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미 의원 발언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발의 및 회부사항입니다. 1월 25일 김병근 의원으로부터 의원 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 계획서 승인의 건이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옥두성입니다. 평소 우리 기획감사실 업무에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강경미 운영기획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및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업무보고)

옥두성 과장님.

예.

올해 첫 업무를 보고받고 우리 기획감사실이 서구의 중추적인 핵심브레이크인데 우리 기획감사실이 올해 가야할 방향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기획감사실장으로 발령을 받은 지 한 달 정도 됐고요. 저희들 기획감사실은 각종 사업부서에 대한 지원, 관리체계를 잘 구축해서 구정의 원활한 사업과 시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부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서구의회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을 잘 보필하고 그다음에 지원하는데도 잘 노력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임 실장님도 우리 서구의회하고 소통을 많이 노력했는데 사실 작년에 소통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올해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이 좀 더 혜안을 발휘해 가지고 서구의회와 집행부와의 소통을 더욱 긴밀하게 잘 이끌어가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기획 8페이지에 보면 구정업무의 적법성 확보 및 법률서비스 있죠?

예.

우리가 작년에 제가 아까 말씀대로 소송이 35건에 승소가 10건에 이런데, 승소 말고 패소도 있었습니까?

작년 연말 기준으로 하면 패소는 없었고요.

예.

작년 연말에 2심에서 패소를 판정받은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저희들이 상고는 안 했기 때문에 올 1월 달에 패소로 완전 확정된 사건이 1건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되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가 생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금전적으로 지원을 해야 될 부분 같네요.

그것은 지금 행정소송이기 때문에 그 관련해서 민사소송이 아직 남아있고요. 그래서 민사소송이 정리가 되어야 손실, 손해배상금이라든지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저희들 패소함에 따라서 일단 행정경비가 1,100만 원정도 지출되었습니다.

얼마요?

1,100만 원정도 지출이 됐습니다. 변호사 비용하고 나머지 감정비용이라든지.

패소된 그 사건 간단하게 설명해서 어떤 겁니까?

무단형질 변경으로 저희들도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는데 그거를 취하해 달라는 청구의 소였습니다. 그래서 1심에서 일단 저희들이 2022년도 6월 달에 패소를 했었고요. 그래서 저희들 항소를 통해갖고 2심까지 갔었는데 2심에서 또 지난 연말에 패소를 했습니다. 했었고, 3심을 상고를 하려고 하다가 사실 3심 같은 경우에는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행정소송이라서 법리적인 문제를 다투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는 걸로 자체 판단을 해서 판결이 종결된 그런, 확정되고 종결된 사건입니다.

일단 그 사건은 행정집행이 되는 부분이니까 다음에 이게 지금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건 알고 있는데 그거는 또 다음번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서구에 고문변호사가 있습니까?

예, 두 분, 2개의 업체가 있습니다.

2개의 업체에서 그러면 한 업체마다 한 분씩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는 법인이고요.

예.

하나는 그냥 변호사 사무실인데 아마 다른 분들도 같이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는 계속 계약을 해 갖고 하는 겁니까?

저희들 계약은 1년 단위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연임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횟수가 2년이 지나면 다른 고문변호사를 위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 변호사가 우리 구민들한테 법률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구민들이?

예, 저희들 매월 마지막 주 월요일 날 무료법률상담실을 서관동에 재난상황실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서구신문이나 홈페이지 홍보를 통해 가지고 미리 접수를 받아서 그 변호사님들하고.

매월 마지막 주 월요일 날 서관동에서? 그럼 그 부분도 좀 더 홍보를 해 가지고 주민들이 어려운 법률상식이나 법률적으로 접근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죠? 어차피 지금 변호사를 갖다가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 갖고 서구에 고문변호사가 계시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거를 형식상이나 그냥 모양새만 갖추지 말고 정말 어렵고 힘없는 사람들이 법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기획감사실에서도 올해는 좀 더 많은 사람들한테 법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좀 적극적인 지원을 갖다가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획 14페이지에 보면 명예주민감사관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서구에 명예주민감사관이 가동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 13명으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이분들은 동별로 1명 정도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 위촉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활동하시는 것은 공직자 비리라든지 아니면 각종 공사현장 불편사항이라든지 그다음에 제도가 개선이 필요한 이런 사항, 건의사항 이런 것들을 저희들에게 접수하고 저희들이 정보를 수집하고 해결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명예주민감사관에 대한 그분들의 선정은 어떤 기준을 두고 하는 겁니까?

