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조윤섭 의원 발언

제261회 제1차 행정보건위원회20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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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계묘년 새해를 맞이하여 처음으로 열리는 상임위원회 회의입니다. 새해에도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구정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및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을 통합하여 업무보고를 다루되 소관 담당관으로부터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들은 후 질문·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최동식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최동식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박철우 위원장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의 발전과 주민 복리향상을 위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보건위원회 위원님들께 2023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팀 양재섭 팀장입니다. 민원조사팀 강상호 팀장입니다. 청렴인권팀 사희란 팀장입니다. 환경순찰팀 손경진 팀장입니다. (감사담당관 팀장 소개 및 인사) 배부해 드린 보고서 순서에 따라 2023년도 주요 업무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철우위원장

최동식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홍보담당관 직무대리께서는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미

정경미홍보담당관직무대리

존경하는 박철우 행정보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직무대리 정경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홍보담당관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현준 언론팀장입니다. 박성희 뉴미디어팀장입니다. (홍보담당관 팀장 소개 및 인사) 2023년도에도 강북구 발전과 강북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3년도 홍보담당관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정책방향 및 목표, 2쪽 일반현황은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우위원장

정경미 홍보담당관 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따른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 성함과 구정업무보고 자료 쪽수를 말씀하신 후 질문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다음 간결하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자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자위원

윤성자위원입니다. 보고 열심히 준비하셨습니다. 보고하신 대로 올해도 열심히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감사담당관 2쪽입니다. 보통은 부서의 보고를 받다보면 정원보다 현원이 부족한 부서가 상당히 많은데 여기는 정원이 23명인데 현원이 25명입니다. 직원 1명 영입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업무가 많아서 이렇게 인원이 2명 더 초과된 것인지 궁금해서 여쭙니다.

동식

최동식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최동식 윤성자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1명은 출산휴가를 갔고, 그 다음에 2명은 구청장 비서실의 민원담당으로 파견되어 있고, 또 1명은 부구청장님실에 파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4명이 외부에 파견되어 있는 상태이고 출산휴가 간 것에 대한 인원 보충을 받아서 1명이 많은 것으로 되어 있고, 한 분은 제가 현재 파악하기로는 공로연수 들어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성자위원

그러면 파견 나가신 분까지 다 포함해서 현 감사담당관실에 비어있는 인원은 4명입니까?

동식

최동식감사담당관

파견 나가있는 분까지 총 포함하면 4명 정도 됩니다.

윤성자위원

그래서 인원이 초과됐군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궁금한 게 있습니다. 8쪽에 ‘공금계좌 관리실태 점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게 해가 바뀌면서 계속 집행되는 비용도 있지만 신청사건립기금처럼 장기적으로 예금해 놓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동식

최동식감사담당관

네.

윤성자위원

그런데 그 전에는 금리가 낮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금리가 갑자기 높아졌는데, 그러면 계속 만기까지 놔둘 것이 아니라 얼마 안된 예금은 금리가 높은 쪽으로 이전한다거나 이런 생각은 혹시 안 해보셨는지요?

동식

최동식감사담당관

그것은 저희 소관업무가 아닙니다.

윤성자위원

그것은 각 부서에서 합니까?

동식

최동식감사담당관

기금운용에 관련된 것은 기획예산과나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성자위원

그러면 관리실태는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동식

최동식감사담당관

지금 현재 기획예산과 종합감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 건과 관련해서는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구 금고인 신한은행과 할 때 약간 그런 것에 대한 대비책은 마련해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리가 변동됐을 때 우리도 거기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도록, 큰 폭의 현 이자율을 따라가지는 못하지만 약간의 변동이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성자위원

그러면 정기예금은 가입할 때 이율을 정해서 가입하지 않고 조정이 가능하도록 하신 것입니까?

동식

최동식감사담당관

그런 것까지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성자위원

그러면 신한은행 구 금고만 이용하는 것입니까?

동식

최동식감사담당관

네.

윤성자위원

궁금한 것이 해결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철우위원장

윤성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곽인혜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인혜위원

곽인혜 구의원입니다. 먼저 감사담당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인권도서관을 자주 갔는데 생각보다 너무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 섹션별로 아동인권, 젠더 다 철저하게 되어 있고, 제가 한 3일 연속 가서 컴퓨터도 다 확인해 봤거든요. 잘 되어 있고 잘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동식

최동식감사담당관

고맙습니다.

곽인혜위원

질문 여쭙겠습니다. 먼저 16페이지,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구가 안타깝게 청렴도 평가가 좋지 못했는데 혹시 올해 청렴도 평가 목표 등급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동식

최동식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최동식입니다. 곽인혜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평가받은 것은 3등급입니다. 작년에 4급이었는데 1등급 올라갔습니다.

곽인혜위원

그러면 내년 목표는 어느 정도로, 다시 2등급으로 정하셨습니까?

동식

최동식감사담당관

기존에는 권익위에서 거의 1등급 발표를 안 했는데 올해는 1등급을 발표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 목표는 1등급입니다.

곽인혜위원

알겠습니다.

