800명 정도, 400명 정도 동의를 받아야 그게 또 통과가 된다. 이런 복잡한 것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안 되고 지금은 된다 이거는 사업 내용만 바뀌어서 이거 된다는 거는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런 문제들도 풀어 나가는 과정도 물론 집행부에서 풀어 나가야 되겠지만 이미 그 사업이 진행됐던 거를 그냥 훅 바꿔서 한 거는 아닌 거지요?

그거는 아니고요. 어쨌든 여러 가지 위치적인 것도 검토를 했었던 거고요. 또 그다음에 금곡동 사회단체장 간담회 시 또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어린이, 청소년이나 어린이 관련된 체험실이나 교육장 같은 거를 설치를 해 달라고요.

지금 있는 부지에 어린이 개인 거 소유한 주인 사유지 매입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매입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매입까지 해 놓고 이거를… 하여튼 지금은 업무보고 자리니까 추가적으로 개인적으로 상세한 내용을 다시 저거를 받을게요, 제가. 여쭤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이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관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정애 위원님과 그리고 박경원 위원님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견 주신 것처럼 어린이 안전체험관에 관심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안전이 정말 중요하기도 하고요. 아까 벤치마킹을 다녀오셨다고 했는데 광나루 그리고 또 한 군데가 어디?

오산에 있는 경기도 국민안전체험관이요.

오산에 있는. 안전체험관을 보면 우리 남양주에서도 아까 얘기하신 대로 남양주소방서에 있고 그리고 인근에 구리타워에도 있어요. 있고 제가 남양주소방서를 한 번 방문해서 시설 체험해 본 적 있거든요. 오밀조밀하게 면적은 솔직히 좁지만 오밀조밀하게 시설이 되게 많이 있어요. 엘리베이터 그리고 지진 상황, 버스 같은 단체 교통사고, 직접 소화기 불 끄는 것처럼 오밀조밀하게 다 있는데 존경하는 박경원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기존에 없는 곳에 있는 시설이 보완되는 것도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있는 시설을 정말 필요한 시설을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없는 것들 그런 시설을 추가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소방재난본부에서 두 군데 안전체험관을 서울에서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대규모 재난 사고가 일어나는 서울교통공사나 그리고 서울시교육청에서도 어린이 안전체험관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보니까 우리 남양주소방서에 없는 그런 게 있어요. 3D체험이라든가 VR체험 그리고 서울교통공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지하철 사고에 대비해서 지하철을 직접 운전하거나 여러 가지 재난 상황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런 거를 추진한다고 하시면 어떻게 보면 지자체보다는 교통공사나 소방재난본부에서 하는 게 맞지만 우리 시에서도 정말 안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진행한다고 하시면 두 군데 말고 조금 더 다양한 이런 것들이 있는 곳을 한 번 더 추가적으로 벤치마킹을 하셔서 검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시민안전관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여러 군데를 벤치마킹할 계획이 있고요. 또 일본이 이런 어린이 안전체험관이 아주 잘 돼 있답니다. 그래서 한 번 일본까지 다녀와 가지고 벤치마킹을 해서 진짜 일본 같은 자연재난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데인데 거기를 한 번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 거기서 도입을 할 게 있으면 저희도 도입을 할 계획입니다.

건립 계획은 잡으신 것 같은데 운영계획에 대해서는 어떻게 아직 계획 수립은 안 하신 거지요?

운영까지는 계획은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2년이라고.

최소한 2년입니다.

빨라야 2년 같아요. GB관리 구역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데 시기가 좀 늦어질 가능성도 있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빨리 저희도 추진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또 중앙정부나 상급 기관에서 좀 협의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는데 구리시 같은 경우를 보니까 위치가 소각장에 있어요, 자원회수시설 안에. 그래서 그런 그린벨트 내 하는 어려움이 있을 때는 우리 시에서도 자원회수시설이 추가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빠르게 건립할 수 있는 방향도 아마 있을 것 같으니까 그 부분도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거 200억 정도 들어가는 예산이니까 도시공사에다 대관 업무 주시나요?

거기까지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아니, 50억 이상은 다 지금 우리 시에서 도시공사로 위탁….

위탁공사요?

