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철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교육문화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보고사항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연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김나윤 위원, 위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예술인 지위와 권리 보장 조례안, 임미란 위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교육청 빛고을 직업교육 혁신지구 사업 활성화 조례안, 박미정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교육청 다문화가정 학생 이중언어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 발의 조례안 3건,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9건, 광주청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건, 광주광역시립미술관 금남로분관 민간위탁 보고안 1건, 광주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을 포함하여 모두 18건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김정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청년정책관하고 문화체육실에 대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와 조례안 10건, 동의안 1건, 보고안 1건을 심사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순서는 먼저 청년정책관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와 동의안 1건을 심사하고요. 이어서 문화체육실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와 조례안 10건, 보고안 1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참고로 문화체육실 위원회 정비를 위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10항까지 총 7건의 일부개정조례안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일괄해서 상정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진행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의 건 ㅇ 청년정책관

예, 청년정책관 김동현입니다. 존경하는 신수정 교육문화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청년정책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깊은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202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청년정책관실 담당 사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인창 청년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추성일 청년도전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윤경희 청년일자리팀장입니다. (인 사) 2023년 주요업무계획을 기본현황, 2023년 목표와 추진전략,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청년정책관실 조직과 정원은 1정책관, 3팀장 등 총 15명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 분장사무와 3페이지 목표와 추진전략은 업무보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23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고르게 지원하는 청년정책 기반 조성입니다. 2023년 청년정책 추진 기반 구축을 위해 국가 청년정책과 방향을 함께하면서 2023년도 시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 청년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 28개 부서, 93개 청년 사업을 총괄하겠습니다. 아울러 광주청년센터 조직과 운영방식을 개선하여 운영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청년정책의 연계 관리 강화입니다. 청년통합플랫폼 조성을 본격 추진하여 청년들에게 원스톱서비스 체계 구축과 거점 공간을 조성하고, 지역청년들에 대한 금융지원정책의 방향 수립을 위해 청년 부채실태조사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청년정책 플랫폼 운영을 활성화하여 다양한 청년정책 정보를 제공하고 지역대학 방문 등 찾아가는 청년정책 홍보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6페이지, 청년들의 정책 참여 기회를 넓히는 소통행정 실현입니다. 청년정책 심의·의결기구인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활성화하고, 청년정책 제안 기구인 제8기 청년위원회 운영을 내실화하겠습니다. 또한 올해부터 우리 시 시민참여예산위원회에 청년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청년이 주도적 참여하고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청년 주도의 공익활동 지원과 청년들의 소통 공간 조성입니다. 청년이 기획하고 참여하는 광주청년주간을 개최해 청년 문제에 관한 관심을 높여 나가고, 지역청년공동체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특히 올해 신규 사업으로 청년자율공간을 발굴하여 청년들의 역량강화에도 힘쓰겠습니다. 7페이지, 금융·주거분야 청년자립기반 조성입니다. 청년들의 자산 형성 및 부채 해소 지원을 위해 금융복지를 추진하겠습니다. 청년이 월 10만 원씩 10개월 동안 저축 시 시가 100만 원과 금융교육을 지원하는 청년 13통장과 청년드림은행, 학자금대출 신용회복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청년들의 부채, 채무상환과 신용회복을 돕겠습니다. 다음 청년들의 정주여건 개선으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입니다. 청년맞춤형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과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으로 주거부담을,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행정플러스 건강지원으로 건강한 출산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취약계층 청년 운전면허 취득비용 지원과 우리 지역 청년의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사업을 올해 신규 사업으로 추진해 지역 청년들의 사회 안전망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8페이지, 청년 구직활동 지원과 맞춤형 인재 육성입니다. 청년 구직활동 지원으로 사회진입 기회 확대에 노력하겠습니다. 청년 구직활동비와 구직을 위한 교통수당을 지원하는 청년드림 수당, 교통수당 드림 사업과 구직활동 공간, 면접 정장 등 구직에 필요한 자원과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토닥토닥 청년일자리 잡(Job)카페를 활성화하고 올해 신규 사업으로 청년취업지원서비스 강화를 위한 온라인 AI 모의면접 프로그램 도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맞춤형 지역 인재를 육성하고 역량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 직업계고와 연계, 지역산업 인력을 양성하는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지원과 해외취업 실무인재 양성 및 취업을 연계한 글로벌 청년취업 지원 사업, 올해 신규로 해외에서 경험을 쌓고 배워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광주형 청년 갭이어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페이지, 지역정착형 청년일자리 창출입니다. 청년 취·창업 기반 내실화를 위하여 청년일자리창출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대학생들의 체계적인 진로지도를 위한 대학일자리 플러스센터 운영을 통해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더불어 광주 시민회관이 로컬기반 창업의 허브가 될 수 있도록 청년창업 활동도 내실 있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지역 내 핵심 주력산업 및 지역특화산업과 연계하여 우리 시에 적합한 양질의 일자리 사업을 발굴하고, 올해 행정안전부 공모 사업으로 선정된 50개 사업, 2200여 개의 맞춤형 일자리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지역경제와 청년이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청년정책관실 소관 202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광주 청년과 정책에 대한 관심과 애정 부탁드리면서 신수정 위원장님과 교육문화위원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영광과 보람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동현 청년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청취하신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귀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2023년이 또 새로 시작되었고 예, 청년정책관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 청년들을 위해 좋은 일을 많이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난 청년정책, 올해 추진하겠다는 청년정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청년부채 실태조사를 하네요?

예, 청년 예, 올해 저…….

어떤 관점으로 실태조사를….

이천, 2023년도에.

예, 예.

광주전남연구원에 연구과제로 저희들이 선정해서 부채실태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고금리로 인해서 다중채무자가 급증한 상태이고.

예.

특히나 청년층도 다른 뭐, 노인이나 중장년 세대보다 더 많이 급증되어 있다고 보고가 계속 되어지고 있는데. 이제 그 수행기관, 전남연구수행기관 보면 2월부터 12월, 올 한해를 쭉 실태조사를 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예, 예.

저는 시급하게 청년정책과에서 그런, 다중채무에 시달리는, 빚에 시달리는 채무, 청년채무자들에 대해서 지난해보다는 좀 더 두텁게 그리고 보편적 보다는 좀 더 선택적으로 좀 촘촘하게 지원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올해 어떻게 추진하실 것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 저희들이 청년부채 실태조사는 기 이제 올해 금리가 계속해서 고금리로 유지되고 또 경제가 대내외적으로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예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현재 드림은행에서 과거에는 80만 원, 1인당 80만 원 지원했던 것을 100만 원으로 좀 증액시켜가지고 저희들이 1인당 2회에 걸쳐서 분할해서 지원할 계획이 있고요. 특히 인제 저희들이 여러 가지 13통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금융,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에서 금융교육을 포함시켜서 보다 더 채무라든지 여러 가지 금융지식에 대한 것을 좀 청년들이 알고 이해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청년, 그, 은행인가요? 청년드림은행?

예, 드림은행입니다.

관련해가지고 예전보다 예산이 그렇게, 지난 저희 본예산 할 때, 심의할 때 예산이 그렇게 많이 늘어나진 않았어요.

예.

근데 올해 해야 될 홍보활동부터 시작해서 상담지원부터, 일이 정말 많을 거라고 보는데 이 부분에서 좀 예산이 더 필요하다면 저는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거는 인제 그 위탁기관하고 좀, 잘 좀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는 좀 더 적극적으로 좀 홍보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은.

예, 예.

예.

저희들이 이제 드림은행 포함해서 인제 학자금대출이 신용유의자라든지 신용회복지원도 또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같이 종합해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청년정책 집중홍보 관련해가지고 찾아가는 청년정책추진에서 참여기회 활성화를 하겠다 해서 지금 뭐, 예비 청년, 고3 학생 대상으로 안내 홍보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교육청하고 협업해서.

예, 예.

그러면 교육청하고 협업하고 혹시 또 다른 뭐 기관이나 단체에 또 협업하는 곳이 있나요?

아, 저희들이 지금 두 가지, 이제 홍보에는 크게 이제 오프라인 홍보하고 온라인 홍보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요.

예, 예.

일단은 저희 청년센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찾아가는 청년정책추진에 대한 그런 홍보를 3월달 하고 11월달에 할 계획이고요. 지금 현재 5개 대학인 그, 대학 일자리플러스센터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쪽에서 하고 또 연계를 시켜가지고 청년정책에 대해서 홍보를 조금 더 강화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또 놓치지 않았으면 좋을 게.

예.

학교 밖 청소년에도 그 청년 대상들이 있고.

예, 예.

대안교육기관에도 청년들이 다니고 있는 곳이 돼요.

예.

근데 거기는 정말 열악한 청년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놓치지 말고 좀 면밀, 좀 뭐랄까, 촘촘하게 홍보활동도 펼치시고 정말 열악한 친구들한테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좀, 정책을 좀 고민해 주시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난해 저희가 본예산 심의 때 어, 청년역량강화 자율공간.

예.

지원하겠다고 했잖아요?

예.

그때 본의원이 말씀드렸던 부탁이 자치구마다 다 청년에 필요한 공간들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단순하게 어, 10개소를, 각 구마다 10개소를 늘리겠다, 숫자에 연연하지 마시고 자치구에 필요하게끔 예산을 내려서 자치구에서 한 개가 됐든 두 개가 됐든 세 개가 됐든 실질적으로 필요하게 쓰일 수 있도록 예산을 좀 유도리 있게 해달라고 했었는데 이거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실래요.

예, 저희들이 현재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치구에 보조 사업으로 인제 내릴 계획에 있고요.

예, 예.

대개 보면 인제 통상 저희들이 인제 공간활용 사업 같은 경우에는 마을사업에서도 이제 공간활용 사업을 많이 마을커뮤니티 공간 사업도 하고 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과도 좀 연계해서 실상 청년들이, 자기들이 자기 수요하고 맞춤형이 맞게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좀 고민을 할 계획입니다.

예.

특히 이것과 관련해가지고는 5개 자치구하고도 같이 한번 연계해서 저희들이 실무협의를 거쳐서 어떻게 하면은 청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가 그리고 또 쉽게 이용할 수 있는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할 계획입니다.

예, 그전에 계획을 세웠던한 개소에 300만 원은 어느 누구도 안 하려고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실효성은 없기 때문에 충분히 그 부분을 잘 자치구하고 협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그, 올해 첫, 처음으로 하게 된 운전면허.

예, 예.

그거는 지금, 현재 지금 고3, 지금 현재 청년들은 대부분 저는 운전면허증은 있다고 봐요.

예, 예.

근데 정말 필요한 거는 이번에 고3.

예, 예.

수험생들이 많이 필요할 것인데, 이거는 현재 방학 중이기 때문에 다들 따고 있고 연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사업비는 그래서 빠르게 좀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된가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청년운전면허 취득비용 같은 경우는 30만 원까지 이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요.

예, 예.

그것은 일반청년들은 아니고요.

그렇지요.

예, 취약계층에 취약하고 차상위 계층을 이야기하는데요. 대략적으로 저희들이 보니까 이제 19살부터 29살까지의 유형들로 보면 대략 청년, 이 취약계층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봤을 때 한 780명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이 계획이 한 500명 정도를 지원하는 거니까 최대한도로 빨리 지원을 해서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취, 어, 운전면허 취득하는 데 도움이 되게 좀 할 거고요.

예.

이제 이 비용자체는 이제 사후에 저희들이 지원하는 개념이거든요.

예, 예.

선지급이 아니라 사후에 지급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홍보를 좀 강화해서 빨리 운전면허증을 따고 저희들한테 신청할 수 있도록 그런 홍보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때 말씀드렸던 게 지금 현재 20~30대, 20대 중·후반 이런 데는 거의 다 운전면허증이 취득된 상태일 확률이 높고.

그렇습니다. 예, 예.

예비, 그러니까 고3 수험생들 중에도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지원할 수 있는 중위소득 150% 이 가구소득들이 많을 거예요. 그 칠백 몇 명 중에는 고3 수험생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을 거예요.

예, 예.

이런 것들이 좀 예산이 빠르게 좀 투입이 돼야지만이 필요한 시기에, 가장 필요한 시기가 지금 1~2월, 3월 이렇게 된다고 보거든요.

예, 예.

그 시기에 좀 적절하게 쓰일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운전면허시험장 이렇게 몇 군데를 돌아봤더니 전혀 광주시의 그런 정책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좀 발 빠르게 움직여주시면 좋겠다라는 아쉬움이 있어서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질의 마칩니다.

예, 이귀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심철의 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짧게 좀 물어볼게요. 그, 지역청년, 지역정착형 청년일자리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지금 시민회관을 활용해서 청년창업활동을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창업 활동이 정말 활발하게 뒷받침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게 계속 몇 년째 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고금리 때문에 창업 자체가 여유롭지가 않다고 알고 있거든요.

예.

