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이상기 의원 발언
김영실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년도 시정업무계획 보고의 건(남양주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시정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는 것은 의원님들께서 주민의 대표로서 집행부 업무의 올 한 해 현황과 계획을 보고받고 질의·답변을 통해 문제점을 발견하여 올바른 대안과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집행부가 올바르게 시정을 펼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성실한 보고와 답변을 통해 생산적인 의견이 도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남양주시복지재단, 복지국 소관 시정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회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시정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총괄 설명을 대표이사 및 국장으로부터 보고받은 후 직제순에 따라 담당 실·과장에게 질의를 하도록 할 예정이므로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소관 담당 실·과장께서는 부서 호명에 따라 집행기관석에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남양주시복지재단 소관 시정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시복지재단 대표이사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괄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남양주시복지재단 복지실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남양주시복지재단 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위원
손정자 위원입니다. 지금 많은 업체들이 복지재단에 기부를 하고 있는 거를 언론보도를 통해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우리 이사장님이나 같은 직원들께서 열심히 뛰어다녔던 결과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궁금했던 게 이런 기업체나 일반인들이 기부를 하게 되는데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혹시나 기부하는 사람들이나 업체에 어떠한 혜택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기부를 하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나 하지 못하는 분들이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 하시는 분들은 먼저 그런 얘기를 말씀하시더라고요. 남양주시에서 번 돈을 남양주시의 사람들을 통해서 복지에 쓰일 수 있는 이런 곳에 기부를 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을 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기부를 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그리고 또 몰라서 사실은, 내가 기부를 해서 나한테 어떻게… 어떤 사람들한테 혜택이 가는지 이런 걸 잘 모르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좀 홍보하셔서 기부를 하고자 하고 또 세금혜택도 주어지는 부분도 많지는 않지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잘 안내를 해서 많은 분들이 후원도 해 주시고 또 많은 복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들한테 많은 사람들에게 골고루 나눠줄 수 있도록 많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실위원장
손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위원
없어서 다시 하겠습니다. 다자녀 교육에, 잠시만요. 174페이지에 보면 남양주시민 누구나 행복한 복지사각지대 없는 남양주를 만든다. 여기에서 4, 5자녀 양육비 지원을 위한 남양주 다둥이 多가치 키움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남양주시에서는 왜 4자녀, 5자녀를 남양주 다둥이로 이렇게 하셔 가지고 결정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4자녀, 5자녀가 총 몇 가구 정도?
104가구 정도 된다고 말씀을 해 주셨지요.
사실은 지금 전국적으로 저출산 시대에 출생률이 저조해서 사실은 많이 방법을 찾아보고 있는 와중에 3자녀를 가진 부모들도 문화활동을 사실 하기 힘들 정도로 소득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문화활동을 거의 하지 못하는 가정들이 많다는 거를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 복지에서도 남양주에는 인구가 많다 보니까 이렇게 좀 분류가 되어 있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 조금 더 체계적으로 앞으로는 3자녀를 가진 부모들도 이렇게 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또 아이를 하나나 둘은 낳지만 사실은 셋까지 낳기에는 가정적으로 큰 부담을 느끼는 부모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3자녀를 좀더 지원해 줄 수 있는 혜택에 있어서도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정자 위원님.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옥 위원님.
박윤옥위원
174페이지에 U케스트라 지원 사업 관련된 거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용을 보면 이게 장애청소년들과 같이 구성을 하는 거잖아요, 발달장애.
이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우리?
올해도 그러면 지금 모집공고 하시고 계시잖아요?
1월 13일인가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올해도 그렇게 구성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그러면 아직 지금 올해 단원 정해질 부분들에 대한 거는 아직 명확치는 않지만 일단 발달장애아 우선으로 먼저 갈 수 있는 부분들.
얼마 전에 공연하셨지요, 여기?
그래서 좀 함께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아쉬움도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게 지금 어느 한 부서로… 사실은 보니까 정상인 청소년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어떤 매칭이 있다라고 저는 봤는데 지금 발달장애아들만 하니까 나름대로의 특색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우리 장애를 가진 청소년들이 하는 거 있으니까 조금 더 많이 신경을 써야지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실위원장
박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기위원
위원장님.
김영실위원장
이상기 위원님.
이상기위원
172쪽에 보면 연말연시 사랑의 온도탑 목표가 달성된 것 같아요, 우리 시에서.
근데 이 모금은 어떻게 쓰여지는지 그것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데 외부로 나갔다 다시 들어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여기 있는 거 모든 걸 전액 우리가 집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잘 알았습니다.
김영실위원장
이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복지재단의 우리 남양주시 설립목적이 뭔지 일단 좀 말씀해 주세요.
복지재단에 우리 이제… 지금 복지재단에, 제가 우리 남양주시가 이거 복지재단 설립해서 발족할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했던 사람인데 그 과정이 굉장히 좀 많이 힘들게 재단이 발족이 됐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저희가 늘 누누이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고 그전에 발족 전에도 여러 가지 의견들을 담아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사업계획을 쭉 보니까 여러 가지 잘하고 계세요. 그런데 너무 나눔에만 치우쳐있지 않나, 이 사업안이. 그리고 아까 우리 박윤옥 위원님 말씀하신 청소년 오케스트라, 그렇지요? 발달장애인 오케스트라 이게 다른 시·도·군에서는 지금 많이 진행되어 있었던 사업이에요. 근데 우리 남양주시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말씀에 참 반가웠고 이게 얼른 자리잡아서 우리 장애인에 대한 어떠한 기대감과 활동 영향이 좀 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데 우리 복지재단에서 실질적으로 나눔만 하고 있지 다른 사업안이 들어있지를 않아요. 우리 지난번에 행감 때 지적받은 게 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세 가지를 전체적으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게 있는데. 기억을 못 하시니까 사업안에도 안 들어가 있겠지요. 그렇지요? 첫 번째, 우리 민간위탁 한 부분들 굉장히 많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아직 우리가 2년 차밖에 도래되지 않아서 민간위탁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우리 이사님께서 분명히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도래해 오는 민간위탁들 중에 우리 남양주시복지재단에서 일단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준비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사업안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저희 남양주시에서는 이 복지재단을 출범시켰을 때 그 설립목적에 있어서 지금 재단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거의 다 재단이 없었기 때문에 다 민간위탁을 기준으로 해서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민간위탁을 해서 잘못했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기본적인 희망케어센터 하나만 운영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노인복지재단이나 이런 데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또 전문성이 있으니까 해야 한다지만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작은 것 하나도 우리 남양주시는 뭔가가 만들어지면 민간위탁이 우선이야. 그런데 우리 복지재단이 설립되지 않았을 때에는 그게 당연히 우리가 할 수 있는 밥그릇이 없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치지만 지금은 이제 밥그릇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복지재단에서 한다 안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의지가 부족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우리가 행감 때 분명히 지적을 하셨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한 바 있지만 아까 우리 이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올해는 준비를 담지 못했지만 후반기라도 그런 내용을 담아서 준비를 하겠다라는 말씀을 좀 들으려고 했었는데 ‘우리는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아니, 얘기가 지금 길어지는데. 아니, 저기 이사님 저는 우리 복지재단이 아스팔트 까시는 거 맞습니다. 1년 차, 2년 차밖에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라는 말씀도 공감하고요. 근데 저희 지금 또 다른 제3의 장애인복지재단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그렇지요?
