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최인준 의원 발언
상수
이상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계묘년 새해를 맞이하여 처음으로 열리는 상임위원회 회의입니다. 새해에도 우리구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구정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복지생활국 소관 업무보고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생활국장으로부터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들은 후 질문·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생활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석
윤은석복지생활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생활국장 윤은석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수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노윤상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열심히 현장을 뛰시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 계묘년 새해를 맞아 오늘 제261회 강북구의회 임시회에서 2023년도 복지생활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생활국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에 앞서 생활보장과장, 여성가족과장, 어르신·장애인과장은 1월 16일부터 2월 17일까지 5급 승진리더 과정 교육 중인 관계로 해당 부서 주무팀장이 대리하여 참석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복지생활국 간부소개 및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복지생활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정책 방향 및 목표, 조직, 인력, 예산에 대한 일반 현황과 부서 건제순에 따른 2023년도 부서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쪽 정책 방향 및 목표입니다.
상수
이상수위원장
윤은석 복지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복지생활국 전체 과 구분없이 통합하여 질문·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구정업무보고 자료를 참고하셔서 해당 쪽수를 밝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다음 간결하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유인애위원입니다. 우리 복지생활국은 일반 전체 예산의 57.7%를 차지하고 있는 막대한 예산을 실행해야 되는데, 거기에 맞춰서 정책을 잘 펴서 구민들이 복지에 대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여성가족과 16쪽,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이 서울형과 국공립만 해당이 돼요. 그러면 신청을 받아서 우리 과에서 추천을 해서 해주실 것인지,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성욱
정성욱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정성욱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시에 제출합니다. 시에서 결정이 나서.
인애
유인애위원
시에서 결정합니까?
성욱
정성욱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맞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시에서 결정하면 조건이 있겠지요. 그 기준에 맞춰서. 그러면 우리가 신청을 하더라도 될지, 안 될지 예산을 받는 것이 문제잖아요.
성욱
정성욱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철저하게 준비 좀 하셔서.
성욱
정성욱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잘 알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어쨌든 서울시도 이것이 정책이고 또 우리구가 맞춰서 우리 강북구에 혜택이 있어야 한다 생각을 해서, 철저하게 과에서, 집행부에서 준비하셔서 어린이집하고 우리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욱
정성욱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잘 알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잘 좀 해주세요. 청소년과, 30쪽, 우리동네키움센터 8호점으로 정책에 맞춰서 예산도 통과가 됐는데요. 공사는 언제 시작할 예정이지요?
종식
박종식청소년과장
청소년과장 박종식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작년 12월에 내부설계를 들어가려고 했는데 조건을 걸어서.
인애
유인애위원
어떤 조건이요?
종식
박종식청소년과장
원래는 하게 되면 나중에 원상복구를 안 하고 나가는 것으로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그쪽에서 원상복구를 해달라는 조건을 걸어서 협의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계약을 몇 년 했지요?
종식
박종식청소년과장
계약은 5년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결국은 5년 후 그 조건을 단 거네요?
종식
박종식청소년과장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협의해서, 건물 자체는 크게 원상복구될 것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내부 실내를 다 처리하고 나서 그다음에 원상복구에 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공사가 좀 늦기는 했지만, 시작은 언제쯤 예상하고 있습니까?
종식
박종식청소년과장
운영은 빨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공사가 완공이 돼야지 운영이 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종식
박종식청소년과장
그렇게 빨리 처리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개소 준비를 서둘러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려요. 어차피 시작하려고 한 것이니까 맞춰주시고요.
종식
박종식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 옆에 아동학대 조사 및 보호, 지난번에도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아동보호전문기관 강북구 유치가 가능한 것인지요?
종식
박종식청소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쪽에서 저희 강북구 쪽도 의뢰를 해서 저희가 Iwill센터 자리도 말씀도 드리고 했었는데 Iwill센터는 노유자 시설이 아니다보니까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목적에 안 맞아서 못했기 때문에 쌍문동 쪽으로 갔지만 바로 옆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 입장에서는.
인애
유인애위원
도봉으로 한다 그 말씀이지요.
종식
박종식청소년과장
도봉, 강북을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지금 성북아동보호전문기관과 우리가 협약 관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종식
박종식청소년과장
협약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인애
유인애위원
사업수행 주체가?
종식
박종식청소년과장
수행 주체는 서울시에서 지정한 11개 아동전문기관이고요. 그중에서 자치구에서 하는 것이 몇 개 있는데, 성북에서 이번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성북 자체로 했기 때문에 그쪽에서 저희 도봉구나 강북구 쪽으로 이전을 원했던 사항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저는 좀 아쉬운 것이 어쨌든 국·시비 받아서, 구비 조금 보조해서 운영이 되는 것인데, 강북구도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하나 유치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리가 하나 낫기 때문에 의뢰해서 조사해보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면 Iwill센터는 노유자 시설이 안 되어 있어서 제외된 것인지요?
종식
박종식청소년과장
아보전 입장에서 확인했었는데, 몇 군데 장소를 찾아보다가 저희가 추천한 장소를 확인했는데, 말씀드린 대로 노유자 시설이 아니었기 때문에 후보에서 제외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쌍문동 쪽에 좋은 자리가 나서 그쪽으로 가게 됐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어르신·장애인과, 수유2동 경로당 자리 리모델링 언제 들어갑니까? 한신 직무대리님.
르신
·장애인과장직무대리 한신 어르신·장애인과장직무대리 한신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개소 예정이 언제이지요?
르신
·장애인과장직무대리 한신 수유2동 같은 경우는 작년에 안전등급에서C등급을 받아서 저희들이 안전검사를 해서 지금 설계용역까지, 설계용역 중에 있고 업체를 선정해서 최대한 빨리 상반기 중에 개소를 할 예정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럼 C등급을 받았다면 전체적으로 안전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사가 좀 커지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습니까?
르신
·장애인과장직무대리 한신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용역에 들어갔어요?
