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진숙 의원 5분자유발언

개의에 앞서 백영현 시장님으로부터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 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포천시장 백영현입니다. 항상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하여 전심전력을 다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포천시의회 서과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2023년 계묘년 검은 토끼해답게 지혜롭고 풍요로운 한 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1월 1일자와 13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직위가 변동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종형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김삼호 관광산업과장 직무대리입니다. (인 사) 다음은 송영범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김원현 도로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최종화 수도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서정아 감염병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영현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10분 개의

의회사무과장 김용국입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 및 포천시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2023년 1월 13일 김현규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오늘 제169회 포천시의회(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월 20일 임종훈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으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접수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1월 10일 조진숙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포천시 공모사업관리 조례안 등 3건과 1월 20일 안애경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포천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건 등 총 4건이 의원발의안이, 1월 20일 포천시장으로부터 포천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7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소관 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5분 자유발언(조진숙 의원) 안건 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조진숙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조진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6명의 의원이 발의한 제169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169회 포천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상정된 조례 및 기타 안건의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 등 6명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종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훈 의원님의 제안설명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조례 등 안건에 대한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 22분

감사담당관 박헌국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과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감사담당관 소관 2022년 주요 성과 및 2023년 주요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2022년 주요성과입니다. 컨설팅 감사 추진으로 2022년에는 가산면 등 7개 부서에 대한 종합감사와 2회에 걸친 특정감사를 실시하였고 위법부당한 업무처리에 대해서 개선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시정의 주요업무 집행 전에 타당성 및 설계, 공법 등에 적정성 등을 분석 조정하기 위하여 314건의 일상감사와 422건의 계약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상급기관 외부감사는 감사원 3회, 경기도 2회, 실질감사 12회 등 총 17회를 수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렴한 공직윤리 확립을 위해서 전직원을 대상으로 감사사례 및 청년교육 1회, 신규공직자 대상 청렴교육 1회 등 총 2회에 걸쳐 청렴교육을 실시하였고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운영지침을 제정하고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을 개정하는 등 청렴 관련 제도를 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고위공직자 및 주요업무 담당자들은 378명에 대해 재산등록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고충민원 비위사건 조사 및 법무규제개혁 추진입니다. 먼저 공직감찰 등 추진으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 명절 및 선거 기간 등 총 6회에 거쳐서 공직감사를 실시하여 47명에게 주의처분을 하였고, 국민권익위원회 등 상급기관과 수사기관에 이첩사항에 대하여 조사 후 부적정 사례에 대하여 조치하였고, 고충민원 384건을 조사하여 부적정 사례 5명에 대하여 훈계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소통하는 법무행정으로 매주 월요일 시민 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하여 213명의 시민에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였고, 행정처분에 사전구제제도인 청문을 주재해 1,615건을 추진 행정처분함에 있어서 시민의 입장을 적극 반영토록 부서에 권고하였습니다. 또한 기업지원과와 협업하여 분기별 1회 기업현장 방문을 통하여 지방규제에 대한 애로사항을 청취하였고 공직자의 자치법규 입안 및 실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로스쿨 교육을 연2회 실시하였고, 직원들의 적극 행정 마인드를 함양하기 위한 적극행정 역량강화 교육을 1회 실시하였습니다. 계속해서 7쪽 2023년 주요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 사전예방 컨설팅 감사 추진입니다. 선단동 등 5개 부서에 대한 종합감사와 관용차량 사용실태, 일상경비 등 7개 분야에 대하여 특정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6월 19일부터 11일간 경기도 종합감사가 실시될 예정입니다. 그동안에 지적사항과 타 시군의 우수사례 등을 전 부서에 공유하여 감사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빅데이터 활용 감사를 통해서 비대면 감사를 실시하고 청백리e시스템 운영을 통해서 공직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행정업무의 효율화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간감사관 운영을 통해 시민 불편사항과 위법부당한 행정사항을 수시로 개선하고 현장감사를 통한 소통행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렴하고 모범적인 공직윤리관 확립을 위해서 공직기강 감찰을 수시로 실시하고 부패 취약시기에 반부패 척결문자를 전송하는 등 공직비리를 사전에 차단하겠습니다. 또한 허위출장 등 행동강령 위반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 이첩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깨끗한 공직풍토를 만들어 나가겠고, 철저한 조사와 분기별 실태 관리를 함은 물론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을 통해서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으며,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내부 행정망을 통한 청렴마당을 운영하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청렴교육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방적 사전감사 추진을 위해서 주요업무 추진에 있어서 적법성 및 타당성을 사전에 점검하는 등 사전 예방적 일상감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원가, 설계, 공법 등에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분석하여 예산의 낭비적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등 계약심사 제도를 차질없이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시민을 위한 법무행정 규제개혁 추진입니다. 먼저 법률상담 확대사항으로 시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법률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주1회 실시하는 무료법률상담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행정처분에 앞서서 사전 구제방법을 찾아보는 청문주재를 적극 추진하고, 공직자를 대상으로 법률자문 및 법률상담을 확대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규제개혁 및 적극 행정을 확산하기 위해서 민생규제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하고 각종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적극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규제개혁 및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불합리한 법령 등 낡은 규제를 혁신하고 적극 행정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송수행 강화입니다. 소송수행 지원 및 소송 실무능력 강화를 위한 소송사건 컨설팅을 추진하겠으며 소송수행자 상속포상금 지급 및 로스쿨 교육 실시로 법무역량 강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지적사항은 총 6건으로 4건은 완료하였으며 2건은 정상 추진입니다. 완료 건에 대하여는 보고를 생략하고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3쪽입니다. 공무원 비위근절에 대하여는 그동안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실시로 48명에 대하여 신분상 조치를 하였고 음주운전에 대한 무관용 징계 및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서 다각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여 2,255만 원을 환수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수시 감찰활동을 실시하고 부서별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내부청렴도를 향상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서약서 및 음주운전 금지서약서를 일제 정비하였고, 공사현장 청렴감찰제 운영, 전 공직자 집합교육 실시, 그리고 고위공직자 부패방지 교육 등을 실시하였고 금년 2월 중에는 2022년 청렴도 평가 우수시군을 벤치마킹 하여 우리 시에 적극 반영토록 하는 등 우리 시 종합청렴도 향상에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헌국 담당관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질의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 등 원활한 회의 정리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51분 계속개의

