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국 의원 발언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그 정도까지는 아직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올해부터 분리해서 대구연구원은 대구로 경북연구원은 안동에 설립하는 걸로 올해 안에 마무리가 됩니다.

경북연구원은 경북연구원대로 필요하고 저희 포항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 한번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제가 대구경북연구원 지사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대구경북연구원에 해양 하신 분 한 분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든다면 포항이나 환동해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해양과학, 해양생태, 해양문화 이렇게 특화된 연구진들이 많이 있어야 하는데 대구, 경북에 한 분도 안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포항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이라든지 지역발전 어떤 그런 분야도 필요하지만 해양과학, 해양산업도 특화된 걸 한다고 하면 오히려 포항시가 경북도라든지 전국의 다른 용역을 수주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싱크탱크로서 포항시에 가칭 시정연구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하고 또 착수할 때뿐만 아니라 저희 포항연구원이 포항뿐만 아니고 동해안, 경주, 영덕, 울진까지 아우를 수 있는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주희 위원님.

예, 그 부분은……

그 부분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다 못 챙긴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해당부서와……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부시장님 처음 출석하셨고 정책질의 시간이 따로 없다 보니까 다양한 분야에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된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은 몇 가지 질의를 준비해 놨습니다만 시간이 길어져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을 종합하면 결국 정책은 톱니바퀴다, 모든 것이 맞물려 돌아간다, 이런 차원에서 정책기획관의 역할을 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드리겠고요. 추가로 제가 부시장님 명함을 받았을 때 뒷면에 개복치 그림이 있는 것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포항이 정말 해양으로 나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방향을 제대로 잡고 있지 못했던 부분 부시장님께서 그 분야에 관심이 많은 분이 오셨으니 조금 더 큰 그림이 그려지지 않을까 기대를 해 봅니다. 위원님들께서 산업단지, 시정연구원, 청년 인구정책 그리고 울릉도, 블루밸리, 주거정책, 해양 오염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정책기획관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포항시 정책에 잘 녹아들 수 있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책기획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변인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재관 대변인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관 안녕하십니까? 조직개편에 따라 금년 1월 1일부터 대변인을 맡게 된 박재관입니다. 보고에 앞서 포항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평소 존경하는 박희정 위원장님 그리고 정원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저와 같이 일하고 있는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보팀장 임지원. 보도팀장 이동하. 마케팅팀장 최우석. 뉴미디어팀장 김종호. 영상제작팀장 최인관입니다. 2023년도 대변인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9쪽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으며 10쪽 언제 어디서나 포켓 포항을 활용한 온라인 시정홍보는 제가 의욕이 앞서서 보고를 잘못 드린 것 같은데 간담회 때 다시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변화된 시정에 맞는 전략적 보도체계 구축입니다. 먼저 맞춤형 시정홍보를 위한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신규 사업과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기획보도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다양한 홍보 채널에 맞는 맞춤형 홍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신속하고 정확한 언론보도를 위해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취재지원과 실시간 브리핑, 언론간담회 등 언론과의 소통을 강화해 나가며 새로운 보도 아이템과 시민 주요 관심 사항을 알기 쉽고 내실 있는 제대로 된 보도자료를 제공하여 시민공감, 시민소통 시정홍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트렌트를 이끌어가는 맞춤형 마케팅 전략 수립입니다. 주변에서 쉽게 마주할 수 있는 생활 속 매체를 활용한 반복적이고 친숙한 메시지 전달을 통해 홍보 효과를 높여나가고 KTX모니터, 대도시 전광판 등 광역적 매체를 통한 도시브랜드를 높이는 등 온·오프라인 투 트랙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젊은층이 즐겨 찾는 SNS는 일반적인 홍보 방식을 탈피한 다양하고 이색적인 콘텐츠를 통해 흥미와 관심을 유도하고 아울러 시민이 참여한 소셜기자단 운영을 통해 건전한 SNS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영상과 함께 하는 생동감 있는 시정소식지 발행입니다. 금년부터 시정소식지는 영상콘텐츠에 익숙한 젊은 세대의 시정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서 보다 현장감 있는 시정소식을 전달하기 위해 지면에 포항시 유튜브 링크를 수록하여 제작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특집과 정책 홍보기사에 현장감을 살린 영상 콘텐츠를 연계하여 제작함으로써 지면상 표현의 한계를 극복하고 알기 쉽고 보기 편한 시각적 홍보를 통해 시정홍보의 시너지 효과를 높여나가겠습니다. 끝으로 14쪽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한 멀티미디어 시정홍보입니다. 주요 시책의 쉽고 빠른 이해를 돕기 위해 시정의 주요 역점 시책사업과 시민 관심사항 등 시정 전반을 담은 다양한 영상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제작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각종 정책에 재미를 더한 다양한 포맷의 콘텐츠를 제작해서 시민의 참여와 시정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다양한 연령층이 선호하는 새로운 트렌드의 콘텐츠를 통해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홍보를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대변인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국 위원님.