네,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위탁도 좋은데 벤치마킹 여러 군데 오산도 갔다 오고, 서울도 갔다 오고 또 일본도 좋은 데 있다고 그러면 실제로 공사를 하고 관리 주최가 같이 다녀야 되고 이거를 알아야 되는데 그냥 여기서 다 해서 너네들은 공사하고 운영해. 그게 언밸런스지, 이게 내용을 잘 모르고 했을 때. 그래서 그거를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 벤치마킹하러 가더라도 틀림없이 50억 이상은 주게 돼 있으니까 그렇게 할 것이니까 같이 그 사람들도 벤치마킹하러 다니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시민안전관 소관 2023년도 시정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관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국장 구형서입니다. 의회다운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어 가시는 조성대 위원장님과 김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국 소관 202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부터 24쪽까지 목표 및 핵심 전략과 일반현황, 업무 추진 방향 등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부서별 주요 사업에 대하여 직제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정책과 소관입니다. 26쪽, 2030년 남양주 도시관리계획 수립입니다. 2035년 남양주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한 도시의 장기적 발전 방향 등을 구체화하고합리적인 도시 공간체계를 재정립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7월 도시관리계획 용역을 착수하였고, 현재 기초조사와 용도지역 변경 기준 등을 검토 중이며, 앞으로 주민공람, 관련 기관 협의, 의회 의견청취 등의 행정 절차를 거쳐 내년 7월까지 계획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27쪽,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재정비입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필요한 집단취락 15개소는 현재 기초조사 및 개발제한구역 해제안을 작성 중에 있으며, 개발제한구역에서 이미 해제된 24개소 해제취락에 대해서는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지역에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하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절차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이미 완료된 논골3 등 6개 취락에 대해서는 올해 안에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완료하겠습니다. 28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리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 규정에 따라 1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집행계획이 없는 시설에 대하여 토지소유자가 해제 신청한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하여는 사전검토위원회, 관련 부서 협의 등 행정 절차를 거쳐 도시계획시설을 해제하여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고 중요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는 실효성 있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존치하는 등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9쪽, 백봉지구 종합병원 유치 추진입니다. 백봉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사업자로부터 기부채납 받은 종합의료시설 용지 1만 평 종합병원을 유치하는 사업입니다. 현실성 있는 종합병원 유치를 위하여 현재 경기도에서 추진 중인 경기동북부 공공의료원 설치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자 하며, 경기도의료원 남양주 병원이 유치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32쪽, 금곡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입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금곡로 지중화 및 일방통행공사를 통한 보행 친화 공간 조성공사사업을 6월 완료할 예정이며, LH와 함께 추진한 공공청사 복합개발은 지난해 12월 준공하여 금곡·양정행정복지센터에 청사 이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나머지 사업은 2024년까지 완료하고자 합니다. 33쪽, 화도읍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입니다. 문화예술거리 조성, 스마트 복합주차타워 조성사업 등 주요 사업이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 2024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34쪽, 퇴계원 새뜰마을사업 추진입니다. 2021년 국가균형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지난해 마스터플랜 승인을 받았으며, 집수리지원사업, 안전한 골목길 조성사업 등을 시행할 예정으로 상반기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공사를 착공하여 2024년까지 완료하고자 합니다. 35쪽, 도시재생 전략계획(변경) 및 활성화 계획 수립입니다. 원도심인 진접읍 팔야리와 진건읍 용정리 일원을 도시재생 전략계획에 반영하고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향후 도시재생 공모사업 추진 여건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36쪽, 덕소 및 지금·도농 재정비촉진지구 사업추진입니다. 덕소 재정비촉진지구는 총 9개 구역으로 4개 구역은 공사 중이고, 나머지 5개 구역은 사업시행계획인가 등 행정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지금·도농지구는 총 6개 구역으로 1개 구역은 준공, 1개 구역은 공사 중이며, 나머지 4개 구역은 행정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37쪽, 일반 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노후 불량한 건축물을 개량하여 도시환경 및 주거생활을 개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일반정비사업은 7개 구역,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1개 구역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38쪽, 진접읍 광릉내로 간판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진접 팔야리 입구 광릉교부터 광릉우체국까지 340m 구간, 건물 47개동 104개 업소의 간판을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디자인 용역 후 10월 중 간판 설치를 완료할 예정이며, 사업 완료와 동시에 동 지역을 광고물정비 시범구역으로 지정하여 간판이 아름다운 경관이 유지되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신도시과 소관입니다. 40쪽, 왕숙 신도시 조성사업입니다. 먼저 왕숙 공공주택지구는 자족 기능을 확보하도록 도시첨단 산단, 창업지원센터 등을 복합 개발하여 우리 시 경제중심권역으로 조성하고자 하며, 왕숙2지구는 시민 문화·예술 기반의 토대가 되도록 문화벨트를 조성하고 수변공간을 활용한 중심문화공원을 계획하는 등 문화중심권역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금년 상반기까지 보상을 완료하고, 공사에 착수하여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41쪽, 양정역세권 복합단지 개발사업입니다. 와부읍, 양정동 일원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206만㎡ 규모의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중 조성공사를 착수하여 2027년 하반기 사업 준공 예정입니다. 문화도시인 왕숙2지구와 연계하여 문화와 일자리 주거가 함께하는 도시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2쪽, 진접2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입니다. 