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호 의원 발언

환경복지 전문위원 이창재입니다. 의안 회부사항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25일 신규 임용된 전문위원실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행정6급 양 원 정책지원관입니다. (인 사) 행정6급 박지훈 정책지원관입니다. (인 사) 두 분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조례안 12건, 동의안 1건입니다. 회부 현황은 배부해 드린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 류미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건강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옥수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송숙란 고령사회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남주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송혜자 건강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임진석 감염병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정 신 위생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조석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묘년 새해를 맞아 2023년도 복지건강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복지건강국은 코로나19 감염병의 확산 및 장기화와 고금리·고물가의 경제위기 속에서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고 복지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을 최우선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올해에도 따뜻하고 촘촘한 돌봄 도시 광주를 만들기 위해서 전 시민 대상 틈새 없는 광주다움 통합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코로나19 감염병이 조기 종식될 수 있도록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고 따뜻하고 신뢰받는 복지행정이 구현되도록 현장과 소통하는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올해에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2023년도 목표와 추진전략, 2023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부터 6쪽까지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 2023년 목표와 추진전략입니다. 금년도 우리 국의 목표는 소외와 차별이 없는 광주형 복지로 따뜻하고 촘촘한 돌봄 도시를 실현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광주형 복지서비스 강화로 촘촘한 복지안정망 구축과 100세 시대 노후 걱정 없는 복지서비스 환경 조성, 맞춤형 장애인복지 실현으로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시민의 평생 건강을 위한 맞춤형 건강안심도시 조성, 선제적 감염병 대응과 선진 의료체계 구축, 안심먹거리 환경조성 및 뷰티서비스산업 육성 등 6대 전략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 주요업무계획 추진계획으로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쪽, 복지정책 재구조화를 통한 광주형 복지모델 구축입니다. 수요와 공급에 기반한 광주복지총량분석에 따른 복지정책 재구조화를 추진하고, 사회복지시설의 체계적인 관리와 사회서비스의 투명성·공공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서 국비시설을 포함한 모든 시설에 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나갈 계획이며, 채용 시 호봉기준 마련 등 처우개선도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빈틈없고 촘촘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민선8기 가장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광주다움 통합돌봄체계를 구축해서 누구나 돌봄이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도록 4월부터 돌봄서비스 제공을 추진하겠습니다. 시민들의 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한 연차별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사회적 고립 해소를 위한 은둔형외톨이지원센터 운영을 강화하고, 지역특성과 주민 수요에 맞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운영 등 현장밀착 맞춤형 복지전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13쪽, 시민의 삶이 보장되는 맞춤형 복지 지원입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차원의 재산기준 완화로 생계비 등 국가, 국민기초생활보장기준을 강화하고 저소득 위기가구 긴급복지 지원, 광주형 기초보장제 등 빈곤층 지원 확대로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등 취약계층 기본생활 보장을 위한 맞춤형 복지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안정적 일자리 제공 및 탈수급 촉진을 위한 자산형성지원사업 등 자활사업 참여자 및 저소득층의 자립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14쪽, 국가유공자 예우 및 노숙인 시설 공공성 강화입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 및 예우 강화로 호국보훈정신을 함양하겠습니다. 광주희망원과 무등노숙인쉼터 운영 등을 통해서 노숙인의 보호 및 자활·자립을 지원하고 광주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의 기능을 강화해서 노숙인에 대한 개별 심층상담을 통해 맞춤형 원스톱 지원으로 노숙인 복지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고령사회정책과 소관입니다. 16쪽, 어르신 일자리 및 중장년 사회활동 지원입니다. 어르신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소득보장을 위해서 2022년 수준으로 노인 일자리 참여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시비 86억 원을 추가 투입하고, 장년층 종합지원플랫폼인 빛고을50+센터를 거점으로 장년층의 사회활동 및 노후준비 등 생애재설계를 종합 지원하겠습니다. 17쪽, 취약계층 어르신 돌봄서비스 강화입니다.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 선정기준을 상향하고 수급자 발굴을 위한 수급희망이력제 관리·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취약계층 어르신에게 제공하는 맞춤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및 인구 고령화에 대비한 노인요양서비스 지원을 더욱 강화하고, 장기요양요원 등 종사자들의 처우개선 및 안전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8쪽, 어르신 문화·여가생활 활성화 지원입니다. 어르신들의 복지증진과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해서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을 활용한 다양한 문화·여가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관련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노인지도자대학 운영 및 정보화 교육 등 어르신역량강화 프로그램 마련에서 시정참여 및 재능기부 등 사회활동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어르신의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프로그램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19쪽, 고령친화도시 조성 및 복지인프라 확충입니다. 100세 시대의 노후 걱정 없는 행복 광주 실현을 위해서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세계보건기구 고령친화도시네트워크 재가입 인증을 추진하고, 취약계층 어르신들의 편안하고 안전한 노후생활을 위해서 노인요양시설의 기능보강과 서부권 노인복합시설 및 효령노인복지타운 국민체육센터 건립 등 복지시설 인프라 구축에 만전을 하겠습니다. 20쪽, 추모와 휴식의 장사문화 조성입니다. 장사시설 확충과 친자연적인 장례문화 조성을 통해 장사시설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영락공원 3단계 장사시설확충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화장시설 주변 주민들을 위한 주민기금 조성 및 도시가스 공급 등 주민복지증진사업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22쪽, 장애·비장애의 차별 없는 동행 기반 마련입니다. 장애인이 활력 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장애인친화도시 기반 마련 조성을 위해 제2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장애인종합지원센터의 기능 재구조화를 통해서 역량을 강화하여 장애인이 공감하는 통합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장애인 수련시설 건립 등 편의시설이 완비된 장애인복지시설 인프라를 확충하고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 건립 등 장애인 친화 의료지원체계 구축에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23쪽, 장애인복지시설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다양한 복지시설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시설기능보강사업 추진과 이용인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시설 안전점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수어통역센터 정상화를 추진하고 뇌병변, 중증뇌병변장애인 등 장애유형별 다양한 욕구를 반영한 편의시설에서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24쪽,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및 최중증장애인 24시간 활동지원으로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서비스를 지속 확대하겠습니다. 2024년 광주모델의 전국 시행이라는 성과를 일구어낸 최중증발달장애인융합돌봄사업도 안정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해서 발달장애인 가족돌봄 부담을 경감하고 선제적으로 광주모델을 확립하는 데 매진하겠습니다. 25쪽, 장애인 자립생활 능력 향상 및 사회참여 확대입니다.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지원액을 인상하고 보건복지부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과 우리 시의 제2차 탈시설 장애인 5개년 계획을 동시 추진해서 자립지원체계를 견고히 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제공으로 지역장애인들의 경제활동 및 사회참여를 적극적으로 이끌어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정책과 소관입니다. 27쪽, 주민밀착형 보건의료서비스 활성화입니다. 보건소 등 지역보건의료기관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소생활권 중심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추가 확충하고, 원자폭탄피해자에게 요양생활수당도 신규 지원하겠습니다. 시립병원의 운영평가 및 지원체계를 구축·운영하고 보건의료사업을 확대하여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참고로 시립정신병원 및 제1요양병원 수탁기관 변경도 2월 1일자로 우암의료재단에서 빛고을의료재단으로 인계인수를 완료해서 공공의료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28쪽,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및 연계·지원체계 강화입니다. 광주의료원 건립은 기재부의 타당성재조사를 4월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고, 총사업비 확정, 의료·운영계획 연구용역 시행 등 후속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필수보건의료 협력을 위한 공공보건의료협의체를 운영하고 지역보건의료기관간 공공보건의료연계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을 통해서 공공보건의료정책을 개발하고 지원하겠습니다. 29쪽, 시민 중심 맞춤형 건강증진사업 추진입니다. 코로나 이후 건강인식 변화에 따른 맞춤형 건강증진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예방적 건강관리 및 의료비 지원을 통해서 시민 건강수준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금연 친화환경 조성 및 만성질환자 건강관리를 강화하고 양·한방 난임지원,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와 공공구강보건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는 한편, 취약계층을 위한 건강관리와 의료비 지원으로 의료 사각지대 해소에도 힘쓰겠습니다. 30쪽, 정신건강 친화도시 구현 및 치매관리 강화입니다. 통합적 정신건강서비스의 안정적 추진을 통해 정신건강서비스 접근성 향상 및 정신건강문제를 조기에 발견·중재하고, 지역사회의 자살 예방 및 정신건강 안전망을 강화함으로써 자살 고위험군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촘촘한 지지체계를 조성하여 효과적으로 자살예방을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체계화·전문화된 치매통합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고령화에 따른 치매예방 및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염병관리과 소관입니다. 32쪽, 신종감염병 대비 인프라 확충 및 기능 강화입니다. 코로나19 대응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호남권역 감염병전문병원 건립이 조속히 될 수 있도록 금년 10월까지 공사 착공을 위해서 행정 지원을 강화하고, 코로나19 등 신종감염병 신속대응체계 유지를 위해서 감염병관리단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보건소별 감염병 대응전담조직을 구성하고 시설·장비 등을 보강해서 감염병 대비 상시 대응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33쪽, 감염병 선제적 예방관리 및 감시입니다. 코로나19의 재확산을 막고 중증 사망률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코로나19의 예방접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어린이 및 성인대상의 국가예방접종과 건강취약계층 인플루 예방접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감염병 유행감시를 통해서 신속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취약지 중심의 방역소독 실시 등 감염병 전파를 사전 차단하겠습니다. 체계적인 결핵관리사업과 감염병 고위험군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상시 감염병 예방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4쪽, 코로나19의 안정적 관리 및 감염병 대응체계 고도화입니다. 신속한 진단·검사와 감염 차단을 위해서 보건소 등 선별진료소를 상시 운영하고 코로나19 확진자의 대면진료, 먹는 치료제 처방이 가능한 호흡기환자 진료센터 등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지정병상을 개편해서 위중증 및 특수환자도 차질 없이 치료할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일상화된 감염병 위기대응 역량 강화 및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주기적인 감염병 훈련교육 시행과 음압격리치료시설을 확충하고 철저한 역학조사와 고위험군 선제검사도 추진하겠습니다. 35쪽, 안전한 의료서비스 제공 및 응급의료 체계 구축입니다. 불법·부정 의료행위를 예방하고 건전하고 안전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의료법인과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헌혈 및 장기기증자 인식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신속한 응급재난의료서비스체계 구축을 위해서 응급의료지원센터와 취약지 응급실 원격 협진시스템을 구성하고 응급의료기관 평가를 통한 차등 지원으로 응급의료 선진화를 유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생정책과 소관입니다. 37쪽, 음식문화개선 및 취약계층 음식 영양·위생관리입니다. 식품위생업소의 시설환경 개선과 안심식당 지정·운영을 통한 위생서비스수준 향상으로 안전한 외식문화를 조성하겠으며, 취약계층의 식생활 개선과 영양불균형 해소를 위한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8쪽, 안심먹거리 소비문화를 위한 식품안전관리입니다. 식중독 예방을 위한 취약업소의 집중 관리와 식품접객업소의 사전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식품 제조·가공업소의 유통식품과 시민 다소비 식품 및 어린이 기호식품의 선제적인 수거검사 실시 후 식품에 대한 안전성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39쪽, 공중위생업소 관리 강화 및 뷰티서비스산업 활성화입니다.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우수업소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서비스 개선을 유도하겠습니다. 뷰티인력 육성프로그램 운영 및 경진대회를 개최해서 뷰티서비스산업 기반을 마련하고 우수업소 지정·운영 등 지속적인 인프라 구축을 통해서 우리 지역의 뷰티서비스산업을 더욱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강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용규입니다. 22쪽을 참조해 주십시오. 22쪽,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운영입니다. 전남대학교병원에서 위탁 운영을 하고 있고 지역장애인 맞춤형 건강 사례관리 및 연계, 여성장애인 모성보건 서비스 제공 등에 5억 4천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 잘하고 계시는지, 혹시 사업비 반납이 있으셨는지 알고 싶네요. 22쪽,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운영.

공공……. (관계 직원, 국장에게 자료전달)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는 장애인의 건강보건관리사업의 연계 및 전달체계 구축 등을 조정·지원해서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서 전남대병원에 수행기관으로 해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2021년도에 센터 지정이 되었는데 그동안에 시설 및 장비, 또 인력 확충 등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지금 진행이 되지 않아서 지금 사업이 지연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좀, 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지금 전남대병원 측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비 반납이 있었냐고 제가 물었습니다만.

아직…….

(마이크 꺼짐) 작년 사업비는 반납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거기 전담인력들이 있는데 전담인력 중에 의료사회복지사하고 간호사가 채용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한번 물어봤더니….

마이크가 잘 안 들리네요.

(마이크 꺼짐) 아니에요.

됐습니다, 국장님. 의료사회복지사하고 간호사가 지금 채용이 안 돼서 이렇게 반납이 있다고 그렇게 들었고, 올해 그래서, 올해도 마찬가지로 그런 상황이니까 빨리 채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을 드렸습니다. 드렸고,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작업센터장님 의사분 계시고 작업치료사, 물리치료사 그리고 행정을 보시는 분이 계시는데 지금 역할들은 다 팀이 구성이 되어가지고 있는데 충분한 역할을 못하고 있어서 향후에, 운영위원회가 개최가 주기적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조금 더 논의하고 향후에 어떤 사업들을 할 것인지 조금 더 해 보자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상황입니다.

사업비 반납액이 있었다고 국장께서 답변했습니다. 사업비 반납액이 얼마냐고요.

22년도 사업은 아직 정산이 안 되어서 아직 반납은 안 되어 있고 지금 그 반납액이 있을 것으로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사업비 2억 8천만 원 정도 반납된 걸로 알고 있는데, 틀립니까?

예, 작년에 개소해가지고 올해, 작년에 사업을 하고 결산이 지금 안 된 상황이라 지금 말씀하시는 그 금액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확인이 안 되었어요?

예.

그럼 2억 8천만 원 반납했다는 말은 어디에서 나온 얘기입니까?

이제 뭐 평야 그쪽, 의료센터 쪽에서 나오지 않았을까.

아마 기본적으로 그냥 추정하고 있는 그런, 아직 정산은 안 되었고…….

추정액이에요, 그거?

추정하고 그 정도 남은 것으로, 한 절반 정도만 쓴 것으로.

그것 확실합니까?

예?

추정이라는 말이 확실할까요?

아직 저희들한테 정산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럼 그것에 대한 자료 제출해 주시고. 시설·장비·인원 등이 보강이 안 돼서 사업비 반납되었다라고 류 국장께서 답변하셨고, 사업액은 잘 모르신다고 지금 답변을 하셨네요. 저는 2억 8천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됐냐고 물으니까 추정액이라고 또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렇게 아직, 그 시설·장비나 인원이 보강이 아직 덜 됐다고 또 과장께서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예산은 5억 4천으로 그대로 책정되어 있네요. 지난 예산이 회의나 세미나나 워크숍이나, 똑같은 이야기입니다만, 그리고 그런 쪽으로 주로 예산을 썼었고, 장애인재활증진프로그램 등이 확인해 본 결과 없었고, 또 장애인 건강복지에 기여한 바가 없다라는 주변 의견들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까?

일단 예산지원 부분은, 지금 이게 국비지원시설이고 매칭으로 지금 하기 때문에 저희들 임의로 금액을 줄인다거나 이러지는 않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3년 지정하고 나중에 또 평가해서 재지정되는 그런 상황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작년에 2월달에 개소한 이후, 말씀하신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듣고 있고, 그 인력이 지금 충원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충분한 역할을 다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향후에, 지역장애인건강보건 그 위원회가 현재 거기 구성되어 있고 정기적으로 회의를 하고 또한 건강보건협의회도 구성되어 있어서 실무적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더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경이 3월달에 있다는 얘기도 있고 그러는데, 그 이전까지 반납액에 대한 원인과 또 정확한 사업계획, 인원 증원 계획, 기타 등등이 분명히 재설정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안 된 상태에서는 추경에서의 예산삭감은 불가피한 것으로 사료되는데, 동의하십니까?

지금 사업을 1년 이렇게, 지금 1월이고 12월까지 향후에 기간이 좀 남아있는 상황에서 추경에서 감액을 한다는 것은 조금 이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복지예산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국비에 시비 매칭입니까?

예.

국비 얼마입니까?

국비 5억 4천에…….

예?

5억 4천 전…….

전액 국비예요?

아니요, 아니요, 전액의 5 대 5로 해서.

5 대 5입니까?

예.

장애인복지에 대한 예산을 지금 이렇게 많이 쓰고 있는데, 예산이 제가 봤을 때 60% 이상, 가까이 반납이 되어 있는 상태고 앞으로 개선 가능성이 제가 보기에는 덜 보입니다. 장애인들을 위한 장애인복지, 장애인건강권 확립을 위해서.

국가에서도 그 필요성이나 이런 것을 인정을 하고 만든 기관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바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향후에 더 할 수 있도록, 잘할 수 있도록…….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요, 타 시·도는 또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런 상황까지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고, 추경 때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시게요. 그 이야기는 여기에서 마무리하겠고요. 두 번째는 작년 9월 24일날인가 14일 부근에 발달장애인 자립기반 마련됐다고 신문에 나왔네요. 이것은 스마트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광산구에 있고요. 공모사업으로 광산구 쪽에서 선정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국비 1억 5천, 또 시비 1억 5천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쪽 ‘가치만드소’라는 사업체인데, 이 사업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특화사업장이 이것이, 그 이름이 ‘가치만드소’ 이것인데,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사업을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전국공모를 통해서 했는데 저희 시가 두 번째로 되어서 10년에 걸쳐서 사업비를 지원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2020년도에 4월달에 발달장애인특화사업장구축사업 공모에서 응모해서 되었고, 이제 시설은 다 건축되어 있고, 그런데 지금 운영비하고 인건비를 1억 5천씩 각각 부담해서 지원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향후 10년간 운영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제 스마트팜 관련해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직접 초기부터 관여하셨지요?

예.

잘 알고 계실 걸로 알고 있고, 방금 답변하신 내용 중에 인건비, 운영비 1억 5천씩 지원한다라고 답변했는데, 현장에 가서 들어보니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네요. 제가 어제 현장을 갔다 왔거든요.

예, 그 부분은 말씀, 우려하시는 부분은 농업 관련해가지고 일을 보시기 때문에 전문가가 3명이 채용되어야 되는데 2명만 채용되고 한 분이 지금 채용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좀 남는데, 그 부분은 자문을 구한다고 할까요, 그렇게 해서 구하고 있는데, 그러다보니 운영비 자문료로 해서 나가고 있고 인건비는 실질적으로 못 나가니까 거기에 대한 요구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향후에 적극 고려를 하고 검토를 해서…….

제가 이거 준비한 것이 있는데, 어제 농장에 가서 가져온 것입니다. (농산물을 들어 보이며) 이것 이름을 혹시 아십니까?

잘, 치커리 종류, 특화…….

스마트팜이므로 특별작목이 있어야 되지요. 저도 이름을 물론 몰랐습니다. 과장님은 처음부터 관여했기 때문에 이름을 알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프릴아이스라고 유럽형 야채라고 부르네요. 이것이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자라고 있다는 것은 성공적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결론은 잘하셨다는 얘기예요. 5세대, 그러니까 다섯 발달장애인 가족에게 이 사업을 동참할 수 있게 하고 조합을 또 만들었고, 지금 각 가정 당 수익이 배분되고 있더만요. 얼마 정도씩 배분되고 있을까요?

거기까지는 세세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수익이 가정 당 한 200만 원씩 분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잘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사항을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발달장애인 세대인데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부모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선정과정이 중요합니다. 선정과정을 정말 공정하게 잘 선정을 하셨는가, 그리고 2년 정도 운영을 하고 2년 후에는 자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스마트팜에 대한 각종 교육 등을 받고. 그러면 한 200만 원씩 받다가 2년 후에 또 자립하는데 있어서 거기에 대한 소득이 보장되어야 될 텐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또 있으신가? 거기에 대한 연구 좀 해 봤어요?

2년,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연구를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표준사업장 관련해가지고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쪽에서도 이야기가 있고 해서 그쪽으로 한번 향후에 더 고려를 하고요. 이제 말씀하신 선정과정이 공정한가, 이 부분은 저희가 직접 뽑지는 않았을 것이고 위탁하는 법인 내지는 그 사업장에서 선정했을 것입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에 혹시 문제가 있다면 다시 한번 살펴보고요.

