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손혜영 의원 발언
정승구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23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계속)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도시관리국과 교통건설국 소관 2023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도시관리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보고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 이명신 과장님께서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오늘 보고에 참석하지 못하여 신호준 부동산정책팀장님께서 대신 참석하셨습니다. 이 점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강호광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광
강호광도시관리국장
존경하는 정승구 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강호광입니다. 도봉구민의 복지증진과 주거복지 실현 및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복지건설위원회에서 202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그동안의 깊은 배려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욱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도시관리국 각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간부 인사, 소개 및 주요업무계획 보고)
정승구위원장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작년손혜영위원
예산부터 업무보고까지 열심히 달려와주셔서 너무 애쓰셨습니다. 몇가지만, 과별로 한가지씩만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주택과에 64페이지 청년·신혼부부 등 수요자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대해서 여쭤볼 게 있어서요. 다른 것은 잘 모르겠고 문화예술인, 만화인마을 등 포함해서 신혼부부 세대도 그렇고 공실이 많이 나와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현황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철원
권철원주택과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인하고 신혼부부 주택에 공실이 좀 있습니다. 신혼부부 주택같은 경우는 아마 건물 누수로 해서 자료에 나와있는 13세대를 수리 중에 있고요. 그나머지도 거의 비슷한 사례로 보시면 되겠고요. 문화예술인같은 경우는 2세대는 공모 중이고 4세대가 있는데 중간에 계약기간을 만료하지 않고 퇴실을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곧 공모를 통해서 저희들이 입주를 할 예정입니다. 나머지가 좀, 저희들이 이번에 공모를 했는데요, 인기가 없어서 그렇게 공실인 것은 아니고 5.5대 1 그 정도 경쟁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손혜영위원
5.5대 1이라고 했는데 공실이 조금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처음에 1차 모집할 때 입주했던 분들 이야기를 조금 들어보면 중간에 이렇게 이사 가시는 분들이 왕왕 조금 자주 나타난다. 그런데 거기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거나, 모집을 하거나 그러지 않아서 남아 계신 분들의 관리비나 이런 것들 부담이 조금 많아진다는 민원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올해는 적극적인 홍보나 이런 대책들을 세워서 공실이 일어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철원
권철원주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혜영 위원님 지적 저희들이 다시 한번 파악해 보겠고요. 그다음에 말씀드리자면 신혼부부 주택 같은 경우는 출퇴근이 편해야 되는데 방학동하고 쌍문역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선호도가 좀 있어서 이런 공실 나타난 경향도 있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손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시면 또 그 부분을 선호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이게 일반 그런 주택보다는 조금 저렴하게 좋은 기회로 제공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홍보에 조금 더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철원
권철원주택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
다음손혜영위원
도시계획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문드립니다. 78페이지에 북한산 고도지구 합리적 완화 추진 여기 제 지역구 방학3동도 포함되어 있어서 제가 상황 관심 있게 지켜 보고 있는데요. 주신 자료 살펴보니까 도봉구 용역 현황에 기간이 2022년 12월까지 13개월간 진행된 걸로 나옵니다. 혹시 현재 용역이 끝난 상황인가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역은 현재 준공이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손혜영위원
결과에 대해서는 의회나 이렇게 따로 공유하는 계획이 따로 있으신 건가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현재는 그게 도시계획 사항이라 그런 것은 좀 힘들고요. 서울시하고 만약에 어떤, 서울시에서 완화 방안을 마련해서 발표하게 되면 그때 가서 요약해서 한번 보고를, 원하시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게손혜영위원
용역 자체가 구비가 투입돼서 한 건데 저희가 따로 용역보고서를 받아 볼 수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지금 현재 도시계획이라는 게 결정되기 전에 이렇게 배포되고 이런 것은 사실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결정 사항이 사실은 서울시에서 모든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미리 발표되면 우리가 확정되지 않은 도시 계획 사항 가지고 오해의 소지도 있고 혹시라도 완화되는 구간이 또 있다고 한다면 또 투기라든지 이런 것에 우려가 있어서 사전에 이렇게 미리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큰 틀에서의 완화 방안에 대해서는 미리 다 알고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만약에 서울시 안이 발표되면 그때서 우리 구 안하고 비교해서 별도로, 자료를 원하시면 가서 설명하는 걸로 대신하면 어떨까 판단됩니다.
일단
일단손혜영위원
정리된 용역 자체 설명을 조금 들어야 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좀 들고요. 서울시에서 그것을 결정해 버리면 저희 용역 결과랑 상관없이 그것을 따라야 된다 이렇게 지금 들리는데,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그건 그렇습니다. 우리 안을 가지고 서울시하고 계속 지속적인 협의를 해 갖고요, 그것들을 최대한 서울시에서도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도 있고 아닌 부분도 좀 있어서 그런 것에 또 차이가 나면 주민들하고 또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 될 것 같아서 미리 이걸 자료를 공람해서 자료를 드린다고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손혜영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어쨌든 전문가들께서 용역 저희가 큰돈 들여서 또 한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러면 과장님께서 서울시하고 협의하실 때 적극적으로 어필을 해 주시기 당부를 드립니다.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네, 좀 더 최선을 노력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손혜영위원
이후에 이 용역에 대해서 또 간략하게 설명을 듣는 시간들이 있다면 나중에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손혜영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건축과에 하나 여쭤봅니다. 132페이지 건축안전센터 이렇게 구별이 돼서 관리하시는 거 같아요. 노후 민간 건축물 안전관리에 보면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소규모 노후 건축물 직권 안전점검 부분에서 직권 안전점검이랑 정밀 안전점검이 나눠진 것 같은데 어떤 경우에 직권으로 하고 어떤 경우에 정밀 안전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근우
박근우건축과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직권이라는 하는 것은 지자체에서 어떠한 경과 연도 물리적인 상황이 됐을 때 거기 교집합에 들어왔을 때 지자체장이 직권으로 점검을 하는 거고요. 육안점검을 해서 그래서 이게 불안 요소가 보인다거나 그런 상태가 나쁘다 싶으면 전문가들한테 정밀 안전진단을 의뢰해서 저희가 자문비를 주고 진행하는 그런 절차입니다.
점검
점검손혜영위원
방법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육안점검 후에 5단계 등급을 부여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선뜻 잘 이해가 가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요. 육안은 점검으로 모든 안전점검이 가능한 부분일까요?
근우
박근우건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면요, 처음부터 전문가의 정밀 안전진단하게 되면 어떤 예산 낭비 소요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지역안전센터라고 건축과 내에 센터가 또 2개 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구조와 건축사 자격증이 있는 임기제 직원이 있어서 그 직원들로 하여금 먼저 육안으로 점검을 해서 불안 요소를 육안으로 확인하고요. 그다음에 육안으로 확인해서 이상이 없으면 단순 노후다, 그러면 정밀 진단 안 넘어가는 거고요. 불안 요소가 있다 그러면 별도의 전문가를 초빙해서 자문 형태를 거쳐서 정밀 안전진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희가
저희가손혜영위원
지난 행감 때부터 계속 강조해 왔던 게 이태원 참사 때문에 작은 부분부터 큰 거까지 안전에 관해서 양보할 수 없다는 의지를 충분히 어필을 드린 것 같습니다. 책임 소재 생기지 않도록 좀 꼼꼼하게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우
박근우건축과장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손혜영위원
이상입니다.
정승구위원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고금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숙
고금숙고금숙위원
위원입니다. 1년 동안 또 새로운 사업을 가지고 열심히 하시겠다고 업무보고 하셨는데요. 하여튼 업무보고 내용 보니까 굉장히 사업이 많습니다. 올해 1년 동안도 수고 많이 해 주시고요. 업무보고니까 특별한 것은 없고요. 제가 궁금한 것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66쪽 주택과, 66쪽에 보니까 기존무허가가건축물 관리 강화 관련해서요. 요즘에 용산 사태 때문에 무허가건물 관련해서 저기한데, 우리가 지금 늘 단속을 하는데도 무허가 건축물 때문에 문제는 좀 많이 있죠? 그런데 그 무허가 건물을 정리를 해 달라, 정비해 달라, 그래도 지금 소유주들이 말 안 듣고 그냥 과태료 부과해 버리고 이런 경우가 전체 무허가 건수에 비해서 몇 프로나 되나요, 이게요? 과태료로 그냥 하는 게.
철원
권철원주택과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66페이지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요, 기존 무허가 건축물이라고 해서 양성화된 어떤 그런 건축물을 말하고 있고요.
니까
그러니까고금숙위원
이것은 그렇고 기존에.
철원
권철원주택과장
기존에 어떤 불법건축물이 지금, 어떤 건축법상 허가된 건축물이 몇 프로인지 제가 따져보지 않아서 그건 아직 답변을 차후에 드리겠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네, 다음에 그것하시고 그런 부분을 우리가 잘해야, 양성화된 것은 감독할 것은 별로 없잖아요.
철원
권철원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기존 무허가 건물이라고 해서 위원님 아시다시피 81년 12월 31일 자 이전에 지어진 건물, 82년도 4월 18일 자 항칙에 나와 있는 85㎡ 이하 거주용 이런 것들은 특별법으로 해서 양성화 시켜줬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고금숙위원
양성화 시킨 것 말고 안 하고 불법으로 지금 남아 있는,
철원
권철원주택과장
불법으로 지금 현재 건축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대부분 보면 거주형에서 주거용으로 쓰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들이 불법이라고 해서 강제 철거하는 사례는 거의 없고요.
