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구자민 의원 발언
이종윤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행정혁신국의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행정혁신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렬
구남렬행정혁신국장
행정혁신국장 구남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윤 위원장님과 구가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행정혁신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는 민선8기 구청장 취임 1주년 기념행사 등을 내실 있게 개최하여 주민화합을 도모하겠으며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이 우대받는 성과 중심의 합리적인 인사 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직원 후생복지 제도를 운영하여 건강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겠으며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하여서도 안전보건 통합관리 체계 구축, 위험요인 사전조사 점검, 직원 교육을 통한 인식 제고 등 산업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미성동·삼성동 주민센터 복합청사 건립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로 이원화되어 있던 기존의 주민자치 조직을 개선 보완한 관악형 주민자치회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진정한 지방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홍보과에서는 구 주요시책에 대한 체계적인 언론보도 및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구정 홍보를 통해 구 이미지를 높이고구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겠습니다. 또한 공식 SNS채널을 통해 구민과 실시간으로 양방향 소통하여 주민 참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에서는 관악구 스마트도시 5개년 계획을 바탕으로 스마트 기술을 활용하여 도시 문제를 해결하는 지속가능한 스마트도시 관악을 구현하겠습니다. 또한 스마트통합관제센터 CCTV 관제 효율을 높여 국민 안전망을 강화하고 정보화 역량 증진과 정보통신 인프라 확충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민원여권과에서는 구민과 소통하는 열린 민원행정 실현을 위해 행정정보 공개를 적극 추진하고 맞춤형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과 무인민원 발급 창구 활성화로 보다 신속하고 친절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혁신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윤위원장
행정혁신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부서별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를 제외한 부서 분들은 부서 사무실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리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이종윤 위원장, 구가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재석위원 5명)
10시03분 회의중지
10시04분 계속개회
구가환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다른 용무로 인하여 부위원장인 본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럼 행정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임채용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윤 위원장님과 구가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행정혁신국) 부록 참조 우리 구민 모두가 행복한 더불어으뜸 관악구의 구정 목표를 달성하고 주민에게 최상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아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가환위원장대리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광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광자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지금 12쪽을 보니까요 성과 중심의 합리적 인사 운영인데 지금 근무자를 전보하고 할 때 격무 기피부서 근무자 전보하고 또 희망근무지를 반영하는 방법이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지금 직원들 전보 인사를 할 때 전보기준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러니까 구청하고 노조에서 추천하는 위원하고 해서 전보기준선정위원회를 먼저 만들어서요 전보기준을 먼저 만듭니다. 거기에는 직원 간의 선호부서가 있을 것이고 기피부서가 또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좀 정리를 하고요. 그래서 선호부서에서 선호부서 간의 교류 인사를 지양한다거나 격무부서에서 격무부서 가는 것을 막는 그런 전보기준을 선정하고요. 그런 기준이 선정되면 전 직원의 전보 대상을 공지를 하고 전보 대상이 되는 직원들이 자기가 근무를 하고 싶은 지망을 한 다섯 가지 정도의 부서나 동을 적어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출하면 가급적 5지망 내에서 저희가 전보를 하게 되고요. 23년 1월 1일자 상반기 전보 기준으로 봤을 때 그 5지망까지 전보를 맞춰서 인사했던 한 82% 정도 5지망 내에서 저희가 전보를 했었습니다.
노광자위원
이게 하다 보면 기피 부서가 생기잖아요.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광자위원
그러면 기피 부서가 생기면 직원들이 거기를 잘 안 가게 되면 그 부서에 근무를 하다 보면 다른 부서보다도 더 오래 근무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생기지 않을까요?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직원들한테 적용되는 어떤 전보 기준은 동일하게 전보가 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전보기준선정위원회에서 기준을 잡고 있는 것은 한 부서에서 2년의 기준은 격무부서나 아니면 선호부서에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인사 부서에서 보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지금은 사실 구민들의 어떤 요구하는 요구도 다양해지셨고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격무부서나 선호부서에 대한 어떤 원칙은 있지만 선호부서 내에서도 격무 업무가 일부 좀 나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기피 부서에서도 선호 업무가 조금 나올 수도 있지 않나 그렇게 조금 검토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노광자위원
그러니까 기피 부서에 들어가서 근무를 하다 보면 다른 직원들이 안 가고 내가 혼자 여기서 근무를 한다는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러면 기피 부서를 근무하게 되면 또 다른 방법으로 직원들을 격려하는 방법을 써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하는 거거든요.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여러 가지 격려나 사기 진작 방안도 물론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앞으로도 그런 방안에 대해서 좀 고심해서 방안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광자위원
그러니까 직원들 간의 그런 소통이 잘 돼야 되겠죠.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광자위원
그리고 19쪽 이게 직장동호회 활성화가 지원이 되는데 현재 18개 동호회가 하고 있네요?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노광자위원
그러면 이게 지원이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부서별로?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동호회별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요 지원 기준이 동호회 동호인 수라든가 그다음에 동호인들의 자원봉사 활동, 그다음에 대외활동 그런 부분들을 좀 평가를 해서 동일하게, 어떻게 균등하게 저희가 배분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광자위원
그러면 그 동호회원들이 그렇게 지원하는 거에 관해서 만족을 하고 있나요?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예, 지금 이해를 하고 있으시고요 동호인 수가 점점점 늘어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노광자위원
그렇죠. 직장 생활 하면서 동호회 활동을 즐겁게 하면 또 직장 일도 재미있게 할 수 있고 그래서 이왕이면 동호회가 더 많이 결성이 돼서 직원들이 재미있게 근무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노광자위원
직원들은 재밌게끔, 업무를 할 수 있게끔 우리 구청에서 직원들한테 그런 많은 배려를 해주면 즐겁게 근무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그게 또 우리 구청, 우리 구민들한테 그게 다 직결되는 거잖아요.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노광자위원
그러니까 뭐든지 좀 예산을 좀 더 많이 해서라도 직원들한테 편리를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광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노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자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자민위원
구자민 위원입니다. 자율방범대 대원 중에 타 구에 살고 계신 분들이 있는 거 혹시 아시나요?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지금 그거는 좀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중요하게 보는 지점들이 저희가 그 자율방범대가 어디에 구성되어 있고 어디서 활동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구자민위원
제 질의는 타 구에 계신 분이 자율방범대 대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걸 혹시 아시는지를 여쭤봤습니다.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그거는 좀 파악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자민위원
그리고 새내기 직원들과 하는 구청장님이 하는 코너가 있지 않습니까? 저번에도 이름을 변경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이번에도 그대로 가는 것 같더라고요.‘MZ세대에게 듣는다’이 MZ라는 게 진짜 뭔가 좀 젊은 느낌 나고 그렇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2, 30대들한테 MZ라는 단어가 요즘 호불호가 상당히 강한 단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좀 우리 구에서라도 먼저 탈피를 하면 어차피 새내기 직원과 하는 코너인데 약간 호불호 없는 단어로 선정하면 어떨까 싶어서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예, 그거는 고민해 보겠습니다.