근데 올해, 그러니까 그동안 늘 지속해왔던 것처럼 사업을 진행을 하실 것인지 아니면 경제 상황이나 고금리나 이런 모든 것들을 좀 고려를 해서 이런 사업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강화할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고민이나 계획이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이제 창업관련해가지고 일자리 사업도 있고 이 창업지원 지금 현재 광주시민회관에 있는 그런 창업지원 프로그램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특히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창업지원 사례를 2020년도 예를 들어서 사례를 보니 전체적으로 한 19개 팀에 대해서 발굴을 했고, 그래서 현재까지 지속되는 것이 한 15개, 한 4개가 폐업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인제 그 시기가 이제 코로나가 막 발발하는 시기여서 그런 부분도 있어서 이번에 위탁기관하고 좀 협업을 해서 요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마련을 지금 현재 면밀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좀 더 자세하니 좀 더 들여다보고 좀 개선점이 있는 것을 좀 발굴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들 혹시나 내용이 나오면 한번 좀 공유해 주시면 감사할게요.

예.

그리고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관련해가지고 지금 저희가 이게 몇 년째 사업을 진행 중인 거지요?

지금 이제 각각 그 사업별로 1년차도 있고.

다 다르지요? 예.

신규 사업이 이번에 이제 2차 사업에서 4건이 있고요. 나머지에서는 기존 사업이 있고 또 종료되는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매년 많은 청년들이 매칭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정규직 유지율 자체는 좀 낮은 걸로도 알고 있고 왜냐하면 일 경험이라는 차원에서 좀 접근하는 방식들이 좀 있어서. 혹시 이렇게 일하고 매칭돼서 하는 청년들의 그런 피드백이나 이런 걸 받고 또 이런 것을 다시 이걸 뭐, 기업하고 같이 연계해서 뭔가 이걸 일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나 여건, 환경 같은 걸 개선해 주거나 이런 것들은 하고 있나요?

지금 저희들도 그 사후관리 측면에서.

예, 예.

상당히 그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 제가 이제 새로 와가지고 한번 전체적으로 해당 위탁기관들을 한번 둘러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사후관리 부분을 물론 한, 교육으로 끝나고 나서 1년간은 사후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으로서는 그 1년 뒤에 또 이제 그만두는 사례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좀 더 디테일하게 특히 이번에 통합플랫폼 하면서 이제 용역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때 같이 한 번 더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니, 이게 일자리 매칭해 주는 건 좋은데 그 이후에 어떻게 피드백이 서로 간에 주고 되는지 또 이렇게 청년들에 관한 일자리가 어떤 환경이나 이런 부분들도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오면.

예, 예.

그런 좀, 뭐, 일자리경제과 이런 데랑 협업해서 뭐 일자리를 계속, 환경을 개선한다든가.

예, 예.

이런 것들이 좀 원활하게 좀 이루어지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이 있어서.

예.

그랬을 때 청년들이 좀 더 정주여건이 좋아지면 좀 더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좋아지면 더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앞으로 올 한 해도 좀 청년정책에 있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청년들의 의견을 잘 수용하시고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질의 마칩니다.

예, 이귀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희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남구 3선거구 박희율 의원입니다. 지난해 2022년도에 우리 청년정책이 1852억 원을 투입해서 약 한 80건이 넘는 정책을 수행을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2023년도 이제 새롭게 업무보고를 하면서 지난해에 이 청년정책들을 자평을 한다면은, 자평을 한다면은?

예, 예. (웃으며) 제가 지금 이제 자평할 그 정도, 무슨 그게, 검토는 안 했고요.

그것은, 그것은 말이 안 되는데. 충분히 그걸 논의를 했어야지. 새롭게 시작하는 이천…….

예, 제가 이제 소견을 말씀을 드리면요.

예.

일단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이제 저희들이 1월 17일날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예.

이제 거기에서 2022년도에 대한 그런 좀 어떻게 보면 아쉬운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위원님들께서 하셨는데요. 주요 내용이 뭐였냐면, 여러 가지 정책들은 많은데 거기에 대한 연결성이 부족하다. 그다음에 두 번째가 홍보가 부족하다. 그 말씀이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올해에는 그 부분을 홍보분야에서는 통합정책플랫폼이라든지 통합플랫폼을 통해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좀 더 심층적으로 연구할 거고요. 그다음에 연계성, 사업의 연계성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생애주기별 단계별 이런 사업의 연계성을 조금 검토를 하기 위해서 지난, 작년에 저희들이 광주전남연구원에다가 저희들 청년 관련해가지고 자료를 한번 분석한 통계자료가 있거든요. 그래서 플러스해서 연계성 부분 사업을 또 검토할 계획입니다.

사실 청년정책에 관련해서 수많은 정책들이 쏟아지고 수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청년정책의 홍보가 저는 엄청 부족하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방금 우리 이귀순 의원께서도 운전면허증 잠깐 이야기했지만은.

예, 예.

사실 이게 홍보 부족이거든요, 이게 전체가. 근데 어떻게, 23년도에는 어떻게 홍보를 할 것인가, 정책들은 누가 봐도 정말 대단합니다.

예.

그런데도 우리 광주시 청년들이 자꾸 외부로 이렇게 나가고 있잖아요.

예, 예.

여전히 광주에서 직장 잡기 힘들고 이게 지금 광주의 현실이거든요. 이런 홍보를 통해서 충분히 커버가 저는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이게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예.

특히 이제 금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작년에 비해서 예산도 더 지금 증액이 되고 사업 양도 지금 거의.

201억 증 하였습니다.

그렇지요.

예.

지금 증가가 돼 있잖아요.

예.

근데 이런 것들을 앞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첫째도 홍보, 둘째도 홍보, 셋째도 홍보라고 저는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백퍼센트 동감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저희 실무부서 차원에서도 심각하니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 광주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저희 광주, 작년에 시 사업을 통해서 직·간접적으로 여기를 들렸다 나왔다 하는 분들이 한 20만 명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거기서 이제 중복성은 좀 있겠습니다마는. 그런데 실제 저희들이 이제 홍보를 한다고 하는 청년정책플랫폼의 홈페이지를 접속하는 수는 연간 한 9만 4천 건, 월로 보면 한 7천 9백 건 정도가 접속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상당히 그 간극이 서로 간에 크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인제 가능하면 저희 시에, 한 번이라도 저희 시 사업에 한번 들렸거나 관심을 갖고 이렇게 저희들 신청을 했던 그 청년들에게 꼭 저희들의, 저희 광주시의 사업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더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으로말씀 갈음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교문위에서 이 청년정책관에 뭐, 이런 조례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사실 감액하고 한 번도 없거든요, 차라리 증액을 했으면 했지. 그만큼 청년정책에 대해서 정말 중요하고 광주의 청년들이 머무르는 진짜 이 광주를 만들기 위해서 모든 역량을 우리 의원들은 다 했다고 저는 이제 자평을 하고 싶습니다.

예.

근데 그게 또 이제 되풀이 됩니다마는 홍보 부족으로 인해서 굉장히 접근성이 떨어지고 이런 부분은 2023년도에는 좀 대오각성해서 정말 광주에 거주하는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그런 노력이 저는 절실히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예.

거기에 좀 집중을 해 주시겠습니까?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도 그 청년을 키우는 부모예요.

예.

저도 점검 한번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아무튼 2023년도에 그동안에 뭐, 이 정책들이 코로나 인해서 다소 미진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사실 이제 2023년도에는 코로나가 인제 완전 뭐, 백 프로 해방은 안 됐지만 여러 가지로 이제 거의 뭐 완화가 돼, 정책들이 완화가 됐잖아요.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이 사업을 못했다는 이런 핑계는 저는 통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2023년도에는 우리 청년들이 살만한 세상, 이 광주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박희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창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북구 5선거구 심창욱 의원입니다. 일단 우리 김동현 청년정책관님, 새로 오신 거에 대해서 굉장히 환영하고요. 조금 오랫동안 머무르시다가 그 추진한 사업들을 좀 잘 진행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전에 정책관님도 6개월 있다 가셨는데 이런 인사는 조금, 좀 지양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청년정책과가 사실 어떻게 보면 지원하는 부서에서 머무르지 말고 앞서 의원들이 말씀하신 대로 좀 관리까지 좀 같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취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시 산하기관 보면 일자리가 사실 가장 중요한 게 취업일자리 관련인데 저희 산하기관도 일자리상생재단이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재단들이라든가 이런 부서와 혹시 업무 뭐 협약이라든가 같이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 있나요?

아, 이제 각종 사업에 대해서 이제 협약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좀 확인을 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이제 업무적으로는 연계해서 실무적으로 협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필요한 사업이고 그쪽에서는 일자리를 위해서 만든 재단인데.

예, 예.

그 청년일자리를 충분히 같이 소통하고 아마 공유하시면 조금 더 좋은 효과가 될 거라 생각하고요. 앞서 의원들이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홍보가 많이 부족하다고 저도 공감합니다. 예를 들자면 제가 저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었지만 청년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도 사실은 홍보, 일부 홍보하고 선착순으로 들어오면 사실 그냥 나눠주는 사업을 진행했었거든요.

예, 예.

근데 올해는 혹시 계획이 바뀌셨는지, 올해도 여전히 선착순으로 진행할 사업이신지 아니면 그러한 어떤 간별해가지고 꼭 필요한, 취약계층에 대해 먼저 주는 그런 사업으로 바뀔 건지.

그 청년 월세…….

청년주택임차보증금, 예, 지금, 예.

예, 예. 그것은 저희들이 심사를 해가지고 주는 것으로, 하반기 때는 주는 것으로.

예, 앞으로도 왜냐하면 그렇게 돼야지, 이 행정편의주의적으로 먼저 오면 주겠다. 이거는 의미가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면 굳이 꼭 필요한 사람이 못 받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굉장히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제 뭐, 90여 건 하는데, 인원이 사실 적다 보니까 아마 위탁 사업을 많이 하는 걸로 또 알고 있습니다.

예.

그 위탁 사업 관련해서도 충분히 그 관리를 좀 아마 하셔야 되지 않나, 최근에 뭐, 저하고 방에서도 많이 말씀을 나눴지만, 그 인원이 없다는 이유로 그 위탁 사업 해버리고 그냥 관리가 안 돼서 문제가 발생되는 거에 대해서는 어쨌든 간에 우리 청년정책과에서 충분히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아무튼 오늘 업무보고 받는 자리기 때문에 뭐 어떤 지적이라든가 이것보다는 그 한 해 준비한 어쨌든 농사를 시작하는 단계인데 잘해서 저희가 연말에 정말 잘했다고 이렇게 서로 자평할 수 있는 그런 청년정책과가 되기를 마음속으로 간절히 기도하고요. 누구보다도 여기에 있는 저희 청년 의원도 있고 다 하지만 되게 일단 홍보를 좀 많이 했으면,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약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심창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집행부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개선 요구하신 점들 그리고 정책제안 이런 부분들은 좀 각별하게 유념하셔서 금년도 업무 추진 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2. 광주청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광주청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안설명 듣겠습니다. 청년정책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청년정책관 김동현입니다. 존경하는 신수정 교육문화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청년정책관실 소관 업무에 각별,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광주청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주청년센터는 청년들의 성장을 지원하고 행정과 청년 당사자 간의 관계망을 강화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청년기본조례」에 따라 이천이십, 2015년 개소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청년의 참여 확대와 권익보호를 위한 활동 지원 등 청년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중간지원 조직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동의안은 기존 수탁기관에서 광주청년센터의 정상 운영을 위한 인력 배치가 곤란한 상황임을 이유로 2023년 1월 25일자로 계약해지를 요청함에 따라, 새로운 수탁기관을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선정하여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1년 10개월간 광주청년센터를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청년센터가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현 청년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연입니다. 광주청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청년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의제 발굴, 연구, 협업 활동 등을 수행하는 광주청년센터의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수탁기관인 청년센터아카이브의 위탁 계약 중도해지 요청에 따른 계약 해지로 관련사무의 재위탁 추진을 위해 의회에 동의를 구하려는 것입니다. 광주청년센터는 2015년 「광주광역시 청년기본조례」 제정으로 청년들의 고민을 나누고 정책토론 및 함께 소통하는 공간을 마련하고자 설립되었으며, 2015년 설립 이래 총 4번의 위탁계약으로 청년정책 관련 사업들이 추진되었습니다. 현재 수탁기관인 청년센터아카이브가 인력배치 곤란을 이유로 위탁계약 중도해지를 요청함에 따라 청년센터 위탁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위탁 동의안의 제출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한편, 청년센터아카이브의 인력배치 곤란 문제는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논의되었던 광주청년센터의 높은 퇴직률에 따른 업무 연속성 저해와도 관련이 있어 보이므로 집행부에서는 청년들의 구심점 역할이 흔들리지 않도록 민간위탁 추진 시 지역청년들의 실정에 맞는 정책을 수립하고 수탁기관과도 충분한 소통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향후 민간위탁 추진 시 조직진단 용역 결과 등을 바탕으로 공모단계에서부터 수탁대상기관의 조직 구조, 운영 및 인사체계 능력 등을 철저히 검증하고 현 수탁기관 운영에서 나타난 문제점 등이 개선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김정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듣는 순서입니다. 청취하신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철의 의원 질의하십시오.

