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향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임시회 행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혁조 일자리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일자리경제과, 세무1과 및 세무2과, 교통행정과, 환경위생과 순으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혁조입니다. 평소 사상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활성화, 산업고도화를 기업지원 강화, 내실 있는 산업경제 시책추진은 물론 일자리창출이란 역점사업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신혜정 행정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우리 구민의 경제와 밀접한 저희 일자리경제과 업무가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항상 많은 관심을 가지고 격려해 주신 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말씀을 드리며 일자리경제과 2023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기본현황은 생략하고 122페이지 2023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정혁조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일자리경제과 우리 정혁조 과장님, 작년도에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 올해도 일자리경제과만큼 또 어려운 과가 없는 것 같이 보이는데, 경제가 점점 한파로 가다 보니까 특히나 더 많은 관심과 신경을 써야 될 게 이 일자리경제과인 것 같습니다. 페이지 123페이지 한번 확인하시겠습니까? 2번 난에 보면 관내 대학교 취준생들 대상 취업서비스 확대 난에 보면 지금 우리 관내 대학교가 2개 대학교가 있는데 올해 대충 취준생들의 분포도가 한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예, 우리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대학이 두 군데가 아니고 경남정보대가 있기 때문에 세 군데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이 엊그제도 신라대학교 취업정보센터에서 와가지고 우리 일자리, 사상구청과 우리 대학교가 졸업생들의 취업을 위해서 어떤 일자리를 발굴할지를 한 두 시간 정도 고민을 했는데, 지금 대학생들이, 서두에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마다 제가 일자리경제과장으로서 아쉬운 얘기를 했던 게 “신라대나 경남정보대 학생들이 사상구 관내 기업체를 지금도 조금 꺼린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대학교수분들도 마인드를 좀 바꿨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그 대안으로 했던 게 아까 기업탐방이나 대학생 취업데이를 만드는 게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좋다, 대학교하고 구청이 서로 윈윈해가지고, 그러니까 너희 신라대 학생들이 그렇게 사상공단이 안 좋다고 얘기를 하는데 너희가 직접 와서 눈으로 보고 그래도 취업하기 싫다면 우리가 안 하겠다.”는 식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대학생들의 취업률이 거의 한 20%도 안 된다는 것은 사실 인정을 합니다. 대학교마다 지금 그 취업률을 많이 고민을 하고 있던데, 그래서 대학교수들이 와서 하는 말이 우리 관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신라대학생이나 동서대학생들도 같이 취업 기회를 열자 해가지고 올해는 작년보다는 색다른 시책사업을 추진해가지고, 올해는 작년보다는 좀 많은 대학생들이 취업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릴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과장님 말씀에 좀 공감을 하는 게 이 퍼센티지, 요율이 확 바뀌기를 저도 원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역적인 어떤 특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로 그런 부분이거든요. 제가 저한테 운동을 배웠던 제자들이 지금 동서대학교를 졸업하는 애들이 몇 명 있어요. 그래서 저하고 이런 대화를 좀 나누다 보면 그 친구들도 지금 과장님하고 유사한 이야기를 합니다. “차라리 이 지역보다는 다른 지역으로 가서 취업을 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현실을 과장님께서 지금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계신 것 같아서 그나마 제가 좀 안심은 되고 위안이 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을, 그런 사업들을 단지 올해 연말 정도 가서는 단 5%, 또 10%라도 좀 더 이 지역 대학을 졸업했던 사람들이 이 지역에서 취업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연구 좀 해주시기를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제가 또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126페이지 보시면 2번에 모두가 공감하는 농·수산 및 동물복지 시책 추진에 맨 밑에 보시면 반려동물 뷰티케어 전문인력 양성 부분이 있습니다. 사업명이 이런데 혹시 이게 지금 대상이 선정이 되었나요?

예, 위원장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상사업이 선정된 게 아니고, 이 반려동물 뷰티케어는 사실 우리 구청장님 공약사항이라서 저희들이 좀 관심 있게 봤는데, 작년에 경남정보대에서 이 사업을 추진해 왔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작년에 우리 애견축제 할 때도, 신라대에도 애견학과가 있더라고요. 그 친구들하고도, 관련학과생들하고 면담을, 만나가지고 우리 구청에서도 이 애견 분야에 대해서 공원을 조성하고 이런 인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같이 업을, “이런 사업을 했으면 어떻겠느냐”고 했더니만 경남정보대하고 신라대에서 자기들은 “기회가 되면 사실 이 사업에 참여하고 싶다.”고 해서 지금 시에서나 국가사업으로 공모사업이 내려오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정된 건 아니고요.

아, 그럼 지금 아직까지 추진이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공모사업을 할 때 그 대상자가 지금 청년층인가요, 중년인가요? 아니면……

당연히 청년층이지요.

청년층인가요?

