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이강주 의원 발언
강혜란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23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계속)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기획재정국,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필순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순
임필순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임필순입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강혜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혜와 풍요 번창의 상징인 검은 토끼의 해 개묘년을 맞아 위원님 한분 한분 원하시는 바 모두 이루시고 번창하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민선 8기 큰 변화가 시작되는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재정국 소관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과장 인사, 소개) 이상 기획재정국 소관 소관 과장 소개를 마치고 배부하여 드린 기획재정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정업무보고)
강혜란위원장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은정위원
질의하겠습니다. 24쪽 지속가능한 도시정책 확산 추진 중에서 주요 행정계획의 지속가능성 사전 검토 체계 구축에 관한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속가능발전 사업이랑 관련해서는 전년까지 추진했던 것이랑 지금 성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올해 지금 여기에 계획서상 나타난 것처럼 사회, 경제, 환경 분야로 행정의 여러 가지 계획들을 사전 검토를 하는데 중점을 두시겠다고 지난해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새로운 형태로 진행이 되는데 계획상에서도 시범적으로 올해는 운영을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시범 운영 대상 선정은 하셨는지, 어떤 걸 기준으로 하셨는지 질의드립니다.
국현
배국현기획예산과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하고 사회적경제활성화 계획에 대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전검토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홍은정위원
도봉에서는 23년도 행정계획 중 시범 운영은 사회적 경제활성화 계획 하나로 지금 정하신 것입니까?
국현
배국현기획예산과장
2개입니다.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이요.
홍은정위원
네, 일단 이렇게 선정을 두 가지로 한 이유는, 배경은 어떤 것입니까?
국현
배국현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저희가 사전에 위원회를 개최해서 위원들에게 의견 조율된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홍은정위원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예년과 같이 그렇게 운영되는 것입니까?
국현
배국현기획예산과장
네, 별다른 변동된 사항은 없습니다.
홍은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25쪽 ESD 사업이랑 관련해서입니다. 이것은 도봉구가 굉장히 야심차게 진행을 해왔고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주목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외대랑 같이 협력해서 진행을 하는 것 같은데 이제는 이 결과에 대해서 홍보 분야에서도 주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요청을 드립니다.
국현
배국현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에는 교육을 초등학교 1, 2학년도 하고, 중학교까지 교육을 함으로써 교육을 확대할 계획을 잡고 있고요. 홍보 역시 저희 강사들을 재교육시켜서 적극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홍은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입니다. 지역경제과 41쪽 보면 양말제조업체 지역특화산업 활성화인데요. 지금 도봉구에서 주력사업으로 양말산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듣자 하니 양말산업에서 중요한 부분은 수출분야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 수출환경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되는데 도봉구에는 아시다시피 양말제조업체들이 영세하다 보니까 세계적인 수출환경 변화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아시겠지만 ESG경영이라고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준비가 차근차근히 진행되고 있지만 이런 영세한 사업장에서는 ESG경영에 대해서 준비하기는 많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방향의 경영을 하지 않으면 수출길이 막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양말제조업체를 지역특화산업으로 지정을 했을 때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서 실질적으로 양말산업이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이나 지원 방향 같은 것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양말산업에 대해서는 현재 222개소가 양말산업으로 되어 있긴 한데요. 지금 ESG경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분야까지는 생각하지 않은 상태가 현실입니다. 하지만 서울시에서 양말제조지원센터라는 것이 작년부터 운영을 하고 있어서 그쪽에서 수출이라든가 오더하는 것에 대해서도 작년에 진행을 해서 많은 성과를 거두지는 않았지만 6,200족을 수출도 하고 해외 오더를 받았던 경험도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ESG경영에 관한 사항은 서울시 양말제조지원센터 교육 과정이라든가 그리고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 점차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하고 영향이 미치도록 하겠습니다.
홍은정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어쨌든 산업과 관련된 부분을 기초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것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특화산업으로 지정된 양말산업에 관한 한은 행정에서 앞장서서 다른 곳에 자원이나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정보랄까 이런 것을 적극 더 지원해서 양말 판로개척이 국내가 아니라 사실은 해외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고 거기에 잘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 부탁드립니다.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은정위원
이상입니다.
강혜란위원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병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건위원
국장님 업무계획보고 잘 들었고요. 공단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도봉구 시설관리공단 2023년 1월 1일자 승진이 있었더라고요. 과장님 그것 알고 계신가요?
국현
배국현기획예산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에서
공단에서안병건위원
직원들 승진이 있으면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다 결정해주고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국현
배국현기획예산과장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승진, 인사권한은 법적으로는 이사장 권한입니다. 단지 저희가 정책 방향이 어떤가에 따라서 집행부와 조율을 하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번에
이번에안병건위원
인사 총 내용 보니까 11명이 됐더라고요. 5급 2명, 6급 3명, 7급 6명 기획예산과에서는 승진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합의 내지는 뭐,
국현
배국현기획예산과장
실질적으로 지도감독 권한이 이사장에게 있기 때문에,
서는
여기서는안병건위원
확인만 해 주고,
국현
배국현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터넷
인터넷안병건위원
보시면 '구청장에 바란다.'나 '의회에 바란다.' 이런 데 올라온 것 보니까 아주 불만들이 많더라고요. 인사 참사라고까지 표현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국현
배국현기획예산과장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상대적 박탈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집행부 공무원도 승진을 하게 되면,
불만
불만안병건위원
있는 사람도 있고,
국현
배국현기획예산과장
그렇기 때문에 맞다. 안 맞다. 잦대를 재서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제가안병건위원
파악하고 듣고 보고한 것을 보니까 내용이 그럴싸하고 그래요. 승진후보자 명단이 나왔는데 반나절만에 변경된 사실이 있고요. 2020년 7월 14일 오전 승진자 후보자가 8급 김00에서 오후에 승진후보자 8급 김00으로 변경되고 내용이 많은데 다 읽기는 그렇고요. 이것을 기획예산과에서는 파악해서 자료를 줄 수 있나요?
국현
배국현기획예산과장
기관 업무이기 때문에 세부 내용까지 저희가,
제가
제가안병건위원
문제 지적하는 것은 여기 내용 따로 과장님한테 드릴테니까 참고만 하세요. 다 읽기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해서,
국현
배국현기획예산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안병건위원
16페이지 보니까 금년 3월에 시설관리공단 조직진단계획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이사장 주도하에 조직진단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에서도 같이 하는 겁니까?
국현
배국현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직진단은 3년마다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기안병건위원
구청에서 다 하는 거군요. 하여튼 직급간 불균형 조직진단시 차질이 없도록 해주었으면 좋겠고요.
국현
배국현기획예산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안병건위원
공단은 제 단골이기도 한데 행정소송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국현
배국현기획예산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소송
행정소송안병건위원
중인 전 수영장 모 팀장 업무복귀 명령이 떨어졌는데 2월 1일자로 있다는데 알고 계신가요?
국현
배국현기획예산과장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안병건위원
2월 1일 말로만 했는지 몰라도 복직시킨다는 말 들은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난 12월 행정법원에서 공단이 패소에 따른 담당 책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국현
배국현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저희가 아직 세밀하게 검토를 못했기 때문에 판단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안병건위원
국장님도 모르시죠.
