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해주시며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적극 협조를 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도 지역발전과 지역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고금리 시대 물가상승과 코로나19의 재확산, 이상기후에 따른 극심한 한파 등으로 침체된 지역경제가 조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의 역할과 대응책 마련에도 함께 고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보고는 소관부서의 추진업무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보고받고, 질의와 답변을 통해 구체적인 업무내용을 파악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내실 있는 업무보고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국장 권혁원입니다. 저희 일자리경제국 소관 간부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신 투자기업지원과장입니다. 투자기업지원과 내 이상엽 포스코상생협력TF팀장입니다. 김정표 바이오미래산업과장입니다. 정명숙 배터리첨단산업과장입니다. 최봉환 경제노동과장입니다. 박상진 컨벤션관광산업과장입니다. 정철영 수산정책과장입니다. 그리고 정규덕 수소에너지산업과장하고 김현숙 일자리청년과장은 현재 5급사무관 교육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1월 1일 자로 발령이 나서 일자리경제국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저도 업무를 파악하고 있고 여러 가지로 많이 미흡합니다.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앞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경제산업위원회 이상범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혁원 일자리경제국장님 많은 기대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신 투자기업지원과장님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투자기업지원과장 김신입니다. 평소 우리 시 투자유치에 지대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상범 위원장님, 그리고 김영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투자기업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투자정책팀 홍원진 팀장입니다. 투자유치팀 배건현 팀장입니다. 기업지원팀 이은정 팀장입니다. 기업SOS팀 심순섭 팀장입니다. 경제자유구역팀 최경보 팀장입니다. 이번에 새로 산단대개조팀이 추가되었습니다. 이지형 팀장입니다. 포스코상생협력TF팀 문종명 팀장입니다. 그러면 2023년도 투자기업지원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대규모 전략적 투자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대도약 추진을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 8년간 이차전지 분야에 3조 4,000억 원, 바이오헬스 산업에 3,100억 원, 수소에너지산업에 7,500억 원 등 총 9조 1,000억 원을 투자유치하였으며, 이차전지를 중심으로 바이오수소 등 미래신산업 활성화를 통한 도시경쟁력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민선 8기는 미래핵심산업 중심 50개사 10조 원 투자유치를 목표로 주요 산단별로 맞춤형 투자유치로 지역투자 혁신거점을 구축하고 산단 인프라 개선뿐만 아니라 이후 미래투자수요를 선점을 하기 위하여 신규 산단을 조성하는 등 전방위적으로 공격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민·관 기업유치위원회를 활용하여 투자여건과 대책분석을 통해 타깃기업을 지정하여 전략적 투자유치를 전개하면서 기업중심의 밀착행정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맞춤형 기업지원으로 기업 활력을 제고하고 경제활성화를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고금리, 고임금, 고물가 등 지속되는 글로벌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하여 운전자금의 이차보전, 수출마케팅 지원, 국내외 해외물류비 지원, 환경개선 지원 등 분야별로 맞춤형 지원사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소통으로 기업애로를 해소하고 기업사랑운동을 추진하여 기업하기 좋은 도시이미지를 확고히 하면서 기업지원 톡(Talk)운영, 우수 장수기업 선정, 포항시 최고장인 선정 등 중소기업 활력제고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경북 산단대개조 포항권 사업입니다. 산단대개조 사업을 통하여 노후된 철강공단이 친환경적 경제중심지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 ’22년 4월에 산단대개조 사업에 선정되어 각 세부사업의 공모 선정과 국비확보에 노력한 결과로 총 7개 사업에 735억 원의 국비를 확보하였습니다. 추후로도 경북 산단대개조 포항권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세부사업을 공모 추진과 국비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며, 올해 2월 포항 스마트그린산단 사업단이 출범하여 디지털기반 스마트 친환경 산업단지로의 전환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를 나설 것입니다. 이를 통해 노후산업단지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고 산업구조 첨단화와 다변화를 유도하여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지역제조업의 경쟁력 강화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원 위원님.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조영원 위원님의 질의에 덧붙여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방금 포항시가 정말로 기업 하기 좋은 도시로 가야 되는데 아직까지 인·허가 문제라든지 이런 게 원활하게 안 되어 있지요?

예, 환경적인 부분이 있다 보니 규제 쪽에 100% 기업이 원하는 대로 지원을 못해주고 있는 현실입니다.

기업이 원하는 대로 과감하게 인센티브를 준비하고 있잖아요. 인센티브를 주는데, 타 도시보다도 차별화시켜서 정말 과감한 투자가 어느 정도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인·허가 문제라든지 포항에 와서 기업 하겠다, 그러면 투자기업유치과에서 인·허가 문제라든지 모든 것을 원스톱을 해야 그게 포항에 기업 하기 좋은 도시로 브랜드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업이 원하면…… 지금 각 부서마다 찾아다니는 게 아니고 허가관련 문제는 환경, 산단 관련, 이런 것을 저희 부서에서 환경직도 있고 공업직도 있다 보니 원스톱으로 저희가 연결을 하고 저희 부서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은 다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제는 딱 전담팀이 있어야 합니다. 전담팀이 있어서 그 팀에서 전문적으로 모든 것을 도와줘야 합니다. 여기 가라, 저기 가라, 여기 갖고 와라, 저기 갖고 가라 하면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반복의 연속을 할 수는 없고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요즘 근래에 보면 포항에 콘택트하는 기업체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그걸 도와줘야 합니다. 주문드릴게요. 힘들지만 각 부서별로 협조를 받아서 어차피 투자기업지원과에서 원스톱으로 도와줘야 합니다. 그 사람들이 왔을 때 정말 포항은 바뀌었다는 이런 생각을 갖게끔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런 식으로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잘 정리해서 팀장들하고 기업들 오는 데 적극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올해는 좀 바꿔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해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광열 위원님.

과장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3고에 고금리, 고임금이 아니고 고환율입니다, 그렇지요? 이것은 좀 바꾸셔야 될 것 같고, 맞지요?

예.

고환율로 하면 됩니다. 노동자들 임금이 적다 하는데 그렇게 해놨다가 좀…… 그 다음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산단을 만들어서 투자계획을 유치하는 것은 좋은데, 그것 돈 들여서 다 만들어주고 하면 혜택은 기업들이 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피해를 많이 봐요. 대표적인 경우에 5페이지를 보면 송전선로를 만들 경우에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대송면에 철탑이 57개, 거의 3중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렇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만들 때 땅속으로 묻든 안 보이게 하든 이렇게 해서 산단을 만들어서 거기에 기업은 혜택을 보지만 그 주변사람들은 실제로는 아무 혜택도 못 받고 나쁜 공기 마시고 송전선로 만들어 놓고 이것을 좀 감안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중화 이런 부분으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장 김영헌 위원님.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국장님하고 공통된 사항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투자기업지원과 내 투자유치팀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투자유치팀과, 국장님! 투자유치팀과 민자사업추진단과의 사업 중복성이 좀 보이는데 각각의 역할이 어떤 겁니까?

투자유치팀 같은 경우는 실제 저희들이 기업을 만나서 투자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각종 부지 제공이라든가 시설이라든가 인프라라든가 이런 것들을 직접 발로 뛰는 부분이고, 민자유치팀에도 일부 기능이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주로 부지 조성, 저희들 같은 경우는 민자유치팀에 새로운 부지를 조성한다든가 할 때에 인프라 부분이 좀 강하지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업무적으로 보면 소프트한 부분이고, 저쪽에 투자유치팀 같은 경우는 인프라 쪽에 많이 치우쳐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정리되어 있는데 실제는 안 그런 것을 국장님도 아시지요?

일을 하다 보면 실제로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 대부분은 저희들 쪽에서 다 투자유치를 주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민자사업추진단과 투자유치팀을 일원화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봐서는 굳이 이것을 각각으로 둘 필요가 있는가, 민자사업추진단도 하드웨어 쪽이라고 이론적으로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 지역의 자잘한 것까지 관련해서 민자유치팀, 민자사업추진단에서도 접촉을 하고 있고 또 기업이 아니더라도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예 선을 투자유치팀은 기업, 민자사업추진단은 사업하는, 그러니까 기업과 사업에 대한 정의를 꼭 구분해야 된다면 아마 크기에 어떤 외형에 기준을 둔다든지 하는 이런 것들로 정의를 내려서 구분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국장님의 설명처럼 하드웨어 쪽이냐, 하드웨어를 구축해 놓은 다음에 소프트웨어 쪽을 투자유치팀에서 한다, 이것은 좀 안 맞을 것 같고. 그렇게 해서 하드웨어 쪽이면 차라리 개발공사를 하나 만들든지 그렇게 해야지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 번쯤은 고민을 해야 될 시기가 왔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뒤이어서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힌남노 때 보고 자료에 의하면 413개사가 NDMS에 1조 348억 원의 피해신고가 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들에 대한 긴급경영안정자금 만기 상환유예 등등의 금융지원 절차가 진행이 원칙이다고 정리되어 있는데 이 기업들에 대해서, 이게 투자기업지원과에서 작성한 자료거든요. 이 기업들에 대한 자금 연장에 대해서 혹은 경영안정자금의 지원이 된다든가 만기연장 상환유예가 됐든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어떻습니까?

작년에 중진공에서 주관을 해서 예비비로 편성되어 있는 200억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 예비비 200억 예산이 다 대출로 피해기업에 지원이 됐습니다. 1.9% 저리이자로.

예비비 200억은 우리 포항시의 예비비로?

아닙니다. 전국에 태풍 재해피해 난 확인서를 첨부한 기업에 지원해줄 그럴 예정입니다.

1조 348억 원의 피해가 있었는데 200억의 예비비를 가지고 어디 쓰겠습니까?

부족해서 올해 국회 증액을 통해서 올해 예산이 1,126억이 편성되었습니다.

10%도 채 되지 않는 경영안정자금 등등이 되는데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포항에 위치한 기업들이잖아요? 그래서 1조 348억 원의, 물론 포스코, 현대제철을 제외하면 보고서에는 1,900억 정도의 중소, 중견기업들에 피해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각별히 관심을 좀 가지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조영원 위원님이나 김철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원이나 만기 상환유예, 특히 고금리시대에 있어서 연장이라든가 금리, 있다가 제가 별도로 또 2차 지원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등등에 관심을 가져야 될 때라고 아주 중요한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보면 국회증액 기재부 심의과정에서 재해피해복구비 지원사업 조정과 직접지원에 대한 어려움, 융자지원 제안을 했다고 되어 있고 아까 과장님께서도 직접지원을 해줬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전체 피해액이 중소, 중견기업이 1,909억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품손실 및 고정비는 제외하고 1,394억 원의 통계를 냈고 지원 비율을 80%, 1,115억 원을 기록해 놓으셨는데 이게 지원인가요, 융자인가요?

직접지원은 예산에서 지원이 안 되고 융자로 다 지원이 됩니다.

그럼 융자지원이라고 표기를 따로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일반적인 직접지원과 융자는 별개의 개념이니 이러한 개념들을 정의하실 때 반드시…… 물론 앞에 서두에 직접지원의 어려움은 있다고 했지만 피해액을 제외하고 지원비율을 80% 수준, 그냥 단순하게 지원비율을 80%를 해놓으니 통상적으로 지원이라고 한다면 직접지원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나중에 용어선택을 하실 때 기록하실 때는 좀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차보전에 대해서 아까 전에 잠시 언급을 했는데요. 6페이지에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은 453개사에 1,412억 원을 추천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이차보전액이 1,412억 원인지, 보전대상액이 1,412억 원입니까?

신청받은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사를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412억 원에 대해서 이차보전 몇 %를 지원한다는 얘기예요? 안 그러면 이차보전한 직접금액이 1,412억 원이라는 얘기입니까?

신청금액입니다.

예상금액이 1,400억 원이 되어서 우리가 이차 2%를 지원한다면……

예, 맞습니다.

1,400억 원에 대해서 2%, 28억 원을 지원한다는 것인지……

예, 28억 원을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마찬가지지만 이차보전을 453개사에 1,412억 원을 추천했다고 얘기하는데 이런 것들도 용어들을 제대로 사용하셔야 됩니다. 이차보전을 했다고 하면 이차보전액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대상액이 되는 1,412억 원이거든요. 여기에서 이차보전 지원율이 2.5% 해서 3%라고 되어 있는데, 1,412억 원의 2%라고 가정한다면 28억이에요. 그렇게 명기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경북 산단대개조를 지난 4월에 했지요?

예.

그런데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은 태풍 힌남노 이후에 지정이 됐어요,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경북산단대개조 사업에 보면 ‘산단 옹벽·차수벽, 통합관제 스마트화 구축’ 이미 사업이 되어 있는데 산업위기 선제대응 지역에도 그렇게 또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이 약간의 실력을 발휘하신 게 아닌가……

산단대개조 사업에서 처음 태풍 전에 저희가 공모사업에 1개 사업만 포함되었었습니다. 그 이후에 산업위기 선제대응 지역이 된 이후에 5개 사업이 추가로 됐고 2개 사업도 포항을 우선적으로 공모사업에 주겠다 해서 총 7개 사업이 추가됐습니다.

추가된 것은 맞는데, 산단대개조 사업에 4, 5, 6, 7번이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차후에는 좀 더 명확하게 하셔서 보고자료를 따로 좀 넣어주시길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투자유치팀도 고생을 많이 하시고 투자기업지원과가 많은 활동을 해서 거의 10조에 이르는 투자를 하셨고, 유치를 하셨고, 2023년도에도 기업투자를 위해서 활발히 하시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셨고, 저희들도 특히 포항 남구에 블루밸리산단도 기업이 유치되어야만 일자리가 늘어나고 청년들이 유입되고 인구가 증가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이 나아지는데 여기에는 누구나 다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영일만산단도 마찬가지이고 블루밸리산단도 걱정이 되기는 하는데요. 현재 공업용수가 어제 제가 북구에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북구청에. 공업용수 확보에 대한 계획을 듣기는 했는데 지금 현재 에코프로 공업용수가 전력이 부족해서 지금 현재 타 지역에 전라도 지역에 가려고 한다는 신규공단을, 신규사업을, 그런 얘기가 있지요?

예,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지금 현재 영일만산단도 더 확충을 하려고 하고 있고 블루밸리산단도 계속 조성을 하고 있는데 전력계획, 수급계획을 어떤 형태든 간에 해결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맞습니다.

전력이 모자라서 기존 포항에 머물려고 하는 기업들이 다른 지역으로 가려고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더군다나 지금 현재 거기에 더불어서 공업용수가 부족하지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공업용수 확보에 각별히 우리 과 소관이 아니다고 해서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게 다 연계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공업용수 확보와 전력확보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 포항시가 기업전력을 공급하는데 거의 풀이지요? 추가적으로 어떻게 전력을 확보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추후에 거기에 대한 고민결과를 반드시 우리 위원회에다가 보고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질문은 여기까지이고 전력과 공업용수 확보에 각별히 좀 심혈을 기울여 달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진 위원님.

이재진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전체 간담회에서 보고할 때, 5쪽입니다. 우리가 여기 팀이 모두 9개이지요?

과가 저희들 8개하고 TF팀까지 합하면……

9개.

예,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의 페이지는 한 20쪽이 돼요. 여기에 보고하는 것은 중점적으로 핵심적인 것만 우리 위원회에 전체 보고를 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보고하는 것과 저기 보고하는 것이 전혀 같은 맥락이 없습니다, 내용은 다 들어가 있겠지만. 그래서 무슨 말인가 하면 여기의 20개를, 40개 같으면 2개씩만 축소해서 중요 핵심만 우리 의회에 보고할 때는 여기의 핵심과마다 핵심을 뽑아서 보고해 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내용도 같아야 됩니다. 그 밑에 나머지는 예로 들어놓을게요. 보통 4가지, 5가지 주요 요점을, 과마다. 그러면 2가지를 하면 3가지는 밑에 비고로 해서 달아 주면 돼요. 그럼 어느 부서가 오더라도 보면 ‘전체내용이 뭐다’ 하는…… 그것 하나 주문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 우리가 공부하기에는 너무 어려워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이것 다 보려고 하면 최소한 일주일 전에는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나름대로 공부하고 그래야만 질문도 매끄럽다는 말입니다. 그냥 언뜻 보고 의심스럽다고 묻는 것하고 내용을 소화시켜서 하는 것하고 틀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법을 떠나서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과장님. 보통 여기에 보면 전부 어려운 단어들도 많고 생소한 단어들이 많습니다. 일차전지, 이차전지, 수소연료전지 간단하게 우리가 쉽게 알아듣게 세 가지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충전이 가능한 게 이차전지입니다. 휴대폰 배터리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최초의 이차전지이고, 현재는 전기자동차 배터리 분야에 양극재, 음극재가 들어가는 이차전지가 포항의 철강 다음으로 주력사업으로 되고 있습니다. 바이오는 의료, 의약관련 업종 연구기관 쪽인 바이오산업이 되겠습니다. 수소분야도 저희 분야에 있습니다만 그것은 수소과에서 설명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일차전지, 이차전지, 수소연료전지 다 전지, 전지가 비슷하단 말입니다. 그 차이를 알아듣기 쉽게 간단하게.

건전지가 일차전지입니다, 충전이 안 되는 전지.

그러니까 일차전지는 충전 안 되는 것, 이차전지는 충전되는 것?

예, 그다음에 수소로 충전하면 연료전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단어들, 엄청 이보다 더 어려운 단어들이 많다고요. 그다음에 추진 방향에 신성장에 50개사 10조 원 투자, 그 상세자료를 제출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추진실적에 아까 9조 얼마였다고 했습니까?

올해 유치한 것은 9조 1,000억 원 유치했습니다. 지난 8년 동안 민선 6, 7기 동안 추진했던 실적이 9조 1,000억 원입니다.

9조 1,000억 원의 그 내역서……

알겠습니다.

그다음 밑에 보면 향후 혁신 3대, 혁신특구가 있지요? 그것 내역 좀 주시고요. 우리가 흔히 박람회라 하면 뭐예요?

박람회는 어떤 기업들이 홍보전시하는 전시 행사가 박람회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전지를 붙이면 전지고, 수소 붙이면 수소고, 그렇지요?

예.

거기 추진내용에 판로가 있습니다, 판로. 판로에 대한 내역서를 주시고요. 그다음 경북산단대개조 포항권 해서 7쪽에 제2연관단지 재생 및 수립계획, 그 밑에 세부 공모까지 자료제출을 좀 해주시고, 포항시와 포스코의 실적을 여기서 해요?

포스코 실적요?

아까 포스코 여기, 실질적인 합의이행 추진……

그것은 포스코상생협력TF 이상엽 과장이…… 아직 설명 전입니다, 설명드리고.

