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업무보고에 앞서 국장으로부터 간부공무원 소개 후 해당 과장의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량등록사업소를 포함한 시민안전국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국장 김치성입니다. 먼저 우리 국 소관 간부공무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송유업 시민안전과장입니다. 최성만 건설과장입니다. 박현우 도로과장입니다. 이동희 교통혁신과장입니다. 박진용 대중교통과장입니다. 허치권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국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은 팀장님들 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차량등록사업소장 허치권입니다. 먼저 차량등록사업소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마스크 한번 벗어보시죠.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김귀영 차량관리팀장은 코로나19 확진으로 백정희 주무관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차영석 차량등록팀장입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업무보고 안 했나? 미안합니다.

우리시 차량등록업무에 아낌없는 관심과 배려를 해주시는 안선환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차량등록사업소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 고객중심 차량행정 서비스 구현입니다. 먼저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만족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자동차 정기검사를 모바일로 사전에 안내하여 검사기간 경과로 인한 과태료 처분 불이익을 해소하겠습니다. 상속, 말소, 수출이행신고, 취득세 관련 안내문 등을 적기에 발송하고 자동차 등록번호 사전예고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 차량등록증에 업무담당자 연락처, 자동차 소유자 유의사항, 정기검사 및 책임보험 미가입에 따른 벌금ㆍ과태료 기준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누리집과 SNS를 활용하여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민원실에 민원안내도우미 배치, 각종 홍보물, 도서, 잡지, 복사기 등을 비치하여 쾌적한 환경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방문민원 불편을 최소화하고 매월 전 직원 청렴친절 교육으로 차량등록업무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 자동차 취득세ㆍ등록면허세 부과ㆍ징수를 통한 안정적인 세입확충입니다. 먼저 2023년 징수목표액 전망은 전년도 대비 및 경제사정 등 큰 이변이 없으면 약 12만 건에 510억 원 정도 징수 가능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우선 세원관리를 위하여 차량 및 기계장비를 취득하는 자에 대하여 정확한 시가표준액을 적용하고 비과세 및 감면 자료 정비 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납세자를 위한 신뢰 받는 세정 구현을 위하여 취득세 자진 신고 안내, 비과세 및 감면 안내문을 발송하고 친절, 신속, 정확한 세무 상담으로 납세자 불편을 사전에 예방하여 납세저항을 줄여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 자동차 정기검사 지연 및 의무보험 미가입자 과태료 징수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과태료 징수활동 강화를 위하여 정기검사 안내문, 의무보험가입 안내문, 사전통지서 및 감경고지서를 주 1회 발송하여 당해연도 과태료 징수에 적극 행정을 펼쳐서 효율적인 징수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체납액 징수제고를 위해 미납자에 대하여 체납독촉고지서, 압류통지서를 월 1회 이상 발송하고 체납차량, 재산 압류, 생계형 납세자 분납유도, 고질체납자 및 무재산자는 수시로 재산을 조회하여 채권을 확보하는 등 적극 대처하여 전년도보다 징수목표율을 상향시켜 세입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20페이지 무보험 차량 운행사범 근절을 위한 적극 행정 추진입니다. 수사대상은 소유권 이전 지연,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를 운행한 자이며 매년 500여 건 접수되고 있어 사전예방을 위해 보험가입 및 벌칙안내문 배부, 홈페이지 등 매체를 통한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484건에 대해 범칙금 납부와 검찰송치 등으로 사건종결 처리하였으며 현재까지 미처리된 895건의 미제사건을 공소시효 기간 내에 처리토록 철저를 기함과 동시에 금년에는 미처리사건 건수를 600건 이하로 줄여나가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며 특히 미제사건 감소를 위해 전문교육 이수, 업무연찬 등 실무능력을 배양시켜 처리기간 단축으로 사건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차량등록사업소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강영수 위원입니다. 취득세 보면 2021년은 6만 5,000건 정도 되고 2022년은 한 6만 3,000건 정도 되는데 취득한 금액을 보니까 2021년 비해서 22년이 한 12억 정도 증가했거든요?

예.

건수는 줄었는데 취득금액을 많이 받은 거 같은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은 신차보다는 이전해서 이전건수가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전건수요? 전체 건수는 줄어들었다 아닙니까?

중고차, 중고차를 사고팔고 하면

여기 건수에 중고차 부분은 없는 겁니까?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6만 5,000건에서 6만 3,000건으로 한 2,000건 줄었다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건수는 줄고 취득한 금액은 한 12억 정도 증가했는데, 아니면 차량 취득금액은 솔직히 차량에 따라 다르다 아닙니까?

신차를 사면 아무래도 가표가 높습니다. 신차 위주로 샀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차량 단위가격이 좀 차이가 나서 그런 거 같네요.

예. 그랜저 같으면 상당히

예. 소형차에서 중형차나 대형차로 취득한 게 많아서 그런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과태료 징수율을 보면 2022년은 전체적으로 37% 정도 되는데 2021년도 자료 혹시 가지고 있습니까?

예.

어느 정도 징수를 했습니까?

예. 2021년도에는 33%를 징수했습니다.

그럼 한 4% 정도 증가를 했네요?

예.

전체로 보면 조금 낮은 것 같은데 경기가 어렵더라도, 아까 설명을 잘해 주시더라고요. 조금 더 징수를 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유인 위원님.

과장님 고생 많으세요. 지금 차량등록사업소 임시청사 칠산서부동 구 청사에 하고 있는데 민원인들 불편한 점은 없으세요?

불편한 점 많습니다. 지금 청사도 협소하고 주차장 공간도 좁고 이래서

민원인들도 하소연을 합니까?

예. 안에 서비스도 공간이 좁아가지고 불편한 건 있습니다.

올해 이사하시겠죠. 그죠?

예. 올 연말에 이사하면 또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자동차 취ㆍ등록 부과 어차피 이것은 대부분 등록면허세하고 도세 쪽으로 가죠. 그죠? 부과해서 그쪽으로 가죠?

예. 도세로 잡힙니다.

도세로 다 주고, 보니까 체납 관련해서 혹시 번호판 영치는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 번호판 영치는 납세과에서

납세과에서 합니까?

세외수입체납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 거기서 하고

예.

그러면 실제로 우리 차량등록소에서 하는 것은 정기검사 지연하고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과태료 징수인데 생각보다 징수율이, 매년 이렇죠?

예.

매년 이러면 우리가 결손은 5년, 몇 년 단위로 합니까?

결손도 지금 부과체계가 조금 바뀌어가지고 2019년도에 납세과에 세외수입체납반이 생겼습니다. 부과하고 5개월 동안은 우리가 관리하고 6개월부터는 체납반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넘깁니까?ㄴ

예.

그러면 거기에 물어봐야겠구나. 잘 알겠습니다.

송유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과 소관입니다. 시민안전과장님은 팀장 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안전과 소관

시민안전과장 송유업입니다. 시민안전과 팀장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도 마스크 벗었는데 마스크 벗고 한번, 안면도 트고 해야 되니까

먼저 이용재 행복안전팀장입니다. 김석희 안전점검팀장입니다. 조철현 자연재난팀장입니다. 남현석 중대재해예방팀장입니다. 김규헌 민방위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보니까 일 잘하는 사람은 여기 다 온 것 같네. 과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 국제안전도시 만들기입니다. 국제안전도시란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사고와 손상을 줄이고 안전을 증진시키기 위해 지속적이고 능동적으로 노력하는 도시를 말하며 우리시는 4년간의 준비 끝에 2020년 9월 국제안전도시공인센터로부터 공인을 받았습니다. 올해는 자살예방, 교통안전, 범죄예방, 산업안전, 생활안전, 재난안전 등 6개 분야 실무위원회별 전담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국제안전도시 재공인을 대비하고 지속가능한 국제안전도시 김해로 만들어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김해시 시민안전보험 운영입니다. 사고나 범죄로부터 상해ㆍ피해를 당하거나 자연재해를 입은 시민들이 경제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하겠습니다. 대상은 김해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이며 보험기간은 1년마다 갱신하고 보장금액은 최대 1000만 원입니다. 이태원참사 등 대형 사회재난 사망 항목을 추가하고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항목을 추가하는 등 김해시민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내용을 변경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범시민 안전문화운동 추진입니다. 캠페인, 안전교육 등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안전신문고 포상제 운영입니다. 시민의 자발적인 안전사고 참여를 활성화하여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하기 위한 안전신문고 포상제를 운영하겠습니다. 포상대상은 안전신문고를 통하여 안전신고 활동한 신고건수 우수자이며 신고분야는 생활, 교통, 시설, 학교안전 등입니다. 다만 단순민원, 불법주정차 등 행정처분이 수반되는 신고, 불법광고물 및 쓰레기처리 등 생활불편신고는 예외사항으로 두겠습니다. 2월 중 포상제 운영 관련 상세 기준을 수립하고 하반기에 심의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올해 연말 김해사랑상품권 등으로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15페이지 안전취약계층 안전용품 지원입니다. 안전취약계층 200세대에 방화담요, 구조손수건 등을 제공해서 인명피해 예방 및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 추진입니다. 7개 유형, 21개 분야, 147개소 시설물의 구조적인 안정성과 안전관리실태를 점검하는 국가안전대진단을 추진하겠습니다. 민간전문가를 비롯하여 관련 부서 및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합동점검으로 위험요소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재난취약 시기별ㆍ월별 안전점검입니다. 다중이용시설, 대형공사장 및 물놀이시설 등 관내 3,000여 개 시설에 대해 재난취약 시기별ㆍ계절별 맞춤형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안전도시 역량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안전점검 추진입니다. 8개 분야, 1,482개소에 대하여 분야별 관련법에 따라 수시 및 정기점검 시행 등으로 체계적인 안전관리로 안전사고 사전예방 및 안전도시 역량 강화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재해 예ㆍ경보시설 운영관리 최적화입니다. 재난발생 시 신속한 상황 전파를 위해 설치한 12종 561개소의 재해 예ㆍ경보시설에 대한 운영관리를 최적화하여 선제적 재난대응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20페이지 자연재난 피해 최소화입니다. 태풍ㆍ집중호우ㆍ폭염 등 자연재난 피해 최소화를 위해 방재시설 및 자연재난 저감시설 및 한파저감시설 2,236개소를 사전 점검하는 등 철저한 대비ㆍ대응으로 인명ㆍ재산피해를 줄이는 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지진대비 중장기 내진보강사업 추진입니다. 우리시 청사, 교량 등 공공시설물 455개소의 내진확보 비율은 67.3%입니다. 내진보강 추진계획에 따라 올해는 김해분청도자박물관 등 관내 공공시설물 10개소에 대해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하고 전하교에 대해서는 내진보강공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2017년부터「건축법」제48조의3에 따라 2층 이상 또는 200㎡ 이상의 건축물은 공공ㆍ민간 모두 포함해서 의무내진설계 대상입니다. 22페이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집중호우 시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이동지구와 상동 매리지구에 대해 정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동지구는 올해 1월 지구지정변경 고시하였으며 금년 5월에 실시설계 완료하고 편입 토지 보상을 추진하여 2023년 8월 공사 착수해서 2025년도에 사업 완료하겠습니다. 상동 매리지구는 금년 6월부터 보상을 착수하겠으며 2024년 3월에 공사 착수하여 2026년도에 사업 완료하겠습니다. 두 사업 모두 배수펌프장 설치, 하천정비, 교량 재가설 등 침수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정상 추진하여 재해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페이지 비상대비태세 확립 및 추진과 25페이지 민방위대 편성 및 교육 실시는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6페이지 지속가능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활동 추진입니다. 50억 이상 산업현장과 50명 이상 공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작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중대산업재해 적용대상 760개 업체에 대해 안전ㆍ보건 관리체계 수립, 안전점검반 구성 운영, 법 대상 민간시설 홍보반 운영 등 대응체계를 완벽히 구축하여 추진계획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 중대재해가 없는 김해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시민안전과 202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시민안전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전신문고 포상제에 대해서 조금 질문하겠습니다.

