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 행정문화국(경제교통과) - 복지환경국(주민복지과·여성청소년과·환경보호과)

경제교통과장 홍충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성재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경제교통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교통과 업무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경숙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정일범 기업유치팀장입니다. 엄종배 일자리창출팀장입니다. 이대섭 교통행정팀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2년도 주요성과, 정책방향, 2023년도 중점추진과제, 2022년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처리계획 및 결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 및 결과, 일반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에서 5페이지까지 2022년도 주요성과 및 2023년도 정책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6페이지 2023년도 중점추진과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쪽 전통시장 시설 보수 및 경영개선사업입니다. 전통시장의 노후시설 개선을 통한 안전한 전통시장 조성과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한 사업비는 3억 5000만 원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와 안전성, 발전 방향 등의 제안을 위한 관내 전통시장에 대한 중장기 발전용역을 실시하고 시장상인회의 다기능주차장 민원 해소를 위해서 주차요금 시스템 설치 등 시장시설 유지보수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상반기에 사업을 완료해서 이용객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시장 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임실 전통시장 청년 맛잇길 임실특화상가 조성입니다. 청년들의 자립을 돕고 젊은 세대가 머물고 쉴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해서 다양한 세대의 고객층 확보를 통해 활력 넘치는 시장 조성을 위해서 음식 특화상점 10개소 육성 및 주차장 신축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91억 4000만 원입니다. 현재 건축 부분에 대해서 업무를 건설과에 이관해서 실시설계 진행 중이며,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당초 상가 조성과 주차장 공사를 분리하여 추진하였으나 안전성과 효율성을 위해서 통합 시공함에 따라 사업비 변경으로 2월 중에 전라북도 재정투자심사와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등 행정절차 이행을 추진하고 금년 7월 중에 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차장 사업비 증액으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공모 및 신재생에너지 공모사업을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하여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쪽 오수시장 공설화 및 현대화사업입니다. 낙후된 오수시장 이용객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군유지로 매입하여 시장을 공설화하고 현대화사업을 통해서 오수시장에 재건축 목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작년 7월 오수공설시장 조성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고 12월에 오수시장 토지매입을 진행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조례 개정을 통해서 공설시장으로 전환을 추진하고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공모와 행정절차 이행 등 사전 행정절차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임실사랑상품권 활성화 사업입니다.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 내 소비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금년 총 발행계획은 300억 원이며, 사업비는 16억 4000만 원입니다. 작년도 실적으로는 334억을 발행해서 현재 307억을 판매했습니다. 잔액은 27억이 현재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매월 할인보상액 및 수수료를 적기에 지급하고 전자상품권 이용 정착을 위한 홍보와 함께 전 군민 임실사랑카드 발급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11쪽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입니다. 코로나19 이후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에게 2억 1400만 원을 투입해서 특례보증대출 보증 시 발급비, 이차보전금 및 카드수수료 등을 지원해서 경영안정 도모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에도 개별 순기에 따라서 사업비를 집행해서 소상공인 경영난 해소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지원입니다. 에너지 취약계층인 저소득층 및 복지시설에 1억 1100만 원을 투입해서 조명기기 교체, 난방시설 수리 및 가스시설 안전장치 설치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4월 중에 사업 대상가구 선정을 완료하고 실시설계를 거쳐 8월부터 홈닥터사업 등 각 사업을 적기에 시행하여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의 불의의 사고 및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3쪽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입니다.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을 융합해 보급하는 사업으로 21억 4700만 원을 투입해서 348개소에 신재생에너지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2년 연속 한국에너지공단 융복합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2월까지 설치 대상자 계약 및 현장을 최종 확인하고 10월까지 모든 설치 공사를 완료하고 시운전 및 준공 확인을 통해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오수 제3농공단지 조성입니다. 오수 제2농공단지와 연계해서 치즈산업, 식료품 등 지역의 신성장 동력사업 육성을 위한 신규 농공단지 조성사업으로 조성 면적은 4만 6000평 규모로 총 사업비는 171억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 문화재 발굴 조사용역 및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였으며, 편입토지 보상 협의는 현재 91%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상반기에는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 발주를 시작으로 국토교통부 산업단지 지정계획을 반영하고, 전라북도에 재정투자 심사 후 부지매입을 추진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 및 제영향평가 용역을 발주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5쪽 지역 특화산업 육성 및 농공단지 관리 운영입니다. 지역 특화산업 육성을 위한 기업투자 유치 활동과 함께 노후 농공단지 시설개선 등 농공단지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8600만 원입니다. 상반기에 관내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경영활동 지원을 위한 노후 농공단지 정비, 물류비 지원사업을 추진해서 농공단지 생산성 향상 및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쪽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입니다.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기업활동과 생산성 향상을 통해서 중소기업을 활성화하고자 중소기업 융자지원 이차보전 등 3개 사업에 사업비는 1억 5000만 원입니다. 상반기에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한 이자차액 보전 지원 및 근로사업장 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하고, 중소기업 홍보 및 판매 촉진을 위한 안내책자 제작과 기업 애로사항 청취 등을 통해 관내 기업활동 발전에 도모하겠습니다. 17쪽 청년 지역 정착 지원입니다. 일자리 제공을 통해 지역 정착 유도를 위해서 사회적경제 청년혁신가, 지역주도형 일자리 창출 사업 등 5개 사업에 3억 3600만 원을 지원해서 20명의 청년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입니다. 청년 정착 지원 관련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청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만큼 청년에 수요가 맞는 사업을 추진하고 작년 9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로컬JOB센터와 연계한 참여자 모집 등을 적극 추진해서 원활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8쪽 취약계층 생활안정 일자리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실직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제공을 위해서 공공근로와 지역공동체일자리 2개 사업에 4억 7000만 원을 투입해서 100명의 공공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입니다. 분기별로 적극적 수요조사를 통해서 다양한 공공일자리 발굴 및 사업 참여자 선발을 해서 관내 취약계층의 고용 및 생계안정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지원입니다. 지역의 특화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창출하고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에 금년에도 9개 업체에 4억 9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상반기 중에 예비 및 인증 사회적기업 공모에 적극 대응하겠으며, 마을기업 육성사업 및 고도화사업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0쪽 교통안전시설 지원입니다. 교통안전 취약지역, 어린이 및 노인보호구역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물 확충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8억 6100만 원입니다. 교통 취약지역 안전시설 설치 및 노후시설 교체 예정이며 어린이·노인보호구역 시설 개선을 위해서 교통사고 저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도로 및 여건 등을 검토해서 노후교통시설을 철거하고 노후교통시설 방치에 따른 민원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21쪽 지역교통안전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억 원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 보행로를 개선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도로 및 인도의 미비점을 보완해서 안전사고를 예방하겠습니다. 22쪽 농어촌버스 재정지원입니다. 오지·도서 주민의 교통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비수익노선 운행에 따른 손실액을 보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1억 5900만 원입니다. 비수익노선 146개에 대한 적자노선 재정지원, 벽지노선 및 단일요금제 손실보상금 등을 지원하고 오지지역 노선 개편 등을 통한 합리적 재정지원과 운수업체 관리로 군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3쪽 농어촌 중·고등학생 통학택시 지원입니다. 사업비 2억 2800만 원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관내 거주 학생들의 통학환경 개선을 위해서 통학택시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통학택시 이용자 대상자를 조사 및 선정해서 학생들이 통학에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4쪽 수요응답형 버스·택시 운영지원입니다. 농어촌버스가 운행하지 않는 교통오지마을에 교통복지 증진과 주거여건 개선을 위해 행복콜 버스·택시를 운영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8000만 원입니다. 행복콜 택시 운영 대상마을 추가 신청에 따라서 3개 마을을 추가 선정해서 올해는 47개 마을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관촌·신덕 권역 등의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대한 행복콜 버스 운행 요구에 따라서 내년도에도 농촌형 교통모델사업을 통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5쪽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사업입니다. 장애인콜택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임차택시를 도입하여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에게 이동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억 52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수탁기관 선정 및 위·수탁 협약을 통해서 현재 임실군 장애인연합회에 위탁하여 운영 중입니다. 장애인콜택시 이용 수요 증가에 따른 증차 요구로 추경예산 확보 후 1대를 증차 예정이며, 차량 노후화로 인한 사고위험에 따라서 1대를 대폐차 예정입니다. 장애인 등 교통약자 이동편의 제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 운수업계 유가 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임금 인상, 유류세 인상 등으로 운수업계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서 유류세 인상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화물차, 버스, 택시 등 383대에 대한 사업비는 25억입니다.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부정수급 방지와 유가 보조금 적기 지원으로 운수업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 오수 제2농공단지 조성 및 현장방문 처리계획 및 결과입니다. 농공단지 내 편입토지 소유자 현황과 공익사업장에 대한 발생한 사토 반출입 현황은 별도 보고해드리겠으며, 현장방문 시 지적하신 토공 절토 건은 현재 부지를 절토하여 단지 내 토공을 마무리하고 있으며, 폭우 등 자연재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지반을 안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농공단지 조성 부지 인근 돈사 매입 방안은 농공단지 조성 이후에 입주기업의 피해 발생 예상 시 돈사 매입 방법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및 기업유치 현황은 지난해 분양계약 체결한 건강기능식품 기업인 ㈜뉴트라코어와 1월에 입주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월 중에 식품기업인 친한F&;B 등 5개 기업이 분양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건실한 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공사기간 중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통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대신하고, 경제교통과 소관 지적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을 넘겨 31쪽입니다. 버스공영제 추진입니다. 임실군 농어촌버스 공영제 타당성 조사를 위해서 올해 예산에 용역비 7000만 원을 확보한 상태이며, 3월 초에 상호 농어촌버스 노선 개선 및 공영제 타당성 조사용역을 실시해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계절별 버스운행 탄력적 운행입니다. 농어촌버스의 동절기 및 하절기 탄력적으로 버스운행 시간을 조절해서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는 향후 임실군, 순창군, 임순여객과 회의와 협의를 통해서 버스운행 시간을 절기별로 탄력적 운행 방안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 관촌시장 활성화 방안입니다. 장기 침체된 관촌시장 상권 회복을 위해서 용역을 통해서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고, 지역주민과 상인들의 의견 반영 부분에 관련해서는 전통시장 중장기 발전용역 5000만 원의 용역을 실시해서 관촌시장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지역주민과 지역상인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침체된 관촌 상권 회복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수·관촌지역 도시가스 보급 관련입니다. 임실군 도시가스 보급사인 군산도시가스에서 오수·관촌지역 도시가스 공급 시 수익 구조상 적자가 예상됨에 따라 사업추진 불가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도시가스 사용량 확보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군산도시가스와 지속적 협의를 통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 농어촌버스 재정지원심의단 운영입니다. 농어촌버스 재정지원심의단 운영을 위해서 앞으로의 대책에 관해서 올해 상반기 중에 농어촌버스 재정지원심의단을 구성해서 내년도 농어촌버스 재정지원 예산부터는 심의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화물차 공영주차장 이용현황 저조입니다. 화물 공영주차장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용도변경 시 페널티로 국비를 반납해야 할 상황이 발생하므로 추후 지속적으로 홍보해서 화물 공영주차장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어촌버스 운행 관련 적극적 민원 해결입니다. 농어촌버스 적극적 민원 해결을 위해서 민원 발생 시 임순여객과 소통해서 민원인들의 의견을 적극 검토하여 반영하고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경제교통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홍충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종민 의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전통시장 시설 보수와 시장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22년 추석 명절 시, 물론 과장님 그 당시 안 계셨지만 임실시장과 오수시장 장보기 행사를 실시했어요.

예.

본 의원이 10년 정도 의정활동을 하면서 관촌시장을 방문 안 하니까 마음이 그렇게 좀 뭐라고 할까 찝찝하니 안 좋았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인구가 감소되고 관촌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은 것은 물론 여러 가지 각도로 다 알고 있겠지만, 사람이 관촌시장에 없어서 그 행사를 보류한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그 관촌시장에 현재 있는 시장을 시설 개보수해서 어떠한 맛집이라든가 아니면, 관촌에 이제까지 저도 거주를 계속해서 살고 있었지만 횟집이라든지 소고기를 먹을 수 있는 이런 음식점들이 없어요. 그리고 관촌은 전주 인근 지역 도시지역과 밀접하게 있고 시내버스가 지금 알다시피 왕복이 돼서 인구 유입도 가능하고. 또 전주시민들을 우리 지역에 이끌어서 경제 활성화를 이끌어갈 수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촌시장에 시설 개보수를 통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지난번 저도 집행부와 말씀을 드려 가지고 어느 정도 확답을 받은 걸로 이렇게, 지역에서 우리 기관장들과 같이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예산이 안 들어와 있어요. 앞으로 추진을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적극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임실, 오수, 관촌시장, 강진시장까지 있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무작정 시장을 개보수사업을 추진하는 것보다 올해 전통시장 중장기 발전용역을 5000만 원을 들여서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의 특화상가 조성이라든가 발전 방안에 그 사업이 들어가면 그 사업을 갖다가 검토 용역 결과에 따라서 그걸 토대로 해서 사업비를 개보수하든 특화상가 조성을 하든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사업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관촌시장 건물이 그렇게 돼서 지금 사람 출입이 전혀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어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이번 구정 명절 행사 때 보니까 다른 시장들도 다 마찬가지더라고요. 다만 저희가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행정과 각 기관 사회단체에서 많이 왕래하고 그러는데. 관촌도 어떠한 벼룩시장처럼 잡상인들 아니면 상가들 이런 데 활성화가 터미널 근처에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명절 때도 관촌을 좀 삽입시켜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종민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추가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번에 새로 또 이 과로 오셨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려고.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임실 전통시장 청년 맛잇길 음식특화 조성에 보면 예산이 좀 많이 늘었네요.