그럼 어차피 나왔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합의된 결과하고 추진계획……

잠깐만요, 정리하겠습니다. 이재진 위원님. 그것은 좀 이따가 이상엽 과장이 보고 때 하셔도 됩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럼 본 위원장이 마무리하겠습니다. 앞서 조영원 위원님과 최광열 위원님, 김철수 위원님, 김영헌 위원님, 이재진 위원님 죽 질문을 하셨는데 김신 과장님께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한 가지는 저번에 언론 신문보도에 보면 신산업단지가 기계면이나 청하면 쪽에 언론이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지난 설 명절 이후에 산업단지가 포항에 부족하다고 해서 검토회의가 있었습니다. 회의장소에서 산업단지 확충을 위한 후보지로 5개소가 거론이 되었습니다. 그중에 2개소가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기계, 청하면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논의는 되고 있지요?

예.

2022년도의 추진성과를 보면 높이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단 한 가지, 우리 포항의 슬로건이 “기업 하기 좋은 도시”라 해서 원스톱 행정이 우선 되고 있다고 하나 중요한 요소는 뭔가 하면 주로 포항에 오면 여러 단계 절차에서 소관부서에서 의견을 묻는 과정에 너무 절차가 복잡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이 안이 지금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포항 온천이 지금 현재 신광온천도 마찬가지이고 정지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외부 관광유발에 대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엄청난 피해임에도 불구하고 온천수가 50%를 넘는다는 말이에요, 온천수가. 근데 신광 같은 경우에는 1,000억 가까이 투자를 하겠다고 하는데 그 절차가 안 되고 있는데 왜 이렇게 합니까? 그것을 하면 동해선을 붙잡고 오는 사람들을 거기에 와서 쓰고 가도록 유도해야 우리 경제의 유발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제가 너무 안타깝다는 것이지요. 국장님, 그것 좀 참고해 주시고 이것은 과를 떠나서 저는 일반 포항시민의 한 사람이면서 의회에 들어와 보니까 왜 이런 절차 때문에 못 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 원하는 복지관, 그것은 그 지역 신광면민들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온천은 숙박시설하고 랜드를 하게 되면 모든 타 도시에서 옵니다. 그럼 우리 포항에 와서 회를 먹고 거기에서 온천하고 가면서 즐거움을 찾을 수 있는데, 이런 것을 하고자 하는 업자는 발을 동동 구르고 있고, 행정의 절차는 여기서 미루고 저기서 미루고 이렇게 하면 그 시간이 너무나 아깝다는 것이지요. 그런 것을 좀 살리고, 동해면에도 현재 온천이 이번 수해로 인해서 많이 침수가 되어서 스톱이 되었다는 거잖아요. 과감하게 좀 우리 기업유치과에서라도 발 벗고 나서서 김신 과장님, 능력 있잖아요. 좀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저번에 MOU를 했는 CNGR사인가, CNGR사하고는 지금 MOU를 했지만 1조 원을 포항시에 투자하겠다는 업무협약을 체결했지 않습니까? 그 과정은 어떻게 된 것이며, 또 하나는 테슬라, 제가 저번에 주문하기를 과장님, 유치작전에 전력을 기울이시라고 우리 예산을 쓰시고 부족하면 예비비를 쓰시라, 중앙부처에 가서 살다시피…… 사무실이 있지 않습니까? 장차관, 국회의원, 또 비서님들도 만나고 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역할이 있어야 합니다. 아니면 도에서 떨어져서 다른 데 갈 수도 있고 우리 조건이 지금 신항만도 가지고 있고, 배후단지도 가지고 있고, 연로전지, 블루밸리산단도 갈 수 있고 다 이런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홍보를 해야 합니다. 대구에서 올지 안 올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가 노력한 만큼의 결과는 분명히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국장님, 그래서 우리 과장님들도 포항에서 물론 주요업무도 파악하시고 하는 것은 좋지만 중앙부처에 출장비도 많이 주시고 가서 요구할 수 있도록, 떡밥을 써서 고래를 잡으면 우리 포항시의 미래가 달라집니다. 그런 부분에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김신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상엽 과장님, 포스코상생협력 TF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 이상엽 과장님의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원 위원님.

이재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거의 판단은 섰지요?

과장님. 오늘 보도가 아침에 나온 어제 9시 정규방송 KBS, MBC에서 강창호 위원장님이 희망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그 보도가 우리 포항시에 의한 보도입니까? 아니면 방송계의 일방적인 보도였습니까? 아니면 포스코 쪽에서 나온 보도였습니까?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들 사실 정답을 못 내놓고 있어서 염려가 되어서 하는 말들이고 저도 그 연장선상에서 하는 말입니다. 지금 현재 리스트 내에 리모델링을 하고 계신다고 했지요? 이게 임대입니다, 임대. 포스코 계획에 보면 ’27년도에 수도권에 지금 현재 미래기술연구원 사옥을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잖아요? 유추해 보면 여하튼 간에 미래기술연구원 본원은 포항에 올 겁니다. 2027년도까지는 반드시 존재할 것이고 이후에도 간판은 걸어놓을 거예요. ’27년도 이후에는 주요 연구인력들이 새로운 신축사옥으로 옮겨간다는 가정을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신축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첫 삽을 뜨기 전까지는 아직까지는 희망이 있어 보여서, 그렇다고 해서 서울에 분원을 안 만들지는 않을 겁니다. 그 규모와 조직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좀 우리가 연기를 하고, 우리 포항에 지속적으로 머물 수 있도록 설득하는 과정, 그렇다고 지금 협박이 통하겠습니까? 뭐 필요한 게 없어요, 우리가 내밀 수 있는 카드가 없습니다. 포스코를 협박할 수 있는 진짜 카드는 포스코가 가지고 있는 약점을 건드리는 것밖에는 없는데 현재 최정우 회장 체제 안에서 약점을 건드리고 한다면 포스코 시설 자체가 기존에 제철소 자체가 떠나갈 수 있는 상당히 위험한 일이어서 쉽지는 않을 겁니다. 관련해서 그런 데에 좀 집중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이러한 중차대한 시기에 포스코TF팀이 우리 의회도, 특별위원회 특위하고 활동을 좀 같이해서 물론 특위가 집행부만큼 움직일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물론 보고는 수시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위에 부의장께서 지금 현재 특위위원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대화에 많은 동참을 해서 압박의 강도를 좀 높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협박이 아니니까 심리적 압박이라도 해야 되고, 여하튼 지금 현재 4층 RIST 4연구동 1층, 2연구동 3층을 분산시켜서 조잡하기 그지없는 계획들과 그 사람들이 본원에 오겠다고 발표하는 것은 눈속임밖에 안 된다, 이것은 예정되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포스코그룹 비전에 포항이 함께하는 신산업 포트폴리오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아까 전에 팀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고 지금 현재 다들 말로만 하고 그치는 것밖에 없는데 부디 가능하게 50만 포항도시가 더 이상 줄지 않고 7, 80만으로 커 나가려고 한다면 포스코는 그 정점에 반드시 있어야 된다, 어쩔 수 없는 사항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해줄 수 있는 기껏 말은 5분 이상 이렇게 쓸데없는 말을 하면서도 최선을 다해달라는 주문밖에 할 수 없다는 게 너무 안타깝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하고 특위하고 같이 잘 좀 범대위하고 협업을 해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부탁드릴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간단하게 30초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가 지혜 이런 것 필요 없습니다. 제갈공명같이 지혜로운 지역이론, 바람이론, 구름이론 필요 없습니다. 일단 우리 시의 잘못은 인정하잖아요? 이것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로지 홀딩스는 포항에 와야 된다, 이겁니다. 이 기록은 역사에 대대로 기록이 남습니다. 따라서 절대 그런 마음가짐이 없으면 포스코홀딩스는 포항에 오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표 바이오미래산업과장님,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바이오미래산업과장 김정표입니다. 평소 바이오산업 등 미래신산업 육성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이상범 위원장님과 김영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바이오미래산업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민호 미래산업정책팀장입니다. 정현정 바이오융합팀장입니다. 정현정 제약바이오팀장입니다. 김동준 의대설립지원팀장입니다. 이어서 바이오미래산업과 2023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입니다. 포스텍 연구중심 의대 설립추진입니다. 추진 필요성으로는 노인인구 증가 및 고령화시대를 맞아 전통적인 의대는 새로운 기술 수용능력이 뒤쳐져 혁신적인 기술변화가 요구되며 시민의 건강권 보호 및 지역 간 의료불균형 해소에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경과로는 2020년 8월에 포항의과대학 유치추진위원회가 출범되었으며, ’21년 12월에 의과대학교 설립 실행전략 수립용역이 실시되었습니다. ’22년 5월에는 새정부 100대 국정과제와 경북 정책과제 등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22년 10월에는 경상북도와 포항시, 포스텍 지역병원 간에 상생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22년 12월에 보건복지부장관이 방문하셔서 의사과학자 양성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월 3일 내일 모레입니다. 교육부장관이 방문하셔서 의사과학자 양성간담회가 있을 예정이며, 올 3월에 연구중심의대 설립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국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최첨단 의료서비스 제공 및 미래형 의사과학자 양성으로 대한민국 바이오산업 신성장동력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바이오·헬스산업 육성 및 산업기반 조성입니다. K-바이오 선도를 위해 지속적으로 산업기반을 조성해 왔습니다. 세포막단백질연구소, 그린백신실증지원센터, 마이크로바이옴,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조성, 바이오프린팅 플랫폼, 구조백신 상용화 시스템, 동물용 그린바이오의약품 산업화 거점 등 다양한 첨단기술의 바이오 플랫폼으로 기업지원, 사업화, 벤처창업 등 바이오창업 생태계를 조성하여 바이오·헬스산업 육성과 바이오 기업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강소기업 육성 생태계 조성입니다. 사업개요로는 2015년부터 포항시 유망강소기업 92개소를 선정, 맞춤형 기업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용으로는 기술상용화, 홍보·마케팅, 경영·품질혁신, 이차보전금 지원 등을 통해서 매출과 고용창출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우수 유망강소기업, 경북스타기업, 중기부 글로벌강소기업 등으로 선정되는 등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신산업 및 선도기업 발굴로 급변하는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강소기업 생태계 조성을 통해서 시장 경쟁력 강화와 기업주도의 상생형 혁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포항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입니다. 사업개요는 기술핵심기관으로 포스텍과 RIST가 있으며 배후공간으로는 포항TP와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4년까지 5년간이며 총사업비는 198억 원으로 공공연구 성과의 사업화 및 창업을 지원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19년 6월에 전국 최초로 포항 강소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되었으며, ’20년 3월에 1차 사업으로 80개사를 지원했고 ’21년도 76개사, ’22년도 53개사를 지원하였습니다. 성과로는 연구소기업 설립이 31개사가 설립되었으며, 첨단기술기업이 3개사가 지정됐고, 기술이전이 52건, 창업이 52건, R&BD지원 29개사를 지원하고 실적으로 되겠습니다. 큰 성과로는 일자리 창출에 507명, 매출액이 589억 원이 되겠고 투자연계액은 995억 원입니다. 공공연구 성과의 사업화 및 창업을 통해서 기술, 창업, 성장이 선순환하는 지역주도의 첨단신소재 산업의 거점을 육성하고 과학기술기반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포항창조경제혁신센터 사업운영입니다. 사업개요는 총 사업비 4억 5,000만 원이며 사업내용은 기술지원단 운영지원과 창업교육 벤처기업 역량강화 지원 등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창업아카데미를 운영했고 원스톱서비스 컨설팅을 하는 등 중소벤처기업 시험분석 지원과 현장방문 기술자문, 그다음 현장고충 기술을 지원했으며, 벤처기업 역량강화 등을 지원하였으며 2023년도에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산학연 R&D 인프라를 활용해서 창업인을 발굴하고 우수 벤처기업을 육성하여서 포항형 청년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표 과장님, 보고 감사합니다. 김정표 과장님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헌 위원님.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포스텍 연구중심의대 설립 관련해서 해당 팀이 있지요?

예, 담당팀이 이번에 새로 생겼습니다.

바이오미래산업과를 보면 포스텍 연구중심의대가 차지하는 게 비중이 어느 정도 됩니까?

비중으로 보면 사실 바이오미래산업과 안에 의대설립지원팀이 있지만 의대설립 자체가 나중에는 바이오헬스산업에 거점도시가 된다고 보면 의대 지원은 업무상으로 보면 50% 이상은 됩니다.

그렇습니까? 바이오미래산업과의 미래를 위해서는 물론 바이오산업의 특성상 연구중심 의대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은 어쩔 수 없는데 연구중심 의대가 없으면 바이오미래산업과도 없어지겠습니다, 잘못하면. 그렇지요? 거의 50% 이상 차지하는데 연구중심 의대 이것 꼭 설립된다는 보장도 없는데, 그래서 바이오미래산업과가 지금 강소연구개발특구, 창조경제혁신센터, 강소기업 육성 생태계조성, 바이오헬스산업 육성 및 산업기반조성 등등 연구중심 의대는 아직 설립되지 않았고, 그동안 해왔던 일들이 있으니 비록 연구중심 의대가 바이오미래산업과의 50% 이상을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는 하지만 혹여나 안 될 수도 있으니 바이오미래산업과만의 독자적인 역량을 키워나갈 필요가 있다 저는 그 말씀 때문에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강소연구개발특구를 통해서 보고 말씀을 드릴 때 여러 가지 설명을 해주셨는데 자료에는 잘 안 나와 있습니다. 강소연구개발특구를 통해서 어떤 기업들을 지원을 했고 어느 만큼의 경제적 효과가 있었고 아까 인력창출 몇 명 등등의 보고를 하셨는데 그런 내용들이 안 나와 있어서 보고를 들을 당시에만 우리가 잠시 듣기만 하고 차후에 기억하기에는 어렵다, 차후 업무보고 자료에는 좀 삽입을 해서 강소연구개발특구를 통해서 어떠한 경제적 파급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도 자료에 넣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주문합니다. 전체적인 말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최광열 위원님.

과장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궁금해 갖고요. 13페이지에 강소기업 육성 생태계 조성 있잖아요. 보니까 2015년 조례를 제가 보지는 못했는데 2015년 12개, 쭉 가서 11개, 10개, 11개, 11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매년 이렇게만 선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인지 왜냐하면 신청을 많이 하면 많이 할 수도 있고 적게 할 수도 있는데 이게 궁금해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게 우리 예산 사정상 이 외에 사실 신청하는 기업은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은데, 우리가 엄선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이렇게 지정을 한 겁니다.

신청했다가 탈락되는 회사도 있습니까?

탈락되는 회사는 본사나 사업장이 이동이 된다든가 이런 경우 말고는 거의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탈락된 기업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산이 다른 것도 있지만 업종에 따른 다른 차이도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유망강소기업이 있으면 바이오도 있고 철강도 있고 분류를 해서 지원하는 심사기준도 있는지……

예, 그것은 지금은 우리 시가 3대 핵심산업으로 바이오하고 배터리하고 수소나 플러스 철강고도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바이오 쪽에 조금 특화되어서 선정하려고 노력은 하고, 그 와중에도 IT나 AI기업이나 신재생기업은 따로 별도로 선정을 합니다.

선정이 되면 얼마 줍니까, 대출금을 얼마까지 지원해 줍니까?

선정이 되면 1차연도에는 3년간 지원이 되는데 1차연도에는 기업을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전문가들이 들어가서 성장로드맵도 작성해 주고 그렇게 하는데 1차연도에 1,000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되고요. 2, 3차연도에 매년 3,000만 원 정도 지원이 됩니다.

돈도 주고 이자도, 이자만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돈을 준다는 거예요?

이차보전금은 별도로 당초예산을 세워놨지 않습니까? 1억 8,000을 세워 놨는데, 이차보전금도 지원을 해주고, 그다음에 기업들이 역량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서 R&D 비용이라든지 시제품을 제작하는 그런 비용을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3년 간은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십시오.

위원장님.

이재진 위원님.

과장님, 이재진 위원입니다. 포스텍 의과대학원 개원이 3월 달에 가능합니까?

대학원이 3월에 개원합니다.

가능합니까?

예.

그것만 해도 큰 성과네요, 그렇지요?

그것은 의대……

바이오산업 육성에 K-바이오 선도를 위한 산업기반 조성에 대해서 세포막단백질연구소, 그린백신, 그다음 마이크로바이옴, 그린바이오 그밑으로 쭉 자료 제출 좀 해주시고, 중소유망기업에 맞춤형 기업 지원 9개의 연도별 8년 차 자료제출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포항강소 연구특구육성에 거기에 아까 500명 이상 인력 창출을 했다 했지요?

예.

2022년 3월에서 2023년 3월 3차까지 자료제출, 그다음에 창업한 자료도 같이 좀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포항혁신센터의 지역강소기업 현장 방문 기술자문 239개사 지원, 자료제출 좀 부탁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상일 위원님.

과장님, 보고 잘 들었고요. 김상일 위원입니다. 바이오과가 만들어진 지 몇 년 됐지요? 개편되기 전하고 다 해서 대략……

개편되기 전까지는 그 전신이 미래전략산업과입니다. 미래전략산업과에서 바이오……

바이오과가 또 있었을 것 아닙니까?

거기서 올해 조직개편이 되면서 바이오, 배터리, 수소 이렇게 좀 나눠졌습니다.

시에서는 3대 신성장동력으로 바이오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도 보고자료를 보면 조성하고 구축하고 거점 조성하고 건립사업하고 많이 합니다. 하는데, 저희도 작년에 현장방문 했지만 과장님이 보실 때 과연 이게 이차전지는 어느 정도 대략 성과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수소도 올해부터 지금 또 구축을 하고.

예.

바이오는 대략 언제쯤부터 가시적인 성과가 나온다고 보이겠습니까?

사실 배터리나 수소 같은 경우에는 현세대로 보면 됩니다. 빠르게 현재 앵커기업이 차지하게 되면 일자리와 고용이 창출되고 기업의 매출이 성장되고 이런 포지션이 되어 있고, 바이오기업을 육성해서 실질적으로 하려고 하면 각종 보고서를 보면 10년, 20년 이상을 바라보고 하는 미래의 어떤 그러한 산업이거든요. 사실 부가가치는 상당히 높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됩니다.

제 얘기는 지금 과장님이 주로 책임자이시고 계속 이끌어 오셨으니까 대략적인 성과가 언제쯤 나오고 예산도 보면 어느 정도 비중이 좀 높지 않습니까?

예.

예산을 이만큼 투입해서, 물론 저도 안 하겠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좀 지났는데도 지금 초기는 지났지 않습니까?

예.