그쪽의 센터장은 그쪽에서 급여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급여하고, 인건비하고 운영비로 1억 5천은 시에서 지급한다고 아까 말씀하셨고, 그리고 현장에 가서 보니까 운영비로는 쓸 수 없다, 운영비로 좀 쓸 수 있게끔 어떤 방안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비를 인건비로 지원을 하고, 국비는 운영비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처음부터 방침을 정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인건비 중에 2명 아까 채용되고 1명이 채용이 안 되었고, 다만 자문을 구하는 그런 비용으로 쓰는데, 인건비로는 쓸 수가 없으니까 그 부분이 부족하니까 운영비로 쓰게 해 달라는 지금 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인건비 일정 부분은 인건비로 직접 집행이 안 되니까 조금 돌려서 자문료로 쓸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고려·검토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작년 9월에 만들어진 스마트팜인데, 농장인데요, 상당히 성공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도 이런 사업은 지속가능 발전한 사업으로 추천하고 싶은 사업이고, 발달장애인들을 위해서, 장애인복지를 위해서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되고, 잘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명노 위원입니다. 올 한 해도 함께 열심히 해 보자는 말씀드리면서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순서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서들도 마찬가지로 자료 순서대로 갈 텐데요, 먼저, 현안부터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5페이지 보시면 정신요양시설, 사회복지시설에서 생활시설, 정신요양시설 현황이 나오는데 4개소 맞지요?

예.

이 4개소가 광주의 소재기준이 아니라 지원기준 맞습니까?

예.

그래서 진산, 빛고을, 귀일, 소화누리 이렇게 4개가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럼 일단 그 부분 확인했고, 구체적인 질의는 조금 이따가 과 순서가 올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서 12페이지 복지정책과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둔형외톨이지원센터에 종사자 1명을 충원을 한다는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12페이지 하단부에 있는데, 아주 긍정적인 소식입니다. 하지만 이 충원이 은둔형외톨이지원센터에서 요구한 충원에 충분한지 좀 여쭙고 싶은데, 혹시 들어온 요구와 그리고 충원과 이게 좀 맞나요, 지금?

은둔형외톨이지원센터가 작년에 개소해가지고 작년 9월, 작년 10월에 개소식을 겸한 어떤 현장 간담회를 시장님 참석하셔가지고 했고 그 자리에서 당사자 부모님들도 은둔형외톨이지원센터를 통해서 포기하고 있던 자녀에 대해서 희망을 갖게 되었다는 그런 어떤, 하면서 매우 고마워하셨고, 사실상 현장의 맞춤형 어떤 그런 상담이랄지 이런 것들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인력이 좀 부족하다,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꺼번에는 못하고 그때 당시에 이미 예산안이 의회에 가 있었기 때문에 우선 단계적으로 확대하자는 측면에서 우선 1월달에 1명을 충원하도록 그렇게 했고요, 앞으로 조금, 대상자 발굴이랄지 이런 것들을 추이를 봐가지고 단계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지금 은둔형외톨이지원센터가 위탁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 충원에 대한 게 우리가 인지하는 한계와 그리고 센터에서 요구하는 정도와 다소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지난번에 다녀왔을 때 센터가 운영이 원활히 되기 위해서는 9명 정도의 인원이 필요하다라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 충원 1명이 올해 만들 수 있는 한계인지, 과연, 고민을 더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과장 손옥수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도 사무원은, 저희도 작년에 시장님 모시고 간담회를 가졌는데요, 그때 사무원 최소 두 분, 두 명 이상 해 주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시에서는 우선 작년 5월부터 개소를 했기 때문에 그 상담, 간담회 때 상담한 내용이나 건의사항이 있는데 일단 시에서는 상반기 중에, 금년 상반기 중에 일단 성과분석을 한번 해 보렵니다. 성과분석을 해 봤을 때, 하고 나서 진짜 외톨이센터가 사무원은 더 몇 명이 필요한지, 또 상담원이 진짜 부족하다든지 그러면 저희가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충원할 계획이고요. 저희가 지금 우선 1명 충원했고, 한 3~4월 정도 저희가 또 현장도 가서, 나가서 한번 살펴보고, 그렇게 해서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고려해서 저희가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충원에 이어서 현장에서 제가 들은 목소리를 한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은둔형외톨이지원센터가 지금 연구하고 있는 모델, 그리고 이렇게 구축하고자 하는 그 체계 안에서 마지막 단계가 공동생활가정이라는 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공동생활가정을 어떻게 꾸려갈지, 혹은 시에서 이걸 지원을 하거나 만들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게 아직 자료로는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앞으로 회기가 또 열리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또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장애인복지과에 대한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의 자료들을 전반적으로 확인해 본 결과,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장애인 이동권 관련된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이야기한 바 있었는데, 이동권 관련된 이야기가 아예 적혀있지 않더라고요, 올해에 업무계획에 있어서는. 혹시 뭐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아니면 일전에 이야기를 하셨다시피 교통정책과라든가, 아, 대중교통과라든가 이런 곳의 업무라는 이유로 여기에 장애인 이동권 개선에 대한 내용이 적혀있지 않은 것인지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장애인 이동권 관련한 것은 장애인 이동권 증진 중장기계획을 대중, 우리 교통국에서 작년에 수립해서 이제 시행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고, 우리 장애인들의 그런 어떤 애로랄지 이런 것들을 좀 수렴을 해서 그런 쪽에다가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장애인종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런 어떤, 간담회를 개최한달지 그런 식으로 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그런 사업은 저희들이 발굴해서 추진하거나 이런 것은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워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교통위원회에 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심의를 하는 데에도 자료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실제 이용인들이 원하지 않고 그렇게 수요가 부족한 그런, 지금 새빛콜 같은 경우에 더 배차가 많이 되지 않으면서도 바우처택시라든가 이런 게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 그리고 버스 같은 경우에도 휠체어를 탈 수 있는, 휠체어로 탑승을 할 수 있는 그런 버스들이 마련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고 지속적인 요구를 해 오고 있었는데, 사실 우리가 대중교통과에, 그리고 장애인 이동권 중장기계획에 아예 맡기면서 지금 이렇게 빗발치고 있는 수요, 요구에 대해서 충분히 해소를 할 수 있을지 좀 아쉬움이 남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종합지원센터에서도 과연 얼마나 해결을 할 수 있을까, 이 업무보고 책자에 단 한 문구도 적혀있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 얼마나 더 진중하게 접근할 수 있을까 하는 좀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과장님께서 인사이동으로 새로 오시게 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현재 국장님께서 말씀했다시피 장애인종합지원센터에서 그 정책지원사업으로 지금 교통약자이동지원을 위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작년에도 충분치는 않겠습니다만, 한 3회 정도 운영을 했고, 기타 안건들도 발굴해서 개정 건의랄지 추진사항을 점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또한 교통약자지원센터에서 참여해서 활동하는 이사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필요한 부분은 또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듣고, 또 그쪽에서 지금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택시랄지 차량들을 충분히 더 확보를 하고 또한 그 인력을 또 활용하는, 그것을 더 하겠다라고 제가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교통 이용하시는 데에 편의가 더 증진될 걸로 일단 그렇게 기대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종합지원센터와 그리고 위원회에서 이런 개선점들을 발굴을 해 낼 때 수시로 저와 함께 그 경과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올 한 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맥락에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전남도에서 관광약자친화환경조성사업으로 해가지고 관광거점들의 장애인 친화적인 그런 설비들이 되어 있는지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과 개선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우리 시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한번 사업을 펼쳐볼 수 있을지 조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 논의되고 추진 중인 게 있나요?

저희들이 그 관련해가지고는, 저희들이 제2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무장애관광인프라구축사업으로 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련된 우리 관광진흥과랄지 도시공원과 이쪽으로 같이 협업사업으로 해서 한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건에 대한 추후 경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구 장애인복지관을 지금 이전을 예정하고 있지요?

예.

이사 준비나 이런 과정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제가 구체적으로, 이사 준비랄지 이런 것은 구체적인 진행상황은 제가 잘 알지는 못하고 있는데, 장애인복지관 이전과 관련해가지고, 이전과 관련해가지고 임시사무실을 임대해서 써야 되는데 그 임대료를 지원해 주라고 이렇게 지금 건의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애인복지관 이전에 따른 부대비용이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비용은 자치구에서 자체적으로 부담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 그래서 그런 정도로 회신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자치구에서 그럴 만한 재원이 마련되어 있나요?

그 정도의 부담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능할 것이 아니라 가능해야 그걸 자치구에 맡길 수 있잖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당장 월세가 없는 곳으로 해가지고 이전할 동안 임시로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이 있어야 이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될 텐데.

그거는 장애, 저기 서구청에서 예산을 확보를 해야지요. 추경을 해서라도, 예산 확보를 안 했으면.

서구청에서요?

어차피 저희들도 예산이 없잖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할 수 있는.

서구청과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더 논의가 됐나요? 지금 할 수 있다, 없다에 대한 답변은 못 들으신 것으로 보이는데.

아까침에 오기 전에 그때 보고를 받았거든요.

아, 바로 전에요.

그 정도의 회신하도록 그렇게 방향만, 검토를 지시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경과가 좀 확정이 되면…….

저한테 한 번도 서구청에서 건의를 하지도 않았고, 저도 이제 오기 전에, 여기 의회에 오기 전에 한 10분 전에 그 이야기를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방향에서 검토하도록 그렇게만 지시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 어떻게 결과가 지어지는지를 자료로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은 건강정책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질의 때 언급을 드렸지요. 광주에 소재하지 않는 정신요양시설에 대해서 지난 행감, 아, 본예산 심의 때 본 위원이 짚었던 바가 있는데, 이 협의 건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따로 전달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고 하니까 그 협의가, 광주에 소재해 있지 않은 그런 정신요양시설과의 협의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간단하게 경과 들어보고 싶습니다.

건강정책과장 송혜자입니다. 지난 상임위에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공부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 요양시설이 4개소가 있는데 나주에 2개소, 광주 2개소,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제가 쭉 보니까, 추진상황을 보니까요, 이게 96년도에 요양시설이 광주에 있다가 나주로 이전을 했었습니다. 당시에 이전을 하고 그 건축허가는 나주시에서 일단 내줬고요. 그럼 허가에 대한 부분이 나주시하고 광주 동구청하고 굉장히 이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구청에서 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의뢰를 했는데요, 복지부에서 이게 잘 협의가 안 되어가지고 행·재정적 지원기관인 동구청에서 설치를 하도록 그렇게 해서, 그 이후에 나주에 있는 정신요양시설 2개소에 대해서는 복지부에서, 복지부와 시가 예산을 지원하고 동구청이 지도·감독을 하는 그런 체제로 오다가 중간에, 99년과 2007년에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개정이 되었는데, 그 이유는 사회복지시설이 소재한 나주시가 이거를 관리하고 지도하도록 그렇게 개정이 되었고요. 또 그 이후에 2007년에 개정이 됐지만 이런 사항이 어디서 지도하고 감독하고 할지가 서로 이견이 안 좁혀지다보니까 2007년에 복지부에서 이런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간 협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협약이 정한대로 한다라고 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자치단체 간,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이견이 있어서 행정절차가, 협약이나 이런 절차가 이행되지 않아서 지금까지 이런 문제점을 안고 있었고, 우리 이명노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했고요. 향후에 저희가 이견이 있는 이해당사자인 자치단체 간, 그러니까 전남도나 광주시, 동구청, 나주시가, 저희가 일전에 동구청하고 이거를 협의를 했고요, 협의를 하고, 나주시하고 전남도하고 또 저희가 설이 지나고 2월에는 본격적으로 협의를 할 거고요. 저희도 사실, 저희 입장도 이 시설을 나주시가 가져가서 지도하고 관리해 주면 저희는 편할 수는 있지만, 이 요양시설 입소자들이 광주시민들이 대부분이고 하니까 발을 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협의를 하고 협약을 해서 명확한 근거를 만들어서 향후에는 지원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전달받은 내용과 동일한 내용 잘 말씀해 주셨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조기 추경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협약적 근거를 만들 수 있는 시한도 어쩔 수 없이 당겨지게 된 거나 다름없는데, 조금 더 조속히 결과를 맺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단한 자료요구 한 가지 하겠습니다. 35페이지 감염병관리과의 내용에서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지원 29대가 나와 있습니다. 이 29대, 어디에 몇 개씩인지, 어떻게 지원을 하고 있는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 이상입니다.

올 한 해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질문이 주요 신규사업, 그리고 민선8기 공약 관련되어 있는 중점·역점사업 중심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변경된 내용하고요. 자료 12쪽입니다. 제가 지역구가 광산구인데 광산구에서도 주민들과, 광산구청장님과 지역주민들과 대화마당 할 때 이렇게 신규사업으로, 정책으로 되고 있는 게 광주다움 통합돌봄에 대한 내용을 주요하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빈틈없는, 틈새가 없는 이런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여러 사례들의, 그간 해 왔던 것에도, 에서 부족한 부분들은 잘 메꿔서, 말 그대로 틈새가 없도록 한다라는 건데요. 이게 핵심이, 중요한 부분은 예전에도 이게, 별도로 이 사업과 관련해서 제가 그 설명을 들었을 때 일단 크게 사례관리 담당자의 역량이 굉장히 중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기존의 시스템에서도 충분했었겠지만, 그렇지만 그 안에서도 부족한 부분들 그리고 이런 여러 사례들에 대해서 적합하게, 적절하게 안내하고 또 이런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전달체계로서의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이 말 그대로 각 시민들과 대면 접촉하는 이런 사례관리 담당자들일 텐데요, 이에 따라서 이 사업의 성과가, 평가가 많이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관리 담당자에 대한 역량강화, 이런 관련된 교육과 이런 부분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그런 부분은 어떻게 체계적으로 할 것인지. 왜냐하면 당장 시행했을 때 여러 시행착오 내지는 각 구나 아니면 동별로도 갭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편차도 줄이고 이 정책사업에서 요구하고 있는, 기대하고 있는 바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하나하고요. 또 그와 관련해서 지금 전산시스템 구축, 이건 또 결과로 어떤 기술적인 거고 기능적인 부분인 건데 이런 것도 상호 잘 맞춰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분도 조금 추가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것이 5개 구에 동시에 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거기 현장에서 일하는 공무원, 특히 사례관리 담당자들의 역량이랄지 이런 적극적인 어떤 그런 업무처리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상당히 성패가 많이, 만족도가 많이 달라질 수 있는 그런 성격의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저희들도 지난주에 자치구 공무원들, 일선 공무원들 약 400여 명을 우리 대회의실에 모집해서 우리 광주다움 통합돌봄사업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교육을 했고요. 앞으로 사례관리분야에서 특별하니 이런 부분에 특화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시와 구, 또 사회서비스원과 같이 함께해서 체계적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우수사례도 발굴해서 서로 공유하는 그런 워크숍이랄지 이런 것들도 추진하고 사례관리지원단이랄지 또 권역별 사례회의 운영, 또 동 사례관리 담당자 슈퍼비전 등 이런 체계적인 구별 사례관리 컨트롤타워를 만들어서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전산시스템이랄지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산시스템이 어느 정도 준비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전에 오류랄지 이런 것들이 없도록 철저히 점검을 해서 사업 초창기에 혼란이 없도록 이렇게 해서 이 사업이 안정적으로 연착륙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럼 아까 사례관리지원단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이게 지원단이라고 하면 사례관리의 업무를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업무에 대한 내용들을, 교육을 포함한, 그다음에 이런 시스템 운영과 관련되어 있는 제반내용들을 또 이렇게 교육하고 있는 체계의 한 일환인 것입니까? 그리고 이거 또 하나, 그다음에 초기에 시행을 또 해 보고 그때그때 평가하고 피드백 하는 이런 내용들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전산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게 행정, 민간 공동 사용으로 되어 있는데, 공유하면서 이런 정보를 교류하고 공유하는 것인지, 좀 그런 체계들도 필요하다고 생각 드는데, 일단 지원단하고 그다음에 평가·검토, 이런 것은 또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같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사례관리지원단은 저희들이 민간의 사례관리전문가로 풀을 구성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권역별 사례회의랄지 이런 것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는 그런 계획이고요. 또 저희들이 보건복지인재원과 협업을 통해가지고 사례관리학교랄지 이런 것들도 운영을 해서 우리 자치구 공무원들의 사례관리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또 온·오프라인 교육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개발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해서 사례관리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현재 저희들이 예산에, 지금 저희들이 본예산에 크게 확보를 못한 것들이, 현장에서 근무하는 자치구 공무원들이랄지 사례관리자들의 역량강화랄지 또 사기앙양, 진작을 위한 그런 어떤 워크숍이랄지, 또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예산들을 거의, 전혀 확보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추경에 사업비를 조금 추가해서 확보를 해서 그런 우수사례가 더욱 더 신속히 확산되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우수사례를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결국 평가도 같이 수반이 된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례관리업무의 업무숙련이 빨리 올라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거기에 병행해서 사기, 이런 것들도 같이 충분히 고려를 해 주셔서 이 사업이 잘, 기대하는 바대로 또 취지대로 잘 정착되기를 지켜보고 또 저희도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공공보건인프라, 지금 이게 타당성재조사 수행이 차질을 좀 빚어서 계획대로, 일정상 계획대로 되지 않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 사업의 성격상 실은 예타를 통과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예타면제사업으로 됐었어야 했다라고 보는 바가 조금 있고요. 그다음에 현재 기재부에서 요구하는 게, 지금 이게 타당성을 통과를 하려면 어느 정도 경제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건데, 이게 공공보건의료 특성상 수익을 내는 사업이 아니잖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완하고 보충하고, 아니, 지금 일정상 차질을 맺는 부분을 어떻게 이것을 더 악화되지 않도록, 순항할 수 있도록 어떤 대비를 하고 있는지, 실은 다시 이게 예타면제로 돌리는 것은 지금 현재로써는 불가능한 것인지.

현재는 예산이, 정부예산에가 설계비 10억 원이 작년에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면제대상사업으로는 아니고 타당성재조사 대상사업이라고 이렇게 결론이 나서 작년 2월부터 지금 타당성재조사를 수행을 해 왔고, 원래 계획이라면 작년 11월이나 12월 정도는 마무리했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공의료원 특성상 경제성 확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족스럽지 못하고, 저희들이 보완자료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인정을 해 주지 않는 그런 KDI 경제성 전문가들, 효율 중심으로 이렇게 평가하는 그런 관행이 아직도 개선이 되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12월달에 다시 2차 점검회의를 통해가지고 금년 4월까지 타당성재조사를 마무리하자고 해서 저희들한테 보완자료를 일부 내라고 해서 지금 저희들이 1월달에 경제성 등을 보완하기 위한 자료를, 보완자료를 제시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KDI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2월 중순이랄지 이 정도면 저희들하고 한 번 미팅이 있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조금 설명을 추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보완 부분이 어떻게 보완을 한 거고, 그러면 이번에 그게 보완자료로서 충분할 수 있을 것인지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계신가요? 국장님.

응급환자 사망률 같은 것은, 사망률 개선에 따른 편익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환자 주소지로 해가지고 평가를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사실 광주 같은 경우에는 전남환자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개선이, 사실상 많이, 전남대병원이나 조선대병원에서 많은 응급환자를, 사망을 개선을 하더라도 전남의 실적으로 가고 우리 광주의 실적으로 반영이 되지 않는 그런 맹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청의 사망원인 통계자료를 활용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개선할 수 있도록, 주소지 중심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지 말고 병원중심으로 해서 반영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반영되면 상당 부분이 개선이 올라갈 수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저희들이 만성질환 분야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일부 자료를 제시를 했고 우리 시 특성화사업으로 해가지고 호흡기질환전문센터 운영체계 등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폐렴이랄지 사망률을 낮춘달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특화사업을 만들어가지고 자료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인정이 된다면 거의 0.8 정도는 저희들이 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면 지역범위의 구분에 대한 것을 조금 추가보완을 했고, 그다음에 질병 부분에 있어서도 추가해서 그거에 따른 편익을 좀 높였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지역보건사업 추진이랄지 우리 특성화사업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성화사업, 예.