예, 심창욱 의원입니다. 사실 우리 심철의 의원이 말씀하셨듯이 어떻게 보면 이번에 사건도, - 사건이라는 표현이 좀 애매하지만, - 이 위탁사가 능력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다가 본인들이 인력배치가 안 된다 하는 이유로 지금 사업을 중도 포기하게 된 거잖아요? 애초에 이 사업자가 선정이 되는 과정이 사실 조금 루머가 좀 많아서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상이 좀 되었던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은, 계속 끊임없이 잡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위탁사가 운영을 포기하면 사실 이런 이유로 사실 어쨌든 다시 재공모를 해야 되고 재사업을 추진하는데 다시 어떤 인력이라든가 이런 낭비가 되는데 이에 대한 책임을 사실 전혀 아무도 지지 않아요, 사실. 그냥 위탁사가 포기했다는 이유로 다시 공고하고 다시 또 사업자 선정해서 재계약합니다. 근데 이런 인력에 대한 낭비에 대해서는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이런 위탁사 선정할 때 충분히 그 선정 과정에서 잘못됐던 부분을 누군가는 분명히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이렇게 중간에 뭐 포기한다든가 계약을 했는데 불구하고 당초 말과 좀 바뀐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탁사 선정 과정에서 충분히 객관적으로 검증을 하시고 이에 대한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물론 위탁사가 뭐, 책임도 있겠지만, 우리 청년정책관실에서도 그 위탁사업 관련해서 충분히 검증하시고 그에 대한 책임도 분명히 저는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신지요?

예, 저, 위탁계약서에 대해서 꼼꼼히 해야 된다는 말씀은 상당히 백 퍼센트 동감합니다. 특히 이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민간위탁 계약서를 서로 간에 협약하기 전에 법무담당관실의 그 검토를 거쳐가지고 이게 위법한 것은 없는가 아니면 상대적으로 좀 불리한 것이 없는가, 유리한 건, 불리한 것이 없는가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요 부분들이 또 저희들이 한번 꼼꼼하니 검토를 해서 다음에는 방금 심철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동의안을 올릴 때에는 계약서도 같이 사본도 올려서 또 사전에 의원님들과 같이 또 협의하는 과정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말씀하신 대로 그 협의 과정이 필요한 이유는 사실 실사도 한번 나가보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이 업체가 이 서류상과 맞는지, 안 맞는지 이것도 한 번쯤은 그 업체가 충분히 능력이 있는지도 좀 보는 것도 저는 실사 나가야 된다고 판단되거든요. 저희 의원들도 사실 현장기관 방문하는 이유가 일단 기관을 방문해서 알아야지 사실 서로 소통할 수도 있고 이 능력이 되는지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 부족한지 판단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위탁계약을 할 때에는 그 협의과정을 단순히 서류도 있지만 마지막 계약 시점에는 한 번쯤 실사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심창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청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청년정책관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와 동의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봉 3타) ( 0 전문위원실 직원 - “오후에 할까요, 아니면…….”) 잠깐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체육실장 김요성입니다. 존경하는 신수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 해 각별한 애정을 갖고 문화체육실 업무를 지원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올 한 해에도 문화체육실 업무에 대해 많은 조언과 지원을 부탁드리고 최선을 다해 업무에 임할 것을 다짐하면서 금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문화체육실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정종임 문화도시정책관입니다. (인 사) 이두원 문화기반조성과장입니다. (인 사) 백은아 문화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이부호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사업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경희 시립도서관장입니다. (인 사) 김준기 시립미술관장입니다. (인 사) 신민석 문화예술회관장입니다. (인 사) 최경화 역사민속박물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배부해 드린 업무계획에 따라 문화체육실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기본현황, 목표와 추진전략,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기본현황입니다. 문화체육실 조직은 1관 3과 4사업소로 정원은 235명입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실과별 분장사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2023년도 목표와 추진전략입니다. 문화체육실 목표는 포용·공감·창의·행복 4대 문화적 가치를 추구하는 시민이 있는 문화중심 기회 도시의 광주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일상이 예술이 되는 문화중심도시, 생활 속 문화기반을 다지는 문학적, 문화적 환경도시, 새로운 디지털 기술의 가치를 더하는 문화콘텐츠 산업도시, 시민 모두가 활력이 넘치는 스포츠 선도도시 조성의 4대 전략과제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쪽, 광주만의 스토리가 있는 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입니다. 아시아문화전당을 비롯한 5대 문화권 활성화와 조성 사업의 실행력을 제고하기 위해 시와 문체부, 문화전당 및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정책협의체와 시민협의체를 운영, 운영하는 등 한층 강화해 더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문화적 도시환경 변화에 맞춰 2025년 연차별 실시계획을 내실 있게 수립하고, 광주만의 독특한 문화자원의 스토리라인을 개발하고 활용 방안을 마련하여 문화 융복합 도시로 브랜딩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쪽, 예술인 복지 지원 및 권리 증진입니다. 문화 예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문화예술 보조 사업은 공고시기를 앞당겨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21년에 이어 시즌2의 보조·지원 사업 개선 T/F팀을 운영하여 불합리한 사항 등을 지속 발굴하겠습니다. 아울러 생애주기별 창작활동지원, 장애 예술인 지원, 문화메세나 활성화, 문화예술통합홍보 플랫폼 운영, 문화예술인들의 예술활동 안심보험 가입 지원 등 맞춤형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예술인보듬소통센터 운영 등을 강화하고 이후 심의할 예술인 지위 및 권리보장 조례 개정, 제정으로 예술인 권리증진 플랫폼 구축 등 다양한 시책을 적극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쪽, 지역 문화예술 교육 및 활동 환경 확대입니다. 지난해 시범운영을 마친 한국예술영재교육원은 오는 4월 정식 개교하고 8월에는 옛 광주여고 체육관을 새단장한 광주캠퍼스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학생, 청소년, 시민, 전문예술인 등 계층별로 체계적이고 다양한 문화예술 교육과 함께 일자리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 추진하는 생활문화 아트벙커는 일상 속 생활예술 활동 프로그램으로 활성화하겠습니다. 8쪽, 문화교류 다각화 및 교류역량 강화입니다. 제14회 광주비엔날레는 오는 4월부터 94일간의 역대 최장기간으로 열리게 됩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 운영과 홍보마케팅 강화, 관광자원 연계 등 제반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불어 비엔날레 아카이브, 소장품 등 상설 전시를 위한 AI기반 라키비움 구축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국내외 도시 간 문화교류의 장을 열기 위한 아시아 도시 간 문화교류 협력 사업, 영·호남 달빛동맹, 광주·전남 문화예술 교류 등 국내외 문화교류 사업을 알차게 추진하겠습니다. 9쪽, 시민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입니다. 거듭나고 있는 광주국제미술박람회는, 아, 전람회는 페어로서 기능을 살려 해외갤러리 참여, 신생 지역갤러리 참여, 조직위원회를 통한 문화메세나 등 발전 방안에 주력하겠습니다. 님을 위한 행진곡의 창작관현악과 뮤지컬, 대인예술시장과 예술의 거리는 메인 거점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습,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프린지페스티벌, 정율성 음악축제, 아트피크닉은 문화행사 별 정체성을 살려 시민들이 일상속에서 예술을 경험하고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문화누리카드 지원 사업은 위원님들의 지적·제안 등 적극적인 관심으로 지난해 문화예술진흥회 운영평가에서 전국 1위를 달성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0쪽,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365 꿀잼도시 조성입니다. 창의벨트 구축 사업은 올해 4월쯤 3·4권역을 개관하고 나머지 5권역도 연말까지 마무리하여 밤을 유혹하는 콘텐츠로 정착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미디아아트 페스티벌은 지역의 축제와 연계한 미디어아트 놀이터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글로벌 광장축제로 전환하고 미디어아트의 문화자원과 연계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유네스코미디어아트 폭포는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명품으로 만들겠습니다. 11쪽, 공공도서관 확충 및 인문도시 기반 조성입니다. 공공도서관은 도서관 이용격차 해소 차원에서 내년까지 6개소를 개관하겠습니다. 또한 공공도서관과 자립형 작은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해 지원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인문도시 기반 구축을 위해 인문학 강좌, 동아리 육성 등 시민참여사업과 문화예술인문스토리 플랫폼 구축 사업, 문화예술인 아카이브 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밖에도 한국학호남진흥원과 협력하여 인문정신 향토문화를 창달하고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12쪽, 시민과 함께 하는 광주문학관 개관입니다. 지역문학인의 숙원 사업인 광주문학관이 기획한지 18년 만에 열게 되었습니다. 상반기 개관을 목표로 세부 운영계획을 만들고 있습니다. 광주문학의 가치를 지키고 시민 누구나 생활 속에서 문학을 즐기고 체험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13쪽, 시민 문화시설 확충으로 문화적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시민친화형 첨단 문화복합 도서관 조성을 위해 광주 대표도서관과 하남지구 시립도서관은 내년 개관을 목표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화소생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상무소각장은 올해 설계를 마무리하고 공사를 추진할 예정이며, 극락강역 폐사일로는 올해 바로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사직공원 상설공연장 조성은 실시계획을 마무리하는 대로 착공하고 대표문화마을은 동명동 가로환경을 정비하고 문화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완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은 사업부지가 국유재산이어서 매입이 관건입니다. 우선 부지확보에 행정력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율성 선생 생가를 정비하는 역사공원 사업은 올해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술 활동을 지원하는 아시아문화예술촌 조성 사업은 시민, 예술인, 관광객이 함께 어울리는 공간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일상 속 문화예술 활동 기반 구축입니다. 광주 비엔날레전시관 건립은 공공건축기획심의 및 공원조성 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전문공연장이 없는 우리 시는 문화중심도시로서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빛고을 씨어터 건립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아시아 아트플라자, 아시아 예술 융복합 창작센터 조성, ACC 주변 문화예술 집적화 사업 추진 등으로 국내외 예술인들의 창작활동과 교류의 거점 공간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16쪽, 역사문화자원 시설 체계적 구축·활용입니다. 상반기 준공예정인 전라도 천년기념인 희경루와 충효동 요지에 분청사기의 전시실을 리뉴얼한 분청사기 도예창작소는 지역 대표 역사문화자원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아시아, 아시아, 광주 아시아 독립운동 라키비움 건립은 부지를 가급적 빨리 선정하여 중투심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공동체 전승문화 플랫폼 구축 사업은 5G,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과 융복합하여 문화자원 활용 가치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역사문화유산 보존 및 계승·발전입니다. 지역 문화재 원형가치 보존을 위해 보수정비와 기록화 사업을 꾸준히 추진하고 상시적인 관리와 모니터링을 통해 문화재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역사 문화유산 활용 대중화를 위해 전통문화관을 운영하고, 문화재 전승, 역사적 가치교육 및 체험운영 프로그램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전일빌딩245 시민복합문화공간 운영 활성화입니다. 광주다움이 담긴 복합문화공간인 전일빌딩 245는 시민과 함께 하는 시민문화체험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시민에게 사랑받은 문화공간으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19쪽, 문화콘텐츠산업 핵심 인프라 경쟁력 강화입니다. 지난해 11월에 개관한 광주실감콘텐츠큐브(GCC)는 전국 최고의 실감콘텐츠 허브의 창작 공간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올해부터 본격 조성에 들어가는 첨단실감문화콘텐츠 테마파크, 아시아 캐릭터 테마파크는 실감콘텐츠산업을 홍보하고 직접 체험하는 놀이공원으로 만들겠습니다. 이스포츠를 통해 꿀잼도시를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이스포츠 프로그램 운영, 이스포츠산업 지원센터 조성 등 이스포츠산업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 20쪽입니다. 지속가능한 문화콘텐츠산업 성장체계 구축입니다. 문화산업 투자진흥지구 활성화를 위해 유망기업 및 투자유치를 지속 추진하고, 기업 종합지원 거점이 될 기업종합지원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제3, 4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육성펀드와 함께 결성목표액 200억 원 규모의 제5호 아시아문화중심도시육성펀드를 운영하여 지역 내 문화콘텐츠 기업을 지원하겠습니다. 문화콘텐츠 분야 전문인력을 기업 맞춤형으로 양성하고, 1인 기업, 중장년 기업 등 창업 초기 기업 발굴과 함께 사업화 자금, 특화 프로그램 등 단계별로 지원하겠습니다. 아, 21쪽, 미래형 전략 문화콘텐츠 개발 및 육성입니다. 문화콘텐츠 우수 창작인에게는 광주 콘텐츠 코리아 랩 운영, 기획·창작 스튜디오 운영 등 제작 단계별 맞춤형으로 지원하여 광주문화산업의 동, 원동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첨단실감 기술과 지역콘텐츠를 활용한 OTT 전용 콘텐츠 제작 지원, 올해 4월부터 시범운영 예정인 아시아콘텐츠 인터렉티브 월 등을 통해 문화콘텐츠 플랫폼을 구축하겠습니다. 22쪽,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문화콘텐츠입니다. 영화산업 활성화를 위해 영화인 창·제작 및 영화·드라마 제작 지원, 지역영화제를 지원하고 게임 및 음악산업 활성화를 위해 광주글로벌게임센터, 음악창작소 등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우수 프로그램 제작 및 사업화 지원, 체험형 융합콘텐츠 제작 지원 등 시장 경쟁력을 갖춘 우수 프로젝트를 맞춤형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문화콘텐츠 종합 전시회인 광주 에이스페어와 공예인 전시회인 빛고을핸드메이드 페어를 개최하여 문화콘텐츠 판로를 개척하는 등 마케팅 지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전문체육활성화로 체육 경쟁력 강화입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운영과 우수선수 운영 등 다양한 전문체육 진흥 사업 추진으로 전문체육 경쟁력을 강화하고 육성하겠습니다. 종목별 전국규모 개, 전국, 종목별 전국규모대회 개최를 하여 스포츠 도시 위상을 높이고 아시안게임과 전국체전 등 국내외 대규모 체육대회도 참가하여 경기력 향상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계절로 즐기는 스포츠도시를 위해 지역연고 프로구단을 활성화하여 시민 친화적 스포츠 붐 조성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24쪽, 생활 속 체육으로 채워지는 시민 건강입니다. 시민 누구나 일상생활, 일상생활에서 건강한 문화,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생활스포츠 프로그램을 운영, 생활체육대회 개최·지원 등 일상 속 스포츠 활성화에 힘쓰겠으며, 무등경기장 국민체육센터 건립 등 생활밀착형 체육시설을 연내 개관하여 시민의 접근성 향상으로 스포츠 복지를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파크골프장, 게이트볼장 등 어르신 특화 체육시설도 계획대로 조성하겠습니다. 25쪽, 장애인 체육 활성화를 위한 시민건강 증진입니다. 장애인 직장운동경기부 운영과 전문체육지도자 배치, 장애인 체육 인재 육성 및 지원 등을 통해 경쟁력 있는 전문 체육 기반을 구축하고, 장애인들의 체육 활동을 위해 다양한 장애인 생활체육 프로그램과 동호인 활동을 지원하겠으며, 생활밀착형 장애인 국민체육센터 건립 등 장애인 체육시설 인프라 확충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쪽, 언제 어디서나 운동할 수 있는 공공체육시설 확충입니다. 시민들이 언제라도 편리하게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빛그린산단 개방형체육관 건립, 무등경기장 리모델링 사업, 승마장 시설 개선공사 등 공공체육 시설 확충 및 개보수 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 국제스포츠 도시로 비상하는 광주입니다. 2038 하계아시안게임 광주-대구 공동유치는 그동안 제기되었던 유치준비위원회 재구성, 시민설문조사, 시민대보고회 등은 잘 마무리하였고 이후 시의회 동의 절차를 기다리면서 제반 일정의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세계양궁선수권대회는 기본계획 수립 및 대회 CI 제작 등 추진체계를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부터 32쪽은 사업소 보고입니다. 보고서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실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요성 문화체육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청취하신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때 가급적 페이지 수 말씀해주시면 훨씬 더 편리하더라고요. 예, 우리 심철의 의원님이 첫 스타트 끊어주세요.