예, 청년층인데 경남정보대에서는 졸업생과, 그러니까 민간인들도 같이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청년뿐만 아니고, 그러니까 노년층은 아니고 중년까지는 해당이, 청년, 중년 대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안 그래도 제가 청년들도 있지만, 지금 저희 일자리경제과에서 중년일자리사업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대상으로도 이렇게 교육을 시켜서 취업을 할 수 있고 아니면 가게를 차려서 본인들이 이런 사업을 계속 진행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을 한번 발굴해 보시는 게 어떤지 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게 애견 케어하는 뷰티케어는 지금 예약제로 운영이 되고 있고 계속 급성장하는 사업으로 본 위원장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다각적으로, 청년도 그렇고 중장년층을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다각적으로 할 수 있는, 취업을 연계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로 확대하는 게 어떤지 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엊그제 경남정보대 관련 교수하고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이 사업을 하는 데, 그러니까 학생들을 위해서 한다는 게 졸업생 위주인데 졸업생만 했을 때는 사업성과가 없을 것 같다고 그래서 당장 취업이 목적인 사람은 중년들도, 그러니까 삼사십 대도 포함을 시켜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야만 취업으로 연계가 되지 않겠나, 취‧창업으로 연계되지 않겠나 했더니만 교수님도 거기에 동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신라대가 됐든 경남정보대가 되었든 간에 엄연히 우리 구가 같이 관여를 하기 때문에 그 교육생들은, 그러니까 졸업생뿐만 아니고 중년도 반드시 넣어가지고 이 친구들이 사업을 마치고 나면 창업을 하든 어떤 걸 만들더라도 실질적으로 관련 분야의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어쨌든 간 이런 사업들이 확대돼서 모든 계층들이 조금 활발하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좀, 일자리창출을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페이지 125페이지 한번 확인 좀 해주시겠습니까? 골목형 전통시장 시장매니저 지원사업 추진 난에 보면 우리 매니저분들이 보통 상인들에게 가면 어떤 지도를 해서 시장발전을 위해서 기여하고 계신지 알고 계신가요, 혹시?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매니저의 역할이 뭐냐를 얘기하기 전에 이 질의를 해주셔서 고맙고요. 저희들이 작년에 예산을 구비로 그때 3개 시장에 대해서 저희들이 구비를 7600만 원인가 확보를 했는데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게 국‧시비가 확보되면 구비를 반납하겠노라고 했는데 다행히 우리 담당 부서에서 열심히 해가지고 3개 시장 모두 국비와 시비 사업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구비는 절감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매니저 역할은 제가 항상 매니저를 면접 볼 때도 그렇고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도 아마 면접 대상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저분들이 회비나 받고 하는 게 매니저의 역할은 아니고 이 시장이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는 시장 상인회가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시장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업을 추진해야 될지를 발굴하고 추진하는 게 매니저의 역할이라고 항상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회가 되면 덕포, 모라, 감전 매니저들한테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한 번씩 수시로 저희들이 구청에 불러가지고 그런 걸 업무연찬도 하고 하는데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매니저가 그냥 시장 상인회 회비 받는 역할이 아니고, 회장의 심부름을 해선 절대 안 된다. 심부름이 시장을 위한 일이면 하지만, 회비는 걷을 수 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회비를 걷는 게 목적이 아니고 주된 업무는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사업이, ‘어느 시장에 가니까 이런 사업이 있더라, 우리 모라시장에 접목할 수 있는 사업이 뭔지’를 발굴하고 우리 구에 건의하는 것이 여러분의 역할”이라고 항상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구포 젊은이의 거리가 형성될 때 거기에 정◯◯ 최고위원님이 그걸 만들어갈 때 박◯◯ 씨라고 있었습니다. 그 시장 안의 상인들 중에서 굉장히 영향력 있는 사람인데 태권도 회장인 저한테 와서 묻더라고요. “여기 젊은이들이 좀 많이 움직이려고 하면 회장님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왜 나한테 묻습니까?” 내가 이랬어요. 그러니까 하시는 말씀이 “그래도 젊은이들을 운동을 많이 시키다 보니까 가장 공감을 할 수 있는 분이라서 좀 물었습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답을 한 게 뭐라고 했느냐 하면 “여기에 젊은이들이 오면 우리 상인들이 항상 웃으면서 맞이하라, 내가 오늘 장사가 좀 안 되더라도 인상 찌푸리지 말고 웃으면서 맞이하고 화장실 쓰고 싶다 그러면 어느 가게든지 문 열어서 화장실 다 사용하게 해라, 그 집에서 내가 음식 먹은 게 아니고 다른 집에 가더라도 그렇게 해줘라. 그렇게 해서 그 젊은이들이 불편함이 없어지면 이곳에 올 수 있는 기회가 자꾸 생길 것이다. 또 그리고 오늘 “화장실 좀 쓰겠습니다.” 하면 그냥 아무 때나 문을 개방하고 대신 길에서 오줌을 눈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절대 좀 막아라, 왜냐하면 시각적으로 다른 사람들한테 불쾌감을 주면 이 사람들이 안 올 수 있다.” 이런 몇 가지의 소스를 좀 드렸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상인들끼리 모여가지고 좀 의논이 있었는가 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젊은이들이 오니까 그 젊은이의 거리만큼은 좀 편안하다는 걸 느꼈다고 그래요. 그래서 편안하니까 자꾸 오게 되는 이런 어떤 경우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모라 전통시장 외 3개에 제가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게 모라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우리 김향남 의원님의 지역구이기도 하지만 좀 너무 축소되어 있고 골목도 좁고 좀 작다 보니까 상인들끼리도 얼굴들이 항상 어두운 걸 제가 항상 보게 되고, 그다음에 이 영리가 좀 이렇게 충족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것 뭔가 좀 연구할 수 있는 게 좀 많이 아이디어가 안 나오는 것 같은, 소재가 안 나오는 것 같은 이런 부분을 좀 받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매니저가 다른 시장, 예를 들어서 모라시장 같으면 저는 반장을 열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이 반장이라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그 밑에 보면 공터가 하나 있을 겁니다. 뉴딜사업 하는 뒤에 자리가 하나 있을 겁니다. 거기를 좀 개발을 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데에 반장을, 반장이라는 게 5일장이면 하루 와서 장사하시는 분들, 하루 와가지고 장사하시고 거기서 청소비 돈 1만 원 정도는 상인회에 내놔놓고 청소하게끔 만들고, 그러면 이분들이 반장을 하게 되면 5일장처럼 돼버리거든요? 3일장이나 5일장처럼 되면 이분들이 장사하러, 이 노인분들이 장사하러 와서, 반찬장사든 뭐든 하러 와가지고 결국은 밥 한 그릇 사먹더라도 그 지역 상인들한테 사먹게 되거든요. 그러면 내수적인 어떤 시장경제가 조금이라도 살 수가 있고, 우리가 반장을 왜 안 하느냐를 제가 이 상인들한테 물어봤어요. 자기 집 앞에 장사하면 자기 집 장사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종목이 다르면 자기 집 장사 안 될 리가 없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반장제도라도 좀 만들든가 여러 가지 어떤 아이디어가 좀 나와야 되는데, 매니저사업은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아이디어는 안 나오는 것 같아서 저도 시장 출신이다 보니까 좀 답답한 마음에 우리 과장님한테 이렇게 하소연을 한번 해 봅니다.

예, 추가적으로 더 답변드릴까요?

예.