예.

그런데 거기 보니까 국비가 18억이 또 있는데 이 금액은 어디에서 온 거죠?

이게 지방소멸대응기금에서.

그렇죠?

거기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지금 제가 알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 하고. 그런데 공정률이 지금 10%인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거기 그 금액이면 시장을 하나 또 만들 수 있는 금액 정도가 됩니다. 굉장한 큰 금액으로 들어가 있는데. 저는 옛날부터 얘기했지만 이거 청년 맛잇길은 시장 안에 빈 상가들 주로 이렇게 쭉 해서 그쪽으로 모아서 청년들이 곳곳에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했는데, 여기는 따로 분리를 해서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신경이 지금 저도 곤두서 있어요. 왜 그러냐면 실패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타 지역에도. 그래서 그런 부분을 돈을 투자한 만큼 지역에 우리 청년들이 상가를 내서 성공할 수 있는 길을 좀 열어주시고. 또 보면 그 사람들 교육, 어느 실과에서 그것을 같이 하는지 모르겠지만 같이 협약을 해서. 그분들 한 1년 전부터, 12개잖아요? 상가가?

지금 현재 10개를 계획하고 있는데. 그쪽에는 지금, 이게 저희가 예산을 따 올 때 처음에 당초 지방소멸대응기금 해서 아까 18억이 소멸기금인데.

예.

거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년들 특화상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점포를 특화상가 조성을 위해서 거기 사업에는 또 꼭지가 있기 때문에 도비라든가 시장 조성하는 사업이 있어서 같이 그 사업을 충족시켜야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좀 첨언을 하자면 아까 그 51억이 늘어갔는데 51억 부분은 주차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차장 공모사업은 저희가 60%를 지원받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이번에 공모해서, 6월 중에 공모 예정이 있습니다.

그렇죠. 공모하셔서 임대하실 분들 그분들 벤치마킹을 더 적극적으로 해서 성공할 수 있는 길을 좀 열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있잖아요?

예.

이것을 보면 사실 마을 내에 골목골목에 보면 변압기가 있어요. 그걸 선로라고 하죠?

예.

선로가 부족한 데가 많아요. 한전하고 협약을 해야 하는데 그냥 무조건 사업만 해놓고 일단 진행을 해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선로 확인하고 절차부터 한전하고 협의해서 어느 정도의 킬로 수로 갈 수 있는지 그걸 좀 한번 확인한 다음에 갔으면 좋겠어요.

아, 이거에 대해서 좀 첨언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신재생 융복합사업은 현재 수요조사를 실시를 해서 대상자가 거의 선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 가지고 그분들이 건축물 등기가 나와야만 3킬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분들이 미리 컨소시엄업체에서 사전에 가능 여부를 판단했기 때문에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이 신재생 융복합사업은 별문제가 없을 걸로 사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올해도 다시, 올해 사업까지는 선정이 됐지만, 내년도에 사업 선정 시 아까 대상자 수요 조사할 때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더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마을들이 좀 일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고요.

예.

그런데 사업비를 보니까 21억이네요?

예.

실제적으로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지금 50%가 지원되죠?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는 개소당, 지금 여기에 신재생 융복합사업은 태양광이 있고, 태양열이 있고, 지열이 있습니다.

예.

그게 보통 보면 일반 3킬로와트의 태양광 같은 경우 516만 원입니다. 그중에 국비가 50%, 군비가 30%, 자부담이 20%인데 태앙광 같은 경우는 자부담이 103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태양열 같은 경우는 그게 615만 원인데 자부담이 123만 원이 들어가고, 지열은 상당히 금액이 큽니다. 2364만 원인데 그게 자부담이 472만 원이 돼서. 그런데 지열은 17.5킬로와트가 돼서 상당히 인기가 있지만, 저희는 각 가정에 한 분 한 분이 더 하기 위해서 가정 태양광을 더 많이 보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도 계산해 보니까, 제가 계산을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어디더라.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지원이 나오는 게 50%잖아요?

예.

그다음에 30%, 20% 하는데 도비가 조금 더 지원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거 계산을 해보니…….

아, 지금 이 사업은요. 의원님, 저기 그게 그린…….

아, 그린.

홈사업하고 이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하고 조금 틀립니다.

아, 조금이요?

예. 그게 지원되는 것이 자부담이 신재생 융복합지원사업이 훨씬 적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을 적극 공모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오수 3공단 조성사업 했잖아요?

예.

실제 지금 2공단이 2021년 6월 28일에서 2023년 3월 12일까지 지금 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3월 12일까지 해서 준공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거기에 공정률은 86%로 나와 있어요. 직접 가보셨어요?

예.

그런데 공정률이 86%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원래 농공단지 조성사업은 저희가 부지만 조성하고 기반시설이라든지 도로라든지 그런 것만 좀 하고 있는데. 현재 도로라든지 그런 것들이 완전히 완공이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보이는데. 동절기라 현재 공사 중지상태입니다. 동절기 해제만 풀리면 바로 시설하는 데는 별문제가 없을 걸로 사료됩니다.

아까도 설명하실 때 보니까, 어제 같은 경우 제가 물어보니까 치즈테마파크에 나가는 마사토 그 부분은 지금 다 나갔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런데 나머지가 또 많잖아요, 지금. 그런데 그것을 아까 소비, 어디 열 몇 군데에 하겠다 이렇게 했잖아요?

아, 예. 작년에 지적사항이요?

예.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 많은 양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아직도 지금, 공정률은 86%라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제가 볼 때는 한 60% 정도밖에 안 된다고 보고 있는데, 3월까지 가능하겠어요? 준공이?

지금 현재 공사 중지 해제가 되고 나면 토공의 작업하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뭐, 저희가 3월까지는 준공을. 왜 그러냐면 거기도 뉴트라코어라고 해서 일부 분양계획도 체결을 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들어가려고 하는 일부 그분들이 염려들 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염려스러워서, 좀 최대한 하는데. 3공단까지 조성한다고 하니까. 빨리해서 완벽하게 할 수 있고. 또 임대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최대한 할 수 있게끔 도움을 주시고요.

예.

17페이지 보면, 저한테 제출 좀 해 주세요.

예.

청년취업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 지원사업은, 여기에 중소기업이나 또 그 중소기업에 들어가서 근무하는 자들. 그 양쪽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세요.

세부적인 내용은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번에 임실군에 2월 24일까지 청년 지역 정착 지원자금 해야 하잖아요?

예.

그게 지금 30만 원씩 해서 12개월 지원하는 걸로 도에 떠 있는데. 임실에서 지금 몇 명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모집공고를 해서 하는데. 저희가 조금 아쉬운 것이 청년들이 없어서 대상자들이 상당히 없는 상황입니다. 거기는 이 지원사업하고 아까 청년 정착 지원사업하고 그 사업은 기존의 주소지를 갖다가 1년 이상 유지하고 있는 자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자를 발굴하고, 저희들도 목표량이 30명 정도로 되어 있는데.

임실군에 27명 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협조해서 많은 인원이 할 수 있게끔 부탁 좀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종규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칠성 의원입니다. 먼저 저도 5분 발언을 했지만, 이번 업무보고 때 군수께서 임실역 KTX 정차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고.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의원님들 하고.

예, 알겠습니다.

13페이지 보면 에너지 융복합지원 있잖아요?

예.

저희 의원들이 전주시 에너지센터를 한 번 방문한 적이 있고, 일전에도 한번 여기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어요. 전주시는 시민형 태양광을 만들어서 출자처럼, 개인이 출자해서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을 돌려주는 걸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 군도 전주시하고 사례를 잘 파악하셔서 그런 걸 시행을 한번 해봤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하나는 또 태양광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에 가정용이 3킬로잖아요?

예.

일전에도 제가 여러 차례 얘기한 적이 있는데. 지금 시골에 3킬로 가지고 부족하다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저희가 우리 동료 의원인 김정흠 의원께서 RE100 실현을 위해서 에너지 자립 이런 것을 한번 해보자 해서 연구회도 운영 중인데. 거기 오신 교수님께서 이게 3킬로로 못이 박혀 있는 건 아니다. 5킬로도 가능하고 10킬로 미만까지는 원하면 할 수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꼭 3킬로로 못을 박으니까 이게 좀 현 실정에 맞지 않다. 그걸 검토를 한번 해 주십사하는 말이고요. 22페이지 보면, 31페이지 이게 의원들 저기 한 내용이 나오잖아요? 해서 뭐 공영제 타당성 용역을 맡기겠다고 했잖아요?

예.

그걸 언제 맡기겠다는 그런 것이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언제 그걸 맡길 것인지. 그리고 그걸 맡길 때 맡기기 전에 우리 지역의 의원님들, 불편함이 많은 지역의 의원님들한테도 어떤 것을 삽입했으면 좋을지 검토를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예. 그거…….

잠깐, 한꺼번에 하게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아까 전자에도 말을 많이 했는데 도시가스 문제. 이것은 실질적으로 언젠가는 도시가스가 도입돼야 하는데. 지역구 의원인 장종민 의원께서도 수차례 말씀을 하시고. 작년에 푸르밀 관련해서 상당히 고통을 많이 겪었잖아요. 기업의 어떤 운영에 대한 운영비가 너무 과하게 들어가고, 이런 부분에 연료비가 들어가요. 이런 부분 때문에도 우리 임실군에서 군산도시가스에서 어떤 시설을 해서 시설비 확충하기가 좀 부족하다고 보면 적극적으로 우리 임실군에서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빠른 시일 내에 도시가스가 들어가야. 거기 지금 또 임대아파트 건립하려고 하잖아요.

예.

등등 해서 절실히 필요해요. 적극적인 행정을 좀 펼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할 내용 있으면 지금 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 나중에 의원님들하고 공통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몇 가지는. 아까 신재생에너지 사례는 전주시하고도 벤치마킹해서 저희가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버스공영제 추진에 대해서는 저도 지금 와서 보니까. 저희가 이번에 용역비가 7000만 원이 서 있는데 거기에는 현재 3월 초에 저희가 발주를 해놨는데 저기가, 어느 정도 계획이 나오거나 하면 의회에 간담회 시 저희들도 와서 용역보고회를, 중간검토 보고를 한번 하겠습니다. 해서 같이 공유하면서.

그 용역 결과가 나온 후에 검토보다는.

아니요, 중간검토를 한번.

우리 필요한 지역이 어떤 것이 필요한지.

그리고 검토용역 중에 의원님들의, 사전에 한번 가서 업체하고 해서 찾아봬서 실질적으로 어디가 필요한 것인지 그것도 자문을 더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도시가스 부분은 저도 와서 보면서 지금. 사실상 군산도시가스 같은 경우는 수익을 창출하는 데라 경제성 논리만 따지고 있는데.

그렇죠.

저희가 다수 군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오수와 관촌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번 명분을 찾아보고. 사실상 그 도시가스 시설하는 데는 상당히 사업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선로를 개설하고. 읍내 같은 경우는 배선이 와 있기 때문에 추가로 설치하는 것이지만 관촌까지 끌어가려면 그 사업비가, 어떻게 보면 수익성의 창출보다 주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한번 다각적으로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칠성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종민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민 의원입니다. 정칠성 의원님께서 버스공영제 추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임순여객 재정지원 현황을 보면 대략 한 40억 정도가 지급되더라고요, 우리 임실군에서요. 그런데 지금 우리 주민분들이 정말로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버스공영제 추진을 저희 의원님들께서, 다는 아니지만 일부 어느 분은 추진하고 있고 그러는데. 제가 이렇게 알아보니까 공영제로 하면 또 번거로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저희들에게 버스공영제를 추진하면 장점과 단점을 비교해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나와 있습니다, 찾아보면.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한테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장점과 단점 나와 있어요.

금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영제 타당성은 사실상 저희가 장점과 단점을 해서 사례라든가 그런 것들은 찾을 수가 있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용역이 3월 초에 시행하니까 중간에 보고라든가 거기에, 중간에 뭐 했을 때 간담회 시 그때 보고드릴 때 같이 하는 걸로 좀…….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추가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주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팀장님들도 수고 많으십니다. 양주영 의원입니다. 저는 시간이 너무 딜이 되기 때문에 짧게 짧게 한 세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임실에 제2농공단지가 금싸라기 땅으로 남아 있는데, 과장님이 오셔서 업무파악이 제대로 되지도 않았을 텐데 이 부분은 꼭 질문을 해야 할 것 같아서 합니다.

예.

2월 21일 자로 이게 계약이 됐더라고요, 2019년도. 이 부분을 과장님 빨리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좀 특단의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예.

