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종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및 질의ㆍ답변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대상 부서는 경제교통과, 안전재난과, 건설과, 농촌활력과, 산림공원과입니다. 먼저, 경제교통과 소관입니다. 경제산업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신옥수 입니다. 2023년 계묘년 새해를 맞이하여 순창군 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신정이 의장님과 의원님들 소망하시는 일 모두 이루어지는 뜻깊은 한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지금부터 순창군 경제산업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직제순에 따라 각 부서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 경제교통과 소관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경제교통 과장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형구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정봉철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최홍창 기업유치팀장입니다. 김성희 일자리창출팀장입니다. 강신엽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경제교통과 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2022년 결산과 2023년 추진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68쪽 “기본현황”입니다. 경제교통과는 4개 팀으로 일반직 19명과, 무기계약 근무자 1명으로 총 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69쪽, 팀별 주요업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170쪽에서 172쪽, 2022년 결산과 2023년 추진방향에 대해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성과로말씀드리면 경제교통분야 국가예산 사업으로 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등 7개 사업에 76억원을 확보하였고, 관내 소비 촉진을 위해 운영하는 순창사랑상품권은 할인율은 10%로 상향 조정하고, 1인 구매한도를 연 1,200만원까지 증액하여 총 220억원을 발행해서 198억원을 판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을 위해 손실보전금을 752개소 14억 6,000만원을 지급 하였고, 소상공인 시설개선사업과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사업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해서 521개소에 7억 2,500만원을 지원 한바 있습니다. 또한 복흥면, 쌍치면, 구림면 61개 마을에 행복콜버스 운영과, 교통 소외 지역에 마을택시, 통학택시 확대 운영으로 주민 교통편의 증진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72쪽, 2023년 추진계획입니다. 경제교통과 비전은 “지역경제 활성화로 군민 모두가 행복한 순창”실현 입니다. 순창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 확대, 맞춤형 기업 지원 및 일자리 창출, 직업교육 훈련과 전문인력 양성,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으로 비전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 주요업무는 총 11건으로 먼저 174쪽, “순창사랑상품권 운영”입니다. 금년도 순창사랑 상품권 발행규모는 300억원으로 지류형은 30억원, 모바일 및 카드형은 270억원 입니다. 강천산 군립공원 등 주요 관광지 입장료 징수 일부 금액을 지역상품권으로 환원함에 따라 새롭게 2천원권을 발행예정으로 관련 조례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5쪽,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사업장내 화장실, 주방, 시설 인테리어 등 시설 개보수와 노후 장비 교체 등 사업장 환경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5억원입니다. 신청 사업비의 50%이내에서 최고 2,000만원까지 지원하며, 현재 사업 신청 공고 중으로,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주민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6쪽,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시장 내 비가림시설 설치와, 순대촌 및 주변 상가 도시가스 관로 설치,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한 우‧오수관 분리 설치 사업이며, 총 사업비는 11억 7,000만원입니다. 본사업은 연내 준공 목표로 조속히 사업을 발주해서 시장을 이용하는 주민 및 방문객에게 편리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7쪽, “농공단지 입주기업 및 제조업 맞춤형 핀셋 지원 ”입니다. 본사업은 도비 2,500만원을 포함 총 8,300만원으로 중소기업 환경 개선을 추진하고,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해 물류비의 50%, 3,000만원 한도로 1억 2,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업체에 1억원의 이차보전금을 지원하여 중소기업 운영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8쪽, “기업연계 청년근로자 기숙사 조성사업”입니다. 본사업은 청년 근로자들에게 거주 공간을 제공하여 정주 인구 증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으로, 지방소멸 대응기금 70억원을 활용하여 순창읍 인근에 기숙사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올해 사업 부지 매입을 시작으로 공공건축 기획심의, 설계용역 발주, 건축인허가 등을 거쳐 25년 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9쪽“고용안정을 위한 대상별 맞춤형 취업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총사업비 8억 7,000만원으로 공공근로 및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신중년의 전문성을 활용한 경력형 일자리사업 등을 추진 할 계획입니다. 또한 일자리지원센터를 운영하여 구직자에게 일자리를 알선하고 구인기업에 필요한 인력을 소개하여 취업과 채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취업 지원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0쪽“(예비)사회적 기업 및 마을기업 육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7개 분야로 총사업비 4억 8,400만원으로 사회적기업의 재정지원을 통하여 취약계층 일자리를 창출하고 기업의 자립기반 구축을 위하여, 근로자의 인건비, 사업개발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마을기업 지원 사업은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시설ㆍ장비 구축, 마케팅, 제품개선을 지원하고 사무장 인건비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1쪽, “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입니다. 본사업은 순창ㆍ임실지역 통합 버스노선을 우리군 맞춤형 노선으로 분리 개편하여 버스 노선 효율화를 위한 사업으로 국비 6억 6,000만원을 포함하여 총 22억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관리동, 정비소, 세차장, 주차장 및 기타 교통시설을 조성할 계획으로 올해는 3억 3,300만원의 예산으로 상반기에 부지 매입과 함께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하반기에는 공사를 착공하여 내년 6월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82쪽, “순창터미널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비 35퍼센트를 지원받아 추진하는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총 사업비 1억 1,500만원 입니다. 낡고 오래된 터미널의 대합실, 사무실, 승·하차장을 리모델링하여 주민들과 외부 방문객들이 터미널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으며, 혹한기 터미널 이용 주민들 편의를 위해 2월까지 설계를 완료 후에 날씨가 풀리는 3월에 공사를 시작하여 혹서기가 시작되는 6월전에 완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83쪽, “버스 승강장 개선사업” 입니다. 지난년도까지 버스승강장 개선사업은 노후 승강장 정비 및 파손 보수에 주력하였으나 올해부터는 승강장 이용 주민들 모두가 편리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2024년까지 2년간 모든 승강장에 온열의자, 선풍기 등 혹서기, 혹한기를 대비할 수 있는 시설 개선 및 바람막이 등을 설치할 계획으로 금년도에는 전체 대상지 250개소 중 130개의 승강장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 하겠습니다. 금년 여름철 선풍기 가동을 위해 7월전 전기공사 및 선풍기 설치는 마무리할 계획이며 예산절감을 위해 온열의자 설치비 일부는 도 탄소제품 공공구매 마케팅 사업비 5,400만원을 활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84쪽, “공영주차장 조성 확대”입니다. 순창읍 차량 증가 및 주정차 금지 구간 확대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금년에는 5개소에 140여대 주차공간을 조성계획으로 예산은 도비 5억을 포함하여 총 25억원 입니다. 상반기 토지를 매입하고 실시설계를 용역 한 후에 하반기에 착공하여 내년 상반기에 준공이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경제교통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하고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 교통과 소관 업무 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희의원님.

예, 조정희 의원입니다. 지금 경제교통과는 과장님 빼놓고 지금 우리 팀장님이 다 바뀌셨어요.

예.

보니까 아주 훌륭하고 유능한 팀장님만 오신 것 같습니다. 2023년도 기대가 됩니다. 지금 경제교통과 2023년 업무 중에서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업무는 뭐예요?

예, 제가 생각하는 우리 경제교통과 역점 업무는 소상공인의 어떤 경영안정과 양질의 일 자리 어떤 농공단지라던가.

소상공인.

기업 유치를 포함해서 일자리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할 계획이고요. 또한, 한쪽을 담당하고 있는 교통 편의시설 인프라를 확충하고 교통약자에 대한 그런 복지 정책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경제교통과의 핵심 사업입니다.

사업 중에 서부권 장보기 버스 지원 사업이있죠.

예.

오늘이 순창읍 장날이죠.

예.

혹시 체크를 해 보셨나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은 이제 오늘부터 매월 1일장, 16일장 이렇게 월 2회.

월 2회죠.

예, 월 2회를 서부권에 계시는 우리 주민들을 순창읍 장날 유입을 해서 교류를 확대하는 그런 사업을 지금까지는 이제 명절 때 이렇게 시범적으로 했다고 하면은, 오늘 2월 1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 시작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확인을 이렇게 혹시 몇 분 정도 이용하시는지 확인을 해 보셨어요?

오늘이요?

예.

오늘 제가 지금 파악한 자료는 1월 16일장에는 44명이 복흥에서 25명, 쌍치에서 19명. 1월 21일에는 25명 복흥에서 20명 쌍치에서 5명 오늘은 지금 7명이 오셨는데 복흥에 6명, 쌍치에서 1명 이렇게 오신 거로 지금 자료를 보고 받았습니다.

예, 그렇죠. 설날 명절 전후로 해서는 상당히 많이 이용했어요.

예.

그런데 오늘 지금 이제 명절 끝나고 나서는 보니까 아까 확인을 해보니까 복흥에서 5명 정도 탑승을 한 거로 알고 있는데 이 예산을 이제 나름대로 이렇게 준비를 해서 야심 차게 사업을 진행했는데 조금 걱정이 되기도 해요. 활성화를 어떻게 시켜야 될까요?

저희들이 노선을 지금 군내버스도 이렇게 시간 버스를 이용을 하면서 장소라든가 또 시간 횟수라든가 이런 것이 부족하다고 지금 그러시는데 이것도 장날 노선을 추령에서 복흥 같은 경우에 추령에서부터 이게 쭉 소재지로 해서 소재지에서 답동까지 해서 순창으로 그렇게 한 번 왕복은 그런 꼴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 식으로라도 장날을 이용해서 이렇게 한 번 더 왕복하는 군내버스 개념으로도 저는 그런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제 행복콜 버스가 있어서 소재지까지 이렇게 칠립쪽에서 나오는 그런 주민들은 소재지까지 이렇게 모시고 나와서 이렇게 순창까지 오시는 그런 장보기 행사도 이루어지지마는 그 노선에 따라서 한 번 더 주민들 교통편의 차원에서도.

그러니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단순하게 장보기 그 어떤 거기뿐만 아니고 버스 운행 노선에 따라서.

한 번 더 증차 운행하는 그런 그 노선으로.

그 개념으로.

예, 그 개념으로도 저는 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지금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홍보가 많이 안 된 것 같은데.

홍보는 저희들이 지금 충분히 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이제 주민들께서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우리 주민들 개개인별로 이번에 군수님 마을 방문 시에도 말씀드렸고 이장 회의를 통해서도 수시로 그렇게 홍보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활성화 대책을 좀 만들어 보세요.

예.

우리 금방 산업계장하고 본 의원이 통화했는데 상당히 걱정하고 있더라고요. 이거를 단순하게 이렇게 지금 대책을 만들어놓고 이용하십시오. 해서는 방법이 없다고 지금 그래요.

고민해서 하여튼 활성화되도록 사업 효과가 제대로 나타날 수 있도록 지금 초기 단계니까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임순여객 혹시 15인승 버스 지금 운행하고 있나요?

예, 15인승 버스.

이거는 언제, 언제 운행을 해요?

어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버스 이렇게 운행하는 거 보면 15인승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보다 또 큰 버스 있죠.

큰 버스도 있고. 예.

지금 몇 대를 15인승 운영하고 있나요? 혹시?

아니, 정확히 제가 파악을.

파악 못 했죠.

예,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에 아까 마을별로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소형 버스를 운행했고 두 가지거든요. 승객이 너무 적고, 그다음에 마을에 들어가기 위해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소형 버스화 시켰고.

이제 그게 맞아요. 맞는데 이제 버스를 이용하는 그런 시점 그러니까 설날 전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버스를 이용하는 손님들이 의외로 많아요. 지금 보면 설날 장보기 시점에서 전에 복흥에서 버스를 탔는데 복흥 주민들이 순창에 장 보러 가는데 15인승 버스에 한 30명이 탄 것 같아요. 그래서 앉을 자리가 없어서 굉장히 불편하고 위험하다고 계속해서 전화가 왔었어요. 바로 버스 안에서.

예.

그래서 평상시에는 그렇게 운영을 하는 것도 좋은데 특별한 장보기 이런 시점에는 가능하면은 조금 어느 정도 전체적으로 앉아서 갈 수 있는 버스 운행했으면 좋겠다.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고 그때 의원님께서 지적 주민들한테 이렇게 의견을 수렴하셔서 저희들한테 전달을 해 주셔서 그런 평상시에는 말씀하신 대로 조금 소형버스가 들어갈 수는 있겠으나 이용객이 이 많이 예상되는 그런 장날이나 명절 이런 경우는 임순여객 버스 또한 대형 버스로 그쪽에 운행에 어떤 그런 참고해서 그렇게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직행버스는 지금 몇 대 운행하고 있어요?

세대씩 하고 있습니다.

세대

예.

직행버스는 마을마다 정류장이 이렇게 정지하고 그러지는 않나요?

원래 예전에는 정차하지 않았는데 저희가 지금 소재지에서 출발하면 답동까지 오는 구간은 다 정차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관내 지역 예를 들어서 쌍치나 복흥 지역에서는 쌍치, 복흥 가는 버스는 그 지역 내에서 완행하고 아까 이제 거기서 거쳐서 구림을 거쳐서 팔덕으로 오는 것은 멈추지 않고 그냥 직행으로 오는 방법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물론 과거에 직행버스는 바로 논스톱으로 갔는데.

예.

지금은 승객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노인들 중간에 정차하지도 않고 가버려서 굉장히 골치 아파서 전화하시고 그러는데 직행버스 일지라도 가능하면은 이용하는 버스 승객이 많지 않으니까 좀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해 주세요.

금번에 마을 방문을 통해서 절실하게 그거를 깨달았습니다.

그렇죠?

예, 주민들이 말씀하신 내용이 직행버스라고는 하지마는 그 앞에 지나다니는 그런 버스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대부분인데 그분들을 내려주시고 태워주시고 하는게 관내 복흥을 지나는 쌍치를 지나는 직행버스라 하더라도 그거는 안 서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은 하루에 100대가 다녀도 소용없는 그런 버스다.

그럼요.

그런 말씀을 많이 들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즉시 바로 조치를 했습니다.

이렇게 바꾸는 데 문제 없으세요?

아니, 지금 그렇게.

그렇게 조치했습니다.

조치했었어요. 진작.

했어요?

그래놓고 이제 아까같이 팔덕에 오면 동 시간대에 세 대가 이렇게 지나가 그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나친 차량들이 있어서 다른 지역에서 문제지.

어쨌든 직행버스일지라도 지금 시골에 이용하는 승객들이 거의 노인들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지나침 없이 그냥 요구하면 정차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상품권 이번에 300억원.

예.

발행 규모가 300억원 이네요.

예.

모바일이 지금 275억원, 종이가 30억원 정도 되는데 지금 유통 관련해서는 어떤 문제점은 없나요? 지금.

지금은 많이, 지금은 거의 없다고.

정화됐어요?

예, 부정유통이나 뭐 소위 말하는 그런 깡 그런 것들은 거의 지금.

얼마 전에 신문에도 부정 유통되는 거 나왔어요.

예.

우리 순창에서는 그런 일을 생기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초기에 저희들이 그런 것을 잘 대처했다고 봅니다. 고발도 하고 그렇게 해서.

행감때 본 의원이 지적했던 내용 중의 하나.

예.

외부 사람이, 지금 외부인이, 예를 들어 정읍 사람이 순창에 지금 지역 화폐를 구매해서 사용하는 데 그거는 문제가 없나요? 그거 한번 검토해 보라고 했잖아요.

그거를 사서 지금 순창 지역경제를 위해서 외부 사람이 순창에서 사서 순창에서 쓰게 하는 그런 효과는 있겠지만 또 10%로 할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순창군.

순창 예산이 들어가니깐.

군민이 아닌 분들에게 혜택을 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가 장단점이 있어서.

그거 파악이 안 되죠? 지금 몇 프로 정도 되는지는? 파악되나요?

외부 구입자요?

예.

그건 파악 가능할 수 있습니다.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지류 상품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파악이 가능한데.

모바일.

저희가 이제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을 압니다. 그런데 거꾸로 생각하면 저희가 타 지역에서도 상품권을 구매를 하면 다 할인해서 살 수가 있거든요. 저희 순창 사람도 담양이나 광주에 가면 그 지역 상품권을 10% 할인해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외지 사람들이 오히려 와서 많이 소비하도록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면 오히려.

그 규모가 어느 정도 돼요?

아, 외부에서 하는 부분은.

예.

아직 지금 전체적으로 파악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럼 파악을 해보세요.

예.

큰 틀에서 보면 순창 예산을 가지고 지금 지역 화폐를 발행하는데 지금 외부인들이 어쨌든 지금 구매를 하고 있어요. 지금 보면 그리고 저 혹자들은 보면 정읍, 남원, 순창 세 개 다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정당한지 어쨌든 순창 예산으로 발행을 하잖아요. 지금.

그런데 발행을 하더라도 소비 촉진은 순창군 관내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외지인들이 더 많이 와서 소비해 주기를 바랄 뿐이죠.

과장님, 그러니까 지금 그 부분을 지금 전반적 파악을 해보시라고.

예, 알겠습니다.

순창에서 일방적으로 많이 구매해서 쓰는 건지?

그걸 한번 정확하게 파악을 해보고요.

그래서 비교를 해보시고.

예.

어쨌든 순창 경제에 도움이 되는 건지 아니면 일방적으로 순창 것만 쓰는 건지? 그거를 한번 이렇게 비교 분석해서.

예.

문제가 있으면 제한하는 방법도 찾아보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참고로 고향 사랑 기부제 답례품으로도 순창사랑 상품권을 지금 외부인들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지원센터 지금 어떻게 우리 지금 운영을 잘하고 있나요?

