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칠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희망찬 계묘년 새해를 맞이하여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1.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최명환입니다. 평소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형철 복지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최해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서 복지국 간부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편준 과장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조학래 과장입니다. 여성가족과 예은희 과장입니다. 교육청소년과 정진철 과장입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 먼저 하겠습니다. 그러면 편준 복지정책과장님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편준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 소속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팀 박은숙 팀장입니다. 생활보장팀 박문수 팀장입니다. 그다음 희망복지팀 양성근 팀장입니다. 그다음 자활지원팀 주유미 팀장입니다. 보훈지원팀 이원한 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며 이어서 복지정책과 2023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입니다. 수요자 맞춤형 사회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시민이 공감하고 체감하는 복지 정책 구현입니다. 읍면지역 복지회관 프로그램 확대 및 복지회관 기능 보강공사 등을 통해 복지 인프라를 확충하고 지역복지 활성화,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 부상으로 경제 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 보전하는 제도인 상병수당 사업 2단계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추진 실적으로는 복지회관 인프라 강화를 위한 예산 12억을 추가 확보하였으며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15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6개월간 718건 신청에 471건을 지급하여 총 4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올해는 청림복지회관 목욕탕 리모델링 공사 등을 통해 복지회관 인프라를 더욱 공고히 하고 1단계 상병수당 사업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2단계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홍보 및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맞춤형 민관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공적 제도인 기준 완화 등을 통해 급여 대상자를 확대하고 소득 보장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또 읍면동에 실시된 맞춤형 복지팀 및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중심으로 다양한 복지 지원을 확보하여 위기 가구 발견 시 공적 지원은 물론 욕구에 맞는 민간 자원을 연계하여 체감도 높은 전방위 지원 체제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기초수급자 중위소득 기준이 5.47% 인상됨에 따라 높아진 급여 수준으로 903억 원을 지원하고 기본 재산 공제 기준도 기존의 3,400만 원에서 5,300만 원으로 상향하여 재산 기준을 현실화하였습니다. 또한 실직, 질병 등의 위기 사유를 신속하게 해소하기 위해 47억의 긴급 복지를 지원하고 공적 지원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복잡하고 다양한 욕구를 가진 대상자를 위해 통합사례관리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을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해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 단위 지역복지를 구현하고 촘촘하고 강화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여 소외된 주민들을 따뜻하게 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별도로 드린 저소득층 한시 긴급 난방비 지원 사업 계획은 언론에서 보셨지만 올겨울 급등한 난방비로 고통받고 있는 기초수급자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2만 1,689가구에 대하여 가구당 10만 원씩 한시 긴급 난방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번 지원은 최근 연일 한파로 난방 수요 등 급등한 상황에 난방비 인상으로 인해 제대로 난방을 하지 못하고 있는 국민 기초 수급 대상자들에게 난방비 부담을 감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예산은 총 21억 6,890만 원이고 이 중 도비, 시비 각 50%로 10억 8,445만 원을 예비비로 편성할 예정이며 지급 방법은 기초 수급 보장 급여 계좌로 2월 20일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쪽, 자활사업 및 자산 형성 지원으로 저소득 주민 자립 역량 강화입니다. 저소득 주민의 근로 능력을 배양하고 일자리를 제공하여 빈곤을 예방하고 근로빈곤층 청년의 자립을 도모하고자 자활사업 및 자산 형성 지원 사업을 확대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72억 1,600만 원의 사업으로 자활근로 사업을 추진하여 52개 사업 55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으며 자활기금으로 5억의 사업 1억 4,000만 원을 운영하여 자활사업을 활성화하였습니다. 또한 희망키움통장 등 자산 형성 지원 사업의 추진으로 저소득 주민 817명에게 연간 10억7,100만 원을 지원하여 자립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올해는 자활근로 사업뿐 아니라 자활 사례 관리, 자활 활성화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저소득 주민의 근로 의욕 및 자존감 고취 등 모니터링하고 자립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연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역 연계형 자활사업 및 지역특화 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입니다. 다음은 8쪽, 국가유공자 명예 선양 및 호국정신 계승입니다. 나라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지속적인 예우로 보훈 가족의 명예를 선양하겠습니다. 지난해 추진 실적으로는 6,852명의 보호 가족에게 약 72억 원의 유공자 수당을 지원하였으며 올해는 특히 보호 명예수당이 월 8만 원으로 3만 원 인상되어 24억 9,600만 원, 참전자 명예수당 52억 7,700만 원 등 총 7,000여 명의 국가보훈 대상자에게 약 87억 원을 지원하여 예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 호국 역사에 대한 재평가와 전적지 보존을 위한 형산강 권역 호국 역사 문화지구 조성 타당성 용역을 시행하고 형산강 권역을 중심으로 일어나 의병 항쟁, 3.1운동, 6.25 전투 등 시민과 함께 호국 도시 포항을 기리고 계승하는 형산강 권역 호국문화재를 관내 일원에서 개최하겠습니다. 또한 보훈단체 및 보훈 가족의 숙원 사업인 포항시 보훈회관을 2월 중 준공하여 국가유공자 및 유족들의 편의를 증진함은 물론 보훈단체 간 협력이 강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다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소득 주민 자립 역량 강화에 청년이 들어가 있는데 청년 관련해서는 자산 형성 지원 사업에 희망1, 2 청년 내일 저축 계좌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청년 내일 저축 계좌나 희망 적금도 이게 일정 수준의 급여가 나와야만 받을 수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소득이 잡히지 않는 저소득층 청년의 경우는 좀 받을 수 있는 게 적지 않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래서 청년들이 뭔가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소득이 꼭 잡히지 않더라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요즘은 은둔형 외톨이라고 하는 청년들이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번에 뉴스에도 죽도동 사례가 나왔는데 그런 것처럼 소득이 잡히지 않더라도 혹은 어떤 사회생활 경제 활동을 하지 않더라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지원 정책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이야기해 주신 자산 형성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국외통장 국외 관련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국외 사업을 하는데 희망1 같은 경우에는 생계 의료 대상자이고 그다음 희망2 같은 경우에는 주거, 차상위, 교육 이런 계층이 하는데 이 국외 통장마다 다양한 그런 층이 있습니다. 층이 있기 때문에 저소득이 아니더라도 이 범위 안에 들어가면 이 통장에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됩니다. 그런 기회가 되는데 단지 저희가 이제 홍보 관계에 대해가지고 아까 은둔형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홍보 관계에 대해가지고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처해가지고 이런 분들이 누락해가지고 수혜를 갖다가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은둔형 외툴이 문제가 지금 계속 점점 증가하고 있고 수도 점점 많아지는 걸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포항시에는 이런 일이 좀 적어지도록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박칠용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한시 긴급 난방비 지원에 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기초 수급자들을 대상으로 제 2만 1,689가구를 지원 가구로 선정을 하셨는데 물론 이제 정부에서 빠르게 이렇게 난방비 상승으로 인해서 빨리 이렇게 지원을 해 주시는 것은 아주 좋은 사례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 기초수급자 외에 복지사각지대에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아마 난방비 때문에 올겨울에 많이 추운데 아마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실 건데 그분들에 대한 어떤 구제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습니다.

기초수급자 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적은 금액이지만 10만 원 정도의 난방비가 추가로 지급할 그런 계획인데 위원님 이야기하신 사각지대의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읍면동에 사회복지위원들이라든가 음면동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런 분들이 적극적으로 나설 겁니다. 저희들도 긴급 지원이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가지고 이 난방비를 갖다가 최대한 지급할 그런 계획이고 그리고 정부에서는 또 이제 생활 시설 같은 경우에는 50인 이하 같은 경우에는 30만 원, 51인에서 100인 이하 같은 경에는 50만 원 이런 수치로 이제 예산을 갖다가 잠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우선 동절기 난방비를 갖다가 우선 사용하고 나중에 부족 부분에 대해가지고 조사를 하면은 이런 시설 생활시설이라든가 이용시설에 난방비가 지급될 수 있도록 추가적으로 할 그런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꼼꼼하게 잘 챙겨봐 주시기 바라고요. 어제 저희들 남구청에 업무 보고 받을 때도 저도 남구청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경로당 쪽에도 아마 난방비가 이렇게 인상이 많이 되면서 아마 부담을 좀 많이 느끼시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경로당 쪽에도 난방비가 좀 부족할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쪽도 세밀하게 챙기셔서 부족한 게 있으면 좀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살펴봐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에서는 경로당이 한파 쉼터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재해구호기금 40억 원을 확보를 해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이 된 사항들은 아닌데 저희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경로당에 운영비를 가지고 우선 사용을 하시면 사용을 지금 충분히 하시고 또 여름에 혹서기 때 또 피난처로 사용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난방비, 냉방비가 다 이런 것으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파악을 확실하게 해서 조치를 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거 관련해서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경로당에 자동 안마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저희들이 보급을 해주고 있는데 구매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내구 연한이 보니까 7년이더라고요. 그래서 다수가 이용하는 안마기다 보니까 아마 2, 3년을 사용하게 되면 고장이 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거를 렌탈 방식으로 변환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한번 구매해서 보급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렌탈로 운영하는 거 하고 손익을 따져서 렌탈이 괜찮으면 그쪽도 한번 검토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것도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구입을 해서 관리하는 것보다 또 렌탈로 해서 했을 때는 오히려 관리하는 부분들이 관리자가 렌탈 업체가 해 주시기 때문에 좀 더 유리할 수도 있다는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들에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반영을 해서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상민 위원님.

김상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난방비 지원이 에너지 바우처를 통해서 산자부 통해서 하는 거지만 일반 수급권자가 어쨌든 그것도 신청 주의잖아요. 신청하지 않으면 또 혜택을 못 받는데 그 부분이 누락되지 않게 2월달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맞죠, 그 부분을 정책적으로 홍보를 하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과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반드시 신청할 수 있도록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거 하나하고 또 하나 우리 자체적으로 난방비 지원 사업을 하는데 이 바우처와 달리 수급권자에게 지원금을 지원할 경우에 기존 보장 급여의 소득환산에 영향을 미치는지 안 미치는지 이건 어떻게 돼요?

이 난방비를 지원하면은 난방비는 소득의 보장에 안 미칩니다.

이 부분도 반드시 해소해야 해요. 왜냐하면 수급권자들이 소득 환산율 때문에 되게 뭘 하시는 게 되게 민감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인식에 대한 괴리가 없도록 반드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어쨌든 소득이나 급여 체계에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면 이게 10만 원이 실질적인 어쨌든 경기가 어쨌든 올해 물가 상승률 자체가 엄청난데 좀 더 증액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오히려 적극적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이게 1 대 1 도비 매칭이지만 늘 포항형 복지 사업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예산에서 확인되지 않는 게 아쉬운 부분이 있고 지금이라도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긴급복지 이런 플랫폼을 지원 체계에서도 할 수는 있겠지만 이게 난방비 때문에 긴급복지 지원을 신청하시는 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상병수당 2단계 곧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이것도 하나의 국가의 시범사업, 이게 잘 정착이 돼야 또 새로운 지역의 사회보장 시스템으로 안정화 단계를 거칠 텐데, 2단계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여전히 나이가 65세로 제한돼 있죠?

그렇습니다.

이게 포항에서 민원이 출발해서 국가인권위에서 차별이라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왜 개선이 되지 않았는지?

그건 2단계 시작할 때 1단계는 아직 진행 중입니다. 이게 6월 말까지 1단계가 진행을 하고 7월부터 2단계를 포항시가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때는 충분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반영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미 어제 2단계 사업과 관련해 복지부가 발표를 다 했어요, 65세 미만이라고.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왜 되게 중대한 차별적인 부분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판정이 됐는데 그 민원인도 본인의 혜택을 받는 것보다 이러한 보장 시스템이 차별되지 않는 차원에서 제가 문제 제기를 해서 국가인권위에서 조사를 통해서 최종적인 판정이 포항시 사례를 통해서 확정이 됐는데 이게 왜 안 됐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연금공단에서 보건복지부 관련자 분들하고 간담회를 했을 시에도 김상민 위원님 이야기했듯이 간담회에 참석한 위원들 중에도 왜 65세 이상에 대해서는 이 혜택을 갖다가 보지 않느냐 하면서 많은 그런 주문이 있었습니다. 주문이 있었는데 복지부에서 하시는 답변은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저희들도 이제 알고 있는데 뭐냐 하면 65세 이상 같은 경우에는 기초연금이라든가 이 복지 수혜를 갖다가 받기 때문에 중복적인 차원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이 65세 이상에 대한 나이 기준을 갖다가 정했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공무원들도 65세 이상이 못 받는다 대해서는 차별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은 자체적으로 보건복지부라든가 국회에서 이게 잘 안 되는 모양입니다. 핵심이 뭐냐 하면 65세 이상은 기초연금 등 중복적인 복지 수혜를 받고 있다. 이것 때문에 지금 아직 이게 미진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래하고 2단계 사업 이게 지금 취업자 유형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자영업자도 해당이 돼요? 실제 실적상에 자영업자들이 상병수당 받는 건수가 어느 정도 비율이 돼요? 그런 부분도 이게 직장 근로자가 아니면 신청할 수 없는 걸로 이해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적극 홍보하시고 지금 어쨌든 고려할 필요가 있다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이 좋은 국가보장 시스템의 시범 사업을 포항이 어렵게 땄잖아요.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잘 안정화되고 모든 사람이 수혜가 돼야지 또 이게 새로운 복지시스템으로 확장할 수 있고 추가적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봅니다. 어렵지만 이게 다른 중복 어쨌든 실업급여 안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있겠지만 하여튼 그 부분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안 그래도 2023년도에 위원들께서 또 홍보 수당을 갖다가 또 저희한테 또 책정해 주셔서 이 홍보 수당이 또 2,000만 원 되다 보니까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홍보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소득 주민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해서 자활 근로사업 지자체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주로 어떤 내용들이죠?

지자체 근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읍면동에 환경 정화하는 그런 작업이거든요. 환경 정화라든가 청소하고 이런 사업이고 민간위탁 자활 근로사업은 시장진입형이라든가 사회서비스형 이런 개통인데 시장진입형 같은 경우에는 세탁소라든가 커피숍 운영이라든가 또 택배회사 이런 기타 등등 이런 사업입니다.

주로 이분들이 주로 연령대가 대체적으로 좀 연세가 드신 분들이 주로 하나요?

자활근로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이 금액이 한 69만 원 정도 됩니다. 월 급여가 69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연령이 좀 드신 분들이 좀 많이 하고 나머지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 같은 경우에는 젊은 분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연령대는 65세 미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18세 이상부터 근로를 할 수 있는 분들이 여기에 참여를 하는데 우리 지자체 자활 근로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근로 능력들이 많이 이제 확인을 해보면 떨어지시는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계시고 이제 다른 거는 이제 올라갈수록 근로 능력이라든지 학업 수준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높으신 분들은 그 단계 단계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사람이 올해 이제 그 일을 또 하고 또 내년에도 하고 이런 연속성이 계속 있는 건가요?

이게 연속성은 완전히 연속성이 있는 건 아니지만 이제 1, 2년, 3년 정도까지는 하실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됩니다.

아까 이다영 위원님께서도 청년들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어쨌든 우리 포항시에서도 또 여러 가지 계약직이나 이런 일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럼 저소득 주민 청년층들이 지금 어느 만큼 그런 혜택을 혜택이라든가 그런 연속성 있는 일자리를 시에서 제공하는지 사실 자료는 제가 요구를 하지 않겠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좀 더 확실한 그런 일자리 제공될 수 있도록 포항시에서 일자리 채용할 때도 그런 혜택을 많이 좀 기회를 많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일만 위원님.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옛날에 우리 저소득층 자활자립 직업 교육 했었잖아요.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옛날에 열린가람 거기서 해서 화훼단지나 그런 직업교육하는 그런 사업이 있었는데.

그 사업이 없어졌습니다.

성과는 별로였습니까?

예, 성과는 실패작이었습니다.

그때 되게 역점적으로 추진을 했었는데.

