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정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에 앞서 금일 운영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 규칙｣ 제51조에 따라 1월 30일에 서면동의로 발의되어 의회운영위원회에 제출된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를 심사하고, 이어서 의회사무국 소관 사무에 대한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금일 운영위원회 회의 일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당부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를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회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 위하여 심사하는 사항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 규칙 제51조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8분이 공동 발의하여 서면동의로 제출되었습니다. 오늘 상정되는 서면동의는 본 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의결함으로써 위원회 의안으로 채택되어 의장에게 제안한 후 본회의에 상정하여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본 서면동의에 발의자를 대표하여 윤구영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구영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구영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서면동의는 원활하고 효율적인 구정질문을 위하여 구정질문 요지서에 집행부 송부시간을 변경하고 그 밖의 표결방법 및 특별위원회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8명이 공동으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1조에서 본 회의에서 표결할 때 기립표결 및 거수표결을 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고, 안 제61조와 제62조 등에서 ‘특별위원회’ 명칭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로 구분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65조의2에서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기금의 결산을 예산안 및 결산에 준하여 처리하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제66조의 2에서 구정질문 요지서의 송부시간은 “질문시간 24시간 전”에서 “질문시간 48시간 전”으로 변경되었으며, 그 밖의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서면동의에 대한 제안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영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의문 나는 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구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윤구영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동의는 원활하고 효율적인 구정 발전을 위하여 구정질문 요지서의 집행부 송부시간을 변경하고, 그 밖의 표결 방법 및 특별위원회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윤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윤구영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 찬성 의견을 주셨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또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찬성하신 바와 같이 원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최호식입니다. 연일 반복되는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훈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쪽 쾌적하고 안정적인 의정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의회사무국에서는 의회 환경개선사업 추진 및 각종 지원 업무 수행 등을 통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협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쾌적한 의정활동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가구를 포함한 각종 집기류 교체, 청사시설 보수ㆍ점검, 본회의장 환경개선 사업 등 의회 환경개선 사업을 16번 진행하였으며 방송ㆍ통신장비 지원 111회를 통해 안정적인 의회 운영에 일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쪽 인사권 독립에 따른 추진 실적입니다. 2022년 1월 집행부와 인사 운영에 대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인사권 독립의 첫 발걸음을 내디뎠으며, 이에 대한 후속 절차로 2022년 3월 부평구의회인사위원회를 구성하고 2022년 인사 운영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 전문성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2022년 6월 정책지원관 등 임기제공무원 5명을 채용하여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보고서 4쪽 2023년도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필요 공간 추가 확보를 위하여 2023년 2월부터 약 10개월간 의회청사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될 예정이며, 사업비는 17억 5,600만 원입니다. 의회청사에 필요 공간을 추가 확보하고 재배치함으로써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본회의장 전자투표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디지털 시대를 맞이하여 최신식 전자투표시스템을 도입하여 빠르고 정확한 표결 진행을 통해 효율적인 의사진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며, 사업비는 4,1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본회의장 카펫 및 의자 청소를 실시하고 청사 냉난방기 세척관리를 통하여 더욱더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의정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보고서 5쪽 인사권 독립에 따른 추진 사항입니다. 2023년 인사 운영 마스터 플랜인 인사 운영 기본 계획 등을 금년 3월까지 수립하여 인사 운영의 전문성을 한층 더 강화하고, 현재 2명 결원상태인 정책지원관 공석을 금년 2월 중으로 추가채용하고, 인사 운영 계획에 따라 남은 정책지원관 5자리를 2023년 상반기 중 채용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전문성 확보 및 지원에 만전을 더 기할 생각입니다. 그 밖에 의회 운영경비 지원, 회기 및 회의 시 방송ㆍ통신ㆍ차량 지원을 실시하고 수시로 각종 신고 및 등록 업무를 지원하여 의정활동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고서 6쪽 민생 중심, 생산적인 정책의회 운영입니다. 내실 있는 회기 운영을 통하여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하고 업무 역량 강화 및 전문성을 제고하여 민생 중심의 연구하는 정책 의회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 의원 의정연수 및 세미나 실시, 각종 간담회 지원 등을 통한 민생 중심, 생산적인 정책의회 운영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7쪽 2022년도 추진실적입니다. 2월 7일부터 2월 17일까지 11일간 운영된 제248회 임시회에서는 2022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조례안 등의 안건 처리를 지원하였고, 3월 31일부터 4월 15일까지 16일간 운영된 제249회 임시회에서는 2021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상황 보고, 조례안 등의 안건 처리를 지원하였고, 7월 6일부터 7월 20일까지 15일간 운영된 제250회 임시회에서는 제9대 부평구의회 전반기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거를 실시하였으며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조례안 등의 안건 처리 또한 지원하였습니다. 10월 17일부터 10월 28일까지 12일간 운영된 제252회 임시회에서는 2023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 및 조례안 등의 안건처리를 지원하였고, 9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16일간 운영된 제251회 정례회에서는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ㆍ의결과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및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승인하였습니다. 