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선 의원 발언

예, 일자리경제과 우리 정혁조 과장님, 작년도에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 올해도 일자리경제과만큼 또 어려운 과가 없는 것 같이 보이는데, 경제가 점점 한파로 가다 보니까 특히나 더 많은 관심과 신경을 써야 될 게 이 일자리경제과인 것 같습니다. 페이지 123페이지 한번 확인하시겠습니까? 2번 난에 보면 관내 대학교 취준생들 대상 취업서비스 확대 난에 보면 지금 우리 관내 대학교가 2개 대학교가 있는데 올해 대충 취준생들의 분포도가 한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예.

제가 과장님 말씀에 좀 공감을 하는 게 이 퍼센티지, 요율이 확 바뀌기를 저도 원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역적인 어떤 특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로 그런 부분이거든요. 제가 저한테 운동을 배웠던 제자들이 지금 동서대학교를 졸업하는 애들이 몇 명 있어요. 그래서 저하고 이런 대화를 좀 나누다 보면 그 친구들도 지금 과장님하고 유사한 이야기를 합니다. “차라리 이 지역보다는 다른 지역으로 가서 취업을 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현실을 과장님께서 지금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계신 것 같아서 그나마 제가 좀 안심은 되고 위안이 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을, 그런 사업들을 단지 올해 연말 정도 가서는 단 5%, 또 10%라도 좀 더 이 지역 대학을 졸업했던 사람들이 이 지역에서 취업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연구 좀 해주시기를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페이지 125페이지 한번 확인 좀 해주시겠습니까? 골목형 전통시장 시장매니저 지원사업 추진 난에 보면 우리 매니저분들이 보통 상인들에게 가면 어떤 지도를 해서 시장발전을 위해서 기여하고 계신지 알고 계신가요, 혹시?

제가 이런 말씀을 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구포 젊은이의 거리가 형성될 때 거기에 정◯◯ 최고위원님이 그걸 만들어갈 때 박◯◯ 씨라고 있었습니다. 그 시장 안의 상인들 중에서 굉장히 영향력 있는 사람인데 태권도 회장인 저한테 와서 묻더라고요. “여기 젊은이들이 좀 많이 움직이려고 하면 회장님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왜 나한테 묻습니까?” 내가 이랬어요. 그러니까 하시는 말씀이 “그래도 젊은이들을 운동을 많이 시키다 보니까 가장 공감을 할 수 있는 분이라서 좀 물었습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답을 한 게 뭐라고 했느냐 하면 “여기에 젊은이들이 오면 우리 상인들이 항상 웃으면서 맞이하라, 내가 오늘 장사가 좀 안 되더라도 인상 찌푸리지 말고 웃으면서 맞이하고 화장실 쓰고 싶다 그러면 어느 가게든지 문 열어서 화장실 다 사용하게 해라, 그 집에서 내가 음식 먹은 게 아니고 다른 집에 가더라도 그렇게 해줘라. 그렇게 해서 그 젊은이들이 불편함이 없어지면 이곳에 올 수 있는 기회가 자꾸 생길 것이다. 또 그리고 오늘 “화장실 좀 쓰겠습니다.” 하면 그냥 아무 때나 문을 개방하고 대신 길에서 오줌을 눈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절대 좀 막아라, 왜냐하면 시각적으로 다른 사람들한테 불쾌감을 주면 이 사람들이 안 올 수 있다.” 이런 몇 가지의 소스를 좀 드렸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상인들끼리 모여가지고 좀 의논이 있었는가 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젊은이들이 오니까 그 젊은이의 거리만큼은 좀 편안하다는 걸 느꼈다고 그래요. 그래서 편안하니까 자꾸 오게 되는 이런 어떤 경우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모라 전통시장 외 3개에 제가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게 모라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우리 김향남 의원님의 지역구이기도 하지만 좀 너무 축소되어 있고 골목도 좁고 좀 작다 보니까 상인들끼리도 얼굴들이 항상 어두운 걸 제가 항상 보게 되고, 그다음에 이 영리가 좀 이렇게 충족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것 뭔가 좀 연구할 수 있는 게 좀 많이 아이디어가 안 나오는 것 같은, 소재가 안 나오는 것 같은 이런 부분을 좀 받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매니저가 다른 시장, 예를 들어서 모라시장 같으면 저는 반장을 열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이 반장이라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그 밑에 보면 공터가 하나 있을 겁니다. 뉴딜사업 하는 뒤에 자리가 하나 있을 겁니다. 거기를 좀 개발을 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데에 반장을, 반장이라는 게 5일장이면 하루 와서 장사하시는 분들, 하루 와가지고 장사하시고 거기서 청소비 돈 1만 원 정도는 상인회에 내놔놓고 청소하게끔 만들고, 그러면 이분들이 반장을 하게 되면 5일장처럼 돼버리거든요? 3일장이나 5일장처럼 되면 이분들이 장사하러, 이 노인분들이 장사하러 와서, 반찬장사든 뭐든 하러 와가지고 결국은 밥 한 그릇 사먹더라도 그 지역 상인들한테 사먹게 되거든요. 그러면 내수적인 어떤 시장경제가 조금이라도 살 수가 있고, 우리가 반장을 왜 안 하느냐를 제가 이 상인들한테 물어봤어요. 자기 집 앞에 장사하면 자기 집 장사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종목이 다르면 자기 집 장사 안 될 리가 없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반장제도라도 좀 만들든가 여러 가지 어떤 아이디어가 좀 나와야 되는데, 매니저사업은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아이디어는 안 나오는 것 같아서 저도 시장 출신이다 보니까 좀 답답한 마음에 우리 과장님한테 이렇게 하소연을 한번 해 봅니다.