예, 나름대로 우리 전라북도권에서 순창군 일자리 지원센터는 상당히 전문성이 있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잘하고 있다고 저희들은 자체 평가를 하고 있으며.

이거는 지금 상시 운영하고 있어요?

예.

여기에 그러면 누가 이렇게 전화 받고 상담해 주는 인력이 배치되어 있어요?

예, 센터장이 있습니다.

센터장이.

예.

지금 일자리 지원센터에는 저희 경제 교통과에서 채용하고 있는 공무직 1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또 주민복지과 관련해서 여성 일자리 관련해 가지고 지금 두 사람, 총 세 사람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야무지게 잘하고 있어요.

예, 잘하고 있습니다.

이거 그냥 형식적으로 운영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로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정숙 의원님.

예, 김정숙 의원입니다. 국장님. 수고가 많으시죠?

예, 감사합니다.

예, 다름이 아니고 지금 경제교통과에서 주민들의 안전한 삶을 위해서 교통 불편사항을 개선하는데 이렇게 절차상 시간이 많이 걸리죠? 신호체계 연동시스템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계산하는 데는.

지금 그거는 작년에 용역을 통해서 정비했는데 또 구간별로 이렇게 어린이보호구역 속도가 구간 구간별로 좀 달라서.

예, 맞아요.

또 개인별로 승용차를 이렇게 운전하는 그런 속도가 조금 어떤 분은 시내에서도 뭐 60킬로 이내지마는 60으로 간 사람도 있고, 40으로 간 사람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연동체계를 완비해 놨습니다마는 뒤에 가고, 좀 늦게 가고, 빨리 가고, 하는 사람 사이에 따라서 조금씩 이용하는데 의견이 좀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 의원이 작년에 여중학교에서 온리뷰, 경찰서, 가구나라까지 그런데 가구나라는 전멸등이고 계속 걸리다 보니까 주민들이 불편 호소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행정과 협의하면서 이렇게 진행이 됐었는데 지금 보니까 이렇게 한번 걸리면 통과될 수 있을 그런 시스템으로 이렇게 개선이 됐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제 본 의원이 더 알아본 바로는 지금 다섯 군데를 했어요. 작년에.

예.

여중학교에서 가구나라 구간, 제일고에서 순고 사거리 구간 그리고 제일고에서 유등사거리 구간 그리고 구 한국관에서 대정교차로 그리고 적성 지북리에서 관평 사거리 지금 이렇게 다섯 구간이 개선됐어요.

예.

그런데 이후에도 우리가 이런 신호체계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이렇게 주민들의 의견들을 반영하셔서 절차상 지연되는 부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그밖에 추진하는데, 최대한 적극적으로 이렇게 행정을 펼쳐 주시고.

예.

그리고 이제 안전한 순창을 만드는데 꼭 힘써 주십시오.

예, 하여튼 시스템에 있어서 착오가 없도록 저희들이 사람이 다 운영하고 또 가동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약간 좀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시스템 면에서는 저희들이 철저하게 관리하고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학교 주변이라든가 그랬을 때는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속 킬로 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사실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이렇게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국장님.

예.

지금 신호체계 때문에 불편한 구간이 여러 군데가 있거든요.

예.

그 구간에 대해서 회전 교차로 계획된 거 없습니까?

지금 순창 시내에도 저희들 또 계속 건의는 하고 있는데 순창읍 시내에서 회전 교차로를 현재 예산이 확보되어서 이렇게 추진을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 구간은 없습니다.

그쪽 부분을 외곽도로는 회전 교차로로 해서 원활하게 움직일 수 이렇게 차도 별로 없는 구간에서 계속 신호체계 때문에 머무르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서 불편이 많이 있거든요.

예, 저도 그 부분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고요. 국도관리 사업소 측과 계속적으로 지금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십시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마화룡 의원님.

예, 마화룡 의원입니다. 이왕 교통 문제가 나왔으니까 한 말씀만 드릴게요. 지금 다른 건 다 좋습니다만 현재 스쿨존 문제 학교 앞에.

예.

스쿨존 30킬로.

예.

학교 학생들이 등교할 때 같으면 이해가 갑니다. 30킬로라는 자체가 그런데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날 저녁까지도 전체가 저것이 돼요. 주민들에게 불편이 엄청나게 많은 것이고 또 물론 지금 내비게이션이 많이 장착돼 있으니깐 압니다만 모르는 사람들도 자칫하다 보면 넘어가 버리는 분도 많고 이러다 보면 서로 간에 같이 협의를 해서 우리 군수님이나 서장님이나 이쪽에 교육장님과 전부 다 모임이나 회의도 한 번씩 하잖아요. 모임을.

예.

뭔가는 있어야지 스쿨존 하나 해놓고 토요일날, 일요일날, 공휴일 날 전체를 다 30킬로로 해버리면 저녁에까지 진짜 그런 부분을 한 번씩 저것을 해야 돼요. 그런 부분을.

예. 의원님께서.

어떻게 본다면 신호의 쪽만 그런 게 아니라 강천사 같은 경우는 30킬로가 되면요. 엄청나게 밀려버려요. 주말이나 공휴일 같은 경우 차들이 교통 체증이 뭐 상상 의외로도 밀려가고 있어요. 그것도 따지면 엄청난 교통이 저것 한 부분이고 그런 부분을 좀 아까 저것 해서 혹시 이쪽에 기관장님들 모임 하면씩 할 때 그런 부분을 건의하고 얘기를 해서 교육청하고도 저것하고 경찰서하고도 해서 학생들이 학교를 등교하지 않는 때는 일반 속도로 풀어줘야지 그걸 그대로 둔다면 앞으로 그렇게 된다면 계속 이쪽을 뭐 앞으로 지금 보면 그렇습니다. 어디 마을 앞이라고 40킬로 어디다고 30킬로 앞으로 차 버리고 자전거로 다니거나 걸어 다녀야 해요. 한 군데도 갈 데가 없어요. 전체 마을마다 마을 앞이라고 40킬로, 30킬로 복흥에서 잘못하면 여기를 다 그렇게 만들어놓으면 여기 오려면 세 시간 걸려야 해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과속은 경찰서에서 단속으로 하고 주정차는 저희 순창군에서 단속을 합니다. 그래서 스쿨존에서 주정차 단속은 저희가 아까 휴일이라든가 그런 때는 가급적 단속을 않고 20시부터 그다음 날 08시까지는 저희가 지금 단속을 하지 않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아예 정차가 안 되지만 일부에서 또 20분간 여유를 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팔덕초등학교라든가 그럴 때 항상 가을철 성수기에 조금 조정을 해주면 좋은데 경찰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저희처럼 완화하는 것을 좀 거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고가 났을 때 그 책임 소재를 자기들이 안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교통안전심의회에다가 그런 어린이 보호구역 단속 시간을 좀 더 완화하자 하는 취지로 저희가 건의를 했는데 그게 좀 통과되지 못 했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계속 경찰서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경찰서 소관은 알아요. 본 의원도 그래서 기관장들 회의 때 한번 같이 논의를 해봐야 할 부분이다고 본 의원이 학생들이 공부하는 시간에는 그건 얘기하지 않습니다. 토요일 날, 일요일 날 강천산이 미어지는데 학생들이 하나도 학교에 안 가요. 그런걸. 얘기를 하는 것이지 누가 학교 다니는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교통체증이라고 해서 아까 교통사고가 날 부분은 스쿨존은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스쿨존 아닙니까? 학생들이 학교에 등교를 안 하는데 왜 사고 위험이 있어요? 그런 걸 여기서 경찰 서장이 얘기하면은 기관장으로서 군수님이나 여러분들이 가서 혹시 갈 기회가 있다면은 이러 이리하기 때문에 이건 아까 우리 순창군에 교통 체증이 엄청나게 유발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학생들이 등교하지 않고 공휴일이나 이러한 부분은 경찰서에서 저것 해서 풀어줍시다 라고 이렇게 건의 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제가 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 우리 행정에서도 충분히 더 공감하고 그런 방향으로 그동안에 기관장 협의회를 통해서도 군수님도 말씀을 하셨고 그런 것들을 건의를 안 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현실의 어떤 생활 불편 현실과 법에 괴리에서 나오는 그런 것인데 말씀하신 대로 학교 등교시간이 아닐 때 또 학생들이 잠들어 있는 그런 시간대에 이렇게 거기에 주정차라든가 속도위반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유연하게 이렇게 대처하고 그렇게 실생활에 적용하는데 우리가 실제 주민들이 그렇게 많은 불편을 겪고 있으니 이렇게 하는 것을 저희들 누차 건의도 하고 교통심의위원회에서도 이렇게 심의를 하고 이런 노력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 반영하고자 하는 그런 뜻대로 계속 지금 협의하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그게 한 번에 그렇게 이루어지지는 않고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그런 것은 노력하겠다는.

국장님, 노력 안 했다는 것이 아니라 아까 국장님도 분명히 공감대가 같죠? 얘기를 같이하니깐?

예, 그렇습니다.

사람은 다 똑같은 거예요. 경찰서장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공감대를 가졌다면 경찰서장도 그 저것을 이해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러고 있다는 것은 무엇인가는 설득을 제대로 잘 못 했든지 또 아니면 경찰서장이 어떻게 본다면 엄청난 자기 고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 왔다든지 이런 부분이고 서로 간에 다 전체가 드러나는 공감대를 하는데 왜 경찰서장만 공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아까 다시 한번 저것 해서 잘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마화룡 의원님, 기관장 회의에서 적극적으로 제안하겠습니다. 말씀은 한번 했는데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우려를 하시면서 거부하시더라고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성용 의원님.

예, 이성용 의원입니다. 먼저 민원사항부터 시작해서 세 가지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을 택시 관련해서 마을을 방문했을 시 민원사항이 있어서 한번 우리 행정에서 한번 다뤄 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

예.

지금 마을 택시 같은 경우에는 각 마을별로 이렇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 지원을 해 주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한 달에 지원되는 마을별로 숫자별로 해서 나가나요?

세대별로.

세대별로.

세대별로 엔 분에 일로 해서.

인구수.

인구수 별로 해서.

숫자로 나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 월 이용권을.

월 이용료.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시다 보면.

예.

어디는 남을 수도 있고.

예.

안 쓰면 남는 거잖아요. 자기한테 배정받은 게.

예.

어떤 데는 부족할 수도 있는 데도 있고.

그거는 인구 기준으로 해서 공이 똑같이 배부하고 있는데 그거는 자기가 안 써서 남을 경우도 있겠죠.

읍을 자주 방문하신 분들은 조금 부족할 것이고 읍을 전혀 나오지 않으신 분들을 이제 안 쓰고 이렇게 소멸되는 경우가 있고.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이렇게 발행해 주는게 종이로 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종이로 하다 보니 그게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할머니들 같은 경우에는 할머니들이나 할아버지들 같은 경우에는 분실이 이렇게 좀 많이 있나 봐요. 분실하는 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집행부에서는 한번 연구를 해서 어떤 방안을 연구를 해봐야 하지 않나?

조만간에 시스템 정비를 해서 카드형으로 해서 결제 시스템을 결제를 좀 쉽게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예, 그리고 그 부분은 집행부에서 안이 나왔으니 그 부분은 하고, 이제 전체적으로 파악을 한번 하셔서 이쪽 민원 내용은 좀 부족하다. 이렇게 쓸 수 있게끔 증액을 좀 해줘라. 그러면 전체적으로 증액을 했을 시 자주 나오신 분들은 그만큼 많이 이용할 것이고 못 나오신 분들은 자연이 뭐 안 쓰니까 소멸하지 않습니까? 그게? 어차피 기간은 1년으로.

예, 그렇죠.

두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어찌 됐든 주민들이 면 단위에 있는 주민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증액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 부분들을 집행부에서 한번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으로는 중앙로 가로등 야간조명시설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중화 사업 이후로 야간 조명시설 있죠.

예.

전체적으로 2교 다리부터 교육청까지 이렇게 본 의원이 읍에 살다 보니 이제 밤이나 낮이나 이게 불이 켜질 때, 꺼질 때를 이렇게 자주 보고 그럽니다. 그런데 켜지는 시간도 똑같지 안 켜자고 시차를 둬가면서 중간 부분에서인가 이렇게 한쪽은 켜져 있고 한쪽은 안 켜져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고장 난 곳이 너무 많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LED 등으로 파란색이 있는데 거기 꺼진 데도 있고.

예.

보니깐 그건 모르겠어요.

센서가 지금 좀.

센서등이 지금.

저희가 이렇게 좀 누전 현상이 나타나면 이게 일부 구간이 차단기가 떨어지면서 조명이 나간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수차례 지금 보완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좀 안 잡히고 있는데요. 저희들도 좀 최대한.

그것을 전체적으로 한번 손을 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더불어 그 밑에 달린 가로등.

예.

조명이 있지 않습니까?

예.

조명이 처음에는 사각이어서 디자인 누가 했는지 몰라도 디자인이 처음에는 보기 좋게 그랬다고 치는데 시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보면 그쪽 안쪽에 엄청나게 더럽게 보이거든요.

예.

안쪽에 막 거미줄도 치고 먼지가 쌓이고 그러다 보니 거기를 대대적으로 청소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어차피 행정에서 해야 할 부분이니까요.

예.

다음은 청년근로자 기숙사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사업비 70억원 인데 지금 현재 굳이 지금 이제 매입 시국이 1월부터 지금 4월까지 이렇게 잡혀 있는데 부지는 대체적으로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 확정을 지셨나요?

당초에.

지난번에 의회 관리계획 승인을 받으면서 일단은 지금 교성리 지금 현재 우리 군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그 부지를 염두에 두고 관리계획을 올렸었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좀 더 깊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기왕에 지금 기숙사 지금 기업연계 청년 기숙사를 건립할 때 여기에 지금 특화 비자용 외국인 체류 사업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지금 기숙사가 조금 더 확대되어야 할 필요가 있겠다는 그런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를 고집하지 않고 좀 더 큰 넓은 부지가 있으면은 그쪽으로 관리계획을 변경 승인을 해서라도 어차피 사업 시간은 사업 추진하는 기간은 건물이 좀 크나, 적으나 같이 같은 기간이 걸린다고 보고 착수를 할 때 그런 것까지 좀 한 세 가지를 같이 통합해서 조금 더 큰 조금 더 규모가 있는 기숙사를 지어서 운영 하는 것도 바람직하겠다 하는 것을 저희 지휘부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재 본 의원이 재무과 담당할 때도 말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건축분 상승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서.

예.

사업 예산이 더 올라갈 수도 있는데.

예.

미리 전체적으로 예상되는 것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라는 그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도 사업비가 증액될 수가 있나요? 아니면 증액이 될 것을 잡으신 건가요?

지금 현재는 이 규모의 70억원으로 지금 예산을 책정했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2025년 말까지 이제 공사가 지금 마무리가 될 계획인데 이것만 가지고는, 그렇지만 아까 제가 말씀대로 좀 통합을 하고 좀 확대를 한다고 하면은 이보다 더 훨씬 큰 규모의 부지라든가 사업비가 더 증액돼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만을 가지고는 70억원으로 저희들이 책정을 해서 그 사업으로 마무리를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조금 더 아까 얘기한 대로 그 부분을 조금 감안을 해서 의원님께서도 한번 저희들이 한번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한번 따로 시간을 가지면서 어차피 시행해야 할 사업이고 본 의원이 말하는 것은 시행할 사업이고 조금 더 연구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청년기숙사가 조성될 수 있게끔.

예.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외지에 있는 근로자를 우리 순창으로 불러드리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살 수 있는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500호 우리 기반 조성하지 않습니까요.

예.

우리 순창군에서 연계해서 같이 어우러져서 이렇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 부분들은 농촌활력계니까요.

예.

그런 농촌활력계에다가 따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같이 협업해서.

예.

이렇게 시행해야지 만이 될 거 같아서.

예, 하여튼 주신 의견을 저희들도 지금 충분히 지금 더 세밀하게 조금 더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여러 가지 차원에서 지금 연계되는 그런 사업들이 조금 있어서 어제도 그런 지휘부 그런 회의가 있었습니다. 하여튼 정리되는 대로 한 번 더 의원님들께 또 의견을 조금 더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번에 본 의원이 잠깐 지난번 회의 때 잠깐 말씀을 드렸던 70억원에 대해서 40호를 짓는데 한 호당 얼마 들어가는 거 면적당 얼마 들어가는 거 본 의원이 말씀드렸던 내용이 있어요. 거기까지도 참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금액이 많이 들어가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예.

그래서 참조해서 잘 시행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오수환 의원님.