필순
임필순기획재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안병건위원
잘 알고 있는데요. 앞으로 손해배상 및 변호사비 청구소송이 들어올 것 같아요. 당사자가 어떻게 할 것인지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우리가 그렇잖아요. 뭐든지 잘못도 있고 실수도 할 수 있고 그런데 개인합의를 보던지 따로 만나서 해야지 이것을 변호사 사서 또 하고, 또 하고 그러면 더 이미지나 여러 가지가 잘못될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현
배국현기획예산과장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소송은 저희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입니다. 저희가 피고와 원고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공단은 공기업으로서 관리 책임감독은 있지만 세세한 업무까지 저희가 할 수 있는 권한은 없거든요.
하튼
여하튼안병건위원
어차피 복직도 되고 그 직원 입장에서는 많이 부드러워진 것도 같고 잘 합의해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41쪽 보시면요. 양말은 제가 지난번 행감 때도 했는데 양말제조업체에 대한 지원사업들이 많이 나옵니다. 양말산업은 명실상부한 우리 도봉구의 대표적인 특화사업이에요. 기획재정국 지역경제과에서 올해부터 시작되는 고향사랑기부제 사업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안병건위원
일반인들이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 말고 타 지역에, 어제도 제가 다른 과에 얘기했었는데 기부금을 기부하고 기부액의 30% 그 지역 특산품으로 답례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행정안전국에서도 고향사랑기부제 잘 홍보해서 성과를 해달라 이런 부탁을 했는데, 우리 도봉구의 대표적인 것이 양말산업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고향사랑기부와 양말산업을 잘 연결해서 양말제조업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생각해보셨으면 좋겠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자치행정과에서 지금 총괄해서 추진하고 있는, 올해부터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고요. 그 사항에 대해서 자치행정과하고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안병건위원
고향사랑기부제 이것에 관심도 있고 우리구가 다른 지역 어느 구보다도 더 많은 고향사랑기부를 유치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고향사랑기부를 잘 활용해서 우리 도봉구 양말산업이 부흥하고 잘 됐으면 좋겠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른 부서 자치행정과와 잘 돼서 양말산업이 활성 될 수 있도록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병건위원
네, 이상입니다.
강혜란위원장
안병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안녕하세요. 박상근 위원입니다. 11페이지 보시면 신규사업으로 관학협력 지역사회 연구사업 추진이 있더라고요. 이 내용을 보니까 그전에서 도봉구청에서 관학협력 지역사회 연구사업을 추진하신 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국현
배국현기획예산과장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립니다. 작년에 덕성여대하고 2개의 관학협력사업을 추진했습니다. 하나는 융복합 공간 기반에 서울아레나 스마트 관광사업 활성화하고요. 하나는 데이터 기반 행정 효율화 방안연구 두 번을 했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한 이유는 연구과제에 있어서 말씀하신 융복합 관련 내용 등에 대해서 연구사업을 추진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지역에서 가장 특성에 맞게 정책사업이나 정책개발들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잘 아시겠지만 교통과 일자리, 아동, 보육, 교육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것에 포커스를 맞춰서 연구사업에 추진하시면 향후에 좀 더 실질적인 내용을 담아서 구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국현
배국현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 역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금년에는 위원님 말씀을 반영해서 그런 쪽으로 용역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지금박상근위원
오언석 구청장님도 일자리나 교통, 이런 부분에 관심이 많으시니까, 특히 청년정책도 그렇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도봉구에 있는 공중케이블 선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요. 이 담당 부서에서 가로관리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는 공중케이블 선을 정비함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부서가 어딜까 생각하다가 역시 기획예산과가 예산을 움직일 수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아시겠지만 도봉구에 이면도로나 골목길 특히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등에 있어서 특히 전통시장도 덧붙여서 공중케이블 선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구정질문도 한 바 있어서 올해 예산 15억원가지고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작년 12월 15일에 합동정비 실태조사를 통해서 구역을 선정하는 등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5억원 예산은 도봉구 예산이 아니라 한국전력에서 실시하는 공모사업을 통해서 받는 예산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한전을 통해서, 거기서 받은 공모사업을 통해서 예산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는데 새로 오신 과장님도 경험도 많으시고 베테랑이시니까 잘 아실 것이에요. 예산이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저는 지중화는 굉장히 어렵고 공중케이블 선이라도 현실적으로 정비해주시면 주택가 부분이나 시장 주변이 가장 효과적으로 환경정비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국현
배국현기획예산과장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공중케이블 선은 예산 문제가 아니라 옮길 장소, 변경할 장소가 제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지주에 걸쳐있는 것을 다른 지주로 옮기게 되면 민원이 상당히 많이 야기됩니다. 제 경험담으로 제가 여성가족과장할 때 창문어린이집 앞에 전주가 있어서 공중케이블을 정비하려고 했는데 그 옮길 장소가 없습니다. 앞쪽으로 하려니까 앞쪽 상가에서 민원이 들어오고 아무런 사고가 없는데 실질적으로 자기 앞에 지주가 쓰는 걸 무진장 거부감을 느끼거든요. 그렇다보니까 사실 예산보다는 사업 진척도가 상당히 늦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우선박상근위원
제가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은 도봉구 창2동이나 3동이나 쌍문 1, 3동 주변은 상대적으로 집값이 저렴해서 저같이 30대나 40대 친구들 이사 빈도가 높더라고요. 그래서 이사를 오게 되면 다시 SK텔레콤이나 LG텔레콤 선을 연결해서 사용, 생활을 하고 또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면 그것을 정비해야 하는데 정비를 하지 않고 그게 계속 시간이 흐르면서 쌓이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이동보다는 우선 선 정비를 함에 있어서 한국전력이나 각종 통신사랑 도봉구청과 협의를 해서 도봉구 예산도 반영을 하면서 추진해 주시면 좀 더 활발하게 성과를 낼 것 같은데요.
국현
배국현기획예산과장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서는요, 어차피 케이블 전선 자체를 저희가 정리하는 것도 복지의 일환이기 때문에 충분히 예산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후에
향후에박상근위원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국현
배국현기획예산과장
네.
번에
저번에박상근위원
도봉구청 신년회에서 구청장님 향후 도봉구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보면 도봉구에서 일자리 기금 조성을 52억 조성하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2023년도 기금 운용계획서를 보니까 여기에는 일자리 기금 23억을 조성한다고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금액 차이에 대해서 설명부탁드립니다.