예.

예, 우리 과장님이 정확하게 잘 아시고 계시네요. 감사드리고, 그렇다고는 하지만 또 시장이라고 형성이 되어 있으니까,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우리 매니저분들하고 소통하면서 조금 어렵더라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끝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26페이지 좀 확인해 주십시오. 저도 애견인이다 보니까 동물에 대한 관심이 참 많습니다. 사상반려동물축제에 보면 반려동물 운동회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제 지역에 있는 우리 애견인들이라든가 반려인들을 위한 하루의 축제가 될 수도 있지만, 저는 저 개인적으로 앞전에 우리 반려동물 행동교정 사업 시행에 다른 분들의 반대도 좀 있었지만 예산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때 줄 때 왜냐하면, 이것의 필요성을 제가 왜 느꼈느냐를 설명을 하면서 그 예산을 그때 책정을 했는데, 저는 다른 이런 사업도 다 좋지만 반려동물 대회, 전문적인 대회, 우리 사상구가 이 운동장이 이렇게 천혜적인 환경조건이 너무 좋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핸들링, 핸들링이라 해가지고 걷는 거라든가 장애물, 원반던지기 이런 반려동물 전문적인 대회를 하게 되면 아마 전국에서 반려인들이 모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시장경제에도 약간의 도움이 좀 될 것이고 또 사상구만이 가진 어떤 특성을 외부에 알릴 수 있는 이런 기회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사상구에 있는 우리 애견인들이 이 대회에 또 출전하기 위해서 하다 보면, 행동교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훈련을 통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진정성을 좀 가질 수가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한번 고민을 좀 해보셔도 되지 않겠나 싶어서 과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예, 과장님, 고맙습니다. 저도 제가 자전거를 타면서 황산공원에 한번 갔다가 보고 왔었습니다. 안 그래도 그 이야기도 제가 하고 싶었는데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니까 그 답변은 제가 안 들어도 될 것 같고, 제가 전국체전을 부산에서 한번 치르게 하려고 지금 태권도협회에, 늘 체육회에 들락날락거리면서 박◯◯ 체육회 실무 부회장하고 늘 대화를 하고 했는데 이 전국대회가 여기서 한번 열리면 시장경제가 엄청나게 살아납니다. 각 종목이 여기 다 와가지고 이 지역에서, 선수만 오는 게 아니고 학부모들이 따라 오니까. 그래서 사상구 내의 관내 시장경제를 좀, 부산시 전체의 시장경제, 그다음에 태권도가 사상구에 유치가 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시장경제 이런 부분을 고민을 좀 해가지고 생각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대회가 많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 말씀을 한번 드려본 거거든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그런 고민을 하고 계시니까 좋은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나가질 것 같습니다.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관심 가지시고 일이 좀 추진될 수 있게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세무1과장님, 페이지 97페이지 확인 좀 해주십시오. 아까 김향남 우리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제가 먼저 하나 짚고 넘어가서 이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에 한 번 하는데 마을세무사가 있는 곳에 주민들이 와서 세무상담을 한다고 하면 저는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 조금 부족함을 느낍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 세무 기간 안에는 좀 더 다양한 혜택을 볼 수 있게끔 문을 좀 더 많이 열어놓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한번 해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렇죠? 예, 왜냐하면 세무관계가 걸려있는 주민들이 있는 그 달 정도에는 조금 더 문을 좀 열어가지고 한 두 번이라도 이렇게 관리를 좀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게 좀 낫지 않겠나 생각을 한번 해 보고요. 페이지 97페이지에 보면, 추진계획에 보면 독촉고지서 일제발송 및 재산압류·공매, 명단공개, 채권추심 등 병행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재산압류·공매는 사실상 좀 어려운 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이 부분을 항상 저도 고민을 좀 많이 하거든요, 과장님? 이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담보대출을 받을 경우에 과거에는 은행이, 은행을 자주 이용을 해서 담보대출을 받을 경우에는 이런 부분이 해결이 쉽게 잘됐는데 요즘은 담보로도 대출이 잘 안 되고 자신의 신용이라든가 직업에서 나오는 봉급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대출을 좀 받는 이런 시스템 전환이 좀 되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은 좀 더 면밀하게, 깊이 있게 연구를 좀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압류를 걸어놔 놓고 나면 어차피 다른 쪽에 자신의, 개인의 어떤 목적에 사용할 때 그때 어떤 불이익이 오기 때문에 세액을 납부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이 되기도 하는데 조금 더 꼼꼼한 어떤 장치가 좀 필요하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렇게 연구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세무2과 민혁기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관 부서가 옮겨져서 맡으셨는데 여러 가지로 힘드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신혜정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참 공감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 거주했던 외국인이 워킹비자를 가져왔든 어떤 비자를 가져왔든 있다가 체납을 한 상태에서 나갈 때는 항공회사하고 연락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보안장치가 좀 필요하기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국내에서 돈을 벌어서 자기 이익을 쟁취하고 그리고 돌아갈 때는 세금에 대한 부분은, 의무는 다하지 않고 권리만 찾아서 가버리고 나면 거기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삭제해버리고 나면 아무것도 근거를 못 찾아가지고 그 사람에 대한 세액을 받을 수도 없는 그런 입장이 되리라고도 생각이 좀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다시 우리나라 비자를 받게 되면 불이익을 준다든가 여러 가지 어떤 제도가 좀 마련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꼼꼼하게 잘 좀 체크해 주시고요. 110페이지 한번 확인해 주시죠. 징수율 제고를 위한 신속·다양한 체납처분에 보면 아주 잘한 부분이 하나 있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법원 공탁금 압류라고 되어 있는 난이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가능한 부분입니까?

