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군의회 발언
정영환 의원 발언
영환
정영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보고순서는 행정복지국 재무과, 주민생활과, 복지지원과, 열린민원과 순으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고내용 중 설명이 부족하거나 의문 나는 부분에 대하여는 보고가 끝나면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최대석재무과장
재무과장 최대석입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같이 인사드리고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마스크는 이제 벗어도 되니까 다 벗읍시다. 얼굴을 대면하고 합시다.
허옥희위원
대중교통수단이나 병원이나 약국에서는 쓰고.
이쌍자위원
권고라서 쓰고 싶으면 쓰고 안 쓰고 싶으면 말고.
김희태위원
내 건강을 위해서...
대석
최대석재무과장
재무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과 주요업무계획 순입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올해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위원
반갑습니다. 우리군의 살림살이를 맡고 있는 실과 소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이번에 자동차세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1년에 한꺼번에 내면 6.4%인가 그렇게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홍보가 진행 중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홍보라든지 앞으로의 추진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묻고 싶네요.
대석
최대석재무과장
자동차 연납은 오늘이 마감입니다.
김희태위원
그렇습니까?
대석
최대석재무과장
예, 오늘이 마감이고 사실상 첫 시작할 때 10% 정도 혜택을 보는 연납제도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본세 감액되는 부분은 실제로 자동차세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세금혜택 부분은 행정안전부에서 전국에 일률적으로 조정한 사항이고, 그래서 작년에는 9.4%까지 내려왔다가 올해는 6.4%, 앞으로는 더 낮아질... 내년에는 오 점 몇 퍼센트까지 낮아지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방세 확보 측면에서는 전기차 공급이 많아지므로 그것에 대한 지방세가 낮아지기에 아마 할인 비율을 줄이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고요. 일반 주민들 입장에서는 연납하면 이자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연납하면 그것에 대한 이자 부분이 손해가 아니냐’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세금을 연납하면 두 번 내야 하는 절차가 간소화되니까, 한 번 내고 까먹고 있을 수 있고, 그런 부분은 아마 주민들이 선택하시고 결정은 본인이 하셔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우리 행정 입장에서는 고지서 발급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시간 낭비 부분에서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희태위원
그러면 오늘이 마감인데 지금 몇 퍼센트 정도가 등록했다든지...
대석
최대석재무과장
작년 연납이 688대 정도, 제가 알고 있는 자료는 그렇습니다.
김희태위원
오늘 마감이지만 오늘까지도 홍보가 많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전체적으로 잘 모르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혜택을 볼 수 있으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잘 홍보하길 바랍니다.
대석
최대석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김희태위원
이상입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허옥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옥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은 의회에도 있었고, 또 세무직도 아니지만 집행부 재무과 업무도 잘하시고, 열심히 해주세요.
대석
최대석재무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허옥희위원
지금 세무직은 총 몇 명 정도 됩니까? 재무과와 읍면 전체 통틀어서.
대석
최대석재무과장
세무직렬은 전체 28명.
허옥희위원
우리가 세금을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받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재무과의 역할이 중요한데, 세무직은 사무관이 1명이죠?
대석
최대석재무과장
예, 이번에 하이면장으로 나가 있습니다.
허옥희위원
물론 과장님은 세무직은 아니지만 다른 시군과의 형편도 고려하고, 과장님이 재무과에 있으니까 세무직 사기 진작을 위해서 세무직 승진 부분도 능력이 있으니까 챙겨주세요. 과장님이 그런 것을 부군수님이나 군수님한테 직언해야 발전이 있습니다. 과장님도 부하직원들한테 추대받고 .
대석
최대석재무과장
알겠습니다.
허옥희위원
그 부분도 신경 써주시고, 지금 군 금고에 예치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번에 군 지부장이 바뀌었으니까 협력사업이라든지 우리가 군청에서 군 금고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최대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군 지부에서 조금 미흡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과장님이 전체적인 역할을 해서 고성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재무과장
알겠습니다.
허옥희위원
체납액이 계속 증가하는 부분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지만 ‘경은수지(폐기물 처리업체)’ 부분을 잘 풀어서 그것만 해결되면 체납이 확 줄 수 있는데, 그렇죠?
대석
최대석재무과장
올해 법원 내 마무리만 되면, 사실상 재산조회를 해도 나타나지 않는 부분입니다.
허옥희위원
그리고 주요업무계획 22페이지의 노후 청사 기능강화 및 환경개선에 대해서 지난번에 구만면의 이야기를 했는데 구만면에 나간 것이 있습니까? 노후 청사 기능강화로 구만면. 생각이 안 나는 것 같아요. 구만면에 방문해보니까 긴급하게 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대석
최대석재무과장
가구하고 의자...
허옥희위원
됐어요?
대석
최대석재무과장
지금 추경에서 조금 할 수 있다고...
허옥희위원
당장은 안 되고?
대석
최대석재무과장
예, 아마 면장님이 의자와 가구 부분을 건의하셨거든요. 그때 위원님 말씀하시고 제가...
허옥희위원
제가 나가보니까 면장실이 너무 엉망이더라고요. 여성 면장이라서 나가보니까, 면장 본인도 면장실 환경이 너무 떨어진다고...
대석
최대석재무과장
예, 노후화되고 가구나 이런 부분...
허옥희위원
빨리 챙겨봐 주십시오.
대석
최대석재무과장
예.
허옥희위원
계속해서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대석
최대석재무과장
고맙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김향숙 위원.
김향숙위원
김향숙입니다. 우리 과장님 이하 담당들, 지금 우리 재무과는 일을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했듯이 재무과에서는 금고 운영도 아주 탄력적으로 잘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다른 부서 중에서도 금고에 돈을 넣어놓은 부서가 있단 말이에요? 다른 부서도 현 금리에 맞게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재무과에서 적극적으로 챙겨주시고, 주요업무계획 13페이지에 보면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운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대석
최대석재무과장
예.
김향숙위원
이 세무사 3명을 위촉했는데 고성 관내에 계시는 세무사분들이 이 활동을 하고 계십니까?
대석
최대석재무과장
지금 마을세무사는 윤
김향숙위원
우리가 이런 세무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 무료로 상담해주는 것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계속할 것이죠?
대석
최대석재무과장
예, 계속할 것입니다.
김향숙위원
20페이지에 보면 수의계약 부분에 대해서 7대 군정, 우리는 8대 의회 때 논란이 많이 됐는데 금액은 1억원으로 금액 총량제를 해놓고 건수는 3건 이상, 이렇게 잘 운행하고 있죠?
대석
최대석재무과장
계속 그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소와 본청을 구분해서.
김향숙위원
그렇게 하죠? 다른 업체들의 별다른 불만은 없습니까?
