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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배현주 의원 발언

제251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2023-01-31

배현주 의원 프로필 보기 →

팔도

조팔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2023년 시정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는 시간으로 환경국, 소통공보관, 감사관, 기획조정실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실ㆍ국장의 간부공무원 소개 후 해당 과장으로부터 팀장 소개 및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환경국 소관입니다. 환경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박종환환경국장

반갑습니다. 올해 1월부터 환경국장을 맡게 된 박종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국의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세 분이 새롭게 자리를 옮겨서 환경국에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환경정책과 이정언 과장님입니다. 기후대응과 이용규 과장님입니다. 자원순환과 이치균 과장님입니다. 하천과 박창근 과장님입니다.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환경정책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정책과 소관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반갑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정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환경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혜선 환경정책팀장입니다. 박성욱 수계관리팀장입니다. 김낙균 수질보전팀장입니다. 김미숙 환경교육팀장입니다. 김정은 수질오염예방팀장입니다. 이시헌 화포천습지팀장입니다. 2023년 환경정책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환경정책과는 6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원은 34명입니다. 다음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10페이지 시민 참여 중심의 지속가능한 도시 조성입니다.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2022년 7월 시행됨에 따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지속가능발전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제3기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구성하고 신규 위원들을 대상으로 교육 및 원탁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지속가능발전 가치공유를 위해 시민과 공무원 대상 교육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교육과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1페이지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총 475억 원의 사업비로 일 300톤 처리용량의 시설을 노후화된 130톤 시설을 개선하고 200톤을 증설하여 일 530톤 처리용량으로 변경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정률은 90%입니다. 7월 정상가동되며 8월부터 주촌선천지구 축사 등 가축분뇨 반입농가를 확대할 계획으로 수질오염 예방 및 축사 악취가 저감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12페이지 가축분뇨 악취민원 저감대책입니다. 가축분뇨 악취민원이 2021년 1,988건에서 2022년 1,078건으로 줄어들었으나 여전히 주촌지역 등에서 악취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악취 저감을 위하여 악취가 많이 발생하는 액비 생산 축사와 가축분뇨 재활용업체에 대한 액비 부숙도 검사 등 점검을 강화하고 액비 생산 축사의 가축분뇨를 공공처리시설로 반입을 유도하겠습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대상 축사에 대한 점검 및 홍보를 실시하여 2024년 3월까지 적법화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악취를 저감하여 생활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13페이지 지속가능한 물순환 체계 구축입니다. 불투수면 우수유출을 저감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의 저영향개발기법(LID)시설을 설치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개발사업에도 설치를 유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동부와 진영스포츠센터에 사업비 22억 원으로 투수포장, 식물화분 등을 설치하는 그린빗물인프라 조성사업을 2023년 설계하고 2024년 말 준공하겠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개발사업 시 투수포장, 침투트랜치 등 물순환시설을 설치토록 하는 물순환 회복 사전협의제를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자연적인 물순환 체계를 회복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모두가 환경시민, 환경교육도시 조성입니다. 김해형 환경교육 추진으로 지속가능한 환경교육도시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환경교육 시행계획 지표 개발 및 이행평가 용역 실시, 환경교육위원회 구성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 환경교육도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월 5일 환경의날을 기념하여 제2회 환경교육주간 행사를 개최하고 중학교 환경교육 자유학기제를 운영하여 6개 학교를 대상으로 학생참여형 환경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환경교육 마일리지제 확대 운영, 대상별 맞춤 환경교육 등 환경교육을 확대하겠습니다. 15페이지 수용성절삭유 사용시설 체계적 관리입니다. 폐수배출시설 설치 제한지역 내 기존에 입지한 수용성절삭유 사용시설은 351개입니다. 하천인접 안 51개소는 2024년까지, 그 밖의 지역에 있는 237개소는 2028년까지 산업단지로 이전하여야 합니다. 하천인접 안 사업장은 반기 1회 이상 점검하여 기한 내 이전토록 하는 등 감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안전한 수(水)생태계 조성입니다. 먼저 과학적인 수질감시체계 구축 및 사고예방에 주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현장 수질측정장비를 3대 운영하고 폐수배출업소에 수질오염사고 예방 문자 발송과 초동대처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유해화학물질 안전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사업장과 인근지역 학생을 대상으로 사고발생 시 대응요령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화학사고 대피ㆍ대응능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17페이지 자연이 살아 숨 쉬는 명품습지 도약입니다. 습지보전관리센터 조성과 람사르습지 등록으로 명품습지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먼저 화포천습지보전관리센터 조성입니다. 현재 부지조성 중으로 금년 8월에 전시시설 설계 및 제작에 착수하여 2024년 12월에 준공하겠습니다. 다음 화포천습지를 람사르습지로 등록하여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로 인정받겠습니다. 습지보호지역 훼손지 복원 및 보전ㆍ이용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화포천 하천기본계획 용역결과가 나오면 이를 반영하여 실시설계용역을 준공하고 금년 중 1차분 공사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보전과 현명한 이용으로 화포천습지 보호 및 생태관광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석 위원님.

송재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현대화사업을 보시면 그때 자료 주신 건 제가 확인을 했고요. 향후 계획에 보면 선금 반환소송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소송까지 해야 될 사항입니까? 반환금 자체는 서울보증증권으로 바로 그냥 신청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일단 소송 건은 저희 과에서 시행하는 건 아니고 회계과에서 할 계획인데 지금 기성금을 주면서 원 업체가 부도가 나서 선금으로 해가지고 하도급사에 안 넘어간 4억 3000을 저희들이 바로 직접적으로 하도급사에 줬습니다. 그래서 보증보험에서는 자기들이 김해시에서 하도급사에 바로 준 돈에 대해서는 우리한테 못 주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소송을 해서 받아낼 계획입니다.

송재석위원

이런 사례를 보면 앞으로 선급금 같은 경우에는 기성금 청구를 했을 때 나가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조기발주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선금이 나가는 건 처음에 계약할 때 외에는 계속 진행 중에 있는 공사 부분은 앞으로 기성금으로 해서 기성청구를 했을 때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만약에 이게 실제로 소송했을 때 못 받았을 경우에 불용처리 부분은 어떻게 계획을 하십니까? 물론 회계과에 질문을 해야 될 사항이지만 소관 부서니까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그 부분은 제가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는 아직 생각을 못해봤는데 일단 저희들이 최초 공사를 시행하게 되면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정부의 정책과 우리시 정책에 따라서 선금을 80%까지 지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공사한 것에 따라서 기성금을 지급하는데 기성금을 지급할 때에 선금을 전부 털고 하는 게 아니고 율에 따라서 털다 보니까 선금이 계속 남아 있는 것처럼 보이고 저희들이 기성금을 줬음에도 아직 선금을 못 받은 게 그래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일단 선금을 지급하는 건 저희 과에서 생각할 사항이 아니고 회계과에서 여부를 판단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송재석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회계과에 한번 물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13페이지 지속가능한 물순환 체계 구축에 보면 올해 시행하는 게 동부ㆍ진영스포츠센터에 하는데 이 사항을 혹시 지금, 실시설계가 올해부터 들어가죠?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예.

송재석위원

혹시 기본계획으로 나와 있습니까?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아니요. 아직 계획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송재석위원

나온 건 없고요?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예.

송재석위원

예전에 어방동에 같은 사업을 했던 것 같은데 현재 어방동 쪽에서 이 부분에 의한 물순환 체계 구축을 했을 때 영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혹시 검토가 되셨습니까?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지금 그래서 저희들 업무계획서에 보면 물순환 그린빗물인프라 조성사업 사후 모니터링이라고 해서 이번에 사업비가 5000만 원 올라가 있습니다. 비점오염 저감사업 국고보조사업 추진 지침에 따라서 이런 그린빗물인프라사업을 하게 되면 그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를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저감효과라든지 이런 걸 용역해서 앞에 사업했던 물순환 선도도시라든가 그린빗물인프라사업을 한 것 전부에 대해서 효과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송재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에 보시면 자연이 살아 숨 쉬는 명품습지 도약 부분에 이번에 습지보전관리센터 조성을 본산리에 착공을 한 걸로 되어 있네요? 그죠?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예.

송재석위원

현재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 있습니까?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거기가 당초에 논이다 보니까 성토가 필요하고 또 연약지반이다 보니까 연약지반 보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계속해서 토사를 반입시키고 있는 중으로 지반 조성 중입니다.

송재석위원

아직까지 건축공사는 완전히 들어가지는 않았다 그죠?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예.

송재석위원

안 그러면 건축공사 들어갔을 때 현장방문을 한번 하려고 생각하는데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예. 그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송재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송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유상 위원님.

김유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4페이지 모두가 환경시민, 환경교육도시 조성 부분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환경교육도시 공모에 선정이 못 됐죠?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예.

김유상위원

보니까 도봉구하고 총 6곳이 지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지표나 벤치마킹을 잘하셔서 꼭 되셔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주실 수 있을까요?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안 그래도 작년에 안 됐기 때문에 올해 알아본 바로는 4개소 정도 선정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아서 작년에 저희들이 환경교육 종합계획 용역을 안 주고 우리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수립하다 보니까 지표개발이나 이행평가 부분에 있어서 조금 미흡한 점이 있어가지고 그런 점을 보완하고 그다음에 환경교육위원회가 별도로 조례상 있도록 되어 있지만 그게 환경정책위원회에서 대신 하도록 되어 있어서 환경교육위원회를 별도로 수립하는 등 보완사항을 보완해서 환경교육도시 지정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유상위원

어쨌든 우리 시에서 또 노력해야 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지금 여기 보면 중학교 자유학기제 운영에 시범으로 하는 부분도 있는데 어쨌든 우리 시민들이 환경에 대해서 인식을 전환할 수 있는 그리고 어린 나이 때부터 체계적으로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도 우리시의 역할이라고 보거든요. 이 부분 시행을 한번 해보시고 좋으면 조금 더 할 수 있도록 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리고 15페이지 수용성절삭유 질의를 드리면요. 창원시도 마찬가지고 우리시도 아무래도 절삭유를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예.

김유상위원

이게 단가도 저렴하고 효율성도 좀 높아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환경부 규제 때문에 문제가 많았지 않습니까?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런데 창원에서 보면 아마 낙동강 하류유역 폐수배출시설 입지제한 고시 개정을 이끌어내서 이게 창원에는 한 250여 개의 업체가 있었는데 폐업을 안 하고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끔 된 사례가 이번에 있었거든요. 우리시도 분명히 절삭유 많이 쓸 건데 고시된 이 부분을 저희도 같이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게 있을까요?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그 고시는 창원시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낙동강 하류유역 폐수배출시설 입지제한 고시이기 때문에 우리시도 같이 해당되고

김유상위원

그렇죠.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우리시 같은 경우 진영, 진례, 한림 이렇게 해가지고 청정지역에 수용성절삭유 배출시설 입지제한이 되고 유예사항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전해야 되는 건 창원시에서 노력했다기보다는, 창원시도 같이 했겠지만 우리시의 전임 과장님들께서 주도적으로 노력하시고 환경부에 지속적인 건의를 해서 고시가 개정된 사항입니다.

김유상위원

물론 우리시도 노력을 했지만 결과물로 봤을 때는 거기 담당사무관이 국무총리상도 받고 했었으니까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왜 거기로 갔죠?

김유상위원

그러게요. 우리도 열심히 노력했는데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예.

김유상위원

어쨌든 그런 내용이 있으니까 절삭유 사용 부분도 우리시에 아주 필요한 부분이니까 그 부분도 조금 더 하셨으면 좋겠고요. 수생태계 조성 관련 말씀을 드리면 불명수 때문인지는 모르겠으나 최근에 해반천하고 사고가 많았잖아요?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예.

김유상위원

이런 부분들을 보면 실질적으로 적발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추진계획도 있는데 폐수 무단방류 이런 게 보이면 적극적으로 시민들이 저희에게 신고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 일 이후로 사실 위에 푸르지오 1차 쪽에서 사고가 났는데 기름이 좀 흘렀던 걸 시민분들이 저희한테 말씀 주신 부분도 있거든요.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더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주시는 방안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정영 위원님.
정영

주정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부서 이름이 바뀌었다 그죠?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혹시 업무가 바뀐 것도 있습니까?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전혀 없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팀별 내용을 보니까 그대로인 것 같고 그러면 일단 부서의 과명을 바꿨다고 본다 그죠?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환경정책과의 직원 배치를 봤는데요. 정원 대비해서 현원에 9급이 너무 많아요.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이럴 수 있나요?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그게 저희 과 문제가 아니고 기후대응과도 그렇고 인원이 새로, 환경업무가 요즘 많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예.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그러다 보니까 정원이 많이 늘어나면서 9급들이 비율적으로 많아졌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우리가 정원을 급수별로 배치를 할 때 어쨌든 그 일에 대한 부분을 효율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봤을 때는 다른 과들은 약간의 차이들은 있는데 환경정책과 같은 경우 정원 자체를 2명을 뒀었거든요.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다른 과에 비해서 굉장히 적게 뒀어요. 그런데 또 현원은 9명이에요.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7명은 근무 연수가 굉장히 짧다는 얘기죠.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제가 사실 앞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나타났던 문제가 코로나 때 직원들 교육 이 부분 때문에 현장민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즉 말해서 인지도가 약하기 때문에 부서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그 불편을 고스란히 시민들이 겪는 거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현장의 갈등들이 꽤 많았는데 그렇게 보면 환경정책과도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인허가 문제도 있고 특히나 관리감독 부서잖아요.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랬을 때는 아는 만큼 일을 하실 텐데 경험도 많이 부족하실 거고 그리고 현장에 그런 법 조문 하나도 사실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일이 천차만별로 바뀌더라고요. 저는 그런 경험들을 사실은 더 높은 급수라고 하더라도 어렵고 힘들 텐데, 워낙 복잡하고 다양하지 않습니까?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 좀 문제가 있어 보이거든요.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특히나 신규공무원 교육이 많이 안 돼서 그 부분에 대한 감사 지적들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 걸 비추어 볼 때 환경정책과는 아주 심각하다 이렇게 보이는데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일단 위원님 말씀대로 9급들이 경력이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역량이 부족한 부분은 많이 있는데 어쩔 수 없이 9급 과정을 거쳐야 8급, 7급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 팀장님들께서 9급에 있어서는 조금 더 신경을 쓰고 계시고 그다음에 현장을 나가더라도 고참 직원하고 9급들하고 같이 조를 맞춰서 나가고 그런 식으로 계속 교육을 해나가면서 역량을 쌓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이게 저는 특별하게, 특히 팀장님들이 잘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시민들이 봤을 때는 공무원의 일하는 스타일들을 보면 굉장히 독립적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우리가 보면 당연히 뒤쪽에 급수가 좀 높거나 경력이 높은 분하고 많이 협의를 할 것 같은데 안 그러면 물어볼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책 뒤져보고 본인 앞에서“안 됩니다.”이러거든요. 그리고 이 서류 갖고 오라고 했다가 또 돌아서서 갖고 가면 이것 말고 이런 식의, 그것 때문에 사실 시민들이 겪는 불편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게 안 그래도 우려스러운데 특히 환경정책과는 시민들과의 민원업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그래서 팀장님들이 그런 부분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할 때, 독립성을 당연히 보장하지만 업무의 보완들도 같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요. 그건 노력에 대한 부분이고 물리적인 부분들은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노력하셔서 저는 이건 총무과에 다시 이의제기를 해야 되고 안 그러면 정원을 바꾸든지, 정원을 이렇게 할 때는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저는 2명이 필요한지 9명이 필요한지 사실은 업무현장은 모르지만 그런 부분들을 관리자들이 해야 될 역할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잠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작년에 ESG 관련해서 용역을 했죠? 그죠?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용역보고서는 나왔고
정영

주정영위원

최종보고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예. 특별하게 결과를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ESG하고 저희 과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지속가능하고가 같은 맥락에서 다 있는 거더라고요. 지속가능의 범위 안에 ESG도 들어가고 탄소중립도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김해시청 내에서 ESG라든가 지속가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연구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일단 이 목표 자체가 인식 확산은 기본이었을 것이고요. 행정관리체계를 개선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저는 결과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냥 인식을 확산하는 건 사실 신문만 봐도 인식의 확산은 되겠죠. 다큐를 봐도 될 것이고 그러면 이걸 용역을 했다는 것은 김해시에 대입을 했을 때 그것이 어떻게 우리 행정체계들에 대한 부분을 보완해 내느냐 그걸 하고자 이 용역을 시작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때 제가 잠시 신문을 봤을 때는 FGI를 통해서 그러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으면 그 결과물들이 이제 손에 쥐어져야 되는 것 아니냐. 그게 또 우리 시의회에도 보고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 한번 챙겨보시고 그러면 이게 전반적으로 우리 조직구조가 2,000명이 넘지 않습니까? 이 조직구조에 어떻게 녹아낼 건지에 대한 부분들도 주관부서로서 계획을 세우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챙겨봐 주시고요.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현대화사업 부분이 좀 있으면 드디어 완료가 된다 그죠?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지금 시운전 중이네요?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반입이 되고 하는 부분은 하반기부터 바로 진행을 하실 거고요?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현재 주촌 같은 경우는 악취가 어떻습니까?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주촌 같은 경우에 악취 건수는 줄어들었는데 안 그래도 저희들이 악취관리지역 실태조사 용역을 매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021년도 악취실태조사 용역한 것하고 2022년도의 악취 농도를 비교하니까 악취 농도 자체는 별로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축사가 그대로 다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주촌 주민들이 참고 있는 게 아닌가 이 생각이 드는데 일단 가축분뇨공공처리장이 완공되면 주촌 축사의 가축분뇨부터 먼저 반입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원수를 반입하고 있는데 반입하는 양은 혹시 체크해 보셨어요? 그때 어쨌든 처리할 곳이 적어서 그 예산도 다 사용하지 못한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아, 가축분뇨 지원비 말씀하시는 거죠?
정영

주정영위원

원수처리비, 예.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주촌 축사에 원수처리비 지원하는 그건 2022년도에는 지원을 했는데 제가 그때 예산 대비 얼마나 지원했는지는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지만 올해 2023년도에는 그 예산은 없고 왜냐하면 가축분뇨공공처리장이 들어오면 전부 다 우리가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로 유입할 계획이기 때문에 올해 그 예산은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가 공공처리장으로 하더라도 처리비용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죠?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처리비용 같은 경우에는 1,000㎡ 미만의 소규모 축사에는 지원이 되는데 대규모 축사에는 지원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주촌 같은 경우에는?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그래서 주촌 축사 중에 한 군데는 지금 가축분뇨처리장으로
정영

주정영위원

소규모라는 거고?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3개 정도가 가축분뇨처리장으로 일부 들어오고 있고 나머지는 전부 액비화 처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 용량이 커지면 규모 이상의 축사도 가축분뇨처리장으로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넣는 건 허용하되 수집운반비는 자기 돈으로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원수를 처리하게끔 지원사업이 나온 배경이 있을 거죠. 왜냐하면 원수를 직접 처리함에 있어서 처리비용이 너무 비쌌기 때문에 그래서 주촌에 있는 많은 농가들이 주거지에 인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액비 처리를 하면서 냄새가 많이 발생했다는 원인에 대한 분석결과로 그게 나왔던 거거든요. 그렇다는 건 공공처리장이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두수가 4,000, 5,000 되는 대단위의 사업장들이 있을 텐데 이것에 대한 지원이 없다고 치면 또 똑같이 회귀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외부에 액비 처리하는 데는 톤당 한 3만 5000원이 듭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공공처리장으로 넣을 때 일반 쪽으로는 1만 9500원 아니면 농식품부 지원을 받은 시설에 대해서는 2만 8500원이기 때문에 그냥 액비 처리하는 것보다는
정영

주정영위원

더 저렴하다?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예. 단가가 낮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330톤을 하더라도 100% 다 처리는 안 되죠? 김해시에서 배출되는 양으로 봤을 때 그 용량까지는 실제적으로 안 되죠?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아, 배출되는 양이
정영

주정영위원

예.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자체적으로 퇴비화하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 물량을 전부 다, 우리가 지금 늘어나는 물량만큼 축사에서 가져와야 되는데 그 부분을 확보하는 것도 고민을 해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일단 제가 그때 파악을 했을 때는 330톤을 늘린다 하더라도 60~70%밖에 처리를 못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전체 물량상은 약 1,165톤이 우리 시에서 발생되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물량이 530톤으로 느는데 음식물 빼면 480톤이니까 전체 물량의 반 정도를
정영

주정영위원

반 정도밖에?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이론상은 가져올 수 있는데 축사에서 자기들이 퇴비화하는 게 더 저렴하고 자체 액비화하는 게 더 저렴하면 또 무조건 공공처리장으로 넣지는 않기 때문에
정영

주정영위원

제가 이 말을 여쭙는 건 이게 스스로의 선택만으로 두고 볼 수는 없는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공공처리장을 저희가 확대한 것도 결국은 이 원수처리 부분을 확대해서 근본적인 악취문제를 잡고자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랬을 때 이 정도 늘리면 저는 주촌은, 인접해 있는 냄새를 많이 유발하고 있는 사업장들은 처리가 될 거라고 봤을 때 그러면 한림이라든지 주촌보다 냄새는 심하지만 주거밀집도가 낮기 때문에 참고 있는 것이고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랬을 때는 기준들이 어떻게 주거에 영향을 주느냐에 대한 사업장부터 처리하는 기준들이 마련되어야 된다. 아까처럼 예를 들어 대규모, 소규모 이 기준으로 봐서는 안 된다. 시민들이 느끼는 불편함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공공처리장이 확대됐을 때 어떻게 이것을 사업장에 대입할 거냐 부분을 저는 지금 고민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야 하반기에 했을 때 그 기준들이 명확하게 전달이 되어야 할 것이고 그리고 액비를 처리하고 싶다 한들 액비 처리하면 냄새가 너무 많이 나잖아요.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 부분을“액비 처리를 원하니까 하세요.”라고 두기에는 안 맞다는 거죠. 더 강력한 단속을 통해서라도 공공처리를 하게끔 만들어서 인근에 주민들이 숨 쉬고 살게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김해시가 악취로부터의 불명예는 빨리 해소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주촌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개발사업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데 혹시 더 진행된 건 있습니까?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아까 것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제가 여기 발령받고 나서 제일 고민한 부분을 위원님께서 딱 지적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가축분뇨 악취민원 저감대책에 보면 액비 생산 축사하고 액비를 재활용하는 업체에 대한 단속부터 먼저 해서 액비 생산하면서 발생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로 들어온다든가 액비를 제대로 부숙하게 해서 악취를 저감시키겠다고 계획을 수립해 놨고요. 주촌 같은 경우에 건설과에서 하는 농촌공간 정비사업에 진행이 되어서 제일 규모가 작은 1개 축사는 토지보상협의가 완료됐는데 나머지 축사들은 협의를 진행 중인 것도 있고 2단계 사업으로 해가지고 아직 협의가 들어가지는 않았는데 현재 계획상으로는 2026년까지 일단 보상을 다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일단 건설과에서 하는 그 사업들도 있는데 어쨌든 주촌이 소규모, 중규모로 해서 계속 개발사업이 많이 들어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부서에서는 좀 강력한 대응처리가 필요한 것 같거든요. 사실 이 과를 제외하고는 별로 그걸 고민 안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다른 부서의 어떤 개발부서를 봐도 조건이 맞으면 허가를 내줘야 된다고 이러는데 절대 그래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부서 의견을 넣는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고년적인 처리는 결국은 축사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죠?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걸 놔두고“어떤 저감대책을 세울 테니 아파트 개발을 해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저는 그 부분이“이런, 이런 조치를 취하고 하세요.”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 정확하게, 한참 개발사업들이 들어오고 있을 때 대응을 강력하게 하셔라 이런 부분 한번 더 주문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환경교육 부분에 이번에 새롭게 중학교에 자유학기제를 운영한다 그죠?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6개 정도를 시범운영오로 계획하셨는데 이 6개교는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이 부분은 안 그래도 교육청에 한번 다녀오고 했는데 저희들이 학교에 의뢰를 해서 대상학교는 교육청에서 신청을 받아서 선정해 줄 계획이고 저희들이 현재 6개 정도로 하고 있는데 최대한 예산이 가능하면 범위 내에서는 늘려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1개교에 얼마 정도를 예상하십니까? 예산으로 치면 한 300만 원 정도네요?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그렇다 생각해요. 이것도 사실은 따져보면 교육이 불균형이에요. 우리가 관내 중학교가 33개 거든요. 33개라면 사실 신청이 들어오는 학교에 대한 지원을 해주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고 예를 들어서 상반기 예산이 부족했다면 추경을 통해서 그 수요를 맞춰서, 이것 하면 계속 1년 동안 할 건 아니잖아요? 그죠?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자유학기제 같은 경우는
정영

주정영위원

이제 학년제예요.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아니요. 다시 학기제로 바뀌었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아, 바뀌었어요?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예. 교육청에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올해부터는 다시 학기제로 바뀌었고 자유학기제는 1학기에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이 사업이 조금 촉박하게 처리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좀 탄력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옆에 학교는 듣는데 우리 학교는 선정기준이 어떠했는지 모르겠으나 사실 300만 원이 저는 그렇게 큰 예산이라고 생각들지 않거든요. 그래서 원한다면 김해시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부분이고 일단 시작해 보는 건 좋을 것 같고 그 효과가 학교 현장에 좋다면 저는 이게 선택이 아니라 필수교육으로 넣을 수 있도록 교육청과 협의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강사풀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자유학기제 같은 경우 당초에는 저희들이 교육청에 예산을 주고 교육청에서 다른 강사들하고 해가지고 하는 걸로 계획을 했었는데 예산 관계가 맞지 않아서 저희들이 민간보조사업으로 YMCA에서 이 사업을 맡아서 학교에서 하고요. 세 군데에서 협업을 하는 걸로 지금 추진하고 있고 커리큘럼도 YMCA에서 짠 것을 계속 우리하고 교육청에 같이 공유하면서 보완을 해나가고 있고요. 강사는 YMCA에서 작년에 양성한 강사와 올해 추가 보수교육을 실시해서 그분들을 이용할 계획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YMCA에서는 양성과정으로 어떤 사업을 했죠?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작년 2022년도에 보조사업으로 환경강사 양성하는 것을 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일단 Y에서는 그걸 계획해서 사업을 진행했다고 보이네요?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제가 우려스러운 것은 학교 현장이고 강사라는 게 외부강사, 교사를 제외할 때는 사실 퀄리티나 이 부분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또 학부모에 대한 불만들이 나올 때가 많아요. 저도 학교에서 많은 걸 경험했고 그런 것에 대한 부분을 시작하기 전에 좋은 것도 예산 들여서 김해시에서 하고 욕을 듣지 않도록, 부정적인 반응이 나오지 않도록 강사관리 그리고 질적관리도 병행해서 꼼곰히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주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관 위원님.
동관

김동관위원

김동관 위원입니다. 악취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양돈농가가 규모로 하면 어떻게 김해에 분포되어 있습니까?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김해시에 돼지축사 농가는 148개소가 되어 있는데 지금 한림에 제일 많이 있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그러면 악취문제에서 어느 두수에 있는 농가가 최고 문제가 되고 있습니까?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어느 두수가 문제가 된다고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일단 두수가 많을수록 아무래도 영향을 많이 미칠 것이고 그다음에 축사의 형태상 완전밀폐형이라든지 이런 것 같으면 영향이 좀 적을 건데 노후화된 축사 같은 경우는 완전밀폐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냄새가 바깥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액비 같은 것을 계속해서 쌓아놓고 부숙을 시키다 보니까 냄새가 발생하고 있어서 두수 이상에서 많이 난다 이건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그러면 양돈에서만 대규모 농가가 지금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겠는데 대규모 농가는 어느 정도 현대화사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예.
동관

김동관위원

현대화사업이 진행되면 악취 부분에서 조금은 낫지 않나요?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안 그래도 그 부분을 제가 오고 나서 담당하던 팀장님한테 물어봤던 건데 역설적이게도 현대화를 한다고 해서 악취가 줄어드는 게 아니고 더 많이 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현대화를 하기 전에는 1층으로 해가지고 키우던 것을 현대화를 하면 2층, 3층으로 해가지고 연면적이 올라가면서 돼지 사육두수가 더 늘어나고 그다음에 돼지는 살기 좋아지는 게 안에 있는 공기를 확 끄집어내서 닥트로 배출을 하다 보니까 그게 아무래도 에어커튼이라든지 이런 걸 거쳐서 나가도록 현대화 축사를 하면서 하지만 너무 대규모 사육을 하고 강제배기를 하다 보니까 냄새가 더 많이 나는 경우가 있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저희가 소규모 농가가 있고 대규모 농가가 있는데 어쨌든 이 농가의 숫자가 줄어들려고 하면 보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보상 말고는 줄어들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현대화사업을 해서라도 악취가 저감이 안 되면 어떻게 뭐 방법이 있습니까?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현대화사업을 하는데 나오는 공기를 처리하는 방법에 있어서 조금 더 개선을 한다든지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저는 시에서 축사농가에서 주는 시그널, 방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현대화사업을 계속 추진해서 그쪽으로 갈지 안 그러면 대규모 보상을 해가지고 축산농가가 대규모 보상 쪽으로 방향을 틀지 이 부분 농가 입장에서 분명히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지금 만약에 농가가 양돈보다는 어느 정도 보상을 받고 정리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면 악취에 대한 저감문제는 농가에서 별로 생각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현대화사업으로 해가지고 그 시설을 일정 규모로 해서 시에서 관리를 할지 아니면 보상을 해서 축산농가를 없앨지에 대한 부분을 저희 양돈농가가 시에서 어떻게 할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농가는 대규모 보상을 받은 부분도 있으니까 이 부분을, 양돈농가가 보상을 받을지 아니면 현대화사업을 해서 이 업을 계속 나갈지에 대한 분명한 시그널을 시에서 주시는 게 맞지 않나. 어느 농가는 보상을 받고 빠지고 어느 농가는 현대화사업을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판단에 있으면 저희 정책적으로 악취 부분은 현대화사업을 해서 대기 쪽으로 추가해서 확실히 잡을지 아니면 숫자가 줄어들 것 같으면 예산에서 어느 정도 보상을 해서 업을 정리를 할지에 대한 부분은 정책적으로 분명한 부분이 농가 쪽으로 전달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악취 부분이 정리가 되지 현대화사업을 했는데도 악취 부분이 정리가 안 되면 농가 쪽에도 굳이 현대화사업을 할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 그게 1~2억 드는 게 아니거든요.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니까 그 부분에서 정책적으로 분명하게 시그널을 줬으면 합니다.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일단 축사에 대한 보상 부분은 저희들이 어떤 다른 사업을 하면서 편입이 되는 것에 대한 보상이 들어가는 거지 시에서 축사 자체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보상을 할 수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저희들 공무원 입장에서는 축사가 없어지면 좋겠지만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보면 식량 자급자족 때문에 축사는 어느 정도는 계속해서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없앤다는 건 조금 무리가 있고요. 지금 현대화를 하면서도 악취가 발생하는 부분은 현대화 방법을 그다음에 악취 처리기술을 조금 더 개선하는 차원에서 보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그럼 시에서는 현대화사업 쪽으로 조금은 농가에 유도를 하고 있는 겁니까?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현대화사업은 일단 축산과에서 하는 사업이고 축산과에서 보조금을 줘가면서 현대화사업을 유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그래도 악취문제는 환경정책과랑 연관이 되어 있으니까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예. 악취 부분은 저희들이 하고 현대화사업의 내용 안에도 악취저감시설을 설치하는 것도 축산과에서 현대화사업의 내용 안에 포함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있는 기술로써는 그것이 완벽하게 축사의 악취를 저감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고 기술이 점차 발전되면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금 시간이 걸릴 걸로 생각됩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축산과랑 저희 환경국도 협조를 해서 현대화사업으로 갈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한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예.
종환

박종환환경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저도 생각을 많이 하는데 기본적으로 주거밀집지역이라든지 이런 데는 차츰차츰 없애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주거밀집지역이 아닌 농촌지역 이런 데는 현대화사업은 사실 가축을 사육하기 편하게 해가지고 사육두수를 늘리는 사업이고 환경 부분보다는 가축에 초점을 맞춘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하고 좀 다르게 우리는 악취저감을 하는 방법, 지금은 원수를 처리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가축분뇨처리시설을 현대화해서 거기로 바로 빼는 특히나 주거밀집지역 같은 경우는 바로 빼는 그런 작업을 하면서 이제 두 가지를 같이 하면서 당연히 악취관리지역이라든지 주거밀집지역은 우리가 생활하는데 주민들이 많은 데는 차츰차츰 배제를 하고 또 농촌지역이나 이런 데는 전혀 배제를 할 수 없으니까 거기는 과장님 말씀대로 새로운 기술이 나오는 걸 도입도 하면서 최대한 악취를 저감하는 방법으로 사육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김동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현주 위원님.