예, 해서 자료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인정이 된다면 어느 정도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아까 일정이 계속 차질이 빚어지면 뭐 이런, 물론 사업은 저는 되리라고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만, 최대한 이게 지연이 되거나 연장이 되는 것은 좀 막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시급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전에 저희 상임위 차원에서도 이게 시민 여론조사를 해 봤을 때 상당히 필요하다, 그리고 이용하겠다라고 하는 비율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민 기대치도 있고, 또 주력을 하고 있는 부분이 지연이 되는 부분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절차상 거기 보완하고 하는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대비를, 대응을 해서 기간을 늦춰지는 것을 좀 줄일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충한 자료만으로 충분했으면 좋겠는데, 일단 그 부분으로는 저희가 이 자리에서 확인이 되지 않으니까 이 정도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8쪽입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은 아닌데요. 지금 새로 바뀐 것 중에 하나가, 식품의 유통기한으로 표기한 게 소비기한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올해 새로 시행되는 정책인데요, 유예기한을 둬서 올해는 그런 기간인데, 제가 다만 걱정되는 거는, 유통기한이 거의 도래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푸드뱅크로 해서 이것을 지원하는 사업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유통기한은 말 그대로 유통기한이기 때문에 실은 유통기한이 다 되더라도 또 소비를 할 수 있는 여유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소비기한으로 바뀌게 되면 말 그대로 소비기한 내로만 식품을 이용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안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바뀌는 시책, 정책에 따라서 여기에 연관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도 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컨대 아까 푸드뱅크 이런 사업들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용을 하고 있는, 또 시행을 하고 있는 여러 민간 단위들의 사업들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바뀌는 정책에 따라서 연관되어지는, 따라오는 이런 프로그램이나 내용들에 대해서도 잘 살펴서 그것을 시행하고 있는 데에다가 잘 전달을 해서 좀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이 필요한데, 혹시 이게 검토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예, 알았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2023년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새로 승진되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계묘년에는 복지건강국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무탈하게 잘 순항에 돛 달듯이 가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국장님! 그래도 가장 많은 기간 복지건강국에서 이렇게 계셨는데 민선 지금, 의회에서는 9대 그다음에 집행부에서는 8대인데요, 복지와 관련해서는 광주가 타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굉장히 시설도 많고 지원기관도 많고 복지예산이 상대적으로 많이 갑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평가가 예산 대비 효율성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 모두가 현실이다라고 하는 부분은 인정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복지혁신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주장은 계속 되어 왔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일정하게 동의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복지건강과 관련해서 이렇게 수장으로서 역할을 맡게 되셨는데 2023년도에 업무보고를 위한 자료들을 전체 직원들하고 준비하면서 올해 그래도 이것만큼은 좀 혁신과 개선을 통해서 광주의 새로운 복지의 그림을 좀 그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업이 있으셨어요?

물론 민선8기 대표적인 우리 복지정책으로써 광주형 통합돌봄이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빈틈없는 준비를 해 나가는 그런 것들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2020년에 저희들이 민·관·정 협치를 통해서 광주형 복지혁신을, 광주형 복지모델 구축을 위한 복지혁신 과제를 제시를 했고 그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광주복지의 어떤 재구조화를 한번 시행해 보자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업무보고 첫 장, 처음에도 수요공급에 기반한 광주복지 재구조화 실행방안을 한번 마련을 해 보자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제가 사실은 6월에 공로연수가 들어가기 전에, 그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의 한번, 뭐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일부 분야만으로라도 하나의 좀, 매듭을 하나 지어, 하나라도 지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하고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한번 2월말이라도 작년에 복지연구원에서 연구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정책토론회도 하고 또 복지현장이랄지 전문가의 의견들도 조금 수렴하고 해서 가급적이면 한 4·5월경에는 하나의 어느 정도 기준이라도 마련을 해서 시행을 해 보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을 하다보면 우리 내부의 치부를 드러내야 될 아픔의 과정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의 결과는 어떻게 아름답게 귀결될 것이냐라고 하는 건데 그 아름다움의 과정은 고통이 따른다는 겁니다. 이것은 의회도, 행정도, 현장도 모두가 감수해야 될 우리 공동의 책임이자 어떻게 보면 책무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우리 상임위에서도 조석호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한번 지혜롭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같이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무튼 관련해서 우리 의회, 광주시의회가 전국에서, 특히 환경복지위원회 조석호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같이 공동으로 발의했던 광주광역시 통합돌봄 조례가 복지의 공적책임의 강화라고 하는 부분을 들고 이 어려운 시국에서 전국 단체우수상 대상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의 영광은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같이 힘을 합쳐줬기 때문에 가능했고, 5개 자치구에 계시는 분들, 그리고 아까 우리 최지현 위원님께서도 정확히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사례관리와 빅데이터 기반의 행정에 대한 전산시스템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 항상 유념해 주셔서 그 부분 같이 맞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에 또 하나 첨어를 하자면, 사례관리와 통합돌봄이 성공하려면, 광주의 통합돌봄모형이 지금 공공기관 중심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민간의 전문성을 어떻게 여기에 충분히 존중하고 반영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지역의 문화 속에서 여전히 민과 관이 가지고 있는 위계질서의 관계라든가 권력구조의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해체시켜가면서, 균열돼 가면서 통합돌봄의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것인가라고 하는 숙제가 남아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한 해답도 같이 찾아야 할 것 같은데, 국장님 좀 묘안이 있을까요?

사실은 돌봄에 있어서 공공성을 강화하자는 측면, 또 민간의 효율성이랄지 전문성을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접목시켜야 된다는 과정, 두 가지의 토끼를 다 잡아야만 서비스, 돌봄의, 돌봄서비스의 어떤 질적 향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중에 일부 사업들을 저희들이 광주형 통합돌봄에 접목시키는 그런 시도를 금년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돌봄이 그런 어떤, 꼭 공적으로 전부다 이게 무료로 제공되는 것뿐만 아니라 민간에서 어느 정도의 돌봄의 서비스를 시장화해서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같이 여기에 접목시킴으로써 더욱 더, 이 돌봄서비스가 더욱 더 촘촘하니 이렇게 제공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많이, 저희들이 시에 있는 종합재가센터뿐만 아니라 민간의 어떤 노인재가, 장기요양기관이랄지 이런 것의 어떤 요양서비스랄지 이런 것하고 같이 연계해서 이런 사업들이, 돌봄사업들이 좀 같이 시행이 된다면 민간의 자원들이 돌봄에 더욱 더 접목이 되어서 더, 돌봄이 더욱 더 촘촘히 제공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촘촘히 그렇게 챙겨가겠습니다. 질의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 질의하겠습니다. 주신 자료 23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에는, 제가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운영, 아까 우리 서용규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요, 관련해서 지금 사업현황하고 사례관리 및 연계, 여성장애인 모성보건서비스 제공했던 사업평가결과보고서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3쪽 좀 보겠습니다. 지금 수어통역센터 정상화를 추진하겠다라고 23년 업무계획에 넣으셨는데 지금 현황이 좀 어떻습니까? 11월, 10월, 작년, 그 사이에 이분들 제가 만나봤는데 지금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지요?

제가 연말에 그때 수어통역센터 정상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제가 농아인쉼터를 통해가지고 농아인협회랄지 이런 부분도 뵙고 저희들이 또 수어통역사들도 제가 면담하고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방향은 잡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결론적으로는 수어통역센터를 우리 장애인종합지원센터에다가 위탁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잠정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 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이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추진해 나가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시립장애인복지관에 있는 수어통역사분들 아홉 분이신가요?

예.

그분들, 그다음에 시립장애인복지관 관계자분들 그다음에 지역의 장애인 당사자분들, 수어통역센터 관련되신 분들하고 충분히 논의가 되고 합의가 되었나요?

어느 정도는 저희들이, 수어통역사들도 제가 면담을 했고요, 또 농아인협회도 면담을 했고, 그렇게 해서 지금 내린 결론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보고는, 혹시 빠진 게 있으면 따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관련해서 과장님, 해당 과장님은 들어가셔도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건강정책과, 우리 송혜자 과장님 교육 끝나고 다시 이렇게 오셔서, 돌파력 있게 일을 하시는 분이라 2023년 기대하고 있습니다. 공공의료 관련해서 지금 여러 가지로 통합하고, 통·폐합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건데, 전체적으로 2023년 공공의료시스템의 기조를 어떻게 잡고 계세요? 너무 이렇게 분산되어 있거나, 특히 여기 보면 공공의료인프라 확충을 위한 광주의료원 설립 관련해서는 우리 최지현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맥락은 제가 잘 알고 있고요. 그 밑에 공공의료 협력 및 지원체계 강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재정비 내지는 논의가 조금 구체적으로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진단하고 2023년 계획을 세우셨는지 책임성 있게 답을 좀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 저도 작년에 교육 끝나고 올해 이제 와서 이 공공보건의료의 협력이나 지원체계 강화의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하고 협의도 했고 또 외부 민간전문가들하고도 몇 분 이야기를 해 봤고요. 지금까지 저희는 공공보건의료에 관련해서 대표협의체가 해 온 걸 보니까 20명 정도가 분야별로 전문가들 협의체가 있었고, 또 실무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협의를 하고 나갔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이게 협의적이고 협소적이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전부 다양화하고 더 많은 전문가나 외부인, 또 내부 관련되신 분들과 조금 더 광활하게 협의체를 다시 재정비를 해서 한번 우리 광주광역시의 공공보건의료를 어떻게 끌어가야 할 것인지를 맥을 다시 한번 잡는 그런 계기로 한번 더 위원회를 정비를 하겠습니다.

내일모레 있을 공공의료 관련된 토론회에 대해서 우리 더불어민주당 시당 차원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아까 우리 국장님이 공공의료원 관련해서 우리가 놓쳤던, 전남지역의 환자, 실제로 보면 전남대병원, 조선대병원 응급환자들이 대부분 전남지역에서 오듯이 공공의료원도 설립이 되게 됐을 때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고, 전남지역의 의료원 내지는 종합병원형태의 병원이 들어가지 않는 이상은 앞으로도 그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광주전남권역의 어떤 역할을 광주의료원이 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중앙정부에 충분히 반영이 돼서 갈 수 있도록 해 주고, 다른 변수들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부분들이 좋은 결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같이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다음에 우리 감염병관리과 대책에 대해서는 따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생정책과 과장님, 확인할 사항이 있고 답을 좀 듣고 싶어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의입니다. 39쪽입니다. 이 사업, 공중위생업소 관리 및 강화에서 뷰티서비스산업 활성화 사업인데요, 예상하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본예산 심의 때 아주 뜨거운 예산이기도 했고요. 저희 상임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하는 고민했던 사업이기도 합니다. 뷰티사업과 관련해서 원래 우리 복지건강국 위생과에서는 시장배미용경기대회 정도 이렇게 지원해 주는 이런 사업으로 출발을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고령사회정책과장 송숙란입니다. 지금 현재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11기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코로나 시절에 다소 어려움이 있어서 도시공사에서 야간 9시까지 운영하고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별 탈 없이 저희들이 수요에 큰 어려움이 없었고요. 지금 현재, 올해는 저희들이 6기를 마련해서 현재 하면, 11기에 6기를 마련하면 저희 광주시에 이렇게 일어나는 수요에 대해서 큰 어려움은 없을 걸로 보고 이번에 6기 예산 확보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장문화는 지금 현재 추세가 종전에 해서, 지금 현재 화장을 통한 자연장 위주로, 수목원 등등을 포함한 자연장 위주로 가고 있어서 저희들도 이런, 저희들이 장기 이런, 장사시설계획을 세울 때 이런 전체적인, 복지부라든가, 아니, 보건복지부 그런 계획과 현재 현장에서 원하는 그런 걸 파악해서 계획에 담아서 그런 시설이 보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한 12.3% 정도 남아 있는데요.

하루에 한 35기에서 40여 기가 되고 있어서, 현재 개장도 안 한 기도 있고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25년까지 한 7만 5천 기 하려고 하고 있어서, 현재까지는 어려움이 없을 걸로 현재 보고 있습니다.

예.

(마이크 꺼짐) 추가 1분만, 죄송합니다.

자료요청도 하고 현장의 민원 얘기를 전달하려고 합니다. 제가 연말에 시각장애인복지관, 남구에 있는 거 갔더니 거기 점자도서관 그렇게 신경 써줘서 생기고 이런 부분에 대한 복지의 욕구는 충족이 되고 있었지만, 그에 따르는 또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시각장애인 활동보조인들이라든가 거기를 방문하신 분들의 주차공간문제가 너무 심각하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인근주민들까지도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 부분 한번 가능성이 있는지 여러 통로를 통해서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회서비스원 관리·감독에 대한 총괄은 어디서 하시지요?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에서 하시지요. 해당부서가 아닙니다라고 답을 하면 어쩔 수가 없겠지만, 지금 어느 누구도 지혜로운 답을 찾을 수 없는 대체교사 문제에서부터 요양보호사 근로계약 관계, 그다음에 융합돌봄센터의 근로계약서도 최종적인 결재권자와 대표자가 누구입니까?

융합돌봄서비스요?

예, 사업의 거기 근로계약 맺은 최종적인 결재, 근로계약서 작성하신 분이.

서비스, 복지, 우리 시립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원 원장님이 될 것이고, 서구 노인, 아니, 서구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복지관장이 이렇게 계약 체결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취지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들의 고용의 질이 첫 번째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그 역사를 저랑 같이 해 왔기 때문에 국장님은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지금 거기 관련된 기간제근로자들, 계약직근로자들 노동조건과 관련해서 민원이 너무 많습니다. 해당부서가 다르니까 이렇게 답을 하신다라고 하면 답은 안 나옵니다. 그렇지만 총체적으로 우리 시가, 특히 사회복지 관련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기간제가 됐든, 계약직이 됐든 점검해야 될 상황이 지금 근로계약 관계, 노사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서비스원, 지금 설립 이후로 근로계약을 맺었던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과장님 혹시 관련해서 답을 하거나 할 얘기가 있으신가요? 나오셨는데.

복지과장 손옥수입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물론 소관 부서가 별도로 있습니다만, 사회서비스원은 저희 부서에서 총괄 관리하기 때문에, 대체교사 문제는 참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상황은 저희가 주시하고 있지만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시장님께서 민주노총과 간담회, 특히 그쪽 보건의료랄지 요양서비스노조랑 같이 해서 그쪽하고 한번 월요대화도 하고, 서로 당사자 간에 충분한 대화는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워낙 입장이랄지 시각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합의점이랄지 이런 것들이 결론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어떻게 생각하면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사회서비스원이 출범할 때 저희들이 따뜻한 돌봄, 또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자, 이런 취지로 시작되었지만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제도적 한계랄지 이런 것들은 사실은 거기에 미치지 못하지 않고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사실은 저희들이 복지 쪽에도 소위 저희들이 우리 시 예산의 40% 이상이 투입되고 있지만 이런 돌봄의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이랄지 또 권익 향상이랄지 이런 요구들은 굉장히 분출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우리 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그것을 감당하기는, 오롯이 감당하기는 좀 벅찬 문제다, 이렇게 생각되고, 이런 것들은 아마 제도적인 개선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맞습니다. 답을 정확히 하셨는데요. 한국의 복지는 출발 자체가 시장에 맡겨놓은 출발이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부분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서비스원이 생겼던 목적이 거기에 있었고. 그렇지만 제가 일부 민원도 받아봤고 근로계약서도 가지고 찾아오신 민원인분들도 많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걸 공개하기에는 제가 부끄러워서 못하겠습니다. 사회복지 30년째인 제 모습 스스로가 부끄러워서 못하겠습니다만, 필요한 거는 뭐냐면 노동문제, 복지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노동문제나 우리 시 산하의 기간제근로자들의 노동과 관련된 처우문제는 누구 한 사람의 탓도, 잘못도 없습니다. 우리가 함께 풀어야 될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하고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우리는 출발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선상에서 의회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돕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시고요. 또 사회서비스원과 관련한 그런 종사자들의 처우와 근로계약서 부분은 저는 위법과 탈법, 편법, 이런 행위들은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점검을 꼼꼼하게 해 주시는 2023년 복지총량 내지는 복지의 재구조화의 하나의 사업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좀 고통이 있더라도 그런 부분들은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수훈·조석호·신수정·심철의·정무창 의원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광주광역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연말에 처음으로 우리나라 고독사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으며, 표1과 같이 최근 5년간 고독사 발생현황을 보면 2021년 고독사 사망자 수는 총 3378명이고, 광주광역시는 111명으로 최근 5년간 고독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표2와 같이 인구 10만 명당 고독사 발생이 매년 전국 평균에 비해 많은 지역은 광주광역시를 포함한 4개 지역이고, 표3과 같이 전체 사망자 중 고독사 비중이 전국 평균에 비해 매년 높은 지역은 광주광역시를 포함한 4개 지역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사회·구조적으로 고독사는 점점 증가하는 추세로 고독사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어서 고독사라는 새로운 복지사각지대 위기에 대비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전 연령의 사회적 고립가구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고독사 예방과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관련근거를 규정하려는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조석호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광주광역시 한의약 육성 조례안(박미정·조석호·최지현·이명노·서용규·신수정 의원 발의)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박미정·조석호·최지현·이명노·서용규·신수정 의원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한의약 육성법」에 따라 광주광역시 특성에 맞는 체계적인 한의약 육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한의약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고령화사회에 대응 및 시민건강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2025년 고령인구가 20.3%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고령화에 대비하여 병원 및 시설중심의 돌봄체계가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로 개편 중에 있습니다. 이런 추세에 따라 건강취약계층인 노인의 경우 충분한 의료 지원이 필요하고 그림1과 같이 한의약은 노인층의 수요가 많아 향후에 지역돌봄체계 내에서 한의약의 역할과 비중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듯 초고령사회를 준비하고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기 위해서 한의약 수요와 산업발전 요구를 충족할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에서 광주광역시 특성에 맞는 체계적인 한의약 육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조석호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한의약 육성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광주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석호·최지현·박미정·서용규·이명노 의원 발의)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조석호·최지현·박미정·서용규·이명노 의원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본 개정안이 2022년 6월 22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광주광역시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본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조석호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광주광역시 식품안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6. 광주광역시 식품진흥기금관리·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복지건강국장 류미수입니다. 복지건강국 소관 「광주광역시 식품안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식품진흥기금관리·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건의 조례안은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위원회를 정비하여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식품안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를 본 조례의 식품안전대책위원회와 통합 운영에 따른 식품진흥기금 관련 심의사항을 추가하고, 위원의 역할 강화를 위한 위원자격요건 및 위촉 해제 등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식품진흥기금관리·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식품진흥기금 관리·운용 관련 심의를 식품안전대책위원회에서 수행하도록 하는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석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광주광역시 식품안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입니다. 복지건강국 소관 「광주광역시 식품안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식품진흥기금관리·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식품안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0조제6호를 신설하여 식품진흥기금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 심의하는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제11조제2항 위원장을 업무담당 국장으로 지정하여 명확하게 하고, 같은 조 제5항제3호를 신설하여 위원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제11조의 2를 신설하여 위원 역할을 강화하려는 내용입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식품진흥기금관리·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4조제3항을 신설하여 식품안전대책위원회에서 기금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 심의하는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제5조, 제5조의 2, 제6조, 제8조까지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 관련조항을 삭제하려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일괄정비계획에 따라 기능유사 및 중복위원회를 통합하고 위원회 위원 자격 및 역할을 강화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본 조례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송용수입니다. 존경하는 조석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후환경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올 한 해도 변함없는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기후환경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진남 기후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정신 대기보전과장입니다. (인 사) 손인규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인 사) 정강욱 녹지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 신 수질개선과장입니다. (인 사) 이인범 푸른도시사업소장입니다. (인 사) 2023년도 기후환경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목표와 추진전략,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에서부터 5쪽입니다.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입니다. 금년도 우리 국은 기후위기에 강하고 지속가능한 친환경도시조성을 목표로 친환경저탄소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2045탄소중립을 위한 실행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13쪽부터 16쪽입니다. 기후환경정책과 소관 업무로 먼저 친환경도시조성을 위한 시민참여 활성화입니다. 민·관 상생협력체계를 강화하여 시민·단체·기업·행정이 함께 6차 의제실천사업을 추진하고 친환경 인식 확산을 위한 환경교육활성화 시책과 중소기업환경기술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도시 조성 추진입니다. 실행력 있는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마련하고 정부 계획 등을 반영하여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정·보완하겠습니다. 시정 전반의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를 도입하여 2024년 예산편성부터 적용해 나가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광주 온도 낮추기 우수아파트 조성, 탄소포인트제 운영 등을 적극 추진하고 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배출권거래제, 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제를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린인프라 확충을 통한 생태도시 조성입니다. 국내 첫 도심 속 국가습지로 지정된 장록습지에 습지보존·이용시설 확충과 훼손지 복원 등 탄소흡수원조성사업을 시작하고 소생태계 복원, 생태계 교란 생물 퇴치, 조류충돌 저감 등 생태자원 보존·복원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첨단기술을 활용한 환경오염배출원 맞춤관리입니다. 환경물질 자동측정기기, 사물인터넷 보급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상시감시체계를 구축하고 배출업소 지도점검을 통한 사후관리 강화 및 환경오염사고 예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19쪽부터 21쪽입니다. 대기보전과 소관 업무로 먼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원의 체계적 관리입니다. 미세먼지 발생에 대응하여 계절관리제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고 특히 금년 12월부터는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하겠습니다. 어린이, 노인 등 민감계층 보호를 위해 미세먼지안심구역을 확대하고 신속한 상황전파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수송 및 생활분야 대기오염물질 저감사업 확대입니다. 수송분야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전기차 구입 지원,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 4등급 차량 조기폐차지원 확대 등 배출가스저감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생활분야 대기질 개선을 위해 저녹스보일러 교체, 가스열펌프개조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소음과 빛, 석면 등 유해환경관리 강화입니다. 환경소음측정망과 교통소음지역을 관리하여 정온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군소음 피해보상을 위해 자치구와 협조체계를 유지하겠습니다. 또한 안전한 생활공간을 위해 석면, 실내공기질 관리를 강화하고 환경분쟁 발생 시 신속·공정하게 해결하겠습니다. 28쪽부터, 아, 25쪽부터 28쪽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으로 자원순환사회의 체계 확립 및 시민참여 확산입니다. 자원순환 중장기 비전과 정책목표를 확립하고 단계별 추진과제 설정을 위한 제2차 자원순환시행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일회용품 줄이기 등 친환경 소비생활을 유도하여 자원순환문화를 확산시켜나가겠습니다. 생활쓰레기 원천감량 및 자원재활용 활성화입니다. 생활쓰레기의 체계적 감량을 유도하고 효율적인 청소행정으로 청결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배출·수거환경을 개선하여 재활용률을 높이고 재활용 가능 자원의 고부가가치에 노력하겠습니다. 폐기물 안정적 처리기반 구축 및 친환경 관리입니다. 2030년 생활쓰레기 직매립 금지를 대비한 자원회수시설 설치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광역위생매립장의 친환경적 관리와 더불어 신·재생에너지 생산으로 2045년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코자 합니다. 폐기물처리시설의 효율적 운영 및 폐기물 에너지화입니다. SRF시설 정상 운영을 통해 직매립을 최소화하고 공공음식물자원화시설을 개선하여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또한 불법 폐기물 발생 예방을 위해 배출사업장 및 처리업체에 대한 지도점검도 강화하겠습니다. 31쪽부터 34쪽입니다. 녹지정책과 소관 업무로 푸른 광주 만들기 위한 3천만 그루 나무심기입니다. 모든 시민에게 균등한 녹색복지를 실현하고 기후위기에 강한 푸른 광주 만들기를 목표로 도심 속 자투리땅 및 가로공간에 열섬완화숲, 도시환경개선을 위한 미세먼지저감숲, 열린녹색공간 조성을 위한 녹지복지숲을 조성하겠습니다. 무등산권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세계화 추진입니다. 국내 및 동아시아의 교류 중심 역할을 할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동아시아 플랫폼의 건축공사를 착공하고 광주·전남·담양·화순 4개 지자체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무등산권 세계지질공원 활성화와 지역상생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무등산 정상 상시개방을 위한 후속조치도 본격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숲과 더불어 행복한 녹색 광주 구현입니다. 산림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산불과 산사태 대책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산림재해 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산림휴양 공간 정비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산림복지 기회를 제공하고 산림자원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호 주변 친환경 관광 인프라 조성입니다. 무등산 가사문화권과 연계해 광주다운 명소를 구축하는 광주생태문화마을조성과 힐링촌건립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광주호수생태원을 광주 제1호 지방정원으로 등록하여 우리 지역 대표 생태관광지로 적극 육성하겠습니다. 37쪽부터 40쪽입니다. 수질개선과 소관 업무로 먼저 광주천·영산강 수질환경개선입니다. 영산강수계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총량을 허용 부하량 이내로 관리하고 물순환선도도시조성사업을 연내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남·평동산단 완충저류시설 설치로 수질오염사고를 예방하고 수완지구 및 황룡강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를 통해 영산강 수질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수자원 관리입니다. 지속가능한 수자원 확보를 위해 물재이용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빗물저금통설치사업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공중화장실 6개소를 신축하고 172개소를 개·보수하는 한편, 철저한 지도점검을 통해 안정한 공중화장실 이용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하수처리 효율화를 위한 하수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중앙오수간선관로 신설과 우·오수분류식화사업으로 하수처리장 처리효율을 높이고 도시침수 위험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스마트도시침수대응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37년 간 계속된 신안교 주변의 하수악취정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하수처리장 운영의 안정성·효율성 제고입니다. 강화된 방류 수질기준에 따라서 제1하수처리장개량사업을 추진하고 제2하수처리장 에너지자립화사업은 기본 및 실시설계와 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규 산업단지에 발생하는 오·폐수 적정처리를 위해 공공처리시설 2단계 건설사업을 시작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마지막으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입니다. 광주시민의숲 야영장과 물놀이장을 운영하고 호수생태원 산책로 정비와 광주시립수목원을 개원하여 시민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국 업무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금년도 기후환경국 업무보고가 차질 없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늘 희망이 넘치고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용규입니다. 26쪽 참조해 주십시오. 26쪽에 생활폐기물 감량화 운동 및 청결한 동네 만들기 사업 추진. 보셨어요?