국현
배국현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54억은 그 전에 우리은행하고 계약됐던 구금용 협력사업비이고요. 현재 국민은행하고는 92억이,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만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구금고 협력사업비가 92억인데 나머지 부분은 지역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장님이 그날 신년인사회에서 말씀하셨던 그 50억에 대한 것은 전체적으로 지금 기획예산과장님이 말씀하셨던 당초에 우리은행에서 협력사업비로 내줬던 총 금액의 50억4,000만원에 대한 사항이고요. 지금 있는 23억에 대해서는 올해 안에 조성해서 운영할 그 안에 대해서 편성한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총괄적으로 표현한 50억이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4년 동안에 우리은행에서 협력사업으로 해서 기금 조성했었던 50억4,000만원입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금운용계획 총괄표를 보면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이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통합개정과 재정안정화 개정해서 294억, 265억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선 여기 과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이라는 게 순세계잉여금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재정안정화 기금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주민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많은 금액을 적립한다는 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국현
배국현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 역시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여기서 위원님들께서 도봉구 발전을 위해서 중요한 사업 같은 것도 제안해 주시면 그 기금 내에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덧붙여서 요즘에 한파로 많이 난방비 인상 등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 분들 상당히 많거든요. 특히 소상공인분들은 가스비 인상으로 인해서 많은 부담을 안고 계신데 또, 어제 저녁이나 오늘 새벽에 정부에서도 난방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보도자료도 나온 바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봉구에서 이런 계획이 있으신가요?
국현
배국현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시 주관을 1차분을 해서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로 2월 10일인가 20일까지 약 10만원씩 지급할 예정이고요. 저희가 구청장 협의회에서 통일된 의견으로 해서 서울시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10만원씩 지급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예산은 저희가 약 3억5,000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이것은 우리가 긴급재난 예비비 목적에 의해서 사용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쨌든
어쨌든박상근위원
말씀하신 부분은 서울시에서 지원받는 예산이겠네요?
국현
배국현기획예산과장
이것은 2차분 순수하게 구비사업입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구비사업인가요?
국현
배국현기획예산과장
네.
상근
박상근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국현
배국현기획예산과장
네.
음은
다음은박상근위원
지역경제과장님한테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쌍리단길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쌍리단길 도봉로 112길 주변에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2022년 11월 20일경에 쌍리단길 플랫폼 모두온이 건립이 되어서 잘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쌍리단길 지역이 창1동이긴 하는데 창2동이랑도 가까운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112길이 쌍리단길이고, 옆에 골목길이 110다길이라고 백종원 TV에서 헬로파스타 스마일 닭강정 진입피자 등이 나온 길목길이라고 해서 그 길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쌍리단길을 같이 연계해서 110다길도 도로디자인이나 조명디자인, 전신주 등도 디자인을 해서 좀 더 연계해서 활성화하시면 어떤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쌍리단길 연계해서 지금 백종원 거기서 한참 인기, 백종원의 골목상권 활성화해서 나왔던 거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쪽까지 연계해서 하는 방안에 대해서 상인회하고 더 많이, 우리 지역경제과 쪽의 상권 활성화에서 계속했던 직원들하고 한 번 더 고민을 해서 그 부분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딱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이유는요, 도봉로 110다길이 창2동 대우아파트에서부터 출퇴근길로도 많이 이용을 하시고, 110다길 주변에 빌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빌라들 인원 구성을 보면 30대, 40대 제 나이 또래에 있는 분들과 또 젊은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쌍리단길을 자주 가까워서 이용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백종원 TV에서 나온 이런 가게들이 많이 이슈가 되다 보니까, 이 길도 연계해서 하다 보면 좀 더 지역상권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저의 생각도 있었고, 지역주민들께서도 말씀을 주셔서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덧붙여서 말씀드리면요, 지금 도시계획과 쪽에서 건강개선 사업으로 시 공모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추진할 때 같이 신경써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마지막으로 징수과 부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149페이지에 보시면 부동산 취득세 부과 징수 부분이 있는데요, 현재 부동산 경기 하락 등으로 부동산 거래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데 올해 부동산 취득세 관련 등의 세입 추계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동원
장동원부과과장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부과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래 들어서 부동산 가격이 많이 하락한 것, 하락했기 때문에 세수에서 상당한 문제가 발생할 거라고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예상은 하고 있는데 이미 취득세는 시세이기 때문에 시에서 일괄적으로 예산을 각 구로 배정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 배정된 목표액을 저희가 목표로 해서 달성을 하고 있는데 예년에 비해서 부동산 거래량의 한 70% 이상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시에서 제시된 예산액도 저희가 최소한 한 50%정도의 감추경을 건의 해야 될 정도로 지금 부동산 시장이 많이 침체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취등록세가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건 있으신가요?
동원
장동원부과과장
계속해서 부과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시세 같은 경우에 저희가 징수를 하게 되면 저희 구 세입으로 들어오는 것은 3% 징수교부금이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직접적으로 부동산 취득세가 감소함으로 해서 저희 구 세입에는 큰 영향은 없습니다. 징수교부금이 줄어드는 정도거든요. 그래서 그 줄어드는 부분은 어떤 세외수입이라든가 이런 수입에서 보완이 될 정도는 되리라 생각합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많은 중요한 부분을, 현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세심하게 신경써 주시길 바랍니다.
동원
장동원부과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이상입니다.
강혜란위원장
박상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이성민이성민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지역경제과장님, 49페이지입니다. 신도봉시장 상권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해 가지고, 여기 상인회 구성이 어떻게 됐나요? 현재.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인회 현재 구성이 아직, 동의서 받고 있는 중이고요. 조만간 완료가 돼서 2월달 초쯤 해서 상인회 등록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네, 상인회 등록도 좋고 다 좋은데 여기는 일단 주차환경개선사업을 2023년 7월부터 한다고 50페이지 중간에 나와 있습니다. 주차장 부지를 빨리 발굴하셔 가지고 거기 주차장이 있어야 상권이 활성화될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 지금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죠?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 업무를 조직개편돼서 시장이 온 게 올해 1월 1일부터 됐습니다.
그것
그것이성민위원
업무파악 잘하셔 가지고 신도봉시장, 지금 어닝이 1억9,000인데 지금 100만원씩 190군데를 한다는 것이지요?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상가가 현재 시장조사해 보니까 160개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한 그 정도 계산,
일단
일단이성민위원
잘 알겠고요. 페이지 52페이지 도봉산 옛길도 보면, 지금 시비 확보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지금 도봉산 옛길에 대해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아트테리어나 골목형상점가는 서울시 공모사업에 의해서 하는 시비 확보 분인데요, 아직 서울시에서 공모 계획이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공모 내려오면 저희가 신청해서,
성민
이성민위원
몇 월에 공모 내려온다는 게 있잖아요.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 아트테리어 같은 경우는 한 2월에서 3월 사이에 공모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민위원
발표가 언제 되는 겁니까? 4월에 발표를 한다는 거예요?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4월이나 5월쯤 발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봉산
도봉산이성민위원
옛길 상인회가 지금, 180여개 점포가 등록됐고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까지
여기까지이성민위원
하겠습니다.
강혜란위원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
이강주이강주위원
위원입니다. 일단 공약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공약을 보면 민선8기 일단 정책이랑 사업 이념 기조를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국별로, 과별로 공약 민선8기 들어와서 공약 비율이 53개가 있는데 비율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국현
배국현기획예산과장
이강주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비율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주
이강주위원
기획예산과장님이 컨트롤 타워입니다. 공약이 민선 8기 들어와서 구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국현
배국현기획예산과장
네, 중요합니다.