배현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후대기과에 계시다가 환경정책과로 오셨는데 환경정책과 소개 좀 해주시겠습니까?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소개요?

배현주위원

예.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가 새로 생긴 과는 아니고 기존 수질환경과에서 환경정책과로 바뀌었는데 저희 과의 업무계획을 보시면 대충 나오지만 지속가능업무를 하고 있고 가축분뇨, 축사라든지 공공시설을 관리하고 폐수, 수질 분야 관리하고 그다음에 환경교육과 화포천 습지 생태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와서 일반적으로 다른 업무는 수질하고 점검 이런 것은 기후대응과나 여기 과나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제가 수질 쪽은 공무원 생활하면서도 본 적은 없어서 조금 어려운 면은 있는데 제일 고민인 부분이 지속가능한 도시 조성과 환경교육도시 조성 이것을 어떻게 해나가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제일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배현주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는지 아실 것 같아요.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잘 모르겠는데요.

배현주위원

저는 직제개편이 되고 하면서 환경정책과라는 타이틀만 봤을 때‘뭐지?’하면서 환경국 전체를 이끄는 정책을 만드는 부서인가 했는데 안에 내용을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수질환경과 거기다가 정책팀이 새로 들어온 느낌 이 정도인 것 같은데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팀도 그대로 있던 것이고

배현주위원

아, 원래 있던 건가요?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예. 이름만 환경정책과로 바뀌어서 아주 부담스럽습니다.

배현주위원

보니까 그 안이 올라왔을 때 저희도 입을 안 댄 것은 저희 잘못이긴 한데 시민들의 편의 입장에서 이 이름으로 바꾸는 게 맞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저도 그렇게 동감합니다.
종환

박종환환경국장

그 부분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환경정책과라는 이름이 주는 무게감이 약간은 다르다 생각합니다. 기존에는 수질보전이라든지 수계 쪽에 초점이 맞춰졌는데 지금은 환경정책과가 환경 전체로 우리가 지속가능한 도시도 그렇고 환경교육도시도 그렇고 전체 환경을 아우르는 부분에 크게 좌우할 겁니다. 우리 과에서도 그쪽을, 기존에 하는 업무는 당연히 해야 되고 업무 부담이 약간 커지더라도 우리시의 전체 환경정책이라든지 지속가능한 도시가 결국에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환경교육도 마찬가지로 전체 환경을 아우르는 그런 사업들을 차츰차츰 우리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열심히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국장님께서 너무 부담을 주십니다.

배현주위원

부셔명 개편을 하는 데 있어서도 여러 고려를 하고 걱정을 하셨으니까 존중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참여중심의 지속가능한 도시 조성에 보면 SNS를 운영할 거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하고 계신 건가요?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지금 지속가능발전 정보망은 저희들이 김해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누리집이 있습니다. 거기서 정보망을 운영하고 있고 이 SNS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 회원들하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정보공유를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시민들 전체하고 하는 건 아니고요.

배현주위원

아, 그런 건가요? 시민참여중심이라고 뜨는데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그러고 SNS 같은 경우는 시 SNS를 통해서 지속가능발전에 앞으로 하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홍보를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배현주위원

저희가 시 SNS를 좀 찾아봤는데 환경 관련 정책 같은 게 홍보되어 있는 데가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아쉬웠거든요. 그래서 환경국 내에서 SNS 관리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SNS는 우리시 전체 SNS를 이용하고 별도로 만드는 것은 조금 무리인 것 같은데 검토는 한번 해보겠는데요. 일단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향후에 SNS라든지 이런 걸 이용해서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은 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배현주위원

저도 환경부 이런 인스타그램 이런 걸 팔로우해서 보고 있는데 그걸 본다고 해서 김해시에서 또 그런 걸 만들었을 때 안 볼 것 같지는 않거든요. 여러 가지를 팔로우하고 업로드가 되면 보는 구조라서 그런 것 개설하셔서 김해시에서 하고 있는 시책도 많이 홍보하셨으면 좋겠거든요. 이 부서는 아니겠지만 장례식장 일회용기 사용 안 하게 하는 거랑 또 뭐 있죠? 조화 사용 근절하는 이런 것은 굉장히 권장할 만한 시책이잖아요. 우리 시에서 출발해서 전국에 퍼트릴 수 있는 건데 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걸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잘하고 있다는 그걸 좀 많이 홍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현주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배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종현 위원님.
종현

조종현위원

질문 안 하려고 했는데 저기서 다 해버리니까 혼자 외톨이가 되는 것 같아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가축분뇨 악취저감에 이게 2023년 8월에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해가지고 2023년도는 3단계로 해서 201개소로 완료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악취제거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현재 축사가 산발적으로 난립되어 있는 것을 집적화를 해가지고 어느 한 곳에서 관리시스템화를 해서 악취 관리를 해야만이 가능하지 무허가를 적법화한다고 악취가 제거되겠습니까? 장기적인 프로젝트가 필요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물어보는데요.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악취 같은 경우 단기간에 해결되는 건 아니고 장기프로젝트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계속해서 해나가야 될 사항이고 무허가 축사 적법화는 기존에 무허가로 있던 축사들을 저희들이 환경부에서 일정 기간을 정해놓고 적법화하도록 했고 그 기간이 지나면 그 축사는 못하는 거거든요. 그전에 적법화를 해야 되는데 무허가 축사 적법화가, 지금 무허가라는 것은 건물도 무허가고 저희들한테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도 안 받은 시설입니다. 그래서 적법화를 하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기준에 맞게 해야 되기 때문에 악취저감에도 어느 정도 조금은 효과가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런데 제가 있는 곳 옆에 무허가를 적법화했는데 악취는 그대로 나더라고요.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그래요?
종현

조종현위원

예. 그래서 적법화가 궁극적인 해결책은 아니다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궁극적인 해결책은 아닙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여기 다 했는데 저도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가 수질환경과에서 이름을 환경정책과로 바꿨다 그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장

바꾼다고 해서 우리 시민들이 볼 때 일을 많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왜 그 이야기를 하냐면 수질환경과나 환경정책과나 일을 잘해야 되는데 지금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환경기술 다양한 시책 이런 거나 시에서 자주 발표를 하고, 지금 유해 화학물질 등 인근에 공장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연구하고 아까 악취저감 문제라든지 수질오염사고 이런 부분을 잘해서 현대화사업을 해지가고 효과가 있기를 기대하고요. 부서이름만 자꾸 바꿔가지고 환경정책 변화는 별로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현재 우리가 냄새나는 부분하고 여러 가지 이런 게 그대로 아직까지 몇 년이 흘러도 전혀, 예산만 많이 투입되지 크게 변한 게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름 바꾸는 것보다는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을 이제 국장님도 새로 오셨으니까 연구를 잘해서 더욱더 시민들에게 다양한 시책을 부탁드립니다.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과장님이 못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더 연구를 해서 시민들이 불편한 게 없도록 해시길 부탁드립니다.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정책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후대응과 소관입니다. 기후대응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후대응과 소관
용규

이용규기후대응과장

기후대응과장 이용규입니다. 먼저 기후대응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미경 탄소중립팀장입니다. 김희주 친환경자동차팀장입니다. 정승자 대기관리팀장입니다. 배주희 환경허가팀장입니다. 윤은진 맑은공기팀장입니다. 박성훈 환경민원팀장입니다. 다음은 2023년 기후대응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공모사업 추진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시민과 함께 그린(Green) 탄소중립입니다.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탄소중립문화가 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김해시정연구원에 김해시탄소중립지원센터를 지정하여 탄소중립계획 수립ㆍ변경 및 이행평가 지원, 온실가스 통계 관리 등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우리 동네 탄소중립마을 조성, 탄소중립 생활실천 평가대회, 탄소중립 캠페인 및 교육 확대 실시 등 시민주도 탄소중립 실천운동 전개로 기후안심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23페이지 탄소중립 교육ㆍ체험 기반 확충입니다. 사업비 2억 8600만 원으로 기특한 기후변화테마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기존의 기후변화테마공원에 탄소중립 교육 및 체험시설을 설치하여 탄소중립을 위한 시민배움터로 새 단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사업비 25억 원을 투입해 2024년 준공목표로 탄소중립홍보체험관 조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기존 화목맑은물순환센터 내에 위치한 기후변화홍보체험관을 친환경에너지타운 내로 이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으로 국비 80억 원의 사업비로 공공부문 탄소중립모델 발굴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장유도서관을 그린리모델링하고 신재생에너지를 설치하여 제로에너지 건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올해 11월 준공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친환경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확대입니다. 국도비 116억 원을 포함 149억 원의 사업비로 친환경자동차 7,059대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세부적으로 전기승용 및 화물차 588대, 전기버스 21대, 수소전기차 50대 등입니다. 풍유동 공영차고지 옆에 추진 중인 중부권 수소충전소는 88억 원의 사업비로 올해 10월 준공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자동차 배출 오염물질 제로화로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겠습니다. 25페이지 생활 속 미세먼지 대응 강화입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단계별 비상상황실을 운영하여 신속한 저감 조치를 통해 미세먼지 저감 및 시민 건강을 보호하고 웹사이트 및 미세먼지 신호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미세먼지 정보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미세먼지 저감사업으로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도비 28억 원을 포함 43억 원의 사업비로 노후경유차 1,990대를 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LPG 전환 등 저공해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3억 7000만 원의 사업비로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3,240대를 보급하고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실시하는 등 미세먼지 걱정 없는 맑고 푸른 김해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체계적인 배출업소 관리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대기 및 폐수 배출업소 2,400개소를 포함하여 총 5,020개소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가 있습니다. 위반횟수 등에 따라 사업장 등급을 분류하여 차등점검을 실지하고 오염물질 다량배출 업종에 대하여 특별점검을 실시하는 등 배출업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시민체감도가 높은 악취를 실효성 있게 관리하기 위하여 하절기 악취 중점관리업소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하고 악취관리지역에 대해서는 악취실태조사 및 야간환경감시원을 운영하겠습니다. 27페이지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저감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지원으로 9억 2000만 원의 사업비로 20개소에 방지시설 교체비 90%를 지원하고 대기오염 방지시설 사물인터넷 부착 지원으로 1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50개소에 사물인터넷 설치비 90%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영세사업장 청정연료 전환 지원사업으로 1억 3000만 원의 사업비로 벙커C 등 연료로 사용하는 시설을 LPG 등 청정연료로 전환 시 설치비의 90%를 지원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굴뚝자동측정기 설치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는 등 영세사업장 지원으로 사업장의 자발적 개선을 유도하여 대기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생활밀착형 환경민원 대응 강화입니다. 작년 환경 민원신고 처리건수는 2,500건으로 생활환경 민원은 지속적인 편입니다. 공사장 환경민원 관리를 위해 대규모 공사장에 자동소음측정기 설치를 권고하고 소음저감 효과가 우수한 흡음형 방음벽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토바이 소음에 대하여는 배달대행업체 방문홍보, 교통공단 전문가 초청교육 실시, 민원 집중발생시기에 경찰서와 합동으로 야간단속을 실시하는 등 오토바이 소음으로 인한 민원을 저감토록 하겠습니다. 민원 다발 사업장에 대하여는 주기적인 점검으로 민원을 예방하고 미세먼지 및 악취감시원을 지역별 배치하여 상시감시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쾌적한 환경에 대한 시민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민원 발생 시 발빠르게 대처하여 시민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후대응과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영 위원님.
정영

주정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탄소중립 교육ㆍ체험 기반 확충사업에서요. 기후변화테마공원을 탄소중립 시민배움터로 새 단장을 하겠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용규

이용규기후대응과장

작년에 저희가 정안부 특별교부세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받은 사업인데 지금 장유도서관 옆에 있는 기후변화테마공원이 일부 시설물들이 노후화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리뉴얼도 조금 곁들이면서 저희가 장유도서관을 탄소중립에 특화된 제로건물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약간 더, 기존에는 기후나 온도 이런 부분에 치우쳐졌던 부분을 이제 탄소중립 부분으로, 저희 전체적인 트렌드가 탄소중립으로 옮겨가기 때문에 거기에 놀이나 체험 부분도 탄소중립에 조금 더 보강하면서 기존 시설물들을 리뉴얼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기후변화테마공원에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있었죠? 환경교육하고 그다음에 옆에 물놀이장 운영하고요. 시민배움터로 새 단장을 하신다 하셔서 안에 내용들이 좀 바뀌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던 건데 실제적으로 리모델링사업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용규

이용규기후대응과장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에 관련해서 어제 조례를 통과했는데 장유도서관 쪽을 유료화한대요. 그래서 3시간 정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랬을 때 이것 사용하고도 좀 많이 부딪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그걸 염두에 두시고 나중에 유료화로 전환할 때 도서관만 입장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기후변화테마공원도 리뉴얼을 하게 되면 더 많은 이용객들이 올 거고 특히나 여름에는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부서에서 챙겨서 현실성 있게 적용될 수 있도록 챙겨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장유도서관이 탄소중립모델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용규

이용규기후대응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80억 들여서 하는데 여러 가지 사업들을 보니까 창호도 바꾸고 외벽도 바꾸고 해서 하더라고요. 그랬을 때 에너지 절감에 대한 부분 용역을 하셨을 텐데 기존과 이 사업이 완료되었을 때 효과는 혹시 체크해 보셨습니까?
용규

이용규기후대응과장

기본적으로 저희가 제로에너지건물 1등급을 받을 때 탄소중립률을 몇 프로로 만들 거냐 그렇게 했을 때 계산을 해가지고 탄소중립률을 141%로 달성하고 그다음에 탄소감축률을 계산했을 때 연간 320톤 정도의 탄소감축률이 나오도록 그렇게 환경공단하고 협의를 했고요. 환경공단에서 기본설계할 때도 그런 부분 반영이 되어서 최종 실시설계가 완성된 상태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일단 320톤 정도 에너지 절감을 가져갈 거라는 용역결과에 따라서 이게 설계됐다고 보인다 그죠?
용규

이용규기후대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 사업들을 진행함에 있어서는 사실 많은 불편을 감수하고 하는 거거든요. 또 장유지역에는 거의 1년 가까운 시간 동안 도서관 이용을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목적에 맞는 결과들은 정확하게 나와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설계된 부분하고 제대로 시공되는 부분하고 저는 그것이 또 완공되었을 때 아까 말했듯이 320톤의 효과를 가져가는지에 대한 점검까지 같이 하는 것이 관련 부서에서의 역할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도 잘 챙겨봐 주시고요. 추진계획에 보니까 공공부문 탄소중립모델 시범사업 발주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용규

이용규기후대응과장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장유도서관 부분은 설계는 작년 12월에 끝이 났는데
정영

주정영위원

아, 예.
용규

이용규기후대응과장

그 부분은 설계만 끝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행정적인 검토를 해서
정영

주정영위원

공사 발주하는 부분이요?
용규

이용규기후대응과장

공사 발주를 해서 올해 11월에 준공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알겠습니다. 전기자동차 부분을 보니까 충전소 구축 의무대상을 확대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실 예정입니까?
용규

이용규기후대응과장

기존에 우리시 약 345개소 정도의 전기자동차 충전기가 현재 2,067개 정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아파트나 이런 데 설치되어 있는 것은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저희가 공공에서 설치한 부분은 기본적으로 한전하고 환경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이 내용을 보니까 어쨌든 신축과 기축이라고 했을 때 신축이야 우리가 허가를 내줄 때 그 승인을 할 때부터 들어가면 되지만 기축 같은 경우 어떻게 이 부분을 적용해서 현장에 반영되게 할 거냐에 대한 부분이 남아 있는 것 같아서
용규

이용규기후대응과장

예.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일단 올해 1월 27일까지가 공공부문은 다 완성을 해야 되는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수반 안 된다든지 조건이 안 맞다든지 그렇게 해서 구축을 못하는 경우에 기축 같은 경우 4년 범위 안에서 유예를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민간 부분도 올해부터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가 조사를 해서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현장실태조사를 다 해야 되겠네요.
용규

이용규기후대응과장

50명 이상의 공동이용시설 같은 경우, 상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건축물 관리대장을 뽑아가지고 문서를 다 보내고 그다음에 자기가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 저희가 현장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내년 1월 27일까지 설치가 안 되면 유예신청을 받아주고 그리고 유예신청이 지나도 그 부분 완성이 안 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일단 이것도 진행하면서 또 민원에 부딪힐 수 있는 부분이 많겠네요?
용규

이용규기후대응과장

예. 새로운 민원이 많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상대적인 부분들이 또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리고 미세먼지 부분에서 요즘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나요? 미세먼지가 어떤가요?
용규

이용규기후대응과장

이 앞에 한 번 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아, 최근에?
용규

이용규기후대응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횟수로는 많이 줄었나요? 어떻게 됐나요? 코로나 전에는 난리였었는데 코로나 때 좀 많이 괜찮다는 얘기가 있었고
용규

이용규기후대응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랬을 때 지금은 일상회복을 했을 때 미세먼지의 변화추이는 어떻습니까?
용규

이용규기후대응과장

제가 오고 나서 1월에 바로 한 번 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한 번 했습니까?
용규

이용규기후대응과장

바로 온 기념으로 한 번 했는데 그때는 다행히 토요일에 발령되어서 차량운행 제한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저희가 당장 공공시설, 장유소각장이라든지 화목에 있는 탄화시설 같은 걸 70% 이하로 제한 운영을 했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토요일이라서 저희가 체감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겠다 그죠?
용규

이용규기후대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주요사업장에 대해서 감시원을 6명 배치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주요사업장에는 거의 다 건축행위를 하는 곳이 많지 않습니까?
용규

이용규기후대응과장

기본적으로 공사현상 그다음에 저희가 미세먼지 발생하는 부분이 이동배출원, 자동차 부분이 많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하는 데도 투입을 하고 그다음에 주요 대기배출사업장에도 투입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투입한다는 게 지금 보니까 1월부터 5월로 되어 있는데
용규

이용규기후대응과장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게 봄 시즌이고 운영을 하면 주요사업장, 사실은 민원이 제일 큰 게 미세먼지 아닙니까? 먼지하고 진동하고 이런 건데 그랬을 때 곳곳에 일어나고 있는 개발사업장에도 배치가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용규

이용규기후대응과장

아, 이게 순찰의 개념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희가 자동차 배출가스에 투입을 하고 대규모 공사장에 순찰을 하고 그다음에 그렇게 해도 추가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은 환경민원팀 직원들이 출동해서 현장점검을 하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일단 현실적으로 다닌다고 그게 눈에 보이나 하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용규

이용규기후대응과장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는 조금 낫다는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모니터링이나 관제하는 기구 있지 않습니까? 그걸 설치해서 예를 들어 거기에 따라서 이 부분은 또 우리 악취하고 다르니까 관제센터는 없는데 그런 것들을 좀 보완해야 이게 효과적이지 6명이 김해시를 뺑뺑 돌아다닌다고 저는 큰 효과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과학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을 했으면 좋겠어요.
용규

이용규기후대응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일단 다른 분들이 또 하실 것 같고, 생활밀착형 환경민원 대응 부분에 보니까 장유 부곡은 있는데 유하는 없네요? 여기 몇 페이지냐면 28페이지요.
용규

이용규기후대응과장

28페이지?
정영

주정영위원

예. 이게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을, 공장 악취
용규

이용규기후대응과장

저희가 기본적으로 표현상 부곡 이렇게 되어 있지만 당연히 유하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유하에 너무 냄새가 심해서
용규

이용규기후대응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특히나 한밤중에 그래서 이 부분들 민원 어쨌든 시민들의 쾌적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환경부 주관으로 해서 주촌에 악취실태조사를 하시던데 2억 100% 국비로
용규

이용규기후대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계속 했잖아요.
용규

이용규기후대응과장

아닙니다. 악취실태조사는 악취관리지역을 관리하는 시장, 군수의 의무사항이고 그 외에 환경부에서 하는 공모사업으로 실제로 주촌이 축사악취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정영

주정영위원

공장하고 전부 다?
용규

이용규기후대응과장

천곡이나 이런 쪽에 공장에서도 문제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공모를 신청해서 환경부 주관하에 악취실태조사를 하고
정영

주정영위원

우리가 주촌 같은 경우에는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연 2회인가? 악취용역을 계속 의무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과 비용은 좀 많이 차이가 나는데 그럼 환경부에서 하는 건 주촌에 대한 악취실태를 전부 다 하시는 건가요? 영역이 커져서 그런 건가요?
용규

이용규기후대응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정영

주정영위원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용규

이용규기후대응과장

기존에 악취관리지역 실태조사는 축사 9개소만 집어놨지 않습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아, 축사 위주로?
용규

이용규기후대응과장

그런데 그것 빼고 공장지역의 악취실태조사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팔도 위원장, 송재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송재석위원장대리

주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유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각 지자체마다 다들 지금 탄소중립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데 과장님께서는 탄소중립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먼저 여쭙고 싶습니다.
용규

이용규기후대응과장

위원님들의 질문이 날로 난해해져서 답변이 참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탄소중립은 일반 시민들에게 약간은 좀 막연합니다.

김유상위원

그렇죠.
용규

이용규기후대응과장

그리고 이걸 접근하는 방법도 저희 행정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기본적인 홍보도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탄소중립 실천은 가장 가깝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또 탄소중립 실천입니다. 당장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캠페인부터 하나하나, “Me First”라고 해서 나부터 실천하고 줄여나가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렇죠. 어쨌든 시민들께 저희가 전하는 메시지는 그렇게 하면 되는데 사실 2022년 3월에 탄소중립 기본법이 시행됐지 않습니까? 이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방금 말씀하신 지역에서의 역할이나 책임은 확대가 많이 됐는데 중앙부처 주도의 하향적 구조가 그대로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자체에서 뭔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없다고 볼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난 12월에 보면 양재 aT센터에서 탄소중립 녹색성장 릴레이 콘퍼런스를 했었거든요. 거기 내용에 나온 걸 보면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기금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보면 기초지자체에서 하기가 좀 미비하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용규

이용규기후대응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요. 제가 일전에 부임했던 수질 쪽은 사실상 어떤 부분은 눈에 보이는 업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당장 오염사고가 난다든지 그렇게 하면 조치를 해야 되고 그런 눈에 보이는 시각적인 부분이 있는데 대기나 기후 쪽은 사실상 눈에 안 보이는 것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당장 이렇게 위원님들이나 다른 분들이 질문을 하십니다. 저희가“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40% 감축하겠다. 국가목표하고 똑같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그래? 기후대응과장 작년에 온실가스 얼마나 줄였어요?”라고 물으면 저는 답을 못합니다. MRV가 금방금방 나와지는 게 아닙니다. 측정하고 리포팅하고 그다음에 검증하는 부분이 기본적으로 국가통계가 2~3년 정도 늦습니다. 기본적으로 통계에 기반해서 전력 사용량 그다음에 기름 사용량 이런 게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의 권역으로 하나의 소단위에서는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 대기 쪽은 대기권역법을 만들어서 권역별로 대응하는 추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렇죠. 어쨌든 그것도 그렇고 예산이 어떻게 보면 또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말씀하신 것 중에 기후변화대응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저희가 지원을 받았을 때 뭔가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든지 예산 편성을 우리가 제대로 할 수 있다든지 이런 형태로 지원되는 게 사실 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많았고 저도 그게 맞다고 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용규

이용규기후대응과장

녹색기후기금이 송도에 있습니다. 송도에 있고 그다음에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기후기금을 따로 마련하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상남도의 재정여건이나 김해시의 재정여건상 사실 그런 부분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단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여기 와서 국도비를 확보했는데 지금 저희가 시비를 따라갈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매칭을 따져 보니까 당장 국도비를 확보했는데 시비 매칭이 안 된 부분이 1회 추경에 확보해야 될 시비가 한 50억 정도 됩니다. 그 정도로 국도비를 받아오는 건 문제가 없는데 시비가 거기에 따라서 잘 못 맞춰주는 부분도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물론 저희가 전체적인 재정여건을 다 고려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느 한 부분만큼만 도드라지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도 장기적으로는 기금이라든지 확충할 필요가 있고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의 기금을 확보해서 그걸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다든지 그렇게 녹색기후기금을 지자체에 기금 형식으로 내려주고 그 기금을 가지고 지자체에서 탑다운 그렇게 쓸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이, 그런 방향성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유상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고 싶은 것은 어쨌든 IPCC에 보면 우리가 2020년 기준으로 해가지고 14%, 아까 온실가스 40% 말씀 주신 것처럼 이것 기준 해가지고 우리 배출량 이런 부분도 보면 어차피 지자체에서 통계 내는 데도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용규

이용규기후대응과장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그 부분도 아마 저하고 생각이 같으실 거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 주시겠습니까?
용규

이용규기후대응과장

맞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2017년을 기준으로 김해시가 510만 톤 정도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까지 약 40% 감축하려면 한 200만 톤을 감축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김해시 같은 경우에 동북아 물류 클러스트를 유치하려고 하는 부분도 많은데 다르게 얘기하면 김해시에 지나가는 차들이 많으면 그만큼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아집니다. 그런데 우리시가 관리할 수 없는 부분

김유상위원

그렇죠.
용규

이용규기후대응과장

더군다나 플러스 산업 부분, 저희가 온실가스 감축하자고 산업 부분에 공장을 문 닫으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김유상위원

맞습니다.
용규

이용규기후대응과장

그런 부분이 하나의 정책으로 가면 끝이 나지 않고 전체적으로 연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MRV 부분, 금방금방 감축할 수 있는 부분까지, 저희가 어차피 EU하고 연관되는 탄소국경세도 연관되는 부분인데 기업체에서도 기본적으로 MRV를 그때그때 자기가 생산한 제품에 얼마만큼의 탄소가 배출되는지 앞으로는 다 밝혀야 되는 그런 시대가 오기 때문에 우리 지자체에서도 거기에 따라서 약간 모니터링하고 측정하고 보고하는 그런 부분도 좀 더 강화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김유상위원

맞습니다. 어쨌든 가정이나 상업이나 아니면 폐기물 쪽에서만 되는 걸 지자체에서 전문인력이나 전문성을 갖추신 분들이 할 수 있는 방향을 먼저 제시해 주는 게 좋고 그걸 또 지자체에서도 끊임없이 요구해야 되는 상황이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시민들의 탄소중립에 대한 인식전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우리 시에서 조금 더 살펴야 될 것 같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부분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용규