대석
최대석재무과장
아직 1월이니까 조기발주가 시행되기 전이고요. 그래서 아마 중반쯤 가봐야, 그리고 태풍이 오고 안 오고에 따라서...
김향숙위원
사업건수가...
대석
최대석재무과장
그때쯤 되면 대략 나올 것 같습니다.
김향숙위원
그렇죠? 그리고 특수시책 청사 석면 교체[철거] 사업을 보면 본청은 아예 안 되어 있는 상태죠?
대석
최대석재무과장
예, 본청은 워낙 면적이 크고 예산이 한 10억원 정도 소요되어서 아마 5층 대회의실 리모델링 부분을 제외하면 조금 줄었을 것 같습니다.
김향숙위원
대회의실 하고 나면?
대석
최대석재무과장
예.
김향숙위원
물론 본청이 언제 어떻게 이동할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그 건물을 쓰고 있는 공무원들이 일하는 환경인데 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많이 할 수 있도록 하세요. 건강에도 문제잖아요.
대석
최대석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예산이 넘어오면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
웃음
김향숙위원
저희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을 별로 안 아끼고 해줄 것입니다.
대석
최대석재무과장
감사합니다.
김향숙위원
과장님은 의회에 보고도 잘해주시고 현안마다 대처를 잘 해주셔서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최대석재무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향숙위원
이상입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김희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위원
김희태 위원입니다. 조금 전의 ‘수의계약’이라는 것은 민선7기 때지요? ‘그런 문제점이 있었다 카더라’라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고성군민들이 수의계약 때문에 엄청 궁금했던 점이 많았거든요. 혹시 이번에 모든 수의계약에 대한 부분이 무혐의로 나왔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아직 모릅니까?
정규
박정규행정복지국장
지금 감사원 감사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희태위원
예.
정규
박정규행정복지국장
그것은 통과 받았는데 ‘주의’ 처분 받았습니다.
김희태위원
그렇죠? ‘주의’만 받았고 다른 내용은 없지 않습니까?
정규
박정규행정복지국장
예.
김희태위원
이미 수의계약에 대해서 ‘혐의는 없다.’, ‘무혐의다.’라는 것만 나왔고.
이쌍자위원
아니지, ‘주의’가 나왔잖아요.
김희태위원
그러니까 주의만 준 것이잖아요, 경고잖아요. 스포츠처럼 퇴장이 아니고 약간의 경고 조치처럼 나왔는데, 무혐의와 특별한 구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무혐의에 가까운 조치가 나왔기 때문에 검찰조직에서나 어떤 부분에서는 아무 이상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전 군민이 알고 가야되겠다는 사실을 밝히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쌍자위원
감옥 갈 정도는 아니고 문제는 있다는 말입니다.
김희태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주의니까...
이쌍자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있다는 말이죠.
김희태위원
아니...
김향숙위원
조금은 있다는 뜻이지.
김희태위원
‘있다.’가 아니라 ‘있을 수도 있으니까 앞으로는 조심해서 잘하시라.’ 그래서 결론은 이상이 없다는 결론이 났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상이 왜 없어」하는 위원 있음
이상입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이쌍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우리 재무과 직원들 정말 수고 많으신데 올 한 해를 체납액 최소화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각오를 다지는 것 같았어요. 굉장히 고무적이고, 어쨌든 체납액을 최소화시켜서 재원 확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면서, 특히 올 한해 수의계약에 대한 정리, 정말 잘하셨습니다. 그것을 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총량제 실시를 꼭 지켜주시기 바라고,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국장님한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의회 옆의 군유지 관련해서 비싼 땅을 그대로 묵혀두지 말고 올해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올해는 군 금고 재계약하는 해죠?
대석
최대석재무과장
예, 내년부터 시행하는데 올해...
이쌍자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언급된 내용들을 잘 인지하셔서 그것에 맞춰서 잘 계약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이쌍자위원
이상입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업무 잘하신다고 재무과장을 많이 칭찬하신 것 같습니다. 올 한해도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해주시고, 저는 전체적으로 당부를 한번 드리면, 경제나 군민들 생활이 너무 어렵습니다. 공무원과 정치인은 가난해야 하고요. 군민은 부자가 되어야 하는 행정의 원년이 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것은 해야겠지만 예를 들어서 대회의실의 LED 전광판이라든지 면장실에 가구 넣고 이런 것보다는 군민들과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가급적이면 군민들의 숙원이나 편의를 위해서 예산을 많이 써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요즘에 금리가 많이 올라 있는데 군 금고를 활용하시면서 이자 수입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 자금관리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이쌍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군 금고 재계약이 아마, 올해가 끝이죠? 올해 몇 월달에 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석
최대석재무과장
올해 중에 계약하고 시행은 내년 1월 1일부터.
영환
정영환위원장
그렇게 하죠?
대석
최대석재무과장
예.
영환
정영환위원장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군 금고 협력사업 내용을 받아 봤거든요? 우리가 각 단체에 전부 다 예산을 편성해서 행사 운영비를 다 드렸는데 거기에 또 가지고 왔더라고요. 우리가 주 계약을 할 때, 군 금고 계약할 때 군에서 세입으로 잡을 수 있는 금액을 최대한 확보하시길 바랍니다. 타 지자체와 비교하셔서. 농협이, 모르겠습니다만 정치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본인 관계된 단체에 협력사업을 다 주고 그렇게 해서, 물론 우리 군민들한테 혜택이 오지만 이중으로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과장님이 잘 챙기셔서 군 금고 계약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김재열주민생활과장
지난 1월 1일 자 주민생활과장으로 발령받은 김재열입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담당들 같이 인사드립니다. “차렷” “경례” 주민생활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하는 직원 있음
영환
정영환위원장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주민생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고성군수 공약인 코로나 지원금을 이번에 지원해주신 것에 대해서 고성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아주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약속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처음에는 5만명을 기준으로 예산을 측정했지 않습니까?
재열
김재열주민생활과장
그렇습니다.
김희태위원
그랬을 때 150억원 정도였죠?
재열
김재열주민생활과장
예.
김희태위원
그런데 5만명을 넘어서서 5만 몇 백 명이 됐잖습니까? 5만700명인가?
재열
김재열주민생활과장
5만618명 정도 됐습니다.
김희태위원
그 정도 됐죠?
재열
김재열주민생활과장
예.
김희태위원
그러면 처음 예상대로 했었으면 지원금이 모자랐을 것 같고, 그래서 이번에 예비비를 조금 썼죠? 아직까지...
재열
김재열주민생활과장
현재 나간 것은 당초에 확보했던 예산으로 충분히 되고, 추가로 더 들어올 경우를 대비해서 일단 예비비를 확보해놨습니다.
김희태위원
지금까지는 이상이 없고?