11월 21일부터 12월 16일까지 26일간 운영된 제253회 정례회에서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202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및 2023년도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는 등 다양한 의정활동을 보좌하였습니다. 아울러 의원발의 조례안 지원, 정책지원관 운영, 의정연수 및 의원 직무교육 실시, 회기 전 간담회 및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 국내비교시찰, 의원연구단체 지원 등을 통해 의원 입법 및 의정활동 역량 강화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2쪽 2023년도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회기운영계획(안)입니다. 연간 총 회의일수는 임시회 4회 50일, 정례회 2회 44일로 총 6회 94일이며, 본회의는 16일, 상임위원회 7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5일로 회기 운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연간 회기운영계획(안)을 작성함에 있어서 설, 추석명절 등 연휴와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일정 등을 감안하여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의회운영위원회의 위상을 높이고 회의의 내실을 기하고자 매 회기마다 1회씩 의회운영위원회 일정을 고려하였고 주요업무보고와 구정질문, 현장방문 등도 균형 있게 배치하였습니다. 이어서 보고서 13쪽 내실 있는 의원 입법 및 의정활동 지원 강화입니다. 의원 입법 지원을 위한 입법고문 운영 및 정책 연구자료 제공, 정책 지원 전문인력 도입을 통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ㆍ조사ㆍ연구 지원 등 체계적인 입법 활동 지원을 통해 자치입법 내실화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 입법정책 지원 부서의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생 중심의 연구하는 정책의회 실현입니다. 각종 간담회 개최를 통해 소통과 견제로 함께하는 열린 의회를 구현하고 국내외 비교시찰을 통하여 선진행정 및 우수정책 사례에 대한 탐색 계기를 마련하여 의정활동의 견문을 넓힐 예정입니다. 또한 의정활동의 전문성 강화 및 정책 대안 강구를 위하여 전반기에는 의정연수, 후반기에는 세미나를 추진할 계획이며 추후 구체적인 계획은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단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반영하여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고서 16쪽 다양한 매체 활용을 통한 효과적인 의정 홍보입니다. 부평구민에게 보다 친근하고 쉽게 다가가도록 언론 매체, 영상 매체, 의정활동 사진, 홍보 간행물, SNS 등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하여 의정활동 홍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보고서 17쪽 2022년도 추진실적입니다. 첫 번째, 구민의 알 권리 충족과 소통하는 의회상 정립을 위한 종합계획안을 수립하여 이를 기초로 의정홍보를 추진하였습니다. 두 번째, 언론 매체를 활용한 의정홍보 추진입니다. 작년 한 해 45건의 보도자료를 배포하였고, 구정 소식지 부평사람들에 의정홍보 자료를 12건 제공하였으며, 지방지 45개사를 선정하여 부평구의회의 대외적인 홍보를 진행하였습니다. 세 번째, 영상 매체를 활용한 의정홍보입니다. 의회의 주요 소식을 뉴스 형태로 제작한 의정알리미 프로그램을 총 7편 제작하였고 지역방송사인 LG헬로비전에 송출하였습니다. 또한 의정알리미에 담지 못한 다양한 부평구의회 이슈들을 3분 내외 의정돋보기 영상으로 제작하여 홈페이지, 로비 대형 디스플레이, SNS 등에 게시하였고, 제9대 부평구의회 개원에 맞춰 제9대 부평구의회 홍보 영상을 제작하여 지역 방송을 통하여 송출하고 홍보 콘텐츠로 활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안 처리과정을 청소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청소년을 위한 알기 쉬운 부평구의회 영상을 제작하여 홈페이지 및 SNS에 게시하였고, 제9대 부평구의회 당선인 안내 영상을 제작하여 제9대 부평구의회 홍보 강화에 힘썼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8쪽 네 번째, 의정활동 사진촬영 관리입니다. 다양한 의정활동 사진을 촬영하여 의회 홈페이지 포토갤러리에 게시하였으며 홈페이지 내 현역의원 프로필 사진을 새로 촬영하고 업데이트하여 신뢰감 있는 의회 이미지 형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카드뉴스 형식의 SNS 맞춤 홍보 콘텐츠 제작을 통하여 수요자 중심의 홍보를 강화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의회 홍보 간행물 발간입니다. 회기 운영 결과와 의원 개별 칼럼 및 인터뷰를 실은 부평구의회 소식지를 연 3회 발간하였고 2020년 8월부터 2022년 7월까지의 의정활동 사항을 수록한 의정백서를 제작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9쪽 여섯 번째, SNS를 통한 의정홍보 강화입니다. 현재 부평구의회가 운영하는 SNS는 네이버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4가지 매체이며 구민과의 소통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이슈를 주기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의회 청소년 체험 프로그램입니다. 관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의회 간접체험이 가능한 의회 체험 프로그램을 코로나19 상황으로 제한적으로 운영하여 2022년 10월부터 11월까지 총 4회 운영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수어 통역 방송 송출입니다. 본회의 생방송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 통역 영상을 동시에 송출함으로써 의정활동에 대한 구민의 접근성을 확대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의회 홈페이지, 인터넷 방송, 통합 미디어 시스템 운영 관리입니다. 홈페이지와 통합 미디어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매월 유지보수를 실시하고 있으며, 의회 홈페이지의 2022년도 정비 실적은 172건이며, 방문자 수는 4만 1,000여 명입니다. 다음은 2023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의정활동에 대한 보도자료를 수시로 작성, 배포하고 부평사람들에 의정활동 홍보 자료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지 인터넷 배너 광고는 총 45개 사를 대상으로 7월중에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보고서 20쪽입니다. 의정알리미는 편당 13분의 분량으로 연 7편 제작할 예정이며 송출횟수는 편당 10회를 송출하고자 합니다. 또한 의정돋보기는 연 13회 제작할 예정이며 공익 콘텐츠, 기관 홍보 등의 내용을 담은 의정홍보 콘텐츠를 추가로 제작하여 수요자 중심의 적극적인 의정홍보를 통하여 구민과 소통하는 의회 이미지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회 홍보 간행물 발간입니다. 회기 운영 결과와 의정활동 사진 등을 담은 의회 소식지를 연 3회 발간하여 유관기관에 배포하는 등 홍보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또한 의정활동 사진을 수시촬영하여 의정활동을 기록하고 홍보에 기초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며, 4개의 공식 SNS 이용 및 카드뉴스 제작 등 활발한 홍보 활동으로 구민들에게 보다 친근하게 다가가고자 합니다. 더불어 관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의회 청소년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관내 청소년에게 의회를 직간접적으로 체험할 기회를 제공하고 본회의 생방송 시 수어 통역 방송을 차질 없이 송출하여 회기 운영 정보에 대한 구민의 접근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한 업무 추진으로 구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힘쓰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소통하는 의회가 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으로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호식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내용 중 의문 나는 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시는 위원님 안 계시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공사 진행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언제부터, 날짜가 대충 잡혀 있나요?