이용규기후대응과장

예. 인식개선을 위해서 조금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대리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관

김동관위원

김동관 위원입니다. 앞에 제가 질문을 조금 더 하겠습니다. 가축분뇨공공시설 현대화사업 개시하셨다고 했는데 이 시설은 악취가 안 납니까?
용규

이용규기후대응과장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모든 시설은 냄새가 납니다. 참기름 집에는 참기름 냄새가 납니다. 그리고 똥물 처분하는 공장도 기본적인 냄새는 납니다. 그런데 저희가 배출허용 기준, 법에서 정한 기준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기준치를 준수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걸 준수하지 못하면 설치한 업체에 페널티를 먹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그러면 저희가 축산농가 현대화사업을 하게 되면 그런 기준은 없습니까?
용규

이용규기후대응과장

없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그러면 혹시 저희가 축산농가에서 현대화사업을 할 때 어느 정도 저희 부서에서 그런 기준을 해가지고 현대화사업 같이하면 안 됩니까?
용규

이용규기후대응과장

계속 듣고 있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일정 부분 공감을 하는 게 축산도 하나의 산업이지 않습니까?
동관

김동관위원

맞습니다.
용규

이용규기후대응과장

축산산업을 권장하고 유지,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축산과가 있습니다. 축산과에서 현대화사업을 추진할 때 앞에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축사 현대화 플러스 악취 현대화까지 포함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그쪽에 계신 분들은 축산산업 쪽에 많이 치우쳐졌지 거기서 발생하는 환경 부분은 약간은 밸런스가, 저희는 밸런스가 환경 쪽이 높고 그쪽은 산업 쪽이 좀 높습니다. 이게 정말로 정확하게 협업이 되면 환경부서에서 사인을 해서 오케이 안 하면 이 축사 현대화 안 된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제약조건이 없는 이상 사실상 농림부에서 얘기하는 근본 기준만 준수하면 되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현대화사업은 기본적으로 2층, 3층 짓더라도 거기서 나오는 오염물질을 밖에서 정화하는 장치를 통해서 배출하도록 하면 참 좋겠는데 현재의 농림부 기준은 그렇게까지는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안 그래도 저희가 축산농가가 있는데 현대화사업을 하면서 악취 부분도 환경국에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설치하면 하는 김에 악취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것 같은데 이게 따로따로 가다 보니까 악취는 악취대로 가고 현대화사업은 현대화사업대로 그 많은 비용을 들여서 할 때 혹시 조금 연구해서, 특히 김해가 악취 부분에 문제가 많으니까 현대화사업 할 때 환경국에서 어떤 조건도 해가지고 병행될 수 있도록 하면 낫지 않을까 싶어서
용규

이용규기후대응과장

그게 규제하고 사업자 부분들도, 사업하시는 분들도 인식이 좀 바뀌어야 하는 부분도 있고 규제와 사업자의 인식개선이 투 트랙으로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그리고 친환경자동차 보급 및 인프라 확대 부분에서 의무대상이 100세대 이상이고 공중이용시설 주차면수 50면 이상인데 신축 같은 경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축 같은 경우는 진행과정이 조금 됩니까?
용규

이용규기후대응과장

어려운 부분은 있는데 요즘은 대규모 충전기 업체들이 있습니다. 충전기 업체들이 렌털식으로 많이 합니다. 실질적으로 아파트에 부담을 안 지우고 이분들이 자기 비용을 투입해서 충전기를 설치하고 거기에 전기요금 플러스 자기들 이윤을 뽑아가는 형식으로 그렇게도 하기 때문에 아파트에서 당장 몇 억을 투입해서 설치를 안 해도 됩니다. 렌털 업체를 잘 이용하거나 그렇게 하면 물론 이용하시는 분들은 비용을 부담하지만 관리사무실 입장에서는 그렇게 부담을 안 지우고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저희도 그렇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의무가 언제까지입니까?
용규

이용규기후대응과장

의무대상이 저희 공공시설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올해 1월 27일까지였습니다. 그런데 공공시설도 대부분이 설치가 안 되어서 저희가, 부품은 예산이 기본적으로 수반되어야 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유예를 시켜주고 있고 계속 확충을 해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렌털 쪽으로 많이 이용을 하시겠다 그죠?
용규

이용규기후대응과장

예. 그런 업체를 이용하면 비용부담이 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시에서는 따로 지원하는 부분은 없고?
용규

이용규기후대응과장

지금 충전기 지원사업은 환경부하고 환경공단이 직접사업으로 하고 과거에는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이 있었는데 지금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대리

김동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비슷비슷한 질의를 했는데 이번 기후대응과 보니까 주로 시민과 함께하는 그린 탄소중립하고 탄소중립교육체험관, 자동차 환경 미세먼지 강화 이런 전체적으로 또 대기오염 저감 지원사업, 제가 보니까 기후대응과의 포커스가 탄소중립, 탄소를 줄이는 데 맞추어져 있는데 우리 기관에 보면 탄소를 줄이는 데는 주로 공장도 일정 부분 줄여야 되고 배기가스라든지 이렇게 줄여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탄소를 줄이는 데는 제가 보는 개념에는 전기차를 많이 보급해야 되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그렇게 가는 방향이 맞다고 보는데 올해 보니까 전기차 보급이 지난해 623개가 거의 반토막으로 줄어들었어요. 화물차는 또 늘었다고 하지만 버스나 이런 부분들이 대체적으로 줄어들었어요. 궁극적으로 탄소중립을 강조하고 그렇게 실행하려면 이런 부분에서 특히 자동차 매연으로 인한 탄소중립이 시급한데 전기차 보급을 줄여가는 건 취지나 방향에서 역행하는 건 아닌가. 줄어든 사유를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용규

이용규기후대응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동감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올해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같은 경우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자료들은 국도비하고 매칭 가능한 시비를 포함한 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국도비가 훨씬 더 많이 확보되어 있고 전기자동차 부분만 말씀을 드려도 올해 추경에 18억을 더 확보해야 우리가 확보한 물량을 소화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재정 당국의 입장은 좀 다르겠지만, 예산을 어디에다가 집중적으로 투입해야 되는지 재정 당국의 입장도 있겠지만 저희도 국도비 확보한 만큼 추경에 시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더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시 예산으로 주로 많이 하는 게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기업들에게 상혼에 젖어 있는 업체를 중심으로 예산도 많이 지원되는데 이런 방향보다는 실제적으로 탄소중립을 하려면 전기차 이런 데 적극적으로 지원을 많이 해야 되고 또 국비가 좀 부족하면 시비라도 확보해서 전기차 보급을 활성화해야 된다. 그래야만 탄소중립의 첩경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아쉬움이 많아요.
용규

이용규기후대응과장

예. 제가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어쨌든 간에 시비도 좀 확보하고 이렇게 해서 동참하는 차원에서 전기차는 보급을, 상지금 신청하는 사람도 억수로 많은데 거의 안 된다고 하더라고. 그 정도로 신청하는 분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규

이용규기후대응과장

예.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대리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현주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수질환경과에 계시다가 기후대응과로 오셨는데요. 원래 기후대응과가 아니었죠? 기후 뭐였죠?
용규

이용규기후대응과장

대기과.

배현주위원

기후대기과에서 기후대응과로 변했는데 기후위기대응과를 줄여서 표현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의 기후위기에 대한 생각을 좀 여쭤보고 싶거든요.
용규

이용규기후대응과장

환경위기시계도 점점 더 앞당겨지고 있고 그다음에 세계에서 발표한 파리협약에서 정한 온도, 그 부분도 점점 더 강화되고 있고 당장 최근에 느꼈던 북극한파가 내려오는 부분도 예를 들어 제트기류가 일정 밸런스가 망가지면서 생기는 부분까지 포함하면 저희가 체감하는 부분, 시민들도 체감하는 부분은 점점 더 강화되고 있고 다만 제가 속해 있는 집단에서의 시민들한테 홍보는 아직 미흡해서 시민들이 그렇게 느끼는 부분이 좀 적다. 저희가 예산이나 그런 부분 때문에 조사를 해보면 가장 많은 답이 기후 이런 쪽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 하자고 하면 쉽게 동참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조금은 개선해 나가야 되고 앞으로도 포커스를 시민 동참 그런 부분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동참이 잘 안 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용규

이용규기후대응과장

글쎄요. 초창기에는 약간의 마중물도 필요하고 예산이면 예산, 다른 옵션으로 참여에 대한 인센티브가 좀 더 강화돼야 되는 부분도 초창기에는 필요하고 그 이후에 필요성을 조금 더 느끼고 내가 불편함을 조금 더 느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배현주위원

지금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더 큰 불편을 느낄 때쯤이면 늦지 않을까요?
용규

이용규기후대응과장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또 최고 빠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배현주위원

전에 기후위기시계를 광고했잖아요. 1.5도까지 오르는 데 아마 한 5년 남았죠? 좀 많이 급한 시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텀블러를 쓰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그걸 통해서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이런 게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안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구조를 만들어주시는 역할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때까지 김해시에서 탄소중립 노력을 많이 하셨을 텐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용규

이용규기후대응과장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해왔고 앞으로도 조금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텀블러 사용이라든지 카드 결제할 때 종이영수증 안 쓰는 그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저희가 C포인트 부분에서 가정에서 쓰는 전기나 수도에 대한 탄소포인트 외에도 녹색생활 실천포인트가 따로 있고 그런 부분 홍보를 좀 더 강화할 거고요. 그다음에 차량운행 관련 부분도 자동차 탄소포인트 제도가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그런 부분의 마중물 성격의 인센티브는 계속해서 강화하고 있는데 당장 그게 현실화가 되고 실질적으로 조금 귀찮아하는 부분은 있는데 결국은 그런 부분에 홍보와 교육을 좀 더 강화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시민과 함께 그린 탄소중립에 보면 우리 동네 탄소중립마을 조성이 있어요. 그런데 19개 마을을 대상으로 100만 원씩 지급을 하는 거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런 것보다는 소수의 몇 개 마을만 정해서 예산을 확실히 지원하고 제대로 된 롤모델을 만드는 게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거든요.
용규

이용규기후대응과장

그렇게 접근하는 방법도 있고 19개 마을에, 저희가 19개 읍면동입니다. 기본적으로 행정 단위별로, 아직까지는 잘 안 섞여지니까 마을별로 선도단체를 만들어서 활동을 시키고 그다음에 이런 단체에 100만 원의 활동비를 지원해서 하는 것으로 끝을 내는 게 아니고 연말에 이분들을 실질적으로 경쟁을 시켜서 잘하는 단체에는 약간의 포상도 주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현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청 내에서도 평가대회를 실시하기로 예정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안 나와 있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용규

이용규기후대응과장

저희가 공무원 행동수칙 강화하는 부분에 그 부분도 평가를 합니다.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연말에 평가를 합니다.

배현주위원

연말에요?
용규

이용규기후대응과장

예. 지금부터 시작을 해서 10월까지 실적을 쌓고 그다음에 평가를 해야 되니까요. 먼저 어떻게 하겠다는 평가를 하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저희가 어떤 항목에 어떤 배점을 정해놓고 행동수칙을 얼마나 잘 지키는지 평가하겠다는 방침을 받아가지고 그 부분을 연말에 평가를 해서 우수부서에 시상할 계획입니다.

배현주위원

그럼 방침은 아직 마련이 안 된 건가요?
용규

이용규기후대응과장

그 부분 방침은 섰습니다.

배현주위원

아, 완전히 섰나요?
용규

이용규기후대응과장

예. 그 부분은 따로 위원님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배현주위원

예. 그것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시민과 함께하는 그린 탄소중립도 그렇고 여러 가지 업무보고 자료에 보니까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시청이나 시 산하기관에서 주도하는 노력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과장님이 보시기에 예를 들어서 조례를 새로 만들어 본다든가 하는 노력을 해볼 생각은 안 하셨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용규

이용규기후대응과장

탄소중립 관련해서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미 조례가 좀 되어 있고 그다음에 다른 부분에 조례도 좀 많은데 저희가 이번에 위원님들을 통해서 생각하는 조례는 기존에 저희가 기업체에 대해서 지원하는 부분이 좀 적습니다. 실질적으로 기업체에서 탄소중립도 동참해 줘야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거에, 지금도 살아있는 조례인데 환경경영기업에 대한 포상을 하는 조례가 있습니다. 환경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한 업체에 대해서 우리가 포상을 하겠다는 조례가 있습니다. 그런 조례를 조금 바꿔서 온실가스 감축이나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기업체에도 그런 부분을 접목시키는 조례 개정 방향을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갈비집이라든지 그런 데서 나오는 악취 때문에 바로 옆에 있는 분들이 엄청나게 불편을 겪고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가 시설개선비를 지원해 줄 수 있으면 하는 그런 부분을 수도권에 하고 있는 것 벤치마킹을 하고 있고 가시화가 되면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배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송재석 위원님.

송재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2페이지에 시민과 함께하는 탄소중립 캠페인 3안타 시민실천 홍보 강화, 본청에서도 지금 설치가 되어 있죠?
용규

이용규기후대응과장

예.

송재석위원

배너가 설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19개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이런 데 혹시 설치되어 있는 가요?
용규

이용규기후대응과장

제가 확인은 아직 못했는데 그건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재석위원

관공서나 공공기관에는 최소한 이런 게 설치될 수 있도록 그리고 더불어 한다면 미세먼지 저감장치를 포함한 그런 재질의 설치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23페이지에 보면 친환경에너지타운 내에 탄소중립홍보체험관으로 옮기시죠?
용규

이용규기후대응과장

예.

송재석위원

그러면 기존 화목처리장에 있는 그 시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용규

이용규기후대응과장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게 하수과 시설물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빠져나가고 아나면 하수과에서 리모델링을 해서 물재생홍보관 비슷한 용도로 쓰기로 협의되어 있습니다.

송재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5페이지에 보시면 생활 속 미세먼지 대응 강화 추진계획에 보면 계절관리제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계절관리제 운영의 목적이 어떻게 되십니까?
용규

이용규기후대응과장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12월부터 3월까지 합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12월부터 3월까지 먼지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입니다. 거기에 또 황사하고 겹쳐서, 황사에도 미세먼지 성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겨울철에 아무래도 난방이라든지 불법소각이라든지 그다음에 자동차 이동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정부에서 미세먼지를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시기에 계절관리제를 정부에서도 하고 지자체에서도 같이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재석위원

그래서 계절관리제 운영 부분은 사실 기후대응과로 바뀌면서 대응 차원에서 해야 될 사항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선제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보시면 감시원 6명이 운영하는 게 1월부터 5월까지 계절관리제 운영기간 내에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이걸 2개월이나 그전부터 선제대응 방법으로 홍보를 하든지 불법쓰레기 소각도 방지하고 그다음에 각종 사업장에 다니면서 최대한의 불법배출을 줄일 수 있는, 농촌지역에도 그런 홍보를 할 수 있는 사실 농촌지역에 가면 불법쓰레기 소각 많거든요. 그런 부분도 미리 대응을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어서 시기를 좀 앞당겨서 선제대응하는 방법으로 고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규

이용규기후대응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송재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송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종현 위원님.
종현

조종현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현재 갈비집이라든지 식당을 경영하는 사람들이 미세먼지가 많이 나서 주변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는 있어요. 그래서 민원들이 얘기를 해도 특별한 법적조치가 안 되다 보니까 문제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세먼저 저감시설 지원비를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에 상당히 공감을 하는데요. 지금 식당이나 이런 데는 환경개선비로 해가지고 식당 교체비라든지 간판이라든지 주방시설 교체비 이런 걸 지원해 주고 있어요. 노후화가 되어버리니까 미세먼지가 많이 나거든요. 그렇게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기후대기과에서도 갈비집이나 이런 곳에 미세먼지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고려해 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참작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이용규기후대응과장

예. 고민하고 있고 그런 부분이 가시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후대응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후대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자원순환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원순환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치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자원순환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채경수 청소행정팀장입니다. 권철민 자원시설팀장입니다. 박세규 자원재활용팀장입니다. 이지철 폐기물관리1팀장은 상동 여차마을에 민원이 있어서 성토 현장 확인차 주민들과 약속으로 오늘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찬욱 폐기물관리2팀장입니다. 먼저 자원순환과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공모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공모사업은 폐플라스틱 공공열분해시설 설치사업으로 폐플라스틱류 열분해를 통해 생산하여 재활용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 12월 환경부 주관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2023년 1월 공모 선정되었습니다. 사업비는 104억 원으로 국비, 시비 5대 5로 매칭사업비입니다. 이 사업은 2023년 3월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여 2025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원순환과 2023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저희 자원순환과에서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자원순환시스템을 구축하여 탈플라스틱 사회 전환의 원년으로 삼고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플라스틱 안 쓰는 환경조성, 다용기 재사용, 버려진 자원은 재활용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주적 자원순환을 위해 기반시설을 설치, 지속 관리하고 생활폐기물 감량을 집중 홍보ㆍ관리하여 쓰레기 발생부터 순환과 재활 처리까지 친환경 자체처리시설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묘원 플라스틱조화 근절 정착 및 사후관리 강화입니다. 플라스틱 폐기물 감량 및 미세플라스틱과 탄소배출량 저감을 위해 전국 최초로 추진한 공원묘원 플라스틱조화 근절 시책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사회공유를 통해 전국 확산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지난해 1월 관내 공원묘원 4개소 및 화훼협의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8월에는 영남화훼원예농협과 NH농협은행, BNK경남은행으로 확대하여 조화 대체 방안을 추진ㆍ협약 체결하여 12월에는 관내 전 공원묘원에서 플라스틱조화 전량 수거를 완료하였고 경남도 확대 시행을 이끌어내었습니다. 이에 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설ㆍ추석 명절 등 대시민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다양한 시민단체가 참여하여 집중 홍보 캠페인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장점검 모니터링을 통해 애로사항을 개선해나가 탄소중립 선도모델로써 전국 확산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경로를 통해 법령 개정 건의 등 법제화를 중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 시민이 체감하는 클린도시 조성입니다. 효율적인 청소 관리체계 확립 및 불법투기 쓰레기 감축을 선도하여 시민이 체감하는 행복한 클린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우선 청소대행업체에서 처리하는 생활쓰레기 관리구역 외 공한지, 국공유지, 하천변, 교량하부 등 각종 폐기물로 환경이 불량한 청소사각지대를 자원순환과 컨트롤타워로 각 부서별 담당구역을 주도적 책임전담제로 역할을 분담하여 정착시켜 유기적 공조체계를 유지하면서 청소사각지대 없는 깨끗한 김해 만들기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산발적으로 분포하고 있는 청소사각지대의 차떼기 투기, 비상식적인 불법투기가 발생하고 있으나 민원응대와 현장조치를 병행하여 자원순환과 단속반 운영만으로는 즉각 대응이 어려워 지역사정 등을 잘 알고 있는 현지감시관을 확대 운영하고 환경미화원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골목길ㆍ지역명소 등 청소취약지역의 청결 유지를 위해 자율마을봉사대 운영을 활성화하여 지역주민, 자원봉사자, 청소년 단체, 대학동아리 등의 자발적 참여 유도 및 관심도를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는 행정상 제재나 제도만으로는 근절하기 어려우므로 시민의식 개선을 위한 홍보와 계도활동을 더욱 강화하여 쓰레기 배출 문화를 정착시키고 청소사각지대 관리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 자원순환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부곡동 490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993억 원을 투입하여 소각시설 1일 300톤 규모를 신설 150, 대보수 150톤과 수영장ㆍ복합스포츠센터 등 주민편익시설을 설치 추진하겠습니다. 2021년 12월 사업시행자가 선정되었으며 2023년 1월 공사 착공하여 2025년 말 전체 준공할 계획입니다. 37페이지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입니다. 자원순환시설 연접부지에 그린공원 조성과 친환경에너지체험관 건립을 사업비 113억 원으로 2022년 1월 착공하여 공사 공정률 현재 30% 진행 중이며 2023년 12월 공사 준공 예정입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주민인식 개선 및 인근 지역주민들의 복지 확대 및 주거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39페이지 생활 속 행복순환센터 건립입니다. 옛 장유출장소 부지에 연면적 9,01㎡의 건축물로써 문화ㆍ체육시설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시설 구축으로 주민들에게 다양한 생활문화 기반시설 제공 및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공공도서관, 생활문화센터, 주거지 주자창 등의 시설을 총사업비 230억 원으로 2022년 1월 공사 착공하여 현재 공사 공정률 25% 진행 중이며 이 또한 2023년 12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소각 용량 초과 생활폐기물 안정적 처리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 다회용기 세척시설 건립 및 사업 확대입니다. 다회용기 세척시설 건립은 2021년 10월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 환경부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국비 8.4억 원을 확보하여 현재 임시세척시설을 2022년 2월 설치 완료하여 정상운영 중에 있으며 2023년 3월에 장례식장 3개소에 다회용기 시범사업을 시행 중에 있고 2022년 11월에 4개소로 확대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영구적인 시설부지를 확보하여 2023년 하반기에 전체 사업을 완료하고 장례식장 내 일회용기 미사용으로 탄소중립 실현과 무분별하게 방치되는 아이스팩도 재사용하여 환경오염 예방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3페이지 다회용컵 사용 활성화 추진은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 생활자원회수센터 현대화사업입니다. 진영읍 설창리 820번지 일원으로 총사업비 80억 원의 재활용 선별시설 1일 85톤 규모로 2023년 10월 공사 착공하여 2025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45페이지 AI기반 자원순환 회수로봇 확대 보급입니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자원재활용 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회수로봇을 올해부터 2026년까지 매년 6대씩 확대 보급, 총 30대를 설치하도록 하여 자원분리배출 활성화를 통해 생활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고 자원을 재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202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훈 위원님.

이철훈위원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여기시민이 체감하는 클린도시 조성에 보면 취지가 불법쓰레기 투기 이 문제가 중점적인 것 같은데요. 우리시에 이동단속카메라가 몇 대 정도 있습니까?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고정식, 이동식 합쳐서 132대입니다. 불법투기 감시카메라가 132개가 있고

이철훈위원

이동식은 몇 대 정도 되죠?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이동식이 82대인가 그렇습니다.

이철훈위원

동지역은 불법쓰레기 투기가 조금 덜 한데 면지역에 보면 영농폐기물부터 시작해서 생활쓰레기가 참 심합니다.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로 방법을 해봤지만, 단속현장에도 요원들이 다니고 하지만 투기사각지대라고 보면 아마 이동식으로 할 수 있는 카메라가 있는 게 가장 효율적이지 않나 싶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2015년부터 불법투기 사각지대 방치폐기물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동식카메라를 도입해서 지금 이동식, 고정식 한 132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올해도 저희들이 상반기에 8대, 하반기에 10대 구매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8대는 고정식으로 할 거고 하반기 10대는 이동식으로 할 겁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청소사각지대 방치폐기물 불법투기 감시카메라는 사실 교통단속카메라처럼 화질이 좋지는 않고 좀 저가입니다. 저희들이 예방, 계도, 홍보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설치하면 150대가 될 건데 이 부분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할지 말씀하신 농촌지역까지 될 수 있도록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이철훈위원

우리 지역구가 상동이나 대동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짖역은 쓰레기 투기가 좀 심합니다. 작년에도 보면 뒤에 앉아계신 박세규 팀장님께 이 자리를 빌려서 정말 감사하고 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이렇게 감시원을 확대하는 것도 좋지만 조금 전에 말했듯이 카메라가 아마 최고 좋은 방법일 건데 미리 보면 쓰레기는 버리기 좋은 장소에 누구 1명만 딱 버리면 그냥 지나가다가도 다 버립니다. 그래서 이걸 용역을 하시든지 아니면 감시원을 늘리는 것도 좋지만 카메라를 확대해서 중점적으로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사각지대 이 부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지역투기감시관이라든지 자율봉사대를 이용하는 이유는 담당자 1명이 사실 이 업무를 전체 다 맡고 있거든요. 저희들 담당자 1명이 감시카메라 132대를 관리하는 것도 사실은 매일 그것만 관리할 수도 없거든요.

이철훈위원

예. 맞습니다.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외부 위탁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보고 판단해서 앞으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훈위원

여기 보시면 불법투기 지역감시원 확대 운영에 보면 읍면동에는 자체 선발한다는데 이게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지만, 장점이라고는 지리적이라든지 잘 알아서 할 수도 있지만 단점은 같은 지역민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고발하기가 쉬운 건 아닙니다.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고발보다는 예방, 계도의 목적이다 보니까 지역 여건을 잘 아는 그런 분들로 선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철훈위원

깨끗한 우리 김해시를 위해서 조금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이철훈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이철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유상 위원님.

김유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이철훈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클린도시 조성 결국은 이게 어떻게 보면 악순환의 고리라고 볼 수 있거든요. 사각지대에 본인이 버려놓고 본인이“여기에 쓰레기 있다.”이렇게 하시는 분들 사실 있을 것이고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들을 깨려면 인식개선이 우선시 돼야 되는데 보면 그것에 대한 내용들은 없거든요. 예를 들자면 CCTV에 나온 그분의 얼굴이 완벽하게 보이지는 않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양심을 속이지 말자는 캠페인성의 하나를 만든다든지 영상을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보여준다든지 그러면 본인은 내가 버렸다는 것을 알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도 제가 한번 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다른 건 35페이지 보시면 자원순환시설 현대화사업이 되어 있는데 27억인데 매칭비율이 국도비가 한 14억, 시비가 13억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시설 현대화사업은 환경부 국비사업으로 총사업비가 993억 원입니다. 그 매칭비율은 국비 50% 광역화사업이다 보니 도비가 20% 있고 창원이 5% 있고 시비가 25% 있습니다. 그런데 위에 당구장 표시를 해서 생활SOC 복합화 중 국민체육센터는 저희들이 자원순환시설 현대화사업에도 체육을 하는 문화시설이 있다 보니 국민체육센터가 당초에 장유출장소 부지가 있는 SOC사업 내에 설치가 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일원화시키기 위해서 자원순환시설 주민지원사업인 수영장 건물, 같은 건물에 저희들이 사업을 합쳐서 추진하게 됐기 때문에 자원순환시설 현대화사업 안에 국민체육센터 별도의 사업이 포함돼서 총괄로 시행하는 부분이라서 표시를 해놓은 부분이고요. 사업비는 27억 원인데 SOC 공모사업으로 당초에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매칭되어 있었습니다.

김유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게 위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렇게 되면 결국 인건비, 유지관리비 이게 다 우리 시비 100%로 돼야 될 건데 앞으로 그 부분도 신경을 더 써주셔야 될 것 같다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그 부분은 제가 잠시 말씀드리면 자원순환시설 현대화사업 내에 주민편의시설을 저희들이 법적으로 20%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내용이 수영장, 골프연습장, 다목적구장, 국민체육센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원순환시설 바로 옆에 붙어있기 때문에 자원순환시설이 있는 발전을 이용해서 전기를 사용한다든지 거기 있는 온수 열온을 사용해서 수영장을 관리한다든지 해서 운영관리할 때 최소한으로 운영경비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현재 설계했고요. 앞으로 공사 준공 후에도 그렇게 관리하면 인건비, 유지관리비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잘 알겠습니다. 소각시설 사업비 매칭비에 보면 창원시가 5% 되어 있거든요. 이게 저희가 2018년도에 창원시하고 광역화사업 기본협약 체결한 그 부분이잖아요?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런데 5%가 적정한가요?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사업용량에 따라 하는데 저희가 1일 300톤입니다. 사업비가 993억 원으로 거의 1000억 원인데 우리시가 250톤을 처리하고 창원시가 50톤을 처리하다 보니 시설물량 대비 매칭을 했을 때는 우리시가 25%, 창원 5%가 매칭된 겁니다.