어느 정도는 뭔가 조금씩은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 봤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한 지는 10년 이상 됐기 때문에 3, 4년 이내로부터는 저희가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리고 창조경제혁신센터 여기 보면 청년일자리 창출이라 해서 일자리경제과에도 보면 일자리청년과도 조직개편 되어 가지고 새로 만들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결과적으로는 우리 시가 인구감소가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청년일자리 창출을 어떻게 보면 매스컴에도 제가 봤지만 공과나 이대나 청년들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취업할 수 있는 그게 우리 지역하고는 어떻게 보면 조금 안 맞는다는 것이지요, 쉽게 얘기하면. 다 수도권으로 밀집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인데, 과연 청년일자리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는 다 어느 과든 얘기하시는 부분인데 얼마나 성과가 있을까 하는 고민이 조금 됩니다, 저도 고민이 되고, 일단 이상입니다.

본 위원장이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궁금한 점이 많아서 질의를 하시는 것 같은데 본 위원장이 원래는 국립의과대 유치를 3년 전에 일방적으로 포항시에 제가 주문을 한 적도 있고 그때 저는 의원도 아니었습니다. 포항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립의과대가 정부에서 입지조건을 따지면서 결국 무산이 되면서 우리 포항시에 온 것이 연구의과대를 포스텍 안에 이러한 조건들이 있는 곳에서 해야 된다고 해서 추진해서 지금까지 온 것 아닙니까? 결국 우리가 다른 조건을 다 갖추면서 연구의과대가 오면서 박사님들이 와서 그 분야에 종사할 수 있고 더 심도 있게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김정표 과장님이 역할을 계속 해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포항에 창조경제혁신센터의 과장님 1명과 팀장님 1명이 파견되어 있는데 오늘 같은 주요업무보고에서 자리에 배석을 해야 하는데 자리에 배석하지 않은 부분은 앞으로 이런 부분은 있어서도 안 됩니다. 어제 우리가 주요업무보고에 시장님께서 중앙부서에 급한 업무가 있어서 가셨는데 그것 또한 언론에서 다루려면 상당한 논란거리가 될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에 배석하지 않은 부분은 국장님께서 앞으로 좀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피치버그 간…… 우리 시장님과 의원님들이 가셨지 않습니까? 전자전시회에서 우리 기업 2개가 최우수상을 받았다 하는데 그 기업이 어느 어느 기업이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 국장님이 설명해 주셔도 좋고, 이 기업이 실질적으로 포항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시에서 30개 이상의 포항기업이 참여를 했습니다. 참여를 했고, 그중에 포항기업이 상당한 게 그중에 시에서 혁신상이라고 있습니다. 혁신기술에 주는 혁신상인데 세계에 430여 개의 혁신상을 받는데 그중에 우리 포항기업이 혁신상을 받은 게, 언론에는 3개사 등 이렇게 해놨는데 추적을 해보니 총 6개사입니다. 총 6개사가 시에서 가서 혁신상을 받았고 그중에 대한민국에 9개가 최고 혁신상을 받았습니다. 9개를 받았는데 9개 중에 4개가 대기업입니다. LG, 삼성, SK라 해서 대기업이 4개를 받았고 나머지는 창업스타트기업이 5개를 받았는데 5개 중에 1개가 그래핀 있지요? 블루밸리그래핀 생산기지를 짓고 있다는, 그래핀스퀘어가 최고혁신상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내일쯤 아마 최고혁신상 관계자는 용산에서 격려 오찬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핀스퀘어가 뭐를 생산하는 겁니까?

그래핀스퀘어가 흑연에서 나오는 그런 것인데, 주로 혁신상에는 어떤 것을 받았느냐 하면 그래핀은 열전도성이 강합니다. 효율성이 강해서 그래핀을 활용한 난방기구로 최고 혁신상을 받았거든요. 일반적으로 만약에 자동차를 갖다 붙이면 자동차에도 그래핀스퀘어가 납품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자동차 유리 있지 않습니까? 자동차 앞 유리나 뒷 유리, 이런 데 보통 보면 겨울이나 성에가 많이 낍니다. 겨울에 비 오고 이러면 성에가 많이 끼는데. 우리가 아무리 닦으려 해도 잘 안 닦이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그래핀 필름을, 그래핀이 상당히 얇거든요. 그 필름을 붙여놓으면 성에가 안 낀다고 합니다. 그런 획기적인 기술입니다. 그래핀 와이퍼도 생산하는 생산시설을 이번 블루밸리에 1만 평 정도 사서 생산공장을 건립하려고 아마 올 상반기 중에 착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 포항에서 좀 지원해 주고 포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또 경제신문 있지 않습니까? 수도권의 경제신문에도 우리가 포항시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 포항에 이렇게 기업이 세계적인 기업도 있다고 알릴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데 그런 부분도 과감히 해주십시오. 해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조금 설명 좀 드릴게요. 이재진 위원입니다. 시에서 박람회가 역사적으로 보면 1968년도에 뉴욕, 시카고에서 박람회를 처음 시작해서 그 당시에 부스가 보니까 117개, 관광객들이 1만 7,500명 이렇게 와서 지금 55년이 됐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박람회가 되었는데, 그중에 작년 2022년도에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500개 부스를 설치해서 173개의 신혁신기술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뭘 의미하느냐, 전 세계적으로 전자제품 박람회는 우리 대한민국의 전자계통에는 믿을 수 있는 메이커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표 바이오미래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여기에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배터리첨단산업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사업은 총 6개 사업입니다. 먼저, 산업부에서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추진 중인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입니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특화단지의 지정분야는 작년 11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선정된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3대산업 총15개 첨단전략기술입니다. 산업부는 공모를 통해 접수된 지역을 대상으로 관련산업 협력생태계 구축전략, 국내외 기업유치계획, 선도기업 투자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올해 상반기 내 특화단지를 지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전국에서 총5개 특화단지가 선정될 것으로 보이며 이차전지 분야는 1개, 또는 2개 정도 지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포항은 이차전지 분야 특화단지를 지정받을 계획에 있으며, 지정계획 산단은 블루밸리산단과 영일만산단입니다. 면적은 대략 93만 평 정도이며 특화단지 내 선도기업으로는 포스코케미칼과 에코프로 BM·EM입니다. 기술분야로는 리튬이차전지용 고용량 양극재 설계 및 제조·공정기술이며 특화단지가 지정되면 산업단지 기반시설 구축 지원과 기업들에 대한 사업화 시설투자, R&D에 대한 세액공제, 그리고 첨단전략기술 확보를 위한 R&D 및 사업화 촉진지원 등의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특화단지 지정을 위해 추진한 주요사항으로는 작년 11월 이차전지 혁신 거버넌스를 출범하였으며, 12월에는 국회에서 대한민국 이차전지 산업경쟁력 강화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현재는 특화단지 지정을 위한 기획보고서를 경상북도 용역사와 함께 작성 중에 있으며 올해 2월 27일까지 공모에 응모해서 올해 상반기 내 특화단지 지정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화단지 지정을 위한 추진전략으로는 기획보고서 작성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 산업부 이차전지 분과위원회 위원 및 포스텍 교수 등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자문을 받고 있으며, 중앙언론과 지역언론을 적극 활용하여 특화단지 포항지정의 타당성을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특화단지 지정으로 우리 포항은 우리나라 이차전지 분야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선제적 역할을 수행할 것이며, 이를 통해 지역 내 이차전지 산업육성으로 철강산업에 이은 제2의 산업으로 지역경제 대도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이차전지 신산업 육성을 위한 혁신생태계 조성입니다. 이차전지 소재, 부품, 리사이클링 등 이차전지 분야 밸류체인 구축 및 차세대배터리 기술력 확보와 규제혁신, 비즈니스 지원, 글로벌 스탠다드 마련과 실증 지원뿐만 아니라 녹색융합 클러스터 지정을 통해 이차전지산업을 친환경적인 산업으로 육성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사업으로는 사용 후 배터리 자원순환 클러스터 구축과 인라인 자동평가센터 구축, 그리고 고안전 보급형 리튬인산철 배터리 상용화 기반 구축사업입니다. 사용 후 배터리 자원순환 클러스터 구축은 환경부 사업으로서 국비 458억 원, 시비 30억 원, 총 488억 원의 예산으로 ’21년부터 ’25년까지 추진할 계획이며 블루밸리산단과 영일만산단 일대에 약 93만 평 규모로 사용 후 배터리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개발, 배터리성능평가와 인증, 기업대상 실증공간 제공 등으로 재사용 및 재활용배터리 산업육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7월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착공계획입니다. 다음은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인라인 자동평가센터 구축입니다. 본 사업도 환경부 사업으로서 블루밸리산단 내 부지면적 약 3,000평, 건축연면적 약 1,500평 규모의 자동평가센터 구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100억, 도비 51억, 시비 159억으로 총 310억 원의 예산으로 사업기간은 ’22년부터 ’25년까지입니다. 본 사업은 사용 후 배터리 성능평가를 위해 현재 배터리 팩과 모듈까지 해체작업을 수작업으로 함으로써 하루 평균 1대에서 2대 정도 성능평가 가능한 것을 인라인 자동평가 설비 구축으로 하루 평균 150대 정도의 배터리에 대해 성능평가가 가능하게 됩니다. 이 사업도 올해 7월 자동평가센터 착공계획입니다. 다음은 고안전 보급형 리튬인산철 배터리 상용화 기반 구축입니다. 현재 블루밸리산단에 운영 중인 이차전지 종합관리센터 내에 구축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국비 47억, 도비 14억, 시비 33억, 총 94억 원으로 사업기간은 올해부터 ’25년까지입니다. 주요사업의 내용으로는 리튬인산철 배터리의 소재와 핵심부품 상용화를 위한 장비 구축과 전문인력 양성, 그리고 기업지원 등으로 올해 10월경 장비구축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추진으로 리튬인산철 배터리 기술을 개발하여 우리 포항이 우리나라 배터리산업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계획이 있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 중인 사업으로는 이차전지 글로벌혁신특구 유치와 이차전지 인력양성 플랫폼 구축, 그리고 한국 이차전지산업진흥원 설립입니다. 이차전지 글로벌혁신특구는 올해 8월 사업이 끝나는 이차전지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를 글로벌혁신특구로 지정하여 사용 후 배터리에 대한 글로벌 관리규정 마련과 실증사업 등을 추진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글로벌혁신특구가 이러한 기능뿐만 아니라 관련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는 블랙홀 역할을 할 수 있는 특구가 될 수 있도록 그 기능 등을 마련하기 위해 현재 용역 중에 있으며 6월경 용역이 완료되면 용역내역을 중기부와 협의할 계획입니다. 중기부에서 본 사업공고가 나면 응모해 유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차전지 인력양성 플랫폼과 한국이차전지산업진흥원 설립은 현재 관련 내용들에 대해 용역 중입니다. 용역이 완료되면 산자부와 협의하여 사업추진 방향에 대해 결정할 계획이며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향후에 별도로 위원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철강산업 재도약 기술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20년 6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최종 통과함으로써 추진 중에 있는 사업으로서 국내 철강산업 육성과 지금까지 범용재 기반의 저마진·대량생산 체계 중심으로 성장한 중소·중견기업 대상 국내외 철강산업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 철강소재 생산과 소재 가공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총 5년이며 사업비는 1,354억 원으로 국비 924억 원, 도비 31억, 시비 72억 원, 민자 부담 327억 원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철강소재와 가공기술에 대한 고부가가치화 기술개발과 친환경 자원순환 기술개발, 그리고 중소 철강사가 개발한 기술을 실증할 수 있는 공유자산 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블루밸리산단 내에 고기능 금속기술센터를 건립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경과로는 2017년 철강 경쟁력 강화사업 대선 지역공약으로 채택되었으며, 2019년 10월에는 산업통상자원부 민간전문가 검토위원회 자체평가 1위로 선정되었으며 ’20년 6월에 과기정통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최종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 고기능금속기술센터를 준공했습니다. 앞으로 기업지원을 위한 공유자산 구축을 위해 관련 장비 5대를 구입할 예정이 있으며, 기업지원과 성과 확산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감으로써 중소 철강사의 기술경쟁력 확보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소 운송용 철강소재부품 시험평가 기반 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향후 수소산업이 성장함에 따라 기존의 철강소재는 수소에 취약하기 때문에 수소 운송이 필요한 철강소재 부품 개발과 부품을 시험평가할 수 있는 관련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 동안 추진할 계획이며 사업의 주체는 산업부, 포항시, POMIA, RIST입니다. 총 사업비는 400억 원으로 국비와 지방비가 각각 200억 원입니다. 추진경과로는 ’21년 12월 경북도 대선공약 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22년 9월 수소 운송용 철강소재 부품 시험평가 기반구축 용역으로 필요성과 경제성을 분석하였으며, 같은 해 11월 산업위기 선제대응 지역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 산업부 국가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고 과기부의 국가 R&D과제 심의 대응과 국비 확보로 내년 1월에는 본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추진으로 지역 철강산업 기술혁신을 통한 중소·중견 철강사의 역량 강화와 수소 운송용 철강소재부품 개발의 선제적 대응을 통해 핵심소재와 부품 국산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디지털 혁신거점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해 7월 과기정통부에서 디지털 기업과 인재 등의 수도권 쏠림을 극복하기 위해 지역에도 청년 소프트웨어 인재들이 선호할 만한 매력적인 입지가 필요함에 따라 올해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판교테크노밸리에 준하는 디지털 신산업 입지인 이른바 지역 디지털 혁신 거점 추진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지역 내 주력산업의 디지털 융합 선도 및 디지털 신산업 창출을 위해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공모로 진행할 계획이며 공모에 응모해 선정되어야 추진 가능합니다. 사업기간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 사업이며 사업비는 총 264억 원으로 이 중 국비는 66억 원, 지방비는 198억 원입니다. 여기에서 국비는 상향 조정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관은 포항테크노파크 내 경북소프트웨어진흥본부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사업추진을 위한 거점센터를 구축하고 기업의 창업 및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기업지원과 AI, 빅데이터, 로봇, 메타버스 등 디지털산업을 선도할 고급 인재 양성입니다. 추진경과로는 작년 2월 경북도에서 권역 거점 조성지로 포항을 선정하였으며, 작년 6월에서 11월에 걸쳐 관련 연구용역을 경상북도와 같이 실시하였고 2월 초에 과기부 공모사업이 발표되면 공모에 응모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지역 대학에서 관련 학과 졸업생은 약 2,800명 정도입니다. 이들 학생들이 지역에서 관련 일자리를 찾아 지역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디지털 신산업 육성뿐만 아니라 지역 주력산업의 디지털 융합으로 지역 주력산업의 고부가가치 향상과 고도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립 포항전문과학관 건립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현재 타당성 용역비 2억 원이 과기부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우리 지역은 방사광가속기, 포스텍, 포항산업과학연구원 등 세계 최고 수준의 과학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시민들과 향유할 전문과학관이 부재하고, 작년 경상권역 거주민 대상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많은 지역민들이 전문과학관 건립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함에 따라 과학문화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업기간은 올해부터 2027년까지 5년 동안 추진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대략 400억 원 정도입니다. 과학관의 주요 테마로는 바이오, 배터리, 수소 등 미래 신산업과 우리 지역의 풍부한 해양자원과 연계된 첨단 과학 분야입니다. 추진경과로는 작년 5월 포항 과학관 건립 기본계획 타당성 용역에 착수하였으며, 올해 3월 용역 최종 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이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과학관 건립에 대한 기본 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과학관 건립으로 우리 지역이 철강의 이미지를 넘어 첨단과학기술을 포항의 대표 랜드마크로 정착시킴으로써 지역민들과 과학문화 향유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배터리첨단산업과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헌 위원님.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중간에 궁금한 게 있었는데 이후에 설명하는 과정에 내용들이 다 들어 있어서 많은 부분이 해소되긴 했습니다만 몇 가지 저도 잘 모르는 분야에서 생뚱맞게 질문하더라도 성실하게 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이차전지 혁신 거버넌스 출범이 됐는데 거버넌스 구축 협의체가 누구누구로 구성되어 있지요, 어느 단체들이?

거버넌스 같은 경우에는 관련되는 대학, 기관 이런 것들이 다 되어 있습니다. 포스텍, 한동대 그리고 RIST, 경북TP, 철강협회 이런 기관들이 다 거버넌스로 출범돼 있습니다.

작년 11월에 출범했네요?

예.

리사이클링 부분에 현재 우리 지역에 리사이클링 기술력은 어느 정도 됩니까? 기술력이 좀 올라왔나요?

리사이클링 기술 같은 경우에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하고 GS건설이 리사이클링 기술인데요. 죄송합니다, 씨엔지입니다, 죄송합니다. 리사이클링 기술은 에코프로 씨엔지하고 GS건설인데 이 2개 회사의 재활용 기술은 거의 국내 최대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나라의 이차전지 분야 기술은 세계 어디에 내놔도 뒤쳐지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예.

여기에 보면 이차전지 신산업 육성의 혁신 생태계 조성에 녹색융합클러스터 지정을 통한 친환경 산업으로 육성한다고 했거든요. 이게 이차전지 배터리 분야에 현재 단지 내에 작업 환경을 보면 그게 리튬,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데 있어서 이게 인체에 좀 유해하지요?

유해한 게 일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제가 좀 듣기로는 취업했던 사람들이 작업 환경 때문에 지금 퇴사들을 좀 많이 한다는 얘기들이 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친환경적이다라고 육성을 한다고 해놨는데 어떤 의미입니까?

그게 어떤 의미냐 하면 관련법이 녹색환경클러스터 같은 경우에는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관련법이 제정이 되었고, 법에 녹색이라고 적혀져 있는 것처럼 이렇게 신산업들이 친환경적인 신산업으로 갈 수 있도록 법을 통해서 지원을 한다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녹색환경클러스터가 지정이 되면 저희들 배터리특구로 지정됐는데 그 위에 그대로 녹색환경클러스터가 조성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차전지 기술을 개발하는 기술개발뿐만 아니라 이런 기술개발들이 친환경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까지 기술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녹색융합클러스터라고 관련법을 제정해서 클러스터 이름도 녹색환경클러스터라고 명명했습니다.

기타 다른 연료를 사용하는 것보다 이차전지를 사용함으로 해서 대기오염이 친환경적으로 많이 바뀔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사용됐다고 저도 보태어서 생각하고 싶은데, 문제는 앞으로 우리 포항이 이런 이차전지산업이 발달함으로 해서 현장에서 작업하는 많은 작업자들이 친환경적이지 못한 데서 작업을 하고 있어요. 제가 들은 정보에 의하면 그러한 것들이 작업장 내의 건강에 상당한 유해성이 있다는 얘기들이 있고 향후에, 물론 이제 노동환경에 관련해서 이런 것들이 어느 부서에서 전담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적잖이 그런 것들이 염려가 좀 됩니다. 우리 작업장 내에서 작업과 관련한 건강상의 문제를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지요, 직업병?

