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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최정용 의원 발언

제2023회 제3차 본회의일자 미상

최정용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용

최정용의장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312회가평군의회임시회제3차본회의를개의합니다.
해곤

이해곤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이해곤입니다. 보고에앞서군민과함께여는새로운의회구현에매진하고계시는최정용의원님을비롯한의원님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자치행정과주요업무보고를드리겠습니다. 보고서1쪽일반현황과2쪽부서전략및성과목표를서면으로보고드리고보고서3쪽주요업무추진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자치행정과중점사업은신규사업5건,공약사업2건으로7억9천만원의사업비를투입하여중점추진하겠습니다. 단위사업별로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4쪽첫번째,주민이주도하는주민자치활성화입니다. 지역주민의문화,복지,편익기능의효과적수행을위한주민자치역량강화와실질적풀뿌리마을민주주의를위한주민자치회전환을추진하는사업으로사업비는3억8200만원입니다.주요사업내용은이장역량강화및지원활성화,주민자치회운영,주민자치프로그램운영,주민자치회전환및운영지원입니다. 6쪽두번째,공정하고열린인사행정추진입니다. 합리적이고투명한인사운영과체계적인조직관리를통해직원만족도제고와조직을원활하게운영하고자하는시책입니다. 주요사업내용은예측가능하고투명한인사행정추진,고충상담제도,가족친화적제도운영,일하고싶은조직문화조성,음주운전등주요비위비행자성과상여금미지급등패널티관리등입니다. 7쪽공약사업추진실적입니다. 공약사항은소통정책관및감사관실신설과예산및사업유치를위한서울사무소인력배치입니다.두건은조직개편관련사항은2022년8월부터11월까지조직진단용역실시,22년11월28일행정기구및정원관리개정조례의회의결,22년12월7일개정조례공포를하였으며인력배치는2023년1월16일정기인사시반영조치하였습니다. 8쪽세번째,상생과존중으로대외협력체계강화입니다. 국내외민간사회단체및유관기관과의협력체계강화와함께하는자원봉사로행복공동체를조성하는사업으로사업비는15억1200만원입니다.주요사업내용은가평을세계에알려주민소득증대에기여하는대외교류활성화,참여와나눔,성숙한자원봉사문화확산,더불어사는건전한민간사회단체성장지원등입니다.9쪽추진계획입니다.한국전참전70주년관련호주퍼스시,캐나다캘거리에어리드시가평석제막행사에참석예정입니다.또한자원봉사자자질향상및역량강화교육,인센티브확충으로자원봉사자의사기진작및능동적참여를유도하겠습니다. 10쪽가평군새마을회,자유총연맹,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등민간및사회단체활성화를위한보조금지급과사후관리에도철저를기울이겠습니다. 11쪽네번째,맞춤형직원복지와건전한노사문화구축입니다. 만족도높은후생복지시책운영과건전한노사문화구축으로직원들의사기진작및즐거운일터분위기를조성하고자추진하는사업으로사업비는23억4500만원입니다.주요사업내용은맞춤형복지시책추진,부모와효도여행,자녀와의추억여행지원,노조와의교섭추진,노사협의회운영,열린대화채널구축등입니다. 12쪽특수시책추진계획입니다. 특수시책은부모와효도여행및자녀와의효도여행지원입니다.일과가정이양립하는활기찬직장분위기조성을위해만70세이상노부모봉양직원과초등자녀를둔직원100명에게1인당20만원을지원하는시책으로사업비는2천만원입니다. 13쪽다섯번째,기록물의안전한보전과체계적관리입니다. 체계적기록물관리와행정정보공개운영으로신뢰받는행정을구현하는사업으로사업비는1억2100만원입니다.주요내용은장기적인전자기록물환경관리조성및시스템관리,행정정보공개운영및사전정보공표현행화등입니다. 14쪽신규사업추진계획입니다.신규사업은아날로그시청각기록물디지털전환추진입니다. 홍보팀에서보관중인VHS비디오테이프형식의군정홍보영상,군민의날행사영상과카세트테이프형식의의사진행반영등오디오파일을디지털자료화하는사업입니다.국가기록원과협의하여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15쪽여섯번째,이용자서비스강화를위한정보화기반구축입니다. 노후전산장비적시교체로신속한업무추진을지원하고행정정보시스템및대민서비스의안정적운영으로행정서비스제공수준을향상하는사업으로사업비는10억5400만원입니다.주요내용은신속하고정확한대민정보제공지원,안정적인행정업무시스템운영,지역정보화증진교육등입니다. 16쪽신규사업추진계획입니다.신규사업은온나라정보시스템2.0전환사업추진입니다. 현재사용중인온나라문서시스템의내용연수초과,부품수급곤란,보안취약점을해결하기위한사업으로사업비는5억6백만원입니다.전환시대용량첨부파일전송가능,다양한브라우저에서온나라시스템사용이가능해지며사업은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위탁하여추진할계획입니다. 17쪽일곱번째,정보보안및개인정보보호활동강화입니다. 개인행정정보자산의사이버치유방지와안전한개인정보관리를위해취약점점검,모의훈련교육을실시하는사업으로사업비는3억1700만원입니다.주요내용은안전한대민서비스를위한정보보안시스템구축,보안라이센스갱신등사이버침해사고사전예방등입니다. 19쪽여덟번째,신속하고정확한정보통신제공입니다. 스마트정보통신인프라구축과정보통신업무를신속하게처리하는사업으로사업비는2억6400만원입니다.주요내용은노후보안장비교체,유해사이트차단시스템구입,정보통신공사검사및신고민원신속처리등입니다.20쪽신규사업추진계획입니다.신규사업은노후보안장비교체사업과유해사이트차단시스템구입입니다.노후보안장비교체는방화벽장치,네트워크스위치,IP관리기,보안소프트웨어등이며사업비는2억1600만원입니다.유해차단시스템구입은비업무,악성코드유포사이트의접근통제보안소프트웨어로구입비는4800만원입니다. 21쪽2022년도행정사무감사시정및건의사항조치결과입니다. 자치행정과는시정사항4건,건의사항3건으로총7건이며이중여섯건을완료조치하였고한건은추진중입니다.세부사항은서면을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
정용

최정용의장

다음은업무보고내용에대하여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김종성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종성의원

과장님말씀잘듣고있습니다. 7페이지참고해주시고요.일하고싶은조직문화조성및체계적인조직개편에서소통정책관제및감사관실신설공약사업이있습니다. 이사업에대해서한번설명좀해주시겠습니까?
해곤

이해곤자치행정과장

소통정책관실은군수님비서실직속으로운영하고있고이번에먼저조직개편시별정직6급두분하고7급두분을조직개편에반영했습니다.그래서1월초에6급비서관두명을추가로채용해서소통정책관실에기존의인력일반직두명과앞서4명이운영중인사항이고요.감사관실은4개팀으로운영하는데별도의감사업무를전담하는별도의조직으로구성하고있는사안입니다.그리고서울사무소배치는이번에6급무보직1명을기획감사실에기획예산담당관추가로배치해서서울사무소개설및그외준비업무를추진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김종성의원

네,말씀잘들었고요.사실이제가평군민들이좀우려하는부분들이몇가지가있습니다.지금여기내용에보면일하고싶은조직문화를만들겠다고했는데사실은소통정책관제를도입함으로써장단점이있을것으로보여져요.주민들이우려하는부분들은혹은이러한민원에대한해결이라든가여러가지군수님께서또다른일들을많이해야되기때문에많은민원을듣겠다는취지이기는한데실질적으로이민원에대해서우리담당공무원들이나이러한우리행정부에서과다한업무가또가중될수있거나지시,어떤절차에대한체계가안잡혀있으면굉장히이렇게문제가있을것으로보여지는데요.이런부분절차에대해서어떻게좀생각하고계시는부분들이있습니까?
해곤

이해곤자치행정과장

지금소통정책실에서추진하는주요업무는군수님찾아오는민원,진짜고질민원이지요.감사계에도갔다오고장기적으로미이행된민원그런거를주로처리하고있고요.그리고또일반인이나무슨사업자께서정책제안했을때그거를사전검토하는그기능을주로하고있습니다.그래서뭐그분들이사업부서나일선부서에이렇게자료요구나최대한최소화하고요.조금전에말씀드린민원해결을위한장기간상담이라든가그런거를위주로업무를처리하고있습니다.

김종성의원

네,말씀잘들었고요.두번째로서울사무소인력배치에관련돼서서울사무소에관련돼서위치라든가뭐어떻게계획중인건지구체적으로말씀해주시겠습니까?
해곤

이해곤자치행정과장

서울사무소는저희자치행정과에서는인력배치해서업무가좀정리가된상태고요.실질적으로위치라든가규모라든가저기뭐야,운영에대한기본적인세부적인계획은기획예산담당관에서별도추진하고있습니다.그래서저희과는6급무보직자인력1명을전담인력으로배치를하였습니다,1월16일자인사에.

김종성의원

네,말씀잘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용

최정용의장

김종성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김경수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경수의원

네,과장님말씀잘들었습니다.그페이지5페이지에보시면요주민자치위원회가이제주민자치회로바뀌지않습니까?
해곤

이해곤자치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김경수의원

그런데사실읍면별가보면과거에주민자치위원회할적에는한달두달내에인원구성이되고그래서이렇게빨리현업무로시작이되는데지금주민자치위원회구성은여기책자에도보면은금년도6월까지이렇게되어있습니다.
해곤

이해곤자치행정과장

네.

김경수의원

그러다보니까이게아마또성격이주민자치회가좀회원들한테부담이되고아마그런거를,그런말도많이들어요.그래서이거를좀군청차원에서,집행부차원에서독려를빨리해주셔가지고주민자치회가인원구성이빨리돼서과거와같이이렇게본업무를볼수있도록이렇게독려하는게필요치않나생각이됩니다.이거지금주민자치위원회구성이1월부터6월달까지하면6개월을지금인원모집을해야되는그런시간이있는데가급적이면좀빨리해서읍면별로주민자치회가좀활성화되도록그렇게독려가필요치않느냐생각하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해곤

이해곤자치행정과장

네,의원님의견에동감하고요.그게지금주민자치회전환이이렇게단절된게아니라주민자치위원회에서성숙돼가면서주민자치회는또자격이있어요.주민자치위원회는그런자격이없는데교육이라든가어느정도일정교육을받고또저거를해야되기때문에시간이소요가되고요.일반적으로한다고그러면주민자치위원회에서성숙이돼가면서전환이되어야되는데우연하게청평은좀선진적으로받아들여갖고먼저사퇴를하셨어요위원회가.그래서약간좀과도기가있는데요.저희가빨리지금용역예산이서있으니까그걸로해서전환에대한교육이라든가절차라든가이런거를다용역에서반영해서4개읍면이공히같이전환토록,조속히전환토록하겠습니다.

김경수의원

조속히주민자치회가꾸려질수있도록조치좀해주시면좋겠습니다.
해곤

이해곤자치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적극추진하겠습니다.

김경수의원

네,이상입니다.
정용

최정용의장

김경수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양재성의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네,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지금김경수의원님께서말씀하신거에대한저도이제보충적인질의인데요.주민자치위원회구성시표준가이드라인이필요하지않나싶습니다.6개읍면마다주민자치위원모집에보면은그표준가이드라인이나이런게없어요.그래서읍면별로알아서모집을하시는것같습니다.쉽게얘기하면뭐단체별로모집을받는다든지아니면은그냥무작위로해서선착순으로해서받는다든지그렇게하고있는데요.표준가이드라인이필요하지않나싶어서지금말씀드리는거고요.그리고이제선정위원회같은경우도형평성있게우리지역에맞게끔위원님들을지역실정을잘아는분들로선별할수있도록표준가이드라인을좀만들면어떤가싶어서말씀드렸습니다.
해곤

이해곤자치행정과장

네,하여간제가북면에있을때는단체별로그래야위원회가골고루,구성원이좀골고루될것같아서그래서단체추천을집어넣었고그런데추첨은똑같은방식으로했고요.그래서위원님말씀대로필요하다고그러면저희가한번읍면에이번에전환되는데의견을좀수렴해가지고필요하다면저희가통일되게좀한번조정토록하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정용

최정용의장

양재성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최원중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원중의원

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보건소관련돼서하나여쭙겠습니다.
해곤

이해곤자치행정과장

네.

최원중의원

지금보건소지금소장님자리가공석이지요?
해곤

이해곤자치행정과장

네,이번에조직개편되면4급으로별도로만들었기때문에지금공석상태맞습니다.

최원중의원

지금그럼추진되고있는상황이어떻습니까?
해곤

이해곤자치행정과장

지금그보건소장님은관련법에따라서의사를우선채용하게되어있어요.그래서그거에대해서계약직,임기제를지금구상하고있어서지금실무진에서일정이라든가이런거에대해서지금계획수립중에있습니다.

최원중의원

언제쯤보건소장님이투입될거라고보십니까?
해곤

이해곤자치행정과장

글쎄요,저희한테제안들어오는거는여기에서근무하고싶다는누가추천도하고의사님이,그래서저희가군수님하고이제방침결정을받아서조속한시일내에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최원중의원

지금다른곳도보건소장님이부재로인해서지금뽑고있는데어려움을겪고있는거는아시나요?
해곤

이해곤자치행정과장

네,거기는이제4급짜리하고5급짜리하고좀차이가있어요.그런데저희는4급짜리이기때문에.

최원중의원

그4급짜리를말씀드리는거예요.
해곤

이해곤자치행정과장

그시골지역은저희보다강원도나어려울것같고요.저희같은경우에는좀유리하지않나생각이들고요.그리고우리가두번의절차에걸쳐서공고를냈을때지원자가없다,또적임자가없다면은저희는도에다가업무협의를추진할계획입니다.

