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박상석입니다. 제313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의안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조례안 7건, 동의안 2건, 의견청취안 2건, 건의안 1건으로 총 12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도시철도건설본부, 도시공간국, 군공항교통국 소관 순으로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 및 일반안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ㅇ 도시철도건설본부

도시철도건설본부장 김재식입니다. 존경하는 김나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시철도건설 관련 업무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도시철도건설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계상 관리부장입니다. (인 사) 문점환 공사부장입니다. (인 사) 김세훈 기전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2023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23년 목표와 추진전략, 2023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 조직은 1본부 3부 1실 9개과이며 안전관리실, 관리부, 공사부, 기전부로 운영 중입니다. 총 정원은 117명으로 현재 1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부서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우리 본부의 2023년 목표와 추진전략입니다. 시민 이용편익 및 대중교통 중심의 친환경 녹색교통도시를 구축하고 안전·편리·신속한 명품 도시철도건설을 실현하기 위해 2호선 건설사업 안전관리 등 4개의 추진전략을 바탕으로 14개 세부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7쪽, 2호선 건설사업 안전관리 추진부터 20쪽, 2단계 건설사업 손실보상까지 총 14개 항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2호선 건설사업 안전관리 추진입니다. 대규모 건설공사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및 건설현장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안전·품질관리 교육을 통해 공사관계자의 역량강화를 도모하는 한편, 선 안전조치 후 시공원칙을 준수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품질 높은 도시철도건설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2호선 건설사업 추진입니다. 2호선은 3단계로 나뉘어 41.89㎞ 규모로 총사업비는 2조 8772억 원으로 국비 60%, 시비 40%를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19년 9월 1단계 건설공사를 착공하여 22년 12월 공정률은 47%입니다. 앞으로 26년 말 준공을 위해 1단계 건설공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다음은 1단계 토목건설공사입니다. 1단계는 시청에서 광주역을 연결하는 구간으로 연장 17㎞이며 총사업비는 7572억 원입니다. 앞으로도 차질 없이 공사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0쪽입니다. 2단계 건설공사입니다. 광주역에서 전남대~일곡~본촌~첨단~운남~시청에 이르는 연장 20㎞에 대해 18개 정거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조 5036억 원입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2단계 기본계획 변경 및 사업계획 승인과 2단계 건설공사를 발주할 예정이며 또한 하반기에는 2단계 구간 공사를 착공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2호선 차량기지 건설공사입니다. 서구 유촌동 일원에 부지면적은 6만 7493㎡로 총사업비는 769억 원입니다. 20년 6월부터 20년 11월까지 1차분과 2차분 차량기지 건설공사를 추진하였고 22년 3월에 3차분을 착공하였고 22년 하반기에 기계, 소방, 전기공사 관급자재를 발주한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공사를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1단계 정거장 건축기계 건설공사입니다. 정거장 20개소를 설치하며 총사업비는 1012억 원입니다. 21년 4월에 경관위원회 변경심의를 거쳐 22년 6월 설계 안전성 검토용역을 추진하였고 11월에는 총사업비 자율조정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올해에는 공사를 본격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1단계 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입니다. 품격 있는 공사의 내실화를 위한 건설사업관리용역 시행으로 19년 6월에 용역을 착수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총사업비는 215억 원입니다. 금년도에도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1단계 사후환경영향조사입니다. 먼저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은 착공 후 환경영향평가의 적정성 검증 및 주변 환경 영향의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으로 19년 11월에 착수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총사업비는 11억 원입니다. 20년과 21년도분에 대해 환경 변화의 조사·분석 및 평가결과를 영산강유역환경청에 제출하였으며 금년에도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1단계 본선 전기공사입니다. 도시철도의 원활한 전기 공급을 위해 송변전, 일반전기, 전차선 등의 설치 공사를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추진하는 사업으로 3개 공종, 12개 공구 공사이며, 공사 기간은 21년 4월부터 24년 4월까지로 총사업비는 942억 원입니다. 금년에도 정거장 및 본선 전기공사를 추진하겠으며 11월에는 관급자재를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1단계 본선 및 정거장 소방 공사입니다. 화재예방 및 승객 안전성 확보를 위해 본선 및 정거장 소방 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43억 원입니다. 금년 연말 소방공사 1차분 준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1단계 신호·통신 설비공사입니다.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완전자동무인운전열차 운행을 위해 철도환경에 최적화된 신호·통신 설비공사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678억 원입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본선 신호·통신 분야 관급자재를 순차적으로 발주할 예정이며 연말까지 본선 신호·통신 설비공사 1차분 준공 및 2차분 착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차량시스템 일괄 제작 구매입니다. 안전한 도시철도 완전자동운전을 위해 차량 디자인 모형 제작 등 최적화된 차량시스템을 제작·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796억 원입니다. 금년 하반기에는 초도차량 형식승인을 추진할 예정이며 초도차량 부품, 구성품 등 시험제작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신호시스템 구매 설치입니다. 도시철도의 완전자동무인운전을 위해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신호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830억 원입니다. 21년 1월부터 1단계 신호시스템을 제작 중에 있으며 22년에는 도시철도공사와 건축·통신 등에 관한 협의를 통해 종합관제실을 조성하기로 하였습니다. 올 하반기에는 도시철도공사 3층에 종합관제실을 설치할 예정이며, 23년 11월부터는 1단계 신호시스템을 순차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마지막으로 2단계 건설사업 손실보상입니다. 2단계 건설에 따른 토지매입 및 지장물 등 편입용지에 대한 손실보상사업으로 사업비는 250억 원입니다. 22년 3월부터 2단계 사전 기초조사 및 현장조사를 통하여 150필지, 물건 87건에 대하여 사전 물건조사를 작성하였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국토교통부에 2단계 사업계획승인이 고시되면 손실보상계획을 수립하고 감정평가 의뢰 및 보상액을 산정하여 손실보상금 지급 결정을 협의·추진해 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도시철도2호선 건설에 대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늘 희망이 넘치고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식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에 관련된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 오늘 박수기 위원님께서 먼저,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수기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어쨌든 지하철공사 관련돼서는 다들 궁금하신 게 기간·시기 그리고 안전,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두 가지 부분만 당부 좀 부탁드리고요. 여쭤볼 거는, 정거장이 1단계, 2단계인데 1단계가 몇 개입니까?

1단계가 20개 정거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단계가.

18개.

18개죠. 그런데 지금 8페이지 보면 정거장이 총 44개소 나와 있는데요.

아, 3단계가 6개가 있습니다.

아, 3단계 6개인가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럼 나중에 자료로 정거장하고 노선도 한번 자료로 추가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안평환 위원 손듦) 안평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3년도 목표가 안전·편리·신속, 3대 가치를 내세우면서 올해 진행하시겠다는 말씀을 지금 목표로 말씀하셨네요. 특별히 올해 안전과 관련해서 더 신경 쓰는 부분은 뭐 있습니까?

저희들이 21년도에 종합안전관리계획을 수립을 했는데요. 더 현장 여건에 맞춘 23년도 안전관리계획을 다시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인명사고라든지 보행교통안전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서 철저한 현장관리를 통해서 교통 표지판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재정비 차원에서 계획을 다시 한번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감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감리는 한 업체에 맡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구간별로 감리를 하고 있습니까?

감리는 1단계에 본선이 6개 공구로 분할이 돼 있는데요. 그 6개 공구에 대해서 한 개의 감리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감리가 연장도 18㎞로, 그리고 사업 책임기술자가 과도한 업무로 인해서 상당히 통제하고 이러는데 애로사항이 많은 거로 지금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어서, 2단계에 아직 공구 분할은 안 했습니다만,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앞으로 시공 공구라든지 감리 공구를 분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감리에 따른 업무과중화 이런 이야기가 잠깐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그것도 검토를 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예,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평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수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강수훈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개통일정 확정되어서 지역에서는 환영의 목소리가 높고, 또 불확실성이 해소된 만큼 목표대로 개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존경하는 안평환 위원님께서도 안전 관련해서 말씀 주셨는데요. 최근에 보도 보니까 산수시장 인근 도로에서 보행자 사망사고가 발생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 위치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2021년도 말에, 또 반복된 사고가 발생을 해서, 그때 당시에는 투광기 설치로 여튼 예방을 좀 해 보려고 했는데 그게 또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 앞으로 보완할 생각이 있으신지 좀 궁금합니다.

