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루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운영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 일정에 따라 행정복지국 행정지원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민원봉사과 문화체육과 재무과 순으로 2023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3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복지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육완문 행정복지국장께서도 나오셔서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육완문입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복지국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공석으로 강진석 주무팀장 참석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공석으로 이강희 주무팀장 참석했습니다. 여성가족과 공석으로 김대환 주무 팀장이 참석했습니다. 김현수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정상식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이기호 재무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복지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국은 총 6개 과 30개 팀 14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군민과의 소통과 열린 행정으로 군민이 만족하는 행정서비스를 실현하며 효율적인 조직운영 및 인사관리를 도모하겠습니다. 직무역량 강화 교육으로 조직 경쟁력 향상 및 다양한 후생복지 지원으로 행복한 직장문화를 조성해 가겠습니다. 맞춤형 교육지원 사업과 장학재단 운영을 통해 역량 있는 지역인재 양성에 힘쓰며 평생교육 시설 리모델링으로 전 세대가 배우고 성장하는 학습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정보망 강화 및 안정적인 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군민에게 정확한 통계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마을회관 와이파이 및 정책홍보서비스를 구축하고 CCTV 통합 관제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 해가겠습니다. 학력 신장을 위한 장학숙 입사생 건강관리 및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유기적인 민관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 가구를 발굴하고 주민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훈 시설물을 유지관리 하여 보훈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누수 없는 보훈 수당 지급에 힘쓰겠습니다. 저소득층에 일자리를 제공하고 맞춤형 자활을 지원하여 자활사업을 성실히 추진해 가겠습니다. 또한, 복지대상자에게 적정 급여가 지급되는지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장애인의 일자리 지원과 발달장애인에 대한 체계적인 돌봄을 강화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진안군 가족 구성원 모두의 행복을 실현하는 부서로서 역할을 공고히 하는 한 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속적인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다양한 가족 통합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 생활을 위해 노인 일자리와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확대하고 여가 복지 활성화에 앞장서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지원확대로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고 아동 사례관리 내실화를 통해 아동학대를 예방하면서 청소년의 권익을 보호하고 복지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가족센터를 건립하여 체계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고객 감동 민원행정구현으로 친절도 제고를 위해 전문강사 친절 교육과 민원창구 안전유리 설치 휴대용 보호 장비를 도입하여 민원담당자 권익 보호에도 힘쓰겠습니다. 식품 공중위생 업소에 대해 연간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식약처 점검 기준에 따라 체계적인 지도점검을 시행하고 위생업소에 단체활동을 지원하여 운영 활성화에도 힘쓰겠습니다. 적정 공시지가 산정과 지적 재조사 사업 등을 통해 주민의 편의와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법 건축물 양성화 홍보 및 건축 관련 진정민원 해결과 가설 건축물 설계 지원으로 주민 편의를 제고하겠습니다. 빈집의 체계적인 관리와 정비 활용 사업을 통해 농촌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으며 군민들의 쾌적한 소통 및 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주민 쉼터 지원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진안 지혜의 숲 복합문화도서관 건립사업을 추진으로 지역문화 인프라 저변 확대를 도모하고 다채로운 문화 예술공연 및 체험을 지원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임진왜란 웅치전적에 대한 종합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의 우수한 문화자원 발굴과 문화재의 보존 전승의 더욱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전국단위 체육대회 개최와 진안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사업을 추진하고 공공체육시설 개선으로 군민의 건강증진과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진안 홍삼 축제와 지역의 다양한 축제를 계기로 진안군과 지역 농산물을 널리 알려 축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입니다. 과세자료 정비와 정확한 세무조사로 과세의 형평성을 실현하고 지방세의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강력한 징수와 납세의 형평성을 강화하는 등 지방세수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약정보 공개시스템 운영과 전자입찰제 시행으로 투명한 계약 행정을 추진하고 관내 업체 우선 발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군민과 직원 편의를 위해 업무 환경 정비를 통해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보존 부적합 일반재산 매각 유효재산 정보공개 등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육완문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복지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복지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서 코로나 19 확진으로 육완문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국장 육완문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공석으로 제가 대신 행정지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진석 행정팀장입니다. 김영기 총무팀장입니다. 박진섭 교육지원팀장입니다. 강호길 정보통계팀장입니다. 양철승 통신관제팀장입니다. 정태숙 장학숙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3년도 행정지원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9쪽 일반현황과 60쪽 통계자료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61쪽 진안의 주요 성과입니다. 연초 방문 소통의 장 운영 등 다양한 방식의 소통행정을 통해 군민의 고충 및 생활민원 해결에 노력해왔으며 건강한 직장문화 조성을 위하여 건강 포인트 지급 및 사용처를 확대하였고 신규공무원 지역탐방, DIY 생활 목공 등 교육지원 확대로 공직자 역량 강화에 힘써왔습니다. 교육단계별 맞춤형 지원사업과 장학사업 추진으로 차별 없는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평생학습 및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전 세대를 아우르는 평생 배움을 실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차세대 전자 문서 유통 시스템 전환 및 정보보안 시스템 도입과 노화된 장비 교체로 안정적인 정부 시스템 운영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군민들의 생활 안전을 위해 마을 방법용 CCTV 설치 및 CCTV 통합관제 센터 운영관리에 힘썼으며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진안장학숙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7쪽 군민이 체감하는 신뢰 중심 소통행정입니다. POST 코로나 시대를 맞아 소통 채널의 다양화를 통해 군민 및 수요자 중심의 열린 행정을 실천하고 군민이 만족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화합과 상생의 군정발전을 도모해 가겠습니다. 다음 68쪽 공정한 인사운영 및 효율적인 조직관리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을 위해 데이터에 기반한 전략적인 인사관리를 실시하고 직무, 정원진단 및 인력재배치로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9쪽 직무역량 강화를 통한 조직 경쟁력 제고입니다. 공직자 아카데미 독도 아카데미 등 교육 훈련 활성화를 통해 직원 직무역량을 강화하겠으며, 전국 지자체 힐링 아카데미 운영 확대와 신규공무원 지역 탐방 등을 통해 우리 지역 체험기회를 늘려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0쪽 후생복지 증진을 위한 행복한 직장문화 조성입니다.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직장문화의 조성을 위한 가족의 날 운영과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한 관내 거주자 복지포인트 추가지급 등 다양한 복지제도 운영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1쪽 교육단계별 맞춤형 교육지원입니다. 관내 유치원 초·중·고등학생을 위한 맞춤형 특화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과 진안군 거주 대학생에게 생활 안정비를 지원하여 지역인재 육성에 최선을 다하고 농촌 유학 지원을 위한 조례제정 등으로 도·농 교류 확대와 우리 지역 학교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2쪽 인재양성 진안사랑장학재단 운영입니다. 진안 사랑 장학금 사업확대와 중학생 역사탐방 등 다양한 장학사업을 통해 지역교육 경쟁력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고원문화 확산을 위한 장학재단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 늘 배움을 누리는 평생학습과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성인문예 교육 주민자치 프로그램, 천년 배움 1인 1자격증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시설 리모델링을 통해 전국 최초 평생학습 도시에 걸맞는 우리 군 명성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습니다. 74쪽 정보시스템 안정적 운영 및 정보보안 강화입니다. 행정 정보화 시스템 등 세계분야 42개 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내부망 장비 교체를 통한 속도향상으로 신속한 행정업무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5쪽 신뢰받는 통계생산으로 유용한 정보제공입니다. 정확한 통계조사로 오류를 최소화하여 각종 정책에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통계업무를 발간하는 등 통계 정보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6쪽 마을회관 와이파이 및 정책홍보 서비스 구축입니다. 11개 읍면 307개 마을회관에 와이파이를 설치하고 마을회관 TV를 통한 정책홍보서비스를 구축하여 각종 긴급 안내 및 행사정보 등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군민에게 전달하겠습니다. 77쪽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관리 및 확충입니다. 323개소 638대의 CCTV를 상시 모니터링 하고 있으며, 마을 방범용 CCTV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CCTV를 유지관리 하겠습니다. 또한, 현장 소통을 통한 CCTV 추가 설치로 재난 재해 예방과 군민의 생명 및 재산 보호에도 더욱 힘쓰겠습니다. 78쪽 안전하고 건강한 입사생 관리입니다. 학생과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도록 안전한 주거 및 생활교육 환경조성과 균형 잡힌 식단을 제공하고 코로나 19 감염병 예방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9쪽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시설물 관리입니다. 노후화된 장비 교체로 입사생의 생활편의를 제공하며 정기적 시설물 점검 및 보수를 통해 편안하고 안전한 장학숙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육완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진 위원 거수) 네 이명진 위원님.

네 저는 한 가지만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72쪽 인재양성 진안사랑장학재단 운영이요. 지금 출연금이 딱 정해진 건 없잖아요? 그러죠? 제 말은 우리 예산에서 출연한 금액이 한도액이 딱 올해는 3억 이자나요?

네.

정해진 건 없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차피 지금 보면 86억이에요. 그럼 올해 하면 89억이죠?

네.

내년에는 한 10억 정도 해서 출연을 그렇게 해서 조기에 100억을 조성해서 우리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검토를 해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드립니다.

네 의원님 말씀 잘 명심하고요, 저희들이 잘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미옥 위원 거수) 네 이미옥 위원님.

네 국장님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68쪽에 보면 인사이동에 대해서 잠깐 1월 인사에 육아휴직이 9명이에요? 그리고 남자직원이 8명이고 그러면 질병 휴직자 4명 해서 총 13명인데 예전에는 여성들이 육아휴직을 많이 냈다면 지금은 남녀 관계없이 사회적으로 분위기가 그런 거 같아요. 그런데 인사할 때 최대 몇 퍼센트까지 실제 고려해서 인력 충원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충원 말씀하시죠? 저희들이 이제 인력 충원할 때 감안하는 것이 이제 퇴직자라던지 휴직자도 아니면 휴직 갔다가 복귀하는 사람들 그런 분들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신규수요조사를 하게 됩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인력이 잘 운용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저출산 시대에서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활용할 수 있는 인력 확보를 더 충원해서라도 업무에 이렇게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하시는 것이 좋을 듯 싶어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염려 해주신 것처럼 전에는 휴직을 하게 되면 직원들한테 서로 조금 눈치도 보고 그랬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그것이 일상화되고 거기에 대한 불이익을 주지 않기 때문에 직원들이 육아휴직이라던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좀 배려하고 위원님 말씀처럼 잘 운영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72쪽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금 1월 30일 어제부터 지금 실내마스크가 해제되었잖아요? 지금 이렇게 완전하게 위드코로나 변화하고 있는데 역사탐방을 해외로 가다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제주도로 이렇게 변경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거 같은데 올해 계획은 또 어떤 계획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말씀 주신 것처럼 그동안 코로나 시대에 국외로 못 가고 국내로 운영을 해왔는데요. 올해는 현재는 일본을 지금 계획하고 있고 학교 선생님들 또 교육청같이 담당자들 모여서 회의를 해서 의견 수렴해서 그렇게 결정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렇게 학생들이 많은 견문을 넓힐 수 있도록 이렇게 잘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동창옥 위원 거수) 네 동창옥 위원님.