연제창 의원입니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고요. 최근 언론에서 보면 우리 행정소송 패소로 인해서 ‘14건의 행정소송 패소’라는 기사를 봤습니다. 14건 행정소송 패소라는 게 몇 년에 걸쳐서 패소했던 건수이지요?

언론의 보도. 4개 연도에 걸쳐서 총 그렇게 패소한 걸로 그렇게.

4개 연도에 14건이면 총 몇 건이었나요?

행정소송은 계속해서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 해당 민원인께서 조금이라도 좀 이의가 있다고 그러면 다 행정소송으로 가는 거라.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가 궁금해가지고.

패소된 게요?

예.

그건 제가 그러면 정확히 서면으로 그렇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전에 아마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을 드린 부분도 있어요. 좀 철저한 소송 준비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공무원이 직접 수행하는 것도 방법이지만은 전문적인 어떤 변호사의 자문이라든지 아니면 변호사를 통해서 행정소송을 수행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지금 행정소송이라는 게 일반적으로 일반인들이 피부적으로 느끼는 것은 거의 행정기관에서 유리하다는 그런 인식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패소를 했다는 것은 약간의 어떤 소송 준비가 잘못돼 있지 않으면은 무리한 어떤 제재라든지 아니면 규제를 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행정소송도 중요하지만 또 여러 가지 법령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 면밀히 살피셔 가지고 민원인에게 대하는 게 어떠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 소송 준비를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행정처분에 있어서도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불가피하게 행정소송이 안 가도록 저희가 할 것이고 그다음에 행정소송에 임한다고 그러면 저희가 법률적인 자문이라든가 검토를 충분히 해서 소송 수행에 만전을 갖다가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회적으로 미치는 파장이라든지 그 당사자한테는 굉장히 큰 좀 충격 내지는 어쨌든 자기 삶에 큰 영향이 오거든요. 일전에 아시겠지만 어린이집 관련한 행정소송도 그분이, 결국은 포천이 패소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분은 명예뿐만 아니라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의 인생이 걸려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행정소송은 정말 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연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예, 손세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세화 의원입니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안건이 상정된 게 몇 건인지 좀 궁금합니다.

저희가 이제 작년도 10월달에 위촉을 새로 해서 운영을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런 실질적으로 출발을 작년도 10월에 했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건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없을 것 같아서 여쭤봤는데요. 10월, 11월, 12월, 1월 지금 마지막 날이다보니까 거의 한 세 달, 100일은 넘게 아마 출범 이후로 100일이 넘게 지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있다는 거에 대해서 시민 여러분들께서 모르고 실제로도 안건에 100일 동안 한 건도 처리를 하지 않았다는 거는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지금 홍보를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작년도 10월에 위촉을 하고 발족을 하면서 사실 보도자료 형태로만 사실 홍보를 했는데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저희가 다시 이 건에 대해서는 집중 홍보 계획을 수립해서 시민들이 이 제도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갖다가 좀 하겠습니다.

예,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출범했다는 보도자료 1건 이상 그것보다 더한 보도자료나 이런 것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의원인 저도, 시에서 일하는 사람인 저도 이렇게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대해서 잘 운영되는지에 대해서도 접할 기회도 없는데 시민들은 아마 더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홍보를 많이 해 주시고 이거 출범한 지 10월이면 벌써 100일에 한 달에 1건 이상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상당히 저조한 실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만 있는 분들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집계됐는데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적극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좀 심혈을 기울여서 운영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손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요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보고를 마칩니다. 박헌국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현 담당관님.