재열
김재열주민생활과장
예.
김희태위원
그러면 몇 퍼센트 정도...
재열
김재열주민생활과장
97.3% 나갔습니다.
김희태위원
97.3% 같으면 이 정도만 해도 되겠는데요?
재열
김재열주민생활과장
현재 안 받아 간 사람이 1,456명 있는데요. 우리가 확보한 예산은 5만명 분이기 때문에 한 98.8%까지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혹시 초과할 경우에 대비해서 확보해놓은 것입니다.
김희태위원
이번에 군민들에게 귀 기울여서 들어보니까 ‘물가도 상승하고 엄청 힘든 과정 속에서 정말 잘썼다’. ‘제사 고기도 사고 맛난 음식도 먹고 옷도 사고, 잘 썼다’라는 이야기가 들리니까 참 기분이 좋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수고하셨고, 그리고 복지 관계에 대해서 전에도 행정복지국장님께 말씀드렸지만 회화면복지회관이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주민생활과장
예.
김희태위원
회화면복지회관에는 원래 공공근로기간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는 제가 예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했고 다 했지만 사실 기간제가 필요 없는 곳입니다. 제 지역구에 있지만 그곳은 일반 면에서 일하는 공공근로 여성분들이 조그맣게 일할 수 있는 부분을 그 자체에서도 원하고 있고, 저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기간제는 필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는 어떻게 하느냐면 복지회관 헬스장에서 적은 비용을 주고 아주머니를 쓰고 있어요. “일하시는 분을 쓰고 있으니까 관계없다.”라는 말을 들었고, 앞으로도 공공근로는 잠시 몇 시간만 할 수 있으면 됩니다. 청소만 할 수 있으면 됩니다. 기간제가 하루 종일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예산을 함부로 쓰지 않도록 해주시길 바라고, 하나 더 보면 주요업무계획 11페이지를 보면 ‘국가 유공자’, ‘월남참전 유공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말 이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군민들이 있는 것입니다. 예우 차원에서라도, 어떻게 보면 몇 분이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정말 만전을 기해주셔야 하고, 그분들도 자긍심을, 자존심을 가지고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절대 그 마음을, 그분들은 말 그대로 국가에 헌신하신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 더 깊게 생각해보실 필요가 있고, 정말 복지관계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김재열주민생활과장
알겠습니다.
김희태위원
내 부모, 내 할아버지, 할머니, 옛날 가족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요소요소 잘 찾아내셔서 끝까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허옥희위원
제가 할 순서입니까?
영환
정영환위원장
허옥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과 담당들, 고생 많습니다. 과장님은 복지 업무는 처음이죠?
재열
김재열주민생활과장
저는 옛날 태풍 매미 당시 잠시 있었습니다.
허옥희위원
조금 있었나요? 그와중에 주민생활과장으로 발령이 나서 고생이 많습니다. 주민생활과는 저도 옛날에 있었지만 참 어려운 부서거든요? 하여튼 힘내서 열심히 해주시고, 코로나상생지원금 지급하신다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저는 13페이지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은 군수님과 민간위원장이 있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다음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을 선출할 때는 조금 활동적인, 지금 하시는 분이 못한다는 이야기는 아닌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전문 분야에서 조금 더 활동할 수 있는 민간위원장을 선출해서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분도 훌륭하게 하고 계시지만 제가 봤을 때는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연계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직원들이 있으니까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가만 보면 옛날에 했던 사업을 그대로 계속하고 있거든요. 약간 변화를 줄 필요가 있습니다. 과장님도 새로 바뀌었으니까 지역사회보장의체를 한번 점검해보십시오.
웃음
재열
김재열주민생활과장
알겠습니다.
허옥희위원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위기가구 긴급지원사업이라든지, 주민생활과에서는 늘 하던 사업들이니까 직원들의 주변에 민원이 생길 때 과장님이 대처를 잘해주시고, 워낙 고질민원들이 많이 와서 직원들을 괴롭히니까 직원들 사기를 진작해서 업무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김향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위원
과장님, 담당들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그냥 별 건 없고 고생하신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자료 요구만 몇 개 할게요.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있죠?
재열
김재열주민생활과장
예.
김향숙위원
지금 나와 있는데, 우리군은 만 70세 이상과 미만으로 구별되어 있죠?
재열
김재열주민생활과장
80세...
김향숙위원
만 80세 이상과 미만으로 구별되어 있는데, 다른 전국 지자체 것과 비교해서 자료를 요구하고 싶고, 다음 두 번째로 고성군에 저소득층 차상위계층이 있어요. 주요업무계획 21페이지의 수급자 현황을 보면 ‘2,767가구/3,485명’인데 이 기준이 부동산과 동산으로 해서 어떤 기준으로 대상자가 되는가. 다음에 세 번째로 노령연금을 수령하는 시기와 기준, 이것을 더러 묻더라고요? 주민들이 묻는데 정확하게 답변해줄 수가 없어서 이것과, 다음에 고성군 복지협의회에 기부금 들어와 있는 것 있죠?
재열
김재열주민생활과장
예?
정규
박정규행정복지국장
사회복지협의회.
김향숙위원
예, 사회복지협의회.
재열
김재열주민생활과장
예.
김향숙위원
그것의 현황을 설명해주시고, 요즘에도 이쪽으로 기부금 넣는 분들이 계십니까? 거의 없죠? 그것을 해주시고, 27페이지에 고성형 긴급돌봄 SOS센터 설치·운영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다시 한번 설명해주실래요?
재열
김재열주민생활과장
병원에 계시다가 긴급하게 퇴원했는데 돌봄이 없어서 혼자 생활하기 힘든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일단 우리 계획은 혼자 거동하기 어려운 사람, 그다음에 수발할 가족이 없는 사람, 그다음에 공적 돌봄서비스 대상이 아닌 사람을...
김향숙위원
중간에 계시는 분, 사각지대에 계시는 분.
재열
김재열주민생활과장
맞습니다.
김향숙위원
전에 저도 한번 이전 보건소장님과 그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 보건지소 같은 것을 이용해서, 본인이 병이 있어서 갑자기 수술받고 왔는데 집에 있기는 뭐하고, 하지만 본인은 대상자가 안 되니까 시설에 들어갈 수도 없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을 케어할 수 있는 센터를 만드는 것입니까? 이것은 어떤...
재열
김재열주민생활과장
일단 긴급돌봄 SOS센터는 주민생활과와 읍면의 ‘찾아가는 복지담당’에 해놓고, 그런 사업을 발굴해서...
김향숙위원
발굴해서 연계해준다고?
재열
김재열주민생활과장
예, 연계해주는 것도 있고 또 중위소득 기준 범위 내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돌봄서비스를, 재가라든지...
