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2023년 계묘년 새해를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올 한 해는 뜻하는 바 모두 이루시길 기원드리며 임시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안녕하십니까? 포항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심덕보입니다. 존경하는 조민성 건설도시위원장님, 김하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은 물론,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열정과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저희 시설관리공단의 운영과 발전에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시설관리공단은 고객 중심의 공감 경영을 최우선의 경영 방침으로 삼아 시민 행복을 창출하는 효율적 시설관리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공단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업무보고에 앞서 후임 이사장과 본부장 선임 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동안 많은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광희 본부장이 자세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아직 위에서 절차가 진행 중이지요?

예.

그때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본부장님은 2023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202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설관리공단의 운영방향과 일반현황 보고서 1쪽부터 2쪽까지입니다.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쪽 복지교통팀 소관입니다. 먼저 임차택시를 안정적으로 운영해서 교통약자와의 행복동행을 이루겠습니다. 지난해 저희 공단은 장애유형별 서비스 개선과 운영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해 임차택시를 도입하여 시범운영을 했습니다.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실적제로 운영하면서 비휠체어 교통약자를 임차택시에 우선 배정토록 했으며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두 달간 한 대당 하루 평균 15건을 운행하였습니다. 올해는 임차택시를 안정적으로 운영해서 정착화하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올해 1월 20일부터 5대 정상운행을 실시하고 있으며, 요금책정 방식에 따라 임차택시 사업자들이 평균 월 수입금 400만 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임차택시가 안정화되고 나면 세부적인 운영 모니터링을 통해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아울러 장애인의 날 무료운행,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 무료 수송, 행복나들이 운영 등 다양한 지역사회의 공헌 활동을 실시해서 사회적 가치를 구현해 나갔습니다. 다음은 4쪽, 공공시설팀 소관 고객중심의 친절하고 안전한 공영주차장이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저희 공단은 혼잡지 죽도어시장의 노후 주차 관제 시스템을 전면 교체하였고, 비대면 즉시 감면 서비스를 확대 적용하였습니다. 또한 죽도어시장 앞 진·출입로 선형 변경을 통해 적치물을 개선하였으며, 경찰청으로부터 범죄 예방 우수 주차장 인증을 추가 획득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주차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인정받기도 했습니다. 올해는 죽도시장과 중앙상가 등 신규 주차장을 수탁받아 안정적으로 운행하고 주차 관리원들이 친절의 표상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관리·운영을 철저히 하여 시민들에게 만족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객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공공주차장이 되고자 범죄예방 우수 주차장 인증획득을 확대하고 범죄예방 등에 취약한 죽도어시장 및 오거리 주차장에는 방호용 CCTV를 보강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미납 주차요금을 공단 홈페이지에서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여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진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본부장님, 죽도시장 신규 주차장이 어디에 있지요? 위치가 어디입니까?

죽도어시장 바로 옆에 지난해 9월 2일에 준공을 마쳐서 과거 농협 자리입니다. 거기 3층으로.

어시장 옆인가요?

어시장 옆입니다. 어시장에서 남쪽으로.

그러면 이게 신규 주차장이 2022년도에 준공됐다는데 이 주차장이 운영됨으로써 주차난을 많이 완화할 수 있다?

예, 많이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지금……

그러면 가구점 골목까지 다 정리가 될 것 같아요?

가구점 골목은……

거기는 조금 떨어져 있네요, 그렇죠?

그쪽 방향은 조금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아마도 죽도어시장 중심으로 아주 복잡한 부분이 조금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그 가구점 골목도 주차난이 많이 복잡하고 하던데 아마 공영주차장이 옆에 있다 하더라도 관련된 주차장 해소도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임차택시 시범운영을 해본 결과 효과와 반응은 어땠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처음 시도를 하다 보니까 개인택시들이 조금 우려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사실 처음 시도하면서 저희가 실적제 급여를 조금 낮게 책정을 하다 보니까 조금 기피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3대가 지원했다가 2대, 1대로 하다가 추후에 정상적으로 시와 의회의 협의를 거쳐서 실적제 급여를 상향 조정하니까 상당히 인기가 좋아서 지금 5대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전국의 사례들로 봐서도 상당히 호응도가 좋은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어쨌든 처음에 시작하다 보니까 우려 부분이 이제는 호응도가 상당히 높아졌다?

예.

거기에는 급여를 인상함으로 인해서 개인택시들이 좋은 반응을 하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됩니까?

예.

어쨌든 시범운영을 통하고 안정적 운영을 통해서 5대를 정상 운영을 한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교통약자들에게 편리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고, 지금 본부장님이야 이제 본부장 자리를 떠나시고 다른 역할로서의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 후임자가 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혹시라도 그 후임자 누가 될지라도 인수인계를 잘하셔서 지금 하고 있는 업무들이 연속성이 잘 이루어질 수 있게끔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이 하실 말씀입니다만 이사장님이 많이 어려울 때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을 맡으셔서 어떻게 보면 정상화 반석에 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저희가 볼 때는 투명하게 운영을 하고 의회와 많은 소통을 하고 있었다는 걸 저희가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그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가시더라도 늘 건강을 기원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 가지로 많이 성원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죽도시장 새 주차장을 제가 이용해 봤거든요. 농협 구판장 자리에 있는 건데 우선은 입구를 못 찾아서, 보통 그쪽으로 들어가서 예를 들면 오거리에서 들어가서 이렇게 가면 그 옆으로 가서 돌아서 가야 하는데 입구 찾기가 상당히 어려웠고, 지금 무료로 운영하고 있죠?

예,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하는 건가요?

그게 2월 말까지 저희가 보완을 해서 3월 1일부터 정상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너무 엉성하고 제대로 안 돼 있고 지금 입간판을 다시 한다고 예산이 올라오긴 왔었거든요. 그게 2022년에 됐는데 그게 왜 제대로 잘 안됐는지. 잘 지어놨는데 입구를 못 찾아서 지금 못 들어갈 판이더라고요, 보니까.

사실 지난해 9월에 우선 급한 대로 준공을 해 놓고 물론, 시 지역과에서 합니다.

일자리경제노동과?

예, 일자리경제노동과에서 시설을 해 놓고 보완을 해야 할 시설이 너무나 많습니다. 또 시설 준공하는 과정에서, 시공하는 과정에서 하자도 많이 생기고 해서 입구에 들어가는 주차 차선도 좀 바꿔야 합니다. 차선도 바꿔야 하고 입구도 물론 표시를 해야 하고 또 건물에 들어가는, 건물에 표시된 공영주차장에는 표시도 지금 많이 덜 돼서 현재 한참 보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170억인가 예산이 들어간 거 맞죠?

예.

그리고 추가로 지금 5,000만 원인가 더 추가로 들어간다고 하던데, 물론 일자리경제과에서 전체를 했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 질문하는 게 좀 맞지 않을 수 있는데 170억이라는 돈이 적지 않은 돈인데 전체적으로 너무 엉성했고 이용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고요. 3층에 주차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고, 지금 그 구조면 그렇게 들어가고 입차나 출차 구조가 그렇게 돼 있으면 사실 이용하는 게 좀 어렵겠더라고요. 입·출차를 같은 방향으로 해도 될 텐데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아마도 거기에 대형버스들이 노면에 많이 주차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1층에는 대형버스 주차장을 만들었습니다. 그걸 좀 소화시키고자 했는데 아마 입·출차,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입·출차가 조금 원활하지 않아서 대형주차장도 꺼리는 형편입니다. 현재는 무료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3월까지는 그 부분을 충분히 보완해서 잘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무료로 이용을 해도 거기가 주차난이 심각한데 무료로 이용해도 이용객이 그만큼 없다는 건 불편하다는 거고, 대형차가 진입해서 잘못 들어와서 출차 방향으로 들어오면 차가 골목 쪽으로 들어가야 하잖아요, 아주 좁은 골목으로. 그건 진짜 어떻게 나가지도 못하는 상황이 돼 버릴 수도 있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입·출차 방향을 조금 고민을 해 주시면 좋을 같고, 지금 이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시는 건가요?

지금현재는 저희가 서포트만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무료 운영을 하는 데 대한 직원이, 예비인력을 투입해서 지금 운영만 하고 있고 일자리경제노동과에서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지적해줬기 때문에 그 부분을 현재 보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전달하실 수 있으면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만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본부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김은주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저도 같이 죽도시장 공유주차장 관련해서 먼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수탁받기 전이죠?

예, 그렇습니다.

전이라서 말씀드리기 조금 뭐하지만 그래도 결국에는 수탁을 받아서 운영할 주체가 공단이기 때문에 먼저 미리 말씀을 드리겠고, 또 2월 이후에 3월 1일부터 정상화한다고 하니까 그사이에 또 준비 기간도 공단에서 하실 거니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층에 대형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몇 대 정도 됩니까?

11대입니다.

저도 몇 번 가 봤지만 일단 기존에 무료 이용되고 있는 시설에서는 홍보가 많이 안 되어서 시민들께서 잘 모르고 계신 것 같고 저도 자리에 가서 주차하는데 어려웠다고 하니까 거기에 텅텅 비어있는데 왜 거기 안 댔냐고 해서 알고 그다음부터 가 보니까 실질적으로 1층은 안전 펜스를 쳐놔서, 줄을 쳐놔서 주차가 안 되고 2, 3층 위로 주차가 되게끔 돼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차라리 홍보가 잘 돼서 많이 이용했다고 하면 실질적인 문제점이 많이 노출돼서 개선의 여지가 있을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신 입·출차 부분도 문제지만 거기에 주차 대기하기 위해서 죽도어시장 주차장처럼 주차 대기하기 위해서 길게 줄을 선다든지, 출차할 때 원활한 출차가 안 돼서 거기서 바로 좌회전해서 나가지 않고 어시장 방향으로 나갔을 경우에는 그 구간 전체가 거의 차량으로 계속 차가 정차가 돼서 꼬리 물기를 해서 주차장을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우려되던데 공단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 부분도 먼저 말씀해봐 주시죠.

그 부분까지도 저희가 현재 담당 부서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고, 방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셨다시피 우측으로 나갔을 때, 어시장 쪽으로 갔을 때는 많은 혼잡이 발생할 것이라는 그 의견도 전달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담당 부서에 충분히 검토해서 진행할 것으로.

그리고 어시장에서 들어가다가 거기서 조금 딜레이가 되면 안쪽에 주차장 있으니까 저리로 들어가라고 안내해 버리면 거기 들어갈 때도 다 저기서 나오는 차량, 옛날에 송도에서 오는 차량, 어시장 들어가는 차량이 다 물리거든요. 그래서 미연에 예측이 조금 된다고 하면 사전에 진·출입하기 전에 전광판을 만들든지 하셔서 시민들이 주차가 안 되는구나 인지를 해서 큰길에서 다시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되는, 물론 비용은 발생하겠지만. 실제 어시장을 보면 그냥 꼬리물기 식으로 계속 줄을 서 있지 않습니까, 다만 500원이라도 싸게 들어가려고. 그런데 차가 나와야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인데 그걸 계속 기다리게 하시는 것도 문제고 또 안쪽에 주차장이 있습니다라고 확인도 안 되는데 무조건 보내는 것도 문제인 것 같고. 그래서 2개의 주차장을 통합해서 관리하는 방법이라든지 그걸 효율적으로 카운터해서 바깥쪽에서 출차 대기 시간을 표출시킨다든지 시스템적으로 접근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 충분히 그 문제가 예상됩니다. 그 부분은 충분하게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그 문제를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을 정상적으로 운영을, 지금 비용을 안 받는 데도 많이 안 오시는 것도 문제지만 정상 운영했을 때 주차가 안 되고 하는 것도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다 판단하셔서 이걸 하고 난 다음에 문제점이 생겨서 뒤에 보완하기보다는 사전에 미리 관련 부서와 협의하셔서 그러한 시스템적으로 접근하시는 방법을 조금 찾아봐 주셔야 되겠다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이미 지난해 건물이 준공식을 이후로 여러 가지 운영상 문제점, 교통의 흐름, 이런 부분까지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협의 이후에 시스템적으로 예산확보가 됐다든가 그런 구체적인 방안이 나온 것은 있습니까?

아마도 관련 추경에, 당초 예산에 일부 반영됐고요. 추경에도 필요하다면 그 부분을, 이미 시스템은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안에 설비 쪽이 조금 문제가 있어서.

외곽에 들어갈 때 노출되는 그런 안내판이 있습니까?

안내판이 없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텅텅 비었다는 말씀도 결국은 우리가 안내판 정도라도 제대로 갖춰져야 이걸 홍보를 하는데 홍보를 현재 못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주차장이 있다는 그런 홍보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실제 주차 가능한 대수, 그리고 다 찼을 때의 대기 시간 이런 것도 표출되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시스템을 다 갖춰야 합니다.

그걸 요구하셔서 짧은 기간이지만 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그 주차장이 생김으로써 그 일대 상권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실제 보행하시는 분들이 인도로 안 다니시거든요. 다 찻길로 다니시잖아요, 거기는. 그런 안전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큰 틀에서 자꾸 요구하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짧게 추가로 질문을 드리면 제가 갔을 때 새 건물이잖아요. 그런데 안내하는 게 종이 같은 걸 붙여서 해놨던데 새 건물이 헌 건물로 보이는 효과가 있으니까 그거라도, 현수막이라도 조금 깔끔하게 붙여놓으면 되지 않을까. 이게 공사 중인가 하는 착각이 있도록, 종이도 떨어지고 엉망이더라고요. 표지판도 제대로 안 돼 있고 이러니까 그거라도 우선 정비를 하시면 무료주차 가능하다는 거 홍보도 좀 하시고, 그건 현수막 정도만 붙여도 가능하니까 그것 좀 해 주시면.

예, 맞는 말씀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보고 잘 들었습니다. 추가 질문 하나 하자면 저도 작년 12월에 방문해 봤는데 3층에 하자보수를 한다고 고깔을 설치해서 못 올라가게 돼 있더라고요. 거기는 하자보수는 끝난 건가요, 지금현재?

그거 아직 좀 덜 됐습니다. 그게 비가 오면 물이 3층에 고이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그걸 아마도 레벨을 잘못 맞춘 것 같습니다. 그건 현재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건 언제쯤 끝날 예정이죠?

그거는 하여튼 이달 중에 다 마치는 거로.

안 그래도 앞에 두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거기에 도로 폭 확대나 진출입로의 변경 없이 버스가 진·출입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나요, 거기 현재 상태는?

예, 거기 현재 그쪽에 진입하는 데는 그쪽에 조금 폭이 넓습니다. 넓고 버스가 진입하는 데는 문제는 없습니다. 안에서 회차한다든지 그런 게 조금 장애가 있습니다만.