예.

생활폐기물 10% 감량목표관리제 추진, 플로깅 캠페인 동참에 대한 설명을 부탁합니다.

저희 시가 생활폐기물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결코 높은 지역은 아닙니다만, 최근에 폐기물부담금을 환경부에서 물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기물을 계속 전년도에 대비해서 감축을 해야 될 그런 저희들의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5년 단위로 해서 10% 정도를 감량을 목표로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 저희들 자체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서 플로깅이라든가 캠페인,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시민분들의 자발적인 동참을 유도하고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플로깅 따로 있고 캠페인 따로 있어요.

플로깅은, 예, 그렇습니다. 플로깅은 직접 주우면서 캠페인 하는 그런 것이고요, 캠페인은 저희들이 그냥 동참을 유도하도록, 그렇게 하는 그런 것입니다.

플로깅이나 캠페인을 통해서 생활폐기물 10% 감량한다…….

예.

그 목표입니까?

생활, 플로깅이나 캠페인은 생활폐기물 감량보다는 도시청결 쪽에 목표를 두고 하고 있습니다.

플로깅은 조깅이나 산책 등을 통해서 쓰레기 줍기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시 조례에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 및 지원 조례가 있거든요. 그것 아시지요?

예.

거기에 또 3조에 보면 쓰레기 담으며 걷기, 이하 쓰담걷기, 쓰담걷기 라고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도 플로킹 대신 쓰담걷기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어관리에 좀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례에 의하면 쓰레기 담기 관련 단체도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지원상황은 어떻게 됩니까?

자세한 사항은 우리 과장님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이크 꺼짐) 자원순환과장 손인규입니다. 저희가 그 예산은 지금 확보는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만, 작년에 조례가 만들어지고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자치구에 내려줬습니다. 그래서 자치구에서 그 플로깅에 관련된 계획들을 수립해서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예산이나 (청취불능) 조치를 할 수 있으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관련 홍보 및 교육실시도 아직 안 되어 있겠네요?

(마이크 꺼짐) 플로깅 관련 교육 말씀하십니까?

예, 쓰담걷기.

(마이크 꺼짐) 아니, 그것은 지금 구체적인 실행한 것은 아직 실적은 없습니다. (관계 직원 마이크 켬) 저희가 계획만 시달해 내려놨습니다.

조례대로 잘 시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 체크해 봤습니다. 금년에 해야 될 일이니까요.

예.

이상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명노 위원입니다. 올 한 해도 잘 부탁드립니다. 바로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여기 책자에 있는 순서대로 과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기보전과에 간단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를 보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이 올해부터 4등급도 시행을 하게 되는데 시기는 언제 정도로 계획 중인지 혹시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저희들이 곧바로 시작할 겁니다.

곧바로요?

예.

그러면…….

올해 이미 예산을 저희들이 확보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곧바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신청자 현황이나 이런 것들을 파악해 보고 조기 추경이 열리게 되는 게 기정사실화됐는데 그때 부족한 양을 더 편성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유도 충분히 되겠네요?

저희들이, 4등급 차량이 한 3만 1천대 정도 저희 시에 있는데요, 지금 보험에 들어가 있는 차량이.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한, 올해 저희들이 2천대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들이 지금 예산 확보한 것으로는 아마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부족하다라고 하면 추경에라도 확보를 해서 더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추경에서 부족분을 충당할 수 있도록 차질 없게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21페이지를 보면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나옵니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2012년부터 있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결과자료들을 아직 받아본 적이 마땅히 없어서 그러는데 혹시 근 2년 동안의 위원회 성과자료를 받아볼 수 있을까요?

예. 저희들이 많을 때는 7~8건도 있었고요, 없을 때는 한두 건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근 3년 정도라든가, 기존에 있는 자료까지 다 가능합니다.

그러면 3년 정도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조정이나 분쟁의 건들이 과거에 다뤄진 적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검토해 보고자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자원순환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를 보시면 설·추석 명절 때 시·구·환경공단이 과대포장 합동점검으로 소비생활, 친환경 소비생활을 유도하는 그런 좋은 정책이 나오는데 설 명절은 마침 최근에 지났잖습니까. 그래서 설 명절 때 어떻게 합동점검을 했을 텐데 그 성과가 좀 있나요?

구청하고 공단이 함께 합동점검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직까지 실적이 저희들한테 아직 통보가 안 돼서 정확한 실적관리를 좀……. (담당 과장을 향해) 실적이 아직 안 넘어왔지요? 아직 넘어오지를 않았습니다.

합동점검인데 우리는 그러면 참여를 안 한 건가요?

예, 저희 시가 직접 참여하지는 않고……. (담당 과장, 국장에게 설명) 한 분이 저희 시에서 가기는 하는데요, 전체적인, 5개 구청 전체 자료가 지금 안 나와 있어서, 그건 취합을 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합동점검이면 5개 구청도 각 한 분씩 정도 오시고 또 환경공단도 한 분 정도 오시고 이런 정도입니까?

예. (관계 직원, 과장에게 자료전달)

그 뒤에, 혹시 관련 자료인가요?

(마이크 꺼짐) 22년도 총괄로 (청취불능) 자료입니다. (담당 과장, 국장에게 자료전달)

저희가 최근에 했던, 22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22건을 점검을 해서 그다음에 10건 정도를, 포장검사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실지로 점검을 해서 이게 과대포장이냐 아니냐를 확인하기 위해서 의뢰를 시키는 것입니다. 10건, 그러니까 23건을 점검을 해서 10건 정도를 의뢰를 해서 위반건수가 1개 나왔습니다.

위반에 대한 기준이 명확히 있나요?

예, 기준이,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잘 못하는데요, 공간이라든가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뢰를 하면 공단에서 확인을 해서 위반여부를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 줍니다.

사실 이 과대포장을 합동점검을 하는 게 굉장히 좋은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들이는 노력에 비해서 그 성과가 가시적이기 어려운 사업이라는 추측도 됩니다. 그래서 어쩌면, 지금 저도 이것을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합동점검을 한다는 걸 이 자료를 보면서 좀 새삼 알게 된 바가 있어서. 오히려 우리가 들이는 노력에 비해서, 여기에 대한 홍보가 더 많이 되고 점검을 불시에 할 수 있다는 그런 경각심을 심어주는 그런 광고들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이 부분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자 이렇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시행보다는 사실은 홍보하고 알려주는 게 더 클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홍보에 좀 더 집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추가로 올 설에 점검했던 결과자료 나오는 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바로 녹지정책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부터로 나오는데, 제가 지난 행감 때 도시바람길숲사업, 기존의 도시바람길숲사업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짚었던 바가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지요?

예.

그때 당시에 원래 사업이 22년 종료였는데 23년 종료로 좀 연장이 됐어요. 그런데 그 연장이 된 사업에 대해서 도시바람길숲사업이 비중 있게 다뤄지지 않은 것을 보면서 왜 빠졌을까 하고 고민을 해 봤는데, 먼저 올해 이게 전반적인 목표다 보니까 올해 종료될 사업이라서 깊이 있게 다뤄지지 않은 건가 하다가 중간쯤 보니까 기존의 도시바람길숲에서 ‘도시’ 띄고 ‘바람길숲’이었던 것 같은데, 띄어쓰기가 바뀌면서 약간 사업이름이 다르게 보입니다.

같은 사업입니다.

추가로 더 말씀드릴게요. 자료를 좀 더 유심히 보니까 도시바람길숲사업이 원래 산림청에서 100억이 교부가 되면서 5 대 5 매칭사업인 걸로 똑똑히 기억하는데, 이 매칭비율이 국비 2.5억 대 시비 17.5억인 것을 보면 좀 비율이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있는 기후위기대응도시숲조성을 보니까 이것은 또 반대로 22.5 대 시비 8억,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보고 이 2개의 사업을 합쳐봤습니다. 그러니까 양쪽이 다 25억 대 25.5억으로 해가지고 5 대 5 매칭이 얼추 맞는 것 같은데, 혹시나 해서 여쭤보는데 도시바람길숲사업 기존의 사업에 대해서 지적이나 약간, 성과자료에 대한 그때 당시에 맹점이 있다 보니까 이 사업을 2개로 분리를 하신 겁니까, 아니면 제가 다르게 이해를 하고 있는 겁니까?

별도 사업이 맞고요. 왜 그러냐면 위에 보시면 기후위기대응도시숲 같은 경우는 국비가 22억이고, 22억 5천이고 시비가 8천인데요, 시비매칭을 저희들이 본예산에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긴 거고요.

아, 예.

그래서 사실 추경에 14억 5천 정도를 더 확보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도시바람길숲 같은 경우에는 1단계 사업이 원래 작년에 끝났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시비확보를 15억을 못했습니다.

시비확보를요?

예, 시비확보 15억을 못해서 일부 사업이, 총 16개 사업 중에서 3개 사업이 저희들이 못하고 올해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시비를 저희들이 15억을 확보를 했고, 그래서 그것이 끝났고. 2단계 사업이 또 올해부터 시작이 됩니다. 2단계 사업은 올해가 5억인데요, 설계비로 5억이 섰는데 국비 2억 5천, 시비 2억 5천,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다. 국비 2억 5천은 올해 2단계 사업에 대한 5억에 대한 50%고 그리고 17억 5천은, 시비 17억 5천만 원은 2억 5천은 올해 사업비고, 2단계 사업이고 15억은 작년에 못했던 사업을 올해 세웠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면 다시 정리해 보면 1단계 사업에 시비 15억이 들어가 있는 거고 2단계 실시설계에 국비 5 대 5 매칭으로 해서 2.5억, 2.5억이 들어가 있는 겁니까?

그래서 5억이 지금 있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단계 실시설계를 마치고 나면 5 대 5 매칭이 동일하게 되는 바람길숲사업이 2단계 것도 진행이 되겠네요? 더 많은 예산이 준비되면요.

예, 그렇습니다. 2단계 사업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100억을 저희들이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끝나면 이천사년도에 45억, 2025년에 50억, 그렇게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45억, 50억으로요.

예.

그러면 이게 좀 조심스럽고 부담되는 그런 질의일 수도 있겠는데, 그때 당시에 짚었던 바와 같이 이것을 진행해 가는 과정에서 그 성과점검이나 이런 자료들을 받아볼 수 있을까요, 이번에?

위원님, 그런 부분이 상당히 어려움이 좀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할 때는 바람길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용역을 거쳐서 어느 정도 충분히, 어디어디가 생성숲이니 어디가 확산숲이니 어디가 연결숲이니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했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바람이 생성이 되는지 어느 정도의 흐름인지를 나무를 몇 그루 심는다고 해서 이게 금방 데이터로 나오기라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예, 그렇지요.

당장에 어떤 데이터로 말씀하시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이 사업이 완성이 되고 그리고 나무도 충분히 큰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게 좀 성과로 보여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설계를 마친 다음에 어떤 식으로 설계가 됐는지 정도의 결과는 받아볼 수 있겠네요?

예,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 용역을 해서 자문도 다 받고 이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자료를 한번 참고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지난 행감 때와는 다른 자료인가요? 그때 당시 같은 자료지요?

아마 같은 자료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는 이미 가지고 있으니까 생략하고, 실시설계, 둘이 합쳐가지고, 국비·시비 합쳐서 5억의 그 2단계 실시설계를 마치고 나면 그 자료 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로 역시 녹지정책과 그대로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21페이지에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연구진흥원 설립이 예정되어 있잖아요. 이게 새로운 기관이 생기는 거고 지난 9월에 이게 결정이 됐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맞나요?

작년 9월달에 3개의 자치단체장께서 협약을 맺었지요. 유네스코 현장실사 오신 분들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하겠다라는 것을 재인증 받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협약을 했었고, 협약에 의해서 저희들이 진흥원을 추진하는 겁니다.

그러면 9월부터 시간이 좀 지났는데 여기에 나오기로는 1월부터 6월까지 4개의 지자체가 협의를 하는 것으로 나오지만 지금도 어느 정도의 진전이 있을까, 있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에 질의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윤곽이 나온 게 있나요?

사실은 저희 시 입장하고 전라남도 입장도 사실은 큰, 동의합니다. 하는데, 문제는 담양하고 화순 쪽 입장에서는 운영비를 분담하는 게 상당히 부담스러워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조율이 필요할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작년 9월달에 협약을 했기 때문에 아마 긍정적으로 되리라고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그 협약상에 운영비나 운영에 대한 그런 업무적인 부담을 어떻게 나누는지에 대한 그런 내용은 딱히 적혀 있지 않은 거지요?

예, 거기에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가장 높은 확률로 지금 광주에서 이것을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을까요?

저희들이 총 주관을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만약에 정 협의가 안 된다면 그럴 가능성도 배제는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하여튼 전라남도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공동분담이 되도록, 똑같이 공동분담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상생발전인 만큼 그 공기관을 어디서 운영을 하는지에 대한 것도 좀 더 명확해질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너무 당연하게. 협의상에서 그 내용이 없었다면 없었던 만큼 우리가 그 협상을 더 해 나갈 필요도 당연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거들 수 있는 부분 적극적으로 거들 테니까 경과가 있는 대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올 한 해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보고해 주신 것에 대한 질의는 여기 발표해 주신 내용, 보고해 주신 순서대로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후환경정책과, 지금 자료, 발표해 주신 내용을 보니 광주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정·보완하겠다라고 하셨는데요, 탄소중립과 관련되어 있는 계획은 수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수정·보완인 것인지 아니면,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보완인 건지, 그리고 수정·보완한다라고 하면 어떤 부분이 반영이 돼야 돼서 이 계획을 이렇게 변경하겠다고 하신 건지 하나하고요, 그리고 기후위기대응위원회에 대한 구성 건도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있는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탄소중립 기본계획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이미 계획은 수립을 했습니다. 수립은 했는데 환경부가, 올 3월달에 환경부 계획이 최종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환경부 계획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정·보완을 좀 하려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작년에 저희들이 나름 준비했던 자료들 중에 시민사회단체에서나 또 내부적으로도 에너지전환 쪽이 너무 과대한 것 아니냐, 과연 우리 광주시에서 신·재생에너지 RE100이 가능하느냐, 이런 어떤 의문점이 계속 제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현실성 있게 바꿔보자라고 하는 부분이 이번에 많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위원회 같은 경우는 지금 7개 분과로 해서 오십 분의 위원분을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는, 저희들, 우리 국내에서는 어느 정도 결정을 했고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쯤 여기 위원회가 공식적으로 구성이 되고 출범을 하게 되는지?

아마 저희들이 2월달에는, 2월 중 이내는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출범이 될 겁니다.