김유상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이랑 행복순환센터 건립사업비 매칭비율을 보면 조금 다르거든요. 국도비나 시비의 비율, 여기 보면 친환경에너지타운 시비는 보니까 7억 그리고 행복순환센터는 17억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 시비는 국비보다 높아요. 이것도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이 사업을 당초에, 조금 전 자원순환시설 현대화사업하고 연계되는 사업들입니다. 인접부지에 왼쪽은 친환경에너지타운이고 오른쪽은 SOC 복합화 출장소 부지인데 소각장 인근 지역주민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환경적으로나 주거적으로 열악하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게 됐습니다. 당초에 계획된 건 아니었고 다른 지역에 비해서 혐오시설이고 열악하다고 해서 문화, 체육, 공원시설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2018년도에 친환경에너지타운사업 공모를 저희들이 했었습니다. 공모할 때 공모기준에 국비를 매칭해 놓고 우리 사업계획에 따라서 시비나 도비는 추가로 확보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고 또 행복순환센터사업도 마찬가지 공모로 시작하다 보니 국비 7대 3 매칭사업이 아니고 당초 사업계획은 있는데 우리 시에서 제안한 사업내용들이 좀 많다 보니 시비를 좀 더 넣더라도 할 때 정확하게 짓자는 취지에서 소각장 인근지역 복지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어쨌든 필요한 사업이라서 하는 것은 좋으나 시 재정에, 지금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너무 과하게 책정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서 결국 이렇게 투입이 됐다고 하면 활용하실 때 잘하셔서 수익도 낼 수 있을 입장을 취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리고 42페이지 다회용기에 보시면 어쨌든 제가 작년에도 말씀을 한번 드렸지만 결국은 시민장례식장이나 이런 데 보면 일회용컵, 일회용기가 지금도 계속 비치는 되어 있거든요. 사실 이런 부분들까지 신경을 조금 더, 이왕 쓰신 것 더 쓰셔서 우리시가 정말 선도적인 모습을 보이는데 앞장서주셨으면 좋겠다 싶은데 거기에 대한 방안이 있을까요?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위원님이 일전에도 말씀하신 부분인데 저희들이 작년 3월에 장례식장 3곳을 임시준공해서 사용하고 있고 또 11월에 4개가 시범적으로 다회용기를 쓸 수 없도록 자율협업을 통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회용기 세척시설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그 안에 식기들을 보시면 스텐 접시, 국그릇, 밥그릇 이런 것들입니다. 자발적으로 하다 보니 법의 강제성은 아직 없지만 작년 1년 동안 4개 장례식장에 저희들이 다회용기를 공급한 양이 48만 개입니다. 이로 인해서 일전에 기후대응과나 수질환경과도 마찬가지겠지만 저희들이 쓰레기를 감량한 양으로 탄소저감한 양을 따지면 계산상 78톤을 저감한 걸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이 올해 6월쯤 연구시설이 준공되면 방금 말씀하신 부분들까지 챙겨서 일회용컵이라든지 일회용젓가락 최소한으로, 안 쓸 수 있도록 우리 시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조금 더 노력을 해주셔서 그런 부분들도 되어서 우리시가 선도적으로 나선다면 다른 지자체에 모범이 돼서 같이 될 것이고 그럼 결국은 아까 배현주 위원님도 다른 과에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이미 늦었었는데 더 이상 계속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이렇게 하다가는 나중에 저희는 기회를 놓칠 수 있는 부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왕 이만큼 성과를 내셨으니까 조금 더 하셔서 그분들에게도 지구환경이라든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같이 동참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들을 조금 더 상기시켜 주시면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 조금만 더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면 AI기반 자원순환 회수로봇 확대 보급이 있는데요. 사실 요즘은 쓰레기도 돈이라는 얘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봤을 때 상당히 고무적인 사업이라고 보고 있는데 6대를 혹시 어디에 설치하실 예정입니까?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2023년 올해 6대는 장유유적공원 내에 설치하려고 후보지를 선정해 놨습니다. 올해부터 2026년까지 6대씩 추가로 보급할 계획이고 작년, 재작년에도 미리 연지공원에 2대가 되어 있습니다. 또 작년에 설치한 곳은 공항 영향권 내 소음지역에 지원사업으로 들어갔거든요. 자원순환과과 총괄 주무부서다 보니 이걸 장기적으로 한 30대까지 보급해서 주민들의 자원순환 인식개선뿐만 아니라 자원도 절약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예. 제가 봤을 때 이런 걸 좀 더 확대해서 했으면 좋겠고요. 잘하셔서 우리시가 진정한 스마트도시가 될 수 있는데 역량을 많이 보태주십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잘 챙기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정영 위원님.
정영

주정영위원

과장님 6개월 만에 돌아오셨네요? 사업에 대해서는 워낙 잘 알고 계실 것 같고 환영합니다.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계실 때도 워낙 잘해 주셔서 걱정은 없습니다. 사업 중에 불법투기 지역감시관 확대 운영을 이번에 24명으로 하겠다고 계획을 세우셨거든요. 지역감시관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의 뉘앙스를 보면 불법투기되어 있는 쓰레기까지 찾아내서 과태료를 내게 한다든지 이런 기능까지를 원할 것 같은데 현장은 실제 그러합니까?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감시관 이 분들이 하루에 단시간 근로제로 4시간을 운영합니다. 하절기 같으면 여름에 덥다 보니 오전에 한 2시간 오후에 2시간 이렇게 하는데 실제 그분들이 그 지역의 여건들을 잘 알기 때문에 방치폐기물이 상습적으로 투기된 지역에 가서 쇼파나 매트리스 이런 데 보면 주소지가 있다든지 봉투에 그 집 우편물이 있다든지 이렇게 되면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실제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횟수는 좀 적습니다. 적고 그럼 저희들이 또 나가서 단속반들이 그 주변을 살펴서 수시로 현장을 관찰하고 그렇게 하는데 실제적으로 적발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이게 의지의 문제이기도 하고 권한의 문제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단속반을, 이렇게 지역감시관을 둔 게 지역에 있는 분들을 활용해서 더 잘 아니까 내용을 가지고 하루에 4시간 운행하면서 그런 것들을 좀 찾아내고 재발을 방지하고 이런 목적들이 있을 텐데 실제로는 지역주민이 자기 지역에 있는 분을 찾아내서, 안면 받쳐가지고 그게 되겠냐. 그런데 저는 굉장히 형식적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제대로 단속할 거냐 그러니까 불법투기는 관리가 필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걸 몰라서 하는 게 아니고 양심의 문제잖아요. 결국은 거기에 따른 응징이 있어야지만 어느 정도는 근절을 성공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지역감시관을 운영할 때 권한과 책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사람만 늘려 놓고 순찰한다, 돌아다닌다 이런 건 의미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더 했으면 좋겠어요. 많은 것보다는 소수가 하더라도 강력단속을 해서, 사실은 우리 직원이 해도 쉽지 않잖아요?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그걸 지역주민을 활용한다? 저는 어떻게 보면 느슨하게 운영되면서 예산 낭비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들을 면밀하게, 홍보에만 그치지 말고요. 그러면 주민들이 그러거든요. 불법투기가 되어 있는 걸 보고 기대가 있기 때문에 다 단속해 줄 거라고 예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홍보에 치우치지 말고 내실 있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이건 주민들 눈에 다 보여요. 그래서 이걸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다음에 보니까 10월에 생활폐기물 소각 용량초과, 김해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처리계획을 수립했다 그죠? 추진상황에 계획이 되어 있네요?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이것 저한테도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처리계획 수립이요?
정영

주정영위원

어떻게 계획을 수립하셨는지, 제가 예산 때도 계속 이야기를 했지만 민간폐기물에 대행만 맡긴다는 것만이 답은 아니다. 결국 돈으로, 예산으로 다 해결하겠다 이렇게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건 정확하게 처리계획이 수립되어야 되는 것이고 또 우려스러운 게 이 내용 중에 보니까 상반기 중에 압축포장 매립장 이 계약을 사업기간이 남았지만 중단할 예정에 있다 그죠? 이것에 대해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당초에는 압축포장 위탁관리 용역을 21년부터 24년까지 할 계획이었습니다. 1년에 1만 6,800톤씩 1일 70톤 해서 압축을 할 계획이었는데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수요예측을 조금 잘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1년, 2년 운영을 해보니까 진영매립장에 현재 3만 톤 가까이 압축포장이 되어 있고 압축포장 안 된 쓰레기가 5,000톤 이상 있습니다. 있어서 장기적으로 압축을 계속한다면 쓰레기 매립장 내에도 포화상태가 될 거고 그래서 일정 부분은 압축을 하고 일정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부산에 협의를 해서 싸게 처리할 수 있는 곳으로 가고 나머지는 또 민간에 부득이하게 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어쨌든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앞으로 압축을 저희들이 올 상반기까지 하면 매립장 내에 압축량이 지금도 있기 때문에 기존 계약되어 있었지만, 올해 1년 반 남았지만 한번 타절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행감할 때 자료를 제가 다 말씀을 드렸고 여타를 떠나서 일단 현상만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압축포장은 상반기에 정리를 하고, 아마 지금 적치되어 있을 것이고 나중에 우리 소각장이 정상적으로 다 확대 운영될 때 이게 처리가 될 텐데 그러면 지금 있는 양으로는 압축포장을 했을 때 매립장에 적치를 할 것 아닙니까?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건 문제가 없습니까?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지금 되어 있는 압축포장 그건 저희들이 압축을 해서 필름 보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 1년 정도 지나니 냄새도 안 나고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없고 발생되는 쓰레기가 하루에 200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60톤 정도가 초과되기 때문에 그 물량들을 외부의 부산 이앤이에 하루에 1일 15톤을 저희들이 좀 더 갈 수 있도록 추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일단 압축포장되어 있는 것도 침출수나 이런 부분들에 문제되고 이런 건 없습니까?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그건 작년 여름에 사실 많이 나왔습니다. 초기에 많이 나오고 이제 그 유기물들이 일정 기간 지나면 분해돼서 그런 부분들이 적습니다. 압축포장 이 업체하고는 저희들이 타절을 할 건데 협의를 잘해서 최소한으로 추가 비용이 안 들도록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일단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회용기사업에 아이스팩 재사용 부분을 우리가 세척해서 환원하는 쪽으로 하고 있는데 요즘 아이스팩 소재가, 충전재가 많이 바뀌어 가는 추세인 것 같아서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물도 들었고 친환경 젤 타입도 있고
정영

주정영위원

저희가 요즘에 해보니까 젤 타입은 거의 없어지는 분위기던데요?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그래도 많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아, 그래도 많은가요?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많고 작년 한 해 동안 저희들이 아이스팩을 재사용한 양이 17톤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17톤?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그걸 다 보셨겠지만 저희들이 세척, 소독하기 때문에 재사용 아이스팩들이 수요처가 너무 많아서 아이스팩을 좀 더 모아야 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수요처가 많으면 아파트를 더 확대하시죠?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수거함은 많이 설치를 해놨는데 방금 위원님 말씀처럼 물도 있고 다른 소재가 있다 보니, 예전보다는 적은데 수요처는 많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정확하게 돼야 될 게 젤 타입의 아이스팩만 수거해야 될 것이고 당연하게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아직까지 예전보다는 아파트 쪽에 확대가 되기는 했는데 저희 동네는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신축 아파트나 새 아파트 위주로 아마 진행을 하셨던 것 같고 그래서 실제로 만약에 수요처가 그렇게 충분하게 있다면 500세대 이상이라든지 1,000세대 이상이나 그 기준을 정하셔서 조금 더 확대해서 할 필요가 있다. 저는 확대를 안 하는 이유가 두 가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어쨌든 수요처가 없으면 수거한들 뭐 하겠습니까? 폐기만 될 것이고 또 그렇지 않으면 젤 타입이 물 타입으로 바뀌니까 사실은 공급이 그만큼 줄었냐 이러는데 그게 아니라면 확대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지금까지는 그렇고 앞으로는 추세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예측을 잘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사실 이 아이스팩 제조하는 곳에도 마찬가지로 저는 젤 대체재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했지만 결국은 물로 다 된다는 게 증빙을 했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요즘 써보면 50% 이상은 물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더 그러니까 근본적인 원인을 잡는 부분은 사실 젤 타입을 안 만드는 게 제일 좋은 거죠.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병행해서, 혹시 우리 관내에 그런 업체가 있는지 그렇다면 사실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를 가지고 결국 물로 전환시킬 수 있는 작업들도 같이 되는 게 이 사업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회용컵 사용 활성화 추진 이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저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 어떻게 적용해서 하시겠다는 건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다회용컵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작년이랑 재작년부터, 조금 전에 다회용기 세척시설 건립사업과 연계된 부분입니다. 사실 다회용컵을 만들었을 때 세척시설에 보내서 세척을 해서 재사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돌릴 건데 저희들이 시청 내의 카페에 지금 다회용컵을 쓰고 있습니다. 시청 인근의 카페들하고 영화관 이런 부분들을 확대하기 위해서 작년에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제출해서 국비 50% 매칭사업을 받았는데 앞으로 계획은 다회용기를 만들어서 위원님 말씀대로 일정 부분은 보증금으로 돌려야 되고 또 일정 부분은 우리 세척비용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커피 한 잔을 구매하는 데 3000원이면 500원 정도는 세척비용으로 들어가야 되고 한 500원은 보증금으로 해서 재사용한 분한테 돌려드려야 되거든요. 환경부에서 이 사업계획이 오면서 권장 어플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어플들을 보면 보증금하고 세척비용을 일정 부분 감안해서 어플들하고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 어플들 중에서 정확하게 저희들이 어떻게 할 거라고 선정은 안 했지만 앞으로 우리시 실정에 맞게 어떤 어플이 좋은지를 보고 상반기 중에 결정해서 신중하게 진행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 사업은 결국 공공영역을 넘어서서 민간영역에 대한 부분도 시도를 해보는 건데 과연 이게 현실성이 있을까.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1억 8000의 예산을 들여서 그죠? 적은 예산은 아닌데 그러면 과연 현장과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성과 현장이 느끼는 부분들도 같이 운영될 건가 하는 굉장히 우려가, QR코드를 쓰고 어쩌고 하는데 개인사업장에서 우리가 의무화할 수도 없을 것이고 이게 또 현장에서 어떻게 실현될까라는 부분이 많이 우려스럽고 많이 걱정스럽고 또 잘 될까라는 생각이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일회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중하게 고민해서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제가 제일 우려하는 건 설치하고 끝나는 것, 방치되고 그건 그거대로 놀고 있고 특히나 이런 부분들은 위생하고 연결돼서 사용자가 찝찝하거나 만족하지 못하면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거거든요. 금전적인 부분은 당연히 업체에, 어떻게 보면 민간가게들에 대한 개인사업장이 될 것이고 또 사용자 입장에서는 얼마나 체계적으로 깔끔하게 관리하고 믿을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에서 선호도가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직 이 설명서만 갖고는 그림이 잘 안 그려져요.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저도 와서 보니까 조금 추상적인데 세부계획을 제가 만들어서 성공한 사업으로 만들어보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걸 보니까 되게 빨리 진행하시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계획은 이런데 좀 신중하게 접근해서 검토할 겁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계획들은 우리 행정자치위원님들하고, 왜냐하면 우리가 현장에 있는 눈높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이 의논해서 시행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많이 해서 대대적인 것보다 제대로 몇 군데 시범운영이 잘 되어서, 저는 시청 근처는 하려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몇 군데
정영

주정영위원

왜냐하면 결국 직원들이 사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동일 가게를 계속 이용할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서는 가능할 텐데 이 목적과 맞게 진행되는 부분이 그 설계가 저는 중요한 것 같아요. 현장감 있는 설계 그리고 수요자와 공급자의 눈높이에 맞는 설계, 그렇게 되면 여러 의견들이 청취가 되고 많이 다져져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 부탁드리고요.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많이 의논해서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추진일정은 계획했는데 조금 신중하게 생각해서
정영

주정영위원

좋은 사업이니만큼 제대로 현장에 필요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의논 부탁드리겠습니다.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주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종현 위원님.
종현

조종현위원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장유순환시설 현대화하고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 현재 장유순환 현대화사업 법원 소송을 해가지고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죠?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소각장 비상반대위원회에서 그렇게 했는데 이게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진행상황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지금 1월 19일자로 경남도에서 자원순환시설 현대화사업 계획변경 승인이 났습니다. 났고 이건 실시계획변경 승인입니다. 행정 사항에 대해서 경남도가 승인을 해줬기 때문에 일부 반대하시는 분들이 경남도를 상대로 집행정지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예. 그렇죠.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그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건 심문기일이 잡히면 심문기일에 참석을 해서 충분히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을 준비하고 있고 그분들 말씀도 있지만 저희들이 진행해서 소송 대응을 잘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시에서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고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대응에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창원지방법원에 제기가 되어 있죠?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고 지금 시민단을 구성해서 현재는 621명 정도가 참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시민들을 더 확보해서 소송비용을 마련해서 시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하면 시민들이 벌떼같이 일어나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게 되면 미치는 영향을 우리가 그렇게 쉽게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 참여한 시민들이라든지 비상대책위원회와 사전에라든지 소송을 제기한 이후에 서로 자리를 마련했거나 접촉하는 경향은 없습니까?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이게 진행된 상황은 한 3년, 5년 됐는데 초창기에는 그런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있었지만 작년 지나고 나서부터는 그분들 중에 일부 몇 분 계신 건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당초에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집회도 하고 했지만 지금 주민들이 동요하는 부분도 없고 또 거기에 크게 호응하는 부분도 없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사안만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원인이 제기하시는 사항은 위법한 사항이 있고 절차상 하자가 있다. 저희들이 그 2건이 있는데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그래서 그걸 유권해석이나 상위부서 질의를 다 받아놓은 게 있습니다. 소송 가면 저희들이 그걸 내서 대응하면 우리시 본안에서 절대 패소하거나 그런 일은 없을 걸로 보고 민원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소각장이 있다 보니 없는 것보다는 안 좋기 때문에 민원을 제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거론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현대화사업을 하면서 에너지타운 조성이라든지 행복순환센터 이런 건 전체적으로 1400~1500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데 실제적으로 소각장이 증설이나 개축이 됨으로 해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누리는 혜택도 상당히 많습니다. 다른 지역에 없는 그런 부분들도 현재 예산을 투입해서 생활에 편리함을 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그렇게 혜택을 누리는 분도 많은데 이런 부분이 어떻게 시민들한테 공감을 얻지 못합니까?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일부 반대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 영향권 내의 협의체 2,580세대 분들하고는 지금 충분히 소통하고 있고 그분들은 이 사업에 대해서 향후 복지, 문화, 체육시설이 들어왔을 때 어떤 기대감을 상당히 가지고 있습니다. 일부 반대하는 사람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주민들이 크게 동요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일부 반대가 그렇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겁니까?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대응할 건 충분히 대응하고 또 민원 한 분, 한 분도 친절하게 응대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어쨌든 일부 소수라고 해도 그분들도 김해시민이니까 시가 끌어안는 차원에서 그분들에게 유대하는 자세나 태도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41쪽에 압축포장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나중에 따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현주 위원님.

배현주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일단 과에서 쓰레기 발생 자체를 좀 줄이는 게 큰 목표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이게 해결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배달용기 이런 것 사용도 많이 늘었을 테고 또 근본적으로 사람들의 이기심, 편리에 대한 욕구 때문에 쓰레기가 많이 발생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쓰레기 발생량을 대폭 줄였던 다른 지자체의 사례가 있을까요?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저는 위원님이 질문을 자원순환과를 물어보실 줄 알았는데 다른 질문을 하셔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이 쓰레기 줄이는 자원순환 시책들은 위원님 아까도 말씀한 공원묘지 플라스틱조화 근절, 다회용기 사용 이런 부분들이 작년에 지방자치 경영대전에서 저희들이 최우수상을 받았고 또 이번 주 목요일에 행안부의 우리시 쓰레기 줄이는 우수시책으로 제가 제안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도 물론 좋은 시책이 있으면 저희들이 받아들이고 하겠지만 지금 우리시가 다른 데 비해서 선도적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저희들이 앞으로 올해 별도로 쓰레기 줄이는 몇 가지 새로운 사업들을 해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시가 하는 시책들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해서 앞으로 우리시에 접목될 수 있는 것들은 한번 해보려고 하겠습니다.

배현주위원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저희도 예전에 매립장도 방문을 해봤고 소각장도 방문을 해봤거든요. 그때 좀 많이 와닿더라고요. 또 코로나 때문에 쓰레기가 많이 늘어났던 것도 있고 그것 때문에 탄소배출권 구입도 많이 했어요. 했고 근본적인 건 쓰레기 발생량 자체를 줄여야 되는데 인식개선이 쉽지 않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혹시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실까요?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코로나가 19년, 20년, 21년, 22년 우리 김해시듸 1일 쓰레기 발생량을 보니까 195톤 정도 나왔는데 작년에 조금 줄어서 185톤, 1월 현재 김해시 발생 생활쓰레기가 가연성이 한 179톤, 제가 1월 통계를 보니까 그랬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올해 별도로 시책을 해보려고 하는 게 일전에 저희들이 낙유청하고 시범 홍보행사를 한 게 있습니다. 에코플로킹이나 줍킹 이런 것들을 통해서 쓰레기를 깨끗하게 하면서 홍보도 하고 또 그런 행사를 하면서 쓰레기를 줄이고 플라스틱을 쓰지 말자, 일회용을 줄이자 이런 시책들을 하려고 여러 가지 홍보는 우리 관내 CCTV, 전광판 매체를 통해서 지금도 15초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고 있고 우리 쓰레기가 이렇게 심각하다, 김해시 쓰레기매립장 사진도 거기에 들어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그게 자꾸자꾸 돌아가는데 우리 쓰레기매립장 전광판도 있고 플라스틱이 이렇게 심각하다고 홍보는 계속하고 있지만 좀 더 홍보의 역량을 강화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런데 그런 사진으로 보는 것보다는 실제로 가서 눈으로 보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시민들을 상대로 실제로 방문할 수 있게 유도하는 방법도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그것도 저희가 생활환경해설사를 매년 10명 운영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학교라든지 현장을 방문해서 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필요하면 폐기물 자원순환시설이나 매립장, 재활용선별장을 이전까지는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하는 게 많았는데 올해부터는 적극적으로 대면활동을 해서 필요하면 주부단체라든지 이통장분들하고 견학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리고 제가 조례에 관해서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요. 김해시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가 있는데 여기“공공기관의 장은 일회용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조례가 있습니다.

배현주위원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행사, 공공기관의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 이런 게 있는데 실제로 제한하는 바가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그 조례가 작년인가? 모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셔서 도하고 했는데 저희들이 이걸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 20년에 코로나가 오는 바람에 일회용을,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다회용을 쓴다고 하면 그때는 코로나라서 감염병 이런 것들 때문에 적극적으로 규제를 못하고 제한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이런 부분들까지 공공기관에 할 수 있도록, 지금 코로나가 어느 정도 되어가고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시책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현주위원

예. 노력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회용컵 사용 활성화 추진 이걸 보면 김해시청 내에 있는 카페에서 그걸 운영했던 그 업체와 하는 건가요?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아까 주정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걸 어떻게 신중하게 고민을 해서 민간영역까지 벌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일회성이 안 되도록 신중하게 검토할 건데 그 업체는 아니고 환경부에서 몇 가지 권장하는 어플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들 실정에 맞는 업체가 있으면 신중하게 고민해서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배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배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청소과에서 자원순환과로 이름이 바뀌어 놓으니까, 이것도 이름이 뭔가 잘못된 게 보통 보면 자원순환과라는 건 보면 박스 같은 걸 모으는 회사나 지금 고물상에 가면 전부 다 자원순환 처리업체라고 해놨는데 이 부분도 잘하려고 하셨는데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장

시민들이 어제 와가지고“자원순환과가 어디입니까?”라고 묻는 사람이 청소과를 많이 묻고 없어졌다고 저한테 지금도 전화가 몇 군데 왔는데요. 그런 부분을 빨리 우리 시민들한테 인식을 시켜서 잘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조종현 위원님이 방금 말씀했습니다만 장유에 보면 자원순환시설 현대화사업하고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 또 생활 속 행복순환센터 건립이 약 4000~5000만 원 예산이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1400억 정도 들어갑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보니까 들어가는 돈이 한 2000억이 넘는데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1400억 정도 들어갑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현재 들어가는 건 1400억 정도 남았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서라도 주민들하고 형성을 다 해서, 100%는 없지만 이 사업이 올해 정말 아주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국장님하고 팀장님들하고 힘을 합쳐서 빨리 할 수 있도록, 갈등 없이 조기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부탁드립니다.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례식장 재활용, 아까 안동에 보니까 몇 번지 여기 나와서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아, 세척시설 설치부지
팔도

조팔도위원장

세척시설 그게 6월에 다 마무리하는데 현재 칠산에 있는 그 업체도 옳은 업체가 아니거든요.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자활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활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하기 전에 건립을 다 해놓고 한번 보고 우리 위원들이 현장방문도 가서 정말로 이게 장례업체에 필요한지 아닌지 이걸 한번 더 검토를 해서, 이 예산이 보니까 12억 정도인데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이 부분도 다시 검토를 잘 추진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후대응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천과 소관입니다. 하천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천과 소관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하천과장 박창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하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성재 국가하천팀장입니다. 김종호 지방하천팀장입니다. 김민석 소하천팀장입니다. 유승도 지하수팀장입니다. 2023년도 하천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저희 하천과 공모사업은 봉곡하천 유역 통합집중형 오염지류 개선사업을 포함해서 3건에 521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주요업무 보고입니다. 49페이지 낙동강 둔치 여가녹지 조성사업입니다. 국토교통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2021년부터 세 차례 공모 선정된 사업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의 환경이 열악한 낙동강 수변공원을 친환경적인 친수공간으로 조성하여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대동면 조눌리 33번지 일원 15만 8,000㎡ 부지의 대규모 야생화 단지와 여가공간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30억 원으로 인센티브 5억 원을 포함하면 35억 원입니다. 국비 80% 지원사업이며 작년 9월 2023년도 사업에 선정되어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50페이지 내삼천 하천재해 예방사업입니다. 경상남도에서 추진 중이던 내삼천 하천 시설물 보강 및 하도개선사업을 지역주민들의 민원 반영 등 우리시 실정에 맞게 정비될 수 있도록 위탁 요청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구간은 주촌면 내삼리 내삼저수지로부터 유하천 합류점까지 연장 4㎞이며 축제 및 보축 3.21㎞, 교량정비 4개소, 보 3개소 등 공사 추진으로 소요사업비는 252억 원이며 전액 도비 재배정 사업입니다. 2월 공사 발주하여 내년도 공사 준공할 계획입니다. 51페이지 조만강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2019년 환경부 공모 선정사업이며 선천지구 도시개발과 이지단지 산단 등 주변의 급속한 도시화로 조만강 생태환경 보호가 절실해짐에 따라 조만강 원지교에서부터 명법동 정천교까지 5.36㎞에 대하여 수질정화습지와 징검여울 조성 및 다양한 습지식물 식재를 통하여 맑은 물이 흐르는 하천으로 복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27억 원으로 총 4차분 공사 중 제2차 공사 준공 완료하였으며 5월 3차분 공사가 착공될 예정입니다. 52페이지 주천강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진영 신도시의 급속한 도시개발로 신도시 경계부에 속한 주천강의 생태하천 복원을 요구하는 지역주민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사업 유치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2019년 공모 선정된 사업입니다. 사업구간은 진영읍 좌곤리로부터 한림면 가동리 구간 9.4㎞이며 소요사업비는 205억 원이며 그간 생태복원계획에 대한 환경부 기술심의 협의가 장기화됨에 따라 사업이 지연되었으나 작년 9월 협의를 완료하고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생태계 복원을 통한 건강한 하천을 시민들에게 조속히 돌려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15%입니다. 용성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53페이지 용성천 생태 복원사업은 진영 본산 농공단지와 인근 취락지 축사에서 발생하는 오염원으로 인하여 4급수 이하로 수질이 악화되어 진영읍 본산리에서 화포천을 잇는 용성천 3㎞ 구간에 생태습지 및 생태벨트 등을 조성하여 복원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 환경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총사업비는 241억 원 중 도비 62%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올해 9월 공사 착수하여 2023년 준공할 예정입니다.
54페이지 봉곡천 물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전하동 봉곡천 시점에서 화목동 해반천 합류부 일원 수질이 6등급 최하의 수준으로 수질개선 및 침수시설 설치를 통한 시민 수변공간 조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하수관로 정비 11%, 외동펌프장 비점오염저잠시설 설치 및 수생태계 복원 2.6㎞ 계획으로 작년 3월 환경국 공모에 최종선정이 되었으며 총사업비는 490억 원 중 국비지원은 70% 사업입니다. 현재 봉곡천 유역 수질 및 생태계 건강성 조사를 완료하였으며 5월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2023년 공사 착공할 계획입니다. 55페이지 진영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은 진영신도시 일원 홍수조절용 저류지 용량 부족과 수질 악화를 개선하기 위하여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80억 원으로 사업내용으로는 우수저류지 추가 증설 및 도심지 침수방지를 위한 우수관로 신설 및 주변 수변공간 조성 등이 있습니다.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공사가 완료되면 침수예방 효과는 물론 주민들의 대표적인 여가선용 공간으로 탈바꿈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56페이지 본산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21년 4월 행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본산배수펌프장 용량 부족으로 인한 용선천 하류부 일원 침수 위험 방지를 위하여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본산배수장 증설과 교량 가설 등 120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며 현재 실시설계용역을 진행하여 내년도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57페이지 신어천 복합공간 하천정비사업입니다. 홍수 재해로부터 안동지구의 도시 침수 방지를 예방하고 시민이 휴식하기 좋은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하천 정비구간은 삼안동, 활천동을 잇는 연장 3.56㎞이며 제방보축 2.4㎞, 호안정비 2.38㎞, 교량정비 4개소 및 산책로 정비 등을 추진으로 사업비는 180억 원이며 현재 전액 도비 재배정 사업입니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2023년 공사 완료토록 공정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8페이지 대청천지류(소하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장유 구도심에 위치한 무계소하천은 대청천이 합류하는 지류 소하천으로 현재 하천 전체의 오염도가 심각하여 조속한 수생태계 복원이 필요한 공간입니다. 총사업비는 49억 8000만 원이며 2020년 11월 환경청 복원계획 심의 및 수자원과 신규지구 최종공모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현재 생태하천복원사업 자문위원회에 심의 중이며 2023년 3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59페이지 구산소하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구산소하천은 부원동에서 쇠내 금천천으로 연결되는 소하천으로 하폭이 협소하고 통수면이 부족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연장 800m이며 사업비는 90억 5500만 원으로 현재 1차분 공사 준공 완료하였으며 재해예방을 위하여 올해 사업을 완료토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60페이지 율하 뜰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율하2단지 신도시 조성사업으로 사업 당시 뜰소하천 일부 호안이 미정비되어 집중호우 시 인접도로 및 농경지 침수 피해가 잦아 재해예방을 위하여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총 43억 원의 사업비를 부담하였습니다. 현재 상류부 정비공사 준공 후 하류부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속도감 있는 사업추진으로 2023년 공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61페이지 소하천 지류 정비사업입니다. 집중호우 시 주거지 침수우려가 높은 소하천 지류 미정비 구간 16개소에 대하여 하천의 기능복원 및 재해예방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호안정비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70억 원이며 4개소 공사 준공 후 3개소 공사 착공 및 1개소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시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내년도 공사 완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62페이지 청정 지하수 보전기반 구축을 위한 주요 사업내용은 지하수 보조관측망 시설 확충 4개소, 지하수 개발 이용실태조사 1,760공, 방치공 원상복구 140공 그리고 지하수 검침계량기 195개소 설치가 있습니다. 질 높은 지하수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올 한 해 모든 사업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63페이지 지하수 디지털 검침시스템 구축입니다. 환경부 지하수 이용량 고도화 사업에 맞춰 총사업비 2200만 원으로 지하수 디지털 계량기 375개소 설치 및 무선원격검침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며 열악한 검침환경 개선과 비용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사업은 수자원공사에서 지하수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지하수 이용량 고도화 사업 일원으로 진행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우리시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무선원격검침시스템을 우리가 구축하면 이것이 원격으로 우리시와 연동이 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프로그램 구축사업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하천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하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상 위원님.