그게 하다 보니까 이제 수익률도 잘 안 오르고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자기가 이제 장사를 해가 본인들 수입으로 다 간다 그러면은 또 열심히 하는데 자활 사업이라는 게 이게 수익이 생기면 거기에 대한 생계비도 좀 감하고 이런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좀 잘 안 맞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쪽에 자활 자립 교육받고 이런 분들이 따로 나가서 자기가 사업을 창업하거나 그런 사례도 별로 없었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요새는 시장진입형 이런 자활 사업이라든가 아까도 말했지만 카페라든가 화훼단지라든가 이런 쪽으로 많이 흡수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봐서 포항의 복지라든지 이런 데는 전체적으로 잘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또 사각지대가 있고 그리고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쭙겠습니다. 지금 현재 읍면동에 다 조건은 지역의 조건은 다른데 복지팀, 맞춤팀 우리 인적 인프라 구축이 지금 현재 시스템이 어떤 식으로 사람들을, 인적 인프라 구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시스템 자체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 29개 읍면동 중에 맞춤형팀이 지금 설치되고 있는 데는 18개 팀이 있습니다. 18개 팀이 있는데 여기에서 열리게 되어 있지만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 구성은 29개 읍면동이 다 있습니다. 다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맞춤형팀이 있는 데는 좀 수급자가 많고 인구수가 많은 데는 맞춤형팀이 다 있습니다. 다 있지만은 없는 데는 나름대로 인구가 적습니다. 적기 때문에 수급자 사각지대 발굴하는 데는 이런 분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기초연금 수급자라든지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데는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또 복지시설을 위해서 복지를 위해서 개선을 해 주고 어떤 도움을 주면 되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현장에서 가보니까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인적 인프라가 구성이 잘 되어서 이거를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까, 집행부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정기적으로 이분들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집행부에서 지금 현재 복지 조건은 제가 보기에는 구축이 잘 되어서 어떤 것은 도움을 주려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을 발굴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동장을 통하든지 통장을 통해서만 하는데 복지팀 자체에서도 자생단체라든지 여러 곳이 있잖아요. 소통을 할 수 있는 대화 창구가 있어야 해요. 그런데 그게 없으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는 통장님이라든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생활 가서 사회 보장 하시는 분 있죠, 하루에 3시간씩인가. 그분들도 현장에 가서 그분들의 생활 상태를 사진으로 찍는다든지 해서 개인 정보만 아니면 그런 것도 해서 이런 상태인데 좀 도와주세요 하면 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돼야 되는데 그거 제가 보기에는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을 집행부에서 하면 나머지는 저희들이 하면서 맞춰서 나가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위원장님,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조직이 어떻게 돼 있냐 하면 대표협의체라고 있습니다. 한 30명 이상 정도 되는 대표협의체가 공동위원장이 시장님으로 돼 있고 민간 위원장과 공동으로 하는 대표협의체가 있고 그와 같은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는 실무협의체가 또 있습니다. 실무협의체가 있고 또 각 분야별로 아동 분과라든지 또 통합 서비스 분과라든지 일자리 청년분과라든지 노인, 장애인 분과라든지 이런 분과별로 한 7개가 돼서 한 100여 명 정도가 되고요 대표협의체가 한 35명 실무협의체가 30명 정도 되고요. 읍면동에 한 900명 정도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실무협의체가 위축이 됐습니다. 새롭게 2년 임기로 됐는데 그걸 위촉을 하면서 저희들이 읍면동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들하고 역량을 강화를 하자 하는 그런 쪽으로 해서 교육을 같이 하는 걸로 지금까지는 코로나 때문에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하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지적을 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그 이전에 저희들도 이렇게 교육을 통해서 역량을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읍면동 면장님이나 동장님 위주로 보다는 동네에 복지팀장님이 주도 하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든지 통장협의체라든지 이런 데에서 실질적인 복지 쪽에 사각지대에 있는 도움을 받으셔야 될 분들을 발굴하는 그런 회의를 월례회 형식으로 정기적으로 해서 대화를 하다 보면 주위에 그런 소리를 많이 들어서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 달라는 것이 제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학래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2023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학래입니다. . 평소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김형철 위원장님과 최해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3년 노인장애인복지과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소속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노인정책팀장 이홍련입니다. 노인요양팀장 하희철 팀장입니다. 장애인복지팀장 한도예 팀장입니다. 장애인시설팀 정정숙 팀장입니다. 장묘문화팀 서재조 팀장입니다. 복지시설팀 최재준 팀장입니다. 이어서 2023년도 저희 부서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입니다. 에이징 테크 기반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입니다. 2022년 12월 말 기준 우리 시 만 65세 이상 노인은 9만 8,684명입니다. 전체 인구 대비 19.8%로 곧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년에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로 전체 2,930억 원의 사업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소중한 예산을 어르신들의 돌봄 사각지대를 완화하고 디지털 소외감 해소를 위해 최신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ai 돌봄 로봇,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 ict 기반 어르신 비대면 돌봄 서비스와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등 95억 8,100만 원을 편성하여 스마트 돌봄 사업을 적극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초연금 지원에 2,497억 원을 720명에게 지원할 것이며 노인 일자리 사업에 320억 3,100만 원을 편성하여 노인 일자리 사업에 추진할 것이며 이것은 전년 대비 기초연금 2,000명, 노인 일자리 사업은 1,000명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경로식당 무료급식 및 재가노인 식사 배달 사업, 노인활동 보조기구 지원, 독거노인 빨래방 운영 등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과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제공하고 행복한 노후 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보다 나은 미래 준비 어르신 여가문화 조성입니다. 초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어르신들의 다양한 복지 욕구 충족을 위해 우리 시 노인 여가복지시설을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올 6월에 준공 예정인 흥해복합커뮤니티센터는 현재 공정률 100%로 1월달에 저희들 건물 준공을 완료하였습니다. 160억 원의 예산으로 건립하여 다양한 계층에게 체육, 문화, 복합공간으로 조성하여 공공형 생활복지 인프라를 대폭 확충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의 복지 증진을 한층 더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3억 7,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경로당 신축 4개소, 증축 1개소, 매입 1개소 등 총 6개소를 확충할 예정이며 노인복지회관 냉난방 설치 공사에 2억 6,000만 원을 지원하여 노인 여가복지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경로당 행복도우미 사업 강화, 활성화 물품 지원, 입식 테이블 지원, 안전바 설치, 경북형 행복경로당 운영 등으로 경로당 운영 혁신 및 복지기능 강화하여 어르신들의 편안한 휴식 공간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포항시 노인복지 증진 조례 일부 개정을 통하여 노인분회 및 경로당 회장 역할 강화와 책임감 부여로 노인복지 증진 활성화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장애인 맞춤형 서비스 지원 및 돌봄 체계 구축입니다. 우리 시 등록 장애인은 2022년 12월 말 현재 2만 7,496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5.5%입니다. 금년에는 총 654억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장애인들의 복지증진과 안정적인 자립생활 지원 강화로 장애인과 장애인의 가족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먼저 맞춤형 장애인 일자리 사업으로 53억 3,500만 원을 지원하고 저소득층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위해서 장애인 연금과 장애수당에 186억 9,400만 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및 발달지원 서비스를 확대 추진하여 2,300여 명에게 378억 5,5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15개 장애인 단체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 자립생활 체험주택 및 발달장애인 긴급 돌봄 사업, 장애인 의료비 지원 등을 통해 일상적인 삶을 보장하고 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행복한 삶을 영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희망돌봄 기능 강화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의 내실 있는 시설 운영을 위해 총 273억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장애인복지시설 43개소에 260억 원의 운영비를 지원하여 서비스 질 향상과 돌봄 기능을 강화할 것이며 특히 9억 7,800만 원의 예산으로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 및 주간보호시설 종사자에 대한 복지 포인트 지원, 장애인 복지시설 선진지 견학 지원 및 종사자 수당을 통한 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복지제도 강화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장애인 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으로 장애인 거주시설인 향기마을 지붕 및 벽면 개보수, 마리아의 집 영양실 덤웨이터 설치 등에 3억 7,500만 원을 지원하여 보다 안정적이고 쾌적한 시설 환경 조성과 이용 장애인의 편익 증진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 15쪽입니다. 원스톱 종합장사시설 고품격 추모공원 건립입니다. 10만 평 규모, 452억의 시설비로 2027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2월 중 추진위원회 회의 개최를 하고 상반기 중으로 부지 재공모를 통해 최종 후보지 선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주민의 힐링 공간을 공모지형에 어울리는 테마형 공원화 사업 장사시설 조성을 동시에 추진하여 주민 공감대를 형성토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읍면 지역 주민들에게 지속적인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으며 공모 이후 지역 및 선진지 견학을 통해 지속적인 설득과 홍보로 유치 지역이 가시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해 중점 추진사항으로 지속적인 tv 홍보 및 선진지 견학, 부지 공모 및 선정, 추모공원 명칭 공모까지 추진되도록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민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에이징 테크 기반 관련해서 되게 시대적으로도 중요한데 경로당에 ai 돌봄 로봇들을 보급하지 않습니까. 현재 올해 계획은 어떤 거예요? 여러 가지 유형이 많잖아요.

ai 돌봄 로봇은 경로당은 아니고요. 저희들 65세 독고노인들 위주로 해서 합니다.

그러면 이게 어쨌든 인터넷을 기반하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또 통신 비용이 발생하잖아요. 이걸 누가 독거노인의 소득이나 이런 수준이 있잖아요. 어떻게 해결을 하실 건가요?

그거는 전부 다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예요?

예, 반영 다 되어 있습니다. 렌탈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통신비는 우리가 부담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상호작용을 어떻게 유형을 하느냐에 따라 이게 케어하는 게 되게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ai 돌봄 유형은 어떤 거예요?

안 그래도 저희들 kt라든지 해당 업체의 제품을 로봇형도 있고 인형형도 있고 저희들이 이제 여러 가지 장단점을 업체 설명을 좀 듣고 우리 담당자들 우리 주무관이 그거는 비교를 지금 하고 있고요. 저희들 올해 신규 사업으로 2억이 편성된 부분은 저희들 65세 취약계층 한 200 가구를 저희들 케어 로봇을 지원하는데 그게 기계마다 약간씩 특성이 좀 있기 때문에 그걸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독거어르신들이 혼자서 생활하시는 데 있어서 ai 로봇으로 돌봄 서비스를 좀 더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2022년도에 12대 보급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유형은 어떤 거였어요?

그것은 로봇 형태입니다. 로봇형태로 해갔는데 이게 아직 활용을 해 보니까 기계도 단가에 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좀 수혜 대상자를 좀 많이 하면 할수록 또 단가가 늘어가면은 제품에 또 업체랑 불편한 점도 지금 발견되고 있어가지고 그 장단점을 같이 비교해가지고 ai 로봇은 다르게 추진하는 게 안 맞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이제 그 부분인데 어쨌든 1년간의 시범은 아니지만 12대 보급한 경우는 있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는 어쨌든 200대 지자체로는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걸 잘 선정해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장단점을 분석해가지고 수혜 대상자들 저희들 수행기관하고 간담회를 통해 가지고 좀 적절하게 보급되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회 전체의 관심사지만 어쨌든 추모공원은 계획대로 진행돼요?

예, 저희들 지금 아시겠지만 자원순환과에 지금 추진하는 음식물 가스 자원화 사업이 지금 공모가 되어가지고 진행되는 거를 저희들 같이 보고 있습니다. 2월에 추모공원추진위원회를 그간에 변동된 사항을 한 번 더 보고를 드리고 아시겠지만 1차에 2021년도 10월달에 1차 공모에 신청이 전혀 없다 보니까 2차는 최대한 좀 가시화를 좀 시켜가지고 공모가 꼭 될 수 있도록 설명회라든지 주민 초청회가 있으면 우리 팀장이 현장에 가서 이제 설명도 해 주는데.

그런데 이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달에 2차 공모 예정이잖아요.

계획은 2월에 저희가 추진위원회를 한 번 더 하는 것이 안 맞겠나 싶어가지고 추진위원회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보고 추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획하고 달리 좀 지연될 가능성이 있네요?

예, 상반기 중에는 하여튼 간에 저희들이 공모를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어쨌든 자원순환과에 하는 것도 지역의 여러 가지 이제 수용성 부분에 대해서 의견들이 많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면밀히 잘 검토해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최해곤 위원님.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두 가지 정도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에 키오스크 체험존 설치 2개소 이게 어떤 사업이죠?

이거는 노인복지회관에 키오스크가 뭐냐 하면 우리 햄버거 가게 가면은 자기들이 주문…

터치로 주문하는 거.

예, 그것을 어르신들이 경험이 없다 보니까 그런 교육을 하는 겁니다. 노인복지회관에 설치돼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체험할 수 있도록 설치해서 요즘 휴게소나 어디 다른 시설들 가면 다 그렇게 창구를 통하지 않고 주문을 하니까 그걸 미리 체험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는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물론 신규 사업도 물론 중요하지만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들을 좀 더 체계화하고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들을 노인분들이나 시설을 이용하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피부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부분들이 좀 만족도가 높을 수 있는 그런 것들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많은 사업들을 물론 발굴해서 더 좋은 복지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들을 좀 더 구체화하고 또 우수한 복지 체계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추모공원에 대해서 또 하나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2월에 2차 공모를 예정하고 계시는데 만약에 공모 지역이 없을 경우에는 또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만약에 공모 지역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하겠다는 대안은 가지고 계시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 1차에 그런 쓰라린 추억이 있기 때문에 2차에는 전체적인 지금 현재 분위기는 신청은 주민 동의라든지 지역 마을입니다. 마을의 주민 동의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진행되는 데가 사실 몇 군데 있습니다. 혹시나 그게 없다면 저희들 그런 부분도 추진위원회에서도 이야기가 나오지만 절차상으로는 한 번 더 할 것이냐 안 그러면 부지를 시에서 지정을 해야 될 부분도 없지 않아 안 있겠나 최적지를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만 이번에 신청은 신청이 되지 않겠나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데 하여튼 간에 2차는 최대한 하여튼 간에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노력하고 있는 거는 1차에 이제 공모가 한 곳도 없었기 때문에 2차 때는 저희들이 계속 이제 연기가 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구체화하기 위해서 마을과 접촉을 많이 하고 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1차의 절차를 밟지 않도록 저희들이 충분히 구체화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2027년도 12월에 개원을 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잡으셨는데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물론 충분한 계획을 잡아서 2차 때는 예정지가 신청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신다고 하시는데 만약에 2차 때도 대상지가 없을 경우에는 신청 지역이 없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또 준비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래 됐을 경우에는 또 전체적으로 계획하셨던 일정들이 또 다시 미뤄질 수 있는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하여튼 2차 때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고민하셔서 예정지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하겠다는 어떤 그런 준비도 필요할 것 같아요.

추진위원회와 긴밀하게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추모공원 있지 않습니까. 이게 추모공원 건립 추진위원회가 있는데 이게 결성된 지가 지금 3년이 넘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네, 맞습니다.

위원들이 변동이 있습니까?

의회는 임기제다 보니까…

의원들은 바뀌고.

예, 다른 분들은…

중요한 건데 추모공원이 그래서 자료 요청 좀 할게요. 이제까지 했던 활동 결과 보고 내용하고 그다음에 위원들 명단하고 따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상민 위원님.

아까 ai 로봇 있잖아요. 전년도 12대 운영 현황 자료 좀 주시고 정예원 관련해서 간단하게, 우리 장기요양 보험 심사제도 2020년부터 운영하잖아요. 이거는 신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간 위원회에서 이 법인에 대해서는 이렇게 심사를 거치거나 이런 적은 없습니까, 경영과 관련해서? 신설 법인에만 해당되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폐업이 안 된 거죠, 아직은?

그렇죠.

허가 취소나 허가와 관련된 이게 도 소관이에요?

아닙니다, 시입니다.

우리 시잖아요.

예.

그래서 적극적인 우리 역할이 필요한 거예요.

폐원 신고 들어왔는 것이 예정일이 원래 1월 31일이기 때문에 저희들 어제 현장 조사를 했습니다. 건보에 서류 이관도 아직 미비하고 해가지고 오늘자로 저희들 반려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박칠용 위원님께서 충분히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시의 허가 우리가 관리관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반복적인 휴폐업을 하게 되면 이 법인이 오히려 그 책임은 우리 포항시로 옵니다. 해서 이 부분이 취업 알선 이런 문제가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우리 행정에 대한 인식이 필요해요. 이 부분을 명확히 하셔야 돼요, 우리 소관 업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왜? 허가권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명확히 해주시고 최종적으로 해 주시고 이 장기요양시설에 대한 국도비나 우리 예산의 시설이나 관련된 비용은 전혀 없어요?

장기요양 시설에 있는 기초수급자 생계비.

아니, 그거 말고 시설비는 전혀 없죠?

예, 맞습니다. 그것은 건보에서 다 나갑니다.

어쨌든 장기요양 어쨌든 지금 되게 강화되고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 창원 같은 경우는 아시잖아요. 근래에 들어가 적극적인 어쨌든 여러 가지.

제한도 하고 있습니다.

해서 하여튼 잘 중재 역할 이상의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다영 위원님.

저는 질의는 아니고 그냥 제안을 조금 좀 드리자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경로당 같은 것도 좀 많고 대부분 키오스크 이런 것도 이제 다 체험 존을 설치를 하셨다고 다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너무 밖에 나올 수 있으신 어르신들을 좀 위주로 많이 돼 있지 않나. 그러니까 심적인 문제든 신체적인 문제든 밖에 나오지 못하는 나오지 않으시는 어르신들을 위한 정책들은 좀 적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좀 그런 의미에서 ai 돌봄 로봇 같은 이런 어떤 개인들한테 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도 많이 마련을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장애인 쪽 관련해서는 제가 장애인분들 많이 만나보는데 제일 많이 하시는 말씀들이 체육시설이 너무 부족하다고 실제로 그렇게 많이들 말씀을 하세요. 저도 돌아다녀 보면서 비장애인분들보다 훨씬 적은 그러니까 한 사람당으로 쳐도 엄청 적은 체육시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체육시설과나 이런 데랑 같이 협업을 해서 좀 더 늘려가는 방향성을 가지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국장님께서 같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제가 하나 질의할게요. 노인장애인복지과 소속 우리 직원분들 또 팀장님들 과장님들 진짜 고생 많습니다. 이 과는 제가 보기에는 애살이 많은 사람이 오면 오래 못 버텨요. 왜 그러냐 하면 제 생각에는 이게 한 건 한 건 바로바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계속 지속적이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복지를 해야 되고 개선을 시켜야 하고 교육도 시켜야 되고 이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나저나 최명환 국장님 뭐 우에할랑교. 추모공원요.

추모공원 가시기 전에 성과가 있을 것입니다.

성과 이런 거 하지 말고요. 국장님 계실 때 우리가 바쁘게 동분서주 그러잖아요. 서재조 팀장님 하여튼 제가 열심히 다닌다는 거 소문 듣고 있습니다. 고생 많습니다. 이거 국장님 계실 때 해결하소.

예, 알겠습니다.

해결해 가 뭐 하여튼 시원하게 해결합시다. 국장님은 제가 보기에는 복지국은 다른 거 없습니다. 다른 건 일상생활하면서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알아서 하면 되고 국장님은 이거 하나 해결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시원하게 해결해 주소.