예.

그런 것들이 우리 반도체 산업에도 그런 게 좀 있지 않습니까? 반도체 산업에도 그런 게 있는데, 앞으로 우리 포항시가 친환경적인 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을 한다고 했지만 만들어낸 제품과 그것을 사용하는 쪽에는 친환경적일지 몰라도 만들어내는 과정에 있어서는 많은 문제점들이 좀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한 번쯤은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다음에 이차전지 인력양성 플랫폼을 구축한다고 하셨는데 현장 인력양성 플랫폼 구축은 혹시 어떤 계획들이 있나요?

지금 용역진행 중이어서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없고요. 이차전지 인력양성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현장 인력하고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공정기술인력, 그리고 석·박사 같은 경우는 기술개발을 위한 고급인력, 이 3단계로 해서 인력양성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력양성을 할 때는 관련되는 포항대학교, 선린대학교, 한동대학교, 포스텍 그리고 관련 기업들의 수요를 받아가지고 기업체 인력양성까지 총망라해서 할 계획입니다.

다행이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질의를 좀 드리는 것인데요. 특히 고등학교 부분에서는 현장 인력들을 양성을 해야 되고 지금 우리 지역 기술계고등학교, 취업 부분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어서 도제학교라든지 학교와 기업 간의 MOU라든지, 저는 도제학교 이런 것들을 좀 지양을 하는 편이긴 합니다만, 그러한 것들이 사전에 필요로 해서 뒤처져 있는 기술계고등학교하고 이런 것들하고 미리 좀 얘기를 하면,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구룡포에, 제가 구룡포가 지역구라서 좀 그렇습니다만 구룡포에도 기술계고등학교가 있습니다만 많이 관련학과들이 인기를 끌지 못하고 뒤처져 있어서, 또 특히 이제 블루밸리산단 내에 더 가까운 데서 인접해 있기 때문에 그런 학교들하고 사전에 좀 공유를 해서 현장 인력을 양성하는 데 있어서의 계획들을 사전에 한번 고민을 해본다면 추후에 우리 이차전지 배터리 관련 현장 인력들을 양성을 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 서로 학교와 산업이 윈윈하는 그런 형태로 갈 수 있을 거라는 차원에서 질문을 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철강산업 재도약 기술개발사업에 있어서 사업비가 1,350억이 투입되는 큰 사업인데 여기에 민자가 327억이 들어가요. 민자가 들어간다고 한다면 철강산업 여기가 지금 현재 운영주체가 민간이란 얘기입니까?

운영 주체는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은 거기에 조직이 어떻게 돼 있냐면 철강예타를 산업부 사업으로 했고 저희들이 주도해 가지고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 포항에 사업단이 있고요. 사업단이 있고 사업단을 또 운영하는 것은 KIAT라는 산자부 산하의 기관이면서 그 밑에 POMIA가 있는 것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민자가 들어가는 부분은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이 금속소재를 개발하는 기술개발을 하는데 그 기술개발비가 만약에 10억 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비가 한 7억 원, 그리고 지방비가 각각 2억 원, 민자가 1억을 부담하기 때문에 그런 민자부담이고……

자부담이라는 얘기이지요?

예, 민자는 현금부담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현물부담도 있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민자사업비가 포함이 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운영주체에 따라서 민자 사업비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예, 그것은 사업의 성격에 따라 다릅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경북 디지털 혁신거점 조성에 있어서 리더급 고급 인재 양성을 한다고 하셨는데 현재 경북 디지털 인재 양성을 위한 리더급 고급 인재 양성, 포항 쪽에 포스텍 말고 다른 데가 또 있나요, 한동대 말고?

예, 안 그래도 이게 디지털이라고 하면 사실 AI, 메타버스 이런 것도 이제 총망라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지역에서는 고급 인재라고 하면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한동대, 포스텍 이 외에는 지금으로서는 찾기가 사실 힘듭니다, 우리 인재로써는. 근데 지금 왜 디지털 혁신거점이 지정이 돼야 되냐고 하면 포스텍이나 한동대학교, 선린대학교에 소프트웨어 관련학과의 졸업생들이 매년 한 2,800명쯤 됩니다. 2,800명쯤 되는데 2,800여 명 중에서 우리 지역에 남아 있는 인원수가 약 28% 정도 됩니다. 그게 저희들 통계자료가 아니고 NIPA라고 과기부 산하의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실태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 그 지역에 소프트웨어 관련 학생들이 졸업을 하고 지역에 있는 확률이 28%밖에 안 된다, 그런데 수도권은 한 70%가 그 지역에 남는다고 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는 포스텍이나 고급 인재들도 여기에 남아서 일자리를 찾고 싶어도 관련이, 어떤 일자리가 없어서 지역 외로 유출되기 때문에 이 혁신거점을 꼭 유치해서 고급 인재들 포스텍이나 한동대 인재들이 서울권으로 가지 않고 지역에 남을 수 있는 산업을 육성하려고 합니다.

지역에 28%가 남아 있다고 한다면 약 한 600명 정도가 남아 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남아 있다는 개념이 취업으로써 남아 있다는 겁니까, 이러한 디지털 거점에 있던 산업이 조성이 안 돼서 취업하지 못하고 그냥 남아 있다는 얘기입니까?

취업한 사람도 있고요. 취업한 사람도 있고, 대학에서 계속 공부를 한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을 다 합친 인원이고 28%가 다 취업했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매년 600명 정도가 지역에 남아 있다는 통계적 수치가 나온다면……

예, 다 취업 인원수 아닙니다.

엄청난 숫자가 남아 있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제가 포스텍과 한동대 외에 선린대학이라고 하셨나요?

선린대, 포항대 같은 경우에도 소프트웨어학과라고 해서 단지 이름이 소프트웨어학과 이런 것 말고 관련전자공학 이런 것도 다 소프트웨어학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하고 포항대, 선린대도 다 합치면 2,800명으로 대학 인원 체크하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거기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우선 여기까지 제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김민정 위원님.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관련해서요. 공모 접수는 다 끝났고……

공고가 났고 공모 접수 2월 27일까지입니다.

2월 27일, 다른 지자체에서도 많이 움직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런데 관련한 내용을 보니까 세액공제를 많이 해줄 계획이다 해서 근거법을 지금 발의 전 준비 중인 것 같은데 개정안은 혹시 확정이 됐습니까?

그것은 이제 기재부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한시적으로 1년, 2년 이렇게 세액공제를 하고 그게 점차 법 개정으로 제정을 할 방침입니다, 기재부에서. 왜 그렇게 하냐고 하면 사실 지금까지 대기업의 세제 공제 같은 경우에는 다른 어떤 산업에도 잘 없었는데 이차전지 분야나 반도체 분야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왜 세제혜택을 주려고 하냐고 하면 지금 해외로 나가는 기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반도체나 이차전지나 이런 기업들이 국내에 있어야지만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이런 게 많다 보니까 해외에 나가는 것도 조금 지양하는 개념, 이런 개념도 있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대기업임에도 세제 혜택을 주려고 기재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혜택 폭이 더 크지 않습니까?

더 큽니다.

그러면 세액공제하고 관련해서 포항시에서 추가적으로 세액공제나 혜택을 주는 것은 계획이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리고 관련한 계획으로 이차전지산업진흥원을 설립할 계획이라고 인터뷰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예.

업무보고 내용에는 빠져 있는데 혹시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이차전지산업진흥원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용역을 진행 중에 있고, 이차전지 국가첨단전략산업 이차전지 특화단지를 지정받게 되면 그 안에 이차전지 산업육성을 위한 어떤 역할들을 수행을 해야 되는데요. 그 역할들의 규모가 사실 어느 정도 될지는 저희들도 산자부에서도 아직까지 큰 틀이 안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사실 예측하기 힘들고, 그래서 특화 단지가 지정이 되고 나면 산자부에서 인력 양성은 특화 단지에서 어느 정도 하라, 그리고 이차전지 육성을 위한 어떤 기술개발이나 또 어떤 사업의 내용을 어느 정도 하라, 이게 큰 그림이 잡히거든요. 그러면 큰 그림을 보고 이차전지 산업진흥원에 대한 규모, 설립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그걸 최종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만약에 이차전지 산업 특화단지가 포항에 한 군데만 지정이 됐다, 그러면 특화단지가 우리나라 이차전지 산업을 육성하는 어떤 거점이 돼야 되기 때문에 특화단지가 지정되면 추진단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면 추진단 안에 산자부랑 협의를 해서 산업진흥원을 별도로 만들지 않더라도 산업진흥원의 역할을 수행하게끔 그 기능을 포함하는 것을 산자부와 협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진흥원 같은 경우에는 특화단지가 지정받고 나야지만 어느 정도 가닥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배터리 규제 자유구역은 포항이 유일하게 지정이 됐었잖아요?

예.

이차전지 특화단지도 포항이 유일하게 지정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지금 우리 포항의 한계일 수도 있는데 지방이다 보니까, 지금 저희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이차전지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소재 경쟁력인데 소재 경쟁력이 있어야지 부품이나 장비의 경쟁력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차전지 분야에서 제일 중요한 게 소재라고 생각을 하지만 오송 같은 경우에는 부품이 잘돼 있지 않습니까? LG엔솔이 있어가지고 배터리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중앙에서 보면 어떻게 됐든 LG가 부품이랑 장비까지 하게 되니까 오창을 특화단지로 생각을 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바라는 것은 소재의 특화단지는 우리 포항이고 그리고 부품이나 어떤 장비의 특화단지는 오창으로 해서 2개 특화단지를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제일 큰 경쟁 대상자가 지금 오창입니다. 1개 지역을 지정하면 저희들의 가능성은 한 50 정도로 보고요. 2개 단지로 지정을 하면 그 가능성보다 높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경쟁하는 지자체가 오창, 포항, 군산, 광양, 울산, 5개 지자체이고 다 쟁쟁하기 때문에 사실 특화단지 지정도 많이 좀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런데 특화단지를 지정하게 되면 관련 기업에 아주 좋은 혜택들이 많기 때문에 특화 단지가 이차전지 기업을 유치하는 블랙홀 기능을 하기 때문에, 포항으로 기업이 많이 몰리기 때문에 이차전지산업 육성에는 특화단지만큼 좋은 게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철강산업 다음으로 이차전지산업을 육성해서 포항의 산업 경쟁력을 올리려고 하면 이차전지산업 육성에 있어서 특화 단지 지정은 무조건 받아야 되는 사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과장님, 보고 전체적으로 잘 들었습니다. 이재진 위원님.

이재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음극, 양극 이러한 단어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예.

사실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음극이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일차전지 같으면 뭐가 안 된다고 했습니까?

충전이 안 됩니다.

충전이 안 되고, 이차전지는 충전이 된다는 식으로 간단하게 음극, 양극이라 해서 안에 성분이 뭐며, 나중에 어디에 쓰이는지 간단하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차전지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간단하게 이걸 하나 들고 말씀을 드리면 배터리가 보통 이렇게 생겼는데 직각형 배터리도 있고요. 원통형도 있는데, 직각형을 기준으로 하면 여기에 양극이 있고 여기에 음극이 있고요. 양극, 음극 사이에는 분리막이라고 양극, 음극이 왔다 갔다 하지 않게 이렇게 칸막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양극, 음극이 이온전지의 역할을 해서 전기를 생산할 수 있도록 전해질이라고 여기에 흐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면 양극재는 무엇으로 만드느냐 하면 양극재 같은 경우에는 리튬, 리켈, 코발트, 망간, 또는 알루미늄 이것을 다 뭉쳐가지고 이걸 큰 불에 굽게 되면 전구체가 되고 양극재로 만들어 지는 것이고, 음극재 같은 경우는 흑연이라고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연필심 검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 흑연으로 해서 음극재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일차전지는 충전을 할 수 없고 한 번 사용하고 마는 것이고, 이차전지는 충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게 이차전지입니다.

그래서 음극, 양극재가 어디에 필요합니까?

음극, 양극재를 해서 배터리를 만들거든요. 이 배터리를 차에 넣어서……

그래서 음극, 양극이 필요하다, 그렇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음극재에 흑연 말고 카드뮴 같은 것은 안 들어갑니까? 딱 흑연밖에 안 들어가요?

카드뮴이요?

그런 것, 카드뮴은 안 들어갑니까?

카드뮴이 들어가는 것은 제가 모를 수도 있는데 저는 듣지를 못했고 그게 흑연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아직 5분 안 지났는데 좀 적어주세요. 이차전지 분야에 1, 2단지, 2, 3단지, 그다음에 선도기업 기술분야 현황하고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해주시고, 그다음 이차전지에 신산업. 20페이지에 보면 추진 중에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자원순환 클러스터 구축”, 그다음 밑에 보면 “글로벌 혁신특구” 이것을 세부적으로 자료제출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포항 블루밸리에 지금까지 많은 업체들이 들어왔잖아요? 거기의 현황하고 상세히 좀 구체적으로 해주시고, 그다음에 22쪽에 보시면 한번 물어봅시다. 2024년에서 2028년 이것은 뭐예요? 2024년이면 내년이거든요. 내년 같은 경우는 사람이, 우리가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데 너무 앞서가는 것은 아닌지……

올해 이게 R&D과제도 심의를 받아야 되고, 과기부에서. 그래서 국비확보도 하반기에 해야 되고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부터 실질적으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올해는 R&D과제 심의도 받아야 되고 이렇습니다. 사업은 선정됐지만 그렇습니다.

받아야 된다, 그렇게 넘어가고 추진계획에 보면 “수소산업 테스트” 그다음에 “수소용 강재 완제품 평가구축,”수소운송용 철강소재부품”까지 자료를 좀 주시고, 디지털혁신에 가서 “거점센터구축”하고 “기업성장 지원,” “디지털인재 양성” 그것 좀 주시고. 그다음 마지막에 기과부하고 용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자료제출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전체적으로 위원장이 우리 동료위원들의 질문 사항을 다 봤을 때 지정 개요나 또는 향후계획, 추진전략을 전체적으로 봤어요. 봤는데, 지금 현재 용역결과가 지금 도출될 과정에 있는 것도 있고, 지금 현재 공모에 또 응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국비와 지방비 또는 민자까지도 반영되는 부분이 많아요. 이런 부분에는 우리 주무과장님의 역할이 크다고 보고 적극적으로 국가사업에 공모사업에 유치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해 주십시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잠시 정회 후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신설된 수소에너지산업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수소에너지산업과 팀장들을 먼저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소에너지정책팀에 금종혁 팀장입니다. 수소산업팀에 박민희 팀장입니다. 신재생에너지팀에 손민호 팀장입니다. 산업생활에너지팀에 권태중 팀장입니다. 2023년도 수소에너지산업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7쪽입니다. 정부의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의 일환으로 우리 시에서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수소연료전지 발전 클러스터 조성사업입니다. 친환경 중심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 수소연료전지 산업을 육성하고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수소연료전지 발전 클러스터 구축 예비타당성 사업을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규모를 보면 블루밸리국가산단을 중심으로 해서 2027년까지 저희들이 예타 그리고 있는 것은 1,900억 정도 예타가 진행 중에 있고요. 세부적인 사업내용은 단지 안에 기업을 집적화시키고 그다음에 부품소재 성능평가 단지를 만들고 연료전지 실증단지를 실증할 수 있는 단지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블루밸리국가산단에 관련기업을 유치하고, 방금 말씀드린 단지 핵심부품 성능평가센터를 구축하고, 실증단지를 조성하는 수소산업 생태계를 조기에 구축해서 수소경제 중심도시로 우리 시가 나아갈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계획은 지금 산자부를 통해서 한 2월 중에 사전 논의를 기재부에서 지금 합니다. 올해 목표는 일단 예비 타당성 조사를, 기재부 예타를 통과시키는 것이 저희들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통과시키고 추가적으로 이제 부수되는 관련부지 조성사업 실시설계라든가 그다음 향후에 집적화 단지 조성과 같은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것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예비수소전문기업 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수소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혁신역량을 갖춘 지역의 예비수소전문기업을 육성하는 내용인데요. 지역에 예비 초기 창업기업과 우수 유망기업을 발굴해서 지원함으로 해서 중앙정부 차원의 수소전문기업을 지정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친환경 산업 생태계 구축을 통해서 수소연료전지 발전 클러스터 기업유치를 위한 구심점 역할을 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예비 및 창업기업 초기 자금을 지원하고 시제품 제작이라든가 시험평가 인증 취득, 그리고 지식재산권 취득을 지원하고 마케팅 판로개척 지원을 통해서 수소 선도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올해 확보된 예산은 5억 5,000인데요. 테크노파크에 위탁을 해서 모집 공고를 통해서 저희들이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29페이지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최근 정부의 정책방향이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많은 도시들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재생에너지를 단독주택이라든가 건물에 지원하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먼저 주택에는 올해 1억 9,100만 원의 예산으로 167가구를 지원 목표로 하고, 그 다음에 건물에 주택이 아닌 일반건물에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할 수 있는 사업들을 저희들이 올해 2억 1,300만 원을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원을 받아 갖고 저희들이 설치하는 것을 지원하는 건데요. 신재생에너지 저변 확대를 통해서 녹색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 에너지복지 실현을 위한 LPG배관망 구축사업입니다. 이것은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을 중심으로 지금까지 지진피해 지역이라든가 주로 농어촌 지역에 도시가스가 안 들어간 지역에 LPG배관망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 실적을 보면 지진사업 또는 도비 자체 지원사업을 포함해서 한 2000년도부터 작년까지 23개 마을, 1,450가구 179억 원, 180억 원 정도 지원을 했고요. 올해 계획은 14개 마을 131억 원의 예산이 들여서 LPG배관망 탱크를 설치해서 개별 가구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에너지 복지를 실현할 계획입니다. 차질 없이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여기에 보고서에 빠진 내용 중에 제가 별도로 한 장, 본회의장에서 제가 보고를 드렸는데 작년에 국토부로부터 지정된 수소도시 조성, 작년 8월에 국토부로부터 전국의 여섯 개 중에 포항이 수소도시 지원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가 2026년까지 416억인데요. 주요내용은 주거라든가 교통, 인프라, 여기 3개가 이제 의무적인 사업이고 나머지는 지역 특화사업으로 해서 자유사업으로 해서 발굴을 해서 하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20억 원의 예산입니다. 예산을 가지고 수소도시와 관련해서 마스터플랜 용역을 올해 추진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배관망 구축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할 것이고 그다음에 수소버스 보급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미래에너지원인 수소를 통해서 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해서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도시가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착실히 준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에 대해서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김민정 위원님.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제가 수소에 대한 개념이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수소도시를 조성한다든지 친환경 수소연료라고 할 때는 그린수소를 친환경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고 제가 이해하기에는, 지금 포스코플랜텍에서 생산하는 수소는 부생수소를 얘기하는 것 같고……

예, 보통 그레이수소, 블루수소, 그린수소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하더라고요.

