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박열완 의원 발언

제259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20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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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열완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59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3차복지건설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항2023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을상정합니다.

호현

손호현맑은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맑은환경과장손호현입니다. 항상구정발전을위해애쓰시는복지건설위원회박열완위원장님과이은경부위원장님,그리고여러위원님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업무보고에앞서맑은환경과담당팀장들을소개하겠습니다. 녹색성장팀장황소윤입니다. 생활환경팀장권진식입니다. 대기관리팀장조복임입니다. 끝으로에너지관리팀장윤영조입니다. 다음은2023년도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맑은환경과소관2023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경보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경보위원

네,최경보위원입니다. 올해도맑은환경과,우리중랑구의공기질향상을위해서더욱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저는양원지구가제지역구에있어서민원이굉장히많은게소음분진문제인데우리가대응은현재까지잘하고계신데그래도미비한것은민원이있을때만현장에가는이런식이되다보니까,실제로민원인들이불만이굉장히많아요. 그렇다고우리가민원을바로접수했을때바로즉각대응할수있는이런시스템은좀잘안되어있는것같아요,그때그때그냥하는데. 민원인들은우리직원들이근무하는시간9시부터6시까지가아니고그전이나그이후에대부분많이발생합니다,이소음하고분진문제가. 그러니까그런문제를과연어떻게대응할것이냐,그런데실제로사전에그런공사현장을우리가데이터를다갖고있잖아요,과장님. 그래서파악해서우리가불시라고그러는데불시에좀가서민원이없더라도측정해서이런과태료처분을,일단사전어떤경고를하는지모르겠어요. 경고를하고과태료처분을하는지모르겠지만기준이초과했을때는즉각좀대처해서과태료처분하고이렇게해야만공사현장을운영하는시공사나이런데가제대로좀시정이되지않을까생각하는데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호현

손호현맑은환경과장

네,맑은환경과장손호현입니다. 저도여기온지는얼마안됐지만토요일날당직을서거나그럴때는소음민원현장을많이가보고했는데위원님말씀이맞는것같습니다. 건축공사하는사람들은보통7시조금전에시작하고당직실에서는현장을나가긴합니다. 하는데그쪽에서는지금담당과에서하는만큼그렇게하진않거든요. 그냥단편적인대응이랄까그런식으로하고있는데위원님말씀대로그렇게하겠습니다. 그리고한가지더보탤것은저희가이런소음이나공사장민원이요새많은데인허가부서인건축과하고지금많이협의하고있습니다. 아무래도그쪽에서소음,먼지뿐만이아니고다른또뒤틀림이랄까붕괴랄까,그런걱정도하고있어서그쪽하고협력해서잘하도록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러니까어떤거냐면과장님,우리가올해재건축,재개발면적이서울에서가장많이중랑구가지정이됐는데요. 앞으로재건축이나재개발시작이지정된곳들이개발하게되면엄청난민원이발생할겁니다,정말. 그래서우리맑은환경과가굉장히힘드실텐데,민원때문에굉장히시달리게될텐데특히공휴일에도또일을하는데가있어요,공휴일에. 공휴일에일하는것에대해서는주민들은휴일날편하게쉬어야하는데막쇠를떨어트리는이런소리,이런것이굉장히세거든요,실제로나도이렇게들어보면. 그러니까공휴일에는더짜증나는거예요,주민들이. 그러니까이게즉각대처가빨리안되기때문에주민들은한30분간굉장히시끄럽게아주엄청난소음이나는데,소음이라는것은평균치로내서기준치초과다,아니다,이렇게하지만실제로주민들이그걸로스트레스받는것은그시간이30분,1시간인데그것이지나고가면조용해졌다든가이러한것들이실제로느끼는것은주민들은그렇지않거든요. 그러니까이런것이좀발빠르게대처가돼서꼭민원이있을때만현장에가는것이아니고불시에좀가기도하고이렇게해서위반되면과태료도그냥바로부과하고이런조치가있어야만그래도좀경각심을갖지않을까,시공사들이,이렇게생각을하거든요. 그런데앞으로갈수록우리중랑구는엄청나게개발붐이일어나서현장이많아질겁니다. 그러니까민원은굉장히폭주할것이라는것을미리예상을해보는데,그래서이런것에좀발빠르게대처해서주민들의소음이나여러가지분진으로인해서피해를입지않도록하는데최선을다해주시기를바랍니다.

호현

손호현맑은환경과장

네,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

네,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윤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윤찬위원

과장님이하모든직원분들! 수고많으십니다. 새해복많이받으시고,건강하시길바랍니다. 최윤찬위원질의하겠습니다. 13쪽에친환경자동차충전소설치확대홍보및충전질서확립에대해서제가질의하나만하겠습니다. 이게사실충전소에다가일반차를갖다대면벌금을내잖아요?

호현

손호현맑은환경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윤찬위원

이게벌금이제가보기에는좀많더라고요. 민원이들어와서한번해당부서에확인을해봤더니10만원이더라고요,자진납부하면8만원이고. 그런데사실그곳에주차난이,저희주차공간은어차피부족하잖아요,사실. 그러다보니까이게다른데댄것도아니고자체아파트에서자체아파트차가,주민이댔는데도불구하고이렇게벌금이많이나와서어쨌든잘설득을해서제가내라고는했는데그게홍보를조금더세게하시든지아니면벌금을좀경감해주시든지이런방향을어떻게찾아보시는게어떻겠어요,과장님?

호현

손호현맑은환경과장

네,맑은환경과장손호현입니다. 저도그게같은자기집이라고볼수있는아파트인데현장에도한번나가보곤했는데전화연락을해서빼라고해서전화를받고하면바로그렇게부과하지는않습니다. 지금은주민들이자기가충전을하려고하는데충전,경유차,가솔린차나그런차가들어있으면바로신고를하거든요. 그래서가서거기전화번호있으면전화번호보고해야되는데그게안됐을때는저희들도부과조치를하고있습니다. 하여튼위원님말씀잘유의하도록하겠습니다.

최윤찬위원

네,사실안내를할때그게안붙어있는데가많아요,사실. 이게경고해서이렇게하지는말라고하지만벌금이나이런거부과한다는게안돼있는데가많아서사실그것에대해서조금더부착을,

호현

손호현맑은환경과장

네,그런경고문을부착하겠습니다.

최윤찬위원

네,경고문을보내놓을수있도록,아니면붙여놓을수있도록해야나중에그런잡음이,민원이나이런게없지않을까하는생각이듭니다.

호현

손호현맑은환경과장

네,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최윤찬위원

그부분에대해서조금부탁좀드리겠습니다.

호현

손호현맑은환경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윤찬위원

수고하세요.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이윤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윤재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호현

손호현맑은환경과장

네,감사합니다.

이윤재위원

우리기후위기대응거점환경교육센터운영부분에대해서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우리가보고서에보면학생들을위주로한환경교육프로그램이이렇게자리잡고있는부분인데참잘하고계시는정책이라고생각합니다. 왜냐하면기성세대들은어떤그동안에이루어져왔던틀에서벗어나지못하고자꾸이러는데어렸을때부터환경의중요성을일깨우는부분에서교육은참올바르게이루어지고있구나하는부분으로생각이듭니다. 그런데지역에서느꼈던부분이기후위기대응이결국은지금기성세대도하나의이슈로지금작용을하고있습니다. 비근한예로묵1동의주민자치회분과위원회에서지구심폐소생술이라는그런프로그램을3회에걸쳐서주민을대상으로해서교육을실시한전례가있는데거기참여한주민들의열기가뜨거움을느낍니다. 그래서이런부분이본위원은생각해보면어린학생들한테기초적인것을가르쳐주는것도좋지만주민들한테우리가접근할수있는조직들이많이있을겁니다. 통반장도계실거고,그다음에주민자치회도있고각직능단체들도있고,이런분들을대상으로해서교육의확대를좀더넓게꿰어가면서기후위기에대한논점을하나로모아가야되지않겠나,그렇게생각을합니다. 과장님,그부분에대해서어떤좋은계획이없을까요?

호현

손호현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손호현입니다. 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말씀대로학생들,어린애들,유아나초등학생은우리환경센터로단체교육을와서시키고,그다음에중고생들은그런시간들이안되니까저희들이찾아가서동아리하는데나,또환경교육을실시합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말씀하신주민들교육은위원님말씀대로보고서에도있는데찾아가는환경교육이라고,동네환경교육이라고해서동주민자치회나,아니면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그런중간에교육을할수있도록하고,그다음또올해이와관련해서EM복합기라고있습니다. 비누나이런세제용으로쓸수있는그런걸만드는건데그게지금면목본동에한군데운영되고있는데요,올해동권역별로하나씩,

이윤재위원

권역은4개권역으로해서지금기계를비치하시는거죠?

호현

손호현맑은환경과장

네,그리고그걸비치할때도그런EM,거기만한정되지않고지금말씀하신환경교육을병행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재위원

이윤재위원입니다. 말씀나오신김에한가지더저도제안을드리면EM,흙공을만들어서투척을하지않습니까? 그런데물가에서투척을하다보면,결국은그게우리중랑천에뿌려질때보면그냥천변가까이쪽에던질수있는한계치를못벗어나거든요.

호현

손호현맑은환경과장

위원님,죄송합니다. 그부분은EM다른거고,지금EM복합기라는것은쌀뜨물비슷한그런미생물을배양해서손씻는데도쓰고,그릇씻는데도쓰고,

이윤재위원

그렇죠,진흙속에넣어서그걸,

호현

손호현맑은환경과장

아니,그게아니고요.

이윤재위원

아,그게아닙니까?

호현

손호현맑은환경과장

퐁퐁처럼비슷한그런,

이윤재위원

아,그럼EM복합기라는게흙공만드는그런기계가아니고요?

호현

손호현맑은환경과장

네,그건아니고이렇게세제나퇴비나소독제로쓸수있는액체가나옵니다.

이윤재위원

네,알겠습니다. 다음질의드리겠습니다. 에코마일리지지제도운영을지금계속실시하고있지않습니까? 과장님,이부분에대한효과가어느정도있다고생각하십니까,온실감축효과이런부분으로봤을때?

호현

손호현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손호현입니다. 지금기후위기,탄소중립이야기를하는데실제로우리주민들이할수있는것은저는에너지,전기라든지가스라든지수도나그부분절약하는것하고,그러니까전기절약이제일크겠죠. 그리고하나는쓰레기양을줄이고또재활용해서줄이고하는그부분이우리주민들이실제로실천할수있는길이라고생각합니다. 그리고이에코마일리지는아까말씀드린전기,수도,도시가스이걸줄이면어쨌든바로혜택이돌아가니까효과가있다고생각합니다.

이윤재위원

네,어쨌든우수하게어떠한에너지를절감하거나아니면기후환경에역할을하는부분에일조하고있는부분사실이죠,과장님?

호현

손호현맑은환경과장

네,그렇습니다. 그렇게생각합니다.

이윤재위원

한가지더제안드리고싶은부분이여름하절기에옥상같은데보면슬래브건물들보면햇빛을받아서열을머금을수밖에없는부분이거든요. 몇몇분한테한번본위원이문의를했었던부분이뭐냐면옥상텃밭을만들어서식물을재배했을때와그걸안했을때의실내에서느끼는온도차를실감하겠느냐고물어봤을때옥상에다가,그러니까옥상녹화처럼해서밭을만들어서작물을가꾸다보니까평균정도로당신들이느끼는피부온도가한3도정도내려간듯해서에어컨을좀덜틀었다하는이런부분이있거든요. 그래서에코마일리지를운영하는데심사평가기준에옥상녹화같은이런녹화사업도하나의기준으로잡아서평가해서시상하는게,운영하는게어떻겠나해서제안드리는데그부분에대한생각을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호현

손호현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손호현입니다. 제가봐도옥상슬래브같은데물만뿌려도훨씬더시원함을느끼고,그런데지금에코마일리지이부분은우리가환경보호그쪽의기준대로그렇게하고있는데지금위원님말씀하신부분을저희들이적극건의해서시행되도록노력해보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네,그러니까전기스위치를하나끄거나이런등의행위로인한절감되는부분도가장우리가평가대상이겠지만어쨌든옥상녹화부분을우리에코마일리지부분에어떠한기준으로삼는다면기후환경이나녹색성장이나이런부분에같이부합하는거라고본위원은생각하는데적극적으로정책을좀마련해서그렇게좀같이집행해주시기바랍니다.

호현

손호현맑은환경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마지막질의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우리최경보부의장님께서질의하셨던부분이기도합니다만우리최근에궁극적으로가장민원이심했던곳이묵1동의청년주택하고그옆에더블유웨딩홀철거현장,그래서중간에끼어있는자이아파트에서도민원이계속많이들어왔던부분인데거기서앞에계시는우리이은경부위원장님하고같이간담회를진행하면서느꼈던부분이,아마같이저희하고간담회에참석하신직원이여기계실거예요. 느꼈던부분이뭐냐면공사현장의실태가그때그때임기응변식으로그순간만모면하면된다하는이런식으로가는것같더라고요. 실질적으로주민들의피해입장에서피해를구제하거나아니면그걸미연에방지하려고하는노력보다도그순간만모면하고넘어가려고해서2명의구의원이참석했고,시의원까지참석한상태에서공식적인회의가이뤄졌음에도불구하고이쪽에더블유웨딩홀철거하는현장에서주민들께‘이러이러한기계장비를설치해서점검하겠습니다.’했는데그거하나도시행안됐거든요. 그러면그렇게공식적으로이루어진자리에서의약속조차도이루어지지않는데주민들끼리가서민원제기하고이런부분이확실하게미연에방지하거나아니면재발되지않게하기위한의지들이있는지저희는의심스러울수밖에없어요. 그래서아까우리존경하는최경보부의장님께서말했지만행정처분을하려면강하게빠르게해서재발되지않게이부분에대해서좀더강하게집행을해주셨으면좋겠다는생각을해봅니다. 과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호현

손호현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손호현입니다. 아까간담회실시한사항하고약속미이행된사항은확인을못했는데제가내려가서확인해보고이행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행정처분이부분도저희들이사실아까최경보위원님말씀대로현장에신고받고나가면그게사실그쪽에서다른어떤공사를좀줄이든가소음을줄이는그런행위도하고또연속적으로5분동안거기서우리가측정하고있다는걸알면그게또잘안되고합니다. 아까최경보위원님말씀하고위원님말씀에서좀그런사항이줄어들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중요한건공식적인석상에서이루어진약속만큼이라도철저히이행될수있도록그렇게점검을좀해주시고요.

호현

손호현맑은환경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윤재위원

이제옆쪽에있는청년주택철거현장,터파기현장에서의민원은주민들하고원만히합의가돼서그나마그쪽은이제좀잦아들고있고봄되면걱정인부분이뭐냐면예식장터의지하가아직철거가지금진행이안되고있죠,과장님? 확인이됐습니까?

호현

손호현맑은환경과장

제가파악을아직못했습니다.

이윤재위원

공사가좀중단이돼있고지하를또철거해야되는그런과정이남아있는걸로알고있는데방금전에말씀드렸던그회사거든요. 그래서그것철저하게좀관리를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호현

손호현맑은환경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네,마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은경위원님질의하십시오.

이은경위원

이은경위원입니다. 중랑구의맑은환경을위해서애쓰고계시는과장님,팀장님,주무관님너무감사드리고요. 본위원간단하게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이윤재위원님께서말씀하셨는데에코마일리지에대해서추가질문이있는데요. 지금보면학교나공동주택,기업,단체에너지경진대회해서전년도대비해서10%이상감소했을경우에사업비를제공하잖아요? 전년도는몇군데정도했는지실적을대략들을수있을까요?

호현

손호현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손호현입니다. 작년에여기에참가한단체는12개단체입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12개단체에서지금혜택을입으신거라고해석을하면되나요?

호현

손호현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손호현입니다. 이평가가우리구주관이아니고서울시주관이었는데제가조금전에말씀을조금잘못드렸는데25개단체가참석해서12개가혜택을받았습니다,사업비제공을받았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반이상정도는받으신거네요. 그리고본위원이알기로는서울전체지금에코마일리지실적이한28%로높은참여율이고본위원이계산해보니까저희구도지금중랑구의33%의인구가에코마일리지가입을한상태로알고있습니다,맞죠?

호현

손호현맑은환경과장

네,맑은환경과장손호현입니다. 네,맞습니다. 그리고그밑에저희구가2년연속우수입니다.

이은경위원

네,그래서그점에대해서는굉장히많은노력을하고계시는것같아서감사드리고요. 그런데하지만지금본위원이생각할때는아무래도온라인가입이힘든어르신분들이나고령의분들은아직도이제도를많이모르고계실거예요. 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어떻게좀더적극적으로동참할수있게할계획이신지에대해서간단하게답변부탁드립니다.

호현

손호현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손호현입니다. 저희들이실제로여기가입을많이받는것은동사무소에이렇게우리대학생아르바이트생이라든지또아니면기간제분들해서전입신고할때받는게좀효과가큽니다. 그리고지금위원님말씀하신이렇게온라인이어려운분들,그부분은방법을고민해보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지금전세계적으로가스비,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으로인해서많이문제가되잖아요? 그래서많이홍보해주시고요. 그리고하나또제안을드리고싶은게공동주택같은경우에는에코마일리지수혜,그런실적표시판을좀제공해서아파트안에,엘리베이터안에설치해서주민들한테홍보좀하고또의욕을좀더적극적으로할수있는그런사기도될수있을것같아요. 그런것도고민해주셨으면좋겠어요.

호현

손호현맑은환경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그리고간단하게하나더,전기차충전소설치관련해서본위원이알고있기로는지금25개자치구중에서저희구가보유한수량이11위로알고있어요. 그래서1,400대정도로알고있는데그러면그렇게적지는않지만그래도지금전기차수요가계속급증을하잖아요. 그래서충전소설치확대홍보도중요하지만이에관련해서충전기고장수리라든가또충전하면서화재발생으로또요즘사회적인이슈가많이됐었잖아요,최근에. 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좀대응하실그런계획이있으신지좀듣고싶습니다.

호현

손호현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손호현입니다. 지금충전소아까현황잘들었습니다. 들었는데우리가2021년도에360개정도있었는데지금1,400개정도되는게민간쪽에서이렇게공동주택을한다든지,또신규주택에는이게다설치가돼서지금우리가사실목표로잡은것보다이렇게연간목표보다더이렇게자동적으로설치가된,홍보도했지만그렇습니다. 그리고아까말씀하신수리나화재그부분은방법을생각해서잘하도록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좀신경써서대응방안에대해서대책을세워주시기바랍니다.

호현

손호현맑은환경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최은주위원

네,최은주위원입니다. 우리환경을위해서늘애써주고계신맑은환경과과장님이하팀장님,주무관님늘감사드리고요. 본위원은2022년보고내용하고올해내용하고좀비교를해보았습니다. 그런데보니까폐수배출시설수질환경관리에예산이좀많이줄었어요. 지난사업비는거의680만원이었는데이번에한거의배로줄어서360만원정도로줄었는데요. 이부분이지금보니까사업내용에검사하는부분도많이줄었습니다. 작년에는폐수배출업소내용도70개소를하셨는데올해에는거의37개소,그다음에기타수질오염원내용에도99개소에서81개소로좀많이준이유가뭐죠?

호현

손호현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손호현입니다. 예산이이렇게절반정도준것은예산,위에있는비상대비정부비축물자관리에차아염소산칼슘이라고이게격년에한번씩,2년마다한번씩하기때문에작년도에구입해서올해는구입안하는것때문에예산이줄었고요.

최은주위원

차아염소산칼슘이어떤거예요? 비상대비정부비축물자관리라고했는데이게어떤데사용되나요?

호현

손호현맑은환경과장

제독기라고물의독성을제거하는그런,전쟁이나그런비상사태가있을때쓰는물질입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오히려이게예산이줄어서주민들에게더악영향이되거나이러지는않나요?

호현

손호현맑은환경과장

그건아니고이걸지침대로2년에한번씩이렇게구입하도록되어있습니다.

최은주위원

아,그래요?

호현

손호현맑은환경과장

작년에구입했기때문에올해는안하고내년도는하게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제가궁금한거는지금점검대상이이렇게많이줄은이유가점검을더안한다는말씀이신건지.

호현

손호현맑은환경과장

그부분답변못드렸는데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보다준이유중에하나가폐업이다섯군데있어서폐업된데는안하기때문에줄었고,또하나는우수관리사업장이라고해서전년도2년동안점검을했는데아무이상이없고잘관리되고있는데는다음에는점검을제외시켜주는그런사항때문에점검대상업소가줄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러면33개소가많이줄었다는얘기네요,그러면?

호현

손호현맑은환경과장

네.

최은주위원

폐수배출업소지도점검받을수있는곳이33개소나줄은거예요,작년보다?

호현

손호현맑은환경과장

네,그렇습니다. 우수사업장은이제2년에한번하고,일반사업장은1년에한번하고,그다음문제가있던그런곳을중점관리사업소라고하는데그곳은1년에3번씩합니다. 그런데우리구에있는아까163개소중에서거의대부분이우수사업장입니다.

최은주위원

하여간이런부분에있어서지금관리대상이지금전보다는한6개소가줄었어요. 관리대상도전에는169개소였는데올해는지금잡아놓은게163개소로작년보다한6개소가줄었는데이부분이사실은혹시라도저희가모르게관리대상이여야되는데그부분이빠진건아닌지저는그런부분에눈여겨본거고요. 혹시라도요즘에암환자분들이주변에보면있지않아야되는데그러한부분이좀많이계셔서마음이아픈데요. 이러한부분폐수나아니면지역에혹시라도오염소지가있는부분은지도점검을잘하셔서수질에문제가없도록잘해주시기바라고요. 바다에서죽은고래배를갈라보았더니그안에플라스틱소재들이많이들어있다,그런얘기를많이들었습니다. 혹시라도저희중랑천변에제가좀보니까드라이기만드는그런공장들이있습니다. 그래서그소재,혹시라도그런물,액체라든가이러한부분이건강에문제가있지는않나그런걱정이되는데요. 혹시라도지도점검하실때그런업체도좀확인하셔서폐수가물에섞여서들어가지않도록좀그러한부분도지도점검을해주셨으면하는바람으로말씀드렸습니다.

호현

손호현맑은환경과장

네,잘챙겨보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러한부분좀지도잘해주시고요. 그리고지금주민센터의라돈측정기가들어가있는걸로알고있는데요. 대수가지금동마다2대씩들어가있나요? 52대중에지금맑은환경과에서보유중인게2대고,주민센터에주민이적은동에는3대를배치하고주민이많은동에는4대를배치한다라고이렇게지난번에말씀해주셨어요,맞죠?

호현

손호현맑은환경과장

네,맞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내용지금도잘이렇게대여를하고계시는지혹시확인한번해주시겠습니까?

호현

손호현맑은환경과장

지금도그렇게똑같이배치하고있습니다. 배치하고있고이부분은아시다시피무슨침대라고그러던데요,방사능그부분에주로주민들이이용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래서침대도그렇고,요즘에는새로지은아파트에그러한측정기를많이이용을하시고대여하신다고들었어요,다른타구도. 그래서그러한부분에있어서대여수가혹시적다라고하면이렇게대여해야되는데못나가는경우는없는지그런것한번현황도살펴서자료로한번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호현

손호현맑은환경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김민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민주위원

안녕하세요? 김민주위원입니다. 환경기후심각성을요즘에는저희가한눈으로볼수가있습니다. 늘중랑구의환경을위해힘써주시는관계자분들께진심으로감사말씀을드립니다. 업무보고3페이지를보시면요즘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등환경교육센터에관심이굉장히많습니다. 그런데업무보고자료가258회정례회때자료와는좀많이다른데요. 보면추진실적이258회정례회때’22년11월11일현재기준으로한자료와지금259회임시회때자료가다릅니다. 이유가뭘까요,교육실적에있어서.

호현

손호현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손호현입니다.

김민주위원

이게데이터가정확하지않은것같아서요.

호현

손호현맑은환경과장

아까11월1일기준으로한것과지금자료가많아진것을말씀하시는건지요?

김민주위원

9월,10월에보시면요,누적인원이인원이좀상당히차이가나는데그게258회정례회때가11월11일기준입니다. 그런데9월,10월인구가차이가나는이유가뭘까요,인원이?