안 그래도 거기에 주차하고 나와 보니까 거의 그냥 도로에 사람들이 다 걸어 나와서 시장으로 가는 상황이잖아요, 거기가. 그 앞에 전문인력을 배치한다든지 해서, 사실 버스 같은 건 도착하게 되면 한꺼번에 사람들이 몰려나올 그런 상황이 연출될 텐데 그럴 때 인명 사고나 안전사고에 유의해서 그 앞에 전문인력을 배치한다든지, 안내를 한다든지, 이런 계도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게 정상 운영되면 당연히 앞에 진·출입하는 데 사고 우려 부분은 해소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3월 1일 정상화 전까지 하자보수 부분도 깔끔하게 마무리 주문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해수공급을 시설관리공단에서 220군데를 공급하는데 물통이, 해수 공급라인 물통이 있는데 장사하는 분들이 인도를 다 막아버리고 이러니까 인도를 다니는 데 불편함이 많더라, 제가 명절 전에 한번 가 봤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안내해서 직원분들이 인도는 확보를 시켜줬으면 좋겠다, 고기 이런 거 팔던데 일자리경제노동과와 협업을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간판 정비 이게 보면 전혀 표지판이 안 돼 있고, 현수막도 없고 해서 어디로 들어가야 될지를 몰라요. 대구에서 오신 분들이 돈이 140억 원 들여서 그때 대통령이 오셔서 준 예산인데 전혀 개선되지 않은 그런 부분들을 조금 안타깝게 생각하고, 또 죽도시장 어시장 쪽에만 계속적으로 고질적으로 대구에서 오시는 관광객들이라든지 거기만 복작복작합니다. 사실 거기 주차장이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걸 분산시켜서 계속 지금 어시장 주차장 3층 거기만 올라가는 것으로, 내비게이션을 찍으면 그쪽으로만 안내하니까 이런 부분도 분산시켜서 홍보를 빨리해 주십사 하는 것을 주문합니다. 오늘 배상신 위원님이나 김은주 위원님이나 김만호 위원님 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이야기가. 그래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지만, 제가 올라가 보니까 관광버스가 한 대도 없어요. 원래 그 목적은 관광버스를 대기 위해서 주차장을 만든 겁니다. 근본 취지와 전혀 다르게 어시장 쪽에만 활어차가 장악하고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더 복잡하게 구조가 돌아간다, 외관상으로도 그렇고. 빨리 개선해 주시라는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포항시 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안전해양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도시안전해양국장의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해양국장 김남진입니다. 간부공무원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허정욱입니다. 1월 1일 자로 도시계획과장과 민자사업추진단장을 겸임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팀장들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저희 도시계획과는 6개 팀으로 앞으로 열심히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2023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허정욱입니다. 도시안전해양국 소관 2023년도 도시계획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조민성 위원장님과 김하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도시계획과 주요업무보고 사항은 비시가화지역 성장관리계획 수립 외 2건으로 3쪽에서 5쪽까지입니다. 먼저 3쪽, 비시가화지역 성장관리계획 수립입니다. 우리 시의 성장과 확대로 비도시 지역의 개발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에 대해서 기반시설의 설치 및 변경, 건축물의 용도 등에 관한 방향을 미리 설정하여 계획적이고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으로 2021년 7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성장관리계획 제도의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는 한편, 2024년 1월부터 계획관리지역 내 성장관리계획 미수립 시 공장입지 불허와 같은 토지 이용 규제가 예정된바 비시가화지역 성장관리계획 수립 시 계획관리지역에서의 토지이용 규제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난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하여 기반시설 설치 시 건축 인센티브 부여 등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여 건전하고 균형 있는 도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도시개발사업 및 토지구획정리사업입니다. 현재 우리 시 관내 시행 중인 도시개발사업 및 토지구획정리사업은 14개 지구로써 사업규모는 약 6㎢이며 사업비는 9,537억 원입니다. 먼저 도시개발사업지구는 삼정지구 외 9개소로 실시계획 절차 진행 중인 지구는 신정지구, 초곡 2지구이며 연일중명지구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개발계획변경 중이며 그 외 7개 지구는 공사 또는 시공사 선정 중에 있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는 대각지구 외 3개소로 구룡포지구 및 우현 1지구는 공사 완료를 위한 관련 부서와 협의 중이며 대각지구 및 동해지구는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으나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 및 토지구획정리 사업은 민간주도의 사업으로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통해 사업의 활력을 불어넣어 지속 가능하고 균형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조속히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지하시설물 상하수도 정보수정 갱신 사업입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싱크홀 사고, KT 통신국 화재 등 지하시설물 관련 사고로 지하 안전 관리 및 사고 예방에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어 국토교통부는 지하 공간 정보의 전국 확산 구축과 정확도의 향상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 지하 공간 통합지도 구축 등 다양한 지하 공간 정보 DB 구축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 포항시는 국비를 지원받아 4개년 사업으로 총 12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지하시설물 수정 갱신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2023년에는 북구 상원동 외 12개 지역 상하수도 163.51km를 구축 진행 중에 있으며, 2022년도에는 북구 대신동 외 3개 동 상하수도 46.6km를 사업비 4억으로, 상하수도 관로를 탐사, 조사 완료 및 지하시설물 또한 전산화하였습니다. 전산화 사업 과정에서 다소 정확도가 미흡한 지하시설물 데이터를 첨단 탐사 장비로 측량 및 탐사작업을 통해 수정 갱신하고 정확한 지하시설물 정보 체계를 구축하여 효율적인 지하 공간 관리 활용은 물론, 지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도시계획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하시설물 조사 기관이 따로 있습니까?

예, 전문조사 용역기관에 의뢰합니다.

대상 지역 선정하는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위험지구를 먼저 한다든지 그런 게 있나요?

대상 지역은 위험지구가 아니라 전체 DB를 구축하는데 우리가 상하수도과에 자료도 받고 여러 가지 조사도 하고 해서 불합리한 그런 구간을 다시 설정해서 올려주는 그게 DB화죠.

그렇죠. 그러면 2022년에 1차로 7개 지역을 해서 위험성이 감지된 곳은 바로 보수가 이루어집니까?

위험성이 감지된 거는……

그거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지금도 저희가 이제 상하수도 지하시설물 관망도를 예전에 만들어놨습니다. 만들어놨는데 현장을 확인해 보니까 위치가 안 맞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인도에서 1m 떨어진 데서 물이 올라왔어요. 근데 대장상에 보니까 인도 밑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전체 구간을 설정해서 다시 조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위험도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고 현재 저희가 구축한 지하시설물의 관망도하고 실제 맞지 않는 걸 저희가 수정하는 거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그러니까 향후에 공사했을 때 발생될 것을 미연에 예방하기 위해서 하신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위험도는 직접적인 개입은……

다시 그걸 만든다고, 지하의 지도를 다시 만든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기존에 있는 걸 갱신한다고 생각하면……

갱신하고, 그러면 싱크홀 사고 관련해서 예산 확보해서 하는 건 어느 부서에서 하는 거죠?

그건 도로시설과에서.

도로시설과에서. 예, 그러면 이거랑 그거는 다른 사업이라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전혀 관여가 없다는 건 아니지만 지하시설물에 있는 상하수도관을 관리해서 전체 시설물을 관리하는 건 도로시설과에서 하고 이건 글자 그대로 데이터 관리거든요.

데이터를 관리해서 만약에 시설물에 대한, 여기에 보면 싱크홀 사고 등으로의 그런 필요성이 대두됐다고 이러면 그런 게 연관이 되면 이게 정보가 공유돼서 보수를 한다거나 이런 것도 가능합니까?

예, 당연히 가능합니다.

지도를 새로 그려서 정확한 정보를 준다는 겁니다. 도로과에서 도로를 관리하면 밑에 시설물이 정확하게 어디에 노선이 지나가고 이걸 이제.

그러니까 완전 상관없는 사업들은 아닌 거네요?

아닙니다, 예.

그러면 작년 사업에서 특이점이나 이런 게 나온 게 있습니까? 작년에 분석했을 때 지하시설에서 오류나 이런 것들이 발견돼서 수정했다거나.

지금 여기에 2022년 1차 해서 46.6km 있지 않습니까?

예.

저희가 하는 게 뭐냐면 방금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건 싱크홀 지점에 대한 거를 데이터화하는 게 아니고 이건 선에 대해서 관리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에러가 난 걸 일제히 저희가 지하시설물 다시 조사를 해서 포인트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선을 개선한다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그러니까 어떤 시설을 저희가 개선시키는 건 사실 해당 부서에서 하고, 저희는 데이터가 안 맞는 걸 다시 조사해서 수정해 놓는 거죠.

수정해서 만약에 이 정보가 공유돼야 할 부분들은 공유를 하신다는 거죠?

예, 다 올라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자사업추진단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자사업추진단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민자사업추진단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민자사업추진단장은 2023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자사업추진단 소관 주요업무보고 사항은 글로벌 기업혁신파크 조성 외 3건으로 53쪽에서 56쪽입니다. 먼저 53쪽 글로벌 기업혁신파크 조성입니다. 글로벌 기업혁신파크와 관련하여 지속 성장 가능한 혁신 거점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방대학을 거점으로 민간기업과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거점 확장형의 기업도시개발사업입니다. 글로벌 네크워킹 바탕으로 포항에 스타트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민간투자유치, 창업 유인책 등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포항의 혁신 창업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ESG 세계시민교육을 통한 글로벌인재를 발굴·육성하고 민간자본의 투자를 지속적으로 유치하여 양질의 인구증가를 견인하는 선순환 생태계를 실현하는 등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3년 상반기에는 기업도시 법령 개정을 위해 담당 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포항시 맞춤형 기업혁신파크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하고 하반기에 있을 국토교통부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지구 공모에 참여하여 선정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영일만4 일반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우리 시의 이차전지, 신소재, 메커트로닉스 등 차세대 산업 도약을 위해 흥해읍 용한·곡강리 일원에 78만 평 규모의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영일만4 일반산업단지 구역 내 보상률 70% 달성과 에코프로, GS건설 등 국내 이차전지 분야 앵커기업 유치에 이어 포스코케미칼 양극재 생산 공장 착공 및 CNGR 투자양해각서 체결 등의 성과를 기반으로 올해도 위원님들께서 편성하여 주신 418억 원의 예산으로 입주 예정 기업에 적기에 부지 제공을 목표로 우선 공급 산업용지 제공 및 기반시설 조성 공사를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향후 이차전지 등 미래산업의 성공적인 생태계 조성을 위한 산업단지를 기반으로 마련하여 지역경제의 활력 도모 및 연계 일자리창출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옛 포항역 철도부지 복합개발사업입니다. 구도심 재생의 핵심은 옛 포항역 철도부지 상업주거시설·공원 등으로 복합 개발하여 포항을 대표하는 도심 랜드마크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21년 민간사업자 공모를 시작으로 도시개발사업이 무리 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지난해 6월 지역주민과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 약 8개월의 보상 협의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올해는 2월 옛 포항역 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환지예정지 지정을 시작으로 11월 기반시설공사 완료 및 분양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구도심과 연계한 도심 주상복합 랜드마크 조성을 통해 시민의 여가생활 공간 및 제공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준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6쪽 환호공원 특급호텔 유치 사업 추진입니다. 체류형과 관광객 유입에 필요한 숙박시설을 확충하고 환호근린공원 스페이스워크 등 해양관광 정원과 연계한 환동해 해양관광 인프라를 구축하여 지역 관광사업을 견인하고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또한 글로벌 도시에 걸맞은 정주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사업구역 총면적은 1만 4,000평으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 2022년 10월 민간사업자 공모 공고를 진행하였으며 현재 질의 접수에 대한 질의 회신 진행 후 3월 사업 신청서를 접수받아 공모 심사를 진행하여 사업자 선정 및 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사업자 선정을 위한 남은 공모 절차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자사업추진단 주요업무보고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기업혁신파크가 새 제도라고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국토교통부에.

새 제도는 아니고 국토부에서 공모를 하는 기업도시법에 의한 공모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대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가 한정돼 있는데 우리 포항에 산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와 같이 컨소시엄해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거로 제도를 완화해 달라고 해서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 그런 작업입니다. 기업도시법 안에……

일단 규제를 완화한다라고 이게 포함돼 있고, 그렇죠?

공모 지침을 조금 완화해서 우리 포항의 맞춤형 기업혁신파크 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렇게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규제완화 기업 지원 강화 혜택, 그리고 기업이 입주선정부터 토지선정까지 다 할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지금 현 정부에서 하는 규제완화 쪽하고 맞다고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예, 현 정부 110대 과제에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맞춤형, 저희가 사업제안을 지금 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국토부에서 공모한다고 지금 기사가 나왔던데, 여기에 참여하면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우리가 참여해서 지금 보니까, 다른 지역에 여기에 하려고 준비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건 아니고요. 국토부에서 공모 나온 건 아닙니다. 공모 나온 건 아니고, 저희가 포항의 맞춤형 사업구상을 해서 지금 국토부에 제안해 놓은 상태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아마 김정재 의원님께서 완화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지금. 발의해서 추진 중에 있고, 그래서 그게 3월경 법안 완화하는 걸 완료시키면 후반기에 국토부에서 여기에 맞춤형 공모를 하겠다, 사업을. 그렇게 진행이 되고……

예, 알겠습니다.

김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보고 잘 들었습니다. 환호공원 특급호텔 유치 관련해서 케이블카는 지금 현재 어떤 상태이지요?

케이블카는 실시계획 인가가 6월까지 나와 있습니다, 6월 말까지. 그래서 그게 최종 마지노선이라고 보고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로, 지금 사실 잘 알다시피 케이블카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컨소시엄 들어왔던 게 대기업이 법정관리 들어가면서 그때부터 조금 꼬였는데 그다음에 또 어떻게 됐냐면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지진 때문에 또 그게 무산됐고, 그다음에 코로나나 이것으로 해서 다른 기업이랑 유치활동을 하다가 지금현재로서는 잘 알다시피 이윤이, PF자금 신규대출이 지금 금융에서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당초 계획인 실시계획 인가 나간 6월까지 기다려 보고 안 되면 그때 의회에 보고드리고 아마 지금으로서는 마무리하는 게 맞지 않겠나. 다시 유치할 수 있는 시점이 도래됐을 경우를 다시 검토해야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유치가 어려운?

지금은 금융이 아직, 저희 서울 금융가나 이렇게 조언을 받아봤을 때는 올해 당초에는 3, 4월 정도 앞으로 향후 방향이 정해질 거라고 했는데 지금으로 봐서는 상반기 중에도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금융에서는 예측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러면 그 밑에 주차장 있는 데 보면 케이블카 한다고 밑에 펜스 쳐 놓고 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현장 사무실로 허가가 났는데 그건 아마 6월이 되면 원상복구를 할 거고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그전에 만약에 금융이 일으켜져서 한다면 그대로, 당초대로 진행이 되고 모든 절차는 끝났습니다. 우리가 문화재 발굴이라든가 모든 절차는 끝났으니까 만약에 그전에 한다면, 지금 금융만 확보되면 바로 착공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고 만약에 안 되면 그때 저희가 결단을 내려야 할 겁니다.