(마이크 꺼짐) 제가, 제가 할게요.

예, 하나만 5분 내에 하고 다시 10분 뒤에 다시 시작하는 걸로 할게요.

예.

서임석 위원님.

어, 페이지 18페이지 전일빌딩에 관련하여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전일빌딩은 이제 사무실이 아니고 시민문화시설이지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이 배경이 이제 2016년도부터 이제 시작이 됐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용역을 넣어가지고 운영계획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와서 전일빌딩 관리·운영에 대해서 이제 비상설화 운영위원회를 이제 한다라는 개정을 이제 후에 올릴 건데.

예, 예.

그렇다는 건 전일빌딩 시민문화복합공간을, 운영을 비상설화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 저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운영에 대해서요.

저, 운영위원회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저는 지금 보니까 문화예술 분야가 수시로 많이 변하고 또 새로운 어떤 컨셉에 좀 맞아야, 시대 흐름에 맞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고정적인 어떤 위원회보다는 수시로 그때그때 어떤 그 컨셉에 맞는 위원회 운영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게 상충된다고 생각이 되냐면.

예.

업무보고에는 운영활성화에 대해서 구성이 됐고 작년에도 상당히 전일빌딩에 대해서 운영을 잘했다라고 기사들이 많이 나왔었고 활용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운영에 대한 내용은, 조례 부분은 이해상충 하지 않냐. 이걸 좀 저는 지적하고 싶어요.

예, 예.

“예”가 아니라요. 답변을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필요하다면은 요런 부분도 위원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뭘 검토한다는 거지요?

저, (자료를 받음)

관리에서 있어서 뭐, 민간위탁을 준다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검토를 한다는 건가요?

지금 이제 운영자체는 시에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시에서 하는 걸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말한 것은 전반적인 운영 분야입니다. 그 건물에 입주한 기관의 어떤 운영상 관계 이 분야를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총괄 운영은 시가 하지만 시설관리는 또 도시공사가 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데 관리 자체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반증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까?

그건 아닙니다. 예, 예. 지금 각자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인자 그 프로그램, 건물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이나 이런 부분은 도맡아서 하고 있고요. 시설의 보안, 청소 그다음에 관리 이런 부분은 지금 도시공사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조례는 왜 올라와져, 올라와, 상정했습니까?

인자 조례, 조례 관계는, (문화기반조성과장에게) 인자 운영위원회지요? 예, 거기에 대한 그 프로그램 전체를 운영하는, 사무실 전체를 운영하는 운영위원회거든요. 그 운영위원회 역할 자체가 청사를 운영하는 것, 그다음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 이런 부분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수시로 거의 대부분 행사를 않고 있거든요.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있고, 필요할 때, 필요할 때만 하다 보니까 운영위원회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비상설화해서 그때그때 필요한 인력을 저희들이 그 필요한 자원들을 좀 우리가 좀 스크랩해서 운영위원회를 결성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비상임으로 해서요.

결론적으로 운영위 자체가 그렇게 실효성이 없다라는 답이 될 수 있겠네요?

예, 좀 반대로 생각하신다면 시대 흐름에 잘 맞춰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예.

우리 그때 당시 전일빌딩 운영계획 용역을, 보고서를 보면 그 보고서에서는 그 주변 동구문화센터, 청소년수련관, 아시아문화전당, 오월길 등등하고 연계하는 방안을 계획하겠다라고 했어요.

예, 예.

그런데 시는 그렇지 않은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아, 이게 특화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지금 현재 8억짜리 특화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 속에, 안에 좀 들어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상정하셨나요, 한 번이라도, 그 안건을? 상정한 적 없지요?

(문화기반조성과장에게) 그거 한번, 예.

문화기반조성과장 이두원입니다. 아까 위원님 그 운영위원, 위원회 활성화 그 말씀하셨는데, 고게 이제 조례개정에 올려놨는데 그게 지금 운영위원회를 시, 뭐, 정부에서 위원회를 좀 이렇게, 활성화 안 된 위원회를 좀 줄이라 그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 행안부에서 지자체 위원회 정비지침이 있었지요.

예, 예,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아마 그것 따라가지고 우리가 인제 전일빌딩245 운영위원회가 있었는데 1년에 1번, 2번 이렇게 운영하다 보니까 그것 좀 조례에다 그렇게 넣지 말고 그때 운영위원회를 쓸 때마다 우리가 그 위원들을 선출해서, 선별해서 그때마다 해라, 그래서 비활성화가 아니라 비공식적으로 이렇게 위원회를 해서.

정기적으로 하실 거잖아요?

정기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게 아까침에 우리 실장님 말씀하셨듯이 시민 그 특화프로그램 8억짜리가 있는데 고때 위원들 선정해서 그때만 이제 우리 위원회를 운영했던 거거든요. 매년 한 3월달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회가 활성화가 안 되다 보니까 그거를 비정기적으로 이제 위원을 선별해서 그 프로그램할 때만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아마 고런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세한 사항은 조례개정 이야기할 때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예, 서임석 의원님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따 조례개정에 위원회 관련된 부분 나와 있으니까 그때 좀 더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 북구 5선거구 심창욱 위원입니다.

예.

실장님께서 업무보고, 23페이지 한번 봐보시면요.

23페이지요?

예, 23페이지. 우수선수육성 등 전문체육 지원을 통한 경쟁력 강화, 전국 규모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으로 도시브랜드 제고, 지역연고 프로구단 활성화로 스포츠붐 조성,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한 내용이 있는데 우리 소속, 우리 시 소속 직장운동경기부가 어떤 종목의 어떤 선수가 있는지 그리고 어떤 대회를 나가서 어떤 성적을 거뒀는지 홈페이지나 이런 데 좀 게시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 예.

지금도 여전히 찾을 수가 없는데.

예, 인자 저희들이 인자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전달을 했는데 아직은 인자, 또 예산의 좀 이게 연결이 된 것 같아요. 그쪽에서, 그래서.

아니, 그, 그 옮기는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드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건 바로 제가 또 말씀하셨기 때문에 새로운 회장님도 오시고 하니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시민들도 찾을 수 없는데 어떻게 타 도시에 우리 시를 홍보하겠다는 건지.

예, 예.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챙겨서 빠른 시일에.

그다음에 같은 페이지에 또 보면, 저기 프로축구단에 관련해서도 보면 그때 똑같이 제가 질의했었습니다. 그 후원사 관련해서도.

지금 FC는요. 지금 전반적으로 경영발전전략이, 지금 앞으로 할 것이거든요. 2월 2일부터, 2월 3일날? 2월 2일날 조직개편이 이루어져서 인사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부분은 종합적으로 다 할 것입니다. 그것은요, 지금, 예.

후원사 표시도 안 되어있어서, 그 부분도 똑같이 이야기했던 건데 전혀 이런 홈페이지나 홍보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으신건지.

(관계 직원, 자료 전달) 예,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예,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좀 이게 인자, (체육진흥과장, 실장에게 설명) 소속 산하기관이다 보니까 조금, 예.

옆에서 우리 이두호, 이부호 과장님이 하실 말씀이 많으신데 어떤.

(마이크 꺼짐) 아니, 아니요.

이부호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그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관련해서 지금까지 내용 좀 한번 좀 브리핑 좀 부탁드릴게요.

예, 지금 저희들이 수차에 걸쳐서 협의를 거쳤고요.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구 체육회 그리고 이제 생활체육지도자들 하고 다 합의를 끝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방침 결재를 맡았고 지금 1월부터 지금 시행하는 걸로 해서 공무직 1직군, 우리 공무원 9급하고 똑같습니다. 그 호봉제로 시행하는 걸로 했고요. 그리고 매월 급식비 부분이 12만 원이었는데 이제 다른 우리 공무직들이나 전체적으로 다 14만 원씩을 받고 있거든요, 월. 그래서 그것도 14만 원으로 같이 맞춰서 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마무리 지었고요. 내일모레 저희들이 이제 시장님하고 구 체육회 그리고 당사자인 생활체육지도자분들하고 같이 서명식을 하고 이렇게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

아무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고생도 많이 하셨고요. 그다음 하나 남은 거는 이제 그 복리후생 수당 관련해서 올해는 이렇게 가지만 내년에는 또 기존의 그 공무직 1군과 똑같이 이렇게 바꾸는 걸로 동의 그때 하셨었거든요. 기억하신가요? 현재 그 받고 있는 수당 이런 거 전부 폐지하고 그다음에 현재 공무직 받는 것처럼 내년에 바꾸겠다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 그것도 그대로 이어지겠지요?

예, 그 부분은요. 이제 저희가 우리가 이제 공무직이 이쪽 지금 생활체육지도자분들만 계신 것이 아니고 또 다른 직군들도 많이 있고, 전반적으로,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형평성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점차적으로 이렇게 좀.

그렇게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만 전부 다 수당이 있고 수당이 없고 이런 것보다 어차피 통일시키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통일화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수당을 다 폐지해버리고 기존에 지금 공무직 1군들은 연 2회에 걸쳐서 60%씩 받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나머지 수당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체육지도자들은 여기저기 수당이 좀 구에서 받는 것도 있고 시에서 받는 것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없애고 좀 단일화해서 그렇게 내년에는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장기적으로 한번 전반적인 걸 검토해서 그렇게 한번.

예산이 크게 달라지는 건 없더라고요? 보니까.