지금 2호선 1단계 공사 착공 이후에 공사 현장에 인명 사고는 없었습니다, 경미한 부상이라든지 그런 사고는 있었는데. 특히 교통 관련해 가지고 보행 사고가 세 건이, 세 분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이 됐거든요. 그런데 우리 현장 내에서 발생은 됐는데 원인은 예를 들면 신호위반이라든지 또 무단횡단, 그런 거로 해 가지고 발생이 돼 가지고 저희들이 직접적인 책임을, 그래서 그 사고가 발생된 개소에 대해서 또 일제 점검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승용차가 운전할 때 낮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펜스를 이렇게 가리다 보면 약간의 전방 주시라든지 그런 게 저기 하다 보니까 거기는 EGI 펜스 대신에 투명 그물망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교체를 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분야, 그런 쪽에 좀 더 저희들이 신경을 써서 앞으로는 보행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런 데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현장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여전히 시야 확보가 조금 곤란한 상황이거든요, 저희도 거기를 몇 번 왔다 갔다 했는데. 그런 것들을 개선해서, 물론 보행자의 실수가 있다고 할지라도 원천적으로 공사현장 자체 안전과 관련해서는 경각심이 필요하다고 보니까요, 그런 것도 사전에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수훈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홍기월 위원님도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용임 위원입니다. 올해는 어느 때보다도 겨울 한파가 심해서 현장에서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까 말씀, 존경하는 안평환 위원님께서 안전관리 이야기하셨잖아요. 모든 위원님들께서 도시철도에 대한 안전관리는 어떤, 뭘 이야기해도 안전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23년도에 안전관리계획서를 수립을 하실 때 좀 더 꼼꼼하게 하셔줬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 앞전 행감 때도 안전관리계획서에 대해서 논의가 됐던 부분이이어서 한번 더 체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지금 어쨌든 어떻게 보면 봄으로 가는 기간이잖아요. 그래서 겨울철 해빙기 이 부분에서 저는, 아까 홍기월 위원님도 말씀하셨어요. 굉장히 위험한 도로를 저희가 차로 다니고 있거든요. 미끄럼 있잖아요, 철판이나 그런 것들 다시 한번 체크해 주셨으면,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생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용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네요. 그러면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전부 다, 모든 위원님들이 안전에 대한 얘기는 하고 계시는데 사실 굉장히 안전 부분 신경 많이 쓰시고 잘하고 계시니까 2023년도도 사고가 아예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가끔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도 무사고 사업 할 수 있는, 무사고로 공사현장이 진행될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해 주십사 하는 게 저희 위원님들의 전체적인 의견인 것 같습니다. 2023년도 고생하시고요. 따복따복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금년도 업무추진 시 반영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식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공간국장 김종호입니다. 2023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공간국 간부를 소개시켜 드려야 되나 여섯 분이 다 유임돼서 소개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나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도시공간국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실 것을 바랍니다. 그럼 보고서를 중심으로 도시공간국 기본현황과 2023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핵심 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면서 서면으로 대체할 부분들은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이해해 주시면 갈음하겠습니다. 1쪽, 2쪽, 3쪽은 보고서를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 주요업무 추진사항 도시계획과부터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 지속가능하고 체계적인 도시계획 추진입니다. 낙후된 공업지역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2030 공업지역 기본계획을 중점 수립하겠습니다. 우리 시에 연접한 나주, 담양, 장성, 화순, 함평과의 성장발전을 도모하는 광주권 광역도시계획을 금년 내 수립·완료하겠습니다. 또한 도시계획 정보에 대한 지속적인 현행화를 통한 시민편익향상을 위해 도시계획정보체계구축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8쪽, 광주도시관리계획 재정비입니다. 도시공간구조 변화를 고려하여 시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의 정책 기조를 반영하고 장기적 발전방향을 도시공간 상에 구체화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토지이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9쪽, 광주 도심융합특구 조성입니다. 상무지구 일원에 산업, 주거, 문화 등 복합인프라를 갖춘 고밀도 핵심 공간 조성하는 시범 사업입니다. 금년 하반기까지 특구 구역 및 사업자 시행자를 지정하고 미래성장산업 생태계 조성을 통한 일자리 1만개 창출과 정주환경을 26년까지 조성을 목표로 지역혁신거점사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0쪽, 개발제한구역의 체계적인 관리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2026년 광주권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자치구과 연계하여 불법행위 사전예방 활동과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금년도 주민지원사업으로 생활기반사업 7건, 환경문화사업 2건 등 총 9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1쪽, 도시계획시설 체계적인 관리, 12쪽, 미래여건 변화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13쪽, 전방·일신방직 부지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추진입니다. 임동 전방·일신방직 공장 부지는 일제강점기 광주 근현대 산업화의 역사성을 고려하여 공장건축물 보전기본원칙을 세웠고 시민의 삶의 향상과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난해 11월 18일 협상제안서가 접수됨에 따라 협상조정협의회 10인을 구성하여 지금까지 5차 회의를 추진하였습니다. 1월 말부터 45일간 토지이용에 대한 마스터플랜 설계공모를 실시하여 금년 7월까지 협상을 완료하고 협상결과를 반영한 도시계획변경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경관과 소관으로 14쪽, 시민과 함께하는 도시경관계획 수립입니다. 2040 광주도시경관계획 「경관법」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다양한 도시변화에 맞춘 경관관리방안 도입을 위해 21년 5월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에 수립을 완료하겠습니다. 광주다운 정체성을 담을 수 있는 도시경관 미래상과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경관계획을 수립하여 활력이 넘치는 도시경관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쪽, 탄소중립사회를 위한 녹색건축물 조성입니다. 정부 한국판 뉴딜 광주형 AI 그린뉴딜 및 2045 탄소중립사회 조성을 위하여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한 국공립어린이집, 보건소, 공공의료시설에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실시하여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의 에너지성능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16쪽, 광주다운 공공디자인 환경 조성, 17쪽, 아름다운 거리 조성 옥외광고물 정비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18쪽, 과거를 보전하는 건축문화 조성입니다. 우리 시에 산재한 한옥과 근대 건축물 등 건축 자산의 보전·관리를 위하여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건축자산 기초조사 및 진흥시행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19쪽,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 및 안전관리강화입니다. 「건축법」 개정에 따른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21년 7월에 신설하고 건축사 및 건축구조분야 전문인력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건축안전센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건축 공사장 및 해체 공사장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화재가 취약한 건축물에 화재 안전 성능 보강 지원사업과 소규모 노후주택에 대한 안전점검을 통하여 건축물 안전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정책과 소관으로 20쪽, 상무지구 통합공공임대주택 건립입니다. 고물가·고금리인 경기침체 우려 속에 청년, 신혼부부,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의 주거안정과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상무지구 통합공공임대주택 건립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이후 민간 사업자가 선정되어 협약을 체결하였고 올해 공사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쪽, 광주 남구 에너지밸리 누구나집 건립사업입니다. 청년,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들이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남구 에너지밸리에 누구나집 건립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택가격 10%를 납부하고 10년 장기거주 후 최초 입주 시 확정된 가격에 분양전환을 받을 수 있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입니다. 올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추진하고 내년 하반기부터 공사에 착공이 들어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2쪽, 창의적인 건축물을 위한 통합심의제도 시행, 23쪽, 북동 재개발정비사업 사전공공기획 TF팀 구성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24쪽, 시민 권익을 보장하는 재개발·재건축 추진입니다. 조합임원과 조합원의 정비사업에 대한 전문성 확보로 투명하고 공정한 사업추진을 유도하고 일반 시민에게 정비사업의 전반에 대한 이해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주민 중심의 도시정비사업 아카데미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합리하거나 부조리한 조합운영을 예방하고 조합원의 권리증진과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조합운영 실태점검을 꼼꼼히 추진하겠습니다. 25쪽, 촘촘하고 든든한 주거복지사업 서비스 강화, 26쪽,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함께하는 공동주택 조성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27쪽, 쾌적한 도시공간 조성을 위한 빈집정비사업입니다. 빈집정비계획 및 자치구 수요조사에 따라 올해는 117호 빈집에 대하여 매입, 철거, 안전조치 등의 방식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빈집정비로 주차장, 주민쉼터 등 공공이용시설을 확보하고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 등 시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도시과 소관으로 28쪽, 지속가능한 스마트도시 광주 조성입니다. 스마트도시 광주 기반 강화를 위하여 23년 스마트도시 조성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국토부 스마트도시 인증 공모선정을 통해 스마트도시 광주 위상을 제고하는 한편, 시민참여와 관련 기관 협력을 기반으로 스마트도시 정책 개발해 나가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체감형 스마트도시 사업 추진을 위해 수요기반의 스마트도시 서비스 사업을 시행하고 경쟁력 있는 스마트도시 서비스 과제 발굴을 통해 국가공모에도 적극 참여하도록, 나아가겠습니다. 29쪽, 지역거점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30쪽, 도시개발사업 및 지구단위계획 체계적 관리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행정과 소관으로 31쪽, 지역산업 활성화 구축 및 공정문화 정착, 32쪽, 시민이 믿고 안심할 수 있는 건설환경 조성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33쪽, 설계경제성 검토 등 공공복리 증진입니다. 건설공사 설계경제성 검토 VE 확대 추진으로 건설공사의 가치를 향상시키고 예산절감 등을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 있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운영과 투명한 감정평가업자 선정으로 공정한 수용재결을 통한 공공복리 증진과 사유재산 보호에도 관심을 갖고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으로 34쪽,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입니다. 부동산 불법거래 단속과 상시모니터링 및 실거래신고제도를 통해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으로 시민재산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경제적으로 어려운 주거취약계층에게 중개보수료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공인중개사 교육과 부동산거래상담소 운영, 1인 안심 계약도움 서비스 등 내실 있는 시민맞춤형 지원 서비스도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5쪽, 미래 산업기반 마련을 위한 첨단 지적정보 구축, 36쪽, 정밀한 구축으로 시민생활에 기여하는 주소정보사업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37쪽, 최신 공간정보 구축 및 서비스 제공입니다. 국가 GIS 사업과 연계한 체계적인 도시기반 시설 구축 운영과 편리하고 안정적인 최신 공간정보 서비스 제공을 위해 2007년부터 수치지형도를 갱신·제작하고 지하시설물 등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업데이트하여 신뢰성이 확보된 최신 공간정보 제공을 통해 대시민 만족도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스마트도시분석 포털서비스 등 온라인 정보 서비스 제공으로 시민편의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38쪽, 디지털트윈 플랫폼 구축 정보화전략계획 수립입니다. 디지털트윈 기반과 스마트도시 광주 조성을 위해 트윈 플랫폼 구축 및 활용에 대한 추진전략과 단계별 추진계획 등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시민 및 부서 의견 수렴과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실효성 있는 디지털트윈 활용과제를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9쪽, 디지털 지적 전환을 위한 지적 재조사입니다. 토지의 실제 현황과 불일치한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효율적인 토지 관리와 시민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지적재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적불부합, 불합지인 16만 2천 필지를 대상으로 지적재조사 측량과 토지경계확정 등을 통해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하는 사업으로 2012년부터 2030년까지 다년도를 거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50개 지구를 완료하였고 현재 40개 지구를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그중 금년에는 14개 지구를 신규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김나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3년도에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나가시길 진심으로 기원 드리면서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수기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1페이지에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리 해가지고 있는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이 총 12건 나와 있잖습니까. 이런 미집행 현황에 대한 사유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지금 이천, 7월 1일자로 20년 경과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117개소가 실효됐는데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확충 12건에 대해서는 도로 7건, 공원 3건, 녹지 1건, 운동장 1건인데, 여기 대상으로 저희들이 조사를 해 가고 있는데 사업주체라든가 기관들에 있어서 예산확보, 이런 부분들이 조금 준비가 안 돼서 거기에 따른 행정절차라든가 추진방향들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구체적인, 도로, 공원, 이 해당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추가로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예, 그 자료는 저희들이 정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에 광주다운 지구단위계획이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광주다움 통합돌봄, 광주다운 여러 가지 말씀하시는데 광주다운 지역특색 및 주택공급정책 반영한다 되어 있는데요. 광주다운 지역특색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게 있을까요?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을 마련해서 저희들이 지구단위구역 안에 담아지는 사업들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검토를 하고 담아가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지구단위 수립한 지가 시간이 꽤 오래돼서 저희들이 이번 용역을 통해서 도시의 발전되는 변화의 내용들을 담아가지고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을 재정비할 겁니다. 그래서 광주 여건에, 그러니까 예전에 도시 확장이 되기 전에 만들었던 그 지역들이 발전되면서 그 여건을 충족할 수 있는 수립 지침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런 미비한 것들을 이번에 용역을 통해서 보완하고요. 거기에 현장여건을 고려한 지구단위 수립 지침을 만드는 그 용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장여건에 대한 조사가 현재 이루어지고 있고 구체적인 지구단위 사업을, 구체적인 사업이 올해 4월부터 시작되는 건가요?

아니…….

이게 사업기간이 되어 있는 게, 지금.

이 용역이 올해 4월부터 내년 7월까지 용역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2억 5천을 들여서. 그래서 그 용역을 통해서 지금 현재 담아져 있던 지침이나 또 현장의 지구단위구역으로 설정된 지역들, 이런 것들을 조사해 가지고 거기에 부여하고자 하는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조정을 해야 될 건지, 또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또 삭제할 것은 삭제하고 보완해야 할 문구는 보완하고 이런 정비를 이번에 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시민들에게 합당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위한 정비사업이라고, 정비용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어떤 기준을 마련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광주다운’이라는 뭐 이렇게 특별한 네이밍을 붙이신 이유는.

광주 특성을 담는다는 의미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구체적으로 나오면 한번 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주다운’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어떤 게 과연 광주다운 건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하기는 하거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5페이지, 녹색건축물 조성사업 관련돼서,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이죠, 이게?

예.

21년도에 34개소, 22년에는 11개소로 줄었거든요. 특히 21년도에 비해서 22년도가 좀 줄어든 사업, 이유가 있을까요?

저희들이 2045탄소중립에 맞는 준비를 국별로 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녹색 건축물에 대한 기준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거기에 앞서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게 그린리모델링사업들이 대상이 국공립어린이집, 보건소, 공공의료시설에 국한되어 있다 보니까 실제로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그러니까 영업을 하고 있는 그 공간들을 저희들이 리모델링사업을 하려고 보니 현장여건에서 그거를 수용할 수 있는 한계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신청의 수요라든가 이런 것들이 운영하는 측과 저희들이 교감하면서 약간의 조사, 그러니까 당초에는 이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그 시간적인 것을 봤더니 운영할 때 지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자치구에서 신청과 실행하는데 수요와 공급이 좀 조정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 부분을 사전에 저희들이 좀 더 밀도 있게 나눠서 담아질 수 있는 그 수요가 좀 더 커질 수 있도록 올해는 더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공모대상을 공공의료시설까지, 공공의료시설이 이번에 들어온 겁니까?

아니, 처음부터 있었습니다.

원래 있었습니까?

예, 근데 신청되는 기관들이 없다 보니까 우선, 비어있는 게 아니고 운영하고 있는 공간을 쓰려고 보니까 그 기관마다 여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더더구나 특히 코로나에 대한 부분들이 이 사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현장의 여건인 것 같습니다.

공모대상을 한정지은 것은 이 법 때문에 그런 건가요?

예. 국토부에서 이렇게 저희들한테 주어진 여건을, 거기의 공모대상 자체가, 저희들이 신청하면 국토부에서 공모 신청된 지자체의 모든 건들을 보고 국토부 전체 사업예산 플러스 구에서, 아, 지자체에서 추진실적을 고려해서 내년도 예산을 반영해 줍니다. 그래서 좀 더 추진이 잘된 데는 사업비를 좀 더 많이 주고요. 추진이 좀 미흡한 데는 사업비를 좀 조절하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 내용들을 더 많이 담을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구별로 보니까 22년도는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만, 예를 들면 북구, 동구, 광산구, 북구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고 나머지 남구나 서구는 없는 건데, 그럼 거기는 사업지가 지금 없다는 건가요, 아니면 구에, 자치구에서…….

신청이.

신청이 없었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러면 시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자치구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기는 하겠습니다, 이게.

예, 그렇게 지금 해 가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20페이지에 상무지구 통합공공임대주택 건립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사업자 공모하고 협약체결까지 다 끝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올해 6월에 공사착공이 계획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특히 작년 김진태 강원도 레고랜드발 여러 가지 경제위기에 의해서 특히 건설회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요. 공사착공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는 겁니까?

예, 작년 연말에, 서면으로 나왔습니다만, 두 개 회사가 컨소시엄으로 해 가지고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도시공사에서 입찰을 할 때 여기에 담아진, 표현은 안 되어 있는데, 우리가 공사를 하다보면 설계변경을 합니다. 설계변경을 하는데 그 설계변경에 물가, ES가 여기에는 안 담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보니까 참여업체들이 좀 적었습니다. 물가가 오르면 물가변동에 따른 ES를 적용해 줘야 되는데 저희들이 알기로는 여기에는 그 부분이 빠져있는 입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참여가 낮았었고요. 그런데 이 지역 두 회사가 그것을 고려하면서도 여기에 있는 사업비, 통합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실적이나 관심도를 높이, 두 회사가 그런 부분에 참여하고, 기존에 민간업체를 하고 있었던 두 회사가 컨소시엄으로 참여해서 착공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 공사착공에 문제가 없는 거고요?

예.

사업 보니까 세대별 평수가, 예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너무 적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평수요?

예.

예전에는…….

10평, 12평 되잖습니까.

기존에 공공임대가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이라는 그 내용으로 공공임대가 담아졌었는데 이걸 통합하는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는 전용면적이 60㎡ 이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기존에 거기에 맞는 36㎡나 56, 59도 있지만 여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분야는 84㎡입니다. 이 84㎡를 갖고 들어오게 된 게 이번에 통합공공임대주택의 특성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추가로 이번에 만들어졌다는 것에 좀 주안점을 보시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공임대가 평수가 크고 작고가 있을 수 있는데 거기에서 거주하는 분이 1인이 있고 2인이 있고 4인이 될 수 있어서 작은 평수도 일정 부분은 공급이 필요하다는 것은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요. 공공임대주택이 어찌됐든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들어오고 싶은 그런 주택이 되려면 실질적으로 평수도 사실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LH도 사실 공실이 생기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10평 조금 넘는 이런 평수에, 혼자 살기는 하겠지만 또 둘이 살 수 있는 경우도 있을 텐데요, 얼마나 수요가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이건 걱정이 좀 됩니다.