네 동창옥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73쪽에 우리 평생학습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이 있어서요.

네.

본 의원이 우리 행정사무 감사 때 우리 주민자치 프로그램이나 평생학습 이런 프로그램 있어서 우리 지역에 인재 전체 풀을 이용하는 관내 강사제도를 좀 도입했으면 좋겠다. 그니까 우리 관내에 보면 교직에 계시다가 퇴직하신 분들 그다음에 다양한 자격을 갖추고 각계 활동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분들이 지역에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이 이렇게 한 줄 좀이라도 좀 추진 계획이 있었다면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나름 의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인재를 활용해서 그분들을 강사로 활용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가겠습니다. 아무튼, 거주지를 일부는 진안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강사로서 일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감안 잘하겠습니다.

질문 끝나셨나요? 또 다른 위원님? (이루라 부위원장 거수)

네 현재는 조림초 외에 저희도 이제 계속 교육지원청하고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확대할 계획은 저희도 그렇게 희망은 하고 있지만, 현재는 결정된 바는 없고 말씀 주신 것처럼 좀 더 이렇게 활성화되도록 계속 교육지원청하고 협의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그 외에는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기 잠시만요. 우리 국장님이 어쨌든 과장님이 지금 공석이니까 담당 팀장님이 그냥 답변 하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네 위원장님께서 양해해주시면 담당 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네 괜찮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지원팀장 박진섭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학생들에 대해서 별도로 관리하는 시스템은 되어 있지 않고요. 저희가 장학금 신청이나 그다음에 하반기 생활 안정비 신청 접수를 받을 때, 기존에 신청했던 대상자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저희가 이렇게 받아둔 연락처로 이렇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합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네 좋으신 의견입니다. 진안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부 열심히 해서 사회에 역량을 충분히 발휘해서 나중에는 진안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앞으로 그 장학금 지급 학생들에 대해 데이터베이스를 해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관리를 잘해가도록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정보통계팀장 강호길입니다. 통계분석 소프트웨어는 현재 와서 확인한 결과 도입 예산은 세워진 것은 없었고요, 작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검토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는 지금 통계소프트웨어가 R이라는 무료제공해주는 소프트웨어가 있어서 그 소프트웨어를 확보해서 그걸 기본으로 저희가 시범운영 한번 해보고 이와 관련해서 결과에 따라서 운영하는데 괜찮은 결과가 나오면 각 실과에 제공해서 실과에서 운영하는 통계자료가 예를 들면 관광부서에서 관광 인원을 파악한다던가 이런 거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명갑 위원 거수)

국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CCTV 관제센터에 대해서 한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기존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게 상당히 많죠? 여기 보면 마을 방범용 있고, 방범용 CCTV가 있고 진안마을 방범용 이게 다 구분이 다른가요? 이 관리하는 부분이 통합관제센터에서 하는 것은 마을 건 안 하고 있나요?

이제 저희들이 638대를 관제하고 있고요. 전체를 관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물론 일부는 마을 것도 있는데 주로 이제 마을 입구라던지 저희들이 진안군에서 CCTV 총 대수는 1,500대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638대를 관제하고 있고요. 그 부분들이 점차적으로 늘려가려고 하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먼저 한번 사고가 나서 마을회관에서 점검하다 보니까 그 시간 타임도 안 맞고 조정이 잘 안 돼 있어서 사후관리가 좀 중요할 것 같고요. 또 이게 이제 저희 다 군민들은 공감하지마는 이쪽에 학교 앞 CCTV가 있죠?

네.

그런 곳은 CCTV가 작동이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또 거기에도 또 방과후학교에 저기 이후에는 단속카메라 그것을 조정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가 해서 이거 행정지원과에서 소관하고 있는 거 있죠?

네.

그 방과 후에는 좀 이게 작동을 조정할 수 없나요?

조정한다는 말씀이 무슨 말인지?

아니 방과 후에 6시 이후에는 단속이 이제 30KM에서 50KM로 조정할 수 있다던가 그런 민원이 많이 아, 이건 건설과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속도제한에 대한 부분은 경찰서하고 협의하는 부분이라던가 이런 게 있어서 건설 교통과에서 관리하고 있으니까

그건 그때 이따 하고요. 하여튼 마을에 비치돼있는 CCTV 이런 것을 좀 제대로 관리를 해가 지고 신규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걸 잘 관리를 한번 점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명갑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여쭤보고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하나는 와이파이인데요. 지금 마을회관에 올해 다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반경 얼마 몇m 정도에서나 가능한가요?

위원장님 양해해주시면 담당 팀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통신관제팀장 양철승입니다. 저희가 지금 올해 마을에 와이파이하고 마을회관에 있는 TV를 통해 자막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설치는 이미 다 끝났고요. 저희가 테스트한 결과 마을회관 주변에 한 5M 안쪽에 있는 것들은 마을회관 바깥에 모정 쪽에 정도까지는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로 저희가 테스르를 했습니다.

그럼 그 와이파이 지금 범위가 마을회관까지인가요? 아니면 주요 우리 읍면 면사무소 아니면 또 마이산 구공산 운일암반일암 이런 주요 관광지까지 다 포괄적으로 하는 건가요?

지금 저희가 이번에 한 사업은 마을회관에 한 사업이고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 관광지나 이런 부분들은 이미 와이파이가 설치되어있습니다. 저희가 설치한 것도 있고 통신사에서 직접 설치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기관들도 다 설치가 돼 있나요?

네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도 읍사무소 같은데 방문하거나 그 주변에 있으면 와이파이가 자동으로 켜지도록 하나요? 락이 걸려 있는 거 같던데?

보통 지금 읍면 사무소에는 퍼블릭와이파이라고 해서 아무나 쓸 수 있는 게 있고요, 통신사에서 설치한 것들은 그 통신사에 가입한 회원만 그걸 사용할 수 있고, 다른 통신사에서는 그 통신사 와이파이를 사용 못 하도록 그걸 막아 놓은 건 있습니다. 근데 주민들이 전체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은 퍼블릭 아이피를 잡으셔서 사용하면 읍면 사무소 청 내 안에서는 가능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가지는 그 인사문제를 한번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뭐냐면 전문직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그 자리에 계속 이렇게 전문직 역할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직원들 같은 경우는 그 뭐라고 할까 적재적소에 잘 순환해서 주변 직원들하고도 잘 융화가 되도록 그런 부분을 저희가 민원을 몇 번 받았어요. 방기석 팀장님한테도 한번 당부드렸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적재적소에 인사가 되도록 순환 전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 검토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과는 마치겠습니다. 육완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육완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계속하셔야 되잖아요?

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교육 중이신 관계로 육완문 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국장 육완문입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 공석으로 제가 대신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강희 희망복지팀장입니다. 송기자 생활 보장팀장입니다. 김진용 통합조사팀장입니다. 김영주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예 앉으시죠.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3쪽에서 85쪽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주요통계는 업무 관련 주요통계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6쪽 2022년도 주요 성과로는 지역민 욕구 조사를 반영한 제5기 지역사회 보장계획을 수립하였고 4,251가구에 코로나 19 생활지원비를 지원하였으며, 신규 자활 사업발굴 및 장애인 일자리를 확대하였습니다. 다음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91쪽 민관협력을 통한 사회복지서비스 지원확대입니다. 진안군 자원봉사센터와 진안군 사회복지협의회 및 읍면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를 통해 민관 협업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앞으로 다양한 지역자원을 확보하여 소외계층 발굴과 지원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92쪽 주민 중심 맞춤형 복지서비스 강화입니다. 조례 개정을 통해 노인 및 취약계층에 대한 목욕비를 인상하여 지원을 늘렸으면 우리 지역의 특성과 욕구에 맞는 주민 중심 마을 복지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행정 위주의 발굴 시스템을 벗어나 다양한 인적 안전망을 활용하여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주민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93쪽 나라 사랑 정신함양 보훈대상자 예우 증진입니다. 보훈 명예수당 대상자를 확대하고 지원액을 인상하여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증진하고 기존사업 외에 신규사업 발굴을 통해 다양한 보훈 선양 산업을 전개하겠습니다. 94쪽 위기 가구 긴급지원입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을 분기별 1회 이상 홍보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신속하게 지원하겠으며, 지원 적적성 심사 및 사후조사를 철저히 하여 적정한 급여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5쪽 저소득층 일자리 제공 및 맞춤형 자활 지원사업입니다. 자활사업 활성을 위한 펄샤이닝 진안점 및 제과제빵 프렌차이즈 매장 크루엔젤을 개업하였습니다. 또한, 신규 자활사업단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하여 저소득층에게 근로 기회를 제공하고 자립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6쪽 의료급여 적정지원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사례관리를 통해 과다 의료이용을 방지하고 재정을 안정화하며 적정관리로 개인별 의료비 부담 경감 및 저소득층의 건강을 증진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97쪽 저소득층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급여 지원입니다.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저소득층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1,654가구에 생계급여를 비롯한 각종 급여를 매월 적기에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 실태조사를 통해 급여지급에 적절성을 확보하고 대상자 관리 및 사례관리를 강화하여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98쪽 사회보장급여 수급 대상자 발굴 조사확대입니다. 새로 개편된 기초생활 보장 부양의무자 완화기준을 적용하여 1,328건의 사회보장급여 신청 가구에 공적 자료와 재산조희를 통해 수급자 책정 및 제외처리를 완료하였으며, 수급 중지자는 기타서비스를 연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읍면 각종 회의 시 적극 홍보하고 수급 대상자를 발굴하여 신속 정확한 조사로 취약계층 생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9쪽 사회보장급여 수급 자격 변동 적정관리입니다. 정기 및 월별 확인조사를 통해 소득 및 재산의 변동상황을 확인하여 수급자격이 변동되거나 탈락되는 수급자에 관해서는 확인 및 수시조사를 통해 탈락 가구 구제와 관련 서비스를 연계하는 등 수급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장애인 생활 안정 및 편의 증진입니다. 장애인의 생활 안전 및 편리 증진을 위해 장애인 급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소규모 공중이용시설 출입구 문턱 맞추기 사업을 확대실시하여 군민 누구나 불편이 없도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01쪽 장애인 일자리 제공을 통한 자립 지원 및 장애인들의 사회참여와 소득보장을 위해 장애인 일자리 사업을 확대하고 다양한 직업훈련 사회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장애인들의 자립과 취업을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2쪽 발달장애인 사회참여 및 돌봄 지원확대입니다. 발달장애인 활동 서비스 지원으로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발달장애 아동 방과 후 돌봄센터 운영과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지원으로 돌봄 사각지대 해소와 장애인 가족들의 부담을 경감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육완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그냥 팀장님들이 바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진 위원 거수) 네 이명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 건만 여쭙겠습니다. 92쪽 거기에 작은 목욕탕이 언급되어있는데요. 일부 주민들이 저에게 무슨 말씀을 주신가 하면, 지금 우리가 작은 목욕탕이 10시부터 5시까지죠? 그렇죠? 근데 여름철 농번기 때 특히 6월부터 8월 하여간 해가 낯이 길 때 일을 하고 오면 보통 7시나 8시쯤 끝난다 그 말이죠. 근데 그때쯤 사실은 목욕이 좀 필요한데 5시에 끝나버리니까 못 한다는 그 얘기에요. 그래서 탄력적으로 농번기 때만 차라리 아침 시작시각을 늦게 하고 아니면 오후부터 2시부터나 1시부터 이렇게 해서 오후에 7시나 8시까지 이렇게 해줄 수 있도록 했으면 어떻겠는가 그런 얘기를 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한번 고민을 좀 한번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잘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동창옥 위원 거수) 네 동창옥 위원님.