다음 한 가지는 전주~남원 간 국도변. 임실에서 성수 월평나들목 구간에 보면 큰 이정표가 두 개가 있어요. 있는데 임실 성수라는 글귀는 없고 진안, 무주만 이렇게 있어요, 이정표에. 그래서 임실 성수 면민들이 이 이정표에 임실 성수를 삽입해주십사 하는 질의가 빗발쳐요. 그래서 제가 남원국토관리사무소에 전화를 해봤어요. 검토해서 알려주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답변이 없습니다. 이 부분을 한번 관심 갖고 체킹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세 번째로는 임순여객 버스에 관해서 한 꼭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구 고령화 사회라 어르신들, 노약자분들이 버스를 많이 이용하시는데 지면과 발판이 너무 높아서 낙상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승·하차 시 안전발판 설치를 요청한다는, 이 요청이 지금 많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는 잘 판단을 해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 가지, 답변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지금 임실 제2농공단지에 대해서 먼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2019년도 2월에 분양계약을 체결한 상황입니다. 작년 분양대금 납부 관계로 해서 굉장히 딜레이가 된 상황이었었는데 작년도 12월 30일 자로 분양대금은 현재 완료가 된 상황입니다.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는 투자계획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촉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가 토지를 갖다가 분양대금이 납부되면 원래는 토지를 이전해 줘야 하는데, 토지 이전은 저희가 공사 준공이 완료가 된 후에 토지 이전을 하게 사전에 협약체결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일진에 계속 촉구를 해야 하는 것은 “너희들이 투자한 만큼 투자계획에 대해서 실천을 해라.” 해서 저희들도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은 투자 촉구를 갖다가 계속 저희들도 공문을 보내고, 거기서 할 수 있는 상황은 현재, 저희 행정에서 취할 수 있는 상황은 그 상황이 돼 있습니다. 일진이 어떻게 보면 투자를 하면, 뭐 몇천억을 투자할 경우는 사전에 절차라든가 그런 게 있으니까 저희들도 적극 협조를 해서. 그런데 일진이, 현재 상황을 알아보니까 지금 경기침체라든가 그런 게 돼서 사실상 대기업이라든가 일부 기업에서는 지금 투자를 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을,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다 보니까 지금 자동차 부분도 내연기관에 들어가는 부품이라든가 그거 하는 것도 지금 상당히 결정이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같은 경우 일진에 대한 상당히 협약할 당시 특혜도 있었고.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요구사항이 많기 때문에 일진하고 좀 계속 촉구를 하고 해서 좋은 방안을 강구하도록 저희도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이게 지금 4년 동안 지지부진하고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계속 언제까지 이렇게 갈 것이 아니고, 빨리 좀 될 수 있도록 촉구를 해 주십사하고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 입주하려고 하는 기업도 있어요, 사실은.

아, 그런데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거기에 현재 지금 자꾸 다른 얘기가 나오는데. 현재 분양계약 체결을 했다는 것은 거기에 입주업체라든가 그게 정해진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다른 기업에 토지를 분양계약 한다는 것은 그건 법리상 좀 맞지 않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제가 생각하는 견해로는 좀…….

이제 안 될 때는 차선책을 강구를 해 주십사.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지금 카드를 갖고 있다는 것은 아까 같이 분양대금을 완료했으니까 저희가 토지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공장이 투자해서 준공이 완료될 때 저희들이 토지 소유권만 이전하는 것이지 현재 이 상황에 대해서 안 했다고 해서, 저희가 촉구는 계속해야겠죠. 그런데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법리 검토를 변호사하고, 혹시 저희가 안 했을 경우, 우리가 얘기했을 때 몇 년 내에 안 했을 경우 어떻게 우리가 압박을 가하고 할 수 있는 것은 다각적으로 법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해서 너희들이 투자 안 했다고 해서, 지금 언제까지 안 했다고 저희가 땅을 바로 뺏어오고 할 수 있는 현재 상황은 아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금방 아까 성수나들목의 이정표 관계는 저희들도 국토관리청에 공문을 요청한다든가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요. 아까 임순여객 노약자 안전발판은 승·하차 시 관계는 저희들도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고 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법리 검토라든가 그런 걸 한번 해서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마이크 꺼진 상태)알겠습니다.

양주영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정일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방 양주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임실 농공단지에 관련된 부분인데 이 자료에, 경제교통과 업무보고 자료에 전혀 이게 들어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안 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숨겨두는 것인지.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2022년 1월에 기공식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2022년도 지났고, 2023년도가 됐는데 2022년도의 추진상황이라든지 또 2023년도의 추진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좀 명시가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의원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투자,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저희들도 투자계획이라는 것이 저희가 일부를 얼마 투자해서 지원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 아니고. 개인의 기업에서 투자하는 상황으로 상당히 저희들도 촉구하고 뭐 하고 하는 데는 상당히 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직접 추진하는 상황이면 언제 현 상황을 갖다가 하는데. 적극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진하고 계속 접촉을 해서 언제부터 계획할 것인가 구체적인 사업내용이라든가 그걸 명시를 한번 받아보는 걸로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아까 말씀한 대로 구체적인 그런 것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 저도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는 것이 상당히 난감한 점이 있습니다.

아니, 이제 한 꼭지라도 여기에 넣었으면 그래도 추진하고 있다,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 전혀 임실 농공단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서 말씀을 드렸고.

예.

그동안에 추진했던 추진상황을 서면으로 한번 받아볼 수 있을까요?

예,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22쪽에 농어촌버스 재정지원이 있고, 농어촌 중·고등학생 통학택시 있는데 이거 하고는 조금 떨어지지만 지난번에 정칠성 의원님하고 저하고 같이 해서 과장님께 말씀드렸던 부분.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주에서 관촌까지 오는 것은 1400원? 아니, 1500원인데 슬치에서 관촌까지 오는 것은 1900원이다. 이러니 여기에 대한 것이 불합리하다고 민원이 발생해서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에 관련해서 임순여객이 몇 회고 또 전주 시내버스가 들어오는 것이 몇 회인지 그것을 좀 알아서 그것의 현황파악을 한 뒤에 조금은, 어려운 부분은 있지만 또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그분들이 얘기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전주 시내버스가 들어오는 횟수, 나갈 때는 지금 문제가 별로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슬치에서 내렸을 때 슬치에서 관촌까지 들어오는 것에 대한 운임이 비싸다는 그 얘기여서. 전주에서 들어오는 시내버스 횟수하고 우리 임실 임순여객의 횟수하고 그것도, 지금 현재 말씀하시기가 그러면 다음에.

아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단일화요금제와 상관이 되는데. 임순여객 노선이 단일화요금제 해서 나가는 노선은 3개 노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실에서 전주까지 가는 노선이 아까 강진 쪽하고, 이쪽에서 관촌 쪽으로 오는 거 하고 해서. 그다음에 운암으로 해서 가는 그런 코스가 있는데. 저희는 그 단일요금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1000원으로 해서 오고 가고 있는 걸 하고 있는데. 지금 전주시에서는 752번 버스라고 해서 전일여객에서 지금 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이 1900원을 갑자기 받는다 그것이 아니고. 전주시는 거리가 약수터까지 전주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완주군이 아까 슬치 오기 전에 용암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주, 완주는 지금 같이 통합으로 해서 합쳐져서 그 금액을 완주까지 아까 금액을 받는 것이고. 하다가 보니까 전주시의 버스 체계에서는 거리를 아까 약수터에서부터 용암리 슬치까지 거리를 또 환산합니다. 킬로미터당 해서 단가를 산정하기 때문에 아까 1900원이라는 단가가 나온 것인데. 일반 본인들 같은 경우는 전주, 완주 통폐합했을 때 완주까지만 내리면 그냥 아까 1500원이면 가능한데 왜 갑자기 거기에서 관촌하고 한 1.2km밖에 안 되는데 왜 1900원을 받냐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전주 약수터에서 관촌까지 거리를 환산한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1900원을 받는 것이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주시와 저희 협의를 좀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도에서도 교통과장님이 오셔서 같이 논의를 하는 데 같이 좀 힘을 쓰자 해서. 이 관계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해서 사실상 용역을 해서 전주와 완주와 저희가 협의를 해야 하는데. 전주시 같은 경우는 2년 단위로 한번 그걸 계획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사실상 계획이 없는데. 그쪽에 전주시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단일화하는데, 어떻게 용역 실시를 해서 나중에 요금의 산정 방안이라든가. 그런데 좀 난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 같은 경우는 단일화요금제 1000원 버스로 해서 하고 있고. 전주 같은 경우는 단일화요금제가 없고 1500원이고. 요금을 어떻게 받는 거라든가 그런 거 해서. 저희도 그냥 실시할 수 없고 양쪽에 용역을 서로 실시해서 전주시와 긴밀한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촌 분들이 새로운 대안을 제시했기 때문에 제가 아까 전주나 완주에서 전일여객 들어오는 횟수, 그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 몇 회나 되는지.

지금 오는 게 52회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하루에?

예.

하루에 52회가 들어온다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30쪽에 보시면 민간단체보조금 정산 철저했는데 우리 담당 부서에서나 또 보조금 받아가는 단체에서도 이게 서로가 잘 모르고 있는 부분도 있고. 또 그냥 무작정 가면 행정에서 해 주겠지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행정에서 여기에 대한 홍보가 좀 떨어졌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민간단체보조금을 교부할 시 정산기간을 30일 이내로 해서 일자를 지정해서 공문을 발송한다면 민간단체보조금 수혜자들도 거기에 맞춰서 정산하게 되면 단체나 담당 부서에서 조금 더 수월하게 일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상기시켜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조금의 정산이라든가 시기 그런 것들은 정확하니, 사업별로 상황은 좀 틀리겠지만 아까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대로 그런 점이 안 나오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떻게 정리한데요? 보충질의를 하라고 했는데 또 추가질의가 나왔으니. 정일윤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장종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버스재정에 대한 단일요금 손실보상에 대해서 정일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사실은 두 번에 걸쳐서 5분 발언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단일요금제를 하자고라고. 그때 당시는 전주시가 버스요금을 1000원 받아서 완주군과 단일요금제도를 하니까 완주까지가 1000원이 됐었어요. 그래서 용암리까지가 1000원, 그러니까 산정리까지가 1000원까지 됐었는데. 그때 당시 관촌까지 오는 버스가 2750원이었어요. 그러니까 1750원이 더 비싸다는 거죠. 그래서 그 1750원하고 1000원하고 비교하니까 거리가 적은 관촌과 용암리까지, 산정리까지는 왜 이렇게 비싸냐. 그래서 제가 알아봤는데.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과장님께서 아셔야 해요. 제가 도청에도 알아보고 했는데. 어차피 이것은 단체장 간에 MOU체결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도청에서 답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도청 과장님한테 이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지 말고 임실군만 저는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도지사님께 말씀드려서 “전라북도를 단일화요금제로 실시를 해라. 그러면 어차피 도에서 각 시군에 요금을 주고 있으니까 그것을 도에서 재정지원을 해 주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도 이게 실시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잘 검토해서 도에 다시 한번 질의해 주시고. 또 이것이 활성화돼서 전라북도가 단일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금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얼마 전에 도에 경제교통과장님 권민호 과장님께서 저희를 한번 방문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단일화요금제에 대해서 전주와 슬치 간에 민원이 좀 발생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때문에 와서 협의를 해 주셨는데. 금방 말씀하신 대로 전주와 완주와 우리 군의 협약을 추진하는 걸로 적극적으로 검토 중에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단일화요금제는 우리 문제뿐만 아니라 김제, 부안이라든가 전체적인 거 있으니까 도에서도 뭔가 꼭지를 좀, 한번 단일화요금제에 대해서 꼭지를 달았으면 좋겠다 해서 저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피력했는데. 그게 하려면 다른 명분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해서 그 방안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계속 검토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보충질의 두 번째 있습니다, 의장님. 아까 양주영 의원과 정일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일진제강에 대해서 제가 3일 전에 5분 발언을 했지 않습니까? 사실 2020년 12월에 분양계획서 변경을 1년 연장했어요, 과장님. 그리고 2021년 5월에 공사 착공을 한다고 해서 기한을 또 1년 연장했어요. 그래서 2021년 7월에 우리 임실군에서는 공사 착공 재연장 요청을 불가했어요. 그래 가지고 이러한 시점에 왔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우리가 토지에 대한 어떤 그러한 것을 다 요구를 받았다 했는데. 지금 임실 제2농공단지가 이렇게 가면 그분들의 어떠한 토지에 대한 투자뿐이 안된다. 지금 수원 제2공장이 임실에 오기를 저희는 바라는 마음으로, 정말로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했다고 보거든요. 그러죠? 그래서 그런 제공한 만큼 빨리 여기에 하든지. 아니면 아까 양주영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업유치를 빨리 서둘러라. 이러한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도 이것을 방관하지 마시고 제2 수원공장이, 일진제강이 꼭 올 수 있도록 계속해서 쫓아다니시고 거기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의원님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도 이쪽에서 빨리 투자가 이루어져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일윤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정칠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칠성 의원입니다. 우리 정일윤 의원께서 임순여객 관련해서, 저도 말을 했지만 말씀하시니까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이게 가능한 것인지. 그전에 이게 사무감사 때 여기 임순여객 대표가 방문했었어요, 증인으로.

예.

