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나은하 의원 발언

제259회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20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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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구

전경구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59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2차행정재경위원회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항2023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을상정합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항2023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을상정합니다. 다음은기획재정국소관2023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해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나오셔서소관국의업무계획을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은실

신은실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신은실입니다. 존경하는전경구위원장님,김미애부위원장님과그리고행정재경위원회위원님여러분,항상구정발전을위해아낌없이협조와성심을다해주시는위원님들께깊이감사를드리며2023년주요업무보고에앞서기획재정국소관과장을소개하겠습니다. 김중택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이기철지역경제과장입니다. 김남희도시농업과장입니다. 이은하재무과장입니다. 조선래세무1과장입니다. 장영식세무2과장입니다. 나성준기업지원과장은개인사정으로오늘불참하게됐음을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지금부터2023년기획재정국소관업무에대하여간략히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기획예산과에는조직경쟁력을강화하기위해성과중심의업무평가체계를확립하고중랑비전원탁회의개최,주민공약평가단운영을통해구민의의견을수렴하여정책에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한정된재원을효율적으로관리,운영하여재정의건전성을확보하는한편,다각적인외부재원확보노력으로재정운영의효율성을높여나가도록하겠습니다. 구민의권리보호를위한무료법률상담서비스를확대지원하고구민과공무원의아이디어발굴로창의적인조직문화를조성토록하고구정연구단운영을통해우리구지역특성에적합한정책연구과제발굴및연구로구정발전에기여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기업지원과입니다. 중랑창업지원센터를건립하여창업에최적화된인프라제공으로양질의일자리창출및지역경제발전을도모하고중랑패션지원센터건립,패션봉제공용장비실운영으로중랑구패션봉제산업의경쟁률을확보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또한모바일중랑사랑상품권발행,중소기업육성기금및영세소상공인특별신용보증융자지원등을통해중소기업과소상공인지원을강화하도록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거점으로사회적경제생태계조성사업을추진하고사회적기업,마을기업,협동조합등판로및재정지원을하여사회적경제기업의경쟁력을강화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지역경제과입니다. 골목형상점가와전통시장에대해지역상권특성에맞는활성화사업을추진하여지역경제의자생력강화에노력하겠습니다. 또한일자리플러스센터운영과공공일자리사업의추진을통해구민에게능력과적성에맞는안정적일자리를제공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또한중랑청년네트워크와청년취ㆍ창업지원프로그램을운영하여청년활동을지원하고사회진출을위한토대를마련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도시농업과입니다. 텃밭현장에서교육,체험,활동을통해문화행사를할수있는중랑행복도시농업센터와중랑행복농장을운영하도록하겠습니다. 또한중랑행복농장운영,서울형도시텃밭조성,도시농부학교운영,친환경상자텃밭보급등다양한도시농업활성화사업을추진하여녹색경제기반을마련토록하겠습니다. 재무과입니다. 공유재산상시관리체계구축과스마트폰을활용한수의계약등을통해효율적인재산관리및계약업무를추진토록하겠습니다. 또한구수입증대를위한종합적이고탄력적인자금관리로공공자금을효율적으로관리,운영하여예산재무의통합결산실시로재정운영의효율성을제고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세무1과입니다. 과세자료의철저한대사,신규세원발굴등을통해구자주재원의핵심적인재산및부동산취득세와등록면허세등록분의세입목표달성을위해최선을다할것입니다. 마지막으로세무2과입니다. 신속한지방세환급등으로납세자의권리를보호하고자동차세와등록면허세,주민세,지방소득세의과세자료를철저히정비하고다양한납세홍보를통해징수율제고를통해서세입을증대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또한체납지방세의세입목표를달성하기위하여부동산,차량,예금압류와번호판영치등다양한징수활동을통하여체납을일소(一掃)하도록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2023년도우리기획재정국전직원은구민에게신뢰받고구민들과함께구정을펼쳐나갈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적극적인관심과지원을부탁드리며이상으로기획재정국소관주요업무에대해보고를마치겠습니다. 부서별세부적인사항은소관과장이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기획재정국소관부서별로2023년도주요업무계획을보고받도록하겠습니다.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김중택입니다. 항상구정발전및주민의삶의질향상을위하여헌신하시는행정재경위원회전경구위원장님,김미애부위원장님,그리고행정재경위원회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2023년주요업무계획보고에앞서기획예산과소속담당팀장과구정연구단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팀장김명완입니다. 예산팀장임경수입니다. 법제통계팀장강수영입니다. 그리고구정연구단장송태진입니다. 그럼지금부터기획예산과소관2023년주요업무계획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기획예산과소관2023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신예진위원님.

신예진위원

네,신예진위원입니다. 네,우리중랑구가올해이제1조예산을다루게되면서기획예산과부서에서도좀책임감도더커졌을거라고생각됩니다. 수고하신다는말씀드리고요. 구정연구단에대해서좀궁금해서구정현안연구를보면은책자제작비가2만원에30부가있는데어떤책자를제작하는건가요?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김중택입니다. 신예진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연구결과물을책자로제작하는예산이되겠습니다.

신예진위원

그럼30부가어디로가는거죠?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우리구청의지원부서들이라든가,이런부분들의참고자료로배포를할예정입니다.

신예진위원

이미’22년도거는배포가된거죠?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아직제작이안이루어졌습니다.

신예진위원

제작이언제되죠?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조만간제작을해서e북이라든가,이런부분들을검토를해서저희가제작해서배부하도록하겠습니다.

신예진위원

원래보통어느시기에배부가되나요?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보통1년에연상반기,하반기,예전에는그렇게,서울시에서예산지원을할때는그렇게지원이돼있었었는데지금부분들이한번검토를해서제작시기를연1회정도하는게적정하지않겠나싶습니다.

신예진위원

그러면원래는상반기,하반기,연2회정도배부가되었는데이제연1회로지금다시얘기가되고있다는건가요?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그렇습니다. 예전에는서울시전액,서울시에서지원한예산으로구정연구단운영할때에는의무사항으로연구보고서를작성을해서서울시에제출을하게돼있었습니다. 이부분이이제우리구비로하기때문에,사업을집행하기때문에이부분들을실효성이라든가,이런부분을파악을좀해서e북도충분히요즘에많이활용을하기때문에e북이라든가,이런부분들을좀검토해서더실효성있는방안을찾도록하겠습니다.

신예진위원

그러니까e북을제작하게되면비용절감효과를볼수있겠네요?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그렇습니다.

신예진위원

그러면지금책정된예산이180만원인데여기서줄어들수도있다는말씀이네요?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그렇습니다.

신예진위원

그리고제가여기추진실적을보니까연구과제랑관련부서이렇게해서확인이되는데추진실적을좀상세하게알고싶어서이부분에대해서자료요청을좀드릴게요.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지금2021년추진실적말씀하시는건가요?

신예진위원

네,’22년추진실적,지금7페이지에,업무계획7페이지에이렇게대략적으로제목정도로만지금나와있는데,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

신예진위원

좀상세히어떤실적이있는지알고싶어서,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

신예진위원

그자료좀이렇게나중에,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신예진위원

제출하시면은참고하겠고요. 과제선정을보면은부서별로신청해서접수받고있는데어떻게진행되나요?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구정연구단에서각부서에서사업을추진함에있어서좀어려운쟁점사항이라든가,풀어야할숙제,과제들이있습니다. 이부분들어떻게풀어나가야할지구정연구단에요청을하면우리구정연구단에서전부다해줄수는없고요. 사안에따라서구정연구를검토를해서이것은구정연구단에서해야할사항인지,아니면해당부서에서자체적으로진행을해야될사항인지를검토를해서저희들이그걸보고를해서,선정을해서협업해서지금하고있습니다.

신예진위원

주민의견이부서별로신청을받게되면은잘반영이될지그부분도좀궁금해서이부분은이제업무보고끝나고좀상세하게설명해주시면좋겠네요.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알겠습니다.

신예진위원

네,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 네,주덕성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덕성

주덕성위원

네,업무보고하시느라수고많습니다. 주덕성위원입니다. 지금저도바로동료위원이지금질의한사항중에서구정연구단이있어요. 그리고전부다임기제네,한분만빼놓고는? 그이유가있습니까?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김중택입니다. 주덕성위원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파트에는우리정규직행정6급이지금수행을하고있고요. 연구단장을포함연구원들은,다섯분들은임기제입니다. 그사항은구정연구단말씀대로내부자체적으로연구를해야되기때문에그특화된전문가들로부분들을채용을했습니다. 경제일자리,도시개발,복지,협치,이런부분들,사회복지이런부분들로그부분들의채용을해서각관련된,특화된전문가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래서임기제로할수밖에없었다,이런말씀이고요?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그렇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네,또하나지금연구과제에보면은7번의ESG형,어디가나보면ESG형과지금우리이렇게많이들어가요. 어느부서별로도그렇고,국정에대해서도그렇고. 근데내가개인적으로구정질의도구청장을상대로일문일답을했었는데말이죠,진짜환경이중요한거아닙니까? ESG(EnvironmentalSocialGovernance),환경이중요하죠?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지금ESG가저희들이정부에서지속가능발전기본법이2022년7월에제정을했습니다,현정부가.

덕성

주덕성위원

네.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그러면서지금말씀하신것처럼ESG는지금통상기업에서영업활동을하면서하는가치로써지금추진되어있고기업에서는ESG를지금엄청나게확장해서,확대해서시행을하고있는데행정에서ESG를어떻게도입을할것이냐. 그중에서우리가보편적으로모든분들이아는것은ESG하면,E가Environmental해서환경이잖아요? 체감할수있는부분이환경입니다. 그렇지만앞으로도S나G까지포함을해서더큰일부분,환경은일부분이라고보시면될거같고앞으로ESG라는게큰뜻은그렇습니다. 지금ESG가현세대가모든자원이라든가이런부분들을다사용하고고갈시킬게아니고미래세대하고같이,미래세대가사용할것을같이절약하고하는부분들,공유하고조화하고균형있게만들어나가야된다라는큰틀을가지고정부에서추진을하고있고요. 우리구에서도ESG에대해서좀더이부분들을행정에도입하는필요성이있지않겠나라고해서구정연구단에서연구를개략적으로한사항입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네,장시간뭐설명을장황하게말씀하셨는데,저도공부를해서그정도는알고있는데말이죠. 제가하고싶은요점은도시환경이중요하다는얘기예요. 내가먼저구정질문때도환경정관때문에현수막을내가거론했어요,구청장한테직접질의를했어요. 진짜거버넌스협치를하든지,어떻게해서든정부적감각을발휘해서라도도시환경을좀깨끗하게하자,이런뜻에서일문일답으로질의를했는데도불구하고묵묵부답,더붙었어,현수막이이젠,우리가는곳곳마다. 내가다돌아다녀봤어요,그러고도. 이게무슨ESG입니까! 서로좀그렇게그럼협치도하고소통도하고해서하는게ESG라고난보는데,뭐말만,대답만그렇게한번해보겠다이런식이고결과물이없으니까문제가되는거예요,결과물이. 더붙었어,지금보면은. 현수막자체만봐도,하나만봐도. 그하나를보면열을안다고이육안으로보이는게이런데속으로우리가안보이고느끼고하는거는얼마나더하겠느냐,저는이렇게생각을하는데거기에답변한번해보십시오.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현수막이이제거리에지정게시대에부착되지않고거리에부착된말씀을이제위원님께서구정질문도하셨고협치가필요하다고말씀하신사항에대해서지금도더개선된여지가없어보인다라고질문하신거같은데요. 앞으로이부분들은인식이확산되고해서점차적으로개선되지않을까,이렇게생각을하고있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인식이확산되는게아니라법령에도문제가있어요,지금,법령자체가. 법령에도정부,뭐야,정당의정당활동범위내에서그거인정을해주지마는,옥외광고물법에. 근데구청이나이런개개인이다는거는인정을안해요,충돌이됩니다,그래서그럼단속을해야돼요. 정치인들이다는거만15일기간을둬서날짜잡고현수막업체달고하면은15일기간을하는데그것도이번에발의해가서말이야12월,11월부터작년,시행하더라고. 이런거에대해서어떻게앞으로대처를할것인가를내가분명히말씀드렸는데도불구하고일언반구(一言半句)하나도없어요,없고,답변도없고. 자,좋습니다. 거기에대해서좀우리과장님께서좀심도있게좀추진좀해주시고요. 국장님께여쭙겠습니다. 제가행정감사때도말씀을드렸고전에행정국장인,퇴직하신,어디공로연수가셨나요?

은실

신은실기획재정국장

네.

덕성

주덕성위원

고형철행정국장님? 그때당시도내가위원회제도때문에중복되고복합되고법령에설치된대로운영을안하기때문에이걸통폐합해서정리좀해서보고해달라했는데지금까지소식도없고담당기획예산,기획우리국장님하고상의해서해야된다고해서그때말씀을드렸거든요? 근데지금까지도결과물이아무것도없어요. 그냥뭐,공로연수가버리고,우리국장님은또공로연수갈시간이얼마안남지않았습니까? 대답은흔쾌히오케이,오케이해놓고서말이야,뭐답변이없어요. 그럼어떻게해야됩니까?

은실

신은실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신은실입니다. 주덕성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네.

은실

신은실기획재정국장

지난번에행정사무감사때주덕성위원님께서위원회가실질적으로운영이제대로되고있지않다는지적을하셨고이위원회가계속존치해야되는여부,이런거전반적으로검토를해보자,그리고거기에대한개선방안을했으면좋겠다,의견을주셨는데요. 거기에따라서저희위원회총괄은지금법제팀,기획예산과의법제팀에서진행하고있고요,1차적으로저희가검토하고현행화시키는부분을지금진행하는과정에있습니다. 조금만기다려주시면저희가총정리를하고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지금하고는있습니까?

은실

신은실기획재정국장

네,저희가검토하고요,그위원회는실은조례로제정이돼있거나법률로돼있어야지만위원회는구성할수있거든요. 그래서위원회의조례가상위법에있는지이런것도전반적으로검토를해서그다음에실질적으로존치해야되는위원회인지전반적으로한번지금검토시작하고있으니까요,조금만기다려주시기바랍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법령상,조례상은설치운영하게끔돼있으니까설치를했을거아닙니까? 근데실질적으로운영을그렇게안했단말입니다,심의를해야될사항도안하고.

은실

신은실기획재정국장

네.

덕성

주덕성위원

뭐회의진행도안한게참부지기수고.

은실

신은실기획재정국장

네.

덕성

주덕성위원

그래서필요가없지않느냐,이런거왜행정력만낭비하느냐,이렇게본위원이질의를했고요.

은실

신은실기획재정국장

네.

덕성

주덕성위원

거기에대해서통폐합을하든지.

은실

신은실기획재정국장

네.

덕성

주덕성위원

뭐소멸시키든지,

은실

신은실기획재정국장

네.

덕성

주덕성위원

뭐이렇게내가분명히말씀을드렸는데도불구하고지금까지연락이없으니까하는말씀이니까좀.

은실

신은실기획재정국장

네,중간보고라도드리도록하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네,그렇죠,그렇죠.

은실

신은실기획재정국장

네.

덕성

주덕성위원

네,그래서좀말씀을해주시면,하겠습니다.

은실

신은실기획재정국장

네.

덕성

주덕성위원

네,일단이상,여기까지입니다.

은실

신은실기획재정국장

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한성수위원님질의해주세요.

한성수위원

네,한성수위원입니다. 우리구재정의총괄컨트롤타워이신우리기획예산과장나오셔갖고참고생들이많습니다,일부직원들전부다같이해갖고요. 예산,일단예산문제에서우리가지금세출이1조162억,맞죠?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김중택입니다. 한성수위원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맞습니다.

한성수위원

근데이거는이제약간뭐랄까,예측을이렇게해서한거고,세입이내세출전부다. 일단대차대조표상에는세입ㆍ세출이지금전부다똑같이,똑같이만들게끔이렇게돼있겠지마는이게세입이불안한게세입이여러가지경제여건이라든지이런걸봤을때보조금이라든가,국고에서나오는거라든가,뭐이런것좀,좀뭔가우리가예상했던거보다그렇게적으면적었지,많이나올거같진않고,그죠,세입이? 네,그러니까거기에맞춰서,세입에맞춰서이제적자가안나게끔세출운영하는게맞는다고보는데,일단세출이조금불안하긴불안한데어떻게생각하세요? 예를들면이런겁니다. 지금부동산절벽매매라든가,절벽상태로있는데우리가지금한990억,거의1,000억가까이지금재산세가잡혀있어요. 근데이제대부분이보면은서울시에서이제나눠주는거,그게한770억되고나머지한200억정도가구에서,우리중랑구에서오는자체수입같은데,그런게지금한50%이하로,거래관계로봤을때,매매가로봤을때한50%이하로지금예측이되는데. 예를들으면은그렇게해서세수에어떤결핍,내지는결손이생길수있을가능성이상당히높을거같은데,뭐그런면에서좀약간불안한어떤재정운영이,재정운영이될가능성이높고,그래갖고어떻게생각하시는지,한번.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

한성수위원

네.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기획예산과장입니다. 지금한성수위원님이질의한내용은제가아마정부에서지금재산세라든가이런부분들을세율조정하는과정에서보유세가좀인하됐고요,보유세부분이좀인하가됐고. 지금또거래세,지금거래세,취득세같은경우가거래가이루어지지않기때문에거래세가축소될염려가있고이런부분들이있습니다. 저희들이내부적으로지금검토를하고있습니다,정부에서도뭐대책을내놓겠지만요. 그래서저희들이한세수,그거래세하고보유세가감소하지만지금코로나이후에소비가살아나고있습니다. 소비세가또증가를하고있습니다,지금정부에서도파악한부분은. 그래서소비세라든가이런부분들이상쇄할수있는부분이있어서저희들이내부검토한결과로는거의,우리구에는거의재정적인감소는없을걸로지금파악을하고있고요. 그부분들은저희들도세무과하고서울시랑이런부분들도과연어떤형태로우리구세가,구의세수가어느정도줄것인지를예의주시하면서지금계속해서모니터링을하고있습니다. 현재까지파악한거로는우리세수의거래세와보유세가축소되더라도우리세수에는다른소비세가증가를해서소비세를지원해주거든요? 소비세가증가를하기때문에거의재정에는큰영향은없을것이다라고지금현재판단을하고있습니다,검토결과입니다.

한성수위원

네,한성수위원입니다. 그렇게예비를,대비를하고있다는현실에대해서는상당히좀바람직스럽고,근데사실예산은말이죠,본위원이알기로는비관적인어떤,이런뭐랄까,초점에서봐야됩니다. 그러니까너무낙관적으로잡았다. 자,소비가조금증가되는추세가지금일시적으로나타나긴나타나는데대부분의가정이라든가,대부분의어떤일반적인평범한가정에서는사실거의지갑을안열고있는그런상황도있어요. 그런상황도있기때문에뭔가좀,너무낙관적으로이렇게만보시지말고,관점을조금,좀조심스럽게,네,조심스럽게그것도대비책을좀세워주시는게좋을거같습니다. 일단예산문제는뭐그렇게해서마무리짓고요.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알겠습니다.

한성수위원

네,그다음에7쪽한번보시겠습니다. 아까동료위원분들이몇번얘기를,사전에얘기했지마는구정연구단. 지금보시면은’22년추진실적에8가지연구과제,연구과제에대한어떤검토내지는또지원이있었다고얘기를하는데이거는각부서에서,관련부서에서이렇게한거에대해서약간의지원내지는이런거하시는그런거,그런거맞죠? 실제적으로우리구정연구단에서자기가자체적으로어떤연구과제를정해서,그죠? 발굴해서이렇게하는건아니라고보는데,어떻습니까?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저부분은대체적으로해당부서에서업무추진하는과정에서과제가있을때,해결해야될과제가있을때구정연구단에전문가들이있기때문에이런부분들을의뢰를하면저희구정연구단에서그부분에대해서깊게들여다보면서,

한성수위원

그렇죠.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해당부서하고협의를하고그과제를해결하는안을도출하고있는그런상황입니다.

한성수위원

그러니까일단어떤본류(本流),본류는이제일반관련부서에서하는거고.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그렇습니다.

한성수위원

구정연구단에서는약간그래도우리공무원담당분들보다는약간전문성이있으니까,여러가지스펙면에서. 거기서지원해주고뭔가어드바이스(advice)정도이렇게하는그런형태지,사실구정연구단도자기자체의어떤과제라든가이런거를개발해서이렇게할그런의무도,의무감내지그런미션도있죠,있는걸로알고있는데요?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그렇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럼2022년도작년에는구정연구단자체적으로한과제에대한어떤,그런성과가뭐가있나요?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우리포털에,우리유명한포털중에두가지,우리나라에두가지포털이있지않습니까?

한성수위원

네.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이버하고카카오. 근데카카오가지금사회공헌활동의차원에서전통시장들에대해서지원하는사업들이있습니다,네이버도마찬가지고요. 우리동부,중랑동부시장이라고있는데카카오,전통시장지원사업에선정이됐습니다,우리중랑동부시장이. 그부분들을우리중랑연구단에서그부분들이경제일자리전문가께서발굴해서그쪽으로컨택(contact)을하고자료를만들고우리해당부서와협의해서선정이됐습니다.

한성수위원

그게그러니까작년도’22년도성과입니까?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그렇습니다. 지금연구단은’22년도9월경부터지금현재운영을하고있습니다.

한성수위원

처음에태동이,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태동이그렇습니다. 지금현재있는인력,

한성수위원

작년9월부터한겁니까?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그렇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러면자체이제발굴해서지금카카오그쪽에동부시장,무슨시장인가?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

한성수위원

네,거기에성과는지금여기,어디야,그실적에나타나지않는데,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

한성수위원

이제스타트돼서진행중이기때문에그런가요,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네.

한성수위원

그럼여튼그런성과가있으면은,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

한성수위원

여기다표시를해갖고,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알겠습니다.

한성수위원

홍보도하고,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

한성수위원

또뭐랄까,광을판다그럴까? 좀본인들이한실적에대해서뭔가좀,우리가이렇게열심히하고있다라는그런걸좀나타내줘야되는거아닌가,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별도로,

은실

신은실기획재정국장

여기7페이지,7쪽에3번에민간참여기반전통시장활성화방안제안을,이부분을실질,그7쪽에요,주요정책지역현안에대한구정연구라고그동안2022년도실적리스트가있는데요. 그중에이제3번에민간참여기반전통시장활성화방안제안,이부분을실질적으로우리기획예산과장이지금설명한대로카카오프렌즈라든가,이런구체적인내용이안적혀있어서그러는데요,그리스트중에서는그부분입니다. 3번의민간참여기반전통시장활성화방안제안,이부분을구정연구단에서선제적으로제안을해서진행했던부분을말씀드린겁니다.

한성수위원

근데이제성과가이렇게나타났는데관련부서로해야되니까부서에서한일로이렇게들어갔다는그런얘기입니까,관련부서가기업지원과?

은실

신은실기획재정국장

이제목자체를요,

한성수위원

네.

은실

신은실기획재정국장

뭐카카오프렌즈를전통시장에접목할수있도록제안해줬다,이런내용의사업내용이구체성이없어서그런데,지금기획예산과장이설명했던거는결국3번의민간참여기반전통시장활성화방안제안이라는이사업이그게해당이되는것입니다.

한성수위원

그럼그렇게해서이제카카오프렌즈나뭐이런데서같이협업내지는뭔가좀이게진행중인데,현재여기기업지원과로표시한거는이업무자체가기업지원과내용이기때문에기업지원과로들어갔다,이런얘기신가요?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그렇습니다.

한성수위원

지금그러면이활성화방안제안을한건데거기서진행이계속되고있는건가요,어떻게되는건가요?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카카오는진행이되고있습니다.

한성수위원

그게실질적으로상인회라든가,지역사회에어떤식으로지금,성과가나타나고있나요?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그부분들은별도로자료로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설명을드리겠습니다.

한성수위원

네,그렇게해서작년에처음스타트한시점부터해갖고어떻게,어떻게지금배경이어떻게,어떻게돼갖고지금어느정도진행이돼있고앞으로,향후어떻게어떤좋은성과가예상이된다,그런거까지같이해갖고한번좀우리위원들에게자료를좀제출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알겠습니다.