네 동창옥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95쪽에 우리 장애인들이라던가 이런 분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는데 어찌 됐든 저소득층 일자리 차원에서 우리가 자활사업이 매년 늘어나고 있죠?

네.

네 자활사업이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보면 요즘 조금 이슈화 되어있는 것도 국장님이나 우리 팀장님 과장님들이 지금 인지하고 계실 거 같은데. 그에 앞서서 제 생각은 이 자활사업을 해서 어떤 품목을 정하고 어떤 아이템을 정하고 플랜을 짤 때 기왕이면 우리 지역에 농특산물이나 지역의 자원을 가지고 개발하고 그것을 이제 시스템화해서 결국은 이제 저소득층이나 어려운 사람들이 성장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주는 게 자활사업의 기본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쉽게 가는 것보다는 지역에 자원을 이용한 것들을 개발하는 연구·개발해서 그걸 좀 성장시켜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면 좋지 않을까 여기 보면 프렌차이즈 계약 해서 이렇게 한 것은 누구나 일반인도 하는 사업이고 프렌차이즈라는게 결국은 우리가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좀 더 고민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의원님 말씀 잘 감사하고요. 의원님 말씀 주신 내용들 충분히 잘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옥 위원 거수) 네 이미옥 위원님.

네 이미옥 의원입니다. 97쪽에 보면 추진 계획에 기준완화에 따른 주민홍보 및 발굴을 하겠다고 이렇게 되어있어요? 근데 과거의 소득이나 재산 기준 때문에 탈락이 되거나 제외가 된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대략 어느 정도 대상자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통합조사팀장 김진용입니다. 작년에 저희가 사회보장 급여라고 해서, 옛날에 기초생활수급자라는 개념보다는 확대되어있습니다. 11개 사회보장급여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신규신청이 있고 그다음에 확인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2022년도에 신청 건수가 1,642건에서 선정이 916건이 됐습니다. 나머지 616건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소득인정액이라던가 부양의무자라던가 그렇게 해서 나머지 기타 조사하고 있는 건도 있어서, 나머지 탈락되신 분들은 저희가 차상위라던가 아니면 타 법률 그리고 작년 주로 많이 시행됐는데 전북형 사회보장급여라고 해서 부양의무자가 없는 그러니까 탈락되신 분을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흡수해서 사회보장 체계를 연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홍보가 제대로 안 돼 있어서 못 받으신 분들도 계시고 차상위에서 밀려서 이렇게 못 받으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또 읍면 사무소에서 대상자를 발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96쪽에 보시면 요즘 건강보험료 과잉진료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의료급여와 의료급여일 수 등을 관리하고 있지만, 또 의료급여 과다이용자와 부적정한 장기입원자 등을 무시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혹시 사례가 하고 있는 게 있나요. 혹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의료급여 부분은 저희가 따로 다른 팀에서 하고 있어서.

아 잘 모르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럼 사례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료가 있으시면 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루라 부위원장 거수) 네 이루라 위원님.

희망복지팀장 이강희입니다. 명예사회복지 공무원은 읍면에 이장님들이나 개발위원장 부녀회장 이런 분들로 주축이 돼서 조직한 부분입니다.

그분들의 활동은 마을에서 움직이실 때 어려운 가정이 있거나 힘든 부분이 있으면 읍면에 보고해서 그분들이 다시 어려운 부분을 참고로 해서 저희한테 보고를 해주는 그런 형식입니다.

네 맞습니다.

보수는 없습니다.

네.

네 생활 보장팀장 송기자입니다. 펄샤이닝 작년 10월에 오픈을 했는데요. 펄샤이닝이라는 것이 알루미늄 신소재로 핸드폰 사진을 이용해서 액자나 명찰 기념 펜 같은 것을 제작 판매하는 그런 프렌차이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치가 그 서울광고 있는데 2층에 있습니다.

네.

일단은 신규사업은 공공시설관리 사업단 신규운영을 지금 계획 중에 있거든요? 공익형으로 하는 사업인데 진안읍 71개 버스 승차장이나 공용주차장 등 이런 공공시설에 환경정화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그런 신규자활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없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네 장애인복지팀장 김영주입니다. 그 장애인 복지 쪽이 전반적으로 취약하다는 거에 대해서는 일부 동감하는 부분도 있고,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방향을 제시해주는 거기도 하고요, 저희도 이제 장애인 보호자들과 장애인들 면담을 통해서 자주 어떠한 사업들이 필요한지, 어떠한 복지서비스들이 필요한지 이렇게 수시로 대화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정책들이 조금 정부 시책이나 이런 것들이 못 따라가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데요. 앞으로 계속 장애인들과 보호자들 대화를 통해서 정말 필요한 사업들이 어떤 것인지 귀 기울기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배치기관에 직접 찾아가서 배치기관에 이제 일자리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있고, 일자리로 참여하는 장애인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같이 만나는 건 아니고 따로 만나서 참여자들을 참여자들대로 불만이 있을 수 있고, 또 배치기관에서는 배치기관대로 뭔가 불만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기별로 한 번씩 면담을 통해서 개선할 사항들은 개선하고 또 이제 일자리 참여하시는 분들 중에 일이 본인의 신체적 장애와 적성에 안 맞아서 옮겨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일자리를 다른 자리로 옮겨드리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0분까지 휴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1시 1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행정복지국장 육완문입니다. 이어서 여성가족과 소관 제가 대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여성가족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대환 가족정택팀장입니다. 박걸곤 어르신복지팀팀장입니다. 이상점 아동청소년팀장입니다. 안지현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앉으시죠. 그러면, 지금부터 2023년도 여성가족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9쪽 2022년도 주요 성과로는 2024년 6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가족센터 건립을 착공하였고, 어르신 일자리 지원센터 준공, 도내 군 단위 최초로 청소년드림카드 지원사업을 시행하여 청소년들의 문화·체육 및 진로개발 활동을 장려하였습니다. 이어서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4쪽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안전한 주거환경 구축입니다. 여성 일자리 지원센터에서는 취·창업교육과 자격취득 및 일자리를 연계하여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하고, 가족 친화 유공자 12쌍 부부를 발굴 표창하여 가족 친화 도시를 지향하고, 여성 1인 가구를 대상으로 CCTV 및 안심 장비를 지원하여 여성의 사회참여와 안전한 주거환경 구축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양한 가족 통합지원서비스 제공입니다. 진안군 가족센터 운영을 통하여 가족관계 향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다문화가족 모국방문 및 엄마나라 방문 문화체험을 추진하고, 다양한 가족이 어울려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생활 SOC복합화사업 진안군 가족센터 건립공사는 차질 없이 진행하여 2024년 6월 완공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6쪽 영유아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관내 6개소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과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23년 신규사업인 응급처치키트 보급과 어린이집 통학버스 안전점검을 상·하반기에 실시하여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은 물론, 부모급여 지원을 통한 주 양육자의 보육시간을 확대하여 양질의 보육환경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 일자리 지원확대입니다. 23년에는 재능 나눔형 일자리 332개를 추가하여 71억의 예산으로 2,341개의 노인 일자리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소득안정과 독거노인의 안전한 삶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22년 11월 준공된 어르신 일자리 지원센터에, 집기 및 물품구입을 완료하여 금년 3월부터는 어르신 일자리 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어르신들의 보람 있는 노후 생활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118쪽 노인 여가 복지 활성화입니다. 338개의 노인여가복지시설운영 지원을 통하여 어르신들이 건강한 여가생활과 활기찬 노후 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고 1억4천5백만 원의 예산으로 경로당 화장실 비데, 원적외선 온열기를 보급하겠으며, 8천만 원의 예산으로 경로당 노후시설 개선 및 비품 지원으로 경로당 환경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노인복지관, 노인대학 운영지원을 통해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배움을 통한 즐거움과 품격있는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강화입니다. 돌봄서비스 대상자를 1,077명에서 1,131명으로 확대하고 어르신들의 안전과 일상생활 지원 및 필요서비스를 연계하고, 응급안전안심 장비 운영을 통하여 응급상황에 신속대응 하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과 연계하여 독거노인 안부 확인 체계를 마련하고, 노인 주·야간 보호센터 입소자 확대 노인요양원 내실 운영으로 어르신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안정된 노후 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120쪽, 아동복지시설 돌봄 강화입니다. 아동 놀이터 2개소 및 12개소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을 통하여 아동의 돌봄 공백 방지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겠으며, 노후된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사업과 동향지역 아동센터 증축사업을 추진하여 보다 안전한 돌봄 공간을 확보하였고, 2023년 신규사업으로 지역아동센터 통학버스 동승보호자 인건비 지원으로 아동의 안전한 차량운행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아동센터 내에 소방시설 비상 유도등 설치 및 안천놀이터 돌봄 공간 운영지원을 통해 면 단위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복지 강화 및 안전한 환경조성입니다. 청소년 수련 시설 2개소 운영 지원과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을 통하여 청소년 수련 활동 및 문화·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위기 청소년 긴급상담 등 청소년 안전망 확충 청소년 체험활동 및 학습지원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마이산 청소년야영장 건물 5개 동에 대한 리모델링 사업을 4월까지 완료하겠으며, 청소년드림카드를 기존 중·고등학생에서 초등학생까지 대상자를 확대하고, 학생들의 문화 활동 및 진로개발을 위한 사용처를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2쪽, 드림스타트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입니다. 만 12세 이하 취약계층 아동 165명을 대상으로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함으로써,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3년 2월에 사례 종결되는 아동에 대해서는 재검토 및 타 기관 연계를 통하여 서비스 공백을 최소화하고, 신규프로그램 개발 및 저소득층 아동 문제의 조기개입으로 취약계층 아동의 공평한 양육환경 조성과 아동의 건강한 성장 도모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3쪽, 아동보호 서비스 강화입니다. 공동생활가정 4개소 운영 지원과 가정위탁 및 입양아동 44명에게 생활비 지원, 양육상황 등을 수시점검하여 안전한 보호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학대 피해 아동에 대한 사전예방 및 관련 기관 연계로 아동들이 행복하고 안전한 환경 속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육완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도 우리 과장님이 지금 교육 중이신 관계로 팀장님들이 직접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 위원 거수) 네 이미옥 위원님.