최원중의원

지금다른지자체같은경우에산청같은경우그렇습니다.보면은지금연봉을3억6천을준다고해도오지않는다.
해곤

이해곤자치행정과장

네,네.

최원중의원

이런내용들혹시알고계시지요?
해곤

이해곤자치행정과장

네,일부시간은그렇습니다.

최원중의원

가평같은경우에산청하고크게다르지않을거라고보입니다.
해곤

이해곤자치행정과장

저희는만일,

최원중의원

그래서지금대책이?
해곤

이해곤자치행정과장

네,네.

최원중의원

그래서대책을여쭤보는거예요.
해곤

이해곤자치행정과장

저희는그렇게하면만약에오지않는다고하면경기도에협의할겁니다.

최원중의원

아,그러면안온다고그러면경기도에서받겠다?
해곤

이해곤자치행정과장

최소한두번정도는공고를해서안온다,지원자가없고면접이나절차를진행했을때적임자가없다고하면은경기도와협의해보겠습니다.

최원중의원

그럼경기도랑협의를보면어떻게되는겁니까?
해곤

이해곤자치행정과장

그거는이제거기에있는4급요원이우리한테군수님하고가평군하고경기도하고인사교류동의가된다고그러면은보건소장으로올수가있습니다.

최원중의원

지금말씀하시는거보면그럼의사를저희가계약직을뽑지않아도경기도와협의하면충분히그냥받아들일수있는거네요?
해곤

이해곤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그건최소한공고절차2번이상은한다음에그걸교류라든가이런거차선,1차는무조건의사를모집하는게원칙으로되어있어요.

최원중의원

지금그러면공고나공고서에작성되는내용들이혹시담긴게있나요?
해곤

이해곤자치행정과장

아,지금작성중에있습니다.

최원중의원

작성중인가요?
해곤

이해곤자치행정과장

네,그러니까임기제보건소장모집하기위한실무진에서검토라든가그런거를해서그공고일정이라든가공고문이런거를검토중에있습니다.

최원중의원

지금보면타시군보면산청만이아닙니다.몇군데가그런난항을겪고있는데그거를가평군에서도들여다보셔가지고이게왜안되는지그리고어떤문제점이있는지를파악을하셔야될것같아요.그래서작성이좀필요할것같고저희같은경우에뭐보건소장님이지금말씀하셨다시피경기도에서오시든뭐어디에서계약직이오시든잘운영만되면되는거니까요.
해곤

이해곤자치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하여간그공석이최소화되도록적극추진하겠습니다.

최원중의원

그리고하나여쭙는김에하나더하겠습니다.지금보건소같은경우에…… 죄송합니다.제가다음번으로질의하겠습니다.지금자료가섞여있어가지고,이상입니다.
정용

최정용의장

최원중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이진옥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진옥의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5페이지를봐주시기바랍니다. 이장자녀학자금및건강검진,또상해보험가입지원에대한지원계획을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해곤

이해곤자치행정과장

이장건강검진이라든가자녀장학금이라든가상해보험은기존에몇년전부터계속추진하고있는사항이고요.그리고또이장님들이나간담회나이런경우있을때건의사항을지속,건의사항을수렴해가지고이장님들에대한복지시책은계속확대하고있는상황입니다.

이진옥의원

과거에보면은학자금이라든지이런건강검진에대한지원금액이계획은세웠어도이렇게많이미흡하더라고요.우리이장님들이자녀들이다성장하고이러다보니까사실학자금을지원한다고해도실질적으로이장님들한테는피부에와닿지않는지원사업인것같아요.그래서이왕이면은정말지역에서마을에서고생하시는이장님들을위해서지원할수있는방법을조금곰곰이검토하셔서바꿔보고그분들에게실질적으로도움이될수있는그런지원계획으로좀검토를했으면어떨까하는생각을합니다.
해곤

이해곤자치행정과장

네,의원님말씀적극공감하고요.그런데아까말씀대로이장님자녀장학금같은경우에는고등학교까지거의다학자금을국가에서대주고있기때문에수령액은거의없고요.○이진옥의원그렇지요.
그리고건강검진도건강검진우리하고똑같은금액으로가는데아까말씀드린대로간담회라든가그런모임할때건의사항이라든가계속수렴해서그게가능하다고그러면계속확대하고있는,그렇게말씀드리겠습니다.

이진옥의원

그래서계속뭐학자금지원,건강검진매년명시되는건데실질적으로이장님들,전체이장님들한테는고루이게좀혜택을못받으시는것같아요.그래서지원방법을좀좋은방법으로한번검토해보는거를권고드리겠습니다.
해곤

이해곤자치행정과장

하여간이장님들의견적극수렴해서가능한시책이라고그러면적극반영해서추진하겠습니다.

이진옥의원

알겠습니다.
정용

최정용의장

이진옥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최원중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원중의원

네,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 정기인사승진,그러니까승진인사사전예고에보면은요.그표가있지않습니까?
해곤

이해곤자치행정과장

네.

최원중의원

보면보건,의료기술,간호를직렬을같이묶었어요.
해곤

이해곤자치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원중의원

그이유는무엇입니까?
해곤

이해곤자치행정과장

다른직렬은이제어느정도승진대상자가군수님심사숙고끝에정해졌는데원래인사예고가3일전에하게되어있잖아요.그래서그때까지인사권자인군수님께서그때까지좀고심중에있었던사항이라서할수없이좀어차피그직렬내에서선택을해야되기때문에그렇게해서인사예고를했던사항입니다.그때까지군수님이심사숙고중이었습니다.

최원중의원

인사예고일주일전에하신다고하지않았나요?
해곤

이해곤자치행정과장

최소한3일전에는하게되어있습니다.

최원중의원

아,그래요?
해곤

이해곤자치행정과장

네,네.

최원중의원

지금보건,의료기술,간호묶어버리면누군가에게는희망을주고누군가에게는어려움을줄것같은데개선이필요한내용이지요?다음번에도이렇게갈가능성이있습니까?
해곤

이해곤자치행정과장

군수님이빨리인사권자가이번에인사를하면서좀선택을받으신분은뭐상관없어서좋은거니까괜찮은데안되신분에서계속설득을하거나이렇게하면서여론수렴을해보고안정화시키는,안되신분한테적극적으로설득하고이해시키는과정이좀길어지셨어요.그래서그거를하는기간이좀,보건소건강,보건소직렬에대해서는그렇게좀시간이길어져서할수없이그직렬만그렇게인사예고를했습니다.다음에는좀빨리결정하라고건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최원중의원

아니,다음번에인사에서도이럴가능성이있습니까?
해곤

이해곤자치행정과장

그래서그거는저희도노조하고좀협의를해서사무관은특수직렬같은경우는직렬만오픈을하면누가될거라고다인식을하는사례가발생하더라고요.그래서노조하고협의를해서사무관에대해서는그냥인원수만공개를하든지세밀하게좀보완할필요성이있는그런문제점도대두해서하여간이거는인사예고는노조하고협의사항,법적사항은없는건데요.노사하고다시한번협의해서최소한노조의견도존중하고인사가사전에오픈되는일이없도록최선의노력을하겠습니다.

최원중의원

다음번에는이런일이없어야될것같고요.지금보시면직급이있지않습니까,과장님들의직급.
해곤

이해곤자치행정과장

네,네.

최원중의원

보면지방행정사무관은거의다들어가있고회계과,세정과여기만지방행정사무관으로되어있지만지금보시면거의기본으로3,4개씩들어가있어요.
해곤

이해곤자치행정과장

네,4배수,보통4배수로되어있습니다.

최원중의원

그러면직급그냥다4개씩넣으면되는거아닙니까?굳이이럴필요가있나요?
해곤

이해곤자치행정과장

그거는이제기존에부터기획이라든가회계라든가감사이런데,이번에감사는그래서저희가4배수로했는데기존에단수로되는데가있고2배수로되어있는데도있는데이거는4복수가가능합니다.법적으로가능합니다.

최원중의원

아니오.그러니까계속때마다바꾸지않고그냥다갖다집어넣는것도방법일것같아요.
해곤

이해곤자치행정과장

군수님께건의한번해보겠습니다.

최원중의원

지금보면제가볼때는직급무관하게,연관성이없으므로직급만갖다놓으면발령은날수있는거고승진은가능한거지요지금보면.그러다보니까회계과도지방행정사무관만필요합니까?그냥녹지직도다넣을수있는그런부분일것같아서한번문의드린거고요.
해곤

이해곤자치행정과장

일반적으로직렬을4배수로하는거는그업무의비중을봐서그업무에적절한직렬을이렇게배정을하는사항이기때문에요.하여간적극검토하겠습니다.

최원중의원

제가특정해서말씀드리기는어렵지만연관성이없는직렬도거기에포함되어있다고저는봅니다.확인해보시면그렇게느끼실거고요.그리고지난행정사무감사에서도말씀을드렸었는데보면지금6급에관해서누구라고뭐특정인물말씀드리지않겠습니다.6급에보면직렬을무시하고또자리로배치된거를파악을하고있어요.혹시알고계신가요?
해곤

이해곤자치행정과장

그런거는행정의유연성때문에급한것때문에하면서인사를하면서규정개정발령동시에개정방침을받아서동시에진행하고있습니다.그런거는행정의유연성으로이해해주셨으면고맙겠습니다.

최원중의원

그러면모든게다행정의유연성을따져야겠지요그렇게보시면.
해곤

이해곤자치행정과장

사무관은저희는법을준수하려고하고요.그런데6급이하는직원이있기때문에직원을위해서는약간의행정의유연성도필요하지않느냐좀,

최원중의원

행정의유연성도좋지만제가볼때는그런겁니다.미리고심했으면될것을놓친부분이라는얘기이지요.
해곤

이해곤자치행정과장

하여간최소화하도록하겠습니다.

최원중의원

그런부분을놓치지않았을때직원들이인사에대한만족도가높아질거라고보여져요.
해곤

이해곤자치행정과장

네.

최원중의원

지금직원들이이번인사에만족도가어느정도라고생각하십니까?
해곤

이해곤자치행정과장

글쎄요승진자는잘했다는얘기를하시고요.승진못하신분은불만,하여간전체적으로그걸제가논하기는,이자리에서논하기는어려울것같은데.

최원중의원

그렇지요.그래서말씀을드리는거예요.그런작은거하나도놓치지말고저희가행정에서유연성보다는명시되어있는정확한거를원합니다.그래야직원들도만족도가높아질거라고생각을하고요.그러니까이번인사를지금제가봤을때는만족도가높지않다고보여집니다.지금노조게시판에도다읽어보셨지요?
해곤

이해곤자치행정과장

네,대충은훑어봤습니다.

최원중의원

담당과장님으로서충분히검토하시고읽어보시고그런일이더이상발생하지않게만족도가최대한높아지게끔만들어주셔야되는데만족도가점점떨어지는것같은그런기분을받습니다,지금보면.
해곤

이해곤자치행정과장

하여간뭐그직원들만족도향상을위해서여러가지제도가있는데그런거는적극반영하고요.아까의원님말씀하신거하여간최소한그쪽으로적극조치하겠습니다.

최원중의원

그리고지금조직을보면팀장님한분에직원한분이계신팀도있습니다.
해곤

이해곤자치행정과장

아,그런데그거는먼저조직개편할때의원님들이말씀하신사항이기때문에요그것도상반기내에정비할계획입니다.그리고현황조사를한다음에업무량분석하고이런거를절차를밟아서또도에관련공문이올예정이거든요.그래서그거에맞춰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최원중의원

유사업무에대한통폐합은꼭이루어져야될거라고보여집니다.상반기안에하신다고저번에말씀하셨지요?
해곤

이해곤자치행정과장

네,상반기에추진할계획으로계획하고있습니다.

최원중의원

그렇게될수있도록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해곤

이해곤자치행정과장

네,하여간최선을다하겠습니다.