근데 블루수소까지 가려고 해도 생산단가나 그린까지 가려면 생산단가가 나올 수 있는가, 그런 것들도 많이 이야기가 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이게 수소기술이 신기술이다 보니까 아직까지 연구·개발 그러한 사업들이 많이 집중이 돼 있는데 아직까지 활성화된, 아시다시피 수소차량이라든가 이런 것도 활성화된 그런 것은 아닌데 앞으로 어떻게든 미래에 부족한 자원을 보충하기 위해서 수소 쪽으로 각 기술이 그렇게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생산단가가 맞는 정도까지 수소가 나오려고 하면 얼마나 기다려야 합니까?

아마 정부도 국책연구기관을 통해서 계속 연구를 하고 있고, 민간 부분에서도 이 부분에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5년 내지 10년 후에는 충분하게 상용화가 되지 않을까, 지금 수소차도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는 그 정도 시간을 예상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차전지 산업이나 우리가 처음에 포스코를 설립했던 철강산업에서도 우리가 철강산업을 통해서 국가기반산업도 되고 경제적으로 포항시도 많은 효과를 얻었지만 환경적인 대가를 치르지 않았습니까? 배터리에서도 그런 우려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수소에너지에서는 폭발 위험성이나 그런 부분의 우려 외에는 별다른 환경적인 영향이나 이런 것들이 별로 알려지지가 않았어요. 그런 게 전혀 없는 것입니까, 아니면 모르는 것입니까?

현재 수소에서 환경적인 요인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배터리보다는 이차전지보다는 아마 덜 하지요. 아무래도 LPG를 활용한 개질수소를 활용한다든가 이런 것을 보면 다른 에너지원보다는, 물론 풍력이라든가 태양광은 더 저것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게 떨어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게 100% 정도 태양광 같은 경우 100% 생산 중에 20%, 30% 풍력이라든가 지열 같은 경우는 계속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95% 정도 이렇게 나오는데, 수소 같은 경우는 환경적인 부분에서는 거의 뭐 태양광이라든가 유해물질 부분에 대해서는 이차전지보다는 확실하게 많이 개선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원 위원님.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수소도시 조성 이것을 보니까 수립용역을 해서 국비 사업을 하겠다 이 말입니까?

예, 지원 결정은 된 상태고요. 작년에……

지금 포스코에서 공단으로 그때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이게 포스코 수소 그것을…… 블루밸리로 갖고 가겠다 이 말입니까? 안 그러면 부생수소……

부생수소는 당초에는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 용역을 하면서 포스코에서 생산되는 부생가스가 거기까지 공급할 수 있는 양이 있는가 없는가 지금 포스코하고도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저번에 포스코 하고 공단에 그 안에 있는 부생수소를 충전할 수 있는……

옛날에 한번 계획을 해서……

지금 돈 나가서 하고 있지 싶은데, 그것.

아닙니다. 그게 가스관이 안 깔렸습니다.

가스관을 깐다고 사업비를 받아갔다니까, 그것은 어떻게 됐어요?

그것은 그 당시에 사업 자체가 취소됐습니다.

사업비를 받아서 그냥 취소돼 버렸어요?

사업비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 당시에 가스를 주고 하는 협의가 덜 되어 갖고 예를 들어서 공단에서 린데코리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가스 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아직 좀 덜 돼서 그 당시에 사업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취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요? 그것 한번 알아보고요.

예.

하여튼 우리 위원회에서 사업비를 받아 갔습니다, 이것을. 그랬는데, 지금 또 생뚱맞게 이렇게 올라오니까 만일에 이만큼 해갖고 그 정도까지 사업비를 들여 가지고 포스코에서 부생수소가 그만큼 많은지……

포스코의 부생수소도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생수소를 블루밸리까지 공급해서 남는 수소를 사용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포스코하고도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초에 우리가 계획을 올렸을 때의 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스터플랜 내지는 배관망 구축 기본 내지는 용역을 다시 하겠다는 것입니다.

팀장이 나중에 알아보고 다시 보고 한번……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진 위원님.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대신 국장님 하신다고, 국장님이 전반적으로는 또 알고 계셔야 되니까……

예.

이재진 위원입니다. 아까와 같이 일차전지, 이차전지, 수소전지입니다. 앞으로는 수소로 가야 됩니다. 수소는 그레이, 그린, 블루 이 세 가지로 지금 현재 나오는 것은 이뿐입니다. 3대 수소, 그러면 그중에 블루수소가 최고예요. 이 재료는 많지요?

예, 재료는 LNG에서 추출하는 것도 있고……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LNG에서 우리가 보통 블루수소라는 게……

지금 간단하게 LNG, 포스코 굴뚝, 원자로, 물, 맞지요?

예.

그러면 앞으로 수소전지 재료는 엄청나게 많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 재료가 궁극적으로는 물입니다, 나중에 가면. 그렇다면 봉이 김선달이가 물 팔아 먹지요? 앞으로는 우리가 물을 팔아서 장사할 수 있는 기회가 수소전지에 있다, 그렇게 보면 되지요? 어떻습니까? 앞으로 일차전지, 이차전지, 전지 배터리는 어느 정도 상용화되면 수소로 자연적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 중립 탄소저감로, 세계에서 많이 부르짖잖아요. 그래서 지금 오존층도 상당히 가까이, 옛날에는 오존층이 무너졌거든요.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자연환경을 살려서 오존층을 많이 막아서, 그렇다면 앞으로 북극도 지금같이 무너지지는 않는다, 장기적으로 이렇게 갔을 때. 그러면 국장님의 생각은 앞으로 투자를 어디에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당연히 저희들이 에너지 차원에서 보면 당연히 투자라는 것은 다양함입니다. 바이오도 해야 되고 또 에너지 쪽으로도 해야 되고……

본 위원은 그런 답변이 아니고 결국에는 설비입니다. 설비기술이 지금 관건입니다. 이제는 수소는 어느 정도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론적으로 나와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그쪽으로 연구가들이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실로 다가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기술은 설비입니다. 이 설비를 통해서 추출할 수 있게끔 결국은 H2O, 물을 수소와 산소를 분리시키면서 얻는 에너지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나중에 물이에요. 물은 얼마든지 있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설비투자 그 기술이 최고 관건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공감하면 마치겠습니다.

김영헌 위원님.

수소연료전지 발전 클러스터 조성이 예타 중이라고 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타 중인데, 예타가 통과가 돼야 지금 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것이지요?

맞습니다.

예타 통과가 거의 확실시되는 겁니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4개, 5개 도시가 같이 들어가 있거든요. 예타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소기술이 생산이 하나 있고, 이송이 하나 있고, 모빌리티가 하나 있고, 우리가 지금 올라간 게 연료전지입니다. 4개 기술 중에 정부가 지원하는 4개 기술 중에 우리는 연료전지거든요. 생산이 있고 이송하고 모빌리티 자동차, 자동차는 울산이고, 생산은 전주고, 이송은 강원도 원주고 이렇게 예타가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올라가 있는데, 연료전지 부분에 저희들이 지금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포항은 어차피 옛날에 저쪽에 연료전지 공장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어느 각각의 분야에서 예타를 한 분야에는 통과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지금 산업부에서 4개 도시를 동시에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 같이 통과시켜 줄지, 기재부에서. 아니면 1, 2개만 통과시켜 줄지……

이게 언제쯤 결정이 나지요?

올해 결정 납니다. 올 상반기, 빠르면 상반기 중으로. 늦으면 예타가 우리가 보통 진행되는 게 3년, 4년 정도 진행되거든요. 앞에 설명드린 철강 예타도 4년, 5년 걸렸습니다. 우리 예타가 500억, 현재 500억 이상 국비 300억 이상 들어갔을 때는 예타 대상인데, 그렇습니다.

블루밸리산단 내에 지금 부지를 확보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예타 중이라고 하셔서 누구든지 자신할 수는 없지만 최종 결정 나기 전까지,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지 궁금해서 그렇고요. 이 역시도 지금 사업비가 1,890억에 민자가 또 550억이 들어가는데 여기의 민자는 어떤 의미입니까?

결국은 어떤 프로젝트를 하면 민간 참여를 전제로 하거든요. 민간이 참여를 해야, 물론 예를 들어서 SOC 같은 경우는 전액 국비일 수도 있지만 이런 산업부분에 있어서는 기업이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업이 참여하는,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현금이 될 수도 있고 기업에서 활용하고 있는 장비가 될 수도 있고 기업에 참여하는 엔지니어들의 인건비도 될 수 있고 그런 것들입니다.

아까 전에 설명한 것하고 거의 동일선상에서 맥락이 같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전체적인 이재진 위원님이나 조영원 위원님이나 김철수 위원님이나 김영헌 위원님의…… 모든 부분이 포괄되어 있습니다. 연료전지는 개발이 되어 있지만 연료를 충전시킬 수 있는 에너지가 수소입니다, 그렇지요? 개발단계에서 상용화하는 것이 어려워서 지금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이게 좀 늦은 감은 있지만 포항시에서 클러스터를 해서 예비타당성이 되어 있고 올해 안에 그 결과가 나옴으로써 조성이 시작되잖아요? 이 부분에 담당 과장님이 안 계시지만 국장님의 충분한 설명이 된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뒤에 보면 신재생에너지가 풍력과 태양광과 태양열이 있지 않습니까? 있는 부분에 보면 여기 보면 공공 시건물에는 제외가 되어 있거든요. 뒤에 보면 보조해주는 사업에 보면 있어요.

지원사업……

예, 지원사업에 태양광이나 열이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로 보면 경로당에 지금 고금리로 연료값 인상이나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아요. 그리고 마을회관 같은 데 그런 데에 우선적으로 태양광을 해서 전기를 생산하면 전기를 에너지화해서 싸게 이용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해서 앞으로 공공시설물에도, 다음에 우리 조례도 있을 겁니다, 일부. 그런 데에도 좀 확대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정도로 하고, 지금 이재진 위원님이 다시 발언권을 달라고 하시는데 다음에 과장님이 오시면 더 깊이 있게 질문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하시겠습니까? 간단하게 하시겠습니까?

잠깐만, 이게 속기록이기 때문에 내가 좀 정정하고 싶은데 그레이, 블루, 그린입니다. 내가 바뀌는 것을 좀 착각 했는데 앞으로는 그린 쪽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수소 중에도. 이것이 속기록이기 때문에 정정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범 위원장, 김영헌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은 최봉환 경제노동과장님. 주요업무보고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노동과장 최봉환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민생현장에서 노고가 많으신 이상범 위원장님, 김영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산업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경제노동과 소관 5건의 업무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3쪽입니다. 소상공인 경영활성화로 민생경제 활력 회복입니다. 소비환경 변화와 비대면 소비 증가에 대한 소상공인의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언택트비즈니스사업을 통해 지역 우수제품의 온라인 판매를 지원하는 한편, 공공 배달앱 먹깨비 홍보 프로모션 등 배달앱 운영을 지원하여 소상공인들의 자생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동네단위 로컬유통채널 구축을 통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유통체계를 만들어 소상공인들의 경영기반을 강화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와 태풍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이차보전금 지원, 고용보험료 지원과 카드 수수료를 지원하여 소상공인들의 경제 활력 회복과 경영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34쪽입니다. 시민 생활밀착형 포항사랑상품권 운영입니다. ’23년 올해 포항사랑상품권 발행 목표는 2,400억 원입니다. 명절 설 10% 특별할인을 시작으로 명절과 휴가철에 특별할인 행사를 진행하고 상시 7% 할인을 통하여 지역의 위축된 소비 심리를 회복하고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또한 판매처 확대를 통해 읍면 지역 사용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류형과 카드형의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여 가맹점 등록 신청을 위한 모바일 웹 사이트 운영을 통해 상품권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5쪽, 활력 넘치는 역동적 전통시장 육성 사업입니다. 먼저 찾아오는 전통시장 조성을 위해 시설 현대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중앙상가, 흥해시장, 연일시장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 흥해시장, 기계시장 장옥을 개축하고 죽도 어시장, 오천시장에 아케이드를 신설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갖춘 전통시장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룡포 시장 외에 3개 시장을 문화관광형 시장, 디지털 시장, 첫걸음 기반조성시장으로 조성하여 유통 환경의 다변화 시대에 발맞춘 차별화된 시장을 만들고, 시장 경영패키지, 행복 경영 매니저 지원 사업을 통해 전통시장의 경영 능력을 강화하여 활력 넘치는 전통시장 육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36쪽, 소통과 상생의 노동문화 조성입니다. 소통과 상생의 노사문화 조성을 위하여 노사민정 파트너십을 증진시키고 노동단체 지원과 근로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통해 고용 안정과 건전한 노사문화를 정착하여 포항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중소기업 근로자 작업복 공동세탁소를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오는 4월 달에 공모사업 신청을 하여 근로자들의 안전보건 분야의 복지 지원을 강화하고, 외국인근로자 상담센터 운영,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 등으로 소외된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서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7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지원 체계 구축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산업재해 예방에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강화됨에 따라 포항시는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으로 안전한 사업장 조성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포항시 산업재해 예방 종합대책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시 소관 사업장 통합 안전보건 관리시스템 구축 등 체계적인 산업재해 예방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기업체와의 협업과 다양한 매체 활용으로 지역 내 홍보를 강화하여 종사자들의 안전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안전보건지킴이, 노동안전보건위원회 등의 노동안전보건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산업재해 없는 안전한 근로환경 구축에 포항시의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열 위원님.

발언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한 몇 가지를 이야기 좀 과장님, 드리겠습니다. 이야기 잘 들었고요. 33페이지에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하는 것,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저희 관내에 남부시장에 가보면 상대동에요, 상대시장에 아치로 이렇게 들어가면 이쪽은 정식으로 건물이 지어져 있는 상가가 있고, 옆에 보면 또 조그마한 상가가 있는데 제가 여기 들어가면 다 지원되는 줄 알았는데 왼편에 있는 상가들만 소상공인들 고용보험료 지원을 해주고, 우측에 있는 데는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같은 남부시장에 있는데 왜 여기는 되고 저기는 안 되느냐 하니까 상인회하고 소속이 다르고 뭐가 다르고, 그러니까 이제 누구는 남부시장상인회에 정식으로 가입이 될 수 있는 사람은 가입이 되고, 상인회에 가입을 못 하는 소상공인들은 화재보험료를 못 든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구체적인 내용을, 맞는지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한번 소상공인들이 같은 남부시장에 있으면 다 들어줘야 되지, 누구는 들고 안 들고 이런 게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좀 봤으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35페이지에 연일시장 주차장 만드는 것 있지 않습니까? 제가 저번 조일호 팀장님한테 건물 다 헐지 말고 옛날 것, 농협 옛날 창고들이 있어요. 아까운 건물들인데 다 헐지 말고 어차피 화장실도 만들어야 되니까, 주차장에. 그걸 한번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조일호 팀장님이 퇴사하셨다면서요?

예, 명퇴……

아, 그러셔갖고…… 그것도 한번 좀 살펴봐줬으면 좋겠고요. 정 안 되면 할 수 없지만 그때 그 팀장님의 말로는 이미 올라갈 때 아예 허무는 것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어차피 주차장에 화장실은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한번 보겠습니다”라고 한 적이 있는데 좀 봐주시고요. 그다음 죽도시장에 저번에 공판장 있는 데서 부지 확보해 갖고 차가 드나들도록 과장님, 하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게 좀 들어가기도 힘이 들고 나오기도 힘이 들고 하여튼 그렇게 돼 있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저도 구체적인 것은 잘 모르겠는데 한번 봐주시고 저도 내용이 더 파악되면 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36페이지예요. “중소기업 근로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설치 운영” 이것 제가 공약으로 내걸었던 것인데 왜냐하면 연일 오천리에, 이게 어떻게 되냐면 큰 기업체에는 작업복이 많이 나오니까 노조 차원에서 계약을 해서 하면 돼요, 이것은. 하면 되는데, 1인들이 무수히 많은 연일 오천리의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사실 비용도 들고 또 집합도 안 되고 해서, 이걸 세탁소를 아예 만들어서 공동으로 수거해서 세탁을 하고 배달까지 해주면 제일 좋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수거 배달만 하더라도 세탁은 또 다른 데 맡기더라도 이것을 한번 세밀하게 볼 필요가 있을 거예요, 이게 경제성이라든가 실용성을. 실제로 만들어 놓고 갖고 오고 세탁하고 갖다 주는 것 자체가 비용이 많이 들 수도 있으니 그런 게 좋을지, 안 그러면 수거배달만 하고 세탁은 다른 데하고 협의를 해서 문제를 푸는 방법으로도 한번 더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기름때 때문에 그래요. 기름때하고 일반 세탁하고 분리를 해줘야지, 안 그러면 엄마들, 배우자가 싫어해요. 기름때 갖고 와서 하거나 안 그러면 몇 번 있다가 안 보는 데 가서 다 태웁니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기름때 묻은 옷은 어떻게 하느냐고 하니까 “그것 싹 태워버리지 뭐하노” 라고 해요. 태워버린다니깐요. 빨아서 이렇게 나오는 수익하고 몇 번 입고 태워버리는 게 나으면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이것 경제적인 면에서도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수거 배달해 갖고 천 원 정도 받아야 되지, 이것 이, 삼천 원 받아 갖고는 태워 버린다니깐요. 하여튼 이런 부분도 한번 좀 봤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동노동자쉼터, 제가 이것 몇 번을 이야기했는데 뒷골목에 좀 만들지 말고 번화한 곳에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동노동자, 플랫폼노동자 이런 분들이, 특히 갑자기 가장이 돌아가서 대리운전하는 분들, 또 여성분들, 이것 당당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뒷골목에서 움츠리고 있고 이러고, 그래서 이런 분들이 바람막이 있는 버스 정류장이 있으면 그게 고맙다고 할 정도로 이동노동자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당당한 곳에 좀 했으면 좋겠어요. 참고로 다른 지역은 사실상 관공서를 개방합니다. 관공서 옆에 개방을 해서 거기에서 전기, 수도, 커피 자판기, 그다음에 화장실, 심지어 잘 나가면 간단한 샤워도 할 수 있도록 쉽게 말하면 이렇게 세팅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형태의 과감한 이동노동자 쉼터다운 것을 좀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겠다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조영원 위원님.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존경하는 조영원 위원님 말씀하신 것하고 저도 비슷한 맥락인데요. 요새 TV에 백종원표 시장 만드는 것 한번 보셨습니까? 충남 예산시장을 리모델링하는 그런 기획을 했던데……

보지는 못했고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이야기 들으셨어요? 저도 잠시 봤는데 굉장히 공감 가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특히 위생적인 부분을 개선하는 부분에는 마트를 가고 시장을 안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위생에 대한 게 중요한 요인이거든요. 그런데 요새도 시장이 리모델링돼서 간판이나 그런 것은 깨끗해져도 물건을 사고 포장해 주는 방식은 마트하고 시장하고 아직 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특히 수산물의 경우에는 사서 가는 동안 비린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가정에서도 요즘 진공포장기나 이런 것을 많이 써요, 음식 보관할 때. 고등어를 몇 마리 사면 바로 진공 포장을 해주면 들고 갈 때 물도 안 떨어지고, 다른 시장은 그렇게 하는 데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타 지역에서는. 그래서 아주 구체적인 포장, 그런 데도 좀 개선이 있었으면 좋겠고, 추진실적에 보면 장보기 배송 서비스가 있는데 이것은 큰동해시장 실적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올해 계획에는 장보기 배송서비스가 계속 큰동해시장에서만 이루어지나요?