안전?

지급방법이 변경된 거죠? 안전신문고 포상제 운영

아, 안전신문고요?

예. 올해 처음 시행하는데 100만 원 내나 김해사랑상품권 지급한다는 거요. 우리가 처음에 예산서, 그때는 아마 즉시 지급으로 알고 있는데 즉시 지급에 그때 우리 위원님들의 이야기가 있어서

안전신문고를 많이 활용한, 신고를 많이 한 우수자한테 주기 위해서, 즉시 주면 우수자가 누군지 모르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안 그래도 그때 우리가 처음에 예산서 할 때

그러니까 연말 가까이 되면 다 모아가지고 누가 많이 했고 또 유효한 신고를 누가 많이 했는가에 따라서 김해상품권으로 상품을

그러니까 처음이랑 변경된 게, 변경된 게 맞죠? 처음에 예산서에서 올라올 때는 즉시 지급으로 돼있는 거였죠? 혹시 팀장님 아시는 분 있습니까?

저도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즉시란 말은 처음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제가 잘못 안 것 같습니다. 여하튼 연 1회로 지급해 보고 아무래도 시행이 좋고 하면 적은 금액으로 안전에 도움이 많이 되니까 적극 활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고 안전취약계층 안전용품 지급이요. 지금 200세대에 3만 5000원 해서 7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게 독거노인, 장애인,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이러면 세대수가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혹시 팀장님 세대수 파악한 것 있습니까? 제가 볼 때 이렇게 하면 세대수에 비해서 너무 적고 이게 과연, 그리고 또 우리 19개 읍면동에 했을 때 200세대 하면 인구 대비 나누면 지역별로 5명, 6명 정도

맞습니다.

시골엔 안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지급품도 보면 방화담요, 구조손수건 과연 이게 도움이 될지

이것은요.

한번 전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정말 잘 새겨들었는데 위원님 말씀마따나 저도 볼 적에는 예산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김해시 전체를 한목에 다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전반기에 가는 데가 있고 후반기에 가는 데가 있으니까 후반기에는 추경예산에 조금 더 편성해서 모자라는 부분은 보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방화담요하고 구조손수건 솔직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까?

방화담요는 물론 도움이 되지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한 번씩 나가보면 독거노인이나 이런 분 말고 독거노인들은 차라리 전기를 많이 쓰지 않는데 젊으면서 차상위계층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은 집을 보면 요즘은 소켓 한 개에 5개씩 꼽을 수 있는 게 나오는데 한쪽에 다 꽂아놨어요. 핸드폰 충전이라든지 전기가 약한 것만 꽂아놓으면 되는데 커피포트 꽂고 뭐 꽂고 해버리면 전기가 5개에, 그래서 누전이 되고 화재의 위험이 높은데 방화담요라도 하나 있으면 퍼뜩 덮고 할 수 있는, 응급처방을 할 수 있는 도구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하튼 올해 첫 시행하는 사업이니까 잘 챙겨보시고요. 주택용 소방설치 지원해서 여기는 없는데요. 3만 원에 500세대로 했는데 주택용 소방설치 지원은 혹시 뭘 설치해 주는 겁니까?

주택용 소방

예. 팀장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주택에 설치해 주는 것은 소화기 그다음에 감지기, 불이 난다든지 이런 것을 먼저 감지할 수 있는 감지기 이런 정도입니다.

혹시 취약계층에 비상벨 같은 것은 설치되어 있습니까?

취약

제가 볼 때 이런 것보다 어찌 보면 독거노인이나 비상벨을 설치해서 빨리 알리는 게 더 유용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은 이 자리에서 조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노인복지과나 이런 과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안전을 총괄하다 보니까 부분적인 관련 부서가 있는 업무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서 우선적으로 하고 저희는 표본이나 총괄적으로 관리하거든요.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현재 관련 부서에서 먼저 할 수 있도록 같이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검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민안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장님은 팀장님 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 소관

건설과장 최성만입니다. 건설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님들 마스크 벗고 해주이소.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또 모르시는 분도 있지 않습니까.

강영훈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정성은 하도급관리팀장입니다. 박명준 농촌개발팀장입니다. 서실진 농촌행복팀장입니다. 구병현 지역개발팀장입니다. 권택중 농업기반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건설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모사업 추진사항입니다. 건설과의 공모사업은 생림 안금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과 주촌 농촌공간정비사업 2건으로 현재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안금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사업비 14억 1700만 원으로 노후주택 개량과 생활 인프라를 개선하는 사업이며 주촌 농촌공간정비사업은 사업비 287억 2200만 원으로 축사를 정비하고 도시농업클러스터 및 주택단지 등을 조성하여 정주여건 개선 및 쾌적한 농촌공간을 조성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도 공모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미래형 농촌정주 공간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5쪽 농촌협약 시범사업입니다. 농식품부와 지자체간 농촌협약을 통해 농촌지역 개발사업을 지원하는 농촌협약 시범사업에 우리시가 선정됨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가 수립한 공동의 정책목표 달성 및 농촌지역 정주환경을 개선코자 하는 사업으로 대상지역은 동부생활권인 생림, 상동, 대동면입니다. 사업기간은 21년 1월부터 25년 12월까지 5년간이며 사업내용은 문화ㆍ복지, 보건, 의료, 행정, 체육 등 생활SOC 복합화입니다. 추진상황 및 계획입니다. 23년 2월 기본계획 승인을 득하고 23년 9월 시행계획 승인, 23년 10월 사업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입니다. 농식품부의 상향식 공모사업으로 읍면소재지 활성화를 통해 중심 거점기능을 회복하고 배후마을에 대한 서비스 제공으로 주민생활 여건 개선 및 주민 삶의 질을 향상코자 하는 사업으로 대상지역은 서부생활권인 진영읍, 진례, 한림면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기초생활기반시설 확충과 경관개선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 및 계획입니다. 진영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은 22년 6월 하드웨어사업을 준공하였고 23년 12월 소프트웨어사업을 준공하였습니다. 진례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은 22년 1월 하드웨어사업을 준공하였으며 22년 12월 소프트웨어사업을 준공하였습니다. 한림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은 23년 6월 하드웨어사업을 준공하고 23년 12월 소프트웨어사업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농촌공간정비사업입니다. 농촌의 공장, 축사 등으로 인한 난개발 문제를 해소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통한 균형성장 및 미래형 농촌정주 공간을 조성코자 합니다. 사업위치는 주촌면 원지리 대리, 석칠마을 일원이며 정비대상 축사는 6개입니다. 사업비는 447억 4700만 원이며 사업기간은 21년부터 26년까지입니다. 추진상황 및 계획입니다. 21년 7월 농촌재생뉴딜사업 시범대상지에 선정되었으며 22년 6월 농촌공간정비사업 공모에 선정되었습니다. 22년 12월 보상협의 추진 중에 있으며 24년 1월 사업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39쪽 생기발랄한 가야뜰 농촌마을만들기입니다. 주민 스스로 지역자원을 활용한 특색 있는 마을을 조성하여 지역공동체 활성화 및 주민 삶의 질을 향상코자 합니다. 대상마을은 관내 읍면 223개 마을 중 12개 마을은 사업을 완료하였고 13개 마을은 사업추진 중에 있으며 25년까지 매년 4개소 내외 마을만들기 신규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2쪽 농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생활여건이 취약한 지역의 안전ㆍ위생 등 긴요한 생활 인프라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주민 삶의 질을 향상코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년 3월부터 25년 12월까지이며 대상마을은 주거환경이 열악한 최소 30가구 이상 지역으로써 30년 이상 노후주택 비율이 40% 이상, 슬레이트 주택이 40% 이상인 취약한 농촌마을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생활 위생ㆍ안전ㆍ인프라, 주택정비, 휴먼케어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입니다. 진례면 개동지구, 초전지구와 대동면 덕산지구는 현재 공사 중에 있으며 한림면 장방지구는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생림면 안금지구는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43쪽 안정적인 영농을 위한 농업기반시설 정비입니다. 주요 농업기반시설의 정비를 통한 우수기 재난예방 및 양질의 농업용수 공급을 통한 안정적인 영농환경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량은 저수지 1개소, 배수장 3개소, 농업용수 공급관로 구축 2개소 등이며 추진상황은 23년 5월까지 초전마을 용배수로 설치공사를 완료하고 23년 7월 청천배수장 펌프설치공사, 모정배수장 노후시설 기능개선을 완료하겠으며 곤법지구 소규모 배수개선사업은 23년 12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5년 12월까지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4쪽 하수처리수 농업용수 재이용사업입니다. 안정적인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하수처리수를 농업용수로 재이용코자 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진례면 송정, 시례, 청천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공급방법은 진례하수처리장에서 시례, 도강저수지로 공급하여 농업용수로 재이용코자 합니다. 추진상황 및 계획입니다. 23년 3월까지 주민동의 절차 이행과 재원협의 및 하수도설치인가를 득하고 23년 6월 공사 착공하여 24년 12월 공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45쪽 주민숙원사업 추진입니다. 주민생활 불편 및 안전사고 위험이 우려되는 마을안길, 용배수로 및 구거에 대한 신속한 정비를 실시하여 주민불편해소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매년 시행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마을안길 25개소, 용배수로 22개소, 구거 11개소 총 58개소를 18억 700만 원의 사업비로 23년 6월까지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농촌공간정비사업이요. 2022년 보니까 33억 55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33억 같으면 지금 신명에 대해서 돈을 다 지급한 겁니까 아니면 계약만 해놨습니까? 지금 어떤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보상 감정이 끝났고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33억이라는 예산이 2022년에 잡혀있다는 게 우리가 22년에 사용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계속비사업이기 때문에 작년 예산인데

아, 33억을 아직까지 결산을 안 해서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계약만 해놓은 겁니까 아니면 구두계약입니까? 어떻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주민들, 농가와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직 협의 중입니까?

예.

협의가 오래 걸리네. 그죠? 저는 예산이 33억 되어 있어서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진척된 줄 알았더니만

신명은 잘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섭 위원님.

과장님 진례 농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보면 우리 진례 개동마을하고 초전마을 지금 공사 진행 중인데 지금 공사가 어느 정도 진척되어 있습니까?

지금 얼추 70~80% 정도는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번씩 진례 주민들이 전화가 와서, 촌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자기 집 주위는 돈을 안 들여서 시의 돈으로 하려는 부분도 있으니까 전화가 좀 많이 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진례면장님하고 전화가 와서 면장님이 밖에 나가서 그에 대한 민원해결도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일하실 때 조금 챙기셔서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챙겨보겠습니다.

김주섭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제가 하나만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하수처리 농업용수 재이용사업 있죠?

예.

진례에 하면 문제없습니까?