김유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9페이지 낙동강 둔치 여가녹지 조성사업을 보면 인구유입하고 사업부서 인구시책 관심도 제고를 위한 8개 인구정책사업 중에서 최우수 받은 사업 맞죠?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어쨌든 축하드리고요. 이게 또 사업에 명이 있으면 암도 있다시피 보면 아마 지금 환경단체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죠?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환경단체 녹조 에어로졸인가 그걸 가지고 논란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설명을 잘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거론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김유상위원

아, 그렇습니까?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

김유상위원

어쨌든 거기서는 함안보, 합천보 열라는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잘 해결되셨다니까 정말 다행입니다. 과장님이 수고를 많이 해주셔서 우리가 지금 경남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많이 하고 있고 하천들을 걷고 싶은 생태하천 정비로 잘해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원래 우리가 대표 도심 생태하천에 해반천이 있고 대청천, 율하천 이렇게 있는데 지금은 용천천 그다음에 조만강, 신어천, 내삼천 한 6개 정도도 계속 진행 중이신 거죠?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

김유상위원

이것 잘 정비를 하셔서 수질악화 개선이라든지 홍수예방 이런 부분들을 잘해 주셔서 수생태하고 취수공간이 늘어나서 시민들이 조금 더 활용하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 지금 도심하천이 항상 비교되는 게 해반천은 이렇게 잘 됐고 대청천은 이렇게 잘 되어 있고 율하천은 잘 되어 있는데 다른 6개 하천은 엉망이라고 해서 우리가 엄청난 사업비, 지금 2000억이 넘는 사업비가 투입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5년 후에는 우리가 일품명품 도시, 하천을 낀 명품도시로 태어날 겁니다. 그래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지속적으로 우리가 추진했던 이유가 도시의 기징 핵심은 주민들이 저녁이나 낮이나 여가선용을 하는 데는 하천이 최고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일 인접해 있는 곳이 하천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통해서 주민들의 쉼터나 여가공간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김유상위원

과장님 실력이야 익히 알고 있어서 믿고 있는데 5년간 한다니까 5년 동안 계속 계시라는 말은 못하겠고 어쨌든 안 계시더라도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유상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이철훈 위원님.

이철훈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대동면에 위치한 낙동강 둔치 여가녹지 조성사업 과장님이 생각하는 그림에서 공정률이 몇 %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제가 구상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국가정원으로 가는 방향인데 국가정원으로 가기 위해서는 지방정원을 거쳐야 하고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7만 평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방정원이 되려면 10만 평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좀 부족해서 장기적으로 3만 평 이상의 개발이 진행돼서 지방하천으로 승격을 시키는 게 저희들 일단의 목표입니다. 목표인데 지금은 우리가 중앙정부 국토교통부에 우수 정책사례로 되어서 아마 올해 5월에 인센티브를 받을 겁니다. 국가도 이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힘이 나고 이것을 동력 삼아서 그걸 좀 더 확장해 나가고 그리고 거기에 보면 안 알려진 각종 무궁화도 엄청나게 심어놨습니다. 지역주민들도 심고 우리도 심고 해서 그걸 전부 다 합하면 한 10만 평 규모는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방공원으로 승격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철훈위원

지역주민들께서는 우스갯소리지만 과장님이 일을 너무 잘하셔도 탈이다. 왜냐하면 기존 황무지에서 지금 바꿔놓으신 것만 해도 정말 잘하셨는데 강 주변으로 남은 부지를 보면 아직까지도 정리가 안 된 부분을 지역주민들이 많이 제기를 하십니다. 무궁화동산으로 만드는 데 보면 무궁화도 좀 적다고 해가지고 대단위로 해가지고 무궁화 단지를 만들어 달라 이렇게 요구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 부분도 생각하셔서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

이철훈위원

과장님이 생각하는 그림 저희 지역주민들과도 아마 똑같을 겁니다. 국가정원으로 해가지고 대동면뿐만 아니라 우리 김해시가 국가정원을 하나 가지고 있는 것만 해도 엄청난 관광자원입니다. 꼭 그렇게 되시길 부탁드리고요. 신어천 정비사업 이것 또한 지금 몇 % 정도 됩니까?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신어천 45%로 진행되는데 눈에는 잘 안 보이는데 하류부에는 보축이 완료됐고요. 보축이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보축이 완료되었고 하천 내 둔치에 보행로를 건설하고 있는데 보행로가 한쪽은 벚꽃이 피기 전에 완료가 될 겁니다. 다 되는데 문제는 오른쪽인데 좌안에는 밑에 보면 많은 관로들이 깔려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보완을 많이 한 후에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고 또 교량 부분이 있는데 최대 1m 20, 신방교라든지 안동2교라든지 어방2교라든지 여러 가지 교량이 있는데 이 부분에 숭상의 문제가 상당히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걸렸고 그리고 지금 반대도 하는 게 있어서 우리가 기술적으로 검토해서 유역의 속도라든지 하상유속을 고려해서 만약에 50년, 100년 동안에 한 번도 그것이 넘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민원이 장기간 요구돼서 발생할 수 있는 교량 하나는 안 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지 않나 하는, 숭상을 안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래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철훈위원

시간이 없어서 그건 제가 자료로 하든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없습니다만 제가 국장님하고 과장님께 한번 건의를 하고 싶습니다. 대동면에 위치한 것 보면 원하천이 있습니다. 아시죠? 그게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천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보면 농어촌기반공사에서 아예 관리를 하지를 않습니다. 제방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하기는 했지만 그게 우리 면민이나 시민들이 보기에는 피부로 안 와닿으니까 지역주민들도 말이 많은데 수질에 대해서는 엄청납니다. 아까 제가 전 수질환경과에다가 건의를 해야 되나 이렇게 하다가 아무래도 하천하고 관계가 있지 싶어서 지금 건의를 드리는 건데 그게 복원을 할 수 있도록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사업계획을 한번 추진 좀 해주십시오.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원하천이라는 것은 대동에 거대한 농장이 만들어지면서 월촌에서부터 해가지고 초정까지 낙동강 물을 끄집어와서 농업용수로 이용하는 농업용수로입니다. 그래서 지금 관리주체도 농어촌개발공사가 관리하고 있고 부수적으로 그것을 지원하고 있는 게 우리 건설과 업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현상을 보면 수십 년 동안 준설을 한 번도 안 했다는 겁니다. 준설을 안 해서 지금 밑에 퇴적으로 깔려있는 부분이 오니 형태로 해가지고 폭기가 일어납니다. 농업용수로도 적합하지 않을 정도로 물이 심각하게 오염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걸 가지고 농사를 짓고 있으니까 지금 주민들이 말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하천과에서 우리 시설이면 당연히 우리가 접근해서 빨리 개선할 필요를 느끼는데 이 부분은 농어촌공사 재산으로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공사 재산이기 때문에 농어촌공사가 국비를 받아서 추진하는 것을 서포트를 하는 경우는 있어도 우리가 직접 손을 댈 수는 없는 사업입니다. 그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이철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재석 위원님.

송재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4페이지 보시면 봉곡천 물환경 개선사업이요. 봉곡천이 김해시 내에 어느 하천에 가도 제일 오염이 많이 된 걸로 보이는데 그 원인이 혹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좋은 질문입니다. 지금 봉곡천이 우리 김해시에서 최고 악화된 하천입니다. 6등급 수준입니다. 지금 가보시면, 저번 주에 제가 갔다 왔는데 하수과에서 그나마 더러운 물을 1차로 차집해서 차집관로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물이 조금 깨끗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데 겨울철이라도 그렇습니다. 냄새도 많이 나고 해서 저희들이 이것 때문에 어렵게 490억이라는 거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원인은 뭐냐면 내동 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오접합이 많습니다. 오접합과 불명수, 그러니까 보통 보면 오수관로로 들어가야 될 오수가 우수관으로 지금 많이 들어갑니다. 그것을 찾기 위한 사업 일부가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아직도 미흡하고 이 사업의 일부 돈 한 200억 정도가 그 사업에 투입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장기적으로 상류에 발생원인을 제거하지 않는 이상은 이게 맑아질 수가 없습니다. 단지 우리는 하부에서 수질정화소를 만들어서 그걸 우리가 폭기라든지 아니면 맑은 물을 만드는 방법으로 해가지고 그걸 다시 정화시켜서 내려보내는 것이 저희들의 목표지만 위에서 원천적으로 발생하는 오염수를 대처하는 부분은 하수과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봉곡천의 장기적인 오염을 예방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송재석위원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그래서 하수관로 정비가 11㎞ 잡혀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것 가지고는 원천적인 해결이 되지는 못한다.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그래서 로봇을 가지고 넣어서 전체적인 하수관로는 다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격이라든지 탈락이라든지 안 그러면 관을 잘못 끼웠다든지 그런 현상이 발생하니까 그런 것들을 다 찾아내서 보수를 한다면 한 200억 정도의 수준으로는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송재석위원

일단 1차적으로 해보시고 그 이후에 또 분명히 오염물질이 발생될 겁니다. 그 부분은 하수과하고 긴밀하게 협조해서 이 부분을 정말, 또 지역구가 내외동이다 보니까 기서 나오는 오염물질이 이쪽으로 많이 배출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김해시 전체 부분을 보면 꼭 필요한 사업이다, 시설비를 더 확보해서 그전에 원천봉쇄를 해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

송재석위원

진영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지금 그쪽에 저류시설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기대효과를 보면 저류지 용량 부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기존에 저류지 시설 내에서 수변공간 조성하고 수관로 신설하고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아닙니다. 그렇게가 아니고요. 말이 좀 길어져서 간단하게 설명하면 주천강에 홍수의 능력이, 우리가 80년, 100년 빈도로 계획되어 있고 지금 정비도 하고 있는데요. 급격한 도시화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상류지역의 물이 일시에 내려와서 그것을 잠시 막아주고 주천강 물에 대한 하도 부담률을 줄여주기 위해서 저류지가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 저류지가 지금은 거의 넘을 정도의 순준으로 많은 물이 들어옵니다. 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애초 계획이 일부 잘못 수립됐다는 것이고 그걸로 인해서 상류지역에 지금 침수가 발생합니다. 신도시 내에서도 침수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 부족한 용량을 지금 앞에 보면 공원이 있습니다. 공원 일부하고 법면하고 해가지고 2만 3,000톤의 물을 가두는 지하 우수저류시설을 만드는 겁니다.

송재석위원

그러면 지금 조감도를 보면 기존에 있는 상류부죠?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

송재석위원

주천강에 인접해 있는 부분이 아니고 상류 부분에는 지금 운동시설로 되어 있는데 현재 그러면 하부에 저류시설을 만들고 상부에는 운동시설을 만든다 그 말씀입니까?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비슷한 건데 위치는 다릅니다. 위치는 상류부 우수저류시설이 끝나는 부분, 제2저류지의 상단부 이쪽에 운동시설을 하겠다는 상단부 쪽에 보면 관로로 해가지고 위에 보면 공원이 있습니다. 공원 경계로부터 해가지고 2만 4,000톤의 지하 저류지를 만들고 그걸 지금 있는 수로, 유수지 안에 있는 수로는 지하화시키고 그걸 덮어서 위에는 완전하게 드라이한다는 거죠. 드라이한다는 뜻은 완전히 마르게 해가지고 거기다가 체육시설이라든지 주민여가공간을 만들고 뒤쪽에 주천강하고 붙어있는 2저류지는 수생태계가 보호되는 그러니까 수변공간으로 조성하는 계획입니다.

송재석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는 관계로 자료를 보고 저하고 한번 협의를 해주시죠.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

송재석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송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하천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4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52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소통공보관, 감사관을 포함한 기획조정실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문

김태문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태문입니다. 지난해 조팔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신 덕분에 기획조정실이 잘 넘어간 것 같습니다. 올해도 많은 관심과 따끔한 질책을 당부드리면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서 기획조정실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준용 소통공보관입니다. 박민수 감사관입니다. 신종기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정운호 법무담당관입니다. 강복순 정보통신담당관입니다. 이정열 스마트도시담당관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소통공보관 소관입니다. 소통공보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통공보관 소관
준용

배준용소통공보관

소통공보관 배준용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소통공보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기완 시민소통팀장입니다. 강경미 공보팀장입니다. 이진동 시정홍보팀장입니다. 서정석 뉴미디어팀장입니다. 김정혜 혁신지원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3년 소통공보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5페이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시민과 더 가까이, 소통행정 실현입니다. 소통공보관에서는 시민과의 소통을 최우선으로 모든 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입과 귀가 되는 현 소통창구는 더욱 활성화하고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며 아울러 현장소통을 위해 그에 맞는 시책을 발굴하도록 노력하고 부서 간 협업을 통해 단절을 깨도록 애쓰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역동적이고 효율적인 시정광고입니다. 시정 역점시책에 맞춘 전략적 광고 시행으로 효과적인 시정홍보에 주력하겠습니다. 또한 TV 및 인터넷ㆍ신문ㆍ잡지 등 다양한 매체를 적극 활용하여 시민들에게 다가가겠습니다. 소통공보관은 김해시 전체의 소통을 책임지는 부서이며 그중 중요한 부분이 언론입니다. 왜곡, 과장된 보도는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고 민선8기 시정방향이 잘 전달되도록 노력하는 한편 고시 및 공고, 광고에 대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시정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시민의 꿈과 행복을 담아내는 시정소식지입니다. 금년도 김해시보의 편집 방향은 시민생활 밀착형 시보입니다. 현안ㆍ이슈 등 주요시정은 물론 일자리ㆍ산업 등 경제 분야ㆍ인물ㆍ관광 등 시민 수요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지만 시민들의 희로애락을 담아내도록 시민 생활의 세세한 곳까지 들여다보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SNS 채널을 통한 신속한 시정홍보, 9페이지 유튜브 채널 활성화입니다. 홍보 수단으로 가장 신속하고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이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입니다. 우리시 공식 SNS는 유튜브ㆍ페이스북 등 총 7개 채널을 운영 중이고 약 16만 5,000명의 관계망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시민참여와 소통을 위해 그리고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SNS 운영으로 시정홍보를 극대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페이지 시민이 체감하는 적극행정 추진입니다. 시민에게 힘이 되는 혁신행정의 지속 발굴로 시정 혁신을 도모하고 아울러 공직사회의 적극행정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신과 적극행정 분위기 혁신을 위한 직원 역량강화는 물론 적극행정 공무원은 인센티브를 부여하며 우리시의 행정 상황을 시민들과 공유하고 공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소통공보관 업무보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상 위원님.

김유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페이지에 보면 1인당 1일 103건, 적은 건수 아니죠. 그죠? 상당히 많은 것 같고 어쨌든 연간 상담내용이 한 28만 건 정도 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우리 시에는 혹시 그게 되어 있나요? 기업사례나 이런 걸 보면 자주 찾는 질문, 중복 질문들이 상당히 많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게 되어 있으면 상담원들이 시민들 응대할 때 응대 프로세스가 조금 더 원활하게 돌아갈 것 같은데 혹시 그렇게 되어 있나요?
준용

배준용소통공보관

예. 저희들 매뉴얼에 주제를 입력하면 그와 관련된 질문이라든지 답변이 올라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넣기 전에 사례로 해가지고 조금 더 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서 한번 말씀드려봤는데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준용

배준용소통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김유상위원

6페이지에 보면 역동적이고 효율적인 시정광고라 되어 있는데 다른 부분에서도 다루어지고 있지만 제가 나우앤서베이 리서치라고 해서 작년에 1,000명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게 있는데요. 1위가 유튜브였거든요. 이게 46.9% 나왔습니다. 지상파를 보는 율이 18.5%밖에 안 돼요. 배 이상이 유튜브 채널로 들어갔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기존 TV나 신문 매체 이런 광고도 물론 중요하지만 다채로운 시정을 홍보하기 위해서는 OTT 방식을 같이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도 과장님이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준용

배준용소통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리고 7페이지 보시면 어쨌든 16만 명 관계 형성이 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앞으로 이 채널에 관계망이 형성되어 있는 분들이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거기에 준해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유튜브 채널 활성화가 사업으로 하나 딱 나와 있어서 상당히 고무적이고 저도 환영하는 그런 거거든요. 진짜 말 그대로 다채롭고 신선한 소재 발굴하셔서 채널에 잘 담아주셨으면 좋겠다고 그것도 한번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 마지막으로 보시면 시민이 체감하는 혁신ㆍ적극행정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시민 주도의 사회적 혁신 과제 발굴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아무리 트렌드가 바뀌었다고 해도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주도해서 과제 발굴하는 건 좀 무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과장님은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준용

배준용소통공보관

그렇게 하기에 무리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런 의견을 모을 수 있는 방법도 있어야, 여러 가지 루트로 하다 보니까 사회적 네트워크 원탁토론회가 1년 한 2번 정도 자율적으로 개최가 되거든요.

김유상위원

그렇죠.
준용

배준용소통공보관

거기에서 시정발전 건의사항이 올라오면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데 네트워크 원탁토론회 말고도 다양한 방법으로 더 많은 채널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어쨌든 시민분들과 함께한다는 건 상당히 좋은 것 같고요. 시민분들의 많은 의견들을 모아서, 김해시 전문가분들이나 공무원분들이 그 의견을 모아가지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그래서 혁신도 될 수 있고 적극행정도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되면 오히려 그게 근무성적평점에 가점되죠? S등급도 주시고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준용

배준용소통공보관

예.

김유상위원

그거랑 같이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군대도 보면 포상휴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포상휴가도 제공을 하면 조금 더 이런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혁신될 수 있는 방안들이 다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 부분도 실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의논하셔서 포상휴가 제도도 해주시는 것도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준용

배준용소통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소통공보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통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입니다. 감사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수

박민수감사관

반갑습니다. 지난 1월 2일 정기인사에 따라 투자유치과장에서 감사관으로 자리를 옮긴 감사관 박민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감사관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미자 감사팀장입니다. 강경호 조사팀장입니다. 전재광 기술감사팀장입니다. 허정희 청렴윤리팀장입니다. 박양중 복무감찰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감사관 소관 2023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현 직제는 감사, 조사, 기술감사, 청렴윤리, 복무감찰 이상 5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및 현원은 각 21명입니다. 다음은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5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관실은 시민중심 소통감사,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 고강도 공직기강 확립이라는 3대 정책목표를 수립하여 시민과 함께 만드는 청렴도시 김해 구현을 위해 전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시민과 소통하는 감사입니다. 2023년 연간 감사계획에 따라 김해시도시개발공사 등 11개 기관에 대해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지방재정 확충, 시민불편사항 해소 등 4개 분야에 대해 특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감사활동 시 시민불편과 안전 분야에 대해서는 민간감사관 참여를 확대하고 시민의견 수렴과 대시민 홍보를 강화하여 열린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적극행정 지원을 위해 규제사항을 정비하고 모범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등 다양한 적극행정 지원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시민과 공감ㆍ소통하고 문제에 대한 대안제시로 책임행정 실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고객만족ㆍ시민중심 고충민원 해결입니다. 공정한 고충민원 처리로 민간갈등 완화에 노력하고 분기별 처리실태를 점검하여 시민권리 침해를 예방하겠습니다. 소극행정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하고 위법ㆍ부당사례 확인 시 직권감사를 실시하여 책임소재를 규명하는 한편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소극행정 감시 기능을 강화하여 시민 권익보호와 행정서비스 향상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사전예방ㆍ적극행정 지원 컨설팅 강화입니다. 주요사업 추진 전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를 통해 예산 낭비와 행정오류 사례를 중점점검하고 건설계측 분야에 대한 신규 품셈 원가산정용역을 실시하여 우리시 실정에 맞도록 합리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전컨설팅 감사를 통하여 적극행정을 지원, 우리시 행정과 재정 효율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입니다. 기관청렴도를 제고하고 반부패 청렴문화 확산과 부패취약 분야 개선으로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먼저 기관청렴도 제고를 위해 4대 분야 23개 반부패 청렴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시민참여 청렴콘텐츠 공모전, 찾아가는 청렴ㆍ공감 이바구 확대, 부패신고 안내문자 홍보 등으로 청렴문화를 확산하고 다양한 청렴교육과 컨설팅, 각종 부조리 신고 센터를 활성화하여 대ㆍ내외 부패 인식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공직자 재산등록 등 공직자 윤리제도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자율적 내부통제 3대 분야에 대한 운영실태 점검을 강화하여 청렴한 공직윤리제도 정착은 물론 종합청렴도 우수등급 달성으로 시정 신뢰도 향상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페이지 공직비리 근절ㆍ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연중 공직비리 상시 감찰관을 운영하여 특정 시기별 부패 취약 및 감찰사각지대 기획 감찰 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공직기강 문란행위, 부패행위, 공직자 품위 훼손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하는 등 공직비리 감시기능 강화와 부패 사전차단 중심의 감찰로 시정 신뢰도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상 위원님.

김유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페이지 종합감사를 보시면 저희가 보통 공공기관이나 직속기관을 하지 않습니까?
민수

박민수감사관

예.

김유상위원

우리가 인사나 평가급 다 해가지고 한 3년, 2년 이렇게 해서 지적사항들이 있지 않습니까? 반복되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하는가요? 훈계, 경고만 하는 건지 아니면 견책 이상의 징계가 있는 건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민수

박민수감사관

징계사유에 해당이 되려면 중대과실이 있어야 징계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징계사유에 해당이 되는데 반복 지적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부서별로 지적사례에 대해 자체 점검을 하도록 하고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교육을 하고 감사사례집을 제작해서 유사사례 예방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반복되는 일이 사실 없어야 되잖아요?
민수

박민수감사관

예.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래서 물론 중대한 일이 아니어서 견책 이상의 이런 게 없다고 하더라도 일단 어쨌든 없도록 할 수 있게 부탁을 드리고요.
민수

박민수감사관

예.

김유상위원

그리고 민간전문가나 시민명예감사관 해가지고 혹시 성과가 있었던 대표적인 게 있을까요?
민수

박민수감사관

민간전문감사관은 작년 같은 경우에 회의는 5번 정도 했습니다. 5번 정도 하고 한 5회에 걸쳐서 건설공사 특정감사라든지 그다음에 사회복지재단에 종합감사라든지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서 특정감사에 참여해서 전문성을 살려가지고 조언도 받고 이렇게 한 실적이 5가지 정도입니다.

김유상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잘 시행되면 좋은데 사실 실적 없이 미미하면 사람들이 봤을 때는 매력적일 수는 있는데 홍보성으로 끝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 부분들 잘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민수

박민수감사관

예.

김유상위원

그리고 7페이지에 보면 고객만족ㆍ시민중심 고충민원 해결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작년 9월에 2년간 해가지고 수배전반 특정업체 한번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 부분이 아직까지 저한테도 그렇고 지금 특별히 이야기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민원인분들의 민원도 분명히 잘하셔야 되겠지만 우리 의회에서 특별히 민원을 제기하면 감사를 하셔서 이게 문제가 있다고 해서 어차피 다른 행정기관으로 또 요구를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되었다는 내용만이라도 조금 더 알려주시면
민수

박민수감사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자마자 위원님 민원이 있는 걸로 알고, 위원님 민원이라기보다는 밖에 시민들의 목소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고 있고 우리가 기술감사팀에다가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이야기를 해서 상반기 중에는 감사를 해서 한쪽에 너무 쏠린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에 보시면 공직비리 근절 및 공직기강 확립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암행감찰을 실제로 해가지고 적발된 사례가 혹시 있습니까?
민수

박민수감사관

작년 같은 경우에 우리가 공직감찰을 총 7회 정도로 했습니다. 7회 정도로 했는데 초과근무 2회를 빼고 나면 설 명절이라든지 정월대보름이라든지 대통령선거라든지 시장님이 바뀌고 할 때 집중적으로 해가지고 감찰 횟수는 7회인데 신분상에는 훈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75명 그다음에 행정상에 24건 정도 그렇게 해서 재정상에 3600만 원 정도 회수를 하도록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사실은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같은 직원들로서 암행관찰을 한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민수

박민수감사관

예.

김유상위원

그래서 타 지자체에 보면 민간암행어사 공개모집 이런 것도 해가지고 특히 그분들 비밀유지라든지 신분 비노출 이런 것들은 있어야 되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제보하는 이런 형식의 사업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어쨌든 내부고발 이런 것도 사실 없을 수도 있고 그리고 어느 누군가가 이걸 할지 모르기 때문에 경각심이나 긴장감들이 있어서 오히려 줄어들 수 있는 부분도 사실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으니까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민수

박민수감사관

잘 알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어쨌든 감사업무가 과중하면 질 높은 감사 진행이 어렵거든요. 특히 감사관 직원분들 근무여건이나 환경,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콘서트를 하나 해도 제대로 해주시고 여건을 더 좋게 해서라도 이런 부분들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민수

박민수감사관

예. 잘 알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종현 위원님.
종현

조종현위원

온 지 얼마 안 돼서 질의하기는 좀 그런데 그전에 감사관에서 근무했죠?
민수

박민수감사관

예. 조사계장 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런데 시민과 소통하는 감사라고 하니까 시민과 소통을 통한 감사가 가능한가. 이건“시민과”라기보다는 확실한 감사, 결과물을 남기는 감사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공무원들에게 각인을 시키는 형태가 되어야지 소통을 통한 감사라는 개념은 시민이 감사한다는 것인지 객체와 주체가 좀 혼란스러워요. 내가 볼 때는 어쨌든 소통이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고 집행부도 그렇게 하고 있고 소통공보관이라는 것도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감사관까지 시민과 소통하는 감사 이런 용어를 쓰는 건 좀 그렇지 않나. 목적이 부드럽게 다가가겠다는 의미는 있겠지만 감사라는 개념은 원칙과 규정에 맞게끔 철저한 이미지를 가지고 진행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서 그런 생각이 들고요. 시민중심 고충민원 해결 부분을 쭉 보면 우리가 느끼는 감은 소극적인 행정에 대한 감을 많이 느껴요. 법과 규정을 강조하고 그렇게 행해야 되는 건 맞지만 그래도 법과 규정이라는 것이 현실성에 맞는 법과 규정을 우리가 따라야 되는데 현실에 뒤지거나 나름대로 흐름에 부합하지 못한 10년, 20년, 40년까지도 아직 바뀌지 않는 규정을 내세워서 문제를 해결하려 들 때 민원인들이나 우리 위원들이 좀 답답함을 느끼거든요. 오래된 규정과 법은 공무원들이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해서 융통성 있고 부드럽게 접근하는 방법도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경륜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지 않나. 그래서 소극적인 부분에 대해서 사례나 이런 건 없죠? 소극적행정을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하라든지 이렇게 지시를 내려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변화를 초래했던 사례는 있습니까?
민수

박민수감사관

현재로서는 우리가 계속 각 실과에 공문을 내서 소극행정에 대해서는 어떤 처벌을 할 수 있다든지 그리고 청렴도 평가할 때도 감점 요인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하여튼 청렴공직이나 이런 부분은 상시적으로 해오고 있고 그에 대한 결과물이 기대만큼 못 미치더라도 새로운 감사관이 왔으니까 이런 부분에 자연적으로 초점을 맞춰서 할 거고 그보다는 적극적인 행정의 토대를 감사관에서 주입시켜서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고 시민들의 생각이 시와 공유될 수 있는 형태로 진행될 수 있도록 감사가 적극적으로 유대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고요. 이게 갈등 부분도, 업무처리 부분도 과에 민원 발생했을 때 감사과에서 그걸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지시할 수 있습니까?
민수

박민수감사관

보통 법에 문제가 있다면
종현

조종현위원

감사과에서?
민수

박민수감사관

이 법에 대해서 상부기관에 검토를 받는다든지 그런 관계는 우리가 확인을 해서 처리를 하고요. 위법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바로바로 조치를 합니다. 또 우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권고사항도 이야기를 해줘서 업무가 개선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런 부분에서 바운더리를 넓혀서 감사관의 역할이 꼭 감사만 하는 것도 아니고 법과 규정에서 융통성 있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감사관에서 주도적으로 그 민원과나 실과에 이야기해서 이런 문제를 유도리 있게 잘할 수 있도록, 시민 중심의 감사가 될 수 있도록 그부탁드립니다.
민수

박민수감사관

예. 잘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이번에 우리 청렴도가 3, 4위 하고 맨날 꼰바리를 했는데 이번에는 청렴도 1위 했는데 시장님이 새로 오셔서 또 그런 성과도 있었고 소통공간이나 공무원도, 국 과장님들과 여러 관계공무원들이 신경을 많이 쓰신 바람에 이렇게 좋은 청렴도가 있었겠나 싶은데요. 2023년 비전 추진전략에 보면 시민과 함께 만드는 청렴도시 김해 구현, 시민중심 소통 감사,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 고강도 공직기강 확립 이래가지고 중점적으로 추진방향이 있는데 계속 이렇게 좀 지켜서 김해가 청렴도에서는 어디 가도 1등이 되는 그런 도시를 만들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수

