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최동석 의원 발언

제251회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20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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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의사일정에 따라 국ㆍ소장의 간부 소개 후 해당 과장으로부터 팀장 소개하시고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업무보고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나 핵심적인 사항을 질의하셔서 주어진 회의시간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해시보건소 소관에 대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김해시보건소장이 공석인 관계로 소장 직무대행의 간부 소개가 있습니다. 소장 직무대행 보건관리과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해시보건소 보건관리과 소관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김해시보건소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보건관리과장 신길재입니다. 김해시보건소 간부공무원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김경미 건강증진과장입니다. 박봉혁 지역보건과장입니다. 김재율 위생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김해시보건소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보건관리과 팀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이번에 새로 발령받은 강문숙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이번에 새로 발령받은 조말숙 보건민원팀장입니다. 김민수 의약팀장입니다. 박재윤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김미옥 감염병예방팀장입니다. 김미화 동부도시보건지소팀장입니다. 이상으로 보건관리과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2023년 김해시보건소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코로나19 위기대응 및 예방활동 강화입니다. 오늘 현재 확진자는 30만 3,296명으로 인구 대비 56%가 확진되었고 최근 4주 연속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위중증자 발생과 감염취약시설 집단감염 사례 또한 발생하지 않거나 감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월 30일부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지침이 감염취약시설, 대중교통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착용 권고로 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마스크 착용이 완전 해제되지 않았고 격리도 7일간 유지되고 있는 만큼 선별진료소 5개소, 호흡기환자진료센터 84개소, 원스톱진료기관 69개소 등 179개의 의료기관이 계속 공동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은 동절기 예방접종을 161개 의료기관에서 시행 중에 있으며 현재 60세 이상은 24.7%로 도 평균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방문접종 및 현장 대리예약 등 접종률 제고 노력을 계속해 오고 있는 만큼 2월에는 접종률의 상승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24시간 종합대응체계를 유지하고 고위험군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집중관리를 위한 재택행정안내센터는 24시간 가동합니다. 중증환자의 신속한 이송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의료기관과 소방서와의 핫라인 구축 및 의사회 등 의료 관련 단체와의 의료협의체를 구성, 코로나19로부터 시민 건강을 보호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13페이지 감염병 예방관리 강화와 14페이지 국가예방접종사업은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15페이지 국가결핵사업 추진입니다. 결핵은 격리가 필요한 2급 감염병으로 최근 3년간 557명의 신환자가 발생하였고 특히 작년에는 코로나19 상황임에도 223명이 발생하여 조기발견 및 정확한 치료가 특히 요구되는 감염병입니다. 취약계층 조기발견을 위해 40개 경로당 1,300명과 중학교 3학년 6,200명을 대상으로 검진사업을 시행하고 접촉자 잠복결핵 검진율 90% 이상 달성, 중위소득 120% 이하 환자 중 입원이 필요한 환자의 치료 및 생계지원비로 1인 200만 원 이상 지원하는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페이지 시민 자율화를 위한 일상방역 생활화계획입니다. 사각지대 없는 방역망 구축을 위해 보건소와 읍면동 28명의 방역소독원을 동원 하절기에는 살균소독, 동절기에는 유충 구제사업 중심으로 방역을 전개해 나가겠으며 등산로 등에 비치된 22대의 해충기피제 분사기에 대한 수시 관리와 올해 2개소를 추가선정 비치하겠습니다. 그리고 1,142개소의 소독의무대상시설 관리를 위한 점검도 지속적으로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17페이지 보건지소 그린리모델링사업입니다. 현재 우리시는 5개 보건지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 중 한림면과 대동면보건지소는 작년에 리모델링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진례보건지소는 올 7월 이전 신축 완료예정입니다. 올해는 국토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생림면과 상동면보건지소에 대하여 8억 6800만 원의 예산을 투입, 올 9월 에너지 효율성 제고를 위한 그린리모델링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18페이지 의약업소 관리는 계획대로 추진하겠으며 19페이지 재난 응급의료 대응체계 강화계획입니다. 코로나19 사태를 맞으면서 재난상황 시 신속한 응급의료 대응이 한층 요구되고 있습니다. 보건소 중심의 응급의료 종합 컨트롤타워를 구축하여 심폐소생술 전문강사 인력을 양성하고 민간 참여 신속대응훈련을 하반기에 실시하며 12개소 요양병원 안전대진단, 특정관리대상시설물 3종 지정 실태조사 17개소, 관내 58대 구급차의 실태점검과 5개 응급의료기관 모두가 B등급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페이지 동부권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동부도시보건지소 운영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관리과 202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페이지에 공중보건의 현황을 보면 전체 10명인데 지소에 치과의사는 이제 배치가 안 되는데 치과 진료기계라든지 의료기구 자체가 비치가 안 되어서 그런 부분인지 아무래도 수요가 많을 것 같은데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전에 치과의사 배출이 많이 됐을 때는 보건지소에도 치과기계를 비치했습니다. 한 5년 전부터 치과의사가 계속 감소되다 보니까 그 수요를 저희들이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두 군데 감소되다 보니까 5개 지소를 다 커버할 수 있는 공보의가 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보건소 쪽의 구강보건사업 중심으로, 그러니까 치과진료는 민간으로 많이 넘어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특히 어르신들이나 노약자 분들은 가까운 지소를 많이 방문할 것 같은데 지소에 하나도 없고 해서, 지금 전체 공중보건의가 10명인데 이번에 서부보건소가 개소되면서 작년 대비해서 인원이 증원된 게 있습니까?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앞에 언론보도에도 나왔습니다만 저희들이 올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는 업무가 축소되다 보니까 버텨왔었는데 이제 코로나가 정리단계에 있습니다만 지금 공중보건의가 4월에 제대를 합니다. 일반 과 같은 경우는 지금 네 분이 계신데 그중에 세 분이 제대를 하시거든요. 그리고 도에서 올해는 공보의 수요가 많이 축소됐기 때문에 3명이 제대하면 100%를 다 못 채워준다는 공문도 내려와 있습니다. 또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일반의, 공보의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상황 때 계속 근무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연가 사용을 다 못했습니다. 그건 개인 부분이기 때문에 인정을 해줘야 되고 이분들의 제대가 4월이다 보니까 길게는 50일, 30일씩 이번 달부터 연가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한 분이 커버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분들한테 저희들이 특별히 부탁을 드렸습니다. 연가를 가시되 일정을 조정하셔서 지소에 상주는 못하고 순회진료 형태로 주 1~2회 방문하는 것으로 해서 진료에 공백이 없도록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은 이렇게 버티더라도 4월 이후에 공보의가 3명이 제대하는데 2명, 1명이 이렇게 와버리면 보건지소의 공공의료 부분은 재정비를 해서 어떻든 축소를 해야 되고 시민들한테 동의를 얻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는 위원님들한테도 동의를 구하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지금 공중보건의 공급이 부족하다는 말씀입니까?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이전에는 군대를 공보의로 들어왔었는데 지금은 여성비율이 많고 두 번째는 최근 공보의들의 사고가 군대를 빨리 갔다 와서 개업하려다 보니까 군대를 가버립니다. 공보의를 하면 3년을 해야 되는데 군대를 가면 1년 18개월만 하면 되다 보니까 올해 갑자기 이렇게 수요가 줄어드는 것 같아요.

은희

박은희위원

공백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많이 불편해할 부분인데 김해시의사회라든지 그 외의 김해시한의사회와 함께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방안을 적극적으로 수립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의사회하고도 협의하고 있고 5급 상당의 의사선생님도 지금 공고를 내고 있는데 실제로 임금수준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5~6년 동안 계속 내고 있습니다만 응모를 안 하거든요. 저희들도 사전에 이런 것을 예측해서 보건지소의 진료기능을 축소하려고 많이 노력했었습니다. 그런데 30~40년 동안 계속해 오던 진료 형태를 갑자기 바꾸려니까 주민들의 불만이라든지 설득이 상당히 어려웠고 또 그것을 과감하게 추진할 수 있는 게 안 됐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공공의료의 기능을 예방 차원이나 건강증진 차원으로 바뀌어가는 게 맞는 것 같고 지금 민간의료 부분도 김해가 10년 전보다는 많이 보완됐거든요. 그래서 진료 부분은 민간으로 넘기고 보건소는 말 그대로 건강증진, 감염병 예방 그렇게 해가지고 기능이 변화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건 경남뿐만 아니라 전국의 문제이기도 한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과의사가 지소에 한 분도 안 계시고 전체 10명인데 너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궁금해서 여쭤본 부분이고 4월의 공백에 대해서 국가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의료공백이 없도록 잘 보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또 한 가지는 15페이지 보면 국가결핵관리사업에서 주야간보호센터, 경로당 등 40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고위험군 등 취약계층 조기발견 검진사업 중에 40개소를 예상하고 있는데 이것은 기준을 어떻게 둘 것인지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이 사업은 매년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년도에 했으면 안 된 경로당을 해가지고 중복이 안 되게끔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주야간보호센터도 그렇게 선정하고 있습니까?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그리고 19페이지에 보면 재난 응급의료 대응체계 강화에서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 차량등록사업소에 설치는 이해가 되는데 보현행원 노인요양원에 자동심장충격기를 보급한다면 일반화시키기에는 좀, 보현행원 노인요양원에 설치하는 부분은 안 맞지 않는가.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저희들도 보현행원에 설치할 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실제로 왜 설치를 했나면 심장충격기가 2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수요는 많았는데 예산 확보가 안 됐었고 그리고 요양원 특성상 어르신들이 계시고 몸이 안 좋다 보니까 심혈관질환의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보현행원에 한번 설치해 보고 효과가 있다 그러면 예산을 확보해서 고위험군이 있는 데는 우선 설치를 하려고 한번 해드렸습니다. 물론 다른 데도 요구사항이 많이 있었는데 다는 못해드리고, 지금 관내에 자동심장충격기가 한 233대 정도 있거든요. 법에 규정된 시설은 다 설치되어 있고 그 외에 지정이 안 된 시설도 93개인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심장충격기 보급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저희들이 판단해서 법에 규정하지 않은 그리고 위험요소가 많은 데를 골라서 보급률을 높이려고 새로운 설치장소를 물색하는 과정에 요양원 쪽에서 요구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는 시범으로 한번 설치를 해봤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보현행원이 원거리인 것도 있고 위치에 있어서 이동하는 데에 신속하지 못한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선정에 대해서 궁금하기도 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233곳 심장충격기 보급했던 내용들을 제가 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의료기관개설위원회에 들어가면 우리 시에서는 과장님이 들어가시나요?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김진규위원

의료기관개설위원회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게 시간 좀 마련해 주시고요.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김진규위원

우리 시에서는 마약 관련해서 어떤 방안이 있습니까?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저희들도 의약팀에서 마약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마약의 주업무는 경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에서 저희들한테 합동단속이라든지 협조요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나가고 또 마약캠페인 같은 경우는 수시로 하고 있고 또 대형행사를 할 때 도 약사회라든지 관련 단체하고 같이 마약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마약에 대한 단속은 경찰서에서 하지만 처리 자체는, 양귀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보건소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서 압수를 한 마약들이 보건소로 넘어오면 저희들이 이중창고에 보관을 해서 일정시간이 되면 도에 올라가서 직접 폐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어제인가 뉴스에 보니까 마약 밀반입이 창원하고 김해 유흥업소로 퍼져나갔다더라고. 관련되어서 경찰서나 이런 데서 협조요청이나 이런 게 있었습니까?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없었습니다. 올해는 없었는데 실제로 마약 단속업무는 경찰이 100% 한다고 보면 되고요. 앞에 사례도 있었습니다만 외국인들이 집단으로 모이는 부분에 마약 유통의 위험성이 있어서 행사나 첩보가 있으면 굉장히 집중해서 관리를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거의 없습니다. 캠페인을 하고 그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은 사법기관의 의료단속밖에 없고요. 저희들은 캠페인 위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김진규위원

국가예방접종사업하고 국가결핵관리사업은 무료 맞죠?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예방접종이나 감염병은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말 그대로 예방접종을 해야 될 아기들이라든지 어린이라든지 어르신들은 한 몇 % 정도 목표를 잡고 있습니까? 자료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지금 국가에서 하고 있는 게 폐렴접종이거든요. 나머지 독감이나 이런 부분들은 자의에 의해서 맞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 폐렴접종 같은 경우에는 55%

김진규위원

55% 잡았네.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이게 많이 오른 부분입니다. 예전에는 인식이 잘 안 되어 있어서 폐렴접종을 무료로 해드린다고 해도 많이 안 오셨거든요. 그런데 코로나 상황이 터지면서, 모든 질병의 합병증 중에 가장 무서운 게 폐렴이다 보니까 이제는 어르신들이 인식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렴접종률은 수치상으로 55%지만 인구구조상 60대 이상 노인인구가 타지역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55%가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1~2% 상승하더라도 폐렴접종률은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목표를 55%로 잡았으면 55%에 맞게 국가에서 예산이 내려오겠네?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만약에 예산이 모자라면 저희들이 다시 신청을 하기 때문에 접종에 무리는 없습니다.

김진규위원

제가 저번 8대 때 대상포진 접종 지원 조례를 한번 만들려고 하다가 예산이 너무 많이 드는 것 같아서 보류를 해놨거든요. 그 부분도 한번 고민해 주십시오.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대상포진은 금액이 너무

김진규위원

국가에서는 안 내려오죠?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안 됩니다. 전국에서 대상포진을 하는 데가 제가 알기로는 한두 군데

김진규위원

고양하고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지자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금액이 10만 원 이상 넘어가기 때문에, 안 그래도 위원님이 그때 생각하신 부분도 있고 해서 한번 알아봤는데 김해시에서 최소단가로 한다 그래도 8만 원에서 9만 원 선이거든요. 그 부분을 그렇게 해드리기에는 예산 소요량이 너무 많습니다.

김진규위원

대상을 줄인다든지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리고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무료 안경 지원기회 제공 있잖아요. 그게 1인당 5만 원 상당의 지원을 해주네요. 그죠?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런데 요새 안경값 너무 비싼데?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이 부분은 제가 매번 답을 드렸습니다만 예산은 5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안경업소의 업주들이 5만 원 이상 되는 부분들을 다 해줍니다.

김진규위원

다 해줍니까?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8만 원짜리도 3만 원을 안 받고 그냥 5만 원으로 그렇게 협조가 잘되어 있습니다. 금액상은 5만 원인데 실제로 안경을 맞출 때 그보다 더 큰 금액이 나오거든요.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무료안경 지원이라 해놨는데 1인당 5만 원만 적어놓아서 그러면 거의 무료로 가능해요?

허윤옥위원

그렇지. 무료지.

김진규위원

안경점에 가면 거의 무료로 가능하냐고요?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안 됩니다.

김진규위원

저소득층 자녀라 했는데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말 그대로 저소득층 자녀

김진규위원

기준중위소득 이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기준이 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허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수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6페이지에 시민 자율화를 위한 일상방역 생활화가 있는데 업무내용에 코로나19 확진자 거주지 및 확진자 이동동선 살균소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업무가 지금도 시행되고 있는 건가요?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이게 작년 초까지는 강제였고 왜냐하면 환자가 병원을 가면 그 안의 공간을 의무적으로 소독해야 됩니다. 만약에 확진자가 병원을 안 가고 가정에 있는데 소독을 요구하면 저희들이 가서 소독을 해주고요.

허수정위원

아, 신청하면 되는 거네요?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만약에 확진자가 병원에 입원한다면 그 공간이 비어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본인하고 협의를 해서 안에 들어가서 살균소독을 해주고 나옵니다. 그리고 복도하고 엘리베이터에 다 합니다.

허수정위원

그러면 여기에 기간제 분들이 계신데요. 이분들은 코로나 이전보다 지금 많이 채용된 상태인 건가요?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숫자는 그렇게 큰 변동이 없습니다. 코로나 때는 국비로 지원받은 인건비가 있어서 추가로 했고 이건 자체 시비로 방역한 것이기 때문에 큰 변동은 없습니다.

허수정위원

시비가 100%여서 여쭤봤는데 그러면 코로나가 발생되고 나서 우리시가 총 투입한 예산이나 결산내역이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나옵니다.

허수정위원

그러면 그 자료 좀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수정위원

감사합니다.

김창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석

최동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서부보건소 개소하는 데 신경을 많이 써줘서 고맙습니다. 지금 서부보건소를 개청해서 하고 계시는데 가보니까 너무 협소해서 직원들의 근무환경이 너무 열악하더라고요. 이게 제대로 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신축을 하든지 향후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의 향후계획에 대해서 협의된 게 있습니까?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서부보건소 직무대행하시는 강선희 과장님이 준비하고 계실 겁니다만 서부보건소가 결정되기 전에 저희들도 장소문제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옆에 있는 자원봉사센터 부분을 증축하는 방법 그다음에 앞에 3층에 정원공간을 확충하는 방법을 고민하다가 2024년 농어촌 의료서비스개선사업에 일단 신청을 했습니다. 서부보건소의 증축을 신청했는데 결과 나오는 것을 보고 만약에 지원이 된다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안을 가지고, 현재 있는 건물을 3층 이상 증축하는 부분은 좀 힘들고요. 옆에 있는 자원봉사센터라든지 시설 안에 있는 공간을 확대하는 방법을 국비로 할 것인지 아니면 국비 확정이 안 되면 시비를 확보해서 어떻든 그걸 확대시켜야 됩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기존에 있는 부지를 매입하는 데는 엄청난 예산이 들 거고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자면 장유는 그래도 도시개발사업을 하는 데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신문지구, 신문1지구, 구관동도시개발사업지구 등 도시개발하는 지역 내의 공공부지를 미리 확보하셔서 향후계획을 세우는 게 좀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 땅을 매입하는 데는 비용이 과대하게 들고 예산 세우기도 힘들 거라서 도시개발사업하는 부지 내의 공공부지를 넉넉하게 확보해서 장유는 1ㆍ2ㆍ3동을 다, 앞으로 3동이 분동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인 위치라든지 사용하는 데 효율성 이런 걸 따져서 공공청사 부지를 확보해서 향후계획을 세워주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그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장기적인 계획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뭐라고 답변을 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일단 단기계획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금방 되는 건 아닌데 과장님께서 보건소 개청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많이 써서 해오셨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분도 챙겨봐 주시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허윤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윤옥위원

장유에 보건소가 생겨서 정말 좋습니다. 서부보건소 나오면 이야기하려 했는데 이야기가 나왔으니 합니다. 그날 투어를 했는데 직원들 휴식공간이 너무 부족하지 않나. 제가 생각하기에 홍보나 예방 차원에서 기능을 하려면 시민들이 그만큼 왕래가 많아야 하거든요. 그러기에는 너무 협소하고 아직 다 갖춰지지 않았다 싶습니다. 장기적인 계획도 물론 해야 하지만 현시점에서 어떻게 보완해서 잘 이용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해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맞습니다. 장유는 김해시보건소하고 기능상의 차이를 뒀습니다. 지역의 특성을 감안해서 아이들 중심으로 기능을 특성화시켰는데 설립목적을 달성하기에는 공간적인 제약이 가장 큰 문제거든요. 사실은 기능에 맞는 사업을 하기 위한 인력에 대한 인프라는 거의 갖춰져 있습니다. 문제는 그 수요를 따라갈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부분, 방금 말씀하신 복지공간들은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해결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결론을 내려서 위원님들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허윤옥위원

미래적인 것을 볼 때 주차장도 문제거든요.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주차장은 현재로서 자리를 옮기지 않는 이상, 지금도 사실 직원들이 힘든 부분을 감수하고 있거든요. 직원들이 민원인들을 위해서 안에는 아예 대고 먼 곳에 대고 주차타워도 공간이 백몇 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직원들은 될 수 있으면 떨어진 장소에 대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지금은 서로가 고통을 감내해야 될 시기입니다.