그리고 작년에 저희가 보고받을 당시에 여기에 특급호텔에 3개 업체가 들어왔다가 5성급의 객실 수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수익이 나지 않는다는 판단하에 마지막에 다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저희 위원님들 간담회하고 회의했을 그때 의견 내 주신 게 이걸 호텔 형식이 아닌 취사가 가능한 리조트 형식으로 바꾼다든지, 등급을 낮춰서라도 한다든지 이런 여러 의견을 냈었는데 지금현재 유치한 호텔 조건이 어떻게 되죠? 작년이랑 그대로인가요?

아닙니다, 많이 완화시켰습니다. 그때는 뭐냐 하면 금융위기가 오기 전인데 저희도 그냥 호텔을 붙인 게 아니고 그 상황에서 최상의 호텔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여러 가지 여론조사도 하고 그 업계에 찾아가서 조언도 받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그때는 조금 까다롭다고 할 정도로 저희가 특급호텔을 좋게 만들려고 붙였는데 그다음에 잘 알다시피 그거 붙이고 난 뒤에 작년부터 이자가, 금융위기가 왔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당초에 저희에게 조언하셨던 분들이 지금 상황으로는 많이 어렵다고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다음에 상황이 좋아졌을 때 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 빨리 포항이 어떤 글로벌 도시에 들어가기 위해서 인프라를 구축해야 하느냐를 많이 고민했었거든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가만히 있는 것보다 그러면 다시 재조사를 하고 조언을 얻어서 지금 현 상황에서 해줄 수 있는 게 뭐냐고 해서 5개 업체에 조언을 구했습니다. 조언을 구했는데 당초와 다른 게 당초에는 객실 5 대 5, 500실 이상에 직영을 하는 걸 5 대 5로 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40 대 60, 직영하는 걸 40%로 낮췄고 그다음에 나머지 하는 걸 60으로 맞췄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특급호텔이 아닌 일반 레지던스나 분양형 호텔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완화시켰습니다. 그런 게 아마 최고 완화시킨 그 기준일 겁니다.

그렇게 완화를 시켰을 때 지금현재 객실이 몇 객실 정도로, 객실 수가 어느 정도 나오죠?

일단은 전부 다 500실이고요. 특급호텔은 200실 이상.

200실 이상. 어쨌든 포항도 문화관광도시로 시장님도 그렇게 하시고 계시는데 현재 이런 특급호텔이 없는 것 자체가 컨벤션센터 유치하는 것도 여러 가지 걸림돌이 될 것 같으니 이런 특급호텔 유치에도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서 타지역도 방문해 보시고 유치할 수 있도록 주문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상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케이블카 같은 경우에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는 금융PF가 안 되면 거의 사업이 무산된다고 봐야 할 상황 같고, 그때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시민들이 참여해서 투자 개념으로 일부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 관계는 어떻게 정리됩니까, 그러면?

그때 우리가 협약을, 당초에 협약하니까 협약서를 보니까 50억 이상을 시민 일반 공모로 지분을 받도록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왜 안 하냐고 해서 저희가 했는데 그때 금융에는 통과됐는데 규모가 작으니까 그냥 주식을 하는 게 아니고 그 주식 하는 회사를 통해서 주식을 받게 돼 있더라고요.

정리하면 시민들이 공모에 참여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했습니다.

그러면 피해 보는 시민은 없다?

예.

오케이, 알겠습니다.

피해 보는 시민은 모르는데 그때 그 절차는 못 했습니다.

그러면 공모를 안 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거기에 따른 공모는 못 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일부 지분 공유형, 투자형 이렇게 해서 공모하겠다고 해서 그때 막 홍보하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참여한 시민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면 됩니까? 사업이 무산되면서 그런 분들이 피해를 입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피해는 최소한 없도록 저희가 관리·감독하겠습니다.

그 관계를 정리해서 다음에 따로 한번 별도로 말씀해 주시고, 호텔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김하영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구 포항 역사도 마찬가지고, 특급호텔을 하는 부분도 3월, 5월에 완화해서 한다고 한들 금융PF 자금 이런 것들이 제가 봐서는 올 연말까지는 계속 이어질 것 같은데, 금리는 지금 조금씩 내려가고 있다고 하지만. 그렇게 본다고 하면 컨벤션하고도 밸런스를 맞춰 가줘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구 포항 역사도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여기 보고 자료에 보면 2028년에 준공되는 거로 돼 있는데 과연 신세계에서 이 어려운 시기에 포항에 그러한 초고층 아파트 물량을 선제적으로 할지 여부도 미지수 같고,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그리고 그러한 특급호텔도 같이 가 줘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도 종합적으로 컨벤션이 맞춰져 가야 한다, 컨벤션 먼저 나가고 호텔 못 따라오면 그거 무용지물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실제 구 포항 역사는 주거도 있지만 호텔도 같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큰 축이 아마 환호호텔과 구 포항역사호텔 이게 거의 앞으로 향후에 컨벤션과 같이 발을 맞추어갈 그런 부대시설로 보이는데 그런 부분들이 같이 따라와 주면 컨벤션은 크게 문제가 없다는 걸 국장님, 간부 회의할 때도 조금 더 그런 의견을 계속 주셔야 합니다. 안 그러고는 컨벤션 그거는 크게 시민들이 우려하는 대로 계속 지속적인 적자 폭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의견을 같이 드리겠고 영일만 산단에 지금 여기에 2023년 계획에 보면 CN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원래 저희한테 한번 보고된 내용입니까? 사업관리용역. 산업단지계획(변경) 용역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20억 잡혀 있는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에요? 예산 드리고 할 때는 CN 내용은 못 본 거 같은데.

변경용역이요?

용역 말고, 그건 알겠고. 건설사업관리용역 이건 뭐예요? CN 용역은 별도로 줬습니까? 따로 보고받은 건 없는 거 같은데.

올해 하겠다 했는데.

올해 하겠다고?

예.

영일만 산단 거의 마무리 다 돼 가는 단계인데. 이 관계도 정리해서 따로 한번 말씀해 주시고……

이건 이 공사 발주를 지금 따로 안 했거든요. 그 내용입니다. 따로 그건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보는 내용 같고, 마지막으로 제일 처음에 있는 글로벌 기업혁신파크 조성 이건 이번에 미국 갔다 온 내용과 일맥상통한 내용 같은데 실제 참여하겠다는 기업이 있습니까, 민간 기업이?

예, 저희 계획서는 일단 그렇게 준비를 해서 안은 제출했습니다, 국토부에.

공모하실 때 기본적으로 이게 보안 사항입니까, 아니면?

현재는 좀 위치적이나 전부 다 보안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도 위원회에 보고는 조금 하셔야 하는 내용 아닌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전혀 내용을 모르고 있잖아요.

위원회에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보고를 따로 드리려 하다가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공모가 추진되면 사실은 보고됐는데, 지금은 안을 건의해 놓은 상태여서 보고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만약에 보고를 한번 하라고 하면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공모안을, 국토부에서 내용이 나온 것도 아니고 아직 결정된 게 없으니까 공모안을 저희가 포항이 이렇게 건의하겠다는 그것만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위원장님께 별도로 보고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기업혁신파크 조성이라는 법령을 개정해가면서까지 하는 사업이고, 또 주 내용이 저도 처음 봤습니다.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그러한 큰 틀의 사업인데, 그리고 또 17만 평이나 되는 대규모 지구를 사업자가 달라는 대로 줘야 하는 그런 상황 같으면 의회와도 소통이 필요하지 않냐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간담회 때 보고 상의해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황보고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방진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배상신 위원님 이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고 주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도 미국 연수를 다녀왔지 않습니까? 스타트업 관련해서 여러 가지 성공 사례를 보고 글로벌 기업혁신파크 조성 사업에 대해서 힘 있게 보고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사업들이 성공을 하려면 우리 실정하고 지금현재 우리가 이번에 다녀온 미국 실정과는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것이고 그 성공 사례에서는 참여 기업들도 있고, 재단도 만들어서 스타트업을 하는 데 여러 가지 지원 제도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도 거기와 같이 결과물을 잘 만들어내려면 참여 기업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을 하셨던데 재단도 조성해서 이런 것들이 지방정부와 함께 지원이 되어져야 성공적인 그런 결과물을 나타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현재 계획은 5년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만 이 안에 이런 것들은 많이 만들어내고 또 조성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 여기에 대한 각별한 준비사항이 있으신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글로벌 혁신파크의 핵심은 뭐냐 하면 민간이 주도하는, 정부의 주도가 아닌 민간이 주도하고 행정적으로 지자체에서는 도움을 주는, 지원하는 그런 게 기본 핵심인데 포항에 사실 잘 알다시피 기존에 반기문 글로벌센터나 지금 세계 시민 교육이나 이런 게 구축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스타트업 기능, 창업센터를 다 포함시켜서 그런 클러스터를 만드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거기에 따른, 아까 말씀하신 미국의 선진문화에 대한 재단이나 이런 건 잘 검토해서 접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접목됨으로써 순조롭게 좀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야 또 진행도 빠른 결과물을 나타낼 것이고,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마냥 지원하는 부분에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러면 지금 파크 조성은 지금현재 민자사업추진단에서 하고 그러면 실질적인, 구체적인 내용은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이 사업을 진행합니까? 여러 가지 R&D 관련된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산업위원회가, 또 위원회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구분이 돼요?

이건 조금 다른 게 저희가 글로벌 기업혁신파크는 아직 제도를 고쳐 나가고 있는 중인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하는 토지수용 건이나 이런 건 정부에서 완화시켜주고 여기에 모든 투자나 조성하는 건 민간이 합니다. 저희가 일체 개입하지 않고 행정적으로만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현재로서는.

어쨌든 모든 것들이 계획대로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4산단에 대한 부분 하나만 질의할게요. 업무가 전반적으로 도시계획과, 투자유치과 중복돼 있기 때문에 과장님이 답변하실지 모르겠는데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하시고, 아니면 국장님께서 도움 주시고. 지금 조성이 현재 78만 평에서 우리가 조성할 때 조성 단가라든가 사업자가 없어서 그렇게 고생을 하다가 이제 땅이 없어서 땅을 달라고 하는데 못 주는 상황이 발생했어요. 4산단 조성에 대한 개념이 아니고 확장에 대한 개념을 제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테슬라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존에 제척했던 49만 평에 대한 부분, 그 부분이 마을 인접지역이죠, 그렇죠? 그 부분에 조성 단가는 과장님, 그건 얼마 정도 됐어요?

저희가 일단은 조성 단가까지는 산정을 안 해 보고 일단은 토지 보상 가격이 요즘 얼마 정도 갈까 조사를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평균 150만 원 이상 벌겠다, 보상비만. 그렇게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보상비가 그렇게 되면 현실성은 어떻습니까? 가능성은?

그거는 산지하고 주거하고 전답하고 나중에 조사를, 면적을 정확하게 구분해 봐야 하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구분을 저희가 못 했습니다.

못 했고, 현재 그 외적인 부지를 요구하는 사업자들도 많이 있죠? 업체들도?

예, 현재는 많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이 아닌 다른 부분에서 확장할 수 있는 그런 공간적인 여유가 있습니까?

지금 안 그래도 보고를 한번 드리려고 했는데 이번 회기 때는 시간이 허락이 안 돼서 다음 회기 때 보고드리려 했는데 미리 잠시만 말씀드리자면 먼저 산업용지 부족한 데에 대해서 저번에 확보 방안 대책을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서 나온 이야기가 포항에 선제적으로 일단 확보하는 건 맞다, 해야 한다, 그래서 저희가 선제적으로 하려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게 물량 배정을 받아야 합니다. 물량 배정을 받기 위해서는 사실은 실수요자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 실수요자가 사실은 없지 않습니까? 향후 5년 후에 산업용지가 개발됐는데 그래서 거기에 대한 논리적인 대응 방안을 만들자, 그래서 물량을 따내자 이렇게 해서 산업연구원이나 이런 포함시키는 용역을 선제적으로 한 7억을 들여서 하는 게 안 맞겠느냐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거기서 용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용지나 배후지나 이런 게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제가 간단간단하게 몇 개만 더 확인할게요. 부지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건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우리가 산단 만들 때 업종에 대한 부분들을 국한시키지는 못하다 보니까 지금현재 4산단이 지금 이차전지 쪽으로 형성이 되고 확장도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측 못 한 가장 큰 부분들이 있죠. 전력과 용수지요? 이 부분들은 당장 극복할 수 없는 사안인데 전력과 용수에 대한 부지가 조성되더라도 전력과 용수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확보할 생각입니까?

저희 산업단지 TF팀을 구성했습니다. 대책방안 TF팀을 구성하는데 거기에 한전이나 케이워터나 다 포함시켰습니다. 거기서 나머지 해결방안을 포항시와 적절하게 해서 앞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용수에 대한 부분들도 그렇고 지금 이게 저도 이번에 처음 안 내용인데 이차전지에 들어가는 전력이 지금 포스코가 쓰는 전력과 맞먹을 정도의 전력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산단 조성을 하면서 과하게 업종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지 않는다면 과 설계를 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렇죠?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이제 형성될 수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업종이 어느 정도 방향이 설정된다는 말이죠. 그러면 이 부분은 같이 가야 되거든요. 지금 RE100, RE100이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 얼마입니까? GS건설에서 하는 RE100.

지금 아직 RE100이 구체적인 건 없는데 4산단 같은 경우는 한 100kW 정도.

99, 그러니까 100 다운됐더라고요.

예.

그러면 그렇게 되면 그거로 가능합니까?

지금현재 4일반 산업단지 안에는 커버하는 거로 그렇게 계획을……

4산단은 커버되는 거로?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마무리 정리 주문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4산단 배후단지 호황입니다, 호황. 땅이 없어서 줄 수 없는 상황이면 즐거운 고민인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길을 몰랐습니다. 이제 길이 나왔거든요. 가장 중요한 건 기반 조성이거든요. 전력과 용수에 대한 부분 먼저 준비하셔야 하고 그다음에 부지에 대한 부분들이 이쪽 부분들이 어렵다면 반대쪽 농지 있지 않습니까? 농지 부분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민원에 대한 부분들은, 민원은 그렇습니다. 적정한 보상가만 이루어지면 충분히 가능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만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문화예술허브는 꿈틀로를 말하는 건가요?

창업로 공간이 꿈틀로와 연결되는, 그리고 북구청 문화예술팩토리 공간과 꿈틀로까지 연결하는 창업로 조성 공간 사업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그게 잘 활성화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꿈트리 같은 경우는 문화재단에서 세부적인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아마 자체적으로 계속 해답을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청년창업은 어떻습니까? 연계해서 창업되는 케이스들이 조금 있습니까?