기획예산담당관 김남현입니다. 저희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2년 주요 성과 및 2023년 주요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13페이지 2022년 주요 성과입니다. 먼저 민선 8기 비전 전략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지난해 6월에 민선 8기 포천시장직인수위원회를 구성하여 성공적인 시장직 인수를 추진해 민선 8기가 적기에 출범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민선 8기 공약 체계 구축 및 실천계획을 수립해서 10대 분야 53개 공약 사항을 확정해 공개하였습니다. 아울러서 공약 사항을 평가할 공약추진평가단을 위촉하여 지난해 10월에 공약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공약사항을 기본으로 시정 비전을 마련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홍보 책자와 영상을 제작하여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창조적 기획 및 전략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우리 시 전략사업으로 역점사업 58건을 선정하여 지속 추진하고 지원하였으며 또한 경기도 균형발전사업 및 행안부 접경지역 사업 등 지역발전사업으로 총 29건의 3,652억 원을 신규 발굴 및 지속사업으로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정책실명제 대상 사업 66건을 선정하여 공개하였으며 청년비전센터 설치를 위해 총 31억 원을 투자하여 지난해 12월에 준공하고 오늘 오후에 개관식을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공격적인 국도비 확보 전략 추진 성과입니다. 우선 2022년도에는 총 예산의 26%인 3,420억 원의 국도비를 확보하여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 데 지원하였으며, 자주도 재원인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은 총 37.9%인 4,980억 원을 확보하여 재정 운용에 큰 도움이 되었고, 지난해 마지막 추경까지의 재정자주도는 59.6%로서 경기도에서는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경기도특별조정금 및 행안부 특별교부세로 141억 원을 확보하여 역점 사업을 지원하였으며, 각종 국도비 공모사업을 통해 36건 112억 원을 확보하여 적극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에 대내외 성과관리를 통한 시정성과 창출실적입니다. 우선 시군종합평가 실적 향상 우수 시군으로 선정되어 상사업비로 도비 5,000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이어서 국도비 확보 기관평가 등 시정발전 기여 우수자와 시군 종합평가 실적 달성 우수 직원에게 성과시상금을 인센티브로 지급했습니다. 아울러서 공공기관 조직 혁신안을 마련하여 행안부에 제출한 결과 우리 시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특교세 15억 원을 수령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공사 조직진단을 실시하여 3본부를 1부로 조직을 개편할 예정이며 직원 사기양양책으로 무기계약직을 호봉제로 개편하여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맞춤형 인구정책 추진실적입니다. 행안부 지방소멸대응기금 공모사업에 참여하여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를 신청해서 국비 3억 원이 확정되어 올해부터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인구정책으로 저출산 인식 개선 사업으로 미래 세대인 3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인형극을 실시하였고,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청소년 지역활력토론회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인구정책 종합추진계획에 의거 6대 분야 102개 사업을 체계적으로 발굴 및 지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국제 정세에 맞는 실질적 교류 행정 추진 성과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맞아서 일본, 중국 등 국제자매 및 우호도시와 온라인 교류를 지속해 왔으며, 아울러 지난해 9월에는 프랑스 파리에 우리 시 가노농악단이 참여하여 유럽 도시와의 문화교류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지난해 11월에는 네팔 신두리시와 우교를 통해 방문을 추진하고 향후 농업기술 교류를 추진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아울러서 태국 방송국 관계자와 포천시 관광지를 방문하여 한류 콘텐츠의 벤치마킹을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이어서 15페이지에 2023년 주요 사업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6페이지의 첫 번째 새로운 미래 비전을 통한 미래 도시 시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민 중심의 창조적 기획행정 및 인구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민선 8기 비전 실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역점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대규모 사업의 경우 지역 발전 사업으로 선제적 발굴 및 지원하고 지속가능발전 종합 추진 체계를 확립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정책자문단의 내실 운영으로 실현 가능한 정책을 발굴해 지원해 나갈 계획이며 원활한 의회 업무 지원으로 상생협력을 강화하고 우리 시에 맞는 맞춤형 인구정책을 발굴해 미래 도시 성장 동력을 제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재정 운영 및 시민생활 밀접 분야에 대한 집중 투자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시민생활 10대 밀접 분야에 대한 적극 투자로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민생경제 회복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나아가 대규모 사업의 가시적인 투자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선도해 나가고 전략적인 국도비 확보 노력으로 지방재정의 안정적인 재원 마련과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활성화를 통하여 재정민주주의 강화와 주민 참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시정 성과 창출을 위한 전략적 성과 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맞춤형 시정 전략 수립을 통한 각종 대회 평가의 대응을 강화해 나가고, 민선 8기 시정 목표 달성을 위해 성과관리 체계 확립과 이에 따른 인센티브로 합리적인 보상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시민공감 행정 실현을 위한 제안 제도의 적극 운영과 공공기관의 효율적인 경영 방안 제시와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도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실리적 대외협력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올해부터는 앤데믹으로 인해 대면 비대면을 활용해 국제자매 및 우호도시와의 교류를 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시아권을 뛰어넘은 유럽 및 미주지역의 국제교류 발판을 마련하고 각 사업 부서와의 협업을 통해서 국제 교류를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국제명예협력관을 활용해서 공공 외교를 활성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17페이지에 두 번째 지역발전사업 선도적 발굴 및 체계적인 사업 관리 계획입니다. 경기도 동북부 지역 6개 시군에만 특별히 지원하고 있는 제3차 지역균형발전사업이 2024년까지 확정되어 2029년까지 총 800억 원 규모의 사업으로 지원될 예정입니다. 이에 올해부터 사전 수요조사와 현장 답사를 통해 연말까지 최종 확정하고 2024년도에 경기도에 신청할 예정이며 사업 선정 및 추진 과정에서 민간 전문가를 영입해 중간 점검 체계를 구축하고 나아가 지역 주민의 의견 수렴도 적극 수렴하여 민간 통합관리 체계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에 세 번째로 미래비전의 대규모 정책공모사업 추진 계획입니다. 이는 우리 시 시정 방침인 바른성장 미래도시와 균형발전 자족도시를 구현해 나가기 위해 대규모 국도비 공모사업에 대비해서 미리 사전에 자체 공모사업을 추진해 적극 대응해 나가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전 부서 및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100억 원 내외 대규모 사업 2건, 50억 원 내의 일반 규모 사업 4건 등 총 400억 원 규모로 창의적인 정책 사업을 발굴해서 적극 지원해 나가고자 합니다. 