앞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저희들이 계속 광주에 만들어갈 계획인데요. 공공, 이 통합공공임대주택이 이번에 상무지구가 처음으로 출발하는데요. 이 이후에 이어지는 것들을 방금 평형대도 좀 더 저희들이 도시공사와 현장여건들을 고려하면서 수요와 공급에 대한 부합성을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평형대를 꼭 한번 더 고민을, 앞으로 사업 때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건 자료요청으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에 도시개발사업해 가지고요, 하남3지구 사업들이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주민지원사업도 있고 개발도 지금 구체적으로 되어지고 있는데요. 하남3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체적인, 이 지원사업하고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개발사업들,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추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23년 새로 위원 지금 다 설정, 선임되셨죠?

예.

예전에 제가 구성에서 좀 다양한 전문분야가 구성되었으면 좋겠다란 말씀드렸었는데요. 예를 들면 앞으로 녹지나 그리고 특히 에너지에 관련된 전문가라든지 그리고 도시도 미학이니까 미학에 대한 전문가, 특히 건강 관련된 전문가들, 이런 다양한 전문가들을 조금 더 구성했으면 좋겠다는 제안 말씀드렸습니다. 그거에 대한 부분이 조금 반영되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주신 분야는 어떻게 보면 토지이용이라든가 건축이라든가 교통이라든가 토목의 영역보다는 좀 더 특수성이 담보가 되는 그 영역이어서, 지금 저희들이 민간영역에 환경녹지가 두 분, 그리고 문화·복지가 한 분, 이렇게 지금 담아져 있거든요. 그래서 토지 이용에 대한, 그러니까 도시계획위원회가 땅의 어떤 형상화를 어떻게 담도록 만들어주는 게 좋겠냐, 토지이용에 대한 활용도를 더 밀도 있게 보게 되는 영역이 좀 강하다고 보여지는데요. 거기에 세분화되어 있는 이 부분도 지금 현재는 두 분, 한 분인데 진행하면서 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새로, 또 임기가 만료되면 새로운 분들을 위촉하게 되실 텐데요. 전문분야를 좀 다양하게 확대했으면 좋겠다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하나 더, 회의공개 부분 관련 돼가지고, 지금 회의나 회의록에 대한 공개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과장님이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도시계획과장 최원석입니다. 지금 원칙적으로 회의는 공개하지 않고 있고요. 회의록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저희들이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쨌든 다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어떤 내용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시민들의 관심사가 가장 큽니다. 또 공개되지가, 공개가 잘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여러 가지 염려나 우려도 많이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뒷이야기도 많이 나오는데요. 사실 이런 공개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파리나 뉴욕 같은 경우 도시계획위원회가 유튜브로 생중계되거든요. 뉴욕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며칠 전 예약을 하면 한글 자막도 저희들이 볼 수 있는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가 어찌됐든 뭔가를 선도한다는 그런 의미로써 도시계획위원회의 투명성이나 공정성, 이런 것들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공개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현행 규정이라든가 정보공개 범위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더 들여다보면서 위원님께서 주신 메시지에 대한 내용을 합리적으로 어떻게 담아갈 건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올해 이 부분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다룰 계획인데요. 같이 많은 고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평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어요.

새해 자료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몇 가지만 점검하겠습니다. 13쪽, 전·일방 부지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추진 관련해서, 지금 전·일방 부지 관련해서는 투명성, 공정성, 신속성을 가지고 추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 신속성 문제가 빠르게, 또 강하게 추진하다보면 이게 잘못하면 졸속으로 할 수도 있는 소지도 있기 때문에 이 일에 꼼꼼히 다시 한번 챙겨주셨으면 좋겠다, 국장님이 직접,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협상단에 제가 집행부 대표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지금 참여하고 있는 우리 안 위원님하고 그 부분도 잘 담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향후 계획에서 현재 단계가 국제설계공모 단계까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향후 중요한 것이 공공기여량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가 가장 클 것 같았고, 또 상생방안, 이런 것들이 될 건데, 공공기여량을 산출하는 방식이 어떻게 좀, 공유를 해 주신다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실제로 공공기여에 대한 범위가 당초에, 종전에 토지감정평가 금액하고 토지이용에 따른 저희들이 사전 협상이 끝나면 지구단위계획 수립절차를 진행할 건데요. 그 후에 그 땅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분야가 들어옵니다. 상업지역, 공업지역, 주거지역,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있는 공업지역이 이렇게 용도지역이 다양하게 담아지다 보니 거기에 따른 감정평가 금액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 차액분에 대해서 40~60%를 반영하도록 돼 있는데 그 프로티지의 내용은 금액에 대한 산정부분은 담아지는 거고요. 거기에 공공기여를 어떤 식으로 담게 할 거냐. 그러니까 그 사업제안서가 제안자가 제출한 공공기여의 내용을 출발점으로 놓고 우리 협상단에서, 협상조정협의회에서 합당하게 이게 맞냐, 그리고 또 우리 시에 필요한 내용들을 잘 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잘 준비하겠습니다.

결국은 토지 상승분에 따른 그 금액만큼의 공공기여량을 산정한다는 말씀,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게 40~60%.

예, 40~60%. 주로 공공기여량에 따른 기여방식이 주로 어떻게 됩니까? 돈으로도 받습니까? 부동산으로…….

일반적으로 공공기여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딱 정해져 있는 항목들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현금으로 준다, 대토로 준다, 예를 들어서 사전협상제도가 도입되면서 호남대학교가 처음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호남대학교는 거의, 약 220억 정도를 현금으로 받아서 그것을 우리가 재정공원에 투입해 가지고 공원 두 개소를 준비하는데 사용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자기들 사업제안자가 제출한 거에는 거기 공공기여 땅이 일부 있고요. 그다음에 자기들이 도시기반시설을 구축하거나 또 공공성이 담보가 된 내용들에 투자한, 시설투자한 부분 플러스 차액분에 대한 그 금액을 놓고, 현물, 아마 지금 현재 담아진 내용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좀 더 우리 지역 여건과 또 민선 8기에 부합한 내용이 그 기준으로 봤을 때 어떤 것이 더 합당하냐, 이 부분은 좀 더 들여다보면서 저희들이 준비해 나가려고 합니다.

신활력본부에 질문해야 할지 조금 애매하기는 합니다만, 지금 전·일방 부지는 더현대라는 것이 들어올 수 있고, 또 지금 언론상에 공개된 것은 어등산에 스타필드가 있을 수 있겠잖아요, 현재 언론상, 보도상으로 보면. 그러면 이게 두 개 다, 복합쇼핑몰 더현대와 또 스타필드라는 것이 동시에 다 시 자체에서 이게 승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까?

그 부분은 방금도, 저희 소관에 대한 영역이 있고 신활력추진본부에 대한 영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개는 유사성에 대한 행정 툴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전방·일방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토지이용에 대한 전반적인 전체 행정을 이끌어가고 있고요. 거기에서 일부 땅만 더현대의 복합쇼핑몰이 차지하는데 그 차지한 부분을 우리 신활력추진본부에서 담고 있는 거고요. 어등산 부분은 우리하고 좀 다른 게 거기는 관광단지조성사업입니다. 그래서 관광단지조성사업을 함에 있어서 스타필드가 그 부지 안에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신활력추진본부 안에도 도시관광과가 있어요. 그래서 그 관광과가 우리 도시계획과하고 똑같은 영역을 갖고 가면서 신활력추진본부 안에 있는 서무과가 그 두 개를 갖고 업무를 보는데요. 그 두 개가 사실 장르가 다릅니다. 더현대와 스타필드는 좀 다른 공간의 구성이 있어서 저희들이, 정확한 것은 그쪽에서 답변을 드리겠지만 아마 같이 갈 수도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시 행정, 시에서, 시청에서 이것을 허가를 불허할 만한 요건이 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불허할 수 있는.

허가 부분은 이제 좀 다를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예, 왜 그냐면 우리 전방·일방 같은 경우는 거기에 개발하는 땅의 일부를 더현대가 구매를 해서 자기가 취득한 땅에 건물을 「건축법」에 따라서 지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지어진 것을 공간에 채워지는 내용이 우리 경제 쪽하고 신활력 저쪽에 포함되는 영역이 담아지면서 그 당시 공간에 대한 인가를 득하는 거기 때문에 건축허가와 상권에 대한 인가는 좀 차이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스타필드 부분은 관광단지조성사업인데 그 관광단지조성사업 안에 스타필드를 담으려고 보면 유원지로 바꿔져야 됩니다. 그래서 유원지로 바꿔지려고 보면 그 영역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또 우리 도시계획과하고 이어져가야 할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공간에 대한 로드맵도 좀 다르고요. 그 절차도 다르고, 또 거기 공간에 대한 인가부분은 또 아까 말한 대로 복합쇼핑몰에 대한 추진사항이 그쪽에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답변에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입점을 하게 될 경우 예측해 봤을 때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에게는 막대한 타격이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전·일방과, 전·일방 부지에 복합쇼핑몰이 들어오는 경우 충장로, 금남로 인근에 있는 것은 실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봉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물론 대세의 흐름은 더현대라는 복합쇼핑몰과 또 전·일방부지 개발에 대한 것은 큰 흐름은 그렇게 가야 되겠지만 상생방안에 대한 대책을 동시에 같이 준비를 하지 않으면 이후 지역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상당히 막대한 타격이 오기 때문에 그걸 동시에 준비를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예, 여기서 투트랙이 방금, 그 투트랙의 내용 중에 신활력추진본부가 고민하고 담아가는 영역이 소상공인에 대한 대처방안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지금 우리 신활력추진본부에서 같이 고민하고 있는 것 같고요. 아마 그 두 공간에 담아지는 내용과 또 소상공인에 대한 대안도 아마 그쪽에서 준비해서 지역민들한테 어려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할,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조금 더 구체적으로 또 추후 계속 논의를 해 가기로 하고요. 23쪽, 북동 재개발정비사업 관련해서요. 지금 북동 재개발사업은 조합이 승인되기 전 단계라고 보면 됩니까?

지금 북동 재개발사업은 그동안 15년부터 쭉 추진해 오다가 이번에 경관심의 부분을 했었는데요. 재개발, 재정비를 수립을 해야 됩니다, 재정비를. 그래서 재정비가 수립되면 그 수립된 걸 갖고 구청에서 시로, 우리한테 요청해서 그 절차가 이행될 텐데, 거기에 담아져 있는 이 꼭지는 추진위가 있고 비대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단체가 개발사업을 놓고 이해관계가 다른 방향으로 이거를 보고 있어서 지역에 충돌이 되고 있는 부분을 좀 더 이해관계를 좁히기 위한 과정으로 저희들이 이 TF팀을 구성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TF팀을 구성하고요. 2월 1일날, 내일 이해관계자들하고 저희 담당부서에서 미팅하기로 했는데 거기에 대한 TF팀 구성이나 운영도 그분들하고 좀 나눠서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관심의위원회에서 조건부 승인을 했잖아요. 그게 몇 가지였죠?

조건부가 제가 알기로는 한 십여 가지 정도.

대략 어떻게 됩니까?

주택정책과장 정현윤입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추진조합설립인가하고 조건부 사항 간단히 보충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북동 재개발사업은 국장님이 설명해 준 그런 절차로 진행이 되는데 현재 조합설립인가는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고요. 지금 추진위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위에서 경관심의를 해서 조건부 의결사항이 나왔는데 가장 주요한 것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주요한 것은 정비계획 입안 전에 사전, 공공사전계획의 자문절차를 거칠 것하고, 이 공공TF팀을 구성해서 이 특색을 반영한 여러 가지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것, 한 열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가장 메인은 이 두 가지로, 두 가지입니다.

그렇게 되는 과정에서 주민들 간의 갈등을 조정하고 이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가요? 어떻습니까?

그게 두 단체를 저희들이, 제가 8월 1일자로 와서 제일 먼저 만났던 분들이 그 두 단체인데요. 그래서 그 두 단체 생각을 하나로 모으기에는 시각차, 바라보는 입장이 좀 차이가 있어서 저희들이, 행정기관이 조금이라도 그 지역의 어떤 문제점을 해소하는 방안이 이 기회에 필요하겠다라는 것을 서로 나눴었고요. 그런데 나눠서 가되 그 운영방법이나 담아지는 내용은 시간 속에서 같이 공유하고 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냐면 저희들이 그리고자 하는 플랜에 대한 TF팀 운영 내용이 추진위나 비대위에서 또 수용 못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또 지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본 TF팀을 운영할 거고요. 가칭 실무자문단이라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 집행부하고 자치구랑 해서 추진위하고, 또 비대위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TF팀 운영해 갈 수 있도록 해 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추진위도 주민이시고, 우리 시 시민이시고 비대위도 광주시민이시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의 의견들이 묵살되지 않고 상호 잘 조정할 수 있도록 시도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고, 또 의회에서 혹시 협력할 사항 있다면 협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시티, 스마트휴먼시티라는 용어가 이번에 처음 나온 것 같아요.

예.

그동안에는 스마트시티라는 용어만 쓰시다가 올해 지금 스마트휴먼시티라는 용어를 쓰셨는데 이 용어에 대한 개념정리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과장님이.

스마트도시과장 박한용입니다. 휴먼도시는 우리 광주시가 지향하는 스마트도시 핵심가치를 시민중심, 그다음에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 그다음에 시민체감형, 이런 가치를 두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 스마트도시 서비스 사업은 시민들의 어떤 서비스, 사업의 어떤 주된 부분이기 때문에 시민중심 사람중심, 그런 가치를 두고 명명을 했습니다.

