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이종구 의원 발언
정춘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평생교육과부터 부서별로 업무보고 청취를 하겠습니다. 그럼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2023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평생교육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하겠습니다. 윤경룡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팀장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룡
윤경룡평생교육과장
반갑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윤경룡입니다. 먼저 구민의 대변자로서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소통하는 의정활동에 전력을 다하고 계시며, 특히 우리 구민의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깊은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정춘희 복지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계묘년 새해에도 우리 구민의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계속해서 많은 지도 편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지금부터 2023년 주요업무계획 책자 285페이지부터 296페이지 평생교육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정춘희위원장
윤경룡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평생교육과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윤경위원
예, 과장님 김윤경 위원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많이 지적되었던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작년하고 비교를 했을 때 이번에 좀 개선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운영 방식이나 이런 부분 아니면 프로그램에 있어서 변경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경룡
윤경룡평생교육과장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상평생학습관은 주간 13개, 야간 8개, 특강 2개, 주말 3개 총 26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모라평생학습관은 주간 20개, 특강 2개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달라진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요. 올해 것하고 작년 연말에 했던 프로그램 자체를 장기적으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청장님도 사상평생학습관이나 모라평생학습관 활성화를 위해서 프로그램 운영 관계에 대해서 재검토를 해 가지고 1분기 중에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방 김윤경 위원님 질의처럼 계획이 수립되면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러면 1분기에 그런 계획을 수립하실 건데 그것과 상관없이 작년에 있었던 프로그램, 문제점이 있는 프로그램들이 몇 개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은 수정된 사항인가요?
경룡
윤경룡평생교육과장
예, 수정되어 있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지적된 내용을 보니까 신청자들 해 가지고 수업을 종료했을 때……
김윤경위원
수료가……
경룡
윤경룡평생교육과장
완료하는 사람들이 3〜4명 이런 부분이 좀 있더라, 그렇게 지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없도록 저희들이 수강생들의 참여율을 높이도록 방안도 마련하고 이런 부분을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일단 변경된 사항은 없다, 그렇죠?
경룡
윤경룡평생교육과장
예, 야간 프로그램을 3일 하던 것을 4일로 주민들이 늘려달라고 해서 하는 그런 부분은 지금 했는데, 저희들이 2월 말까지는 활성화 계획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저희들이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그리고 287페이지 평생학습도시 국시비 공모사업 7개 부분에 대해서 신청을 하시고 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렇죠? 이 부분도 공모를 신청하시고 또 진행상황에 대해서 저희 위원님들한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룡
윤경룡평생교육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23년 평생학습도시 국시비 공모사업에 신청한 것은 국비는 3개 사업으로 7348만 원, 작년 기준으로 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시비는 4개 사업에 3175만 원 정도가 됩니다.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장짜리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기간 내에 수시로 내려오기 때문에 내려올 때마다 보고를 드리기보다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어떤 사업이 있다라는 그 부분을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지금 사상구가 모라평생학습관 운영에 있어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프로그램의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적을 드렸었는데요. 여기에 보면 분기별로 설문 진행을 통해서 매분기 5개 이상의 신규 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아까 답변 중에 지금 준비 중이고 정확하게 결정된 부분은 없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렇습니까?
경룡
윤경룡평생교육과장
예,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이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활성화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련되면 즉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프로그램도 조금씩 변경하고, 지금 장기 프로그램도 교체를 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시는데 장기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열어달라는 주민들 의견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교체하기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신규 프로그램이 정확하게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이번에 신규 프로그램이 들어온다는 거죠?
경룡
윤경룡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러면 만족도 조사에서 어떤 부분을 요구하셨습니까?
경룡
윤경룡평생교육과장
지금 힐링 관계로 해 가지고 도시농업 이런 부분도 의견이 좀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그런 부분도 도입을 해 보려고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아무래도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욕구나 수요가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이용하시는 분들의 제안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다양한 구민들의 문화 욕구 또 배움에 대한 욕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부서에서 잘 준비하셔서 진행하도록 하시고 또 준비가 되면 저희들한테도 바로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룡
윤경룡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리고 287쪽 평생학습도시 국시비 공모사업 신청이 나와 있는데 1월 달에 공모사업을 신청한다고 되어 있는 부분들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죠? 신청을 하신 겁니까?
경룡
윤경룡평생교육과장
이것은 시비 공모사업으로 구군 평생학습 운영 지원사업과 행복학습센터 운영 지원사업은 내려와서 저희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는 2월 15일까지 신청할 계획으로 공문이 어제, 18일 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러니까 여기에 계획되어 있는, 월별로 공모를 신청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잘 준비하셔서 우리 구가 공모를 따낼 수 있도록 미리 잘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룡
윤경룡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수고 많으십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수진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황수진위원
예, 안녕하세요. 황수진 위원입니다. 286페이지 국제화센터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행감 때도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국제화센터가 지금 많이 적자이기도 하고 좀 확실하게 활성화가 되려면 올해부터는 새로운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여기에 보니까 할로윈 페스티벌 10월 개최 이것만 되어 있는데, 획기적이지는 않더라도 관심을 끌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을 넣을 계획은 없으신가요?
경룡
윤경룡평생교육과장
황수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국제화센터 위탁 운영자와 협의를 해서 활성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강료가 공공기관에서 하다 보니까 조금 낮은 편입니다. 2016년에 저희들도 비용을 올리려고 했습니다. 이왕 올리는 김에 10% 정도라도 올리자고 했는데 그때 한 3〜4%밖에 인상 이 안 됐습니다. 갑자기 올리면 좀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해 가지고 그렇게 했었는데, 프로그램을 다양화 해 가지고 활성화를 하는 데에는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존 프로그램도 주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프로그램을 갑자기 확대하는 것보다는 다양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넣으면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황수진위원
예, 저도 홍보의 개념으로 말씀을 드린 것이라서, 홍보를 했을 때 프로그램이 재밌으면 부모들이 데려와서 같이 보고, 또 보고 나면 국제화센터에 한번 보내볼까라는 마음이 생기기도 하니까 그런 차원에서 프로그램을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홍보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으면, 그때 가보니까 요리수업이 되게 좋던데 그런 것을 주민들이 체험식으로 와서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렇게 홍보의 개념으로 제가 프로그램을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경룡
윤경룡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교육도 하고 있으니까, 국제화센터가 있다는 것을 거의 다 알고는 있는데 모르는 교장선생님도 계시거든요.
황수진위원
아니, 다 알고는 있는데 보내려고 마음을 먹지는 않더라고요.
경룡
윤경룡평생교육과장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학교 체험교실이나 이런 부분도 우리 국제화센터를 많이 활용하라는 그런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수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황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구위원
예, 감사합니다. 윤경룡 과장님 업무보고를 준비한다고 고생하셨고요. 우리 팀장님들도 고생하셨습니다. 평생교육과를 보면 어떻게 보면 좀 실질적으로 우리 생활에서 꼭 필요한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너무 실적 위주로 나가는 것 같아요. 프로그램도 180여개 프로그램이 있는데 주민들한테 좀 다가갈 수 있고 인기가 있고 그리고 신청 인원이 있는 것으로 좀 추려서 몇 개라도 확실히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선별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성과 위주로 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진로·진학 시스템도 매년 지적을 하는데 너무 획일적이고 매년 똑같아요. 그것을 현실에 맞게, 지금 학부모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진로·진학 시스템에 예산이 한 2억 원 투입되는데 거기에 걸맞지 않아요. 올해 행감 때에는 지적사항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시고요. 답변은 할 필요 없어요.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일 모레 김창욱 교수님 특강을 하지요?
경룡
윤경룡평생교육과장
예.