통상적으로 지금 13개 동이니까 13명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동의 추천을 받아서 거기에 관심이 있으시고 그다음에 지역의 촉망이 있으신 분들을 추천 받아서 위촉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우리가 또 수당도 지급되는 부분이죠?

아직 수당 지급까지는 없고요.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한 번씩 반기별로 간담회 형식으로 격려가 있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개최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수당 지급은 안 되지만 간담회 형식을 빌려서라도 격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 의견청취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예감시관 이 제도도 사실 그냥 너무 선정할 때는 아주 거창하게 선정했는데 올해는 좀 더 이분들이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활용도 하고 정말 그분들이 서구의 명예감시관으로서의 활동할 수 있도록 기감실에서 그에 맞는 예우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나 드릴 게 있는데 사실 우리 지금 서구가 건물을 지을 때마다 마지막 시공부분에서 실장님 이런 소리를 들었는가 모르겠지만 전부 다 건물마다 누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감리하고 시공하고 다 감독했는데도 1년쯤 지나고 나면 전부 다 새 건물에서 비가 새고 있어요. 그런 사실 들은 적 있습니까?

그 관계는 제가 위원님들께 부연설명을 드리면 사실 서구가 공사를 하기에 가장 좋지 않는 악조건을 가지고 있다 이 부분을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래도 감리가 있고 기술시공이 다 있는데 우리가 몇 십억씩 그리고 어떤 것은 몇 백억씩 들이는 거고, 어제 도서관 같은 것도 140억 들어가죠?

예.

실장님이 앞에 창조과에 계셔서 건물 많이 관리해 보셨지 않습니까. 거의 누수가 나고 매일 땜빵이에요, 지금. 제가 아는 근무하는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제발 건물 지을 때 이거 좀 1년 뒤에 물 좀 안 새게 할 수 없나 이렇게 말씀을 제가 많이 듣는데, 이렇게 시공감사, 계약감사 이렇게 있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신경 많이 써가지고 건물만 잘 지으면 뭐하겠습니까, 그죠? 감리나 시공 잘 하셔가지고 누수 방지, 이거 물새는 이거 정말 골치 아프거든요.

알겠습니다. 어차피 저희들 기획실에서 시공감사라든지 계약감사라든지 일상감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더 강화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고요.

어쨌든 우리 기감실이 우리 서구의 핵심인데 올해에도 옥두성 실장님이 또 부임하셔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기대에 맞지 않게 올 한해 역량을 발휘하셔가지고 서구가 좀 더 멋진 서구가 될 수 있도록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기감실의 역할이나 담당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감실의 가장 주된 역할이나 업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구청의 장기발전계획을 총괄해서 기획을 하고 그다음에 각종 사업부서에 애로사항이 없도록 지원을 철저히 하는 게 현업 부서에서 우선시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구의회하고 협력관계를 돈독히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의회에서 해당부서에 자료요청을 할 때 기감실을 우리가 통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의회의 단일창구가 저희들 기획감사실을 통해서 각 부서로 연결하는 망으로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유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일전에 1월 10일자로 해서 제가 문화관광과에 송도스포츠센터의 자료요청을 하니까 수탁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의회에 공문을 요청을 했고 1월 10일자로 의회가 기감실로 공문을 보냈습니까? 기억하십니까?

예.

1월 10일 날 기감실에서 문화관광과에 공문 보내셨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1월 13일까지 해당 요청하는 자료 첨부해서 제출하라고요.

예.

1월 13일 날 다시 문관과에서 자료가 어떻게 왔습니까?

조금 위원님이,

자료가 조금 미진해서 오지 않았나 그래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간도 조금 초과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1월 13일까지 자료를 요청을 제출하라고 기감실에서 문관과로 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어떻게 미진하게 왔습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자료제출기한 3일이죠?

예.

3일을 초과해서 자료를 제출했던가요?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3일을 초과해서 자료를 제출했는데 왜 그러면 의회에다가는 1월 13일자로 기감실에서 자료송부공문을 보내셨는데요, 의회에요?

