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경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방성수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성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말씀을 드리며, 2023년도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조직과 인력 현황은 6과, 23팀, 147명이며, 2023년도 예산은 572억2,617만원입니다.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관리과 소관입니다. 안전관리계획 수립, 재난관리 체계구축,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과 정비를 통해 주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불시에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붕괴위험 시설물에 대한 IoT시스템을 구축하고, 상시모니터링을 통해 신속하게 대처하고 사전에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는 불법노점 등의 지속적 정비와 옥외광고물의 체계적 관리로 쾌적한 가로환경과 도시미관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로 등 공공용 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보상업무 등 공익사업의 원활한 시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에서는 도로망 확충과 도로시설물 도로조명 등의 관리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동절기 강설 시에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제설작업으로 주민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는 노후 하수관로 정비를 하여 도로 함몰사고를 예방하고, 빗물펌프장 및 관악산 저류조 등 수방시설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봉천천 생태하천 복원과 별빛내린천 친수공간 조성으로 쾌적하고 살기 좋은 관악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돌발강우에 대비해 신속한 대응체제를 구축하고, 저류조 설치 및 통수단면 확장, 빗물배수터널 사업을 추진하여 침수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는 공영주차장 건설, 녹색주차마을 조성 등 주차시설 확충사업을 통해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하고, 대중교통 이용 편익 증진 및 교통안전 시설을 개선하여 보행 친화적이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는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주차장 공유사업을 통해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고, 사업용 차량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올바른 교통문화와 운행질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설명을 마치고, 사업별 상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과장 최흥락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임창빈 위원장님과 위성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말씀을 드리며, 안전관리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안전건설교통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안전관리과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동식 위원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에, 우리가 작년에 수해지역으로 선포됐지 않습니까, 관악구에? 그래서 굉장히 작년에 노고가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생도 많으셨고.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이게 재발돼서는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종합적으로 진단해서 대책을 우리가 세워서 장마철 오기 전에 면밀히 검토해서 대책을 세워야 된다 이거죠. 그런데 지금 큰 틀에서 ‘안전한 관악’ 구호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 이거지. 실질적으로 더이상 인명피해가 없어야 되고 또 수재민이 많이 늘어나서도 안 된다 이거지 이제. 그러니까 재발되면 그저 우리는 구호로만 끝났다 이렇게 주민들한테 지탄을 받을 수가 있어요. 국장님, 혹시, 작년에 우리가 수해를 당했는데, 종합적으로 대책을 세운 게 있나요?

지난 업무보고 때, 예산편성 심의할 때도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수해를 겪으면서 나타난 문제점, 또 우리가 대비할 점을 위해서 TF를 구성했고, TF를 구성해서 그에 맞는 종합계획을 수립했고, 그에 따른 올해 예산을 각 부서별로 전체적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차수막 설치라든가 방범창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을, 각 기능 부서별로 예산을 편성해서 올해 나름대로 대비를 했고요. 올해 시작이 됐으니까 발주를 해서 우기 전에 모든 사업들은 정비해서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건축과에서 방범창이나 치수과에서 차수막 이건 어떻게 보면 소규모 사업이고 큰 틀에서 우리가 원인분석을 해서 향후 재발이 되지 않게끔 근본적으로 배수문제나 또 우리가 급격히 수량이 올라왔을 때 배수펌프장 관리 문제 이런 게 대안이 필요하거든, 큰 틀에서. 차수막이나 이런 건 소규모, 어떻게 보면 큰 영향은 없어요. 큰 도움은 안 되는데 임기응변인데 이것을 근본적으로 대안을 세워서, 우리가 하수 문제가 상당히 큰 거 아닌가.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특별히 무슨 대책을 세우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 여기에서는 피부로 느끼는 게 없어요. 그래서 걱정스러워요.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각별히 이젠 더이상 재발되지 않게끔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폭우나 한파가 있을 때 사전에 우리가 준비를 해 놓아야지 당하고 나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이 돼서는 안 된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각별히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더이상 재발이 안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고요.

그리고 안전관리과장님은 작년 수해 당했을 때 우리가 많은 피해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많은 분석을 했을 것 아니에요, 종합적으로 안전관리과가. 예를 들어서 산사태가 났다, 어디가 붕괴됐다, 침수가 됐다 종합적인 분석이 다 나왔을 것 아니에요. 그럼 그게 지금 100이라면 몇 % 정도 복구가 됐다고 봐요?