이종구위원
앞에 하고 다른 점이 뭐냐 하면 앞에는 저희들이 아카데미라고 해 가지고 강의를 한 200〜300만 원을 주고 불렀는데 우리가 청취하는 학부모를 모으려고 굉장히 힘들어했어요. 저한테도 부탁해서 몇 명 좀 데려오라고 홍보를 하고 학교마다 전화를 해서 교장선생님들한테 부탁을 하고, 그래도 반을 채우기가 힘들었거든요? 한 3분의 1이 오면 나머지 3분의 1은 너무 텅텅 비어 있으니까 직원들이 내려가서 자리를 메웠는데 이번에는 김창옥 교수가 온다고 하니까 수강생이 넘쳐나서 지금 다 못 받는 형편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경룡
윤경룡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구위원
예, 그렇게 하나를 하더라도 그게 성과가 좋아요. 그리고 보는 주민들도 뭔가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요. 평생학습 이것은 말 그대로 평생 교육을 받는 부분이고 우리가 피부로 느껴야 될 부분인데, 저는 좀 안타까워요. 이쪽에 예산이 좀 많이 반영되어서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은 집행부에서 하는 건데, 한정된 예산이라도 너무 방대하게 하지 말고 하나를 하더라도 좀 눈에 띄게 운영을 하면 좋지 않을까, 전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해봤습니다. 참고하시고 올해 운영을 잘하셔서 우리 사상구민들이 여가를 선용하고 평생학습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는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경룡
윤경룡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구위원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룡
윤경룡평생교육과장
이종구 위원님 말씀에 한마디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종구위원
예.
경룡
윤경룡평생교육과장
아카데미나 강의는 평생학습이 지금까지 계속 무료로 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저희들도 예약제를 하면서 어느 정도 수강료를 받는 방향으로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서울에는 아카데미 이런 것도 한 200명을 대상으로 할 때는, 예를 들어서 고가를 받는 것은 아니지만 1만 원 정도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비용이 수익 차원을 떠나서 참여하는 주민들이 내가 스스로 보고, 금방 이종구 위원님 말씀처럼 강제 동원을 하는 시대는 지났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것은, 축제는 누구나 와서 즐길 수 있는 것인데 강의는 꼭 오고 싶은 분들이 와서 듣고 실제로 자리를 채우러오는 사람들이나 이런 부분은 조금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종구위원
아니, 그것도 좋아요. 강의료를 좀 받고 일부는 저희들이 부담을 해서 좋은 사람을 부르는, 그런 분은 미리 예약을 해야 돼요. 보니까 진로, 진학 프로그램이 하나 있더라고요. 진로, 진학을 해 주는 교수님들도 유명한 분은 이미 예약이 다 됐을 거예요. 아마 지금쯤 해도 9〜10월에 잡을까 말까 하거든요. 그런데 항상 보면 9월 달에 계획이 되어 있으면 한 7월이나 8월에 가서 예약을 하려고 하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찾다가 보면 시간이 있는 사람은 별로 인기가 없는 사람이고요. 이런 것을 미리 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김창옥 교수도 작년에 컨텍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이미향 팀장이 참 고생을 했는데, 미리 이렇게 컨텍을 하면 좋은 분을 모실 수 있는데, 금액도 있지만 그것 보다는 시간 싸움이에요.
경룡
윤경룡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구위원
예, 다른 과장님이 오면 또 계속 인수인계를 해서……
경룡
윤경룡평생교육과장
예, 사전에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구위원
교수들을 초빙하는 프로그램은 미리 1〜2월 달에 해 가지고 다 컨텍을 해 놔야 해요.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룡
윤경룡평생교육과장
예, 다음에 아카데미를 할 때는 주민들이 선호하는, 불러줬으면 좋겠다는 강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조사해 가지고 예산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하면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이야기를 드려서 추경에 조금 더 확보하고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이종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옥 강사가 2월 1일 날 강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자리는 예약제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의 마감된 상황이죠?
경룡
윤경룡평생교육과장
사전에 저희들이 390석을 예약을 받았습니다. 안내문을 보냈습니다. 못 오시는 분들은 대기자들이 있기 때문에 양보를 해 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포기하는 사람이 거의 없더라고요. 지금 한 다섯 분 정도 되는데 나중에 또 교체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주민들 한 분이라도 더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아까 이종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강의, 좋은 강사 또 인기 있는 강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예약제로 하고 있는데 가면 안 되나” 이런 이야기를 좀 들었는데 일단은 “와보십시오” 라고 제가 말씀은 드렸어요. 바닥에 앉아서라도 좋은 강의는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이번에 김창옥 강사가 어떤 내용으로 강의를 하십니까?
경룡
윤경룡평생교육과장
인생의 핵심을 짚어주는 토크쇼입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를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김창옥 강사님은 다른 강사님보다 특별하다 보니까 그런지 녹화도 안 되고요. 또 400석 이상이 되면 금액도, 재계약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도 발생이 되어 가지고 조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저희들이 “찾아오는 분들을 돌려보낼 수는 없지 않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600석, 그때는 금액이 제법 많이 올라가버립니다. 400석이 넘었다고 해서 또 예를 들면 “복도에 앉아라” 이런 말씀을 주민들한테 못 드리거든요. 그러면 신바람홀에 앉을 수밖에 없는데 실질적으로 보러 오시는 주민분들이 얼굴을 보면서 대면을 해 가지고 강의를 듣는 것을 원하시지 영상으로 신바람홀에서 듣는 것은 많이 안 원하더라고요. 2015년도에 한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법륜스님이 오셔서 강의를 하실 때에……
경룡
윤경룡평생교육과장
그때 신바람홀에서 했는데 웅성거리고 또 거기가 울리거든요. 주민들의 절반이 나가버리더라고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예약제로 했기 때문에 주민들의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왕 그렇게 한 것 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부서에서 이번 강의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고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사상아카데미에 요구했던 주민들의 의견 반영 또 지난번에 기후변화에 대해서 조천호 교수님이 강의를 하셨는데 그때도 사상아카데미 반응이 굉장히 좋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부서의 많은 노력이 보이는 것 같아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경룡
윤경룡평생교육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성공적인 아카데미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과장님 교육부 특별교부금 미래교육지구사업 공모 선정에 국비로 지금 1억 원이 내려와 있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공모에 신청해서 선정이 된 거죠?
경룡
윤경룡평생교육과장
예, 신청해 가지고 교육청하고 협의가 되어서 6개 중에서 우리 사상구가 되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사업계획, 안의 내용들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룡
윤경룡평생교육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3개 과제 6개 세부사업인데 마을교사 양성사업으로 해 가지고 한 1000만 원 정도를 하고, 학교문화 개선지원 사업으로 교육한마당축제를 마을교육 단체와 학생들이 주체가 되어서 운영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영상 제작이라고 해 가지고 플래시몹, SNS를 활용해 가지고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 미래인재 양성 프로그램으로 아침책밥 운영과 노리수학, AI-IOT 미래산업 체험활동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293쪽에 보면 금방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미래교육지구 사업의 운영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요. 마을교사 양성이나 AI 체험 확대 운영, 전반적인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사상마을이룸 단체공모사업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을공동체를 중심으로 해서 마을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인지하고 지금 함께하고 있는 내용인데, 지금 첫 번째, 마을교사 양성에 대한 사업은 마을이룸 단체에서 주되게 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예를 들면 마을이룸 단체뿐만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마을교육공동체,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이 프로그램에도 마을교사 양성이 좀 주된 사업으로 들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중복되는 프로그램은 아닌지 여쭤봅니다.
경룡
윤경룡평생교육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교육지구사업의 마을교사 양성사업은 아침책밥 운영, 노리수학 이런 부분의 강사를 양성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을이룸과 다른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러니까 똑같다는 것은 아닌데 어쨌든 우리 사상구에 있는 마을교육공동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지 않나 싶어서 제가 한번 여쭤봤던 부분이고요. 그러면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에서 말하는 미래교육을 위한 마을교사 양성이라는 부분은 구체적으로 밑에 있는 아침책밥이나 노리수학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진행할 수 있는 교사를 양성한다는 것이네요?
경룡
윤경룡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아침책밥이 제가 보니까 순수 우리말로 쓴 것 같은데, 아침에 책 읽어 주기, 동화책 읽어주기 이런 프로그램인 것 같더라고요?
경룡
윤경룡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러면 여기에서 마을교사를 양성해서 마을이나 학교 또 도서관이나 어린이집 이런 데에서 함께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든다는 것이네요, 그런 취지입니까?