결국은 시민중심 그런 컨셉을 가지고 휴먼이라는 용어를 쓰신 것 같은데요. 아무튼 휴먼스마트시티 관련한 개념정리를 한번 더 명확하니 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스마트시티를 중국에서는 중국말로 하니까 ‘지혜의 도시’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향후 트렌드가 스마트시티로 가는데 거기에 ‘스마트휴먼시티’ 이런 방향으로 앞으로 도시 트렌드가 갈 수 있는 구조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준비한 사업계획들이 좀, 뭐랄까, 탄탄하게 토대를 잘 구축하는 구조로 출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스마트도시과가 이번에 저희들이 조직이 새로 구성되면서 만들어진 신설 과인데요. 방금 스마트도시에 대한 내용들이 굉장히 생소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휴먼시티도 있고 스마트도시 리빙랩, 거기 지면에도 나왔습니다만, 이게 용어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또 이게 뭔 말인가 봤더니 ‘살아있는 실험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방금 스마트도시에 담아져 있는 이 업무 내용들의 용어 정의, 그리고 어떤 용어 정의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게 해서 시민들에 대한 이해도나 또 우리 사업에 대한 당위성들이 좀 더 피력될 수 있는 부분은 이번에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어들이 굉장히 다양하면서도 의미전달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함께 고민해서 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전·일방 부지도 앞으로 우리가 상당히 그 공간을 스마트시티의 새로운 모형을 만드는 어떤 기초가 된다면 앞으로 그런 스마트시티로 가는, 전환해 가는 데 큰 계기가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출한 이 사업계획서를 잘, 튼튼히 토대로 쌓으시고 그 완성을 전·일방 부지를 통해서 완성을 해 보면 어떠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건 100% 공감합니다. 그래서 전·일방 도시기반시설이나 도로, 우리가 지역거점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의 영역이 분야가 네 개로 나눠지는데요. 교통, 에너지, 환경, 안전, 이런 부분들에 어떤 영역들이 담아지는 것들을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하는데 그런 내용들이 전방·일방 부지에 잘 담아서 그런 것들이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게끔 다가갈 수 있도록 하고, 타 지역으로, 타 기반시설로 이어져갈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평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 진행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식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2시까지 정회를 선언하겠습니다.

강수훈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질의보다는 몇 가지, 한 세 가지 정도 요청사항, 또 당부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 광주도심융합특구조성 관련해 가지고 어제 본회의장에서 존경하는 명 진 의원님께서 관련된 특별법이 조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또 특구 추진을 위해서 광주시민들의 동참을 제안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좀 숙지하셔가지고 우리가 특별법이 통과가 되면 조속하게 관련된 용역이 재개될 수 있도록 조금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에 보면요, 셉테드라고 나와 있는데, 특히 범죄예방 도시 디자인 관련해서, 이게 2005년도에 국내에 처음으로 도입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세대는 CCTV와 같은 하드웨어 중심, 그리고 2세대는 안전지도 제작과 같은 소프트웨어 중심, 그리고 지금은 3세대로 들어와 가지고 경찰·지자체·주민협의체가 함께 구성되어서 지역사회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흐름이 변화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주요추진사항 보면 사업계획서 제출하는 과정에서 자치구가 하여튼 사업계획을 짤 때 그러한 부분들이 반영되어서 그것이 평가될 수 있도록 하면 더 좋겠다라는 제안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도시공간국 업무보고 보니까 정말 광주라는 도시의 미래를 위해서 정말 중요한 일들을 많이 하고 계신다, 많이 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도시공간국 공직자 여러분께서 프랑스 파리의 에펠탑의 교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프랑스 파리의 에펠탑이 처음에 건축될 당시에는 굉장히 많은 비판, 특히 문인 등에 의해서 비난을 받고 또 여러 가지 주거환경이라든가 도시 미관을 해친다고 해서 그런 비판을 받았는데 실은 지금은 프랑스의 자랑이 되었고, 또 프랑스뿐만 아니라 세계인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그러한 건축물이 되었던 것처럼 지금 당장의 어떤 비판을 겁내기보다는 광주의 도시 미래를 생각해서 좀 용기 있고 담대하게 업무 추진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강수훈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홍기월 위원님 질의 있으세요?

안녕하십니까. 김용임 의원입니다. 금방 우리 강수훈 의원님이랑, 보니까 9페이지에 도심융합특구 이 부분에 대해서 어제 명 진 의원님께서 5분발언을 하셔서 다들 관심을 갖고 있고요. 근데 여기 보니까, 어쨌든 여기가 지금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어 놓은 지가 오래된 상태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올해 안에 제대로 통과가 안 되면 내년에 총선이 있고 이러다보면 이게 자동폐기될 상황이잖아요.

도심융합특구 이 조성사업이 20년도 12월달에 정부에서 선도사업지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1차로는 광주하고 대구가 하고 2차는 대전, 부산, 그다음에 울산, 이렇게 이어지는데요. 어찌됐든 저희들이 이것을 추진하면서 상무지구 안에, 저기 홀리데이인호텔 옆 자락, 김대중센터 옆 자락에 있는 사업부지들이 85만평이라는 큰 단지가 조성되게 되는데, 어찌됐든 거기에서 특별법 제정 부분이 지금 우리 송갑석 의원님을 포함해서 하는데 좋은 결과가 상반기에 나올 걸로 저희들은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광주시에서 법 제정이나 이런 여러 가지 제반사항을 먼저 준비를 좀 하고 계시는지 궁금해서 묻습니다.

예, 저희들이 용역 중에 중단되어 있고요. 거기 사업지에 대한 전반적인 기초조사라든가 또 준비되어 가는 것들은 상당 부분 저희들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법에서 제정되는 예타면제사항이라든가 또 거기에 기본적으로 담아져야 할 매뉴얼이라든가 또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저런 것들이 특별법에서 담아지게 되면 그 내용들을 용역에 담아서 저희들이 연내 안에 사업자 지정까지 해 보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예, 그럼 신속하게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 보시면 탄소중립 사회를 위한 녹색 건축물 조성, 아까도 박수기 위원님이 잠깐 질의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리모델링, 제가 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리모델링을 봤어요. 그런데 이게 안전평가는 진행하고 리모델링을 하고 계시는지.

아, 리모델링 부분이 주종이 단열재라든가 창호, 거기 안에 환기장치라든가 냉난방, LED, 이런 친환경적인 건축자재와 성능을 보강하는 것들인데, 방금 말씀 주신 대로 건축물의 준공연도를 보고 저희들이 그런 부분도 병행할 대상은 함께 지금 병행해 가고 있거든요.

안전평가 이런 부분은, 어린이집들은 아주 꼬맹이들이더라고요. 가서 완성된 것을 보니까 정말 잘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안전평가를 좀 더 꼼꼼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당연히 거기 거주하고, 또 그 용도에 따라서 어린이부터 시작해서 보건소, 또 이런 분들이 이용하는데, 방금 그런 부분도 꼼꼼히 저희들이 함께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 보시면, 짧게 짧게 질문드릴게요. 지금 보니까 광주에서 한옥이나 근대건축물에 대한 지정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지정된 곳에 어떤 지원 부분도 있고 그러는데 어떤 곳이 지정되어 있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자료로 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 그 옆에 보시면 지금 광주지역에 안전센터 있잖아요. 지금 제가 화정동 아이파크 문제를 물어보고 싶은데, 지금 여기 해체공사를 진행하시려고 하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할 예정으로 있는데, 아이파크 해체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안전점검계획은 좀 제대로 되어 있나요? 해체를 하시려고 할 때.

저희들이 지역건축안전센터가 22년도 1월달에 설치 의무화가 되면서 시·도지사나 인구 50만 이상의 지자체가 의무대상인데 우리 자치구는 의무대상은 아니지만 지금 현재 동구·서구·남구가 설치되어 있고요. 저희 시에서 지금 전문인력이 건축사, 건축구조 고급기술인력 한 명 해서 이 두 사람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전문인력이 필요한데, 방금 그 부분은 사업계획안을 보고 저희들이 이어지는 것들을 보면서 행정절차가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좀 부탁드립니다. 주변에, 최근에 제가 민원인 이야기 들어보니까 해체를 할 때 주변에, 요즘에 상가들 있잖아요. 금호 그쪽 상가 쪽 사람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답니다. 이게 해체를 해도 어쩔지. 그런데 지금 현재도 사실은 불안한 상태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빨리 진행이 될 수 있으면, 물론 그 자체가 시에서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같이 협업을 해서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런 부분을 진행하실 때 좀 빨리 신속하게 하는 것이, 주변의 불안을 없애주는 것도 우리 시의 역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맞습니다. 해체 관련된 것들이 1년에 연거푸 그런 불운의 사고들이 생겼고요. 규모가 크고 작고도 있을 수 있지만 어찌됐든 인근에 있는, 해체로 인해서 주민들의 불안감이라든가 또 안전사고를 저희들이 우리 건축안전센터의 관계부서만 중심이 되는 게 아니고 부서장이라든가 자치구와 같이 그런 현장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서로 협업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좀 더 강화해 갈 수 있도록 준비해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29페이지 보시면, 전에 제가 한번 질문했고 우리 시에서, 동구에서 주차장 부지에 대한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추진하신다고 그때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게 협약서 상에는 있었는데, 이 사업은 어떻게 잘 진행이 되고 있나요? 구에서 그때 당시에 주차장 부지를 주신다고 하셨거든요.

29페이지 사업은 지역거점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이 포괄적인 사업 내용으로 설정되어 있는데 이게 4개 분야 9개 사업을 포괄적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고요. 거기에 교통분야, 에너지분야, 환경분야, 안전분야가 있는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게 에너지분야에 속합니다. 그래서 RE100 메가스테이션이라는 서비스명을 갖고 86억을 투자해가지고 동구 서석동 주차장 내에 51평의 4층 건물을 저희들이 준비해서 그 안에 담는 사업인데, 지금 진행과정이나 그 내용은 우리 과장님이 살짝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박한용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교통 스마트주차서비스 부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 관련해서는 지금 동구하고 협의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동구 노외주차장 26군데에 대해서 스마트주차를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 관련해서 주차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적용 부분들을 서로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꼼꼼하게 잘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여기 책자에는 없습니다.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행정감사 때 지적했던 부분들인데요. 지금 품질점검단 그거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때 했는데, 동구에 29일날 MBC뉴스에 모 아파트가 엘리베이터에서 물이 쏟아져가지고 입주를 못하고 그런 상황이 있는지 혹시 국장님 알고 계신가요?

예, 어찌됐든 안전사고도 예방하고 어찌됐든 시민들이 살만해서 걱정거리를 해소해야 되는데, 이번 1월 30일 20시 아마 승강기 누수가 최초 발견된 걸로 저희들이 내용을 파악하고 있고요. 150세대 중에서 8세대 입주가 지금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직접적인 세대피해는 없는데 아마 한파라든가 이번 추위가 좀 온도차가 생기다 보니, 거기가 복도식 아파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스프링클러가 외부에 노출돼 있는데 그 스프링클러가 좀 이렇게, 한파에 온도차이 때문에 동파가 발생된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현재 현장에서 정확히 그 원인파악하고 거기에 따른 후속조치를 지금 하고 있는 걸로 동향파악 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이 스프링클러가, 기후현상으로 해서 이번에 굉장히 추웠잖아요. 외부에 빠지면 안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이게 터져가지고 이런 상황들이 벌어졌는데, 이게 사실은 2천세대가 넘는 세대기 때문에, 요즘에는 아파트 주민들이요, 내 아파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면 밖에 말을 안 합니다, 아파트 가격이 떨어질까 봐서. 그래서 쉬쉬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저희가 시, 자치구에서는 300세대 미만까지만 하게 지금 보니까 조례는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는 시에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 상황이고, 구하고 협업을 해서 점검단이 나갔어야 했는데 이런 부분이 조금 제가 봤을 때는 미흡했지 않았나. 굉장히 큰 단지잖아요, 여기가. 그런데 앞으로 이런 일이 안 일어난다는, 저는 굉장히 불안할 것 같아요, 이 주민들이 들어가서 살 때.

좀 추가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건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품질점검을 했고 안 했고의 문제가 아니라 여기가 대규모 재개발사업을 하면서, 대규모 재개발사업을 하면 저희가 8.5% 정도 임대아파트를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가 현재 임대아파트 부분입니다.

아, 임대아파트가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임대아파트 부분이다 보니까 지금 거기를 복도형으로, 일반 분양아파트는 다 계단식으로 하는데 임대아파트를 저렴하게 복도형으로 한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은 다 복도에가, 복도나 계단실에 스프링클러가 있잖습니까. 그런데 그 임대아파트 부분을 복도형으로 해 놓고 거기를 외벽을 막지 않다 보니까 이번 한파에 직접적인 영향을 맞은 것 같고. 지금 현재 재개발사업은 세대수하고 상관없이 실은 자치구에서 인가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향후 저희가 이번 사례를 교훈삼아서 이런 재개발아파트, 임대아파트 같은 경우도 노출형 복도형은 실은 지금 현재 여건에 안 맞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사항들로 해서 계획단계부터 저희가 이런 사례들을 예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지금 LH에서 지어놓은 것들이, 스프링클러 있는 데가 이렇게 막아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막지 않은 데가 거의 많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계속 LH에다 민원을 제기합니다. 하는데도 안 해 줍니다. 입주를 한 지 10년이 넘어서 살고 있어도 거의 안 해 주는 아파트가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도 임대아파트 짓는 과정에서 이랬다고 하면 그 부분은 분명히 보완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 맞습니다. 지나간 시간에 대한 부분은 지금 다 돌릴 수는 없겠지만 방금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주거 삶의 질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개발단지, 또 기존에 있는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을 하면서도 그런 부분, 또 앞으로 추가적으로 진행되는 주택사업단지들은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들은 저희들이 건축심의라든가 또 사업승인과정에서 꼼꼼히 들여다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연장선상인데, 책자에는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번에 한파 부분을 좀 많이 지켜보고 있었는데 어쨌든 우리가, 지금 도시공간국에 주거복지팀이 있지 않습니까. 있는 것으로 아는데, 가장 심각한 현안문제가 지금 어떻게 보면 동파문제도 있거든요. 그런데 동파문제가, 지금 여러 가지 난방비나 이런 것들은 지원을 하고 있어요. 지원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힘든 사람들이 이 동파문제에 가장 또 밀접하게 접근이 되어 있어요. 주택에서 사시는 분들, 아파트는 이게 동파하고 크게 문제는 안 돼요. 오래된 아파트들도 그래도 실내에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터지거나 그렇지는 않지만, 2층, 아까 우리 홍기월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동구에 빈집이 410세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런 빈집들이 많이 있다 보니, 주변에 많이 있다 보니 온기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얼어서 해빙기 때 되면 터지거든요. 터지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초생활수급자들이 거의 그런 데서 많이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동파문제도 한번 주거복지팀에서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하고, 제가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혹시 이런 현안문제를 파악해 놓은 것도 있는지.