진접2지구는 129만 2000㎡, 1만 200여 세대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현재 문화재 정밀 발굴 조사로 인해 공사가 지연되고 있으나 권역별 정밀 발굴을 통해 조성공사와 병행 가능한 방안을 검토하여 사업 기간 연장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43쪽, 남양주 진건DD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입니다. 진건지구는 진관산단 주변 91만 6000㎡ 택지 조성을 통해 7700여 세대의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 하반기 지구 지정을 예상하였으나, 하수 및 분뇨 처리 등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시설 영향으로 지구 지정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현재 국토부와 LH에서 적합한 토지이용 방향 및 활용계획을 검토 중으로 환경기초시설 개선, 교통계획 마련 등 종합적인 현안 대책 수립 후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다산지구 경의중앙선 철도 복개 및 공원화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철도로 단절된 도시를 연결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역의 대표적인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2025년 철도 복개 완료 후 공원 조성이 연속하여 착수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협업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46쪽, 성장관리계획 재수립입니다. 도시계획 조례 개정에 따른 신규 개발 가능지에 대하여 2024년 4월까지 성장관리계획 재수립 용역을 완료함으로써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입니다. 48쪽, 공동주택 생애주기별 맞춤형 종합서비스 지원입니다. 시공부터 유지·보수까지 공동주택의 단계별 민간전문가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동주택 관리 부담 해소를 위해 공용시설물 보수, 공공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 안전점검 비용 및 전자투표 사업비 등을 지원하여 주민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49쪽,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주거복지 안전망 강화입니다.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기준임대료 상향에 따라 주거급여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주거급여 부정수급자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또한 주거복지 전담 기구로 주거복지센터를 설치하여 주거 상담 및 정보 제공의 접근성을 높이고 취약계층의 사례관리를 통해 주거 안정과 수준 향상 등 주거복지 안전망을 강화하겠습니다. 50쪽, 함께 만들어 가는 쾌적한 주거단지 조성입니다. 현재 시공 중인 7개 단지의 공동주택에 대한 현장 관리와 정기적인 품질 검수 및 에너지 절약 시스템 도입 등을 통하여 공사 현장의 안전사고와 하자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견실하고 친환경적인 고품격 주거단지가 건설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1쪽, 상상 더 이상 주거문화 조성입니다. 우수관리단지 활성화를 위해 모범적인 우수공동주택단지를 선정하고 입주자 대표회의 교육을 실시하여 자치 관리 기능 강화 및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며, 공동주택 경비·청소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을 통해 근로자와 입주민의 협력 상생하는 쾌적하고 살기 좋은 아파트 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54쪽, 노후 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사업입니다. 전담 관리인이 없고, 영세한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옥상 등 공용부분의 유지보수 및 안전사고의 발생이 우려되는 옥외시설물의 공사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자체 비용부담이 어려워 위험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 주민들의 안전조치에 필요한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5쪽, 안전한 남양주를 위한 건축물 생애주기별 관리입니다. 건축물에 대하여 신축–안정–노후–폐물 등으로 생애주기를 구분하여 관리함으로써 건축물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건축물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56쪽,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면밀하게 검토하고 사업 부서를 대상으로 주민지원사업 수요조사를 진행하여 효율적인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58쪽, 지적도면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 등록된 지적도면의 누적된 오류사항에 대하여 세부 측량결과도, 복구원도, 폐쇄 지적도 등의 자료조사와 필요한 경우 지적현황 측량 등을 실시하여 지적도면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정확한 토지정보와 지적도면 제공을 통한 국가 행정정보의 신뢰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59쪽,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조안면 능내1리, 별내면 광전1리 소재 총 719필지, 40만 8000㎡의 지적불부합지에 대하여 재조사지구지정, 토지현황조사, 측량을 통한 경계 확정 등 지적재조사사업을 2024년 2/4분기까지 완료하여 경계분쟁 해소 및 재산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0쪽, 지적측량기준점 현황조사 위탁관리입니다. 관내 지적측량기준점 전체에 대해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망실된 기준점의 재설치를 추진하고, 기준점 분포 등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토지 경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등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1쪽, 1/1000 수치지형도 수정제작 사업입니다. 대축적지도 기본 인프라 구축을 위해 국토지리정보원과 50 대 50으로 비용을 분담하여 수치지형도를 수정제작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시 기본도면으로 활용되고 있는 공간정보시스템 수치지형도의 최신성을 확보하고 고품질의 공간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부동산관리과 소관입니다. 64쪽, 개발부담금 부과 추진입니다. 개발부담금 제도는 토지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일부 환수하고, 투기 방지와 효율적인 토지이용 촉진을 위해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 등에 대한 사업 종료시점지가를 감정평가사의 평가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적정하게 개발부담금을 결정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개발비용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정확하고 공정하게 개발부담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5쪽, 정확하고 투명한 개별공시지가 추진입니다. 2023년 개별공시지가 산정 필지 수는 약 22만 5000필지입니다. 지가 현실화율, 토지 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토지소유자들의 이해를 돕고, 관내 전 지역의 지가가 균형을 이루도록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6쪽, 국가지점번호 일제조사 추진입니다. 산악 등 자연환경에서 위급상황 발생 시 정확하고 신속한 위치 안내를 위해 지점번호의 표기 상태를 조사하고 정비하는 사업으로 국민의 생활안전 확보 및 효율적인 위치 안내 체계를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도시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시정업무보고서(도시국 소관) (남양주시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도시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29쪽 백봉지구 종합병원 유치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백봉지구를 만들면서 우리 거기가 시에서 받은 땅인가요, 1만 평 정도?

