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괴산군의회 발언
김낙영 의원 발언
신송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업무 보고와 관련하여 회의 진행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보고 내용의 범위 내에서 핵심 사항만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의문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와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임하는 집행부 부서장께서는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소신 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경제과, 문화체육관광과,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군정 주요 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과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경제과장 임경규입니다. 의정 활동을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시는 신송규 의장님과 괴산군의회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경제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3년도 군정 운영 방향, 전략 목표 및 이행 과제, 주요 현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2023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신송규의장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3페이지 중간에 보면 신재생에너지 확대기반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보금자리주택 5개소하고 불정면사무소 주차장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는 불정면에 지금 기존에 주차장이 되어 있는 그 자리에다가 시설을 하는 건지.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자리에 태양광 설치합니다.
김주성의원
그 행복보금자리주택 5개소는 기존에 행복주택 지은 그 5개소에 대해서 태양광 시설을 한다는 거죠?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주성의원
다음 5페이지입니다. 5페이지에 그 박스에 보면 업종별 공장 등록 현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314개 업소가 등록 돼 있는데 정상 가동은 302개, 휴업이 12개인데 그 휴업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 12개소가?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지금 뭐 경제 사정이 매우 어렵고 세계적인 경제 여파로 좀 어려운 사정 때문에 지금 휴업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12개소가.
김주성의원
거기에 대한 무슨 대책이 있나요, 지금?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지금 뭐 수도권이라든가 유사 그 가까운 지역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휴폐업 공장을 계속 소개하고 있습니다.
김주성의원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7페이지 중간에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재정지원 일자리 창출이 있는데 중간에 보면 충북 일손이음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1만2,600명에 4억4,400만원인데 지난해에는 1만8,670명에 5억7,500만원의 예산이 수반됐는데 이게 이렇게 한 6,000명씩 이렇게 감해진 이유가 있나 해서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히 잘 못들었는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주성의원
그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재정지원 일자리 창출 내용 중에 충북 일손이음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1만2,600명을 대상으로 4억4,400만원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작년도에 실적을 보니까 1만8,670명을 했어요. 그런데 금년 계획하고 한 6,000명이 그게 줄어드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나.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일단 뭐 예산 문제로 일단 좀 줄어들은거 같고요. 추경에라도, 추경에서도 더 확대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전년도와 비슷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주성의원
또 그 하단에 보면 청년층 자립을 위한 일자리 창출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 희망을 이루는 청년지원사업이 있어요, 2명에 2,000만원. 그런데 이것도 작년에 보면 17명에 1억7,100만원이 소요됐는데 대폭 그 17명에서 2명으로 줄어들은 이유가 뭔가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그 희망을 이루는 청년지원사업이랑 지역정착형 청년일자리사업은 2022년도에 종료된 사업입니다. 그 관리, 나머지 인원을 관리하는 그 인건비입니다.
김주성의원
14페이지입니다, 14페이지. 14페이지 보면 기업지원시설 비즈니스센터 설치를 40억 들여서 금년도 말까지 완공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운영 주체가 어떻게 되나요? 비즈니스센터를 설치하고 난 후에 운영 주체는 어떻게 할 것인지 뭐 계획이 돼 있나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그건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알아 가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주성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송규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페이지에 보면 2페이지 중간에 보면 젊음의 거리 활성화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젊음의 거리 조성 현황 점포 150개소. 요식업이 51개, 소매업 41개, 서비스업 15, 의료업 7, 기타 36. 이 젊음의 거리에 지금 보시면 일부 걸어 다니는 데가 있고요, 주차 공간이 못하는 데가 있습니다. 제일 여기 시급한 문제가 뭐냐 하면 주차 문제에요, 주차 문제. 한번 가보셨나요, 혹시?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가봤습니다.
최경섭의원
거기 보시면 주차 문제가 상당히 복잡하고 또 주차로 인해서 또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이제 마찰도 있고 상가하고 마찰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주차 공간이 부족한데 이거를 좀 개선을 해야 될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심각한거 같은데 전통시장 근처에는 그래도 주차 공간이 한두 군데 정도 있고 젊음의 거리에서 제일 가까운 데는 아마 우체국 앞에 있는 주차장이 있는데 거기 갖다가는 조금 부족한 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차 공간을 어떻게 하실 마음이 있으신지 그거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많은 고민이 있는데요. 그 젊음의 거리가 시장이 아닙니다. 전통시장이 아니라서 뭐 전통시장 주차장 관리법에 의해 가지고 주차장을 확보를 못했고. 관련 부서 뭐 민원실을 통해 가지고 주차장 확보 방안에 대해서 적극 협의를 하겠습니다.
최경섭의원
지금 그 상가 주민들하고 왜 일부 주민들이 그 주차 문제로 상당히 고통을 받고 있고요. 또 사고도 간혹 가다 납니다, 거기서. 그래서 이거는 나중을 위해서라도 꼭 주차장을 어떻게 근처에 만들든지 아니면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 방안을 갖다가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섭의원
3페이지 하단에 보시면요, 도시가스 확대 보급 사업이 있습니다. 괴산읍은 지금 이제 올해는 어디, 장소가 위치가 어느 정도 돼 있는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3페이지 하단 도시가스 확대 보급 사업이요, 괴산읍.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제가 정확한 위치까지는 모르고요. 괴산읍, 청안면 일원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매년 확대를 시키겠습니다.
최경섭의원
예, 이게 지금 괴산읍하고 청안면 합해서 총 7억원이 되는 겁니까?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최경섭의원
괴산읍에 지금 작년에도 물어봤듯이, 전년도에도 물어봤듯이 아마 천주교 부근에 그쪽에 사업을 하시는거 같은데 이게 좀 확대가 많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게 도시가스 확대 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좀 말씀 좀 해서.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가스공사랑 적극 협조해 가지고 괴산군 관내에 도시가스가 전체적으로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경섭의원
예, 13페이지 좀 한번. 괴산읍 소공원 조성, 위치가 보면 괴산군 괴산읍 동부리 572-5번지 일원 사업비가 이제 23억 그리고 사업 내용이 소공원, 공연장, 쉼터. 여기 보니까 주소 보니까 주성마트 근처더라고요, 바로.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최경섭의원
예, 여기는 협의가 되신 건가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지금 계속 협의 단계입니다. 그 계획 단계 수립 단계입니다.
최경섭의원
거기가 이제 상당히 이제 위치적으로는 상당히 좋은거 같고요. 그래서 부지매입비 보니까 8억원 포함 돼 있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소공원을 뜻하는 거는 어떤 거를 말씀하시나요? 규모가 거기는 좀 작은데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400평 정도해 가지고. 총 부지가 400평 중에 소공원, 야외 공연장, 쉼터 해 가지고. 400평이면 뭐 그렇게 큰 부지는 아닐거 같습니다. 그 3개 구간으로 나누어 가지고 구축을 하려고 합니다.
최경섭의원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공연장을 한다는 거는 뭐 버스킹이나 이런 거를 공연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으시는 거죠?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최경섭의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5페이지 보시면 괴산 자연드림파크 산업단지 조성, 여기 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문제점 및 대책이 사업 조기 완료 및 분양률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독려가 필요하고 지금 현재 분양률이 27.7%가 돼 있는데요. 이거 문제점을 알고 있으신데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신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금년도에 이제 사업이 준공이 돼야 됩니다. 그래 사업 준공이라는 건 국공유지 소유권 취득 뭐 확정 측량으로 해 가지고 금년도 말까지 사업이 준공이 되고요. 지금 분양률이 27.7%인데 민간개발이고 좀 어려움이 있지만 계속 독려를 해 가지고 금년 안에 많이 분양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경섭의원
바로 옆에 보시면 병원도 짓고 있고 뭐 조건은 여러 가지 좋은 거로 돼 있걸랑요. 그런데 이게 지금 뭔가가 지금 27.7%라는 거는 사업이 종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최소 50%는 넘어야 되는데 너무 적지 않나 생각합니다. 하여튼 간에 지속적인 독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송규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혹시 예전에도 괴산군 우리 군에 근무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김영희의원
있으세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김영희의원
글쎄, 본 의원은 우리 유능하신 과장님께서 우리 군으로 오셨기에 우리 괴산군 지역경제에 큰 힘이 되리라 본 의원은 믿습니다.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영희의원
몇 가지 질의와 함께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2페이지 한번 봐 주시면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사업을 활발하게 해 주시고 계신데요. 이러한 충분히 뭐 배송도우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원사업도 좋지만 근본적으로다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거든요. 상인회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주변 환경 정비를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보거든요, 본 의원은. 우리 과장님은 어떠신지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김영희의원
이게 하루 이틀 만에 이루어지는 건 아니겠지만 관계자 분들이랑 지속적으로다가 협의하셔 가지고 때로는 필요할 때는 지원사업을 할 때 뭐 딜도 할 수 있지 않나 싶어요. 그렇게 해서라도 좀 적극적으로다가 주변 환경 개선을 하면은 전통시장 활성화에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의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의원
본 의원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3페이지에 도시가스 확대 보급 사업에 대해서 동료 의원님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오늘 아침에 출근하고 보니까 뭐 긴급하게 난방 지원 뭐 예비비 사용 건에 대해서도 주민복지과에서도 와 가지고 뭐 승인, 뭐 1인 가구 10만원 정도의 상품권을 지급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잠깐 설명을 하고 가셨는데. 괴산군은 유독 좀 특별하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관과 보급 업체의 매칭 비율이 몇 대 몇이죠, 혹시? 선로를 매설하는데? 8 대 2 정도.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8 대 2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희의원
그죠? 보급 업체가 8, 관이 2 정도, 그죠? 그렇다라면은 괴산군 같은 경우에는 타 시군 인근 지역에 비례했을 때 특히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증평군을 비례를 했을 때 비교를 해 본다라면 증평군 같은 경우에는 집중화가 돼 있다, 건물이나 주택들이. 그렇기 때문에 매설 관로를 적게 적은 거리를 매설을 해도 보급 사업체가 충분한 소득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다 매설에 참여를 할 수 있지만 괴산군 같은 경우에는 다 분산 돼 있다 보니까 매설 거리는 상당히 길어지니까 투자비용은 많이 들어갈 것이고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좀 꺼려하지 않나. 뭐 권익위에서 아마 이게 권고가 들어왔던 내용이죠, 매칭 비율이?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희의원
그렇다라면 괴산군 같은 경우에 이게 강제 조항이 아니라면 조금 더 매칭 비율을 관에서 좀 더 해 가지고 확대 보급을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요즘 가스요금 뭐 계속 인상이 되고 있고 공급 안정 서민경제 그리고 오늘 같이 긴급적으로다가 뭐 이렇게 급하게 긴급하게 난방비 지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저렴한 난방 연료를 제때 보급해 주는 것도 관에서 해 주는 것이 맞다. 이것도 복지의 하나다라고 보거든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동의합니다.
김영희의원
예, 그러면은 우리 과장님께서 이거에 대해서도 한번 적극적으로다 검토하셔 가지고 매칭 비율을 좀 더 관에서 더 갖더라도 서민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군민들이 빨리 저렴한 난방 연료를 공급받을 수 있게끔 도와주시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나 봅니다.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영희의원
예, 감사드리고요. 17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어요? 아까 우리 동료 의원께서도 주차장 문제로다가 잠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게 이제 약간의 그 주민들 간의 오해의 소지가 좀 있지 않을까 싶어서 본 의원이 한번 질의를 드려 보는 거에요. 건의를 드려 보는 건데 지금 전통시장 내에 한 두세 군데 정도 지금 유료주차장이 인접해 있고 그리고 젊음의 거리도 그쪽 부분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고 우체국 앞에도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 전통시장을 시점으로 봤을 때 젊음의 거리를요, 전통시장을 시점으로 봤을 때 반대 쪽 끝 지점 부분에.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골목경제 회복 지원사업에 대해서 이제 활발하게 이렇게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그쪽 골목경제에 대해서는 관심이 좀 덜하다 그렇게 많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젊음의 거리가 끝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거기서부터 한 두 블록, 세 블록 정도의 상가들이 이렇게 집중 돼 있는데 그분들한테는 많이 소외가 되고 있다. 그분들이 그래서 소리가 들리고. 그러니까 그쪽에는 유료주차장이라도 확보를 해 가지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읍내로 2길 같은 경우에 유료주차장이 돼 버리니까 거기에 주차를 안 하고 우리 골목상권으로다 다 와서 주차를 한다. 그래 우리는 오히려 피해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도 말씀을 하시는 상인이 많이 계셔요. 그러니까 그쪽에도 지금 빈 공간도 있거든요. 찾아보시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본 의원도 가본 적이 있는데 어디라고 지목하기는 좀 그렇고. 그런 쪽에다가도 유료주차장을 좀 확보를 해 주신다라면 그쪽 두세 블록 정도의 상인들도 본인들이 소외가 되지 않고 우리도 관에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구나 그렇게 좀 생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 하여튼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다가 이렇게 협조해 주실 거라 믿고 질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감사드립니다.
신송규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페이지에 신재생에너지 설치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은 전년도에는 325개소에 37억이 들어갔는데 지금 2023년도에는 405개소해서 32억1,300만원이 소요되는데 이에 대한 차이점은 뭔가 이해가 안 가서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이게 그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은 전년도, 그러니까 지금 현재 2023년도 현재 진행하는 사업은 전년도 1월달에 이제 공고를 해 가지고 사업 신청이 12월달에 받은 겁니다. 그래 가지고 한해 늦어지는 사업이라 그 금액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송영순의원
금액 차이가 그런데, 이거 많은 금액 차이가 나서요. 전년도는 325개소 했는데 37억이 들어갔는데 원래는 405개소에 32억이면 지금 물가 상승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올해는 이게 지금 100개도 넘게 개소에 들어가는데 금액이 줄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서 이거를 질의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물가 상승이 되었는데 이렇게 줄어갖고도 사업이 될런가?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이게 포기자. 포기자도 많고 하여튼 중간에 포기자도 있어 가지고 아마 금액 차이가 그렇게 몇 억 정도 차이가 난거 같은데요, 한번 그건 더 자세하게 해 가지고 의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송영순의원
예, 이거 다음에 자료로 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송영순의원
7페이지에 청년층 자립을 위한 일자리 창출. 여기에 진짜 좋은 청년의 지원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일회성 지원 사업으로 과연 청년들이 머물 수 있을까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지금 현재 청년 자립 기반을 위한 일자리 창출이 명 년도 4년째 지금 이어지는 사업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예산, 여기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거는 거의 마지막 단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영순의원
예, 그런데 일회성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는 지금 일자리가 없다는 거에요, 괴산에는. 청년들이 들어와도 할 수 있는 일이 지금 우리가 많이 창출을 하고 기업 유치가 돼야지 지금 일을 할 수 있는, 들어오면 뭐 합니까? 일을 할 수 없는데! 자리가 마땅치 않다라고 지금 청년들이 주위에서 그 말을 많이 하는 거에요. 그럼 이제 농사를 한다면은 농사의 기틀을 잡으려면은 진짜로 부모거 물려받지 않으면은 본인은 너무 힘들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럼 여기에 대한 우리가 군정에서는 뭔가로 진짜로 살 수 있게끔, 이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5년이면 5년 이렇게 자금 기반을 마련해 줘야 될거 같아요. 함께 이거는 고민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농업인한테는 그렇고 기업 유치를 지금 해야지 되지 않을까요? 지금 관광사업만 가지고는 지금 뭐 사리라든가 그쪽으로는 아주 뭐 터전이 많이 있더라고요. 지금 개발을 하려면은 그쪽으로 오라든가 이쪽, 동쪽 이쪽으로는 지금 뭐 관광 쪽으로 개발을 해야 되고 지금 뭐 할 일이 무한정 있는데 급한게 지금 기업 유치가 와야지 관광 쪽으로는 인원은 그리 필요하지 않아요, 관광쪽. 기업 유치가 사리 쪽으로 지금 뭔가를 지금 우리가 유치를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젊은층이 와서 살 수 있는 터전이 있어야지. 그냥 무의미하게 젊은층을 유입한다, 유입한다. 먹고 살 자리가 없는데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와야? 이것 쪽으로 좀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영순의원
예, 이상입니다.