그때 이후에 제가 감사서류를 하나 받아봤어요. 임순여객이 자체적으로 감사를 하는 것 같아요. 임실군에서 하는 거예요? 임순여객에서 하는 거예요?

감사요?

감사.

저희가 농어촌버스 해서 임순여객에 지원하고 있는 것이 적자노선 지원비. 그다음에 벽지노선 지원비, 단일요금제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이 아까 저희가 보고드렸지만 한 31억 정도 지원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걸 임의적으로 지급을 못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연도별로 실차조사용역을 합니다.

그러면 임실군에서 용역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임순여객은 임실군과 순창군이 같이 하기 때문에.

순창군이?

하면은 저희…….

아니, 아니. 제가 궁금한 것은 감사 결과에 대해서 서류 다 보셨나요, 혹시?

그러니까 실차용역 결과입니다.

예, 결과물 보셨어요?

세부적인 건 안 봤지만 전체적인, 그건 봤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감사기관에서 ‘감사의 의견을 낼 수가 없다.’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감사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어떤 금전적인 부분. 잘 쓰여졌는지 검토를 해서 답을 줘야 하는데. 뭐 목적이 맞지 않아서 그런지 어쩐지 그렇게 왔어요. 그런데 그 후에 다시 다른 감사 의뢰서가 왔는지 궁금하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

예, 확인해 보고.

여기 의원님들 다 궁금하실 것 같아요. 증인채택도 되고 했으니까. 어떻게 해서 그런 서류가 왔는지, 감사 의뢰서가. 거기에 대한 감사 의뢰서를 가지고 한번 설명 좀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정일윤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추가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정회시켜 놓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됐어요. 다 됐어요?

정칠성 의원입니다. 국장님께서 많은 일들, 우리 지역에 딱 와닿는 일들을 맡아 갖고 계시는데. 4페이지 보면 취약계층 지원 및 찾아가는 맞춤복지 실현에 장애인 부분이 나와요.

예.

장애인 일자리가 20개, 20명. 자활근로도 여기 장애인이 포함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군민이 1만 6000명이 조금 넘잖아요? 2만 6000명.

예.

그런데 30%가 더 되는, 말을 하자면 우리 한 3000명 10%가 넘지요? 10%가? 장애인이?

예.

일자리가 너무 적은 것 같아서. 거기에다가 장애가 심한 정도의 장애인들이 있잖아요? 그거 각 공원이나 유원지, 작은별영화관 등 해서 거기에 일자리 좀 만들어 주십사하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과에서 할 수 없는 일 같아요. 국에서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요.

예.

6페이지 보면 가축분뇨배출시설 관리 부분에. 물론 군에서 많이 하고 있죠. 서로 얼굴, 한 뼘도 안 되는 얼굴 가지고 서로 매일 만나는데 심하게 한다는 것도 사실은 좀 문제성이 있기는 하지만 고질적인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개선의 노력이 전혀 보이지 않는. 이런 분들한테는 가서 시정이나 벌금보다는 조치에 맞게끔 고발조치를 해서 강하게, 몇 개월 영업정지를 먹인다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안을 만들어서 강하게 해야만 되지 않겠나. 그런데 이것 또한 과장이 이렇게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국장님께서 좀 챙겨주십사하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보면 석면. 지금 거의 우리 임실군에 본채하고 행랑채까지도 다 정리가 되고 있죠?

예, 하고 있습니다.

예. 거의 다 되는 걸로 아는데. 지금 현재 많지는 않지만 가벽 같은 거 해놓은 데들이 조금 있더라고요.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울타리를 그거로 하는 사람들이 있고.

아, 예. 있습니다.

축사. 축사가 대형이다 보니까 예산이 만만치 않아서 그런지 축사를 손을 못 대고 있어요.

예.

어차피 국가에서 좋다고, 이게 발암물질인지도 모르고 좋다고 권장해서 다 함석 뜯어내고 이거 한 거잖아요.

예.

그래서 국가에서 다시 처리하고 있는데. 이거 대상의 폭을 조금 넓혀서 최대한 빨리 슬레이트가 사라질 수 있게끔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

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지금 저온창고 때문에 문제가 많이 붙어있죠?

예. 저온창고.

한전에서 지금 과다하게 요금을 매기겠다 해서. 실질적으로 부과된 사람들도 있고.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그걸 단속을 한대요. 그런데 이분들의 말은 농산물이 아닌 걸 이곳에 두고 있다. 물론 영업하시는 분들도 편법으로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시골에 농산물이라고 하면 도정을 하지 않은 나락. 도정을 해서 쌀로 갖다 놓아도 그게 아니다 이거예요. 가공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것은 너무나 심하지 않나. 이런 것은 농산물의 한계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 이게 무작정 농가들한테 막 전기세 폭탄을 때리는데 이걸 행정에서 그냥 나 몰라라 하고 있다는 것도. 사실 행정에서 저온창고 3평, 5평짜리 해 줄 때 다 이런 것이 들어갈 걸로 알고 해줬잖아요. 뭐 김치도 넣어놓고, 쌀도 넣어놓고 등등해서. 장아찌도 담아서 넣고. 다 사람이 먹고살아야 되니까. 이런 것들을 놓았는데 이게 전부 농산물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과하게 전기세를 갖다가 몇 년 치를 매겨버린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고 하니까 철저하게 이것을 대비하는 차원에서 방안 강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예.

이것 좀 잘 파악해서.

하여튼 각 부서와 연계해서 대응방안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 국장님,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예.

누구 있었어요? 못 봤어요. 나중에 개인적으로. 죄송합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최병관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최병관입니다. 항상 군민의 입장에서 세심하게 살피시고 임실군 발전에 노력하고 계시는 이성재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와 함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주민복지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수경 복지기획팀장입니다. 김미순 희망복지팀장입니다. 통합조사팀장을 대신하여 엄정현 담당자입니다. 윤지영 노인복지팀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2년도 주요성과, 2023년도 정책방향과 중점추진과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 및 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에서 5쪽까지의 2022년도 주요성과 및 2023년도 정책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대외수상현황만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대외수상현황으로는 2022년 전라북도에서 주관하는 기초생활보장분야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도지사 표창을 수상하였고, 노인인력개발원에서 주관하는 공익형 노인일자리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500만 원의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2023년도 중점추진과제입니다. 먼저 저소득층 자립기반을 위한 자활사업 지원입니다. 자활근로사업은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읍·면 환경정비사업에 20명, 임실지역자활센터에 민간위탁한 7개 사업단에 60여 명 총 80명을 계획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는 18억 30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자활사업 참여자의 근로 의욕 고취 및 자립능력 향상을 위하여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지역자활 운영실태를 점검으로 내실 있고 성과 있는 자활사업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장애인 복지 증진 강화입니다.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와 문화체험 지원 등으로 더불어 사는 사회 분위기 조성에 목적을 두고 있으며, 우리 군에는 등록장애인이 3186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5개소와 4개 단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80억 84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기본적인 생활안정을 위해 장애수당 및 장애연금을 매월 지급하겠으며 장애인 의료비, 장애인 활동지원, 재활기구 등을 지원하여 생활 속의 불편함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일자리를 발굴하여 사회참여에 기여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보훈가족 예우 및 보훈단체 운영 지원입니다. 국가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나라를 구하고 희생한 보훈가족 예우 및 보훈단체 운영 지원을 통하여 보훈정신을 계승 발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3억 9000만 원으로 보육수당 지급과 보훈단체 지원, 보훈시설 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보훈수당을 725명에게 매월 11만 원씩 지급하고 코로나19 상황을 지켜보면서 3·1절 기념행사, 소충제례행사 등 각종 보훈 관련 기념행사를 차질 없이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훈단체별 운영실태를 점검하여 내실 있는 단체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확대입니다. 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증진을 통한 사회복지 서비스 질 향상으로 사회복지 발전과 증진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83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사회복지시설 상근종사자 250여 명에게 명절 처우개선비 20~30만 원을 지급하겠으며, 사회복지사 법정보수교육을 이수한 종사자 1인당 보수교육 실비 5만 6000원을 지급하겠습니다. 또한 사회복지 관계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회복지 최일선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통해 종사자의 사기진작과 복지서비스 질 향상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추진입니다. 읍·면 찾아가는 보건복지 전달체계 개편에 따라 주민과 가장 밀접한 읍·면 사회복지 및 방문간호직 공무원이 함께 취약계층을 직접 찾아가서 보건복지 상담 및 사례관리를 통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하고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2억 27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수시로 어려운 취약계층을 찾아가 상담 및 통합사례를 관리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 및 워크숍을 연 2회 개최하여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마을복지 특화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위기가구 긴급복지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사망, 질병 등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 의료, 주거 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4억 60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맞춤형 급여 중지자 및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원대상자를 발굴 지원하여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기 지원대상자의 위기상황 해소 여부를 확인하여 계속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는 심의를 통해 연장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추진입니다. 지역주민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한 수요자 중심의 지역맞춤형 사회서비스 개발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6억 10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여가활동, 언어발달, 심리치료 등 다양한 요구가 있는 중위소득 140% 이하 군민을 대상으로 지역사회서비스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아동, 청년, 노인 등을 위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관리 강화입니다. 복지급여 신청자 및 기존 수급자에 대하여 소득, 재산 등 공정한 기준 절차를 통하여 객관적인 조사를 하고 자격 여부를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군에는 국민기초수급자가 1622가구에 2141명이 있으며 기초연금수급자가 8613명 등 총 1만 3479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상·하반기에 인적 정비 및 확인조사를 실시하고 사망, 전·출입 등 변동사항을 수시로 적용하여 부정수급이나 복지대상자가 한 명도 누락되지 않도록 수급자격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노인복지시설 및 단체 지원입니다. 노년기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우리 군에는 65세 이상 노인이 1만 270명으로 군민의 38%이며 이중 독거노인이 3803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시설 및 장기요양시설이 37개소와 노인단체 1개소, 노인돌봄기관 2개소, 노인대학 2개소를 운영 관리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는 405억 26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65세 이상 8600여 명에게 기초연금을 매월 지급하고 노인복지시설과 장기요양기관, 노인회 등 단체 지원으로 어르신들의 욕구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경로당 운영 및 기능보강사업입니다. 노후되고 시설 개선이 필요한 경로당에 대하여 도배·장판 교체, 싱크대 교체, 물품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30억 6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14개소에서 경로당에 기능보강사업을 추진하고 상·하반기 운영비 및 에너지 사용비, 경로당 방역, 정수기 렌털비를 지원하겠으며, 동절기 공동급식 도우미 운영 등을 통해 쾌적한 경로당 환경조성과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지역봉사지도원 활동수당 지원입니다. 경로당 회장, 총무를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하여 경로당 운영관리의 활성화 및 안정성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4억 22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역봉사지도원 활동수당 월 5만 원을 702명에게 분기별로 15만 원씩 지급하고 10월에는 지역봉사지도원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지역봉사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어르신 이·미용 지원사업입니다. 노인복지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이·미용료를 지원하려고 하는 사업으로 임실군에 주민등록을 둔 만 75세 이상 군민 5616명이 대상입니다. 총 사업비는 하반기에 1억 4500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지난해 8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대하여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이달 2월 7일까지 임실군 노인 이·미용권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23년 3월에는 이·미용비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6월에는 이·미용 협약체결 및 대상자를 선정하여 7월에 이·미용권을 배부할 계획입니다.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조례 제정 및 추경예산이 필요합니다. 어르신들의 복지향상 확대에 필요한 사업으로 의원님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8쪽 활기찬 노년을 위한 어르신 일자리 확대입니다.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읍·면 및 시니어클럽, 노인회, 노인종합복지관 4개소에 어르신 2023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는 70억 88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사업장별로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참여자에 대한 안전과 활동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상해보험 가입 등으로 안전사고에 사전 대비하겠습니다. 아울러 노인일자리사업 평가에 대비하여 자체점검 및 평가를 실시하겠으며, 참여자 문화활동 및 만족도 조사를 통하여 성과 있고 내실 있는 일자리사업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공통사항과 22쪽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주민복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주민복지과 전 직원은 노인, 장애인,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해 일하고 아울러 항상 의원님들의 고견을 청취하여 ‘하나되어 모두가 행복한 임실’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병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종민 의원입니다. 책에는 아직 예시가 안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방송 매스컴에 따라 난방비 지원확대 추진에 대해서 제가 말씀 한번 드릴게요. 전라북도에서, 물론 전라북도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 국비로 온 것입니다. 겨울철 한파 및 가스비 인상 물가로 서민들이 경제 위기가 어려워서 저소득층 취약계층이나 한부모가족 및 독거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난방비 긴급지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전라북도에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 제4조와 한부모가족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서 저소득 취약 노인 및 한부모가족 긴급난방비 지원사업 사용계획이 도 예산 성립전에 예비비로 하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은 여성청소년과에서 관할하고, 주민복지과에서는 취약계층의 범위를 잡아야 하는데. 그 범위가 한 1242명 정도 나와 있어요. 위에서 명시한 결과. 그런데 그 1200명 정도를 하면 어디까지가 범위이고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지급되면 또 말썽의 소지가 된다. 그래서 제가 이틀 전에 기획실 기획실장님한테 군비를 더 잡아서 좀 확대를 시켜라 했는데. 마침 윤석열 정부가 뉴스에도 나왔지만 서민과 중산층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찾아봐라 이렇게 TV 매스컴에 나와 있어요. 그러죠?