예, 오수환 의원입니다.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한 번 언론 보도내용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경북 청송군에 우리군하고 비슷한 군입니다. 2만 4,000명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는 금년도부터 모든 군민 아까 군내버스에 대해서 무료로 공짜로 외지에서 오신 분들도 전체가 다 무료로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마련해서 이게 대대적으로 홍보가 되고 이런 사례가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보도자료를 보면 그 예산이 16억원 본 의원이 기억하기로는 16억원 정도밖에 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본 의원도 그것을 보고 우리 군에서 지금 임순여객에게 보조금 주는 게 약 금년도 예산 약 26억원 정도 되죠? 지금 전체 합치면은?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과장님 그쪽에 벤치마킹해서 임순여객에 보조금 준 걸 가지고 그동안에 수없이 너무 많이 준다. 조금 절약 해야된다 그런 얘기가 계속 나왔습니다마는 이쪽에 벤치마킹해서 한번, 이 제도도 한번 도입해 볼 필요성이 있다. 특히 지금은 우리 군산 시내권에 학생들은 지금 버스비 전부 무료로 티켓 발급해서 하는 시군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학생들에 한해서 지금 그런데 65세 이상은 서울 지하철은 전부 무료로 다니고 있고, 이제 갈수록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우리 시골에 군내버스도 지금 이용객들이 거의 65세 노년층 이용하지 학생들하고 거의 젊은 층에서는 전부 자가용을 이용하지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의원은 이제 경북 청송군같이 우리 군도 한번 벤치마킹에서 그렇게 접목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잘 알았고요. 그 청송 관계는 저는 아직 제가 언론 관계는 거기까지는 접해 보지를 못 했습니다마는 그 예산이 지원된 규모가 어 우리도 26억원 이면은 그 충분히 그렇게 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은 가질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이제 현지를 가서 벤치마킹을 해 봐야 하겠지마는 노선 수라든가 우리 그 어떤 차량이 들어 다니는 그런 연장이라든가 또 어떤 전체적으로 군의 면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자세히 더 비교하면서 이게 예산도 비교가 돼야 할 것으로 봅니다. 한번 그쪽에 벤치마킹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내버스 임순여객에 지급해 주는 저 우리 보조금에 대해서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지금 연구용역을 줘서 용역 결과에 따라서 어느 선이 맞겠다 싶어서 지금 보조금 주고 있잖아요. 지금.

예.

그렇다 보면 지금 26억원 굉장히 많다고 7대, 8대 의원님들 계속 질타하고 그런 사례가 좀 있던 거로 본 의원은 기억이 좀 나는데.

예.

이 부분에도 한 번 벤치마킹해서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다. 또 추세가 지금 학생들에 대해서는 무료로 다 이용하도록 지금 전국 절반 이상 자치단체가 다 그러고 있습니다. 우리 군만 빠지고 있고 하기 때문에 본 의원은 우리 노년 인구가 많기 때문에 이제 무료시대가 좀 해줘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한번 그렇게 좀 염두에 두시고 한번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그다음에 당장 지금 필요한 게 버스 시간표에요. 버스 시간표.

예.

지금 출렁다리. 적성 출렁다리를 올라가서 정상을 거쳐서 동계 서호로 내려와서 다시 자가용이 있는 출렁다리 주차장까지 가려고 험하니까 택시를 불러서 이용객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때 느낀 점이 그분들이 승강장에 서호마을 승강장을 보고 시간표가 없는데 이런 사례도 좀 있었고 그런데 물론 저희 마을도 그렇습니다. 할머니들은 이미 계속 타고 다닐 때 버스 시간을 대충 알고 있는데 승강장 마다 버스 시간표 좀 붙여 주시면은 이용객들이 갑자기 와서 금방 한 5분이면 기다리면 되겠다 싶어서 이걸 탈 수도 있는데 모르기 때문에 물어볼 수도 없고 해서 이 부분은 승강장 마다 버스 시간표를 개첨 해야 할 필요성이 좀 있다. 그걸 좀 느꼈거든요.

예.

상당히 예산 소요는 될 거로 믿습니다마는 이것도 검토 한번 좀 해 주십시오.

예, 시행토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서부권 장보기 사업 아까 관광버스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군수 공약사업이기도 합니다마는 금년도 상반기에 한 번 운영해 보고 성과평가 분석해서 뭔가 시행착오가 됐다면은 과감히 하반기는 없애고 차라리 이용객들에게 우리 임순여객을 이용하신 분 버스비를 그냥 무료로 토큰을 준다든지 아니면 택시 이용권을 준다든지 그런 대체 방안을 하는 것이 낫지 굳이 군수 공약사업이라고 꼭 연말까지 끌고 갈 필요성은 없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도 상반기까지 한번 분석해 보시고 운용의 묘를 한번 찾기를 좀 바랍니다.

예, 반드시 성과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우리 국도에 시설되어 있는 우리 교통 신호등 체계도 우리 군에서 지금 예산 지원이 되죠? 지금 우리 군에서 국도에 신설되는 모든 교통 신호등 체계 이 예산이 군에서는 우리 군에서 나가죠? 지금.

아니 저희가 국도에 지금 신호등은 자체는 국도에서 지금 국도 유지관리 사무소에서 하는 것은 그쪽에서 하고요.

아! 우리 군에서 나가는것은 아닙니까?

저희가 여기 시내권.

시내권만 하고 국도는 국도관리 사무 속에서 지금 나가고.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읍면 마을 방문 군수님하고 계시는데 적성 강경마을 한 번 오늘 수행을 누가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쪽에서 지금 요구사항이 순창읍에서 9시 10분 버스던가요 해서 적성을 거쳐 가지고 동계 구미로 들어가는데 강경마을 잠깐만 들렀다 가면 되는데 강경마을 들리지를 않으니까 그 노선이 굉장히 아쉽다는 얘기예요. 주민이 한 30명 살고 계시는데 그래서 부분 우리 과장님 버스 시간 조정할 때 순창읍에서 터미널에서 9시 10분 차던가요?. 이거 적성 소재지를 거쳐서 동계 구미 쪽으로 나가는 버스인데 강경마을을 안 들리고 바로 직행을 해버리기 때문에 그쪽 주민들이 동계 장날 시장 보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하기 때문에 그 부분 한 번 어차피 군수님께 건의가 됐다면 나중에 처리 결과를 할 거로 믿습니다마는 한 번 염두에 두셔서 한번 조정 한번 해주시 바랍니다.

그거는 강경마을뿐만 아니고요. 종합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희들이 군수님 마을 방문을 해보니까 어떤 뭐 구림 마찬가지 가지고 또 행복콜버스 들어가면서 그쪽이 많이 지금 민원이 많이 생기는데 적성도 그렇고 동계도 그렇고 그런 민원은 많이 접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버스 노선이라 든가 시간을 조정하는 것은 계속 연결이 되기 떄문에 이거 전체적으로 놓고 한번 종합적으로 주민들 의견을 전부 수렴을 해서 군수님께서 지금 지시가 된 사항입니다. 이게 전체적인 노선이라든가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것을 용역을 통해서라도 이건 한번 정비를 한번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지금 그렇게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지금 중소기업 2차 보존을 지금 자료에 보니까 3% 연말에 조례 개정할 때 4%로 상향 안했습니까?

이게 지금 4%로 지금 할 겁니다.

4%가 맞죠? 지금.

원래 4%인데요. 이 앞에 금리가 낮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3%로 융자를 했었고 이제 올해는 금리가 지금 최근에 올라있기 때문에 4%까지 해서 지금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작년도 조례가 4%로 지금 올린 거로 지금 기억나는데.

예.

지금, 이 4%도 지금 작다. 본 의원은 생각했을 때 지금 기업체에서 중소규정 융자금 받아간 게 고정금리가 아니고 전부 변동금리를 받아 갔기 때문에 얘기 들어보면 보통 7%, 8% 예요. 보통 그럼 지원해 주는 게 4%를 해도 아주 미미하거든 지금 아주 미미해요. 우리 행정에서는 물론 부담이 상당히 있습니다마는 기업체에서 받는 효과는 상당히 미약해요. 옛날 금리 안 올라갈 때보다도 더, 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중소기업 간담회 한번 개최해서 그분들 애로 사항 듣고 조금 더 지원 시책이 좀 우리 중소기업이 관내에 있는 기업들이 살아가야 그쪽에서 고용돼 있는 우리 순장 군민들이 다 가정생활이 전부 이런 연계가 되기 때문에 한 번 그분들 상반기 조만간에 간담회 한번 개최해 가지고 2차 보전금 좀 상향되는 방향으로 한번 우리 집행부에서 한번 논의 한번 해 주시고.

예.

조례 개정해서 지금 올려주시기를 좀 그렇게 좀 바랄게요.

예, 하여튼 검토해서 그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추가 질의 한 번만.

아니, 손종석 의원님 하시고 하게요.

예.

예, 손종석 의원님.

예, 최용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여기 좋은 정책인 것 같아서 178쪽 긍정적인 면에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청년근로자 기숙사가 이게 처음인가요?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있는가요?

처음입니다.

처음인가요?

예.

그럼 지금 원룸으로 짖나요? 투룸, 스리룸으로 짖나요?

아직은 원룸, 투룸 이렇게까지는 아직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래요? 좋은 정책인 것 같고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정주 정책과 농촌 활력과 이렇게 같이 겸해서 얘기될 것도 같아요. 우리가 청년들이 많이 오고 또 신혼부부들이 많이 거주하고 아기를 또 신생아를 출생을 해야만 순창이 젊어질 것 같고 경기도 활성화가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연계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금 광주나 전주에서 의외로 또 출퇴근하신 분들이 많아요. 젊으신 분들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역으로 전주에서 가까운 인계나, 광주에서 가까운 금과쪽에 대단지 신혼부부 주택을 지어서 거꾸로 전주나 광주에서 순창으로 출퇴근을 할 수.... 아니, 거주를 순창에서 하고 전주나 광주로 출퇴근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신혼부부들이 출산하게 되면 그 얘기가 유치원에 가고 초등학교에 들어가고 그러면은 작은 학교 살리기도 자동적으로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가요?

예,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당연하게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전원마을 500호 마찬가지 이런 기숙사 이거 주택 주거 정비사업은 다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동복지 수당 준다든가 대학교 생활 학자금 외에 생활 안전 그런 자금도 이렇게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순창군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들이 순창군의 인구를 더 이상 줄어들지 않게 하는 목적도 있지마는 그런 것들을 보고 순창에 거주하면서 광주, 전주에서 출퇴근을 거기에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기 위한 그런 것들로 저희 포커스를 맞추고 아까도 이제 각 면 단위에 이런 임대형 아파트라든가 행복주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금 그런 차원에서 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잘 조성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가 의장님 모시고 우리 의원님들이 군수님이 연초 방문하는데 좀 많이 돌았어요. 거의 돌았는데 제일 많은 민원상황이 버스 시간표입니다.

예.

버스 시간표, 그래서 이건 굉장히 시급하다. 그래서 버스 시간표도 임순여객 그 업체의 그 편의 시간표가 아니고 우리 군민들 편의성에 맞게끔 시간표를 짜야 맞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업체하고 우리 군하고 시간표를 짤 것이 아니고 우리 군하고 우리 이장님들 회의에 가셔서 이장님들하고 노선 시간표를 정해서 업체에 이렇게 요구해야 맞지 않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순여객 편의대로 지금 저희들이 행정에서 그렇게 시간표를 짠 것은 절대 아니고요. 물론 부족한 것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게 3차 방정식보다 더 어려운 방정식인데 이쪽 노선을 늘리고 저쪽 노선을 늘리고 하는 한 군데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이게 안 됩니다. 그래서 연계가 되고 시간이 되고 그 장소가 있고 해서 이게 자기 앞만 보면 자기주장만 하게 되면은 이게 되질 않아요. 그래서 행정에서 최소한 개입해서 이런 정도까지는 우리가 좀 양보하고 이렇게 하자 그렇게 해서 왜냐하면, 인계만 들어갔다 인계만 끝나는 그런 노선이 아니지 않습니까? 또 그 마을만 그 시간에 마을에서는 그런 걸 생각을 않죠. 우리 마을에 이 시간대에 좀 저기 앞에까지 동네까지 왔다가 여기만 좀 들어왔다가 가면 되는데 여기에 안 들어오고 그냥 간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방정식 푸는 것보다 지금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래서 종합적으로 버스노선에 대해서는 정비할 필요는 있겠다는 것은 공감하고 전문가 용역을 통해서 곧바로 즉시 지금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지금 버스 공영주차장을 지금 만들지 않습니까?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을 저희가 예전에 의회에서도 몇 번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은 제가 임순여객을 분리 하려고 했던 사업이었고 그 분리를 통해서 불필요하게 임실에 많이 넘어가는 노선의 숫자를 줄이고 순창 내에서 노선의 효율적으로 운영하자고 하고자 했던 그 사업을 추진했던 거든요. 그래서 내년 아마 2024년도 중반에 가면은 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이 끝나게 되면 회사를 분리해서 아까 같이 전체적으로 노선을 행복콜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노선을 한번 조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도 그 부분은 조금 현재는 약간 불편하더라도 조금 참으시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어려운지는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방면으로 생각을 해보면 방법은 없지만은 않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계나 적성을 예를 든다고 하면 한 대가 인계나 적성을 계속 순환을 하는 거예요. 순환을 해서 환승을 할 수 있게끔 소재지에서 환승을 할 수 있게끔 해서 소재지에서 대기실을 만들고 소재지에서 환승에서 이렇게 오는 방법.

현재 버스가 임실을 가서 기름을 넣고 주유를 하고 회사 내에서 주유소가 있거든요. 주유기가 그래서 그걸 주유를 하고 또 요금 납부를 해야 하므로 임실을 꼭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 때문에 저희가 지금 노선이 좀 약간 불합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그래서 임순여객을 분리해서 순창만 돌지 않으면 이 문제는 해결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년 중반에 미리서 준비를 해서 내년 버스 공영차고지가 조성되면 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하셨네. 자꾸 지금 임순여객이차고지도 임실, 모든게 지금 임실에 맞춰져 있는데 임실하고 순창하고 우리가 보조금을 어떻게 납부하는지 좀 자료를 본 의원께 차후에 갖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따져봐야 할 것 같아요.

그건 거의 6:4 비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것도 조금 들여다봐야 하지 않겠냐. 괜히 우리가 보조금 줄 만큼 주면서 임실에 우리가 맞춰 갈 필요는 없잖아요.

예, 그래서 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이 지금 임순여객 임실과 순창을 분리하는 우리 순창군 공영버스제로 가기 위한 준비 작업이라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하여튼 그 부분 저희들 지금 현재 그 사업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그래도 좀 시간이 걸릴 텐데 그 시간 동안에 군민들이 불편 겪지 않도록 하여튼 저희들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게 시간 짜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마는 되도록이면 합리적으로 군민들이 이렇게 효율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게끔 방법을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성용 의원님.

예, 이성용 의원입니다. 간단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본 의원이 재무과에 요청을 좀 했었어요. 재무과 예산중에 보면 군주요 소식 홍보 그런 예산들이 있고 관광지 홍보 여러 가지 예산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본 의원이 얘기했던 중앙도로에 보면 주목 사이에 보면.

예.

광고판이 있어요. 저희 그런데 지금 현재 그 광고판을 우리 지역 소식지로 이용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냈었어요. 그래서 이쪽 경제교통과하고 상의를 해서 그 안쪽에 보면 뼈대 같은 경우에 다 예쁘고 괜찮은데 그 안에 있는 LED 조명 차이가 그것을 조금 바꿔서 LED를 교체해서 우리 순창군에서 나오는 주요 소식지나 이런 것들을 그쪽에서 홍보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고 싶은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건 돈이 좀 들어갈 것 같습니다.

예, 돈이 들어가더라도.

시스템을 좀 더 검토해서 정비를 좀 한 뒤에 이게 가능하다고 보니까요.

본 의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게 지금 현재 있는 이미지 홍보판이 다들 그쪽 주민들이 뭐라고 합니다. 솔직히 크게 거기에 대해서 세워져만 있지 어떤 이미지 간단하게 만나오지 어떤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바꾸는 게 맞지 않을까 본 의원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생각을 많이 하고 이거를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없을까? 그런데 군 소식지 같은 경우에 주민들이 솔직히 인터넷이나 이런 신문에 이렇게 많은 홍보지를 내겠지만 주요 큰 사업들 소식은 그쪽에 연계해서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한 번 그거는 그 관계 기술진들하고도 한 번 협의하면서 방안이 있는지 찾아보고 모색을 해보도록.

검토해 보시고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참고로 그게 처음에 출발할 때 그게 어떤 게시판이 아니고 조명시설로 출발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림을 띄우거나 또 거기서 장치를 하면 핸드폰으로 조작을 해서 같이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것이지 그게 게시판, 광고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군정 홍보용으로 그렇게 나갈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까같이 강천산 아니 장류축제라든가 그런 특정 시기에 그런 그림을 입력해서 운영할 수는 있는데,

과장님.

글씨를 많이 써서.

과장님 본 의원이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이 순창읍에서 살고 있고 실질적으로 많은 주민을 보고 거기에 대한 의견을 받고 많은 사람이 그 이미지 판에 관해서 얘기해요. 외지 사람들이 관광객들이 와서 거기 사진 찍습니까?

아니, 저는.

본 의원은 지금까지 한 번도 못 봤어요.

그 시설에 대한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지금 실제 현황에 대해서.

아니요. 그래서 그 부분 모르는 게 아니고.

오해하지 마시고.

그런 시설이 어차피 세워졌고 그렇게 주민들도 거기에 대해서 활용 방안을 그래서 잘못됐으니 좀 더 좋게 만들어서 우리 순창군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게끔 그 건의를 드리는 거예요. 본 의원이 그 부분이 잘못됐다고 하는 게 아니라 사업 취지는 좋았어요. 그래서 어차피 생긴 거니 이게 더 활용을 더 하자는 의미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 그 부분을 모색해서 검토해서 의원님께 별도로 한번 그 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수반이 되더라도 활용도 있게 써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비싸게 돈 주고 그걸 설치했어요. 돈 많은 돈을 들였어요. 적은 돈 아니에요. 그 사업 예산이.

예.

이상입니다.

예, 국장님 그 부분은.

예.