르신
·장애인과장직무대리 한신 지금 설계용역 중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나오는 대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대략 개소 예정이 언제쯤 될 것이라 생각을 하시는지요?
르신
·장애인과장직무대리 한신 빨리 하려고 하는데.
인애
유인애위원
빨리 하지 마시고 꼼꼼하게 해주시되, 꼼꼼히 최대한 신속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어르신·장애인과 올해 새로 문 연 곳, 신경을 많이 써주셨고, 애 많이 쓰셨다는 말씀드립니다.
르신
·장애인과장직무대리 한신 감사합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수고하셨고요. 올해도 여러분 애 많이 써주십시오. 이상 질문 마칩니다.
르신
·장애인과장직무대리 한신 감사합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고맙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장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노윤상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윤상위원
노윤상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국장님과 또 과장님들, 함께 자리한 우리 팀장님들과 직원 여러분들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요. 국장님, 혹시 전년도 예산편성 당시와 오늘 보고하는 자리에서 많이 달라진 것이 있는지, 보완된 것이 있는지만 한번 여쭤보고 제가 다른 것을 질문할게요.
은석
윤은석복지생활국장
복지생활국장 윤은석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시점이 항상 매년 9월부터 시작해서 11월 정도까지이고 그다음에 의회에서 12월 확정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변동되는 것은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정확하게 처음에 편성됐던 것과 그다음에 의회에서 확정된 부분을 제가 일일이 다 확인을 못해서 정확하게는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윤상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혹시 각 과에서 좀 변경된 사항들이 있으면 과장님들 아시는 것이 있으면 미리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없습니까? 혹시 변경된 과가 있으면. (소속 과장 내용을 확인함) 없습니까? 있으면 있는 과에서만 미리 이야기를 해주시고, 없으면 제가 다음에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14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참여기간 쪽에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 쪽에 조건부라고 되어 있는데, 이 조건부가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예」 하는 과장 있음
제희
박제희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직무대리 박제희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격 중에 근로를 해야만 생계급여를 받는 대상자를 지칭합니다.
노윤상위원
그렇군요. 지금 올해에 대상자가 몇 명 정도나 되나요? 혹시 조사가 되어 있나요.
제희
박제희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는 조건부수급자 자활특례자들은 이 사업에서는 한 300명 정도가 됩니다.
노윤상위원
대략 300명 정도. 알겠습니다. 그리고 24쪽 한번 보겠습니다. 경로당 운영 지원 쪽인데요. 직무대리님으로 팀장님이 오셨는데, 혹시 삼양동에 실개울경로당 추진사항 혹시 알고 계신가요?
르신
·장애인과장직무대리 한신 어르신·장애인과장직무대리 한신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개울경로당 사업 진행은 아직은 미정입니다.
노윤상위원
제가 봐도 참 답답하더라고요. 주변에 기존에 되어 있던 경로당이 지금 철거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가보시면 주변이 완전히 그냥 쓰레기장이 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자 쪽에서 진행을 안 하는 것인지, 문제가 어디에 있어요?
르신
·장애인과장직무대리 한신 노윤상위원님 질문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개발 사업이 승인이 늦어지고 있어요.
노윤상위원
그래요. 초창기 그것을 철거할 당시는 1년 안에 곧 되는 것으로 당시에 보고하고, 잠시 이주를 시켜서 현재 실개울경로당이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때하고 너무 많은 차질이 자꾸 발생되니까 주변에서 궁금해 하고, 저 역시도 사업이 벌써 3년째 됐거든요. 철거를 해놓고 그냥 무방비 상태로 있는 것이. 과에서는 어떤 대책이 별도로 있습니까 아니면 그분들이 건물을 지어서 기부하는 전제로 그것이 포함이 되어서 철거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르신
·장애인과장직무대리 한신 노윤상위원님 질문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설계변경이 좀 늦어지다 보니까 조금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지요.
노윤상위원
과에서도 더 적극적으로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 거기가 신속통합 재개발 쪽에 포함이 되어 있는 동네이다 보니 이것이 계속 그쪽으로 휩싸이다 보면, 단 시간 내에 해결될 사항인지 아니면 장기적으로 가야 되는 사항인지도 궁금하고, 주변 분들이 많이 걱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르신
·장애인과장직무대리 한신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노윤상위원
고맙습니다. 28쪽 한번 보실까요. 결식아동 급식지원, 결식아동이 지금 현재 우리 강북구가 1,722명이 혹시 맞나요?
종식
박종식청소년과장
청소년과장 박종식입니다. 작년 2022년 기준으로 1,722명입니다.
노윤상위원
그렇습니까. 올해는 아직 예상 인원이 조사된 내용이 없습니까?
종식
박종식청소년과장
대상은 작년이 계속 넘어오게 되는데, 아무래도 아이들이 졸업하고 새로 또, 대상이 조금 차이가 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점점 아이들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늘 것 같지는 않습니다.
노윤상위원
그래요. 하여튼 이 부분도 더 관심을 더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종식
박종식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윤상위원
아까 31쪽, 우리 존경하는 유인애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지금 보니까 우리 강북구에 전년도에 사망자가 하나 발생이 된 기록이 있어요.
종식
박종식청소년과장
저번 행감 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사망자 영아, 그러니까 7월에 태어나서 8월 출생신고한 아이가 10월에 사망을 했던 그런 건이었습니다.
노윤상위원
그래요. 이 부분은 학대로 사망한 것인가요?
종식
박종식청소년과장
아동학대로 확인이 되어서 현재 어머니는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고, 아동은12월 26일날 화장 처리돼서 끝냈습니다.