또 우리가 도래해 오는 어떤 민간위탁을 줬던 우리 단체들이 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남양주시복지재단은 전체적으로 그렇게 민간위탁 주는 부분도 일부, 전체 다라는 건 힘들어요, 솔직한 얘기로. 그런데 일부 우리가 운영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해서, 왜냐하면 바람직하지 못한데 어쩔 수 없어 다시 민간위탁을 줘야 하는 상황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잠시 잠깐이라도 예를 들어 한 3년이든, 한 회기라도 우리 남양주시복지재단에서 운영하면서 다시 민간위탁 제대로 된 데를 찾아서 위탁을 줄지언정 그런 준비는 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남양주시복지재단의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지금 사업에 대한 우리 공모사업이나 하고 또 예산편성 해서 나눔이나 하고 이게 복지재단의 몫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나눔은 누구나, 예전에 희망케어만 있을 때도 나눔 잘했어요. 사각지대 잘 발굴하고요. 그런데 지금 사업을 통합해 놓고 희망케어센터에 대한 부분은 따로 놓고 지금 언밸런스 하게 일하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주문을 드리는 거예요.
올해 사업안에 지금 그래도 저는 조금의 희망을 좀 가졌어요. 지난번에 행감 때도 그랬고. 여러 가지 사안이 왜냐하면 저희가 우리 복지위원회다 보니까. 환경복지위원회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복지국에서 다시 민간위탁을 재위탁을 줘야 하는 사례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이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분명히 우리 복지재단에서는 지금 온도, 나눔 뭐 이런 거. 물론 우리 이사장님 열심히 나가서 운동하셔 가지고 사업 열심히 하셔서 홍보하셔서 후원 많이 받아 오시는 거 제가 압니다, 고생하시고 있는 것도.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작은 것도 제대로 우리가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우리 것도 제대로 사업을 못 하는데 공모사업만 하고 나눔만 잘한다고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 나눔은 기본이에요, 나눔은. 그래서 후반기라도 이거 복지국하고 의논을 해야 된다라고만 말씀하실 게 아니라 복지재단의 출범의 기본 원목적이 뭔지를 먼저 생각하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계획을 하고 준비를 해 줘야지 복지국에서 얘기 안 하면 안 하실 건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사업안에 분명히 담아가셔야 한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면서 의견 드립니다.
네, 말씀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가 다름이 아니고 잘못했다 잘했다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올 계획안에 우리 행정감사 때 지적사항을 했어요. 그러면 제가 아까 설립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분명히 제가 얘기할 때는 아, 저기 위원장이 또 무슨 얘기를 할 거라는 걸 이미 우리 이사장님께서는 아시고 계셨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우리가 사업안에 담지는 못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부분을 이렇게 준비를 할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올해는 이 단계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라는 답변을 듣고 싶었는데 사업안에 안 들어 있다는 말씀에 우리는 지금은 고속도로를 깔고 있는 중이지 아직 우리는 복지국하고 의논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좀 저는 제안을 드리고 우리가 행감 때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다시 한번 고민하고 그 부분이 그냥 지나가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복지재단이라는 것은 남양주시 복지의 모든 부분에 컨트롤타워이기 때문에 운영체계가 제대로 잡혀야지만 전체적인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거지요. 내가 운영도 안 해 봤는데 운영 감시를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요? 운영을… 재단의 후원금 배분하는 건 기본이고 일부의 운영하는 부분도 있어야 하고요. 그렇지요? 거기에 우리가 행정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정리가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나눠서 민간위탁 같이 하는 거니까 재단 안에 담아서 갈 수 있는 방법을 좀 고민해 주십시오.