목적에 맞게 잘 활용을 했으면 민원이 덜할 거예요. 그런데 여름에 내용이 겨울에까지 돼 있고 장류축제 홍보가 지금까지 그것만 떠 있고 관리가 안 되니까 민원이 생긴 거예요. 적절하게 잘 관리를 하셔서 때에 맞게 누구든 지나가다가 읽어보고 아! 지금 이렇게 하고 있구나. 그렇게 공감을 해야 하는데 지금 언제 여름에 걸 이렇게 겨울에까지 이렇게 틀어놨어? 그게 되니까 민원이 자꾸 우리 의원들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조금 철저하게 사소한 거라도 제 역할에 맞게 운영이 됐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정숙 의원님.

예, 김정숙 의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순창 시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해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또는 교통사고 다발지역 그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의 안전한 생명보호를 위해서 조치가 안 취해진 데가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터미널 앞에 말씀하신 건가요?

예, 지금 그 부분과.

예.

그리고 그 설 의상실 그쪽에서도 이렇게 사고가 나고 그러는데 이제 이성용 의원님께서 아까 가로등이나 그런 부분도 말씀하셨지만 그래서 지금 설 의상실 그 앞에 신호등 같은 경우는 방지석이 있잖아요. 인도 침범 방지석.

예.

그것이 없어요. 턱이, 방지턱이 없는 거는 아마도 본 의원이 그때 파악하기로는 장애인들이나 휠체어 이렇게 이동하기 편하게 턱을 없앤 것 같아요. 거기를 그렇다 할지라도 그 방지석을 둬서 안전하게 차가 침범을 못 하게끔 인도에 그 부분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때 현장을 좀 가서 보고 그게 이제 사망사고 교통사고가 나게 되면 그런 이제 종합적인 또 경찰서에서도 이러 이러한 부분은 좀 보완해라. 거의 강제적으로 이렇게 시설을 하는 그런 조치도 떨어지고 조치 명령이 나오는데 거기 저희들 중앙 분리대를 설치한다든가 아까 같이.

그런데 중앙 분리대는 지금 주민들의 반대가 좀 심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조치가 떨어져요.

아! 그러시구나.

그래서 그런 것들도 우리가 해라고 한다고 해서 그냥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경찰서에서 하라고 한다고 해서 주민들 뻔히 불편한 것을 알면서 그렇게 또 함부로 이렇게 또 시행할 수 없고 그건 또 한 번 현장을 보고 아까 경계석 같은 것은 방지 경계석 같은 것은 그런 것들은 저희들 자체적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 그런 부분에서 사실 생명을 보호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고민하셔서 추진을 좀 해 주시고요.

예.

대석 아파트 지금 들어가는 입구, 남원 삼거리에서 대석 아파트 들어가는 입구에 주정차 차량들로 인해서 교통사고 우려가 굉장히 커요,

예.

그런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주차단속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주정차 단속이 거의 차들이 다 이렇게 거기가 편도 2차인데 주차가 다 돼 있어서 굉장히 거기에 위험해요. 지금 더군다나 거기가 버스 노선 구간이라 버스 노선도 이렇게 변경할 수 없어서 그 차량을 강제적으로라도 주차금지 구역으로 만들어야만 하는 상황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거든요.

그 말씀 하신 대로 거기를 주차단속으로 원칙적으로 전부 딱지를 끊는다고 하면은 아파트 민원이 아마 더 거센 민원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니깐.

교통사고 위험이 있는지는 알지마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을 행정에서 조치하지 못하는 부분이 그분 입장에서는 안전이 제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말씀을 하셨겠지마는 그 부분도 행정의 입장도 또 전체적인 아파트 주민 거주 주민들에 대한 입장도 한번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이 주차 그러니까 위반을 해서 딱지를 끊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주민들이 이렇게 주차를 하는 공간 그 밑에도 이렇게 있잖아요.

예.

사실상 불편함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안전하게 서로 좀 노력해야 하지 않겠냐.

그 부분은 경천 양지천 지금 종합정비를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다 포함해서 할 텐데 그것이 지금 시간이 좀 걸리다 보니까 그것도 정비 계획은 있습니다. 지금 당장 이거를 주차금지를 전면 못하게 한다고 하면 그 차량 소유주들이 거의 거기에 인근에 있는 주민들일 텐데 이분들은 또 어떤 의견을 더 줄지 모르죠.

그런데 그 주민들의 지금 민원이 사실은 많아요. 그리고 광명아파트에서 이렇게 아이들이 이렇게 보도로 통행하는 횡단보도 거기도 이렇게 아이들이 통행 구간으로 아이들이 이렇게 차량이 주차되어 있어서 보이지 않기 때문에 횡단보도에서 사고위험률도 높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김정숙 의원님.

예.

그 부분 간단한 개인개인 그런 민원은 여기 책자에 나와 있는 전체적인 걸 갖고 얘기를 하시고 사소한 것은 우리 회의 시간 외에 말씀을 해 주십시오.

아 그래요. 그러면 일단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이.

그것은 저희들이 따로 이렇게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행정에서 마련해놓고 주차금지 구역을 설치하고 하면은 우리도 할 말이 있고 단속도 할 수 있겠는데 우리 다 어디로 가라고 하냐. 이게 이제 주차공간이 없는데 이런 필수적인 그런 제3의, 제4의 또 민원이 생길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주차장을 계속 늘리려고 하는 것이고 그 부분은 별도로 거기 안전 부분과 관계에 대한 최소한의 조치는 저희들이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그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협조 요청에 안내판이라도 설치를 한다든가.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한 협조는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교통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실과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ㅇ 안전재난과

이어서 안전재난과 주요업무 계획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담당과장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동용 안전재난과장입니다. 강승구 안전총괄팀장입니다. 한현정 사회재난팀장입니다. 손영식 자연재난팀장입니다. 이종욱 하천팀장입니다. 이희영 중대재해팀장입니다. 소개를 마치고 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기본현황, 2022년 결산과 2023년 추진방향 및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88쪽 “기본현황”입니다. 안전재난과는 5개 담당으로 일반직 17명, 무기계약 근무자 2명으로 총 1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89쪽 계별 주요업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90쪽, 2022년 결산입니다. 지난 한해 수상현황으로는 ‘22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시상금 1,000만원 확보 했으며, ’21~‘22년 겨울철 대설·한파 대책추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시상금 1억원을 확보했고, ’22년 자율방재단 활동분야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상금 1,000만원을 확보하였고, 또한‘22년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 분야, 재난대비 훈련에서 각각 우수기관에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지난 한해 동안 우리 안전재난과에서 국·도비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한 결과 양지1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 2개 사업에 총 468억원 중 국가예산으로 234억을 확보한바있습니다. 재해 예방관련 사업으로 비석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순화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소규모 재해위험시설 정비사업 14개소와 40건의 지방하천 및 소하천정비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23년도 안전재난과 업무 추진방향을 재난·재해로부터 안전한 순창 건설’을 비전으로 정하고 통합적 안전관리체계 구성을 위한 컨트롤타워 구축 국가안보 및 전시대응능력 향상으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재난‧재해에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으로 재산피해 최소화 수해피해 예방 및 아름다운 하천조성으로 군민 휴식처 제공 중대재해 방지 안전·보건 체계 확립으로 군민과 근로자를 보호 하는 등 맡은 바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2쪽, 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일상생활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등 12개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93쪽, 일상생활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취약지역과 각종 시설물의 수시 점검을 통한 재난사고 피해 최소화를 위해, 연초에 순창군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야간시간 우범지역에 도로 표지병 설치, 기초수급자 및 장애인 등 350가구에 소화기와 화재 감지기 보급, 관내 어린이 놀이시설 24개소에 대한 안전관리 의무 이행 지도·점검과 7월, 8월 물놀이 위험지역 17개소에 대하여 안전시설물 확충 및 안전관리요원 34명을 배치·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을 운영하여 안전점검과 캠페인을 전개해서 안전문화 확산으로 주민 안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4쪽, “비상대비 및 통합방위 태세 확립”입니다. 비상사태를 대비할 수 있도록 민·관·군이 함께하는 통합방위 협의회를 분기별로 운영하고 올해 7월과 8월에 실시예정인 화랑훈련 그리고 을지연습을 통해 유사시에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겠습니다. 또한 내실 있는 민방위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해서 비상사태 발생시 스스로 내 가족과 주민을 보호할 수 있도록 역량 있는 민방위 대원 육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5쪽,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입니다. 대형산불, 지진, 다중이용시설 화재 등 발생 가능한 대규모 재난 유형을 선정하고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하는 대응 훈련으로 분야별 매뉴얼 숙달을 시켜서 기능 중심의 훈련을 실시한 후 미비점을 보완하는 훈련입니다. 5월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유관기관과 협의하고 2회에 거쳐 컨설팅을 실시한 후 9월 중 협업부서, 유관기관이 참여한 토론훈련과 실제훈련을 실시해서 재난 대응 체계 확립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6쪽, “재난취약시설 점검으로 재난 예방”입니다. 시설물에 대한 민·관 합동 점검을 통해 실제적 재난 예방으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종 시설물 18개소, 3종 시설물 82개소 등 총 100개소에 대하여, 시설물 관리부서에서 상ㆍ하반기 정기 안전점검과 2~3년 주기로 정밀 안전점검을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재난취약시설과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도 소방, 건축, 전기, 가스 등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97쪽, “대한민국 안전대전환을 위한 집중안전점검”입니다. 사회 전반의 안전관리 실태 점검 및 안전문화 운동 전개로 안전한 사회 구현과 주민들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사업입니다, 최근 사고발생 및 군민관심분야를 참고하여 115개소의 시설물을 건축, 소방, 가스, 전기 등 민·관 합동으로 10월까지 안전점검을 완료하겠습니다. 또한, 군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집중 홍보 기간을 운영하고, 민간 자율점검표 15,000부를 제작·배포하여 주민 스스로 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98쪽, “자연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우리군의 재해위험지구는 총 28개 지구가 지정되어 있으며 현재 23개 지구의 사업을 완료하였고, 복흥 비석지구, 쌍치 쌍치지구, 순창 양지1지구, 적성 석산지구 등 4개 지구는 순창군에서 하고 복흥 금월지구는 전라북도에서 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복흥 비석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2024년에 정비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쌍치 재해위험지구는 계속사업으로 금년도에 설계용역을 마무리하고 25년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순창 양지1지구 및 적성 석산지구 사업은 신규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실시설계용역과 편입토지 보상을 실시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99쪽, “순화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총 98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서 군청 뒤 주차장 부지에 배수펌프시설, 관로개선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18억을 투입해서 우수저류조 설치와 인근지역 관로정비를 실시할 계획이며, 연내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쪽, “소규모 재해위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세천 소교량 등 소규모 위험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본예산에 8억원을 계상하여 복흥면 상송리 소교량 정비사업 등 10개소를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모든 사업이 연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쪽,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관내 소하천 총 212개소, 285.7km를 대상으로, 하천폭이 협소하거나 미개수로 인해 재해위험이 있는 소하천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158억 5,100만원을 투입해서 2024년까지 이동소하천 등 3개소의 소하천을 모두 정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인계 구약, 구림 닭사리, 동계 이동 소하천 시공사가 선정되어서 현재 편입토지 보상 및 사업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기간 내에 차질 없이 추진해서 주택 이나 농경지 침수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2쪽, “치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구림면 월정리에서 안정리까지 총사업비 219억 4,700만원을 투입해서 2025년까지 하천정비 5.3km, 교량 5개소, 배수문 5개소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23년 2월에 시공사가 선정되면 3월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착수해서 집중호우로 인한 농경지 침수 등 주민들의 재산피해가 최소화 될 수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3쪽, “하천 유지보수사업”입니다. 국가하천 1개소, 지방하천 24개소, 소하천 212개소 등 총 237개소 약 494km의 하천의 유지관리를 통해 재해를 예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마철 이전에 총사업비 22억 6,000만원을 투입해서 국가하천 잡목제거 및 풀베기 3회, 추령천 제방정비사업 등 지방하천 유지사업 6건, 대마소하천 유지보수사업 등 5건의 사업에 대하여 지장목 제거하고 풀베기 및 하상정리, 제방보수 등 재해 요인을 사전에 제거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4쪽 “중대재해예방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군 관할 사업장 및 근로자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안전보건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산업재해, 시민재해가 없는 안전 순창을 건설하기 위한 사업으로, 중대재해 방지를 위한 선제적 조치와 안전보건 관리 강화를 통하여 2월중에 순창군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안전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중점관리 시설물과 사업장을 확정하겠으며, 연 2회 이상 안전관리 의무사항의 이행 여부를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해서 개선 조치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현업근무자에 대한 보건안전 관리·교육을 연중 실시하고, 근로자 의견청취 및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산업안전 보건위원회를 정기적으로 운영하면서 중대재해 사전예방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안전재난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드렸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과 우리 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십시오. 안전재난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용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최용수 의원입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간략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가 여기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부서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듯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이렇게 안전을 최우선시로 공사를 해도 또 빈틈이 있어요.

예.

화면 한번 띄워주시죠. 여기가 어디인지 아세요? 순고 사거리입니다.

예.

민원이 들어왔어요. 순고 사거리인데 지금 한 장 넘겨 보세요. 이쪽에서 여기 인도가 이렇게 조성이 돼 있는데 인도가 끊겨 있어요.

예.

반대편 아까 띄워보세요. 여기에서 보면 인도가 없어요. 그래서 인도로 이렇게 올라 타려면 인도에서 도로로 내려와서 이렇게 와야 합니다.

예.

참고적으로 이게 어제 행정에서 본 의원이 다른 자료 요청을 했는데 사진이 이렇게 찍혀 있어요. 이거 행정에서 사진 찍은 겁니다. 행정에서 자료를 준 거예요. 우리 의원님들. 이렇게 보행자가 여기를 통과하려면 도로에 내려와서 위험부담을 안고 횡단보도를 건너야 합니다. 이것은 시급하게 예비비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국도라서 저희들도 현장 확인을 하고 지금 남원 국토관리사무소에다가 신속하게 정비를 해달라고 지금 보수 요청을 해놓은 상태인데 이게 거기에 답변을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예비비라도 신속하게 투입을 해서 예비비가 아니더라도 이런 정도는 그렇게 크게 큰 사업비가 들어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지관리사무소에서 하지 못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바로 즉시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빠른 현장 확인하시고

예.

학생들 위험이 없도록 빨리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조정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조정희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연됐는데 지금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 실시하고 있죠?

예.

작년에 우리 현장에 가서 보니까 아주 준비를 잘해서 잘하고 있는데 한 가지 제안을 좀 드릴게요. 지금 우리 순창군 군청 청사의 직원들 종합대피 훈련 전체적으로 한번 실시한 혹시 있습니까?

예전에는 매월 내지는 격월제로 이렇게 민방위 훈련의 날 이렇게 지하로 이렇게 대피, 비상식량 한 번 가지고 들고, 내려가고.

없죠?

그런 훈련을 많이 했었는데.

본 의원이 2018년 온 뒤로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아니요 있었습니다.

대피 훈련은 본 의원은 참석 못 했어요. 한 번도. 그래서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올해 지금 9월에 예정돼 있나요? 대응안전한국훈련이?

예,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예.

우리 군청에 근무하는 군청 전 공직자들 한번.

예.

이번 기회에 한 번 실시했으면 좋겠다.

예.

충분하게 자료 준비하고 실질적으로 훈련이 되도록 하셔야 해요.

예.

이거 전번에 작년 같은 경우 우리 저쪽 어디야 체육사업소 거기 앞에서 한번 이렇게 했었는데.

예.

실질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대피해서 몸소 체험하고 그런 걸 경험 해야 되거든요.

예, 작년에 민, 관, 군을 이렇게 했는데.

그렇죠.

올해 그런 그 의견 주신대로 우리 순창군 공무원들이 전체적으로 한번 참여하는 체험 해서 느끼는 그런 훈련도 한 번 계획하겠습니다.

기업에서도 35층, 40층 건물에서 거의 1년에 한두 번 정도 전반기 후반기 그렇게 전 직원이 계단을 따라 대피하는 훈련을 해요.

예.

그래서 이걸 한번 준비해 보시고요.

예.

그다음에 지금 우리 이제 폭설이나 폭우 대규모 자연 재해발생 시에.

예.

우리가 대응하는 대응 매뉴얼이 있습니까? 혹시?

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없죠.

예.

이게 절실합니다.

예.

지금 이제 우리 재난안전과는 이제 실질적으로 보면 취약시설 사전 안전점검이나 하천 유지보수 해서 재난 관련해서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이 강해요. 그게 맞아요. 맞는데 지금 현재는 기후 변화에 따라서 폭우나 폭설이 엄청나게 많이 내려요. 지금 여기에 따른 대응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걸 아마 건설과 쪽 하고도 약간 연관 있는 것 같은데 이와 관련 해서는 우리 국장님이 한 번.

예.

대응 매뉴얼을 정확하게 만들어놓으세요.

예, 지금.

그래서.

그걸 좀 설명해 드릴까요?

예, 설명해 주십시오.

시간이. 폭설, 폭우 이제 같은 개념인데요. 저희들이 물론 지금까지 그런 매뉴얼이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마는 정말로 종합적으로 이번에 폭설을 겪으면서 폭설이나 폭우가 어떤 일정 규모 이상 어느 정도 왔을 때 따른 그런 매뉴얼들이 또 장비 동원이라든가 우리 공무원 대응 그런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종합적으로.

예, 종합적으로 해서 앞으로 이런 것들이 숙달돼서 딱 유사시 딱 상황이 발생하면.

그렇죠.