법원에 공탁을 걸어버리고 나면 그 돈을, 우리가 체납이 되어 있던 세액 부분을 먼저 받아올 수 있느냐, 권리가 법원에 있느냐, 이쪽의 우리 세액에 있느냐 이게 지금 서로 부딪힐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쪽이 더 유리한가를 제가 그냥 묻는 겁니다.

아, 가능합니까?

과장님, 아주 잘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게 만약에 권리를, 권리가 만약에 법원이냐 우리한테 먼저 있느냐를 따졌을 때 우리의 세액 증대에 먼저 있다고 그러면 이런 어떤 사업시행은 정말 잘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12페이지에 보면 사실상 소멸·멸실 인정요건 충족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부과 철회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사실상 소멸과 멸실이라는 것은 어떤 경우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런데 제가 이런 부분이 어찌 보면 함정이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물은 겁니다. 사실상 부과 철회라고 되어 있으면, 제가 차를 한 대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고장이 났어요. 어느 정도 고장이 나가지고 내가 차를 바꾸고 싶어서, 경찰서에는 차를 분실했다, 도난당했다고 신고하고 사람들이 잘 안 다니는 곳에 차를 오랫동안 방치를 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번호판도 누가 떼 가버리고 이렇게 되어있을 경우에, 이런 부분에 이분 소유주는 이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버리기는 제가 버렸는데, 그런데 경찰에서는 자기가 분실신고를 내놨거든. 그런 경우에 이게 사실상 철회라는 쪽에 이렇게 만약에 가닥이 맞춰지면 이 사람은 자동차세를 안 내고 그 차를 처분한 꼴이 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여기가 함정이죠. 자, 경찰서에서는 나는 분실했으니까 내가 권한이 없다, 권리가 없다고 하죠. 그럼 차는 무단방치로 어느 곳에 적치시켜놓고 내가 운행하지 않았고 나중에, 현재 권리는 자기 이름 앞으로 들어가 있는데 그걸 가지고 멸실·소멸 요건에 만약에 들어간다고 됐을 경우에는 이 사람은 선의가 아니고 악의로 자기는 분명히 차를 버려놓았던 거거든요, 그렇죠? 만약에 선의로 그렇게 된 것 같으면 우리가 이걸 자동차 부과 철회를 해줄 수가 있지만 악의적으로 해놓았던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만약에 부과 철회가 됐을 경우에 이것은 세액 낭비고 그런 사람들이 더 생길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좀 면밀하게, 꼼꼼하게, 그물망을 좀 촘촘하게 치셔가지고 이런 부분을 좀 살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제가 2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교통행정과의 봉은정 과장님,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 교통행정과는 여러 가지 악성민원도 많이 받고 또 처리도 하고 해야 되는데, 최근 들어와서는 우리가 악성민원인들이 조금 없어진 편이죠? 아직도 존재를 합니까?