노윤상위원
그렇군요. 참 안타깝습니다. 어찌됐든 좀 전에 유인애위원님께서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고 저 역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걱정도 되고 하니까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식
박종식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윤상위원
그리고 마지막 37쪽 한번 보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쪽인데요. 여기 지금 보면 설 명절 대비 또 추석 명절 대비해서 별도로 위탁 처리를 하면서, 계약이 별도로 진행이 되는 것인가요?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우칠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설 명절이나 아니면 휴가철이나 이럴 때 재활용이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선물 포장이나 이런 것. 그래서 이런 경우 명절 때 처리하는 기간이 보통 한 5일에서 10일 정도 옛날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2019년도에 처음으로 물건을 사전에, 재활용선별장이 큰 것 같지만 일시적으로 들어왔을 때 못하기 때문에 줄이기 위한 사업으로 별도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노윤상위원
그러면 우리 기존 업체 위탁과 별개로, 아니면 그 업체와 다시 이 부분만 계약을 하는 것인가요?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는 그것이 들어오면 저희가 분리수거를 해서 재활용해서 팔아먹을 것은 팔아먹고, 나머지 잔재 쓰레기 같은 것을 처리했었는데, 일시적으로 들어오는 것을 수용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업체에게 전체 물량을 일정 부분을 계약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노윤상위원
그렇군요. 이것이 강북구 전체가 되겠지요. 동별로는 아니고 강북구 전체가 포함이 되는 것이지요?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노윤상위원
그래요. 설 전후에서는 늘 쓰레기 문제가, 평소에도 쓰레기 문제에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확인했고요. 우리 복지생활국 쪽에서 올해가 되겠지요. 올해 이렇게 보고에 나와 있는 것처럼 좋은 사업들이 주민들에게 피부적으로 와닿을 수 있도록 각 과에서 더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실행을 당부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장
노윤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초립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초립위원
안녕하세요? 정초립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민원을 받고 월요일에 현장을 다녀왔어요. 지난 구정 연휴 기간에 대량으로 재활용 폐기물과 혼합 폐기물 등이 쌓여서 이런 적치된 폐기물로 차량 진입조차 어려워서 수거 및 선별 작업이 어려워 보였습니다. 그런데 어제 화요일날 센터 팀장님께서 연락이 오셨는데 각 위탁업체 간에 차량 시간 등을 조정하여서 어느 정도 해결이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전 선별기가 고장이 나서 작업 처리가 다시 어렵다는 상황을 알게 되었어요. 구정 연휴 전부터 오늘까지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우칠입니다. 정초립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어쨌든 설 연휴 기간이 길다보니까 저희가 설 전에 가서 확인했을 때 전체적으로 물량이 다 빠졌습니다. 그래서 빠지고 그다음에 저희가 설 쉬고 나서 바로 확인에 들어갔습니다. 봤더니 거의 이틀 정도면 물량이 다 소화될 수 있을 정도로 되어 있었는데, 그 업체에서, 업체가 계약을 하면 저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 구를 우리 구처럼 이렇게 빼가는데, 그것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강하게 해서 우리 것을 먼저 빼게 했어야 되는데, 그것이 조금 저기해서 어제 네 차가 빠짐으로써 거의 다 소화가 됐고요. 그리고 기계라는 것이 이제 조금씩 일시적으로 중단되고 하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보고받기로는 이제 다 원활하게 추진이 되고 있다고 하고, 업체에서 차가 들어가면서 쌓여 있으니까 밀고올리고 해서 재활용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업체 차들이 아침에 주로 전부 이동을, 실어서 나릅니다. 아침에 실어 나르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차량들이 물량이 많은데다가 업체별로 똑같이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차가 적체되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도 조금 업체에게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2019년부터 그것을 물량을 미리 빼고 또 중간중간 해서 위탁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업체를 잘 관리를 해서 앞으로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초립위원
그리고 이번 민원도 설 연휴 전부터 우려가 되어서 대비책을 마련해서 미리 준비하자는 요청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기기가 제가 듣기로는 1년에 한 번이나 2년에 한 번 꼴로 고장이 났다고 들었는데, 또 다른 분께서는 좀 자주 고장이 난다고 들었어요. 어떤 것이 정확한 상황인지요?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기계가 하나가 있는 것이 아니고, 벨트가 있고 또 실어올리는 기계가 있고 여러 개 단계가 있습니다. 그 단계가 있다보니까 어떨 때는 이 부분이 고장이 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저 부분이 고장이 날 때가 있는데, 그래서 지금 인원도 좀 보강을 했고 그래서 지금 고장 나면 좀 간단한 것은 바로 수리를 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하고 있고요. 또 하다보면 벨트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것은 고가입니다. 수리하는 업체에서도 금방 못 올 수가 있고 하는데, 그런 일은 연중 사실 몇 번 안 되고, 소소한 것에 있어서 30분, 1시간씩, 그래서 그것을 이제 저희가 조금은 젊은 직원들이 일반적인 것은 자체적으로 할 수 있게끔 조치하면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초립위원
혼잡이 예상되는 연휴 기간과 기기 고장 발생 등 문제가 발생되기 전 강북구에 적합한 대비책을 세워서 선별처리 시설과 위탁업체 간의 조율의 장을 미리 만들어서 상황 발생 시에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는 구청 차원에서 적극적인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3년 동안의 용역평가보고서 서면으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예.
정초립위원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장
정초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명희 구의원입니다. 2023년 첫 번째 임시회입니다. 올 한 해도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8쪽이고요.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비 지원금이 복지관별로 명시되어 있는데, 제가 2년 전부터 누누이 계속 말씀드렸던 임대단지 복지관 현판 교체비 들어가 있습니까? 구체적으로는 없어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경석
임경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임경석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지금 현재 어떻게 할 것인가 아직 확보는 안 되어 있는데요. 3개 복지관 단지 관장님에게 전부 얘기를 다 드려서 주민공청회를 열어서 어떻게 추진을 해야 될 것인지, 명칭은 어떤 것으로 만들 것인지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이것이 지난번에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런 내용을 다시 한 번 주지를 시켜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3월 중에는 명칭 계획을 아마 수립을 해서, 명칭 공모가 4월쯤에는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상하는 바로는 5월에, 조례 개정안이 필요하기 때문에 개정안이 되면 명칭 변경이라든가 사인몰 이런 부분은, 명칭 변경해서 추진하는 예산이 어디까지 예산이 반영이 될지 잘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있는 운영비로 가능하다면 조속히 추진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김명희위원
솔직히 일다 예산보다는 절차가 현재 진행 중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고요.