이행강제금으로 해서 1년에 1번씩 부과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태원 참사도 있고 그래서 강제 철거해야 된다,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만 주민들의 어떤 실생활이나 현실에 입각해서 어떤 그런 행정 조치에 대해서 지금 유예를 가지고 하는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태원 참사 말씀하셨다시피 쌍문역이나 창동역, 도봉산역 이 정도 해서 저희들이 작년에 실태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결과는 5월 31일까지라서 그때쯤 나올 건데 그때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 결과는 우리 구에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고금숙위원
이렇게 다녀보니까 불법건축물을 자기 주차장 부지에다 해서 사실 주차는 오히려 무단으로 막 주차를 해 놓으니까 이게 뭐라고 그러냐 하면 과태료 내면 됐지, 뭐가 문제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 부분은 지금 업무보고이니까 그것 참고하셔서,
철원
권철원주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은 우리 교통지도과에서 따로, 그 주차장 위반해서 건축물을 짓는다든지, 사용한다든지 이런 것은 아마 법률이 좀 센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거의 철거 아니면 원상 복귀 그런 부분은 아마 뭐라고 그럴까, 강제적으로 하는 부분이 큽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시정이 바로바로 가능할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고금숙위원
그런 부분은 저런 게 있고, 그리고 또 주택과 소관인지 모르겠는데 이 앞에, 우리 구청 앞에 빅마트가 지금 건축하고 있잖아요. 건축과 소관인가요? 과장님.
근우
박근우건축과장
네, 건축과 소관입니다.
보면
보면고금숙위원
앞에 차가 와서 계약금에 관련해서 그런지 늘 이렇게 차가 세워져 있는 것,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우리 구가 하고 있나요?
근우
박근우건축과장
다시 한번, 어떤 차가?
금숙
고금숙위원
못 보셨나요? 빅마트에서 계약을, 분양을 받은 분들이.
근우
박근우건축과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면, 그분들이 분양 수분양자들인데요. 아무래도 부동산 경제가 침체 되면서 시세보다 약간 저렴하게 떨어지다 보니까 수익성이 없다고 판단이 되어서 이분들이 분양을 해지하고자 사업 시행자한테 요청을 했지만 사업 시행자는 적절한 계약에 의한 분양계약서이기 때문에 해지를 못 해준다고 했더니 이분들이 그러면 저희 행정청에 와서 그것을 해약하게 도와달라는 일환으로 1인 시위처럼 차량을 가지고 하는데요. 일단 작년 말에 소를 제기했고요, 그래서 아마 당사자 간 이 계약이 취소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지금 재판부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에서
법정에서고금숙위원
판가름이 나는 거네요?
근우
박근우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리는
우리는고금숙위원
그 앞에 차가 매번 있으니까 차량 소통에도 불편함이 있고, 이런 게 있으니까 그런 건 어떻게 하고 있나 해서,
근우
박근우건축과장
계속 말씀드리면 그게 저희도 사실 앞에 있으면 되게 마음이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민원인 대표한테 연락을 해서 진행되고 있으니 차 좀 빼달라, 그러면 1인 시위인데 뭐하냐, 내가 도로점용 허가 다 받았고 다 했다, 절차를 밟았다, 그러니 한 이틀 내버려 둬라,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저희도 강경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서 그러다 보니 지금 그렇게 불편함이 있습니다, 사실은.
러면
그러면고금숙위원
어차피 법의 심판을 받는 것 그것밖에 없네요?
근우
박근우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86쪽에 보면 도봉동 화학부대가 있어요. 도시계획과 과장님, 우리 도봉구의 가장 큰 저기가 아닌가 싶은데, 화학부대가. 지금 여기 보니까 세부계획, 사업계획을 보니까 부지개발계획 수립 이런 게 있어요. 앞으로 건축도 가능한가요? 여기 보니까 유스호스텔도 계획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사업 개요는 어디까지나 그 전에 세웠던 아니면 제안이 됐던 계획들을 여기 다 적시를 한 거고요. 지금 서울시에서 올해 별도 예산이 3억 확보돼서 거기서 지금 집을 지을 수 있는 것, 없는 것은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안 되고요.
일단 어떤 개발 방향이라든지 이런 게 정해지고 그다음에 개발제한구역이 풀어지고 국립공원이 풀어지는 것을 거의 전제로 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한다든지 하면 그런 것들이 해제되고, 절차를 걸쳐서 하게 돼서 개발계획이 수립되면 당연히 지을 수 있는 사항이 되는 사항이고요. 지금 현재로서 집을 지을 수 있다, 없다는,
그것은 개발 방향에 따라서 약간 사항이 다를 수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고금숙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우리가 지금 서울시한테 국방부 땅을 매입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해 달라 이거잖아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서울시 주도로 이거를 개발해 달라는 거고요. 그게 서울시의 정책사업 중에 한 부분이 들어갈 수 있는 거고, 다만 여기에 그래도 도봉구 위치하니까 우리 구 주민을 위한 편익 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지역 활성화 시설이 꼭 유치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고금숙위원
이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늦어지는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방법은 좀 어떤가요? 개인이 국방부에서 땅을 매입해서 우리가 개발을 할 때 우리한테 기부채납을 하고 개발할 수 있는 이런 여지도 만들어주는 건 어떤가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개발 방식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 봤는데요. 일단은 개인이 사서 어떤 개발을 위해서 개발 추진하게 되면 어떤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인이
개인이고금숙위원
매입을 했을 때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네, 그래서 공공이라든지 어떤 공익사업을 위한 것은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가능한데 그 나머지 민간이 개발해서는 그것은 사실상 거의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해제가 안 되면 사실상 개발도 자체가 어렵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굉장히 어려운 걸로 우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고금숙위원
우리가 서울시에서 이걸 빨리 매입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는데 이게 늦어지고 있는 것 같으니까, 개인이 매입했을 때는 또,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늦어지는 게 아니라 정상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저는 판단되고 있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오래전부터 우리가, 전 정권에서부터 이것 우리가 매입해야 된다, 한지가 벌써 몇 년 된 것 같은데, 지금까지 온 것 같은데, 하여튼 그것은 지금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떤 게 빠른 방법인가 해서.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다른 우회적인 어떤 그런 것도 다 검토를 다 해본 결과가 사실은 민간이 개발해서는 이 땅을 개발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났고요. 그다음에 공공에서 개발하게 되면 그것도 어차피 우리 구 재정이라든지 관련 절차, 그다음에 어떤 규제에 대한 해제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해결하기에는, 구 자체적으로 해결하기에는 어렵다는 결론이고요. 결국에는 서울시 주도로 개발할 수밖에 없다는 어떤 그런 결론을 해서, 지금 이 상황을 이렇게 끌어온 상황이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고금숙위원
어차피 개인은 안 되고 서울시에서 해야 되는 거니까, 하여튼 알겠습니다. 올해 1년 동안 우리 도시관리국 모든 소관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사실 팀장님들이 고생을 많이 하더라고요, 현장에서. 뒤에 팀원들도 그렇고, 1년 동안 수고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승구위원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안녕하세요? 이호석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주택과 같은 경우는 저도 민원을 받다 보니까 다양하고 복잡한 민원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54페이지부터 57페이지 확인을 해주시면 1-1에 지금 공동주택 관리규약 개정 코디네이터가 있고요. 그리고 1-4에 갈등조정 코디네이터 두 가지를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에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이런 갈등조정 코디네이터분들이나 아까 말한 관리규약 코디네이터분들이 활동을 하시면서 입주민들 간, 혹은 아니면 관리규약이라고 하면 관리소나 주민들 간의 분쟁 사항들에 대해서 인지를 하실 텐데 이런 것을 토대로 공동주택 지원사업과 연계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철원
권철원주택과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는 정확히 어떤 갈등이라든가 이런 민원이 있는 어떤 공동주택에 우리가 아파트 공동주택 지원사업 있을 때 어떤 가감점을 적용하고 있느냐, 그 문제를 말씀하시는 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호석
이호석위원
네, 맞습니다. 연계가 되고 있는지 질의드렸습니다.
철원
권철원주택과장
지금 어떻게 운영 방향을 크게 잡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적용해야 된다, 그런 마음은 가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적용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약간은 페널티를 적용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어떤 이런 불이익을 받고 있다, 이 정도 할 것인지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이호석 위원님 관심이 많으신데 상의를 해서 저희들도 방향성을 한번 잡아서 올해는 이 부분에서 접근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
그런이호석위원
부분들도 구에서 관심을 가져주면 아무래도 공동주택 관련해서 분쟁들이나 이런 것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것에는 어려울 수 있어도 완화 시키는 부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사업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질의를 드렸고, 그런 부분 함께 검토하면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철원
권철원주택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호석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부동산정보과 주요업무 중에 142페이지 보시면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가 있습니다. 해당 사업 같은 경우에 지금 소통 창구로서 기본적으로 계약하는 1인 가구나 신혼부부 등 사회초년생 젊은 분들이 대다수일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이 지원을 직접 하시면 저희가 도움을 드리고 자문을 구해 드리는 그런 서비스인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호준
신호준부동산정책팀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부동산정책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찾아가서 하고 있는 홍보계획은 올해 계획 중이고요. 대부분 1인가구 포털시스템에서 인터넷 접수나 전화 상담이 올 경우 저희가 정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래도
아무래도이호석위원
본 위원도 청년이다 보니까 이런 전세나 반전세 계약하기 전에 여쭤보시는 분들도 많고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사회적으로 집값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많이 떨어지다 보니 주민들도 무서워하는 분들이 계시고 그런데 또 잘모르는 분들이 계시다 보니 이런 것들이 많이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중앙정부나 국토부나 이런 데에서 하려는 사업들을 대다수 찾아보니 예를 들어서 갭투자를 많이 해서 깡통전세가 미래에 예측되거나 불안한 요소로 남아있는 건축주 임대인같은 경우에 미리 사전에 발굴하고 이런 사업들도 진행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우리 도봉구내에서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파악이 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호준
신호준부동산정책팀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부동산가격의 하락 때문에 발생되는 역전세를 데이터로 구축해서 관리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집중 점검하기 위해서 올해 2월하고 3월달 중에 서울시하고 민생사법경찰단하고 합동으로 역전세된 물건을 거래한 부동산중개업소를 점검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이 발생됐고 그런 것을 점검을 해서 위법사항이 발생되면 거기에 대한 행정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지금.