한성수위원

네,이상마치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한성수위원수고하셨습니다. 네,김미애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미애

김미애위원

네,김미애위원입니다. 구정연구에대한질의들이있어서저도연계해서몇가지질의를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이의외로구정연구단이있다는거를잘알고계시고관심도가꽤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저희가서울연구원은서울을연구하는기관으로서있는데저희가자세히보니까자치구특성을살려서2019년5개구부터시작이된것이구정연구단이더라고요? 그런거생각하면저희중랑구가솔직히좀늦었긴했는데지금추진실적을보니까여러가지로하신부분들이많아서먼저칭찬을해드리고싶습니다. 근데아직은시작단계라체계가좀부족하지않나라는생각이들고요. 또연구한것을어떻게활용할것인지,그리고또지난실적에대한이런부분들에대한지금질의가있으신거같은데그런부분들을좀정리해서저희위원들이알수있도록한번해주셨으면좋겠다는,먼저말씀을드리고요. 또현장중심으로지금연구를하고있는것만큼좀더적극적으로구정연구단이활동을지금껏잘하셨,초기치고는상당히잘하고계신거같은데앞으로좀더적극적으로해주셨으면하는바람을먼저말씀을드립니다. 저는4쪽에전략적재원배분과투명한재정운용에대한질의를드리겠습니다. 저희중랑구가예산1조시대가시작이되었습니다. 그런데사실예산구조상자립도와자치도가저희중랑구가많이낮은편이지않습니까? 그래서이에대해서대책이좀,외부재원이확보가필요한데그부분에대해선실적이나혹시또이제어떤생각하시는부분이있으신지먼저설명부탁드립니다.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김중택입니다. 김미애부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자체재원은2023년도기준으로21.6%가되겠습니다,전’22년도에는18.2%였는데요,좀상승을해서21.6%고요. 의존재원이한74%정도되고요,나머지잉여금이라든지이런건한4%되기때문에한74%가의존재원이되겠습니다. 그러기때문에지금자체재원이좀낮기때문에이자체재원을외부사업에서외부,서울시라든가,정부라든가,외부기업에서공모사업이라든가,외부자원을확보하기위해서노력을하고있고요. 저희들이외부자원확보를위해서관련우리시스템에공모사업이라든지이걸매달,매일매일스크린으로해서게시를하고있고해당부서하고협업을해서이부분들을공모사업에응모할때어떻게응모를할것이냐,선정이돼야되기때문에. 구상단계부터부구청장님주재로회의를하려고지금2023년부터는준비를하고있고요. 우리들의관건은이제정부,서울시외부재원의확보에지금총력을다하려고하고있습니다. 그래서앞으로도계속해서외부재원확보가우리구에서는상당히많은편인데도불구하고아직도좀적다고생각을합니다. 그래서그부분들을올2023년도에는외부재원확보에좀더시스템을갖추어서전략적으로대응을하도록하겠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공모사업등적극적으로유치할수있도록부탁드립니다. 추진실적에보면,2022년추진실적의신속집행실적이상반기가50%밖에는안되네요? 하반기86%,이정도면저희가신속집행률이좀떨어지는것은아닌가요?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신속집행집행률이요? 누계입니다,누계인데상반기에는한50.2%,연간100%로따졌을때50.2%로돼있고하반기에86.1%입니다. 그런데우리중구가상반기에는한15위에서20위사이정도,순위가,25개자치구에서그렇고요. 작년에하반기에’21년도에는하반기에는2위를했고특별교부세를받아갖고요,작년에는4위를했습니다,25개구청중에서. 신속집행은25개구청중에서성적이나쁘지는않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그렇군요. 소상공인이나주민분들이밀접한관계가되는그런부분에있어서는신속집행이필요하다고여겨져서소상공인들이코로나상황에서여러가지로어려운부분들이많잖아요,지금. 집행률에있어서좀더그부분들이우선이되어서집행이되었으면좋겠다는부탁드립니다.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최대한상반기중에많은예산들이집행될수있도록노력을다하겠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 전유정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전유정위원

네,안녕하십니까? 전유정위원입니다. 저는원탁회의관련해서질의를먼저드리려고합니다. 2022년도원탁회의를애초에생각하셨던인원이140명이었던거맞지요,과장님?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김중택입니다. 전유정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ㄴ다. 네,맞습니다.

전유정위원

그인원을모집하기가힘들었어서전문가를투입을했고전문가의추천을받아서또인력을늘렸어요,그래서126명으로진행을하셨던거같은데올해는100여명으로진행을하신다고업무자료를주셨고요. 그런데꼭이주제를7개분야로나눠서하시는이유가따로있나요?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저희7개분야로,작년에7개분야로나눠서20명씩해서140명을당초에계획을했습니다마는126명정도가참여를한걸로지금기억하고있는데요. 지금우리가성과목표입니다. 큰성과목표가7개분야로나누어져있어서그렇게했는데요,그부분들은올해같은경우에는100여명으로인원을약간더축소를했기때문에이부분들은앞으로계속해서7개분야로갈것인지이부분들을어떤컨셉으로갈것인지모집방법을어떤형태로할것인지를고민해서추진을하도록하겠습니다.

전유정위원

네,보시면정책제안현황에지금도시개발은6건밖에안되고요,주거환경은13명이참가를했는데53개의안건이나왔어요,이런걸좀보시고정책분야를나누실때좀축소하는방법도좋지않을까하는생각이듭니다. 그리고원탁회의결과보고서도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알겠습니다.

전유정위원

그리고하나더질의드리면계속나왔던구정연구단에대해서좀추가적으로질의드리려고합니다. 제가지난회기에도우리서울시25개구중에15개구가구정연구단을폐지를했고계속운영을하더라도규모를좀줄이고있다,그러데왜우리는계속운영을하냐고말씀을드렸었어요. 이미우리구민의견수렴체제는많다고보고그걸사업화해서진행하는게사업부서고구정연구단이꼭필요한가에대해서본위원은계속의문이듭니다. 연구과제,연구원,연구단이라는단어를붙이기에는지금예를들어서한가지만얘기를하셨지만카카오프렌즈협업,이거까지이런사업들은조금연구라고하기에는얕은수준이지않나싶다라는의견이고요. 존치여부를다시한번좀심도있게판단을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 고강섭위원님질의하십시오.

강섭

고강섭위원

네,고강섭위원입니다. 몇가지좀질의를드리겠는데요,업무보고5페이지를보시면무료법률상담실에대한얘기가좀있습니다,월5회라고하셨고지난번에제가말씀드렸듯이횟수를증가했으면좋겠다,말씀드렸던것처럼지역주민들이법률서비스에대한제공을더못받을만한그런가정형편을갖고있거나뭐접근성을쉽게담보할수없는그런분들이많아서횟수를증가했으면좋겠다라는의견을첫번째로드렸었고. 두번째의견으로는지역에,혹시우리지역관내에살고있는청년변호사들에대한풀(pool)을좀발굴해서마련을좀해달라라고의견을드렸는데요,이거에대한후속조치가되어있는지궁금합니다.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김중택입니다. 고강섭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두가지질의를하셨는데요,첫번째로무료법률서비스를확대해달라는말씀을하셔서저희들이2021년도까지는월4회를했는데월5회로2022년도부터확대운영을하고있고요,이부분들은동에서마을변호사가있습니다. 동에서월1회동별로월1회를하고있는데저희가서울시하고협조를해서동하고서울시하고지방변호사회이런부분들협조를해서월1회하는것을동별로약간차이는있습니다,평균2회로확대,올해부터운영을합니다. 그래서다소나마아직까지충족은안되시겠지만아직까지좀미흡하지만지금두배로확대,동에서16개동이평균2회정도월,운영을하게되겠습니다,그러면다소나마조금법률서비스해소가될것같고요. 지금두번째로말씀하시는지역에있는변호사님들의풀팀을좀파악을해서이렇게여기에법률서비스에활용하는부분들은좀더고민을해보겠습니다. 저희들도그부분들은조금파악하는것도있고해서한번위원님하고좀논의를해서그부분들어떤방법으로해야될것인지지금저희들이대체적으로무료법률상담이라든가하는것들은서울지방변호사회변호사님들이공익활동을하겠다라고신청하신분들위주로각구에배정하고동에배정을하고있는현실태입니다. 그부분들이어떻게할것인지를한번더고민을해보겠습니다,위원님하고상의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변협을조금알아봤더니변협에서는어쨌든지역별로살고있는분들도세대별로이렇게구분이잘정리가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한번자료요청을하시거나제안요청을하시면그자료를주거나또그거에대해서우리공문을보내서참여를좀해달라고하면,이배경은뭐냐하면청년들변호사를몇명알아서얘기를좀들어봤더니구나동이나좀이렇게해서본인들도같이공익활동을하거나아니면본인들이어쨌든하나의스펙으로작용할수가있는데그걸알수있는방법들이없다라고얘기를하더라고요. 그래서우리가선제적으로나서면오히려특히나우리지역에살고있는청년변호사들한테는서로지역주민과윈윈(win-win)할수있는그런장치가되지않을까라고생각이들어서그렇고요. 그래서한번변협에자료요청하시거나한번협조공문을보내셔가지고우리지역에살고있는청년변호사들어떻게좀한번자료확보를하셔서풀을만들면좋을것같습니다.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그부분들아무튼고민해보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리고또하나는구정연구단관련돼서지금제가한번내려가서면담을하기는했었는데연구원분들이세분계시지요?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지금한분더추가돼서네분이십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분,어쨌든분과가지금나뉘어져있는게일자리경제하나,그리고사회복지쪽하나,문화하나그렇게돼있는걸로알고있는데.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경제일자리,도시개발,행정문화,사회복지네분이,추가로한분채용되셔가지고요,4개분야로근무를하고계십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런데저는우려가되는부분이뭐냐면그분들이랑얘기를해봤을때업무에대한과중도가너무높다라는얘기를하시더라고요. 일단세명에서1명추가돼서총4명의연구원이계시는데요,어쨌든우리구에대한전반적인구정연구를해야되는부분들이고그리고지역주민들의의견을수합을하면서그거에대해서전문적으로계획부터실행까지과정을내려야우리집행부한테전달이되는과정이되지않겠습니까. 그런업무부담에대해서어떻게과장님도고민하고계신부분이있는지.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그부분들은저도공감을하고있습니다. 위원님께서질의해주셨는데요,충분히공감을하고있고우리중랑구가,우리중랑구가주거환경개선이라든가하면서계속해서발전을거듭해나가고있습니다,그렇기때문에할일이정말많습니다. 할일이정말많고하기때문에구정연구단에서하나하나전유정위원님께서말씀하셨지만이런연구과제에미치는것은아닌것같다라고말씀하신부분도있고요,여러,여러부분들이각각의구정연구단의손길이필요한부분들이상당히많아서저희들이좀욕심을냈습니다. 그래서연구원님한테도부탁을좀드리고조금만더고생을해주시면좋겠다해서그런데그부분들이저희도충분히느끼고있습니다. 연구과제가너무많고할,터치해야할,검토해야할사안들이많은걸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그부분들을정확히정밀하게,면밀하게진단을해서이부분들은해당부서에서해야될부분,꼭연구단에서해야할부분을정확하게좀구분을해서연구단에서진짜로주민밀착형연구가될수있도록고민을해서추진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저도그래서개인적으로연구단에계신분들이전문성이있으신분들이고연구활동도오랫동안하셨던분들인것같아서저도개인적으로몇가지좀연구과제를던져드리고싶었는데업무부담이너무많다고하다보니까저도좀주저하는경향이생긴것같습니다. 우리가그런환경들을만들어주신다면저희위원들도아마연구하고싶은주제들이굉장히많을거예요. 그러데우리의회사무국뿐만아니라우리구정연구단이랑같이협업하는구조를한번만들어주시면저희들도같이한번노력하겠습니다.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지금우리연구단이서울시지원없이자체적으로운영하는게실질적으로1월까지포함하면한5개월정도됩니다,이제막시작단계라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그동안에다양한분야에검토를하고한부분이있는데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구분을좀하고연구단이더안착될수있도록주민밀착형사업을발굴하고우리중랑구가발전하는데도움이되는구정연구단이될수있도록면밀하게한번검토를해서앞으로추진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한성수위원님. 시간이좀오래정체됐지만한가지더얘기할게있어가지고말씀드립니다. 3쪽에보시면원탁회의나오지요? 지금원탁회의가몇년수년동안해온걸로알고있는데지난예산안부터예산문제가지고구의원들행정재경위원회에서얘기했는데이게지금2,000만원예산이들어가는데실질적으로예산인풋대비아웃풋이별로없어보인다,이런지적이나와갖고이게과연존속할필요가있겠는가,이런얘기도나왔고. 그래서지금아까전유정동료위원님께서얘기했지만분야가7개분야,이런거는많이생각하셔가지고딱보니까실질적인어떤필요한그런분야들로구성이된거같아요. 그런데진행이,진행이어떻게될지그다음에실질적으로사람많다고어떤좋은결과가도출된다,그런거는아니지않습니까? 그래서120명에서100명으로참여인원이준다든가그런건아무상관이없는데실질적으로과연이게아웃풋이,결과물이우리구정이라든가방향에어떻게스며들고있는가,반영이되고있는가,그게중요한건데. 그래야지이게보여주기식,예를들어갖고이벤트성어떤,이런식으로원탁회의가진행된다그러면사실전혀어떤무형론이나올수있지않습니까? 그래서올해를약간분기점으로우리구의원들은보고올해예산까지만해보고실질적으로원탁회의하는날,일부다수가참여해서한번이렇게좀관람을한다든가,참여한다든가이런식으로해가지고중요한어떤분기점이되는그런한해같습니다. 그러니까이거를준비를사전에예를들어갖고100명의어떤이런분들,참여자분들을선택을해서어떤방법으로선택을하는지몰라도선택을해서잘꾸며갖고분임토의처럼해갖고이렇게하는거같은데미리사전에어떤질문지라든가뭐할건가사전에주고또받을거아닙니까,어떤식으로진행되는거예요?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김중택입니다. 한성수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사전설문조사도하고있습니다.

한성수위원

주제에대해서설문조사도하고또그쪽에서요구하는거라든가이런거또우리구청에서,진행회사라든가이런데서미리받아서시간절약상그런것도하는게맞는것같은데그렇게하고있나요?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그렇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래서한번우려감에서말씀을드리는건데,이번원탁회의를잘한번취지에맞게잘진행해가지고성공적인어떤그런원탁회의가될수있도록당부의말씀드립니다.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주민과의소통의창구인데요,앞으로더활성화될수있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한성수위원

네,이상마치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기획예산과소관2023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은실

신은실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신은실입니다. 먼저중랑구발전을위해애쓰시는행정재경위원회에전경구위원장님,김미애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그리고위원님들께먼저양해를구하도록하겠습니다. 나성준기업지원과장이현재건강상으로입원중에있습니다. 그래서부득이하게이자리에참석하지못해서그리고새해첫임시회인데도불구하고참석못한점널리이해해주시기바랍니다,죄송합니다. 그럼2023년주요업무보고에앞서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기업유치팀오미영팀장입니다. 패션봉제팀김지헌팀장입니다. 기업지원팀김현섭팀장입니다. 창업지원센터장강기동입니다. 그러면지금부터기업지원과주요업무현황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기업지원과소관2023년도업무계획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신예진위원님.

신예진위원

네,신예진위원입니다. 나성준과장병가로팀장이하직원분들고생이많다는말씀을먼저드리고요. 신은실국장님께하나질의를좀드리고싶은데요,원래기업지원과에서시장지원팀이랑지역상권활성화팀업무도담당했었죠?

은실

신은실기획재정국장

네,기획재정국장신은실입니다. 신예진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번에조직개편이돼서요,기업지원과안에있던시장지원팀이지역경제과,기존의일자리창출과가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가지역경제과로옮기고대신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그것도하나의기업이기때문에기업지원과로이관을하게된내용입니다.

신예진위원

네,나성준과장병가로인해서좀오래,좀된거같아요,1월초부터또,

은실

신은실기획재정국장

네.

신예진위원

계속그렇게,1월초도아닌거같아요,작년말부터정확히그렇게좀아프셨던거같은데본위원이보기에업무공백이있는거같아요,이부분을국장님어떻게하실거예요?

은실

신은실기획재정국장

지금담당과장께서지금은수술이좀잘이루어져가지고요,곧다음주면일주일만더공백이생기고다음에더정착할것입니다. 그리고담당기업지원과장이전에시장지원팀이나기업지원과에도근무한경력이있습니다,그래서잠시의업무공백이있더라도곧회복될것이니까요. 네,저회가업무공백이없도록팀장과직원들이다함께,저하고같이협심해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신예진위원

네.

은실

신은실기획재정국장

네.

신예진위원

많이아프시다고들었는데업무는일단원활히진행이되어야되니깐요.

은실

신은실기획재정국장

네,알겠습니다.

신예진위원

네.

은실

신은실기획재정국장

제가잘챙기도록하겠습니다.

신예진위원

네,다름이아니라인수인계가구분해서좀,조직개편과정에서좀안된거같아요. 이전에도특히기업지원과는부서내에서업무관련해서소통이좀안되는부분,본위원이지적한사항이있습니다. 이런부분이있으니까국장님께서좀힘드시더라도특히신경좀써주시기를좀당부를드리겠습니다.

은실

신은실기획재정국장

네,알겠습니다.

신예진위원

네,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주덕성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덕성

주덕성위원

네,주덕성위원입니다. 4쪽,패션봉제공용장비실운영에대해서좀,전에행감때도그렇고이부분에대해서좀실효성의문제가있다,이런말씀을드렸었어요. 뭐기억하시겠지마는사실상꼭필요한,소상공인한테는필요가,실제사용도못하고저여유있는기업인들한테만필요한거아니냐,그럼이게사실상필요성이없지않으냐,그때당시질의들을우리위원님들저를포함해서많이들했었는데이게사실필요합니까?

은실

신은실기획재정국장

네,기획재정국장신은실입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네.

은실

신은실기획재정국장

주덕성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저희가공용장비실을운영한게한1년좀지나고재위탁을해서다시2년차에들어섰습니다. 그리고선투자적인게시비가4억5,200정도해서저희가선투자를해서지금공간을마련해가지고공용장비실을운영하고있는데요. 만약에기존의공용장비실이용만,그다음에무상임대하는임대기계이런부분을사용못했던분들이있었다고합니다. 그런부분들을감사하기위해서저희구홈페이지에패션봉제관련해서뭐정기적으로신청할수있는룰을,시스템을만들어서그런홍보가안돼서이용하지못하는분들이생기지않도록,또운영을좀내실화있게운영하도록저희가다시지금계속진행중에있으니까요,그런부분들좀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제가질의한내용은뭐홍보때문에안되는게아니라,

은실

신은실기획재정국장

네.

덕성

주덕성위원

실제소상공인들은차도없이하는,소규모로가족끼리하는상공인들이많아요. 근데그분들은차로싣고가서뭐재단할수도없을뿐더러오히려뭐영업용을불러들여서차를싣고갈또그만큼의양도안되고그게실제적으로꼭필요한사람들이필요치않다는얘기죠. 여유가있게자기자가에서할수있는사람들이할수도있는데거기와서할수있는,만들어주면안되지않느냐,오히려역효과아니냐,,나는그런생각이에요. 필요한사람한테쓸수있도록하라는얘기지. 됐습니다,먼저도한번우리가탐방도가고했었는데그런실정이었어요. 저혼자만의생각이아니라각의원님들생각은다일치할겁니다. 이부분더심도있게한번생각해보시고요. 네,꼭필요한지한번좀숙고해주세요,국장님.

은실

신은실기획재정국장

네,알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 네,한성수위원님.

한성수위원

네,한성수위원입니다. 중랑구의영세자영업자들,소규모어떤기업들에관심을많이가지시고지원을많이해주는데아주중요한부서인기업지원과인데요. 1년예산,이제올해예산보니까한47억정도되네요? 그래서잘활용하셔갖고중랑구발전에많이기여좀해주시기바랍니다. 3쪽입니다,스마트앵커와관련돼갖고요. 참계획대로,원래계획대로하면은작년12월에착공이된다고했는데착공됐습니까?

은실

신은실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신은실입니다.

한성수위원

네.

은실

신은실기획재정국장

한성수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아직착공을못하고있습니다.

한성수위원

착공못한뭐특별한이유가,사유가있나요?

은실

신은실기획재정국장

저희가원래건립비가예측한거보다많이증액이됐고요,그거에따라서사업비확보가서울시하고의회관계가이제계속지금네트워크중에있긴한데요. 그런부분들을확보하는과정에있기때문에좀지연이되고있습니다.

한성수위원

네,그러면언제정도에이렇게그게끝날거같습니까,서울시하고어떤업무협조가.

은실

신은실기획재정국장

저희가면목패션특정지구로지정이됐지않습니까?

한성수위원

네.

은실

신은실기획재정국장

거기에따른중심형도시재생이기때문에중심형도시재생에따른마중물이있습니다. 그마중물확보를지금서울시뷰티패션과하고계속협업관계에있거든요. 그래서그런조율이마무리되는한상반기? 2023년상반기중에한,저희는한3월중에확정을하려고하는데요.

한성수위원

네.

은실

신은실기획재정국장

시하고의협업관계이기때문에제가뭐딱언제까지다,이렇게말씀드릴수는없고요,저희가계속진행하고있다고만보고드리겠습니다.

한성수위원

그게아까마중물얘기가지난우리예산안때잠깐본위원이들은바가있는데,

은실

신은실기획재정국장

네.

한성수위원

그게우리2019년에,

은실

신은실기획재정국장

네.

한성수위원

’19년에200억인가이렇게좀주기로했던거,그거얘기하시는겁니까?

은실

신은실기획재정국장

네,그렇습니다.

한성수위원

네.

은실

신은실기획재정국장

그게사업이도시재생위원회에서시균형발전본부에서하는데요,거기서확정이돼야지만저희가그사업비에대해서어떻게,어떻게쓸거냐,그확정하는과정에있습니다. 그래서그심의위원회가끝나면저희가확정이되고재원이확보되는한,이제결정이나면SH랑같이사업을진행할예정에있습니다.

한성수위원

그게그당시,그러니까추계했다는어떤그얘기만있었고완전히200억을확정시켜서우리중랑구로온다,뭐그런거까지,결정까지는안났던모양이죠?

은실

신은실기획재정국장

계속이제그거,그사업비를편성하고확정하기위해서용역을진행을했습니다. 그래서현재까지도진행중에있고요,그과정에중간에자문도진행을했고이제마무리가위원회가남아있는데위원회전에저희가뷰티패션과의방향하고우리하고맞는지그것만지금확정하는과정에있습니다. 근데200억이다올지,안올지는진행해봐야하는부분이라서요.

한성수위원

네.

은실

신은실기획재정국장

네.

한성수위원

일단뭐긍정적으로지금진행이되고있는거는맞나요?

은실

신은실기획재정국장

마중물은정확하게있기때문에,

한성수위원

네.

은실

신은실기획재정국장

그부분에대해서는반드시확보될수있을거같습니다.

한성수위원

일단본위원이이런얘기를하는거는일단봉제산업이우리중랑구의큰어떤,뭐,큰사업아닙니까?

은실

신은실기획재정국장

네.

한성수위원

어떤특정,특정사업이고그래서여기에스마트앵커라는거는서울시에서도뭐그렇게많은어떤스마트앵커사업이별로없어요.

은실

신은실기획재정국장

네.

한성수위원

뭐출판이라든가,뭐어디의종로쪽의어떤이런것도기타또이런게많지않지만어느정도중랑구에서획기적으로이거한330억정도예산이투입되던데구비가뭐어느정도많이있겠지마는. 그게일단사업비가많이투입되고또어떤획기적인정책사업으로건설되는거니까,스마트앵커라는게. 보니까1층에뭐쇼룸도들어가고많이들어가는거같더라고요,일단계획은?

은실

신은실기획재정국장

네.

한성수위원

그래서SH공사하고잘협업문제는남아있지마는,일단굳건한,어떤굳건한의지를가지고이게중간에뭐이렇게없어진다든가그런사업같지는않으니까잘진행시켜갖고아주훌륭한어떤거점,어떤사업의거점으로확보할수있도록그렇게잘좀진행을시켜달라는얘기를드립니다.