최원중의원

이상입니다.
정용

최정용의장

최원중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10시50분까지정회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10시50분까지정회하겠습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회의

근식

현근식안전재난과장 직무대리

안전재난과장현근식입니다. 안전재난과소관2023년도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2023년101억9천만원의예산으로청평지구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정비사업,재난예·경보시설확충사업등안전재난관련사업을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4페이지부터단위사업별로추진계획을중심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취약시설물안전관리강화입니다. 사업예산9300만원으로국가안전대진단점검,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국민안전보험가입등을통해각종재난취약시설물에대한안전점검과체계적인관리를실시하여군민의안전을확보하겠습니다. 7페이지,재난대응및예방활동추진입니다. 사업예산17억6400만원으로안전관리계획수립,안전한국훈련실시,의용소방대활동지원,물놀이안전사고예방사업등을추진할예정입니다.특히북면의용소방대의노후차량을교체하고물놀이안전사고예방을위해CCTV30개소설치,물놀이장비및안전시설정비,안전관리요원의근무시간확대를추진하겠습니다.또한관내에고층아파트가건축되고있는현실을고려하여9월에실시하는안전한국훈련시에는가평소방서등유관기관과함께초고층건물의화재대비훈련을추진예정입니다. 10페이지,찾아가는안전취약계층안전교육입니다. 2023년2월부터5월간관련부서수요조사를실시하여화재대피요령,소화기,방독면사용법,심폐소생술등안전교육을실시하여각종사고발생시긴급상황에대한조치요령을습득함으로써안전취약계층의생명과재산을보호하는데일조가되도록추진하겠습니다. 11페이지,자연재해에강한도시조성입니다. 사업예산20억3천만원으로지역자율방재단활동지원,폭염및한파대응,풍수해보험의확대지원,우수유출저감대책수립용역,소규모공공시설안전점검및정비계획수립용역등을추진하겠으며재해예방사업중총사업비310억원으로청평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정비,총사업비20억으로산유4호지구급경사지붕괴위험지역정비에대한재해예방사업을추진하겠습니다. 15페이지,재난시설물유지관리입니다. 사업예산28억1500만원으로가평,청평배수펌프장의수중펌프모터기동기교체와스마트홍수관리시스템구축사업,재난예경보시설의확충,교체,유지·보수,아마추어무선시스템구축등을추진하여재난에대비한시설물을선제적으로구축하겠습니다. 18페이지,침수차단설비시스템구축입니다. 본사업은특수시책사업으로써2억7천만원을투자하여우기시침수가예상되는가평읍읍내리보납산약수터등10개소에침수차단장치설치,CCTV,방송설비등을설치하는사업으로내년5월까지사업을완료할예정입니다. 19페이지민방위운영관리입니다. 사업예산1억3200만원으로민방위대원약2천여명역량강화를위한교육훈련을실시하고민방위화생방시설과장비운영관리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21페이지,지역방위대응태세강화입니다. 사업예산8억4800만원으로통합방위협의회및통합방위지원본부운영,예비군육성지원,사회복무복무관리에만전을기하겠으며군·관협력사업으로103항공대대소음피해보상,거접훈련장민관균형협의체운영을추진하겠습니다.특히소음피해보상으로누락되는주민이없도록해당주민을직접방문하여접수를독려하고있으며보상지역을추가해달라는조종면현3리,대보리,상면연하리지역민원에대하여도경기도와연계하여군부대에재검토할수있도록지속적으로추진하겠습니다. 23페이지,DMZ안보현장체험교육입니다. 본사업은특수시책사업으로초등학교5,6학년을대상으로DMZ안보현장인파주도라전망대,도라산역,제3땅굴등을체험하여분단의역사를인식하고올바른안보의식을확립하기위한사업으로군비1200만원을추경에확보하여내년10월까지마무리하겠습니다.이를위해작년5월에초등학교를대상으로의견을수렴하였고9월에가평교육지원청과업무협의를마쳤으며올해말까지가평교육지원청,군부대,파주시,통일부등과의최종협의를거쳐희망학교를접수받을계획입니다.3월에현장체험희망학교를방문하여일정등을협의한후4월부터시행토록하겠습니다.참고로내년성과가좋으면향후에는전학교로확대추진을검토할계획입니다. 25페이지,통합관제센터운영및방범용CCTV구축사업입니다. 사업예산14억2800만원으로방범용CCTV통합관제센터환경개선,유지·보수,CCTV신규설치등을추진하여안전한생활환경을조성토록하겠습니다. 29페이지,중대재해예방안전보건체계구축입니다. 사업예산4800만원으로중대재해관련안전점검및안전보건교육실시,안전한작업환경조성,현업근로자의보건관리를위한작업환경측정및일반특수건강진단을실시하여현장근로자의안전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33페이지,시설물안전법대상시설물안전관리강화입니다. 사업예산2천만원으로제3종시설물실태조사및안전점검을실시하여시특법대상시설물유지관리를통한재난·재해를사전에예방할수있도록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안전재난과소관2023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를마치겠으며,다음으로2022년행정사무감사시정및건의사항조치결과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지역자율방재단활동관련교육훈련철저를통한물놀이사고예방관련지적하신사항에대하여는심폐소생술등전문교육훈련을실시하고2022년하반기부터관리지역해제및신규지정을추진하고있으며지역방재단과협의하여올해여름철물놀이안전대책기간중안전관리요원으로활동할수있도록추진하여안전관리요원부족으로인한문제점이해소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37페이지풍수해보험가입확대방안마련에대하여는2020년247건,2021년290건,2022년626건으로전년도대비연차별증가추세에있으나아직은대상자대비실적이미비하므로이장회의,맘카페,유투브등을통한홍보와취약계층세대직접방문,읍면복지센터전담창구설치등가입자가확대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2023년도주요업무계획및2022년행정사무감사시정및건의사항조치결과에대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정용

최정용의장

다음은업무보고내용에대하여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양재성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네,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군관협력사업관련돼서질의하겠습니다. 아시겠지만은군소음보상법이이제저희가개정이됐잖아요?
근식

현근식안전재난과장 직무대리

네.
재성

양재성의원

그러면서조종면하고상면일부지역에지금군소음피해하고관련돼가지고접수를받고있지요?
근식

현근식안전재난과장 직무대리

네,네.
재성

양재성의원

그런데이제대다수의주민들이원하는거는지금군소음과관련돼서소음측정이좀잘못됐다.다시한번좀소음측정을해서아까도말씀하셨지만영역을좀확대해달라고하는데계획은어떻게되는지에대한질문을드리겠습니다.
근식

현근식안전재난과장 직무대리

그사항에대해서는2월13일날담당군부대에서방문해가지고설명회를개최하기로하였습니다.제가얘기듣기로는올해사업비소음재측정을위한사업비는책정이되지않았고요그래서이번에설명회때오면그러한사항들도얘기하고저희불편한연하리하고현3리지역주민들의의견이반영될수있도록계속지속적으로협의하여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그럼2월13일날주민설명회를갖는데그날그러면건의사항으로소음측정과관련돼서하시는건가요?
근식

현근식안전재난과장 직무대리

그런사항못해저도처음와서그런내용들은아직숙지가미숙한데요.여러가지제반적인사항들을다파악,협의해가지고저희가의원님들이말씀하신것처럼소음에대한피해보상이니까그거를하여간최대한할수있도록최대한건의하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과장님께서저희담당과에서만큼은다른거는몰라도소음피해관련해서민원이많습니다.하다못해설명이잘안돼가지고저한테도개인적으로전화가걸려오고있어서설명을해드렸는데최대한홍보를많이하셔서군소음과관련돼서피해를본주민들로하여금보상이잘지급될수있도록많은협조와관심부탁드리겠습니다.
근식

현근식안전재난과장 직무대리

네,주민의견이최대한반영될수있도록열심히노력하겠습니다.
정용

최정용의장

양재성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김종성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종성의원

네,현근식과장님승진축하드립니다.
근식

현근식안전재난과장 직무대리

감사합니다.

김종성의원

말씀잘듣고있습니다.18페이지참고해주시고요.침수차단설비시스템구축관련돼서한번어떤사업인지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근식

현근식안전재난과장 직무대리

이게어떤사업이냐하면하천변에계단식으로건너가는부분있는데주민들이그지역을잘안다고생각하고그냥무작위로건너가고물이차고있는데도불구하고지나가고또이제외지에서와서잘모르는상태에서급히가려고지나가다보니까안전사고가많이발생하고하고있습니다.그래서이런것들을저희가재난경보나이런것들과연계해가지고자동적으로어느수위,일정한수위나위험사항이발생하면서차단할수있도록만드는시스템입니다.

김종성의원

그럼그앞에다가못가게끔차단막이내려가고올라가고하는시스템입니까?
근식

현근식안전재난과장 직무대리

군청주차장처럼차단막이자동으로내려옵니다.

김종성의원

네,말씀잘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용

최정용의장

김종성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최원중의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원중의원

네,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그대상은보납산약수터외9개소가있고요.
근식

현근식안전재난과장 직무대리

네.

최원중의원

침수차단시설은설비가1식이고CCTV방송설비도1식인데요.
근식

현근식안전재난과장 직무대리

네.

최원중의원

그럼한곳에만설치를하는겁니까?
근식

현근식안전재난과장 직무대리

아니,10개소인데요.그게이제침수차단설비만있는게아니라CCTV도같이갖출수있도록하고방송도나올수있도록이렇게종합적으로설치하는겁니다.그래서그걸합쳐서CCTV나방송시설,차단시설이런거를합쳐서1식이고요장소는10군데입니다.

최원중의원

장소는10군데고요.
근식

현근식안전재난과장 직무대리

네.

최원중의원

그리고하나건의좀하겠습니다.지금보면이사업같은경우에설명해주신부분이하나도담겨져있지않아요.너무간략하게소개가되어있다보니까저희가업무하는데에서파악이좀어려움이있어보입니다.다음에같은경우에는이런사업같은경우에설명이약간필요할것같고요.설명이너무간략하게되어있다보니까파악하는데정말문제점이있어보입니다.그래서지금질의가들어가는거고요.다음번에는사업을설명을좀더보강을하셔서제출을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근식

현근식안전재난과장 직무대리

말씀하신대로사전에설명을드리거나이내용에자세하게담아가지고보고드리겠습니다.

최원중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용

최정용의장

최원중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이진옥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진옥의원

네,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페이지는6페이지가되겠습니다.6페이지에보면은가평군군민안전보험가입홍보에대한사업방향에대해서구체적인설명을부탁드리겠습니다.또한국민안전보험가입에10개항목이있습니다.그래서그10개항목에해당되는항목이무엇무엇인지요약해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근식

현근식안전재난과장 직무대리

그10개항목을말씀드리면은자연재해상황이나폭발,화재,붕괴,상해,사망,폭발,화재,붕괴,상해후유장애,대중교통이용중상해사망,그다음에개물림,감염병사망은이번코로나때문에없어졌고요.개물림으로인한사고이런일반,저희가보험을들었지만그외별도로다가저희읍민을위해서보험과는별도로이렇게지원할수있는대상이뭘까해서10가지항목이있는것을저희가추가적으로개인들이부은보험과별도로지원하는사업입니다.

이진옥의원

그추진방법에대해서는혹시구체적으로계획하고계신게있으신가요?
근식

현근식안전재난과장 직무대리

가입은자동으로되는거고요.

이진옥의원

저희전군민이자동으로가입이다되는건가요?
근식

현근식안전재난과장 직무대리

네,네.다만이게저희가이거에대해서지원받은실적이미비하더라고요!2010년에는15건인데작년같은경우는코로나사망으로한분이받으셨거든요.그런거를이제그런거가아직저희가왜그런지대상으로혜택을받는분이많은지는아직분석을못했습니다.그거에대해서도한번저희가업무를연찬해가지고분석을해가지고군민들이홍보가부족한건지아니면저희가군민사고가없는건지그런거를확실히해가지고홍보가미비해서그런사항이있으면조치토록하겠습니다.

이진옥의원

이게본인의동의없이도그냥가평군군민이면자동으로다가입이된다는거지요?
근식

현근식안전재난과장 직무대리

네,네.

이진옥의원

그리고이게소멸성이겠지요?1년간소멸성으로보면되겠지요.
근식

현근식안전재난과장 직무대리

네,네.

이진옥의원

이런보험에대해서우리가평군에있는금융기관이라든지아니면기관을통해서좀홍보를많이했으면좋겠습니다.그래서홍보방법에대해서도좀심도있게추진계획을세워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근식

현근식안전재난과장 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이진옥의원

이상입니다.
정용

최정용의장

이진옥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김경수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경수의원

네,과장님승진축하드립니다.
근식

현근식안전재난과장 직무대리

감사합니다.

김경수의원

페이지13페이지에보시면요.청평지구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619-19번지가청평어디께쯤인지제가전혀감이안와가지고요.
근식

현근식안전재난과장 직무대리

청평배수펌프장일원,먼저큰저희가수해피해있어가지고많은말들이있던지역입니다,그부분이.

김경수의원

아,이게지금배수펌프장,
근식

현근식안전재난과장 직무대리

이런지역입니다.

김경수의원

그쪽지역으로?
근식

현근식안전재난과장 직무대리

네.

김경수의원

그럼이거어떤식으로다시공사를한다는거지요.
근식

현근식안전재난과장 직무대리

저희가펌프장시설에대한용량개선이라든지배수로같은거를설계를통해가지고조사를해가지고배수는배수가되는데문제점이있는지,그다음에또펌프장운영에문제점이있는거를종합적으로해가지고거기에따른미비한점을시설물설치를통하든지기존시설을개량하든지해가지고그런사업을하는토목과기계사업을하는사업입니다.

김경수의원

금액이310억,300억이면아주상당히큰규모가거기에투입이되는건데요.
근식

현근식안전재난과장 직무대리

네,네.

김경수의원

아마그게그개울로나가는거거기도지금같이다따져봐서공사한다는거지요?
근식

현근식안전재난과장 직무대리

거기구체적으로사업의어디까지인지는범위가잡히지않고실시설계용역에들어가려고하는수순이거든요.그래서이제실시설계용역을하면서사업비가허락하는한최대한반영할예정입니다.

김경수의원

네,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용

최정용의장

김경수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김종성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종성의원

네,과장님말씀잘듣고있습니다. 올해한파와폭설로인해서사실지금가평군자전거도로길에태양광설치되어있지않습니까?
근식

현근식안전재난과장 직무대리

네,네.

김종성의원

현장가보셨나요?
근식

현근식안전재난과장 직무대리

그안에까지는못들어갔는데지나가면서많이봤습니다.

김종성의원

보고받으셨지요?
근식

현근식안전재난과장 직무대리

네,네.

김종성의원

상황이어떤상황으로파악되고계십니까?
근식

현근식안전재난과장 직무대리

보상협의에대해서는먼저의원님께서저희한테말씀을해주셔가지고저희도나름대로그런위험요인을사전에저희가할수있는방안은담당부서쪽에다가공문시행을했습니다.그래서조치결과까지전부다내라고그랬거든요.그래서저희도끝까지그걸조치결과완료될때까지잘챙기겠습니다.

김종성의원

네,그현장에가보면고드름이아주그냥눈이쌓였다가녹으면서고드름이생겨있고요.바닥에는또얼음이얼어서문제가되어있는상황입니다.사실은이게이제지금사고가나지않아서그렇지만이게만약에사고가날경우에는인재가되는부분이지않습니까?
근식

현근식안전재난과장 직무대리

네,맞습니다.