경룡
윤경룡평생교육과장
이것은 학교에 찾아가서 수업하기 1시간 전에 8시부터 하는 것으로 초등학교 1〜2학년 25학급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학교의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6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교사 양성을 하고 나서 찾아가서 수업하기 전 1시간 정도 동화책으로 감정 소통을 하는 부분을 저희가 수업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무슨 프로그램인지 알겠고요. 일단 마을이룸 단체하고 이 프로그램이 중복되지는 않는다, 될 수가 없다?
경룡
윤경룡평생교육과장
예, 중복은 안 되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어쨌든 특교세 1억 원이 지역의 미래교육을 위해서 요긴하게 쓰일 수 있도록 프로그램 준비를 잘하셔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룡
윤경룡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윤경위원
294페이지 글로벌 증강현실 공간 AR을 품은 영어독서존(Zone)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게 메타버스를 통한 학습 구현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경룡
윤경룡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소요예산에 도서구입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이 예산은 구비인지 국시비인지, 어떤 것으로 예산이 소요되는 것인지도 한번 설명해 주시고요. 또 어떤 분들이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그런 방법도 한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직원 자료 전달) 팀장님이 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경룡
윤경룡평생교육과장
이것은 제가 아직까지 정확한 것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우리 도서관팀장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윤경위원
예.
성연
진성연사상도서관팀장
예, 사상도서관팀장 진성연입니다. 김윤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것은 저희가 이번에 어린이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면서 도서관에서 아이들이 AR도서를 많이 접할 수 있도록 태블릿을 구비하고 그런 것도 준비를 했기 때문에 증강현실 도서와 영어도서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한 공간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독서존을 만들어 놓은 것을 저희가 계속해서 책을 추가 구매를 하고 확대를 해 나가겠다는 그런 시책사업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러면 이미 독서존이 구비되어 있고 그 안에서 추가적으로 AR도서들을 구입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성연
진성연사상도서관팀장
예, 맞습니다. 신규로 계속 발간되는 AR도서들과, AR도서가 영어로도 나오고 일반도서도 AR도서로 제작을 해서 나오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도서들을 구입해 가지고 아이들이 태블릿을 이용해서, 태블릿을 이용하면 책이 입체적으로 보이는, 입체적으로 보여서 아이들에게 흥미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책들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런 책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아이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추가로 더 구입을 하는 부분인 건가요?
성연
진성연사상도서관팀장
예, 맞습니다.
김윤경위원
태블릿 PC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구비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더 추가적으로 구매하거나 하는 것은 아닌 건가요?
성연
진성연사상도서관팀장
예, 태블릿은 현재 3대가 구비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아이들이 이용하기에 부족한 숫자는 아닌데 더 많이 필요로 한다면 태블릿을 추가로 구매하는 방향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책정된 이 1000만 원 같은 경우는 구비랑 시비가……
성연
진성연사상도서관팀장
예, 구비로 도서구입을 하는 것이고요.
김윤경위원
100% 구비인가요?
성연
진성연사상도서관팀장
예, 맞습니다. 도서구입비가 시비와 구비를 합해서 1억 5500만 원인데 그 선에서 AR도서와 영어도서를 한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추가로 구매하겠다는 그런 예산입니다.
김윤경위원
1억 5500만 원에서 1000만 원이 더 추가된 것인가요, 아니면 그 안에서……
성연
진성연사상도서관팀장
추가는 아니고 그 범위 안에서, AR도서와 영어도서를 1000만 원 선에서 구매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김윤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287쪽에 보시면 엄궁유수지 복합문화체육센터 내 공공도서관 건립이 있습니다. 엄궁유수지 내에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을 한다고 했는데 이런 저런 사유로 인해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추진내용에 보면 사업기간 지연에 따른 사업비 확보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엄궁유수지 복합문화체육센터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경과와 함께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경룡
윤경룡평생교육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계획 결정을 해서 용역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문화체육시설로 결정이 되면 그것은 별도로 진행이 되고, 지금 공공건축심의는 완료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부분은 공공도서관은 균특 예산이 3년 밖에 안 가다 보니까, 13억 3400만 원이 내려왔는데 3년이 경과되다 보니까 이것은 올해 반납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문화체육부와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시에서도 이 부분은 계속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적극 도와주도록 하겠다고 사전에 구두로 협의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총괄부서가 미래청년기획단으로 넘어갔는데 미래청년기획단에서 보고를 할 때 1월 달에 설계공모를 하고 5월 달에 설계를 착수하는 것으로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지난번에 어쨌든 균특으로 내려왔던 이 부분이, 1억 3000만 원 이 부분은 저희들이 반납을 하고 다시……
경룡
윤경룡평생교육과장
예, 13억 원입니다.
정춘희위원장
13억 원은 다시 반납하고 새롭게 이 사업비 편성을, 총사업비로 가야되는 부분이네요?
경룡
윤경룡평생교육과장
예, 그 부분은 시에서도 적극 도와주겠다고 이야기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2월 중에 시에 방문해서 구두로 약속은 했지만 더 정확하게 확답을 받으려고 합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구비도 많이 들어가고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이 용도변경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비가 내려오고 결정이 되다 보니까, 여러 문제들을 지적했었는데 결국은 부산시에서 저희들한테 도움을 주겠다고 하고 용도도 바꿔준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바뀐 겁니까?
경룡
윤경룡평생교육과장
하천구역 해제는 작년 8월 달에 시에서 도와줘서 조건부 해제를 했습니다. 유수지를 완전히 막지 않고 필로티 공법으로 하니까 유수지에 큰 지장이 없다고 해 가지고 조건부로 해지를 해 줬고요. 대신에 도시계획결정이 별도로 필요한 사항이다 보니까 지금 건설과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하고 협의가 거의 다 되어 가지고 신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잘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지난번에 용도변경을 할 때에도 부산시에서 책임지고 해 주겠다고 해서 했고 또 이 사업비에 대한 부분도 구두이기는 하지만 부산시에서 도움을 주겠다고 해서 진행되고 있는 사항인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한번 명확하게 이 부분을, 이 사업을 진행시키기 위해서는 부산시로부터 명확하게 답변을 받아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이 부서에 드릴 말씀은 아닌데 필로티 공법에 문제점이 굉장히 많아서, 지금 지진이나 기후변화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아마 도시계획에서 또 다루어져야 되겠지만 부서에서 안전에 대한 부분도 명확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룡
윤경룡평생교육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천구역 해제를 할 때 타당성 용역을 해 가지고 그 부분도 어느 정도 기초설계는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큰 무리가 없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수영장이 지상으로 올라간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데 동래구 국민체육센터 수영장이 5층에 올라가 있습니다. 5층인가 4층에 올라가 있습니다.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지하에 들어가면 장기적으로 보면 습기하고 냄새 부분이 문제가 되고요. 동래구에 갔더니 몇 년이 되었는데도 굉장히 쾌적하더라고요. 그래서 방수 이런 부분도 토목기술이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큰 무리 없이 다 되는 것으로, 특히 서울에 삼성문화센터 이런 데도 보면 수영장이 2층인가에 올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필로티를 하더라도 큰 무리 없이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안전에 대해서 더 신경을 써 주시고요. 주례열린도서관 또 엄궁에는 엄궁도서관이 생기는데 기존의 도서관과 다르게 책만 읽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 새로운 시스템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더 갖추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준비하고 계시지요?
경룡
윤경룡평생교육과장
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단순하게 와 가지고 공부하는 장소가 아니고 책도 읽으면서 다른 프로그램도 할 수 있는, 보고 즐기는 그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엄궁유수지 공공도서관도 방금 과장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미래의 아이들에게 책과 놀이뿐만 아니라 휴식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더 많이 신경 써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룡
윤경룡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경룡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보고하신 업무계획이 올 한 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윤성진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팀장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예, 반갑습니다. 1월 1일 자로 부임한 안전총괄과장 윤성진입니다.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정춘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윤경 부위원장님, 이종구 위원님, 이정욱 위원님, 황수진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올립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총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정춘희위원장
윤성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사상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안전총괄과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욱위원
예, 과장님 301페이지에 취약계층 재난안전교육 운영 4회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들을 추가적으로 운영하는 겁니까?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 재난안전 교육은 지금 현재 교육을 하기 위해서 대상자하고 그런 것들을 계획 중이고요. 아직까지 문서화된 것은 아니고요. 취약계층이라는 것은 주민이 될 수도 있고요. 재난취약지역이 실질적으로 사상로 밑쪽이 공장지역이기 때문에 공장지역의 관리자가 대상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통합적으로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2월 중에 총괄적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주민 또는 공장의 관리자 이런 분들을 통해 가지고 재난에 대비하도록 그렇게 취약계층을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정욱위원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할지에 대해서는 지금 논의 중이라는 말씀이십니까?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예, 2월 중으로 확정할 계획입니다.