호현

손호현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손호현입니다. 지금위원님이말씀하시는것은제가저번것하고지금것하고비교를해보고그자료가왜다른지따로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민주위원

네,알겠습니다. 다음7페이지보시면과장님,일단본위원은업무보고자료를보고상황을파악합니다. 그런데이업무보고자료데이터가정확하지않다면저희가업무파악을하는데있어서약간불편한점이있습니다. 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호현

손호현맑은환경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민주위원

7페이지보시면좀전에저한테주셨던폐수배출시설,제가자료요청을했던게있습니다. 이기준이폐수시설이라든가지금수질오염이라든가관리대상에선정기준이따로있습니까?

호현

손호현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손호현입니다. 신고대상은「수질환경보전법」에신고대상인데가되겠습니다. 폐수배출시설은주로세차장이제일많고요,그다음에기타수질오염원은제일많은게안경점이고정비업소그런부분이되겠습니다.

김민주위원

그런데그수질오염에보면거의안경점위주로수질오염을점검하셨어요. 그런데수질오염이라고하면일단좀본위원이생각하기로는물을좀많이쓰는업소가있지않습니까? 예를들어커피숍이라든가이런주점이라든가술집들. 그런데그런곳들은거의없고안경점을위주로하는이유가뭘까요?

호현

손호현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손호현입니다. 조금전에말씀드렸듯이이제수질오염법에신고대상으로되어있는데를저희들이대상으로점검을갈수있습니다. 폐수배출시설은좀더정확하게말씀드리면67개소가있는데세차장이61개소이고큰병원이5개소,그다음에탁주회사장수막걸리묵동에있는거그거하나가되겠고,기타수질오염이라고해서96개소가있는데안경점이69개소,그다음에카센터라그러는데정비업소,그다음사진관부분이되겠습니다. 지금말씀하신커피라든지다른음식파는그런데는대상이되어있지않습니다,현재는.

김민주위원

그런데지금저한테8월31일기준으로자료를주셨습니다. 그자료와지금7페이지에나와있는추진실적자료가제가봤을때는맞지않는것같은데혹시자료가,점검을1년에몇번정도하세요?

호현

손호현맑은환경과장

1년에한번씩하고있는데처음에말씀하신8월31일드린자료하고지금이자료가안맞는것은추가자료는8월31일이후에한것까지합쳐서자료를지금만들고있습니다.

김민주위원

그럼8월31일이후에점검하신내용은왜뒤에없어요?

호현

손호현맑은환경과장

아니,그러니까8월31일까지만자료를저희들이드렸고그이후자료는그렇게요약된게없어서지금만들고있습니다,추가로. 그건바로해서드리겠습니다.

김민주위원

네,알겠습니다. 지금본위원이생각하기로는8월31일기준으로의데이터는만들어져있는데그이후의데이터는만들어놓지않으셨다는말씀이신거잖아요?

호현

손호현맑은환경과장

네,점검한내용은있는데지금이업무보고서있는것은12월31일기준으로되어있고,위원님한테따로별도로드린자료처럼12월31일기준으로만들고있습니다. 그것은바로드리도록하겠습니다.

김민주위원

네,알겠습니다. 7페이지자료와8페이지자료를좀부탁드립니다.

호현

손호현맑은환경과장

네,알겠습니다. 8페이지자료라그러면…….

김민주위원

비상급수시설관리하시는지하수162개소있지않습니까?

호현

손호현맑은환경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민주위원

네,관리와밑에지하수수질검사,지금저한테7페이지자료주신것처럼8페이지자료또한제가요청합니다.

호현

손호현맑은환경과장

네,알겠습니다. 구두로잠깐말씀드리면8페이지에수질검사한데는결과는전체적으로이상이없는것으로나와있습니다. 자료는따로드리겠습니다.

김민주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최경보위원

짧게하나만…….

박열완위원장

네,최경보위원님질의하십시오.

최경보위원

최경보위원입니다. 과장님,혹시업무파악이아직안되셨을것으로보는데팀장님이좀협조를해주시기바랍니다. 팀장님들은이번에인사이동되어서오신분들은안계신것같아서요. 우리가작년에교육인원이3,500명정도이고여러가지환경,학교를만들어서운영도하고있고이러는데,쓰레기절감을위한여러가지박스의테이프를제거한다든가,페트병에비닐라벨을제거한다든가,이런여러가지교육,그다음에에너지절감을위한전기나수도,도시가스이런것에대한절감,그리고쓰레기에대한절감같은것을여러가지교육을할것으로봅니다. 이런전체적인교육을하는데,저희손자가초등학교저학년에다니는데이런교육을받고와서철저하게해요,철저하게. 그래서불을소등을안한다든가이런것을안했을때굉장히교육받은이후로반응이예민해가지고아주그런교육을통해서애들이어릴적부터이런교육을통하는것이중요한데,이교육받은학생들한테혹시지금현재하고계신지모르겠지만특히,유아나초등생들한테제생각같아서는,현재혹시수료증같은것을주고있나요? 에너지절감에대한교육을이수했다는이런수료증같은거혹시주고있는지모르겠습니다.

호현

손호현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손호현입니다. 지금현재는수료증주는것은없습니다.

최경보위원

네,그래서제가제안을하나드리는것은이런특히,어린아이들한테,중고등학생들은어느정도교육을통해서,우리가여러가지미디어프로그램이많이되어있잖아요? 환경오염이이렇게됐을때이렇게되고또분리수거를하고에너지절감을함으로써이런,요즘같이난방비폭탄도어쩌면에너지절감을통해서약간은줄일수있는거죠. 그다음에여러가지그것으로인해서어떤기후위기가오는것이고. 그래서이런것을마친특히,유아나초등학생들한테는이런수료증을주는것이굉장히그들한테자긍심도높여주고좋지않을까싶은데,국장님도여기계시지만이런것을한번검토를좀하시면어떨까이런생각이들거든요. 수료증을뭐비싸게제작해서주라는얘기는아닙니다. 파일에다주면되니까,파일에다. 환경교육을어떤에너지절감,분리수거,이런교육을통해서이런것에대한환경교육을전체이수했다는이런수료증을줌으로써애들한테자긍심을높여주는이런것이좀필요하지않나싶어서질의를드립니다.

호현

손호현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손호현입니다. 위원님좋은말씀감사하고적극검토해서시행하도록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

네,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과장님,맑은환경과장님이공석으로좀오래시간있었잖아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호현

손호현맑은환경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장

그때작년연말이죠? 중순부터황소윤팀장님이고생많이했으니까밥많이사주세요. 이거왜즉각대답을안하십니까,다른건즉각대답하시면서. 안사시겠다는거예요?

호현

손호현맑은환경과장

…….

박열완위원장

밥을좀사주시라고요,수고많이했으니까.

호현

손호현맑은환경과장

네,알겠습니다. 두번사도록…….

박열완위원장

적극검토해주세요.

호현

손호현맑은환경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맑은환경과소관2023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안녕하세요? 부동산정보과장김항수입니다. 항상구정발전을위하여노력하고계시는박열완위원장님과이은경부위원장님을비롯한복지건설위원회소속위원님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먼저업무보고에앞서부동산정보과팀장소개를하겠습니다. 임택범부동산행정팀장입니다. 김민욱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김민규지적관리팀장은장인상관계로인사드리지못해서죄송합니다. 다음은신홍범지가조사팀장입니다. 그다음육은주도로명주소팀장입니다. 다음순서로주요업무계획에대하여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부동산정보과소관2023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은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위원입니다. 과장님,팀장님,주무관님모두고생많으시고요. 본위원은전세사기관련해서좀궁금한게있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요즘깡통전세랑전세사기문제로,그러니까경제력과부동산에대한지식이없는사회초년생,청년들대상아니면신혼부부이런분들을표적으로해가지고많이지금사건이일어나고있지않습니까? 그래서본위원이좀자료를받아봤는데중랑구에서지금가장크게문제가된게작년7월이모씨사건,이게언론에최초로보도가됐고지금관내에77채를보유하고있다고해요. 이사건이제일큰것으로알고있는데,물론이런피해예방,피해가나서이로인해서부동산연결해주는임대사업자과태료부과를한다거나이런것은당연히해야되는것이고요,그렇지만이에대해서저는교육도되게많이필요할것같아요. 특히,이런부동산지식에문외한청년들을위한그런,아니면이런지식이아예없으신어르신분들을위한이런사건을예방하기위해서부동산정보과에서는어떤교육을하고계신지궁금합니다.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이은경부위원장님질의에부동산정보과장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깡통전세에대한내용을드린다면전세가와매매가격의80%이상이되는걸깡통전세라고이렇게칭하고있는데요,그런부분대다수가위원님말씀하신대로20∼30대청년이나신혼부부들이많이그런관계가있는것같고요,매번깡통전세현상이나타나는것은부동산이급변하게상승을했고그다음에정책에의해서부동산이떨어질때,항상그시기는왔고요,주기로보면10년정도로왔고,올해로비교한다면2021년도부터좀현상이있어서저희들이2021년도에도중개협회와합동으로지도점검했었고,작년저희들이2022년에도자체에서중개협회하고사오일동안,특히역세권에있는지역에,묵동이나상봉동역세권에많은현상이있습니다. 그쪽에집중적으로단속한바도있고또한카드뉴스를만들어서SNS를통해서각중개사회원들에게전세사기에대해서좀발생하지않도록홍보를했었고,그리고저희들이중랑소식지나거기에게재를해서주민이볼수있을정도로그렇게현재한상태입니다. 그리고위원님이피해야하고교육이필요하다는부분은저희들이작년까지만해도코로나로인해서중개업자교육은전혀못한상태였습니다. 그리고저희들이법적으로중개업2년에한번씩연수교육이라는제도가있는데요,종사자전체가교육을받도록되어있습니다. 작년까지는비대면으로했었고올해에는아마대면으로강의할예정인데요,그때위원님이염려하는대로중개업자에게는깡통전세에대해서피해가없도록교육을할것이고요,구민들,청년이나어르신같은경우에는반상회를통하든가,중랑소식지를통하든가,홍보물을만들어서계속적으로,지속적으로홍보물을나눠준다든가하는방법을진행해야될거라고저는생각하고있습니다.

이은경위원

네,그런교육참중요하고요,분기별로이런교육의자리를마련하는그런건어떨까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방금말씀드린대로올해중개업자교육을할건데요,그걸분기별로할지그것은서울시하고협업을한상태거든요. 서울시하고상의해서어떤방법인지아마계획을수립할예정입니다. 그래서위원님말씀대로분기별로할수있는방법이든지어쨌든적극적으로할수있는방법을모색해보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중개업소도중요하지만본위원은구민들을위한그런교육이더절실하다고생각하고요,그래서어떻게보면이게그분들한테는전재산과다름없는큰돈인데그사건으로인해서완전미래세대의꿈을빼앗는거잖아요? 그래서이점에대해서좀더신경써서교육에힘써주시길바랍니다.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윤재위원님질의하십시오.

이윤재위원

네,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감사합니다.

이윤재위원

자료13쪽부터16쪽까지가도로명주소하고관련된업무보고입니다. 13쪽에보면「도로명주소법」제13조건물번호판설치및관리의규정에따라서도로명주소를벽에붙이는이게훼손이되거나아니면노후되면교체한다는사업이시지않습니까?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제가행정사무감사때도질의를했던사항인것같은데,지금도로명주소체계로바뀐이후에앞에부착되어있는이도로명주소판을보고집찾기나아니면길찾기가굉장히용이해진건사실입니다. 그런데도불구하고어떤경우는건물이굉장히크면들어가는입구왼쪽이나이쪽에부착을하는데사실그러면옛날에는번지수로할때는대략적인번지위치를알아서‘이건물이구나.’짐작을하고갈수있었던부분인데이제는세분화되어서도로명주소건물번호가다부여가되다보니까떨어져있는곳도있고훼손되어있는곳도있고,그다음에어떤적재물에의해서가려져있는곳도있고,이런부분에서안보여지면집찾기가난항을겪는경우가있거든요. 그런데물론공식은있지요. 서쪽이다동쪽이다나눠서짝수다홀수다나눠지는부분,그리고북쪽으로갈수록숫자가작아지면내려오는부분,이런것을아는사람은극히드물다는거죠. 그래서이런부분까지한번더,초창기에는그런교육도분명히있었고책자도배부가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본위원이생각하기에는이도로명주소가원활하게정착되기위해서는한세대가한30년정도흘러야만정착이될거라고보는데편리성은있음에도불구하고한계점이뭐냐면해방이후에계속써왔던지번번호는이미널리알려져서지번번호만딱딱대면‘아,동네어디쯤되겠구나’하는게짐작이되는데지금도로명주소로그지명을딱대면몰라요. 비근한예로우리중랑구의대표적인도로망우로로비교해서보면망우로가시작되는데서부터저쪽청량리가다보면시조사까지가망우로로편성되어있거든요. 그럼‘망우로몇번지’그러면통상적으로우리망우로그러면‘중랑구이겠구나.’했어도동대문구가일부있다는얘기거든요. 그래서이홍보가좀많이되어줘야된다는부분인데아직도그부분에대해서좀미진한부분이있는것같습니다. 과장님,그부분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세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이윤재위원님질의에부동산정보과장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훼손되거나적재물에가려서보이지않는이런부분은요,저희들이13쪽에계획서가최초시설물설치가2011년도에설치를했는데요,10년이지난지금현재에서국토부나우리서울시에서이런훼손한것이많기때문에정비를하라고지시되어있어서그래서이번에편성해서올해첫사업이기때문에위원님말씀대로훼손되거나적재물때문에안보이는데는용이하게끔설치하도록그렇게올해부터는철저히업무를하도록하고요,그리고교육책자하고아직까지홍보가안됐던그런부분은위원님말씀대로사실주소는50년이넘어야정착이된다고하는데요,저희들이아직까지도로명이,이제20년차죠,최초’98년도에했으니까요. 계속홍보가필요하다고생각하고요. 특히,역사성인데요,저희지번망우로몇번지라면‘어디’,이렇게기억하듯이아직‘망우로몇길’하면기억이안납니다. 그런역사성을위해서도저희주소홍보를위해서1,000만원정도예산을가지고,특히저희기성세대들은기억하기힘들고요,지금초ㆍ중ㆍ고등학교,젊은층만이라도집중적으로해서그분들은지금많이인식이되어있고요,앞으로도계속홍보를해서기성세대보다는젊은층들에게더빨리빨리이해할수있도록홍보물을만든다든가책자를한번제작해서동사무소를통해서그렇게하고요,추가로저희들이지도제작을한이유도그이유거든요. 지도를제작해서동사무소나아니면우체국또는택배업체에보내주고있는데그런쪽으로아마홍보에적극적으로업무를하도록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이윤재위원입니다. 그리고도로명,어느위원님이말씀드린대로우리기성세대들은한세대가지나고젊은층들이올라오면서이게정착이된다고보는부분이맞다고생각을합니다. 어쨌든그러나아쉬운부분은지금노후화된건물번호판교체이사업이교체해주고보수해주는데서그칠것이아니고이걸강제했으면좋겠다는거예요. 100%보여야되는데안보이니까못찾는것이거든요. 아니면떨어졌으면,왕왕봅니다. 이게부착해놓은부분이접착력이떨어져서바닥에떨어져있어도그냥밟고다니지치우지를않아요. 이런부분까지섬세하게좀봐주셨으면좋겠고,훼손됐으면신청을해서교체를하겠지만그적재물에의해서가려진이부분은법으로강제할수있는방법은없겠느냐이말씀입니다.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그부분은현재저희들이초창기는설치하고부착을드렸는데그이후관리는집주인이하도록그렇게원칙으로되어있기때문에집주인들이하셔야되고요. 지금10년주기로저희가이렇게하는것은집주인이하지못하고위원님처럼그런염려이기때문에주기적으로10년마다한번하는것이거든요. 원칙은집주인이관리하는것으로그렇게되어있기때문에그런부분도홍보할수있도록한번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네,잘알겠습니다. 다음질의드리겠습니다. 부동산CEO과정,최고위과정운영에있어서과장님,이부분이우리지역에순기능적인역할이분명히있지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이윤재위원

순기능적인역할이파악된사례가있으면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아울러서순기능적인부분이있는가하는반면에또역기능부분도있다고생각을합니다. 두가지다같이말씀을해주시기바랍니다.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장점과단점으로이렇게구분을한다면요,장점이라면지역사회의유지나부동산관련에관심있는분들이모여서네트워크하고그과정에서사실겨울나기봉사활동현금지원하는부분,그리고가끔저희들이거리청소도하고그런봉사활동하는부분도있기때문에그런면에서는굉장히지역사회의오피니언리더(opinionleader)로서의역할을다하고있다고보고요,부족한점,단점이라면이제저희들이어쩔수없이수강료를60만원받고그리고원우회비를30만원받습니다. 수강료는최소한의우리가운영하기위한경비쪽으로받고있고또한운영하는데운영원우회비라그러죠. 30만원받는데그것도마찬가지,원우생들이같이모여서활동하기위한최소비용을받는것이거든요. 그래서단점이라면그비용이좀부담이되어서주민들이참여못하는분이다소있는데요,그런부분도앞으로고민을해서단점을보완해서할수있도록한번고민해보도록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과장님,감사합니다. 정확하게짚어주신것같습니다. 어쨌든이분들이지역사회의오피니언리더로서노블리스오블리제(noblesseoblige)를실천하는이런그룹이좀돼줬으면좋겠다는생각을해보고요,그다음에방금단점으로지적해주신이수강료부분이나아니면회비부분,이부분이결국은나도뭔가그속에합류하고싶은데내경제력이따라주지못한것에대한박탈감,이런부분으로인해서비치는시각이그들만의리그가되지않나하는이런염려스러운시각도분명히존재를한다는겁니다. 이런부분을불식시킬수있도록부동산최고위과정이올바르게정착이되어서지속적으로이루어질수있도록그것좀신경써주시고관리부탁드리겠습니다.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가능하시겠죠?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이윤재위원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저도존경하는이윤재위원님질의하신내용에동의하는바가큰데요,그럼에도불구하고한두가지궁금한것이있어서좀질의을드리면사업비의대부분이강사료,교재비,안내책자,현수막으로되어있나요? 지금그렇게회비를받아서강사료라든가안내책자라든가교재비라든가현수막을하는데쓴다는거죠?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박열완위원장님질의에부동산정보과장답변드리겠습니다. 4,000여만원가까이중에이제수강료가1강의당50만원,특강할때는저희들이조금더지불하고있는상태고요,

박열완위원장

강사료를?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강사료를.

박열완위원장

그러니까지금만약에회비가줄어든다면결국지금내용에보면사업비에서제일큰것이강사료아니겠습니까?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장

강사료,강사의질이떨어지는염려도있지않습니까,같이?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그런부분도없지않아있죠.

박열완위원장

그러니까이게모르겠어요. 저도지금위원님이질의하신부분에동의하는부분도분명히있는데좀더이것이실제적으로만약에개선을우리가하기를바란다고그러면좀더구체적으로어쨌든내용을좀알아야될것같은데요. 지금현재수강료를낸것으로양질의강사를초빙하고그다음에교재비,안내책자,현수막등으로쓴다그러면과연여기서수강료를줄이기위해서여기서줄일수있는것이뭔가라고했을때교재비나안내책자는인쇄물이니까금액은크지않을것같고결국강사료에서문제가되는데,결국강사료가더낮게책정된다그러면어쨌든지금계획하시는분들입장에서는강사료도어쨌든우리가알기로도뭐비싼분들은굉장히소위강의내용이재밌고알차고또전문적으로잘하시는분들일수록더비쌀것아니에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박열완위원장

그러면반대로얘기하면강사료가줄어든다그러면강의의질이떨어질수도있다는우려가있는건데,그렇지않나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저희강사진,특히부동산쪽이니까매스컴에서많이나온강사들을초빙하려고노력하고있고요. 지금현재도그렇고,그분들은저희관에서한다는어떤취지때문에아직까지는저렴하게하고있는데요,사실그분들이저희강의아닌다른강의가면저희50만원정도는절대강의안합니다.

박열완위원장

그렇죠.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그렇기때문에강의료는정말로더줄일수는없고요,

박열완위원장

그러니까이게만약에문을열겠다고한다그러면결국은여기서부터가조절을할수밖에없는상황인데이부분은정말고민을하셔야될것같아요. 왜냐면지금현재그리고앞으로도내가최고위경영자과정을이수했다는자부심이있는선배회원들도이것을더대중화하기위해서질이떨어지거나또거기에대한자부심들이같이떨어진다그러면그부분도굉장히파장은클것같아요. 그래서이것은저도이윤재위원님말씀에는상당부분동의하나그렇다고기회원들이나앞으로또그것을바라시는분들이강사의질이라든가그런것들이단지친목적인자리로만가는것을바라지는않을것같아서굉장히큰고민이필요하지않겠냐라는거죠. 과장님생각은어떠십니까?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주요예산편성집행중에강사료가대부분차지하고있고요,다음부분은원우생들에게최소한의비용을받기위해서입학식,수료식할때도저희들이대관료를150만원,2회로잡아서저희예산으로집행을하고있고요,그리고체육대회하거나워크숍할때도일부예산에서집행하고있습니다. 만약에이런부분을많이줄인다면원우생수강료를줄일수있는데요,그렇다그러면결국은지방비로이것을다메꿔야된다는그런결론이나거든요. 그러면수강료를받지않고지방비로4,000만원을그냥집행하면가능하다고보는데그런부분도한번우리해당부서하고상의를해가지고차기에는50%를줄인다든가안그러면20%를줄인다든가,점차줄인다든가그런부분이있을것,

박열완위원장

어쨌든뭐고민을더,그러니까우리가어떤그림을그리고갔을때그그림,그러니까처음취지에서후퇴되면안되잖아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더약진적으로가야되는데그런부분에대해서좀같이심도있게고민하시기바라겠습니다.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조현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현우위원

수고많으십니다. 조현우위원입니다. 과장님,임대차계약신고제를운영하고계시죠?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조현우위원

추진성과를보니까2만1,288건으로여기나와있는데이게언제부터성과를낸것입니까?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조현우위원님질의에부동산정보과장답변드리겠습니다. 몇페이지보고계신가요?

조현우위원

책자에안나오고지금제가화면에나와있는것을보고있는건데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자료를보고한번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임대차사업내용이2021년도에법이개정되어서진행을하고현재2023년5월31일까지유예되어있어서현재상태고요. 저희2022년도현재임대차신고건이저희들통계로는2만3,807건으로되어있거든요. 위원님말씀하신건수하고,

조현우위원

네,비슷한데일단그러면이게1년정도신고기간이있었던가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2021년도에시작했기때문에2년째지금진행하고있고요,그리고당장미신고한건에대해서100만원이하의과태료를처분하게되어있는데이부분은아직주민들에게부담이될것같아서국토부에서2년은유예하고있고요. 그래서2023년도6월1일부터는신고안한분들에게는과태료가처분예정입니다.

조현우위원

혹시과장님,지금2년동안2만1,000여건인데,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2022년도만2만건…….

조현우위원

네,우리중랑구가대략만약신고가완료된다그러면뭐데이터가있나요,어느정도몇건이나올수있는데이터가있나요,대략?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저희들이확정일자,그러니까임대계약을하고입주하면대부분다확정일자를받거든요. 그확정일자데이터를보니까요,저희들이2022년도에는6만8,000건이더라고요. 그러면그데이터가아마도임대신고해야될대상이아닐까. 물론임대하고도임대자신고를안한경우,확정일자안받는경우도있거든요. 그렇다면2022년도로봤을때는2만건이상되지않을까그렇게판단을합니다.

조현우위원

신고주택,그러니까의식주가가능할만한그런주택에사시는분들이대상이되는건가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신고대상은주거용건물에대하여6,000만원이상전세또는30만원월세이상대상만신고하도록되어있습니다.

조현우위원

제가여쭙고싶은것은우리중랑구에는특이하게봉제공장들이많지않습니까?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조현우위원

그러면주택에도지하공간을임대해서지금여기에6,000만원또는월세30만원초과이부분에해당되는분들이굉장히많다는말입니다. 이부분들도가능하다는얘기입니까?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봉제하고사무실용도는아닙니다.

조현우위원

그렇습니까?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순수주택,

조현우위원

주택으로만?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주거용주택입니다.

조현우위원

아,그래요? 지금2023년5월31일까지유예기간을둔다그랬는데홍보를통해서불이익을받지않게끔홍보를적극적으로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알겠습니다.

조현우위원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김민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민주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민주위원입니다.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감사합니다.