트롤
컨트롤이강주위원
타워 역할을 하시는 과장님이 제가 어떤 공약이 있냐고 여쭙 게 아니고 그냥 어떤 과에, 그러면 중점 공약이 어떤 겁니까?
국현
배국현기획예산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공약
공약이강주위원
중에서 민선 8기 핵심 공약들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국현
배국현기획예산과장
8대 주요시책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이~신설 건이 있고 북한산 고도제한, 그리고 GTX 지화화 이런 것이 있습니다.
복지
복지이강주위원
쪽, 교통 쪽 말고는 뭐가 있습니까?
국현
배국현기획예산과장
저희가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복지에 대한 신설 건은 폐기가 됐고요.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약자와의 동행, 큰 테두리에서 봤을 때는 약자와의 동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제가이강주위원
질의드리는 이유는 기획예산과가 전에 말씀드렸듯이 취합하는 과가 아니고 컨트롤 타워하는 데입니다. 그래서 정확히 공약이 구민들과 약속한 구청장의 약속이고 구정이 공약 위주로 전반적인 정책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약이 없는 국도 있습니다, 사업부서가 아니면. 그래도 사업을 제대로 편성해서 구민들이 공약 너무 한 쪽에 치우치지 않고,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리느냐 하면 행정 쪽에는 공약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53개 중에서 복지가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행정 쪽에 공약을 새로 만들고 그럴 수는 없으니까 사업을 제대로 하셔서 예산을 편성해주십사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두 번째 질의드릴게요. 창의혁신팀 팀명이 이번에 바뀐 것이에요. 뭐예요?
국현
배국현기획예산과장
이강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업무하던 것에서 약간 플러스했다고 생각됩니다. 과거에는 평가관리팀이었습니다.
업무
업무이강주위원
무엇이 바뀌었어요?
국현
배국현기획예산과장
업무 내용은 크게 변동사항이 없고요. 단지,
업무
업무이강주위원
내용이 안 바뀌었는데 팀명을 바꾸신 이유는 뭡니까?
국현
배국현기획예산과장
과거에도 저희가 창의혁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가 이번에 조직 개편하면서 시에 창의 관련 부서가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시하고 정책 기조를 맞춘 것도 있고요. 과거보다는 요즘 젊은 직원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한번 나가보자 이런 뜻에서 팀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강주
이강주위원
또 여쭤본 이유가 업무는 따로 바뀐 것이 없는데 팀명이 바뀌어서 여쭤봤습니다. 저는 창의혁신팀으로 팀명이 바뀐 것은 정말 잘하신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책자 보면 19페이지에 “창의혁신 활동을 통한 아이디어 제안제도 확대 운영”이라는 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현행 말고 개선된 것은 이것으로 제가 참고하면 되는 겁니까?
국현
배국현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된
개선된이강주위원
것에서 이 사업은 뭡니까? 그러니까 창의혁신팀 이름 바뀌고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것을 하기 위해서 한다는데 이것 지금 적힌 것 말고 과장님 생각으로는 어떻게 하면 우리구에서 창의적인 것과 혁신적인 것이 나올 것 같습니까?
국현
배국현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이강주 위원 질의에 계획예산과장 답변드립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공무원 사회 조직이 보수적이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저 같은 사람은 약간 매너리즘에 빠져있는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창의라는 것은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나온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복장도 자유로워야 되고 근무도 자유로워야 되고 근무시간도 자유로워지고 그런 것이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 공무원 조직이 근무시간까지는 열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직원들하고 격이 없는 대화, 자유로운 근무 환경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렇죠
그렇죠이강주위원
. 중요하죠 근무환경. 그래서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가 며칠 전에 신문에서 읽었는데 이런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오려면 회의를 하면 안된대요. 회의에서는 중압감과 정확한 카테고리가 정해진 것을 하기 때문에 준비해와서 회의를 하기 때문에 아이템들이 약간 보수적이다. 그런데 좋은 사례는 회의가 아니고 편안하게 밥 먹으면서 나오는 유연한 자리에서 아이디어가 많이 나온다고 그럽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편안해야지 좋은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부터 직원분들에게 편안하게 해서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는 팀이, 그런데 다른 과에서 하는 것도 여기 팀에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겁니까?
국현
배국현기획예산과장
네, 그러고 있습니다.
어떤
어떤이강주위원
식으로 업무를 하세요?
국현
배국현기획예산과장
자료를 보시면 저희가 동아리도 구성해서 운영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타 자치구에 좋은 사례가 있다면 자유롭게 방문해서 인원을 구성해서 견학을 간다든지 그런 식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자유롭지 않으면 절대 혁신이라든가 참신한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니다
맞습니다이강주위원
. 아무튼 과장님 잘 부탁드립니다. 팀이 새로 명칭이 바뀌었으니까 정말 좋은 팀 같습니다. 그리고 질의는 아니고요. 지역경제과에 유일하게 공약사항 3개 있습니다. 그렇지요?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사항
공약사항이강주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약사항은 구민들하고 약속한 사항입니다.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혜란위원장
이강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승묵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도봉구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승묵입니다. 공단 업무에 항상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시는 행정기획위원회 강혜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공단 임원 및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임원 및 팀장 인사, 소개) 이어서 도봉구 시설관리공단 2023년 주요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구정업무보고)
강혜란위원장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님
이사장님안병건위원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앞서 자료 깔아놓은 것 보니까 이것 공단주요실적 수상하신 것 갖다 놓으신 것이네요. 자료 갖다 놓으신 것 이렇게 상을 많이 받으신 것이에요?
정광
한정광상임이사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상임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단의 임직원 모두가 2022년도에,
안병건위원
2022년도에 이렇게 한 일 상 받은 것 이런 것,
정광
한정광상임이사
네, 주요 실적하고 인증 사항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자료입니다.
이런
이런안병건위원
건 잘하셨다고, 자주 갖다 놓으면 좋겠습니다.
정광
한정광상임이사
네, 알겠습니다.
안병건위원
7쪽에 보시겠습니다. 7쪽 보면 쌍리단길 인근에 신설된 공영주차장, 그 밑에 다른 이름으로는 창1동 제1공영주차장이 맞지요?
정광
한정광상임이사
네, 맞습니다.
안병건위원
쌍리단길에 좁은 점포들이 많아서 그동안 주차가 어려웠는데 저렴한 공영주차장이 생겨서 주민들이 정말 반기는 사업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가보니까 쌍리단길 새로 생긴 그곳도 가보고, 주차장 직접 이용한 주민들의 말도 들어보니까, 아까 내가 팀장님한테 사진 보여드렸지만 차량 아래쪽에 출구 입구 한 개를 동시에 쓰게 돼 있더라고요. 진출입로가 ‘하나다.’ 그런 말입니다. 그것 알고 계신가요?
정광
한정광상임이사
네, 알고 있습니다.