박재관 그때 당시에 보고드릴 때는 150개 정도였습니다.

박재관 지금은 약간 줄었습니다. 10군데 정도 줄었는데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인터넷 언론 같은 경우에는 출입을 하면 저희들이 한 6개월 정도는 지켜봅니다. 그런 과정에서 포항에서 못 머무르고 떠나시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보고 때보다는 10군데 정도 언론사가 줄었습니다.

박재관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의견을 주신 부분들에 중복되고 낭비적인 홍보비를 지양해 달라는 주문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정의 종합 홍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안병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실에서 사실은 그런 부분까지 감내하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 차원에서 그런 부분들을 정리를 해 주시면 저희들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관 예, 알겠습니다.

함정호 위원님.

명확한 선보다는……

그런데 개별법에 부서 간의 업무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어떤 사업을 할 때에 여러 부서에 걸쳐지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이게 위원님 말씀대로 부서 간의 어떤 업무 협조 체제인데 어떤 사업을 들어갈 때 여러 상황이 발생되면 저희들이 감사실에서 문제가 생기면 이거를 같이 협조 체제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들은 그때그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데도 저희들 감사실에서 하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솔직히. 최대한 협조 체제가 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단 잘 살펴보겠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저희들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저도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공직자윤리법 소관 부서 감사담당관 맞죠?

예.

적용 잘 하고 계십니까?

예, 잘하고 있습니다.

아닌 것 같은데요. 공직자윤리법을 들여다보면 제 입장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취업제한 부분하고 업무취급제한입니다. 취업제한과 관련해서는 도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판단을 하니 넘어가겠습니다만 업무취급제한에 대해서 너무 너그러우신 거 아닙니까? 관련 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감사담당관에서 내실 텐데요.

실제로 업무취급제한은 저희들이 강제성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취급제한에 대해서 너무 너그럽게 해석을 하시니 또다시 시설관리공단에 퇴직공직자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판단하건대 업무취급제한으로 심사를 하면 불가능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업무취급제한 시설공단 같은 경우에는 취업심사 대상기관이기 때문에 혁신처에서 고시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취업승인 심사를 받는데 업무취급제한은 강제성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취급제한 사항을 어겼을 때는 어떤 제재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한할 수 있다’가 아니고 ‘제한한다’입니다. 제대로 검토해서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엄격하게 말씀드리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담당관은 잘한 일을 칭찬하기보다는 잘못된 일을 바로잡는 부서이지 않습니까? 많은 시민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면 마지막으로 매달리는 곳이 감사원, 국민권익위, 포항으로 하면 감사담당관 이럴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심사숙고해서 스스로에게 더 엄격한 그런 감사 업무를 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부시장 직속 보좌기관에 대한 업무보고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여기서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실장 정경원입니다. 존경하는 박희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여러분! 왕성한 의정활동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 오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올 한 해도 자치행정실 업무에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2023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자치행정실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성학 총무새마을과장입니다. 도명 예산법무과장입니다. 최정훈 재정관리과장입니다. 황상식 체육산업과장입니다. 신대섭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조현미 데이터정보과장입니다. 서현준 서울사무소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서울사무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서현준 서울사무소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사무소장 서현준입니다. 평소 시민의 행복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희정 위원장님과 정원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서울사무소 주요업무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47쪽 정부 및 수도권 시정협력 네트워크 확대입니다. 저희 서울사무소에서는 코로나19 방역 지침이 완화됨에 따라 중앙부처, 국회 관계자, 향우인 및 언론인 등 기존의 인적 네트워크를 더욱 확대하여 의회와 집행부가 수도권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포항 발전을 위해 전방위적 지원활동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각 유관 기관별로 세분화된 전략적 대응과 함께 인적 네트워크를 확대·관리하고 주요 이슈에 대한 신속한 동향 파악을 통해 시정현안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서울 및 세종사무소를 거점으로 포항사랑방 운영 등 온·오프라인 교류의 장을 마련하여 공고한 네트워크를 통해 전략 사업과 국비 예산 확보에 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올해 새로 시행되고 있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출향인을 비롯한 수도권 시민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와 자발적인 기부 유도로 재정 확충의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주희 위원님.