은실

신은실기획재정국장

네,스마트앵커가반드시건립이돼서그런중심지역할을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한성수위원

네,잘좀살펴주세요.

은실

신은실기획재정국장

네.

한성수위원

네,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 네,김미애위원님.

미애

김미애위원

네,김미애위원입니다. 중랑창업지원센터건립에대한질의를드릴게요. 지금현재진행사항이어떻게되고있는지먼저간단히설명부탁드립니다.

미영

오미영기업유치팀장

네,기업유치팀장오미영입니다. 김미애부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중랑창업지원센터건립은주요업무계획2쪽에있는내용으로저희가2018년9월부터지금현재진행하는사업인데,부지약908평에지하2층,지상11층,연면적1만5,926㎡의면적으로창업지원센터하고창업기업입주시설을결합한창업복합시설을추진하는사업입니다. 지금SH와공동시행되는공공시설복합화사업으로총사업비가약442억원정도가소요되는건데,여기에아시다시피건립비377억중에국비와시비,구비,SH에서확보해야되는예산이있다보니여기말씀하신’22년추진실적에보면저희가8월29일에재원조달관련합동회의를개최해서서울시,중랑구,SH가지금재원이너무많이드는사업이다보니시에서요구하는시비를좀확보하려고시간이좀많이소요되고있고요. 이8월이후로좀더긍정적으로시에서검토를많이해주시고,또시위원님들도적극적으로도와주셔서저희가지금상반기,올1분기중에는이재원도확보된상황에서사업협약을체결하려준비하고있습니다. ’24년도에착공을목표로지금도추진하고있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그러면지금순조롭게잘진행이되고있는건가요,문제가없는건가요?

미영

오미영기업유치팀장

우선은모든사업을재원확보를우선하고있기때문에재원확보가되고나면다시한번위원님들한테따로보고드리겠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예산상의문제가있어보여서,

미영

오미영기업유치팀장

네.

미애

김미애위원

그러면시비문제가남아있어서지금지연되는부분도있어보이거든요?

은실

신은실기획재정국장

아니,이,

미애

김미애위원

그런부분이앞으로문제가없을까요?

은실

신은실기획재정국장

이제는요,

미애

김미애위원

네.

은실

신은실기획재정국장

시공공주택과에서내부방침으로해가지고여기에따른건립비가추가되더라도저희지원할수있는내부방침이수립이끝났습니다,11월에.

미애

김미애위원

수립이끝났어요?

은실

신은실기획재정국장

네,민병주시의원님하고박승진의원님께서많이노력을해주셔가지고공공주택과에서내부방침이끝났습니다. 그래서재원은확보된상태고요,이제SH에서재원확보된단계에서앞으로의방향으로계속진행하는과정중에걸리는소요시간만남아있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다행입니다.

은실

신은실기획재정국장

네.

미애

김미애위원

차질이없도록좀건립이빨리되어서,저희가창업지원에관심이높아요.

은실

신은실기획재정국장

네.

미애

김미애위원

청년부분이나이런부분들도많이담겨있어서,

은실

신은실기획재정국장

네.

미애

김미애위원

차질없도록잘부탁드립니다. 10쪽에보면중랑창업지원센터운영에서지난하반기입주기업을모집을한걸로알고있는데요. 기업모집이원활했는지,또저희가계획했던대로많은관심이있었는지,그리고어떤기업들이왔는지간단히설명부탁드립니다.

미영

오미영기업유치팀장

네,기업유치팀장오미영입니다. 김미애부위원장님질문에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하반기에추가모집으로모집을했을때한2대1정도의경쟁률이있어서지금모집은원만하게됐고요. 주로지금현재저희SKV1창업지원센터는지식산업센터6층에현재한973㎡의면적으로운영하고있는사업으로저희지금업무보고10쪽을참고하시면저희가현재입주사가한33개사정도되고요,고용인원은한66명정도됩니다. 저희가주로뭐AI나3D프린팅등을활용한사업들을창업,사업을하는4차산업이한12개업체가있고요,정보통신업체가6개,콘텐츠를활용해서사업을하시는6개기업,그외기술서비스4개,뭐제조업등해서현재말씀드린총33개사가운영되고있습니다. 그리고실제적으로저희앞쪽에나와있는중랑창업지원센터건립과관련한테스트베드형태로소규모형태로운영이되고있는데내용에보시다시피작년3월에개관을했습니다. 근데실제적으로입주기업매출액도한1억9,900만원정도가증가하였고요. 그거보다는저희상주하고있는킹고스프링이라는전담AC창업을보육하시는전담기관이있습니다. 여기랑연계돼서사업을통해서작년9개기업에한8억정도의외부재원을확보를한실적이있습니다. 그래서처음에운영하는거에비해서는좀더실적적으로봤었을때는규모대비좋은거라고운영이되고있는거같고요. 저희가한1년정도를하고있으니까문제점들을개선해서올해는좀더실제적인실적들이더나올수있도록운영할계획입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많은기대가되고있는데요,한가지관내청년들이몇프로나될까요?

미영

오미영기업유치팀장

저희지금이게업체를선정할때저희가1차심사는사업계획서심사를하고2차심사는발표심사를통해서하는데,1차심사할때저희가중랑구관내에있는업체를우대하고뭐여성업체를우대하듯이청년들에대해서도평가할때우대해서평가를하고있습니다. 지금,잠시만.

은실

신은실기획재정국장

청년우대사업으로해가지고요,20개.

미영

오미영기업유치팀장

네,지금입주기업에,제가말씀드려요될까요?

미애

김미애위원

네.

미영

오미영기업유치팀장

네,4차산업분야가한33%정도되고요,청년기업이한60%정도있으신데이내용은업체별로중복되는내용을포함해서한거고요,여성기업이한43%정도됩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저는관내에있는청년들뭐퍼센티지를내보셨는지그것을.

미영

오미영기업유치팀장

저희지역경제과,이제다음에들어오실과에청년팀이따로있어서아마그데이터는그쪽에서갖고있지않을까싶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가능하면우리관내청년들을우대하는모집도있기도하지만그청년들이참여할수있는홍보나그리고할수있는일들을좀도와줄수있는부분도같이해서우리관내청년들이함께했으면좋겠다는말씀드립니다.

미영

오미영기업유치팀장

네.

미애

김미애위원

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전유정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전유정위원

네,안녕하세요? 전유정위원입니다. 저는중소기업육성기금관련해서몇가지질의를드리려고합니다. 이게제가예전에설명들었을때담보가필요하다라고했었던거같은데,맞나요?

미영

오미영기업유치팀장

기업유치팀장오미영입니다. 전유정위원님질문에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한번만다시말씀해주시면.

전유정위원

중소기업육성기금을신청을할때담보가필요하다라고들었었던거같은데,맞나요?

미영

오미영기업유치팀장

신용보증서가담보로들어갑니다.

전유정위원

그럼영세소상공인,

미영

오미영기업유치팀장

부동산이나,신용보증서가들어갑니다.

전유정위원

그렇죠,제가듣기에도그랬던거같아서.

미영

오미영기업유치팀장

네.

전유정위원

근데저한테민원인분이한분오셨었는데,청년이기도하고사업을시작한지얼마안돼서이런것들을혜택을받을수가없다고하더라고요. 그래서최대한도를좀낮추고이율을좀올리더라도좀젊은청년들이나아니면정말어려운사업을하고계시는분들한테좀더많은혜택이갈수있도록좀다른방향으로도지원을해주실수있는걸모색을해주셨으면좋겠다는의견을드립니다. 어떻게생각하시나요?

미영

오미영기업유치팀장

네,기업유치팀장오미영입니다. 전유정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중소기업육성기금융자의경우는이제저희가말씀드린규정에좀하다보니아까말한담보를하도록돼있는규정이있어서그렇게아직은보증이없으신분들은접근하기가어려운면이있는건사실이겠으나,구자의적으로안타까운마음은공감하더라도확대를하는데는좀어렵지않을까싶지만,위원님말씀하신거니까해당부서에서혹시다른방안이있는지한번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전유정위원

그리고이육성기금을좀이렇게쪼개서할수있는방법은없는건가요? 그러니까지금은뭐업체당1억원이내고연리가1.5%인데업체당최대한도를좀낮추고연리를높이는방법으로해서이걸좀더쪼개서사용할수있는방법은없는건가요?

미영

오미영기업유치팀장

기업유치팀장오미영입니다. 전유정위원님질문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해당하는융자조건등에대해서는기금조례의정해진내용에따라서해당위원회심의를통해서결정되는사항입니다. 근데위원님말씀하신거,그리고또이게저희구혼자만으로하는건아니고물론절차상의은행이나신용보증재단하고연계돼서하는거고이거는전25개구뿐만아니라전국에서아마다하는사업일거같아서그런,이기금을활용해서하는건좀어렵지않을까하는생각이긴합니다만,위원님말씀하신대로다른대안이있는지한번부서에서좀검토를해보는쪽으로해보겠습니다. 근데기금사용자체는아까말씀드린대로이런제한이있다보니,

전유정위원

네.

미영

오미영기업유치팀장

조금어렵지않을까싶습니다.

전유정위원

네,근데이제중소기업육성기금을못받는사람들이밑에있는영세소상공인특별신용보증융자를받으려고하는데이제이게없으면또,이게안되면당연히이것도안된다라는식으로얘기를하더라고요. 그러면이제둘다혜택을아무것도받지를못하는거니까,뭐좀더다른방향으로혜택을드릴수있도록조금더신경을써주셨으면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고강섭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강섭

고강섭위원

네,팀장님고생하십니다. 과장님부재에도이렇게잘버텨주시니까감사하고요. 하나만딱말씀을드리겠습니다. 우리중랑창업지원센터건립에대해서하나여쭤볼게있는데요. 어쨌든지금그단계는계속차근차근밟아나가고있으면서우리올해이제사업협약체결이되면바로이제설계가공모가되지않습니까? 근데그설계공모되는과정에서혹시우리집행부의의견이적극반영이될수있는가능성이있는지에대해서한번먼저여쭙겠습니다.

미영

오미영기업유치팀장

네,기업유치팀장오미영입니다. 고강섭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중랑창업지원센터건립은아까도말씀드렸다시피중랑구SH와공동시행하는공공시설복합화사업입니다. 물론사업설계는SH와함께하고공사는SH에서주관해서하겠지만저희가다른,특히아래층1,2층에대한창업지원시설에대해서는저희가필요한시설들을적극적으로반영을해서할것이고당연히그안에시설은저희구기업지원과에서필요한시설을운영하기위해서복합화사업으로진행하는사항입니다. 그래서그런걱정은안하셔도되고,다만좀이용하는시설을가장현창업에적합한시설로하고자운영하는게뒤편에있는SKV1,지금지산,지식산업2센터에있는창업지원센터운영실적이나내용들과또거기입주해있는기업들의뭐수요조사라든가,필요한내용들을반영해서가장창업에적합한지원시설로할계획입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현재지금운영되고있는입주시설에들어가계신분들의의견이좀중요할거같고요. 근데저는좀하나고민이되는건우리가좀많이선도적으로해야된다,지난번에도저희가계속말씀을드리긴했는데우리가먼저좀안을가지고그설계에대해서최대한반영을해야된다라는말씀을드렸었어요. 왜그러냐하면창업지원이라는거에대한이제트렌드가많이바뀌어가는형태이지않습니까? 이전에는그냥인큐베이팅정도해서자생성을키워주고자생적으로알아서하게끔이제장,,사회에나가게끔만들어주는게그동안의창업지원에대한트렌드였다라면지금은인큐베이팅(incubating)부터엑셀러레이팅(accelerating)까지다해줘야되는부분이거든요. 그래서우리가좀고민을했을때그렇다면중랑창업지원센터만의특성은무엇일까라는것들한번고민을해서우리가먼저안을만들자,그래서그때제안을드렸던게뭐온라인커머셜스튜디오라든지,아니면은메이크업스페이스라든지,이런것들을처음부터우리가투자유치부터시작해서마지막에생산하고그다음유통까지할수있는그일련의논스톱과정을우리가한번특색있게만들어보면이시설과그리고여기에있었던그런다양한내용들을보고더많은기업들을유치할수있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어요. 다만저도이제자료를받아보고분석을좀해봐야겠지만지금있는창업,지금창업지원센터에들어와있는업체들이뭐아까말씀하셨듯이66%는청년기업이고4차산업관련한건30%이상된다고하셨는데그럼과연그분들이이제생산식,생산에대한창업회사를운영하고있는부분인건지아니면은뭐교육이라든지온라인플랫폼을이용하는그런창업시설인건지,그렇다면그특색있는것들을우리가더만들어주려고하면우리의기반시설을먼저만들어야된다라는좀생각을가지고있습니다. 그래서계속뭐기업,여기기업지원과아니죠,지역경제과,계속얘기할때마다저는항상엔피프틴(N15)이라는그런회사가있으니까한번참고하시라고얘기를했었는데,한번뭐어떠한아직피드백은아직안와가지고,뭐과장님이약간부재시니까그럴거라고저는생각을하고있고. 이거에대해서이제3월이후에되면우리가설계가들어갔을때우리의안이좀,우리중랑창업센터,창업지원센터라는특색에맞는우리안이좀필요하지않을까라는의견을좀드립니다.

미영

오미영기업유치팀장

네,기업유치팀장오미영입니다. 고강섭위원님질문에답변드리겠습니다. 항상저희창업지원센터에깊은관심을가지고다양한아이디어를주심에다시한번이자리를빌려감사의말씀을드리고요. 말씀하신대로가장적합한시설이들어갈수있도록현재또저희입주돼있는시설중에서전문AC인또킹고스프링이들어가있어서실제적으로1일1멘토링부터시작해서교육과정을전체적으로지원을하고있는시설도있으니까현재입주시설에있는분들의현황도파악하고그외에도저희가전문가용역까지할수있을,이거지금진행준비,준비를하고있습니다. 그래서실제적으로가장중랑구에적합한창업지원시설이들어갈수있도록위원님들의견도,고견도듣고만약에그내용이중간에어느정도확정이되면다시한번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렇게좀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 한성수위원님.

한성수위원

네,한성수위원입니다. 간단,시간이많이흘러갔고,뭐간단한거하나만얘기하겠습니다. 아까우리동료전유정위원님이얘기하신그내용인데요. 6쪽에보시면은중소기업기금융자하는거,담보물건내지는뭐신용보증서가필요하다그랬는데담보물건의종류가많이,많이있겠죠? 뭐물적담보도있겠고자기담보도되고타인담보도되고어쨌든간에담보물건종류가많이있을텐데,뭐좀구체적으로생각나는거있습니까?

미영

오미영기업유치팀장

네,기업유치팀장오미영입니다. 한성수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되는거는아까말씀드렸는데부동산과신용보증서가담보물건으로들어갑니다.

한성수위원

그러니까부동산인데,

미영

오미영기업유치팀장

네.

한성수위원

그게자기부동산이될수도있고주변또누구아는사람,그러니까어머니,아버지명의도될수있고,그러니까자기담보만필요한건지,타인담보도되는건지,뭐담보제공자가허락을하게되면은?

미영

오미영기업유치팀장

저희지금이담보같은경우에는실제적으로나중에심의선정을하고계약을맺는거는은행을통해서하니까은행에서실제적으로담보대출을받는그기준에되는건데,…….

한성수위원

근데여기,우리가중소기업,구의,구청의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나가는거아닙니까?

미영

오미영기업유치팀장

중소기업육성기금은맞는데저희가이제심의하고선정을해도,

한성수위원

네.

미영

오미영기업유치팀장

결국은은행을통해서,우리은행에서대출이되는사업입니다. 은행에돈이,있는돈으로,그러니까심의선정,대상자선정을,심의선정을저희가통해서합니다. 근데실제적인대출은구에서직접하는게아니고우리은행에맡겨져있는기금을가지고저희가요건을갖춘사람중에서은행대출에준해서주시는거고,다만그대상,그돈에대한대상들을중소기업,우리관내의기업으로좀한정해서운용하는기금으로이해해주시면되겠습니다.

한성수위원

네,그러니까재원이이제우리기금인데,

미영

오미영기업유치팀장

네.

한성수위원

은행에서대행을해준다,이런얘기신가요?

미영

오미영기업유치팀장

네.

한성수위원

그럼담보설정이나이런거굳이뭐은행에거칠이유가뭐있어요?

미영

오미영기업유치팀장

근데,

한성수위원

예를들어갖고법무사라든가담보설정을할거같으면은?

미영

오미영기업유치팀장

근데아까말씀드렸던것처럼,

한성수위원

네.

미영

오미영기업유치팀장

저희가이지급기준에대해서는지금기금조례에명시돼있는내용하고위원회에서결정한내용으로하기때문에,아까말씀드린대로이변동자체는좀장기적으로보면퇴화되지만,

한성수위원

네,아무튼.

미영

오미영기업유치팀장

즉각적으로대답하기는좀어렵다고말씀을,

한성수위원

네,알겠습니다. 업무관계를지금내가잘,우리가모르기때문에,

미영

오미영기업유치팀장

네.

한성수위원

그런의문점이있어갖고그랬는데작년에올해예산이45억이라고하셨나요,아까?

미영

오미영기업유치팀장

네,그렇습니다.

한성수위원

작년에47억을했다고아까들은거같은데,대출보증?

미영

오미영기업유치팀장

네,맞습니다.

한성수위원

자,그러면은이렇게한번해봐주세요. 자료를몇개,몇개의업체에서47억이나간겁니까,몇개업체로작년에,융자가?

미영

오미영기업유치팀장

지금한71개업체정도로돼있습니다.

한성수위원

71개업체.

미영

오미영기업유치팀장

네.

한성수위원

그리스트하고,

미영

오미영기업유치팀장

네.

한성수위원

담보가뭘로들어갔는지,그죠?

미영

오미영기업유치팀장

네.

한성수위원

담보가뭘로들어갔는지하고,금액이,

미영

오미영기업유치팀장

네.

한성수위원

융자금액이얼마씩,71개얼마씩해서47억이됐는지그자료하나좀부탁드릴게요.

미영

오미영기업유치팀장

네,한성수위원님,

한성수위원

네,그래도한번구의원으로알고있어야되기때문에,

미영

오미영기업유치팀장

네.

한성수위원

금액이예를들어갖고뭐1억한도,,한도로했는데1억받은사람도있겠고,뭐아까청년같으면은뭐한5,000,적은금액을받을수있었겠고,그담보가뭐가들어갔는지,뭘로담보를했는지그정도만해서자료한번좀부탁드릴게요.

미영

오미영기업유치팀장

네,중소기업육성기금융자의내용에대해서,

한성수위원

네.

미영

오미영기업유치팀장

요청하신내용은서면으로답변드리겠습니다.

한성수위원

네,사업체명하고.

미영

오미영기업유치팀장

네.

한성수위원

네,알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 네,나은하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은하

나은하위원

네,저는질의보다는간단하게한말씀드리고마무리하겠습니다. 국장님이하또과장님,팀장님모두고생많으시고요. 저는4쪽에공용장비운영에대해서,지금사실본예산때부터사업비때문에많은의견들이오고가고했었는거는아시죠,국장님?

은실

신은실기획재정국장

네.

은하

나은하위원

그래서저도현장의소리를좀들어보고싶어서지역에가서소리를좀들어보고또이렇게컴퓨터자동재단기에대해서또장단점이뭐였나현실적으로한번들어봤어요,사실은? 그랬더니그동안의자기봉제업체에서사용하던재단기하고컴퓨터재단기하고는어떤장점이있었냐비교했을때그품질이많이향상이돼서불량품이많이안나온다는그런얘기를하더라고요,실제사용하는분들은? 그렇죠,그런말씀들을많이하시더라고요. 과에서도그런부분다지금참고하고계시죠?

은실

신은실기획재정국장

네,그렇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네,그래서그런부분이그렇게장점이많다라면우리또과에서도홍보를많이해서지금사용하는업체만지금사용하기때문에이렇게의견들이,위원님들의의견도많고많잖아요. 그래서이좋은장비를가지고정말우리중랑구에또이렇게비싼기계장비까지우리가넣어서지금하고있는,운영을하고있는데정말우리봉제업체들이열악하지만많은업체들이사용할수있도록좀과에서도신경을많이써주셨으면하는그런바람입니다,사실적으로. 실제적으로우리국장님동,5동에계실때도엄청열심히하신걸로제가압니다. 이공용장비실만큼,운영만큼은국장님,또한번더아이디어발의하셔가지고,

은실

신은실기획재정국장

네.

은하

나은하위원

좀더안정적으로돌아갈수있도록,지금여기에이게지금아직까지여기계속지속적으로숙제잖아요,저희의.

은실

신은실기획재정국장

네,그렇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네,아주정말어려운숙제같아요,이사안은.

은실

신은실기획재정국장

네.

은하

나은하위원

그래서우리가봉제업체들이많이사용을해서정말품질이좋은,불량품이없는그런업체들로이렇게거듭날수있도록많이도와주셨으면하는바람입니다.

은실

신은실기획재정국장

네.

은하

나은하위원

네,국장님,한말씀해주세요.

은실

신은실기획재정국장

네,기획재정국장신은실입니다. 나은하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패션봉제공용장비운영이한1년되면서또문제점도없지않아있을것입니다. 대상수는많고자원은한정적이고이런부분들이있어서전부다혜택을누릴수없는부분도있고,또이용의불편함도있고그런부분들을좀보완해나가면서공용장비실을어떻게운영할것이냐,계속위탁체하고같이또얘기해보고봉제업체들하고또대화도나눠보고해서최적안을내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네.

은실

신은실기획재정국장

네.

은하

나은하위원

신경많이쓰셔서소상공인업체들이어려운이상황에서같이함께할수있도록,품질좋은상품낼수있도록많이도와주십시오. 네,이상입니다.

은실

신은실기획재정국장

네,알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감사합니다.

은실

신은실기획재정국장

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 네,더이상질의하실분이없으면제가좀아주궁금한점이많아서,우리국장님께서는사실은항상답변이,원론적인답변을제가,계속이패션봉제에대해서는제가작년구에첨들어와서부터이문제점과엄청이렇게,제가현장도엄청많이방문했는데실제그거,그장비에대해서현재공장에서그거장비를사용할필요성을못느낀다는게원점이에요. 왜? 시간과여러가지문제점이있다고그렇게이야기를해드렸고,아까우리동료위원도말했지만요,규모가작은데는거기갈수가없어요,왜냐? 시간과모든것이허락이안된다는이야기를했고요. 그다음에지금여기에우리가패션이라고타이틀이붙지만,사실은패션은우리여러분들이입고계시는하이패션을갖다가패션이라고그러고,패션그다음에재킷,그다음에니트이렇게세가지분류가되는데,세밀하게따져서. 지금거기서재단하는건대부분다99%가니트입니다. 그리고패션옷은한스타일의옷을100장정도밖에안만드는경우가엄청많아요. 그럼컬러,사이즈하면은보통한사이즈에컬러가따지면은,컬러가3개든다면은40장,50장도안돼요. 그런소규모는요,다가위재단을하지대량재단을할수도없다는말씀을,분명히말씀을드리고. 그러니까제발좀현장하고,현장하고너무동떨어진이야기를자꾸하는거야. 그래서제가정말로,제가정말너무나안타깝다는이말씀을드리고,그거제가지금도저한테문의가계속오지만거기를다뭐홍보부족이라고하는데그거하고는아무런관계가없는이야기예요. 그거원단,그거오더한1,000장받으면요,보통공장에서재단위에올리면은1,000장다잘라요,니트요. 그런데거기안가냐,시간과모든것이문제가되기때문에거기에안가는거예요. 그래서제가거기에보니까망우본동동사무소가정말대지도크고,정말거기에엄청,제가볼때는어떤특정인한테특혜를주는거같아요,저는. 이건제개인적인생각입니다. 예를들자면저번에제가이제위탁때문에제가한번여기에,제가위탁을,재계약위탁에한번들어가봤는데위탁받는사람이엄청큰소리를치고있어. 나는이이유에대해서도사실은참궁금하지만,그래서지금이거내가,우리국장님한테내가뭐사적인만남을해서도정말이거문제점이있다라고항상이야기를했는데,아무튼우리국장님께서,아니계속뭐자꾸똑같은이야기,똑같은이야기,어떻게하겠다하는데사실그거현장하고는전혀동떨어진이야기거든요? 그래서우리국장님,마지막으로이거정말,정말용단을내리셔가지고이거정말예산낭비,어떤특정한이를위해서하는이런거제발좀없애고,그쪽에그거큰망우본동동사무소거기가부지도넓고이러니까아예거기다가다폐쇄하고,다른정말로우리중랑구에서필요한거를뭘지어가지고주민이혜택받을수있는그런,그렇게만들어주기를정말간절히제가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기업지원과소관2023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중식을위하여14시까지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네,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48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회

미애

김미애부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59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3차행정재경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양해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위원장께서개인적인사정으로지금부터회의는부위원장인본위원의사회로회의를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이다소미흡하더라도회의가원만히진행될수있도록위원님들께많은협조부탁드리겠습니다.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이기철입니다. 먼저지역발전과구민복지를위해열심히노력하시는전경구위원장님을비롯한행정재경위원회위원님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2023년주요업무계획보고에앞서지역경제과소속담당팀장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배영미지역상권활성화팀장입니다. 이훈재시장지원팀장입니다. 김준명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박은영청년지원팀장입니다. 이어서지역경제과소관2023년주요업무계획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미애

김미애부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소관2023년도업무계획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신예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신예진위원

신예진위원입니다. 조직개편에따라과장님업무가더다양해졌네요. 수고가많으십니다.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네,그렇습니다.