신송규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영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페이지에 동료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소상공인 지원 강화에 괴산사랑상품권 발행이 200억으로 명시되어 있고 국비가 전액 삼각 되었다고 그랬는데 국비가 전액 삭감된 게 맞아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 국비가 확보되는 대로 추경에서 더 괴산사랑상품권을 더 확보를 하겠습니다.
김낙영의원
예, 국비 확보가 더 될 가능성은 있는 거에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낙영의원
대통령께서는 상품권을 반대하시는 이런 상황 아니신가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그래도 이제 상품권이 지역 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낙영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삭감되었다고 해서 지금 주민들한테 주어지는 지금 10%의 혜택이었나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김낙영의원
예, 10%의 혜택이 뭐 조금 줄거나 이런 거는 없는 거고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그건 전혀 없습니다.
김낙영의원
그럼 그 삭감된 내용을 전부 다 군비로 대체하고 계시는 거에요, 어떻게?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군비로 지금 대체하고 있습니다.
김낙영의원
군비로 지금 대체하고 계시는 거에요. 그 액수가 상당히 클 텐데 참 여러 가지로 근심이 크시겠습니다. 하여튼 군비를 꼭 확보하셔 갖고 지역경제에 차질이 없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낙영의원
그리고 이제 3페이지에 중앙에 신재생에너지 확대 기반 조성 사업. 이 사업은 사실은 저희들이 태양광 하면 참 많이들 반대, 우선 반대부터 하고 보는 사업이 태양광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또 달리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태양광을 함으로 인해서 뭐 산림을 훼손한다든가 자연을 파괴한다든가 뭐 지역 경관을 해친다든가 이런 부분은 뭐 자제해야 될 부분이지만. 여기서 건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역에 건축물이나 이런 부분들, 특히 이제 관에서 관련된 건축물이나 이런 부분들은 태양광 사업을 적극적으로 해 나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면사무소나, 면사무소 신축 같은거 하게 되면 무조건 태양광이 다시 들어가야 되고 또 지역의 소방대 건물이나 방범대 건물, 복지회관 건물 이게 점차적으로 확대시켜 나가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혹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김낙영의원
예, 그래 동감만 하시지 말고 실행해 나갈 계획도 있으신 거죠?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김낙영의원
예, 그 면사무소 건물이나 방범대건물, 소방대 건물들 적극적으로 실행해 갖고 실제 면사무소에서 쓰는 전기료라도 좀 아낄 수 있으면 아끼고 그런 방법을 좀 시행해 주셨으면 고맙습니다.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신축 건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낙영의원
예, 지금 방범대나 소방대 건물들은 뭐 특별히 신축할 계획이 없는 건물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그 건물들도 태양광이 가능하다면 장기적으로 앞으로 20년, 30년, 더 쓸 건물들이라면 해 나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13페이지요. 아, 13페이지는 동료 의원님이 질의를 하셨네요. 15페이지에도 이제 동료 의원님이 질의를 하셨던 내용인데요. 15페이지 괴산자연드림파크산업단지조성. 이제 똑같은 말씀을 드리고 싶 습니다. 이거 분양률이 27%에요. 27.7%, 산업단지가 시작한 지가 벌서 10여년이 지났는데 이건 분양을 못하고 있는거 아니에요? 앞으로 분양이 가능하겠어요? 이 분들한테 맡겨 놓아서는. 분양 자체를 그 분들이 아이쿱에서 분양을 하고 계신거 아니에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낙영의원
여태까지 분양이 계속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계속 이 정도 상태인데 이건 군에서 뭔가 대안을 갖고 계셔야 되고. 또 하나가 이게 분양이 안 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혹시 뭔지 파악 좀 해 보셨어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제가 그거까지는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낙영의원
분양이 안되는 이유중에 하나가 또 그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좀 알아보다 보니까 들은 쪽 얘기가 그쪽 얘기를 듣다 보니까 자연드림파크에 들어가서, 이 산업단지에 들어가서 공장을 차리면 다른 쪽으로 판매가 불가능하다 그러더라고요. 자기들 아이쿱에서 활용되는 그 단체에만 판매가 가능한, 거기서 지정된 곳만 판매가 가능한 이런 공장들만 유치하려고 그러니까 사실은 다른 다양한 부분에 판매가 가능한 업체들은 거기를 들어가지를 않는 거에요. 거기 들어가면 일단 그거 그 부분에 대해서 구속을 당하니까. 이제 그런 제한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렇다면 전에도 이제 동료 의원님께서 해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이거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대안까지도 제시를 한 게 안 되면 군에서 직접하자. 거기에 10년, 11년, 12년을 맡겨놨네요. 12년을 맡겨놓고 조성하면서 줘 놨는데 여태까지 못하고 있다는 건 그 사람들이 능력이 안된다고 이제 봐야 되지 않나 싶어요. 이걸 군에서 직접 분양하는 거는 어떻다고,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거 아니에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에, 고민을 해 보겠고요. 이건 민간개발이고 아이쿱이랑 계속 협의를 해 가지고 분양률이 다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낙영의원
아이쿱이랑 협의 해 갖고는 분양이 안될거 같으니까 그래요. 제가 의정활동 5년 했는데 그때도 20%였는데 지금도 20%대에요. 이건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건 문제점을 파악을 해 갖고 그 분들이 산업단지 개발하는데 들어간 비용은 군에서 부담하고서라도 분양을 뭔가 시도를 해야 될 부분이 있을거 같습니다. 한번 더 제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낙영의원
경제과에 마지막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신규 사업들이 너무 간단하게 올라와 있네요, 올해는. 경제과는 일 안 하는 부서인가요? 신규 사업들이 주렁주렁 좀 매달려야지 일 하는 부서 같은데 전에는 안 그랬던 거 같은데 경제과가. 올해 유독히 사업들이 안올라 와 있습니다. 이거 어떤 영향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는 거에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앞으로 신규 사업을 적극 발굴해 가지고 의원님 염려 안되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낙영의원
예, 아까 이제 동료 의원님께서도 산업단지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마지막 질의에서는 산업단지가 사리메가폴리스산업단지는 거의 뭐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거 갖고. 그러면 전에, 이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저도 몰라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청안에 GS건설에서 추진했던 산업단지는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 알고 계십니까? 청안면에 GS건설에서 추진했던 산업단지가 있어요. 주민 동의서를 50% 이상을 받아갖고 군에 제출했는데 지금 주민들은 그걸 굉장히 궁금해 하고 있거든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의원님, 죄송하지만 제가 그건 정확히 파악을 못했는데 바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낙영의원
예, 그거 주민들이 동의를 했는데도 산업단지가 조성이 안 된다면 우리 군은 앞으로 뭔 일을 해 나갈 군인가 싶기도 하고. 특히 경제과에서는 경제과에 산업단지팀이 있고 산업단지팀에서 그런 일들을 추진하는 건데 주민이 노력 해 갖고서. 민자로다 주민이 노력해 갖고서 동의서까지 해 올린 걸 추진해 나가고 있고 한때는 이걸 뭐 소송에 걸려 있다는 소리까지도 들리고. 이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해 갖고 제가 주민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낙영의원
예, 이상입니다.
신송규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늘 처음 뵙는거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2쪽에요, 전통시장 활성화 관련해서 지금 괴산읍에 이건 이제 한쪽, 괴산읍의 전통시장을 보면은 한쪽은 괴산전통시장이라고 되어 있고 한쪽은 산막이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알기에는 산막이시장이라는 그 이름으로 아마 공모 사업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름을 사용해야 되는 일정 기간이 있다고 들었는데 혹시 그 기간이 언제까지인지. 그리고 끝나면 이름을 어떻게 바꾸실 건지.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아마 산막이시장도 상당히 대외적인 효과는 있는거 같습니다. 그래 그 계약 기간이 끝나도 한번 주민 의견을 수렴을 해 가지고 같이 병행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런데 산막이라는 거는 칠성면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지역에 맞는 이름을 쓰는게 맞지 않나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괴산에 어떤 대표적인 산막이가 있기 때문에 괴산읍이지만 그걸 대표로 사용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안미선의원
그러면 칠성면에서는 뭘로 대표적으로 할까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칠성에서 이제 시장이 없으니까.
안미선의원
아니, 있어요. 칠성면에도 시장이 있거든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아.
안미선의원
그런데 이제 어떠한 지역에 대한 거는 그 지역에서 이름을 가지고 하는게 맞다고 보고요. 산막이 아닌 다른 브랜드로 우리가 이제 괴산에서 브랜드를 개발을 할 거잖아요. 그런 쪽에 맞지 않나 생각하고요. 이름에 대한 이게 조금 의견들이 다양하기는 한데 왜 여기가 산막이냐는 분들이 대부분이시거든요. 그래서 그 이름을 써야 될 기간이 만약에 지났다면은 한번 고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의원
예, 6쪽에요. 괴산군일자리종합지원센터 운영에 있어서 군민취업지원제 운영이 있는데요이게 10명이면은 일을 어떻게 운영하신다는 건가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군민취업지원제란 그러니까 구직활용, 취약 계층이 구직 활동을 할 경우에 한 6개월 정도 50원을 지원을 해 주는 제도입니다.
안미선의원
6개월 동안 50만원을 어떻게? 생활비로 주시는 건가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구직활동에 들어가는 예산을 지원을 해 주는 거고요.
안미선의원
예, 그러면 만약에 10명한테 6개월 동안 50만원씩 줬을 때, 주고 나서 취업이 가능하게끔 하시는 건가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50만원씩 6개월씩 일단 구직촉진 수당을 제공을 하고요. 만약에 취업이 안 되었을 경우에 이제 구직수당을 별도로 지급을 해 주는 제도입니다.
안미선의원
그럼 취약 계층에 대해서는 이제 계속 그냥 지원만 한다는 얘기네요? 왜냐하면 직업을 선택을 했을 때 그 직업을 예를 들어 계속 지속했을 때는 몰라도 또 그만 두거나 하면 또 실업 수당이 나가는 거고요. 그럼 여기는 취업 구직 활동을 위한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분들이 어떤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도움을 주시는 건지 그냥 50만원 줄 테니까 알아서 구직활동을 하라 이런 얘기인지 뭔가 정확하게 돼야 되지 않을까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저소득층에서 구직활동을 전제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50만원씩 6개월 동안 일단 지원을 하고요. 기존에 고용안정망 사각지대를 없애고 취업성공 패키지를 위해서 계속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이건 한번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는데 한번 더 공부를 해 가지고 의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미선의원
왜냐하면 취약계층이든 어떤 일반계층이라 하더라도 구직 활동은 본인들이 이제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6개월까지 50만원씩 준다는 얘기는 그 50만원을 어떻게 썼냐는가 문제잖아요. 예를 들어 어떤 자격증을 6개월 동안 딴다. 그러면은 뭐 수강료라든가 그런 거로 지불을 지급하면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은 50만원을 어떻게 쓰는지 그것도 확인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이게 소극적인 활동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좀 적극적인 활동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거 자세한 자료는 따로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리고 13쪽에요, 괴산읍 소공원 조성에서 동료 의원께서도 질의하신 건데요. 지금 주성마트 근처면은 이게 상가 밀집지역이거든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안미선의원
상가 밀집지역에서 굳이 한 400평 정도 되는 소공원을 만들면 어떤 효과가 있나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주민들이 쉼터, 뭐 휴게 공간이 없다, 여러 가지 요구 사항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안미선의원
지금 거기 조그만 넘으면 동진천에도 소공원처럼 만들어 놨는데 그걸 활용을 하나도 안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저거 활용을 안 할 거면 차라리 우리 운동기구를 해 달라, 설치를 해 달라 이렇게 말씀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소공원 같은 경우는 차라리 상가 밀집지역에서 400평 정도밖에 안 되는 그 정도 공원이라면 그럼 뭐를 갖다놓고 할 건지. 참 그림이 별로 안 보이는데. 이게 차라리 거기 조금만 걸어나면 강 옆에 이 소공원 만들어 놓은거 있거든요. 이미 만들어져 있고 거기서도 공연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에요. 이제 그런걸 활용하는게 좀 어떨지 좀 검토도 해 주시고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리고 16쪽에요. 소상공인 LED간판 지원 사업이 있는데 현재 설치 비용 75%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지원하시는 거와는 별도로 우리 괴산읍이 굉장히 이제 밤 되면 어둡거든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안미선의원
흔히 말해서 8시만 지나도 깜깜한데 예전에 원탁회의에 갔을 때도 한번 건의 한 적이 있어요. 도로변만이라도 상가의 간판 불을 좀 끄지 말고 타이머를 지원을 해 주더라도 좀 밝았으면 좋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분들도 만약에 지원받는 분들도 적어도 간판불이라도 우리가 많이 지원해 드리잖아요, 75%. 그러면 간판불이라도 조금 우리가 한 새벽 2시, 3시까지라도 밝게 해 놓으면 이게, 물론 그 시간에 다니거나 이러지는 않아도 안전도 그렇고 좀 시내가 밝아야지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혹시 그럴 계획이라도 있으신가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의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는데요. 새벽 2시, 3시까지는 힘들거 같고 한 10시나 12시 그걸 한번 이번에 LED 간판 지원받는 분들이랑 한번 협의를 해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안미선의원
10시는 조금 너무 빠르고요. 다 귀가할 시간도 아닌데요. 한 12시 정도까지라도 괴산 읍내가 좀 밝았으면 좋겠습니다.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안미선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송규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젊음의 거리 활성화와 관련해서 젊음의 거리 지원센터 운영관리가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관리를 하신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게 운영을 하실 지금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지금 구체적으로 그 젊음의 거리랑 지금 아까 골목상권 활성화가 연계된거 같습니다, 지금. 지금 현재 젊음의 거리 그 인건비는 뭐 청소 인부임이라든가 그 인건비고 골목경제 활성화 뒤쪽에 있는 그 저기랑 좀 연계가 돼 가지고 설명을 드려야 될거 같습니다.
장옥자의원
지금 이제 17쪽에 골목경제 지원사업과 연계해서 이게 함께 이루어진다는 말씀인 거죠?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장옥자의원
예, 그러면 17쪽 골목경제 회복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여러 가지 사업들이 이제 뭐 청년창업거점센터나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럼 여기에 누구 관리자를 상주시켜서 관리를 하실 계획인가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창업거점센터에 이제 관리자 상주하게끔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옥자의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 지금 센터가 이제 건물이 좀 뭐 대형 큰 건물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제 어떤 그 창업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 공유주방이나 이런 것들이 같이 만들어지고 또 여기에 화장실도 들어가야 된다 이제 이런 처음에 계획에 들어가 있었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누군가가 이렇게 상주해서 관리를 하려고 하면 또 상주할 수 있는 또 사무실이 필요하잖아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장옥자의원
그럼 그렇게 저렇게 쓰다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 어떤 센터를 활용할 수 있는 공간들이 과연 얼마나 남을지.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하게 된 이유가 어떤 청년들의 작은 공간이라도 창업할 수 있는 공간 또 창업을 준비하기 위한 어떤 공유주방 이런 것들이 그 커뮤니티센터 역할을 하기 위한 공간으로 이제 지어지는 건데. 여기에 이걸 관리하기 위한 사무실까지 들어간다라고 하면 공간도 없을 뿐더러 처음에 어떤 계획했던 거하고는 좀 방향이 달리 가고 있지 않은가. 처음 이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는 누군가의 어떤 주체가 없이 젊은 사람들이면 누구나 와서 이용하고 여기에 와서 함께 연구해 보고 이런 공유 사무실로 내어 주는 거로 이렇게 계획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누군가가 와서 관리를 하는 사람이 상주하게 된다고 하면 물론 뭐 관리해야 될 분은 계셔야 될 거라고 봐요. 그런데 사무실까지는 좀 아닐 거라고 보여지는데 나중에 아직까지 뭐 이 전체적인 것들이 마무리가 안된 상황이긴 한데 좀 구체적으로 이게 이루어지면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될지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옥자의원
4쪽입니다. 투자유치 시스템 활성화 및 강소기업 유치와 관련해서 우리 충북도 비교우위 산업 및 지역특성화 업종 집중 유치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그래도 우리가 좀 친환경적인 반도체나 바이오, 뷰티, 이런 식품 등 이런 산업체를 유치를 하겠다고 하는데. 그럼 여기 지금 유치하려고 하는 이 업종들이 들어갈 수 있는 산업단지를 어디에다 이게 목적을 두고서 유치활동을 하시게 되는 건지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산업단지에 들어올 땅이 없습니다. 땅이 없고 그래 가지고 지금 뭐 식품단지라든가 그걸 용역중에 있거든요. 그래 현재 뭐 4개의 산업단지지만 지금 외부 업체에서 들어올 공간이 없어 가지고 괴산에서도 산업단지를 더 확대해야 될거 같습니다.