예, TF팀하고 같이 협업해서 하고 있습니다.

총무새마을과.

그분들에게 받아가지고 줄 수도 있는데 드렸을 때 외지, 고향을 떠나 있는 분들이 그걸 쓰기에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고려되어야 할 것 같고 나중에 우리가 답례품을 확대하는 건 답례품심사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지금 고향사랑기부금제 이거를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이걸 할 수 없도록 해 놨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단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내일도 재경향우회 하게 되면 차관급 3명이 시범적으로 하거든요. 그런 게 내일 가면 향우회 회원들도 오니까 암암리에 파급 효과를 내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해병대 단체나 포스코 관련해서 보고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굉장히 좋은 말씀……

예,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세 분의 위원님께서 고향사랑기부금 관련해서 아이디어도 주시고 지적도 해 주셨는데요. 공무원의 과도한 모금 행위가 금지되어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더 전략적인 접근, 새로운 아이디어가 필요하다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서울사무소 소관 업무보고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새마을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성학 총무새마을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새마을과장 정성학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총무새마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동진 총무의전팀장입니다. 이승환 시정팀장입니다. 박영희 인사팀장입니다. 손경미 조직관리팀장입니다. 최원호 새마을봉사팀장입니다. 정혜숙 후생교육팀장입니다. 백대연 공무직팀장입니다. 박선미 기록물관리팀장입니다. 김민숙 민원행정팀장입니다. 권미연 고향사랑기부금TF팀장입니다. 그러면 총무새마을과 소관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입니다. 자매·우호도시 상호교류협력 강화입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침체되었던 자매·우호도시 간 교류를 활성화하고 각종 시책 및 우수한 축제 벤치마킹 추진으로 우호 증진 및 협력 강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먼저 우수시책 벤치마킹에 대한 운영입니다. 포항시에서 자매도시로 가는 방향입니다. 자매·우호도시 현황은 8개 시군구로 국별 자매도시를 매칭하고 지역 대표축제 등 벤치마킹을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포항시 바로 알기 투어단 초청입니다. 이는 반대로 자매도시에서 우리 포항시 방문입니다. 벤치마킹 희망 자매도시 공무원, 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시책사업 추진현장 및 관광지 벤치마킹을 실시하고 우수시책, 관광 정보 제공을 통해서 자매도시 포항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관광산업 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깨끗하고 공정한 재선거 업무추진입니다. 선거는 포항시의회 선거 재선거입니다. 포항시 나 선거구입니다. 4월 5일 아침 6시부터 20시까지 선거를 하고 사전투표는 3월 31일, 4월 1일 양일간 실시합니다. 그리고 선거인수는 1만 7,500명으로 일반투표소는 13개 투표소를 운영합니다. 주요 선거일정으로 후보자 등록신청 기간은 3월 16일에서 3월 17일 그다음 선거운동 기간은 3월 23일에서 4월 4일까지입니다. 차질 없는 법정선거사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효율적이고 일 잘하는 공직체계 조성입니다. 직무중심의 공정한 인사시스템을 확립하고 공무원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서 일 잘하는 공직사회를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직무역량과 성과에 기반한 인사관리시스템 운영과 신성장 산업 선도 전문인력 확보를 해서 미래를 이끌어갈 일 잘하는 공직사회를 정립하고 가족참여형 신규 공무원 임용식, 다양한 채널을 통한 열린 인사상담 추진, 재난 및 긴급상황 발생에 따른 신속한 인력 배치를 통해서 함께 일하고 싶은 공직문화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공동체의식 활성화를 통한 지역발전 원동력 확보입니다. 추진배경은 미래를 예측하기 힘든 시대를 살아가는 시민들의 지역사회 공동체 의식과 신뢰성 회복을 통해서 지역발전을 위한 새로운 원동력 확보입니다. 새마을단체 결혼이주여성 친정집 고쳐주기 추진으로 새마을운동 세계화 그리고 재난 피해복구 신속 대응 그다음 지역사회 발전 원동력 확보를 통해서 읍면동 새마을 특화사업, 사랑의 김장 담그기 사업, 행복한 보금자리 사업, 새마을 환경 살리기 등이 있고 그다음 바른생활안전시민문화제, 선진시민운동 실천캠페인 등 바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해서 국민운동단체 및 주민 공동체 의식 활성화로 지역사회의 발전 원동력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기적인 도상훈련을 통해서 각 기관과 단체의 체계적이고 신속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자원봉사로 건강한 자원봉사 생태계를 조성하여 위기에 강한 자원봉사 활동 강화로 다양한 봉사수요 발굴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변화와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전문역량교육 강화입니다. 