추진 일정은 3월 말에 계획을 시달해서 4월 말까지 접수받아 5월 중에 심사를 완료하고 6월 중에 본 심사를 통해 확정한 다음 2024년도 국도부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해 참여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19페이지 네 번째 10대 시민생활 밀접사업 집중 투자 확대 계획입니다.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 전망이 IMF 시기보다도 매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또한 쓰리고(3高)로 인해서 서민 경제에도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선제적으로 일반조정교부금 및 교부세 등 의존 재원의 추가 확충으로 인한 여유 재원을 적극 활용하고 나아가서 재정안정화기금도 효율적으로 투자해서 시민생활밀접 분야 10대 사업을 선정하여 집중 투자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서민 생활의 집중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대응 및 지원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20페이지의 다섯 번째 주민참여예산 제도를 통한 재정 민주주의를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지난해까지 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을 연 1회 추진하는 것을 올해 상하반기 등 연 2회로 확대해서 주민참여 확대를 통해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해 나가고자 합니다. 따라서 상반기에는 금년 3월부터 6월까지 하반기에는 6월부터 9월까지 사전에 주민참여 예산 제도를 운영해 공모사업을 추진해서 우리 시 재원배분의 공공성을 제고하고 또한 시민들의 재정참여 욕구에 신속히 대응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어서 21페이지 여섯 번째 전략적 성과 관리로 시정혁신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시군 종합평가 실적 달성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확대와 지표별 전략적인 실적 관리 및 부진지표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서 경기도 시군종합평가 3위 이내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전 부서 및 전 직원을 상대로 정책 발굴 역량강화 워크숍과 제안경진대회를 5월, 6월에 개최하여 행정혁신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시정 비전의 달성을 위한 통합적인 성 평가체계 구축으로 합리적인 인센티브 제공 및 성과 시설 운영으로 내부 평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공공기관 조직 혁신 및 관리체계 개선 방안 제시와 공정한 경영평가 및 성과 진단을 통해서 공공기관의 효율적인 경영과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일곱 번째 2020 애니버서리 국제교류 강화 추진 계획입니다. 금년도는 시 승격 20주년 및 일본 호쿠토시와의 자매결연 체결 2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가 되겠습니다. 이에 시 승격 20주년을 맞아서 일본 및 중국의 국제자매 및 우호도시와의 축하 사절단을 초청하여 교류를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특히 행사나 축제의 특성에 맞는 국제교류 사업을 추진하여 효율성 및 내실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국제자매 결연 20주년을 맞이하는 일본 호쿠토시와의 상호 방문과 우호증진 확대를 위해서 사진전과 문화, 스포츠 교류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2년 주요 성과 및 2024년 주요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저희 부서 소관 지적사항은 총 7건이며 모두 추진을 완료하였습니다. 1페이지에 협약 체결 시 체납 여부 확인 철저 건입니다. 본 건은 협약 체결 시에 체납 여부 확인을 거쳐서 납세 의무를 해태하는 기관과의 협약 체결을 지양하고 협약 체결 시 통제할 수 있는 제도 및 체납 검증 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토록 시정을 요구한 건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난해 10월 4일에 포천시 협약 체결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을 개정하여 전 부서 시달 및 공람을 완료하였고 협약 체결 전에 감사담당관 및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사전 협약서에 대한 점검 및 체납 여부 등 검증을 통해서 철저히 준수하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에 포천 청년비전센터 공공건축물 조성사업 추진 철저 건입니다. 본 사항은 자진 설계 변경 및 추가 예산 투입 등 부실한 사업 추진으로 준공이 지연되는 등 악순환이 일어나고 있으므로 향후 사업 계획의 철저한 점검을 통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구한 사항으로 지난해 리모델링 공사 추진 중 건물의 노후로 인한 개관 및 벽체 누수 등의 발생으로 제2의 추경 예산에 부족 예산을 확보하여 11월 말에 공사를 완료하였고, 오늘 1월 31일 오늘 오후 2시에 개관식을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위촉기간 준수 건입니다. 본 건은 포천시 지방재정 통합 운영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다른 조례인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의 조항을 적용하여 임기 만료일을 짝수년도 6월 말로 적용하고 있으므로 이를 시정 요구한 건이 되겠습니다. 이에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향후 개별 조례 규정에 맞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에 불용액의 발생 최소화 요구 건입니다. 본 건은 정확한 예산 추계 및 적극적인 사업 추진으로 과도한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을 요구한 사항으로 이에 지난해부터 상하반기 재정집행 모니터링 강화와 신속집행 계획의 적극 추진과 점검 그리고 예산 집행률 10% 미만의 예산 삭감 조치 등으로 불용액을 최소화해 나가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올해에도 연초부터 효율적인 신속 집행계획의 수립과 정기적인 예산 집행률 점검으로 불용액이 최소화 되도록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에 예산 낭비 예방을 위한 사전 절차 이행 철저 건입니다. 본 건은 예산 편성 시 각종 사업에 대한 사전 실태조사를 강화하고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예산 낭비 차단을 요구한 사항으로 이에 주요 재정사업 및 지방보조사업의 성과, 평가를 실시하여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나아가 지방보조금의 총액한도제의 부서별 적용으로 과도한 증액 요구 방지 및 일몰제 적용을 통해서 예산 낭비를 적극 억제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6페이지에 주민참여 예산 미선정 사업 보완 발굴 및 낙후지역에 대한 지원 강화 방안 제안 건입니다. 본 건은 주민참여예산은 시민들의 요구사항인 만큼 미선정된 사업도 보완을 통해 발굴 추진하고 낙후 지역 지원 강화 방안의 마련을 요청한 것으로써, 이를 위해서 올해부터는 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을 연 2회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며 신청 사업의 선정률을 높이기 위해서 사전에 주민참여예산 학교를 운영해서 사업에 신청서 작성 및 선정 절차 등을 적극 교육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낙후지역 지원 강화 방안을 위해서는 경기도 지역균형발전사업과 접경지역 사업 등 특수 지역 사업 추진 시 우선 반영토록 정책적 배려 방안을 고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8페이지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화폐 예산 확보 당부의 건입니다. 본 건은 정부의 지역화폐 지원 예산의 삭감에 따라서 보조 재원이 부족하지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자체 재원 마련을 통한 지역화폐 발행을 검토 요청한 것으로써 이미 우리 시는 금년도 본예산에 자체 예산을 확보하여 포천사랑상품권 인센티브 10% 보전 계획을 추진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시비 확보액은 11억 9,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남현 담당관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성과 및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예, 연제창 의원님.