그거는 저희가 도시재생 부서에서는 기본 시설만 갖추고 운영 건에 대해서는 전문 부서에 지금 위탁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그쪽에서 나름대로 계획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시적인 성과들이 나오고 있느냐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건데 청년창업이나 지역의 대학생들과 연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잘 되고 있냐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저희 도시재생과에서도 아직 스마트 관련해서 남아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꿈트리에는 저희가 포스텍하고도 대학생들하고 연결해서 하는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고, 또 아마 일자리청년과에서도 청년창업 관련해서 별도로 계획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올해 예산들을 보니까 포스텍에 대해서 지자체가 관대하다는 생각들이 드는데, 지역에 대학이 포스텍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른 대학과도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주면 좋겠다, 왜냐하면 ICT나 이런 것들, IT 관련된 것에 대해서 전문성이 부족하다 보니까 거기 예산들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후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꼼꼼하게 점검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앙동 관련해서 도시재생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예산이 전체 보니까 1,400억 원 정도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중앙동에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하고 있는데 중앙동 상가는 계속 침체되고 있고, 이걸 어떻게 같이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현재 취·창업 인큐베이팅이라고 하는 용역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가 작년부터 운영했는데 그 부분에서 저희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상가에 입주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대상으로 해서 하는데 지금 입주하는 사람들 자체가 많이 없다 보니 그런 부분들도 상인회하고 또 건물 주인들하고 좀 협업해서 하여튼 그런 방법을 계속적으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이런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그게 백업이 안 되는 거죠. 사실 이렇게 계속 공실이 생기고 임대가 안 되다 보니까 뉴딜사업 자체가 지금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들은 심각하게 고민을 해 주십사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스마트시티가 되면 시민들이 어떤 혜택을 받게 되는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지금 스마트시티 챌린지 본사업에는 주로 저희가 4차산업 ICT 기반을 구축해서 교통이라든지 안전, 안전을 주축으로 해서 하게 되면 저희가 예비사업을 해 보니까 수요응답형 교통이라고 승합차 16인승 정도를 해서 양덕 차고지에서 한번 시행해 봤는데, 그런 부분들은 시내버스들이 실제 찾아가지 못하는 구간들이 많습니다. 그런 구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걸 도입하면 아마 불편함 없이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스마트 안전 관련해서는 포항시가 총 4,500대의 CCTV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걸 인력이 보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스마트 AI 기반으로 해서 그걸 감지를 하게 되면 범죄가 발생했을 때 자료를 차출한다든지 할 때는 지금은 육안으로 하지만 그걸 AI 기반으로 하면 바로바로 차출되고 모든 동선이 확보되는 그런 기능들이 또 포함돼 있습니다.

내용이 길어서 이건 별도로 자료를 주시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배상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련해서 중앙동, 신흥동은 거의 마무리 단계가 되어 가는 것 같고 포항항 구항 일원 같은 경우에는 내년이 사업 종료 시점인데 이게 지금 진척률은 보고 자료에 50%가 돼 있지만 실제 안에 사업 참여하는 그런 걸 전에 한 번 실패를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그것들이 들어오지 않으면 이게 마무리가 안 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다른 대안이 특별하게 있으신지, 준비하고 있는 게 있는지 한번.

지금 저희가 복합문화체험 거점 공간은 문화재단에서 실내인테리어부터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지 조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문화재단에서 아마 맡아서 운영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첨단해양산업R&D센터는 지금 건물이 한 45%, 60% 정도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 안에 내부적으로 채우는 공간들은 저희도 TP하고 운영 협의를 해서 어떤 연구기관이라든지 기업체에 대해서 지금 계속 홍보도 하고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시기적으로 연말이나 내년도 준공할 때쯤 되면 완벽하게는 채울 수 없더라도 어느 정도는 아마 들어오는 입주 연구기관이나 기업들이 또 아마 대략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는 잘 하시겠지만 어찌 됐든 간에 이 어려운 시기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서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고 안에 어느 정도 하드웨어는 준비가 충분히 돼 있는 상황이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에 조금 더 역량을 집중해 주시고, 앞에 스마트 챌린지 관련해서는 예비사업으로 수요응답형 했지 않습니까?

예.

그게 이번에 할 때도 아마 제가 듣기로는 저쪽에 경제하천구역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도 실제 운영은 무료로 합니까, 계획이?

시험운영 때는 무료이지만 실질적인 운영이 되면 아마 요금 받는 거나 이런 부분들은 또 새로 설정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전액 무료로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어찌 됐든 그 사업이 기타 또 다른 사업군에도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양덕에서 잘 됐다는 건 무료로 운영이 되니까 잘 된 거고, 실제 실증 사업하는 그런 단계인 거 같은데 제대로 한번 해 보셔야 다음에도 이러한 사업을 할지, 말지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비도 받아오셨지만 많은 도비와 시비도 포함된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실증될 수 있는 그러한 사업들이 될 수 있도록 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앙동 일원 도시재생 뉴딜사업 앞으로 운영 관리 위주로 가는 거 맞죠?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도시재생사업을 낙후된 구도심 지역에 이렇게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많이 기대를 하고 있고 또 균형발전이 되기를 우리 포항시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혜택을 못 받은 지역에서는 더 많은 소외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균형발전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은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장이 교육 관계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팀장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안전도시 대전환 종합계획 추진입니다. 예측 불가능한 수준의 재난 대비에 의한 안전도시 대전환 종합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냉천, 칠성천 일원 등 침수피해 지역을 대상으로 피해 원인분석 및 방지대책 수립용역을 시행해 냉천 일대 침수피해 지역의 침수원인을 분석하고 항구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원인분석 용역 결과에 따른 제도개선 및 도시안전진단 용역을 추진하고 현행 시설 제도의 설계기준 및 적용기준을 현실화하여 이를 토대로 도시 외곽 우회 대배수터널, 도심 저류지 확충, 빗물펌프장 기능 개선, 연안 침수위험지역·하천 하류지역 차수벽 설치, 상습침수 지역 정밀진단 및 이주대책 수립 등 관련 부서와 협업하여 주요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침수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입니다. 침수 피해 예상 대책으로 침수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3년이며 침수 우려가 있는 주택 및 소규모 상가를 대상으로 지원 한도는 설치비 80%로 단독주택 및 상가는 최대 200만 원, 공동주택은 최대 1,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2023년 올해 예산은 9억 6,000만 원으로 1차 신청 접수는 1월 13일부터 30일까지 건물소재지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받아 2차 접수는 4월, 3차 접수는 7월에 받을 예정입니다. 돌발성 집중호우에 따른 침수지역에 대한 피해를 사전에 대비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총괄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국장님, 과장님은 교육 갔지요?

예.

이번에 힌남노 사건을 계기로 해서 짚어 보면 형사 수사상으로 돌이켜 수사 기법을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여기 수사에서 걸릴 게, 또는 지적당할 게 본 위원은 뭐라고 생각을 했냐 하면 교육이라든가 또는 사전예방 여기에 대해서 소홀히, 어떻게 소홀하게 했기 때문에 인명 피해가 있나, 그렇게 되면 책임 전가입니다, 책임 전가. 이번에 이 사건 조사를 하면서 책임 전가가 있었습니까?

지금 저희가 각종 자연재난에 대해서, 사회재난이나 자연재난에 대해서 국민이 요구하는 수준은 무한대라고 봅니다. 저희가 그걸 유념해서, 특히 상황이 발생하면 상황 전파하는 것하고 상황 유지하는 거하고 대처하는 거에 중점적으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사고가 난 걸 미연에 할 수 있는 건 교육과 훈련이지만 각종 재난이 생기고 나면 생긴 팩트가 저희에게 접수가 되든가, 전파가 되어야지 저희가 그에 대한 대응이 되는데 사실 그게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대응하기가 조금 어렵거든요. 그런 걸 유념해 두고 교육 훈련도 저희가 강화하고 또 상황이 전파됐을 때 대응하고 복구하는 걸 중점적으로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대로 공무원 책임 전가. 천재지변이고 어쨌든 태풍이라고 하면 기상 이변에서 일어나는 일을 가지고 공무원 책임 전가가 돼서 구속신청을 한다든가 이런 바람직하지 못한, 또 위에서 하달이 돼서 철저히 조사할 것, 거기에 하면 우리 공무원 사기가 엉망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약점 잡히지 않도록 교육, 훈련 등등 해서 기록을 다 남겨 놔야 합니다. 수사 기법을 보면,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 철두철미하게 방어 예방을 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주 단지 관련해서 여쭤보면 이주를 추진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대송에 지금 서명운동도 하고 하던데.

저희는 일단 단계는 이렇게 갈 계획입니다. 일단 저희가 이번에 자연이 주는, 힌남노 자연이 준 숙제를 저희가 극복하려면 예산하고 시간인데 일단 원인분석을 먼저 할 예정입니다. 원인분석을 해서 만약에 그 원인이 저희가 각종 시설 기준이나 방재를 가지고 있는, 법이 가지고 있는 한도에서 넘는 범위 내까지 저희가 해야 한다고 하면 그다음 단계는 저희가 제도개선을 건의할 거고요. 제도개선해서 그다음에 정부가 수용하는 범위 내에서까지는 저희가 대처가 되고 만약에 그게 벗어나서 그 숫자가 해결이 안 되는 강우강도나 빈도나, 또는 강우량이 됐을 때는 그거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국가가 안 되니까 다음 단계는 이주로 가는 거로 그렇게 3단계로 저희가 아마 추진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현재 주민들이 이주를 원하는 지역에는 사실상 상습침수지역이거든요. 북구 쪽에도 몇 군데 있고 남구 쪽에도 몇 군데 있는데 그건 일단 저희가 각종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나 아니면 이주나 하여튼 세 가지 종류로 나눠서 생각하지 다 이주는 안 할 것 같아요. 하여튼 그건 저희가 원인분석, 제도개선, 시설보강하고 난 뒤에 안 되면 이주로. 그리고 근본적으로 이주가 필요하고 침수되는 데는 일단 저희 인명사고가 안 나야 하니까 인명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다음에 시설보강하는 건 정부하고 맞닥뜨려서 제도개선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정밀진단이나 이주대책 수립을 3,000억 원을 쓴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저희가 숫자화된 거 그거보다 더 들어갈 수도……

더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러면 이게 용역이나 이런 단계를 다 거쳐서 한다고 하면 올해는 어느 정도 한다고 생각하면 됩니까?

저희는 올해는 원인분석 용역이 아마 완료될 것 같고요. 빠르면 제도개선까지 갈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현재 확정받은 펌프장 개선하는 것하고 하수 단면 확보하는 건, 1단계 응급조치하는 건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완전하게 되는 건 앞으로 한 5년 정도 잡고요. 그전에 저희가 올 하반기에 비가 오더라도 인명사고가 나지 않도록 거기에 중점을 주도록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 전체적인 종합계획은 추진하는데, 올해 뭘 하는지는 잡혀 있습니까?

예.

그건 별도로 볼 수 있습니까?

지금 잡혀 있는 건 원인분석 용역 하는 것하고 1단계 저희가 응급복구 개념으로 기업 선제적 대응하는 거 전체 한 4,000억 정도 되는 그 정도는 일단 그렇게 진행할 거고요. 그다음에 제도개선하는 거하고 우회 배수터널이나 차수벽, 지금 주택이나 상가나 공동주택에 차수벽을 하는 건 저희가 예산 들여서 먼저 선조치만 전체 지역을 다 커버하는 차수벽은 다 어렵거든요. 하천은 하천대로, 해변가는 해변가대로 그렇게 2단계로 그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기 뒤에 대배수터널하고 도심지, 저류지 확충, 이런 게 선진지에서 우리가 벤치마킹할 곳을 어디로 보고 계세요?

지금은 저희가 기술이 없어서 못 하는 게 아니고 일단은 기준이거든요. 저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게 국가 하천 같은 경우는 200년 빈도이고 저희가 살고 있는 주택 같은 경우는, 하수도 같은 경우는 20년 빈도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온 건 거의 천문학적 숫자이기 때문에 이걸 얼마까지 정부에서 수용할 거냐가 제도개선의 키거든요. 그래서 그걸 범위가 넘으면 개편해야 되지만 범위 내에 있는 건 방금 얘기하신 배수터널이나 도심침수예방에서 저류조나 또는 차수벽이나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벤치마킹할 수 있는 해외 사례나 이런 것들이 지금, 정보나 이런 게 데이터베이스가 돼 있냐는 거죠.

예, 그 자료는 다……

그게 어디 지역인지?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도쿄 같은 경우는 대형 도심저류지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더 악조건인데 그걸 최대 활용해서, 자연이 준 숙제를 활용해서 대처하니까 저희도 그런 쪽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자료나 이런 것을 볼 수 있습니까?

그건 원인분석용역하고 나면 제도개선할 때 저희가 방향이……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진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원인분석용역 이주 관련해서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제도개선, 5년이 지나야지만 모든 것이 정리될 것 같다는 그런 보고에 어떻게 보면 당장 올해 우기에 주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분들을 어떻게 안심시키고 행정적으로 역할이 된다면 어떻게 역할을 할 건지 등등 많이 궁금도 하고 걱정도 되는 부분입니다. 얼마 전 이번에 수해 관련해서 칠성천, 냉천, 대화천 등등 도에서 사업계획을, 복구계획이죠. 보고했다고 하던데 대송에 칠성천 같은 경우에는 그 계획 자체를 설명 듣지를 못했어요. 국장님도 그 자리에 계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구동성으로 다 이주시켜달라는 그런 의견이었거든요. 물론 이게 하루아침에 될 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정부 차원이 됐든, 경상북도 차원이 됐든, 포항시 차원이 됐든 이것이 빨리 진행되려면 제일 중요한 것은 지자체, 포항시장님의 의지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관련 부서가 얼마만큼 발 빠르게 여기에서 대응하고 준비할 것인지에 따라서 그런 기간들이 당겨질 것이라 생각하는데, 물론 원인분석 내지는 제도개선도 다 필요합니다만 늘 기억하시면서 행정력을 펼쳐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얼마 전에 정례회 기간에 지역구 의원이 이것 관련해서 시정질의도 하고 시장님 답변 내용은 다 들었습니다만 시정질의 답변과 그 이후에 이 사업들이 연결되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보지를 못했습니다. 답변으로 그치고 마는 이런 사례가 많았기 때문에 종합계획을 세울 때 국장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역할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럴 수 있겠습니까?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에 칠성천 같은 경우는 조금 특이한 사항이 있어서요.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하천이 범람해서 그 주변으로 물이 넘치는데 이건 송동, 장동 혹시 위치 알겠습니까?

예.