예.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이와 같이 위에서 상위법으로, 상위법이 아직 제정되지 않았지만, 위에서 지시한 바 우리 군민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예산을 더 확대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도에서도 공문으로 온 사항이고요. 가구당 현재 1회에 한해 2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게끔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공문이 내려와서 예비비를 사전 추경전 사용승인으로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아직 그 부분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예산팀하고도 협의하고 해서 될 수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중위소득자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서민과 중산층까지 확대 좀 해 주실 것을 요청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 보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확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한 바와 같이 8300만 원으로 뭐 250여 명 설과 추석 때 두 번에 걸쳐 20만 원, 30만 원 해서 이렇게 지급을 하고 계시는데. 물론 교육비까지 준다고 되어 있어요. 혹시 방문요양,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요양보호사 지금 하고 있는 분들은 지금 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들에 대해서는 현재 주고 있습니다. 자격증 있는 사람들은 30만 원을 주고요. 자격이 없는 사람들은 20만 원을 주고 있는데. 지금 불특정하게 기간제로 있는 사람들은 현재 주고 있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아마 현재 민원으로 제기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도 지금 검토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하여간 임실군민의 삶의 질 확대를 위해서 잘 검토해서 지급을 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7페이지, 지금 예산책에는 예산이 성립되지 않았는데 어르신 이·미용 지원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말씀을 했는데. 물론 어르신들을 위해서 하는 방법인데 자세한 것이 안 나와 있어요, 지금 보면. 아직 시행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러죠?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좀 사업내용을 따져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추후에 3월, 지금 현재 2월 중에 아까 설명드렸듯이 2월 7일까지 입법예고 중에 있기 때문에 입법예고가 끝나고 난 다음에 3월에 조례안을 상정하려고 합니다. 그때 간담회를 통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종민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추가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칠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칠성 의원입니다. 과장님 오시자마자 일거리가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제가 아까 국장님 계실 때 꼭 드리려고 메모지 이렇게 딱 해놨다가 말을 못 해서. 전달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내용은 뭐냐면요. 우리 군에 지금 화장터가 없어서 여기서 상이 났을 경우에 화장을 하기 위해서 목포, 대전 안 가는 데가 없어요, 지금. 엄청난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데. 저희 지역에는 호국원이라는 국가보훈시설이 들어와 있잖아요?

예.

어차피 승화원이라는 예산이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는 것 같아요.

예.

꼭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호국원에 이걸 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우리 임실군 어느 지역이 됐든 간에 호국원에서 국가예산 받아서 관리비까지 다 받게끔 하고. 우리가 행정적인 절차, 땅이 필요하다면 땅까지도 제공할 수 있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우리 지역에서 사망자가 생겼을 때 이렇게 멀리 반나절씩 걸려서 가서 화장해서 오면 깜깜해질 거 아니에요.

예.

엄청나게 피해를 많이 입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보다는 그래도 국장님이 나서야 잘될 것 같아서 여기에는 국장님이 신경 좀 써달라고 메모를 했는데 제가 말을 못 드렸어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우리 임실군수께서는 아마 남원 승화원에 일부 예산을 줘서 이렇게 하시고자 하는 그런 뜻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거보다 우리가 여건이 된다면 우리 군에 유치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그 승화원이 만약에 어느 지역으로든 가게 된다면 거기에서 발생되는 어떤 이권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다 그 지역주민들이 할 수 있게끔 그러한 조건을 갖추어서 마을에 줘야만 반발이 덜 할 것 같아요.

예.

그거 좀 꼭 전해 주시고요. 장애인 복지 확대는 아까 얘기했고, 과장님한테. 다 들으셨죠? 같이 있었으니까.

예.

복지 그 부분은 했으니까 넘어가고. 지금 13페이지 보면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관리 강화에 보면 국민기초, 기초연금, 장애인수당, 한부모, 차상위계층 이렇게 지원해 주겠다 되어 있는데. 지금 어떤 민원이 있냐면 이 차상위나 이런 분들이 시설에 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시설에.

예.

그런데 그전에 명절이 되면 추석이나 구정 때 지역사랑상품권 이런 것 등을 지급을 집으로 해서 약 15만 원 정도 줬다고 해요. 그런데 이게 지금 끊기니까 왜 끊겼냐. 그리고 실질적으로 차상위가 시설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서 또 들어가는 비용들이 상당하다. 그래서 상품권으로 기저귀도 사서 넣어주고 해야 하는데 이런 걸 끊어버리니까 부담이 더 크다는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잘 검토하셔서 어떤 해결방안을 좀 세워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정칠성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추가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7쪽에 보시면 장애인 복지 증진 강화했는데 여기에 부합이 될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현재 우리 임실군에 시각장애인 도 단위에서 운영해서 지정하는 지회가 있고, 시각장애인 우리 센터가 있고 두 종류의 시각장애인 사무실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여기에 근무하시는 분이 도에서, 도 지회에서 운영하는 것은 두 분. 수어통역사 두 분하고 또 회장님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자활센터는, 장애인센터에서는 두 분이, 센터장하고 직원이 두 분이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각장애인들 행사 또 나들이 이런 일이 있을 때 시각장애인센터에서 협조하고 봉사하는 과정에 참여하는 데 있어서 연가를 내고 이렇게 참여를 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것은 개인의 연가인데 공적인 행사일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해서 참여한다는 것은 조금은 불합리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조금 뭔가 개선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한번 점검해 보셔서 이왕이면 그분들이 근무하고 봉사하고 협조하는 데 있어서 조금은 개인의 시간을 이렇게 할애할 수 있게. 연가를 쓰지 않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신다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검토 한번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14쪽에 보시면 노인복지 강화에서 밑의 박스 안에 노인목욕비 지원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목욕비 지원은 지금 65세 이상 어르신한테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예.

그런데 65세 이상인 어르신도 현재 거동을 하고 건강하신 분들은 목욕을 다닐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한테도 목욕권을 배부한다면 이 목욕권을 어떻게 쓸 것인가.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한번 해 주십사하고 건의를 드립니다. 또 요양원에 가신 분들도 계시지만 개인 집에서 거동불편자가 같이 생활하고 있는데 그분을 모시고 목욕가기란 더더욱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더 하면 이동목욕차가 다니면서 목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데 이 목욕권을 받아서 들고 이걸 묵힐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욕권을, 이제 담당 부서에서는 일거리일 수 있지만 그 실태 파악을 조금 하셔서 일률적으로 목욕권을 배부하기보다는 거동불편자나 아까 말씀드린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가서 계신 분한테 그걸 주면 ‘나머지 가족이 쓰면 되지.’ 이럴 수 있지만. 5000원씩이잖아요, 한 매당?

예. 5000원까지입니다.

그래서 1년 지급되는 그 부분이 어쩌면 미미한 액수일 수 있지만, 그 금액을 그분들한테는 계좌로 넣어주는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십사.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검토를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예.

이동목욕차가 다니면서 돈 받고 해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다 같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목욕권을 사장시킬 수는 없을 것 같고.

자원봉사센터 쪽에서 이동봉사차량으로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그 부분 확인을 해서 현황파악을 하고 실질적으로 요양원이라든지 다른 곳에 계신 분들은 목욕권이 지급되는지 안 되는지 그 현황을 파악해서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현재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족분들이 그걸…….

그 부분에 대해서, 현금 지급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실무적인 것이 또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을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일단은 담당 부서의 일거리일 수 있지만 확인 좀 부탁드려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일윤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정칠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칠성 의원입니다. 제가 아까 이건 한번 물어보려고 했는데 정일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길래. 지금 운암 작은목욕탕 가동하고 있나요?

예, 하고 있습니다.

다 고쳤어요?

그쪽은 지금 저희 소관은 아니고요. 건설과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는 이쪽에서 하지 않나요?

목욕탕 관리는.

(마이크 꺼진 상태)면사무소

면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면에서요?

예.

아니, 그때 민원들이 많이 발생돼서 한번 얘기 나눈 적이 있어서. 목욕 관련해서 이게 있길래 한번 물어봤어요. 고쳐졌으면 다행이고요. 알겠습니다.

예.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추가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중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중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코로나19가 해제되는 바람에 주민복지과 업무가 굉장히 많이 늘어날 걸 예측하면서 경로당 지원이나 시니어 어르신들 일자리 이런 부분에 있어서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라면서 몇 가지 질의할게요.

예.

주민복지과에서 현재 일자리를 지원해 주는 게 노인일자리사업하고 그다음에 시니어클럽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니어일자리 두 개 꼭지로 지금 운영되고 있어요.

예.

그런데 연초만 되면, 사실 선발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볼멘소리를 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민원이 저희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많이 가중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선발하는 기준은 어떻게 정해져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봄철, 가을철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봄철에 운영하는 인력 지원하고 가을철에 운영하는 인력 지원하고 그걸 구분해서 조금 이따가 보충설명을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경로당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우리 물가상승분이 있는데 부식비나 급식 지원하는 데 있어서 우리 임실군 예산이 조금 가중이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도 현실적으로 반영시켜 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임실군에서 현재 노인회에 등록되어 있는 노인들이 유일하게 증가해요, 지금 현재. 지금 57년대부터 58, 59년대의 인구가 굉장히 지금 현재 많이 포집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노인회에 등록되면 아마 경로당이 포화상태에 이를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좀 판단한다면 인원이나 아니면 사용면적이나 시설물이나 이런 것들도 또 다시 판단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누락되지 않고 그다음에 이용하는 데 있어서 불편하지 않게 과장님이 좀 검토해 주시고. 그다음에 노인회에 등록되어 있는 노인들이 증가하다 보니까 경로당에서 운영하는 집기 있죠?

예.

식기나 기타 이런 것들이 부족해요. 그래서 급식도우미를 지원해 준다고 하지만 급식도우미 1인으로 해서 경로당 전체를 소화시키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시설물 쪽으로 식기세척기나 이런 것들을 몇 군데 선정해서 시범적으로 한번 운영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도심권을 형성해 있는 임실읍이나 관촌이나 그다음에 오수, 강진 이런 데는 마을별로 마을경로당 인원이 굉장히 현재 높은 상태로 유지되어 있어요. 50명 이상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급식도우미 한 사람 갖고 이런 것들을 지원해 줄 수 있을 때는 조금 부족해요. 그리고 너 무 과부화가 걸려요. 그래서 간접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줘야 한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면 단위별로 해서 한 10개 아니면 3개에서 5개 이런 식으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한번 해 주시고. 예산을 세워서 한번 집행도 해 주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이 두 개에 있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첫 번째 어르신 일자리 관련해서 행복e음시스템이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재산 상황이라든지 모든 상황들이 거기에 표시되는데요. 그거에 의해서 점수를 매기기 때문에. 그다음에 각 기관별로 신청한 기관들이 있는데 그 신청한 기관들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순위가 정해지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그 시설별로 인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인원이 정해져 있는데 그 인원이 초과됐을 때는 탈락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민원이 저희도 굉장히 많이 오고, 그런 것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전년도에는 추경으로 노인일자리 군비를 마련해서 추가로 하반기에 지원해 주는 사례가 있었고요. 현재 상태에서는 아무래도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는 좀 어렵고. 중도에 누군가가 포기하면 그때 후 순위로 해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경로당 운영 급식지원 관련해서 65세 이상 확대 필요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인구 추세를 한번 살펴보고 해서 그 경로당이 운영하는 운영 비용이 얼마나 들어갈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해보고 향후에 거기에 대비해서 예산도 적정하게 집행하고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식기세척기 관련해서는 노인회 도심지역에 노인회 경로당이라든지 그런 데의 의견도 한번 물어보고 해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지금 필요한 운영 경비에서 활용할 수 있는지 그걸 검토해서 추후에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충분하게 설명해 주셔서 고맙고요. 일자리 확충 사업에 있어서는 선발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정확히 정해서 면사무소에 관련 근거를 제시해서 면사무소에서 선제적으로 선발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꼼꼼히 챙겨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경로당에 있어서 도심을 형성하고 있는 부락별로 경로당 노인회 인원수가 많이 늘어났어요. 지금 강진 같은 경우에는 강진마을에 노인회 인구수가 65명이 지금 현재 늘어나고 있어요. 65명이면 콩나무 시루 정도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요. 물론 강진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면 경로당을 분리해서 어머니경로당이나 아버지경로당 정도로 해서 분리해서 운영하는 것도 또 운영의 미라고 그렇게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경로당 신축을 한번 꼼꼼히 챙겨주시고. 그다음에 면사무소하고 주민복지과하고 그다음에 주택토지과하고 의견 조율이 안 되는 게 뭐냐면 공유재산권으로 해서 계속 마찰이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마을에서 땅을 사서 경로당 신축이 됐을 때는, 물론 마을 땅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공유재산으로 수용을 해야 해요. 그러면 다시 우리 임실군에서 그 땅을 사야 해. 그런데 공유재산이 확보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경로당 신축하는 데 있어서 아무 하자가 없어요. 토지사용승낙을 받아서 경로당 신축을 하면 되는데. 이 관계에 있어서 서로 이해관계가 생기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부서 간에 협의해서 완만하게 신축 아니면 개보수될 수 있도록 이렇게 꼼꼼히 한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법적인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왕중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추가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종규 의원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시고요.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경로당 얘기가 나왔는데 냉난방기, 지금 냉방비는 여름에 지원하고, 난방비는 한 1월인가 2월에 지원하죠?