시간을 두고 한번 의원님하고 같이 고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료를 넘기며) 미술관장님이 새로 오셨는데요. 미술관에 관련해서 좀 여쭤볼 게 있습니다. 이제 오셨기 때문에 한번 제가 작년에 그 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던 그 미술품 구입 관련해서 이런, 심의위원 구성과 그다음에 구입 관련해서 그 아트페어와 소장용 미술품 구입은 분명히 달라야 한다. 아트페어에서 굳이 비싼 그림을 살 이유가 있느냐, 다양한 작가의 그, 저변을 확대시키고자 아트페어 예산을 세워서 그림을 구입하는 건데. 그리고 아트페어 작가 그림을 사실 미술관에서 사면 한번 걸고 다시 수장고에 넣습니다. 이게 너무 조금 낭비지 않나, 어, 신인작가들의 그림이 여기저기 좀, 많이 홍보가 되고 많이 걸려 있는 게 좋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미술관에서 구입을 하되 나중에 문화재단 쪽으로 기증을 하든 기부를 하든 양여를 하든 이런 방안을 찾아서 그쪽에서 다시 다른 쪽에 대여를 하든 공개, 좀 많이 걸어주고 뭐, 공개 매각을 하든, 이렇게 조금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는 취지가 있습니다. 소장할 가치가 있는 건 소장하고 그다음에 무조건 샀다고 해서 무조건 100%, 수장고도 부족한데 전부 다 똑같이 이렇게 소장을 해야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드린 거거든요.

예, 시립미술관장 김준기입니다. 관심가지고 미술관 사안에 대해서 지켜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술관은 말씀하셨다시피 작품을 구입하면 수장고에서 백년, 천년, 만년 갈 항온항습 시스템 속에서 작품을 관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아트페어 작품은 실제 이제 많은 공간, 그러니까 항온항습이 안 되는 공간에 많이 걸려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아트페어 작품은 활용을 목표로 한다라고 하는 뚜렷한 현실적인 실행이 있기 때문에 말씀주신대로 항온항습이 유지되는 곳에서 오래 걸 작품과 그다음에 충분히 활용하는 이런 작품을 투트랙(two-track)으로 나눠서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립기관도 정부의 소장품과 또 미술관의 소장품을 따로 구분해서 미술은행이라고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도 업무보고 받으면서 요 대목은 좀, 항온항습 되는 공간과 미술은행 개념의 활용 부분을 좀 제도화해서 우리 내부적으로도 정확하게 가르고 쓸모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나누자는, 고민해보자는 의논을 했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고민해서 어떻게 하면 미술활성화, 지역미술활성화에 기여하면서 또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다양한 방법을 찾아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그, 머, 제 지역구이기도 하지만 아시아예술정원 사업도 올해 차질이 없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어도 되겠습니까?

예, 그 부분은, 예, 이상이 없습니다.

올해 말 준공으로 이렇게 지금 홍보를 하셨고 아마 그렇게 알고 있는데.

예, 예, 예산이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공사에 차질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문화예술회관 관련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이번에 또 예술관장님이 새로 오셨는데요. 이번에 그 대극장, 소극장 리모델링 공사를 해서 아마 올해 상반기에 준공이 되지 않습니까?

예, 문화예술회관장 신민석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 활용도를 어떻게 잡으실 건지 어쨌든 초기에 좀 더 활성화를 해서 공연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가 있고.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는데 문화소외계층한테도 충분히 이런, 공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를 작년에 제가 업무보고 할 때 말씀드렸었는데 작년에 관장님이 그걸 하나도 이행하지 않고 가셨거든요. 그래서 올해 관장님 같은 경우는 꼭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심도 있게 깊이 고민해 주셔서 꼭 문화소외계층도 많이 좀 관람을 하든 방문을 하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작년 같은 경우도 지금 자치구를 통해서 그 소외계층을 받고 있거든요.

한번 했던 것 같습니다, 작년에.

아니, 14회 공문요청해서…….

인원이 많이 않다…….

총 329명이 했습니다.

제가 기억에는 인원이 많지 않았고요.

아, 예.

그다음에 횟수가 좀 적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넓혔으면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낮시간대는 텅텅 비어있는데 불구하고 그대로 공연을 하는 이유가, 그러면 관객이 있는 게 낫지 않느냐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충분히 그렇게 하셔도 뭐, 어떤 예산이 더 많이 소요되거나.

그렇습니다.

비용이 많이 발생되는 것도 아닌데.

예, 예.

그 부분을 조금 더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오늘은 사실 이제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고 그, 우리 문체실도 그 한해 어쨌든 잘 준비하셔가지고 올 연말에는 서로 좀, 서로 잘했다는 평가를 서로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고요. 아무튼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심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보면 김준기 미술관장님도 이제 새로 취임하시고 하셨는데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한번 수장고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어차피 관장님도 한번 다 둘러보셔야 될 것이고.

(마이크 꺼짐) 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는 대로.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일정은 별도로 한번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이크 꺼짐, 청취 불능)

네, 이귀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그 5쪽에 보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관련해가지고 저희 아시아문화전당하고 같이 5대 문화권 사업 활성화가 현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난 계속 인제,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지금, 어느 정도 이렇게 활성화되고 있는지, 이 사업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인자 5대 문화권 사업 자체가 어, 인자 전당문화 활성화 사업이 있고요. 도시환경조성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아, 그거 아니구나, 제가 지금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ACC활성화, ACC주변활성화 그다음에 중외벨트 사업 그다음에 우리 교육문화권 그다음에 첨단, 첨단과학문화권, (문화도시정책관에게) 저, 한 군데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어디에요? (문화도시정책관, 실장에게 설명) 예? 예. 그, 제가 좀 한 가지 생각이 갑자기 안 났는데 5대 문화권 중에서 저희들이 제일 먼저 이제 중점적으로 한 것이 우리 그, 우리 ACC 중심으로 많이 사업이 활성화됐었거든요. 물론 이제 ACC가 있다 보니까 그쪽에 문화가 많이 활성이 됐는데 이게 인제 점진적으로 확산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교육문화권이 인자, 특히 이제 제일 활성화가 안 된 것이 교육문화권입니다. 교육문화권이 어느 쪽이냐면 우리가 그, 총탄, 저기 어디입니까요? 공항 있는데요. 거기 저, 탄약, 탄약고 있는데 그쪽 부분이거든요.

예.

그쪽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그쪽에 공항 이전하고 그렇게 돼야지만이 좀 활성화가 돼야 되기 때문에 거기는 하나의 계획상으로 있지 실제 진행이 안 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중외벨트 사업 관계는 지금, 그래도 지금 늦게나마 사업이 진척이 잘 되고 있고요. 인자 물론 거기 안에 비엔날레 전시관이 대형 사업이 프로젝트가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그와 연결돼서 또 중외벨트는 아니지만 약간 연결고리가 우리 마한문화권 하고 같이 연결돼서 그쪽에 지금 체험관이 구상이 되고 있고, 실제 또 체험관은 체험관 하나로써는 운영이 지금 실제 안 되거든요. 이걸 활성화하려면은 전부 발굴을 해야 합니다. 발굴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마한문화연구소가 나주에 있지만은 나주에 있는 것 갖고는 한계가 있습니다. 거기는 연구소는 연구소로만 끝나지 실제적으로 발굴하려면, 발굴해야지 그것을 활용을 하고 주변정비가 되거든요.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요런 단계를 가지고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고. 그럼 준비가 뭐냐. 우리 마한문화제센터 유치입니다. 지금 대부분 가야문화권도 연구소가 있고 또 센터가 따로 있거든요. 해서 요런 부분을 저희들이 유치를 하려고 지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절실, 진짜 절실합니다. 요런 부분. 그래서 같이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첨단문화권 쪽은 우리 저쪽에 있는 우리 과학관이잖아요. 과학관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그쪽 부분은 나름대로 우리 문화콘텐츠나 이런 부분에서 지금 활성화는 되고 있습니다, 예.

이 5대 문화권 사업을 하고는 있다고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 눈에 보이게끔 실질적으로 다가오지는 않는 것은 현실인 것 같아요.

좀 산재되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와 관련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계획이나 이런 자료가 있으면 좀 주시면 제가 또 검토하고 혹시나 뭐 확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한번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7쪽에 지역 문화예술교육 기반구축 사업 4개 사업이 어떤 곳인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실래요.

몇, 몇 페이질까요?

예, 7쪽이요.

지금 인자 보시다시피 지역 문화 중심의 예술 사업이 인자 우리가 네 종류로 지금 부르고 있거든요. 지금 영재 사업을 하고 있는. 잠깐만요. (문화도시정책관, 실장에게 설명) 어디. (마이크 꺼짐) 우리 정책관님이 말씀.

네, 네, 네.

예, 문화도시정책관 정종임입니다. 저기 7쪽에 있는 지역 문화예술교육 기반 구축 4개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먼저 그 동네 예술 배움터 지원하고요. 그리고 토요문화학교 지원 그리고 세 번째로 생애전환 문화예술, 네 번째, 거점 창의예술학교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문화예술 교육지원센터 주관으로 해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상당히 좀 몇 년 지속 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계속.

성과는 어느 정도, 올해도 그럼 계속적으로 비슷하게 사업을 진행을 하실 건가요?

예, 거의 이제 프로그램을 거의 비슷하게 지금 진행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역 나름대로 성과가 좀 있는 걸로 자체평가를 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이제 센터라든가 특히 이제 작년 말에 전체적으로 했던 거 아트날라리라고 해가지고 하루 정도 해서 다 모여서 하는 그 기회가 있었거든요. 거기에서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와서 서로 공유하고 더, 참여의식도 더 갖고 그런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10쪽에 유네스코 관련, 미디어아트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5개 권역 미디어아트 시설물 설치 상설로 여러 가지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전 세계적으로나 또 향후 예술적인 방향을 보면 지금 현재 우리 기후 관련해서 제가 늘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전력량 소모하는 부분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 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는데 미디어아트 자체가 워낙에 많은 전력을 소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어떤 대안들이 없는지에 대해서 여쭤본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 세계적 추세가 탄소중립부터시작해서 산업이든 모든 분야에서 탄소중립, 최소한의, 탄소배출량을 최소한으로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광주광역시 또한 2045 탄소중립을 모토로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술파트에서도 저는 향후에 미디어아트가 됐든 간에 또 시립미술관에서 여러 가지 작품창작 이런 거 할 때도 최소한의 탄소배출량을 가지고 이 전력소모량이 눈에 보이게끔 얼만큼 감축하고 이런 것 또한 저는 충분히 반영을 시켜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좀 어떻게 탄소중립을 실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제가 이 부분 미처 생각을 못 했거든요. 그래서 의원님 생각을 좀 저희들이 같이 검토를 해서 반영을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저희들이 미디어아트가 상시적으로 계속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좀 낮시간이나 이렇게 점심시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시간에 좀, 그, 집적화한다든가 이런 부분도 검토해서 전력량을 좀 줄인다든가 하는 방법도 검토를 같이 하겠습니다.

예, 지금, 어, 지금 글안해도 전기세도 지금 인제 앞으로 계속 올라가면 지금 저희 시 예산을 가지고 전기세도 상당히 많이 내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미디어아트 관련된 부분에서.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대체전력을 좀 다른 방안을 강구를 하시든지 좀 재생전기, 그런 쪽으로 전환을 좀 해주시는 것이 앞으로 향후 바람직하고 또 그게 하나의 또 하나의 모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 부분에서 계획을 한번 좀 세워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좀 어려운 부분이지만 계획은 만들어보겠습니다, 예.

그 한번 찾아봐도, 검색을 해 봐도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지금 그 부분에서도 노력을 되게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미디어아트 관련해서도.

알겠습니다.

고민을 좀 해주시고 그에 관련된 계획을 좀 수립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 아까침에 실장님하고 이야기했는데 수완복합커뮤니센터 건립 관련해서, 네.

예.

지금 현재 수완동 주민뿐만 아니라 광산구 구민들이 상당히 이 부분에 기대를 많이 갖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지금 현재 특교 그, 설, 용역비로 8억이 내려왔는데 국토부하고의 그 부지 관련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좀 풀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실장님.

예, 지금 인자, 앞서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부지가 확정이 돼야지, 부지를 확정하고 매입해야지 다음 행정절차가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어떤 일이 있어도 그 매입하는 방향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인자 부지값이 워낙 고가다 보니까 200억 이상이다 보니까, 인자 감정가를 해봐야 되겠지만요. 요 부분도 인자 예산편성이기 때문에 우리 시 편성과정에서도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칩니다.

네, 이귀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박희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구 3선거구 박희율 의원입니다. 내년이면은 비엔날레 우리가 개최한 지가 30년 되는 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 한번 4월달에 개최를 하고 이어서 바로 내년에도 인제 15회째를 개최를 하게 되잖아요.

예.

그동안에 비엔날레를 14회, 13회까지 진행을 하면서 그동안의 성과라든가 이런 분석 같은 거 혹시 해놓은 거 있습니까?

그, 지금 인자 제가 책자는 안 가지고 왔는데요. 매년 평가보고서가 있습니다. 예, 그 책자에 인자, 저희들이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해서 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광주비엔날레를 하면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하고 광주를 대표하는 정말 중요한 전시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아마 여기 계신 우리 실장님도 아마 아시겠지마는 지난 95년도에 첫 회를 열었을 때 전국 방방곡곡에서 광주비엔날레로 많은 인파가 전시장을 찾았어요. 생각나신가요?

예,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때만 해도 160만 명이 광주를 찾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초창기 때는 그랬지요.

예, 예.