거기서 넘어온 물이 칠성천으로 넘어와서 반대 제방으로 넘어갔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종합대책계획에 도시외곽 우회 대배수터널 설치 이것과 관계되는 사업이라고 저는 볼 수 있거든요. 이런 건 1조 3,00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걸, 이게 만약에 실현 가능성이 있을지 없을지도 궁금하기도 하고 만약에 이게 계획만 세우고 만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그 수해 관련된 복구계획은 계획으로 그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아마 하천 부서하고 다 관련해서 복구계획을 세울 건데, 계획도 세우고 세우는데 그런 경우를 잘 확인해서 원인이 어느 쪽에 있는 건지를 찾아내서 정리가 되어져야 한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예, 그날 설명내용은 제가 가지는 않았는데 그러고 난 뒤에 주민들이 저희에게 집단민원을 내서 이주에 대해서 건의한 그 내용이 있거든요. 칠성천 주변 제내리에 있는 주민들하고 항상 대화해서 저희 행정이 계획하게 되면 그 사람들과 함께 공감하면서 계획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설계가 나오고 작업이 진행되면 좀 더 시끄러울 수가 있거든요, 작업이 진행되다 보면. 이게 사소한 것부터 시작해서 말들이 많이 나올 수 있겠는데 최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정리할 것을, 계획을 수립하고 그리고 지금 냉천 일원 피해 원인분석 및 방지대책 수립 용역을 합니다만 냉천뿐만 아니라 칠성천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다 용역을 같이 할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번에 주민설명회 때 대송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 하면 이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지금현재 대중교통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못산 못 그것을 지금현재 메워서 화물공용터미널로 현재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저수지라는 것이 원래 그 저수지가 오염도 많이 되고 해서 농업용수로써 전혀 역할이 안 돼 있거든요. 물론, 그 당시에 지역구 의원님들이 계셨고 합니다만 그래서 의견을 내서 결정을 내린 것 같은데 이번에 우기 때 보니까 그 저수지가 저류지, 소위 말하자면 담수 역할을 해야, 그 역할이 얼마만큼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역할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큰 피해를 입었다는 이런 주민 의견도 있었거든요.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아시는 대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종전에 있는, 자연이 준 숙제가 종전보다 강화된 건 맞습니다. 맞지만 또 우리 사람이 내가 살기 편한 쪽으로만 조성하다 보니까 도시화가 빨리 급속도로 되다 보니까 물이, 비가 떨어졌을 때 도달되는 게 빠릅니다. 특히 못산지 못 같은 경우도 사실 그게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차이는 있지요. 하류에 영향이 전혀 없다고는 안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원인분석용역을 하는 것도 하늘이 준 숙제도 있지만 사람이 살기 위해서 도시와 만드는 그런 게 원인일 수 있으니까 여러 가지를, 오천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왜 나왔냐 하면 원동하고 위에 문덕하고 거기도 옛날, 거의 다 농경지였지 않습니까? 그게 도시화돼서 그런데 하여튼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해서 원인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 용역 내용에도 이 내용을 넣어서 용역을 하겠다?

예.

피해가 안 날 때는 모르겠지만 피해가 나면 희한한 작은 꼬투리도 다 잡아내거든요. 그런 것들이 원인이지 않으냐 등등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용역으로 정확하게 용역 결과를 가지고 주민들에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되어져야 한다고 지적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만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늘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차수판 관련해서 지금 계획상으로 조례 이후에 빨리 많으면 많고 또 모자라면 모자랄 수도 있겠지만 예산편성을 해 주셔서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1월에 접수를 받으셔서 집계가 됐는지 아니면 대충 분위기는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저희가 지금 현재 1월 13일부터 1월 30일까지 신청받은 건 178개입니다. 남구에는 130건, 북구에 48건인데 공동주택이 45건이고 단독주택 29건이고 대부분이 상가, 상가가 104건입니다. 일단은 저희가 온 건 저희 예산이 9억 6,000인데 지금 이거 지원하면 한 5억 3,000 되기 때문에 일단은 다 드리고 2차, 3차 계속 연계해서 그렇게 하도록……

생각보다 접수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여기에 보면 보조금 심의 때문에 1월, 4월, 7월 이렇게 접수하시는 것 같은데 실제 7월에는 해봐야 사업이 크게 의미가 없다고 보이고 빨리 심사하고 빨리 지원해 드려서 사례들이 많이 보여야 추가로 홍보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기존에 첫 홍보가 저는 좀 잘 안 되고 있다는 판단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던 부분이고,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좀 더 홍보가 잘되면 예산도 1년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신청하는 순위에 따라서 다 배려가 될 수 있게끔 올해 첫 해보고 1년에 9억 6,000을 잘라 주기보다는 지원하는 만큼 많이 드릴 수 있게끔 그렇게 일을 진행해 주십사 그러한 주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백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국장님, 과장님도 안 계시는데 설명하시느라 장시간 고생이 많으시고, 제가 조직개편에 대해서 말하기가 참 부적절하지만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조직개편이라는 것은 저도 시민들의 행정서비스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하는 부분들인데 안전총괄과의 흐름이 일관성도 없고 시민들에게 행정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건지 의문이 들어요. 가지고 오면 의회에서는 주로 집행부 뜻에 따라서 승인하고 거기에 맞춰서 하는데 2년 단위로 지금 상임위가 바뀌어요. 이건 상당히 큰 문제가 있어요. 건설에 있던 것이 2년 전에 자치로 갔고 자치에 있던 것이 또 건설로 오고 이와 같은 형태를 지금 하고 있는 게 안전총괄과의 현주소 같아요. 그러면 그 과정에 대한 부분들을 다 묻지는 못하겠습니다만 건설로 다시 왔을 때 어떤 장점이 가장 크다고 봅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은 사람을, 공무원 관리를 편하게 할 거냐, 아니면 각종 재난 사고 때 대응을 빨리할 거냐 그 판단인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는 조직이나 이런 데를 내실 있게 관리하기 위해서 저쪽으로 갔고 막상 또 해보니까……

그런 원론적인 이야기가 국장님, 이런 상태를 만드는 하나의 역할도 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국장님, 새겨들으시고 간부회의 할 때 이렇게 하지 말라고 주문 좀 하세요. 하나 더 질의할게요. 힌남노가 일어나서 많은 분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예산을 집중적으로 어떻게 보완하겠다고 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현실에 맞게끔 해야 하거든요. 4조 원대 예산이 왔어요, 4조 원대. 아직도 왔어요. 재원 어디서 마련한다고 4조 원대 예산을 2023년 첫 업무보고에 또 올라옵니까?

이건 저희가 좋게 받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뭐냐 하면 어차피 저희가 현재 제도개선이나 시설 보강하는 거나 이거 하는 건 저희 시비로 하기는 한계성이 있거든요. 그리고 힌남노라는 자연이 준 숙제를 우리 말고 다른 큰 도시가 숙제를 받았으면 저희가 얘기 안 하더라도 저희는 그냥 어깨만 이렇게 따라가면 되는데 지금 저희만 입장이다 보니까 대외적으로는 저희가 상징적인 숫자일 수도 있고 또 그게 필요도 하고 해서 그렇게 넣었습니다.

그런데요, 시점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대한 부분들 중앙정부에 의지하고 그거에 대한 지원을 받기 위한 부분들로서는 충분히 정리가 되지만 연초가 되면 현실성 있는 안을 가지고 사업을 가지고 보고를 해 주셔야지 4조가 아니라 40조를 넣지 그러셨습니까?

그거는 사실적으로 나름대로 숫자가 근거가 있어야지, 저희 나름대로 대충 추정한 금액이 그 정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현재 우리가 영일만 대교 하나 만들기 위해서 1조 6,000억이 3조 2,000억이 되는 그런 과정에서도 지금 기재부에 거쳐야 되는 그걸 10년 이상 끌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행정이 몰빵을 해도 지금 이렇게 오랜 시간 낭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4조 원의 예산을 넣어서 행정을 또 집중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듭니까. 좀 현실성 있는 부분으로 접근하시길 주문드리고,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정부 요구 사항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서는 일정 부분 겪었으니까 필요하다고 하지만 업무보고하는 데서는 조금 현실성 있는, 우리 포항시 예산 해 봤자 지금 3조 원 넘는 예산에 1개의 부서에서 4조 원을 한다고 하면 이건 현실성 있는 부분입니까? 현실성 있는 부분들,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 구분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주문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이 교육을 가신 관계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업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진방재사업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진방재사업과장은 2023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진방재사업과 소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지진방재사업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21쪽입니다. 지열발전부지 안전관리사업 추진입니다. 지열발전부지 안정적 관리와 지진안전종합센터 조기건립으로 해서 시민 불안감을 해소코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26년까지이며 지상 3층에 4,700㎡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난해까지 지열발전부지 매입과 소유권 이전, 시추기 철거, 지표 및 심부지진계, 지하수 관측 장비 등 총 30개의 정밀 관측 시설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산업부 및 한국에너지평가원 주관으로 해서 두 차례 지진안전센터 사업자 공모를 실시하였으나 평가 결과 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사업자를 조속히 선정하여서 실시설계를 착수할 수 있도록 촉구하고 지진활용 모니터링 시스템을 재구축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 해서 내년에는 지진안전종합센터를 반드시 착공하고 국가가 운영비를 부담해서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과·오지급 지진피해 구제지원금 환수 대행입니다. 법적 근거는 「포항지진피해구제법」과 「공공재정환수법」이며 환수 대상은 총 426건에 환수액은 15억 2,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총접수 건수가 12만 6,000건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환수 건은 0.3%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환수 유형별로는 소유자 오류가 48건, 중복지급이 14건, 불법건축물이 188건, 평가산정오류 등이 176건이 되겠습니다. 환수 절차를 보시면 국무총리실에서 환수대상자 및 금액을 결정해서 저희에게 통보해 오면 우리 시에서는 환수 대상자에 대한 사전 통지와 의견청취의 과정을 거쳐서 환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간 관계 기관과의 여러 차례 업무협의를 거쳐서 부과 고지 이전에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는 전액 면제,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중 하나라도 있는 물건에 대해서는 환수를 제외토록 관철시켰습니다. 또 가족이 대신 신청한 물건에 대해서는 위임장을 추가 보완 후에 구제조치를 하였고요. 의견청취 기간 중에 제출된 시민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서 144건을 환수 취소하고 17건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현재까지 부가된 345건 중에서 223건이 납부 완료하였으며, 납부이율은 약 65%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300만 원 이상 고액 환수대상자에 대해서 분납을 적극 허용하고 지속적인 안내와 설득으로 해서 자진납부를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오지급 지진피해 구제지원금 환수 건은 국가에서 결정하고 저희에게 통보가 오면 저희가 안내하고 고지하는 그런 절차를 대응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제한적으로나마 역할을 다해서 피해 주민들이 추가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지진 피해지역 공동체복합시설 건립 추진입니다. 지진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지역공동체의 회복력 증진과 사회적 통합을 유도하기 위한 거점을 마련코자 합니다. 위치는 흥해읍 다음으로 지진피해가 극심했던 장량동 일원이며, 국비의 70%를 포함해서 약 198억 원의 예산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도입시설은 공동체 카페와 동아리실 등 공동체 교류를 위한 건강돌봄 공간을 비롯해서 상담실, 공동작업장 등 공동체의 역량 강화를 위한 문화복지공간, 커뮤니티실 등 공동체 활동지원 및 휴식공간으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해서 저희가 작년에 기본계획용역을 수립해서 행안부에 건의를 했습니다만 행안부의 타당성 조사용역 결과 무사히 반영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공유재산관리계획과 지방재정심사 등 사전 절차를 이행하고 국비 3억으로 해서 실시설계를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내년에는 착공이 반드시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흥해 지진피해 밀집지역 특별재생사업 추진입니다. 촉발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었던 흥해 지역에 특별재생사업을 추진해서 재난을 극복한 안전도시 흥해를 건설코자 합니다. 위치는 흥해읍 소재지 일원 123만㎡이며 사업기간은 원래 올해까지로 되어있습니다만 지금 사업이 다소 지연되는 부분이 있어서 동일한 예산으로 해서 내년까지 기간을 연장해서 추진하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2,896억 원입니다만 그중에서 국토부 사업으로 해서, 마중물 사업인데요. 행복도시 어울림플랫폼 조성 등 12건에 490억 원이며 타 부처 연계사업으로 해서 공공도서관 신축 등 8건에 1,253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또 지자체 사업으로 해서 전파주택 정비사업 등 9건에 629억 원을 투입하고 있으며 공기업 참여 사업으로 해서 LH공공임대주택 건설에 524억 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전파공동주택 5개 단지에 대한 보상과 이팝나무 명소화 사업, 마을회관 정비, 대피소 조성사업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올해 1월 현재 공공도서관과 아이누리플라자, 북구 보건소 및 트라우마센터는 순조롭게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사업으로 해서 읍성테마로 조성은 14억 원으로 해서 올해 6월까지 준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페스티벌거리 조성은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특별재생대학과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을 지속해서 운영해서 살기 좋은 흥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어쨌거나 우리 지진피해가 상당히 심각해서 여러 가지로 국비 지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특히 흥해 같은 경우에 신도시재생지역으로 굉장히 인프라가 좋습니다. 그건 잘하는 겁니다. 차후에 장량동, 장량동에 양덕동에 재생, 공동체 양덕동에 어느 지역인지 좀 가르쳐줄 수 있겠습니까? 어디에 부지가 결정되는지.

거기는 저희 여러 군데 입지 중에서 행정안전부에서 용역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선정했는데요. 양덕 스포츠타운 인근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량동 장애인국민체육센터 그 인근입니다.

어디요? 장애인체육센터요?

예, 장애인국민체육센터 인근.

배상신 위원님 상당히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전관리사업 추진 공모 있죠?

예.

그게 지금 두 번 안 된 거잖아요? 고려대에서 계속 내서 안 됐는데,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수익을 창출하는 그 구조를 제시 못 했다는데 그러면 역으로 에기평에서 이 사업을 통해서 수익을 어떻게 내는지 받을 수 있습니까? 이거 구조가 어떻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거죠?

저희도 평가결과서를 봤는데 그게 조금, 왜 그런 평가결과를 냈는지 굉장히 의아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일단은 가장 중요한 탈락의 사유가 건립 완료 후에 운영비를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이 부분이 핵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잘 안 들립니다.

건립 후에 운영을 해야 하잖아요. 인건비라든가 시설비라든가 이런 부분들 운영비를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가 핵심인데 산업부와 에기평에서는 건립 후에 운영비를 자체 조달하라는 게 요구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걸 다시 해석해 보면 에기평이나 산자부에서 운영에 대한 건 기관에 맡기겠다는 거고 책임지지 않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의도가 조금 깔려 있는데, 저희도 초반부터 해서 건립뿐만 아니고 운영까지도 국가에서 이건 책임져줘야 한다고 계속해서 강조를 했는데 일단 저희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고 우선은 저희 건립에 중점적으로 저걸 하고, 건립에 착수하면 그때부터 해서 본격적으로 다시 운영비에 대해서 해서 반드시 운영비도 국가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건립이 지금 문제가 아니고 건립 이후에 운영할 기관 선정에 대해서 지금 산자부하고 에기평이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다면 전문성도 있어야 하고, 수익을 내는 구조도 돼야 하는데 수익을 어떻게 낼 것인지 그 책임을 정부기관에서 지지 않겠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네요, 그렇죠?