허윤옥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쭉 놓고 볼 때 같이 의논하고 고민해 보면 좋은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좀 도와주세요.

허윤옥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 김해시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미

김경미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김경미입니다. 건강증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화미 건강증진팀장, 박남숙 만성질환관리팀장, 박미경 건강검진팀장, 조점자 주촌건강생활지원팀장, 최난이 동부건강생활지원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2023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7페이지 2021년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 우리시 걷기 실천율이 48.4%로 전년 대비 6%나 감소추세이므로 올바르게, 꾸준하게, 재미있게 생활 속 걷기 습관을 정립하여 건강친화도시를 조성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먼저 보행분석기를 활용해서 1대1 맞춤형 걷기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들의 건강을 업시키기 위하여 걷기 챌린지사업을 활성화하고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걸을 수 있는 걷기환경을 만들고자 합니다. 또한 국내외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건강도시사업을 홍보해 나가겠으며 불암동 외 4개 읍면동에 있는 주민건강위원회와 함께 주민주도형 건강증진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이러한 사업으로 인하여 비만율 및 만성질환 위험인자를 감소시키고 시민의 건강생활습관 개선으로 지속가능한 건강도시를 조성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입니다. 개인 또는 소그룹 위주의 건강생활실천 관련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시민들에게 평생 건강을 지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신체활동 및 영양사업 추진과 지역사회 중심의 금연사업, 금연구역 지도점검, 금연아파트를 지정코자 합니다.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인 모바일 헬스케어를 운영하여 개개인에게 맞는 건강코칭 및 건강정보를 제공토록 하겠으며 워크온 챌린지를 운영하여 걷기 실천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면ㆍ비대면 방식의 사업운영과 ICT 기술을 활용한 건강생활에 대한 인식을 제공하고 시민건강지키기사업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은 심뇌질환의 예방과 조기발견 및 합병증 관리에 주목표를 두고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찾아가는 건강일터 운영으로 건강한 직장을 만들고 만성질환상담실 운영과 편의점 55개소에 혈압계를 비치하여 자가혈압을 측정케 하고 관내 대형마트 5개소에 자가건강관리기인 바이오그램존을 설치하여 시민들이 편리하게 자기 혈압, 체성분, 체중, 키, 스트레스를 측정케 하고 다양한 지역자원과 연계하여 고혈압, 당뇨병을 조기 발견하여 심뇌혈관질환의 인지율 향상과 건강행태 개선을 유도토록 하는 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입니다. 웰다잉문화 환경 조성사업은 2020년 6월에 김해시가 웰다잉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건전한 생명관과 생명윤리가 정립될 수 있는 사회문화를 조성하고 자기결정권을 존중하여 존엄한 삶을 잘 마무리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웰다잉교육으로 장사문화에 대한 소개, 자살예방 및 죽음교육 등 건전한 정신문화교육을 실시하고 홍보사업으로서는 노인대학, 경로당을 방문하여 홍보를 강화하고 또한 사전연명의료 의향서에 대한 상담과 접수 등 등록절차에 대한 홍보와 자기결정권 기회를 제공하여 심리적으로 안정되고 따뜻한 사회문화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입니다. 우리나라 사망원인 1위인 암 발생률의 감소를 위하여 질병의 조기발견과 치료를 위한 암검진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건강보험료 하위 50%에 해당되며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이 이 사업에 해당되며 1대1 맞춤형 미수검자에 대한 전화독려와 SMS문자 발송, 경전철 및 전통시장, 지역축제장 등의 홍보와 유관기관과의 협력 강화로 암으로 인한 사회ㆍ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국가암 조기검진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 건강취약계층 보호체계 구축사업은 건강취약계층인 저소득층 암환자, 희귀질환자, 아토피ㆍ천식환자 대상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들 대상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지원으로 환자의 자활기능 강화와 사회복귀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데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4~35페이지 주촌동부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지역사회의 필요와 요구에 기반하여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고 지역자원 협력을 통하여 소생활권 중심의 건강증진사업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주촌건강생활지원센터는 주촌, 칠산서부동을 관할하여 각종 주민주도형 건강증진사업과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 운영, 만성질환 예방관리사업 등 지역자원을 연계하여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관리뿐만 아니라 건강한 지역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부건강생활지원센터는 활천, 삼안, 불암동을 관할하며 주사업으로는 장애인 중심재활사업인 재활교실 운영, 재활보조기 대여 등과 더불어 건강생활실천사업인 신체활동, 영양, 금연, 절주 등의 프로그램과 지역주민 참여를 활성화하며 건강거버넌스를 구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우리나라 3대 사망원인 중의 하나인 뇌혈관질환에 대한 정밀검사비를 무료 지원하며 뇌질환을 조기 발견하여 치료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대상자 선정은 40세 이상부터 기준중위소득 100~150%로 6만 2,700여 명이며 지원금액은 1인당 3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으로는 금년 상반기 중 보건복지부 사회보장과 사회보장위원회의 협의를 신청하여 사업 결정을 득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으며 금년 하반기에는 예산을 확보하여 검진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대1 맞춤형 걷기 상담서비스 실시 이것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경미

김경미건강증진과장

보건소에 보행측정기라고 기계가 있거든요. 그걸 활용해서 본인이 걸었을 때 올바르게 걷는지 그러면 발의 모양이나 거기에 다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하는 겁니다.

김진규위원

시민들이 많이 이용합니까?

경미

김경미건강증진과장

이게 하루에 많이 이용할 수 없어요. 건강지도사 두 분이 계시는데 그중에 한 분은 사업을 나가고 한 분이 이걸 하면서 다른 일도 하기 때문에, 한 사람 하는 데에 1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오전에 두 사람 정도 하고 오후에 두 사람 정도 하면 하루에 4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이 기계가 언제 들어왔죠? 정확하게 할 필요는 없는데

경미

김경미건강증진과장

제가 오기 전에 이 기계가 들어와 있어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기계가 들어오고 나서 지금까지 이용인원이 얼마나 되는가 싶어서

경미

김경미건강증진과장

보행분석기는

김진규위원

이게 참 좋은 것 같아서 그런데 시민들이 모를 것 같아요.

경미

김경미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건강걷기나 이런 것을 할 때 보건소에 보행분석기가 있으니 와서 해보라고 하고 있는데 2022년도 실적은 52명, 5월까지는 코로나 때문에 업무를 못하고 6월부터 시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6월부터 했는데 52명?

경미

김경미건강증진과장

예.

김진규위원

이런 기계가 있다는 것을 알면 많이 갈 것 같은데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29페이지에 보면 신체활동 체험관이 있거든요. 이건 어디에 있죠? 신체활동 체험관ㆍ홍보캠페인 운영 2,000명.

경미

김경미건강증진과장

체험관은 따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보건소 자체에 신체활동이 있는 프로그램실이 있기 때문에

김진규위원

보건소에

경미

김경미건강증진과장

프로그램실 안에서 신체활동을 하고 홍보캠페인은 나가서 실시하는 거고 일단 운동실 안에 체험관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아, 보건소 안 운동실에 가서 해야 된다. 워크온 챌린지 있잖아요?

경미

김경미건강증진과장

예.

김진규위원

분기별 워크온 챌린지 진행을 통해 신체활동 독려 4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앞페이지에 보면 또 워크온 챌린지 운영이 있거든요. 우리 동네 걷기 좋은 열두길을 이용한 워크온 챌린지 이게 중복되는 거예요, 개별이에요?

경미

김경미건강증진과장

우리 동네 걷기 좋은 길 해가지고 워크온 챌린지를 할 수 있도록 걸으실 분들을 모아서 운영하는 거고요. 이것은 학생들은 방학을 활용하고 일반인들은 일반 시간을 활용해서 여기도 모집해서 걷기를 하는 겁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2개가 다른 사업이네. 그죠?

경미

김경미건강증진과장

예. 대상자가 조금 다르게 나타나는 겁니다.

김진규위원

나머지는 따로 자료 요청할게요.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0페이지 심뇌혈관 예방관리사업에 건강한 직장 만들기에서 찾아가는 건강일터 6개소에 전통시장하고 사업장 5개소 추진계획을 잡으셨는데 작년에도 전통시장이 포함됐습니까?

경미

김경미건강증진과장

예. 작년에도 전통시장은 1개소를 했고요. 사업장은 4개소를 해가지고 운영했습니다. 전통시장은 동상시장을 했고 사업장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데 일단 4개 정도 운영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번에 전통시장은 어디로 하실 계획입니까?

경미

김경미건강증진과장

작년에는 동상시장을 했으니까 이번에는 내외동으로 해볼 계획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심뇌혈관 예방관리교육 이런 요청이 많을 건데 사업장 5개소를 계획하고 있는데 어떻게 선정하게 되는 겁니까?

경미

김경미건강증진과장

사업장에서 저희들한테 요청이 들어오는 게 있거든요. 인원수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선별해서 선정하게 됩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사업장에 공문을 보내는 겁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홍보를

경미

김경미건강증진과장

인원수가 너무 많은 데는 그러니까 사업장의 인원수가 50인 미만이라든지 이런 데에 공문을 보내서 신청하라고 하면 거기에서 들어오는 것도 있고 또 옆 사업장에서 이걸 해보니까 좋아서 그러면 우리도 한번 해보자 해서 사전에 신청이 들어오는 데도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선정되었으면 연 몇 회 그런 커리큘럼이 있습니까? 심뇌혈관 예방관리사업에 선정되면 어떤 식으로

경미

김경미건강증진과장

3개월로 정해서 매달 한 번씩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것 관련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품격 있는 웰다잉문화 환경 조성사업을 작년에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의향서 접수현황이라든지 사례가 발생했는지

경미

김경미건강증진과장

2022년 5월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700여 건이 접수됐고요. 호스피스 봉사자들이 매일 오전 중에 나와서 이걸 하고 있거든요. 사례라든지 이런 것은 제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데 한번 파악해 보고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추진배경에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면서 존엄한 삶을 마무리하게 하기 위한, 사전연명의료 의향서 접수라든지 상담이라든지 아름다운 삶을 마무리할 수 있는 역할을 하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접수 이후에도 혹시나 그런 사례가 있는지도 중요한 부분이어서 잘 챙겨봐 주시고 주로 경로당이라든지 노인복지관이라든지 그런 데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입니까?

경미

김경미건강증진과장

예. 노인대학하고 경로당 이런 데에 가서 저희들이 사전연명의료 의향서에 대해 홍보하면서 신청하라고, 본인결정권에 맡기니까 본인들이 와서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요. 다른 쪽에서 신청하는 경우도 간혹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젊은 분도 와서 신청하고 그렇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취지는 좋고 한데 그야말로 의향서이고 가족이 반대하게 되면 못할 수도 있지만 이런 문화가 많이 확산되면 좋을 것 같아서 건의를 드렸습니다. 35페이지 동부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에서 장애인 중심재활사업을 하는데 활천, 삼안, 불암 쪽에서 하시는데 혹시 장애인복지관하고도

경미

김경미건강증진과장

예. 연결해서 하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장애인복지관이 그 역할을 했으면 싶었는데 그러면 장애인복지관에 지체하고 시각장애인 농아인 그쪽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계십니까?

경미

김경미건강증진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장애인 중심재활사업 이것 관련해서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입니다. 팀장님 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해시보건소 지역보건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혁

박봉혁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박봉혁입니다. 먼저 지역보건과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지역보건팀장 유하정입니다. 모자보건팀장 고은정입니다. 정신보건팀장 김동숙입니다. 평생건강팀장 권설희입니다. 지역보건과 2203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 40페이지 기본현황은 업무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3페이지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함께 보살피고 같이 예방하는 치매안심도시 김해입니다. 선제적 치매예방관리를 위하여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치매예방 표본조사를 실시하여 다양한 욕구에 집중되는 맞춤형 사례관리를 강화하고 치매환자 조기발견으로 전문적 치매관리서비스를 제공하여 치매 중증화 억제 및 사회적 비용을 경감하고 치매환자 및 그 가족, 일반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기억채움마을 운영 등으로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을 만들겠습니다. 40페이지 엄마와 가족이 행복한 출산환경 조성입니다. 건강한 임신ㆍ출산 및 양육환경을 위하여 임신준비기간에는 풍진검사 및 건강검진 등을 통하여 건강한 아이를 출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출산 이후에는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는 등 산모의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만 2세 미만 가정에 영유아 전문간호사와 사회복지사가 방문하여 건강상담, 양육발달상담 등 방문서비스를 통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생애 초기에 건강 불평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저출산 극복을 위하여 난임부부에 대한 난임진단검사비를 지원하여 양방치료뿐만 아니라 한의치료 지원사업을 통하여 난임가정의 건강을 챙기고 출산율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입니다. 정신건강사업으로 마음이 건강한 행복도시 조성사업입니다. 생애주기별 고위험군 대상 맞춤형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대학, 청년센터, 고용센터 등을 연계하여 심리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유관기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자살고위험군 발굴ㆍ관리 원스톱서비스를 추진하여 24시간 정신응급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방문건강관리사업, 51페이지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장애인 재활사업, 52페이지 생애주기 맞춤형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53페이지 취약계층 구강보건사업 등은 계획서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보건과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창수위원장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규위원

과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치매등록관리자 현황을 보면 자료출처가 중앙치매안심시스템이다 그죠?

봉혁

박봉혁지역보건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런데 총인구수가 53만 5,000명으로 나와 있어요. 지금 우리시 인구가 55만 6,000명 정도 될 건데

봉혁

박봉혁지역보건과장

55만 6,000명은 외국인 등록까지 다 합쳐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외국인 빼고?

봉혁

박봉혁지역보건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렇다면 서부보건소도 중앙치매센터 자료를 내놨거든요. 그런데 서부보건소는 2021년 자료를 내놨어. 그러니까 이걸 맞춰주면 좋겠어요.

봉혁

박봉혁지역보건과장

여기에는 서부보건소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서부보건소는 이번에 개청하다 보니까 자기들 것 일부 대상만 빼서 등록숫자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치매노인 추정수가 여기서는 6,183명이고 서부보건소는 5,948명이거든요. 조금씩 달라요. 다음부터는 맞춰서 같은 자료를

봉혁

박봉혁지역보건과장

이게 아마 날짜가 달라서, 각 시군에서 등록을 합니다. 등록하게 되면 날짜에 따라 추정인원이 조금씩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우리시의 같은 보건소인데 통일된 자료를 봐야지. 그죠?

봉혁

박봉혁지역보건과장

맞습니다.

김진규위원

치매노인 추정수가 2개가 다르니까 조금 헷갈려서

봉혁

박봉혁지역보건과장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자료 낼 때는 같이 협의해서 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리고 치매환자 및 가족 지원사업의 내용을 보면 검사비라든지 이런 지원들이 있는데 실제 치매환자를 모시고 계시는 가족들이 제일 부담되는 게 간병인이잖아요.

봉혁

박봉혁지역보건과장

맞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간병인에 대한 지원은 따로 없습니까?

봉혁

박봉혁지역보건과장

예. 간병인에 대한 지원은 별도로 없고 치매환자 진단비만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일반 간병인 지원 같은 경우는 민간보험으로 들어야 되는 거죠? 장기요양 신청하면 국가에서 주는 게 있나요?

봉혁

박봉혁지역보건과장

예. 공단에서 지원하는 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병원에 가면 한 사람이 10명인가 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 데는 공단에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우리시도 치매가족휴가제를 쓰나요?

봉혁

박봉혁지역보건과장

그 휴가는 공무원들한테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게 왜 없죠? 우리나라 국민이면 다 쓸 수 있는 것 아닌가?

봉혁

박봉혁지역보건과장

그 휴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저도 이걸 찾다 보니까 고양인가 조례로 지정되어 있고 그다음 국가에서도 할 수 있는 거더라고요. 저도 처음 들어봤거든요. 우리 시에서는 안 하고 있길래 제가 조례로 한번 잡아봐야겠다 싶더라고요. 일단 그런 게 있더라고요.

봉혁

박봉혁지역보건과장

치매환자 보호자로 해가지고 휴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다음 47페이지 보시면 정신건강사업에 중증정신질환자하고 자살고위험군 숫자를 합하면 600명 정도 되는데 맨 밑에 보면 중증정신질환자 등 자살고위기 포함 치료비 지원은 150명만 하거든요. 이건 왜 그렇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셨어요?

봉혁

박봉혁지역보건과장

예. 그건 알겠는데 이것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중증정신질환자하고 자살고위험군 숫자가 한 600명가량 되는데 왜 치료비는 150명밖에 지원이 안 되느냐.