그리고 앞서 답변해 주신 것에, 재생에너지 비중이 지금 높다, 계획에서, 그러니까 실현가능성에 대한 부분으로 좀 더 현실적으로 바꾼다, 이런 내용인 건가요?

그렇습니다.

기존에 시의 계획을 보면 수소연료전지 부분으로 지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어렵다고 보시는 건지, 아니면 그것을 제외한 다른 재생에너지 부분, 아니면 전반적인 것인지. 실은 에너지 부분이 달성이 되지 않으면 상당부분 지금 어려운 부분인데, 이것이 후퇴하면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세부적인 내용은 이 자리에서는 충분히 설명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가장 큰 부분이 위원님 너무나 잘 아시고 계시는, 방금 말씀하신 연료전지 부분입니다. 연료전지 부분도 그레이수소냐, 아니면 그린수소냐, 아니면 중간단계인 블루수소로 해야 되느냐라는 여러 가지, 지금 사실 그 건에서 말이 많고 또 정부 입장에서도 정확하게 정리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 입장에서는 수소정책으로 가겠다라고만 일방적으로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 우리처럼 내륙도시에서 RE100을 달성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앞으로 해야 한다고는 하지만 거의 불가능한 얘기를, 계속 불가능한 것을 가지고 이야기할 것은 아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특히 전라남도 같은 경우 풍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태양광이라든가 좋은 이런 재생에너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서로 협조하는, 협업하는 방법이 뭐가 없느냐, 이런 방법 쪽에 저희들이 고민을 좀 하고 있는 겁니다.

예컨대 수소를 추출하는 에너지원을 가스나 이런 게 아니라 전남지역의 풍력이랄지 이런 재생에너지가 거기가 되면 이렇게 전력계통망을 통해서 여기에 와서 쓰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예를 들면 수소원료를 거기에서 생산해서, 그러니까 그린수소로 해서, 또 여기 연료전지사업으로는 광주 관내에서 한다거나 이런 부분으로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전체 광주·전남권, 어떤 광역권으로 묶어가지고 재생에너지에 대한 비중을 통한 에너지전환을 말씀하시는 건지, 지금.

그 부분은 담당 국이 있기 때문에 제가 섣불리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어떤 정책으로 가야 되는지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광주하고 전라남도는 너무 가깝습니다. 가깝기 때문에 그린수소를 생산을 해서 우리한테 공급하는 것은 좀 비효율적인 것 같고요, 에너지는 가공하면 가공할수록 효율은 떨어지기 때문에.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 전라남도에서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해서 곧바로 우리 시에다 공급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지, 거기에서 수소를 생산해서 다시 또 우리한테 가져와서 한다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수소라는 것은 저장성과 이동성을 좋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다라고 하면 장거리에 떨어져 있는 중부지방 이상의 이런 공급에, 수소를 공급한다면 모르지만,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 저희들은 전라남도하고 광주시는 곧바로 연결하는 쪽에 같이 하는 게 좋지 않겠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좀 기술적인 부분이어서, 풍력발전, 해상풍력을 하면 실은 기술적으로나 입지적으로는 가능하나, 물론 환경적인 부분들에 대한 검토도, 보완도 있어야 되겠지만. 그런데 그 전력을 수송하는 전력계통망이 같이 수반이 되어야 되는데 실은 이런 에너지전환 부분으로 집중해서 들어가다 보면 한전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과, 거기 법적인 부분, 이게 다 종합적으로 고려가 되어야 하니까 우리 광주시만 가지고는 실은 어려운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일단 제가 이 질문을 아까 드렸던 것은, 어쨌든 탄소중립으로 가기 위한 이런 의지는 계속 가야 되는데 자꾸 현실과 타협하게 될까봐, 그런 부분은 어쨌든 의지를 가지고 계속 해 줘야 되는, 그러니까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그것을 개선하고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그것을 해소하는 방법을 정부에나 또 이런 관련 기관들에게 요청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실은 어떤 간사 역할은 국장님이 하시지 않나요? 현재로써는 어떻게 되어 있는 건가요?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간사라기보다는 위원으로서 참여를 하는데요, 어차피 그 전체적인 내용 관리는 해당 국장님들이 해 주셔야겠지요.

예, 제가 간사라는 표현, 총괄하는 어떤 책임의 의미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은 또 따로 있으실 테니까.

예.

그래서 이 실무부서가 기후환경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아까 경제산업국이나 여타 다른, 인공지능 등등 다른 실·국과도 업무가, 책임이, 역할이 나눠져 있지만 컨트롤하는 역할은 분명히 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놓치지 말고 해 주십사라는 것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까 또 말씀해 주신 것이, RE100이랄지 ESG랄지 이런 것도 우리 지역에서, 아까 보니까 녹색환경기술지원센터를 통한 이런 친환경기술이랄지 이런 것들도 있는데 실은 기업 부분에 대한 부분들도 해당 국에서도 해야 될 일이지만 해당 국에서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는 탄소중립에 대한 장기적인 로드맵이 세워지고 그다음에 연차별 계획들이 있을 것이고 또 그에 대한 점검은 기후위기대응위원회에서 컨트롤하는 구조가 되지 않을까 해서 그런 부분은 잘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다른 부분까지도요. 이것은 특별위원회에서 한번 더 다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원순환과입니다. 최근에도 언론에도 한번 나왔었고요, 그다음에 우리 보고해 주신 것으로 보면 자료 27쪽입니다. 생활폐기물 안정적 처리기반 구축에서, 2030년 직매립 금지가 되니까 그때까지는 자원회수시설, 지금 소각시설로 방향을 잡아, 잡은 것으로 제가 이해는 하고, 하는 게 맞지요, 소각장으로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과, 그다음에 제1음식물처리시설 증설과 관련된, 이것도 에너지원화하는 것으로도 같이 물려 있는 내용이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환경영향평가 등, 이것으로 시행계획이 되어 있는데, 향후 계획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계시고 기존의 악취 건과 그다음에 이것으로 인한 지역의 일종의 기피시설을 계속 충원하고 아니면 이것을 확장하고 하는 것에 대한, 그것에 대한 불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해소하실 것인지. 지금 환경영향평가 공청회가 두 번 무산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소각장도 그렇고 음식물자원화시설 확충과 관련되어 있는 여전히 주민들의 이런 호소, 그다음에 피해들도 엄연히 있는 상황에서 이런 것들이 중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어떻게 해결하시려고 하는 것인지 그 부분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소각장 부분이 일단 가장 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소각장 같은 경우 기존에 환경오염을 많이 배출시키는, 다이옥신이나 환경오염원을 많이 배출시키는 시설로 인식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만, 최근에 지어진 어떤 시설들 같은 경우 보면 환경오염물질에 대한 문제는 거의 해소가 됐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지역주민들께 말씀을 드려서 설득을 시킬 계획이고요. 그것보다도 주민분들의 어떤 수용성을 제고하는데 상당히 높은 비중을 저희들은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의시설이라든가 앞으로 향후 지속적인 지원방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정부에서는 어느 정도 지원이 가능한 것인지, 그리고 타 시·도는 어느 정도까지 하고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빠르면 3월부터 공모절차를 한번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음식물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좀, 사실은 제1음식물처리시설은 저희들이 관리가 좀 부실해서 악취가 주변에 났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역주민들한테 불식시킬 수 있도록 시설을 좀 개선해서 악취 문제를 일단 개선하는 게 최우선일 것 같고요. 그러고 나서, 지금 이번에 하고 있는 시설 같은 경우는 악취하고 상당히 동 떨어져 있는 시설입니다. 과거에는 음식물을 건조하는 시설인데 이번에는 통 안에다 넣어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악취하고는 좀 거리가 먼 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설명을 충분히 드려서 이해를 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 주민공청회는 다시 계획이 있으신 건지, 아니면 주민들과 소통이나 협의는 어떻게 대비하고 계시는지.

우리 과장님…….

아까 주민 수용성 부분이기 때문에 주민들과 자주 만나고 그런 대책들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면서 그런 혹시나 있을 우려에 대해서는 불식시킬 수 있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손인규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12월달에 2차 설명회를, 무산이 됐습니다만, 그 이후에 통장들과 대화를 계속 해 왔었고요, 2월 8일날 주민들과 함께 타 시·도 시설 견학을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갔다 오면 좀 더 인식전환이 될 걸로 보고 있고요. 주민들도 그런 시설들을 보면서 차츰 대화로 풀어가자고 이렇게 협의가 돼 가고 있는 상황으로 저희들은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음식물자원화시설에서 발생됐던 악취, 이런 부분도 올해 기술진단을 통해서 다시 한번 더 보강할 계획입니다.

그 부분들도 주민들에게 안내가 됐나요?

예.

실은 신규시설 이전에, 그러니까 이 신규시설이 마침 또 계획이 된다고 하니까 기존 시설에 대한 그간에 누적되어 있었던, 축적되어 있었던 불만을 표출이 되는 것 같아서 이것이 해소되지 않으면 이 70톤 추가도 주민들 동의받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또 이와 함께, 제가 실은 과장님과도 별개로 이런 자료요청이나 아니면 설명을 요청드릴 자리에서 처음에 이게 시설이 들어섰을 때 주민들과 협의하고 약속했었던 부대사업들이 안 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불만도 말씀을 하신 게 있어서, 그래서 이게 주민들,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러이러한 것을 하겠습니다라고 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100% 신뢰를 또 안 하시더라고요. 그럴 것 같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기존에 약속했었던 부분하고, 그다음에 주민들의 수용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물론 1차적인 문제가, 근본적인 문제가 해소가 되어야 되겠지만, 이를 테면 주민들의 숙원을 부대적으로 여기에 더 반영을 하겠다라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 또 어떻게 혹시 있으신지. 처음에, 애초에 처음 시설했었던 것에 대한 진행이 안 된 부분은, 주민들이 계속 그 얘기를 다시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은 어떻게 해소하실 것인지, 신뢰를 어떻게 회복하실 것인지.

지금 주민들께서 요구하신 것들은 저희 음식물자원화시설을 지었을 때 약속했던 그런 사항들을 얘기한 것은 아니고요, 2하수처리장을 지었을 때 했었던 그 옛날 일들을 자꾸 안 지켜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좀 많아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설명을 최대한 드렸었고요. 또 그 이후에 좀 부족한 그러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이번에 갔다 오고 나서 9일날 또 한 번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가지고 저희 시하고 이야기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차츰 그런 대화로 그 부분들은, 부족한 거나 앞으로 또 요구할 것,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최대한 검토해서 가능한 것은 수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2월 8일날 주민들과 함께 타 시설 견학하고 또 그 이어 간담회 하시고, 그러면 지금 환경영향평가도 추가로 하실 계획, 아니, 그러니까 공청회는…….

공청회는, 거기 갔다 와서 주민설명회는 또 한번 하기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그린벨트 도시관리계획 변경과 관련해서 또 공청회를 해야 되지 않나요? 절차상. 이것은 도시계획…….

그것은 열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열람을 해가지고 주민의견 청취하는 것 하고 그렇게 한다는 것, 별도의 공청회 행사는 개최하지 않고?

예.

그렇더라도 환경영향평가 공청회가 무산이 됐고, 법적으로는 주민들이 이렇게 반대해서 열리지 않은, 그러니까 추진주체와 상관없이 외부적인 어떤 요인으로 열리지 않았을 때는 그 요건에 꼭 충족하지 않아서 절차상 이게 다음으로 이어질 수는 있다라고는 알고 있습니다만, 법상으로는. 그런데 이 공청회 취지가 이런 환경영향에 대한 부분을 최소화하고 또 주민들의 사회·환경적인 그런 부분들도 반영하는 거니까 공청회는 꼭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법적 절차로는 요건에 충족하더라도 그 취지는 좀 살려서 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예, 주민들하고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저희들이 무산되고 이래서 공고해서, 주민들의 반대로 해서 못했다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런 부분들을 주민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다시 한번 저희들이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 지난번에, 제가 예산이나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기는 한데, 소각장이든 이런 음식물시설이든 어찌 됐든 어느 곳에서는 시설이 만들어져야 되고, 공공필수시설이기 때문에. 그런데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주민 수용성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일단 이 시설계획이 동의를 받고 정말 더 탄력을 받으려면, 물론 어떤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여러 인센티브도 있겠지만 이 쓰레기 감량과 자원 재활용 부분들도 시 전체 계획에서는 그것에 대한 굉장히 많은 부분이 할애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큰 틀에서 정책적인 동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광역, 공공선별시설 확충, 광역생활자원회수시설, 센터 등도 있고요, 음식물쓰레기 감량 등 해서, 그렇다고 하면 해당 지역도 그렇고 광주시 시민들도 이런 시 정책에 대해서 수용성 부분이 넓은 의미에서는 더 있지 않을까. 그래서 처리시설이 굉장히 중요하고 어렵지만 감량과 자원화하는 것, 이런 것도 투자나 집중도 좀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것은 계속 저희가 또 위원회 차원에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녹지정책과는 그냥 간단하게, 무등산정상개방이 우리 새로운, 시에서의 큰 정책, 그리고 시민들에게 아주 관심을 받는 사안인데, 실은 정상개방이 시민들로서는 우리가 1년에 한 차례 정기적으로 했었을 때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정상을 오르는 그런 수요만 보더라도 무등산에 대한, 또 정상에 대한 기대, 이게 굉장히 높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정상 상시개방이라고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요. 걱정이 되는 것은 수십 년 동안 거기에 군부대가 있으면서 훼손이 됐었고, 그다음에 복원이 되는 부분이 더 중요하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야지 어떤 지속가능에 대한 보존과 이용이 가능하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데크랄지 이렇게 탐방로 부분을 계획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 무등산국립공원에서도 보존관리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것이 작년에 수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당연히 이것은 국립공원 측과 협의하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시개방에 어떤, 두더라도 보존과, 복원과 보존도 우리 시에서 신경을 쓰면서 하고 있다, 그리고 상시개방에 대한, 이게 어차피 계속 시기를 더 두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의 수요, 그러니까 탐방객수 관리·제한이라거나 이런 부분도 분명히 반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원하시는 분들은 탐방하도록 해야 되는 거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한정, 그래서 계속 탐방객수가 절대적인 어떤, 그런 정책의 성과로 보지 않고 복원과 그다음에 시민들의 기대에 따른 보존·복원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시의 주요한 정책과 방향으로 꼭 그것을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질개선과 마지막으로, 일단 간단하게, 지금 지역의 하수와 관련해서 악취가 굉장히 많은,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하수관거로 인한 악취문제는 지금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계획이 있으신지, 간략하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스마트악취관리시스템이라고 해서 작년부터 2024년까지 동구하고 남구에 313억 정도를 들여서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기존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악취가 많은 지역을 지도하고, 지도해서 취약지역에다가 센서를 설치해서 자동으로 악취를, 악취가 많이 발생될 경우 저감시설을 자동으로 가동시키는 그런 시설을 저희들이 설치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그게 아니더라도 저희들이 악취민원이 있는 지역 같은 경우는 악취저감시설을 다 연차적으로 차근차근 해 가고 있습니다.

악취와 관련해서 했더니 일반적인, 하수가 그냥 잘 흐르는 곳에서는 악취가 나지 않고 구조상 정체가 되거나 그다음에 거기에 퇴적물이 쌓여서 거기에서 악취가 많이 발생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면 이런 하수관거랄지 이런 것을 구조적으로 개선을 해야 되는 것도 있다라는 것으로 해석을 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이런 하수 악취가 상습적인, 그다음에 문제가 되는 곳에 대한 기본적인 조사하고, 방금 국장님이 말씀해 주신 그에 따른 대비가, 대책들이 마련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단발성 민원들에 따른, 그것에 대한 악취지역을, 발생지역도 판단이 되겠지만 그것을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악취, 이게 생활민원이기 때문에 그것을 제반적인 조사와 대책, 계획적인 것으로는 진행이 되는 건가요?

말씀드리기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은. 왜 그러냐면 지하시설이기 때문에, 그리고 악취가 나는지 안 나는지를 우리가 일일이 그 하수 전체를 다 확인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민원이 발생되면 민원의 발생원인이 뭔지, 만약에 그 발생원인만 해소하면 악취가 안 나는 경우도 있지만 아까 말씀대로 만약에 퇴적물이 쌓여 있으면 퇴적물만 제거를 하면 악취가 안 나는 경우도 있지만 지속적으로 냄새가 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악취가 역류되는 것을 막는 그런 시설도 설치를 하고 그러고 있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전반적으로 지금 악취를 점검하고 조사하고 하는 것은……. (담당 과장, 국장에게 설명) 아까 말씀대로 동구 쪽은 그렇게 하고 있지만 나머지, 동구하고 남구 쪽은 하고 있지만 나머지 전체를 지금 현재 조사를 하거나 그런 것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러면 동구는, 왜 그러면 동구는 할 수 있었던 건가요?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되어가지고요, 그것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동구하고……. (담당 과장, 국장에게 설명) 자세한 사항은 우리 과장님이 한번 설명을….

국장님 말씀처럼 이게 생활민원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민원의 접수나 제기에 따른 것으로 됐을 텐데, 이것을 보면 어떤 유형이 있지 않겠나, 그다음에 가구밀집지역이라거나 이런 데서, 대략 어떤 저는 패턴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혹시 제반조사에 대한 것도 같이 수반이 되지 않겠나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또 그리고 이를 테면 우리 전남권에, 그러니까 영산강수계로 보면, 여기 위치가, 광주시는 영산강수계권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장성·담양·광주댐, 농업용의 댐이지만 실은 수질이나 이런 것으로 보면 생활용수로써도 가능하고 그래서, 물론 이것도 법이 보완해 줘야 됩니다, 농업용수를 생활용수로 이용하려고 하면, 그다음에 지역의 동의도 구해야 될 것이고요, 그쪽 지역민들. 그래서 이런 수자원계획에 대한, 활용에 대한, 대처에 대한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대비책들은 기후환경국에서 챙겨야 될 것 같은데, 그다음에 이것을 중앙정부에 제안도 해야 될 부분도 있다라면 우리 여기에서 먼저 챙겨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혹시 이것에 대한 대책들은 어떻게 또 하고 있는지, 준비된 게 있다면 말씀 해 주시겠습니까?