예.

그 부분에 지금 연료비가 많이 올라갔잖아요?

예.

지금 30만 원씩, 작년하고는 많이 배 차이가 나요.

예.

그러니까 그 기준 조정을 이때 한시라도 조정해서 지원하는 방향을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기능보강이나 그런 부분에서 어르신들이 경로당에 보면 전부 다 앉아 계세요.

예.

불편하신 분, 다리가 불편하신 분들이 한 40~50% 정도 되신 분들이 많아요. 거기에 보면 소파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허름해 있거나 아니면. 그 위에서 애들이 막 뛰어노는 것이 아니라 어르신들은 잠깐 앉아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소파를 하는 걸 원하는 거보다 편히 의자 간단히 좀, 지팡이 짚고 앉아 계실 그런 몇 개라도 좀 해서. 아니면 소파를 좀 거기에 맞는, 경로당에 맞는 그런 것을 해 주셨으면 제가 원하는 거고요.

예.

다음에 냉난방비에 기름도 하지만 전기를 하시는 데도 많아요, 경로당에. 그래서 거기에, 올해 안 잡혀 있죠? 3킬로로 지원한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태양광이요.

예.

경로당에 시범으로. 그런데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올해는?

올해는 지금. 올해 신청을 해서 내년에.

아, 내년에요.

저희가 에너지관리공단 그쪽으로 신청을 하고 난 다음에 그게 확정이 되면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전년도에 사업이 진행이 안 돼서 그걸 못했고. 올해 신청을 해서 내년에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경로당에 많이 다녀보면 형광등으로 되어 있는 데가 많아요. 그 LED.

예.

그 등이 있는데 그걸로 많이 교체를 생각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LED등은 하지만 리모컨으로 켰다 껐다 하는 부분도 많아요. 불편하신 어르신들이 일어났다 섰다 하려면 조금 힘드니까 리모컨 그거 할 수 있는 LED등 교체 그런 부분도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 보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이번에 그 250명 1인으로 해서 10~15만 원 정도 지원했죠? 한 번요, 1차?

예. 설 명절 때 10~15만 원.

총 지금 제가 알기로는 31개소인데 거기에서, 총 250명인가요? 아니면 더 되는가요?

총 250명이요.

총 250명이요?

예.

처우 개선은 2회로 하니까. 그러면 추석 때 한 번 또 나가겠네요?

추석 때 또 한 번 더 나갑니다.

알겠습니다. 사회복지도 중요하지만 요양요원들 그쪽도 잘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종규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추가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주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주영 의원입니다. 우리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복지과가 차지하는 그 비중이 막강하다는 것을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어깨도 무거우실 것으로 알고 있고. 이제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성실하게 남은 기간을 잘 마무리해서 우리 군민들이 편안히 살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두 가지만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정이 지금 임실에 많이 있죠, 임실군에? 분포가?

예.

어렵게 살아가는 다문화가정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물론 군에서 주민복지과에서 잘 관리해서 지금 그분들이 잘 살아가고 있는 걸 알고 있지만, 그래도 사각지대에 놓인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글로벌화 시대에 발맞춰 나가려면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 그래도 소외받지 않는다는 그런 감정을 갖고 살아가도록 더 각별히 이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위기가구 긴급복지 지원사업 이게 11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지금 독거노인이나 조손가정 이런 부분들은 주민복지과에서 잘 살펴서 잘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홀로 계신 어머니, 아버지 모시고 살다가 작고하시면 홀로 사는 젊은 세대들도 많이 있습니다, 가정이. 그분들도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좀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서, 그분들이 고독하게 살아가지 않도록 좀 세심한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주영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추가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주민복지과 마치면서, 열악한 환경에서 사회복지를 담당하시는 여러분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일은 누군가의 배경이 되어 준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배경이 되어 주는 것은 행복한 일이에요. 서로 빚내고 다투면서 인생을 살아가면 빛날 것이 아무것도 없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 계신 사회복지를 담당하시는 여러분들이 참 좋은 배경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잘 살고 있는 사람에게는 스쳐가는 배경이 되어 주시고, 삶이 고단한 사람들에게는 든든한 배경이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희생이 어려운 사람들의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며, 자신의 삶을 현장에서 마음껏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삶의 배경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배경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보람을 찾고 보람을 느끼면서 현장에서 묵묵히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해 주신 최병관 과장님, 장종민 의원님, 정칠성 의원님, 김정흠 의원님, 정일윤 의원님, 김왕중 의원님, 김종규 의원님, 양주영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시죠. 쉬어요? 이렇게 하면 밤늦게 끝날 것 같아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하기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청소년과 여성정책팀장 이명숙입니다. 먼저 김정숙 과장의 교육으로 제가 대신 보고드리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성재 의장님과 의원님들을 모시고 여성청소년과 소관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보고에 앞서 여성청소년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드림스타트팀장 이미정입니다. 청소년육성팀장 강신형입니다. 청소년수련팀장 유광복입니다. 가족지원팀장 이형준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보고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주요성과 및 2023년도 정책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2023년도 중점추진과제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을 넘겨 5쪽입니다. 2023년도 중점추진과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입니다. 총 사업비는 5억 5600만 원으로 여성문화체험교실과 여성단체 역량강화사업을 추진하여 여성의 능력개발과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직업훈련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들의 취업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 한부모가정 만 18세 미만 아동에게 월 20만 원의 양육비와 부교재비 등 각종 수당을 시기별로 지원하여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마련에 기여하고 있으며, 2월에 공동육아나눔터 리모델링 조성사업이 완료되면 우리 지역 실정에 맞게 계획을 수립하여 3월부터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6쪽입니다. 영유아 보육서비스 지원입니다. 초등학교 취학 전 영유아의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 및 양육비 지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양육수당과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유치원 보육의 자격 책정은 군에서 하고, 관리와 지원은 교육지원청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임실군 영유아는 주민등록 기준으로 716가구에 775명이며, 어린이집은 9개소로 107명의 교직원이 367명의 아동을 보육하고 있습니다. 장을 넘겨 7쪽입니다. 영유아 교육사업의 세부 지원 내용입니다. 양육수당은 가정에서 보육하는 아동에게 개월 수에 따라 매월 70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차등 지원되는 수당으로 올해부터 부모급여 개념이 추가 도입되어 11개월 이하 영유아에게는 매월 70만 원을, 23개월 이하 영유아에게는 35만 원을, 2세 이후 영유아에게는 매월 10만 원의 양육수당이 지급됩니다. 영아보육료는 만 2세 이하 아동에게, 유아보육료는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에게 지원합니다. 어린이집 이용보육료는 사회보장정보원을 통하여 예탁하고 바우처카드로 어린이집에 지원됩니다. 장을 넘겨 8쪽입니다. 드림스타트 운영입니다. 총 사업비는 3억 200만 원으로 만 12세 미만 아동과 가족을 대상으로 건강 등 4개 분야 프로그램 30여 종을 운영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계획이며, 현재 지원 중인 대상은 122세대 203명입니다. 상담 및 신규아동 발굴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적시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9쪽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지원입니다. 임실군 관내에는 지역아동센터 6개소가, 공동생활가정 2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총 사업비는 15억 2600만 원으로 지역사회 보호와 도움이 필요한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또 시설과의 협력을 통해 아동의 복지 구현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장을 넘겨 10쪽입니다. 아동복지서비스 향상입니다. 총 사업비는 21억 9000만 원으로 아동수당 등 경제지원을 비롯한 6개 분야의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가정위탁양육비와 디딤씨앗통장 매칭비 지원, 보호종료 아동에게 자립수당과 자립정착금을 지원하여 자립기반 마련 및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관내 아동 398명에게 아동급식을 지원하여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제101회 어린이날 행사를 더욱 풍성하게 준비하여 아동들과 방문객들이 만족하는 가정의 달 핵심 행사로 추진해 나가겠으며, 30여 년간 이어져 온 선각회 후원회의 뜻깊은 교류의 장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장을 넘겨 11쪽 청소년 육성 및 보호활동입니다. 총 사업비는 3억 2900만 원으로 청소년 유해업소 점검 및 학교폭력 예방활동 등 청소년 보호활동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이 있습니다. 급변하는 사회 경제 상황에서 위기상황에 노출된 청소년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13쪽입니다.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입니다. 총 사업비는 3억 3500만 원이며 관내 청소년의 전용공간인 문화의 집은 지하 1층, 지상 2층 건물로 9세에서 24세의 청소년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특성화활동실 8실, 자치활동실 6실 등을 갖추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말 기준 연 2만 4000명이 이용하였으며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과 체험활동을 통해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다양한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문화의 집 운영에 노력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15쪽 청소년수련원 운영입니다. 총 사업비는 6억 5400만 원으로 청소년 수련활동 및 대관시설인 청소년수련원은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로 49실에 270명을 수용할 수 있으며 청소년들이 야외활동과 문화예술 등을 통해 건강한 몸과 마음, 자아실현을 위한 공간으로 많은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노력하고, 방역관리 및 시설 안전점검 등을 더욱 철저히 하여 수련활동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16쪽입니다. 임실군가족센터 운영입니다. 총 사업비는 13억 2100만 원으로 임실군가족센터는 임실읍 행복누리원 2층에 있으며, 다문화가족의 안정성 강화 및 가족관계 증진을 위해 경제적 지원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주여성들의 모국에 대한 그리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다문화가정 친정방문과 가족초청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다문화가족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의 육아지원금을 지원하여 양육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등 다문화가족에 대한 서비스 향상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또한 외국인주민 인프라 조성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외국인과 지역주민이 서로 소통하고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공간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17쪽입니다. 건강가정·다문화 통합서비스 지원입니다. 총 사업비는 6억 8300만 원으로 임실군 다문화가족은 현재 233세대 902명이 등록되어 있으며 국적별로는 베트남이 118명으로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다문화가족의 문제 예방 및 조기정착을 위해 교육 및 상담을 연중 실시하고, 글로벌 마을학당 운영과 다이음사업 등 찾아가는 방문서비스를 통해 다문화 이해와 결혼이주여성의 언어습득 및 문화교육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맞벌이가정 및 자녀를 맡길 곳이 없는 사각지대 아이들을 안전하게 돌볼 수 있는 아이돌봄 서비스를 실시하여 양육 공백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을 넘겨 18쪽에서 20쪽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공통부분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21쪽입니다. 여성청소년과 소관 처리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문화회관 신축입니다. 여성문화회관 조성을 위해 군민들의 의견과 타 시·군의 여성회관 신축 사례를 심도 있게 검토하고 예산확보를 위해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하는 등 여성문화회관 건립을 위한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22쪽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이상으로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칩니다. 여성청소년과 직원 모두는 여성과 아동, 청소년, 다문화가족이 행복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명숙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주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양주영 의원입니다.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인구소멸지역 탈피를 위해서 인구 유입 차원에서 어린이들 수당지급을 획기적으로 올려줬으면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기초부터 튼튼해야 애들이 커서도 잘되잖아요? 그래서 영유아수당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과장님하고 상의해서 한번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수련원. 청소년수련원 이용을 했을 때 수수료를 지금 카드결제가 안 되게 되어 있다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 부분을 현금결제가 아니고 카드결제가 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 그 부분을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지, 준비 중인지.

예.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어요?

예.

그런데 왜 그게 지금 안 되고 있다고 계속 그렇게 얘기하시지?

올해부터.

올해부터?

예.

씨름 전지훈련 왔을 때 그분들이 거기를 이용하려고 했더니 카드결제가 안 된다고 해서 못 했다고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한번 드린 거예요. 되고 있으면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양주영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추가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주영 의원님께서 금방 말씀하셨는데. 지난번 우리 전국 씨름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여기 연습하러 전지훈련 왔다가 거기를 합숙으로 쓰려고 했는데 카드가 안 된다고 해서 거기를 못 썼어요. 그래서 양주영 의원님께서 이렇게 질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와 덧붙여서 지금 청소년수련원 기능보강사업이 이번에 시작되죠?

예.

중요한 것은 2021년도에도 2억 5000을 세웠고, 2022년도에도 40억의 예산을 세웠어요.

예.

물론 이 과정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예산이 처음서부터 성립 쭉 돼야 설계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가는 걸로 제가 이렇게 알고 있어요. 물론 여성청소년과 담당은 아니지만 여기 건축을 시설하는 건설과와 협의해서 빨리 기능보강을 할 수 있도록, 증축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말씀 좀 해 주세요. 빨리해야지 지금 말로만 2년 전, 3년 전부터 거기 기능보강사업을 한다, 한다 했는데 아직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임실군에 오는 손님들이 숙박할 데가 없어서 지금 다 남원이나 전주로 가고 있으니까 빨리해야 하겠다는 뜻으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3월 안에 설계는 완료됐고요. 3월에 착공해서 2024년도 안에.

그러면 또 4년 걸리, 만 4년 걸리네. 만 4년.