봉혁

박봉혁지역보건과장

자세한 건 제가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에는 한 600명 되는데 150명 되는 것은 뒤에 보면 병원에 입원하는 응급대상자가 있습니다. 밤에 알코올중독자라든지 보면 한 번씩 경찰에 신고가 들어와서 응급 입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 대상자가 한 150명 정도 되는데 정확한 것은 제가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리고 추진계획에 보면 사례관리도 1,000명 해야 되고 프로그램 250건 해야 되고 우울증 검진도 800건이고 사업이 억수로 많거든요.

봉혁

박봉혁지역보건과장

예. 많습니다.

김진규위원

이 사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몇 분인데요?

봉혁

박봉혁지역보건과장

한 15명 가까이 됩니다.

김진규위원

열다섯 분으로 다 됩니까?

봉혁

박봉혁지역보건과장

예. 우리 직원들이 3명 있고 한사랑병원에 위탁 준 사업입니다. 주촌에 건강정신복지센터에 위탁을 준 사업입니다. 거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다음 48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지역주민, 유관기관 종사자 등 생명지킴이 양성 및 역량 강화 4,800명 찾으셨어요?

봉혁

박봉혁지역보건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러면 4,800명이 생명지킴이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라 이 말이죠?

봉혁

박봉혁지역보건과장

그런 것보다 정신센터에서 자살예방 홍보를 하면서 교육을 많이 시킵니다. 그 교육생들을 지칭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을 시켜놓으면 그분들이 다니면서 자살예방에 대해서 홍보를 하는 사업입니다.

김진규위원

현재 자살고위험군 발굴이 경찰서나 소방서 말고 말 그대로 지역주민이라든지 이런 데서 발굴된 숫자가 파악되나요?

봉혁

박봉혁지역보건과장

읍면동에 있는 간호사들이 나가있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과하고 연계가 되어 있는 실정인데요. 거기에서 복지센터로 연락이 가면 그게 아마 잡혀있고요. 또 경찰서에서 넘어오는 것은 같이 취합해서 다 잡아놨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읍면동마다 사각지대 없는 복지정책을 실현하려고 하는데 말 그대로 자살예방이라든지 생명지킴이 이런 것도 복지의 한 부분이잖아. 그죠?

봉혁

박봉혁지역보건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렇다면 지역에서 얼마나 올라오는지 궁금해서

봉혁

박봉혁지역보건과장

제가 보니까 지역에서 많이 올라오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주공 간호사들이 올라오는 것은 얼마 안 올라오고 주로 다급한 것은 경찰서, 119 이쪽을 통해서 많이 오는 편입니다.

김진규위원

그다음에 방문건강관리사업 보면 전담인력이 10명이거든요. 2022년도에 5,235가구를 열 분이서 가셔야 되거든.

봉혁

박봉혁지역보건과장

현재 우리한테 있는 직원이 10명이고요. 장유 서부보건소에 간 직원이 5명이어서 총 15명입니다. 총 15명이 5,235가구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다음 페이지에 보면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확대 이렇게 해놨잖아요. 4,000가구를 1만 8,000회 방문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서부보건소까지 해서 15명이 1만 8,000회를 방문하려면 1년에 엄청나게 가셔야 되겠는데?

봉혁

박봉혁지역보건과장

간호사들이 한 집에 가정방문을 하거든요. 심한 사람들은 가정방문을 하고 좀 괜찮은 사람들한테는 직원들이 전화를 해서 이건 가능합니다.

김진규위원

나는 4,000가구에 1만 8,000회 방문을 한다길래

봉혁

박봉혁지역보건과장

다 방문은 아닙니다.

김진규위원

전담인력을 더 늘려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봉혁

박봉혁지역보건과장

다 방문하는 것은 아니고 전화하는 요원까지 다 합쳐서 해놓은 겁니다.

김진규위원

방문이라는 말을 좀 고쳐야 되겠네요. 바로 옆에 보면 사업예산은 2000만 원인데 재활운동치료실을 2,000명을 대상으로 할 거라고 해놨는데 재활운동치료실 운영은 누가 하죠?

봉혁

박봉혁지역보건과장

재활운동치료사가 별도로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몇 분이죠?

봉혁

박봉혁지역보건과장

2명이 있습니다. 자체적으로도 하고 프로그램 운영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인원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김진규위원

이 인원으로 충분해요?

봉혁

박봉혁지역보건과장

예. 세미나실을 이용해서 할 때도 있고 밑에 있는 재활실을 이용해서 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다음 페이지도 보니까 1,500명 운영해야 되고 한의학 기초지식 교육상담실 1,600명, 한방진료실 운영 1,500명 이것 인원이 다 됩니까?

봉혁

박봉혁지역보건과장

예. 이것은 가능한 게 공중보건의들이 있거든요. 한의사들이 경로당이나

김진규위원

보건소에 한의사가 세 분밖에 없잖아요?

봉혁

박봉혁지역보건과장

예. 3명 있습니다. 현재 보건소에 3명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한의사가 지소에 3명이고 보건소에 2명 되어 있네.

봉혁

박봉혁지역보건과장

예. 한의사 2명, 직원이 1명 있습니다. 한 사람은 진료를 보고 한 사람은 현장을 계속 나가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또 한의사가 경로당이나 이런 데 가서 이야기를 하니까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김진규위원

그렇죠. 좋아하시겠죠. 그러니까 나는 인원이 적어서 혹시 곤란하지 않나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봉혁

박봉혁지역보건과장

그런데 한의사는 그 정도 있으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우리 직원들이 하는 게 아니고 한의사들이 사람이 많이 모여 있는 학교 같은 데도 가고 여성인력센터라든지 YWCA라든지 이런 데서 한 번씩 교육할 때 그런 데 나가서 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44페이지 중간에 보면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기억채움마을 운영 관련해서 이후에 설명 좀 듣고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봉혁

박봉혁지역보건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45페이지 엄마와 가족이 행복한 출산환경 조성에 보면 맘편한 임신 원스톱서비스 운영 해가지고 엽산제나 철분제 이런 것을 택배 지원까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류가 있으면 안 되지만 최근에 택배오류가 생겨서 개인신상을 알게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은 직원들에게 안내와 공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봉혁

박봉혁지역보건과장

저도 들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들었죠? 이것 잘 챙겨주시기

봉혁

박봉혁지역보건과장

잘 알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작년도 그렇고 지금 가장 큰 숙제가 48페이지 중독 및 디지털기기 등 이용장애 대응 강화 중에서 지금 중독자 회복 및 재활을 위한 마음틔움센터하고 사회복귀를 위한 재활프로그램, 지역주민 심리치료프로그램 등등 되어 있는데 이것을 아우르자면 리본하우스입니다. 저희들이 작년 12월 26일부터 해서 일본 삿포로와 북해도 다르크센터를 방문했습니다. 현재 일본에 60개소가 있는데 시에서 100% 예산 지원을 받고 있고 삿포로에는 1개의 다르크가 있었는데 거기도 15년 전부터 삿포로시로부터 운영비를 1억에서 한 2억 정도 지원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어려운 점이 뭐냐니까 운영비가 부족하다 또 중독자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인식개선이 가장 큰 숙제라 하는데 우리는 전국에 4개의 다르크가 있는데 김해가 선제적으로 모범적으로 잘하고 있고 작년에는 보건복지부장관 표창도 받았고 몇 년 전에도 우수사례로 사례발표도 했는데 수상을 떠나서 정신보건센터에서 중독자를 위한 것을 모범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들을 지자체의 울타리 안에서 예산 지원도 하고 이분들이 회복해서 제2, 제3의 중독자를 예방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기 때문에 법상 잘 아는 내용들을 잘 추진해서 올해에는 꼭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봉혁

박봉혁지역보건과장

알겠습니다. 박은희 위원님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추경에도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이 부분이 가장 큰 숙제입니다. 함께 풀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봉혁

박봉혁지역보건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했습니다. 허윤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윤옥위원

제가 총괄적으로 볼 때 지금 이 부서는 특히 그런데 치매, 출산, 임산부, 아동, 정신건강사업, 장애자 이런 부류가 안 있습니까? 보건소에서 정신의학상담 어떻게 합니까?

봉혁

박봉혁지역보건과장

보건소에서 정신상담하는 것은 없고요. 그것은 정신병원이 별도 있습니다.

허윤옥위원

그런데 우울상담센터, 난임우울 전부 있는데

봉혁

박봉혁지역보건과장

그것은 주촌치매센터하고 지내동

허윤옥위원

그래, 상담은 주로 누가 하냐고요?

봉혁

박봉혁지역보건과장

심리상담 담당자들이 있습니다.

허윤옥위원

심리상담사.

봉혁

박봉혁지역보건과장

예. 담당하는 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정확한 검사를 할 때는 의사가 주 2회인가 3회 출근을 합니다.

허윤옥위원

오은영 씨라고 정신건강의학 전문의 있죠?

봉혁

박봉혁지역보건과장

예.

허윤옥위원

요새 그분이 활동을 많이 하시는데 전부 좋은 성과를 보거든요.

봉혁

박봉혁지역보건과장

맞습니다.

허윤옥위원

우리 지역에 치매, 알코올, 흡연, 임산부, 장애인 전부 보건소를 이용하지 않습니까?

봉혁

박봉혁지역보건과장

예.

허윤옥위원

나는 보건소에는 이런 분들이 계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정신건강을 담당하는 의사나 아주 전문적인 상담사 이런 분들이 상주해야 된다고, 문이 활짝 열려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산후우울증, 청소년과 부모의 갈등 이런 걸 해소할 때 꼭 병원 정신과를 찾아가야만 되냐는 말이지.

봉혁

박봉혁지역보건과장

주촌에 정신 상담하는 상담사들이 항상 배치되어 있습니다.

허윤옥위원

주촌에 있어도 상담하러 얼마나 찾아오는지 모르겠으나 보건소 정도의 의사선생님이 계셔서 문을 확 개방해놔야 된다는, 현시대는 정신건강이 제일 중요합니다.

봉혁

박봉혁지역보건과장

맞습니다.

허윤옥위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치과나 다른 병원, 한의도 물론 좋습니다. 그렇지만 전문적인 병원들이 많이 있고 정신상담은 사실 문턱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안방처럼 원활하게 이용하고 드나들고 청소년들도 가서 자기 고민을 상담할 수 있고 엄마와 손잡고 가는 장을 한번 마련해 보는 게 보건소 쪽에서 할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행복한 아이 만들기, 행복한 노인 만들기, 행복한 주부 만들기, 행복한 가장 되기 이런 것을 보건소하고 역할을 같이 하면 김해시가 그렇게 되지 않나.

봉혁

박봉혁지역보건과장

허윤옥 위원님 말씀따나 참 중요한 사항인데

허윤옥위원

그건 보건소에서 할 일이죠.

봉혁

박봉혁지역보건과장

환경이 그렇게 안 되니까 그것까지 따라갈 수가 없는데

허윤옥위원

고민해 보세요.

봉혁

박봉혁지역보건과장

잘 알겠습니다.

허윤옥위원

제 생각에는 방 하나 있고 선생님만 딱 계시면, 한 두세 분이 필요하네요.

봉혁

박봉혁지역보건과장

좋은 사업입니다. 앞으로 그쪽으로도 한번 불러서 세미나를 하든지 포럼을 하든지 그런 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윤옥위원

치매나 가정의 갈등이 정신에서 오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허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수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47페이지의 마음 건강 행복도시 조성에 관해서 여기에 보면 생애주기별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요. 생애주기별 척도는 뭘 기준으로 하시는 건가요?

봉혁

박봉혁지역보건과장

생애주기별이라는 말은 사실 여기에 쓰는 것은 조금 그런데 주로 출산 쪽에서 생애주기별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태어나서 시행하는 것을 생애주기별이라고 하는데 생애주기별이라는 것은 아동, 청소년, 여성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말을 썼습니다. 엄마와 가족이 행복한 출산환경에 보면 생애주기별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허수정위원

아까 의료지원도 생애주기별로 한다고 되어 있었고 한데 추진계획에 보면 그러면 전 연령으로 보는 것도 맞는 거죠? 전 생애주기에 따라서 지원을 한다는 것 같은데 아동, 청소년, 여성, 노인, 장애인 이렇게는 있는데 갱년기에 대해서는, 중장년이지 않습니까?

봉혁

박봉혁지역보건과장

그렇죠.

허수정위원

혹시 사각지대는 아닌가. 제가 이것에 관해서 조례나 법령을 찾아보기는 했는데 법령은 거의 없는 상태이고

봉혁

박봉혁지역보건과장

맞습니다.

허수정위원

조례는 몇 개 정도 있더라고요. 실무자 입장에서 어떻게 보이는지 궁금하거든요.

봉혁

박봉혁지역보건과장

제가 알기로 정신건강 쪽으로는 조례가 많이 없더라고요. 정신건강사업 자체가 처음에는 우리가 하다가 위탁을 준 사업이거든요. 15명이 청소년상담도 하고, 거기도 보니까 떨어져 있더라고요. 분야별로 다니면서 찾아가서 상담할 때도 있고 또 불러서 교육할 때도 있고 학교나 경로당이나 이런 데도 나가서 한꺼번에 다 합니다. 자살이라든지 우울증이라든지 15명 가지고는 엄청 힘듭니다.

허수정위원

제가 보기에는 갱년기나 중장년층의 애로사항도 많은 것 같아서, 계획상 보면 좀 빠져있고 사각지대이지 않을까 해서 혹시 챙겨줄 수 있는 정책이 있다면 좀 챙겨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봉혁

박봉혁지역보건과장

잘 알겠습니다.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허수정위원

고맙습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이 47페이지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게 자살하고 정신건강이거든요. 박은희 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만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합니다.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도 그렇고 근래 자살에 대한 얘기가 TV에 많이 나옵니다. 자살 같은 경우 개인적인 얘기만 아니라 소상공인들이나 경제가 상상 이상으로 최고 어렵습니다. 아마 역사 이래 최고 어렵다 합니다. 피부로 느낄 정도로 어렵다 하거든요. 그런 게 매스컴을 많이 타고 있는데 연령대를 보면 어르신들만 자살하는 건 아닙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혁

박봉혁지역보건과장

맞습니다.

김창수위원장

제가 어저께도 자원봉사센터를 갔다 왔는데 저희 세대는 봉사라는 것을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요즘 아이들은 봉사하는 환경이 조성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분들의 마음이 안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저희도 아이들을 키워보지만 대학교까지도 봉사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나약하게 되거든요. 남을 위해서 봉사를 할 때 나를 위해서 사는 것보다 꿈과 따뜻한 마음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보건소에서 정신건강에 대해서 어느 상태를 넘으시면 안 되고 청소년기부터, 유년기부터 진짜 중요하다 이런 걸 좀 느끼셔야 돼요. 저희도 봉사라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걸로 느꼈어요. 앞마당 쓸어야 되고 어르신들 가면 인사해야 되고 그 자체가 봉사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그럴 기회가 없습니다. 물론 어린아이들도 봉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것부터 자살의 위험성이 사라지는 거거든요. 기성세대들이 열심히 살아오고 이랬지만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아이들이 생명의 존중보다는 나의 삶만 살다 보니까 그런 게 많은데 보건소에서 다 잡을 수는 없지만 조금 전에도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일은 아닐 거라고 당연히 생각합니다. 전문인들이 더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전문인들도 보호를 못해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우리가 그 가정을 다 챙겨주지 못하듯이 그래서 정신건강에 대해서 우리가 강좌 같은 것을 할 때도, 지금 우리 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있습니다. 자살예방위원회에 시장님이 의장을 하고 계시는데 그것도 잘 활용하셔야 돼. 시민들을 위해서 찾아가는 건강정신교육을 1년에 4분기를 하세요. 학교도 좀 가시고 지역구하고도 연계하시고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애 낳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분들이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헤쳐 나가는가 이것도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런 게 좀 미흡하지 않나. 우리 시에서도 선제적으로, 조금 전에도 얘기하셨지만 리본하우스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전국에 없습니다. 자랑거리여서 상을 많이 받는 건 맞습니다. 위원님들이 거기에 중점이 있지 않나 싶어서, 앞으로 위원회가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환경, 사업을 조성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봉혁

박봉혁지역보건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보건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해시보건소 위생과 소관

재율

김재율위생과장

반갑습니다. 위생과장 김재율입니다. 보고에 앞서 위생과 팀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서정아 위생정책팀장입니다. 정원희 유통식품팀장입니다. 박혜옥 위생허가팀장입니다. 민정훈 위생관리팀장입니다. 이상 위생과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3년 위생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과 2023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와 58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1페이지 믿고 먹을 수 있는 위생업소 환경 조성입니다. 선제적인 위해요인 예방관리로 식품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위생업소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식중독 발생요인에 대해서 학교, 기업체 등 집단급식소를 사전점검 교육하고 영양사, 조리사, 영업자를 대상으로 사전예방 교육 및 컨설팅을 실시하여 취약시기별, 시설별로 집중관리토록 하겠으며 음식점 위생등급제를 확대 시행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모범음식점 및 위생등급제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비기한표시제 시행 및 옥외영업장에서의 조리행위 허용에 따른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며 안전한 음식문화 정착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2페이지입니다. 어린이 건강증진을 위한 식품안전관리입니다. 우리시 관내에 1만 7,000여 명이 이용하는 어린이급식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가야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운영 중인 어린이급식관리센터의 역할을 강화하여 학부모와 어린이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위생안전 및 영양관리 등의 다양한 정책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으며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전담관리원을 학부모로 선정 관리하여 어린이들이 자주 이용하는 학교 또는 학원 주변시설에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함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김해맛집 지정ㆍ운영 추진입니다. 전국체전 대비 우리시의 특색 있는 맛집을 선정하여 대표음식점으로 현재 63개소를 지정하였으며 올해는 35개소 정도를 선정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맛집 선정의 객관화를 위해 미흡했던 시민참여 부분을 추가하여 조례를 개정하고 공고를 통한 신청을 받아 김해시 대표음식점 발굴에 노력토록 하겠으며 맛집 지정으로 그치지 않고 매년 사후관리를 실시하여 특화된 지역음식점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안전한 식품 제조ㆍ유통 관리입니다. 식품 소비환경 변화를 반영한 안전한 안전관리체계 정비 및 소비기한표시제에 따른 식품의 보관, 운송 등 제조ㆍ유통단계의 준수사항에 대하여 집중관리하고 생산부터 소비까지 안전한 식품 유통환경 조성을 위하여 판매행위별, 유형별 기획단속 및 국민 다소비식품, 방사능 검출 우려식품에 대하여 수거검사를 실시하여 식품의 안전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제14회 김해식품박람회 개최입니다. 올해 5월에 가야문화축제와 병행하여 관내 식품제조업체 50여 개 정도 참여하여 우수식품 전시ㆍ판매ㆍ홍보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철저히 준비하여 계획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입니다. 민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식품위생 상담창구 운영과 전문상담인력 배치로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고 효 실천 위생업소 확대 지정, 찾아가는 이ㆍ미용서비스를 실시하여 거동이 불편하신 고령의 어르신들이 많이 거주하는 읍면지역의 순회방문 서비스 실시 등으로 어르신들에 대한 공경 분위기가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7페이지 청결하고 건전한 공중위생업소 환경 조성입니다. 명예공중위생환경감사원과 합동점검을 목욕, 숙박, 세탁업소에 위생서비스 평가를 실시하여 우수업소를 선정하고 3월에는 숙박업소 2차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업소별 수용가능인원, 가격을 파악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시ㆍ도체육회에 변경현황을 수시로 업데이트하여 정보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숙박지부와 간담회를 상시 개최하고 위생교육과 병행하여 청결, 친절, 서비스교육을 실시하고 숙박분쟁 예방 가이드라인, 숙박업소 요금안내판과 장애인 편의시설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 전국체전 위생분야 준비체계 구축입니다. 올해는 점검단계로 식중독 예방관리 세부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음식점 시설개선 등 환경정비를 위한 주방위생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국체전 분위기 확산을 위한 영업주 친절교육 등 준비를 마무리하고 이행단계에 문제가 없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은 시행단계로 안전대책 및 최종점검을 강화하고 식음료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식중독 발생 방지를 위한 검식관을 식약처 및 경남도와 협의하여 편성 운영하고 민원불편 전담 처리반 구성 및 종합상황실을 운영하여 전국체전 개최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23년 위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3페이지 김해맛집 홈페이지는 어디에 있습니까?