그런 부분은 있는데 저희는 이제 협의를 해 보면 운영 부분에 있어서 기본적으로는 어떤 시설을 만들어 놓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기본 운영비는 줘야 하거든요. 주고 그 이후에 연구하는 과정에서 여러 부처에서 연구비를 과제로, 정부 과제로 따와서 추가로 더 하는 건 가능한데 아예 처음부터 운영비를 안 주고 자체적으로 운영비를 과제로 따 와서 하라고 하는 건 좀 안 맞기 때문에 기본적인 운영비를 일정 부분 줘야 한다고 계속 요구를 합니다.

그렇죠, 기본 운영비가 있고 이후에는 프로젝트 사업을 하든지 공모사업을 하든지 해서 지원을 하는 게 맞는데, 지금 그런 식의 보도는 본 적이 없고 지금 수익성을 내지 못 한다 하기 때문에 지금 탈락됐다, 그리고 정부에 반하는 이야기들을 했기 때문에 괘씸죄가 적용되지 않았나 하는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하는데, 이걸 어떻게 접근할지 한번 고민해 주시고, 그리고 넥스지오 지금 파산이면 손배소 해도 되지 않는 구조 아닙니까? 지금 소송 진행 중인데.

넥스지오가 2018년도 1월에 기업회생절차를 서울회생법원에 신청을 해서 회생절차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달 19일에 회생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회생절차 폐지, 그러니까 중단을 결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파산으로 갈 것인지 여부를 다시 한번 판단해야 하는데 아마도 파산으로 갈 것 같고요. 파산으로 가든 기업회생으로 진행되든 간에 넥스지오의 재산 가치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자본 잠식, 완전 잠식 상태에 있기 때문에 소송을 하더라도 다소 간의 어떤 실익은 조금 떨어지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요. 다만 시민들이 소송하고 있는 부분 중에서 피고가 국가도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소송을 계속할 필요는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일단 지열발전부지 안전관리사업에 대한 책임도 끝까지 정부에서 해야 된다는 입장을 전달해 주시고……

예, 당연합니다.

그 구조에서 기본 운영비가 지원되지 않는 구조에서 할 수 있는 기관들이 없다는 판단이 되고요. 일단은 그렇게 되면 전문성들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입장들은 강력하게 전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상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CCS 관련해서도 지금 과에서 업무 보십니까?

그건 이제 미래산업파트에서 과 명칭이 정확하게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정규덕 과장 있는 데 거기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쪽에 따로 확인해 보고, 조금 전에 김은주 위원님이 넥스지오 파산 관련 말씀하셨는데 어차피 피고가 넥스지오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그게 계속 진행돼서 어느 정도 책임이 나오면 아마 거기서 배상을 해야 할 것이고, 넥스지오도 아마 조금 전에 자본잠식, 완전 자본잠식을 말씀하시는데 부채도 있지만 자산도 있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회생계획안 자료를 받아보니까 자료가 2018년도 재무상태표를 제가 한번 봤는데요. 거기서 보니까 수치가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산이 60억 정도 있었던 것 같고요. 부채가 500억 정도 해서 마이너스 400억 이상 지금 나 있는 상태입니다.

하여튼 조금 더 살펴봐야 되겠지만……

그리고 채권기관으로 회생기간 내에 채권신고를 한 것이 215개 금융기관이나 개인에서 채권신고를 해 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채가 훨씬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앞에 말씀하셨지만 우선은 피고가 여럿 있다, 그리고 부채도 많지만 자산이 있으면 파산관재인이 들어가서 어떤 식으로 적당한 비율로 배분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지속적으로 주의·관찰해서 업데이트될 때마다 위원회에 보고를 좀 부탁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이게 200여억 정도 지진피해지역 공동체복합시설 건립이 이루어지는데 이게 애당초에 다섯 군데가 흥해, 장량, 송도, 해도, 연일 오천 이렇게 5개 정도로 지정이 됐는데 남구에 총 지진피해가 몇 건이 접수됐어요?

전체 피해구제 접수 건 중에서 북구가 한 70% 정도 되고요.

남구가 몇 건이냐고요.

12만 6,000건 중에서 한 30%가 남구에서 접수되는 건입니다.

그러니까 하는 말이에요. 30%가 차지하는 그게 되는데 이 30%가 적은 건 아니잖아요. 포항시민이 똑같은 포항시민인데 너무 이게 균형발전이 안 된다는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너무 균형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차후에는 이윤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남구의 공단 지역에 그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이런 지역에 우선적으로 세금은 포항시에 다 거둬서 전부 다 북구에 다 갖다주면 이게 말이 안 된다는 이 말이에요. 균형발전을 시켜야 한다는 이 말이에요, 예를 들자면. 내가 남구에 위원장으로서 어떤 그런 게 아니고 이건 누가 보더라도 형평성 있게 사업이 진행돼야 한다, 한 군데라도 선정이 돼야 하는데 몇백억 공사하는데 한 군데도 지정이 안 되는 건 이건 잘못됐다, 30%가 차지하는 남구 지역 주민들이 다목적 재난대피시설이 연일이 됐든지, 오천이 됐든지 어디가 됐든지 한 군데는 선정이 돼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일단 공동체복합시설 관련해서는 저희가 입지 선정할 때 남구도 같이 포함해서 입지 추천을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경제성이라든가 적합성, 그다음에 접근성, 여러 가지를 따져서 결국 이쪽으로 피해……

접근성이 아니라니까요. 접근성 그 이야기는 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접근성은 뭐가 접근성이에요, 다목적 재난대피소를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네요. 다목적재난대피소를 하는데 접근성이 왜 필요해요.

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취지는 제가……

그러면, 잠깐만요. 그러면 어떠한 이유였든 간에 균형발전을 시켜야 한다니까 그러네. 여기는 30%를 차지하는 그런 데 여기는 몇백억을 들이붓는데 여기는 한 군데도 없다고 하는 게 안 맞아요, 이유는 어찌 됐든 간에. 앞으로 이런 부분은 잘 살피세요.

예, 취지를 잘 알겠습니다.

내가 없는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앞으로 잘해서 차후에는 균형발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문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진방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팀장님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안녕하십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박병준입니다. 2023년도 건축디자인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7쪽입니다.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 사업기간은 12월로 사업예산은 1억 원입니다. 가속화된 고령화와 열린 세계화로 인해 다양한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공시설 내 유니버설디자인 정책 도입이 필요하며 2022년 12월에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조례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시책을 추진하고 단계별, 부분별 주요 시책 및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통합 가이드라인을 활용한 추진 전략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2월에 입찰공고하여 제안서 평가를 통해 업체선정 후 4월부터 공사를 착수할 예정입니다. 이번 용역을 통해 우리 시 공공공간 등 생활환경에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하여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중심 행복도시 포항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해도동 새록새록 간판개선 시범사업에 대해 보고합니다. 본 사업은 경상북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위치는 해동로, 축항로 일원으로 사업구간은 2.6km, 총 285개의 업소입니다. 총사업비는 2억 6,700만 원으로 현재는 발주 전 지역주민, 전문가 자문 등 의견수렴 단계에 있습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실시로 2월에 공고 및 입찰을 진행하고 3월에 평가위원회를 통해 업체선정 후 4월부터 설계를 시작하여 11월에 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해당 사업을 통해 특색 있는 간판을 통한 생동감 있는 거리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29쪽입니다. 2023년도 경상북도 공공주택디자인 시범사업에 선정된 대안골 교량 하부 공간 활용, 공공디자인조성 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용흥동 대안골 교량 하부 일원이며 사업구간은 대안골 570m, 교량 하부 공간은 2개소입니다. 총사업비는 2억 원으로 현재 발주 전 지역주민, 타 도시 사례분석, 전문가 자문 등 의견수렴 단계에 있습니다. 4월에 설계용역을 완료하여 5월에 공사를 착수할 예정입니다. 대안골 교량 일원에 야간조명 설치 등으로 야간보행 환경을 개선하여 주민이 안심하고 통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교량 하부 공간에 교차도 분리, 데크 설치 등으로 도심의 틈새 공간을 커뮤니티 공간으로 창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0쪽입니다. 탄소중립 그린 리모델링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근거하여 2021년 11월 2일 포항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탄소중립 그린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사업 승인 후 15년이 경과된 주거용 건축물 중 단독주택,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택으로 19세대 이하, 단독·공동주택과 근린생활이 복합된 건축물 중 연면적 660㎡ 이하의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개설을 위한 수선을 할 경우 총공사비 50% 범위 내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억 6,300만 원이며 지난해 처음으로 사업을 시행하여 총 9동을 지원 완료하였으며 올해는 50동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1월 9일부터 2월 말까지 신청 접수 중에 있으며 3월 녹색건축물조성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여 4월, 5월에 공사 착공 및 준공, 6월에 사업완료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에너지 비용절감 등 녹색건축물 활성화에 이바지하여 지속 가능한 탄소중립 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디자인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해도동 새록새록 간판개선 사업이 포스코와 관련된 예산을 받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없습니까? 도비, 시비밖에 없는 거죠?

예, 도비를 받아서 그다음에 시비를 편성해서 매칭사업을 합니다.

2억 6,700만 원?

예.

이 전체 끝인 거죠?

예.

제가 다른 이야기를 좀 들어서, 저는 그 예산을 받아서 한다는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아닌 거로 확인했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김만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도 김만호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질의를 하고 싶은데 작년에 추경에 시비 1억 확보가 됐는데 신청 건수가 9건밖에 안 되네요, 지금 여기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업완료하고 난 다음에도 잔액이 남았는데 6,3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이렇게 신청이 저조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죠?

이게 추경으로 잡다 보니까 일차적으로 저희가 공문을 보냈습니다만 홍보도 좀 부족한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신청 접수를 받고 있지만 확대 간부회의할 때 읍·면·동장 있지 않습니까? 회의할 때도 이걸 설명드렸고, 홍보가 조금 부족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작년에도 보니까 8월에서 10월까지 두 달 정도 신청 접수를 받았는데 올해도 보니까 1월 9일부터 신청 접수 받기 시작했는데 지금현재까지 신청 들어온 건수가 몇 건 정도 되죠?

지금은 아직까지 신청이 안 들어왔습니다. 이게 보통 신청이 10월에 할 때도 끝에 한 20일 이후에 그때 몰려 들어오니까 아직까지 신청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앞에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홍보가 부족해서 많이 못 들어왔다고, 신청이 많이 안 됐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도 끝날 때 돼서 20일 전후에 많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그냥 과장님 예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어쨌든 이게 사업이 완료가 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이월 잔액이 많이 남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부터라도 홍보가 부족하다고 생각이 드시면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시고 이 사업비 당초 예산 확보한 것만큼 50개 동 확실히 채울 수 있게 적극적으로 행정 주문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성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보고서와는 관계없는데 남송리 영안실 거기 허가 건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사실 국화원, 남구든 북구든 간에 진입로 관문에다가 건물을 잘못 지어놓으면 교통정체가 출퇴근 시간대에 심각합니다. 그래서 남송도 그렇게 돼 있고 대이동도 그렇고 출퇴근 시간대에는 심각한데 교통영향평가에서 교통 심사위원들이 도대체 어떻게 평가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한심하게 그렇게 교통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지 과장님, 어쨌든 이 문제는 교통에 대해서 정체가 심각한데 진입로에다가 허가를 내주지 말라고 주민 민원이 생기면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장례식장에 관해서는 교통영향평가 대상 시설물은 아닙니다. 아니지만 저희 건축위원회를 하면서 교통 문제나 민원사항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잘 살펴서 그게 인허가 절차 관계를 다시 한번 살펴서 그렇게 해서 판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집행부는 판단인데 어쨌든 간에 합리적으로 잘하시라는 이 뜻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30쪽에 보면 탄소중립 그린 리모델링사업 이게 김하영 부위원장님 말씀에 저는 100% 공감합니다. 왜 이 사업이 잘못됐냐 하면 50%를 사업자가, 공사하는 사람이 부담하고 시에서 50% 지원하는 거 맞죠, 과장님?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자기 부담이 공동주택을 우리가 하게 되면 자기부담 10%잖아요, 대게. 그런데 50%를 지원하니까 현실성이 안 맞는 겁니다. 이게 아무리 홍보를 해도 현실성이 부족하면 참여하는 사람이 없어요. 현실성 있게 한 20% 정도라든지 조정해서 하면 가능할 수 있는데 50%는 반 정도 지원되다 보니까 금액은 2023년도에 2억을 신청해 놔도 이걸 또 해도 어렵습니다, 신청할 사람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는 이런 부분을 주문하고 부위원장님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저도 똑같은 걸 느끼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방안을 과장님 이하 뒤에 팀장님들이 마련해야 된다, 무조건 그냥 사업하는데 50%를 해서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안일한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주문합니다. 과장님 이해됐지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디자인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5분만 쉬었다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동주택과장 김복수입니다. 제 소견은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는 것 외에 다른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 부서 팀장님들 소개 올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공동주택과장은 2023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부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동주택 재난·재해 피해복구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힌남노로 피해를 입은 공동주택으로 사업비 35억 원, 작년 추경 30억, 올해 본예산 5억입니다. 추진실적은 1차 45개 단지 선정해서 보조금 20억을 확정하였으며 23년도 1월에 1차 45개 단지 20억을 교부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2월에 2차로 11개 단지 5억 원을 교부 결정할 예정이고요. 3월 3차 12개 단지 10억 원을 교부 결정할 예정입니다. 23년도 6월 전체 정산 및 보조금 지급 완료해서 재난·재해로 인해 피해 입은 공동주택의 신속 복구 및 주거안정을 실현코자 합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으로 총사업비 5억 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126개 단지 32억 원을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23년도 계획은 1월에 신청 접수를 받아서 2월 심의위원회 개최 예정입니다. 3월에 보조금 교부 결정을 하고 11월까지 정산 및 보조금 지급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사업은 사업신청을 받아오니까 45개 단지 21억 원 정도 사업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예산이 5억 원으로 한계가 있어서 추경에 16억 원 정도를 더 확보해서 전체 물량 전량을 지원한 단지는 다 지원해서 주거권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빈집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주거환경을 저해하고 안전사고 및 범죄 발생 우려가 있는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여 공익적 공간으로 활용하여 시민 정주여건 개선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억 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현황을 보면 4개 연도에 걸쳐 20억 원으로 60개소를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23년도 계획은 사업신청을 받아 2월 중으로 20개 동을 선정하고 연내에 사업을 완료해서 주민편익을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은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도심의 노후·불량한 주거지 정비로 정주여건 및 주거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전체 20개 단지 4,054세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서면동의 11개 단지, 조합설립인가 6개 단지, 건축심의 2개 단지, 사업심의인가 1개 단지가 사업승인된 상태입니다. 향후계획은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 재건축을 적극 추진하고 사업주체인 주민 대상으로 사업초기 향후 추진절차 등 설명을 통해서 행정지원을 강화하여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은 주택 정비사업 재건축·재개발 추진사업입니다. 주거환경 정비사업은 재건축, 재개발로 구분되며 도시기능의 회복 및 도시환경 개선으로 인한 주거생활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 사업입니다. 재건축 2개소는 학산 1구역은 관리처분계획인가 수립 중에 있습니다. 득량주공 주택재건축은 공사 중에 있으며 올해 6월 완공 예정입니다. 재개발은 3개소를 추진하고 있는데 학잠 1구역은 보상협의 및 이주, 보상·철거 수립 중에 있습니다. 용흥 4구역은 관리처분계획인가 수립 중에 있고 장성동 주택 재개발은 보상협의, 이주 및 보상·철거 수립 중에 있습니다. 2023년도 계획은 주거환경정비사업을 통해서 적극 추진해서 주거생활 및 정주여건을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주거취약계층 맞춤형 주거복지망 구축 사업입니다. 주거취약계층 및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주거복지서비스 지원과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여 쾌적한 주거공간 지원 및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맞춤형 주거급여대상자 임차료 지원사업 220억 원, 수선유지급여 사업은 18억 원입니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이 10억입니다. 23년도 계획은 맞춤형 주거급여대상자 임차급여가 257억 원, 수선유지급여 사업이 31억 원,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이 15억 원입니다. 주거복지환경 개선을 통한 주거수준 향상과 주거안정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부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포항이 지금 미분양인 물량이 많은 것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이지만, 지금 보고하신 자료를 보면 준공시점이 도래됐음에도 불구하고 공정이 못 따라가는 부분도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고하신 것 중에 과장님은 득량주공 재건축 같은 경우에 올해 6월에 입주가 돼야 하는데 통상 이 정도 되면, 지금 2월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소한 외부 골조는 마감이 되어야 하고 내부 마감도 거의 마감이 되어서 3월 정도 되면 조례 개정해서 품질점검단입니까? 그것도 받아야 하고 사전점검 이런 나머지 추가 이행해야 할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지나가면서 보니까 그러한 공정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안 그래도 그 관계로 사업주체조합과 저희 시공사 감리단 회의도 여러 차례 했습니다. 지금 저희도 위원님 생각과 똑같습니다. 공기가 부족하지 않나 하는데 시공사에서는 완강히 마무리할 수 있다, 인력을 더 투입해서 하겠다고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조합의 전체 조합원들 문제도 있으니 이 관계를 다시 한번 더 면밀하게 해서 시공사에서도 진짜 자신 있는지 그 관계를 한 번 더 명확히 해 달라고, 빨리 결정해 달라고 저희 요청 중에 있습니다.