김민주위원

업무보고5페이지에보시면지금부동산상담창구를운영하고계시잖아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김민주위원

혹시몇년부터시행을하셨어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김민주위원님질의에부동산정보과장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민과함께하는부동산상담창구는저희들이정책사업은아니고아이디어사업으로해서2020년도부터진행을했고요. 이내용은이제최고경영자과정을하면서그경영자과정원우생들이상담할수있는회계사,세무사,변호사,이런분들이있기때문에그분들을활용해서주민들에게봉사하는차원에서그렇게시작했고요. 코로나전에는저희가장미축제3일간축제할때장소를만들어서그렇게직접대면으로상담을했고,그리고면목역광장에도한이틀동안특정주민이아닌불특정의다수주민들을위해서부동산관련상담이필요한분에게는상담을해드렸고요,지금코로나관련해서2020년,2021년,2022년까지는비대면으로,전화로저희가하는내용입니다.

김민주위원

네,감사합니다. 본위원이지금자료를좀찾아본결과보니까’19년도에이틀동안말씀하신것처럼면목역광장이나이렇게두군데에서시행을하셨어요. 그런데보니까2019년에는142건,2020년에는193건,2021년에는210건이렇게행정서비스를제공해주신덕분에구민분들께서많은도움을받으신걸로제가자료를보았습니다. 감사드리고요,비대면’22년추진실적에보시면12일을운영하셨는데지금20건을해결하셨어요. 그런데지금과장님께서도정말잘알고계시겠지만요즘에빌라왕이라든가전세왕,그리고전세사기엄청나게급증하고있잖아요. 혹시이창구를지금보니까’23년2월부터’23년3월까지전문가를위촉해서상담창구를운영하실계획을이제세우셨잖아요. 본위원이좀요청을드리고싶은것은지금이시점에서시기를조금더앞당겨서이런문제들이있는구민을위해서해결할수있도록대책마련을좀,당겨서세워주실수는없으실까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지금사기전세와관련해서저희국가나서울시대책이현재많이나와있고요. 현재서울시자체안에서상담창구라는것이만들어져있어서저희주민에홍보할때그상담센터를홍보하고있거든요. 그래서거기서일단할수있도록홍보를더할것이고요. 저희자치구에서한다면방금창구위원들의일정을더추가하다보면이분들에게무료가아니고조금소정의수당을지급하고있는데요. 그수당문제를조금해결해보고당겨서한다든가안그러면일수를더늘린다든다그렇게한번해보도록하겠습니다.

김민주위원

네,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최경보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최경보위원

네,수고많으십니다,과장님. 최경보위원입니다. 실제로이빌라왕이나전세사기가과장님,국가정책의문제가또하나가첫번째있습니다. 가장맹점이우리가전세가하는게전세금반환보증보험이있잖아요. 이게사기꾼들이이것을,빌라왕들이악용을하는겁니다. 그다음에두번째가감정평가법인입니다. 감정평가법인이결탁을합니다. 그렇지않고이게절대로할수가없는거거든요. 그다음에모든대출을받기위해서는감정평가를받아야되잖아요. 그래서감정평가법인과사기꾼,빌라왕이사기꾼들의결탁이가장문제고요,전세보증보험. 그다음에전셋값상승입니다. 아까과장님말씀하신전셋값상승이한세번째된다고순위로말하면,그런데가장큰문제는감정평가법인과보증보험의맹점을이용한겁니다. 그래서실제로어제도다른부서에서이야기했지만3억원짜리전세인데3억5,000만원정도로부풀립니다. 부풀려서,그래도전세가나가기때문입니다. 안나가면그렇지않겠지만이게부동산경기가침체가돼서전셋값이완전히하락하면이런일이발생할수없지만전세가잘나가기때문에5,000만원갖고서로나눠먹기하는겁니다. 빌라왕이라고수천채,수백채있는것은가짜바지등기인일뿐입니다. 진짜사기꾼은숨어있는겁니다. 진짜빌라왕은숨어서챙길것다챙기고등기돼있는사람은아무능력도없는이런사람들로해서이게변제할수없는방법이발생해서사회초년생이나우리아까청년,신혼부부들이엄청난피해를입고있는데저는우리중랑구마저,중랑구피해가벌써상당히있습니다. 그래서우리중랑구만이라도부동산사고예방교육을,우리중개상인들이거기에다관련돼있거나그렇다는얘기는아닙니다. 그래서여기에대한아까중랑소식지나이런것도다홍보를하지만,우리부동산이한800몇개가있는데,부동산중개업소가. 우리중랑구에100m이내에는거의부동산이다있을겁니다. 촘촘하게있다고저는봅니다. 그래서우리가어떤물건을전세든매매든간에모든걸얻기위해서는우리뭐,젊은층들이물론인터넷이나이런것도이용하겠지만그래도중개업소를많이가서물어보거든요. 그래서중개업소의교육이가장먼저선행돼야됩니다. 하루빨리그것도빨리해야되겠다는얘기죠. 늦게,교육이6월에잡혔다고6월에할것이아니고좀당겨서우리중랑에계시는중개사분들이,물론뭐다알고계시잖아요. 이게어떤루트에서이런것이발생하고이런거를다알고있단말이에요,그분들은. 그래서이런것이발생하지않도록중개업소에오는분들한테안내하고홍보하고그주변의시세를누구보다그분들이잘알지,우리는모르지않습니까? 물론지가나건축비계산하면이게어느정도적정수준이라는건계산이나오겠지만그렇게정확하게할수는없지만,그래도그주변에지가나건축비대비하면이게전세가가예를들어서매매가는5억원이면전세가는한3억원정도면맞겠다,뭐4억5,000만원이렇게하면이런것은위험하다는이런것을신호를준다든가이런것에대한교육을또하루빨리좀해줘야되겠다,우리부동산정보과에서는이런것을말씀드리고싶은데과장님의견은어떠십니까?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최경보위원님질의에부동산정보과장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세사기의주목적이말씀하신대로신축업자하고,그리고건축업자,소유자,감정평가사,은행하고이렇게해서짜고치는그런경우가대다수였고요. 그중에거래하는데누구하고거래하느냐를보면중개업자외에거래하는데저희지난2022년도10월에중개협회하고5일동안단속을진행했는데중개업자는‘그런경우가많이없다.’,‘왜없냐?’고말씀드리니까중개업자는‘그지역에5년,6년,10년오랫동안중개업을하고있는데어떻게주민에게그렇게할수있느냐?도의상못한다.’. 단지일부악질인중개업자나아니면강남권이나큰법인이있죠,법인. 종업원들이100명씩,200명씩데리고있는그런컨설팅업체들이와서여기서은행하고,그리고건물임대차,임대주하고짜고그렇게하는경우다,이런경우알았고요. 그래서저희들이중개업자들작년에10월에도상봉,묵동역세권이많은그지역전체를150개중개업소를다니면서홍보를했습니다. 그랬고,올해도마찬가지서울시에서일부지역에특정지역을지정해서내려왔는데그지역을저희들계획방침을잡았고요. 2월중순에저희공무원하고서울시사법경찰단하고아마중개협회지도단속위원이있는데그분들하고같이합동으로지속적으로한번홍보할수있도록그렇게단속할예정이고요. 단속을떠나서계속홍보할수있는그런체계를유지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

아까올해대면으로이렇게하실예정이라고했는데좀빨리해서우리중랑구에피해가좀일어나지않았으면,사전에예방이중요하잖아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

이미다나와있어요. 이게어떤문제가있고어떤것들이서로결합이돼서이것을하는지를. 그래서중개법인이나이런데가대상물건지로선정해서그것을건물주하고상의해서이렇게다결탁해서하는거거든요. 그러니까이러한것들이중개사들도다알고계시지만그래도우리중랑구에서이렇게사전에예방될수있도록발빠른어떤교육이좀필요하지않느냐이런것을꼭말씀드리고싶습니다.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알겠습니다.

최경보위원

네,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부동산정보과소관2023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현래

김현래주택개발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개발추진단장김현래입니다. 항상구민의복지증진과지역발전을위하여노력하고계시는박열완복지건설위원장님과이은경부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업무보고에앞서주택개발추진단조직개편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주택개발추진단은올해1월1일자로조직개편되어주택개발과에서주택개발추진단으로부서명칭이변경되었고,주택정책팀,모아주택팀2개팀이신설되었습니다. 주택개발추진단팀장들을우선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진수주택정책팀장입니다. 민영섭주택사업팀장입니다. 유정일공공주택팀장입니다. 조우찬소규모주택팀장입니다. 박병규모아주택팀장입니다. 이어서2023년주택개발추진단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주택개발추진단소관2023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이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윤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윤찬위원

안녕하세요? 최윤찬위원입니다. 과장님이하모든직원분들수고많으십니다. 단장님께하나여쭤보겠습니다. 사실이정도면중랑구에거의공사를안하는곳이없을정도로정말다새로운그런시설이들어서는데사실중랑구전체가재개발이나재건축뭐,이런거를하기위해서열심히노력하는데사실실적이거의없다시피했었습니다,전에는. 이번에단장님으로이렇게과를승격해서정말열아홉분이나되는직원분들이대대적인것을해서하는데중랑구에이게어차피뭐,재개발,재건축,모아주택이런것전부다마찬가지겠지만개인전재산을거의가지고,부동산이전재산이기때문에거의전재산을투입해서하는행위거든요. 그러다보니까이해타산이너무많아서정말어려운점이많습니다. 이어려운일을올해청장님이나이런분들이있으니까결단을해서한번해보시겠다고정말남다른각오로이렇게시작하시는데그러한모든분들의이해타산에어느정도소통이나이런거를잘하셔서서로가양보할것있고,그다음에같이취합할것에대해서,이런것에대해서잘조율하셔서정말중랑구가생긴이래에,80년대니까얼마오래되지는않았지만,중랑구가. 생긴이래최고의역사사업이라고해야하나요,이런일을하게되시는데우리단장님각오를한번좀들어보고싶습니다. 저희는뭐특별히잘해달라는부탁과함께각오를한번들어보고싶습니다.

현래

김현래주택개발추진단장

최윤찬위원님께서질의하신사항에대해서주택개발추진단장김현래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위원님께서이렇게성원을해주시고격려해주셔서먼저감사하다는말씀을드리겠고요. 최윤찬위원님뿐만아니라저희복지건설위원회위원님들께서올해주택개발을추진할수있도록저희가요구한예산을모두편성을해주셨습니다. 그래서저희가지금현재주택개발추진,우리구에서주관으로추진중인주택개발사업이자료에배부해드린바와같이18개소가있고요. 주민들께서직접제안해서추진하시는사업이2개소가있어서대규모로추진하는사업이현재20개소가되겠습니다. 이사업을저희중랑구주택개발추진단에서는성공적으로완수하기위해서올해에외부전문가를최대한활용해서주민들간의갈등을해소하고원활히사업이진행될수있도록주택개발지원단이라는외부전문가풀을구성해서운영할예정입니다. 그러기위해서작년에한1억원정도를위원님들께서저희한테편성해주셨습니다. 그래서최대한우리구에서는현재추진중인주택개발사업이성공적으로완수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할예정이고요. 오는다음주2월7일저희가그래서조그맣게추진주민대표들과이외부전문가들을모시고위촉장도수여할계획을가지고있고요. 하여튼위원님들께서이렇게성원해주신그러한기대에어긋나지않도록최선의노력을다할것을이자리를빌려서약속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다시한번감사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최윤찬위원

박열완위원장님,이은경부위원장님이하저희복지건설모든위원님들께서아까단장님께서말씀하셨듯이모든거에대해서정말기대를가지고예산올렸던것에서다원안대로처리해드렸듯이정말기대를가지고중랑구의변모된모습을볼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간단하게하나궁금한게있어서여쭤보고마치겠습니다. 주택개발추진단앞으로큰역할을해주시리라믿고요. 본위원은11페이지에모아타운사업추진에있어서서울시시범사업지하고,그다음에추가공모사업지이렇게나누어져서거의16억9,800만원에달하는용역비가지금사업비로잡혀져있는데요. 만약에혹시라도시범사업지로이렇게선정이되면그안에서도지금동의율이있을것아니에요? 한60%이상이면다전체적으로하는건가요?

현래

김현래주택개발추진단장

최은주위원님께서질의하신사항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모아타운사업은이렇게사업별로우선보시면박스안에연번1번에면목동86-1번지일대가시범사업지입니다. 여기보시면면적이9만7,000㎡로돼있거든요. 이모아타운구역전체면적이9만7,000㎡이고요. 여기는재개발사업과같이이지역전체를개발하는게아니라이9만7,000㎡중에서1만평방미터든2만평방미터,최대2만평방미터까지소규모로이렇게개별적으로가로주택정비사업을여러군데에서시행하는겁니다. 그래서이시범사업지같은경우는현재7개소에서이렇게가로주택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이사업장에서는일시적으로이렇게하는게아니라소규모개별사업을진행하기때문에더조금사업을진행하는데어려움이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특히중점적으로지금추진할예정인게모아타운사업지가제대로될수있도록이렇게계속노력할예정입니다.

최은주위원

그래서주민분들이좀걱정들이있으셔서요. 예를들자면젊은층들은좀선호하시는데월세를받으시고용돈으로쓰시는어르신들은반대의견도있으세요. 그래서어르신들말씀들어보면나는팔고싶다,나중에혹시라도내가좀더많이나이들기전에월세를받으면서살고싶고나중에한다그러면팔아야되는데지금이건팔지도못하는것아니냐고여쭤보시는데그런부분이지금아예매매조차도안되는건가요?

현래

김현래주택개발추진단장

매매는전혀상관없이될수있고요. 지금모아타운으로선정되어있는게이번연초에부동산규제를전면완화를했습니다. 그래서작년까지만하더라도모아타운내에서가로주택정비사업이조합이설립되면조합설립된물건에대해서매입을했을때,그분이조합원자격이없었습니다. 그런데이번에1월5일자로이제투기과열지구가전부해제가됐거든요. 그래서조합원자격제한이해제가,없어졌습니다. 폐지가돼서모아타운내에서물건을사시더라도조합원이되실수가있기때문에매매도다시활발하게진행이될수있는여건이새로갖춰졌고요. 처음에질의하신사항에대해서제가제대로답변못드린것보완해서설명드리면이모아타운내에서소규모로이렇게가로주택정비사업을여러군데에서추진하는데그가로주택사업별로조합을설립하기위해서는80%동의가필요합니다.

최은주위원

80%.

현래

김현래주택개발추진단장

네,80%동의. 그래야조합을설립할수가있고사업을진행하실수가있습니다. 그래서모아타운내에서도사업을하실수있는여건은구역별로80%이상동의가돼야사업을진행하실수있다그렇게이해해주시면될것같습니다.

최은주위원

지금그러면동의율이한어느정도나왔나요?

현래

김현래주택개발추진단장

구역별로시범사업지같은경우는지금조합이설립된지역이5개소가있고요. 아직2개소에서조합설립이아직못됐습니다. 그래서총7개사업구역중에서5개소가조합설립이됐으니까그5개소는80%이상이렇게동의를하셨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7개조합중에구성된건5개고조합을이루지않은곳은2개소라는거잖아요?

현래

김현래주택개발추진단장

네,맞습니다.

최은주위원

그게다면목본동인가요,그렇죠?

현래

김현래주택개발추진단장

네,시범사업지말씀드린겁니다,86-3.

최은주위원

네,그래서한번설명회도가지셨나요,공청회나이런부분도?

현래

김현래주택개발추진단장

지금모아타운시범사업지같은경우도몇차례설명회를가졌고요. 저희가최근에는작년12월22일모아타운관리계획이결정돼서승인고시가됐거든요. 그전에도최종승인되기전에10월말정도에주민분들을모시고설명회를가진바있습니다. 거기같은경우는몇차례설명회를가졌고요. 지금현재모아타운1차공모지4개소에대해서관리계획을수립하고있는데요. 관리계획이나오면주민들을모시고다시설명회를개최할예정입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래서한번개최를좀잘해주셔서주민분들의그런궁금증이해소될수있도록해주시고,여러가지또의견도같이소통하면서취합하실수있도록좀역할을해주시기바랍니다.

현래

김현래주택개발추진단장

네,잘알겠습니다. 단계별로주민설명회를개최하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잘이루어질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은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위원입니다. 팀이개편됐는데중랑구재개발추진에좀더박차를가해서저희낙후된중랑구가좀더개발될수있도록힘써주길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이기대합니다. 간단하게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저희묵동에47년된극강의노후된우성아파트가있는데요. 지금현재재정비촉진지구를먼저해제를해야되는데이게추진협의중으로알고있습니다. 이게지금언제쯤해제가될지궁금해서요. 여러구민분들께서여쭤보시거든요.

양규

장양규도시환경국장

이은경위원님질의에대해서도시환경국장이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목표는올해상반기제척을하는걸목표로서울시하고협의하고있고요. 작년말에담당부서장하고상당한협의를이뤘고,해결해나가는방향이나이런부분들,과정들에대해서좀서로논의했었습니다. 그런준비들을하고있고,어쨌든올해안에는최대한제척이될수있도록,해제가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본위원이알고있기로는세가지옵션이있잖아요. 가로주택정비를하든,저희우성아파트가2개A,B가있는데이소규모재개발로갈건지,재건축으로갈건지에대해선일단지금해제자체를한다음에구민분들과협의하에그렇게진행하시는거죠?

현래

김현래주택개발추진단장

사업방식은위원님께서말씀하신바와같이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하실수도있고소규모재개발사업도가능하시고소규모재건축사업도가능하신데어떤사업방식으로사업을진행하는게주민분들께서가장유리하신지판단을하셔서사업을나중에진행하시면될것같습니다. 그렇게하시는사항에대해서저희구청에서도주민들께서원하시면어떤방식이유리한지외부전문가들의자문과사업분석을통해서설명회를개최해드릴예정입니다.

이은경위원

네,그런설명회가꼭필요할것같고요,좀더신경쓰셔서,주민분들의숙원이거든요. 재개발이빨리돼야지,정말노후돼서비많이올때마다막담장이무너지고이런사건이있으니까좀더신경써서해주시고요. 그리고소규모주택정비관련해서도전년도수감자료랑비교해보니까몇달새에한10개정도가더추가가됐더라고요. 그만큼더노고많으신것에감사인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현래

김현래주택개발추진단장

감사합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그러면제가본위원이몇가지좀질의하고마치겠습니다. 우선단장님사업이무지많아요. 저도복지건설위원회에있지만되게용어가낯설고재개발,재건축만알았지,모아타운,여러가지우리주민들이듣기에는공공재건축사업,민간재개발사업등등사업이지금굉장히짧은시간에많은개소가지금진행이되고있잖아요. 지금말씀하신것처럼또주민들이어떤사업이우리한테유리한지에대해서분명히가이드를하고계시겠지만되게이게생각보다쉽지는않을것같아요,그렇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현래

김현래주택개발추진단장

네,맞습니다. 주민들이서로또이해관계도다르시고이렇게일부지역같은경우는업체들이들어와서이렇게사업을추진하는데도있고그래서저희가사실설명할때도굉장히좀조심스럽게이렇게접근하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어쨌든지금또많은사업들이진행이되고있다보니까우리주민들이결정하는데있어서더고민해야될소스라든가이런부분에대해서도충분히어떻게전달이되고있나요? 이게왜냐하면우리가들어가보면,물론얼마전까지아파트가격이많이오르다보니까어떤환상같은것도있을것이고,또주거개선에대한열망들도있을것이지만우리동료위원님께서질의하신것처럼또들여다보면반대하시는분들도나름충분한이유가있고뭐여러가지생각들이다르시잖아요. 그럼에도불구하고이것이어쨌든지금진행되고있는데어떤그냥환상적인것이아니라더실질적으로주민들께서대비하고이렇게그것을진행할수있도록충분히지금현장에서소통하고계시나요?

현래

김현래주택개발추진단장

네,박열완위원장님께서질의하신사항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위원장님께서이렇게걱정하시고말씀하신바와같이최근들어서는주택경기가하향세고많이그래서주민분들도최근들어서는반대의목소리가조금커지고있는실정입니다. 그래서저희도무엇보다도최근에주택개발활성화하기위해서이렇게단독주택지역도개발이될수있도록여건을만들어주고그래서저희가많은후보지를선정했는데이선정된후보지에서성공적으로할수있도록저희가그래서주택개발지원단이라는조직을만들어서주민분들하고계속소통하기위해서그런조직을만들었습니다. 그래서주민들께서고민하시고이렇게도움이될수있도록저희가계속설명회와소통기회를지속적으로갖도록그렇게노력을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그부분은참잘하신것같고요. 한예를들면우리1075번지같은경우도지금결국우리가분양가,총공사비에서어쨌든일반분양후에조합원들에게분양가가N분의1로가는거잖아요,그부담이? 그렇죠,단장님?

현래

김현래주택개발추진단장

네.

박열완위원장

그랬을경우에지금뭐분양가상한제로인해서거기또혼전지다보니까,주변에학교들이많아서층수제한이더생길수밖에없는환경이다보니까오히려역전현상이일어난다고지금걱정들을많이하고계시더라고요. 혹시들어보셨나요,알고계신가요,단장님은?

현래

김현래주택개발추진단장

네,지금,

박열완위원장

이게비단여기뿐만이아니라지금그런환경이사실중랑구대부분의환경이라제가지금질의를드리는겁니다.

현래

김현래주택개발추진단장

지금최근에우리중랑구같은경우는부동산규제가완화되기전에도분양가상한제지역은아니었습니다. 거기는아니지만사실건축하는비용은강남에서건축하나우리중랑구에서건축하나건축비용은동일한데이제분양가가강남쪽에서는분양가를비싸게분양을할수가있으니까사업성이나오는데여기같이용마터널저층주거지같은경우는산밑에있다보니까용적률도이렇게지을수있는게조금한정이돼있습니다. 그래서지금주민들께서굉장히많이도심복합사업으로해서사업성을높여주더라도한계가있다보니까분양가가역전현상이난다해서오히려그쪽에계신분들이손해를보신다는걱정을많이하시더라고요. 그런데지금상태에서는저희가사업을하더라도뭐,일이년사이에바로이렇게공사를착공하거나완공할수있는사항은아니고또기간이지나면부동산경기가좋아질수있기때문에차분하게지역에서최대한건축할수있는걸찾아서가는길이옳지않냐,여기면목동1075번지같은경우는사실여건이굉장히좀안좋은상태입니다. 그래서다른사업방식보다는지금도심복합사업으로선정됐으니까최대한이사업으로가는게맞다고생각을하고있는데요. 지금주택경기가안좋은상태에서는그걸로어떻게그렇다고해서분양가를한없이높일수도없는입장이고,그런것은저희구청에서잘알고있고요. 하여튼주민들한테최대한부담을덜수있게LH와하여튼고민해보겠습니다. 그길은최대한용적률을높이는길이겠죠. 그래서최대한이렇게사업성이좋게될수있도록주민들과LH와하여튼고민을계속하도록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저도LH직원을만나봤는데요. LH직원들이좀이렇게더디테일한계산없이우선은,물론그런예견을할수는있겠지만그것들을주민들한테얘기함으로인해서주민들이굉장히불안해하는거죠. 예컨대바로옆에있는금호어울림있지않습니까? 거기도용적률이213%인가,하여튼250%이하예요. 물론학교라든가여러환경은다를수있겠지만저는분양가상한제가그렇게나쁜취지는아니라고확신하거든요? 그것이왜그런계산이나왔는지에대해서좀의문이고그렇게디테일하게확인되지않은부분에대해서여과없이주민들한테불안을얘기하다보니까오히려주민들사이에서불안이조성돼서사업이이렇게잘가다가도오히려난항을겪고있는게아닌가라는우려가드는겁니다. LH직원이라든가이런사업주체들과도좀자주소통하시나요?

현래

김현래주택개발추진단장

네,지금용마터널저층주거지같은경우는위원장님께서말씀하신바와같이굉장히불안해하시더라고요. 그래서저희가도심복합사업같은경우는주민들하고,또LH가사업주체기때문에LH를불러서매달한달에한번씩회의를하기로했습니다. 그래서여기같은경우는지지난주에주민대표자분들다섯분정도오셨고LH담당하는차장하고대리불러서같이상의를했습니다. 분양가상한제에대해서도논의를했는데요,제가부연설명을드리면지금까지는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이어디든지분양가상한제대상이었습니다. 우리중랑구같은경우재개발사업같은거는분양가상한제제한이아니었는데도심복합사업은전부다분양가상한제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이번에개정을하면서도심복합사업장도분양가상한제를폐지하겠다고그렇게지금예고가되어있는상태입니다.

박열완위원장

국토부에서요?