신예진위원

본위원은골목형상점가사업관련해서질의를드리겠는데요,과장님,2월2일내일인데요,골목형상점가중에상봉먹자골목상점가정기총회가있는것아셨나요?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네,맞습니다. 있습니다.

신예진위원

그럼언제아셨나요?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며칠전에저희가계속거기상점가총회준비에관해서도움을요청한게있어서계속도와주면서하고있었습니다.

신예진위원

며칠전이라면한일주일전에는아셨나요?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네,그렇습니다.

신예진위원

이걸왜제가질의를드렸을까요?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물론그지역에일어나는일들을위원님들과함께하는것은당연한것이고위원님이또그런관심을가져주시는데대해서고맙게생각하고있습니다.

신예진위원

본위원은어제밤10시넘어서좀뒤늦게알았어요,당장내일이죠? 이걸또왜지적을드리냐면,이걸해당지역구의원이,제지역구에요,여기가,상봉먹자골목. 해당지역구의원이관심을갖고잘알고참여를해야예산의지원에있어서나근거조례제정에있어서좀도움이되지않겠나요?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네,알겠습니다. 다음에행사나이런것들이있으면지역구의원님들께제가전해드리겠습니다.

신예진위원

네,지역주민께서도본위원의관심과참여를희망을하니까자꾸연락이오는거겠죠,주민분들이연락이와서제가알았어요. 그런데이주체가구청인데,집행부에서하는건데본위원이그전에알기도전에지역주민분을통해서알아야되나요,이거를?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그런데그부분에좀오해가있는것같습니다. 그주체는저희구청이주최하는게아니고상인회에서주최하는겁니다.

신예진위원

상인회지만어쨌든같이하는부분이잖아요?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이제그부분에있어서저희가표창주는게있어서저희가거기에참여하게된것이고,그렇지않다그러면그자체내에총회로아마운영했으리라이렇게생각을합니다.

신예진위원

원래이업무가기업지원과소관이었죠?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네,그렇습니다.

신예진위원

네,그래서본위원이기업지원과과장님이랑도이부분에대해서도많이전부터좀의견도나누고했었는데지난번정례회때골목형상점가지정및활성화지원에관한조례,이게지난정례회때통과되었어요.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네,그렇습니다.

신예진위원

이지원조례가통과될때그이전에는이조례가없이조금근거가미비한상태로이골목형상점가지원이이루어졌기때문에본위원이이부분에대해서집행부쪽에좀지적한바도있었고,그리고국장님께도좀말씀드리고지적한부분이있었어요. 그런데조직개편과정에서인사이동이좀정확하게이루어지지않은것같아서좀안타까운그런심경을새해부터드리는것에대해서는이해하시고앞으로업무에좀적용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네,참고하겠습니다.

신예진위원

이부분은국장님도전부터계속아셨으니까기업지원과도그렇고이제조직개편되어서지역경제과가됐죠? 앞으로좀유념있게관심갖고잘챙겨주셨으면좋겠습니다.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네,알겠습니다.

신예진위원

네,그리고이와관련된계획서나그런초청장,이런부분도공유좀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네,알겠습니다.

신예진위원

네,참고해주시고요,그리고5페이지에보면전통시장활성화사업추진에동원전통종합시장주차환경개선사업이있는데요,여기이부분이지금원래시비를지원을받아서추진하던사업으로알고있는데부지매입협상에어려움이있는것으로마지막으로본위원이확인했습니다. 현상황은어떤지알고계시나요?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지금현재거기우리가매입하려고하는필지가다섯필지인데올1월달에한필지를계약완료를했습니다.

신예진위원

다섯필지중에한필지가이제된거죠?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네,그리고네필지중에한부분이이제도로부분이라그부분은매입이어렵지않다고생각을하고있는데나머지세개주택에대해서저희가계속적으로가서설득을하고있고요,가급적다저희가매입하려고노력은하고있습니다만굳이못팔겠다고하면되는데까지해서사업을시행하려고하고있습니다. 조직개편으로인해서본위원이또업무가이관이되어서좀한가지제안을드리는게부지매입이부분이좀비싸요. 그리고현상이어려움이있는이유가그옆에재개발관련되어서도그지역은아니지만좀근방이다보니까좀협상에어려움이있는것으로본위원도알고있고여러가지사항이있지만비싼금액을들인것에비해서주차장면수확보가좀적게되는부분이많이우려되는부분인데이게또공모사업이고시비지원받고이렇게하다보니까진행을할수밖에없는상황이라는건알지만주차관리과나다른건축과나다른부서랑좀협업하셔서좀더좋은방안이있으면주차장면수확보를하면서사업을하시는게더좋을것같아서이런부분좀유념하셨으면하는바람에제가건의를좀드립니다.

네,알겠습니다.

신예진위원

네,수고하셨습니다.

미애

김미애부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고강섭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고강섭위원입니다. 부서가변경이되면서좀아직업무파악하시느라고생이좀많으실것같은데앞으로좀잘부탁드리겠고요,저는뭐다른것보다는청년관련되어서여쭤보고싶은게있는데,우선은저희가받았던자료와그리고새로나왔던직원사무분장현황표를보니까한명이증원이됐네요?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네,그렇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되게반가운일이고요,제가지난번에도말씀드린것처럼우리가청년이우리중랑구인구중에26%이상을차지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청년사업이굉장히협소하다,그리고2018년에첫시작하면서우리가청년기본조례가생겼음에도불구하고우리가아직사업들은좀미비한경향이있었다,그리고과거에청년정책에대한기준들이보통은취업과창업중심이었다고하면이제는다변화되었기때문에되게다양한사업이좀되어야될것이다라는것을좀말씀을드렸었고,그거에대해서첫번째로인원이너무적다라는것,그리고두번째는예산이너무적다라는것,이두가지를말씀드렸는데요,다시한번확인해보니까예산은어쩔수없이작년에비하면9,000만원정도가삭감이됐고,다행히그래도인원이한명늘어서다행이라고생각하는데요,이제올해업무시작을하시니까좀업무파악을하신다음에우리청년사업이뭐가더중요할것인지,그리고어떤게우리중랑구청년들에게도움이되는정책이있을것인지에대한좀심도있는고민과논의를해보셨으면좋겠습니다. 예산은청년네트워크가지금현재1기부터4기까지운영이되고있는데요,저희가이제5기를하신다고하는데지금그러면4기는언제마무리가되나요?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4기는4월에마무리가됩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러면그안에서나왔던어쨌든정책숙의(熟議)나이런부분들이있었을것이고그리고정책제안내용이있었을텐데이것에정리된부분이있을까요?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

강섭

고강섭위원

이게4월에서5월정도에마무리가되면그때이제보고서가나오게되는거겠죠?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네,그렇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보고서가작성이되면저희의원님들중에서도또우리청년의원님들이꽤있으시잖아요?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네.

강섭

고강섭위원

같이좀움직이시고공유할수있게좀자료를같이한번공유를부탁드리겠다라는말씀을드리겠고요.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네,알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리고1기부터4기가끝나고이제5기가운영되는데저는좀그런바람이있습니다. 이분들이제시했었던정책들이굉장히많을것이라고생각이들고,그리고또이정책들을어떻게우리가사업으로녹여내야될것인지그과정이좀필요할것같다는생각이들어요. 그런데아쉽게안타깝게도제가봤을때,자료만봤으니까요. 자료만봤을때는반영이안되고있지않은가라는생각이드는데요,과장님어떻게생각하시는지좀궁금합니다.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그전까지네트워크를운영을하면서네트워크에관여되는청년들이사업을제안을하고정책발굴도하고해서저희하고같이협업해서일을해왔습니다. 그런데주로청년들이사업을스스로시행할수있는그런사업들이작년까지는시특화사업을해서많이활동을했었는데시에서네트워크에대한지원이종료가됐고그래서올해에는조금부족하지만매칭으로지원되던네트워크가종료됨으로써그남는예산으로구에서인건비에50%를잡아주면또그네트워크를운영하는매니저를고용할수있도록시에서50%또지원을해주어서그나마좀이어갈수있는계기는마련이됐는데요,이부분에있어서시에서도그렇고,물론저희가사업을하다보면우리재원이많고쓸수있는예산이많다그러면좀더확장시켜나가면서또사업도추진을원활히할수있을텐데아직조금저희가미약하다,이런생각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올해5기가새로구성이되면일단예산부분은둘째치고라도현재보다는좀더많은사업을발굴할것이고또예산도그만큼확보노력을하겠다말씀을드리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어쨌든5기가시작되고4시가종료가되면서이제4기가제안했었던그정책내용에대한부분들,그리고5기가시작되면서이제5기분들이갖고있었던우리중랑구에대한청년에대한현실,이런부분들에대해서좀빠르게성과로좀보여주셔야아마여기계신위원님들이청년사업정책에대해서좀많이중요하구나라는인식을가지실것같아요. 그래서올해안에좀성과를내주셔서내년본예산에우리가많이빠졌음에도불구하고이비용들을더추계할수있도록,많은성과를낼수있도록많이좀노력을부탁드리겠습니다.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네,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리고또하나는우리취업특강도좀안타깝기는해요. 아직도취업과창업중심으로우리청년정책이방향성을잡고있다는것에대해서좀안타까운사실이기는한데,어쨌든우리실무자멘토링(mentoring)운영을지금하고계시는데이풀(pool)이좀있을까요,멘토링하시는분들의? 멘토풀(mentorpool)이몇명정도구성이혹시되어있는지?

저는이제이부분에대해서좀풀(pool)이필요하다라고생각이듭니다. 그래서어쨌든취업,창업관련된멘토링도중요하고또다른멘토링을할수있는범위들이분명히있을거라고생각이들고요,이런것들을이제아직도적은수이지만그세명의청년지원팀분들께서좀카테고리를잡아주셔서이멘토(mentor)에대한풀(pool)들을좀사전에만들어놓으면어쨌든우리가나중에활용할수있을때더좀유연하게활용할수있지않을까라는생각을하면서그부분좀신경을써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네,저희가취ㆍ창업프로그램하면서인력풀을운영하고있지는않지만전문기관에그런프로그램을운영할수있도록저희가위탁을주면서시행을하고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래서관내에있는청년들중에서도좀잘나가시는분들도있어요. 사업하시는분들도계실것이고,그리고교육분야나이런다양한분야에서도멘토링을할수있는우리지역청년들도한번살펴봐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네,알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리고하나더말씀드리면우리청년정책위원회가있습니다. 그위원회구성을한번보셨겠죠?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네,봤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런데아직도좀안타까운부분이우리가청년문제는또청년의시각으로또바라봐야하고그리고청년당사자주의에입각해서우리가좀해야할필요가있을거라고생각이드는데그위원회에계시는위원리스트를보면청년,우리가흔히얘기하는생물학적나이,정당에서도보면나이차이가있겠지만어쨌든「청년기본법」에서는만34세아니면시조례에서나와있는만39세이정도에계시는분들이그렇게많지는않습니다. 다행히또우리는구의회에서도의회는다행히우리구의원분들중에청년나이에되시는분들이들어가기는했는데좀,우리가임기가언제가만료죠?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2년입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2년인데올해가만료인가요?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24년도입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래서어쨌든’24년이후에는좀더청년이직접들어와서같이청년의목소리를직접낼수있는공간으로만들어주셨으면좋겠다,이얘기를좀부탁을드리겠습니다.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네,알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리고마지막,계속마지막이늘어나는데요,골목형상점가에서우리지금태능골목형상점가가있지않습니까?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네,그렇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런데지금우리가작년에추경을통해서5억이라는예산을만들어서어닝작업을했는데저랑전경구위원장님이랑같이가서현장에서도바라보고많이얘기도듣고했는데,상인분들이랑아직은소통이좀덜된부분,혹은상인분들이요구하는부분이조금과도하거나아니면우리가좀예산이부족하거나이런것들때문에좀아직정리가안된것같은데요,혹시나그내용에대해서알고계신다면이제앞으로좀어떻게우리집행부에서는어떤의견을갖고계신지.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태능골목형상점가에대해서작년11월에일단주민설명회를해서통로에어닝얘기가나왔었습니다. 그래서일반어닝하고스카이어닝을설치에대해서설명을해드렸고,그런데우리가지금거기예산이5억원이잡혀있긴하지만그5억원가지고양쪽을다커버하기에는일반어닝으로했을때는몰라도상인들과협의해서원하거나좀더좋은것으로우리가설치를해주고자한다면예산이부족한게사실입니다. 그래서현재있는5억원가지고일단업체를두세군데더저희가섭외를해서상인들과함께그사업을들어보고5억원예산가지고할수있는부분과다시외부자원이더필요하다고한다면서로그안에서협의를통해서저희가자원을더마련하려고하고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래서저도그상인분들한테제안을드렸어요. 우리가전통시장활성화지원사업에관련해가지고자본한10%가있으면그거에서지원받을수있는부분,현대화사업이었죠,그게?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네,그렇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근데그렇게했더니아직은본인들도상인회가구축된지얼마안돼서그예,자산뭐,예산을확보하기어렵다라는또그런현실적인얘기도하셨어요. 그래서혹시나한번깊게고민을해보시고아까말씀하셨던것처럼업체들이랑한번만나서우리상인회랑다시한번얘기를해보시고,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네.

강섭

고강섭위원

혹시나이제부족한예산들이있으면그거에대해서좀한번설명을하셔,우리위원님들한테좀설명을하셔가지고추후에이제뭐추경이라든지,뭐추경을통해서한다고하든지아니면외부재원마련을할수있는방안들을한번강구해보시고,그리고우리국회의원이나우리시의원들한테도우리뭐시비나아니면구비나아니면우리특교나다양한방법들이있을거라는생각이들어요. 그래서그부분은어쨌든빠르게좀정리해서2∼3월정도에는적어도저희들한테알려주시거나아니면우리시의원들이나아니면우리국회의원분들한테좀알려주셔서우리가,제가알기로는6월달에이제행안특위가하나더있는걸로알고있는데그게시작이됐는지,안됐는지는잘모르겠습니다만,어쨌든제안을하셔서어쨌든그쪽에서한번처리할수있는방안도한번고민해보시고,그것도만약에안된다하면이제뭐저희가추경이언제될지는모르겠지만그때추경예산태우는방법도한번강구를해주시는게어떨지좀제안을드리는바입니다.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네,알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미애

김미애부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전유정위원님.

전유정위원

네,안녕하세요? 전유정위원입니다. 간단하게질의좀드리겠습니다. 일자리플러스센터관련해서저희가작년7월에첫업무보고를받았을때취업률이42%였던걸로알고있는데지금나와있는자료를보면39.7%로나와있어요. 혹시취업률이떨어진이유가따로있나요?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저희가중간에업무보고할때취업률나와있는건그시점에서의취업률이고여기나와있는건12월마지막이기때문에조금줄어든감은있습니다.

전유정위원

하반기에좀취업률이줄어든이유가따로있는건가요?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아무래도구직등록이인원이많다보니까그중간쯤에는퍼센티지를내보면높게나오는데연말까지가게되면그게좀양에비해서하는취업수가줄,많지를않기때문에좀줄어든다고보시면될거같습니다.

전유정위원

구직을원하는인원이줄었기때문에취업률이떨어진거다라고말씀하시는건가요?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아니,그게아니고요,원하는사람은많고,

전유정위원

네.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그다음에이제취업이안돼서.

전유정위원

취업이안됐다라고하시는게,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네,그렇게안됐기때문에취업률이구직등록비율에의해하고이제취업자수를보면,저희가나눠보면통계가그렇게나온다는얘기입니다.

전유정위원

인원은많지만자리가없어서취업을못한다라는말로이해를해도될까요?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그런부분도있긴하지만본인들이일단은뭐원하는일자리를저희가많이가지고있다고한다면,또그런자원이중랑구에많이있다그러면취업률도좀높아갈텐데다니다가또마음에안들면그만두고이렇게하시는분들도많이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이런결과도나온다고이해해주시면될거같습니다.

전유정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일자리플러스센터가지금서울시에있는구에서다운영을하고있는걸로알고있어요.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네.

전유정위원

그래서제가그때첫업무보고받았을당시에도각각구에서좀협업을통해서어느구는이제취업률이잘나오는구가있을거고좀안나오는구가있을거라서협업을통해서잘나오는구를좀벤치마킹할수도있고아니면좀도움을받을수도있는부분이있으니좀그부분을알아봐달라고말씀을드렸었는데혹시진행된사항이있었을까요?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근데그런부분에대해서는예전부터또공유가잘되지는않습니다. 자기네이제,물론똑같은시스템을쓰고있다보니까거기안에서전구가다나오고또볼수있어서,근데또거기에도뭐취업률은나타나있지않고그래서저희도뭐굳이그시스템안에서이루어지는취업,취업률이나이런것은나오질않기때문에저희가등록한인원에비해서취업한인원을가지고취업률을재고있다고말씀을드리겠습니다.

전유정위원

그러니까그말씀은알겠는데,그래도저희가지금취업일자리플러스센터를운영을하고있는이게잘운영이되고있는지를알려면좀정확한지표가필요할거같은데이거는저희관내에서그냥저희만알고있는취업률인것뿐이잖아요.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네.

전유정위원

그래서좀그런방법도모색을해서오히려취업률을좀더높일수있는방법들을찾으시면어떨까하는의견입니다.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네,알겠습니다.

전유정위원

네,참고좀부탁드리고요,그리고하나는자료요청을좀드리려고요. 12페이지에청년취ㆍ창업프로그램운영,해서이프로그램신청방법이랑커리큘럼관련해서자료요청좀드리겠습니다.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네,알겠습니다.

전유정위원

네,이상입니다.

미애

김미애부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주덕성위원님.

덕성

주덕성위원

네,주덕성위원입니다. 네,과장님수고많습니다. 2쪽에보면은골목상점가지정및활성화사업추진에대해서,활성화보다도저는그지역에들어가니까민원이랄까이런게많이들어오더라고요. 한데지금제지역구인사가정로51길,사가정역주변의,골목형상점가로지정이돼있죠?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지정요건만갖추었고아직,

덕성

주덕성위원

네,아직은안,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저희한테신청은들어오지는않은상태입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근데아마,거기가아마이렇게보도블록으로,인도처럼보도블록으로이렇게해놓고,도로를. 그리고아마주차를못하게하고막그러는모양이에요. 그리고CCTV까지설치를해서,그러다보니까거기에그쪽에다주차할사람들이안하고그주변,그옆에골목으로막몰리는모양이에요. CCTV가있으니까단속하는줄알고다른골목에다가막불법주차를많이해놓는모양이에요,그래서막민원이많이들어온단말이죠. 그래서이렇게골목형상점지정을하게되면은이런주차문제같은거도좀확실하게좀하고서하는방법을찾아야될거같은데,이부분에서뭐연구하거나뭐생각하고계신건계십니까?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저희가이제뭐어느한구간에대해서만생각하는게아니라이골목형상점가가지정이되고운영이되면그에따르는여러가지불편도있으리라고생각이들고있고요.

덕성

주덕성위원

네.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그부분의또한부분인주차부분도상당히많은부분을차지하고있다는것도알고있고또주차문제가참어려운,어려운현실과제인데아무튼저기상점가로지정이되고나면저희가그런환경적인문제도해결할수있는공모사업을저희가열심히응모를해서그런부분도해결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럼이사가정로51길은언제쯤그럼지정이안전하게해결될거같습니까?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방금말씀드렸다시피상인회조직에서저희한테신청서를접수해야저희가지정하고심의를거쳐서지정을하게됩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럼조직도,상인회조직도안,안됐다는얘기네요,그럼,지금과장님말씀은?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네,그렇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래요,앞으로또이게지정이될거같으면은지금본위원이말한대로주차문제같은게특히해결해야될문제니까이런부분도좀넓게생각해서한번지정해야되는거아닌가,이렇게생각합니다.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네,잘알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리고한가지더,아까내가국장님께도말씀드렸다시피,우리일자리창출과에있을때제가위원회제도에대해서도말씀을드렸고,그런데그이후에통폐합을하든지아니면심의회를축소를하든지이런식으로해서제가질의를한번드렸던적이있어요. 과장님,기억하세요?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네,기억하고있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네,그런데지금까지뭐통폐합을했다거나뭐실효를시켰다거나이런말씀이한번도없으셔서다시한번,뭐통폐합이된거있습니까,과장님,없어요?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근데그위원회는통폐합을할,그위원회는그사업이나이런거자체에필요한위에구성된위원회이기때문에통폐합해서운영하기에는좀맞지않는부분이있다는것을좀이해를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저도그부분에대해서그때당시국장님들께서하시는말에통폐합,통폐합을했는데사실설치근거가법령이나조례에서설치한건데그때왜위원회제도에대해서신랄하게내가비판을했느냐하면은설치해놨음에도불구하고운영을안했기때문에제가말씀을드리는거예요. 그러니까통폐합을한다고말씀하신거는집행부에서했단말입니다? 그럼했으면은했던결과를좀보고를해주든지,중간에보고라도‘아,이만저만해서늦어진다.’거나‘언제까지해준다.’는이런가타부타이야기가없었어요. 그래서또한번이렇게질문하게되는겁니다. 그러니까그부분에대해서도앞으로시간을두고좀과장님께서숙고하셔서그야말로통폐합을할수없으면은뭐필요도없는거행정력낭비하지말고취소시키란말이에요. 이런식으로해서,상의해서우리국장님,아까도말씀드렸듯이법제처에서하신다면서요.

은실

신은실기획재정국장

네.

덕성

주덕성위원

그러니까그부분도좀해서확실하게좀알려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은실

신은실기획재정국장

네.

덕성

주덕성위원

네,이상입니다.

미애

김미애부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지역경제과소관2023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남희

김남희도시농업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농업과장김남희입니다. 먼저지역발전과구민복지를위해열심히노력하시는전경구행정재경위원장님과김미애부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의노고에감사드리며그동안도시농업과업무가원활히추진될수있도록많은도움을주신데다시한번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업무보고에앞서도시농업과담당팀장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준우도시농업정책팀장입니다. 강선영도시농업운영팀장입니다. 이한호도시농업센터팀장입니다. 이어서2023년도도시농업과소관2023년주요업무계획에대해간략히보고드리겠습니다.

미애

김미애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농업과소관2023년도업무계획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신예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신예진위원

네,신예진위원입니다. 도시농업센터관련해서질의드릴건데요,지금이제개관및운영준비가돼야되는데어떻게잘진행되고있나요?

남희

김남희도시농업과장

네,도시농업과장김남희입니다. 신예진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위원님들께서적극적으로많이도와주신덕분에예산이다반영이되어서지금인테리어공사를진행중에있습니다. 그리고이제조경공사를하고있고요,그래서4월저희가한28일경에지금개관을할예정입니다.

신예진위원

4월28일,

남희

김남희도시농업과장

네.

신예진위원

예정인가요? 원래3월까지가준비가마쳐야되는거아니었어요?