동식

최동식감사담당관

그리고 구청장님 업무보고 때도 구청장님께서 내년에는 반드시 1등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곽인혜위원

작년도 기준으로 청렴평가 목표 기준이나 이런 게 많이 바뀌어서 그것을 반영 잘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식

최동식감사담당관

네.

곽인혜위원

그 다음 17페이지입니다. 제가 ‘청백-e시스템’에 관해서 관심이 많은데요. 저는 사실 이것을 여쭙고 싶었는데 아까 업무보고 중에 이야기가 나와서요. 매주 월요일에 지연되고 있거나 지체되고 있는 사업들을 관리하신다고 하는데 그게 내부적인 것인지, 아니면 감사담당관에서 제가 알기로도 청백-e시스템으로 운영실태감사를 10월에서 11월 중에 감사위원 4명 내지 5명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말고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주신 것처럼 매주 월요일에 “이 부서에서는 지연되고 있다, 적체되고 있다” 이것을 발견하셔서 말씀을 주시는 건가요?

동식

최동식감사담당관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곽인혜위원

감사담당관께서 직접 말씀을 주시는 건가요?

동식

최동식감사담당관

네.

곽인혜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계속 모니터링 부탁드리고요. 그런데 효과금액이 283만 9,404원인데 혹시 작년 기준 우리 구의 지방세 관련 효과금액이 어느 정도였는지 알 수 있을까요?

동식

최동식감사담당관

그것은 파악해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곽인혜위원

왜냐하면 금액으로 따지면 지방세 부분이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동식

최동식감사담당관

작년 지방세 관련해서는 13만 2,600원 정도입니다.

곽인혜위원

다른 구에 비해서 굉장히 미미한 액수이기는 하네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많이 잡힌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동식

최동식감사담당관

네, 맞습니다.

곽인혜위원

내부통제 제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잡아내면 좋은 것이지만 못 잡아내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을 하셔서 계속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시·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식

최동식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곽인혜위원

12페이지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방문민원 처리만족도 평가가 작년 행감 때 행정지원과에서 미스터리 쇼퍼처럼 아르바이트 대학생을 활용하더라고요. 혹시 그 의미는 아니고 말 그대로 현장 설문조사 하는 인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동식

최동식감사담당관

같은 방법입니다.

곽인혜위원

미스터리 쇼퍼 방식입니까?

동식

최동식감사담당관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곽인혜위원

작년에 1인만 활용하신다고 하셔서요.

동식

최동식감사담당관

올해는 3명입니다.

곽인혜위원

3명으로 늘리셨나요?

동식

최동식감사담당관

네.

곽인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감시·감독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식

최동식감사담당관

네.

박철우위원장

곽인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억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억위원

심재억위원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감사담당관 6쪽 지난해 종합감사를 보시면 도시관리공단이 10월 말 기준으로 진행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감사를 해놓은 것이 있으신지요?

동식

최동식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최동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종합감사는 끝났고요. 감사 결과보고서도 나왔고 저희가 위원님들께 이메일로 보내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못 받으셨나요?

심재억위원

그래요? 저는 못받았는데요.

동식

최동식감사담당관

작년 행감 받을 때 조윤섭위원님과 곽인혜위원님께서 요청하신 것이 있어서 두 분께 보내드리면서 나머지 위원님들께도 보내드리라고 했는데 아직 못 보내드린 것 같습니다.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심재억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13쪽 보시면 ‘민원 조정능력 향상 교육 강사료’가 지난해에는 37만 5,000원인가 그렇게 잡혀 있었는데 올해 50만 원이 잡힌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동식

최동식감사담당관

이것도 인건비 물가상승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재억위원

12만 원씩이나 해요? 깜짝 놀라서 한번 물어본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8쪽 소요예산에 추가된 것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예산이 지난해에 비해서 3배 가까이 올랐어요. 거기 내용이 홍보매체, 디자인 편집, 글씨체 이런 것이 추가된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경미

정경미홍보담당관직무대리

홍보담당관 직무대리 정경미입니다. 심재억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서포터즈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SNS 운영 관련해서 30명을 모집하게 돼서 이 비용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심재억위원

그 비용은 얼마 안 되는데요.

경미

정경미홍보담당관직무대리

이번에 SNS 관련해서 신규채용 1인이 있고, 유튜브 관련해서 1인이 있어서 전체 프로그램 사용료가 올랐습니다. 어도비(Adobe)라고 저희가 하는 포토샵 일러스트와 관련해서 프리미어 영상편집 프로그램 이런 것을 사용하려면 제작에 따른 프로그램 사용료를 내야 합니다. 그래서 1년 편수가 높아졌기 때문에 45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심재억위원

그렇다고 해도 450만 원으로 다 한다고 해도 거의 6,000만 원.

경미

정경미홍보담당관직무대리

아까 말씀드렸던 서포터즈 활동사례비 3,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이 저희가 말씀드렸던 30명의 서포터즈 활동비입니다. 이분들이 사진을 찍어보면 3만 원, 영상을 찍어오면 5만 원 해서 월 1인 10만 원 정도의 활동비가 나갑니다. 거기에 따른 비용이 추가돼서 3,000만 원을 이번에 책정했습니다.