재율

김재율위생과장

시 홈페이지와 연동되어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안 그래도 책자가 잘 만들어졌고 특히 어느 업소에 가니까 본인도 김해맛집으로 선정되었다고 사장님께서 굉장히 좋아하셨는데 지금 63개 업소 중에서 더 추가로

재율

김재율위생과장

예. 올해 계획된 업소가 35개소

은희

박은희위원

위생과는 보니까 위생, 숙박, 휴게음식 등등 전국체전하고 가장 밀접한 과라서 미리 대비해서 추진계획을 잘 수립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해맛집을 지정하기는 하지만 김해를 좀 더 나타낼 수 있는 맛집을 발굴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면 좋을 것 같고 선정되면 현판 지원이라든지 홈페이지 게재라든지 책자도 배부해서 홍보를 적극 해드리는 부분이고 맛집으로 선정된 이후에 현판이나 홍보물 지원 외에 시에서 지원하는 부분은 없습니까?

재율

김재율위생과장

전국체전 대비해서 맛집이 선정되는 것도 중요하고 어떤 맛집이 되고 있는지 블로그라든지 인터넷 부분을 강화해서 홍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맛집 지정을 위한 평가하는 내용들을 요청하겠습니다.

재율

김재율위생과장

따로 서류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식품박람회가 3년 만에 개최되는데 가야문화축제와 함께 수릉원에서 진행할 계획입니까?

재율

김재율위생과장

저희가 안 그래도 제전위원회와 사전미팅을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사무국장님이 2월 1일에 바뀌신다고 해서 그 이후에 미팅을 잡아놨고요. 부스위치라든지 제조업체에서 선호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일단 제전위원회에서 지정한 부분에 저희들이 참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양한 업체들이 참여해서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동거리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잘 의논하셔서 추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전국체전 대비해서 위생분야 계획을 잘 수립하고 계시니까 진행상황도 틈틈이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율

김재율위생과장

숙박 관계가 제일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가용 가능한 숙박시설 현황을 파악하고 전체 숙박시설의 요금체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숙박지부와 미팅이 자주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중간중간 정리되는 부분이 있으면 의회에 와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전국체전 개최지의 숙박업소도 한번 벤치마킹할 필요가

재율

김재율위생과장

안 그래도 기 개최된 도시도 숙박비용 때문에 민원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챙겨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예. 잘 챙겨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허윤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윤옥위원

과장님 항상 수고 많으신데요. 식품, 위생 중요한 업무가 많습니다.

재율

김재율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허윤옥위원

입에 들어가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김해에 안심하고 갈 수 있는 식당을 만들어 주신다고 여기에 해놨네요. 믿고 먹을 수 있는 위생업소 환경 조성 믿습니다.

재율

김재율위생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허윤옥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허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수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7페이지에 공중위생업소 환경 조성 관련해서 전에도 한번 말씀드리기는 했는데 현판을 하지 않습니까?

재율

김재율위생과장

예.

허수정위원

기존의 우수업소 중에 탈락되거나

재율

김재율위생과장

저희가 수거를

허수정위원

수거를 다 하셨습니까?

재율

김재율위생과장

예.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혹시 빠진 게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허수정위원

그리고 감시원 추가채용을 하시나요?

재율

김재율위생과장

감시원 임기가 끝나면 저희들이 공고를 하기 때문에 하게 되면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수정위원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경력단절여성의 홍보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율

김재율위생과장

예. 경력단절여성이라든지 전문가 위주의 채용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수정위원

고맙습니다.

김창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상동이나 재래시장 안쪽에 보면 맛집들이 있습니다. 오래되어서 지역 분들은 아시는데 사실 외부에서는 잘 안 보이거든요. 과장님 일 잘하니까 그런 것도 한번 챙겨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율

김재율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장

재래시장을 한번 둘러보시고 지역민들은 아시지만 외부인들은 잘 안 보이라고요. 한번 더 챙겨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율

김재율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시보건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해시서부보건소 소관에 대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김해서부보건소장이 공석인 관계로 소장직무대행의 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 김해시서부보건소 보건관리과 소관

선희

강선희보건관리과장

서부보건소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보건관리과장 강선희입니다. 서부보건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한미민 건강증진과장입니다. 김금남 위생과장입니다. 참고로 두 분 과장님은 이번에 승진하여 발령받았습니다. 다음은 보건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수연 보건행정팀장입니다. 박영애 의약팀장입니다. 이미숙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우영옥 감염병예방팀장입니다. 하해숙 진영읍보건지소팀장입니다. 먼저 의장님과 사회산업위원장님 이하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서부보건소가 신설되고 개소식을 하였습니다. 시민의 건강증진과 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전 직원이 함께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서부보건소 2023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과 2페이지 주요시설현황, 5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보건관리과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코로나19 상황은 김해시보건소와 협업하여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지역공공보건기관 자원 재정비입니다. 노후된 진례면보건지소를 건강증진형 보건지소로 신축하고 이전합니다. 진례면 담안로 50번길 일원으로 연면적 659.98㎡로 지상 2층 규모의 사업비는 24억 4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2002년 12월 착공하였고 23년 7월 준공예정입니다. 실내 리모델링이 완공되면 10월경 개소예정으로 있습니다.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건강증진사업과 수준 높은 지역특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 만족도를 높여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 감염 ZERO, 안전환경 조성입니다. 상시 예방 감시체계 구축을 통하여 감염병 조기감지 및 신속대응으로 감염병 확산방지와 예방을 위한 행정적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서부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상시 운영하고 호흡기질환진료센터를 장유에 40개소, 진영 15개소, 진례ㆍ한림 각 1개소 등을 운영하고 전담콜센터 운영으로 시민불편을 최소화하여 걱정 없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1페이지 사각지대 없는 결핵안심 지원사업입니다. 결핵 조기발견과 주민의 접근성 제고를 위하여 찾아가는 검진사업을 아파트, 주간보호센터 및 요양원 등에 실시하고 돌봄시설 종사자와 결핵 고위험국가 외국인 대상 검진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홍보를 통하여 계층별 맞춤형 예방사업도 지속 추진하여 지역 내 결핵 전파를 사전 차단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 행복도시 김해 완성입니다. 불법 의료행위를 사전에 차단하여 안전하고 신뢰받는 의료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병원 20개소와 의원 193개소 등 938개소를 대상으로 감염병 대응을 위한 안전관리 강화와 집중관리 의료기관을 지정하고 안전한 의약품 유통체계 확립과 마약류 안전관리 및 오ㆍ남용 방지 등 의약업소 관리 강화로 신뢰받는 의료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13페이지 촘촘한 응급의료체계 안전망 구축입니다. 재난 대비 응급의료 등 의료지원체계 확립을 위하여 심폐소생술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위급상황 대응능력을 향상하고자 합니다. 재난대응 응급의료 신속대응반 핫라인 상시 운영과 신속대응 훈련을 실시하고 의료기관 관리 및 실태조사, 응급장비 점검 등 상시 대응체계로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14페이지 생애주기별 국가예방접종 강화입니다.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등 21종을 적기에 예방접종하여 감염병 예방과 비용부담을 경감하고자 합니다. 서부지역 위탁 의료기관수는 81개소이며 안전접종을 위한 지도점검과 SNS 홍보, 미접종자에 대한 안내로 접종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상자 관리로 저출산시대에 건강한 육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페이지 코로나19 예방접종사업과 16페이지 안전하고 건강한 일상으로의 회복, 빈틈없는 방역망 구축은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17페이지 건강지킴이 진영읍보건지소 운영입니다.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관리와 대사증후군 관리, 출산장려를 위한 모자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과 의료취약지역 한방 순회진료 및 치매상담실을 운영하여 가까운 곳에서 연령별, 계층별 맞춤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건강지킴이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서부보건소 보건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허윤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윤옥위원

개소식 준비할 때 꽃도 마이크에 예쁘게 달아주시고 정성이 가득함을 느꼈습니다.

선희

강선희보건관리과장

감사합니다.

허윤옥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장소가 협소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이제 시작이니 좀 더 다듬어지면 안정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직원휴게소가, 힘든데 쉴 수 있는 공간을 따뜻하게 편안하게 만들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선희

강선희보건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윤옥위원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생기면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선희

강선희보건관리과장

확진자를 격리하는 것은 예전과 똑같습니다. 격리안내부터 시작해서 중간중간에 전화연락을 통해서 수시상담을 하고 있고요. 필요에 의해서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될 경우에는 그것까지 연계해서 스케줄에 맞춰서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허윤옥위원

확진됐다 하면 문자 한 통 보내고 중간에 문자 한 통 보내고 끝이죠?

선희

강선희보건관리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허윤옥위원

어떻게 관리합니까?

선희

강선희보건관리과장

현재 상태가 어떤지, 증상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전화로 연락하고 있습니다.

허윤옥위원

나는 한 번도 안 오던데

선희

강선희보건관리과장

죄송합니다.

허윤옥위원

제가 코로나 걸려봤습니다. 문자 두세 통으로 끝나던데

선희

강선희보건관리과장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허윤옥위원

저는 안 그렇다고 해도 다른 분한테는 그렇게 했겠죠.

선희

강선희보건관리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허윤옥위원

다른 분들한테는 연락 잘하고 상담하고 했겠죠. 아파서 죽을 뻔 했는데 전화 한 통 없던데

선희

강선희보건관리과장

죄송합니다.

허윤옥위원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감염병 확산을 안 시키기 위해서 외출을 안 해야 되고 고독한 병입니다. 몸도 아프고 힘든 병인데 보건소에서 전에는 보급품도 주고 했는데 어떤 역할을 하는지가 정말 궁금했습니다. 제가 주위사람들을 볼 때 보통 3일 지나고 나면 나가서 다닙니다. 3일 지나면 몸이 좀 괜찮아져서 좀비처럼 옮기고 다니죠. 확인 절대 안 합니다.

선희

강선희보건관리과장

격리하는 것은 행정명령을 다 하는데 추적관리까지는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필요에 의해서 수시로 전화를 드리고 상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력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누락된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누락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윤옥위원

그래서 저는 생각을 했어요. 주위사람들도 3일 지나서 그냥 다닌다, 출근했다고 하거든요. 그런 분들에 의해서 다 감염되었는데 이제 만성이 되어서 전부 이해를 하는 거죠. 저는 일주일 꼬박 있고 또 3일 정도 더 쉬라고 해서 규칙대로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어요. 거기에 대한 안내문을 보내고 종식시키기는 어렵다 하지만 노력을 태만하게 한다고 느꼈어요. 예를 들어서 마무리되고 나서 집 소독을, 저는 인터넷으로 사서 집을 소독했는데 소독제 삼천몇백 원 하더라고. 그런 거라도 하나 나눠주면 집 소독을 하고 식구들한테 안 옮길 텐데 최소한의 성의도 안 보인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한테만 그랬겠나, 다른 사람한테는 잘했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선희

강선희보건관리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다른 사람한테는 잘했는데 위원님이 누락된 것 같습니다.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일단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소독제 배부라든지 이런 부분은 충분히 지원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원을 하면서 한 번이라도 더 대면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한 번이라도 더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허윤옥위원

인력이 부족하다지만 마지막 마무리단계인 5일쯤에는 어떠냐고, 거의 회복이 되어가냐고 한 번쯤은 통화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희

강선희보건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윤옥위원

우리가 지켜야 되는 의무는 있으나 거기에 대한 것을 문자 두세 통 보내고 끝난다는 것은 마음대로 돌아다녀도 된다는 이야기로 받아들여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도 매일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데 다 그런 이유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무리단계라고 생각하시고 좀 더 끈을 조여서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선희

강선희보건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부에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허윤옥위원

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보건소에 드나드시는 분은 정신적으로 취약자들이 안 많습니까? 노인, 어린이, 임산부, 흡연, 알코올 거기에 대한 분들인데 아까 상담도 많이 있던데 누가 담당을 합니까?

선희

강선희보건관리과장

상담도 분야별로 다 있습니다. 담당자가 정해져 있고요.

허윤옥위원

주로 어떤 분들이 담당합니까? 앉아서 차 한 잔 마시면서 이야기하는 정도가 아닌 치료가 될 만한 분이 하고 계시는지 제가 물은 겁니다.

선희

강선희보건관리과장

사실 치료단계까지는 저희들이 못하기 때문에 기초적인 상담이나 의료기관 연계 부분까지 하고 있거든요. 금연클리닉도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간호사가 업무를 담당하면서 계속 상담을 하고 있고요. 업무를 1~2년 한 것도 아니고 지속적으로 수년간 해왔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전문가라고 생각하고요. 치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치매전담인력을 채용해서 상담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교육을 받고 있고 부수교육도 계속 받으면서 그 부분만 담당하고 있고요. 정신보건 같은 경우도 정신보건센터가 보건소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어느 정도의 난이도가 필요하냐에 따라서 연계하는 부분이지 저희들이 고단위까지는 못 가고요. 어쨌든 각 분야별로 맞춰서 상담을 하고 교육을 받아가면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자질은 충분히 갖췄다고 생각합니다.

허윤옥위원

치매전문, 흡연전문, 알코올전문이 있다 칩시다. 치매 걸린 시어머니를 모시고 정신적으로 힘든 사람은 어디에 가서 상담을 받죠?

선희

강선희보건관리과장

치매안심센터 내에 치매가족이 상담을 받고 휴식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 서부는 그 정도까지의 단계에는 못 왔고요. 이제 출범단계이기 때문에 못 왔지만 그래도 연계할 수 있는 사업들은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서부가 안정화되면 그것까지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허윤옥위원

우리가 흔히 복지사각지대를 이야기하죠. 노출되어 있는 분들은 기본은 보호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그 외에 진짜 정신적인 괴로움과 고통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자살하고 가정에 불화 생기고 갈등이 많잖아요. 부모자식 간의 갈등을 편안하게 상담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선희

강선희보건관리과장

맞습니다. 치매안심센터 내에는 그런 공간도 다 되어 있고 그분들도 사업대상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별도로 있고요.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우울증이나 정신과 관련된 부분들은 본인들이 드러내지 않으려는 부분 때문에 커버를 못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요. 치매가족 같은 경우도 그분들이 치매환자를 관리하지만 가족들도 직장을 다니다 보니 프로그램에 다 참여를 못해서 그렇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담실이 갖춰져 있습니다.

허윤옥위원

그만큼 얼마나 이용하느냐도 문제이고 이제 문턱을 낮춰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선희

강선희보건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허윤옥위원

문턱이 높기 때문에 못 가거든요. 개방해서 편안하게 가서 동네이웃 분한테 속마음을 털어놓듯이 하는 공간인 보건소에서 수준을 갖춘 분이 계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선희

강선희보건관리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랑방 수준의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윤옥위원

부탁합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희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희열위원

과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건강센터가 서부보건소로 승격하는 데에 과장님이 큰 노력을 하셨고 김해보건소도 그렇고 서부보건소도 그렇고 소장님이 공석인데

선희

강선희보건관리과장

맞습니다.

정희열위원

이 자리의 공석이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우리 위원회인데 만약에 사고가 터지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한테 뭐라 하는 게 아니고 하루라도 빨리 그 자리를 어느 분이 하든지 시장님께서 빨리 임명하셔서 자리를 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야기를 안 하려 했는데 코로나가 다시 유행할 수도 있어요. 위험도가 있는데 총지휘하시는 분이 있어야 밑에 직원들도 지위체제에 따라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한테 화가 나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승격이 되었기 때문에 빨리 조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필 사회산업위원회에 공석이 두 자리가 있으니까 제가 하는 말씀입니다. 어쨌든 수고 많으셨고 과장님 이하 두 분 다른 과장님, 팀장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파이팅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동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석

최동석위원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도 확진되면 격리하죠?

선희

강선희보건관리과장

예.

동석

최동석위원

제가 볼 때 제일 문제점이 뭐냐면 자가진단해서 확진되었을 때 그 사람들을 체크할 수 있나요?