누가 이야기 안해도 바로바로 이렇게 투입이 되고, 바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매뉴얼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그 매뉴얼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장비 이번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이 많은데 그것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런 상황이 됐을 때는 어떤 장비가 투입되고 장비가 부족했으면 어떻게 이차적으로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을 정확히 구체적으로 만들어놔야 합니다.

예.

마을 단위로.

민간동원 장비 부분도 그렇고.

그렇죠.

우리 눈이 10㎝ 이하로 왔을 때, 10㎝에서 30㎝ 왔을 때, 30㎝ 이상 왔을 때 이런 폭우와 폭설 양에 대비해서 달라지는 그런 매뉴얼들이 반드시. 필요하겠다.

이제 국장님이개념을 딱 잡고 계시니까.

예.

그렇게 만드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자율방재단.

예.

지금 안전재난과 소속인가요? 관리가?

예, 맞습니다.

맞지요. 이제 보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고 재해가 발생하게 되면 방재단이 가장 먼저 출동하게 되는데 자율방재단 봉사하다가 이렇게 사고가 나면 어떤 식으로 지금 처리를 하고 있나요?

거기는 지금 보험은 다 가입이 돼 있는데 그게 지금까지 사고가 나서 이렇게 보험 수혜를 받은 적은 없어서.

없어요?

예.

어쨌든 이와 관련해서도 상당히 본 의원이 상당히 이번에 현장 나가 보니까 방재단들이 고생하고 있고 사고 위험이 항상 노출돼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만약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가.

예.

보험 관련부터 해가지고 이것도 매뉴얼에 포함 시켰으면 좋겠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하천 지금 소하천 준설하는 거하고 잡 목 제거 하는 거 올해 예산 어느 정도 들어가 있나요?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하천 잡목제거하고 준설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배정해서 하는 부분이 있고.

풀 예산 편성해서.

읍면에 자체적으로 지금 편성돼 있는데요. 지금 건설과에서 주는 예산이 있고 또 하천계에서 재배정해서 주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 폭설과 관련해서 장비대 사용이라든가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읍면에 자체적으로 복흥 같은 경우는 한 700만원 정도 이렇게 자재가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설 때 복흥 같은 경우는 또 누락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한 네 분이.

예.

그래서 자체적으로 확인해서 올해 예산에 서 있는 그 예산으로 줄 수 있게끔 그렇게 얘기해 놓은 상태입니다.

저번 행감 때도 본 의원뿐만 아니라 많은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하천 대부분의 하천이 이렇게 거의 방치하다시피 해가 지고 잡목들이 무성해요. 그리고 이제 폭우가 오게 되면은 그게 나무에 걸리고 비닐, 쓰레기에 다 걸려서 물이 범람해서 전답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런 피해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예산은 부족하면 추경에라도 편성해서 올해는 전반적으로 하천 정비를 했으면 좋겠다. 잡목도 그렇고 준설도 그렇고 그렇게 해서 깨끗한 하천이 만들어 졌으면 좋겠는데 이거를 우리 특별히 과장님 신경을 많이 써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새롭게 이렇게 과장님 오셨으니까 많은 기대를 해보고 저희들도 협조해서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오전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아니요. 의장님.

아니요, 시간이 됐으니까 오후에 식사하시고 식사하시고 하세요.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 이성용 의원입니다. 간단히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아까 개인적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 잘 해 주셔서 그 부분은 처리를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또 그 담당 부서에서 안 되면 우리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번 최대한대로 해보기는 해보겠습니다.

예, 순화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20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올해 끝나는 거로 사업 기간이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모르겠습니다. 본 의원이 잘못 알고 있는 건가는 모르겠지마는 이게 지금 문제가 있죠?

예, 문화재와 관련해서 지금 사업이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예, 문화재 때문에 심의받는 시간이 기간이 길어져서 이 기간이 길어질 것 같은데 한 몇 년 정도 어느 정도나 길어질 것 같습니까?

뭐, 몇 년까지는 아니고요. 지금 사업 파운드리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지금 사업 시공 과정에서 옛날 제 관아 우물터라는 그런 게 지금 유적이 지금 발견이 돼서 거기에 문화재 시굴 조사가 필요하다. 그래서 시굴 조사 결과에 따라서 정밀조사는 이제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하는 것은 이제 시굴 조사의 결과에 따라 달라지겠지마는 저희들이 예측할 때에는 정밀조사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을 하면서 시굴 조사는 한 2개월 정도, 전체 공정이 한 2개월 정도 지금 생각지 못했던 기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최대한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그렇게 지금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우물터 관련해서.

예.

거기에 얘기가 이쪽 분야가 우물터가 있으면 그 근처에 또 다른 문화재가 매장이 됐을 수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정밀진단, 정밀조사가 이루어지면 시간이 한 1년 정도, 1년 넘게도 걸릴 수가 있다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근데 어마어마한 시간들이 걸리더라고요. 이거는 행정에서 처리하는 게 아니고 그 문화재 관련 그쪽에서 하다 보니까 절차들이 엄청 복잡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행정에서도 이런 부분들까지 감안을 하셔서 일 처리를 해야 한다.

예.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정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정숙 의원입니다. 국장님 올 한해 순창군에서는 한 건에 재난사고 없는 해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이제 본 의원은 지금 우리 안전재난과는 모든 재난사고에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아까도 우리 조정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이렇게 이제 매뉴얼을 만드시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세심하고 촘촘하게.

예.

꼭 추진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본 의원이 이제 팔덕 족하천.

팔덕 족하천이요?

예, 하천. 개보수가 필요 하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기후 변화에 의해서 폭우나 그런 재난에 위에 위험도가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심하게 노후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마을이 지금 네 개가 연관돼 있어요.

예.

그래서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올해 가능하면 예산 범위 내에서 개보수를 추진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그 호환 블록이나 또는 그게 다 깨졌기 때문에 석축이나 그런 부분 보강을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거는 우리가 안전건설과장님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그 부분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지금 족하천은 1995년도 6년도에 경지 정리를 하면서 중앙 배수로 겸해서 지금 하천을 내놓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에는 지금 현재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는가는 한번 좀 봐야 하겠지만 그런데 이제 소하천 정비 우선순위 맞게 하려고 하면 지금 그 앞에 있는 하천들이 있기 때문에 좀 지체될 수가 있고 그래서 소하천 유지관리 사업 있잖아요. 간단한 유지보수 차원이라면 소하천 유지보수 사업에도 가능할 거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의 예산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내년 정도는 한번 정밀히 조사해서 꼭 필요하다면 반영하는 것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계획을 세우셔서 예산 범위 내에서 추진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안전재난과에서 지난번에 우리 이제 이태원 참사가 있었잖아요. 그 참사로 인해서 사실 우리가 컨트롤타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거를 우리가 다시 한번 알게 됐고 재난 상황에 맞는 상황 유지와 대응 그리고 그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업무 연찬 등 노력이 필요 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이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특히나 안전재난과에 과장님을 비롯한 모든 직원분의 그 노고가 많으신 부분에 대해서 치하를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예, 마화룡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마화룡 의원입니다. 하여간 뭐 오전에 끝을 내야 하는데 오후까지 가서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과장님 이번에 새로 오셨고 이쪽으로, 우리 직원님들도 거의 바꿔졌죠?

예, 팀장들이 거의 다 바꿔졌습니다.

거의 다 바꿔졌죠. 그래서 저것 합니다. 이렇게 보면 203쪽에 보면 하천 유지보수 사업이라고 그거 뭐 안 떠들어 봐도 마찬가지인데 거기에 보면 지금 섬진강 잡목 및 풀 베기라든가 여러 가지 하천에 너무나 나무가 우거져서 지금 나무가 우거지다 못해서 아름드리가 댔어요. 아름들이가. 한 번이라도 가보셔서 아시지요?

아,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작년 2022년도에 본 의원이 이쪽 안전재난과에 분명히 지난번에 방재단도 일을 하다 보면 모든 풀을 잡목을 베어놓고 가지고 올라올 길이 없어서 밑에 내둬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큰물이 지나가고 나면 떠내려가서 어디 큰 다리는 좀 어느 정도 나갑니다마는 작은 곳 같은 곳 같은 곳은 막혀버리고 어떻게 안 되는 것만 더 못하게 만드는 것이 수도 없었다. 그래서 그쪽에 작업로를 만들어서 작업을 방재단이 했던 누가 했든 간에 베어놓은 것은 들어낼 수 있도록 돈 얼마 안 들어가는데 그렇게 하라고 하는데 안 해요. 지난번에 안 하더니 올해에 넘긴다고 했는데 혹시 우리 과장님이나 실무진이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다시 한번 저것 하는데 이런 걸 실질적으로 돈을 드려서 아무리 임부임을 드려서 베어놓고 해 봐야 전부 다 실어 내오지 못하면 헛것이에요. 어떠세요? 과장님.

에, 잘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본 위원이 얘기했던 부분이 지금 보면 물론 필요합니다만 농지에들어간 진입로 그 정도 되면 하나씩 내요. 큰돈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거기에 한 번 내놓으면은 대개 보면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은 보를 막아놓은 위에 가 많은데 거기가 다 농기계가 들어가서 농기계나 작업 포크레인 들어가서 싹 실어 내올 수가 있는데 그걸 그렇게 하라고 해도 안 해요. 이 부분이 아니고, 그 민원이라는 것이 돈이 많이 몇억원이 들어가서 한다면은 아! 순창군이 재정이 없는가 보다 하고 주민들이 군민들이 이해해요. 어느 정도 그런데 돈 1,000만원 안되는 것 가지고 실효성이 없는 저것을 하면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보면 하여간 본 의원이 볼 때 방재단이 일을 시작 할 건데 바로 실현할 수 있도록 이번에 하겠습니까? 못하겠습니까? 또 지나가 버리고 과장님 바꿔지고 저것하면...

아닙니다. 답변 드릴게요. 우리 신임 과장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현지 면장을 하면서 절실히 느끼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하고 얘기를 해보는 과정에서 아까 제가 답변 드리면 조금 더 답변하기 좀 부끄럽기가 면목이 없습니다. 지금 작년부터 계속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인데 하상 정비를 하게 되면은 잡목도 있을 수 있고 또 이렇게 풀하고 흙하고 같이 퍼내야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분명히 진·출입으로 작업로가 필요하다 해서 작업로를 반드시 설치해서 그런 사업대상지는 지금 풀하고 흙하고 섞인 그런 사토를 어떻게 처분을 할 것이냐 이런것까지 지금 저희들이 고민을 하면서 올해는 반드시 그 사업을 진행하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까지 계속 지금 제가 알기로도 두 번, 세 번 이렇게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도 이미 하여튼 더 이상 이렇게 더 말이 안 나오게끔 조치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진·출입으로 예산이 1,000만원이면 거기 안에서 하는 것은 5,000만원이에요. 5,000만원 돈이 헛것이에요. 헛것.

예.

왜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렇게.

의원님 제가 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전임 과장한테 이 부분을 인계를 확실히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뭔 얘기냐면요.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지금 출영천에 하상에서 일어나는 아까 잡목제거나 이런 것들을 운반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좀 불편한 감이 있잖아요. 하상 내에서 그러고 하천을 내려갈 때 그 진입로가 지금 없어서 운반할 때가 불편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아니, 복흥 출영천 뿐만 아니라 우리 과장님께서도 매년 하셨으니까 아마 방재단 하는데 상당히 가봤을 거에요. 어디는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취입보있는 데는 거의 다 거의 다 버드나무나 뭐가 다 지금 저것하고 마찬가지입니다. 보면 거의 다. 그러다 보면 어지간한 면 단위 다섯 개, 여섯 개 정도만 하면 거의 면 단위는 해결해요. 거의 그런데 그걸 안 하고 이렇게 돈만 들여서 어떻게 한다면 더 일을 벌이는.

저희가 이번에 추령천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방 하천 유지보수 설계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다 지금 반영해서 한 서너 군데 정도는 진·출입이 가능할 수 있게끔 그런 적당한 위치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과장님 거기다가 반영을 한다는 자체가 또 틀린 거예요. 보면.

아니요, 제가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큰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어디 지금 논에 들어가는 진입로하고 똑같은 것을 몇 개를 그것도 사업이 다 넣는다고 하니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시급한 것을 아까 말한 대로 면장님 하셨으면서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 보면 시급한 것은 시급한 대로 하고, 왜! 이왕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하여튼 고수부지에서 이렇게 작업 도로로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그렇죠.

진·출입 도로를 저희들이.

재방으로 나올 수 있는.

도로를 이렇게 넣어서 작업이 되는 대로 다 운반이 될 수 있도록 거기 안에다 지금까지 방치해 놓은 그런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하여간 보겠습니다. 보고 하여간 그 부분이 이번에도 만에 하나 어긋나면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겁니다. 앞으로 보면 안전재난과 상당히. 예, 이상입니다.

하천관리 부서가 안전재난과 이기때문에 저희들이 안전과 하천같이 필수적으로 저희들이 항상....

그걸 지난번에도 공감을 하지 않았습니까? 국장님 하시고 공감을 해놓고 안 하면 필요가 없는 것인지 뭐 하려고 우리가 지금 여기서 업무보고를 하고 우리가 행정감사라고 뭐 합니까? 백날 해 봐야 너는 말 해라 나는 듣는다라고 하면 끝난 것 아닙니까? 보면.

예, 이제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확실히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별도의 예산이 세워진 건 아니에요?

별도의 예산은 없어도 유지보수사업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 예산으로 가능하다는 얘기죠.

예.

각별히 좀 신경 써주세요.

예.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오수환 의원님.

예, 오수환 의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보충 질의 좀 할게요. 우리 마화룡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방금 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담당 공무원들 설계과정에서 조금 모르는 사항이 좀 있다. 아까 소하천이 됐든 준용하천이 됐든 마을 지천이 됐든 간에 하천 왜냐하면 홍수 때 이런 예방사업 재난 예방사업 때문에 쭉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그걸 전부 좌·우측 뚝을 만들고 아까의 핀플럭 쌓아서 전부 이렇게 재방식으로 쭉 쌓아서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중간중간해서 그 밑에 포클레인 들어가서 작업할 수 있게 작업로 정도는 만들어 놔야 그 하천 내에서 지금 수목이 커버리고 나무가 크고 해서 잡목제거로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이게 사람이 걸어 내려갈 수도 없는 전부 가림막이 돼 있어서 그런 문제점 때문에 나중에 개보수 작업할 때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내려갈 수 있는 하다못해 포크레인 하나 정도 내려갈 수 있는 중간중간 그 입구 쪽을 터 해야 하는데 그게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좌·우측을 뚝으로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그게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먼저 행정 사무감사 때 마을별로 지천 가서 보면 갈대가 전부 우거져 있고 지금 촌말로 해 때기 나무라고 그죠. 그 나무가 전체가 돼 있는데 방재단 활동도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이게 금년도 홍수 때는 상당히 문제가 돼 있는 하천이 굉장히 많아져 있어요. 지금 그래서 그 작업을 하려면 포크레인이 들어가고 가서 삽으로 긁어내야 하는데 진출입로가 없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그 말씀이 본 의원은 지금이해가 돼요. 지금 하기 때문에 그런 작업로 할 때 설계과정이나 그런 부분이 충분히 좀 필요하다 그 말씀 드리고 그다음에 금년도에도 지금 소하천 준용사업 자금 상당히 예산이 많잖아요. 지금.

예.

우리 토목직 공무원들 설계 내실 때 좌우 쪽 옹벽만 좀 건들고 바닥 하상은 돌맹이 있으면 있는 그대로 웅덩이가 있으면 있는 그대로 해 주셔야지 유수 물흐름을 잘하기 위해서 전체 긁어버리고 평탄화시켜서 그 위에 모래가 있는 곳은 떠내러가게 방지하게 시멘트로 발라버리고 그러니까 하상이 죽는 하천이 죽는 하천이 되어 버렸어요. 지금 자연 생태가 살아가야 하는데 이게 자체가 지금 바닥은 웅덩이면 웅덩이가 있는 그대로 옛날 물고기가 사는 고깃집을 만들어놓고 그대로 가야 하는데 그게 있어야 자연이 살아 숨 쉬는 공간인데 지금 하천마다 마을마다 전부 다 죽은 하천이 돼 버렸습니다. 지금 물고기가 못살아요. 생태계가 파괴되어 버렸어요. 지금 그 물흐름만 유지보수 이것만 한통에 그래서 그걸 본 의원은 지금 작년 행감 때부터 얘기했었고 했었는데 앞으로 지금 수하천 정비 공사할 때 설계과정에서 재발 바닥은 건들지 말고 좌·우측 옹벾만 쌓아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물고기가 살고 같이 사람과 공존할 수 있는 그런 생태계를 만들어 주셔야지 전체 쭉 시멘트 바르고 바닥 평탄화시켜서 하다 보면 물고기가 살 수 있는 공간이 없어져서 지금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렸어요. 하천 자체가 하기 때문에 그거 하나 좀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담당 공무원님들은 물론 이제 제 메뉴얼이랄지 또는 하천 기본 설계 기본이 있듯이 그렇게 따랐다. 이렇게 항변을 할 수 있습니다마는 현실에 가서는 이거 안 맞잖아요. 지금 자체 우리 과장님께서는 한 번 염두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자체를.