지금 현재 그 사업을 계속사업 개념으로 큰동해시장이 디지털 특성화시장으로 선정이 되어서 그것하고 같이 해서 계속할 계획입니다.

장보기 배송에 대한 수요가 어떤 동네시장에서 많을 것인가 그런 것하고 또 분석을 하셔가지고 사업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요즘 네이버 장보기 서비스에서 동네시장 장보기가 되는 것 알고 계십니까? 장을 별로 안 보시니까 접할 기회가 없으실 것 같은데 장보기 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 그것도 일을 하는 여성들은 공유를 많이 해요. 근데 다른 지역에서는 전통시장 곳곳에 특산품들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어떤 콩잎이 맛있다든지 그러면 네이버 장보기를 통해서 다른 지역에서는 살 수 있는데 우리 지역에선 그게 왜 안 되느냐, 네이버 장보기 연동이 왜 안 되냐, 그런 민원을 좀 주시거든요. 그래서 디지털 장보기 시장 육성도 중요하지만 동네시장 네이버 장보기 연동 이런 것도 빨리해 주셨으면 쿠팡 로켓배송이 안 되는 데는 촌이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주부들은 네이버 장보기가 안 되는 데도 촌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빨리 이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철수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포항시에 소상공인 등록업체가 몇 점포, 몇 개 정도 됩니까?

5만 3,000개 정도 됩니다.

5만 3,000개에 지금 고용보험은 어느 정도 지원해 줘요? 어떤 업체를 지원해 줘요? 다는 지원 안 해줄 것 아닙니까?

지원 대상별로 1, 2등급은 소진공이 50% 정도 부담을 하고, 시가 30%이고, 자부담이 한 20% 정도……

원래 고용보험은 개인이 반하고 업체가 반 지원, 그런 식으로 고용보험을 넣고 있잖아요?

예.

고용보험 넣고 있는데, 시가 지원하는 금액은 5만 3,000개의 어떤 점포에 있는데 우리 시가 지원해주는 것은 몇 점포 정도 해줘요?

그것까지는 지금 현재, 이게 개별 소상공인이……

제가 질문하는 것은 지금 소상공인들이 엄청 어렵고 지금도 문 닫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돈 52억 8,100만 원과 어차피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 도움이 더 절실하고요. 정작 열악하잖아, 이것들도 문을 많이 개방해 갖고 고용보험 지원이라든지 소상공인…… 실질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점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좀 많이 지원해 줘야 됩니다. 힘든데 그런 부분을 주문드리고, 그리고 먹깨비 지금 하고 있는데 먹깨비 등록업체가 몇 개 정도 되는지를 알고 있습니까?

먹깨비 등록업체는 고객 수는 19만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입니까? 안 그러면 우리 포항……

우리 포항시입니다.

이런 부분을 계속 모니터링해서 잘되고 있는지 이것도 계속 알아봐야 되거든요. 알아보고 다른 타 업체하고 어떤 점에서 우리가 좀 안 되고 있는 이런 것을 개선해 줄 필요가 있다니까, 계속 모니터링해서 개선해 줄 것은 개선해 주고 이게 잘돼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이 잘돼야 자영업자들한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존경하는 조영원 위원님이 이야기했는 부분은 어차피 위생교육이 있잖아요? 위생 교육의 어떤 일환의 질을 높이면 됩니다. 질을 높여가지고 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문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철수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은 작년에는 1인 소상공인에 한해서 처음으로 시행된 사업이고, 이게 올해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소상공인이 경영이 더 어렵다는 취지를 받아들여서 저희들이 1인 소상공인에 한정된 것을 풀어갖고 전 소상공인 5만 3,000개 전 소상공인들에게 고용보험료를 지원을 하면 거기에 대상을 풀어갖고 확대해서 5,400만 원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 말씀에 따라 도하고 협의해 갖고 예산이 확대되는 부분 쪽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이라도 올려서 하도록……

예, 하도록 하고. 두 번째 먹깨비는 지난 ’21년 9월 9일 날 먹깨비가 개통이 돼갖고 지금 현재 포항에 가입자 수가 18만 8,000명 정도 되고 주문 건수가 우리 포항시가 19만 건 되고 보통 한 번 주문하면 3만 원 정도 주문을 해갖고 총 매출액이 지금 현재 한 47억 원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답변 보고드렸습니다.

답변에 따른 보충 질문을 조금만 더 드릴게요. 어차피 먹깨비는 얼마 되는 게 아니거든요. 다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자영업자들한테 홍보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서 지원을 많이 해주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여기로 옵니다. 처음 바꿀 때 고정관념이 박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많은 지원을 해갖고 먹깨비로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 수를 많이 늘리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광열 위원님.

과장님, 이야기 잘 들었는데요. 산업재해에 관련해서 제가 제안을 드릴게요. 이게 교육을 철강, 포스포 안에서 안전지킴이 고용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업종별로 좀 해야 돼요. 뭔 말이냐 하면 환경미화원들이 다치는 유형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왜 많이 다치냐 하면 새벽에 일하다가 다치는 거예요, 새벽에. 겨울 같으면 새벽에 다 얼어 있고 물길 흐르고 하는데 안 다칠 리가 있어요? 다친단 말이에요. 그러고 발판도 미끄럽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청소를 꼭 새벽에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의문도 있어요, 실은. 예방의 측면에서, 행위문제도 있지만 환경관리원들이 꼭 새벽에 청소를 해야 되나, 겨울에는. 한번 그런 것도 고민을 좀 하는데 유형별로 생기는 사고 유형이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볼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는 학교급식 하는 조리원들, 이분들이 다치는 유형들이 또 있습니다. 그분들은 바닥이 미끄러워서 넘어지고 락스, 세척 그다음에 주로 많이 다치는 원인이 처음 일을 하거나 업무환경을 잘 모르거나 자꾸 빨리해야 되니까 그런 거예요, 빨리해야 되니까. 100명씩 먹이려고 하면 조리도 해야 되고 불도 높여야 되고 이런 것들이 사고를 유발하는 게 있거든요. 제가 단적으로 두 군데만 들었는데 운수업도 있을 것이고 업종별로 다양하게 생기는 유형들이 좀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검토해 주시는 것도 안 좋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5개년 계획 수립하면서 유형별로 분석해서 대응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헌 위원님.

과장님, 보고 잘 듣고 항상 열정적으로 일하시는 데 치하합니다. 제가 몇 가지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사업에 아까 전에 보고하실 때 태풍피해 상공인들에 대한 특례보증 출연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예.

거기에 태풍 피해 소상공인들 특례보증 지원하는 것 맞습니까? 33페이지에 보면.

2년간 3%의 이자 지원으로……

이차보전만 하는 겁니까, 특례보증 출연 15억 원 출연했고, 융자 150억을 했다는데 이게 불특정 다수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힌남노 태풍 피해 소상공인에 한해서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힌남노 태풍 피해 소상공인에게 일정 비율을 둬서 특례보증을 해주는 겁니까?

기본적으로는 태풍 피해 소상공인은 무조건 드리고, 플러스 알파로 피해 없어도 신청하시는 분은 신청……

그 금액의 한도가 여유가 있으면 추가로 해준다는 얘기예요?

예, 그런 개념입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특례보증 실적이 피해 소상공인들에 대한 힌남노 태풍 피해 소상공인들의 지원에 대한 실적은 있겠네요?

예, 소상공인진흥공단에 의뢰해 갖고 뽑으면 됩니다.

그래요? 제가 아까 전에 과장님이 보고하실 때 태풍 피해 소상공인 지원에 대해서 말씀하셔가지고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재해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소상공인에게 이자 지원을 3% 한다고 하셨는데 재해 소상공인으로 할 때 이게 작년에 전년도 기준으로 힌남노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재해소상공인의 정의가 뭐예요?

지금 현재 작년 힌남노 소상공인 피해 입은 특례보증 지원 사업을 경북에서 총 300억 기준으로 계획을 세워 갖고 180억을 하고 난 뒤에 나머지 120억, 300억 목표로 해갖고 하다가 180억이 소진이 되고 나머지 120억을 지원을 해 주려고 하다 보니까 돈이 모자라서 올해 당초 예산으로 지금 현재 7억 2,000만 원이 계상되어 위원님들한테 설명드리고 올해 7억 2,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 7억 2,000만 원은 작년 재해소상공인 중심으로 올해 지원해 줄 계획인 것입니다. 올해 예를 들어서 다시 만약에 다른 명칭으로 태풍이 올라오면 그것은 그때 되어서 따로 추경에 하든지 내년 당초예산에 하든지……

재해소상공인이 특례보증을 받을 때 자동으로 3% 이자 지원을 하겠네요? 특별히 신청을 안 해도.

일반적으로 재해소상공인들은 전부 다 기본적으로 특례보증하고 이자 지원을 전제로 해서 신청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크게 논란거리는 없습니다.

혜택을 못 받는 사람이 신청 안 해서 혜택 못 받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럴 수도 있는데 지금 포항시 같은 경우에는 소상공인들이 지난 2017년 지진으로 인해서 피해도 보셨고 코로나로 인해서 경영상 피해도 보셨고 이번 태풍 힌남노로도 피해 보셨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이 정책을 알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있는지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자동으로 3%를 특례보증 건에 대해서 자동 3%의 이자 지원이 자동으로 연계되면 그런 염려가 없는데 선택적으로 만약에 본인들이 신청을 해야 된다고 하면 몰라서 못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안 그러면 자기가 잊어버렸다든가 몰라서 못했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사람들이 없도록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보면 포항사랑상품권에 관해서 지류형 상품권이 지금 많이 발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나마 카드형이 지금 발행이 돼서 다행이긴 한데, 지류형 상품권이 지금 현재 부정유통되고 있는 데 대해서 과장님이 어느 정도 알고 계세요?

부정유통 이야기는 많이 듣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현장 확인이 안 되니까……

그렇지요? 현장 적발은 어려운 걸로 알고 있지만 여기 계신 위원님들 대다수도 일부 부정유통에 대해서 사례들을 많이 듣고 접해보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많이 듣고 있는데, 지류형을 한번 없애자는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취약계층 노인들, 노인세대들이 지류형을 많이 이용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완점이 없다는 말씀을 하셔서 제가 한번 고민을 해봤는데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연세 드신 분들 예를 들면 한 70세 이상에 대해서는 지류형을 발행을 하되 지류형 상품권을 제출할 수 있는 사람이 70세 이상만 제출이 가능해야 돼요. 주는데 다른 데로 유통이 돼서 젊은 사람이 지류형 상품권을 제출해서 교환하면 상품 교환을 하면 안 된다는 것들을 전제로 둔다고 하면 지류형 상품권, 카드의 부정유통을 막고 대다수의 젊은 사람들은 카드형으로 원 목적대로 쓰게 된다면 부정유통에 있어서의 대다수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이 있어서 제안을 드리는 것이고, 여하튼 간에 지류형 상품권 발행을 막을 수 없다면 사용처에 대해서 제안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언제 어디서든 간에 예시입니다, 예시. 70세 이상인 사람이 제시를 한다면 상품 교환이 가능하고 그 이하의 사람들이 제시를 하면 상품 교환이 불가한 그런 경우, 물론 모럴 헤저드(Moral Hazard)는 있지요. 상점 주인들이 받기만 받으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도 좀 한 번쯤은 고민을 해서 지류형 상품권의 부정유통을 최대한 막을 필요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역동적 전통시장 육성에 있어서 저희 지역구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구룡포시장 화장실 문제는 지금 고민 좀 하고 계시나요?

상인회 회장 권 회장님이 있는데 부지 물색 좀 의뢰해놓은 상황이고……

그분한테 혼자 맡기면 안 되는 것으로 제가 지금 인식을 하고 있어서 다시 말씀드리는데요. 필히 담당자가 나가서 같이 도세요. 개인 신상에 관해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맡겨 놓으면 언제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제안드린 대로 하다가 없으면 마지막 카드를 쓸 장소는 제가 한번 현장에 가서 같이, 그때 저하고 같이 갔던 분이 여기 계시나요? (『제가……』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예, 그렇지요? 여하튼 간에 어느 한 부지를 매입하더라도 같이 가야 되는데 회장한테 맡겨놓지 말고 같이 나가서 누군가는 회장하고 같이 가시든지 내가 그랬지요, 전에도. 이장님하고 같이 가시든지 그렇게 하셔야 된다, 그래서 상반기 안에 무조건 이 부분을 고민을 하시고 정 매입할 데가 없으면 제가 최종적으로 제안한 곳을 하더라도 그렇게 결론을 내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 부분을 질의드리고. 중소기업 근로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설치 운영에 대해서 저도 처음 알았는데요. 이게 30인 이상의 다수의 사업장들이 모여 있어야 되지요? 30인 이하.

아닙니다. 모여 있으면 더 좋고 아까 경영효율, 예산 낭비 그러니까 비용 부담 측면에서 모여 있으면 더 좋고 안 모여 있어도 택배를 활용하거나 다른 방법을 활용하든지……

언제 기회가 되면 과메기조합에, 한 마을에 집적적으로 많은 과메기 생산 업체들이 모여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을 거예요. 거기에 외국인들이 요즘은 겨울에 한 철 많이 들어옵니다. 보통 한 덕장에 한 20명 이상 근무하는 데도 많고요. 몰라서 이런 제도를 활용 못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한번 언젠가는 제안을 해 봤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아까 전에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다른 과에. 산업재해 예방 관련해서 지금 현재 이차전지 배터리 사업장 내에 유해환경 작업장들이 있다, 미래 어느 시점에는 관련해서 직업병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니 배터리산업 사업장에 한 번쯤은 환경이 어떤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사업주를 만나면 다 문제가 없을 거라고 하지만 노동자들을 만나서라도 어떠한 문제점들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여기서 위원님들의 질의는 마치도록 하고, 종합적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을 다 종합해보면 시민 생활밀착형 포항사랑상품권 운영에 대해서는 금리인상과 여러 가지 신용에 대한 우려는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상시는 7%이고 명절이나 휴가철은 10%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금리가 올라감으로써 상시도 10% 정도를 맞추어 줘서, 어떤 예가 있냐 하면 지금 축산농가에 가면 가족이 한 세 분, 네 분 계신다고 그러면 50만 원이면 150만 원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면 5만 원, 5만 원, 5만 원, 15만 원이잖아요. 사료가 몇 포대냐 하는 이런 계산부터 농촌에는 먼저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이런 데 큰 도움이 되고 방금 김영헌 위원님 여러 방안을 말씀하셨는데 그 방법은 한번 국에서 과에서 고민을 해 보셔야 될 일이고. 그다음에 조일호 팀장님 후속에 지금 누가 담당하고 계시지요? 뒤에 배석해 계십니까? 한번 서 보실래요?

김병곤 전통시장팀장입니다.

저는 이 부분은 우리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뉴스에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제부터 나왔어요. 경찰관이 불법 체류자 외국인 마약사범을 영장 없이 체포하고 폭행했다고 해서 공무원이 실형을 받았어요. 5년, 3년 이렇게 받았는데. 법원에서는 뭐라고 나왔냐 하면 정당방위다, 체포하는 데 있어서 무죄를 선고해버렸어요. 그래서 검찰에서는 그것을 가지고 항소를 하겠다고 했는데 기피하는 것이 바로 공권력을 더 방치하는 행위가 되고 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고 판사는 그렇게 공보관 판사가 말씀하시더라고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이나 여러 가지 공영주차장을 하다 보면 민원인과 부딪히는 것은 실무자입니다. 이 부분에는 우리 국장님께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현장에서 일하는 분을 보호해 줘야 됩니다. 보호해 주고 자신 있게 일할 수 있도록 또 저희 의회에서도 적극 도와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도 현장의 실무자들을 많이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최봉환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잠시 정회 후 속개하겠습니다.

제가 일자리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일자리과 담당 팀장님들을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미혜 청년정책팀장입니다. 최서희 청년취업팀장입니다. 최은정 일자리추진팀장입니다. 이재환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일자리청년과 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1쪽입니다. 청년 네트워크 활성화로 청년의 꿈을 이루는 포항을 이룩하겠습니다. 청년단체 및 지역 대학과의 밀접한 협력을 통해서 다양한 분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또 청년정책포럼이나 간담회 등을 개최해서 청년이 주도하는 청년 수요에 맞는 맞춤형 정책 발굴 추진에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2023년도에는 포항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청년 활동과 소통 컨트롤 역할을 강화하고, 그다음에 청년주간 행사, 대학생연합페스티벌 개최 등으로 청년 문화 소통의 장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창업LAB과 청년창업플랫폼을 청년창업의 거점으로 활용하여 체계적인 창업 인큐베이팅을 통해서 창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맞춤형 종합지원으로 청년의 자립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경북콘텐츠 기업지원센터 운영을 활성화해서 지역 내에 창의적인 스타트업 육성을 통해서 청년들이 정착하고 싶은 도시로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특히 신성장 산업구조에 맞는 맞춤형 취업 지원으로 포항 지역 특화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입니다. 시민 중심의 더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국내외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지역도 그렇습니다만 일자리 회복을 목표로 해서 민선 8기에 저희들이 6개 분야 12만 개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저희들이 한 803개 사업에 3만 2,000여 개 일자리를 만들었고요. 올해 2023년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를 지원하고 청년층 취업을 유도하면서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일자리 사각지대에 놓인 신중년들에게 일자리 지원 사업을 해서 중장년층들이 노동시장에 복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배터리라든가 수소, 저희들의 전략산업인 바이오, 그다음에 헬스 등 신산업에 맞춤형 전문 인력도 양성하고 또 취업과 연계를 해서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3페이지입니다.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사회적경제 성장 지원 사업입니다.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와 일자리를 제공함으로 해서 지역사회에 공헌하고 있는 사회경제적 기업의 자립 기반을 구축하고 성장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경제기업의 조기 정착과 자립 기반 구축을 위해서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과 사회경제 청년 일자리 사업, 마을기업 육성사업을 해서 국·도비 보조사업에 적극 참여해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고, 또 이들 기업들의 생산 제품의 판로 개척이라든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대내외 홍보라든가 관련 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초기 진입기업에 대한 교육과 창업 그리고 컨설팅 등을 추진해서 사회적기업이 한 단계 성숙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 그다음에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도 취약계층과 고용 생계 안정을 위해서 집중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광열 위원님.