김종성의원

그리고사실은가평군이자전거도로로써굉장히좋은경관을가지고있고요.혜택을보고있는부분들이많이있습니다.그래서자전거보험도들고뭐이렇게군에서많은혜택을주고있는데요.실질적으로앞으로걱정되는부분이가평군에자전거도로를회피할수부분이되지않게끔,또안전하게이용할수있게끔과장님께서말씀하셨듯이관련부서에얘기를해서업무협조를했다고말씀하셨는데직접한번가보시기도하고적극적인,어떠한그런왜냐하면우리재난과에서도이부분에대해서관심을가져줘야되는부분이있다라고봐서본의원은말씀드리는겁니다.
근식

현근식안전재난과장 직무대리

저희가조치가완료될때까지관리토록하겠습니다.

김종성의원

현장도한번가봐주시고요.
근식

현근식안전재난과장 직무대리

네,알겠습니다.

김종성의원

그런데여름에도이제문제가될것같습니다.그래서여름에도비가오거나그러면비를막아주는것이아니라비폭탄이되겠지요.고여서내려오기때문에그런부분들도한번유심히봐주시고요.
근식

현근식안전재난과장 직무대리

네,네.

김종성의원

이상입니다.
정용

최정용의장

김종성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이진옥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진옥의원

과장님12페이지가되겠습니다. 지역자율방재단그활동에대해서자율방재단이지금운영이어떤식으로되고있지요?
근식

현근식안전재난과장 직무대리

저희가올해예산이6천만원입니다.

이진옥의원

네.
근식

현근식안전재난과장 직무대리

유류비,그다음에활동할때마다인건비,그다음에사무실운영비정도는지원하고있고요저희가아까행정사무감사에보완사항에대해서보고드린것처럼그영역을확대해가지고물놀이때보니까인원이저희가89명,작년같은경우에89명에6억2천만원의인건비를썼거든요.그게또모자라다고그러더라고요.그래서자율방재단인원이160명인데우선그분들을적극활용해가지고그분들도거기에포함해서예찰활동도하고그래서자율방재단이활성화하도록노력할예정입니다.

이진옥의원

그자율방재단이과거보다는최근에굉장히그활동을많이하고계시고또지역에서그시너지효과를많이보고있는거로알고있습니다.이제그런데그자율방재단에서활동하시는분들이약간의불만이좀많이있으시더라고요.그래서처우개선에대한어떤일종의활동한거에대한보상이겠지요.그런것들이군에서너무미비하다라는여론이많이있더라고요.그래서이자율방재단을활성화하려면은또그분들의의견청취도좀필요하다고생각을합니다.그래서과장님께서한번검토하셔가지고계속활성화될수있도록좀해주시면될것같습니다.
근식

현근식안전재난과장 직무대리

네,그렇게시정하겠습니다.

이진옥의원

네,이상입니다.
정용

최정용의장

이진옥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양재성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네,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 저는물놀이안전사고예방과관련돼서질의하겠습니다.제가이제물놀이안전요원을저희가군에서읍면별로뽑고있지않습니까?
근식

현근식안전재난과장 직무대리

네.
재성

양재성의원

그게이제선발하는매뉴얼이나이게정확하게맞춰가지고선발하고있는지에대한질의를하겠습니다.
근식

현근식안전재난과장 직무대리

거기까지는그렇게매뉴얼이저희있는걸로는알고있는데요어느정도수준인지는모르겠고그거에대해서는별도로다가의원님께자세히보고드리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보고시에다른거는모르겠는데요.저희가어쨌든관광가평이고또여름철익사사고가많이나잖아요.
근식

현근식안전재난과장 직무대리

네,네.
재성

양재성의원

그러다보니깐물놀이안전요원을선발할때이제연령도좀감안해서,주취자가있는데주취자를끄집어낼수있는그런분들을선발해가지고해야되는데잠깐모니터링했지만그냥뽑기만바쁜거예요.연세가많아도그냥선발만했는데그게아니라실질적으로물놀이에서사고가났을때응급대처를할수있는분들로선발할수있도록그런매뉴얼을잘챙겨주시고요자료는추후에한번보고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근식

현근식안전재난과장 직무대리

네,알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이상입니다.
정용

최정용의장

양재성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최원중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원중의원

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12페이지고요.중간부분보시면은한파저감시설온열의자가있어요.
근식

현근식안전재난과장 직무대리

네,네.

최원중의원

이사업에대해서설명을좀부탁드리겠습니다.
근식

현근식안전재난과장 직무대리

온열의자는저희버스승강,일정규모100인이상이사용하는버스승강장같은데온열의자를설치하거나아니면경로당같은데보일러지원을하거나아니면손난로같은이런것들을이렇게그런용품과그런시설을설치하는사업입니다.

최원중의원

올해이사업비가얼마정도됐지요?
근식

현근식안전재난과장 직무대리

그사항은제가체크를못했는데요.별도로보고드리겠습니다.

최원중의원

그러면지금아까도말씀드렸다시피온열의자외에도지금난방시설하고경로당에지원할수있다말씀을하셨습니다.
근식

현근식안전재난과장 직무대리

네,네.

최원중의원

그러면지금자료를보면7개소를설치했어요.그럼사업비가얼마였고7개소가어디인지그리고예를들어서난방비를추가로구입해서지원을하셨다면그내용까지좀담아서제출해주시기바라고요.지금보면이게교통과에도이런사업내용이있을겁니다.그렇지요?
근식

현근식안전재난과장 직무대리

네,네.

최원중의원

교통과하고도겹칠것같은데이사업비가교통과하고협의가같이이루어져서무난하게쓸수있었으면좋겠어요.
근식

현근식안전재난과장 직무대리

그게교통과에도대상지를받아가지고요사업을한다음에다시그거에대한업무이관을하고있습니다.협의는충분히되고있는상황입니다.

최원중의원

보시면은그다음페이지13페이지보면은추진계획에서방풍막을또추진합니다,그렇지요?하단부분에보시면방풍막이또있어요이번에추진계획에.추진계획에있는데아까말씀하셨다시피온열의자같은경우에100인이상이이용하는승강장을토대로하셨다고하셨거든요.
근식

현근식안전재난과장 직무대리

네,네.

최원중의원

방풍막같은경우에는인원이어느정도이용을해서방풍막을설치를합니까?
근식

현근식안전재난과장 직무대리

방풍막도이제그정도규모인데요.제가의견을들어봤는데이게효과성을다시검토해야한다고그래가지고설치가약간보류중에있습니다.

최원중의원

지금이게필요로하는곳이있고필요하지않은곳이있을거예요.그대상자를그러니까많은인원이이용한다는그특정하에만대상을잡지마시고제가왜이런말씀을드리느냐하면학교같은경우에학교앞에그래서요청을했던부분이한번있습니다.학생들이버스를타고가야되는데기다리는시간이많겠지요.그러다보면학교끝나면이제다수가나오고많은이용객들이이용을하지만작은학교같은경우에는학생이많지않다보니까몇명이용을못할거예요.그런데어린아이들이밖에서한데서떨고있는것보다는방풍막이나이런게설치가돼서아이들이좀편안하고집에가는길에좀쉴수있도록했으면좋겠다는바람에서말씀을드리는거고요.이용객으로만따진다고그러면터미널그리고가평역,이런다수가이용하는곳에만방풍막이설치가되어야되는게맞아요.
근식

현근식안전재난과장 직무대리

네,네.

최원중의원

그렇지만진짜필요로하는곳이어디인지대상지를한번더체크하셔서그대상지적절하게방풍막이설치가됐으면좋겠습니다.
근식

현근식안전재난과장 직무대리

네,좀전에말씀하신한파관련과지금말씀하신사항들이대상지선정규정에가능한지이런것들이총괄적으로해서별도로보고드리겠습니다.

최원중의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정용

최정용의장

최원중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현근식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되어정회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1시30분까지정회코자합니다. 정회하겠습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11시19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회의

규일

최규일회계과장

회계과장최규일입니다. 회계과소관2023년주요업무추진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및부서전략및성과목표는서면으로갈음하고사업위주로보고드리겠습니다. 4쪽부터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신속한지출체계확립및건전재정관리입니다. 본사업은매년반복되는업무로써저희부서에서는신속집행대상지출건에대해서는청구와함께단일지출을원칙으로하고있으며예산집행의적법성사전점검과회계업무의역량강화를통하여건전하고투명한세출예산을집행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6쪽이되겠습니다. 두번째,지역경제활성화를선도하는계약업무추진입니다. 계속사업으로2022년도2454건에1334억7백만원에계약을체결하였으며사전발주예고,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지정운영,주요공사읍면공유추진,관급공사체불임금신고센터운영등지속적으로투명하고신속한계약추진을하도록하겠습니다. 8페이지세번째,공유재산및물품의체계적관리사업입니다. 저희군이관리하고있는재산은토지1만4350필지와건물336동이있으며물품은4만1847점을관리하고있습니다.추진계획으로는체계적인공유재산관리를위하여보존부적합재산에대해서는연중수시매각하겠으며,공유재산의실태조사는6월에서10월까지실시하겠습니다.물품관리에있어서도정수물품구입,정기재물조사등물품관리에도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10쪽네번째,지금보다THE가평을구현하는청사운영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본청사무실리모델링에2억원,본청휴게공간조성및리모델링에2억원등을통해쾌적한근무환경이조성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다음12쪽다섯번째,체계적인공용차량운영관리입니다. 가평군의공용차량은총260대로본청157대,의회3대,직속기관61대,읍면39대를관리하고있습니다.추진계획으로신규대체차량19대구매,불용차량매각22대,신규이용자대상운전연수추진등효율적인공용차량관리에만전을기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14페이지여섯번째,임차공용차량통합관리입니다. 신규사업으로부서및사업소에서임차하여개발관리및사용하고있는임차공용차량에대하여임차공용차량새올등록및배차운영일지작성등임차공용차량의체계적인관리를위한사업입니다.임차공용차량도현제도권내에서관리될수있도록조치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16쪽일곱번째,설악면행정복지센터신축입니다. 본신축공사는지하1층,지상3층규모로83억9800만원의사업비로2023년상반기준공을목표로추진하고있으며지금현재골조공사를완료하여공정률은약48%이며,동절기공사중에있습니다.공사중에진행에별다른문제는없습니다. 다음18페이지여덟번째,(구)설악면사무소철거및주차장포장공사입니다. 설악면행정복지센터신축에따른(구)설악면사무소철거및주차장포장공사로써현재설계용역이완료되었으며설악면행정복지센터준공에맞추어일부구간주차장을우선확보하고2023년7월까지조속히준공하여행정복지센터방문객들의민원편의를증진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19페이지아홉번째,가평읍행정복지센터엘리베이터설치공사입니다. 신규사업으로지난읍면방문시건의사항으로총공사비3억원으로2023년6월까지준공하여노약자및이동약자의이용편의를증진하도록하겠습니다.아울러청평면,상면,조종면엘리베이터설치공사도2023년추가경정예산에편성하여향후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20페이지열번째,민원편의증진을위한청사관리입니다. 이사업은조종면행정복지센터리모델링공사와차고지증축공사로써상반기실시설계완료후23년1회추가경정예산에사업비를확보하여2023년12월까지준공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회계과2023년주요업무계획보고를마치고다음은2022년도행정사무감사시정및건의사항조치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완료2건,추진중1건으로추진중인사항만보고드리겠습니다.23페이지,김종성의원님외두분의의원님이건의하신설악면행정복지센터신축관련주차문제해결및관리감독철저의건입니다.앞서업무보고에보고드린바와같이현재(구)설악면사무소철거및주차장포장공사의경우설계용역이완료되었으며2월중공사체결하여우선일부구간주차장포장공사를완료하여설악면행정복지센터에방문하는민원인의불편을최소화하도록적극추진할예정이며하자발생방지를위한관리감독철저는공사감독관및준공검사원지정및사전교육을통해관리감독에철저를기하고아울러1억원이상공사에대해정기하자검사를연2회와최종하자검사를매월1회실시하여하자발생방지및최소화를위해관리감독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회계과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
정용

최정용의장

다음은업무보고내용에대하여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최원중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원중의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페이지는4페이지고요.4페이지보시면신속집행이있어요.
규일

최규일회계과장

네.

최원중의원

네,신속집행에서그러면1년에몇건정도가신속집행으로나갑니까?
규일

최규일회계과장

저희가정확한건수는모르겠지만사실은건수가상당히많거든요.저희가개별적으로원인행위결정을해서지출결의를경리팀에서저희일반회계는전부다집행을하기때문에요.일상경비를제외한모든경비는경리팀을통해서집행이되기때문에상당한양이되는데건수는정확하게……

최원중의원

파악하기어렵고요.
규일

최규일회계과장

네.

최원중의원

이신속집행을했을경우에저희가받는혜택은뭡니까?군에서받는혜택?
규일

최규일회계과장

정부에서지금상반기신속집행책정을저희알기로는52%인가책정을했더라고요.저희예산부서에서총괄을하고요.저희는집행에대한부서이기때문에그부분을같이연계해서진행을하는거거든요.그래서제가정확하게인센티브에대해서는파악하지못하고있습니다.

최원중의원

네,잘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정용

최정용의장

최원중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양재성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네,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저는스마트배차관련돼가지고질의하겠습니다.스마트배차가본청외6개읍면에도다적용돼서쓰고있나요?
규일

최규일회계과장

아니오.지금군청에만한40여대관리하고있습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아,40여대요?
규일

최규일회계과장

네,네.
재성

양재성의원

저도인터넷유투브나이런데서보니까스마트배차를하고편의성이많이좋아졌다고하는데그러면6개읍면에도다보급할예정에있으시나요?
규일

최규일회계과장

6개읍면,읍면같은경우에는차량이그렇게많지않거든요.뭐4대에서6대정도읍면별로있기때문에사실은효율성면에서한번따져봐야되는데요.저희는군청에서는사실은40여대를가지고저희군청직원4,500분이시간에맞춰서배차를적절하게쓸수있는그런실시간배차를받을수있는그런요건이있기때문에유용한데읍면단위까지는현실적으로효용성이있지는한번검토를해서확대를해야되지않을까생각이듭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네,충분히한번검토해보시고요업무의효율성이있다라고하면은검토해볼만하지않나싶어서질의드렸습니다.
규일

최규일회계과장

네,알겠습니다.한번검토해서효용성이있다고그러면읍면이나사업소도확대조치하도록하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네,이상입니다.
정용

최정용의장

양재성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최원중의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원중의원

네,과장님추진계획에보면은요.같은페이지입니다,13페이지!추진계획에보면은운행전후차량점검및운행기록확인이있어요.맨하단에있습니다,13페이지맨하단에있어요.
규일

최규일회계과장

네,네.