예, 알겠습니다. 우리 의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 맞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설계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고려해서 그런 부분도 반영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 그대로 진짜 생태하천이 살아 갈려면 자연 그대로 그 현상을 유지해 가면서 그 자연을 훼손 안 해 가면서 사업을 하셔야지 전체를 파괴를 해버리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고 해서 그건 설계과정에서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금 혹시 TV를 보시고 이렇게 하다 보면 충북 진천에 농다리라고 충북 진천군의 세금 천에 놔져 있는 농다리라고 영화 촬영지로도 유명하고 간혹가다 TV 삼사에서 자꾸 화면에 띄워지고 하는 그 다리 있잖아요. 자연석 돌다리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본 의원이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지금 과장님도 바뀌고, 담당 팀장님도 바뀌었고 했는데 우리 장군목 가셔 보면 우리 물놀이 여름에 안전 요원 배치하잖아요. 지금 섬진강 강폭이 넓어서 물이 많았을 때는 이쪽 동계에서 얘기하면은 저쪽 강경에서 받아들이기가 상당히 힘든 그런 부분이 있어요. 물놀이 안전 요원 배치하더라도 이게 돌아가려면은 자동차로도 한 15분 이상 걸려야 됩니다. 이게 그쪽 가서 통제하고 막으려면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 적성과 동계 그 사이에 아까 자연석 아까 충분 진천에 농다리 같은 그런 개념으로 자연석 돌다리 두 개, 세 개 좀 놓아 주면 바로바로 건너서 안전 요원이 통제도 할 수가 있고, 이게 자연적으로 가면 일거양득 아까 도랑치고 가재 잡는 식으로 하나의 관광 자원화가 될 수도 있고 우리 행정 목적도 달성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요구를 했었거든요. 이제 새로 과장님도 오셨고 팀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 번 행정업무 처리에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를 좀 바라고요.

예.

그다음에 또 자율방재단이 있잖아요. 지금 자율방재단이 우리 안전재난과 소관이잖아. 지금.

예, 맞습니다.

지금 읍면에 각종 사회단체가 굉장히 많습니다마는 본 의원은 이제 조금 다니다 보면 가장 읍면에 우리 군민들이 피부에 와닿는 일을 하는 그 단체가 자율방재단입니다. 지금 모든 게 그래서 이분들 그 예산서 지원 예산을 보면 그 읍면 소방대원보다도 못해요. 지금 자체가 지원체계가 물론 읍면 소방대원들도 나름대로 화재 예방이라든지 이런 것은 많이 애쓰고 계십니다마는 그보다 더 애쓰는 분들이 본 의원은 읍면 자율방재단이라고 봐요. 읍면 소방대원들은 도비 지원을 받고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도 출동 수당을 하루에 만원, 하루에 밥값도 안 되는데 점심값도 안 되는데 이 부분도 한번 다시 집행부에서 검토를 해 줘야 한다. 다음에 혹시 다시 재검토해서 추경이라도 만약 가능하다면 읍면 자율방재단 활동 많이 아까 하천 정비사업 하는데 아까 이런 나무 제거하고 하천 정비하고 하는 데 같이 협조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도 면장님 해봤으니깐 아시잖아요. 현장에서 가장 발로 뛰고 몸으로 때우는 것이 그분들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원책이 더 강구돼야 한다. 본 의원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제 국장님보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면에서 행정을 해보다 보니까 제일 우리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분들이 아까 방재단이라고 느끼고 그렇게 지금 저희가 도움을 받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다른 시군에 비해서 지금까지 예산 자체적으로는 아마 최고로 많을 겁니다. 전국적으로 그래서 저희한테 모범사례로 해서 벤치마킹을 많이 오고 그러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 그 추진해오면서 방재단 분들이 애로 사항·특히 이제 아까 말대로 출동 한번 하고 그러면 수당이 작다고는 그럽니다. 그런데 현실성 있게 아까 보존해서 할 부분이 있으면 한번 검토해서 한번 시정을 하도록 그렇게 한번 해볼 수 있으면 해보겠습니다.

예, 이제 물론 우리 각종 사회단체 조직원들이 다 우리 군민의 하나의 일원이지만은 그중에서도 읍면에 조금 다니다 보면 자율방재단 활동이 가장 활발하고 또 군민의 피부에 와닿는 그런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만한 대가는 더 상향해서 지급해도 누가 뭐라고 하지는 않을 것이다. 본 의원은 그렇게 판단돼요. 한번 과장 입장에서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예, 하여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한 말씀만 더.

예, 마화룡 의원님.

예, 마회룡 의원입니다. 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진짜로 해야 할 그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얘기가 빠졌습니다. 오늘 국장님이나 보면 지금 우리 순창군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하천이.

예.

지금 우리 농지보다 다 높아져 있어요. 원래가 경지정리를 할 때는 농지가 높아서 물이 하천으로 빠지게 용수로 배수로를 해서 원래 놓은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하천이 많이 높아졌어요.

예.

이제는 물이 들어오면은 안 막아도 물이 하천에서 농지로 흘러오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면 취입보가 옛날 시멘트로 지금은 아주 좋은 저것이 나와서 앞이 어느 정도 차면 드러누워 버리는 아까.

자동....

하다 보니까 그건 엄청 돈이 많이 들어간 부분이고 그렇게 되면 좋은데 취입보에 물을 농지에 댈 때는 막지요. 막는 것이 지금 거의 나무로 판자때기로 판자로 막지요. 사람들이. 그런데 큰 비가 와서 만약에 물이 큰물이 지면 사람이 들어서 뽑지를 못해요. 들어가면 죽으니까 결국적으로 그러다 보면 하천에 있는 돌이나 여러 가지 부분이 떠내려가서 떠내려가 줘야 농지가 높아지는데 그래 물도 빠져나가는데 거기가 막혀서 다 차버려요. 전체가 그래서 지금 하상이 그렇게 된 겁니다. 이 부분을 정말로 순창군에 농지를 살리려고 한다면은 한번 아까 예산을 정말로 크게 만들어서 이제 그 부분을 전기로 그냥 내렸다 올렸다 하든지 아니면 전체 취입보를 그렇게 하려면 너무 예산이 많이 들고 그래서 사람이 이용하지 않도록 전기로 내리다가 만약 큰물이 지면 전기로 물을 터버리면 물이 빠져나가서 이런 오물이 거기서 나가서 하천이 낮춰지고 저것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이러다 보면 전체가 농지가 이제는 옛날에 처음에 하천을 할 때 보통 50ｍ, 60ｍ 할 때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물이 내려가면 얼마나 저것 하냐고 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거의 큰물이 지면 넘으려고 그래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하천이 높아져 버려서 그렇습니다. 높아짐과 동시에 아까 잡목이 전부다. 저것하고 그래서 앞으로 뭔 훗날을 바라본다면 취입보부터 하여간 큰 예산을 어떻게든 공모사업을 하든 만들어서 뭐라고 할까? 트고 막는 것을 전기로 하든지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올해는 당장 어렵다고 할 정도로 큰 예산이고 그 부분을 조금 염두에 두셔서 저것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저기 앞으로 지금 국가하천은 지금 추진 방향이 거의 다 고정보은 없고요. 이제 앞으로 추진 방향이 가동보로 다 가고 있고.

넘어가게 한다.

지방하천도 그 취입분은 고정보로 안 하고 거의 가동보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의원님 말씀하신 것이 그전에 했던 그 고정보들 이제는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아까 전기로 하려면 세트가 되어야 하거든요. 그 하나를 시설하면 같이 연계되는 것인데 한 부분 그 가동보로 그 고정보를 않고는 그 전기 시스템만으로는 안 되고요. 지금 그 전체를 갈아야 합니다. 고정보를 가동보로 그래야만 전기 관리할 수 있는 컨트롤 박스 있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같이 세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연구를 해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농민 살리는 데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건 종합적이고요. 장기적으로.

하여간 검토를 해보시라 이 말입니다. 지금 예산으로 하는게 아니라. 왜냐하면, 그 이야기를 안 하고 가면 또 우선 생각 못 하면 내년에 또 내 후년에 넘어가는 것이고.

예.

하여간 장기적인 차원으로 볼 때 그 부분을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섬진강 주변에 문제가 됐던 물난리 났을 때.

예.

수문에 대해서 지금 계획이 나왔는가요?

지금 저희가 그 수문은 우리 현재 국가하천에 섬진강에 여덟 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수문이 유사시에 섬진강 수위가 많이 수위가 올라올 때는 그 기능이 거의 막는 역할밖에 못 하잖아요.

예, 전혀.

역습해 버리니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농어촌공사 거기에서 우리 순창지역에 여섯 개인가? 지금 배수펌프 시설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아마 설계 중에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되면 좀 개선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펌프 시설로 해서 품어서.

예, 그것은 강제 펌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 우리 적성지구 보강개발 사업을 해서 섬진강 아까 재방을 보축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네 개 지구를 나눠서 하고 있는데 거기와 연계해서 우리 섬진강 속에 지방하천이 다섯 군데가 있는데요. 오수천하고 수궁천, 신수천, 그다음에 양지천하고 경천 거기까지 같이 지금 계수 계획에 사업계획이 지금 포함해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예, 한 번에 다 할 수는 없고 연차적으로 계획이 돼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

착오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 깊게 두고 또 거기에 대해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님, 한마디.

예, 최용수 의원님.

예, 최용수 의원입니다. 건설과 소관 인줄 알고 건설과 다음 시간에 질의하려고 했는데 안전재난과 소관인 것 같아요. 지난번에 동계 에 창주마을에 가니까 마을 이장님과 주민들이 붙잡고 하소연을 해요. 창주마을에 가면 홍수 때마다 그 마을 회관까지 물이 가득 잠겨서 펌프 시설을 해줬으면 어떠냐고 한동안 붙잡고 하소연을 하시더라고요. 안전재난과 소관이 맞는가요? 어찐가요?

그런데 이제 거기가 펌프 시설은 농어촌공사 관리 구역 같은데는 농어촌공사에서 해야 되고 그런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민가지 않습니까? 주택단지 이제 거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재위험 지구나 이런 걸 다시 지정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 쪽에서.

안전재난과.

지금 거기가 마을이잖아요.

예.

고수천 수위가 높으면 저지대니까 물이 배수가 안 되니까 배수펌프를 해서 강제로 좀 해 줘라. 이제 그 얘기지 않아요.

예.

이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재위험 지구 지정할 수 있는지 한번 면밀히 검토해서 나중에 한번 별도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마을에 가셔서 이장님 찾아뵙고.

예.

한번 상의 한번 드려 보시고 말씀 좀 해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ㅇ 건설과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는 별도 책자로 하실 건가요? 의원님들 참고해 주십시오. 별도 책자입니다. 경제산업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설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담당과장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황정만 건설과장입니다. 최동열 건설행정 팀장입니다. 임송호 도시계획 팀장입니다. 김정웅 지역개발 팀장입니다. 이종대 농업기반 팀장입니다. 구규남 도로시설 팀장입니다. 소개를 마치고 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2022년 결산과 23년 추진방향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8쪽 기본현황과 209쪽 팀별 주요업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0쪽 2022년 결산입니다. 지난 한해 동안 국ㆍ도비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한 결과, 신흥지구 수원공 수리시설 개보수 등 11개 사업에 총 사업비 119억 4,000만원의 국가 예산을 확보하였고 팔덕 통천 회전교차로 설치 등 9개 사업에 총 사업비 71억 7,700만원 중 23억 4,800만원의 도비를 확보한봐있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는 22년 전라북도 도로정비 평가 결과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고, 유적교 보수공사 등 6건에 28억 6,000만원의 재난안전 특별교부세와 현포교 위험교량 재가설 공사에 10억원의 조정교부금을 확보하여 사업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국지도 55호선 4차선 확⸱포장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고, 풍산 향가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을 준공하였으며, 순화지구 도시개발사업은 금년에 준공 예정으로 택지분양과 공동주택 542호에 대한 건축허가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212쪽 2023년도 추진계획입니다. 금년도 건설과 비전은 ‘주민 생활기반 인프라 구축, 세계적인 군관리계획 주민수립에서 주민생활 편익시설, 농업기반시설 정비로 우리 군민모두가 행복한 순창 건설’을 비전으로 삼고 있습니다. 다음은 5개 추진 방향을 이렇게 설정해서 목표를 달성 할 수 있도록 건설과 전 직원이 맡은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3쪽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도로 및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 등 13개 주요업무에 대하여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14쪽,「도로 및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상시 도로분야 점검 및 유지관리로 군민의 교통편익과 깨끗한 도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위임국도,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 등 275개 노선 564㎞의 도로를 관리하고 있으며, 이 중 366㎞의 도로가 개설되어 도로 개설율은 65%입니다. 금년에는 총 17억2,000만원의 예산으로 관내 군도 및 농어촌도로의 노후 차선도색, 도로 교통 표지판 정비, 도로변 측구 정비 등 9건의 유지관리 사업을 통해서 교통편익 증진과 주민 불편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16쪽「가로등 설치 및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7억 2,000만원의 예산으로 170여 등의 가로등 신설ㆍ이설ㆍ폐기 사업과 7천 700여 등의 가로등 유지보수사업 및 300여 등의 비절전형 나트륨 등을 절전형인 LED등으로 등원을 교체하는 사업 등을 추진 하겠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은 가로등 유지보수 및 LED등 교체 사업비는 읍면으로 재배정하였으며, 가로등 신설, 이설사업은 3월까지 대상지 선정하고 설계를 완료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사업이 추진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7쪽,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금년에는 11개 읍⸱면에 138억 4,700만원의 예산으로 마을 진입로, 안길, 농로 포장, 용·배수로 정비 등 총 676건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영농기 이전에 완료할 사업과 이후에 추진할 사업을 구분 해서 주민들의 영농 생활불편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18쪽,「영농생활 편익사업」입니다. 금년에는 15억 8,600만원의 예산으로 중산 암반관정 송수관로 설치 등 7개 사업과, 13개 지구 3.8km의 용배수로를 정비하고, 군 관리 저수지 134개소의 안전점검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3월안에 설계를 마무리하고, 영농기 이전 암반관정 개발 및 용ㆍ배수로 정비 등 사업을 추진해서 농사철과 영농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9쪽,「농업기반시설 관리사업」입니다. 총 16개 분야, 37억 9,300만원의 예산으로 용배수로정비 16개소, 순창 광암제 등 저수지 준설 12개소, 농경지 진출입로 개설과 소형관정, 맹암거 설치사업, 영농불리 지역의 농업용수 공급시설 사업 등 민간 보조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3월까지 사업대상지 선정 및 실시설계 등을 추진하여 영농기 이전에 용배수로 정비사업과, 농경지 진출입로 개설사업을 완료하고, 저수지 준설 사업은 농사철이 마무리되는 10월말부터 시행하는 등 영농에 불편이 없도록 사업 시기를 조절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21쪽,「시도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노후 또는 기능이 저하된 수리시설의 보수 보강을 통해 재해예방과 영농편의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인계 호계제, 유등외이제, 금과이목제 등 7개 저수지에 대해, 21억 2,500만원의 예산으로 저수지 차수를 위한 그라우팅 및 사ㆍ복통 교체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3월까지 실시설계 및 행정 절차 등을 완료하고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2쪽,「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집단화된 밭작물 재배지역에 용수개발, 경작로 확포장을 통해 영농편의 제공 및 밭작물 생산성을 증대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에는 1억 2,000만원의 예산으로 쌍치면 둔전마을 일원에 간이 양수장시설 1개소, 경작로 확ㆍ포장, 용수관로 설치 등 밭기반 정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3월까지 설계 및 행정절차 등을 완료하고, 농업생산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연내 사업 마무리 등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23쪽 「현포교 위험교량 재가설 공사」입니다. 총 사업비는 특별교부세 10억원과 조정교부금 10억원을 포함한 40억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 20년 6월 현포교 정밀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10톤 이상 차량의 통행 제한을 실시하였고, 2회에 거쳐 주민설명회를 통해 교량 설치를 확정하였으며, 하천, 농지전용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22년 12월에 사업을 착공하바 있습니다. 그동안 오수천과 오동천의 지방하천 기본계획수립 용역 추진 중으로 홍수위가 확정되지 않아 사업이 지연되된 것이 사실입니다. 신속한 토지보상과 사업 병행추진으로 2024년 6월까지 교량 재가설 공사를 완료하여 주민통행 불편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4쪽,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및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입니다. 교차로 구조 및 선형이 불량하고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구간에 회전교차로 설치 및 도로 구조개선을 통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4억원의 예산으로 팔덕면 통천리 일원의 농어촌 도로구간에 회전교차로를 설치하고, 적성면 고원리 위험도로에 대해 기형적인 교차로 구조개선을 통해 교통사고 예방 및 쾌적한 도로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24-1쪽,「국도ㆍ지방도 도로확포장 및 시설개량 사업」입니다. 국도⸱지방도 등의 시설개량 및 확장을 통한 군민의 교통 불편해소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국도 21호선(밤재터널) 시설개량 사업은 총사업비 협의 또 도로구역 결정 고시를 완료하고 조달청에 계약의뢰 중으로 밤재터널 구간이 조기에 착수될 수 있도록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국지도 55호선(순창~구림) 4차로 확⸱포장사업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 주민들의 시점부 노선 변경 요구로 노선선정이 지연되고 있으나, 차선의 노선을 선정하여 주민들과 소통을 통해 12월까 용역을 마무리하고 2024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지방도 897호선 대방 위험도로 선형개선사업과 상송지구 지방도 구조개선사업 및 국도 13호선 동계 주월지구 병목지구 개선사업에 대해서도 전라북도 도로관리사업소와 긴밀히 협조하여 사업이 조기에 완료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4-2쪽,「노후화된 마을회관 현대식 리모델링 추진」입니다. 지난해 조례개정을 통해 마을회관 신축 또는 재건축 지원 보조금을 기존 1억 5,000만원에서 2억 5,000만원으로 1억원을 상향 하였으며 자부담율은 10퍼센트에서 5퍼센트로 조정하여 마을회의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금년에는 4억 700만원의 예산으로 방산 사기점 마을회관 신축 1개소를 비롯하여 회관 보수 9개소, 모정, 공동화장실 등 신축⸱보수 13개소 등 총 23개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4-3쪽 「섬진강 장군목 생태관광지 도로개설사업」입니다. 섬진강 댐 방류와 집중호우 때마다 도로 침수로 고립되는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장군목, 용궐산 하늘길을 찾는 관광객 수요 증가로 교통 혼잡을 개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동계면 구미리, 어치리 일원 도로개설 7.2km에 총사업비는 315억원이 소요되며 전북개발공사를 위탁사업자로 지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하고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 및 실시계획승인(사업승인) 등 행정절차를 이행 중으로 금년 6월에 공사를 착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전북개발공사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4-4쪽 「군 계획도로 정비사업」입니다. 주공아파트에서 행복누리센터를 연결하는 연장110m의 도시계획도로 개설과 노후 도시계획도로 등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2억원의 예산으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을 위한 군 관리계획 변경 및 실시설계 용역과 도시계획도로 소규모 파손, 보수, 인도정비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관련 용역을 2월에 착수해서 5월에 완료하 겠습니다. 군계획도로 인도정비 및 수규모 파손 보수는 지난 8월에 전수조사를 완료하였으며, 12월까지 관내 20여개소를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 등 군민의 통행 편익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과 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희 의원님.