그게 인제 계속해서 참여국이, 국가나 참여작가 그다음 관람객들이 계속 줄어들 게 됩니다. 특히 아마 그 1회, 2회 때는 아마 100만 명 넘게 이렇게 관람객들이 전국에서 찾아왔는데 계속해서 30만 명, 뭐 20만 명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은 1회 때나 13회 때나 거의 비슷합니다. 100억, 100억에 가까운 예산이 계속 2년마다 지금 투입이 되고 있잖아요.

예.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실장님은?

그, 의원님 지적이 맞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시장님도 생각을 하시지만 대대적으로 홍보와 마케팅 그다음에 세입 분야까지 같이 신경을 쓰고 있고 매, 매일은 아니지만 정기적으로 지금 정기적으로 지금 전략회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인자 목표를, 사실 인자 있는 현 상태에서 홍보를 아무것도 안 한 상태에서 이대로 간다면 지금 94일이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따진다고 해도 한 40만 명에서 50만 명은 기본적으로 옵니다. 해서 저희들이 조금 더 그 홍보, 판로개척을 좀 더 많이 해서 한 70만 명 목표로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인제 아이디어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인자 우리 시만의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마는 조금 지금 어려운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순천정원박람회가 있습니다. 이상하게도 저희 시기하고 똑같습니다. 4월부터 10월까지 있는데 순천박람회가 한 800만 명을 목표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800만 명이 사실 맞는가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그래서 인터넷 찾아보니까 3년 전에 421만 명이 참가를 했습니다. 그런다 하면 여기하고 융합한 어떤 통합이용권, 할인권 인바운드를 통해서 통합이용권을 만든다면 분명히 그, 우리도 10%만 온다고 해도 80만 명이 올 수가 있거든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1차적으로 그쪽 조직위원회하고 접촉이 있었고요. 지금 2차 접촉을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한번, 이 부분도 한번 뚫어보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게 좀 의문이 든 부분이 방금도 제가 그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회 때부터 지금까지 세월이 30년에 가까운 세월이 흘렀는데도 그 예산은 100억에 가까운 예산이 투여가 돼요.

예.

방금 참여국이나 참여작가가 계속 줄고 있거든요. 왜 이게 예산이 그대로 투입이 되지요?

인자.

참여작가가 적고 하다 보면 아무래도 예산이 줄어들어야 되거든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인자 요 작품, 제가 인자, 좀 외람된 말씀이지만요. 제가 작품을 계속은 안 봤지만 한 3~4년 동안, 아니 지금 제가 있는 동안은 두 번? 두 번 정도 봤거든요. 제가 6년째니까요. 두 번 봤는데, 요즘 설치미술 자체가 과거에는, 과거에는 대부분 그냥 그야말로 설치미술입니다. 현대의 설치미술인데, 지금은 미디어아트하고 접목할 수 있는 기술들이 많이 들어오고 이런 부분에 좀 기술료나 머, 기타 이렇게 설계비 이런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간 걸로 지금 알고는 있습니다.

자, 저 내 지역구에 보면 남구 양림동이라는 동이 있습니다.

예, 예.

거기에 작가들이 굉장히 많이 거주하고 있거든요. 그분들하고 인제 차 한 잔씩 하고 이 비엔날레가 왜 이렇게 초창기에 비해서 현저하게 이렇게 떨어지느냐라고 물어보면은 주최 측에서 새로운 시도를 전혀 하지 않는다. 그야말로 그 예술인, 작가들만의 잔치, 시민들 무시하고. 사실 이 100억에 가까운 예산을 투입, - 이거 시민들 혈세거든요. 시민은 뒷전이에요. - 오직 예술인들, 작가들만의 그 잔치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 시민들이라도 유치하려고 시에서나 이런 홍보 같은 걸 해 봤습니까? 이거 우리 시민들 완전히 뒷전, 시민이 참여하지 않는 이 행사는 저는 아무 의미 없다고 보거든요. 작가를 위해서 한 겁니까, 이게? 작가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시민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 행사를?

인자 이게 국격의 행사이거든요. 물론 인자 국격의 행사로서 시민들한테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문제점을 저희들이 또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인자 시장님이나 어떤 대표, 그쪽에 있는 대표들과 통해서 계속 지금 새로운 어떤, 30년을 앞두고 우리가 어떤 식으로 발전할 것인지, 어떤 식으로 깨어날 것인지 이런 부분까지 같이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 비엔날레는 사실 외지에서 보면은 우리 국제비엔날레로서 상당히 많은 인식이 돼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 우리 시민들한테는 좀 사랑을 못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사랑을 못 받은 게 아니라 완전 외면하지요, 우리 시민들을, 주최 측에서.

예, 이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같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정말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대로 가다가는 그동안의 성과라든가 뭐, 이런 분석 같은 제대로 지금 돼 있나 저는 의문스러워요.

아, 매년 분석은 돼 있습니다.

분석만 해놓고 무슨 대응책은 없고. 예! 그러잖아요.

물론 이제 일부에 따라서는 행사성격이 매년 틀리다 보니까 다 반영은 못하더라도 일부는 좀 반영이 되는 걸로 지금, 일단 보고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코로나가 한 3년 가까이 있으면서 여러 가지 대면 행사가 많이 줄고 그랬잖아요.

예, 예.

이번 아마 2천, 지금 23년도 14회 비엔날레는 코로나는 핑계도 못 대겠지요, 이제.

아, 예, 그건 아닙니다.

대면 행사다 보니까.

예.

저는 우리 실장님이 정말 비엔날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조명을 난 해야 된다고 봐요. 용역을 통해서라도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어? 시민한테 외면 받는 이 행사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저는 의미 없다고 보거든요.

예, 예. 사실 인자 비엔날레를 좀 시민들이 사랑받고 접근하기 좋도록 저희들이 인자 올해부터 좀 프로그램도 다양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비엔날레 하나로만은 행사가 좀, 그 좀 단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변 행사가 있습니다. 낮에는 비엔날레하고 저녁에는 미디어아트가 밤을 유혹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비엔날레 전체의 어떤 축제장의 만들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또 비엔날레 기간에 우리 파빌리온(pavilion)이 한 9개국이 들어오거든요. 9개국이 들어오니까 그 9개국에 따른 어떤 문화원 행사 있잖아요. 이런 행사도 같이 곁들어서 시민들이 접근하기 좋게 저희들이 만들고 있고. 또 하나는 우리 상반기에 인자 각종 문화행사가 있습니다. 이런 문화행사도 같이 집적화 해서 좀 시너지효과를 내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 비엔날레 행사의 입장객들을 그동안에 쭉 보면은 공무원, 학생, 이런 분들이 대부분 동원이 되잖아요.

예, 예.

실질적인 시민들이 와서 보고 느끼고 해야 되거든요. 이 강제적으로 이렇게 예매해서 공무원들이나 학생들 동원시켜가지고, 비엔날레를 이번 대회는 몇 명이 참석했네, 아무 의미 없습니다. 이 비엔날레가 우리 14년, 이제 14회째는 뭐 4월달에 시행이 되니까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내년에 30주년을 맞는 15회째는 정말로 시민과 함께 하는 비엔날레가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저는 준비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 준비하고 있고요.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도 될까요?

예, 예. 이건 제가 좀 집중적으로 제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별도로 말씀드립니다.

나는 이 예산을 보고 정말 한심해요. 그 대회 때마다 100억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시민들에게 남는 건 아무 것도 없거든요. 작가들만 노 나는 거지요. 그러잖아요.

예.

이건 정말 대오각성해서 내년에 비엔날레를 좀 기대할 수 있게끔, 시민들로 하여금 기대감을 갖게끔 홍보도 좀 하시고, 그렇기를 정말 바라겠습니다.

예,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믿겠습니다.

예.

아, 한 번 쉬었다 할게요.

간단히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저기 문화교류 관련해서 사실 지금 매스컴을 통해서도 잘 아시겠지만, 중국하고 우리 한국하고 관계가 좀 좋은 편은 아닙니다, 지금.

예.

사실 제가 조사를 해본 결과 대한민국 그 지자체에서 중국과 중국 도시하고 이런 문화교류를 한 시, 거의 한 40% 가까이 됩니다. 그만큼 중국하고 문화교류를 지금 많이 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지자체들이.

예, 예.

제가 알기로는 지난달에 중국대사하고 강기정 시장하고 제가 이 관련해서 한번 만난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 문화교류하고 중국하고 앞으로 계획은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지금 인자 동아시아문화교류대회가 있거든요. 인자 올해는 아마 청도시하고, 메이저우시인가? 거기가 좀 계획이 돼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류는 이렇게 돼 있고요. 이제 일반적인 문화예술교류는 아직은 이제 나라가 확정은 되든 안 했거든요. 그래서 그다음에 우리 정율성 축제가 또 항상 매년 교류 사업으로 해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에 있습니다.

아무튼 양국 관계가 이렇게 좀 경색돼 있을 때 이런 문화교류가 저는 절실히 또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하기 때문에 좀 강기정 시장께서도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피력을 했고, 했기 때문에 우리 실장님 계획을 잘 세워서 양국 간의 어려운 이 상황일수록 그런 교류를 통해서도 가까워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잖아요.

예, 예.

거기에 힘을 써서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 인자 문화교류하고 체육은 국경이 없거든요. 요런 부분을 잘 활용해서 저희들이 교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희율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이귀순 의원님 바로 이어서 질의하십시오.

예, 짧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아시안 게임 관련해가지고 시민보고회도 거치셨지요.

예, 예, 그랬습니다.

저희가 요구했던 그 보완도 하셨고. 그런데 이번에 그, 지금 현재 이 의회에서 본회의 상정을 보류했을 때 세 가지 선결 조건을 했는데 그중의 하나가 위원회 재구성은 당연히 했어야 되는 부분이었고 그다음에 여론조사야 잘못됐으니까 다시 했던 것이고 또 충분한 공론화과정을 거치라고 했습니다. 충분한 공론화 과정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거치셨는지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지금, 지금 그전에도 간단한 거는 있었지마는 인자 새로운 의회 구성하고 나서 첫 번째 시민대보고회거든요. 이 보고회는 사실 인제 시작에 불과하고요. 공론화 과정은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하는 방법도 있고요. 저희가 필요하다면 SNS나 이런 어떤 소통창구를 만들어서 수시로 저희들이 그 시민들의 의견도 듣고 전문가의 의견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또 다시 한번 2차, 3차 시민보고회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도 우리가 유치하는 날까지 안 쉬고 계속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이번에 했던 시민보고회가 체육인들로, 체육관계자들로 다 채워졌다는 좀, 그런 부분도 있었어요.

아, 일부는, 예, 체육인들이 인자 선호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관심도가 더 있다 보니까.

예, 높다 보니까, 예, 예.

장소 또한 염주체육관 안에 있는 곳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좀, 어떻게 홍보가 잘 이루어지지는 않은 걸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사실 이제 저희들이 시민단체나 이런 부분에 일일이 다 전화를 다 드렸거든요. 참여자치21, 경실련 다 저희들이 일부로 전화를 드렸어요. 우리 이기훈 센터장도 마찬가지고요. 다 했는데, 인자 조금 그때 불참을 하셨는데. 뭐, 필요하다면 또 그쪽에 위치를 옮긴다든가 그것도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이번 그 임시회 기간에 다시 이제 이 부분은, 어쨌든 간에 형식적인 차원에서는 이 세 가지 요건을 했다고 지금 생각하고 계실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번 임시회 때 안건을 올리실 것인지? 요청을 하실 것인지?

저희들이 아직 의장님을 안 만났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시간 되시는가 모르겠는데 의장님을 한번 뵐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예, 인제 거기에 대한 계획은 있으신 거고요?

예, 예.

향후에 보니까, 이번에 그 보완했던 자료를 보니까 지금 대회유치기간까지 상당히 많은 시간이 남아있어요.

예, 예.

이 동의안이 된다할지라도 아무래도 지금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보면 인지도 자체가 22%밖에 미치지 못하잖아요.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러죠.

예, 예.

그런데 인제 이와 관련해서 시민사회단체의 여론도 중요하겠지만 일반시민들도 알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아마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될 것이고 계속적으로 시민들에게 동의를 구해야 되는 것은.

예, 붐 조성 운동까지 같이 준비하겠습니다.

그래야지만 대회를 유치부터대회 치르는 그런 게 다 성공적으로 저는 할 수 있다고 봐요.

예, 예.

그리고 유치기간까지의 아직도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만큼 유치활동비도 많이 들어갈 걸로 예상을 하거든요. 그 부분은 좀 더 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해서 추진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거의 예산은 없고요. 저희들이 일반운영비만 좀 남아있는데요. 원래 인자 운영비거든요. 과에 대한 운영비인데, 운영비나 그다음에 업무추진비 좀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활용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뭐, 대한체육회 심의 들어가고 거치고 나면 본격적으로 이제 활동할 때 되면 외국도 나가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활동비 비용들이 아마 장기적으로 소요가 많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서 좀 더 좀 예산 부분들을 면밀하게 새지 않도록 잘 좀 계획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질의 마칩니다.