먼저 MZ세대 공무원 역량강화, 새내기 마음 나들이, 마음 챙김 힐링캠프 등이 있고 감정코칭, 소통과 힐링의 커뮤니케이션 등 행복하고 건강한 조직 만들기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부공무원의 창의와 소통의 리더십 역량교육과 신규공무원의 역량강화 교육 등을 통해서 개인 역량을 향상시키고 명품 보고서 작성, 효과적인 언론홍보 등 조직 가치 향상을 위해서 맞춤형 역량강화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기후변화와 환경 미래 등 데이터 분석 및 스마트한 문서 가꾸기, 카드뉴스 만들기 등 행정 환경변화에 조직문화를 선도하는 창의 인재 양성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공무직 인사 노무 관리 및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입니다. 채용부터 근로계약, 휴가, 근로관계의 변경, 고충처리 등 노무관리 강화와 전보인사 공감대 형성을 통해서 공무직 인사 노무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기간제 채용 사전 심사제 운영으로 심사, 예산, 사용 부서 간 협의를 통해서 적정 인력 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비정규직 근로자의 효율적인 인력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체교섭과 노사협의회, 고충처리제도 등 협력적 노사관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기록물관리 실태 점검 및 재난대응 능력 강화입니다. 먼저 크게 대분류로 기록물관리 분야와 문서고관리 분야가 있습니다. 먼저 기록물관리 분야는 기록물 생산, 등록, 보전, 관련법규 준수 여부 및 전반적인 관리상황을 점검하고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조치사항 등을 안내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서고입니다. 화재, 누수, 침수 등 재난 대비상태를 점검하고 재난 상황에 따른 매뉴얼 전파와 기록물 소산 등 비상훈련 실시 그리고 피해 기록물 응급조치 방법을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올해 계획은 2월에서 3월은 사전점검을 비롯해서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4월에서 9월은 현장점검과 교육, 훈련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민원서비스 질 향상은 안정된 근무환경에서. 그동안 실적은 민원실 웨어러블 카메라 보급을 총 45대 하였으며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경찰과 합동으로 모의훈련과 구청, 읍면동 확대를 실시했습니다. 올해 계획은 4대 교육을 통해서 전문성 향상과 민원서비스 친절도 및 콜센터 만족도조사 그리고 마음건강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민원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민원담당 공무원의 행정 역량을 강화시키고 민원처리 담당자의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표준지침 제정과 시청 민원실 안전 유리막 설치 등 안전한 근무환경을 구축해서 제도, 시설을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1페이지입니다. 11페이지는 지난해 재정관리과에서 시행하던 업무라서 올 초부터는 저희 과에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사유는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 하게 되었고 그래서 경제산업위원회에 기 보고된 사항이지만 다시 한번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께 보고드리는 내용입니다. 먼저 고향사랑기부제는 2023년 1월 1일 시행으로 개인이 연간 500만 원 한도 내에서 기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인 주소지 지자체는 제외하고 전국 모든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부 방법은 고향e음 인터넷을 통해서 가능하며 가까운 농협에 직접 방문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세액공제는 10만 원까지는 100%이고 10만 원 초과분에서는 16.5%입니다. 기부금의 30% 해당하는 지역특산물 등 상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내용으로 포항시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입니다. 기금으로 운용하다 보니까 지난해 경제산업위원회에 운영계획을 보고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각 위원님께 참고자료로 한 부씩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3년 고향사랑기부금 은행 예치 및 향후 기금 조성 규모에 따라 목적사업 시행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2페이지의 기금 용도입니다. 기금을 조성하고 난 다음에 사회적 취약계층이나 청소년 육성·보호 및 문화·예술·보건 증진, 지역 공동체 활성화지원, 주민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에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지난해 10월 28일 구성이 되었고 답례품선정위원회는 지난해 11월 17일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포항시 답례품은 총 7종으로 과메기, 한우, 건어물, 사과, 쌀 등입니다. 앞으로 우리 고향사랑기부금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으며 다양한 답례품 개발을 통해서 생활인구 증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 등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주희 위원님.