심재억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철우위원장

심재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조윤섭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섭위원

조윤섭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 10쪽을 보겠습니다. 계약(원가) 심사할 때 국토부 표준단가를 기준으로 하는 건가요?

동식

최동식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최동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정부나 이런 데에서 나오는 기본단가 책자들이 있습니다.

조윤섭위원

매년 나오는 거지요? 물가를 반영해서 나오는 국토부 표준단가 책자 그것을 기준으로 하는 거지요?

동식

최동식감사담당관

네, 맞습니다.

조윤섭위원

알겠습니다. 23쪽에 ‘야간 도시안전 합동순찰’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자율방범, 보통 자방이라고 하지요. 자율방범연합대와 합동순찰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자율방범연합대 사무실이 지금 어디에 있지요? 강북구지회 사무실 등등 있을 것 아니에요?

동식

최동식감사담당관

강북구 연합대가 강북청소년문화정보도서관 지하에 있습니다.

조윤섭위원

지하에 있는 거지요?

동식

최동식감사담당관

네.

조윤섭위원

그런데 며칠 전에 저한테 이런 민원이 들어왔어요. 13개 동에서 자율방범대원들이 야간에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단체인데 갑자기 도시관리공단 규정이 바뀌었다고 임대료를 내라는 얘기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제가 아직 파악은 안 해본 내용인데 그런 민원을 받았어요. “순수하게 월급 받는 것도 아니고 정말 지역주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단체인데 갑자기 제도가 바뀌었다고 임대료를 내라고 하면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거품을 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것에 대해서 알아봐 주시고 저한테 연락 좀 주십시오.

동식

최동식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조윤섭위원

이 질문에 대해서 추가로 하실 말씀 있나요?

동식

최동식감사담당관

이 건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작년에 종합감사할 때 공단에 지적한 사항이기도 합니다. 감사에서 관리를 하면서 무상으로 임대하지 말라는 지적이 있어서 공단에서 그런 조치를 취한 것 같은데 그것은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조윤섭위원

그러니까 다시 한번 짚어봐야지요. 이상한 단체도 아니고 정말 순수하게 봉사하시는 분들인데, 규정이 그렇게 바뀌었다면 다른 데에 사무실을 한 칸 만들어 주든지 해야지 갑자기 방 빼라는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동식

최동식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조윤섭위원

25쪽 볼게요. ‘대규모 공사현장 주변 환경순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이것이 민간 건설행위도 다 포함되는 건가요?

동식

최동식감사담당관

네, 맞습니다.

조윤섭위원

그러면 관에서 보건소 같은 것을 짓는다든지 할 때 야간에 보면 적치물들이 사고 나겠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지침이나 규칙이 있을 것 같은데 철근을 놓는다든지 시멘트를 놓는다든지 하면 끝은 날카롭잖아요. 거기에 빨간 끈 같은 것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안된 곳이 의외로 있더라고요. 관공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 좀 지도해 주십시오.

동식

최동식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조윤섭위원

홍보담당관께 하나 물어볼게요. 9쪽을 보겠습니다. ‘문자알림서비스(SMS) 이용자 확대 추진’ 이것이 문자로 보내는 거지요? 보내는 방법은 한꺼번에 컴퓨터를 이용해서 자동통보시스템으로 보내는 건가요?

경미

정경미홍보담당관직무대리

홍보담당관 직무대리 정경미입니다. 조윤섭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꺼번에 같이 보냅니다.

조윤섭위원

한꺼번에 보내면 착신 전화번호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경미

정경미홍보담당관직무대리

저희가 개인 이용자의 동의를 얻는데 오프라인으로 종이를 받았고 온라인으로는 홈페이지에서 가입신청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전화번호를 직접 입력하십니다. 그래서 그 전화번호가 저희 서버에 저장됩니다.

조윤섭위원

개인정보에 대해서 물어보려는 게 아니라 문자를 보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정치하시는 의원님들은 받는 착신전화로 해서 그것을 보낸단 말이지요. 그래도 받는 전화번호가 있어야 보낼 것 아니에요?

경미

정경미홍보담당관직무대리

저희는 DB에 축적했다가 한꺼번에 저장해서 보냅니다.

조윤섭위원

우리도 당연히 그렇게 하지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000-1234-5678해서 받는 전화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한테 응원 메시지를 보내주시는 분들이 있을 뿐더러 때로는 “너 그만 보내라. 싫다.”, 지금 수신거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하느냐는 거지요.

경미

정경미홍보담당관직무대리

수신거부 업데이트는 저희가 받는 것은 없고, 각 과에서 본인들이 받고 싶은 것을 디지털정보과에 요청하면 디지털정보화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보내드립니다.

조윤섭위원

처음에는 동의를 해 주셨어도 나중에 “저희들 하도 싸우니까 이런 것 보내지 말아라” 이런 분도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경미

정경미홍보담당관직무대리

본인 핸드폰에 수신거부한 것은 저희가 보내도 착신이 거부됩니다.

조윤섭위원

수신거부를 하면 자동으로 삭제되는 시스템이에요?

경미

정경미홍보담당관직무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