네, 1만 평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애초에 추진된 사항은 원광대학교 병원이 들어온다고 그래서 현장도 많이 가서 문제점도 보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자료를 보니까 일반 예를 들어서 메이저급 이런 병원들이 안 들어오는 이유는 이유가 있겠지요. 여기가 타산이 안 맞는 계산이 나오니까 회피를 하겠지요. 손해 보는 장사하려고 그러겠어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거는 아무리 도지사 공약 사항이라고 해도 경기북부공공의료원으로 갑자기 선회를 한 거예요. 안 되니까 이거로 선회를 한 거지요. 일단 그렇게 봐야 되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원광대학교는 거의 될 것처럼 얘기했었는데 왜 이 정도까지 이게 바뀐 겁니까?

원광대학 쪽에서 사업성이 없어서요. 포기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도?

네.

그럼 이거는 공공의료나 병원 부지밖에 활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최초부터 종합병원 부지로 입지를 했기 때문에 종합병원으로 해야 됩니다.

이제는 뭐 제가 크게 결정할 사항은 아니지만 의료 안 되면 공공의료라도 이렇게 우리가 유치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차선책으로 그렇게 진행하시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혹시 궁금한 게 있는데 그러면 도지사 공약 사항이라는 얘기까지 여기다가 쓸 정도면 도립병원인데 이거 경기북부가 혹시 다른 데 31개 시군에서 북부 쪽에 이 사업에 혹시 참여한 시군이 있는 거 혹시 자료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위치돼 있는 데는 세 군데가 있는데요. 초기 단계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어떻게 할 건지 방침 결정을 아직 결정이 안 돼 있어서 그래서 그 방침 결정이 되면 거기서 어디 쪽으로 북부 쪽 경기 동북부 쪽으로만 할 건지 아니면 경기 북부 쪽으로 할 건지 그런 결정이 되면 그때 저희가 신청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신청은 안 하신 상태지요?

네, 경기도하고 지금 계속 미팅하고 있습니다.

따로.

시장님도 가서 도지사님 만났고요.

그거는 언론을 통해서 봤어요. 언론을 통해서 봤는데 중요한 거는 경기도… 고민하는 거는 저는 개인적인 얘기를 약간 드릴게요. 차선책으로 병원밖에 유치할 수가 없다 그래서 원광이 안 되면 이거라도 하면 좋기는 좋은데 지금 깊이 들어가면 경기도 아무리 도지사 공약 사항이라도 경기도에서 의료원 6개, 7개가 다 북부 쪽에도 다 있어요. 북부 쪽에 다 있는데 이게 대부분 보면 공익사업은 아니지만 굉장히 다 뭐라 그럴까 신뢰… 시민들이 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이너스 나는 거는 아무리 어려워도 마이너스 나는 부분은 우리가 공익사업을 위해서는 투자를 해야 되는데 혹시 이게 유치가 되어서 무용지물이 될까 봐 걱정이 되어서 약간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결정 난 거는 아니지만. 그렇지요? 현재 결정도… 서류도 안 올렸는데 3개 시군은 어디인지 혹시 얘기 좀 해 주세요.

지금 포천, 파주, 의정부가 돼 있습니다. 기존에 되고….

포천, 파주는 다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기존에 파주의료원도 있고.