저희들이 물재이용관리계획, 방금 말씀하시는 물재이용관리계획을 수립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면, 그 계획이 끝나면 어느 정도 그 내용이 나올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핵심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은 빗물하고 중수도, 그다음에 하수재처리수, 이 세 가지에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이것을 어떻게 재이용하고 관리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이번 용역계획에 담을 계획이고요. 말씀하시는 영산강 상류에 있는 댐, 4개 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말씀하신 대로 전부 농업용댐이기 때문에 지역민들의 어떤, 농민들의 어떤 협조가 없으면 사실 불가능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물순환스마트그리드인가요, 뭐 그런 계획을 해서 한번, 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렉트, 그것은 제가 하나 예를 든 거, 말씀해 주신 것처럼 빗물재이용이라거나 빗물, 지하수, 이런 것도 우리 수자원에 대한 대비로써 검토를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런 극심한 가뭄이 길어졌을 때 대체수자원으로써 활용할 수 있는, 예비자원으로써의 활용근거가 마련이 되어야 되는 게 있지 않겠나. 물론 이런 종합적인 것은 실은 환경부가 같이 수립을 해 줘야 되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서 이런 물 가뭄을 겪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 지역에 있는 수자원시설, 수리시설에 대한 재검토, 그다음에 활용방안, 이런 것들이 제안·검토가 돼서, 이것은 광주시가 직접적인 어떤 검토에 들어가서 시의 권한이라기보다는 물 전체적인 수자원관리를 책임을 하고 있는 환경부, 그다음에 농림부, 이렇게 같이 해야 되는 구조 안에서 검토를 해야 되는 것이기는 한데, 물론 환경부가 물, 수자원관리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광주시의 가뭄에 대한 단계적인 대책, 그리고 그것에 대한 수자원의 확보의 방안, 그래서 그런 부분이 검토가 되고 또 제안이 되어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지역수자원관리계획에도 근거해서 보니까 우리 시가 또 해야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중앙정부하고 지자체 간에 이런 부분이 원활히 소통이 되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서는 충분히, 크게 어려움이 없었기 때문에 별로 경각심을 갖지 않다가 이런 가뭄을 겪다 보니까 이보다 더 심한 상황도 도래할 수 있겠다라는 위기감이 좀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이런 부분은 한번 검토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수자원관리에 대한 우리 시에서의 대책들 좀 필요하다, 그래서 이것도 제안을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정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래간만에 마스크 벗고 만나게 되네요. 2023년이 준 오랜, 3년의 기간이 준 선물이라는 생각이 들고, 이와 관련해서 우리 기후환경국 직원분들 고생 많으셨다는 얘기 올립니다. 2023년에 세웠던 목표, 추진전략이 잘 진행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후, 기후, 기후환경국, 어떻게 하다 보니까 5년의 세월을 같이 하게 됐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업무보고를 받아보면서 제가 좀 의문이 들어서, 시장님이 바뀔 때마다 우리 실·국의 목표가 바뀌고 이 목표에 대한 워딩도 바뀌더라고요. 그런데 사업내용은 크게 바뀌지 않아요. 그 측면은 저도 이해합니다. 정책의 연결성과 지속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겠고. 그렇지만 국장님들이야 행정의 인사의 관행상 승진도 하고 그러니까 바뀐다손 치더라도, 그래도 우리 송용수 국장님은 오랫동안 이 기후환경국에 계셨고 그러면서 2023년에 이렇게 업무계획을 세우시면서 남다른 각오가 있으셨을 것 같아요. 또 승진도 하셨고 그랬으니까. 그 부분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기후와 관련해서, 최근에 코로나19가 오면서 우리가 기후변화에서 기후위기 플러스 불평등이라고 하는, 인류의 대재앙이라고 하는 패러다임의 변화에 우리가 대응해야 된다, 이 대전제가 우리한테 주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 광주광역시의 기후환경과 관련된 어떤 총 수장으로서의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각오가 남달랐을 것 같은데, 좀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그런 말씀하니까 너무 어렵습니다만, 우리 환경국, 기후환경국에서의 첫 번째 역할은 도시민들이 안정적이고 쾌적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큰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선 환경기초시설 부분에, 기초시설을 좀 확장하고 그것이 운영되는 데는 문제없다는 데 중점을 두고요. 그리고 뭐니 뭐니 해도 최근에는 도심의 쾌적성이 상당히 많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녹지정책도 저희들이 거기에 못지않게 중요시해서 추진하고 있고. 시민들이 광주시에 오면 가까운 데서 녹지라든가 또는 공원이라든가 이런 데를 볼 수 있는 데가 별로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것을 확장하는 데도 노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기후변화와 관련해서의 취약하신 분들, 그런 분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기후변화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취약계층분들이 가장 많은 피해를 보고 또 거기에 따른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적응분야에 상당히 초점을 맞춰서 올해도, 그리고 앞으로도 중점을 두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정책과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도 나오셔서 실무적인, 구체적인 답변은 과장님이 해 주시고 총괄적인 답변은 국장님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속가능한 친환경 도시, 참 어렵습니다. 방금 국장님 대답에서도 그렇지만 우리가 산업화라고 하는 대전제에 70년에서 100년 동안 대자연은 많이 훼손됐습니다. 특히 기후환경국에서는 산·들·강·에너지·산업, 이렇게 하고, 이것을 훼손된 것을 다시 복원하고 지속가능하게 보존하고 지키라고 지금 기후환경국이 있는 건데, 그러면 실제로 그것을 할 수 있는 주체가 누구냐 놓고 보면 시민, 그다음에 민, 관, 의회, 또 하나 중요한 게 기업이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올해 사업계획을 보면 기업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장려도 하겠지만 불법적인 행위가 나타났을 때 어떻게 하면 이에 응당한 처벌과 징계를 할 것인가도 저는 강하게 필요하다. 대부분 그 도시가, 세계적인 도시들 중에 괜찮은 도시다라고, 좋은 도시다라고 선정된 도시를 보면 불법행위를 한 기업에 대해서 어떻게 페널티를 줬느냐라고 하는 변수가 중요하게 작동됐던 사례들을 보면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시민실천운동,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많지만 기업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좋은, 지속가능한 친환경 도시 만들기에 기업도 동참하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의 과제가 좀 소홀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요업무계획을 보면서. 첫 번째 환경 분야에서 민관거버넌스 상생협력체계 강화하겠다, 그래서 지방의제21, 이렇게 해서 쭉 해 오셨어요. 거버넌스라고 하는 게 민과 관만 해야 되는 건가요? 실제로 저는 이게, 아까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게 민·관·정 내지는 노·사·민·정, 그런 부분들로 좀 적극적 전환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런 의미에서 좀 제안을 드리면서, 여전히 그동안에 해 왔던 루틴적인 생각이지 않냐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것에 대한 제 의견을 드리면서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과장님이 답을 좀 해 주시렵니까?

기후환경정책과장 송진남입니다. 저희들이 지방의제21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은 97년부터 5년 단위로 2021년까지 5차 의제를 계획하여 수행을 하고 있고요, 6차 의제는 2022년부터 26년까지 총 9개 의제를 정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가 어디에 있나요?

이 사업의 지원근거는 지속가능발전법이라든지 우리 「광주광역시 환경기본 조례」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후환경국에서 사업계획을 세울 때, 지난번에 기조실에서 우리 모든 사업을 총괄해서 검토해라라고 하는 부분의 조례가 지속가능발전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그 검토를 좀 하셨나요?

기획실에서, 기획실 소관 같은 경우에는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기획실 소관이고요.

16개 의제가 있어요. 그중에 기후환경국과 관련된 의제가 가장 많습니다.

예, 그건 중복된 부분이…….

그것 검토하고 세우셨나요?

중복된 부분은 있는데 이것은 시민실천사업이기 때문에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회의를 통해서 의제를 정해서 사업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의제와 관련된 세부사업들은 다음에, 추후에 같이 보고해 주시고 같이 논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기후환경국의 모든 업무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앞으로도 중요한 사업으로 이슈화가 될 텐데 저는 이번 사업계획서를 보면서 어떤 아쉬움이 있었냐면, 과연 우리 기후환경국의 이 전반적인 사업을 서포트해 줄 싱크탱크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점은 어떻습니까? 자체적으로 우리 공직자분들이 기후환경과 관련해서는 저는 철학과 소신과 지향점의 문제가 더 오히려 우선적으로 반영이 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사업계획 짜고 이럴 때 훼손이 된 것에 대해서 복원이고 보존인데, 그러면 대안적 개발과 대안적 복원과, 이런 부분, 대안적 보존이라고 하는 또 다른 화두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충분히 논의가 됐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싱크탱크 역할단위가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저희들이, 나름 공무원분들이 여러 가지 부분을, 중앙정부의 어떤 정책이라든가 타 시·도의 어떤 사례라든가 그리고 우리 시민사회단체에서 요구하는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항상 캐치를 하고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중심으로 내년에는 어떤 사업을, 장기적으로는 어떤 사업이 필요하다는 것을 저희들이 감지를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좀 더 구체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녹색기술환경센터라든가 아니면 국제기후환경센터라든가,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전문용역기관들의 자문을 받아서, 체계적이고 이론적이고 이런 부분들은 그런 외부기관들의 도움을 받아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부기관의 의존성이 높으면, 최근에 외부의존기관과 특히 대학도 정치적 영향력에 자유롭지가 못합니다.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요. 그리고 어떤 정권이 어떤 정책의 공약을 제시하느냐에 따라서 편중되거나 쏠려가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철학의 문제가 필요하다라고 보는 게 광주답다, 광주다운 우리 시, 그다음에 우리 시민들이 요구하는 기후와 관련된, 환경과 관련된, 장기적 전망 속에서의 기후환경과 관련된 우리 지역의 문제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중심을 잡아갈 수 있는 싱크탱크였던 거고, 그래서 철학의 문제를 얘기를 했던 겁니다. 물론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하고 외부에 의존하는 것도 좋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중심을 잡을 수 있는 뭔가 코어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에서 제안을 드렸던 거고 그 부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2023년에 적극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의원이 돼서 보면 우리 내부의 공직자분들 중에서도 소신과 철학이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충분히 내부에서 발굴이 돼서 끊임없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학습하고 논의하고 광주 공직자다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결사력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그런 부분은 나름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부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은 단순히 이론적인 부분인 것이고 저희들이 정책방향성이라든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저희 시, 우리가 직접, 공무원들이 중심으로 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 좀 더 이론적인 부분들을 그분들한테 받기 위해서 외부에다 도움을 받는 것이 지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공직자연구모임이라든가, 우리 의회에도 의원연구모임이 있듯이 저는 공직자분들의 그런 연구모임, 학습모임, 어떤 정책에 대한 다양한 그런 모임들이 지원이 되거나 그럴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순히 그냥 토론회, 이런 것들이 아니라 방향성과 지향성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특히 기후환경국에는 필요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쉬운 말로 우리 광주공동체의 산과 들과 강, 그다음에 에너지를 어떻게 하면 미래의 세대에게 어떤 모양태로 우리가 잘 활용하고 쓰다가, 빌려 쓰다가 물려줄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책임성이 우리한테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기후환경국에서 특히 그런 공직자들의 연구모임, 이런 부분들을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자료 1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생물 다양성 증진 및 탄소중립 기반 마련 해가지고 국내 최초 장록습지 탄소흡수원조성사업 하고 계시잖아요. 습지생태관 건립이 2026년까지 차질 없이 진행이 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훼손된 곳을 어떤 식으로 복원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까지 다 나와 있는 거네요?

지금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현재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그 위치가 1만 2천㎡ 정도 되는 지역인데요, 바로 장록습지하고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과거에 거기에 취수장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그 일대가 좀 환경적으로는 훼손이 많이 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환경을 복원을 하고 거기에 생태관까지 건립할 그럴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게 설립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언제쯤 마무리가 되나요?

저희가 상반기에 기본계획이 완료가 될 것 같고요, 아마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설계까지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본계획 마무리가 되면 전체 한번 이것은 공청회를 한다든가 최종발표회를 공개적으로 한다든가 그게 좀 되어야 되겠네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하시다면 위원님들께 개별로 보고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대기보전과 좀 보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대기보전과 20쪽 보겠습니다. 늘 얘기가 되어 오고 있고, 어떻게 보면 우리 광주시민들이 기후환경국 사업 중에 가장 체감하는 사업이지 않을까 싶어요. 노후 자동차 지원하는 것이라든가 전기차 전용 충전시설들 하는 부분인데, 전기차 전용 충전시설들 있잖아요. 그 부분 지난번에 감사 때도 한번 지적을 했습니다만, 신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주차장에 의무적으로 몇 프로 배당을 하게 되어 있지요?

5%입니다.

그러면 기존 아파트 같은 경우는요?

기존 아파트는 2%입니다.

그러면 그 기존 아파트라고 하면 노후 정도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노후 정도가 아니고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 신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의 5%, 그리고 기존 아파트 같은 경우는 2%를 확보를 해야 되는 겁니다.

혹시 현장 가보셨어요?

저희들이 아파트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어떤가요?

그 자체가 현장,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하2층, 지하1층, 이런 데 곳곳에가 지금 전기 충전소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차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떤 불편을 느끼는가는 모르겠지만 제가 관심 있게 계속 지나면서 보는데 비어있는 때가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충전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전기차 사고율은 어때요? 그러니까 충전 때, 그다음에 사용 때, 사용 후에, 이런 상황의 사고율은 제로인가요?

글쎄요, 아직까지 저희들이 그런 것을 가지고 민원이 들어오거나 그런 사항을 보고 받은 적이 없어서 저희들이 아직 그것에 대한 통계관리를 해 본 적이 없습니다.

과장님이 실무적으로 파악하신 바는 있으신가요?

대기보전과장 이정신입니다. 저희가 충전기가 5200기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93% 정도가 민간에서, 환경부 승인을 받아가지고 민간에서 설치한 시설이고 우리 시에서는 64기만 민간에 있어서,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64기에 그치고 있어서, 저희가 보조금을 줬다든지 관리하고 있는 것은 수시로 점검을 하고 그렇습니다만, 민간부문은 민간에서 그야말로 자동차를 사서 관리하듯이 민간에서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아파트단지라든지 이런 데 다니면서 일일이 다 관리할 수 있는 범위는 좀 벗어나지 않냐 싶어서, 사후적으로 사고 나고 그러면 언론을 통해서 접하고, 그렇지만 저희가, 시에서 나서가지고 그 사고수습을 하고 그런 책임이나 권한이나 이런 게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 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요. 그런 부분을 우리 행정하고 의회는 알아요. 그런데 시민들은 그런 중간과정이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어떤 사고가 터지면 무조건 의회와 행정의 의무를 탓하지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대부분 충전소가 지하주차장이 많이 설치되잖아요. 대부분의 아파트들이 부실공사, 하자보수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지하주차장이. 그러다 보니까 전기충전소 문제는 하자보수나 지하주차장의 누수현상하고 그다음에, 이것하고 점검이 같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줄 때 그 아파트의 하자보수공사 지하주차장 문제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입주민대책회의랑도 상의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 좀 있어요. 제가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는 되게 최근에 지어진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지하주차장에 물이 새고 있거든요. 물이 한쪽에서 새고 있고 한쪽에서는 전기자동차충전기가 설치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언제 물로 인한 사고가 일어날지 모르는 이런 현상이거든요. 괜찮은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할진대 노후된 아파트는 어떨까라고 하는 우려는 아주 자연스러운 거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일제점검을 한번 할 필요는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탄소중립 차원에서는 좋은 사업이기는 하지만 좋은 사업의 이면에 또 다른 그런 어려움과 문제점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한번 점검을 해서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력이 없어서 그렇다라고 하기보다는 한번…….

아니,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것은 민간영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를 점검하고 관리하고 그런다는 것은 책임소재도 저희한테 있다는 건데 저희가 현실적으로 그 민간부문의 지하주차장의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런데 우리가…….

그런데 저희가 나서가지고 시에서 가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든지 예산을 세워서 할 수 있다든지 그러면 모르는데,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라든지 아파트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은 저희가 소관이라기보다도 아파트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아무튼 그런 부분들은 이미 예측하고 있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책을 강구하지 않는 것과, 저는 분명히 의원으로서 현장에서 들어오는 민원, 점검했던 상황에 대해서 공동의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같이 마련을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점검을 한번 해 본다든가, 이것은 기후환경국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서도 일정하게 일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전기차가 앞으로 제대로 원만하게 보급이 되려면 이 부분은 한번쯤은 점검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강권하는 겁니다. (관계 직원, 과장에게 자료전달) 그래서 필요하시면 저희 아파트 오셔서 한번 점검, 한번 봐보세요, 어떻게 상황인지. 그리고 인근의 아파트들도 한번 봐보시고. 그래서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책임을 다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필요하다면 의회에서도 적극 협조해야 되고, 이것은 시민의 안전문제고, 앞으로 전기차 보급 안 할 것 아니잖아요. 그리고 충전소 계속 만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앞으로의 어떤 사고의 예방,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도 이것은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부분은 시민안전하고 또 직결된다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시민안전실하고 긴밀하게 협의해서 무슨 방법이 있는 것은 없는가, 하고 있는 것은 없는가, 또 없다면 그런 것들을 건의해가지고 그런 부분도 안전 차원에서 점검이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충전기 설치 장소가 공간 지각력이 좀 약한 운전자들, 노인분들이나 여성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늘 한 귀퉁이에 해 놓기 때문에 충돌사고가 더 잦다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스갯소리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까지, 그다음에 완속충전기하고 급속충전기의 보급비율, 이런 부분들도 민원으로 들어오기도 하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어차피 우리가 친환경운동, 친환경을 위해서 전기차 보급, 그다음에 전기충전기, 이런 부분들이 보급이 된다라고 한다면 살펴주시고. 또 하나, 공용주차장이나 내지는 또 공용 어린이놀이시설, 운동기구가 있는 곳에 전기충전기가 설치된 곳이 있거든요. 저는 공원부지에 왜 전기충전기가 설치가 되어 있는지 잘 이해가 안 되지만 그런 곳도 한번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 좀 제안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마이크 꺼짐) 예.

(위원장을 향해) 더 쓸 수 있나요? 질문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예.

예. 그다음에 자원순환과 보겠습니다. 28쪽인 것 같은데요. 우리 자원순환과 폐기물처리시설 관련해서, 불법폐기물 발생 예방을 위한 관리지요.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은 합니다.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원순환,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민관합동점검반 운영을 분기 1회씩, 그러면 1년에 네 번 운영하는 거지요. 합동점검반이 주로 어디어디를 가시나요?

자원순환과장 손인규입니다.

현장 합동점검하러 가시면 주로 가시는 곳이 어디예요?

저희가 폐기물 일반 배출사업장들을 위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장 위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법폐기물 발생 사업장으로 이렇게 되면 보통 조치를 어떻게 취하시나요?

관계 법령에 따라서 경고에서부터 고발까지 이렇게 다 있는데요, 저희 관내에서는 그렇게까지 불법으로 투기하거나 이런 적은 거의 없고요, 지금까지 광산구에서 예전에 한 업체가 한 번 불법으로 투기했던 그런 사례는 있습니다.

조치의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고발, 이런 것보다는 이분들이 어떻게 안 하거나 긍정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이 뭐 있을까, 저는 그런 고민을 더 해야 된다. 어차피 그분들한테 강한 고발조치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관계 직원, 과장에게 자료전달) 왜 그러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장에 채용되어 있는 노동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생계가 달린 직장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고려한다면 이런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하면 근본적으로 이러한 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뭐 있을까. 그래서 저는 합동점검반에 컨설팅을 할 수 있는 인력을 배치를 하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같이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법적인 조치를 하겠다라는 고발성 경고조치가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을 하거나 아니면 기계가 낙후되었다거나 이랬을 때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 그러니까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기준 자체를 그런 사업장이 발견됐을 때 적어도 접근방식은 그곳에 생업을 하고 있는 고용된 노동자들의 삶을 먼저 접근하는 것도 방법이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제안을 좀, 어떻게 구성원들이 구성될지는 모르겠고 어떻게 결과는 조치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어떤 전환적인 사고의 유연성을 좀 제안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도 기꺼이 즐겁게 환경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긍정적 유인책을 마련하는 걸로 전환하자라는 생각을 좀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부분들은 우리 앞에 계신 위원님들께서 너무 질문을 잘해 주셨고 대답도 잘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이 허가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은 충전소를 하게 되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충전기 설치 관계는 환경부에서 직접 하고 있는데 그것은 정확히 알아보고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담당하시는 분 이야기로는 신고만 하게끔 되어 있답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하고 연구해서요, 별도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심창욱ㆍ박미정ㆍ서용규ㆍ이명노ㆍ조석호ㆍ채은지ㆍ최지현 의원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의 물 부족 사태를 예방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현재 남부에 40년만의 최악의 가뭄으로 인하여 광주시민의 주요 상수원인 동복댐과 주암댐의 저수율이 25.46%, 28.60%를 각각 기록한 실정입니다. 또한 식수원이 고갈 위기에 직면함에 따라 물 절약 방안이 절실한 상황으로 수돗물 절감 20%가 목표이지만 절수율은 10% 수준에 불과하여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될 경우 오는 3월에 제한급수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가뭄 장기화로 인한 식수원 고갈 위기의 심각성으로 인하여 수돗물 절약과 효율적 물이용 도모를 위해 본 조례안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집행부에서는 본 조례 제정 이후에 물 부족 사태 예방 및 수돗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물 수요 관리 목표제 지원, 절수설치 등의 설치 지원 계획 등을 수립하여 절수설비와 절수기기의 설치를 더욱 확대하고 관리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 위원장 조석호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수돗물 절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광주광역시 자연환경보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9. 광주환경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0. 광주광역시 물순환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기후환경국장 송용수입니다. 존경하는 조석호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기후환경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변함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자연환경보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광주환경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물순환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연환경보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자연환경보전법」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 사항과 법률 용어를 쉬운 표현으로 일괄 보완·정비하기 위해 전부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시 전역에서 보호 야생생물의 포획·채취 금지조항을 신설하고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 절차와 생태·경관보전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상위법령에 따라 ‘생태자연도’를 ‘도시생태현황지도’로 용어를 변경하고 자연환경조사계획 수립주기를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였으며 도시의 생태 건전성 향상과 생태계 복원 등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 상위 법령에 근거하지 않는 불필요한 조항은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환경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해 8월 우리 시 조직개편에 따라 공사공단의 총괄부서가 ‘예산담당관’에서 ‘광주전략추진단’으로 변경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제9조 제1항의 당연직 비상임이사 구성 범위를 ‘예산부서’의 장에서 ‘공사·공단 총괄부서’의 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끝으로 물순환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위원회 일괄정비 및 운영 내실화 계획에 따라서 관련 조례에 위원회 비상설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반영한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물순환위원회 설치 운영에 대한 강행규정을 임의규정으로 변경하고 비상설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위원회 비상설화에 따른 위원의 임기규정과 분과위원회 구성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석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자연환경보전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은 시 조직개편, 상위법 개정, 위원회 운영 내실화 계획 등에 따라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후환경국 소관 「광주광역시 자연환경보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자연환경보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한 사항과 법률용어를 일괄 정비 및 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안은 「자연환경보전법」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부합하게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본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환경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2022년 8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공사공단 총괄부서가 예산담당관실에서 광주전략추진단으로 변경되어 조례를 현행화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개정안 제9조제1항 ‘예산부서’의 장에서 ‘공사·공단 총괄부서’의 장으로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안은 민선8기 조직개편에 따른 소관 부서 현행화를 위하여 본 내용을 수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물순환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 제12조제1항 위원회의 강행규정을 임의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신설하여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하는 비상설화 내용을 추가하며 제13조제5항, 제15조제1항, 16조, 18조 등 비상설화 및 분과위원회 구성에 따른 조항을 삭제하려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일괄 정비계획에 따라 존치 및 상설 필요성이 경미한 위원회를 비상설화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본 조례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물순환 기본 조례 개정과 관련해서, 지금 위원회가, 그 회의개최가 정기화하는 것을 안건이 있을 때마다 심의하기 위한, 그 안건에 관련돼서 위원회를 구성하고 또 해산하고, 지금 이렇게 운영하겠다라는 조례 개정안인 게 맞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에 의하면, 지금 물순환 기본 조례가 연차별 계속 평가해서 심의위원회에, 아, 물순환위원회에 보고,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최소 연 1회는 개최를 해야 되거든요.