조금 도와주시면 아무 문제

도와주시는 게 아니고 한림은 사업 취소됐죠?

예.

왜 취소된 줄 알고 있죠?

한림은 위원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딸기 재배농가가 판매할 때 소비자들한테 인식이 안 좋기 때문에 극구 반대를 해서 농민들이 극구 반대하니까 할 수 없이

그런 내용은 알고 있고 우리 진례 같은 곳도 따져 보면 예를 들어서 야채나 딸기 이런 것들 때문에 못 하는 거잖아요. 안 하는 거잖아요. 그죠?

진례는

아니 잠깐만, 우리 진례도 그 물을 농사짓는 데도 쓰지만 사실 딸기나 야채 재배도 하고 있거든. 결국 나중에는 문제가 생길 거라고 제가 보거든. 그리고 화목처리장에 쓰는 부분은 정수기를 설치해놨죠?

예.

야채나 이런 것을 많이 재배하기 때문에 물이 깨끗하지 않다고 해서 설치해놨잖아요. 그죠? 나는 그런 문제도 진례에 발생할 수 있다고 보거든.

그런 문제가 있다면 진례도 저희들이 여과장치를 한번 더 할 수 있도록

여과장치를 하게 되면 그에 들어가는 비용도 우리 시에서 대야 됩니다.

예.

주민들한테, 사용하는 사람들한테 부과시키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고

예.

약속을 지켜야 됩니다. 지금 사실 칠산 화목에서 말 많습니다. 전기세만 해도 한 달에 150만 원씩 나온다는데 못 내겠다고 아우성이야. 결국 그 사람들도 야채 같은 것 하다 보면 물이 깨끗하지 않으니까 정수기를 해서 쓰는 거잖아요. 그런 문제도 진례에 분명히 발생될 수 있다고 보고 간단하게 하나 더, 하도급하시는 팀장님 요즘 관리 잘하고 있습니까? 실제적으로 김해에 온 큰 기업들 보면 지역업체한테 가산점이라도 줘서 일을 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기껏 준다는 게 장비 정도고 실제 하도급 하는 것도 자기네들 업체를 김해로 주소로 옮겨서 입찰 붙이더라도 그 사람들한테 다 주더라고. 사실 문제점이 많습니다. 우리 건설과에 그런 팀이 있으면 역할을 해주셔야 됩니다.

예.

국장님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번에 태양 같은 데도 조경공사 이런 부분도 20억 정도 되는 것 지역업체 하나도 안 주고 자기네들끼리 다 했더라고. 이것 문제 많아요.

어디가 그렇습니까?

물론 강제조항은 아닌 줄 알고 있지만 김해시에서 그런 역할을 전혀 안 했다는 이야기예요.

첨단산업단지 말입니까?

예.

첨단산업단지도 어차피 협력업체가 그 업체가 김해업체입니다.

에이, 제가 내용 잘 알고 있어요. 과장님이 변명할 필요 없어요. 우리 김해에도 조경하는 업체가 많은데 실제

김해업체 많습니다. 이번에 대동첨단에 하는 업체가

저도 조금 알아봤는데 실제 그게 아니더라고. 일단 나중에 이야기하고 하도급팀이 있으면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물론 강제조항은 아니지만 우리 김해업체들한테 가산점을 주고 할 수 있는 나름대로 뭘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사실 부족해요. 요즘 김해도 어렵잖아요. 그죠? 장비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다 놀고 있다시피 하는데 우리 김해 땅에서 김해에 공사를 해서 돈을 벌 목적으로 와서 사업을 하고 가는데 그러면 김해에 있는 업체들이 할 수 있게끔 어쩌든지 만들어야지 그런 부분이 사실 약합니다.

예.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장님도 그런 부분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도로과 소관입니다. 도로과장님은 팀장 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과 소관

반갑습니다. 도로과장 박현우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신희 도로행정팀장입니다. 서경민 도시도로팀장입니다. 하만우 농촌도로팀장입니다. 정연일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안성주 도로시설팀장입니다. 강기양 가로등팀장입니다. 이상 도로과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도로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 초정~화명 간 광역도로 개설사업입니다. 2003년부터 총사업비 2987억 8400만 원을 투자하여 김해시 대동면 초정리에서 부산시 화명동 간 3.55㎞의 광역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부산시 시행구간인 안막IC에서 화명IC까지 1.5㎞는 2012년 10월 개통하였으며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초정IC에서 안막IC까지 2.5㎞ 구간은 22년 10월 공사계약 및 착공하여 26년 12월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현재 공사시행 준비단계로 현황측량 및 지장물조사, 현장사무실을 축조 중이며「건설기술진흥법」제62조의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3월까지 국토안전관리원에 승인을 받을 예정입니다. 따라서 실제 공사 착공은 금년 4월부터 진행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우리시의 재정 여건으로 장기간 지연된 만큼 계획 공기 내에 차질 없이 준공될 수 있도록 정상 추진하겠습니다. 56페이지 북부 우회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북부동 가야대 일원의 상습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하여 2008년부터 총사업비 416억 4700만 원을 투자하여 가야대에서 국도58호선 간 1,490m의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22년까지 전체 노선의 75%인 1,122m 구간을 준공하였으며 금년에는 나머지 368m 구간을 8월까지 준공하여 전 구간 개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창원~김해~밀양 고속도로 연장 건설입니다. 본 사업은 국토부에서 2021년부터 2030년까지 10년 계획으로 수립고시한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의 김해~밀양 간 노선을 창원까지 연장하는 계획으로 국토부의 수정계획에 반영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경상남도, 창원시와 공동 대응하여 향후 국토부의 수정계획 수립 시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8페이지 율하 하이패스IC 설치사업입니다. 장유IC의 교통정체 완화와 고속도로 접근성 개선을 위하여 신문동, 율하동 일원의 남해고속도로 제2지선에 하이패스IC 1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39억 원이며 사업비 부담비율은 김해시 98억 원, 도로공사 41억 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 도로공사에서는 22년 5월 하이패스IC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공정 20%로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도 22년 12월 접속도로 공사를 착공하여 10%의 공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준공예정일인 24년 6월까지 개통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부봉지구~지방도1020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전하교에서 불암동으로 연결되는 김해대로의 상습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하여 교통량을 분산코자 추진하는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322억 원이며 전체 노선 1.29㎞를 본선구간 1.15㎞와 삼어지구 0.14㎞로 나눠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단계사업으로 추진하는 삼어지구는 사업비 36억 원을 투자하여 19년 12월 착공하여 현재 전체 공정률 69%로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5월에 준공 및 개통 예정입니다. 본 사업이 마무리되면 내년부터는 본선구간에 대하여 연차별로 사업 보상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0페이지 김해골든루트 일반산업단지 동측 진입도로 확포장입니다. 출퇴근 시간대 상습 교통체증으로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풍유동 농협주유소에서 골든루트산단 진입로까지 940m 구간을 현재 2~3차로에서 3~5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2019년 4월 부영주택과 총사업비 156억 원 중 공사비 110억 원은 부영주택에서, 보상비 46억 원은 우리시가 부담하는 것으로 협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입니다.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보상업무는 22년까지 편입토지 30필지 중 90%인 27필지를 보상 완료하였으며 잔여 3필지는 국유지로 현재 자산관리공사와 보상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부영주택은 22년 설계VE 및 건설기술심의를 완료하고 현재 설계단가 보완 및 재설계 중에 있으며 사업발주 시기는 아파트 건설공사와 연계 추진을 계획하고 있어 다소 유동적이나 금년 상반기에 발주될 수 있도록 부영 측과 적극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동지역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대상사업은 동상3통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외 5개 사업입니다. 세부 추진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금년에 추진하는 사업으로는 외동 한신아파트에서 한솔아파트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과 대성동 논실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이며 각각 23년 12월 및 24년 5월 완료 계획입니다. 그 외 3개 사업은 계획과 같이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2페이지 화포천 습지보전관리센터 진입도로 확장입니다. 23년 6월 준공 예정으로 추진 중인 화포천 습지관리센터의 이용객 편의제공을 위해 진영 설창삼거리에서 습지보전관리센터 간 2.3㎞의 진입도로를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당초 계획 수립 시 총사업비 91억 원으로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득한 후 하천, 철도시설 등 관련 기관 및 기관협의 내용을 반영한 실시설계 결과 사업비가 205억 6700만 원으로 114억 6700만 원이 증액되어 예산확보 문제와 각종 행정상 이행 등 일정을 고려할 때 24년 6월 센터 개장일까지 공사 착공조차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노선은 장기계획으로 향후 추진 검토코자 하며 23년 하천과에서 추진하는 용성천 생태하천복원사업의 부체도로에서 센터까지 리도201호선 447m를 우선 개설하여 센터 개장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코자 합니다. 본 사업의 소요사업비는 33억 6700만 원이며 23년 9월 공사 착공하여 24년 10월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국립김해 체험교육나눔숲 진입도로 확장입니다. 산림청에서 23년 6월 준공 예정으로 추진 중인 국립김해 체험나눔숲 이용객의 편의제공을 위해 상동면 대감리 국지도60호선에서 체험교육나눔숲까지 1.5㎞의 도로를 총사업비 120억 원을 투자하여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22년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실시계획인가 및 보상을 착수하여 23년 6월 준공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64페이지부터 66페이지까지 농촌도로 정비사업입니다. 대상사업은 장유 관동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외 10개 사업이며 세부 추진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 중 금년에 준공 예정인 사업은 진영 광대현삼거리에서 대근아파트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외 6개이며 나머지 장유 관동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외 3개 사업은 계획과 같이 연차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67페이지부터 69페이지까지 도로 유지관리는 연례반복사업입니다. 첫 번째 23년 인도설치 및 정비사업은 사업비 9억 1000만 원을 투자하여 총 9개소 3.9㎞를 정비할 계획이며 23년 사업대상지는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3년 노후도로 재포장 계획은 총사업비 20억 원을 투자하여 총 18개소 12㎞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사업대상지는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9페이지 상습 침수지역 배수개선사업과 면도201호선 배수정비공사, 장애인 보행환경 개선, 어린이보호구역 유지관리, 도리시설물 유지관리는 계획과 같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70페이지 2023년 지역교통안전 개선사업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외 5개 사업이며 23년에는 총 62개소에 26억 5200만 원을 투자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부 추진사항은 아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2페이지 보행자우선도로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보행안전법」의 규정에 따라 보행자 교통사고 발생위험이 높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에 보행자우선도로를 조성하여 보행자통행 우선권을 보장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22년 9월에 행정안전부로부터 사업대상지 선정 및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1억이 교부되었으며 23년 당초예산에 시비 포함 2억 원을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대상지는 시청 인근, 분성로336번길 2개소입니다. 계획기간 내에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73페이지 생활불편민원 해소 및 안전한 거리 조성입니다. 본 사업 또한 연례반복사업으로 주요사업은 가로등ㆍ보안등 신규 설치 및 교체공사 등의 시설물 유지관리와 시민생활불편 민원처리 및 이사도우미 지원사업 등입니다. 계획과 같이 시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정상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202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도로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66페이지 주촌 농어촌도로 굴곡도로 개선사업 있죠? 우리 3차 추경에 통과했는데 3차 추경 같으면 10월이었을 건데 이 사업이 왜 이렇게 늦어집니까?