한 95% 정도 된 거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산사태는 얼추 다 됐나요?

예.

아무튼 다행이고. 재발 안 되게끔 안전관리과가 굉장히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특히 안전건설교통국이 폭우나 한파나 직접적인 해당 부서라고요. 지금 도로관리과나 안전관리과나 치수과나 다 그러니까 특히 안전건설교통국에서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최인호 위원입니다. 찾아가는 안전교육실시 강사 바뀐 거 있나요?

지금 교육을 준비중에 있어서 강사는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거 되면 저한테 소속이랑 이름 해서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때 말씀하셨던 대로 결산할 때 잘 반영해서 해주시고요.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이욱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성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안전건설교통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일 위원입니다. 56쪽 보시면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 있지요?

예.

불법 옥외광고물에서 일정 부분을 차지했던 것이 각 정당의 현수막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사항이 문제가 있다고 파악되어 지금 현재 법을 개정하고 정당 현수막은 게시 기간을 설정한 뒤 합법적으로 게시가 가능해진 것으로 바뀌었는데 알고 계시지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정당 게시물이 합법적으로 게시가 가능해진 것은 법이 미비했던 이런 부분이 정비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합법 현수막에 소상공인들 간판과 가게가 가려진다는 이런 민원이 구청에 많이 제기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기가 되면 합법 현수막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현재 법적으로 이걸 걸어도 되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에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없다 이런 답변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구청에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생각하고 계신 게 있나요?

옥외광고물법이나 지침상으로는 게시 장소에 대한 제한요인 자체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정당별로 아니면 광고 설치업자로 하여금 가급적 상점이나 가게에 어떤 지장을 주지 않는 쪽에서 설치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도할 수 있는 건 할 수 있나요? 그런 데는

얘기는 할 수 있지요.

유도를 하는데 일단은 정당인들이 현수막을 걸 때 업체에 맡기잖아요. 그러면 업체를 우리 구청에서 관리를 하잖아요.

우리구 관내 광고업자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타 구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얘기를 한다는 거지요? 타 구에 있는데.

현수막에 광고업체의 전화번호가 게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으로 전화해서, 만약에 민원이 들어오면, 현수막 업자가 붙였어요 현수막을. 그런데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민원이 들어온 상태에서 전화번호를 보고 전화를 할 수 있어요?

전화를 해도 저희들이 권고밖에 할 수는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전화는 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할 수 있지요.

이런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은 절제를 해주고 다른 데 붙여달라고는 얘기는 할 수 있다 이말이지요?

예, 얘기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완전히 100% 해결방법은 되진 않겠지만 공공현수막 게시대 저는 확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관악구에 공공현수막 게시대가 운영되고 있는 게 대표적으로 신대방역 있잖아요. 신대방역 앞 게시대는 아주 깔끔하게 잘 운영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소상공인들의 불편신고도 없고 그래서 과장님께서 관계부서와 협조해서 이 부분을 잘 검토해서 합법적인 공공현수막 게시대 운영이 더 절실히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인호 위원입니다. 관악로 중앙시장 앞에 거리가게 중에 허가받은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운영하는 곳이 있나요?

중앙시장 앞이요?

예.

그것은 지금 현재 허가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1개소는 운영을 불법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이 영업을 할 때도 있고 영업을 안 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중앙시장 그 부분은 아니고 밑에 쪽입니다.

들어온 게 있어서 허가받은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운영을 한다고 해서, 다른 곳에 있나요?

서울대전철역 쪽에 있는 겁니다.

아, 그게 다른 사람이 운영하나요?

예.

그게 허가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운영을 하게 하는 거잖아요. 허가 취소가 나야 되는 것 아니네요? 왜 벌점만 부과가 돼요?