그러니까 기존에 포천, 파주, 의정부가 있다는 말씀.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국장님.

과장께서 답변한 데는 기존에 있는 데 의료원이 있는 데를 말씀드린 거고.

아, 의료원이 있는 데.

추진 의사가 있는 데는 가평이나 양주나 이런 데서 추진 의사가 있어서 공개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향서를 제출을 아직 제출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더 두고 봐야 되겠네요.

도에서 방침 결정이 되면 공모를 할 겁니다. 그때 저희가 의향서를 제출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저는 집행부에 정말 원광대학교에서 추진 의사를 했다가 진행이 잘 되는 것처럼 저희 의회에서도 현장방문을 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행감은 아니지만 얼마만큼 노력을 해서 이게 추진이 제대로 왜 안 됐는지도 궁금하고 굳이 논리대로 치면 예를 들어 고대, 서울대 같은 데는 안 들어오더라도 또 원광대를 무시하는 거는 아니지만 잘 될 것처럼 해 놓고 진행을 잘하고 얼마만큼 노력을 한 거냐. 아니면 특별한 이런 이유도 없이 저희들이 갑자기 종합병원을 백봉지구에 이게 안 되니까 이거 뭐 공공의료원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공약 사항이라든가 이런 거로밖에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뚜렷이 명분 있게 설명을 못 들으니까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되면 차선책이라도 해야지요. 시민을 위해서 손해를 보더라도 해야 되는데 어쨌든 추진을 좀 잘 진행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부연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말씀하세요.

백봉지구의 경우는 민간의료원 시설이 들어오려면 토지를 매입해서 들어와야 됩니다. 그런데 토지비용 자체가 워낙 커서 600억 이상이 들기 때문에 원광대도 그런 부담 때문에 아마 들어오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민간의료시설이 먼저 오는 게 사실은 저희도 그런 부분을 검토했었는데 사실 그런 토지비용 이런 부분 때문에 수익성이나 이런 거를 따져서 결국은 민간의료시설은 들어올 수 없는 그런 경우가 되어서 저희가 공공의료시설 유치로 선회한 그런 게 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말씀 들으니까 조금은 이해가 가요. 그렇다면 땅 매입이 큰 원인도 있고 아무리 싸게 땅을 줘도 이익이 안 난다고 판단이 되면 포기할 수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토지를 거기 같은 경우는 민간에는 무상으로 제공할 수가 없는 토지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까지 이렇게 개정하는 거까지 검토를 했었는데 결국은 그런 부분이 안 되어서 공공시설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심사숙고해서 잘 적극적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27쪽 개발제한구역 해제 관련돼서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중간에 내용 보니까 기반시설 집행계획에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협의 및 관련 법령 제도 개선을 병행하신다고 하셨는데 우리 ‘21년 9월에도 했고, 계속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계신 것으로 알아요. 맞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4, 5년 전부터 추진을 했으나 국토부의 입장이 그렇게 전국적인 이게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크게 바뀌는 건 없는 것 같아요.

네,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계속 건의하고 있지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방법을 좀 더 빠르게 하는 게 좀 나을 것 같기도 한데, 집단취락 15개소 관련해서 작년에 보고를 받았을 때는 ‘22년 9월에 기초조사 및 해제안 작성을 하고, ‘22년 12월에 경기도 입안보고 한다는 계획이었는데 계속 늦어지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려면 이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이 되어야 되고, 그러려면 도로나 공원 관련 부서랑 또 협의를 해야 되고 그래서 집행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또 거기에다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그 이후에 진행사항이 있나요?

지금은 특별하게 진행사항은 지금 건의를 해서 법적 개정을 좀 해서.

중앙정부?

네.

우리 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은 특별하게 크게 진행되는 사항은 건의를 해서 주민들이 최소 부담이 덜 가게끔 그렇게 유도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도 좀 요즘엔 공원이랑 주차장, 그때 얘기한 것처럼 완화되고 있으니까 사업비도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행감에서 말씀드렸는데 진행사항이 없다 그러면 저도 그 이후에 올해 어떻게든 진행하시겠지만 관련 내용 진행사항이 있으면 한번 저한테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고요. 그렇다고 하면 경기도에 입안보고 하는 예정 시기는 언제로 예상하고 계시나요?

지금 아직은 저희가 지금 명확하게 지금 정리된 사항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거는 좀 더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원래 계획은 작년 12월에 입안보고 예정이었는데 계속 미뤄지고 있으니까 아직은 그 기간을 특정할 수는 없다?