이것 실시설계 기간이 있습니다. 실시설계를 하고 또 하다 보니까 조금 지연됐는데 실시설계를 마치고 1월에 공사를 지착공

어차피 입찰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업체 입찰했습니까?

예.

입찰을 언제 했습니까?

입찰은

입찰도 제가 볼 때는 뭐, 팀장님이 이야기해 주시죠.

지금 공사를 한참 진행 중이고요. 전주 이설 때문에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아니, 전주 이설이 아니고요. 시작 시기가 입찰도 빨리 끝났을 거고 다 했을 건데

1월에 착공해서 지금 공정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착공했고 저도 공사 진척상황을 보고 있어요. 전주를 아직 이설 안 했더라고요. 전주 때문에 늦은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3차 추경에 했는데 그때부터 실시설계를 다 하고 완료되고 입찰해서 업체까지 정해진 걸 알아요. 업체 정해진 게 언제 정해졌습니까?

작년 12월에 설계를 마치고 제가 알기로는 올 초에 아마 입찰한 것 같습니다.

입찰이 아니고요. 제가 팀하고 이야기했는데 작년 12월 초나 이때 벌써 입찰해서 업체가 다 정해진 걸로 아는데 혹시 아는 팀장 계십니까?

이것은 세부추진, 입찰일까지는 제가 확인해서

예. 한번 확인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골든루트일반산업단지 동측 진입로 확포장이요. 지금 부영 측 상황이 어떻습니까? 이것 가능합니까? 아까 3월 상반기 중에 이야기하시던데

전년도까지 저희들이 계속 협의를 해오는 과정인데요. 전년도까지는 올 상반기 2월까지 행정절차를 마치고 발주를 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했는데 최근에 계속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아파트사업과 연계해가지고

예. 맞습니다.

지금 회장 측에서 회장님이 답을 안 주고 있는 상황 같습니다. 실무자들은 저희들하고 같은 뜻이고 최근에 의회 업무보고에 앞서서 제가 며칠 전부터 계속 챙겨봤는데 답을 안 줘서 답을 달라고 공문까지 보냈습니다. 그 입장을 아직까지 밝히지는 않는데 하여튼 아파트사업과 연계해서

학교 문제가 조금 있는 것 같던데 학교 문제 그 부분은 잘 모르십니까?

그것은 아파트 협의과정이고 아파트도 제가 알기로는 승인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아파트 착수 시기하고 맞춰서 도로개설 공사를 하겠다는 의사를 비치고 있기에 저희들은 그것과 별개로 도로부터 먼저 해달라고 계속 요청하고 있습니다.

일단 아파트하고 다 하면 어느 세월에 할지 모르니까 도로 부분이라도 먼저 가능하면, 물론 업체에서 잘 안 해주겠지만 그런 부분 잘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유인 위원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 업무보고하셨는데 이것 잘되고 있습니까? 창원~김해~밀양 고속도로 내나 국토부에 국가도로망종합계획에 반영해야 되는데 협의 잘되고 있습니까?

국가도로망계획을 보면 2021년부터 2030년까지 10개년 계획입니다. 우리 도시계획도 마찬가지로 10개년 계획의 수정계획안은 보통 5년 단위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수정계획에 반영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고 지금 도하고 연대해서 저희들이 중앙부처를 계속 두드리고 있습니다.

창원, 김해, 밀양 같이 하고 있죠?

예. 계속 두드리고 있는데 도에서도 지금 매번 서울 방문 시마다 국토부를 방문해서 똑같은 내용을 전달하고 있고 계속 두드리다 보면 수정계획 수립할 무렵에 저희 안을 안 받아들여 주겠나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연도가 언제입니까?

그러니까 수정계획이 기본적으론 5년 단위입니다. 근데 5년 단위인데

5년이면 5년이 언제죠?

2025년입니다.

25년이면 아직 좀 남았네요. 그죠? 잘 진행, 지역의 숙원사업인데

위원님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에 도의 담당국장하고 창원시 국장하고 저하고 국토부에 MOU 체결한 것 전달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창원시가 반대 입장을 밝히는 것을 국토부에서 알고 있었는데 담당과장하고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게 창원시가 MOU 체결까지 해서 들고 왔으니 수정계획에, 담당과장이 조금 긍정적인 의사는 비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노력을 조금 더 하면 가능할 수도 안 있겠나 생각하고 이것은 또 의원님들 도움을 받아야 되니까 지역 국회의원들하고 계속 관심을 갖고 챙기겠습니다.

예.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업무보고에는 없는데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 지금 한림구간이 중간에 개통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반쪽짜리 개통이 됐죠? 그것을 아마 지금 진영에서 양방향으로 해서, 아마 지역의 주민들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원실에서 용역 관련해서 상호 얘기들이 오고 가지 않았습니까?

어디

용역 발주를 우리시가 하고 어떤 경제성, 타당성조사 용역의 결과를 가지고 국토부하고 협의해서 진행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우리시가 적극적이지 않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아니, 이게 한림IC 같은데요. 보면 부산 방향에 진출입은 되고 창원 방향에 진출입이 없다 하는 내용인데 타당성조사를 해서 타당성조사 결과 B/C가 나오더라도, 지금 교통량으로 대충 봐도 B/C는 수용되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B/C가 나오더라도 도로공사에 협의해 보니까 도로공사에서는 원인자부담으로 김해시가 전액 부담해야 된다는 전제가 돼야 된다.

전제가?

예. 총사업비가 400억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2014년도에 그 이야기가 나왔을 때 협의결과를 봤을 때는 이것은 협의해도 진행사항이 안 되니까 다음에 그 지역에 대단위 도시개발사업이라든지 산업단지가 들어오면 그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추진하자고 내부결정이 돼서 이때까지 진행돼 왔었습니다.

그게 14년도 일이지 않습니까?

예.

14년도에는 양방향으로 했을 때 경제성은 떨어지고 일방향으로 했을 때는 경제성이 높은 걸로 분석이 됐고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교통량이 굉장히 증가했고 조금 경제성에 변동이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런데 타당성 결과, 조사 결과

그러니까 그때 한 거고 14년도 같으면

지금 해서 B/C가 나오더라도 전체 사업비를 원인자부담으로 김해시가 부담할 사항이니까

그건 국토부하고, 그 당시에 우리가 일방향 기장방향 추진 결정했을 때는 사업비를 누가 부담을 다 했습니까?

그것은 이제 사업 시행단계, 시행 중에

시행 중에 그런 거예요?

시행 중에 있는 것은 그렇게 반영을 시켰고요. 시행 후에, 개통 그 이후에 추가 발생되는 것은 원인행위자가 부담하도록 도로공사 내부규정에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게 재작년도인가 도로공사 내부규정을 바꿔버렸어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타당성조사를 하더라도

예. B/C가 1 이상이면 반을 부담해 주고 하는 것을

우리 지자체에서 부담을 다 해야 된다는 결론을 얻습니까?

예.

이것은 다음에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등 때문에 사실 민원이 많던데 가로등 예산 보니까 전체적으로 전기요금이 다고 그죠? 한 70~80% 차지하고 실제로 신규나 이설이나 이런 비용들이 참 적은데 사실 지역에 민원이 많은 것 중에 하나가 가로등, 그러니까 현재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 중에 보면 대부분 도로를 비추고, 요즘 가로등들은 저단형으로 해서 보도블록을 비추는 것들이 나오는데, 과장님 저녁에 연지공원에서 북부동 쪽 일동미라주로 한번 가보세요. 도로 부분은 밝은데 지금 겨울이라서 조금 낫지만 여름철에는 거의 보도블록은 비추지를 않아요. 최근에 우리 동료의원께서도 민원 처리하시면서 도로과에서 도움을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화단형, 도로 비추는 것 외에 블록을 비추는 그런 가로등도 지속적으로 도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도입하면 또 전기료까지 같이 상승을 하니까 좀 부담스럽지만

맞습니다. 일단 기존 신설도 지금 재원이 확보가 안 돼서 제대로 못 하는 실정인데 일단 그 부분도 염두에 두고 정비할 방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민원이 많아요. 최근 코로나 이후에 외부활동이나 걷기 운동하시는 분들, 우리가 잘 만들어놨잖아요. 만들어놨는데“의외로 야간에 굉장히 어둡다.”고 표현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한번 현장점검해 보시고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후도로 포장ㆍ유지 예산이 생각보다 너무 적어서, 실제로 요즘 저도 나다녀 보면 굉장히 포트홀도 많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곳곳에 노후도로, 지금 재포장 비율이 12㎞면 사실 턱도 없잖아요?

전체 관리도로의 한 76%가 지금 노후화돼 있습니다. 저희들 매년 예산 확보하는 것은 정비비가 한 3% 정도로 해서 진짜 급하다 하는 데만 응급 복구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땜질식으로만 하고 있는데 이게 정상적으로 할 것 같으면 1년에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합니까?

한 100억 이상

100억 이상

100억에서 150억 정도

그래야 유지관리가 지속적으로 된다 그 말씀이죠?

예.

아이고, 과장님하고 국장님께서 예산 확보에 노력을 많이 해주십시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송유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창원에서 진례랑 밀양 연계시키는 고속도로 그것은 꼭 고속도로 개념으로 안 가고 민자사업도 같이 중복으로 신경 쓰는 것도 안 맞나 싶긴 한데, 사실 고속도로 개념으로 하면 시간 많이 걸리잖아요. 그죠? 이것은 B/C도 나오는 사업이고 해서 민간, 옛날에 대우건설이 지금 다 취하했잖아요. 그죠? 내가 볼 적에는 창원이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민자사업도 할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고 보거든. 그렇게 되면 사업이 엄청 빨라지거든.

도 입장이 앞에 대우건설하고 사업이 무산됐던 주요 원인을 그것으로 보면 됩니다. 창원시의 반대 이유가 건설보조금, 창원시에서 접속도로개설 공사에 부담해야 될 부분이 있고 건설보조금도 보전해 줘야 될 부분이 있고 김해시도 마찬가지로 보전해 줘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 보전금액을 민간업자가 전체 다 안고 오겠다고 하면 받아주겠다. 그 외에는

제가 예를 들자면 제가 생각입니다만 진례가 지금 개발을 하려고 많이, 아파트 건설하려고 LH라든지 록인 같은 데 틀을 많이 닦아놨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비음산터널이 안 뚫리는 거 같으면 사실 아파트 짓지도 못하고 분양도 안 되는 그런 사항이라. 그래서 그런 조건을 제시하면서 그런 사람들하고 협상이 되면 창원이 좀 긍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민간사업으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 생각을, 시에서 이 고속도로한다고 안일하게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그런 쪽도 양쪽으로 같이 연구를 하는 게 맞아요. 특히 민간사업

저희들도 같이 보고는 있습니다. 같이 보고는 있는데

당연히 같이 봐야 되죠.

민간투자자가 수익성이 없으니까 지금 이 사업장에 제안이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니죠. 공사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연계를 하기 때문에 부담이 가더라도 당연히 하려고 할 수도 있어요.

저도 이야기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그 사업자들이 금방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건설보조금이나 그런 부담은 지자체에서 한다는 전제하에 들어오겠다는 이야기라서

그렇죠. 당연히 그렇겠죠.

그래서 협상이 잘 안 되고

그렇게 하게 된다면 한 절반 정도 공기를 줄일 수가 있거든요. 이것 중요한

그 부분은 창원시가 또 아직까지 수용 안 하겠다는 거죠.

