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제출 사항으로 2023년 1월 25일 김종익 부위원장님이 제안한 포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주요업무보고(의회사무국 소관)

사무직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2023년도 의회 운영 계획을 포함한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장종용입니다. 먼저 2023년도 의회 운영 계획 보고에 앞서서 평소 우리 의회 운영 전반과 사무국 업무 전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또 애정을 주시는 존경하는 우리 배상신 위원장님 그리고 또 김종익 부위원장님, 김영헌 위원님, 김하영 위원님, 정원석 위원님, 최해곤 위원님, 함정호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사무국 직원은 2023년 중요한 시기를 맞아서 보다 스마트한 사무국 운영을 위해 온 열정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23년 의회 운영 계획에 대해 보고를 먼저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에서 7쪽은 의회사무국 일반 현황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순서는 지난해 2022년 주요 성과와 2023년 올해 운영 목표와 추진 방향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먼저 지난해 의회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정례회 2회, 임시회 7회 등 총 98일간의 회기를 운영하였으며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운영하여 총 162건의 안건을 처리하였고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의회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시정질문은 3회에 26건, 5분 자유발언은 32회를 통해서 집행부에 대한 합리적인 견제와 감시를 강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입법활동 지원을 위해서 위원발의 조례 지원 10건, 법령 해석 1건, 의회 운영 자문 7건 등 입법 법률고문 제도도 활달히 운영을 해왔습니다. 14쪽, 전문성을 강화하고 보다 수준 높은 정책의회 구현을 위해서 맞춤형 의원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외부 전문 기관의 위탁 및 하반기 의정연수를 통해서 의원님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노력을 하였습니다. 또한 이용자 중심의 맞춤형 의정 자료실을 운영하여서 의원님들의 자료 연구 및 검토 시에 활용할 수 있는 전문 서적을 구입, 비치 중에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9대 의회가 출범한 후에 의원 연구단체인 생강회의 열정적인 활동을 통해서 정책 역량 강화와 더불어서 또 지방의회의 건전한 문화 육성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현장 중심 의정 구현을 위해서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복지시설과 또한 군부대를 방문해서 위문 격려를 하였고 또 18회에 걸쳐서 주요 사업 현장을 방문하여서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지난해 9월에는 태풍 힌남노 피해 현장에서 복구 작업 현장에 매진하였고 시민과 함께하는 의정활동을 다양히 전개하기로 하였습니다. 시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한 맞춤형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시정 질문을 3회에 걸쳐 생중계하였으며 의회 홈페이지 및 sns를 통해서 의정 홍보 및 소통을 강화하는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서 시민 밀착형 스마트한 의정활동 홍보에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특히 취약계층 및 소외계층을 배려하기 위하여 보이스아이 앱을 통한 읽어주는 의회 소식지를 제작해서 글씨를 읽기 어려운 시각장애인과 어르신 또 저시력자 등 시민들이 편리한 소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폭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시의회 안내책자 100부를 점자로 제작해서 경북 점자 도서관, 경북 시각장애인 복지관, 남북구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 배부해서 취약계층이 쉽게 접근해서 편리하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취약계층과의 소통도 강화를 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지난 2022년도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본격 시행에 따라서 우리 의회 인사권 독립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특히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정책기획관을 총 6명을 임명하였고 최초 의회 소속으로 신규 임용자 3명을 공모해서 현재 2명을 임용해서 근무 중에 있습니다. 한 명은 7월 정도에 임용 예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한 인사위원회 의결을 통해서 자체 승진 임용을 단행한 한 해였기도 합니다. 그리고 의회의 윤리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해서 윤리특별위원회 및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의회의 독립성과 책임성 제고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포스코 지주사 미래기술연구원 포항 이전 및 상생협력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포스코 지주사 미래기술연구원 포항 이전 및 상생협력 촉구 성명서를 채택하는 등 시민들의 뜻을 담아 지주사와 미래기술연구원의 포항 이전은 물론 포스코홀딩스의 지역투자 및 지역 발전 방안 마련 촉구 그리고 지역민과의 동반 성장을 위한 대책 마련 촉구에도 전력을 다해 활동을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의정활동을 통해서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여 왕성한 활동을 해왔습니다. 