감리단에서 1월 말 공정으로는 몇 % 받았습니까?

그 %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저는 실제 그 공정률 자체가 의심스럽거든요. 계획공정이 따라와 주고 실 공정이 따라와 줘야 하는데 골조도 안 돼 있는데 지금 제가 지난달에 얼핏 재건축팀장에게 확인해 보니까 70% 가까이 이렇게 왔던데 사실은 그건 무리가 있다, 실질적으로 공정률 차이가 어느 정도 생기면 대한주택도시보증공사입니까? 거기에 자금관리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감리회사에서 그렇게 무리하게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유독 거기는 조금 이상한 거 같아요. 이게 조합사업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사업지연에 따른, 다행히 일반 분양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이행지체보상금 이런 부분도 문제지만 실질적으로 조합원들이 중간에 매매를 통해서 조합원 지위를 유지했을 경우에는 별도의 비용도 발생될 뿐만 아니라 정상으로 입주가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사회적 문제도 되게 커지거든요. 그러면 이게 결국은 집단민원이 되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하여튼 앉아서 주시는 서류만 보고 체크할 게 아니고 전 현장별로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하다, 더군다나 최근에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원활한 자재 수급이 안 되고 이래서 공정이 조금 많이 늦어지는 단지도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꼼꼼하게 현장 확인을 통해서 그러한 문제점을 사전에, 미연에 방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리겠고 여기에는 없지만 초곡에 현대 같은 경우에도 똑같습니다. 입주가 내년 2월이던데 1년도 채 안 남은 상황에서 지금 골조 6층인가 7층 이 정도밖에 안 돼 있던데 비슷한 시기에 입주하는 이인지구의 다른 아파트와 비교했을 때는 확연히 차이가 나거든요. 이러한 부분들도 실제 공정이 그만큼 왔는지, 혹은 사전에 그쪽에서 입주가 늦어질 것 같으면 입주 예정자들에게 사전에 공지를 해 주셔야, 준비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다 돼서 입주가 늦어집니다 하면 기존에 살던 집들을 빼서 전세 연장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수반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현장파악이 꼭 필요하겠다는 의견을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예, 알겠습니다.

끝입니까?

현대 쪽에는 제가 와서 파악해 보니까 현장 내부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현장소장 교체를 했습니다. 지금 공정률 만회 대책을 수립해서 받았습니다. 5월 안으로 공정률이 만회되지 않는다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인 입주민들을 위해서 어떤 계획을 수립해야 할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매수 분양자들은 또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해서 정상적으로, 예를 들어서 골조 1개 층 올라가는데 2주, 3주 이렇게 가야 하는데 무리하게 해서 하자 우려 부분도 분명히 나올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조금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고, 이러한 부분들은 1년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만 사전에 확실히 체크하셔야 하고 그런 문제가 해소 안 됐을 경우에는 입주 예정자들하고 소통도 빨리하셔서 사전에 준비가 필요하다, 언론에는 진입도로를 이야기하던데 그건 부수적인 문제고, 그건 당연히 해야 하겠지만 실제 공정이 못 따라가는 건 상당히 문제가 많다, 더군다나 세대 수가 거의 1,900세대 가까이 되는데 거기에 따른 집단민원은 또 어떻게 감당하실 거며 감리단에서 주는, 아무리 책임감리제라고 하더라도 거기서 주는 공정률만 믿고 있는 건 안 맞다. 그래서 현장감독을 조금 더 강화하는 쪽으로 주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신원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공기가 자꾸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신원이 사업 리스크가 커집니다. 쉽게 말하면 다른 현장들은 사업비에 연동을 가지고 있는데 신원은 확정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공기를 당기려고 저희가 얘기를 들어본 그런 부분은……

그 또한 마찬가지잖아요. 그걸 무리하게 공사를 자꾸 빨리하다 보면 결국은 입주 후에 하자가 나오면 그것 때문에 그렇지 않냐는 그러한 빌미를 제공하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부분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만 오천 같은 경우도 지금 입주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유독 현대에서 하는 사업들이 자꾸 이렇게 늦어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감리단에서 들어오는 실공정률도 정확히 체크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비전문가입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꼼꼼하게 살펴봐 주시길 주문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만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만호 위원님께서 사토장 때문에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걸 될 수 있으면 안 하려고 하다가 합니다. 지금 민간공원특례사업에 의해서 진행되는 부분이 다 북구 쪽에 있어요, 양학, 학산, 환호. 그러다 보니까 사토가 올 수 있는 부분들이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는 부분들인데 포항시 행정도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민간공원특례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벌써 예정이 돼 있고, 사토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시에서 관리하는 사토장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준비 못 한 부분들은 이 자리를 빌려서 분명히 지적을 하는 바고, 그리고 지금 해수부에서 하고 있는 영일만 배후단지 매립지사업 지금현재 해수부에서 거부해서 못 받고 있다는 내용도 있지만 그거는 계속적으로 주문해야 해요.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 종합적인, 총체적인 관리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준비를 하셔야 하는데 지금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도 얼마만큼 더 나와야 될지 모릅니다만 그런 부분은 준비하는 게 맞는다고 저는 다시 좀 주문을 드리고, 아울러 오늘 제가 주문드리려고 하는 건 과장님 보고사항에서 원인자부담원칙에서 도로 파손에 대한 부분을 묻는 건 상당히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민원을 체계적으로 리스트를 작성해 보세요. 각종 민원에 대해서 하시고 원인자부담에 대한 부분들을 리스트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지금현재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 생기냐 하면 도로 파손에 대한 부분들은 육안으로 보이지만 차후 농민들의 욕심에 의한 부분도 있을 거고, 사토가 갈 수 있는 부분들이 대부분이 농지죠. 그렇게 되면 이면에 대해서는 신고 이런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뭐가 들어가겠습니까? 용배수로가 잠기겠죠? 안 잠겨요? 기존에 높이에서 용배수로 하다가 농지를 올리면 용배수로의 쓸모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 한번 해 봅시다.

예, 맞습니다.

균형이 그러면 사토를 받기 위해서 토지를 변경해서 토지를 좋게 만드는 그런 욕심에 하다 보면 나중에 물을 못 대요. 그러면 수리 시설에 대한 부분들 예산은 누가 투입해야 합니까? 시 행정이 또 내야 되겠죠.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 부분을 한번 파악해 보시고 당장 지금 저는 걱정이 되는 게 바로 수리 시설이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같이 한번 해 보시고 그런 부분의 책임들도 사업자한테 물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한번 정리해 보는 것도 민원 발생에 대한 준비 조치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해서 나중에 별도……

꼭 해 보시고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도로보상에 대한 부분, 원인자부담원칙에서 현재 그렇게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조금만 더 수고스럽지만 관리를 하시고 주의를 기울이시면 주위에 민원들 난폭운전, 미세먼지 이런 부분도 따라오는 부분이지만 현재 놓치고 있는 부분 중에서 그런 부분들을 꼭 챙겨놓으시면 나중에 발생하는 부분에서는 일을 수월하게 갈 수 있지 않겠나 해서 주문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백강훈 위원님, 김만호 위원님 말씀대로 사토장은 사실 지정회사를 처음에 계약할 때 사토장이 지정돼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도를 줘서 4, 5군데가 하도를 받아서 지정된 데가 또 하도를 줘서 화물차 운행 차고지가 있는데 여기에 사토장이 선정돼 있어도 현실적으로 가보면 한 군데도 사토장이 지정된 곳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김만호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이 의견을 잘 수렴해서 차후에 빨리 사토장을 만들고 안 되면 신항만 쪽에 매립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강구해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동주택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해양항만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해양항만과장은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고 전에 팀장 소개 한번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안녕하십니까? 해양항만과장 유호성입니다. 포항시 도시해양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조민성 위원장님, 김하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 맞춤형 해양과 항만 산업발전으로 지역산업의 틀을 다지고 나아가 포항시가 환동해 명품 해양항만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해양항만과 202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1쪽 호미반도 국가 해양생태공원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호미반도 일대에 보존되어 있는 해양, 인문, 역사, 생태자원의 활용과 국가 정책사업의 연계를 통해 관광트렌드에 부합하는 해양생태문화체험학습 및 해양힐링거점을 조성하여 호미반도를 동해안 해양생태계 선도관리모델로 구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구역은 호미반도 4개 읍·면 구룡포읍, 동해면, 장기면, 호미곶이며 사업비는 약 1,666억 원으로 사업내용은 해양정원센터, 해중생태정원, 연어물길생태정원, 환동해 해녀문화원 등입니다. 추진실적은 2020년 10월 해양보호구역 신규 지정 건의를 시작으로 지역주민협의회 개최, 전문가 자문위원회 구성, 기본계획수립 용역과 보고회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으며 지난해 12월에 국가 예타대상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올해는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에 대응하기 위하여 용역을 시행하고 중앙부처, 경상북도와 긴밀히 협력하여 기재부 예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2쪽 건입니다. 동해안권 해양수산 교육원 건립입니다. 2024년에 국제협약 통칭 STCW-F협약이 국내비준(예정)에 따라 어선원 및 해기사 등의 교육수요 증가에 대비하고 해양관련 차세대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하여 동해안권 해양수산 교육원 포항유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와 추진실적은 2025년까지 포항시 일원 약 3만 3,000㎡ 부지에 4,800억 원을 투입하여 해양수산 교육원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2020년부터 관계기관과 실무 협의와 타당성 용역 등을 실시하였고, 지난해 12월 연수원 건립 최종 보고회까지 마친 상황입니다. 올해는 해양수산부, 해양수산연수원, 경상북도 등 관계 기간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교육원이 우리 지역에 건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국비예산 실시설계비 20억 원 확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영일만 복합 해양레저관광 도시 조성입니다. 신정부 출범에 따른 국정과제의 선제적 대응과 지역 발전의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영일만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약 1조 원이 투입될 예정인 본사업은 해양레저스포츠센터, 복합 마리나항, 리조트관광단지 조성 등 포항시가 환동해 대표 해양레저관광도시로 발돋음할 수 있는 대한민국 대표 해양도시기관 조성사업입니다. 지난 2022년 복합 해양레저관광 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구상 용역을 실시하였으며, 현재 2023년도 하반기 정부 마스터플랜 반영을 위해 해수부, 경상북도 등 관계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하반기 해수부 공모사업 신청을 통해 2025년에는 복합 해양레저관광 도시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제16회 전국해양스포츠제전 개최입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지난 2021년 취소되었던 제16회 전국해양스포츠제전을 올해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2023년 8월 11일부터 8월 14일까지 약 4일간 총사업비 18억으로 영일대해수욕장, 송도해수욕장 일원에서 개최할 예정이며 참가인원은 약 5만 명 정도로 예상됩니다. 행사는 총 15개 종목으로 요트, 카누 등의 정식종목과 비치사커, 바다수영 등의 번외종목, 그리고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각종 체험종목으로 구성되며 현재 집행위원회 구성, 행사계획 수립, 관계자 실무협의 등 행사추진을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전국해양스포츠제전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해양레저스포츠에 대한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해양레저스포츠의 대중화와 관광객 유치를 통해 해양레저산업의 저변 확대와 문화관광도시로써의 포항 이미지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5쪽, 다시 찾고 싶은 명품해수욕장 조성입니다. 구룡포해수욕장 등 6개 해수욕장에 해수욕장별 특화된 관광콘텐츠를 발굴하여 다시 찾고 싶은 관광명소로 개발하고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년 실적을 말씀드리면 영일대해수욕장의 데크 철거 및 점토블록포장, 백사장 시설정비 등을 실시하였고, 송도동 도시생활개선사업을 통해 해안가 인도확장 정비공사와 장기 신창해수욕장의 바다시청 리모델링 공사 등을 지난해부터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해수욕장 이용환경 개선을 위해 바다환경지킴이 선발 및 해수욕장 백사장 시설을 정비하여 해수욕장을 찾는 시민과 관광객들의 이용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23년에는 송도해수욕장 재개장과 장기 신창해수욕장 조성사업을 통해 해수욕장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친수공간을 조성하여 해양레포츠 산업과 연계한 해양레저관광도시 이미지 제고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해양레저스포츠 대중화 선도입니다. 해양도시로써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해양레저 인구의 저변 확대를 위해 다양한 해양스포츠대회 개최와 시민들의 직접 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022년에는 해양스포츠아카데미를 운영하여 2,100여 명의 시민이 요트, 윈드서핑 아카데미를 수료하는 등 국제해양레저위크, 어린이날 해양레포츠 체험행사 등 다양한 해양레저스포츠 대회와 행사 개최를 통해 해양스포츠에 대한 시민의 관심도와 참여를 유도하였습니다. 2023년도에도 전국 규모의 대회와 해양레저스포츠 저변 확대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행사를 내실 있게 추진하고 포항 국제 서핑특화지구 조성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포항시가 해양레저스포츠 중심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해양레저 인프라 활동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입니다. 조정면허 시험장의 내실 있는 운영 및 국비사업과 연계하는 전문자격 획득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해양레저스포츠 전문인력을 지속적으로 양성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조정면허 실기시험 323명, 수상 안전교육 970명, 조정면허 연수 277명 등 1,570명에 대한 해양레저 관련 시험 연수·안전교육을 시행하였으며 수상인명구조요원 및 윈드서핑 지도자 과정을 개설, 지역전문가 육성에도 노력하였습니다. 2023년도에도 조정면허, 수상인명구조요원 교육, 윈드서핑 지도자 과정 등을 통해 확대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특히 올해는 해양과학고, 해병1사단 등과 연계하여 취득 과정 홍보와 출장 시험 등을 통해 청소년층의 해양레저 전문인력 관심도를 제고하는 등 해양스포츠 일자리창출과 해양레저산업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8쪽 영일만항의 북방물류 거점항만으로 육성입니다. 중국 동북 삼성, 극동러시아 지역과의 교역, 그리고 머지않은 미래에 다가올 북극항로를 이용한 세계 해상물류 대변혁기에 대비하여 연일만항을 대북방물류 거점항만으로 육성하고자 1992년부터 2040년까지 총 2조 8,463억 원을 투입하여 부두 15선석, 방파제 7.37km, 항만 배후단지 126만 4,000㎡를 건설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컨테이너 부두 4선석, 일반부두 2선석, 국제여객부두 1선석 등 부두 7개 선석과 방파제 5.43km를 완료하였으며, 배후단지 62만 3,000㎡를 조성하여 물류기업 6개 업체를 유치하였습니다. 2023년도에는 동북아CEO경제협력포럼 및 무역상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환동해권 국가 간, 도시 간 협력 체계 강화 및 북방물류 확대를 위한 노력을 지속토록 하겠습니다. 영일만항 인프라 확충 및 보강을 위해 국제여객터미널 건립 197억, 항만배후단지 호안축조, 북방파제 및 어항방파제 보강, 영일만항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영일만항을 북한, 중국, 러시아, 일본을 잇는 북방교류협력 특화 항만으로 육성하여 포항을 환동해권의 해상물류 거점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기반을 다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환동해 국제 크루즈 유치 및 카페리 운항입니다. 영일만항 국제여객부두 준공과 국제여객터미널 건립 추진 등 국제크루즈 페리선 운항을 위한 인프라 조성과 더불어 환동해권 주요 관광지 투어 및 물류수송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19년도 12월 포항∼블라디보스톡 간 국제 크루즈선 시범운항과 2020년 7월 포항∼블라디보스톡 간, 포항∼마이주르 간 국제 카페리 항로가 개설되어 운영된 바 있습니다. 2019년 말 발생한 코로나 사태로 2020년도에 계획되었던 포항∼러시아 블라디보스톡, 포항∼일본 마이주르 간 크루즈 운항이 취소되었고 카페리선 또한 운항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로 중단되었던 국제해상여객운송 시장이 점차 회복 기미를 보이고 있어 국제 크루즈선 유치를 위해 코스타 크루즈, 롯데관광 등 선사 및 여행사와 협의를 지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국제 카페리 또한 올해 상반기 취항을 목표로 선사와 협의를 지속해 가고 있으며 영일만항 국제크루즈의 페리선 유치를 통해 화물 중심인 지역항만이 관광객과 화물이 함께 드나드는 종합 항만으로써의 기능을 수행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포항시의 국제적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0쪽 영일만항 처리물동량 다양화 및 항만 경쟁력 강화입니다. 코로나 이전 계속 상승 곡선을 그리던 영일만항 물동량은 2019년 말 예기치 못한 코로나 사태에 따라 세계 해상운송 대란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2020년 하반기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코로나 팬데믹 상황으로 생산 공장 셧다운과 국경봉쇄, 중국과 미국발 컨테이너 해상운송 대란으로 물류처리 지연과 그에 따른 물류비용의 상승, 러시아 경제 제재에 따른 대러시아 물동량 급감 등으로 매우 고전하였습니다. 현재까지도 이러한 상황이 완전히 정상화되지는 않았습니다. 조금씩 상황이 나아지고 있습니다. 올해는 이런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중고자동차 수출 물동량과 인입철도를 이용한 물동량을 안정적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는 데 집중하고 수산물 수·출입 인프라 확보, 부산항 물동량의 영일만항 전환을 위한 연안선 운항서비스 개설 등 영일만항 물동량 다변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양과 항만을 활용한 관광객 유치와 일자리 창출로 포항 경제에 조금이라도 여력을 담당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양항만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호성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경제산업위원회에서 건설도시위원회로 넘어왔죠?