네 이미옥 의원입니다. 111쪽에 보면 어르신들 이·미용 지원확대에 대해서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지금 여기 어르신들 이·미용 지원확대를 보면 6매에서 12매로 이렇게 2배 증가해서 추진하겠다고 돼 있어요? 2023년도에 본예산에서 그때 7억 3천 488만 원 정도의 반영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2배로 증가가 되면 15억 정도 필요한데 지금 인구 초고령화로 인해서 당분간 대상자가 증가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이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가요?

네 어르신복지팀장 박걸곤입니다. 저희가 지금 6매 작년까지 두 달에 한 번씩 지원했는데요 올해부터는 매달 1매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2배가 안늘은 이유는 저희가 해마다 집행률을 보면 한 80% 정도 회수가 80% 정도 돼서 예산을 그렇게 세워났고요. 일단 올해 12월 기준으로 70세까지 잡은 인원에 80% 정도 잡았거든요. 그러면 아직은 부족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2매를 이렇게 보급을 해도 부족하지 않다는 말씀인가요?

지금 연 12매를 지급해도 부족하지 않을 거 같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상황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2매로 해서 그건 생각일 뿐이고 12월 가봐야 얼마큼 이렇게 나올지는 봐야 알겠는 거잖아요. 계획상?

저희가 지금 한 80% 지원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계획은 6월 정도 하면 지금 반절 지나면 어느 정도 수요예측이 또 되지 않을까 저희가 지금 집행률을 보고 지금 몇 년간 해봤을 때 집행률을 보고 잡은 인원이었는데, 6월 정도 지나면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또 이런 상황에서 지금 또 지급이 더 늘어날 수도 있는 상황인데 다른 책자로 넣기보다도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한 번쯤은 하셨어야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16쪽에 보면 영유아 교육환경 조성을 보면 추진 계획에서 보면 안전한 예방을 위한 응급처치키트 보급을 통해서 7월까지 이렇게 한다고 되어있는데, 이렇게 보면 아동학대 예방을 강화한다고 했는데 누구나 사고는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일어나잖아요? 특히 어린아이일 경우 더 이런 상처가 사고가 났을 때 클 거 같은데 기왕에 뭐 해주시는 거 7월에 하기보다는 좀 서둘러서 이렇게 새 학기도 3월부터 진행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가족지원팀장 김대환입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조기에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생각할 때는 어차피 3월에 이렇게 새 학기를 맞이하는데, 미리 준비해놨다가 이렇게 대기를 하고 있다가 어떤 예상이 있을지 모르니까 빨리 서둘러서 3학기 이전에 3월에 새 학기 이전에 해주시는 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창옥 위원 거수) 네 동창옥 위원님.

네 동창옥 의원입니다. 117쪽에 보면 추진 계획에서 노후준비 지원센터 운영하고 다양한 노인 일자리 주요 수요처를 발굴한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어차피 우리가 노인 일자리 지원센터도 건립이 됐고, 근데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플랫폼을 가지고 지금 진행이 되고 있나요?

네 저희가 지금 일자리 센터 준공이 끝났고요. 저희가 지금 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깊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2, 3월 중에 마무리 할 텐데. 지금 어르신 일자리 지원센터에서는 저희가 하고 있는데 취업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어르신들 취업 제공을 하고 있지만, 그쪽으로 옮겨서 더 전문적으로 할 예정이고, 그리고 공동작업장이라고 해서 어르신들이 일감을 받아와서 일을 해서 납품할 수 있는 그런 작업장까지 돼 있습니다. 그리고 노후준비지원센터는 저희가 어르신들에게 4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요. 재무프로그램 건강, 여가, 대인관계 프로그램을 4개 분야의 프로그램 운영 예정에 있습니다. 어르신들에게 재무설계를 해준다든지 건강관리 질병 예방 같은 걸 하고 그다음에 취미활동 그다음에 지역사회 여러 관계기관에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금 준비 중입니다.

네 하여튼 그런 프로그램들이 좀 알차게 진행이 돼서 우리 노인분들이 좀 알찬 안정적인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이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루라 부위원장 거수) 네 이루라 위원님.

이 자료는 저희가 지금 여기 주요업무계획에는 제출은 했는데 저희가 업무 추진하기 위해서는 별도 자료들은 저희가 따로 가지고 있으니까 저희가 한번 따로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여성 일자리 지원센터에서는 지금 가족 친화 모범부부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12쌍 부부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취창업 지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제 교육 내용으로는 한글, 엑셀, 정리, 수납, 그다음에 한식 조리사 기능, 제빵기능 이렇게 진행하고 있고 생활 공예 등등 취업에 필요한 교육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더 저희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드림스타트팀장 안지현입니다. 저희 드림스타트는 이제 대상 아동이 취약계층 아동들입니다. 그래서 이 취약계층 아동들을 이제 사례관리를 하다 보면 이제 사례관리라고 하면 가정방문을 통해서 이제 상담 등을 하거든요. 그런데 미리 사례관리를 하다 보면 부모방임이나 학대 여부 등을 저희가 간혹 미리 감지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그런 아동들을 집중상담하고 교육을 통해서 일이 더 커지는 것을 미리 방지할 수 있다는 얘깁니다.

저희가 사례관리사가 지금 3분이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례관리사들이 취약아동들을 집중적으로 상담도 하고 그다음에 이 아동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신체 건강 분야, 인지 언어 분야, 정서·행동 분야로 해서 44개 프로그램이 1년 동안 진행이 되는데요. 이런 프로그램 진행하고 가정 상담하고 하면서 이제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 아동들을 미리 발견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방임이나 학대가 커지는 것을 미리 예방할 수 있습니다.

네 아동청소년팀장 이상점입니다. 금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3구역은 인구수 때문에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상전은 아동이 없고 그다음에 상전에서 아동들은 중앙초등학교에 다니기 때문에 진안중앙지역아동센터를 저희가 통근하는 스쿨버스로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천같은 경우는 안천이 금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유치원생부터 고등학생까지 한 번에 다 집결돼 있다 보니까 사실은 학생 수가 조금 있거든요. 근데 안천에서 야간돌봄 교육을 했었어요. 이제까지요. 그래서 이번에 올해부터는 야간수업이 없어졌다고 하거든요 돌봄 시간이요?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재작년부터 안천면 소재지에 농촌활성화중심사업 바로 옆에다가 저희 농촌 안천 놀이터라는 건물을 신축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장승같은 경우에도 장승초등학교 앞에 장승 놀이터가 있어서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들이 한 4시간 정도 돌봄을 할 수 있는 기간제를 채용해서 저희가 돌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안천은 올해부터 그걸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담같은 경우는 학생 수가 거의 한둘이다 보니까 아이돌봄서비스로 시간을 맞춰서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만약에 영유아 아이들 돌봄이 필요하다고 하면은 다문화 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아이돌봄지원 서비스로 아이와 연계해서 아이의 시간에 맞게 돌봄을 할 수 있는 선생님이 그 아이가 있는 곳으로 갑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공백은 사실은 너무 구체적으로 들어가다 보면 발생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최소한의 공백이 발생할 수 있도록 저희가 기능보강이라던가 차량을 저희가 지원을 해줘서 지금 그나마 잘 해소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 부분은요. 저희도 현장을 저희가 방문해서 초중고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학부모회를 한번 잡아서 3월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이 좋을지 저희도 한번 학부모님들 얘기를 듣고 이용할 수 있는 아이들이 몇 명인지도 파악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신중을 다하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이명진 위원 거수) 네 이명진 위원님.

네 저는 저기 우리 박걸곤팀장님? 잠깐 좀 한 가지만 말씀드릴까 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지금 마을 경로당 있죠?

네.

경로당이 이제 제가 쭉 돌아다니다 보니까 하시는 말씀이 뭔 얘기냐면 사람이 많은 특히 이제 정천같은 경우는 상조림, 운월평 안천같은 경우는 지사나, 중리 그다음에 상전도 이렇게 가서 말씀 들어보면 마을이 규모가 큰 데는 지금 쌀이 많이 부족하다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큰 데는 좀 구분해서 주죠? 한 가마니씩 차이 정도로 해서?

아니요. 경로당이 똑같습니다. 국비 지원이기 때문에.

똑같아요?

똑같이 지원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밥을 먹지 않고 운영도 않하는 그리고 규모가 작은 그런 마을은 쌀이 남아 돌아가고 그다음에 노인 인구가 많고 그다음에 점심 이렇게 같이 하는 그런 데는 쌀이 부족해서 쌀 좀 더 줬으면 좋겠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개선방안으로 운영하지 않고 마을 규모가 좀 작은데는 조금 내부적으로 그게 뭐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 없잖아요?

개소당 지정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은….

아니 그니까 어려운 부분은 있지만 그게 그것을 갖다가 다른 데다 주고 예를 들어 다른데 빼돌리고 그런 건 아니니까 내부적으로 군수님 결심을 받든지 해서 실질적으로 운영을 안 하는 데는 쌀이 그대로 남는단 말이죠. 그 쌀은 떡을 빼서 물론 이제 소비는 하지만 그래도 필요한 데다 조금 더 제공해서 속된말로 어른도 밥 한 그릇 왜 아이들도 밥 한 그릇 그렇게 주냐 그 얘기에요. 그렇게 볼멘소리를 많이 하거든요? 그니까 한번 전체적으로 경로당 전체적으로 한번 그걸 조사를 해서 분석을 좀 해볼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 주민들이 노령인구 그분들이 어르신들이 바라는 걸 좀 어떻게 좀 우리 행정에서 그걸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이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경로당 지금 양곡이 8포가 2022년까지 8포씩 나갔습니다. 크든 작든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건에 대해서는 많은 건의가 있었어요. 회원들이 항상 많으신 데서 요구를 하시잖아요? 근데 2023년부터 양곡 기준이 바뀌어서 2포로 바뀌었습니다. 8포가 아니고 경로당 1개소당 1년에 2포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2포가 됐든 1포가 됐든 간에 전혀 운영을 하지 않는 경로당도 있다. 그 말이에요. 점심을 밥을 제공 안 하고 안 먹는 데도 있어요. 그니까 그런 데는 사실은 2포가 아니라 쌀 한 줌이라도 남는다 이 말이죠. 근데 계속 운영하는 데는 부족하다 보니까.

일단 검토는 해보겠는데요.

우리 군비로라도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을 하던지.