제가 말귀 못 알아듣는 것 같아 답답하시지요?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남양주시복지재단 소관 시정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시복지재단 대표이사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회의중지
10시 3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지국 소관 시정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괄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최재웅복지국장
복지국장 최재웅입니다. 의회다운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김영실 위원장님과 이경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023년 복지국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책 목표와 핵심 전략, 일반 현황, 업무추진 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 통합돌봄으로 누리는 따뜻하고 행복한 남양주입니다. 그동안 몸이 불편한 65세의 노인을 대상으로 보편적으로 제공되는 통합돌봄서비스를 정부 정책방향에 부합하도록 소득 하위계층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고 대상별, 서비스별로 각각 흩어져 분절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현재의 돌봄체계를 개편해 다양한 돌봄서비스가 원스톱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돌봄창구를 확대․운영하겠습니다. 11쪽 시민 행복을 위한 복지사각지대 제로시티 조성입니다. 다양한 위기정보 빅데이터를 활용해 위기 징후가 있는 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신속히 개입하고 지역 중심의 민관협력 발굴 활동을 통해 위기가구 상시 발굴체계를 운영함으로써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과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쪽 ‘시민과 함께 만드는’ 더 공감하는 지역사회보장계획입니다. 민관협력 및 시민참여로 모두가 공감하는 실효성 있는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으로 복지체감도 향상 및 사회보장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행정과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4쪽 촘촘하고 두터운 맞춤형 생활보장 확대입니다. 중위소득 인상 및 기본재산 공제액 인상에 따라 취약계층의 기본생활 보장권을 강화하고 부정수급 예방 활동과 복지급여 모니터링을 통해 복지재정의 신뢰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5쪽 명예로운 삶을 지원하는 보훈복지입니다. 보훈명예수당 월 지급액이 각 3만 원씩 인상되어 만 65세 이상 10만 원, 만 65세 미만은 6만 원을 지급하여 보훈복지 예우를 강화하고 스토리가 있는 광복·보훈 이야기 연중 보도로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훈정신을 남양주시민에게 전파하여 자긍심 및 호국정신을 기리겠습니다. 16쪽 유형별 맞춤형 집중관리로 의료급여 복지 체감도 UP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유형별 욕구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 제공과 퇴원 가능한 장기 입원자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적응을 돕기 위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17쪽 취약계층의 자립 지원을 위한 자활근로사업입니다. 자활근로사업단 11개소에서 88명이 근로하고 있으며,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에 대한 자활능력 배양 및 기술습득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일자리 및 자립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쪽 노인복지관 확충입니다. 경기주택도시공사로부터 다산신도시 내 노인복지관을 무상 임대 후 리모델링 추진하여 2024년 7월 개관할 예정이며, 별내노인복지관은 2025년 7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취약계층 돌봄을 위한 노인복지관 기능 강화입니다. 노인복지관의 주 기능인 노인 취약계층 발굴 및 문제 해소 등 돌봄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취약계층의 든든한 노후를 지원하겠습니다. 22쪽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노인일자리의 양적·질적 향상을 통해서 노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취약계층 노인의 소득 공백을 최소화하겠습니다. 23쪽 어르신 모두가 따뜻하고 존중받는 노후생활 지원입니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을 통해 어르신들의 시설 입소를 늦추어 익숙한 환경에서 생활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기동전담반 운영 의료기관의 확대와 별도 격리시설 확보, 종사자 확진 및 격리 시 긴급돌봄 인력의 파견 등을 통하여 감염 취약시설인 요양시설의 감염병 확산을 차단하고 돌봄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요양시설에 CCTV 설치하고 종사자에 대한 전문성 역량 강화 교육을 통해 어르신의 안전을 보호하고 장기요양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6쪽 남양주시 동부장애인복지관 건립입니다. 동부권역에 장애인복지관을 건립하여 사회복지 인프라를 확충하고 장애인과 지역주민의 사회복지서비스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7쪽 장애인 친화적 환경정비 및 문화활동 지원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전수조사를 통해 장애인의 안정성 및 편의성을 제고시키겠으며, 장애인 운동회 행사, 미디어 및 IT를 접목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장애인이 사회참여 및 문화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8쪽 재가장애인 지원 강화 및 자립 지원 확대입니다. 장애인활동서비스, 발달장애인 바우처 서비스 등을 제공하여 장애인 가족 부담을 경감시키고, 장애인일자리 확대를 통해 장애인의 자립 지원 및 사회활동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과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0쪽 양성평등사회 구현 및 여성의 경제능력 향상입니다.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IT기반 전문인재 육성으로 취업 연계를 확대하고 가정·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폭력방지 및 예방사회 안전망 구축과 양성평등 및 성인지 감수성 맞춤형 인식개선 교육을 통해 양성평등사회를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쪽 돌봄 온에어 온종일 돌봄서비스 확대입니다. 종교시설 및 공동주택 내 유휴 공간을 확보하여 2026년까지 20개소 이상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확대 운영으로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다양한 돌봄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돌봄의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정책과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4쪽 모두에게 더 특별한 맞춤 보육입니다. 특별한 돌봄과 개별적 특성을 반영한 수요자 중심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남양주형 The 어린이집, 장애통합어린이집, 영유아 에듀케어를 운영하여 사회적 돌봄 기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35쪽 놀면서 배우는 영유아 성장 보육입니다. 영유아의 더 나은 놀이문화로 조성을 위해 장난감도서관 미설치 지역 내 놀이시설을 확충하고, 이용자 수요를 반영한 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놀이체험시설 이용자 서비스 등을 확대하여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복지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시정업무보고서(복지국 소관) (남양주시장)
김영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국장님과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위원
손정자 위원입니다. 지금 난방비 때문에 여기저기서 여론이 들썩들썩하고 있는데 우리 남양주시의 복지정책과에서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석태
이석태복지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언론에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우리 지난주에 의원님들 몇 분하고도 또 토의를 했었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시장님을 비롯해서 아주 대단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사회적으로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원대상을 보면 1만 4500가구가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가구 지원도… 시설 지원도 있습니다. 개인 지원과 시설 지원이 있는데 시설 지원은 사회복지시설이 한 516개소가 돼서 개인 가구와 시설에 대한 난방비를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고 지원 기간은 우리 동절기, 한참 추울 기간이지요. 2~3월 2개월 치를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취약가구는 1가구당 10만 원, 우리가 지금 예상하고 있는 것이. 그리고 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20만 원, 2개월에. 이렇게 지원계획 및… 이게 중앙하고 거의 같은 금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중앙에서도 지금 추가지원 계획을 계속 가지고 있는데 같은 금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원시점을 보면 우리가 이미 그 데이터가 이 지원대상자에 대한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어서 계좌라든지, 취약계층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주 2월 3일 정도쯤 되면 아마 1차 지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1차 지급이 가능하고 그리고 이제 지급과정에서 혹시 오류가 발생이 돼서 지급이 안 되는 그런 부류에 대해서는 2월 10일까지 2차 지급을 완료되는 걸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계층을 보면 취약가구지요. 기초생활수급자들 그분들하고 그다음에 차상위계층 그리고 시설에서는 아동이나 장애인 그리고 노인·보육시설에 대해서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손정자위원
중앙에서 지원하는 범위하고 비슷할 거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중앙에서 지원하는 것 말고 우리 남양주시에서 단독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있나요?
석태
이석태복지정책과장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남양주에서 지원하는 것들이에요.
손정자위원
그렇지요? 따로 중앙에서 지원하는 걸 제외하고 따로 남양주에서 지원해 주실 거지요?