하신
말씀하신이호석위원
것은 2, 3월 중으로 역전세 위법사항 점검하고 행정조치 하신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호준
신호준부동산정책팀장
네.
호석
이호석위원
그 업무 진행하시면서 발생되는 위법사항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아까 말씀하신 주민들한테 찾아가서 홍보하는 것들과도 연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호준
신호준부동산정책팀장
알겠습니다. 꼭 유념하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정승구위원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하시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강철웅강철웅위원
위원입니다. 몇가지 업무이니까요, 의견 제시 쪽으로 얘기를 드릴게요. 주택과 18페이지 보시면 재건축 안전진단 신속 추진이 있습니다. 지금 재건축 아파트들의 재건축, 공동주택들의 재건축이 지금 많이 진행 중에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기존하고 다르게 추진하시겠다는 것인지 이 내용만 봐서는 설명이 조금 어려워서요, 설명 좀 간략하게 해주시겠어요?
한천
이한천재건축재개발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재건축재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진단 기준이 완화가 되면서, 1월 5일자로 일부 개정고시되면서 완화가 됐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종전에 기준보다 완화된 기준에 의해서 아마 재안전진단을 요구하는 단지가 좀 늘어날 것이라고 저희가 예측을 하고 있고요. 현재 3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이 저희가 35개단지가 대상이 됩니다. 현재 일부 진행하고 있는 단지를 제외한 단지도 현재 안전진단이 통과된 단지가 도봉동에 삼환아파트가 있고요. 그다음에 안전진단을 진행 중인 단지가 상아1차, 그다음에 한양1차, 신동아1차가 있는데요. 상아1차는 결정이 나와가지고 조건부재건축 판정이 됐습니다. 바뀐 규정에 의해서 조건부재건축 판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지같은 경우는 종전에는 조건부재건축 판정이 나면 적정성 검토를 의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부분을 지자체에서 적정성 검토를 하기 전에 안전진단 결과를 가지고 문제의 여부를 저희가 파악을 해서 이부분에 이상이 있을 경우에, 아니면 이상있는 부분만 한정해서 저희가 적정성 검토를 의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어느 정도 재량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무조건적으로 적정성 검토하는 과거보다는 신속하게 추진될 것 같고 그 과정에서 구청에서의 역할은 보다 신속하게 안전진단 결과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판단해서 결과를 도출해 내는 것, 그런 쪽으로 신속하게 추진하려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희가
저희가강철웅위원
보면은요, 말씀을 들어보면 결국에는 주민들이 재건축하고자 하는데에서 신청해서 그 신청이, 그러니까 기준이 완화된 것은 심사의 기준이 완화되어서 예전에는 예를 들면 점수로 탈락할 때가 조건부가 된다든지, 조건부가 될 곳이 승인이 된다든지 이런 것이지 절차상으로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것이 뭔가가 안보여요. 그런 문제들이 제가 말씀을 신속하게 추진하려면 뭐가 신속하고 어떤 절차들을 우리가 내부적으로 정리를 하고 심사기간을 줄인다든지 내지는 심사절차를 생략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정리되어 있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신속 추진이 아니라 기준 바뀐 것에 대한 기준 완화는 그렇죠, 떨어지면 다시 신청해야 되니까 기간이 줄어드는 것 같기는 한데 그것 외에는 별 것 없을 것 같고요.
한천
이한천재건축재개발과장
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실질적으로 주민이 자발적으로 신청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관에서 이 기간을 단축하는 부분은 한계가 있습니다. 다만, 주민들께서 이부분에 대해서, 추진함에 있어서 저희 행정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래서
그래서강철웅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 것이에요. 지금 일단은 아까 말한 상아1차아파트 조건부재건축이라는, 조건부라는 내용이 뭡니까? 조건부의 내용이 뭡니까?
한천
이한천재건축재개발과장
안전진단 D등급이 나왔고요. 재건축하는 데에는 문제는 없으나 지방자치단제장이 재건축 시기를 고려해서 재건축 시기를 정하게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역시 재건축하는 것은 E등급이나 D등급이나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결국에는 재건축이 가능한데 재건축의 방법과 시기를 지자체하고 협의해서 해라, 이것이잖아요?
한천
이한천재건축재개발과장
네.
것은
그것은강철웅위원
우리가 협의만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조건부재건축에는 사실 큰 문제는 없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협의해서 어떻게 빨리 할 것이냐라는 것을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야 될 것 같고 왜 그런 말씀을 자꾸 드리냐 하면 삼환도봉아파트 말씀을 하셨는데 2018년부터 지금까지 진행해 오는데 진행된 것이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거기는 확정해 가지고, 재건축재정비사업이 확정이 되어 가지고 진행을 하는데도, 그러니까 재건축사업들이 계속 이런 형태라서 우리가 주민들이 몰라서 행정적으로 처리를 못하든지, 신청을 못하든지, 진행의 절차가 복잡하다든지 이런 것들은 교육이나 아니면 관심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그것에 대한 어떤 설명회나 이런 것들을 민간업자들이 자기들의 이익에 맞는 방법으로 설명회를 하고 하거든요. 그것이 아니라 행정적인 절차들은 관심이 있다고 그러면 우리가 그런 과정을 차라리 공식적으로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한 번 드린 것이에요. 결국에는 우리가 재건축 지원을 하자고 부서를 만들었으면 재건축재개발부서에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행정적인 것을 조정해 주고 그 행정적인 것을 모르는 주민들한테 어어떻게 하면 행정절차를 거쳐갈 수 있고 준비할 수 있고 어떤 형태로 가야 되고 문제가 안생기고 위법하지 않은 것들을 사전에 알려줘야지, 주변의 이권에 개입된 업자들이 끼어서 그들의 설명회를 가면 결국에는 문제의 소지가 발생을 하고 진행은 안되고 이렇더라,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에 대한 고려를 하셔서 올 한해 업무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천
이한천재건축재개발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 업무계획에 1-1번 16페이지에 그 내용이 담아져 있습니다.
알고
알고강철웅위원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요, 그것의 내용하고는 제가 봤을 때는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진행하는 내용들도 어떤 것들을 어떻게 진행하느냐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제가 강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실질적으로 저희 지역구가 아파트 중심지역이라서 더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미 재건축 신청을 할 곳들은 거의 하셨어요. 그러니까 완화된 기준이나 기타 기준으로 하시더라도 조금 시기적으로 내지는 자기네들의 안전진단이나 이런 문제들 때문에 조금 시기를 뒤로 미루는 곳들이 있어서 올해 급격하게 숫자가 늘어나기 보다는 지금 하고 있는 데들이 빨리 신속하게 추친하고 싶어하는 것이 저는 많을 것이다라고 봐요. 기준완화됐기 때문에 많을 곳들이 더 많이 신청할 것이다라고 보여지지 않고 지금 신청되어 있고 진행하고 있는 데들이 더 신속하게 빠르게 추진하고 싶어하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신속하게 추진하는 데에 대한 주민들의 행정적인 절차라든지, 주민들이 빠르게 하고 우리가 빨리 결정해 줘야 되는 것들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안내라든지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한천
이한천재건축재개발과장
위원님 말씀을 잘 알아듣고 조치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철웅위원
28페이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추진이 있는데요. 일단 지금 추진현황 29페이지 해 주신 것들에서 저희가 봤을 때는 역세권 외에는 지금 추진이 거의 안되고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역세권 지역에 3곳 정도가 추진인데 이것도 추진이 조금 요즘에 가서 잘 안느껴져요. 한참 추진이 막 진행되다가 어느 정도까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간략히 설명 가능할까요?
한천
이한천재건축재개발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재건축재개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같은 경우는 말씀하신대로 역세권 3곳을 제외하고는 답보중인 상태이고요. 역세권 3곳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속도가 지지부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말부터 속도감있게 진행이 되어서 이번 1월에 설계공모가,
철웅
강철웅위원
3곳이 다 들어갔나요?