저희들이 보통 통상으로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거나 그런 경우에 보통 1~2회 정도를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특별히 심의할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엶이 없었는데, 작년에 없다 보니까 이게 아마 대상으로 됐고, 그리고 저희들도 봤을 때 이게 굳이, 항상 상설로 두는 것보다는 비상설로 해서 운영을 해도 문제없다고 판단해서 지금 저희들이 개정 요청을 한 겁니다.

지금 ‘부문별 계획 추진성과를 매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물순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매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가 있습니다. 18조4항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의하면 매해 1회 이상은 개최가 돼야 되는 건데.

이게 보고사항이기 때문에 굳이 순환위원회가 아니더라도 저희들이 다른, 환경정책위원회라든가 이런 부분을 활용해서 보고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그러니까 아마 그 계획은 수립한, 수립한 계획이 계획대로 잘 추진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것에 대한 성실성을 좀 담보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평가하도록 하는 거고, 또 이게 자체 내부적으로만 종결짓지 않고, 평가내용이, 그래서 지금 객관적, 위원회에 보고를 해서 검토하도록 하는 나름의 강행규정을 둔 취지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보완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조문에 또 의하면 여기 안건이 있을 때마다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보니까 12조1항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안건이, 지금 조문. 이게 2항으로 되어야 되는 게, 이게 오자인 건지 한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개정 전·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물순환위원회, 제3장에 물순환위원회가 있고 12조1항이 ‘물순환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가 있고요, 2항이 ‘위원회는 다음 각호에 대해서 심의한다.’가 있어요. 그래서 개정안을 보니까, 잠시만요. 지금 개정안을 보면 15조, 아니, 잠깐만요. 15조2항, 그 2조, 2번에 ‘제12조제1항의 심의안건이 있을 경우’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문맥이? ‘제12조2항의 심의안건이 있을 경우’로 해야 되지 않나요?

예, 12조, 아마 그게 오타인 것 같습니다. 2항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2항이 심의안건이 있을 경우가…….

예,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개정안은 아닙니다만, 아까 제가, 지금 우리 조례, 해당 조례 7조2항에…….

아, 위원님, 저희 개정안이 1항 각호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1항이 맞을 것 같습니다. 개정안을 보시면 12조1항에가 각호가 들어가 있거든요. 기존에, 지금 현행 법안에는 2항에가, ‘2항 각호’로 되어 있지만 개정안에는 ‘1항 각호’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은 1항이 맞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제가 제 것 자료를 보다 보니까, 그래서 ‘심의안건이 있을 경우에’ 이것으로 맞춰져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게 개정한 상황이기 때문에, 제7조2항 10번을 보면 기존 수자원의 사용저감계획 및 물의 재이용 등 대체수자원의 확보계획이 있는데 저는 기존 수자원의 사용저감계획을 물절약으로 바꾸는 게 조금 더 원활하지 않나 싶은데요.

(마이크 꺼짐) 원안에서.

예, 개정안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고요. 그러니까 기존 수자원의 저감계획이라는 의미가…….

저기, 질문 하나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광주시가 자체적으로 보호야생생물 지정을 할 수 있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간에 지정이 된 게 있나요?

있습니다.

그러면 새로 추가 지정할 때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나요?

저희들이 일단 현안조사를 하고 그게 그만큼 지정할 만한 가치가 있는가를 평가를 해서 지금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절차는 제가 별도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조례 조문 안에 있는 내용이어서, 일단 그거는 또 개정과 관련된 것에서는 약간 벗어난,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지는 않는 내용이니까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광주환경공단이사장 김성환입니다. 존경하는 조석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광주환경공단 업무에 아낌없는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공단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준섭 경영지원부장입니다. (인 사) 임봉섭 광주사업소장입니다. (인 사) 윤여건 송대사업소장입니다. (인 사) 박동일 향등사업소장입니다. (인 사) 박해국 하천사업소장입니다. (인 사) 박종호 음식물자원사업소장입니다. (인 사) 유창수 폐수처리사업소장 직무대행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2023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경영전략체계, 2023년 주요업무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광주환경공단은 2002년 10월 31일 설립되었으며, 제1·2효천 하수처리장, 광역위생매립장 등 환경기초시설과 광주천 및 영산강 시설물, 클린로드시스템 등 기타 하천 및 도로 관련 시설들을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2쪽, 조직 및 정원현황입니다. 조직은 이사장, 상임이사, 1실 1부 6소 21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정원은 일반직 280명, 공무직 36명으로 총 316명입니다. 현원은 307명입니다. 3쪽, 관리시설 및 처리규모입니다. 하수처리시설은 하루 총 73만 6천 톤의 하수를 처리할 수 있는 규모를 갖추고 있으며, 기타 슬러지자원화시설, 위생처리장 등 공단에서 관리 중인 시설과 처리규모에 대해서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2023년도 예산규모는 총 905억 원이며, 인건비가 226억으로 25%를 차지하고 동력비와 약품비 그리고 수선유지비 등 시설운영비가 553억으로 전체 예산의 5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5쪽에 분장사무와 6쪽의 경영전략체계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입니다. 2023년도 우리 공단의 주요업무는 하수의 안정적 처리 및 효율 향상부터 무재해 달성을 위한 안전보건관리까지 크게 10개 목표를 가지고 추진·운영하고자 합니다. 8쪽, 하수의 안정적 처리 및 효율 향상입니다. 제1하수처리장의 하수처리용량은 1일 60만 톤으로 관내에서 발생하는 하수의 83%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12만 톤 규모의 제2하수처리장과 1만 6천 톤 규모의 효천하수처리장을 포함해서 총 하루 73만 6천 톤의 하수를 처리할 수 있는 3개의 하수처리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운영현황을 살펴보면 3개의 하수처리시설에서 1일 평균 63만 8천 톤의 하수를 유입·처리하였고, 모두 법적 기준치보다 낮은 수준으로 방류하였습니다. 9쪽, 추진계획입니다. 제1하수처리장은 1·2단계 유입펌프 3대를 교체하는 등 유입단계 시설개량사업과 암모니아성 질소 처리 효율 증대를 위한 담체 준설 등 생물반응조 시설개량사업 및 원심농축기 2대 추가설치 및 소화조 가온보일러 4대를 교체하는 등 슬러지처리공정에 대한 시설개량사업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제2하수처리장에서도 유입펌프 및 소화탈수기 설치 등 시설개량사업과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법정 기술진단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효천하수처리장 하수슬러지처리시설 및 위생처리장은 안정적·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처리시설별 시설개량사업과 통합환경관리제도 인허가 용역 및 소각 탈취로 점검 등 정기 유지보수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특히 위생처리장의 경우 악취방지시설의 신설을 위한 설계용역을 추진하는 등 악취방지를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11쪽,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입니다. 광역위생매립장은 지난해 하루 평균 424톤의 폐기물이 반입되었고 침출수는 309톤을 처리하였습니다. 올해는 광역위생매립장 2-2단계 준공시설물을 인수해서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1단계 12단 가스배제시설 설치공사 등 시설개량사업을 추진하고 매립장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매립중장비 등 노후된 장비를 교체하는 한편, 매립장 주변 환경피해 예방을 위한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2쪽, 음식물류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입니다. 공단에서 관리 중인 공공음식물자원화시설은 2개소에서 하루 45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고 지난해 하루 평균 384톤의 음식물을 처리하였으며 7천 톤의 사료와 532만㎥ 바이오가스를 생산했습니다. 또한 사료와 바이오가스 및 유분을 판매해서 35억 8천만 원의 운영경비를 절감했습니다. 금년에 제1음식물자원화시설은 파쇄선별기 및 압착탈수기를 설치하고 축열식연소산화장치 설비를 개선하는 등 시설개량사업을 추진하고 유분분리장치 계약기간 종료에 따라 기부채납 후 신규운영업체를 운영하는 등 운영방안을 검토하고자 합니다. 제2음식물자원화시설은 자력 선별기 및 산 발효조 교반기 교체 등 5건에 대한 시설개량사업을 추진하고 탈수기 베어링 및 타공망 보수공사 등 처리시설 유지보수를 적기에 실시하여 음식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쾌적한 강변 및 승촌공원 관리입니다. 광주천 시설은 동구 교동교에서 영산강 합류지점 17㎞ 구간과 운동시설 및 편의시설 등을 관리하고 있으며 광주천 건천화 방지와 수질보전을 위해 광주천 5개 지점에 하루 24만 3천 톤의 유지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영산강둔치시설은 영산강 30.05㎞와 황룡강 6.5㎞ 등 36.55㎞ 구간의 운동 및 편의시설을 관리하고 있으며 승촌공원은 캠핑장 53면, 축구장 1면 등의 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광주천 유지용수는 하루 6만 4천 톤을 공급하였고 시민들에게 자전거 1만 2천 대를 대여하였습니다. 또한 승촌공원 캠핑장과 축구장은 2만 9천여 명의 시민이 이용하여 1억 900만 원의 수입이 발생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광주천 건천화 방지를 위한 유지용수공급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여과 송수펌프 2대, 유수 취수펌프 2대 등 공급시설을 개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광주천과 영산강 주변 둔치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순찰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운동시설과 편의시설 및 산책로 등을 수시로 보수해서 이용객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하천둔치에 유채와 코스모스 단지를 조성해서 시민의 눈과 마음을 따뜻하게 할 수 있는 힐링공간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비점오염저감시설 관리입니다. 공단은 우수기 시 도로 내 비점오염물질 제거 등을 위해서 비점오염저감시설 2개소와 그린빗물인프라 및 물순환선도시시설을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하루 평균 1만 5천 톤의 초기우수가 비점오염저감시설로 유입되어서 안정적으로 처리 후에 영산강으로 방류되었고 평상시에는 하루 평균 9천여 톤의 하수를 담수해서 제1하수처리장의 부하를 줄이는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안정적인 시설 운영을 위해서 유입펌프 예비기와 미세여과기 섬유여과포 구매 등 시설개량사업을 추진하고 침투측구 협잡물 및 토사 제거 등 그린빗물 인프라 시설을 유지·보수하고자 합니다. 또한 상무지구 일원에 조성 중인 물순환선도도시조성사업 최종시설물 2차분을 추가로 인수하여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17쪽, 공공폐수의 안정적 처리입니다. 공공폐수처리시설은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입주기업과 주거시설의 오·폐수를 처리하는 시설로 현재 평동3차 일반산단, 빛그린국가산단 및 도시첨단·에너지밸리 공공폐수처리시설 등 3개 시설을 인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2개의 시설에서 하루 평균 789톤의 오·폐수가 유입·처리되었으며 모두 법적기준치보다 낮은 수준으로 방류하였습니다. 18쪽, 추진계획입니다. 정상 가동 중인 평동3차와 빛그린산단 폐수처리시설의 경우 자동제어 경보문자 발송시스템 및 원심탈수기 자동 그리스 주입장치를 설치하는 등 시설개량사업과 유지·보수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 올해 1월 1일자로 인수받은 도시첨단·에너지밸리 폐수처리시설의 경우 하자보수 기간 내 철저한 하자검사 및 보수를 통해서 불필요한 예산집행을 방지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19쪽,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노력입니다. 공단이 보유한 우수한 인적역량과 지역사회와의 협업을 통해서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활동 및 사회적 약자 배려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혈액수급 비상상황에 대응하는 헌혈채널을 구축하고 사회공헌기금 조성 등 공단 지역상생위원회를 중심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타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서 소외계층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정기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우리 공단에서는 환경기초시설의 안정적 운영이라는 본연의 역할과 함께 미취학아동, 유치원생,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대학생 및 일반 시민에 이르기까지 계층별 맞춤형 환경교육프로그램을 발굴·추진해서 친환경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쪽, 재생에너지 생산 및 온실가스 감축입니다. 저희 공단은 모든 폐기물과 폐기물 처리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을 자원으로 재활용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재생에너지 생산 확대와 저효율 및 노후시설 개선을 통해서 에너지 절감 등 온실가스 감축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모든 사업장에서 120억 원에 이르는 가스와 전기 등의 재생에너지를 생산했으며 올해에도 재생에너지 생산목표를 관리해서 124억 원의 연료비용을 절감하고 고효율 기자재 도입을 통해 연간 4600톤에 이르는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1쪽, 악취방지시설 개선 및 관리강화입니다. 환경기초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저감하고 주변지역 악취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제1하수처리장 전처리시설 협잡물 탈수기 주변 밀폐공사와 제2음식물자원화시설 3단 약액 세정탑 개선공사 등 4개 사업장에 악취방지시설 개량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악취취약지점에 대해서 일일 점검 후에 조치를 하고 매월 처리장 주변 악취를 포집해서 검사를 의뢰하며, 환경기초시설 주변 악취에 대해서는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민관합동점검을 반기마다 실시하겠습니다. 또 제2하수 및 효천하수처리장 악취 기술진단을 실시해서 공정별 악취배출처리 실태조사 및 시설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합니다. 22쪽, 무재해 달성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입니다. 사업장 내 산업재해요인을 정확히 파악하여 이를 개선하고 보건프로그램을 통한 작업환경 개선과 직무스트레스를 관리해서 직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먼저, 무재해사업장 달성을 위해서 전 직원 정기 안전보건교육 실시, 또 사업장별 안전관리 내부심사제도 강화 등 재난안전관리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전 직원의 체계적인 보건관리를 위해서 작업환경 측정과 특수건강진단 등을 실시하고, 작업환경 측정 제외대상 사무실에 대해서는 실내 공기질을 측정하는 한편, 파상풍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등 직원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석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환경공단 전체 직원들은 광주시민들의 환경복리 증진을 위해서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앞으로도 아낌없는 지도 편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영광과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용규입니다. 이사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환경공단에서는 장애인 고용률을 잘 준수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직원이 316명이라고 아까 이야기한 것 같은데 그중에 3.7% 정도가 고용되었네요. 11명 고용, 2021년 기준입니다.

예.

작년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작년에도 11명.

그대로 유지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다른 기관보다. 장애인을 고용하면 고용장려금이 지급되고 또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위배했을 때는 고용부담금도 내야 되고 그러는데 고용장려금도 받고 장애인도 고용하고 일자리도 제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장애인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울러 19쪽, 사회적 가치 실현 노력이라고 했는데, 19쪽에 사회적 약자 배려 프로그램 추진, 그중에 제일 마지막에 폐토너 기부를 통한 장애인 재활 및 일자리창출사업 지원 등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저희가 컴퓨터라든가 전자기기 사용과 관련해서 나오는 그런 폐토너를 재활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 관련 단체에다가 저희가 기부하는 내용입니다.

폐토너는 수거를 합니까, 들어옵니까?

와서 수거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담당 부장, 이사장에게 설명) 우리 담당 부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인 내용을 좀 보고 드려도 되겠습니까?

(마이크 꺼짐) 경영지원부장 박준섭입니다. 저희 폐토너 기부를 통한 장애인의 활동 일자리창출사업은, 저희들이 폐토너가 있는데 재생 폐토너를 (마이크 켜짐) 저희들이 기부를 해서, 기부하는 단체가 장애인단체입니다. 장애인단체에서 그거를 활용해서 일자리도 창출하고 그런 사업입니다.

폐토너 수거하러 가는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폐토너를 모아놓으면 거기서 와서 가져갑니다. 가져가서 거기서 또 그것을 재활용하는 일자리 창출입니다.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한 사업 지원 ‘등’은 또 뭡니까? 그냥 적어 놓은 것 같은데요.

아, 이제…….

그 기관이, 기부한 기관이 가나안근로복지관이라고 장애인직업재활시설입니다. 그래서 거기 같이 병행한다는 뜻입니다.

예, 그럼 실적 등은 나와 있습니까?

예.

그 금액이라든가.

그거는 금액으로 환산은 저희들이 못하고 그거를 가지고 가서 장애인시설에서 그걸 재생을 해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뜻입니다.

그럼 그쪽 시설에서 발생되는 수익 등은 이쪽에서…….

저희들이 아직까지 그거는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예측 등을, 상황파악이나 예측 등은 안 합니까?

앞으로 한번 그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얼마 됐습니까? 몇 년 됐어요?

그 추진된 사업은 저희들이 작년부터 추진했습니다.

작년부터.

예.

아, 좋은 사업이니만큼 더 잘해가지고 좋은 결실을 맺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명노 위원입니다. 올 한 해도 잘 부탁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세 가지 정도 점검코자 질의를 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11페이지에 침출수 처리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지금 매일 일정량의 침출수를 처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처리설비공사에 지금 8800만 원이 이번에 들어간다고 적어 주셨고요. 그리고 침출수 운반용 탱크트럭을 지금 2억 2200만 원으로 새로 이렇게 구매를 하는 걸로 나오는데.

예.

이 침출수가 매일 일정량이 나오다보니까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그 침출수가 나오는 근본적인 문제를 잡을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있지는 않을까 하는 기대와 희망을 가져보게 되는데, 우리가 구사하고 있는 방법 외에 환경공단에서 고려하고 있거나 아니면 시도를 준비하고 있는 침출수 처리방안이 있는지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침출수는 저희가 1차 처리해서 제2하수처리장으로 연계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넘어가고 있는데요. 그 침출수가 우리가 매립장이 비도 오고 그러기 때문에 그 물들이 밑으로, 매립장 밑으로 흡수가 되면서 나오는 침출수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 침출수 자체를 안 나오게끔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거는 저희가 조금 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환경적으로 안 나오는 것이 좋은 지부터 좀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자원이 순환되는 과정 속에서, 분해가 되는 과정 속에서 또 물이, 빗물이 들어가서 이렇게 씻겨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그건 깊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순환되는 과정의 일부라서 침출수를 억지로 차단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모색하는 게 과연 답일지 아닐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침출수는 어디까지나 계속 나올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차단하고 연계처리를 하고 있는 그런 침출수 외에 우리가 잡아내지 못한 침출수가 있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도 되는데, 혹시 침출수 안에서 우리가 그거를 연계처리를 할 수 있도록 잡아낸 침출수와 그리고 그렇지 못한 침출수의 비율 같은 게 조사가 된 적이 있나요?