그 관계는 제가 정확하게 지금 그 경위는 정확하게 제가 파악은 아직 못했고요.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주 요지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료제출이 미흡했다는 부분 그다음에 저희들 기획감사실과 그다음 해당부서하고 소통이라고 해야 되나 의견전달이 조금 미흡해서 위원님이 만족하시는 그런 자료를 받지 못했다는 그 부분을 제가 요지는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 잘못 알고 계시는데요. 만족하는 자료를 제가 해당부서로 받은 게 아니라 자료 자체가 아예 안 왔습니다. 여기 지금 내부공문 보시면 전결 1월 13일자고요, 의회사무과 260번 접수인데, 보시면 서구의회 의원 서류제출 요구자료 송부라 해 가지고 1월 10일 관련이라 해서 내부검토자료로서 외부에 유출하지 말고 보안에 유의하고 의정활동 목적 외 사용을 자제해 주길 바란다 문건을 여기에 표기를 하셨고, 붙임에 보시면 의원이 요구한 목록이 있고요. 2번에 보시면 자료 제출해서 이게 별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별송은 뜻이 뭡니까?

직접 갖다드리겠다는 뜻이지요. 아니면 따로 하명희 위원님한테,

직접 오지 않았습니다, 자료가. 그러면 이 공문은 왜 보내셨습니까? 제가 기감실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기감실 역할이 뭡니까? 지금 문서수발 하시는 부서예요? 저희 사무 보시는 문서수발 부서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이라는 거는요, 문서가 부서와 서로 내부적으로 왔다 갔다 했을 때는 업무종료시점을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그게 완전히 다 전달됐을 때 그거를 종료,

당연하죠. 그러면 별송이라고 하면 우리가 소위 시청이나 어디 기관에서 문서가 공문이 올 때는 붙임이나 첨부가 있으면 별지로 오지 않습니까? 별지로 오지 않고 이렇게 별송이라 되어 있으면 갖다 준다, 라는 뜻 아닙니까? 그러면 기감실에서는 이런 문구를 의원이 의정활동 외에 보완유지에 신경 쓰라고 하시기 전에 문화관광과에다 전화하셔갖고 해당부서에서 별송으로 이 나머지 제출목록 서류를 제출을 해서 설명을 한 것까지 확인을 하셔야지 이게 업무의 마무리 아닙니까?

예, 그,

피드백 그 과정을 다 거쳐야지 기감실에서의 역할이 끝나는 거지, 문서수발만 이게 했다고 주시고 의원은 아무런 자료도 전혀 받지 못하고 그러면 이거 허위공문 아닙니까? 기감실이 왜 존재를 합니까. 왜 필요합니까. 우리가 왜 굳이 중간에 통로를 거쳐야 됩니까? 실장님, 이 경위에 대해서 제대로 아직 파악 못하시고 아직 잘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가셔서 이거는 1월 10일자 문서접수부터 문화관광과에서 서류를 언제 받으셨으며 어떤 서류를, 그러면 별송 서류까지 제대로 이거 전달받으셨는지, 전달 못 받으셨는지 의회에는 왜 이런 확인도 안 하고 공문을 보내셨는지 경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보시고 저한테 의회에다 서면으로 다시 공문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거는 그렇게 해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서로 기획감사실하고 해당부서하고 조금 의견이 전달이 제대로 안 된 거는 제가 여기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부분이 재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향후에 기감실을 통해서 저희가 향후에도 다양한 부서에 자료들을 요청해서 받을 텐데, 업무의 종료시점은 그 서류가 제대로 제출이 됐고 해당부서에서 의원한테 자료전달이 제대로 잘 됐는가 까지 확인을 하셔야 그 업무는 종료가 되는 겁니다. 거기까지 확인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감실에서 보면 수탁기관에 대해서 과거에는 감사를 했던 게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송도스포츠센터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감사를 실시한 적이 없더라고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따로 이유는 없습니다. 그거는 위탁기관이기 때문에 해당 관리부서에서 일단 1차 자체점검을 하고 그다음 자체점검을 했을 경우에 큰 부당한 사항이라든지 잘못된 사례가 발생했었다 했을 때 감사가 꼭 필요하다 하면 저희 부서로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감사를 진행할 수 있는 그런 형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아직까지 감사요청은 없었던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지도점검이 해당부서에서 제대로 이루어지 않았고 그래서 제가 1일 9일자로 자료요청을 한 겁니다. 기관에서 보통 우리가 제일 기본적인 근로계약서라든지 회계적인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행정서류조차 갖춰지지 않아서 1월 9일 날 시설비품대장을 비롯한 여러 서류를 제가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정식으로 기획감사실에 제가 송도스포츠센터에 대한 감사를 요청하겠습니다. 감사실에서는 여기 업무계획책자에 나와 있듯이 투명하고 내실 있는 감사를 실시하시고 결과를 공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그거는 일단 관련부서하고 일단 협의는 일단 해서 진행여부를 제가 위원님한테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업무책자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주요업무계획 제가 방에 오셨을 때도 한번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다른 타 구 동래구나 금정구 같은 경우에는 국별로 해서 이게 제본이 따로 해서 저희가 들고 다니면서 자료를 보든지 이게 용이하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주요업무계획 같은 경우에는 전 부서가 저희가 2022년도 성과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까지 다 합쳤는데도 불구하고 페이지가 387페이지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부서별로 사실은 서식이라든지 이런 양식은 비슷하나 줄 간격, 글씨체 이런 거 통일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거 다 확인하고 제본 하십니까? 그리고 이 업무계획 저희가 내용이 중요합니다. 이 책은 안에 내용이 충실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컬러 사진이 왜 필요합니까? 제본단가만 올라가지. 그리고 이 중요사업에 대해서는 한두 줄 하는 게 아니라 의원들이 재차 해당부서에 자료 요청을 굳이 하지 않더라도 책만으로도 대략적인 내용은 파악할 수 있도록 예산도 한 줄이라도 언급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도 없습니다. 그러면 일일이 저희가 해당부서에 다 전화를 해서 자료를 요청해야 되는 겁니까?