저희들 매니저가 제일 먼저 시작된 데가 덕포시장에 제일 먼저 시작됐는데 덕포시장 매니저는 나름대로 사업발굴을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문의를 많이 합니다. “만약에 덕포시장에 이런 사업을 하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식으로 하고 아이템이 괜찮은 것은 상인회하고 같이 우리가 전화를 해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다음으로 추진하는 게 우리 모라 매니저도 지금 2년 차인가 그렇게 되고 있는데 이 친구도 서서히 좀 나름대로 노하우가 생기는데 일단은 모라시장이, 그 친구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까 반장 이런 이야기도 좀 좋은데 “일단 사람이 많이 올 수 있는 방법이 뭐냐?”고 제가 역으로 물어보거든요, 그 친구들한테. “만약에 여러분이 상인이라면, 어느 점포장의 상인이라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해서 매니저만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라든지 아이템을 내면 거기에 같이 일할 수 있는 상인회가 동조를 해줘야 되는데 사실 모라 상인회와 이야기를 해보면 우리 김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분들이 덕포시장 상인회하고 표정이 다른 것은 분명히 달라요. 그래서 저희들도 갈 때마다, 우리가 명절 앞에 갈 때도 장사가 안 돼서 그런지는 몰라도 덕포시장은 좀 웃는 얼굴인데 모라시장은 우리 직원들이 가서 보면 상인들이 “살라면 사고 말라면 말아라.” 이런 식으로 하니까 좀 뻘쭘하다고 하는데 그런 것을 개선하는 일환으로도 매니저의 역할이 있다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우리 과장님이 정확하게 잘 아시고 계시네요. 감사드리고, 그렇다고는 하지만 또 시장이라고 형성이 되어 있으니까,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우리 매니저분들하고 소통하면서 조금 어렵더라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우리 위원님 특강을 한번 듣겠습니다. 매니저 특강을 시키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좀 전에 김종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저희 관내에서 주차환경개선을 위한 주차장 홍보사업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발굴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뭐가 문제냐 하면 상인들의 친절교육이 조금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주차를 할 때 주차장도 있지만 잠시 정차를 하고 물건을 사고 가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도 용납을 못 하고 옆에 가게를 침범했느니 안 했느니 하면서 상인들 간에도 싸우는 모습들이 그렇게 좋게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좀 상인들 간에 예의라든가 아니면 사러 오시는 분들이 봤을 때 조금 불쾌감을 안 느끼실 수 있도록 이런 친절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계획을 해보시는 게 어떻겠나 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예, 친절교육 좋습니다. 기회가 되면 한번 만들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끝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26페이지 좀 확인해 주십시오. 저도 애견인이다 보니까 동물에 대한 관심이 참 많습니다. 사상반려동물축제에 보면 반려동물 운동회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제 지역에 있는 우리 애견인들이라든가 반려인들을 위한 하루의 축제가 될 수도 있지만, 저는 저 개인적으로 앞전에 우리 반려동물 행동교정 사업 시행에 다른 분들의 반대도 좀 있었지만 예산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때 줄 때 왜냐하면, 이것의 필요성을 제가 왜 느꼈느냐를 설명을 하면서 그 예산을 그때 책정을 했는데, 저는 다른 이런 사업도 다 좋지만 반려동물 대회, 전문적인 대회, 우리 사상구가 이 운동장이 이렇게 천혜적인 환경조건이 너무 좋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핸들링, 핸들링이라 해가지고 걷는 거라든가 장애물, 원반던지기 이런 반려동물 전문적인 대회를 하게 되면 아마 전국에서 반려인들이 모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시장경제에도 약간의 도움이 좀 될 것이고 또 사상구만이 가진 어떤 특성을 외부에 알릴 수 있는 이런 기회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사상구에 있는 우리 애견인들이 이 대회에 또 출전하기 위해서 하다 보면, 행동교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훈련을 통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진정성을 좀 가질 수가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한번 고민을 좀 해보셔도 되지 않겠나 싶어서 과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으로서 반려동물 업무도 하나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반려동물축제를 한 지는 한 4, 5년 됐는데 그냥 몇 m, 2000만 원 가지고 지금 한 서너 차례, 네 차례인가를 했어요. 했는데 이보다는 저희들이 갖고 싶은 게 반려동물 전용 놀이터를, 제가 이번에 양산에 가서 보니까 황산공원에 시설을 잘해놓았더라고요. 거기도 같은 낙동강 지역인데 어떻게 그게 인허가가 났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저도 그걸 보고 우리 사상의 삼락지구에도 이 정도는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이와 반대로 아까 얘기했던 우리 사상공원에 이걸 만들기 때문에 산책로와 함께, 산책로는 산책로고 그런 놀이터도 만들어야 되고 놀이터가 만들어지면 당연히 그와 연계해가지고 그런 대회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과장님, 고맙습니다. 저도 제가 자전거를 타면서 황산공원에 한번 갔다가 보고 왔었습니다. 안 그래도 그 이야기도 제가 하고 싶었는데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니까 그 답변은 제가 안 들어도 될 것 같고, 제가 전국체전을 부산에서 한번 치르게 하려고 지금 태권도협회에, 늘 체육회에 들락날락거리면서 박◯◯ 체육회 실무 부회장하고 늘 대화를 하고 했는데 이 전국대회가 여기서 한번 열리면 시장경제가 엄청나게 살아납니다. 각 종목이 여기 다 와가지고 이 지역에서, 선수만 오는 게 아니고 학부모들이 따라 오니까. 그래서 사상구 내의 관내 시장경제를 좀, 부산시 전체의 시장경제, 그다음에 태권도가 사상구에 유치가 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시장경제 이런 부분을 고민을 좀 해가지고 생각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대회가 많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 말씀을 한번 드려본 거거든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그런 고민을 하고 계시니까 좋은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나가질 것 같습니다.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관심 가지시고 일이 좀 추진될 수 있게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좀 전에 저희 전통시장 상인들 친절도 교육을 아까 제가 한번 제안을 드렸었는데 그분들이 많이 바쁘신 경우도 있습니다, 장사나 업을 하시다 보니. 그러니까 그냥 임원진 간에 교육을 하시고 홍보물을 좀 제작을 해서 드린다거나 이런 방안도 한번 마련해 보시는 게 어떨지 당부드립니다.

예, 계속해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상인들을 위한 교육을 한다는 건 시간적으로 제약을 많이 받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홍보물도 홍보물이지만 저희들은 무슨 상징물이라도 해가지고, 아니면 임원진들을 점차적으로 해가지고 전문강사는 아니더라도 그 분야의 강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찾아가는 무슨 상인회 친절교육’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한번 추진해볼까 싶습니다.