예, 위원장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2일자 여성가족과장으로 발령받은 예은희입니다. 우리 시의 여성 포함 가족 정책과 보육 정책이라는 중요한 직무를 맡아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소임을 다하도록 노력해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여성정책친화팀 이금화 팀장입니다. 보육지원팀 공은정 팀장입니다. 보육지도팀 강현주 팀장입니다. 출산장려팀 이연자 팀장입니다. 가족지원팀 박영화 팀장입니다. 양성평등문화팀 권영은 팀장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형철 복지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최해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여성가족과 2023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쪽, 다양한 참여 기회 행복한 여성친화도시 구현입니다. 지역 여성들을 위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사업의 지속적 추진과 잠재능력 개발로 경제활동 및 사회참여 활성화를 통하여 모든 세대가 행복한 여성 친화도시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2022년도에는 여성 일자리 지원 사업의 지속적 추진으로 엄마 참손단, 아이 행복 도우미 등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활성화에 기여하였으며 돌봄의 사회적 책임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추진해 온 직장만 sos 서비스 사업이 22년 주민생활 혁신사례 확산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2023년에는 총 사업비 130억 4,300만 원으로 맞춤형 여성 일자리 지원을 위한 여성 시간선택제 일자리 630명, 어린이집 시간 선택형 보조교사 473명의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일자리 연계 및 직장맘 sos 서비스 등 경력단절 예방 사업과 함께 시민참여단 운영을 통한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여성 친화 정책 추진으로 모두가 행복한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0쪽, 행복한 아이로 자라는 안심 보육도시 추진입니다. 신뢰받는 안심 보육 서비스의 지속 추진과 다양한 보육 수요에 따른 맞춤형 보육돌봄 서비스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022년에는 어린이집 무상보육의 지속 추진과 보육교직원 근무환경 개선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보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야간 연장반 운영, 시간제 긴급 보육 실시 등으로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보육서비스를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도내 최초 시행인 시간제 긴급 보육 서비스는 취약시간대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여 포항형 영유아 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2023년에는 총 사업비 1,016억 5,600만 원으로 국공립 어린이집 3개소를 확충하고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는 시간제 긴급 보육기관을 남구 지역에 1개소 추가하여 돌봄 공백 해소와 함께 ai 코딩 로봇 대여 사업 추진으로 로봇 활용을 통한 영유아 주도적 놀이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현장 중심의 지도 점검과 함께 어린이집 안전공제 가입 지원 확대로 신뢰받는 보육환경 조성을 지속 추진하여 지역의 영유아가 행복한 아이로 자랄 수 있는 도시 환경을 적극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1쪽, 저출생 극복을 위한 육아 친화 환경 조성입니다. 출산과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인식 개선으로 육아 평등 문화를 확산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육아 친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2022년에는 첫 만남 이용권 및 출산 축하 쿠폰 지원, 출산 장려금 확대와 함께 다자녀 가정 각종 이용료 감면 등 경제적 지원과 공용 유모차 대여소 설치, 다둥이 가족 행복 캠프, 작은 결혼식, 출산 돌봄 토크 콘서트, 패밀리데이 등 육아 평등 문화 조성을 추진하였습니다. 2023년에는 총 사업비 305억 4,000만 원으로 올해 첫 시행되는 부모 급여, 출산장려금 지원, 다자녀 가정 각종 이용료 감면 등 경제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육아용품 지원센터 및 공용 유모차 대여소 운영 등 함께하는 평등 육아 문화 확산으로 육아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아울러 전문가 초청 토크 콘서트, 다둥이 가족 문화행사, 미혼 남녀 취미 교실 및 작은 결혼식 등을 통해 인식 개선 및 공감대 형성으로 육아 친화적 도시 조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가족이 동반 성장하는 행복도시 문화 조성입니다. 다양한 가족 형태 각각의 요구를 동반 지원하는 가족 서비스 제공으로 가족이 건강하고 행복한 도시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에는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통합 지원 사업 17개와 아이돌봄 서비스 700세대, 여성폭력 피해 지원시설 16개소, 한부모 가족 3,400세대 지원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23년에는 총 사업비 265억 9,600만 원으로 상반기 개관 예정인 가족행복센터를 중심으로 다양한 가족 지원 서비스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양육 가정의 돌봄 지원을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를 확대하고 다양한 가족의 형태에 적합한 지원을 위해 가족 희망드림 사업을 추진하며 다문화가정 학년기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진로 지도 등 통합 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한부모 가족 및 미혼 한부모 가족의 지속적 지원을 통해 다양하고 새로운 형태의 가족이 모두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3쪽, 존중하고 배려하는 양성평등 조직 문화 확립입니다. 조직 내 일상생활 속 성인지 감수성 고취로 양성평등 조직 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성평등 인식 제고를 위해 간부공무원 및 출자출연기관 등 시산하 직원 대상 폭력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양성평등 조직 문화 확산을 위해 전 부서가 참여하는 실천 과제 릴레이 챌린지와 함께 작품 전시 및 직원 의견 수렴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성매매 집결지 대책 지역협의체는 타 자치단체 사례 비교 견학 모니터링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2023년에는 총 사업비 1억 8,800만 원으로 맞춤형 폭력 예방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모바일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상담 시스템을 도입하여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 방지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성매매 집결지 문제를 위해 집담회 등 시민 공감대 형성과 함께 기본계획 용역을 통하여 포항형 성매매 집결지 대책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해곤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처음 오셔서 빠르게 업무 파악을 좀 하셨던 것 같은데요.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지금 해마다 저출산 때문에 엄청난 예산을 쏟아붓고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효과는 아주 미미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포항시도 마찬가지로 태어나는 애들이 많이 줄다 보니까 예산을 많이 이렇게 쓰고 있는데 그렇게 효과를 지금 내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저출산이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이 뭐라고 과장님은 지금 보고 계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까지 정부가 투입한 예산 대비 효과가 미미하다는 이야기는 언론을 통해서 계속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상황이 복합적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지원이나 아니면 문화, 환경 이런 것들이 함께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인식 개선을 위한 사업과 함께 저희가 출산 장려금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국적인 추세하고는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마는 포항 같은 경우에 2022년도 출생아 수가 전년 대비 감소가 16명이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연간 한 3, 400명 정도씩 계속 감소해 오다가 작년에 16명이라 하면 거의 그 수준을 유지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일단 한 2, 3년을 더 이렇게 추세를 지켜보면 출산 장려금 지원 효과가 일정 부분 역할을 했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출산 장려금이 조금 저출산을 막는 요인이 되었다 이렇게 보고 계시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도 주문을 드렸습니다마는 물론 출산 장려금이 좀 다른 타 도시에 비해서 조금 적다 그래서 그걸 조금 늘려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주문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지금 다문화로 우리나라도 지금 다문화로 급속하게 전환되고 있잖아요. 일자리라든가 또 출산율이 워낙 저조하다 보니까 다인종들이 많이 우리나라로 들어오면서 다문화로 이렇게 빠르게 지금 전환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아마 우리 과장님도 물론 여러 가지 정책을 이렇게 많이 지금 올해도 세우셨는데 저출산 문제가 굉장히 지금 우리 사회에 우리나라에 굉장히 큰 문제로 대두가 됐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이 부분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고 아까도 말씀하시지만 전년도에는 16명 정도 줄었다고 이렇게 말씀 하시는데 아마 장기적인 대책을 강구하셔서 지금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면 결국은 포항시도 없어지는 읍면이 많이 생길 거란 말입니다. 이것을 단기적인 측면에서 들여다볼 게 아니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셔서 앞으로 더 포항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자유로워지는 그런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다영 위원님.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도 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출생 관련해서는 통계를 봤을 때 여성 자체가 포항시는 아예 여성 인구 자체가 적습니다. 출산을 할 수 있는 가임기 여성 자체가 남성 대비 성비로 봤을 때는 123 정도 126 정도 되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정도고요. 그런 와중에 이제 경제 활동까지도 굉장히 다른 타 시도에 비해서 굉장히 낮은 걸로 분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특히 경북 대비도 저희가 좀 적은 편으로 많이 나오더라고요, 통계를 봤을 때. 좀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여성들이 어떤 경제 활동을 하고 자기 삶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정책도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내 삶이 찾아지면 그 후에 내가 혼인을 하고 혼인 후에 출산까지 할 수 있는 그렇게 좀 마인드가 이미 좀 되어야 된다는 거를 좀 하나 제안을 좀 드리고 정책 관련해서는 혹시 엄마 참손단은 엄마들만 할 수 있나요?

여성 선택제 일자리 사업이기 때문에 여성만 참여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성인데 혼인을 해야 되고 아이를 낳아야만 참여를 할 수 있는지를 여쭤보는 것입니다.

경력단절 여성이기 때문에 꼭 혼인 비혼을 굳이 따지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직장맘 sos 서비스도 엄마만 할 수 있는가요?

엄마, 아빠 다 가능합니다.

네, 제가 이거를 이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가 이름 자체에서도 엄마 이렇게 직장 맘 이렇게 들어가 있으니까 엄마들만 좀 참여할 수 있나라는 이제 선입견이 바로 생기더라고요, 이름에서. 그래서 조금 더 이름을 좀 포괄적으로 좀 지으면 좀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특히 직장맘 서비스 이거 직장맘 sos 서비스는 저는 너무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직장맘 sos 서비스라고 하다 보니까 육아는 여성의 것이라는 거를 굉장히 이제 고착화시키는 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굉장히 들어요. 우리 여성가족과에서는 양성평등문화팀도 있는 것처럼 좀 이런 네이밍에서부터 좀 신경을 써주시면 참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염려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김상민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직장맘 sos가 정부로부터 어쨌든 혁신 사례로 선정된 건 축하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올해 영아 수당이 부모 급여로 개편이 됐고 실제 한 달 적용됐잖아요. 실제 지금 보육 시설들의 상황들이 어떻습니까, 영향을 미쳐요? 현재 만 1세까지.

지금 모집 기간이라서 이달 말 3월 초 되면 정확한 수치가 나올 것입니다만 현재까지 원장님들 주된 의견들은 힘들다 부모 급여가 어린이집을 더 힘들게 하고 있다 그런 정도입니다.

70만 원, 100만 원까지 받으니까 이 부분은 어떤 유보 통합에 대한 것도 장기적으로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상황을 예의주시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유보 통합이 내년도 25년도에 하고 시범 적용을 3개에서 5개 교육청을 한다라고 그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경북교육청이 이게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어쨌든 우리가 관련된 협의체나 이런 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유보 통합 부분은…

그 부분은 이제 우리가 늘봄학교가 시범적으로 이제 올해부터 하는데 전국에 늘봄학교는 한 200개 초등학교…

제가 늘봄학교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유보 통합기반형 3개에서 4개 교육청은 시범 적용 내년부터 한다고 해서 이제 신청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경상북도가 의지가 있냐라는 게 그게 핵심 아닙니까. 이게 보육 시스템이 바뀌는 건데.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가시화되는 부분들은 아니고요. 이제 교육부에서 계획이 이제 저희들한테 아직까지 시달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교육청하고 지자체가 긴밀한 협조가 지금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이제 거기에 대해서 거점 통합돌봄센터를 추진한다든지 또 여러 가지 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확인을 하시고 남구 김병욱 국회의원님께서 제가 알기로 보육의 날 때 이 부분 되게 신경 쓰신다고 제가 기억이 있거든요. 중요한 것은 이 시범 적용을 전국 광역 단위로 하나를 하는 게 아니에요. 최근에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 3개에서 4개 교육청을 시범 이제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경북교육청이 어쨌든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런 걸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역 국회의원 하고도 잘 이렇게 소통도 하셔야 되고 교육청의 의지가 있어야 된다.

유보통합은 교육청소년과에서 합니다.

하여튼 그렇게 하고 그 부분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마더 센터는 우리 과에서 해요? 그것도 교육청소년과에요?

아니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주상복합 도시개발 사업들이 많이 하면서 공공기여 이렇게 얘기하면서 법적 의무시설 어린이 보육시설들 확보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의무 시설인데 마치 기여하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도시계획심의 이제 그렇게 온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법적 시설인데. 그리고 특히 제가 알기로 마더 센터 거점 북구의 마더 센터를 언제 이 사업이 시행될지 모르는 이러한 특정 도시개발 사업에 우리의 부서의 의견들이 들어가더라고요.

마더 센터를 별도로 저희 과에서 운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행복 센터 안에 마더 센터를 넣으려고 하는…

그러니까 과장 한번 파악해 보세요. 우리 양윤제 위원님도 같이 공감하고 있을 텐데 이게 북구의 거점의 마더 센터를 우리 여성 가족과의 입장으로 어쨌든 그런 의견들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속기가 돼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고 어쨌든 만약에 거점별 이걸 확보한다면 제대로 된 공간에서 우리가 실행 계획이 있는 방식대로 하는 게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한번 파악해 보시고…

혹시 공동육아나눔터를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에요, 아니고 의견이 확인이 됐고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최근에 언론에 보면 아동학대 관련된 어린이집 최종 1심 선고가 났잖아요.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보육시설이 어렵지만 운영에도 중요한 건 원장님들의 시설에 대한 아이들에 대한 보육에 대한 것도 더 중요합니다. 어렵지만 그것도 더 중요하거든요. 그 부분도 균형 있게 잘 해 주시고 최근에 보건복지부의 자료에 따르면 포항이 관내에 법 위반 시설이 제일 많다고 언론 보도도 많이 나와 있어요. 확인하셨어요?

이게 한 번 법 위반 발생하면 3년간 공표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누적 건수가 6건으로 올라와 있기는 한데 지금 현재 발생한 건 아니고 이전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정 수급 있잖아요. 그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스크 해제 됐잖아요. 어린이집은 권고죠?

어린이집은 권고…

권고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게 부모 급여로 전환되면서 차량 서비스를 많이 제공하잖아요. 그런데 차량은 또 어쨌든 만약 임차하거나 이러면 이게 의무 대상이 되잖아요. 그에 대한 부분도 아이들 건강이라든 그런 측면에서 잘 계도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이제 어쨌든 능력 발휘하시려고 오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보이지 않는 곳의 그런 서비스들이 걱정 안 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종익 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법이 새로 개정되면서 신축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에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

대체적으로 보면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에 기존의 어린이집들이 대부분 다 있지 않습니까. 보통 민간 어린이집으로. 사실 이거 개정되고 시행되면서 혹시 뭐 충돌이 있거나 이런 그런 어떤 사항들이 있는가요?

저희가 지금 하는 거는 신축하는 공동주택에 대해서 합니다.

알겠습니다.

박칠용 위원님.

과장님 우리 어린이집 친환경 급식비 있잖아요. 이게 수십 년 째 동결인데요. 혹시 1인당 얼마인 줄 아세?

4,0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일 200원이거든요, 1일로 계산을 하면.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애들도 줄지만 어쨌든 우리 건강이나 영양 관리도, 학교의 급식비는 많이 증액되고 있는데 어린이집은 이거는 200원이에요, 계산해 보니 친환경 급식비 1일.

올해부터 지원하는 방법을 바꿔서 전에는 자부담을 해서 현금으로 지원을 했는데 올해부터는 현물로 바꿔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단가는 조금 달라집니다만 전체적인 금액은 향후에 조금 이렇게 저희도 고민해보겠습니다.

현물로 지원한다고요, 올해부터?

쌀과 계란으로 현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네.

그게 현물로 지원할 수 있어요, 학교 급식 외에?

급식센터를 통해서…

급식센터 시스템은 내가 이해하는데 그걸 현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학교 급식은 그렇게 돼 있는데 그 자료 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과장님 제가 질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저희들 저출산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지원을 국가에서도 하고 시에서도 하고 나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큰 효과는 없지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저는 다른 게 아니고 어린이집 지금 현재 제 지역이 대이, 효곡입니다. 우리 공직자 가족 여러분들이 오셔서 최고 선호하는 동네가 대이동입니다. 대이동인데 그중에 하나가 유아교육이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직장어린이집이 있고 여기 오면 바로 내가 내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직장어린이집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되게 선호를 하신다 하더라고요. 선호를 하시고 언제든지 볼 수도 있고 아까 안심 보육이 되는 거죠. 안심 보육이 되는데 지금 민간어린이집 그다음에 가정어린이집 여러 가지 있고 안심 보육을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시스템 자체가 어느 정도입니까? 특히 cctv라든지 실시간 중계가 되고 있는지 언제든지 내 부모가 휴대폰을 켜서 애를 볼 수 있는 상황이 돼 있는지 그런 상황이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런 정도까지는 안 되고 있습니다. cctv 설치해서 녹화해서 보관하고 필요할 경우에 경찰관 입회하에 볼 수는 있지만 상시적으로 부모님한테 전송되고 그런 시스템은 아닙니다.

과장님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나 그러면 요즘 반려견을 집에서 키우시는 분이 많잖아요. 자식같이 키우시더라고. 그런데 집에 강아지를 귀여운 강아지를 반려견을 놔두니까 불안하니까 집에 있는 cctv를 보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개가 움직이니까 항상 이래 뜨고 이러던데 안심 보육을 위해서 어린이집이 오픈되도록 지금 판례도 많이 나왔잖아요. 포항에도 하나 있잖아요.

예.

오픈될 수 있도록 cctv라든지 부모가 언제든지 애 상황을 볼 수 있는, 본인 애는 아니지만 다른 애들 노는 거라든지 볼 수 있는 cctv라든지 이런 거를 적극 강구를 해서 했으면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시.

개인정보보호의 문제가 같이 맞물려 있어서 부모님이 보고 싶으면 어린이집을 방문하시면 언제라도 열람을 하실 수 있는데 이게 상시적으로 전송하는 것은 다른 법적인 문제가 연관이 돼 있어서…

법적인 문제가 뭐가 연관이 되어 있습니까?

개인정보보호…

개인 정보 어느 개인정보요?

부모님 자녀 말고 다른 자녀들도 그리고 선생님들도 다 같이 있기 때문에 그걸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건 조금 그렇습니다.

그건 개인 정보가 아닐 것 같은데요. 어차피 무슨 상황이 벌어지면 그 cctv를 보잖아요. 평소에도 내가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그게 어떤 법적인 문제가 안 되면 그런 쪽으로 해서 안심 보육을 할 수 있는 도시라고 이래서 포항이 개인 보호라든지 이런 것을 좀 뛰어넘어서 부모들이 실제로 자기가 자녀들을 언제든지 볼 수 있는 스마트폰 형식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면 안심보육된다고 그런 어린이집들이 자꾸 형성이 되면 애들도 많이 보낼 거고 어린이집이 어차피 어린이집은 많아서 지금 저출생인데 줄어듭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줄어들고 살아남은 어린이집이 있을 거고 어차피 어린이집이 다 있다고 해서 성공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도 신경을 좀 쓰시고 기획을 하시는 게 안 나왔겠나 싶어서 한번 물어보고 여쭤드립니다.

이거 관계는 일단 저희가 복지부 지침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좀 더 살펴보고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과장님 저희들 지금 현재 저출산 저출생 이래서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게 좀 여러 가지 지금 도움을 줘요. 저출생에 대해서 여러 가지 도움을 주는데 국가에서 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포항시 자체에만 출생을 하면 도움을 줄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한번 시간을 두고 오래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팀장님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다음에 읍면동에 팀장님도 있고 전체적인 회의를 한번 해서 그런 장기적인 방안을 돈도 관계없고 어떻게 어떻게 하면 우리 애를 안심하고 키울 수 있고 이런 게 포항시가 주체가 돼서 잘 되어 있으면 저는 출생에 약간의 도움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국가 법하고 이런 것 상관없이 한번 그런 방안을 한번 만들어서 거기서 또 이제 거르면 되니까 한번 방안을 장기적으로 과장님 계실 때 그거를 마련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진철 교육청소년과장님 2023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정진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왼쪽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팀장 김경화 교육지원팀장입니다. 이영미 청소년팀장입니다. 김은미 청소년시설 tf 팀장입니다. 박진숙 아동친화정책팀장입니다. 이은주 아동보호팀장입니다. 김현수 드림스타트 팀장입니다. 2023년도 교육청소년과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복지 환경 조성을 위해 애쓰시는 김형철 위원장님과 최해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3년도 교육청소년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7쪽입니다. 미래 교육환경 조성을 통한 교육혁신도시로의 도약입니다. 교육 경쟁력 제고와 맞춤형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미래 교육을 선도하는 창의 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하여 관내 초중고등학교 128개교를 대상으로 8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맞춤형 특성화 학교 육성, 초등학생 영어체험캠프 및 원어민 강사 지원 등을 통하여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과 학생이 중심이 되는 맞춤형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고교 무상교육 실시에 따른 교육비와 학교 시설 상하수도 요금 지원,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 등으로 교육 복지를 확대하겠습니다. 교육환경 안전망 구축과 미래 지향적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교육부와 대응 투자를 통한 체육관 및 다목적 강당 건립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역 특화 진로 진학 프로그램 운영과 디지털 인재 양성을 위한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교육을 확대하고 대학 진학 박람회와 대입 상담 캠프 운영으로 다양한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디지털 세상을 주도하는 청소년 지원입니다. 지난해 꿈틀이센터 개관으로 포은중앙도서관과 꿈틀로를 연결한 구도심 청소년 문화거점공간을 마련하였습니다. 올해는 꿈틀이센터의 다양한 디지털 기반을 활용한 청소년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건전하고 건강한 놀이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청소년 활동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2025년까지 오천읍 다원복합센터 내에 남구 청소년 문화의 집을 건립하여 청소년 문화활동을 확대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자기 주도 성장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학교 밖 청소년과 다문화 청소년을 위한 공정한 성장 기회 제공과 건강하고 안전한 성장을 위한 청소년 보호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돌봄 공백 없는 촘촘한 돌봄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지난해 지역아동센터 64개소, 다함께 돌봄센터 3개소를 운영 지원하고 다함께 돌봄센터 3, 4, 5호점을 신규 설치하였으며 아동수당 지급 및 드림스타트 사업, 결식아동급식 지원, 아동발달지원 계좌 지원 등으로 돌봄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올해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을 위해 촘촘한 돌봄 지원체계 구축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방과 후 돌봄을 위한 지역아동센터 및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 지원을 확대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드림스타트 사업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다함께 돌봄센터 4호점, 5호점을 올해 5월과 7월에 개소하고 하반기에 돌봄센터 2개소를 신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동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 호봉제를 도입하여 시설 운영 역량을 높이고 아동 급식 단가를 7,000원에서 8,000원으로 인상하고 급식카드 가맹점을 확대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촘촘하고 두터운 지원체계로 아동 돌봄 서비스를 고도화하고 아동과 부모가 행복한 돌봄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요보호아동 맞춤형 보호 역량 강화입니다. 2020년부터 아동보호체계 공공화가 시작되면서 유관기관과의 밀착된 협업을 통해 신속한 아동학대 대응과 아동보호체계 대시민 인식 개선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공중심 아동보호체계의 안정적인 안착과 구축을 바탕으로 올해는 지난해 개소한 경북 아동일시보호시설 운영의 안정화와 학대 피해 아동 쉼터 확장, 지역사회 아동 인권 존중 분위기 확산 등 더 안전하고 편안한 아동보호 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아동 보호기간을 만 18세에서 만 24세로 연장하고 보호종료 정착금과 자립수당 지급 금액을 인상하는 등 자립 준비 청년과 보호종료 아동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아동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아동보호체계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진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용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보호 종료 아동이라 했지만 만 24세까지고 이게 홀로서기 하는 과정들이 전국적으로 어렵다는 게 어쨌든 뉴스를 통해서 작년에 많이 보도됐잖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도 1,000만 원 확대하는데 이게 점착금이 800만 원이에요, 500만 원이에요?