너무 오래 걸립니다.

예,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잘못했다는 것은 아니고. 이번에 다문화가족 친정방문 신청자를 받았어요. 이번에 예산이 얼마죠?

6800입니다.

예, 잘 아시네요. 지금 한 가족이 방문하려면 얼마가 소요되죠?

저희가 1가구당 500만 원 지금 책정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난번에는 다문화가정을 10가족을 이렇게 해서 보내고 했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마흔 분이 신청이 들어왔더라고요, 다문화가족. 그런데 예산이 적어서 열다섯 분밖에 못가요, 그러죠?

예, 16가정 선정했습니다.

그러니까 15가족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열여섯 분이 가나 보네요?

예.

그런데 3년 동안 코로나로 친정방문을 못 했어요. 그래서 그 40명이 신청을 했는데 그 40가족이 못 간다, 나머지 25가족이 못 간다고 전화가 많이 오더라고요.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현 집행부에 적극, 저도 집행부에 찾아가서 정말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 담당과에서도 친정방문 지원사업은 이번 연도에 25명 추경에 갈 수 있도록, 예산을 꼭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종민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추가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규 의원입니다. 11페이지에 보면 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작년에, 총 4억 6700만 원 이렇게 예산이 잡혔었어요. 2022년도에요. 11페이지에.

11페이지…….

청소년육성 보호활동.

예.

그런데 이제 올해 보니까 3억 이천…….

900만 원.

900만 원. 감액, 모르겠어요. 인원이 좀 줄어서 감액이 된 건지 아니면 그 이유를 좀 듣고 싶어서.

청소년 인구가 갈수록 감소되고 있는 상황이요. 그래서 방과후아카데미 1반을 지금 저희가 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도 거기에 따라서 줄어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신청자가 줄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감소되어서.

그러면 홍보를 많이 해 주셔야죠.

예, 홍보에 전념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 보시면요. 지역아동센터와 공동생활가정사업을 운영 중에 있는데. 여기 보면 정원하고 현원하고 딱 대강 이렇게 맞춰놨어요. 그런데 원래 정원이야 어느 정도 선에 있겠지만. 그런데 거기에 또 정원 제한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예, 정원 제한 있습니다.

있어요?

예, 면적에 따라서.

만약에 혹 정원 제한 때문에 혜택을 못 받는 어린아이들 어떻게.

지금 저희가 학교에서도 돌봄사업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공동육아나눔터라고 3월부터 오픈합니다. 거기에서도 저희가 돌봄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임실은 종사자는 3명이고 정원이나 현원은 29명이고 다른 데는 19명씩인데. 이것도 가능할 수 있을 텐데 조금. 더 신청하신 분들이 있기는 있지 않았어요?

지금 현재로서는 현원이 안 찬 상태라서요. 저희가 현원이 넘어서면 다른 방안을 검토해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원이 19명이라고 현원까지 딱 19명 맞춘다는 게 쉽지 않을 텐데.

아…….

아니, 그게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규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추가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일윤 의원입니다. 행감 처리계획과 결과에 21쪽에 보시면 팀장님 보고해 주셨습니다. 여성문화회관 신축이라고 했는데, 그때 당시 제가 말씀드릴 때는 신축보다는 행복나눔센터?

예.

거기에 있는 3층. 기존에 여청과에서 예산을 받아다가 했다고 했기 때문에 그 3층을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국장님께서 신축에 이렇게, 신축을 해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신축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고, 현 상황에서는 여성문화회관을 신축한다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조금 더 기간이 늦춰지고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마는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따오시는 것도 좋지만. 우선 당장에, 지금 여성들이 갈 곳이 없기 때문에 좀 한 곳에서 모여서 교육도 하고 자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기 위해서는 현시점에서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나눔센터 3층 거기에 지금 JOB센터인가 그분들이 들어가서 있는데. 거기를 활용을 해보는 방법이 어떤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오시면 다시 한번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신축해 주는 것은 너무 좋은 일이기는 하지만 아마 시간적으로 너무 오랜 시간이 갈 것 같고 그래서. 기존에 여청과에서 예산을 받아왔다고 했기 때문에. 하여튼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 어디로 모실 수 있는 상황은 아니겠지만 또 팀장님 소관이기 때문에 조금 더 노력해서 같이 해서 올해 안에 좀 우리가 자리를 만들어 볼 수 있도록 같이 힘을 한번 합쳐봅시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일윤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추가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많아요. 더 하세요. 1시간은 채워야 하는데. 이명숙 팀장님,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그래요. 더 이상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청소년과 소관 업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숙 팀장님, 양주영 의원님, 장종민 의원님, 김종규 의원님, 정일윤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시죠. 오늘 마지막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조현선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현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성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을 모시고 환경보호과 소관 2023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보호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환경정책팀 전종진 팀장입니다. 환경지도팀 정호성 팀장입니다. 수질생태팀 이윤도 팀장입니다. 환경시설팀 김영주 팀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2년도 주요성과, 2023년도 정책방향, 중점추진과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6쪽까지 2022년도 주요성과와 2023년도 정책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2023년도 중점추진과제입니다. 첫 번째 섬진강 수계 수질오염총량제 관리입니다. 수질오염총량제는 수질오염물질 배출량의 규제·관리를 통해 하천 목표수질을 달성하고자 하는 제도로써 현재 우리 군은 섬본B, 섬본C, 오수A, 3개 단위 유역으로 구분되며 목표수질을 초과한 3개 단위 유역은 4단계 시행계획 지역으로 관리되며 매년 전년도 할당부하량 준수 여부를 평가하는 이행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장을 넘겨서 8쪽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지난해 1월 3단계 시행계획 2020년 이행평가 결과가 접수되어 할당부하량 초과에 따른 축사 신축 제한 고시를 시행하였고, 환경부에 삭감실적을 제출했다가 우리 군이 불이행제재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다음은 추진계획입니다. 2월 중 4단계 시행계획 이행평가 및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 용역에 착수하여 12월에는 준공할 예정입니다. 우리 군은 매년 이행평가 시 할당부하량이 초과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저희가 섬본사업 추진 시 축사매입을 통해 지역개발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보상사업 추진입니다. 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농작물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금 지급을 통해 농가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6억 56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개별 능형철조망 96개소, 광역 능형철조망 2km를 설치할 예정이고, 야생동물로부터 피해가 발생한 농가에 대해서는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30명에서 40명으로 확대 선발하였습니다. 2월부터 연중 운영하여 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 피해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관리입니다. 우리 군에 등록된 경유자동차를 대상으로 연 2회 부과·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4590건에 1억 4800만 원을 부과하여 4118건에 1억 33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금년에도 3월과 9월에 정기분을, 4월과 10월에는 체납분에 대해서 고지서를 발송하고 5월과 11월에 읍·면 합동 징수기간을 운영하여 체납액 일소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적정 관리입니다. 우리 군의 환경오염물질 관리대상 사업장은 대기 44개소를 비롯해 5개 분야 245개소가 있습니다. 지난해 배출시설 지도점검을 통해 15건을 고발 및 과태료 부과를 하는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연초에 배출시설 등에 대한 통합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배출사업장에 대해 연중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환경신문고 등 민원 접수 창구를 상시운영하여 민원에 적극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가축분뇨배출시설 적정 관리입니다. 우리 군 관내 관리대상시설은 축사 736개소와 재활용시설 2개소 등 738개소가 있습니다. 지난해 배출시설 지도점검을 통해 24건에 대한 고발 및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하였습니다. 무인악취측정기 6개소를 설치하여 악취저감조치를 유도하고 지속적인 상승 시 악취포집 후 검사도 실시하였습니다. 금년에도 가축 제한지역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관련 정보를 군민들에게 제공하고 방수리 등 섬진강 상류지역은 민간감시원을 채용하여 우기 시 및 취약시간대 축사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취수원 보호와 수질 개선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봉황생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간 총 사업비 61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봉황산을 주민건강과 정서함양을 위한 생태힐링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3억 5000만 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지난해 3월에 둥지쉼터 등 3개소 생태공원 조성공사에 착수하여 폐가 철거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및 통신, 전기공사를 추진하였으며, 1차사업 생태탐방로 4.6km와 상상의 숲 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전체 공정률은 한 65% 정도 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2차사업 둥지쉼터 등 3개소를 상반기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저희가 추가 계획 중인 3·1동산 정비계획도 내실 있게 계획을 수립하여 금년 말까지는 모든 사업을 완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도인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22년도부터 2026년까지 5년간 총 사업비 75억 원을 투입하여 성수면 도인리 도인저수지에서 임실읍 금성리 임실천 합류지점 구간을 생태하천으로 복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4억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생태여울 7개소, 교량재가설 3개소, 생태탐방로 750m, 생태호안 4.9km 등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지난해 6월에 실시설계용역과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착수하였고, 8월에 지형 및 종·횡단 측량을 완료하였으며 11월 하천정비기본계획 재수립에 따른 홍수량 산정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금년 12월에 기본 및 실시계획용역이 완료되는 대로 2024년까지 토지 매입 공사에 본격 착수하여 계획대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운암 인공습지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운암 소재지와 농경지 등에서 발생하는 비점오염물질을 인공습지에서 정화함으로써 옥정호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5억 원이며 금년도 사업비는 4억 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2022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현장실사 및 환경부 방문을 통해 2022년도에 비점오염저감 국고보조사업으로 되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금년 2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여 2025년까지 붕어섬 등 주변 관광지와 연계할 수 있는 친수변 생태 공간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대기오염 및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효과가 뛰어난 전기자동차 보급과 충전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3억 9700만 원입니다. 지난해 전기승용차 등 122대를 지원하였고 우리 군에서 처음으로 자체예산으로 급속충전기 16대를 설치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우리 군 친환경 전기자동차 보급률을 높이기 위하여 전기자동차 보급과 급속충전기 구축사업을 조기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노후경유차 저공해 조치사업입니다. 노후경유차에 대한 조기폐차 지원과 매연저감장치 부착을 통해 운행차량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4억 6700만 원입니다. 지난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등 4개 사업에 219대를 지원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조기폐차 지원사업이 5등급 차량에서 4등급 차량까지 확대됩니다. 2월 중 사업 시행공고 및 접수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는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적정 운영입니다. 가축분뇨처리시설 일일 처리용량은 가축분뇨 100t, 일반분뇨 30t으로 우리 군 관내 돈사 49개소 중 24개소에서 발생하는 축산분뇨와 일반분뇨를 처리하고 있으며, 방류수는 전량 오수하수처리장으로 연계 처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운영비는 14억 8600만 원으로 가축분뇨 슬러지 위탁처리 및 건축물 보수, 제어장비의 유지보수 등 시설물 개선과 악취 기술진단을 통해 처리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수질오염총량 개발할당 초과에 따라 이에 대응하고 가축분뇨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총 사업비 183억 원을 투입하여 가축분뇨 일일 90t을 처리하는 증설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타당성 조사 및 기술검토 등 사전절차를 완료하고 2021년에 기본 및 실시설계, 환경영향평가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던 중 임실군 군관리계획 변경 및 오수 하수처리시설과 연계 처리 등 환경평가 문제로 저희가 지난해 5월부터 용역을 중지 중에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임실군 군관리계획 변경 및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관련 부서와 협의를 통하여 사전행정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으며, 주민과 소통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주민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실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입니다. 하수도시설의 효율적이고 경제적 관리를 위하여 임실·오수 하수처리시설, 마을하수처리시설 36개소를 일토C&;M 및 도화엔지니어링과 관리대행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관리대행 용역 기간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년간으로 총 사업비는 97억 7900만 원이며, 금년도 사업비는 26억 정도 소요될 예정인데 본 예산에 한 20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매년 연차별로 관리대행 계약 체결에 따라 운영관리하고 있어 2월 중에 2차년도 계약을 체결하여 환경기초시설을 적정운영하고 공공수역의 수질 보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1쪽에서 26쪽까지는 공통지적사항으로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우리 부서와 관련된 야생 동·식물 피해방지 사업 관련 피해보상 기준과 군비를 추가 확보해 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야생 동·식물 피해보상 절차를 간소화하여 소외되는 농민이 없도록 추진하겠으며, 농가에 직접 지원하는 능형철조망사업은 금년도에 국비가 확충되어 정상 추진될 예정입니다. 또한 피해가 많은 지역에는 광역 철조망을 설치하여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전기자동차 충전소 설치 희망지역에 순차적으로 충전소 보급 확대 추진을 검토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현재 임실군에 설치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은 총 113대가 있으며, 2022년도에 저희가 공공시설에 대해서 급속충전기 16대를 설치하였습니다. 금년에도 5대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며 주차면 수가 50면 이상은 법정의무 설치 대상이므로 우선적으로 주차면 수 50면 이상에 대해서는 충전시설을 보급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주민민원 해소방안으로 피해보상 대책을 마련하고, 타 지자체 주민사업 우수사례를 검토하여 추진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타 지원 사례를 저희가 검토한 결과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우리 군도 주민들을 위로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처리시설 악취 기술진단과 시설 개량으로 민원을 최소화하고 임실군 홈페이지 및 면사무소 게시판에 오수면민을 위한 방류수질을 게시하는 방안도 모색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축산농가로 인하여 주민피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 상습적인 위반 배출시설은 중점관리대상시설로 지정하여 연 4회 이상 집중점검을 실시하고, 불법행위가 자주 발생하는 야간 및 우기 시에는 민간자율 환경감시단의 사전 감시활동을 통해 환경오염행위를 조기에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지속적으로 악취문제를 일으켜 온 ‘대농’에 대한 불법 사항에 대해 해결책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무허가건축물 등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주택토지과, 농업축산과와 합동으로 불법건축물 철거 이행 촉구 등을 통해 불법행위를 사전에 근절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기·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위반행위 발생 시에는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강력하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미세먼지에 대하여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권역별 측정기 설치 검토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 현재 우리 군은 미세먼지 등 6개 대기오염물질을 실시간으로 측정·분석하여 모니터링하는 대기환경측정소가 2개소가 있으며, 미세먼지알리미 7개소를 설치·운영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미세먼지알리미 3개소를 추가 설치하여 권역별 미세먼지 대응체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환경보호과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환경보호과 직원은 올 한 해도 의회와의 협력에 노력을 기울이고 군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하여 항상 고민하며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칠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칠성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오셔서 일들을 많이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전 과장님이 진행했던 사업들도 있고 하니까. 이거 보니까 9페이지 능형철조망 이 부분에서 광역차단, 마을 산어귀를 다 막아버리겠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 이거 통로 같은 것은 어떻게 하죠? 산으로 올라가는 통로는 다 따로따로 내주나요?