예.

그 당시만 하더라도 업무가 많았는데 여기에 오니까 페이지수가 굉장히 많네요. 제가 미국에 연수를 갔다 왔는데 호미반도 국가 해양생태공원 조성, 동해안 해양수산 교육원, 복합 레저관광도시 조성, 이 세 가지를 제가 살펴보니까 미국 방문 확대 간부회의 때 보고할 때 신청했지요?

예,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과장님의 방향성에 대해서 이거하고 접목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주는 모빌리티 연구 단지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연구소입니다, 그것도. 경주는 선수를 쳤다고요. 포항에는 미국 샌디에이고 솔크연구소 또는 해양연구소 우리가 현장을 갔다 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도 보고받았듯이 미래전략팀하고 지금 해양항만과는 연계가 됩니다. 따로 놓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사업을 하겠다고 보통 사업이 아니네요. 호미반도, 해양수산교육원, 해양레저 이것을 접목으로 해서 포항에 영일만벨리, 시장이 시책을 추구하는 영일만벨리 또는 영일만재단을 구축하면서 이 사업이 연계가 돼야 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장소가 항상 필요한 대상지인데 환호공원 앞 바다인지 영일만에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호미곶 앞에 하든가 입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 포항의 연구소, 또는 이렇게 해양 관련되는 게 많으니까 이걸 미래전략산업팀과 자기 쪽하고 소통을 해서 연대가 되어서 이런 사업구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시장이 시책하는 영일만벨리라든가 또는 재단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과장님의 역할을 어떻게 해야 하면 좋은지 방향성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 좋겠다, 구상안 있나요? 떠오르는 거 이야기해 주세요.

저희가 사실 포항에 해안 길이 215km입니다. 전국에서 거의, 동해안권에서는 가장 긴 해안이라서 포항에 사실 먹거리가 바다에 있다고 봅니다. 바다에 있다고 보고 사실 바다 하나만으로 봐서는 안 되고 앞으로의 미래를 봤을 때는 바다와 또 육지와의 해양산업이 같이 접목돼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가 가면서 또, 외국도 가보고 해서 그런 견문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경주가 벌써 모빌리티 연구단지를 만들어서 연구소를 만드는 겁니다. 포항에도 시장님이 생각하는 시책에 과장님하고 미래전략과하고 이렇게 큰 사업을 한다 하면서 그게 접목이, 연속이 안 되면 호미곶에 하나 놔놓고 대구에 하나 놔놓고 띄엄띄엄 해놓으면 이걸 한꺼번에 몰아놔야 합니다. 샌디에이고의 연구단지와 솔크연구소는 주변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걸 한번 구상해서 우리 포항에 미래먹거리를 만들 수 있는 아주 좋은 설계를 해 달라는 그런 주문입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렇게 연구할 수 있겠습니까?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송도 해수욕장 조성 사업과 장기 신창에 보면 편의시설 확충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편의시설 어떤 게 확충되고 친수공간은 어떻게 조성한다는 게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송도는 저희가, 송도해수욕장은 지금 폐장되고 올해 재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재개장을 목표하고 있어서 해수욕장을 하게 되면 바다시청도 필요할 것이고 공중화장실도 필요할 것이고요. 그리고 각종 수목이나 토목사업 또 도로, 주차장 이런 사업을 전체적으로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이나 이거 다 확보가 된, 얼마 정도 된 거죠, 예산이?

송도해수욕장은 지금 18억 원이 돼 있고요. 신창은 23억 원이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에 워터폴리나 이런 것들을 설치해놓고 무용지물인 것은 지양하시고 실제로 다른 지역 쪽에 밴치마킹하셔서 편의시설이 꼭 필요한 것들 위주로 조성해 주십사 주문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보면 해양레저스포츠가 10개 대회를 하면 전체 예산이 얼마 정도 되죠?

해양레저스포츠대회 말입니까?

예, 10개 대회 전체 예산.

이 전체 예산은 한 20억 원 정도 됩니다.

20억 원 정도 되면 1개 정도의 대회에 얼마 정도 들어가나요? 한 1억 원 정도 예상하면 됩니까?

크고 작은 대회가 있어서 몇천만 원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주관단체 선정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행사 주관단체.

주로 체육회 있지 않습니까? 포항시체육회 안에 또 해양 관련 체육회가 또 있습니다. 해양체육팀이 있습니다. 거기서 체육회하고 주로 상의를 많이 하고요.

주관단체가 어디죠?

주로 체육회 쪽에 합니다, 주로 하는 곳이.

언론사도 있지 않습니까?

언론사도 있고 그렇습니다.

주관단체 선정에서 공정성을 확보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고, 주관단체에 전문성이 있어야 한다는 게 있어야 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것들 조금 고려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부산항하고 비교해서 영일만항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이나 차별화된 점이 어떤 점이 있을까요?

사실상 부산항은 세계적인 항만으로 세계 6위 정도 되는 항만입니다. 세계적인 항만이고 저희는 부산항의 피드항만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고, 또 앞으로 저희가 영일만항이 지어진 목적이 북방물류항만을 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목적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러시아나 북방이 활성화되지 않아서 그렇지 앞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북극항로가 제 개인적인 생각은 15년, 20년 내에 아마 뚫릴 거라고 보입니다, 해빙이 워낙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그럴 때는 영일만항이 상당한 효과를 발생할 수 있도록 보이고요. 그때를 대비해서 인프라를 충분히 계속적으로 확충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충분히 부산항에 비해서 러시아 접근이나 동북쪽으로 접근하는 데 경쟁력이 있고, 그러면 사실 항만뿐만 아니고 광역 철도나 이런 것들이 다 좀 구비가 되면 훨씬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그 부분도 고려해 주시고, 지금 환동해 국제크루즈 같은 경우에도 러시아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올해 가능할까요?

크루즈는 사실 러시아를 하려고 하다가 크루즈 선사들이 대부분 유럽 선사들입니다. 유럽들은 대부분 러시아 제재에 동참하고 있거든요. 사실 러시아에서 크루즈를 막지는 않습니다. 막지는 않는데, 크루즈 선사들이, 유럽 선주회사들이 러시아 제재에 동참하다 보니까 러시아는 조금 어려울 것이고 그래서 일본, 대만 이쪽으로, 남쪽으로 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만은 표기가 안 돼 있네요.

예, 그 부분은 저희가, 그거는 일본만 할 것인지 대만까지 할 것인지 선사하고의 비용적인 측면이나 전체적인 협의를 거쳐서 선사도 돈이 남아야 하는 사업이니까 그런 걸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교토 지역이죠? 교토랑 가까운 지역 아닙니까?

아닙니다, 거기는 이제……

먼가요?

예, 교토는 아니고 장소는, 항만은 협의를 해서 해야 합니다. 또 비용이 너무 비싸면 국민들이 타기가 그러니까 비용적인 측면과 전체적인 걸 고려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잘 검토하셔서 실질적으로 영일만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해양레저 인프라 활용한 전문인력 양성 여기에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여기서 교육을 받고 나서 취업에 연계된 사례가 많이 있나요?

지금 실질적으로 어떤, 지금현재까지는 교육을 받고 아직까지 해양레저산업 자체가 아직 활성화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계속 이런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와서 거기 가르치거나 하는 선생님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기존에 전문적으로 요트 선수를 하시던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지금 하시고 시간이 조금 지나고 세월이 흐르면 여기서 양성하신 분들이 그런 일자리가 창출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설명에는 아직 그게 활성화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2018년부터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이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햇수로 지금 4, 5년이 지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취업연계나 이런 부분이 안 됐다고 하는 건 사실 이게 전문인력이라기보다는 이게 36시간 교육이수를 하면 3급 자격증을 주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3급 자격증을 받으면 그다음에는 3급 교육이수자에 한해서 2급 교육을 한다든지, 1급 교육을 한다든지 해서 실질적으로 교육을 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양성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도 어느 정도 경력이 쌓이고 하면 그분들은 얼마든지 지도자로 갈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시간이 되면 충분히 양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건 시간이 조금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2018년부터 계속 윈드서핑 지도자 자격증이 있더라고요. 포항에는 보면 윈드서핑뿐만 아니라 요트도 있고 스킨스쿠버도 있고 서핑도 있고 많은데 딱 한 종목만 지정한 이유가 있나요?

스킨스쿠버나 이런 건 사실상 사립교육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해안변에 사립으로 업체가 운영하는 그런 교육을 하는 데가 있고, 이런 건 저희가 댕기보트나 이런 저변 확대를 위해서 저희가 계속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은 저희가 계속 확대해 나가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여러 가지 해양 인프라를 확대하려고 하면 한 종목으로 계속 2018년부터 양성하기보다는 다양한 종목을 적용해서 여러 사람들이 같이 접목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일만항 관련해서는 국제여객터미널이 2022년 1월부터 해서 착공되어서 했는데 현재 우목리나 이런 데 주민분들이 분진이나 소음에 관련해서 민원이 많이 있던데 어떻게 된 상황이죠?

그쪽에 공사하는데 소음이나 분진이 약간은 발생합니다. 발생하는데 저희가 수시로 나가 봅니다만 저희가 느끼는 건 심각한 저거는 아닌데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느끼는 부분은 저희가 그때그때 대처를 해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공사를 소리 안 나게 하고 그럴 수는 없는 부분이라서.

공사를 하는 데 아예 소리가 안 나거나 그럴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여기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거주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화물차나 이런 게 통행함에 있어서도 불편을 많이 느끼시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리감독을 조금 철저하게 해주시길 주문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만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