한천
이한천재건축재개발과장
다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인 규모가 3월 27일까지 설계공모 당선작 발표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이후에 후속적인 절차가 신속하게 이루어져서 이것은 속도감있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공모
설계공모강철웅위원
들어가고 업체 선정하고 이런 결정을 한다고 그러면 그것이 작년에 했어야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계속 미루어다 보니까,
한천
이한천재건축재개발과장
조금 2, 3개월정도 늦어진 것으로 생각합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노후주택들에 대한 굉장히 기대감이 큰 곳들이라서 주민들의 입장, 내용들을 잘해 주시고 또 이것이 사실은 거기에 거주자들이 재입주의 기대가 있는 곳들의 진행형태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64페이지 청년·신혼부부 등 수요자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있어요. 그런데 공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신혼부부는 보수때문에 13곳이 공실이라고 하는데 주신 내용들을 보면 그래도 공실이 되게 많거든요. 이 공실이 전체적으로 문화예술이든, 도전숙이든, 신혼부부든 공실이 많은 이유가 뭘까요? 이 공실을 어떻게 해결을 봐야 될까요?
철원
권철원주택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손혜영 위원님 질의 때 답변드렸던 것과 똑같이요, 공실은 물론 지금 현재 30세대로 많은데 신혼부부 주택이 특히 많습니다. 이 앞에, 밑에 당구장 표시로 알려드렸듯이 누수로 인해서 보수가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나머지 공실은 저희들이 공모를 계속하고 있는데 중간에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퇴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계속 공모를 해나갈 것이고요.
래서
그래서강철웅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지금 보면 경쟁률에 대한 부분은 전년도 것, 이렇게 나오는 것은 의미가 없고요. 2022년도 3대 1이라는 경쟁률이었는데도 불구하고 21세대가 공실이라면 거의 40% 정도되는 것이 공실이고 보수 때문에 한다고 하더라도 10여개소 가까이가 공실이 되고 있다는 부분은 신호부부 욕구에 맞지 않는 형태의 주거환경이라고 저는 파악이 돼요, 제가 기존에 파악했을 때도.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절차를 통해서 신혼부부들이 들어가고 싶지 않은 주택이라고 그러면 그런 주택을 수요가 있는 사람으로 변경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쉽게 얘기하면 신혼부부들이 안 들어갈려고 하는 것은 너무 소규모로 작기 때문에 안 들어갈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이 1인세대라든지, 청년세대라든지 이런 세대로 변경을 하고 신혼부부는 아파트가 아니고 빌라 형태 중에서도 가구를 형태로 운영할 수 있는 크기의 집들을 다시 LH나 SH하고 연계를 해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기존 규정을 그대로 놓고 진행을 하면 사실은 진행이 안 될 것 같아요. 계속 공실은 이 정도 이상이 계속 발생을 할 것이고 입주하자마자 처음에는 어려우니까 가정 꾸리는데 이해되지만 생활해 보면 불편하니까 조금 대출이라든지 이런 것을 얻어서 옮기는 형태들이 계속 발생을 할 것 같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대안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철원
권철원주택과장
계속해서 주택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 100% 맞습니다. 저도 여기와서 고민한 것인 신혼부부로서 조그마한, 저도 현장에 가봤지만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신혼부부라는 특징은 맞벌이가 대부분입니다. 직장 근접거리가 가까워야 되고 출퇴근이 쉬워야 되는데 제가 파악한 것은 방학동 같은 경우는 선호도가 굉장히 저 안쪽에 있어서 낮습니다. 진짜 하려면 역 근방에 충분한 넓이를 가진 그런 어떤 시설이, 신혼부부가 들어갈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저희들이 놓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고민한 게 물론 신혼부부 주택에 대해서 2년 전에 저희들이 한 번 선호도 조사를 해 봤습니다. 직접 사는 분한테 한 게 71% 정도가 만족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아이를 낳고 기르기에는 좀 좁지 않냐, 이런 의견도 있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것은
그것은강철웅위원
대부분 요구를 합니다.
철원
권철원주택과장
이 부분에서는 SH공사하고 LH공사하고 저희들이 향후에 배정받는 30%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많이 하겠습니다. 아마 타 구도 마찬가지일 것이고요, 저희 구 못지 않게 위원님 지적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그런 것을 펼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조정을 해 주고 아까 말씀대로 공실이 비면 신혼부부가 안 들어오려는 이유가 있으면 그건 말씀드린 대로 1인가구라든지, 1인 청년세대라든지 이런 세대들도 요즘 많은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렇게 조정해 주거나 이렇게 가능성을 확대했으면 좋겠다, 행정적으로 그걸 풀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적극 반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철원
권철원주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장 회의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요. 올해 신혼부부주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현재 살고 있는 부분, 확실히 어떤 여론이라든지 아니면 삶의 질 이런 정도를 조사해서 다시 한 번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개선하자, 이런 협의가 있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행정적으로 풀어줘야 될 부분은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도시계획과 100페이지에 도봉창동 공공주택사업에 따른 합리적 토지이용계획이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추진하던 건데 추진이 됩니까?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공공주택사업을 위해서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공공주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요. 검토를 여러 번 거쳤습니다. 우리 구 협의도 여러 번 했고 그러다 보니까 안에 있는 우리 통합창고하고 어린이집 반영, 그다음에 녹지 비율을 일정 부분 떼다 보니까 자기들이 계획하고 있는 사업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지연되고 있고요. 서울시하고 협의를,
의한
협의한강철웅위원
지가 꽤 오래됐잖아요. 그것을 계속 협의했고,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우리 구하고는 협의한 지 꽤 오래됐는데요.
설계
설계강철웅위원
반영도, 요청도 1차 설계도 대략 나오기도 했고 우리가 반영 요청도 했고 여러 가지 했는데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가 공공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포기하기도 어렵고,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그렇잖아요. 그런 형태이고 또 그쪽에 있는 개인 입주자들 욕구들도 또 있고 그들이 원하는 것들도 있고 그리고 건설하는데 수익성, 아까 그리고 또 목표치의 세대수 유지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맞물리니까 추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일단 서울시에서 지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정 부분, 사업비 부분에서도 만약에 순수하게 사업비에서 좀 안 되는 부분들을, 적자나는 부분들을,
공공
공공강철웅위원
재정으로 보충해 줘야 된다는 말씀인 것이죠?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네, 일부 보충해 주지 않으면 사업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수익성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풀어질 수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그냥 생각만 있습니까? 아니면 서울시에서도 의지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하기
답변하기강철웅위원
어려우시죠. 그러니까,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임대주택은 사업을 하는데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사업성을 해결해서 임대주택을 더 지어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사항이고.
곳의
그곳의강철웅위원
땅이, 토지 이용의 효율성이 조금 모양도 그렇고, 땅의 모양도 그렇고 땅의 크기도 그렇고 되게 좀 어려운 부분인 지역이에요, 저희 지역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예전부터 다양한 형태로 논의들이 있었는데 다 사실은 논의들이 좀 어려워서 되게 걱정이 큽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속 하시겠다고 하시긴 하는데 저희도 여러 차례 알고 있지만 내용상으로 이게 풀어질 방법이 없어서,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단기간 내에는 풀어지기 힘들 것 같습니다.
하신
말씀하신강철웅위원
대로 전향적으로 서울시가 만약에, 내지는 국토부가 전향적으로 이 부분에서 공공형의 어떤 주택 보급 형태를 하겠다라고 의지를 갖고 재정 투입을 하지 않은 이상에 실제로 어렵고 갈수록 자재비는 올라가는 형태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진짜 전향적으로 풀어야 되는데 우리 의지만으로는 안 돼서 그것에 대해서,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어린이집이 어디 확실한 데 그 부지 말고 다른 데로 이전할 부지가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으면 좀 사업이 추진하기가 어렵지 않느냐는 생각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어린이집이 이전할 부지가 없잖아요. 거기가 아시다시피 전부 다 아파트 지역으로 구조가 되어 있는 데라서 우리가 다른 남는 공간을 매입을 하든지, 조정을 해서 이전한다든지,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아니면 재건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다가 일정 부분 넣는다든지 이렇게 하면 할 수가 있겠는데,
건축
재건축강철웅위원
기다리면 또 재건축 시기만큼 또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잖아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장기적으로 이게,
여튼
하여튼강철웅위원
행정적으로 재정 투입의 부분을 통해서 진짜 의지를 가지고 여기에 어떤 공공형의 주택을 만들겠다는 국토부의 그런 의지가 반영이 되면 사실은 풀어질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도 알다시피 그쪽 지역에 길쭉한 형태라 어린이집이 한쪽 끝에 있는 것에 대해서, 구립 어린이집이 끝에 있는 것에 대해서 어려움을 갖고 있거든요, 불편함을. 그러면 좀 가운데쯤으로 가면 좋겠는데 전부 다 아파트 17단지, 18단지, 19단지 아파트 단지이기 때문에 중간에 그런 곳들이 없고 그렇지 않으면 상가를 구입하기도 그렇고 이런 상황이라서 고민이 되시는 것도 저도 고민이고 과장님도 고민이지만 어떻든지 행정에서 재정 투입의 방법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고민을 해달라는 말씀드릴 수밖에 없네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좀 더 서울시나 SH공사에 협의를 해야 보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그냥 사업자 수익적으로 안 된다라고 저는 보여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 번 전향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112페이지 주거용 건축물 요소별 디자인가이드라인 운용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이죠? 이게 지금 민간사업들한테 디자인을 도시미관에 좋게 하겠다고 권고를 하는 것이잖아요. 이게 권고인 거죠? 강제성은 없잖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민간업자가 이걸 수용하느냐, 안 하냐는 건축 심의할 때 강력하게 주장을 하겠다라고 보여져요. 그러면 잘못하면 사업자들의 어떤 재산 가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침해하는 요지가 발생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지원 형태를 해야 되는 것이라고 보여져요. 예를 들면 이렇게 도색을 하면 우리 얼마 정도 지원해 준다든지, 뭔가 혜택을 준다든지 이래야 되는데 그게 어디까지, 얼마나 가능할지에 대한 생각이 좀 있으십니까?