예, 국장님, 조정희 의원입니다. 계속해서 고생이 많습니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회전 교차로 지금 사업 올해 지금 두 군데 이렇게 계획되어 있습니까? 팔덕 통천하고, 적성 고원 이렇게 돼 있는데.

적성 고원은 선형 계산 사업이고요. 팔덕 통천만 지금 회전 교차로.

통천만.

예.

지금 회전 교차로 관련해서 우리 복흥 우체국 앞에 거기도 우리 지역주민들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

예.

사고도 많이 나는 지역인데 이제 문제는 이제 토지매입 관련해서 지금 토지 매입하는 데 있어서 순수하게 토지 감정 평가액만 보상이 되는 건가요?

예, 그 맞습니다. 지금 토지보상만, 영업 보상은 이루어지지 않는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아시겠지만, 거기는 지금 영업이 아주 상향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건물주 입장에서는 영업 보상비까지 좀 해줬으면 좋겠다. 토지보상 감정 평가액 가지고는 도저히 여기에 응할 수 없다. 이제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해 주는데.

예.

여기 감정 평가하는데 여기에 고려요소도 전혀 안 된다고 봐야 해요?

제가 지금 아까 상업 시설 지금 현재 활동을 하고 계시죠?

예.

거기는.

성행하고 있어요.

거기는 토지보상, 지장물 보상 그리고 영업 보상까지 가능한 할 것으로 지금.

우리 과장님, 과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세요. 편안하게.

지금 영업을 하고 있는 그 부분에서는 토지보상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건물 보상하고 거기서 만약에 그 영업만 아니고 살고 있으면 거기에서 사는 어떤 비용, 세 사람이면 세 사람 인원수에 대해서 보상이 되고요. 그다음 이사비용, 영업 보상까지 다 보상이 가능합니다.

순수하게 토지 현재 해당하는 토지하고 거기에 지금 건물이 있어요. 식당에.

건물이 파손이 됐다라고 하면.

그리고 여기에 영업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영업 보상이 가능하고요.

영업 보상이 들어가고요.

주거비 보상 가능합니다.

주거비.

이사비용 가능하고요.

이사비까지.

예.

이 세 가지가 감정 평가하는데 감정평가 요소에 포함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예, 주거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산정하는 식이 있어서 산정이 되고요. 이사비는 거기서 감정평가에서 전부 다 영업 보상까지 해서 다 감정평가에서 포함이 돼가지고 나옵니다. 별도로 나옵니다. 이 부분들.

아! 그래요?

예, 토지, 건물, 영업 보상..

이 부분이 상당히 지금 아주 조금 불명확해서 또 영업에 관련해서는 영업비 그러니까 지금 영업 보상 관련해서는 예를 들어서 현재 매출 영업 상태에 관련해서도 뭔가 고려 사항이 됐나요?

그 부분은 세무서나 이런 부분이 객관적인 어떤 부분을 감정평가사가 다 조사를 합니다.

그래요?

거기에 의해서 객관적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본인들은 여기에 지금 영업 보상이 안 되는 거로 행정에서 안 해주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지역주민들 민원도 발생하고 있고 그러는데 본인들이 영업을 잘하고 있는데 여기 토지하고 건물만 보상을 받아서는 도저히 다른 데로 갈 수가 없다. 적어도 현재 영업이 잘되고 있는 부분도 고려 사항에 포함시켜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예,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예.

그리고 주거비는 어느 정도가 지금.

그분들이 지금 거기서 실제로 주거하고 먹고, 자고 하면 인원수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 부분이.

인원수에 따라서.

예.

이것이 총체적으로 감정평가의 고려요소에 다 포함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감정평가해야 할 부분은 감정평가하고요. 주거비 부분은 저희들이 빼는 어떤 산정하는 식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건 해가 지고 포함해서.

그러면 감정평가의 요소에는 안 들어가고 주거비는 별도로.

예, 있습니다. 그것이 국가에서 평가 어떤 기준이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 관련해서 지금 저희가 복흥 쪽에서 굉장히 민원도 많이 많고 거기가 지금 영업하고 있는 장소를 매입하지 않고서는 지금 회전 교차로를 조금 만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한 번 담당 부서에서 한 번 정확하게 정밀하게 한번 판단을 해보시고 조만간에 한번 판단을 해보세요.

예.

그래서 결과를 빨리 지역주민들한테 알려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금액은 저희들이 확정을 못 치는데 아까 그런 어떤 요인들이 보상은 뭣뭣이 되는가는 바로.

지금 아마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건물주도 지금 이거를 나름대로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데 또 본인이 지금 감정평가 관련해서는 자기가 원하는 가격하고 맞지가 않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상당히 지금 애로 사항을 가지고 있는데 빠른 시일에 한번 객관적으로 한번 평가를 해보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예.

그다음에 지금 국도 21호선 밤재터널 여기 현재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지금 설계는 전부 다 완료가 됐고요. 그다음에 그 부분에서 이제 발주를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익산 조달청에서 발주 의뢰를 해서 계약을 지금 현재 진행 중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직 계약은 확정은 안 됐고요?

예.

그러면 대략 지금 착공 시기는?

계약이 되면 바로 착공 될 겁니다.

올해, 올해. 상반기에?

예.

올 6월달에 착공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그 안에 이루어지겠나요?

예, 그럴 겁니다.

거기 노선 같은 것 지금 다 나와 있나요? 그러면?

그렇죠. 노선은 왜 그러냐면 설계가 다 나왔기 때문에 노선 같은 것은 확정이 됐을 겁니다.

그거 어떻게 의회하고 한번 이렇게 정보 소통을 했으면 좋겠는데.

예, 그 자료는 한번 저희가 파악해서.

국지도 55호선. 이거는 지금 설계 중인가요?

기본 설계 하고 실시설계 업자가 도급업자가 결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기본계획 안이 결정되면 실시설계 도급 회사가 결정되면 바로 시설까지 완료가 될 겁니다.

지금 노선 확정 아직 정확하게 되지는 않았죠?

아직 노선은 지금까지도 검토하고 있는 중이고요. 검토가 되면 완료가 되면.

검토 과정에서 주민들 지금 공청회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1월 19일 날 주민 의견 수렴을 한 번 했습니다. 지금 세 번째 수렴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신평마을 주민들은 신평마을 쪽으로 절대 어떤 부분이 민원이 있기 때문에 해가 지고 지금 현재 그때 안은 반대편으로 용두 쪽으로 이렇게 가면 그 부분에 신평마을 주민들은 이상은 없다. 말은 안 하겠다.

현재 기존에 지금 가로수길 이와 관련해서는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살리려고 지금 현재 변경을 그쪽으로 가는 부분이고요. 예타는 가로 숲길로 가는 부분이었습니다. 그것이 가장 돈이 사업비가 절약이 됐고.

예산이 절감되는 부분이고.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메타세쿼이아 자체가 한 몇십 년을 키웠는데.

그렇죠.

나중에 그런 도로를 용도 폐지하고 도로가 다시 우회도로가 난다고 하면 용도 폐지하고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저희들 순창군에서는 이득이기 때문에.

그렇죠. 관광자원으로.

안을 신평마을 안이라든가 이런 검토하는 과정에서 조금 주민 민원이 좀 반발을 해서 했는데.

어쨌든 진행 과정에서 지역주민들 소외되지 않게 충분히 의견 반영하고 그리고 그 가로수길도 나중에 우리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살리는 방안으로 여기 아마 전반적인 지역주민들 여론인 것 같습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진행 상황도 의회 좀 알려주세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안이 나오면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소규모 지역사업 총 몇 건이에요?

676건입니다.

676건이요. 이거 설계는 지금 우리 직원들이 안 하죠? 이제.

지금 일부 자체는 용역을 많이 주고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어떤 부분 기본적인 부분을 같이 합니다. 그래야 빠르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용역사 통해서.

예.

그렇게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영농활동 관련해서도 영농 이제 인제 집중 시기에 전후로 해서 이렇게 잘 선택해서 전에 할 거는 전에 빨리 진행을 하고.

예.

후에 할 건 하고 그렇게 영농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예, 염두에 두고 시행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정숙 의원님.

예, 김정숙 의원입니다. 예 과장님 조정희 의원님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국지도 55호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30% 이상 인상시에 예비 타당도부터 다시 해야 하죠?

금 예산은 20%고요. 노선 변경 있잖아요. 그것이 30%로 알고 있습니다.

노선 변경 시.

예.

그러면 이런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이런 부분들의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좀 지원해 주세요.

아! 그렇죠.

예, 그렇게 해 주시고 또한 지금 지난번에 작년에 본 의원이 가로등 설치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담당자가 바뀌셔서 그 부분을 1월부터 추진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 인수인계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순창 열쇠 삼거리에서 남계 파출소까지, 그리고 영화관에서 해대 아파트 가는 길, 광명아파트 가는 길, 대석아파트 가는 길, 미르채 가는 여기에는 가로등을 군데군데 이렇게 꺼두어서 그 부분은 키고 필요한 부분은 설치를 하겠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특히 아까 이성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중앙도로 지중화 사업으로 인해서 가로등을 설치를 이제 안 하잖아요. 그런데 어둡다고 해서 가로등을 설치하는게 어렵다 본 의원이 그렇게 답변을 들었고 그렇다고 하면 건물의 벽 측면에다 가로등을 이렇게 설치를 해야 하는데 그러면 건물주에 동의가 필요하다. 본 의원이 그런 부분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게 어려웠을 때는 어떤 골목에 위치 선정을 그렇게 고려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했는데 그 부분이 차질 없이 1월에 추진이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 가로등에 대해서는 양날의 칼인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이 필요한 사람들은 설치를 해 달라고 하고 또 어떤 부분들은 빛 공해다고 잠을 좀 못 잔다고 꺼달라고 이런 어떤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들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판단해서 해서 해야 할 부분들이 진짜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로등을 하나를 설치하든 폐기를 하든 진짜 폐기를 해야 할 건 폐기를 해서 설치를 해야 하는데 그런 어떤 부분들은 저희들이 진짜 판단을 잘해야 되지 않나 이게 설치가 되고 또 폐기해 달라는 또 다른 민원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그 부분은 진짜 이 부분이 그게 진짜 필요한지, 왜 그러냐면 중앙도로는 어떤 부분들은 가로등도 지금 현재 도로 쪽도 비치고 있고, 인도 쪽도 있고 있습니다. 결국, 인도가 기존에는 5ｍ 인도 폭이었는데 인도가 줄어들었고 그다음에 중앙도로 그래도 상권이 살아 있기 때문에 상가에서 키는 어떤 부분들은 굉장히 환하고 이게 다닐 수 없을 정도, 어둡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설치를 꼭 아까 그런 어떤 부분이 민원이 온다고 해서 설치를 해야 할 필요성이 좀 있는가? 그리고 또 그 부분을 해면 지중화가 돼 있는데 그 부분이 또 다른 어떤 전봇대라든가 어떤 지장물을 우리가 경관을 좋게 했는데 그 부분을 또 해치는 어떤 부분도 있기 때문에.

외관상.

그건 상태가 그 부분은 상당히 좀 저희들이 여러모로 빨리 결정을 하는게 아니라 신중히 결정하고 추진해야 하지 않냐 그렇게 판단이 듭니다.

본 의원이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본 의원이 지금 드는 생각이 그러니까 수면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는 상인들의 말만 들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시간을 정해 놓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그런 부분들도 자동으로 꺼지는 시간 타이머를 그렇게 맞춰놓는다든가 그런 부분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빛 반사나 그런 부분들 때문에 민원 때문에 이렇게 중간중간 꺼놓은 거로 알고 있었는데 주민들이 어두워서 위험하다. 그러한 민원들이 발생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가로등 설치에 대해 요구를 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고민을 신중히 하셔서.

예.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고, 안전하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은 설치하는 부분은 상당히 좀 우리가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할 부분이 있고요. 빛 공예에서 잠 못 들고 이런 어떤 부분 타임이 있잖아요. 그것은 타이머 어떤 시스템 자체가 설치가 가능해서 그 부분에서 이제 시간 어떤 부분에서 할 수 있는가? 그걸 검토해 가지고 만약에 그게 된다고 하면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에서 어떤 부분이라도 넣어서 그 부분은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하나 더, 향가 유원지 거기에 가는 길에 회전 로터리 설치를 했는데 거기에도 어두워서 기존에 계속 다녔던 분들이 기존에 이렇게 무의식중에 이렇게 다녔던 습성에 의해서 이렇게 다니게 되는데 거기도 가로등이 좀 환하게 필요하다. 본 의원이 그 부분까지도 요구했었어요.

그 부분은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포함해서 가운데다 이게 가로등을 양쪽으로 비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사이드에다.

사이드로 안전하게 해야 하지 않을까요?

몇 개 하는것인지 그건 한번 검토를 해보고요. 거기도 이제 인근의 어떤 부분들이 이제 농사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농사가 만약 있다면 가로등을 사이드로 만약에 했을 때는 빛가리개를 뒤에다가 또 가리개를 해줘야 하는 어떤 부분 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아까 저희들이 아까 빛이라는 자체가 덜 설치하면 어둡고 너무 많이 설치하면 또 작물이라 이런 영향이 있기 때문에 고려해서 이번에 그 부분은 저희도 왔을 때 전해를 들었기 때문에 제가 챙기겠습니다.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고 그밖에 피해가 없도록 꼭 좀 신중히 추진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예, 이성용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이성용 의원 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건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주민들 위해서 아주 큰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도로개설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주민 숙원사업까지 이렇게 하시는데 지금 현재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만 이렇게 살면서 좀 불편한 점들 민원들을 많이 이렇게 하는데 이제 큰 사업들 같은 경우에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세우고 바로바로 시행되지마는 이제 작은 민원들 같은 경우에는 바로바로 처리했으면 좋겠지마는 이렇게 주민들이 이렇게 민원을 선정 안 되나 봐요. 그래서 의원님들을 통해서 이렇게 주민 민원들을 넣고 거기에 대해서 처리를 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본 의원이 작년도에 민원들을 받아서 일 처리한 부분들이 있어요. 거기에는 이게 국도 관련해서 국도부에서 국도 관할이어서 이제 상의를 협의를 해서 이제 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때 했던 부분이 보건의료원 옆에 인도, 그다음에 순고 사거리 우리 최용수 의원님이 지적했던 그 인도 수로관 테크 인도로 계설 해서 이렇게 인도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그다음에 금빛 마루와 블랙홀 이 부분 국도잖아요. 거기 가요. 그래서 협의 사항이 어떻게 진행이 됐는가? 거기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은 지금 혹시 아시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전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것까지 했냐면 남원 국도로 지금 현재 공문을 발송했다. 왜 그러냐면 국도의 어떤 부분들을 아까 블랙홀도 마찬가지고 국도 부분에서 저희들이 쉽게 건들 수 있는 부분 아닙니다. 위임국도가 아닌 이상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제 국도에 그런 어떤 전달을 하고 국도의 상황 어떤 부분을 계속 동향파악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도 공문은 지금 현재 발송을 했고요. 동향 파악해서 빠른 실내에 그 부분들이 불편이 없도록 해소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동향 파악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국도 부분은 시간들이 많이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민원이 이렇게 했을 때.

그러죠. 거기도.

우리 민원이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순창군이 힘이 없어서 그러는가? 아니면 원래 그렇게 절차가 복잡한지? 이거는 우리 국장님이 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물론 농어촌도로나 군도나 이런 면도나 이런 우리 순창군에서 관할하고 있는 도로 내에서는 저희들이 예산만 있으면 바로 시행을 하는데 지방도나 국도를 저희들이 예산이 있어서 우리가 하고 싶어도 손을 못 대요. 그래서 그쪽에다가 의뢰하고 당신들이 못 하겠으면 우리가 하겠다고 해도 그렇게 그 허락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또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원래 이제 우리 순창만 관할 하는 그런 기관은 아니겠지마는 조금 모든 요인을 우리는 급하게 생각하고 부탁을 해도 그렇게 좀 늦어지는 경향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역량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니라고 보고요. 좀 더 귀찮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모든 인맥 동원하셔서 빨리 처리할 수 있게끔 좀 주십시오.