이정욱위원
그리고 바로 아래에 보면 지역안전지수 등급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지역안전지수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지역안전지수는 총 6개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통사고, 감염병, 여기는 5등급까지 있는데 저희들이 작년에 3등급이었고요. 화재, 범죄 그다음에 생활안전, 자살 등급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4등급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청장님께서도 3월 중에 안전도시선포식을 할 계획이고요. 화재라든지 범죄라든지 생활안전이라든지 자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경찰서, 유관기관과 전부 다 관계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들 혼자서 추진하는 데에는 애로가 있기 때문에 3월에 안전도시선포식을 해서 유관기관과 하나의 네트워크를 구성해 가지고, 그 밑에 실무위원을 둬가지고 내년에는 4등급으로 되어 있는 화재, 범죄, 생활안전, 자살 부분을 저희들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시키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5개 등급으로 분류가 된다고 하셨는데……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6개 항목……
이정욱위원
그러면 1등급부터 6등급까지……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5등급까지……
항목은 6개 항목이고……
이정욱위원
예, 그러니까 등급은 5개 등급 맞지요?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예.
이정욱위원
지역안전지수라는 게 구 단위로 해서 항목들의 등급이 평가되는 겁니까, 아니면 구 안에 동별이라든지 행정권역별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이런 등급들이 취합되어서 분류가 되는 겁니까?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이게 행정안전부에서 주관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시구군별로 되어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동별로 이렇게까지는 아직 세분화되어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사상구 같은 경우에는 평균 등급이 3〜4등급 정도 되는 겁니까?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예.
이정욱위원
부산시에서 순위를 정한다면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중간 정도 되는데요. 우리 구가 화재라든지 범죄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취약하냐면 사상공단이 존재하기 때문에 화재는 많이 발생하는 편에 속하는 편이고요. 범죄도 우리가 실질적으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도 있고 해서 출동하는 건수가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하기 때문에 범죄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구가 조금 취약하고 또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되지만 수급자가 있어 가지고 자살하는 부분도 조금, 경찰하고 연계되는 부분 그다음에 소방서하고 연계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취약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해운대구라든지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 같은 경우에는 등급이 높게 나타나나요?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예, 아무래도 예산도 많고 해운대는 우리보다 훨씬 높습니다. 상위권에 들어갑니다.
이정욱위원
혹시 추가적으로 부산시 16개 구군 지역안전지수 등급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예, 정회시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수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수진위원
303페이지 우수기 대비 배수구 일제정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상가에서도 그렇고 악취방지트랩을 여름철에는 잘 열어놓도록 해야 되는데 이게 좀 잘 안 된다고 상인분들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시장이나 이런 데는 침수가 더 잘되는 곳이니까, 혹시 앞으로 교육이나 어떤 다른 방안 같은 것은 없으신가요?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예, 황수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우수기 대비 배수구 일제정비라는 항목을 만들어놓았는데요. 덕포시장이라든지 감전시장, 모라시장, 서부터미널 주변은 이미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상습 침수지입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관내의 하수구 뚜껑 위를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냄새가 난다고 고무판으로 해 가지고 그걸 다 막아놓았습니다. 그게 우수기가 아닐 때에는, 지금 같은 동절기 때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우수기가 되면 비가 일시적으로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시장은 자체 준설반을 투입해 가지고 1년에 꼭 한 번씩은 준설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기상특보가 있다든지 이렇게 할 때에는 관할 동을 통해서 또 지역방재단을 통해 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우선적으로 트랩은, 고무판들은 제거를 하고 있고, 하여튼 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황수진위원
예, 1년에 한 번이라고 정하지 마시고 여름철에는 수시로 챙겨봐주시면 좀 줄어들 것 같습니다.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수진위원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황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구위원
예, 이종구 위원입니다. 윤성진 과장님 1월 1일 자로 오셨지요?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예.
이종구위원
예, 오신지 얼마 안 되셨는데 업무파악을 잘 하셨고요. 309페이지 배수펌프장 자동운영 관리시스템이 나와 있는데 예전에는 감전2하고 엄궁3이 자동시스템이었죠?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예, 일부요.
이종구위원
이번에 엄궁배수펌프장도 전체 다 되고 감전동 배수펌프장도 같이 된다는 이 말씀인가요?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예, 이종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배수펌프장 자동운영 관리시스템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감전2하고 엄궁3 이렇게 일부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작년에 특별교부세 3억 원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감전2에서 컨트롤을 했는데, 우리 구의 주력 배수장이 감전천 배수장입니다. 이 감전천 배수장에서 감전2, 엄궁1 그다음에 엄궁3 배수장에 자동운영 관리시스템을 구축해서 감전천 배수장에서, 4군데를 거기에서 바로, 전체적인 우리 구의 배수펌프장 통제 운영이 가능해진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래도 산발적으로 배수장이 운영되는 것보다는 물이 내려오는 양을 보고 거기에서 감전천 배수장, 감전2 배수장, 엄궁1 배수장, 엄궁3 배수장을 거기에 맞게, 순간적으로 물의 양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조절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을 구축하기 위해서 작년 연말에 특별교부세 3억 원을 요청해서 배정을 받았습니다.
이종구위원
이렇게 질의해도 될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구축하게 되면 전체적인 시스템에서 몇 퍼센트가 자동운영 관리시스템이 되는 겁니까?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지금 저희가 배수장이 9개소 있는데요. 나머지 배수장은 마력도 적고 조금 주력은 아니고, 지금 현재 말씀드린 감전천 배수장하고 감전2가 주력 배수장이고요. 거기에 엄궁1, 엄궁3 배수장을 첨가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력 배수장은 여기 컨트롤 안에 들어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종구위원
그러면 한 80% 정도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예, 80% 이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종구위원
그러면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예산할 때 여름에 근무할 때 근무자 환경이 안 좋다고 해서 에어컨 예산이 들어간 게 있었는데, 그러면 그쪽에 당직근무를 한다든지 그런 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절기는 난방시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관계가 없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작년에 그런 시설들을 일부 구축을 해서, 그다음에 방금 말씀드렸듯이 감전천하고 감전2가 실질적으로 우리 배수장 요원이 근무하는 주력 근무장입니다. 여기에서 컨트롤이 가능하기 때문에 하여튼 위원님께서 염려하는 부분은 일식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종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이종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경위원
과장님, 301페이지에 풍수해보험 가입 확대를 위해서 홍보를 강화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풍수해보험이 작년과 내용이 조금 달라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가입내용이나 내역들이. 달라진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풍수해보험 가입 대상은 주택하고 온실하고 상가하고 공장하고 4파트입니다. 그런데 보험료 지급은 정부지원이 70〜100%인데 개인부담은 0〜30%입니다. 0%, 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은 전액지원을 하고 있고요. 작년도에 총 가입실적이 4914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시구 매칭사업인데, 50대 50 매칭사업인데 작년에 2800만 원을 해서 올해 4000만 원으로 시비 2000만 원, 구비 2000만 원으로 해서 지금 현재 4900건인데 저희들은 5500건을 목표로 해서 이 금액에 맞게 가입을 시키려고 사상신문하고, 아직까지 현수막은 게첩을 안 했습니다만 사상신문 2월호에 게재를 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감사드리고요. 제가 질의드린 것은 풍수해보험 약관이나 안에 가입 내용들이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추가된 것도 있고 빠진 부분들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 부분을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고요. 아마 2월 중에 결재가 올라올 것 같은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파악을 해서 부위원장님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감사합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윤경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구민안전보험 보장이 변경된 부분을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자료를 보시고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구민안전보험의 실효성이 없는 부분과 또 조금 더 추가되어야 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구민안전보험이 이태원 참사로 인해서 생긴 압사나 또 끼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보완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질의인 것 같은데, 맞나요?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보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풍수해보험은 변동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저희들이 작년 행감 때도 지적을 받았는데 구민안전보험 보장 범위 확대를 저희들이 이미 사상신문에 게재를 했고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10개 항목이었는데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실효성 없는 항목이 많아서 일단 올해는 5개 항목으로 줄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상해사망 안에 방금 지적하신 것과 같이 7개, 압사사고 사망을 추가한 7개 항목을 넣었고요. 그게 500 만 원까지 보장 범위로 해서 신규가입을 했고, 상해후유증장애에 있어서는 강도 상해, 공장 내 사고후유증 등 여기도 한 3가지로 해서 450만 원으로 한도를 더 늘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머지 3개 항목은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청소년유괴납치, 인질, 화상수술비, 대중교통 상해보상 치료비 3개는 작년하고 동일하고요. 상해사망하고 상해후유증 범위를 상당히 많이 넓혔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감염 병 관련해서는 시에서 운영하는 시민안전보험에서 커버가 되기 때문에 시민안전보험에서 보장해주는 부분은 거의 다 뺐다는 말씀을, 거기에서 커버가 되기 때문에 구민안전보험하고는 될 수 있으면 중복되지 않도록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윤경위원