장옥자의원
그럼 지금 현재는 이제 산업단지 유치가 아니라 어떤 특성화 업종을 유치하신다고 해서 혹시 지금 우리 관내에 있는 산업단지 내에 혹시 뭐 아직 비어 있는 공간이 있다거나 또 추가로 또 개발할 수 있는 지금 산업단지가 준비가 안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장옥자의원
이렇게 이제 산업단지를 유치를 하시겠다라고 해서 어디에다가 유치를 하실 건가 좀 그게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그건 용역중에 있어 가지고요, 용역 결과가 나오면 의원님들께 정확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옥자의원
그러면 용역이라면은 산업단지를 유치하기 위한 용역이죠, 기업을 유치하는 게 아니라?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장옥자의원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대제산업단지나 뭐 여러 지금 산업단지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처음 계획했던 거보다는 조금 이제 기피 업종들이 많이 지금 유치가 돼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인구 증가에도 효과가 없고 또 더 더욱이나 이제 현실을 보면 거의 외국인 근로자들이 와서 근무를 하는 상황이라서. 이제 어떤 새로운 산업단지가 만들어질 때는 우리 지역 분들이 좀 내국인들이 좀 많이 와서 근무를 할 수 있는 이런 우수 기업들을 좀 유치를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과 관련해서 지금 이제 중장년 대상 전문 종사자 양성 과정에 대한 계획이 있는데요. 아직 뭐 세부 계획은 미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사업을 혹시 계획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최근에 이제 확정이 된거 같은데요. 경비랑 환경교육, 환경교육을 일자리센터를 통해 가지고 교육을 받고요. 이분들이 교육을 받으면 취업으로 연계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장옥자의원
그러면 경비나 환경이면 이제 지금 몇 년 동안 이제 우리 괴산군에서 해 왔던 어떤 여성들을 상대로 하는 이제 요양보호사나 이런 사업하고 이제 달리 남성분들이 할 수 있는 이제 일자리를 만들고자 하시는 거네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장옥자의원
예, 좀 잘 추진을 하셔서 우리 뭐 이렇게 퇴직하신 분들이나 이분들이 또 새로운 일자리를 좀 찾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에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재정지원 일자리 창출해서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에 대한 지금 운영 방법을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지금 작년도에 진천이랑 음성에서 처음 이제 시범사업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금년도서부터 이제 충북 전역으로 확대가 된 거고요. 이거는 뭐 괴산군 하나만 저기가 아니라 중부권, 남부권, 북부권 권역을 묶어 가지고 도시에서 뭐 은퇴자라든가 도시근로자 이분들을 농가, 뭐 일손이 부족한 기업체에 지원을 해 주는 거고 그 임금의 일부분은 기업체가 부담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장옥자의원
기업체에서, 그러면 이게 도시근로자면은 도시근로자는 기업에서 이 농가 일손 돕기를 하시는 거라고 봐야 되나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장옥자의원
그럼 이분들은 본인들의 직장은 그럼 하루 쉬면서 와서 봉사를 하게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그건 아니고요. 그 유휴 인력, 퇴직자 뭐 주부라든가 어떤 기업체에 다니시지 않는 분들이 하루 4시간 일을 하는 겁니다.
장옥자의원
그랬을 때 그럼 그 4시간 일하는 거에 대한 대가를 기업에서 지원을 해 준다고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최저 시급의 4%는 일단 행정기관에서 지원을 하고요, 나머지는 기업에서 부담을 하는 겁니다. 또 인건비, 교통비랑 교육비 보조는 이제 관에서 보조를 하고요.
장옥자의원
그럼 기업에서는 이미 본인의 어떤 기업이 이런 사업에 같이 여기 MOU를 맺어 가지고 이 사업비를 대주는 건지 아니면 내 기업에 다녔다가 퇴직하신 분들에 대해서 후원을 하시는 건지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그거랑은 아마 별개의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옥자의원
이게 우리 충청북도 도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게 아니고 기업에서 이렇게 같이 지원을.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일부.
장옥자의원
일부를 갖다.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금액의 일부는 기업체 부담입니다.
장옥자의원
나중에 좀 상세하게 이 사항을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장옥자의원
10쪽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산업단지 환경 조성과 관련해서 대제산업단지 사후 환경영향조사가 있는데요. 2022년부터 2024년까지로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건데. 그럼 이게 2024년까지 실시를 하고 나면 그 이후에는 이렇게 환경영향조사가 다 완료가 돼서 안 해도 되는 건가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제가 알기로는 지속적으로 환경영향조사를 계속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장옥자의원
그럼 이게 이때가 2024년까지 끝나고 난 이후에 뭐 몇 년 간격으로 이렇게 하시는 건지. 아니면은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지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제가 정확한 연수 기간은 모르겠고 하여튼 지속적으로 환경조사를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장옥자의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소상공인 LED 간판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동료 의원께서 질의하셨던 내용대로 우리 지금 괴산읍 시가지가 저녁이면 너무 빨리 지금 이제 어두워지는 상황이라서 이런 이제 간판 지원사업들을 이렇게 해 주시는 거로 아는데. 이게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우리 괴산군에 여기 전통시장이나 그 상가에 이 간판 사업한 지가 본 의원 기억으로는 한 10년 정도 이렇게 되는 거로 이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다시 LED로 간판이 이제 교체가 되는 사업이 되는데 경제과에서 하는 이 사업들이 지금 이게 100% 이제 군비사업인데 이 사업에 그 소상공인들한테 어떤 지원율을 어떻게 정해 놓은 게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때그때 사업마다 이 지원율이 달라지는 건지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사업마다 지원율이 틀려지고 있습니다.
장옥자의원
그럼 그거는 어떤 규정에 의해서 달라지는 건가요? 어떻게 해서 달라지는 거죠?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제가 그거까지는 정확히 모르는데 그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옥자의원
예, 어느 사업이든지 간에 이렇게 사업을 하실 때는 뭐 기준이라는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업들은 75%, 어떤 사업들은 50% 이렇게 해서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런 지원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좀 확인을 하셔서 다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옥자의원
예, 이상입니다.
신송규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과 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문화체육관광과장 정미훈입니다. 먼저 문화예술, 체육, 관광, 축제 등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신송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 순서는 전략 목표 및 이행 과제, 주요 현안사업, 신규시책․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신송규의장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3쪽에 보면 문화예술시설 확충에 문화예술촌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디 지역은 선정이 된 건가요?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지금 현재 산막이마을 안쪽에 그 에코촌하고 백두대간 관광휴양벨트와 연계해서 예술촌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주성의원
그 지역에 문화예술촌 조성을 위해서 이제 용역을 준다 이런 얘기죠?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김주성의원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5페이지에 보면 문화재 방재 시스템 구축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지정문화재 방재, 도지정, 전통사찰 그 3개 사업에 1억 정도 예산이 수반 돼 있는데 작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100% 증액이 됐어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이 사업은 매년도 사업이 필요한 대상을 조사를 해서 사업을 문화재청에 요구를 하고 도에 요구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연도별로 차액이 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김주성의원
차액이 발생된다 그래도 똑같은 사업을 매년 하는데 100% 인상이 됐다는 건 어떤 지침이나 이런 게 바뀐 건지 아니면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지.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지침에 의한 거는 아니고요. 대상사업이 늘어났거나 또는 이제 사업량이 좀 늘어났거나 하는 부분으로다 보여지고 있습니다.
김주성의원
9페이지입니다. 9페이지에 보면 건강하고 활기찬 체육환경 조성해서 체육기반 인프라 구축에 3개 사업, 읍면별 체육시설 확충 사업에 4개해서 511억원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는데요. 이 사업 추진 후에 사실 운영관리가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운영관리는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 건지. 또한 이 시설이 완공 돼 있을 때 시설관리 주체를 시설관리사업소로다가 이관을 하는 것인지.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저희 부서에서는 일단 시설관리사업소가 생겼기 때문에 저희가 신축을 하고 운영 부분에 대한 거는 시설관리사업소로다가 연계가 될 거고요. 저희 지금 부흥 체육관처럼 읍면에 있는 체육시설은 면에서 좀 관리해 주는 부분으로다가 계획이 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주성의원
그래 이제 읍면 체육관 같은 거는 그 운영이 어려운 것이 이제 동호회원들이나 주민들이 또 고령화시대가 되다 보니까 능력이 좀 부족해서 그 시설만 해 놓고 운영관리가 좀 미흡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걸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어떤 대안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좀 심도 있게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주성의원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13페이지 그 축제에 대해서 괴산고추축제가 코로나 이전에는 유망축제까지 가서 국비, 도비 지원을 받아 가지고 이렇게 활성화 있게 운영되다가 코로나 관계로다가 이제 침체 위기에서 작년부터 아마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추축제가 도비 2,500만원만 받고 순 군비 11억2,000만원 정도를 투입해서 해마다 프로그램만 이렇게 조금씩 변형해서 해야 될 사항인가. 아니면 고추축제인데 고추재배 면적도 연차적으로 줄어가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래서 이 축제 부분은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좀 다시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건의를 드립니다.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주성의원
이상입니다.
신송규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페이지 보시면 각종 체육대회 개최 및 유치가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맨 위에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 신규 사업 이렇게 할 예정이신데요.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최경섭의원
이건 뭐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이 사업은 대한축구협회하고 협의가 돼서 저희 지역에 유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축구 전국대회를 준비를 하고 있고요. 아이들이 많이 오는 축제가 부모님들이, 이런 대회가 부모님들이 같이 따라오기 때문에 지역경제에 큰 경제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오는 전국대회를 계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경섭의원
유소년 축구대회를 하면 이제 구장이 좀 필요하잖아요?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최경섭의원
지금 이제 괴산에는 이게 축구대회를 할 만한 구장이 몇 군데 없는데 어떻게 활용을 하실 생각이신지.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유소년 축구대회를 할 수 있는 이점은 저희가 이제 정규 구장이 아니어도 이제 좀 작은 규모에도 가능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 시설로도 충분히 대회 유치가 가능한 부분은 다 확보를 해 놓았습니다.
최경섭의원
그러면 대략 어디,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지금.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이제 예를 들어 여기 다목적구장도 축구장으로 활용할 수가 있고요. 학교시설도 축구장으로 활용이 가능하고 저희 종합운동장 있고 그 다음에 괴강에 또 축구장 있고 중원대학교에 있고. 예, 축구장은 충분히 확보가 됐습니다.
최경섭의원
축구장이 충분히 확보가 됐고 이제 유소년 축구장이다 보니까 규모가 좀 작게끔 할 수 있다는 거죠?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섭의원
제가 보기에도 이거 전국대회면 뭐 유소년 축구대회에 부모들이 상당히 많이 올 거라 예상합니다. 그래서 잘 유치했으면 좋겠고요. 이거 충분하게 좀 잘 검토하셔 갖고 잘 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섭의원
중간에 보시면 괴산군민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10월중에 이제 할 예정인데 이 군민체육대회는 과거에도 했었나요?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작년에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계속 좀 진행이 안됐던 부분이었고요. 올해는 이제 코로나도 좀 마무리가 되는 단계기 때문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경섭의원
그러면 군민체육대회면은 11개 읍면 대표선수들로 구성돼서 체육대회를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이거 이 부분은 이제 읍면 대항이 또 될 수도 있고 또 팀별 대항도 가능할 수도 있고 좀 계획을 잘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섭의원
예, 나중에 이게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섭의원
10페이지 맨 하단에 보시면요, 10페이지 자연과 함께 하는 오감만족 괴산관광 홍보. 맨 하단에 보면 괴산군 관광기념품 시범판매 확대 추진 8종하고 3개소가 있는데요. 이게 지금 관광기념품을 갖다가 8종류로 이렇게 만드셨다는 거죠?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최경섭의원
그렇게 하고 이거 이제 3개소는 판매를 하려고 하시는데 어디, 어디 판매.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현재는 성불산 자연휴양림하고요, 몽도래카페 그리고 팜바라기카페 세 군데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최경섭의원
아, 지금 하고 있어요?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최경섭의원
아무래도 조금 약간 홍보가 좀 덜 된거 같아서.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최경섭의원
이거 좀 홍보 좀 많이 부탁드리고요.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섭의원
일반 또 우리 괴산군 관광기념품이니만큼 이걸 좀 우리 주민들도 좀 알고 있어야 되고 대외적인 홍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섭의원
16페이지 괴산스포츠타운 조성에 보시면 사업 내용에 보시면 저번에도 제가 잠깐 물어봤었는데 축구장 2면, 테니스장 12면이 아니라 6면이라고 그러셨잖아요?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이거는 지금 설계 변경을 진행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이어서요, 아직 변경된 부분이 내부적으로만 지금 조율이 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제 설계 변경을 하면서 이제 6면으로다가 변경이 될 계획입니다.
최경섭의원
6면으로 이제 계획이 변경이고. 그러면 6면으로 변경이 되면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게 들어올 예정이시죠?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일단은 휴양, 그러니까 쉼터 형식의 그런 시설을 가족 단위나 아니면 아이들이나 와서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이 나오면 의원님들께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경섭의원
예, 이거 나중에 변경이 되시면 서면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최경섭의원
20페이지 보시면 산막이옛길 순환형 생태휴양길 조성. 여기 지금 생태휴양길 조성 2.3km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데크길 활용하시는 거죠?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여기 데크길을 지금 현재 있는 오른쪽 길 반대편 쪽에.
최경섭의원
반대편 쪽에요.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예, 한천 쪽에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최경섭의원
여기 보시면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데크로드, 공도교 안전시설, 뗏목체험시설 등 우선 설치하고 출렁다리, 인도교 등 대체사업 예산 확보 및 추진계획 수립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휴양길만 조성되어 있고 이거 이제 출렁다리나 인도교 등은 이제 다시 또 예산 확보를 하셔야지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예, 현재는 뗏목 체험 시설로 해서 강을 건너는 부분을 지금 설계에 담고 있는데 이 부분이 안전의 문제가 좀 소지가 있어서 좀 안전한 인도교나 출렁다리 쪽으로 예산이 이제 추가로 수반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이제 별도로 다가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최경섭의원
이거 이제 별도로 예산 확보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최경섭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송규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의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페이지에 김홍도 문화공원 조성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 수립이 되어가고 있나요?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김홍도 문화공원 사업에 대해서 이제 용역을 하고 지역 주민들 의견도 좀 수렴을 해 가고 있는 과정이고요. 금년도에 청사 옆 부분에 있는 김홍도 상징존에 대한 사업은 올해 예산 확보를 해서 사업을 추진을 하고 나머지 이제 추가로다 들어가는 체험존이나 다른 부분에 대한 거는 토지 협의라든지 이런 부분이 수반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다른 그런 내년도 사업이나 이렇게 해 가지고 연차적으로다가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송영순의원
지금 연풍면 신축된 면사무소 옆에 김홍도 소공원을 지금 하지 않습니까?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송영순의원
그럼 그거 축소된 이유는 뭔가요? 사업 자금이 축소되었더라고요, 지금. 작년, 전년도보다.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사업 자금이 축소?