김향숙위원
5대 돌봄서비스와 돌봄 연계해준다는 말씀이죠?
재열
김재열주민생활과장
맞습니다.
김향숙위원
그러면 여기 직원이 대면(케어매니저)...
재열
김재열주민생활과장
현재 소요 사업비 5천만원이 사실 인건비거든요.
김향숙위원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필요한 것 같아요. 필요한 것 같아서 지금 이것을 하고 싶은 것이다, 그렇죠?
재열
김재열주민생활과장
예.
김향숙위원
주민생활과에서?
재열
김재열주민생활과장
올해 시범사업을 한번 해보고 호응이 좋으면 내년부터 계속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향숙위원
이전 보건소장님과 이야기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지금 고성요양원을 이용해서... 그런 부분을 그쪽에 조금, 그곳은 지금 시설이 다 되어 있잖아요?
재열
김재열주민생활과장
예.
김향숙위원
그래서 그곳에서 단기적으로 하는 그런 이야기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것은 아니고. 그렇죠?
재열
김재열주민생활과장
예.
김향숙위원
지금 고령화도 많이 되어 가니까 이런 것을 해보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한번 잘 운영해보도록 하세요.
재열
김재열주민생활과장
예.
김향숙위원
이상입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이쌍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우리 고성군에 있는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 발굴 및 대상자 발굴에 정말 고생 많으시고, 여러분이 계시기에 그분들이 조금 더 따뜻하게 살아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수고 많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봤을 때 특히 특수시책에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거든요? 적극적으로 추진해주시고,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혹시 ‘고성사랑 아이사랑 결연사업’ 이것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연계해서 하는 사업 아니에요? 맞죠? 그렇죠?
재열
김재열주민생활과장
지금 연계가...
이쌍자위원
연계해서.
재열
김재열주민생활과장
예, 맞습니다.
이쌍자위원
지금 고성 관내에 연계되어 있는 회원이 총 얼마나 되지요? 담당이 대충 말씀하셔도 됩니다.
담당
담당희망복지지원
천미옥 지금 연계되어 있는...
이쌍자위원
마이크 들고.
담당
담당희망복지지원
천미옥 지금 이 사업은 고성군에서 초록우산과 매칭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5만원~10만원 이렇게까지 매칭해주는 사업이고, 만 18세 미만 대상까지만 해주는 사업인데, 대상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소득 아동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명수는 다시 한번 찾아봐야 하는데 저번에 볼 때는 한 구십 몇 명 정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쌍자위원
저도 한 10년 동안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연계해서 활동하고 있는데,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서 다양한 사회 환원 사업을 하고 있어요. 통영시 같은 경우에는 스쿨존 관련 사업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창원시에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고성군에서도 분명히 연계사업은 하고 있지만 고성군에서 스쿨존 사업이나 여러 가지 현원 사업을 하는 사례를 거의 본 적이 없어요. 물론 연계는 되어 있지만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서 하는 그 외의 사업 중에 고성군과 연계된 사례가 거의 없다고요. 그래서 오늘을 계기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서 하는 여러 가지 연계사업을 한번 파악하시고 우리 고성군과 매칭 할 수 있는 부분을 매칭해서 사업할 수 있도록 연계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담당희망복지지원
천미옥 알겠습니다. 한번 알아보고 연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쌍자위원
이상입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이쌍자위원
한 가지만.
영환
정영환위원장
예.
이쌍자위원
이번에 재난지원금 교부한다고 정말 고생 많으셨고, 거의 마무리되는 것 같은데요.
재열
김재열주민생활과장
예, 이번 주에...
이쌍자위원
하는 과정 중에 예산심의 때 우편발송에 대한 예산 삭감이 이루어졌는데 다시 살아나는 바람에 예산을 주고 우편발송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전체적인 여론은 ‘필요 없는 사업’이라는 판단들이 많습니다. 우편발송이 꼭 필요하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장 회의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기본 몇 번, 물론 다음에 이것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만약 1,356명이 아직 교부를 안 받았을 경우 우편발송이나 이런 것이 필요한 것이지, 전 군민을 대상으로 발급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김재열주민생활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요. 하여튼 다음에 이런 기회가 있으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쌍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희태위원
저도 이쌍자 위원님이 하신 말씀에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돈을 다 받고 나서 OK 날아오니까.
김향숙위원
예산삭감이 맞았어요.
김희태위원
그러면 돈 3천만원을 내버린 것 아닙니까. 옛날에는 그 예산이 3천만원이었어요. 재난지원금을 다 받고 나니까 우편이 왔더란 말이죠. 그것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해주는 것은 차라리 고맙다.
재열
김재열주민생활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12월 31일부로 끊다 보니까 준비하는 시간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요새는 우편물보다는 문자 보내면 돼요」하는 위원 있음
영환
정영환위원장
나중에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은 다음 업무 때 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제가 안 좋고 물가가 상승하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여건이다 보니까 주민생활과의 역할이 정말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사각지대, 저소득층, 장애인, 많은 분이 사업하시는 것에 있어서 ‘무슨 기준에 안 맞는다, 무엇에 안 맞는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업무로 해주시면 좋겠고, 예산이 필요하시면 어떤 사업이라도 발굴을 계획하셔서 요청하시면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정말 도와드릴 것이니까 우리 군민들을 모시는 것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과 소관에 관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겸
오은겸복지지원과장
복지지원과정 오은겸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소개 먼저 드리겠습니다. 허수은 여성친화담당 최정옥 노인복지담당 김난아 장애인복지담당 채수천 노인시설담당입니다.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복지지원과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 복지지원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복지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위원
복지지원과장님, 처음으로 앉은 거죠?
은겸
오은겸복지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희태위원
바뀌었죠?
은겸
오은겸복지지원과장
예.
김희태위원
그분은 구만면장으로 가시고.
은겸
오은겸복지지원과장
예.
김희태위원
그분도 참 잘하셨는데, 이번에 복지관계가 어쩌면... 우리군은 노인 인구가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상 복지 중에서는 노인복지를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할 부분입니다. 일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짧게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정부 정책이 잘못되어서 미처 대비를 잘못해서 난방비나 물가가 엄청 올랐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인지는 몰라도 현재 우리 정부의 정책이 잘못되어서 대비를 못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물가가 많이 상승되고 난방비도 오르고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독거노인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 이유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가가 상승되고 난방비가 많이 들고, 지금 엄청 춥습니다. 또 전기를 떼다 보니까 장판 전기료도 많이 드는 상황에서 제일 문제는 혼자 계신 노인분들이 춥고, 얼고, 떨고, 잘못하면 고독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내 부모, 내 가족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정말 잘 챙기셔야 해요. 우리가 여성친화도시도 그렇고 다문화가족 맞춤형 서비스나 건강가정 육성 이런 것도 좋고, 복지사업 종류가 다른 일도 엄청 많습니다만 이제 우리나라에서 노인이 쓸쓸해서 돌아가시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정책도 노인에 대한 부분은 정말 간절히, 저희 어머니도 올해 93세로 계십니다만 많이 춥습니다. 그러니까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잘 챙겨주시고, 특히 우리 고성군에서 고독사는 절대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는 노인들 급식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기초수급자나 장애인들이 예전에는 도시락을 가지고 다녔거든요. 혹시 아십니까? 각 가정에.