국장님, 잘 들었습니다. 공공근로 있지 않습니까? 상대동에 시립도서관 있잖아요, 영암도서관하고. 그 옆에 한국노총에서 하는 것 있고 학산종합복지관이라고 있어요. 그 옆에 무엇을 만들었냐 하면 여섯 평짜리 카페를 만들었는데 이름이 카페놀이터라고 그랬는데 여섯 분이 일을 하시더라고요, 할머니들이. 경쟁력이 치열해서 아무도 못 들어온다고, 한번 들어오면 안 나간다고. 바텐더 교육도 받고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을 안 했는데 공공근로로 해서 일자리 창출을 하니까 할머니들도 좋고 다 좋아한다고 하면서 그러는데 근데 이게 도시에는 그럴 수 있는 게 많은데요. 농촌은 굉장히 그래요,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가 하면 사회적 경제 이렇게 이야기하면 마을기업 만들려고 하면 서류 만드는 데 볼일 다 보고 촌사람들 서류를 못 만든단 말이에요. 뭐가 필요하냐면 마을에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도 다 노인들이고 이러다 보면 휴지 줍고 멀쩡한 나무 가지치기 하고 어쨌든 간에 임금을 주려고 한단 말이거든요. 근데 조금 더 생산적이려면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가 있든 없든 청년들한테 월급을 줘서 일을 할 수 있는 게 필요해요, 좋은 일자리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한 마을에 와서 그 마을에 스토리텔링이 될 만한 것을 좀 조사를 해라, 그럼 이 사람이 1년간 놀면서 마을의 역사라든가 문화라든가 자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연구해서 연구보고서만 제출해 주는 형태의 일자리를 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마을에 이야깃거리가 생기거든요. 옛날 보부상이 지나갔던 길이다, 무슨 길이다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것을 마을 사람들, 할머니들한테 돌아가시기 전에 녹취를 해서라도 하는 게 사실 필요해요. 필요하고 농촌 같은 데 오면 숲도 있고, 빈집도 있고, 그리고 마을 회관도 있고, 농사도 짓고 비닐하우스도 있고 많아요, 다양한 자산이 많아요. 쉽게 말하면 농업기술센터에 제가 이야기해야 될 문제겠지만 하우스를 좀 공동으로 지어주면 좋단 말이에요. 하우스를 개인들이 독차지하는 게 아니고 하우스를 지어서 하우스를 분양해 주면 돼요, 마을 주민들한테. 분양해 주면서 거기서 나는 것으로 해서 마을에 공동식당이 있고 마을회관에서 잠도 자고 둑길도 거닐고 이렇게 하려고 하면 이것을 기획하고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마을 사무장 같은 사람이 있어야 돼요. 이 사람이 연중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1월에는 연도 날리고 잠도 자고 이렇게 프로그램을 만들어보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술센터는 그냥 돈만 주고 인건비를 안 줘요. 그리고 그것만 할 사람이 또 없어요. 그래서 새마을부녀회라든가 자생단체라든가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좀 있기는 한데 이게 안정적인 일자리가 아니니까 그러다 끝나버린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농촌에 한번 천착을 해서 집중적으로 기술센터에서는 프로그램 만들어주고 일자리경제국에서는 인건비라도 좀 지원을 해줘서 그런 형태의 일자리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충분하게 참고를 하고 저희들 보조금 주는 게 보통 보면 인건비가 포함 안 돼 있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많은데 그런 것들도 앞으로 저희들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영헌 위원님, 하십시오.

매 과마다 제가 질의를 드리게 됐는데 개인적으로 양해를 좀 구하고 싶습니다. 위원들이 질의하는 데 눈치를 좀 안 보는 위원회가 됐으면 좋겠다…… 진지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그게 효과가 있는 질문이든 개인의 지식이 부족해서 지식보충을 위한 질의든 질의에 대한 시간을 우리가 매일 회의 때마다 오랫동안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위원회의 업무보고가 있을 때 하는 질의에 대한 시간에 대한 부담을 위원 개개인들한테 안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민선 7기에 일자리 창출 목표가 10만 개였습니다. 달성했다는 얘기이지요?

지금 현재 민선 8기이기 때문에 2026년까지 저희들이 4년 동안 그렇게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포항시에 제가 우선 말씀드릴 게 일자리 10만 개 혹은 12만 개 목표의 기준이 어디냐, 이게 양질의 일자리냐, 공공일자리 25만 원짜리를 주는 것까지 다 포함해서 10만 개냐 이 질문을 우선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양질의 일자리하고는 조금의 갭이 있는데 정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기준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일종의 공공일자리도 포함이 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된다, 포항시 전체 직장 근로자가 10만 명이 되지 않는데 1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하면 잘못 본질이 호도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공공형 노인일자리까지 다 포함이 되지 않았나……

예, 맞습니다.

우선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물론 시민 중심의 더 좋은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 뜻은 맞지 않습니다만 저도 노인 일자리가 있는 것은 찬성을 합니다. 워낙 노인복지 실현이 시급한 문제이기도 하고 해서 우선 그 질문을 한번 드려보는 겁니다. 그리고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해서 아까 존경하는 최광열 위원께서 잠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저도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오래 전부터 제가 고민을 했었고, 마을기업 때문에 소셜벤처 경연대회에 약 한 7, 8년 전에 경상권 대회도 저 혼자 자료를 만들어서 한 번 나가봤던 기억도 있고, 지역 내의 사회적기업을 만들기 위해서 멘토 역할을 한 번 한 적도 있는데 최광열 위원께서 지적하신 문제에 대해서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사회적기업이나 이런 것들은 법인을 설립해서 예비 사회적기업을 지금 현재 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법인 설립을 하면 이 조건에 기초조건이 뭐냐 하면 1년 이상 임금을 지급한 형태가 있어야 됩니다, 4대 보험을. 법인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마을기업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공약에 각 마을마다 특화된 마을기업을 만드는 게 하나의 공약 사항이기도 했습니다. 이 마을기업을 만드는 데 반드시 멘토가 필요하다, 시의원 하나가 각 마을마다 다니면서 특화된 마을기업을 만드는 것은 어렵다, 예를 들면 얼마 전 수해 전에 해녀들이 동네에 있는 남편들, 남자들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해녀들은 해산물을 채취하고 같이 돌아가면서 해산물 국수도 팔고 이렇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한 20여 명이 그 마을에 연세 있는 분들이 다 같이 공동참여를 했지요. 저도 그것 때문에 사회적기업을 만들어본다고 한 번 들어가서 멘토도 소개를 해드리고 했는데 결국 뭐가 안 됐느냐 하면 법인 설립을 해야 되고 1년 동안 4대 보험을 지출해야 되는 결과물이 있어야만 예비적 사회적기업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한 것들이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래서 최광열 위원께서 지적한 데에서 한 단계 발전하면 마을마다 다니면서 어느 한 섹터를 정해서 어떠한 사람을 시에서 예산지원을 해서 그 마을에 특화된 마을기업을 만드는 데 있어서의 자원들을 발굴하는 것은 중요해요. 아주 중요하고, 그런 것들이 마을기업이 특히 노인 세대가 많은 사람들이 자생력을 갖게끔 25만 원짜리 일자리가 아니고 본인들이 노동을 해서 노력해서 먹고 사는 길을 만들어 가는 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이 부분을 좀 더 디테일하게 파고 들어가면 그러한 사람들을 고용해서 그 마을의 멘토로서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법인을 설립하는 데 있어서 그 사람 이름을 올린다든가 그러한 사람들이 이름이 올라가서 마을과 함께 마을기업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있다면 새로운 예산을 투입해서 또 다른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자원을 발굴하는 사람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결국 사회적경제 기업을 육성하려고 하는 진정성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읍·면 지역에 많은 자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제대로 써먹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사회적경제과도 있지요? 경제팀도 있지요, 과 안에?

예, 있습니다.

사회적경제팀들이 좀 더 이러한 것들에 있어서 적극성을 띨 필요가 있고 그런 것들이 우리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아주 큰 효과를 발휘한다는 것을, 국가적 차원에서도 장려하고 또 실제로 이게 실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있어서 최광열 위원의 지적대로 좀 더 그것보다 한 단계 더 진일보해서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을 좀 더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충분하게 공감하고 있고 저희들도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과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준비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진 컨벤션관광산업과장님,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컨벤션관광산업과장 박상진입니다. 먼저 평소 관광산업에 지대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이상범 위원장님과 김영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컨벤션관광산업과 팀장님들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미정 관광정책팀장입니다. 박주현 관광마케팅팀장입니다. 김옥동 관광개발팀장입니다. 박은정 국제협력팀장입니다. 심홍섭 컨벤션운영팀장입니다. 김락희 컨벤션건립TF팀장입니다. 그럼 2023년도 컨벤션관광산업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7쪽, 지역문화콘텐츠 접목 관광자원 리뉴얼 추진입니다. 변화된 관광트렌드에 맞춰 더 많은 관광객분들에게 포항을 찾아 즐길 수 있도록 더 스마트하고 더 재미있는 관광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관광잠재력을 지닌 지역의 생태관광자원에 지역특화 문화 콘텐츠를 접목해 리뉴얼하는 생태녹색 관광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기본 및 실시설계가 완료된 “피어라! 미항 구룡포” 계획공모형 개발관광사업 계획의 핵심사업과 인프라 개선사업을 본격 추진해 볼거리와 먹거리, 즐길거리를 고루 갖춘 해양관광 거점으로 특화 개발하겠습니다. 갯마을 차차차 관광명소 및 내연산 관광 경관조명 설치를 통해 기존 관광자원을 보다 가치 있게 관광자원 명소화하겠습니다. 다음 48쪽, 2023 일상에 행복을 더한 축제도시 추진입니다.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원하는 축제도시를 위해 최적의 축제시기를 검토하여 먼저 4월에 해병대문화축제, 5월 포항의 대표 축제인 포항국제불빛축제를 비롯한 8월 철길숲야행축제 등 다양한 축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유관기관 등과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하고 안전한 축제를 만들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경상북도 이색축제 공모와 더불어 스마트 관광도시 조성사업 야간관광 특화도시 같은 문체부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지역 특화 관광콘텐츠 발굴에 노력하는 한편, 시민들의 일상에 행복을 더할 시민참여 콘텐츠를 확대해 관광축제 도시로의 활성화를 통한 시민에게 웃음을 가져다주고 꽃피울 수 있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9쪽, 포항다운 관광을 알리는 포항관광 홍보 마케팅 올인입니다. 2023∼2024 포항방문의 해를 맞아 빠르게 회복하고 있는 국내외 관광수요에 대응하여서 지역관광사업을 지역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먼저 TV 스타마케팅을 통한 관광도시 브랜딩 제고와 방송프로그램 제작 지원 및 유튜버 등 분야별 미디어와 관광홍보 콘텐츠 제작 홍보에 노력하겠으며, 관광객 유치를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과 타깃별 맞춤형 팸투어, SNS 관광이벤트 등을 통해서 공격적 관광 세일즈마케팅으로 늘 새로운 관광과 관광상품을 발굴하여 관광 인지도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팬데믹 이후 국제 교류 증대와 국제화 활동 강화를 위해 먼저 미국 피츠버그시와 교류 추진으로 미래 신산업의 글로벌 성장 기반을 마련하겠으며, 유럽 등 신규 교류도시 발굴로 국제교류의 다변화를 추진하고, 기존 해외자매·우호도시 간 문화·인적교류를 활성화하여 매력적인 글로벌 관광도시 포항의 위상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0쪽, 국제 전시컨벤션센터 설립 및 운영 준비입니다. 지역경제 활력을 선도하는 고부가가치 마이스산업이 될 수 있도록 포항 국제컨벤션센터 조성을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올해 기본 및 실시설계 추진과 교통영향평가 용역 및 심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거쳐 2024년 착공하여 2026년 내 건립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를 선도할 글로벌 마이스산업 활성화를 위해 보다 체계적이고 장기적 관점에서 국제컨벤션센터의 운영 준비를 위하여 전담조직 설립 운영계획 용역을 실시하고, 이와 더불어 전문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서 마이스산업 지원위원회를 구성하여 배터리, 바이오, 수소 등 신성장 핵심산업 중심의 지역특화 마이스산업 개발에 역점을 두고 각종 행사를 조기에 기획하고 개발하고 유치할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컨벤션관광산업과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원 위원님.

발언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장님, 새천년기념관 내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체험거점센터를 조성하신다고 하셨는데 유휴공간은 뭐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지금 여기 생태공원 녹색활성화 사업이라 해서 공모사업에 된 부분인데 거기 1층 로비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지금 실제로 활용을 전혀 못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조금 새롭게 단장해서 시민들이 거기까지는 전체적인 유료화가 입장부터 유료화되어 있는데 거기는 저희들 새로 리모델링해서 일반인들, 주민들이 쉴 수 있도록 관광객들이 오셔서…… 편의시설을 확충해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관광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일정부분은 쉼터, 나중에는 명품관만 앞쪽에 처리가 된다고 하면 거기에 관광상품이라든가 전시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생각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공모사업을 통해서 된 것인데 하여튼 1층 로비를 리모델링해서 뭔가를 하시려고 하면 어차피 예산을 투입하는 것인데 제대로 좀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명품관을 지금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저희들 명품관이 원래 20년 같으면 내년까지 만료시점으로 보고 있는데 한번 또 들어오면 그 사람들 잘 나가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저희들이 보면 최소한 빨리 내보내고 다른 쪽으로 하려고 지금 계속 명품관 입점주하고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까지라는 것이지요?

예, 지금 실제로 공유재산관리법에 20년 존치기간을 보면 내년까지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활용 방안들을 미리 고민하셔서 지역민들하고 소통을 좀 하셔서 그림을 잘 그렸으면 하고요. 추가적으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한번 드리자면 거기가 3층인가, 4층인가 올해 1월 1일 날 시장님하고 참석 내빈들 잠시 행사했던 곳 있지요?

예.

보니까 그게 늘 상시적으로 비어져 있어요. 1월 1일 날 시장님이 이번에는 유달리 거기서 행사를 했는지 저도 처음이어서 잘 모르겠지만 거기가 전망이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냥 놔두지 말고 아마 거기에 카페라도 운영을 하면 어떨까 해서 내가 곰곰이 현장을 둘러보고 지역민하고 얘기를 해봤는데 과메기문화관처럼 6시까지 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물론 6시 이후에는 사람들이 잘 오지 않아서 하는 게 있는데 만약에 그걸 오랫동안 카페를 하려고 한다면 외부의 어느 한 부분을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서 바로 올라가는 부분을 추가 공사를 해서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아침 10시부터 저녁 6시까지 상시적으로 하면 되는데 모터 등을 활용해서 물을 당겨 올리고 물을 내보내는 그러한 것들 간단한 작업들만 하면 공간들이 충분하고 또 야외 테라스가 있잖아요, 거기는.

예.

그래서 그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아주 전망이 좋기 때문에 그것들을 한번 했으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피어라 미항’에 테마버스 투어 운영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제가 질의를 한번 해볼게요. 이것 지금 현재 2층 버스가 포항에 1대도 없잖아요?

예.

2층 버스가 포항 시내를 다닐 수 있습니까, 혹은 시내나 시외?

다니는 데는 별 이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어느 한 분이 자기가 사비로 2층 버스를 들여와서 해설사 겸 관광투어 버스를 한번 운영하고 싶다는 계획을 저한테 말씀을 한번 하셨어요. 그런데 본인이 그러한 데에 취미가 있어서 그렇게 하는데, 만약에 그러한 분들이라도 접촉을 해서 할 수 있다면 우리가 좀 지원을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그렇게 해서라도 2층 버스라는 새로운 이색 볼거리를 가져와서라도 포항의 죽도시장, 그다음에 다른 항구, 외곽 지역 등등을 다니는 그런 것들을 한번 기획을 하는 것도 어떨까 제안을 드립니다. 그게 필요로 하면 저한테 한번 말씀해 주시고.

예.

그리고 여기 위에 칸에 보면 구룡포 푸드LAB 조성이라고 있는데 차후에는 이거 푸드LAB에 대해서 LAB 대문자로 썼는데, 이게 뭘 뜻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꼭 이렇게 영어를 써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면 그 밑에 주석을 좀 달아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주석을 달아줘야 우리도 푸드LAB이 뭔지 이해가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49페이지에 공격적 관광마케팅으로 지역경제에 활력 견인을 한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낚시가 들어가 있어요. 포항에는 개인별 낚시점에서 외부 낚시인들을 유치해서 낚시하는 게 조금씩 활성화되어 가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시 차원에서 낚시를 넣었다면 여기에 대한 낚시관광 마케팅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시는 게 있나요?

저희들 인플루언서를 초청했을 때 주요관광 거점별로 지금은 하고 있는데 낚시터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한번 그 사람들을 초청해 가서 이 사람들이 이 소문을 SNS에 올려서 낚시하는 사람들이 조회수가 많으면 검색을 하고 ‘아, 여기도 괜찮겠구나!’ 싶어서 한번 방문하는 그런 이벤트에 대한 부분입니다.

유튜브에 보면 낚시를 즐겨 하는 사람이 포항의 주요 장소에 와서 낚시를 하면서 방송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절차로 포항에도 제법 외부 관광객들이 들어와요, 낚시객들이. 낚시객들이 들어오면 당일날 머무는 사람들이 잘 없을 정도로 머무는 낚시를 많이 합니다. 관광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들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관광의 유입 효과도 있고 소비 효과도 있기 때문에 낚시 부분에 있어서는 낚싯배를 활용한 관광낚시, 이런 것들도 같이 홍보하는 게 어떨까 해서 인플루언서든 블로그를 통하는 블로거들이라든지 여러 사람들을 모시고 오든지, 아니면 낚시에 유명한 사람들을 불러서 팸투어라도 한번 시키든지 그렇게 해서라도 그런 쪽에도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해서 낚시 분야에도 관광객들을 많이 유입해서 지역에 좀 머물고 소비를 진작시켰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상일 위원님.