근우
박근우건축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도 저희들이 처음에 이런 디자인 안을 제안할 때 고민했던 부분들입니다. 과연 우리가 얼만큼 구속력을 가질 것이냐, 그렇다면 구속력 없이 한다라면 과연 종전과 다른 어떤 효과가 있겠느냐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다행히 작년에 가을쯤에 시범으로 해본 결과 다행히 설계자 분들도 이런 저희가 어떤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수용이 됐고요.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다행이네요,
근우
박근우건축과장
특별히 이런 것들 중에 다행히 크게 돈 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원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말씀하신대로 외장재라든지 색채를 바꾸면 거기에 대한 비용 증가는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근우
박근우건축과장
다소 있죠. 있는데 그렇지만 자기들이 자기 평가를 해서 좀 더 미려하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강철웅위원
그것을 긍정적으로 해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수용이 가능해서 한다고 그러면 제가 하나를 좀 더 요청을 드릴게요. 이런 주택들이 지어질 때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시다시피 장애인 편의시설에 관련돼서 그렇게 규정을 가지고 하지만 그것을 확대해서 유니버셜 디자인라든지, BF라든지 이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그런 디자인의 형태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건축 심의라든지 건축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이것도, 디자인뿐만 아니라 디자인 포함해서 유니버셜 디자인까지 내지는 BF까지 뭐라고 할까, 요청을 하고 그런 것들을 반영을 시켜 달라, 대부분 민간주택도 상가를 지어도 이용자들이 편의성의 문제인 것이고 주택을 지어도 입주자들의 형태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도 우리가 고려해서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부분을 요구할 수 있는 이런 정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우
박근우건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인데요. 방금 말씀하신 그 비용 든다는 부분이 사실은 BF나 장애인입니다.
그것을 강권하는 법정 시설이 있는데요. 규모와 세대수에 따라서 그것의 의무는 그분들이 마음의 준비가 되어서 들어오는데 대상이 아닌 것을 만약에 BF나 장애인복지 편의시설 규정에 맞게 하라고 하는 순간 모든 공공서비스가 커짐으로써 사업성이 떨어지고 비용이 많이 손상을 입기 때문에 갈등의 요소는 사실 많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옹강철웅위원
그래서 제가 앞에서부터 디자인도 우리가 요청을 하는 것이고 그런데 디자인의 외향적인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용하는 사람들의 환경들, 이게 장애인이 편하면 노인들, 유아차를 이용하는 부모들, 그다음에 일시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는 다쳐서 그렇거나 이런 분들이 다 편리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모든 사람들이 편리해지는 이게 유니버셜 디자인의 기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형태들이 어쨌든지 강제할 수 있는 건 법에 나와 있는 것 외에 강제할 수 없지만 조금 더 넓은, 전향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요청을 해서 그런 부분들 같이 색깔이나 외장재 이런 것들보다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넘어서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말씀드린 대로 강제할 수는 없지만 협의를 요청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배려를 요청하고 해서 아까도 받아들인다고, 잘 이런 것들을 받아들인다고 하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들도 받아들일 수 있는 형태로 갈 수 있게끔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근우
박근우건축과장
계속해서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철웅 위원님 좋으신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감하고요. 그래서 저희도 말씀하신 대로 강권까지는 아니지만 권유를 해서 좀 더 편리한, 장애인들과 여러 주민들이 쓰기 편리한 건축물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고령사회로 저희가 급속히 가고 있는 우리 구가 되니까 노인 분들도 그런 편리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정승구위원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건축재개발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를 드릴게요. 창3동 재건축재개발 지금 추진이 어느 정도 추진돼 가고 있나요?
한천
이한천재건축재개발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재건축재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창3동이 말씀하신 대로 공공 재개발이 보류가 됐고요. 그다음에 모아타운도 한쪽 부분에서 또 신청했는데 역시 그 부분도 유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지금 신청하신 주최 측에서 한치의 양보도 없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별도의 코디네이터를 파견해서 양쪽의 의견을 들으면서 중재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도 현재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조치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쪽 일부분만 일방적으로 이렇게 그쪽 부분에 대해서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여러모로 난관에 부딪쳐 있는 상황입니다.
정승구위원장
그러면 시간이 걸린다는 건가요, 과장님 어떻게?
한천
이한천재건축재개발과장
네, 현재 상황으로는 지금 현재 서울시 측에서 파견한 코디네이터 측에서 양쪽의 의견을 들은 다음에 중재가 안 됐을 경우에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를 준비한다든지 그런 별도의 조치를 준비해서 이 부분이 마냥 갈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조기에 어떤 합의점을 도출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승구위원장
그 시점이 언제쯤 될까요, 과장님?
한천
이한천재건축재개발과장
시점을 또 제가 단정지어서 말씀드릴 수 없는 것이요, 역시 주민들의 의견이 중요하기 때문 계속적으로 저희가 합의점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정승구정위원장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잡음이 너무 많이 지역이라서 혹시 우리 재건축재개발과에서는 어떻게 지금 진행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질의 한 번 드렸고요. 어쨌든 주민들이 실망하지 않고 어쨌든 크게 피해보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한천
이한천재건축재개발과장
네, 잘 챙겨서 하겠습니다.
정승구위원장
하여튼 우리 도시관리국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과장님들, 또 팀장님들 관련 부서 우리 공무원님들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올해도 우리 도시관리국에서는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많이 고생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많이 주민들을 위해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교통건설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로관리과 함원석 과장님께서는 2023년도 제1기 5급 승진리더과장 교육 참석으로 인하여 오늘 보고에 참석하지 못하여 고은희 공공용지관리팀장님께서 대신 참석하셨습니다. 이점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영 교통건설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 및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이상영교통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건설국장 이상영입니다. 지난 한 해 교통건설국 업무추진의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정승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해에도 교통건설국 계획 사업들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2023년도 교통건설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건설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통건설국 간부 인사, 소개 및 주요업무계획 보고)
정승구위원장
교통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영손혜영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너무 애쓰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이니까 간단하게 체크 몇가지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24페이지에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도봉구 시내버스 노선조정 추진하는 것, 이 사업은 여러차례 구정질문이나 이런 것을 이야기 나눈 부분들이 있어서 더 이상 질의는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구차원에서 100%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용역결과 나오는 대로 구정질문 하셨던 것 같이 서울시에 적극적으로 어필하셔서 구민들 불편이 없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하나 여기 나와있지 않는 부분이 노선 뿐만이 아니고 배차간격까지도 조금 고려해서 20분씩 나는 차선들은 조금 같이 포함해서 용역 잘 이루어질 수 있게 꼼꼼히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규모
박규모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박규모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버스노선 용역을 시행 중에 있고요. 지금 주신 의견과 같이 간격까지 합리적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저희가 용역을 잘 진행을 하고 또 시와 운수회사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이어서손혜영위원
질의 하나 더 드릴게요. 33페이지에 자전거 따릉이로 지하철역 연계체계 구축사업이 있는데 다른 것은 아니고 다른 곳에서는 찾기가 어려워서 이것 관련되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전거 관련해서 4월부터 찾아가는 안전교육 시행한다고 보고해 주셨습니다. 지난 회기때 또 행감때 제가 말씀을 계속 드렸던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발의한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조례에 대해서 교육적인 부분들이 핵심으로 들어가는 조례였는데 같이 이야기 계속 나누었을 때 자전거 안전교실 시행할 때 동일하게 개인용 이동장치교육도 시행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업보고에서만 누락되어 있는 것인지 계획 따로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규모
박규모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 말씀주신 것과 저희가 답변한 내용 제가 숙지하고 있고요. 저희가 개인용이동장치에 대한 교육 저희가 올해 같이 시행하겠다고 제가 약속을 드렸고 그래서 저희가 계획을 내부적으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 업무보고 자료에서 빠진 것은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올해 계획을 잘 수립해서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랑
자전거랑손혜영위원
이동장치 교육 같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장님 한가지 질의드립니다. 59페이지에 효과적인 불법주·정차 단속을 통한 주민편의 증진 보고해 주셨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 3월, 9월 특별단속을 계획하셨다고 하셔서 굉장히 기쁩니다. 제가 몇차례 드린 민원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존 단속시간이 아닌 아이들 등교하는 시간, 그 이전에 단속이 이루어져야 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9시 이후에는 등교 이후여서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어린이보호구역은 특별히 8시에서 9시 이 사이에 집중적으로 단속배치해 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득중
김득중교통지도과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3월, 9월에 어린이보호구역 특별단속을 실시한 구간은 자운초등학교 주변하고 신화초, 쌍문초 주변을 캠페인도 실시를 했는데 그시간대에는 점심시간대, 하교시간대에 경찰서 직원하고 같이 단속을 했는데 캠페인도 하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아침에 하는 것이 어떠냐, 저희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올해 시행할 때는 아침에도 한 번 캠페인도 병행해서 하는 것으로 시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혜영위원
민원사항도 파악해 보시면 등교시간에 아이들 요즘에는 녹색어머니나 이런 것들이 많이 축소가 되어서 그부분에 민원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신경 써주셔서 올해는 등교 이전에 아이들이 사고나 이런 것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득중
김득중교통지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혜영위원
이상입니다.