구자민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구자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과장님, 주순자 위원입니다. 여기 신규사업으로 공용차량 안전운행 체계 구축이 되어 있어요. 이번에 중대재해법에 또 우리 신년에 불의의 사고가 있어서 좀 제가 많이 가슴 아프고 저를 포함한 우리 전체 의원들도 똑같지만 공용차량 관리에서 운행도 중요하지만 거기 보니까 예전에 저희가 활동을 할 때 후방 카메라를 달아드리라고 해서 달아줬고 우리가 자가용을 보면 삐삐삐삐 소리 나는 게 후방이 보이는 후방 물체가 보이는 것도 있고 안 보이는 것도 아마 유형이 있나 봐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이미 다 게재해서 할 수 있도록 점검해 줬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립니다. 우리 이번에 청소 차량에서 뒤에 삐삐삐 소리는 나지만 물체가 보이지 않았고 그게 장착되지 않아서 그게 조금 아쉬운 마음이 들어서 다시 한 번 제가 주문드립니다.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다시 한 번 점검하고 저희가 안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들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잘 검토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리고 구민과 함께하는 기념행사, 신년인사회는 잘한 것 같은데 초청하는 초청자들의 좀 아쉬움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주민자치회가 그래도 제일 우선순위의 단체잖아요. 그런데 회장하고 총무님만 초대하셨나요 이번에?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지금 저희 초대 인원이 그때 신년 인사회 제 기억으로 한 2,500여 분을 저희가 초대장을 보내드렸고요 실제 그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주신 분이 저희가 대략 추계로 한 1,300분 정도 된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주순자위원
주민자치회가 약간의 오고 안 오는 거는 본인의 의사인데 아예 초대장조차도 안 보내가지고 조금, 제일 우선순위의 그래도 단체인데. 그래서 민선9기 취임식 때는 좀 확대해서 초대장을 좀 보내줬으면 좋겠다.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지금 하나만 죄송한 말씀을 드리면 장소적인 한계가 또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그 명단을 처음에 받을 때 그 동 주민센터의 협조를 좀 저희가 받았었습니다. 우선 이게 동별로 구획이나 좌석을 배정해 드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선해서 동 주민센터에서 추천해 주신 분 우선으로 보내다 보니 지역에서 조금 서운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은데 앞으로는 좀 잘 챙기겠습니다.
주순자위원
통장님들도 시간이 안 맞아서 못 나오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강제성이 약간 또 통장님들한테는 있을 수도 있으니까 자율적인 그런 참여를 좀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잘 챙기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구가환위원장대리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표태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태룡위원
표태룡 위원입니다. 자율방범대 활동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운영실태 점검 및 우수 자율방범대(원) 표창이 있는데요 1년에 한 번 하는 겁니까?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표창은 1년에 한 번씩 연말
표태룡위원
연말에 한 번 하시고?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예.
표태룡위원
그러면 표창에 들어가는 비용은 어느 정도 드나요?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표창은 저희가 지금 부상을 못 드리고 있기 때문에요 연간 단가에 의한 표창을 드리고 있어서 상장이 개당 한 2만 원 정도.
표태룡위원
상장 제작 비용만?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예, 제작비용만 2만원 정도 되는 겁니다.
표태룡위원
그래서 어쨌든 자율방범대뿐만 아니라 모든 단체가 자율적으로 와서 봉사활동이기 때문에 저희 관에서 강제할 수는 없는 부분도 있죠?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예.
표태룡위원
그래서 본위원 생각으로는 어쨌든 같은 단체라도 동마다 약간 다르거든요. 활성화되어 있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또 인원만 넣어놓고 몇 명만 봉사하는 그런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표창 부분을 1년에 두 번이라도 해서 좀 잘 돼 있는 데는 격려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예, 하여튼 전향적으로 좀 검토해서
표태룡위원
예산이 좀 안 되면 표창 부분을 예를 들어서 지금 통합 동은 50만원 또 단일 동은 40만원 지원되잖아요. 그래서 표창에 들어가면 다음에 어느 정도 인센티브가 있어야 잘 하려고 노력하고 또 서로 경쟁하다 보면 또 단체도 활성화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자율방범대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고민스러운 부분이 좀 있는 게 뭐냐 하면 자율방범대는 위원님들 아시지만 소속이 경찰서 소관으로 되어 있으시고 운영에 대한 부분만 저희가 지원하다 보니 또 아까 표창 말씀을 해주셨는데 종전에 구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어떤 단체와의 형평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 기억이 4월로 알고 있는데 자율방범대 관련된 시행령이 개정이 되면 저희가 좀 더 격려하거나 지원해드릴 부분들이 개정돼서 여기에 반영되지 않을까, 그 이후에
표태룡위원
다른 단체는 다른 부서에서 관리하니까 그쪽은 차치하고 어쨌든 잘하는 데는 격려해줘야 또 단체가 활성화되니까 그 부분을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표태룡위원
이상입니다.
구가환위원장대리
표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최근에 우리 행정지원과는 본연의 임무인 인사 관련돼서 특별하게 잡음 없이 잘 운영되는 것 같아요.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민영진위원
계속해서 이 근자 몇 년 사이에 특별하게 잡음 없이 잘 운영되는 거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고. 관악구청 우리 총 인가된 직원들이 몇 명이죠?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정원이 1,563명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원이 1,50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이 중에 그러면 그 휴직자는 몇 % 정도 돼요 현재?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별도 정원은 빼고요 휴직 기준으로 보면 지금 별도 정원으로 저희가 관리하고 인원이 168명이거든요. 그러면 정원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11%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민영진위원
타 구는 어떠해요 타 구는?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그거는 좀 조사를 해봐야 되는데요 아무래도 어떤 별도 정원이라는 부분이 거의 인원수는 좀 차이가 있어도 지금 기관별로 프로테이지는 거의 비슷하게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민영진위원
휴직자가 병가휴직이라든지 육아휴직이라든지 어느 부분이 많은?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육아휴직이 많습니다.