그게
그게안병건위원
불편이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광
한정광상임이사
개선의 여지는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구청 해당 부서와 같이 상의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을
사용을안병건위원
해보는, 맨날 자주 들락날락하시는 주민들 얘기가 차량 출입구가 한 개로 돼 있어서 차를 빼고 들어가고 또, 요금 정산을 할 때 들어오는 차량이 마주칠까 봐 염려도 되고, 그런 불안한 그런 상태고, 출입구, 입구가 2개 차선이 아니라 한 차선으로 돼 있는데 좁은 골목이다 보니까 또 다른 차량 지나다닐 때도 그때 제가 갔을 때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그런 염려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정산하는 것을 하나 더 별도로 다른 데에다가 설치한다든지 그런 건 생각해 보셨나요?
정광
한정광상임이사
공단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의 진출입 관련해서는 공단이, 주차장 기본적으로 공단이 시설 운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구청의 대행 사업을 위탁 수행하다 보니까 시설물의 개보수에 있어서는 구청하고 같이 상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안병건위원
그것하고 하나 더 한다든지 이런 건 구청하고 협의해서, 장동익 팀장이 담당이니까 제일 잘 알 것 아니에요? 그것 잘해서 해줬으면 좋겠다.
정광
한정광상임이사
네, 알겠습니다.
민들
주민들안병건위원
의견을 많이 들어봤는데 그분들도 그렇게 생각하더라, 지금 그 위에 생긴 주차장은 상인들만 따로 사용하나요? 분류가 돼 있나요? 밑에는 일반인들 쓰고 그 위에는 상인들 쓰는 건지 그것을 좀 물어볼게요. 간단하게 하세요.
동익
장동익주차사업팀장
그 위에 42면 전체를 상인과 일반주민들이 같이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 강혜란 위원장, 홍은정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으로
공통으로안병건위원
하는 거예요? 여기 모자라서 하나를, 아까 6개 면을 더 설치한다는 겁니까? 새로.
동익
장동익주차사업팀장
네, 그렇습니다. 올해 6월달에 준공을 예정으로 하고 있고 6면을,
홍은정부위원장
잠깐, 말씀 중에 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익
장동익주차사업팀장
주차사업팀장 장동익입니다.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있던 창1동 제1공영주차장은 42면 공통으로 기존 쌍리단길 상인들과 주민들이 같이 사용하고 있고 추가로 19억 정도 구비로 해서 6월달 6면을 추가로 건설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건위원
또, 이사님 주택가는 주차난이 아주 심각해요. 그래서 잘 파악을 하셔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잘 검토해 주시고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
한정광상임이사
네, 알겠습니다.
안병건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팀장님하고 저하고 같이 따로 나가보시지요?
동익
장동익주차사업팀장
네, 알겠습니다.
음은
다음은안병건위원
제가 지난번에 5분 발언에 언급한 공단 공무직 처우 직원 명절 휴가 인상 등 직원 간 차별적 요소 등이 원만히 해결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이사장님 직원들 반응 어떤가요?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이사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복리후생비가 올라가면 모든 사람이 좋아하지요. 덕분에 직원들이 조금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바라보시고,
안병건위원
위원님들하고 다 상의해서 이렇게 잘되도록, 그동안에 안 된 것을 잘되도록 이렇게 한 것이니까, 공단처우개선은 이사장님이 직원들 복지사각지대에 발생하지 않도록 잘 살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 것이 계기가 돼서 이번에 노동조합이랑 저희가 3년 연속 또 이렇게 잡음 없이 협약을 체결한 경우가 됐습니다. 하여간 감사합니다.
에는
타구에는안병건위원
공단 문제로 시끌벅적한데 그래도 우리 도봉구는 원만하게 뭐든지 잘 풀어나가는 것 같아서 기분 좋습니다. 좀 딱딱한 얘기 한번 이것 짚고 넘어갈 게 있어서, 행정소송 중인 전 수영장 업무 복귀 명령이 2월 1일자로 있다는데 맞습니까?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맞습니다.
지난
지난안병건위원
12월 행정법원에서 공단이 패소했는데 패소하면 그냥 패소인 건가요, 아니면 소송을 강력 주장한 이사장님과 소송 담당자 결과에 따른 책임 이런 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안병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이사장이 소송을 강력 주장했다는 것은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제 직원을 소송으로 끌고 가서 뭐 좋은 일이 있겠습니까? 그건 아니고 우리 전 직원에 대한 의사를 물어본 바에 의하면 소송으로 가서 하는 게 낫겠다는 의견을 해서 그렇게 한 건데 1차 때 저희가 이겼어요. 승소를 했고, 중노위 때 변호사를 대동해 갖고 그분이, 그 직원이 하다 보니까 저희가 졌어, 졌는데 다음에 한 번 했어요. 했는데 졌어, 졌으니까 또 계속해봐야 질 것 같으니까 그냥 그것은 더 이상 이걸 갖다가 하지 않게, 직원들하고 팀장들한테 얘기 들어서,
씀만
말씀만안병건위원
들으려고 그런 것이니까, 그것은 다 알고 있는 것이고,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으로
앞으로안병건위원
손해배상 및 변호사비 등의 청구 이렇게 들어왔을 때, 그러면 그것은 당사자가 그렇게 들어오면 어떻게 대비는 하고 있는 겁니까?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 이것은 손해배상의 청구가 아니라 행정소송 결과 복원시켜주면 그것으로 끝인 것이죠.
아니
아니안병건위원
, 그러면 그 당사자는 그동안에 자기가 변호사를 썼다든지, 뭐 여러 가지 손해 이런 게,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 그렇죠. 변호사비에 대한 것을 하게 되면 그것은 소송에 대해서 변호사 법정 비용은 우리가 물어주게 되는 것이지요.
안병건위원
제 생각은 그래요. 어차피 그 당사자는 복직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문제로 했는데,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게 또 그렇게 끝까지 갈 게 아니라,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러니까 중간에서 중단,
서로
서로안병건위원
원만하게 합의를 해서 그렇게 해줬으면 좋다는 생각을 드리고,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원래 복원한다는 게 직위만 복원하면 되는 것도 있고, 권한도 복원해주는 게 동시에 있는데 어느 걸 해줘도 문제는 없는 건데,
차피
어차피안병건위원
이사장님,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보직에다가 권한까지도 줘서 자기 원복, 원래 근무하던 대로 복직을 시킨 겁니다.
안병건위원
이사장님이나 저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달달달 외울 정도로 알고 있는 내용이고 하여튼 어려운 상황 만들지 말고 잘 원만하게 해결됐으면 좋겠다. 해서 짚고 넘어간 겁니다. 이상입니다.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맙습니다.