현재 진행상황을 보면 지난해 연말에 본예산에 공사비가 다 확보가 된 거고요, 1월 중에 특허공법선정위원회를 개최해서 개최가 끝난 상태고 현재 일상감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2월 중에 일상감사 끝나는 대로 공사계약 의뢰를 하고, 공사업체가 선정이 되면 거기에 대한 적격심사를 마치고, 2월 말이나 3월 초부터 공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공사는 11월까지 끝낼 예정이고요, 참고로 공사 진행 기간은 의회기간을 좀 피해서 할 수 있도록 비회기 기간 중에 좀 중점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공사 기간 동안, 공기 기간에 예를 들어서 건물을 뭐랄까, 철거한다든가 일부를 이렇게 할 때 비산먼지가 집중적으로 발생되는 그런 시기는 우리 직원 분들한테 뭐랄까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잘 활용하면 어떤가 싶어서, 아마 비산먼지가 엄청나게 많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이게. 집중 공사기간 업체가 선정되면 업체하고 날짜를 협의해서 어떤 시기에 제일 비산먼지가 많이 발생되는지 집중적으로 날짜를 함축해서 그렇게 직원들을, 일부 직원만 상주하시고 나머지는 다 재택근무로 전환해서 직원들한테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직원들한테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당 업체하고 상의해서 근무하기 어려운 여건에 대해서는 다른 대안을 찾아서 근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예, 최소화하게끔 국장님 신경 써주시고,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강연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번에 결원된 정책지원관들 임용이 됐잖아요. 제가 인터넷으로 보니까 채용이 됐다라고 발표를 하셨더라고요, 두 분이. 그런데 그분들에 대한 서류 들어오면 언제부터 출근을 하시며 또 배정은 그대로 저희 도환위하고 행복위하고 한 분씩 그만뒀으니까 그대로 배정이 되는지의 상황하고요, 그다음에는 올해 채용할 5명에 대한 부분은 언제쯤 임용 조치를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결원된 2명에 대해서 채용이 완료된 건 아니고요 현재 면접심사를 통해서 2명이 결정이 됐고요 그분들에 대한 추가적으로 저희가 조회하고 해서 최종적으로 2월 중에 채용이 완료될 것이고 채용은 분야는 가급적이면 종전과 같이 위원회별로 구분해서 배치할 계획이고요, 나머지 5명에 대해서도 지난번에 간담회에서도 우리 의원님들께서 일반임기제로 이렇게 하는 걸 선호했기 때문에 저희도 그것에 맞춰서 상반기 중에 채용을 해서 7월부터는 근무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조금 이것은 서두르지 않는 부분은 우리가 의회 청사 리모델링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분들이 당장 들어온다 그래도 현재로서는 또 근무할 수 있는 공간이 여의치가 않아갖고 상반기 내에 저희가 채용 절차를 밟으면서 그 기간 내에 이분들이 근무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배치할 예정입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회의했을 때 임용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어려울 수 있겠다. 다른 지역도 같이 뽑고 또 시의회도 뽑고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지원자가 몇 명이나 됐습니까?