경석
임경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한 2~3년 동안 공청회나 주민의견 수렴을 하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어느 정도 풀렸으니까 계획대로 올해 빠른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석
임경석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명희위원
다음으로 생활보장과, 과장님들이 다 교육 중이시라 과장님이 세 분이나 직무대리님이에요. 답변하실 수 있을 만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에 긴급주거지원은 저소득 가정, 안전치수과에서 침수 가구에 대한 지원과 별도로 저소득 가구에 대한 지원을 6개월에서 최대 12년까지 따로 선정해서 한다는 것이지요. 이 사업에 대한 이해를 좀 더 추가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제희
박제희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
생활보장과장 직무대리 박제희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년 8월 집중호우로 침수된 피해세대 신고 가구가 160가구가 있었고요.
김명희위원
그것은 다 여기 내용이 있으니까 알겠고요. 이것은 안전치수과에서 전체적으로 각 동에서 접수 받은 것, 안전치수과로 취합돼서 안전치수과에서 보상을 해주는 것이잖아요. 그중에서 7가구.
제희
박제희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
그중에서 원하는 7가구를 선정할 때 점수를 산정해서 저소득계층을 우선순위로 해서 7가구를 선정해서 그 가구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명희위원
그러면 지금 13가구가 해당 자였는데, 저소득 가구였는데, 그중에서도 또 7가구만 선정했다는 것, 더 어려운.
제희
박제희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김명희위원
이것은 예산이 그것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7가구만 하는 것인가요? 더 적으면 6가구가 되는 것이고, 더 많으면 13가구 다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것인가요?
제희
박제희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LH에서 먼저 요청이 왔습니다. 7가구의 빈 공실이 있으니 7가구만 선정해달라,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것입니다.
김명희위원
이해됐습니다. 원래 살고 있던 집 임대료를 해주는 것이 아니고, 집이 워낙 많이 파손되고 저소득층이 갈 데가 없으니까 우리 공실 7개는 해주겠다. 이 얘기인 것이지요?
제희
박제희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김명희위원
이해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지원받을 수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그런가 해서, 이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네요. 공실에 맞게. 그러면 이것은 지속적으로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만약에 올해도,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만, 만약에 대상자가 생기면 공실이 나면 선정해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제희
박제희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
협약 당시에 LH에서 2024년까지만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입주한 가구는 그 안에 알아서 이전을 하시는 그런 조건부 지원이고요.
김명희위원
그러니까 2024년까지는 이미 작년에 7가구가 다 끝난 것이잖아요.
제희
박제희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
그런데 추가로 이런 상황이 반복된다면 또 저희가 협의해 봐야 될 상황입니다.
김명희위원
공실이 생기는 것에 따라, 알겠습니다. 그 다음 장은 단순 질문인데요.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이것을 보니까 보통은 국비, 시비, 보통 이런 재원은 국비가 내려오는데, 예산서에 보니까 국비가 아니고 사회보장적 수혜금하고 지방재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무슨 재원입니까?
제희
박제희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
구비 100%로 우리구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김명희위원
구비 100%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다른 구에도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구만 하는 거예요.
제희
박제희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
다른 구도 시행하고 있는 구가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보건복지부나 이런 데서 지침이 내려오는 것입니까? 이것 나라에서 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제희
박제희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
지침이 내려오지는 않고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17개 구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구가 그래도 예산 규모나 지원 가구가 상위 4위 정도 되고요. 의료급여 혜택을 못 받는 복지사각지대 주민들을 위해서 자치구에서 별도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2007년부터 시행했습니다.
김명희위원
그동안 크게, 재원이 저는 당연히 국비가 매칭이 되든 전액 국비든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번에 자세히 보니까 전액 구비더라고요. 국비가 아니고. 이런 것은 점차적으로 국비로 건의를 해서 매칭 비율이 내려올 수 있도록 적극 건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14쪽에 자활근로사업입니다. 제가 건의드리는데, 저희가 매번 회기 때마다 현장 방문, 시찰을 가는데 자활을 한번 가보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미리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자활사업 중에 자활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업을 창업해서 각자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인데 우리 강북구에 자활기업이 총 몇 개가 있고, 업종이 어떤 것이 있는지, 제가 알기로는 카페도 있고, 유과 만드는 것도 있고, 그린페달이라고 자전거 수리하는 데도 있고, 재활용 같은 것도 있는 것 같은데 대략 강북구에 있는 자활기업이 몇 개 업종에 몇 개 사업장 정도가 됩니까?
제희
박제희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22개 기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업종은 다양한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폐자전거 활용해서 재판매한다든가 카드 배송을 한다든가 가사·간병 지원을 한다든가 업종은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그리고 또 민들레가게도 있고, 다양하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자리를 잡은 것은 민들레가게는 자리를 잡고, 가사·간병도 중앙 자활 차원으로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안 되는데, 그래도 걱정이지요. 자치구에서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데, 자활기업이 창업하고 나면 따로 별도로 지원되는 것이 없지요. 그냥 자체적으로 일반기업 운영하듯이 수익을 잘 내고, 운영을 잘 해야 되는 구조이고, 따로 나라에서 간접적으로라도 지원하는 것이 별도로 있나요?
제희
박제희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지금 자활기업에 조건부 수급자들, 근로가 가능한 분들의 동의를 얻어서 일하실 수 있는 분들은 그 기업에서 근로를 하고 있고.
김명희위원
그러니까 그 취지로 만든 것이잖아요.
제희
박제희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
어떻게 보면 자활기업에 가서 저희 저소득주민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고 또 이분들한테도 일자리를 제공하고 서로 현재는 협업하는 관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자활 대상자들의 그야말로 스스로의 자립과 그리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취지로 이것이 만들어진 것이잖아요.