민영진위원
몇 % 정도 돼요?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이게 지금 168명 중에 한 70% 정도는 차지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육아휴직은 할 수 없고. 나머지 병가휴직은 주로 어떤 이유인가요, 질병인가요?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고민되는 게 지금 휴직의 명칭으로 요양휴직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요양휴직의 다수를 차지하는 게 신경계 질환, 우울증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조금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직무와 연관성이 있나요?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그거는 여기서 어떻게 설명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연차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어서요.
민영진위원
그렇죠. 개인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업무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영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면밀하게 관리를 해서 그런 제도도 있죠. 상담이라든지 이런 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지금 저희 직원들이 우울감을 느끼는 과정까지, 단계까지 올라가면 안 된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의 어떤 스트레스를 감소하는 상담프로그램이라든가 힐링프로그램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우울감을 느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문 상담사하고 1 대 1로 상담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전문 상담사가 우리 구청으로 오나요 아니면 우리가 강남 쪽으로 가나요?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저희가 그쪽으로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민영진위원
잠깐만요, 갈 때 그러면 근무시간에도 허락이 되나요 아니면 근무시간 끝나고 가야 되나요?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근데 그게 우선 설명을 드리면 노출을 저희가 안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담하시는 분하고 그다음에 상담받고자 하는 직원이 서로 상의를 해서 근무시간 외 시간이든 아니면 주말시간이든 본인들이 상담하는 시간을 정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주로 그러면 근무시간 외네요?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럼 좀 어렵지 않나요 상담을 하기가 좀.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제가 그분들하고는 말씀을 안 드려봤지만 우리 직원들이 상담을 받고자 하는 직원들은 사실은 심리적으로 좀 절실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저희가 의무적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금 운영은 잘 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가까운 곳에다가 심리상담소를 좀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 강남으로 가죠?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예.
민영진위원
너무 멀지 않나요?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거리상으로는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민영진위원
그 부분을 어려운 심리에 처해 계신 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리고 국내·외 자매도시 교류사업 활성화인데요 지난 코로나 3년간 움직이지 못했던 점을 인정하고 자매도시가 중국 네 군데, 영국 한 군데예요. 그동안 자매도시의 확대에 대해서 너무 소극적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올해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코로나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우호도시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 쪽을 의견을 서로, 기관 간의 의견을 주고받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아직 우호도시다 자매도시다 그런 단계는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서로 양 기관의 의향만, 현황 정도만 지금 오고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민영진위원
미국 우호도시 하려고 하면 어렵지 않나요?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종전에는 위원님 아시지만 영국 한 군데 하고 중국 네 군데였거든요.
민영진위원
일본은 어때요 일본?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일본이요?
민영진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보고 벤치마킹 할 데가 미국보다는 일본 쪽이 많을 텐데 일본의 우리 관악구와 비슷한 도쿄도의 자치구라든지 이런 데하고 서로 교류 협력해서 복지라든지 보건이라든지 행정이라든지 이런 걸 좀 벤치마킹 할 거 있으면 하고 교류가 더 상생이 되지 않나요? 미국은 너무 멀어서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아무래도 선진국이다 보니 벤치마킹 해야 될 부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아무래도 정서 부분도 좀 고려해야 될 그런 저기가
민영진위원
정서가 어디 있어요? 우리가 무슨 정치하는 사람들도 아닌데. 정치하는 사람 따로 있고 우리 민간 교류할 때는 또 따로 있는 거죠. 그렇죠? 그거는 과장님 잘못된 생각이에요. 일본이 무슨 물론 그렇게 정치적으로 싸운다고 하지만 이게 문화교류라든지 도시교류라든지 이런 건 할 수 있잖아요.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건 좀 바뀌셔야 될 것 같아요. 일본이라고 그럼 나중에 북한은 하시겠네. 남북협력기금도 아예 경색돼서 기금도 못 집어넣게 해야 될 것 같네요.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인식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아무래도 국외 우호도시나 자매도시는 저희가 향후에 무슨 홈스테이사업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해야 되는데 지역 내의 그런 부분들도 고려를 해야 된다는 그런 말이죠. 제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행정지원과장으로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그런 얘기는 드린 건 아닙니다.
민영진위원
그래요?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민영진위원
아무튼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우리가 비슷한 규모의 비슷한 문화를 가진 일본도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것 좀 신경 좀 써주시고.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다음에 우리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있잖아요.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노사 사용자, 근로자 각각 7명씩 구성을 하는데 여기서 주로 우리가 참여되는 기관이 어디 어디예요 주로, 해당되는 부서가?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해당되는 부서가 지금 위원장은 구청장님으로 되어 있고요 사용자 위원은 저희 저하고요 청소행정과장, 공원녹지과장, 안전보건 관리자 그다음에 지금 위촉되어 있는 산업보건위가 사용자 위원으로 되어 있으시고요. 근로자 대표는 환경공무관 노조 지부장님이 근로자 대표로 돼 있으시고요 이상문 지부장님, 그다음에 공무직노조 대표, 직장노조 대표, 그 다음에 방문 간호사님, 그다음에 기간제근로자, 실제 근무하고 있는 환경공무관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가장 중요한 위원회인데 과연 하위직들의 그런 작업 현장에 대한 안전, 위험 이런 사항들을 잘 전달 된 게 혹시 있나요 회의할 때?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회의할 때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이 되다 보니 저희가 기본적으로 법률상에 규정되어 있는 부분들을 챙겨야 할 것도 많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현장의 목소리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실명을 다 말씀드리지 못했지만 그분들이 다 환경공무관 노조 대표님, 그다음에 공무직 노조 대표님 그러니까 그분들의 의견뿐만 아니라 같은 노조에 계시는 그런 분들의 의견을 다 수렴해서 반영을 시키기 위해서 노조 위원으로 그러니까 보건위 위원으로 다 위촉을 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에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들이 저희가 산업재해 예방 계획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 담아져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제가 예를 몇 가지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운전 공무원이 가장 많은 청소행정과 같은 경우에 각 동별 몇 개 섹터를 구별해 가지고 수집·운반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중에 운전하시는 분들이 환경공무관 말에 따르면 러프하게 운전하시는 분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본인들도 위험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핀셋으로 끄집어 내 가지고 그런 분들을 다시 안전교육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좀 다시 재교육을 한다든지 이런 게 그동안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두 번째,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에도 위험한 그런 나무 자르기 전기톱으로 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안전 기준에 위배되게 약간 좀 러프하게 위험하게 다루시는 분들도 있대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도 따로 최하위직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서 그런 분들을 좀 다시 재교육을 시켜서 하면 안정이 좀 도모되지 않을까. 이런 목소리가 과연 산업안전보건위원회까지 올라갔느냐? 저는 안 올라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내실 있게 그러니까 각 노조위원장님 그 목소리뿐만 아니라 저 밑에 있는 그런 분들한테도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일단 말씀 주신 부분은 어느 말씀이신지는 제가 잘 인식하고 있고요. 일단은 이런 말씀 드리면 좀 죄송하지만 상당히 주관적인 부분들도 또 일부 있을 수 있으니 일단 일차적으로는 말씀해 주셨던 운전자에 대해서는 청소행정과하고 그다음에 공원녹지과장하고 해서 방안을 일차적으로 만들어보고 그런 부분들까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는지 아니면 강제할 수 있는지도 고민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심도 있게 고민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요, 우리 기준인건비가 2022년 얼마 집행됐나요?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집행을 말씀하시나요?