남희

김남희도시농업과장

네,저희가3월31일까지거의준비를다마치고요,4월1일부터는이제시운영을한번해보려고합니다.

신예진위원

그렇게시운영하고4월28일에개관한다는말씀이시죠?

남희

김남희도시농업과장

네.

신예진위원

아무쪼록예산반영된만큼이렇게서두르지않고여유롭게잘이렇게주민분들께개방됐으면하는바람이고요. 지금운영방법이구직영으로계획이되어있는데이렇게구직영으로하다가나중에위탁으로하는예정은없는거죠?

남희

김남희도시농업과장

아직현재는계획하고있지않습니다,네.

신예진위원

계속직영으로운영하셔서,

남희

김남희도시농업과장

네.

신예진위원

이렇게중랑구민께서도이렇게우리구청에서도이사업에관심많이갖고이렇게잘한다는인식,

남희

김남희도시농업과장

네.

신예진위원

우리도시농업과가올바른방향으로가고있다는그런인식을구민들께서도직접느끼고이렇게즐기셨으면은하는바람입니다.

남희

김남희도시농업과장

네,알겠습니다.

신예진위원

직영으로계속하시는방향으로권유를드립니다.

남희

김남희도시농업과장

네,알겠습니다.

신예진위원

네,이상입니다.

남희

김남희도시농업과장

네.

미애

김미애부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주덕성위원님.

덕성

주덕성위원

네,과장님수고많습니다. 주덕성위원입니다. 뭐작년에도제가도시농업과에유난히내가과장님을좀뭐이렇게,많이좀이렇게질문을다른위원보다많이했죠,기억하시죠?

남희

김남희도시농업과장

네.

덕성

주덕성위원

근데특히그때위원회중에한단체에서무더기로막세분이들어와서내가한번지적한적있었어요.

남희

김남희도시농업과장

네.

덕성

주덕성위원

근데과장님답변이그때전문성을갖추고있었기때문에어쩔수없이그렇게했다했는데,

남희

김남희도시농업과장

네.

덕성

주덕성위원

지금도뭐바뀐적없이그대로,그대로이신가요? 왜냐면은그거전문가들이라는분이세분이다있는거보다그중에한분만있어도전문인은하나면족해요,거기에밑에서포트하면되니까. 오히려세분이같이있으면막오히려산으로올라가는거아닙니까,배가,사공이많으면?

남희

김남희도시농업과장

네.

덕성

주덕성위원

그래서그때질의를드렸었는데지금도그런가,개선이됐는가좀여쭤보고싶습니다.

남희

김남희도시농업과장

네,도시농업과장김남희입니다. 주덕성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주덕성위원님께서지난번에말씀해주셨다시피적극반영해서저희가지금2월에재선정을하게됩니다. 그때반영해서저희가이제임기가지금만료되는시점이기때문에위원님께서말씀해주신부분을적극반영해서다시재구성하도록하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네,언제만료된다고그랬었나요?

남희

김남희도시농업과장

2월18일날쯤.

덕성

주덕성위원

2월요?

남희

김남희도시농업과장

네.

덕성

주덕성위원

그럼그이후에,

남희

김남희도시농업과장

네.

덕성

주덕성위원

좀보고좀해주십시오.

남희

김남희도시농업과장

네,알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네,만료되는대로.

남희

김남희도시농업과장

네.

덕성

주덕성위원

네,이상입니다.

남희

김남희도시농업과장

네.

미애

김미애부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고강섭위원님.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동안센터준비하시느라고생,고생많으셨습니다.

남희

김남희도시농업과장

네.

강섭

고강섭위원

이제결과물만남았네요. 네,끝까지운영잘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고요. 저희도시농업센터를직접운영을하게됐는데그러면우리운영팀장님께서맡으신그팀에서관여,모든걸다관리하게되나요?

남희

김남희도시농업과장

네,도시농업과장김남희입니다. 네,고강섭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저희가지금조직의센터팀을별도로구성을해서구직영으로할예정입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지금인원이팀장님포함해서두분이신거죠?

남희

김남희도시농업과장

그렇죠,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러니까저희가받았던업무자료에서는팀장님밖에안계셨고,

남희

김남희도시농업과장

네,이젠직원발령받았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이제새로받은자료보니까두분이된건데,

남희

김남희도시농업과장

네.

강섭

고강섭위원

우리가센터에서주로해야되는것들이어린이나가족대상으로뭐체험을할수가,교육을하는거고그리고텃밭,요리나뭐이런절기행사의체험,그리고씨앗도서관이랑스마트팜운영,그외텃밭체험뭐이렇게등등있는데,

남희

김남희도시농업과장

네.

강섭

고강섭위원

두분으로이게다가능할까요?

남희

김남희도시농업과장

저희가두분말고도저희가이제또직원을또보충할계획입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지금보니까,인원도보니까지금과부족상태에서세분이더부족한상태더라고요,지금정원에비하면.

남희

김남희도시농업과장

네.

강섭

고강섭위원

이거빨리좀행정지원과에얘기해서인원충원을좀해주셔야될거같은데,

남희

김남희도시농업과장

네,저희도지금요청했고요.

강섭

고강섭위원

네.

남희

김남희도시농업과장

요청,보강해주신다고하셨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약속받으셨어요?

남희

김남희도시농업과장

네.

강섭

고강섭위원

이거좀많이우려가되더라고요. 일단업무보고를받았는데해야될일이되게많은데도불구하고두분이서이걸어떻게다소화할것이냐,그러니까직영으로가뜩이나하는것도힘드실텐데,근데그럼에도불구하고되게다양한역할을하셔야되는데이걸두분갖고할수가있을까라는좀이렇게,그런안타까운마음이좀들어서좀말씀을드렸고요.

남희

김남희도시농업과장

감사합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빨리충원을,

남희

김남희도시농업과장

네.

강섭

고강섭위원

해서이렇게원활하게우리주민들이이용할수있게,

남희

김남희도시농업과장

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렇게운영하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또하나는우리먹골청실배에대한부분인데요,저희지난번에본예산심사하면서도우리여러위원님들의다양한의견들이있었는데좀곰곰이생각해보니까이거에대한이제브랜드화작업을하려면우리가좀기본계획이좀필요하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었어요. 그래서혹시이거에대해서한번고민을해보신게있으신지.

남희

김남희도시농업과장

저희가지금상표권등록은되어있는상태고,그걸이용해서농가분들하고올해는좀더협의를해서어떻게브랜드화를좀더홍보할수있는지방법들에대해서이제논의하고계획을세울계획입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래서그런기본계획이있어야지우리가법적근거가생기는거고그래서그근거를통해서우리가예산을확보할수가있는부분인거잖아요.

남희

김남희도시농업과장

네.

강섭

고강섭위원

그래서좀그절차가좀필요할거같다라는이생각을해봤습니다.

남희

김남희도시농업과장

네.

강섭

고강섭위원

그래서좀빠른시일내에한번기본계획을같이한번수립을해주시고어쨌든우리그농업위원회인가요?

남희

김남희도시농업과장

네.

강섭

고강섭위원

그분들한테도좀자문을구하실수있으면그위원회회의하시면서,

남희

김남희도시농업과장

네.

강섭

고강섭위원

좀자문을구해서좀우리브랜드화를위한기본계획을좀빠르게수립을해주십사하는이제바람이있습니다.

남희

김남희도시농업과장

네,알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남희

김남희도시농업과장

네.

미애

김미애부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전유정위원님.

전유정위원

타이밍을놓쳐서계속마지막에하게되네요? 간단하게만질의드리겠습니다. 친환경상자텃밭보급관련해서’22년도에는1차,2차로나누어져서거의3,000개가나갔는데이번에는지금2,000개라고자료를주셨는데이게상반기건가요,아니면올한해동안2,000개를보급하실계획이신건가요?

남희

김남희도시농업과장

네,도시농업과장김남희입니다. 전유정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이2,000개는올해연간계획입니다. 3,000개에서2,000개로줄인거는지금기본적으로저희가8,500개가이미이제나가져있는상태고요. 그리고시에서또시비가조금줄어드는상황이어서저희도맟춰서2,000개로연간편성하게되었습니다.

전유정위원

단체사전조사를하신거는이거수요조사를미리하신거잖아요?

남희

김남희도시농업과장

네.

전유정위원

그러면은어찌됐건시비가줄었어도수요가줄어들었다는걸로이해를해도될까요?

남희

김남희도시농업과장

저희가수요는사실줄지는않았습니다. 더많은요청이있지만저희가예산상조금줄인부분이있는데요,앞으로도좀더매년연간계획으로나가기때문에뭐단계연도에서다끝날상황은아니기때문에저희가2,000개,2,000개이런식으로연간으로나갈계획입니다.

전유정위원

혹시이거수요조사하신거보고서나아니면정리된자료가있을까요?

남희

김남희도시농업과장

저희가찾아서보고드리겠습니다.

전유정위원

네,서면으로좀부탁드리겠습니다.

남희

김남희도시농업과장

네.

전유정위원

네,이상입니다.

미애

김미애부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도시농업과소관2023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은하

이은하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이은하입니다. 평소우리구지역발전과구민복리증진을위해애쓰시는전경구위원장님을비롯한행정재경위원회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2023년도재무과주요업무계획보고에앞서재무과팀별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은숙재산관리팀장입니다. 이옥희계약팀장입니다. 이용기지출팀장입니다. 이성원보상팀장입니다. 보고순서는일반현황에이어주요업무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미애

김미애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소관2023년도업무계획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고강섭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안녕하세요? 고강섭위원입니다. 그냥간단히몇가지만여쭤보겠는데요,우선은유휴자투리토지에관련돼서제가지역구의면적이제일넓게되어있더라고요. 혹시이거에대한뭐세부자료를좀저희가요청을드릴수가있을까해서요.

은하

이은하재무과장

네,고강섭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자료마련해서제출해드리도록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감사합니다. 그리고10페이지에보상에관련된부분인건데요,저희가중화역사거리에대한우회전차선에관련돼가지고지금중화역,중화동의288-26,그필지에대한부분,지금일정부분1차구간에는지금보상이끝나서지금철거를다해놓은상태인데아직2차구간이좀남아있습니다. 근데제가알기로는어쨌든보상심의가끝나고그게부결됐을때는어쨌든심사,보상심사위원회? 그걸열어가지고거기서나온그보상결정액을지급하게되어있고그럼에도불구하고보상받는사람이그거에대해서동의하지않는다면서울시에있는심의위원회에서결정하는그안을따르는걸로제가알고는있는데요. 지금현재까지는어디까지진행이돼있는상태인지요?

은하

이은하재무과장

지금중화역도로확장사업2차구간에대하여말씀하신내용인데요.

강섭

고강섭위원

네.

은하

이은하재무과장

지금거기는협의가체결이되지않아서서울시토지수용위원회에수용재결을신청해놓은상태입니다. 그수용재결이끝나야만소유권취득이되는상황입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런기간이언,그게지금벌써진행된지가한2∼3년되지않았나요,그게?

은하

이은하재무과장

수용재결기간이한5∼6개월정도걸리는데요,

강섭

고강섭위원

네.

은하

이은하재무과장

저희가작년말에신청을했기때문에저희는이제올상반기까지는될걸로예상하고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올상반기.

은하

이은하재무과장

네.

강섭

고강섭위원

그러면그재결결과가나오게되면이제그때는그보상금액을그대로주고거기는수용을해야되는,

은하

이은하재무과장

네,이제,

강섭

고강섭위원

부분인거죠?

은하

이은하재무과장

공탁을하는거죠.

강섭

고강섭위원

네.

은하

이은하재무과장

네.

강섭

고강섭위원

그러니까지금이게,

은하

이은하재무과장

완전히끝나는건아니고요,소유권취득이그때가능한거고그거에대해서도그분들이수용을못하면다시또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이의재결을신청하고마지막에소송까지가는그런절차입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러면만약에그분들이이제수용을동의하지않고중앙까지올라가게된다라면그에대한걸리는소요기간은어느정도걸리나요?

은하

이은하재무과장

이의재결은4∼5개월정도소요되고요,행정소송까지가는거는뭐길게는2년까지도가는데요. 일단소유권취득을하게되면그거에대한사업추진은가능합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럼어쨌든구민들이동의를안해서중앙까지올라가면결국올해말까지는어쩔수없이끌려갈수밖에없다는거네요?

은하

이은하재무과장

아니,수용재결하고나면소유권취득이가능하기때문에그때부터는사업추진이가능합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게사업추진이가능해,

은하

이은하재무과장

별도로이의재결과소송은진행이되는거고요.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거는이제우리가딱규정대로갔을때는그렇게되는건데,

은하

이은하재무과장

네.

강섭

고강섭위원

어쨌든그분들이나가지않는이상은우리가바로또사업추진하기가어려운부분인거잖아요?

은하

이은하재무과장

이제공탁을하고요,저희가나가도록하는거죠.

강섭

고강섭위원

그러니까그과정에대한,그러니까그분이좀오랜기간계속문제제기를해왔던분이고그거에대한좀약간악성민원인이셔서,

은하

이은하재무과장

네.

강섭

고강섭위원

뭐저희한테도개별적으로찾아오시기도했고그래서,

은하

이은하재무과장

네.

강섭

고강섭위원

저희는안된다,이거는어쨌든공공의목적에서우선되기때문에이렇게설명을드렸음에도불구하고계속,이제계속딜레이를시키는거같아서,그래서우리가어쨌든법적으로최대한쓸,뭐최대한으로법적으로뭔가해결할수있는기간이언제까지인지가좀궁금해서좀여쭤봤습니다.

은하

이은하재무과장

저희가상반기에소유권이전시까지보고있어요.

강섭

고강섭위원

네.

은하

이은하재무과장

이제그이후에는사업할수있는걸로.

강섭

고강섭위원

네,알겠습니다. 어쨌든뭐,이분도저희유권자시고저희지역주민이니까,

은하

이은하재무과장

네.

강섭

고강섭위원

이제최대한원만하게좀해결을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은하

이은하재무과장

네,알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미애

김미애부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주덕성위원님.

덕성

주덕성위원

네,과장님수고많습니다. 주덕성위원입니다. 전에는내가막위원회때문에너무많이내가질의를강하게,질의를많이했었는데,

은하

이은하재무과장

네.

덕성

주덕성위원

기억하시죠? 이번에는2페이지보면은맨하단부에공유재산매각2필지해서이렇게나왔어요,17㎡. 근데우리가굉장히조그마한필지잖아요,이런거는.

은하

이은하재무과장

네,그렇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네,근데이거임의대로,임의대로그냥매각하는겁니까,아니면무슨심의위원회거쳐서매각하는겁니까?

은하

이은하재무과장

공유재산심의회가있어서,

덕성

주덕성위원

네.

은하

이은하재무과장

심의위원회를거친후에합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네,그런데그게평수,그러니까이평수가크고작고의나눠서심의를하고혹,혹여우리위원들의심의를받는경우는없나요,있는걸로알고있는데평수에따라서.

은하

이은하재무과장

구의회의승인을받는거는이제공유재산관리계획이있거든요?

덕성

주덕성위원

네.

은하

이은하재무과장

거기의면적으로봐서는1,000평방미터이상인경우에가격이10억이안되더라도승인을받는경우가있습니다,면적으로따지면요.

덕성

주덕성위원

면적으로.

은하

이은하재무과장

네.

덕성

주덕성위원

네,10억이안되더라도1,000헤베이하는,

은하

이은하재무과장

네,이상은.

덕성

주덕성위원

위원심의를받는다?

은하

이은하재무과장

네.

덕성

주덕성위원

1,000헤베이상?

은하

이은하재무과장

네.

덕성

주덕성위원

그이하는그냥심의위원회만거쳐서매각할수있다,이런말씀이시죠?

은하

이은하재무과장

10억원이상인경우에가고요.

덕성

주덕성위원

네.

은하

이은하재무과장

10억원이안되는경우,또1,000평방미터가안되는경우는공유재산심의회를거쳐서매각을할수있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내가왜이걸여쭙냐면은사실상이거매각해버리면은우리가다른거로활용할수가없잖아요.

은하

이은하재무과장

네,그렇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돈은이미현금이야,캐쉬(cash)야,뭐또금방없어지,다른걸로또활용할수도있으니까없어질수밖에없으니까. 가급적이면은단독적으로개발할수있는땅은참심사숙고해서좀처분을하라,이런뜻으로말씀드리는거예요.

은하

이은하재무과장

네,심사숙고하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일단처분하고나면할수가없잖아요.

은하

이은하재무과장

네.

덕성

주덕성위원

남의땅이되니까.

은하

이은하재무과장

그래서대부분저희가매각추진하는거는정말로활용가치가없는자투리토지들입니다,면적이큰건들은.

덕성

주덕성위원

근데지금여기17헤베가1억5,000그상당히비싼금액인거같은데이거어디예요,위치가?

은하

이은하재무과장

면목동에,

덕성

주덕성위원

네.

은하

이은하재무과장

잠시만요,면목동719번지95인데요.

덕성

주덕성위원

네.

은하

이은하재무과장

15평방미터짜리한건하고그다음에신내동에2평방미터짜리한건이어서17평방미터입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애

김미애부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한성수위원님.

한성수위원

네,수고많으십니다. 질의라기보다는뭐일단궁금한점이있어갖고요.

은하

이은하재무과장

네.

한성수위원

네,좀전에동료위원이질의했지마는17㎡거기그,금액이좀평당보니까,

은하

이은하재무과장

네.

한성수위원

평으로치면5평정도되는데평당한3,000만원정도되면은뭐적은금액은아닌데,이게지금면목동지역인데지목은,지목은뭡니까?

은하

이은하재무과장

대지입니다.

한성수위원

대지예요?

은하

이은하재무과장

네.

한성수위원

그러면,

은하

이은하재무과장

동일로변에있는,

한성수위원

대로변에있는,

은하

이은하재무과장

동일로에가까이,네.

한성수위원

그래서이가격이나가는구나,네. 가만있어봐,1쪽에보시면은공유재산토지현황,행정재산하고일반재산이있잖습니까?

은하

이은하재무과장

네.

한성수위원

그래서이게행정재산은뭐지금현재건물이어도뭐우리가행정적으로많이사용하고있는거같고,밑에일반재산그115필지의11,612㎡,이게지금자투리땅매매대상그토지를의미하는거죠?

은하

이은하재무과장

네,매매할수있는일반재산입니다.

한성수위원

일반재산,거의다지목이대지입니까?

은하

이은하재무과장

그렇죠,일반재산은대부분대지입니다.

한성수위원

대부분대지.

은하

이은하재무과장

네,일단용도폐지가돼서행정재산으로활용하지않는필지들이기때문에,

한성수위원

그러니까약간뭐쓸모가별로없는어떤,이런뭐체비지라든가,뭐차도라든가,뭐이런거,

은하

이은하재무과장

네,그리고도로확장사업을하고나서확대보상된자투리토지들,남아있는토지들,그런경우들이많습니다.

한성수위원

별로활용가치가없기때문에인근그주변에있는활용할수있는,인근소유주라든가이런사람하고합쳐서했을때,경우에가치가올라가는거니까,

은하

이은하재무과장

네.

한성수위원

그런사람들이주로많이하겠네요?

은하

이은하재무과장

이제그분들이매수신청을해서저희가매각을하거나이런경우들입니다.

한성수위원

감정평가라는절차는다거치겠죠.

은하

이은하재무과장

그렇습니다.

한성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애

김미애부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재무과소관2023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선래

조선래세무1과장

다음은세무1과ㆍ세무2과소관2023년도주요업무계획을보고받도록하겠습니다. 세무1과장ㆍ세무2과장차례로나오셔서업무계획을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항상구정발전을위해불철주야고생하시고수고하시는전경구행정재경위원장님을비롯한김미애부위원장님그리고행정재경위원회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 세무1과장조선래입니다. 2023년주요업무계획보고에앞서세무1과담당팀장님들을소개하겠습니다. 정승지세입총괄팀장입니다. 최원숙재산1팀장입니다. 안성만재산2팀장입니다. 홍선기주택평가팀장입니다. 장세희법안관리팀장입니다. 김태수세외수입팀장입니다. 지금부터세무1과2023년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영식

장영식세무2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장영식입니다. 중랑구발전과복리증인을위해서많은노력을기울이고계시는행정재경위원회김미애부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의노고에깊은감사드립니다. ’23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에앞서세무1과팀장들을소개하겠습니다. 김영수세입정리팀장입니다. 구기성자동차세팀장입니다. 최선원주민ㆍ면허세팀장입니다. 김성호지방소득세1팀장입니다. 김진수지방소득세2팀장입니다. 안익현3ㆍ8세금징수팀장입니다. 신상철체납차량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세무2과’23년도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미애

김미애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ㆍ세무2과소관2023년도업무계획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주덕성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네,수고많습니다. 우리장영식과장님은세무1ㆍ2과를작년도에는양개과를다하시느라고수고많으셨는데올해는좀상당히가볍겠습니다.

영식

장영식세무2과장

네,고맙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럼에도불구하고무거운질문좀해야되겠습니다. 가볍게맏아들이든지무겁게받아들이든지과장님,마음대로하십시오. 체납차량이라든가지금징수목표부과액과징수액이다다르잖아요.

영식

장영식세무2과장

네.

덕성

주덕성위원

그런데징수목표를설정했으면거기에준하게징수액이돼야되는데지금안되는게이유가왜그렇습니까,100%가안되지않습니까?

영식

장영식세무2과장

네,그렇습니다. 세무2과장장영식입니다. 주덕성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20년도에코로나때문에저희가체납관련해서세무2과에서는서울시에서인센티브사업이있었거든요,그것을받고해서했는데’20년도에그게중단되고’21년도에잠정폐지가됐습니다. 폐지가되고저희구자체에서는코로나를겪고있는주민분들을위해서체납독려를사실그전처럼심하게하지않았습니다. 기본적인체납과차량영치도2회이상체납이면영치를했는데지금3회이상체납으로완화시켰습니다. 그러다보니까저희들이당초에세웠던목표액에부족하게발생이되고있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완화시킨이유가코로나때문에그런거예요?

영식

장영식세무2과장

네,그렇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럼이제코로나가해제됐으니까강하게해야되겠네요?

영식

장영식세무2과장

네,올해는좀본격적으로할생각입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왜냐면본위원이봤을대저희집주변에우리지역구주변에도보면넘버,번호판이없어요,세단인데,어디야썅용에서나온검은차량인데,그런데도계속서있어. 작년에도그걸내가질의한적이있었는데지금도있단말입니다. 영치가돼서그런건지영치가됐기때문에번호판이없을거아니에요. 그런데도그냥그렇게방치해놓는거예요,주차구획선안에들어가있으면방치해놔도되는겁니까,번호판없어도?

영식

장영식세무2과장

저희는체납자의된차량,번호판을영치를하고요,무단방치차량인경우에는교통행정과에서무단방치차량신고로해서접수를해서처리를하거든요. 그래서지금처리부서가체납된차량을번호판을영치하는부서랑무단방치차량처리하는부서가다르게돼있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바로그점이에요. 그래서작년에도제가과장님께그렇게말씀을드렸던거같은데부서가다르다고해서방치하지말고이것을좀다어차피우리중랑구청내관내부서아닙니까? 그러면공유를해서민원이라든가이런부분,알게되면서로공유를해서바로바로견인을시키든지폐차를시키든지해서흉물스럽게서있지않게좀번호판없는게서있으면사건사고차량일수도있지않습니까,일반인들이봤을때는. 그래서그런걸좀빨리빨리처리해달라고내가그때한번말씀드린거같은데기억하실지모르겠어요.

영식

장영식세무2과장

네,기억하고있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네,그래서공유를좀하셔가지고좀처리를해달라고다시한번부탁드립니다.

영식

장영식세무2과장

네,교통행정과랑협의를해서요,그런걸처리할수있도록방안을마련하도록하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네,그렇게좀해주시고. 중간에도보고라도좀해주십시오.

영식

장영식세무2과장

네,알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위원회도통폐합하든지폐지하라고하니까여태까지일언반구(一言半句)없습니다,참고로말씀드리고요. 우리국장님,아시지요? 1과장님한테질의하겠습니다. 앞으로의일인데요,지금까지는재산세라든가이런게지금가치가많이올라가다보니까세금도많았고이랬습니다,그렇지요?