최원중의원

그럼차량점검은누가하는겁니까?
규일

최규일회계과장

저희그차량관리팀에직원이일곱분이계시는데요.그분들이오전에도차량을좀점검을하고요.오후에도문제점이발생하거나그리고또배차를받아서나갔다오신분들이또스마트배차에끝나고나갈적에운행일지종료를할적에,배차종료를할적에이상유무를다이쪽에다표시할수있습니다.그래서표시가되면차량관리팀에있는직원들이모니터링을다하거든요그차량에대한거를.그러면그모니터링에서문제점이나오거나직원분들이운행할적에차량에이상이있다는거를적어주시면그부분을하고요.그래서실질적으로는그런부분들로이루어지고나머지는육안으로하기때문에충분하게그렇게진행을하고있습니다.

최원중의원

그럼문제점이발생했을때수리업체로가거나이렇게조치를취하고있는거지요?
규일

최규일회계과장

네,네.그리고정기점검을수시로또하고있습니다.

최원중의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정용

최정용의장

최원중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이진옥의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진옥의원

네,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최적의차량구입으로업무지원효율을극대화한다고하셨는데우리군청에서차량구입할때는어떤방식으로구입을하나요?
규일

최규일회계과장

저희조달청,조달청으로통해가지고지금구입을하고있고요.

이진옥의원

네.
규일

최규일회계과장

조달청,조달청으로통해가지고지금구입을하고있고요.그리고아시다시피올해서부터는친환경자동차를100%로하게되어있고예상을제외한자동차는친환경자동차로구입하게되어있습니다.

이진옥의원

그렇지요.올해부터는이제전기차로의무적으로구입을하게되어있지요.그러면일단조달청가격으로해서구입을그냥관내에있는그대리점에서구입을하는거는아니지요.
규일

최규일회계과장

네,맞습니다.조달청에등록되어있는차량을구입하고있습니다.

이진옥의원

그렇지요?
규일

최규일회계과장

네,네.

이진옥의원

알겠습니다.
정용

최정용의장

이진옥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김종성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경수의원

과장님설명잘들고있습니다. 페이지는5페이지가되겠고요.그회계의투명성,책임성강화를위한2022회계연도결산인데요.저희가이제매년결산표를우리가회계사한테넘겨주지요?지금그회사가어디지요?
규일

최규일회계과장

저희가정명회계법인이라고알고있습니다.

김경수의원

그런데우리가그자료표를넘겨줬을때회계사가사실이재무제표라든가그걸보고서는지적하는건수가많나요?
규일

최규일회계과장

정확하게파악을못했는데올해지금진행을하고있어서저희가1월초에정명회계법인에계약을해서그회계사랑취합해서그부분을같이담당자랑검토를지금계속하고있는상황이거든요.

김경수의원

네.
규일

최규일회계과장

지금제가정확한건수는잘……

김경수의원

제가이거를왜물어보느냐하면사실형식적인거에국한된것이아닌가.그래서이왕이면담당과장님께서아주좀정확히하는건지아니면매년의례적으로그냥사인으로만넘어가는건지에대해서다시한번고민좀해볼필요가있지않나해서말씀드렸습니다.
규일

최규일회계과장

보충설명드리면관련해서회계사한분이가평군을담당을하시고요.그러면서사실은전산으로되어있어서군에는2주에한번정도내려와서하지만사실은사무실에서도그전산자료를공유하면서그자료를검토하고그자료에대한부분을같이저희경리팀하고같이결산자료를검토하고있습니다.그래서그게의원님말씀하신대로그냥보여주기식이아니라실질적으로회계사분이그부분을같이검토하고저희한테자료를같이공유하면서진행하고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김경수의원

네,자료를정확히하는데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네,이상입니다.
정용

최정용의장

김경수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최원중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원중의원

과장님페이지는11페이지고요.하단에보시면휴식공간및본청리모델링공사가있는데요.1층휴식공간이어디?

김경수의원

1층에저희농협앞에쪽에민원지적과하고농협중간에있는동그란부분이있는데요.사실은그쪽이그전에는이제차를마시고의자정도만있는데요.조금리모델링을해서직원편의시설을설치하려고추진하려고합니다.

최원중의원

그러면이게주가그공간을조성하는게목적입니까?아니면군청리모델링은어디예요?
규일

최규일회계과장

본청리모델링은저희가들어오는로비라든가그다음에복도그런쪽에조금개선을하려고아시다시피2청사하고본청사하고조금보시면은본청사가한31년이지나면서사실은개선할부분들이좀있어서그부분을전체저희가예산을확보해서진행하려는사항입니다.아직그설계는지금아직안해서정확한부분은다시한번설계를해서그부분들을그렇게지정을해서그부분을리모델링할계획입니다.

최원중의원

그휴식공간같은경우에는전에도리모델링공사를하지않았었나요?제가알기로는아마그전에공사를한번한걸로알고있는데요.그런내역이있는지를좀찾아보시고요.그내역이있다면그내역을공유할수있게자료좀부탁을드리겠습니다.
규일

최규일회계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원중의원

이상입니다.
정용

최정용의장

최원중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이진옥의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진옥의원

과장님,어제인가요?저희가그보건,건강증진과에서저희모유수유실설치가우리본청이의무기관임에도불구하고설치가아직안돼있습니다.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올해조속히설치할것을말씀을드렸는데우리회계과에서본청에리모델링을하신다고하니까우리관련부서하고같이협의하셔가지고리모델링할때이부분도같이충족이될수있게끔협조해주시면가능할것같습니다.
규일

최규일회계과장

네,알겠습니다.관련부서랑협의해서설치할수있도록조치하겠습니다.

이진옥의원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정용

최정용의장

이진옥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김종성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종성의원

과장님말씀잘듣고있습니다. 페이지는16페이지고요.설악면행정복지센터신축관련된부분과(구)설악면사무소철거주차장포장공사관련해서사실은설악주민들이아시다시피많은주차난을겪고계세요.그래서행감때도이부분을지적했었고요.어떻게보면지금가장모범적인사례인것같습니다.2023년6월달에신축이완료되고준공이완료되고7월달에(구)면사무소를철거하고바로포장에들어간다라는어떤계획보고서를받았어요.한달이라는기간은사실은이사도해야되고여러가지그런부분으로보여지는데요.또그에따라서일부구간을포장해서주민들의불편을없애주겠다라는말씀에사실은본의원이말씀드리는이유는정말모범사례로보여집니다.정말행정이어떤연속성이없어서항상민원이또제기되고불편함을다시겪는어떤이중고를겪었던행정들이많이있었습니다.이번회계과에서설악면면사무소를신축하면서이런부분에대해서응원하고싶고요.칭찬한번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규일

최규일회계과장

고맙습니다.하여튼민원편의에증진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정용

최정용의장

김종성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최규일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2시까지정회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2시까지정회하겠습니다.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네」하는의원있음

13시51분 회의중지

14시 계속회의

재근

박재근세정과장

세정과장박재근입니다. 세정과의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자료4쪽입니다.첫번째,더풍요로운삶지원을위한지방세목표달성입니다. 2023년징수목표액은1679억3400만원으로도세904억7800만원,군세774억5600만원입니다. 도세비과세감면사후관리및은닉세원일제조사를실시하여자주재원확충에최선을다하겠으며,또한부과한지방세에대하여납기내징수율강화를위한다각적인홍보활동전개로징수율관리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다음은자료6쪽입니다.두번째,개인지방소득세합동신고창구운영입니다. 개인지방소득세확장신고에따른국세,지방세합동신고창구2023년5월에청평면행정복지센터에서운영하겠으며,다양한홍보와편의서비스를제공하여질높은세무행정서비스를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8쪽세번째,납세자중심의열린취득세창구개설입니다. 신·증축건축물지목변경,상속세등취득세신고대상과세물건을취득한납세자에게취득세신고사전안내문을매월발송하여가산세를추가하여추가로부담하지않게세무행정서비스를제공하겠으며이후미신고납부자에게는정기적인사후관리를강화하여철저한사후관리를실시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자료10쪽네번째,지방세입의안정적확보및효율적금고운영입니다. 효율적이고체계적인금고관리와계획적인세입관리를위해세수목표의차질없는달성을위해노력하겠습니다.아울러세외수입전문성강화및대민서비스향상을위해각부서세외수입담당자들을위한실무교육을실시하여업무역량강화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12쪽다섯번째,세외수입체납액맞춤형징수활동추진입니다. 세외수입이월체납액정리목표는35%로설정,매월체납안내문을발송하고체납자재산에대하여는적극적인압류를지속적으로실시하겠으며고액체납자행정제재와체납처분을추진하는등체납자별맞춤형징수방안을추진하여체납액이최소화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14쪽여섯번째,개별주택가격공시업무의적정추진입니다. 2023년개별주택가격조사대상은1만6500호이며조세및각종부담금등의부과기준으로활용되는개별주택가격의정확한특성조사를통한가격산정및검증을통해누락없는결정공시로신뢰받는주택가격행정운영에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16쪽일곱번째,성실납세환경조성을위한징수활동강화입니다. 체납정리목표달성을위한특별정리기간을운영하여징수활동을강화하겠으며고액체납자징수활동강화를통해체납액징수율제고및체납처분및행정제재시행에철저를기하여조세채권적기확보및자진납부유도코자하며실익없는압류건에대한과감한정리보류를실시해이월체납액정리에노력하는등엄중한징수행정에조세정의를실현하겠습니다. 다음은18쪽여덟번째,공정한세무조사및건전한납세풍토조성입니다. 3억원이상부동산취득법인에대하여법인세무조사를연중실시하고비과세감면받는부동산의감면목적부합여부를지속적으로조사하겠으며중과세대상과세물건을정기적으로조사하여공정하고공정한과세를통하여건전한납세풍토를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20쪽아홉번째,자동차세세액미리계산프로그램활성화입니다. 자동차를소유하거나소유하려는납세자에게자동차세를예측할수있게하여납세자들의알권리를충족할수있도록하고자합니다.중점추진기간은2023년2월부터이며군홈페이지를통해위텍스자동차세세액계산기를연계하여본인이소유하거나소유하려는자동차세가얼마인지를미리계산할수있게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은21쪽열번째,적극세정감면사후관리시스템가동입니다. 차량취득세감면받은납세자에게감면안내문과추징안내를철저히하여사후민원발생최소화를하고자합니다.대상은차량취득세감면신고납세자인장애인,다자녀양육자,국가유공자등이며취득세를감면받은후감면의무사항을준수하지못하여감면혜택을받은세액을다시납부하는불이익이발생하지않도록관내신고자에게는추징요건등감면사항안내및통지서를전달하는것이며관외신고자에게는매월감면통지서및추징규정을우편발송하는것으로납세자에게불이익을최소화하고자합니다. 다음은22쪽열한번째,세외수입연구대회개최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중요한자주재원인세외수입에대하여우수사례를적극발굴하여지방재정을확충코자전직원을대상으로2023년11월중에체납징수관리강화,신규수입원발굴,세외수입운영혁신의과제를주제로우수사례를적극발굴하여세무행정에반영하고자합니다. 다음은세정과2022년도행정사무감사시정및건의사항조치결과는두건으로두건모두완료하여서면으로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세정과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를마치겠습니다.
정용

최정용의장

다음은업무보고내용에대하여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세정과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박재근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용성

신용성민원지적과장

민원지적과장신용성입니다. 2023년도민원지적과주요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기존계속사업등은서면으로갈음하고2023년도신규사업특수시책을보고드리겠습니다. 18쪽입니다.지적재조사경계설정전사전컨설팅실시입니다. 2023년도지적재조사사업대상인목동1지구외2개지구총938필지에대한경계설정전임시경계안을토지소유자에게사전상담협의를하여불합리한경계발생으로인한민원발생을사전에예방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27쪽입니다.공인중개사부동산월간소식지서비스시행입니다. 관내공인중개사를대상으로부동산정책및관련법,제도등변경사항,부동산중개관련주요위반및행정처분사례등을포함한월간소식지를배포하여변화하는부동산정책에사전대비하여건전한부동산거래가이루어질수있도록하겠습니다. 33쪽행정사무감사지적및건의사항은총3건중에3건이완료되어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소관업무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
정용

최정용의장

다음은업무보고내용에대하여질의를실시하기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양재성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네,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저는지적재조사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 정말그지적재조사가필요한지역을어떻게선정하는지에대한질의를하겠습니다.
용성

신용성민원지적과장

아,이거는지적재조사사업은10년간,10년간지적재조사위원회를통해서확정을지은겁니다.그래갖고지금매년국비하고군비일부를투입해서지적재조사를하고있는겁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그럼이제정말지적재조사가필요한지역이있는데그런데는이제건의를좀드려도될까요?
용성

신용성민원지적과장

말씀하십시오.
재성

양재성의원

조종면현리같은경우는건물이한30년,50년이상됐고요.사실상리모델링을하고싶거나아니면건물을신축하고싶어도지적이다밀려있어서신축도힘들고리모델링도힘들거든요.그래서이제지역주민들께서도피해사례가좀있어서지적재조사가필요하다라고말씀하셔서건의를드리겠습니다.
용성

신용성민원지적과장

네,의장님도지난번에말씀이있으셨고민원인들,현리에사시는주민들의얘기도있는데저희가그거를금방할수있다이런말씀을드릴수는없는거고2028년도에현리는1지구에서4지구까지지적재조사가잡혀있습니다,계획에.그런데재조사위원회를통해서확정이된거기때문에순위를뭐지금변경해서할수있다는말씀은여기에서드릴수도없고요.하여튼최대한그런불합리한경계라든가아니면민원이발생될수있는거는지적재조사사업을통해서해결할수있습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네,설명충분히잘들었고요.뭐순위를바꿀수는없지만그래도고민을좀담아주십사라고해서질의을했습니다.
용성

신용성민원지적과장

네,알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이상입니다.
정용

최정용의장

양재성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이진옥의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진옥의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그러면지금목동1지구,2지구해갖고903필지된거는이미기존에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정해진그지역인가요?
용성

신용성민원지적과장

네,네.