처음에 저희가 2명 뽑을 예정이었었는데 17명이 지원을 했었습니다. 거기에서 1차적으로 서류가 미비해서 탈락된 사람이 두 분이 있었는데 정상적으로 서류 절차 완료된 사람 15명이 지원한 상태이고요 어쨌든 의외로 저희도 염려하고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많은 관심도 갖고 지원하는 자가 많이 있기 때문에 수급 관계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수급이 잘 안 될 것 같아서 공무원으로 할까 다들 고민들을 했었던 상황입니다, 의원들이. 그런데 이번에 인원이 많이 들어왔으니까 2차 뽑을 때는 더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좀 지원관에 대한 임용에 대한 거는 좀 쉽게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대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대중 위원입니다. 13페이지에 보면 내용에 “의원 입법활동 지원을 위한 입법고문 운영”이라고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이죠, 입법고문 운영?

저희가 집행부에서는 자문변호사를 운영하고 있듯이 저희도 의정 활동 사항에서 의원들 간에 또 서로 쟁점이 되거나 아니면 저희가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입법고문을 별도로 두고 수시로 저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공부를 하겠지만 애매한 사항에서 유권해석을 받아보기도 하고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운영 해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입법고문을 별도로…….

예, 계약을 체결해 갖고요,

네?

계약을 체결해서 저희가 월 한 20만 원 정도의 입법고문 수임료를 주고 있고요,

변호사님인가요?

변호사는 아니고 이분이 최민수 교수님인데 우리나라에서 어쨌든 의정활동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권위자라고 할 수 있고 많은 책도 내신 분인데 저희가 갖고 있는 책도 그분의 책을 많이 갖고 있고 애매한 사항에서는, 우리가 급한 상황에서 급하게 유선으로도 질의를 할 수도 있고 필요한 경우에 서면으로 질의를 하기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유권해석을 해준다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운영을 해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허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