현황을 주시면 제가 확인을 해볼게요. 그쪽에서 대리영업이나 불법영업 자체는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일단 알겠습니다. 노점들 허가해 주는 것도 다 좋은데 역 앞이나 사람 많이 다니는 곳이나 이런 데는 보행하는데 불편하신 분들이 계시니까 그런 데는 웬만하면 허가를 안 내주고 다른 쪽을 지정을 하는 게 낫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허가 기준 자체는 서울시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에 적합하면 저희가 해 드리고 있는데 그 기준에도 조금 불편한 부분이 있다면 위치를 조정하는 쪽으로 저희가 검토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저소득층 생계유지나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관대하게 보는 입장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게 원칙이 안 지켜지니까 불편해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조율하는데 어려우시겠지만 많이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과장 조선휘입니다. 먼저,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장님과 위성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로관리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안전건설교통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도로관리과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동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먼저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이번 한파시에 본위원이 순찰을 돌다보니 참 신속하게 대처를 해서 염화칼슘도 잘 살포를 했고, 또 적재적소에 염화칼슘이 함에 비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넉넉하게. 그래서 순찰 돌아보니 참, 이번에 도로관리과에서 노고가 많았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도로관리과 과장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 거기에 대해서 제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림동에 보면, 신림역이에요. 자마이카라고 헬스클럽 큰 건물, 무슨 건물인지 모르겠어요. 거기 바로 뒤에 우회전하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도로 폭이 8m에요. 중앙선이 그려져 있어요. 그런데 일방통행으로 해 놓았어. 그런데 한 쪽 라인은 불법주차에 자전거에 막 하고, 그쪽 건물 쪽에서 장애물 설치를 해 놓고 통행에 불편을 줘요. 주민이 보도가 없어요. 또 차량통행에도 사고 유발되게 되어 있어요. 신림역에서 우회전해서 들어가는데 제가 작년에 거기에 전신주 하나를 이설을 했어요. 아주 도로 가운데 있길래. 그 도로 입구에 있는데 사고유발이 되더라고. 그러니 오늘이라도 직원을 급파시켜서, 거기가 일방통행일 필요가 없어요. 중앙선을 그려놓고 왜 일방통행 표시를 해 놓았냐 말이야. 아, 이거 문제다. 거기에 왜, 도로 경계석이 육안으로 다 나와있는데 양방통행을 해야, 거기 차량 통행량이 많은 데인데 양방통행을 해야 된다고. 그래야 이게 안전하고 쾌적하고 또 교통 소통도 잘 되고 주민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가 있다고. 거기에 횡단보도를 하나 임시로 설치해 놓았더라고 건너는 데. 거기에 보면 진짜 그 도로는 완벽하게 정비를 해야 돼요. 아주 이번에 정비를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 양방통행으로 해도 되는 걸, 8m 도로인데 거기에다 일방통행으로 해서 복잡하게 만드냐 이거죠. 그거 해주시고.

예.

신봉터널 공사 진행 중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발파공사를 하면서 재산피해가 많이,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왔을 거예요. 왜냐하면 진동이나 소음이나 건물 균열 이렇게 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됐다고요. 그럼 구청에서, 내가 그분들을 상대해 보니까 누구 하나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야. 그럼 이분들이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데 있어 개인의 재산을 피해 보고 정신적 피해를 봐서는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민원이 몇 건이 들어왔는지 과장님 파악하셨습니까?

민원 개수는 파악을 못 하고

많이 들어왔을 거예요.

예,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걸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된다 이거지. 그거 두산건설에서 하지요? 공사 그쪽이?

예.

왜 주민이 피해를 보냔 말이에요, 공공시설을 설치하는데. 그래 본위원한테도 지금 여러 차례 민원이 들어오고 그랬는데 거기뿐만 아니에요. 서림동도 터널 뚫으면서, 발파작업하면서 건물에 균열이 가고, 가도 어느 정도지. 그러니 이걸 구청에서, 여기 자료에 보면 적극 대처를 한다고 했어요. 민원이 몇 건 발생됐으며, 민원을 해소했는지 처리결과를 자료로 요청합니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터널.

그건 시 주관부서를 통해서 처리결과를 저희들이 받아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자료 제출해 주시고. 우리가 건축물 해체공사할 때 있지요. 타워크레인 갖다 해체공사하고

철거공사

이때 우리가 도로점용료를, 어떻게 이거 허가를 내주는 겁니까?