민영진위원
예, 집행률.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집행률이 아니라 도달률을 보시면 제가 판단할 때 한 99% 정도 보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99%? 엄청나네. 우리 중기인력 충원 계획하고 그다음에 행안부가 매년 보내오는 기준인건비 금액하고 그 갭을 좀 줄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되죠 우리가?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여러 차례 앞선 과장도 위원회에 출석해서 보고를 드렸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일단은 자구적인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민영진위원
그렇죠.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그다음에 제가 지금 행정지원과장으로 오면서 어떤 형태로든 행안부에다 조금 건의를 드리고 싶은 부분이 뭐냐 하면 제가 앞서도 보고를 드렸지만 저희가 별도정원이 한 11% 정도가 별도정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7% 이상이 제가 육아휴직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근데 행정지원과장으로 오면서 기준인건비를 고민했을 때 제일 되는 건 뭐냐면 행안부에서 관악구라는 기초단체에 이 정도의 기준인건비를 줄 테니 그 범위 안에서 직원도 고용을 하고 운영을 하라라고 이렇게 정해주는 게 기준인건비지 않습니까? 근데 별도정원에 들어가는 임금도, 급여도 기준인건비에 다 포함이 된단 말이에요.
민영진위원
잠깐요. 그건 우리 관악구만의 그건 아니잖아요. 전체 다 그렇잖아요?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에 계속 노력했던 부분이 2016년도에 저희가 채용했던 그 찾동 인력에 대한 기준인건비 반영이라든가 그거는 어느 정도 행안부에서 제한적으로 반영을 해줬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요. 그다음에 별도정원에 대한 기준인건비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행안부에다가 건의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부분 반영이 돼야지 공조직에서 지금 휴직제도에 대해서 권장을 하면서 실제 휴직을 통해서 그 인건비가 반영이 되고 그 기준인건비에 부담을 갖고 있다는 건 약간 모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행안부에 건의를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잠깐만요.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잘 모르실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큰 위법이라고 할까? 위법성은 아니지만 기준인건비가 초과가 됐다 그러면 우리 페널티가 있나요?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아직까지 페널티에 대한 부분은 없고요
민영진위원
없죠?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예.
민영진위원
페널티 없으면 막 그냥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아니, 그러진 않죠. 그러지는 않죠. 아무래도 기준을 정해 주었기 때문에 저희가
민영진위원
나중에 그다음 연도에 뭔가 페널티 부여 받을 수 있다는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행안부에서는 특별교부세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페널티를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저희가 아직 기준인건비를 초과한 경우가 없어서 좀 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래서 매년 97, 98, 99, 계속 왔다갔다 하니까요 인력 운영에도 참 어려움이 많죠 과장님, 많죠? 그래서 한번 자구적인 노력과 또 외적인 노력을 동시에 병행하셔서 올해는 뭔가 성과가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보다 자구적인 노력을 더 많이 해 주십사.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이상입니다.
구가환위원장대리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자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자민위원
우울증에 대한 신경계 질환이 아니고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아, 죄송합니다. 제가
구자민위원
그리고 자매도시 관련해서 민영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에 좀 덧붙여서 과장님께서 지역 내 정서를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아마 아실 겁니다 뉴스를 접하셔서.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여행지 탑1 혹은 탑2에 몇 년간의 기록을 봐도 늘 있는 곳이 일본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현재 어떻게 보면 과장님이 말씀하신 정서를 기준으로 생각을 한다고 하면 오히려 중국과 우호 도시를 맺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안 좋을 수도 있는 판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서라는 발언은 조금 더 고민을 해보셨어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별도로 국외 자매도시 외에도 국내 자매도시에 대해서 작년도부터 저도 얘기를 했습니다. 기존과 똑같은 도시가 아니라 새로운 도시들과의 교류가 필요하다. 그리고 과에서도 추진을 노력해 보겠다, 하지만 루트가 사실상 새로운 신규 루트를 개척하기가 어려운 현실이다라고 답변을 해주셨고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행정지원과에서 그런 루트를 파는 게 어렵다면 여기 의회에 정말 많은 의원님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물론 서울에서 나고 자란 의원님도 계시겠지만 다 고향이 있는 의원님들도 있으시고요. 그런 쪽으로 하면 좀 더 행정지원과도 또 편하게 새로운 루트를 발굴하는 데 있어서 의회와 구청이 같이 협력해서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자민위원
이상입니다.
구가환위원장대리
구자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구가환위원장대리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미경
유미경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유미경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윤 위원장님, 구가환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자치행정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행정혁신국) 부록 참조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이종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는 주민과 최접점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동 행정 지원 부서로서 앞으로도 더욱 동 행정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가환위원장대리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우리 주민 중심의 자치회관 운영 활성화에서요, 현재 강습료하고 수강료가 20억원이고 평균보다는 많이 낮춰져 있죠?
미경
유미경자치행정과장
강사료는 좀 비슷한 수준이고요, 수강료는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타 구에 비해서 약간 낮더라고요.
민영진위원
많이 낮죠. 약간 많이 낮죠. 제가 작년 말에도 계속해서 강조했는데 수강료가 2만5,000원으로 딱 픽스가 돼가지고 양질의 선생님들이나 그다음에 또 못 구하는 그런 어려움으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이 약간 불편함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주민자치회의 관련된 조례 할 때 제가 수정발의를 할 건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경
유미경자치행정과장
저희도 필요성은 인정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 주민자치회 조례할 때는 너무 검토할 게 많아서 그것까지는 미처 신경을 못 썼습니다.