그 사항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이정애 위원님께서 백봉지구 종합병원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29쪽이지요. 기대 효과에 보면 24시간 응급처치가 가능한 500병상 규모로 도입을 추진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500병상.

네, 목표가 그렇습니다.

네, 저는 좀 너무 눈높이를 높게 잡은 거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는 게 보통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들은 병상수당 부지당 면적도 되게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양산부산대병원이 병상당 부지 면적이 한 병상당 191㎡, 그리고 분당서울대병원이 병상당 121㎡인데, 백봉지구를 500병상으로 추진하게 된다면 병상당 면적이 67㎡밖에 안 돼요, 실제적으로. 너무 계획을 좀 많이 잡은 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더 전문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거는 계획이고 실제로 경기도에 제출한 게 아니기 때문에 현실적인 부분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500병상으로 한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또 유치되는 병상수가 다른 도립병원 같은 경우는 안 크거든요.

일단은 목표이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상급종합병원 식으로 일단은 목표를 크게 잡고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현실화할 수 있는 부분을 현실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의 실망감으로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계획은 좀 면밀하게 구체적으로 수립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몇 년 동안 한 4, 5년 동안 희망고문 했지요? 종합병원 들어선다, 뭐 백봉하고 대학교 들어선다, 양정역하고 서강대 들어선다 해서 아주 시민들을 희망고문을 잘 하고 했는데, 이게 고문으로 끝나지 않고 500병상이 아니라 200병상이라도 차질없이 갈 수 있게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36쪽에 재정비촉진사업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도농 재정비촉진지구 중에 저희 7구역 있지요?

네.

계속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현재 진행 사항이랑 앞으로 계획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추진을 해야 되고, 한국철도공사가 지금 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 사업입니다. 복합환승센터 지정도 경기도에 가서 받아야 되고 저희는 재정비촉진계획으로 여기가 자연녹지인데 사업을 하게 되면 준주거지역까지 용도지역을 상향시켜 줄 수는 있습니다, 저희 계획상. 그렇지만 경기도에 복합환승센터 추진이라든지 이런 건 한국철도 토지주인 한국철도공사가 움직여야지만 가능한데요. 현재까지 진행을 여러 번 추진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은데 사업성이 없어서 현재는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네, 7구역 복합환승센터 같은 경우도 중앙정부에서 광역교통 시행계획에 반영이 됐는데도 추진을 못 했지요. 그 사업성이 없다는 판단이 나와서 지금도 그 이후로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우리 담당 부서에서도 철도공사랑 좀 협의를 진행해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좀 진행할지 한번.

네,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앞에 우리 박경원 위원님께서 얘기해 주신 우리 금곡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지중화 사업 중에 아까 전선은 다 매설이 되고 이제 전신주만 이설하는 작업만 남은 거로 하셨는데 그 기간은 얼마 정도 잡고 계시나요?

저희 지금 지중화 공사 중단된 건 저희 일방통행 공사가 먼저 좀 진행이 선행이 돼야 돼서 중단이 됐고요. 저희 일방통행 공사를 2월 말부터 시작을 하면 구간별로 저희가 병행해서 공사에 서로 간섭받지 않으면서도 짧은 기간 안에 지금 철거가 다 되도록 그렇게 협의하겠습니다.

제 경험상 전신주 철거할 때 다 기관에서는 한전에서 금방 할 수는 있다고 얘기는 해요. 그런데 경찰서랑 또 협의를 하더라고요, 안전 문제 때문에. 그래서 경찰서에서는 의견을 내는 게 보행자가 있고 상가들이 있기 때문에 좀 주간이 아닌 야간에 공사를 진행했으면 좋겠다라고 한전에다 의견을 내고, 한전은 또 야간에 공사를 진행하려면 비용이 또 증대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어서 다산지금지구 같은 경우도 전신주 철거가 엄청나게 오래 걸렸어요. 우리 금곡 같은 경우에도 그런 문제가 똑같이 발생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경찰서랑 한전이랑 선제적으로 우리 재생과에서 협의를 해 주셔 가지고 이 사업이 조금 더 딜레이되지 않게 먼저 좀 협의를 진행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시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에 보면 왕숙지구·왕숙2지구를 조성사업을 이렇게 하시겠다고 지금 올리신 거잖아요, 과장님?

네.