현래

김현래주택개발추진단장

네,그렇습니다. 그래서도심복합사업도분양가상한제가해제가되면우리이쪽사업장도분양가를자율적으로결정할수있기때문에조금더사업을추진하는데수월하지않을까그렇게예상을하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저는그부분에서도조금우려가되는게결국자율에맡긴다그러면예컨대지금건축업자들도건축비내역이라든가이런부분공개하지않잖아요. 오히려그걸부풀려서분양가가높을수록그피해가서민들한테,주민들한테갈수밖에없는건데단지그것을분양가상한제를해제해서적용을안시켜서분양가를더높인다라고하는게이게과연맞는것인지에대해서좀의문이있는겁니다.

현래

김현래주택개발추진단장

그부분은일반주민들이생각할때저가의주택을공공에서공급받을수있는측면에서보면분양가상한제가있는게유리할텐데거기개발하는주민들입장에서는분양가상한제가폐지가되는게유리하기때문에현재분양가상한제가있어서일반분양받는거보다지역주민들이오히려손해다,그런말씀을하시거든요. 그래서거기사시는주민들입장에서는분양가상한제가없어지는게훨씬더유리하다고이렇게생각이듭니다.

박열완위원장

그러니까조합원입장에서는그럴수있는데요,단순히보기에는. 문제는사업주체LH가건축비내역이라든가이런부분에대해서어떻게산정하는지에대해서는아무도모르잖아요,공개를안하잖아요. 그냥지금단순하게계산해서오히려역전현상이일어날수있다고얘기함으로인해서주민들불안을일으키면서굉장히저는근거없는소문들이돌게만드는부분이있다고생각을하는거예요. 그리고궁극적으로지금분양가상한제가해제,적용이안됨으로인해서결국높아지는거는우리가조합원들도결국아파트지어서한몫잡으려고하시는게아니거든요. 그렇다그러면과연이게지금제대로가고있는것이맞는가에대해서좀더고민을하셔야된다라는생각이고요. LH라든가사업주체들하고기관이물론달라서여러어려움은있겠지만더자주소통하시고얘기를하셔야될거같아요. 그리고LH,사업주체들이이렇게정제되지않은얘기들을함으로인해서주민들한테주는불안은굉장히크거든요. 아마그얘기들으면잠을못주무실거같아요. 그러니까그런부분까지도좀다아울러서이사업들이잘갈수있게끔하셔야될거같습니다.

현래

김현래주택개발추진단장

네,위원장님말씀명심해듣고우리주택개발사업이원활히추진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알겠습니다. 우리추진단에서수고하시는부분들은너무도우리위원님들잘알고계시고요. 저도그부분에대해서는동의합니다. 다만,너무한꺼번에많은사업지가지금가다보니까우려하는부분도있는데요. 그우려는아마우리단장님도,팀장님들도,직원들도다알고계실거라생각하고주민들이불안해하는부분들에대해서해소될수있도록더노력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현래

김현래주택개발추진단장

네,잘알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네,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주택개발추진단소관2023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주택개발추진단보고를끝으로도시환경국소관2023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중식을위하여약14시까지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2시17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59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3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동열

이동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중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이동열입니다. 먼저행복한중랑을위해지역발전과구민복지증진에노력하시면서저희시설관리공단에많은관심과애정을가져주시는복지건설위원회박열완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먼저공단간부를소개해올리겠습니다. 기동호상임이사입니다. 조양호경영기획부장입니다. 오늘2월1일자로신규부임하셨습니다. 장웅안전감사팀장입니다. 하준규혁신기획팀장입니다. 육경란경영지원팀장입니다. 황인규구민체육센터팀장입니다. 안선기중랑문화체육팀장입니다. 임형심전용체육시설팀장입니다. 민병대회관청사관리팀장입니다. 하태진주차사업팀장입니다. 이상간부를소개해올렸습니다. 이어서업무보고를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2023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일반현황입니다. 우리공단은2003년12월1일창립되어체육시설과주차시설등을수탁받아관리해오고있으며1본부1부8개팀,159명이근무하고있습니다. 팀별현황과시설별현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어서2023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안전경영체계확립및예방활동을강화하겠습니다. 중대재해예방을위한안전ㆍ보건이행의무확대및현장중심의안전사고예방활동추진을위해「중대재해처벌법」대응관리체계를강화하고무사고안전사업장실현을위한예방활동을강화하겠습니다. 안전문화확산및대응능력강화등을계획에의거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6쪽입니다. 깨끗하고안전한물놀이시설을운영하겠습니다. 물놀이시설의안전한환경을조성하고고객중심서비스제공을위해수질관리향상,운영시설가동,안전관리대응매뉴얼보완등을추진해서깨끗하고안전한물놀이시설을운영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7쪽입니다. 지속가능한미래를위한ESG+D경영을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지속가능한미래경영을위한친환경경영,사회적책임경영,준법ㆍ윤리경영,디지털혁신경영체계를확립하고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8쪽입니다. 주민참여확대및열린경영체계를구축하도록하겠습니다. 경영전반에대한주민참여를강화하고주민참여예산제와고객서비스평가단운영으로실질적인주민이참여하는주민참여체계를구축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9쪽입니다. 일ㆍ생활균형실현을통한삶의질상승을도모하도록하겠습니다. 일과가정이양립하고일ㆍ생활균형을위해가족친화적인조직문화형성및생애주기별맞춤형제도지원으로직원들의삶의질상승을도모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10쪽입니다. 경쟁력있는조직을이끌어가는인재양성을하도록하겠습니다. 1등공기업실현및사업별환경변화에능동적으로대처할수있는인재개발및양성을위해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11쪽입니다. 지역주민건강지킴이프로젝트를운영하도록하겠습니다. 지역주민과고객의건강및생활활력증진에기여하기위해건강ㆍ안전예방서비스제공및자체개발건강증진무료프로그램등을개발하여운영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12쪽입니다. 사회적취약계층대상맞춤형서비스를제공하도록하겠습니다. 주민이체감할수있는맞춤형서비스제공을위해사회적약자대상으로수영장무료개방,장애인수중운동무료프로그램운영,저소득층자녀대상체육멘토링운영으로사회적책임경영을이행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13쪽입니다. 이용고객안전을최우선으로하는시설환경을개선하도록하겠습니다. 중랑문화체육관공공체육시설개보수지원사업에선정된개선공사를실시하여고객이좀더안전하고편리한시설을이용할수있도록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14쪽입니다. 사회적약자를위한공공기관역할수행및나눔문화를실천하도록하겠습니다. 지역내에사회적약자를대상으로한장애인체육활동지원,어르신체육활동지원,불우이웃돕기배드민턴자선친선대회개최를통해나눔문화정착과확산을위한선도적역할을수행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15쪽입니다. 효율적인임대환경조성및시설물안전성강화입니다. 임대시설물특성에맞는최적화된시설관리를통해이용고객안전과편의를증진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16쪽입니다. 적극행정기반지역으로주차난을해소하도록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추가확보와거주자우선주차주차면확보노력으로지역주차난을해소할수있도록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우리시설관리공단임직원모두는우리주민이편리하고안전하고쾌적한환경에서시설을이용할수있도록여건을조성하여고품격서비스와사회적가치를실현하는일류공기업달성을위해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관심과적극적인협조에진심으로감사드리며좋은의견과지적을적극반영하여개선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이사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시설관리공단소관2023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만,주차시설,물놀이시설등우리상임위와관련된부분에좀더집중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경보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경보위원

네,최경보위원입니다. 올해도우리주민들의복리증진을위해서노력해주시고요. 제가말씀드리고싶은거는우리공단은구로부터위탁받아서여러가지다중이,주민들이사용하는시설들을많이관리하고있습니다. 그래서특히올해는그어느때보다도더안전하게주민들이시설을이용할수있도록만전을기해주시기바라고요. 혹시우리가구에서본부장님,버스운행하는거있죠?

동호

기동호본부장

네,최경보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버스운행하고있습니다.

최경보위원

네,그래서약간민원이있었는데버스를이용하는주민들께서기사분에대한만족도가조금떨어지는그런거가있는거같아요. 그래서좀누가뭐라해도안전과친절,이것만큼은공단경영에어떤큰것이아니겠느냐이렇게생각을하고우리주민이이용하는기사분들한테좀친절도에대한교육을각별히좀해야될것같습니다. 그래서항시이용하는분들이니까그냥태만하게이렇게하는것보다도뭐인사라도‘아이고,안녕하십니까?어서오십시오.’이렇게좀힘들겠지만그런친절도를베푼다면우리주민들의공단에대한만족도가굉장히좀높아지지않을까싶어서,제가좀민원을받은게있어서말씀을드리고요. 하여튼이런많은시설들을관리하는데있어서사전에점검을해서어떤안전에대한위험요소를사전에발견해서제거하는,이런데중점을두셔서올해는안전과더친절한공단,우리직원들모두가물론교육을하시는거같아요. 하시지만청렴이나친절교육을하시는거같은데그래도좀2023년은더친절한우리공단의직원들이주민들한테그런교육을통해서도하시겠지만더친절한공단이되셨으면좋겠다는바람으로제가좀말씀을드리겠습니다.

동호

기동호본부장

네,최경보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공단의모든직원들,그리고위탁업체관계자들은주민과최일선에서맞닥뜨리고있기때문에가장친절이중요하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 그래서일전에버스관계자를저희가공단으로불러서그런부분들을좀교육을시켰습니다. 저희가교육을하는것보다도위탁업체에소속된상무이사님이오셔서교육을시키셨습니다. 앞으로도말씀하셨던부분들잘염두에둬서직원들관리에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

네,그렇게좀올해도계획하는모든사업들이원만하게돼서우리구민이정말행복한삶을누릴수있도록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은주위원님질의하여주세요.

최은주위원

네,최은주위원입니다. 늘감사드리고요,본위원은지금11페이지보면지역주민건강지킴이프로젝트운영에대해서잠깐여쭤보겠습니다. 지금보니까2022년추진실적에는유관기관과의협업을통해서주민및회원무료서비스제공을하셨는데요. 보니까대사증후군무료검사하고치매무료검진실시,그다음에중랑소방서와협업해서지역주민응급처치교육,이런부분을하셨는데너무이런부분이주민분들이좋다는말씀들을하세요. 깜짝놀랐는데어떤분이수영하시는회원이신데뭐를보여주시는거예요,인체체성분? 그런인바디를통해서혈당이높은지아니면골다공증이있는지이런부분을다검색을할수있다는거같은데그시계처럼생긴곳에서그런역할을하나보죠? 그거를받아서지금본인이이렇게건강하다,이런말씀을하시는데그런부분이회원들한테나눠졌던부분이있나요?

동호

기동호본부장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일전에구의회에서도승인을해주셔서저희가오래된장비를이번에다새로도입을해서거기이용하시는분들이본인스스로가체질검사라든지자기건강을체크할수있는기기를2,500만원정도들여서양쪽체육관에다설치를한상태입니다. 그래서아마이용하신분들은만족을느끼고계시더라고요. 그리고대사증후군이나치매무료검진이부분은저희공단체육관을이용하시는회원들이연령이많으신분들이계셔서보건소에서출장보건소라든지우리구청보건소에서일정을잡아서그분들을무료로이렇게하고있습니다. 그래서이런부분들은저희공단경영평가에가장많은점수를주고있기때문에적극적으로일을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래서본위원도사실은약국에서그분을만나서그렇게말씀을들어서깜짝놀랐어요. 이런기계도있어서주민분들이만족을하시는구나,그런데사실은조금아쉬운부분은회원뿐만아니라이부분을좀홍보를많이하셔서수영장이가까이있으면좋은데멀리있는부분은어르신들께서접근하기가어렵거든요. 그런데지금보면구민체육관이라든가중랑문화체육관이가까운부분에계신분들은그런운동효과가있는데조금멀리계신분들은그런부분을잘모르세요. 그래서예를들면면목2동이나5동,그런데에는사실은체육관하고멀리떨어져있어서이런부분좀홍보를하셔서주민분들이댁에서운동부족으로계시는게아니라좀활발하게수영도배우시고스트레칭도배울수있도록해주시면좋겠고요. 그런운동,체지방검사관련된기계도착용을하셔서두루두루좀주민분들이입에서입으로구전이돼서홍보가됐으면하는바람으로말씀을드렸고요. 지금보니까지역사회공헌프로그램추진으로실버무료스트레칭교실운영도하시고체성분무료검사도이렇게하셔서여러명의주민분들께서혜택을보시고계세요. 그래서앞으로도이렇게건강지킴이프로젝트를잘하셔서주민분들이건강하게2023년에도좀혜택을받으시면서서비스를누리실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동호

기동호본부장

네,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더적극적인행정을펴서주민들께소식지라든지홈페이지를통해서이런부분널리알리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리고6페이지보시면깨끗하고안전한물놀이장운영에있어서코로나로3년째지금수영장오픈을못했었잖아요? 그런데이번에수영장을오픈하게되면아마주민분들주변에2,000세대가넘게지금사가정아이파크나라온아파트주민분들이많이입주해계셔서그주변에서도아마수영을많이하러오실거예요. 그부분에좀안전하게,그리고수질도잘체크하셔서피부병이라든가아니면편의시설이라든가이런부분에있어서안전하게잘오픈될수있도록역할을해주시기바랍니다.

동호

기동호본부장

네,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작년에코로나19로인해서부분오픈을했는데도불구하고3개물놀이장에서한4만5,000명정도가이용을했습니다. 그래서특히위원님이말씀하신중랑워터파크는2만9,000명정도가이용을했기때문에올해코로나가종식이되고만약에이용을자유롭게한다고하면아마배이상이용하지않을까싶어서저희들도이부분에대해서는연초부터많은준비를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래서지금노마스크로해서아마수영장실외로이용하시는아이들이나학부모님들,그리고어르신들이밀집이되실텐데그런부분에있어서안전거리확보나이런부분들도방향표시를잘해주셔서다치시지않도록잘해주시리라믿고요. 그리고또거기에그늘이좀많이없어요. 그래서그런부분에있어서그늘막도많이설치하셔서이용하시는데불편없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동호

기동호본부장

네,최은주위원님질의에저희들이적극적으로행정에반영토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김민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민주위원

네,안녕하세요? 김민주위원입니다. 중랑구를위해힘써주시는관계자분들께진심으로감사말씀드립니다. 지금존경하는최은주위원님께서앞서질의를하셨는데요. 저는다른방향으로질의를드려보겠습니다. 6페이지보시면이번’23년도7월부터8월까지물놀이장운영계획이있습니다,맞습니까?

동호

기동호본부장

네,맞습니다.

김민주위원

본위원이알고있기로는’22년도6월22일경부터물놀이장이나수영장,그리고탈의실,목욕탕등이성,남자아이가여성목욕탕을들어갈수없듯이그연령대가지금만5세에서만4세로낮아진걸로알고있습니다,맞나요?

동호

기동호본부장

김민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그부분은아직제가확인을미처못했습니다.

김민주위원

네,제가그말씀을왜드리냐면지금물놀이장을이용하다보면탈의실이나샤워실을이용하지않습니까? 그러면만4세라고하면우리나라나이로는5세아이들인데이아이들이남자아이가엄마랑수영장을갔을경우같이들어갈수가없습니다. 혹시이거에대해서대책을세워놓으신게있으신가요?

동호

기동호본부장

지금운영은같이들어가지못하게끔저희가시설을만들어놓고요. 우리직원들,그리고또시간제근무하는직원들이거기를전담하고있습니다.

김민주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러면혹시장애아들이있지않습니까? 발달장애아나지체장애아들,그런장애아들도이용을하는데그런아이들은어떻게관리를하고있으신가요?

동호

기동호본부장

김민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물놀이장을7월4일부터8월20일까지운영하면한45일정도운영하는데요. 예산이저희가서울중랑워터파크에만한3억5,000만원정도가들어가는데거기에들어가는예산이전부인건비예요. 그런데거기에저희가20명정도를기간제로채용을해서그런부분까지전부다안전부터그다음에주민들편의까지이용하시는분들이불편함이없도록이렇게인원을배치해놓고있습니다. 그래서지적하신부분에대해서도저희가올해더세심하게계획을수립해서좀더자세히들여다보도록하겠습니다.

김민주위원

네,보면출입제한나이가상당히낮아진걸로알고있습니다. 그러면안전상에도분명히문제가생길확률이높습니다. 이부분각별히신경써주셔서안전에있어서정말사고가발생하지않도록부탁드립니다.

동호

기동호본부장

김민주위원님질의에유념해서저희가관리를잘하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김민주위원

네,다음13페이지보시면마찬가지로지금중랑문화체육관의공공시설,이런수영장,샤워실및탈의실보수가계획으로잡혀있습니다. 그것또한마찬가지로수영장,샤워실,그리고탈의실이런것들을이용할때있어서도마찬가지로출입제한에있어서반드시확인을하시고보수를하실때이부분을염려하셔서개선,보수를진행해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동호

기동호본부장

김민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공사를할때이런부분까지세심하게챙겨서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김민주위원

네,환경개선에힘써주시는거는저희가잘알고있는데요. 이렇게세심하게잘살피셔서구민분들께서이용하시기불편하지않도록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이윤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윤재위원

네,본부장님,이사장님수고많습니다. 우리공단직원들도고생많이하시고요. 우리복지건설위원회주요업무인주차관리에대해서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구획으로하는노외주차장에있어서구획선을그릴때규격이나와있습니까? 폭과길이가나와있죠,5m,3m입니까?

동호

기동호본부장

이윤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규격이맞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런데그규정이횡단보도같은부분이있으면그부분에서10m를띄워야되는부분맞죠?

동호

기동호본부장

네,맞습니다.

이윤재위원

네,그러다보니까애매한경우가생기는부분이뭐냐면주차면3면을그리기는짧고2면그리기엔또너무여유가있고그러다보니까2면만그리면나머지부분에공간이생겨서거기에결국은주차가이루어집니다,이루어지면불법주차가되는거죠. 그래서본위원이생각했을때는그5m구획선,법으로정해져있는구획선외에또경차주차구획선을그리면충분히어느정도서로,탄력적으로하면그경차면을확보할수있는부분에서주차면을확보할수있는가능성이있다고생각을하는데그부분에대한걸검토해보실의향은없으십니까?

동호

기동호본부장

이윤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공단에서사실은수익사업이라고하면주차장확보가사실수익사업의전부인데요. 그래서저희가나름대로우리직원들이발품을팔아서찾는데문제는조금전에말씀하셨던부분들,이런부분들이저희공단에서실행할수있는부분이아니고주차관리과에서저희가의뢰를하게되면관련부서에이거를협조를받아야돼요. 소방서라든지경찰서라든지,그래서일전에도몇개찾아서보냈더니화재시에소방차유턴하는공간이라고거절을해서제가주차장확보를못했는데요. 이런부분들이사실은저희가봤을때는주차장라인을그을수가있는데실제세부적으로행정적으로들어가면등기부등본떼어보고토지대장떼어보고,관리를해보면그런문제점이없지않아있습니다. 위원님이말씀하신부분들을저희가좀더경찰서라든지소방서,이런부분들을유연하게그렇게할수있는지에대해서는한번주차관리과하고협의를해보도록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이윤재위원입니다. 한편으론안타깝고답답한부분이뭐냐면자기주관부서의입장에서얘기를해서규제를그렇게강화하다보면우리본부장님말씀대로유연하게대처를못하면결국은합법적인선에서테두리를그릴수밖에없는상황인데그테두리바깥에서결국불법주차는이루어지고있는부분이거든요. 구획선이있으나없으나차는주차가돼있기때문에어떤면에서보면소방차가우회전이다,좌회전이다,아니면유턴못한다,이부분은하나의구실일수밖에없지않느냐,본위원은현장에서느끼는부분이그런부분이거든요. 그래서이게좀탄력적으로운영이됐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고그다음에주차구획선을우리주민들의요청,접수에의해서순번이매겨지고그다음에배분이이루어지는걸로알고있는데가서주민들하고간담회를해보면그주차면하나가항구적으로너무한사람한테만치우치는거아니냐,또상가에우선적으로배분해주는부분,본위원은그부분이맞다고생각을하는데또상가에만너무지나치게배분이이루어진거아니냐는이런불만의목소리들이사실많아요. 그런데100%서로가좋게아우르기에는굉장히부담스러운,무리인부분이있지만거기에조금더운영의묘를살리면상가에서쓰고있는주차구획선같은경우는대개보면영업시간이끝나고난이후에퇴근을하고거기가비는공간이라그러면그부분을심야때에공유주차장으로서공유할수있게열어주는방법도하나의방법이겠다,그래서퇴근시간이늦으신분들은그런면을찾아서할애를해주면또하나의주차공간을활용할수있는면이될것같아서제안을드립니다.

동호

기동호본부장

이윤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그게공유주차장운영이거든요. 그래서저희가필요할때,비어있을때일반인들이쓸수있게끔거주자주차받으신분이자기가제공을하게되면보통40∼50%를돌려줍니다. 그러니까사실이게활성화돼야되는데저희들도많이노력하는데현재저희가한550면정도는,6,600면중에서8%정도는공유주차장으로같이공유를하고있는데사실은저희가좀한계가있어요. 왜그러냐면자기네들이돈이얼마안되거든요,받아봐야. 이게주차한달에4만원받아서40%해봐야거기서얼마안되기때문에이사람들이잘내놓지않아요. 그래서저희들도좀홍보를해서앞으로도같이더불어서이용할수있도록한번최선의노력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네,질의마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은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은경위원

네,이은경위원입니다. 중랑구민이안전하고편리한관내시설을이용하실수있도록항상노력해주셔서모두감사드립니다. 본위원은그냥간단한질의드리겠습니다. ESG(EnvironmentalSocialGovernance)해서본위원이얼마전에뉴스를봤는데요. 중랑문화재단이랑MOU를협력했다고들었습니다. 그래서이MOU를통해서어떻게지역발전에공공서비스의질을향상시킬건지내용에대해서간략하게좀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동호

기동호본부장

이은경부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저희가MOU체결부분은중랑의어떤시설들,그리고구민들이이용하는부분들이어떻게보면문화재단과시설관리공단에서관리하고있는시설들을거의전부이용하고있다고봐집니다. 그래서같이공유함으로인해서주민들한테좀더필요한부분들을제공할수있다고생각을했습니다. 예컨대얼마전에눈이왔을때사실문화재단에서도한10여명이상전직원이나와서같이제설작업을해주고평소에2∼3시간걸릴거를1시간만에같이이렇게제설작업을마친경험이있습니다. 그래서이런부분들이MOU체결을한이유는여러가지효과가있다,그러니까사실공단에근무하는직원들이전부다같은교육을받을수없는상황에서2번에걸쳐서교육을해야되면2번다강사료가나가는부분에서손실이있기때문에같이필요한부분들은2번에나눠서하는데공단과문화재단이같이섞어서교육을하게되면전직원이받을수있기때문에그런효과,이런부분들에서MOU체결을하게됐고요. 세부적인사항은저희가세세하게협약서에들어가있는데요. 저희가그런부분까지일부러중랑구민을위해서이렇게하게됐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상당히효율적인거같고요. 그리고다음8페이지보시면전년도에고객서비스품질수준평가설문조사를실시하신걸로되어있습니다. 이게결과가대략어떻게나왔는지좀설명들을수있을까요?

동호

기동호본부장

자료는제가준비는못했고요. 사실이부분은우리고객들이직접심사,그러니까행안부에서평가단들네분이나와서평가를했는데요. 결과는저희가받기는받았는데자세하게세부적인부분은서면으로보고드리기전에는말씀드리기는그렇고요,중간정도됐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래요?

동호

기동호본부장

네.

이은경위원

지적사항이좀많았나봐요? 반영해서좀더나은시설할수있게좀더힘써주세요.

동호

기동호본부장

이은경부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좀더분발해서좋은성과로다음해에는그렇게좋은소식으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자료나오시면저희위원님들께한부씩부탁드리겠습니다.

동호

기동호본부장

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하십시오.

최은주위원

네,최은주위원입니다. 하나만더말씀드리겠는데요. 혹시12페이지에보면사회적취약계층대상맞춤형서비스제공을하신다고자세하게내용을주셨는데요. 여기보면장애인수중운동프로그램무료운영이라고해서운영일시가지금참여인원하고표기가되어있는데화요일하고목요일2시간씩주2회,발달,지체,시각장애인40명,그래서협력기관은중랑구장애인체육회예요. 그런데지금제가중랑구시설관리공단에검색을해보면장애인분들이수영장을어디로이용해야되는지그게명시가잘안나와있어요. 검색을할수있으면좋겠는데혹시어느어느곳에서무료로프로그램을운영할수있나요?