그건 건축허가 시에 점용면적을 신청하면 거기에 맞춰서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걸 지적을 하냐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 했어요. 역세권 대로를 완전히 다 틀어막고 해체작업을 하는 거야. 그러면 교통체증이 어마어마해요. 그러면 시민들은 이게 뭐 때문에 그런지 원인분석을 못 하는 거야. 나중에 3~40분, 5분이면 통과될 걸 3~40분 걸려 통과하면, 그 차량이 도로를 다 틀어막고 타워크레인 해체를 하고 있어요. 본위원도 한 번 내려서 항의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정식으로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서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건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이거 시민들한테 그렇게 교통 불편을 주면서 이 도로를 다 틀어막고 공사한다는 것은, 무슨 공사를 하면 대단히 자기네들이 특권을 갖고 하는양, 특히 관급공사 공사업자들 항상 본위원은 그런 걸 눈으로 보고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 공사 끝나면 바로 자기네들 공구고 잔재고 다 처리하고 가야 되는데 도로 주변에 보면 그냥 막 갖다 쌓아놓고, 과거에도 본위원이 그걸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철저하게, 공사 끝났으면 다른 현장으로 갖고 가야 되는 거야 자기네가. 깨끗하게 잔재 정리하고 청소해서. 그걸 사고유발도 되고 미관상 나쁘고 그걸 갖다가 여기저기, 관급공사는 뭐 대단한 특권을 갖고 하는양, 나는 그런 거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과장님 그거 특별히 관리를 해 주시고.

그 사항은 건설관리과에서 허가가 나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를 통해서요.

재차 말씀드리는데 본위원이 느끼기에는 제설 대책에 이번에 신속하게 대처해 주신 거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오늘 본위원이 신림동 도로관리 정비 그리고 신봉터널 민원, 건축물 해체공사 시 최대한 시민들한테 불편을 초래하지 않게끔 최소화시켜서 하는 방도로 아니면 자기들이 그 시간에 하지 말고 밤 12시 넘어서 통행이 한적한 시간으로 그렇게 허가를 내준다든가,아니 한참 출퇴근을 하는데 그걸로 틀어막고 하면 이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한번 연구 검토해서 앞으로는 향후 그렇게 안 되게끔 노력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인호 위원입니다. 제설하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신림로 59길에, 여기가 어디냐면요 순대타운 쪽에 술집거리있지요? 역전할머니맥주 거기 앞이거든요. 거기가 블랙아이스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그냥 빙판이 있어요. 스케이트장인 줄 알았어요. 거의 일주일째 안 치워지고 있는데, 그저께 제가 약속이 있어서 거기에 잠깐 갔다가 넘어지는 것만 몇 명 봤거든요. 되게 위험하고, 저도 한 번 넘어졌고. 거기 일주일째 제설이 안 되는 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아예 외곽이라 사람이 안 다니는 것도 아니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그 현장을 봤는데요. 그게 제설을 하지 않아 생긴 아이스가 아니고, 제설도 일부 있겠지만 거기가 그늘과 또 지붕에서 내려온 물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지더라고요. 아무튼 그게 원인이 어떻든지 간에 저희들이 염화칼슘 살포 등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눈 때문에 쌓인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주일째 그게 유지되는 건 이상하잖아요. 그죠?

예, 알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치수과 하수팀장 김영봉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성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치수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안전건설교통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치수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동식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지금 교육 중이라 팀장님이 직무대행하시는 거 같은데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파악이야 어느 정도 하셨겠지요?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작년에 수해지역으로 선포돼서 그렇게 됐는데 치수과가 가장 중추적인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종합대책을 수립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종합대책을 수립했는데 거기에 있어서 얼마만큼, 6월이나 7월이면 우기가 다가오는데 얼마만큼 실행을 했습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2022년 8월부터 9월 사이 우리 관악구 같은 경우에는 당일 시간당 강우량이 136mm, 백년 강우강도가 113㎜로 백년 강도를 훨씬 웃도는 비가 내렸습니다. 이에 우리 관악구에서는 작년도 수해, 피해 입은 하수관로 등 정비사업, 기타 저류조 준설사업 등 실시하여 서울시에서 저희가 재난관리기금만 110억을 받아서 작년도에 피해 입은 시설물에 대해서는 현재 복구가 다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 수방에 관련해서 작년에 침수피해를 거울삼아서 올해는 안전한 관악구를 만들기 위해서 앞서 제가 사업 설명드린 대로요 1월부터 4월은 사전대비 철저한 사업을 시행하고, 5월부터 10월은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관로 사업 같은 경우에도 12개 사업에 대해서 올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다른 과할 때도 본위원이 얘기했지만 구호로 끝나서는 안 된다 이거야, 안전한 관악. 지금 전부다 부서마다 그렇게, 우리 자료에 보면 나와 있는데 본위원이 지적해 줄까요? 지금 보면 신림공영차고지 하부 저류조 설치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게 사업 기간이 2014년 7월부터 2025년 12월에 준공 예정이에요. 그럼 착공했습니까? 안 됐지요?