포스코그룹 지주회사 전환과 관련한 지역사회 상생 촉구 결의문을 비롯한 다수의 성명서와 결의문을 통해서 시민과 함께 현안에 대한 목소리를 높여서 시민의 대변자 역할을 충실히 해 왔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지난해 지방선거를 통해서 8대 의회가 마무리되고 9대 포항시의회가 새롭게 출발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9대의 개원 축하 행사를 시작으로 해서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포항의 발전을 선도하기 위한 서막을 열었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주요 성과 보고를 마치고 23쪽 2023년 운영 목표와 추진 방향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많은 사람들이 서로 힘을 합하면 태산도 옮길 수 있다는 기치로 포항시의회를 비롯한 포항시민 모두가 힘과 지혜를 모아 나간다면 지역 현안을 슬기롭게 해결하고 포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뤄나갈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담은 중력이산으로 사자성어를 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의정 철학을 바탕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시민 중심 열린 의회를 운영 목표로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균형의회, 시민 중심의회 또 연구의회, 청렴의회로 만들기 위해서 4대 부문 10개 중점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합리적인 견제와 대안 제시를 통한 균형의회를 위하여 탄력적이고 내실 있는 의회 운영은 물론이고 균형 잡힌 견제와 대안을 제시하는 합리적인 의회 운영에 중점을 두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 올해 회기 운영 계획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쪽입니다. 탄탄하고 내실 있는 의회 운영을 위해서 정례회 2회, 임시회 7회로 보다 계획성 있게 회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 향후 여러 가지 돌발적인 상황에도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균형 있는 견제와 대안을 제시하는 합리적인 의회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 행정사무감사, 5분 발언, 서면 질문, 예산안 심사 및 결산 검사 등 시정 전반에 대하여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춘 적극적인 감시와 견제를 통해서 균형 잡힌 대안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을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열린 마음으로 대화하는 시민 중심 의회 구현을 위해서 올해 특수시책으로는 수어통역 서비스를 운영하고 또 유튜브 채널 그다음에 hcn을 통한 수어 방송 등 다양한 홍보 활동과 시민들의 접근을 통해서 시민들과 더 가깝고 친근하게 소통하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2쪽, 수어 통역 서비스 운영입니다. 본회의 내용을 수어를 통해서 제공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취약계층을 비롯한 모든 시민이 의정 활동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33쪽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올해 특수시책으로 수어 방송을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더 가깝고 친근한 의회를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콘텐츠 중심의 유튜브를 활용해서 뉴미디어 시대에 맞는 소통 채널을 추가하여서 다양한 세대와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지난 8대 의회까지는 기존의 홈페이지 통해서만 제공되었던 5분 자유발언, 시정질문 등을 이번에는 생방송으로 해서 생생한 의정 활동을 전달하고 더욱더 생동감 있고 가까운 의회를 구현할 수 있도록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다양한 홍보 활동을 통한 시민의 알권리 충족입니다. 기존의 방식을 넘어선 보다 다양한 마케팅 채널 홍보 및 소식지를 발간하고 홈페이지, sns 홍보 강화 등 다채롭고도 시민 눈높이에 맞춘 홍보 활동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더 가깝게 다가가고 시민의 만족도를 제고하는 시민 중심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작년에 이어서 소외계층 및 사회 약자를 배려해서 보이스아이 앱을 통한 읽어주는 의회 소식지 및 또한 점자 의회 안내 책자를 제작해서 누구나 차별 없이 의회 소식을 편리하고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시민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는 연구하는 의회를 구현하겠습니다. 의원 연구단체 활동의 지원과 전문가 초청 특강 등 맞춤형 연구 지원을 통해서 의원님들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또한 의정 지원 능력 향상을 위한 활력 있는 조직을 운영해서 효율적 의정 활동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입법 및 정책 기능 강화를 위한 연구활동 지원입니다. 지난해는 포항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서 9대 의회 출범 이후 1개의 단체인 생강회가 활발한 활동을 펼쳤습니다. 