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락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주안1동, 주안2동, 주안3동, 주안4동, 주안7동, 주안8동 지역구를 둔 복지건설위원회 정락재 의원입니다. 먼저 제271회 임시회의 뜻깊은 자리에서 구정질문을 허락해 주신 배상록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항상 우리 미추홀구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영훈 구청장님과 이하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주민참여예산 주민주도형 사업 보조금 시범사업을 시행한 일부 동 주민자치회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각 동에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풀뿌리 지방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한 ‘주민자치회’는 주민편의 및 복지증진,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을 도모해왔으며 이를 행정의 공공서비스로 연계하여 더 나은 주민의 삶을 스스로 만들어왔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주민자치회 위원들은 우리 주변의 소외된 계층을 돌보며 지방자치의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높은 도덕성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주민참여예산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일부 지역 주민참여예산 집행과정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견되어 주민자치위원 수행에 따른 도덕성에 의심이 제기되었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집행액을 토대로 현장 확인 및 시중가를 비교한 결과 일부 동에서 지출한 주민참여예산 집행액인 1,920만원이라는 금액은 납득이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타 업체에 동일한 제품을 의뢰한 결과 1,100만원에서 1,200만원에 납품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회신받았습니다. 해당 업체에 동일 견적으로 1,920만원이라는 금액을 지출한 상황에 대해 설명한 결과 관계자로부터 ‘전형적인 리베이트를 위한 단가 부풀리기’라는 답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업체의 평균 수수료를 제외한 약 800만원의 향방에 대한 의심이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의심에 대한 정황은 견적서를 받는 과정에서부터 나타났습니다. 해당 동 주민자치회에서는 견적서를 2개 업체로부터 받았습니다. 계약을 진행한 업체를 제외한 타 업체의 견적서 제출 여부를 확인한 결과 견적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해당 업체의 허락도 없이 견적서를 사용했기에 사문서 위조죄에 해당합니다. 또한 계약 업체 관계자가 본 의원을 찾아와 상황 설명을 하는 도중 특정 주민자치회 위원이 해당 주민자치회에 소개해 주어 수의계약이 성사된 사실도 털어놓았습니다. 주민자치회 위원은 입찰과 관련하여 사업 선정에 관여할 수 없음에도 업체 관계자를 주민자치회 사업에 소개해 수의계약이 성사되었다면「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10조 1항 3호 권한 남용 금지 의무, 4호 사익 추구 금지에 해당합니다. 본 사건은 관련 부서나 해당 동에서 인지한 것이 아닌 본 의원이 자료 조사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사건입니다. 본 의원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그 누구도 알지 못했을 사안입니다. 언론에 보도되는 동안 관련 부서는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시범사업이라는 핑계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본 사업보다 더 잦은 지도점검으로 실수를 바로잡아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동료의원이 이 사건에 대해 지적하고 감사에 대해 언급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부서에서는 지도점검을 통해 약 872만원이라는 환수 조치만을 내리고 이 사건을 종결시켰습니다. 이 과정에서 최초 문제를 제기한 본 의원에게 아무런 결과보고조차 없었습니다. 본 의원은 집행부에서 이 사건을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범사업이라고는 하지만 구민의 혈세가 누군가의 눈먼 쌈짓돈으로 유용될 수도 있던 사건임에도 그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만약 부풀려진 금액에 대한 환수조치만 취한다면 이와 같은 선례가 만들어져 문제가 생겨도 처벌 없이 환수조치만 이루어진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식감사 등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에 구청장의 생각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정능력을 상실한 일부 동 주민자치회의 문제점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통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전환을 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권한의 이양입니다. 1991년에 시작된 지방자치제가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자치단체로 권한을 이양하는 제도적 변화였다고 한다면 주민자치회 전환은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던 권한을 읍면동 주민자치회로 이양하는 첫 출발점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지방자치 30년 만에 권한이양이 시작된 것입니다. 