이진옥의원

아,이게연차별로해서특별한요인이라든지이런거에서일시적으로정하는게아니고?
용성

신용성민원지적과장

이게지금기존에쭉해오는사업입니다.

이진옥의원

사업이고?
용성

신용성민원지적과장

네,네.

이진옥의원

아,그러니까매년이게정해지는군요.
용성

신용성민원지적과장

네,네.

이진옥의원

알겠습니다.
정용

최정용의장

이진옥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신용성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성규

박성규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박성규입니다. 복지정책과2023년도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부서전략및성과목표는서면으로보고드리고먼저4페이지첫번째,지역사회복지기능강화입니다. 사업비는14억8900만원이며2022년도주요성과중두번째단락,지역사회보장계획2021년도연차별시행계획경기도평가결과우수시군으로선정되어장려상기관표창을수상한바있습니다.금년도에도지역사회보장협의체운영지원및청년기본소득지원등7개사업에철저를기하여연말기관표창을수상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다음은6페이지두번째,보훈가족이중심이되는보훈사업추진입니다. 사업비는18억9천만원이며7페이지추진계획입니다. 국가유공자및참전유공자배우자수당등에보훈수당지급과세번째단락에보훈단체활성화지원사업에서는8개의보훈단체가공동으로건의하였던전적지순례시버스임차료증액과단체장업무추진비,단체별보훈사업비등의전년대비6200만원을증액반영하였으며보훈시설물관리사업에서는월남참전자회및고엽제전우회등에서지속적으로건의하였던월남참전기념탑건립사업에사업비5억원을확보하여금년도2월에일상감사및계약심사그리고계약의뢰등행정절차이행과3월에계약하여착공하여7월에준공토록추진할계획입니다. 다음은8페이지,미영연방관광안보공원조성사업으로군수공약사업입니다. 미영연방관광안보공원조성사업의사전타당성조사연구용역및기본계획수립을위해추진중에있으며2월중에오산시에위치한유엔초전기념관에우수시설등에대한벤치마킹을실시할계획이며작년도12월부터지역주민들과의간담회개최등을통해안보공원2회,관광문화시설입지요청사업등에대한의견을수렴중에있으며,금년도제1회추경에사전타당성조사연구용역비를확보하여용역을수행후기본계획을수립할계획입니다.연구용역결과에따라공유재산관리계획및투융자심사등사전행정절차이행과국도비예산을신청할계획입니다.사업추진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9페이지네번째,신속한통합조사및관리를통한맞춤형사회보장급여지원사업입니다. 비예산사업이며10페이지추진계획으로사회보장급여신청대상자통합조사및복지대상자변동사항을연중수시로조사반영하여복지대상자관리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11페이지다섯번째,저소득층최저생활보장을통한삶의질개선사업입니다. 경제적어려움을겪고있는저소득주민들에게생계유지에필요한급여와서비스를지원으로사업비는142억4100만원이며다음장11페이지추진계획으로기초생활수급자4500가구의생계급여및주거급여등138억1500만원을,정부양곡할인구입택배지지원및저소득층일자리제과자산형성지원사업에도4억2600만원을지원할계획으로있는등저소득층주민지원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13페이지여섯번째,의료급여서비스지원을통한건강한생활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층주민에게의료급여를지원하는사업으로사업비는12억3800만원이며의료급여지원및요양비,장애인보조기기지원등을추진할계획입니다. 다음은15페이지일곱번째,찾아가는보건복지서비스제공으로복지행정구현사업입니다. 사업비는3억3300만원이며2022년도주요성과맨마지막단락에이사업은경기도에서평가결과2022년위기이웃발굴및민관협력우수시군으로선정되어장려상기관표창을수상한바있습니다.금년도에도위기이웃발굴사업등을적극추진하여연말기관표창을수상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다음은17페이지여덟번째,나눔을통한이웃사랑실천사업입니다. 저소득층에대한이웃돕기성금및성품지원으로나눔문화확산을도모하기위한사업으로사업비는3억4700만원으로2022년도주요성과첫번째단락,2022년도이웃돕기성금및성품접수결과전년도대비건수는109%증가한726건,금액은116%증가한9억3900만원이접수되어성품은어려운이웃들에게전달이완료되었습니다. 다음18페이지추진계획입니다. 이웃돕기성금및성품을연중접수배분할계획이며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및기부식품제공사업장운영지원등에도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19페이지아홉번째,위기가구를위한긴급복지지원사업입니다. 코로나19등경기침체로인한위기가정의긴급복지지원및생활지원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사업비는10억9900만원입니다. 다음장20페이지,추진계획으로위기가구정부형긴급복지지원및경기도형긴급복지지원사업에9억9500만원과코로나19입원격리자생활비지원에1억4백만원을지원할계획입니다. 다음은21페이지열번째,복지사각위기군민적극발굴사업입니다. 특수시책으로추진계획입니다.첫번째,찾아가는희망복지상담소운영을위해6개읍면에서분기별1회씩관내마을회관및경로당,5일시장등에서군희망복지지원단과명예사회복지공무원등의복지사각지대발굴과복지상담등을통해실제도움이필요한복지사각지대에놓인어려운이웃을발굴지원할계획입니다. 두번째,우리동네어려운이웃함께찾아주세요사업은금년도1월부터관내병·의원과약국40개소,편의점35개소와연계하여군희망복지지원단과명예사회복지공무원등이홍보리플릿및홍보물품을전달하고이러한시설을방문하는위기가구발견시제보등의구축하여어려운이웃을지원하고자하는사업으로복지사각지대에놓인위기가구해소를위해적극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22페이지열한번째,군민편의장사행정서비스추진입니다. 사업비는4억1600만원이며23페이지추진계획네번째단락에2024년부터2028년까지의제4기가평군장사시설수급계획연구용역을추진할계획이며화장장려금지원사업은금년도1월1일부터시행중에있으며관내주소를둔주민이사망하여화장시70만원의화장장려금을지원하는사업으로써작년도11월부터12월까지홍보전단을제작하여읍면배부및읍면이장회의시담당과장과담당팀장이참석하여사업내용을홍보하는등사업추진에만전을기하고있습니다. 다음은24페이지열두번째!가평추모공원등운영및관리입니다. 가평추모공원의내실있는운영과시설관리를위해사업비2억1900만원으로다음장25페이지추진계획두번째단락에서추모공원시설관리및개보수를잔디장합장구역보강공사와정자및벤치등추모객편의시설설치,콘크리트가림수목식재공사등을추진할계획으로있는등추모공원운영및관리등을통해시설이용자들의편의를제고해나갈계획입니다. 다음은26페이지열세번째,무연고사망자등에대한공영장례지원서비스지원사업입니다. 관내에서무연고자가사망할경우간소하고품위있는공영장례서비스를지원하고자하는사업으로사업비는6백만원입니다.다음장수행방식입니다.관내장례식장에위탁운영할계획이며지원내용으로는장례식장빈소마련및위패,향초등장례의식에필요한인적,물적자원과기타화장절차에필요한소요되는부족한비용의지원을통해무연고사망자에대한장례예우에도최선을다할계획입니다. 이상으로복지정책과소관2023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한보고를마치고다음은29페이지2022년도행정사무감사시정및건의사항조치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복지정책과는시정및건의사항총3건중추진중2건,완료1건으로추진중인사항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29페이지김종성의원님,강민숙의원님,이진옥의원님께서시정요구하신복지재단전문성확보방안마련에대한조치결과로임원추천위원회구성을통한민간분야선임직이사를추가로위촉하여복지재단이사회기능을강화하고사회복지분야조사연구및프로그램개발에대한타시군의복지재단사례를검토하여가평군실정에맞는재단사무국전문인력확보로연구목적사업이수행될수있도록운영관리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30페이지,최원중의원님께서시정요구하신가평추모공원편의시설확충에대한조치결과로가평추모공원이용객들의편의도모를위해금년도본예산에정자및벤치등조성사업비를반영하여편의시설을설치할계획이며향후에도타시군공설종합장사시설을벤치마킹하여우수사례등을가평추모공원운영및시설개선에반영할계획입니다. 이상으로2022년도행정사무감사시정및건의사항조치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정용

최정용의장

다음은업무보고내용에대하여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 최원중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원중의원

네,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페이지는8페이지고요.8페이지미영연방관광안보공원조성에질의를좀하겠습니다.전에도말씀을드렸지만지역주민과의소통이중요하다고말씀을드렸었는데요.
성규

박성규복지정책과장

네,네.

최원중의원

지금도계속꾸준히소통하고계신가요?
성규

박성규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원중의원

그리고제가보면추진계획에보면은요.주요사업내용에참전기념비조형물제작전시관등스몰문화원설치주요사업내용이있습니다.그런데이제제가볼때안보공원이솔직히학생들이와가지고견학을하고체험하는공간이되어야되는데요.안보공원이가평만있는거는아니지요.여러군데많이있습니다.그런데다른특색을갖춰야된다고저는보고있고요.3D홍보관도좋지만요즘에어린아이들이쉽게접하고흥미를가질수있는VR,VR같은경우도활용을해서한국전쟁같은그런거를쉽게이해할수있는방안이있다면그런프로그램도같이병행한다면다른데와좀차별화되고그리고아이들이흥밋거리가생겨서더찾아보고궁금해할수있는거리가되지않을까하고생각을합니다.그런부분도좀챙겨서찾아봐주시면좋겠고요.과장님생각은어떠신지요?
성규

박성규복지정책과장

네,전적으로동의를하고요.저희가오직안보공원으로만가지고갈생각은아니고요.거기에같이관광편의시설이라든지그런것들을같이가미를하고안보공원내에도지금의원님말씀하신대로그냥단순하게어떤전시,전쟁기념물같은거에대한그걸로했었을때그거보다도지금말씀하신대로젊은사람이라든지학생들의교육의장으로해서VR실이라든지그런거로적극적으로활용해서시설내에배치할수있도록적극모색을하겠습니다.그래서필요한경우저희가그런시설들에대한어떤벤치마킹이라든지통해가지고저희가같은전시관내에어떻게꾸미느냐가중요하다고판단이들어서그런부분에대해서는적극검토를하겠습니다.

최원중의원

네,잘보시면어린아이들,학생들이체험을하는공간인데아이들이재미있어야되거든요우선.그전쟁이재미있거나그런거는아니지만뼈아픈역사이고굉장히숭고한거지만은아이들에게머릿속에심어주려면빠르게다가오는게제가봤을때는그런겁니다,체험.그런데그체험을좀더즐길수있고그리고저희가안보공원만이아니라고말씀을하셨다시피그관광이같이엮이려면그런공간과그문화적인공간그리고관광에대한공간이함께어우러져야된다고봅니다.안보는따로가고관광도따로가고그렇게하면공원은활성화할수없다고보여져요.그래서꼭참고하셔서그런필요한벤치마킹도다녀오시고꼭좋은성과있기를기대하겠습니다.
성규

박성규복지정책과장

반영하도록하겠습니다.

최원중의원

이상입니다.
정용

최정용의장

최원중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김종성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종성의원

박성규과장님말씀잘듣고있습니다.20페이지참고해주시고요.위기가구정부형긴급복지지원및경기도형긴급복지지원!이게한번이렇게지원해주는걸로알고있는데이사업에대해서간략한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성규

박성규복지정책과장

네,지금저희들이어려운이웃이라고하면은보통수급자로책정이되신분들이있는데요그분들은그나름대로의복지서비스를받으시는건데그이외에바로그어차피수급자라고하면은중위소득30%미만분들을생각하시는데그거보다는소득이많고수급자로받지는못하고그래서중위소득이라고하는부분에대해서정부에서하는거는75%되고요.그다음에경기도형은90%가됩니다.그러니까수급자는안되지만또어려우신분들한테그런데그런분들이만약에의료비라든지생계비라든지나머지부분들여기나와있는대로그런부분들이어려운부분에신청을한경우에저희가그기준에적합하면은뭐생계급여에서부터뭐의료비부분까지해서정부형은300만원부터뭐600만원,경기도형은600만원까지의료비지원이라든지여러가지분야가있습니다.그래서그런분야에대해서지원이가능한사업이되겠습니다.

김종성의원

여러가지지원한사업이있네요.연료비,주거비뭐교육비,전기요금지원등중복으로도가능한건가요?아니면?
성규

박성규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수급자이외의분들,

김종성의원

이외의분들,그런데이게예를들어서수급자이외의분들인데뭐연료비나전기요금도같이해서가능한거지요?
성규

박성규복지정책과장

가능합니다.

김종성의원

그런데보통이렇게수급받을정도로어려우면단발적으로이렇게지원해주고나서봐도추가적으로또해줘야되는안타까움이있을수있지않습니까?그럴경우어떤식으로조치가됩니까?
성규

박성규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저희들이이런보통긴급생계라고해가지고보통3개월정도이렇게해줄부분들도있고그다음에그런부분들이여러가지저희조사에대한어떤기준에적합여부에대한다시또재조사를충분히할수가있습니다,그정도기간이라든지.그래서그러한기간내에다시또재산에대한변동사항이발생이될수도있고다시한번심사를다시할수있기때문에그거는조금만더시간을가질수가있을것같습니다.