예, 제가 바로 윗줄에 있는 것과 착각을 해서 제목을 잘못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은 죄송하고요. 실제로 상해사망이나 상해후유증 부분들이 디테일하게 추가가 되면서 구민들이 실효성 있게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을 넣으신 것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러면 올해부터는 사상 구민들이 몇 분이라도 더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그런 부분들을 변경해서 가입을 해달라고 말씀드린 부분을 수렴해서 수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과장님 답변처럼 우리 구민들한테 실효성 있는, 사상이 열악한 상황이기는 하지만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공장 내의 사고후유증에 대한 부분도 이번에 구민안전보험 확대를 통해서 많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서 반가운 소식입니다.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욱위원
과장님, 건축물의 엘리베이터에 관한 시설 점검이나 안전에 관련된 업무는 안전총괄과에서 지도점검을 한다거나 그렇게 담당하고 있습니까?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욱위원
보통 건축물의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에는 일정 기한이 지나면 교체를 하도록 되어 있던데 그 기한이 어느 정도입니까?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육교라든지 공중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전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요. 일반건축물은 일자리경제과 산업팀에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리감독은 그렇게 됩니다.
이정욱위원
그렇게 분류가 되어 있네요.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예.
이정욱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구청이나 공공기관 같은 공공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안전총괄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관공서에 있는 엘리베이터나 일반건축물에 있는 엘리베이터나 시설점검을 한다든가 아니면 내구연한이나 연수나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이 크게 상이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데 그것도 일반건축물이냐 아니면 공공건축물이냐에 따라서 관리하는 게 다릅니까?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그게 공공건축물이든 아니면 일반시설물이든 엘리베이터의 내구연한은 어차피 제작업체가 몇 군데 있기 때문에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정욱위원
보통 엘리베이터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입니까?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의무적으로 교체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최대 15년까지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저희 아파트도 보면 분기별로 계속 점검을 합니다. 우리 구도 마찬가지고요. 청내 방송을 통해서 점검를 한다고, 가동이 중지된다고 예고 방송이 나가는데요. 내구연한이 15년으로 잡혀 있어도 제가 알기로는 분기별로 점검을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공공이든 사적 건축물이든 간에요.
이정욱위원
혹시 담당팀장님께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일단 조금 디테일한 부분이라서 정회시간에 기전팀이 설명을 해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정욱 위원님이 엘리베이터 내구연한과 안전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셔서 저도 엘리베이터에 대한 부분을 잠깐 여쭤보려고 했는데 정회시간에 말씀하시겠다고 해서 나중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진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보고하신 업무계획이 올 한 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3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부터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하겠습니다. 곽인구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팀장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반갑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곽인구입니다. 2023년 계묘년 새해를 맞아 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저희 도시재생과 새해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깊이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도 복지도시위원회 정춘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건승과 구민들을 위한 다양하고 멋진 의정활동을 기원드립니다. 아울러 늘 그래오셨듯이 도시재생사업과 디자인광고 업무에도 깊은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재생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정춘희위원장
곽인구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사상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재생과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욱위원
예, 과장님 거점시설 같은 데에 보면 저희 관이랑 손발을 맞추는 주민협의체 조합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그분들에 대한 기본적인 식대라든가 아니면 혹시나 업무를 하시다가 다쳤을 때, 부상을 당했을 때 산재보험이라든가 그런 것들도 다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거점시설을 운영 중인 공동체는 조합으로 구성된 데도 있고 주민공동체도 있습니다. 그분들의 식대는 사실상 별도로 지원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일을 하시다가 다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자원봉사 쪽으로 연계를 해서 자원봉사에서 봉사활동을 하다가 다치게 되면 보험처리가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쪽하고 저희들이 연계를 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정욱위원
자원봉사 쪽의 보험 같은 경우는 지금 도시재생과에서 별도로 그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안전총괄과라든가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을 협조를 받아서 하는 겁니까?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민보험에 관련되는 부분들은 안전총괄과에서 하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봉사활동을 위주로 한다고, 마을공동체에서 나와서 활동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봉사활동이라는 그런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센터에 봉사활동 시간을 기재하고 또 거기에서 이런 업무를 보다가 다치게 되면 자원봉사센터에서 연계되는 그런 보험을 가지고 보험처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활동비라든가 지원되는 예산은 전혀 없는 겁니까?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센터나 거점시설에 대해서 저희들과 협약을 맺어서 할 때 보통 협약안에 인건비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지원이 안 되고, 다만 지금 지원되고 있는 부분은 공공운영비에 대한 그런 부분들만 지원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욱위원
공공운영비라고 하면 어떤 항목들에 대해서 지출이 가능하죠?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가스비나 세콤, 전기세, 수도세 이런 종류가 되겠습니다.
이정욱위원
그 외에는 지원이 안 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까?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그리고 시설 개보수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정욱위원
사실 괘내마을이라든가 보면 처음에 시작단계에서는 조합원들이 어느 정도 상당수 모였다가 점차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만두시는 조합원분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 조합원을 모집한다고 현수막을 게첩해서 지금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던데, 그분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식대라든가 최소한의 활동비는, 저도 자원봉사의 개념이기 때문에 지급을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그분들이 나와서 자원봉사를 할 때 점심식사 한 끼 정도는 저희가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을까요?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시재생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괘내마을이나 모라 도시재생 뉴딜사업 같은 경우에는 마을공동체분들이 나와서 봉사를 하게 되면 거기에는 식대하고 실비가 조금 지원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지금은 도시재생사업 기간 중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사업이 마무리가 되고 나면 그때부터는 자립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정욱위원
점심식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사업비 예산으로 지원 가능한 부분입니까?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뭐 다른 것 있으십니까?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거버넌스를 운영해서 하기 때문에 거버넌스 운영비에 식대라든지 사무운영비가 조금 지원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윤경위원
예, 과장님 327페이지 조금 전에 업무보고 해 주실 때 365 클린지킴이 기동 정비반이라고 해서 여기에 공무원과 기간제, 일자리사업, 수거보상업체 등 이렇게 나누어서 4개조 15명이 운영을 한다고 하셨는데, 일자리사업 부분은 정확하게 어떤 사업으로 해서 어떤 분들을 뽑는 것인가요? 이게 일자리경제과 아니면 노인장애인과 쪽으로 해서 노인일자리와 연계를 하는 사업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자리사업은 일자리경제과에 몇 명 정도 필요할 것 같다고 요청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인원을 선발해서 저희들한테 배정을 해 줍니다. 그 인원이 되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이 일 자체가 노인분들이나 어르신들이 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는 부분인거죠, 그렇죠?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일자리사업에 오는 분들은 아무래도 연령대도 있고 조금 취약하신 분들 위주로 오시기 때문에 주간선 도로는 저희들이 작업을 안 하고 이면도로 쪽에 보면 벽보라든지 그런 지저분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작업을 위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보니까 이면도로 벽보 정비라고 쓰여 있어서, 이런 것은 어르신분들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일이지 않을까 싶어서요.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가능은 합니다.