과장님, 앞서 작년 저희가 예산 심의할 때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관광과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중요한 업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물론 바이오나 신성장 동력 3개 과도 그렇지만 지금 코로나가 곧 마스크도 해제되고 해제되니까 해외여행객도 늘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작년하고 올해하고 예산은 큰 변동은 없지요?

관광자원 개발에 대한 용역비가 우리 곳곳에 한 세 군데 정도 들어가 있는, 올해 당초예산 심의하실 때 하셨지만 그런 부분이 들어가 있고, 올해 전체 사업비는 크게 증가된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관광이라는 것은 사람을 지금 끌어모으잖아요? 많이 오셔서 와서 먹고, 쓰고, 놀고 하면서 지역 경제에 어느 정도 기여를 하는 부분인데 굉장히 공격적으로 지금 하셔야 될 부분도 많습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잘하고 계세요. 잘하고 계시는데, 더 공격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어떻게 보면 양양군 같은 데 보면 인구가 2만 7,000명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관광 인구는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를 거쳐 가시는 분들이. 그러면 수많은 관광객들이 거기에 와서 머물고 쓰고, 2만 7,000명의 도시에. 얼마나 파급 효과가 크겠습니까? 우리는 인구가 50만인데 50만도 안 되지요, 이제. 50만이 안 되는데 그럼 관광객이 얼마나 와야 더 쓰고, 물론 아까 말했던 신성장 동력도 하는 것은 맞고 미래를 위해서 하는 것은 맞지만 지금 이게 가장 체감하기 좋은 산업이란 말이지요, 제가 볼 때도. 앞서 말했듯이 해양문화 관광도시 만들자면서 예산은 안 쓰고 하니 국장님 좀 신경 좀 쓰시고……

알겠습니다. 충분하게 공감합니다.

이제 코로나 해제되면서 분명히 많이 올 것이란 말이지요, 앞으로. 많이 움직인단 말이지요. 그때 쓸어담아야 돼요. 그러면서 계속 해야 되니까……

알겠습니다. 올해 추경 부분에 대해서 혹시 위원님께서 많이 가신다면……

마케팅이 올해는 마음에 드는데 더 공격적으로 더 많은……

마케팅 예산을 적극적으로 해서 공격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원 위원님.

과장님, 이재진 위원입니다. 이번에 샌프란시스코 가면서 자이언트 야구장 봤지요?

예.

가보지는 않았는데 껍데기를 봤는데, 모스콘 컨벤션센터도 마찬가지예요. 껍데기만 이렇게 봤는데, 한 가지 주문을 할게요. 지금 거기와 같이는…… 규모도 안 맞고 맞지는 않잖아요? 그러나 거기에 내용을 보면 태양광을 이용하는 모듈이 2,600개나 있어요. 그것 좀 적어주시고, 그다음에 거기에 또 한 가지 지하수를 공사할 때 좀 파세요, 지하수를. 그렇게 하면 나중에 향후 관리비가 엄청나게 적게 들어갈 거예요. 인건비 외에는 다른 들어갈 것은 한번 설치를 하면 영구적으로 우리 후세들이 관리비가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 호응도가 좋을 거예요. 그렇지요?

예.

그것은 팀장이 꼭 기록했다가 설계에 반영시켜서 나중에 보고할 때 반드시 좀 넣어주시기 바라고, 아까 지방재정 중앙투융자 심사라 하면서 4회나 거쳤는데 여기는 1,766억이 되어 있는데 왜 여기는 그렇게 돼 있어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766억 당초 금액이 맞습니다. 맞는데, 그게 처음에 재정관리과에서 우리 캠프리비 부지 책정비가 235억 정도 됩니다. 그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순수한 컨벤션 건립비용을 포함한 금액이 1,531억입니다.

과장님, 그렇게 답변할 것이 아니고 땅값은 재정 돈이 아니에요? 돌이에요? 왜 포함 안 시킵니까?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했으면 미리 아까 이 얘기를 그렇게 해주셔야지 이것을 제가 마지막에 강조하는 것은, 아까 지하수하고 강조하는 것은 설계에 안 들어가면 안 됩니다. 지금 여기 얘기해 놓고 주무 담당팀장이나 과장님이 설계대로 해버리면 나중에 어떻게 할 거예요? 명심하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다양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위원들마다 있었는데 한 가지 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이 우리 관광 공모사업은 문체부에서 하지요?

예.

그러면 신년도 공모사업 책자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내려오면 우리가 공모를 하는 겁니까?

예, 대부분 그렇게 하고 수시로 또 한 번 뜰 때도 있고요.

우리가 수시로 해서 포항시에 필요한 게 있으면 공모를 하고 용역을 주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예.

방금 우리 김상일 위원님이 참 좋은 지적을 했어요. 이런 부분들 굴뚝 없는 사업이 앞으로는 우리 미래를 좌지우지할 수 있습니다. 외부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은 우리가 천혜의 해안선을 가지고 있고 오어사의 운제산, 보경사의 내연산, 이런 곳이 곳곳에 관광자원이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활용하려면 과장님, 우리 국장님이 과감하게 좀 해야 된다, 국책사업도 공모도 하고 또는 지방자치단체든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한테 조정교부금을 받든지 균특교부금을, 보통교부금을 받든지 이렇게 해서 좀 과감하고 특색 있게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포항에. 내연산 같으면 구름다리 놓는 거예요, 공중에. 지금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박승호 시장이 있을 때 사실은 그게 언급이 됐던 겁니다. 저도 심사도 했고 했는데 그것도 안 됐어요. 그런 것 하나 있음으로써 우리 포항을 찾아오는 사람은 대단한 겁니다. 지금 현재 해안에 케이블카 놓는다, 그것보다도 더 큰 브랜드 가치가 있을 거예요. 그런 쪽에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국비를 유치해서라도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으면 과감하게 한번 해 보십시오. 그 족적을 남기는 겁니다.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철영 수산정책과장님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기 전에 우리 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구광회 수산정책팀장입니다. 김희돈 수산자원팀장입니다. 손근익 어업관리팀 연오세오호선장입니다. 강원태 수산시설팀장입니다. 김재선 수산물품질관리센터 센터장입니다. 우리 시의 발전과 특히 수산분야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이상범 위원장님, 그리고 김영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수산정책과 업무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3쪽,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사업입니다. 최첨단 4차 산업기술을 접목하여 민간주도형 연어양식 기술개발 및 대규모 양식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연어를 국내에서 생산, 대체하기 위한 사업으로 테스트베드 조성에 300억 원, 그리고 배후단지 조성에 100억 원을 투입합니다. 총 400억 원 규모로 장기면 신창리 일원에 조성되고 면적은 테스트베드 8,500평, 배후단지 6만 평 규모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로부터 우리 시와 미래아쿠아팜, 민간입니다. 미래아쿠아팜법인이 최종 사업자로 선정되었습니다. 테스트베드 조성은 민간사업자가 추진하고 배후단지 조성은 우리 시가 조성하여 민간사업자 등에게 분양하여 양식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테스트베드는 기본계획 승인, 개발행위 허가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착공할 계획입니다. 테스트베드는 2024년까지 준공하고 배후부지는 2025년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54쪽, 깨끗한 바다, 풍부한 수산자원 조성관리입니다. 수산자원 방류, 수산생물 서식환경 개선으로 수산자원 회복을 위한 사업입니다. 대표적으로 2019년부터 올해까지 100억 원을 투입하여 흥해 칠포리에서 청하 이가리까지 대문어 산란·서식장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한국수산자원공단에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산란 조성용 및 인공어초, 대문어 부화유생, 어미 대문어 방류, 산란·서식장 환경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대문어 산란·서식장 조성, 그다음에 수산종자 방류, 연안해조장 조성, 마을어장 갯바위 닦기, 바다숲 조성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50억 원 규모로 남구 지역에 조피볼락 산란·서식장 조성사업을 공모 신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55쪽, 어업경영 및 안전조업 지원입니다. 우리 시에 등록된 어선은 1,354척입니다. 어선어업인의 어업 경영개선과 생산성을 높여 안정적인 조업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노후기관 장비설비 교체, 어선장비 지원,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 어업용 유류비 지원, 해난사고 구조동원어선 지원, 소형어선 안전관리 지원 등이 있습니다. 지원장비 추가 등 다양한 지원사업으로 기후변화로 인하여 어획량 및 어획고가 감소하고 있는 현재 시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을 위해서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56쪽, 활력 넘치는 어촌, 살고 싶은 어촌 만들기입니다. 어촌지역 중심지, 즉 어항과 주변지역의 거점개발을 통해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입니다. 일반 농산개발사업 2개소, 어촌뉴딜300사업 5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반 농산개발사업 호미곶 권역은 가로환경 정비사업은 준공하였고, 어촌주민 다목적 복지센터도 3월 준공 예정입니다. 구룡포 권역은 땅끝마을 상징공원을 준공하였고, 문화센터는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어촌뉴딜300사업 신창2리항은 해양생태놀이터, 창바우해안풍경길, 돌미역유통센터 등을 준공해서 현재는 위탁관리를 위한 용역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영암1리항, 오도2리항, 삼정항, 방석항 등은 예정대로 공사 착공 및 실시설계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일반 농산개발사업 2개소 준공, 어촌뉴딜300사업 4개소 준공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어촌뉴딜300사업 후속사업인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에 우리 시가 올해 4개소가 선정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기본계획 수립 등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57쪽, 차별화된 우수수산물 축제 및 소비촉진 추진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비대면 온라인 등으로 추진하던 수산물 소비촉진 행사 및 축제를 대면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수산물 소비촉진 및 어업인 소득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올해에는 6개의 수산물 축제를 내실 있게 개최하고, 온라인 판매, TV홈쇼핑 등을 통해 수산물 유통망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 KTX 모니터 홍보, 자매도시, 대도시 직거래장터 등을 통해 소비촉진 행사를 하겠습니다. 58쪽, 다목적 행정선 운영계획입니다. 지난해 11월 다목적 행정선이 취항했습니다. 선명은 연오세오호 130톤으로 승무원은 6명입니다. 승선 정원은 전체 36명입니다. 선체 재질은 하부는 강, 상부는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습니다. 워터제트 추진기 2기가 탑재되어 있으며 최대 속력은 24노트입니다. 운영 계획입니다. 기존 어업지도선이 담당하던 불법어업 지도단속, 안전조업 지도, 해난사고 예방활동과 더불어 기업유치 투자설명회 및 MOU 체결장소, 그다음에 시정 주요회의 장소, 시민 대상 해상에서의 재난대비 교육 장소 등 다목적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최근에는 송도 해양 ICT스마트 리빙랩 착수보고회를 선상에서 개최하였으며, 경상북도 시장·군수협의회 회의, 포항시 수산조정위원회 회의, 한국수산업경영인 포항시연합회 회원과의 간담회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수산정책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먼저 눈이 이렇게 돼서 함자를 잘못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업무보고한 대로 적극적으로 좀 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수산물품질관리센터도 제가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예, 같이 해주십시오.

이어서 수산물품질관리센터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산물품질관리센터는 포항시 조직개편에 따라 2024년 1월 1일 자로 기존 수산정책과에서 하던 구룡포 과메기 문화관 운영과 수산물품질관리연구소의 업무를 수행하는 신설된 6급 사업소입니다. 센터는 기존 수산물에 대한 미생물 12종 27개 항목에 대한 검사 업무수행과 더불어 올해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에 대비한 업무를 추가적으로 수행할 예정입니다. 이에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장비를 5월경에 구축할 예정입니다. 또한 전통 수산식품의 품질 관리와 식품 제조업체의 HACCP 위생검사 지원을 강화하겠으며, 국민들에게 포항지역 수산물의 안전성과 우수성을 알리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수산물품질관리센터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수산분야 식품 등에 대한 시험, 검사 공인기관으로 식약처로부터 승인받았습니다. 향후에는 중금속 및 이화학 시험검사 분야에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과메기문화관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메기문화관은 사업비 126억 원으로 2016년 5월에 준공하였습니다. 현재까지 누적 관람객 수는 179만 명입니다. 지난해에도 코로나19 시기에도 불구하고 17만 명이 방문하였습니다. 문화관은 관광객들에게는 콘텐츠 관람을, 지역주민과 예술인에게는 전시실을 활용한 전시회, 작품전, 버스킹 등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포스트 코로나에 맞추어 과메기 홍보와 더불어 콘텐츠 보강을 통하여 관람객들에게 수준 높은 볼거리와 체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산물품질관리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헌 위원님.

시간이 촉박한 줄 알지만 제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꼭 질의를 드리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수산물품질관리소센터 운영에 대해서 제가 시정질문도 했었고 관심이 좀 있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행히 수산물품질관리센터로 독립이 되어서 다행인지 불행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수산물품질관리센터에 근무인원이 몇 명입니까?

현재 5명입니다.

5명입니까, 주요업무들이 어떤 겁니까?

아까 보고해 드린 바와 같이 기존 수산생산업체에 대한 미생물 검사에 주력하고 있고, 연간 한 150건 정도의 미생물 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자가검사라 해서 검사를 통해야만 업체라든가 유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현재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것 말고 5명의 각각의 역할이 어떤 겁니까?

5명은 현재 과메기문화관 운영에 3명이고, 그다음에 품질관리 부분에 2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방사능 오염수 체킹과 관련해서는 여기에 사람이 없어요?

지금 채용한 인원이 자격증을 갖고 있습니다. 활용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이게 일본 방사능 오염수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데 품질관리를 보는 사람이 지금 방사능 오염수까지 다, 지금 현재 포항시 수산과의 해역이 총 몇 km입니까?

우리가 214km입니다.

214km 해역을 지금 전담자 하나 없이 품질관리센터 방사능 오염수 업무를 같이 겸한단 말이에요?

저희들도 현재 수산연구사를 한 사람, 4월경에는 채용할 계획이 있습니다.

수산연구사가 하는 일은 뭡니까?

수산물의 미생물 검사와 더불어 방사능 관계도 같이 취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저희들이 채용할 계획입니다.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얘기가 제가 시정질문 때문에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도에서도 지금 도정질문을 통하고 도에서도 지금 방사능 오염수 유출과 관련해서, 방출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문제로 제기하고 있는데 해당 지역구인 우리 포항시만 지금 현재 손 놓고 방관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적어도 방사능 오염수를 체킹하고, 그다음에 관리하는 사람이 이것을 시험 분석하고 하는 사람이…… 지금 기계도 돌리잖아요. 기계 들어왔지요?

5월에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이것을 전담해야 되는 사람이 1년 내내 해도 모자랄 판에 겸업을 한다는 게 이것은 시장님께서 방사능 오염수 관련해서, 또 포항시의 수산물 관련해서 그다음에 수산물이 잘못 유통돼서 이게 언론에 잘못 보도되면 수산업계 전반이 다 위험해집니다. 이런 중차대한 문제에 전담자 하나 없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다시 한번 고민하셔야 됩니다. 국장님! 적어도 214km에 이르는 해안선에 일일이 동네마다 샘플을 떠도 지금 모자랍니다. 저도 과메기 조합에 있을 때 샘플을 동네마다 뜨도록 우리 부경대하고 협업을 해봐서 아는데 이것 안 됩니다, 이것. 국장님, 다시 한번 고민하세요. 수산물품질관리센터에 방사능 전담자 한두 명이라도 배치를 하십시오! 배치를 하시고, 더더군다나 HACCP 식약처로부터 품질관리센터에 인증받은 그 업체가 지금 품질관리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고 있다고 지금 과장님, 장담하세요?

현재는 두 명이 의뢰하는 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절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지금 나갑니까?

현장에 나가기도 하고, 현장 나가서 수거해서 검사도 하고 본인들이 의뢰했을 때 우리가 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활동을 더 하시든지 얼마 전에 수산물품질관리원 부산본원하고 포항지원에서 구룡포 지역 수산업자 관련 단속한 것 알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품질관리원 포항센터에는 아무 연락이 없었어요?

저희들하고 같이 가자는 얘기는 없었습니다.

그만큼 활동량이 적다라는 얘기예요. 이것 인원 보강해야 합니다. 인원 보강해서 포항시가 앞으로 수산물 품질관리는, 방사능 오염수에 따르는 품질관리는 아주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요. 그러면 각 어항, 각 시장마다 샘플을 다 샘플링 해가지고 분석을 하고 그걸 자체 결과로 내놓고 대언론 홍보를 해야만 포항시의 수산물이 안전하다고 홍보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홍보할 거예요, 뭔 근거로? 바닷물이 오염이 안 됐다고 한시적이라도 기간제든 아니면 어떤 형태든 간에 성의 있게 사람을 배치해야지, 이것 센터로 말로만 센터라 해놓고는 사람 하나 보충 없이 기존에 있는 사람들 갖다 대놓고 이것 뭐 하자고, 눈속임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50만 시민을 상대로? 이래서는 안 됩니다. 국장님, 이것 반드시 재고해야 됩니다. 제가 그것 때문에 늦은 시간에 꼭 한 말씀 드리고자 했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국장님, 김영헌 부위원장님의 말씀이 저도 와 닿는데 그러면 해수부나 경상북도나 협업이 우리 포항시하고 안 되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협업이 지금 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해수부, 다 같이 협업하지요?

예, 어차피 협업을 해야 되고……

그렇지요, 그렇게 연계. 이번에 말씀하셨는데 우리도 전문인력이 필요하면 보강해야 된다고 봅니다. 조영원 위원님, 한 말씀 하십시오.

국장님, 이재진 위원입니다. 원전 일본하고 우리나라가 제일 가깝지요?

지리적으로는 제일 가깝지요.

그러면 방사능 피해가 없다라는 것은 누가 장담합니까?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국장님, 특별히 이 계획을 세워서 보고 한번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다시 방사능 해결 부분에 대해서는 수산부서하고 해양부서하고 또 어떻게 보면 그게 지역적으로도 당연히 대응을 해야 되겠지만 국가적으로도 대응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국장님, 이재진 위원님의 말씀을 참고하면 농수산물은 대외적으로 많이 알려서 득이 되는 게 있고 손해가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조심스럽게 업무보고는 우리 위원회만 방금 주문하신 그런 부분에는 좀 신중을 겸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은 직접 먹거리이기 때문에 잘못 보도가 돼 버리면 더 와전돼서 수산농가에 어려움을 줄 수 있고 아니면 농업 쌀에 어려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고민하셔서 정책적으로 잘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주요업무보고는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내일은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부서 및 시설관리공단 소관부서에 대하여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것으로 제302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