예.

그리고 지금 민원 한 가지를 들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집행부에다가 얘기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전체적인 부분인 것 같아서 어떤 부분이냐면 민원인이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인계하고, 순창읍하고 경계 쪽에 보면 강천 레미콘 앞 하천이 있어요.

예.

하천이 있는데 농로 부분이 본 의원도 지금 아직 지도상으로 보고 우선 알겠다고 민원을 받고 그제 그런 민원을 했는데, 몇 년 동안 이렇게 이쪽에서도 얘기하고 저쪽에서도 얘기하는데 읍에다가 얘기하고 이쪽 면에다가도 얘기하는데 그게 개선이 안 돼서 조금 소외됐다는 그런 얘기들을 해요. 그쪽에 농사지으신 분들이 그래서 여러 명이 민원을 내고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 처리를 못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본 의원이 따로 우리 과장님에게 이렇게 여러 가지 민원사항은 따로 드리겠지마는 정말로 소외된 사람들을 더 많이 챙겨야 한다. 어디 눈에 보이는 데는 어떻게 해서든 다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경계라든지 아니면 끝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 행정에서는 그렇게 좀 챙기셔서 사람들이 자주 이용을 안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은 챙겨주셔야지만 될 것 같아서 이 기회를 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지금 그런 부분이 간혹 그런 데가 있습니다. 우리 군 관내에서도 면과 면사이에 경계에, 또 마을과 마을 사이에 경계도 있지마는 또 막 도 경계도 있고 이제 그런 민원 전체적으로 말씀하신 것 같아서 제가 국장의 역할이 인제 그런 역할인 것 같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것도 순창읍 복실리와 인계 호계마을 그 경계 같은데요. 현지 확인을 통해서 제 역할을 해서 그런 지금까지 소외됐던 그런 사업 그것 때문에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은 제가 적극적으로 조정해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른 부분들은 따로 집행부와 상의해서 이렇게 말씀드려서 민원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최용수 의원님.

예, 최용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도 민원사항 두 가지만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지난번 과장님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인수인계를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옥천 레미콘에서 호계마을 가다 보면 다리가 오래 돼서 차량이 교차를 못 한다고 합니다. 이제 그것뿐만 아니고 또 비가 오면 그 다리에 물이 가득 고여서 걸어 가지를 못 한데요.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차량이 양쪽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신규로 이렇게 다리를 건설해 주면 좋고 아니면 우선 당장 비가 왔을 때는 사람이 걸어 다니지를 못할 정도 물이 차니까 그것을 어떻게 조치해 달라는 내용이에요. 그거 좀 확인 좀 해 주시고, 또 인계면 심초 고개까지 하고 또 심초 마을에서 세룡까지는 정비가 잘 돼 있어요. 그런데 심초 고개에서 마을까지 내려오다 보면 완전 에스 자 코스입니다. 거기가 지금 지방도인가요? 농로인가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도로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군에서 관련 도로입니까?

예,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국도나 지방도는 아닌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지난번에도 마을만 방문할 때마다 붙잡고 하소연을 해요. 그걸 도로를 좀 선형을 개선을 좀 해달라 위험부담이 너무 크다 지금 전주에서 적성이나 이렇게 내비게이션을 치면 그쪽으로 내비게이션이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대형차도 많이 다니고 소형차도 많이 다니는데 도로가 굉장히 본 의원이 가봐도 위험스럽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그 구간은 주민에 의하면 농로로 돼 있대요. 그래서 지금 농로가 땅도 보상을 해주지 않고 지금 쓰고 있다. 그런 민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형을 잘 잡아서 정비를 좀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답변 드릴까요?

예.

저희들 군도라든가 농어촌 도로가 옛날에 90년도부터 시작을 해가서 양해금 사업으로 상당히 많은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부에서 양해금 사업이 없어지다 보니까 이제 군비 군비로만 이 부분의 사업을 이제 투자를 하다 보니 아마 이런 부분들이 못 미친 것 같아요. 앞으로는 어떤 우리 군도라든가 농어촌도로도 지금 개설이 안 된 부분 저는 우선순위를 좀 정해서 1년에 한 두 건이라도 진짜 불편한 부분은 개선해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요. 그 부분은 군수님께서도 한번 말씀하셨어요. 전체적인 어떤 농어촌 도로나 이게 도로 자체도 아무리 군비가 투자된다는 샘 치더라도 진짜 불편 있는 부분은 아까 우선순위를 정해서 다시 한번 짜봐서 아마 사업을 1년에 뭐 몇 건이나 진행을 해보라는 어떤 그 지시는 있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보고 진짜 아까 불편하고 개선이 돼야 할 부분들 저희 사업을 진행을 시키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저번에 군수님이 연초 방문 때에 건의가 들어갈 수도 있고 과장님께서 직접 현장 방문을 하셔가지고.

예.

점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정숙 의원님.

예, 김정숙 의원입니다. 지난번 대폭설로 인해서 주민들의 통행 불편이나 그다음에 차량통행에 피해 없이 즉각적으로 대처하여 주신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염수 자동 살포장치.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혹한기 폭설 시에 제설을 위해서 취약지구에서 설치한 거 맞죠?

예.

국비 지원인가요. 국도비?

아니에요. 국비도 있고 군비도 있습니다.

군비도 있고.

예.

그런데 그게 지금 순창에 오르막 이어서 이 막힌 부분이라 늦게 제설 작업을 해야 하는 그 구간에 지금 설치되어 있잖아요. 건강장수 연구소와 향가 유원지 두 군데잖아요.

아니요, 세 군데입니다.

어디 또 있어요?

한 군데 있어요.

쓰레기 위생 매립장.

아! 쓰레기 매립장. 본 의원이 거기까지는 또 저기. 그리고 지금 이 부분이 오르막이기 때문에 굉장히 민원이 발생이 돼서 이게 설치가 됐는데 이것이 차량이 많이 활발하게 차량통행이 있어야만 이게 실효성이 있는데 그쪽이 이렇게 차량이 통행이 적다 보니까 사실상 염수가 많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염수가 고가이기 때문에 그러기가 어렵고 그래서 앞으로 이후에 설치하게 되면 차량이 통행량이 많은 곳에 설치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후에는 그런 부분을 꼭 고려하시고 특히 건강장수 연구소 같은 경우 오르막이 심해서 경사도가 제설차 까지도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해요. 눈이 많이 왔을 시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후에 이렇게 설치를 할 경우에는 통행량이 많은 곳에 설치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그 부분을 본 의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설명하는 다시 드릴게요. 염수 장치 자체가 모든 눈을 녹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보조장치이라고 생각을 했으면 됩니다. 초기에 눈이 어느 정도 안 왔을 때 블랙 아이스라는 살얼음 있잖아요. 그 부분을 방지하는 효과는 있겠지만 눈이 아까같이 많이왔을 때는 염수 장치를 한다고 해서 눈이 녹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또 차량이 가서 제설 작업을 하고 하는 어떤 부분이 있고 초기 어느 정도 아까 살얼음이나 이런 블랙 아이스 이런 부분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은 군도하고 농어촌도로를 설치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방도나 국도를 빼놓고는 그렇게 염수 장치를 놔서 교반이 일어날 정도로 교통량이 많은 부분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위험한 어떤 부분들 아까처럼 그런 부분은 없고 초기 대응을 하려고 했던 부분이 필요한 부분은 그렇게 설치가 돼야 하지 않느냐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고속도로는 그런 부분들은 사실 그 염수를 미리 뿌려서 얼지 않도록.

그 효과는 있습니다.

그렇게 조치가 되는 거잖아요.

저희들도 그런 효과는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오수환 의원님.

예, 오수환 의원입니다. 그리고 고생하시는데 지금 우리 순창에서 남원 구간이 국도 24호선이 맞는가요.

예.

그다음에 순창에서 저쪽 임실 오수 구간이.

27호선입니다..

국도.

위임 국도 13호선입니다.

국도 13호선 맞지요.

예.

여기에 지금 네 가지 우리 군민들이 불편사항을 느낀 점이 있어요. 첫 번째는 적성 원촌 마을 앞에 보면 신호등이 있잖아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군수님 명의로 남원 국도 아니면 전라북도 익산국도관리청에 협조 공문을 보내서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뭐냐 하면은 원촌 마을에 가면 신호등이 있는데 순창에서 아까 남원 쪽으로 가다 보면 우측에 가로수 때문에 신호등이 안 보여요. 거기가 상당히 지금 과속하는 구간인데 갑자기 짧은 거리 신호등이 나타나기 때문에 상당히 차간거리가 좁혀질 때는 교통사고 위험이 오히려 더 많아졌다. 신호등보다도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거기를 아까 점멸등 처리를 하든지 아니면 가로수를 베어서 우리 군에 가로수를 없애서 다시 보이도록 한다든지 아니면은 신호등을 없앤다든지 뭔가 대책이 나와야 해요. 첫째가 그것이고 두 번째는 아까 독집 앞에서 동계 쪽으로 접어든 국도 13호선 들어가는 우리 그 구간은 지방도겠지요. 우리 지방도인데 거기에 도로 표지판 자체가 임실하고 충남 금산만 나와 있지 동계라는 표지판 자체가 없어요. 거기에서 상당한 혼선을 빚기 때문에 도로 표지판도 개선해야 된다. 그 표지판.

예.

그것도 있고, 그다음에 동계 국도 13호선 동계 소재지 가다 보면 동계 소방 파출소가 있잖아요. 거기 회전 교차로가 돼 있는데 이게 이제 고가 사다리차는 회전 교차로가 너무 좁아서 출동하는 데 굉장히 애를 먹습니다. 회전 교차로 도로 폭이 좁아서 이 사업은 긴급히 동계 소방 파출소에 고가 사다리차가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1분의 촌각을 다투는 시간대에 바로 출동하려면 회전 교차로 반경이 넓어야 바로 진입이 되고 이게 출차가 가능한데 그게 어려움을 굉장히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이 좀 필요하다. 회전 교차로 반경을 넓힐 수 있는 그게 좀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동계에서 저쪽 이동리 구간에 갓길이 없어요. 지금 그러다 보면 벌써 지금 1년에 한 번꼴로 사망사고가 신흥 마을 앞에서 나고 있는데 지금 촌에 이제 어르신들 노인 양반들이 전부 사발이 타고 다니잖아요. 천천히 갓길이 없기 때문에 도로를 타고 사발이를 가다 보니까 운전자들이 그걸 안개 속에서 시야를 가려서 혹시나 이렇게 접촉사고 때문에 사망사고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이쪽 구간도 아까 학교 구간같이 인도로 다닐 수 있는 갓길 도로가 필요하다. 이 네 가지가 좀 꼭 필요한 사업이거든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군수 명으로 좀 적극적으로 익산 국토 관리청하고 협의해서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난 행감 때 전임 과장님, 팀장께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시 재차 강조사항이니까 한번 국장님, 과장님 염두에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예, 네 가지 사업 말씀 주신 내용 전체 현재 확인하고요. 지금 진행 중인 것도 있습니다마는 이거 주민숙원사업 또는 주민 안전 차원에서 한번 검토를 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진행 상황들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국장님 업무보고 중에 우리 금년도 소규모 우리 주민숙원사업 아까 예산만 해도 141억원에 약 694건 굉장히 많은 양이잖아요.

예.

이 소규모 사업 외에도 중 대량사업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설계 과정에 업무 과부하가 걸리다 보니까 용역을 다 준다고 지금 얘기됐잖아요.

전체를 용역을 주지는 못하고요.

일부라도.

일부를 일부는 용역을 하고, 일부는 직원들이 같이 설계를 하는데 이게 사업 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업 시기 때문에 용역을 주게 되면은 너무 늦게 용역 설계가 나와요. 그래서 사업을 제대로 못 합니다. 그래서 시급한 구간은 우리 군 직원들이 설계합니다.

아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 좀 드리고 싶어서 하는 얘기예요. 지금, 금년도에도 이제 우리 경제 활성화 찾고 중앙정부에서는 예산 조기 집행 찾고 하기 때문에 아까 용역을 줬더라도 그때그때 몰아서 하지 말고 지금부터 용역이 됐다면 일주일 단위로 묶어서 이미 설계가 완료된 데는 그때그때 발주를 좀 해 주시도록 아까 재무과에 의뢰하고 이거 한번 보름, 한 달 사이를 묶어서 한 번에 막 수십 건 해서 우리 행정편의주의 적으로 한 번에 묶어서 발주 의뢰를 하다 보면 공사와 관련 업체들도 굉장히 부담감 느끼거든요. 그때 그때 3일 간격, 아니면 일주일 단위로 묶어서 그때 그때 발주 좀 해 주셔야만 우리 공사업체에서도 인력 수급에 차질이 없고 또 예산 조기 집행하는데도 문제가 없거든요. 이게 한 번에 발주하다 보면 인력난 문제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문제도 용역사와 의뢰해서 의뢰한다면은 3일에 한 번씩 해서 완결이 되면 바로 재무과의 발주 의뢰를 좀 해 주시고 또 그런 방향으로 좀 해 주셔야만 우리 예산 조기 집행 성과도 거두고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도 될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들고, 두 번째 거기에 곁들이고 싶은 것은 지금 읍면장님을 하시다 보면 아까 읍면 마을 단위 순회를 하다 보면 아까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들어갈 조그마한 보수 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이 자체가 그런데 작년도에 본 의원이 말씀드렸더니 우리 군수님께서 읍면장에게 읍면별 1,000만원씩 배려를 좀 해 주신 것 같은데 그 부분 가지고는 굉장히 적습니다. 예산 자체가 적은데 그런 민원을 읍면장들이 해소하려면은 아까 소규모 숙원사업이 보통 1,500만원 2,000만원 배정이 됐는데 어느 한 구간에 2,000만원 배정이 됐으면 그 설계 용역을 하다 보면 약 한 1,500만원이나 1,600만원 가져도 그러면 한 300~400만원이 남는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장님이 그 주변에 있는 그런 민원사항도 같이 곁들여서 같이 설계에 반영해서 그 민원까지 같이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지시를 좀 하는 것이 좀 좋겠다. 싶어서 드린 말씀이에요. 지금 설계과정에서 그래야만 읍면장님 그 지역 민원 받을 때 그거 했을 때 예산 물론 300~400만원 남겨서 예산 절감해서 다음에 추경 때 또 잉여 예산으로 남겨서 반영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러기보다는 차라리 읍면에서 소규모 민원은 반영처리를 같이 209, 309 정해서 같이 발주를 그렇게 해주는 것이 낫겠다. 그래서 그 지침을 읍면장이나 또 읍면 부면장 회의 시달에서 한번 좀 그런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실무진 우리 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어떤 뜻인가?

그것은 뭐 당연한 거고요. 왜 그러냐면 저는 그렇게 하는 거로 지금 현재 알고 있고요. 그게 만약 안 이루어진다고 그 부분은.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그게 우리 직원들이 자체 설계를 나가든 용역사가 나가든 간에 읍면에서 하는 것은 109, 209 조금 어떤 부분이라도 저는 그렇게 하는 거로 지금 현재는 알고 있거든요. 저도 이제 실무자 때 그렇게 설계를 했고요. 그 부분에서는 안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 부분을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 부분은 부면장이나 읍면장이나 이런 부분에 있을 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주지를 시키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과장님 답변은 읍면에 소규모 사업장별로 예산 편성이 돼 있는데 그보다 설계를 마치고 나도 좀 금액이 남는다면은 주변에 있는 민원사항 처리할 수 있는 예산도 같이 어 설계 반영해 줄 수 있다. 당연히 그렇게 해 왔다. 지금 그렇게 이해도 되겠습니까?

예,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런 내용을 읍면장이나 읍면 부면장님께 충분히 고지해서 그렇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행정처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지금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우리 규제를 풀어라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그와 관련해서 태양광 관련해서 아까 국도나 지방도에서 거리를 100ｍ 이상 근접해라, 또는 마을 단위 거리를 좁혀라. 혹시 공구 사항 공문으로 시달받은 거 있습니까?

그 부분은 아직은 제가 선열을 했는데 저 오기 전에 아마 그런 부분이 있을 수는 있겠죠. 온 이후에는 선열 한 적은 없습니다.

아니 그러면 과장님 부임하기 전에 산업통산 자원부에서 규제계획 모든 위원회에서 심의해서 태양광 관련 조례에서 전부 지자체 조례로 묶여 있는데 공고사항에 아까 국도나 지방도로에서 100ｍ 내에 있는 건 전부 풀고, 전부 그에 따른 인센티브를 국가에 저도 주겠다. 그런 내용 혹시 받아보신 적 있냐고요?

아니, 그거는 아직.

작년에 태양광 규제를 대폭으로 좀 완화하는 그런 군수님 지시도 있었고 거기에 국가에서도 어느 정도 그런 지시가 있어서 우리 조례를 그때 한표 과장이 건설과장으로 있을 때인데요. 그때 우리 조례도 개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저는 그렇게 지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니, 그렇게 기억하고 있다면 작년 조례개정 때 우리 손종석 의원님께서 의원입법으로 조례 개정했었는데 그 부분까지 거론이 안 됐어요. 보면 지금 굉장히 규제를 완화시키도록 지금 그 내용 자체가 되어 있는데 그 통상산업자원부에서 오신 공고사항 오면 한번 의원님들이 한번 배포 한번 해 주시고.