송영순의원
축소돼 가지고 작아졌어요, 공원이 지금. 소공원이 전번 하려고 했던 취지보다 지금 작아져 있다고요. 이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소공원이 작아진 부분은 제가 지금 다시 좀 파악을 해야 될거 같고요. 지금 면사무소 청사 내에, 지금 청사가 완공이 됐기 때문에 공원이 좀 조성이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업을 신속히 좀 추진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 그 사업을 김홍도 소공원사업으로 다가 진행을 하려고 추경에 예산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송영순의원
예, 추경에 확보를 하는데 전번에 처음 우리가 생각했던 거보다 공원이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면사무소 청사내에 활용할 수.
송영순의원
내의 것, 내의 것이 지금 줄어들어 가지고 면민들이 지금 저희들이 질의를 계속 하고 있는데 저도 이게 궁금하거든요. 왜 줄어들었느냐, 자금이. 축소가 되었단 말입니다. 이게 처음 취지보다.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자금 부분은 아직 추경에 확보가 안된 사항이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좀 산출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공원 면적에 대한 부분은 면사무소 내에 그 공간이 허락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소공원을 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송영순의원
이거는 다시 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영순의원
그리고 이거하고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연풍역세권 주위만 보아도 아직 부지가 지금 선정이 된 곳이 없어요, 연풍역사권이! 그러면은 지금 경상북도를 봐도 거기는 벌써 역 개통이 된다는 거를 알고 5년, 6년 전에 부지를 해 가지고 지금 터를 15만평을 해서 분양이 다 되어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 부지도 선정이 안되고 지금 김홍도 그 사업이 그쪽 방향으로 지금 컨셉이 가고 있거든요, 역세권 주위로. 그럼 이게 부지 선정도 안 되고 아무런 게 지금 되어 가고 있는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역 개통은 2023년도 12월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괴산에 역 개통이.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송영순의원
그러면은 지금 부지는 선정이 돼야 되는데 아무런 일이 되어가고 있는게 보이지를 않아요. 저희들은 계속 군민들한테, 면민들한테 이게 이제 듣는 문제에요, 계속. 모이면, 보이면은, 기관단체장님은 이걸 묻는 거에요. 도대체 역세권은 어떻게 되어 가느냐? 그런데 저희들은 뭐 지금 여기도 나와 있지만은 우리 연풍에 대해서도 역세권에 대해서는 지금 활발하게 움직임이 없는 거에요.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역세권사업은 저희 부서에서 진행을 하는 사업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
송영순의원
어쨌든 김홍도 이 컨셉도 그쪽으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절도 그 쪽에 복원을 할 걸로 보고 있고 지금 사업이. 일거리가 지금 김홍도에 대해서 거리조성도 해야 되고 지금 일거리가 많은 데 이쪽으로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영순의원
10페이지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감동 있는 문화관광해설사 배치 운영 이렇게 해 놨는데 지금 관광해설사는 몇 명이나 되어 있나요?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지금 운영하고 있는 사람은 9명이고요. 저희 정원이 10명이어서 올해 1명을 추가로 모집을 할 계획입니다.
송영순의원
그래 모집을 하면 이거 자격장을 무슨 교육을 받고 자격증을 주는 가요?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영순의원
예, 이 부분도 인원을 확보해 가지고 잘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영순의원
예, 그리고 그 위에 괴산에서 1박2일 살아보기. 그런데 어느 곳에 지정이 되어 있나요, 코스가?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이거는 이제 저희가 코스를 개발을 하고 이 운영자들을 또 모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추후 계획이 나올 계획입니다.
송영순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쪽에도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영순의원
예,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영의원
예, 과장님 건강하고 활기찬 체육환경조성 9페이지에요. 체육 인프라 구축에서 각종 체육관 사업들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게 공모사업 신청할 때 잡혀 있던 예산들 아니에요?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김낙영의원
그러면.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청안은 조금 늘어난거 같습니다.
김낙영의원
청안은 조금 늘어났어요?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김낙영의원
청안에 늘어난 액수가 60에 저기에서 조금 늘어난 건데 군비가 늘어난 거에요?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낙영의원
그렇다고 해도 지금 이 공모 사업이 벌써 3년 전 그때쯤 거의 다 잡힌 건데. 지금에 이게 시공이 가능할까 하는데 이거 예산이 본 의원이 보기에는 턱없이 부족할거 같아요. 실제 이때 공모사업을 하고 그때 사업계획서를 세우고 설계를 했잖아요, 그죠?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김낙영의원
그 설계대로 간다면 예산이 상당히 부족할거 같은데 어떤 대안이 있는 거에요?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한 2년전, 3년 전에 세워진 예산을 가지고 지금 현재 사업을 착공하고 시행하기에는 사실 좀 예산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스포츠타운도 설계 변경하면서 공사비 증감된 부분에 대한 거를 추가로 또 군비 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지금 이게 공모 사업이 확정이 된 이후에 국도비를 추가로 주는 부분이 없어서 사실은 군비가 늘어나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김낙영의원
과장님 생각 잘 하셨네요. 군비가 늘어나야 돼요. 이게 체육관 사업이나 이런 큰 대규모 사업들이 물가가 상승했다 그래서 설계를 변경해서 그 금액에 맞추려고 그러면 엉망이 돼요. 설계된 대로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군비가 늘어나는 건 지금 현 물가가 너무 많이 올랐고 인건비도 너무 많이 오르고 이렇다 보니까 뭐 필연적으로 일어난 상황이다 보니까 그건 의원님들도 다 이해하실 거에요. 누가 봐도 그게 현실적인 문제니까. 군비를 더 확보하셔 갖고 체육관을 지으실 때 소홀함이 없이 깔끔한 체육관을 지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낙영의원
예, 이상입니다.
신송규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4쪽을 한번 참고해 주세요. 문화재 문화유산 보존 활용에 대해 보면 문화유산을 활용해서 유람유랑 문화재 사업을 하신다 그러셨는데 이 사업에 대해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유람유랑 문화재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의원님?
김영희의원
예.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이 사업은 충청북도 공모사업으로 다가 저희 괴산군 관사를 활용해서 사업을 하려고 공모사업에 지금 선정이 되어서 예산이 확보된 상황이고요. 이 사업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들려주는 괴산이야기라든지 그러니까 작은 어울림 도서관 형식으로 다가 고급 군수관사라는 문화재와 고가에서 어르신들과 아이들이 어울리는 그런 도서 관을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김영희의원
그러면은 지금 체류형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신다 그랬는데 지금 보면 국가지정, 도지정, 등록문화재까지 해서 약 한 57점 정도가 있는데 이 문화재를 좀 홍보해서 또 숨은 문화재의 그 가치를 발굴해 가지고 체류형 관광의 연계 사업을 하시는 거는 어떠신지요?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문화재를 활용한 체류형 관광사업은 향교, 서원 문화재 활용사업이 기 1억1,700에 대한 사업비가 확정이 되어서 화양동 화양서원에서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고요. 고택과 종가집 활용사업으로도 또 문화재를 활용해서 사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지역에 있는 많은 문화재를 활용을 해서 체류형 관광과 그리고 또 홍보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의원
종교를 뭐 이렇게 차별하거나 비유하는 건 아니지만 특히 불교 쪽에는 가치가 상당히 높은 문화재가 있지 않나요, 그죠?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의원
예, 그런 쪽에도 홍보를 많이 해 주시면 연계. 저희 시대만 해도 같이 연계해 가지고 뭐 체류형관광, 투어관광도 같이 했던 기억이 나는데 저희 괴산군도 이런 쪽으로 다가 좀 연계하면은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희의원
그리고 저희, 제가 행감때도 제안을 드렸었는데 문화재 담당 요원이 지금 한 분 계시는 건가요?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두 분이 있습니다, 연구사님.
김영희의원
두 분 계시고?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김영희의원
그래 연구사님 포함해서 그럼 문화재 전담 관리팀 신설에 대해서는 혹시 고민 좀 해 보셨어요?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그 부분은 이제 조직과 인사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과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문화재팀이 꼭 신설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희의원
본 의원이 이제 이 질의를 다시 드리게 된 거는 어제 저녁 전국 중앙뉴스에 나왔던 얘기인데 김해시, 그죠? 김해시 고인돌 유적 발굴하는 작업에서 관리 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훼손되어 가지고 거기 관련된 직원들 6명 징계 기타 나머지들은 뭐 주의 조치도 받고 그랬던 일이 있으니까 저희도 그런 일은 없겠지만 이렇게 전문 연구사분들을 통해서 문화재 전담 관리팀 신설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어 가지고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건의를 한번 드려봤습니다.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의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쪽 한번 챙겨봐 주세요. 8쪽에 스포츠꿈나무지원 양궁동아리, 축구교실 운영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용권이나 뭐 사업 지연에 대해서 말고는 소요 예산이 500만원, 그죠? 오랫동안 500만원이 유지됐던 거 같은데 혹시 알고 계시나요? 언제 적부터 500만원인지?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예산이 500만원인 거는 지금 현재 상황만 알고 있는 사항이고요. 예산이 더 부족하거나 필요하다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체육회 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을 추가 예산을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의원
본 의원이 이거 질의랑 건의를 드리게 된 이유는 단순히 어린이 스포츠로만 보면 안된다. 미래세대의 인재를 위해서 투자하는 것이 맞는데 오랫동안 예산 범위 안에서만 사업을 하려고 한다. 많이 소외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질의를 드린 거고요. 지금 자료를 찾아 봤는데 올해 지금 2023년도 경기도 광주시 같은 경우에는 학교뿐만이 아니라 여러 단체에도 시설사용료라든지 훈련비를 지원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 군은 체육회를 꼭 가입을 해서 체육회를 통해야지만 지원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지원을 할 수 있는 제도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한정되지 않았나. 포괄적으로 그냥 단순한 체육인으로 다가 보면 안 되고 어린이는 꿈나무는 좀 특별히 생각을 해 주셔야 된다. 그래서 뭐 같은 비례를 하더라도 뭐 성인들, 체육회 동호회에 가입되어 있는 성인들은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주니까 어린이들도 이런 수준에서 해 줘야 된다라는 차원을 넘어서 우리 미래세대 인재를 위해서 투자를 하는 차원에서 포괄적으로 다가 사업을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 정책도 개발 발굴해서 어린이들을 위해서 좀 지원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해서 본 의원이 건의를 드렸습니다.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희의원
하여튼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송규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문화예술시설 확충과 관련해서 문화예술촌 조성사업을 지금 이제 칠성 산막이에 설치를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이게 지금 그럼 확정이 돼서 어떤 계획이나 아니면 용역까지 다 이루어진 사항인가요?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확정, 일단 용역은 이루어진 건 아니고요. 용역 예산을 세워서 용역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장옥자의원
그럼 장소는 산막이 안쪽 어디 쪽에 지금 말씀하시나요?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산막이마을 안쪽에 백두대간 관광휴양벨트와 에코촌 조성 그 사이로 잡고 있습니다.
장옥자의원
그럼 그쪽에 모든 이제 관광 사업을 지금 이제 칠성 산막이 안쪽에다가 다 그쪽에 집중적으로 그쪽에 배치를 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계시는 거네요?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옥자의원
그럼 연풍에 조령민속공예촌이 우리 이제 뭐 안전도 조사 이후에 이제 건물도 낡고. 또 지금 여러 가지로 제 역할을 못하다 보니까 좀 뭔가 새롭게 리모델링을 하든 아니면 뭔가 새로운 어떤 지금 방안을 이제 도출할 때가 되었다 해서 거기에 지금 계시던 분들을 다 이제 철거명령을 해서 실질적으로는 지금 이제 한 분만 거주를 하고 계시고. 이제 그분도 실질적으로는 2023년 올해 9월까지 이제 퇴거를 하시는 거로 이렇게 관에서 명령을 받았다라고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 이 조령민속공예촌에 대한 어떤 계획들은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요?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현재는 이제 나가시는 분이 9월까지로다가 계획이 돼 있고 그쪽도 이제 새로운 어떤 관광 사업을 그 역세권 관련해서라도 그쪽에 이제 관광 사업을 지금 찾고 있는 중입니다. 당초에는 제가 알기로는 예술촌이 그쪽에 조성이 되는 거로다가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제가 여기 왔더니 예술촌이 이제 산막이 쪽으로다가 좀 이렇게 다시 방향이 좀 위치가 바뀌면서 그쪽에는 새로운 사업으로다가 다시 이제 저희가 찾고 있습니다.
장옥자의원
그럼 실질적으로는 2023년도에 이제 역사가 이제 개관이 되는데 철도가 이제 개청이 되고 나면 우리가 수도권에서부터 관광객들이 이제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금 기존에 있는 그 작은 공예촌까지도 이제 없애고 지금 후속 대책이 지금 전혀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어떤 역세권과 관련된 주변에 어떤 관광 계획이 별도로 지금 준비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 철도가 이게 운행이 되면서 그때 가서 계획을 한다고 하면 이미 너무 늦는 거라고 보여지고. 지금부터라도 어떤 뭐 활로가 있어서 계획이 세워져서 또 사업이 시행이 돼 가지고 철도가 개청할 때 쯤이면은 같이 이 사업들도 이루어져야지 되는데 아직 아무런 계획이 없고 그냥 찾고 있다라고만 한다면 실질적으로 지역민들이 기대했던 것들이 이제 다 와르르 무너지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조금 전 과장님께서도 답변하셨듯이 애초에는 조령민속공예촌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그 부근, 그 부분 쪽에 어떤 군유지를 더 확보를 해서라도 예술촌을 입주를 시키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군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해 주셨고. 또 그렇게까지 이러한 어떤 내용들이 거의 면민들한테는 지금 뭐 거의 공공연히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 지금 지역민들하고는 전혀 어떤 뭐 의견이나 사전에 이야기 없이 이제 예술촌은 이게 다른 곳으로 선정이 되는 거로 이제 결정이 났단 말이에요. 이 부분들을 어떻게 가실지. 뭐 의원도 우리 지역에 지금 우리 지역구 의원님 지금 세 분이나 계시지만 이 사항을 이제 오늘 처음 안 거란 말이에요. 다들 그쪽에 예술촌이 들어올 거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이런, 이렇게 일이 진행이 되는 게 너무 소통이 안된다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요.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제가 이제 온 지 한 달 정도밖에 안돼서 이 부분에 어떻게 소통이 됐는지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기가 좀 죄송스러운 부분이고요. 최대한 빨리 대체사업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장옥자의원
예, 일단은 뭐 어차피 이 예술촌이 안 들어온다면 뭔가는 관광 쪽의 사업들이나 뭐 체험 쪽에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들어와야지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철도가 개청이 되면 뭐하고. 지금 우리 문경 쪽에 뭐 하루, 연 관광객이 700만 명이 오니, 어쩌니, 우리가 부러워할 게 아니라, 우리가 그 관광객들이 우리 지역 쪽으로 올 수 있는 어떤 인프라를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래 그런 것들은 전혀 준비해 놓지 않고 왜 오지 않느냐라고만 탓한다면 이거는 우리가 지금 어떤 집행부나 이쪽에서 계획이든 아니면은 관광과 관련 돼 있는 이런 정책에 이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이 사업에 대한 것들을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하시고 여기에 대한 대안을 좀 빨리 만드셔서 이게 뭐 지역민들이 이제 현재는 사실은 이제 모르고 있는 이런 사항인데 아마 이 사항을 알게 되면 좀 굉장히 실망이 클 거라고 보여지는데 대책을 좀 마련을 해 주십사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옥자의원
12쪽입니다. 사계절 체류형 관광 인프라 구축과 관련해서 지금 이제 백두대간 휴양관광벨트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산막이옛길 쪽으로 이제 새로운 뭐 제2의 어떤 산막이옛길에 어떤 우리가 성수기를 한번 누려보려고 그쪽에 이제 모든 사업이 이제 집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신규 관광 인프라 발굴을 위해서 관광자원 개발과 기본 구상 수립이 있습니다. 거기에 수옥정관광지 사계절 활성화를 위한 이제 기본 구상이라고 있는데 지금 어떤 사업들이 구상이 되고 있는 건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이 사업은 당초에 그 모노레일 사업이 무산이 되면서 대체사업으로다가 발굴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 수옥정저수지 왼쪽 편에 있는 산 임야를 그쪽이 활용 가치가 높은 임야가 있어서 그 임야를 매입을 해서 그 관광 사업지를 대상지를 만들 계획입니다. 거기에는 이제 돌담길과 그리고 산책로, 저수지 산책로.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저희가 구상만 하고 있는 상태고요. 이제 용역을 통해서 좀 세부적인 부분이 도출을 시킬 계획입니다. 그리고 돌탑 둘레길과 숲속캠핑장, 숲속 어드벤처 시설 등을 지금 현재로는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는 거고 이런 부분을 그 용역에 담아서 좀 세부적으로 도출을 시키겠습니다.