석태
이석태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손정자위원
지금 많은 곳에서 난방비 때문에 걱정이 많으시고 오히려 보일러를 안 틀고 어르신들이 그냥 패딩 점퍼를 입고 계신다라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우리 복지국장님께서도 많이 잘 살피고 계시겠지만 우리 정책과에서 그분들이 정말 어려움, 그 난방비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석태
이석태복지정책과장
네, 각별하게 관심을 갖겠습니다.
손정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실위원장
손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시정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우리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지난번에 행감 때 지적했던 부분들 어르신들 마을버스 통행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정리가 됐지요?
정임
임정임복지행정과장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교통 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상이군경회에서 증만 제시를 하면 탈 수 있도록 그렇게 완전하게 조치가 잘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 그 단체에도 알려드렸고 홍보도 다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말씀 주셔 가지고 보훈단체 상이군경회에서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김영실위원장
행감에 지적했던 부분 빠른 처리해 주시고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올 계획안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셔서 업무가 잘 될 수 있도록, 사업이 성공리에 잘 적용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옥 위원님.
박윤옥위원
저도 먼저 행감 때 자활기금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저희가 질의를 좀 했습니다. 자활기금으로 인한 대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보완이나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조례의 어떠한 수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먼저 과장님하고 말씀을 좀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정임
임정임복지행정과장
저희가 자활업무가 일자리복지과에 있다가 저희 과로 인계되어서요. 저희가 지적해 주신 사항은 충분히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례 개정 필요성도 분명히 느꼈고요. 그래서 먼저 위원장님하고도 살짝 한번 언급을 드렸었는데 조례 개정을 통해서 우리 자활대상자들이 충분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어려움이 없도록 충실하게 업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윤옥위원
우리 기금 운용 그때도 지적을 했던 부분들이 도움을 주고자 했던 부분들이 오히려 더 많은 어떠한 부담을 드릴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좀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임
임정임복지행정과장
네, 해 보겠습니다.
박윤옥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실위원장
박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행정과 소관 시정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노인복지과장님께서는 현재 부재중으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복지국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위원
손정자 위원입니다. 국장님 혹시 어르신들 노인회관 건립에 있어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재웅
최재웅복지국장
지금 별내 지역에 부지가 확정됐고요. 거기다가 올해 설계를 들어갈 계획에 있습니다.
손정자위원
노인회관이요?
재웅
최재웅복지국장
노인복지관.
손정자위원
노인회관.
재웅
최재웅복지국장
회관이요?
손정자위원
노인복지관은 건립이 되는 걸 봐서 알고 있습니다.
재웅
최재웅복지국장
저희 노인회관에 대한 계획은 지금 별도로….
손정자위원
여기저기서 노인회관이 너무 노후화가 되어 있고.
재웅
최재웅복지국장
노인회관이라 하면 읍면동별로 있는.
손정자위원
아니, 아니. (『금곡동』하는위원있음) 금곡동에 있는 노인회관.
재웅
최재웅복지국장
아! 노인회 지회요.
손정자위원
네.
재웅
최재웅복지국장
노인회 지회에 관련해서는 지금 그 부지를 저희들이 다각도로 검토 중에 있고요. 아직 부지 확정에 지금 약간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손정자위원
많은 부지가 가능한 곳을 찾아보셔서 노인회관이… 그분들이 이제 연세가 드시다 보니까 너무 노후된 곳에서 이렇게 계속 활동을 하시기에 불편한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부지를 잘 살펴봐 주셔서 그분들의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최재웅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손정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실위원장
손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복지과 소관 시정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기위원
위원장님.
김영실위원장
이상기 위원님.
이상기위원
이상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화도에 건립 예정인 동부장애인복지관 그 진행사항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정
이문정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아직 부지가 확정이 안 된 상태인데요. 저희가 화도행정복지센터 옆에 거기 공원부지하고 검토를 했었는데 단체장님들하고 저희가 의견 청취도 한번 읍사무소에 가서 듣고 그랬는데 거기가 좀 좁잖아요. 그 입구 도로가 좀 좁고 화도노인복지관이 옆에 있고 그런데, 그리고 또 암반이 거기 화도노인복지관 지을 때도 그랬고, 그래서 암반이 많이 나와서 공사비도 많이 들 것이고 주차 문제라든지 거기 좀 복잡한 그런 관계로 반대를 좀 하시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른 부지 또 마석역 뒤편이랑 다른 부지를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상기위원
마석역 뒤편에 우리 마석근린공원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문정
이문정장애인복지과장
네, 거기. 근데 거기도.
이상기위원
거기 입지 조건… 아니, 현재로 봐선 장애인들이 다니기가 아직까지 길도 협소하고.
문정
이문정장애인복지과장
그렇지요.
이상기위원
그다음에 그 공원이 20년이 지나서 취소가 됐습니다, 지금.
문정
이문정장애인복지과장
네, 맞아요.
이상기위원
그래서 알아보시고 그거 또 다시 재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공원조성과랑 그것 좀 협조를 얻으셔 가지고 확인해 보시고 언제 공원 다시 재지정될지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자주 있잖아요, 그거를 좀… 주민들이 반대가 심하게 들어올 수 있잖아요.
문정
이문정장애인복지과장
못 하지요. 네, 어렵지요.