지난해 처음에는 500만 원이었다가 800만 원 인상됐다가 다시 1,000만 원으로 올해 인상된 겁니다.

어쨌든 전년도 기준이 800만 원이네요?

예, 맞습니다.

800만 원에서 1,000만 원 인상 됐네요?

예, 맞습니다.

그래 하고 어쨌든 주거에 대한 부분도 보호를 요하는 이런 아동들이 지역에서 잘 정착하고 해야 되잖아요. 특히 주거환경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LH나 이런 식으로 해서 연계해서 지원을 해요 아니면 다시 아동시설로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개별 주거를 해요?

지금은 이제 LH하고 연계도 저희들이 하고 있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연계 가능한데 이제 연계가 안 되고 그런 애들은 또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경우도 간혹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들어와서 지금 거주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 그런 애들은 크게 많지는 않은데 간혹은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정착 지원금 하고 수당, 이 친구들은 수당이 월 40만 원 지급을 하면 이게 경제활동을 하면 기초나 이런 생활 수급자에서도 탈락되죠? 이 수당도 생활보장급여에 해당돼요, 이 수당은 소득 급여에 해당이 돼요?

얘들은 시설 보호하는 아동이기 때문에 아마 기초 수급하고는 별개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자립을 하는 게 중요하니까 시설 보호 말고 자립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취지가 그거 아닙니까, 스스로 자립을 하기 위해서. 제가 여쭙고 싶은 건 이 수당이 월 40만 원인데 이게 생활보장 소득에 이게 반영이 되는 건지?

자립수당은 5년 동안 계속 의무적으로 지급이 되고요. 만약에 퇴소를 해서 어떤 수입이 있다든가 이러면 어떤 소득이 일정 소득 이상 되면 안 되는데 만약에 기초수급자 범위 안에 포함이 되면 기초수급자로 별도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당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정 소득이라면 기준이 어느 정도예요? 소득이 있으면 수당 지급은 또 제한해요?

이 40만 원 말입니까?

예.

이거는 의무적으로 5년간 계속 줍니다.

급여 소급 상관없이 준다는 거죠?

예.

하여튼 해서 어쨌든 다시 시설로 복귀하는 것보다는 지역에서 잘 뿌리 내려가서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을 연계해서 주거에 대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하여튼 요보호 아동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여튼 보살피겠습니다.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다영 위원님.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까 LH랑 같이 연계해서 청소년 자립하는 학생들? 아동들? 이라고 해야 될까요. 주거하는 거에 좀 정착할 수 있도록 돕겠다라고 하셨는데 사실 LH에서 지금 전세 대출이라든가 대출이 되게 잘 나오는 건 맞아요. 잘 나오는데 그거를 받아주는 집주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좀 정착을 하려면 그쪽에 집주인분들이나 이런 분들이랑 좀 더 많이 소통을 좀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일단 말을 먼저 드리고 저는 이제 또 청소년들 교육 쪽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여기 디지털 세상을 주도하는 청소년 신성장 동력 지원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인터넷이 발달하고 통신기기가 발달을 하면서 이런 교육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통신기기를 이용한 어떤 범죄라든가 그러니까 이 범죄가 성범죄도 있을 수도 있고 요즘은 애들이 토토를 그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불법 토토. 그니까 이게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점점 높아지고 있어서 좀 그런 거에 관한 도박 그리고 코인 이런 거에 관한 경제 관련 도박 관련된 그런 인식 개선이라든가 그런 교육들이 좀 많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다. 실제로 이건 청소년들이랑 그때 간담회를 했을 때도 나왔었던 내용이고요. 특히 경제 관련해서는 주식, 코인 이런 게 너무 무분별하게 성행을 하다 보니까 좀 많이 무섭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런 게 많이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 좀 드리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보육원 같은 데서 하고 있는 인성 발달금이었나 인성 지원금 인성 교육금이라고 하죠. 용돈으로 아이들은 생각을 하던데 그 부분도 조금 현실화할 수 있으면 좀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용돈 부분은 안 그래도 저희들이 지난해 경상북도에 해당 부서 가서 일단 건의를 했는데 아마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거는 아직 좀 당장은 좀 아직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용돈이 아이들이 용돈 문제로 사실은 범죄로 들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번에도 이게 재작년인가 문제가 됐던 것 중 하나가 또래 청소년들끼리 성매매를 알선을 했다든가 이런 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용돈이 많이 부족해서 생기는 경우가 저는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현실화해서 아이들이 범죄적으로는 눈을 돌리지 않게 교육과 현실적인 부분이 많이 함께 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최해곤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아동수당하고 그다음에 아동 발달 지원 계좌 있잖아요. 이게 중복 지원되는 겁니까 아니면 별개입니까?

별개입니다.

그러면 시설에 있다가 아동들이 24세 이상 아까 말씀하셨지만 떠나든지 아니면 또 다시 돌아오는 아동들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회 적응할 수 있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이라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은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까?

적응 교육 프로그램도 시설에서 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어떤 별도 우리가 예산 지원이라든가 이런 거는 없고요?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 저희들 운영비가 따로 나가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다영 위원님.

한 가지만 좀 더 여쭙겠습니다. 혹시 청소년 문화의 집은 어디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까?

청소년 문화의 집은 청소년재단에서 같이 지금 위탁해가지고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여기 업무분장표에는 청소년과에도 운영에 관한 사항이 좀 있어가지고 여쭤보았는데 청소년 문화의 집이 어쨌든 청소년과에서도 이용을 하고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지금 방학인데도 불구하고 좀 많이 비어 있는 모습을 제가 좀 자주 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프로그램들을 좀 많이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싶고 청소년과에서도 그렇고 이거는 국장님께 한 가지 좀 제안드리는 건데 청소년 문화의 집도 그렇고 그러니까 포항시에서 대여를 해서 쓸 수 있는 장소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아르코도 있고 여기 청춘센터도 있고 청소년 문화의 집도 이렇게 시간제로 우리가 빌려서 쓸 수 있는 곳이 있는데 이게 시스템이 안 돼 있다 보니까 학생들도 그렇고 시민들이 어디다가 전화를 해서 예약을 해야 되고 이게 아예 시스템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통합을 해서 함께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비어 있고 이런 거를 좀 인터넷에서 한 번에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간부 회의하실 때 제안을 해서 좀 하시면 참 좋지 않을까 요거 제가 좀 따로 말씀 또 드리겠습니다.

김종익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한 가지만 요청만 드릴게요. 아까 말씀하신 경북아동일시보호시설 개관식 때 제가 갔는데 거기가 좀 이렇게 높은 지대에 또 바람이 많은 곳이잖아요. 실제로 안에 들어가 보니까 그때 바람 불 때 보니까 심리적 안정을 취하지 못할 정도로 조금 불안해요, 바람 불 때는. 그래서 방풍이라든가 창문틀이라든가 그걸 좀 더 체크해서 사람들 실내에 있을 때 좀 안정감을 가질 수 있도록 애들이 그걸 좀 체크해주세요. 제가 들어가보니까 상당히 불안하더라고요. 꼭 좀 체크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과장님 아동돌봄종사자 처우 개선에 호봉제 도입은 아주 좋은데 이것도 지역아동센터도 해당이 되는 겁니까?

예, 해당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 다함께 돌봄센터가 지금 5호점까지 생길 예정이잖아요. 송도하고 흥해가 빠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게 생기면 아동센터하고는 지금 아직 이게 5개니까 미비해서 그런데 혹시 서로 좀 안 맞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까?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 취약계층 아동을 한 50% 정도 받고 있기 때문에 일반 다함께 돌봄센터는 그냥 일반 아동들 특히 맞벌이 부부라든가 맡길 데 없는 그런 애들 위주로 하기 때문에 조금 그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다르고 지역아동센터하고 다함께 돌봄센터하고 또 저희들이 지역 간 균형 배치라든가 이런 것도 고려해서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송도하고 흥해에 하는 데 과장님 또 신경 쓰셔서 잘 하시리라 믿고요. 또 하나 오늘 보호 아동에 대해서 지금 많이 하는데 이은주 팀장님이 늘 고생하고 계시는데 제가 하나 묻고 싶은 것은 어차피 아동이 1차, 2차에 걸쳐서 최소한 6개월까지도 거기서 거주를 하는데 그 시설 자체는 보호가 잘 됩니까? 그걸 누가 감시합니까? 가서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시설 보험 하는 거 말입니까?

예, 시설 보호에 그러니까 시에서 합니까 다른 기관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관리감독을 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자체 종사자들이 시설 관리 유지 관리도 다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시설을 관리하시는 종사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안에 들어오는 아동들이 별 희한한 경우를 다 당해서 들어온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게 자꾸 세월이 가서 자꾸 그런 게 듣다 보면 애들 처우에 대해서 좀 낮게 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될까 싶어서 과장님과 팀장님이 수시로 반기든 분기든 가서 점검을 하는지 시스템이 잘 돌아가고 있는지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내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한 1년에 두 번 정도는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1년에 두 번 하면 안 됩니다. 분기로 하든지.

또 수시로 이렇게 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도 저는 좀 우려가 되어 그렇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밀폐된 공간이거든요. 또 외지에 떨어진 외곽 지대고 이렇기 때문에 1차 가해를 봤는데 또 2차 어떤 다른 원인이 돼서 그런 거 되면 진짜 힘들잖아요.

어떤 불미스러운 사고가 없도록 수시로 저희들이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시로 정해서 정기적으로 하고 일시적으로 가서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진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윤영란 청소년재단 대표이사님 2023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째단 대표이사 윤영란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청소년재단의 부서장들 소개를 먼저 드리고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재단 사무국장입니다. 시청에서 파견된 6급 공무원입니다. 김명옥입니다. 그다음 경영지원팀장 배윤환입니다. 정책팀장 김규일입니다. 청소년 수련관장 유성재입니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장 황영희입니다. 청소년 수련원장 박시현입니다. 청소년 문화의집 관장 김진영입니다. 청소년 성문화센터장 정태영입니다. 이상 부서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앉아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의 청소년 사업을 위해서 많은 지원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김형철 복지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청소년재단 2023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회의 자료 2쪽입니다. esg 경영으로 새롭게 도약하는 청소년재단입니다. 소통, 협력, 책임, 안전 경영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재단으로 경영하여서 청소년의 꿈과 미래를 지원하겠습니다. 2022년 추진 실적을 보면 코로나 팬데믹이 끝난 지난해 6월과 10월에 청소년 성문화센터와 청소년 문화의 집을 개관하였습니다. 청소년들의 자기주도적인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 7개 청소년 참여기구 운영과 청소년 욕구조사, 청소년 정책제안 공모전, 진로직업박람회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공모사업 등 101건의 7,970여만 원의 외부 재정도 확보하였습니다. 대외적 성과로는 청소년 어울림 마당 여가부 장관상을 비롯해 구룡포 청소년 수련원은 수련시설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았고 포항시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2023년에는 지속 가능한 전략경영, 책임경영, 청년경영을 위한 esg 경영 실천으로 직원 역량, 소통 협력, 친환경 실천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올해는 재단 설립 5주년으로 청소년재단 발전 방안 정책 포럼을 개최하고 안전이 가장 중요한 시대에 시설별 안전 운영을 위해서 안전보건 책임 체계를 강화하겠으며 지역과의 상생 발전을 위한 네트워크와 각종 공모사업, 기부금, 후원금 확대 확보를 위해서도 다각도로 최대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3쪽, 청소년 여가와 문화 활동 중심의 청소년 수련관 운영입니다. 청소년 중심의 문화, 예술, 창의, 융복합 프로그램 제공으로 포항형 미래 인재를 육성하겠습니다. 작년 추진 실적으로는 경상북도 대표 어울림 청소년 어울림 마당을 총 9회 1만 1,500여 명이 참여하는 행사로 운영하여서 청소년 어울림 마당 부분 최우수 사례로 여성가족부 장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청소년 문화여가 및 창의 4차 산업 교육을 130개 강좌로 확대 운영하였고 학교와 연계한 진로체험의 날을 운영하여서 드, 파티쉐, 바리스타, 3d 제작 등 청소년들이 더 많은 진로탐색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국내 청소년들과의 문화 교류뿐만 아니라 베트남 청소년과 국제문화교류도 추진하여서 청소년들의 문화교류의 장을 넓혔습니다. 2023년에는 창의과학 미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 코딩, 아두이노, 메타버스 등 상상 메이커 특화 교육을 추진하여 미래 진로 체험의 기회를 더 넓혀 나가겠습니다. 또한 청소년 축제 중에서 20년의 역사를 가진 문예경진대회, 댄스 가요제 등은 브랜드 인지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지역 단체와 1 행사 1단체의 결연을 지속 추진해서 청소년들에게 더 꿈을 더 지원하고 미래 산업 대비한 e스포츠, 공익골든벨 등도 테마에 맞게 청소년 주도형 축제로 운영하겠습니다. 청소년 수요를 반영하는 자치기구 및 활발한 동아리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을 확대하고 청소년 국제교류 자원봉사, 가족 캠프 등 다양한 분야의 프로그램 개발과 수요자 중심의 학교 연계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추진하여서 포항형 창의인재 육성을 위한 생활권 청소년 수련시설로 특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회의 자료 4쪽,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입니다. 청소년 문제 해결을 돕기 위한 집단상담, 부모교육, 찾아가는 전문 상담으로 학교폭력 예방 및 고위기 청소년 회복 지원과 청소년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지난해는 학교 연계 집단상담 및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50여 개 학교에 5,0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명사 초청 대강연회 및 청소년을 위한 부모 역할 교육도 테마별로 실시하여 청소년 문제 예방을 위한 사업들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기에 가장 심각한 자살, 자해 등 중고위험군 청소년 증가에 따른 상담 지원 서비스를 확대하여 지원하였고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인터넷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상담 및 치유 서비스를 각 유형별 맞춤형으로 지원하였습니다. 올해는 최근 통계에 의한 학교폭력 저연령화에 따라서 초등학교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30개 학교 3,000여 명으로 확대 강화하고 청소년 문제 이슈에 맞춘 테마별 부모교육도 다양화하겠습니다. 고위기 청소년 관리를 위한 법원, 경찰서, 보호관찰소 등 연계 안전망을 강화하고 특히 고위험군 청소년 문제 해소를 위한 후원자 발굴과 지역사회 자원 연결을 확대해서 위기에 빠진 청소년들의 문제를 해소하고 보호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회의 자료 5쪽, 학교 밖 청소년들의 더 촘촘한 지원 확대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의 안정적 진로 지원을 위해서 상담, 교육, 자립, 직업 체험, 취업, 급식 등 더 촘촘한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해서 상담, 교육, 직업 등 개별 지원 서비스로 2만 8,000여 건을 지원하여 검정고시 학력 취득은 139명, 상급학교 진학은 23명, 자격증은 34명이 취득하였습니다. 올해 현재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인원은 475명으로 이들을 대상으로 지원 전달 체계를 강화하겠으며 특히 미연계된 은둔형 청소년을 발굴하는 데 최우선 과제를 가지고 지원해 나가는 한편 연계 청소년에 대해서는 검정고시 및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학업 동기를 향상시키고 자격증 취득, 자기 개발, 직업 체험 등 자립동기 강화 및 취업 의지를 고취하는 역량을 강화하여 학교 밖 청소년들의 개인적인 성장 및 성공적인 사회 진입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회의 자료 6쪽입니다. 공동체 의식과 리더십을 키우는 청소년 수련원 운영입니다. 구룡포 청소년 수련원은 천혜의 자연환경을 활용한 소집단 청소년 활동을 통해서 청소년기에 함양해야 하는 핵심 역량들을 개발하겠습니다. 2022년에는 혁신적인 수련원 운영으로 전국 수련시설 평가 최우수 등급을 획득하였고 1박 2일 촬영지 등으로 홍보하여서 수련원 이용객이 전년 대비 대폭적으로 증가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청소년 리더십 함양을 위한 자체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별 볼일 있는 캠프 등 구룡포의 지리적인 특성을 살린 가족 캠프 및 다양한 공모 사업을 추진하여서 이용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2023년에도 리더십 함양과 진로 탐색을 위한 학교 연계 소집단 국가인증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구롱포의 사계절 특성을 살리는 봄에는 숲 캠프, 가을에는 도토리 캠프, 여름에는 별 볼일 캠프 등 가족들이 함께하는 캠프로 가족 친밀감을 향상시키고 국가보훈사업으로 애향심을 키우고 사회적 배려 대상 청소년들의 자존감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공모 사업들을 추진하여 전국 최고의 자연권 수련시설로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회의 자료 7쪽입니다. 미래를 여는 멀티 문화놀이터 문화의 집 운영입니다. 지난해 10월에 개관한 청소년 문화의 집은 최첨단의 시설을 갖춘 타도시가 부러워하는 청소년 문화시설입니다. 청소년들의 쉼, 놀이, 문화체험 전용 공간으로 차별화, 특성화 맞춤형 멀티문화 놀이터로서의 문화의 집을 운영하겠습니다. 개관 후부터 지금까지 홈페이지 및 맘카페 등 온라인 홍보와 아파트 방문 아웃리치, 청소년 수련시설 및 학교를 중심으로 하는 리플렛 배부, 언론 보도, 시설 라운딩 등으로 청소년 문화의 집 홍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문화의 집 이용 활성화를 위해 유관기관 초중고 학교 교장협의회, 카카오 채널, 네이버, 맘카페 등 연중 지속적으로 홍보를 더 확대해 나갈 것이며 올해에는 청소년들의 수요와 욕구에 맞는 미래 지향적인 차별화, 특성화 맞춤형 멀티 프로그램으로 개발하여 지역 청소년들의 꿈과 미래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4차 산업 창의 메이커 분야와 영상 미디어 분야, 인문 문화예술 분야의 다양한 멀티 프로그램으로 청소년들이 더 큰 꿈을 가지고 다양한 체험은 물론 어려운 경기로 인해서 청소년들의 사교육비 절감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학습형 프로그램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역 청소년 교류 및 문화의 집을 활성화하기 위한 꿈트리 축제와 또 청소년 문화 상시적으로 버스킹 공연 등으로 청소년 문화교류 활동의 장으로 확장해 나가는 한편 시민들이 함께 이용하는 주차장, 야외 정원, 교실 등을 친환경 시설로 안전 관리하여 구도심의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문화거점센터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회의 자료 8쪽, 마지막으로 청소년 성인지 성인권 실현을 위한 성문화센터입니다. 청소년 성인지, 성인권 교육 실현과 디지털 성범죄 발생 예방을 위한 청소년 특화 성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지난해 6월에 오픈한 성문화체험관은 체험관 성교육 및 학교로 찾아가는 성교육을 1,280여 건 2만 4,000여 명을 실시하여서 청소년 성교육에 대한 만족도를 향상시켰으며 이와 더불어 교사 등을 대상으로 하는 워크숍 등 연수도 실시하였습니다. 올해는 안정된 기반으로 성문화체험관 교육을 확대 운영하고 특히 디지털 온라인 문화의 폐단으로 인한 청소년 성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 대처해 나가기 위해서 디지털 성범죄 발생 예방을 위한 특화 교육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부모 대상 맞춤형 성교육도 실시하여 청소년들의 신체적인 발달 과정과 심리에 대한 부모의 관심과 이해를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 청소년재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란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다영 위원님.