장옥자의원
그러면 그 수옥정 저수지 옆에 있는 시구산을 매입을 해서 이제 그 산에다가 어떤 이제 둘레길이나 체험시설이나 지금 이런 시설을 준비를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옥자의원
그런데 현재 지금 그 시구산 매입이 우리가 2000, 7대였었죠. 그때 시구산 매입을 한번 하려고 우리 집행부에서 그때 당시 감정평가를 했을 때 한 15억에서 뭐 16억 그 정도 이게 감평이 나왔던 거로 이제 본 의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 시구산을 가지고 있는 종중에서는 30억을 요구를 해서 그때 이제 우리가 매입이 무산이 된 상황이었는데 이게 2022년도에 다시 그쪽 종중에서 매도를 하겠다는 의견을 받아서 감정평가를 다시 했잖아요. 그때 감정평가액이 오히려 그 예전 2015년도에 했던 그 감평 가액보다 절반이나 뚝 떨어진 감평 가액이 나온 거로 본 의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도저히 이 산을 살 수 있는 형편이 안되는데 이걸 그러면 감평 가액을 그 산을 가지고 있는 종중에서 요구하는 거만큼 맞춰줄 수 있는 상황은 안되잖아요?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일단 2022년도 작년에 그 감평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1년이 지난 후에 다시 좀 감평을 다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가격 부분에 대한 거는 좀 그 정도 좀 협의 매입이 가능한 가격대가 돼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더 연구를 해서 종중하고 좀 더 협의도 하고 감정가, 그 매입가에 대한 산정 부분도 다시 작년에 됐던 게 조금 무리, 너무 적은 금액이 됐다라면 그 감정평가사별로다가 약간 차이가 있더라고요, 저희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옥자의원
그럼 이게 1년 지나서 다시 감평을 했을 때 어느 정도 종중에서 원하는 가액만큼 맞춰줄 수 있는 이런 감정평가가 나올 수 있나요?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그거는 한번 시도를 해 보겠습니다.
장옥자의원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수년 전에 했을 때 나왔던 가격이 오히려 몇 년이 지났으면 조금이라도 이렇게 뭐 인상이 됐다고 그러면 또 이해가 가고 또 그 지역이 사실은 감정가나 주위에 지금 매매되는 토지들이 그렇게 가격이 안 나오는 부분이 아닌데 감정가가 그렇게 나왔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거든요. 어쨌거나 뭐 감평 결과가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제 군에서도 매입을 못했던 부분인데 이게 1년 만에 다시 이제 달라질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지금의 상황으로 봤을 때는 이게 현실로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랬을 때는 과연 이 시구산을 꼭 매입해서 여기 뭔가 관광에 대한 활성화를 꾀하는 것이 맞는 건지 아니면 시구산 매입이 아니더라도 다른 방법의 어떤 시설물이나 이런 관광을 자원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좀 다각도로 검토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옥자의원
예, 좀 잘 살펴보시고. 일단은 여러 가지로 이게 뭐 관광이라는 게 지역마다 형평성 있게 이게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라고 봐요. 그건 어떤 환경과 주어진, 첫째적으로는 뭐 환경이 받혀 줘야 될 테고 또 지역 지역의 어떤 주민들이나 또 여러 이제 의견도 중요하리라고 보여지지만 그래도 우리가 관광지로 만들 수가 있는 곳은 뭐 괴산군 내에도 어느 어느 곳에 한정 돼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럼 최대한 활용을 해서 여기에 우리는 괴산 분들이 뭔가 경제적 이익도 찾고 또 군민들의 삶의 질을 좀 높여줘야지 되는데 이게 뭔가 형평성에 너무 안 맞게 이렇게 이루어진다면은 이건 좀 이 해당 면민들로 봤을 때는 상당히 좀 소외 받는 이제 이런 마음이 들 수가 있거든요. 일단은 모노레일 사업이 지금 철회가 된 이후에 지금 어떤 새로운 사업이 이루어질 건가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최대한 주민들의 의견도 좀 반영을 하고 또 군 입장에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관광자원화를 좀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옥자의원
14쪽입니다. 군립도서관 건립과 관련해서 이게 미니복합타운이 정말 우리가 이게 아주 지지부진하게 그냥 뭔가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도서관 건립까지도 이렇게 이제 어렵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문화재 발굴이 이제 부분 완료가 돼서 착공이 되면 그 이후에는 이제 뭐 별다른 저해 요인은 없는 건가요?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LH에서도 일부 공사를 시작을 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LH가 진행을 하는 거와 맞추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세부적인 부분은 이제 관련 부서에서 정확하게는 알 수 있을거 같고요. 저희 도서관이나 체육관 시설 들어가는 부분은 문제없이 시작이 될거 같습니다.
장옥자의원
예, 방금 전 동료 의원이 타 지역의 체육관 건립과 관련해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도서관이나 지금 어린이집이나 이런 기관들이 실질적으로는 사업을 우리가 선정 받은 지가 이미 오래 전이거든요. 그때의 계획으로 인한 이제 사업비를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 근간에 들어와서 굉장한 인플레이션이 있었는데 이 사업비로 뭐 우리가 군비 증액이 없이 가능한 건가요?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현재 도서관에 120억은 군비 증액이 조금 일부 이미 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 이 금액으로 사업이 진행되겠습니다.
장옥자의원
그러면 뭐 완공은 이 미니복합타운이 준공되는거 하고 맞추어서 지금 이게 같이 준공이 될 건가요?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는 도서관과 체육관은 저희 사업 계획에 의해서 일단 추진을 하고요. 그 미니복합타운은 이제 LH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 같은 시기에 좀 될 수 있도록 LH하고 적극 협조를 하겠습니다.
장옥자의원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오히려 지금 도서관이나 우리 군에서 하는 사업들은 이제 뭐 특별한 저해 요인만 없으면 사업 그대로 착공해서 진행을 하면 이게 뭐 준공하는데 별 문제가 없다라고 보여지지만 오히려 미니복합타운이 지금 잘 진행이 안돼서 그때 같이 활용이 되지 않으면 안되는 이런 걱정거리가 있거든요. 아무 문제가 없는 건가요?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그게 늦어진다고 하더라도 도서관과 체육관을 또 계속 안 짓고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사업은 저희 구간에 있는 사업대로 진행이 돼야 될거 같습니다.
장옥자의원
이게 참 빠른 시일 내에 뭐 미니복합타운도 같이 또 도서관이나 어린이집, 체육관들이 동시에 다 준공이 돼서 좀 군 우리 읍내가 좀 활기차게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많은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옥자의원
19쪽입니다. 백두대간 휴양관광벨트 이제 조성을 지금 그 산막이옛길 안에 이제 이런 쪽에 다시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 사업들에 들어오는 시설들은 어떤 것들이 들어오며 지금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여기는 그 체류형 숙박시설을 트리하우스형으로다가 28동을 짓고요, 숲속체험장을 조성을 합니다. 그리고 게스트하우스 형식으로, 게스트하우스가 아니라 이제 관리센터 형식으로다가 그런 건물이 하나 들어서는 겁니다.
장옥자의원
그러면 트리하우스는 단독 건물로, 말 그대로 그냥 뭐 나무 위에 트리하우스로 지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이름만 트리하우스고 그냥 바닥에 지어지는 건지. 이게 형태가 어떤 형태로 지어지는 건지요?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 나라는 아직 나무 위에 건물 짓는 거에 대한 인허가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현재는 이제 바닥에 일부는 닿고 이제 바닥에서 일부는 떨어지고 해서 이제 단독형 목재를 이용한 하우스가 지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옥자의원
그러면 이 한 동에 대략 이 규모는 어느 정도로 지어지나요?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규모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옥자의원
아니, 지금 현재 예산이 이게 100억이라는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니잖아요? 그럼 이제 트리하우스가 이제 28동하고 관리동이 한 동 들어선다고 해도 숲속체험장을 어떻게 이제 이게 진행이 되는지는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100억이라는 예산이면은 상당히 큰 예산인데 이런 많은 예산을 쓸 때는 어느 정도 좀 계획이 나와 있을 테고 그런 계획 정도는 이 사업을 하시겠다라고 하면 의회하고는 좀 공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러면 저희가 이 백두대간 휴양관광벨트 조성사업에 관련된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료에 의하면 트리하우스가 2층짜리가 A타입과 B타입으로다가 들어가는데요. A타입은 18동이고 B타입은 10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주차장과 그리고 연면적 A타입은 67.65, B타입은 연면적 98.91 해 가지고 좀 B타입이 큰 하우스가 들어설거 같습니다. 그리고 숲속놀이터, 숲속마당, 방문자센터, 숲속명상장, 전망대, 주차장, 데크, 산책로 이 정도로다 조성이 되는데요. 이거 관련해서 그 조감도와 그 세부 사업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 자료를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옥자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송규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쪽에 문화예술촌 조성사업과 관련해서요, 동료 의원님의 의견에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요. 이게 지금 현재 연풍에 있는 연풍 공예촌은 어떻게 보면 해외나 그 대외적으로 공예촌으로 이미 알려진거 아니에요?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리고 거기에 도자기 굽는 가마도 우리 군에서 지원해서 만든 거잖아요?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안미선의원
그런데 그거를 철거해 버리고 한다는 얘기인가요?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일단은 그 조령민속공예촌 건물 자체가 지어진지 굉장히 오래된 상황이기 때문에 안전도 점검에서 그 철거를 해야 되는 상황으로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철거를 하고 다시 조성을 계획을 하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러면 철거는 하더라도 공예촌의 그 면모를 갖추어야 되지 않나요?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좀 보완을 하든가 해야 되는 거고. 그럼 가마도 우리 군에서 만들어줘 놓고 철거를 하면 그건 예산 낭비 아니에요, 그렇죠?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그 가마도 만든 지는 오래 되었는데 이제 일부 보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미선의원
아니, 그러니까 하다보면 보수를 해야 되더라도 지속은 해야 되는 거지. 거기에 뭐 특별한 문제가 있어서 만약에 공예촌으로서 도저히 할 수가 없다 그러면은 다른 장소로 바꿀 수는 있어도, 이미 대외적으로 다 알려진 공예촌을 다시 다른 데로 옮긴다는 거는 납득이 안가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만약에 연풍 공예촌이 문제가 있다.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럼 문제가 있어 가지고 했다는 거를 뭔가 밝혀야지 명분이 되잖아요?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공예촌, 그 가마를 굽는 그 도예 그 부분에 대한게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요. 시설이 너무 노후되고 안전상에 문제가 있어서 그 지역을 전체적으로 이제 리세팅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안미선의원
아니, 그러니까요. 새로 정비를 하더라도 공예촌으로 알려진 장소를 새롭게 다른데 하는 것 보다는 공예촌 그 자체에서 다시 새롭게 공예촌을 만들어 가면 되는거 아니냐는 거죠?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산막이에 들어서는 그 예술촌과 공예촌은 약간 좀 다른 개념으로 보실 수도 있을거 같습니다.
안미선의원
아니, 그렇죠. 물론 문화 예술하는 분들이 모여 사는게 예술촌이고. 그럼 공예촌은 그냥 아예 없애버리는 거고. 예술인들이 살 수 있는 마을을 새롭게 산막이에다 만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조령민속공예촌을 다른 방향으로 다가 이제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예촌이 될 수도 있고 다른 관광 뭐 어떤 관련된 시설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게 접근을 하는 거고요. 이쪽 산막이 쪽의 예술촌은 약간 좀 다른 방향이라고 보시면 될거 같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지금 어떤 방향이 명확하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조령민속공예촌에 대한 공예촌 부분은 살려두고 이렇게 뭐 하는 방향은 추후 이렇게 저희 사업 관련해서 추진하면서 의견을 담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래 산막이 마을안에도 예술촌을 한다든가 하면 그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어떤 도로라든가 이런 여건이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지금 산막이마을 같은 경우도 흑석 쪽에서 들어가는 임도는 그쪽으로 다 들어가야 되거든요. 차량으로 이동을 하려면. 거기 지난번 이제 산림녹지과 지금 이제 정원산림과라고 얘기하시는데, 거기서 이제 군도로 지정을 해서 그 지역주민들도 편리하게 살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놓아야지 문화예술촌도 들어오더라도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하게 되면 예를 들어 뭐 다른 부서랑 협의해서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많은데. 그러면 우리 연풍 역세권을 활용해서 문화, 지금 현재 조령민속공예촌 어떤 방향으로 갈지 설정도 안돼 있다니까 참 이해가 좀 안가는데요. 그럼 공예촌은 뭐 전혀 불필요하고 다 그 분들은 나가면 그만이고 그런 상태인가요?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분들이 거기서 이제 쌓아온 시간이나 그런 대외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뭐 어떻게, 그 공간에 대해서 어떻게 조성할 건지에 대한 계획을 최대한 저희가 빨리 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로는.
안미선의원
그러니까 철도가 2023년도에 올해 개통이 된다고 하는데 준비된 게 하나도 없는거 같네요. 사전에 좀 연습도 하고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해야 된다고 얘기들 많이 했는데 지금 하나도 된 것도 없고 철도만 개통되기를 기다리고 앉아 있는거 같습니다. 그리고 아래 괴산열린박물관 조성과 관련해서요. 이건 농업역사박물관을 리모델링 하신다고 그러는데 리모델링을 하시는 이유가 뭔가요?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농업역사박물관을 처음에 문 열을 때 리세팅, 세팅 되었던 그 부분이 지금 계속 그대로 시스템이 돼 있고요. 그리고 또 농업역사박물관에 대한 활성화를 위해서 다른 유물도 좀 담으면 더 좋지 않겠냐라는 의견과 이렇게 자료 수집이 가능한 부분이 있어서 같이 공유를 하는 박물관으로 다시 조성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안미선의원
지난번에 말씀하신거 화폐박물관 말씀하시는 건가요?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예, 화폐도 있습니다. 화폐와 농업역사 그거를 같이 담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러면 역사박물관으로서 조건도 안 되고 화폐박물관으로서도 조건이 완벽하지 않으면 결국은 박물관이 아닌 전시관이거든요. 지난번에도 한번 그런 식으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거는 전시관이 되지 박물관이 되는 거는 아니에요. 두 개 다 섞어서 한다면. 한 가지 예를 들어 농업역사박물관이 뭔가 부족하면 다른 걸로 채울 수는 있어도 비슷한 걸로 채워야지 엉뚱한 걸로 채우면 그냥 전시관 수준이 되는 거에요. 그러니까 이게 열린박물관이라고 뭐 처음 들어보는 용어이긴 한데. 이제 잘 생각을 하셔야지, 농업역사박물관도 아니고 화폐박물관도 아니고 좀 뭐 개성있는 거는 아닌거 같은데요. 어떻게 이끌어 나가시려는지 참 걱정이 되네요. 이거 언제부터 하실 건가요, 계획은?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일단 용역을 좀 해서 거기에 어떤 형식으로 다가 갈 건지를 좀 담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 보니까 농업역사박물관이 특별히 이제 실효성이나 여러 가지가 뭐 없잖아요? 그럼 거꾸로 올라가면 그거 처음부터 할 때부터 잘못되었다는 거 인정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행정 관청에서는 뭔가 처음 사업 시작할 때는 앞으로 미리 앞을 내다보고 좀 철저하게 연구했더라면 농업역사박물관이 들어오지도 않았을 거 같아요, 그렇죠?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그때 당시에는 좀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안미선의원
그러니까 비전은 눈 앞에 비전이지 멀리 보는 비전은 아니었던거 같네요. 이렇게 되면 농업역사박물관을 시작했던 그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거를 인정하는 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잘 검토해서 하시고요.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안미선의원
5쪽에 문화유산 활용이 있는데 여기 유람유랑 문화재 사업은 어떤 사업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유람유랑 문화재 사업은 도에서 공모한 문화재 관련 사업으로 저희가 이 공모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군수 관사에서 괴산이음도서관이라고 프로그램을 운영을 할 건데 어르신들과 아이들이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도서관과 그리고 지역주민 예술가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안미선의원
그럼 지금 여기 현재 보수하고 있는 거는 언제 끝나나요?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올해 4월이면 끝납니다.