선래

조선래세무1과장

네,그렇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런데앞으로는지금부동산경기가뚝떨어졌지요?

선래

조선래세무1과장

네,그렇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18%에서지금한심지어심하게말해서30%,50%까지떨어진다는설도나오는데이렇게되면재산세라든가매매가성사가안되니까양도세라든가취득세이런것도없을테고그럼지금세수가말은좋아서970억하는데이게50%이상막떨어질수도있잖아요.

선래

조선래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러면이거세수확보를어떻게할것입니까,앞으로?

선래

조선래세무1과장

네,세무1과장조현래입니다. 주덕성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부동산관련세금이올해상당히어려움을예상하고있습니다,저희도그렇게생각을하고있고요. 실제저희가재산세를1,000억,998억정도목표를잡고있는데요,실제저희가추측해본바로는한80억정도가세입이감소될거같습니다, 그감소원인이보면중랑구표준주택가격들이마이너스5.2%그다음에표준지공시지가가마이너스1.4%가그다음에공동주택표준지가가하향으로정비해서준하고있습니다. 그래서정부정책방향도주택가격을2020년이나2021년도수준으로맞추려고하고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저희가80억정도재산세가덜걷힙니다,구세입이덜걷힐거다,이렇게생각을하고있고불행중에다행인게저희가그중에서지방소비세라는게있습니다. 그게우리구세입인데요,지방소비세율이전년도에세율이23.7%였습니다. 근데올해25.3%에서1.6%가늘어났고거기에서저희가한8억정도세입이증가가될거같고그다음에부동산교부세라는게있습니다. 부동산교부세는종합부동산세를걷어서저희들한테교부하고있습니다. 전년도분을이렇게주는분이있기때문에거기서한70억정도저희가증가가돼서어렵지만겨우,

덕성

주덕성위원

겨우맞출수있다?

선래

조선래세무1과장

네,겨우맞춰지지않을까,이렇게추측하고있습니다. 그래서서울시에서도정부정책방향을예의주시하면서지방세연구원에용역의뢰를하고있습니다. 그리고재산세관련내용은저희들만의문제가아니라지방자치단체다해당이되기때문에전체차원에서정부에의견을제시하고거기에대해서정부에서그내용을받아들여야되지않을까생각하고있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래서본위원이말씀드리는게국정방향도그렇고서울시방향도그렇고그런데지금세수부족을어떻게채워야할것인가,이런걸사전에미리미리예측하는것도우리공무원들이할일이다,저는이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그런데지금보면세수가이렇게부족하고외부에서보조금이라든가사실상보면개인사업으로하면이건망하는거예요,부도나는겁니다. 정치나우리행정이기때문에버텨나가는거지,여기저기서끌어다쓰기때문에. 이러는데도사업을막늘려요,부지기수로,다른데서또늘리고그런단말입니다,세수도없이부족한데도불구하고. 이런데는좀네팁해서아껴써야되는거아닙니까,경제적원리로다가. 맞지요,그게맞지요?

선래

조선래세무1과장

주덕성위원님좋은의견같습니다. 그렇지만저희가구세입과세출에예산을맞춰놓은거에대해서저희가세입목표를최대한사업에지장이없도록달성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네,그렇게좀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십시오.

미애

김미애부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한성수위원님.

한성수위원

네,세무과직원분들고생많으십니다. 좀전에동료위원질의한것중에서본위원이알고있는거하고착오가있는것같아가지고아까얘기한재산세는,재산세는아까이번에발표된거개별단독주택이라든가단독토지라든가그런거는한자릿수한5%에서6%정도하향됐지요? 그런데국세중에서종부세,아까얘기한거종합부동산세그거는작년도어떤금액이라든가이런거하고는달라요. 아까80억정도여기서추가가된다고얘기하셨기때문에잘못듣지는않은거같은데그게종부세가실제로그렇잖아요,기준도많이완화됐을뿐더러그다음에전체적으로표준주택가격공시가격하고세수를추계하는금액있지않습니까? 뭐라그러더라,그게표준가격인가뭔가,그가격이많이낮아졌어요. 또실제로공동주택,우리가제일많이종부세대상이되는아파트라든가이런공동주택은지금두자릿수로떨어진다,그런얘기인데종합부동산,국세인종부세가거기서세수가좀늘어난다는얘기는그거는안맞는거같은데요? 어떻게,설명한번해봐주세요.

선래

조선래세무1과장

네,세무1과장조선래입니다. 한성수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그걸예상하고실은세입목표를222억으로좀줄였습니다. 줄인과정에이제종부세라는것은4월,7월에주고12월에교부되는게있습니다. 이제12월에부과된건올해주지마는4월,7월에교부된분납이라든가이게전년도분이들어있기때문에저희가목표액도줄였고그러기때문에거기에서한70억정도의증가를예상하고있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러면작년거,그러니까작년거,

선래

조선래세무1과장

네.

한성수위원

작년게보통12월달에나오잖아요,종합부동산세가?

선래

조선래세무1과장

네,12월에.

한성수위원

네,그러니까작년12월에냈을거아닙니까?

선래

조선래세무1과장

네.

한성수위원

그거말고이제분납의경우는,

선래

조선래세무1과장

네.

한성수위원

올해또들어오는게있다는이런얘기입니까?

선래

조선래세무1과장

네.

한성수위원

그거얘기하시는거예요,지금요?

선래

조선래세무1과장

네,4월지금분납이또,

한성수위원

그래,원래는그소유권이그죠? 등기가,6월1일자소유권으로다세금이나오잖아요.

선래

조선래세무1과장

네.

한성수위원

근데,분납한게그다음해에봄에나온다?

선래

조선래세무1과장

네.

한성수위원

그금액이한80억된다,이얘기예요?

선래

조선래세무1과장

네,그리고위원님이말씀,우려가맞습니다. 이제내년도가면은더실은어려움이있지않을까,이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한성수위원

아까이제우리동료위원도얘기했지만그점을세수의어떤결핍이나공백을좀잘이렇게,그러니까추계를잘하셔갖고이제새로또정리할때가됐잖아요?

선래

조선래세무1과장

네.

한성수위원

이제어느정도퍼센티지라든가이런게확정이돼가고있으니까그거를좀한번대비를,미리대비를좀해봐달라,그런,그런얘기,내용일겁니다.

선래

조선래세무1과장

네,알겠습니다. 네,최선을다하겠습니다.

한성수위원

잘좀추계를잘좀해주시기바랍니다. 네,이상입니다.

미애

김미애부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세무1과ㆍ세무2과소관2023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세무1과ㆍ세무2과업무보고를끝으로기획재정국소관2023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하여약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36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회의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59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3차행정재경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회의를진행해주신우리김미애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은지금부터본위원장이회의를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광수

변광수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변광수입니다. 현재보건소장이공석인관계로주무과장인제가제안설명을드리게된점양해말씀드립니다. 먼저구민의건강과지역발전을위한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전경구위원장님,김미애부위원장님들비롯한행정재경위원회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보고에앞서보건소소속과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연아위생과장입니다. 김정애건강증진과장입니다. 강성심의약과장입니다. 박경수상봉보건지소장입니다. 보건소소관2023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보건소는’20년부터4년째코로나19대응업무를수행하고있으며’22년부터포스트코로나를준비하고있습니다. 보건소의기존업무도대부분제기하여운영하고있습니다. 1월31일9시기준,우리구누적코로나확진자는총21만4,619명으로이는우리구총인구의55%에해당되며오늘도확진자118명에대해역학조사가진행중이고639명을재택치료로관리하고있습니다. 먼저보건행정과는보건소운영을총괄하며코로나19대응을포함한각종감염병관리,보건소의계약및지출업무,동물복지사업등을수행하고있습니다. 위생과에서는식품접객업소,공중위생업소등다중이용시설7,000여개소에대한인허가,민원처리,지도점검업무를수행하고있습니다. 건강증진과에서는코로나19예방접종을포함한국가예방접종과모자보건사업,치매관리를포함한정신보건사업,금연,절주등다양한건강증진사업,코로나19재택치료관리를수행하고있습니다. 의약과에서는코로나19선별진료소운영,심뇌혈관질환예방을위한건강관리센터운영,의약물및응급의료관리,구강보건,검진,방문보건업무를수행하고있습니다. 상봉보건지소에서는만성질환관리사업,지역연계건강증진사업,중랑구서남권건강특화사업을수행하고있습니다. 이상으로올해보건소주요사업에대한개략적인보고를드렸으며보다자세한내용은부서별로보고토록하겠습니다. 존경하는행정재경위원회위원님,올한해도코로나19극복과구민건강을지켜내고자하는보건소업무에대한적극적인협조와지원을당부드리며이상으로보건소소관’23년도주요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0보건소소관 이어서보건소소관부서별로2023년도주요업무계획을보고받도록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위생과,건강증진과,의약과,상봉보건지소장은차례로나오셔서업무계획을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광수

변광수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에대한주요업무보고를드리겠습니다. 먼저보고에앞서보건행정과담당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인환보건행정팀장입니다. 허원숙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한성숙감염병대응팀장입니다. 오미헌동물정책팀장입니다. 이윤미동물보호팀장입니다. 임현정보건분소팀장입니다. 2023년도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연아

김연아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김연아입니다. 평소구정발전과구민의건강증진향상을위해깊은애정과관심으로애쓰시는존경하는전경구위원장님을비롯한행정재경위원회여러위원님들께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보고에앞서위생과소속팀장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진하식품위생팀장입니다. 권호덕공중위생팀장입니다. 추인숙식품안전팀장입니다. 나우진위생지도팀장입니다. 위생과소관2023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해배부해드린책자에의거보고드리겠습니다.

정애

김정애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김정애입니다. 구정발전과구민의복리향상을위하여애쓰시는행정재경위원회전경구위원장님과김미애부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의관심과노고에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보고에앞서건강증진과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모자보건팀장김미숙입니다. 건강생활팀장곽은숙입니다. 정신보건팀장주홍선입니다. 건강도시팀장이명순입니다. 건강증진과소관2023년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성심

강성심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강성심입니다. 평소보건의료업무에대한깊은관심으로구민의건강증진을위해애쓰시는행정재경위원회전경구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의노고에감사를드립니다. 보고에앞서담당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팀장권순일입니다. 의약팀장김덕희입니다. 검진팀장노주희입니다. 방문보건팀장정경미입니다. 계속해서의약과2023년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경수

박경수상봉보건지소장

안녕하십니까? 상봉보건지소장박경수입니다. 평소지역발전과구민의복리증진을위하여노고가많으신행정재경위원회전경구위원장님과김미애부위원장님,그리고여러위원님들의노고에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앞서상봉보건지소담당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영주보건사업팀장입니다. 금년도상봉보건지소주요업무계획에대해서간략히보고드리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보건소소관부서별2023년도업무계획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신예진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신예진위원

네,신예진위원입니다. 네,보건소직원분들올해는코로나완화로업무적으로좀여유가있으시길바라는말씀먼저드리고요,수고하셨다는말씀도같이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은건강증진과랑의약과과장님께질의드릴건데요,순서대로건강증진과김정애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업무계획16쪽보시겠습니다. ’22년추진실적가장하단에면목역광장민ㆍ관ㆍ학합동캠페인200명,이렇게되어있는데이부분에대해서는본위원이실적에관해서는좀생소한거같은데어떻게캠페인을진행하신거죠?

정애

김정애건강증진과장

신예진위원님질의에건강증진과장답변드리겠습니다. 면목역광장에관련한실적은저희가작년상반기때는코로나관련해서저희가음주관련해서저희가단속을하지는못했고캠페인도못했지마는저희가하반기때저희실무자하고면목역광장에대한음주관련주취자뿐만아니라흡연관련해서민원이계속제기됐고그다음에다수민인원들도많이고충을토로해서실무자와함께현장방문을했습니다. 근데현장방문을하고난다음에면목역광장이좀심각함을인식하고저희가경찰서랑그다음에민간단체해서9월달에캠페인을대대적으로한50명정도모여서하고난다음에그주변의편의점을방문해서청소년담배하고술을팔지않도록캠페인도벌였습니다. 그리고300명가까이한거는저희가민간단체가수시로그부분을돌아서,면목역광장을가서같이,모니터링을같이했습니다.

신예진위원

200명이라고기재되어있는게,

정애

김정애건강증진과장

네,200명,

신예진위원

그민ㆍ관ㆍ학전체뭐파출소인력이랑다,

정애

김정애건강증진과장

파출소그다음에정신보건센터,그다음에저희민간단체,음주예방단체가있습니다,민간. 그단체하고저희보건소직원,정신보건센터그리고동주민센터까지나와서했고그인근의파출소,경찰서까지다나왔습니다.

신예진위원

횟수,그러면그총인원을기재하셨다는걸로이해하면될까요?

정애

김정애건강증진과장

네.

신예진위원

그럼횟수는한1회인가요?

정애

김정애건강증진과장

횟수는여러번했습니다.

신예진위원

여러번하셨나요?

정애

김정애건강증진과장

네.

신예진위원

그럼이부분에대해서좀관련해서자료좀요청좀드리고요,상세하게.

정애

김정애건강증진과장

네,알겠습니다.

신예진위원

몇회를몇월며칠에했고이런부분에,

정애

김정애건강증진과장

네.

신예진위원

그리고어떤단체가캠페인에참여했는지도같이부탁드리고요.

정애

김정애건강증진과장

네.

신예진위원

지금음주금지구역관련조례를지난번에,작년에좀통과된걸로알고있는데음주금지구역이우리중랑구의어디가그후로설정이됐나요?

정애

김정애건강증진과장

지금준비중에있습니다.

신예진위원

아직은한군데도지정된곳은없죠?

정애

김정애건강증진과장

네,조례만통과하고요,지금이제앞으로도시공원58개소하고유치원및초중고등학교80개소를금주구역으로지정할예정입니다.

신예진위원

그부분도자료,서면요청을좀드리고요.

정애

김정애건강증진과장

네,아직지정이안됐기때문에저희가,

신예진위원

예정지.

정애

김정애건강증진과장

네,예정지를드릴수있습니다.

신예진위원

네,그거서면으로요청드리고요. 이게금주구역으로지정하기가굉장히어려움이있는걸로본위원이확인을했고면목역광장도사실금주구역으로지정되면좋겠으나,

정애

김정애건강증진과장

네.

신예진위원

현실적으로정말큰어려움,인력적이나뭐사업비적인부분도어려움이있더라고요.

정애

김정애건강증진과장

네,말씀해주신만큼저희가단속시에흡연하고다르게상당히충돌이예상되고요. 단속요원의안전도좀고려해서저희가진행돼야될거같고올해저희가예산도없고단속인력도없기때문에그런부분을더보강해서진행할예정입니다.

신예진위원

네,부서에서어려움이있는부분본위원도충분히파악하고있고요,다만조금아쉬운점은지난번에면목역광장재정비사업관련해서주민공청회가있었는데,

정애

김정애건강증진과장

네.

신예진위원

과장님은참석은안하셨더라고요,팀장님만하시고.

정애

김정애건강증진과장

제가병가여가지고,아파가지고못나왔는데바로나오자마자저희가,

신예진위원

네,그런부분이,

정애

김정애건강증진과장

죄송합니다.

신예진위원

네,그런부분은상세하게파악은좀어려웠네요. 그날,출근하신다고들었는데안오셔서병가인줄은몰랐고,

정애

김정애건강증진과장

아니,병가,

신예진위원

휴가로잘못들어서,

정애

김정애건강증진과장

일주일동안병가갔다가바로나와서제가몸이안좋아가지고요,

신예진위원

고생하셨네요,

정애

김정애건강증진과장

죄송합니다.

신예진위원

지금은괜찮으신거죠?

정애

김정애건강증진과장

네,면목역광장은저희도지금수시로경찰서하고같이,

신예진위원

네.

정애

김정애건강증진과장

관련부서하고도계속협의를하고있고요. 저희가면목역광장에서단속은못하지마는주취자에대한정신,정신과적인문제가있을때는저희정신보건센터와함께그분들을상담할수있도록했습니다.

신예진위원

네,올해는건강잘챙기셔서이렇게하셨으면좋겠습니다.

정애

김정애건강증진과장

네.

신예진위원

그리고의약과강성심과장님께질의드리고싶은데요. 작년에새로오셔서본위원이정확한답변은받지못한것같습니다. 2페이지보시면,

성심

강성심의약과장

네.

신예진위원

우선면목역임시선별검사소는언제까지예정이되어있나요?

성심

강성심의약과장

신예진위원님질의에의약과장답변드리겠습니다. 임시선별진료소운영에대해서는서울시에서일정을코로나환자진행상황을보고상반기중에통보를해줄거같습니다. 저희가결정한건은아니고,

신예진위원

지금대략적으로공지된일정이없나요?

성심

강성심의약과장

네.

신예진위원

2월중으로본위원이그때마지막으로파악,

성심

강성심의약과장

그렇게얘기를하다가연장이된후에일정이확정적으로내려온공문은아직없었습니다.

신예진위원

그럼대략적으로는어느정도예상을하시나요,부서에서는?

성심

강성심의약과장

저희는우선상반기까지는가지않을까생각을하고요. 질병청에서결정이내려지고서울시에서내려오는상황이기때문에저희가단독으로결정할사항은아닌거같습니다.

신예진위원

그러면여기원래,

성심

강성심의약과장

네.

신예진위원

본위원이알기로는망우역임시선별검사소가운영을하고있었는데,

성심

강성심의약과장

네.

신예진위원

5월1일자로운영종료하고면목역임시선별검사소를운영을한건가요,이부분은어떻게운영이진행된건가요?

성심

강성심의약과장

이부분,잠시만요.

신예진위원

망우역임시선별검사소는왜운영종료가되었죠?

성심

강성심의약과장

코로나상황이좀종료가돼서그때임시선별을닫을때중단을한걸로알고있고요. 그리고면목역은처음에2020년12월14일개소해서’22년5월31일까지하다가중단이됐고그이후에2022년7월27일재운영됐습니다.

신예진위원

그러면그부서에서는망우역임시선별검사소를다시재개하는방안은검토안해봤나요? 지금면목역임시선별검사소관련해서주민분들불만이굉장히많은걸로부서에서도파악을하실거예요.

성심

강성심의약과장

네.

신예진위원

이부분에대해서는검토를안해보셨나요?

성심

강성심의약과장

저희가신위원님면목선별검사소운영에대해서문제점을지적하신부분이있어서저희부서내에서도같이협의를해봤습니다.

신예진위원

네.

성심

강성심의약과장

근데면목역은저희보건소에있는선별검사소하고좀진료소하고떨어져있기때문에면목역주민들이보건소까지오는데불편이있어서거리적인부분으로면목이진행되는걸로알고있고요. 지금말씀하신망우역같은경우에는보건소하고거리가굉장히짧고그부분때문에별실효성이없지않을까,이런생각을했습니다. 그래서면목선별검사소운영이저희가보기에는코로나상황이정리가되는분위기이면운영이종료될거같고,그리고면목임시선별검사소자리에이제공원녹지과에서공원이예정되어있어서만약에공원이진행되면또어차피정리가되지않을까생각하고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예진위원

그재정비도아마상반기안으로는안될거같고요.

성심

강성심의약과장

네,그렇게들었습니다.

신예진위원

네,이부분은지금의약과뿐만아니라다른부서도,복지쪽도그렇고다른부서도다관련이되어있는부분이다보니까,

성심

강성심의약과장

네.

신예진위원

이부분은사실다협업을해서해결해가야되는문제라고본위원은판단을합니다.

성심

강성심의약과장

네.

신예진위원

그래서면목역임시선별검사소부분에있어서그럼면목동분들이용에관련해서이부분으로선정이됐다면,

성심

강성심의약과장

네.

신예진위원

그럼다른,면목동주민분들이이용할수있는다른위치는고려를안해보셨나요?

성심

강성심의약과장

저희가임시선별진료소운영에필요한컨테이너를설치하고직원분들사무실공간도있고해야되는공간이사실저희가위원님말씀하신대로면목역에있는부분을좀철거하려고물색을해보니그런장소가마땅한건사실없었습니다. 그리고코로나상황이지금도저희가마스크를벗는상황이됐는데요,점점확진자가줄고하면임시선별검사소운영을종료하지않을까,저희는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예진위원

네,본위원이다른과까지로다질의를드리지않겠지만모든부서가거의조금씩은다관련이있습니다,이부분. 면목역광장관련해서주민분들이소외감느끼고이렇게힘들지않도록관심많이가져주시고부서간협력도많이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성심

강성심의약과장

네,알겠습니다.

신예진위원

네,수고하셨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 네,전유정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전유정위원

네,안녕하세요? 전유정위원입니다. 저는보건행정과에서지금홈페이지개편하신다는부분에대해서질의를좀드리려고합니다. 홈페이지전면개편을하시는데사업비가비예산이에요,어떻게예산을안들이고홈페이지전면개편을진행할수있는지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광수

변광수보건행정과장

네,보건행정과장변광수입니다. 전유정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가지금만들어진지는상당한데10년이넘도록정비가좀안돼있어서주민들의접근성이많이떨어지고이용도가낮아져서저희가의료정보를제공하는데하나의좀계기를삼기위해서전면적으로개편에들어갔는데요. 이걸이제TF팀을구성해서정보화,행정지원과의정보화운영팀하고협의하는과정에서정보화운영팀의홈페이지유지보수관리비를상향편성해서그비용으로저희사업을거기서발주해서계약하고저희TF팀과협의해서내용수정에들어가고이렇게최저로만들어지는바람에저희가별도예산은편성하지않게되었습니다.

전유정위원

그럼행정지원과예산을사용했기때문에비예산으로진행을하신다라는말씀이시죠?

광수

변광수보건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전유정위원

그럼이거제가좀내역을받아보려면행정지원과에요청을해야될까요?

광수

변광수보건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전유정위원

네,알겠습니다. 아니,행정지원과에서하는줄은몰랐고요. 아니,보통이제홈페이지,저희구청홈페이지개편할때특히이번에작년에대대적으로개편된부분들이많아서그때예산이꽤나많이들어갔던거같은데어떻게비예산으로진행하시는지궁금해서질의드렸습니다. 네,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 네,주덕성위원님.

덕성

주덕성위원

네,주덕성위원입니다. 우리행정과장님께질의하겠습니다. 지금보건소장이궐위된지가지금얼마나됐어요,시한이?

광수

변광수보건행정과장

1월1일부터공석입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네,지금사실상그러면한달이,한달됐다는얘기인데한달동안이렇게업무공백이있어도뭐운영하는데지장은없습니까? 어떻게이거뭐,그럼자리가필요없지않을까요?

광수

변광수보건행정과장

네,주덕성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짧은기간내의불가피한운영이고요,또의사로서전문직소장님이오셔야만또관련사업들이발전적으로추진이될수있기때문에꼭필요한자리고요. 저희가지금임시적으로과장들께서적절하게판단해서지금어렵게,업무를수행하고있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글쎄지금뭐,코로나엔데믹이니뭐해서마스크를푸는상황이라할지라도전문지식을갖고있는소장님이총괄하셔야됨에도불구하고이업무공백이이렇게한달동안길어지면은,아니,그동안에특별한일이없었기때문에뭐별지장은없어야되지만만약에그동안에특별한일이있었으면은어떻게처리하시려고그러는지나는그게이해가안가요. 그럼뭐,이렇게뭐적재적소에있어야할분이안계시니까우려가돼서하는말씀입니다.

광수

변광수보건행정과장

네.

덕성

주덕성위원

이제공백이,업무공백이이렇게오래있으면은우리,자리가없어도된다는건가,막말로.

광수

변광수보건행정과장

네,저희가지금오늘날짜로3차공고가나갔습니다. 1차공고,2차공고에이어서적임자가채용이안되는바람에지금3차공고가나가있는상황입니다. 3차공고가예정대로진행이되면3월15일경에임용이될예정으로돼있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래서적임자를찾는데있어서지금오래걸리는거는너무편협적인사고를가지고후임자를이렇게선택하는거아닌가,집행부에서. 본위원이그렇게생각하기때문에그렇습니다. 포괄적인의미에서광의적으로이렇게좀받아서하면될텐데너무편향적으로추천을받고하다보니까이렇게오래걸리는거아닌가,본위원생각이그런데어떻게생각하세요,과장님?