예.

제가 이걸 물었던 이유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질의하기 위해서 물은 거거든요.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로 쾌적한 주차공간 제공이라는 부분에 매년 추첨해가지고 배정받으신 분들이야 불만이 없겠지만 배정 못 받고 바로, 이 부분에 추첨방법의 단점이 뭐냐 하면 바로 주차장 그 인근 지역에 계신 분들, 거기서 주거환경이 돼가지고 삶을 공유하고 계신 분들은 떨어지면 “왜 내가 떨어져야 되느냐?”라는 그런 악성민원으로 돌변할 수가 있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방법을 좀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도 한번 고민을 좀 해보시고, 또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선택하신 이 방법, 추천제 방법이 올바른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 위해서는 하여튼 연구가 좀 필요한 부분이라서 틀림없이 악성민원이 들어올 것이라는 예측 하에 제가 미리 한번 물었던 겁니다. 그 점 좀 이해를 하시고 향후 우리가 이런 부분을 할 때는 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물론 주차장은 한계점이 있는데 다른, 예를 들어서 바로 옆에 있는, “내 집이 있는데 내가 여기 이게 하나 배정이 받아지면 괜찮지 않겠느냐” 라는 민원인들도 상당히 있더라고요, 지역에 나가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면밀하게 연구를 좀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의연하게 대처를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런데 이 민원이라는 게 결국은 우리 집행기관에 먼저 민원을 아마 넣을 거예요. 집행부에 민원을 넣고 그다음에 그 서류가 전달이 되지 않을 때는 저희들 의회에도 온다고 봅니다. 저희들도 악성민원을 받기는 받습니다. 전혀 안 받는 건 아니거든요? 받기도 하고 또 대응을 하기도 하고 하는데 처음으로 좋은 어떤 행정정책을 가지고 시도하는 것이니만큼 적극적으로 응원을 하겠습니다. 응원을 하고 또 거기서 이게 다 맞는다는 개념만 좀 버리시고 향후 몇 년 진행 과정에서 더 나은 방법이 있다 그러면 그 부분을 좀 찾아가주는 그런 행정을 좀 해달라는 주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합리적인 주차단속으로 교통흐름 개선을 하신다 그랬는데 이번 명절에 제가 참 많은 민원을 좀 받았습니다. 혹시 들으신 이야기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새벽시장 그 주변 부분에 명절 기간에 주차단속을 너무 많이 나온다, 한신아파트 주변에 주차단속을 너무 많이 나온다 해가지고 막 저한테 전화를, 저도 몇 군데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화를 드리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합리적으로 설명을 하고 이해를 시키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게 합리적 주차단속으로 교통흐름의 개선이라는 부분이 어느 시절의 시점에 대해서는, 아까 전에 점심때 상인들의 노고를 좀 생각해서 하듯이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명절날이나 저런 때가 되면 이때도 약간의 완화를 좀 시켜서 지역경제도 좀 살고 또 서로가 윈-윈 할 수 있는 쪽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관심을 좀 가져달라는 부탁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합니다.

문자 알리미,

전송을 받게 되면,

아무래도 장 보는 시간도 조금 빨라질 것이고 또 교통흐름에 방해되는 부분들도 이분들이 좀 신경을 쓰실 것 같고,

예,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아들었습니다.