실제로 주거복지 사각지대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우리 주거복지팀도 있고, 지금 우리가 종합주거복지센터를, 지금 LH 1층에 저희들이 공간을 활용해서 LH하고 도시공사가 주거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도 사실 큰 카테고리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내용들을 주종으로 하면서 취약계층들에 대한 서비스 차원에 대한 것들이 지원이 많습니다. 그런데 방금 얘기한 대로 동파라든가 이런 개개인적인 단독주택을 포함해서 취약계층이 살고 있는 주거공간까지는 아직 사실 저희들이 그런 행정지원이 아직 못 미치는 것이 제도적으로 있는 실정인데요. 어찌됐든 그런 부분들도 중앙정부나 행정 쪽에, 또 방금 주거복지의 취약계층들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좀 더 고민하고 담아갈 수 있을지 저희들이 좀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탁 좀 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주거복지는 가장 먼저 따뜻한 환경에서 살아야 되는데, 어쨌든 임대아파트 그런 곳은 또 복지로 많이 영향을 주지만 제가 알기로 수급자들이, 차상위계층이나 사시는 분들이 주택에 살면 월세를 조금은 지원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한, 환경복지 부분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분들에 대한 난방이 제대로 되어야만 이렇게 삶의 질이 높아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저희가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동파문제 이것은 지속적으로 해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서만 하기 때문에 크게 예산은 수반되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고민해서 자료도 서로 만들어서 한번 해 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예, 좋은 지적이고요. 어찌됐든 취약계층, 또 시민들한테 필요한, 겨울에, 그런 지적사항들에 대해서 우리가, 행정이 지금 제도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지만 고민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보겠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친환경 보일러도 지금 교체를 하면 각 구에서 20만 원씩 지원하고 이러는데 이런 부분들을 한번 고민을 하고 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거기에 추가적으로, 방금 사각지대라는 것만 갖고 논하기에는 좀 내용이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서, 저는 우리 담당부서하고 그 고민을 해 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우리 행복한 목수 주택리모델링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취약계층에 있는 단독주택들을 시설개선을 하면서 하고 있는 사업 속에 그 동파문제, 이런 것들이 한 번에 다 할 수는 없겠지만 그 수요를 좀 더 파악하면서 5개 자치구와 함께 행복한 목수 리모델링 사업 안에 그 부분을 담을 수 있는지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한번, 그거 하실 때 저랑 같이 함께 논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금년도 업무추진 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공간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2.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평환·홍기월·심창욱·신수정·최지현·명 진·서임석·강수훈·박희율 의원 발의)

박수기 위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간담회를 통해 논의한 결과 일부 내용을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기에 위원회 수정동의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별지 별표 제2항제4호 중 ‘의료시설 중 가목에 해당하는 병원(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및 요양병원을 말한다.)’를 ‘의료시설 중 가목에 해당하는 병원(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을 말한다.)’로 수정할 것을 위원회 안으로 수정동의합니다.

박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수기 위원님으로부터 위원회 수정동의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박수기 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안 한다고요? 재청 있으시냐고요.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박수기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동의안을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다른 의견 있습니까?

안평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해 주시고, 또 우리 박수기 위원님께서 수정의견을 주셨는데요. 방금도 말씀 주신 대로 상임위에서 심도 있는 고민 끝에 발의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이 건에 대해서 동의하고요. 추가적인, 이 동의하고 이어져서 혹시 의견을 조금 드려도 될 수 있을까요?

예, 그러십시오.

고민해서 주신 그 발의내용에 동의하고요. 저희들이 의견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용도지역, 여기가 1종주거지역인데 1종용도지역에 부합한 저층부에 밀도 있는 주거단지가 필요하겠다. 그리고 용도지역에 대한 적합성들을 갖고 저희들이 고민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타 시·도에 담아져있는 사례라든가 그리고 또 타 시·도 조례의 변화를 저희들이 모니터링하고 또 이 조례안에 의해서 현장의 여건들이 변화되는 것을 저희들이 좀 더 심도 있게 모니터링하면서 추후에 그 현장여건을 고려한 보완이나 또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이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모니터링 결과를 의원님들하고 논의하고 추가적인 내용들은 현장여건을 고려해서 만들어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면 저희들이 그렇게 고민할 수 있다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고민해 주시면 좋죠. 왜냐하면 저희가 조례나 규정들을 만들거나 바꾸긴 합니다만, 현실반영을 항상 할 수는 없거든요. 현장에 대한 의견을 담아주시면 저희로서는 감사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른 의견이 더 이상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가결된 조례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40 광주도시경관계획(안) 의견청취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

군공항교통국장 이돈국입니다. 먼저 산업건설위원회 존경하는 김나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군공항교통국 소관 업무에 애정 어린 조언과 협조 등 도움을 주신 데 대해 소속 공직자들은 항상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찬혁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정전국 군공항이전과장입니다. (인 사) 배상영 광역교통과장입니다. (인 사) 김광수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인 사) 백남인 도로과장입니다. (인 사) 주요업무보고서 2쪽 보고드릴 순서입니다. 3쪽 기본현황입니다. 군공항교통국 조직은 5과 2팀이고 정원은 98명입니다. 4쪽 부서별 분장사무는 아래와 같습니다. 5쪽 목표와 추진전략입니다. 교통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는 시민중심의 안전하고 빠르고 편리한 교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5개 소속부서가 22개 세부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6쪽 세부사업별 목차입니다. 7쪽 스마트통합 교통체계입니다. 교통량 기초조사, 여객 기종점 전수화사업을 통해서 교통시설계획이나 시설개선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 교통량에 따라 실시간 신호주기 등을 제어하는 스마트교차로 시설을 점차 구축해 나가고 있고, 교통사고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 교통횡단보도 통과차량과 횡단보도 보행자에게 안전정보 등을 제공하는 스마트횡단보도시설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교통공사 설립방안은 의회와 협의해서 최선의 안을 마련하고 후속 행정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8쪽 교통안전시설 확충입니다.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위험성이 높은 지역에 교통체계를 개선하는 한편, 과속방지턱과 CCTV 설치 확대, 주변 밝기개선사업 등 교통시설을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9쪽 교통 관련 유관기관들과 협업을 통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시민의식 개선 등을 추진하고 시민의 안전한 보행과 대중교통의 정시성 확보 등을 위해 불법주정차 및 버스전용차로 지도단속을 하며 최근 이용이 급증하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무질서 방지 차원의 관리와 이용자 안전에도 관심을 갖고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겠습니다. 10쪽 주차공간의 공급과 운영입니다.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영주차장 확충, 홀짝제 가변주차 허용, 주차공간 나눔사업 등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화물차 불법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규로 첨단3지구에 400면 규모의 화물차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 주택가 등에 대한 불법 밤샘주차 집중단속과 함께 도로변 밤샘주차 허용구역을 지정하기 위한 관련 조례 제정 등도 상반기 중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1쪽 군공항이전사업의 전략적 추진입니다. 군공항이전의 최우선 전략은 국가지원의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것인데 최근 이를 담은 특별법 제정과 통과가 급진전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국회에서 여야 관련 상임위 핵심 국회의원, 강기정 시장님, 경제부총리, 국방부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갖고 2월 중에 군공항이전특별법을 통과시키자는 데 의견을 함께 하였습니다. 12쪽 군공항예비이전후보지 선정지원입니다. 함평군과 영광군에서 이전을 희망하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으나 군수의 공식적인 이전 희망선언으로까지는 아직 이어지지 않고 있는 단계입니다. 기부대양여 차액인 부족분을 국가가 일부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군공항이전특별법이 앞으로 통과되면 예비이전후보지 선정도 급진전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13쪽 이전을 희망하는 지역에 대한 주민설명회 용도의 홍보책자 등을 제작한 바 있으나 공식적으로 예비이전후보지로 선정되기까지는 민감 사안이 많고 오히려 이전을 방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들 지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전 필요성, 이전 시 혜택 등을 홍보할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예비이전후보지가 선정되면 그곳에 현장소통방을 운영하는 등 이전에 대한 공감활동을 활발히 펼쳐나가겠습니다. 14쪽 무등산 정상은 방공포대 이전과는 관계없이 9월까지 군부대 철책 이설, 탐방로 설치 등을 완료하여 개방할 것입니다. 방공포대 이전후보지는 공군에서 군 작전성 요건을 충족하는 몇몇 이전후보지를 선정해서 국방부에 통보하면 국방부에서는 이들 이전후보지역을 상대로 갈등영향분석, 개략적인 이전후보지별 이전비용 산출 등을 하기 위한 선행연구용역을 9월까지 수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때까지는 우리 시가 이전후보지역을 알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의원님들의 의견 등을 국방부에 잘 전달하여 갈등이 없는 후보지가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쪽 광역경제권 발전기반 구축입니다. 광주-대구달빛고속철도사업은 현재 국토부에서 금년 3월까지 사전타당성재조사용역을 하고 있는데 타당성조사는 경제성 및 수요논리 중심으로 수행하기 때문에 지역 대형SOC사업은 경제성이 낮아 예타 통과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영호남 6개 시·도 및 10개 경유 기초자치단체 협력강화를 통해 기재부 예타면제사업으로 선정하기 위한 공동대응을 해 나갈 것입니다. 광주-순천간 경전철 전철화사업은 현재 국토부에서 2월까지 기본계획수립용역 중으로 그 결과가 나오면 전 구간 동시 착공 등을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광주-나주간 광역철도사업은 현재 국토부에서 3월까지 사전타당성조사 중으로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기재부에 예비타당성조사 단계로 이행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16쪽 국토서남권의 신성장 교통거점 육성입니다. 송정역 이용객 급증에 따라 국토부에서 선상역사 증축을 위한 실시설계용역을 금년 5월까지 진행하게 됩니다. 이 용역에는 달빛고속철도, 경전선, 평택-오송간 복복선 사업에 따른 이용객 증가예상분이 반영되지 않는 만큼 이 추가수요를 고려하여 증축규모를 더 확대해 달라고 정부에 계속 건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1580면 규모의 송정역 주차빌딩 신축공사는 2월 중 외관공사가 완료되면 3월 내부시설정비 등을 거쳐 4월 임시운행할 예정입니다. 임시운영과 정식운영에 앞서 특정시간대 주차장 입출입 대기차량 정체 등의 대책을 유관기관과 함께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송정역 KTX투자선도지구사업은 우리 시가 원하는 방향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 58개 관계부서가 있습니다만, 그 관계부서로부터 의견을 수렴해서 LH와 협의를 하는 등 협조를 구하고 또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시가 행정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잘 지원하겠습니다. 17쪽 도시철도 보완 교통체계 구축입니다. 도시철도 소외지역에 빠르고 편리한 교통수단인 간선급행버스체계, 즉 BRT 도입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금년도에 개발계획수립용역 발주를 위한 타 시·도 사례, 장단점 검토 등 사전준비를 해서 도입해 볼만한 사업이라 판단된다면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에 용역을 발주하게 됩니다. 송정역과, 광주역과 송정역을 오가는 셔틀열차는 이용객이 점차 증가하고 있고 경전선과 달빛고속철도 경유 및 출발역으로써의 광주역의 가치가 더 커지고 있기 때문에 송정역과 광주역간의 셔틀열차 지속운행을 국토부와 코레일에 계속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수소트램은 시간을 두고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18쪽 교통약자이동권 보장입니다. 친환경저상버스를 연차적으로 추가 도입하고 무장애버스정류소 설치를 확대하는 한편, 전동휠체어 탑승전용차량과 바우처택시를 확대 운영해서 이용객의 대기시간을 줄여나가겠습니다. 19쪽 준공영제 투명성 제고입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시내버스 업체의 자발적인 경영개선 등을 적극 유도하여 시의 재정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 이용촉진을 위한 마일리지 지원, 노후정류소 시설개선, 버스도착안내단말기 확충 등 이용환경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20쪽은 업무보고 이후에 택시요금인상에 대한 별도의 논의시간이 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1쪽 첨단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은 금년도에 토지매입자금 나머지 잔금을 지출하고 공사설계를 추진하는 단계로써 2025년까지 차고지가 차질 없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월남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이전은 현재 대체부지가 그린벨트인 관계로 도시관리계획 변경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운수종사자의 근로환경개선을 위해 용산공영차고지와 증심사공영차고지에 대한 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고, 안평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수돗물절약을 위한 시내버스 세척을 지하수로 하기 위해서 현재 첨단공영차고지와 장등공영차고지의 세차용수를 지하수로 변경하는 공사를 추진 중에 있는데 금주 중으로 완료할 계획입니다. 22쪽 사통팔달의 고속도로망 구축입니다. 서남권 중심도시로써의 위상강화와 교통상습정체구간의 완화를 위해 호남고속도로 동광주IC와 광산IC 간 확장, 광주-강진 간 고속도로 건설, 광주외곽순환도로 건설 등의 고속도로망도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23쪽과 24쪽 간선도로 개설입니다. 도심교통난 해소와 물류비용 절감을 위한, 절감을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북부순환도로 개설, 상무지구-첨단산단 간 도로개설, 월전동에서 무진도로 간 도로개설 등 혼잡도로 및 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25쪽 안전한 보행로 및 도로환경 개선입니다. 노후보도 및 도로시설물의 지속적인 개선사업추진으로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풍암교차로 지하차도 건설, 연제교차로의 우회차로 개설 등 교통정체 및 사고위험구간의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백운광장 지하차도 건설은 침수 및 안전대책을 보다 더 강화하여 2024년 완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26쪽 제2순환도로 관리 및 시설개선입니다. 학운IC 등 제2순환도로 주요 상습정체구간에 대한 교통처리 개선을 위한 실시설계용역이 금년 4월까지 완료되면 본격공사를 추진하여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완공하겠습니다. 제2순환도로 지산IC 진출로 개통은 현재 교통사고 예측과 위험도평가용역이 진행 중으로 3월 최종결과가 나오면 그때 향후 방향 등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진월IC 진출입로 개설과 신창지구 소음저감시설 설치공사는 안전을 강화해서 공정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7쪽 지하시설물 안전관리체계입니다. 지하시설물에 대한 총체적인 안전관리계획 수립과 지하구조물 시설에 대한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를 잘 구축해서 지반침하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또 발생한다면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세심한 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28쪽 밝고 안전한 야간도로 환경조성입니다. 15년 이상 된 노후가로등 설비를 교체하여 에너지 절감은 물론, 안전사고를 예방하겠으며 CCTV타워를 활용하여 사고다발교차로 8개소에 투광등을 설치하여 교통사고예방 및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도로점용통합관제시스템 구축으로 실시간 상황분석과 신속한 유지보수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마지막 29쪽 자전거이용 활성화입니다. 시민들이 자전거를 일상생활과 레저로써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후 자전거도로정비, 자전거도로의 단절구간 연결, 자전거전용도로 확충 등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자전거 거점터미널 운영, 공유자전거 및 타랑께 활성화방안 마련, 자전거안전교육, 타기교육 등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군공항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변함없는 애정 어린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리고 군공항교통국 소속 공직자들 역시 의원님들을 존중하면서 수시로 소통해 가며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돈국 군공항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수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박수기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국장님께서 너무 자세하고 친절하게 설명해 주셔서 질문이 많이 줄었습니다. 7페이지 교통공사 설립추진에 DRT 수요응답형버스 있지 않습니까. 이건 지금 어떻게 고민하고 계십니까?