예, 방안을 한번 마련해 보시고 주민분들이 시장을 찾았을 때 조금 활기차고 ‘아, 여기가 정말 친절한 곳이구나.’ 하실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혁조 일자리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보고하신 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금년도 1월 1일 자 전보에 따라 세무1과로 옮긴 세무1과장 최정곤입니다. 먼저 구민의 대변자로서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소통하는 의정활동에 전력을 다하시고 특히 세정업무에 깊은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신 신혜정 행정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현안사항, 특수시책,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정곤 세무1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혁기 세무2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 팀장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세무2과장 민혁기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지역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신혜정 행정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향남 부위원장님, 김종선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묘년 새해를 맞자 소원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기를 기원드리며, 2023년 세무2과 주요업무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세무2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업무보고는 기본현황, 2023년 주요업무계획, 현안사항,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혁기 세무2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세무1과 및 세무2과 소관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세무1과장님, 페이지 97페이지 확인 좀 해주십시오. 아까 김향남 우리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제가 먼저 하나 짚고 넘어가서 이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에 한 번 하는데 마을세무사가 있는 곳에 주민들이 와서 세무상담을 한다고 하면 저는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 조금 부족함을 느낍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 세무 기간 안에는 좀 더 다양한 혜택을 볼 수 있게끔 문을 좀 더 많이 열어놓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한번 해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생각도 좋은 제안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월 1회를 한 번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우리가 한번 검토해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그렇죠? 예, 왜냐하면 세무관계가 걸려있는 주민들이 있는 그 달 정도에는 조금 더 문을 좀 열어가지고 한 두 번이라도 이렇게 관리를 좀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게 좀 낫지 않겠나 생각을 한번 해 보고요. 페이지 97페이지에 보면, 추진계획에 보면 독촉고지서 일제발송 및 재산압류·공매, 명단공개, 채권추심 등 병행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재산압류·공매는 사실상 좀 어려운 사업 아닙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공매 처분한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그게 수익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공매처분 그 물건이 진행되기 때문에, 부동산 같은 경우야 그렇다 치지만 일반 자동차나 이런 경우는 조금 어려운 문제는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제가 이 부분을 항상 저도 고민을 좀 많이 하거든요, 과장님? 이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담보대출을 받을 경우에 과거에는 은행이, 은행을 자주 이용을 해서 담보대출을 받을 경우에는 이런 부분이 해결이 쉽게 잘됐는데 요즘은 담보로도 대출이 잘 안 되고 자신의 신용이라든가 직업에서 나오는 봉급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대출을 좀 받는 이런 시스템 전환이 좀 되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은 좀 더 면밀하게, 깊이 있게 연구를 좀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공매라고 해서 “무조건 공매를 하겠다.”, 이게 아니고 대상자한테 많은 홍보를 통해서 설득을 해가지고 일단 납부하게끔 해서 최대한 해보고 안 될 경우는 가는 것이지, 무작정 공매처분으로 주민들한테 불편을 크게 끼치지는 않는 방향으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압류를 걸어놔 놓고 나면 어차피 다른 쪽에 자신의, 개인의 어떤 목적에 사용할 때 그때 어떤 불이익이 오기 때문에 세액을 납부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이 되기도 하는데 조금 더 꼼꼼한 어떤 장치가 좀 필요하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렇게 연구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세무1과, 2과에 공통적으로 제가 지금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100페이지 보시면 세무1과에 카카오 알림톡 서비스로 재산세 납부 홍보가 되어 있고, 108페이지 보시면 세무2과에도 카카오톡 채널을 이용해서 환급금 신청을 홍보하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홍보도 중요하지만 저희 지금 체납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카카오톡이라든가 아니면 문자서비스를 이용해서 체납액을 좀 줄이는 홍보 방안을 마련하고 계신데 1과, 2과 과장님들께서는,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 요즘은 AI 챗봇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런 방안을 마련해서 조금 일이 수월해질 수 있도록, 능률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어떨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장 문제가 사실은 체납, 이 세금을 안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거기에 대한 체납 정리도 중요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카카오톡, 저도 알림톡 하는 이것을 이번에 발령받고 와서 처음 알았습니다. 우리도 나이 들어가지고 그냥 고지서 보내면 그걸로 내는 줄 알았지 이런 건 처음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항은 우선 이번에 처음 시행하는 업무기 때문에 우리는 이번에 카카오톡 알림톡으로 일단 한번 진행해 보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이게 좀 미흡하고 또 좀 더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면 그걸로 또 계속해서 개선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2과 과장님.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세무2과 같은 경우에는 물론 세무1과장님이 이야기하신 부분에 플러스해서 환급금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급금 관계도 최대한 환급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문자서비스하고 지방세환급신청 카톡을 개설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야기하신 그런 부분도 검토해서, 최대한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세무1과, 2과 과장님, 지금 세무2과의 특수시책을, 115페이지에 특수시책을 보시면 빅데이터 기반의 체납자별 맞춤형 체납처분 시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 개인별 맞춤으로 AI챗봇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이런 체납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활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말씀을 한번 드려본 겁니다.

예,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는 과만 분리되어 있지, 시책은 과별로 되어 있지만 어차피 홍보는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좋은 방안이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110페이지에 보시면 세무2과에서 징수율 제고를 위한 신속·다양한 체납처분이 있는데 두 번째 동그라미 칸에 외국인 지방세 체납자 징수체계 강화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외국인 지방세 고지서가 어떤 형식으로 나가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외국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고지서를 발부하는데 현재 일반, 우리 국내인과 똑같이 고지서를 발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안내문을 같이 동봉해서 그렇게 발부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 이 체납영수증 말고도 지금 저희 고지서가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외국인들이, 저희가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분포도를 생각하고 거기에 맞는 언어로 조금 나가주는 게 어떤가 하는 본 위원장의 생각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떠신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고지서하고 외국인 납부안내문을 같이 동봉하고 있는데 지금 한 5개 정도의 언어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트남어라든지 지금 우리 관내의 인구분포도를 봐서 지금 인구수가 많은 언어를 선택해서 그렇게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외국인이, 이런 체납자 외국인이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에 어떤 식으로, 이렇게 체납을 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시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외국인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체납을 외국인 전용 보험을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압류를 하고 있고 지금 현재 해외로 가는, 고액체납은 지금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거든요?

과장님, 그건 답변 안 해 주셔도 되고요.

예.

만약에 고액체납을 했을 경우, 아니면 조금이라도 체납을 했을 경우에 본국으로 돌아간다면 거기에 따른 이런 부분들을 조금 차후에는 생각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조금 고려해 주셨으면 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세무2과 민혁기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관 부서가 옮겨져서 맡으셨는데 여러 가지로 힘드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신혜정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참 공감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 거주했던 외국인이 워킹비자를 가져왔든 어떤 비자를 가져왔든 있다가 체납을 한 상태에서 나갈 때는 항공회사하고 연락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보안장치가 좀 필요하기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국내에서 돈을 벌어서 자기 이익을 쟁취하고 그리고 돌아갈 때는 세금에 대한 부분은, 의무는 다하지 않고 권리만 찾아서 가버리고 나면 거기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삭제해버리고 나면 아무것도 근거를 못 찾아가지고 그 사람에 대한 세액을 받을 수도 없는 그런 입장이 되리라고도 생각이 좀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다시 우리나라 비자를 받게 되면 불이익을 준다든가 여러 가지 어떤 제도가 좀 마련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김종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제도가, 외국인들은 대부분 보면 자동차세를 체납하고 있는데 대부분 보면 차량은 다 압류가 되어 있습니다. 압류가 되어 있는데 다만 해외로 갈 경우에는 여러 가지 조치사항을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부분 보면 폐차나 말소 시에 징수하는 것으로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에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꼼꼼하게 잘 좀 체크해 주시고요. 110페이지 한번 확인해 주시죠. 징수율 제고를 위한 신속·다양한 체납처분에 보면 아주 잘한 부분이 하나 있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법원 공탁금 압류라고 되어 있는 난이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가능한 부분입니까?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무2과장 자료 검토)

법원에 공탁을 걸어버리고 나면 그 돈을, 우리가 체납이 되어 있던 세액 부분을 먼저 받아올 수 있느냐, 권리가 법원에 있느냐, 이쪽의 우리 세액에 있느냐 이게 지금 서로 부딪힐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쪽이 더 유리한가를 제가 그냥 묻는 겁니다.