예.

그러면 작년에 우리가 수해지역으로 선포가 돼 있는데 2025년이면 내년 후년이에요. 이런 걸, 지금 보면 10년이 넘었습니다. 왜 이렇게 지연이 됩니까? 이거 그러면 서류상에만 괜히 올려놓은 거지 10년 동안 아무런 추진 결과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것은, 이렇게 사업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고요. 왜냐하면 신림공영차고지 지하에다가 저류조를 설치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하 2층으로 한다고 했는데 아무런 진척이 없고 또 여기에 보면 2010년 7월부터 조성계획이 수립됐어요. 그래서 지금 2023년인데도 아무것도 안 돼 있다요. 그다음 별빛내린천 통수단면 확장 있지요? 이것도 보면 2018년 3월부터 2024년 8월 준공이에요. 그럼 과연 이게 우리 구민들이 작년에 그렇게 수해지역으로 선포가 되고 많은 인명피해도 있었는데 이게 과연 주민들이 금년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지, 종합대책을 집행부에서 다 수립했다는데 뭘 한 건지,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런 식으로 자료만 나와서는 안 된다 이거지. 이걸 내실있게 해야 된다 이거야. 이런 게 만약에 있으면 더군다나 우리 관악구는 명분이 섰단 말이에요. 작년에 인명피해도 있었지, 많은 재산피해 있었지, 이렇게 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됐었지. 그럼 서울시나 상급부서하고 발빠르게 움직여서, 지금 우리는 시급하다, 하루빨리 당겨줘라, 예산 줘라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금년부터 안전한 관악이 돼야 된다 이거지. 안전한 관악, 안전한 관악 구호로 계속 외치고 지금 진행은, 공정률은 0%라 이거지. 잘못되고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과장님 오시면, 우리 국장님 본위원이 얘기하는 게 잘못된 건 아니라고 봅니다. 국장님도 다 살펴보셨겠지만 이렇게 행정이 가서는 안 된다 이거지. 그래서 거기에는 사연도 있겠지. 아까 보니까 한 군데는, 그 무단점유가 뭡니까? 이 도로, 우리가 신림공영차고지 이게 착공 지연사유가 무단점유, 명도소송, 이 공영차고지에 무슨 무단점유가 있어요?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위원님께서 염려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말씀하신 거로 제가 이해를 하겠고요. 저류조 부분도 저희가 관악산 3개 저류조를 지금 운영 중에 있고, 신림공영차고지 하부 저류조가 지연이 돼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 같은데요. 거기에 사연이 있습니다. 설명을 드리자면, 거기에 아까 명도소송 부분이 제주화원이라고 있었고. 우리가 공영차고지에 저류조를 해야 되는데 그전에 정리가 돼야 될 부분이 있잖아요, 공사를 하려면. 그런 부분들이 지연이 돼서 공사가 전체적으로 늦어지다 보니까 지금 공사일정이 지연이 된 부분인데요.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공정에 맞춰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이건 서울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여러 가지 부분들,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고. 저희들도 저류조는 필요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전제하는 부분들이 좀 지연이 돼서 그 부분이 늦었던 부분이고요. 저류조 부분들은 저희가 3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래도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가로 하려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올해도 사실 저류조 3개 운영으로 인해서 별빛내린천의 범람 위기도 막을 수 있는 그 부분도 역할을 많이, 기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부분이니까 이해를 해주시고. 하여튼 일정에 차질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잘 알아들었는데 문제는 큰 틀에서 보면 벌써 2010년도부터 추진해 왔어요. 그건 서울시에서 추진해 온 건데, 그럼 작년에 수해를 당하고 나서, 이게 침수피해 종합대책을 세웠을 텐데 그럼 구청에서는 지금 그거만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뭔가 대책을 세웠으면 - 대책을 수립했으면 - 거기에 따라서 우기 오기 전에 뭔가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고 육안으로 볼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보면 침수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정도로만 하고 있어요. 지금 보면 침수피해 전세대 차수판, 옥내 역류방지기 설치, 모래주머니나 모터 이 정도 하고 있는데 환경지킴이 이런 건 평소에도 하는 거고. 그러면 우리가 우기 오기 전에 선제적으로 이게 뭔가 조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안전한 관악 구호만 외치고 있지 본위원이 봤을 때는 복구, 수해 당했을 때 복구한 거 그 정도뿐이다 이거지. 새로이 뭔가 종합대책을 세웠으면 어떻게 해야 통수가 잘되고, 아니면 저류조를 빨리 시급하게 설치해서 저류조를 활용할 수 있나 또 빗물펌프장도 대안을 세우고 이번에 모래주머니가 없어서 수해를 당했고. 그러니까 뭔가 모래주머니도 각 동주민센터에 풍족하게 여유있게 갖다 설치해 놓는다든가 모터도, 수중모터 있지요? 숫자도 적더라고, 현황을 보니까. 그러면 그것도 또 고장 나서 진짜 유사시에 못 쓰는 것도 많더라고요. 그러면 사전에 그런 것도 비수기에 정비를 해서 그건, 진짜 이건 천재지변이라는 건 누가 막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거기에 대책을 세우는 수밖에 없다고 자체적으로. 그럼 이런 걸 해서 수중모터나 아니면 모래주머니 이런 걸, 사전에 모터도 정비를 하고 가동이 되나 안 되나 확인을 하고 부족분은 더 구매를 하고, 모래주머니도 더 많이 확보해서 어떻게 각, 거기에 빗물펌프장으로 가다가 물이 차서 무용지물이 됐다고. 그러니 사전에 우리가 대책을 세워야 된다 이거야. 각 동주민센터에 적재를 해 놓고 침수 위험지역 그 주변에 적재를 해주고 이렇게 해야 바로 주민들이 응급조치를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 저한테 전화 오고 주민들이 모래주머니 어디 있습니까, 모터가 어디 있습니까? 해서 저도 밤새 전화해서 그분들한테 문자로 보내주고 빗물펌프장으로 가라고 안내를 해주고 했는데, 그러니까 그걸 치수과에서 이번에는 착오없이 우리 팀장님이 과장님 오시면 상의해서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가 도로포장을 하지요?