이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집행부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신 여러 가지 정책적 제안 등이 있을 거예요. 그 부분들 잘 유념하셔서 가급적 업무추진 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3. 광주광역시 예술인 지위와 권리 보장 조례안(김나윤·신수정·심철의·정무창·심창욱 의원 발의)

전문위원 김정연입니다. 광주광역시 예술인 지위와 권리 보장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주광역시 예술인의 예술 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노동과 복지 등 직업적 권리를 신장하며, 예술인의 문화적·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를 보장하고 성평등한 예술환경을 조성하여 예술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의 책무,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지원 사업, 위원회의 설치, 성희롱·성폭력·예술인권, 인권, 예술인권리침해행위 방지 조치 및 예방교육실사, 실시사무의 위탁, 재정지원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우리나라의 예술 관련 법령은 그간 장르 중심의 지원 근거와 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집중되어, 상대적으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등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에는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태와 예술계 미투 운동 등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침해하는 사태가 연이어 발생하고 불공정한 예술 환경과 사회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인 예술인들의 삶을 구제할 수 있는 법령을 제정해야 한다는 예술계의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2021년 9월 「예술인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도 그간 문화예술단체 단원들의 성희롱·갑질 호소와 불공정계약 의혹 등 각종 부조리 주장이 제기되어 왔고, 폐쇄적인 예술계 환경을 감안할 때 드러나지 않은 문제 역시 적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번 제출된 조례안은 예술표현의 자유와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 보호를 조례로 규율하여 예술인의 활동과 관련한 권리침해 행위를 방지하고 성평등한 예술환경을 조성하며, 아울러 권리침해 행위 및 성희롱·성폭력 등이 발생했을 때 실효적인 피해구제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신장에 상당 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보장을 위한 예술 인권, 예술인권익지원센터나 심의위원회의 구성, 예술인 또는 예술단체의 불만 처리와 평가 업무를 총괄하는 예술인보호책임자의 지정, 실태조사 등이 임의규정으로 되어있어, 조례가 형식적인 규정 마련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신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권리침해행위 방지뿐 아니라 권리침해행위 발생 시의 구체적인 구제방안 마련 등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끝으로 본 조례안 입법예고 기간 중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며 활동하는 외국 국적 예술인에 대한 권리 보호와 시장이 추진할 수 있는 예술인 지원 사업에 대한 규정 보완을 요청하는 2건의 의견이 제출되었는바 제출의견은 검토보고서 5쪽 별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꺼짐, 청취 불능)

예.

예, 이귀순 위원입니다.

예, 예. 이귀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위원님들과 사전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본 조례안 중 일부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수정동의를 하고자 합니다.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보장을 위한 예술인 권익지원센터의 내용을 좀 더 명확히 규정하기 위하여 안 제6조제1항제1호 “예술인에 대한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피해구제, 성평등한 예술환경 조성을 위한 예술인 권익지원센터의 운영과 관련한 사업”을 ‘예술표현의 자유보장과 피해구제, 예술인에 대한 직업적 권리의 보호와 증진 및 피해구제, 예술인에 대한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피해구제, 성평등한 예술환경 조성을 위한 예술인 권익지원센터의 운영과 관련한 사업’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예, 이귀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귀순 의원께서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귀순 의원님의 수정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예, 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목을 가다듬다) 뭐 다른 질의나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질의 종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집행부는 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예, 없습니다. 사실 이제 이 조례는 작년부터 우리 시의회 예술인, 시와 함께 만든 조례거든요. 상당히 모범적인 조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국 최초의 조례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행이 된다면 같이 함께 노력하는 걸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른 질, 질의가 없으므로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예술인 지위와 권리 보장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늘 말씀드렸듯이 가결된 수정안에 대한 자구 및 기타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광주광역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5. 광주광역시 국어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6. 광주광역시 역사인물 발굴 및 선양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7. 광주광역시 역사문화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8. 광주광역시 생활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9. 광주광역시 국제문화교류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0. 광주광역시 전일빌딩245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문화체육실장 김요성입니다. 존경하는 신수정 교육문화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광주광역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조례」 일부개정안, 일부개정조례안 중, 「광주광역시 국어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역사인물 발굴 및 선양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조례안, 「광주광역시 역사문화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생활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국제문화교류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전일빌딩245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7건의 위원회 정비 관련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7건의 개정조례안은 행안부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지침과 우리 시 위원회 일괄 정비 및 운영 내실화 계획에 따라 운영실적이 저조한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안건이 생길 때 회의를 개최하는 비상설화 규정을 신설하기 위함을 주요 내용으로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원의 임기 규정을 삭제하고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하는 비상설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본 7건의 조례 개정안을 통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내실 있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연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국어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역사인물 발굴 및 선양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역사문화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생활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국제문화교류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 전일빌딩245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10항까지 7건의 일부개정조례안은 2022년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회의 실적이 저조하거나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를 정비하여 위원회 운영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각 조례안의 개정내용을 보면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를 둔다”로 되어있는 강행규정을 ‘위원회를 둘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변경하고,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여 위원회의 비상설화를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가 비상설화 됨에 따라 위원회 구성 및 과반수 규정을 개정하고 위원의 임기, 위원의 위임 및 위촉, 위원회 회의소집 및 서면의결 규정은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광주광역시 인문학 인문정신문화 진흥 조례」 제16조에서 시장은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전담 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있으나, 현재 문화관광체육부에서 운영 중인 전담 기관과 업무와 기능이 중복되고 상위법인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전담 기관의 지정에 관한 위임 규정이 없어 위임 규정이 없는 전담 기관의 지정 및 업무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국어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를 둔다.”로 되어있는 강행규정을 ‘위원회를 둘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변경하고,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여 위원회의 비상설화를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가 비상설화 됨에 따라 위원의 임기 규정을 삭제하고 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금번 개정안에는 위촉 위원 중 어느 한쪽의 성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명시하여 특정 성별이 정책결정 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하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광주광역시 성평등 기본 조례」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역사인물 발굴 및 선양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를 둔다.”로 되어있는 강행규정을 ‘위원회를 둘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변경하고,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여 위원회의 비상설화를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가 비상설화됨에 따라 위원의 임기 규정과 위원회 회의소집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역사문화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로 되어있는 강행규정을 ‘위원회를 둘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변경하고,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여 위원회의 비상설화를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가 비상설화됨에 따라 위원의 임기 규정과 위원회 회의소집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생활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협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여 협의회의 비상설화를 규정하였습니다. 협의회가 비상설화됨에 따라 위원의 임기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국제문화교류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협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회의 개최 후 자동 해산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여 협의회의 비상설화를 규정하였습니다. 협의회가 비상설화됨에 따라 위원의 임기 규정, 위원의 해촉 규정, 협의회 회의소집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 전일빌딩245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여 위원회의 비상설화를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가 비상설화됨에 따라 위원의 임기 규정, 위원의 해촉 규정, 위원회 회의소집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각 조례안에 따르면 시장은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되어있으나 현재까지의 운영 상황을 보면 위원회가 구성조차 되지 않았거나 구성이 되었더라도 회의 개최 실적이 저조하여 사실상 그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금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처럼 실적이 저조하거나 상시적 회의개최 필요성이 없는 위원회를 안건이 발생할 경우 구성하고 회의 개최 후 자동해산 하도록 비상설위원회로 정비하려는 것으로 위원회의 중복과 남설로 인한 비효율성을 방지하고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위원회의 구성이 강행규정임에도 운영이 저조했던 그간의 상황을 고려하면 금번 위원회의 정비로 인해 자칫 위원회의 구성이나 운영이 더욱 소홀해질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당초 조례의 제정 목적과 위원회의 설립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김정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이상 7건에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의할게요.

예, 서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서임석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때 잠시 질의했던 것처럼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다른 조례안들은 그 내용처럼 행안부에 지자체 위원회 정비지침에 따라서 실적이 저조하거나 비효율적으로 운영된 위원회를 정비하는 대부분의 같은 내용들입니다. 근데 제가 지적을 하고자 하는 거는 「전일빌딩245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같은 경우는 자, 업무보고 때는 운영을 활성화하겠다고 해놓고 이 조례 자체가 위원회의 비상설화를 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운영 자체를 비활성화하겠다는 건지, 상당히 어패가 있는 내용이지 않을까라는, 하는데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예, 의원님, 이것만 한번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활성화가 인자, 물론 운영위원회가 있다고 활성화되는 방법도 있지마는 저희들이 활성화라는 것은 그 전일빌딩이 어떻게 보면 과거 역사 현재가 존재하는 아니, 과거, 현재, 미래가 존재하는 큐브 형태의 어떤 건물이거든요. 그래서 이 건물을, 물론 지금도 어느 정도 활성화가 잘 되고 있지마는 주변 시설과 주변의 어떤 문화예술과 잘 연계해서 활성화하는 것이 저희 목적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시시때때로 이렇게 변화무쌍한 어떤 자문이 좀 많이 필요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은 자문위원회, 고정적인 자문위원회의 어떤, 운영위원회의 어떤 형태보다는 그때그때 필요할 때 전문가나 이런 자원들을 활용해서 좀 자문도 받고 심의를 받고 하고자 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한 것입니다.

자, 좋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근데 하기 위한 게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를 정비하는 게 목적이지요?

예, 예, 예.

근데, 자, 전일빌딩245 같은 경우에는 1년에 1회 이상은 꼭 운영위가 열리죠?

예, 그렇습니다.

열리죠?

예, 예, 예.

정기회 아닙니까?

저희들이 인자 운영위원회가 실제 이제 프로그램 운영으로 해서 같이, 청사 전반적인 것을 같이 하거든요. 그래서 1회 지금 2000년부터 이게 개정이 됐거든요, 제정이 됐는데, 매년 1회씩 좀 열리고 있습니다.

1회 이상은 꼭 열려요.

예, 예.

그렇지요.

예, 예.

왜 열립니까, 안건이 있어서 열린가요?

이제 안건도 있고요. 같이 또 운영에 어떤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해서.

있어야 되니까 열리는 거지요.

예, 예, 예.

그럼 비상설화 할 필요성이 있나요?

음, 인자 의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의원님 말씀도 맞고요. 인자 저는 인자, 이왕이면 이렇게 시대 흐름에 맞춰서 그때그때 필요한 어떤 자원들을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의도에서 이제…….

그런 경우는 통상적으로 우리가 2~3년에 한 번 위원회가 열린다든지.

예, 예.

안건이 평소에 열리지 않기 때문에.

예, 예, 예.

있을 당시에만 위촉을 해서, 위원회 위촉을 해서 구성을 하자, 이건데. 자, 거기까지는 동의한다고요, 다른 조례 같은 경우는.

예, 예.

근데 이 조례 같은 경우는 자, 전일빌딩 운영을 활성화하려고 예산도 세우고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요.

예, 예.

그리고 점점 이용객도 늘어나고 있고요.

예, 예.

이용객이 점점 저조해지고 망해가고 있으면 이것도 뭐 문제가 되겠지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점점 활발히 잘 돼가고 있는데 왜 이거를 비상설화로 하냐, 이거지요. 지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같이 소홀 여부가 우려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게 비상설화 돼서 자, 안건이 생길 때마다 위원회가 위촉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안건을 굳이 만들어야 돼?’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요. 오히려 이런 거를 더 활성화시켜서 제가 아까 업무보고 때 얘기한 대로 주변의 것들과 연계해서 공모를 한다든지 다른 거를 더 고민을 해야 되는데 비활성화 시키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인자 의원님 말씀 저는 인자 동의를 합니다. 근데 인자 저희들 입장에서는 제대로 그렇게 판단을 했고요. 실제 그렇게 운영도 많이, 그러니까 우리가 인제 그 전반적인 운영위원회는 여기서 하지마는 필요할 때 또 이렇게 자문이나 이런 부분은 별도로 또 자문위원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통합하자는 의미도 좀…….

어려움이 있었나요, 혹시? 이게 상설이 돼서.

그 어려움은…….

그런 거는 없었지 않습니까.

예,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이대로 가도 괜찮잖아요.

그럼 좀 이 부분은 좀 더 저희들이 고민을 더 해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시의원 되고 나서 전일빌딩이 더 활성화되지 못했던 게 아쉬웠던 것도 있고, 용역 결과 최종보고서처럼, 제가 또 발언을 하는데.

예.

아시아문화전당이라든지 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문화센터라든지 오월길이라든지 이러한 연계하는 방안이 제안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켜지지 않았어요, 시는. 고민을 안 했나? 라는 제가 질의를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예, 예.

근데 그걸 공부하는 와중에 마침 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조례로 비활성화 시킨대요. 그럼 활성화를 이제부터 안 하려는 건가? 근데 그건 또 아니거든요. 예산 세워서 사업을 하려고 하셔요.

예, 예.

과장님 의견을 들어보니까.

예, 지금 열심히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되게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그런다면 좀 사실 인자 이게 사실 인제 의원님 말씀도 맞고 저희들 생각도 어느 정도 이제 발전적인 대안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한번 믹싱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이 검토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지요. 자, 이런 다른 개정조례 같은 경우는 실적이 저조하거나 자동 해산을 해서 그때그때 안건이 있을 때 위촉하자, 자, 의견 좋습니다. 효율적으로 운영하자 좋은데, 이건 그런 경우에 해당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지요, 저는.