안미선의원
올해 4월에 끝나요?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안미선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건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미래 무형문화재 문화유산 발굴육성 사업에 괴산의 마을풍수형국과 마을제당(1차) 이 사업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이 사업은 문화재청 공모사업으로 다가 선정이 됐고요. 마을의 안녕을 기하는 전통적인 그런 마을 유래라든지 그런 마을의 형국, 생김새 이런 전해져 내려오는 것과 그리고 마을에서 제사를 지내는 그런 공간이 있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까지 1차 사업에서 괴산군 전체를 조사를 하고요. 2차와 3차 사업에서는 그 조사된 내용에 대한 연구와 학술발표 그리고 보존 가능한 보존성이 있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좀 더 추가적으로 다가 더 보존 발전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안미선의원
그럼 지금 마을마다 약간 그런 행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혹시 뭐 자료 수집은 많이 해 놓으신 건가요?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이 사업을 통해서 올해 이제 그런 것도 조사를 하고 같이 병행해 나갈 생각입니다.
안미선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8쪽에 스포츠 꿈나무 지원이 있는데요. 지난번에도 한번 건의한 적이 있는데 우리 어린 학생들이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지금 우리 중원대가 있어서 골프 또 수영 또 승마도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린 학생들이 처음부터 이용하거나 이렇게 해서 나중에 이제 그 학생들이 어떤 꿈을 가질 수 있게 좀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요. 이쪽 방향은 어떤 지원 사업이 없나 요?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그 학교, 중원대학교에서 하는 수영과 골프 부분은 교육청 연계 사업으로 다가 학생들을 하는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또 그 사업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저에도 군에서 좀 발굴을 해서 같이 연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선의원
예,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사업으로 하면 이거 교육청에서 하는 거랑은 별도로 우리 아이들한테 해 줄 수가 있거든요.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안미선의원
그래서 조금 확대를 해서 우리 관내에 이 시설이 있으니까 그 시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리고 10쪽에 관광활성화 사업중에서 괴산관광사업체 지원이 있는데요. 이게 예산은 1,000만원이고 그런데 관광사업체가 몇 곳이 있고 어떤 지원을 하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 지역에는 최근에 등록한 사업체까지 해서 관광 사업체가 3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산막이옛길 활성화를 위해서 금년도에 처음 예산을 세운 사업이고요. 산막이옛길 영농조합법인에 예산을 지원을 해서 지금 사업을 어떤 식으로 다가 지원을 해 줄 지를 구상을 하고 있는데 주차장 페이백 형식으로 다가 이제 그 주차장 이용객들한테 이제 지역상품권을 이용할 수 있는 그 일정 부분을 이제 뭐 상품권을 제공한다든지 그리고 방문객들에 대한 이벤트를 진행한다든지 이런 식의 사업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안미선의원
우리 괴산에도 지난번에도 여러 번 얘기했었는데 관광협회가 없잖아요?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안미선의원
그럼 협회를 좀 만들어서 우리 중부권에서 하는 거 우리가 지원만 할 게 아니고 우리 자체내에서도 좀 협회를 만들어서 괴산의 그 자원을 활용해서 관광을 통한 어떤 수익이라든가 우리 괴산 홍보도 되고 여러가지로 이제 좋을거 같은데 협회가 구성이 안 되는게 조금 안타깝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의원
예, 이상입니다.
신송규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4시 5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용
김현용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김현용입니다. 괴산군의 발전과 군민들이 행복한 괴산군을 만들기 위해 항상 전력을 다하시는 신송규 의장님, 장옥자 부의장님과 모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수도사업소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신송규의장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고하신 내용하고 보고서에 보면 페이지 수가 한 페이지씩 틀리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갖고 있는 보고서에는 7페이지입니다. 체계적인 상하수도 정비사업 추진으로 미래기반 구축인데요. 거기 3번에 보면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좀 설명을 바랍니다.
현용
김현용수도사업소장
예, 이 사업은 지금 현재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이 지금 괴산읍하고 연풍면에 하고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연계되는 사업으로 다가 거기에 이제 이 현대화사업에는 관망 정비하고 블록시스템 구축이 들어가 있는데요. 거기에 따른 수도기 미터라든지 또는 유량 및 수압감시 시스템을 구축해 주고 거기에 또 부속 수질측정 장치라든지 또 관세척 인프라 등 이런 추가적인 사업을 같이 시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주성의원
다음은 8페이지 불정면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이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사업을 추진하고 2025년까지 추진하게 돼 있는데 여기에 이제 그 가압장이 2개소가 설치되는데 농사철에 이 가압장에서 물을 뿜어 올려 가지고 급배수 관로를 통해서 가는 그 용량은 어느 정도 되는가요?
현용
김현용수도사업소장
용량을 이제 그때 그때 이제 필요한 양에서 이제 추진되고 있는데요 그게 정확하게.
김주성의원
최대로 갔을 경우에.
현용
김현용수도사업소장
최대로 갔을 때 양도 뭐 정확하게 몇 톤이다, 뭐 분 당 초당 몇 톤이다라고는 지금 설명을 드릴 수 없고요. 어떤 옆에 관경하고 또 그때 급수 구역에 소요되는 거에 의해서. 이게 배수지로 가서 거기서 하는게 아니고 그대로 바로 수용가로다가 바로 이제 급수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게.
김주성의원
그런데 본 의원이 듣기로는 이제 그 가압장에서 1.5km 하류로다 보면 노지스마트 사업을 합니다. 그래 노지스마트 사업에 51ha에 대한에 노지스마트 시범 사업을 하는데 거기도 이제 농업용수가 필요하겠죠?
현용
김현용수도사업소장
예.
김주성의원
그래서 그 노지스마트 사업을 하시는 농민들이 걱정되는 것이 가뭄때 그 위에 가압장에서 물을 죄다 뿜어 올리면 밑에 그 시범 단지에서는 물을 농업용수를 활용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걱정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무슨 대책이 있나요?
현용
김현용수도사업소장
이 가압장은 의원님이 아시다시피 이거는 이제 광역상수도 물이기 때문에 그 노지스마트 사업 하는데서는 따로의 관정으로다가 하는게 아닌가요?
김주성의원
아니, 거기도 지금 보면 이게 농업용수개발 삼방 쪽으로 가는 것도 음성천에서 가압장 설치해서 끌어가는 것이고.
현용
김현용수도사업소장
이게 저희는 광역상수도, 광역상수도 물입니다, 이거는.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이 농어촌이라는 말이 들어가서 그런데 농업용수가 아니고 광역상수도입니다.
김주성의원
광역상수도 들어오는 거를 얘기하는 건가요?
현용
김현용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주성의원
그럼 지금 거기 산방쪽으로 그 가압장을 음성천에 설치해 가지고 하는 그 사업하고 이 내용하고는 틀린 건가요?
현용
김현용수도사업소장
예, 이거 농업용수는 아닙니다. 이거 저희는 생활용수. 그래서 불정에 있는 지금 현재 광역상수도 수급 돼 있잖아요. 그걸 확장시키는 이제 그런 사업입니다, 이거는.
김주성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송규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동료 의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던 7페이지 스마트관망관리 인프라 구축 사업요. 스마트미터라 함은 검침요원이 현장 방문하지 않고도 고지서를 납부할 수 있는 그런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현용
김현용수도사업소장
아니, 그거는 아니고요. 명칭이 그런 겁니다, 스마트미터라고. 그래서 이제 기존에 습도, 습식 계량기를 조금 내용을 보완해 가지고서 요즘은 이름을 뭐 스마트라고 말을 붙이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희의원
요즘 뭐 LPG 가스라든지 그 저기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방식으로 해서 현장 방문 없이도 고지서가 발부가 되던데요?
현용
김현용수도사업소장
그게 원격 계량기를 예전에 좀 설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격에 따른 그런 부작용이 많아 가지고 지금 원격은 좀 가급적 지양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영희의원
원격이 그럼 무슨 부작용이 있었나요, 그동안?
현용
김현용수도사업소장
원격의 부작용 중에 제일 큰 게 이제 그 원격이라는 게 계량기에 카메라가 달려 가지고서 그 계량기를 찍어서 전송하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런데 그 시스템이 오류가 좀 많아 가지고서 지금 현재 좀 설치를 지양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영희의원
그럼 수압감지 시스템은 혹시 어떤?
현용
김현용수도사업소장
예, 지금 유량 수압감지 시스템인데 지금 상수도라고 그러면 이제 3요소가 유량, 수질, 수압입니다. 유량, 수압, 수질이 상수도의 3요소라고 보고 있는데 그 중에서,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수질은 따로 검사를 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일정한 수량이 또 다시 되고 수압이 돼야지만이 상수가 제때 수압이 수도꼭지에서 물이 제대로 나오거든요. 그게 제대로 가고 있나, 안 가고 있나, 그런 감시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상, 저하로 떨어지면은 그거에 대해 바로 대체가 될 수 있는 그런 걸 보기 위한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김영희의원
그러면 각 가정에 있는 계량기가 아니라 본선에 있는 쪽에다가.
현용
김현용수도사업소장
예, 본선입니다.
김영희의원
그 스마트미터를 하고서부터 이렇게 검침이나 그 점검하시는 요원 분들이 서너 명씩 이렇게 같이 다니시더라고요.
현용
김현용수도사업소장
일단은 저희가 이제 그 검침원이라 그래 갖고서 검침원들이 같이 다니시는 건 모르고 이제 한 분씩 해 가지고서 그 구역별로다가 지금 현재 여덟 분이서 지금 이제 하고 있거든요.
김영희의원
미터 검침 말고 이렇게 청진기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긴 꼬챙이 가지고서 몇 분들이 다니시면서. 왜 이제 여쭈어 보냐 하면은 다니시면서 누수가 있는거 같다라고. 예전에 이 스마트미터가 없을 때는 그런 말씀을 안 하셨는데 스마트미터를 장착하고서는 그분들이 방문하셔 가지고 뭐 집안에 누수가 되는 의심이 된다라고 조언을 한번 해 주시던데요?
현용
김현용수도사업소장
아마 그분들이 지금 그 K-water 수자원공사에서 현대화사업하고 스마트 관망 인프라 시스템 구축사업을 위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다니시는거 지금 커다란 그 청동으로 된 이제 긴 거를 말씀하시는 건데요, 의원님. 그거는 청음봉이라고 해 갖고 청음봉이라는 그 자재입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서 그 관로가 지나가는 데다 대면은 귀에다 대면은 거기서 소리가 납니다. 일정한 소리가 나면은 그분들이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그 소리를 듣고서 청음봉으로 소리를 듣고서 현재 관로의 상태가 어떻다라는 걸 추출해 내 가지고서 그거에 의해서 그 사업을 또 뭐 누수라든가 이런 걸 감지하고 그런 게 되겠습니다.
김영희의원
그럼 이 스마트미터나 그 수압감지 시스템으로다가 그러면 각 가정 내에서 누수되는 거를 뭐 사전에 예방하거나 그런 차원은 아니네요?
현용
김현용수도사업소장
예, 가정 내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김영희의원
또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현용
김현용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이제.
김영희의원
국가 차원이나 군 차원에서도 뭐 불필요한 자원 낭비를 막기 위해서 미세하게 새거나 그럴 때는 일반 가정집에서는 알 수가 없잖아요.
현용
김현용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모든 부분에 대해서 국가에서 세밀히 살펴 가지고서 주민들의 불편이라든지 또는 그 누수를 잡는다든지 그렇게 하면은 좋겠지만은. 지금 현재는 책임 한계를 수도계량기, 그 계량기를 기준으로다가 계량기 수도미터, 미터를 기준으로다가 안쪽으로는 수용가에서 관리책임을 맡고 있고 또 계량기까지는 저희 우리가 그 수도 일반, 저희는 이제 일반 수도사업자거든요. 일반 수도사업자가 담당하고 있는 그런 체계가 되겠습니다.
김영희의원
그런데 제가 이제 실질적인 경험자인데 저희는 뭐 노후된 집도 아니고 이제 신축한 지 한 2년 정도밖에 안됐는데 아주 미세하게 뭐 아주 신축할 때서부터 샜나 보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를 그분들은 집어내시더라고요, 새고 있다. 그래서 진짜 다 잠그어 보고 하니까 새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어떤 방법이 있으면은 뭐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도 좋지 않을까. 분명히 있을 텐데요? 우리가 뭐 지금 이게 여기에 지금 뭐 도급이 안돼서 그렇지 이 정도 실력은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지 않나요?
현용
김현용수도사업소장
예.
김영희의원
글쎄, 이제 그거는 일단 그렇고요. 그리고 보면은 2021년 5월에 이제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이제 앞으로 사업 준공이 한 4개월, 약 4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준공 공사 공정률이 현저히 낮다라고 지금 표시가 돼 있는데 왜 이렇게 낮을까요, 이게?
현용
김현용수도사업소장
이 내용은 이제 지금 전체적인 금액이라든지 그건 이제 투자비를 얘기해서 하는 건데 지금 사업비가 지금 현재 다 확보될 예정인데 아직 금년도 사업비가 확정이 아직 안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계획은 이렇게 돼 있는데 사업이 확정이 안돼서 그래서 좀 50%라고 보고드리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희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송규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의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금방 바로 위에 부분에 저희들은 7페이지고 소장님은 8페이지인거 같은데요. 2번에 보시면 괴산군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이게 지금 준공이 2024년 5월이네요? 내년도 5월에 준공하시는 거죠?
현용
김현용수도사업소장
예, 계획이. 그렇습니다.
최경섭의원
지금 이제 공사 공정률이 65% 정도 되고 이제 괴산 관내도 지금 활발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유수율이 몇 %까지 올라간 거죠?
현용
김현용수도사업소장
이게 저희가 보고받기로는 유수율이 현재 거의 88% 정도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최경섭의원
이게 유수율이 이제 앞으로 계속 올라갔다가 이게 준공이 다 끝나면 이게 관리가 안되면 유수율이 자꾸 떨어지잖아요?
현용
김현용수도사업소장
예.
최경섭의원
그러면 이제 앞으로 대책이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저번에도 한번 물어봤지만? 이게 대책이 좀 있습니까?
현용
김현용수도사업소장
예, 대책은 저희가 이제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면서 유수율 80%를 이제 목표로다가 현재 사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당초에 이런 사업을 하면서 유수율을 그 80% 이상을 5년간 이상을 유지하는 조건으로다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수율 80%라는 거는 사실은 의원님이 지적하셨듯이 관리를 안 하면은 바로 유수율이 급격하게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금년도하고 내년도 해 가지고서 지금 마침 환경부에서 그 유수율을 계속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또 이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그 공모사업을 통해서 금년도에 확정짓고 내년도부터 같이 현대화사업 준공과 동시에 그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현재 준비중에 있습니다.