김윤경위원
그렇죠?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김윤경위원
그래서 일자리경제과 같은 경우에는 노인분들이 아니라 이게 나이순으로 분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일자리경제과 쪽이랑 또 노인일자리 쪽은.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그런데 노인장애인과에서 하는 노인일자리하고는 연령대가 조금 떨어지는데……
김윤경위원
예, 다르더라고요.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대체로 기동이 좀 가능하신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또 그분들이 노인분들에 비해서는 건강한 편이지만 일반인에 비해서는 조금 취약하신 분들이라서 이면도로 위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일자리경제과와 연계해서 하시는 사업이구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25페이지 15분 생활권 추진사업으로 보행환경개선사업이 있잖아요.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 교각 부분에 대해서 위치 이동이나 수정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진행상황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1월 27일 날 착수보고회를 했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실시설계용역 중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디로 떨어진다는 그런 부분들, 어디로 선이 넘어간다, 그것까지는 아직 나온 것이 없고,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하면서 최적의 장소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올해 9월까지 실시설계를 하기 때문에 중간보고회쯤 되면 대략적인 선이 어디로 떨어질지 그런 부분들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윤경위원
지난번에 말씀하셨을 때 처음에 예상했던 설계도에서 조금 변경을 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얼마 전에 설명회가 있었던 것은 아는데 그때 이야기가 나온 게 있나 싶어서 여쭤봤고요.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공모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 그렸던 선형은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최소한의 사업비가 들어가고 보상비가 적게 들어가는 쪽으로 해서 선을 그어서 시에다가 공모신청을 했었는데, 막상 사업이 선정되고 나름 검토를 해 보니까 지금 SK에서 사상역을 가로지르는 육교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김윤경위원
예, 맞습니다.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어차피 저희가 하는 사업이 보행환경을 개선해 주는 것이라고 보면 바로 육교를 넘어오는 그 부분하고 연계해서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해서 지금 선형을 보고 있고, 그다음에 백양로를 건너가서 사상공원 쪽에서는 지금 유미자원하고 양묘장이 있는 그쪽 두 군데를 보고 있는데, 지금 양묘장 쪽에는 유아숲 체험센터인가 그게 들어온다고 예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내리면 아무래도 상충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거기도 지금 저희들이 나름대로 위치를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용역을 하면서 결과가 확실하게……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중간보호회 쯤 되면 아마 대략적인 위치는 나올 것 같습니다.
김윤경위원
중간보고회는 몇 월이죠?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한 두세 달 걸릴 것 같습니다.
김윤경위원
중간보고회 때 나오는 결과가 있으면 위원님들께 자료를 주셔서……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충분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과장님 방금 우리 김윤경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괘내마을∼사상공원간 보행환경개선사업 여기에 보면 아까 설명하신 것처럼 사상역 육교와 연결이 되어야만 우리가 추구하는 보행환경 개선이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지난번 공모사업과 다르게 지금 육교와 전망대 위치가 조금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게 처음에 공모한 그 상황에서의 육교 설치뿐만 아니라 지금 변경되는 설치를 보더라도 보상비, 실제로 보행환경개선을 하면서 들어가야 될 보상비 액수가 많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보상비가 많다는 것은 결국은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서로 보상할 때의 민원이나 문제점도 많아서 저희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건설이 지연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많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준비를 부서에서 하고 계십니까?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정춘희 위원장님 질의에 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나름 고민을 하는 부분이 보상비를 좀 최대한 아껴보고자 하는 그런 쪽으로 고민을 좀 많이 했었고, 그다음에 그쪽에 국유지가 조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백양로하고 세무서 앞 도로간 도로개설 공사에 따른 미보상지도 좀 있고 해서 저희들이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보상비가 최소화될 수 있는 쪽으로 선형은 강구를 하는데 또 애초에 사업목표가 지하철이나 터미널, 삼락생태공원의 많은 유동인구가 걸어서 사상공원까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저희들이 착안을 했기 때문에 선형은 보상비가 조금 들더라도 보행 동선이 좀 최소화되는 쪽으로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이것뿐만 아니라 괘내마을에서 여기의 위치, 육교다리의 위치 선정에 있어서도 주민들과 협의나 이런 문제점들이 많다고 생각되는데요. 지금 용역 중이고 이번 달에 착수보고회를 했고 중간보고 때까지는 아직 시간이 있어서 이 사업에 대한 내용 부분에 있어서 보충해야 될 부분은 시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사상과 백양대로를 연결하는 보행환경개선에 있어서 이게 큰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보완을 잘하셔서 부서에서 좀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욱위원
과장님, 괘법동 터미널 맞은편에 보면 상권 진입로에 조형물이 하나 설치되어 있는데 그때 당시에 조형물을 설치하는 데에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되었습니까?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어디에 있는 조형물 말씀이십니까?
이정욱위원
저희 괘법동에 터미널 맞은편에……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부전돼지국밥……
이정욱위원
예, 그쪽으로 들어가는 데에 갈대모양 조형물이 하나 있는데 그때 당시에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되었습니까?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사상광장로 가로환경개선사업을 하면서 조성한 갈대 조형물인데, 죄송한데 금액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정욱위원
대략적으로도……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한번 알아보고 정회시간 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사석에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동래구 같은 데에는 메가마트 앞쪽으로 해서 거리를 잘 조성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민을 해서, 사실은 괘법동 일대의 상권 자체가 예전에는 유흥가였고 지금은 상권이 많이 죽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일대의 상인분들도 어려움을 토로하고 계시고요. 저희가 그 일대를 활기차게 조성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저희 사상구 안에서 거리를 조성하는 계획이나 안을 가지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곳은 괘법동 광장로 82번길 일원입니다. 거기는 사상광장로 가로환경개선으로 33억 원이 투입된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입니다. 저희들이 그쪽에 많은 조형물과 또는 간판정비까지도 생각하고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2015년도에 사업을 했었는데 인근 상인분들, 특히 유흥 쪽이 많다 보니까 너무 반발이 심해 가지고 저희들이 정비를 하려고 하다가 그나마 지금 되어 있는 게 가로등하고 도로하고 갈대 조형물 또 일부 구간에 간판 정비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동래 메가마트처럼 그렇게 추진을 할 부분은 아직까지 고민을 하지 않고 있는데 저희들이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해서 할 수 있다고 하면 한번 여러 군데를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제가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동래 메가마트 앞쪽도 사실은 상권이 다 형성되어 있는 부분인데, 거기도 주민들의 동의를 100% 다 받아서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로는 인근의 상인분들께서 그러한 부분을 협조를 안 해 주셔서 어려움이 따른다고 하셨는데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까?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상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단란주점이나 이런 술집들이 많아서 빛이 번쩍번쩍해야 사람이 많이 온다고 인식을 많이 하고 있는 편입니다. 동래 메가마트 후문 같은 경우는 유흥보다는 일반 고깃집이나 식당 위주이기 때문에, 저도 현장을 보고 저것을 우리 사상에 접목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기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동래 메가마트 쪽하고 우리 사상 광장로하고는 같이 적용하기는 무리가 따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정욱위원
그쪽뿐만 아니라 터미널 뒤쪽 가로공원 쪽으로도 상권이 잘 형성되어 있거든요.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이정욱위원