제희
박제희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
맞습니다.
김명희위원
그런데 기업이 유지가 돼야지 그것이 유지가 되는 것인데, 제가 자활기업들을 현장 활동하면서 다니다 보면 실제로 창업을 하고, 할 때까지는 어느 정도 창업 지원이나 비용적인 측면 말고, 교육도 해주고, 가이드도 해주고, 행정 처리도 해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창업하고 나면 그야말로 스스로 다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유지율이라든가 창업하고 나서 유지하는 기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애로사항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물론 우리 공공기관에서 자활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이나 장애인기업이나 여성기업이나 우선 구매하거나 우선 하는 이런 것이 있기는 한데, 실제로 품질이 맞아야 되고, 업종이 맞아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올해는 전체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실사도 해보시고 유지율과 폐업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도 파악을 잘 해주시고, 직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정책으로 입안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제희
박제희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
잘 알겠습니다.
김명희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어르신·장애인과, 이번에 조직 개편하고 직무대리님이신데, 아직 평가하기는 좀 이른데요.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할 때 경로당이 100개를 넘어서고 그것을 담당하는 사람이 1명이었어요. 그런데 그 민원이 얼마나 많습니까, 솔직히 저희 구의원들도 가장 많은 민원을 받는 곳이 경로당입니다. 요구 사항도 많고 다종다양하고. 그래서 인력을 충원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의견을 드렸었는데, 이번에 과 자체가 조직개편이 됐어요. 장애인, 어르신과가 통합되면서 인력도 거의 통합됐는데 어떠신 것 같아요. 아직은 짧지만 경로당 업무 관련한 부분이 조직개편 전보다 조금 보완이 됐는지 아니면 두 과가 합쳐지면서 인력이 더 쪼그라들었는지, 체감하는 것은 어떠세요?
르신
·장애인과장직무대리 한신 어르신·장애인과장직무대리 한신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경로당 업무가 의원님들도 현장에 가보면, 저도 강북구에 거주하지만 굉장히 많은 민원이 오고 또 어려움이, 의원님들이 어려움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도 송혜정 팀장님을 위시해서 물론 직원은 한 분이 계시지만, 어려운 업무 중에 하나이고 하지만 우리 송혜정 팀장님이 정말 솔선수범해서 최선을 다해서 경로당 편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잘하는 것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송혜정 팀장이 가시고 발령이 언젠가는 날 것 아닙니까. 다른 사람이 오면 또 더 힘들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현실적으로 주임 한 명, 팀장 한 명이 102개의 경로당을 총괄한다고 보면 되는 것이지요. 사실상 업무를 다 담당한다고.
르신
·장애인과장직무대리 한신 김명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그런 상황인데, 앞으로도 우리가 필요성에 따라서 인사담당 부서에 요청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희위원
꾸준히 신경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나중에 개별로 해당 경로당에 대해서는 따로 제가 상담을 하겠지만, 민원 요청을 드리겠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금 남자방, 여자방, 할아버지방, 할머니방 2개가 있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공간 구조상 그것이 안 되고 큰 방 하나에 그냥 같이 쓰는 데가 있지요.
르신
·장애인과장직무대리 한신 그렇습니다.
김명희위원
그러면 할아버지방, 할머니방 2개가 있는 곳으로 옮긴다거나 이전을 하기 위한 어떤 계획이 있는지, 그런 데를 수요조사를 해서, 장소를 잡는 것이 어려운 것은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파악은 하고 계시는지요?
르신
·장애인과장직무대리 한신 김명희위원님 질문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한 20년 전부터, 제가 동에서 경로당 담당을 할 때 보면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하지만 또 여자방, 남성방을 따로 해놓으면 그것을 좋아하는 분도 있고, 안 좋아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사실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것은 조금.
김명희위원
현실적으로 없다. 우리 직무대리님 말씀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통합으로 되어 있는 곳이 있는데, 선호하는 사람도 있고, 나누기를 원하는 데도 있고, 알겠습니다. 해당 경로당 건은 따로 이 시간 이후에 제가 별도로 질문하는 것으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파악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직무대리 한신 예, 파악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입니다. 청소행정과 34페이지입니다. 우리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기 설치가 아파트 말고 일반 주택은 15세대 이상 다세대, 다가구 쪽에 하는데 이것은 해당지역 가구도 비용을 내고, 우리도 거기에 따르는 일부 지원금을 주는 제도입니까?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우칠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종량기는 지금 현재 353개소에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것은 저희가 200만원씩 지원을 해서 설치를 해주는 것입니다.
김명희위원
그러면 자부담은 없어요. 그 해당 다세대, 다가구 세대?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1대에 200만원씩.
김명희위원
제가 이것을 왜 여쭙냐 하면 지금 번1동 빌라관리사무소 시범사업을 지정했지 않습니까. 청장님 공약사항이고 그래서 이런 것을 빌라관리사무소 시범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를 해서 홍보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파트 16개소가 아직 미설치되어 있는 곳이 있고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시범적으로 하는 데하고 얘기를 해서, 거기에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김명희위원
거기는 관리사무소 직원까지 뽑아서 투입을 하기 때문에.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협의를 해서 가능한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명희위원
주택과와 협의하셔서, 시범사업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잖아요. 시범지역을, 강북구 전역을 못하는 것을 샘플로, 어떤 지역이나 어떤 대상지를 시범으로 정해서 거기에 공적 서비스들을 한번 적용을 해보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은 빌라관리사무소에 꼭 필요한, 쓰레기 문제 중에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좋은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택과와 협의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장
김명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가 1시간이 경과가 됐는데, 계속 진행할까요?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최인준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진행하시지요」 하는 위원 있음
최인준위원
최인준 구의원입니다. 먼저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요즘 추위보다 무서운 것이 난방비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요새 서울시도 구청장님들하고 회의해서 에너지바우처 지원 등 정책 시행하기로 했고, 그 외에 각 자치구에서도 관악구, 중랑구, 도봉구 등 자체적으로 추가적으로 난방비 지원하고 있는 곳이 있다고 해서요. 우리 강북구도 에너지 취약계층이 많이 살고 계신 만큼 꼭 지금 시점에서 필요한 사업들이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여쭙겠습니다.