이게 이제는 2가지로 구분을 하셨어요. 왕숙지구 하나는 경제 중심으로 하시겠다는 거고, 왕숙2지구에는 문화예술 중심으로 하시겠다는데 경제 중심에서는 지금 여러 가지로 시장님하고 또 국회하고 또 여기 시하고 다 준비를 나름대로 좀 진행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자리에서 디테일한 거는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건 조금 이른 것 같고 이렇게 큰 틀에서 두 가지로 나눠서 보고를 해 주셔서 그거는 그냥 넘어가고 추후에 궁금한 것 있으면 질의드리고요. 왕숙2지구에 지금 문화예술 중심으로 어쨌든 간에 하시겠다는 플랜이잖아요? 어떤 거를 하시겠다는 뜻이세요?

왕숙2지구는 홍릉천하고 일패천 주변으로 해서 문화공원이 한 6만㎡ 지금 계획이 돼 있고요. 그 주변으로 해서는 향후에 경의중앙선 신설역하고 9호선이 연결되는 역세권 지역에 한 1000석 이상의 공연장을 포함한 문화복합시설을 할 수 있도록 부지를 계획을 해 놨습니다. 그리고 또 그 주변으로는 우리가 청년의 문화예술 활동을 위해서 청년문화예술촌, 또 정약용 선생님의 얼을 살릴 수 있는 정약용아카데미 이러한 문화시설이 입지할 수 있도록 지금 계획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네, 다 좋습니다. 그러면 중간에 말씀을 좀 끊겠는데, 시간 때문에. 지금 왕숙2지구에 문화 중심으로 이번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장님이 시정연설에서 1000석 규모의 대규모 문화… 굉장히 좋은 거지요, 비전을 플랜을 그렇게 하시는 거. 제가 걱정되는 게 궁금한 게 여기서 질의를 딱 나눠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왕숙지구 말고 진접2지구, 그렇지요?

네.

공원 부지에 거기도 한 1000평 정도의 건물을 문화, 쉽게 말하면 다목적문화예술 공간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위치가 나왔어요. 나온 거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제가 그게 저쪽에 풍양보건소 자리에 있다가 용역비 한 2억까지 다 사장시키고 거의 10년이 그냥 유야무야 넘어간 것까지 이 자리에서는 여기 과장님 소관이 아니니까 내가 구체적으로 따지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데 저희 위원들은 또 공약이 아니고 지역구의 큰 쟁점 사항들의 진행 사항을 시민들이 원하는 거를 100% 들어주지는 못하지만 진행 과정을 설명하고 이해시키고 하는 그런 역할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거의 정점에 와 있는데 저는 궁금한 게 이 1000평 정도의 공원 안에 이거를 지금 LH하고 협의를 해서 다 끝난 거로 알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판단할 때. 그런데 지금 9호선 오는 옆에다 또 이거를 그 근처에다 하시겠다고 맥락을 하시니까 같이 가까이 있는, 따로 새로 여력이 돼서 하는 거는 제가 지금 이 단계에서 하라 마라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려가 되는 거는 9호선 얘기를 하니까 9호선 옆의 중심에 그 옆에다 이거를 하시겠다라면 만약 근접 거리에 같이 붙어 있으면 이건 정말 큰 문제가 되는 거지요.

그 부분은요. 문화공원은 아직까지는 조성계획이 수립이 안 된 상태고요.

어떤 문화공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발표하시는.

네, 1000석은 별개의 부지입니다. 문화공원 부지가 아니고요.

그러면 1000석이 별개 부지면 왕숙2지구에.

네, 별개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장소는 일패동, 이패동 쪽으로 저쪽으로 하시겠다는 계획이시네요, 그럼. 그렇지요?

네.

앞으로 추진하겠다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진접 지구하고는 상관없이?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안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이진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희 40쪽에 왕숙지구 관련돼서 질의드릴게요. 추진 계획을 보면 지금 기업 이전 단지 관련해서 한창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용 기업체들이 다 입주 가능한가요?

수용 기업은 기초조사를 했을 때 1200개 업체 정도 되고요. 그중에서 우리가 개특법에 의한 훼손지 정비사업 대상이었던 그분들, 또 입주 의사가 있는 분들에 대해서 별도로 더 실태조사를 해 봐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거기까지는 안 돼 있는데 저희가 보는 관점에서 한 30% 이상은 입주하지 않을까 보고요. 그래서 그 면적이 이제 걱정되는 거는 그분들이 요구하는 면적을 다 충족시킬 수 있느냐 이게 과제인데 그 부분은 적정 면적 선에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 의향이 있어도 식품 업종 같은 경우는 입주가 어려운 부분이 또 있다고 듣기는 들었어요.

그거는 그렇지는 않고요. 그쪽은 공장 승인 설립 지역이기 때문에 식품 업체도 입주를 하는 거로 다 계획이 돼 있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수용 기업체 중에 입주 의사가 있는 기업들은 업종에 관련 없이 모두 입주토록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기업이전단지가 진행이 본 단지에 편입이 되면서 좀 속도가 붙어야 되는 상황인데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우리 기업이전단지는 LH가 아닌 GH가 100% 진행하게 되어 있는 거지요?