홍은정부위원장
안병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것
그것이성민의원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그런 사람이 복직을 한다고 그러면, 저는 안병건 위원님하고 생각이 다릅니다. 이 시설관리공단에 그런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들어온다고 그러면 직원들의 사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사장님. 앞으로 그분이 들어와도 시설관리공단에 말들이 많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이사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상식이 통하는 일들이 더하고 상식으로 통하는 일들로 해결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안됐기 때문에 법적으로 간 것이고 법이 판단하는 것은 상식에 안 맞는 일도 법에서는 또 그것이 상식에 맞다고 하는 결론도 있는 것을 우리 생활 속에서 여러분도 많이 보고 계실 것이에요. 그렇지만 법은 지켜야 되기 때문에 저희 공단으로서는 저 이하 전 직원이 일단 거기에는 수긍을 하고 졌으니까, 그것을 2차, 3차 항소를 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봐서, 가봐야 또 달라질 것이 없으니까, 한번 난 것이. 그래서 직원하고 팀장님들 의견을 들어서 이것으로 끝을 내고 나머지 문제는 공단인사 규정에 의해서 일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분 복원시킨 것을 갖고 그 복원시킨 것이 반대된다. 그래서 반대한다. 그러면 지금 해결 방법이 없으니까 이해해 주시고 나머지는 인사규정에 의해서 절차들, 일할 것들이 있고 그분한테도 이것을 기회로 잘해서 거듭 태어나는 경우도 있으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 그분은 계속 옳다고 그러니까 이 정도에서 끝을 내고 나머지는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이
세상이이성민위원
거꾸로 가도 이런 판결이 난다는 자체가 저는, 그렇게 시설관리공단에서 물의를 일으키고 한 사람이 소송을 해서 이긴다는 그 자체가 이 세상이 이런 세상이 어디 있습니까. 재판이 그렇게 나왔지만 참 이해하기 힘든 판결이고 어차피 판결을 수용하신 다니까 그분은 제가 보기에는 직원들한테도 공개 사과를 하지 않으면 직원들이 인정하겠습니까.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하여간 이성민 위원님 제가 공단의 대표로 있으니까 제가 마무리를 잘하도록 하겠고,
래요
그래요이성민위원
.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앞으로 2개월 남으셨는데 하여튼 끝까지 마무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홍은정 , 강혜란 위원장과 사회교대)
강혜란위원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박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박상근박상근위원
위원입니다. 도봉구 주요 실적에 많은 상들을 받으셨더라고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업무 책자에 보면 주요기능에 16개 시설에 대해서 운영 관리하고 계신데 8번에 도봉 청소년독서실이 있어요. 마들로 605번지에 있는 청소년독서실이 있는데요. 아시겠지만 운영이 지지부진해요. 독서실이긴 하지만 저도 중학교, 고등학교 때 여기서 공부한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아파트도 많고 학교도 있고 한데 왜 지지부진할까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혹시 이것을 스터디 카페나 이런 것으로 변화를 줄 계획은 없으신가요?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이사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처해진 상황이 도서실이 지은 지 오래돼서 낡은 건물이기 때문에 그동안 방수도 했고 여러 가지 수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위험성이 있어서 지금 현재 건물안전진단을 받아서 안전진단 나온 결과에 따라서 D가 나오면 그때 주관과하고 독서실로 갈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철거를 할 것인가, 철거 이전에 무슨 일이 있느냐 하면 동북부 도서실 만드는 것이 서울시 공약사업으로 하나 올라가 있는데 그 관계도 지금 시장이 바뀌고 나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금년에 안전진단을 해서 등급 나오는 것에 따라서 향후 방향을 위원님들한테도 얘기드리고 과에 얘기드려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처리하려고 하고 있고 그렇게 과하고 얘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스터디 카페로 시설을 전환할 생각이 없느냐고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너무 건물이 낡았기 때문에 D등급이 나오면 또 서울시 동북부에 제일 가는 도서관을 만들겠다는, 600억원짜리 도서관을 만들겠다는 공약이 어떻게 됐는지 지금 현재 모르는 상황에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D등급 나오고 공약사항이 확인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한 다음에 위원님들하고 또 주관과하고 상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안전진단결과 나온 이후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에 보니까 주차사업, 주차환경개선에 대해서 내용이 담아 있는데요. 혹시 창2동에 공영주차장 만든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혹시 알고 계세요?
정광
한정광상임이사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부에
정부에박상근위원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담당부서에서 공모사업이 선정되면 아마 공모사업 예산이 67억원 정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창2동에 있는 동네분들한테 설문지를 받고 있더라고요. 행정절차 중에 하나인가 본데 후보지를 어디에 지을지 여러 가지 고민이 있는 것 같아요. 혹시 공단에서 알고 계신가 해서 여쭤봤습니다. 향후에 결정이 되면 적극적으로 관심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9페이지에 카카오톡 알림톡을 추진하시더라고요. 이 내용은 참신하고 괜찮은 것 같고요. 카카오톡 알림톡 들어가 보니까 2017년도에 시작을 하셨는데 2022년 4월부터 움직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서 담당직원분들 목소리도 담아서 영상으로 나오는데 그런데 공단이사장님은 안 나오시더라요. 임기 끝까지 열심히 해주시면 좋겠는데,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이사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표가 자주 나오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일하는 담당이나 직원들이 나와서 하는 것이 팔로우들의 호응도도 좋고 또 지금까지 행정에서 해온 것이 대표가 만날 나와서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일반인들이 환멸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직원들이나 담당하는 사람 MZ세대 같은, 새로 들어온 새 세대들이 들어와서 하면 '좋아요.' 누르는 것도 많아지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제 생각은 앞으로도 신문에 나가고 지역에 홍보되는 것은, 제 이름은 있지 않습니까, ‘이사장 최승묵’. 나가는 것은 직원들 나가서 대담하고 그런 쪽으로 계속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들
직원분들박상근위원
영상도 보니까 얼굴도 밝고 괜찮더라고요. 카카오톡을 통해서 민원 상담이 많이 들어오는 편인가요?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옛날에 비지니스를 안하고 그냥 했을 때는 없었는데 이제는 조금씩 들어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상근위원
도봉구 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도 들어가 보니까 카카오톡 연계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임해주시면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 겨울이다 보니까 눈썰매장이 인기예요. 도봉구는 2018년부터 한 것 같은데 성대 야구장에서. 올해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중랑천에서 하는 것은 노원구에서 주최하는 것 같은데 왜 없는지 궁금합니다.
정광
한정광상임이사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상임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근에 녹천역 지나서 인근 구에서 눈썰매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겨울 동안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저도 현장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요. 저희 공단에서 눈썰매장을 하고 이것을 정책적으로 결정하고 예산을 반영하고 해서 장소, 공간을 선택해서 하는 문제는 시설관리공단이 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내용을 조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담당박상근위원
부서는 어디라고 볼 수 있나요?
정광
한정광상임이사
그 부분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담당 부서는 썰매장을 할 수 있는 장소에 따라서 공원녹지과도 될 수도 있고 하천에 하면 하천관리하는 부서가 될 수도 있고 관리부서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것은 위원님들이 알아서,
상근
박상근위원
네, 알아보겠습니다. 눈썰매장이 중랑천에 있는데 굉장히 인기더라고요. 도봉구민도 많이 가고 노원구민도 많이 오는데 2018년에는 성대 야구장에서 했었는데,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성대 야구장에서 할 때도 저희가 재미가 있었어요.