정승구위원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숙
고금숙고금숙위원
위원입니다. 교통건설국 관련과하고 우리 팀장님들, 팀원들 1년 사업계획 가지고 주요업무계획 과장님들, 국장님들 보고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앞으로 1년동안 수고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하나만 딱 여쭤보겠습니다. 교통지도과의 과장님 저희가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이 삭선됐잖아요, 그렇죠?
득중
김득중교통지도과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삭선이 됐습니다.
선이
삭선이고금숙위원
됐는데 삭선이 된 이후에 우리가 도봉구 전체 아파트도 지어진 지가 오래되어서 주차시설이 제대로 확보가 안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 삭선된 후에 주차단속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득중
김득중교통지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단속업무는 청장님이 민선8기 시작하면서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단속을 많이 유예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점심시간 11시부터 2시반 그리고 저녁시간대죠, 6시부터 9시까지는 단속을 유예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기적으로 순찰을 하고 있고요. 또 민원이 들어오면 그때그때 나가서 계도도 하고 그리고 주차 절대금지구역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강하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고금숙위원
단속도 많이 하시고 계신 것도 눈으로도 보고 하긴 한데 지금 말씀하신 소상공인들, 주로 식당 주변은 점심 때하고 저녁 때는 주차유예를 두고 있어서 그 쪽은 단속이 뜸하긴 한데 학교주변은 주택가 주변이 많아요, 아파트단지라든가 이런 데에 그래서 그런 데에 삭선된 부분이 사실 거기를 주차단속해 달라고 하기에는 미안하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주차공간이 없으니까 첫째 주차 삭선이후에 주차문제, 두번째 우리가 사업 중에 하나 도로다이어트 사업을 했습니다. 도로다이어트 사업 후에 또 주차가 너저분하게 들어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단속하고 계십니까?
득중
김득중교통지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통행에, 아니면 차량통행이나 보행에 지장이 크다면 민원이 집중적으로 발생이 된다면 저희도 강력하게 할 수 밖에 없고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쪽 부분은 어느 정도 예측이 되는데요. 도로다이어트 후에 사실 더 불편해진 것 같은 느낌을 저희도 받고 있거든요,
렇죠
그렇죠고금숙위원
, 도로다이어트 차라리 안 했으면 나을 뻔했는데 주차 공간도 없는데 도로다이어트까지 해서 차가 어차피 주차할 곳이 없으니까 양쪽에 대 놓으니까 차가, 특히 방학2동 주민센터 앞에 특히 더 그렇고 지금 도로다이어트 한 곳마다 지금 문제가 되게 많은데요. 어차피 거기 주차한 곳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주차 공간이 없어요. 그런데 주택과로 들어가는 골목길이라든가, 아파트 단지로 들어오는 횡단보도선이나 이런 데는 거기까지 막 주차를 하니까 아파트 단지에서 나오거나 골목길에서 나오는데 차선이 안 보여서 거기가 교통사고 날 확률이 높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그 코너 그 부분은 볼라드를 설치해 준다든가 이런 걸 올해 1년 계획 중에 넣어서 해 줬으면 어떨까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 교통지도과에서는 그것 한 번 올해 1년 동안 고민해 주시고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중
김득중교통지도과장
저희도 다각도로 학교 측하고도 협의를 해나가면서 다각도로 한번,
금숙
고금숙위원
학교에서는 아이들 안전 때문에 도저히 그것은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하니까 이미 그렇게 된 건데 하여튼 코너 부분 도는데 그런 것은 신경을 쓰셔서 올해 1년 동안 사고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득중
김득중교통지도과장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네.
정승구위원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강철웅강철웅위원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업무 협조를 같이 드렸으면 좋겠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21페이지의 교통행정과하고 교통지도과하고 연결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면허 양도·양수할 때 주차에 관계되는 부분도 돼죠? 같이 요건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차고지가 증명이 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규모
박규모교통행정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차고지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인수받는 사람이 차고지 증명을 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제일 심각한 게 뭐냐면 뒤의 교통지도과에서도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주정차 단속에 사업용 자동차 단속을 하겠다고 하는데 화물차들이 길거리 밤샘 주차 때문에 교통사고 위험과 함께 통행 불편, 그다음에 주민 민원들이 같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원칙대로 하면 운송 사업자들이 화물차를 어쨌든 화물 등록을 할 때 차고지를 반드시 증명을 해서 차고지 하면 주차를 거기에다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증명서하고 주차하고 완전히 별개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 부서에다 다 말씀을 드리는 게 명확하게 형식적인 차고지 어디인지 도봉구에서 운영하려고 도봉구에서 신청하면서 저기 양주 어디 끝에다 차고지 증명받아 놓고 이렇게 하지 않고 최소한 왔다갔다 할 수 있는, 대중교통으로 왔다갔다 하든 자기가 승용차로 왔다갔다 할 수 있는 곳에 차고지를 증명할 수 있도록 해서 차량이 거기에 주차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줘야 되고 교통지도과에서도 사실은 주택과의 4차선 있는 데에 대부분이 2차선 1개의 차선을 이렇게 대형 트럭들이 밤샘 주차를 하고 있어서 이것은 사실 계도를 사실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뭐라고 할까,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분들이기 때문에 단속을 계속하는 것도 사실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래도 주민들의 사고 위험과 특히나 코너같은 데에 받쳐 놓으면 사고 위험 차량이 크다 보니까 승용차 같으면 사실은 사고가 나더라도 큰 사고가 아닌데 대형 트럭들이기 때문에 사고 위험이 너무 높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두 부서가 유기적으로 협력을 하셔서 제대로 된 차고지에 차를 주차하고 우리도 계도도 하고 하지만 정말 안 이루어질 때는 강력하게 단속도 하고 화물차 같은 경우는 좀 더 단속 금액이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결해 줘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승용차 문제도 있지만 화물차에 대한 위험도가 높아서 두 부서 간에 협조를 하셔서 대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서도 그 부분에서 차고지 하실 때 정확하게 따져주시기 바랍니다. 어떠세요?
규모
박규모교통행정과장
차고지가 증명이 되어야 되고 저희가 또 그것을 확인해서 실제적으로 운영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제 실제와 그렇게 운영되지 않는 과정으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제대로 잘 운영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 교통지도과하고 다 같이 한 번 협의해서 좋은 방안 있는가를 검토해서 위원님께 다시 한 번 따로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철웅위원
추가로 한 번 조금 더 제안을 드리면 차고지 증명을 하고 등록을 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는 이게 2년짜리든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지속으로 확인하는 절차는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주기별로 차고지를 활용할 수 있는지 그런 증명이 유지되고 있는지도 확인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규모
박규모교통행정과장
다시 한 번 살펴보겠는데 아무래도 그냥 정확히는 모르지만 일단은 우리가 인허가 수리하고 내줄 때에 요건이 맞나, 안 맞나 이것은 가능한데 실질적으로 일단은 인허가를 내준 상태에서 그 요건이 현장 조사를 하고 현장 조사 결과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취소한다는 게 사실상 더 어려움이 있지 않나, 저는 생각이 듭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도로 주차들이 이뤄지는 곳들에 가까운 데, 예를 들면 임대로 주차 공간을 해서 증명을 발급을 받잖아요. 그러면 2년이든 2년 계약을 하고는 사업은 계속하니까 2년이 지난 다음에는 연장을 안 하고 주차장 활용을 이제 끝내버리는 거죠. 그다음에 도로 주차로 가는 거죠. 가까운 데에 주차장을 이용하다가도 한 2년 정도, 그러면 계속 주차장이 없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차고지 증명을 처음에 운수 사업을 할 때만 증명을 하고 그다음에는 증명을 안 해 버리니까 그래서 그것은 사실은 사각지대이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에 대한 대안을 조금 개발해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중간에 주기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러냐 하면 차고지가 없고 주차 공간이 없는데 무조건 얘기할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있으면 활용하면 되는데, 제도적으로 공백이라서 그 부분은 한 번 연구를 해 보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규모
박규모교통행정과장
네, 위원님 주신 말씀과 같이 제도적으로도 한 번 개선할 수 있도록 저희가 보완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우리강철웅위원
교통지도과장님도 트럭들 좀 계도로 끝날 문제인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하는데 그걸 조금 조정하셔서 그래도 도로변 주차를 근절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어요, 영업용 화물차량들 특히, 화물 차량을 넘어서 그 기계들까지도 많이 주차되어 있는 경우들이 꽤 있거든요, 굴삭기라든지 이런 것.
득중
김득중교통지도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지금 매월 2회입니다, 2회. 두 번씩 현장 새벽 0시부터 4시까지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매월 하고 있는데 현장에 나가서 계도할 수 있는 부분이면 계도를 하고 또 정 연락이 안 되거나 하면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도봉구에 보면 해등로 이 쪽 3단지 옆에인가요, 몇 군데가,
상습
상습강철웅위원
구역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득중
김득중교통지도과장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많이 신경 쓰고 있습니다.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강철웅위원
대형차들이다 보니까 차선도 많이 차지하기도 하고 밤에 조금 다니다 보면 잘 안 보이면 사고 위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주십사 다시 한 번 부탁 말씀을 드리고요.