은석
윤은석복지생활국장
복지생활국장 윤은석입니다. 최인준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서울시하고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난방비 관련해서는 먼저 취약계층인 수급자에 대해서는 오늘 2월 10일 이전에 가구당 10만원 지급하는 것을 진행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서울시하고 연계되어 있는 장애인시설이나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의 규모별로 해서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것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자체적으로는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구비를 통해서 지급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정확히 확정이 안 돼서 답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는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인준위원
어린이집이나 기관 등에, 그러면 경로당 같은 데도 지원을 추가적으로 하나요?
은석
윤은석복지생활국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특교나 이런 부분이 시에서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지원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인준위원
전향적으로 우리구 자체적으로도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석
윤은석복지생활국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인준위원
다음은 복지정책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봐주시면 되겠고요. 긴급복지 지원 관련해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이 동 기준에서 해가 지나도 수혜 받는 인원들은 대폭 줄었는데, 예산은 국·시비 매칭으로 많이 늘었던 사업입니다. 혹시 올해 이번 사업 진행하시면서 특별한 복지정책과장님 복안이 있으신지 여쭙겠습니다.
경석
임경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임경석입니다. 최인준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라는 것이 사실상 우리가 어려운 사람이 긴급하게 발생할 때 저희가 도움을 주기 위해서 만든 사업인데요. 중요한 것은 아시겠지만 매칭사업이 되다 보니까, 이것이 사실상 가늠하기는, 위에서 예산 내려주는 것에 따라서 저희가 매칭 비율을 집어넣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불편한 현실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떤 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내려줄 때 매칭사업에서 줄여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저희가 볼 때는 좀더 노력을 해서, 보이지 않는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보다 더 많이 발굴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추진을 하려고, 작년보다는 금년에 각 동 복지플래너나 여러 가지 동주민센터에 있는 통장님들 통해서 좀더 많이 발굴할 수 있도록 저희도 독려를 하고 있거든요. 최대한 예산이 많이 확보되면 확보된 만큼 저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더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문제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보다 더 적극적으로 찾아내서 할 수 있도록, 금년에 작년에 비해서 못했던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좀더 보강을 해서 그런 부분을 찾아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인준위원
저도 과장님하고 같은 생각인 것이고요. 이것이 기준은 같은데 저번에 받았던 수혜자들이 또 신청을 안 하고, 안 받고 계시니까 그런데 그 수가 많으니까 우리구에서 발굴 자체를 좀 잘해야 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좀 적극적으로 지금처럼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석
임경석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인준위원
다음은 생활보장과장 직무대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 관련해서 이것이 이분들이 하시는 일들이 주로 환경정비 관련된 사업들이신 것이지요.
제희
박제희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
생활보장과장 직무대리 박제희 최인준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무 장소는 동주민센터, 재활용선별장, 공원이고요. 동네 뒷골목 청소, 재활용 선별 그다음에 공원 관리 주 임무가 그렇습니다. 근로 내용이.
최인준위원
동주민센터라고 하면 복지도우미 자활근로사업 이것도 여기에 지금 포함된 것인가요?
제희
박제희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
포함되지 않고, 복지도우미는 현재 동에서 신청한 6개 동은 별개이고요. 이것은 순수 근로유지형 자활근로 숫자입니다.
최인준위원
이것 외에도 동주민센터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자활근로사업을 통한 복지도우미도 계시는 것이지요.
제희
박제희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
예, 별도로 있습니다.
최인준위원
그분들은 좀 배치가 돼서 업무에 기여가 되나요?
제희
박제희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
일반적으로 복지도우미가 하는 일들이 저희가 저소득계층 지원을 할 때 일반적으로 먼저 해야 할 일이 계좌 파악이라든가 전화를 통해서 여러 가지 상황을 조사해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도 많이 조사해 주시고 또 저희가 나눠드리고, 교부할 때 그분들 도움을 많이 받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마운 분들입니다.
최인준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장 직무대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봐주시면 되겠고요. 스토킹·데이트폭력 범죄예방 추진 관련해서 신규사업으로 올해 진행하시는 사업이고, 지금 이것이 1월부터 진행해서 아직은 실적이 있는 상황인가요?
성욱
정성욱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여성가족과장 직무대리 정성욱입니다. 최인준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실적은 지금은 2월이니까. 이제 2월 이후부터 계획을 수립해서 여러 분야가 있거든요. 교육이라든가 기타 등등 홍보 그다음에 피해여성 지원 등은 1월부터 계속 연말까지 계속 지원할 계획입니다.
최인준위원
이번 신규사업으로 잡으신 홈보안 CCTV나 그런 것 관련해서 여쭙는 것인데, 아직은 그것이 집행된 건은.
성욱
정성욱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홈보안 CCTV는 아직 비상벨 긴급출동 서비스 이런 관계인데요. 이것은 저희가 아직, 보안업체하고 계약 관계가 있기 때문에, 경찰서하고도 협의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한 3월이나 4월 중순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최인준위원
잘 진행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궁금해서 여쭤본 것이고요. 이것이 데이트 폭력이나 스토킹 형태도 굉장히 다양한 만큼 지원의 형태도 좀더 다양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1인가구 뿐만 아니라 이런 1인 점포나 대상을 다양화 해서, 과에서도 경찰서에서 요청 오면 그대로 CCTV 지원해 주고 그렇게 행정 집행만 하는 것이 아니라 좀더 발굴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경찰서와 소통하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성욱
정성욱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인준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어르신·장애인과장 직무대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봐주시면 되겠고요. 장애인 돌봄 확대 관련해서 지원규모 110명이 인원을 미리 정해놓고 예산 편성해서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신청을 받으면 그냥 그대로, 이 조건만 맞으면 신청하시면 다 바우처가 나가는 것인가요?