민영진위원
그걸 제가 수정발의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공익사업 수행을 위한 사회단체활동 지원 있잖아요 이건 참 고민해 봐야 할 사항인데, 관악구 내에 있는 단체들이 관악구 주민들의 권익 활동을 위하여 봉사하고 사업하는 내용인데 과연 구성원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특정 A단체가 구성원이 관악구 사람 주민이 50%, 외부인이 50% 이런 경우는 어떤가요? 전체 그런 규정은 있나요?
미경
유미경자치행정과장
관악구 주민이거나 관악구에 직장을 두고 있는 직장인이라면 단체에 가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는 않더라도 관악구에서 직장을 가지고 활동하시는 분들도 관악구에 애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도 참여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단서 조항이 관악구에 살지 않더라도 관악구에 직장이 있는 분들만 한정된 건가요?
미경
유미경자치행정과장
예, 직장이 있거나 관악구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분들.
민영진위원
아니, 그 단체 활동이 활동하는 거지 뭐. 그걸 명확하게 좀 구별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은데요.
미경
유미경자치행정과장
각 개별 단체는 제가 다 검토해 보지는 못했지만 주민자치회 같은 경우도
민영진위원
주민자치회 말고요.
미경
유미경자치행정과장
그래서 다른 단체들도 일반적으로 우리 구에서 직장인으로 활동하면 또 우리 구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민영진위원
그렇죠. 저는 관악구에 직장을 둔 타 구 사람은 저는 인정하는데 아무런 연고도 없이 그냥 그 회원 명부에 등재돼 가지고 활동을 한다 그런 경우에?
미경
유미경자치행정과장
그런 경우는 저희가 법적으로 정해진 단체인 경우에는 만약에 아무런 연고가 없다면 조사를 해서 그런 분들은 배제를 시켜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경우는 저희가 한번 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사회단체보조금 심의할 때 각 단체에 있는 정관이라든지 회원 명단, 그다음에 전년도 사업운영 실적 그다음에 올해연도 사업계획 이걸 가지고 심사를 하죠?
미경
유미경자치행정과장
예.
민영진위원
정관에 관련해서 앞으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하실 때 그것까지도 잘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잘못됐으면 또 시정을 요구하고요.
미경
유미경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래야 될 것 같고요. 행복한 마마식당 같은 경우에는 현재 운영이 코로나 때문에 좀 어려웠는데 작년에 어디어디 운영했나요? 삼성동하고 난곡동 했나요? 행복한 마마식당.
미경
유미경자치행정과장
난곡동.
민영진위원
만 하나 했나요?
미경
유미경자치행정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 어려운 시기에도 계속 했었군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요, 특수사업 중에 기억친구봉사단 구성·운영이 있는데 총사업비가 500만원밖에 없어요. 이걸 알았더라면 더 증액시킬 건데. 그런데 기억친구봉사단 양성으로 시범운영한다고 하시는데 이게 봉사단 양성, 어떻게 어떤 자격 어떤 기준 있나요?
미경
유미경자치행정과장
작년에도 치매 예방 관련해서 교육을 했고요 그분들을 자원봉사 기억친구 봉사단으로 활용을 하겠지만 또 지역에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을 지속적으로 교육을 해서 치매예방 전문 자원봉사단에 활동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구성원은 한 몇 명 정도로 생각하고 계세요?
미경
유미경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딱 정해진 인원은 없지만 한 개 동에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10명 정도.
민영진위원
500만원밖에 없는데 그분들 실비도 안 되겠네.
미경
유미경자치행정과장
이거는 주로 교육비 그런 거기 때문에요 별도로 활동비는 없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과연 잘 모집이 될까? 그다음에 또 치매안심마을 다섯 곳이 있는데 거기 어딘가요 다섯 곳이?
미경
유미경자치행정과장
삼성동·은천동·난곡동·신림동·미성동 이런 5곳을 지정해서 경로당 등에서 다양한 체조 같은 거 문화 향유, 말벗 이런 것을 하려고 하거든요.
민영진위원
그래서 준비를 했다가 6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요?
미경
유미경자치행정과장
예,
민영진위원
이 사업도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가환위원장대리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49쪽에 미성동 복합청사가 지금 매입이 아까 다 되셨다고 보고를 하시는데 확정 매입을 하셨나요?
미경
유미경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명의변경은 했고요 수용재결 에 의해서. 그다음에 그분들이 이의신청을 한 지 안 한 지는 정확히 아직 판단은 안 되는데 만약에 이의신청이 됐다면 저희한테 통보가 왔을 건데 아직 통보가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매입이 확정되면 언제까지 비우라는 그런 게 계약서에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미경
유미경자치행정과장
예.
주순자위원
근데 그 어르신들은 계속 거주하고 계시더라고요.
미경
유미경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계속 비워달라고 독려를 하고 있는데 아직은 가실 데가 마땅치 않다고 조금만 더
주순자위원
계약을 할 때 체결자하고 예를 들어서 며칟 날까지, 지금 그러면 다 지불을 했나요 매입비를?
미경
유미경자치행정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럼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지. 매입비를 지불을 했는데도 그 공간에 그분들이 거주하고 있는 거는.
미경
유미경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계속 퇴거해달라고 종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겨울이라서 아직 강력하게는 못하고 또 그게 지속이 되면 나중에 어떤 절차를 밟아서
주순자위원
지금 그러면 거주하고 계시는 분하고 직접 하지 않고 자녀분들하고 이루어지는 그런 행정행위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혹시 안 나가고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미경
유미경자치행정과장
그분하고도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매입을 완료했다 그랬는데 집은 비어 있지 않고 이게 그 문제로 인해서 어르신들을 마음대로 강제로 내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비용이 또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행정이 매끄럽지 않게 하는 것 같아서 제가 여기를 통해서 다시 한 번 질의 드리는 겁니다. 이게 착공될 수 있을까도 의심스럽고 5월이라면 벌써 이제 2월이란 말이에요. 2월인데 어르신들 안 나가면 마냥 기다려야 되는 건지. 그리고 매입비가 이미 완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을 거주하고 계신다는 것도 맞지 않는 행정이고. 그래서
미경
유미경자치행정과장
퇴거가 순조롭게 되면 좋겠지만 순조롭게 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또 겨울이고 그래서 사정에 의해서 한두 달 정도는 저희가 또 봐드리다가 그다음에 절차를 진행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분들도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알아보고 있다고 말씀하시니까요.