이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대중교통과장께서.

대중교통과장 김광수입니다. 지금 수요응답형노선은 농촌지역 북구, 저희가 용역, 지금 노선개편 용역사에서 준비하고 있는 4개 정도, 5개 정도 안을 잠정적으로 가지고 있는데요. 북구에 하나, 광산에 다섯 개 정도 안을 가지고 있는데 조금 거기에 보완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동안 노선이 어느 정도 선정이 되면 마을주민들 공청회라든가 주민공청회, 의원님들 설명 드리고 도시교통공사가 설립되면 도시교통공사에서 운영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실제 북구·광산구면 마을버스가 운영되는 곳이긴 하는데요. 거기하고 겹치는 것은 없습니까?

아닙니다. 그 수요응답형버스는 마을버스나 시내버스가 들어가지 않는 지역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 전체적인 노선이 나오면 한번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에 개인형 이동장치 환승주차구역 해가지고 지금 설치 200개소하는데요.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장소나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임찬혁입니다. PM 개인형이동장치 수요조사를 실시를 해서 한 200곳 정도 지금 수요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중에서 설치가능 장소를 자치구와 다시 재협의해서 최종 장소를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 200개소 신청이 왔는데 거기서 다시 신청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200곳을, 200개소를 설치하는 게 아니고요?

예, 200개소 수요가 들어와 있는데 PM업체, 그다음 자치구, 그 중에서도 대상부지가 민원성이 있어서 설치를 반대하는 지역이랄지 사유지랄지 그다음에 오히려 설치를 함으로써 교통에 장애를 일으키는 곳은 제외하는 그 절차가 좀 필요하기 때문에 자치구와 협의해서 최종장소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자료에는 지금 200개소 설치라고 되어 있어서요. 한번 고려해 주시고, 또 이것 후보지가 나오면 그것도 자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경전선 전철화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여기 사업에서 제일 최근에 어려움이 순천인 거잖아요. 현재 그러면 순천에서의 어떤 지하화랄지 우회도로, 우회철로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된 상황입니까?

아직 해결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 여기 예정돼 있는 추진예정은 어떻게, 저희들도 지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광역교통과장 배상영입니다. 현재 국토부에서 타당성조사 후 기본계획수립용역이 한 2월까지 마무리 되면 전체 예산이라든지 기간이 다 포함돼서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때 아마 순천 구간도 어느 정도 포함될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그 결과에 따라서 순천을 우회할 것이냐 아니면 그냥 기존대로 할 것이냐라는 것이 결정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아무튼 가장, 광역철도 건에서 가장 기대되는 사업이라서 좀 관심 있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 사업이 구체적으로 결정되면 또 자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17페이지 수소트램 운행 관련돼서 아까 국장님께서 업무보고 하시면서 이것은 나중에 차분히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게 지금 아직 구체적으로 이렇게 고민하고 계시는 것은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작년 의회에서 시민여론조사를 했을 때 아직까지도 시민들이 트램에 대한 필요성이나 이런 것들은 좀 부정적인 의견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아직 이야기가 안 될 단계인데 사업계획서가 나와 있어가지고요, 이거에 대한 염려를 한번 드립니다.

예, 올해는 TF를 구성해가지고 전체적인 시민들 의견이라든지 타 시·도에서의 사례라든지 조사를 해가지고요, 전체적인 안을 가지고 의견수렴을 거쳐갈 계획입니다.

TF의 그러면 운영의 목적은 지금 여론조사하고 시민의견을 듣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19페이지에 시내버스 시민모니터단 운영이 있는데요. 이거 지금 운영이 상시적으로 되고 있는 건가요?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대중교통과장 김광수입니다. 예, 현재 지금 상시운영되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시내버스를 자주 타려고 노력하는 편인데요. 그러면 이분들이 실제 정기적으로 월1회 이렇게 노선별로 하는 겁니까?

예, 신고하면 거기에 모니터를 해가지고, 신고 들어오면.

아, 신고가 들어왔을 때 운영하는 건가요, 상시가 아니고?

상시운영하는데 이분들이 저희가 위촉을 하면, 270명 정도 위촉을 해가지고 이분들이 보통 3월달부터 12월달까지 상시 하면서, 모니터링 하면서 위반사항이 있다든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저희 시로 신고를 합니다.

예, 어쨌든 이게 준공영제기 때문에, 시민의 어떤 세금이 같이 함께 들어가는 거라서 관심 있게 봐야 될 사항 같거든요. 그래서 이 운영 간, 운영이나 내용 같은 게 있으면, 또 제가 조례 준비한 것도 있기 때문에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건 25페이지에, 자료 한번 부탁드리겠는데요. 노후보도정비 해가지고 지금 있는데, 예산이 나와 있고,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지역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없어서 이건 나중에 추후에 자료로, 노후보도정비, 지금 25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 이것은 한번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26페이지에 제2순환도로 지산IC 진출로 신설이 있습니다. 신설이라는 것은 그러면 지금 현재 위험도평가용역을 하고 있는데 이 위험도평가용역이 부정적, 이게 위험도가 높아서 폐쇄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면 다른 것을 신설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어떤 겁니까?

폐쇄의견이 나오면 폐쇄를 하고, 예를 들면 많은 예산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대로 사장되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활용방안, 예를 들면 긴급자동차가 출입할 수 있게 한다든지 그런 방안을 그때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이걸 덮는 건 아니고 다르게 활용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신설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여러 가지 위험도평가용역이 염려가 좀 되거든요.

저희가 조금 추이가 잘못됐습니다.

이것과 함께 작년에 제가 행정감사하고 5분발언 때 제기했었던 회의록과 관련되어서 특별감사를 요청했었는데요.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국장님 고려하고 계시는지요?

지금 확인평가팀에서 이것의 위험도평가라든지 이런 용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니, 지금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평가가 나오면 거기에 따른 책임소재를 가리게 될 겁니다.

평가는 위험도평가일 것이고요.

위험도평가뿐만 아니라 그것을 왜 이렇게 그런 결정을 했는지…….

설계변경과정에 대한 감사가 분명히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확인평가 부서에서 소상하니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근에 폭설이 많이 내리면서, 관련된 건데요. 지금 우리 시에서, 우리 시 도로의 블랙아이스 구간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도로과장 백남인입니다. 예, 전체적으로 블랙아이스라든가 상습결빙구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시 관리해서 현황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파악하고 있는 곳, 그리고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이건 자료로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특히 톨게이트 부분에서 여러 가지, 최근에도 광주 보면 순환톨게이트에서 사고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요즘 보니까 도로공사 같은 경우에는 도로에 아스팔트 포장을 하면서 온열처리를 같이 하는 그런 기술들을 가지고 도로공사를 하더라고요. 지금 우리 시에서는 아직까지 그걸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걸 또 우리 시에서, 특히 그런 톨게이트 구간 같은 경우에 좀 고려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혹시 그거에 대한 자료나 이런 것은 보신 적 있으신가요?

기존에, 현재 한국도로공사에서 신설된 도로에 대해서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제3순환도로, 광산에서 장성 구간 같은 경우도 일부 포장재가 그렇게 되어있는 데가 있는데요. 사실 신설도로 같은 경우 그것을 포장재를 하기가 쉬운데 기존도로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조금, 거기에다가 다른 염소분사장치라든가 다른 방안이 좀 있거든요. 그런 것은 저희들도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특히 폭설이 내렸기 때문에 저희들도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을 조금 더, 신설도로든 아니면 최소한 톨게이트 구간만이라도 한번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야 어떤 사고나 이런 위험을 방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특히 도로파손 같은 경우가, 포트홀 같은 경우 보면 지금 전문가들 의견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 대표적으로 있는 게 염화칼슘, 그리고 공사할 때 아스콘 함유량 이것을 또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도로공사에서는 정기적으로 아스콘 함유량에 대한 것들도 측정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이것을 정기적으로 모든 도로에 대해서, 도로 공사하고 있는 곳에 대해서 아스콘 함유량을 조사하고 계시는 게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아마 그 건은, 실제로 포장도로 보수 건에 대해서는 종합건설본부 도로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건에 대해서는 그쪽 부서하고 협의해서 어떤 방안이 있는지, 또 앞으로도 그런 보완방안이라든가 그것을 같이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종합건설본부하고 한번 상의해 보시고요. 특히 이런 함유량들을 조사를 해야 어쨌든 품질, 질 좋은 도로가 개설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보니까, 이 도로 공사 같은 경우에는 아스팔트, 결국에는 온도인데, 처음에 시공할 때,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뜨겁기 때문에 이 포트홀 도로파손이 좀 적은데 겨울철에는 아스팔트 싣고 가는 차 트럭 안에서 아스팔트가 식어버리기 때문에 그때 또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는 방법들도 도로공사에서 마련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시에서 같이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대한 조례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여기 적용대상에 보면 지하철 건설 유지보수공사도 적용대상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게 교통소통대책이 2019년 9월에 지하철 공사 관련돼서 이게 되어지고 있는데요. 이건 혹시 국장님 확인하셨습니까?

그 관계는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9월달에 도시철도2호선 1단계가 착공하면서 도로관리심의위원회를 받아서요, 전 시공 토목 6개 공구에 대해서 받아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아무튼 그 사업이 전체 공사기간이 당초 계획 대비 20% 늘어날 경우에는 다시 한번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규정이 있는데 저희들이 꼼꼼히 지금 살피고 있습니다.

지금 어쨌든 사업구간에서 보행자 사망사고가 한 3년 사이에 3건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특히 동구 같은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두 분이 안타까운 사고가 있으셨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교통소통대책이 새롭게, 원래 처음 계획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공사계획을 가지고 세워졌던 대책이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사기간이 26년으로 늘어난 만큼 교통소통대책을 새롭게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사실 그 공사기간은 토목공사기간을 말씀을 드리는데요. 실제 2026년은 토목뿐만 아니라 건축을 비롯한 신호·전기·통신이라든가 그런 기전분야까지 포함해서 한 게 26년 말이고요. 실제 토목공사 현재 계약기간이 2024년 2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기간에는 공사기간이 늘어난다든가 그렇게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20%, 아까 말씀드린 20%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상태고요. 실제로 20% 이상 벗어날 경우에는 저희들이 도시철도건설본부와 협의해서 다시 한번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하겠습니다.