은겸
오은겸복지지원과장
예.
김희태위원
모르십니까? 알고 계십니까? 도시락 갖다주는 것이요.
은겸
오은겸복지지원과장
예, 결식노인 밑반찬 배달.
김희태위원
예, 급식 있잖아요? 한 번쯤은 도시락을 갖다주는 것이 있었는데, 지금은 조금 지났습니다만 예전에 어떤 장애인이 한 분 계셨어요. 그분이 장애인이니까 날짜가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봤어요. 저는 음료수라고 기억해요. 그 음료수의 기한이 지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소한 부분은, 장애인은 얼마나 서럽겠어요? 내가 글을 모른다고 날짜가 지난 것을 갖다 주면. 물론 그것을 일부러 주진 않았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먼저 잘 챙기셔야 한다는 것이죠. 주고 받는 것은 정확해야 해요. 그것을 잘 챙겨서 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 복지로 도시락 준다고 갖다 놓고 날짜 넘어간 것을 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도 특히 장애인이, 노인은 눈이 침침해서 안 보인다지만 장애인은 아예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챙겨보시고,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양보호사 있지 않습니까? 요양보호사가 지금 엄청나게 늘었어요. 공부만 조금 하면 다 취직하는 과정에 있는데, 어린이들 학대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참 말이 많은데 노인들도 학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로요. 농촌에는 카메라도 없고 여러 가지 소홀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할머니”라고 하고 “나와라”고 하고 장난처럼 말해요. 어머니들한테 편하게 “엄마, 다리 치워 봐라!”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어머님들한테는 모욕감일 수 있거든요. 나는 편하게 한다고 해도 어머님들은 모욕감을 느낀다는 말이죠. 이불에 조금 누워 있으면 발로 탁 치고 이렇게 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학대뿐만 아니라 노인학대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교육을 시키든지, 인원수가 많으면 한 달에 한두 번, 세 번 나눠서 교육을 시키든지 해서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혹여 제가 걱정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있었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우리가 걱정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것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하실 부분에 대해서 잠깐 하실 말씀 있으면 해보시고요.
은겸
오은겸복지지원과장
우리 고성군의 여성·노인·장애인, 많은 보편적인 복지를 위해서 앞으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태위원
이상입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허옥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옥희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복지 쪽은 주민생활과와 복지지원과가 저소득층, 모든 장애인과 어르신들을 위해서 계속 고생해주시면 고맙겠고, 저는 두 가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앞서 최두임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한 내용이 있는데 경로당의 입식 책상을 구입하는 것은 올해도 계속 추진할 것이죠?
은겸
오은겸복지지원과장
예, 지금 14개소에 대한 수요조사가 파악되어 있습니다.
허옥희위원
수요조사를 해서 하는데, 우리가 물건을 살 때는 그 물건이 그 장소에 맞는지 안 맞는지 한 번 더 점검을 해봐야 해요. 그런데 보니까 앞에 나간 책상은 폭이 너무 좁아서 활용성이 없었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바뀌었으니까 물건을 구입해서 할 때 한 번 더 확인하고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경로당에 한 번 나가 보니까 지금 급식도우미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1월부터 11월까지만 하죠?
은겸
오은겸복지지원과장
예.
허옥희위원
그러면 12월 한 달이 비는 거예요. 그래서 경로당에서 한 달 비었을 때 급식도우미를 달라는 요청이 있었어요. 그것에 대해 한번 고민해보시죠. 열두 달 할 수 있게 6개월 단위로 끊던지, 그것이 필요합니다. 계속 주다가 한 달 동안 급식도우미가 없으면 어르신들이 불편하거든요?
은겸
오은겸복지지원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허옥희위원
그것을 한번 고민해보십시오. 열두 달 할 수 있게. 계속해서 복지업무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김향숙 위원.
김향숙위원
복지과장님과 담당들, 복지의 최일선에서 고생 많으십니다. 그런데 다들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수고 많으시고, 주요업무계획 9페이지, 노인 장기요양기관에서 김
고성 사랑의 집이죠? 여기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정지 상태입니까? 그러면 앞으로 영업을 안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일정 기간동안 정지되어 있다가 다시 재개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왜 문제가 되었습니까?
이것이 작년 연말부터 있었던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일이 있으면 보고해주세요.
다시 재개되는지 안 되는지. 그리고 26페이지의 자연과 동화되는 장사문화확산, 우리 과장님이 상리면장으로 계셨어서 과장님도 이화공원묘지에 한번 가보신 적이 있으시죠?
은겸
오은겸복지지원과장
예, 자주 갔습니다.
김향숙위원
제 생각에는 시설이 전국에서 제일 열악한 것 같아요. 이것을 공모사업으로 리모델링을 할 수는 없습니까? 혹시 그런 것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진짜 리모델링 되어야 할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은겸
오은겸복지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장사시설 수급계획 용역에 들어갈 것이거든요? 여러 가지 사항을 조사해서 거기에 맞춰서...
김향숙위원
시설도 바꿔야 해요. 너무 열악하더라고요. 고인들이 계시는 곳인데 너무 열악해서 한 번 갈 때마다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것을 한번 고려해주시고, 복지지원과는 특수시책이 많은데요. 32페이지에 다문화가족 행복한 학교 운영이 있잖아요?
은겸
오은겸복지지원과장
예.
김향숙위원
지금 다문화센터에서도 방학 되면 행복학교를 운영하고 있지 않아요?
은겸
오은겸복지지원과장
하고 있습니다.
김향숙위원
여기에 예산을 투입해서 조금 더 잘해보겠다는 것이죠?
은겸
오은겸복지지원과장
예.
김향숙위원
그런 취지인 것 같고, 33페이지의 사회적 孝 실천을 위한 요양보호사 지원강화는 진짜 잘한 것 같아요. 요양보호사들이 노인들한테는 자식들보다 더 필요한 존재예요. 이분들한테 효를 실천할 수 있는, 내 부모는 아니지만 이분들의 처우개선을 잘해주셔서 그것이 수혜자들한테 그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잘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34페이지에 경로당 급식도우미 사업 확대가 있죠? 우리군에는 경로당이 330개 정도로 많이 있는데 그중 56개에서 한다는 말이에요. 그럼 청소도우미와 경로당 급식도우미가 중복되는 곳이 있습니까?