이상기위원
그러니까 조금 심도 있게 자주 설명회도 갖고 이렇게 좀 이런 사항이 있으면 그쪽에 들어가는 입지 조건도 이런 애로사항이 있다라는 것도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문정
이문정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기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실위원장
이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위원
제가 행감 때 지적했던 사항 중에 장애인 이동편의차량의 활용도를 재고해 달라고 얘기해서 어느 정도 나와 있는 것 같기는 한데 그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문정
이문정장애인복지과장
지적해 주신 사항을 저희가 검토 중에 있는데요. 일단은 차량이 5대다 보니까 차량 숫자가 일단 부족하고 저희가 생각했던 것처럼 대기시간이 막 2~3시간, 3시간 걸려 가지고 매칭이 잘 안 되는 경우보다도 보통 1시간 정도, 1시간 미만 정도의… 1시간 정도의 대기시간이 있었어요. 보통 아산병원이라든지 보훈병원이라든지 그런 데 갈 때 장시간 갈 때 그때가 좀 대기시간이 있고, 그리고 저희가 검토 중에 토요일 날 차량을 운행하게 되면 평일에 하루 휴무를 그 기사분들을 줬었는데 그거를 저희가 센터랑 협회랑도 의논을 해서 시간외수당을 지급해서 평일에 휴무가 없게끔, 5대인데 1대가 휴무를 하면 그것도 좀 영향을 많이 미쳐서 그래서 시간외수당 근무를 해서 좀 휴무가 없게, 평일에 휴무가 없게 그렇게 하고 있고. 그래도 이게 교통국에 있는 희망콜처럼 이동만 하는 게 아니라서 복지서비스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좀 일자리라든지 자원봉사라든지 활동지원 좀 활용 연계를 해서 대기시간을 최소화해서 조금 더 불편함이 없이 이동할 수 있도록,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손정자위원
많은 장애인들이 사실은 이동차량이 없어서 가정에서 돌보는 장애인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외부활동을 하는 비율이 굉장히 낮잖아요. 그런데 이런 이동차량에 있어서 편의시설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잘 시책을 만든다면 정말 많은 장애인분들이 병원이나 어떠한 바깥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문정
이문정장애인복지과장
네, 저희가 더 검토를 해서 좀더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겠습니다.
손정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실위원장
손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시정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여성아동과장님께서는 현재 부재중으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복지국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송연 위원님.
한송연위원
한송연 위원입니다. 혹시 와부에 다함께돌봄센터도 계획이 있으신가요?
재웅
최재웅복지국장
와부 지역이요?
한송연위원
네.
재웅
최재웅복지국장
올해는 지금 확정적인 거는 없고요. 향후에 조금 검토를 더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송연위원
와부에 지금 다함께돌봄센터가 한 개도 없는데.
재웅
최재웅복지국장
네, 없습니다.
한송연위원
신경 좀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웅
최재웅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실위원장
한송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위원
나중에 과장님과 다시 한번 또 미팅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지만 지금 어쨌든 간에 500세대 이상이면 다함께돌봄센터를 의무적으로 두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맞벌이 가족이나 이런 분들이나 학생들이 많이 활용을 잘하고 있고 한데 행감 때도 제가 제시한 바가 있지만 사실은 여러 어떠한 규제가 있기 때문에 신규 아파트에서만 다함께돌봄센터를 이렇게 지을 수 있는 혜택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서 하는데 기존에 있는 아파트 그래서 와부나 오남이나 기존에 있던 아파트들은 사실 다함께돌볼센터를 다시 이렇게 세운다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많이 찾아서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사실은 지역아동센터가 굉장히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여러 가지 예산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역아동센터를 많이 지었단 말이에요. 지역아동센터에서 자신의 재산을 들여서 장소나 인테리어비용이나 이런 비용들을 들여서 처음에 지역아동센터를 세워서 많은 취약계층의 아이들이나 다문화 아이들, 다문화가족까지도 케어를 하면서 이 부분을 유지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함께돌봄센터를 지금 계속 신규적으로 건립을 하면서 이 지역아동… 아이들은 어쨌든 줄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역아동센터는 어려운 아이들, 취약계층 아이들, 다문화 아이들만 다니는 곳이다라고 우리 복지를 하는 복지시스템에 있는 분들이 오히려 그렇게 지정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착오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다른 모든 분들이 그런 시야로 바라볼 수가 있어요. 그런 지역아동센터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일반 맞벌이 가정이나 여러 일반인 가정에서도 활용할 수 있게 하시고 거기에서 부족한 부분을 다함께돌봄센터에서도 케어할 수 있고 건립을 센터를 세우는 데로도 방법을 방향을 모색해 보셔야 되는데 지역아동센터는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두고 계속적으로 다함께돌봄센터만 계속 센터를 세우는, 건립을 하는 이런 형식에 있어서는 조금 문제점이 있지 않나라는 것을 한번 건의를 드립니다. 한번 좀 살펴봐 주시고 이거에 대해서 다시 또 토의하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재웅
최재웅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손정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실위원장
손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지금 손정자 위원님 말씀에 저도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우리 손정자 위원님 말씀은 우리 지난번에 여기 보시면 다함께돌봄 온종일 돌봄서비스를 확대하시겠다. 이 부분과 매칭사업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종교시설 및 공동주택 내에 유휴공간을 확보하여서 하겠다라고 지금 하신 거잖아요. 지금 그 말씀과 우리 손정자 위원님이 의견 주신 거하고는 맥락이 같은 것 같습니다. 그거를 하시는데 저도 제안을 하나 좀 드리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지역아동센터가 지금 아동이 많이 줄고 있고 우리 손정자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예전에는 조금 차상위계층 아이들이나 이런 아이들 위주로 이제 저희가 사실 지역아동센터가 탄생이 된 걸로 압니다. 그런데 지금 다함께돌봄센터가 함께 들어오면서 지역아동센터는 어려운 아이들만, 힘든 아이들만 가는 곳이다라고 혹시 사회적인 편견이 들지 않나라는 이런 염려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고민하기에 여기 아까 지금 종교시설이나 공동주택에 그걸 한다고 그러면 지금 지역아동센터는 아이들이 많이 줄어서 사실 운영체계가 많이 부족한 부분이 많지요?
재웅
최재웅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실위원장
그렇지요? 우리 어린이집도 많이 그래서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많이 휴원하는 데가 있잖아요. 그렇듯이 이것을 고민해서 우리 다함께돌봄센터로 전환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연계해서 고민을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지금 제 의견을 드리고 싶어요. 단순히 새로운 곳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지역아동센터 지금 손정자 위원님 제안대로라면 여기에 지금 사업을 확보해 보시겠다라는 의견에 제가 의견을 드리자면 지역아동센터가 지금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 있으니 다함께돌봄센터를 이렇게 연계해서 전환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한번 함께 고민해 주시면 좋겠다. 건의 내지는 이렇게 한번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려 봅니다.