광수

변광수보건행정과장

네,조금더부연해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 1차공고때는응시하신분이한분도없어서못했고요,2차때는두분이원서를내셨는데한분은면접을오지않으셨는데참석하신면접오신분이나이도많고그래서저희가급한마음에또뽑을수도없는사항이라저희가뽑지를못했습니다. 3차때는잘마무리되지않을까이렇게기대해보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기대해보겠습니다,본위원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다음질의하실위원님? 네,고강섭위원님질의하십시오. 길고긴코로나의터널에서이제좀빛을보는것같습니다. 그동안고생너무많이하셨고그런데그럼에도불구하고어떻게또위험이다가올지모르니끝까지힘내셨으면좋겠습니다,앞으로도잘부탁드리겠고요. 몇가지좀질문을드리겠습니다. 먼저보건행정과업무에8페이지는보시면동물보호사업추진이있습니다. 업무자료주셨을때는동물보호팀이두분계셨는데너무나감사하게도한분더추가가됐네요,다행이라고생각이됐고. 그리고지난번에도말씀을드렸는데길고양이급식소관련해서이제작년에추진실적이25개소로되어있고그럼에도불구하고확장을하신다라고확대를하신다라고말씀을했는데도불구하고우리예산에서는사료비가동결이됐었죠,이에대한방안을마련해달라고말씀을드렸었는데어떻게진행이되었는지좀확인부탁드리겠습니다.

광수

변광수보건행정과장

네,주덕성위원님질의에보건행정과장이답변드리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고강섭위원입니다.

광수

변광수보건행정과장

네,고강섭위원님질의에보건행정과장이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지금급식소운영을17개소에서작년에좀늘려서25개소를운영을하고있는데요,우리불가피하게캣맘들의요청이라든가이런사유로공공급식소를늘리기는했습니다마는이거를늘림에따른주변일반주택거주자들이민원이상당히많아서더늘릴부분에대해서는사실심각하게고민을하고있습니다. 이거말고도캣맘들이나이런관련주민들이자발적으로산발적으로운영하고계신데가많아서저희가그부분을좀관리하기에도좀버거운입장이라그쪽관리에매진할계획으로하고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래서어쨌든확대를좀저는했으면좋겠고그리고말씀하신것처럼옆에주민들이민원들도충분히우리가반영을해야되는부분이기때문에우리캣맘분들도지역을돌아다니면서어떤지역에더필요한지그리고어떤지역에주민의민원이덜한지를잘알고계시더라고요. 그때한번만나서간담회를했었는데그래서그런부분들도의견을좀많이수렴하셔가지고확대하는데참고를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그리고사료값을어쨌든간에한6개월정도있는예산으로사용을하는데한번추계를해보셔가지고부족분이생기면추경에도반영을좀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광수

변광수보건행정과장

네,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리고다음은의약과질의를드리겠는데요,그전에제가약간지난번에본예산심의가시간적여유가있어가지고처음으로보건소를한번들려봤습니다. 1층부터쭉들려봤더니너무나시설들이잘돼있고그래서좀많이이용을홍보를해야겠다는생각이들었어요. 그래서너도다녀오자마자사진찍어가지고제개인적인SNS에올렸는데여기계신의원님들도혹시시간되실때한번보건소1층에대사증후군관련된시설들도잘돼있고그리고특히나모자서비스에관한장소도제공돼있고저도한번서비스를이용했는데금연서비스도받아보고했는데너무나친절하고너무나시설이잘돼있더라고요. 그래서그부분은우리의원님들도한번시간되실때가셔서보시고홍보를많이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너무나열심히일하고계시는데가서응원한마디라도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의약과에대한질문은좀드리겠는데,6페이지에보시면의약물관리에대해서지금어쨌든의약업소의지도점검을쭉가보시는데저는약물오남용예방교육이런것도중요하다라고보지만하나가좀더사업중에추가해야될부분이있지않을까요하는생각이들어요. 특히의약품처리에대해서지금약국에서는자발적으로받고는있는데이게혹시관에서준비를하고있거나이사업에대한부분들이있는지조금여쭤보고싶습니다.

성심

강성심의약과장

위원님질의에의약과장이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말씀하신폐의약품은폐기물관리법에유해폐기물로지정이됐습니다,그래서저희소관업무가청소행정과로다이관이됐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이번에이관된건가여?

성심

강성심의약과장

아니요,서울시에서교통정리가돼서작년부로다이관이돼서폐기물관리업무는청소행정과에서하고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알겠습니다. 너무안보여가지고관에서뭘하고있나,궁금해서한번여쭤봤던거고요.다음페이지보시면재난응급상황대비해서우리가또지난10월29일날안타까운참사가있었지않습니까?

성심

강성심의약과장

네.

강섭

고강섭위원

그래서좀어쨌든자동심장충격기가999대가있다고했는데혹시나위치점검을한번해보셨는지여쭤보고싶어요.

성심

강성심의약과장

고강섭위원님질의에의약과장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2022년추진실적에999대라고되어있는데요,실제로저희관내에있는자동심장충격기는작년말현재286대입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286대.

성심

강성심의약과장

286대인데,저희가위에점검을보시면자동심장기관리에연4회방문점검이있습니다,그러니까월1회자동심장충격기관리자가자가점검을하고보건소에서3회내지4회방문점검을하기때문에총실적이999대입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실적이999대가아니라현재보유하고양은286대,

성심

강성심의약과장

286대입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혹시이거위치에대한기준안이좀있나요,어디에설치해야된다,뭐이런기준율이?

성심

강성심의약과장

저희구비의무시설하고기타시설이있습니다. 구비의무시설은소방서그리고공공보건의료기관,그래서저희보건소하고서울의료원,북부병원이해당이되고요,500세대이상공동주택다중이용시설에저희경로당이해당되고의료기관에서운영중인구급차로총87대가있고요,나머지는의무시설은아니지만경찰서라든지학교,지하철역등에200대가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래서위치같은거한번파악을해보시고어쨌든지금우리가이태원참사이후에다중들이이용할수있는공간들이고다중이이동을많이하는공간들에혹시공백이있다라면좀안될것같아서공백이있는지역들파악을한번해주시고혹시나자동심장충격기를좀더구매할수있는여력이나예산이확보가되면추가해서우리가공백없이했으면좋겠다라는말씀을먼저드리고. 또하나는민간단위와여기보면재난의료지원단을준비를하고계셨는데민간단위와연계계획이나뭐이런거는없을까요? 예를들면지금각동마다수많은단체들이있잖아요,새마을이런것도있는데제일좀밀접하게있는단체가의용소방대가있더라고요. 그분들의업무가소방의업무뿐만이아니라구급활동도되어있고의용소방대에들어가있는분들은화재발생시나아니면긴급상황재난발생시에문자연락이가게돼있습니다. 그러면그분들이갈수있으면최대한집결을바로할수있는연동시스템이되어있는데우리도마찬가지로재난의료지원단과같이연계할수있는그런방안을한번고민해보시는게어떨지해서질문을드립니다.

성심

강성심의약과장

고강섭위원님질의에의약과장답변드리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저희재난훈련할때보면저희보건소만단독으로하지않습니다. 구청도하고있고소방서도하고있고말씀하신의용소방대의경우에는소방서와더긴밀하게관계가돼있어서연락체계가바로돼있는것같습니다. 저희보건소에서는의료기관과연계가중점이고말씀하신의용소방은소방서중심인것같습니다. 저희가소방과같이긴밀하게협조해서재난의료상황에적극대처하도록하겠습니다.

네,이번에어쨌든이태원참사때도보면너무나그런안타까움들이많았잖아요,심폐소생할수있는분들좀나와서도와주세요했는데그런부분도많이부족했고그리고연계과정이부족해서지금어쨌든담당하시는분들처벌받으려고준비를하고있는그런과정들이쭉있는데우리는좀더재난대비에대해서민감하게반응해야우리는과해야오히려낫다고보거든요. 그래서이번부분에서조금더민감하게받아서고민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성심

강성심의약과장

네,열심히노력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보건소소관2023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동열

이동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중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이동열입니다. 먼저행복한중랑을위해지역발전과구민복지증진에노력하시면서저희시설관리공단에많은관심과애정을가져주시는행정재경위원회전경구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의말슴을드립니다. 업무보고에앞서먼저공단간부를소개해올리겠습니다. 기동호상임이사입니다. 조양호경영기획부장은오늘2월1일자로신규부임하였습니다. 장웅안전감사팀장입니다. 하준규혁신기획팀장입니다. 육경란경영지원팀장입니다. 황인규구민체육센터팀장입니다. 안선기중랑문화체육팀장입니다. 임형심전용체육시설팀장입니다. 민병대회관청사관리팀장입니다. 하태진주차사업팀장입니다. 이상간부를소개해올렸습니다. 먼저2023년주요업무계획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2022년도주요업무계획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시설관리공단소관2023년도업무계획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주덕성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덕성

주덕성위원

네,수고많습니다. 주덕성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체육시설안에있으니까체육시설이거연휴때,연휴기간동안은어떤식으로운영되는거예요,연휴기간동안은무조건다이렇게쉬게끔돼있습니까,어떻게?

동호

기동호본부장

네,중랑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기동호입니다. 주덕성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이번만큼은연휴가4일이있었기때문에3일간휴무를하고요,마지막날운동시설을개방을했습니다. 그래서3일간쉬게된이유는이제노사합의사항도있었고또월,주일에쉬던휴무했던휴일에건물을,공간을개방을하고그날만추석,구정전날하고구정그리고구정날그다음날까지이렇게3일간휴무를했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네,다른구는어떻습니까,본부장님? 다른구도이런,우리중랑구처럼운영을합니까,아니면은뭐전체그냥교대로로테이션돌아가면서휴일에도근무를하는건지.

동호

기동호본부장

네,다른공단의경우가지금거의주일에쉬는공단도한절반이상이됩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절반이상.

동호

기동호본부장

그래서24개공단중에서절반이상이휴일에도그냥열지를않고휴무를하고있고요. 이번에우리가공단,구정때휴무를추진하면서타공단의사례를비교했는데저희가적정하게이렇게운영이됐다고봤기때문에진행을그렇게했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내가왜이질문을하느냐하면은이번설날연휴에,연휴기간동안에아마운동을하고싶은데아마못한모양이에요. 그래서아니,운동도좀설연휴때는좀쉬지,뭐이렇게하느냐,그런식으로좀웃으면서또내가이제설득을시키고했는데다른구를비유를해서말씀을하시더라고요,이분이?

동호

기동호본부장

네.

덕성

주덕성위원

그래서그런부분때문에다른구도하면또우리도같이해줘야되는거아닌가,네? 또우리만또다전체쉬면은좀구민들의또원성도있을거같고해서그래서질문을드렸습니다.

동호

기동호본부장

네.

덕성

주덕성위원

앞으로는어떻게하실계획입니까? 혹시또다른방법을찾아보실겁니까,어떻게하실겁니까?

동호

기동호본부장

네,저희공단에서도이부분에대해서이번에민원도있었고,아마전에는그렇게하질않고계속개방을했던걸로알고있습니다. 다만뭐노사간의합의된부분을존중을하고또그부분을이행을하기위해서우리사측에서그거를수용을했던부분인데요. 이런부분들을노조와다시상의를해서구정당일날,추석당일날만큼만그냥휴무를하고개방을할수있도록노사간의합의를이루어내도록하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럼노사간합의문제때문에연휴기간에쉬었다,이렇게이해해도되겠죠?

동호

기동호본부장

네,그렇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김미애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미애

김미애위원

네,김미애위원입니다. 네,시설관리공단에서는중랑구민체육센터나중랑문화체육관시설보수에대한내용을행정국을통해서얘기를듣기는했는데요. 체육시설일제점검을하셨는지와또연도별,시설보수계획이좀되어있는지,올해의내용은,계획은들었는데요,그부분에대한내용을좀보충설명으로듣고싶습니다.

동호

기동호본부장

중랑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기동호입니다. 김미애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공단에는안전감사팀이돼있습니다. 그래서주기적으로진단을하고있고요,작년에저희가또드론까지구입을해서옥상부분까지도,지붕까지도지금점검을하고있습니다. 이번에체육,중랑구민센터같은경우는사실은앞으로철거를앞두고있기때문에거기에대한투자보다는현상태를유지하는게좋겠다라는그런판단에서시설에대한보수를좀미뤄왔던부분이고요. 그래서계단부분이라든지,그다음에난방시설이라든지,이부분은최소한의비용으로불편이없도록그렇게좀조치를하고있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올해2023년도뿐만이아니라2024년,내년,후년까지해서좀더몇년간의계획을좀전체적으로수립을해나가야되지않을까,올해다할수없는부분들이많을거예요. 그런부분을좀바라보고몇년동안의계획을좀수립을해야되지않을까라는의견으로말씀을드린거고요. 가장중요한거는예산인데요,국비ㆍ시비ㆍ구비를어떻게만들것이냐인데이외부재원에대한말씀을제가누차말씀을드리는데,2023년도계획이공모나뭐이런부분들에대한계획이있으십니까?

동호

기동호본부장

네,저희공단에서각기관에서공모사업이내려오면은구청을통해서저희한테연락이옵니다. 각부서행안부라든지,문체부라든지,서울시라든지,그래서작년에도응모를해서올해한2억7,000,3억가까이저희가공모사업에선정이됐습니다. 그래서장애인시설이라든지,장애인엘리베이터라든지그다음에뭐난간에대한보수라든지,자동문이라든지,이런시설들을올해할계획이고요. 그래서지금연초이기때문에아직계획은내려온건없습니다마는,지시사항으로다내려갔습니다. 그래서모든공모사업은전직원이공유를해서어떤특정부서의,담당부서에서만공모사업에응하지말고전직원이필요로한부분을아이디어를제공을해서,받아서공모사업에적극적으로공모하도록이렇게지금시행을하고있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문화체육관광부에서공모가꽤있는걸로아는데그예산을좀적극적으로공모해서뭐직원들인센티브도주시고그부분을좀재원을확보를해야되지않을까라는의견을말씀을드리고요. 6쪽에보시면물놀이장에대한내용이있어요. 여기세곳이있는데이중에제가,제지역구가두곳이있어서,작년에는코로나가해제되면서몇년만에물놀이장이개장이되었잖아요? 그래서여기서보시다시피아주많은인원이물놀이장을이용을했는데,

동호

기동호본부장

네.

미애

김미애위원

민원이아주많았었어요,작년여름에. 그래서뭐안전에대한것을올해특히미리준비를해야되지않을까라는말씀을드리고,이렇게연령층이너무다양해요. 그래서영아같은경우는제가보니까공간들이좀있어요. 영아들이이용할수있는튜브형이라든가,뭐이런부분들을미리좀점검하시면좀더많은어린이들이이용할수있지않을까라는제안을드리고요. 또안전에대한그런부분에있어서여기기간제가일을하는건가요,한달동안일하고있죠?

동호

기동호본부장

네,저희가지금예산에서보셨듯이저희가5억800만원정도가지금3개의물놀이장에선정이됐는데물놀이기간은한45일정도이렇게운영이되겠습니다. 그래서그게가장주안을두는부분은공원은좀별로이렇게많은인원이투입이안돼도되지마는실제중랑워터파크는많은이용객이,이번에는더많아질거같습니다. 작년같은경우에일부,코로나가종식이안됐기때문에일부오픈했음에도불구하고한3만명가까이,2만9,000명정도가이게이용을했는데올해는전면적으로개방이되게되면은좀많은이용객들이있을거라고보고요. 그래서특히중대재해법이라든지,이런부분들을가장무서워하기때문에거기에포커스를맞춰서거기에준비를철저히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작년에도기간이연장이되어서45일간으로이용을한걸로알고있는데제가자주가봤을때상당히걱정스러운부분들이많았어요. 봉수대공원이나신내공원이물론더큰물놀이장에더인원이배치되어야되는것도있지만작기때문에더안전사고에대한위험도가높거든요? 그래서더군다나이제아파트단지에있는공원이라가족들이다와서이용을해요,그래서부모님들이많이관여를하시고계시던데여기에서일하는분들이미리대학생이나청년들이확보가되어야된다고생각하거든요? 그래서미리그전에기간제,그거일하실수있는분들을모집을해서그런물론아이들을보육할수있는엄마들의모습도필요하지만기간제뽑으실때청년들이나대학생들을좀활용을하면좋겠다라는그런제안을드리고요.

동호

기동호본부장

네,작년에저희가운영하면서지적됐던부분들그리고피드백을받아놓은게있습니다. 그래서위원님이말씀하셨던부분들을같이첨가해서저희가불편이없도록,최소화될수있도록저희가특단의조치를취하도록하겠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그리고중간중간에쉬는시간도있지만점심시간같은경우도1시간정도이렇게돼있고요,그럴때많은사람들이,물론아이들도많이모이는곳이니까,작년에어떤주민이제안해서무료로공연을했었어요. 연극공연을했었는데연극이나뭐여러가지인형극,뭐이런부분들이나그런부분들도미리체크하셔서시간에지역의주민들,그리고어린이들이물놀이만하는것이아니라왔을때그시간을이용해서좀더활용할수있는,좀더문화체험을할수있는그런부분들도함께미리준비했으면좋겠다라는제안을드립니다.

동호

기동호본부장

네,저희중랑구에도좋은중랑문화재단이있기때문에저희가문화재단하고또MOU를체결했어요,연말에. 그래서그런부분들,지금말씀,위원님말씀하신부분들은뭐문화재단과협의를통해서,평일에계속할수는없겠죠. 이제왜그러냐면그러기에는너무많은소요가되기때문에주말에한번정도이렇게,한두번정도할수있게끔문화재단과이렇게협의를한번통해서추진할수있는방안을찾아보겠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안전하고다양한문화체험까지할수있는물놀이장이될수있도록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은질의해주십시오. 네,나은하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은하

나은하위원

네,저는질의는아니지만간단하게좀제안한번드리고마치겠습니다. 나은하위원입니다. 이동열이사장님을비롯하여또시설공단직원분들모두모두고생많으십니다. 저는지금우리김미애위원,동료위원님질의하신내용중에저희중랑워터파크있죠? 네,워터파크에올해는코로나완화로인해서많은이용객들이많으리라예상이되거든요. 그래서그쪽부분에작년에민원을제가받은건데과하고는지금관계는없어요,아마치수과하고협업해서아마해야될사안같은데. 혹시이용객의만족도조사나지금여기서비스개선에대해서해보셨다그랬는데혹시조사는해보셨나요?

동호

기동호본부장

네,중랑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기동호입니다. 나은하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말씀을드렸습니다마는피드백을저희가다해서주민들이민원을넣었던부분들,그리고또기간제안전요원들이근무하면서느꼈던부분들또불친절했던부분들,이런부분들까지도전부다저희가조사가돼있는상태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부분보다는이제저는워터파크자체가뜨거운여름이잖아요,한여름.

동호

기동호본부장

네.

은하

나은하위원

그래서그쪽에나무그늘이없어서잠깐,잠깐쉴수있게,너무뜨거운그냥햇볕,땡볕이잖아요,그자체가,그쪽은.

동호

기동호본부장

네.

은하

나은하위원

여건상,중랑천그자체가. 그래서저는치수과하고도협업을해서거기에다나무그늘을해놓든지아니면파라솔이라도좀이렇게해놓을수있는그런공간이있는지한번검토를좀해봐주시고.

동호

기동호본부장

그파라솔부분보다는저희가올해는몽골텐트있지않습니까?

은하

나은하위원

네.

동호

기동호본부장

몽골텐트를좀많이확보를,예산을이번에좀많이반영을했어요. 그래서몽골텐트를좀많이칠수있도록위원님이지적하신그런그늘이,그늘이없다보니까파라솔이나이런부분보다는그냥큰몽골텐트가오히려많은이용객들한테피할수있는그늘,그늘이될수있어서이번에몽골텐트를많이준비를그렇게하도록돼있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텐트말고는그렇게또영구적으로활용할수있는그런그쪽근처에이렇게나무를심어서그늘부분은또생각못해보셨을까요?

동호

기동호본부장

크기의,

은하

나은하위원

지금과하고는관계는없지만,

동호

기동호본부장

네.

은하

나은하위원

일반협업을해야돼요,치수과하고.

동호

기동호본부장

네,그것도한번뭐치수과하고한번협의는해보겠습니다마는,

은하

나은하위원

네.

동호

기동호본부장

웬만한나무를심어가지고는그게,

은하

나은하위원

그늘이나올수없지만,

동호

기동호본부장

네,그늘이지기에는그렇고,

은하

나은하위원

우선,우선그렇고하니까몽골텐트로지금활용할수있도록하신다는거죠?

동호

기동호본부장

네,그래서저희가그부분도검토를많이했어요. 왜그러냐면은몽골텐트가우리가사는게이익이냐,렌트가이익이냐해서시장조사를많이했는데요.

은하

나은하위원

우리과에서검토를,

동호

기동호본부장

여러가지,그래서몽골텐트가장이용하기도좋고주민들편의도좋다라는게우리내부적으로검토한결과는그렇습니다,한번.

은하

나은하위원

네,안전사고나수질관리나저류조청소는기본적인관리이고또과연이용객들이조금더또좋은환경에서,물론물놀이도중요하지만또안전,안전에들어가죠,그것도,너무뜨거워서.

동호

기동호본부장

네.

은하

나은하위원

네,땡볕에서노는부분,그부분좀심도있게검토하셔서잘선처해주시기바랍니다.

동호

기동호본부장

네.

은하

나은하위원

네,이상입니다.

동호

기동호본부장

위원님말씀해주신부분명심해서요,뭐좋은제안이있거나좋은제도가있으면저희가적극검토해서반영토록하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네,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한성수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한성수위원

네,한성수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본부장님,올해가2023년이죠? 뭔가좀공단으로서는좀뜻깊은해일거같은데,그죠?

동호

기동호본부장

네.

한성수위원

공단이,말씀해보세요.

동호

기동호본부장

네,중랑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기동호입니다. 우리한성수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오늘이런말씀을이자리에서드려야될지모르겠습니다마는,그동안의모든조직들이많이비어있었는데오늘우리경영부장이오늘위촉,임명되면서그동안의공석이던경영부장도채워졌고또비상임이사도며칠전에다채워서지금이사도다돼있고요. 그다음에인사위원도오늘부로또다채워서모든공단의위원회라든지,구성은이제다채워진상태입니다. 그래서아마올해는좀더매진해서공단의큰역할들을할수있도록하는그런해가될거같습니다.

한성수위원

네,좋은성과가있었던걸로생각합니다. 올해가2023년인데지금공단이2003년도에창립이됐으니까만20년,20주년의해이기때문에상당히뜻깊은해라고본위원은생각합니다. 그사이에20년이라는성상(星霜)이지나갔고,그다음에이게사람으로치면성인,성인이된그런,아주의미있는그런해인데때마침우리새로임원분두분께서작년에부임하셔갖고,본위원이알기로는12월달에승진급,그사이에한몇년동안못했던승진급을직원들승진급을시켰고,그다음에뭐3년,4년이상된직원들순환보직을다완료를한상태로지금알고있고상당히직원들사기라든가이런게많이상향되고상당히좀좋은어떤분위기속에서이루어진거같습니다. 오늘마침들어보니까경영기획부장도새로오늘취임했고,그다음에아까뭐비상임이사라든가이런,그래서조직어떤안정화에대한세팅이다끝난거같습니다. 앞으로그사이에좀못했던어떤생산성문제라든가,경영수지쪽의어떤그런업그레이드도좀시키고한꺼번에다되진않는거니까,어떤계획을차근차근뭐야,저달성하셔갖고경영수지쪽에만좀뭐야,철칙을가해갖고그렇게하면많이,그야말로성숙된어떤성인,성인이되지않을까,20년맞이해서. 그런생각이들고앞으로많은일들을같이우리저임원분들하고직원분들하고혼연일체가돼서잘해나가시기바랍니다.

동호

기동호본부장

네.

한성수위원

아주그사이에수고많이,조직세팅하시느라수고많이하셨습니다.

동호

기동호본부장

네,감사합니다.

한성수위원

나머지뭐세부적인사항은그때,그때마다이제어디야,그통해서라든가얘기를하고일단오늘은고생을많이했다라는그런어떤응원을드리려고얘기를꺼냈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동호

기동호본부장

감사합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 네,고강섭위원님.