런데
그런데박상근위원
중랑천에서 지금 하는 위치도 굉장히 인기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 왜 도봉구는 안할까 고민하다가 한번 질의했는데 제가 담당 부서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리고
그리고박상근위원
35페이지 보니까 익명제보시스템 헬프라인이라고 되게 참신만 내용이더라고요. 이 내용은 어떤 부분인가요?
정광
한정광상임이사
계속해서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상임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단의 청렴문화라든지 그다음에 내부적으로 직원들과의 소통이라든지 이런 소통을 조금 더 강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익명성을 조금 더 보장하고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서 새롭게 외부 업체를 통해서 창구를 마련한 그런 사업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직원들이 공단에서는 클린신고센터라든지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것이 자체적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만 이것이 전자상으로 처리가 되다 보니까 익명성에서는 조금 더 안전하지 못하지 않냐 이런 의견이 많이 있어서 이런 부분을 보완해서 올해 처음으로 시도하는 내용입니다.
제보
익명제보박상근위원
시스템이라고 하면 홈페이지나 이런 것에 통해서 의견을 개진하는 건가요?
정광
한정광상임이사
공단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클린신고센터를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것 외에 외부 업체를 통해서 외부 업체가 제공하는 솔루션이라든지 시스템을 통해서 신고를 하게 되고 또 의견을 개진하면 이 부분은 공단의 어떤 변화를 위해서 또 소통을 하는데 활용하는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떻게
어떻게박상근위원
보면 공단이 무거워질 수도 있는데 다른 방면으로는 청렴도도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가 되는데요. 앞으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
한정광상임이사
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네, 이상입니다.
강혜란위원장
박상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하나만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감사원에서 감사가 나왔나요? 지금 어수선한 이야기가 돌아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강혜란 위원장님 질의에 이사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원에서 감사 나온 것이 아니라 계속되는 이야기에요. 지금 직원들 어수선한 얘기, 팀장 내려온 이유가 여성에 관련된 것, 이런 것들을 하면서 직원들이 관련된 사람이 몇 명이다.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현재 있었던 일도 아니고 수년 전에 있었던 일이 계속되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에 진급 인사가 있었어요. 있으니까 또 거기에 빠진 직원 중에 누군가가 정확하지 않은 것을 다시 리바이벌해서 붙여서 감사원에 낸 겁니다. 감사원에서 저희 감사과로 일단 조사해서 중간보고를 해드렸어요, 쭉 있는 것. 그러니까 한번 있어 보니까, 제가 조직이라는 데에 43년을 몸담고 있다 보니까 스타트가 잘못 꼬여지면 그것들을 이용해서 계속 물고 늘어지는 게 한 1, 2년은 가는 것 같습니다. 하여간 스타트가 잘못 끼어져서 이렇게까지 오게 된 것을 하여간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마무리 잘하고 가겠습니다.
강혜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사실 시설관리공단은 아시겠지만 제가 애정하는 곳이고 또, 우리 도봉구에 있는 모든 시설들을 다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건 사고 없이 진짜 일만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집합금지·제한업종 폐업 소상공인 지원) 3. 2022(3·4분기)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풍수해 피해 소상공인 지원) 맨위로
11시4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 집합금지·제한업종 폐업 소상공인 지원과 의사일정 제3항 2022(3·4분기)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 풍수해 피해 소상공인 지원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임필순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순
임필순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임필순입니다. 도봉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기획위원회 강혜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2년도 예비비 지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강화된 거리두기 체계의 지속적인 연장으로 경영난을 겪다 폐업한 집합금지 제한업종 폐업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재해 재난 목적예비비 2억6,550만원을 사용승인 받았으며, 관내 해당업종 폐업 소상공인 322명에게 총 1억6,100만원을 지원하고 사업을 종료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8월 극심한 호우로 인하여 침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재산상 손실을 보전하고 빠른 영업재개를 돕기 위하여 재해 재난 목적예비비 5,490만원을 사용승인 받았으며, 침수 피해를 입은 관내 소상공인 37명에게 국·시비 1억6,710만원, 구비 5,490만원으로 총 2억2,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책을 통해 재난재해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혜란위원장
임필순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홍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비
예비비홍은정위원
지출 보고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합금지 제한업종 폐업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예비비 지출 보고 기간이 2022년도 1/4분기부터 4/4분기까지 4개 분기 것을 한꺼번에 보고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풍수해 피해 소상공인 지원 같은 경우에도 3/4분기, 4/4분기 2개 분기 것을 지금 같이 보고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를 보면 분기별로 예비비는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2개 분기 또, 1년 치 이렇게 한꺼번에 보고를 하게 된 원인을 안고 싶습니다.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꺼번에 몰아서 했다기보다요, 폐업 소상공인한테 지원했던 게 지원기간이 2월 14일부터 12월 11일까지 계획이 그렇게 되었던 사항이었고요. 그래서 12월 11일까지 집행한 사항에 대해서 다음 분기이니까 이번에 분기하는 사항으로 봐주시면 되겠고요. 풍수해 피해도 지출 금액이 11월까지로 지출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분기에 해당, 다음 달 분기에 해당 되는, 지금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은정위원
진행된 사업의 성격상 그 기간이 계속 지속됐기 때문에 그 사업이 종료가 되면서 보고를 했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쨌든
어쨌든홍은정위원
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이 사업이랑 관련해서 예산심의를 한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보고라도 놓치지 않고 분기별로 하도록 그렇게 조례에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꺼번에 보고한 것에 대한 원인이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혜란위원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사실은 제가 한마디 첨언을 하자면 이게 지출이 12월 말까지라고 되어 있어도 예비비는 분기별로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1분기 때 5건, 2분기 때 10건 이렇게 해서라도 분기별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필순
임필순기획재정국장
위원장장님 질의에 기획재정국장이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인데 저희가 행정상 많은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고자 해서 그렇게 진행을 했는데 향후에는 오늘 위원장님이나 부위원장님 말씀을 잘 듣고 저희가 가급적이면 분기별로 해서 보고라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혜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 집합금지·제한업종 폐업 소상공인 지원과 의사일정 제3항 2022(3·4분기)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 풍수해 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도봉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 재계약에 관한 동의안 맨위로
11시4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도봉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 재계약에 관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임필순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순
임필순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임필순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행정기획위원회 강혜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봉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 재계약에 관한 동의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봉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의 민간위탁기간이 오는 3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취약계층 노동자의 권리신장과 근로복지 증진을 통한 안정적 노사관계 확립을 위하여 전문적인 관리와 운영능력을 갖춘 민간법인에 관리·운영 사무를 위탁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으로 센터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지난 2022년 10월 14일 운영성과평가를 실시하였으며, 12월 16일에 개최된 민간위탁심사위원회 결과에 따라 현재 수탁기관인‘사회연대포럼’과 재계약하고자 하며, 재계약 기간은 2023년 4월 1일부터 2026년 3월 31일까지입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강혜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동의안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통해 원안대로 의결을 하여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혜란위원장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윤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동자
노동자안병건위원
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온라인 상담 이 답변은 누가 합니까?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노동자 종합지원센터에 있는 팀장이나 거기 상담하시는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그 부분의 전문화라든가 이런 사항이 더 필요하게 되면 노무사가 와서 답변을 해주기도 합니다.