저는 일단 첫 번째 뒤에서부터 말씀드릴게요. 청소년 성문화센터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데 청소년 성문화센터가 솔직히 저는 되게 잘 되어 있다고 봤었거든요. 안에 시설도 굉장히 잘 돼 있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이제 청소년들이 지금 원하는 게 특히 여성 청소년들이 굉장히 원하는 게 실질적인 성교육이 없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피임 방법이라든지 이후의 과정들 이런 거에 대해서 정말 그런 게 안 되니까 좀 많이 불안하다 약간 이런 식으로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성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성교육 그런 프로그램들이 좀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게 사실 청소년재단의 제 생각으로는 한 가지 큰 문제점 중 하나가 홍보가 너무 재단 홈페이지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청소년재단에 청소년들이 직접 찾아가는 경우는 저는 정말 활동적인 친구들 몇 명 정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홍보가 그런 식으로 돼서 정말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일부 학생들 위주로 돌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학교에 있는 커뮤니티들을 좀 활용을 하면 어떨까. 전교 회장을 통해서 이렇게 학교 내에서 홍보를 할 수 있다든지 학생들끼리 좀 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마련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문화의 집 아까 청소년과 얘기할 때 말씀도 드렸는데 그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문화의 집이 방학인데도 불구하고 낮에 많이 비어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어떤 프로그램의 문제인 건지 그런 걸 좀 파악을 해서 그래도 우리가 많은 자원을 투입을 해서 지은 우리 문화의 집이니까 청소년들이 좀 많이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홍보도 좀 더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그리고 더불어서 제가 거기를 사용을 해보려고 예약도 많이 해보고 이제 여러 번 문을 두드렸는데 이게 업무가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좀 체계가 안 잡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담당하는 직원분이 대여하는 직원분이 안 계시면 나중에 연락을 드릴게요라고 하고 한 1~2일 있다가 연락이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좀 많아서 좀 그런 체계가 좀 더 잡혔으면 좋겠다. 그리고 거기는 이제 청소년들이 주로 사용하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더 청소년 친화적으로. 요즘 애들은 대부분 인터넷을 통해서 휴대폰을 통해서 예약하는 시스템이 좀 더 편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도 관장님께 말씀드렸었나 거기 직원분들한테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이버 예약을 통한 인터넷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대여 시스템이 갖춰졌으면 좋겠다 하는 게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학교 밖 청소년도 좀 종류가 다양하지 않습니까. 옛날 말로는 비행 청소년이라고 하나요? 요즘은 그런 말이 있는지는 잘 모르는데 조금 뭐랄까 좀 엇나가는 친구들 그 친구들을 좀 케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어떤 프로그램도 좀 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좀 있고요. 일단 그렇고 제가 청소년재단을 보면서 느꼈던 게 단기적인 프로그램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일회성으로 아까 별 보는 프로그램도 그거 하루 하고 하루 하고 또 다른 날 하고 또 다른 날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좀 연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힘든 것 같다. 그래서 1년 동안 할 수 있는 장기 프로젝트 장기 프로그램도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과 리고 청소년 참여위원회인가요? 있는데 청소년 참여위원회만 따로 너무 이렇게 활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저도 느꼈던 게 청소년 참여위원회에서 하고 있던 논의된 내용들이라든가 이런 게 저희 위원회에도 안 올라오고 하니까 그 친구들은 그 친구들 나름대로 왜 내 얘기가 이렇게 제대로 반영이 안 되냐라는 얘기를 하고 저희는 청소년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를 제대로 모르는 그런 소통의 창구가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뭐 없어요?

일단 저는 답변이라기보다는 이거를 제안과 주문이기 때문에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윤영란 대표이사님 꼼꼼히 적었죠?

예.

최해곤 위원님.

윤영란 대표이사님 수고 많으십니다. 올해도 보니까 여러 가지 정책을 많이 세우셨는데요. 작년에 여성가족부 장관상 수상하신 거 다시 한 번 축하를 드리고요. 저는 두 가지 정도만 주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위험군 청소년이죠. 자해, 가출 그다음에 자살하는 이런 고위험군 학생들이 자꾸 늘어납니다. 늘어나는데 이 학생들은 추적해서 이렇게 계속 관리를 하나요?

네, 고위험군 청소년은 저희들한테 와서 상담을 해서 발굴되는 경우도 있고 주로 경찰서 그 다음에 보호관찰소 그다음 학교를 통해서 그렇게 해서 저희들한테 연계가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고위험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보통 한 사람당 한 15회에서 20회 정도의 상담을 거쳐서 문제 해소와 안정적인 그런 쪽으로 문제 해소를 하고 있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 학생들은 사실 갈 데가 없거든요. 갈 데가 없으니까 결국은 이런 시설로 찾아와서 상담을 받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하여튼 우리 사회에서 그래도 제일 힘들고 어려운 청소년들이잖아요. 추적 관리하셔서 이런 학생들이 빨리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좀 더 개발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매체에서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은둔형 청소년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청소년들을 일상생활 그러니까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끄집어낼 그런 정책들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우리 재단에서 역할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또 하나는 작년에 제가 회의 자료 그때 회의록 자료 요청을 드렸거든요. 드렸는데 그거 제가 자료를 받기는 받았어요. 받았는데 상세 회의록 자료를 요청을 드렸는데 너무 형식적인 어떤 그런 자료라서 제가 좀 구체적으로 자료를 요청을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자료를 제가 아직 못 받았거든요. 그래서 회의록 자료를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뭔 내용이신지는 아시죠? 작년에 제가 요청드렸잖아요.

예.

회의 수당 지급 때문에 제가 자료를 요청드렸거든요. 그걸 좀 회의 자료를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챙겨서 드린다고 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만약에 인사위원회 같은 경우는 회의록을 저희들이 이제 붙일 수가 없고요. 다른 어떤 위원회 같은 경우는 저희가 회의록을 다 붙였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다시 한 번 챙겨서 하겠습니다.

회의 시간 구체적으로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다음에 서명록이라든가 이런 게 있잖아요. 회의에 참석하면 다 서명을 하잖아요. 청소년재단대표이사 윤영란예, 그렇죠.

다시 한 번 제가 더 챙겨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철용 위원님.

김상민 위원입니다. 청소년수련원 어쨌든 최우수 등급을 받아서 축하할 일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고 대표이사님 그 청소년 문화의 집에 여러 가지 이제 교육 프로그램 저도 뭐 직업 체험이 되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방학 중에 여러 가지 체험이나 교육 프로그램 많이 하잖아요.

네.

초등학생하고 중학교가 통합하는 교육들이 좀 있더라고요.

예, 있습니다.

그게 왜 교육을 하시는 분들 의견이에요 아니면 그 초등과 중학교에 성장이나 인지 분명히 다룰 수 있을 텐데.

저도 위원님처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분리를 하라고 직원들하고 이야기하면 지금 우리가 하는 메타버스나 그 다음에 아두이노, 코딩 이런 거는 초등학교하고 중학생들이 차별 없이 한답니다, 수업을 하면은.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거 분리할 필요가 없다고. 근데 수업을 해보면은 그대로 진행이 된답니다.

수업은 진행이 되는데 또 그 안에서 동기의식들 느껴지고 비슷한 또래끼리 하면 효과가 더 크잖아요. 저는 그러니까 오히려 분리해서 더 많은 체험 기회를 교육 기회를 주면 되는데, 제가 봐서는 그래요.

그렇게 앞으로는 제가, 저도 그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제 관련이, 선진국이나 미국 다녀왔지만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이게 저학년일수록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코인이나 이런 걸 우려하는 것도 있지만 그에 대한 인식이 바로 잡히면 또 그 용돈을 잘 쓰는 개념도 중요하거든요. 또 하나는 지금 행사 홈페이지 문화의 집이나 이거 들어가면 방학 중에는 실질적인 행사는 그렇게 없어요. 교육이나 체험 이런 방식이다 보니까, 맞죠?

예.

교육이나 체험이나 이런 건 또 제한된 인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또 학생들이 방학 때 어울릴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저는 좀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끝으로 정책 제안 사업들을 많이 봤는데 저도 관심 있는 분야가 청소년 미래 카드인데 유사하게 청소년 수당 그렇게 있는데 청소년들이 제안하고 그런 성취감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사업에 반영이 되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청소년 예산위원회도 앞으로 중요하겠지만 그런 부분도 새롭게 이제 5년 차지만 청소년 문화의 집으로써 전국에서 많이 지금 올 거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는 문화의 집을 보러 아마 엄청 올 것 같아요. 다른 지역보다는 어쨌든 좋잖아요, 공간이나 이런 것들. 해서 그리고 청소년 성취를 관리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좀 면밀히 대표이사님께서 한번 면밀히 한번 수용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또 이렇게 지원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거 저희가 더 잘 챙겨서 재단 운영을 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점심 식사를 하고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국장 고원학입니다. 먼저 신정혁 환경정책과장입니다. 박상근 자원순환과장입니다. 박예연 식품산업과장입니다. 이상 간부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신정혁 환경정책과장님 2023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신정혁입니다. 2023년도 환경정책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 환경정책과는 지속 가능한 2050 탄소중립 지원 기반을 확충하고 걱정 제로 안전 대기 환경을 실현하며 친환경 자동차 보급 및 인프라 확충을 적극 추진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수생태계 복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며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지속 가능한 2050 탄소중립 지원 기반을 더 확충하겠습니다.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죄송합니다, 과장님 이거 설명해 주시기 전에 소속 팀장님들 소개를 좀 부탁합니다.

먼저 환경행정팀장은 김대우입니다. 그다음에 대기환경팀장 이동현 팀장입니다. 김기택 기후변화 팀장입니다. 하명옥 수질관리팀장입니다. 김경운 자원화 팀장입니다. 박상현 친환경자동차팀장입니다. 김정식 군소음보상T/F팀장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3쪽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2050 탄소중립 지원 기반을 더 확충하겠습니다.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탄소중립 사회의 촉진을 위해 지역 맞춤형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다양한 탄소 중립 시책을 추진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녹색생활 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이행 대책 수립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계획을 완료하고 포항시 탄소중립지원센터를 공모로 지정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공부문의 탄소중립 조기 달성과 선도적인 역할 수행을 위해서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탄소 중립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환경포럼 및 탄소포인트제 등으로 시민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여 지속 가능한 탄소중립 그린도시 구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적극적인 도심 대기질 개선을 통한 걱정 제로 안전 대기 환경을 구현하겠습니다. 미세먼지 불법 배출 감시원과 환경 모니터 요원을 운영하여 예방적 환경 민원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공단 내 악취 발생원에 대한 실태조사 및 지원 사업으로 악취 배출 사업장별 맞춤형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지속적인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겨울철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적극 시행 및 미세먼지 신호등을 확충하고 스마트 에어샤워기 설치 사업 등 시민 생활 주변 미세먼지 저감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으며 그 외 소규모 사업장 방역시설 지원사업과 저녹스 보일러 지원 등으로 사업체와 가정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저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배출 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 체계를 통하여 안전한 대기환경 조성 및 시민 건강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친환경자동차 그린모빌리티 인프라 구축 및 보급을 더욱 확충하겠습니다. 친환경자동차 보급사업과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및 lpg 전환 사업 지원 등 교통 분야 친환경 전환을 가속화하겠습니다. 특히 금년 상반기 철강공단 내 장흥 수소충전소를 준공하고 환경부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하여 친환경 자동차 충전소 확충 등 그린모빌리티 인프라 구축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국토부 공모제안 사업으로 선정된 북부권 공영차고 수소교통 복합기지 구축 사업 역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6쪽입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수생태계 복원입니다. 세계적인 오염원 관리를 통한 수생태계 건강성을 회복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형산강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매진하겠습니다. 구무천 복원사업은 금년 하반기 오염토 정화시설을 완료하여 최적의 수생태계 복원 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철강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 사업과 영일대해수욕장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사업도 올해 중으로 준공하여 수질오염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를 비롯한 영일만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 역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용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형산강 수은 오염 관련해서 지금 국토부의 진행 상황이 여전히 그냥 하천 퇴적물에 정화에 대한 기준 마련 단계예요?

지금 환경부에서는 아직도 미온적입니다. 미온적이라서 저희들이 환경부하고 접촉을 해보니까 자꾸 늦어져서 그래서 저희들이 생태하천과하고 협의를 해서 형산강 준설 쪽으로 일단 가닥을 잡아서 올 6월에 기본 계획에 하천 기본계획에 넣어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같이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보고 끝난 우리 동의원소 용역 최종 마무리를 언제 할 계획입니까?

작년 연말에 원래 마무리하기로 돼 있었는데요. 저희들이 환경부하고 알아보니까 이게 또 환경부에서 주관 과가 바뀌어버려가지고 이제 수생태보전과에서 하다가 물환경정책과로 업무가 이관되어서 저희들 연초에 올라갔었습니다. 올라가서 상황 설명을 드리고 빨리 결론을 내고 국가 차원에서 이걸 할 수 있도록 가닥을 잡아달라 컨트롤 역할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왔습니다.

우리 자체 영역이잖아요. 그런데 환경부에 또?

저희들이 이제 자체 영역을 하다가 이건 국가천이니까 국가에서 해달라고 해서 국립환경과학원에서 그때…

그러면 권세영 박사님이 하던 거 중단된 거예요?

하고 그 용역을 가지고 다시 같이 했습니다.

2차 용역 한 거는 최종 마무리된 거예요, 우리 자체 용역 2차는?

그걸 마무리했다고 하기도 좀 그렇습니다마는 그 결과가 미흡하다 보니까 국가 영역으로 다시 시작을 했거든요. 같이 나올 겁니다, 결과가.

같이 나온다? 환경부 용역하고 우리 시에 것 하고, 사업이 통합된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산 우리가 줬잖아요.

우리가 했고 그다음 국가에서 20억을 대서 했거든요.

희한하네, 그거 한번.

많이 좀 부족해서 저희도 환경부에서 계속 건의를 했거든요. 국가 차원에서 해달라 해달라 그래서 환경부에서 받아들여져서 국립환경과학원에서 했습니다.

예산 집행이 그래도 돼요?

우리 거는 예산은 마무리가 됐죠.

예산이 마무리되려면 성과가 있어야지. 과업에 대한 성과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용역했는 결과는 있습니다.

그거 다시 한번 주시고 어쨌든 영일만 산단의 완충저류시설은 어쨌든 지금 산단의 확장이나 속도에 비하면 어쨌든 이게 예방 차원에 빨리 마련이 돼야 될 것이고 그리고 폐수에 대한 염에 의한 증명서는 저 개인적으로는 그게 오히려 수생태계에 대한 면죄부 성격이 강하다고 보거든요. 그게 어쨌든 처리하는 게 비용이 많이 발생되고 그에 대한 부분이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 포스코케미칼이나 기타 재활용 재사용 시설 여러 가지 수 처리에 대한 부분이 이제는 곧 다가올 텐데 이것을 자체 처리해서 염에 의한 증명서를 만약에 혹 인정받아서 그 물이 계속 영일만 산단에 방류되는 것도 여럿 있거든요. 이거를 좀 산단의 특성 실제적으로 보면 이게 전체 면적은 한 200만 평 되잖아요. 이걸 좀 자체 폐수 처리 시설을 설치할 수 없습니까?

위원님 정말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가장 고민하는 게 그 부분이고요. 또 영일만 산단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다 우리 하수량으로 가도록 하수처리 구역이 돼 있거든요. 돼 있는데 이제 폐수가 염폐수다 보니까 하수처리장에서 받을 수 없는 입장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일만 산단 같은 경우는 벌써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공동처리장을 하나 만들면 좋겠는데 이게 좀 여러 가지로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저희들이 주장하는 거는 우리 존경하는 김종익 위원님께서 많이 말씀을 하셔서 포스코케미칼 같은 경우는 흥해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갑니다. 연계 처리가 되고요. gs 건설 같은 경우는 무방류 시스템으로 하는 걸로 저희들하고 얘기가 됐습니다. 무방류로 해서 방류하지 않는 걸로 일단 저희들하고 1차적인 얘기는 돼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얘기는 돼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들어오는 업체에 대해서 가능한 무방류로 가는 것을 저희들은 계속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에코프로이엠이나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7월까지 무방류 시스템을 완료를 합니다. 방류하지 않게 되고 다만 머티리얼즈가 폐수가 많습니다마는 이번에 염 증명을 받았습니다마는 그게 항구적인 게 아니고 3년마다 재증명을 받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왜? 염폐수 농도가 높기 때문에 저희들은 줄기차게 지금 에코프로에 대해서 여기도 고농도 폐수에 대해서는 최소한 그런 시설을 갖추자라고 하고 있고 이번 주에도 저희들이 한번 미팅을 합니다마는 저희들은 거기에 굴하지 않고 계속 요청을 하고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말씀하신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 그러면 최종 처리수가 우리 하수처리장 하고 연계돼요?

안 됩니다, 바로 직방류합니다.

그런데 아까 케미칼은?

포스코케미칼은 양극재, 음극재 공장인가 그래서 염 농도가…

흥해처리장하고 연계가 돼요?

예.

왜요?

우리 물량도 작고 또 염 농도가 낮습니다. 500ppm 이하로 하는 걸로 해서 일단 흥해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가는 걸로 협의가 완료됐습니다.

저는 이게 흥해 하수처리장이 여유 용량은 충분히 있지만 이 염이라는 것은 하수처리장에 이게 들어가게 되면 정화 능력을 되게 현저히 떨어뜨려요. 이게 검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저는 그게 바람직하다 안 보는데.

꼭 그렇지 않습니다.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도 우리가 보면 구룡포 하수처리장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바닷가의 해안가에 있는 하수처리장에 가면 대부분 염농도가 뭐 횟집 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물로 인해서 염이 더 높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일상적으로 계속 꾸준하게 그 정도 농도를 맞춰주면 처리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농축되고 계속 이제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오늘 토론할 자리는 아닌 것 같고 케미칼이 연계 처리한다 연계 어쨌든 처리수로 연계한다고 하니 그 협의한 결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하수재생과에.