올해부터 양곡이 지출이 줄었어요. 8포에서 2포로 줄었고 대신 저기 난방비가 늘었습니다. 지금 요즘 난방비 문제가 나오긴 하지만 그 전에 터지기 전부터 양곡은 좀 줄고 난방비가 늘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경로당도 의원님 말씀하신 그렇게 큰 경로당들도 다 부족한 건 아니고 잘 운영되는 데 들이 있어요. 그런 데는 부족한데 저희가 경로당 방문해서 드리는 말씀은 경로당은 자율조직이어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게 일단 맞다고 말씀드리고 지역에서 농사를 많이 지으니까 서로 십시일반 하면 4개월만 저희가 많이 활동해요. 경로당도 그렇게 운영해주시면 어떻겠냐고 말씀은 드리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근데 그게 다 기부를 통해서 한다는 것은 그건 쉽지 않은 것이고, 한 두 사람이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그건 이제 보편적인 우리 기대지 지금 복지라는 것이 한번 주게 되면 절대 뺏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알파를 했으면 했지 절대 그니까 그 운영 안 되고 그런 부분은 그냥 2포로 한다고 해도 나머지 필요로 한 대는 우리 군비라도 더 해서 해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네 검토해보겠습니다. 지원해줄 수 있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방법을 좀 강구해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네 이명진 위원님 말씀에 추가로 말씀드리면 8포도 부족하다고 하는데 2포 가지고는 많이 부족할 거 같은데요? 어쨌든 이명진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를 한번 해주셔서 한번 그렇게 주게 되면 자발적으로 쌀 가져와서 드시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일단 의원님들 참고 하겠고요. 일단 2포가 나가면 운영하잖아요. 그러면 부족한 데 있고 실질적으로 의원님 말씀처럼 2포도 남아가지고 이 쌀을 어떻게 처리할까 하는 데가 있을 거 같아요. 이번에 지나 보면 저희가 이번에 포대 수가 적게 나가기 때문에 많은 경로당에서 요구가 있지 않을까. 필요한 데는 요구하겠고 저희가 한번 조사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말씀 덧붙이면 제가 볼 때는 진안군 관내에서는 가장 많이 참여해서 활용도가 되는 데가 어디냐면 원월평 같은 경우는 보통 20명 30명씩 먹어요. 많이 먹을 때는 30명 안 먹을 때도 한 20명씩 먹어요. 그니까 그 쌀 한 포대 그거 주면 얼마나 가겠어요? 며칠 안 가요. 20~30명이 먹는데.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동창옥 위원 거수) 네 동창옥 위원님.

이 118쪽에 보면 그 온열기 보급하는 거 있죠?

네.

지금 금년까지 2년 연속 사업인가요? 3년인가요?

지금 저희가 꾸준히 하고 있고요. 지금 온열기가 2025년까지 지금 전 경로당 보급하는 거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2년 연속 계속 사업이네요?

네. 대수가 지금 올해 저희가 45대 하고요. 내년 내후년 다 45대씩 하면 저희가 경로당은 마무리가 될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을에 가서 보면 반응이 어떤 마을은 좋다고 그러고 어떤 마을은 그냥 쓰지도 않고 덮어놓아 져 있고 이게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서 왜 안 쓰냐고 물어보니까 따뜻하지도 않고 그래요. 그니까 어떤 마을은 가서 보면 아주 좋다고 그러고 그래서 이게 계속 연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해 제품이 차이가 있는 건지?

제품은 조금씩은 나아지겠죠. 똑같은 제품을 팔지는 않을 테니까.

어차피 계속 사업으로 해서 완료를 지으려고 하면 한번 정확히 분석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육완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지금 11시 45분이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김현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송흥주 민원총괄팀장입니다. 박선자 위생팀장입니다. 이강민 토지정보팀장입니다. 최찬식 지적팀장입니다. 김성도 지적 재조사팀장입니다. 김완식 건축팀장입니다. 노기우 주거복지팀장은 오늘 날짜로 도청 파견발령이 나서 홍혜선 주무관이 대신했습니다. 그럼,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27쪽 보면 저희과는 7팀에 29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농협, 전북은행, 산지전용, 농지전용, 개발행위, 지적측량, 지방세, 자동차등록 등 총 40명이 민원봉사과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세부계획 내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134쪽입니다. 고객 감동 민원행정 부분입니다. 민원처리 3대 원칙 확립을 위해 다양한 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친절도 제고를 위해 전문강사 친절교육과 민원상담자의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주민 생활 통합지원시스템 운영과 민원처리 기간 준수로 민원처리의 신속성을 제고할 계획입니다. 또한, 민원담당자 통합 워크숍과 업무연찬을 통해 민원처리의 정확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민원창구 안전유리 설치 및 휴대용 보호 장비를 도입하고 힐링프로그램과 심리상담, 친절교육 등으로 민원담당자 권익 보호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음 136쪽 식품 공중위생 안정성 확보입니다. 먼저 식품안전 및 주민위생 제고를 위해 식약처 점검 기준에 맞춰서 위생업소에 대한 연간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설 개선점과 물품을 지원하고 위생업소의 단체 활동을 지원하여 관내 위생업소의 운영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138쪽 139쪽 적정공시지가 선정 및 주민 중심 주소관리입니다. 지가 산정 필지 60% 이상을 검정하여 재산 가치를 합리적으로 평가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하도록 하겠으며, 법정 기한에 360일 온라인 열람 및 의견접수 창고를 개설하여 주민 편의를 제고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주민 생활편의 안전제고를 위해 주소정보 시설을 일제 조사하여 유지보수 및 시설물 확충을 추진하는 한편 주민 불편이 있는 도로명을 정비하고, 미등록된 지명 등록을 위한 지명이행 절차를 이행하겠습니다. 140쪽 지적정보 체계적 정비활용입니다. 각종 지적관리 민원처리 기간 단축 및 조상 땅 찾기 개인별 토지 현황 정보제공으로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유지에 대한 분할 측량비를 지원하여 주민들의 비용부담을 경감하겠습니다. 또한, 지적측량의 정확한 성과제시를 위해 체계적인 지적기준점 관리로 이웃 간 경계 분쟁 해소 및 군민의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 재조사 및 세게 축적의 변화입니다. 지적 재조사 측량을 통해 지적공보와 현실경계를 일치시키는 지적 재조사는 올해 3개 지구 1,493평입니다. 또한, 지적기준점 2,693평에 현황을 조사하고 세게 측적에 변화를 추진하겠습니다. 144쪽 신뢰받는 건축현장 구현입니다. 건축 민원 접수 시 관련 부서에 일괄 협의회를 개최 민원처리 기간을 추가로 단축하고 관내 건축사와 업무연찬을 통해 민원처리 정확도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불법 건축물 양성화 홍보 및 기피시설 등 인허가 시 주민 의견수렴 등으로 건축 관련 진정민원을 해결하고 가설 건축물 설계지원, 건축 민원 종합안내 책자 제작 (구) 건축물대장 전산화를 통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요자 중심의 주거정책 주거복지 실현입니다.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주거급여를 지급하고 저소득층 그린 리모델링 및 주택개조사업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혼부부 임대보조금 지원 취약계층의 이사비 지원 등 대상자별 맞춤형 주거복지 시책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마을의 미관을 제하고 있는 빈집에 대해서는 정비 및 철거 재생사업 등을 통해 농촌 지역에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편안하고 쾌적한 주민 쉼터 조성을 위해 마을회관과 모정의 신축 및 보수도 별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명진 위원 거수) 네 이명진 위원님.

네 저는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136쪽하고 관련해서요. 그 특별한 건 아니고요, 우리 관내에도 음식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겨울이다 보니까 사실 음료를 따뜻한 물로 줘야 되는데 제가 민원봉사과장 할 때는 그걸 적극적으로 계도를 해서 음식점들이 따뜻한 물로 제공을 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음식점 쭉 가서 보면 따뜻한 물 제공하는 데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요식업조합을 통해서라든지 해서 음식점들이 겨울에는 추우니까 따뜻하게 물을 끓여서 줄 수 있도록 그거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요식업조합하고 저희하고 행정지도를 통해서 온수를 좀 제공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이미옥 위원 거수) 네 이미옥 위원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미옥 의원입니다. 139쪽에 추진현황에서 보면 비닐하우스 건물번호가 1월부터 부여된다고 하고 있어요? 읍면에 미농실은 비닐하우스에 주소가 부여되는 것을 잘 알고 있으신지 또 비닐하우스 주소에 전입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아니면 불가능한지도 모르는 게 현실적인 거 같습니다. 직원들에게 명확하게 기준을 제시해줘야 주민등록 주민들에게 홍보를 이렇게 잘해야 될 거 같은데? 이 상황 말씀 한 번 해보시겠습니까?

네 저희가 비닐하우스가 물곡리, 원물곡 같이 이렇게 집단으로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농산물 택배라던지 유사시 안전사고 발생했을 때 이런 부분 때문에 번호를 부여하는데요, 작년에도 동창옥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거주이전의 자유는 있지만, 또 다른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농가나 읍면에 신청을 받아서 이렇게 양쪽 다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해서 백운같으면 도귀공장 맞은편에 토마토 비닐하우스가 한 10동 있거든요? 그런 데는 번호를 부여하고 이제 인터넷 싹 정리가 되면 농산물 택배라던지 우편물 또 사람도 거주하고 그렇게 해서 둘 다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제 읍면에 직원들한테 다 홍보가 돼서 지금 잘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저희가 신청을 읍면을 통해서 받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앞으로도 어떠한 이러한 상황들이 잘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잘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146쪽에 보면 개선사항에 주거 취약계층 이사비 지원사업이 지금 신규로 시행한다고 되어있는데요. 어떻게 계획하고 있으며, 얼마씩 지원을 하고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년도에 저희가 업무보고 사항에는 거창한데 도에서 3세대 40만 원이고요, 신혼부부도 임대보증금이 6세대 2,000만 원 했는데 일단 홍보를 하고 이것을 빨리 집행이 됐는지 봐서 별도로 군비 확보를 한다든지 해서 일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일단 본예산은 취약계층 3세대에 40만 원 신혼부부 6세대 2,000만 원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은 없으신가 봐요. 그러면?

네 아직은.

아직은 없으시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소를 전입하는 것과 별개로 실제 이사를 했으면 여부를 확인해야 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추진을 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주시겠습니까?

지금 이사비 지원 그 사업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세대 40만 원 120만 원인데 국비 60만 원 군비 60만 원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근데 이사비 지원 신청 서류 확인 증빙서 확인 이렇게 되는데 이 사항은 지금 저희가 연말 작년에 예산편성 후에 국비가 신설 됐기 때문에 1회 추경에 반영해서 할 사업으로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그러면 아직은 계획 중인 거고 준비단계라는 말씀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까?

네.

어쨌든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이렇게 이사하시는 분들이나 이렇게 전입해서 하시는 분들에 애로사항이 없게 잘 관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동창옥 위원 거수) 네 동창옥 위원님.

네 동창옥 의원입니다. 136쪽 맨 밑에 어린이 급식 지원 관리 지원센터 소아·청소년 식생활관리 네트워크 구축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가요?

저희가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는 홍삼 한방센터에 운영하고 있는데요, 3명이 있습니다. 금년도 같으면 기금, 도비, 군비 해서 1억5천3백이고요.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서는 어린이집 6개소 지역아동센터 12개소 그룹홈4개소 유치원 10개소 등 33개소에 대해서 메뉴 이렇게 한 부분인데 이 사항은 위원장님 가능하시면 위생팀장님이 좀 보완설명을 하도록.