득중
김득중교통지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25페이지에 아까 동료 위원님도 얘기하셨는데 도로 대중교통 체계 개편을 하려고 용역도 하시고 하시는데 일단은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어쨌든 시내버스 조정이든, 버스 노선 조성은 시에서 조정을 하는 건데 용역 결과를 통해서 그전에도 여러 차례 우리가 사실은 시하고 조정 협조를 했는데 잘 안 됐어요. 잘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시에서 기본적으로 무료 환승을 하고 하면서 간선노선, 지선노선 그다음 지하철 연계를 해서 지하철 코스에는 간선, 지선이 안 들어가고 마을버스도 안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 기본 원칙을 서울시가 세우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실제로는 불편한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지하철이 가고 있다든지 지선버스가 가고 있기 때문에 마을버스나 간선노선은 못 들어간다라는 답변을 그동안 계속 받아왔었어요. 그래서 조정이 어디까지,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가능성이 있을까가 우려돼서 어떻게 적극적으로 하실 건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규모
박규모교통행정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지금 버스노선 체계 개선에 대해서 용역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주신 말씀과 같이 시에서는 어떠한 광역, 지선 그리고 지하철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고 서로 침범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노선 허가를 내주다 보니까 우리 쌍문역이나 기타 특정지역에서 나오는 역 쪽으로 진출하는 그런 쪽에 많은 부하가 걸리고 있다는 것도, 저희가 그런 실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데 얼마나 좋은 용역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을 좀 비중을 둬서 한 번 개선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한 번 진행하고 저희가,
철웅
강철웅위원
시 하고,
규모
박규모교통행정과장
하고 저희가 아직 중간보고에 용역 진행 사항을 위원님과 같이 공유하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강철웅위원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용역 결과도 결과이고 이것을 적용시킬 수 있도록 시하고의 업무 협조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계속 시에서 거부를 해 왔기 때문에 그런 노선들에 대해서 안 받아들여지는 것들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으니까 그런 내용들을 좀 더 심도있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규모
박규모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가게
거리가게강철웅위원
얘기 잠깐만 할게요. 일단 114페이지 LPG 가스를 인덕션 같은 걸로 교체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시행하고 있고 이게 어떻게 진행을 하려고 하시는지 114페이지에 있거든요. 답변해 주시겠어요? 114페이지에,
은희
고은희공공용지관리팀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가로관리과 공공용지관리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하철 역사 하부의 거리가게에 대해서 안전상의 이유로 지금 LPG 가스를 인덕션 전기 시설로 교체하도록 지속적으로 설득은 하고 있으나 아직 가시적으로,
다는
하겠다는강철웅위원
데가 지금 없는 것이잖아요?
은희
고은희공공용지관리팀장
네, 아직은 없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그 이유가 거기서 불을 쓰시는 분들이 불의 화력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인덕션은 화력이 약하기 때문에 인덕션을 하면 그 화력을 낼 수 없어서 자기네들이 영업을 할 수 없다는 게 기본 전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LPG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고 인덕션으로 바꾸냐, 안 바꾸냐의 문제이고 그리고 사실은 지금 전기 시설들이 대부분 다 들어왔기 때문에 고정형들이기 때문에 전기를 추가로 하지 않아도 되긴 하겠지만 이렇게 바뀌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가능할까, 이게 가능해질까라는 부분이 있어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느 정도까지 보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까지 하실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요?
은희
고은희공공용지관리팀장
일단 LPG 가스 이용하는 것에 대한 안전점검을 계속하면서 계속적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설득할 예정입니다.
조금
조금강철웅위원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가능한 부분과 불가능하다라고, 본인들이 어렵다고 하는 부분 그러니까 이것은 비용이 들어서라는 차원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화력으로 이건 도저히 감당이 안 된다, 이러기 때문에 이건 못한다고 하는 부분을 구분해서 우리가 그러면 이러이러한 것은 최소한 가능하니 바꿔야 되겠다로 목표를 세우고 그래서 어느 어느 곳의 몇 개는 바꾸자, 반드시. 그리고 어느 어느 곳은 그러면 가스 안전 대책들을 어떻게 세우자, 이런 방향을 정리를 해서 갔으면 좋겠어요. 지금 역사 하부이기 때문에 위험하기 때문에 바꿔야 된다, 다 공감하죠. 예전에도 그랬었고 그리고 다른 데의 역사 하부에서 불이 화재가 나면서 위의 고가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바꾸겠다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바꿀 수 없는 것이고 이것은 그쪽 입장에서는 불가능한 것인데 그렇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안도, 그런데 이것은 가능할 것이라고 우리가 보여지는 데는 어떻게든지 그것을 가능하게 만들고 이런 목표를 정해서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한 번 정리를 하셔서 해 주십시오.
은희
고은희공공용지관리팀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철웅위원
상시 관리 용역하시잖아요. 제가 행감 때도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부탁의 말씀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우리가 어쨌든지 허가제로 가고 허가제에서 제안을 하는데 두 가지 허가에서 미치지 못한 부분들, 그러니까 허가 요건에서 부합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그것을 취소하거나 빼내는 역할을 하나 해야 된다, 반드시 해야 된다, 지난번 행감 때도 제가 지적을 했던 것이고요. 두 번째는 약속한 부분을 지킬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우리가 그 안에서 해결하기로 했으면 그 안에서 해야 되고 밖으로 나오지 말아야 되고 본인들이 정리해야 될 공간들, 그다음에 본인들이 환경이나 위생을 정리해야 되는 부분들은 명확하게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 약속에 대한 부분은 지키게끔 해야 된다, 그런데 계속 앞으로 물건을 꺼내고 약속한 것과 다르게 하고 주변 청소하지 않고 지저분한 것 계속 있고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죠. 이 두 가지에 대한 부분은 상시 용역에서 반드시 우리가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이 상시 용역 예산도 지금 더 추가됐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지켜주세요.
은희
고은희공공용지관리팀장
네, 알겠습니다.
부탁
부탁강철웅위원
말씀으로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도로과하고 사업부서는요, 사업을 하니까 하는 도중에 저희가 필요한 부분들을 요청하면 적극적으로, 주민들의 불편 사항들을 얘기하면 잘 처리 좀 신속하게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도로 함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조치들을 할 때 그냥 메꾸기만 하는 형태로 갑니까, 아니면 원인 점검을 한 번 하십니까?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도로 동공에 대해서는 우리가 응급 복구를 하고요. 그다음에 항구복구까지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원인 조사도 하고 있죠?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원인 조사는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게강철웅위원
싱크홀로 커질 건지 아니면 단순하게 구조상으로 함몰이 일시적으로 된 건지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도로 상황 중에서 결빙 구간들, 특히 동계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지하도 진출입로가 대부분 경사이기 때문에 지하도 진출입로 특히 우리 가인지하차도 같은 경우는 우리 관리 구역인데 다른 데들도 진출입로 자체에서 결빙들이 발생할 때 확인을 하셔서, 거기에 왜 그러냐면 이제 안쪽은 눈이 안 쌓이긴 하지만 안쪽에 지붕에서 녹았던 부분들이 물이 떨어지면서 저녁에 결빙되는 형태들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점검도 철저히 해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문제가 없도록 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철웅위원
치수과에 중랑천변에 있는 놀이시설, 물놀이시설 관리를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그 관리는 따로 하시는 건가요?
종호
안종호치수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천여가팀이 생겨서요, 원래는 물놀이시설을 여가팀에서 유지관리를 지금 하는 걸로 업무 분장 상 되어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강철웅위원
? 그러면 치수과에서 하시는 것이죠?
종호
안종호치수과장
네, 저희가 할 겁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지금 사실은 설치해 놓고 운영을 안 했잖아요. 왜그러냐 하면 녹천교 쪽에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운영을 한 번도 안 한 것이고요.
종호
안종호치수과장
계속해서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 코로나 때문에 2년은 못 했고요. 지난 번에 코로나 오기 전에 잠깐 한 달 정도는 운영을 했었습니다, 위탁을 줘서.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조금하고 지금 멈춰있는 상태로,
종호
안종호치수과장
멈춰있는 상태입니다.
었기
있었기강철웅위원
때문에 올해 여름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내 마스크 의무도 해제가 되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면 실외의 활동들이 생길 건데 올여름에는 활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죠?
종호
안종호치수과장
저희가 여름 오기 전에요, 5, 6월 소방 점검할 때 같이 거기에 어떤 노즐이라든지, 왜냐하면 그동안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정밀 점검을 실시하고 올해는 맞춰서 적극적으로 시설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해서 아시다시피 사용을 하던 것들은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 내용도 알 수 있고 문제들이 덜한데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리 새 것이라도 사용하지 않고 놔두면 이게 노후화가 더 빨리 진행되잖아요. 그래서 안전에 대한 문제, 어린이들이 가는 곳이니까 안전에 대한 문제와 함께 그다음에 수질에 대한 문제까지도 같이 철저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안종호치수과장
위원님 좋은 말씀 주신 것에 맞춰서요, 저희가 꼼꼼히 수질이라든지 아니면 안전사고 또 여러 가지 오랫동안 사용 못했기 때문에 기기에 대한 정비까지 해서 꼼꼼히 정비를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천변
하천변강철웅위원
정비나 이런 것들이나 지금 치수 대책 여름철 이런 부분들은 또 진행하면서 우리가 같이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호
안종호치수과장
네, 같이 준비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이상입니다.