그래, 그런 것 푸는 데 공기가 들어가는 거지.

알겠습니다.

신경을 좀 써주세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혁신과 소관입니다. 과장님은 팀장 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혁신과 소관

교통혁신과장 이동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교통혁신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주연 교통정책팀장입니다. 김현정 녹색교통팀장입니다. 김신건 교통지도팀장입니다. 이필호 교통시설팀장입니다. 손승철 주차시설팀장입니다. 김시현 교통민원팀장입니다.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2023년 교통혁신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 기본현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83페이지입니다. 먼저 시민 편의를 위한 공영주차장 확충입니다. 추진방향으로 주차환경 개선방안을 수립하여 공영주차장 인프라 구축과 학교, 공공시설, 종교시설 등을 활용한 주차공유를 활성화하고 내집주차장 사업 확대와 화물차공영차고지 조성으로 불법 주박차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 삼방공원 공영주차장을 사업비 80억 원으로 1월 27일 실시인가 및 건축협의를 하였으며 3월에 공사 착공하여 2024년 12월에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영금봉교차로 화물차공영차고지는 진영 본산리 121-88번지에 사업비 47억 6300만 원으로 1월 27일 감정평가 및 토지보상협의를 시작하였으며 3월에 공사 착공하여 2024년 12월에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상주차장조성은 읍과 동 지역에 추진할 사업으로 올해 100면 정도를 확보 계획으로 있습니다. 노상ㆍ노외주차장 관리는 관내 422개소에 1만 630면을 유지ㆍ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내동 먹자골목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타워 및 노상주차장ㆍ공유주차장을 꾸준히 확보하겠습니다. 율하카페거리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서는 관동동 1092번지에 사업비 5억 원으로 1월에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올 12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농업기술센터 농식품유통과에서 추진하는 로컬푸드복합시설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겠습니다. 85페이지 편안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교통안전시설물 관리입니다. 관리대상은 도로 1,310㎞, 신호등 715개소, 경보등 340개소, 투광등 460개소, 차선분리대 72개소, 교통안전시설물 20종입니다. 사업내용으로 도로 노면표시와 집중조명시설인 투광등 설치, 신호등 및 점멸등 설치이며 사업비는 17억 9000만 원입니다. 다음 86페이지 택시호출 통합브랜드 사업 추진입니다. 관내 택시 1,541대의 호출수수료 무료화로 이용자의 부담을 줄이고 대기업 플랫폼에 대응해 택시업계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확보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내용은 택시호출 시스템 구축과 통합콜센터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연간 4억 20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3년 당초예산의 1억 5000만 원을 기 확보하였으며 나머지 금액은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추진상황 및 계획입니다. 2022년 9월에 택시업계 주관 택시호출 통합브랜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네 차례에 걸쳐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올 1월에서 3월까지 통합브랜드 운영 주요사안을 협의 후 9월에 시범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함께 참여하고 지키는 올바른 주차질서 확립입니다. 관내 단속구간은 495개소에 337.6㎞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올바른 주정차 문화를 정착하고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에 불법주차를 방지하기 위해 안전신문고앱 운영을 적극 권장하여 어린이 안전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단속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겠습니다. 관내 무인단속카메라는 장유지역을 제외하고 167개소가 운영되고 있어 유지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8페이지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을 위한 법규위반 자동차 단속입니다. 사업용 화물 및 여객자동차의 불법 밤샘주차와 택시의 승차거부, 불법 구조변경 등을 주요대상으로 연중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화물자동차 및 여객자동차 불법 밤샘 단속은 민원이 끊이지 않아 주 1회 1개 반에서 2개 반으로 확대 운영하여 불법 밤샘주차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불법 구조변경 및 안전기준 부적합 차량을 집중 단속하여 차량사고 예방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관리사업체 효율적 관리입니다. 자동차 관리사업체 등록현황은 자동차 매매업과 정비업을 포함하여 717개소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자동차관리업체 신규 등록과 양도양수 등을 관리하고 자동차관리법 위반사항 여부를 지도ㆍ점검하겠습니다. 다음 90페이지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급ㆍ관리입니다. 지급대상은 화물자동차와 택시, 버스가 되겠으며 소요예산은 190억 원이 됩니다. 추진계획으로 보조금은 카드사의 청구를 통해 매월 지급하겠습니다. 또한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수시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운수종사자격 미취득자가 유가보조금을 받아 가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체계적인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율 제고입니다. 부과대상은 동지역 1,000㎡이상, 읍면지역은 2만㎡ 이상과 소유지분 160㎡ 이상 시설물이 되겠으며 부과예상금액은 16억 85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7월에 시설물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10월에 부과ㆍ고지토록 하겠습니다. 실 부과 전 사전에 예고문을 발송하여 납부율 향상과 체납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영자전거 타고가야 운영입니다. 전기자전거 105대와 대여소 11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박물관 옆 중심 반경 3.5㎞ 구역 안에서 사업비 1억 7200만 원으로 공영자전거를 시민과 관광객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과 추진계획으로 2023년 공영자전거 운영관리 용역업체를 선정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요업무 보고에는 없는 것 하나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해시 개인택시 부제 해제 혹시 계획된 거나 향후 계획 같은 게 있습니까?

국토부에서 지난 11월 22일 부제와 관련한 공문이 오고 나서 광역단위는 그때 강제로 부제를 해제했습니다. 우리 도내에는 진주시가 해당돼서 부제가 해제되었고 올 5월 22일 되면 부제를 유지하려면 국토부에 심의를 받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인택시 쪽에서는 부제를 하루빨리 해제를 해주라 하고 법인이라든지 모범택시, 기존에 해제를 받고 있는 그런 택시업체는 부제를 해제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예. 반대하겠죠.

그래서 그게 고민인데 지금 결론은 안 냈지만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중하게 검토하고 계시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영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영서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부산시 시내버스 감행 운행 노선에 대해서 화전공영차고지가 생기면서 김해에 오는 부산 시내버스가 감축이 많이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느 노선이 없어지는 겁니까?

지금 노선은 부원동으로 해서 중심축으로 나가던 124번하고 1004번이 없어지고요. 거기다가 활천고개로 해서 인제대 지나서 부산으로 나가던 128-1번이 감축되고요. 대동에 125번, 장유에 221번 각각 노선을 없애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우선 대체노선을 대동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두 대를 투입해서 운행될 수 있도록, 아예 없어지니까 연계가 안 되니까 바로 투입되어야 될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221번 장유노선은 부산 2대, 우리 김해 2대 각자 운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버스운행사에 2대 더 운행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노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개 노선을 대안을 가지고 15대 정도 증차해서 투입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존 버스들이 부산 중심부로 들어가던 것은 우리 시내버스가 들어가지 못하니까 우선 구포 지나서 덕천교차로에서, 기존에 들어오던 부산 시내버스들이 모두 그리로 교차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쪽에서 환승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보니까 시장에게 바란다에 글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오던데요.

지금 부산시에서 보완을 가지고 자기들끼리 하다가 지난 1월 6일자로 우리시에 공문이 접수되고 이제 부산에서 구체화하면서 시민들이 알게 되다 보니까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대동에서 125번이 구포장이죠? 여기로 나가는 게 대동에 나이 드신 분들이 참 많은데 이 노선이 없어지면 이것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이런 부분을 미리 우리 시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부분이 있었어야 하는데, 이게 23년 4월 1일로 해서 실행하는 거죠?

지금 예정은 그렇게 잡고 있는데요. 저희가 모레 금요일에 부산시와 협의하기 위해서 일정을 잡아놨는데 우선 최대한 상반기까지, 6월 30일까지는 이 노선이 운영될 수 있도록 협의하고 국토부에 조정심의를 올릴 때도 그 내용을 같이 해서 최대한, 저희들 충분히 준비를 하고 환승에 대한 홍보를 해서 시민들이 조금이라도 더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신경 많이 써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애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난번에 제가 설명 들었을 때 우리 김해시민들이 이런 불편함이 있으니 우리 김해시에서 해줄 수 있는 시민들의 복지, 요금을 500원 정도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하면 시민들의 마음을 조금 달랠 수 있는데 부산에서 아직 답이 없습니까?

그것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광역환승이라 해서 창원~김해 간은 1탑에 의해서 무료인데 11년도 부산~양산~김해 협의를 할 때 2탑에 500원, 3탑에 200원으로 해서 자부담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번에 가서 같이, 양산하고 담당자끼리는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어 있고 저희는 그것을 없애서 환승하는 시민들이 조금이라도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서 올해 안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부산시하고

예. 빨리 마무리돼서 시민들한테 홍보가 되어서 우리 김해시에 대중교통 담당하시는 분들께서 이만큼 노고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생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관련해서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시민들한테 홍보하는 게 중요한데 지금 홍보를 못하고 있는 이유가 부산시하고 노선 협의를 아직, 실질적으로 진행을 해도 현재 부산시는 대저에서 김해버스를 다 회차해서 가라는 입장이고 우리는 그래야 환승이 되니 최소한 덕천까지는 가야 되겠다. 그런데 그 실무협의가 안 되면 국토부에 조정위원회를 신청해서 조정을 받아야 될 입장입니다. 그러다 보니 아직 저희 내부적으로 노선에 대한 안이 안 나왔는데 홍보를 할 수가 없고 최대한 빨리 부산시하고 노선 협의를 끝내고 시민 홍보를 해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촉박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 최대한 빨리 끝내고 홍보를 철저히 해서 시행이 되었을 때 혼선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홍보가 늦어지는 것은 내부적으로 그런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 가더라도 어떻게 보면 부산시에서 일방적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 김해가 유리하게 될 수는 없어요? 그렇게 될 것 같은데?

노선 부분은 그렇게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빨리 마무리해서 불편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대중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를 포함한 시민안전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송홍열입니다. 먼저 김재문 수도과장입니다. 문용주 하수과장입니다. 류문선 삼계정수과장입니다. 강치희 명동정수과장입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수도과 소관입니다. 수도과장님은 팀장 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과 소관

반갑습니다. 수도과장 김재문입니다. 먼저 수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숙정 수도행정팀장입니다. 곽광원 요금팀장입니다. 이정호 수도계획팀장입니다. 강선옥 스마트수도팀장입니다. 이상봉 급수관리1팀장입니다. 최종택 급수관리2팀장입니다.