지금 9월 16일에 왕숙지구에 편입이 됐고, 작년 12월에 사실은 지구계획 수립을.

고시가 됐지요?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GH는 보상을 하는 거고요. LH는 지구계획까지 수립을 하는 거로 지금 담당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 2월 정도에는 지구계획 수립 신청이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이 신청이 되면 구체적인 지구단위계획이 수립이 되고, 올 하반기부터 보상 절차를 착수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장물 조사도 진행을 못 하고 있고, 또 수용 주민들하고 GH랑 보상 관련 협의는 하고 있는데 속도가 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추진 계획도 이 계획 수립한 것보다 미뤄질 수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관련 기관 사업시행자 LH 그리고 GH와 한번 협의해 주시고요. 그리고 왕숙2지구 아까 이정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청년문화마을이라든가 중심문화공원 같은 거를 조성한다고 하셨는데 그냥 뭘 만든다고 문화예술 마을이 되지는 않아요.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사업시행자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지구단위계획 수립 단계부터 어떤 기반시설이 들어올지 또 어떤 방향으로 조성을 할지를 마스터플랜이 지금 나와야 된다. 그 부분을 좀 신도시과가 이거를 주관하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올해부터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용역을 착수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청사진이 나올 수 있도록, 내년까지는 아마 어떠어떠한 문화시설들이 입지하게 될지를 계획이 나올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43쪽에 DD지구 있지요, 저희 DD지구. 원래 국토부에서 작년에 공청회를 할 때 ‘22년 11월 지구지정 예정이라고 했고, 또 수용 주민들은 좀 미뤄 달라 했는데 이유가 어찌 됐든지 간에 연기가 됐어요. 지구지정 예정은 언제로 예상하시나요?

이거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까지 하고 지금 사실은 딜레이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사유는 진관산업단지라든가 진건푸른물센터 이런 어떤 주거환경에 약간의 유해시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어떻게 검토해서 처리하고 할 것이냐에 대한 그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를 사실 지구지정 목표로 하고 있는데 사실은 좀 더 딜레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광역교통개선대책도 용역 중이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도시는 좀 약간 이게 별도의 택지지구로 개발되면 안 되거든요. 연계성이 있어야 되는데 위에 있는 왕숙1지구, 그리고 밑에 있는 다산·진건지구와 연계되는 가장 중요한 부분에 있는 게 이 DD지구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LH랑 협의를 해 주셔야 되고요. 또 정부는 7800호 발표한 거를 또 맞춰야 되거든요. 그런데 과장께서 얘기하신 대로 되게 주거 부적합인 곳이에요. 하수처리장 그리고 진관산업단지. 그래서 먼저 이 부분을 어떻게 진행할 건지 사업시행자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29년이 되면 이 푸른물센터 관련해서 지하화도 추진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부지 확보 그것도 LH와 적극 협의해 주시고, 그리고 증설되는 3만 톤 부분, 그리고 지하화되는 8만 톤 부분에 대한 주민편의시설을 어떻게 조성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주민들과 지금 단계에서 소통을 하고 LH와 협의를 해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지역 자체가 되게 다산과 왕숙1지구를 연결하는 도시 연결 축을 하는 도시 기능을 담당하게 돼 있는데 지금 그런 복합적인 변수가 있어서 늦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 계획이 상당 부분 좀 수정이 될 수도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가시화되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 소통은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진건푸른물센터 지하화라든가 또 추가 물량 발굴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관련 부서랑 사업시행자와 적극 협의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의중앙선 복개 사업. ‘20년 2월 26일 날 업무 협약을 맺고, ‘21년 12월이지요? 실무 협약을 체결을 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착공한다, 한다, 한다 하면서 지금 사실상 진행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네, 그렇습니다.

이 사업을 진행하는 GH는 288억을 납부를 했고. 그런데 시설공단에서 약간 사업소 간 부서 간 이견이 있어서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계속 어떻게 움직이는 게 안 보여요.

지금 그 부분은 이제 철도시설공단에서 용역 발주를 업체 선정.

그렇지요. 감리도 발주하고 계약하고 착수 계획만 보류 중인 상황이에요.

3월에 선정이 되면 4월 정도면 착공을 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4월 예상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그냥 GH에 사업 착공 요청만 할 것이 아니라 예전처럼 시설공단이랑 적극적으로 좀 협의를 진행해 주시길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신도시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