예, 이 공사기간이 늘어나는 경우는 있겠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망사고가 어쨌든 최근에 일어났기 때문에 이 부분 한번 더 살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한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박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평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이돈국 국장님 오셔서 첫 업무보고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7쪽에 보시면요, 스마트통합 교통체계구축에서 데이터 기반한 합리적 교통정책 수립, 이 관련해서인데요. 지난번에 라스베이거스에서 CS 참여를 하고 와서 시장님께서도 보니까 데이터에 기반한 행정을 펼치시겠다 하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관련해서도 조금 더 꼼꼼히 챙겨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 하나 지적하고 넘어갑니다.

데이터 기반한 교통정책은 현재 제가 한번 생각을 해 봤는데 한 8건 정도가 됩니다. 첫째, 방금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스마트횡단보도, 그다음에 스마트교차로, ITX, 그다음에 버스도착단말기시스템도 그냥 추진하는 게 아니라 이용빈도 같은 것을 감안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8건 정도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아무튼 이걸 잘 구축해 주시고 또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8쪽 교통안전시설확충 여기서는 자료만 좀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교통사고 잦은 곳 2022년, 23년, 24년이 있는데요.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이 공간 있잖아요. 구간, 이걸 뭐라 할까요, 장소? 이거 한번 저한테 자료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10쪽 주차공간 효율적 공급 및 운영과 관련해서요. 혹시 공영주차장 확충 및 효율성 운영에서 주차가 어려운 상가밀집지역에 홀짝제 가변 주차허용, 이걸 혹시 평가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지금 이 운영과 관련해서.

교통정책과장 임찬혁입니다. 지금 현재 별도의 평가는 거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 신안동 전남대학교 정문 쪽, 그쪽에 지금 홀짝제를 시행한지가 한 1년쯤, 1년, 2년 된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상가주민들 말씀이 주민인지 외부인인지 모르는데 아무튼 주차를 해 놓고, 홀짝제 해 놓고 안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방법이 없대요. 그래서 그에 대한 대책이, 한번 고민을 좀 같이 해 주셔야 될까, 아닌가 싶어서요.

요일별 홀짝제를 하는데 홀수 날 좌측에 댔다가 그다음 날 오른쪽에 대야 되는데 계속 방치되고 있을 경우에.

문제는 상가 앞에다.

그러면 불법주차.

그러니까 상가 차량, 상가 차량도 못 들어오는 데다가, 연락도 안 되고, 그런 경우들, 그런 경우가, 아주 곤욕스러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견인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홀짝제 시행되고 나서 상가 주변에 되려 교통의, 뭐랄까, 영업을 하는데 되려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어려움 더 있다, 이런 말씀이 있어서, 한번 실태조사를 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서요.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공영주차장 지금 요금인상 관련해서 잠깐 물어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광주시가 공영주차장 인상요금안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시에서 연초에 지속가능 발전도시 실현을 위해서 월요대화에서 제안된 내용으로 ‘공영주차장 요금을 인상하겠다.’ 이렇게 발표한 적 있죠?

예.

지금 현재 공영주차장 현황이 어떻게, 얼마나 됩니까? 공영주차장. 그것은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공영주차장 현황이 어느 정도 되는지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지금 시 계획에 따르면 1급지 기준으로 해서 1시간에 1400원인데 2천 원으로 조정하겠다는 것이고, 일일주차의 경우 8천 원에서 1만 2천 원으로, 그다음에 정기주차는 오전에 4만 2천 원에서 야간에 3만 원, 이렇게 인상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2월 1일날 시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전통시장을 비롯한 소상공인들의 반발로 5월 1일로 시행을 연기한 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 관련해서 고물가·고금리, 연료비 급등 등 여러 가지로 해서 전체적으로 서민들이 살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서민들 지금 난방비 절약하기 위해서 겨울에 두꺼운 옷 입고 주무시는 경우도 주변에서 많이 봤어요. 지금 그만큼 고통스러운 나날들을 보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만약 다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까지 5월 1일자로 다시, 뭐랄까, 인상하는 문제 관련해서, 물론 오래 전부터 그게 검토되어온 것은 사실인지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꼭 이 시기에 지금, 올해 정말 어려운 시민, 서민들의 생활이 정말 어려운 시기에 소상공인들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들 공영주차장 인상, 주차요금까지 올려버리면 거기 이용하는 사람들마저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이 문제는 좀 다시 한번 심도 있게 논의, 이야기를 좀 해 보셔야 돼, 고민을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안평환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인상 건에 대해서 잠깐만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2000년도에 이 조례가 개정된 이후로 지금까지 네 차례 이상…….

2월 23일로 알고 있습니다. 2월 13일.

예, 코로나19, 또 경제침체 등의 이유로 계속 유보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2월 1일부터 전면시행 하기로 했었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그런 이유 등으로 일부 이견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도 현장을 많이 돌아봤습니다만, 지금 현재 공영주차장 요금체계가 특·광역시 평균의 한 50% 정도 수준입니다. 그리고 인상을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70%대에 불과한데, 그래서 우리가 교통, 대중교통이용활성화, 그다음에 자동차 이용자의 억제, 그다음에 탄소배출 저감 목적, 이런 추진과 함께 소상공인, 재래시장 상점가의 지금 지역경제 어려운 측면을 복합적으로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행은 5월 1일부터 하되, 지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특별법에 적용을 받고 있는 전통시장 내 공영주차장 등 한 22군데가 있습니다. 이 22군데는 지금 현재도 해당 조례에 의해서 50%를 감면받고 있지만 코로나19 위기상황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현행 요금체계를 유보를 하는 것으로…….

예, 알겠습니다. 시간…….

광주시장상인회 상인회장님이나 상인회하고 협의를 거쳐서 그렇게 시행을 하기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니까 우선 협의를 거치되, 어쨌든 간에 협의를 거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정책과 관련해서는 대중교통과 친환경, 이러이러한 관련한 정책을 우선시 할 거냐, 지금의 어려운 시기 상황 속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 전통상인들을 위한, 그래도 일시적이라도 이 정책을 우선 할 거냐 하는 문제의 판단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대단히 어려운 시기고, 올해 사실은 우리 사회에 중요한 화두 중에 하나가 결국은 생존이라고 봐요, 저는. 살아남느냐 죽느냐의 기로에 서있는데 이런 어려운 시기에 행정이 도와야 할 일이 그 어려운 사람들의 삶을 위로하고 이걸 뭔가 대책을 마련해서 할 수 있는 시기,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시기상 문제라고 봅니다, 저는. 그것을 반대한다는 것은 아닌데 꼭 이 시기에 지금 이걸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검토 좀 해 주세요.

예, 그렇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것을 시행하기 전에 의원님들과 한번 더 이야기를 해 보고 시행을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4쪽이요, 무등산 방공포대 이전 추진 관련해서는, 여기 예산이 어째 빠져있네요, 개요에. 예산이 전체 얼마죠?

관련해서는, 군공항이전과장입니다. 관련해서는 저희 소관이 아니고요, 국방부 시설 특별회계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예산편성액은 3억 5천이 이번에 편성됐습니다.

아, 3억 5천.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15쪽이요, 철도중심 광역경제권 발전기반 구축 관련해서요. 지금 대구, 광주-대구달빛고속철도 건설추진 관련해서 예타를 결국은 면제받기 위한 지금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광역교통과장 배상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제성 B/C로 따지자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예타면제를 통해서 달빛내륙철도 관련한 것을 추진하고, 또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제를 못 따내는 것은, 이것은 진짜 군공항국 창피할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정말, 이걸 따내기 위한 준비들을 정확하니 하셔야 되고, 그리고 접근전략도 지금 보니까 타 시·도와 공동대응해서 가겠다고 하는 말씀들 새겨듣고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서남권의 중심도시를 한다고 하면 전북까지 포함을 해야 서남권의 중심도시가 됩니다. 그래서 남원이라든지, 이 철도가 있어야만 남원이나 순창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광주를 거점으로 모이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 17쪽 광주역-송정역 셔틀열차 운행, 이걸 올해 예산 반영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다시피 코레일하고 협의를 통해서 결국은 셔틀열차의 지속운행과 활성화 방안 대책을 마련해 가지고 공유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다음 21쪽 시내버스공영차고지 조성과 환경개선 관련해서, 아무튼 자동세척기 수원을 변경해 주셔서, 아무튼 상수도에서 지하수로 이렇게 두 곳이라도 우선 변경해서, 노력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체, 시내버스 공영차고지는 이제 이 2개만 하면 전체가 다 지하수로 세차를 하게 됩니다.

예. 마지막입니다. 27쪽 도시기반시설 안전관리 체계구축 관련해서요. 거기 공동조사협력체계 구축 패러그래프에서요. 대상시설물로 도로 지하시설물 14종, 상수도 6종, 이런 거 있는데 이걸 저한테 어디 어디다 하는 것을 좀 보고해 주시면,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예,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료를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평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수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강수훈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내용, 그리고 제안하고 싶은 내용 질문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에 보면요, 주차공간 나눔협약 관련해 가지고 대상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하겠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실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주차공간나눔 관련된 것들 확인하기가 쉽지가 않고 또 일부 협약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안내표지판이 제대로 부착되어 있지 않거나 또 오히려 일부에서는 주차를 금한다는 문구까지 내걸어져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새롭게 발굴하고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까지 진행되어 있는 것에 대한 사후관리가 필요하겠다,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예, 과장님께서 하셔도 되고 국장님께서도 하셔도 좋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임찬혁입니다. 지금 현재 나눔주차장 사용하고 있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표지판 정비, 그다음에 차선정비, 기타,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사후관리실태를 전면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서 신규보다는 이 나눔주차장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부터 진행되었기 때문에 지금쯤이면 한번 전반적으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드렸고요. 지난달에 한 언론기사를 보니까 화물차 불법유가보조금 환수 관련해가지고 기사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제가 기사로 봤을 때는 ‘아, 이럴 수가 있나.’ 좀 황당한 부분이 있어서 좀 납득할 수 있을 만큼의 설명,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은 국가 지원비를 화물자동차에 지원하는 건데 최근 사례가 아니고.

2010년부터.

예, 과거 2010년 이후로 화물협회 관계자들이 대폐차를 해 주는, 하면서 일반 화물차로 등록을 하고 그 등록된 화물차가 유가보조금을 횡령하는 것으로 확인이 돼서, 그 사건은 저희가 광주경찰청에 해당 사건에 대해서 재조사요청을 해서 광주경찰청에서 반부패수사과에서 지금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그러면 수사가 진행 중일 때까지는 어떤 환수나 이런 절차는 거치지 않은 것인가요? 어떻습니까?

과거, 상당히 오래된 내용이다 보니까 경찰에서도 정확한 자료 확보가 쉽지 않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들은 얘기는 기소의견으로 검찰로 보내졌는데 검찰청에서는 재수사, 광주경찰청에 재수사를 하도록 이렇게 지휘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진행상황에 따라서 혹시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에 보면요, 교통약자 보편적 이동권 보장 관련해 가지고 저상버스 도입 관련해서, 지금 이게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서 2023년 1월부터 시내버스 폐차 시에 저상버스 교체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작년 말 기준으로 보면 다른 특·광역시를 보면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 약 저상버스 예산을 2배 이상 확보한다, 이런 보도가 많이 되었는데 오히려 광주시 같은 경우에는 예산부족을 이유로 올해 102대에 이르는데 22대는 미루어지게 됐다, 이런 기사가 있어서, 이런 경우에는 교통약자들이나 이동권이 필요하신 분들한테는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겠다 싶어서, 어떻게 된 내용인지 설명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2030년까지는 법에 보장된 100% 저상버스를 확충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보다, 저희가 32.6%인데 대전이 31.4%이고요. 울산이 11.6%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인천이 17.2%, 부산이 31.2%로 대부분이, 대부분의 특·광역시가 우리 시보다 낮은 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도 하지만 또 대구는 올해 60% 목표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더 나은 광역시도 있긴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게 최근에 보도가 되어서 어떤 차원에서 이렇게 예산배정이 되었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렸고요. 마지막으로는 28페이지에 있는 노후가로등 교체사업 관련해 가지고 지난번에 본 의원이 질문하고 나서 여러 차례 설명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는데 그 관련된 자료, 지난번에 경기연구원 파주시 공공조명LED 교체 민간투자사업 제안서 이게 지금 요약본으로 보기에는 전체적으로 점검하는데 한계가 있어서 혹시 이게 전체 파일이나 원본이 있으시면, 좀 자료요청을 해도 되겠습니까?

사실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 출장을 가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만, 파주시에서는 그거 공개할 수 있는 자료가 아니다라고 해가지고 몇 장만 사진을 찍어서 우리 직원이 가져온 사항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파일이라든가 그것은 그쪽에서 전혀 제공해 줄 의사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자체적으로 여하튼 경기연구원이나 궁금한 내용 있으면 제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수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기월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김용임 위원입니다. 국장님 새로 오셔서 뭔가 더 군공항교통국이 활기차다, 그런 느낌을 좀 받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안평환 위원님께서 교통사고 잦은 곳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어요. 제가 이거 행정감사 때 다뤘던 부분이었는데, 21년도에 7543건 정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거 지정을 하시잖아요, 교통사고 잦은 곳을. 지정을 해 놓고…….

예, 연간 5건 이상입니다.

예산은 수반이 되어 가지고 8곳만 했고 그 잦은 곳이 또 밀려있었던 곳도 있었습니다. 사망사고가 47명이 발생한 곳도 있었는데 이 순위에서 밀려가지고 그쪽을 개선을 못한 곳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도 자료를 좀 주시면, 그때 당시에 자료 받았던 것하고 어떻게 달라졌는지 한번 보고 싶어서 자료 좀 요청합니다.