예, 지금 실질적으로 압류를 하고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아, 가능합니까?

예, 하고 있고 지금 법원 공탁금뿐만 아니고 가상화폐라든지 다양한, 뭡니까, 부동산 공매는 물론이고 각종 회원권이라든지 이런 것도 부산시에서 일괄적으로 받아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아주 잘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게 만약에 권리를, 권리가 만약에 법원이냐 우리한테 먼저 있느냐를 따졌을 때 우리의 세액 증대에 먼저 있다고 그러면 이런 어떤 사업시행은 정말 잘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12페이지에 보면 사실상 소멸·멸실 인정요건 충족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부과 철회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사실상 소멸과 멸실이라는 것은 어떤 경우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실상 멸실 같은 경우는 그 인정기준이 있습니다. 있는데 조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게 보면 우리가 매년 자동차세 2/4분기 부과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주로 한 3가지 정도의 요건이 있습니다. 첫째는 차 연령에 따라가지고 환가가치가 남아있는지 없는지하고 그다음에 차령이 한 11년, 보통 중형차는 한 12년 정도로 해서 차령의 경과연도하고 그다음에 최근에 운행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그 운행사실은 주로 보면「도로법」이나「자동차관리법」에 의해서 범칙금이나 과태료 부과한 게 있는지, 그다음에 최근 3년간 자동차보험 가입이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그다음에 또 차량검사 미수검 사항이 있는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가지고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확인을 하고 있고 그렇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일제조사를 해가지고 약 82대를 자동차세 과세에서 제외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부분이 어찌 보면 함정이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물은 겁니다. 사실상 부과 철회라고 되어 있으면, 제가 차를 한 대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고장이 났어요. 어느 정도 고장이 나가지고 내가 차를 바꾸고 싶어서, 경찰서에는 차를 분실했다, 도난당했다고 신고하고 사람들이 잘 안 다니는 곳에 차를 오랫동안 방치를 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번호판도 누가 떼 가버리고 이렇게 되어있을 경우에, 이런 부분에 이분 소유주는 이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버리기는 제가 버렸는데, 그런데 경찰에서는 자기가 분실신고를 내놨거든. 그런 경우에 이게 사실상 철회라는 쪽에 이렇게 만약에 가닥이 맞춰지면 이 사람은 자동차세를 안 내고 그 차를 처분한 꼴이 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일단은 장기간 방치하고 도난차량의 기준이 경찰서에서 통보를 받아가지고 그게 언제 도난신고를 한 건지 이런 것도 확인하고 그 이후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동차보험 미가입 사항이라든지 그다음에 자동차의 운행사실이 있는지 이런 것도 면밀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부과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여기가 함정이죠. 자, 경찰서에서는 나는 분실했으니까 내가 권한이 없다, 권리가 없다고 하죠. 그럼 차는 무단방치로 어느 곳에 적치시켜놓고 내가 운행하지 않았고 나중에, 현재 권리는 자기 이름 앞으로 들어가 있는데 그걸 가지고 멸실·소멸 요건에 만약에 들어간다고 됐을 경우에는 이 사람은 선의가 아니고 악의로 자기는 분명히 차를 버려놓았던 거거든요, 그렇죠? 만약에 선의로 그렇게 된 것 같으면 우리가 이걸 자동차 부과 철회를 해줄 수가 있지만 악의적으로 해놓았던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만약에 부과 철회가 됐을 경우에 이것은 세액 낭비고 그런 사람들이 더 생길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좀 면밀하게, 꼼꼼하게, 그물망을 좀 촘촘하게 치셔가지고 이런 부분을 좀 살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제가 2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세무1과 과장님, 95페이지 보시면 정기분 재산세의 안정적 징수체계 확립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건 아니고요. 밑에서 둘째 줄에 반송고지서 관리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1년에 한 몇 건 정도 되는지 조금 설명 가능할까요?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수는,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안 했고요. 잠깐만 좀 보고…… 그것은 제가 다음에 알아보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건수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아, 왜냐하면 이 반송고지서 같은 경우는, 위에 보니까 추진계획에 카카오 알림톡으로 한다 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동에 보면 이사를 갔거나 아니면 연락처가 바뀐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락을 취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는데 각 동 행정복지센터를 이용해서 정확한 주소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 그냥 납세자 반송고지서에 대한 정확한 납세자 파악이 조금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렸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하신 그 부분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위원장님의 질의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더 면밀히 검토해보고 그 사항을 좀, 하여튼 세금 많이 걷는 일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저희 세무과는 이렇게 체납이 없어야 되는 부분이고 이런 고지서 부분도 조금 세밀하게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행정복지센터에 의뢰해서 같이 소통하고 연계해서 반송고지서가 조금 안 남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및 세무2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정곤 세무1과 과장님과 민혁기 세무2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보고하신 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봉은정입니다. 먼저 구민의 대변자이자 봉사자로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신혜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의 열정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그럼 137페이지 기본현황과 146페이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2023년 주요업무계획, 현안사항,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봉은정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교통행정과의 봉은정 과장님,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 교통행정과는 여러 가지 악성민원도 많이 받고 또 처리도 하고 해야 되는데, 최근 들어와서는 우리가 악성민원인들이 조금 없어진 편이죠? 아직도 존재를 합니까?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항상 민원은 존재하는데 아시다시피 3월 1일 자로 주거지주차장의 운영방법이 바뀌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화두입니다. 지금 난리가 나가지고, 아, 진짜 정말 요즘 힘듭니다. 그래서 일단 3월 1일이 시작인데, 지금 계속되고 있고 또 2월 달에 추첨을 하게 되면 추첨방법을 갖고도 자기가 떨어지면 맞느니 안 맞느니 해서, 일단 우리 팀장이나 저나 담당자 입장에서는 2월이 훌쩍 뛰어가지고 3월 10일이, 내일 아침 되면 3월 10일이 바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2월 지금 진짜, 어떤 민원이 쳐들어올지 지금 기대가, 지금과는 다른, 이제는 떨어졌잖아요?

예.