지금 광역매립장의 침출수는 100% 저희가 차단이 되어서 포집이 되어가지고 처리가 되고 있거든요. 거기에 민간협의체 위원님들도 같이 일을 하시기 때문에, 침출수가 거기에서 만약에 저희 시설 이외의 지역으로 흘러 나가는 것은 굉장히 큰 환경사고여서요, 지금 현재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그렇게 옆으로 새는 것은 당연히 없어야 되고,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완벽히 차단하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일 거라는 생각도 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위험하고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상황도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들을 염두에 두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에 승촌공원 캠핑장이 나옵니다. 여기는 정말 간단한 질의인데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캠핑장 예약할 때 감면대상자 기준이 개정된 조례로 바뀌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해 보지는 못했는데 혹시 수정이 됐을지 한번 확인코자 질의 드립니다.

예, 제가 수정이 되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담당 소장, 이사장에게 설명) 아, 이게 지금 시 친수공간과하고 협의가 되었고요. 이게 지금 여기 시의회에서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아마 2분기 중에 친수공간과에서 그 조례를 개정 처리하도록 의회하고 협의하겠다, 이렇게 저희가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

아, 그러면 아직은 그 결과물로 나오지 않은 거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밖에도 행감 때 따로 말씀드렸던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의인데 17페이지에 도시첨단, 아, 먼저, 맨 첫 페이지 1페이지에서 도시첨단·에너지밸리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인수를 1월 1일자로 한 걸로 1페이지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뒤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나오는 17페이지에서 확인해 보니까 운영현황에서 1월 1일자로 1단계 부분을 인수했다고 나오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연구를 해 보지 않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1단계 부분을 인수했다는 게 그러면 차후에 더 인수를 해야 되는 몇 차례의 단계가 있는 것입니까?

예, 그 산단이 앞으로 입주기업들이 많아지고 그러면 그 입주기업의 숫자의 많아진 것에 따라서 지금 단계가 4단계로 나눠서.

4단계로요.

예, 그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1단계만 우선 준공을 했고요. 업체 수가 많아져가지고 폐수용량이 많아지면 그에 맞춰서 폐수처리시설을 추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설개요에 나오는 시설용량은 이론상 지금 이 폐수처리시설에서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1단계 인수를 한 부분까지의 한계 용량인 건가요?

어떤 것, 여기 시설용량, 시설개요에 써진 거요.

예.

이거는 이론적인 용량이고요. 그 밑에 지금…….

이게 4단계까지를 전부다 포함한 용량입니까?

아, 4단계까지 포함한 용량이 예를 들어서 평동3차 같은 경우에 2200㎥로 되어 있고요, 1일 용량이요, 2200톤으로 되어 있고요. 그 중에서 1단계가 550톤이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우리가 1단계 인수했기 때문에 현재는 550톤짜리를 인수해서, 그 밑에 운영현황에 보시면 작년 한 해 동안, 저희가 지금 1단계 550톤 용량을 갖고 있습니다만, 작년 한 해 동안 203톤씩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1단계도 한 50%밖에 차지 않고 아직 폐수용량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 그러면 이것은 입주업체 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포화용량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된다면 뒷부분에 추진계획에 나오는 설비들 있잖습니까. 그 설비들을 더 구매해야 되는 여지도 충분히 존재하겠네요?

설비들을 구매를 해요?

예, 설비들을 추가로 설치하거나 구매해야 되거나 이런 것들이 단계가 늘어남에 따라서…….

아, 이 부분은 대부분 저희가, 저쪽에서 시설 설치를 해가지고 저희가 운영위탁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요, 시에서 시설 설치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필요한 설비는 거기가 다 들어있는 거고요. 여기 우리가 하는 설비는 그냥 그야말로 안전·보건 관련 일이라든가.

그걸 점검할 수 있는 CCTV라든가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정도 설비인 걸로, 지금.

그럼 여기 운영비에 대해서는 차후에도 시에서, 그리고 의회에서는 추경예산에서 별도로 편성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네요?

그렇죠. 금년에야 저희가 추가로 이 시설이 2단계, 3단계가 금년에 지금 되고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몇 년 지나서 이게 시설이 커지면 그때 가서는 운영비가 좀 더 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올 한 해도 쾌적한 환경보전을 위한 여러 환경기초시설들 관리하고 운영하는데 큰 수고를 해 주실 텐데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저는 일단 두 가지 먼저 질문을 하겠는데요. 지금 우리 환경공단에서 하천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광주천 관리에 있어서 친수시설 같은 경우는, 친수시설 관련도 있고 그다음에 유지용수, 하천유지용수 공급과 관련되어 있는 이런 시설 관리도 하는데요. 광주천 같은 경우에는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혹시 이런 시설과 유지·관리 등에 관련된 예산은 어떻게 지금 확보가 되고 있는지?

예산은 국가하천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지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시를 통해서 어차피 받는 거기 때문에 같이 합쳐서 나오는데, 국비 보조율이, 아마 그것은 시에서 받는 거라, 저희……. (담당 소장, 이사장에게 설명) 영산강까지 포함해서 국가하천 부분에요, 시비 40, 국비 40 해서 80억을 받는 걸로.

그러면 어떤, 어떤 부분으로 이 전체 예산인 건가요?

어떤, 어떤 부분이라는 말씀이.

그러니까 실은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하천관리의 책임은 국가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에 관련된 수반 예산도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예산, 거기에 지금 시비·국비로 아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시비는 어떤 영역, 국비는 어떤 영역으로 혹시 그게 구분이 되어 있는 것인지. (이사장, 담당 소장과 대화) 점용허가 성격으로 캠핑, 실은 캠핑장 같은 경우도 이것도 지금 환경부에서 예산이 나와야 된다라고 보여지기는 한데, 사업성격에 따라서는 점용허가를 해가지고 시에서 이것을 이용을 한다거나 하면 시비이겠지만, 기본적인 하천관리에 대한 기본 요건과 관련해서는 국가가 지금 해야 된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래서 혹시 그게 구분이 되는 게 확인이 되면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는 시설별로는 확인이 안 되고요. 그냥 저희는 시에서 80억을 받기 때문에, 시에서 환경부하고 관계 속에서 어떤 부분은 시비로 하고 어떤 부분은 국비로 하고 그런 기준이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만, 저희가 그거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이건 하천관리의, 지방하천은 기후, 지금 현재로 보면 기후환경국에 있었는데 신활력추진본부로 그 업무가 작년에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그 업무와 관련해서는 위원회 차원에서 내용을 아직 보고 받지를 못해서, 그래서 국가하천 관리의 책임의 어떤,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 부분도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이게 지금 구분이 되어 있어서 우리 지방, 그러니까 지자체와 그다음에 국가정부가 어느 정도로 구분이 되어 있고 지금 이게, 이전에는 지방하천이었습니다. 그다음에 광주 전체가 다 국가하천은 아닙니다. 상류 쪽 같은 경우에는 또 지방하천 부분이기는 해서, 그래서 광주천 유지용수공급시설 해서 지금 환경공단이 관리를 하고 있어서, 한 예로, 이런 경우는 지금, 기본하천유지관리에 있어서는 정부가 책임져야 하는 부분이다라고 보여져서. (담당 소장, 이사장에게 설명)

저희가 지금 예산을 하천관리예산으로 해서, 물론 세부항목을 다 들어가 보면 아까 황룡강 쪽 것, 광주천에서도 국가하천 부분, 또 지방하천 부분과 관련해서 세부적으로, 세부 목까지 들어가 보면 구분이 되기는 할 것 같습니다만, 아까 80억은 시비 40, 국비 40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소위 말해서 우리가 하천관리하는 예산 전체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40억, 시비 40억이,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처럼, 국가하천 부분에서 과연 시비가 쓰여지느냐가 아마 질문 내용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시를 통해서, 이게 시비, 국비가 합쳐진 상태에서 그냥 시에서 예산을 저희는 받는 상황이어서, 아마 그 몫으로, 국가하천 몫으로 중앙정부에서 받지 않을까, 저희들은 생각은 듭니다.

그럼 이거 추가, 추후에 이런 부분을 좀 확인을 했으면 하고요. 이 취지는 국가하천으로 승격이 된 만큼 국가가 좀 책임지고, 예산 부분이나, 그다음에 우리 지역에 있는 하천이니까 지자체와 잘 협의하면서 이런 관리나, 이런 부분은 협의 하에, 또 소통 하에 해야 되기는 하겠지만, 예산이랄지 이런 부분은 충분히 국가로부터 조달을 받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관리를 하더라도, 그 관계가 좀 확인이 됐으면 해서 질문을 드렸고요. 또 예전에 하천기본계획 수립을 2019년에 한 것 같은데 이것도 우리 광주시가 시행을 했네요. 이 관계는 저도 추가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악취방지시설 개선·관리강화 내용입니다. 자료 21쪽입니다. 지금 제1음식물자원화시설에 70톤 규모로 추가 증설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 추가하는 계획에 따른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주민들의 민원이 있는 이유가 기존 시설에서도 악취로 인한 고충이 큰데 또 추가시설이 왜 우리 지역에 들어오느냐라고 하는 이런 문제제기입니다. 그래서 현재 시설의 악취가 해소되지 않으면 추가 설치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주민들의 저항이 거셀 거다라고 지금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2천만 원 규모로 해서 음·폐수배수로 밀폐공사 등의 개량사업이 계획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악취의 원인이, 그러면 폐수의 배수로에서만 지금 악취가 나는 건가요? 그다음에 이걸로 충분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혹시 이것에 대한 답변을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우선 악취원인지점을 밀폐하는, 악취처리방식이 제가 와서 보니까 악취가 나는 지점을 밀폐하는 것이 첫 번째 방식, 조치고요. 그다음에 발생한 공간 악취에 대해서는 포집을 해가지고, 그냥 비산되지 않고 포집을 해가지고 악취방지시설을 거치도록 이렇게 하는 그런 구조로 지금 악취를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악취가 나는, 음식물이나 또 하수슬러지라든가 악취가 많이 나는 그런 원인물질들이 100% 차단이라고 하는 것이 현재 상태에서, 뭐 2중, 3중의 어떤 차단막을 씌운다면, 그 전체 시설을 2중, 3중으로 차단막을 씌우고 거기에서 포집된 악취를, 아니, 악취방지시설을 또 하나 설치해가지고 다시 그쪽으로 이렇게 악취방지시설을 통해서 밖으로 그게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만, 현재 상태에서 저희가 여러 가지 악취진단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일단은 음·폐수 배수로 밀폐공사 같은 게, 배수로가 지금 밀폐공사가 안 되어 있어서 거기에서 악취가 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조치를 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조치를 할 만한 그런 원인들이 발견이 되면 지금 계속해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슬러지공장이나, 아니, 슬러지처리사업소나 음식물처리사업소에 가보면 사실은 어디가 딱 악취의 한 포인트다, 이렇게 말을 사실 할 수가 없는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문제는 우선 눈에 우리가 잡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치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 지금 하수처리장 부지 내에 있기 때문에 하수처리장에서의 악취, 그리고 음식물자원화시설에서의 악취, 전체적인 악취가 또 이렇게 중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주변에 계속, 이런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기피의 원인 중에 하나가 그런 생활상의 어떤 고충을 초래하는 악취 등 이런 문제들이 큽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 자체에 대한, 이게 충분히 필요로 하는 공공시설이라는 인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그런 생활민원을 유발하는 그런 원인이 해소되지 않으면, 문제가 개선이 되지 않으면 이런 주민수용성이나 아니면 계속 반복되는 민원, 주민들 자체도 고충이고 또 여기에서 근무하시는 직원분들도 계속 고충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악취부분은 적극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이사장님께서 꼭 챙겨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여기 부분은 현재로써는 저는 이 상태로 충분히 이게 개선될 건가라고 하는 아직도 의문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런 악취와 대책과 관련한 내용들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들, 또 추가계획들도 포함해서 나중에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시기를 말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기 추진계획에 보시는 것처럼 제2하수, 아까 제1음식물사업소가 있는 제2하수처리장 같은 경우에 금년도에 악취기술진단을 1억 1천만 원을 들여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면밀하게 최선을 다해서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미정 위원입니다. 고생 많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업무보고인데 마지막 부분이어서 오랜 시간 기다리셨습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면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2023년의 주요업무들이 계획한 바대로 잘 진행되시기 바랍니다. 관련해서 질의하기 전에, 우리 노동이사님 참석하셨지요?

예.

노동조합 위원장님도 오셨나요? (방청석에서 “예.” 하는 직원 있음) 확인할 사항들이 있으면 같이 좀 해당업무는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장님 지금 오신 지가 몇 개월 되셨죠?

4개월 되었습니다.

4개월, 그런데 내부에서 아주 좋은 평가가 들리고 있고 정말 통찰력 있는 업무파악으로 인해서 직원분들이 좀 일이 원만하게 진행되는데 좋은 분이 오신 것 같다라고 하는 후문들이 돌아서 같은 해당 상임위의 한 의원으로서 기분 좋은 이야기들을 듣고 있습니다. 아무튼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보니까 주로 이번, 올해의 주요한 업무의 대부분의 예산의, 집행의, 예산들이 지금 대체적으로 시설개량사업들이에요.

예.

특히나 유입펌프교체, 또 원심농축기 추가 설치, 이런 부분들이던데 지금 환경공단이 시설들이 내구연한이 이렇게 많이 지났나요?

대략 부품마다 다 다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제1하수처리장이 약 30년 지났잖습니까. 약 10년 주기 정도 되면 다 바뀌는 것 같습니다, 사용하고 있는 것들이. 다 한 텀이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한 세 차례가 전체적으로 돌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최근에는 예를 들어서 탈수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효율, 고효율 탈수기로 바꿨을 때, 예를 들어서 함수율 같은 경우를 한 1%만 떨어뜨려도 대략 1년에 저희가 5억 정도 비용절감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저희가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중앙정부에서도 예산지원에, 또 우리 시에서도 예산지원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좀 공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느끼기에 2018년도에 들어와서 환경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할 때 지금 환경공단에 현장방문 갔을 때 악취 정도와 지난번에 현장방문 갔을 때 악취 정도는 수치로 본다면 그때가 100이었다라고 하면 지금은 한 30 정도로 악취가 많이 안 나거든요. 그런데 그때 결정적으로 어떤 거였냐면 교체가 되었어요, 시설이. 이렇게 시설, 특히나 기술도 많이 발달되었고 이러기 때문에 환경과 관련된 최신시설의 교체는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해 주십사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에 같이 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주신 자료 10페이지에 보면 통합환경관리제도 인허가 용역을 실시하겠다 해가지고 2억 100 정도 이렇게 예산을 올리셨어요. 구체적으로 이 환경관리제도 인허가라고 하는 게 어떤 건가요? 통합.

그전에는 허가를 대기 따로, 이렇게 분야, 분야 따로 이렇게 허가를 받고 있었는데요. 대기배출 관계 따로, 무슨 뭐 따로, 이런 식으로 다 받았는데 이거를 합쳐가지고 통합환경허가를 받도록 법에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져가지고요, 지금 그게 유예기간은 2024년 3월 말까지로 유예가 되어 있습니다. 그때까지 허가를 다 맡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2음식물사업소에 대해서 그 법에 의한 기준이 있는데요, 대상시설 기준이 있는데, 제2음식물사업소가 그 대상이 되는 걸로 되어가지고 2020년 6월달에 1억 2500만 원을 들여서 이미 지금 용역, 기술용역계약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통합환경허가를 받기 위해서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요, 그 후에 슬러지자원화시설도 그 대상에 추가로 포함이 된다고 해석이 되어가지고, 지금 슬러지자원화시설이 우리 제1하수처리장 광주사업소 내에 있잖습니까. 제2음식물사업소도 광주처리장에가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따로 따로 통합허가를 받을 것이냐 합쳐서 받을 거냐에 대해서 좀 논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 환경부에서 환경부 공무원하고 우리 시에서 나간 공무원, 또 저희 공단 그다음에 용역사 직원 이렇게 해서 합동회의를 한 결과 이 2개의 시설, 그러니까 제2음식물사업소하고 슬러지자원화시설은 동일 영향권에 있는 시설이어서 이것을 통합해서 일괄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환경부에서 해석이 지금 나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2음식물사업소는 단독으로 통합환경허가 기술용역이 이미 2020년에 1억 2천을 들여서 발주를 해 놓은 상태인데 여기다가 슬러지자원화시설이 추가가 되다보니까, 이거를 통합해서 환경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환경부에서 지금 최종적으로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한 1억 정도를 추가해서 추가설계변경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저희들이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예산회계법」 상 기존의 1억 2천을 받아서 설계를, 아니, 기술용역을 하고 있는 그 회사, 동해종합기술공사라고 하는 곳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다가 추가로 1억을 더 얹어가지고 슬러지자원화시설까지 한꺼번에 허가를 낼 수 있도록 기술용역을 해라, 지금 이렇게 할,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다만 그것이 현행법상 그게 가능한 이야기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1억을 잡아놓은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그러면 전체적으로 지금 환경공단의 모든 사업들이 앞으로 환경관리제도 인허가가 진행되겠네요?

아니요. 통합환경관리제도, 통합환경 인허가 대상은 제2음식물과 슬러지자원화시설만 해당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는요?

예, 현재 이 규정, 내부적으로 대상 사업장 규정이 있습니다. 환경부령으로, 대기오염물질 중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대기오염물질이 연간 20톤 이상 발생하는 사업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두 군데가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주신 자료 15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광주천 관리와 관련해서는 다른 세부적인 부분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었지만 자전거대여 운영실적도 실적이지만 자전거대여와 관련해서 주말에 나가보면 자전거를 수리하고 이러신 분들도 계시던데 이분들에 대한 근로관계라든가 인력관리를 우리 환경공단에서 하고 있나요?

예, 주로 기간제분들이 하고 계십니다.

기간제근로자로 해서 하고 계시고, 이분들이 이 업무를 하실 때 적어도 저는, 아무리 주말에 근무하고 그래도 대면업무잖아요.

예.

그분들에 대해서 인력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어떤 부서에서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우리 하천사업소에서 하고 있는데요, 친절 부분을 말씀, 혹시 하시는 건가요?

예.

다시 한번 제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특히 음주 좀 확인해 주시고요.

음주요?

예.

아, 예. 죄송합니다.

그건 제안을 드리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사업, 어차피 환경관리공단, 환경공단 이렇게 하니까 시설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시기적절하게 교체하고 보수하고 이런 부분들이 주요 업무가 되겠지만 더 중요한 거는 힘든 일을 하시는 분들인 것만큼 내부적으로 얼마나 인화를 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이고, 또 사장님의 리더십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분장업무를 보니 안전감사실이나 경영지원부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업무보고가 안 되고 있어요, 내부적으로.

아, 예.

그래서 특히나 환경공단 같은 경우는 노사관계라든가 노동이사제 부분도 우리 산하기관에서 가장, 정말 좋은 모델을 만들어 가고 있는 상황이고 이러니 만큼 업무보고 때도 좀 첨어해서 그렇게 보고를 해 주시고요. 늘 누누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또 위험한 일을 많이 하고 계셔서, 산업재해 대비, 이런 부분에 대한 업무가 지금 빠져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 혹시 하실 말씀 있으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산업재해에 대해서 큰 틀에서 두 가지 방향으로, 첫째, 우선 여러 가지 점검, 각종 점검들을 무수히 하고 있는데 그런 점검들이 실효성이 있는 점검들이 되어야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저희도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보험이라든가 이런 걸 이번에 저희가 가입을 했습니다. 가입을 해서 그런 사후, 말하자면 대비도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제가 와보니까 조금 조그마한 이런 사고의 개연성들이, 저희 직원도 물론 사고에 노출이 항상 되어 있지만 외부업체가 들어와서, 하청업체라든가 조금 조그마한 공사를 하는 업체라든가 이런 분들이 보니까 굉장히 좀 위험하다는 생각을 제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 작업 전에 여러 가지 안전교육이라든가 이런 거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지금 매뉴얼을 만들고 있습니다.

예, 그러기도 하고, 내부 직원들의 어떤 치유, 이런 부분들의 프로그램들도 좀 노동조합과 상의하시고 노동이사와 그렇게 상의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참고로, 제가 지금 노동조합위원장님과 노동이사님과는 수시로 차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정기적 차담회는 저희가 1년에 네 차례 하자고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것 말고도 수시로 이렇게 의견교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반영해서 저희가 소통 잘하겠습니다.

환경공단 관련해서 노사가 이렇게 화합하고 인화하기 과정까지는 굳이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어떤 과정을 거쳤는가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광주지역에 우리 공기업으로서 그런 모습들이 공동의 책임으로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우리 김성환 이사장님께서 특별히 애정을 가지고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