예.

주택가 같은 데도 하잖아요. 그럼 빗물받이가 주택가에 옛날 거 놓으면 악취가 나다 보니까 벌레도 생기니까 옆에, 인근에 있는 사람들이 카페트나 장판 갖다 덮는다고. 과거에는 장마철 오면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이거 좀 걷어내라고 했는데 요즘 개폐식이잖아요. 개폐식. 빗물받이 개폐식 그걸 설치를 하라고 했더니 알았습니다 했어요 업자가. 그런데 그걸 하면서 장비가 들어와서 일하다가 그나마도 빗물받이 위에를 전부다 찌그려놓은 걸 교체해야 되나 자기네들이 알아서 해야 될 거 아냐. 공사비에 다 들어간 거라고. 그런데 개폐식으로 안 해 놓고 그냥 일반으로 넣어놓고 다 파손된 것도 그대로 올려놓고. 그럼 결국은 우리가 공사감독을 안 했다는 거지. 소홀히 했다는 거지. 하청업체들한테 그냥 맡겨두고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이거지. 그러니까 그것도 치수과, 도로관리과 포장을 따로따로 하는데 그때 하수관로 개량공사하면서 포장을 한 데에요. 그런 것도 하청업자들한테 공사 진행시에 철저히 인지시키고 우리가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병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성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교통행정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안전건설교통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2023년도 교통행정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강창석입니다. 먼저, 구민 복지 향상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위성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3년도 교통지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안전건설교통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동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난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삼성동시장 내에 공영주차장 있지요?

예, 있습니다.

몇 면이지요?

그게 총 74면입니다.

74면이지요?

예.

월 주차하는 대수가 몇 대입니까?

거기가 월주차가 한 44대 정도 됩니다.

몇 대요?

44대이고, 월정기가 30대 정도 있습니다. 월정기가 30대, 거주자 44대 포함해서 74대입니다.

주차장 내 옥외주차장에서 월주차를 할 수가 있어요?

월주차는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세 군데를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내가 보니까 월주차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저희가 월정기로 해서 이 지역 여건에 맞게, 거기가 시장 주변이잖아요. 시장 주변이다 보니까 신원시장, 낙성대 주변 그리고 삼성동 이 세 군데는 월정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례에 되어 있어요? 내가 보기에는 안 돼 있는 거 같은데 조례가?