네.

위생팀장 박선자입니다. 어린이 급식 관리 지원센터는요 저희가 보조금을 줘서 거기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사업대상은 33개소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어린이집 6곳 지역아동센터는 12개 그룹홈 4개소 유치원 10개 청소년시설 1개소를 이제 100인 미만 영양사가 없는 어린이 급식소를 등록 의무화에 따라서 사업대상으로 확대를 해서요 거기 직원들하고 센터장님이 수시로 가서 점검도 하고 같이 거기서 어린이들의 위생지도나 영양 관리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식재료하고는 뭐 이런 거 하고는 관계없이 그냥 지도관리 시스템인가요?

네. 지도관리 그런 것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식재료도.

학교급식 관리하고 또 다른 차원이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금년에 지금 마을회관 1개소 있는데 그때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9,000만 원으로 예산이 책정된 거로 아는데 지난번에 이제 우리 군정 설명회 할 때 보면 1억 5,000으로 이제 상향이 돼 있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23년 예산에 9,000 된 것은 그럼 추경에 6,000이 늘어나나요?

네. 그때 조례 개정하고 의원님들께서 조례 개정 통과시켜주고 내부결재해서 9,000을 1억 5,000까지 했는데 문제는 일부 주민들은 1억 5,000은 회관 지면 준다고 생각을 했는지 모르지만, 문제는 설계가 다 나오면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1억 2,000도 되고 3,000도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상향조정 했다고 해서 1억 5,000이 무조건 되는 건 아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안천 지동이 지금 하게 됐는데 그 부분은 저희 팀장님이나 담당자가 몇 번 왔다 갔다 했는데, 어렵게 어렵게 수몰 용담 수공 그걸 하긴 했는데 솔직히 좀 제3의 위치를 잡아야 하지 않나 여튼 그다음에 저번에 부귀에서 건의한 마을 같은 경우는 사실은 마을에서 부지확보를 못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금년도는 1억 5,000까지인데 설계 잘 검토해서 그 부분은 초과되는 부분은 추경에 반영해서 그렇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설계 시방서에 따라서 유동성이 있다는 얘기죠? 예산 지원 부분에 있어서는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요즘에 우리가 지적 재조사를 매년 지속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지적 재조사를 하다 보면 공동소유지가 나오죠? 공동소유지.

네.

개인 간이 아니라 개인 같으면 뭐 우리 군에서 돈 지불하고 받는 게 그런 게 있는데 공동소유가 돼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둘의 의견이 다를 경우에 둘의 의견이 달라서 그런 매입과정이 잘 안 될 때는 어떻게 해야죠? 우리 행정에서요?

잘 아시지만, 지적 재조사 사업은 10년 국가계획에 의해서 하는 사업인데 말하자면 순위가 있습니다. 1, 2, 3, 4, 5순위가 있어서 좀 제가 표현을 거칠게 표현하자면 제일로 안된 대가 1순위거든요. 제일로 잘 된 데는 지목만 바꾸고 이런 데는 5순위고 좀 심한 표현으로 하자면 이런 데가 1순위로 하는데 동창옥 의원님 말씀대로 측량하고 할 때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렇게 하려니까 나중에 비용도 부담을 하려니까 다 하라고 그래요. 그래놓고 나중에 가면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그것은 저희도 몇 번 하다 보니까 측량하고 늘어났어요. 그러면 그 부분이 조정금을 1억을 내야 하는데 다 해놓고 1억을 내라 그러면 그때는 한다 안 한다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도 서너 번 햇수가 가다 보니까 이제 나름대로 어떻게 해야겠다. 이런 데 측량 당시에 어떤 방향을 정해놓지 않으면 나중에 애로사항이 있더라 그래서 금년부터는 공동소유면 종중이던 같은 자리에서 어떤 합의를 보고 측량을 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갈등의 소지가 발생 되지 않도록 우리가 명확한 매뉴얼을 가지고 접근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루라 부위원장 거수) 네 이루라 위원님.

네. 이것은 저희도 군수님 연초 방문 때 읍면하고 각 마을도 이렇게 사실은 그 어떤 의견이 있을까 싶어서 팀장님이나 당시 직원들이 현장조사도 해보고 했는데 지금 같으면 영농계획서 뭐 이런 부분을 활용하고 저희가 생각했던 거보다는 우선은 화상대화가 된다는 것이고 근데 저희가 생각을 했던 거보다는 활용은 된다. 그래서 이제 이 마을이 이렇게 잘 되면 저 마을을 쭉 저희가 어떻게 활용을 하고 홍보를 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인 거 같고요. 그냥 마을회관에 면사무소에 그냥 한쪽에 있는 건 아니다. 나름대로는 활용은 하고는 있다. 지금 그렇게 판단은 하고 있는데 저희가 홍보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때 연초 방문 전에 몇 군데는 한번 뽑아봤었어요. 많이 활용하는 데도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은 편의상 가구당 500만 원 60가구 이렇게 3억 국비 군비 5:5인데요. 저희가 지금 계획 세워서 3, 4월쯤에는 이제 대상자 선정을 하고, 그다음에는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자활센터 있죠? 집수리단 그쪽에다가 관련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하게 되어있는데 하다 보면 500만 원이 넘을 사람도 있고 200만 원 가지고 해결될 가정도 있을 것이고 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수요조사 때 예산이 1억이면 1억 5천 정도 조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가 지고 탄력적으로 대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하게 되면 읍면 사회복지 담당들 합동회의에 의해서 그렇게 처리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분들이 현실을 잘 아니까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145쪽이요. 145쪽에 보면 주민편의 제고를 위한 건축 행정 추진한다고 그랬어요. 거기서 건축 관련해서 불법건축물 양성화시킨다고 이렇게 하는데 저희가 다니다 보면 관내에도 철근콘크리트 건물로 지은 건축물은 대부분 비가 새더라고요? 그래서 위에 지붕개량을 한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따지고 보면 다 불법건축물이죠? 혹시 그런 곳을 양성화시킬 수 있나요?

개인적인 일이면 저도 시골 동네 살던 이장님 집에 놀러 한번 갔더니 그 불법건축물 준공하고 나서 쭉 달아놓은 부분이 있는데 그 동네에서 맘이 안 맞는 사람이 말하자면 불법건축물이라고 신고를 해서 350만 원인가 내고 있거든요. “형님 어차피 양성화 그 돈 내고 했으니 나중에 팔아먹을 때 제대로 팔아먹을 수 있지 않냐?” 이러면 관계가 없는데 이런 사례 저런 사례는 우리 담당 건축계장님께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건축팀장 김완식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양성화가 가능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대지에 그것 말고 위반건물이 있으므로 한 대지에 있는 모든 건물이 적합해야 양성화가 가능하거든요? 의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작년에 우리 조례 개정을 통해서요. 단독주택이 자진신고하는 것은 또 감면을 50% 하는 걸 조례를 또 개정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위반 건축물에 단독주택하고 또 공시지가에 건물가격의 100분의 3 그 범위내에서 법에서 0.5% 감면 해주고 또 조례에서 0.6 그다음에 우리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0.5% 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행강제금 얼마 나오지는 않아요. 근데 주민들이 통상적으로 그냥 써도 문제없는데 누가 신고 안 들어오면 굳이 누가 찾아와서 양성화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민원만 없으면….

그냥 그분들이 쓴다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 양성화시킨다면 비용은 얼마 정도 드나요?

개인적인 관내 건축설계 사무소 개인적인 건데요 금액은 돈 백만 원 하지 않을까….

그것도 설계를 해서….

높이증가로 해서 신고를 해야 하니까요.

네 일단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식 문화체육과장께서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정상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명자 문화예술팀장입니다. 소준호 문화재팀장입니다. 김응일 체육지원팀장입니다. 서영득 체육시설팀장입니다. 황옥남 축제진흥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문화체육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51쪽 일반현황 및 주요통계 153쪽부터 156쪽까지 2022년도 주요 성과 및 수상실적 공모사업 선정결과 등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57쪽, 2023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지역 문화예술진흥 등 5항목의 성과목표를 가지고 다채로운 문화예술 향유기회 제공 등 14개 항목의 단위과제를 수행하여 양질의 문화, 체육, 축제를 통한 활력으로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미래 진안을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159쪽, 다채로운 문화예술 향유기회 제공입니다. 5억3천2백만 원의 사업비로 다양한 계획으로 문화 기획공연 계획수립 및 평생학습관과 연계한 문화예술회관 건립 타당성 연구용역, 생활문화예술동호회 활동지원과 문화예술의 거리 운영으로 건강한 생활문화 공동체를 형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0쪽, 진안 지혜의 숲 복합문화도서관 건립 및 작은 도서관 운영입니다. 군립도서관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총사업비 121억 원으로 도서관 및 생활문화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도에는 8억 원의 사업비로 건축기획 및 기본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내에는 공립 작은 도서관 7개소 및 사립 작은 도서관 7개소를 운영 중으로 3억5천3백만 원의 사업비로 도서구입, 프로그램운영 인건비 등을 안정적으로 지원하여 군민의 독서문화 생활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61쪽,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6세 이상 2,324명에게 연간 1인당 11만 원을 지원하여 전국의 문화예술, 여행, 체육 분야의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한 문화누리카드를 발급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적극적인 카드 발급 및 사용을 홍보하고, 지역 축제 가맹점을 등록하여 사용범위를 확대하는 등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문화 격차 해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62쪽, 역사 인문 문화자원 조사연구입니다. 지역의 우수한 역사 인문 문화자원을 발굴하여 조사연구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2억6천6백만 원의 사업비로 임진왜란 웅치전적 종합정비 계획수립 등 5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국가 예산 확보 및 지역사 연구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163쪽, 문화재 보존 관리입니다. 관내에는 국가지정문화재 14개소, 전라북도 지정문화재는 29개소가 있습니다. 2023년도에는 10억4천2백만 원의 사업비로 진안 마이산 주변 정비공사 외 14개소에 대한 보수정비 공사 추진으로 문화유산 훼손 방지와 보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4쪽, 역사문화자원 보존 활용을 위한 역사박물관 운영입니다. 2006년 개관한 역사박물관은 민속품, 고문서 등 소장유물은 2,914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2022년 관람 인원은 10,346명입니다. 2023년도에는 2억5천5백만 원의 사업비로 박물관 옥상 방수공사 추진 및 유물구입, 특별기획전 개최, 교육 체험프로그램 운영으로 군민의 역사문화 향유기회 확대 제공에 노력하겠습니다. 165쪽, 전국단위 체육대회 개최입니다. 2022년에는 용담호 전국 마라톤대회 등 10개 대회를 개최하여 8,375명이 우리 군을 방문하여 14억 원의 경제효과를 창출하였습니다. 2023년에는 5억8천3백만 원의 사업비로 진안홍삼배 전국 유소년축구대회 등 11개 대회를 유치하여 진안군 인지도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6쪽, 체계적인 생활체육 활동 지원입니다. 생활체육 광장 지도자 사업 등 7개 사업에 3억3천9백만 원의 사업비로 생활체조 등 연령별 대상별 맞춤형 체육활동 프로그램 지원으로 군민의 건강증진 및 새로운 여가문화 창출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67쪽, 진안군청 역도선수단 운영 및 활성화입니다. 진안군 역도선수단은 감독 1명의 선수 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2년에는 7개 대회에 출전하여 금메달 12개 등 총 17개의 메달을 획득하였습니다. 2023년도에도 역도선수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많은 메달을 획득하고 진안군 홍보와 위상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8쪽, 진안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입니다. 총사업비 89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지상 1층, 연면적 2,700제곱평방미터의 규모로 체육관 및 수중운동실, 다목적실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사전행정 절차를 완료하고 현재 설계용역을 실시 중입니다. 금년 6월까지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7월에 공사 착공하여 2024년에 준공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스포츠 공간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69쪽, 공공체육시설 개선 및 확충입니다. 체육시설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32억1천1백만 원의 사업비로 국민체육센터 개보수 공사 등 7개 사업을 추진하여 이용자 편의 제공 및 체육활동 활성화로 체육 복지 향상에 기여 하겠습니다. 170쪽, 국민체육센터 및 골프 연습장 운영 활성화입니다. 국민체육센터는 수영장 25m 5레인,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을 06부터 22시까지 14명의 직원이 운영관리하고 있으며 골프 연습장은 36개의 타석 및 스크린실 3실을 06시부터 24까지 9명의 직원이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도 시설 개선을 통하여 이용자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무료 강습프로그램 운영으로 참여율을 높여 군민 체육 복지 실현 및 여가선용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71쪽, 홍삼 축제를 통한 지역경제 견인입니다. 2023년 홍삼 축제는 10월 중 마이산 북부 일원에서 개최예정으로 사업비는 10억 원입니다. 홍삼 수삼판매, 지역 문화예술행사로 명품 진안홍삼의 우수성을 홍보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 2월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대행사를 조기에 선정하여 계약한 후 세부 프로그램 실행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여 진안홍삼과 마이산을 연계한 관광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 관광산업을 선도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72쪽, 맞춤형 지역 축제 추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소규모 축제의 체계적 육성을 통한 지역공동체 역량 강화 및 소득향상을 위하여 3월 11일부터 12일까지 고로쇠 축제, 7월에 수박 축제, 11월에 김치 보쌈축제를 계획 중으로 다양한 체험행사 개발 및 확충을 통한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여 진안고원 브랜드 가치 향상에 노력해 나아가겠습니다. 또한, 2023년 지역특화형 축제에 공모하여 마이산 겨울 동화축제가 선정되어 도비 3천만 원을 지원받을 예정으로 성공적인 축제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상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 거수) 네 이명진 위원님.