동호

기동호본부장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체육프로그램은얼마전에사무국장님이오셔서저희하고많은얘기를나눴는데요. 사실은장애인들이체육을하기위해서사실은한분이붙어야돼요. 그리고또수영같은경우는가장운동이잘된다고그래서많이들찾고계시고그래서장애인체육회에서전담을했으면좋겠다,장애인들이오셔서강사죠. 강사를좀배치를해서그분들을좀,우리가오신분들에대해서는무료가되진않고50%의이용료를내는데레인(lane)을좀냈으면좋겠다,그래서그거는최대한수영장실정에맞춰서조율해서저희가최대한협조를하겠다고했고요. 그러니까장애인체육회에서그걸전반적으로운영하고있습니다. 다만,우리는장소를어떤시간대에그걸이용할수있는지,비장애인들하고같이혼합해서수영하기는힘들기때문에다만1시간이든,2시간이든그분들만쓸수있는레인(lane)을달라,시간을달라해서지금조율중에있고요. 그래서장애인체육회에서도아마강사를모집해서올해는좀적극적으로장애인체육회에서수영뿐만아니라다른종목도이렇게활성화시키도록노력하겠다고이렇게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러면작년에도지금추진실적에는7개월간하신걸로되어있어요,그렇죠? 장애인수영교실운영하신걸로되어있는데어느곳에서하셨나요?

동호

기동호본부장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에서했습니다.

최은주위원

문화체육관이요?

동호

기동호본부장

네.

최은주위원

그래서비장애인이든아니면장애인이든누구나평등하게프로그램을체험할수있고운영할수있게좀해주시고요. 그리고특히나발달장애인이나지체장애인,그리고시각장애인분들은수영을함으로써더체력단련도되거든요. 그래서말씀하신것처럼좀옆에서강사분이붙어서좀체육활동을할수있도록역할을해주시기바라고요. 그리고특히나검색하셔서또들어가시는장애인분도계실거예요. 그래서검색창에좀나와서정보가뜰수있게해주시면너무나도감사드리고요. 이러한부분이좀홍보역할도더강화돼야그분들께서나오셔서체육활동을하실수있을것같습니다. 책자만이아니라실질적으로현장에서느끼게좀해주시길바라고요. 그리고지금저희동부시장에저희여성인력개발공단건물이하나있는데요. 그앞에주차가항상늘되어있는,정차하는차가있습니다. 거기에좀차를,거기가주민분들이걸어다니시는길이어야되는데차들이정차하는곳이되어있어요. 그래서그러한부분조금점선을하시든해서불법주차하지않도록각별히신경을써주시길바라고요. 그부분좀경찰청하고확인을하시든아니면교통행정과랑확인하셔서주차가안되도록,그리고제2의민식이가또나오지않도록좀역할을해주시면좋겠습니다.

동호

기동호본부장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그부분은주차관리과에서한번저희공단하고같이나가서현장을보고단속을해야할부분인지아니면주차를못하도록어떤시설물을설치해야되는부분인지검토를해서즉시조치하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면본위원이한가지만잠깐짧게말씀드리고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구민회관이있잖아요. 면목행정복합타운으로지금현재계획대로라면2024년8월에착공이들어가는데보통이렇게좀큰사업같은경우는당겨지진않더라고요,딜레이되면딜레이됐지. 그러면저희가그냥대략적으로생각할때한2년정도지금더이용을해야되는상황입니다,맞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동호

기동호본부장

네.

박열완위원장

그런데지금잘아시겠지만워낙또낡았고오래된건물이라계단도지금현재좀불편함이많을것같고,특히나지금어쨌든장애인들이휠체어로이동할수있는방법은전혀없어요. 물론지금복합청사를짓기위해서철거를앞두고있는상황에서새로운투자를하는것에대해서는같이고민할여지가있겠지만,아마이런것을계기로다음에더건물을지을때는많이고민하실거라고믿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어쨌든한2년정도써야되니까계단이라든가또는최소한의어떻게좀방법을한번고민하셔서장애인들도같이좀이용할수있는방법이있을까한번좀심도있게고민해주시기를당부드릴게요. 왜냐하면저희가행사장에행사가있어서갔다가어떤장애인분께서정말기어서올라오시더라고요,계단을. 그래서너무너무마음이좀안좋았었습니다. 그래서꼭이말씀은제가드리고싶어서좀드리는거니까요. 뭐,고민이많으시겠죠?

동호

기동호본부장

박열완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여기에지금던질수도없고,안고있을수도없고어떻게보면지금현상황에서는폭탄같은기분이에요. 구민회관이지금그래서일단행정지원과가주관부서이거든요,이게건물관리가. 그래서행정지원과하고협의한상황은일단계단이위험하기때문에계단을일단은만들자고해서지금데크,전체를다깔려고보니까너무많은예산이들어가고1년반정도쓰려고하는데전면적인수리가들어가려면어마어마한돈이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저희가그렇게는못하고계단은한쪽만해서데크로이용하도록했는데위원장님말씀하신그부분,장애인이같이할수있는부분이동선이나오는지한번저희가행정지원과하고발주가됐는지안됐는지모르겠습니다,그런데한번협의하도록해보겠고요. 나머지시설,사실은저희가보일러가안돼서지금전기로,히터로계약된부분들을지원하고있는데요. 지금그부분도보일러를고치려고보니까한2억5,000만원정도는들어가서그러기에는너무아까운돈이다해서그냥히터로만전기를조금증설해서지금사용하고있습니다. 그래서사실그부분은어떻게달리최선의방법이뭔지를몰라서지금그렇게임시적으로이렇게하고있는데요. 내년8월이라서좀불편하더라도감수를해야될것같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보통저희가이렇게잘아시겠지만,내년8월이라도큰공사들은딜레이가돼요. 그래서저는한2년정도쓴다고보는거고요. 지금말씀하신부분에대해서는절대적으로공감을합니다. 그래서저도고민을많이했어요. 그냥던지기만하는것이아니라저도좀고민을해봤는데경사가너무급해서한쪽을이렇게바퀴가굴러갈수있게한다해도그것은뭐물리적으로휠체어나사람이몇사람이붙어도힘들것같다는생각이들었고,계단난간에장애인용휠체어리프트있잖아요,지하철이나이런데처럼? 하기에는금액이라든가또요청이콜이왔을때최소한2명이상또도와줘야되는데그런현실적인부분들도문제가분명히있을것같아서고민이참많이되더라고요. 어쨌든저희가함께머리를맞대서더좋은방법이있는지한번고민해봐야될것같고요. 어쨌든관리주체시니까,또관리하고계시니까더많이고민해주시기를좀부탁드리겠습니다.

동호

기동호본부장

네,박열완위원장님질의에저희가적극적으로한번관련부서하고검토를하도록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시설관리공단소관2023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하여약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59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3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안전건설교통국소관2023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해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나오셔서소관국의주요업무계획에대해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경섭

김경섭안전건설교통국장

존경하는박열완복지건설위원장님,이은경부위원장님,그리고항상구민의삶의질향상에노력하시는복지건설위원회위원님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김경섭입니다. 계묘년새해를맞아위원님한분한분마다더욱건강하시고행복한한해되시기를기원드리며,앞으로위원님들과적극소통하면서구정발전을위해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아울러금년들어처음열리는제259회중랑구의회임시회를맞이하여2023년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고,위원님들의고견을듣는기회를갖게된것을매우뜻깊게생각하며주요업무계획보고시말씀해주신위원님들의소중한의견은업무추진시적극반영하도록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앞서안전건설교통국소속과장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금년1월1일자로인사발령된네분의과장님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희연도시안전과장입니다. 박희성도시기반조성과장입니다. 서현식도시경관과장입니다. 한진희주차관리과장입니다. 이어서지난해부터계속근무중인과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수미교통행정과장입니다. 박동현도로과장입니다. 마지막으로민태종치수과장입니다. 이어서안전건설교통국소관2023년주요업무계획에대하여총괄적으로보고를드리고세부적인사항은담당과장이보고토록하겠습니다. 먼저도시안전분야로폭염,한파에대한대비와유관기관과의실전적재난훈련실시와더불어재난취약지역의주기적인안전점검을실시를통해체계적인재난대응시스템을구축하고,또한CCTV통합관제센터의효율적인운영으로구민의생명과재산을보호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도시기반조성분야로주민들의철도이용편의성증진및도심접근성향상을위하여도시철도면목선및수도권광역교통급행철도GTX-B노선교통망구축과중앙선고속열차상봉역정차를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도시경관분야로도로,하천부지등행정재산의효율적인관리로공공용지의이용효율성을높이고쾌적하고아름다운도시조성을위한우리동네미술관사업을적극추진하여주민들이일상생활속에서예술문화를향유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태릉시장등거리가게및노상적치물에대해서는철저한관리를통해주민의보행권이확보되고,질서가유지되는깨끗한가로환경이조성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불법광고물은연중집중정비를실시함과동시에무질서하게난립한간판을체계적으로정비하여도시미관을개선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교통행정및주차관리분야로교통체계를지속적으로개선하고,불법무질서한운행행위를지도단속하여대중교통이용활성화와더불어질높은교통서비스를주민에게제공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또한주요간선도로,어린이보호구역,상습위반구역등을중심으로주차단속을연중실시하여스쿨존및긴급차량통행로를확보하여주민불편을해소하도록하겠습니다. 아울러주택밀집지역에는주차장건설과공영주차장확보를위한사업을지속적으로추진하여주택과주택난해소에도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도로관리및치수분야로그동안협소한도로로인한불편을해소하기위하여도로확장을지속적으로추진하고,기존도로는신속한정비와관리를통해주민편익을증진하겠으며,가로등및보안등의수시점검및보수로야간보행자및운전자에게편의를제공하여안전도시조성에도기여하겠습니다. 또한매년증가되고있는집중및국지성호우가빈번하게발생하고있음을감안하여주민의안전을확보하고생활불편이최소화되도록하수관로등수방시설물계량및안전점검을실시하고빗물펌프장에지속적인유지관리로수해예방에도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존경하는박열완복지건설위원장님,이은경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 저희안전건설교통국전직원은2023년금년한해계획된사업을차질없이추진하여더행복한미래,더새로운중랑을만들기위하여더욱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여러분께서도우리국소관업무에대해변함없는성원을보내주시기를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안전건설교통국소관2023년주요업무계획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열완위원장

네,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안전건설교통국소관부서별로2023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해보고받도록하겠습니다. 보고에앞서도시안전과를제외한타부서공무원께서는돌아가업무에임하시다가해당부서보고시참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희연

김희연도시안전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과장김희연입니다. 항상중랑구의발전과구민의안전을위해관심을가지시고적극적인지원을해주시는복지건설위원회박열완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2023년도도시안전과소관주요업무계획보고에앞서도시안전과소속담당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경록안전기획팀장입니다. 안진기재난관리팀장입니다. 전상진통합관제운영팀장입니다. 박광보민방위팀장입니다. 이상으로담당팀장소개를마치고2023년도도시안전과소관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도시안전과소관2023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윤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윤재위원

네,도시안전과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직원들도,그다음에팀장님도우리도시안전을위해서애쓰시는부분에대해서치하드리고요. 2023년새해복많이받으시길바랍니다. 2쪽에보면2022년도정책중에참우수한정책으로뽑히는부분이하나가있었습니다. 그게뭐냐하면중랑옹달샘설치이부분이굉장히주민들한테각광을받았던사업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런데조금미진했던부분이뭐냐하면옹달샘생수를전달해드릴때거기종사하는분들의최소의뭐라그럴까요. 시급을지급하는것이형평에안맞아서조금논란이됐던부분이있었는데이번에는좀많이상향이됐죠?

희연

김희연도시안전과장

도시안전과장김희연입니다. 이윤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자원봉사자같은경우에는자원봉사자인건비기준에의해서작년에는8,000원이지급됐고요,올해에는1만1,000원으로지급될예정입니다.

이윤재위원

1만1,000원으로저기인상을했죠?

희연

김희연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과장님,보시기에는1만1,000원이면충분히불만없이진행될것같습니까?

희연

김희연도시안전과장

그런데위원님,이것은말그대로자원봉사개념으로어느정도는이제구어떤폭염대책의좀자원봉사한다는의미에서간단한수고료를지급한다는개념으로봐야할것같습니다.

이윤재위원

알겠습니다. 또한가지문제로지적이됐던부분이거기서근무하시는분들이자리이탈하거나그럴때자유롭게생수를가져가는이런시스템이었던모양이에요. 그래서한분이1인1병이기준원칙일텐데견물생심이라고2병,3병한분이그렇게집중적으로가져가는사례가많이발생됐던것같습니다. 올해는그부분에대해서철저하게좀관리통제하시고1인1병그래서많은분들이더많은혜택을볼수있도록그렇게관리를좀해주시기를부탁을드리고,그다음에오히려생수를나눠주는것보다차라리저는이렇게생수통을갖다놓고그냥그것따라마시게하는방법도방법이지않겠나싶은생각도드는데다각적인방법을운영하는것이어떻겠나싶은데,물론관리하고시설하고하는데어려움은있을거라고봅니다만어쨌든궁극적인건1인1병체제로좀만들어주셨으면좋겠다고말씀드립니다. 그부분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십니까?

희연

김희연도시안전과장

지금말씀주신것처럼좀더많은구민한테혜택이돌아가도록저희가자원봉사자관리를통해서한번관리하도록하겠고요. 좀전에말씀주신것처럼어떤생수통을설치하게되면위생관리라든가뭐,균이런문제가발생될것같고.

이윤재위원

네,그럴수있겠습니다.

희연

김희연도시안전과장

사실이제장기적으로여기와계신게아니라잠깐산에오시는분들이잠깐의좀폭염을달래는그런정도기때문에저희가이제생수공급으로현재는생각하고있고요. 다각도로좀더공급할수있는방법은연구해보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네,비용적인부분에서혹시라도한번참고적으로참고할만한가치가있을까싶어서말씀드렸던부분이고요. 과장님,말씀대로위생적인부분에서또뒤떨어진부분이있어서아쉽긴합니다. 그다음에그늘막하고추위쉼터설치가,그늘막은10개소가설치,우리중랑구에10개소를추가로설치할예정이신거고,추위쉼터설치는5개소로설치할계획을갖고계신거잖습니까?

희연

김희연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런데실제로인구통행량도많고,그다음에가로수나어떤이런엄폐시설이없어서따가운여름햇살을다고스란히맞아야되는이런필요시설에는분명히그늘막이들어가야됨에도불구하고본위원이파악한곳도한곳이어떤특정상가의민원으로인해서설치를못하는이런사례가있었거든요. 어떤면에서보면이것거의법제화시켜서의무적으로설치해서그런민원이안들어오게차단했으면좋겠다는그런생각까지해보는데,그곳이어디라고이자리에서말씀드리진않겠지만그런곳꼭필요한부분이기때문에그곳을상가에방문하셔서,과장님이방문하셔서그상가주인을설득해서다수가불편에서벗어날수있다면기꺼이과장님,가셔서상가주인설득하실용의있으십니까?

희연

김희연도시안전과장

그런데저도이제동에근무할때그런경험이있었습니다. 사실그늘막설치장소가이제유동인구가많은곳으로저도설치하고싶은데대부분도로폭이협소하면못하고여러가지사유로인해서못하는데상가주인같은경우에는또소상공인보호차원에서자기상가간판을가리면서설치하는것에대해서강력하게이의를제기하실경우에는저희가협조는적극적으로계속설득하고그럴용의충분히있고실제로도동에서그렇게하고있습니다. 그런데도끝까지반대하시면강행하기는좀어려움이있는데추가로설치하는데있어서그런어려움에부딪히면적극적으로저희부서에서도나가서지원해서설득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네,이윤재위원입니다. 왜그말씀을드렸냐하면서로이렇게고통분담이나아니면서로이렇게배려하고사는이런문화가아쉬운부분이거의독과점산업에종사하다시피해서홍보가안돼도저절로장사가될수밖에없는그런상가임에도불구하고그늘막이설치되면그앞에자기상가가가려진다고해서그래서자기이익을위해서다수의주민을볼모로잡은이런상황이기때문에그래도올해쯤한번다시설득을하셔서한번추진을해주셨으면좋겠다는생각을해봅니다.

희연

김희연도시안전과장

네,장소말씀주시면한번저희도한번추진해보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네,다음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방범용CCTV고도화사업부분입니다.

희연

김희연도시안전과장

몇페이지…….

이윤재위원

본위원이그지역에서CCTV그,

박열완위원장

5페이지요,5페이지.

이윤재위원

5페이지입니다. CCTV수요조사를한번해봤습니다. 그랬더니꽤많은부분에CCTV수요가나왔는데어느정도방범이나이렇게취약지구같은부분에CCTV는확보가어느정도된것같다는이런그생각을했습니다. 그런데그외에이제어느부분에서CCTV수요량이많이늘었냐하면여기선정대상에보면상습무단투기지역이부분,그래서청소행정과에서해야하는쓰레기무단투기이부분에대한CCTV수요가굉장히많이늘었다. 그런부분이좀패러다임의전환이이루어져야될것같다는생각이좀드는데그부분에서어떻게생각을하시는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희연

김희연도시안전과장

네,지금위원님말씀주신것처럼방범취약지구나통학로나이런데위주로설치하고있고요. 이제일부쓰레기무단투기지역에설치하고있는데CCTV는저희가이제한지금2년이상에걸쳐서집중적으로수량을많이늘려왔습니다. 그래서현재설치대수로보면자치구7위수준입니다. 물론많은수요가더있습니다. 수요는끝없이발생하고수요를100%충족하지는못하지만저희가설치대수는꾸준히늘리려고하고있고요. 올해도작년에특교세10억원을이미확보한상태입니다. 그래서이제추가로그민원접수된것에서우선순위를정해서꼭필요한곳에설치하도록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네,이윤재위원입니다. 여기신규설치부분에있어서48개소229대라고돼있습니다. 그러면메인카메라하나에세컨드카메라가여럿달리는부분으로해서개소와숫자가이렇게달라지는겁니까?

희연

김희연도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숫자는229대이고,지금말씀하신지주대하나가이제48개소를의미하는겁니다. 지주대하나에이제회전형하나있고요,고정형2,3개부착하고이런식입니다. 그런데조금대수는달라질수있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러니까어쨌든한대가설치되는그외부수적으로세컨드카메라가들어갈수있는부분이라면이제원칙적으로본위원이알고있기로는카메라가들어가는기준으로봤을때회전형이면크든,작든큰사거리나이런기준으로해서그반경으로CCTV를회전세터로해서그비치지않는사각지대를세컨드카메라로감시하는이런시스템인것같은데하여튼예산도충분하지않겠지만그나마많은부분의역할들이있어서예산확보가된걸로알고있습니다. 하여튼더치안과안전을담보할수있도록행정을펼쳐주시기부탁드립니다.

희연

김희연도시안전과장

네,알겠습니다. 위원님말씀대로꼭필요한곳에설치되도록추진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이은경위원님이먼저손드셨으니까이은경위원님먼저질의하십시오.

이은경위원

네,이은경위원입니다. 우선자연재해안전도평가에서올해또최우수상타셨죠?

희연

김희연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은경위원

3년연속최고A등급을달성했다고하는데참주민의생명과재산을보호하고재난과사고를예방하기위해서항상노력해주시는도시안전과팀모두감사드립니다. 그리고인센티브가있다고들었습니다,이상을타게되면. 그렇죠? 본위원이알고있기로는이렇게자연재해가났을때,

희연

김희연도시안전과장

네,맞습니다.

이은경위원

저희가국고에2%정도피해,

희연

김희연도시안전과장

네,맞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렇죠? 참잘된것같습니다. 수고많으셨습니다. 본위원은기금에대해서좀여쭤보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이요. 거기에보면시설비침수방지시설설치가있습니다. 이게올해보면3억의비용으로예산이들어가,기금으로쓰는걸로되어있는데요. 이게시구매칭인가요?

희연

김희연도시안전과장

도시안전과장김희연입니다. 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기금같은경우에는100%구비입니다.

이은경위원

구비로다하는,그런데보통타구보면시구매칭으로5:5로해서하던데저희는따로이렇게기금으로해서나가는그런이유가있나요?

희연

김희연도시안전과장

지금기금조성자체는자치구마다다구비로알고있습니다. 그런데이제사업성격상시에서어떤사업을내려줄때구비로매칭할경우에는저희도매칭사업으로진행하고요,편성자체는구비100%입니다.

이은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지금설치를차수판을설치하고역류방지를위한역지변지금400개가되어있는데요. 지금대상이어떻게될까요,대상을선정하는기준이저소득층대상인가요?

희연

김희연도시안전과장

지금위원님,이제저희가재난총괄부서이다보니까기금이저희과에편성돼있고요. 이건지금치수과사업이계상돼있거든요. 그래서자세한내역은제가별도보고드리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러면이건에대해서작년에어떻게했는지실적이랑이런것정리해서따로받아보겠습니다. 그리고앞으로추가로이렇게기후위기때문에힌남노도있었고,이런재해가많이발생될텐데앞으로확대할계획도있으신건지해서자료따로받아보겠습니다.

희연

김희연도시안전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그리고간단하게하나더질의가있는데요. 전기차관련입니다. 지금충전소에서전기차등록대수가계속많아지고이에안전에대비하는게중요하다고생각하는데요. 지금급속충전중에그배터리사고가많이나잖아요,화재사고가. 그래서이로인해서이런소화기설치같은것에대해서좀궁금한게있어서질의를드리는데요. 일반소화기로는화재가처음났을때진화되기가되게어렵다고합니다,불이워낙크게나기때문에. 그래서본위원이알고있기로는올해만한,전년도해서20건의사고가있었고,그리고또특수수조에이렇게담가서끄는것은전국에지금2대밖에없다고합니다. 그게확실하게제어가되는그런방법으로알고있는데,이런또다른방법은질식소화포라고해서이렇게덮어서없애는그화재를진압시키는그런방법인데이런것들에대해서지자체에서좀비상용으로큰화재대비해서비치를해야되지않을까,이것은어떻게생각하십니까?

희연

김희연도시안전과장

지금저희가재난상황본부에따르면이제경찰서나소방이나실시간으로저희가CCTV를통해서연계나이제대응은현재가능하도록되어있거든요. 위원님지금말씀주신것처럼질식소화포화재진압장비라든가막이렇게까지는갖추지는못하고일차적으로소방서에서화재대비계획을세우고있어서그계획을저희가다받아서안전계획을같이수립하고있고요. 저희구에서는이제올해그냥자체적으로그화재진압이취약한골목이나전통시장이런데미니소방서라고해서소화기함을설치하는걸로추진계획되어있습니다. 지금말씀주신것처럼그부분은소방서랑저희가연계해서한번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일반소화기는좀소극적인것같고요. 그런면에서좀소방서랑협력해서좀더예방에초점을맞춰서챙겨주시기바랍니다. 네,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최은주위원

네,최은주위원입니다. 우리도시안전과과장님이하팀장님,주무관님들수고많으시고요. 이번에겨울날씨치고는엄청추워서기후이상현상으로지구온난화때문에더욱더이렇게한파가몰아친것같은데요. 이번에특히나주민분들이많이감사하다는말씀하셨는데지금2페이지에보시면어떤거냐면추위쉼터설치관련해서온기나누리쉼터있죠? 온기나누리쉼터,그역할이되게그주민들이너무고맙다는말씀을하셨습니다. 그래서곳곳에이런설치를좀하셔서추위를좀피할수있도록대중교통을이용하시는분들에게조금잠시나마따뜻한온기를좀주셨던것같아요. 그래서주민분들이많이감사하다는말씀을하셨습니다. 너무감사드리고요,화면한번잠깐띄워주시겠습니까? (화면자료를보며) 여기가이제이렇게모양이나온온기나누리쉼터가있고요,그다음에이밑에보시면이렇게쉼터가있습니다. 우리과장님하고팀장님,주무관님이렇게보시기에는어떤차이가있을까요,보시기에?

희연

김희연도시안전과장

어떤노약자나장애인들이진입할때조금불편함이있을것같습니다.