강섭

고강섭위원

네,안녕하세요? 고강섭입니다. 오늘부로어떻게좀,인원정리가다되셨다하니까다행이라생각하고요,앞으로이제열심히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몇가지좀말씀드릴게있는데요,우선은우리시설관리공단홈페이지가있습니다,홈페이지에지난번에도말씀드렸던건데대관신청이아직도축구장준비중이라고뜨고있더라고요,그래서이거는또언제지금오픈이가능한지궁금하고. 또하나는대관현황은나와있었는데대관현황도지금축구장2개는10월까지,그리고하나는6월까지밖에안올라와있는그런문제점들이있다하고봤을때어쨌든구민들이지금이용을해야되는부분들이있는데이렇게좀뭔가준비가안되어있다,혹은이게불편함을야기시킬수있는거라고전생각이듭니다. 그래서혹시나또다른생각을하실분들도있을거라는생각이들고요. 그래서빠른시일내에이런것들개편해서주민들이자유롭게빨리신청할수있고공평하고공정하게할수있도록좀조치를부탁드리겠습니다.

동호

기동호본부장

중랑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기동호입니다. 고강섭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일전에도지적을하셨는데아직실행이안된부분은저희가큰틀에서지금개선작업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저번에위원님들이통과해주신ERP프로그램도저희가올해도입을해서좀직원들에대한부분들도개선할것이고요. 그다음에홈페이지부분은그거하고연계해서같이개편을해야되기때문에아직손을못보고있는상태입니다. 다만이제보이스,자동응답,이부분도저희가지금발주를해서아마4월달부터는,3월,3월부터는아마주민들이직접ARS로모든문제가궁금증이풀릴수있도록지금프로그램을개발하고있습니다. 그래서한두달후에는저희홈페이지라든지,이런부분들이좀전면적으로아마개편이될거같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빠른개편을통해서우리주민들한테불편함이덜끼치도록좀부탁을드리겠고요. 그리고보니까좀직제들도많이바뀐거같더라고요. 근데또너무나좀반가운거는우리청년세대들이많이또이렇게진입을한거같아서,이게뭐여기에나와있던것처럼ESG+D라는경영운영방침을세우셨던것처럼이제는뭐과거처럼이제인사고과나뭐이런것들이단순히연공서열문제가아니라성과중심으로좀많이바뀌었으면좋겠다라는좀의견을드리고요. 또하나는우리가어쨌든ESG를얘기하면서이제사회공헌에대한부분이많이커졌지않습니까? 또한우리시설관리공단역시우리중랑구의이제대표적인공기업으로서어떠한사회공헌을할것이냐라는많은고민들이드실텐데우리가가지고있는아주큰무기는바로공간대여에둔부분에있는거같아요. 그래서혹시나중랑구이미지의제고에좀도움이될수있는뭐시대회나이런것들에대해서유치를했을때그운동장사용에대한대여의부분에서좀일정부분사용하는차원에서할애가가능한지에대한내용을좀여쭤보고싶습니다.

동호

기동호본부장

네,사회공헌문제도이렇게말씀을해주셨는데요,저희가실예로지금,해남에뭐가뭄이심하다고그래서저희가오늘부터우리직원들성금을모금하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도같이그런부분에서는조금이나마사회에공헌할수있도록동참을하고있고요. 그다음에어떤대여,공간대여부분에있어서는사실은저희가구축이,프로그램구축이완벽하게되면은조금자동화시스템으로되게되면은조금더공간,이렇게지금남아있는부분들이나이런부분들이사실은전화나그다음에그렇게해서계약을하기때문에한두달전에그렇게하다보니까사실그런부분이있는데좀홈페이지가좀전면적으로구장마다공간을볼수있는구축이된다라고하면은좀더주민들이편리하게공간들을대여받고대여할수있도록될거같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래서좀그런부분들만고민해주셨으면좋겠다라고말씀드리는거는이제우리의제일강점인공간이있으니,그러니까사회공헌차원에서우리초등학생이나중학생들같은경우뭐어떠한돈을내거나뭐수익을창출할수있는그런대회유치가아니라그친구들이많은경험을쌓을수있는그런대회가만약에유치가될거라면우리공단입장에서는그장소대여에대한배려의가능성이있는지를좀궁금했던거거든요?

동호

기동호본부장

네,일부초등학생들이라든지이런부분들이사실은구성을해서제공을했었어요. 근데코로나로인해그런부분들이본인들이지금사용을안하고있는부분이고요. 용마단지구장같은경우는지금중학교학생들이매주오후에공간빈시간에운동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들도이제뭐초등학생부분들,이런부분들도필요로하면은저희가한번공문을보내서비는공간의활용에대한부분도한번저희가홍보를해서초등학생들이나중학교에서이용할수있게끔한번홍보를하도록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어쨌든우리가영리말고이제좀비영리성으로써그리고또어쨌든우리중랑구의이름을알릴수있는시나전국단위의좀경기를유치를해,대회나이런것들이많이유치가되면그부분에서는좀많은배려를좀부탁을드리겠습니다.

동호

기동호본부장

네,알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이상으로질의마치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 안계십니까? 네,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중랑구시설관리공단소관2023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경애

유경애중랑문화재단대표이사

네,안녕하십니까? 중랑문화재단대표이사유경애입니다. 중랑구문화예술발전을위해관심과애정을갖고큰힘이되어주시는전경구행정재경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2023년주요업무계획보고에앞서중랑문화재단간부들을소개해드리도록하겠습니다. 장보순문화경영본부장입니다. 오무석도서관본부장입니다. 김수미문화정책팀장입니다. 이지현축제공연팀장입니다. 백희정도서관운영팀장직무대행입니다. 이상으로재단소속간부소개를마치고2023년주요업무계획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중랑문화재단소관2023년도업무계획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김미애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미애

김미애위원

네,김미애위원입니다. 저희가이제봤을때문화재단하면참다들멋있다라는생각을해요. 그래서직원들도경쟁률도되게높게지원하는것으로알고있는데,사실업무가너무많아서과로하다는그런말들이많이나와요. 그래서그런데도불구하고2년동안애쓰셨다는말씀먼저드립니다. 제가전시실을보니까2전시실이상설전시실로지금하고있어요,그래서저희가실감미디어,지난번에위원들도가서봤는데타구보다앞서서미디어부분에있어서했다는부분에대해서도더더욱높이인사드리고싶습니다. 이제문제는저희가2년이지나서이제부터는외부재원을만들어야되는데그게가장어렵기도하고앞으로문화재단이방향을잘어떻게해야될것인가라는부분이많이담겨있는부분인데요. 저희가2023년도외부재원확보하는그런부분을어떻게준비하고있는지,그내용을먼저알고싶어서질의드립니다.

보순

장보순문화경영본부장

김미애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기부금관련해서저희가11월30일날서울시지정전문예술법인단체가지정이됐습니다. 그리고12월에는기재부에서지정기부금단체가지정이됐기때문에올해는관련된,위원회와관련된법,법을제정을기본적으로이사회를통해서하고,그리고위원회가구성이되면그구성된위원회를통해서또심사를해서기부금을해야되는절차들이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결산과함께이사회3월정도예정이돼있는데위원회를구성하고4월,그리고심사까지이루어지면최소5월부터는저희가외부기부금을받을수있는시스템이좀완비가되는상황입니다. 말씀하셨듯이이렇게시스템이갖춰지고나면저희는기부금을받을수있다라는것들을적극적으로홍보할수도있는그런서울시지정전문예술법인단체가지정이되었습니다. 그래서그렇게적극적으로홍보하고그리고뭐여러가지관내에있는단체들의적극적인유치를통해서재원을좀확보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제가지난번에도말씀을드렸었는데필요하면우리가전문직원을채용해서라도외부재원유치를위한노력을해야되지않을까라는말씀을드렸는데,

보순

장보순문화경영본부장

네.

미애

김미애위원

그부분에대해서는혹시생각해보셨나요?

보순

장보순문화경영본부장

네,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뭐,물론인원을1명더뽑으면야너무좋은상황이긴한데,지금현재인원은예산상으로는100명정도로한정이돼있고,저희가얼마전에업무분장을실시를했습니다. 그래서전문적으로좀높은직급에게기부금을관리할수있는담당을,이렇게업무분장을좀조정을했습니다. 그래서좀직급이높은분은그높은급수에맞게적극적으로기부금관련업무를할수있도록그렇게조치를좀해놓은상태입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지금업무도과로하신데그부분까지하셔야되는안타까움이있네요. 우리은행같은경우는이미구청에서확보되는예산이니까그외에예산을더확보할수있도록힘드시겠지만앞으로더욱더잘해달라는부탁말씀을드리고요.

보순

장보순문화경영본부장

네.

미애

김미애위원

지원사업도11쪽에보니까25개자치구중에최고액으로공모신청해서받으신부분도있어요.

보순

장보순문화경영본부장

네,그렇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그런부분에있어서높이평가해드리고싶습니다. 13쪽에서울장미축제에서이제올해가몇년만에가장큰행사가될것같고문화재단하면서울장미축제이렇게인식이될정도로관심도도아주높고문화관광과가아닌문화재단에서주체가되어서해야되는데저희의원연구단체에서장미축제에대한연구를하고제가보내드렸는데요. 저희가당부를조금드릴게요. 장미축제가저희가한달간에어떤축제에그치는것이아니라1년내내중랑구하면장미축제,예를들면포토존이든연구내용에담아져있는부분들이있어요. 그래서저희가실형할수있는부분들을올해는한달이아니라계속,지속적으로할수있는그런부분에있어서좀더예산을투입해주셨으면하는그런말씀을드리고싶어서말씀을드렸는데그게어려운일은아니겠지요?

보순

장보순문화경영본부장

위원님말씀에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그내용도너무잘읽었고저희가앞으로따로의견청취를위해서찾아뵙기도할예정입니다. 관련해서저희는축제가자산이되어야된다,그냥한번축제를하고휘발돼서날라가는것이아니라축제를한번만들고나면그것이중랑구민이즐길수있는자산이되어야된다라고저희는기본적으로생각하고있습니다. 그부분하고맥이좀맞는거같아서충분히그부분들은더고려해서진행할수있을거라고생각됩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장미축제를통해서저희지역경제활성화까지이루어질수있도록기반을잘만들어주셨으면좋겠습니다.

보순

장보순문화경영본부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32쪽에독서동아리리더양성이있는데요,이양성을저는100명정도로알고있었는데129명을양성한다고적혀있는데이양성을해서이분들이어떻게투입이되고어떻게활용이되는지그내용을좀더구체적으로설명부탁드립니다.

무석

오무석도서관본부장

김미애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독서동아리리더양성은사실인원수는많았으나기초과정만하고중단되고그래서후속활동이연계되지않는그런문제점이있었습니다. 그래서올해는독서리더들이기존에기초과정만하신분들을다시모아서심화과정으로높이양성을하고요,이분들이그동안에각지역마다몇분씩만했는데이제는그렇지않고관내에초등학교라든지관내에키움센터이런방정환교육센터이렇게돌봄이많이필요한문해력향상이필요한계층이상당히많이있는걸깨달았습니다. 그래서이런쪽에적극적으로저희가약간의수당도드리면서파견을통해서이리더들이중랑구전체문해력향상에기여하는방향으로기획을하고있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독서돌봄이필요한곳에양성된분들이투입이됐다는말씀이시지요?

무석

오무석도서관본부장

그렇게하려고하고있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중랑구천권읽기에동참할수있는리더들이잘양성되기를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 네,한성수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한성수위원

네,한성수위원입니다. 수고많으십니다. 문화재단이아까동료위원이얘기했는데만2년되는시점입니까?

보순

장보순문화경영본부장

네,2년반입니다.

한성수위원

2년반이요?

보순

장보순문화경영본부장

네,그렇습니다.

한성수위원

창립이언제됐지요?

보순

장보순문화경영본부장

문화재단이2020년8월정도창립이됐습니다.

한성수위원

2020년8월이면,

보순

장보순문화경영본부장

발기인대회,

한성수위원

거의3년차로들어가네요?

보순

장보순문화경영본부장

네,그렇습니다.

한성수위원

짧은시간내에조직이좀많이안정화된듯한그런느낌이있습니다. 고생들많이하신거같고실무적인면에서7쪽한번보겠습니다. 이중섭어린이미술대회건인데요,이게우여곡절도많이있었던걸로본위원이알기로는돼있는데아무튼간에이중섭이라는큰근현대사에큰화가,큰화백인데여기에서이중섭어린이대회가중랑구에있는어떤브랜드이미지로각인을시키는데조금더시간은필요하겠지만잘되고있는그런사업같아요. 그래서이것을좀더유지발전시켜갖고잘할수있도록그렇게좀철저한관리내지는좀부탁드리고요. 13쪽서울장미축제계속똑같이반복되는이런얘기가되는데지금한2년정도안했나요?

보순

장보순문화경영본부장

네,그렇습니다.

한성수위원

코로나로인해갖고?

보순

장보순문화경영본부장

네.

한성수위원

예산이지금6억됩니까?

보순

장보순문화경영본부장

지금현재구비는6억입니다.

한성수위원

그러면시비까지,

보순

장보순문화경영본부장

시비까지합치면한7억5,000정도진행이됩니다.

한성수위원

그러면시비가1억5,000나오는겁니까?

보순

장보순문화경영본부장

그정도예정돼있습니다.

한성수위원

예산도굉장히많이투입이되고그다음에또범구차원에서배드민턴전국대회,여기장미축제기간에맞물려서그것도크게작년보다크게하는걸로예산이반영이됐고그래서시너지를많이낼수있는그런효과인데. 이게장미축제가보니까우리중랑구어떤이런걸뭐랄까이미테이션했다고그럴까,전국적으로장미축제가많아요,아시죠? 그래서우리가좀배타적1위,부동의1위를유지하려면더많은심혈을기울여야되는그런생각이듭니다. 잘좀올해3년만에시작되는건데철저한준비를해갖고잘좀진행이될수있도록부탁드립니다. 도서관,우리도서관본부장있지만우리중랑구에있는도서관이상당히전국적으로규모가어떻게됩니까? 굉장히큰편으로본위원은알고있는데아니면중간정도입니까,어떻습니까,수준이? 구립6개포함해가지고작은도서관이라든가이런데도서관규모,규모적으로봤을때어떻습니까?

무석

오무석도서관본부장

네,도서관본부장오무석입니다. 한성수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규모는지난해중장기발전계획에보면서울시내에서도중하위권규모로분석이되었습니다.

한성수위원

중하위권이요?

무석

오무석도서관본부장

네,그렇습니다. 보통평균구립도서관이서울시같은경우는10개정도되고직원수도노원구에비해서한60%정규직원수로보면,상당히적은것으로분석이되어서요,저희가평균에서는조금규모는떨어지는것으로분석이되었습니다.

한성수위원

그사이에초창기에는굉장히유명했던어떤그런우리중랑구가도서관쪽으로는굉장히유명했던어떤그런유명세를탄적도있는데그사이에도서관확충이라든지이런데조금소홀히한그런면이있는것같네요,중위권이하라면. 그래서이번에어디야,문화체육관앞에있는거기주차장그게지하하고올라가지않습니까? 그거하고또홈플러스앞에있는어떤그런문제,도서관이좀많이확충시키려고노력을하는것같은데잘되시기를바랍니다. 일단규모를크게하고구정방향도도서관을5분내도착하는도서관이라든가지하철에있는스마트도서관도많이늘리고있는거같고이게많이만든다고중요한것도아니고관리를또잘하고스마트도서관책안에있는뭐랄그럴까,책나오게하는거뮈라그럽니까? 책을빌리는데제목이똑같은책이한권정도만있으면누가그책을가져가면또하염없이기다린다든가그책을몇권씩살수도있는겁니다,베스트셀러같으면?

무석

오무석도서관본부장

현재자료구입지침에의하면각도서관에한권구입을원칙으로하고있고요,추가로대출희망자가많이늘어나면희망도서신청을통해서추가로구매를지원하고있습니다.

한성수위원

일단그책이없어갖고못빌린다든가그런현상이없게끔베스트셀러같으면진짜인기있는거같으면한스마트도서관에두권,세권이라도집어넣어놓고하는것도나쁘지는않을것같은데원칙과기준이있을테니까잘판단하셔가지고하실문제고. 그다음에15쪽마지막으로15쪽한번얘기하겠습니다. 아까대표자께서설명하신얘기중에하나가용마폭포공원,이게가을에하는거아니지않습니까? 이거장미축제는5월달봄쯤에하는거고,5∼6월달에, 그래서이거장미축제에버금가는,바금가는걸로키우겠다,아주좋은의지를보여주는데. 작년에보면요,용마폭포공원축제가정상적으로가는듯하다가조금더미완성된부분이있지요,그렇지요?

경애

유경애중랑문화재단이사장

비가와서,

한성수위원

그렇지요? 그거를이제질의드리는데그때그예산은비가왔음에도불구하고예산을다집행했다고그러는데맞습니까?

보순

장보순문화경영본부장

한성수위원님질의에문화재단경영본부장장보순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부분은저희가안전관리기준에따라서전일6시기준으로당일날7㎜비가왔습니다,그래서취소상황이되어서취소가된상황이고. 말씀하신질문에대해서는다집행이된상황이기는합니다.

한성수위원

실제행사는취소가됐는데예산은전액이다집행이됐다는그런내용이에요,그런얘기예요?

보순

장보순문화경영본부장

네,그렇습니다.

한성수위원

계약관계가어떻게계약을했길래뭐야,예술행사가다끝나지도않고취소가됐는데도불구하고그금액이다비용이다집행되는그런결과가나오지요?

보순

장보순문화경영본부장

네,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대체적으로공연을하게되면가장크게차지하는것이아티스트출연료와그리고무대세팅비입니다. 무대조명,음향세팅비인데이미오전까지세팅이돼있기때문에취소가되었다고해서그것을환불하거나이런상황은일반적이지는않습니다. 계약상황에서취소가되더라도이미투입된장비에대해서는환불하지않는다라는게일반적인부분이고요. 두번째유명인의출연료가있었는데이런경우같은경우는사전에이미그런유명인같은경우는취소되는상황에대해서환불하지않는다,이런기본적인조항들이다있습니다. 지금이게수요와공급의문제때문에발생하는건데그때당시에굉장히수요가많이몰리면서그런분들을섭외를할때만약에여기서조건을제시해서비가올때환불을돌려준다,뭐,이런계약을하게되면사실계약할이유가없는겁니다,왜냐면다른곳에갈데는워낙에많기때문에그런구조로되어있습니다.

한성수위원

예술제라든가그런행사에있어서여기뿐만이아니고용마폭포공원거기뿐만이아니고다른데도어떤그런계약조건이따라가나요?

보순

장보순문화경영본부장

네,그렇습니다.

한성수위원

확실하나요?

보순

장보순문화경영본부장

네,그렇게일반적으로진행이되고요,별사랑같은경우는저희가가수를초대를했는데그럼에도불구하고유튜브콘텐츠로제작을해서그대로공연을진행을했고,

한성수위원

유튜브콘텐츠나그런거많이보는지는모르겠지만실제로실제공연을하는거하고유튜브로보는거하고는다르죠. 유튜브는들어가면맨어떤공연들이숱하게나오는데일부러보려고하지는않고본위원얘기는만약에비가예측이얼마전부터보통일기예보는예측이되지않습니까? 계약을그렇게했을지몰라도안되고그러면패널티는50%는집행한다라든가그렇게공정한계약조건으로갈수도있을것같은데일반적으로는그것을우천시예를들어갖고행사가취소되더라도모든금액을100%지급한다,유튜브이런거말고요,그런거찍을필요도없고실제실사람들을보고실무대를보고싶어하지사람들유튜브보거나그런것까지원하지는않을거아닙니까? 그래서그런계약서내지는그내용들을다른데서는어떻게하고있는가,그런걸한번참고를해가지고하는게좋지않겠는가,

보순

장보순문화경영본부장

네,무슨말씀인지,

한성수위원

아직은잘모르는그런상황에서얘기를합니다.

보순

장보순문화경영본부장

네.

한성수위원

그런데그쪽분야가초대하는사람이라든가연예인이라든가초대그런사람이원래관례적으로한다고그러면어쩔수없는거고요,만약에다른여지가있거나그럴경우에는일단우리문화재단은본위원니알기로는굉장히예산문제를절약하려고그러고사하나라도덜쓰려고그렇게아주철저하게아끼는그런방식으로관리한다고알고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그렇게알뜰살뜰하게예산짜고살림을하는데이런데다가비용이약간세나가는듯한그런걸감수하면서까지그렇게하지말고다른방법이있으면그런방법좀찾아보자는그런얘기입니다.

보순

장보순문화경영본부장

세심하게한번고려하도록하겠습니다.

한성수위원

네,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제가지금말씀하신본부장님한테질의를해야되는데아까우리동료위원이얘기한것중에가수같은걸했는데비가와도다주는것이관례라고그랬죠? 대다수모든데서만약에우리가가수나이런분들이오는데비가오면취소되는데돈을다줘야되는게관례라고지금이야기했잖아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보순

장보순문화경영본부장

문화재단경영본부장장보순전경구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가그렇다는건아니고수요와공급의원칙에의해서탑급에해당되는가수는그날짜에부르는공연들이워낙에많기때문에그런불리한조건을가지고찾아가지않는다는그걸설명을드립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그런데지금중랑구에오는가수들이탑인가요?

보순

장보순문화경영본부장

그때당시에취소를할수없었던가수는탑의가수였습니다. 저희가미스트롯에서꽤높은수상을했고굉장히수요가많고팬층이두터운그런가수였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별사랑?

보순

장보순문화경영본부장

네,그렇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지금이야기를들으니까제가아까그런데저도주위에이벤트를하는후배들,지인들이많이있어요. 내가그걸한번사실은물어봤어요,웃더라고요. 무슨말이냐,있을수가없는이야기랍니다. 그거처음에계약을할때행사에만약에아까거기무대이런거는당연히행사를비가오고아무관계가없는거저는이해합니다. 왜냐하면비오니까일단무대만들어놨으니까돈을주는건맞는데가수들하고처음에계약할때만약에우천시에취소됐는데당연히돈을왜주냐고그렇게이야기하는사람이,제가아는분은다그런쪽인데.

보순

장보순문화경영본부장

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별사랑공연뿐만아니라연극공연도있었고중랑사랑동요사랑공연도있었습니다. 연극공연같은경우는바로취소하는것이아니라다른곳으로이동을해서공연을한사례가있었고동요대회도다음주로연기해서진행을한부분이있습니다. 다만아까말씀하셨듯이별사랑급에해당되는개런티가많고인기가수에해당되는사람은수요와공급의원칙에의해서저희가아니더라도갈곳은얼마든지많기때문에그런방식에계약을일반적으로하지않는다라는것을말씀드린거고말씀하신어떤기본적인이벤트나그런쪽에서는저희도마찬가지로환불하거나아니면다른곳으로이동해서공연을하거나진행을하고있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아니,그러니까계약을할때아예계약을할때만약에우리가고의적으로취소하는것도아니고천재지변으로취소하는거는당연히,그리고지금자꾸별사랑,별사랑,저는별사랑이누군지는잘,특별히유명인이라고생각안하는데그정도로자꾸본부장님이탑,탑그러니까글쎄요,과연별사랑이탑인가요? 아무튼지금동료위원이아까이야기한취지는저는취지가맞다고봐요. 사전에중랑구에서사실우리지역행사에서총예산은1억짜리인데탑을불러가지고몇천만원씩주는그런건아니잖아요. 그래서내가볼때그거는조금맞지않다,이렇게생각하고앞으로도그점은좀세심하게살펴봐야된다,

보순

장보순문화경영본부장

네,

경구

전경구위원장

왜냐면그거를이해를할수가없는사람이많아요,저도이해를못합니다.

보순

장보순문화경영본부장

세심하게챙기도록하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아무튼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중랑문화재단소관2023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이상으로감사담당관,홍보담당관,행정국,기획재정국,보건소,시설관리공단,중랑문화재단소관2023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한보고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이의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동안심사한안건에대한심사결과보고서는부위원장과본위원장에게일임하여주시면작성하여의장께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이의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상정된안건이모두처리되었으므로제259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행정재경위원회를산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7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