네 제가 오전에 우리 육완문 행정복지국장님한테 말씀드린 게 있었는데 우리 작은 목욕탕이 문화체육과 소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작은 목욕탕이 일 년 내내 시간이 10시에 열어서 5시에 이렇게 끝나요. 그러다 보니까 농번기인 5월부터 한 7, 8월까지 이제 일을 하다 보면 그때는 해가 길어서 보통 7시 넘어서 8시 정도 집에 오잖아요? 그때 사실 몸을 씻을 시간인데 이미 다섯 시에 끝나버리니까 못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주민들이 그런 애로사항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번 탄력적으로 그 시간대만 농번기 때만 좀 오후에 2시쯤에 열어서 늦게까지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지 그걸 한번 검토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운영관리는 지금 읍면에서 하고 있는데요, 작은 목욕탕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자체적으로 요구하시는 사항들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읍면에 그렇게 하달하겠습니다.

네 어차피 군에서 지침을 주면 거기에 따라서 할 수 있으니까. 네 이상입니다.

네 또? (동창옥 위원 거수) 네 동창옥 위원님.

네 동창옥 의원입니다. 우리가 이제 군립도서관 세우게 돼 있잖아요? 건축하게 됐는데 금년에 지금 교육지원청에서 운영하는 공공도서관이 근 1년간 공사를 해서 도서관 이용할 수가 없는 상황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교육지원청하고 잘 협의를 해서 어찌 됐든 학생들이나 일반인들이 도서관을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교육지원청하고 잘 협의를 해서 리모델링 전까지 어떠한 방법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한번 교육지원청하고 협의해서 도서관이 운영될 수 있도록 어떤 장소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172쪽에 우리가 금년에 이제 겨울 동화축제를 했잖아요?

네.

작년에 도비로 공모사업으로 한 것이고, 금년에도 우리가 도에서 공모사업을 또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 겨울 동화축제는 도비가 아니면 우리 자체 예산으로 계속 지속성을 갖고 운영을 할 건지 혹시 그럴 계획이 있나요?

네 지금 올해 저희가 이 축제가 끝나고 바로 또 도에다가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저희가 주민이 축제 추진위원회에서 직접 발표를 해서 이번엔 도에서 예전에는 5천만 원을 지원 해줬습니다. 네 군데를 작년에는 근데 올해는 지금 3천만 원을 지원해주면서 세 군데만 선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진안군이 선정돼서 3천만 원을 저희가 지원받을 계획에 있고요. 저희 군비 투자해서 지속해서 해서 마이산 북부 상가라던지 읍내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계속 지속적으로 어떻게 그러면 내년 추진 계획에 매년 같이할 수 있도록 같이 삽입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옥 위원 거수) 네 이미옥 위원님.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52쪽에 보면 지금 매사냥 체험홍보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매사냥에 대해 의료원에 기능보유자도 있으시고 현재 매는 몇 마리가 있으며, 체험이 가능한지?

네 지금 작년 연말에 저희가 매사냥 시연회를 개최했었습니다. 시연회를 개최해서 전국에서 100여 명이 찾아와서 그 시연회를 즐기시면서 사진 촬영도 하고 이렇게 홍보도 하고 했었는데요. 최근 3마리가 있었는데 한 마리가 죽었습니다. 한 마리가 죽었고 현재 있고 체험관은 정상적으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죽는 게 안타깝기는 하지만 또 그러면 채워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매는?

네 그런 부분 검토해서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우리 군의 소중한 자원이잖아요? 또 기능보유자도 계시고 하니까 매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 더 가져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리고 170쪽에 보면 수영장 및 기계실 전면 리모델링 한다고 돼 있어요?

네.

근데 2023년도 개선사항은 있는데 아직 본예산에 혹시 이게 반영이 아직 안 돼 있죠?

8억 원이 지금 반영이 돼 있습니다. 8억 원이 돼 있어서 현재 설계용역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고요, 설계용역이 완료되면 바로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제 시설이 조금 오래되다 보니까 천장이 지붕이 아예 떨어지고 기계실 기계설비가 노후화돼서 이런 것들을 보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 중에 있어요? 그럼 어쨌든 수영장은 또 군민들이 특히 어르신들이 건강을 위해서 많이 찾고 계시잖아요? 좀 더 신경을 써서 빠른 시일안에 군민들이 또 이렇게 시설에 운동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루라 부위원장 거수) 네 이루라 위원님.

아직 저희가 세부적인 운영계획은 수립은 못 했고요. 지금 이제 타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에서 지금 우화 도시 재생 활성화 사업을 하고 있고, 저희 문화체육과에서는 우화산 생활 체육공원 조성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마무리되면 이것과 연계해서 저희가 세부적인 추진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고 올해는 그냥 차 없는 거리에서 소규모 예술공연이라던지 버스킹 이런 전시 차량을 통제하고 하는 이런 것들을 지금 추진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우화산 이쪽 읍내 쪽인데요, 읍내 시장 부분이라던지 천변 쪽으로 해서 우화산 주변이라던지 이런 쪽으로 지금 하려고 계획만 하고 있지 구체적으로는 정해진 건 없습니다.

네.

네 4월에는 1차 행사는 분명히 추진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회원 가입 수는 325명의 회원이 가입이 되어있고요. 저희가 열람 전체적으로 2021년도부터 이 사업을 했었는데요. 현재까지 4,147명이 책으로 열람을 했습니다.

네 325명이요 현재.

네.

올해도 1,000권 정도 구입할 계획이 있고요. 실질적으로 회원은 그렇지만 접속자 수는 매월 저희가 그걸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여기에 몇 명 정도가 접속하는지 따져봤을 때는 8,000명이 접속을 했고요.

네 매월 저희가 이것을 몇 명이 접속하는지 이걸 파악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더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네 언론 보도자료 봤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이것을 학술용역을 하면서 이 자료를 찾아낸 것이기 때문에요 문화재청에다가 저희가 직접 건의하고 해서 그게 수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VR 체험관을 지금 반다비 체육관에다가 스크린 골프처럼 할 수 있는 그것을 지금 하려고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장애인 단체하고 설계용역을 추진하면서 현재 설계 진행 상황에 관해서 설명해 드리고 그분들의 의견을 받아서 지금 조정하고 있고 사무실이라던지 체력단련실 이런 부분 또 수중운동실은 여기에다가 이렇게 배치할 겁니다 하고 그분들하고 지금 상의해가면서 하고 있는데요. 주변에다 하는 것은 지금 검토하지 않고 VR 체험식으로 해서 하는 것은 반드시 넣어달라고 장애인 체육회에서 요청해서 그것은 반드시 넣어서 지금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함께 요즘은 특별한 문제 없이요 잘 같이 게임도 하고 즐기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무 문제점 없습니다. 운영하는데.

네.

네.

네.

네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네.

네 축제추진위원을 저희가 공모를 해서 현재 선정을 했고요. 이분들을 지금 2월 중에 위촉해서 이분들과 함께 새로 지금 현재했던 축제위원님들도 계시지만 또 새로운 분들이 많이 참여하셔서 축제추진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새로운 축제를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3명으로 지금.

새롭게 하신 분은 10여 명 정도 됩니다.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김치 명인이 있다고 합니다. 이분을 통해서 지금 양념을 만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이 이어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네.

네 차질없이 지금 준비하고 있고 계획은 지금 저희가 지금 6월 3일부터 3, 4, 5, 6, 3박 4일로 저희는 지금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4개 경기장에서 해서 이 선수들이 오면 한두 경기만 하고 하는 게 아니라 하룻밤을 자야 합니다. 하루 첫째 날 오전 경기 오후 경기 둘째 날 오전 경기 오후 경기해서 여기서 승자들이 올라가서 다음날 마지막 날 결승전을 치르기 때문에 또 학생들이 한 명이 오면 부모님들이 같이 오십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오셔서 우리 관내에 숙박업소라던지 음식점이라던지 이런 데가 되살아나고 정말 지역경제가 되살아날 수 있는 이런 축제로 만들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계획은 48개 팀 정도 저희가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홍삼뿐만 아니라 음식점 숙박업소 이분들이 와서 또다시 찾아야 하므로 저희가 사전에 그런 친절교육이라던지 가격 교육이라던지 이런 걸 시켜서 진안에 왔던 분들이 다시 찾을 수 있게 이렇게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명갑 위원 거수) 네 우리 김명갑 위원님.