르신
·장애인과장직무대리 한신 어르신·장애인과장직무대리 한신입니다. 최인준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11명이라는 것이 성인 중증장애인인, 성인 발달장애인 이것이 조건이 맞아야 돼요. 그래서 360점 이상이면 아주 최중증 장애인 그리고 인지행동특성이 70점 이상인 발달장애인 이 조건에 맞는 사람이 111명이라는 것입니다.
최인준위원
조건이 맞으시는 분들은 다 바우처가 나가고 있는 것이지요?
르신
·장애인과장직무대리 한신 그렇지요.
최인준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구에도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도 있지만 그런 기관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인원에 한계가 있다보니까 이렇게 바우처도 적극적으로 나오고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청소년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업 관련해서 28페이지요. 이것이 계속 국비는 줄고, 구비 분담금이 늘었던 사업인데 보니까 또 총예산 자체도 늘고 있는데, 이것이 대상자가 계속 늘어나는 것인가요?
종식
박종식청소년과장
청소년과장 박종식입니다. 최인준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아이들이 조금 주는 것은 맞지만 실제로 작년에 7,000원에서 8,000원으로 올랐습니다. 좀더 오를 가능성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넉넉히 잡다보니까 항상 3억원에서 4억원 정도의 금액은 남는데, 조금씩 매년 조금씩 올리는 입장입니다.
최인준위원
대상자가 늘어난 것은 아니고 일단 단가 자체가 좀 소폭 오르는 것에 영향을 받았다는 말씀이시지요?
종식
박종식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인준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적치가구 주거환경 개선 지원 관련해서요. 이것도 전부터 많은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매년 말씀주시는 내용이기는 한데, 얼마 전에 민원받은 것 중에서 이것이 작년도 하반기에 정비가 다 됐는데 아직 2월밖에 안 됐는데 지금 다시 또 원상복구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작년 하반기에 청소차 8대, 미화원 27명 동원해서 거의 반나절 동안 열심히 치워드린 것인데, 저장강박증이 있으신 분들은 한 번 치워드려도 금방 또 원상복구가 되더라고요. 이것이 지속적인 상담이나 동향 파악이나 복지관 연계해서 사후대책, 사후 관리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잘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 같아서 이런 것에 대한 복안이 있으신지 여쭙겠습니다.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우칠입니다. 최인준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적치가옥이 35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방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수거체계는 지금 현재 번3단지복지관하고 거기서 설득하고 또 치우면 집안 도배나 장판을 해주고 있고, 설득하는 것은 동사무소하고 번3단지에서 가서, 동의를 받아야지만 저희가 수거를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지속적으로 전에는 삼성에서 3억원 정도를 받아서 번3단지에서 추진을 했었는데, 지금 이제 그 돈이 다 끝나서 지금 현재 예산을 한 3,600만원 잡아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이 가장 어렵고 주변에서도 말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속적으로 번3단지하고 저희하고, 동사무소하고 그리고 저장강박증 환자 분은 지역보건과 의사 분들하고 상담해서 최대한 노력하면서 해나가야 되고 또 수거를 하고, 정비를 해주고 도배까지 해줘도 이분들이, 또 문제는 재활용이고 자기가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파는 것보다 월세를 놓은 것이 훨씬 유리한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싸 놓는 것에 집착이 되어 있어서 그래서 하여튼 최대한 저희가 노력해서 설득하고 또 수거하고 이렇게 해나갈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입니다.
최인준위원
노력해 주신 것은 알겠는데 이것이 개선되는 모습이 계속 안 보이니까 좀 답답한 마음에서 한번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이상수위원장
최인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치효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효위원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또 직원 여러분들 2022년 고생 많으셨고요. 2023년도에도 똑같은 마음으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같이 협조해서 잘 좋은 분위기에서 업무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정책과 8페이지 한번 확인 정도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릴게요. 2022년도에는 5단지하고 2단지 사업이 추진이 됐고, 2023년 들어와서 각 복지관하고 구세군에서 요청하신 사업인 것이잖아요. 이것이 작년에 서울시에서 예산 반영이 됐어요?
경석
임경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임경석입니다. 최치효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서울시 사정이 있어서 예산이 일부만 반영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중에 번5단지 전액 시비로 해서 5,000만원이 긴급으로 내려온 사항이었고요. 2단지 의자 교체하고 냉난방기 교체가 한 3,000만원 정도 되는데 그것만 지원이 됐습니다. 서울시에서. 그래서 저희가 매칭 비율로 해서.
최치효위원
2022년도에 추진된 내용들은 알겠는데, 그 위에 지금 정리해 놓은 것이 2023년도 사업내용 아닌가요?
경석
임경석복지정책과장
2023년도 사업 맞습니다. 지금 복지관이 90년도 당시에 지어진 복지관이라 상당히 노후되어 있어서 해마다 시설에 대한 보강은 계속 요청이 되고 있는데, 저희가 그 많은 것을 다 받아들이기는 너무 어려웠던 상황이고요. 그래서 현재 가장 시급한 사업만 먼저 보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각 3개 단지에 대한 것 그다음에 구세군 쪽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자료를 받아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어쨌든 이것이 서울시와 저희가 매칭 사업이다보니 서울시 예산이 내려와야 우리가 매칭해서 사업 진행을 할 것이잖아요. 그러면 서울시에 반영이 됐냐고 여쭤보는 것입니다.
경석
임경석복지정책과장
지금 서울시에서 반영이 됐습니다.
최치효위원
됐어요. 그렇군요. 예년에 보면 반영이 안 되어서 계속 사업이 늦어지고 또 추가 요구하는 사항도 많이 있어서.
경석
임경석복지정책과장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사실상 서울시 예산에서 거의 다 삭감이 됐었는데 저희 시의원님께서 그것을 좀 보강해서 예산을 지원을 해주겠다는 그런 취지로 하시는 바람에 다행히 저희가 예산 올린 대로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최치효위원
다행이네요. 그럼 이것이 어쨌든 매칭사업인데 만약에 서울시에서 예산 반영이 안 될 경우에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근거는 없는 것이지요?