선희

강선희보건관리과장

자가진단은 그게 안 됩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항간에 무슨 이야기가 있냐면 자가진단해서 확진이 되면 격리되기 싫어서 감염사실을 안 알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니면서 계속적으로 전파하다 보니까 이게 예방이 안 돼. 그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선희

강선희보건관리과장

자가검사를 하고 숨기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어떻게 할 방법은 없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그래서 제가 궁리한 게 뭐냐면 자가진단키트 판매처가 있잖아요. 구입해 가는 사람들의 인적사항이라도, 물론 개인정보법에 문제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간단하게라도 체크를 해서 자가진단을 했을 때 감염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체계가 있어야 감염병 예방이 확실히 되지 자가진단을 해서 확진이 되었는데도 일주일 동안 격리되기 싫어서 그걸 아예 안 밝히는 거예요. 제 주변에도 그런 것을 호소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자가진단해 보니까 확진되었는데 격리되기 싫어서 안 알려준다. 괜히 신고해놓으면 일주일 동안 격리되어야 하고 일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가진단키트를 구입해 가는 사람을 체크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확실하게 정리되지 그에 대한 대책도 수립해 주십시오.

선희

강선희보건관리과장

그건 전문의약품이 아니기 때문에 구입해 가는 것까지 저희들이 관리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홍보를 해서, 지금은 코로나에 확진되면 증상이 굉장히 심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본인이 숨기려고 해도 숨기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병원에 치료를 받으러 가면 검사를 다시 하거든요. 일단 감기증상이 있어서 병원에 가면 병원에서는 무조건 검사를 합니다. 물론 증상이 경미한 경우에는 숨길 수도 있지만 지금은 증상 자체가 숨기기 어려운 상황이라서 그런 부분이 조금은 미미할 것 같은데 어쨌든 병ㆍ의원하고 약국에 홍보해서 그런 부분들도 잘 챙겨갈 수 있도록 협업을 하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반대급부로 이야기하면 어차피 그렇게 증상이 심하면 몇 명 안 될 것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판매처에 가서 자가진단키트를 구입하든지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으면 당연히 나올 거고 자가진단키트를 판매하는 데가 몇 군데 안 될 것 아니에요? 그런 데에 홍보문안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한테, 개인정보 때문에 복잡하긴 해요. 상세하게는 안 적어주겠지만 어느 정도의 노력을 기울여야 완전 정복이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선희

강선희보건관리과장

예. 최대한 걸러내도록 하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그런 데에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관리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 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해시서부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민

한미민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한미민입니다. 먼저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구미향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신형경 의료지원팀장입니다. 최진숙 모자보건팀장입니다. 최은하 평생건강팀장입니다. 이상 팀장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 현안사업으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아이 좋은 행복도시 조성입니다. 서부지역은 영유아 및 젊은 인구가 많은 지역으로 가임여성 관리인 신혼부부 및 난임부부 의료비 지원, 임산부 건강관리인 산모ㆍ신생아 관리 및 부부가 함께하는 토요 태교교실, 영유아 건강관리인 아빠와 함께하는 베이비마사지 및 성장체조교실을 통하여 임신ㆍ출산ㆍ육아의 단계별 모자보건서비스를 제공하여 여성과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26페이지 아이튼튼, 건강쑥쑥 꿈나무체험관 운영입니다. 금연ㆍ운동ㆍ영양 등 7가지의 다양한 놀이와 체험을 실시하는 경남 최초 어린이 전용 건강체험관으로 아동의 건강생활습관을 형성시키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27페이지 건강한 치아 건강한 백세 구강보건사업입니다. 김해시 구강보건센터는 서부보건소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민의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과 취약계층에 대한 서비스 확대로 구가건강 형평성을 확보하고 특히 예방 중심의 구강질환 관리를 위하여 미취학 아동과 임산부, 장애인시설, 노인복지시설, 경로당 등 찾아가는 예방사업을 실시하여 서부지역 주민이면 누구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구강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8페이지 건강 UP, 역량 UP 통합건강증진사업입니다. 금연ㆍ영양ㆍ신체활동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젊은층의 인구가 많은 서부지역의 특성에 맞춘 꿈나무체험관 및 구강보건센터와 연계하여 영유아 전문 보건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29페이지 건강한 백세, 만성질환 예방관리입니다. 심뇌혈관질환의 조기발견과 예방사업으로 보건소를 내소하기 어려운 직장인을 위한 찾아가는 건강일터 운영, 유동인구가 많은 장유아울렛에 설치된 바이오그램존 운영으로 혈압, 체성분, 체중, 키, 스트레스를 측정하고 관내 편의점에 비치된 혈압계를 통한 자기 혈관 측정으로 자가건강관리를 실시하겠습니다. 30페이지 서부중심 치매 돌봄 체계 구축입니다. 고령화에 따른 치매 조기발견을 위하여 선별검사를 실시하겠으며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 및 배회감지기 보급, 치료관리비 및 조호물품 지원 등으로 치매환자와 그 가족의 돌봄과 관리에 주력하겠습니다. 31페이지 찾아가는 건강지킴이,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취약계층의 건강문제를 파악하기 위하여 서부지역 방문 간호사가 가정방문을 실시하여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모바일 앱을 통한 AIㆍIoT 어르신 건강관리사업을 실시하겠으며 경로당 어르신들의 건강사랑방교실 운영을 통한 취약계층의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2페이지 평생건강의 시작, 국가 암 조기검진입니다. 사망원인 1위인 암의 조기발견과 치료를 위하여 암 조기검진을 실시하겠으며 특히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5대 암인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 검진을 통하여 수급률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3페이지 주민에게 다가가는 보건의료서비스 제공과 35페이지 희망을 주는 의료비 지원사업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부지역은 진례면, 진영읍, 한림면의 원거리 지역주민을 위하여 찾아가는 맞춤형 건강관리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의 1대1 맞춤형 재활전문치료실 운영을 통한 장애인의 건강관리와 재활운동 훈련서비스 실시로 주민들의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6페이지에 찾아가는 꿈동이 건강교실 운영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내소가 어려운 읍ㆍ면 소재 유치원 및 어린이집을 찾아가신단 말이죠. 이게 몇 개나 됩니까?

미민

한미민건강증진과장

일단 그런 시설에 다 가지는 못하니까 공문을 내서 신청받은 기관에 방문해서 금연이나 영양이나 여러 가지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이게 올해 처음 하는 건 아니죠?

미민

한미민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해마다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진규위원

해마다 몇 개 정도 들어와요?

미민

한미민건강증진과장

한 해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진규위원

예.

미민

한미민건강증진과장

앞에는 계속해서 300명 정도

김진규위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있는 애들을 합하면 300명인데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개소가 몇 개 정도 되냐고요?

미민

한미민건강증진과장

50군데 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해마다 50군데?

미민

한미민건강증진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러면 여기에 가시는 인원은 몇 명인데요?

미민

한미민건강증진과장

우리 직원들 2~3명 정도 가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두세 분이서 한 해에 50군데를

미민

한미민건강증진과장

돌아가면서 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김진규위원

혼자 가시나요?

미민

한미민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김진규위원

짝으로?

미민

한미민건강증진과장

예. 금연, 영양, 운동 이렇게 파트별로 몇 명씩 구성을 해서 가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인원은 안 모자라요?

미민

한미민건강증진과장

인원이 모자라지만 우리 사업도 하고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적절하게 운영해서 같이 잘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보건소에서 서부보건소로 분리되면서 보건소 자체에 공무원 숫자가 많이 모자라죠?

미민

한미민건강증진과장

모자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적절하게

김진규위원

정부에서는 공무원 숫자 자꾸 줄이라고 하고

정희열위원

위원들이 가서 도와줘야지.

김진규위원

지금까지 해왔던 사업들에 차질이 있을까봐 자꾸 여쭤보고 있고

미민

한미민건강증진과장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아까 보건소에도 말했지만 30페이지에 보면 치매 통계자료가 보건소하고 앞으로는 통일을 해서

미민

한미민건강증진과장

예. 위원님 이게

김진규위원

보셨어요?

미민

한미민건강증진과장

PHIS에 들어가서 출력을 하는데 서부보건소하고 김해시보건소하고 아직 분리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통계상의 자료가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늦은 통계자료든 최신 통계자료든 어쨌든 통일을 해줘야 우리가 볼 때 안 헷갈리지.

미민

한미민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이것은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입니다.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 소개 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해시서부보건소 위생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남

김금남위생과장

서부보건소 위생과장 김금남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위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웅규 위생정책팀장입니다. 이현선 위생허가팀장입니다. 이영남 위생관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위생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 보여주고 싶은 쾌적한 Gimhae-위생 환경 조성을 위해 위생환경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고 2024년 전국체전 대비로 위생수준을 향상토록 관리하겠습니다. 안심식당 등 음식문화 개선을 위하여 지역 식품접객업소 관리에 노력하겠습니다. 44페이지 예방ㆍ점검으로 안심하고 이용하는 위생업소 만들기입니다. 식중독 선제적 예방관리로 집단급식소, 학교, 유치원 3월과 8월 점검, 사회복지시설 위생취약지역 4월에서 7월에 점검을 강화하고 감염병 대응 식품ㆍ공중위생 방역수칙 준수사항 점검 및 홍보로 감염병을 예방관리할 계획입니다. 안전한 식품 제조ㆍ유통 관리를 위해 생산ㆍ제조, 유통, 소비단계별 식품안전관리 환경 조성이 되도록 식품제조업소, 유통업소를 지도관리하겠습니다. 45페이지 음식점 위생등급제 사전컨설팅 제공입니다. 음식점 등 업소별 맞춤 위생관리 지원으로 등급업소를 확대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업주들의 인식개선 및 위생적 관리지원을 돕겠습니다. 46페이지 어르신 만족 up 효실천 위생업소 확대 운영입니다. 참여업소와 간담회 등을 통해 업소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효실천 업소를 집중 홍보하여 지역 효실천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어르신들의 이용이 많은 업소는 인센티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47~48페이지 인허가 식품ㆍ공중위생업소 상담창구 운영으로 민원업무를 돕고 신규등록, 식품제조가공업소 1대1 위생컨설팅 상담, 위생적인 식품관리체계 지도, 생산위생 환경 조성으로 시민들의 현 트렌드를 반영한 안전관리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서부보건소 위생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기존에는 김해시보건소에서 다 관할했다면 이제는 서부권역의 위생 부분에 대해서 나눠서 하고 과장님이 위생과로 처음 보직을 받으셨는데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실 건지 그 부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금남

김금남위생과장

일단 지역현안을 파악해 보니까 경기가 많이 침체되어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이 자기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과 그리고 우리 직원들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일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좀 더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고 서부권역에 있는 위생업소들이 근거리에서 또 우리 동네에서 업무를 볼 수 있는 부분이어서 시민 서비스 차원에서도 많은 기여할 부분인데 잘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남

김금남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 관련 업무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시서부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국 소관에 대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

임주택복지국장

2023년도 복지국 업무보고 전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복지국장 임주택입니다. 문희상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박종주 생활보장과장입니다. 이은숙 여성가족과장입니다. 한미정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황숙자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이상 복지국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창수위원장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 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 소관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송명화 복지정책팀장입니다. 주수원 장애인지원팀장입니다. 김선희 복지법인관리팀장입니다. 정혜숙 자원봉사팀장입니다. 오늘 장애인시설팀 백미화 팀장이 코로나 때문에 차석인 박연주 씨가 참석했습니다. 복지정책과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책자 17페이지입니다. 올해 지역사회보장계획을 계획대로 시행하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지역사회 복지를 실천하기 위해 지역특성과 주민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하고 우리시와 사회복지기관시설, 단체 등이 참여해서 4년 단위로 수립ㆍ시행하는 종합적 중장기적 계획입니다. 올해부터 26년도까지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따라서 올해는 당해연도 68개 세부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진영권역 복지관 건립을 위해서 도시계획시설결정 변경을 하겠습니다. 진영, 진례, 한림지역을 아우르는 종합복지관 건립은 기존 공공시설과의 연계성과 시설 확장성, 재정절감 방안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한빛도서관 부지 내에 건립해서 장기적으로 이 일대를 문화복지타운화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상반기 내에 마무리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를 개선하겠습니다.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회복지사들에게 보수, 교육비 등 각종 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만 올해부터는 신설된 사회복지사 자격증 수당을 지급해서 실질적인 처우개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생애주기형 돌봄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장애아동 가족사업과 청소년ㆍ성인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사업, 장애인활동 지원사업 등 3개 분야에 367억 원을 투입해서 장애인은 물론 가족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장애인일자리 확대를 통해 자립을 지원하겠습니다. 장애인일자리사업과 장애인직업재활시설사업 등 2개 분야에 40억 원을 투입해서 장애인들이 자립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돌봄 안전망을 강화하겠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과 공동생활가정, 직업재활시설 등 장애인복지시설에 101억 원을 투입해서 장애인들이 안정적인 일상생활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를 홍보하겠습니다. 우리시 소재 공원과 일정 규모 이상 공공건물 등 1,256개소를 조사해서 장애인들이 시설물을 이용하는 데 불편한 점을 개선토록 하고 임산부와 장애인, 일시적 장애를 겪는 시민들이 시설물을 접근 및 이용하는 데에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시설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장애인주차구역을 엄격하게 관리해서 장애인 이동편의를 증진하겠습니다. 연간 2,800여 건의 장애인주차구역 위반신고가 접수되고 있습니다. 주차구역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와 계도를 병행하고 특히 아파트단지와 대형유통마트 등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계도를 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복지재단 및 사회복지법인 지도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우리시 복지재단의 예산관리와 조직관리 분야 등에 대해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민간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에 대해서도 예산회계와 목적사업 준수여부, 시설입소자 관리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철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지도감독 과정에서 중대한 불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법적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끝으로 27페이지와 28페이지입니다. 연대와 화합으로 지속가능한 자원봉사 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우리시 자원봉사 인구는 16만 8,000여 명으로 전국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존 자원봉사자들이 봉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특히 내년 전국체전과 장애인체전을 대비해서 2030 청년봉사단을 집중 모집해서 성공적인 전국체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복지정책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창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규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신문 보니까 우리 김해시에서 취약계층 난방비 그죠?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예.

김진규위원

어린이집하고 경로당에 30만 원씩 추가 지원한다 했죠?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예.

김진규위원

무슨 예산으로 하죠?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갑작스런 한파 때문에 기존에 편성된 예산을 선 집행하도록 하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불가피하게 추경에 반영해야 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추경에 우리가 예산 통과 안 해주면 어쩔 건데?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불가피한 사정이 되어서

김진규위원

국장님이 설명해 주십시오.

주택

임주택복지국장

안 그래도 오늘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설명을 드리려고 준비를 해왔습니다. 지금 시기를 일실하면 아무 효과가 없는 것 같아서, 지금 정부에서 에너지바우처도 2배 인상하고 그다음에 사회적배려가구 전기료도 2배 할인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경남도도 노인가장세대에 6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4만 원 이상 하기로 했고 그다음에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가구에 경남도가 5만 원씩 추가로 지급하기로 결정은 했습니다. 그 모든 것을 개인에 한정하다 보니까 노인가장세대들이 돈 4~5만 원을 더 주더라도 그 돈을 가지고 난방비에 사용할 그런 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우선 급한 생필품을 사고 생활비로 쓰기 때문에 그분들이 난방비로 사용하지 않고 생활비로 우선 사용하는 폐단이 발생하겠다 싶어서 시장님께서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한번 파악해 보라고 해서 파악해 보니까 그런 폐단도 있었습니다. 경로당은 한파쉼터로 지정되어 있으니까 지금은 어차피 경로당으로 모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에라도 난방비를 지원해서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당장 1~2월 이때가 제일 추울 때니까 경로당에 지원을 하면 효과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해서 또 우리시가 손놓고 있을 수 없는 상황이라서 불가피하게, 제가 먼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또 어린이집도 마찬가지로 지금 저출산으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어린이집이 도시가스라든지 난방에 폭탄을 맞고 있는데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별로 해줄 게 없는데 그거라도 해줘서 어린이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 오늘 제가 먼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갑자기 질문을 하셔서,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시면 저희들이 따뜻한 행정을 하는 데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진규위원

언제 결정이 났죠?

주택

임주택복지국장

목요일부터 정부 발표가 있었고 그때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결재가 이루어지는 과정은 한 이틀 걸렸고 보고를 드리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어제 오후에 결정을 하고 오늘 말씀드리려고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김진규위원

복지국 예산으로 나가는 것 맞죠?

주택

임주택복지국장

예. 도 같은 경우는 긴급재난구호비로 했고 예비비도 할 수 있는데 그래도 복지국 예산을 먼저 집행하고 여러 가지 방법은 있겠지만 추경 때 확보를 해서 추진하는 게 맞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일단 제가 여쭤본 이유가 그래도 우리 복지국 예산으로 나갈 거면 결정이 조금 늦게 났다 하더라도 위원장님한테는 보고드렸어요?

주택

임주택복지국장

오늘 보고드리려고

김진규위원

지금 보고드리는 거죠?

주택

임주택복지국장

예.

김진규위원

위원들이 예산을 다루는 사람들인데 다 결정 나고 신문기사를 보고 아는 게 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위원장님도 모르고 있고 사실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작년 것을 소급해서 추경에 예산 확보를 해달라 해서 우리 위원들이 오케이해서 예산을 먼저 쓰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데 이번 경우도 마찬가지지. 난방비 폭탄인데 어린이집하고 경로당을 돕는다면 반대할 위원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절차라는 게 우리 위원들이 예산을 심사하고 결정하는데 신문기사로 먼저 접하니까 좀 그렇다는 거죠.

주택

임주택복지국장

사실 신문이 내일 나와야 되는데

김진규위원

아침에 검색하니까 나오던데

주택

임주택복지국장

오늘 회의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승낙을 받으려고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상임위에서 나가는 예산을 미리 쓴다든지 소급해서 할 것 같으면 적어도 우리 위원장님에게 먼저 보고가 있고 위원장님의 의견도 들어보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주택

임주택복지국장

예. 그건 제 불찰입니다.