죄송하지만 마스크 한번 벗어 주이소. 모르는 사람도 있고 해서 누가 누구인지도 모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상수도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아낌없는 격려와 응원을 보내주시는 안선환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수도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수도과는 6개 팀에 총 32명의 직원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안심하고 마시는 물 통합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민선8기 공약사항으로 수돗물 생산에서 공급까지 수질, 유량 등 전 공정에 대한 통합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실시간으로 상수도시설물을 관리하고 수질 및 단수사고 등을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의 일환이며 총사업비는 45억 3800만 원이며 금년 12월까지 상하수도사업소 및 도시통합운영센터 건립에 맞춰 상수도 통합관리시스템 설치 및 구축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삼계~덕산정수장 권역 간 비상공급망 구축사업입니다. 우리시 삼계정수장과 부산광역시의 덕산정수장 간 비상공급망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22년 10월에 경남도의 지방전환사업에 선정되어 총사업비 324억 7000만 원 중 도비 255억 7200만 원을 지원받는 사업으로 내외동에서 대동면 대감리 구간에 송수관로 14.6㎞를 매설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2026년까지 진행할 계획이며 금년도에는 1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14페이지 명동정수장 증설사업입니다. 2018년도 김해시 수도정비기본계획을 환경부로부터 승인받아 명동정수장의 정수시설 용량을 당초 10만 5,000톤에서 14만 5,000톤으로 4만 톤을 증설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307억 원이며 2020년 6월에 공사 착공하여 현재 72%의 공정률로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말 사업 완료하여 명동급수 권역에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진례배수지 증설사업입니다. 진례지역의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라 급증하는 용수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존 배수지용량 4,000톤에서 8,000톤으로 4,000톤을 증설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33억이며 지난 4월에 공사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은 70%이며 금해 확장하는 용량은 진례 시례지구 LH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등에 공급할 계획으로 금년 상반기 내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김해대동첨단 일반산업단지 수도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대동면 대감리 일원에 조성 중인 대동첨단 일반산업단지에 원활한 용수공급을 위해 송ㆍ배수관로 4.5㎞, 배수지 1개소를 선제적으로 상수도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14억 7000만 원이며 도비 93억 원, 원인자부담금 21억 7000만 원입니다. 현재 공사를 위하여 우리시와 부산시 그리고 대동첨단산업단지와 단지 내 수도관 매설을 협의 중에 있으며 2월에는 협약 및 사업을 추진하여 2023년 12월에 공사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17페이지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상수도 관망 블록 구축과 유지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진영읍, 진례면, 한림면, 생림면 일원으로 총사업비는 249억 600만 원이며 재원 비율은 국비 70%, 시비 30%입니다. 연차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5년 9월까지이며 금년도 사업은 관망 블록 구축공사와 노후관 정비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노후 상수도관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고보조사업과 우리시 자체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국고보조사업은 북부동, 동상동, 회현동, 부원동 일원에 송수관로 10.1㎞를 매설하는 노후 상수관 정비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97억 2000만 원이며 재원 비율은 국비, 시비 50%입니다. 금년 12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할 계획이며 2024년 2월에 공사 착공하여 2026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매년 시행 중인 노후관 개량 자체사업은 금년도에는 30억 원의 예산으로 내외동과 대청동 일원에 배급수관로 10㎞를 교체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우리집 수돗물 안심확인제 확대 운영입니다. 수돗물 수질에 대한 불안감 해소 및 신뢰도 제고를 위해 우리집 수돗물 안심확인제를 2017년부터 시행ㆍ운영해오고 있습니다. 작년 경남도 시범사업이 찾아가는 우리집 수돗물 안심확인제에 선정되어 사업비 3000만 원으로 건강취약계층인 어린이집 및 요양병원 등 1,000개소의 대상을 확대하겠습니다. 방문하거나 부스 설치로 무료 수질검사를 시행하여 시민이 수돗물의 안전성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홍보할 계획이며 기존 인터넷이나 전화로 신청한 우리집 수돗물 안심확인제 자체사업도 함께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상수도 공급체계 안정화사업입니다. 상동면 묵방마을 고지대 급수지역의 신규 상수도 수요에 대비 관로 및 가압장을 설치하여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체계를 구축하고자 사업비 2억 5000만 원의 예산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2월에 공사 착공하여 6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상하수도사업소 및 도시통합운영센터 건립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구 차량등록사업소 부지에 지상 9층 연면적 6,009㎡ 규모의 상하수도사업소 및 도시통합운영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일반회계, 상수도특별회계, 하수도특별회계 각 3분의 1씩 63억 원의 예산을 분담하여 총사업비는 188억 5900만 원입니다. 지금 지난해 5월에 공사 착수하여 현재 6층 골조공사 중이며 공정률은 27%입니다. 금년 12월에 사업이 완료되면 차량등록사업소, 수도과, 하수과, 스마트도시담당관 등이 입주할 예정이며 상하수도종합상황실과 도시통합상황실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선환 위원장, 김주섭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수도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입니다. 하수과장은 팀장님들 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장 문용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하수과 팀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행정팀장을 맞고 있는 남미입니다. 최기영 공공하수팀장입니다. 고승철 개인하수팀장입니다. 홍명식 하수시설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손충우 하수민원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습 침수지역 정비 및 배수개선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배수개선사업은 안동지구와 내덕지구 2개 지구입니다. 안동지구는 안동 지내공단 일원의 침수 피해를 방지코자 분당 1,100톤 규모의 빗물펌프장과 우수관로 1.6㎞를 금년 8월까지 493억 원의 사업비로 환경공단에 위탁하여 사업 시행 중에 있으며 20년 7월 착공하여 유입과 유출관로는 시공 완료하였으나 유수지 부지의 고물상 이전 지연과 고속도로 하부의 굴착에 의한 배수관 연결공사 안전 문제로 한국도로공사와 협의가 지연되어 전반적인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어 공정이 30%로 다소 부진한 실정이나 시행 가능한 부분의 공사 추진과 민원 해소 방안 등 공정 만회 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토록 환경공단과 협의하여 대처하겠습니다. 다음 내덕지구입니다. 내덕지구는 장유 내덕동과 장유자동차학원 일원의 배수개선을 위하여 분당 9,000톤 규모의 펌프장과 관로 2.1㎞를 25년 3월까지 381억 원의 사업비로 시행코자 지난해 11월 착공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업대상지가 연약지반이며 조만강 하천제방과 골든루트산업단지 진입도로와 연접하여 있어 공사기간 중 제방의 전단파괴나 도로의 침하 등 시설물 훼손 등의 안전사고 우려가 있으므로 안전시공에 중점을 두고 사업시행을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설계내용과 현장의 면밀한 검토와 확인 후 공사 시행토록 하겠으며 또한 원활한 공사추진과 공사기간 중 수해지역 침수방지를 위한 임시 펌프를 주요 지점에 설치하여 공사기간 중 피해 방지에 최선을 다하는 등 사업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맑은물순환센터 시설 정비입니다. 맑은물순환센터 시설 정비 대상사업은 공공하수처리시설 악취개선사업, 맑은물순환센터 대수선사업 그리고 진례맑은물순환센터 태양광 설치사업 등 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공하수처리시설 악취개선사업은 화목맑은물순환센터 외 7개소를 대상으로 탈취기 신설ㆍ보수 등 12대와 처리조 탈취덮개 3,200㎡ 설치 등 금년 5월까지 87억 원의 사업비로 시행 중에 있으며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대수선사업은 노후된 하수처리시설의 내구성 증대와 원활한 시설 운영을 위하여 노후시설 22건을 선정하여 도시개발공사와 협의한 우선순위에 따라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여 135억 원의 사업비로 26년 6월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선 금년 사업은 가스저장조 외 10건에 대해 50억 원의 사업비로 고효율 기자재로 교체ㆍ보수하여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처리효율 제고와 운영비 절감에 기여코자 하며 진례맑은물순환센터 태양광 발전설치사업은 환경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사업비 3억 8000만 원으로 155㎾ 규모의 태양광 발전설비를 구축하여 에너지 자립도와 탄소중립 실현에 부응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 하수찌꺼기 자원화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하수처리 과정에서 발생되는 하수슬러지의 감량화 및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화목맑은물순환센터 내에 설치하여 2008년부터 운영 중인 하수슬러지 자원화처리시설의 내구연한 도래 및 증가하는 하수슬러지의 처리시설 증설이 요구되어 기존 1일 100톤에서 100톤이 증가된 200톤 처리 규모로 증설코자 합니다. 소요사업비는 438억 원이며 사업기간은 27년 6월까지입니다. 추진상황으로 지난해 6월 기본계획수립 용역에 착수하였으며 금년 5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 24년 11월 실시설계 용역 완료, 25년 3월 공사 착공을 목표로 합니다. 본 사업 시행으로 환경기초시설 찌꺼기 전량 자체 처리로 위탁처리비용을 절감하고 소화가스 활용으로 에너지자립도를 높이겠습니다. 다음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2단계 정비사업과 장유지구 노후관로 정밀조사 용역이며 2단계 정비사업은 읍면동 일원 전역을 대상으로 한 노후관 굴착교체 27.6㎞와 비굴착 보수 2.9㎞를 금년 5월까지 477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 공정은 62%입니다. 공사 중 낙찰잔액과 현장여건에 따라 발생한 설계변경 요인이 있어 환경부와 협의하여 사업 물량과 공사기간 변경 등 전체적인 사업계획 변경을 추진코자 합니다. 안전정밀 진단 후 낙유청과 협의하겠습니다. 장유지구 노후관로 정밀조사는 장유1, 2동 일원 노후관 239㎞를 금년 8월까지 17억 원의 사업비로 시행 중입니다. 현재 CCTV를 활용한 노후관 현황과 실태를 조사 중이며 공정은 30%입니다. 노후 하수관로사업을 차질 없이 시행하여 하수처리 및 싱크홀 발생 등 안전사고 예방과 하수도자산 이용 효율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 비도심지역 오수관로 설치사업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비도심지역 오수관로 설치사업은 한림 안하지구, 상동지구, 진영 우동마을 외 5개소, 대동하수처리구역 등 4개 지구로 총 사업량은 우수관로 55.3㎞, 배수설비 2,289개소이며 지구별 상세내용은 안하지역은 오수관로 5.5㎞와 배수설비 666개소를 25년 4월까지 사업비 123억 원으로 추진 중이며 현재 공정률은 15%입니다. 상동지역은 오수관로 11.9㎞와 배수설비 426개소를 25년 4월까지 사업비 111억 원으로 현재 10% 공정 추진 중입니다. 진영 우동 외 5개 지역은 오수관로 22.3㎞와 배수설비 574개소를 24년 12월까지 213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할 계획으로 이달에 설계 완료하여 재원협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4월에 착공 예정입니다. 대동하수처리구역은 오수관로 15.6㎞와 배수설비 623개소를 25년 12월까지 123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할 계획으로 금년 5월까지 설계 완료하여 재원협의와 행정절차를 이행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비도심지역 오수관로 설치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은 진례1차, 진례2차, 한림ㆍ상동ㆍ안하 그리고 생림ㆍ대동 등 7개 사업입니다. 먼저 진례1차사업과 2차사업은 처리구역 확장과 더불어 시례지구 도시개발사업과 촉진지구 민간임대주택사업으로 증가되는 오수배출량을 원만히 처리하고자 기존의 하수처리장을 1, 2차에 걸쳐 증설하는 사업으로 진례1차사업은 1일 처리용량 기존 3,000톤에서 1만 8,000톤으로 1만 5,000톤 증설을 위해 453억 원의 사업비로 23년 12월까지 시행하며 현재 공정률은 70%입니다. 2차사업은 1차 증설사업의 후속 사업으로 1차사업의 1만 8,000톤에서 4,800톤이 증가된 2만 2,800톤으로 증설하는 사업으로 289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26년 12월까지 시행하는 사업으로 금년 4월에 설계용역 착수하여 24년 5월 공사착공 예정입니다. 또한 한림ㆍ상동ㆍ안하지역은 한림 500톤, 상동 600톤, 안하 700톤으로 3개 지역 총 1,800톤 처리용량 증설을 위해 320억 원의 사업비로 26년 6월까지 시행 예정이며 금년 2월에 설계 완료하여 26년 6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생림ㆍ대동 증설사업은 일일처리용량 600톤 그리고 700톤을 각각 증설코자 하며 166억 원의 사업비로 27년 12월까지 시행 예정이며 금년 12월에 설계 완료하여 내년 상반기 착공 예정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을 계획기간 내에 추진하여 증가하는 오수량을 원활히 처리함으로써 생활환경과 공공수계 오염방지 및 수질 개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 한림 삼미마을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한림면 퇴래리 일원의 신기, 소업, 퇴래, 퇴은, 어병 등 5개 마을의 증가하는 하수처리를 위해 기존의 1일 처리용량 175톤에서 265톤으로 90톤 증설과 차집관로 7.9㎞를 신설하기 위하여 26년 8월까지 122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합니다. 지난해 11월 재원협의 완료하였으며 2월에 공사 발주할 계획입니다. 예정대로 사업 추진하여 생활하수의 안정적 처리로 생활환경 개선과 화포천 유역 수질보호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화목 하수처리구역 차집관로 정비사업입니다. 화목 하수처리구역 차집관로 정비사업 대상은 회현처리분구와 활천처리분구 2구역이며 회현처리분구는 최근 북부동 지역의 대단지 신규아파트 입주로 기존 차집관로의 통수용량 부족 대비 및 시설 노후에 따른 대체관로 신설이 필요한 실정으로 신규 차집관로 1개 라인 증설로 라인을 병렬로 함으로써 유사시 대응력을 갖추고자 하는 사업으로 삼계 서희아파트에서 전하동중계펌프장까지 연장 6.4㎞를 27년 2월까지 사업비 459억 원으로 추진코자 2월까지 환경부와 재원협의하여 23년 5월에 공사 착공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활천처리분구는 인제대학교에서 삼정중계펌프장까지 신규 차집관로 4.1㎞를 27년 12월까지 290억 원의 사업비로 신설코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 2월에 실시설계용역 착수하여 24년 7월에 공사 착공, 27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합니다. 다음 화목 하수처리구역 통합관로 현대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앞서 보고드린 회현ㆍ활천처리분구 차집관로를 통해 차집된 오수를 중계펌프장으로부터 최종 도달지인 화목하수처리장까지 이송하는 통합관로 현대화 프로젝트로써 대심도 관로 구경 1,500~2,600㎜의 관로, 연장은 총 13㎞이며 사업기간은 23년 7월부터 31년 12월까지 중장기적으로, 추정사업비는 2500억 정도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3년 7월까지 차집관로 중계펌프장 시설의 안전진단 용역을 실시하고 24년 3월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승인과 예비타당성 조사용역 실시 그리고 26년 12월 재원협의 및 용역완료 예정으로 추진합니다. 기대효과로는 도시개발 및 처리구역 확대로 인한 차집관로 통수능 부족 해소와 도심 속에 위치한 중계펌프장 이설로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및 물재이용관리계획 변경 수립 용역입니다. 본 용역은「하수도법」제5조의 규정에 의거 시장ㆍ군수는 20년 단위의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재수립토록 한 근거에 의거 21년 5월 용역을 발주하여 금년 4월까지 15억 9000만 원의 용역비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과업의 중점내용은 효율적 하수처리체계 구축을 위한 시설의 신증설 계획 및 장기적 일원화된 하수도시설 설치를 위한 체계적인 사업계획 수립 그리고 물재이용시설 설치 계획에 따른 하류하천에 미치는 영향 분석 등 하수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으며 본 계획을 바탕으로 우리시의 중장기적인 하수도 정비사업이 추진됩니다. 그동안 용역수행에 따른 중간보고회 등을 거쳤으며 금년 2월 기본계획 변경안을 확정하고 4월까지 변경승인 및 용역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 하수도 통합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기존 차량등록사업소 부지에 11월 준공목표로 추진 중인 상하수소사업소 신축건물 5층에 상하수도 주요시설물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자 19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합니다. 통합관리 주요내용으로는 공공하수처리장과 맨홀펌프장, 유량계 그리고 빗물배수펌프장을 일괄 모니터링하며 원격제어할 수 있는 통합관제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대상관리시설 및 주요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전하고 쾌적한 공중화장실 조성입니다. 우리시는 작년 말 기준 720개소의 공중화장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화장실을 이용하는 시민의 불편이나 범죄로부터 보호는 물론 쾌적한 화장실 환경 조성으로 시민만족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선 고속도로 휴게소 및 버스터미널 등 이용객이 많은 주요시설에 대해서 경찰서와 합동으로 불법촬영장치 단속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범죄 노출에 쉬운 노약자와 여성을 위한 비상벨 설치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노후 화장실을 개보수하여 시민들의 안전한 화장실 이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안전과 편의성 강화에 중점을 두고 시설 개보수와 청소, 방역 등에 노력하는 한편 민간소유 개방화장실을 추가 지정하여 시민의 이용 편의를 높이고 하수과에서 운영하는 공중화장실 26개소는 김해시복지재단과 관리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노인일자리 제공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올바른 생활하수 배출문화 정착 캠페인입니다.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 불명수가 효율적인 하수처리에 지장을 초래하고 처리비용 상승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비점오염원으로부터 오수의 하천 유입에 따른 하천오염 그리고 악취발생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노후하고 파손된 오수관로시설의 문제도 있겠지만 하수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의 잘못된 인식으로 옥내시설 개보수 시 관로의 오접합이나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5일장, 새벽시장 그리고 개별 상가에서 오수받이의 여과 없이 오수를 방류하는 비정상적인 사용에서 발생하는 피해 또한 적지 않은 실정으로 생활하수의 올바른 배출문화 정착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현수막과 전단지 등을 이용 대시민 홍보사업을 시행하는 한편 개도에 불응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연계사업으로 시 자체적으로는 구산천과 능천, 봉곡천 상류지역 구도심에 14억 원의 사업비로 배수설비 및 공공하수관로 CCTV 조사 그리고 부원동 등 5개의 임시시장에서 배출되는 오수를 원활히 처리할 수 있는 오수배출시설을 사업비 1억 원으로 설치하여 하천 오염방지와 효율적인 하수처리장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하수과 2023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하수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제가 뭐 질문할지 알고 오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화목하수처리구역 차집관로 정비사업에 관해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