은겸
오은겸복지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김향숙위원
있죠?
은겸
오은겸복지지원과장
예.
김향숙위원
그러면 아까 허옥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있잖아요? 한 달의 공백에 대해서 고민해보실 때, 예를 들어서 청소도우미는 1월~11월까지 하고, 급식도우미는 2월~12월까지 하게 되면 11개월 하면서 공백이 생기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청소도우미가 급식도우미를 지원해줄 수도 있고, 급식도우미가 청소도우미를 보조해줄 수도 있으니까 2명 중 1명이라도 경로당에 계속 계시면 그 공백을 메울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탄력적으로 운영되도록, 두 개 다 다 같이 1월~11월로 끊지 말고 하나는 1월~11월로 하고, 하나는 2월~12월까지 하면 1년 내내 한 분은 거주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탄력적으로 해주시고 계속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은겸
오은겸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향숙위원
이상입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이쌍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오늘 여성·노인·장애인·다문화가족 복지전문가들이 다 계시는데 현장에서 가장 접촉이 많고 가장 열심히 잘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24페이지에 신장장애인 투석비 지원이 있죠? ‘신장장애인’이라고 따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장애인 중에 신장이 나쁜 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마이크, 성명 말씀하시고.
김향숙위원
마스크 빼주세요. 말이 잘 안 들려요.
이쌍자위원
현재 인원은 18명으로 잡혀 있는데...
총?
그러면 지금 지원이 한 명도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보건소, 주민생활과, 복지지원과의 중복 업무인데 조율을 해서, 사실 예산이 안 많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의외로 고성 관내에 투석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조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아니면 예산을 소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조금 더 연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의 발달재활 서비스, 똑같이 김난아 담당인데 과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은겸
오은겸복지지원과장
내용에 따라서...
이쌍자위원
예.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언어치료 관련해서 제안을 드렸고 그것에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인원을 채용하겠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진행되고 있습니까?
담당님, 이것은 예견되어 있던 스토리예요. 그렇죠? 언어재활사가 부족하고 고성군에 오기 힘든 상황인 것은 예견되어 있었는데, 이 예견된 것을 넘어서서 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세요. 조건을 만들어서 반드시, 이것은 필수 인력입니다. 필수 인력이기 때문에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빠른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앉으십시오. 그리고 과장님, 지금 다문화가족 자녀가 한 646명 정도 되는데 보니까 유치원에서 초·중·고까지, 18세 이상까지 쭉 있어요. 전체적으로 이 아이들이 사회와 학교에 잘 적응하고 있나요?
은겸
오은겸복지지원과장
잘 적응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쌍자위원
아니면 담당이 말씀해주세요. 마스크 벗고.
물론 ‘행복한 학교’를 하루 이틀 하는 것도 아니고 몇 년 동안 이어져 왔는데 예산의 기간만 달라졌을 뿐이고, 사실 이것도 예견됐던 일이에요. 언어가 안 되어서 학교생활에 부적응 현상이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어쨌든 이런 부분은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지금 행복한 학교도 방학 때만 하거든요? 그러면 평소에도 이것이 이어질 수 있도록, 지금 가족지원센터잖아요? 그러면 이런 사업들을 발굴하셔야 해요. 발굴해서 전체적으로, 앉으십시오. 과장님, 특수시책으로 4건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특수하지가 않아요. 전체적으로 계속 해오던 사업인데 예산목이 조금 바뀌었다고 해서 특수시책에 올려놨는데 제대로 된 특수시책을 발굴하십시오. 이것은 특수하지 않습니다. 계속 해오던 사업 확대, 예산 바뀐 것, 그렇게 해서는 특수시책이 될 수 있어요. 발굴하셔서 조금 전에 제가 제안했던 학교부적응 아이들의 케어가 계속 될 수 있도록 특수시책 마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은겸
오은겸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쌍자위원
이상입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한두 가지만 질의드리고 건의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복지에 대해서 사회적 약자의 지원에 대한 강력한 업무를 해달라는 건의와 당부도 있었습니다. 주요업무계획 23페이지의 장애인 복지시설 및 단체 운영 지원의 추진계획 전체 사업비에 국비, 도비, 군비를 보면 우리 고성군에 있는 장애인 복지시설 및 단체 운영에 군비 비중이 너무 많아요. 이것 때문에 예산 심의할 때마다 매번 그것이 있는데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대책을 꼭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케어해야 하고 보살펴야 할 대상자는 맞는데 열악한 지자체에서 부담을 이렇게 많이 하는 것은 경우에 안 맞다. 또 다른 사회복지시설 사례도 한번 보시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은겸
오은겸복지지원과장
예.
영환
정영환위원장
그다음에 제 개인적으로 지역구 문제인데요. 27페이지,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있어서 영현면 면 소재지에 가면 영현복지관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설 기준이 미흡해서 복지관도 안 되고 경로당도 안 된 애매한 것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운영비 지원이 하나도 안 되어서 봉림마을 경로당 운영비로 두 군데를 양쪽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시설 운영을 못 해서 민원이 너무 많이 발생되고 있다는 것을 저도 최근에야 알았어요. 그래서 복지관이 시설적으로 안 되면 경로당으로라도 등록해서 옆의 게이트볼장도 지역주민들이 쓸 수 있는, 시설운영비는 반드시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32페이지 보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주문했던 다문화가족 행복한 학교 운영, 쭉 해오던 사업이라고 하시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조금 걱정되는 것이 학기별로 500만원 해가지고 1천만원 예산에 강사료, 교재비, 수업재료비, 기타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다문화 가족이 읍내에도 있지만 면에도 많이 있잖아요? 이 친구들을 다 가족센터로 데리고 오려면 엄마아빠가 태워주지 않으면 누가 올 수 있겠습니까? 이런 예산도 조금 확보하시고, 그다음에 간식도 조금 사드리고, 또 오면 영화도 한 프로그램 보여드리고 이렇게 해서 우리 지역민들과 함께 동화될 수 있고 ‘우리한테 관심을 가지는구나’ 이렇게 적극적인 사업을 해야지, 1천만원은 부족할 것 같은데요.
은겸
오은겸복지지원과장
부족합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이런 것은 추경에 예산을 요구하셔서 이런 곳에 많이 투자하십시오. 그다음에 언어라든지 부진 학습에 대한 것도 해결해드리고, 이런 방법을 적극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은겸
오은겸복지지원과장
예.
영환
정영환위원장
출퇴근시킬 차량 운영비라도, 누가 할 것입니까? 가족센터 직원이 그런 것을 수행합니까?
