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청보 의원 발언

사무국장 강광수입니다. 먼저 제289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집회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칠곡군의회 기본 조례 제15조에 따라 1월 27일 공고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지난 1월 25일 제288회 칠곡군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기간 중 제5차 회의를 개의하여 제289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안을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1월 20일 배성도 의원 외 5명의 공동발의로 제출된 칠곡군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건과 1월 20일 칠곡군수로부터 제출된 칠곡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건, 동의안 2건 이상 총 4건이 접수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12만 칠곡 군민 여러분, 심청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왜관을 지역구로 둔 권선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사회 핵심과제인 저출산과 인구감소에 대한 해결방책으로 출산친화 인프라 구축을 위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생명이 태어나는 것만큼 아름다운 장면은 없으며 아름다움 뒤에는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하기까지 많은 비용과 고통을 감내해야 합니다. 실제 임신여성은 산전검진부터 분만, 산후조리까지 생애 데이터들을 연계한 원스톱케어를 받길 원하며 보다 저렴한 비용에 그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병원과 조리원을 찾아갑니다. 우리 군은 연간 출생아 수가 2017년 1039명에서 2021년 443명으로 5년 만에 42%에 불과한 수를 기록할 만큼 그 수가 급격하게 줄고 있어 출산 인프라 구축을 위한 대안이 시급하나 현재 관내산부인과는 왜관 2개소와 북삼 1개소, 총 3개소가 있으나 분만 사고에 대한 두려움, 의사의 고령화, 재정손실 등의 이유로 분만실을 운영 중인 산부인과는 없습니다. 또한 2016년도 북삼에 개원한 유일하던 민간 산후조리원은 재정적 어려움을 이유로 3년만에 폐원하였으며 우리 군 산모들은 대구, 구미 등 인접 대도시권으로 원정출산 및 산후조리를 가야 하는 실정입니다. 비록, 지리적 위치상 대부분의 산모가 1시간 이내로 인접 도시로의 접근이 가능하기는 하나, 예측하기 어려운 산전후 진통과 밤낮, 주말 예외 없는 응급분만 소요, 저출생 현상 중에도 상대적으로 젊은층의 비율이 높은 우리 군 특성상 산모와 신생아를 위한 출산친화 인프라 구축 노력을 아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경북 울진군의 경우 인구 5만 명 이하로 인구유출과 전국 농어촌지역 분만실이 문을 닫던 추이에도 불구하고 울진군 의료원과 긴밀한 소통을 통해 보건복지부 분만취약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장비구축, 전담인력 배치 등에 총사업비 8억을 투입하여 2020년 11월 공공산후조리원을 개원하였습니다. 또한 작년 10월 김천시는 기존 관내 김천의료원에 운영을 위탁하는 방식으로 공공산후조리원을 개원하여 쾌적한 환경과 섬세한 프로그램 제공으로 예약이 어려울 만큼 지역 산모들에게 인기가 많아 여러 지자체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출산지원 정책은 단순히 출산율을 높이도록 지원하는 것이 아닌 아이를 건강하게 출산하고 산모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재정상권 보장을 위한 방향으로 수립되고 추진해야 합니다. 경북 23개 시군 중 구미, 경산을 이어로 세 번째로 젊은 도시인 우리 군에 공공산후조리원이 설치된다면 저렴한 비용으로 산모의 건강회복까지 도와 출산의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건복지부 2021년 산후조리 실태조사에 따르면 출산 후 산후조리를 한 산모 중 81.2%가 산후조리원을 이용하였고 만족스러운 산후조리를 위한 최우선 요구사항으로 산후조리 경비지원을 높은 응답률로 꼽았습니다. 평균 249만 원의 산후조리 비용은 2030세대 중위소득 기준 한 달 임금 290만 원의 대부분이며 경제적 취약계층과 다자녀 가구의 경우 그 비용에 대한 부담은 더욱 큽니다. 공공산후조리원은 저렴한 비용으로 이들에게 산후조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취약계층 돌봄사각지대 해소에 큰 역할을 다 할 것입니다. 김재욱 군수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날 출산과 돌봄은 한 가정만의 노력으로는 힘든 일입니다. 관내 민간의료 주체 등과의 적극적인 연계와 소통을 통해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함으로써 산모에게 안전한 돌봄환경을 제공하고 출산 친화적 분위기가 조성되어 아이들의 웃음으로 가득 차는 우리 군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군 출산 인프라 구축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공공산후조리원 설치검토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심청보 배성도 오종열 이상승 구정회 이창훈 권선호 김태희 오용만 박남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