연제창 의원입니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우리 작년 예산에 잉여금이 상당히 많이 발생했고 1,000억이 넘는 잉여금이 발생해서 이번에 추경 재원으로 쓰신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많이 발생한 주된 원인은 뭔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잉여금은 아니고요. 작년도에 아직 잉여금은 확정되지는 않았고 올해 여유 재원이 많이 늘어난 것은 작년도에 국회에서 금년도 예산안이 너무 늦게, 본예산 편성 전에 내려와야 되는데 올해 초에 내려와서 예산 세입을 교부세나 교부금을 보수적으로 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년도보다 그렇게 너무 낮게 잡은것도 아니고, 올해, 본예산은 2022년도 본예산보다 한 660억이 더 많이 편성된 사항입니다. 아울러서 지방교부세가 한 660억 정도 또 교부금이 경기도 일반 재정교부금이 300억 정도해서 960억 정도가 추가로 가내시가 내려와서 올해 추경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년보다 추경재원이 늘어났다고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고요. 지금 아마 그 예산을 쓰기 위해서 집행부의 사업부서라든지 집행부서가 그거를 다 소화할 수 없을 거라고 예상이 돼요. 물론 그런 사업들이 반복되기 때문에 큰 어떤 폭으로 늘어날 거라고 예측은 못 하겠고, 아니면 이제 시장님의 어떤 공약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 재원으로 쓰셔야 되는데, 제가 하나 우리 시장님께서 읍면동 간담회에 가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제는 우리가 그동안 못했던 생활SOC나 아니면 고질적으로 지금 해결되지 못했던 그런 민원들을 이제는 우리가 해결해야 될 시기가 오지 않았나. 그런 쪽으로 많은 예산을 좀 반영하셔 가지고 앞으로 아까 말씀하신 그것뿐만 아니라 재정안정화기금을 이용해서라도 포천 내의 도시 발전과 앞으로 비전을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대규모의 투자가 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 담당님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두에 두시고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주민과의 공감소통 간담회도 있고 주민들의 건의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또 지난해에 또 건의사항도 많이 있고 또 공약 사항도 있고 또 시장님께서는 시의원님과 도의원님들하고 상생협력 강화도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본예산에는 조기 집행, 신속 집행 때문에 공사비를 많이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는 설계비와 용역비 또 토지 매입비 이런 거 위주로 세웠고요. 1회 추경 예산, 2회 추경 예산 사업비를 본격적으로 반영할 예정에 있다는 말씀드리고, 또 시민 생활과 밀접된 민원 관련 사업들이 그동안에 정말 많이 많았었는데 효율적으로 지원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특수시책 보고, 주요업무 보고에도 있지만 시민생활 10대 분야를 선정해서 도시가스라든지 상하수도, 도로, 소하천, 구거 이런 생활민원을 적극적으로 확대 재정을 편성해서 지원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예, 덧붙여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토지 확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까지는 집행부에서 굉장히 소극적으로 하지 않았나. 매수 의사가 없으면 그 사업을 포기한다든지 아니면 부지를 다른 쪽으로 검토한다든지 이러다 보니까 사실 포천 동사무소도 그렇고 그다음 선단동 앞에 있는 주차장도 그렇고 굉장히 시간만 지체되고 까먹고 아예 사업을 포기하는 그런 상황까지 와요.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또 그 부지를 가기 위해서는 또 더 많은 2~3년 지나면 더 많은 지가 상승으로 인해서 우리가 보상을 해줘야 되고 앞으로는 우리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꼭 그 부지가 필요하다면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라도 해서 사업을 꼭 추진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시장님 말씀도 있었고요. 올해부터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부지 선정에 대한 착오를 예방하기 위해서 도시시설 결정 용역비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고 있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손세화 의원님 질의해주기 바랍니다.