박민수감사관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열심히 지켜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신종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담당관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병주 기획팀장입니다. 박진수 예산팀장입니다. 손한호 재정진단팀장입니다. 정은경 인구정책팀장입니다. 김정욱 도시상임기획단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 신종기입니다. 2023년 기획예산담당관실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공모사업 및 업무협약 추진사항입니다. 3페이지 우리 담당관실에서는 총 6건의 도담킹기업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일과 삶이 균형 잡힌 직장문화를 실천하는 관내 기업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워라밸 문화의 확산과 가족친화적인 사회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협약의 사회적 가치가 높은 만큼 체결한 협약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면서 동참하는 기업을 늘려나가겠습니다. 7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기본현황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 내용으로 갈음함을 양해 구하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페이지 시대전환을 선도하는 가치중심 시정 기획입니다. 민선8기 우리시 고유의 시정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한 시정 기획, 조정 기능의 강화로 시정 성과를 최대한 창출하겠습니다. 아울러 도시 고유의 이야기를 생산하는 민선8기 시정종합계획 수립, 시민의 참여로 만들어가는 민선8기 공약이행, 네트워크 중심의 주요 현안 관리, 소통과 경청을 통한 양질의 정책 발굴 확대 등 주요업무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시정 경쟁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건전 재정 운용을 통한 도시의 지속가능성 확보입니다. 고물가ㆍ고금리ㆍ고환율의 경제위기 시대를 맞아 선택과 집중을 통한 재정운영의 효율화로 미래성장 동력을 확충하고 지역경제를 회복하는 등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또한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으로 필수 재원을 확보하고 내수경기 부양 파급효과를 위해 신속 재정에 총력을 다하는 등 재정관리의 효율성을 높여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 2024년 국도비 최대 확보로 혁신성장산업 지원입니다. 대상사업 발굴, 정부 반영, 국회 확정에 이르는 단계별 프로세스에 적절하게 대응하여 올해보다 8% 증액된 1조 1587억 원의 국도비를 확보해서 우리시 혁신성장산업에 투자하는 등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국도비 보조율, 사업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선택적 추진으로 국도비 확보에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내실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도 정착입니다. 올해 추진방향은 주민참여를 높이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맞춤형 워크숍 개최, 현지실사를 통한 시민 의견 확대 등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기능과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이와 함께 예산편성 이후에 집행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제도의 미비점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18페이지 산하 공공기관 조직혁신 및 투명성 강화입니다. 시 산하 공공기관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통한 경영합리화와 기관 역량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직원 신규채용 시 우리시 주관 통합채용으로 채용 과정에서의 투명성과 공정 제고는 물론 우수인재 채용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대응 강화입니다. 저출산의 고착화, 고령화의 급속한 진행으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인구정책 컨트롤타워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고 우리 시만의 특화된 인구정책을 발굴하여 시행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청년인구 유입과 결혼, 출산 여건 조성을 위한 신규시책을 집중 발굴하여 인구문제 인식개선과 공감대 확산에 전력을 쏟겠습니다. 20페이지 김해 맞춤형 정책연구 수행입니다. 시정현안에 대한 정책판단 지원과 아이디어 제공으로 효과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변화된 행정수요를 즉시에 반영하는 등 선제적 대응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지난해 성과를 바탕으로 산하기관과 여러 부서의 정책연구와 정책자문에 적극 참여하여 김해시민의 삶에 긍정적 효과를 줄 수 있는 시정이 되도록 맡은 바 책무를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1페이지 시정연구원 설립 추진입니다. 지방연구원법 개정으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지방연구원 설립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시정연구원의 설립 방향을 설정하고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대도시에 걸맞은 지역특성화 전략을 수립하고 중장기 시정운영 방향을 설정하는 등 정책연구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합리적이고 전문적인 정책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정책 싱크탱크로서 시의회 의정활동에도 보탬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올해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영 위원님.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과장님으로는 기획예산과 처음 오셨다 그죠?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예산규모도 굉장히 커졌고 아마 관리하시는 부분에 많은 포인트들이 필요한 것 같아서 오늘 질의는 제가 행정자치위원을 하면서 기획예산과에 몇 가지 꼭 점검하셨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볍게 먼저 위원회 부분에서 위원회 수당이 우리가 2023년 기준경비 기준 배포를 했는데 사실 거기에는 대면과 비대면에 대한 규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제가 확인을 해보면 어떤 과는 비대면이라도 지급을 하고 어떤 과는 비대면이라서 지급을 안 하고 그 이야기들을 과장님하고 해보면 이걸 위원수당으로 보느냐 안 그러면 참석수당으로 보느냐 이 개념이 명확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보수적으로 해석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이 행위 자체에 집중해서 하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누구 말이 맞다고 저도 말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위원회마다 또 다르기 때문에요. 그래서 어떤 것 같은 경우는 대면임에도 불구하고 밤샘을 할 정도로 평가한다든지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2년 동안 1원도 안 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2023년 예산규정에도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는 명확하게 해서 모든 과에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기준을 다시 잡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건전재정 운용 부분에서 저는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에 굉장히 걱정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행감을 할 때도 그랬고 경남 평균에도 못 미치고 전국 평균에 어차피 많은 차이들이 나고 경남 평균조차도 못 미치거든요. 많은 차이가 나요. 김해시가 낮다는 거죠.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자주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자립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자주도도 그렇고 자립도도 그렇고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자립도는 경남 평균보다는 좀 많은 걸로 알고 있고요.
정영

주정영위원

안 많아요. 제가 어제 재정365에 들어가서 보니까 재정자립도 같은 경우는 전국 평균이 45.3이면 경남은 33% 인데 김해는 29%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재정자립도는 한편으로 높으면 좋은 것 같으면 또 안 좋은 것도 있습니다. 그만큼 국도비를 많이 받고 우리 시비가 적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적은 것이고 사실 재정자주도가 높아야 됩니다. 재정자주도라는 게 우리시가 의회에서 자주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높아야 되는 것이고 자립도는 지방세 부분만 가지고 그 외에 국도비 비율을 다 따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자립도도 높고 다 높으면 좋겠지만 꼭 자립도가 낮다고 해서 질타하실 부분은 아니고 어차피 국도비를 많이 확보했다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교부세를 상대적으로 받는 부분인데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다면 자주도라도 높아야 되는데 자주도도 전국 평균이 70%이고 경남은 65%인데 우리는 52%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저는 재정운용에서 지금까지 외형적으로 예산은 큰데 그것이 문제제기가 됐던 공모사업이라든지 탄력 없는 예산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시민이 체감하거나 혜택을 보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 지론이 그러시다면 최소한 자주도라도 어떻게 올려낼 것이냐 하는 부분을 좀 많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2022년도 예산에서 가장 문제점들이 다 추경으로 많은 예산이 편성된 교부세였습니다. 지금 2023년 예산을 편성하고 난 이후에 또 교부세 혹시 내려온 건 없습니까?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내려왔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내려왔죠?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이렇다면 추경을 저는 적극적으로 잡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는 그것이 늦어지고 늦어지니까 사실 연내에 쓰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집행에도 문제가 좀 많고 그죠?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추경 시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민을 했습니다. 이게 위원님 지적대로 이렇게 교부세가 많이 왔으면 빨리 추경을 했으면 하는 것도 옳은 방면인데 그렇게 하고 나면 또 만약에 그 이후에 도에서 추경을 합니다. 그러면 도비 매칭사업이 있기 때문에 추경을 또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보면 중앙정부 추경 시기를 봐서 하고 그런 것 시기적으로 따져야 되고 안 그러면 추경을 1년에 4~5번씩 해야 되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물론 좋으면 해도 되지만 지방재정법이나 국가재정법에 보면 추경은 특수한 경우에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교부세가 왔다고 해서 빨리 쓰자는 것도 일면 제가 공감을 하지만 상급기관인 도의회의 추경시기도 봐서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시점이라는 부분이 하반기로 가비리면 연내 집행이 굉장히 어려워지니까 저는 추경을 다 모아서 금액이 클 때 하겠다는 부분도 필요하지만 작년 사례를 봤을 때 어차피 교부세는 중간중간에 계속 내려오더라고요. 그렇다면 얼마나 시기를 잘 잡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상반기에 있는 건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상반기쯤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야만이 최대한 그래도 연내 집행은 될 수 있도록 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들도 예의주시하셔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규모가 굉장히 컸어요. 2022년도 4600억인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걸 해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선택과 집중으로 세출 구조조정에 필수재원을 확보하겠다는 그 내용 중에 보면 행사축제성 경비라든지 출연금도 전년 대비 10% 감액하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 예산을 얼마 전에 심의했죠? 그런데 출연료가 10% 감액되지는 못했거든요. 그리고 행사축제성 기존의 예산은 일괄 10%를 했는데 결국은 이번에 또 시장님이 다니시면서 전 읍면동에 맞는 축제성의 사업을 하나씩 발굴하라는 이런 것은 이 구조 자체가 다르 거든요.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그건 기존에 있는 가야문화축제가 3일간 하는 걸로 정해졌는데 그 예산을 좀 아끼고 이래서 시장님의 기본방침은 항상 관 주도의 축제보다는 민 주도의 소규모라도 19개 읍면동에서 각 자기만의 특색있는 예를 들어서 한림은 딸기축제를 한다든지 생림에는 감자축제를 한다든지 그러면 우리 김해시민이라든지 외지에 계시는 분들이 김해에 가면 언제든지 곳곳마다 축제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식의 축제가 옳은 축제의 방향이 아니겠는가. 관에서 대규모로 하는 것보다는 그런 취지에서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예산이 성립되어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습니다. 아마 읍면동 주민자치회에서
정영

주정영위원

아직 적극적으로 되지는 않았는데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제 축제를 발굴하는 중인데 그 예산은 별도라기 보다는 가야문화축제의 예산을 좀 아껴가지고 줄 걸로 아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전체 어쨌든 축제성의 예산이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그걸 줄여야 된다는 것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죠?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페널티도 항목이기도 하고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같이 움직여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언제 한번 전체적인 우리 축제성 예산에 대한 점검들이 필요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재원을 가지고 각 읍면동에 어떻게 배분할 거냐. 제가 앞에 할 때 한 동만 사실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서 그건 좀 맞지 않다 그래서 그럴 것 같으면 19개 읍면동에 동일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회도 이번에 출범을 했으면 그 시도나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숙의해서 나오는 축제였으면 좋겠다. 그게 아마 시장님이 바라시는 모습인 것 같거든요.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걸 한번 더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또 이번에 보다 보니까 2021년도에 공모사업 관리 조례를 만들었거든요. 과도한 공모사업이 예산의 탄력성을 많이 준다. 아까 말했던 배부른, 실제적으로 내용은 없는 속빈 강정 그런 문제들이 지적되면서 조례가 만들어졌는데 거기에 따르면 사전에 보고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고 올라오는 경우가 아직도 있어요. 그래서 주관부서니까 그것도 전 부서에 점검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다시 한번 더 부서에 공문을 시달해서 점검해 보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예. 이번에 혹시 공모사업의 비율이나 이걸 정리하신 건 있습니까?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아니, 아직까지는
정영

주정영위원

아직 안 했습니까?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5대 5냐 7대 3이냐 뭔가 기준을, 가이드라인을 졍리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다음에 국도비 확보에 금액을 봤는데 제가 조금 이해가 안되는 게 전체적으로, 비율적으로 보면 국비는 되게 많이 늘었어요. 31%가 2022년도에 늘었고 올해도 12% 증액이 돼서 미온적인 금액을 많이 주도한 게 저는 국비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데 도비가 생각보다 적어요. 그 이유가 2020년도인가 국가지방분권 어쨌든 재정분권을 하자고 해서 제가 알기로는 도 이양사업이 많이 는 걸로 그래서 몇 가지 사업이 본래는 국비였으나 도비사업으로 다 넘어갔다. 청소년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랬다면 제 기억으로 45개인가의 항목이 도비 이양이 됐다면 그럼 도비가 많이 확보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그게 국비가 느는 게 통계를 잡는 방식이 2002년도부터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그전까지는 우리 예산서에 있는 국도비만 포함해서 국도비의 확보로 봤는데 그렇지 않고 국가에서 직접 우리 김해에 시행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국지도라든지 고속도로라든지
정영

주정영위원

우리 편성되지 않고?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예. 그걸 다시 포함을 했습니다. 그 바람에 2002년도에는 예산이 국비가 많이 증액된 것처럼
정영

주정영위원

22년도, 2022년도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전 시군에서 같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좀 올라가 있는데요. 도비도 그에 맞춰서 오르긴 올랐는데
정영

주정영위원

도비는 생각보다 너무, 도의원들한테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그리고 도가 어떻게 보면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게 맞나 모르겠지만 김해라든지 양산 쪽에 좀 홀대를 한다고 해야 하나?
정영

주정영위원

예. 그런 것 같아요.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서부 경남보다는 저희들은 “너희가 잘 사니까” 적게 주는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국비였을 때는 당연히 받아야 되는 예산인데 지방이양이 되면서 오히려 경남이 18개 시군에 같이 비교하면서 김해는 이미 많이 가져갔으니까 그만 받으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너네 잘 사니까 적게 줘도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도 있고 이랬는데
정영

주정영위원

예. 그건 말이 안 되는, 우리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국비였으면 당연한 지원을 받아야 되는 건데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열심히 뛰어다녀서 도비 많이 받아오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도비 이양된 이 부분들도 중점적으로 챙기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도시개발공사 계속 다등급이다 그죠?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대책이 없을까요?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3월 2일이 되면 사장이 취임을 합니다. 보도자료를 보셨나 모르겠지만 이미 선정은 됐는데 그분이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도 받고 하는 절차가 있어서, LH공사에 수십 년간 근무하셨고 그 이후에 퇴직하셔서 울산 도시공사에도 근무하셨는데요. 도시개발에 대한 전문가이고 또 한 가지는 지역사람이 아닌데 지역의 현안을 알겠냐 모르겠냐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분이 내외동 택지개발 때라든지 장유 신도시 만들 때도 같이 그 업무를 보신 분이라서 지역의 현안도 나름대로 아시는 분이라서 아마 전문가가 오면 평가등급이 조금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조돈하 사장님이셨나요? 그때 조금 평가가 좋았나요?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그때 조금 좋았고 그 이후부터 계속 다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이 부분들도 사실 김해시민으로 위축되는 부분이거든요.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관리부서니까 이 부분들도 점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시정연구원 타당성용역 최종보고를 조금 이따가 3월에 하네요?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때도 우리 상임위, 누차 말씀드리면서 같이 의논해 주시고요.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주예산이 있죠?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간주예산이 왜 이렇게 김해시가 많을까요? 저도 간주예산이라는 개념을 몰랐다가 도저히 제가 본 예산서랑 실제 예산이 너무 안 맞아서 찾다가 간주예산이라는 실체를 알게 됐어요. 간주예산이 결국 심의도 없고 실제적으로 예산총책위원회에 명시만 하고 넘어가는, 제가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다른 지차체를 비교해 보니까 이렇지는 않아요. 뭔가 원인이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그 지적은 저도 처음 듣고 아마 못 봤는데 그전에는 그렇지 않은데 왜 그렇게 됐는지 분석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3년간 보면 정말 김해시가 월등할 만큼 간주예산이 많아요.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왜 그런지 특성이 있는지 이유가 있을 거거든요.
정영

주정영위원

각 부서에서 예사롭게 예산을 처리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하는 게 기본일 것이고 만약에 국비나 이런 거였으면 성립전예산으로 정상적인 방법으로 처리를 할 수가 있죠.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이건 분석해서 다음에 의회에 위원회라든지 하실 때 제가 따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기획예산과에서 너무 느슨했던 것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아니에요?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앞으로 안 느슨하게 꼭 조으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어쨌든 간에 54억 정도 되네요. 경남도는 간주예산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50만 지자체를 쭉 비교해 보니까 너무 월등히 크고 이 정도 규모는 경기도의회 수준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이것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한 것도 같이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회 수당 처음에 말씀하셨는데 2시간까지 7만 원이고 이게 혼재되어 있습니다. 김해시청에 회의하러 오시면 그에 대한 실비라든지 플러스 또 심의를 했으니까 심의수당도 포함되어 있고 비대면은 5만 원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데 우리 부서에서 직원들이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이걸 사인하면서 5만 원 줘야 되나라고 예산을 아낀다고 생각하고 안 주는 직원도 있을 것이고 또 심의내용이 방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3일 전부터 자료를 볼 수도 있으니까 그에 대한 심사수당도 되어 있기 때문에 일관성 있게 주는 데가 있고 안 주는 데가 있으니까 그 기준을 마련해서 통일되게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예. 그렇더라고요.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어떤 경우에는 주겠다 이렇게 명확하게
정영

주정영위원

어떤 과장님은 이걸 여비로 보고 어떤 과장님은 위원수당으로 보고 이 개념이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그걸 정리를 해서 그렇게
정영

주정영위원

이번에 집행되면서 혼선이 없도록, 앞에 것 소급은 안 되겠지만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어떻게 할 건지 다른 시군의 사례도 찾고 있거든요.
정영

주정영위원

제가 알게 된 것은 그런 거죠. 이 위원이 교육청도 하고 있고 김해시도 하고 있는데 똑같은 사례인데 저기는 주는데“김해시 돈이 많이 없나봐.”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좀 아닌 것 같고 기준을 명확하게 잡아주시고요. 저는 특히나 위원수당을 안 주는 경우는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정도 예사롭게 생각한다는 거죠. 제가 과장님이랑 얘기하면서 조금 화를 냈는데 그러면 대충하라는 얘기냐, 사인만 한다 그렇게 하는 것부터 문제이고 우리가 그래도 상시로 위원회를 열어서 해야 되는 그 중함이 있거든요. 실제 수당이 지급, 사실 서면을 냈는데 아무것도 의견이 없으면 예를 들어서 의견없음을 하는 것과 어떤 코멘트를 달아오는 것에 기준을 두든지 뭔가 심의를 하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더 가볍게 생각하는 거죠.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동일한 원칙과 기준을 정해서 부서에 시행해서 그런 혼선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올해부터 적용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주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유상 위원님.

김유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주정영 위원님도 지적하셨던 내용인데요. 도시개발공사 사장님도 이번 3월에 오시고 본부장님 두 분도 바뀌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3연속 다등급을 받았는데 어쨌든 3연속 다등급 받은 부분에서 가장 선두에서 일하신 분은 제가 알기로는 경영평가 담당팀장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동의하시죠?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유상위원

그런데 그분이 그대로예요. 오히려 승진했고, 다를 3번 받았는데 승진을 하고 아직 그 자리에 있어요. 다른 우수공기업들 보면 평가가 안 좋으면 바로 교체거든요. 왜 그럴까요?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제가 당장 답변하기는 그런데 이 한 사람의 책임이 아니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김유상위원

그러기에는 너무 많아요. 3년 연속인데요?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좋은 지적이니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이것 진짜 저희가 지도감독 철저하게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아무리 사장님 잘 오시고 본부장님 두 분이 잘하셔도 이때까지 있으면서 하셨던 분이 그대로면, 방금 말씀하신 울산에서 오셔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제대로 안 될 것 같아요. 그 부분 좀 잘 살펴서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예. 저희들이 관리감독을 하니까 잘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 내실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도 정착, 그냥 질문을 먼저 드릴게요. 과장님 주민참여예산제도 개선사항 어떤 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게 있을까요?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제 기억에는 주민참여예산제도가 15년 전쯤 시작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김유상위원

2011년도부터 했죠.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러니까 벌써, 그때 초창기에는 그냥 홈페이지에 예산 필요한 것 있으면 올리라는 정도의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발전해서 위원회도 구성되고 그 위원회에서도 의견을 내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얼마 전에도 운영위원회에 제가 참석했는데 아직 깊이 생각을 안 해서 다른 건 잘 모르겠지만 결정된 예산을 의회에서 조정을 하니까 그분들 생각은“그럴 것 같으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왜 필요하냐?”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서로 의회하고 협의가 돼야 될 부분이고 또 결국은 예산의 최종결정권은 의회가 있다. 여러분들의 의견이 무조건 주민참여위원회에서 다 했다고 해서 시의회에서 그걸 100% 통과한다는 건 아니다.” 그런데 서로 절충해야 되고 협의할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조금은 운용관리에서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언뜻 듭니다.

김유상위원

어쨌든 과장님이 말씀주신 대로 2011년도부터 해가지고 지금 전국에 234군데 지자체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시행하고 있고요. 모호한 부분들이 되게 많아서 이번에 국회입법조사처에서 운영실태하고 개선방안 사례를 모았어요. 모아서 보니까 일단 한계점이 크게 3가지 정도로 나왔거든요. 방금 말씀주신 부분도 들어가 있는데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첫째로 일반주민이 지방예산에 대해 정보를 얻고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오프라인 공간이 부족하다는 게 있었고요. 둘째로는 참여하고 있는 주민이 지역주민 전체 대표한다고 보기기 어렵다. 그래서 주민이 지방예산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기 어려우니 한계점이 있다 이게 있고요.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도가 기존에 주민자치 조직하고 연계되어 있지 않아서 주민자치조직이 축적해 온 지역현안 정보가 주민참여예산 제도에 활용이 되지 않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 문제점으로 많이 지적된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들을 명확하게 해주셔야 이 제도가 정착이 되는데 저는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 면밀히 잘 살펴주십사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예. 보면 주민참여예산이 실링이라 해서 한도가 올해는 31억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보면 주민자치형, 주민참여형 또 청년참여형 3가지로 나눠지는데 주민자치형은 읍면동 주민자치회에서 요구하는 예산, 거의 4억 원에서 5억 원 정도고요. 그다음에 주민참여형이 23억, 이게 주민참여위원회에서 정하는 건데요. 저도 운영위원회를 한다고 해서 얼마 전 1월 중순에 처음으로 참여를 했는데 위원님 지적대로 과연 이분들이 전체 읍면이나 김해시의 주민들을 다 대표한다고 할 수 있는지, 사익을 위해서 자기 집앞에 도로를 확장해 달라고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누가 감독하지, 감시하지 않는 부분도 있는데 지적하신 부분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그렇지 않도록 하고 주민자치회하고도 유기적으로, 주민자치회 부분 예산이 좀 적게 되어 있더라고요. 4억이면 한 읍면동에 2000만 원도 채 안 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증액해야 되고 제가 왔으니까 잘해서 제도가 발전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 보시면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대응강화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인구가 감소하는 국가가 됐거든요. 이건 정말 엄청난 일인데 앞으로 인구대책 제대로 안 세우면 대한민국이 없어질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먼저 인구대책을 보면 우리 시에서 주요 정책목표를 설정하셔서 연도별 목표와 성과, 공평한 시스템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혹시 그게 마련되어 있나요?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이게 인구를 얼마나 늘리겠다는 목표는 사실 없습니다. 없고 저희들이 지자체에서 추정하기가 그런 게, 우리시의 인구를 늘리는 건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자연적으로 출산이 되는, 우리 주민들이 출산이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사회적 이동을 통한 인구증가, 인근 부산이라든지 창원에서 오는 그 두 가지가 되어야 우리시 인구가 느는데 결국 대한민국 인구가 늘어야 김해시 인구가 느는 거지 우리만 한다고 해봐야 다 부산이나 창원이 줄어들면 없는 부분이 있는데

김유상위원

그렇죠.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이걸 일단은 우리 시라도 인구를 늘려야 되니까 주거환경이라든지 교육 문제, 일자리 문제 이런 걸 포괄적으로 인구계획에 담았습니다. 담아서 오늘 마침 시장님 결재를 받았는데 좀 두꺼운데 행정자치위원회에도 다 한 부씩 드려서 이 정도 노력하고 있다는 걸 한번 보여드리고요. 0.8이 안 됩니다. 1이 안 되니까 두 사람마다 하나가 안 되는 정도니까 심각하다는 걸

김유상위원

아마 0.7까지 내려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예. 계속해도 이건, 이 업무를 맡기 전에도 제가 생각할 때는 인구문제는 우리 대한민국 고유의 유교문화도 조금은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보면 우리 어릴 때 배운 게 단일민족에 대한 게 있어서 다문화를 조금 그렇게 생각한다거나 또는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 자식을 키우는 것에 대해서 좋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본다거나 그렇게 되면 안 되는데요. 프랑스 같은 경우가 우리처럼 이런 걸 겪다가 이제는 출산율이 올라갔는데 꼭 결혼을 안 하더라도 누구든지 아기를 키우고 그러기 위해서 육아지원을 해주는데 우리나라는 출산은 결혼한 사람에 대해서만 지원이 되도록 법제가 있는데 그런 제도적인 거라든지 이런 게 좀 변화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유상위원

소위 말하는 꼬시래기 제 살 뜯어먹기가 될 수밖에 없는 현재 상황이거든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우리시가 어쨌든 인구에 대한 부분들을 정책이라든지 살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이고 사실 그게 제일 중요한 것은 일자리라고 보거든요.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그건 기획조정실에서도 마찬가지지만 투자유치단이 이번에 단으로 된 것은 상당히 그 부분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단장님하고 잘하셔서, 아직 우리 시에도 강소기업이 있지만 조금 더 청년들이라든지 이런 층에서 받아들였을 때“아, 김해에 이런 기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김해로 가자.”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아니면 대기업 유치 이런 부분들, 어느 한 지자체는 그냥 시정목표가 대기업 유치라고 되어 있는 지자체도 있더라고요. 그만큼 절실한 것이다 보니까 특히 김해시 같은 경우에는 가장 젊은 도시, 지금 평균연령이 41.9세로 알고 있는데요.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예. 40.9세죠. 상당히 젊은 도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다른 지자체보다는 조금 더 면밀히 살펴야 된다. 그런 부분에서는 투자유치단하고 과장님하고 같이 하셔서 대기업 유치 이런 것 잘하실 수 있도록 업무를 하시는데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예.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종현 위원님.
종현