그거를 그게 그럼 하수 처리 기본계획에 반영이 됐어요?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영일만 산단을 조성할 때 그 자체가 하수처리 구역으로 고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협의한 결과를 한번 주시고 왜냐하면 이게 앞으로 또 대규모 투자가 계획돼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렇거든요. 자료 한번 줘보세요.

새로 추가되는 산단에 대해서는 환경정책과 입장에서는 무조건 공동처리장을 설치해 달라고 저희들이 계속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기업 상장도 하고 이제는 기업 가치 많이 올리잖아요. 그러면 공동 처리 시설 이런 것도 한번, 배터리 특화단지 조성하잖아요. 그때 우리가 이걸 좀 반영해서 못 해요?

그것도 저희들이 반영해달라고 요청을 해놨습니다. 특화단지 조성할 때는 이제는 이런 전체를 밟지 말자. 그래서 공동처리장을 하나 해놔야만이 이쪽으로 오는 기업체들도 쉽게 들어올 수 있다. 그러니까 유치를 위해서도 이런 시설이 필요하다고 제가 강력히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사업 계획 공모 사업 내용 안에 들어가 있네요?

지금 공모할 때 처리장 용역으로 한 1,000억 정도 요구를 한다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건 산업부에서 아마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노력하고 있습니다.

계획은 있네요?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최해곤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구무천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이게 구무천 하류가 지금 어디로 연결이 돼 있죠?

구무천 최하류가 보시면 현대제철 뒤쪽 보시면 형산강 수문 쪽에 그게 최하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은 이제 형산강으로 들어가잖아요.

예.

3산단 4산단 쪽에 이제 공단에서 발생되는 오염수들이 결국은 구무천을 통해서 형산강으로 유입이 되는데 구무천에 지금 정화 시설을 하는데 여기에 어떤 성분이 가장 많이 함유되어 있는 거죠?

지금 구무천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부르기는 구무천이라고 부르지만 그게 공단하수구입니다. 공단하수구다 보니까 현재는 어떻게 되고 있냐 하면 하류 쪽에 차단 시설을 해서 저희들 하수처리장으로 물이 유입되는 것으로 차입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그런 상태에서 지금 현재로서는 형산강으로 유입되지 않지만 합류식이다 보니까 비가 많이 오고 하면 넘쳐 가지만 평상시에는 다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평상시에는 하수처리장으로 다 가는데 힌남도 때도 많이 흘러 들어갔잖아요. 철강관리공단의 특성상 야드가 많잖아요. 야드가 많고 또 야드는 야드에서 발생되는 처리수들을 별도로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안 갖춰져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구무천으로 들어가서 비가 많이 와서 구무천이 범람할 때는 형산강으로 유입이 돼서 형산강이 사실은 오염이 되는데 이걸 근본적으로 물론 정화 시설을 갖춰서 정화도 해야 되지만 근본적으로 이제 많은 양의 물이 유입이 될 때 그때 형산강으로 유입이 되는 거 그거 어떻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야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시는지?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게 세 단계별로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단에서 나오는 1차 처리된 폐수가 바로 오수 관로 관거 사업을 해서 바로 하수처리량으로 유입되도록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고요. 그러면 공장에서 나오는 1차 처리된 폐수들은 오폐수는 다 하수처리장으로 바로 관을 통해서 바로 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돼 있고 그다음에 공단 일부 도로라든가 야드에서 나오는 거는 저희들이 밑에 비점오염 저감시설 공사 중에 있어서 공정이 한 60% 이상 넘었거든요.

그게 현대제철 뒤쪽에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예, 그게 다 되면 1차에 비점 오염은 어느 정도 제거가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비점 오염 시설이 준공이 되고 나면 형산강으로 유입되는 철강관리공단에서 들어오는 물들은 거의 다 잡을 수 있다는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거기서 계속 유입되는 물들이 있으면 사실은 형산강을 준설을 해도 오염토를 제거해도 계속 재오염될 수 있는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게 구무천이 공단에서 들어오는 오염수들이 집중적으로 완전히 관리가 돼야 형산강이 좀 깨끗해지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여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김종익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김상민 위원님 이야기하셨지만 200만 평 규모의 그런 산업시설들이 들어가는데 말씀 중에 아까 머티리얼즈는 장량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낼 수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예.

미생물 죽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바다로 방류하는데 하수종말처리장에 해로워서 못 보내는 물을 바다로 방류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어쨌든 간에.

예.

그래서 그런 폐수종말 처리장을 그거는 강하게 좀 이렇게 요구하시고 또 적극적으로 행동하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질문인데요. 지금 아파트 건설 공사 현장의 소음들이 계속적으로 지금 민원이 지금 들어오는데 업체 쪽에서는 평균 소음 측정치 이하니까 우리는 상관이 없다. 기준이 넘으면 행정적으로 처분해라 원론적인 이런 답변만 있고 그래서 항상 지금 계속 지금 시끄러운데 제 생각에는 이제 다른 현장하고 보니까 차이가 뭐냐 하니까 창이나 거실 이렇게 창문 달기 전에 층마다 이렇게 공백이 생기잖아요. 빈 공간 그거를 지금 다 막아서 하더라고 보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은 현장 같아요, 지금 항상 말이 많은 현장이. 그래서 노력한다는 의미이고 또 실제로 그게 효과가 있을지도 모르니까 거실이나 창문 비어 있는 공간을 임시로 막아서 공사할 수 있도록 계도를 좀 해주세요. 바로 조치를 좀 해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미세먼지가 지금 개발 부지에 지금 상당히 많이 노출돼 있잖아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지금 어떤 식으로 지금 대응을 하고 있나요?

일반적으로 비산먼지 사업장 현장인데요. 대부분 노출된 부분들은 장기적으로 노출이 되면 덮개를 설치해서 덮는 쪽을 유도 하고요. 공사 현장 같은 경우에는 주로 방진벽이라든가 그다음에 살수 대부분 그 정도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또 먼지가 많이 날리던데 너무 현장에만 맡기지 말고 주기적으로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박칠용 위원님.

의료폐기물은 어쨌든 지금 신고나 하게 되면 자원순환과로 가죠?

아닙니다, 의료폐기물은 다 국가에서 하고 있습니다. 대구지방환경청에서 전적으로 하고 있어서 환경정책과나 자원순환과가 인허가라든가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인허가 말고 이제 폐기물 처리 신고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신고는 환경청에서 다 하고 있고요. 다만 우리 의사협회에서 매립장 신고는 저희들이 시로 합니다.

그러면 환경부에 지금 청하 의료폐기물 사업계획서 적정성 평가나 인허가 과정에 우리 포항시의 입장이 있어요?

없습니다.

반영이 된 게 하나도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의견 수렴을 안 거칩니까?

저희들한테 타법 검토는 내려오는데요. 내려오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거는 관련 법만 저희들이 검토해서 보내고 저희들이 환경과 입장에서는 주변 수용성이 필요하다. 가장 중요한 거는 주민 수용성이 필요하다 거기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라고 의견을 넣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환경청에서 그 과정에 포항시의 의견을 어떠한 의견은 수렴하는 절차가 있었어요? 과장님 말씀하시기로는 있는 것 같은데?

타법 검토를 저희들한테 보내죠.

그러니까 의견을 제출하셨죠?

예.

그러면 그 자료를 하나 주시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지금 사업자가 딱 얘기하는 이게 환경청의 지방환경청에 관련 부분이라고 해서 포항시나 지역의 수용성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배제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행정은 지금 주민들이 어제 대규모 집회도 했고 앞으로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걸 우리 환경과나 우리 포항시도 이걸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그냥 이렇게 방치라기보다는 그냥 그걸 지켜보는 것도 저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왜냐? 주민들 수용성이 어쨌든 1번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제가 환경부서에서 국에서도 면밀히 봐서 역할이 있으면 해 주셔야 해요. 지역의 주민들이나 의견들을 좀 적으로 전달하는 역할들도 충분히 해야 됩니다.

전달은 저희들이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제까지 저희들이 행정을 보면 국가에서 하고 있는 대구청의 환경업무 같은 경우는 거의 지방에 대한 이런 것들을 거의 의견 자체를 잘 안 듣습니다. 저희들 네이처이엔티도 그렇고 왜냐하면 업무 지침에 보면 민원을 위해서는 하면 안 된다는 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지방 공무원이니까 그런 걸 다 고려를 하고 하는데 국가 공무원들은 그런 걸 좀 뭐랄까요, 무시한다 하는 건 아닌데 어쨌든 저희들이 전달을 해도 청취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 관련된 열람을 했잖아요, 최근에 그 관련돼서.

예.

그 관련 부처나 관련 부서의 의견 혹시 청취했어요? 우리 의견 냈습니까?

네, 냈습니다.

어떻게요?

저희들은 주민 수용이 필요하다 그렇게 의견을 냈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의견을 냈습니다.

해서 그 의견도 같이 자료 두 가지를 제출해 주십시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다영 위원님.

저도 간단하게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여기 걱정 제로 안전 대기 환경 구현에 환경 모니터 요원들이 있는데 이분들은 주로 어디를 모니터링하고 있는가요?

주로 공단 주변에 지역 주민들이 모니터링 요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 주변으로 주로 모니터링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주 타깃이 공단인 거죠.

그렇죠.

안 그래도 요즘 이제 포항 내에 아파트 대규모 단지 위주로 해서 비산먼지가 많이 나는 것 같다고 해서 그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들을 시민분들께서 많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과장님이랑 국장님께서 좀 더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우리 공사 현장에 그런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게 트럭보다 더 많이 쌓아서 올라가고 이러다 보니까 생긴다고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경찰들이 합동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요즘 네이처이엔티하고 에코비트이죠.

예.

지금 현황이라고 그럴까요? 그걸 한번 잠시 얘기 좀 해 주시죠.

지금 네이처이엔티 같은 경우는 지금 환경부하고 계속 업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11매립장 지정폐기물 사후관리매립장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계속 업무 협의를 하고 있었고 최근에 저희들이 들은 바로는 환경부에서 긍정적으로 판단을 해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안정화 사업 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네이처이엔티에서 서류를 접수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접수는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에코비트 같은 경우는 작년에 저희들이 일반 폐기물 불허가 통보를 한 이후에 지금까지 특별한 움직임은 없습니다마는 대구청에서 저희들 불허가 통보에 대한 내용들을 업자에게 지금 보완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2월 28일까인가 지금 보완이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태평저수지 수질오염 사고 결과 보고를 해주십시오.

추가적으로 태평저수지 수질오염 사고 조사 결과를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염 사고 경위입니다. 농어촌공사로부터 작년 5월, 11월에 수질오염이 있다 해서 확인을 해달라는 협조 요청이 와서 저희들이 상류지역 9개 업소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때는 저희들이 원인을 못 찾았습니다. 왜냐하면 저수지 상류에는 폐수를 방류하는 업체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원인을 사실을 못 찾았습니다. 그러다가 12월 1일날 익명의 제보자가 언론에다가 오염 행위를 제보함으로써 그 내용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제보 내용을 가지고 조사한 결과 최상류에 있는 주식회사 신대형 산업이라는 건설폐기물 중간 처리업체가 있습니다. 그 처리업체에서 칠곡군에 소재하고 있는 주식회사 성원이라는 비료 생산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서 생산된 액상 비료를 2021년 7월부터 작년 9월까지 약 14개월 동안 약 4,000톤을 회사에서 발생되는 비산먼지를 막기 위해서 비산방지 살포제로 사용하기 위해서 가지고 온 것을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사용한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현장에 남아 있는 약 100톤 가량이 남아 있는데 이걸 저희들이 분석해본 결과 총 질소가 질소 성분이 약 1만 2,480ppm으로 많았습니다. 그게 아마 저수지 오염이나 벼 도복 피해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질소 비료가 많으면 벼들이 못 자란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아마 그래서 아마 벼들이 도복한 것으로 그렇게 추정하고요. 그다음에 중금속 카드뮴은 저희들이 조사해 보니까 비료에서는 0.1ppm 정도로서 거의 지하수 수질 기준 이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카드뮴 문제는 비료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0.01ppm인데 비료 생산 과정에서 보면 중금속이 포함될 수 있는 여지가 별로 없어서 저희들이 볼 때는 중금속 문제는 이 오염 행위하고는 큰 상관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오염 행위자인 신대영 산업하고 신대영 산업에 물품을 보급한 흥황이라는 데가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지금 경찰에 고발된 상태고요. 고발을 했습니다 하고 그다음에 공급하는 주식회사 성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칠곡군에다가 이 내용을 현재 통보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 시 소재에 있는 저수지를 전수조사를 해서 저수지 상류에 있는 업소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철저한 관리를 해서 이러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태평저수지에 관해서 아까 저수지가 오염됐다는데 저수지가 오염되면 과장님 생각에 향후 거기 지금 현재 생산된 벼는 외부로 방출은 안 됐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 들었는데 지금 그러면 그게 한 몇 년 정도 이게 유예가 되죠? 당장 여기서 올해 끝납니까?

작년 9월에 다 끝났습니다.

끝나고 지금은 저수지나 이런 데는…

유입되거나 하는 건 없습니다.

아니, 저수지가 오염됐을 거 아닙니까?

오염됐는데 질소 성분이기 때문에 제가 갖고 있는 환경 상식으로는 지나면 자연적으로 정화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농민들의 피해 우려라든가 이런 걸 봐서 농어촌공사나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그 물을 전체적으로 교체를 한다든가 아니면 우오에 수로를 만든다든가 그런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년에 다시 농사를 지을 때 현재 있는 물을 가지고 했을 때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 모니터링을 해서 위에 있는 용연저수지 물을 다시 하든가 그런 쪽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칠용 위원님.

작년에 10월에 제가 직접 현장 가서 사진도 찍고 해봤는데 좀 피해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어제도 사실 설명을 다 못 드렸는데 흥해 농협에서 연 벼 받아들이는 게 8,000톤 쯤 되는데 대략 그중에 이번에 피해 받은 게 한 48톤 그렇게 사실은 양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은데 어쨌거나 지금 이 향후 대책에 보니까 농어촌공사에서 조사한 양하고 농업인들이 주장한다고 하는데 이게 농촌활력과에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농촌활력과에서 피해 조사를 일일이 해 보니까 양이 이만큼 되는데 여기 괴리감도 되게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금액 차이도 많으니까 환경 쪽에서 대책 보상하고 할 때도 이 양을 충분히 이렇게 보상될 수 있도록 그것도 농촌활력과하고 같이 이렇게 협업해서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면 경북도에서 예산을 확정 받아서 용연지 물을 농수로로 끌어들여서 작업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민 위원님.

과장님 이게 비산먼지 차단하기 위해서 썼다고 하는데 이게 업체가 이걸 사용을 하려면 우리 시에 이제 신고를 하잖아요.

신고가 없습니다.

신고 안 해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전혀 몰랐습니다.

그러면 이게 언제 왔는지 이게 최초 유입된 게 언제예요, 그 조사는 됐어요?

예, 작년 21년도에 들어온 걸로 저희들이 파악됩니다.

2년간이네요.

작년 9월까지 그러니까 2021년 7월부터 작년 9월까지 했으니까.

그러면 유통이 됐다고 봐야죠. 재작년 2021년이면.

그때는 이제 사용했는데 그때는 오염 벼 피해가 없었고요. 올 가을에 처음 피해가 생겼습니다.

벼 피해가 있은 거는 제보자의 신고에 따라 역으로 확인이 된 거고.

아니, 벼 피해는 그 이전에 됐고요. 벼 피해에 따라서 원인을 찾다 보니까 올 가을에 찾다 보니까 저희들이 좀 늦게 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최초 제보자의 신고가 작년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관련된 비료로 질소산화물로 쓴 게 그 전년도에 사용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고 방류는 이미 태평저수지 2021년도에 거기에 연계 방류됐다고 봐야 되잖아요.

유입됐다고 봐야죠.

그러니까요. 그러면 2021년도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래 파악되는데요.

저희들이 최초 알게 된 거는 작년 11월에 알았으니까 저희들이.

그러니까 이게 행정 기준으로 자꾸 접근을 하면 이 문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최초 원인이 언제인가 제일 중요해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 이거 다시 가야 돼요. 2021년도에 이미 이걸 사용을 해서 방류가 됐는데 그런데 지금 원인과 문제 진단은 시계열적으로 2022년만 가지고 판단하고 있단 말이에요, 행정이. 그건 안 맞죠. 그럼 2021년도에 관련된 부분이 유통이 됐죠.

농업기술원이나 이런 데서 유통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조사한 바가 없으니까 아마 그런 것 같고요.

조사한 바가 없으니까 조사의 필요성이 더 생기는 거죠. 그러면 그 농가 있잖아요. 제가 자료 요구를 다시 할게요. 지금 전수된 농가들 있죠. 2020년도 기준으로 했을 거 아닙니까?

예.

그 농가의 2021년도 수매 유통 현황을 다 주십시오. 농촌과에 요청을 하십시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 쪽에 그런 자료가 있는지를 보고 있으면 저희들이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상당히 당황스럽고 놀랍습니다.

김일만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상민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이거 조사하니까 언제 몇 월 며칠부터 언제까지 기간이 언제까지 이게 포항으로 반입됐습니까?

저희 정확하게 조사한 결과를 보면 작년 2021년 2월부터 12월까지 들어왔는 양이 양은 좀 적습니다.

2021년 2월부터 12월까지.

약 한 1,700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다음에 또 2022년도에는요?

2022년도에는 7월까지 들어왔습니다.

2022년도에는 1월부터 7월까지?

예.

그러면 한 19개월 되네요.

그런데 양을 보면 2022년도가 훨씬 많습니다.

양은 다 체크됐습니까?

2022년도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체크 다 됐죠?

예.

메일 왔는 송장하고 칠곡에 출장은 누가 갔다 왔습니까?

저희 관련 팀장하고 대구지방환경청.

그쪽에 송장 있고 이쪽에 받은 거 다 원장들 확인했습니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건 다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환경공무원으로서 할 수 있는 건 다 했습니다. 저희들이 경찰이 아니라서 송장이나 이런 건 저희들이 볼 수 있는 권한이 없어서 일단…

아니 왜 권한이 없어요?

현재 파악된 거는…

아니 왜 권한이 없어요? 수사할 권한은 없지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조사할 권한은 있죠. 언제부터 언제까지 몇 톤씩 보냈는지.

예, 조사는 하는데 그 사람들이 제출한 자료 외에는 저희들이 확인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제출한 자료는 다 확인했습니다.

자료는 그러니까 전체가 몇 톤이 왔어요.

지금 한 4,000톤 정도 됩니다. 2022년도에 2,700톤 정도 왔고요. 21년도에는 1,700톤.

주식회사 성원 칠곡에 있는 회사가 무엇을 생산하는 회사입니까? 뭐를 만드는 회사입니까? 한 가지만 합니까?

거기도 폐기물 재활용 업체인데요. 거기서 액상 비료를 만듭니다.

재활용해서 지금 그러면 비료를 만드는 회사입니까?

예.

폐기물을 재활용해서 비료를 만드는 회사, 한 가지만 합니까?

공장 등록증에 보면 비료가 주입니다.

비료가 주다?

예.

신대영 산업에는 자체에서 물을 써야 되잖아요. 비산먼지 저거 하려면. 여기 수도시설 있습니까?