손세화 의원입니다. ‘일본 호쿠토시 자매결연 체결 20주년 기념사업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대략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좀 궁금합니다.

저희 시 승격도 20주년이고 또 일본 호쿠토시 그 당시에는 다카네정이지요. 다카네정의 자매결연이 2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뜻깊은 해이기 때문에 서로 상호 교류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지난 1월에 일본에서 시장님, 의장님이 방문해서 강화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1월에는 일본에서 왔다갔고 저희는 8월에 의회와 상의해서 일본을 방문할 예정이 있고, 또 그냥 상호 방문만 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서 문화교류나 또는 스포츠 교류도 확대하기로 잠정적으로는 협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국제교류 사업이 지난 3년간 팬데믹으로 인해서 많이 위축되고 추진을 못했는데 다시 정상화 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고 또 우리 시의 20주년 기념해서 시민의날 행사라든지 또 억새꽃축제, 지오페스티벌 이런 축제 때도 적극적으로 일본 교류팀을 초청해서 맞춤형 교류를 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게요. 일본 호쿠토시에서 포천에 왔다는 얘기는 왔다가고 나서 들었습니다. 민선 7기에는 의원님들이랑 이렇게 좀 소통도 잘 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좀 유난히 소극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 외교 다른 자매 도시가 오거나 그러면 의원님들이랑 소통하고 이런 사업들을 같이 논하는 자리가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조금 많이 아쉽습니다.

예.

그리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련해서 시장님께서는 비공식적으로는 이야기는 하셨지만 ‘도움이 된다고 하면 외국에도 나가서 직접 발로 뛰는 행정을 하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거든요. 혹시 계획하고 있으신 건 있나요?

계획을 하고 있고요. 조만간 이제 저희가 국제교류협의회를 이제 추진해서 올해 계획을 확정할 건데요. 의원님들 일정을 고려해서 지금 날짜를 잡고 있습니다. 사실은 1월 안에 개최하려고 했었는데 우리 국제교류위원회 위원님들이 참석이 어렵다고 해서 날짜를 2월로 조정했다는 말씀드리고, 계절근로자 때문에 사실은 작년에 네팔을 지금 다녀왔는데 또 우리 김현규 의원님께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팔은 3년간 외교부에서 계절근로자를 통제가 된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그래서 네팔은 그게 해제되거나 또 정부 방침이 변경돼야 가능할 것 같고요. 올해는 필리핀이나 몽골 같은 국제적으로 아직 막혀 있지 않은 나라를 대상으로 저희가 중간 매개체 역할을 해서 외국인 근로자를 해결해 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저희 부서만으로는 이게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담당 부서의 의지가 또 중요한데 그래서 농업정책과하고 또 농업재단이 지금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 농업정책과나 이런 기업지원과의 담당자들은 수시로 바뀌고 또 1년 있으면 교체가 되기 때문에 지속 가능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농업재단에서 외국인 근로자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계절근로자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민선 7기에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 다소 농가들한테 실망을 안겨드린 점이 있어서 저는 좀 더 책임감 있게 제가 도울 수 있는 것들은 적극적으로 돕고 싶고요. 네팔 같은 경우는 말씀하셨다시피 3년 동안 제한이 돼서 애초에 올해는 추진이 불가한 국가이기 때문에 아예 논외의 대상이고요. 지금 시설채소연합회가 가장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많이 필요한데 문제는 하반기에 배정을 받으려면 상반기에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되고 실무적으로 일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포천시가 조금 구체적인 계획이 없지 않나라는 우려를 나타내셔서 지금 이렇게 공개적으로 질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농업정책과뿐만 아니라 농업재단 그리고 시장님께서 이번에 외국인지원팀도 신설을 했기 때문에 많은 협업을 통해서 적극 행정을 통해서 하신다고 하면 하반기에도 배정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농가들의 기대감이 있습니다. 적극 행정을 통해서 많이 어려운 부분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담당관님께서 추진하는 데 있어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 사실 외국인 근로자 업무는 엄연히 업무 분장을 따지면 저희 부서는 아니지만 저희 부서는 국제 교류 차원에서 알선과 상생협력을 통해서 관련 부서와 지속적으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이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아마 다른 부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 대외적인 업무가 기본이 되기 때문에 아마 다른 부서가 중심이 되더라도 기획예산담당관 없이는 아마 추진이 안 될 거라고 믿습니다.