김진규위원

앞으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주택

임주택복지국장

시기적으로 급하다 보니까 이런 실수를 하게 됐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제가 세심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진규위원

올해부터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이동하는 배리어프리 경사로 지원하는 사업 아십니까?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제가 세부내역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진규위원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일시적으로 몇 대 대여하는 형식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작년인가 재작년부터 양산에서는 약사회하고 MOU를 체결해서 카페라든지 편의점에 평소에는 입간판처럼 세워놨다가 장애인이 오면 눕혀서 경사로로 쓰더라고요. 그런 것도 괜찮은 아이디어 같으니까 우리 과에서도 신경 써서, 제가 얼마 전에 장애인 분하고 약속이 있었는데 휠체어를 못 타고 들어가서 커피숍 몇 군데를 돌았거든요. 그걸 보면서 경사로 지원사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예.

김진규위원

아무래도 양산에서 먼저 시작한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을 벤치마킹하든지 해서 한번 고민해 주시고요.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다음에 21쪽에 보면 장애인일자리 확대거든요. 장애인이 2만 5,000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 근로능력이 있는 장애인은 몇 명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제가 정확한 숫자는

김진규위원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되죠?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아주 중증장애인 아니고는 근로능력은 다 있다고 봅니다.

김진규위원

자료에 보면 6개 사업에 164명 그다음에 6개소에 125명 그러면 두 개를 합하면 한 290명 정도 된다 그죠?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러면 290명 정도 되는 분들만 일자리를 가지고 일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2만 5,000명 중에 일을 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어서 못하는 건지 일할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거든요.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여기에 있는 분들은 중증이라든지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우리시가 직접적으로 시설을 통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경미한 장애가 있는 분들은 산업체 곳곳에서 일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산의 사정 때문에 저희들이 더 많이 하고 싶어도

김진규위원

못해주는 거네.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또 사업체에 예산을 지원해 준다 하더라도 너무 많은 인원이 들어오면 그 자체도 수용을 못하는 시설의 한계도 있어, 위원님 아시다시피 연간 300명 정도 되면 장애인 숫자에 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은 맞습니다.

김진규위원

한마음직업재활원부터 6개 정도 되는데 여기에 우리가 지원금을 줘서 장애인 분들 일을 시키고 월급을 주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예.

김진규위원

우리가 지원을 주면 지출내역이라든지 이런 것 다 받아보시죠?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예. 사업정산서를 시설별로 전부 받습니다.

김진규위원

만약에 장애인 분들이 물건을 만들어서 납품하잖아요. 그러면 그 업체로부터 또 돈을 받을 거잖아요?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런 돈들은 시설에서 그냥 가져가는 거예요?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수익이 남으면 장애인들에 대해서는 배분을 해야 되고

김진규위원

그런 것도 다 봅니까?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게 정산내역서에 다 나와 있어요?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예. 다 보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정산내역서 많이는 필요 없고 몇 군데 시설만 보여주시고요.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예.

김진규위원

어쨌든 장애인 분들도 노동자잖아요. 그러면 근로계약서나 이런 것을 작성합니까?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예. 특히 안전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작업을 할 때는 저희들이 근로계약서를 챙겨보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근로계약서하고 임금대장하고 임금 산정기준 자료 좀 보여주십시오.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리고 23페이지 BF인증제도 이걸 제가 지난번 5분 발언에서도 했는데 지금 우리시 현황 82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거의 공공시설이죠?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예. 거의 다 공공시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진규위원

과장님도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가장 최근에 지어진 삼계체육공원 축구장 거기는 장애인들이 들어갈 입구도 없고 관람석도 없고 그래서 장애인 분들이 휠체어 타고 축구 구경을 아예 못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공공시설도 아니고 그다음에 BF인증제도 기준에도 안 맞기 때문에 장애인시설을 안 해도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좀 고쳐져야 될 것 같아요.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특히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 평지가 아니고 산에 많이 지어지다 보니까 스탠드를 조성하면서 또 경사도 가파르고 이래서 사실 장애인들이 스탠드에서 구경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김진규위원

전국장애인체육대회도 해야 되잖아요?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예. 전국장애인체육대회를 할 때 그것은 지금 규격에 안 맞아서 그런 데는 이용하기에 공식규격으로는 좀 부족해서

김진규위원

우리가 2025년도에 전국장애인체육대회를 해야 되잖아요?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전국체전하고 나서 바로 해야 되는

김진규위원

그렇다면 우리 체육시설에 장애인들이 휠체어 타고 관람할 수 있는 시설들이 과연 몇 개나 있는지 한번 알아보셔야 될 것 같고요.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리고 앞으로 지어지는 체육시설들은 반드시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타고서라도 편하게 관람할 수 있는 관람석이라든지 출입구를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것까지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예. 위원님 아시다시피 실내체육관 같은 경우는 평지에 많이 짓기 때문에 그나마 이용이 수월한 편인데 축구장 같은 경우는 그런 게 문제입니다. 주로 산에 많이 지어지다 보니까 그래서 장애인체육대회를 하게 되면 주경기장이라든지 새로 짓고 있는 메인스타디움이라든지 안 그러면 기존 김해운동장이라든지 그런 데는 장애인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데를 집중적으로 이용하고 주로 장애인들은 체육을 하게 되면 실내체육관에서 많이 합니다.

김진규위원

그렇죠.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축구 같은 경우가 문제가 되는데 그런 경우는 체육지원과하고 전국체전추진단하고 상의를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개선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리고 업무보고에는 없는데 자원봉사센터 있죠?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예.

김진규위원

자원봉사센터는 승진을 할 때 내부에서 결정해서 승진을 시키는 겁니까 아니면 복지정책과의 승인을 받고 하나요?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센터장이 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승진하게 되면 내부적으로 의사결정 과정이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과장님한테도 결정을 받고 하는 거예요?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예.

김진규위원

내부에서 알아서 하는 게 아니고?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예. 센터장이 저라서, 거기에 사무국장하고 팀장 두 분이 있습니다. 총 8명이 있는데 의사결정은 센터장인 제가 해야 되고 또 복지국장님이라든지 의사결정 과정이 있기 때문에 다 보고를 드립니다.

김진규위원

그다음에 센터에 직원들 채용할 때는 공개채용을 하죠?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예. 전국 공개채용을 합니다.

김진규위원

마지막 페이지에 보니까 전국체전 대비 2030 청년봉사단 여기에 스마트폰 및 키오스크교육 이게 뭐예요?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전국체전을 하게 되면 음식점이라든지 체육시설 쪽에 입장할 때 키오스크를 많이 쓰다 보니까 청년봉사단들이 미리 이쪽을 습득해서, 자원봉사자들을 보면 40대 이상이 많습니다. 5060으로 주축이 되어서

김진규위원

그런데 2030 청년봉사단하고 다르잖아요?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청년봉사단은 자원봉사단에서 청년리더로 키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른 지자체에 알아보니까 전국체전을 하는 동안 2,500명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2,500명에 주로 5060이 많습니다. 전국체전은 엘리트체육대회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젊은 사람들이 출전하다 보니까 봉사자들도 2030들이 주축이 되어서 기존에 5060세대들을 리더로 이끌고 감으로써 각 분야별로, 아무래도 연세가 있는 분들보다 2030들이 홍보라든지 문화예술이라든지 교육 쪽에 강점을 보이고 있으니까 또 대학생들을 많이 채용하면 전공도 활용하고 일단 파트를 이렇게 정해놓았는데 100명 정도 모집을 해서, 파트가 완전 확정된 것은 아니고 계획은 이렇습니다. 일단 100명을 모집해서 충분하게 의사수렴을 해보고 다시 한번 조정할 수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스마트폰 및 키오스크교육은 청년들이 5060 자원봉사자들을 교육한다 이거예요?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종의 리더집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진규위원

자원봉사자들 중에도 스마트폰이나 키오스크를 못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예.

김진규위원

만약에 청년봉사단을 육성하면 봉사단에 대한 인센티브는 뭐가 있죠?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예산상 봉사단의 수당이라든지 이런 책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교육비라든지 벤치마킹하는 여비라든지 이 정도는 편성되어 있는데 그야말로 지역을 위해서, 전국체전이 해마다 있는 것도 아니고 어째 보면 우리 세대의 마지막 있는 전국단위의 행사이기 때문에 자원봉사단들이 지역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고 이게 지역인재 육성 차원에서도 자원봉사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5060세대들이 자원봉사단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세월에 지나면 그분들이 퇴직할 것이고 결국 2030 자원봉사단을 육성하지 않으면, 숫자 자체는 저희들이 규모는 화려하지만 지속가능할 것이냐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를 많이 하고 있어서 지금이라도 2030들을 키워야 하는 절박한 사정이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인센티브 없이 청년들이 자원봉사를 하러 100명이나 올까요?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주로 인제대학이나 장신대학에 해가지고 지난해에 70~80명 정도를 모집해서 운영했는데 제일 애로가 2030세대들이 학업이라든지 취업문제에 봉착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참여율이 저조합니다. 이건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 공통적인 현상인데 그래서 어떤 인센티브를 통해서 이분들을 이끌어낼 것이냐는 숙제입니다.

김진규위원

젊은 세대들 중에 봉사하는 것을 좋아하는 분도 계시지만 100명씩이나 모집하기가 힘들 것 같아서 인센티브라도 조금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9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관련된 예산을 잘 설명하셨는데 작년에 시민복지국장님이 사회복지 처우 개선에 관련된 위원장을 맡으셔서 당초에는 5만 원 자격증 수당이었는데 최종에서 3만 원으로 감해서, 그래도 처음으로 자격증 수당이 지급되는 부분들은 굉장히 열심히 하셨고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사회복지사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의미가 있는데 민간시설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자격증 수당도 반영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이 잘 아시는 부분이어서 다시 한번 챙겨봐 주십사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주택

임주택복지국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작년 연말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날 행사를 사협에서 주관했는데 매년 사회복지사협회로 보조금 식으로 올해도 이어져 가는 계획인지 알고 싶습니다.

주택

임주택복지국장

계속 이어나갈 거고 아까 민간 사회복지사 부분은 타이틀이 사회복지시설 아닙니까? 사회복지시설은 포함될 수 있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장기요양기관 중에서도 사회복지시설이 아닌 3종이 있습니다. 25년까지 사회복지시설로 이관되어야 되는데 이관이 되면 제재가 많겠죠. 그분들까지 요구를 하고 있으니까 그 문제는 앞으로 고심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거기는 장기요양기관이고 사회복지시설이 아니거든요. 사회복지사협회에서는 그 부분을 요구하고 있지만 저희들의 취지하고는 안 맞는, 큰 제목에서 안 맞다 아닙니까? 시설 내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의 처우를 개선한다는 목적인데 그래서 풀어나가야 될 문제이고 두 번째 것은 계속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 다른 힐링프로그램나 이런 것도 계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국장님께서도 그렇고 적극적으로 폭넓게 협의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넓게는 민간시설 사회복지사들도 그 역할을 하고 있고 기여를 하고 있고 법적 테두리 안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여러 가지 절차에 따라서 확대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택

임주택복지국장

잘 알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리고 노인장애인과가 복지정책과로 바뀌면서 장애인 부분이 복지정책과로 이관되었는데 시각장애인연합회의 지회장 예를 들면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의 센터장 조건을 보면, 현재 김해시각장애인연합회 지부장님을 본다면 최근 간담회 자료를 봤을 때 급여를 줄 수 있는 자격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백미화 팀장님이 병가를 내셨는데 혹시 과장님 이 부분 알고 계십니까?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저도 대략적으로는 들었는데 인건비 지원대상이 된다면, 22페이지에 보면 장애인복지시설 돌봄 안전망 강화가 주로 그런 부분입니다. 22개소로 되어 있는데 인건비하고 운영비 지원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장애인들을 돕도록 되어 있는데 자격요건이 된다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경남에 20개 이상의 지회 인건비 현황을 받아보니까 지급하고 있고 이건 공식절차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법상이라든지 요건에 부합되거나 적합성이 해당되면 예산 부분을 반영하고 현재로는 업무추진비 50만 원을 지급받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담당자하고 자료를 잘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리고 27페이지 연대와 화합으로 지속가능한 자원봉사 부분에서 전국체전 대비 자원봉사교육 및 벤치마킹 2회 예산이 미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분명히 반영되어야 할 부분인데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전국체전이 올해 같은 경우 전북 익산에서 하고 내년에는 우리 시에서 하는데 지난해에 한 구미라든지 올해 할 익산 같은 데서 자원봉사를 운영하면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특히 지나간 데보다 실제 전국체전을 하는 현장에 가서 봐야 자원봉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제일 잘 알 것 같아서 익산에서 9~10월경에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청년봉사단 100명을 현장에 투입해서 시설물 견학도 하고 쭉 둘러보는, 이건 버스임차비라든지 간식비라든지 그런 부분인데 예산은 조금 부족하지 싶습니다. 1200만 원 정도 있는데 일단 이걸로 해보고 부족하면 의회에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예산이 미정되어 있어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일단 1200만 원 예산으로 쓰는 걸로 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예산이 분명히 반영되어야 할 부분인데 미정이라서 여쭤봤고 제가 늘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자원봉사단체가 16만 명이고 등록된 단체만 해도 400개 이상인데 자원봉사단체 활동 보조금 지원이 8개 단체에 2500만 원밖에 편성이 안 되어 있어서, 제가 늘 숙제를 드렸던 부분인데 너무 적습니다. 2500만 원 예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단체도 8개 단체밖에 없습니다.

주택

임주택복지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담회도 하고 의회 차원에서 세미나도 했는데 그때마다 변명처럼,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올리지만 옆에서 적극적으로 서포트가 없으면 그런 예산을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에는 전국체전을 앞두고 그분들이 없으면 정말 치러내기 힘든 문화축제가 될 것인데 노력에 비해서 그리고 단체에 비해서 그리고 숫자에 비해서 너무나 적다는 것,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예산은 거의 비슷합니다. 조금 올라갔다는 것 뿐이지 인건비 다 포함해서 제가 알기로 7억 정도 되는데 사실 단체의 노력과 열정을 다 하면 20억도 부족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제도 약속을 안 했습니까? 자원봉사 정기총회에 시장님도 약속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과거 핑계 안 대고 앞으로는 현실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무엇보다도 국장님이 전문가시고 너무 잘 아는 부분인데 이게 사실 해소가 안 되는 부분이고 이 안에 나눔축제, 한마음대회가 다 빠져있는데 아까 김진규 위원님께서 인정보상을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연구를 해봐도 물질적인 인정보상을 떠나서 행정에서 심리적인 인정보상이 더 크게 결과가 나왔던 것을 꼭 기억하시고 여기에 대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역할들은 지자체에서 또 의회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담당과장님이 오셨으니까 그 부분을 국장님하고 의논하셔서 부족함 없이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주시고 그러려먼 예산이 반영되어야 되고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예.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추경 때 상향 조정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의논하셔서 예산을 증액해서 챙겨봐 주시고 마지막으로 전국체전 대비 2030 청년봉사단 육성이 있는데 제가 그때도 한번 건의한 바가 있는데 가야대, 김해대, 인제대, 장신대 치면 가야대하고 인제대는 자원봉사캠프가 있지 않습니까? 또 학교마다 사회봉사단이 있고 봉사동아리가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모집도 하지만 기존에 대학가 특유의 대표성향을 띠는 봉사단을 함께 묶어서 운영하면 결속력도 강화되고 더 시너지효과가, 가야대에 어떤 분야를 맡기고 인제대에 어떤 분야를 맡기고 그런 것들을 대학 사회봉사동아리 담당자들과 네트워크해서 협의를 한다면, 가야대학교는 무슨 과가 특수성이 있어서 전국체전에 기여할 것이고 인제대는 어떤 것을 기여할 것이라는 것을 사전에 학교관계자 분들과 협의를 한다면 충분히, 100명은 당연히 부족하고 물론 리더 양성이지만 김해의 4개 대학교의 특수성을 살려서 대학생들이 전국체전에 참여했다는 봉사인증서도 받고 메달도 받고 수상기회도 주고 그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내용을 보니까 꼭 필요한 내용인데 전국체전을 성인봉사자뿐만 아니라 대학생들이 할 수 있는 역할들이 많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대구가 세계육상선수권대회라든지 세계대회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구광역시 자원봉사센터를 통한다면 어떻게 추진하고 운영하고 있는지 더 많이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희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희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9페이지에 보시면 사회복지사 자격증 수당 신규로 예산이 잡혔네요?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예. 올해부터 신규로 나가는 겁니다.

정희열위원

이게 왜 올해부터 어떻게 해서 잡히게 됐습니까?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김해시 사회복지사 처우 등에 관한 조례도 있고 법도 있는데 사실 말 나온 지는 오래됐습니다. 사회복지 예산이 6868억으로 많지만 실제로 시민들이 피부에 와닿게 읍면동에서나 시설에서 활동하고 있는 분들이 사회복지사라고 볼 때 이분들에 대한 처우문제가 계속해서 건의되었고 한데 처음에 5만 원 했다가 예산상의 사정으로 3만 원으로 했는데 일단 그분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결국 그분들의 사기가 진작되면 시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정희열위원

본 위원은 이걸 반대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해놓고“사회복지법인시설 종사자 중”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러면 자격증만 보유하고 있고 일을 못하는 분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일을 안 하는 분들은 지원대상이 아니고 실제로 시설에서 일하는 분들을 파악하기로는 495명 정도

정희열위원

12월로 해가지고 한 달에 월 3만 원씩 더 지급해 주는 부분이 495명이다 그죠?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예.