이제 떨어진 거거든요? 지금은 붙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데, 뺏긴다는 그것 때문에 민원이고, 이제는 좋다, 빼앗겼다 치고 내가 붙어야 되는데 떨어지면 추첨방법이 잘못됐느니 분명히 시비가 될 거기 때문에 지금 2월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물었던 이유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질의하기 위해서 물은 거거든요.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로 쾌적한 주차공간 제공이라는 부분에 매년 추첨해가지고 배정받으신 분들이야 불만이 없겠지만 배정 못 받고 바로, 이 부분에 추첨방법의 단점이 뭐냐 하면 바로 주차장 그 인근 지역에 계신 분들, 거기서 주거환경이 돼가지고 삶을 공유하고 계신 분들은 떨어지면 “왜 내가 떨어져야 되느냐?”라는 그런 악성민원으로 돌변할 수가 있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방법을 좀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도 한번 고민을 좀 해보시고, 또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선택하신 이 방법, 추천제 방법이 올바른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 위해서는 하여튼 연구가 좀 필요한 부분이라서 틀림없이 악성민원이 들어올 것이라는 예측 하에 제가 미리 한번 물었던 겁니다. 그 점 좀 이해를 하시고 향후 우리가 이런 부분을 할 때는 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물론 주차장은 한계점이 있는데 다른, 예를 들어서 바로 옆에 있는, “내 집이 있는데 내가 여기 이게 하나 배정이 받아지면 괜찮지 않겠느냐” 라는 민원인들도 상당히 있더라고요, 지역에 나가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면밀하게 연구를 좀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2006년도에 처음으로 주거지주차장이 생기면서 거의 16년 만에 지금 운영방식을 바꾸는 게 되겠습니다. 물론 그래서 10년 넘게 가지고 계시던 분은 이걸 자꾸 빼앗겼다는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이번에 소유의 개념이 아닌 공유의 개념으로 바꾸면서 추첨제로 하고 1년을 돌리면서 시행을 했는데 사실 시행하고 보니 우리 위원님 말씀처럼 주차장이 지역마다 특성이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역마다 특성이 있는 것을 추첨이고 1년으로 해가지고 딱 규정된 그 하나의 원칙을, 대전제를 기준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데 사실 16년 만에 제도가 바뀌는 것을 올 한 해 운영해 보고 어떻게 완벽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올해는, 문제는 뭐냐면 올해 저희가 인식개선을 시키는 것은 ‘이것은 한 사람의 소유의 개념이 아니고 공유의 개념’이란 인식개선을 하는 것만으로 올해는 충분한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운영을 하면서, 지금 민원인들이 의견 내는 것을 무조건 대전제 하에, 추첨할 거라고 돌려보내고 있지만 메모를 다 하고 있습니다. 메모를 하고 있는 것을 1년 동안 운영을 해보면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가면서, 그렇게 한 2, 3년 동안 되다 보면 인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저는 2, 3년 동안은 분명히 민원이 많이 생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슬기롭게, 주변에 주차장도 우리가 건설하는 모습도 보이면서 그렇게 저희가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면, 그리고 그 와중에 걸리신 분도 계시고 이렇게 할 거고 또 ‘1년이 차고 나면 그다음에는 내가 걸리네?’ 이런 생각도 들 거니까, 그렇게 한 2, 3년 동안은 조금 고생한다 생각하고 16년 동안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했던 이 부분을 저희가 교통행정의 역사적인 어떤 한 페이지를, 획을 긋는다는 생각과 사명감을 가지고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게 저한테 민원이 올 때는 지역구에 가셔서 오죽 민원을 받으시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 위원장님도 그렇고 위원님들도 저한테 한 마디도, 어쩔 거냐고 전화 한번 안 주시고 묵묵하게 지켜봐주시고 믿어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2월 달에 추첨이 막 생기면 그때도 지금처럼 제 편 좀 들어주시고,

예, 의연하게 대처를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래가지고 “어쩌겠느냐” 이러고 저한테 전화 좀 안 오도록 조금 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민원이라는 게 결국은 우리 집행기관에 먼저 민원을 아마 넣을 거예요. 집행부에 민원을 넣고 그다음에 그 서류가 전달이 되지 않을 때는 저희들 의회에도 온다고 봅니다. 저희들도 악성민원을 받기는 받습니다. 전혀 안 받는 건 아니거든요? 받기도 하고 또 대응을 하기도 하고 하는데 처음으로 좋은 어떤 행정정책을 가지고 시도하는 것이니만큼 적극적으로 응원을 하겠습니다. 응원을 하고 또 거기서 이게 다 맞는다는 개념만 좀 버리시고 향후 몇 년 진행 과정에서 더 나은 방법이 있다 그러면 그 부분을 좀 찾아가주는 그런 행정을 좀 해달라는 주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합리적인 주차단속으로 교통흐름 개선을 하신다 그랬는데 이번 명절에 제가 참 많은 민원을 좀 받았습니다. 혹시 들으신 이야기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새벽시장 그 주변 부분에 명절 기간에 주차단속을 너무 많이 나온다, 한신아파트 주변에 주차단속을 너무 많이 나온다 해가지고 막 저한테 전화를, 저도 몇 군데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화를 드리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합리적으로 설명을 하고 이해를 시키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게 합리적 주차단속으로 교통흐름의 개선이라는 부분이 어느 시절의 시점에 대해서는, 아까 전에 점심때 상인들의 노고를 좀 생각해서 하듯이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명절날이나 저런 때가 되면 이때도 약간의 완화를 좀 시켜서 지역경제도 좀 살고 또 서로가 윈-윈 할 수 있는 쪽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관심을 좀 가져달라는 부탁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부언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차가 지나간다고 해서 단속은 아니고 계도인데 어떤 문제가 또 생기느냐 하면, 처음부터 플래카드를 몇 년 전에 한번 달았을 때 어떤 민원이 생겼냐 하면 처음부터 플래카드를 달아놓고 나니까 시장을 보러 오시는 민원인이 그 차를 대기도 전에 이미 주변의 사람들이 불법주차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버리니까 그러면 정말 장을 보러 오시는 분은 그걸 활용 못 하는 경우가 있고 또 문제는 뭐냐 하면 새벽시장이나 이쪽 같은 경우는 지금 지하철 공사도 하고 있고, 그 아침이라는 게 출근시간입니다. 그래서 조금, 우리가 깨진 유리창의 법칙처럼 하나 대고 두 대 댈 때 조금, 그때 한번 계도 차원에서 단속차량이 지나가지 않으면 이게 계속 이렇게 물고, 물고 하다 보면 출근차량이 못 가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민원인들이 오해하는 게 차가 지나가고 나면 단속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여기 말씀드린 것은 계도입니다. 그런데 차가 안 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한 명 긴장해서 조금 더, ‘내가 차를 어떻게 댔지?’ 돌아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민원인들은 차만 지나가면 사진 찍고 갔다 하더라, 제가 전화 몇 통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지역, 그 기간 동안에 만약에 우리 단속차량이 한 대도 지나가지도 않아버리면 거기는 마비가 됩니다.

아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단속이 아니고 계도라는 걸 조금 홍보해 주시고, 단속 안 합니다.

문자 알리미,

문자 안 왔잖아요.

전송을 받게 되면,

예.

아무래도 장 보는 시간도 조금 빨라질 것이고 또 교통흐름에 방해되는 부분들도 이분들이 좀 신경을 쓰실 것 같고,

예, 그래서 계도 차원입니다.