조종현위원

아까 전에 자주도라 해가지고 자립도보다 자주도가 중요하고 가용예산이 2018년도에는 제가 들어올 때 4000억 원 정도 이런 얘기가 돌더만 다음 해는 3000억, 요새는 2000억, 1500억 이런 얘기가 드는데요. 가용예산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시에서 하고 싶은, 필요한 재정예산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가용예산을 늘이는 그런, 지금 우리 전체 예산이 2조 1244억입니다. 예산이 다른 데 비해서 상당히 많이 커요. 지금 몸집은 컸는데 실속은 없어요. 갈수록 전체 예산은 늘어나는데 가용예산은 자꾸 줄고 있어요. 일단 제가 듣고 판단한 사항으로는 그런데 그래서 주도적으로 우리시가 필요한 사업들, 꼭 추진해야 될 사업을 함에 있어서 재정자립도라기보다는 가용예산이 좀 많이 늘어야 되는데 가용예산에 대해서 과장님이 이번에 들어와서 늘이는 방안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본 적은 있습니까?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가용예산이 사실 아시다시피 필수경비가 있습니다. 보면 인건비가 한 10% 차지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꼭 줘야 할 게 경전철 비용 또 청소 비용이라든지 이것 다 떼고 나면 국도비에 오면 그에 대한 매칭한 비율 떼고 나면 한 550억 원이 채 안 됩니다. 그것 가지고 우리 자체사업을 하거든요. 사실 550억이면 진짜 적은 돈인데 그렇게 가용재원을 늘리려면 국도비사업을 좀 줄여야 됩니다. 국도비사업이 있더라도 우리 시비 부담이 적은 사업만 해야 그만큼 되는 거지 국도비가 한 35로 시비 70% 부담하면 그건 의무부담이 되니까 가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국도비사업도 내실 있게 또 공모사업도 아까 지적하셨듯이 공모사업도 꼭 필요하잖아요. 주민수혜도, 미래발전기여도라든지 이런 걸 따져서 선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가용예산을 늘리려면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매칭사업에서 꼭 필요한 우리 지역사업을 중심으로 국도비 매칭사업을 추진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제가 보니까 통합재정기금이라고 있어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이걸 조례로 개정해서 작년부터 특별예산에서 쓸 수 있게 한 예산인데 여기 자료에는 보니까 지방채 조기상환에 쓰는데 이것도 실질적으로 조기상환보다는 가용예산에서 포함시켜서 실질적으로 쓰는 방안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요.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고 또 우리가 보니까 특별조정교부금이라든지 이렇게 매칭이 되지 않는 예산이 지난해에는 한 1200억 정도 내려왔다고 들었어요. 그런 예산들을 많이 확보하는 방향으로 해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가용예산을 좀 확보해야 한다. 해마다 자꾸 예산이 줄어들고 전체 예산은 늘어나고 이런 부분에서는 전임자들이 고민을 많이 했겠지만 새로운 과장님께서 고민해서 방안을 좀 마련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고 우리 시정연구원 설립 이게 현재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건지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연구용역을 줬습니다. 타당성에 대한 연구용역을 줘야 되고 중간에 최종결과가 나오면 위원님들께 보고도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0명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정연구원은 연구원 자체의 설립이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에 인적 구성 그러니까 연구원들이 어떤 사람이 왔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야 제대로 된 연구원이 되는 거지 연구원을 만들어서 수준이 그렇지, 우리 기존 수준에 맞지 않은 분이 오면 이 사람이 안 하고 연구해 봐야 제대로 된 연구가 안 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우리 지역의 현안도 잘 알고 얼마나 고급인력을 데리고 오느냐 여기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고 이랬는데 우리 실장님도 지금부터 고민해서 그에 대한 방점을 두고 연구 중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제가 아까 빠트렸는데 15쪽에 예산 확보해서 자체 보조사업, 행사ㆍ축제성 경비, 출연금 등 전년 대비 10% 감액해서 예산의 효율을 기하고 건전예산을 확보하겠다고 했는데 우리가 지금 가용예산이 없다 보니까 방편으로 이런 사업들을 축소하는데 실질적으로 자체 보조사업이나 이런 건 자생단체를 좀 활성화하는 측면에서 자생단체가 예산을 그렇게, 몇 개 단체 빼고는 거의 400만 원, 500만 원, 200만 원, 100만 원 이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체 보조사업을 10% 감면한다는 이런 부분도 좀 고민이 따라야 되고 행사성ㆍ축제성 경비라는 이것도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겁니다. 이것도 내가 볼 때 SOC사업 못지않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입니다. 특히 우리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면서 나타나는 정신적인 부분도 이런 축제성 사업을 통해서 해소하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더 권장해야 될 사업이지 자꾸 소비성 측면으로만 보고 있다는 건 우리가 한번 더 고민해 볼 문제라고 봅니다. 문화재단이나 이런 것들이 복지재단에 따라 설립된 취지도 그런 비사업에서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그런 돈을 들여서 재단 설립해서 예산을 주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행사성ㆍ축제성 이것도 10% 감액하는 것이 건전한 사업을 하는 것인지 의문이 들어요. 이 부분도 재고해서 한번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그리 생각하고요. 출연금 같은 것도 문화재단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현재 우리가 어쨌든 간에 SOC사업 이런 건 줄이고 이런 사업으로 좀 확장을 해야지 이걸 소비성으로 보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어차피 주어진 예산에서, 확보된 예산에서는 최대한 이런 쪽에서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투자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우리 정신문화나 삶의 질이나 개인의 인격적인 부분이 여가선용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고착화된 어떤 SOC사업 거기에만 연연하고 눈에 보이는 시각적 측면만 판단해서 그렇게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재고할 시점이 안 됐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10% 일률적으로 감소하는 이런 부분은 이번에 우리 새로운 시장님 측면에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좋게 보지만, 저는 이것 그렇게 볼 때 시장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긍정적인 요인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말씀에 제가 100% 공감을 합니다. 무조건 그게 일률적으로 100만 원 주던 걸 90만 원 주고 그런 취지는 아니고 이게 보면 조금은 중복되게 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단체도 보면 지금 정부도 그렇고 광역도 그렇고 대의제의, 단체에 대한 보조금도 한번 정밀하게 지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지금 감사를 해서 혹시 잘못 나가고 낭비적으로 쓰고 있는 것에 대한 부분을 찾아서 줄이는 것이지 무조건 잘하고 있는 걸 10% 줄인다는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일단 목표를 그 정도로 또 세워야 또 그에 맞게 추진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위원님 말씀처럼 저도 문화를, 앞으로 다 문화사회인데 SOC사업보다는 문화에 투자해야 된다는 건 100% 공감을 하는데요. 혹시라도 잘못되거나 중복되거나 그런 걸 좀 찾아서, 우리가 관행적으로 그냥 나가고 있는 것, 예를 들어서 우리 관에서도 마찬가지로 행사할 때마다 기념품을 만드는데 한때 텀블러 많이 만들다가 시장바구니 만들고 볼펜 만들고 그것 막 굴러다니지 않습니까? 그게 오히려 더 환경 낭비고 환경을 오염시키고 예산 낭비인데 그런 거라든지 좀 불필요하게 지출되고 관행적으로 나가는 그걸 좀 따져서 줄여보겠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작년, 그작년에 일괄적으로 그렇게 줄인 그런 전례가 있어서 제가 언급했고요. 그다음에 여기 투자사업 예산현액 기준이라 해서 집행률 50% 미만 사업은 예산에 미반영하겠다는 게 무슨 내용이죠?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신속집행을 하는데 집행이 부진한 경우가 있습니다. 보면 보상이 안 되거나 관련 부서에서 행정절차를 늦게 진행하거나 이럴 경우는 과감하게, 그것도 사장되니까 추경할 때 감을 시키고 다른 사업에 투자하고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마 우리 김해에는 없는데 예산일몰제라 해가지고 다른 지역에는 지금 하고 있어서 제가 이번에 시간이 되면 조례를 하나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왜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하냐면 지금 사업이 5년, 10년까지도 안 되는 게 있어요. 보통 보면 SOC사업 중에서 우리 활천동체육관 같은 것도, 제가 체육관 회장을 할 때 2018년도에 착공하겠다 해놓고 지금까지도 제대로 공사가 진행이 안 되고 있거든. 그런 사업이라든지 신어천이라든지 가까운 곳도 지금 계속 딜레이가 되고, 올해 안에 준공한다는데 준공 가능성이 불투명하다고요. 이런 사업들은 몇 년 안에는 꼭 해야 된다, 어떤 사업을 계획할 때 그에 따라는 요소들 민원이라든지 예산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우리가 예산을 다 확보하잖아요? 그럴 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직원이 거기에 예산을 작성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그런 것들이 자꾸 나중에 볼 때는 그게 하나의 사업 지연의 꼬투리가 되고 있다면 이것도 문제라. 그래서 제가 집행률 50% 미만인 사업은 사업 예산에 미반영하겠다는 이게 상당히 공감을 얻어서 질의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예산을, 우리가 사고이월 이상의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경각심을 일으킬 필요가 있다고요. 그래서 제가 이 질의를 하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 공무원들은 예산을 다 확보해서 그 기간 안에 공사를 완수할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기울여줘야 시민들이 그만큼 적기에 혜택을 볼 수 있다고요.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물어보는 겁니다.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예.
종현

조종현위원

하여튼 이 부분도 50% 미만의 사업을 예산에 미반영하겠다고 공지를 해서 직원들이 여기에 각성을 해서 제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는 데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관 위원님.
동관

김동관위원

김동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 산하 공공기관 경영평가 21년부터 22년까지 다를 받았던데 개발공사가 다등급 말고 다른 등급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그전에 아마 나등급을 받았을 겁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그때가 언제였는가요?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한 4∼5년 된 것 같기도 하고
동관

김동관위원

제가 기사를 봤는데 2016년부터 2017년까지는 다를 받고 2018년하고 2019년은 가를 받은 적이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한 번, 몇 회인가 좀 잘 받은 적이 있고 아마 그랬을 겁니다. 최근에 좀 못 받고 있고요.
동관

김동관위원

예. 그런데 지금 저희 경영본부장님하고 사장님이 새로 오신다고 해서 특별히 등급이 바뀔 수 있는 외부요인이 있나 싶어서 제가 여쭤봅니다.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아무래도 지휘관이라든지 그런 게 되면 좀 변화가 있지 않겠습니까?
동관

김동관위원

그래서 2018년도에 저희 등급 변동된, 상위등급 받은 그때 그 상황이랑 지금 상황이랑 좀 비교 판단해서 아니면 외부경영평가를 받더라도 조금 책임 있게 해서 등급이 변할 수 있도록 공사에만 맡기지 말고 과장님이 특별히 신경 써가지고 올해는 좀 바뀔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제가 말씀 듣다 보니 기억이 나는데 아마 그 시절에 잘 받을 때는 왜 잘 받았고 지금 왜 이렇냐 하면 그것 비교를 한번 해볼 필요가 말씀을 듣고 보니까 있는데 지금 당장 챙겨보겠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한번 비교해서, 뭔가 이유가 있겠죠. 그죠?
동관

김동관위원

예.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예.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이번에는 아, 내가 책임지겠다는 심정으로 등급 좀 꼼꼼히 챙겨주십시오.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김동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아까 우리 주정영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간주예산 심의도 없고 54억인데 나도 그 자료를 받아보고 한번 질의를 한다는 게 깜빡 잊어버렸는데요. 이런 부분은 다른 지자체에도 물어보니까 한 군데인가 두 군데인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없는 데는, 이 돈이 어디에 뭐 하는 돈인지 잠을 자는 돈인데 예산이 공중에 떠 있는 돈인데 왜 이런 일이 나오는지 좀 이해가, 다른 부서에 돈이 10원이 없어가지고 예산이 없어서 사업을 못하고 있는데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저도 금방, 미처 못 챙겨봤습니다. 주정영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해서 이제 그런 게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알았는데 빨리 확인해서 한번 별도로 제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왜 이런지, 그 안에 내용이 뭔지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팀장님이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예산팀장이 설명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예, 본인 성함 말씀하고
진수

박진수예산팀장

예산팀장 박진수입니다. 간주예산은 사실 연말에 4회 결산추경이 끝난 이후에 갑자기 국도비가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요청을 안 했는데 그렇게 내려온 경우가 있다 보면 결국은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따라서 당해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는데 편성할 수 없는 시기가, 이미 지난 뒤에 이 돈이 내려오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옛날 행안부에서 지침으로 그 뒤에 내려오는 돈은 간주예산처리를 하라고 지침이 내려오고 간주예산으로 처리하고 난 뒤에 이월까지 가능하게끔 그게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런 제도를 많이 활용하고 있고 또 경남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면 간주예산처리를 안 하고 아예 그 돈을 계상을 잡지는 않고 그 다음 해에 담아가지고 그걸 또 성립전 편성하는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 방식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어느 방식이 맞느냐 안 맞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있다 보니까 옛날 행안부에서 지침을 내리기를 그럼 차라리 예산총칙에 명시를 해서, 대개 내려온 돈을 보면 국도비가 시비 매칭이 없는 대개 국도비의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그건 예산총칙에 결산 때 명시를 해서 예산에 편성을, 간주예산처리를 하고 난 뒤에 이월해서 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지침대로 따라서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저희도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다고 또 이걸 예산에 편성 안 하고 또 다음 해에 넘기자니 그것도 뭔가 안 맞는 거 같고 또 전년도에 내려온 돈인데 안 잡고 다음에 또 잡는 것도 뭔가 이상하고 여러 가지 고민하다가 그래서 부득이하게 결산추경에 반영, 간주예산 밑에 총칙에다가 명시를 하고 부득이하게 간주예산처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제가 생각할 때 간주예산으로 해가지고 오고 갈 때도 없는 그런 돈이, 1∼2억도 아니고 50억이 넘는 돈이 그렇게 있는 자체를, 있으면 만약에 그걸 우리 행자위 여기에 보고를 해주든지 의논도 한번 해보고 해야지. 그걸 그대로 있다가, 만약에 이런 자료가 없었으면 그게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우리 기획과에서 분명히 설명도 안 하고 그냥 넘어갈 거란 말입니다. 간주예산이라는 소리도 안 하고 그것 딴 데 집어넣어서 이래서 해결해버리고 간주예산이라 하면 여기 아는 사람, 저도 잘 몰라요. 여기 와서 배웠습니다. 간주라는 건 보통 우리가 월급 탈 적에 간주 다 되어 간다고 할 적에 그런 간주인 줄 알았지. 앞으로 이런 부분은 우리 실장님하고 과장님이 한번 잘 챙겨서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진수

박진수예산팀장

예. 미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미리 이야기를 좀 해가지고
진수

박진수예산팀장

예. 그러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남더라도 그런 건 어떻게 처리를 하겠다든지 이런 방법을 좀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박진수예산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그게 제가 뒤에서 듣다 보니까 이제 이해가 되는데요. 이게 다시 첨언하자면 결산까지 끝나고 저희들이 보통 12월 말 되면 예산이 끝나지 않습니까? 당초예산까지 다 끝나고 그 이후에 국가에서 돈이 오니까 이걸 예산서에 반영할 방법이 없으니까 간주예산으로 처리했는데요. 그걸 갖고 있다가 그다음 연도 예산에 넣어서 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러면 또 1년 동안 예산이 사장되는 게 있으니까 간주예산처리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돈이 오면 빨리 말씀을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돈이 무슨 명목으로 국가에서 무슨 사업에 20억, 30억 왔으니까 이건 부득이하게 간주예산처리를 하겠다는 걸 사전에 보고드리고 넣었으면 좋았을 건데 그게 없다 보니까 오늘 이 자리에 지적이 된 것 같은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 것 이해가 안 됩니다. 이야기를 안 하게 되면 잘 모른다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은 없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좌우간 앞으로 건전재정 운용 이런 걸 통해서 도시 지속가능 확보를 많이 해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우리가 지금 3고라 해가지고 고금리, 고환율 이런데 지금 생활보호대상자들이 엄청나게 생활고를 느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가스하고 보면 지금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난방비.
팔도

조팔도위원장

전기세하고 난방비가 너무 올라서 이런 부분 실태를 파악을 잘해서 그런 분들의 조금 불편한 것 우리가 해소되어 줄 수 있도록, 따뜻하게 우리가 감싸줄 수 있는 중장기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잘 보살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예. 위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법무담당관 소관입니다. 법무담당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법무담당관 소관
운호

정운호법무담당관

반갑습니다. 법무담당관 정운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정경 법무팀장입니다. 윤익열 송무팀장입니다. 김현정 규제개혁팀장입니다. 법무담당관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9페이지입니다. 시민체감형 자치법규 법제 지원입니다. 우리시는 조례 550개, 규칙 111개, 훈령ㆍ예규 96개 등 총 757개의 자치법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방분권과 자치발전의 가속화에 따라 매년 자치법규는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를 위한 상시 입법지원체계를 견고히 갖춰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최근 기업, 국가 균형발전의 새로운 핵심축으로 떠오르고 있는 ESG경영이 행정 내 다양한 정책들을 통해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자치법규의 적기 정비로 법령 적합성을 신속히 확보하고 자치법규에 대한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 업무, 직원교육 및 의원발의ㆍ조례안 등에 대한 부서별 검토지원 등 입법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30페이지 송무 역량 강화를 통한 행정신뢰도 제고입니다. 지난해 소송ㆍ심판건수가 총 271건에 승소율 92%를 달성하였습니다. 이는 채용변호사와 고문변호사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안별 맞춤형 대응으로 승소율을 제고하였으며 또한 정확한 법률자문을 통해 분쟁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습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복잡ㆍ다양해지는 행정수요와 급변하는 행정환경 속에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4,300여 건의 송무시스템 자료를 구축하였고 소송 결과에 대한 케이스별 사례를 면밀히 분석하여 직원들에게 공유하는 등 소송수행 및 승소율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 협약서 및 부당이득소송 지침서 제공입니다. 분쟁 발생 시 협약서의 근거법령 등 필수내용 누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오는 3월까지 업무협약 표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부당이득소송의 경우 우리시 전체 민사소송의 40%를 차지하고 도로과, 건설과, 하수과 등 여러 부서에서 비슷한 유형으로 소송을 하고 있어 부당이득소송 지침서를 오는 6월까지 마련하여 직원들에게 제공하여 소송수행자들의 업무능률과 승소율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32페이지 시민 무료법률상담 운영입니다.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겪는 민ㆍ형사상 법률문제에 선제적 대처를 위하여 무료법률상담실을 동부권과 서부권으로 나누어 매주 화요일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185건의 무료법률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법률문제에 대하여 보다 쉽고 편리하게 해결해 줌으로써 시민의 권리보호에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입니다. 현장소통을 통한 지역성장 걸림돌 규제 해소입니다. 2023년 올 한 해에는 규제개혁을 통한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가일층 속도를 내고자 합니다. 특히 기업과 지역경제활동 등에 발목을 잡는 각종 규제에 대한 전문가와 함께 기업 현장을 방문하여 규제 애로사항을 보다 가까이에서 청취하고 규제 해소에 속도감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입니다. 규제 혁신 기반 강화입니다. 우리시는 지난해 경남도 규제개혁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과 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올해에도 시정 전반에 대한 시민들이 체감하는 불합리한 규제발굴과 해소를 위해 체계적인 자치법규 운영ㆍ관리시스템과 규제 혁신 유공자포상 및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직원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조직문화를 만들어가겠습니다. 끝으로 납세자보호관제도 운영 내실화입니다. 우리시는 지난 2018년부터「지방세기본법」에 의거 납세자보호관제도를 마련하여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처리, 세무상담, 징수유예 등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3,689건에 33억여 원의 징수유예와 713건의 고충민원을 상담하였습니다. 올해에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고충을 해소하고자 세무조사 모니터링과 재래시장 등에 찾아가는 지방세 상담실 운영 그리고 납세자보호관제도의 적극적인 홍보로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해 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법무담당관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상 위원님.

김유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9페이지 시민체감형 자치법규 법제 지원이 되어 있는데요. 일단 우리시도 보면 조례가 550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조례에 삭제할 것하고 이렇게 보고 계시는 것 맞죠?
운호

정운호법무담당관

예.

김유상위원

그게 지금 혹시 법제처에서 자치법규 입법컨설팅하는 그거랑 해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운호

정운호법무담당관

그것도 일부 감안해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아, 자체적으로?
운호

정운호법무담당관

예.

김유상위원

이게 방금 제가 말씀드린 법체처에서 지금 컨설팅을 하고 있거든요?
운호

정운호법무담당관

예.

김유상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아무래도 하시면 업무의 효율성도 조금 더 높으실 것 같은데 혹시 그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하셔서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일단은 말씀을 한번 드렸거든요.
운호

정운호법무담당관

알겠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리고 32페이지 시민 무료법률상담 운영이 있는데요. 동부권이랑 서부권 화요일 2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보니까 대면, 비대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운호

정운호법무담당관

예.

김유상위원

비대면은 어떻게 전화 통화로 하는 겁니까?
운호

정운호법무담당관

예. 먼저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상담을 요하는 분들이 신청을 하면 그 상담내용에 따라 변호사님이 직접 전화를 하거나 안 그러면 화요일 당일에 오셔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순번이 있습니다. 한 번 할 때 보통 5명∼10명 사이에 합니다. 상담시간이 20분∼40분 정도 걸립니다.

김유상위원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장인들이나 자영업자들이나 이런 분들은 사실 그 시간 딱 맞춰서 하기 쉽지 않은 경우들이 좀 많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 보면 야간에 한 2시간씩 해가지고 무료법률상담 이런 분들을 위해서 그러면 시간에 쫓기지도 않고 이분들도 대면을, 사람이 통화로 하는 것보다 만나서 얘기를 하면 조금 더 이렇게 와닿는 이런 부분들도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타 지자체의 그런 약간 모범사례라고 얘기할 수도 있으니까 우리시도 그런 부분들은 좀 적극적으로 하셔가지고 야간법률상담을 좀 해주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운호

정운호법무담당관

예. 좋은 말씀입니다. 이 취지 자체가 법률상담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은 변호사님 찾아가서 상담하고 하시기 어려운 가정형편이 힘든 분들을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착안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담료 자체가 변호사님한테 10만 원밖에 안 주거든요. 그분들이 봉사로써 하는 것인데

김유상위원

그렇죠.
운호

정운호법무담당관

또 그분들 입장에서도 충분히 검토해가지고 야간에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관 위원님.
동관

김동관위원

김동관 위원입니다. 우선 담당관님 김해 청렴도 1등 감사원으로서 역할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심판기각률 21년도에 52% 이건 축사 관련 행정심판이죠?
운호

정운호법무담당관

예. 맞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2022년도는 98%까지 올라왔는데 이렇게 되면 저희 민원인들 상대로 조금 더 설명해서 심판까지 안 가게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운호

정운호법무담당관

예. 좋은 말씀입니다. 지금 모든 일을 착안할 때부터 우리 법무담당관실에서 법률적인 자문을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채용변호사님이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지금 같은 경우는 하루에 상담하는 건수가 네다섯 건이 있습니다. 무슨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안 그러면 행정집행을 하기 전에 그리고 행정절차 부분에서 누락되는 부분이 없도록 사전에 충분히 법률검토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담당 소송에서 법률 검토를 지원하는 부분은 제가 인지했고요. 그 외 저희 행정심판 민원인 입장에서 지금 98%면 거의 10건 중에 9건 이상이 지금 기각률 나오는 건데 그렇개 되면 담당공무원께서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시면 행정심판까지 가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 어느 부서에서 가장 많이 행정심판이 들어왔는지 지금 자료에는 없는데 그 부분 조금 더 교육을 해가지고, 행정심판까지 충분히 안 갈 수 있는 사건인 것 같은데
운호

정운호법무담당관

예. 맞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건축허가 부분에 가장 많이 행정심판이 들어오는 추세입니다. 그런 부서에서 충분하게 민원인들한테 설명하는 방향으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조금 더 소통을 잘하면 이 정도까지 심판을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담당부서 공무원이 조금 더 민원인과 소통을 해서 행정심판까지 가지 않도록 교육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운호

정운호법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김동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종현 위원님.
종현

조종현위원

우리 고문변호사가 지금 총 10명입니까?
운호

정운호법무담당관

예. 아홉 분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인원도 좀 많은 것 같고 서울에 소재한 두 분은 고문변호사로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운호

정운호법무담당관

예. 보통 행정소송을 자기 소재지에서 소송합니다. 부당이득금 소송, 옛날에 조상들이 김해에 살다가 김해 땅을 찾으려고 하면 예를 들면 서울에 사시는 분은 서울에, 경기도에서 바로 소송을 진행합니다. 우리 지방에 있는 변호사님이 서울까지 가는 데 너무 힘들고 이러니까 바로 서울에 있는 변호사님이 소송을 처리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전국에 우리 도가 16개니 16개 다 있어야지.
운호

정운호법무담당관

아,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렇죠.
운호

정운호법무담당관

우리 조례상 고문변호사님을 채용할 수 있는 게 10명 내로 해놨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다 있어야 되는데
운호

정운호법무담당관

그걸 한번 분석한 결과였습니다. 경기도 지방에서 부당이득 소송이 많이 나오니까 그 부분에 효율적으로 안 그러면 변호사비가 더 올라갑니다. 차비부터 해가지고 기타 등등 변호사 비용이 증가가 되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파악이 됐는가 모르겠는데 우리 지난해에 1인당 변호사분들이 소송건수가 총 몇 건이며 승률이 몇 프로입니까?
운호

정운호법무담당관

여기에 나와 있듯이 우리 행정소송 같은 경우는, 작년 같은 경우는 행정소송이 271건이었습니다. 그중에서 민사소송 같은 경우는 90%
종현

조종현위원

90% 승소율?
운호

정운호법무담당관

예. 형사소송 같은 경우는, 형사소송도 90%였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 알겠습니다. 필요한 건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요.
운호

정운호법무담당관

예.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법무담당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법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 소관입니다. 정보통신담당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강복순입니다. 우리 부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미경 정보기획팀장입니다. 허성원 행정정보팀장입니다. 박성묵 통신운영팀장입니다. 박혜영 정보보호팀장입니다. 이상동 공간정보팀장입니다. 이어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5쪽 누리집 통합 운영 및 비대면 공공서비스 강화 계획입니다. 대도시 김해시에 걸맞는 시민참여 및 소통형 누리집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누리집의 안정적인 운영과 콘텐츠에 지속적 추가뿐만 아니라 작년 말 주민총회, 온라인 투표 등 9종 업무에 대해 온라인 신청 전환ㆍ구축을 완료한 비대면 신청관리 플랫폼의 이용 활성화와 온라인 신청 전환 업무를 추가 개발하여 행정 전반의 접수ㆍ처리 전 과정 원스톱서비스를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46쪽 지능형 민원서식 작성 도우미 서비스를 고도화 연계 확산토록 하겠습니다. 작년 7월부터 추진한 지능형 민원서식 작성 도우미 서비스를 2월 1일 내일 개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청 민원실ㆍ장유출장소ㆍ행정복지센터 8개소에 지능형 키오스크를 설치하였고 출생신고, 전입신고 등 30종의 민원신청을 키오스크와 스마트패드를 활용하여 신청하는 서비스입니다. 전국 첫 사례로 운영되는 만큼 올 상반기 성공적인 운영 후 하반기에는 대법원 등 타 기관 시스템과 연계ㆍ확대한 광역형 확산모델로 사업을 구상하여 행안부 공모사업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7쪽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 추진입니다. 디지털 취약계층에 대한 디지털 양극화 해소와 시민 정보화 역량 강화를 위하여 시 상설교육장과 행정복지센터ㆍ장애인복지관 등에서 시민 대상 3,000명에 대한 정보화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48쪽 온-나라 문서 2.0 시스템 전환 구축입니다. 김해시에서 전자문서 시스템으로 운영 중인 온-나라 시스템을 2.0 버전으로의 업그레이드 계획입니다. 인프라 신규 구축, 문서의 안정적 이관, 보안성과 IT자원 효율성을 더욱 강화한 선도적 전자행정으로 시민행정업무 서비스의 질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효율적인 행정업무시스템 운영 관리입니다. 35종의 표준시스템 체계적인 관리 및 장애예방 활동으로 안정적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고 노후 행정 전산장비의 적기 교체와 불법소프트웨어 온라인 감시활동 강화로 저작권 분쟁을 사전예방토록 하겠습니다. 50쪽 안정적인 정보통신망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망 운영을 위한 네트워크, 보안장비, 구내 통신시설 등에 대한 장애 사전예방과 노후된 메인 백본스위치, L2스위치 교체 등을 통해 안정적인 정보통신망 운영으로 행정의 신뢰도를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51쪽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예방활동 계획입니다. 개인정보보호 예방활동 강화로 안전하게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분야별 보안 이행수준 점검으로 정보유출사고에 선제적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주관하는 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 평가에 철저히 대비하고 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 산하기관의 정보시스템 분야별 보안취약점을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51쪽 1/1,000 수치지형도 제작 계획입니다. 대단지 도시개발로 지형ㆍ지물 변동이 많은 지역에 우선순위에 따라 3개년 사업으로 제작할 계획이며 첫해인 올해는 5억 원의 예산으로 장유 율하 지역에 수치지형도를 제작, 12월에 국토정보플랫폼에 탑재하여 시민들의 활용이 가능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간정보기반 행정지원체계 강화입니다. 도로, 상수, 하수, 항공사진, 도시계획정보 등을 총괄하는 공간정보의 데이터 즉시 갱신으로 공간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활용업무 지원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정보통신담당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상 위원님.

김유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 추진에 보면 지금 사업들이 많아요. 그죠?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김유상위원

보면 엄청나게 많은 걸 가르쳐주고 계신데 어쨌든 이것 끝나고, 이게 작년에도 했던 사업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시에서 주관하는 사업은 95년 정도부터 시민정보화교육은 무료로 계속하고 있고 디지털 역량강화사업이라고 해서 과기부하고 지능정보진흥원에서 하는 국비지원사업은 코로나 사태 이후에 비대면사업 지원을 위해서 국가가 국비를 지원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한 3년째

김유상위원

3년 정도?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실시하고 나서 만족도조사를 하셨겠네요?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하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교육자분들이 제일 많이 요구하는 요청사항이나 개선사항을 간단하게 말씀 주실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기본적으로 컴퓨터 윈도우나 컴퓨터 기초에 대한 교육보다는 모바일을 활용한 실생활에 적합한 교육

김유상위원

그렇죠.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이런 교육을 많이 요구하고 계십니다.