위원님, 업무보고는 가급적이면 서술식보다는 간략하게 개조식으로 해서 통상적으로 보고를 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실 개조식으로 작성하다 보니까 그게 서술식에 비해서 약간의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를 드려 놓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내용을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 주시는 거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답변을 드리는 형식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책자의 컬러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단가를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확인해 봤는데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 않았습니다. 전체 컬러를 했을 경우에 예산이 조금 든다는 거는 파악이 됐었지만 부분적 컬러는 예산부분에서도 크게 소요가 과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다는 거를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분철을 그때 위원님이 요구를 하셨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페이지가 적당한 것 같아서 분철을 안 한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양이 많았을 경우에는 국별로 쪼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 부서를 이렇게 취합을 해서 자료를 이렇게 한 권의 책으로 나오기까지 많이 수고를 하시겠지만 사진이 이 공간을 차지하는 것보다 저는 되도록이면 우리가 내용적인 면에서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을 추가를 해서 우리가 책을 보고 이해를 하는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었으면 하는 데서 건의를 드린 겁니다. 추후에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서정희입니다. 평소 지역행정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강경미 운영기획위원장님과 보건행정에 대한 많은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에도 보건소 전 직원은 구민 건강증진과 코로나19 등 감염병 예방과 대응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행정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및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보건행정과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업무보고)

서정희 과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올해도 우리 보건소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 보건 11쪽 보면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 있죠?

예.

요즘 갑자기 기후가 날씨가 급격하게 추워지고 이러다보니까 노인분들이라든지 또 고혈압이나 이런 분들이 갑자기 뇌경색이나 심장이 멎을 때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월 교육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식으로 교육을 할 수 있는가, 그다음에 우리도 이렇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가 그런 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작년 이태원참사 이후로 해서 심폐소생술 교육에 대해서 인식이 많이 강화가 됐고 교육에 대한 욕구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저희 보건소에서는 직원과 또 주민대상으로 해서 정기적으로 저희가 교육을 시키려고 하는데 주민대상으로는 저희가 중부소방서하고 지금 컨텍이 되어 있어서 늦어도 3월부터는 주민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고 싶으신 분들 신청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고 그리고 저희가 유선으로도 받아서 인원수가 소방서 같은 경우는 한 20에서 30명 정도가 되면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느 일정을 좀 잡아서 주민들한테 매월 신청을 받아서 교육을 시킬 예정이고요.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로는 저희가 상반기를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이 600명인데 상반기에 예정은 지금은 동아대학교병원에 응급구조 쪽에서 지금 이게 지원이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하고 5월 정도나 6월 정도에 직원대상으로 해서 1회에 100에서 150명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심폐소생술이라는 게 우리가 평소에는 알고 있는데 막상 옆 사람이 당하다보면 어찌할 바를 몰라요.

예, 그렇습니다.

TV에도 보면 가다가도 길에 쓰러져버리면 전부 다 우왕좌왕 해 가지고, 우리가 그냥 평소에는 압박에 이렇게 뭐 심호흡하는데 막상 당하면 정말 몰랐던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정말 주민들이 받고 싶은데 장소가 사실 없잖아요, 그죠?

예.