예, 그런 뜻이 아니었고 단속에 적발이 됐다 이렇게 되면 제가 뭐라고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아주 합리적으로 잘하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질의보다도 좀 잘된 행정에 대해서 칭찬을 좀 해드리고 싶어서 지금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온열의자 예산을 책정하려고 할 때 상당히 많은 고충이 있습니다. 저 역시도 동료위원님들께 ‘예산을 낭비하는 것 아니냐’는 질타를 받으면서까지 제가 통과를 시켜드렸는데 제가 이 온열의자를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제 동네 지인들 중에서 어떤 이야기가 있었느냐 하면 서면에서 사상으로 들어오는 택시가 없대요. 저녁 늦게, 밤늦게는. 거의 잘 안 잡힌답니다. 혹시 경험해 보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서 나가는 차는 굉장히 많아요. 들어오는 차는 거의 택시가 잘 안 잡혀가지고 우리가 그걸 저혈압이라고 합니까? 저온도…… 아예, 그게 오더랍니다. 겨울에 추울 때 갑자기 길에서 서가지고 차를 기다리려고 하니까, 버스는 끊어져버리고. 굉장히 곤란했대요. 그런데 사상시장 근처에 있는 그 의자에 들어가서, 거기 들어가서 사방의 바람도 막혔지 몸을 좀 녹여가지고 거기서 대기하다가 차를 잡고 간 적이 있다고. 그래서 나한테 그 이야기를 할 때 내가 그랬어요. “그것 내가 한 것 아니야” 그러면서 자랑을 좀 했죠. 했는데 우리가 지금은 시기상조라고 느꼈던 게 누군가에게는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일도 되고 누군가에게는 아주 도움이 되는 일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좀 빠르다고 생각하는 부분이지만 김향남 우리 부위원장님이 하신 그런 말씀에, 또 혹시 모르죠. 일사병으로도 사람이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고민하셔서, 지금 당장 하자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산이 충족되고 그걸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준비가 되어 있을 때 그때는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그런 사업내용도 한번 올리셔서 저희들하고 의논을 한번 해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환경위생과의 남용규 우리 과장님, 정말로 지난 한 해 고생 많으셨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 부분, 입식좌석개선사업 이 부분은 홍보가 조금 더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간이음식점 같은 경우도 제가 알고 있는 음식점 중에 모라동에도 있고 몇 군데가 있는데 여기는 이 지원 자체가 끝난 줄로 알고 있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사회활동을 하고 유관단체 활동을 하면 그 자리에 나가서 정보를 듣게 되는데 그런 정보를 듣는 채널이 없다 보니까, 오로지 장사에만 매진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우리가 이야기를 했어요. “지원받을 수 있다. 지금이라도 가서 신청하면 된다.”고 해도 만약에 그때 예산이 끝났을 경우에는, 만약에 다른 데 나가고 예산이 없을 경우에 동에 얘기하면 “내년에 받으세요.” 이렇게 이야기가 되면 되는데 “예산이 끝났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면 ‘예산이 끝났기 때문에 안 된다’고 이 친구는 오해를 해버리더라고요. 그러면 이 사업 자체가 없는 걸로 개념을 그렇게 이해를 해버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다가, 유관단체라든가 아니면 정보 전달을 좀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정보를 좀 전달하면 아마 몇 개 안 남은 음식점도 충분하게 입식좌석으로 다들 교체가 될 것 같으니까 홍보에 조금만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54페이지 확인 좀 해주시죠. 제일 위에서 두 번째에 보면 폐수처리업 사업장 8개소, 폐수 무단방류, 비정상운영 등 집중감시라고 되어 있는데 이 8개 업소는 감시가 아니고 적발이 됐던 업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런 부분은 진짜 정말로, 진짜 집중감시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담당이 어느 분이신지, 누가 나가십니까, 여기는 주로?

아예, 보통 나가 보면 어떻던가요? 현장에 나가 보면 좀 어떻던가요?

잠깐만요. 올해도 위반이 많았다는 것은 결국 위반이 있었다는 건데 위반이 적발되고 난 다음에 행정조치를 하지 않으면 똑같은 위반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생길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밖에 안 되는데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지금 이제는 환경이 우리 미래를 좌우하는 그런 시대가 왔다 보니까 진짜 정말 관심을 좀 가지셔서 살펴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신 걸로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