은겸
오은겸복지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그렇지는 않죠?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기사를 쓴다고 하면 수당이라도, 인건비라도 한시적으로 줄 수 있는 예산을 해서 한번 적극적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은겸
오은겸복지지원과장
예.
이쌍자위원
예산 걱정하지 말고 편성하세요.
김희태위원
돈 많이 있나요?
이쌍자위원
많이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요구 하신 것이 있었습니까?
김향숙위원
여기는 없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없었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지원과 소관에 대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열린민원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린민원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유정옥열린민원과장
열린민원과 과장 유정옥입니다. 업무 보고 전에 먼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2023년도 열린민원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열린민원과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열린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열린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위원.
김희태위원
짧게 한 마디만 할게요. 다름이 아니라 위생업소 지도점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반 업소 사장님들이 지도점검 나오시는 분들이 엄청 겁난대요. 공갈협박 비슷하게 “이렇게 해도 되냐고!” 고함도 지른대요. 그렇게 하지 말고 좋게 잘 다스려주고, 지적을 해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유정옥열린민원과장
알겠습니다.
김희태위원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요. 나이 드신 분들이 오셔서 명함 찼다고 딱 보여주면서 겁주지 않도록.
정옥
유정옥열린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허옥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옥희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주요업무계획 13페이지에 나와 있는 군민 중심의 맞춤형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지금 민원실은 점심시간에는 일절 업무를 안 하지 않습니까?
정옥
유정옥열린민원과장
예.
허옥희위원
그것은 이미 정착이 잘 되었다고 봅니까?
정옥
유정옥열린민원과장
예, 안 그래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4월 30일까지 시군별로 자체적으로 조례가 올라올 것인데,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시군에서는 조례로 명문화하라’라는 규정에 의해서 조만간 조례규칙심사를 하고, 그것을 명문화하는 조례를 의회에 제출할...
허옥희위원
점심시간에 쉬는 것을 조례로 명문화하라고?
정옥
유정옥열린민원과장
예, 올해 4월 30일까지 하라고 법이 내려왔습니다.
김향숙위원
안 할 수도 있잖아요.
허옥희위원
안 할 수도 있죠. 대구광역시 홍준표 시장의 발언을 들어보셨죠?
정옥
유정옥열린민원과장
그런데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부분에 대해서 열린민원과 같은 경우에는 단순 민원이기 때문에, 복합 민원을 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단순 민원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무인으로도 가능한...
허옥희위원
그러면 급한 일이 생겨서 전화를 했을 때 전화는 일반 행정전화로 다 돌려놓습니까?
정옥
유정옥열린민원과장
점심시간에 전화는 다 돌아옵니다.
허옥희위원
돌려놔요?
정옥
유정옥열린민원과장
예.
허옥희위원
핸드폰으로?
정옥
유정옥열린민원과장
아니요, 전화는 다 받습니다. 점심시간에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있기 때문에. 전화를 못 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허옥희위원
읍면의 민원실은 점심시간에 다 문 닫고 나가서 없던데요.
정옥
유정옥열린민원과장
읍면에요? 그런데 어쨌든 점심시간에는 근무를 종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저희 근무시간에 포함되지는 않고요.
허옥희위원
그러면 산불이 나서 면사무소로 전화했는데 전화를 안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정규
박정규행정복지국장
위원님, 좋은 지적 하셨는데 그것은 저희가 개선방법을 마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허옥희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은 24시간 전화가 되어야 하는데.
정규
박정규행정복지국장
퇴근하고 난 이후에는 재택근무로 전화를 받는데 점심시간의 업무 공백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허옥희위원
그것은 행정복지국장님이 검토해서 24시간 전화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읍면에는 무인민원발급기가 실내에 있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정옥
유정옥열린민원과장
실내는 없고 전부 다 24시간 오픈입니다.
허옥희위원
다 실외로?
정옥
유정옥열린민원과장
예, 지금 영오면 같은 경우는 사무실 안에 있는데 별도 방범이 되어 있습니다.
허옥희위원
영오면에요?
정옥
유정옥열린민원과장
예, 영오면이요.
허옥희위원
안에 있으면...
정옥
유정옥열린민원과장
아니요, 영오면은 사무실 안에 있는데 별도 방범으로 인해서 세콤이 되더라도 열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허옥희위원
하여튼 그렇게 24시간 군에서 전화도 되고 민원도 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옥
유정옥열린민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허옥희위원
그리고 지적재조사 사업을 하시는데 조정금이 부족해서 지급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다는데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그런 민원이 안 생기도록...
정옥
유정옥열린민원과장
예, 그럴 계획입니다.
허옥희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정옥
유정옥열린민원과장
알겠습니다.
허옥희위원
그리고 24페이지, 위생업소 수준도 향상시켜야 하는데 사실 과장님도 고성군 식당을 다 가보면서 불친절하다는 것을 체감하고 있죠? 위생업주 교육은 하는데 종업원 교육도 있습니까?
정옥
유정옥열린민원과장
저희가 안 그래도 올해부터 정례화해서 소통의 공간을 마련하려고 아까 조금 전에 김희태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열여섯 분이 너무 오래하다 보니까 친절 교육도 한번 필요할 같아서 저희가 2월에 일단 전체 간담회를 해보고, 매년 정례화해서 개선해나갈 수 있도록 교육해볼 계획입니다.
허옥희위원
식당 주인은 잘하고 싶은데 종업원이 불친절한 사례가 많으니까 친절교육하는 것은 종업원들 위주로.
김희태위원
종업원들은 수시로 바뀌니까 어렵고 주인이 하는 것이 나아요.
허옥희위원
그렇게 해도 종업원은 교육을 시켜야 해요. 고성군 식당에 가보면 너무, 저도 식당을 운영하고 있지만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교육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정옥
유정옥열린민원과장
알겠습니다.
허옥희위원
그리고 마지막 특수시책 27페이지에 상반기에 힐링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전문기관에 위탁한다고 했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한번...
정옥
유정옥열린민원과장
그 부분은 별도로 보고를 드릴 것인데 그쪽에서 교육 프로그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미 컨택을 해봤는데...
허옥희위원
하여튼 힐링프로그램을 잘 운영해서 담당 공무원들이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잘 운영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옥
유정옥열린민원과장
알겠습니다.
허옥희위원
이상입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김향숙 위원.
김향숙위원
과장님 그리고 열린민원과 담당들, 다 열심히 잘하시는 분들만 앉아있는 것 같습니다.
정옥
유정옥열린민원과장
감사합니다.
김향숙위원
아까 허옥희 위원님이 지적한 점심시간, 그것은 탄력적으로 될 수 있도록 국장님과 잘 의논해주시고 요즘 코로나19가 종식되면서 비자발급 그곳에...
정옥
유정옥열린민원과장
여권.
김향숙위원
여권 발급하는 곳에 번호표가 있나요?