해병축제는 올해 협의를 해야 합니다.

TF팀장 권미연 해병대하고는 안 그래도 저희 답례품으로도 해병대…… 저희가 지금 답례품을 계속 늘리고 추가로 공모하려고 하는데 그중에 해병대도 접촉을 했거든요. 그래서 해병대캠프 체험권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저희만 할 수 있는 그런 걸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그 내용도 참고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함정호 위원님.

정확한 인원은……

예, 있습니다.

먼저 승진 배수 범위 내에 들었을 경우에 승진 우대가 있고요. 성과상여금 할 때 가산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보 희망할 때 우선적으로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예, 저희들이 인사라든지 다른 분야에 할 때 수치상으로 파악은 안 되지만 반영할 때는 정확하게 확인 자료로 해서 반영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어떤 경우를 얘기하시는지……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임주희 위원님.

아직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 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큰 틀은 보니까 한동대 중심으로 해서 혁신파크를 하려고 하는 내용이고 그게 절차적으로 여러 가지 진도가 빨리 안 나가고 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아쉬우니까 산자부하고 하는데 이 부분은 모든 사업들이 국비사업들은 지정되는 데까지 절차가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계속 지속적으로 두드려야 합니다.

아무래도 그저께 시장님께서 세종시 가셨을 때 말씀을 듣고 오신 것 같아요. 내용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잘 모르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아직까지 용역 결과가 덜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나오면 저희들이 보고 세심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토부 공모사업이 법률 개정 중인데 올해 공모 예정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원석 부위원장님.

지방세는 도세도 있고 시세도 있습니다.

여기는 시세만 있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취득세 그다음에……

도세입니다.

지역자원시설세도 있고요,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징수교부금으로 해서 법적으로……

3%입니다. 그거 이외에……

물론 이게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받은 돈을 재원으로 해서 시군으로 보통교부세와 같이 배분해 주는 조정교부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 2,000억이 약간 넘습니다.

현재 자료는 없지만 2∼3년 전에는 최고 19%까지.

20% 약간 안 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그렇습니다.

포항 시세만 4,474억 원입니다.

그거는 별도의 항목으로 징수교부금이라든지 조정교부금 항목으로 세외수입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제일 많은 것은 지방소득세입니다. 포스코에서 법인지방소득세 작년에 870억 냈습니다, 1건에.

과거에 주민세가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소득분 법인지방소득세로 바뀌었습니다.

현재 용역발주 중이라고 합니다.

청사 리모델링 용역발주.

어차피 리모델링하려면 설계해야 하지 않습니까?

예, 계획설계 용역발주 중에 있습니다.

3개월 정도 걸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담당 팀장님?

그렇습니다.

현재 15세대에 대해서는 일단 서류는 저희들이 받아놨습니다.

확약이 아니고 받아놨는데 저희들이 서류 검토를 해 보니까……

미비한 점도 있고 예를 들어서 인감증명이 빠졌거나 그런 게 있어서 확정이 안 됐고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세대는 딱 1세대 있습니다. 나머지 15세대는……

그렇습니다.

일단 6월까지 최대한 설득해 보고 만약에 그래도 안 되면 저희들 불가피하게 도시계획을 변경해야 되고요.

예, 도시계획 시설변경을 해야 하고 그 부지를 공공청사 부지로 시설변경해서……

그 건에 대해서 크게 안 들고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다고 도시계획과와 협의를 했고 그러고 난 다음에 수용으로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재결위원회 거쳐서 수용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금액이 적다고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저도 건설파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처음 듣는 말씀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업체 살리고 하는 걸 고려해서 회의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함정호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