주순자위원
이해가 안 가는 그런 답변에서 강제성이 있는 데도 아니잖아요. 이미 어쨌든 매입비를 다 지불을 했는데도 강제성이 띄어지는 것처럼 답변이 되는 것 같고 그래서 그분들의 지급하는 그 대상자 자녀분들한테라도 면밀하게 해야지. 왜 그러냐면 자녀분들한테는 이미 건너갔는데 어르신들한테는 그런 게 안 됐으니까 어르신들이 그냥 계시지 않나 그런 우려스러움도 있는 거예요.
미경
유미경자치행정과장
어르신하고 자녀분들하고도 저희가 같이 연락을 취하고 계속 대화를 해서 순조롭게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왜 그러냐면 통합동이라 미성동 주민센터 가보지만 우리 직원들 굉장히 복잡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의 자체도 통장 회의 가면 두 줄로 겹쳐가지고 하고 있어요. 그런 현실을 좀 고려해서 매입이 지금 단계라면 조금 기다린다고 그러지만 매입비가 이미 완료됐음에도 그런 상태로 있는데 5월에 착공이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우려스러워서요.
미경
유미경자치행정과장
5월에 착공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좀 애써주시고요. 아까 우리 특수사업으로 기억친구 봉사단 구성해서 혹시 전문인력 치매 자원봉사를 다시 한 번 교육이 있을 때는 우리 위원회에 좀 알려주세요.
미경
유미경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저도 좀 참여하고 싶어서 여기에 관심이 있었던 거니까 혹시 교육 있을 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구가환위원장대리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숙희
이숙희홍보과장
홍보과장 이숙희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구가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홍보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행정혁신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홍보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가환위원장대리
홍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홍보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숙희
이숙희홍보과장
홍보과장 이숙희입니다.
구가환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홍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숙희
이숙희홍보과장
감사합니다.
구가환위원장대리
다음은 스마트정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승원
김승원스마트정보과장
스마트정보과장 김승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구가환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스마트정보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행정혁신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가환위원장대리
스마트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특수사업에 관악 빅데이터 과제 발굴 및 분석 사업이 있어요. 이거는 위탁을 하실 건가요 업체에다?
승원
김승원스마트정보과장
예, 용역사업인데요 현재 각 자치구별로 한 50% 이상은 빅데이터팀이 이미 구성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행정 같은 경우는 데이터 갖고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좀 늦은감은 있지만
민영진위원
늦었죠.
승원
김승원스마트정보과장
저희도 어떤 데이터를 관리해야 될지 이번에 용역 계획을 수립을 하고요. 그다음에 타 자치구에서는 아직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 데이터가 빅데이터다 보니까 누적으로 관리가 돼야 돼요. 그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그런 두 가지 사업입니다.
민영진위원
그런데 분석과제를 보면요 세 가지가 있어요 가장 큰 게. 제가 지역경제 분석은 이해를 하지만 1인가구 청년정책 관련해서 어떤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하고 어떻게 분석하고 어떻게 해석할 거죠?
승원
김승원스마트정보과장
저희도 용역을 시행해 봐야 되게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저희가 테마는 크게 세 가지를 잡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지역경제 쪽으로 해서 방향을 잡았기는 했는데 1인가구 같은 경우도 보면 계속 1인구가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늘어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우리가 데이터 수집을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지?
민영진위원
어떻게 1인가구 요구 사항에, 니즈
승원
김승원스마트정보과장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 이런 게 있어요. 서울시랑 지금 연계해서 하는 사업 중에 서울시가 KT랑 해서 카드 사용내역을 조회를 해요. 신림지역, 봉천지역 이렇게 이미 조회를 하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도 그런 거랑 연계를 해서 카드 사용을 하게 되면 그게 연령대가 있지 않습니까? 어느 연령대가 어느 지역에 많이 분포되어 있고 어느 지역에서 많이 활동하고 이런 게 데이터 분석이 나와요.
민영진위원
그런 건 원래 자치행정과 주민등록상에 다 나와 있잖아요?
승원
김승원스마트정보과장
저희는 그게 아니라 유동인구 입장에서
민영진위원
유동인구 입장에서?
승원
김승원스마트정보과장
예, 매일 그런 게 데이터가 나오면 어떤 시기에는 젊은이들이 어디 많이 모여 있고 어떤 시기에는 어르신들이 어디 많이 모여 있고 이런 게 데이터가
민영진위원
결국에는 지역경제 상권 분석 데이터죠.
승원
김승원스마트정보과장
그런 쪽에 또 많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관악구가 지역경제 활성화 데이터가 가장 중요하다. 나머지 청년정책과 1인가구 데이터 분석은 유의미한가? 그게 다 지역경제 활성화 데이터인데.
승원
김승원스마트정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한 50% 부분이고요 나머지 50%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빅데이터 우리가 수집이에요. 어차피 데이터는 지속적으로 몇 년 수집해야 그게 통계자료로 나오기 때문에 두 가지 사항인데 여기서는 빅데이터용이 아니라 사업내용을 명시를 한 거고 반은 그런 내용입니다.
민영진위원
6월까지 완료되는 사업인가요?
승원
김승원스마트정보과장
그러려고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이 데이터가 나오면 정말 새롭게 사업을 하실 분들이나 새로 오픈할 가게 분들은 상당하게 도움이 될 만한 자료가 나올까요?
승원
김승원스마트정보과장
그렇게 만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렇게 만들도록 노력을 해야죠. 그렇게 나올지 기대를 할게요.
승원
김승원스마트정보과장
예. 감사합니다.
민영진위원
그다음에 드디어, 스마트복합쉼터가 드디어 진행이 되고 있어요. 네 군데인가요?
승원
김승원스마트정보과장
예, 네 군데입니다.
민영진위원
지역선정은 됐나요?
승원
김승원스마트정보과장
예, 됐습니다.
민영진위원
어디어디죠?
승원
김승원스마트정보과장
신림사거리 같은 경우는 양지병원 쪽 그쪽 한 군데 하고요, 그다음에 봉천사거리 같은 경우에는 건너편 보면 하나은행 있지 않습니까? 역세권 그 두 군데 하고, 공원은 2개로 낙성대공원 입구 쪽하고 관악산 입구 쪽.
민영진위원
관악산 입구요?