정상식 과장님 수고하시는데요. 축제에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얼마 안 남은 고로쇠 축제가 지금 한참 준비 중에 있죠?

네.

그래서 예산이 좀 도비를 따다가 예산이 증가를 한 거로 알고 있는데, 올해 지금 진행하면서 송어 잡기 축제하고 떡매치기축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어 잡기는 당초에는 그분들의 의사를 반영해서 행사에 포함시키려고 했는데 또 송어 잡기가 어린 학생들도 오고 하는데 동물학대다 잡아가지고 바로 거기에서 회를 떠주고 먹고 이거 동물 학대다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송어 집을 운영하시는 분이 여기 와서 이걸 행사하는 것보다 자기 집에서 이렇게 판매하는데 충분한 수익을 낼 수 있는 데 굳이 참여하지 않으려고 해서 지금 그게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럼 그게 대체로….

대체로 해서 다른 행사 프로그램으로 해서 저희가 운일암반일암 구름다리가 조성돼있잖아요? 이 구름다리까지 걸어갔다오는 걷기 행사하고 또 고로쇠 볼링대회 그다음에 숲 체험 또 고로쇠 노래자랑 그걸로 대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그래도 이제 축제를 하다 보면 그건 또 송어 잡기 축제는 그걸로 대체한다고 하는데 떡메치기도 지금 어려움이 있다고 그랬죠?

떡메치기는 지금 아직 협의 중입니다.

자격 기준이 영업허가증이 있어야 하고 보건증을 갖춰야 하고 그런 얘기가 있는데 실제 그런지? 그렇게 할 바에는 우리는 참여를 안 하겠다고 지금….

지금 기본적으로 어디 무슨 축제든지 먹는 것을 이렇게 판매를 하려고 하려면 식품접객업 일반인들도 휴게음식점 영업 신고를 해야만 됩니다.

아니 그렇긴 하지만 그렇게 규정이 까다로우면 참여하려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한 이틀? 이틀도 아니죠. 사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누가 하려고 하는 사람이 다시 나타날지는 모르겠는데 그걸 어떻게 하실는지? 저희가 지속해서 그런 요건을 갖춰서 이런 업체를 찾으려고 하는 것인지.

계속 이것은 법적 기준을 갖춘 업체가 해야 합니다. 이걸 먹는 음식인데 이거를 허가 없이 했다가 사고가 나고 문제가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요건을 갖춘 업체로 해야 하고 현재 저희가 부스 모집공고를 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접수하시는 분은 이 자격을 갖춘 분은 누구나 와서 하실 수 있게.

기존에는 단체에서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윤은 안 남더래도 지역 축제를 흥행시키고 먹거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참여했었는데 이제 약간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한 거고요. 거기에 잘 대비를 해주시기를 바라고 이게 이제 상대성으로 또 어차피 이제 고로쇠 축제가 한 7천 정도 예산이 서 있다 보니까 동향에 수박 축제가 조금 이제 소외감을 느낀다고 예산이 상대적으로 적다 보니까 정액을 요구하는 부분이 조금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그런 방안이 좀 있는지?

지금 군비는 똑같이 5천이 지원되는데요 도비 지원 부분에 대해서 차이가 나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도비라도 다른 명분에서 좀 떼서 거기에 충족은 안 하더래도 다만 다소 얼마라도 좀 이렇게 증액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저희가 이제 공모사업으로 이것도 지금 해서 선정이 돼서 도비 지원을 받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수박 축제에 대해서 조금 이제 수박 농가들이 수박 축제가 동향에서 한다고 그래서 동향면민들만 참여하는 것은 아니 잖아요?

네.

진안군 우리 수박 축제 전체가 주산지가 동향이다 보니까 동향에서 하는데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증액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우리 수박 농가들의 사기진작을 조금 고취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는데요. 한번 고려해 볼 생각 없어요?

네 지금 좀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다른 지금 똑같이 군비는 똑같이 드리고 있는데.

그렇죠. 물론. 도에서 먼저 할 수 있는 방향이 없다면 군 내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수박 농가들을 다소나마 위로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러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61페이지에 통합문화 이용권 문화누리카드 이렇게 하는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아이들이 이렇게 받는데 카드가 색깔이 다르다고 이야기 들었는데 맞아요?

색깔이요?

네.

네 지금 작년에 쓰시던 분은 그냥 그대로 해서 사용을 합니다. 똑같이.

아니 일반 색깔하고 좀 다른가 봐요.

카드 색깔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뭐라고 그래야 하나 어렵게 사는 아이들한테 주는 거잖아요? 비교 대상이 그니까 아이들끼리 그런 걸 이야기 하는가 보더라고요.

지금은 똑같이 나오는데요 그게 옛날 걸 가지고 계시는 분이 혹시 이렇게 교체요구를 하면 저희가 얼마든지 교체를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비교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네 지금 아무 때나 요청하면 바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이루라 의원님 유소년축구에 대해서 좋은 말씀 하셨는데.

네.

그 학부모들이 같이 오기 때문에 우리 지역경제에 많은 보탬이 되잖아요? 반면에 4개 축구장 얘기하셨는데 그 축구장 주변에 시설들에 오신 분들에 이렇게 시설해놓고 뭐 경기 운영해서 그런 소리 안 듣게 조금 세심하게 주의를 주셨으면 합니다.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겨울 축제를 했는데 참 추운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도 가서 봤지만 정말 추웠거든요. 첫날 이튿날은 아이들도 그렇고 여러 가지 여건이 그랬었는데 토요일 일요일 가서 보니까 제법 많이 오셨더라고요.

네.

많이 오셔서 이렇게 하는데 딱 한 가지가 불편하더라고요. 교통이 없는 거예요. 아이 어린아이들은 부모가 데리고 오니까 차로 데리고 오니까 그런다 치는데 중고등학생들이라던가 이런 아이들이 버스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다닐 수 있는 그래서 그때 우리 홍삼 축제 때도 지적 한번 했듯이 셔틀버스를 좀 운행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좀 더 좋은 축제가 좋은 결과까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올해 다시 계획을 수립할 때는 그런 부분까지 세심한 부분까지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호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주요업무보고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기호입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재무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원현주 세정팀장입니다. 정순석 경리팀장입니다. 세입팀장은 병가 중으로 최윤영 세입팀 주무관입니다. 배성윤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이어서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75쪽에서 176쪽,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77쪽에서 178쪽, 2022년도 주요 성과입니다. 첫 번째, 자주 재원 확충 및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과표 산정입니다.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로 279억1천만 원, 목표대비 107.9%를 부과하였고 세무조사를 통한 탈루 은닉 세원 발굴로 2억2천6백만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두 번째, 공정하고 투명한 회계 관리로 합리적 재정운영입니다. 수의계약 2,219건을 포함하여 총 4,337건의 계약내역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2021회계연도 예산 및 재무결산 내역을 공표하여 투명한 회계 관리에 기여하였습니다. 세 번째, 징수역량 강화를 통한 세입증대입니다. 지방세 270억 4천만 원을 징수, 목표달성률 104.5%를 달성하였고 세외수입은 129억2천5백만 원, 목표액대비 103.2%를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178쪽 효율적인 청사 환경조성 및 재산관리입니다. 쾌적한 청사 환경조성을 위하여 환경개선, 시설보수, 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 효율적인 공유재산관리를 위한 실태조사를 통하여 12필지의 보존 부적합 공유재산을 처분하였고 915필지의 일반재산 대부와 유휴재산 정보공개로 자주 재원 확충 및 군민의 편익을 도모하였습니다. 이어서 180쪽, 2023년 업무 계획입니다. 지방재정 건전운영으로 함께하는 군민 행복이라는 비전으로, 자주 재원확충 및 공평과세 실현 등 단위과제의 충실한 이행을 통해 성과목표 달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82쪽, 자주 재원확충 및 공평과세 실현입니다. 올해 지방세 목표액은 작년보다 109.9% 증가한 284억4천만 원입니다. 근거과세를 통한 부과 목표액 달성과 자진신고 납부 홍보 강화로 납부기한 내 납부를 유도하겠습니다. 183쪽, 지방세 세목별 목표액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84쪽, 세무조사 강화로 탈루 세원 방지입니다. 2022년에는 탈루 은닉 세원 발굴을 통한 취득세 추징으로 2억2천6백만 원의 세수를 증대하였습니다. 2023년에도 사례별, 법인, 기획 세무조사 추진으로 목표액을 초과 달성하여 세원확대 및 지방세수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5쪽,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방세 과세표준 관리입니다. 시가표준액의 합리적 조정과 공평한 주택가격 산정으로 안정적인 세수 기반을 마련하고 개별주택 9,065호에 대한 특성조사와 검증을 거쳐 4월 말 개별주택가격을 결정 공시하고 주택의 신·증축과 토지 이동 등 변동분에 대하여는 9월 말 결정 공시하겠습니다. 다음 186쪽,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행정입니다. 2022년 11월 말 기준 계약현황은 4,337건에 1,290억3천2백만 원이고 수의계약 정보공개는 2,219건입니다. 계약정보 공개시스템을 통한 공정하고 투명한 수의계약으로 신뢰받는 계약업무를 추진하고 적극적인 계약 행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187쪽, 회계질서 안정화 확립입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8개를 포함 9개의 회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금융사고 예방을 위하여 매 분기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군민에게 유용한 회계 정보제공으로 지방 회계의 투명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188쪽, 지방세 징수 및 납세 형평성 강화입니다. 2022년 11월 말 기준, 지방세 목표달성률은 104.5%입니다. 체납액 최소화를 통한 단계별 징수 강화로 징수율 제고하고 신규체납 발생 시 신속한 분석 및 채권확보로 지방재정 확충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189쪽, 세외수입 징수 및 납세 형평성 강화입니다. 2023년 세외수입 목표액은 129억3천9백만 원입니다. 안정적인 세입확보를 위하여 신속한 채권확보 및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체납액을 최소화하고 현 년도 체납 발생분을 집중적으로 징수하여 체납 이월액을 최소화하겠습니다. 190쪽, 세외수입 세목별 목표액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1쪽, 효율적인 군금고 관리 및 자금 운용입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군금고는 농협은행과 전북은행으로 약정기간은 2021년부터 23년까지 3년간입니다. 2022년도 일반회계 유휴자금 운용은 147건 4,270억 원이며 이자 수입은 2022.11월 말 기준 9억9천7백만 원입니다. 앞으로 자금의 효율적 관리로 이자 수입을 증대하는 등 금고 운용 수익 최대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92쪽, 효율적인 청사 환경조성 및 재산관리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공공청사 개보수를 통한 기능보강, 시설물 수시 유지보수,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안전점검을 적기에 완료하는 등 청사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93쪽, 체계적인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공유재산의 효율적 활용 및 재산 가치 제고를 위하여 실태조사를 통한 보존 부적합 공유재산 처분과 미활용 유휴재산 정보를 공개하여 세외수입확충과 민원인의 편익을 제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국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81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운영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