재웅
최재웅복지국장
지금 위원장님이나 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공감을 어느 정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관계분들이랑 깊이 있는 논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영실위원장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볼 게 아까 우리 손정자 위원님이 정책과에다가 질의했던 부분 있습니다. 전기료. 그렇지요? 그런데 어디든 우리 공공시설에 대한 전기료는 경로당이 됐든 많이 부족해서 우리 남양주시에서는 우리 지역아동센터 월 10만 원씩, 20만 원 정도 지급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재웅
최재웅복지국장
시설 같은 경우에는 20만 원.
김영실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은 우리 여성아동과에 제가 포함이 돼서 여쭤보는 건데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부분에 지원하는 금액도 그 시설 지원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지요?
재웅
최재웅복지국장
네, 포함돼 있습니다.
김영실위원장
그러면 규정을 어디에 두는 게 아니라 지역아동센터나 또 전체적인 부분을 다 가지고 있는 건가요?
재웅
최재웅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실위원장
그렇다고 그러면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소리도 있을 것 같아요, 지역아동센터에만 주게 되면. 다함께돌봄센터나 어린이집이나 이렇게 아이들이 돌봄센터가 있는 부분들도 분명히 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선별하는 기준을 좀 가지고 있는지?
재웅
최재웅복지국장
그런 부분은 충분하게 제가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느 한 곳이라도 지원이 없지 않도록 거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좀 보고 있습니다.
김영실위원장
그렇다 그러면 특별히 선별기준이 있는 건 아니고 전체 공공시설에 대한 부분은 다 주실.
재웅
최재웅복지국장
전체를 다 커버를 하는 걸로.
김영실위원장
준비를 하고 계시다라는 거지요, 추후?
재웅
최재웅복지국장
네, 전체를 다.
김영실위원장
이런 계획안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는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최재웅복지국장
네.
김영실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아동과 소관 시정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옥 위원님.
박윤옥위원
35쪽에 우리 장난감도서관 부분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도하고 와부에 설치를 좀 확대하시겠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아마 저희 행감 때도 화도 쪽을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화도 쪽은 어떻게 준비가 되고 있으신지요?
석경
임석경보육정책과장
행감 때 이상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저희가 화도행정복지센터 그 지역에 갔는데 그곳은 이미 행복관리사무소라든가 이런 거 다 지정돼 가지고 장소가 협소해서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화도도서관은 확인해 봤습니다. 화도도서관이 건물 지은 지 한 20년 돼 가지고 리모델링 계획이 있다고 그래서 저희가 확인을 해 봤는데 그 담당 과장님께서 장난감도서관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 공간을 일부 내주겠다 이런 구두 합의는 한 상태입니다.
박윤옥위원
자리까지 내주시겠다 해서 상당히 감사하기는 한데 지금 화도도서관 입지 자체가 주차 공간도 없고 상당히 좀 열악합니다. 그래서 아직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됐지만 저는 화도도서관도 좀 이전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왜냐하면 찾는 우리 학생들이나 이용하시는 분들에 비해서 너무 주차 자체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장난감도서관이 들어오는 거는 좋은데 장난감도서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아이들이 있는 부모들이잖아요. 근데 차를 놓고, 주차가 안 되면 차를 놓고 걸어올 수도 없고 좀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은 좀 필요하고, 와부하고 화도에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더 자리를 알아보셔 가지고 저희가 올 안에는 어떻게 설치할 수 있는 어떠한 그런 기준이라도 마련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석경
임석경보육정책과장
화도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차공간이 너무 협소해 가지고 불편하다는 생각을 가졌는데, 그래서 저희가 대체부지로 화도도 찾아보고 있습니다.
박윤옥위원
와부도 좀 신경을 써서 같이 화도하고 와부 같은 경우에는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질의드릴게요. 코코몽팜빌리지 재개관 추진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거 2021년 6월부터 지금까지 휴관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석경
임석경보육정책과장
그게 현재 코코몽은 재산관리 부서가 미래교육과입니다. 근데 작년부터 펀그라운드 쪽에 할 때 같이 하려고 그러다가 못 해 가지고 일단 원래 놀이시설을 유지해라라는 시장님 말씀이 있으셔 가지고 그거를 저희 부서에서 인수인계하기로 돼 있어요. 아직까지는 재산관리가 넘어오지는 않았는데 이번 주나 다음 주 정도쯤에 넘어올 예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작년 6월부터는 완전히 멈췄고 그전부터도 거의 멈춘 상태에 있기 때문에 지금 많이 거기가 3년 정도 가까이 운영을 안 해서.
박윤옥위원
맞습니다. 저희는 이게 재개관을 추진한다고 했을 때 2021년 6월부터 휴관 공지가 떠 있고, 제가 사실은 어저께 홈페이지를 지적을 좀 했습니다. 왜냐하면 코코몽팜빌리지 이렇게 하면 ‘2021년 6월부터 임시 휴관’이라고 되어져 있으면서 ‘별도 공지 시까지’ 했는데 이날 이때까지 그냥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홈페이지 관리에 대한 부분들이라든가 이 부분을 사실 어저께 제가 좀 지적을 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근 3년 이렇게 쉬어 있던 거를 재개관한다 하면 그 자체 어떠한 리모델링이나 이런 것도 더 필요하지 않습니까?
석경
임석경보육정책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아직 재산이 넘어오지는 않은 상태지만 작년부터 이런 말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넘어오면 바로 개관할 수 있게끔 작년부터 준비했거든요. 거기가 존이 한 8개 존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현행 유지할 건 유지하고 좀 보수할 건 보수하고 해서 추경에 어쩔 수 없이 예산이 반영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저희가 개관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윤옥위원
지금 정약용 펀그라운드서건 여기 입지 부분들이 상당히 지금 활성화되고 있는 부분들이어서 잘 살리면서 좋은 부분들도 있다라는 생각도 들면서 글쎄요, 체험 위주의 공간들도 사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조금 더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석경
임석경보육정책과장
네, 그 진행 과정에 대해서 수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윤옥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실위원장
박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기 위원님.