김종성의원

네,말씀잘듣고있습니다.사실가스비인상,기름비인상,전기료인상,지금이제난방비에대한증가로인해서사실은저소득층군민들이어려움을겪고있습니다.이에따라서많은지원이라든가복지가필요할것인데요.우리과장님께서는이런부분에있어서,사실이제부터시작이거든요.고금리,고물가어떻게대책하고계시는어떤사업방향이라든가있으시면말씀해주시겠습니까?
성규

박성규복지정책과장

저희복지정책과에서는지금어차피기본적인생계급여라든지주거급여라든지여러가지정부기준에제한이되어있는부분들,또지원해줄수있는부분들도명확하게근거라든지기준들이마련되어있다보니까또저희가그거를임의적으로기준을초과해서할수없는부분들이좀제한되는부분들이좀있습니다.그래서지금저희뿐만아니라다음에행복돌봄과에서도시설이라든지또는그런쪽에많은부분지원을아끼지않고있으신데요.조금더만약에세밀하게조금더지원이필요한부분이있는데또대상자가있는지다시한번실무적인그선에서다시한번더재검토를해보도록하겠습니다.

김종성의원

네,어려운저소득층들이정말따뜻하게지낼수있도록과장님께서많은신경써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성규

박성규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종성의원

이상입니다.
정용

최정용의장

김종성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최원중의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원중의원

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그난방비관련해서얘기가나와서말씀인데요.지금난방비가전국적으로문제가되고있지요?그래서나라에서도지금지원을할방침도세우고도에서도그렇게하고있습니다.
성규

박성규복지정책과장

네.

최원중의원

혹시가평군에도지금추진하고있는그런지원사업이있습니까?
성규

박성규복지정책과장

오늘도오전에난방비관련이라든지저소득층에대한어떤회의가오늘도아침에도있었고요도에서주관하는.거기에서일단은뭐저희가자체적으로지금하기에는지금조금어려운부분들이있고그래서일단도매칭사업이든지도에서지원하는거에대한군비부담이라든지그런사업에일단은최우선적으로사업을시행을하도록하겠습니다.

최원중의원

지금다른지자체같은경우에는요도비매칭사업도중요하지만그거에대한신규사업을3개에서5가지정도를지금내놓고있습니다.정부도확충을모색하고있는시기이고요.그리고가평군같은경우에지금중복수급까지도가능하게끔만들어내고있어요.지금가평군에서는대응하고있는게없는걸로보여집니다,지금.그래서저희가평군도필요하다면지역주민의견을수렴하시든해서저희도지원할수있는부분이있다면좀챙겨야하지않을까하는생각이듭니다.이게취약계층도중요하지만소상공인모든분들이다걸려있어요.그리고난방같은경우에는누구나사용을하는거고요.중복수급이가능하다면일반같은경우에도매칭사업받고군에서도지원해줄수있는부분이있다면해줄수있는거그런거를신규사업으로발굴하셔서찾아내셨으면좋겠습니다.
성규

박성규복지정책과장

조금더저희가신규사업에대해서더방문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최원중의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정용

최정용의장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양재성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네,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페이지는21페이지가되겠고요.복지사각위기군민적극발굴사업과관련해서추진계획에보시면은찾아가는희망복지상담소운영을하신다라고했는데이제이렇게해서찾아가는희망복지상담소를운영하는데도불구하고복지사각지대에노인분들발굴은또군에서따로대체하고있는부분이있으신가요?
성규

박성규복지정책과장

저희가지금마을을찾아다닐수도있지만또거기에지금말씀하신대로조금드러내지못하시는분들이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라든지약382분이계시는데요.그런부분이라든지또마을에이장님들,부녀회장같은일을하시는분들을통해서주변에실질적으로어려운분들이계신분들,또읍면에저희사례관리사들도있고해서그런부분들을통해서연락이라든지그런부분,또바로밑에있는게병·의원이라든지편의점같은데오셨었을때좀어려운분이시라고느끼게되면저희한테연락만주시면그사람에대한인적사항은있으니까그러면저희가그러한부분에대해서도발굴을해가지고위기이웃에서제한적이기때문에,정부에대한제공이제한적이기때문에그런부분까지저희가좀더폭넓게해서우리주변에서위기이웃이지원될수있도록해결해나가고자하는방법이되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저도얼마전에좀안타까운사연을들은게있었는데요.집이경매로넘어가고병원을본인차량으로해서이동을했는데그나마병원을가기위해서본인차량같은경우는팔수가없었어요.체납이계속걸리고그러니까이웃에서우리이제수혜를받는분한테조금씩이나마보탬을주셔가지고자동차가경매로넘어가는거는막으셨더라고요.그런데도불구하고본인의차량이있다보니까가정이어려워도지원받거나이러는게좀힘들어서제가행정복지타운가가지고상담해서그나마방법을찾아봐달라고했는데지금현재그상황이겨울에추워도난방비가없어가지고난방도못하고있는그런가정이있습니다.그런위기가정이있는데그런분들을위한복지사각지대를잘발굴해서그런복지혜택이잘돌아갈수있도록,혜택을받을수있도록적극적인지원부탁드리겠습니다.
성규

박성규복지정책과장

최대한노력을해서저희주변에어려운분들에게조금이라도빛이될수있도록촘촘히더챙겨보도록하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네,저희가그런위기가정몇분알고있는데리스트는제가한번드려볼테니까.
성규

박성규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잘좀,
성규

박성규복지정책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네,검토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정용

최정용의장

양재성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박성규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3시까지정회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그럼3시까지정회하겠습니다.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14시39분 회의중지

15시 계속회의

이진옥행복돌봄과장

행복돌봄과장이진옥입니다. 2023년도행복돌봄과소관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1쪽일반현황입니다.행복돌봄과는6개팀으로구성,예산액은1166억으로부서중최고액입니다.보고서2쪽부서전략목표를저희행복돌봄과는아이부터노인까지모두가행복한가평조성으로설정하고목표달성을위해최선의노력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보고서3쪽세부추진계획입니다. 저희행복돌봄과는2023년1166억원의사업비를투입하여공약사업5건,특수시책3건등총14개의주요시책사업을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단위사업별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4쪽첫번째,노인사회활동참여지원입니다. 어르신여가활동활성화와노후생활안정을도모하는사업으로경로당운영비지원,노인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을위해사업비77억원을확보하였으며지원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6쪽두번째,복지시설기능강화입니다. 마을회관,경로당,복지회관,신·증축및개보수사업으로사업비는33억원이며상판리,경반리,방일1리,신하리마을회관재건축과조종면분회증축,청평면복지회관재건축등을추진하겠습니다. 8쪽세번째,행복한노후생활을위한복지서비스를제공입니다. 노인소득지원및적절한돌봄서비스제공으로노후생활안정을도모하는사업으로노인복지관운영,기초연금지원,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등에사업비459억원을지원하겠습니다. 10쪽네번째,건강한노후생활을보장하는노인요양구현입니다. 어르신을안심하고맡길수있는인프라조성과어르신돌봄을강화하는사업으로노인복지시설및재가장기요양기관운영등에89억원을지원하여적극추진하겠습니다. 12쪽다섯번째,양성평등의식확산및문화정착입니다. 여성의경제적자립과일·가정양립을위한사회참여를지원하고양성평등을실현하기위한사업으로여성단체활동지원,한부모가정지원,가정폭력및성폭력예방등에11억원을투입하여적극추진하겠습니다. 14쪽여섯번째,건강하고행복한가정문화조성입니다. 건강하고행복한가정문화조성과다문화가족맞춤형서비스를제공하기위한사업으로가족센터운영,출산축하금지원,아이돌봄서비스사업등에사업비25억원을투입하여적극추진하겠습니다. 16쪽일곱번째,장애인의생활안정및사회참여기회제공입니다. 장애인의생활안정과사회참여기회확대를도모하는사업으로장애인생활안정지원,장애인재활재활자립향상지원과장애인지원체육센터건립사업등이있으며사업비88억원을투입하여적극추진하겠습니다. 19쪽여덟번째,장애인·노숙인시설서비스질과이용만족도향상입니다. 장애인과노숙인시설서비스질과이용자만족도향상을위한사업으로장애인시설,노숙인시설운영지원,행려자지원사업등에사업비180억원을지원하여적극추진하겠습니다. 22쪽아홉번째,믿고맡길수있는보육서비스제공입니다. 어린이집과보육아동에대한양질의보육서비스를제공하여아이들이행복하고학부모가신뢰하는보육환경을조성하고자추진하는사업으로영유아보육료지원,어린이집운영지원,조종어린이집신축사업등이있으며,사업비135억원을투입하여적극추진하겠습니다. 24쪽열번째,아동이행복한성장환경조성입니다. 만18세미만의아동을대상으로결식아동급식,아동수당,초등학생입학축하금지원과지역아동센터,다함께돌봄센터,어린이음악놀이터를운영하는사업으로사업비46억원을투입하여아동들의건강한성장과복지증진을도모하겠습니다. 26쪽열한번째,취약계층아동의건강한성장지원과보호강화입니다. 취약계층아동의통합서비스제공과아동보호체계강화를위해16억원을투입하여드림스타트운영,아동학대조사및예방,학대피해아동등보호,보호아동양육및자립정착을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28쪽특수시책을보고드리겠습니다. 열두번째,어르신인권보호를위한노인요양시설인권지킴이운영입니다.노인요양시설입소어르신의인권보호및학대예방을위하여인권지킴이시설모니터링을통해어르신의존엄성및생활보장을위해800만원을투입하여노인요양시설13개소대상인권지킴이를운영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29쪽열세번째,특수시책으로시각장애인을위한세면대냉·온수점자표지판설치추진계획입니다.시각장애인이화장실세면대이용시수온방향에대한정보를인식할수있게점자로표시하여온수로인한화상등의안전사고예방및편의제공을위해200만원을투입해관내공공시설및다중이용시설화장실250개소에점자표지판을설치토록하겠습니다. 30쪽열네번째,특수시책으로보호아동및보호종료아동정서지원및멘토링프로그램운영입니다. 보호아동을대상으로300만원을투입하여생일케이크및선물전달,멘토-멘티결연연계,1:1면담을통한가정환경및욕구파악,적극적인의견청취를통한양육상황점검등을통해정서적지지와자립준비를도와아동이건강한사회구성원으로성장할수있도록지원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주요업무계획에대한보고를마치고다음은행정사무감사시정및건의사항조치결과에대한보고를드리겠습니다. 행복돌봄과2022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은총6건으로시정3건,건의3건으로여섯건모두추진중에있습니다. 시정건의사항별로보고드리겠습니다. 32쪽입니다.김종성의원님께서건의하신노인일자리사업을통한마을앞생활폐기물배출시설관리방안마련건에대하여는자원순환과와협의하여생활폐기물배출장관리인원수요조사를통해관리인원을기존10개소20명보다21개소42명을증원하여31개소62명으로확대배치완료하여2월1일부터근무토록조치하였습니다. 33쪽입니다.강민숙부의장님과이진옥의원님께서건의하신미등록경로당지원확대마련건에대하여는미등록경로당운영관련일제조사및지원계획을2022년12월수립하였고지원근거마련을위한관련조례개정절차를23년3월까지추진하고23년1회추경에관련예산을확보하여추진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강민숙부의장님께서건의하신복지시설시설직관리인력충원건의건에대하여는관련부서인자치행정과에충원요청하였으나금번정기인사에는배정받지못하였습니다.지속적으로건의토록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강민숙부의장님과김종성의원님께서시정요구하신청평새나래어린이집진입로개선건에대하여는어린이집부지일부를대체진입로로개설추진할계획으로사업추진을위한사업비확보,도로점용허가,전봇대이전등관련기관협의등행정절차이행,추진중에있습니다.조속히추진하여고질민원해결및재원중인영유아및학부모등이불편함이없도록추진에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강민숙부의장님께서시정요구하신저출산관련지원사업확대건에대하여는저출산문제는국가적으로직면한과제로다방면에검토가필요하겠지만우선2023년부터양육공백이발생한가정에아이돌보미가방문하여서비스를제공하는아이돌봄서비스지원사업에이용자본인부담금지원율을50%에서60%로확대시행하고2022년12월실시한출산축하금지원만족도조사결과발굴된출산장려정책개선을위한출산률제고및아이디어등을검토한후정책사업에반영할계획입니다.더불어저출산대응방안을위해기획예산담당관인구정책팀과보건소생명사랑팀과업무협조를통해출산율제고를위해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최원중운영위원장님께서시정요구하신어린이놀이체험시설시설확충시정요구건에대하여는1층신체놀이영역시설물은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상안전기준을적용한안전이격거리를준수하여설치되어있어현재로써는추가시설물설치는불가한실정입니다.향후설치되어있는시설물중이용률이저조한시설물에대해조사파악하고신체활동위주의놀이시설물로교체할계획이며2층뮤직플레이존영역의시설물은음악을주요테마로조성된것으로안전관리법및주요테마에저촉되지않도록시설물을보강하여추진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행정사무감사시정및건의사항조치결과보고를마치고다음은2022년하반기주요사업장현지확인시지적사항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행복돌봄과2022년하반기주요사업장현지확인시지적사항은3건으로모두추진중에있습니다. 지적사항별로보고드리겠습니다. 39쪽입니다.가평군장애인재활체육지원센터건립과관련하여타절정산중인사업이조기에완료될수있도록대책강구및공정률을정확히산정하여공사금액이과다하게지급되지않도록하라는지적사항에대하여는계약해지에따른타절정산자료의객관성과신뢰를높이기위해제3의전문기관을선정하여공정별진행률및시공상태확인을통한기성내역서작성용역을추진하였으며용역성과물을정산및잔여분공사추진시근거및보조자료로활용할계획입니다.또한중단된공사의재착수와안전한시공및준공을위해관련부서인회계과와협력을통해필요한행정절차조치사항을면밀히검토하여조속히추진토록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조종어린이집신축건과관련하여매립폐기물처리에대한추가예산확보대책마련및개원시기지연에따른학부모안내등사업추진에만전을기하라는지적사항에대하여는2023년본예산에추가예산을확보하여집행완료하였고공사지연에따른개원시기변경,어린이집교사수급,원아모집등에대하여학부모들께사전안내될수있도록어린이집및복지재단에통보완료하였으며준공시안에맞춰사업이마무리될수있도록추진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조종면어린이놀이체험시설건립건에관련하여주민의견수렴등을통해최적의사업부지선정을통해조속히사업추진될수있도록조치하라는지적사항에대하여는사업부지에대한군관리계획변경,토지보상법등에대한관련부서의검토협의하였고지난해11월25일부터12월2일까지수요자인상·조종면초등학교및어린이집지역이용자들을대상으로부지선호도설문조사를실시한결과분수대위치를선호하는것으로조사되어설문조사결과및관련부서협의내용을토대로조속히사업추진될수있도록공유재산심의,지방재정투자심사등사전행정절차를이행하는등추진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정용

최정용의장

다음은업무보고내용에대하여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양재성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저는페이지는9페이지가되겠고요.노인돌봄서비스강화및독거노인사회안전망구축에서세부내역으로노인맞춤돌봄서비스운영및종사자지원과관련해서질문드리겠습니다.지난번행감시질의했던내용이었는데요.우리처우개선비로요새유류대가많이올라가서1인당6만원에서2만원을올려보는거를검토하시겠다라고했는데이번에예산에좀반영이되었나요?