그래서 물 들어올 때 노 저으라고 지금 보면 그쪽에 줄을 서서 사람들이 소비를 할 정도로 많은 소비자들이 그쪽 상권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그 일대를 보면 정비가 필요한 부분을 상당히 많이 느낍니다. 그 일대를 보면 오래된 건축물들도 많고 도로부터 시작해서 그쪽 일대에 정비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그쪽 일대에 대한 정비 계획이 따로 있으신지요?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는 사실상 도시재생활성화 구역은 아닙니다. 아니라서 저희들이 도시재생사업으로 지금 당장 어떻게 추진한다고 말씀은 못 드리고, 차후에 검토를 해 보고 이게 도시재생사업으로 가능할지 아니면 다른 부서에서 연계 추진해야 될지 그런 부분을 한번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예, 그 일대의 상인분들께서 상인회를 형성하셔서, 그 일대를 같이 발전시키고 싶은 의지가 굉장히 강하신 분들이 모이셔서 아마 지금도 일자리경제과와 협의해서 그 일대에 대한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계신 것 같은데, 도시재생과도 같이 연계가 되어서 함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320쪽 도시재생사업 공모에 덕포시장 일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용역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것과 연결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최근에 부산 대표도서관이 생기면서 우리 사상구를 찾는 분들이 많으세요. 외지나 타 구에서 오는 분들이 많은데, 사상에 와서 사상생활사박물관에 들리기도 하시는데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사상이 옛날에 국제상사를 중심으로 해서 신발 중심의 산업을 가지고 갔는데 그때의 옛 추억을 또 생활을 기억하는 분들이 많으셔서 국제상사 내지 신발 산업과 관련된 볼거리를 도시재생에 접목시켜서 거리를 조성하거나 브랜드를 만들어가는 것도 좋지 않나라는 이야기를 저한테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국제상사가 사상에 자리하고 있을 때를 저는 많이 알지 못합니다만 덕포시장이나 또 부산 대표도서관 주변을 근거로 해서 도시재생에 접목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는지 우리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정춘희 위원님 질의에 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덕포시장 일원 용역은 저희들이 올해 하반기에 공모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림을 그리고 있는 중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국제상사와 관련해서 신발거리는 상당히 괜찮은 아이템인 것 같은데 저희들이 용역사한테 이야기를 해서 접목이 가능한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역이 도서관 쪽은 빠져있기 때문에 사실 연계가 어렵고요. 저희들이 도시재생사업으로 덕포시장 일원을 활성화시키면 중흥에 있는 입주민들이나 대표도서관을 찾는 분들이 덕포시장 쪽을 좀 많이 이용하지 않을까, 그것과 연계가 되면 우리 사상생활사박물관도 자연스럽게 연계해서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부산 대표도서관이 우리 사상구에 있어서 사상의 관광이나 또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표도서관 안에 시설이나 규모들이 다른 지역과 다르고 또 최근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일부러 여기를 보기 위해서 들리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서 도서관에 안내되어 있는 사상의 신발 산업, 과거에 해 왔던 이런 부분을 연계시킬 수 있는 부분이 많아서 아마 국제상사 신발이 자리 잡고 있던 그 시절의 거리를 재연한다거나 또 연결시키는 부분은 참 좋은 관광 상품이 될 것 같아서 혹여 우리가 도시재생을 추진함에 있어서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참고로 제가 좀 더 답변을 드리자면 저희들이 고풍스럽지 아니한‧가 예비사업을 하면서 삼락천에 경관조명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청장님께 보고하러 갔더니 신발이나 이런 쪽으로 사상구가 유명한데 신발에 관련된 조형물도 설치를 하면 좋지 않겠냐고 말씀을 해 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덕포시장 재생사업이 선정되면 그런 부분도 녹여 넣어서 검토하는 것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도 저희들이 용역을 할 때 녹여 넣어서 공모선정이 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구위원
예, 곽인구 과장님 업무보고를 한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작년 행감 때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당부말씀을 드리려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작년에 행복센터를 잘 처리해줘서 동네가 조금 조용해진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 차후에도 관심을 가져서 우리가 취지로 하는 그런 행복센터로 거듭날 수 있도록 끝까지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리고 제가 마이크를 잡은 목적은 도시재생사업이 올해 모라 쪽에 많이 치중되어 있어요. 모라 뉴딜사업이라든지 LH하고 공조해서 서민주택 사업이라든지 그리고 모여라! 모라로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사업의 한 30〜40%를 모라 쪽에, 많이 편중되어 있는데 지역구 의원으로서 잘 좀 운영해 주시고 무슨 일이 있으면 같이 상의하고 협력해서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당부드립니다. 과장님,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구위원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이종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과장님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요. 담당팀장님이신 이운식 팀장님이 광고물 담당이셨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업무상 어려운 부분 때문에 병가이신 것은 아니지요? 한파와 바람이 많이 불어서 광고물 관리가 힘든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노후, 훼손, 부착방지판 교체 부분이 기금으로 사업이 들어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정춘희 위원장님 질의에 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판 설치사업은 저희들이 올해에는 기금 7000만 원으로 주례동 일원의 전봇대나 통신주 그런 쪽으로 설치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을 신규로 설치하고 또 설치가 되어 있는 부분들 중에서 훼손된 부분은 교체를 하는 쪽으로 해서 올해 추진할 예정이고요. 나중에 기금이 조금 더 허락된다면 구 전역으로 확대를 해서 다양하게 거리를 깨끗하게 해 보고자 하는 게 저희들의 바람입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러면 방지판 교체는 해마다 해 오던 사업입니까?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해마다 저희들 기금으로 조금씩 해 오던 사업인데 올해는 주례 쪽으로……
정춘희위원장
특별히 주례 쪽의 관리를 철저하게 한다는 것이네요?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
또 다른 광고물 부분에 있어서 어려운 부분은 없으십니까?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당 현수막이 작년 12월 11일 자로 법이 바뀌면서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일하는 데 있어서 편해졌다고 봐야 되고 또 어떻게 보면 날이 서 있어서 저희들 입장에서 불편한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들을 좀 믿어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광고물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믿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믿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춘희위원장
아무래도 정당에서 다는 플래카드의 숫자가 많기 때문에 부서에서도 관리하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제가 다른 지역의 새해 인사와 연말에 걸었던 현수막을 봤는데 구의회나 의원들도 실제로 평소에 현수막을 걸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모두 불법으로 게시하는 것이거든요. 제가 다른 지자체를 보니까 의회 자체에서 의원님들이 결의를 하셔 가지고, 우리부터 부서에서 하고 있는 불법 현수막에 대한 부분을 근절해야 된다는 취지로 의회에서 합의를 하셔 가지고 의원님들이 게시를 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는 경우도 봤고요. 또 새해 인사를 구의회 대표로 지정된 게시대에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지정된 게시대에 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죠?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치 게시대가 지금 3군데가 있습니다. 그 3군데에 게첩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고 정당하게 게첩할 수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정치 게시대는 할 수 있는 부분이네요. 미리 신청하지 않아도 바로 게시할 수 있습니까?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정치 게시대가 주례동 한일유엔아이아파트 입구 쪽하고 덕포동 한일시멘트 삼거리, 그러니까 한일시멘트에서 올라가서 덕포 백양로 쪽에, 모라동 공원 앞에 동원아파트 맞은편이 되겠습니다. 그쪽 세 군대는 정치 현수막을 걸 수 있는 게시대가 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미리 신청을 하지 않아도 게시할 수 있나요?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자리가 있으면 저희들한테 연락을 주시고 바로 게첩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불법현수막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고 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데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 저 스스로 함께 동참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부서에서 불법광고물 때문에 굉장히 고생하고 계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곽인구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보고하신 업무계획이 올 한 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하겠습니다. 한철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팀장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사상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건설과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수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수진위원
안녕하세요. 황수진 위원입니다. 349페이지 삼락천변 쉼터 조성에 대해서 하나 문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삼락천 근처에 새마을 쓰레기 줍기를 한다고 한번 가봤는데 청둥오리가 날아다니고 이러니까 되게 해외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산책로만 잘되어 있으면 되게 괜찮을 것 같은데, 제가 끝에서 끝까지 걸어보니까 청소도 그렇고 좀 정비해야 할 곳들이 몇 군데, 걸어가기가 힘들 정도인 곳도 몇 군데 있던데 쉼터를 조성할 때 이런 것도 같이 계획해서 하는 것이지요?
삼락동 주민분들이 이야기하시던데 학장천처럼 우리도 예쁘게 꾸몄으면 좋겠다고, 그림 같은 것도 들어가면 좋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감안하셔 가지고 같이 계획에 넣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황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구위원
예, 이종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됐는데 업무보고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336페이지에 2번 도시계획시설 도로개설공사가 있는데 위치가 어디, 그러니까 고가도로에 놓는다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육교 있는 데?
거기에 도로를 개설한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고가도로로?