수도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정 있습니까?

지하수 관정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데, 없는 것 같습니다.

물을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물을 대부분 탱크로리로 가져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어떻게 허가가 났을까요? 비산먼지를 뿌릴 수 있는 물이 없는데 어떻게 여기에 허가가 났을까요?

물은 자기들이 물차로 가져오고 하니까 물을 가지고 저희들이 허가를 안 해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업은 뭔가 처음부터 이상한 사업입니다. 이게 왜 그전에도 사업을 했었잖아요.

그 전이면 언제?

여기 사업 시작한 지가 언제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 5~6년 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021년부터 왔으면 그전에는 비산먼지 하는 걸 뭘로 했냐 이거지.

그때는 물차로 가서 물을 실어왔습니다. 탱크로리로 물을 가져왔죠.

그거 비용 들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왜 이게 칠곡에서 왔을까요.

저도 그게 참 의문스럽습니다.

제보자의 제보에 의하면 이게 여기 돈이 관련됩니다, 비용이. 칠곡에서 이까지 보낼 때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에 지금 어느 정도 시에서 조사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다른 숨겨진 내용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에는 아무 특별한 저런 게 없다고 그랬잖아요. 질소산화물, 유안비료 이걸 가져와서 뿌렸다. 그러면 다른 내용이 없잖아요. 그런데 다른 내용이 분명히 있을 거잖아요. 특별하게 지금 여기 지금 보고서에 나온 거 외에 다른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저희들이 알 수 있는 것은 그게 한계입니다. 이렇다 저렇다 썰은 많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검찰에 고발했습니까?

고발돼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비용 문제라든가 불법적인 문제는 아마 경찰에서 조사가 될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저희들이 환경공무원으로서 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환경공무원이 할 수 있는 한계까지는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다 했습니다.

신대영 산업은 원래 그러면 이쪽에 환경 관련해서는 우리 환경부 하고는 알고 있겠네, 이 회사.

예.

그러면 칠곡에 있는 이 성원 회사는 누가 조치를 합니까 법적인 조치를?

그것은 칠곡에서 합니다.

칠곡군에서?

예.

칠곡군에서는 자기들 피해도 아니고 하니까 검찰에 고발을 안 할 수도 있겠네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받은 회사도 문제지만 그 배출한 회사는 훨씬 더 큰 문제가 있거든요. 자기들이 유해한 것을 다른 데 어떤 적정한 돈을 주고 처리해야 할 것을 이렇게 보내고 혹시 이 안에 통장 있다는 이야기 들었습니까?

못 들었습니다.

제보자 이야기에 의하면 돈 거래한 통장이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지금 우리 시에서는 괜히 이거 쌀 가지고 문제를 자꾸 삼는데 흥해 쌀이 예를 들면 흥해의 쌀 가치가 떨어져서 이런다는데 실제로 그 문제는 맨 마지막 문제고 지금 더 큰 문제는 환경에 대한 게 더 주안점이 돼야 되는데 지금 사실은 쌀 가지고 자꾸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환경입니다.

환경 문제는 어쨌든 완료가 됐고 또 조사가 된 상태지 않습니까. 종료됐다고 보시면 되지 않습니까.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 일들이고 지금 일어난 일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다 해야 되는데.

그러면 저 위에서 신대영 산업에서 태평지까지 오는 중간에 하수…

농수로가 있습니다.

토양 조사했습니까? 태평저수지 밑에 말고 위로. 태평저수지에서 이 공장 사이까지 조사했습니까?

농어촌공사에서 내려오는 물에 대해서는 상류도 했고요, 조사를 계속 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질소가 현재 크게 높지는 않습니다.

신대영 산업 여기에서 바로 공장을 바로 벗어난 지점 정도에서는 아마 물이 흥건하게 많이 흐르다가 점점점 밑으로 가면 적어졌을 거 아닙니까. 땅에 흡수되고 그러면 그쪽 지역에 있는 지표를 조사를 해야 됩니다.

저희들도 바로 입구에 저희들이 물 검사도 한 적이 있습니다.

물을 검사하는 게 아니고 토양을 검사해야지. 토양에 이게 침출돼 있을 거니까. 그런데 이거를 너무 간단하게 보는 것 같은데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왜 칠곡에서 여기까지 왔을까를 일단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배출할 수 있는 걸 여기까지 싣고 왔겠습니까? 자료 보면 탱크로리에 아무 회사 소속이나 이런 게 없어요. 아무 소속 없는 탱크로리를 싣고 왔습니다. 그거는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왜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게 흘러서 저수지까지 갈 거라고 생각을 못 했죠. 거기서 그냥 물 뿌리고 나면 거기서 없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많이 뿌린 거예요. 많이 뿌리니까 그게 자꾸 침출돼가고까지 저수지까지 내려갔는데 그러면은 적게 뿌리고 했으면 이거 사실 모르고 원인 못 찾습니다. 이거를 그리 간단하게 보면 됩니까, 부서에서.

저희들 간단하게 보는 게 아니고요, 현실만 보는 거죠, 사실만. 사실에 대해서 근거해서 저희들이 조치를 하는 거고요. 또 사후 관리는 어차피 저희들이 오염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 제거 조치를 할 거고요. 다 제거를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나머지 차량 문제 돈 문제 이런 것들은 아까도 말씀대로 저희들이 할 분야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제보자를 아시면 차라리 경찰서에 그런 내용을 제보해 주시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방송에 나왔을 때 보면 이게 카드뮴이라는 용어가 나오잖아요.

카드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볼 때는 저희들 환경 쪽에서 볼 때는 지금 오염 발생원이 없습니다, 그 지역에. 중금속에 대한 발생원이 없어서 또 저희들도 물 검사를 해보면 기준치가 그렇게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농경지에 카드뮴이 높게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농촌센터나 여기에서 다른 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칠곡에 있는 주식회사 성원이라카는 이 회사에 이 배출 물질은 아마 그때 우리 시에서 갔을 때는 벌써 문제가 됐을 때니까 다른 조치는 아마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게 왜 칠곡에서 포항까지 싣고 왔을까 그거를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건 알잖아요. 환경 전문가들은 알잖아요.

짐작은 하죠. 짐작은 하지만 제 짐작만으로 이렇게 말씀드릴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짐작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지. 수사권은 없지만은 환경 공무원들이 조사할 수 있는 조사까지는 다 해서 보고서를 내놔줘야 하지 이거는 지금 보고서가 아닙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거는 다 했습니다.

이거는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적게 적어놨잖아.

그런 내용들을 저희들이 할 분야가 아닙니다, 위원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태평저수지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하나만 얘기할게요. 과장님 어쨌든 액상 비료를 비산먼지 차단 억제제로 사용은 법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법적으로는 이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비료관리법에 있어서 비료를 거기에 뿌리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환경적으로는 된다 안 된다는 건 없지만 비료는 당연히 비료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액상 비료 같은 게 적어도 보면 대부분 비료 공장으로 납품을 하거든요. 그런데 저게 왜 여기 왔는지 저도 참.

그렇게 하는데 제가 이게 모르겠다 이런 게 아니고요. 어쨌든 말씀대로 사실관계에 기반해서 이걸 접근하는 건데 그래서 의혹이 있는 것은 조사를 통해서 규명을 하는 것이지 이만큼 추측과 관련해 축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만약에 우리 관내에 비료 회사들이 있잖아요. 만약에 액상 비료가 관외 처리하면 신고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합니까? 최종적으로 이렇게 썼으면.

제가 알기로는 비료가 일반적으로 규격돼서 나오는 비료들은 유통이 가능한데 액상 비료랑 태비료 같은 경우는 가게 되면 사전 신고를 해야 되고 관할 기관에 용도에 맞게 가야 된다고 비료 관리법이 그렇게 명시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고를 해야 돼요?

그렇.

그러면 이게 칠곡군에 신고가 안 된 거잖아요.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우리 포항시에 들어오게 되면 신고를 해야 되는데 우리 포항시에 신고 안 된 걸로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우리 포스코에서 왜 비료 이런 거 공급하잖아요.

포스코는 비료가 아닙니다.

규소인가 그거 있잖아요.

포스코에서 나가는 건 수재슬래그가 나가서 협화나 이런 데 가서 부산질 비료로 생산이 됩니다. 생산돼서 포장돼 나가는 거는 그냥 이렇게 판매를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신고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칠곡에서도 그렇고 우리도 신고가 안 된거고.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 되면 우리가 성원을 환경관리과에 환경관련 위반 사실을 통보했다 하셨잖아요.

예.

여기서 얘기하는 환경 관련의 사실은 어떤 거예요?

저희들은 당초에 만든 비료 원료를 만들어서 가야 하는데 저희들 관내에 무관한 현재 건설 폐기물 공장으로 왔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저희들이 볼 때는…

통보를 문서로 했죠.

예.

그거도 제출해 주시고 어쨌든 제가 알기로 농어촌공사에서 표본 조사를 스물 군데인가, 스물 한 군데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토양 조사. 하잖아요, 의심이 되니까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쨌든 기준치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해야 될 것은 축구장 몇 개 면적의 전수조사를 해야 할 시기예요.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수질 수질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관할 권한이 없더라도 농어촌공사에서 토양 조사를 엄격히 해라고 하는 것이 우리 행정에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걸 자꾸 수질로 축소하고 사실이라고 얘기하는 그 사실에 기반은 표본조사로 나타난 걸 다시 한 번 전수조사로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게 우리의 요청할 행정의 업무라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다시 한 번 제가 인식을 좀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 왜냐? 형산강 수은 문제가 딱 이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유통된 상황이 식약처의 단속에 의해서 이 전체가 오염됐다고 확인이 된 거잖아요. 왜 이게 행정 기준이 다른지 저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고 해서 어쨌든 제가 정리하면 요청했던 자료 세 가지는 반드시 주시고 저는 농어촌공사의 표본조사 결과뿐만 아니고 전수조사가 필요하다.

저희 농업기술센터하고 농어촌공사하고 저희들이 유기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종익 위원님.

지역구 의원으로서 참 상당히 머리 아픈 일이기도 한데 하여튼 환경 관련돼서 토질이라든가 그 부분은 철저하게 증명을 해 주시고 향후 관리도 잘해 주시고 좀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우리 지역 농가의 농민들이 피땀 흘려 농사를 지은 쌀이 지금 품질 좋은 쌀이 갑자기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도 사실은 영향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저 과장님 말씀하셨던 수질에서 카드뮴 양이 그렇게 적지 않다고 하는데 얼마 전에 mbc 보도에 보면 3배 넘는다 이런 말을 들은 것 같아요.

그것은 먹는 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가 무슨 근거인지도 한번 확인해 주시고, 자료 요청하는 겁니다. 확인해 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오늘 정도 결과가 왔는 걸로 알고 있는데 흥해 농협에 보관된 쌀을 국립농수산물품질관리원 거기에 지금 의뢰를 해서 결과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정상으로 제가 결과가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자료들을 별도로 제출 바랍니다. mbc 방송했던 근거 자료 그다음에 이번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자료 그걸 좀 챙겨주십시오.

알겠습니다. mbc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mbc에서는 먹는 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가 먹는 기준하고 호수 기준을 비교를 그렇게 해서 제가 보기에는 좀 과하게 보도를 한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태평저수지에 관해서 어쨌든 간에 농민들이 피해를 봤으니까 다른 과하고 협력을 해서 최대한 보상받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주식회사 신대영 산업이죠. 신대형 산업은 진짜 아까 부의장님 말씀대로 칠곡에서 다 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을 포항까지 가져오고 지금 이 사진에 보면 이게 농가가 중간에 딱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면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마는 집행 능력 최대한 동원해서 이거 폐기시키십시오. 사업자 없애면 되잖아요. 그거는 어떤 식으로든 이런 거는 있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이 다음에 또 저수지를 이런 사업을 하면 또 어차피 주위에 피해를 보잖아요. 환경 문제도 발생되고.

저희들이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요. 폐기시킵시오. 최대한 노력해가 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하면 이거는 신고 안 하고 어떤 법적으로 무조건 걸리게 돼 있어요. 그 정도로 할 각오로 감시를 계속해야 합니다. 감시하고 이거를 사업을 못하도록 해야죠.

최대한 저희들이 재발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우리 과장님이 다른 부서에 비해서 질의를 제일 많이 받으신 것 같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정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신영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상근입니다. 계묘년 새해를 맞이하여 복지환경위원회 김형철 위원장님과 최해곤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주요 업무 보고 전에 저희 팀원들 좀 소개를 하고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자원순환과는 5개 팀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청소행정팀 천만석 팀장님이십니다. 청소관리팀 탁헌수 팀장님이십니다. 자원시설팀 조상수 팀장님이십니다. 자원재활용팀 하희열 팀장님이십니다. 매립장관리팀 최태환 팀장님이십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원순환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9페이지 신규 음식물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건입니다. 작년 11월 2일부터 12월 30일까지 입지 공모를 통하여 5개소가 신청이 되었고요. 죽장 침곡은 신청자가 자진 철회를 하여 현재 4개소가 접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입지선정위원회를 시의원님 두 분 그리고 주민대표 4명, 전문가 5명, 공무원 2명 해서 13명으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입지선정위원회가 구성되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서 입지 선정 절차를 진행하여 6월 중 최종 입지 후보지를 선정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후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서 올해 12월까지는 입지 결정 고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호동2매립장 순환이용 정비사업의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 19일부터 굴착이 시작됐고요. 현 공정률은 12% 정도 됩니다. 하루 저희가 350톤 굴착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현재는 초기 상태라서 한 200톤 정도 굴착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악취 관련하여 굴착 과정에서 사전 안정화를 저희가 살펴본 결과 악취 제거 효과가 좀 괜찮은 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악취가 확산되는 경우는 좀 미미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돔 실내 선별 작업에서도 외부로 유출되는 악취도 좀 미비해서 악취로 인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악취 관련해서 민원 사항은 없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하절기가 되기 때문에 하절기 되면 냄새가 더 유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악취 방지에 대한 준비를 더욱 철저히 해서 주민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가 설비 보완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 작년 11월에 현장에 방문해 주신 바가 있는데요. 그때 지적하여 주신 우수 배제 등에 대해서도 저희 충분히 준비를 해서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환경관리원 복지회관 신축 건입니다. 환경관리원 복지회관 신축은 현재 공정률이 한 60% 정도 진행되었습니다. 건축 구조물은 거의 다 설치되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내부 설비 아니면 인테리어까지 해서 6월에 입주가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00여 명 환경관리원의 복지를 위해서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순환사회 전환을 위한 청소 행정 역량 강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재활용품이 하루에 한 234톤 정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재활용 종류가 대단히 많습니다마는 이 중 폐건전지하고 투명 페트병을 재활용 지표로 선정해서 재활용 시책을 펼쳐나가겠습니다. 폐건전지는 우리 시의 연간 38톤 정도가 발생되고 있고요. 이 중에 한 30톤 정도를 저희 수거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투명 페트병의 경우에도 한 200톤 정도가 발생되는 것으로 저희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도 한 150톤 정도 저희가 수거 목표를 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또 올해 11월 24일이면 일회용기 사용이 전면적으로 금지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준비해야 되는 게 있는데 일단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사업을 저희가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호동에 보면 재활용 선별장 현대화 사업을 지금 계속 3년째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올해가 이제 3단계 마지막 사업이 되고요. 저희가 그걸 다 해서 재활용 선별장 선별률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하나 더 말씀드려야 될 게 재활용 선별장 운영은 올해부터 주식회사 제철동 주민협의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큰 마찰이나 그런 게 없이 잘 운영되고 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저희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체계 블록화 시범 도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생활 쓰레기 운영 체계를 살펴보면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 있습니다. 저희 파악하기로는 12만 8,000여 세대가 되는데 거기는 지금 7개의 대행업체들이 권역별로 수거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직영으로 생활쓰레기 수거와 가로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신규 택지인 흥해 초곡 이인 단지하고 신규 산업단지인 영일만 산업단지, 블루밸리, 경제자유구역 등이 새로운 청소구역으로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좀 살펴보면 대행하는 업체하고 그다음에 직영 체계하고 청소 구역이 좀 중복이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비용과 인력 측면에서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책으로 직영 청소 양이 적은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직영 청소율이 좀 떨어지는 부분도 분명히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대행 권역으로 일단 저희가 좀 전환을 시키고 그다음에 그러면 직영 인력들이 남는 부분들이 있는데 도심지 청소에 집중해서 저희가 하는 그런 시범사업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2023년 하반기부터 흥해 초곡단지하고 지곡단지에 시범사업 도입하고 그 효과를 좀 분석을 해보고 2024년에는 오천 원동 문덕지구에 권역권을 실시해 볼까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또 잉여 인력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계실 것 같아서 잉여 인력이 생기면 저희 원룸 지역에 인력 좀 보강하고요. 가로청소 또 이면도로 청소하는 부분에 청소가 잘 될 수 있도록 인력을 배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18페이지입니다. 18페이지 보시면 친환경 도시 클린 장비 시범 도입 저희가 계획을 하나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가로청소는 환경관리원이 한 93명이 됩니다. 93명이 가로청소를 하고 있는데 4개 권역으로 나뉘어서 1개 권역당 한 20명에서 25명 정도 투입되고 보통 보면 빗자루 한 개로 다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각 개인별로 청소 구간 길이가 2km에서 한 10km 정도 돼서 간선도로 위주로만 지금 청소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 간선도로는 보면 저희가 노면 청소 차량이나 인력이 투입돼서 깨끗한 편이고요. 그 반면에 간선도로를 벗어난 이면도로에는 청소 인력이 못 들어가서 청소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또 보면 중앙상가나 쌍용사거리 지역이나 담배꽁초, 전단지 등으로 해서 청소가 되게 쉽지 않은 지역들이 있고요. 또 가을철 되면 낙엽이 떨어져서 한 3, 4개월 정도 저희가 낙엽 치우는데 애를 먹고 합니다. 요새는 또 집중호우가 자주 발생하는데 낙엽 때문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진에 보시는 그런 장비를 투입해서 청소 효율을 높여보고자 하고 있고요.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시면 추경 때 한 1억 예산을 저희가 반영을 해서 한 3대를 구입해 시범 운영 해보려고 지금 보고를 드리는 건데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9페이지입니다. 저희 포항 에코빌리지 조성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포항 에코빌리지 조성을 위해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우선적으로 한 60만 제곱미터 이상의 예비 후보지 3개 이상을 저희가 선정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요. 또 각 부지별로 시설 설치 계획 등을 검토하고 지역 주민들의 지원 사항도 구체화하고 주민의 공감대 형성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대시민 홍보 방안을 수립해서 추모공원이 대표적인 저희한테 롤모델이 되는데요. 추모공원 사례와 같이 전 시민이 포항 에코빌리지 조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같이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포항 에코빌리지 관련 사업은 저희 집행부만의 사업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의회의 지원과 협력이 절실한 만큼 초기부터 저희가 모든 사항을 의회에 공유하고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자원순환과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요. 그 뒤에 저희가 추가로 하나 더 보고드릴 게 있는데 위원장님께서 승낙해 주시면 저희 보고를 잠시 드려도 되겠습니까?