둘째는 말 그대로 주민 스스로 자치하는 것입니다. 읍면동과 같은 마을 단위, 동네 단위로 주민들이 스스로 공동체를 형성하고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직접 참여하고 해결하는 것입니다. 공무원 중심에서 벗어나 마을 주민들이 마을의 일들을 결정하고 주민들이 참여하는 것이 바로 주민자치회입니다.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의 정말 중요한 순간을 거치고 있습니다. 제도는 준비되었지만 아직도 주민자치위원회 시절의 인원들과 사고방식에 멈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일부 동 주민자치회가 있습니다. 해당 동 주민자치회는 자체 정화작용조차 상실하였습니다. 위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고 약 1,920만원의 사업비 중 872만원이라는 환수조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동 주민자치회에서는 아무런 조치가 없었습니다. 「해당 동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세칙」제9조 제4호에 의하면 언론보도 등을 통해 주민자치회의 위상을 떨어뜨리는 경우 위원의 해촉을 요청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적 의구심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조사 및 감사를 통해 문제가 없다는 것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의 생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개정의 필요성과 일부 동의 간사들이 아직도 동 직원들에게 의존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자체 정화작용을 상실한 주민자치회는 견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동 조례 제10조 제2항에서는 위원만이 위원의 해촉을 발의할 수 있습니다. 주민자치회를 견제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해당 동 주민들입니다. 그렇기에 해당 동 주민들이 주민자치회를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본 의원이 금번 임시회에서「미추홀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또한 본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 이외에도 현 주민자치회 관련 조례는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기에 관한 사항, 신규위원 추천 및 선임에 관한 사항 등 여러 가지 제도상 문제점을 안고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한계에 부딪힐 것이며 내재한 문제점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개선하기 위한 전면적인 개정안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의 생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동의 주민자치회 운영세칙에 간사는 회의자료, 회의록, 사업계획서, 문서작성,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의 예산, 회계 실무, 주민자치회 통장, 카드, 물품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회장은 간사의 업무량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예산과 별도로 수강료 수입예산을 활용하여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부 동에서는 간사가 선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동 직원들이 실무를 하고 있습니다.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동 직원의 도움을 받을 수는 있으나 결국은 주민자치회의 설치 목적인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해서는 주민자치회 스스로 운영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의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미추홀구의 문제 있는 일부 주민자치회에 대해서 질문드렸습니다. 이제 막 발걸음을 떼기 시작한 주민참여예산 주민주도형 사업은 주민 스스로 마을의 의제와 지역현안 문제를 발굴해 함께 해결하는 주민주도의 사업입니다. 지역공동체 활성화 및 지방행정의 주민참여라는 사업 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부서 공무원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노고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주민과 지역발전을 위해 묵묵히 봉사하고 계시는 주민자치회 전체 위원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일부 주민자치회 위원의 문제로 전체 주민자치회 위원의 위상이 떨어진 점에 대해서 심심한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새로운 변화 함께 뛰는 미추홀구를 만들기 위해 지역에서 고생하고 계시는 주민자치회 위원님들께 무한한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주민자치회가 필요로 하시는 일이라면 언제든지 발 벗고 앞장서겠습니다. 우리 미추홀구의회 의원님들과 구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들이 당면한 과제에 대해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하며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시민공동체과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제가 구정질의 드린 동이 어디인지는 아시죠?