승원
김승원스마트정보과장
예.
민영진위원
관악산 입구는 어디?
승원
김승원스마트정보과장
관악산입구역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 그쪽에 유동인구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쪽 두 군데, 이쪽 두 군데 해서 네 군데 선정을 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 안에 어떤 게 들어가죠?
승원
김승원스마트정보과장
그런데 기본적으로 복합 쉼터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안에 휴식공간, 에어컨 그다음에 휴대폰 충전기, 공기정화기 이런 게 들어가 있다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런 기본 포맷은 저희도 유지는 할 거예요. 근데 저희가 거기다 또 하나 추가하는 게 뭐냐면 키오스크를 하나 크게 1m짜리를 도입을 합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컴퓨터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경로당에서 우리가 테스트해 본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얼굴만 대면 기본적인 건강체크가 나와요. 그러면 버스 대기시간이 보통 지나가고 나면 2분이나 3분 정도 걸리잖아요. 대기하시는 분이 스위치를 한번 누르면 자기 건강체크가 한번 됩니다.
민영진위원
키오스크에서? 어떻게 되는 거죠?
승원
김승원스마트정보과장
얼굴만 대시면 돼요.
민영진위원
얼굴 대면 어떻게 인식이 되는 건가요?
승원
김승원스마트정보과장
얼굴만 대면 이 기본 포맷에 혈압 이런 게 쭉 뜹니다. 그러면서 기본 체크
민영진위원
인바디 비슷한 거
승원
김승원스마트정보과장
예, 비슷한 겁니다. 그게 하나 뜨고요 그러니까 키오스 일단 기본적으로 도입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관악문화원 같은 데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 몇십 억원 들여서 수리를 많이 했잖아요. 근데 거기에 보면 주기적으로 공연도 하고 영화도 많이 이런 거 해요. 근데 그런 게 많이 홍보를 하고 있지만 거기 어차피 버스 정류장이라 사람이 많이 모인 장소잖아요. 그러면 이번 주에는 무슨 행사를 하는지 이런 것들이 자동적으로 구민들이 많이 관심이 있는 그런 게 나오게 되겠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크게 세 가지 거기에 키오스크 도입을 하는데 지하철역 가면 스크린도어에 보면 한 7개 정도 쫙 광고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정에서 가장 중요한 홍보를 홈페이지 배너에다 많이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게 10초 간격으로 자동으로 지나가는 형태로 해서 2분 정도로 저희는 생각을 해요 사람이 대기시간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건 저희가 아마 전국 최초로 도입을 한 걸 겁니다.
민영진위원
거기다가 상업적인 걸 좀 집어넣죠. 돈 받고 광고도 하고
승원
김승원스마트정보과장
그러니까 나중에, 지금은 4개소잖아요. 이게 좀 더 늘어나게 되면 저희도 광고도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원래 이건 홍보과가 해야 되는데 스마트정보과가 워낙 스마트 하니까 관악산 광장이 이제 조성이 되잖아요. 그럼 유동인구가 무지하게 많을 거예요. 거기다가 우리 구청 바로 앞에 있는 전광판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거기도 하나
승원
김승원스마트정보과장
키오스크가 작지만 그런 거랑 똑같은
민영진위원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는 사람만 보고 지나가는 사람도 볼 수 있게끔 관악산 입구 공원에다가 정말 관악구를 홍보하고 안내도 해주고 이런 것도 하나 설치했으면 좋겠는데 그거는 홍보과 소관인가요?
승원
김승원스마트정보과장
예.
민영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가환위원장대리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주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궁금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115쪽에 개별목적 CCTV 많이 확대하네요?
승원
김승원스마트정보과장
예.
주순자위원
불법주차는 근절될 수 있도록 CCTV 성능이 많이 됐는데 제일 문제점이 무단투기, 절대 근절이 안 되는 게 성능이 좀 흐릿하게 나오거나 인지가 안 돼서 그러는 건지. 그리고 무단투기가 성행이 되면 그 사진을 게재할 수 있는 건지 그 개인정보로.
승원
김승원스마트정보과장
개인정보고요, 무단투기가 발생을 하게 되면 저희한테 오세요. 개인정보이기는 하지만 이러이러한 불법행위가 발생을 했다고 오시면 저희가 사진은 모자이크 처리를 하면서 저희가 확인은 해드리고 있어요.
주순자위원
확인까지만 되지 근절이, 아직까지 CCTV 성능이 이동CCTV도 성능을 좀 업그레이드시켜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불법 주정차는 거의 100% 다 인지가 되는데 무단투기가 잘 근절이 안 돼서 그 CCTV가지고만 안 되는 건지?
승원
김승원스마트정보과장
CCTV가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저희 같은 경우는 방범하고 무단
주순자위원
음성으로 나오는 CCTV는 없을까요?
승원
김승원스마트정보과장
이게 다 다목적으로 씁니다. 다목적으로 쓰는데 그래도 방범이라든가 주정차 같은 경우는 인식률이 굉장히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 거기는 좀 고해상이 들어가고 그런 다음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쓰레기 무단투기 같은 경우는 또 청소행정과랑 어느 정도 협의를 해야 해요 전부 다 우리가 구매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대신 저희가 노후된 카메라가 1400대가 있어요. 특히 이제 무단투기 같은 경우가 예전에 설치했기 때문에 오래 됐습니다. 올해는 그래서 저희가 많이 그쪽 분야에서 개선을 좀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좀 많이 개선이 돼야 된다. 그걸 계속 이동하니까 그냥 의무적으로만 이동이 되니까 이거 CCTV 갖다 놔봤자 소용없다 인지가 돼 버렸어 주민들한테. 그래서 성능을 다른 방향으로 좀 업그레이드시켰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립니다.
승원
김승원스마트정보과장
올해는 많이 개선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구가환위원장대리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님.
민영진위원
민영진 윈원입니다. CCTV 영상정보 실시간 관제 강화에서요, 주요기능에 CCTV 영상의 사람, 차량 등 객체 인식 및 움직임 분석. 배회, 침입, 쓰러짐, 방화에 부합되은 선별된 영상 표출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게 신림동에 기존에 설치되어져 있던 그런 연구과제 했던 게 결과물이 지금 이렇게 도출되는 건가요?