경찰청에서 그 관련 자료를 수집을 해 가지고 도로교통공단에서 현장조사나 분석을 해서 저희한테 최종 장소가 선정이 되거든요. 자료가 있으면 의원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10페이지 보시면, 아까 또 공영주차장 문제도 거론을 하셨고 나누고 쓰는 공간도, 주차공간나눔도 하셨어요. 먼저 위원님들께서 하셨는데, 지금 푸른길, 큰 데는 보니까 시에서 운영하는 곳을 푸른길사업소 이쪽으로 민간위탁을 하셨더라고요, 증심사주차장이나 시에서 크게 운영하는 데. 거의 보니까 주차장을 민간위탁을 한 걸로, 두루뭉술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나중에, 지금 제가 계속 자료 받고 있거든요. 주차비가, 간단하게, 이게 여기하고, 우리 부서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 수도 있지만 아까 주차비 문제가 나와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증심사주차장 아시죠?

예.

예.

거기가 위에 사설로 하는 주차비는 4천 원을 받고요. 지금 우리 푸른길사업소에서 6400원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지금 자료를 받고 있거든요.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여기 나누고 쓰는 주차공간, 이것 이야기하셨는데 이 공간을 오래 전부터 진행을 하셨는데 구에서 운영하는 체육시설이나 이런 곳도 지금 개방을 하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그런 공간도, 물론 주차를 해 놓고 빼지를 않는대요. 그래서 이렇게 펜스를 쳐놓고 막아놓고 한다고 제가 들었는데, 거기에 대한 고민을 좀, 그러니까 주민들이 넣어놓고 안 빼시는 거예요. 그래서 체육시설이나 이런 곳도 열어놓을 수가 없, 개방을 할 수가 없다고 이렇게 답변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좀 해 주셔가지고 이 주차공간 나눔협약이나 이런 것도 좀, 여기는 협약을 안 해도 열 수 있는 공간이잖아요, 사실은, 시나 구에서 운영하는 곳은.

예.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 공영주차장, 아까 말씀하셨듯이 시 공영주차장과 구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저희는 시 공영주차장은 대부분 관리권을 자치구로 다 이관을 하고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관리를 하는데 직접 관리하는 데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다 위탁운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자치구에 주차장관리 조례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구마다 조금, 요금체계는 같이 통일을 하도록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만, 자치구마다 조금씩은 다를 수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좌우지간 각 자치구에서 공영주차장 요금체계나 관리가 일관되게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체육시설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교회도 저희들이 봤을 때는 협약을 맺어서 열어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는 게 지금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자치구에서 체육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을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각 자치구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을 반영해서 일제 조사를 해서 나눔주차장 사업할 수 있는 데를 추가로 발굴한다든지, 아까 강수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기존 주차장도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모 구청에다 사진을 찍어서 보내면서, 이렇게 주차공간도 없는데 펜스 쳐놓고 다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확인을 했더니 주민들이 주차를 하면 빼지를 않기 때문에 아침에 운동하시는 분들이 주차를 못하니까 이렇게 막아놓는다고 하는데, 저녁에 보니까 다 이게 전체 비어있는데 쳐져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자치구하고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 보시면, 광주역하고 광주송정역 셔틀열차 운행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을 의원님들이 하셨는데 이게 하루에 몇 명 정도 이용되고 있는지, 이것은 자료를 부탁드릴 게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에서 제출한 거하고 저희가 받아본, 제출한, 받아본 내용하고 인원이 다릅니다.

현재 저희가 파악한, 작년에 파악한 바로는 연간 19만 568명이 이용했고 이것을 일평균으로 나누면 522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연도별 증가추이를 보니까 송정역-광주역 셔틀열차가 널리 알려지면서 꾸준히 증가추세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증가추세가 다양하게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19페이지 보시면, 혹시 버스준공영제에 대해서, 버스노선에 대해서 용역을 지금 맡기셨나요, 혹시?

예, 버스노선에 대해서 용역을 맡겨가지고, 맡겼는데 지하철공사가 지금 자재비, 인건비, 이런 것이 오르면서 총사업비가 상당 규모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총사업비가 5천 몇 백 억인가 증가를 했기 때문에 이것을 기재부에 다시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 절차수행관계로 2호선 개통이 연기가 되니까, 버스는 2호선이 개통되면 그것과 연계해서 버스노선을 개편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버스노선을 21년, 22년, 지금 2년 동안 수행을 했고 23년, 24년에 완료될 계획인데 지금 현재 1월부로 용역을 일시중지를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25년, 26년에 다시 2년간 수행해 가지고 용역결과를 내놓을 계획입니다.

광산구에서 23번 버스가 폐지될 거라고 저한테 민원이 왔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알아봤더니 용역을 맡기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용역을 맡기셔가지고 결과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시민들이 불편함이 어쨌든 없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용역을 맡기시고 나서 그 결과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알려주는 공청회를 합니까?

대중교통과장 김광수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초안을 어느 정도 마련해 가지고 계속 시뮬레이션 하는 과정에서 지금 중지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초안이 나오면 각 지역별로, 구별로, 동별로 주민설명회를 듣습니다. 그래서 그 주민설명회에서 주민들의 나온 의견을 가지고, 지역별로 자기들이 많이 다니는 노선이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그런 노선들이 빠졌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 의견수렴해 가지고 다시 노선을 조정해 가지고 최종확정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용역 때문에 궁금해서 했고요. 어쨌든 준공영제에 대해서 굉장히 시민들이나 말들도 많고 그러는데 좀 더, 여기 보니까 투명성을 굉장히 주장을 하셨는데 투명성 있게 이 준공영제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순환도로 부분은 아까 국장님하고 우리 담당부서하고 자료 요구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자전거이용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가 자전거도로를 다시 보완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 저희가 사실 자전거를 활성화시키려고 몇 년 전부터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노력한 만큼의 효과는 보지 못했다라고, 본 위원의 생각은 그러는데 어떠십니까?

자전거가, 저는 개인적으로 자전거 활성화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자전거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어렸을 때부터 자전거를 이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생활자전거와 레저자전거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전거 애호가들은 주말에는 레저자전거 타고 주중에는 생활자전거로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이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이 있는데 첫째가 어렸을 때부터 자전거를 타는 습관을 가져야 되고, 그다음에 자전거 타는 시민들의 의식이 성숙이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자전거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자전거를 주차할 수 있는, 유럽처럼, 자동차처럼 유럽 같은 경우에는 자전거를 주차할 수 있는 대형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런 시설들을 도입한다든지, 그다음에 평동산단 같은 경우에는 6차로 중에서 각각 1차로, 각각 가차로를 자전거전용차로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차로 자체를 축소해가지고 차로로 만든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상반기 중에 자전거이용 활성화방안을 마련해서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고 의견도 수렴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어떤 제안을 좀 하고 싶어서 이거 질문을 드렸습니다. 사실은 지금 상무지구 쪽에 타랑께 이쪽이 많이 활성화시키려고 하는데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영산강 주변이나 이쪽은 지금 제가 봤을 때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가 보면, 아파트에도 보면 굉장히 자전거들이 정말 불필요하게 서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 시에서 기부형식으로 받아서 광주천 주변으로 주말에 레저로 할 수 있는, 가족이 동반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활성화시켜서 주말에 이용하고, 그분들이 만약에 기부를 비싼 것, 예를 들어서 자전거가 상당히 비싼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것 기부를 하시면 1천 원에 이용할 것을 800원에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만들어서 그런 자전거 활성화를 좀 더,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어렸을 때부터 자전거를 타게 하려면 가족이 나가서 주말에 멀리 못 가더라도 그쪽에서 잠깐이나 자전거 탈 수 있고 배우고 이럴 수 있는, 지금 보니까 광주천 쪽은 상당히 자전거 타는 인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으로 빼서, 시내에서는 자전거를 배울 수도 없고 가족끼리 탈 수도 없으니 그런 쪽으로 활성화를 시켜주시면 어떨까, 그런 제안을 한번 해 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아주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방치 자전거가 대부분 녹슬고 고장 나고 그랬는데 이것을 기부를 받아서 수리해서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 그 환경을 만드는 것도 아주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아파트에서 계속 방송을 합니다. 자전거 정리 안 하면 창고로 들어가거든요, 그게. 창고에 가득가득 들어있는 게 현재 자전거거든요. 아파트 내에 그런 자전거들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광주시에서 한번 그것도 자전거를 활성화하는 방안 중에 하나로 한번, 일환으로 보시고 그것도 해 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것은 두 가지 효과, 자전거이용 활성화 측면도 있고 그다음에 아파트 주차장, 아니, 자전거 거치대가 방치 자전거가 거치돼 가지고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사용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되고 있는데 그것을 개선하는데도 크게 도움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에, 아까 포트홀 이야기도 나왔잖아요. 종합건설본부에 제가 제안은 드렸습니다. 염화칼슘, 하여튼 행감, 행정감사 때도 제가 지적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종합건설본부에다가 다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금년도 업무추진 시 반영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쳤는데 제가 한 마디 하는 걸 깜빡했어요, 제가. 아, 미치겠네. 어디더라? 잠깐만, 나중에 따로 보고 좀 부탁드릴게요. 국장님 바뀌셨으니까. 18페이지 보면 교통약자 이동지원 관련해서……. 아니, 아니요. 과장님 지금 답변하실 필요는 없고요. 이건 뭐 지금 답변하신다고 해도 별, 나아질 게 없는 상황이라 추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같이 저를 찾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만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공항교통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5. 광주광역시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 조례안

없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2023년 택시요금 인상조정(안) 의견청취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

(마이크 꺼짐) 예.

박수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수기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의견을 사전에 들었습니다. 어찌됐든 우리 시에서 그동안 택시요금을 올린지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택시요금 인상에 대한 필요성은 어느 정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근무하시는 근로자들의 어떤 환경이라든지 노동자들의 환경이라든지 이런 개선을 위해서는 현재 물가나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어야 한다 생각은 하는데요. 다만, 현재 지금 우리 여러 가지 경제여건이 특히 어려운 현재 시점에 특히나 가스비, 물류비, 모든 게 다 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 택시요금이, 그동안 3300원에서 엄청난 폭으로 오른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시기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염려나 이런 것들을 좀 체감하는 어떤 위기, 이런 것들이 좀 크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시기에 꼭 이거를 올려야 될지, 또 이런 인상폭으로 가야 될지, 이런 것은 큰 염려가 되는 게 사실입니다.

예, 저희도 위원님처럼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택시업계와 택시노동자들과 간담회를 해 봤는데 그분들의 실정이 너무 열악했고 절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회에다가 이렇게 요청드리게 됐습니다.

택시노동자들의 어떤 삶의 질적인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예측이 됩니까, 이렇게 인상할 경우에?

일단은 첫째 제일 단적인 지표가 택시노동자들이 천 몇 백 명이 현재, 제 자료에 보면, 자료에 보면 2019년 1월달에 3792명에서 2023년 1월에 2666명으로 약 1126명이 지금 퇴사, 법인택시회사에서 퇴사를 한 실정으로 택시운전원, 택시회사에서는 택시운전원 모집하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어떤 택시회사의 어려움, 택시노동자분들의 어떤 열악한 여건을 반영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아무튼 그런 염려가 계속적으로 잊혀지지 않고요. 그리고 특히 우리가 실질적으로 택시요금이 인상되면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택시노동자들의 삶과 이런 것을 제고시키기 위한 어떤 방안이니까 이분들이 어쨌든 임금협상이나 협상과정에서 좀 더 좋은 조건으로 갈 수 있도록 담당 국에서 또 이것도 한번 더 관심을 끝까지 함께 가져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택시업계와는 별도로 저희가 택시노동자들의 사기를 앙양하는 시책이 뭐가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서 의회와 상의를 해서 한번 시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무튼 그런 염려, 이것은 좀, 도저히, 저는 염려가 많이 되어서 계속 또 강조를 드리는데요. 좀 더 심사숙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추가로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우리 박수기 위원님께서는 택시요금인상에 대해서, 지금 집행부에서는 근로자 쪽만 이야기하셨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지금은 저희가 카카오택시를 다 이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거 올리시고 시민들이 이 올린 만큼 서비스질이 좋아졌는지, 그것을 데이터로 좀 만들어 주시면 어떨까요?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이렇게 그동안 올렸으면서도 그런 데이터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저번에 오셔서 물어봤더니.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어차피 이건 지금 올려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는 청취를 했지만 시민들이 이 정도 올랐을 때, 어떻게 보면 이것도 복지거든요. 그러면 이 복지가 어느 정도 서비스질이 좋아졌다, 이런 것을 느낄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되거든요. 물론 이 요금으로 그 정도 느낄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시민들이 조금이라도 편하게 택시를 잡았다, 이런 것도 있을 수도 있을 거고, 그런 데이터도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어렵습니까?

예, 저희가 법인택시대상으로 서비스평가를 연2회 실시를 합니다. 그 결과를 요약해가지고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번에 택시요금을 올린다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 상당히 저희가 분석하고 조사하기가 어려운 측면은 있습니다만, 한번 그 부분도 과학적으로 지표가 나올지 어쩔지는, 막상 아이디어는 떠오르지는 않는데, 그래도 그 관계되는 분들의 의견을 조사하면 어느 정도 나오지 않을까, 그래도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조사해서 위원님께서 그 부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게 정말 몇 년만에 올리는 거잖아요. 오랜만에 올리는 거고. 그러면 다음에 또 이런 시기가 도래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런 지표를 가지고 왜 올려야 되는지도 저희한테 설명해 주시면 그때 더 공감이 갈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한번 더 그런 부분을 고민하셔가지고 데이터도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