그분들은 가야 되는데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보건소라든지 중부소방서를 갈 수가 없으니까 결국 동 주민센터를 활용할 수밖에 없는데, 일반 통우회라든지 주민자치위원회 같은 데 이런 데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그런 거를 갖다가 서구신문에 홍보를 하셔가지고 올해는 좀 이렇게 주민들이 회의를 할 때 잠시 20명, 30명 모이면 찾아가는 동 서비스를 하셔가지고 각 동마다 한 번만 돌아도 1년에 우리 열두 번 아닙니까? 13개동이니까 그렇게 하셔가지고 통우회라든지 주민자치회 할 때 한번 전체적으로 한다고 말씀해 가지고 그렇게 주민들이 심폐소생술을 갖다가 접하고 할 수 있도록 그런 행정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것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정말로 옆 사람이 쓰러졌을 때 갑자기 정말 당황하지 않습니까, 그죠? 저도 지금 만일에 쓰러지면 기본 갖고 있는 거는 뭐 어떻게 이렇게 하고 심호흡하는데 어떻게 할지 몰라요. 그것도 올해 상반기에 직원들을 대상으로 할 수 있도록 초반에 중부소방소 서장님이 오셔가지고 그 말씀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한번 부탁을 드렸습니다. 우리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리 서구에 보건소에 아직 의사가 안 됐다고 하던데 그분은 어찌되었습니까?

어제자로 채용결정이 됐고요.

아, 그래요?

예, 한 분이 면접을 보셔가지고 어제 채용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서류제출을 통해서 하시면 2월 중순이나 이쯤 되면 채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그러면 이때까지 한 분이 계셨는데 한 분 더 들어오시는 거예요?

예, 면접을 보고 지금 결정이 됐습니다.

근무는 그러면 2월 중순부터 할 수 있도록?

예, 맞습니다.

우리 서구로서는 또 좀 다행스럽다, 그죠? 많이 또, 이때까지 혼자서 많이 힘들어했는데 제대로 진료나 의료혜택을 못 받았는데, 다행스럽고 잘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전체적으로 아마 정상화하는데 무리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다음에 옥서정 보건소장님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제부터 우리가 코로나가 많이 이렇게, 마스크가 해제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구보건소에서 올해 마스크가 비록 해제됐지만 어느 부분은 또 마스크를 써야 되고 제가 알기로는 학교라든지 병원 같은 곳에서는 기본적으로 쓰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 마스크가 해제되었지만 서구보건소에서 올해 또 서구가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지향적인 발전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1월 30일부로 의무지정에 대한 실내에 대한 해제가 됐습니다. 그러나 의무지정이 되어 있는 것은 의료기관 그리고 저희 보건소는 전 실이 의무지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약국이라든지 그리고 대중교통이라든지 그리고 또 요양시설에 감염취약시설 이런 부분들은 전 시설에 의무지정이 되어 있고 모든 사항은 권고사항으로 해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르는 우리 3년간의 코로나 국가적으로 팬데믹 상황을 지속적으로 예방·대응하면서 해 온 시점에 지금은 전국적으로 국가차원에서도 마스크 실내 해제기간 시점으로 이렇게 정상화되는 그런 어떤 부분, 방향을 굉장히 급속도로 체계개편을 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 서구보건소에서도 지금까지 이런 감염병 유행에 대한 대응이 중추적인 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는 지난 7월 1일부터 업무 정상화를 했지만 아까 과장님께서 보고 드렸던 의사선생님 한분으로는 전면개편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젠 전면개편이 되는 그런 업무의 정상화와 함께 더불어 저희 보건소에서 중추적으로 올해 2023년도에 상세업무보고를 드렸지만 이 상황에 따르는 것은 우리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이런 사업을 중추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건강지표가 낮은 부분이 저희 서구에는 심뇌혈관질환과 암관리사업입니다. 여기에 따르는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저희들이 계획해서 우리 구민 건강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전략적으로 적극 추진할 계획을 말씀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서구가 열악하고 또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서구보건소 직원분들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올해도 많이 또 역량을 발휘하셔가지고 노인분들이나 또 어렵게 계신 분들한테 의료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 적극적으로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병근 의원입니다. 의원 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 계획서 승인의 건｣은 끝에 실음)

등록 및 연구활동 계획서 승인의 건(김병근 의원 발의): 원안 가결 출석위원( 6 명) 강경미 하명희 황정재 주지웅 김병근 이현우 출석공무원( 3 명) 보건소장 옥서정 기획감사실장 옥두성 보건행정과장 서정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