정옥
유정옥열린민원과장
여권은 번호표가 없고요. 다른 쪽은 다 번호표가 있는데 여권은 오는 순서대로 서게 되어 있습니다.
김향숙위원
여권 발급 민원이 최고로 많던데, 갔다 오신 분들이 번호표가 있어야겠다고 하시던데.
정옥
유정옥열린민원과장
맞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데 여권 번호표를 양쪽으로 뽑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고 물어봤더니 돈에 맞춰서 제작됐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다고 하고, 안 그래도 지금 앞의 민원창구 3개에만 번호표가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향숙위원
한번 고민해주시고, 15페이지의 해양가 미등록토지 지적공무 신규등록은 마암면과 회화면만 하면 다 완성된다고 했는데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니까 고성읍 같은 경우에도 아직 다 안 된 곳이 있던데.
정옥
유정옥열린민원과장
그것은 완료까지, 등기등록까지. 왜냐하면 절차가 여섯 단계로 넘어가거든요. 조사되어서 협의 단계, 그런 절차를 밟고 있고 두 개 면은 아예 올해 조사를 해야 합니다.
김향숙위원
해가지고 이것이 내 땅인데도 못 찾는 경우가 있거든요?
정옥
유정옥열린민원과장
보통 해안가 같은 경우에는 개인 땅은 없습니다.
김향숙위원
개인 땅은 거의 없어요?
정옥
유정옥열린민원과장
예, 거의 다 국유지.
김향숙위원
국유지?
정옥
유정옥열린민원과장
왜냐하면 임시 허가를 받은 땅이기 때문에 바닷가 자체가 개인 소유가 될 수는 없거든요.
김향숙위원
만일 국유지 같은 경우에는 무단으로 사용하면 사용료는 안 받나요?
정옥
유정옥열린민원과장
그러니까 그것이 등록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변상금을 못 받았는데 저희가 국유화 되게 하면 변상금 조치까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김향숙위원
그리고 21페이지, 지명 일제정비사업을 했죠?
정옥
유정옥열린민원과장
예.
김향숙위원
지금 몇 개 했다고 했는데 이것의 자료 요구를 해볼게요. 어떤 지명을 어떻게 바꿨는지 이런 것.
정옥
유정옥열린민원과장
지명 바꾼 것이요?
김향숙위원
예.
정옥
유정옥열린민원과장
저희가 주요...
김향숙위원
63개 정비했네요?
정옥
유정옥열린민원과장
아니요, 63건이 남은 것이고요.
김향숙위원
남은 것이요? 그러면 12개 정비했어요? 아닌데, 이것은 예산이고.
정옥
유정옥열린민원과장
예산이 1,200만원이고 저희는 총 528건 중에서 465건을 정비했고...
김향숙위원
정비했다, 그렇죠?
정옥
유정옥열린민원과장
예, 이 528건은 지금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정비하라고 내려온 자료거든요? 그중에서 미고시 지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하면 되겠다고 대부분 넘어갔고, 저희가 특이하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천왕봉’ 같은 경우는 고성군에서 먼저 선점하게 된 부분입니다. 타 시군에서도 ‘천왕봉’이라는 자리가 올라왔는데 고성군에 먼저 오다 보니까 이것은 고성군에 특수성이 있다고 해서 고성군에...
김향숙위원
정비한 것에 대해 자료 요구를 할게요.
정옥
유정옥열린민원과장
알겠습니다.
김향숙위원
그리고 방금 전에 특수시책을 말씀하셨는데, 특수시책 가기 전에 모범식당과 안심식당에 인센티브 주는 것, 주전자 주는 것, 조사가 다 됐습니까?
정옥
유정옥열린민원과장
그것은 저희가 그때 19개에 대해서 별도로 지원하겠다고 보고를 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향숙위원
19개?
정옥
유정옥열린민원과장
예.
김향숙위원
그 예산이 600만원?
정옥
유정옥열린민원과장
추경에 요청드리는 그 건입니다.
김향숙위원
그러면 우리가 일률적으로 해주던 지원 외에 하는 것이...
정옥
유정옥열린민원과장
예, 부과지원입니다.
김향숙위원
따뜻한 물 주전자 지급이죠?
정옥
유정옥열린민원과장
예.
김향숙위원
그리고 물론 열린민원과의 공무원들이 악성 민원 때문에 힘들긴 한데, 지금 힐링프로그램을 꼭 해야겠던가요?
정옥
유정옥열린민원과장
안 그래도 저희가 힐링프로그램... 이것이 평가 지표도 있다 보니까 저희가 행복민원실이나 원스톱이나 다른 것은 다 받았는데 정부 종합평가에서 계속 하위점수를 받고 있다 보니까 어차피 넣어야 하는 점수고, 그리고 직원들한테 조사해보니까 직원들도 했으면 좋겠다고, 저희가 미리 프로그램을 하기 전에 어떤 식으로 접근했으면 좋겠냐고 비공식적 설문조사를 했더니 젊은 직원들이 대부분 선호하는 경향으로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고 해서 시범적으로 해볼 계획입니다.
김향숙위원
그것을 해보고, 친절 마인드는 꼭 교육을 받았다고 해서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본인의 심성에서 나오는 것이니까 이런 것을 잘해서, 물론 공무원들도 민원인으로 인해서 고생이 많겠지만 본인들의... 무엇이라고 할까요? 친절마인드를 몸에 지닐 수 있도록. 그런데 다들 잘하시더라고요. 하여튼 열린민원과에는 민원이 없나 봐요?
정옥
유정옥열린민원과장
왜...
김향숙위원
민원이 별로 없어 보여요.
정옥
유정옥열린민원과장
직원들이 업무를 잘해서 그렇습니다.
김향숙위원
아, 그런 건가요?
정옥
유정옥열린민원과장
예, 민원이 없다는 것은 직원들의 능력이 탁월해서 업무처리를 잘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향숙위원
저는 그것보다는 돈과 별로 연관이 없으니까. 주민생활과나 복지지원과는 돈과 연계가 되니까 그쪽으로 민원이 많더라고요?
웃음
정옥
유정옥열린민원과장
최재복 담당 쪽에 악성 민원이 많은데...
김향숙위원
최재복 담당 쪽에는 많을 거예요. 아무래도 땅과...
정옥
유정옥열린민원과장
저희가 오늘 보고드리러 못 올 뻔 했는데, 부군수님한테 악성민원이 와서... 아무 문제가 되지 않게끔 잘 처리하고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위원
고생이 많으시고, 앞으로도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유정옥열린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상임위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열린민원과 소관에 대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열린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2월 1일(수요일) 10시에 개회하여 행정복지국 교육청소년과와 문화환경국 문화관광과·스포츠산업과 소관에 대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