최경섭의원
이게 유수율을 갖다가 5년을 갖다가 계속 80% 미만으로 떨어뜨리지 않게 하려면 진짜 그거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다른 공모사업을 통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현용
김현용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섭의원
잘 알겠습니다. 14페이지, 과장님은 15페이지 같아요. 사리 배수지 시설개량사업 여기 보시면 사업비가 29억4,200만원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농어촌 생활용수나 시설개량사업이나 이렇게 모든 게 사업 보면 군비만 이렇게 100% 들어가는 데가 없는데 여기는 이제 군비가 유독 100%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현용
김현용수도사업소장
예, 이 사업은 작년도 10월경에 그 주덕가압장이 있습니다. 이제 충주댐에서 음성을 통해서 진천까지 가는 이제 관로가 있는데 그 주덕가압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 주덕가압장에 작년도에 그 주덕가압장에 가압펌프가 고장이 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음성, 진천, 괴산이 다 단수가 됐어요. 그래도 마침 저희는 9개 지방상수도 간이상수도 배수지가 용량을 가지고 있어 가지고서 그거를 단수 없이 해결했는데. 그런데 지금 딱 하나 청안, 사리. 사리 배수지죠, 수성에 있는. 거기가 보니까 체류 시간이 원래는 12시간을 버텨 주는 게 상수도 시설기준이거든요. 그런데 체류 시간이 3시간인가 5시간밖에 못 버텼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한 두세 시간 정도를 단수가 부득이 될 수밖에 없었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살펴보니까 첨단산업단지라든지 사리, 청안에 계속해서 인구가 유입된 그런 사항이 있어 가지고서 용량이 달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급하게 일단 설계를 먼저 하자. 그래서 올해 본예산에 3억을 설치하고 나머지는 또 이거를 다 군비로 하면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다가 너무 저희도 여러 가지로 또 좀 불필요한거 같아서 도의 균특사업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사업을 지금 이제 금년도에 다른 목으로 받았어요, 균특사업은. 그래 내년도에 한번 또 노력해 가지고서 더 이 사업을 받아서 이제 보조사업 받아 가지고서 우리 군비 부담을 일단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최경섭의원
이게 갑자기 단수가 되는 바람에 이제 이런 게 찾아보니까 이게 사리 배수지에서 문제가 생겨서 긴급하게 하다 보니까 이제 군비로 먼저 대처를 하고 올해는 군비 3억을 통해서 하고 나중에는 이제 공모사업이나 도에다가 이렇게 추진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현용
김현용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최경섭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뒷부분에 보시면 페이지수를 딱 뭐라고 얘기는 못하겠는데 16페이지, 소장님은 17페이지인데요. 보시면 신월 농어촌마을하수도, 덕평 농어촌마을하수도, 도원 농어촌마을하수도, 화양동수계 농어촌마을하수도. 여기 보면 이제 공통점이 다 마을하수도인데요. 괴산군에 진짜 하수도 보급률이 뭐 49.6%로 전국 평균 94.5%에 현저히 낮아서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가 필요하고 현재도 진행중에 있는 게 상당히 많이 있고 앞으로도 상당히 많이 진행을 해야 될거 같습니다. 저도 이제 저번에 이렇게 이걸 확인하다 보니까 괴산군이 하수도 보급률이 너무 낮다. 전국 평균에 뭐 50%밖에 안되는, 50%도 안되는 상황이니까. 이게 앞으로 이제 군 자체가 이제 상당히 넓고 또 마을마다 특성 사항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정비사업이 늦어진거 같습니다. 앞으로라도 우리 하수도 보급률을 상당히 높일 수 있게끔 우리 소장님께서 이렇게 잘 저기하셔 갖고 매년마다 이렇게 보급을 많이 할 수 있게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용
김현용수도사업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경섭의원
예, 이상입니다.
신송규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의원
8페이지에, 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항상 맑은 물과 깨끗한 물을 정수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신데 정말 물의 소중함을 일전에도 저는 느꼈습니다. 저희 마을에 단수 됐을 때 그때 한 이틀을 물을 못 먹고 계속 다른 데서 들어다 먹었을 때 진짜 소중함을 느꼈어요. 이번에 칠성, 장연, 연풍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에서 지금 여기 1차분 공사 준공이 2023년도 8월인데 그럼 이때는 물이 나오는 겁니까?
현용
김현용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1차분이라는 거는 이제 그 사업비 내려온 거에 대해서 1차분에 대해서 마무리 짓고 또 9월에 바로 2차분 착공하고 이제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송영순의원
착공은 그러면 9월달에는 이제 연결이 되는 거에요? 지금 공사해 놓은 것을 관로 공사가 지금 끝나지 않았습니까, 지금 밑에는?
현용
김현용수도사업소장
예.
송영순의원
지금 오수까지는. 이게 그럼 9월달에는 연결이 되는 거에요, 다?
현용
김현용수도사업소장
이제 총 공사 기간이 2024년도 12월입니다. 내년도 12월달에 사업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송영순의원
그럼 아직도 1년 있어야 되네요?
현용
김현용수도사업소장
예, 조금.
송영순의원
이 공사가 완전히 완공되기에는?
현용
김현용수도사업소장
예, 그러니까 내년도 12월에 마무리 지으려고 그렇게 계획중에 있습니다.
송영순의원
그러면 추가분은 아직도 그럼 용역도 안 들어갔겠네요, 신풍까지 간다는 추가분은? 추가 공사.
현용
김현용수도사업소장
추가 공사?
송영순의원
예.
현용
김현용수도사업소장
그거는 계획이 돼 있는 거지.
송영순의원
아직.
현용
김현용수도사업소장
예, 아직.
송영순의원
계획뿐이지 아직 용역도 안 들어갔죠?
현용
김현용수도사업소장
용역은 이제 돼 있고요.
송영순의원
예.
현용
김현용수도사업소장
용역은 돼 있는데 이게 현재 수도정비 및 기본계획에도 반영이 되고 다 돼 있는데 이제 사업비 관계로다가 사업비가 이제 연도별로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송영순의원
그러면 지금 이거랑 같이 연결이 될 수 있을까요, 지금 그 신풍까지 가는 게?
현용
김현용수도사업소장
연계가 이제 신풍까지 간다는 건 이제 지방상수도.
송영순의원
예.
현용
김현용수도사업소장
그건 지방상수도 관련되고 신풍에 가는 거는 이제 그런 거고 이거는 이제 광역상수도. 그 유하리까지 오는 거는 이제 광역상수도고요, 신풍 쪽에 있는 건 연풍 소재지에 먹는 물 지방상수도 그거를 가는 겁니다.
송영순의원
예, 지금 이걸로 연결이 아니고 지방상수도 연결한단 말입니까?
현용
김현용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송영순의원
저는 또 이걸로 가는, 광역상수도가 거기까지 가는 걸로 알고 있죠.
현용
김현용수도사업소장
예.
송영순의원
지금 연풍면민들은 그래 알고 있거든요. 광역상수도가 연결이 되는 걸로 지금.
현용
김현용수도사업소장
아니, 지방상수도요.
송영순의원
지방상수도?
현용
김현용수도사업소장
예.
송영순의원
그건 쉽죠, 지방상수도는.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은 깨끗한 물을 먹도록 항상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현용
김현용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송영순의원
예, 이상입니다.
신송규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영의원
예, 수도사업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체적인 큰 타이틀에서 질의 두 가지만 드려 보겠습니다. 수도사업소가 상수도, 하수도 두 가지를 참 먹는 물 깨끗한 환경을 지키기 위한 하수도 사업 두 가지를 참 군에서 열심히 해 주고 계시는데 먼저 하수도 부분을 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수도가 각 지역마다 소규모 하수종말처리장이 생기고 관로 사업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죠?
현용
김현용수도사업소장
예.
김낙영의원
이 관로 사업에 있어서 뭐 지방도나 이런 부분으로 큰 도로 중심으로 해 갖고서 맨홀이 설치 돼 가면서 하수도가 라인이 구성이 되더라고요. 꼭 그래야만 되는, 그 큰 도로를 사용해야만 되는 그런 다른 이유가 있는 거에요? 지방에는 뭐 농업 농로도 있을 테고 그거 활용할 수 있는 제방도로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도로가 있는데. 아스콘 포장이 되어 있는 큰 도로를 잘라나가 가다 보니까 중간 중간 또 맨홀도 굉장히 많이 설치되고. 그러다 보면 이 공사가 끝난 다음에 아스콘 포장을 다시 한다고 그래도 그 맨홀로 인해서 차량통행에 많은 지장을 줄거 같은데 다른 방법이 혹시 없어요? 관로가 그 지방도나 큰 도로로 안 가고 일반 뭐 제방도로나 이런 데로 갈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은 뭐 규정이 없는 거에요?
현용
김현용수도사업소장
예, 의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상하수도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관로라는 또는 여러 가지 뭐 관로가 아니라도 저희가 알기로는 관이라든지 또는 개수로라든지 암거라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그런데 가장 쉽게 수질오염을 안 시키면서 가장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중에 하나가 또 관이고요. 관은 또 그 일정한 가압을 또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그래서 이제 관을 쓰는데 저희가 여러 가지 형편을 봅니다. 형편을 보는데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거는 공용도로, 공용으로 갈 수 있는 그리고 안전할 수 있는, 그런 걸 찾고서 보다 보니까 그 큰 도로. 마을과 마을을 연결되는 게 대부분 뭐 도로가 많이 연결 돼 있어요. 그렇다 해 갖고서 이것이 사유지를 가게 되면은 나중에 유지 보수라든지 기타 그 사유시설에서 기타 사유지의 건물이라든지 기타 지주가 이용할 때 또 분쟁의 소지가 또 큽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공용도로로다가 많이 가고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다가 하천 제방. 그런데 제방도 알 수가 없어요. 제방도 이 제방이 수해에 가장 또 취약하잖아요, 또. 그랬을 때 수해가 났을 때 그 파손 여부 또 그거에 대한 또 그러다 보면은 파손되고 또 우리가 가장 걱정거리 중에 하나가 겨울에 어는 것 또 그것도 제일 걱정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서 제일 안전할 수 있는 데가 이제 그런 도로라든지 또 소유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돼 있는 그런 이제 법정 도로라든지 기타 이런 도로를 많이 이용하고 있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서 필연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는 맨홀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단차로 인해서 그 도로 주행의 불편에 대해서는 하여튼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여러 가지 방안을 선택해서 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주기적으로다가 그런 맨홀 주위의 보수공사라든가 그런 건 저희가 주기적으로다 저희가 실시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낙영의원
예, 소장님 어떤 말씀인지 잘 알겠는데요. 그 맨홀이 큰 도로로 설치된다고 그래도 뭐 한쪽 부분으로 갓길 쪽으로나 설치가 되든지 좀 어느 한 부분으로 설치가 돼야 되는데 차량이 통행하는, 꼭 바퀴 그 부분으로 꼭 맨홀들이 쭉 설치되면서 맨홀 간 거리도 그렇게 멀지 않죠. 맨홀과 맨홀 간 거리가 규정 돼 있는 게 몇 m로 돼 있는 거에요?
현용
김현용수도사업소장
그 기준에는 돼 있는데 제가 정확하게 수치는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요. 그게 하여튼 간에 맨홀은 최소화가 될 수 있도록 하고요. 최소한의 유지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지금 현재 맨홀의 간격이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던 위치, 위치에 대해서도 저희도 지금 의원님이 정확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도로주행에 차량주행에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여튼 간에 뭐 중간이든지 아니면 사이드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늘 고민하고 있는 게 그런 사항입니다.
김낙영의원
아니, 대표적인 예로 저희 지역 부흥 하수종말처리장, 부흥 하수관로 사업 이 지역을 저희들이 매일 움직이면서 그 지역을 거치잖아요. 지금 현재는 관로사업은 해 놓고 아스콘 포장을 그 땜빵 정도만 해 놓은 상태에요. 그런데 그 아스콘 포장이 정상적으로 됐다고 그래도 그 맨홀 부분 때문에 차량통행이 원활하지는 않을거 같아요. 물론 다니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겠지만 일반 아스콘 포장 돼 있는 도로보다는 훨씬 불편함을 느낄 거라고 저는 보고. 앞으로도 제방도로라 하면은 대규모 하천공사들이 끝나고 나면 제방도로가 어느 정도 안전성이 확보되는거 아니에요? 제방도로 같은 데를 이용하면 참 좋을거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현용
김현용수도사업소장
두 가지를 지금 이제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먼저 첫 번째가 이제 지금 현재 그 부흥 앞에 지방도에 보면은 지금 이제 가포장이라고 써 놓았죠. 임시포장, 가포장, 이렇게 써 놓았는데 그거는 이제 지금 현재 바로 관로를 깔고서 바로 이제 그 BB를 깔아놓은 상태로다 임시로다 해 놓은 겁니다. 나중에 조금 있으면 이제 더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 반 포장을 삭 걷어내고 굴삭하고서 반 포장을 삭 할 거거든요. 그렇게 된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낙영의원
예, 그 부분에 그러면.
현용
김현용수도사업소장
그리고 이제 하천제방 말씀하셨는데 그 지금 현재 우리가 하수처리장 하수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가정집에서 다 하수를 받아서 처리장으로 가잖아요, 이제. 그런데 지금 이제 의원님께서 보셔도 지금은 제방이 인가에서 가까운가요? 도로가 인가에서 가까운가요? 도로가 가깝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그렇게 처리되고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낙영의원
예, 물론 도로에서 가까운 건 인정을 하는데요. 그래도 중간 중간 관로를 연결시켜서 가면 그것도 참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이제 부흥 관내는 대부분 도로를 중심으로 양쪽에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설치가 됐는데 다른 지역이라도 되도록이면 뭐 도로가 부흥 관내 같이 그렇게 연결 돼 있는 동네가 아니라면 마을이 아니라면 되도록이면 다른 도로를 사용해 갖고 좀 소규모 도로를 사용해 갖고서 어차피 포장이 돼 있는 도로 같은 경우는 대부분 뭐 군유지나 도유지나 이런 도로들 일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쪽을 좀 활용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고.
현용
김현용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김낙영의원
예,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가포장 돼 있는 부분들도 공사가 끝나면 그건 일부러 어느 정도 기간을 두는 겁니까, 아니면 뭐 공사 기간이 얽매어 갖고 지금 현재 내버려 두고 있는 거에요?
현용
김현용수도사업소장
사업에 이제 여러 가지 형평이 있습니다. 공정이라든지 또는 공정에 따른 사업비 배분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이렇게 조율을 하다 보니까. 조금 그래서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일단 임시포장을 해 놓은 상태고. 그래서 천상 이제 주민들한테 협조를 구해 가지고서 조금의 불편함은 좀 감수해 주십사라고 저희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낙영의원
그게 공사를 해 놓고 어느 정도 다져질 때까지 기다리는 기간도 좀 있는거 아니에요?
현용
김현용수도사업소장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은 원래는 임시포장도 하면 안되죠. 그냥 저 골재로다 해 놓고서 골재로 해 놓고서 자연다짐이라든지 또는 그런 걸 해야 되는데 제일 공법중에 그 다짐재 제일 좋은 공법이 그 자연적으로다가 얼고, 녹고, 빗물 들어가서 또 얼고, 녹고 해서 그 다져지는 침하가 사실은 제일 좋은 침하인데 여러 생활의 불편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교통이라든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다가 다짐을 준다든지 또는 뭐 약액을 주입한다든가 그런 여러 가지 공법들을 시행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김낙영의원
예, 그 부분은 잘 알았고요. 앞으로라도 이제 관로 부분은 되도록이면 큰 도로로 안 나왔으면 하는 그런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용
김현용수도사업소장
의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하여튼 간에 저희가 잘 검토해 가지고서 하여튼 간에 최대의 효과를 얻고 최소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그 시쳇말로 가성비라고 그러죠,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낙영의원
예, 그렇다면 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하수종말처리장 하수 부분에 있어서 하수종말처리장은 어디까지가 관에서 시행하는 부분이에요? 그것도 지선이 있고 본선이 있을거 아니에요?
현용
김현용수도사업소장
하수종말처리장도 저희가 간선, 지선을 저희가 다 설치합니다.
김낙영의원
지선까지도요?
현용
김현용수도사업소장
예.
김낙영의원
그러면 각 가정에서 나오는 그 관로에다 연결까지 조인까지 한다는 말씀이시죠?
현용
김현용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낙영의원
그래서 질의드리는 거에요. 그럼 상수도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되고 있죠?