알겠습니다.

약간 여담인데 소흘농협 조합장님께서도 필리핀이나 이쪽 분야에 대해서 직접 방문도 하시고 소통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양한 부서랑 이렇게 연결해서 담당관님이 중요한 역할을 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이제 어떤 외국인 근로자의 가장 큰 문제는 도피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양 도시 간의 어떤 시장과 시장 간의 어떤 예방책 그런 거와 또 담당 공무원들이 같이 와서 같이 기간 동안 관리하고 이런 업무를 같이 하면서 예방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놓고 추진해야 될 것 같아서 하여튼 저희 부서가 중심이 돼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조진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포천 미디어센터를 의원님들과 함께 방문했었는데요. 오늘 개관이고요. 시설을 방문했는데 방송 스튜디오라든지 영상 스튜디오 또 미디어 상영관, 시설과 장비들을 정말 잘 구비해 놓으셨고 잘 해두신 것 같습니다. 요즘 유튜버가 또 인기 직업인 만큼 영상 제작 편집이라든지 미디어에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그중에 청소년들이나 직장인들이 많은 방문을 예상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미디어센터 이용 시간이 평일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지요?

예, 맞습니다.

방과 후에 미디어센터를 방문하는 청소년들이나 퇴근 후 직장인들의 어떤 이용하는 시간이 좀 많이 제한적일 것 같다는 얘기를 방문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희가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10시부터 6시까지 운영을 하는데요. 평일에 못 오시는 분들은 주말 토요일을 이용해서 이용할 수가 있으시고, 그리고 또 현재 6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지만 초창기 단계이다보니까 앞으로 시민들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라든가 아니면 운영 시간, 배우고 싶은 과정들이 있다고 하면 얼마든지 저희가 유연성 있게 이렇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예, 아마도 토요일에 청소년들이나 직장인들이 많이 집중 될 것 같습니다. 담당관님께서 지금 현행 이용 시간으로 운영해 보시면서 추후 이용객들이 많아지게 되면 평일에도 보다 많은 시민들이 미디어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물론 인력 문제, 예산 문제도 있겠지만 운영 시간을 확대해서 운영을 하는 것도 제안드려 보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미디어센터를 적극적으로 운영하셔서 시민들이 다양한 미디어센터를, 미디어에 대한 관심과 또 배우고 체험할 수 있게 담당관님께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임종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제가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대외적으로 도시 브랜드가 지금 뭘로 결정이 됐나요?

대외적으로 저희 기존에 쓰던 거 도시 브랜드는 그대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게 뭐지요?

행운의 도시 포천입니다.