예,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아들었습니다.

예, 그 대신 합리적으로 그렇게 탄력성 있게 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 뜻이 아니었고 단속에 적발이 됐다 이렇게 되면 제가 뭐라고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아주 합리적으로 잘하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주거지전용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지금 김종선 위원님하고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추첨하는 것을, 동마다 지금 모집일자하고 추첨일자가 다 똑같습니까?

신혜정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똑같지는 않고, 지금 왜냐하면 저희가 주차면을 삭제하고 하는 어떤 그런 기본적인 것은 구에서 컨트롤해 주는데 추첨하는 경우는 동장이 지역실정에 맞게 알아서 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뭐냐 하면 아마 똑같을 수가 없는 게, 동은 같은데 12개 동이 동시에 시작할 수 없는 게 이번에 아마 추첨할 경우에 경찰관까지 입회를 하게 될 겁니다, 아마. 그렇다면 경찰관 수급 문제도 좀 있고 지구대별로 그것도 있고, 또 어떤 데는 많아가지고 장소를 또 섭외해야 될 부분, 100면이 넘는 데가 있기 때문에 신청받는 시간과 추첨은 다르고요. 시작만 3월 1일 자로 같이 시작을 하지, 그 운용의 묘를 살리는 것은 동장한테 일임을 했습니다.

지금 과장님, 안 그래도 동마다 이 모집일자와 추첨일자가 다 다르다 보니 현수막이 게첩되어 있으면 우리 동 건지 다른 동 건지 너무 헷갈린다는 말이 너무 많습니다.

아, 그렇겠네요.

그래서 좀 그런 걸 감안해서 그 동에 회의를 하거나 할 때 안내를 좀 한다거나 이런 홍보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어제 그러더라고요. “주례동에서 보고 왔는데……” “어디, 모 동에서 보고 왔는데 우리 동은 벌써 지나버렸네.”

아……

“아, 아쉽다.” “그래서 그건 줄 알았다.” 그래서 지금 처음이다 보니 이게 헷갈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이런 홍보들이 각 동마다 좀 돼야 된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을 합니다.

예,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조금 놓치는 부분이라서 그것도 유념해뒀다가 다음에, 내년에 할 때 좀 더 신경 쓰도록 하고, 지금 동에서는 지금 기존에 있는 사용자하고 또 대기를 하겠다고 하는 명단을 문자도 보내고 하고 있던데 동이 이렇게 겹치는 부분은 오해도 조금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할 때 반영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조금 전에 경찰 입회하에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경찰관만 입회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지역에 있는 단체장님들도 같이……

그래서 이 추첨에 대한 세부계획은 동장이 세워가지고 하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동에도 몇 군데 알아보니까 경찰도 입회하고 입주자, 왜냐하면 한 명만 해서 될 게 아니고, 일단은 추첨을 하게 되면 분명히 말이 나니 공정성 때문에라도 동마다 아마 단체라도 입회시키고 이렇게 특색 있게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한 번 더 주의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과장님, 이런 부분들도 조금 통일이 됐으면 하는 게 본 위원장의 생각인데 다음에 하실 때는 동마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거기 한번 해봤으면 내년에는 조금 통일성 있게, 구 차원에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페이지 143페이지 보시면 관내 일방통행로 지정 타당성조사 용역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2023년 2월부터 시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나요, 과장님?

예, 맞습니다.

지금 보면 일방통행로 지정을 위한 타당성 검토 및 교통체계 개선방안 도출이라고 내용에는 있는데, 이걸 하게 되면 기존에 지금 저희 일방통행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같이 상충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용역하시기 전에 먼저 이 기본 데이터부터 좀 뽑아보시는 게 어떤지 해서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예, 지금 2월 달부터 용역 계약의뢰를 하게 되기 때문에 아마 3월부터 시작하게 될 수 있는데 지금 일방통행을 한다 해서 일방통행을 안 하고 있던 걸 하겠다는 게 아니고, 지금 일방통행을 하고 있는 것도 이게 합당한지에 대해서 같이 다시 검토할 겁니다. 그래야지만, 이쪽에 일방통행 하고 있던 걸 놔둬놓고 해버리면 이게 상충될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일방통행을 안 하고 있던 것도 하면서 지금 하고 있는 일방통행이 합당한가도 봐서 해제도 할 수 있고, 또 이쪽 부분이 일방통행이 되면 이쪽에 보면, 이 반대방향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고 있는 것과 안 하고 있는 것을 동시에 다 뭉뚱그려서 그렇게 지금 용역에서 할 생각입니다.

어쨌든 그 내용이, 내용 자체가 조금, 기존에 있던 일방통행로까지 같이 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같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질의보다도 좀 잘된 행정에 대해서 칭찬을 좀 해드리고 싶어서 지금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온열의자 예산을 책정하려고 할 때 상당히 많은 고충이 있습니다. 저 역시도 동료위원님들께 ‘예산을 낭비하는 것 아니냐’는 질타를 받으면서까지 제가 통과를 시켜드렸는데 제가 이 온열의자를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제 동네 지인들 중에서 어떤 이야기가 있었느냐 하면 서면에서 사상으로 들어오는 택시가 없대요. 저녁 늦게, 밤늦게는. 거의 잘 안 잡힌답니다. 혹시 경험해 보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서 나가는 차는 굉장히 많아요. 들어오는 차는 거의 택시가 잘 안 잡혀가지고 우리가 그걸 저혈압이라고 합니까? 저온도…… 아예, 그게 오더랍니다. 겨울에 추울 때 갑자기 길에서 서가지고 차를 기다리려고 하니까, 버스는 끊어져버리고. 굉장히 곤란했대요. 그런데 사상시장 근처에 있는 그 의자에 들어가서, 거기 들어가서 사방의 바람도 막혔지 몸을 좀 녹여가지고 거기서 대기하다가 차를 잡고 간 적이 있다고. 그래서 나한테 그 이야기를 할 때 내가 그랬어요. “그것 내가 한 것 아니야” 그러면서 자랑을 좀 했죠. 했는데 우리가 지금은 시기상조라고 느꼈던 게 누군가에게는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일도 되고 누군가에게는 아주 도움이 되는 일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좀 빠르다고 생각하는 부분이지만 김향남 우리 부위원장님이 하신 그런 말씀에, 또 혹시 모르죠. 일사병으로도 사람이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고민하셔서, 지금 당장 하자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산이 충족되고 그걸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준비가 되어 있을 때 그때는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그런 사업내용도 한번 올리셔서 저희들하고 의논을 한번 해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장의 생각은 추경 때 올리실 때, 지금 다중밀집지역이 있잖습니까? 그쪽 위주로 한두 개 정도는 설치를 해보는 게 어떠실까 해서 그 제안을 한번 드립니다.