영산만 관련해서 보고 바로 하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영산만 산업이 있던 부지에 건물이 4개 동이 있습니다. 4개 동이 있는데 이게 97년도부터 한 20년 동안 음식물 처리한다고 쓰여진 건물이고요. 그 건물들이 지금 보면 낡고 노후화돼서 대단히 위험한 시설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 건물들을 철거를 해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작년에 예산 심의 때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이 부분들은 아마 철거를 하는 게 옳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500만 원의 예산은 지금 설계비는 반영이 돼 있고요. 그러면 전체 철거하는데 한 2억 3,5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나오면 다시 구체적인 상황은 보고를 드리겠지만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공유재산관리위원회에도 보고를 드려야 해서 먼저 상임위에 먼저 보고를 드리는 게 순서일 것 같아서 보고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민 위원님.

김상민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눈에 띄는 부분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체계 블록화 기존에 이제 구역에서 변경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대행업체 지정 업체가 늘어나는 건가요?

아닙니다. 저희 블록화 사업은 지금 현재 기존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걸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직영하고 있는 인력이 한 302명이 올해부터 하고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인력을 감소시킬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건 새롭게 도시화되는 부분 또 새롭게 신규 단지로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만 일단 먼저 실시하고요. 그 다음에 또 특별하게 나와 있는 거는 지곡하고 이제 오천이 되겠습니다. 지곡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청소하는데 그게 다섯 군데만 저희가 수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대체를 하는 게 맞다고 저희가 보고요. 안 그러면 저희 차가 한 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오천 같은 원덕 문덕지구는 원룸촌인데 실제 청소가 잘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저희가 오천 같은 경우는 도시가 크다 보니까 지금 현재 15명의 차가 5대가 들어가 있는데 그걸로도 커버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저희가 한번 정리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저희가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되게 저는 약간 혼란스러운데 혼재돼 있는 지역을 블록화해서…

네, 가로 청소까지 같이 하는 겁니다.

이게 정확히 그러면 직영 체제예요?

아닙니다, 대행체제입니다.

우리 7개 업체가 있잖아요.

네.

기존의 권역은 조정할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지금 그것까지는 저희가 한번 다시 설계를 해봐야 하는데 저희는 만약에 예를 들면 지곡 같으면 지곡에 지금 하고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들이 같이 확장을 하는 형태로 진행을 할 생각이고요. 오천 같은 경우는 저희도 대행업체가 있긴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더 확장을 할 건지 아니면 나눠야 되는지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2024년도 하는 부분은 올해 하는 거 고민을 좀 많이 해보고 진행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엄연히 우리 절차대로 생활 폐기물에 대한 대행 평가나 여러 가지 우리가 되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평가가 제대로 돼서 이게 어쨌든 대행 구역이나 체계가 어쨌든 변경되는 거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되게 중요한 사안이에요.

맞습니다.

그리고 비용이 발생하고 인력이 들어가는데 그런데 이걸 단순하게 시범적으로 상반기에 해서 이걸 도입을 하겠다.

지금 상반기에 도입하는 데는…

조사를 해서 한다는 거 아니에요.

네.

생활 쓰레기 대행 평가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계속 외부에서 지적했던 부분이 7개 업체가 일종의 단합 행위를 하든 뭐 이렇게 권역별로 한다고 해서 여러 가지 문제 지적이 있었잖아요.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새롭게 만약 청소 구역이 신설되거나 조정이 되게 되면 이걸 또 경쟁할 수 있도록 우리가 비용 절감 차원에서 그런 고민이 먼저 담겨져야 해요. 그냥 단순히 구역만 변경하고 기존 업체와 해서 수집하는 것만 결국은 사업량만 더 늘어나는 건데.

그거는 저희가 지금 계획을 짜면서 직영 예산이 인건비하고 다 포함한 257억 정도가 저희가 1년에 소요가 됩니다, 차량 유지비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그러면 이 타당성 조사 예산은 지금 수립돼 있어요?

아닙니다. 그거는 저희가 원가 용역을 할 때 그걸 반영시켜서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거 되게 어쨌든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외곽 지역의 도시 개발도 많고 지금 양덕뿐만 아니고 그래요 저도 양덕도 원룸이 제일 많은 데가 양덕인데 맞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제가 지역구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렇게 먼저 적용하려면 그런 지점이나 사이트 지점을 그런 식으로 접근해야 되는데 해서 이 용역 기존의 원가계산 용역을 통해서 이게 소위 대행 구역에 대한 걸 전체적으로 한번 시뮬레이션 돌려봐야 되는 상황인데 사실 이거 되게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이게 되면 폐기물 관리 조례나 기본 계획 이런 것도 반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본 계획까지는 반영을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저희가 기본 체계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일단 신도시 위주로 가는 부분들이라서…

저는 다르게 생각하는데.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수집운반 대행 구역으로 설정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기준을 완화하잖아요.

기준을 완화하는 건 아닙니다.

20대 이하 주택도 이제는 포함시켜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원룸촌에?

그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블록을 해서…

그러니까요. 그런 20세대 이하의 블록 지역을 어쨌든 수집하는 대행 구역으로 설정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당연히 처리 기본계획 고려 대상이라고 보는데요. 저는 그게 맞다고 보고 어쨌든 그거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게 서비스 체계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수십 년 만에 포항이. 맞잖아요, 과장님.

네.

이게 되게 신중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효율적으로 접근해야 되고 포항 시민의 입장에서도 봐야 돼요. 인구는 주는데 청소 구역 늘어나는 현실적인 도시 개발 때문에 그래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되게 신중하고 정밀하고 어쨌든 전문가적으로 해야 돼요. 단순히 원가 계산 측면에서 접근하면 저는 아니라고 보고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다면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협의체를 통해 재활용 선별장에 위탁이 가지만 지금까지 큰 문제는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 스티로폼 때문에 감용기 사업장 때문에 여러 가지 민원 존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기존 업체하고는 스티로폼 관계는 정리가 됐습니다.

마무리된 거예요?

네, 그 부분은 그분이 양보를 하셔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러면 실제 지금 선별장에 들어오는 스티로폼의 반입량이 1일 얼마 정도 돼요?

그게 저희가 양으로 좀 따지기가 그런데요.

흥해에 혹시 매립장에 들어가요?

매립장에 안 들어 갑니다.

큰일 나잖아요.

네. 한 3톤 정도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 1일 그쪽 민간이 할 때는 21톤 정도 처리한 걸로 아는데.

하루에 한 3톤 정도.

지금 현재 1일 3톤이에요?

네.

하여튼 저도 뭐 지금 사실관계 확인하고 있는 과정인데 이게 초기에 그런 걱정스러운 부분이 해소돼서 민간위탁 처리 방식이 잘 돼야 됩니다. 사실상 민간 주민협의체라고 하지만 민간사업자하고 같이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 원래 이렇게 같이 하기로 돼 있었어요?

예, 감용기까지 같이…

아니요, 민간업체하고 선별장 운영을 같이 하기로 돼 있었습니까?

예, 처음부터 그렇게 계획이 됐습니다.

해서 제가 정리하면 하여튼 감용기 부분 한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하고 약간 다른 지금 내가 확인한 부분이 있거든요. 해서 한번 다시 확인해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박칠용 위원님.

과장님 대행 구역은 어쨌든 신중해야 되는 것이고 다름이 아니고 순환시설 해서 200톤 정도 굴착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게 선별이 돼서 srf에 반입되는 양은 얼마예요?

아직까지 srf에 반입이 되고 있지는 않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지금 한 달 정도 실제 근무한 시간으로 치면 한 달 정도 일을 했습니다. 일을 했는데 저희가 지금 이제 초기에 하다 보니까 흙이 되게 많더라고요. 상부 복토를 되게 많이 해놔서 그런데 저희가 지금 현재 했는 거는 부피로 2만 2,323세제곱미터 정도를 저희 굴착을 했고요. 그다음에 베일은 3,500개가 나왔습니다.

아니 그러면 굴착해서 선별해서 베일이…

3,500개 정도 나왔고 정확하게 3,505개 오늘 확인하고 왔는데 3,505개입니다.

3,500개가 거기에 적재되어 있네요.

네, 지금 적재돼 있는 상태입니다.

왜 반입을 안 해요?

그거는 저희가 이제 반입할 때 지금 현재 포항이엔이 srf 운영사에서 그 성분 검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 성분 검사하는 데 한 달 이상이 걸리는 걸로 지금 나와 있어서 성분 검사해서 소각로 컨디션을 어떻게 유지할 건가를 고민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소각로 잘 운영하기 위한 그런 준비 단계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실제 srf에 반입되는 양은 그냥 우리 순수 생활폐기물만 들어가요?

예, 지금 현재는 순수 생활폐기물만 들어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200톤?

아니요, 280톤 정도.

아직 외부 반입은 안 되죠?

네, 외부 반입은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영천에서도 지금 협의 내용 없죠?

영천에서는 우리한테 좀 넣어다라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질문드리는 건데 혹시 공문으로 들어온 게 있어요?

아직까지 공문은, 아마 공문이 곧 오지 싶습니다.

반드시 우리 원칙을 지키셔야 해요. 우리가 도비 지방비 때문에 광역화 시설 결국 우리 아시잖아요, 예산 부분.

예.

원칙을 지키셔야 되고 그러면 그 성능 평가는 한 달 지나 언제쯤 나와요?

그것까지는 정확히 저희가 날짜까지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그게 돈이잖아요. 수수료 우리가 그만큼 줘야 되죠.

예, 수수료도 사용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하여튼 그렇게 하고 다회용기 있잖아요. 그게 이제 세척이 핵심이잖아요.

맞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비용이 오히려 더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공청사 지금 여기 노조나 이런 데에서도 많이 제가 알기로 저도 가보니까 했던데 그걸 요즘은 소규모 세척기 비용 면에서도 하여튼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다회용기를 시 청사가 지금 현재 예산이 한 700만 원 정도가 지금 현재 저희 예산이 아니고요. 풀 예산 같은 개념이 보조금 플예산으로 한 700만 원 정도 지금 현재 지금 책정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거는 아마 자활센터 거기서 시범사업을 어차피 이거 3억짜리도 하지만 그거 할 때 아마 저희가 좀 시청사부터 먼저 한번 해보는 걸로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거 비용이나 이게 인력 지원이 안 되면 또 경제성이 없는 거일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지도 고민을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저번에도 예산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거는 저희가 준비를 보조금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준비를 철저히 해서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해곤 위원님.

순환사업의 매립장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베일로 3,500개 정도 이렇게 지금 야적을 해 놓으셨다고 하는데 보고 자료로는 불연성 폐기물이 한 3% 정도 나온다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고한 대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까, 불연성 폐기물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불연물하고는 무게를 달아야 되는데 저희가 개근할 수 있는 시설은 없습니다. 없어서 지금 현재 이제 그게 야적이 되면 측량을 해서 어느 정도 나오는지를 좀 파악을 해야 되는데 지금 한 달 정도 돼서 아직 그 양이 저희가 정확히 분석을 못 해봤고요. 그거는 아마 저희가 나중에 되면 조금 더 많이 나오게 되면 지금 같은 컨디션은 어떤 상태냐 하면 저희가 복토가 한 1m 이상 이루어져 있어서 흙이 토사가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위에 것 다 걷어내고 난 다음에 들어가게 되면 아마 7 대 3 정도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굴착 방식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불연성폐기물하고 흙하고 이런 것들은 굴착하지 않는 쪽으로 재껴 놓고…

아닙니다. 전체 다 들고 갑니다.

일단 전체 들고 가서 소각할 거는 srf 넣을 거는 베일로 만들어서 저장을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흙이라든가 불연성폐기물들은 어떻게 하죠?

흙은 따로 모으고요. 불연물도 따로 모읍니다.

따로 모으는데 그거는 어디에 야적을 합니까?

1매립장 위에 야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 이렇겠네. 1매립장은 불연성 3%로 봤을 때는 1매립장에 더 매립되는 양이 어느 정도입니까?

매립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야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양이 엄청날 건데?

흙양도 무시할 수 없는 양이라서.

그러니까 폐기물하고 흙하고 합치면 30% 같으면 전체에서 30% 같으면 이게 굉장히 많은데.

네, 맞습니다. 그 양들도 베일 양만큼은 안 되지만 양이 상당한 양을 차지하고 있고.

30%는 될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일단 야적하는 형태로 해놓고 그다음에 나중에 다시 이제…

나중에 다시 복토로.

끝나면 이제 재매립할 때 복토로 사용하든지 이렇게 하겠다.

네, 맞습니다. 저희가 2매립장 팔 때 79만 제곱미터를 다 한꺼번에 다 파는 건 아니고 단계별로 파기 때문에 단계별로 파면서 첫 번째 공간이 비면 거기서 계속 매립이 됩니다. 그래서 그 흙들이나 그걸 갖다가 저희 복토로 쓰기 때문에 그 양들이 일정 수준만 되면 증가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사업 기간을?

2025년도 5월달까지입니다.

그러면 이거 그렇게 굴착을 했을 때 srf에 들어가는 1일 톤이 정해져 있잖아요, 200톤으로.

하루에 280톤입니다.

전량 다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베일이 전량 다 들어갈 수는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제 기본 원료에다가 그다음에 베일이 만들어진 원료를 갖다가 어느 정도 비율로 섞어야 될지도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들 조정을 하는 지금 아까 시험 의뢰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연료의 열량이라든지 이런 거 모든 고려를 좀 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걸 고려해서 저희 양이 결정돼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굴착하는 것도 중요한데 많이 야적해 놓게 되면 또 거기에 따른 민원이 또 생길 수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계획대로 소각되고 또 굴착되고 이게 톱니바퀴 형식으로 탁탁탁 맞아서 떨어지면 괜찮은데 한쪽이 과해서 남아버린다 그러면 야적이 많아진다 소각이 안 돼서 배일도 많이 야적돼버리고 그러면 굴착을 또 못하잖아요. 그러면 굴착 못하는 상태에서 만약에 비가 많이 온다든가 이상 기후가 생겨서 이런 일이 생기면 거기에 따른 또 나머지 2차 문제가 생길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세밀하게 굴착과 소각과 그다음에 또 야적과 이런 것들을 잘 계획을 짜셔서 순차적으로 잘 하시는 게 오천 쪽에서 아무래도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또 일시에 현장을 방문해 버리면 또 많이 야적 돼 있으면 거기에 따른 또 민원이 발생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신중하게 좀 처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호동 제2매립장 순환이용 하면 지금 계획대로 한 8년 이용할 수 있습니까?

저희는 10년 이상을 일단 쓰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지금 현재 추세로 나가면 한 그 정도는 쓸 수 있을 거로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10년 쓸 수 있더라도 8년 한다고 하십시오, 오천에 8년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음식물 폐기물 처리 시설이 다섯 군데에서 한 군데 빠지고 네 군데 왔는데 이 외에 집행부에서 어떤 지정하는 거나 이런 데도 있습니까?

저희가 공모를 한 이유는 좀 더 좋은 자리를 구해보고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들어왔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현재 저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주민들이 먼저 신청을 한 부분들을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이래저래 해서 만약에 안 된다면 저희가 그때는 강제로라도 넣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계획은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에코빌리지 조성 에코빌리지라는 이름이 좋긴 좋은데 결국은 매립장을 또 구해야 되는데 이거는 지역주의나 혐오시설 때문에 결국은 집행부에서 어떤 강한 입장을 보여야만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음식물도 마찬가지고 좀 강하게 집행력 있게 하십시오. 의회에서 최대한 도와드리겠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지금 저는 좀 의문점이 생겼는데 에코빌리지 조성 타운에 지금 예비비를 2억 잡았는데…

용역비입니다.

용역비죠. 용역비인데 여기 지금 홍보비가 얼마쯤 반영돼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용역비 배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설계를 못 해봤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게 일단 설계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2억 안에 용역비 안에 홍보비도 좀 넣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데 혹시 모자라게 되면 추경에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과장님 다른 게 아니고 2억을 다 용역비에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홍보비는 추경에 따로 올리든지 해서 홍보를 많이 하십시오. tv 광고도 하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좀 강하게 지역 주민 설명회를 하고 29개 동을 다녀도 자생단체라든지 이런 데 오피런스 분들한테 설명을 해도 그 사람들을 잘 안 듣거든요. 그래도 우리가 아침 밥 먹고 tv 틀었을 때 조성타운 한다고 이래 자문이 나오든 홍보가 들어가든 이런 것을 좀 세련되게 포항시에서 홍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인식이 돼야만 어느 29개 동 한 곳에는 어떻게 지정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인식이 돼 있기 때문에 좀 받아들이는 게 좀 수월하지 않나 제 생각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모자라면 이거는 더 올리십시오. 그래서 이거는 꼭 과장님 지금 어깨가 무겁습니다. 진짜 책임감이 무거운 과장입니다. 이번 태풍 때도 우리 장비 반장 하신다고 처음에 고생하셨고 저희들 우리 위원회 여기 계신 우리 시의원들도 고마움을 다 느끼고 있거든요. 하여튼 할 수 있는 데까지 하십시오. 하면 저희들 위원회에서 최대한 돕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칠용 위원님.

일반 음식점이라고 표기된 데는 식품산업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일반 음식점이 지금 현재 한 7,700개 되는데 신고 받고 지도 점검하는 것은 구청에서 하고 저희들이 음식점도 지원도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골목에 소상공인들이 식당하는 데 어려운 게 있으면 도와주고 육성도 시켜주고 이런 컨설팅 해주는 사업은 저희들이 하고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거 원래 구청에서 좀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최근에 이제 좀 논란이 된 게 룸 카페 관련해서 굉장히 좀 논란이 많았거든요. 룸 카페라고 카페인데 방이 다 나눠져 있는 카페인 거예요. 그냥 이렇게 방 이런 벽으로 다 돼 있고 거기에 청소년들이 가서 이제 좀 수위 높은 스킨십 하고 이런 게 있었는데 이게 일반 음식점으로 표기가 돼 있어서 식품산업과에서 혹시 이거를 지도 단속을 하는지 일단 먼저 여쭤보려고 했었던 거고 만약에 이런 업종들이 식품산업과에서 이걸 관리를 하고 지도한다면 구청이랑 같이 해서 청소년 보호도 하고 실제로 거기가 저도 가봤는데 그렇게 깨끗하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불 같은 것도 계속 그냥 돌려서 쓰고 이게 또 지금은 그래도 마스크가 어느 정도 해제됐지만 방 형태다 보니까 예전에 마스크도 그냥 막 벗고 다니고 이런 식으로 좀 많이 진행이 됐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단속이나 지도를 좀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구청하고 협의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거랑 이제 더불어서 저희가 빵을 일단은 좀 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빵 말고도 요즘은 제주도 가면 제주에일인가 그게 또 에일이나 맥주 같은 게 굉장히 많이 뜨더라고요. 그래서 빵 말고도 다른 종류의 음식을 개발해 보는 것도 참 좋은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방향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많은 관심 고맙습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예연 과장님, 하여튼 저희들 위원회에서는 식품산업과하고 인연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셔서 똘똘 뭉쳐서 팀장님들하고 과장님 힘 합쳐서 꼭 생각했던 대로 뜻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위원회에서 최대한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보고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복지국, 환경국 소관에 대한 2023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쳤습니다. 내일은 계속해서 시설관리공단, 남북구보건소, 맑은물사업본부 소관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드리며 이것으로 제302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