정희열위원

말 나온 지가 오래됐다는데 올해부터 시행하게 된 계기가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결국은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보시다시피 계속사업이 4개 있습니다. 한정된 자원을 통해서 계속하다 보니까, 이번에는 시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시설의 495명을 1차적으로 하고 또 박은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그것 말고 민간시설도 파악하기로 490명 정도 보고 있는데 이 부분도 지원해야 안 되겠나 그런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데 일단 예산사정상 1차적으로는 495명 정도로

정희열위원

이렇게 하고요. 495명 중에도 평가제를 해가지고 금액을 단계적으로 주면 더 괜찮을 것 같아요.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지만 사실 상대성이거든요. 어떤 분들은 정확하게 도움을 잘 주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눈대중으로 하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어서, 일반 사람들은 못 느끼는데 현장에 있는 분들은 불만을 토로하거든요. 공무원들이 현장을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서류상으로 보고받는 게 다인데 그래서 평가전을 하면 어떤가 싶어서, 올해 처음이니까 이렇게 하고 추가적으로 내년에 올렸다가, 좋은 아이템인 것 같아요. 좋은 정책인 것 같은데 진작 했으면 좋지 않았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1페이지에 보면 장애인일자리 확대를 통한 자립 지원 되어 있는데 김해시에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는 장애인 분은 총 몇 분이나 됩니까?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숫자로 몇 명이라고 말하기는 애매한 게

정희열위원

김해시 전체 장애인수 포함해서 현재 등록된 분은 몇 분 정도 됩니까?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20페이지 보시면 등록장애인이 2만 5,219명입니다. 우리시 인구의 5%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장애인일자리 확대를 통한 자립 지원은 만 18세 이상 등록장애인을 하다 보니까 2만 4,181명 자체가 대상은 되는데 시설의 숫자도 한정되어 있고 시설의 사이즈나 규모라든지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또 예산의 제약이 있다 보니까 일단 6개 사업에 164명하고 6개소에 125명 해서 300명 정도를 매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희열위원

국장님하고 과장님들 수고 많으신데 제가 며칠 전에도 현장을 가봤는데 사실 제 지역구에 장애인근로사업장이 있거든요. 그 옆에 보면 장애인복지관이 같이 있어요. 장애인근로사업장의 휴식시간에 잠시 복지센터에 가서 복지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장애인들이 근로사업장에서 일하는 부분이 명함이나 마스크를 하는데 시에서도 현수막도 그렇고 많이 도와줘야 됩니다. 얼마 전에 시장님하고 같이 방문했거든요. 시장님도 장애인근로사업장을 많이 활용하라고, 저도 그날 명함을 파서 가지고 다니거든요. 우리 시에서 근로사업장을 많이 이용해 줘야 됩니다. 복지를 장애인을 위해서 하고 그러면 장애인사업장에 인구가 계속 늘어나거든요. 장애인근로사업장이 있지만 사업장이나 복지센터가 떨어져 있는 것보다 근처에 붙어서 하면 참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있는 지역구는 근로사업장이나 복지센터가 붙어있어서 참 좋더라고. 쉬는 시간에 재활 식으로 잠깐 할 수도 있는 거고 장애인들이 일반인처럼 움직이면서 제품을 만들지 못하잖아요. 보통 앉아서 손으로 한다든지 간단한 것을 조립하는데 점심시간에 잠시 복지센터에 재활운동도 할 수 있고 배드민턴도 치는 것을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앞으로 센터 가까운 쪽에 근로사업장을 추진했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근로사업장을 시에서 적극 이용해서 명함의 활용도를 높이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결국 장애인복지관과 장애인재활사업장이 붙어있어야 시너지효과가 나고 장애인이 생산한 제품을 우리 시에서 많이 이용해 달라는 말씀이신데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열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헌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한테 따로 질의드린 적이 있는데 지방채 관련해서 동부노인종합복지관, 서부하고 김해시요양병원은 고정금리 1.8%로 지방채 발행해서 얼추 갚은 데도 있고 진행 중인 사업도 있는데 다른 데는 고정해서 지역개발기금으로 1.8%를 받았는데 서부장애인복지센터는 2020년 8월 10일에 통화금융기관 차입금으로 5% 변동으로 이자를 발행했지 않습니까?

주택

임주택복지국장

예.

최정헌위원

그때 이유를 뭐라고 답변하셨죠?

주택

임주택복지국장

그 당시에 금리가 이렇게 높을 줄 몰랐고 그리고 경상남도나 국가에서 하는 차입금은 한도액이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있습니다. 그걸 한꺼번에 모아서 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걸 받고 싶어도 못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기획예산과에서 총괄적으로 조정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하고 싶어도 못했던 이유도 있었고 그다음에 금리도 그 당시에 이렇게 높을 줄 몰랐다는 판단을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최정헌위원

그 다음해에 보면 김해시립요양병원도 지방채 발행할 때는 고정으로 1.8% 했거든요. 이건 그 전년도 거거든요.

주택

임주택복지국장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은

최정헌위원

공공기관인데 무리하게 차입금을 발행시켜서 하니까, 40억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2억씩 10년 거치해서 20억 정도 이자가 되는데 그 돈이면 박은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전부 해결될 것 같은데 공공기관에서 왜 이렇게 무리하게 투자를 해서

주택

임주택복지국장

금융권에 빌리는 것을 우리도 싫어하지요. 싫어하는데 김해시가 지방채를 발행할 때 한도액이 있습니다. 경상남도나 정부에서 하는 통화기금 그걸 융자할 때 한도액이 있기 때문에 우리 과뿐만 아니라 다른 공공시설 예를 들어서 할 때 기금을 분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걸 다 소화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금융기관에 일정 부분을 빌릴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최정헌위원

제가 그 말씀은 이해하겠는데 3년 거치니까 올해 8월 10일 되면 끝납니다. 그때 다른 방안이 없냐고 여쭤봤는데 아직 답변이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주택

임주택복지국장

자료를 별도로 발췌해서

최정헌위원

제가 자료는 받았는데 이자가 너무 비싼데 다른 방법이 없는지

주택

임주택복지국장

재구조화를 시켜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 그걸 해야 되는데 총괄적으로 분배하는 것은 기획예산파트에서 하는데 금융기관에서 융자한 것을 상환하고 나머지를 다른 걸로 바꿔야 될 것 아닙니까?

최정헌위원

그렇지요. 제가 전체적인 내용은 안 봤는데 서부장애인복지센터가 담당 소관이라서 살펴보고 질의드리는 겁니다. 안 그러면 이걸 다 갚아서 다시 기금으로 발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다른 방법이 있을 것인데 제가 볼 때는 전혀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주택

임주택복지국장

어떻게든 이자율을 낮추는 게 당면목적인데 그걸 생각 안 하는 건 아니고 시점이 다 되어 가는데 그걸 파기하면 손실률이 더 높은

최정헌위원

손실률하고 잘 따져봐야 되겠죠.

주택

임주택복지국장

그렇죠.

최정헌위원

계산을 한번 해보시든가 조치를 취해 주시면, 이 부분은 기획예산국장님하고 말씀하시든 한번 이야기를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택

임주택복지국장

맞습니다. 헛돈이 나가서는 안 되는 상황은 맞습니다. 이자비용이 적게 나가는 게 맞는데 재구조화를 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최정헌위원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장

허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수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8페이지에 청년봉사단 2030 구성이 100명인데 활동인원은 80명이 되어 있는데 왜 20명의 갭이 생기는지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지난해 추진실적이 대학생 70명, 청년 10명 해서 80명으로 구성했었습니다. 했는데 생각처럼 그렇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청년들이 구직활동도 해야 되고 생산활동에 종사하는 인구다 보니까 여유시간이 없습니다. 자원봉사도 여유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사실 저희도 숙제입니다. 아까 박은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단순하게 사람 100명 모으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인제대하고 가야대는 자원봉사캠프가 별도로 구축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의 14개 자원봉사캠프 중에 2개소는 대학에 구축되어 있는데 대학별로 임무를 부여한다든지 그런 방안도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여러 개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수정위원

여기에 2030이라고 되어 있는데 20대, 30대를 대상으로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예.

허수정위원

그러면 대학생이 70명이고 청년 10명이면 대학생은 통상적으로 20대 초중반 정도까지라면 30대 중후반은 어떻게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20대만 하게 되면 학업에 직접적으로 종사해야 되고 20대 후반 되면 취업을 해야 되는 분들이고 30대는 직장생활을 하고 결혼을 해서 어느 정도 사회에 정착하다 보니까, 20대만 하면 숫자가 너무 적을 것 같아서 30대로 범위로 넓혔습니다.

허수정위원

그러면 20대의 취업준비생들도 있지 않습니까?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예.

허수정위원

대학생이라고 하면 우리 관내에 있는 대학이면 그 대학생들이 우리 시민이라고 다 볼 수 있지는 않잖아요?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예. 공부하러 온 학생도 있을 것이고 저희는 주소지를 염두에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허수정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인재 육성하고는 딱히 관계가 없을 수도 있겠네요?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주소지는 김해가 아니지만 서울사람이 김해에 대학을 와서 학업활동을 하고 김해시를 위해서 봉사를 하면 저희들은 이래나 저래나 그 사람 출신은 상관 안 하고 있습니다.

허수정위원

그러면 취업준비하고 있는 분들에게 자기계발의 장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분들한테도 홍보를 하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요새 기업들이 면접에서 스펙을 볼 때 자기계발의 측면에서 자원봉사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점이 많습니다. 결국 자원봉사를 열심히 하는 사람은 아무래도 대외활동이라든지 적극성이라든지 창의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뛰어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도 자원봉사활동이 많은 사람들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연구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수정위원

꼭 대학에 국한되어 있지 않고 현재 대학생이 아니더라도 취업준비하고 있는 분들한테도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 보면 교육팀, 홍보팀, 지역사회팀, 문화예술팀 이렇게 4팀으로 해서 각각 25명씩 100명이라고 되어 있고 내용에 보면 교육팀에 취학아동 멘토링이랑 지역사회팀에 지역사회 문제 발굴 및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리더봉사자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지역사회 문제 발굴 및 지원을 전국체전에서 어떻게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전국체전을 하게 되면 이분들을 그쪽에 투입하는 게 맞는데 전국체전이 1년 365일 하는 것은 아니라서 그 외의 시간에는 지역아동센터에 가서 예를 들어서 수학을 전공한 분들은 수학교육을 시킬 수도 있고 또 평소에 우리 지역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환경정화라든지 자연활동이라든지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 게 있어서 일단 테마를 잡아놨습니다.

허수정위원

그러면 봉사시간을 인정해 주시는 건가요?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예. 봉사시간은 당연히 인정해 줍니다.

허수정위원

교통비라든지 이런 건 없고요?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일단 예산이 1200만 원 정도 되어 있어서 다문 간식비라든지 교통비 정도는 지원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수정위원

이 예산은 시비인가요?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예. 전액 시비입니다.

허수정위원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입니다. 생활보장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 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생활보장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주

박종주생활보장과장

반갑습니다. 생활보장과장 박종주입니다. 먼저 생활보장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도 생활보장팀장입니다. 박선옥 희망복지팀장입니다. 김상열 자활복지팀장입니다. 이정희 통합조사관리1팀장입니다. 최복덕 통합조사관리2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보장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는 공무직을 포함해서 총 5개 팀에 52명입니다. 37페이지 더 나은 생활보장을 위한 빈틈없는 조사 관리입니다. 관리현황을 보시면 맞춤형 급여부터 기초연금, 타법 의료급여까지 총 12개 사업의 사회보장급여 대상가구들을 조사해서 총 관리대상은 약 7만 7,000세대 10만 5,000명이 되겠습니다. 신청조사와 사후조사로 구분하여 신청조사에서는 12개 보장급여에 대한 신규와 변경신청 조사를 하고 사후조사에서는 월별 자격변동 관리와 소득재산 변동자료를 재확인하는 작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명확한 조사 관리로 부정수급을 사전에 차단하고 보호받아야 할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세밀하게 잘 챙기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 다함께 돌보는 기초생활보장 지원입니다. 기초수급자는 현재 1만 8,000세대 2만 6,800명으로 생계와 의료ㆍ주거ㆍ교육급여 대상자로 구분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중 748억 원의 사업비는 기초수급자와 시설수급자의 생계비로 지원하고 있고 5억 4000만 원은 해산비와 장제비로 지원하여 출산을 장려하고 수급가정의 장례에 대한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교육급여는 5,701명에 대한 시비부담금 우리시가 3%를 교육청에 지원해서 연간 30억의 교육활동지원비가 지원될 계획입니다. 적기에 지원해서 수급 과정에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 어려운 이웃의 건강지킴이 의료급여사업입니다. 총 67억의 사업비로 의료급여수급자 1만 4,700명에게 질병과 부상 등에 대한 수술비와 치료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치료비 지원 등에 따른 사후관리와 의료급여관리사를 통한 세밀한 사례관리로 부당 진료에 대한 예산 누수가 없도록 잘 살피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 취약계층 취업과 자산형성 지원으로 자활 버팀목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취약계층에게 근로의욕을 높이고 탈수급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47억 원을 투입하여 자활근로사업단을 운영하고 또 33억 원을 투입해서 자산 형성을 위한 희망키움통장 가입의 매칭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소득층의 청년들에게 매칭금을 추가 지원함으로써 청년들의 자립과 탈수급에 더욱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1페이지 자원발굴을 통한 지역공동체 형성입니다. 민간자원을 적극 발굴ㆍ연계해서 예산을 절감하고 민관과 협력을 통한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학원연합회와 협력해서 아이들이 학원을 무료로 수강토록 하고 또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도 긴밀히 연계하여 한 명도 소외받는 시민이 없도록 촘촘히 챙겨 나서겠습니다. 또한 25억 원의 SOSㆍ긴급복지 지원으로 어려운 이웃을 따뜻이 보살피는 복지돌봄 공동체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 이웃과 함께 마을복지계획 수립입니다.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지역주민들의 욕구를 파악하고 해결하는 것으로 19개 읍면동에 찾아가는 이불빨래방 서비스 등 54개 사업을 주민 주도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사업추진에 따른 모니터링과 평가회를 거쳐서 시민들의 복지 체감도를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43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지원입니다. 지역특성과 주민들의 욕구가 반영된 맞춤형 서비스로서 22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아동과 노인ㆍ장애인들에게 심리치료 서비스 등 11개 사업에 대하여 바우처 형식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간 두 번 모집하게 되는데 현재 2,374명이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주로 시각장애인 안마와 아동청소년심리지원 서비스 욕구가 많은 편입니다. 특히 올해는 성인심리지원 서비스를 신규로 개발하여 코로나로 힘든 성인들의 심리치유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생활보장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수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은 혹시 계획하고 계신가요?

종주

박종주생활보장과장

저희 부서에서는 기초수급자 맞춤형 급여로 생계비가 나가고 있어서 따로 난방비는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허수정위원

그러면 38페이지 해산ㆍ장제급여가 이 금액만큼 지원되면 무리 없이 진행되는 건가요?

종주

박종주생활보장과장

예. 출산하면 70만 원을 드리고 장례를 치룰 때는 80만 원을 드리게 됩니다. 혹시 이분들이 공용 장례를 장례식장에서 치르고 싶다 하면 80만 원의 2배인 160만 원을 줘서 장례를 치룰 수 있도록 해드리고 있습니다.

허수정위원

신청을 해야지 가능한 거죠?

종주

박종주생활보장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홍보는 최대로 하고 있습니다.

허수정위원

알겠습니다.

종주

박종주생활보장과장

감사합니다.

김창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설명을 잘하셨는데 맞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주

박종주생활보장과장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장

설명을 잘하시고 일을 잘하셔서 질문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보장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서는 팀장 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과 소관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삼주 여성정책팀장입니다. 김만기 보육팀장입니다. 강미 가족지원팀장입니다. 김범수 외국복지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은숙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공모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외국인주민 등 거주지역 기초 인프라 조성을 위해 22년 작년 3월 8일입니다. 행정안전부로부터 선정되어 가야글로벌지원단과 협약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4페이지 협약추진사항 자체평가 결과입니다. 코로나19 등 감염병과 각종 재난상황에 대한 대응 및 협력, 위기에 처한 외국인 발굴 및 지원연계를 위해서 2021년 7월부터 우즈베키스탄 공동체 협약을 시작으로 12개 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상호협력 지원하고 있습니다. 47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53페이지 다함께 누리는 양성평등사회 실현입니다. 양성평등정책 운영과 여성ㆍ가족친화도시 조성 및 지역특화사업 추진, 여성일자리 지원사업 및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 4대 폭력 예방교육 실시를 위해서 28억 3600만 원의 예산으로 양성평등 정책 추진과 다양한 여성폭력에 대한 체계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회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든든하고 안전한 보육서비스 제공입니다. 영유아 보육료 무상지원과 가정양육 영유아 수당 지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처우개선 수당 지원과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비 지원, 어린이집 시설확충 및 환경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1548억 400만 원의 예산으로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과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여 함께 키워 행복하고 신뢰받는 안심 보육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모든 가족을 포용하는 맞춤형 서비스 지원입니다. 가족센터 운영, 다문화가족과 이주배경아동청소년 지원, 저소득한부모가정 지원과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운영, 출산장려금 및 첫만남 이용권과 아이돌봄서비스사업, 공동육아나눔터 등 운영을 위하여 230억 8400만 원의 예산으로 다양한 가족문제의 맞춤형 지원과 출산부터 돌봄까지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가족기능 강화와 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56페이지입니다. 외국인주민 지역사회 적응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외국인의 사회정착 교육과 외국인주민 문화교류사업, 외국인 긴급지원사업과 외국인 젠더폭력 피해 전문 통역사 양성ㆍ배치, 외국인 어울림 커뮤니티센터 운영을 위하여 1억 9600만 원의 예산으로 외국인주민 조기 정착 유도와 역량 강화를 지원하여 외국인주민의 자립 및 지역사회 적응력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2023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규위원

과장님 미리 와서 설명해 주셨는데 오늘 기사에 보면 김해의 한 어린이집에 생후 28개월 여자아이 쇄골이 골절됐다 그래서 지금 소송까지 붙어있던데 법적으로 아직 판결이 안 난 상황이고요. 그다음 한 어린이집에서 국가보조금을 245만 원을 빼돌려서 사용했다 이것은 판결이 났더라고요.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우리가 어린이집을 지원해 주잖아요. 그러면 이런 어린이집은 어떻게 대처합니까?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실제적으로 보호자나 기타 신고에 의해서 되기도 하고 또 종사자의 내부신고에 의해서 진행되기도 합니다. 실제적으로 접수가 되고 나면 담당팀장과 담당자가 현장에 나가서 사실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난 뒤에 입증됐을 경우 행정조치를 하기 위한 처분 사전예고를 합니다. 사전조치 이후에 본인의 의견에 동의가 없다고 하면 그 금액이나 기간에 따라서 행정조치를 하게 됩니다.