꼭 조례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운영하는 건 아니고요. 그 지역 여건에 따라서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게 불합리하다는 겁니다. 왜 불합리하냐면, 공단으로 일단 넘어가서 관리는 우리 구청에서도 하잖아요. 그전에 2006년인가 언제 넘어간 걸로 내가, 2007년인가 넘어간 것 같애. 7대 때는 그게 없었는데 도시건설위원회에 있을 때. 우리구에서 다 관리를 했었는데 공단으로 넘어가서 관리가 서로 잘 안 되는 것 같애. 우리구에서는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공단에서는 별로 그게, 쉽게 얘기해서 의욕이 부족해. 왜 부족하냐면 제일 먼저 전면주차를 해야 하는데 후면으로 주차해도 된다 이거야. 이번에 교통지도과에서 2022년도 마지막으로 선도 긋고 봉도 박아서 정리를 잘했는데, 정리를 하면서 참 고생하셨어요, 팀장님이나 주무관들이 나가서, 추운 데 나가서 다 했는데. 그렇게 효율성있게 잘해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계도 지시를 하는데 잘 안 되고 있다 이거야. 그리고 난 월주차는 그건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볼 때는. 왜그러냐면 쉽게 얘기해서 8만원 내놓고 맡아놓은 개똥참외야. 그냥 대놓고 계속 거기만, 1년 365일 대는 것 아닙니까. 그럼 시장에 오는 상인이라든가 지역주민이 잠깐 대고 갈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공간이 없다는 거, 난 그거 불합리하다고 봐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부분?

상인들도 지역주민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거기 공영주차장이지만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설치한 주차장이기 때문에 거길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공영주차장을.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 하신 거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상인 여러분들이 그전에 민원도 있었고 거기뿐만 아니라 신사시장이라든가 낙성대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남현동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공영주차장을 건설하고 있는데 거기도 상인연합회라든가 이런 데서 요구를 하고 있고 사실 24시간 계속 차를 거기 주차하는 건 아니고요.

아, 24시간 다 대고 있어요. 24시간 대고 있어요.

30대가 다

확인할까요 지금?

30대가 다 그렇게 주차를 하고 있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불합리한 건 왜 불합리하냐면 다른 분도 대야 되는데 그 차가 대고 있어 못 댄다 이말이야. 그래 그런 걸 합리적으로 개선해서 같이, 공영이니까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그건 시설관리공단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런 걸 공문을 보내달라고 해서 공문을 보냈더라고요. 답도 미비한 답이고 그러니까 법적으로 근거를 만들 수 있으면 만들어서, 제가 한번 연구를 더 해보겠지만 과장님 특별히 공단하고 상의를 하셔서. 그리고 월주차를 하더라도 지금 재개발지역이기 때문에 상가를 가지고 있는 분이 거주를 해야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 해서 상가를 다 문을 닫고 있어요, 앞에. 그리고 거주를 한단 말이에요. 거주를 하니까 그런 데다가 월주차를 한다면 모르겠어. 상가 문을 안 열고 있으니까. 상가 문 열고 있는 데다 계속 대놓고 있으면 장사도 안 되고 그 사람들도, 상인들도 열받는 사람이 많아요, 그거 보면. 그래서 합리적으로 할 수 있게끔 월주차를 꼭 해야 된다고 하면 정리를 잘해서 거주하는 데 그쪽으로 몰아서 상가 문 연 데는 피해서 갈 수 있는 방법을 연구했으면 좋다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팀장님하고 잘 말씀드려서 한번 해봐 주세요. 공단에서 공문을 보냈는데도 절대, 전면주차하라고 하는데도 안 해. 아까 신원시장 말씀하셨는데 한 대도 전면주차 안 했으면 나와보세요. 잘 되고 있잖아요. 거기는 교육이 잘 돼서 그런 거야. 여기는 안 하는 거야 숫제 보면. 안 되니까 주민들이 불쾌하게 얘기하니까요 그걸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할 게 좀 있는데 그것만 해주시면 다음에 팀장님 불러서 상의 한번 해볼게요.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점심시간대는 저희가 유예구간을 32군데를 지정을 해서 심야시간대라든가 점심시간대 그때는 단속을 하질 않고 있고요. 그리고 단속원들이 직접 나가는 경우 있고 CCTV에서 적발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CCTV 같은 경우에도 단속을 중지하고 있습니다.

권역을 중심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긴 있지만 그 시간대는 점심시간대라든가 심야시간대는 될 수 있으면 단속을 안 하는 거로 저희가 내부적으로 그렇게 정리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