통로는 만들어 줘야 되죠.

아니, 이게 예산이 1개소하려면 상당히 예산이 들어갈 것 같아요?

예. 저희가 이제 전체 계획은 한 2km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2km? 전체?

예.

마을 하나에 2km가 아니고?

예. 저희가 신청을 금년 1월 중에 읍·면에 신청을 받고 있는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것을 광역 차단시설을 하겠다 하면 방금 말씀하신 한 2km 정도는 해줘야 마을을 어느 정도 보호할 수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이런 것 좀 잘 판단해 가지고 여기저기 조금씩 해 주는 거보다는 한쪽으로, 여기 나왔듯이 광역으로 해 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우리 임실군이 아주 잘 진행이 되고 있죠?

예.

경찰서장도 우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전체가 만나서 이 얘기를 서장님한테 얘기해서 엽사들이 총을, 그전에는 뭐 29개 정도 있던 것을 지금 늘렸거든요, 40정으로. 이것을 줄이지 말아 달라고 부탁을 별도로 했던 상황인데. 그때 부탁할 때 나왔던 얘기가 하나 있어요. 까치 있잖아요, 까치. 까치가 이렇게, 한전에서 우선적으로 포획을 하는데. 어느 정도 돈에 맞춰 놓고 하다 보니까 시기가 끝나면 안 해버려요. 그런 부분을 이어서 임실군에서 하겠다고 했는데 여기 그 내용이 없길래. 고라니, 멧돼지 이 정도 되어 있길래 그 예산이 빠졌나요? 이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아, 예. 나중에 팀장님하고 상의 한번 해보시고.

예.

그리고 이게 참 중요한 건데, 12페이지. 가축분뇨배출시설 적정 관리에 있어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대농이나. 거기를 떠나서도 실질적으로 악취저감시설을 하라고 하는데도 전혀 안 하고 고질적으로 이렇게 민원을 발생시키는 그런 지역들이 많이 있어요.

예.

강진에 덕치에도 있고, 청웅에도 있고, 관촌 상월리 뭐 군데군데 아주 난리잖아요?

예.

최근에 신덕의 오염토양 했던 그곳하고 바로 옆에 주둔해 있는 전 김○

운영하던 농장. 그 농장이 주인이 바뀐 뒤로 이게 악취가 말도 못하게 나고 있어요. 행정에서도 나가서 봤는데 불법 투기한 흔적을 찾을 수가 없다. 그런데 냄새는 어마어마하게 나요. 그런 부분. 그래서 이런 것들이 너무 솜방망이 처벌을 해서 그러지 않냐. 이 부분은 이렇게 뭐. 가축분뇨배출시설이 216개소가 있는데, 이게 연간이겠죠? 위반이 24건밖에 안 돼요. 그런데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위반했다고 여러 군데서 전화가 오는 것 같은데 24건밖에 안 된다 이거죠. 그렇게 최신시설을 갖춰서 아주 깨끗하게 축사 운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거기다 보면 개선명령이 18건, 과태료 950만 원. 이게 지금 고발은 딱 6번이네요. 그런데 고발의 숫자를 좀 늘려야 하지 않냐. 그래서 아주 강하게 페널티가 들어가야 축사를 운영하시는 농가주께서도 뭔가 저감시설도 하고 어떤 불법 투기도 안 하고 이렇게 할 것 같다 이거죠.

예.

강력한 조치가 필요할 것 같고요. 16페이지 아까 전기자동차 말씀하셨는데. 전기자동차를 아마 한 12개 읍·면에 21개 정도 배치했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관공서, 군청 다 포함해서 21개를 했다는 거죠?

저희가 전기자동차…….

앞으로 6개까지 포함해서.

올해 계획은 저희가 한 51대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충전소를?

아, 충전소는요.

예, 충전소.

충전소는 한 5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는 6개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답변서에 그렇게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1개 면에 기본적으로 한 2개 정도는 들어가야 하지 않나. 이게 지금 전기자동차 보급률에 보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전기……, 지금 전기차를 운영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도 의회에 전기차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 의장님 같은 경우 서울을 갔다 내려오면서 2번을 충전하고 내려왔다는 거죠. 겨울에. 온도가 떨어지면 이게 급속도로 충전량이 떨어져요. 그래서 충전기가 좀 많이 설치돼야 하고. 거기에 덧붙여서 차량 왕래가 많은 곳. 예를 들어서 관촌을 보면 관촌 역전 같은 데, 그쪽 어디 주차장이나. 오수를 보면 의견공원 그쪽 왔다 갔다 하는 쪽의 그쪽이나 이런 데는 별도로 또 설치를 해야 하지 않나. 그런 뜻에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예.

17페이지에 폐차, 노후된 저공해 폐차. 지금 TV 자막에 보면 트랙터까지 해서 500만 원을 주겠다. 그런데 그 500만 원 책정을 하는 어떤 채점 기준이 없어요. 연식이라든지. 무조건 오래된 차 갖다가 폐차시키면 500을 주는지. 가치가 어느 정도는 돼야 500을 주는지 그런 것도 어차피 홍보할 때 조금 삽입해줘야 하지 않나. 나중에 어른들하고 시비거리가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어른들은 그거 딱 보고 “500 준다고 했는데 왜 200밖에 안 주냐.” 해서 시비거리가 될 수도 있겠죠.

예.

그래서 그것의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잘 판단해서 선정 기준에 있어서 지역주민들이 어렵지 않게 그렇게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조금 간단하게.

예, 말씀하세요.

저희가 가축분뇨배출시설 부분에 대해서, 악취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무인측정기를 한 6개소 정도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가 또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부분이 마을 인근 인접지역은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관련 측정기라든가 중점대상 관리를 좀 늘려가도록 그렇게 추진하겠고요. 충전기는 지금 읍·면 지역에는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개 충전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이번에도 저희가 한 5개소를 더 추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폐차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트랙터 부분은 저희가 자동차 돌림 부분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트랙터 부분은 농업기술센터나 이쪽에서 특별히 또 지원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을 것 같고요. 저희는 지원 기준이라든가, 거기에서 등급 기준으로 조금 나뉘어 있습니다, 연식이. 그래서 등급 기준. 그다음에 지원 기준, t수별 그런 기준이 명확하게 나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기준을 지켜가면서 저희가 보상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칠성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규 의원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김종규 의원입니다. 야생동물피해 아까 얘기했잖아요?

예.

거기에서 보면 정칠성 의원님께서 얘기하셨는데. 옛날에 전기로 한 부분보다 능형철조망이 지금 굉장히 좋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면에서도, 면장님으로 근무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그쪽에서도 아마 능형철조망 부족 현상이 있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비용을, 지금 96개로 되어 있는데. 보니까 한 2억 8000 정도 나오네요, 96개 정도면.

예.

거기서 좀 해서. 항상 제가 얘기하지만, 이게 피해가 돼서 피해보상이 또 나가요, 다음에. 그러니까 그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좀 늘리면 피해보상제도가 줄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몇 차례 얘기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그 부분 한번 신경 써 주시고요. 또 16페이지 보면 정칠성 의원님이 전기자동차 보급·충전 그거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 시골에는 각자. 지금 보니까 화물차나 이륜차나 전기승용차를 시골에서 주로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사고 있어요.

예.

그 부분에 거기에 지원정책을. 가정에서 충전할 수 있는 게 제가 알기로는 220에서 240 정도 들어간다고 하고 있더라고요. 덕치에서 또 한 분이 샀잖아요?

예.

그래서 그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240 정도 들어간대요. 그래서 그 부분을 군에서도 지원정책을 펴서 하면 우리 시골에서는 좀 해소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해서 잘 부탁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칠성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장종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민 의원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 보상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능형철조망이 2022년도에는 104개를 했는데 이번에는 좀 줄었어요, 96개로.

예.

그런데 이게 수요조사를 해보면 김종규 의원이 말씀했듯이 지금 많이 필요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국비하고 자부담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7 대 3 보조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담당자하고 말을 했더니, 지난번 담당자. 말을 했더니 “국비가 없기 때문에 안 됩니다.”라고 하는데 바로 그 점입니다. 우리 국비 없이 순수 군비로 좀 말씀드려서, 농사짓는 데 필요한 것이 정말로 무엇인가 이런 것을 따져봤을 때는 군비 출연은 해도 됩니다. 군비 한 2~3억 잡아서 하면 한 150가구나 200가구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렇게 해 주기를 부탁드리면서. 한 가지 더. 지금 농사짓는 농민들이, 지난번에도 제가 행감 때 이 말씀을 드렸는데 전혀 그것이 반영되지 않았어요. 농사짓는 농민들이 직불금을 다 받습니다. 그 직불금은 뭐냐. 내가 관촌에서 살고 있어도 그 인근 진안 땅에 농사를 짓더라도 저는 직불금 받습니다. 그러죠?

예.

그러면 그 자리에 능형철조망이 필요한데 우리 임실군에서는 되는지 안 되는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임실군 관내 토지에 대한 지원만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읍면장을 해보니까 그렇게 지원하더라고요.

그렇게 말씀 저도 들었어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많은 분들도 아니고. 이 지역에, 임실군에 살고 있으니 그러한 것도 좀 해결을 해야 한다. 해결하려면 확대시켜야 된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예. 두 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국비지원이 금년도에 줄어서 우리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저희 자체예산으로 지금 편성을 해서 작년 수준으로 저희가 올해 사업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국비 부분이 지원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내년도에도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예. 하여간 국비가 될 것으로 알고. 그리고 또 군비를 확장시켜서, 결국은 우리 농민들을 위하는 길이니까요. 한번 적극 검토해서 집행부에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추가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양주영 의원입니다. 지금 11페이지 보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적정 관리 나와 있는데. 연중 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지도점검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일진제강에서 배출되고 있는 공업용 폐수에 대한 관리감독은 한번 해보셨습니까?

현재는 지금 일진제강이, 지난번에 냉각수 유출 부분이 1월에 있었잖아요?

예.

그런데 일진제강은 저희가 담당하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는 전북지방환경청에서 담당 관리하고 있습니다.

환경청에서 관리하더라도 관리감독기관이니까 이 부분은 한번 모니터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봉황생태공원 조성사업이 4.6km 공사가 아까 65% 정도 진행됐다고 했죠?

예.

탐방로는 거의 다 지금 조성된 거죠?

탐방로. 예, 등산로 1km 되어 있는…….

그러면 아까 숲 조성, 뭐 언덕 조성 이런 게 지금 남아 있는 거죠?

예, 4개소에 대한 숲 조성 부분.

그래서 전 과장님하고 저희 의원님들이 한번 거기를 현지답사를 해보고 싶다는 그런 의사 개진을 했었는데. 과장님이 바뀌셨으니까 한번 적정한 시기에 저희들이 현지답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주영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추가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 아, 정일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양주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13쪽에 있는 봉황생태공원 조성에 대한 내용은 제가 지난번 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임실 한전 옆에 한국석재 골목으로 해서 올라가시면. 뒤쪽으로 올라가시게 되면 임실고등학교하고 합류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골목을 여기에 맞춰서 작년도 말에 거기를 마무리해 주겠다고 했는데 지금도 되지 않고 있어서 기회가 되신다면 과장님께서 점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4쪽에 보시면 도인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인데. 이 부분은 물론 담당 부서에서 잘하시겠지만, 올 3월에 주민설명회를 갖겠다고 지금 계획에 들어있는데.

예.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되도록 마을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그 민원이 최소화되고 또 사업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예.

과장님께서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 부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봉황생태공원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제가 그 부분은 저희 팀하고 현지에 한 번 가서 내용을 알아보고 의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인천 부분은 기본계획수립 단계거든요. 그래서 자주 저희가 기본계획 부분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를 갖고. 또 현장도 나가서 주민 의견도 수렴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그래서 주민이 원하는 방향을 또 그런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일윤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