저희는 뭐 예산에 편성해 주시면…… 이번에 온열의자 하면서 그러면 시범적으로, 하여튼 추경 때 제가 자료 한번 만들어가지고 우리 위원님들 찾아뵙고 한번 의논드리고 또 그렇게 한번 자문을 구해 보겠습니다. 좋으신 의견 감사합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는데 제가, 본 위원장이 하나만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139페이지에 보시면 밑에 칸에 2023년 자동차 무상점검 정비 행사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대상이 승용차, 승합차는 괜찮은데 화물차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소를 지금 사상구청 정문 앞이라고 해놓으셨는데 이게 공간이 그만큼 나오는 건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혜정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평일에, 평일, 주말에 카포스라고 저희 관내 정비업체들의 봉사단체가 있거든요? 거기서 하는데 사실 보면 거의 오는 게 주말에 홍보를 하다 보니까 승용차는 많이 오고 화물차가 그렇게 막 오지는 않아요. 그런데 사실은 근무시간 같은 경우는 주차장이 이렇게 있지만 주말 같은 경우에는 안 하니까 여기 길에 세우기도 하고 그래서 작년에도 그렇게 화물차가 많이 오지는 않았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장이 생기하기에 지금 모라1동의 백양터널에서 내려오는 그 도로 같은 경우에는 화물차가 지금 브레이크 고장이라든가 잔고장 이런 부분들로 인해가지고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데 승합차량과 승용차를 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 행사를 할 때 화물차를 좀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서, 그분들이 매일 운행을 하시다 보니 이런 점검을 조금 놓치는 경우들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관내의 구청도 좋지만 삼락공원이라든가 화물차를 크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곳에서도 조금 이렇게 행사할 때 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면 어떠신지,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아, 그것 정말 좋은 생각이신데, 일단은 카포스 거기에서 생각이 좀 있어야 되니까 이번에 그 회장님 만나 뵈어서 “이런 의견이 나왔는데 어떠냐?”고 제가 회장님 의견을 물어보고 한번 적극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제가 협조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봉은정 교통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보고하신 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남용규입니다. 먼저 21만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환경보존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신혜정 행정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김향남 부위원장님, 김종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 우리 과는 환경부 주관 배출업소 환경관리 최우수 지자체, 부산시 주관 식품안전 분야 우수구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환경위생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환경위생과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2023년 환경위생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남용규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환경위생과의 남용규 우리 과장님, 정말로 지난 한 해 고생 많으셨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 부분, 입식좌석개선사업 이 부분은 홍보가 조금 더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간이음식점 같은 경우도 제가 알고 있는 음식점 중에 모라동에도 있고 몇 군데가 있는데 여기는 이 지원 자체가 끝난 줄로 알고 있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사회활동을 하고 유관단체 활동을 하면 그 자리에 나가서 정보를 듣게 되는데 그런 정보를 듣는 채널이 없다 보니까, 오로지 장사에만 매진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우리가 이야기를 했어요. “지원받을 수 있다. 지금이라도 가서 신청하면 된다.”고 해도 만약에 그때 예산이 끝났을 경우에는, 만약에 다른 데 나가고 예산이 없을 경우에 동에 얘기하면 “내년에 받으세요.” 이렇게 이야기가 되면 되는데 “예산이 끝났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면 ‘예산이 끝났기 때문에 안 된다’고 이 친구는 오해를 해버리더라고요. 그러면 이 사업 자체가 없는 걸로 개념을 그렇게 이해를 해버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다가, 유관단체라든가 아니면 정보 전달을 좀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정보를 좀 전달하면 아마 몇 개 안 남은 음식점도 충분하게 입식좌석으로 다들 교체가 될 것 같으니까 홍보에 조금만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페이지 154페이지 확인 좀 해주시죠. 제일 위에서 두 번째에 보면 폐수처리업 사업장 8개소, 폐수 무단방류, 비정상운영 등 집중감시라고 되어 있는데 이 8개 업소는 감시가 아니고 적발이 됐던 업소 아니겠습니까?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적발이 됐다는 뜻은 아니고, 8개소 같으면 폐수를 받아가지고 그 안에 폐수를 처리하는 위탁업소입니다. 폐수를 위탁해서 처리하는 업소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러 군데 공장에 있는 폐수를 모아가지고 깨끗하게 정화해서 내보내는 그런 업소거든요? 그러니까 오염물질을 이렇게 배출하게 되면 주변 환경에 막대한 피해를 입힐 수도 있고,

그렇죠?

또 오염 농도도 아주 진합니다. 위험물질 농도도 많이 포함이 되어 있고 해서 이 사람들이 나름대로 관리를 잘한다고는 하지만 눈으로, 육안으로는 이렇게 구분이 안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물을 떠서 채수해서 수질검사를 하게 되면 초과되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집중감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런 부분은 진짜 정말로, 진짜 집중감시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담당이 어느 분이신지, 누가 나가십니까, 여기는 주로?

우리 환경지도팀에서 주로 감시하고 있습니다.

아예, 보통 나가 보면 어떻던가요? 현장에 나가 보면 좀 어떻던가요?

환경지도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폐수처리업이 지금 위탁받은 게 한 7개소 정도 있는데 아무래도 좀 영세하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설이나 이런 것도 좀 노후되어 있고 이러다 보니까 계속 저희들이 점검을 나가고 이러지만, 올해도 위반이 좀 많았고, 계속 저희들이 시설개선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계속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올해도 위반이 많았다는 것은 결국 위반이 있었다는 건데 위반이 적발되고 난 다음에 행정조치를 하지 않으면 똑같은 위반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생길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밖에 안 되는데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위반이 되면 바로 행정처분하고 그런 조치를 바로 내리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지금 이제는 환경이 우리 미래를 좌우하는 그런 시대가 왔다 보니까 진짜 정말 관심을 좀 가지셔서 살펴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신 걸로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162페이지 보시면 PC방 내 휴게음식점 식품위생 안전컨설팅 실시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상이 20개 업소입니다. 이렇게 한정되어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혜정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20개소는 저희들이 PC방 내에 컵라면이라든지 김밥 같은 간단한 음식을 제공해서 이용객들에게 판매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지금까지는 사각지대 비슷했습니다. 관리하는 인허가 대상도 아니었고 사각지대와 비슷했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규모가 큰 순서대로, 규모가 큰 순서대로 20개 정도를 한번 해보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저희들이 추가로 계속 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지금 만화방은 하고 있나요?

마찬가지로 신고등록 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만화방도 포함해서 저희들이,

그러니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화방도 그렇고 요즘은 방을, 룸이 있는 카페라든가 아니면 방탈출카페 아니면 이런 식으로 해서 음식을 제공하거나 하는 업소들이 좀 있습니다. 거기도 조금 더 다양하게 지도점검이 될 수 있도록 한번 고려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