어떻게, 위에 신주례엘지아파트 그쪽으로 연결한다는 거잖아요.
아, 얼마 안 되는 그 구간에…… 일단 알겠습니다. 대충 내용을 알겠고요. 그리고 340페이지에 주례지하철역 왕굴다리 일원 엘리베이터 설치 있지요?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공간이 나옵니까? 도로를 약간 침범한다는 이야기를 언뜻 들었는데, 침범하는 건가요?
지금 편도 2차선인데 1차선을 막는다는 이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주민토론회를 했다고 하는데 주민들은 좋아하지요,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면. 참석하시는 분들은 어른들이고 또 도보로 걸어다니는 분들이신데 교통체증에 대해서, 차를 몰고 다니는 분들은 굉장히 불편하기도 하고 안 좋게 표현하시는 분도 계실 건데, 그러면 차를 몰고 다니는 분들의 여론은 좀 수렴해봤습니까?
출퇴근 시간에도요?
예, 걱정이 돼서 질의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이종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윤경위원
추가로 질의드릴게요. 저도 주민설명회에 가서 이야기를 듣긴 했는데요. 2차로가 1차로로 변경되면서 거기가 약간 경사진 곳이잖아요. 오른쪽으로, 신주례 쪽으로 빠지면서 고가도로로 빠지는, 거기를 뭐라고 해야 되지? 굴다리 쪽으로 빠지잖아요. 거기에 횡단보도가 있는데 거기에 경사로가 지다 보니까 오른쪽으로 꺾어서 그 굴다리로 들어가는 차량들이 속도가 상당히 있는 편이거든요? 그건 알고 계시잖아요.
예, 속도가 있는 편인데, 꺾어서 들어갈 때 지금 그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면 그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분들은 반드시 횡단보도를 건너가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횡단보도를 건너갈 때 굉장히 위험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지난번에 주민설명회를 할 때도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가, 짧은 횡단보도지만 이 횡단보도에 안전장치가 설치되는 것으로 지금 확정이 되었나요?
시야가 확보되는 조치방안이라고 하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저도 참 많이 다니는 길인데 여기는 속도를 내면서 꺾을 수밖에 없는 도로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짧은 횡단보도라고 하더라도 안전장치뿐만 아니라 할 수 있는 안전시설 이런 것을 최대한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추가로 질의드리면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관내도로에 재포장이나 도로시설 같은 부분에 우선순위를 두고 현장확인을 하시고 사업을 진행하시겠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지금 관내 골목 안쪽 길이나 이면도로 부분에 소규모로 보수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곳들이 있나요?
제가 다니다가 보니까 광장로86번길인데 여기가 최근에 한 2〜3년 사이에 오피스텔이 많이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수요가 굉장히 많은데 그에 비해서 골목이 굉장히 좁은 도로거든요? 그리고 여기를 지나가야 되는 오피스텔이 주변에 많이 생기다 보니까 좁은 도로지만 차량이 굉장히 많이 다녀요. 그런데 그 도로가 자그마한 상가들, 식당들이나 편의점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배치되어 있다 보니까 양쪽에 주정차가 많이 되어 있어요, 좁은 데에다가. 그런데 이 길을 큰 도로로 나가려고 하거나 큰 도로에서 들어오려고 하면, 이 도로를 차량들이 많이 이용하고 저도 많이 이용하는 도로인데 노면 상태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도로를 살펴보니까 보수공사가 진행이 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도 노면이 ‘와, 이 정도로 울퉁불퉁할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노면 상태가 너무 안 좋던데, 어쨌든 골목이라든지 관내 이면도로를 보수하고 계신 곳이 많다고 하는데 광장로86번길도 현장을 한번 나가보셔 가지고 현재는 공사가 예산에 안 잡혀있지만 소파보수를 실시하신다든지 아니면 2분기, 3분기 때 예산을 올리셔 가지고 노면 정비를 한번 해봐야 되는 정도의 도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예, 현장을 확인하시고 그 상황을 저한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욱위원
예, 과장님 341페이지에 신주례〜냉정역 보행환경 개선사업이라고 특교금 1억 5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일대 보도 자체가 통행량도 많지 않고 사실 지금 사진으로만 봐도 딱히 정비의 필요성이 안 느껴지는데 어떻게 이 환경을 정비해서 사업을 하시겠다는 것인지 좀 알고 싶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되어 있는 보도 자체는 새로 정비를 한다거나 그런 계획은 따로 없으십니까? 여기에 보니까 보도 정비도 되어 있던데……
그러면 보도블록도 다 새것으로 교체를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저도 여기를 자주 왔다갔다하는데 사실은 보도를 새로 갈아엎어서 사업을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정비를 하시는지 좀 의문이 들어서요. 그러면 옆에 화단 쪽도 조경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새로 정비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에 있는 것들을 개선하는 겁니까?
그러면 7월 중으로 마무리가 되는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우리 이정욱 위원님이 말씀하신 신주례〜냉정역 보행환경 개선사업은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저도 이 지역을 다닙니다. 다니는데, 저도 다니면서 봤던 부분이 옆에 작게 되어 있는 화단에 나무가 심어져 있잖아요?
나무가 자랐는데 손질을 안 해 가지고 보행하는 데 불편함을 준다는 그런 생각들을 제가 좀 가지고 있었고, 보도 정비에 대한 부분은 지금 이 도로가 생기고 나서 한 번도 안 한 거죠?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깨지거나 울퉁불퉁하고 이렇지는 않은데 처음 이 도로를 만들 때 있었던 보도라서 깨끗하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은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특교금이 올라와서 여기에 개선사업을 하는 것이네요?
이정욱 위원님이 하신 말씀은 무엇인지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 시급한 사업은 아닌데 특교금이 내려오다 보니까 정비를 하는 것 같아서 좀 우선순위에 대한 부분을, 우리 이정욱 위원님이 조금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례지하철역 왕굴다리 일원 엘리베이터 설치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설명회가 있었는데, 실제로 아까 이종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경찰청에서 1개 차선을 줄여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사실 저희들은 개인적으로 안전에 대한 부분들이 최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담당하고 있는 경찰청과의 협의에서 이 부분에 1개 차선을 막고 이것을 설치해도 충분히 차량 보행이 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은 믿는 부분인데 실제로 주민들은 많은 걱정들을 하십니다. 주례오거리 쪽에 주례역 1번 출구로 BRT사업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여기가 차가 많이 막히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막히는 것은 아니지만 반대편 차선에 통행량이 많아서 정체되는 부분이 많아서 그 반대편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이 부분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쨌든 아까 과장님 답변이 보완 조치를 하시겠다고 했거든요?
보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셔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사실 양지마을 주민들이, 노약자들이 엘리베이터 설치가 필요하다고 했지만 조금은 사업비가 미리 내려왔고 또 저희들이 지정장소를 여러 번 옮기면서 한 부분은 조금 아쉬운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더 안전한 곳에 설치할 수 있는 장소가 나오면 좋은데 지금 여기 위치가 그렇지 못해서 주민들은 많은 걱정을 하시거든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안전한 장치로 주민들이 안심하고 보행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39페이지에 보시면 모라동 동원아파트 앞 엘리베이터 설치가 있습니다. 제가 모라동 주민들로부터 민원을 받은 부분인데요. 엘리베이터 이름이 정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는 모라동 동원아파트라고 명명됩니까?
그러면 주민들의 편의나 우리가 익숙해져있는 이름으로, ‘모라동 동원아파트 육교’가 되는 겁니까?
그런데 저한테 의견이 들어왔던 부분은 지금 그림에서 보면 왼쪽은 동원아파트이고 반대쪽은 우신아파트죠?
예, “모라동 동원아파트 주민만 이용하는 것이 아닌데 왜 모라동 동원아파트 엘리베이터로 해야 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이름을 붙이는 데 있어서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민의견이니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올해 우리 건설과에 지금 당장 도시계획 손실보상 행정에 대한 보상사업만 해도 6개 사업에 564억 원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보상을 하고 사업을 실시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으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과의 보상 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부분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또 보상을 해줘야 되는 분들과 합의를 잘 하셔서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철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보고하신 업무계획이 올 한 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청취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