제가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는 이 시장님이 바뀔 적마다 브랜드가 바뀌고 있어요. 그전에 무궁무진 포천이라는 브랜드가 있었는데 이 브랜드는 시장님이 결정한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공모를 통해서 시민의 혈세를 들여서 한 공모고, 또 ‘무궁무진 포천’이라는 이 브랜드를 알리기 위해서 포천시에서 예산도 많이 투입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라디오 방송이나 TV 그리고 우리가 또, 어디지요? 서울시청 앞에서 여러 다각적으로 이 브랜드를 알려서 포천시 하면 ‘무궁무진 포천’이라고 하는, 포천이라고 하는 데를 많은 분들이 알게끔 홍보가 잘 돼 있는 상태에서 지금 또 ‘행운의 도시, 포천’으로 또 바뀌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시장님께서 또 지금 ‘행운의 도시’라는 브랜드가 있는데 이 브랜드를 또 다시 바꿀 의향을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거고요. 저는 사실상 개인적으로 무궁무진 포천이라는 이 브랜드를 선호를 하고 있었어요. 왜? 포천의 시민의 의견을 모아서 한 브랜드이기 때문에. 그런데 뭐 행운의 도시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궁무진 포천이 됐든 행운의 도시 포천이 됐든 시장님이 바뀔 적마다 이렇게 바뀌지 않았으면 한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거는 의견을 잘 시장님하고 보고를 한번 하셔서 거기에 대해서 결정을 잘 하셔야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포천 단체장 회의를 갔는데 이 브랜드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하는 걸 제가 봤어요. 그래서 지금 결정이 뭘로 된 건지 여쭙는 거고요. 만약에 시장님이 결정을 한다 그러면 또 새로운 또 브랜드를 만드실 건지.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결정을 어떻게 하실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결정을 하시면 이게 다음에도 바뀌지 않고 이게 포천시에 브랜드로 영원히 갈 수 있게끔 이렇게 조치를 취하는 방법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도시 브랜드 이미지가 의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여러 번 변천 과정이 좀 있었습니다. 저도 상당히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데요. 현재 민선 8기 시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저희한테 주문을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포천이라는 브랜드가 한 번 정하면 그게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브랜드가 돼야 되는데 그게 되지 않아서 한번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인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방안은 나온 건 없지만 도시 브랜드하고 별도로 CI를 만들어가야 할 건지 이런 부분들을 지금 검토하는 단계라고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만약에 도시 브랜드가 새롭게 된다고 하면 이 브랜드가 오롯이 시민들이 끝까지 이렇게 사용하고 우리의 이미지를 굳힐 수 있는 그런 도시 브랜드로 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게 브랜드가 바뀌면 우리 전체적으로 포천시에, 하다못해 우리가 갖고 있는 수첩에도 브랜드를 바꾸면 하나에서 열까지, 홍보지까지 해서 비롯해서 모든 걸 다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쓸데없는 예산 낭비가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좀 깊이 새겨 주셨으면 좋겠고요.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보고를 마칩니다. 최종기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담당관님 나오셔서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담당관 이지향입니다. 2022년 주요 성과 및 2023년 주요 사업 추진 계획과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주요 성과는 2022년 11월 1일 조직 개편으로 허가담당관을 신설하여 8개 팀 농지, 환경, 공장, 산림, 개발, 건축, 허가를 한 부서에서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기대가 크신 만큼 신속하고 신뢰받는 인허가 업무를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2년 주요 성과는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고 36쪽 2023년 주요사업 추진 계획입니다. 첫 번째 신속한 허가 민원 관리로 시민 만족도 제고를 위해 건축주에게 민원 진행 사항을 SNS로 문자 안내를 실시하고 소규모 건축물인 도시 지역에 100㎡ 미만 건축물과 비도시지역 내 3층 미만의 연면적 200㎡ 미만 건축물이 건축 신고 시 무한돌보미를 지정하여 현장 관리를 착공부터 사용 승인까지 지원하고 공업, 개발, 건축 관련하여 무료 상담의 날을 시행하여 시민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37쪽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해 감동 주는 민원행정의 일환으로 허가대행업체 및 공무원 간담회를 실시하고 공장허가 민원 처리 역량 강화를 위한 상하반기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서는 대행업체 없이 무료로 작성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산지전용 허가자에게 해빙기와 장마철에 산사태 및 토사 유출 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문자를 발송하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사업장에 환경관련법 개정 사항을 안내하여 변경 미신고 등으로 인한 불이익을 예방하겠습니다. 38쪽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허가행정을 추진하기 위해 장기 미사용 승인 건축물에 대하여 일제 조사하여 사용 승인 독려 및 청문을 실시하겠습니다. 공장 팩트리온 시스템 개선을 개선으로 기한 초과 신고 건과 민원 처리 상황을 대행사와 사업주 동시 알림 서비스를 마련하겠습니다. 개발 허가와 산지 전용 기간 만료지에 대해서도 사전 예고 안내문을 발송하여 민원인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주요 성과 및 2023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정 및 건의사항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는 지적사항이 총 1건으로 완료하였습니다. 1쪽 공장허가 불허가 및 반려 민원 처리 현황에 사유를 간략하게 기재하여 내용을 알 수 없으니 자료 작성 시 구체적으로 사유를 명기할 것을 지적받아 202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시 불허가 및 반려 민원 처리 현황에 사유를 상세하게 작성하여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지향 담당관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성과 및 계획에 대해 질의하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허가담당관 소관 보고를 마칩니다. 이지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허가담당관 보고를 끝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 일정을 모두 마칩니다. 장기간 보고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 1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산회 출석의원( 7 명) 서과석 연제창 임종훈 김현규 안애경 손세화 조진숙 출석공무원( 45 명) 시장 백영현 부시장 정덕채 감사담당관 박헌국 기획예산담당관 김남현 홍보담당관 최종기 허가담당관 이지향 자치행정국장 박경식 복지환경국장 이태승 문화경제국장 김영택 안전도시국장 이희호 미래중심도시추진단 강성모 보건소장 정연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욱 자치행정과장 유재연 정보통신과장 김진희 징수과장 최형규 회계과장 안광호 민원과장 박헌일 교육지원과장 최선경 도서관정책과장 이영구 복지정책과장 이일선 여성가족과장 김수정 노인장애인과장 박상진 환경관리과장 신미숙 환경지도과장 윤정아 산림과장 이상헌 생태공원과장 이춘수 문화체육과장 강종형 관광산업과장 김삼호 일자리경제과장 송영범 기업지원과장 조대룡 식품안전과장 배상철 농업정책과장 양영근 안전총괄과장 이종량 도시정책과장 전영창 건축과장 허재범 수도과장 최종화 하수과장 김태석 토지정보과장 정남 미래도시과장 임승일 지역발전과장 배상근 감염병관리과장 서정아 농업지원과장 정영원 기술보급과장 이경숙 한탄강사업소장 임우상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김도현 출석사무과직원( 1 명) 사무과장 김용국 【참고자료】 1. 제169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1부. 2.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부. 3. 2022년도 주요 성과 및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서. 4.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서. ※ 첨부서류는 끝에 실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