지금 국고보조 신청이 환경부 쪽으로 다 완료됐고 행정절차도 다 완료됐고, 재원협의 신청은 다 완료됐습니까?

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까?

예.

그러면 조달청 원가심사 및

아, 화목하수처리장은 재원협의가 승인됐습니다.

승인됐어요?

예.

예.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중이라 하는데 입찰공고가 지금 다 마감돼서, 조달청 원가심사 및 입찰공고를 하셨는데 지금 200억이 넘는 예산을 시작으로 하는 사업에서 이게 설계도면에 들어가면

아, 제가 통합관로 현대화사업하고 착각했습니다.

착각하셨습니까?

예. 재원협의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진행 중이라고

예. 2월경에, 다음 달에

예. 그때 저한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예. 다음 달에 재원협의를

아직 업무가 완벽하게 소화가 안 되신 것 같습니다.

사업이, 보고드린 내용이 너무 많아가지고 좀 착각한 것 같습니다.

지금 업체가 선정이 됐잖아요?

아니요. 발주는 아직 안 했기 때문에 시공회사는 전체 사업에 선정이 안 됐고

전체 사업은 안 돼도 특허공법에 대한 업체는 선정이 됐죠?

예. 그렇습니다. 추진공법

추진공법으로 해서 특허공법이 설계도면에 꼭 들어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특허공법을 참 좋아하는 사업인 것 같아요. 특허공법에 들어가 있는, 그 설계도면에 들어가 있는데 지금 이 어마어마한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하는 200억의 공사에 업체가 두 군데만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조달도 특수공법으로 해가지고 공개를 한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수차례 질문을 드렸지만 절대 그건 아니라고 답변을 하셨지만 우리가 짐작건대 생각을 할 때는 어떻게 해서 우리나라에 특허공법을 가지고 업체가 2개밖에 없을까. 이 어마어마한 예산으로 많은 업체들이 볼 수 있도록 공고를 했더라면 경쟁력에서 굉장히 뛰어난 특허공법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참가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제가 이 특허공법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 자료 요청을 했었는데 오늘 가지고 오셨더라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아쉽습니다. 14일 동안 공고가 나갔다고 저한테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근데 14일 동안 어떻게 이 2개 업체밖에 들어오지, 그만큼 우리 김해시 공고가 그렇게 미약합니까?

아니, 일반 공사하고 똑같이 했습니다. 가감 없이 똑같이 나라장터 g2b와 시청 홈페이지에

마이크에 대고 말씀해 주십시오.

예. 나라장터 g2b라는 게 있습니다. 입찰 관련 홈페이지가 있는데 거기하고 시청 홈페이지하고 두 군데 똑같이

예. 당연히 그렇겠죠.

예. 다른 공사하고

그럼 예산이 200억 넘는 공사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입찰할 수 있도록 경쟁을 좀 붙였더라면, 붙였는데 어떻게 해서 14일 동안, 그래서 제가 이 특허공법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대한민국에 그렇게 없냐. 이것을 지금 경북이라든지 다른 지자체에서는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의문이 있다 보니 담당부서에서는 거기에 대한 답변을 충분히 하셔야 되니까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예. 우리나라에 추진공법을, 특허공법을 가지고 있는 회사는

마이크 대고요.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공고내용에 따라서 약 2주간에 걸친 공고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2개 회사만이 제안서를 제출한 데 대해서는 저희가 그 내용까지는 상세히 알지는 못하고 저희는 다만 입찰제안서를 제출한 2개 회사에 한해서 기술 능력과 그리고 가격평가 등 절차에 따라 위원회를 통해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특허공법에서 추진공법을 말씀하셨는데 설계도면 제안내용에 들어가 보면 퇴적토 관경 500㎜~1,350㎜라고 설계도면에 제한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돼있는데 지금 특허공법이 선정된 이 업체가 이만큼의 실적이 있는 것을 확인하셨습니까?

업체를 선정할 때는 예를 들어서 만약 저희들이 1,000㎜ 필요하다면 300㎜ 이상 시공 능력이 있는 업체를 한다든지 아니면 500㎜ 이상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지 꼭 저희들이 설계한 1,000㎜ 실적 업체로 제한하진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제한하게 되면 타 업체로부터, 시공실적이 없는 그런 업체로부터 편파적인 내용이라 해서 민원제기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기회 확대를 위해서 하한선만 두지 상한선은 잘 두지를 않습니다.

이 특허공법이라는 것을 설계도면에 넣었고 입찰공고를 띄웠는데 그러면 이 특허공법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시공 능력이 필요한 것을 보는 것이지 꼭 실적 위주로 보는 것은 아니거든요.

근데 타지역에서는, 이 공사를 제가 나름 알아봤습니다. 우선적으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이 공법이 굉장히 중요한 공법이기 때문에 실적을, 준공실적이 필히 있어야만 참여할 수 있는 제한을, 무조건 브레이크를 걸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김해시는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차후에 안전성이라든지 차후에 공사의 문제성을 지적하는 문제가 나올 것이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타지역에서 하고 있는 설계도면을 조금 보시지. 그것 확인을 하고 그러면 타 지자체는 그런 것을 영 몰라서 그런 게 아니거든요?

재차 말씀드리지만 저희들도 시공실적에 대해서는 확인을 했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상한선까지, 시공실적까지는 제한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예.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준공실적을 상당히 중요하게 잡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나중에 문제가 제기되는 일이 없도록 하셔야 되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예. 저희들은 어디까지나 규정이나 법률에 의해서 그리고 지침에 의해서 공사를 발주하기 때문에 하자가 있다면 문제가 되겠죠.