최은주위원

네,맞습니다. 장애인분들도출입이좀불편하시고요. 좀모양을보시면위에는되게조금타이트하게모양이되게조금간결하게이렇게나왔는데좀아래부분에는약간급하게만들어진것같아요. 그래서사실이런부분이우리과장님,주민분들이느끼기에는따뜻함만주시면가능하다고하는데사실은타구에서이렇게다니시는분들에게는이런부분도눈에들어오시더라고요. 그래서이러한부분도사실은좀일찍서둘러서하셨으면더깔끔하게디자인도나오지않았을까라는아쉬움이조금남았습니다. 그래서이렇게좀다음에는조금공간도장애인분들이휠체어도좀왔다갔다하실수도있고,그리고모양도조금이왕이면좀눈에보기에도괜찮을정도로좀해주셨으면좋겠다는의견이있으셨거든요. 그래서이런부분참고로반영하실수있도록해주시길바라고요. 다음이그림보시면,여기가상봉역입니다. 저희지역인데요. 상봉역에는사실은어르신들도많으시고젊은층도많고직장인분들이많이오가는상업지구라고해야되나요? 그런지역이어서많이오고가시는데저도대중교통을이용하다보니까이부분을제가구청올때도이쪽으로많이지나오는데이게땡볕이많이보입니다. 노출이돼서여기보면지금도다섯분정도계시는데항상여기에많이서계시는데어떤모습을봤냐,여기효도의자라고하죠? 그그늘막이라든가,그늘막에효도의자를좀설치하셔서어르신들이라든가다른분들이조금앉아서좀쉬실수있는공간이조금있었으면하는바람으로잠깐화면을보여달라고말씀드렸는데요. 여기에좀주민분들이많이오고가는곳은좀땡볕을가릴수있는,햇볕가리기그그늘막을좀설치하시고,그리고효도의자를좀설치하시면어르신들이나뭐좀노약자분들이조금쉬었다횡단보도로건너가실수있도록해달라는의견들이많으셨거든요. 그래서이러한부분참고적으로해주시면또편의성을고려한우리중랑구청의행정이아닐까라는생각을합니다. 그리고반영을좀해주시길바라고요,아주칭찬을자자하게해주셨어요. 그래서효도의자라든가그늘막,그다음에온기나누리쉼터,이러한부분에아주잘해주셔서너무감사하다는말씀을꼭전해드리고싶습니다. 감사드리고요,앞으로도그CCTV라든가혹시라도이런안전시설이런부분은주민분들의편의를위해서꼼꼼하게좀체크해서좀잘해주시리라믿습니다. 2023년에도좀더욱분주하게발빠르게움직이는도시안전과가되길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희연

김희연도시안전과장

네,열심히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경보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경보위원

네,최경보위원입니다.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우리가지금현재CCTV를설치하는장소가올해까지하면한1,150개,그다음에대수로는올해까지하면한4,000대정도되는것같아요,약4,000대정도. 그런데저희가CCTV설치돼있는동네주변을이렇게돌아다니다보면여름철에녹음이짙어질때,싹이많이나올때보면이렇게방범용CCTV나이런거를가지가이렇게가리거든요? 가려서사각지대가나타나는거예요. 그래서지금이정도1,000곳이넘는이런개소가있는데사전에이런것도아마점검을합니까,아니면우리가관제소에서1,150개정도다확인할수있습니까,화질이라든가화상도라든가이런거를?

희연

김희연도시안전과장

도시안전과장김희연입니다. 최경보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4,000여대여서관제소에서나뭇가지가가리는것까지잡아내는것보다는저희가유지보수업체도있고현장정비나수시점검을통해서예전에말씀주신것처럼전지작업이필요한구간은카메라가가리지않도록올해추진할예정입니다.

최경보위원

네,그러면전지작업은우리과에서합니까,아니면다른부서에서?

희연

김희연도시안전과장

아닙니다,공원녹지과와협조를해서,

최경보위원

공원녹지과와업무협조해서전지작업은공원녹지과에서하고,

희연

김희연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리고우리가노후CCTV를교체하는데올해도20개정도예산을잡아놓으신거같아요,과장님. 그런데노후CCTV를어떤화질상태나내구연한이얼마정도되면교체한다든지아니면화질이200만화소가안된것들이현재지금설치돼있는4000여대에서몇%를차지해서매년교체를해줘야되는건지. 아니면CCTV에내구연한이있는건지.

희연

김희연도시안전과장

지금CCTV내구연한은7년인데요,올해교체예정인건10년된카메라를교체합니다. 지금좀전에제가말씀드린것처럼수요가워낙폭주하다보니까저희가2∼3년간은수량을증설하는거에초점을맞췄었는데요. 올해부터는노후,안에내부장비라든가CCTV가제기능으로작동할수있도록교체에역점을두려고합니다.

최경보위원

그러면CCTV실제로내구연한은한7년정도된다는얘기죠?

희연

김희연도시안전과장

네,7년입니다.

최경보위원

7년을보는데7년이넘더라도화질상태가좋거나이런거는교체가필요가없습니다. 이렇게된다면매년노후CCTV를교체해야하는것이일정부분발생할수밖에없게되겠네요?

희연

김희연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

이예산도아마그렇게보면연도에따라서CCTV를많이설치할때가,물론특교를가져와서매년거의한걸로알고있는데그러면한꺼번에많이발생할때는이노후CCTV장비교체하는데상당히예산이많이발생할수밖에없겠네요?

희연

김희연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

현재그리고민원이라든지주민들이요청한CCTV올해희망대수는한어느정도됩니까? 우리가올해지금하는거는어느정도부족한지.

희연

김희연도시안전과장

현재한50여건이상대기수요는있는데요. 그게다현장에적합한지,설치가가능한지까지는현장점검까지는안됐습니다. 일단1차적으로저희예산을확보한후에설치계획을수립하면그때현장실사를하고우선순위를정해서심의회를거쳐서설치할예정입니다. 그런데현장여건이감안되지않은단순수요이다보니까1차적으로그게다실수요라고는볼수없고요. 저희가현장을파악해서적재적소에설치하도록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러면현재까지는특교로가져온거나시비를가져오든이걸로현재까지접수된50여대는올해48개소를할예정이니까어느정도민원해소는되겠네요. 거기서또해줘라한다고해서무조건되는게아니고설치가가능한지역인지이런거를다점검한다면현재까지의민원은거의올해예산잡은거에서소화해낼수있는그런규모인가요?

희연

김희연도시안전과장

네,거의일정부분은해소될거로지금예견되고있습니다.

최경보위원

네,알겠습니다. 올해도과장님,우리직원분들,동네의여러가지안전을위해서더애써주시고요,올해도수고많이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민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민주위원

네,안녕하십니까? 김민주위원입니다. 중랑구민의안전을위해힘써주시는관계자분들께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3페이지에관련된건데요,이번2023년도사업에보시면재난취약가구생활시설점검및정비가있습니다. 그게일반회계건에들어있거든요? 그런데본위원이말씀드리고싶은거는재난취약가구에있어서앞으로사업내용에보시면각동에서기초생활보장수급자등재난취약가구를추천받아서노후불량생활시설물에대한안전점검및정비가있습니다. 그중에서도소화기및화재감지기설치등이있는데요. 혹시과장님,지금시대가고령화시대로접어들었지않습니까? 2023년도통계를보니까지금현재노인인구가950만이넘었습니다. 혹시소화기설치하실때분말형소화기도좋은데투척형소화기를같이함께설치를해주시는거에대한요청을좀드리고싶은데요. 보시면분말형소화기같은경우에는유통기한이있지않습니까? 그런데투척형은보니까유통기한이없어요. 사용하시는데에도더편리하고기한이없다보니까관리쪽에서도좀편리하실거같은데어떻게생각하시나요?

희연

김희연도시안전과장

도시안전과장김희연입니다. 김민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지금말씀해주신업무내용은사실제가아직파악이덜된상태입니다,1월에오다보니까요. 지금재난대응훈련3쪽에있는큰훈련에대한종류만파악됐고세부사업은제가한번파악해서별도로보고드리고요. 지금투척형이가능한지한번별도보고드리겠습니다.

김민주위원

네,알겠습니다. 취약계층을대상으로하는사업이다보니까노약자나한부모가정어린이들이나조손가정어린이들있지않습니까? 그런아이들을위해서라도무거운분말보다는간단한투척형을좀비치를해두시는것이좀효과적이지않을까그런제안을드려봅니다. 부탁드립니다,과장님?

희연

김희연도시안전과장

적극검토하겠습니다.

김민주위원

네,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그러면제가잠깐하나만질의하고마치겠습니다. 과장님,방범용CCTV고도화사업추진과관련해서이번에자가망증설이계획되어있나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희연

김희연도시안전과장

네,있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규모는어떻게되죠?

희연

김희연도시안전과장

도시안전과장김희연입니다. 박열완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올해자가망은4회선증설로예정되어있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예산은어느정도되는거죠?

희연

김희연도시안전과장

한회선당500만원정도예상하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장

4회선,지금현재제가기억하기로8대때예산심사할때보니까회선사용료라고하죠,KT에다가지급하고있는?

희연

김희연도시안전과장

네.

박열완위원장

당시에도7억원이넘었던거같은데지금은꽤되죠?

희연

김희연도시안전과장

네,그정도됩니다. 한7억5,000만원이상잡혀있습니다.

박열완위원장

그러니까이게CCTV가신설되고증설되는거에대해서는반가운것이긴하나더불어지금회선사용료라든가이런부분에대한것이과중되다보면이것도궁극적으로는우리가,물론지금은비용이많이발생하겠지만자가망증설을통해서회선사용료를줄이는방법도,왜냐하면CCTV는계속늘어날수밖에없는추세잖아요? 그런장기적인계획도한번과에서는심각하게고민을해보셔야될것같아요.

희연

김희연도시안전과장

지금말씀주신것처럼저희도CCTV운영현황을살펴보다보니까회선사용료가일반가정용에비해서월등하게비싸고전체적으로저희가지금8억원에육박하는데아마더계속대수가늘어나면그비용이계속늘어나서자가망증설을좀더늘려야되지않을까,그런의견에동의드리고요. 저희가다만현재지금행정지원과에서자가망관리나운영,유지보수를하고있는데요,협조를통해서좀더늘릴수있는방안을강구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이것도지금행정지원과에서,

희연

김희연도시안전과장

유지보수는,

박열완위원장

분리가되어있잖아요.

희연

김희연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이런부분도사실지금과에서관리하기도벅찬데그런것까지계획하기에는무리가있을것같아요,제가봐도. 그럼에도불구하고중요한부분인거같고요. 제가또하나더기억하기로는다른자치구의사용료도한번자료를받아본기억이나거든요. 이게일률적이지는않아요. 그래서네고가가능한지도계속적으로아마얘기를해야거기서네고도해주고그런부분,왜냐하면다른자치구가우리보다싼자치구가있거든요. 그거는어쨌든간에그만큼더저희가지속적으로요구해야될부분인거같아요. 그래서그부분좀말씀드리겠습니다.

희연

김희연도시안전과장

저희가KT랑한번협의를해서요,이용대수증가에따른회선사용료가네고가능한지한번알아보고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최윤찬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최윤찬위원

도시안전과과장님이하모든직원분들수고많으십니다. 최윤찬위원입니다. 질의잠깐만하겠습니다,한가지만. 아까저희CCTV가전체몇대설치돼있다고하셨어요?

희연

김희연도시안전과장

지금현재는3,856대고요,올해증설하면3,952대입니다. 그래서4,000여대입니다.

최윤찬위원

그러면제가그냥이거내용을보고하나면여쭤볼게요. 중랑구설치대수에보면방범용3,592대,주정차단속253대,쓰레기무단투기11대,재난ㆍ재해64대,시설관리공단262대라는거는중랑구청104대,주민센터158대,이러면한4,812대거든요?

희연

김희연도시안전과장

지금위원님말씀주신내용하고관제센터내용을한번,

최윤찬위원

이거확인하셔서자료좀부탁드리겠습니다.

희연

김희연도시안전과장

네,확인하고별도로제가보고드리겠습니다.

최윤찬위원

네,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도시안전과소관2023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희성

박희성도시기반조성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기반조성과장박희성입니다. 항상구정발전과구민의복지향상을위하여애쓰고계시는복지건설위원회박열완위원장님을비롯한복지건설위원회위원여러분들께감사드립니다. 2023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에앞서도시기반조성과소속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형근광역교통망구축팀장입니다. 조상원복합개발팀장입니다. 그러면위원님들께배부해드린책자에의거일반현황과주요업무계획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착석해주십시오. 과장님,병가가길어져서걱정이많았는데업무보고할때소리가우렁찬거보니까걱정이해소됐습니다. 건강은회복하신거죠?

희성

박희성도시기반조성과장

네,걱정해주신덕분에건강많이회복했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다행이네요. 어쨌든우리부서잘이끄셔서중랑구민들의복리증진을위해서올한해도더애써주시기를당부드리고요,건강또챙기시고요.

희성

박희성도시기반조성과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그러면도시기반조성과소관2023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과장님병가에서돌아오신지얼마안됐다고또우리위원님들께서같은마음으로해주시는데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신거죠? 네,그러면올한해도잘해주세요,과장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희성

박희성도시기반조성과장

열심히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그러면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도시기반조성과소관2023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현식

서현식도시경관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서현식입니다. 항상주민의행복과중랑구발전을위하여노력하고계시는존경하는박열완위원장님과이은경부위원장님을비롯한복지건설위원회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리며도시경관과업무에많은관심과애정어린조언을부탁드리며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주요업무계획에앞서도시경관과팀장들을소개하겠습니다. 이수경건설행정팀장입니다. 이경미디자인팀장입니다. 안긍환가로관리팀장입니다. 황광준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그러면2023년도도시경관과주요업무계획에대하여주요사업을중심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과장님. 과장님이저희의정팀장으로계시다가승진하셔서망우3동,저희지역구죠. 동장으로계시다가다시이번에오셨는데아마가슴이벅차오르시지않으셨나,저도같은마음이에요. 이번에과장님,그런데보니까과장님도그렇고팀장님들도그렇고황팀장님빼고는,황팀장님도작년7월이니까거의다새로오셨는데업무파악은다되신거예요? 지금뭐과장님,팀장님다바뀌셨어요,이번1월달에,그렇죠?

현식

서현식도시경관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도시경관과가알고보면업무가굉장히좀많거든요. 그리고전반적으로이렇게연계되어있는부서인데도불구하고,그런데다또훌륭한분들이오셨으니까2023년도도잘운영되리라고믿습니다. 그렇죠,과장님?

현식

서현식도시경관과장

네,위원장님뜻에따라서열심히하도록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제바람입니다. 네,그러면도시경관과소관2023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윤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윤재위원

네,과장님수고가많습니다. 우리팀장님들고생많으시고요. 자료좀띄워주시기바랍니다. (화면자료를보며) 서류4쪽부터가겠습니다. 빨리진행을좀할게요. 지금가공배전선로지중화사업,이부분은망우로하고상봉로,이렇게간선도로변이라고하고는있는데,요지부동인게있어요. 한전주,통신주,이런부분이지역에서문제가되고있는부분이뭐냐면새로운골목같은형태에서새로건축을하다보면거리를띄워서건축을하다보니까통신주나아니면한전주같은게뜬금없이거리중간에나와있는이런현상으로발생하는예가지역에서,우리중랑구뿐만이아니고도심에서발생되고있는문제거든요. 그러면이부분에대해서주민들의민원이있어서이설이나아니면다른방법을찾아달라고그러면영원히못움직이는것처럼말씀들하신단말이죠. 지금제가자료를띄우고있는부분이인도정중앙에한전주가박혀있어요. 이거주민들이지금계속민원을제시하고있는거거든요? 통행에불편하고보행도안될뿐더러아기태우고가는유모차도못지나는이런상황인데. 이런부분,그다음에또한군데가건물에서골목출입구입구에한전주가이렇게버티고서있어서여기에지금섬유,패션봉제업체가들어가있는데주출입구는여기예요. 여기인데이한전주때문에엄청난작업에지장을받고있는데문제는옮길데도없지만받아줄데도없고,이런부분으로해서주민들이고통을받고있는부분이한전주가있단말입니다. 한전주도이런부분이고,그다음에통신주도이런부분으로해서주민들생활에굉장히불편으로작용하는부분이있는데한전주를한주를움직이려그러면뭐예산2,500만원가까이소요되는이런부분에서,그러면우리주민들입장에서는이부분에대해서계속감수를하고살아야되는지,이에대한대책은어떤방법으로대책을세워야되는지그부분에대한답변을좀해주시기바랍니다.

현식

서현식도시경관과장

네,도시경관과장서현식입니다. 이윤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이런민원이들어오거나하면한전에요청을하는데요. 사실이전을하다보면대체장소를구해야되는데주민들의민원이쉽지않습니다,위치를선정해서하려고해도. 애초에신축을할때부터그걸해야되는데그게지금잘안되는것같습니다. 그래서저희과에서는한전에지속적으로이렇게요청을하고있는상황인데요. 그런민원이지금제가온지얼마안됐는데도좀있는것같습니다. 저희도한전하고원만히협의해서위원님의민원사항처럼저희가심사숙고해서한번처리토록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지금자료보고계신사진에보면골목들어가는입구정중앙에있는데그옆에담있는모서리경계까지만조금만움직여줘도자기들이살겠다는얘기거든요. 그렇게움직이나저렇게움직이나돈이들어가는부분이니까함부로어떻게움직이지못하고있는이부분에서주민은불편을감수하고살아야된다는거죠,평생을. 어떻게보면참어려운말씀을드리는거지만또저희는주민의입장을대변하는입장에서,전달해드려야되는이런부분의것을이해하시고어쨌든적극적으로행정을좀펼쳐주시기바랍니다.

현식

서현식도시경관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다음자료보도록하겠습니다. 우리동네미술관사업5쪽입니다. 선정이아직은안된거같은데여기에보면6개소정도를선정을하신다고돼있는데이게아마지난행정사무감사때본위원이제시를했던지역인거같습니다. 중랑구장미터널에서나와서동부간선도로밑으로해서신내동쪽,동일로쪽으로빠지는연결도로인데,이부분이사실은어떻게보면좀기피하고싶은그런도로가돼있어요,통행로가. 그래서이면을우리동네미술관사업의일환으로아름답게다듬어주셨으면하는부분에서지금제안을좀드리는거거든요. 물론골목길등6개소가주민의어떤의견을들어서선정을해야되겠지만저는이부분이좀시급한부분이고,또우리장미축제라든가이런부분이연결됐을때혐오시설로비쳐질수있는부분이기때문에이부분부터시급히가꿔주셨으면하는부분입니다. 여기하고그다음에묵동교하고두군데가지금이렇거든요. 이두부분을갖다가개선을좀해주실의향은없으신지답변부탁드립니다.

현식

서현식도시경관과장

네,도시경관과장서현식입니다. 이윤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한군데는범죄예방공모대상지로지금신청해서저희가추진중이고요. 또한군데말씀하신데도여러군데접수,공모를받아서편중되지않게처리하도록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네,고맙습니다. 마지막질의드리겠습니다. 13쪽에불법광고물정비관련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지역이나다마찬가지겠지만불법광고물이성행할수밖에없고,그다음에전신주에접착테이프를이용해서붙이고,그다음에한쪽에서는붙이고또한쪽에서제거해야되고,계속악순환반복이죠? 그런데문제는뭐냐면불법전단지붙인부분을떼서정상적으로처리만하면괜찮은데화가난다고찢어요,주민이찢어서뿌립니다. 청소를해주려그래도여간손가는게아니에요. 그래서궁극적인거는이렇게붙이는행위를계속하는부분들은그냥느슨하게방치를하기때문에늘어나는거아니냐,그러면무단으로배포하는전단지나벽에붙이는부착물들,좀더처벌을강화해서줄여야되지않겠나싶은데과장님,그부분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십니까?

현식

서현식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장서현식입니다. 이윤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이문제는지금뿐만이아니고예전부터이렇게고질적으로문제가되고있는데요. 저도이렇게찾아보고한다고하는데약간쉽게처리되는부분은어렵다고생각하는데요. 그래서열심히해서이런부분을개선하도록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이윤재위원입니다. 그래서알바생을고용해서이거수거를해서한장장얼마씩단가를치면거기에비용이발생될텐데,이건제가의견을내는겁니다. 불법적으로갖다가부착하는업체를찾아내서그업체에다가배상금을물리든지어떤과징금을물리든지해서이비용만들어서라도그렇게수거해서좀줄여나가는방법을선택해볼수는없겠습니까?

현식

서현식도시경관과장

네,제가지금온지얼마안됐는데요,하여튼그부분을잘파악해서한번연구해보도록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네,그렇게하십시오. 네,마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은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은경위원

네,이은경위원입니다. 과장님,팀장님,주무관님모두수고많으십니다. 본위원은간단하게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자료좀받아보고싶은게우리동네미술관사업5페이지에전년도지금6개소조성완료했습니다. 10월달에서11월전후해서사진을좀받았으면좋겠고요. 그리고중화1동의경우에는담장벽화입니다. 본위원이알기로는벽화를그리는것은좀지양을하는걸로알고있는데이거는벽화를어떻게하신건지설명부탁드립니다.

현식

서현식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장서현식입니다. 이은경부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말씀하신자료는저희가제출하도록하겠고요.

이은경위원

그림을그린건가요,중화1동의경우에? 아니면다른외관을바꾼건지궁금해서질의드립니다.

현식

서현식도시경관과장

제가업무파악이좀안돼서,

이은경위원

네,그러면자료받으면서그때보겠습니다.

현식

서현식도시경관과장

네,그때같이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자료도같이.

이은경위원

네,다음에하고,다음질의는요,9페이지에보면전년도에거리가게실태조사실시가있습니다. 지금이태원참사와관련해서불법건축물증축도문제지만좁은골목에이런안전거리확보가중요하잖아요? 그래서저희중랑구도이런좁은골목이많아서통행로의확보,안전확보가중요하다고생각해요. 그래서실태조사가어떻게나왔는지좀궁금해서이것도자료받았으면좋겠고요. 그리고간판이아름다운거리조성,이거본위원이전년도추경때부터계속지적을했던사항이고요. 지금추진실적보면3개소하기로되어있는데이게다안된걸로알고있습니다. 그리고두번째사가정로의경우도2월말에이게작업이끝나기로되어있는데전년도정례회때수치를보면60개소였는데지금22개로줄었어요. 이이유가뭘까요?

현식

서현식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장서현식입니다. 이은경부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보고받기로는영업주가기피하는현상도조금있고요. 그다음에건물주라든가그런경우가좀있고그리고다른데로사업을변경하는경우가있습니다.

이은경위원

다른지역,다른구로해서그숫자?

현식

서현식도시경관과장

아니,다른지역으로더숫자물량을,

이은경위원

숫자를,알겠습니다. 그리고세번째는지금봉우재로의경우에는추경때저희가심사해서이것을진행하기로한건데이부분은또여름때쯤끝나나봐요,사업이?

현식

서현식도시경관과장

네,6월준공예정에있습니다.

이은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궁금한게간판디자인할때점주들과의커뮤니케이션은잘이루어지고있는지도궁금합니다. 이게가끔씩민원이들어와요. 점주께서는이렇게하고싶은데그옥외디자인그쪽에서는뭐이렇게해야한다,뭐이런식으로해서좀약간불편한그런것도있었던것같은데어떻게되고있나요?

현식

서현식도시경관과장

제가거기까지는지금아직보고를못받았고요. 제가업무개선사업추진하면서주민들이나상인들하고원만히이렇게협의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본위원이계속얘기를해왔듯이이게비바람때문에위험한돌출간판제거위주로먼저해달라고본위원이요청했고요. 그리고또꼭간판교체가필요한노후한,극강의노후한그런간판교체위주로해달라고요청을계속해왔습니다. 그렇게계속진행될수있도록좀당부를부탁드리겠습니다.

현식

서현식도시경관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리고마지막은그벽보,전단지부착방지판에대해서도전년도행감때본위원이사진찍어서이렇게건의도드리고그랬어요. 이통일감있게좀해달라고요청을했었고,그거리를다시지나가니까어느순간다이렇게통일감있게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는감사하게생각합니다. 그리고올해도보니까전단지부착방지설치가추진계획으로들어가있는데올해는어떤어느지역에지금하기로되어있나요?

현식

서현식도시경관과장

…….

이은경위원

그것도그냥자료로받겠습니다.

현식

서현식도시경관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네,최은주위원입니다. 우리도시경관과장님,그동안반갑게이렇게또인사도드리고,그동안잘지내셨죠?

현식

서현식도시경관과장

네.

최은주위원

새해복많이받으시고요. 저는동료위원이이야기는했는데좀궁금한게있어서한두가지,세가지정도만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동네미술관사업그관련해서중랑구디자인위원회가있는데위원회분이몇분정도계시죠?