김유상위원

제가 말씀드렸던 건 사업은 많아요. 많이 배우면 다 좋은데 실생활에 쓸 수 있는 방금 말씀하셨던 모바일 그리고 키오스크, 저희도 가면 키오스크 하는 데 한참 걸리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조금 집중해서 하는 사업도 괜찮지 않을까. 그게 생활밀착형으로 다가오고 있다 보니까 그런 것도 신경을 쓰셔서 해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김유상위원

53페이지에 보시면 공간정보기반 행정지원체계 강화라 되어 있는데 우리시도 혹시 드론 항공사진 360도 파노라마뷰 이런 게 있습니까?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저희가 3D 항공사진을 김해시 전역에 대해서 2년 전에 구축해서 시스템을 올려서 탑재하고 서비스는 하고 있는데 이게 대민용은 아니고요. 대민용을 하게 되면 속도나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감당이 안 돼서 일단 대내용, 업무용으로는 김해 전역 3D 구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김유상위원

같이 쓸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왜냐하면 이게 상당히 좋은 시스템인데 물론 방금 말씀 주신 그런 부분도 있지만 우리 시민들도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됐으면 좋겠거든요.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저희도 어쨌든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구축을 한 사업인데 시에서 보는 것만큼 시민들도 봐주시면 좋은데 이게 개인이 가지고 있는 모바일이나 개인 PC, 시청 서버에서 이걸 감당할 수 있는 용량이나 속도가 안 나오기 때문에 보통 구글에서 하는 이런 정도, 해상도를 낮추더라도 시에서 서비스는 조금 힘든 상황이어서 제가 그건 앞으로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김유상위원

용량을 좀 높이든 어쨌든 그런 방향으로 해서, 다른 지자체에는 활용하고 있는 지자체들도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잘 되면 어쨌든 우리시 주요 역점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도시계획, 교통, 개발행위 단속업무 이런 것들도 시민들이 좀 더 편리하게 보실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 부분 신경쓰셔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저희가 대민서비스를 위한 방법을 계속 고민하고 있는데 기술적인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 잘 듣고 계속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주정영 위원님.
정영

주정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올해도 시민정보화교육을 하는데 장유도서관 대체교육장을 찾으셨습니까?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저희가 장유도서관 안 하는 것 때문에 디지털 역량강화사업의 교육장소로 장유 1, 2, 3동 행정복지센터에 교육을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 연말에 시범적으로 동상동하고 상동면을 한번 해봤거든요.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들을 모시고 모바일교육을 할 수 있도록 2개 읍면동에 하니까 반응이 워낙 좋아가지고 장유에 특정 컴퓨터가 설치되어 있는 공간을 구하다가 그게 조금 힘들어가지고 행정복지센터의 와이파이를 이용해서 모바일을 시에서 전부 보급을 하면서 모바일 관련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이빨이 없으니까 잇몸으로, 핸드폰으로 전환하는 건 본래 시민정보화교육이라고 하면 컴퓨터활용능력이나 그쪽으로 또 필요수요가 굉장히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모바일에 대한 폰 사용이나 이런 부분들 사실 요즘 경로당이나 찾아가는 그런 서비스도 많이 늘었지 않습니까?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이게 과연 그게 대체가 될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연령층이 완전 다르죠. 취업을 앞두고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경력단절 여성들, 주변에 이 수업을 많이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랬을 때 그러면 서부권역에 특히 장유 쪽에 아예 없다는 부분들도 대체가 되어야 되는 게, 동의하는 건 그런 전산화 시설이 안 되어 있으니까요.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안 되어 있고 서부문화센터나 교육장 시설을 가지고 있는 곳에서 자체적인 교육을 수행하고 있어서
정영

주정영위원

할 데가 없다 그죠?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우리시가 운영하게끔 교육장을 임대하는 걸 많이 알아봤는데
정영

주정영위원

쉽지가 않네요?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시청에서 하는 교육에 오실 수 있으면 저희가 조금 더 전문화된 과정을 시에서 장기간으로 교육계획을 별도 작업을 계획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장유지역에서도 오실 수 있는 과정을 만들도록 저희가 노력해 보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일단 어쨌든 교육장이 하나 줄었기 때문에 불편함은 분명히 있을 것 같고 기존 교육장이라도 최대한 수요에는 미칠 수 있도록 확대 편성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도 같이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다음에 민원서식 작성 도우미 있죠?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이게 보니까 작년에 공모사업이 됐죠?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12월까지 10개소에 사업준공을 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고 난 뒤 본격 시동이 2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내일부터
정영

주정영위원

아, 내일 2월 1일부터?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시행에 들어갑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어느 동이더라? 제가 갔을 때 이게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키오스크를 설치해서 네트워크 작업이나 이런 작업들을 지금 다 해놓은 상태이고 프로그램 버그, 장애, 에러 나오는 것 몇 개 잡고 저희들이 내일 서비스 개시를 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물어보니까 뭐 하는 건지 모르더라고요. 제가“이건 뭔가요?”처음 보는 기계라서 물어보니까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그래서 그것 활용도를 높이려고 지금 공공근로도 배치를 다 해놓은 상태거든요. 모레는 공공근로
정영

주정영위원

한 달씩이나 걸려야 되나 이 생각이 좀 들기는 하네요.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그 안에 들어가는, 사실은 이게 중앙부처와의 연계작업들이 많다 보니까 그 부분을 저희 일정대로 진행할 수 없었던 부분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사실은 12월에 준공이 되고 한 달 넘게 이 기계가 그대로 설치만 되어 있다 보니까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설치하고 프로그램 보완
정영

주정영위원

사실은 뭔가 하는 것처럼 눈에 보였으면 좋았을 텐데 언제인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갔을 때도 덩그러니 그냥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옆에 안내문이라도 홍보도 할 겸 세워놨다면 좋았지 않았을까. 기대도 되기도 하고 했을 텐데 저도 몰라서 물어보니까 동장님도 모르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뭐지?’하는 분들이 꽤 많았을 것 같고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내부전산화 작업을 하느라고 그랬던 부분은 이해가 되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면밀하게 챙겨주시고요.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10개소를 설치했는데 그러면 다 설치를 할 예정인가요?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현재 10개소 아까 보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10개소 운영을 하고 그 이후는 전체 확대 또 경남도 내에 타 시군 확대 이걸 행안부하고 같이 의논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시도 10개소에서 확산의 활용도가 좋으면 시비를 들여서라도 키오스크를 추가 배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일단 설치하고 또 사용에 대한 안내도우미 이 부분도 같이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필요 없나요?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현재는 공공근로를 배치해서
정영

주정영위원

다 하고?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전체 10군데 공공근로 배치를 해놓은 상태고 그렇게 운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일단 종이서식이 줄고 아무래도 데이터화를 해서 한다고 하니까 기대가 되기는 한데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써봐야 알 것 같아요.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저희도 기대를 하고 있는데 막상 개통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지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장유 쪽에 그런 민원들이 벌써 저한테 들리니 그 부분 잘 점검을 해주시고요.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제대로 수업이 될 수 있도록 특히 서부권역에, 수요가 어떻게 보면 그쪽이 더 많잖아요. 그죠?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많이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그 부분들 놓치지 마시고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주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보통신담당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마트도시담당관 소관입니다. 스마트도시담당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도시담당관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반갑습니다. 스마트도시담당관 이정열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우리 부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현주 스마트도시기획팀장입니다. 이동명 스마트도시조성팀장입니다. 한경숙 데이터융합팀장입니다. 박보경 스마트영상정보팀장입니다. 스마트도시담당관 2023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7페이지, 58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1페이지입니다. 김해시 제2차 스마트도시계획 수립입니다. 2017년도 수립한 제1차 스마트도시계획의 계획연도가 지난해 만료됨에 따라 단절 없는 중장기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계획수립 시 시민참여 리빙랩, 공청회 등을 통해 시민의 참여와 의견수렴으로 계획의 완성도를 높이고 스마트서비스를 통해 도시운영이 효율화되고 시민의 삶이 개선되는 도시를 조성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2페이지입니다. 스마트빌리지 구축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난해 과기정통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관내 경로당을 대상으로 노인복지관 여가프로그램을 경로당까지 연계하고 상시 건강관리가 가능한 헬스 스팟을 제공하여 어르신의 여가활동 및 복지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복지부서와 노인복지관 등의 실무자로 구성된 추진협의체를 구성하여 2월에 사업을 구체화한 후 3월에 사업을 착수하여 올해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3페이지입니다. 스마트시티 혁신기술 발굴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관내 초등학교의 안전한 통학환경을 위하여 영상기반의 안심 스마트존을 조성하고 주정차 관리를 통해 통학차량으로 인한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스마트 핵심기술을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전액 국비와 민간기업 투자금액 11억 8400만 원입니다. 지난해 삼문초를 대상으로 실증 완료하였으며 올해 2개교를 추가 구축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4페이지입니다. 메타버스 도서관 구축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가상융합공간인 메타버스를 활용한 행정, 민원서비스, 주요 관광자원 연계 등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해 메타버스 시정 도입 및 신산업 육성방안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였고 1차년도 사업으로 메타버스 도서관 구축사업을 경남형 시군 뉴딜 우수사업으로 신청하여 공모 선정되었습니다. 책의 도시 미래 가치를 담은 시민 체감형 메타버스 도서관으로 지역의 독서문화 발전 및 가상세계로의 문화생활 확장으로 미래사회를 선도하는 스마트 김해를 구현하겠습니다. 다음 65페이지입니다. 공공와이파이를 확대 구축하겠습니다. 누구나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공공와이파이가 현재 695개소 설치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연말까지 버스정류장 40개소, 경로당 30개소, 공원 및 문화시설 10개소 등 총 80개소에 확대 구축하여 모바일 이용 편의성 증진과 시민의 통신비 절감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6페이지입니다. 스마트도시 정보통신망 기반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스마트도시 서비스 확산에 따라 자가정보통신망 확대 구축과 기 설치된 자가통신망으로 정보통신서비스를 수용하는 것으로 올해는 삼안동~상동 간 6.2㎞ 광케이블을 포설하고 임대로 사용 중인 CCTV, 와이파이 회선을 자가통신망으로 수용하여 공공요금을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입니다. 데이터 분석을 통한 정책지원 강화입니다. 이전의 경험과 직관이 아닌 객관적 데이터에 기반한 행정 추진을 위하여 정책에 활용이 가능한 데이터 분석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인구 소멸 관련 임신ㆍ출산ㆍ육아정책과 노인인구 생활 인프라 등 인구정책 지원을 위한 분석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미래성장동력인 데이터의 품질 관리 강화로 시민들에게 양질의 공공데이터를 개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8페이지입니다. 시정 기초자료 제공을 위한 통계조사 추진입니다. 사업체조사, 경남사회조사 등 5개의 통계조사를 일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양한 정책 추진과 체계적 자료 관리를 위해 통계조사의 정확성이 강조되고 있는 만큼 신뢰성 높은 통계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 69페이지입니다. 생활안전 방범용 CCTV를 설치하겠습니다. 치안약자를 보호하고 범죄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안전 확보를 위해 총 49개소 196대의 CCTV를 추가 설치겠습니다. 주민의 요구사항 등의 수요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365안전센터 운영위원회를 통해 설치장소를 확정하고 6월까지 공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0쪽입니다. 김해365안전센터를 안정적으로 운영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365안전센터의 각종 정보시스템과 현장시설물을 통합유지관리하여 무중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복구를 통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주민생활 안전을 위해 더욱더 촘촘하고 스마트한 관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상 위원님.

김유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NHN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이것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건 지금, 있는 그대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9월 1일에 주택건설 승인이 난 이후로 몇 차례 NHN하고 공기하고 그런 문제 때문에, 준공시기의 문제 때문에 몇 차례 트러블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 가서 해당 과장님 주관으로 회의를 한 번 했고 국장님 주관으로 회의를 또 했고 그리고 부이사님 주관으로도 회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NHN에서 사업을 재개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은 NHN에서 설계서를 현산에다가 넘겼고요. 현산에서 지금 원가계산을 하고 그런 상태, 견적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유상위원

그러면 이게 제가 알기로는 지난해에는 사업 전면 재검토했던 걸로 아는데 올해 그렇게 다시 진행하는 걸로 바뀐 겁니까?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작년 11월쯤 된 것 같아요.

김유상위원

아, 그래요? 일단 제가 아는 거랑 과장님 아는 거랑 좀 다른데 전면 재검토 한 번 들어갔던 걸로 알고 있고 어쨌든 2026년에 이게 완공된다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지금도 공기 때문에

김유상위원

그렇죠. 한 번 공사가 중지된 적도 있고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공사 중지라기보다는 일단 NHN에서는 공기를 자기들은 30개월 이내로 해야 된다고 하고 현산에서는 45개월로 그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유상위원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NHN 건도 있지만 다들 아시겠지만 롯데랑 해서 3단계 그것도 지지부진되고 있는 상황이고 어쨌든 이 사업은 별건이기는 하지만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부채납 형식의 이 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차라리 이럴 것 같으면 괜히 계속 저희는 희망고문, 이게 들어오면 그래도 1,000명 정도 이내의 일자리도 생기고 데이터센터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끌 게 아니라 명확한 답을 정확하게 되면 된다, 안 되면 안 된다는 대답이 나와야 될 시점이 아닌가 싶거든요. 벌써 2년 정도 끌고 가고 있어서
태문

김태문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면요. 위원님 말씀처럼 좀 어렵다고 하다가 작년 9월에 공사를 계속하겠다고 NHN이 답변을 했고요. 그 이후에 데이터센터 설계에 대해서는 NHN이 설계를 마무리해서 현대산업개발로 넘겨줬습니다. 설계를 상대로 해서 원가를 산출하고 있고 산출된 원가에 따라서 공사를 얼마 할 것이냐, 공사비를 얼마나 책정하고 NHN이 얼마에 그 건물을 인도해 갈 것이냐 이 계약을 3월 중순까지 마무리한다고 합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그 상황을 봐가면서 안 되면 빨리 결단을 내려야 되지 계속 이걸 끌고 가서는 안 된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드리기 좀 어렵고 그쯤 되면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64페이지 메타버스 도서관 구축사업을 보시면 저도 이것 관련해서 내용이 있어서 팀장님하고도 이야기를 나누고 했는데 이게 다른 지자체에서는 없는 유일무이한 사업이거든요.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모범사례가 될 수 있는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어쨌든 이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마찰까지는 아니겠지만 뭔가 문제가 조금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들이 잘 돼서 이 사업이 잘 진행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김해시가 다른 지자체에 모범이 되는 일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예.

김유상위원

그리고 66페이지 보면 공공와이파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 우리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 비싸거든요. 그래서 공공와이파이 확대도 좋은데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도 있어요. 차라리 공공와이파이를 늘리는 예산을 가지고 각기 요금제를 절감해 줄 수 있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겠나라는 이야기들도 사실 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저희들도 그 부분을 그렇게 생각을, 도에 이 사업이 우리 시비가 투입되는 사업은 아니거든요. 전액 국비고 통신사에서 부담하는 그런 비용이기 때문에 차라리 그 돈을 갖다가 통신비를 인하해 주는 게 낫지 않나 그런 식으로 이야기는 계속 나오고 있는 사항이고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냥 우리 시에서만“이렇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라는 것보다 각 지자체마다 하니까 각 지자체의 담당자들이 결의를 해서 왜냐하면 어쨌든 공공와이파이 무료로 준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줘도 혜택은 미미하다고, 제가 저번에도“저는 버스 안 타서 잘 모르겠다.”이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고 실질적으로 혜택이 가면 기업도 국민들과 시민들한테 칭찬받을 것이고 그러면 지자체도 같이 칭찬을 받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은 각 지자체의 담당자분들하고 연계를 하셔서 같이 추진해 보면 좋을 것 같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일단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자체가 새정부 들어서 사업을 계속 유지를 할는지가 아직까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김유상위원

아, 그렇습니까?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올해만 하고 그만두는 건지 어떤지 또

김유상위원

계속하게끔 해서 낮춰야죠. 계속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당연히 계속하는 게 좋습니다. 저희들 예상으로는 데이터에 따라서 절감할 금액을 내놨는데 도움되는 부분이 실제로는 참 많이 있어요.

김유상위원

그렇죠. 어쨌든 그것도 부탁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67페이지 보면 데이터 분석을 통한 정책지원 강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산이 12억 정도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아니, 1억 2000만 원입니다.

김유상위원

아, 1억 2000입니까?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예.

김유상위원

죄송합니다. 1억 2000 정도 되어 있는데 경기도에 보면 빅데이터로 해가지고 아파트 감사 이건 엄청나게 시간 많이 들거든요. 한 사람이 몇 시간씩 해서 돌면 240년인가 해야지 감사를 다 볼 수 있어서 이건 솔직히 답도 없는 내용인데 이걸 빅데이터로 해가지고 감사를 보니까 가구당 3만 원씩 절감되는 이런 사례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저희도 이 빅데이터를 가지고 활용을 한다고 하면 우리 시에도 이런 유사한 건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경기도에 아파트 감사를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김유상위원

아, 그러면 제가 나중에 기사를 하나 보내드릴게요. 이게 왜 그렇냐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아파트 한 곳당 감사를 하려면 2~3주 정도 걸리는데 관내 3,600개의 아파트가 있다 그러면 다 돌려고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감사를 다 보려면 240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아파트 관리비가 올라가겠죠? 그런데 이걸 빅데이터를 돌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딱 절감이 되어서 가구당 3만 원씩, 이것 보통 돈 아니거든요. 절감했다는 우수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걸 도입을 해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저희들이 빅데이터 분석과제를 부서별로 받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협의를 하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주택과하고 의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정영 위원님.
정영

주정영위원

예. 주정영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할게요. 스마트빌리지 구축사업, 여러 우려 속에 일단 사업을 진행하는데요. 추진협의체 구성을 하셨네요?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공식적으로 추진협의체가 구성된 건 아니고요. 지금 그 단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1월에 추진협의체가 구성되어 있는데 오늘 말일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조금 그렇네요. 일단 몇 번 만나기는 만났어요. 복지관하고 복지부서하고 저희들하고 2번 정도는
정영

주정영위원

구성은 어떻게 됩니까?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구성, 협의체 위원들 구성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아, 이건 실무자들
정영

주정영위원

아, 실무자들?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관계부서들?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예. 부서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관계부서ㆍ기관 업무간담회”라 되어 있는데 그냥 우리 부서들이다 그죠?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우리 복지부서하고 복지관하고
정영

주정영위원

복지관하고?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예. 노인회하고
정영

주정영위원

아, 실제적으로 이걸 사용할 기관들 그죠?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외부기관이 있나 했는데 그건 아니네요.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그런 건 아닙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추진협의체지만 부서협의기구라고 봐야 되겠네요?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보니까 다음 달에 선진사례 견학을 잡으셨더라고요 사업을 구체화시키는 방법에 있어서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아, 예.
정영

주정영위원

어디가 이게 선진사례인가요? 궁금하더라고요. 저도 보고 싶어서요.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경기도, 잠깐만요.
정영

주정영위원

경기도?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예. 부천하고
정영

주정영위원

경기도 부천요?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예. 대전 유성구하고 2군데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미 이 서비스를 시작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경기도 부천에 그죠?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예.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평가들이 어떻던가요? 선진지 견학 좋아서 가시는 거겠죠?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좋은 건 아니고 잘하는 것 보러
정영

주정영위원

잘하고 있어서?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그리고 새로 구축하는 입장에서는 어쨌거나 좋은 걸 보고 더 좋도록 해야 안 되겠습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10억이 들어가는 사업이고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우리 경로당이 총 몇 개죠?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566개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566개 중에 일단 7~8% 정도 40개소에 대입을 하는 건데 좋으면 아마 다른 데 다 해달라고 하실 거고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그리고 저희들도 올해 설치해 보고 내년에 말고 내후년에 다시 성과를 봐서 또 신청을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뭐, 조금 그렇기는 합니다. 어쨌든 이게 코로나 시대라면 아마 적극적으로 활용이 될 건데 포스트코로나에 맞는가라는 부분이, 현장을 잘 보고 오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설계하시면서 제일 중요한 건 현장의 밀착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현장에 사용하시는 분들의 의견들, 그분들이 원하시는 것들 그렇게 맞추어도 사실은 또 활용도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좀 우려하는 부분들이 많기는 한데 일단 사업을 시작한 거니까 빈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잘 체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스마트시티 핵심기술 발굴사업 중에서 통학차량 대기행렬 관리사업이 있죠? 보니까 삼문초는 12월에 1차 리빙랩으로 현장에 설치공사를 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예. 설치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설치 후에 달라진 게 어떤 게 있나요?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제가 그 부분까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현장에 나가봤는데 현장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그것까진 다 못 봤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통학차량 대기행렬 이게 사실은 학부모들 사이에서 굉장히 많은 민원이었어요.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왜냐하면 학교 앞에 차를 대지 말라고 하는데 특히나 장유권역에, 김해시가 여러 가지 교통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걸어갈 수 없는 위치는 전부 차량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차량으로 이동하면 스쿨존 대지 말라니까 저 멀리 또 대고 나오기에는 거기도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민원이 있었고 제가 이번에 보니까 여기 대상 초등학교는 아닌데 다른 지역에 보니까 그걸 구멍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통학차량 운행하는 그러고 제가 다른 시를 갔는데 개폐되도록 문을 만들었어요.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펜스 설치된 그걸 말씀하시네요.
정영

주정영위원

예. 펜스 일부를 뚫어가지고 그 구간을 이렇게 곳곳에 만들었더라고요. 그니까 한 곳에 하면 그게 복잡하니까 스쿨존 입구에 통로를 만들어서 했던데 그래서 그 정도 사업인지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이건 펜스를 철거를 합니다. 펜스를 철거하고 이게 핵심기술이라는 게 뭐냐면 영상 기반을 활용해서 객체 인식을 하고 차량번호 트래킹을 하는 기술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금방 말씀하신 대로 학원 차들이 줄지어서 쭉 서 있으면 한 5분 정도 시간이 지나서 일정 시간이 되면 이동하라고 방송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번호를 사실은 붙어있으면 모르잖아요? 그죠? 모르는데 그 차량을 추적할 수 있는 그 핵심기술을 해가지고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지금 스쿨존에 너무 많이 카메라를 설치해서 어차피 5분 이상 차를 못 대요. 지금 카메라 엄청 설치를 많이 했거든요. 없는 데가 없어요.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일단 차도 출발하라고 안내를 하고 학생들도 그 라인에 지금 울타리 그게 제거가 됐으니까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불이 들어오거나 해가지고 또 안내도 하는 그런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일단 저도 삼문초를 한번 가볼게요. 일단 2개 화정초하고 대청초도 또 설치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예산이 11억 8400인데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이 중에 여기에 들어간 비용이 얼마인지를 정확하게 모르겠으나 이게 체감할 수 있게 도움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는 그게 또 최상이라는 생각이, 아까 말했던 간단하게 개폐문을 곳곳에 만들어 이미 그걸 교육청의 사업으로 하고 있을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들 조금 더 점검이 필요한 것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메타버스 도서관이 어려워요. 아직 메타버스 세계 자체가, 이걸 보니까 어쨌든 여러 가지 사업들을 메타버스 기능을 활용해서 하겠다고 하시는데 그중에서 도서관 관련해서 대출과 반납이 가능하다면 온라인에서 대출과 반납을 어떻게 할까요?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온라인에서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가상현실을 연결하는 도서관 이래가지고 메타버스라는 게 가상현실이잖아요?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근데 여기에 보니까 사업 중에 대출과 반납이 가능하다? 상상이 안 돼서요.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대출이 가능하다가 그러니까 이게 무슨, 지나가는 건 아니고 그런 기능을 만들겠다는 말이거든요.
정영

주정영위원

컴퓨터에 넣나요?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아니요. 그렇게 될 수는 없고요 이게 실제적으로 대출, 반납이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집에서 어떻게 그걸 가능하게 하겠습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요.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그러니까 우리 지금 도서관, 여기 지하철 경전철 역사 같은 경우에 보면
정영

주정영위원

스마트도서관?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예. 도서관식으로 해서 그 책을 넣을 수 있거든요.
정영

주정영위원

예.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그 기능을 활용하든 그런 식으로 어떤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건 본래 되는데, 도서관 검색하면 다 되는데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그러니까 그 책을 갖다가
정영

주정영위원

우리가 워낙 도서관도 시스템이 잘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작은도서관에서 반납이 다 되고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예. 맞습니다. 우리 김해시가 통합도서관 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좀 어렵겠는데, 우리 가족 서재다 이렇게 하더라도 전자책 아니고는 큰 의미가 있을까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게 도서관에 로그인하면 기본적으로 요즘 데이터들이 저장되다 보니까 그래서 일단 이것도 언제 준공인가요? 10월이네요?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예. 이게 아까 전에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원래 입찰을 했습니다. 했는데 무슨 사정이 있어서 낙찰자가 결정이 못 됐습니다. 못 돼서 다시 지금 입찰공고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정영

주정영위원

아, 그래요?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이번에 2월 정도 돼야 사업자 선정되겠네요?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이게 메타버스 이러면 저는 항상 중요하다 생각하는 게 어떻게 접근할 거냐, 접근하는 방법을 모르면 아무나 쓸 수가 없죠. 그래서 물리적 공간을 활용 안 해서 좋긴 한데 물리적 공간은 눈에 봐도 알기 때문에 이용할 수 있지만 이런 공간들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을 누군가는 인도해 주지 않으면 아무 효율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 안에도 잘 구축하는 게 중요하지만 어떻게 김해시민들이 활용할 건가에 대한 고민들도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주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종현 위원님.
종현

조종현위원

66쪽에 스마트도시 정보통신망 기반 조성에 1억 6000만 원인데요. 이게 시비입니까 아니면 국도비입니까?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예. 이건 전액 시비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보면 통신망 확대 구축 시설공사에 9000만 원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예. 이건 선로에 망 까는 것
종현

조종현위원

이런 건 통신사에서 해주잖아요?
아닙니다. 이건 자체 자가망입니다. 통신사에 가지고 있는 망이 있는데 그건 자기들이 돈 받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스마트는 자가망으로 다 합니까?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아닙니다. 자가망이 다 깔려진 건 아니고요.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자가망 없는 데는 어떻게 합니까?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자가망 없는 데는 임대해서 사용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임대해서 사용하고?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예.
종현

조종현위원

이건 자가망 설치하고?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자가망 있는 데는 자가망 끌어서 설치하고
종현

조종현위원

임대가 낫습니까 자가망 설치하는 게 이점이 있습니까?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자가망 설치하는 게 아무래도 좀 이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종현

조종현위원

이점이 있으면 경비는 많이 들잖아요?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그러니까 그것보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걸 다 우리가 구축한다는 건 무리일 텐데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아닙니다. 지금 주요 선로는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중요한 부분만 한다?.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예. 전부 다 깔지는 못하고 주선로만 다 연결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대동, 상동만 연결 안 되어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대동, 상동 구축 시설공사가, 정보통신망을 설치하면 공공요금이 절감되고 스마트 정보 활용이, 공공요금이 절감됩니까?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예. CCTV 회선료 같은 게 안 나가니까
종현

조종현위원

아, 우리 공공망에 설치해서? 그럼 우리 김해시 내에 공공망을 이용한 가구수가 있습니까? 거의 대부분 안 하잖아요?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아니, 그게 개인이 하는 건 아닙니다. 개인이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 공공적으로 사용하는 것
종현

조종현위원

그것만?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예. 행정망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서 행정 공공요금만 절약된다?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그러니까 그동안 임대해서 사용했던 걸 저쪽으로 돌리니까 시민은 쓰는 게 아닙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공공와이파이 앞에 다 국비하고 통신사에서 하는데 여기에 우리가 돈 들여가지고 공공와이파이 신설하네?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아니, 맨 위에 보시면 읍면동하고 사업소
종현

조종현위원

이런 건 우리 돈으로 해야 됩니까?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예. 공공시설에 하는 건
종현

조종현위원

공공시설은요?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예.
종현

조종현위원

버스정류장, 경로당, 공원, 문화 이것도 공공 아니가? 좀 다르나?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버스정류장하고 그 외의 것은 다 국가에서 설치해서
종현

조종현위원

설치를 해주고?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예.
종현

조종현위원

읍면동, 사업소, 대민서비스 이런 건 이제 우리 돈으로 해야 되네?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예.
종현

조종현위원

구별을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 그리고 우리 생활방범대 있죠? 69페이지 CCTV 설치 간략하게 한다고 2개는 지우고 여기 현재 총 설치된 곳이, 지금 설치할 곳이 한 몇 곳이고 몇 대인지 대략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우리 CCTV 말씀하시는 겁니까?
종현

조종현위원

예. CCTV 방범 설치할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CCTV는 현재 올해 설치할 건 아직까지는 확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조사 중에 있어요?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예.
종현

조종현위원

장기적으로 계속 설치를 해야 될 정도입니까? 우리가 현재 방범용 CCTV 거의 많이 설치했죠?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그래도 도내 평균 수준까지는 설치가 되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지금은 보면 경찰 수사도, 사실 수사의 모든 것이 방범용 CCTV, 블랙박스 이런 걸 다 이용해서 하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자꾸 수요가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지능형 CCTV하고 생활방범 CCTV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까?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아닙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특별교부세를 받아가지고 지능형 CCTV 설치하네?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예.
종현

조종현위원

차이는 없고 명칭과 사업의 목에 다르다 이거죠?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예. 돈이 내려올 때
종현

조종현위원

목에 따라 날아오는 거네. 하여튼 이제 데이터 분석을 통한 정책 강화에 이 데이터를 활용해서 우리가 임신, 출산, 육아의 인프라 구축이나 이런 걸 하는데 상당히 이점을 가지고 있고 시정 기초조사에도 많이 활용되네? 그죠?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예.
종현

조종현위원

특히 추진계획에 보면 23년도 사업체조사, 경남사회조사, 청소년 실태조사까지도 우리가 활용하고 있습니까? 이건 우리 스마트도시 관할이가, 정보통신과가 해야 될 관할이가? 하여튼 많이 활용을 하고 있네? 그죠?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예.
종현

조종현위원

좋은 이점이라고 보고 그에 따른 예산들은 다 우리 시비로 해야 되는 거죠?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예.
종현

조종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관 위원님.
동관

김동관위원

김동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스마트시티 혁신기술 발굴사업 추진 거기에 화정초등학교가 들어있는데 사업 자체는 국비가 많아서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화정초등학교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예.
동관

김동관위원

근데 지금 조금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위치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길도 좁고 해가지고, 여기 경찰서하고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다 확인하고 폴대 설치하는, CCTV 설치하려면 폴대를 설치해야 되거든요. 그 위치까지 다 지금 선정해서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충분히 검토하셨네요.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예. 충분히 검토했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왜냐하면 도로 폭도 상당히 좁아서, 넓은 초등학교도 많은 거 같은데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이게 정부에서 자기들이, KAIA에서 원하는 게 이면도로에 있는 학교도 한 군데 하라고 해서 화정초등학교 그쪽을 지금 하는 거거든요.
동관

김동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김동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마지막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데이터베이스도 여기에 구축이 됩니까? 예를 들어서 작년에 보면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도로나 5년 안에 이런 시설물을 해놨는데 서로 구축이 안 되는 바람에 후벼파고 이래가지고 예산이 짜다리 들고 이런 부분이 너무 안 되어 있는데 여기 빅데이터에서 그걸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통신망 같은 것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선로 같은 게 깔려 있는 지하시설물
팔도

조팔도위원장

예. 지하시설물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그런 건 지금 관리를 하는 걸로 아는데, 모르겠습니다. 그게 기관이 다르니까
팔도

조팔도위원장

그것 한번 연결해서,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 법에 보니까 5년 동안, 우리가 아스팔트 도로포장을 했으면 여기에는 5년 동안 손을 못 대도록 되어 있는데 1년도 안 돼서 다시 파고 거기에 상하수도, 통신선로 묻어버리니까 예산 2억, 3억 들인 게 지금 전부 다 낭비되고 이런 부분 시스템이 되어 있다고 해도 내가 볼 때는 잘 안 되어 있어요. 그것 한번 알아가지고 다음에 그걸 갖다주시면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예. 제가 그것 알아보고 위원장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예.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자료를 한번 부탁드립니다.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스마트도시담당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스마트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은 모두 마치고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3분 산회

출처 경남 김해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