네, 거기 동에 문제를 일으킨 전 의원이 또 선임이 됐어요.

그런데 이런 논리라고 하면 우리 구에서 아무것도 구청장의 권한이 없다, 뭐 이런다고 해서 예를 들어 살인자나 성범죄자나 이런 사람도 들어올 수 있잖아요. 기관의 저기만 받는다면 말입니다, 그렇죠? 추천만 받으면 들어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조례를 제정한다고 그러면 소급적용이 가능한 겁니까?

자, 그러면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그렇게 신문에도 나고 방송에도 나고 문제가 있는 게 확실해졌잖아요. 그리고 872만원을 환수할 정도의 엄연한 그게 있는데 그 사람이 다시 들어왔어요. 그러면 구에서는 그 사람이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은 하고 계시는 겁니까?

과장님, 제가 여기서 질문 다시 드릴게요. 처음 한 사업이라고 하면 실수라고 할 수가 있어요, 과다청구. 전년도에 똑같은 사업을 했어요. 효도의자 사업을 똑같은 물건을 작년에도 사고 올해도 샀어요.

작년에 9만원짜리인데 올해 20만원이에요. 그러면 누구라도 그것을 의심해 보고 했겠죠. 이걸 어떻게 실수라고 보세요? 안 했던 사업이면 실수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똑같은 사업을 전년도에 했고 올해 또 했어요. 그게 실수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저는 그게 도덕적으로 절대 실수라고 보지 않거든요, 저는. 한번 답변해 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환수조치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과다 그냥 청구로만 보시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사업을 소개한 사람은 전년도에도 똑같은 사업을 했기 때문에 분명히 이것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는 생각 안 드세요?

그러면 주민자치위원이 사업에 관여하거나 누구를 소개하는 거 자체가 안 되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니, 조례에도 나와 있잖아요. 분명히 사업에 관여하거나 사람을 소개할 수 없다고 조례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그대로 묻으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지금?

아니, 그러면 잠시만요. 872만원이라는 돈은 환수할 정도로 중대한 사안이었는데 아무도 책임을 안 지겠다는 말씀이세요?

아니, 일어난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셔야지 왜 앞으로의 것을 말씀하세요?

어떤 걸 진행할 예정이시죠?

그냥 경고만 하시는 거죠?

그러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나와 있는 게. 그냥 경고만 하는 거지.

다음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지금 처음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2021년도에 똑같은 사업을 했잖아요. 그리고 2022년도에도 이 사업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과다청구가 된 거예요. 예를 들어 작년에 이걸 해 보니, 380만원 가지고 사업을 해 보니 아무 문제가 없더라. 그래서 올해 또 사업비 늘려서 사업을 했는데 걸린 거죠, 그렇잖아요.

아니, 이게 교육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도덕성 문제인데요? 돈이 관련돼 있는데 이게 어떻게 교육으로 돌립니까? 사람의 도덕성이지? 주민자치위원회부터 해서 그분은 되게 오래 계셨던 분이에요. 그거에 대한 것을 모를 분이 아니시라니까요? 그분이. 그런데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그 사람이 몰라서 했다고 생각하세요? 사업에 관여하면 안 되는 것도 알고 있던 분이세요, 그분은.

어떻게? 사업에 관여 안 한 걸로 조사가 됐다고요?

판단한 게 아니라 저는 증언을 들었는데요. 그 사업에 관여한 그 사업자 OO라는 사람이 저에게 와서 OOO 간사를 통해서 자기가 사업을 했다라고 저한테 얘기했는데요?

아니, 어떻게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들었는데요? 저 혼자 들은 것뿐만 아니라 우리 정책지원관도 같이 들었어요.

아니, 그러면 주민자치회에서 2,000만원 이하는 다 갖다가 사업자 들이대면 되는 거예요?

아니, 일을 잘할 수 있는 업체든 뭐든 사업을 안 해 봤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공무원의 도움을 받든 조달로 했든가 공고를 내서 했어야 맞죠. 지인을 갖다가 소개한 거 아닙니까? 이것은.

아니, 그러면 그때 증언한 사람을 또 불러다가 얘기할까요, 그러면?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사업에 관여했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아니, 제가 다 들은 얘기를 셋이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하시려고?

아니, 그러면... 와서 저한테 증언을 했다니까요. 우리 이영준 정책지원관도 같은 자리에서 같은 얘기를 들었어요. 분명히 OOO 간사를 통해서 자기가 사업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게 없었다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좀 답답...

아니, 그 업체가 만들어진 지, 2021년 봄에 만들어서 가을에 사업을 했어요, 그다음 해에. 그러면 만들어진 회사가 2년밖에 안 됐는데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지 저는 통 이해가 안 가요, 지금.

지금 대변을 해 주시잖아요. 일을 잘할 수 있을 거라고 그런 판단에서 얘기를 하시잖아요, 지금. 대변을 해 주고 계시니까 제가.

과장님, 그런데 구청은 많은 데이터가 쌓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잘한다고 그러면 잘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사업자 낸 지 2년밖에 안 된 회사를 어떻게 그렇게 잘 할 거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대체?

선정이요? 그게 아니죠. 지인을 통해서 들어온 거죠. 어떻게 그렇게 판단을 하세요, 대체?

제가 원하는 대답은 하나도 안 나오네요. 계속 얘기해 봐야 소 귀에 경 읽는 꼴이니까 이제 그만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