경석
임경석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매칭사업으로 예산을 받았는데 시에서 지원을 안 해줬을 경우에 저희가 긴급히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 예산이 반영된 상황에서는 그 예산이라도 내부적인 어떤 지침을 해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경로식당, 노인 분들 의자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하다는 주민들 의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구비로 지원해서 지금 교체 작업을 했습니다.
최치효위원
선별적으로 저희 구비로 집행이 가능하다는 말씀인 것이지요?
경석
임경석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최치효위원
다행이네요. 2023년도에 사업이 다 이렇게 추진됐다고 하니까 다행스럽기는 하네요. 수고하셨고요. 29페이지, 청소년과 드림스타트 사업 관련해서 나름대로 계획을 갖고 계실 텐데, 지금 코로나도 조금 줄어든 상태이기도 하고 하면 2022년 이전에 했던 사업하고 2023년도 사업은 조금 분리가 될 것 같고 또 추가되는 내용도 있을 것 같은데, 2023년도에 중점적으로 새롭게 신규로 진행되는 사업들이 있으신가요?
종식
박종식청소년과장
청소년과장 박종식입니다. 최치효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일단 아이들과의 대면이라든지 부모와의 면담 같은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2023년도에는 아이들을 우리 드림스타트팀에, 삼양동 3층에 있는데 거기에 회의실도 있고 강의실도 있습니다. 그런 사무실을 이용해서 부모님과 아이들을 같이 데려와서 같이 교육을 시키는 그런 사업을 많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치효위원
그리고 2022년 대비 2023년도에 신규로 발굴한 그런 사업 내용들이 있으신가요?
종식
박종식청소년과장
현재 저희가 사업을 꾸준히 계속 신규로 발굴할 생각이고요. 작년 같은 경우도 화분을 만들어서 대상자에게 지원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직접 만들고 이런 프로그램도 지원했었고, 계속 저희들이 새로운 사업을, 이제 회가 지나가면서 발굴하고 그 사업을 진행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중점적으로 여러 가지 관심도 많이 갖고 진해하실 텐데, 그런 부분도 계속 발굴되고 또 코로나 상황 때문에 안 됐던 그런 모든 사업들이 조금 바뀌어 가고 있는 추세이다 보니 뭔가 신중하게 우리가 발굴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으면 역점을 두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말씀을 드립니다.
종식
박종식청소년과장
새로운 사업을 계속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치효위원
예, 고생 많으십니다. 청소행정과장님 33페이지, 투명페트병 자원순환 관련해서 추진일정을 보면 재활용 업무협약(MOU)을 7월 달에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MOU 체결을 하고 어떤 과정을 정리를 한 다음에 사업이 진행되는 것인데, 이것은 추후에 체결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관례에 따라서 이렇게 되는 것인지, 이것이 왜 그런 것이지요?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우철입니다. 최치효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확인을 못해 봤는데 제가 알기로는 협약체결한 기간이 그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최치효위원
전에 했던 그 기간 기준했을 때?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치효위원
그리고 여기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설치 10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저는 어떤 내용인지 파악이 안 되어서 혹시 알고 계시나요?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는 종류가 여러 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000만원짜리를 생각하는데, 1,000만원짜리를 하게 되면 사실은 주민이 넣으면, 그것을 저희가.
최치효위원
설치는 어디에 하는 거예요. 주민센터?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설치는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복합청사하고 다중이용시설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관내 10개소를 선정을 해서.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그런데 저희가 고민을 좀더 해서, 주민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계는 한 이천 몇 백만 원짜리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1,000만원짜리를 검토해서, 일단 상반기에 시범적으로 해보고, 돈을 한꺼번에 10개를 다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해보고 그다음에 추이를 보아가면서 하반기까지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치효위원
그래서 제가 의문스러웠던 것이 MOU 체결되는 문제도 왜 중간에 했을까 하는 것이 첫 번째였는데 그것은 시기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다고 판단되면, 무인회수기 설치 이것은 우리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다 보면 여러 시행착오도 많이 있고, 뒤에 보면 감량기나 이런 것도 소음 관련된 부분 때문에 의도는 좋게 설치했는데 또 다시 회수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좋은 의미의 취지를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하다 보니 또 이렇더라 하는 부분이 발생될 소지가 있어서, 우리가 무조건 10개를 정해놓고 할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기기도 한번 살펴보고 확인해서 좀 효율적인 부분을 선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치효위원
검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무튼 팀장님도 과장님도 고생하시고요. 국장님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전기세라든가 냉난방기 관련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아까 답변은 유치원이나 노인정 시설의 지원을 고민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또 정부에서 보면 취약계층에 관련된 부분도 일정 부분의 계층에 지원한다고 하다가 확대해서 하겠다고 하는 것으로 계속 발표가 나오고 있잖아요. 관내도 보면 많은 여러 취약계층, 어려운 분이 계신데 그분들에 대한 대책도 혹시 갖고 계신 것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은석
윤은석복지생활국장
복지생활국장 윤은석입니다. 최치효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아웃트라인 나와 있고 정해져 있는데요. 저도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마는 중산층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아직 중앙정부에서 아웃트라인이나 이런 것이 나와 있지 않아서 사실 저희 지자체에서 저희 재원으로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가 특별히 검토나 이런 부분이 어려움이 있어서 아직 못하고 있고요. 우선 취약계층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나름대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치효위원
아무튼 현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지원이 된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중복 지원은 안 될 테니까, 그런 부분을 검토하셨으면 좋겠다는 의도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은석
윤은석복지생활국장
알겠습니다.
최치효위원
이상입니다.
상수
이상수위원장
최치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생활국 소관 2023년도 구정업무 보고의 건 질문·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복지생활국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안하신 내용들을 충분히 취합 검토하시어 2023년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도시관리국 소관 2023년도 구정업무 보고의 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