올해도 특별히 여러 위원님들께서 더 많은 연구단체를 등록하셔서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적으로 활동을 활발히 하셔서 시민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는 의회상을 구현할 수 있도록 저희 사무국에서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37쪽입니다. 맞춤형 지원을 통한 자치입법 역량 강화입니다. 전문가 초청 특강, 위원회별 맞춤형 연수, 언택트 시대에 발맞춘 비대면 온라인 교육 등 여러 가지를 병행하면서도 다양하고 실속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해서 특히 의원님들의 전문성 향상과 자치입법 관련 전문 지식을 습득하여서 시민들을 위한 현실적인 정책 개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38쪽, 의정 지원 능력 향상을 위한 활력 있는 조직 운영입니다. 사무국 직원들의 업무 능력 강화를 위해서 전문기관의 위탁 교육을 확대하고 직원 간의 워크숍, 국내외 선진지 비교 견학을 통한 전문 역량 도모를 위한 시책이라든가 직원의 사기 진작을 통한 조직을 더욱더 활발하게 운영하고 의원님들의 의정 활동에 소홀함이 없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정책지원관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비회기를 이용해서 국회라든가 인재개발원 등 전문기관에 짧은 기간이지만 위탁 교육을 활성화하고 또 평소에도 업무 중에도 시간 나면 온라인 교육도 수시로 들어가서 정책지원관들이 교육을 볼 수 있도록 수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전문위원들하고 정책지원관의 정기적인 소통 간담회를 열어서 실질적으로 의원들의 정책 지원을 보좌할 수 있도록 방안도 새롭게 강구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39쪽입니다. 기본과 원칙에 솔선수범 하는 청렴의회 구현을 위해서 내외부 청렴도 향상과 또한 기본에 충실한 민원 처리에 중점을 둘 계획입니다. 40쪽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라서 윤리특별위원회가 의무 설치가 되고 또 상설화돼서 의원 겸직에 관한 규정이 강화되는 등 의회의 윤리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토대가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의회의 청렴도를 위한 시민들의 관심이 나날이 높아져 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다양하고 또 전문적인 청렴 교육을 실시하는 등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청렴 의회 구현을 위해서 최선을 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기본에 충실한 진정민원 처리입니다. 시민들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불편한 사항 등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결해서 시민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보다 능동적인 자세로 민원을 처리하도록 했습니다. 저희들 사무국 직원들이 힘을 합쳐서 의원들의 정책 활동에 열정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의회 운영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헌 위원님.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장님 정책지원관들을 채용하는 문제도 지금 시급히 빨리 이루어져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정책지원관들의 보좌 역량 강화를 위해서 좀 전문적인 교육이 좀 빨리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좌관을 채용해서 실질적으로 의원들한테 정책 보좌를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갖춰져야 되거든요. 그게 아직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올해는 정책지원관들의 보좌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을 좀 이렇게 만들으셔서 지속적으로 좀 역량 강화를 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양하게 해서 전문성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최해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업무보고 중에도 말씀하셨지만 다양한 교육 그리고 온라인상 교육뿐만 아니라 타 자치단체도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하셔서 벤치마킹할 필요도 있다라는 의견 추가로 같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는 안 계십니까? 업무보고 관련해서 마무리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올 한 해에도 위원님들의 원활하고 원만한 의정활동을 위해 사무국의 변함없는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2. 포항시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위원회안)

김종익 위원입니다. 포항시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포항시 결산검사 위원의 정수를 정원하여 세입세출 결산의 공정하고도 면밀한 검사를 통해 추후 예산 편성과 집행에 있어 건전성을 확보하고 결산검사 위원 일비 지급 기준을 현실화하여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익 부위원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럼 포항시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료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종익 부위원장님께서 제안 설명한 포항시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제안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시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3. 의원 연구단체 연구 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