이상기위원
이상기 위원입니다. 우리 박윤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난감도서관에 대해서. 거기 보시다시피 아주 주차하기가 1대도 못… 2대밖에 못 하는 그런 시설물이기 때문에 제가 건의드리는데 지금 도시재생과에서 우리 화도 구 읍사무소를 1층에서 17층까지 지을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1, 2, 3층은 공공시설물로 쓰게끔, 지하 1, 2층은 주차장, 그다음에 1, 2, 3층은 공공시설물로 쓰기 때문에 거기를 한번 빨리 도시재생과랑 협의를 하셔서 빨리 선점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또 하나 더, 그게 안 되면 시기에 맞춰야 되니까 그게 안 될 시에는 체육문화센터 있잖아요. 거기 놀이방이 커. 무척 커. 거기 일부분을 아마 또 한번 체육과랑 협의를 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건의드려 봅니다. 여러 다방면으로.
석경
임석경보육정책과장
네,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기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실위원장
이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위원
손정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혹시 우리 남양주시 국공립어린이집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석경
임석경보육정책과장
87개소입니다.
손정자위원
87개소지요. 그러면 국공립을 제외한 나머지 어린이집은 몇 개나 될까요?
석경
임석경보육정책과장
532개소에서 87개소를.
손정자위원
빼면 한 사백 몇 개 되겠지요?
석경
임석경보육정책과장
네.
손정자위원
지금 굉장히 어린이집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500세대 이상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가 의무화가 돼 가고 있습니다. 여성아동과에서 지적했던 바와 같이 지금 출산율이 저조하고 있지요. 계속 낮아지고 있는데 지금 국공립어린이집은 계속 설치가 되고 있고. 그러면 다른, 국공립이 아닌 다른 어린이집들은 어쨌든 국공립으로 전환을 하든가 아니면 혹시라도 인원수가 채워지지 않으면 망하면 그냥 알아서 해야 되는 거지요?
석경
임석경보육정책과장
인원이 줄어들면 이제….
손정자위원
과장님이 바라봤을 때 지금 국공립어린이집을 계속적으로 허가를 해 주는 게 맞다고 봅니까, 저희 남양주시 지금 입장에서 봤을 때?
석경
임석경보육정책과장
그거는 법에 딱 명시가 돼 있어 가지고 저희가 할 수 있다, 안 할 수 있다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500세대 이상이 넘으면.
손정자위원
의무적으로 무조건 허가를 해 줘야 됩니까?
석경
임석경보육정책과장
네.
손정자위원
우리 남양주시 자체적으로 혹시 허가를 보류한다든가 상황에 맞춰서…. 그리고 국공립어린이집이 길만 건너면 바로 국공립어린이집이 계속 세워지고 있어요, 신규 아파트들은. 그러면 그 아파트 주민들은 국공립어린이집이 가까이에 있으면 좋겠지만 남양주시에서 어느 정도 재정을 정확하게 어떠한 규칙을 정해 놓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신규 아파트가 생기는 곳은 국공립어린이집이 발에 걸릴 정도로 많이 생길 거라는 거지요. 그러면 건립부터 리모델링 시설비까지 계속 시비가 투입이 돼 가고 있는 상황이지요. 어린이집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정부에서 어린이집을 정부의 돈으로 설립을 하기 전에 개인의 사비로 설립을 하고 계속 유지를 하고 있었는데 지원을 한 게 얼마 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자기 재산을 오로지 다 털어서 어린이집을 짓고 그걸 유지를 하고 지금까지 겨우겨우 어떻게 보면 놀지 못해서 하시는 분들도 많았을 텐데 국공립어린이집이라는 의무설치를 해 두고 여기에서 이쪽으로 전환을 하지 않으면 망하든 말든 그거는 알아서 해라. 그동안 너네들이 희생한 거에 대해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는 시스템은 아니겠지만 그것도 고려를 하면서 우리 남양주시에서 허가하는 방안, 의무화하는 방안, 법적으로 정해져 있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남양주시에서라도 우선적으로 어떠한 방안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 우리 어린이들 가장 제2의 부모라고도 할 수 있는 이런 보육정책에 있는 분들을 정말 어디 설 자리도 없이 자기 재산을 탕진해야 되는 상황이 정말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건 아시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석경
임석경보육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법적 사무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데 그래도 노력을 해 본다고 그러면 신규 아파트가 생기면 그 아파트 내에 있는 영유아만 보육할 수 있게끔 하면 되지 않겠냐. 왜냐하면 통상적으로 새 어린이집이 생기면 주변에 다니던 어린이들이 또 이쪽으로 옮겨 오는 상황이 있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아이를 쟁탈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는 건데.
손정자위원
그래서 인원수 제한도 사실은 필요합니다.
석경
임석경보육정책과장
그게 또 정원을 조정하는데 그 규모에 따라서 또 정원을 조정하기 때문에 사실은 원칙도 규모가 얼마 정도면 몇 명이다 이게 정해져 있어요. 그런 부분을 저희가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손정자위원
그러니까요. 그 규모에 따른 인원수 조정도 사실 그전에 있었던….
석경
임석경보육정책과장
그래서 가급적이면 새로 생긴 어린이집에서 일대 인근에 있는 어린이집 아이들을 속된 말로 뺏어 온다 이런 거가 안 되게끔 하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찾도록.
손정자위원
그것도 정말 좋은 방안인 것 같고, 사실 우리 남양주시에서 이거는 조금 선도적으로… 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가 의무화가 돼 있다고 그래서 무조건 허가를 내주는 게 맞는지에 대한 정말 이런 것이야말로 언론보도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석경
임석경보육정책과장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고 또 중앙부처에 건의할 수 있는 사항이면 건의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손정자위원
우리 남양주시에서 정말 제2의 어머니의 역할을, 부모의 역할을 해 주고 있는 어린이집의 원장님들이나 선생님들이 아이들 케어하는 데 있어서만 좀 집중할 수 있도록, 또 이런 걸로 인해서 정말 너무 무의미하게 본인이 희생해 온 인생에 있어서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좀 많은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석경
임석경보육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손정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실위원장
손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자위원
한 가지만 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지금 연말 되면 어린이집에서 많은 아이들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못 하고 있지만 발표회를 하게 됩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앞으로 졸업식도 준비를 하고 있지요. 그래서 대부분 어린이집의 규모가 작은 어린이집이 많지요. 그러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어느 곳에서 발표를 할 곳이라든가 졸업식을 할만한 장소가 없습니다. 그전에는 몇 년 동안은 코로나 때문에 부모들이 한꺼번에 모일 장소… 곳이 별로 없어도 문제가 없었지만 코로나 이전에 했던 그런 활동이라든가 이런 발표회라든가 이런 행사들이 많이 필요할 텐데 혹시 각 지역에 이렇게 행사를 할 만한 곳이 적정히 있다라고 보여지십니까?