정승구위원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호석
이호석이호석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도로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질의드리기 앞서 일단 단순 민원으로 보기에는 업무적으로 풀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해당 내용은 민원 내용이지만 일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진 제시) 먼저 이 사진은 어제 제가 찍은 무중력지대 창동역 1번 출구 창4동 뒤편에 있는 지금 하수변 시설이고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동일하게 창동역 1번 출구부터 세무서까지 돌아가는 뒤쪽 길, 그리고 구 종로빈대떡 있는 창동주막 있는 그쪽 자리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무중력지대 세부 사진이고요. 그리고 이것은 저번주에 제가 나가서 찍은 아까 말씀드린 세무서 가는 길, 그 골목에서 지금 계속 방치되고 있는 쓰레기들 사진입니다. 사실 이 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도로과에서 어느 정도 관리에 대한 업무를 해야 된다고 느꼈던 이유는 주민들이 많이 말씀하시는 게 이제 동아청솔이 됐든, 19단지가 됐든 창동역 1번 출구에서 내려서 걸어가시는데 이쪽 길을 거의 사용하기가 힘들다고 계속 말씀을 하세요, 주민분들이. 삥삥 돌아서 아까 말한 세무서나 버거킹 쪽 큰 골목을 가서 2, 3번씩 길을 건너야 되는 불편도 계속 겪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무중력지대를 저희가 무료로 개방을 했거든요, 주차장을. 그렇게 되니까 그 주변에서 오히려 좀 슬럼화가 돼 가면서 여기 보이시는 대로 이제 쓰레기나 담배꽁초 버리는 사람도 너무 많고 실질적으로 주민이 아닌 외부인도 많이 이 주변에서 이 도로를 쓰고 있다 보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로과에서 지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첫 번째로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치수과랑도 연관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하수도관이나 이런 곳들에 담배꽁초가 쌓이고 보이시는 것처럼 쓰레기가 쌓이게 되면 눈이 오거나 비가 왔을 때 역류한다든가 그렇게 되면 도로에서 엄청난 피해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지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연결되어서 또 한가지 유사한 민원들 자주 들어오는 부분은 창동역 2번 출구같은 경우에 중앙 지하철 하단부에 쓰레기를 버리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것같은 경우에 시설관리공단까지 라인을, 매번 단속을 우리가 해주고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주말같은 경우에 이분들이 또 많이 쓰레기를 버리셔서 그런 것에 일단 업무하시는데 어려움은 있으시겠지만 장기적으로 주민 전체가 피해를 보고 있는 민원이니만큼 동일하게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고 2번출구 같은 경우에도 폐지 주으시고 이러시는 어르신들이 그 주변에서 막걸리도 드시고 이러면서 주변 주민들한테 많은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그 사진을 처음 봤는데요, 사실 정상적인 도로같은 경우에는 부서별로 쓰레기 청소도 하고 도로관리도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은 약간 방치된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셨으니까 저희도 다시 한 번 현장을 조사해서 정상적인 도로로 관리할 것인지, 아니면 쓰레기를 먼지 치워야 될 것 같아요, 우선적으로. 청소과에 얘기해서 쓰레기를 청소하고 도로는 아까처럼 정상적인 도로로 운영할 것인지, 폐도로로 할 것인지 그 부분은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관심이호석위원
가지고 같이 주민들 이런 민원사항들이나 이런 것 해결해서 주민들이 말하는 '자식들 데리고 저 도로로는 못가겠다', 이렇게는 인식이 안될 수 있게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이어서 추가로 말씀드리면 그 부분이 사유지 도로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정상적인 도로로서의 기능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런 부분에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검토이호석위원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로관리과에 추가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이 질의주셨는데 114페이지 가로환경 조성 중에 노점 관련되어서 거리가게 관련된 허가제나 규칙들이 있고 현재 1번 출구같은 경우에 제가 방금 말씀드린 사진도 찍고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자주 확인을 하다보니까 최근에 1번 출구 나오자마자 있었던 노점 중에 죽집이 있고 붕어빵집이 있고 이런데 그 가게들이 도로점용하는 공간 자체를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한 것 중에 하나는 예를 들어서 1미터 정도를 점용을 하고 영업을 하고 있었으면 조금조금씩 간판을 늘린다든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죽에서 붕어빵으로 업종을 바꾸면서 그공간을 조금씩 늘리는 부분들이 보여서 이런 부분들은 기존에 협의된 부분과 반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강력한 계도조치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은희
고은희공공용지관리팀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가로관리과 공공용지관리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1번 출구에 나가봐서 현장조사를 해 가지고 바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교통지도과에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75페이지인데요, 그린파킹 담장허물기 및 공동주택 주차장 확충지원 사업같은 경우에 지금 주택내 담장허물기 사업이고 공동주택 주차장 확충 지원사업인데 해당사업같은 경우에 우리 창1동에 창동 주공3단지같은 경우 등기국부터 하누소 있는 건물 건너편에 큰 담장들이 있는데 이런 구역들도 혹시 적용이 되는지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득중
김득중교통지도과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3단지 말씀하신 것이잖아요?
3단지 같은 경우에 담장허물기는 사실 우리 일반주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 단지 내에 혹시 운동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주차장으로 해서 개조를 하겠다고 할 경우에는 가능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그경우에는 주민들이 동의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인 것이죠?
득중
김득중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호석위원
마지막으로 교통지도과에 질의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창동역 2번 출구에서는 창5동주민과의 대화에서 민원 나왔던 부분 중에 자전거주차 때문에 2번 출구로 들어가는 입구가 좁다는 민원이 많아서 거기에 노랑색 스티커 부착하고 며칠동안 직원이 가서 계도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 업무보고 보니까 그 주차된 자전거들 견인하는 사업을 진행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기존에 주차해서 스티커 붙여서 그 안에 있던 자전거들을 견인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존 자리 외에 있는 곳에 있는 것을 견인하는 것인지 이 부분 업무하시는데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득중
김득중교통지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번 출구 자전거 거치대 말씀하시는 것이죠?
호석
이호석위원
네, 맞습니다.
득중
김득중교통지도과장
그부분은 교통행정과에서 하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장님이,
규모
박규모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이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 업무는 저희과에서 수행을 하고 있고요. 역주변에 방치가 되었다고 판단되는 자전거들에 대해서 저희가 수거를 하고 저희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수거 대상인지, 아닌지, 그러니까 방치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정기간 계도를 하고 저희가 수거를 해서 처리하고 있거든요. 그 방치 여부를 판단한 다음에 저희가 처리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존에
기존에이호석위원
2번 출구 사이에 스티커 바닥에 붙이고 했던 사업들이 주민들의 호응도가 상당히 좋아서 공간이 넓혀졌다고 말씀해 주시는데 그런 것도 연계되어서 이번에 견인이나 이런 것도 잘되어서 주민들이 앞으로도 계속 2번 출구 잘 이용하시기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규모
박규모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 방치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시적으로 나가서 수거도 하고 단속도 하고 계도도 하고 그렇게 업무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마지막으로 교통행정과에 질의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창5동에 도봉구민회관 옆 사잇길 주공1단지와 그랜드마트 예전에 있었던, 지금 CU 있는 자리, 그 사잇길부터 상아아파트 지나서 창동초등학교 사이에 바닥에 도로표지병이 있있습니다. LED로 되어 있는, 제가 알기로는 태양광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창동초등학교 뒤편이나 아까 말씀드렸던 구민회관 같은 경우에 밤늦게나 새벽시간대에 불이 너무 많이 꺼지는, 불이 사실 앞으로 쭉 나가있어야 보행에 도움이 될텐데 그런 것들이 관리가 조금 안되는 것 같아서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규모
박규모교통행정과장
지금 말씀하신 그 지역에 다시 한 번 나가봐서 표지병 상태를 확인을 하고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저희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병
표지병이호석위원
사업 역시 주민들이 처음 했을 때 호응도도 좋았고 밤길 걸을 때 도움이 된다고 많이 말씀하셨던 만큼 관리감독을 신경 써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규모
박규모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승구위원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영손혜영위원
위원입니다. 아까 한가지 놓친 부분이 있어서 도로과장님께 부탁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168페이지 도봉장애인종합복지관 보도 확장사업 관련해서 추진방향을 보면 보행약자들의 보행권 확보가 필요해서 추진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보행약자 보행권 확보가 필요한 것이 장애인복지관 앞보도만 해당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런 불편한 사항들을 확인하셔서 점차적으로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무장애관 같은 이런 부분들이 조성될 수 있는 관심을 써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손혜영 위원님 장애에 도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도봉장애인복지관 외에 저희가 추가로 3군데가 더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올해 할 사업들이. 앞으로도 이런 사업을 계속 발굴해서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혜영위원
감사합니다.
정승구위원장
손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건설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8분 회의중지
11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영 교통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이상영교통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건설국장 이상영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정승구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차장특별회계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여유 재원을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 예탁할 수 있는 세입 및 세출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는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수입을 세입 재원으로 추가하고 안 제4조는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여유 재원을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 예탁할 수 있음을 세출 조항에 명확히 하였습니다. 2022년 11월 10일부터 11월 30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을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승구위원장
교통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호석
이호석이호석위원
위원입니다. 현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오늘 안건으로 상정되었는데요. 작년같은 경우에 주차장 특별회계로 사용하는 금액이 일부 예비비로 빠져서 문제가 되는 것들이 있었는데 현재 조례가 통과되면 그런 부분들이 해소될지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득중
김득중교통지도과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00% 할 수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승구위원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3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는 2023년 2월 1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