이진옥행복돌봄과장

지금금년본예산에는반영이안되었고요.지금생활지원사45명이계시는데이분들한테현재활동비6만원에서2만원을인상할경우한1천만원정도의예산이더필요하거든요.의원님이말씀해주신대로적극검토해서반영하는방향으로검토해보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네,적극적인검토를부탁드리겠고요.한가지만더,같은여기내용이라.또하나는어르신돌봄사업,스마트돌봄사업과관련돼서질문드리겠습니다.작년에효돌이지요?효돌이사업을진행하시겠다라고했는데전년도는효돌이고,올해가효돌이인가요?

이진옥행복돌봄과장

네,그렇습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그다음에전년도가욜빙이고요?

이진옥행복돌봄과장

네,전년도도효돌이하고욜빙을다했는데이제업무협약해가지고20대를했었는데7대는구입하고13대는이제했었는데협약끝나고욜빙은7대만기존유지하고요.효돌이를더증가해서금년도에는한욜빙7대는그냥기존구입한건갖고가고효돌이를작년에20대있었는데50대를추가로구입해서총77분의어르신들이혜택을받을수있도록할계획입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그러면올해그욜빙까지도같이복합적으로운영하시게되나요?

이진옥행복돌봄과장

아니,욜빙7개구입한거는그냥운영하는겁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그냥이아니고욜빙같은경우는저도제가이렇게인터넷에서검색을해봤는데예산이서지않으면은운영하기가쉽지않을것같아가지고말씀드리는건데요.아시겠지만이것은인터넷이연결이되어야지만이움직이는로봇이잖아요.그것도예산에담으셨나요?

이진옥행복돌봄과장

네,77대중에7대는욜빙이7대고70대가효돌이입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그러면이제같이다활용하시는거지요?

이진옥행복돌봄과장

네,네.
재성

양재성의원

잘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정용

최정용의장

양재성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이진옥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진옥의원

네,과장님설명잘들었고요.페이지5페이지를보면은우리경로당운영활성화지원사업이되겠습니다.그래서작년에제가그경로당에서신축이든아니면기운영하는경로당에서여러가지필요한그기구들을요구한게있었습니다.그래서전체적으로전수조사를한번다하신다고하셨거든요.그런데전수조사는다되셨나요?

이진옥행복돌봄과장

지금전수조사하고있는중이라취합중에있습니다.

이진옥의원

아직마무리는안된거고요?

이진옥행복돌봄과장

본예산에반영이못됐기때문에그거취합해서1회추경에반영해보도록하겠습니다.

이진옥의원

지금도계속전화오고그러면경로당에서필요한운동기구라든지이런것들이있더라고요.그거를좀조속히전수조사를하셔가지고반영될수있도록좀빠르게시행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또거기에아울러서한가지말씀드리고싶은거는지금고물가상승,또난방비이런것들이워낙에많이올랐기때문에우리경로당에서도냉·난방기운영하는거에대한여러가지어려움이많이따르는거로호소를하고계십니다.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도좀전에도말씀드렸지만다른지자체에서는또이런방안에대해서소외계층이라든지아니면경로당운영이라든지이런데에서그필요한부분들을지금많이반영을하려고발빠르게움직이고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평에서도이런부분에대해서적극적으로좀앞서서간다면미리미리검토하셔가지고선제적으로지원할수있도록계획을수립을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이진옥행복돌봄과장

네,지금안그래도저희가,저희자체사업비는아닌데요.도에서긴급지원으로해서한파쉼터로지정된경로당160개소에대해서는개소별로40만원을지원을할계획인데아직자금교부가안됐습니다.자금교부가되는대로저희가성립전예산으로우선편성해서교부하고1회추경에반영하겠습니다.의원님들의적극적인협조를부탁드립니다.

이진옥의원

네,좀조속히검토하셔갖고시행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용

최정용의장

이진옥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최원중의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원중의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지금경로당에경기도에서시행하는한곳당40만원말씀하셨습니까?

이진옥행복돌봄과장

네,네.

최원중의원

그럼가평군에서는추진하고있는난방비지원사업이어떤게있지요?

이진옥행복돌봄과장

경로당에기본적으로냉방비2개월치하고난방비는5개월치기본적으로나가는게있는데요.이거는그거와별도로추가로중복해서……

최원중의원

그러니까제가말씀드리는거는지금유례없는한파로인해서소상공인,서민다어렵습니다.

이진옥행복돌봄과장

네,네.

최원중의원

그래서국가나경기도에서도다른시책들을내놓고있는상황인데가평군에그런시책이있느냐를말씀드리는겁니다.

이진옥행복돌봄과장

아까복지정책과랑같은맥락이고요일단은도매칭은아니고이거도비100%인데이거우선지원하고저희가의원님이말씀해주신대로복지정책과와협의해서한번더발굴을해보도록적극검토해보겠습니다.

최원중의원

현재는가평군에서는추진하고있는거는없는거지요?

이진옥행복돌봄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원중의원

지금서민들이다어려워하고있고군민이다힘들어하고있습니다.난방비가지금다른데이슈가되고있고요경남도그렇고충남도그렇고부산여러곳다그러고있거든요.그런데저희가평군에서도지원할수있는부분을좀찾을수있다면빠르게찾아서뭐중복수급도좋습니다.모든방안을동원해서라도찾아주시기를부탁을드리겠습니다.

이진옥행복돌봄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원중의원

이상입니다.
정용

최정용의장

최원중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최원중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원중의원

네,과장님하나더여쭙겠습니다.영유아어린이집있지않습니까?

이진옥행복돌봄과장

네.

최원중의원

거기지원하는사업중에혹시환경개선사업도존재하고있습니까?

이진옥행복돌봄과장

네,금년에이거환경개선사업이있습니다.

최원중의원

경기도에서가평군에지원해주는사업이한곳인가있지요?

이진옥행복돌봄과장

환경개선사업은한곳아니고어린이집,국공립어린이하고민간어린이집도금년에신규사업에있습니다.

최원중의원

그거는이제대상을선발하는과정에있는거아닙니까?벌써대상이선발이다됐어요?

이진옥행복돌봄과장

아니오.그거는선발,금년신규사업은선발할겁니다.

최원중의원

그거경기도에서하는사업이지요?

이진옥행복돌봄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원중의원

저는알고있는사항인데요.그래서저는부탁드리고싶은게그런겁니다.그러니까어린이집,민간이나그다음에법인도좋고다좋습니다.그리고가평도많지않더라고요.가평군에몇개소되지않는데저는어린아이들이있어서다녀보니까보면은아이들이많이없다보니까폐원하는데도많고어린이집같은경우에는굉장히힘들어하지요.아이들이없다보니까는문을닫을수도없는상황이고한두명아이들도지금보육하고있는데도있는데저는이제신규사업같은경우에그런데어린아이들이가보면은환경개선이왜필요하다고생각을하느냐하면장판이나도배같은경우에너무오래돼가지고낡고그런부분들이있더라고요.뭐수익이나야사업자분들도개선사업을할텐데수익이전혀없다보니깐그런부분을많이못챙기는것같아요.그런데어린아이들같은경우에는아토피라든가질병에노출이될수있기때문에그런사업같은경우에는저희가좀발굴해서지원할수있는방안을모색을했으면좋겠습니다.

이진옥행복돌봄과장

알겠습니다.신규사업인경우는민간하고가정어린이집만집중위주로해서적극발굴해서지원토록하겠습니다.

최원중의원

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정용

최정용의장

최원중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김종성의원님질의한번하셔도될것같습니다.

김종성의원

네,이진옥과장님말씀잘듣고있습니다.저도마찬가지로에너지관련된말씀을드리겠습니다.사실이제시작입니다.가스비인상,그다음에기름비인상여러가지로인상이되고있는데요.매스컴에서봤습니다.난방비에대한지원하는부분들은많은의원들이말씀을하셨고앞으로시책을만들어보겠다고말씀하셨으니까요.그런데이제매스컴에서보면난방비를절감하는방법이예를들어서일명말하는뽁뽁이라든가그러면이제또노인정에들어갈때입구에,입구에끈끈이가있어서방풍역할을하는어떤그런시설을할수있는부분들이있더라고요이런지원사업도괜찮을것같아서한번말씀드려봅니다.과장님어떻습니까?

이진옥의원

네,좋으신의견이고요.저희가자체시책발굴할때적극참고해서추진해보도록하겠습니다.

김종성의원

네,이제앞으로가장어려운시기가도래할것으로보입니다.과장님께많이신경써주시고새로운사업발굴하셔서따뜻한겨울보낼수있고시원한여름을보낼수있도록정책잘펼쳐주시기바라겠습니다.

이진옥행복돌봄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종성의원

이상입니다.
정용

최정용의장

김종성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이진옥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진옥의원

과장님29페이지를봐주시기바랍니다.시각장애인을위한세면대냉·온수점파표지판설치이렇게되어있습니다.그래서지금저희가평군에는경기도지자체장애인협회가평군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가한곳이있지요?

이진옥행복돌봄과장

네,네.

이진옥의원

그래서지난번에지회장님이사실방문을했었습니다.그래서그운영에대해서굉장히어려움이많이따르는거를호소를하고가셨습니다.그래서이미시각장애인을위한사업을하신다고하면은먼저과장님하고개인적으로말씀했지만일단시설을한번방문을해서또거기가면이용객이한100명정도얘기를하는것같더라고요.그래서그분들이생활하는데있어서좀불편한부분,또필요한부분이런거를좀조사를하셔가지고도움을드릴수있는방법을같이병행해서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이진옥행복돌봄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진옥의원

이상입니다.
정용

최정용의장

이진옥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김경수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경수의원

과장님잘듣고있습니다.페이지는25페이지가되겠고요.생활권역별어린이놀이체험시설조성사업추진입니다.올해이제한다고추진계획마련되어있는데요.뭐시기를좀앞당겨서이렇게3월달이라도기본설계라든가그런거를할계획은지금어떻게되어가고있는거지요?답변해주시지요.

이진옥행복돌봄과장

네,지금청평거는요기본설계에앞서서건축기획용역지금발주했습니다.그거가용역기간이120일이라서4개월이라서그거끝나면바로설계들어갈겁니다.

김경수의원

네,하여튼조속히공사가마무리될수있도록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이진옥행복돌봄과장

네,알겠습니다.

김경수의원

이상입니다.
정용

최정용의장

김경수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양재성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네,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페이지는23페이지가되겠고요.국공립어린이시설,조종어린이집신축과관련돼서진행사항좀말씀해주시겠습니까?

이진옥행복돌봄과장

지금전체공정률로볼때한65%정도진행됐고요.이제어제,오늘로거푸집철거하고이제2월2일부터전기통신이런거내부하면은4월개원하는데큰무리가없을것으로판단합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아,그럼개원에는큰문제가없나요?

이진옥행복돌봄과장

네,네.
재성

양재성의원

현재이렇게보시면은저도지역구다보니까빨간색현수막이붙어있길래좀걱정돼서말씀드리는건데요.체불인건비하고그다음에가설재임대료를지불하라고해서현수막이빨간게몇개붙어있는데그거는어떤상황인거지요?

이진옥행복돌봄과장

그게이제원청에서,그하청에서속된말로먹튀를한거지요.그래서지금원청에서체불임금위주로원청이우선지불다시하고요.원청하고하청하고그관계는소송하는걸로그렇게해서큰문제없이추진될겁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아,그러면이제,

이진옥행복돌봄과장

그렇게정리했습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우리건축하는데크게문제없는거지요?

이진옥행복돌봄과장

네,그렇습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4월개원에도문제없는거고요.

이진옥행복돌봄과장

네,그렇습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하여튼신축과관련돼서는만전을기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이진옥행복돌봄과장

알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이상입니다.
정용

최정용의장

양재성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없으므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행복돌봄과장님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이진옥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오늘의의사일정을모두마쳤습니다. 그럼제4차본회의는2월1일오전10시개의함을알려드리며,이상으로제312회가평군의회임시회제3차본회의산회를선포합니다.

15시31분산회

출처 경기 가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