개된
공개된안병건위원
답변 내용을 살펴보니까 노동관계법에 따라서 전문적이고 구체적으로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고, 현장 상담이 어려운 근로자들에게 많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2020년 11월 게시판이 운영된 이후부터 현재까지 상담 건수가 26건인데요, 그러면 재계약하면 위탁기관과 협의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잘 마련해 주시고요, 전문위원님 설명 들었지만 이게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관리하고 저희가 지도하는 데에 더 중점을 두도록 하고요. 홍보가 덜 됐던 부분도 저희가 심의위원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을 받았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더 홍보면서 많은 노동 취약계층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병건위원
말씀대로라면 민간위탁 재계약 심사위원회 심사결과 평가점수가 66.8점으로 다소 낮은데 그 이유는 뭡니까?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노동자 취약계층을 중점적으로 상담하고 문화복지 사업을 하고 이런 게 노동자 종합지원센터에서 노동복지 업무를 하는 사항인데요, 저희 평가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노사가 같이 상생하는 부분도 찾아야 되는데 노동자 쪽만 이렇게 하는 사항에 대해서 조금 점수가 낮았다고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쪽도 같이 취업 규칙 제정하고 이런 사항도 도와줘서 그 부분에 노사가 같이 상생해서 노동자까지 궁극적으로 복지를 향상해 주는 쪽을 지적했고, 개선하는 것으로 센터장하고 발표할 때도 그렇게 답변을 하였습니다.
안병건위원
네, 잘 들었고요. 재계약 시 위탁기관하고 잘 협의해서 활성화가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병건위원
이상입니다.
강혜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평가점수가 66.8점으로 굉장히 낮습니다. 그런데 3년이나 해줘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계약을 1년으로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1년으로 하는 것보다 3년의 기회를 줄 수 있어서 그쪽이 더 개선하면서 더 잘 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강혜란위원장
저는 1년으로 하고 싶습니다.
필순
임필순기획재정국장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 질의에 기획재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이 봤을 때 평가 점수가 낮기 때문에 1년을 말씀하시는 부분은 공감을 하나 지속적인 저희가 보완을 해서 운영을 하려다 보면 최소한 3년 이상 계약 기간이 없이, 1년 단위로 계약을 한다고 그러면 아마도 위탁을 맡아서 할 곳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보통 5년의 위탁기간을 갖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그분들이 향후 그런 것들을 보완해서 진행할 예정이고 예산도 많이, 시비가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잘 지도감독 해서 운영을 잘 할 수 있도록 할 테니 우리 위원장님께서 3년 동의안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혜란위원장
이 동의안은 저희가 조금 더 상의를 해본 다음에 다시 한 번, 지금 바로 결정을 내리기는 조금 뭐 할 것 같습니다. 동의 기간을 조금 조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은 정회를 한 다음에 저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54분 회의중지
12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정회 중 합의한 내용을 이강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
이강주위원
안녕하세요? 이강주 위원입니다. 도봉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 재계약에 관한 동의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동의안 제6번 민간위탁 기간 2023년 4월 1일에서 2026년 3월 31일 3년을 2023년 4월 1일에서 2024년 3월 31일 1년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혜란위원장
이강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강주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이 있습니까?
안에
수정안에홍은정위원
대해서 의견 있습니다.
강혜란위원장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잠시만요. 이강주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이강주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결
의결홍은정위원
전에 토론은 안 합니까?
강혜란위원장
이의 있으십니까?
홍은정위원
이의 있습니다.
강혜란위원장
이의가 있으므로 토론을 한 번 실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반대 토론을 하고 싶으신 거죠? 반대 토론을 하실 위원님은 반대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은정홍은정위원
위원 반대 토론합니다. 무엇보다도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운영사무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3년 재계약 안을 가지고 왔습니다. 검토한 결과 그 평가에서 일단 점수가 합격이 된 적격 판정이 났고, 그 평가에 걸맞는 재계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난 3년간 운영을 했던 이 내용을 보면 코로나라는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사업을 기대 이상으로 꼼꼼히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도봉구에는 지원을 받아야 될 노동자인 주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상담이 매년 배 이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노동자지원센터가 주되게 해야 되는 상담 업무에 대해서는 매우 충실히 잘하고 있고, 성과도 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3년 재계약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무엇보다도 수정안으로 올라온 1년은 기관을 운영하는데 굉장히 불합리한 측면들이 많습니다. 1년이 지나기 전에 다시 평가를 통해서 또다시 재계약 여부나 또는 새로운 기관을 공모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1년 사업 기간이라고 볼 수가 없고 보통은 9개월에서 10개월 정도 사업을 하고 그다음에는 평가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비효율이 상당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관들에 대해서 1년 재계약 안은 아주 비상의 상황이 아니라면 의회에서는 가능하면 이런 건 지양해야 되지 않나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강혜란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민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이성민이성민위원
위원입니다. 저는 여태까지 의회에서, 집행부에서 3년을 갖고 온걸 같은 당이, 같은 국민의힘이면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이면 더불어민주당, 각 당과 이게 조율이 분명히 된 건지, 일부러 3년을 해서 의회에서 일부러 1년을 했다고 페이크를 쓰는 건지 저는 도저히 여태까지 의정생활하면서 집행부 것을 같은 구청과 구의장이 같은 당에서 이 기간을 3년을 1년으로 줄인다는 것은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노동자종합지원센터를 1년으로 한다는 것은 하지 말라는 얘기고, 새로운 것을 어디에서 구청장이나 구의장한테 직접적으로 가니까 이 사태까지 온 것 같습니다. 저는 절대적으로 반대이고, 앞으로 속기록에도 그렇게 명확하게 반대 의견을 저는 표시합니다. 이렇게 앞으로 구의회가 이렇게 협치 없이 이렇게 운영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노릇입니다. 이상입니다.
강혜란위원장
이성민 위원님 반대 의견 잘 들었습니다. 박상근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설립을 보면 코로나 발생 시 직전에 설립이 되었더라고요. 그동안 3년 동안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기존 사업에 대한 평가 내용을 보니까 특히 노동법률 상담 부분에 있어서 2021년도에는 562명 상담 건수에서 2022년에는 1,000명이 넘는 많은 분들이 상담을 했고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저도 얘기를 들었고요. 현장을 직접 가보면 또 열악합니다.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열심히 운영을 해 주셨는데, 아쉽지만 민간위탁 재계약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배점이 66.8점이지만, 낮은 점수라고 이해는 되지만 결과는 적격이라고 결정이 났고, 그 앞전 10월에는 민간위탁 운영 성과 평가 결과를 보면 85점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축적된 경험도 있고, 센터 운영의 안정성을 고려했을 때 재계약 기간을 3년이 적당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 부분 고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혜란위원장
박상근 위원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찬성 토론하실 위원님, 찬성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도봉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 재계약에 관한 수정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표결 방법은 회의진행 편의상 거수로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봉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 재계약에 관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 위원 7명 중 찬성 4명, 반대 3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 도봉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수정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3회 임시회 중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제3차 행정기획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