현용
김현용수도사업소장
상수도도 저희가 그 간선과 지선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간선이라고 하면은 이제 그 관을 얘기하는데 지선과의 다른 점은 지선이라고 하면은 그 상수도에서 이제 바로 관이 조인되는, 개인 급수관이 그런 걸 지선이라고 그러고. 그렇지 않고 간선과 지선과 지선을 연결시키는 그걸 간선이라고 저희가 이제 그 통상적으로 그 호칭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낙영의원
예, 괴산군 상수도 관리 조례에 보면 본선은 군에서 하고 지선은 각자 수요자들이 하게 돼 있죠?
현용
김현용수도사업소장
아니, 그건 아닙니다. 저희가 지선도 저희가 거의 많이 하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의원님 뭐 한 집이라든지 이런 집들이 이제 외딴집들이 있습니다, 외딴집들이. 이제 그런 집들을 이제 저희가 다 해 주면 좋죠. 그렇지만은 먼저 뭐 세 집 이상이라든지 뭐 여러 집이, 두 집 이상이라든지 있는 집이 먼저 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하는 거고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제일 애로 사항이 처음에 집을 건축할 당시에는 자가급수를 하겠다라고 해서 지하수를 이제 파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집을 짓고 살다 보니까 이게 자가 급수를 하게 되면 매 분기별 수질검사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뭐 하다 보니까 또 오래 드시다 보면 수질이 나빠질 수도 있고 또 대형 관정이 아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불만을 하고서 물을 끌어다 달라라고 하시는 분들이 이제 왕왕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때문에 지금 이제 저희가 제일 애로 사항이 그런 거죠. 다 해 주면 좋죠. 다 해 주면 제일 좋죠. 그렇지만 저희는 그런 거지만 또 말씀드렸듯이 우선순위를 생각하고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분들에게 또 많은 원성을 살 그런 일들도 있는 게 좀 현실입니다.
김낙영의원
예, 소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지금 이제 지역의 관로 개선 사업이나 이런거 하는데 있어서는 크게 불편함 없고 또 마을 현재 관로가 들어가 있는 계량기까지도 다 군에서 그걸 다시 해 주는 이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역상수도가 들어오는 지역들 이 지역들은 뭐 기본을 마을 한복판에 갖다놓고 거기서 연결되는 이런 시스템 아니에요?
현용
김현용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그거는 어떻게 좀 의원님 좀 오해가 있으신거 같고요. 저희가 최소한 지선을 해 가지고 골목골목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 그렇게 현재 지선을 깔아놓은 그런 거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한번 어느 지역인지 한번 의원님이 한번 말씀해 주시면 다음에 한번 의회에.
김낙영의원
아니, 지금 마을 청안 지역 같은 데 민원 올라오는 게 그거에요. 그 본선에서 너무 멀다, 멀다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그 끌어가는 비용이 뭐 300만원, 400만원 들어가는 집들도 여러 군데 있고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게 새로 신규로 들어온 집들 같은 경우는 쉽게 자가수도 먹던 집들 같은 경우는 이해를 할 수 있어요, 멀리 산꼭대기에다 지어놓은 집들은. 거기까지 연결시켜 주는 건 무리가 있고 현재 마을상수도로 먹고 있던 분들, 이런 분들은 그 근처까지는 어느 정도 가 줘야 되는거 아닌가 싶은 거에요. 쉽게 포장도로까지를 해 주신다든가. 포장도로 외의 부분들은 본인들이 끌고 가는 방법 뭐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건 없어요?
현용
김현용수도사업소장
제가 알기로는 골목 골목을 다 들어가 있는 걸로알고 있는데 어디가? 지금 효근리 하고 문방리 쪽에 그쪽에가 작년도에 이제 광역상수도가 일부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저희가 도면을 검토했을 때도 커다란 문제가 없다고 저희는 판단을 했었거든요.
김낙영의원
아, 그래요?
현용
김현용수도사업소장
예.
김낙영의원
그런데 지역주민들은 어떤 내용을 갖고서 그렇게 비용이 많이 나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현용
김현용수도사업소장
그래서 그거에 관해서도 우리 담당 팀에서 나가서 주민설명회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해하실 분들은 다 이해하신 걸로 다가 저는 이제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낙영의원
그렇다면 뭐 대부분이 간선에는 지선으로 나가는 부분이 뭐 다 10여m 내외겠네요, 그럼?
현용
김현용수도사업소장
다시 한번.
김낙영의원
그거 거리상으로 본인들이 부담해 갖고 끌고 가야 될 그 지선 거리가 뭐 불과 10m 이 안밖으로 대부분 되나요?
현용
김현용수도사업소장
하여튼간에 그 주민의 부담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공동으로 다가 계시는데에는 이렇게 다 갖다드린 거로 다가 지금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낙영의원
예, 어쨌든 간에 이게 광역상수도가 들어오므로 인해서 지역 주민들이 이제 부담감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니까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이 잘 확인 좀 해 주시고. 어떤 문제점이 있나 확인해 주시고 지역 주민들 먹는 물 불편함이 없게 잘 처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용
김현용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의원님.
김낙영의원
예, 이상입니다.
신송규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의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괴산군에 상수도 보급률이 몇 % 정도 되나요?
현용
김현용수도사업소장
지금 저희가 2021년말 기준으로 다가 저희가 통계를 산정했습니다. 그래서 광역상수도가 63.76% 정도 되고 있고요. 지방상수도가 7.8% 정도 또 그리고 소규모 수도시설 그러니까 마을상수도죠. 거기에서 암반관정으로 급수하는 집이, 가구가 한 26.01% 정도. 또 계곡수가 0.76% 정도로 하고 있고요. 또 우리가 상수도 외 자가급수 하시는 분들이 1.67% 정도로 다가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안미선의원
그게 왜냐 하면 이게 우리가 귀촌을 하신 분들은 물 걱정없이 이제 귀촌을 해야 되고. 도시에서 이사를 하더라도 물 걱정 뭐 이런거 안하거든요. 그냥 이동하면 되는데. 이제 시골에 왔을 때는 이제 그게 또 다른단 말이에요. 이제 물 걱정도 되고. 또 일부 마을이긴 하지만 이제 마을상수도를 쓸 때 주소지가 아직 여기로 안 되어 있다는 그런 이유도 여러 가지로 해서 뭐 물을 주니, 안주니, 좀 다툼도 있고, 갈등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상수도, 광역상수도를 이게 많이 보급을 하면 그런 문제라도 조금 줄어들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좀 건의하자면 괴산군상하수도 기본 계획은 언제 또 세우시나요?
현용
김현용수도사업소장
상수도정비 기본계획 말씀하시는 거죠?
안미선의원
예.
현용
김현용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사업 기본계획 수립중에 있습니다.
안미선의원
수립요.
현용
김현용수도사업소장
그래 저희 법에 의하면은 기본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올해 마무리가 될 겁니다.
안미선의원
왜냐하면 기본계획 세우실 때 지난번에 칠성 송동 같은 경우도 약간 누락이 되어서 이제 좀 아쉬웠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누락되는 부분이 없도록 좀 꼼꼼히 살피시고 나서 기본계획에 넣고. 그러면 이제 주민들 불편함도 없어지고 또 하수도 보급률도, 이제 하수도 같은 경우도 이제 굉장히 낮은데 그게 정리가 잘 돼야지 환경오염도 안되거든요. 그래서 상하수도 기본계획을 좀 철저하게 세우셔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현용
김현용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안미선의원
예, 이상입니다.
신송규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의원
예, 소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동료 의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셔서 함께 이제 들었는데 조금 이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광역상수도를 우리가 이제 연결을 할 때 그럼 가정집 계량기까지 연결을 해 주시는 건지. 어느 부분까지를 지금 우리가 관에서 해 주시는 건지요?
현용
김현용수도사업소장
저희가 동네 마을 골목에 있는 지선까지. 지선까지를 이제 저희가 설치 해 놓으면은 그 수용가에서 급수공사 신청을 합니다. 그럼 이제 급수 공사를 하면서 저희가 그 급수공사비를 내면은 저희가 대행업소에서 가서 그 계량기 보호통까지 설치를 이제 해 줍니다. 그럼 이제 그 수용가에서 그 계량기 보호통에서 수도꼭지까지는 이제 사업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장옥자의원
그러니까 상수도 지선에서 계량기까지 연결하는 거는?
현용
김현용수도사업소장
그거는 이제 급수공사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 수용가에서.
장옥자의원
수용가에서?
현용
김현용수도사업소장
예.
장옥자의원
그럼 거기에 대한 비용도 수용가에서 내고?
현용
김현용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왜 그러냐 하면은 그 본인들이 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기술적이라든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설치를 이렇게 해 주는 겁니다. 그 부담을 받고서, 수수료를 내야 됩니다.
장옥자의원
그러면 지선에서 계량기까지 가는 거를 본인이 이제 부담을 하는데 그럼 그게 그 길이가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본인 부담액이 이제 뭐 많거나 적거나 차이가 난다는 얘기죠?
현용
김현용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장옥자의원
그럼 그런 금액 차이는 누가 결정을 해 주나요? 어떤 길이에 한해서 몇 m면 얼마 이런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게 있나요?
현용
김현용수도사업소장
예, 저희가 조례로다가 그걸 군에 고시를 했습니다. 콘크리트는 얼마, 아스팔트는 얼마, 토공은 얼마 이런게 다 나와 있습니다, 기준이.
장옥자의원
그러면 별도로 지금 이제 뒤늦게 이사를 와 가지고 좀 이렇게 떨어져 있는 집들 이런 분들이 수도관이 지금 지나가면서도 이제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신청을 할 때 그럼 이 분들은 거기에 대한 비용만 부담을 하면 그러면은 이게 광역상수도 공급은 되는 거에요?
현용
김현용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있습니다, 의원님.
장옥자의원
기본 계획에 안 들어가 있어도?
현용
김현용수도사업소장
아니, 그게 뭐냐 하면 저희가 관중에서 여러 가지 도수관로, 정수관로, 송수관로, 뭐 급수관로 뭐 여러 가지 나가고 있는데 그 원칙이 있습니다. 송수관로 라인에서는 못 땁니다, 개인을. 단지 배수관로에서 이제 따주는 그런 체계가 있습니다. 배수관로에서도 배수 본관이나 간선에서는 되도록 지양하고 간선에서만 이렇게 따주는 걸로 다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장옥자의원
직접적인 이제 송수관로에서는 못따 주고 이제 어떤 지선에서 가는 거는 이제 가능하다?
현용
김현용수도사업소장
예.
장옥자의원
그럼 그거 비용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다 이제 본인 부담을 해야 되는 거네요?
현용
김현용수도사업소장
일정하게 저희가 이제 뭐 그 가구수라든지 일정한 규모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그 일정한 부분을 형평성 있게 그렇게는 갖다주고서 거기서 이제 개인 부담하는 그런 형식이 되고 있습니다.
장옥자의원
그럼 이제 뭐 단독주택이나 가구수가 적은 데는 또 거기에 맞게 어느 정도 관에서 지원해 주는 어떤 비용이 있어요?
현용
김현용수도사업소장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저희가 어렵습니다.
장옥자의원
그러면은 뭐 개인이 다 책임을 지지 않으면은 광역상수도 공급이 어렵다는 얘기네요?
현용
김현용수도사업소장
예.
장옥자의원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의원님들 다니시다 보면 또 요즘 귀농귀촌 하신 분들이 조금 마을과 이제 거리가 이렇게 떨어지게 주택이 신축되어 있으면서 이런 광역상수도나 이렇게 먹는 물 때문에 민원들을 많이 제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기준책이 딱 마련이 돼 있어서 이제 의원님들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이제 또 설명해 드리기가 쉬운데. 이제 실질적으로는 뭐 어느 거리만큼은 관에서 지원을 해 주는지 아니면 주택이 몇 채 이상이 될 때 지원이 되는지 이런 기준이 지금 딱 정해져 있는 건지조차도 의원님들도 잘 모르고 계시니까 정확한 이제 답변을 해 드릴 수가 없거든요. 그런 지원이 어떤 조례에 딱 나와 있는게 있는지 아니면은 별도의 어떤 뭐 시행령이나 규칙이 있다라면 좀 의원님들 하고 공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용
김현용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장옥자의원
그리고 15쪽입니다. 정수장 소형생물 대응체계 구축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광역상수도가 지금 공급되지 않은 청천면과 이제 연풍면에 이제 이게 구축이 되는 걸고 알고 있는데 이게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용
김현용수도사업소장
정수장 소형생물 대응체계 구축이라는 사업이 이게 금년도 처음 생긴 사업이에요. 처음 생긴 사업인데 공모사업 했던 건데. 이 사업이 생기는 이유가 2021년도에 경기도에서 일명 깔따구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래가지고 유충 사건이. 그때 그래서 유충이 배수지로 들어 와서 거기서 알을 낳고 그것이 가정집에 이제 수도꼭지로 다가 나와 가지고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이제 대비하기 위한 건데 저희는 나머지는 광역인데 지방상수도가 연풍과 청천에 있거든요. 그래서 지하수를 저희가 이제 퍼가지고서 일정한 정수시설을 거쳐서 공급하는 그런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우려되는 그런 사항이 있을거 같아서 저희가 선제적으로 다가 이렇게 준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옥자의원
그럼 현재 지금 우리 물 정수장이 다 그렇게 뚜껑이 덮여있고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소형 생물이 얼마든지 침투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된다는 얘기인가요?
현용
김현용수도사업소장
그럴 우려가 있다는 거지, 우려가. 우려가 있다는 거지 들어간다는 얘기가 아니고. 우려를 종식시키기 위해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그런 준비를 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옥자의원
그럼 무엇을, 덮개를 덮어주는 건가요? 아니면 이게 물이 나갈 때 어떤 뭐 망을 만들어 주나요? 뭔가 방법이 있을거 아니에요?
현용
김현용수도사업소장
예, 그 내용에 대해서는, 그래 가지고 이제 저희가 사업량에 보면은 구축 1식이라고 되어 있는 이유가 구체적으로 다가 저희도 아직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야 되고. 어떤가에 대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1식으로다가 해 갖고서우리 지방상수도에서 해야 되겠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사업비를 배정받은 그런 사항이 되겠고. 지금 용역 발주를 통해 가지고서 바로 그 내용 구체화 해 가지고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옥자의원
그럼 이제 사업은 이제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지 계획된 것이 아니네요?
현용
김현용수도사업소장
예, 일단 대원칙은 이제 소형 생물이 이제 그 배수지내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하겠다는 대원칙 면에서 그 구체적인 방법론에서는 저희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다, 생각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옥자의원
잘 알겠습니다. 또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우리 농어촌마을하수도 보급률이 이제 상당히 전국적으로 볼 때 좀 이제 떨어지는 상황인데 또 실질적으로는 우리 지역에 상수원들이 서울 시민들의 급수잖아요, 이게 상수원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수처리 시설이 이제 굉장히 지금 빈약한데 지금 지난 2020년도부터 해서 꾸준히 지금 해마다 이제 갯수를 늘려갖고 있긴 하지만 아직도 우리 괴산군 전체에 이 하수처리 시설이 되려고 할 때는 굉장히 많은 양들이 좀 한꺼번에 들어와야 되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어떤 하수도 사업과 관련해서 특별히 좀 사업비를 좀 더 가져와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어떤 계획은 있으신가요?
현용
김현용수도사업소장
예, 계획은 저희가 계속해서 옛날 명언중에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란 말이 있듯이 저희가 계속해서 도청이라든지 원주환경청이라든지 환경부를 자주 방문해서 우리의 현 시점을 말씀드리고 이해시키고 그래서 더 많은 사업들을 배분받는 그런 방법이 있을거 같습니다.
장옥자의원
예, 좀 많은 노력을 해 주셔야 될거 같습니다. 이제 실제로는 우리가 상류부터 좀 수질이 보존이 되고 이게 개선이 돼야 되는데 이게 작은 상류에 있는 마을들이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우리 하수처리가 지금 안 되고 그대로 지금 하천으로 방류되는 곳이 많이 있어서 이게 수질과 관련되어 있는 우리 하수처리 시설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좀 사업비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용
김현용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장옥자의원
예, 이상입니다.
신송규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2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