현식

서현식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장서현식입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디자인위원회는총28명이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럼자료를좀부탁드리고요. 그리고아까우리과장님께서말씀잘해주셨는데편중되지않도록공모하셔서이게선정되어서6개소를하시겠다고,이제올해도하신다고이렇게대상지를말씀하셨는데아직선정예정이지딱확정된건아니죠?

현식

서현식도시경관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이부분도언제공모를하는지이런부분도좀홍보를해주시면좋을것같아요.

현식

서현식도시경관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주변에좀오래된벽들이라든가좀,저희지난번에도제가말씀드렸는데둔치에토끼굴이있는데거기가많이좀가기전이너무지금허술해서그쪽도좀많이좀어둡다는의견을드렸는데그쪽에옹벽도좀하시겠다고의견을주셨거든요. 그부분도한번살펴봐주시면좋겠고요. 그리고9페이지에보시면체계적인거리가게관리및정비가있습니다. 관내거리가게176개소를올해하신다고말씀하셨는데지금저희같은경우에동부시장에노점이있어요. 그런데거기가사실은파라솔을좀,바람이불면막파라솔이없으셔서위에약간임시방편으로해놓으신것들이날아가고막조금그런부분이있고요. 좀오래돼서많이노후됐는데이러한부분을파라솔좀정비를해서깨끗하게거리가게조성을해주셨으면좋겠거든요. 이부분한번살펴봐주실수있으신가요?

현식

서현식도시경관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러한부분좀동부시장상인회장님과한번상의해서좀정비할수있도록좀해주시고요. 올해도좀많은역할을해주시는데아까동료위원님도말씀하셨지만불법으로이렇게돌리는것들있잖아요. 일수라든가여러가지,그홍보는불법벽보라든가이러한것들이정류장에요즘에는막이렇게붙이시더라고요. 그런데정류장을깨끗하게정비해놓으셨는데거기에이제여러가지가막붙어있으니까정류장인지여기가게시대인지잘모를정도로그런부분이있으니까이러한부분은좀지양할수있도록해주시고,그부분이더안되니까바닥에도이제일단은스티커처럼광고물을붙이고있습니다. 그런데그렇게되면사실은비오는날이나눈오는날은그게또미끄럼이제2의사고가될수있거든요. 이러한부분도좀지양해서바닥에붙이지않도록그런부분도좀해주시길바랍니다.

현식

서현식도시경관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앞으로도잘좀부탁드리고요,2023년에도새해복많이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경보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경보위원

네,최경보위원입니다. 우리서현식과장님,의회에계시다가승진해서동사무소가셨다가많은종합적인경험을하시고이제우리도시경관과로다시오셨는데축하드립니다.

현식

서현식도시경관과장

네,감사합니다.

최경보위원

의회계실때도같이이렇게소통했지만아마업무가파악되면누구보다열정적으로잘하실거라고믿습니다. 이제도시경관과에과장님업무가실제로우리중랑구의전체거리를비롯해서,거리입니다. 주로거리에통신주든한전주든마찬가지지만어떻게잘환경을정리해서깨끗하게할것인가이업무가주업무같아요,모든업무가주업무인데. 아까불법광고물부착은지금도부착하고이런것전부단속하고있죠? 추적해서과태료부과하고이렇게하고있잖아요.

현식

서현식도시경관과장

네,도시경관과장서현식입니다. 최경보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그렇게하고있습니다.

최경보위원

네,그래서이제그런것도계속지속적으로이렇게단속해서뭐어떻게,단속해서계속붙이면뭐,불법광고물들을붙이긴하는데그래도꾸준하게단속을해야될것같고,이런우리중랑구의거리를좀더쾌적하고아름답게만드는데역할이도시경관과에만주어진것같아요. 그래서올해도우리중랑구민들이아름다운거리를이렇게다닐수있고,깨끗한거리를이렇게볼수있는이런부서로서의역할을다해주시기를부탁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과장님.

현식

서현식도시경관과장

네,알겠습니다.

최경보위원

네,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도시경관과소관2023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하여약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27분 회의중지

16시54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59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3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수미

김수미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김수미입니다. 중랑구발전과구민의복지증진을위하여항상애쓰시는박열완위원장님을비롯한복지건설위원회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교통행정과소관2023년주요업무계획보고에앞서담당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팀장김영민입니다. 교통시설팀장임성희입니다. 자동차등록팀장김승만입니다. 자동차관리팀장김진운입니다. 먼저배부해드린책자에의거일반현황과주요업무계획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교통행정과소관2023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민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민주위원

안녕하세요? 김민주위원입니다. 중랑구민의안전과편의를위해늘힘써주시는관계자분들께진심으로감사말씀드립니다. 업무보고4페이지에보시면요,과장님. 지금버스편의시설보수및유지관리가있습니다. 혹시지금저희가첫차운행이몇시에되죠?

수미

김수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김수미입니다. 김민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새벽4시입니다.

김민주위원

새벽4시요. 지금혹시저희관내버스정류소가지금381개소로되어있는데지금온열의자가몇군데정도설치가되어있나요?

수미

김수미교통행정과장

지금현재113개입니다.

김민주위원

구민의편리와안전,그리고보호를위해서지금온열의자를설치하고있습니다. 그런데저희가지금이제환경개선으로인해서에코마일리지를도입해서까지탄소중립을위해서지금환경보호를위해서여러가지로힘쓰고있습니다. 그런데본위원한테이제민원이들어오고본위원도확인한결과타구에서는지금이작동시간이새벽5시에서11시,18시간으로작동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맞나요?

수미

김수미교통행정과장

구마다약간다른데저희구는기본적으로아침06시부터해서23시까지운영하고있습니다.

김민주위원

네,그런데이제본위원한테민원이들어온것은,물론온열의자가구민을위해서설치된건맞습니다. 그런데그버스시간대에이용하지않는새벽4시라든가또이용승객이덜한5시에그온열의자가켜져있다는것,켜달라는이런민원,그런전기요금이나이러한것이많이부과가되지않습니까? 그런데도불구하고그쓸데없이이렇게온열의자를많이켜놓는다는민원을제가좀받고있습니다. 그런데그시간은제생각으로는아마마음같아서는24시간작동을해드려도정말구민을위해서는그렇게해드리고싶은데저희가가지고있는예산또한그렇지않습니다. 그런데본위원이제안을드리고싶은것은시간을엄수해주시고,물론새벽4시에도좋고5시에도좋고틀어드리면좋죠. 그런데저희예산에맞춰서좀운영을하시는것에대해저는제안을드리고싶은데과장님생각은어떠신가요?

수미

김수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김수미입니다. 김민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온열의자를설치함에있어서굉장히만족도가높으신분들도계시고요. 그다음에에너지차원에서낭비라고하시는분들도계세요. 그래서저희는지금100%한것은아니고요. 주로이용승객이100명이상이고,그다음에버스이용률도높은곳을중점적으로해서설치를하였습니다. 그리고운영시간은가급적이면저희는06시부터23시를지키고있고요. 이용객이적은곳은저희가다시한번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김민주위원

그러면그이용시간은,가동시간은각구마다좀차이가있나요?

수미

김수미교통행정과장

그게센서가있어서시간타이머를저희가조절할수있습니다.

김민주위원

네,일단신경써주셔서감사드리고요,그리고이제본위원이그열선에대해서한번여쭤보겠습니다. 지금열선이저희중랑구에몇군데정도가깔려있죠?

수미

김수미교통행정과장

죄송한데도로과에서열선업무를하고있습니다.

김민주위원

네,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그온열의자지금113개소?

수미

김수미교통행정과장

네.

박열완위원장

보통동절기한4개월정도가동하나요?

수미

김수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김수미입니다.

박열완위원장

1,2,3월,그렇게?

수미

김수미교통행정과장

박열완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12,1,2,3월이정도운영하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장

한5개월정도하시네요?

수미

김수미교통행정과장

네,11월에는거의안키는편이었고요,작년에. 12월부터제대로작동이돼서한3월까지운영하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장

그것도전기료가모이면꽤되겠는데요,113개소면.

수미

김수미교통행정과장

네,지금한달에1개의자에한2만원이정도나오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장

그러면단순히계산해도꽤되네요,작은금액은아니네.

수미

김수미교통행정과장

네,저희한2,300만원정도예산잡았습니다.

박열완위원장

그바닥신호등도전기료가나가죠?

수미

김수미교통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장

그것도전기료가꽤나오겠는데요.

수미

김수미교통행정과장

바닥신호등은올해예산이2,300만원입니다.

박열완위원장

전기료가요?

수미

김수미교통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장

하여튼살림하시기빠듯하겠습니다,과장님. 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은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위원입니다. 새해복많이받으시기바랍니다. 항상노고에감사드립니다. 과장님,팀장님,주무관님모두! 먼저본위원이행감때건의드렸던게있었어요. 각동마다자전거수리점없다고해서조금만조치해도사용할수있는그런자전거가무단방치되고있다고해서좀지역별로이런자원순환차원에서자전거무료수리사업좀이렇게정례회때시켜달라고요청했는데그것어떻게돼가고있나요?

수미

김수미교통행정과장

네,교통행정과장김수미입니다. 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행감때말씀하셔서저희가타구사례를좀검토했습니다. 그래서지역별로저희가중랑구자전거안전체험장이랑그리고체육회랑연계해서잠깐씩이라도자전거를수리할수있는사업을만들려고지금준비중입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얼마전자전거교통안전체험장건으로해서서류주셨잖아요? 거기서본위원이궁금한게있는데,그주민요청사항에대해서서른세분의설문조사를하셨어요. 그런데본위원이생각하기에는너무표본이적지않나,왜냐하면지금이자전거체험장을이용하신주민분이2,257명이세요.

수미

김수미교통행정과장

네,맞습니다.

이은경위원

이중에지금33명만설문조사를해서의견을반영한것은너무표본이적은것같습니다. 그렇죠,과장님?

수미

김수미교통행정과장

네,저도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그래서올해에는교육이끝나실때마다설문지를결과로수합하려고합니다.

이은경위원

네,그렇게해주세요. 그래서주민들이또불만족하거나개선사항같은것있으면반영해서계속좀나은시설이렇게만들어주시고요. 다음에바닥보행LED판신호등관련해서민원이좀들어왔던건이,먼저첫번째는보행신호와반대로표시되는것,빨간불인데파랗게들어오는이건은본위원도몇번처리해달라고요청했었어요. 이게왜그러는걸까요?

수미

김수미교통행정과장

이제바닥형보행신호등이아무래도지면땅에있고누수도되고요,그다음에또차바퀴가지나가게되잖아요. 원래는신호체계랑같이해서초록이면초록이들어와야하는건데오작동이있더라고요. 그래서저희도수시로순찰과점검을통해서이런일들을좀막고자합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또불이밤에아파트천장에이렇게에어컨이있는데,사진을봤는데에어컨에이렇게불이비치더라고요. 그래서그주민분께서밤에잠을못주무신다고막그런민원도들어왔었는데밝기가조절되는거죠,그강도가?

수미

김수미교통행정과장

네,조절할수있습니다. 얼마전에그런민원이있어서그쪽횡단보도바닥형보행신호등에조도를낮췄습니다.

이은경위원

네,본위원도좀밤에지나갈때너무눈이부셔서저는아예불을안봅니다. 그래서밝기조절을좀챙기셔야할것같아요. 너무밝아도전력소비가더많이되는거잖아요. 그래서그부분좀챙겨주세요.

수미

김수미교통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리고본위원이저번전년도에킥보드무단방치를위해서조례를발의했었어요. 그런데그후에어떻게좀이동장치에대해서무단방치견인처리가어떻게되어가고있는지궁금해서질의드려요.

수미

김수미교통행정과장

저희가이제민원이있거나또는순찰이있을경우에는저희구에는자동차주차관리과에서수거할수있고,그리고또업체에연락해서바로바로처리하고있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런데길거리가다보면여전히무단방치가좀성행하고있더라고요. 그래서한대가누워져있어서보행에지연,방해를하기도하고해서그런것좀신경써서빨리빨리조치가될수있도록좀더챙겨주세요.

수미

김수미교통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리고마지막간단한질의있습니다. 뉴스를봤는데광주에서난간이없는내리막길에서자전거사고가나서사망을하셨는데이건에대해서지자체에도책임을물었습니다. 그래서이건에,이사태를봐도이제저희도이런것에대해서어떻게대응할지과장님,좀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수미

김수미교통행정과장

내리막길에서는속도가사실많이나죠,자전거가내려갈때요. 물론그런일이있으면안되겠지만저희도사망하셔서이번에1,000만원을수령하신분이있습니다,자전거보험으로인해서요. 저희가1억5,300만원예산해서지금한9,400만원가까이보험료를지급을해드렸습니다. 그런데이제올해에도자전거보험을가입해서사후처리라고하면좀그렇긴한데자전거보험을계속해서가입하고,그내리막길에안전운행을못하는것에있어서솔직히자전거브레이크를좀잡으셨어야지되는거잖아요,지금. 그리고가속도가,

이은경위원

그리고또난간도없어서.

수미

김수미교통행정과장

그렇죠,가속이더붙었겠죠. 안타깝게생각하고난간을설치할수있는곳이있으면한번현장을검토해보겠습니다.

이은경위원

검토해서,도로과랑같이해서잘살펴주세요.

수미

김수미교통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늘우리주민분들을위해서편의시설행정을취하고계신우리교통행정과과장님이하팀장님,주무관님들감사드리고요. 본위원은아까우리존경하는김민주위원님이말씀하신것에좀반대,방향을좀바꿔서생각을한번해보겠습니다. 그게이제반대가아니고요,그러니까맞는말씀이신데다른각도에서,예를들면제가주민분들하고좀많이다니다보면어떤의견이있으시냐면사실은지금온열의자가있으면사실은버스이용하시는분들이잖아요. 아까과장님께서말씀하신경우에는좀인원이좀많으신곳은그런온열의자를설치해주셨던부분이고요. 이부분이사실은어르신들,젊은사람은그렇게많지않아요,앉아계시는분들은. 노약자분이나어르신들이특히나앉아계시는데그분들이많이애용하시면서너무감사하다는말씀을하셔서,저도또한이렇게흡족하더라고요. 그러한부분에있어서많이설치해주셔서너무감사한데어떠한부분이있냐하면우리는이제운전하시는분들은잘모르세요. 그런데대중교통이용하시거나이러한분들은청소하시거나일용직일하시는분들이일찍출근하십니다. 한4시정도면일찍나가시고새벽에이렇게출근하시는분들이많으시기때문에버스도마찬가지로그분들의시간에맞춰서운행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맞으시죠?

수미

김수미교통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래서그분들의의견은뭐어떤거냐하면출근하실때그래도조금따뜻하게앉고싶은데너무차가운거예요. 차갑고그런데그분들이낮에는또퇴근하시는부분이거든요. 그래서이게온도별로켜지고온도가많이높으면꺼지는걸로알고있습니다. 맞나요?

수미

김수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김수미입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저희는외부온도15도에맞추어서30도에서38도정도까지탄력적으로운영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래서아무래도계속틀어놓으면당연히전력낭비죠. 하지만온도가높을경우에는꺼지는부분이있어서다행히그러한부분에과장님께서신경을많이써주셨다는말씀을드리고싶고요. 그러한부분에있어서추위에떨거나그러한분들을위해서이렇게온열의자를설치했다고봅니다,맞죠?

수미

김수미교통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래서그러한분들을위해서라면아침에새벽에일찍출근하시거나이러한노약자,어르신들을위해서는새벽4시든,만약에새벽3시든조금일찍켜드리고그다음에따뜻할때는꺼지잖아요. 그러한부분에있어서조금탄력적으로운영을좀해주셨으면하는바람으로좀말씀을드리고싶고요. 그래서아무래도이제타구에도뭐6시부터몇시까지운영을하는지는제가한번조사를해보겠지만이러한부분에있어서좀서민들,그리고대중교통을이용하시는분들을위해서조금이렇게탄력적으로앞으로좀운영해주셨으면하는바람으로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도그렇게좀해주십시오.

수미

김수미교통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렇게해주시고요. 앞으로또아직도설치가안된곳도많습니다. 나무로되어있거나아직오래된의자로되어있는것들이있는데요. 좀노후된부분은좀승차대를교체하시면서좀주민분들의편의시설과그리고또다니실때어르신들이잠깐,쉼터이지만앉았다가일어나실때좀편리하시도록시설을갖춰주셨으면하는바람으로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꼭해주시고요. 감사드리고요,그리고유도봉있잖아요? 유도봉같은경우에는지금뭐U자도있고볼라드도있는데요즘에는막이렇게많이설치는안하나요?

수미

김수미교통행정과장

많이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하고계세요?

수미

김수미교통행정과장

그게뭐한번설치하면계속있는게아니라다른외부충격에의해서망가지기도해서계속해서설치하고있는중입니다.

최은주위원

네,뭐말씀드리면혹시라도예전에는좀많이파손되고그파손된부분에만쓰레기를꽂는경우가많았는데요즘에는잘우리과장님과팀장님하고주무관님께서고장나는그런소재로안되는,잘파손되는그러한부분으로안돼있어서쓰레기가다이렇게막매립되거나그러지는않아서다행히이렇게파손되는부분은많지는않은것같아요. 그래서우리과장님하고팀장님,주무관님늘앞으로2023년에도애써주시기를바랍니다.

수미

김수미교통행정과장

네,감사합니다.

최은주위원

네,감사합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지금여러의견이나오잖아요. 과장님은어떻게하실거예요?

수미

김수미교통행정과장

아,온열의자요? 그게승객이이제면목역같은경우에는강남으로청소를하러다니시는분들이많으시더라고요.

박열완위원장

그러니까제가원하는건,제가말씀드리는것은디테일한지금그걸얘기하는게아니라저희의회가원래하는기능이그거잖아요. 다양한주민들의의견을저희가듣고그것을전달했을때그것이또우리가같이논의하는집단지성을발휘하기위해서또같이논의하는거고요. 집행부도집행부가갖고있는계획이라든가여러가지그환경에맞게,또우리주민들의눈높이에맞게해야할의무가있는것이죠. 그래서그런차원에서그런여러의견들,그러니까또환경에민감한부분도있으실것이고,또당장의추위라든가여러가지그런것들에또민감하신분도계시니까그러한부분들에대해서전체적으로아울러서집행부에서좀더그런부분들에대한의견들을종합해서더합리적이고더보편적인,그리고모두가공감할수있는정책을만들어내는것이잖아요. 그렇게집행부를곤란하게해드리는게아니라우리가그런기능을하고있다는말씀을드리는거예요. 그렇게좀받아주시면고맙겠습니다.

수미

김수미교통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이윤재위원님질의하십시오.

이윤재위원

항상현장중심으로행정을펼쳐주는교통행정과에대해서수고하신다는말씀드리고요. 우리과장님이하팀장님,새해복많이받으십시오,직원들도그렇고요. 4쪽에버스편의시설물보수및유지관리부분에서간단하게한가지만질의드리겠습니다. 신규승차대를설치하신다고지금계획에올라와있는데지금승차대가만들어지지않은곳에추가로설치하시겠다는그계획이신거죠?

수미

김수미교통행정과장

그럴수도있고요,또탄력적으로너무낡거나또는보수를필요로하는승차대는교체도합니다.

이윤재위원

지금몇곳이나계획하고계시나요? 신규로설치내지는교체하는그대상을요,2023년도계획에.

수미

김수미교통행정과장

네,교통행정과장김수미입니다. 이윤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2023년도에는16개를지금할예정입니다. 3억원소요됩니다.

이윤재위원

알겠습니다. 본위원이생각하고있는그것도포함돼있을거라고저는미루어짐작하고있습니다만굳이어디라고말씀은드리지않겠습니다. 6쪽에자전거이용활성화추진부분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자전거를이용하는그취지와제도는참좋습니다. 그런데문제는뭐냐하면풍선효과라고해서한쪽으로오르거나한쪽이문제가생기는부분이있죠. 그래서여기보면공공자전거따릉이대여소확대추진하겠다고추진계획을적어놓으셨는데본위원은오히려적정한그숫자파악을해서따릉이숫자를줄여야된다고봅니다. 왜그러냐하면그자전거의수요가없는곳은그냥자전거가방치가돼있고,그다음에역세권같은곳은따릉이를세울수없을정도로갖다이중주차,삼중주차해서오히려보행에방해가되는작용을하고있거든요. 이러한부분도그렇고,그다음에도로에설치돼있는자전거주차시설도,자전거거치대도거치대내에딱집어넣는것이아니고그냥갖다밀어넣고그냥기대만놓고가는이러한형태의것들이지금많이있고,그다음에장기방치돼있는자전거도많고,이게공동주택에서주기적으로이게자전거무단방치,장기방치되고있는것은빼내는그런역할도하는데우리구청에서는그걸어떻게지금처리하고있죠?

수미

김수미교통행정과장

네,자전거무단방치에관련해서는저희가2개곳에위탁을주고있는데역세권위주로일주일에3회단속을나가고있고요. 그다음에일반적인이면도로는일주일에두번정도단속을해서계속해서사용하고있지않은자전거는저희가처리하고있습니다.

이윤재위원

어쨌든수요와공급이맞아야되겠지만본위원이생각할때역세권에이제그이용하고계시는분들에어떠한목적과취지는알아요. 출근길에타고오셔서놓고하는데공간이넓다면문제는안되겠죠. 그사용하시는분들의의식도,의식수준도고취하는이런병행이돼야되지않겠나하는생각이좀들고요. 또한가지아울러서우리존경하는부위원장님께서질의하신내용입니다만킥보드사업도최근에가서또가파르게늘어나고있는것같더라고요. 보면5대,6대이렇게정렬돼서주차를해놓고있는상황인데이킥보드라는자체가세워져있는모양이참불안정해요. 그래서바람이좀세게불면딱도미노현상처럼5대가같이넘어지는이런현상도있고,그다음에또마찬가지로이게무단방치라고볼수없는부분이사업을이제임대를해서쓰는부분이니까내목적지에갖다놓으면누군가와서회수해가는그런제도다보니까그냥끌고타고와서,필요에의해서타고와서내려놓을때는그냥아무데나방치하는식으로방치가지금되고있는거거든요. 그런데이게빨리회수가되면모르는데회수가굉장히시일이걸리는것도있어요. 그런데이제그주택가이면도로에들어와있는것들은보통이삼일정도있다가이렇게회수해나가는이런부분인데이사업하시는분들한테이부분은자꾸각성을시키셔서빨리회수하고,그다음에주차공간확보부분도구조적으로넘어지지않는부분에어떠한그주차구획선,그러니까거치대를만들든지하는이런안전부분에서신경을써야한다고생각합니다. 그부분까지어떻게생각하시는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수미

김수미교통행정과장

네,이윤재위원님이말씀하신것처럼제가생각하기에도킥보드주차장이필요하다고생각을하고요. 그리고저희직원들이수시로순찰해서빨리빨리수거해갈수있도록최대한그렇게순찰을강화하도록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이윤재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때도지적을했습니다만띠녹지하고이렇게겹쳐지는부분에자전거거치대를설치해서결국에는인도를차지하고있는이러한부분이있어서가급적이면띠녹지가없는사이공간을이용해서자전거주차대를설치해달라고부탁을드렸습니다만우리중랑구에설치되어있는자전거거치대가인도하고봤을때거의90도각도로세우게설치가그렇게돼있어요. 그러면공간효율면에서너무길게나오거든요. 그45도정도각도로틀어서하면그만큼길이가짧아지고공간효율성도높아질텐데이부분에대해서도자전거거치대를좀개선할방법은분명있다고생각합니다. 이것본위원이생각하는부분에대해서어떤생각을갖고계신지견해를밝혀주시기바랍니다.

수미

김수미교통행정과장

네,이윤재위원님이말씀하신것처럼그자전거보관소를90도각도로안하고40도로하면훨씬더유연하게보도를사용할수있으니까,지금낡은자전거보관대는좀정비를하고새로신규설치하는데는보행자가충분히안전하게다니실수도있도록2m도로를확보할수있는곳에만자전거보관소를설치하도록그렇게운영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네,알겠습니다. 마지막질의를하나드리도록하겠습니다. 본위원이지난여름에우리과장님하고마을버스노선을좀연장해달라했을때결국은노력하셨음에도불구하고서울시에들어가서협의과정에서결론이났던부분이결국총량제라는이부분에묶여서시행이안되는부분,그런부분이었는데우리양원지구쪽에신도시가형성된것아니겠습니까?

수미

김수미교통행정과장

네.