석경
임석경보육정책과장
그거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해 봤는데요. 혹시 어린이집에서 그런 부분을 필요로 하고 또 시의 지원을 필요로 한다 그러면 저희가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손정자위원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사실은 그전에는 각 지역에 있는 도서관이나 어떤 주민자치센터나 이런 읍사무소나 면사무소나 동사무소에 관련돼 있는 회의실을 빌려서 거기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서관에서 발표회를 하게 되면 시끄럽다는 민원이 있어서 아예 발표회는 못 한다라는 것이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제가 사적으로 평생교육원 원장님하고도 얘기를 나눴고 그쪽에서 해결을 해 주신다는 부분도 있었기는 하지만 우리 보육정책과에서 다시 한번 그쪽 부분에 있어서 주민자치센터나 도서관이나 이런 다목적시설 공간이 있는 곳에 확인을 해서 적어도, 저희 1년 내내 거기에서 발표회를 하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기간이 딱 정해져 있어요. 2~3개월만 좀 참고 주민들이 조금 소란이 있고 아이들이 많이 북적거리더라도 그 민원에 대해서는 감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어떠한 작은 민원이 있다고 해서 큰 것을 버린다는 것은 그건 정말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과장님께서 좀 그 부분에 있어서 살펴봐 주셨으면 합니다.
석경
임석경보육정책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손정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실위원장
손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과장님 지금 우리 손정자 위원님이 어린이집에 대한 인원 학생 수가 줄어들어서 좀 부담도 많이 되고 어려운 가운데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새로 짓는 신도시에는 의무적으로 500세대 되면 지어야 한다, 꼭 그거 설립을 해야 된다, 이거 꼭 해야 되느냐라는 의견 주셨어요. 이 의견은 평상시에도 제가 누누이 이야기했던 의견하고 같지요? 이게 법적 근거로 어쩔 수 없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도 방법이 없습니다라는 답변은 메아리처럼 똑같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난번에 주문드렸듯이 우리 남양주… 위에 상위법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남양주시만의 조례로 조례안에 담아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검토해 달라고 제가 매번 과장님 얼굴 뵐 때마다 말씀드렸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뿐만이 아니라 전 보육정책과장님, 전 보육정책과장님 제가 ‘18년도부터 꾸준히 주문해 왔던 부분이기는 한데 이 부분은 정말 아닌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지금 500세대가 됐다 하더라도 아이들이 있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계시는 아파트라면 500세대가 넘어도 거기에 어린이집을 설립하는 것은 목적에 부합하지 않잖아요. 그렇지요? 또 어느 어린이집은 어느 지역은 신도시가 돼 가지고 아이들이 많아서 집중적으로 넘쳐요. 그렇지요, 어린이집이? 그런데 어느 곳은 이미 어린이집이 형성돼서 자리를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이 사실 운영체계조차도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런 거를 좀 분산해서 아동 이동 수를 좀 정리를 해 줘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부서에서 운영의 묘미를 좀 발휘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근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근에 이웃이 되어 있는 아파트와 아파트 사이라면 하나는 보육, 하나는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렇게 업무를 나눠서 할 수 있게끔 운영의 묘미를 좀 발휘해 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예전에 한번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옆에 옆에 있다 그러면 거리 제한을 둘 수 있는 그런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고 그러면 조례를 만들어서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 또 만약에 이웃과 이웃이 있는 어린이집이라면 영아와 우리 유아까지 함께할 수 있는 게 어린이집이지 않습니까, 유치원이 아니고. 그렇지요?
석경
임석경보육정책과장
네.
김영실위원장
그렇다고 그러면 영아가 있는 데 교육을 할 수 있는 학부모들은 보내고 싶지 않아요. 그렇지요, 아무리 반이 달라도. 그렇기 때문에 유치원처럼 영유아가 따로따로 수업할 수 있는 그러한 운영의 묘미를 좀 발휘한다고 그러면 영아인 아이들만 있을 수 있는 어린이집, 또 유아만 있을 수 있는 어린이집이 있다면 그걸 나눠서 운영한다고 그러면 좀 체계가 조금 이렇게 어려움이 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도 좀 고민하셔서, 또 예를 들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데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이렇게 좀 우리가 할 수 있는 조건에서 우리가 목적에 맞게, 또 운영의 묘미를 조금 힘들지만 운영의 묘미를 좀 발휘해서 누군가가 편안하게, 다 같이 편안한, 또 교육하기 좋은 도시로 우리 남양주시를 만들겠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우후죽순 많이 생기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그 교육의 방법도 운영의 묘미를 해서 정말 교육하기 좋은 남양주 만들 수 있는 방법의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장난감도서관 우리 박윤옥 위원님이랑 우리 이상기 부의장님 말씀하셨어요. 이 장난감도서관은 실질적으로 어린이들이 많이 있는 곳에 필요한 곳이잖아요. 그러면 위치나 이런 걸 선정할 때도 어린이가 많은 단지 쪽으로 위치를 선정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동떨어져 있거나 거리가 멀다고 그러면, 물론 내 차가 있고 요즘에는 교통 편의시설이 잘 돼 있어서 운영하기는 좋겠지만 아이들이 많은 곳, 그러니까 어린이집이 옆에 있는 곳 이런 곳을 찾아서 정말 이게 실생활에 우리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만들 듯이 장난감도서관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는 곳에 이게 설립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과 또 주문을 드려 봅니다.
석경
임석경보육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실위원장
우선 우리는 여기에 화도에 없으니까 화도에 무조건 만들어야 되고 와부에 없으니까 와부에 그냥 만들어야 된다라는 목적만 가지고 할 게 아니라 정말 실용성 있게 도서관이 운영될 수 있는 곳에 제대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석경
임석경보육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실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국 소관 시정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회의에서는 남양주보건소, 환경국 소관 시정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