그러면 아까 이 특허공법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실적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예.

그러면 그 실적을 갖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셨다는 건데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1구간, 2구간 이 전체 제안공사비 내역에서 순공사비 내역을 제가 알 수 있을까요?

어떤 부분, 굴착 부분

예. 굴착

굴착은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굴착 부분만 공사비가 A라는 회사는

순공사비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굴착 부분만이요.

예.

전체 사업비는 여기 표에 나와 있다시피 450억 원인데 굴착 부분에 제안된 공사비는 A회사가 220억 원을 제시했고 선정된 업체가 190억 원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30억 원의 사업비 갭으로 B라는 회사가 많은 점수를 획득하게 된 큰 이유입니다. 기술력에서는 대동소이하거나 B회사가 약간 높은 점수를 받았는데 A회사가 가격입찰에서 너무 갭이 많았습니다. 30억 원이라면 대단한 사업비거든요.

공개방송에서 제가 더 선을 넘어서 질문하게 되면 안 그래도 우리 시민들께서 의문점을 갖고 계시는데 더 의문점을 가질 것 같아서 선을 넘지 않는 질문을, 제가 하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요청한 자료 알고 계시죠?

예.

그 자료와 함께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또 오늘 자료 그다음에 순공사비에 대한 상세내역 이런 것을 저한테 자료를 주시면 나중에 이게 문제가 됐을 때“시의원들 뭐 하고 있었노?”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공정하게 하겠습니다.

예.

제가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물론 앞에 있던 과장님이나 담당팀장들이 진행했던 일이지만 누가 봐도 조금 문제점은 있다고 저도 그렇게 봅니다. 어쨌든 업체 선정하는 과정에서는 FM대로 안 하는 것 같으면 다치니까 당연히 FM대로 했겠죠. 한 과정이 조금 끼워 맞추기식으로 진행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조금은 들고 그리고 이런 큰 공사를 하면 실적 많은 업체들이 대한민국에 아주 많을 텐데 우리 김해에서 이런 큰일 한 예가 별로 없는데 그러면 그런 업체한테도 실제적으로 전화를 해서라도“참여해라.”할 정도가 돼야 되는데 이 2개 업체도 보니까 다른 데 비해서 실적이나 해온 것들 역량이 아주 부족한 거예요. 그런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사실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문제는 없겠죠. 그냥 법적으로 뭐 딱딱 끼워 맞추니까 위원회라든지 다 거치겠지만 제3자나 우리 시의원들 또 예를 들어 그런 업종에 계시는 분이라든지 관심 있는 사람이 봤을 적에는 좀 그런 게 있다. 물론 앞에 과장님, 팀장님 있을 적에 한 일이지만 어쨌든 명확하고 투명하게 의문점을 해소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더욱 공정성 유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당부드리고 부탁드려야 될 말씀을 제가 안 드렸는데 이 공사 건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의혹을 제시하는 분들이 주변에 있다 보니 그래서 이 부분은 공사 진행과정에 있어서 우리 시의원님들, 우리 안선환 위원장님도 계시고 또 우리 의원님들 다 계시니까 하나하나 보고를 하시면서 진행하셔야 나중에 별문제가 없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공사업체 선정은 안 했고 특허공법만 업체 선정을 하셨다고 하셨으니, 특허공법 공사 말고도 그 외 공사가 많아요. 그렇죠?

예. 개척공법도 있고

예. 많죠. 거기에 관해서 공정하게 진행할 수 있게 저희에게 진행상황을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진행상황 중 위원님들과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하수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삼계정수과 소관입니다. 삼계정수과장님은 팀장님들 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삼계정수과 소관

반갑습니다. 삼계정수과장 류문선입니다. 먼저 팀장들 소개하겠습니다. 박병규 삼계정수팀장입니다. 최희은 삼계수질관리팀장입니다. 이상헌 취수팀장입니다. 이문호 삼계고도팀장입니다.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계정수과 2023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8페이지입니다. 선제적 감시체계로 원수 관리를 하겠습니다. 22년 12월 말 기준 수돗물 생산현황은 원수 일평균 19만 8,000톤을 취수하여 17만 6,000톤을 생산하였으며 강변여과수는 44.2% 혼합비율로 취수하였습니다. 표류수 외 3개소의 검사 57개 항목을 실시간 모니터링 및 수질검사에 대한 상시 감시체계를 유지하고 낙동강 조류경보 발령 시 강변여과수 혼합비율 조정 및 분말활성탄 추가 투입 등 선제적 대응 조치를 하겠으며 취수원 주변 수질오염사고 대비 방제훈련을 강화하여 365일 단수 없이 안정적으로 고품질 수돗물 생산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 49페이지입니다. 믿고 마실 수 있는 수질관리입니다. 최근 3년간 조류발생 빈도가 매년 증가하고 22년에 관심ㆍ경계경보가 189건으로 발령되었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엄격한 정수수질을 관리하고자 122개 항목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조류, 유충 발생 시 단계별 수질관리를 강화하겠으며 수질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수도꼭지 수질검사도 77개소에서 84개소로 증가하여 시민이 신뢰하는 수돗물 생산을 위해 민관합동으로 수질확인검사를 연 2회 실시하고 채수검사를 시의원, 수돗물평가위원, 수돗물시민평가단 입회하에 채수하겠습니다. 다음 50페이지입니다. 고도정수처리로 목표 수질 관리에 노력하겠습니다. 고도정수처리시설인 오존, 활성탄여과지에 대하여 탁도 등 5개 항목에 대한 법정기준보다 강화된 자체 목표수질 기준을 설정하여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충, 조류 발생 시 고도정수처리시설의 운영방법을 조정하고 목표수질을 유지관리하기 위해 수질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생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취ㆍ정수장 시설물 개선입니다. 취ㆍ정수시설의 성능평가 용역은 시설물이 지진에 견딜 수 있는지 능력을 평가하는 것으로 336개소에 토목, 건축시설물에 대하여 용역비 2억 3400만 원으로 2023년 2월에 착공하여 6월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변여과수 집수정 세척작업 용역은 집수정 12호정 중 2021년 9월 준공 후 현재 일부 집수정의 경우 취수물량이 준공 시 물량보다 감소하여 1개 집수정을 선정하여 시범 세척작업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용역비 2억 3100만 원으로 23년 3월에 착공하여 5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1, 2단계 모래여과지동 옥상 방수공사는 22년 정기안전점검 시 지적사항으로 추진계획대로 공사를 추진하여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취ㆍ정수시설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52페이지입니다. 상수도시설물 정기 및 정밀안전점검입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에 근거하여 시설물에 대한 정기안전점검을 통해 조기에 결함을 발견ㆍ조치하여 시설물의 안전과 기능 유지는 물론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상반기에는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하반기에는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법정점검을 적기에 실시하여 상수도시설물에 대한 위험성 제로화를 구축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삼계정수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삼계정수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명동정수과 소관입니다. 과장님 팀장 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명동정수과 소관

명동정수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성구 명동정수팀장입니다. 천필성 명동수질관리팀장입니다. 윤종복 명동고도정수팀장입니다. 이헌종 수질검사팀장입니다.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동정수과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0페이지 상수원 및 정수공정 수질관리 강화입니다. 상수원에 대해 미량 유해화학물질 관리와 생산된 정수에 대해 법정기준보다 강화된 10~30% 수준을 적용해 주요수질을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최적 약품주입 농도와 수질자동측정망 24시간 감시체계 유지, 하절기 조류 및 유충 감시에 대한 수질검사를 강화하여 취수원에서 수도꼭지까지 위생 안전관리 강화로 수돗물에 대한 시민 불신을 해소하겠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입상활성탄 신탄 교체사업입니다. 명동정수장 활성탄여과지 9지 중 2지를 사업비 11억 6000만 원으로 교체하여 맛ㆍ냄새 유발물질과 유해화학물질을 제거하여 안전한 수돗물 생산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액화염소 대체 안전소독시설 도입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및「화학물질관리법」의 법적규제 강화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액화염소를 차아염소산나트륨으로 변경하여 소독제 관리의 안전성 향상과 주민 집단민원 발생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노후시설 정비 및 개선사업입니다. 총사업비 4억 1000만 원으로 첫째 정수체류시간 및 잔류염소농도 개선사업을 진행하여 기존 및 신설 정수지 간 유입유량 불균등 문제점을 개선, 정수지 체류시간과 유출 잔류염소의 균일화를 실현하여 시민에게 양질의 수돗물을 생산ㆍ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모래여과지 노후 전동밸브 구동장치 교체와 셋째 수변전실 노후차단기 등 전기설비 개선공사사업으로 안정적인 모래여과지 운영과 기후변화에 따른 정수시설물 보호를 위해 전동밸브 구동장치, 노후차단기, 전기설비 등을 교체ㆍ설치하여 안정적인 정수공정 운전과 안전사고 예방을 하고자 합니다. 넷째 후오존동 내진보강공사를 추진하여 지진 등 안전사고에 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 신뢰도 강화입니다.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에서는 정수장 원ㆍ정수, 수도꼭지, 저수조, 마을상수도, 지하수 등 김해지역에서 사용하고 있는 먹는 물 생활용수 등을 대상으로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수돗물에 대하여 122개 항목에 대해 철저한 수질검사를 시행하여 안전한 수돗물 생산ㆍ공급에 기여하고 검사인력의 전문화를 위해 국제숙련도 참여와 노후 전처리장비를 교체하여 수질검사기관 신뢰도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시의원, 수돗물평가위원, 수돗물시민평가단이 채수수질검사에 대해 직접 입회 참여하는 민관합동 수질확인검사를 연 2회 시행하여 수질검사 결과의 투명성으로 우리시 수돗물 찬새미 신뢰도 확보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찬새미 홍보 및 수도박물관 운영입니다. 수돗물 찬새미 홍보를 위해 홍보영상의 실시간 송출, 수돗물 시민평가단 운영, 수질검사 결과 공포, 수돗물 품질보고서 발간 및 배포를 하겠으며 수도박물관 체험활동 및 VR 운영, 수도박물관 질적 향상을 위한 평가인증 시행, 시민만족도 향상을 위한 수도박물관 방문자 설문조사 등으로 수도박물관을 운영하여 수돗물 시책홍보와 시민의견 수렴으로 찬새미 신뢰도를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태양광 발전시설 인수 운영을 통한 탄소중립 실현입니다. 2008년 명동정수장에 설치ㆍ운영 중인 1.5㎿ 민자 태양광발전소의 임대기간 만료에 따른 인수 운영으로 탄소중립 정부 정책을 기반으로 하는 친환경 정수장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인수에 따른 전 단계로 태양광 발전시설 유지관리비용, 발전수익 등 경제성 분석을 위한 명동태양광발전소 등 설치 및 운영방안 연구용역을 올 3월까지 완료하고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명동태양광발전소를 6월에 인수하여 세외수입 증대와 온실가스 감축으로 에너지 소비 정수장에서 에너지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정수장으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정수슬러지 위탁처리 용역입니다. 정수장방류수 수질개선을 위해 정수슬러지 위탁처리를 계획대로 추진하여 방류수역 수질환경보호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명동정수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명동정수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명동정수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동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251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2월 1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