예.

근데 실장님도 거기에 동의하셨다면서요, 방금, 답변이. 근데 왜 이걸 개정을 해요?

아니, 인자, 동의, 예, 저는 이제 동의를 한 이유가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이 더 큰 부분이었습니다, 예, 예.

제 생각입니다마는 이게 ‘기술적으로 그냥 올린 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지적을 해서 이 조례안은 빼야 되지 않을까, 지금 상정에서.

일단 보류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다시 한번 체크, 검토를 해보고,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서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귀순 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지금 안건들이 대부분 운영위원회를, 위원회를 비상설화 하겠다는 것들이잖아요.

예.

위원회 정비차원에서 지금 대대적으로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조금 염려되는 부분만 좀 말씀드릴게요.

예.

일례로 저희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관련 조례를 보면 우리 지금 문화체육진흥 이쪽에서도, 문화도시에서도 그 일부가 인문도시를 지향하는 부분이 있고 그 인문도시를 지향하는 점에서 이 조례는 근간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근데 기반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이 위원회가 활성화 돼야 되는 부분들이 맞는데 지금까지 이 위원회 자체가 한 번도 열린 적이 없었을까요?

인문학 정신문화진흥위원회는 사실.

예.

거의 원래 이제 계획수립이 매년 1회거든요.

예, 예.

인자 이게 1회인데 중앙계획이 내려와야 됩니다. 중앙계획이 내려오면 그에 맞춰서 시행계획을 하는데, 거의 인자 중앙도 이렇게 불규칙하더라고요. 불규칙하다 보니까 그사이에 뭐 매년, 원래 규칙상에는 매년 1년 단위로 이게 내려오면서, 종합계획이 내려오면서 그에 맞춰서 우리가 시행계획을 해야 되는데 이제 늦다 보니까 2년 지나면 또 임기가 끝나버리고 막 그런 상황이 있어서 차라리 이럴 바에는 좀 불필요한 조례를 없애고 그때그때 필요할 때, 어쨌든 의무, 의무사항입니다. 우리가 시행계획은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자문위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걸로 검토를 좀 했습니다.

조례상에도 매년 진흥에 관해서는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되어있잖아요. 시행계획 세우도록 되어있고.

예, 예.

이게 법률에도 아마 그 근거가 돼 있어서 조례가 만든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예.

근데 이제 매년 그러면 이 계획 자체를 수립하지 않았다는…….

아니요, 수립은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기가.

예, 예.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약간 뭐 이, 내려오는, 위에서 내려오는 거에 따라서 2년…….

예, 종합계획이 내려오고 그다음 시행계획은 시에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매년 수립하기는 좀 어렵다는 말씀이잖아요.

아니요, 하고는 있는데.

예, 예.

이게 인자 차이가 이제 정부에서, 중앙부처에서 빨리 내려오면 괜찮은데, 그 시기에 맞춰서 내려오면 바로바로 시행이, 시행계획을 저희들이 용역을 만드는데.

근데 이제 위원회 자체가 이, 수립하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심의하는 역할도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는 자문역할만.

자문역할만 한가요?

예, 심의기관은 아니고.

그러면 자문은 그러면 그동안 안 받으셨던 건가요?

자문은 우리가, 우리가 그때그때, 이미 구성이 되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받기는 했어요. 근데 거의 뭐 1년에 한 번 할까 말까 할 정도로, 예, 그 정도였거든요.

예, 거의 대면심의나 뭐 자문 이런 것은 연 적이 거의 없다고 판단되고 서면적으로나 이렇게 했다고 봐야겠지요?

인자 대면할 때도 있었고요. 예, 예.

문화도시정책관 정종임입니다.

예.

참고로 인제 인문정신문화진흥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중앙부처에서 인제 그 지침계획서가 내려오면, 공문시달이 오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하는데 굉장히 실은 촉박하게 내려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제출기한은 정해주는데, 어, 저기 한 달도 안 되게 이렇게 공문이 온다거나 그래서 이제 실은 작업을 이렇게 하는 과정이 심의까지 미처 받기가 곤란한 실정이 실은 있어서.

(마이크 꺼짐) 심의가 아니라 자문.

아니, 그 자문을 받고 그러는 게 곤란한 실정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운영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이 조례, 어쨌든 이 조례 자체가 상위법 관련돼서 조례를 만들었고 광주만의 인문도시를 지향하는 바가 있을 것이고 중앙에서 내려온 그런 큰 틀이 있겠지만 또 광주가 또 앞으로의 그 계획을 가지고 지향하는 방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거에 따라서 광주만의 지역 특색에 맞게 인문 도시를, 이 방향을 설정을 할 건데 그럼 모든 것들이 중앙의 그 틀에 맞춰서만 이렇게 가는 것인지. 이 자문, 이 운영위원회 자체를 좀 더 활성화시키면 좋을 건데 그동안에 행정, 부서 차원에서는 이 운영위원회 활성화 차원보다는 뭐랄까 그동안에도 위에서 내려왔던 거에 대해서만 급급하게 계획을 수립하고 이런 데 좀 급급하지 않았는지.

그런 면도 있었다고 이제 볼 수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인제 인문학구축 사업은 저희 윤장현 시장님 때부터 좀 전폭적으로 관심 갖고 저희가, 꼭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평생진흥원이나 호남진흥원 대다수 많은 기관들이 인문학 정책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 특성에 맞고 또 인제 정부와 또 부합되고 그런 계획서를 만들긴 하지만 여기 위원회 자체는 거기를 거쳐서 오는 걸로 이렇게 조금 많이 돼 있다 보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자문을 받는, 요식으로 위원회처럼 이렇게 같이 돼있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은 인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관련 기관들이 호남학진흥원이나 여러, 그런 기관이나 인문학 좀 하신 분들, 기관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수립할 때 인제 취합을 받고 정리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들으면서 작성해서 제출하는 걸로 돼 있어서 이 위원회가 조금 실질적으로 운영이 안 됐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위원회 자체를 비상설화 시킨다면 이 건만이 아니라 지금 대부분 이런 상설화가, 비상설화를 시킨다면 분명히 운영위원회 자체적으로 좀 보완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건데.

예.

시민들이 참여 못하는, 전문, 전문 분야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시민 의견 수렴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또 기구라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비상설화 시켰다면 이제 행정의 일방적인 계획이나 행정이 일방적으로 모든 것들을 지향하는 대로만 갈 수밖에 없는 부분도 솔직히 염려는 좀 되거든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완을 하실 것인지.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한 우려도 분명히 있을 수 있고요. 그렇지만 지금은 인제 모든 기획서라든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많은 정보 추진하는 과정도 보시고 또 알리는 기회도 더 많이 하고 시민들의 참여를 하는 것은 지금 모든 정책에서 많이 반영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비상설이 된다 하더라도 저희가 받거나 하는 것은 꼼꼼하게 더 챙겨서 볼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글쎄요. 또 역사인물 발굴 선양사업 지원 조례는 작년 7월달에 시행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뭘 해보기도 전에 위원회를 비상설화 시키겠다는 거는 조금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이 부분은, 그것도 맞는데요. 실은 이제 저희가 광주 역사인물 발굴선양 사업을 지금 호남학진흥원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와 관련된 인물들에 대한 그 선정 사업이라든가 그런 걸 주로 심의도 해주시고 하는데, 그 부분은 사업 추진의 과정에서 별도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역할들이 다른 부분에서 충분히 좀 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조금 감안이 됐다고 합니다.

이 당시 조례를 제정했을 때 분명히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봤고 그래서 저는 위원회를 넣었다고 봐요. 근데 조례를 정비하는 입장에서 위원회 정비하는 행안부 그 권고사항도 있었지만 뭔가를 해보기 전에 단순하게 이제 필요 없다고 임의대로 그냥 7월달에, 작년 7월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러면 모든 조례 자체가 조금 염려되는 부분이 아까침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부분들이 염려도 많이 되고, 그러니까 오히려 이 핑계 삼아서 일을 좀 더 줄여보려는 그런 모습도 좀 비춰지고요. 예, 좀 염려가 좀 됩니다. 이런 부분에서 아까침에 우리 정책관님께서 보완을 하겠다고 말씀은 하시지만 얼마나 보완이 될까라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우려하시는 부분의 말씀은 충분히 저희도 이제 실은 한편으로는 고민했던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충분히 그 인식은 하고 있고요. 인제 비, 위원회 자체가 비상설이 됐다고 해서 그것이 꼭 운영이 안 된다는 전제 조건은 아니거든요. 그 위원회의 구성이나 기능은 필요하기 때문에 임의규정이든 강제규정이든 필요하다는 것은 공지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운영하는 방법에 있어서 단지 상시적으로 두냐 아니면 필요할 때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냐, 이제 이 차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제 같이 있기 때문에 비상설이 된다고 해서 반드시 어떤 기능이나 그런 게 없어진다라고 하시는 그 생각은 조금 보류해 주시면.

이게 그나마 위원회가 있었기 때문에 외부에 같이 알리고 그래도 이제 그 위원회를 통해서 하나의 또 걸러지는 역할을 또 한 부분들도 있어요, 보완하고.

예, 그것은 충분히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 비상설화 시키면 또 거기에 대한 단점이 또 있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나마 어쩔 수 없이 위원회를 소집을 했는데 이제 그것마저도 하지 않게 되는 것들이 좀 있어서 참 그런 부분에서 좀 보완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질의 마칩니다.

예, 이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음, 이걸, 위원님들, 계속 지금 질의 남아계신가요? 질의. 그러면 정회를 통해서 얘기를 좀 할까요, 아니면 여기서 그냥 전체적으로 한번 보류를 하든지.

(마이크 꺼짐) 정회.

정회할까요? (웃으며) 나만 급하구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동안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마이크 꺼짐) 아까 종결했잖아?

안 했습, 안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좀 빠르게 할게요.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국어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역사인물 발굴 및 선양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역사문화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생활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국제문화교류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 전일빌딩245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다.

예, 서임석 위원님!

서임석 위원입니다. 저는 「광주광역시 전일빌딩245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지요. 예, 대해서 부결하는 것을 요청드립니다.

예. 서임석 의원께서 조례안에 대해서 부결동의를 하셨습니다. 그 동의가, 동의 그 의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명 이상의, 한 분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되는데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었으므로 부결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혹,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이 조례 관련 돼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결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혹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예, 다 동의하고, 전일빌딩245 관계는 저희들이 더 그 활성화 대책을 좀 마련해서 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보완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 전일빌딩245 관리·운영 조례」를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 전일빌딩245 관리·운영 조례」는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 광주광역시 지역서점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문화체육실장 김요성입니다. 존경하는 신수정 교육문화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광주광역시 지역 서점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서점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지역서점인증제를 시행하고, 그 근거를 현행 조례에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안안의 주요 내용은 지역서점인증제의 시행 근거를 명시하고, 우리 시가 도서를 구입할 경우, 인증서점과 우선적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 학교 및 공공기관에서도 인증서점 도서를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권장하는 것입니다. 개정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의 지역서점 지역 정책 시행 근거 규정과, 지역서점 운영자들의 유령서점 도서구입 계약방지책 마련 요구를 반영한 개정 사항으로, 본 조례개정을 통해 지역서점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요성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듣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연입니다. 「광주광역시 지역서점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2년 2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7조의2가 신설됨에 따라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서점인증제 시행에 대한 근거조항을 조례에 규정함으로써 지역서점의 경영안정 및 독서문화 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서점 인증에 대한 사항 신설, 지역서점에 대한 도서 우선계약, 우대사항 신설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2022년 11월 기준 자치구 현황관리 자료에 의하면 광주시의 서점은 총 98개로 이중 광산구의 경우 관내 22개 서점에 대하여 인증제를 시행 중이며, 나머지 자치구 역시 동 조례안 개정 후 자체 조례를 정비하여 2023년 4월부터 인증제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지역서점인증제는 기관이 정한 인증기준을 충족한 지역서점에 인증서를 교부하는 제도로 광주광역시 인증기준과 절차는 검토보고서 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온라인서점 및 전자책 이용률 증가와 대형서점 선호 경향으로 지역 영세서점의 소멸 위기가 지속·심화 되는 상황에서 지역 서점의 활성화를 위한 지역 기반 마련 필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서점조합연합회의 인증제도나, 학교장터 등에 활용되는 지역서점 매장확인서 제도가 있으나 연회비 부담과 낮은 공신력으로 활용도는 매우 낮은 실정이며, 이에 공신력 있는 지방자체단체의 인증제도 추진을 요구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서점 인증제에 대한 근거규정을 조례에 마련하여 공공기관 도서구입 시 지역서점 우선구매, 유령서점 낙찰 방지, 지역서점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한 금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열악한 지역서점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지역서점에 대한 우선구매 규정 등이 권장사항으로 되어있어 강제성이 없고, 특정 업종만을 언급하며 지역상권 이용을 권장하는 것은 업종 간 형평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향후 제도 개선, 아, 향후 제도운영 시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타 지방자치단체 지역서점 인증제 현황은 검토보고서 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김정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