이윤재위원

양원쪽에신도시가생겼음에도불구하고그많은주민이유입이되는거이런정책이불보듯뻔한부분인데총량제에묶여서그렇게신도시가형성된이부분에서도아직까지거기에수요를따라주지못한다그러면주민들보고계속불편을감수하라는얘기밖에안되거든요. 그래서저는감히부탁을드리는데2023년도서울시의우리교통행정과에서진짜모든역량을다발휘해서총량제를늘리든지노선을하나만들든지해서양원지구의주민들이불편하지않게정책을세워주셨으면좋겠는데그부분에대해서다시한번부탁드립니다만주민의입장에서살펴봐주시고주민의입장에서불편을해소할수있도록국장님이하과장님,거기에최선을다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수미

김수미교통행정과장

네,최선을다해서양원지구에버스노선을끌어올수있도록최대한노력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네,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교통행정과소관2023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진희

한진희주차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한진희입니다. 구정발전과구민복지증진을위하여애쓰시는존경하는박열완위원장님과이은경부위원장님을비롯한복지건설위원회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2023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에앞서주차관리과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팀정진열팀장입니다. 주차과징팀김회숙팀장입니다. 주차기획팀김형대팀장입니다. 운수지도팀강석오팀장입니다. 그러면위원님들께배부해드린자료를중심으로2023년도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주차관리과소관2023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이은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위원입니다. 과장님,또주차관리과에서뵈니까참반갑습니다. 그래도중랑구의주차관리를위해서많은활약부탁드리겠고요,응원하겠습니다.

진희

한진희주차관리과장

열심히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본위원은먼저서류의숫자가좀이해가안가는게있어서요. 7페이지에주정차위반과태료징수율이전년도정례회때주신것이랑부과액이좀다릅니다. 96억에서지금92억으로줄었어요. 이게왜줄은걸까요?

진희

한진희주차관리과장

제가그거까지는확인을못했는데요,

이은경위원

네,이것은따로정리해서저한테설명해주시면될것같습니다.

진희

한진희주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리고본위원이평소그냥궁금하게생각했던건데요,저번에팀장님한테도잠깐여쭤보긴했는데주정차단속알림앱이요,지금본위원이알고있기로는25개지자체중에서17군데가지금시행을하고있으며,지금거의한70%가그걸하고있는데우리구는왜이서비스를안하는지좀궁금합니다.

진희

한진희주차관리과장

부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저희가파악하고있기로는7개자치구가미도입하고있는데금년도에저희도도입을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이게지금한번정도의기회를주는거잖아요? 그리고알림이가면이동을하고그리고그로인해서교통흐름에장애를주지않게순환을빨리빨리하게하는차원에서다른구에서도많이하고그리고호응도도되게좋다고들었습니다. 저희중랑구도지금불법주차문제로문제가많으니이점좀고려해서적극적으로추진할수있게그렇게해주세요.

진희

한진희주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올해꼭시행해주세요.

진희

한진희주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저도계속몇번얘기했었는데,물론어려움이있었던거저도예전에들었거든요. 그런데과장님께서적극검토하겠다고분명히얘기하셨습니다.

진희

한진희주차관리과장

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윤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윤재위원

과장님,우리주차관리과팀장님들하고직원들고생많습니다. 끝이없지요,우리주차관리과의민원이?

진희

한진희주차관리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우선제일마지막8쪽에사업용자동차운행질서부분에대해서말씀좀드리겠습니다. 본위원지역구에보면숙선옹주로라는도로가있는데거기에서중점적으로민원이발생되고있거든요. 그런데대체적으로보면대형트럭들이거기서밤샘주차를하고있어서계속민원이들어가고있고특히,그쪽에이편한세상아파트가들어오다보니까더민원이많이발생되고있습니다. 그리고민원이발생되는이유는왜냐하면그쪽에봉화산자락이고이쪽은또녹지대이다보니까시야가차단이되어서,가뜩이나도시가어두운상태에서큰차가가려져있기때문에시야가차단되니까그곳을지나가야되는보행인들이불안을더많이느끼고있는부분이에요. 그래서민원이크게발생될수밖에없는부분인데,주차위반단속보다는더강한게차고지위반단속이죠,영업용차량들이요?

진희

한진희주차관리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벌어먹고살자고하는부분인데진짜그렇게가혹하리만큼단속할수는없지만본위원이생각했을때다우리중랑구구민이라그러면근본적으로대형트럭주차장이설치가되어줘야되거든요,중랑구에도. 그런데우리중랑구현실에는대형트럭주차장이지금없어요. 그래서북부간선도로하부에있는그공간이라도우리가받아서대형버스,대형트럭의어떤주차공간으로쓸수있는이런부분을찾자고했더니서울시시설관리공단이차지하고안내주고있는이런부분,그거지적도상에보면우리중랑구청의경계에들어있는데우리가돌려받을수있는방법없을까요?

진희

한진희주차관리과장

제가지금현재거기까지는안알아봐서모르겠고요,정확하게답변을못드리겠는데,저희도빈땅은확보하려고노력은많이하고있습니다. 사실그거뿐만아니라거주지우선주차구역도저희가최대한한구역이라도찾으면또공단에서는실적으로반영되는부분도있고그런부분들이있기때문에굉장히노력들을하고있는데현행법규하고소유주체이런것들의차이때문에저희가실질적으로그렇게큰땅을확보하는데는좀어려움이있다,이렇게말씀드립니다.

이윤재위원

이윤재위원입니다. 이런민원을받았을때사람으로서는인지부조화를분명히느낍니다. 이거주민들의입장에서봐서는분명히민원을접수해서단속을하든지어떤처벌을해야되는데또그분입장에서는,그분도주민일테고. 그럼그분입장에서보면너무안타까운현실이고. 그러면이거를아우르려면결국은이분들도편하게주차할수있는공간을마련해야되는이런정책이선행되어야된다고생각을하는데참안타까운부분입니다. 아무튼본위원이생각한부분이맞을지안맞을지모르겠지만가능성이있다그러면그런공간이라도찾아서한대가됐든두대가됐든주차편의를제공할수있는공간을,부지를좀마련하는쪽에역점을두셨으면좋겠다는생각을해봅니다.

진희

한진희주차관리과장

저희도최대한노력을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이윤재위원입니다. 그리고이건이제제안적인부분으로해서제가제안을드리는부분입니다만큰도로,대로에보면,천호대로를보면양쪽옆으로지하에주차공간을만들어서주차를하고나오고하는이런공간이되어있어요. 그런데우리중랑구에지금우회전구획선을만들기위해서건물을철거하고있는부지가있은데어딘지아시죠,과장님?

진희

한진희주차관리과장

네,알고있습니다.

이윤재위원

중화역사거리에서우측으로오가는소나무한의원있는건물뒤쪽으로지금철거가다이루어지고있는데그부분은그냥도로로쓰기에는너무아깝지않느냐. 그래서기회가되면그밑에를파내고지하주차장을집어넣고덮어서도로로쓰면일석이조의효과가있지않을까싶은데,물론초기에많은비용이들어갈지는모르겠지만저는전혀타당성없는얘기가아니라고생각하는데국장님,과장님그부분에대해서어떻게견해를갖고계시는지. 연구검토해보실의향없으십니까?

진희

한진희주차관리과장

글쎄요,지금바로뒤에도로과심사하실때위원님께서한번,그분들은전문가들이시니까,그분들은처음에할때그쪽분야쪽에는계속평생을그쪽업무만하시는전문가들이시니까도로과장님한테한번질의를해보시는게개인적으로어떤지,이렇게말씀드리고싶습니다.

이윤재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그부지가도로로사용하기에는지하는비어있는상황이라고그러면항구적으로그렇게주차장을만들고우회전차로로써의기능을만들면이석이조가되지않을까싶은생각이있어서말씀을드렸습니다. 검토는해봐주시고요,그다음에본위원지역구는이제20면정도의거주자우선주차구획선이포켓공원으로전환되면서참많은부분에문제점을지금내포를하고있습니다. 언제터질지모르는그런상황인데,결국은20면정도,그리고또중화동쪽에서는주차장공사를하기위해서그앞에있는4면인가5면인가를또삭선을해야되는이런과정이있어서거기서도지금민원이나오고있는부분인데이것을아우르려면결국은이삼십대의별도주차면을확보를해야되는그런숙명적인위치에있는데,이것도제안이에요. 지금중랑경찰서부지가비어있거든요. 어떤방법을써서라도그걸임대를해서주차구획선만쓰더라도수십대는댈수있는공간일텐데이부분에대한연구좀해보실의향없으신가요?

진희

한진희주차관리과장

지금위원님이말씀해주신대로저희가관리팀장이직접,지금기획재정부로넘어갔다고그러더라고요,그관리주체가. 그러면서그쪽에서우리가비어있으니까,제가듣기로는2026년인가사업을시작한다고그러더라고요. 그러면그때까지최소한한이삼년정도는쓸수있지않겠느냐. 그런데그쪽에서는대부료를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대부료하면너무,

이윤재위원

대부요?

진희

한진희주차관리과장

네,대부하면금액이너무비싸져서‘우리는그거그냥그쪽에청소다해주고건물관리해서깨끗하게주차비만하고우리이익생기는것당신들한테주겠다.’그런식으로해서지금협의는하고있는중입니다.

이윤재위원

지금이미그렇게선행해서협의를하고계시네요?

진희

한진희주차관리과장

네,지금중화1동공영주차장이3월이면또철거가되고,그다음에지금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중앙배수로길이포켓공원하면서거주자우선주차그게삭선이되고그러면물리적으로본다면주차공간이라는게어디서저희가만들수있다고만들어지는게아니기때문에그런것을지금연구를하고있습니다. 그래서그쪽하고도계속협의하고있습니다.

이윤재위원

반가우신말씀입니다. 아무튼그런부분에선행적으로이렇게벌써추진하고계시다는부분에서반갑고요,그게꼭됐으면좋겠는부분이뭐냐하면일단그부분이확보가된다그러면중화동쪽부분은그공사가끝나면서주차장이확보가되는부분이거기는해소가될부분인것같고또묵동도그안에안정이될수있는부분이라고생각을해서일석이조라고생각을하는데꼭좀중점적으로관리를하셔가지고꼭이루어질수있도록좀만들어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진희

한진희주차관리과장

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네,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하십시오.

최은주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은주구의원입니다. 우리주차관리과늘민원에시달리시고일이제일많으신것같아요. 늘노고에감사드리고요,본위원은우리과장님하고팀장님들많이아실거예요. 아까시설관리공단에잠깐말씀드리긴했는데우리동부시장에보면중랑여성인력개발센터가있습니다. 그앞에가요즘에차들이그냥정차되어있어요. 그래서그런부분을조금계도를하시더라도,거기에노란실선이있습니다. 알고계실거예요. 그부분을점선으로라도해가지고좀그곳은승용차를가지고오는곳이아닌곳처럼이렇게좀표시를해주셨으면좋겠어요.

진희

한진희주차관리과장

하여튼그것은저희추진부서가다달라서요,

최은주위원

그렇죠,교통행정과랑주차관리과,시설관리공단같이다,

진희

한진희주차관리과장

네,거기관련팀관계자들과협의해서협의한대로그것은따로보고를드리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래서한번동부시장조합장님하고회장님하고같이좀논의를하셔서거기에방법을구축하셔가지고주민분들이편의시설로시장을볼수있도록좀역할을해주시길바랍니다.

진희

한진희주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주차관리과소관2023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하여약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7시45분 회의중지

17시56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59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3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동현

박동현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박동현입니다. 구정발전과지역주민의복지향상을위해헌신,봉사하시는박열완복지건설위원장님을비롯한이은경부위원장님,그리고복지건설위원회위원님들의노고에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먼저주요업무계획보고에앞서도로과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김건두도로계획팀장입니다. 도찬경도로관리팀장입니다. 김택굴착보도개선팀장입니다. 김연수지하안전관리팀장입니다. 황인공도로조명팀장입니다. 지금부터도로과2023년도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도로과소관2023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은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우리도로과과장님이하늘애쓰시고계신팀장님,주무관님늘감사드리고요. 본위원은3페이지에동일로지하차도앞보도육교엘리베이터설치있잖아요. 이부분이지금원래는1월달에완공되는걸로되어있는데또기간이연장돼서4월에완료되는걸로돼있는데준공되는것맞나요?

동현

박동현도로과장

네,저희가엘리베이터설치를하려고지하비트를팠는데요. 거기에보면상수도하고도시가스,한전등지장물이엘리베이터비트의구조물에걸려서그걸이설하느라고협의하는데시간이좀걸렸고요. 또엘리베이터가올라가면한전의가공선로가있습니다. 그런데높이가좀우리와저촉이되거든요. 그런데한전가공선로가너무팽팽하게돼있어서그것을좀돌리는데시간이좀소요가됐습니다. 그래서1월당초계획보다는약간늦어졌고3월달에준공할수있도록열심히노력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빨리하는것보다정말정확하고안전하게설치하시는게더중요하거든요. 주민분들이자전거를타고이렇게무단횡단을하지않도록안전하게하기위해서엘리베이터를설치하시는거잖아요.

동현

박동현도로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부분이있으시니까혹시라도육교부분이좀안전할수있게좀튼튼하게잘정비해서준공될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동현

박동현도로과장

네,최선을다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리고그주변에보니까도로가조금이렇게함몰되는부분이없지않아있습니다. 그런부분도좀챙겨서잘정비해주시고요.

동현

박동현도로과장

네,세심하게관리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리고도로포장하실때요즘에싱크홀같은것들이종종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요즘에민원이들어오고있죠?

동현

박동현도로과장

네,지금염화칼슘도많이살포를했고요,그래서종종들어오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싱크홀이있을때는어떻게처리하고계시나요?

동현

박동현도로과장

있으면저희가지하매설물부터확인합니다. 예를들어서통신선로같은접합부분도있고맨홀도있고하수관로도접합부분이있습니다. 그런부분들을먼저거기서유실되는부분이있는지없는지확인하고,그다음에뭐유실되는게없고그런경우에는저희가다시모래와자갈을채워서다시원상복구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하여튼간제일중요한일을하시고계시는것같으세요. 도로를이용하시는주민분들을위해서늘덥거나춥거나눈이오거나비가오거나늘애쓰심에감사드리고요. 혹시라도보도블록이라든가이런포장하실때더하나하나좀오랫동안갈수있도록해주시기바라고요. 요즘에지금말씀하신것처럼염화칼슘때문에그런지는모르겠지만보도블록이좀한두개씩빠져있는경우가있습니다. 그러한부분을위해서중간중간도로에그고깔모자있죠? 그뭐라고그러죠?

동현

박동현도로과장

네,볼라드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볼라드부분에고깔모자를좀세워놓으시면그러한긴급상황에는좀주민분들이라도지나가시다가거기구멍부분이라든가이러한부분을임시방편이라도,휴일같은경우에는바로조치를못하시잖아요. 그런걸좀세워놓으시면지나가시는분이라도위기를대처하실수있도록했으면좋겠는데그렇게하실수있나요?

동현

박동현도로과장

네,조치하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런부분좀신경써주셔서늘도로다니실때넘어짐없도록잘좀부탁드리겠습니다.

동현

박동현도로과장

네,감사합니다.

최은주위원

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은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위원입니다. 주민안전을위해서도로관리에항상힘써주시고민원처리도신속하고정확하게해주셔서너무감사드립니다.

동현

박동현도로과장

네,감사합니다.

이은경위원

간단히하나만질의드리겠습니다. 스쿨존관련해서최근에도강남에서음주사건으로어린이가사망하는사건이있었잖아요. 그래서본위원이알고있기로는행안부지침에따르면폭3m이상인경우도로길양쪽의폭이1.2m로보도를설치해야한다고하는데저희중랑구에는스쿨존에어떻게되고있는지좀궁금해서요.

동현

박동현도로과장

지금스쿨존관련은보통교통행정과에서저희한테우리가보면갈색이나녹색을하는경우도있고요. 지금보도가없는경우는보도를설치해달라는민원이있습니다. 그런데그것은차도에지금학교주변이좀애매한게차도가우선이냐학생이우선이냐인데학생이우선권을하면저희가차가다닐수있는,소형차는다닐수있으면보도를요청하면저희가보도를설치해주고요. 그렇지않으면그줄눈같은걸로해서선형라인을그려서하는경우가있고,스텐실로분리해서차도와분리되는색상으로나눌수도있습니다. 평면교차냐입체로할거냐그것은교통행정과와협의해서요청사항이들어오면저희가그대로시행하고있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런데스쿨존의경우에는이제는방어울타리를우선적으로설치하라는그런지침이있는걸로알고있거든요,그렇죠?

동현

박동현도로과장

네,보통보도부와분리된건저희가방어울타리는다설치는해놨습니다. 그런데이제완전히보차도가분리가안되는경우에는거기에가있으면또같이오면그방어울타리로인해서차가이리치면그걸로인해서또학생들이다치는경우도있거든요. 그런경우뭐표지병방식으로한다든가스텐실방식으로해서문양을따로해서색상을구분해서자동차전용부분과보도봉을따로분리하는경우도있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이러한사고가저희구에는나지않도록스쿨존환경조성에있어서또각별하게신경쓰시기바랍니다.

동현

박동현도로과장

네,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도로과소관2023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민태종입니다. 구민의복리증진과지역발전을위해애쓰시는복지건설위원회박열완위원장님과이은경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들의노고에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먼저주요업무계획보고에앞서치수과팀장들을소개하겠습니다. 신대철하수팀장입니다. 장승훈치수팀장입니다. 이종덕치수설비팀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부터치수과2023년도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치수과소관2023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은주위원님질의하십시오.

최은주위원

화면을잠깐띄워주십시오. (화면자료를보며) 과장님,최은주구의원입니다. 이게지금어떤화면이냐면요,우리치수과에서이게조금함몰된곳인데작업을했다고제가들었는데맞나요? 그래서이렇게약간네모지게직사각형으로이렇게아스콘을깔았는데지금줄선보이시죠. 이선이되게깊게높이올라와있습니다. 그래서이부분에넘어짐사고들이좀많이있어요. 그래서혹시라도참고적으로혹시,이것은나중에갈면되겠지만작업을혹시하실때이렇게좀높이차이가있지않도록좀예의주시하셔서이런부분좀넘어짐사고안나도록해주시면좋을것같아요. 저희는사실젊은사람들은잘보이지만어르신들은잘안보이시거든요. 그리고잘못하다,핸드폰보시다가넘어지시면병원에서또치료받으셔야되니까이러한부분좀각별하게치수과에서혹시작업들어가실때이런부분좀표시나지않도록잘좀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혹시지금제가한가지만말씀드리고마치겠습니다. 7페이지보시면하천재난예‧경보시설확충사업이있는데요. 중랑천에이런사각지대3개소설치한다고들었는데이것에대해서지금보니까예산은한4억3,000만원정도가있어요. 벨을누르면이게소리가나는부분인가요,어떻게되는건가요? 내용잠깐설명한번해주시겠습니까?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이부분은저희가작년도에집중호우가너무많이왔기때문에집중호우로인해서주민들피해,하천을이용하시는주민들피해를좀예방하고자하는목적이고요. 작년도집중호우시에저희가하천을순찰한결과예‧경보시스템이일부좀취약한부분들이있어서이부분을저희가시에다가예산을요청해서시비를받아서예‧경보시스템이취약한부분들에대해서설치하는부분이고요. 예‧경보시스템이뭐냐하면CCTV플러스전자예보문자가나오는전광판이있고요. 그리고비상사이렌이울리는그세가지를접목해서,CCTV는저희가사무실에서확인해서좀위험할것같으면예‧경보시스템을통해서방송도하고경보도울려서대피할수있도록그렇게조치하는시설입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이벨은어디에붙어있나요,이런시설들위치는? 화장실에들어가있나요,아니면어떻게?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벨이아니고이것은하천내에높이가좀높은탑을세워서그위에다가음성이나올수있는그런시설들이나올수있게끔해주고전광판이설치되어있는시설입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래서안전위치표지판도설치해주시고,그다음에예‧경보시설이런시설도갖춰준다는말씀이신거잖아요.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네,그렇습니다. 스피커랑전자문자전광판두가지같이설치됩니다.

최은주위원

저희가2021년인가그때아마치수과에서,’21년인지’20년인지모르겠는데그쪽에저희이제둔치에스피커에서음악이나올수있게음성시스템도같이스피커를둔다고했는데그게지금가능한가요?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이것은단순하게현재로서는예‧경보시스템으로운영이되고있는시스템인데요,

최은주위원

이것말고또제가말씀드린건다른것,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그것은둔치쪽에그런일부구간은적용돼서음악이나오는구간들이일부있긴있습니다.

최은주위원

어디어디나오나요,지금?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그것은확인해서위원님께별도로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한번음향시설이지금나오는곳이어디어디인지좀알고싶으니까요,자료로한번부탁드리겠습니다.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은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위원입니다. 항상현장에서주민의안전을위해힘쓰시는과장님,팀장님,주무관님너무감사드립니다. 본위원은그냥한가지만간단하게질의드리겠습니다. 파크골프장조성에서매번침수가돼서지금복구공사를하는데전문가의견반영해서복구공사하시는건가요?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저희가통상적으로여태까지는복구공사를기존에해왔던방식대로복구를했는데요. 이번경우에는비가많이와서수해피해가워낙많이나다보니전문가조언을많이받고이부분에대해서경험이많으신분들의조언이필요할것같아서그분들을저희관련수해피해입은현장에직접모시고나와서현장도같이보고,직접적으로어떤방식이좋을지를자문을받아서적합한방법을찾아서이제복구를했습니다.

이은경위원

최근일어난침수에서요?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네.

이은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본위원이듣기로는이게지금예산편성할때는지금구비로했었는데시비도확보됐다고들었어요. 그건은지금어떻게된건가요?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시비가이제파크골프장설치예산으로딱떨어진게아니고요. 전체적으로포괄비비슷하게예산이한10억정도편성이돼있습니다. 그래서그부분,사실은파크골프장조성하는데현재7억원갖고는예산이좀일부모자라는부분들이있기때문에그예산을활용해서,되도록이면시비확보된예산을먼저사용하고구비는좀저희가절약하는방법을찾아서가도록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그부지도지금코스모스가아름답게피어있는그곳에지금설치할계획인데위치를조금조정하셨다고들었어요,최소화하기위해서.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위원님께서한번지적을주셨고요. 저역시도위원님께서지적하신사항에대해서저희역시도공감을했고,좀필요한부분이라고인식을했기때문에코스모스부분을좀축소하고,하류쪽으로좀,그러니까남측으로좀더위치를옮겨서코스모스피해가최소화될수있게,공사지에접하지않게되도록이면적게접하게끔그렇게계획을변경해서지금추진중에있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럼지금잔디옮기는건언제부터하죠?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잔디식재자체는지금저희가장미축제구간과조금연계돼있는부분들이있습니다. 그래서장미축제이후에공사가진행돼야되는부분들이있기때문에저희당초계획은오늘갑자기협의가됐던사항인데요. 여기에는6월준공되는걸로되어있는데장미축제가5월에진행이되다보니까저희가준공을한10월달에해야될피치못할사정이발생됐습니다. 그래서아마10월달에준공이되게끔변동이돼야할것같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좀침수피해최소화되도록전문가들의견많이반영해주시고,코스모스도최소화로피해줄이는걸로해서꼼꼼하게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위원님말씀명심해서그부분을최소화할수있게끔노력하고요,침수피해또한최소화로될수있도록최대한의노력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2022년도에어쨌든기록적인폭우가있었는데도불구하고,타자치구에는좀어려움이있었잖아요. 그런데우리중랑구는우리치수과에서대비를잘해주셔서어떠한어려움도없이잘넘어갔습니다. 올해2023년도에도잘대비해주셔서우리주민들이더안전하게올여름또우기때잘지나갈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당부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위원장님말씀명심해서구민들의피해가없도록최대한노력을해서,지금현재도피해가없게끔하수관로정비도추진하고있고요. 여러가지사업을진행해서구민들피해가없도록그렇게최대한노력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치수과소관2023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치수과보고를끝으로안전건설교통국소관2023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하며,이상으로생활복지국,도시환경국,안전건설교통국,시설관리공단소관2023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한보고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이의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지금까지우리위원회에회부된안건을심사하시느라수고하신위원여러분께다시한번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또한위원님들의질의에성실하게답변하시느라수고하신소관부서국장,과장및관계공무원여러분께도수고많이하셨습니다. 그동안심사한안건에대한심사결과보고서는부위원장과본위원장에게일임하여주시면작성하여의장님께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이의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로써상정된안건이모두처리되었으므로제259회임시회복지건설위원회를산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8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