승원
김승원스마트정보과장
옛날에는 이게 아니었고 다른 방식이었었어요. 그러다가 한 3~4년 전에 서울시가 CCTV가 관제요원 수가 한정적이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새로 도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위험 지역에 우리가 모자이크 표시를 하면 그 지역에서 쓰러짐이나 이런 걸로 하는 성능 개선이 나와서 저희 같은 경우가 그때 시에서 처음에 보조금을 엄청 줬죠. 저희가 지금 1,300대 되어 있는데 1,200대가 시에서 보조금을 줘서 우리가 5,000대 중에 한 25% 설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매년 추가로 우리가 100대 설치해 나가는 과정이에요.
민영진위원
그럼 이거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된 게?
승원
김승원스마트정보과장
예, 소프트웨어.
민영진위원
이런 소프트웨어는 서울시 거 받아서 하는 건가요?
승원
김승원스마트정보과장
아니죠, 이거 하는 업체가 있어요. 한 두세 군데가 있는데
민영진위원
자, 그러면 신림동에서 했던 건 실패.
승원
김승원스마트정보과장
옛날에 했던 거는 제가 알기로는 접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것도 구비도 많이 들어갔을 텐데. 국비·시비 중에 구비도 많이 들어갔을 텐데. 그러면 혹시 이게 언제부터, 그러니까 7월부터 계획인가요 아니면 지금 시행되고 있나요?
승원
김승원스마트정보과장
현재 1,300대가 설치됐고요 그다음에 매년 100대씩 매년 추가해 나갑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이렇게 자동적으로 표출될 수 있는 그런 혹시 사례가 있었어요?
승원
김승원스마트정보과장
관제센터에서 우리 관제 요원들이 실제로 합니다. 그리고 가끔 가다가 메시지가 뜨면 저도 현장에서 봤는데 경고를 하죠. 예를 들어 횡단보도에 어떤 여성분이 있는데 옆에 어떤 분이 접근하게 되면 저희가 계속 그게 딱 떠요. 뜨면 그 순간 우리가 보고 있다가 경고를 하죠, 떨어지시라.
민영진위원
그럼 관악구에 5,300대 언제 정도 다 교체가 되나요?
승원
김승원스마트정보과장
근데 이게 좀 애매한 게 저희가 1,300대 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예산 때문에 매년 한 100대씩 조금 추가를 해 나가고 있는데 저희가 다 할 수는 없고 주위에서 보면 방범 쪽 관련된 게 한 2800대가 있어요 CCTV가. 이쪽은 일단 다 해가려고 하는데 그쪽으로만 봐서는 지금 한 40% 정도 와 있는 상태거든요. 이 부분은 계속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민영진위원
100%는 언제쯤 가능할까요?
승원
김승원스마트정보과장
한 그래도 6 ~ 7년
민영진위원
안전과 관련해서 빠르게 했으면 좋겠는데. 예산 때문에 그러죠?
승원
김승원스마트정보과장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전액 구비죠?
승원
김승원스마트정보과장
예.
민영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가환위원장대리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원
김승원스마트정보과장
감사합니다.
구가환위원장대리
다음은 민원여권과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께서 5급 승진 리더 교육 중으로 당일 회의 참석이 어려움을 사전에 공문으로 통보해 옴에 따라 주무팀장인 민원행정팀장님이 대리하여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민원행정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관
김시관민원행정팀장
안녕하십니까? 2023년 1월 사무관 교육 중으로 대신 보고드리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윤 위원장님, 구가환 부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민원여권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행정혁신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가환위원장대리
민원행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행정팀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시관
김시관민원행정팀장
민원여권과 민원행정팀장 김시관입니다.
구가환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표태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태룡위원
표태룡 위원입니다. 153쪽에 웨어러블 캠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비가 2,700만원인데 임대로 계속 넣는 건가요 아니면은 구입인가요?
시관
김시관민원행정팀장
저희가 직접 구매를 하는 겁니다.
표태룡위원
그러면 매년 이렇게 새로 구매를 하는 건가요?
시관
김시관민원행정팀장
지금 현재는 45대 동 주민센터를 포함해서 배부할 생각인데요 그건 한번 올해 진행상황을 보고 더 필요하면 또 구매할 수 있도록
표태룡위원
연차적으로 구매하신단 말씀이죠?
시관
김시관민원행정팀장
그건 한번 올해 진행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러면 현재 보급은 어느 정도 돼 있나요?
시관
김시관민원행정팀장
지금 보급은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처음으로 하는 특수사업이기 때문에 민원여권과라든지
표태룡위원
지난번에 민원여권과에서 작년에는 하지 않았었나요?
시관
김시관민원행정팀장
작년에는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이번에 처음 한 사업인가요?
시관
김시관민원행정팀장
예.
표태룡위원
그럼 2,700만원이면 몇 대 정도 구매 가능한가요?
시관
김시관민원행정팀장
45대 정도.
표태룡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효과 봐서 더 차후에 추가를 하신단 말씀이죠?
시관
김시관민원행정팀장
예.
표태룡위원
알겠습니다.
구가환위원장대리
표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고질·악성·반복 민원에 관련해서 이거를 털 수 있는 게 감사담당관이에요 민원여권과예요? 고질·악성·반복 민원. 예를 들어서 이게 ‘구청장이 바란다’ 코너나 다산콜센터를 통해서 어떤 특정한 사람이 1년에 뭐 3,000건, 4,000건 있잖아요 그 리스트가. 그럼 그런 거는 계속해서 민원여권과에서 처리를 못하고 각 과로 다 전달하고 있나요?
시관
김시관민원행정팀장
저희가 민원이 들어오면 민원을 해당 부서에 송부를 하고요 그런 한 부서에 대한 악성·고질 민원이 반복적으로 들어오면 그거는 어차피 감사담당관에서 한 번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영진위원
우리 행정혁신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아까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정신 우울증까지 걸리는 직원들이 대체로 고질·악성·반복 민원이거든요.
남렬
구남렬행정혁신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원여권과 민원이 아니고 각각 교통지도과든 뭐 교통행정과든 건설관리과든 그런 식으로 그 부서에 대해서 민원을 계속해서 상습적으로 반복적으로 내는 민원이기 때문에 지금 감사담당관에서 제가 알기로는 3회 이상 동일하게 계속해서 민원이 들어온 경우에는 그동안 주지한 것으로 그렇게 간주하고 더이상 답변을 안 드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담당관에서 그렇게 처리지침을 내려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가환위원장대리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행정팀장님, 그리고 행정혁신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렬
구남렬행정혁신국장
예, 감사합니다.
구가환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당 위원회 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계속해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관악구회의(임시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
11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