김진규위원

행정조치도 하고 우리가 지원해 주는 지원금이나 이런 것도 끊습니까?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끊는다기보다는 끊는 부분은 운영상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부모님과 보육료가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아동의 전원조치도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 시간을 주면서 조정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금액이 너무 커서 중대하다고 판단될 때는 운영중지라든지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1차적으로 사전에 조치할 수 있도록, 바룰 수 있도록 먼저 조치를 하고

김진규위원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2차, 3차 됐을 때 운영중지라든지 하게 되면 아동의 전원조치를 감안해서 몇 개월간 기간을 두고 조치하게 됩니다.

김진규위원

방금 기사에 나왔던 245만 원을 빼돌려 사용한 어린이집은 죄질을 보니까 고의로, 코로나 때문에 힘드니까 고의로 한 게 딱 드러났거든요. 제 말은 이런 데까지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되냐 이거죠.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일단 1차적으로 아까 선고는 됐었는데 그쪽에서“부당하다. 그 돈을 다른 데 쓰지는 않았다.” 그런데 우리시 입장에서는 목적사업에 써야 하기 때문에 목적사업에 벗어난 게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송에 들어갔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진규위원

1차 판결만 나서?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런데 어린이집 감사는 우리 시에서 하잖아요?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예. 지도점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렇죠. 지도점검을 하죠. 지도점검을 하는데 내 기억에는 3년 동안 하나도 지적된 곳이 없었어요. 제가 잘못됐을 수 있지만 다시 요구할게요. 5년 동안 어린이집 지도점검결과 한번 더 갖다 주십시오. 그것 한번 보면 좋겠고요.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제가 당초예산 때 질의했었는데 작년 말에 경상남도교육청에서 만 5세 사립유치원 교육과정 전액 지원을 한다고 결정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만 5세 어린이집 다니는 애들은 형평성 문제가 나온다. 그래서 지금 경상남도에서 1차적으로는 어쨌든 조금 지원을 한다고 밝혔거든요. 그러면 우리 김해시는 이것을 어떻게 대응할 건지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렸었거든요. 그때 국장님하고 그 당시의 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못 들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대답을 제대로 못 들었거든요.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들으셨는지?

주택

임주택복지국장

발표는 현재 누리과정이라 해서 3, 4, 5세는 무상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똑같이 공히 유보통합 이전이라도 몇 년 그게 됐습니다. 지금 교육부에서 어제도 발표하고 오늘도 발표하는 것을 봤는데 유보통합 그러니까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똑같이 재원을 같이 하면서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방향을 2025년까지 수립하겠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 5세뿐만 아니라 0세부터 5세까지 사실은

김진규위원

0서부터 5세까지는 그렇죠.

주택

임주택복지국장

예. 전부 다 무료입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기 기사를 한번 읽어볼게요. “유치원 유아교육비와 어린이집의 필요경비에 대해 학부모가 부담을 하고 있다.” 지금까지 전액 무상인데 유치원의 유아교육비하고 어린이집의 필요경비는 학부모가 부담하고 있는데 도교육청이 올해부터는 유치원의 유아교육비조차도 무상교육을 하는데 어린이집의 필요경비는 학부모가 부담하기 때문에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주택

임주택복지국장

저희들이 필요경비는 수가를 정해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최고가 1년에 9만 5000원 정도 되는 게 있고 월에 3만 8000원 되는 게 있고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정해놨는데 거기서 말씀하는 것은 필요경비까지도 유치원은 무료로 하겠다.

김진규위원

그렇죠.

주택

임주택복지국장

저희들의 대책은 사실 국비가 내려온다면 당연히 필요경비까지도 우리가 지원할 수 있지만 현재까지는 사실 지원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김진규위원

없죠?

주택

임주택복지국장

아직까지 내려온 것은 없고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도에서도 지금 재정이 없어서 교육청만큼 무상으로 못해주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주택

임주택복지국장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우리시도 당연히 어린이집에 다니는 학부모들의 민원이 올라올 수도 있잖아요.

주택

임주택복지국장

당연히,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옛날부터 유보통합이라는 게 제기되었는데 제가 볼 때도 교육청 재원은 세금마다 전부 재원이 딸리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일괄적으로 통합해서 추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진규위원

그렇게 하면 좋기는 좋죠. 과장님 말씀하십시오.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여기까지 파악이 안 됐는데요. 어린이집 학부모 부담분에 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예산 편성한 이후에 도에서 자료가 내려와서 1회 추경에 편성을 요구할 예정이고요. 1인당 연 15만 4000원 정도 내에서 만 5세부터 본인부담금에 대해서 지원하게끔 지금 예산

김진규위원

시비로?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지금 도비지원사업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전액 도비?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제가 알기로는 3대 7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진규위원

어쨌든 우리 시비에서 7이나 나가야 되네요?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편성 안 된 것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당초예산 심사하고 있는데 기사가 떴거든요. 결정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당초예산에는 편성 못했지.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규위원

추경에 할 예정이네요?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입니다. 팀장님 소개 후에 사업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동청소년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정

한미정아동청소년과장

반갑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한미정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기대 아동친화드림팀장입니다. 정문희 아동보호1팀장입니다. 박지숙 아동보호2팀장입니다. 강미선 청소년팀장입니다.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3년도 아동청소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업무협약 추진상황입니다. 2019년 8월 28일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김해교육지원청 외 6개 기관과 체결하여 유엔 아동권리협약을 기반으로 아동권리 증진을 위해 상호협력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59페이지 기본현황을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67페이지 아동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 지원입니다. 「아동복지법」상 아동은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우리시의 해당 연령 아동수는 작년 말 기준 9만 610명이며 전체 인구의 17%에 해당됩니다. 전체 아동의 51%인 4만 5,828명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아동복지시설 지원, 저소득층 결식우려아동 급식지원, 아동수당 등을 지원하여 우리시 모든 요보호아동 및 저소득층아동 등에게 욕구에 맞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으로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다음 68페이지 김해청소년문화복지센터 건립입니다. 「청소년기본법」상 청소년은 9세 이상 24세 이하로 우리시의 해당 연령 청소년은 작년 말 기준 9만 7,487명이며 전체 인구의 18%에 해당됩니다. 장유 부곡동에 건립 중인 김해청소년문화복지센터는 증가하는 장유지역 청소년의 문화욕구와 의견을 반영한 문화활동 공간으로 97억의 사업비로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의 스터디카페, 청소년공작소, 다목적강당 등을 갖춘 청소년 시설입니다. 2019년에 기본계획 수립 후 21년 4월에 설계 공모하고 22년 3월에 주민설명회를 거쳐 12월 공사 착공하여 내년 2월에 준공예정입니다. 본 센터가 건립되면 지역 간 균형 있는 청소년 활동공간 마련과 문화욕구 충족 등 장유지역 청소년들의 문화거점 공간이 될 것입니다. 다음 69페이지 아동학대 인권ㆍ보호체계 강화입니다.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아동학대의 체계적 신속 대처를 위해 우리 시에서는 아동보호전담팀을 1개 팀에서 2개 팀으로 확대하여 전담인력 9명이 365일 24시간 당직 유지로 아동학대 신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학대 전담의료기관 지정 운영과 아동학대 대응 유관기관 협력체계 강화, 피해아동ㆍ행위자 사례관리, 학대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실시 등으로 아동학대 사전예방에서 사후관리까지 안전망을 촘촘히 하여 아동의 안정적인 성장환경 조성 및 인권 강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70페이지 지역사회 방과 후 돌봄시설 확대입니다. 핵가족화 맞벌이가구 증가로 초등학생 대상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 발생 및 돌봄 서비스 수요가 기존 취약계층 중심에서 전체 아동으로 확대됨에 따라 돌봄시설을 확대 설치하겠습니다. 현재 방과 후 돌봄시설은 지역아동센터 34개소 및 초등돌봄교실 등 172곳에서 운영 중이며 2026년까지 9개소를 추가로 확대 설치하여 지역의 다양한 돌봄 수요에 대응하겠습니다. 다음 71페이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입니다. 아동친화도시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준수함으로써 아동의 권리를 실현하는 지역으로 모든 분야에서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보장하는 아동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의미합니다. 우리시는 2021년 2월 경남 최초 아동친화도시로 인정받았으며 올해도 아동의 참여, 아동영향평가, 아동권리 홍보 등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10대 기본원칙을 성실히 이행하여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아울러 올해는 인증 3년차로 상위단계 재인증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로 재인증 요건인 10대 기본원칙의 이행을 위해 아동실태조사 연구용역 실시,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등 아동 및 시민의 욕구를 반영한 보다 발전된 아동친화도시 조성전략 수립 및 이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72페이지 드림스타트사업 추진입니다. 드림스타트사업은 취약계층 12세 이하 아동과 가족 중 사례관리 신청 및 심사 통과자로 현재 대상자는 307명입니다. 대상자에게는 가정방문, 상담을 통한 통합사례관리로 개별적 욕구와 상황에 맞는 맞춤형 통합서비스 4개 분야, 27개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공평한 출발기회 보장으로 아동의 건강한 성장에 기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3페이지 위기청소년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입니다. 청소년안전망시스템에 등록된 우리시 고위험 위기청소년은 822명으로 이들을 위한 체계적 대처를 위해 5개 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위기청소년 지원체계 강화를 위한 청소년 안전망 선도사업 추진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개소에 22명의 청소년상담사가 상담프로그램 등을 운영 중에 있으며 학교밖 청소년 학업 지원을 위한 꿈드림센터 운영으로 가정, 학교, 사회로의 건강한 복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청소년보호단체의 청소년 유해환경 지도ㆍ단속으로 건전한 청소년 환경 구축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아동청소년과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혹시 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이 얼마로 증액이

미정

한미정아동청소년과장

올해부터 1000만 원 나갑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김해 같은 경우는 퇴소아동이 몇 명인 줄 아십니까?

미정

한미정아동청소년과장

올해는 대상이 35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작년 12월에 대학교 진학을 희망하는 친구들이 한 3명 정도가 되었는데 그 친구들은 24세까지 연장할 수 있는 부분이었고 그래서 자립정착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 보통 고등학교 18세가 되면 퇴소를 위해서 초록우산어린이재단에서 살림살이를 기부했다면 이번에는 대학교에 진학하게 된 친구들에게 노트북을 입학선물로 전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립정착금이 시도마다 금씩 다른데 김해시는 1000만 원으로 증액해서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 이후에 자립보호종료아동들에 대한 지자체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하는 역할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함께할 수 있는 부분들은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정

한미정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리고 해솔아동센터는 올해 운영이 어떻게

미정

한미정아동청소년과장

비공개시설인데 현원은 1명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당초에 편성한 예산하고 지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안 그러면 다 반영이

미정

한미정아동청소년과장

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당초에 올렸던 예산 다 파악됐습니까?

미정

한미정아동청소년과장

예. 반영은 다 되어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어렵게 시작한 부분이고 김진규 위원님은 개소할 때 현장에 가보셨다 하시는데 힘들지만 기관에서 맡고 있는 또 운영비, 인건비에 대한 부분들은 전적으로 반영되어야 되는 부분이어서 제가 강조를 드립니다.

미정

한미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잘 챙겨보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리고 장애전담어린이집도 포함되죠?

미정

한미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업무가 여성가족과로 넘어가서

은희

박은희위원

장애전담어린이집도 다 넘어갔습니까?

미정

한미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국장님, 장애전담어린이집의 치료사 수당을 당초에 20만 원으로 건의를 드렸는데 지금 수당이 10만 원씩 반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22명이었는데 작년에 1년 한번 두고 보자고 하셨는데 그것도 챙겨봐 주시면

주택

임주택복지국장

거기에 종사하는 분이 한 65명쯤 됩니다. 치료사, 원장, 보육교사, 특수교사 다 하니까 치료사만 딱 20만 원을 주기가 상당히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추이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10만 원을 가지고 책정했는데 치료사는 반을 맡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건데 반을 맡는 담임교사하고 갭이 있다 아닙니까? 그것을 보전해 주십사 하는 게 원하는 건데 이번에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그런 형평성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다른 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치료사만 하느냐 그런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장애전담어린이집에서 담임교사 역할도 당연히 중요한 부분이고 학부모님들이 자녀들의 장애치료에 대한 욕구도 굉장히 강한 부분이어서 치료사 역할도 중요한데 물론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그런 사항을 알고 계약하지만 여러 해 동안 치료사 분들의 건의가 들어왔었고 제가 생각할 때 인정할 부분도 많아서 반영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주택

임주택복지국장

예. 담임선생님들의 압박감이 더 많은 건 사실이고 치료사도 못지않게 보조해서 같이 수업을 하는데 그 부분까지도 조금 감안해 주십사 하는 바람인데깊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예.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허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수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청소년동반자 정규직 관한 처우개선을 요구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미정

한미정아동청소년과장

실제로 이분들이 주 12시간 초단기시간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 되어서 우리시 공무직전환심의위원회에서 정규직 대상자가 아니라고 2017년도에 확정이 났었거든요. 그래서 정규직 전환은 어렵고 이분들이 노조가 있기 때문에 노조를 통해서 단체협약을 합니다. 단체협약을 해서 근로계약을 연장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석

최동석위원

과장님 하나만 물어볼게요. 시설에서 퇴소한 애들에게 정착금을 주잖아요.

미정

한미정아동청소년과장

예.

동석

최동석위원

퇴소기간이 만료가 안 되어서 조금 일찍 나온다든지 조금 늦게 나온다든지 기간이 안 맞아서 정착금을 못 받아서 자립을 못하는 애들이 사회적 문제가 된다고 언론에서 본 적이 있는데 우리 김해시는 그런 경우가 없습니까?

미정

한미정아동청소년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경우는 없고요. 어쨌든 자립정착금이 1000만 원 나가고 대학을 진학하면 학자금 200만 원이 따로 나가고 그다음에 퇴소를 하면 또 24세까지 월 생활비가 40만 원 나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지속적으로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한미정아동청소년과장

예.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입니다. 팀장님 소개 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인복지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숙자

황숙자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황숙자입니다. 노인복지과 팀장님들 소개드리겠습니다. 김주수 노인정책팀장입니다. 이종숙 노인시설팀장입니다. 이준현 돌봄팀장입니다. 이경희 장기요양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노인복지과 주요현황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9페이지 WHO 고령친화도시 추진입니다. 우리시 노인수는 7만 208명으로 전체 인구의 13.1%입니다. 20년도부터 고령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국제공인기구인 WHO로부터의 고령친화도시 인증을 준비해 왔습니다. 22년도에 고령친화도시 조성 연구용역을 완료하여 올해 1월에 WHO 네트워크에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5월에 고령친화도시 가입 선포식을 개최하여 고령친화도시 8개 영역에 맞추어 42개의 전략과제와 68개의 주요사업을 실행해 나가겠습니다. 90페이지 공설 자연장지 조성입니다. 김해추모의공원 화장장은 일평균 11건 이용으로 연 3,200건을 화장하며 이 중 추모의공원 봉안당 안치는 연간 1,200건 정도로 5년 뒤에는 만장이 예상됩니다. 이에 대비하고 친환경 장사에 대한 시민들의 수요에 부응하고자 현재 화장장 인근인 한림면 병동리 산 106번지 일원 부지 2만 9,526㎡에 다목적 자연장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12월에 재해영향평가와 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올해 2월에 주민간담회와 실시설계인가 고시를 거쳐 3월에 공사 착공하겠습니다. 예정부지 인근 마을주민들의 기피시설 추가설치 반대 및 명절연휴 교통정체에 따른 우회도로 개설요구 등 다수 민원이 있지만 주민 설득을 통해 사업을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91페이지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를 위한 노인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5,275명이 일자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172억의 사업비로 시니어클럽 등 9개소 일자리기관에서 72개 사업단으로 사업을 수행하여 노인들의 안정적인 수입 보장과 빈곤문제를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93페이지 김해형 통합돌봄사업 추진입니다. 지난 3년간 추진한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 추진성과를 바탕으로 김해형 특화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돌봄이 필요한 퇴원예정환자, 장기요양등급자, 노인맞춤돌봄 중점돌봄군을 대상으로 보건의료, 요양돌봄, 주거지원 등을 시행하고 2월에는 경상남도 커뮤니티케어 시범사업과 보건복지부 지역사회 보건복지 연계 재가서비스 구축 시범사업에 공모하여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살던 곳에서 노인들이 편안한 삶을 영위하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5페이지 장기요양시설 운영 내실화입니다. 고령화 추세에 따라 장기요양시설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증가수요에 대응하고자 올해 장기요양팀을 신설하였고 신규 장기요양기관 지정심사를 엄격하게 하고 지정기관에 대하여 재무회계, 종사자 교육을 실시하여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장기요양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십시오. 허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수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0페이지에 공설 자연장지 조성이 되어 있는데요.

숙자

황숙자노인복지과장

예.

허수정위원

이 부지는 매입되어 있는 건가요?

숙자

황숙자노인복지과장

원래 영락공원 부지였는데 김해시 부지하고 그 옆에 있는 부지하고 교환을 했었습니다.

허수정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에 부지 매입비용이 들어가지는 않는 건가요?

숙자

황숙자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허수정위원

국비 25억 원 확보가 완료되었다고 하면 시비는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인가요?

숙자

황숙자노인복지과장

시비는 전년도 7억 5000에 대해서는 이월해서 올해 추경에 다시 올릴 겁니다.

허수정위원

아, 추경에 올려야 되는 건가요?

숙자

황숙자노인복지과장

예.

허수정위원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장

최동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석

최동석위원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한 T/F팀은 조직했습니까?

주택

임주택복지국장

아직까지 안 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제가 5분 자유발언까지 했는데, 무장애 도시 T/F팀 운영한다고 추진계획에 나와 있던데

주택

임주택복지국장

준비해야 될 사항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관심을 가지고 T/F팀을 구성해서 결과물이 나와야 그걸 가지고 조례를 제정하든, 조례부터 먼저 제정할까요?

주택

임주택복지국장

5년마다 실시하는 BF인증 전수조사가 있고 시행하고 또 여러 가지 보완점을 마련해서 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무장애 도시 조성을 하는 T/F팀을 만들어서 도시계획과나, 전반적으로 무장애 도시가 되면 아까 김진규 위원님이 이야기하는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데도 장애인시설이 보강되어야 되고 도시 전체가 장애인이 편리하면 시민 전체가 편리하거든요. 무장애 도시 조성이 되면 한방에 해결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T/F팀을 구성해서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주택

임주택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복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은 모두 마치고 제3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